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심사를 통해 격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시 감시할 필요 ○ 효율성 심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출자비율 및 의결권행사 내용, 각 자회사 금융상품의 내용 및 내외가격차 등을 조사하여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의 존재와 독과점, 담합 등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 ○ 공정성 심사는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가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등 위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보전·분식하기 위해 특정 회사나 이해관계자(...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심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심사를 통해 격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시 감시할 필요 ○ 효율성 심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출자비율 및 의결권행사 내용, 각 자회사 금융상품의 내용 및 내외가격차 등을 조사하여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의 존재와 독과점, 담합 등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 ○ 공정성 심사는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가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등 위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보전·분식하기 위해 특정 회사나 이해관계자(...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심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금융산업 육성 차원 □ 우리나라에는 아직 외국자본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존재하지 않음. ○ 국내의 경우 투자은행 업무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나, 대형 M＆A 및 기업공개(IPO), 해외자금조달 등의 경우 외국계 투자은행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 증권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투자은행을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을 선도할 금융자본으로 육...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특수은행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금융산업 육성 차원 □ 우리나라에는 아직 외국자본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존재하지 않음. ○ 국내의 경우 투자은행 업무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나, 대형 M＆A 및 기업공개(IPO), 해외자금조달 등의 경우 외국계 투자은행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 증권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투자은행을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을 선도할 금융자본으로 육...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특수은행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나.국내 금융회사의 공익성 강화 필요성 □ 금융회사는 자금중개기관으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경영은 경제전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 □ 해외 선진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행위가 사회적⋅환경적⋅도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선진 금융회사들도 초기에는 NGO, 금융소비자 등의 압력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경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나.국내 금융회사의 공익성 강화 필요성 □ 금융회사는 자금중개기관으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경영은 경제전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 □ 해외 선진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행위가 사회적⋅환경적⋅도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선진 금융회사들도 초기에는 NGO, 금융소비자 등의 압력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경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Westpac은 사회공헌활동에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바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을 사업기반과 연계하는 형태를 고려 ○ Westpac은 모든 임직원들이 NGO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휴가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 ○ 임직원들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은행이 기부하는 매칭 기프트(matching gift)제도를 운영 ○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주도하는 지역사...	워크숍 개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Westpac은 사회공헌활동에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바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을 사업기반과 연계하는 형태를 고려 ○ Westpac은 모든 임직원들이 NGO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휴가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 ○ 임직원들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은행이 기부하는 매칭 기프트(matching gift)제도를 운영 ○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주도하는 지역사...	워크숍 개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의 사회책임경영(CSR) 활동 활성화 □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필요 ○ 단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여론에 의해 마지못해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용은 낮음. ○ 따라서 경영진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기금, 재단 등을 통해 장기적...	기금, 재단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의 사회책임경영(CSR) 활동 활성화 □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필요 ○ 단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여론에 의해 마지못해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용은 낮음. ○ 따라서 경영진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기금, 재단 등을 통해 장기적...	기금, 재단 등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4. 대응방향 〈기본방향〉 □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증가속도ㆍ규모 측면에서 안정적 관리노력 강화 □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 → 그동안의 금융감독 위주의 미시적 대응에서 벗어나 통화ㆍ재정ㆍ금융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가. 그간의 정책 대응과 평가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4. 대응방향 〈기본방향〉 □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증가속도ㆍ규모 측면에서 안정적 관리노력 강화 □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 → 그동안의 금융감독 위주의 미시적 대응에서 벗어나 통화ㆍ재정ㆍ금융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가. 그간의 정책 대응과 평가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2)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관리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시중 과잉유동성의 해소 ] □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중유동성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 ○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낮은 금리수준은 가계대출 수요를 직접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시중유동성 증가는 금융회사의 예수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대출 및 유가증권 매입 확대 등의 자산증가로 연결 ○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은...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2)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관리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시중 과잉유동성의 해소 ] □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중유동성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 ○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낮은 금리수준은 가계대출 수요를 직접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시중유동성 증가는 금융회사의 예수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대출 및 유가증권 매입 확대 등의 자산증가로 연결 ○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은...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제2장 가계 부채상환능력 제고 방안 1. 가계소득여건 제고 가. 경제성장동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가계소득여건 제고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기업부문에 고용확대를 촉구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과제이며,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필요 1)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	일자리 창출 등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제2장 가계 부채상환능력 제고 방안 1. 가계소득여건 제고 가. 경제성장동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가계소득여건 제고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기업부문에 고용확대를 촉구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과제이며,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필요 1)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	일자리 창출 등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3)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 및 고용창출 촉진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은 산업간 및 기업간 노동력 이동에 장애가 되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을 지연 ○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형태가 경직되어 청년층. 여성층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 □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시간근로의 공급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 ○ 단시간근로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	단시간근로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을 제고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3)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 및 고용창출 촉진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은 산업간 및 기업간 노동력 이동에 장애가 되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을 지연 ○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형태가 경직되어 청년층. 여성층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 □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시간근로의 공급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 ○ 단시간근로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	단시간근로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을 제고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4) 커버드 본드(covered bond)의 도입과 활성화 □ 주택저당증권(MBS)은 은행으로 하여금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의 하나 ○ 주로 단기 부채 조달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고 수익을 얻는 은행의 입장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자산부채관리(ALM)나 위험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힘든 상품 ○ 그러나 MBS를 통하여 은행은 MBS 발행을 주관하는 별도 회사에 장기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자와의 직접적인 대차관...	단기 부채 조달을 통해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4) 커버드 본드(covered bond)의 도입과 활성화 □ 주택저당증권(MBS)은 은행으로 하여금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의 하나 ○ 주로 단기 부채 조달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고 수익을 얻는 은행의 입장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자산부채관리(ALM)나 위험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힘든 상품 ○ 그러나 MBS를 통하여 은행은 MBS 발행을 주관하는 별도 회사에 장기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자와의 직접적인 대차관...	단기 부채 조달을 통해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5) 신용상담사(credit counselor) 제도의 도입 □ 신용상담사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 ○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입 및 지출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무계획의 설계에 대하여 조언 * 복잡한 금융 관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일반 대중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 ○...	복잡한 금융 관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5) 신용상담사(credit counselor) 제도의 도입 □ 신용상담사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 ○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입 및 지출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무계획의 설계에 대하여 조언 * 복잡한 금융 관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일반 대중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 ○...	복잡한 금융 관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 우리나라 현실상 채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는 방식의 신용상담 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 ○ 무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문화적 저항이 심하게 존재 ○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에 인색한 풍토가 정착되어 있음. *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하는 프라이빗뱅킹이 그 자체로서 수입원이 아니라 예금을 유치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증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분석 자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금융소비자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 ...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 우리나라 현실상 채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는 방식의 신용상담 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 ○ 무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문화적 저항이 심하게 존재 ○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에 인색한 풍토가 정착되어 있음. *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하는 프라이빗뱅킹이 그 자체로서 수입원이 아니라 예금을 유치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증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분석 자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금융소비자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 ...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라)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확산 □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공급 위축과 대부업 및 사금융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의 금융생활 근본을 뒤흔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 ○ 금융감독원은 2008년 10월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 대부업 광고 시 사전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 대부업 협...	대부업 광고 시 사전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라)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확산 □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공급 위축과 대부업 및 사금융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의 금융생활 근본을 뒤흔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 ○ 금융감독원은 2008년 10월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 대부업 광고 시 사전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 대부업 협...	대부업 광고 시 사전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 마이크로크레딧(MC)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 ○ MC는 상당한 수준의 금융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노동이 집약적으로 투입되어 생산되는 금융서비스이므로 MC 전문인력 확보는 MC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과제 ○ 전문 인력의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개별 MC 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음. ○ 현재 미소금융이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	금융관련 업종 퇴직자 등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 마이크로크레딧(MC)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 ○ MC는 상당한 수준의 금융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노동이 집약적으로 투입되어 생산되는 금융서비스이므로 MC 전문인력 확보는 MC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과제 ○ 전문 인력의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개별 MC 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음. ○ 현재 미소금융이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	금융관련 업종 퇴직자 등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3) 대부업 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강화 □ 소규모 단기 소비성 대출수요에 대해서는 대부업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촉진하여 자금 공급자 간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 ○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부업 시장 진출을 적극 촉진할 필요 * 은행의 경우 자회사 또는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여 대부업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기존의 대부업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	기존의 대부업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3) 대부업 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강화 □ 소규모 단기 소비성 대출수요에 대해서는 대부업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촉진하여 자금 공급자 간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 ○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부업 시장 진출을 적극 촉진할 필요 * 은행의 경우 자회사 또는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여 대부업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기존의 대부업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	기존의 대부업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여신시장인 서민금융시장은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우량등급여신시장의 한계시장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서민금융공급은 특화된 사업모델에 기초한 틈새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의존할 가능성이 존재 ◦ 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고유한 사업모델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중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단순히 서민금융기관이 자신의 본분...	고유한 사업모델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중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여신시장인 서민금융시장은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우량등급여신시장의 한계시장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서민금융공급은 특화된 사업모델에 기초한 틈새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의존할 가능성이 존재 ◦ 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고유한 사업모델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중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단순히 서민금융기관이 자신의 본분...	고유한 사업모델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중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채무조정제도 가) 일반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상이함. 나) 자산관리공사 매...	이해당사자간 중재 및 합의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채무조정제도 가) 일반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상이함. 나) 자산관리공사 매...	이해당사자간 중재 및 합의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서민금융시장의 실패 □ 정상상태의 여신시장은 [그림 3-1]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 고신용 계층의 경우 자금수요에 비해 자금공급이 많기 때문에 자금조달 구조상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들이 주된 자금공급자가 됨. － 저신용 계층의 경우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금리경쟁력이 비교적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공급자의 역할을 수행 ◦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집단을 구분하는...	고금리 대출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서민금융시장의 실패 □ 정상상태의 여신시장은 [그림 3-1]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 고신용 계층의 경우 자금수요에 비해 자금공급이 많기 때문에 자금조달 구조상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들이 주된 자금공급자가 됨. － 저신용 계층의 경우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금리경쟁력이 비교적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공급자의 역할을 수행 ◦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집단을 구분하는...	고금리 대출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제4절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 서민정책금융의 실패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동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 즉 [그림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민금융기관 스스로가 자금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동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제4절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 서민정책금융의 실패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동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 즉 [그림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민금융기관 스스로가 자금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동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과 같은 소유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실화된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엄격히 묻고, 부실징후 저축은행의 고금리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감독당국의 재량적 예방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대주주의 실물주권 예탁의무화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파악하고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며, 표면적으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채택한 경우에도 부실화된 경우 대주주의 암묵적인 경영간섭을 명확히 가려내어 책임...	대주주의 실물주권 예탁의무화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과 같은 소유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실화된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엄격히 묻고, 부실징후 저축은행의 고금리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감독당국의 재량적 예방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대주주의 실물주권 예탁의무화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파악하고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며, 표면적으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채택한 경우에도 부실화된 경우 대주주의 암묵적인 경영간섭을 명확히 가려내어 책임...	대주주의 실물주권 예탁의무화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총수신한도 제한 제도 재도입 □ 저신용 대출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만으로는 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화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부담한도(혹은 수신한도)를 재도입할 필요 ◦ 채무부담한도를 자기자본의 20배로 제한하는 규제가 1999년 2월 폐지되었으나 이를 부활시키되, 시장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피인수 부실저축은행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 이미 국...	채무부담한도(혹은 수신한도)를 재도입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총수신한도 제한 제도 재도입 □ 저신용 대출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만으로는 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화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부담한도(혹은 수신한도)를 재도입할 필요 ◦ 채무부담한도를 자기자본의 20배로 제한하는 규제가 1999년 2월 폐지되었으나 이를 부활시키되, 시장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피인수 부실저축은행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 이미 국...	채무부담한도(혹은 수신한도)를 재도입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현재 많은 저축은행이 소유구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 장기적으로 규제는 완화하되 대형화를 추구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 ◦ 대형 우량저축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지방은행이나 종합금융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경로를 개방하되, 대형화될수록 개별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건전성과 경영투명성 ...	지배구조 개선 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현재 많은 저축은행이 소유구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 장기적으로 규제는 완화하되 대형화를 추구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 ◦ 대형 우량저축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지방은행이나 종합금융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경로를 개방하되, 대형화될수록 개별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건전성과 경영투명성 ...	지배구조 개선 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중앙회의 지원 및 지도기능 강화 □ 중앙회의 자금운용 능력이 크게 개선되고 조합의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규모 자금의 조합 자체운용이 불가피하므로 중앙회는 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 신협중앙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35.7%)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기능의 확대를 들었으며 18.1%의 응답자는 자금운용, 여신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자본 투여, 전담직원 파견, 경영계획서 징구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중앙회의 지원 및 지도기능 강화 □ 중앙회의 자금운용 능력이 크게 개선되고 조합의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규모 자금의 조합 자체운용이 불가피하므로 중앙회는 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 신협중앙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35.7%)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기능의 확대를 들었으며 18.1%의 응답자는 자금운용, 여신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자본 투여, 전담직원 파견, 경영계획서 징구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리스크관리 강화 및 중앙회/회원조합 통합 운영 □ 중앙회에 대규모 리스크관리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원조합의 리스크를 관리 ◦ 리스크관리 전문가 별로 담당 회원조합을 배정하여 리스크 징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조합 경영진에게 통보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조합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 추진 ◦ 조합과 중앙회가 One ...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합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리스크관리 강화 및 중앙회/회원조합 통합 운영 □ 중앙회에 대규모 리스크관리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원조합의 리스크를 관리 ◦ 리스크관리 전문가 별로 담당 회원조합을 배정하여 리스크 징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조합 경영진에게 통보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조합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 추진 ◦ 조합과 중앙회가 One ...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합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4. 공동유대 강화 방안 가. 물리적·정서적 접근성의 제고 □ 신협중앙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년 후 가장 바람직한 신협의 모습에 대해서 신협임 직원들은 51%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작지만 강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들고 있음. ◦ 14%는 ‘규모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정신에 충실한 상호금융기관’을 선택하였고, ‘은행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구비한 대형 금융서비스 공급기관’은 34%를 차지 ◦ 이 결과는 신협임직원들이 현재에...	물리적·정서적 접근성, 조합원 간의 강력한 연대관계, 서민 대상 소비자금융에 있어서의 전문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4. 공동유대 강화 방안 가. 물리적·정서적 접근성의 제고 □ 신협중앙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년 후 가장 바람직한 신협의 모습에 대해서 신협임 직원들은 51%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작지만 강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들고 있음. ◦ 14%는 ‘규모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정신에 충실한 상호금융기관’을 선택하였고, ‘은행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구비한 대형 금융서비스 공급기관’은 34%를 차지 ◦ 이 결과는 신협임직원들이 현재에...	물리적·정서적 접근성, 조합원 간의 강력한 연대관계, 서민 대상 소비자금융에 있어서의 전문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그러나 조합원의 경우 단위조합에 대한 충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신협이 제공하는 여·수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1.8%를 차지함으로서, 신협 이념에 대한 조합원의 충성도가 약화되어 신협을 ‘또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연령 30대 이하의 경우 신협을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2.8%에 달할 정도로 공동유대에 바탕을 둔 공동이익 추구라는...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역주민 유대강화 활동 지원 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그러나 조합원의 경우 단위조합에 대한 충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신협이 제공하는 여·수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1.8%를 차지함으로서, 신협 이념에 대한 조합원의 충성도가 약화되어 신협을 ‘또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연령 30대 이하의 경우 신협을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2.8%에 달할 정도로 공동유대에 바탕을 둔 공동이익 추구라는...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역주민 유대강화 활동 지원 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일본의 경우 대금업 협회가 문제 대금업자의 등록취소를 건의할 정도의 강력한 권위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특유의 정서적인 측면과 신대금업법 상의 다양한 제도에 의해 자율규제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 일본 특유의 집단의식 등에 비추어 대금업 협회로부터 징계에 의해 회원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더라도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능한 한 협회의 자율규제에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	현행의 여전법과 대부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고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을 유도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일본의 경우 대금업 협회가 문제 대금업자의 등록취소를 건의할 정도의 강력한 권위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특유의 정서적인 측면과 신대금업법 상의 다양한 제도에 의해 자율규제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 일본 특유의 집단의식 등에 비추어 대금업 협회로부터 징계에 의해 회원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더라도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능한 한 협회의 자율규제에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	현행의 여전법과 대부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고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을 유도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원칙적으로 소비자금융업 도입과 대형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 전환을 통한 제도권 편입은 두가지 문제로 분리해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미 상당 수 여신전문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존의 여신전문회사를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이유로 대부업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경우, 법적·기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여신전문회사를...	소비자금융업을 신설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원칙적으로 소비자금융업 도입과 대형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 전환을 통한 제도권 편입은 두가지 문제로 분리해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미 상당 수 여신전문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존의 여신전문회사를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이유로 대부업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경우, 법적·기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여신전문회사를...	소비자금융업을 신설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여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는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적담보 중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는 차별화되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대금업법과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과잉대부금지 조항을 명시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과 같이 의무등록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을 규정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의등록제를 유지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 규제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여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는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적담보 중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는 차별화되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대금업법과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과잉대부금지 조항을 명시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과 같이 의무등록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을 규정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의등록제를 유지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 규제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2. 자본시장을 활용한 출산장려정책의 기본 틀 가. 구성도 □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출산장려정책 구성 ― 다출산(예: 2아 이상) 가계 또는 다출산 가능 가계에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 제공 ⦁ 장기 어린이계좌 의무 개설 및 현금지원 ⦁ 공기업 공모주 조건부 우선권 및 할인권 제공 ― 우수한 보육시설 집중 구축 ⦁ 민간자본(일반 펀드, 기업)을 유치하되 적절한 자본수익률 창출이 어려울 경우 “(가칭)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조 □ 재원조...	“(가칭)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조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2. 자본시장을 활용한 출산장려정책의 기본 틀 가. 구성도 □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출산장려정책 구성 ― 다출산(예: 2아 이상) 가계 또는 다출산 가능 가계에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 제공 ⦁ 장기 어린이계좌 의무 개설 및 현금지원 ⦁ 공기업 공모주 조건부 우선권 및 할인권 제공 ― 우수한 보육시설 집중 구축 ⦁ 민간자본(일반 펀드, 기업)을 유치하되 적절한 자본수익률 창출이 어려울 경우 “(가칭)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조 □ 재원조...	“(가칭)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조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되 출산장려기금을 통해 펀드의 투자수익률 보전 ― 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pooling)하고 이를 민간보육시설 구축에 투자 ⦁ 일종의 특별자산투자 펀드 ― 기존 보육시설과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설비를 만들고, 이를 기존 보육시설보다 다소 높은 이용료로 다자녀 가정에 우선 공급 ⦁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자본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	다소 높은 이용료를 허용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되 출산장려기금을 통해 펀드의 투자수익률 보전 ― 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pooling)하고 이를 민간보육시설 구축에 투자 ⦁ 일종의 특별자산투자 펀드 ― 기존 보육시설과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설비를 만들고, 이를 기존 보육시설보다 다소 높은 이용료로 다자녀 가정에 우선 공급 ⦁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자본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	다소 높은 이용료를 허용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현재 공시된 투자수익률은 자산운용기관의 운용 성과를 반영하기보다는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투자지시를 단순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 나) 적립금 운용기준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성·시장성·유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예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기타운용방법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확정급여(DB)형은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다양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확정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현재 공시된 투자수익률은 자산운용기관의 운용 성과를 반영하기보다는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투자지시를 단순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 나) 적립금 운용기준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성·시장성·유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예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기타운용방법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확정급여(DB)형은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다양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확정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장수위험 관리 수단에 대해 국가가 직접 발행 및 거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관련 금융수단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에 기초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설계 및 거래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주요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규정 제약이 있으며, 특히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엄격한 법...	주요 대형 수요자인 연기금이 거래에 참여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장수위험 관리 수단에 대해 국가가 직접 발행 및 거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관련 금융수단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에 기초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설계 및 거래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주요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규정 제약이 있으며, 특히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엄격한 법...	주요 대형 수요자인 연기금이 거래에 참여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3) 한국의 물가연동국고채 사례 □ 한국의 경우 2007년 3월 최초로 물가연동국고채를 발행한 이후,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2010년 6월부터 10년만기 물가 연동국고채의 발행을 재개 ― “2007년 국채 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07년 3월 최초로 6,250억원의 물가연동국고채가 발행된 이후 총 2.7조원이 발행 ― 이후 수요 급감 및 고정물량 발행 방식의 한계로 인해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 ⦁ 2008년...	원금보장 구조로 발행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3) 한국의 물가연동국고채 사례 □ 한국의 경우 2007년 3월 최초로 물가연동국고채를 발행한 이후,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2010년 6월부터 10년만기 물가 연동국고채의 발행을 재개 ― “2007년 국채 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07년 3월 최초로 6,250억원의 물가연동국고채가 발행된 이후 총 2.7조원이 발행 ― 이후 수요 급감 및 고정물량 발행 방식의 한계로 인해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 ⦁ 2008년...	원금보장 구조로 발행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연구의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은 금융교육을 통한 개인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공급에 있었지만, 금융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금융위기가 그렇게까지 증폭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금융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	개인 금융역량의 강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연구의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은 금융교육을 통한 개인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공급에 있었지만, 금융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금융위기가 그렇게까지 증폭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금융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	개인 금융역량의 강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금융역량이 무엇인지 비전 설정의 선행 연구과제로서 살펴보았다. 종래에는 금융소비라는 협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계재무관리 차원의 금융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 보호의 좁은 개념으로는 점증하는 금융문제를 이용자 관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금융이용 역량이라는 광의의 개념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	가계 금융생활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금융역량이 무엇인지 비전 설정의 선행 연구과제로서 살펴보았다. 종래에는 금융소비라는 협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계재무관리 차원의 금융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 보호의 좁은 개념으로는 점증하는 금융문제를 이용자 관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금융이용 역량이라는 광의의 개념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	가계 금융생활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금융이용 역량 강화 수단 금융이용 역량의 하부 구성요소를 금융 생활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계 및 개인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교육 및 훈련, ②정보 제공 그리고 ③상담 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역량 강화 수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이란 금융이용자가 일생에 걸쳐 금융거래를...	①교육 및 훈련, ②정보 제공 그리고 ③상담 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금융이용 역량 강화 수단 금융이용 역량의 하부 구성요소를 금융 생활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계 및 개인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교육 및 훈련, ②정보 제공 그리고 ③상담 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역량 강화 수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이란 금융이용자가 일생에 걸쳐 금융거래를...	①교육 및 훈련, ②정보 제공 그리고 ③상담 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정보의 제공 정보란 금융이용자로 하여금 금융과 관련한 기회, 선택 및 성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금융에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 구체적이며 특정한 범위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융회사에서 새로 나온 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나 활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정보 제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담 서비스 상담이란 금융이용자가 획득한 정보나 제공받은 교육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사항이나 재무...	적절한 금융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담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정보의 제공 정보란 금융이용자로 하여금 금융과 관련한 기회, 선택 및 성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금융에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 구체적이며 특정한 범위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융회사에서 새로 나온 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나 활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정보 제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담 서비스 상담이란 금융이용자가 획득한 정보나 제공받은 교육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사항이나 재무...	적절한 금융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담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제II장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 1. 세계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 가.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위기 빈발 세계 금융시장이 상호 개방되는 가운데 세계 금융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금융이용 환경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선 금융 자원 및 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과 가계 및 개인의 금융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부 금융회사의 무책임한 행태 뿐...	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제II장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 1. 세계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 가.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위기 빈발 세계 금융시장이 상호 개방되는 가운데 세계 금융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금융이용 환경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선 금융 자원 및 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과 가계 및 개인의 금융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부 금융회사의 무책임한 행태 뿐...	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문제점 우리나라 학교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저축 및 신용 거래의 중요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금융 지식 및 태도와 실천 영역에서의 균형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의 지원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강의형 수업방식 외의 체험학습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의 개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문제점 우리나라 학교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저축 및 신용 거래의 중요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금융 지식 및 태도와 실천 영역에서의 균형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의 지원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강의형 수업방식 외의 체험학습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의 개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지원법 주관 부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융교육을 중심 주제로 하는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실용경제)을 설치하는 등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라) 서울시복지재단 저소득·저자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재무 컨설팅을 통해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의 자립의지 제고와 건전 가계 형성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연3회(금융교육 Ⅰ, Ⅱ,...	저소득·저자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재무 컨설팅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지원법 주관 부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융교육을 중심 주제로 하는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실용경제)을 설치하는 등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라) 서울시복지재단 저소득·저자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재무 컨설팅을 통해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의 자립의지 제고와 건전 가계 형성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연3회(금융교육 Ⅰ, Ⅱ,...	저소득·저자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재무 컨설팅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마)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교육과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금융거래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대상도 예금자들을 항상 접촉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서 시작하여 초등학생·노년층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최근에는 전통시장 상인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 ① 경제교육 강사가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예금자보호제도가 안내된 알림장...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교육과 경제교육 등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마)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교육과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금융거래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대상도 예금자들을 항상 접촉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서 시작하여 초등학생·노년층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최근에는 전통시장 상인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 ① 경제교육 강사가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예금자보호제도가 안내된 알림장...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교육과 경제교육 등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바) 한국은행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경제마을의 ‘돈 바로알기’, 청소년 경제나라의 ‘금융경제교실,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금융과 신용‘의 하위영역에서 금융교육 내용 포함 화폐금융박물관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화폐와 금융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통...	온·오프라인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바) 한국은행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경제마을의 ‘돈 바로알기’, 청소년 경제나라의 ‘금융경제교실,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금융과 신용‘의 하위영역에서 금융교육 내용 포함 화폐금융박물관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화폐와 금융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통...	온·오프라인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3) 금융역량 강화 수단(교육, 정보, 상담)별 특성 가) 교육 교육 대상, 교육시작 시점, 인적·물적 자원,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여부와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금융교육 효과측정 여부, 중점교육내용을 파악한 결과 교육기회의 제공이나 자원의 활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이나 일반성인의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을 미비하다. 금융교육의...	출판과 방송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3) 금융역량 강화 수단(교육, 정보, 상담)별 특성 가) 교육 교육 대상, 교육시작 시점, 인적·물적 자원,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여부와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금융교육 효과측정 여부, 중점교육내용을 파악한 결과 교육기회의 제공이나 자원의 활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이나 일반성인의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을 미비하다. 금융교육의...	출판과 방송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교사의 지도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관심 있는 기관∙단체가 각 급 학교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 전문 연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공동 연수과정을 설치함으로써 균질적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교사 직무연수에 금융 교육...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교사의 지도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관심 있는 기관∙단체가 각 급 학교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 전문 연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공동 연수과정을 설치함으로써 균질적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교사 직무연수에 금융 교육...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학교 밖에서의 지원 활성화 첫째, 각 급 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금융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각 급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금융생활 동아리를 구성하고 토요 방과 후 학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개발 하는 학교 급별 금융교육 표준 교재를 이용하여 모듈형 수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되,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교사 및 학생의 금융 교육 참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센터를 활용...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학교 밖에서의 지원 활성화 첫째, 각 급 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금융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각 급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금융생활 동아리를 구성하고 토요 방과 후 학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개발 하는 학교 급별 금융교육 표준 교재를 이용하여 모듈형 수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되,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교사 및 학생의 금융 교육 참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센터를 활용...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저소득층 초·중학생 대상 금융교육이다. 지역아동센터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초·중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금융전문 자원봉사자나 대학생 멘토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강사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부모와 함께하는 금융교실 운영이다. 토요 금융 교실 형태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금융 체험 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생활센터 등을 활용하고, 은퇴 금...	부모와 함께하는 금융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저소득층 초·중학생 대상 금융교육이다. 지역아동센터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초·중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금융전문 자원봉사자나 대학생 멘토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강사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부모와 함께하는 금융교실 운영이다. 토요 금융 교실 형태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금융 체험 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생활센터 등을 활용하고, 은퇴 금...	부모와 함께하는 금융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비정규 부문 첫째, 지식측면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지만 금융이용과 관련한 개개인의 심층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이용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선 태도와 실천 부문의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이용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비정규 부문 첫째, 지식측면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지만 금융이용과 관련한 개개인의 심층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이용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선 태도와 실천 부문의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이용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성인의 금융이용 능력 조사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첫째, 경제개념 또는 객관적 금융지식에 관한 기초 이해의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금융역량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객관적 금융지식이 미흡하여 이들의 금융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제의 기본개념들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학습시켜주는 것이므로 중요한 금융교육의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성인 대상의 기본 금융개념 교육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성인의 금융이용 능력 조사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첫째, 경제개념 또는 객관적 금융지식에 관한 기초 이해의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금융역량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객관적 금융지식이 미흡하여 이들의 금융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제의 기본개념들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학습시켜주는 것이므로 중요한 금융교육의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성인 대상의 기본 금융개념 교육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금융상품의 복잡화,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노후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재무관리 중심의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하였다. 1990년대 후반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일련의 조사 이후 청소년 금융이해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1-02년 미국의 IT 버블 붕괴를 계기로 연방 정부, ...	국가 차원의 소비자 금융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금융상품의 복잡화,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노후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재무관리 중심의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하였다. 1990년대 후반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일련의 조사 이후 청소년 금융이해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1-02년 미국의 IT 버블 붕괴를 계기로 연방 정부, ...	국가 차원의 소비자 금융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