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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심사를 통해 격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시 감시할 필요 ○ 효율성 심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출자비율 및 의결권행사 내용, 각 자회사 금융상품의 내용 및 내외가격차 등을 조사하여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의 존재와 독과점, 담합 등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 ○ 공정성 심사는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가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등 위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보전·분식하기 위해 특정 회사나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채권자 등)에게 손실을 끼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 ○ 안정성 심사는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이 특정 회사의 수익기반을 훼손함으로써 금융시장 및 실물시장에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 체계적 위험에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전자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금융시스템에 경제적 손실이나 신뢰의 손상을 야기함으로써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의미 한편 협의의 체계적 위험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負의 외부성(전염효과)를 초래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의미 □ 또한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은 파생상품거래 등 투자은행 업무를 위축시키는 규제보다는 동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험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의 각종 부외거래에 대한 위험한도(risk exposure)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명의무(accountability), 고객파악(Know-Your-Customer)및 적합성 원칙,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unsolicited call)등 영업 및 판매규제를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에 공히 적용할 필요 ○ 자산유동화에 따르는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엄밀히 구분하여 신용위험이 유동성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진정한 매매(true sale)나 도산격리(bankruptcy remote)원칙을 무시한 채 신용파생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왜곡된 자산유동화(즉, 구조위험)에 대한 준법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 Question:격리의 규칙이 잘 준수되는 지의 여부를 금융규제와 감독당국이 어떤 방법으로 감독해야 해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심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심사를 통해 격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시 감시할 필요 ○ 효율성 심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출자비율 및 의결권행사 내용, 각 자회사 금융상품의 내용 및 내외가격차 등을 조사하여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의 존재와 독과점, 담합 등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 ○ 공정성 심사는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가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등 위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보전·분식하기 위해 특정 회사나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채권자 등)에게 손실을 끼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 ○ 안정성 심사는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이 특정 회사의 수익기반을 훼손함으로써 금융시장 및 실물시장에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 체계적 위험에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전자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금융시스템에 경제적 손실이나 신뢰의 손상을 야기함으로써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의미 한편 협의의 체계적 위험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負의 외부성(전염효과)를 초래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의미 □ 또한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은 파생상품거래 등 투자은행 업무를 위축시키는 규제보다는 동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험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의 각종 부외거래에 대한 위험한도(risk exposure)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명의무(accountability), 고객파악(Know-Your-Customer)및 적합성 원칙,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unsolicited call)등 영업 및 판매규제를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에 공히 적용할 필요 ○ 자산유동화에 따르는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엄밀히 구분하여 신용위험이 유동성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진정한 매매(true sale)나 도산격리(bankruptcy remote)원칙을 무시한 채 신용파생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왜곡된 자산유동화(즉, 구조위험)에 대한 준법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 Question:감독당국과 금융규제는 격리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심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금융산업 육성 차원 □ 우리나라에는 아직 외국자본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존재하지 않음. ○ 국내의 경우 투자은행 업무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나, 대형 M＆A 및 기업공개(IPO), 해외자금조달 등의 경우 외국계 투자은행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 증권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투자은행을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을 선도할 금융자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특수은행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내 금융자본 육성과 관련하여 부동자금 흡수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자산운용산업 발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활성화 방안을 고려 ○ 한편 산업은행 등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수은행이 투자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은행업과 증권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특수은행의 투자은행화 사례로는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상업은행을 통한 투자은행업무의 성공사례는 호주의 Macquarie Bank Group등이 있음. Question:투자은행을 금융자본으로 길러내서 금융시장을 이끌어 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특수은행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금융산업 육성 차원 □ 우리나라에는 아직 외국자본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존재하지 않음. ○ 국내의 경우 투자은행 업무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나, 대형 M＆A 및 기업공개(IPO), 해외자금조달 등의 경우 외국계 투자은행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 증권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투자은행을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을 선도할 금융자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특수은행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내 금융자본 육성과 관련하여 부동자금 흡수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자산운용산업 발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활성화 방안을 고려 ○ 한편 산업은행 등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수은행이 투자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은행업과 증권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특수은행의 투자은행화 사례로는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상업은행을 통한 투자은행업무의 성공사례는 호주의 Macquarie Bank Group등이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투자은행을 금융자본으로 육성해서 금융시장을 견인하게 할 수 있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특수은행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나.국내 금융회사의 공익성 강화 필요성 □ 금융회사는 자금중개기관으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경영은 경제전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 □ 해외 선진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행위가 사회적⋅환경적⋅도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선진 금융회사들도 초기에는 NGO, 금융소비자 등의 압력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사회책임경영(CSR)을 추진하였으나 점차 이를 시스템화 하면서 능동적으로 추진 ○ 그 배경으로는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평판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 ○ 또한 선진 금융회사들은 고객관리, 관계금융 강화 차원에서도 CSR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 Deutsche Bank의 경우 사회, 환경 및 지배구조(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요소를 일상업무에 반영하도록 환경관리 위원회(Environmental Steering Committee)및 평판위험 위원회(Group Reputational Risk Committee)를 설치 *참고로 DeutscheBank는 CSR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8~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대부분의 해외 선진 금융회사들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자발적으로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충격을 관리 ○ 국제 이니셔티브는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준수사항이지만 선진 금융회사들은 이를 통해 평판제고 효과를 누리고 있음. Question:금융사는 전체적인 경제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을 어떤 방법으로 격려할 수 있어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경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나.국내 금융회사의 공익성 강화 필요성 □ 금융회사는 자금중개기관으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경영은 경제전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 □ 해외 선진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행위가 사회적⋅환경적⋅도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선진 금융회사들도 초기에는 NGO, 금융소비자 등의 압력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사회책임경영(CSR)을 추진하였으나 점차 이를 시스템화 하면서 능동적으로 추진 ○ 그 배경으로는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평판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 ○ 또한 선진 금융회사들은 고객관리, 관계금융 강화 차원에서도 CSR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 Deutsche Bank의 경우 사회, 환경 및 지배구조(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요소를 일상업무에 반영하도록 환경관리 위원회(Environmental Steering Committee)및 평판위험 위원회(Group Reputational Risk Committee)를 설치 *참고로 DeutscheBank는 CSR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8~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대부분의 해외 선진 금융회사들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자발적으로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충격을 관리 ○ 국제 이니셔티브는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준수사항이지만 선진 금융회사들은 이를 통해 평판제고 효과를 누리고 있음. Question:전반적인 경제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주목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경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Westpac은 사회공헌활동에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바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을 사업기반과 연계하는 형태를 고려 ○ Westpac은 모든 임직원들이 NGO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휴가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 ○ 임직원들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은행이 기부하는 매칭 기프트(matching gift)제도를 운영 ○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주도하는 지역사회 파트너 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 ○ 지역기업의 경영분석 및 경영활동 개선을 지원하고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또한 Westpac내부에 호주 원주민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육, 금융, 고용 측면의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원주민 기업에 대해 비즈니스 허브제도를 운영하여 원주민 기업의 사업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만약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책임경영(CSR)을 활성화한다면 경영실태평가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위험에 대한 고려가 금융회사의 일상 업무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검토 Question:지역 회사의 경쟁력은 어떤 방법으로 보강될 수 있어	워크숍 개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Westpac은 사회공헌활동에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바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을 사업기반과 연계하는 형태를 고려 ○ Westpac은 모든 임직원들이 NGO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휴가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 ○ 임직원들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은행이 기부하는 매칭 기프트(matching gift)제도를 운영 ○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주도하는 지역사회 파트너 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 ○ 지역기업의 경영분석 및 경영활동 개선을 지원하고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또한 Westpac내부에 호주 원주민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육, 금융, 고용 측면의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원주민 기업에 대해 비즈니스 허브제도를 운영하여 원주민 기업의 사업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만약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책임경영(CSR)을 활성화한다면 경영실태평가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위험에 대한 고려가 금융회사의 일상 업무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검토 Question:어떻게 해야 지역기반 회사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워크숍 개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의 사회책임경영(CSR) 활동 활성화 □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필요 ○ 단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여론에 의해 마지못해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용은 낮음. ○ 따라서 경영진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기금, 재단 등을 통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은행은 언론, 감독당국 등에 의해 사회공헌을 추진하라는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수동적인 형태로 받아들여 지는데,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은행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 ○ 고객기반 강화는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에 중요하므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 ○ 단순한 기부형태가 아닌 고객기반 강화를 초점으로 하여 고객의 금융 자립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은행의 영업기반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공헌활동이 추진될 필요 □ 구체적으로 현재 은행의 사회공헌 방식은 지점의 마케팅이나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은행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활용되고 있는데 지점별로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실적을 지점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 지점의 영업기반, 고객기반, 지역경제의 니즈 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필요 ○ 일부 저소득층 대상의 저축 또는 투자상품에 대한 매칭 기프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 ○ 지점별로 지역사회의 경제환경이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지점의 실적을 평가하는 KPI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 □ 금융에 대한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중요한데 이는 개별은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은행권의 공동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 Question: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기금, 재단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의 사회책임경영(CSR) 활동 활성화 □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필요 ○ 단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여론에 의해 마지못해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용은 낮음. ○ 따라서 경영진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기금, 재단 등을 통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은행은 언론, 감독당국 등에 의해 사회공헌을 추진하라는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수동적인 형태로 받아들여 지는데,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은행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 ○ 고객기반 강화는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에 중요하므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 ○ 단순한 기부형태가 아닌 고객기반 강화를 초점으로 하여 고객의 금융 자립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은행의 영업기반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공헌활동이 추진될 필요 □ 구체적으로 현재 은행의 사회공헌 방식은 지점의 마케팅이나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은행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활용되고 있는데 지점별로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실적을 지점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 지점의 영업기반, 고객기반, 지역경제의 니즈 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필요 ○ 일부 저소득층 대상의 저축 또는 투자상품에 대한 매칭 기프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 ○ 지점별로 지역사회의 경제환경이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지점의 실적을 평가하는 KPI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 □ 금융에 대한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중요한데 이는 개별은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은행권의 공동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 Question:임원진이 어떻게 해야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긴 기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기금, 재단 등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4. 대응방향 〈기본방향〉 □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증가속도ㆍ규모 측면에서 안정적 관리노력 강화 □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 → 그동안의 금융감독 위주의 미시적 대응에서 벗어나 통화ㆍ재정ㆍ금융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가. 그간의 정책 대응과 평가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완화 ○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상존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 직후에는 가계대출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곧 반등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 □ 예대율 규제 도입(‘10.8)을 통해 시장수신에 의한 자산 확대 억제 ○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제외))을 향후 4년내 100% 이내로 억제할 계획 ○ ‘08년말 이후 예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08말 121.9%→‘10.6말 99.7%, CD제외)하고 있으나 대출총량 관리수단으로는 미흡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은행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대율은 하락하였으나 은행권의 대출증가 여력은 지속 확대 □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총량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한 미시적 대응에 치중하였으나, 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 ○ 이는 저금리기조 하의 풍부한 시중유동성 등 부채조달에 유리한 경제여건 하에서 투기적 실물자산 차입 수요 등 수요측면의 부채 증가 요인이 상존한 데 기인 Question: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어떤 방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4. 대응방향 〈기본방향〉 □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증가속도ㆍ규모 측면에서 안정적 관리노력 강화 □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 → 그동안의 금융감독 위주의 미시적 대응에서 벗어나 통화ㆍ재정ㆍ금융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가. 그간의 정책 대응과 평가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완화 ○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상존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 직후에는 가계대출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곧 반등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 □ 예대율 규제 도입(‘10.8)을 통해 시장수신에 의한 자산 확대 억제 ○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제외))을 향후 4년내 100% 이내로 억제할 계획 ○ ‘08년말 이후 예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08말 121.9%→‘10.6말 99.7%, CD제외)하고 있으나 대출총량 관리수단으로는 미흡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은행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대율은 하락하였으나 은행권의 대출증가 여력은 지속 확대 □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총량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한 미시적 대응에 치중하였으나, 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 ○ 이는 저금리기조 하의 풍부한 시중유동성 등 부채조달에 유리한 경제여건 하에서 투기적 실물자산 차입 수요 등 수요측면의 부채 증가 요인이 상존한 데 기인 Question:어떻게 해야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2)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관리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시중 과잉유동성의 해소 ] □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중유동성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 ○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낮은 금리수준은 가계대출 수요를 직접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시중유동성 증가는 금융회사의 예수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대출 및 유가증권 매입 확대 등의 자산증가로 연결 ○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여타 대출 혹은 유가증권 매입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자산운용상 구조적으로 어려움 □ 이와 같이 금융권의 여수신 흐름 및 자산운용상의 구조적 제약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잉유동성 해소라는 근본적인 정책이 불가피 ○ 통화 및 외환 등 거시정책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가급적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 특히, 글로벌 통화완화(QE) 등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압력이 상존한 만큼 시중유동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도 재정적자 규모 축소 및 토지보상금 지급방식개선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 4대강 살리기 공사,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지급규모가 2009~2010년중 60조원에 달함 ○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토지보상금이 상당 부분 현금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시중유동성 확대를 통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 ○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채 지급비율을 높이는 등 토지보상금 지급방식의 개선을 통해 유동성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 지속 ] □ 가계부채는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2005년부터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정형권(2009)은 우리나라의 실질 가계대출 증가율이 실질 아파트가격지수 증가율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지속하고 시중자금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자금흐름 개선 노력 ○ 특히, 시중의 단기대기성 자금이 자산시장 쏠림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처 Question:근원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2)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관리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시중 과잉유동성의 해소 ] □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중유동성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 ○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낮은 금리수준은 가계대출 수요를 직접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시중유동성 증가는 금융회사의 예수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대출 및 유가증권 매입 확대 등의 자산증가로 연결 ○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여타 대출 혹은 유가증권 매입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자산운용상 구조적으로 어려움 □ 이와 같이 금융권의 여수신 흐름 및 자산운용상의 구조적 제약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잉유동성 해소라는 근본적인 정책이 불가피 ○ 통화 및 외환 등 거시정책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가급적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 특히, 글로벌 통화완화(QE) 등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압력이 상존한 만큼 시중유동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도 재정적자 규모 축소 및 토지보상금 지급방식개선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 4대강 살리기 공사,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지급규모가 2009~2010년중 60조원에 달함 ○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토지보상금이 상당 부분 현금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시중유동성 확대를 통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 ○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채 지급비율을 높이는 등 토지보상금 지급방식의 개선을 통해 유동성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 지속 ] □ 가계부채는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2005년부터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정형권(2009)은 우리나라의 실질 가계대출 증가율이 실질 아파트가격지수 증가율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지속하고 시중자금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자금흐름 개선 노력 ○ 특히, 시중의 단기대기성 자금이 자산시장 쏠림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처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가계 빚 증대속도 관련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제2장 가계 부채상환능력 제고 방안 1. 가계소득여건 제고 가. 경제성장동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가계소득여건 제고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기업부문에 고용확대를 촉구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과제이며,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필요 1)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부문에 비해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 ○ 특히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는 중간재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조업과의 전·후방 연간효과가 높은 동 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업의 혁신 및 생산능력을 제고 ※ 사업서비스란 기계용품임대, 연구개발, IT관련 서비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마케팅 등을 포함하며 가치창출과정의 중간투입물로 활용되어 기업의 품질향상과 혁신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 □ 기업의 투자확대가 가계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형 투자구조로의 이행을 유도 ○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교육·의료·금융·관광·문화 등 사회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유도 2)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부문 예산 확대 및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율 및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효과 제고 ○ 한국경제연구원 추정결과 총요소생산성 1% 증가의 투자율발 효과는 단기적으로 1.9%, 장기적으로 2.75%이며, 투자증가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는 단기 0.34%, 장기 0.86%로 Question:가계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 및 지속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일자리 창출 등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제2장 가계 부채상환능력 제고 방안 1. 가계소득여건 제고 가. 경제성장동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가계소득여건 제고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기업부문에 고용확대를 촉구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과제이며,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필요 1)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부문에 비해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 ○ 특히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는 중간재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조업과의 전·후방 연간효과가 높은 동 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업의 혁신 및 생산능력을 제고 ※ 사업서비스란 기계용품임대, 연구개발, IT관련 서비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마케팅 등을 포함하며 가치창출과정의 중간투입물로 활용되어 기업의 품질향상과 혁신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 □ 기업의 투자확대가 가계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형 투자구조로의 이행을 유도 ○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교육·의료·금융·관광·문화 등 사회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유도 2)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부문 예산 확대 및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율 및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효과 제고 ○ 한국경제연구원 추정결과 총요소생산성 1% 증가의 투자율발 효과는 단기적으로 1.9%, 장기적으로 2.75%이며, 투자증가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는 단기 0.34%, 장기 0.86%로 Question:어떻게 해야 가계의 실제적인 수입을 늘리고 유지키실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등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3)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 및 고용창출 촉진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은 산업간 및 기업간 노동력 이동에 장애가 되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을 지연 ○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형태가 경직되어 청년층. 여성층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 □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시간근로의 공급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 ○ 단시간근로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유연성 확대를 추구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및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부진을 완화하고, 노동력 수급불일치를 해소 ○ 청년, 여성, 노령층 및 비정규직 근로들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비용부담의 경감, 절대적인 교육시간의 확충 등을 추진 ○ 대학교육의 산업현장성 및 실업계 고교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Question: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	단시간근로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을 제고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3)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 및 고용창출 촉진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은 산업간 및 기업간 노동력 이동에 장애가 되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을 지연 ○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형태가 경직되어 청년층. 여성층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 □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시간근로의 공급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 ○ 단시간근로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유연성 확대를 추구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및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부진을 완화하고, 노동력 수급불일치를 해소 ○ 청년, 여성, 노령층 및 비정규직 근로들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비용부담의 경감, 절대적인 교육시간의 확충 등을 추진 ○ 대학교육의 산업현장성 및 실업계 고교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융통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단시간근로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을 제고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4) 커버드 본드(covered bond)의 도입과 활성화 □ 주택저당증권(MBS)은 은행으로 하여금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의 하나 ○ 주로 단기 부채 조달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고 수익을 얻는 은행의 입장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자산부채관리(ALM)나 위험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힘든 상품 ○ 그러나 MBS를 통하여 은행은 MBS 발행을 주관하는 별도 회사에 장기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자와의 직접적인 대차관계에서 벗어나고 대출에 투입된 자금 회수가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자산규모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MBS를 통한 대출자산 유동화 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장기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존재 ○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출자산규모 자체를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은 주택담보대출 자산이 아닌 일반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의 발행도 우량 대출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보다는 부실자산 처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통해서 확인 가능 ○ MBS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자산은 은행에서 특수목적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대출자산 규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선택 □ 이러한 상황에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CB)의 발행 활성화는 대출자산 규모를 중시하는 은행의 영업 관행을 수용하면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보다 적극적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CB는 금융회사, 주로 은행이 보유 중인 우량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채권 ○ 이 때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은 주택담보 대출자산이나 공공부문에 대한 대출자산 등 높은 신용도를 보유한 자산 ○ CB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개별 대출 건이 아니라 전체가 커버풀(cover pool)을 구성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한 모든 CB에 대하여 일체로서 담보의 역할을 수행 Question:은행은 대부분 어떻게 자산을 획득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단기 부채 조달을 통해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4) 커버드 본드(covered bond)의 도입과 활성화 □ 주택저당증권(MBS)은 은행으로 하여금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의 하나 ○ 주로 단기 부채 조달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고 수익을 얻는 은행의 입장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자산부채관리(ALM)나 위험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힘든 상품 ○ 그러나 MBS를 통하여 은행은 MBS 발행을 주관하는 별도 회사에 장기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자와의 직접적인 대차관계에서 벗어나고 대출에 투입된 자금 회수가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자산규모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MBS를 통한 대출자산 유동화 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장기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존재 ○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출자산규모 자체를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은 주택담보대출 자산이 아닌 일반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의 발행도 우량 대출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보다는 부실자산 처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통해서 확인 가능 ○ MBS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자산은 은행에서 특수목적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대출자산 규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선택 □ 이러한 상황에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CB)의 발행 활성화는 대출자산 규모를 중시하는 은행의 영업 관행을 수용하면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보다 적극적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CB는 금융회사, 주로 은행이 보유 중인 우량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채권 ○ 이 때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은 주택담보 대출자산이나 공공부문에 대한 대출자산 등 높은 신용도를 보유한 자산 ○ CB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개별 대출 건이 아니라 전체가 커버풀(cover pool)을 구성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한 모든 CB에 대하여 일체로서 담보의 역할을 수행 Question:자산을 얻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대다수의 은행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단기 부채 조달을 통해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5) 신용상담사(credit counselor) 제도의 도입 □ 신용상담사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 ○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입 및 지출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무계획의 설계에 대하여 조언 * 복잡한 금융 관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일반 대중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 ○ 정상적인 채무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파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하거나 보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부채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조치를 채무자에게 권고 ○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수행하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 신용상담은 개인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채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에 간여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에 공헌하는 금융서비스 Question:일반인들의 금융이해력을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켜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게 하려는 거야	복잡한 금융 관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5) 신용상담사(credit counselor) 제도의 도입 □ 신용상담사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 ○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입 및 지출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무계획의 설계에 대하여 조언 * 복잡한 금융 관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일반 대중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 ○ 정상적인 채무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파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하거나 보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부채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조치를 채무자에게 권고 ○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수행하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 신용상담은 개인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채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에 간여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에 공헌하는 금융서비스 Question:이성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금융이해도를 어떻게 신장시키려는 거야	복잡한 금융 관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 우리나라 현실상 채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는 방식의 신용상담 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 ○ 무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문화적 저항이 심하게 존재 ○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에 인색한 풍토가 정착되어 있음. *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하는 프라이빗뱅킹이 그 자체로서 수입원이 아니라 예금을 유치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증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분석 자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금융소비자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 ○ 중산층을 포함한 그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상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의사를 가진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의 사업 모형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저소득계층이나 이미 연체에 빠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상담에 대하여 일정 정도 정부가 운영에 간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상담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 ○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및 회생 등의 절차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추구하기에 앞서 신용상담을 의무화한다든지, 마이크로크레딧을 위시한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 차상위 계층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합리적인 부채 조달 및 관리를 유도 Question:이성적인 부채 조달 및 관리를 이끌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해야 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 우리나라 현실상 채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는 방식의 신용상담 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 ○ 무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문화적 저항이 심하게 존재 ○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에 인색한 풍토가 정착되어 있음. *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하는 프라이빗뱅킹이 그 자체로서 수입원이 아니라 예금을 유치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증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분석 자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금융소비자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 ○ 중산층을 포함한 그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상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의사를 가진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의 사업 모형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저소득계층이나 이미 연체에 빠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상담에 대하여 일정 정도 정부가 운영에 간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상담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 ○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및 회생 등의 절차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추구하기에 앞서 신용상담을 의무화한다든지, 마이크로크레딧을 위시한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 차상위 계층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합리적인 부채 조달 및 관리를 유도 Question:저소득층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리적인 빚 마련과 운용을 유도할 수 있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라)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확산 □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공급 위축과 대부업 및 사금융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의 금융생활 근본을 뒤흔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 ○ 금융감독원은 2008년 10월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 대부업 광고 시 사전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 대부업 협회에 설치된 대부업피해신고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여 불법행위의 신고 접수 및 채무조정 기능을 확충 * 서민 맞춤대출 안내서비스에 대형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취급상품 다양화와 안내서비스 활성화를 추구 * 직권검사가 가능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 ○ 불법 대부업 근절에 대한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 * 2009년 상반기 중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사례가 2008년 상반기의 2,062건에 비하여 27.7% 증가한 2,643건에 달하였음. * 사금융 피해의 구체적 유형으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3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고금리 수취 493건 중 99%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반면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425건 중 59%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Question: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가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	대부업 광고 시 사전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라)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확산 □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공급 위축과 대부업 및 사금융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의 금융생활 근본을 뒤흔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 ○ 금융감독원은 2008년 10월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 대부업 광고 시 사전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 대부업 협회에 설치된 대부업피해신고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여 불법행위의 신고 접수 및 채무조정 기능을 확충 * 서민 맞춤대출 안내서비스에 대형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취급상품 다양화와 안내서비스 활성화를 추구 * 직권검사가 가능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 ○ 불법 대부업 근절에 대한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 * 2009년 상반기 중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사례가 2008년 상반기의 2,062건에 비하여 27.7% 증가한 2,643건에 달하였음. * 사금융 피해의 구체적 유형으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3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고금리 수취 493건 중 99%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반면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425건 중 59%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식으로 미등록한 대부업체가 홍보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해	대부업 광고 시 사전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 마이크로크레딧(MC)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 ○ MC는 상당한 수준의 금융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노동이 집약적으로 투입되어 생산되는 금융서비스이므로 MC 전문인력 확보는 MC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과제 ○ 전문 인력의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개별 MC 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음. ○ 현재 미소금융이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관련 업종 퇴직자 등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을 통하여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의 관행에 익숙한 이들에게 MC의 목적과 운영원리를 주지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 ○ 대출 결정, 신용위험 관리, 부실채권 추심 등 MC의 핵심 업무는 자원봉사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업직원(full time employee)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영역 ○ 미소금융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최소 2000~3000 정도의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필요 ○ 전문 인력 양성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 전문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조직을 중앙재단 산하에 설치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상설화 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 * 전문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물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용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직업인으로서 MC에 전념할 수 있는 핵심적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 Question:일정 규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용절감효과를 내기 위해 미소금융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금융관련 업종 퇴직자 등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 마이크로크레딧(MC)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 ○ MC는 상당한 수준의 금융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노동이 집약적으로 투입되어 생산되는 금융서비스이므로 MC 전문인력 확보는 MC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과제 ○ 전문 인력의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개별 MC 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음. ○ 현재 미소금융이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관련 업종 퇴직자 등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을 통하여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의 관행에 익숙한 이들에게 MC의 목적과 운영원리를 주지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 ○ 대출 결정, 신용위험 관리, 부실채권 추심 등 MC의 핵심 업무는 자원봉사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업직원(full time employee)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영역 ○ 미소금융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최소 2000~3000 정도의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필요 ○ 전문 인력 양성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 전문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조직을 중앙재단 산하에 설치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상설화 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 * 전문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물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용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직업인으로서 MC에 전념할 수 있는 핵심적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 Question:미소금융은 어떻게 해서 특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비절감효과를 거두려고 해	금융관련 업종 퇴직자 등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3) 대부업 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강화 □ 소규모 단기 소비성 대출수요에 대해서는 대부업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촉진하여 자금 공급자 간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 ○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부업 시장 진출을 적극 촉진할 필요 * 은행의 경우 자회사 또는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여 대부업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기존의 대부업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대부업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 이미 일부 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업체가 저신용 계층 대상 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하여 종전에 비하여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직적 시장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Question:어떻게 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대부업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기존의 대부업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Title: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Context:3) 대부업 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강화 □ 소규모 단기 소비성 대출수요에 대해서는 대부업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촉진하여 자금 공급자 간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 ○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부업 시장 진출을 적극 촉진할 필요 * 은행의 경우 자회사 또는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여 대부업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기존의 대부업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대부업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 이미 일부 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업체가 저신용 계층 대상 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하여 종전에 비하여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직적 시장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Question:상호저축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대부업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해	기존의 대부업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여신시장인 서민금융시장은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우량등급여신시장의 한계시장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서민금융공급은 특화된 사업모델에 기초한 틈새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의존할 가능성이 존재 ◦ 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고유한 사업모델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중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단순히 서민금융기관이 자신의 본분인 서민금융을 등한시 하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이나 사회적 책임에 호소하여 서민금융시장의 공급총량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따라서 사업모델의 측면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본 연구는 주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리고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서민금융공급의 주요 공급자 지위가 확립된 대부업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의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서민의 금융소외 현황을 파악하고 서민금융의 실패를 확인 ◦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공급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인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 ◦ 중 장기과제로서 서민금융의 공급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서민금융기관들의 역할분담을 재정비할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안 Question:활발할 서민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해	고유한 사업모델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중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여신시장인 서민금융시장은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우량등급여신시장의 한계시장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서민금융공급은 특화된 사업모델에 기초한 틈새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의존할 가능성이 존재 ◦ 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고유한 사업모델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중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단순히 서민금융기관이 자신의 본분인 서민금융을 등한시 하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이나 사회적 책임에 호소하여 서민금융시장의 공급총량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따라서 사업모델의 측면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본 연구는 주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리고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서민금융공급의 주요 공급자 지위가 확립된 대부업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의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서민의 금융소외 현황을 파악하고 서민금융의 실패를 확인 ◦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공급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인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 ◦ 중 장기과제로서 서민금융의 공급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서민금융기관들의 역할분담을 재정비할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안 Question:서민금융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인 서민금융시장을 구축할 수 있어	고유한 사업모델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중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채무조정제도 가) 일반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상이함. 나) 자산관리공사 매입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대출채권의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매입주체에 따라 ①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② 캠코 신용지원(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대출채권의 채무자), ③ 희망모아(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다) 대부업 채무자 대상 자율채무조정제도 □ 대부업체로부터 불법고금리 수취, 불법추심, 수수료 편취 등의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대부업협회에서 운영하는「대부업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이해당사자간 중재 및 합의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 ◦ 대부업체의 중대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됨. Question:대부업체에게 피해를 당한 채무자가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야	이해당사자간 중재 및 합의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채무조정제도 가) 일반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상이함. 나) 자산관리공사 매입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대출채권의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매입주체에 따라 ①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② 캠코 신용지원(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대출채권의 채무자), ③ 희망모아(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다) 대부업 채무자 대상 자율채무조정제도 □ 대부업체로부터 불법고금리 수취, 불법추심, 수수료 편취 등의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대부업협회에서 운영하는「대부업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이해당사자간 중재 및 합의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 ◦ 대부업체의 중대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됨. Question:피해신고센터에 대부업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부채자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야	이해당사자간 중재 및 합의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서민금융시장의 실패 □ 정상상태의 여신시장은 [그림 3-1]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 고신용 계층의 경우 자금수요에 비해 자금공급이 많기 때문에 자금조달 구조상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들이 주된 자금공급자가 됨. － 저신용 계층의 경우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금리경쟁력이 비교적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공급자의 역할을 수행 ◦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집단을 구분하는 신용등급을 한계신용등급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금융소외자는 한계신용등급 이하의 잠재적 차주 중 서민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거절된 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소외는 정상상태의 여신시장에서도 존재함. － 즉 금융소외라는 현상 자체를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는 금융소외가 비정상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시장원리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선별기능의 효율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제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게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등급과 채무상환능력에 괴리가 발생 ◦ 이 경우 서민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 영업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 채무상환능력을 세밀하게 판별함으로써 대손율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함. － 실제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이 등장한 1970년대 초반은 대부분의 금융자원이 은행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에 배분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이 우량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 여신을 운용함으로써 높은 수익률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음. Question:서민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저신용 계층의 자금공급자 역할을 이행하는 거야	고금리 대출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서민금융시장의 실패 □ 정상상태의 여신시장은 [그림 3-1]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 고신용 계층의 경우 자금수요에 비해 자금공급이 많기 때문에 자금조달 구조상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들이 주된 자금공급자가 됨. － 저신용 계층의 경우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금리경쟁력이 비교적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공급자의 역할을 수행 ◦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집단을 구분하는 신용등급을 한계신용등급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금융소외자는 한계신용등급 이하의 잠재적 차주 중 서민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거절된 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소외는 정상상태의 여신시장에서도 존재함. － 즉 금융소외라는 현상 자체를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는 금융소외가 비정상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시장원리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선별기능의 효율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제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게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등급과 채무상환능력에 괴리가 발생 ◦ 이 경우 서민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 영업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 채무상환능력을 세밀하게 판별함으로써 대손율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함. － 실제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이 등장한 1970년대 초반은 대부분의 금융자원이 은행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에 배분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이 우량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 여신을 운용함으로써 높은 수익률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음. Question:신용이 낮은 계층의 자금제공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해	고금리 대출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제4절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 서민정책금융의 실패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동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 즉 [그림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민금융기관 스스로가 자금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차주인 서민계층의 높은 신용리스크임. ◦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고금리 등으로 보전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 ◦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강, 즉 정부 혹은 공적기구에 의한 사전적인 신용보증이나 사후적인 신용손실의 분담은 서민금융기관의 공급확대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할 수 있음. 1. 신용보강 가. 사전보증과 사후손실보전 □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전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서민금융기관 및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킬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을 마비시켜 장기적으로 이들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즉 서민금융기관은 사전적으로 보증이 제공된 차주에게만 대출함으로써 사실상 신용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체적인 선별기능을 활용하여 차주를 선별할 유인이 없으며, 또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차주에 대출하여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할 유인도 사라지게 됨. ◦ 사전보증에 손실분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분보증으로 운영하는 경우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선별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기관이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없음. □ 서민금융기관이 정부 및 공적기구에 의한 보증의 제공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선별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유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보증이 아닌 사후적인 저신용자 대출의 손실분담의 형태로 신용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예를 들어 크레딧뷰로 신용등급 7등급이하, 신용대출, 대출금액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20% 이하 등) 대출을 서민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일정 부분을 정부 혹은 공적기구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Question:서민금융시장의 제공을 늘리되 실패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해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동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제4절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 서민정책금융의 실패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동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 즉 [그림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민금융기관 스스로가 자금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차주인 서민계층의 높은 신용리스크임. ◦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고금리 등으로 보전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 ◦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강, 즉 정부 혹은 공적기구에 의한 사전적인 신용보증이나 사후적인 신용손실의 분담은 서민금융기관의 공급확대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할 수 있음. 1. 신용보강 가. 사전보증과 사후손실보전 □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전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서민금융기관 및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킬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을 마비시켜 장기적으로 이들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즉 서민금융기관은 사전적으로 보증이 제공된 차주에게만 대출함으로써 사실상 신용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체적인 선별기능을 활용하여 차주를 선별할 유인이 없으며, 또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차주에 대출하여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할 유인도 사라지게 됨. ◦ 사전보증에 손실분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분보증으로 운영하는 경우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선별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기관이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없음. □ 서민금융기관이 정부 및 공적기구에 의한 보증의 제공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선별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유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보증이 아닌 사후적인 저신용자 대출의 손실분담의 형태로 신용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예를 들어 크레딧뷰로 신용등급 7등급이하, 신용대출, 대출금액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20% 이하 등) 대출을 서민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일정 부분을 정부 혹은 공적기구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서민금융시장의 공급은 확대시키면서 실패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동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과 같은 소유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실화된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엄격히 묻고, 부실징후 저축은행의 고금리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감독당국의 재량적 예방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대주주의 실물주권 예탁의무화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파악하고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며, 표면적으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채택한 경우에도 부실화된 경우 대주주의 암묵적인 경영간섭을 명확히 가려내어 책임을 부과 ◦ 부실징후 저축은행이 고금리 수신 확대 및 후순위채 판매를 통해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선의의 예금자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수신 및 후순위채 발행의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시 직접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 ◦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설명의무와 표시의무(통장, 상품설명서 등에 굵은 글자체로 명확히 표시)를 동시에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고금리 수신의 경우 약정된 고금리의 보호가 불가능함을 명시하도록 규제 ◦ 후순위채 발행의 경우 사모발행은 주주대상으로 한정하고, 일반 공모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 혹은 외부 회계감사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제한 －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공모시 회계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Question:저축은행은 실소유주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내서 적격성 심사를 보강할 수 있어	대주주의 실물주권 예탁의무화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과 같은 소유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실화된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엄격히 묻고, 부실징후 저축은행의 고금리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감독당국의 재량적 예방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대주주의 실물주권 예탁의무화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파악하고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며, 표면적으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채택한 경우에도 부실화된 경우 대주주의 암묵적인 경영간섭을 명확히 가려내어 책임을 부과 ◦ 부실징후 저축은행이 고금리 수신 확대 및 후순위채 판매를 통해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선의의 예금자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수신 및 후순위채 발행의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시 직접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 ◦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설명의무와 표시의무(통장, 상품설명서 등에 굵은 글자체로 명확히 표시)를 동시에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고금리 수신의 경우 약정된 고금리의 보호가 불가능함을 명시하도록 규제 ◦ 후순위채 발행의 경우 사모발행은 주주대상으로 한정하고, 일반 공모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 혹은 외부 회계감사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제한 －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공모시 회계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Question:적합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예금은행은 실제 소유자를 어떻게 파악해	대주주의 실물주권 예탁의무화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총수신한도 제한 제도 재도입 □ 저신용 대출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만으로는 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화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부담한도(혹은 수신한도)를 재도입할 필요 ◦ 채무부담한도를 자기자본의 20배로 제한하는 규제가 1999년 2월 폐지되었으나 이를 부활시키되, 시장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피인수 부실저축은행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 이미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기본자본비율규제를 BIS자기자본비율규제와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저신용자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 총수신한도규제가 오히려 규제부담을 줄이면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될 수 있음. 3) 자산운용 규제 강화 □ 일부 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이 과다할(30% 초과 3사, 25～30% 9사, 20～25% 25사) 뿐 아니라,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관련업종을 포함할 경우 업종집중화가 심각하여 현재의 30% rule이 건전성 유지에 관한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임. □ PF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관련업종을 합산하여 부동산 관련업종 여신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를 30% 이내로 제한하여 30% rule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 (2010년 4월 건전성 유도방안에 동 기준의 강화가 포함되었으나, 일부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 ◦ PF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하기로 하였으나, 1단계 50%(2011년말 기준), 2단계 45%(2012년말 기준), 3단계 40%(2013년말 기준) 등으로 순차적으로 동 비중을 더욱 낮추어 나갈 필요 Question:대형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채무부담한도(혹은 수신한도)를 재도입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2) 총수신한도 제한 제도 재도입 □ 저신용 대출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만으로는 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화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부담한도(혹은 수신한도)를 재도입할 필요 ◦ 채무부담한도를 자기자본의 20배로 제한하는 규제가 1999년 2월 폐지되었으나 이를 부활시키되, 시장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피인수 부실저축은행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 이미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기본자본비율규제를 BIS자기자본비율규제와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저신용자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 총수신한도규제가 오히려 규제부담을 줄이면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될 수 있음. 3) 자산운용 규제 강화 □ 일부 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이 과다할(30% 초과 3사, 25～30% 9사, 20～25% 25사) 뿐 아니라,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관련업종을 포함할 경우 업종집중화가 심각하여 현재의 30% rule이 건전성 유지에 관한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임. □ PF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관련업종을 합산하여 부동산 관련업종 여신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를 30% 이내로 제한하여 30% rule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 (2010년 4월 건전성 유도방안에 동 기준의 강화가 포함되었으나, 일부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 ◦ PF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하기로 하였으나, 1단계 50%(2011년말 기준), 2단계 45%(2012년말 기준), 3단계 40%(2013년말 기준) 등으로 순차적으로 동 비중을 더욱 낮추어 나갈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형화가 초래하는 체계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채무부담한도(혹은 수신한도)를 재도입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현재 많은 저축은행이 소유구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 장기적으로 규제는 완화하되 대형화를 추구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 ◦ 대형 우량저축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지방은행이나 종합금융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경로를 개방하되, 대형화될수록 개별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건전성과 경영투명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 ◦ 건전성 및 지배구조가 보통수준이거나 취약한 중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영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개선이 불가피하도록 감독을 강화 ◦ 소형저축은행은 중앙회 등 자율규제를 통한 간접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되, 건전성이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감독을 통해 외형확대를 억제하고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이 불가피한 환경을 구축 □ 중 장기적으로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저축은행 업계는 서민금융에 전념하는 소형저축은행, 서민금융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은행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추구하는 저축은행, 여신 이외의 틈새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종합금융사형 저축은행의 세 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 개별 저축은행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도 은행과의 조달금리차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은 모든 저축은행의 공통분모로 남을 것으로 예상 ◦ 현재 PF대출 부실화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이나 자산규모 1조원에 근접한 중형 저축은행의 경우 앞으로도 자산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순수 서민금융의 비중은 낮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신측면에서 은행의 한계시장을 생존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대출 전문기관으로 특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부실채권인수 등에 특화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종합금융사형 사업모델을 지향하면서 대출 이외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사업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Question:대형 우량저축은행은 종합금융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어떤 방법으로 열 수 있어	지배구조 개선 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현재 많은 저축은행이 소유구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 장기적으로 규제는 완화하되 대형화를 추구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 ◦ 대형 우량저축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지방은행이나 종합금융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경로를 개방하되, 대형화될수록 개별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건전성과 경영투명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 ◦ 건전성 및 지배구조가 보통수준이거나 취약한 중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영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개선이 불가피하도록 감독을 강화 ◦ 소형저축은행은 중앙회 등 자율규제를 통한 간접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되, 건전성이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감독을 통해 외형확대를 억제하고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이 불가피한 환경을 구축 □ 중 장기적으로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저축은행 업계는 서민금융에 전념하는 소형저축은행, 서민금융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은행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추구하는 저축은행, 여신 이외의 틈새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종합금융사형 저축은행의 세 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 개별 저축은행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도 은행과의 조달금리차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은 모든 저축은행의 공통분모로 남을 것으로 예상 ◦ 현재 PF대출 부실화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이나 자산규모 1조원에 근접한 중형 저축은행의 경우 앞으로도 자산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순수 서민금융의 비중은 낮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신측면에서 은행의 한계시장을 생존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대출 전문기관으로 특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부실채권인수 등에 특화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종합금융사형 사업모델을 지향하면서 대출 이외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사업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Question:종합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대형 우량예금은행은 어떻게 해야 해	지배구조 개선 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중앙회의 지원 및 지도기능 강화 □ 중앙회의 자금운용 능력이 크게 개선되고 조합의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규모 자금의 조합 자체운용이 불가피하므로 중앙회는 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 신협중앙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35.7%)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기능의 확대를 들었으며 18.1%의 응답자는 자금운용, 여신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답변 ◦ 아울러 자금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거나 위험수준이 높은 조합에 대하여는 컨설팅 추진 － 중장기 자금운용 전략 수립, 신규 투자대상 발굴 및 리스크관리, 자금조달 및 운용 등 재무관리 전략,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장분석 등 리서치 능력 배양 등 □ 이와 함께 자체 여유자금 운용실적이 극히 불량(예: 동일한 공동유대형태 중 3년 연속 최하위 10%)한 경우에는 자체 자금 운용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일본의 경우 수익률이 저조한 조합에 대해서는 자본 투여, 전담직원 파견, 경영계획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Question:조합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일본은 어떻게 해	자본 투여, 전담직원 파견, 경영계획서 징구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중앙회의 지원 및 지도기능 강화 □ 중앙회의 자금운용 능력이 크게 개선되고 조합의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규모 자금의 조합 자체운용이 불가피하므로 중앙회는 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 신협중앙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35.7%)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기능의 확대를 들었으며 18.1%의 응답자는 자금운용, 여신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답변 ◦ 아울러 자금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거나 위험수준이 높은 조합에 대하여는 컨설팅 추진 － 중장기 자금운용 전략 수립, 신규 투자대상 발굴 및 리스크관리, 자금조달 및 운용 등 재무관리 전략,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장분석 등 리서치 능력 배양 등 □ 이와 함께 자체 여유자금 운용실적이 극히 불량(예: 동일한 공동유대형태 중 3년 연속 최하위 10%)한 경우에는 자체 자금 운용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일본의 경우 수익률이 저조한 조합에 대해서는 자본 투여, 전담직원 파견, 경영계획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Question:일본은 조합의 수익률이 저조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	자본 투여, 전담직원 파견, 경영계획서 징구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리스크관리 강화 및 중앙회/회원조합 통합 운영 □ 중앙회에 대규모 리스크관리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원조합의 리스크를 관리 ◦ 리스크관리 전문가 별로 담당 회원조합을 배정하여 리스크 징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조합 경영진에게 통보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조합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 추진 ◦ 조합과 중앙회가 One Bank 차원의 유기적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브랜드를 공유함으로써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의 비중이 큰 조합그룹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리스크의 통합 관리를 통해 조합 전체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회원조합은 운용비용을 절감하고 마케팅 및 대고객 서비스에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가능 － 해외 선진조합들도 그동안 전통적으로 개별 회원조합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안정적으로 성장 － 최근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조합 전체의 장기비전 수립, 통일화된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의 통합 관리 등에 대하여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 Question:전반적인 조합의 경쟁력을 보강하려면 어떤 방안을 진행해야 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합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리스크관리 강화 및 중앙회/회원조합 통합 운영 □ 중앙회에 대규모 리스크관리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원조합의 리스크를 관리 ◦ 리스크관리 전문가 별로 담당 회원조합을 배정하여 리스크 징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조합 경영진에게 통보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조합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 추진 ◦ 조합과 중앙회가 One Bank 차원의 유기적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브랜드를 공유함으로써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의 비중이 큰 조합그룹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리스크의 통합 관리를 통해 조합 전체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회원조합은 운용비용을 절감하고 마케팅 및 대고객 서비스에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가능 － 해외 선진조합들도 그동안 전통적으로 개별 회원조합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안정적으로 성장 － 최근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조합 전체의 장기비전 수립, 통일화된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의 통합 관리 등에 대하여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 Question:어떻게 해야 전체적인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합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4. 공동유대 강화 방안 가. 물리적·정서적 접근성의 제고 □ 신협중앙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년 후 가장 바람직한 신협의 모습에 대해서 신협임 직원들은 51%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작지만 강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들고 있음. ◦ 14%는 ‘규모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정신에 충실한 상호금융기관’을 선택하였고, ‘은행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구비한 대형 금융서비스 공급기관’은 34%를 차지 ◦ 이 결과는 신협임직원들이 현재에도 신협운동의 취지에 충실한 상호금융기관을 장기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신협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주요 결과는, 금융기관으로서 신협 경쟁력의 양대 기반은 접근성과 높은 예금이자임(박창균, 2010). ◦ 신협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0%가 집·직장·사업장에 인접해 있다는 점을 들었고, 23%가 예·적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 그리고 16%가 비과세 혜택의 활용을 들었음. － 신협과 거래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35%가 높은 수신이자율, 집이나 직장으로부터의 근접성을 들었음. －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경우에도 거래를 계속하겠다고 답한 조합원이 65%이고, 이 중 상당수가 집/직장으로부터의 근접성을 그 이유로 들었음. － 집/직장으로부터의 접근성은 금융기관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절감을 의미하며, 이동수단이 취약하고 근로현장을 떠나는 것이 어려운 서민 계층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위 결과는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의 발전전략은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보다는 이들의 강점인 물리적·정서적 접근성, 조합원 간의 강력한 연대관계, 서민 대상 소비자금융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경쟁력 확보의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Question: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동원할 예정이야	물리적·정서적 접근성, 조합원 간의 강력한 연대관계, 서민 대상 소비자금융에 있어서의 전문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4. 공동유대 강화 방안 가. 물리적·정서적 접근성의 제고 □ 신협중앙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년 후 가장 바람직한 신협의 모습에 대해서 신협임 직원들은 51%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작지만 강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들고 있음. ◦ 14%는 ‘규모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정신에 충실한 상호금융기관’을 선택하였고, ‘은행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구비한 대형 금융서비스 공급기관’은 34%를 차지 ◦ 이 결과는 신협임직원들이 현재에도 신협운동의 취지에 충실한 상호금융기관을 장기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신협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주요 결과는, 금융기관으로서 신협 경쟁력의 양대 기반은 접근성과 높은 예금이자임(박창균, 2010). ◦ 신협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0%가 집·직장·사업장에 인접해 있다는 점을 들었고, 23%가 예·적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 그리고 16%가 비과세 혜택의 활용을 들었음. － 신협과 거래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35%가 높은 수신이자율, 집이나 직장으로부터의 근접성을 들었음. －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경우에도 거래를 계속하겠다고 답한 조합원이 65%이고, 이 중 상당수가 집/직장으로부터의 근접성을 그 이유로 들었음. － 집/직장으로부터의 접근성은 금융기관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절감을 의미하며, 이동수단이 취약하고 근로현장을 떠나는 것이 어려운 서민 계층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위 결과는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의 발전전략은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보다는 이들의 강점인 물리적·정서적 접근성, 조합원 간의 강력한 연대관계, 서민 대상 소비자금융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경쟁력 확보의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Question:어떻게 해서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할 계획이야	물리적·정서적 접근성, 조합원 간의 강력한 연대관계, 서민 대상 소비자금융에 있어서의 전문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그러나 조합원의 경우 단위조합에 대한 충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신협이 제공하는 여·수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1.8%를 차지함으로서, 신협 이념에 대한 조합원의 충성도가 약화되어 신협을 ‘또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연령 30대 이하의 경우 신협을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2.8%에 달할 정도로 공동유대에 바탕을 둔 공동이익 추구라는 이념적 이상과 더 크게 괴리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신협임직원이 조합원을 단순한 고객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30.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현상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욱뚜렷한 것으로 조사됨. ◦ 조합원충성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로 신협조합원의 경우 예금은 복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반면, 대출은 단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예금은 평균 2.21개 기관과 거래를 유지하는 반면, 대출을 받은 기관은 평균 0.53개에 불과함. □ 위 결과를 종합하면, 상호금융기관의 공동유대 강화는 조합의 대형화보다 재무건전성이 확립된, ‘작지만 강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것으로 정리 ◦ 이를 전제로 하여 공동유대별, 규모별로 장·단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중앙회와 단위조합은 조합원대상의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가 필요 ◦ 직장 및 단체 조합, 그리고 소형 지역조합은 현재도 무담보신용대출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협동조합(CFI) 본연의 임무에 부합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문제는 대형 지역신협의 경우 주식회사형 금융기관화(demutualization)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감독 및 지원에 있어서 공동유대가 유지되고 있는 조합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30대 이하 청년층 핵심 조합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특히 대학이나 대규모 사업장과 같이 청년층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영업역량을 확대하고, 이들이 신협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 ◦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 － 금융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조달한 자금을 지역사회에 환류시킨다는 원칙을 정립.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단위조합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규정 마련(미국의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참조 가능) － 금융측면 이외에도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역주민 유대강화 활동 지원 등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강화 ◦ 마지막으로 상호금융기관은 신용사업 이외에도 경제사업을 통한 ‘조합원 배당’을 공동유대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Question:금융측면 외에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역주민 유대강화 활동 지원 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그러나 조합원의 경우 단위조합에 대한 충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신협이 제공하는 여·수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1.8%를 차지함으로서, 신협 이념에 대한 조합원의 충성도가 약화되어 신협을 ‘또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연령 30대 이하의 경우 신협을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2.8%에 달할 정도로 공동유대에 바탕을 둔 공동이익 추구라는 이념적 이상과 더 크게 괴리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신협임직원이 조합원을 단순한 고객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30.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현상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욱뚜렷한 것으로 조사됨. ◦ 조합원충성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로 신협조합원의 경우 예금은 복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반면, 대출은 단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예금은 평균 2.21개 기관과 거래를 유지하는 반면, 대출을 받은 기관은 평균 0.53개에 불과함. □ 위 결과를 종합하면, 상호금융기관의 공동유대 강화는 조합의 대형화보다 재무건전성이 확립된, ‘작지만 강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것으로 정리 ◦ 이를 전제로 하여 공동유대별, 규모별로 장·단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중앙회와 단위조합은 조합원대상의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가 필요 ◦ 직장 및 단체 조합, 그리고 소형 지역조합은 현재도 무담보신용대출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협동조합(CFI) 본연의 임무에 부합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문제는 대형 지역신협의 경우 주식회사형 금융기관화(demutualization)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감독 및 지원에 있어서 공동유대가 유지되고 있는 조합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30대 이하 청년층 핵심 조합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특히 대학이나 대규모 사업장과 같이 청년층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영업역량을 확대하고, 이들이 신협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 ◦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 － 금융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조달한 자금을 지역사회에 환류시킨다는 원칙을 정립.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단위조합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규정 마련(미국의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참조 가능) － 금융측면 이외에도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역주민 유대강화 활동 지원 등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강화 ◦ 마지막으로 상호금융기관은 신용사업 이외에도 경제사업을 통한 ‘조합원 배당’을 공동유대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측면 외에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수 있어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역주민 유대강화 활동 지원 등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일본의 경우 대금업 협회가 문제 대금업자의 등록취소를 건의할 정도의 강력한 권위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특유의 정서적인 측면과 신대금업법 상의 다양한 제도에 의해 자율규제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 일본 특유의 집단의식 등에 비추어 대금업 협회로부터 징계에 의해 회원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더라도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능한 한 협회의 자율규제에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신대금업법에 의해 배치가 의무화된 대금업무취급주임자 자격시험을 대금업협회가 주관하며, 협회원과 소비자간 고정처리와 관련된 상담기관으로 지정 □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의 대부업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여전법과 대부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고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을 유도 ◦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근 대부업 유사 영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일부 여전사들을 공식적으로 소비자금융업 전담기관으로 육성 －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지닌 고객(4～6등급)을 대상으로 현금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리스사 및 할부금융사들도 사실상 개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신용을 주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상황 ◦ 대형 등록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영업관행이 최근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우량 대형대부업체의 여신금융회사 전환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여 대출금리 인하 등 업태 건전화를 유도 －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제도권 진입 허용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분쟁 조정 등과 관련된 영업행위 감독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태 건전화를 가속화 Question: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이 대부업시장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현행의 여전법과 대부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고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을 유도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일본의 경우 대금업 협회가 문제 대금업자의 등록취소를 건의할 정도의 강력한 권위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특유의 정서적인 측면과 신대금업법 상의 다양한 제도에 의해 자율규제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 일본 특유의 집단의식 등에 비추어 대금업 협회로부터 징계에 의해 회원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더라도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능한 한 협회의 자율규제에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신대금업법에 의해 배치가 의무화된 대금업무취급주임자 자격시험을 대금업협회가 주관하며, 협회원과 소비자간 고정처리와 관련된 상담기관으로 지정 □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의 대부업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여전법과 대부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고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을 유도 ◦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근 대부업 유사 영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일부 여전사들을 공식적으로 소비자금융업 전담기관으로 육성 －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지닌 고객(4～6등급)을 대상으로 현금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리스사 및 할부금융사들도 사실상 개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신용을 주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상황 ◦ 대형 등록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영업관행이 최근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우량 대형대부업체의 여신금융회사 전환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여 대출금리 인하 등 업태 건전화를 유도 －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제도권 진입 허용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분쟁 조정 등과 관련된 영업행위 감독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태 건전화를 가속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건전하고 우수한 금융자본이 장기적으로 대부업시장에 들어설 수 있어	현행의 여전법과 대부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고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을 유도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원칙적으로 소비자금융업 도입과 대형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 전환을 통한 제도권 편입은 두가지 문제로 분리해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미 상당 수 여신전문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존의 여신전문회사를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이유로 대부업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경우, 법적·기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여신전문회사를 판매신용전담회사와 신용대출전담회사로 엄격히 분리하여 상이한 업태에 대해 상이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사 및 기업금융전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개인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하여 비수신 서민금융기관 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 ◦ 소비자금융업을 별도법으로 분리하는 대신 여전법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1) 주 대상이 현재 여신전문회사라는 점과, (2)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경우 소비자금융업법과 대부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임. ◦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 및 카드론만을 허용하되, 카드론 비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신용카드업 이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리스 등 기업금융, 내구소비재 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등 물적담보 중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중심의 소비자금융사로 양분 ◦ 대형등록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소비자금융사로 전환시키고, 소형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 － 단, 대형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 전환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강화로 강력한 감독체제가 확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이 소수의 대형업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왜곡되거나 규제활동이 이들 대형업체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금융업 전환이 필요 Question:여신전문회사를 대부업으로 전환시킬 때 비수신 서민금융기관 체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소비자금융업을 신설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원칙적으로 소비자금융업 도입과 대형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 전환을 통한 제도권 편입은 두가지 문제로 분리해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미 상당 수 여신전문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존의 여신전문회사를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이유로 대부업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경우, 법적·기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여신전문회사를 판매신용전담회사와 신용대출전담회사로 엄격히 분리하여 상이한 업태에 대해 상이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사 및 기업금융전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개인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하여 비수신 서민금융기관 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 ◦ 소비자금융업을 별도법으로 분리하는 대신 여전법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1) 주 대상이 현재 여신전문회사라는 점과, (2)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경우 소비자금융업법과 대부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임. ◦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 및 카드론만을 허용하되, 카드론 비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신용카드업 이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리스 등 기업금융, 내구소비재 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등 물적담보 중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중심의 소비자금융사로 양분 ◦ 대형등록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소비자금융사로 전환시키고, 소형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 － 단, 대형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 전환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강화로 강력한 감독체제가 확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이 소수의 대형업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왜곡되거나 규제활동이 이들 대형업체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금융업 전환이 필요 Question:비수신 서민금융기관 시스템을 통일할 목적으로 여신전문사를 대부업으로 바꿀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소비자금융업을 신설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여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는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적담보 중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는 차별화되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대금업법과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과잉대부금지 조항을 명시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과 같이 의무등록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을 규정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의등록제를 유지하는 경우 신용카드업과 유사하게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자금융 공급을 유도할 필요 －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 규제는 소비자금융업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본업 이외의 업무(예를 들어 리스 등 물적금융업무)를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자금융의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 여전법 개정 대신 별도의 소비자금융업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부업법, 여전법, 소비자금융업법의 세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해 사실상 동일한 영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소비자금융 제공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어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 규제
	Title: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Context:□ 여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는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적담보 중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는 차별화되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대금업법과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과잉대부금지 조항을 명시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과 같이 의무등록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을 규정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의등록제를 유지하는 경우 신용카드업과 유사하게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자금융 공급을 유도할 필요 －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 규제는 소비자금융업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본업 이외의 업무(예를 들어 리스 등 물적금융업무)를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자금융의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 여전법 개정 대신 별도의 소비자금융업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부업법, 여전법, 소비자금융업법의 세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해 사실상 동일한 영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이용자금융 공급이 축소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 규제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2. 자본시장을 활용한 출산장려정책의 기본 틀 가. 구성도 □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출산장려정책 구성 ― 다출산(예: 2아 이상) 가계 또는 다출산 가능 가계에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 제공 ⦁ 장기 어린이계좌 의무 개설 및 현금지원 ⦁ 공기업 공모주 조건부 우선권 및 할인권 제공 ― 우수한 보육시설 집중 구축 ⦁ 민간자본(일반 펀드, 기업)을 유치하되 적절한 자본수익률 창출이 어려울 경우 “(가칭)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조 □ 재원조성: “(가칭)출산장려기금”을 구축하고, 민간자본 유치 ― 기본재원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하에 “(가칭)출산장려기금”을 구축하여 활용 ― 민간자본은 보육시설 구축에 참여하되, 부족한 자본수익률은 출산 장려기금에서 지원 □ 정부의 위험 헷지 ― 출산율이 낮은 상황이 계속될 때는 출산장려정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 위험 헷지가 필요 ⦁ 출산율 관련 변수와 연계된 채권 및 스왑 등 Question:자본수익률이 적합하게 만들어지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해	“(가칭)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조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2. 자본시장을 활용한 출산장려정책의 기본 틀 가. 구성도 □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출산장려정책 구성 ― 다출산(예: 2아 이상) 가계 또는 다출산 가능 가계에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 제공 ⦁ 장기 어린이계좌 의무 개설 및 현금지원 ⦁ 공기업 공모주 조건부 우선권 및 할인권 제공 ― 우수한 보육시설 집중 구축 ⦁ 민간자본(일반 펀드, 기업)을 유치하되 적절한 자본수익률 창출이 어려울 경우 “(가칭)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조 □ 재원조성: “(가칭)출산장려기금”을 구축하고, 민간자본 유치 ― 기본재원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하에 “(가칭)출산장려기금”을 구축하여 활용 ― 민간자본은 보육시설 구축에 참여하되, 부족한 자본수익률은 출산 장려기금에서 지원 □ 정부의 위험 헷지 ― 출산율이 낮은 상황이 계속될 때는 출산장려정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 위험 헷지가 필요 ⦁ 출산율 관련 변수와 연계된 채권 및 스왑 등 Question:합당한 자본수익률이 마련되기 어려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가칭)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조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되 출산장려기금을 통해 펀드의 투자수익률 보전 ― 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pooling)하고 이를 민간보육시설 구축에 투자 ⦁ 일종의 특별자산투자 펀드 ― 기존 보육시설과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설비를 만들고, 이를 기존 보육시설보다 다소 높은 이용료로 다자녀 가정에 우선 공급 ⦁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자본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여기에서는 투자자들의 대리인으로서 특별자산의 운용회사)의 창의성 발휘가 반드시 필요 ⦁ 최근 실버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다수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육시설도 차별화가 될 경우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우수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보육시설에 비해 고급화를 추구하되, 다소 높은 이용료를 허용하여 펀드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 ― 다자녀 가정(예: 2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여타 보육시설 이용료보다 높은 이용료를 정부가 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전 □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대상회사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 의무이행률을 제고 ―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직장 보육시설 확대가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이를 위해서는 의무 설치 대상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출산장려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 의무 불이행에 대해 페널티를 줄 경우 기혼여성 고용을 대폭 줄여 대상회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역인센티브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 Question:충분한 이익이 펀드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다소 높은 이용료를 허용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되 출산장려기금을 통해 펀드의 투자수익률 보전 ― 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pooling)하고 이를 민간보육시설 구축에 투자 ⦁ 일종의 특별자산투자 펀드 ― 기존 보육시설과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설비를 만들고, 이를 기존 보육시설보다 다소 높은 이용료로 다자녀 가정에 우선 공급 ⦁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자본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여기에서는 투자자들의 대리인으로서 특별자산의 운용회사)의 창의성 발휘가 반드시 필요 ⦁ 최근 실버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다수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육시설도 차별화가 될 경우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우수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보육시설에 비해 고급화를 추구하되, 다소 높은 이용료를 허용하여 펀드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 ― 다자녀 가정(예: 2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여타 보육시설 이용료보다 높은 이용료를 정부가 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전 □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대상회사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 의무이행률을 제고 ―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직장 보육시설 확대가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이를 위해서는 의무 설치 대상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출산장려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 의무 불이행에 대해 페널티를 줄 경우 기혼여성 고용을 대폭 줄여 대상회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역인센티브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 Question: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펀드에 넉넉한 수익이 발생하게 할 수 있어	다소 높은 이용료를 허용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현재 공시된 투자수익률은 자산운용기관의 운용 성과를 반영하기보다는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투자지시를 단순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 나) 적립금 운용기준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성·시장성·유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예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기타운용방법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확정급여(DB)형은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다양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확정기여(DC)형은 운용규제가 강함 ― 그러나 DB형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후재원인 점을 감안하여 주식직접투자 한도를 30% 이내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가 강함 ― DC형의 경우 적립금이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운용된다는 점에서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되는 등(간접투자 방식에 따라 40%까지 가능) DB형 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가 더 강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기관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적립 금액 운용방안을 제안하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자산운용의 안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해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현재 공시된 투자수익률은 자산운용기관의 운용 성과를 반영하기보다는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투자지시를 단순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 나) 적립금 운용기준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성·시장성·유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예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기타운용방법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확정급여(DB)형은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다양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확정기여(DC)형은 운용규제가 강함 ― 그러나 DB형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후재원인 점을 감안하여 주식직접투자 한도를 30% 이내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가 강함 ― DC형의 경우 적립금이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운용된다는 점에서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되는 등(간접투자 방식에 따라 40%까지 가능) DB형 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가 더 강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기관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누적액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어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장수위험 관리 수단에 대해 국가가 직접 발행 및 거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관련 금융수단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에 기초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설계 및 거래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주요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규정 제약이 있으며, 특히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엄격한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들 규정 및 감독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들 상품 도입시 특별 심사 절차를 통해 명확하고 신속하게 감독의향서(No-action letter)를 발급하는 방안 가능 ⦁ 건전성 규제, 특히 자기자본 비율 산정 등에 있어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증권 발행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증권설계 및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 ― 한편 장수위험 관리 수단 관련 증권을 장기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게 장수채권 보유나 장수위험관련 금융수단의 거래를 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별히 초기에는 주요 대형 수요자인 연기금이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시장형성 및 거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직접적인 보유나 거래를 강제화하지 않더라도, 연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등에서 장수위험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보유 및 거래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시장을 형성하고 활발한 거래를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려면 초반에 어떻게 해야 해	주요 대형 수요자인 연기금이 거래에 참여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 장수위험 관리 수단에 대해 국가가 직접 발행 및 거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관련 금융수단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에 기초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설계 및 거래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주요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규정 제약이 있으며, 특히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엄격한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들 규정 및 감독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들 상품 도입시 특별 심사 절차를 통해 명확하고 신속하게 감독의향서(No-action letter)를 발급하는 방안 가능 ⦁ 건전성 규제, 특히 자기자본 비율 산정 등에 있어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증권 발행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증권설계 및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 ― 한편 장수위험 관리 수단 관련 증권을 장기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게 장수채권 보유나 장수위험관련 금융수단의 거래를 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별히 초기에는 주요 대형 수요자인 연기금이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시장형성 및 거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직접적인 보유나 거래를 강제화하지 않더라도, 연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등에서 장수위험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보유 및 거래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시장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거래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주요 대형 수요자인 연기금이 거래에 참여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3) 한국의 물가연동국고채 사례 □ 한국의 경우 2007년 3월 최초로 물가연동국고채를 발행한 이후,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2010년 6월부터 10년만기 물가 연동국고채의 발행을 재개 ― “2007년 국채 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07년 3월 최초로 6,250억원의 물가연동국고채가 발행된 이후 총 2.7조원이 발행 ― 이후 수요 급감 및 고정물량 발행 방식의 한계로 인해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 ⦁ 2008년 10~12월에 0.9조원의 채권을 buy-back 함에 따라 현재 잔액은 1.8조원 수준임 ―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로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국고채 발행 물량의 2.3%에 해당하는 1.8조원의 물가연동국고채를 매달 1,5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임 ― 이번 물가연동국고채는 수요예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 금리를 사전에 확정하고 사후에 물량을 결정하는 고정금리 발행방식을 채택하고, 발행금리를 사전에 공표하며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원금보장 구조로 발행됨 □ 물가연동채권은 장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발행 및 유통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만기와 관련하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국들의 경우를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특히 보다 더 긴 만기의 물가연동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물가연동채권 역시 장기보유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서 물가연동채권 보유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직접적인 보유를 강제화하지 않더라도, 연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등에서 물가연동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물가연동채권 보유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수요기반을 확장하려면 물가연동국고채를 어떻게 해야 돼	원금보장 구조로 발행
	Title: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Context:(3) 한국의 물가연동국고채 사례 □ 한국의 경우 2007년 3월 최초로 물가연동국고채를 발행한 이후,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2010년 6월부터 10년만기 물가 연동국고채의 발행을 재개 ― “2007년 국채 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07년 3월 최초로 6,250억원의 물가연동국고채가 발행된 이후 총 2.7조원이 발행 ― 이후 수요 급감 및 고정물량 발행 방식의 한계로 인해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 ⦁ 2008년 10~12월에 0.9조원의 채권을 buy-back 함에 따라 현재 잔액은 1.8조원 수준임 ―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로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국고채 발행 물량의 2.3%에 해당하는 1.8조원의 물가연동국고채를 매달 1,5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임 ― 이번 물가연동국고채는 수요예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 금리를 사전에 확정하고 사후에 물량을 결정하는 고정금리 발행방식을 채택하고, 발행금리를 사전에 공표하며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원금보장 구조로 발행됨 □ 물가연동채권은 장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발행 및 유통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만기와 관련하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국들의 경우를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특히 보다 더 긴 만기의 물가연동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물가연동채권 역시 장기보유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서 물가연동채권 보유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직접적인 보유를 강제화하지 않더라도, 연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등에서 물가연동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물가연동채권 보유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물가연동국고채를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수요기틀을 늘릴 수 있어	원금보장 구조로 발행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연구의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은 금융교육을 통한 개인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공급에 있었지만, 금융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금융위기가 그렇게까지 증폭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금융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금융시스템의 사회적 순기능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금융역량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교육 자체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수급 기능에 맡길 경우, 교육 기회의 과소 공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특히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이용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려면 특단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금융이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를 입안하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전 생애적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금융교육 서비스 구현을 구체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나 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사회의 노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가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주도하는 홍보 수준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마스터플랜으로서의 본격적인 논의나 분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규, 비정규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이나 실적, 또는 이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에서 어떤 정책적 접근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선진 주요국의 금융역량 강화 사업은 어떠한 정책적 전제 하에 실시되어오고 있는지 등을 문헌 조사와 인터뷰(국내 금융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Question:안정적인 경제생활을 금융체계의 긍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지원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개인 금융역량의 강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연구의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은 금융교육을 통한 개인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공급에 있었지만, 금융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금융위기가 그렇게까지 증폭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금융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금융시스템의 사회적 순기능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금융역량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교육 자체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수급 기능에 맡길 경우, 교육 기회의 과소 공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특히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이용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려면 특단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금융이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를 입안하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전 생애적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금융교육 서비스 구현을 구체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나 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사회의 노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가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주도하는 홍보 수준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마스터플랜으로서의 본격적인 논의나 분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규, 비정규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이나 실적, 또는 이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에서 어떤 정책적 접근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선진 주요국의 금융역량 강화 사업은 어떠한 정책적 전제 하에 실시되어오고 있는지 등을 문헌 조사와 인터뷰(국내 금융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Question:긍정적인 금융시스템의 역할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개인 금융역량의 강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금융역량이 무엇인지 비전 설정의 선행 연구과제로서 살펴보았다. 종래에는 금융소비라는 협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계재무관리 차원의 금융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 보호의 좁은 개념으로는 점증하는 금융문제를 이용자 관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금융이용 역량이라는 광의의 개념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금융이용 역량에 관한 구체적 정의는 금융이용 역량이 교육·훈련, 정보 제공, 그리고 상담과 같은 수단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심 논의는 국내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와 민관 기관·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비전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정규 또는 비정규 부문의 금융 교육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자료 실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 속에 실행 가능한 비전의 골격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념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논리적 도그를 사용하여 역량 강화 사업의 부문별 과부족 상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과 아울러 2011년 성인 금융이용 능력 및 이해도 조사 결과 및 주요국의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사례를 함께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유용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비전과 전략은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금융역량 강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금융생활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벤트 수준의 계몽적 내용 전달 외에는 구체적 접근 수단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훈련 인프라의 확충, 정보 제공이나 상담 서비스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나 법제도의 뒷받침에 관한 고려 없이 제시되는 전략적 제언은 실천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여 금융이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현 상황에서의 추진이 가능한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나누는 것이 제한된 자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금융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정책적 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Question:금융역량 보강 사업을 늘리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가계 금융생활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금융역량이 무엇인지 비전 설정의 선행 연구과제로서 살펴보았다. 종래에는 금융소비라는 협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계재무관리 차원의 금융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 보호의 좁은 개념으로는 점증하는 금융문제를 이용자 관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금융이용 역량이라는 광의의 개념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금융이용 역량에 관한 구체적 정의는 금융이용 역량이 교육·훈련, 정보 제공, 그리고 상담과 같은 수단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심 논의는 국내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와 민관 기관·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비전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정규 또는 비정규 부문의 금융 교육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자료 실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 속에 실행 가능한 비전의 골격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념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논리적 도그를 사용하여 역량 강화 사업의 부문별 과부족 상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과 아울러 2011년 성인 금융이용 능력 및 이해도 조사 결과 및 주요국의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사례를 함께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유용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비전과 전략은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금융역량 강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금융생활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벤트 수준의 계몽적 내용 전달 외에는 구체적 접근 수단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훈련 인프라의 확충, 정보 제공이나 상담 서비스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나 법제도의 뒷받침에 관한 고려 없이 제시되는 전략적 제언은 실천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여 금융이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현 상황에서의 추진이 가능한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나누는 것이 제한된 자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금융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정책적 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능력 강화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어	가계 금융생활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금융이용 역량 강화 수단 금융이용 역량의 하부 구성요소를 금융 생활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계 및 개인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교육 및 훈련, ②정보 제공 그리고 ③상담 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역량 강화 수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이란 금융이용자가 일생에 걸쳐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 능력을 개발시켜 주고 책임감 있는 금융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이용자로 하여금 금융용어와 개념을 이해시키고, 훈련과 안내(guidance)를 통해 태도와 능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다. 금융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내면적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금융교육은 주로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지식과 활용능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재무나 일반적인 금융지식, 그리고 투자 및 보험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은 정규 교육(Formal Edu), 비정규 교육(평생교육 Lifelong Edu), 특정 주제 및 집단교육(Target Edu)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규 교육은 학교 교육을 의미하며, 비정규 교육은 생애주기별 교육, 타겟 교육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Question:개인과 가계의 금융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어	①교육 및 훈련, ②정보 제공 그리고 ③상담 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금융이용 역량 강화 수단 금융이용 역량의 하부 구성요소를 금융 생활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계 및 개인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교육 및 훈련, ②정보 제공 그리고 ③상담 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역량 강화 수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이란 금융이용자가 일생에 걸쳐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 능력을 개발시켜 주고 책임감 있는 금융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이용자로 하여금 금융용어와 개념을 이해시키고, 훈련과 안내(guidance)를 통해 태도와 능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다. 금융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내면적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금융교육은 주로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지식과 활용능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재무나 일반적인 금융지식, 그리고 투자 및 보험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은 정규 교육(Formal Edu), 비정규 교육(평생교육 Lifelong Edu), 특정 주제 및 집단교육(Target Edu)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규 교육은 학교 교육을 의미하며, 비정규 교육은 생애주기별 교육, 타겟 교육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인과 가계의 금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	①교육 및 훈련, ②정보 제공 그리고 ③상담 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정보의 제공 정보란 금융이용자로 하여금 금융과 관련한 기회, 선택 및 성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금융에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 구체적이며 특정한 범위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융회사에서 새로 나온 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나 활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정보 제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담 서비스 상담이란 금융이용자가 획득한 정보나 제공받은 교육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사항이나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 주는 것으로, 상담은 금융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 전 상담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피해의 해결을 위해 하는 행동 후 상담으로 나누어진다. 적절한 금융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지식과 태도, 실천 능력 전반의 금융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개인과 가계의 견실한 금융생활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Question:개인의 착실한 금융생활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금융역량을 보강시킬 수 있어	적절한 금융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담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정보의 제공 정보란 금융이용자로 하여금 금융과 관련한 기회, 선택 및 성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금융에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 구체적이며 특정한 범위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융회사에서 새로 나온 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나 활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정보 제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담 서비스 상담이란 금융이용자가 획득한 정보나 제공받은 교육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사항이나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 주는 것으로, 상담은 금융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 전 상담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피해의 해결을 위해 하는 행동 후 상담으로 나누어진다. 적절한 금융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지식과 태도, 실천 능력 전반의 금융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개인과 가계의 견실한 금융생활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Question:금융능력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개인의 성실한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적절한 금융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담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제II장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 1. 세계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 가.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위기 빈발 세계 금융시장이 상호 개방되는 가운데 세계 금융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금융이용 환경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선 금융 자원 및 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과 가계 및 개인의 금융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부 금융회사의 무책임한 행태 뿐 아니라 금융 이용자들의 낮은 역량과 탐욕이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는데 글로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범국가적으로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들의 금융이용 역량 강화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세계화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특정 금융 위험도 개인이나 가계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가계의 금융 위험 부담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 관련 정보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이나 가계의 금융정보 선택 또는 금융 의사결정 관련 교육, 훈련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계는 실제 금융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이나 거래중개자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는 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생활, 나아가 경제발전과 안정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Question:금융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소모비를 저하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제II장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 1. 세계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 가.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위기 빈발 세계 금융시장이 상호 개방되는 가운데 세계 금융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금융이용 환경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선 금융 자원 및 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과 가계 및 개인의 금융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부 금융회사의 무책임한 행태 뿐 아니라 금융 이용자들의 낮은 역량과 탐욕이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는데 글로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범국가적으로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들의 금융이용 역량 강화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세계화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특정 금융 위험도 개인이나 가계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가계의 금융 위험 부담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 관련 정보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이나 가계의 금융정보 선택 또는 금융 의사결정 관련 교육, 훈련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계는 실제 금융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이나 거래중개자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는 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생활, 나아가 경제발전과 안정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 불안정에 따른 사회적 소모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문제점 우리나라 학교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저축 및 신용 거래의 중요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금융 지식 및 태도와 실천 영역에서의 균형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의 지원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강의형 수업방식 외의 체험학습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외에 금융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매스컴과 연계될 때 효과가 높아지므로 실천적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은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교육 내용, 교사, 교수 학습 방식, 학부모 인식 및 지도 역량, 교육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1) 교육 내용 먼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 2013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간)의 경우 사회, 도덕, 실과(기술·가정) 과목의 하부 구성요소로서 금융교육이 추진되는 등 학습주제가 교과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에서 경제 문제의 일환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도덕, 기술·가정과목은 개인 재무 관리 기초와 금융 생활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학습기회 부족, 특히 신용 관리 및 보험, 노후 대비 등 위험 관리 분야에 관한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 인문계는 금융 생활이 포함된 경제 과목 선택비율 25.4%, 금융 생활 또는 개인 재무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활경제 및 가정과학 과목 선택 비율은 남학생 14%, 여학생 35%로 금융과 관련된 학습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일컬어지는 2009년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이후에는 금융과 관련된 수업이 학교에 따라 완전히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는 선진 각국이 금융교육을 독립 교과로서 필수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기왕에 필수 이수하게 되어있는 학습 기회마저도 배제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금융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양과목을 필수화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초·중학교에서는 창의재량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수업 내용이나 학습 방식으로 교육 효과가 불안정하였다. 그나마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바꾸고 그 내용도 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하여 금융교육을 위한 활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Question:금융교육의 영향을 측정하려면 어떤 과정이 요구돼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의 개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문제점 우리나라 학교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저축 및 신용 거래의 중요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금융 지식 및 태도와 실천 영역에서의 균형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의 지원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강의형 수업방식 외의 체험학습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외에 금융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매스컴과 연계될 때 효과가 높아지므로 실천적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은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교육 내용, 교사, 교수 학습 방식, 학부모 인식 및 지도 역량, 교육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1) 교육 내용 먼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 2013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간)의 경우 사회, 도덕, 실과(기술·가정) 과목의 하부 구성요소로서 금융교육이 추진되는 등 학습주제가 교과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에서 경제 문제의 일환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도덕, 기술·가정과목은 개인 재무 관리 기초와 금융 생활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학습기회 부족, 특히 신용 관리 및 보험, 노후 대비 등 위험 관리 분야에 관한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 인문계는 금융 생활이 포함된 경제 과목 선택비율 25.4%, 금융 생활 또는 개인 재무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활경제 및 가정과학 과목 선택 비율은 남학생 14%, 여학생 35%로 금융과 관련된 학습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일컬어지는 2009년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이후에는 금융과 관련된 수업이 학교에 따라 완전히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는 선진 각국이 금융교육을 독립 교과로서 필수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기왕에 필수 이수하게 되어있는 학습 기회마저도 배제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금융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양과목을 필수화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초·중학교에서는 창의재량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수업 내용이나 학습 방식으로 교육 효과가 불안정하였다. 그나마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바꾸고 그 내용도 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하여 금융교육을 위한 활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Question:어떤 절차를 거쳐야 금융교육의 파급력을 추정할 수 있어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의 개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지원법 주관 부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융교육을 중심 주제로 하는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실용경제)을 설치하는 등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라) 서울시복지재단 저소득·저자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재무 컨설팅을 통해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의 자립의지 제고와 건전 가계 형성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연3회(금융교육 Ⅰ, Ⅱ, 분야별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자산형성지원: 참가자가 매월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최고20만원)을 저축하면 참가자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1:1)을 지원하여 함께 적립해 나가게 되어 3년 후 형성된 자산은 참가자의 주거마련, 고등교육, 창업의 목적으로 사용 금융교육: 자산관리교육, 소비자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된 금융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올바른 저축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재무 컨설팅: 소득 중 새는 돈을 찾아서 막고, 예/적금, 대출, 보험, 노후대비책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 주거, 창업 등 자립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정기적인 저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며, 창업이나 주택마련,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꿈나래 통장」은 연1회(금융교육), 자녀교육 자금마련,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예술교육, 문화체험 지원,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 전문 컨설턴트가 1:1 면담 및 방문·전화·온라인 상담 실시 가계 재무구조를 점검·진단 후 부채 상환과 자산형성 방법, 노후대책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재무계획 설계를 지원 선정된 대상자와 함께 3-4개월간에 걸친 재무컨설팅을 진행하며, 컨설팅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 사업 종료 후 대상자의 컨설팅 실행 여부와 가계구조의 변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3년간) Question:서울시복지재단은 저소득 계층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빈곤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저소득·저자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재무 컨설팅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지원법 주관 부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융교육을 중심 주제로 하는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실용경제)을 설치하는 등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라) 서울시복지재단 저소득·저자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재무 컨설팅을 통해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의 자립의지 제고와 건전 가계 형성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연3회(금융교육 Ⅰ, Ⅱ, 분야별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자산형성지원: 참가자가 매월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최고20만원)을 저축하면 참가자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1:1)을 지원하여 함께 적립해 나가게 되어 3년 후 형성된 자산은 참가자의 주거마련, 고등교육, 창업의 목적으로 사용 금융교육: 자산관리교육, 소비자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된 금융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올바른 저축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재무 컨설팅: 소득 중 새는 돈을 찾아서 막고, 예/적금, 대출, 보험, 노후대비책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 주거, 창업 등 자립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정기적인 저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며, 창업이나 주택마련,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꿈나래 통장」은 연1회(금융교육), 자녀교육 자금마련,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예술교육, 문화체험 지원,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 전문 컨설턴트가 1:1 면담 및 방문·전화·온라인 상담 실시 가계 재무구조를 점검·진단 후 부채 상환과 자산형성 방법, 노후대책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재무계획 설계를 지원 선정된 대상자와 함께 3-4개월간에 걸친 재무컨설팅을 진행하며, 컨설팅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 사업 종료 후 대상자의 컨설팅 실행 여부와 가계구조의 변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3년간) Question:저소득층의 자립심을 키우고 가난을 방지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은 어떻게 해	저소득·저자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재무 컨설팅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마)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교육과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금융거래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대상도 예금자들을 항상 접촉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서 시작하여 초등학생·노년층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최근에는 전통시장 상인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 ① 경제교육 강사가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예금자보호제도가 안내된 알림장을 배부하고 초등학생에게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함. 또한 초등학생을 공사에 초청하여 연극이나 교재 설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등학생 경제교육에 기여. ② 전국의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교육하거나 또는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은퇴설계, 금융상품 안내, 예금자보호제도,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노년층에 유용한 금융정보를 제공 ③ 상대적으로 금융정보가 취약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장 배부 및 예금자보호제도관련 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찾아가는 경제교육 서비스를 실현 ④ 국민들을 직접 응대하는 금융회사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예금자보호제도 이해에 간접적으로 도움, 대(對)고객서비스 강화 Question: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서 금융거래를 할 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예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교육과 경제교육 등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마)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교육과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금융거래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대상도 예금자들을 항상 접촉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서 시작하여 초등학생·노년층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최근에는 전통시장 상인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 ① 경제교육 강사가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예금자보호제도가 안내된 알림장을 배부하고 초등학생에게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함. 또한 초등학생을 공사에 초청하여 연극이나 교재 설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등학생 경제교육에 기여. ② 전국의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교육하거나 또는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은퇴설계, 금융상품 안내, 예금자보호제도,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노년층에 유용한 금융정보를 제공 ③ 상대적으로 금융정보가 취약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장 배부 및 예금자보호제도관련 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찾아가는 경제교육 서비스를 실현 ④ 국민들을 직접 응대하는 금융회사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예금자보호제도 이해에 간접적으로 도움, 대(對)고객서비스 강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이성적인 의사결정 통한 금융거래 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어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교육과 경제교육 등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바) 한국은행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경제마을의 ‘돈 바로알기’, 청소년 경제나라의 ‘금융경제교실,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금융과 신용‘의 하위영역에서 금융교육 내용 포함 화폐금융박물관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화폐와 금융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통해 견학, 강의, 체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화폐문화강좌를 통해 돈과 화폐에 관련된 역사, 의미 등 돈과 관련된 문화강좌를 실시 사) 한국경제교육협회 금융생활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실용경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아하 경제」(주간 청소년 경제교육 신문) 기사를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부합되는 실용적 금융교육 실시 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공부방 교사 연수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융교육 지원기반 확충방안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금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체계를 현실화하고 수업 시간을 확대하고 국가 표준으로서의 교육목표, 내용체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고등학생 대상 모의 금융이해력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을 제안 Question: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바) 한국은행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경제마을의 ‘돈 바로알기’, 청소년 경제나라의 ‘금융경제교실,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금융과 신용‘의 하위영역에서 금융교육 내용 포함 화폐금융박물관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화폐와 금융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통해 견학, 강의, 체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화폐문화강좌를 통해 돈과 화폐에 관련된 역사, 의미 등 돈과 관련된 문화강좌를 실시 사) 한국경제교육협회 금융생활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실용경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아하 경제」(주간 청소년 경제교육 신문) 기사를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부합되는 실용적 금융교육 실시 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공부방 교사 연수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융교육 지원기반 확충방안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금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체계를 현실화하고 수업 시간을 확대하고 국가 표준으로서의 교육목표, 내용체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고등학생 대상 모의 금융이해력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을 제안 Question:한은은 어떻게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3) 금융역량 강화 수단(교육, 정보, 상담)별 특성 가) 교육 교육 대상, 교육시작 시점, 인적·물적 자원,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여부와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금융교육 효과측정 여부, 중점교육내용을 파악한 결과 교육기회의 제공이나 자원의 활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이나 일반성인의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을 미비하다. 금융교육의 프로그램은 각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미흡하며 특히 다른 기관과 연계한 활용도는 매우 낮다. 교육의 효과측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효과 측정이 만족도 및 이해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측정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나) 금융정보와 금융상담 금융정보는 정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은행은 출판과 방송을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포털을 운영하여 중요정보제공과 시사정보, 금융거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주점을 대상으로 홍보자료와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 상담의 경우, 국민은행의 찾아가는 금융 상담.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금융지식이 낮은 계층 대상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상담과 신용회복 상담, 금융감독원의 서민 금융 상담과 인터넷 민원 접수를 통한 상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상담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사후적으로 처리되는 특성이 있다. Question:금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	출판과 방송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3) 금융역량 강화 수단(교육, 정보, 상담)별 특성 가) 교육 교육 대상, 교육시작 시점, 인적·물적 자원,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여부와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금융교육 효과측정 여부, 중점교육내용을 파악한 결과 교육기회의 제공이나 자원의 활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이나 일반성인의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을 미비하다. 금융교육의 프로그램은 각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미흡하며 특히 다른 기관과 연계한 활용도는 매우 낮다. 교육의 효과측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효과 측정이 만족도 및 이해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측정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나) 금융정보와 금융상담 금융정보는 정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은행은 출판과 방송을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포털을 운영하여 중요정보제공과 시사정보, 금융거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주점을 대상으로 홍보자료와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 상담의 경우, 국민은행의 찾아가는 금융 상담.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금융지식이 낮은 계층 대상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상담과 신용회복 상담, 금융감독원의 서민 금융 상담과 인터넷 민원 접수를 통한 상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상담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사후적으로 처리되는 특성이 있다. Question:기재부와 국민은행은 어떻게 금융 관련 정보를 공급하려고 해	출판과 방송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교사의 지도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관심 있는 기관∙단체가 각 급 학교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 전문 연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공동 연수과정을 설치함으로써 균질적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교사 직무연수에 금융 교육 관련 강좌를 포함하고 사이버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 실무 전문가를 훈련하여 금융교육 전문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 금융교육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 수업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부족한 지도 역량을 보완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급별로 학부모 금융 교실을 설치하고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을 함양하는 한편 학교와 가정 간의 교육 피드백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Question: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교사의 지도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관심 있는 기관∙단체가 각 급 학교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 전문 연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공동 연수과정을 설치함으로써 균질적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교사 직무연수에 금융 교육 관련 강좌를 포함하고 사이버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 실무 전문가를 훈련하여 금융교육 전문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 금융교육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 수업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부족한 지도 역량을 보완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급별로 학부모 금융 교실을 설치하고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을 함양하는 한편 학교와 가정 간의 교육 피드백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교사 육성 기관에서의 지도 능력을 높이려고 해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학교 밖에서의 지원 활성화 첫째, 각 급 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금융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각 급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금융생활 동아리를 구성하고 토요 방과 후 학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개발 하는 학교 급별 금융교육 표준 교재를 이용하여 모듈형 수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되,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교사 및 학생의 금융 교육 참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센터를 활용한 토요 금융교실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초(저학년, 고학년으로 구분)·중·고별로 반을 편성한 후 금융교육 표준안에 부응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참여형 프로그램과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사전 연수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나 대학생 멘토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문화센터라는 믿을 수 있는 공간에 자녀를 맡기고 금융 교육까지 이룰 수 있다면 교육 시스템에 만족스러운 신뢰를 보일 것이다. Question:학생과 선생님이 금융 교육에 참가하도록 격려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학교 밖에서의 지원 활성화 첫째, 각 급 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금융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각 급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금융생활 동아리를 구성하고 토요 방과 후 학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개발 하는 학교 급별 금융교육 표준 교재를 이용하여 모듈형 수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되,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교사 및 학생의 금융 교육 참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센터를 활용한 토요 금융교실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초(저학년, 고학년으로 구분)·중·고별로 반을 편성한 후 금융교육 표준안에 부응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참여형 프로그램과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사전 연수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나 대학생 멘토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문화센터라는 믿을 수 있는 공간에 자녀를 맡기고 금융 교육까지 이룰 수 있다면 교육 시스템에 만족스러운 신뢰를 보일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 교육에 학생과 선생님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저소득층 초·중학생 대상 금융교육이다. 지역아동센터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초·중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금융전문 자원봉사자나 대학생 멘토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강사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부모와 함께하는 금융교실 운영이다. 토요 금융 교실 형태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금융 체험 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생활센터 등을 활용하고, 은퇴 금융전문 인력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의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한편, 부모와 함께하는 금융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금융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활용, 금융시장 및 금융서비스 이해, 재무목표 수립 및 수입 지출 균형, 자산관리, 부채 및 신용관리, 위험 관리 및 은퇴 준비 등을 대상으로 관련 금융협회 등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도록 한다. 최근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금융교실은청소년의 금융이용 역량 향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Question:금융 체험 센터의 교육 효율성을 어떻게 해서 증대시키려는 거야	부모와 함께하는 금융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저소득층 초·중학생 대상 금융교육이다. 지역아동센터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초·중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금융전문 자원봉사자나 대학생 멘토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강사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부모와 함께하는 금융교실 운영이다. 토요 금융 교실 형태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금융 체험 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생활센터 등을 활용하고, 은퇴 금융전문 인력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의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한편, 부모와 함께하는 금융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금융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활용, 금융시장 및 금융서비스 이해, 재무목표 수립 및 수입 지출 균형, 자산관리, 부채 및 신용관리, 위험 관리 및 은퇴 준비 등을 대상으로 관련 금융협회 등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도록 한다. 최근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금융교실은청소년의 금융이용 역량 향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 체험 센터의 교육 효과성을 높이려는 거야	부모와 함께하는 금융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비정규 부문 첫째, 지식측면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지만 금융이용과 관련한 개개인의 심층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이용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선 태도와 실천 부문의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 영역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대상자의 특성별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금융이용자가 스스로 재무설계 역량과 금융상품 선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에 따라 연령대별(2030, 3040, 4050, 은퇴 전, 은퇴 후 등)로 교육 내용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금융이용 특성(단순거래, 저축, 대출, 자산 보유 등)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화와 정보 및 상담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기관마다 독자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어 교육 내용이 상이하므로 교육 내용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잘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은 일정한 인증 절차를 통해 각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증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재적 성격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교육의 효과가 측정되지 않고 있어서 연계성 있는 교육 제공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융교육 효과 측정에 대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 후 효과 측정이 수반되어야 대상별,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가 가능하다. Question:금용이용에 관한 개인의 심층 능력을 어떻게 해야 구축할 수 있어	금융이용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비정규 부문 첫째, 지식측면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지만 금융이용과 관련한 개개인의 심층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이용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선 태도와 실천 부문의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 영역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대상자의 특성별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금융이용자가 스스로 재무설계 역량과 금융상품 선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에 따라 연령대별(2030, 3040, 4050, 은퇴 전, 은퇴 후 등)로 교육 내용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금융이용 특성(단순거래, 저축, 대출, 자산 보유 등)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화와 정보 및 상담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기관마다 독자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어 교육 내용이 상이하므로 교육 내용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잘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은 일정한 인증 절차를 통해 각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증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재적 성격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교육의 효과가 측정되지 않고 있어서 연계성 있는 교육 제공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융교육 효과 측정에 대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 후 효과 측정이 수반되어야 대상별,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가 가능하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용활용과 관련된 개인의 심층 역량을 길러낼 수 있어	금융이용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성인의 금융이용 능력 조사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첫째, 경제개념 또는 객관적 금융지식에 관한 기초 이해의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금융역량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객관적 금융지식이 미흡하여 이들의 금융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제의 기본개념들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학습시켜주는 것이므로 중요한 금융교육의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생활에서 현실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못지않게 성인 대상의 기본 금융개념 교육도 필요하다. 경제의 기본개념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학습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학교에서 금융이용에 관한 학습내용을 범교과 학습주제가 아닌 독립된 교과로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기초 경제개념이나 금융이용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성인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자녀와 함께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직장 공동체나, 비슷한 금융이용 특성을 지닌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기초 이해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용 역량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이용자 특성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이 필요하다. 가계 수지의 균형, 재무 계획 활용, 자산 및 부채 관리, 위험 관리 등에 관한 금융 이용자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선호하는 금융교육의 주제는 이재 활동(재테크)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자산 운용은 안정성 위주여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금융교육의 중심 주제도 현재의 증권투자와 신용관리에서 예금, 보험 및 부채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도는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성인 대상의 기본 금융개념 교육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성인의 금융이용 능력 조사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첫째, 경제개념 또는 객관적 금융지식에 관한 기초 이해의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금융역량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객관적 금융지식이 미흡하여 이들의 금융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제의 기본개념들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학습시켜주는 것이므로 중요한 금융교육의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생활에서 현실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못지않게 성인 대상의 기본 금융개념 교육도 필요하다. 경제의 기본개념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학습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학교에서 금융이용에 관한 학습내용을 범교과 학습주제가 아닌 독립된 교과로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기초 경제개념이나 금융이용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성인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자녀와 함께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직장 공동체나, 비슷한 금융이용 특성을 지닌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기초 이해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용 역량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이용자 특성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이 필요하다. 가계 수지의 균형, 재무 계획 활용, 자산 및 부채 관리, 위험 관리 등에 관한 금융 이용자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선호하는 금융교육의 주제는 이재 활동(재테크)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자산 운용은 안정성 위주여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금융교육의 중심 주제도 현재의 증권투자와 신용관리에서 예금, 보험 및 부채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생활과 관련된 실재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성인 대상의 기본 금융개념 교육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금융상품의 복잡화,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노후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재무관리 중심의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하였다. 1990년대 후반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일련의 조사 이후 청소년 금융이해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1-02년 미국의 IT 버블 붕괴를 계기로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금융 감독 당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 대학과 종교기관, 금융회사의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와 학교, 시민사회 간의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었다. 미국 정부는 청소년금융교육법(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6)을 제정하여 점프스타트, 전국금융교육기구 등 금융교육 전담 민간 기구에 5년간 (2007-2011년) 매년 1억 달러(약 1,156억 원) 씩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에 따른 개인파산이 급증했을 때, 국가 주도의 금융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신용교육 중심의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IT버블 붕괴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조짐에 휩싸인 2003년, 정부 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수립하고, 민관 네트워크로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를 설치하여 국민 각층을 대상으로 금융 정보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두된 2008년 7월, 재무부와 금융감독청(FSA)는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금융교육 지원을 강화하였고 국고, 기부금 및 FSA 분담금 등으로 매년 3500만-4000만 파운드(약 640억-730억 원)를 금융교육학교 금융교육 강화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라고 일컫는 싱가포르 역시 2003년에 국가 차원의 소비자 금융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Question:금융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어떻게 했어	국가 차원의 소비자 금융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금융상품의 복잡화,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노후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재무관리 중심의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하였다. 1990년대 후반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일련의 조사 이후 청소년 금융이해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1-02년 미국의 IT 버블 붕괴를 계기로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금융 감독 당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 대학과 종교기관, 금융회사의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와 학교, 시민사회 간의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었다. 미국 정부는 청소년금융교육법(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6)을 제정하여 점프스타트, 전국금융교육기구 등 금융교육 전담 민간 기구에 5년간 (2007-2011년) 매년 1억 달러(약 1,156억 원) 씩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에 따른 개인파산이 급증했을 때, 국가 주도의 금융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신용교육 중심의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IT버블 붕괴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조짐에 휩싸인 2003년, 정부 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수립하고, 민관 네트워크로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를 설치하여 국민 각층을 대상으로 금융 정보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두된 2008년 7월, 재무부와 금융감독청(FSA)는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금융교육 지원을 강화하였고 국고, 기부금 및 FSA 분담금 등으로 매년 3500만-4000만 파운드(약 640억-730억 원)를 금융교육학교 금융교육 강화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라고 일컫는 싱가포르 역시 2003년에 국가 차원의 소비자 금융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Question:금융교육을 보강할 목적으로 금융산업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싱가포르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국가 차원의 소비자 금융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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