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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001-02년에 미국 IT산업 버블 붕괴로 세계 주가 대폭락하였다. 2001년, 재무부가 수학과 금융교육을 접목하여 중학교용 교재 『Money Math』 제작하였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어떤 어린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다(No Child Left Behind)』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2001년, 일리노이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초등학생을...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001-02년에 미국 IT산업 버블 붕괴로 세계 주가 대폭락하였다. 2001년, 재무부가 수학과 금융교육을 접목하여 중학교용 교재 『Money Math』 제작하였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어떤 어린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다(No Child Left Behind)』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2001년, 일리노이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초등학생을...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영국 1) 금융교육의 제도화 2000년,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 Authority), 금융회사,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비영리기관인 금융교육연합회 (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를 설립하여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주로 학교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정부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	비영리기관인 금융교육연합회 (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를 설립하여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영국 1) 금융교육의 제도화 2000년,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 Authority), 금융회사,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비영리기관인 금융교육연합회 (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를 설립하여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주로 학교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정부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	비영리기관인 금융교육연합회 (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를 설립하여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국가전략 영국은 2003년 11월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네트워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 각층을 대상으로 금융정보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및 학생부 담당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도구를 우선적으로 개발, 보급하였다. 3) 금융역량 조사 결과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금융역량’을 ‘금융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의사...	상담 프로그램 확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국가전략 영국은 2003년 11월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네트워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 각층을 대상으로 금융정보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및 학생부 담당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도구를 우선적으로 개발, 보급하였다. 3) 금융역량 조사 결과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금융역량’을 ‘금융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의사...	상담 프로그램 확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제Ⅴ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가. 우리나라의 역량 강화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금융 위험으로부터 가계 및 개인의 금융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방향 제시도 미흡한 상황이다. 1) 정규 교육의 경우 학습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사의 전문성 및 교수 학습방식 등 교육제공 역량이 부족하며, 교육 지원체계 측...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제Ⅴ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가. 우리나라의 역량 강화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금융 위험으로부터 가계 및 개인의 금융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방향 제시도 미흡한 상황이다. 1) 정규 교육의 경우 학습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사의 전문성 및 교수 학습방식 등 교육제공 역량이 부족하며, 교육 지원체계 측...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주요국의 정책적 접근 주요국은 국가 컨트롤 타워 설치하여 금융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1) 미국은 금융교육의 법 제도화를 통해, 영국은 상담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①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방준비위원회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설치(2011년 1월)하고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② 영국은 ...	금융교육의 법 제도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주요국의 정책적 접근 주요국은 국가 컨트롤 타워 설치하여 금융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1) 미국은 금융교육의 법 제도화를 통해, 영국은 상담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①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방준비위원회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설치(2011년 1월)하고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② 영국은 ...	금융교육의 법 제도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정보 금융역량을 위한 금융교육이 대부분이며 이용자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정보제공이 미비하다. 첫째, 정보는 대부분 공급자위주로 되어있고, 금융이용자의 측면에서 객관성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 즉,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인의 경우 집합교육보다 개인별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더 적절해지고 있다. 〈참고〉정보 제공 관련 OECD 권고안(2005) ①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의 금융이해도와 요구에 맞...	저축, 보험, 금융교육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정보 금융역량을 위한 금융교육이 대부분이며 이용자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정보제공이 미비하다. 첫째, 정보는 대부분 공급자위주로 되어있고, 금융이용자의 측면에서 객관성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 즉,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인의 경우 집합교육보다 개인별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더 적절해지고 있다. 〈참고〉정보 제공 관련 OECD 권고안(2005) ①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의 금융이해도와 요구에 맞...	저축, 보험, 금융교육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상담 및 자문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제외한 상담 기능은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 접수에 의한 상담으로 문제 발생 시 사후적 상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기관과 상담기관을 통해 금융전문가와 전화, 온라인, 대면 등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에 대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적, 문제 예방적 차원의 상담이 요구된다. 셋째, 영국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은...	금융전문가와 전화, 온라인, 대면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상담 및 자문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제외한 상담 기능은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 접수에 의한 상담으로 문제 발생 시 사후적 상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기관과 상담기관을 통해 금융전문가와 전화, 온라인, 대면 등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에 대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적, 문제 예방적 차원의 상담이 요구된다. 셋째, 영국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은...	금융전문가와 전화, 온라인, 대면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전 및 목표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를 위한 국내외 움직임과 과제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 가계 및 개인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시급한 역량은 금융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지식과 실천 기량,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 위험 가운데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이루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생활의 안정이 도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 및 개인금...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전 및 목표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를 위한 국내외 움직임과 과제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 가계 및 개인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시급한 역량은 금융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지식과 실천 기량,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 위험 가운데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이루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생활의 안정이 도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 및 개인금...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금융생활의 안정성 도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13년까지 단기 전략의 목표를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에 두어 금융교육을 체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규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과정 및 내용 전달 체계를 보완하고 참여형 수업 방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부문에서는 금융이용 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평생...	방과 후 학교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금융생활의 안정성 도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13년까지 단기 전략의 목표를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에 두어 금융교육을 체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규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과정 및 내용 전달 체계를 보완하고 참여형 수업 방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부문에서는 금융이용 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평생...	방과 후 학교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3. 세부 추진 전략 가. 단기 전략 1) 정규 교육 부문 첫째,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정책 네트워크 강화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중학교 이하로 축소되는 것을 계기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내용을 다루는 등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조치 ② 교양 교과군의 선택 과목으로 신설되는 ‘실용 경제’ 교과서를 실천적 금융이용 역량 계발의 필수 과정이 ...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제공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3. 세부 추진 전략 가. 단기 전략 1) 정규 교육 부문 첫째,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정책 네트워크 강화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중학교 이하로 축소되는 것을 계기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내용을 다루는 등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조치 ② 교양 교과군의 선택 과목으로 신설되는 ‘실용 경제’ 교과서를 실천적 금융이용 역량 계발의 필수 과정이 ...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제공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정규 부문 첫째, 정부가 공공재 공급의 관점에서 리더십을 갖고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융이용 역량을 맞춤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 체제를 강화 ① 금융교육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조직 및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공공 지원 체제를 구체화 ② 청소년 금융교육네트워크를 평생학습지원네트워크로 확대하여 참여기관 간 전문성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물적·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금융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정규 부문 첫째, 정부가 공공재 공급의 관점에서 리더십을 갖고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융이용 역량을 맞춤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 체제를 강화 ① 금융교육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조직 및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공공 지원 체제를 구체화 ② 청소년 금융교육네트워크를 평생학습지원네트워크로 확대하여 참여기관 간 전문성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물적·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금융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넷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에 관한 웹진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정보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활용 다섯째, 온라인 공동 금융학습 사이트구축 ① 수요자가 금융교육 정보를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② 현재 운영되는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확대·발전시켜 공동 콘텐츠 제작하고 전문성 활용하여 중복·비효율 제거 여섯째, 금융회사의 경영 및 상품 공시 ...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는 금융민원 상담 전용 버스 운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넷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에 관한 웹진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정보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활용 다섯째, 온라인 공동 금융학습 사이트구축 ① 수요자가 금융교육 정보를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② 현재 운영되는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확대·발전시켜 공동 콘텐츠 제작하고 전문성 활용하여 중복·비효율 제거 여섯째, 금융회사의 경영 및 상품 공시 ...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는 금융민원 상담 전용 버스 운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금융 교육 기회의 지역적 불균등 해소 ① 각 급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금융교육 기회 제공 ② 지자체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초(저학년, 고학년으로 구분)·중·고별로 한 학기 과정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초·중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④ 각 지역의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 초중고생의 실생활과...	저소득층 초·중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금융 교육 기회의 지역적 불균등 해소 ① 각 급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금융교육 기회 제공 ② 지자체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초(저학년, 고학년으로 구분)·중·고별로 한 학기 과정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초·중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④ 각 지역의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 초중고생의 실생활과...	저소득층 초·중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넷째, 주기적으로 학교 금융교육 만족도(초·중·고학생 및 교사) 및 금융이해력 측정 조사실시 ①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된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력 측정 프로그램 개발 ② 교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능력 측정 프로그램 개발 다섯째,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수업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부족한 지도 역량을 보완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 추진 여섯째, 학교 금융 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 네트워...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수업을 추진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넷째, 주기적으로 학교 금융교육 만족도(초·중·고학생 및 교사) 및 금융이해력 측정 조사실시 ①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된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력 측정 프로그램 개발 ② 교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능력 측정 프로그램 개발 다섯째,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수업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부족한 지도 역량을 보완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 추진 여섯째, 학교 금융 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 네트워...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수업을 추진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정규 부문 첫째, 금융이용 환경의 선진화를 이루고 개개인의 금융생활 안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① 전문 인력의 양성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 ②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해 비정규 부문의 공동 사용 기반을 조성 둘째...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정규 부문 첫째, 금융이용 환경의 선진화를 이루고 개개인의 금융생활 안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① 전문 인력의 양성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 ②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해 비정규 부문의 공동 사용 기반을 조성 둘째...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일본의 경우도 독일과 비슷하게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오랜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마찰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였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 행정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 ○ (빈번거래 과세강화)‘61년 연속거래(연50회이상, 20만주 이상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87년 해당 기준을 연30회 이상, 12만주 이상으로 하향하여 범위를 확대 ○ (대주주 과세강화)‘71년 총발행주식 25%이상 지분율의 주식양도 소득 과세 → ’79년...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오랜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일본의 경우도 독일과 비슷하게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오랜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마찰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였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 행정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 ○ (빈번거래 과세강화)‘61년 연속거래(연50회이상, 20만주 이상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87년 해당 기준을 연30회 이상, 12만주 이상으로 하향하여 범위를 확대 ○ (대주주 과세강화)‘71년 총발행주식 25%이상 지분율의 주식양도 소득 과세 → ’79년...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오랜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3)대응방안 및 예상효과 가)대응방안 □ 금융세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목적함수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원확보, 세수증대 등의 다양한 목적함수를 가정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와는 서로 다를 수 있음. ○ 예컨대 금융당국은 조세제도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조세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	조세라는 정책수단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3)대응방안 및 예상효과 가)대응방안 □ 금융세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목적함수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원확보, 세수증대 등의 다양한 목적함수를 가정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와는 서로 다를 수 있음. ○ 예컨대 금융당국은 조세제도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조세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	조세라는 정책수단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전후의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 ○ ‘96년과 ’97년 5억원 이상의 거액계좌의 움직임을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인한 거액자금의 금융시장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음. ○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CD와 같은 대표적인 은행 수신상품의 총수신에서 5억원 이상 거액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32.3%에서 ’96년 31.3%, ‘97년 30.0%로 우려할 수준의 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투자상품의 다변화와 같은 조치를 취함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전후의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 ○ ‘96년과 ’97년 5억원 이상의 거액계좌의 움직임을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인한 거액자금의 금융시장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음. ○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CD와 같은 대표적인 은행 수신상품의 총수신에서 5억원 이상 거액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32.3%에서 ’96년 31.3%, ‘97년 30.0%로 우려할 수준의 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투자상품의 다변화와 같은 조치를 취함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향후 안정적인 금융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성 투자상품이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목적형 금융수요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 및 장기상품에 대한 구분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보장성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성 손해보험상품이나 장기보장성 생명보험상품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보장이나 장기간병 수요 등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목적형 금융수요는 연금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의료...	장기성 투자상품이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향후 안정적인 금융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성 투자상품이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목적형 금융수요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 및 장기상품에 대한 구분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보장성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성 손해보험상품이나 장기보장성 생명보험상품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보장이나 장기간병 수요 등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목적형 금융수요는 연금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의료...	장기성 투자상품이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다.위험을 감안한 금융세제 지원 원칙 확립 □ 국내 금융수요는 과거 예금 및 적금 등 안정성 중시의 저축형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투자형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등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그동안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체계는 주로 안정적인 금융자산 축적과 자금조달 확보에 초점 ○ 2000년 이후 적립식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구조화 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기반이 증가...	투자위험과 관련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다.위험을 감안한 금융세제 지원 원칙 확립 □ 국내 금융수요는 과거 예금 및 적금 등 안정성 중시의 저축형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투자형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등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그동안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체계는 주로 안정적인 금융자산 축적과 자금조달 확보에 초점 ○ 2000년 이후 적립식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구조화 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기반이 증가...	투자위험과 관련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3.조세특례의 정비 방향 가.조세특례 적용 원칙 수립 □ 조세특례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특정 경제활동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수반하지만 그 가치가 시장 안에서 내부화(internalize)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될 경우 과소생산 또는 과소소비가 강화되어 비효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 ○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	비과세·감면을 허용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3.조세특례의 정비 방향 가.조세특례 적용 원칙 수립 □ 조세특례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특정 경제활동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수반하지만 그 가치가 시장 안에서 내부화(internalize)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될 경우 과소생산 또는 과소소비가 강화되어 비효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 ○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	비과세·감면을 허용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반면 거래기반 대출(transactions-based lending)은 관계형 대출과 대비되는 대출방법으로서 주로 경성정보(hard information)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대출형태임. ○ 경성정보는 연성정보와 달리 쉽게 수량화가 가능하고 대형 금융 기관의 조직구조내에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비율, 담보대출비율(LTV), 기업신용평가서, 소송관련 정보 등을 포함함. □ 금융기관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	특정 금융기관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배타적 사적정보를 제공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반면 거래기반 대출(transactions-based lending)은 관계형 대출과 대비되는 대출방법으로서 주로 경성정보(hard information)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대출형태임. ○ 경성정보는 연성정보와 달리 쉽게 수량화가 가능하고 대형 금융 기관의 조직구조내에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비율, 담보대출비율(LTV), 기업신용평가서, 소송관련 정보 등을 포함함. □ 금융기관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	특정 금융기관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배타적 사적정보를 제공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그러나 서민 및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은행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필요하지만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거래기반의 대출심사 방식을 이용할 수 없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음. □ 서민은 돌발적 자금수요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절실하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용이하지 않음. ○ 서민은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자금수요에 대비한 저축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질병, 장례 등...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그러나 서민 및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은행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필요하지만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거래기반의 대출심사 방식을 이용할 수 없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음. □ 서민은 돌발적 자금수요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절실하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용이하지 않음. ○ 서민은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자금수요에 대비한 저축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질병, 장례 등...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정착 □ 일본은 도시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8%를 상회함에 따라 2002년 10월 30일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공표하였음. ○ 중소․지역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에 있어서는 도시은행과는 달리 관계형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액션 프로그램을 책정하기로 하였음. □ 이후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금융을 원활화하기 위해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 지역밀착형 금...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공표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정착 □ 일본은 도시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8%를 상회함에 따라 2002년 10월 30일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공표하였음. ○ 중소․지역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에 있어서는 도시은행과는 달리 관계형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액션 프로그램을 책정하기로 하였음. □ 이후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금융을 원활화하기 위해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 지역밀착형 금...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공표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중소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relationship banking을 이용하고 있음. ○ relationship manager(RM)는 최소 월 1회 고객과 연락을 하며, 전화와 우편을 이용하여 매일 연락을 취하는 고객도 있음. ○ 관계담당자(RM)은 고객과 은행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객과의 communication, 정보교환, 모니터링을 통해 은행의 risk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고객에 대한 융자만이 아니라 결제, 예금 그 외 서비스를 포함한...	전화와 우편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중소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relationship banking을 이용하고 있음. ○ relationship manager(RM)는 최소 월 1회 고객과 연락을 하며, 전화와 우편을 이용하여 매일 연락을 취하는 고객도 있음. ○ 관계담당자(RM)은 고객과 은행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객과의 communication, 정보교환, 모니터링을 통해 은행의 risk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고객에 대한 융자만이 아니라 결제, 예금 그 외 서비스를 포함한...	전화와 우편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중소영세기업 역시 금리가 낮은 메가뱅크보다는 관게형금융을 통한 자금의 지속적 이용 및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중소영세기업은 조합형지역금융기관인 신용금고의 경우 도시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약 2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자금 대출 시 신용금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내에서 신용금고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제2지방 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제2지방은행도 지역금융에 있어서 신용금고, 조합과 경쟁하기 어...	지역금융활성화정책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중소영세기업 역시 금리가 낮은 메가뱅크보다는 관게형금융을 통한 자금의 지속적 이용 및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중소영세기업은 조합형지역금융기관인 신용금고의 경우 도시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약 2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자금 대출 시 신용금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내에서 신용금고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제2지방 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제2지방은행도 지역금융에 있어서 신용금고, 조합과 경쟁하기 어...	지역금융활성화정책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보증제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과다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에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GDP대비 신용보증규모는 상호보증제도나 융자보증제도 형태의 다른 나라의 신용보증규모 보다 큰 편인데, 일본, 대만 등 같은 형태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정부는 2014.1.8일 보증기관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과도한 보증을 2017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	공적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의 일정비율(예 :50%)을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할당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보증제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과다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에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GDP대비 신용보증규모는 상호보증제도나 융자보증제도 형태의 다른 나라의 신용보증규모 보다 큰 편인데, 일본, 대만 등 같은 형태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정부는 2014.1.8일 보증기관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과도한 보증을 2017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	공적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의 일정비율(예 :50%)을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할당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보증 절차 ○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함. ○ 기업은 영업지역, 대출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보증 절차 ○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함. ○ 기업은 영업지역, 대출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보증 절차 ○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함. ○ 기업은 영업지역, 대출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	대출 손실 여부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부실 발생 원인을 점검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보증 절차 ○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함. ○ 기업은 영업지역, 대출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	대출 손실 여부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부실 발생 원인을 점검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은행 위주의 대출시장 개선 1)현황 □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이 수익성과 안전성 중심의 여신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 및 개인대출을 급격히 확대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은행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줄이는 대신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은행의 대기업 대출 총액 및 총 대출 중 비중이 각각 2001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 ○ 또한 은행의 자금운용 원활화 및 규제완...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은행 위주의 대출시장 개선 1)현황 □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이 수익성과 안전성 중심의 여신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 및 개인대출을 급격히 확대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은행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줄이는 대신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은행의 대기업 대출 총액 및 총 대출 중 비중이 각각 2001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 ○ 또한 은행의 자금운용 원활화 및 규제완...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문제점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저축은행의 우량 중소기업고객이 이탈하면서 저축은행에서의 관계형금융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음. ○ 공적보증기금의 보증확대로 인해 그 동안 담보부족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는 공적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신용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객들이 주로 남게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관계형금융을 실시하기는 어려...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문제점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저축은행의 우량 중소기업고객이 이탈하면서 저축은행에서의 관계형금융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음. ○ 공적보증기금의 보증확대로 인해 그 동안 담보부족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는 공적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신용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객들이 주로 남게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관계형금융을 실시하기는 어려...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개선 방안 □ 은행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외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억제하는 대신 수익성을 향상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거의 매년 10% 이상 증가했으나, 위기 이후 총자산 증가율은 2010∼2012년에 각각 1.6%, 6.8%, 2.5%에 불과하는 등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수익성도 악화됨에 따라 국내시장 위주의 영업전략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은행의 NIM은 그 동안 계속 감소하여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을 고객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확대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개선 방안 □ 은행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외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억제하는 대신 수익성을 향상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거의 매년 10% 이상 증가했으나, 위기 이후 총자산 증가율은 2010∼2012년에 각각 1.6%, 6.8%, 2.5%에 불과하는 등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수익성도 악화됨에 따라 국내시장 위주의 영업전략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은행의 NIM은 그 동안 계속 감소하여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을 고객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확대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관계담당자의 권한 □ 관계담당자(RM)는 대출결정 시 일정 한도까지는 대출 결정권을 보유하며 그 이상의 경우 대출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관계담당자는 담당 기업에 대한 전담 대출 담당자로서 일정 한도까지는 대출 결정권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해당 경영진에 대한 연성정보를 수집할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일정 한도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대출 결정권을 대출 심사위원회가 보유하는 대신, 대출 심사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성정...	대출심사 위원회에 출석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관계담당자의 권한 □ 관계담당자(RM)는 대출결정 시 일정 한도까지는 대출 결정권을 보유하며 그 이상의 경우 대출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관계담당자는 담당 기업에 대한 전담 대출 담당자로서 일정 한도까지는 대출 결정권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해당 경영진에 대한 연성정보를 수집할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일정 한도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대출 결정권을 대출 심사위원회가 보유하는 대신, 대출 심사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성정...	대출심사 위원회에 출석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다.정부의 역할 □ 금융당국은 중소형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및 여타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지원함. □ 정부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과의 관계형 금융을 시작할 여건을 조성함. ○ 비은행금융기관은 정책자금을 취급하면서 이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장기적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협회 및 여타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지원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다.정부의 역할 □ 금융당국은 중소형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및 여타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지원함. □ 정부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과의 관계형 금융을 시작할 여건을 조성함. ○ 비은행금융기관은 정책자금을 취급하면서 이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장기적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협회 및 여타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지원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감독방법 개선 가.자산건전성 분류 방식 개선 1)현황 □ 자산건전성 분류는 보유자산의 부실화정도를 평가하여 적정수준의 충당금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함. ○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이자수익 감소, 수익성 악화, 운용자금 고정화로 유동성 문제가 야기되어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 ○ 자산건전성 분류는 대손충당금 적립금액 산정, 건전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 산정, 부실채권 대손상각,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중요함....	자산건전성 분류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감독방법 개선 가.자산건전성 분류 방식 개선 1)현황 □ 자산건전성 분류는 보유자산의 부실화정도를 평가하여 적정수준의 충당금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함. ○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이자수익 감소, 수익성 악화, 운용자금 고정화로 유동성 문제가 야기되어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 ○ 자산건전성 분류는 대손충당금 적립금액 산정, 건전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 산정, 부실채권 대손상각,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중요함....	자산건전성 분류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I.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증권사 자산과 자본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증권사 기업금융(IB)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증권매매에 편중된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는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투자산업...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I.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증권사 자산과 자본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증권사 기업금융(IB)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증권매매에 편중된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는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투자산업...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III.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 확충 □ 기업의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증액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필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 재정비 ― 이미 타 ...	규제체계 재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III.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 확충 □ 기업의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증액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필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 재정비 ― 이미 타 ...	규제체계 재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다.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업무 특화 증권사 육성 □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성장사다리 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 라. 사모시장 정비 □ 국내 중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사모시장을 통한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	공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다.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업무 특화 증권사 육성 □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성장사다리 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 라. 사모시장 정비 □ 국내 중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사모시장을 통한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	공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가. 증권유통시장 구조 개선 □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거래소 이외의 모든 조직화된 유통시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범주로 포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개념을 재정립 ― 시장간 경쟁을 통해 거래대상상품의 다양화, 거래서비스의 혁신, 거래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통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장외거래 관행을 ...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가. 증권유통시장 구조 개선 □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거래소 이외의 모든 조직화된 유통시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범주로 포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개념을 재정립 ― 시장간 경쟁을 통해 거래대상상품의 다양화, 거래서비스의 혁신, 거래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통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장외거래 관행을 ...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다. 규모별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단위를 대폭 단순화하고 진입을 위한 물적 요건을 크게 완화 ― 선진형 유가증권 인수는 상품운용·설계 및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유도 라.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다. 규모별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단위를 대폭 단순화하고 진입을 위한 물적 요건을 크게 완화 ― 선진형 유가증권 인수는 상품운용·설계 및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유도 라.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마.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을 폐지하여 실물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 ―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매매 시기를 자율화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 ―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바. 금융세제 합리화 □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격 완화, 저축·투자한도 증액 등을 통해 금융권역 ...	매매 시기를 자율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마.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을 폐지하여 실물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 ―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매매 시기를 자율화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 ―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바. 금융세제 합리화 □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격 완화, 저축·투자한도 증액 등을 통해 금융권역 ...	매매 시기를 자율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13년 4월 금융위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 금융 3대 미션을 발표하한 바 있음 ― 미래창조 금융 3대 미션은 ‘창업 - 회수 - 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 한류 확산임 ―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참여 활성화를 추진 ― 창조금융에서 자금조달과 지원은 기본적으로 투자중심의 자본시장영역이며, 이...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13년 4월 금융위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 금융 3대 미션을 발표하한 바 있음 ― 미래창조 금융 3대 미션은 ‘창업 - 회수 - 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 한류 확산임 ―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참여 활성화를 추진 ― 창조금융에서 자금조달과 지원은 기본적으로 투자중심의 자본시장영역이며, 이...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와같이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15년 6월말 증권사 자산은 366.3조원, 자기자본은 43.6조원으로 ’10년말에 비해 각각 83%, 16% 증가 ―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	인력 감축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와같이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15년 6월말 증권사 자산은 366.3조원, 자기자본은 43.6조원으로 ’10년말에 비해 각각 83%, 16% 증가 ―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	인력 감축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특히 담보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질권 설정을 통한 담보관리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담보증권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고채(480조원)·통안채(185조원) 잔액중 질권 설정 금액은 55조원 수준(약 8%) ― 현재는 담보증권을 질권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한계 ― 대차거래 형태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규정상의 제약으로 대차거래 형태의 담보제공이 ...	대차거래를 통한 담보제공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중개시스템 마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특히 담보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질권 설정을 통한 담보관리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담보증권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고채(480조원)·통안채(185조원) 잔액중 질권 설정 금액은 55조원 수준(약 8%) ― 현재는 담보증권을 질권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한계 ― 대차거래 형태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규정상의 제약으로 대차거래 형태의 담보제공이 ...	대차거래를 통한 담보제공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중개시스템 마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의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 • (예) 부실채권비율·연체율 등의 자발적 관리목표, 여신심사 원칙 등 ― 대출목적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자산건전성 관리 및 여신건전성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강화 • (예) 일반기업의 포트폴리오 투자나 투기목적의 대출 금지 등 Question:건전한 ...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의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 • (예) 부실채권비율·연체율 등의 자발적 관리목표, 여신심사 원칙 등 ― 대출목적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자산건전성 관리 및 여신건전성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강화 • (예) 일반기업의 포트폴리오 투자나 투기목적의 대출 금지 등 Question:어떤 방...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의 전략적 활용) 장기적으로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이하 ARFP)를 동북아지역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 • 이는 동북아지역 내에서 UCITS 지침 하의 회사형공모펀드(SICAV)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우선 2016년에 출범할 예정인 ARFP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등과 같이 참여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일본, 말레이시아 등 시장 규모가 큰...	운용자산규모의 증대, 경영위험의 분산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의 전략적 활용) 장기적으로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이하 ARFP)를 동북아지역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 • 이는 동북아지역 내에서 UCITS 지침 하의 회사형공모펀드(SICAV)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우선 2016년에 출범할 예정인 ARFP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등과 같이 참여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일본, 말레이시아 등 시장 규모가 큰...	운용자산규모의 증대, 경영위험의 분산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성장사다리 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 • 중기 특화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산은 간접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성장사다리 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 • 중기 특화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산은 간접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라. 사모시장 정비 □ 공모에 편중된 자본시장 구조로 중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으며,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 정부의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의존도는 심화됨 •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국내 민간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09년 21조 9,000억원 수준에서 ’14년은 5조 7,000억원으로 급감 ...	민간자본의 활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라. 사모시장 정비 □ 공모에 편중된 자본시장 구조로 중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으며,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 정부의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의존도는 심화됨 •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국내 민간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09년 21조 9,000억원 수준에서 ’14년은 5조 7,000억원으로 급감 ...	민간자본의 활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1)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규제 완화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시장 증권발행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 ― 현재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증권과 동일종목의 증권은 발행 불가 □ 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시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1)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규제 완화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시장 증권발행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 ― 현재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증권과 동일종목의 증권은 발행 불가 □ 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시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임 ― 석유파동 및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인해 세계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미국 內 ‘고용 창출 및 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는 시기에 정책적 일환으로 80년 ‘중소기업...	미 의회에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임 ― 석유파동 및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인해 세계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미국 內 ‘고용 창출 및 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는 시기에 정책적 일환으로 80년 ‘중소기업...	미 의회에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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