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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001-02년에 미국 IT산업 버블 붕괴로 세계 주가 대폭락하였다. 2001년, 재무부가 수학과 금융교육을 접목하여 중학교용 교재 『Money Math』 제작하였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어떤 어린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다(No Child Left Behind)』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2001년, 일리노이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Bank at School Program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2002년 6월, 재무부는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강화하였다. 2002년 8월, 교육부가 금융교육 커리큘럼 정비, 금융교육 교재개발 지원을 위해 25만 달러(약 3억 원)를 점프스타트에 기부하였다. 2002년, 점프스타트가 개발한 『개인재무관리 국가 표준』에 따라 개인재무관리 과목을 고교졸업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주(State)가 증가하였다. 2003년, 미국의회는 금융교육증진법(FLEI: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을 제정하여 국가 금융교육정책의 수립과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금융교육증진법 FLEI에 근거하여, 20개 연방기구가 범정부 차원의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고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Question:청소년과 어린이 중심의 금육교육을 보강하기 위해 재무부가 어떻게 했어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001-02년에 미국 IT산업 버블 붕괴로 세계 주가 대폭락하였다. 2001년, 재무부가 수학과 금융교육을 접목하여 중학교용 교재 『Money Math』 제작하였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어떤 어린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다(No Child Left Behind)』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2001년, 일리노이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Bank at School Program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2002년 6월, 재무부는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강화하였다. 2002년 8월, 교육부가 금융교육 커리큘럼 정비, 금융교육 교재개발 지원을 위해 25만 달러(약 3억 원)를 점프스타트에 기부하였다. 2002년, 점프스타트가 개발한 『개인재무관리 국가 표준』에 따라 개인재무관리 과목을 고교졸업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주(State)가 증가하였다. 2003년, 미국의회는 금융교육증진법(FLEI: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을 제정하여 국가 금융교육정책의 수립과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금융교육증진법 FLEI에 근거하여, 20개 연방기구가 범정부 차원의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고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Question:재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의 금육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했어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영국 1) 금융교육의 제도화 2000년,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 Authority), 금융회사,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비영리기관인 금융교육연합회 (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를 설립하여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주로 학교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정부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수립하였다. 2006년 3월, FSA는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착수. PFEG에 의해 제공되는 Learning Money Matters 프로그램을 중등학교에 실시. Learning Money Matters의 목적은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에게 금융 지식, 이해력, 자신감 함양하고, 학교로 하여금 여러 교과과정에 걸쳐 개인금융교육에 일관성을 가지는 계획안을 개발하게 하였다. 2007-09년, NFER(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에 Learning Money Matters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의뢰하였다. 2008년, 재무부와 FSA는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 실행 계획 수립하였다. 국고, 기부금 및 FSA 분담금 등으로 매년 3,500만-4,000만 파운드(약 640억-730억 원)를 대부분 학교 금융교육 강화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같은 해, 재무부와 FSA는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및 재무관리 자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역량강화 실행계획(Financial Capability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2010년 4월, FS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따라 독립된 개인금융교육 조직인 CFEB(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을 설립하였다. CFEB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Moneyadviceservice 상담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 재무 문제를 개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Question:학교의 금융교육을 돕기 위해 금융사와 금융감독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비영리기관인 금융교육연합회 (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를 설립하여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영국 1) 금융교육의 제도화 2000년,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 Authority), 금융회사,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비영리기관인 금융교육연합회 (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를 설립하여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주로 학교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정부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수립하였다. 2006년 3월, FSA는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착수. PFEG에 의해 제공되는 Learning Money Matters 프로그램을 중등학교에 실시. Learning Money Matters의 목적은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에게 금융 지식, 이해력, 자신감 함양하고, 학교로 하여금 여러 교과과정에 걸쳐 개인금융교육에 일관성을 가지는 계획안을 개발하게 하였다. 2007-09년, NFER(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에 Learning Money Matters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의뢰하였다. 2008년, 재무부와 FSA는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 실행 계획 수립하였다. 국고, 기부금 및 FSA 분담금 등으로 매년 3,500만-4,000만 파운드(약 640억-730억 원)를 대부분 학교 금융교육 강화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같은 해, 재무부와 FSA는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및 재무관리 자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역량강화 실행계획(Financial Capability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2010년 4월, FS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따라 독립된 개인금융교육 조직인 CFEB(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을 설립하였다. CFEB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Moneyadviceservice 상담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 재무 문제를 개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Question:금감청과 금융회사는 어떻게 학교의 금융교육을 지원하려고 했어	비영리기관인 금융교육연합회 (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를 설립하여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국가전략 영국은 2003년 11월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네트워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 각층을 대상으로 금융정보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및 학생부 담당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도구를 우선적으로 개발, 보급하였다. 3) 금융역량 조사 결과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금융역량’을 ‘금융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이라 정의하고, 영국의 금융교육 콘텐츠를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실제 금융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영국 금융역량 측정문항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 재정 상황에 대한 기록, 계획적인 돈관리, 금융상품 선택, 금융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습득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 FSA가 2006년에 실시한 금융역량 조사(Levels of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의 결과는 〈표 33〉및 〈표 34〉와 같이 나타났다. 4) 금융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영국에서의 금융역량 강화전략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다.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금융에서 소외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5) 금융상담 서비스 글로벌 신용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영국은 상담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였다. 재무부와 FSA는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및 재무관리 자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역량 강화 실행계획(Financial Capability Action Plan)을 추진하였다. Question:영국은 세계적인 신용위기로부터 사회 통일을 강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상담 프로그램 확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국가전략 영국은 2003년 11월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네트워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 각층을 대상으로 금융정보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및 학생부 담당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도구를 우선적으로 개발, 보급하였다. 3) 금융역량 조사 결과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금융역량’을 ‘금융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이라 정의하고, 영국의 금융교육 콘텐츠를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실제 금융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영국 금융역량 측정문항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 재정 상황에 대한 기록, 계획적인 돈관리, 금융상품 선택, 금융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습득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 FSA가 2006년에 실시한 금융역량 조사(Levels of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의 결과는 〈표 33〉및 〈표 34〉와 같이 나타났다. 4) 금융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영국에서의 금융역량 강화전략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다.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금융에서 소외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5) 금융상담 서비스 글로벌 신용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영국은 상담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였다. 재무부와 FSA는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및 재무관리 자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역량 강화 실행계획(Financial Capability Action Plan)을 추진하였다. Question:국제 신용위기로부터 사회 연합을 일으킬 목적으로 영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상담 프로그램 확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제Ⅴ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가. 우리나라의 역량 강화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금융 위험으로부터 가계 및 개인의 금융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방향 제시도 미흡한 상황이다. 1) 정규 교육의 경우 학습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사의 전문성 및 교수 학습방식 등 교육제공 역량이 부족하며, 교육 지원체계 측면에서도 지원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비한 상황이다. 2) 비정규 부문은 금융 지식의 함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나, 금융실천, 금융태도에 관 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① 교육 및 훈련은 주대상자가 대부분 어린이, 청소년(초, 중, 고, 대학생)에 치중되어 있음. 금융 취약계층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고, 교재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매우 미흡하며, 금융교육 효과 측정에는 방법론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정보의 제공은 대부분 금융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정보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③금융상담은 대부분 금융회사 종사자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정보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Question:개인의 금융생활이 금융 리스크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제Ⅴ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가. 우리나라의 역량 강화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금융 위험으로부터 가계 및 개인의 금융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방향 제시도 미흡한 상황이다. 1) 정규 교육의 경우 학습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사의 전문성 및 교수 학습방식 등 교육제공 역량이 부족하며, 교육 지원체계 측면에서도 지원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비한 상황이다. 2) 비정규 부문은 금융 지식의 함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나, 금융실천, 금융태도에 관 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① 교육 및 훈련은 주대상자가 대부분 어린이, 청소년(초, 중, 고, 대학생)에 치중되어 있음. 금융 취약계층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고, 교재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매우 미흡하며, 금융교육 효과 측정에는 방법론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정보의 제공은 대부분 금융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정보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③금융상담은 대부분 금융회사 종사자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정보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개인의 금융생활이 금융 위험에서 안정적이게 할 수 있어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주요국의 정책적 접근 주요국은 국가 컨트롤 타워 설치하여 금융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1) 미국은 금융교육의 법 제도화를 통해, 영국은 상담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①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방준비위원회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설치(2011년 1월)하고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②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청(FSA)산하에 소비자 금융교육 조직 (CFEB :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을 설치(2010년 4월)하고 있다. 2)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 상담을 위한 무료전화 및 웹사이트 운영 특히 학교금융교육과 교사훈련을 강화한다. ① 미국은 매년 온라인 국가 금융 역량 대회(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Challenge)를 통해 우수한 학생과 참여율이 높은 주, 학교, 교사에게 포상하고 시중은행의 참여로 학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② 영국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인 Learning Money Matters(중,고등학교), 금융교육 제공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전문대 MoneyliFE, 대학 Money Doctors Toolkit)을 통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③OECD는 금융교육 담당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교사를 위한 자료 등 교육도구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Question:미국에선 통합된 사회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	금융교육의 법 제도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주요국의 정책적 접근 주요국은 국가 컨트롤 타워 설치하여 금융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1) 미국은 금융교육의 법 제도화를 통해, 영국은 상담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①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방준비위원회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설치(2011년 1월)하고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②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청(FSA)산하에 소비자 금융교육 조직 (CFEB :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을 설치(2010년 4월)하고 있다. 2)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 상담을 위한 무료전화 및 웹사이트 운영 특히 학교금융교육과 교사훈련을 강화한다. ① 미국은 매년 온라인 국가 금융 역량 대회(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Challenge)를 통해 우수한 학생과 참여율이 높은 주, 학교, 교사에게 포상하고 시중은행의 참여로 학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② 영국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인 Learning Money Matters(중,고등학교), 금융교육 제공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전문대 MoneyliFE, 대학 Money Doctors Toolkit)을 통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③OECD는 금융교육 담당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교사를 위한 자료 등 교육도구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Question:통일된 사회를 도울 목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금융교육의 법 제도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정보 금융역량을 위한 금융교육이 대부분이며 이용자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정보제공이 미비하다. 첫째, 정보는 대부분 공급자위주로 되어있고, 금융이용자의 측면에서 객관성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 즉,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인의 경우 집합교육보다 개인별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더 적절해지고 있다. 〈참고〉정보 제공 관련 OECD 권고안(2005) ①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의 금융이해도와 요구에 맞춰 교육 대상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각 생애주기 단계 마다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름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으로 진행한다. ③ 국가 캠페인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국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무료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한다. ⑤ 국가는 금융사기 등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위해가 되는 문제에 관한 경고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⑥ 국가는 금융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저축, 보험, 금융교육 등의 방법으로 위기에 대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⑦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여러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되 작은 활자와 난해한 보고서를 자제해야 한다. ⑧ 금융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고, 투자와 대출상담에 관한 행동수칙을 개발 등을 중요시해야 한다. Question:금융서비스 사용자가 위기에 대응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나라에서 유도해야 해	저축, 보험, 금융교육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나) 정보 금융역량을 위한 금융교육이 대부분이며 이용자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정보제공이 미비하다. 첫째, 정보는 대부분 공급자위주로 되어있고, 금융이용자의 측면에서 객관성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 즉,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인의 경우 집합교육보다 개인별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더 적절해지고 있다. 〈참고〉정보 제공 관련 OECD 권고안(2005) ①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의 금융이해도와 요구에 맞춰 교육 대상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각 생애주기 단계 마다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름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으로 진행한다. ③ 국가 캠페인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국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무료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한다. ⑤ 국가는 금융사기 등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위해가 되는 문제에 관한 경고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⑥ 국가는 금융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저축, 보험, 금융교육 등의 방법으로 위기에 대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⑦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여러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되 작은 활자와 난해한 보고서를 자제해야 한다. ⑧ 금융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고, 투자와 대출상담에 관한 행동수칙을 개발 등을 중요시해야 한다. Question:국가가 어떻게 유인해야 금융서비스 소비자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어	저축, 보험, 금융교육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상담 및 자문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제외한 상담 기능은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 접수에 의한 상담으로 문제 발생 시 사후적 상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기관과 상담기관을 통해 금융전문가와 전화, 온라인, 대면 등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에 대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적, 문제 예방적 차원의 상담이 요구된다. 셋째, 영국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은퇴, 실직, 이혼 등의 특수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상담·자문 관련 OECD 권고안(2005)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금융에 대한 정보, 상담, 교육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는 소비자 관련 비영리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Question:금융소비자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융전문가와 전화, 온라인, 대면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다) 상담 및 자문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제외한 상담 기능은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 접수에 의한 상담으로 문제 발생 시 사후적 상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기관과 상담기관을 통해 금융전문가와 전화, 온라인, 대면 등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에 대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적, 문제 예방적 차원의 상담이 요구된다. 셋째, 영국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은퇴, 실직, 이혼 등의 특수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상담·자문 관련 OECD 권고안(2005)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금융에 대한 정보, 상담, 교육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는 소비자 관련 비영리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Question:체계 수립을 통해서 금융소비자가 쉽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전문가와 전화, 온라인, 대면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전 및 목표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를 위한 국내외 움직임과 과제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 가계 및 개인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시급한 역량은 금융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지식과 실천 기량,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 위험 가운데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이루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생활의 안정이 도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 및 개인금융이용 역량 강화의 중장기 비전을『국민 금융생활의 안정성 도모』로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기적으로는 금융이용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며,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인프라와 사회통합 기반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금융이용 역량의 글로벌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때 비로소 금융이용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금융 복지가 최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규교육 부문에서는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과 기초 금융역량 함양을, 비정규 부문에서는 전 국민의 교육 기회 균등 제공과 교육방법 효율성 제고, 금융이용자 특성별 맞춤형 정보 제공, 사전적 상담과 지속적인 상담 유지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전 및 목표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를 위한 국내외 움직임과 과제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 가계 및 개인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시급한 역량은 금융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지식과 실천 기량,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 위험 가운데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이루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생활의 안정이 도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 및 개인금융이용 역량 강화의 중장기 비전을『국민 금융생활의 안정성 도모』로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기적으로는 금융이용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며,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인프라와 사회통합 기반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금융이용 역량의 글로벌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때 비로소 금융이용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금융 복지가 최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규교육 부문에서는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과 기초 금융역량 함양을, 비정규 부문에서는 전 국민의 교육 기회 균등 제공과 교육방법 효율성 제고, 금융이용자 특성별 맞춤형 정보 제공, 사전적 상담과 지속적인 상담 유지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금융생활의 안정성 도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13년까지 단기 전략의 목표를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에 두어 금융교육을 체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규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과정 및 내용 전달 체계를 보완하고 참여형 수업 방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부문에서는 금융이용 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내용 표준을 설정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금융이용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2016년까지 향후 5년의 중기 전략 목표는 금융이용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 기반 조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규 교육 부문에서는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한 수업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 부문에서는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역량 조사의 정례화와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교육성과 측정, 이용자 특성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인적 자본 확충 등 맞춤형 교육시스템으로서의 인프라의 성숙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향후 10년을 내다 본 장기적인 전략의 목표는 금융 역량 함양의 글로벌 허브 구축에 두어 교육·훈련, 정보 제공, 상담·자문 각 분야의 활동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이르도록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들이 개인별 특성에 구애받음 없이 기본적인 금융이용 역량을 갖추어 선진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Question:금융이용에 대한 수업 기회를 정규 교육에서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어	방과 후 학교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금융생활의 안정성 도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13년까지 단기 전략의 목표를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에 두어 금융교육을 체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규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과정 및 내용 전달 체계를 보완하고 참여형 수업 방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부문에서는 금융이용 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내용 표준을 설정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금융이용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2016년까지 향후 5년의 중기 전략 목표는 금융이용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 기반 조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규 교육 부문에서는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한 수업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 부문에서는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역량 조사의 정례화와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교육성과 측정, 이용자 특성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인적 자본 확충 등 맞춤형 교육시스템으로서의 인프라의 성숙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향후 10년을 내다 본 장기적인 전략의 목표는 금융 역량 함양의 글로벌 허브 구축에 두어 교육·훈련, 정보 제공, 상담·자문 각 분야의 활동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이르도록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들이 개인별 특성에 구애받음 없이 기본적인 금융이용 역량을 갖추어 선진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Question:정규 교육에서 금융사용과 관련된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	방과 후 학교 등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3. 세부 추진 전략 가. 단기 전략 1) 정규 교육 부문 첫째,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정책 네트워크 강화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중학교 이하로 축소되는 것을 계기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내용을 다루는 등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조치 ② 교양 교과군의 선택 과목으로 신설되는 ‘실용 경제’ 교과서를 실천적 금융이용 역량 계발의 필수 과정이 되도록 조치하되, 실생활에서 접하는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금융교육 기회를 계열을 불문한 모든 고등학생에게 제공 둘째, 방과 후 학교,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기회 확대 ①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등 집중도 높은 Edu-tainment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되,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요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② 오프라인의 동아리 활동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정보와 상담을 이루도록 모듈형 수업 추진 ③ 같은 지역의 대학, 금융회사와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대학생, 금융회사 종사자를 멘토로 활용 ④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도서벽지 어린이 대상의 교육기회 확대 셋째,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을 증진시켜 금융교육에 관한 학교와 가정의 연계 기반 조성 ① 학교 급별로 학부모 금융 교실을 설치하고,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 ②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금융 교실, 방학기간 중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금융캠프 운영 ③ 금융협회 등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제공 ④ 학교, 주민생활센터 등을 활용하고, 금융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 ⑤ 금융회사 근무 경력 학부모를 보조 교사로 활용 Question:금융협회에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금융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제공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3. 세부 추진 전략 가. 단기 전략 1) 정규 교육 부문 첫째,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정책 네트워크 강화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중학교 이하로 축소되는 것을 계기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내용을 다루는 등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조치 ② 교양 교과군의 선택 과목으로 신설되는 ‘실용 경제’ 교과서를 실천적 금융이용 역량 계발의 필수 과정이 되도록 조치하되, 실생활에서 접하는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금융교육 기회를 계열을 불문한 모든 고등학생에게 제공 둘째, 방과 후 학교,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기회 확대 ①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등 집중도 높은 Edu-tainment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되,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요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② 오프라인의 동아리 활동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정보와 상담을 이루도록 모듈형 수업 추진 ③ 같은 지역의 대학, 금융회사와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대학생, 금융회사 종사자를 멘토로 활용 ④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도서벽지 어린이 대상의 교육기회 확대 셋째,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을 증진시켜 금융교육에 관한 학교와 가정의 연계 기반 조성 ① 학교 급별로 학부모 금융 교실을 설치하고,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 ②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금융 교실, 방학기간 중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금융캠프 운영 ③ 금융협회 등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제공 ④ 학교, 주민생활센터 등을 활용하고, 금융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 ⑤ 금융회사 근무 경력 학부모를 보조 교사로 활용 Question:학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금융 지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협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제공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정규 부문 첫째, 정부가 공공재 공급의 관점에서 리더십을 갖고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융이용 역량을 맞춤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 체제를 강화 ① 금융교육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조직 및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공공 지원 체제를 구체화 ② 청소년 금융교육네트워크를 평생학습지원네트워크로 확대하여 참여기관 간 전문성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물적·인적 지원체제를 강화 ③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금융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둘째, 기부 및 나눔 문화를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추진 ① 금융교육 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우수리 공제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바우쳐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지역별로 매칭형 금융상품을 개발·보급 ③ 금융회사 종사자의 자발적 나눔에 의한 강의 기부를 접목 셋째, 지식 및 태도, 실천 부문의 기초 이해력 증진 ① 금융생활에서 현실적으로 겪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금융개념 교육을 실시 ② 직장 공동체나, 비슷한 금융이용 특성을 지닌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기초 이해력을 증진 ③ 비정규 교육을 정규 교육과 연계하여,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④ 적정 투자 수익에 관한 인식 등 금융 이용에 관한 긍정적 의식을 제고하는 등 태도 및 실천부문의 금융 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 Question:지역들 사이의 금융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금융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정규 부문 첫째, 정부가 공공재 공급의 관점에서 리더십을 갖고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융이용 역량을 맞춤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 체제를 강화 ① 금융교육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조직 및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공공 지원 체제를 구체화 ② 청소년 금융교육네트워크를 평생학습지원네트워크로 확대하여 참여기관 간 전문성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물적·인적 지원체제를 강화 ③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금융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둘째, 기부 및 나눔 문화를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추진 ① 금융교육 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우수리 공제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바우쳐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지역별로 매칭형 금융상품을 개발·보급 ③ 금융회사 종사자의 자발적 나눔에 의한 강의 기부를 접목 셋째, 지식 및 태도, 실천 부문의 기초 이해력 증진 ① 금융생활에서 현실적으로 겪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금융개념 교육을 실시 ② 직장 공동체나, 비슷한 금융이용 특성을 지닌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기초 이해력을 증진 ③ 비정규 교육을 정규 교육과 연계하여,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④ 적정 투자 수익에 관한 인식 등 금융 이용에 관한 긍정적 의식을 제고하는 등 태도 및 실천부문의 금융 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지역마다 골고루 금융교육이 성장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금융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넷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에 관한 웹진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정보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활용 다섯째, 온라인 공동 금융학습 사이트구축 ① 수요자가 금융교육 정보를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② 현재 운영되는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확대·발전시켜 공동 콘텐츠 제작하고 전문성 활용하여 중복·비효율 제거 여섯째, 금융회사의 경영 및 상품 공시 정보 제공을 위한 모범 가이드라인 개발 ① 금융회사의 재무 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② 금융상품 이용자가 동종 금융 상품 간의 비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품 공시 정보에 관한 모범 가이드라인 개발 ③ 교육단체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공시정보를 가공하여 금융소비자에 제공하는 한편 알기 쉬운 컨슈머리포트 제작 일곱째, 서민대출안내, 무료신용정보 조회, 신용회복지원 안내 등의 상담 서비스를 확대 ① 서민금융 119 등을 통한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 ② 금융 상담을 위한 원거리 방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는 금융민원 상담 전용 버스 운용 ③ 민원제기 상황 등의 분석을 통해 자문서비스의 필요성 및 수요를 조사하는 등 금융자문 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 여덟째 온라인 개인 금융진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개개인이 온라인상으로 금융상황을 자체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 Question:먼 거리로 금융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갈 때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는 금융민원 상담 전용 버스 운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넷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에 관한 웹진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정보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활용 다섯째, 온라인 공동 금융학습 사이트구축 ① 수요자가 금융교육 정보를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② 현재 운영되는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확대·발전시켜 공동 콘텐츠 제작하고 전문성 활용하여 중복·비효율 제거 여섯째, 금융회사의 경영 및 상품 공시 정보 제공을 위한 모범 가이드라인 개발 ① 금융회사의 재무 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② 금융상품 이용자가 동종 금융 상품 간의 비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품 공시 정보에 관한 모범 가이드라인 개발 ③ 교육단체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공시정보를 가공하여 금융소비자에 제공하는 한편 알기 쉬운 컨슈머리포트 제작 일곱째, 서민대출안내, 무료신용정보 조회, 신용회복지원 안내 등의 상담 서비스를 확대 ① 서민금융 119 등을 통한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 ② 금융 상담을 위한 원거리 방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는 금융민원 상담 전용 버스 운용 ③ 민원제기 상황 등의 분석을 통해 자문서비스의 필요성 및 수요를 조사하는 등 금융자문 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 여덟째 온라인 개인 금융진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개개인이 온라인상으로 금융상황을 자체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장거리 금융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할 때의 고충을 감소시킬 수 있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는 금융민원 상담 전용 버스 운용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금융 교육 기회의 지역적 불균등 해소 ① 각 급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금융교육 기회 제공 ② 지자체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초(저학년, 고학년으로 구분)·중·고별로 한 학기 과정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초·중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④ 각 지역의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 초중고생의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 Question: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금융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해	저소득층 초·중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셋째, 금융 교육 기회의 지역적 불균등 해소 ① 각 급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금융교육 기회 제공 ② 지자체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초(저학년, 고학년으로 구분)·중·고별로 한 학기 과정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초·중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④ 각 지역의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 초중고생의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 Question:금융 교육 기회의 불균등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해	저소득층 초·중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넷째, 주기적으로 학교 금융교육 만족도(초·중·고학생 및 교사) 및 금융이해력 측정 조사실시 ①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된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력 측정 프로그램 개발 ② 교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능력 측정 프로그램 개발 다섯째,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수업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부족한 지도 역량을 보완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 추진 여섯째, 학교 금융 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① 지역의 금융 전문가, 전직 경제관료, 은퇴 금융인, 기업인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지역단위 금융교육 강사진을 확충 ② 취약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금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 기부 활성화를 이루되, 교육 기부자의 체계적 교육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금융교육 관련 재능 기부자 관리매칭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금융교육 전문가 활용 방안을 모색 ③ 금융교육 종합 포털사이트를 통한 강사 신청 체계 구축 Question:부족한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수업을 추진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넷째, 주기적으로 학교 금융교육 만족도(초·중·고학생 및 교사) 및 금융이해력 측정 조사실시 ①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된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력 측정 프로그램 개발 ② 교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능력 측정 프로그램 개발 다섯째,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수업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부족한 지도 역량을 보완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 추진 여섯째, 학교 금융 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① 지역의 금융 전문가, 전직 경제관료, 은퇴 금융인, 기업인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지역단위 금융교육 강사진을 확충 ② 취약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금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 기부 활성화를 이루되, 교육 기부자의 체계적 교육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금융교육 관련 재능 기부자 관리매칭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금융교육 전문가 활용 방안을 모색 ③ 금융교육 종합 포털사이트를 통한 강사 신청 체계 구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미흡한 교사들의 지도 능력을 보완할 목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해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수업을 추진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정규 부문 첫째, 금융이용 환경의 선진화를 이루고 개개인의 금융생활 안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① 전문 인력의 양성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 ②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해 비정규 부문의 공동 사용 기반을 조성 둘째, 교육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여 교육대상자의 특성별 요구사항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이용자 특성과 금융상품 선택 경향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① 생애주기별 재무목표에 따라 연령대별(2030, 3040, 4050, 은퇴 전, 은퇴 후 등)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되 금융이용 특성(단순거래, 저축, 대출, 자산 보유, 취약 계층 등)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화와 정보 및 상담을 제공 ② 가계 수지의 균형, 재무 계획 활용, 자산 및 부채 관리, 위험 관리 등에 관한 금융 이용자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③ 금융교육의 중심 주제도 현재의 증권투자와 신용관리에서 예금, 보험 및 부채관리 방식으로 전환 ④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가계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 금융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데 적합한 금융상품의 선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행동적 접근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⑤ 연령대나 직업에 따라서는 보유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확충 Question:개인의 금융생활을 안정화하고 금융이용 환경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Title: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Context:2) 비정규 부문 첫째, 금융이용 환경의 선진화를 이루고 개개인의 금융생활 안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① 전문 인력의 양성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 ②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해 비정규 부문의 공동 사용 기반을 조성 둘째, 교육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여 교육대상자의 특성별 요구사항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이용자 특성과 금융상품 선택 경향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① 생애주기별 재무목표에 따라 연령대별(2030, 3040, 4050, 은퇴 전, 은퇴 후 등)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되 금융이용 특성(단순거래, 저축, 대출, 자산 보유, 취약 계층 등)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화와 정보 및 상담을 제공 ② 가계 수지의 균형, 재무 계획 활용, 자산 및 부채 관리, 위험 관리 등에 관한 금융 이용자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③ 금융교육의 중심 주제도 현재의 증권투자와 신용관리에서 예금, 보험 및 부채관리 방식으로 전환 ④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가계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 금융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데 적합한 금융상품의 선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행동적 접근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⑤ 연령대나 직업에 따라서는 보유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확충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개인의 금융생활을 안정화하고 금융이용 환경의 선진화를 이루려고 했어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일본의 경우도 독일과 비슷하게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오랜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마찰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였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 행정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 ○ (빈번거래 과세강화)‘61년 연속거래(연50회이상, 20만주 이상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87년 해당 기준을 연30회 이상, 12만주 이상으로 하향하여 범위를 확대 ○ (대주주 과세강화)‘71년 총발행주식 25%이상 지분율의 주식양도 소득 과세 → ’79년 15% → ‘87년 10%로 하향, ’79년 동일종목 20만주이상 양도소득과세 → ‘87년 12만주로 하향 ○ (신고분리과세제도 도입)조세행정과 관련하여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원천분리과세 및 신고분리과세를 병행 도입함과 동시에 특정 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일률원천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고부담을 없앰. ○ (저율의 단일세율제도 도입)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하여 누적소득 과세의 중립성 확보, 상장주식에 50% 과세를 경감하여 부담완화 ○ (손실통산 및 이월공제제도 도입)손실통산 및 3년간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응능부담원칙 구현 ○ (증권거래세 폐지)이중과세 부담 제거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다만 세수충격을 감안 10년간 병행) Question:마찰적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과 유사하게 일본은 어떻게 했어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오랜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일본의 경우도 독일과 비슷하게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오랜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마찰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였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 행정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 ○ (빈번거래 과세강화)‘61년 연속거래(연50회이상, 20만주 이상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87년 해당 기준을 연30회 이상, 12만주 이상으로 하향하여 범위를 확대 ○ (대주주 과세강화)‘71년 총발행주식 25%이상 지분율의 주식양도 소득 과세 → ’79년 15% → ‘87년 10%로 하향, ’79년 동일종목 20만주이상 양도소득과세 → ‘87년 12만주로 하향 ○ (신고분리과세제도 도입)조세행정과 관련하여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원천분리과세 및 신고분리과세를 병행 도입함과 동시에 특정 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일률원천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고부담을 없앰. ○ (저율의 단일세율제도 도입)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하여 누적소득 과세의 중립성 확보, 상장주식에 50% 과세를 경감하여 부담완화 ○ (손실통산 및 이월공제제도 도입)손실통산 및 3년간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응능부담원칙 구현 ○ (증권거래세 폐지)이중과세 부담 제거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다만 세수충격을 감안 10년간 병행) Question:일본은 마찰적 역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해 독일과 비슷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오랜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3)대응방안 및 예상효과 가)대응방안 □ 금융세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목적함수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원확보, 세수증대 등의 다양한 목적함수를 가정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와는 서로 다를 수 있음. ○ 예컨대 금융당국은 조세제도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조세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유도를 암묵적으로 추구하기도 함. □ 따라서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에 앞서 경기국면, 경제의 버블화 가능성, 시중자금흐름의 이상 유무, 급격한 자본이탈 및 유출가능성, 구조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 비록 제한적인 논거이긴 하지만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변화를 통해 금융세제 변화의 영향을 추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 ○ 구조적 변화와 같은 심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의 측면에서는 최선의 추론 방식이 될 수 있음. Question:금융소비자의 마땅한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어	조세라는 정책수단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3)대응방안 및 예상효과 가)대응방안 □ 금융세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목적함수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원확보, 세수증대 등의 다양한 목적함수를 가정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와는 서로 다를 수 있음. ○ 예컨대 금융당국은 조세제도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조세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유도를 암묵적으로 추구하기도 함. □ 따라서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에 앞서 경기국면, 경제의 버블화 가능성, 시중자금흐름의 이상 유무, 급격한 자본이탈 및 유출가능성, 구조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 비록 제한적인 논거이긴 하지만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변화를 통해 금융세제 변화의 영향을 추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 ○ 구조적 변화와 같은 심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의 측면에서는 최선의 추론 방식이 될 수 있음. Question:금융당국은 금융이용자의 당연한 행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해	조세라는 정책수단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전후의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 ○ ‘96년과 ’97년 5억원 이상의 거액계좌의 움직임을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인한 거액자금의 금융시장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음. ○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CD와 같은 대표적인 은행 수신상품의 총수신에서 5억원 이상 거액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32.3%에서 ’96년 31.3%, ‘97년 30.0%로 우려할 수준의 비중축소로 볼 수 없음. ○ 또한 자본시장에서 ‘96년의 주식시장 부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이미 ’95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 ○ 마찬가지로 채권시장에서도 ‘96년 거래량 및 거래대금의 증가세가 미미했는데 그 이유도 경기하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96년 세제개편이 경우 거액자산가의 행태변화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제변화로 인한 충격이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당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이 동시에 도입되면서 과거 음성적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두려워한 거액자산가의 행태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하지만 거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투자상품의 다변화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일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적으로 완화시킴. ○ 정부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일조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조정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가 가졌던 조세당국에 대한 세원노출 또는 세무조사 등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미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한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조세행정비용도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특히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과거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닌 범위확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충격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자극을 주는 근거들을 사전에 완화시키기 위해 거액자산가들은 어떻게 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투자상품의 다변화와 같은 조치를 취함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전후의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 ○ ‘96년과 ’97년 5억원 이상의 거액계좌의 움직임을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인한 거액자금의 금융시장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음. ○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CD와 같은 대표적인 은행 수신상품의 총수신에서 5억원 이상 거액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32.3%에서 ’96년 31.3%, ‘97년 30.0%로 우려할 수준의 비중축소로 볼 수 없음. ○ 또한 자본시장에서 ‘96년의 주식시장 부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이미 ’95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 ○ 마찬가지로 채권시장에서도 ‘96년 거래량 및 거래대금의 증가세가 미미했는데 그 이유도 경기하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96년 세제개편이 경우 거액자산가의 행태변화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제변화로 인한 충격이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당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이 동시에 도입되면서 과거 음성적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두려워한 거액자산가의 행태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하지만 거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투자상품의 다변화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일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적으로 완화시킴. ○ 정부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일조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조정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가 가졌던 조세당국에 대한 세원노출 또는 세무조사 등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미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한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조세행정비용도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특히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과거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닌 범위확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충격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큰 규모의 자산가들은 금융시장에 순간적으로 자극을 주는 근거들을 미리 완화시킬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투자상품의 다변화와 같은 조치를 취함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향후 안정적인 금융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성 투자상품이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목적형 금융수요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 및 장기상품에 대한 구분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보장성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성 손해보험상품이나 장기보장성 생명보험상품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보장이나 장기간병 수요 등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목적형 금융수요는 연금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의료보장이나 교육비 충당 등 특정 목적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의 금융세제는 노령화 또는 차세대의 교육기회 제공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장기적인 경제정책 측면의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만들어진 것을 고려할 필요 □ 목적형 금융수요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과세이연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일반형 비과세혜택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 저축 또는 투자목적이 수익창출이나 금융자산의 증식에 있는 일반형 금융상품에 세제상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보다 개인연금 재원의 확보나 교육비용의 충당 등과 관련된 목적형 장기적립식 펀드에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 ○ 일반형 금융수요와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은 비과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연간한도를 도입하여 그 범위를 최소화 Question:금융수요를 안정되게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장기성 투자상품이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 향후 안정적인 금융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성 투자상품이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목적형 금융수요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 및 장기상품에 대한 구분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보장성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성 손해보험상품이나 장기보장성 생명보험상품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보장이나 장기간병 수요 등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목적형 금융수요는 연금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의료보장이나 교육비 충당 등 특정 목적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의 금융세제는 노령화 또는 차세대의 교육기회 제공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장기적인 경제정책 측면의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만들어진 것을 고려할 필요 □ 목적형 금융수요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과세이연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일반형 비과세혜택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 저축 또는 투자목적이 수익창출이나 금융자산의 증식에 있는 일반형 금융상품에 세제상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보다 개인연금 재원의 확보나 교육비용의 충당 등과 관련된 목적형 장기적립식 펀드에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 ○ 일반형 금융수요와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은 비과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연간한도를 도입하여 그 범위를 최소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수요의 안정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	장기성 투자상품이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다.위험을 감안한 금융세제 지원 원칙 확립 □ 국내 금융수요는 과거 예금 및 적금 등 안정성 중시의 저축형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투자형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등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그동안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체계는 주로 안정적인 금융자산 축적과 자금조달 확보에 초점 ○ 2000년 이후 적립식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구조화 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기반이 증가하는 추세 □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금융수요가 확대되면서 세제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일부 문제점을 노출 ○ 과거 금융세제는 예금 및 적금 등 고정이자율을 제공하는 저축상품(savings product)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 기반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 세제혜택이 저축상품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자상품(investment products)에도 동일한 형태의 세제혜택이 제공됨으로써 투자위험에 따른 손실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음. ○ 결과적으로 투자위험 등 금융상품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세제혜택이 무차별적으로 실행되면서 투자형 금융수요가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 투자상품에 대한 일반 형태의 세제혜택은 적립방식·소득·연령 등과 연계하여 과세를 차별화하거나, 투자손실에 대한 손실상계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 ○ 저축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소득수준 또는 거주지역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요건을 강화하여 세제혜택의 제공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 ○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에 따른 세제혜택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는 투자유인책을 제공 ○ 다만 저소득층 및 노년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범위는 투자위험과 관련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투자위험의 수용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기본적인 금융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 Question:수용여력이 낮은 계층의 기본 금융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노년층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	투자위험과 관련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다.위험을 감안한 금융세제 지원 원칙 확립 □ 국내 금융수요는 과거 예금 및 적금 등 안정성 중시의 저축형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투자형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등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그동안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체계는 주로 안정적인 금융자산 축적과 자금조달 확보에 초점 ○ 2000년 이후 적립식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구조화 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기반이 증가하는 추세 □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금융수요가 확대되면서 세제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일부 문제점을 노출 ○ 과거 금융세제는 예금 및 적금 등 고정이자율을 제공하는 저축상품(savings product)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 기반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 세제혜택이 저축상품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자상품(investment products)에도 동일한 형태의 세제혜택이 제공됨으로써 투자위험에 따른 손실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음. ○ 결과적으로 투자위험 등 금융상품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세제혜택이 무차별적으로 실행되면서 투자형 금융수요가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 투자상품에 대한 일반 형태의 세제혜택은 적립방식·소득·연령 등과 연계하여 과세를 차별화하거나, 투자손실에 대한 손실상계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 ○ 저축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소득수준 또는 거주지역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요건을 강화하여 세제혜택의 제공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 ○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에 따른 세제혜택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는 투자유인책을 제공 ○ 다만 저소득층 및 노년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범위는 투자위험과 관련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투자위험의 수용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기본적인 금융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 Question:고령층에 대한 세금면제혜택 범위를 어떤 식으로 조치해서 낮은 수용능력을 지닌 계층의 기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해	투자위험과 관련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3.조세특례의 정비 방향 가.조세특례 적용 원칙 수립 □ 조세특례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특정 경제활동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수반하지만 그 가치가 시장 안에서 내부화(internalize)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될 경우 과소생산 또는 과소소비가 강화되어 비효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 ○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때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이 지켜지나 흔히 사용되는 소득수준을 통해 완벽하게 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 ○ 조세 기준을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반영 못하는 소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직적 형평성의 저하 문제를 비과세 등 조세 특례를 통해 완화하는 것이 가능 ○ 조세특례의 주된 수혜 대상자를 경제적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한정하거나 혹은 역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수혜를 받는데 제한을 둠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Question:경제활동에 대한 경제적 효율은 어떤 방법으로 제고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을 허용
	Title: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Context:3.조세특례의 정비 방향 가.조세특례 적용 원칙 수립 □ 조세특례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특정 경제활동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수반하지만 그 가치가 시장 안에서 내부화(internalize)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될 경우 과소생산 또는 과소소비가 강화되어 비효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 ○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때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이 지켜지나 흔히 사용되는 소득수준을 통해 완벽하게 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 ○ 조세 기준을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반영 못하는 소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직적 형평성의 저하 문제를 비과세 등 조세 특례를 통해 완화하는 것이 가능 ○ 조세특례의 주된 수혜 대상자를 경제적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한정하거나 혹은 역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수혜를 받는데 제한을 둠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	비과세·감면을 허용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반면 거래기반 대출(transactions-based lending)은 관계형 대출과 대비되는 대출방법으로서 주로 경성정보(hard information)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대출형태임. ○ 경성정보는 연성정보와 달리 쉽게 수량화가 가능하고 대형 금융 기관의 조직구조내에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비율, 담보대출비율(LTV), 기업신용평가서, 소송관련 정보 등을 포함함. □ 금융기관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금융기관은 고객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이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축적하게 되는데, 정보축적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며 축적된 정보를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보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기업과의 거래 초기에는 보조금(subsidy)을 지급한다는 입장에서 정부축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안정적인 대출을 지원하면서 초기에는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이후 장기간 거래를 통하여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시현할 수 있음. □ 또한 금융기관 고객은 특정 금융기관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배타적 사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축적하여 대출 시에 활용함으로써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여 해당 고객에 대해 타 금융기관보다 금리, 담보, 대출기간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 관계형 금융은 1920년대 이후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시스템이 발달한 독일 및 일본 등에서 기업에 대한 주거래 은행제도로 발달하였음. ○ 독일의 하우스방크제도는 주거래은행과 거래기업간의 긴밀한 장기협력관계를 통해 장기대출 중심의 여신과 컨설팅업무에 업무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기업감시에 필요한 은행의 정보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중소기업과 은행간 협력관계가 심화됨. ○ 일본의 main bank 제도는 은행과 기업이 단순한 금융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장기적 고정적 관계를 가지면서, 기업과 은행이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임. Question:고객은 금융기관하고 거래할 때 어떻게 해서 좋은 거래조건을 얻을 수 있어	특정 금융기관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배타적 사적정보를 제공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반면 거래기반 대출(transactions-based lending)은 관계형 대출과 대비되는 대출방법으로서 주로 경성정보(hard information)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대출형태임. ○ 경성정보는 연성정보와 달리 쉽게 수량화가 가능하고 대형 금융 기관의 조직구조내에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비율, 담보대출비율(LTV), 기업신용평가서, 소송관련 정보 등을 포함함. □ 금융기관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금융기관은 고객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이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축적하게 되는데, 정보축적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며 축적된 정보를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보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기업과의 거래 초기에는 보조금(subsidy)을 지급한다는 입장에서 정부축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안정적인 대출을 지원하면서 초기에는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이후 장기간 거래를 통하여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시현할 수 있음. □ 또한 금융기관 고객은 특정 금융기관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배타적 사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축적하여 대출 시에 활용함으로써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여 해당 고객에 대해 타 금융기관보다 금리, 담보, 대출기간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 관계형 금융은 1920년대 이후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시스템이 발달한 독일 및 일본 등에서 기업에 대한 주거래 은행제도로 발달하였음. ○ 독일의 하우스방크제도는 주거래은행과 거래기업간의 긴밀한 장기협력관계를 통해 장기대출 중심의 여신과 컨설팅업무에 업무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기업감시에 필요한 은행의 정보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중소기업과 은행간 협력관계가 심화됨. ○ 일본의 main bank 제도는 은행과 기업이 단순한 금융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장기적 고정적 관계를 가지면서, 기업과 은행이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임. Question:금융기관과 거래 시 소비자가 괜찮은 거래요건을 획득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특정 금융기관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배타적 사적정보를 제공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그러나 서민 및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은행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필요하지만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거래기반의 대출심사 방식을 이용할 수 없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음. □ 서민은 돌발적 자금수요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절실하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용이하지 않음. ○ 서민은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자금수요에 대비한 저축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질병, 장례 등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창업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절실함. ○ 그러나 서민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거나 비정규적인 고용상태로 인해 신용상태가 불안정하며 충분한 신용기록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적자산 또한 제대로 보유하지 못해 담보력이 미약함. □ 또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자금용도 및 대출심사시 이용되는 경성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표준화된 대출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음. ○ 자금용도면에서 중소영세기업은 물품납부처로부터의 입금지연에 따른 돌발적인 자금수요 발생 등 긴급히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중소영세기업의 대출의 경우 건당 금액이 소액인 반면 대출신청 건수가 많으면서도 일정한 대출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대출 프로세스를 적용할 경우 고비용이 초래됨. ○ 기업주의 개인자산과 기업자산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장부 등 재무제표가 불완전하며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도 미비하는 등 경성정보가 부족함. □ 따라서 관계형 금융은 경성적 정보가 부족하여 기존의 거래기반 대출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 및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방식으로 유용함. ○ 관계형 금융 심사방식은 대출심사 시 고객인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 획득하여 축적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임. ○ 기업 및 기업주에 대한 정성적 정보는 중소기업에서 발견되는 공개정보의 부족 및 재무제표의 낮은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질이 높은 대면교섭 등을 통해 조기에 경영개선에 대응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Question:사업경영자금을 통해 자립의 발판을 구축하려는 서민은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그러나 서민 및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은행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필요하지만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거래기반의 대출심사 방식을 이용할 수 없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음. □ 서민은 돌발적 자금수요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절실하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용이하지 않음. ○ 서민은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자금수요에 대비한 저축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질병, 장례 등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창업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절실함. ○ 그러나 서민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거나 비정규적인 고용상태로 인해 신용상태가 불안정하며 충분한 신용기록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적자산 또한 제대로 보유하지 못해 담보력이 미약함. □ 또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자금용도 및 대출심사시 이용되는 경성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표준화된 대출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음. ○ 자금용도면에서 중소영세기업은 물품납부처로부터의 입금지연에 따른 돌발적인 자금수요 발생 등 긴급히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중소영세기업의 대출의 경우 건당 금액이 소액인 반면 대출신청 건수가 많으면서도 일정한 대출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대출 프로세스를 적용할 경우 고비용이 초래됨. ○ 기업주의 개인자산과 기업자산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장부 등 재무제표가 불완전하며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도 미비하는 등 경성정보가 부족함. □ 따라서 관계형 금융은 경성적 정보가 부족하여 기존의 거래기반 대출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 및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방식으로 유용함. ○ 관계형 금융 심사방식은 대출심사 시 고객인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 획득하여 축적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임. ○ 기업 및 기업주에 대한 정성적 정보는 중소기업에서 발견되는 공개정보의 부족 및 재무제표의 낮은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질이 높은 대면교섭 등을 통해 조기에 경영개선에 대응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서민이 사업운영비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정착 □ 일본은 도시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8%를 상회함에 따라 2002년 10월 30일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공표하였음. ○ 중소․지역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에 있어서는 도시은행과는 달리 관계형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액션 프로그램을 책정하기로 하였음. □ 이후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금융을 원활화하기 위해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음. ○ 2003년 3월 중소·지역금융기관에 대해 관계형금융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실채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릴레이션쉽 뱅킹의 기능강화를 위해서’(2003.3.27)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이어서 2003～2004년의 2년간을 ‘집중개선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relationship)중심의 관계형금융 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중소기업금융의 재생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릴레이션쉽 뱅킹의 기능강화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2003.3.28, 이하 ‘구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 2004년 12월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 및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및 중소·지역금융기관의 경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개혁프로그램’(2004.12.24)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 액션프로그램의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05년 3월에는 2005～2006년의 2년 동안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한 새로운 액션 프로그램인 ‘지역밀착형금융의 기능 강화의 추진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2006∼2007)을 공표하였음. ○ 2007년 4월 금융심의회 금융분과회 제2부회 보고서인 ‘지역밀착형금융의 개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에 대하여’를 공표하였으며, 8월에는 ‘중소·지역 금융기관을 위한 종합적 감독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공표하였음. □ 일본 감독당국은 무담보대출인 관계형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 및 검사방법을 개선하였음. ○ 중소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 감독행정의 틀로서는, 2004년 이후 감독지침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경영관리, 재무 건전성, 법령 등 준수, 이용자보호 등 종래 액션프로그램에 포함되었던 상당부분이 일상 감독행정에 포함되었음. ○ 검사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융자에 대해서는 기술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포함한 경영실태를 세밀하게 검증하는 금융검사 매뉴얼(별책)이 정착되었음. Question:도시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줄이기 위해 일본은 어떻게 했어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공표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정착 □ 일본은 도시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8%를 상회함에 따라 2002년 10월 30일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공표하였음. ○ 중소․지역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에 있어서는 도시은행과는 달리 관계형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액션 프로그램을 책정하기로 하였음. □ 이후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금융을 원활화하기 위해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음. ○ 2003년 3월 중소·지역금융기관에 대해 관계형금융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실채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릴레이션쉽 뱅킹의 기능강화를 위해서’(2003.3.27)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이어서 2003～2004년의 2년간을 ‘집중개선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relationship)중심의 관계형금융 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중소기업금융의 재생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릴레이션쉽 뱅킹의 기능강화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2003.3.28, 이하 ‘구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 2004년 12월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 및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및 중소·지역금융기관의 경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개혁프로그램’(2004.12.24)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 액션프로그램의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05년 3월에는 2005～2006년의 2년 동안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한 새로운 액션 프로그램인 ‘지역밀착형금융의 기능 강화의 추진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2006∼2007)을 공표하였음. ○ 2007년 4월 금융심의회 금융분과회 제2부회 보고서인 ‘지역밀착형금융의 개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에 대하여’를 공표하였으며, 8월에는 ‘중소·지역 금융기관을 위한 종합적 감독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공표하였음. □ 일본 감독당국은 무담보대출인 관계형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 및 검사방법을 개선하였음. ○ 중소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 감독행정의 틀로서는, 2004년 이후 감독지침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경영관리, 재무 건전성, 법령 등 준수, 이용자보호 등 종래 액션프로그램에 포함되었던 상당부분이 일상 감독행정에 포함되었음. ○ 검사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융자에 대해서는 기술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포함한 경영실태를 세밀하게 검증하는 금융검사 매뉴얼(별책)이 정착되었음. Question: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도시은행의 부실채권비중을 감소시키려고 했어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공표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중소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relationship banking을 이용하고 있음. ○ relationship manager(RM)는 최소 월 1회 고객과 연락을 하며, 전화와 우편을 이용하여 매일 연락을 취하는 고객도 있음. ○ 관계담당자(RM)은 고객과 은행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객과의 communication, 정보교환, 모니터링을 통해 은행의 risk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고객에 대한 융자만이 아니라 결제, 예금 그 외 서비스를 포함한 총 수익에 따라 평가받고 있음. ○ 오랜 기간 relationship을 갖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등 상당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자금 수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고객 입장에서도 차입 시마다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음. ○ relationship을 구축하는 장점 중 하나는 업황이 악화된 단계에서의 규제적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조기에 거래처의 업황이 악화될 것을 탐지하고 적절한 조언과 채권보전 등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임. □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에서는 고객고유의 사적정보의 입수 및 활용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의 취급을 위해 조직의 분권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하는 영업과 심사의 일체화가 필요함. ○ 고객고유의 사적정보는 경영자의 자질(성격 및 신뢰성 등)등 수량화가 곤란한 정성적인 소위 ‘soft 정보’임. ○ 중소 및 중견은행에서는 RM 자신이 대출심사자(loan officer)와 융자여부 판단자(credit officer)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soft정보의 이용 및 고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 RM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보다 높은 금액의 융자의 경우에는 상급자, 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loan committee)와 상급심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함. ○ RM은 심사위원회 등에서 자신이 안건을 설명할 기회 또는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고객의 정성적인 정보, 경영자개인의 자질 등 relationship에 기초한 정보를 위원회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대출여부의 판단을 가능하게 함. Question:고객은 어떤 방법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날마다 연락을 한 거야	전화와 우편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중소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relationship banking을 이용하고 있음. ○ relationship manager(RM)는 최소 월 1회 고객과 연락을 하며, 전화와 우편을 이용하여 매일 연락을 취하는 고객도 있음. ○ 관계담당자(RM)은 고객과 은행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객과의 communication, 정보교환, 모니터링을 통해 은행의 risk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고객에 대한 융자만이 아니라 결제, 예금 그 외 서비스를 포함한 총 수익에 따라 평가받고 있음. ○ 오랜 기간 relationship을 갖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등 상당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자금 수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고객 입장에서도 차입 시마다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음. ○ relationship을 구축하는 장점 중 하나는 업황이 악화된 단계에서의 규제적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조기에 거래처의 업황이 악화될 것을 탐지하고 적절한 조언과 채권보전 등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임. □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에서는 고객고유의 사적정보의 입수 및 활용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의 취급을 위해 조직의 분권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하는 영업과 심사의 일체화가 필요함. ○ 고객고유의 사적정보는 경영자의 자질(성격 및 신뢰성 등)등 수량화가 곤란한 정성적인 소위 ‘soft 정보’임. ○ 중소 및 중견은행에서는 RM 자신이 대출심사자(loan officer)와 융자여부 판단자(credit officer)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soft정보의 이용 및 고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 RM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보다 높은 금액의 융자의 경우에는 상급자, 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loan committee)와 상급심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함. ○ RM은 심사위원회 등에서 자신이 안건을 설명할 기회 또는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고객의 정성적인 정보, 경영자개인의 자질 등 relationship에 기초한 정보를 위원회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대출여부의 판단을 가능하게 함. Question:관계담당자에게 매일 접촉하기 위해 소비자는 어떻게 했어	전화와 우편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중소영세기업 역시 금리가 낮은 메가뱅크보다는 관게형금융을 통한 자금의 지속적 이용 및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중소영세기업은 조합형지역금융기관인 신용금고의 경우 도시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약 2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자금 대출 시 신용금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내에서 신용금고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제2지방 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제2지방은행도 지역금융에 있어서 신용금고, 조합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함. ○ 제2지방은행 산업내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은행의 자산규모는 약 1조엔, 지점수는 70여개, 행원수는 2천여명에 달함. □ 따라서 일본에서 지역금융기관이 메가뱅크와 경쟁하면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중소영세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와 신뢰인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당국은 지역금융활성화정책을 통해 지역금융기관이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이 중소영세기업 대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감독상 문제점을 해소해준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중소영세기업 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주었음. □ 향후 우리나라 서민금융기관도 중소영세기업을 일회적 대출을 통한 수익창출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영업기반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여야 함. □ 금융감독당국은 중소영세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이들에 대한 자금제공 시 컨설팅끼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요구하는 한편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음. ○ 중소영세기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실업 및 빈곤 확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도 부실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정책 측면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사업성공을 지원하여야 함. Question:금융감독당국은 중소영세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지원을 받도록 했어	지역금융활성화정책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중소영세기업 역시 금리가 낮은 메가뱅크보다는 관게형금융을 통한 자금의 지속적 이용 및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중소영세기업은 조합형지역금융기관인 신용금고의 경우 도시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약 2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자금 대출 시 신용금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내에서 신용금고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제2지방 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제2지방은행도 지역금융에 있어서 신용금고, 조합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함. ○ 제2지방은행 산업내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은행의 자산규모는 약 1조엔, 지점수는 70여개, 행원수는 2천여명에 달함. □ 따라서 일본에서 지역금융기관이 메가뱅크와 경쟁하면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중소영세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와 신뢰인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당국은 지역금융활성화정책을 통해 지역금융기관이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이 중소영세기업 대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감독상 문제점을 해소해준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중소영세기업 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주었음. □ 향후 우리나라 서민금융기관도 중소영세기업을 일회적 대출을 통한 수익창출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영업기반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여야 함. □ 금융감독당국은 중소영세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이들에 대한 자금제공 시 컨설팅끼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요구하는 한편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음. ○ 중소영세기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실업 및 빈곤 확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도 부실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정책 측면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사업성공을 지원하여야 함. Question:작은 중소기업이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은 어떻게 했어	지역금융활성화정책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보증제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과다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에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GDP대비 신용보증규모는 상호보증제도나 융자보증제도 형태의 다른 나라의 신용보증규모 보다 큰 편인데, 일본, 대만 등 같은 형태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정부는 2014.1.8일 보증기관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과도한 보증을 2017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GDP대비 약 4%(신보 및 기보의 보증만 포함)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미국 등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 수준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보증이 저리자금 이용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증이용 기간이 일정기간(예 :7년)이상인 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보증에서 졸업할 유인을 제공함. ○ 창업 후 5∼7년간 보증지원을 받으면 경영안정이 가능하므로 7년차부터는 선별적으로 보증졸업을 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증기관 개선방안(2014.1.8)을 통해 장기보증이용기업의 기준을 변경한 후 5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가산보증수수료 수준을 2014년 4월부터 기존 (0.1∼0.2%)에서 (0.1∼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으나 인상 폭이 낮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장기보증 이용기업의 기준이 금액 및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금액기준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용기간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보증을 장기간 이용한 기업은 보증에서 졸업시키는 대신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이용하도록 함. □ 보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위주 및 업력이 짧은 기업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적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의 일정비율(예 :50%)을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할당하도록 함. ○ 미국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품성 등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SBA의 보증을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낮춤으로써 대출을 가능하게 함. ○ 금융기관은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대출 기간 동안 해당 기업내용 및 경영자의 품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직접 대출 시 이용하고 있다. 대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차주 기업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시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우려 발생 시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Question:담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기업이 창업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야	공적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의 일정비율(예 :50%)을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할당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보증제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과다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에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GDP대비 신용보증규모는 상호보증제도나 융자보증제도 형태의 다른 나라의 신용보증규모 보다 큰 편인데, 일본, 대만 등 같은 형태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정부는 2014.1.8일 보증기관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과도한 보증을 2017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GDP대비 약 4%(신보 및 기보의 보증만 포함)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미국 등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 수준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보증이 저리자금 이용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증이용 기간이 일정기간(예 :7년)이상인 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보증에서 졸업할 유인을 제공함. ○ 창업 후 5∼7년간 보증지원을 받으면 경영안정이 가능하므로 7년차부터는 선별적으로 보증졸업을 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증기관 개선방안(2014.1.8)을 통해 장기보증이용기업의 기준을 변경한 후 5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가산보증수수료 수준을 2014년 4월부터 기존 (0.1∼0.2%)에서 (0.1∼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으나 인상 폭이 낮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장기보증 이용기업의 기준이 금액 및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금액기준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용기간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보증을 장기간 이용한 기업은 보증에서 졸업시키는 대신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이용하도록 함. □ 보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위주 및 업력이 짧은 기업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적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의 일정비율(예 :50%)을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할당하도록 함. ○ 미국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품성 등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SBA의 보증을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낮춤으로써 대출을 가능하게 함. ○ 금융기관은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대출 기간 동안 해당 기업내용 및 경영자의 품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직접 대출 시 이용하고 있다. 대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차주 기업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시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우려 발생 시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기업이 스타트업 중심으로 구성되게 해서 담보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야	공적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의 일정비율(예 :50%)을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할당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보증 절차 ○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함. ○ 기업은 영업지역, 대출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추정 개시 대차대조표(창업기업), 리스명세표, 소유주의 사업투자 내역, 추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대표자 개인 금융자산명세표, 대표자 이력서 등이 포함. ○ 신청서와 해당서류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대출기관은 대표자 인격, 경영 경험 및 성공에 필요한 사업 의욕, 추정 현금흐름표상에서의 대출상환능력, 재무적 건전성 유지 여부, 대표자의 기여도, 지분참여 및 대출금액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투자 및 지분참여의 적정성, 물적담보의 충분성 등을 검토 ○ 사업장을 방문하여 모든 증명서류가 적정한지를 점검한 후 융자 심사보고서를 작성함. ○ 대출심사를 완료한 후 중소기업청 보증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처으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보증을 신청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70∼85%이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낯추는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대위변제 발생 시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이 부실에 대한 검사 시 대출 손실 여부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부실 발생 원인을 점검할 경우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감독기관은 부실대출 건에 대해 현금흐름(cashflow)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Question:대출기관은 대출을 접수한 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보증 절차 ○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함. ○ 기업은 영업지역, 대출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추정 개시 대차대조표(창업기업), 리스명세표, 소유주의 사업투자 내역, 추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대표자 개인 금융자산명세표, 대표자 이력서 등이 포함. ○ 신청서와 해당서류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대출기관은 대표자 인격, 경영 경험 및 성공에 필요한 사업 의욕, 추정 현금흐름표상에서의 대출상환능력, 재무적 건전성 유지 여부, 대표자의 기여도, 지분참여 및 대출금액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투자 및 지분참여의 적정성, 물적담보의 충분성 등을 검토 ○ 사업장을 방문하여 모든 증명서류가 적정한지를 점검한 후 융자 심사보고서를 작성함. ○ 대출심사를 완료한 후 중소기업청 보증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처으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보증을 신청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70∼85%이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낯추는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대위변제 발생 시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이 부실에 대한 검사 시 대출 손실 여부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부실 발생 원인을 점검할 경우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감독기관은 부실대출 건에 대해 현금흐름(cashflow)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Question:대출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대출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보증 절차 ○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함. ○ 기업은 영업지역, 대출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추정 개시 대차대조표(창업기업), 리스명세표, 소유주의 사업투자 내역, 추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대표자 개인 금융자산명세표, 대표자 이력서 등이 포함. ○ 신청서와 해당서류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대출기관은 대표자 인격, 경영 경험 및 성공에 필요한 사업 의욕, 추정 현금흐름표상에서의 대출상환능력, 재무적 건전성 유지 여부, 대표자의 기여도, 지분참여 및 대출금액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투자 및 지분참여의 적정성, 물적담보의 충분성 등을 검토 ○ 사업장을 방문하여 모든 증명서류가 적정한지를 점검한 후 융자 심사보고서를 작성함. ○ 대출심사를 완료한 후 중소기업청 보증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처으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보증을 신청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70∼85%이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낯추는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대위변제 발생 시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이 부실에 대한 검사 시 대출 손실 여부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부실 발생 원인을 점검할 경우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감독기관은 부실대출 건에 대해 현금흐름(cashflow)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Question:감독당국은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을 줄이려면 부실점검 때 어떻게 하면 돼	대출 손실 여부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부실 발생 원인을 점검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국 보증 절차 ○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함. ○ 기업은 영업지역, 대출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추정 개시 대차대조표(창업기업), 리스명세표, 소유주의 사업투자 내역, 추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대표자 개인 금융자산명세표, 대표자 이력서 등이 포함. ○ 신청서와 해당서류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대출기관은 대표자 인격, 경영 경험 및 성공에 필요한 사업 의욕, 추정 현금흐름표상에서의 대출상환능력, 재무적 건전성 유지 여부, 대표자의 기여도, 지분참여 및 대출금액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투자 및 지분참여의 적정성, 물적담보의 충분성 등을 검토 ○ 사업장을 방문하여 모든 증명서류가 적정한지를 점검한 후 융자 심사보고서를 작성함. ○ 대출심사를 완료한 후 중소기업청 보증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처으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보증을 신청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70∼85%이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낯추는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대위변제 발생 시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이 부실에 대한 검사 시 대출 손실 여부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부실 발생 원인을 점검할 경우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감독기관은 부실대출 건에 대해 현금흐름(cashflow)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Question: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감소시키려면 감독당국은 부실점검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대출 손실 여부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부실 발생 원인을 점검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은행 위주의 대출시장 개선 1)현황 □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이 수익성과 안전성 중심의 여신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 및 개인대출을 급격히 확대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은행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줄이는 대신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은행의 대기업 대출 총액 및 총 대출 중 비중이 각각 2001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 ○ 또한 은행의 자금운용 원활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1998년 1월 은행의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되어 자율적 판단에 따른 여신운용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가계)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급속히 확대하였음. □ 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 대출 확대와는 반대로 외환위기 이후 관계형 금융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저축은행의 대출은 2001년까지 급격히 축소되었음. ○ 저축은행 대출규모는 1997년 28.4조원이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4.5조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6월말 최하수준인 14.1조원을 기록하였음. ○ 은행의 중소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이 1998년 각각 5조원과 3조원씩 축소되었다가 1999년 각각 19조원씩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저축은행 고객 중 우량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은행 대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저축은행 대출이 급감한 이유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여타 경쟁 금융기관에 비해 높음에 따라 우량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이탈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연이은 파산 및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한 때문임. ○ 이 결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997년 103.6%에서 1998년 85.9%로 급감하였음. □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주요요인은 1990년대말의 경기침체를 반영한 공적보증기관의 보증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이원화되어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신용보증이 199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각 기금의 신용보증공급액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음. ○ 국내 신용보증시장의 전체규모는 1997년에 약 17조원에 달하였으나,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자금난을 우려한 정부의 보증공급 확대로 1998년 33조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 Question:대기업은 외환위기 후 은행차입으로 자금조달을 감소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늘렸어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은행 위주의 대출시장 개선 1)현황 □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이 수익성과 안전성 중심의 여신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 및 개인대출을 급격히 확대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은행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줄이는 대신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은행의 대기업 대출 총액 및 총 대출 중 비중이 각각 2001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 ○ 또한 은행의 자금운용 원활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1998년 1월 은행의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되어 자율적 판단에 따른 여신운용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가계)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급속히 확대하였음. □ 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 대출 확대와는 반대로 외환위기 이후 관계형 금융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저축은행의 대출은 2001년까지 급격히 축소되었음. ○ 저축은행 대출규모는 1997년 28.4조원이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4.5조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6월말 최하수준인 14.1조원을 기록하였음. ○ 은행의 중소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이 1998년 각각 5조원과 3조원씩 축소되었다가 1999년 각각 19조원씩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저축은행 고객 중 우량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은행 대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저축은행 대출이 급감한 이유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여타 경쟁 금융기관에 비해 높음에 따라 우량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이탈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연이은 파산 및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한 때문임. ○ 이 결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997년 103.6%에서 1998년 85.9%로 급감하였음. □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주요요인은 1990년대말의 경기침체를 반영한 공적보증기관의 보증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이원화되어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신용보증이 199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각 기금의 신용보증공급액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음. ○ 국내 신용보증시장의 전체규모는 1997년에 약 17조원에 달하였으나,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자금난을 우려한 정부의 보증공급 확대로 1998년 33조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 Question:외환위기를 겪은 다음 은행차입으로 자금공급을 줄일 때 대기업은 어떻게 자금공급을 증가시켰어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문제점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저축은행의 우량 중소기업고객이 이탈하면서 저축은행에서의 관계형금융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음. ○ 공적보증기금의 보증확대로 인해 그 동안 담보부족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는 공적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신용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객들이 주로 남게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관계형금융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 금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은행은 높은 건전성 유지 및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전산투자 및 시설투자가 필요하므로 금융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음. ○ 또한 건전성 유지를 위한 위험 관리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규모 전산시스템 투자가 필요하며, 고수익과 안전한 고객자산관리를 위해 우수한 인력확보를 하여야 하므로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여야 함. □ 은행의 서비스 제공비용을 고려할 경우 은행이 광의의 관계형금융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대기업으로 판단됨. ○ 대기업에 대해서는 차주에 대한 사적인 정보(soft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형금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의의 관계형 금융이 제공됨. □ 은행은 중소형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모델(credit scoringmodel)을 이용하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출을 실시할 수 있으나 차입자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 중소형기업의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신용리스크를 완화하는 대신 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따른 손실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음. ○ 또한 대출금액에 비해 건당 처리비용이 높은 중소형기업 대출을 신용평가모델에 의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하는 한편, 대출 심사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함으로써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Question:심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문제점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저축은행의 우량 중소기업고객이 이탈하면서 저축은행에서의 관계형금융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음. ○ 공적보증기금의 보증확대로 인해 그 동안 담보부족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는 공적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신용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객들이 주로 남게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관계형금융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 금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은행은 높은 건전성 유지 및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전산투자 및 시설투자가 필요하므로 금융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음. ○ 또한 건전성 유지를 위한 위험 관리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규모 전산시스템 투자가 필요하며, 고수익과 안전한 고객자산관리를 위해 우수한 인력확보를 하여야 하므로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여야 함. □ 은행의 서비스 제공비용을 고려할 경우 은행이 광의의 관계형금융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대기업으로 판단됨. ○ 대기업에 대해서는 차주에 대한 사적인 정보(soft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형금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의의 관계형 금융이 제공됨. □ 은행은 중소형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모델(credit scoringmodel)을 이용하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출을 실시할 수 있으나 차입자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 중소형기업의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신용리스크를 완화하는 대신 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따른 손실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음. ○ 또한 대출금액에 비해 건당 처리비용이 높은 중소형기업 대출을 신용평가모델에 의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하는 한편, 대출 심사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함으로써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Question:대출 심사를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심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개선 방안 □ 은행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외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억제하는 대신 수익성을 향상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거의 매년 10% 이상 증가했으나, 위기 이후 총자산 증가율은 2010∼2012년에 각각 1.6%, 6.8%, 2.5%에 불과하는 등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수익성도 악화됨에 따라 국내시장 위주의 영업전략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은행의 NIM은 그 동안 계속 감소하여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반면, 많은 신흥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NIM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GDP대비 은행부문의 신용공급 비중이 100%를 훨씬 밑도는 신흥국에서 은행에 대한 금융수요가 높음. □ 은행들이 해외진출을 확대할 경우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을 고객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을 함과 동시에 고객에 대해 보다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 관계담당자(Relation manager)를 선임하고, 자주 접촉하면서 사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됨.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일시적 자금압박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조건 변경없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 Question:해외진출을 늘렸을 때 은행은 안정된 영업기반을 어떻게 해야 갖출 수 있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을 고객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확대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개선 방안 □ 은행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외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억제하는 대신 수익성을 향상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거의 매년 10% 이상 증가했으나, 위기 이후 총자산 증가율은 2010∼2012년에 각각 1.6%, 6.8%, 2.5%에 불과하는 등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수익성도 악화됨에 따라 국내시장 위주의 영업전략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은행의 NIM은 그 동안 계속 감소하여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반면, 많은 신흥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NIM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GDP대비 은행부문의 신용공급 비중이 100%를 훨씬 밑도는 신흥국에서 은행에 대한 금융수요가 높음. □ 은행들이 해외진출을 확대할 경우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을 고객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을 함과 동시에 고객에 대해 보다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 관계담당자(Relation manager)를 선임하고, 자주 접촉하면서 사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됨.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일시적 자금압박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조건 변경없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 Question: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국외진출을 확대했을 때 안정적인 마케팅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을 고객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확대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관계담당자의 권한 □ 관계담당자(RM)는 대출결정 시 일정 한도까지는 대출 결정권을 보유하며 그 이상의 경우 대출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관계담당자는 담당 기업에 대한 전담 대출 담당자로서 일정 한도까지는 대출 결정권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해당 경영진에 대한 연성정보를 수집할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일정 한도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대출 결정권을 대출 심사위원회가 보유하는 대신, 대출 심사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성정보를 설명하여 대출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관계담당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기업과 주기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본점 또는 외부 중소기업 지원기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을 지원함. ○ 단순 자금융자가 아닌 기업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성정보를 축적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연수, R＆D, 마케팅, 정보 제공 등을 연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Question:관계담당자는 대출결정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출심사 위원회에 출석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관계담당자의 권한 □ 관계담당자(RM)는 대출결정 시 일정 한도까지는 대출 결정권을 보유하며 그 이상의 경우 대출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관계담당자는 담당 기업에 대한 전담 대출 담당자로서 일정 한도까지는 대출 결정권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해당 경영진에 대한 연성정보를 수집할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일정 한도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대출 결정권을 대출 심사위원회가 보유하는 대신, 대출 심사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성정보를 설명하여 대출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관계담당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기업과 주기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본점 또는 외부 중소기업 지원기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을 지원함. ○ 단순 자금융자가 아닌 기업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성정보를 축적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연수, R＆D, 마케팅, 정보 제공 등을 연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관계업무자가 대출결과와 관련된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	대출심사 위원회에 출석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다.정부의 역할 □ 금융당국은 중소형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및 여타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지원함. □ 정부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과의 관계형 금융을 시작할 여건을 조성함. ○ 비은행금융기관은 정책자금을 취급하면서 이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장기적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임. □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SBA 보증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미래의 고객을 확보함. ○ SBA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SBA 보증 대출을 취급하면서 약간의 수수료만을 받고 있으나 미래의 고객 확보를 위해 동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Question:중소회사의 활발한 관계형 대출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떻게 해	협회 및 여타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지원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다.정부의 역할 □ 금융당국은 중소형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및 여타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지원함. □ 정부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과의 관계형 금융을 시작할 여건을 조성함. ○ 비은행금융기관은 정책자금을 취급하면서 이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장기적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임. □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SBA 보증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미래의 고객을 확보함. ○ SBA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SBA 보증 대출을 취급하면서 약간의 수수료만을 받고 있으나 미래의 고객 확보를 위해 동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계형 대출을 장려하려고 해	협회 및 여타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지원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감독방법 개선 가.자산건전성 분류 방식 개선 1)현황 □ 자산건전성 분류는 보유자산의 부실화정도를 평가하여 적정수준의 충당금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함. ○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이자수익 감소, 수익성 악화, 운용자금 고정화로 유동성 문제가 야기되어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 ○ 자산건전성 분류는 대손충당금 적립금액 산정, 건전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 산정, 부실채권 대손상각,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중요함. ○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은 여신, 유가증권, 가지급금, 미수금이며 각각에 대해 3∼5단계로 분류함. □ 여신에 대해서는 거래기업과의 금융거래내용, 거래기업의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대출채권은 차주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PF대출은 사업장 단위)으로 분류하되, 아래의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적용이 가능함. ○ 여신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며 이중 정상과 요주의 여신은 원리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여신인 반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은 원리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여신이며 이들 등급에 속하는 여신은 부실여신으로 분류됨. □ 예금수취기관의 여신건전성분류에 대해서는 거래기업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각 분류등급에 해당하는 많은 예시를 이용하여 분류하여 왔음. ○ 여신건전성 분류 등급에 대한 정의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각 등급별로 상세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예시에 의해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자산건전성 분류 방식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나 1999년 은행에 대해 FLC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신협에만 사용되고 있음. Question:건전한 자산운용을 이루기 위해 보유자산의 부실화 수준을 평가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자산건전성 분류
	Title: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감독방법 개선 가.자산건전성 분류 방식 개선 1)현황 □ 자산건전성 분류는 보유자산의 부실화정도를 평가하여 적정수준의 충당금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함. ○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이자수익 감소, 수익성 악화, 운용자금 고정화로 유동성 문제가 야기되어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 ○ 자산건전성 분류는 대손충당금 적립금액 산정, 건전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 산정, 부실채권 대손상각,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중요함. ○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은 여신, 유가증권, 가지급금, 미수금이며 각각에 대해 3∼5단계로 분류함. □ 여신에 대해서는 거래기업과의 금융거래내용, 거래기업의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대출채권은 차주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PF대출은 사업장 단위)으로 분류하되, 아래의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적용이 가능함. ○ 여신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며 이중 정상과 요주의 여신은 원리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여신인 반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은 원리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여신이며 이들 등급에 속하는 여신은 부실여신으로 분류됨. □ 예금수취기관의 여신건전성분류에 대해서는 거래기업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각 분류등급에 해당하는 많은 예시를 이용하여 분류하여 왔음. ○ 여신건전성 분류 등급에 대한 정의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각 등급별로 상세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예시에 의해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자산건전성 분류 방식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나 1999년 은행에 대해 FLC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신협에만 사용되고 있음. Question:지닌 자산의 부실 정도에 대해 건전한 자산관리가 되도록 할 목적으로 심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자산건전성 분류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I.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증권사 자산과 자본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증권사 기업금융(IB)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증권매매에 편중된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는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국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 경쟁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 ―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은 경쟁심화로 ‘① 위탁영업 수익성 하락 → ② 자발적인 구조재편 부재 → ③ 자산관리 및 IB 역성장 → ④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발행시장 규율 강화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을 강화해야 함 □ 본고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구조재편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함 ― 금융투자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과잉규제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Question:더 나아진 구조를 금융투자업이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I.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증권사 자산과 자본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증권사 기업금융(IB)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증권매매에 편중된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는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국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 경쟁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 ―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은 경쟁심화로 ‘① 위탁영업 수익성 하락 → ② 자발적인 구조재편 부재 → ③ 자산관리 및 IB 역성장 → ④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발행시장 규율 강화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을 강화해야 함 □ 본고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구조재편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함 ― 금융투자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과잉규제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Question:금융투자산업이 보강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III.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 확충 □ 기업의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증액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필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 ― 다만, 지급보증 및 그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한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하여 우발채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는 강화 ―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신생기업, 창조기업,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Question: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보강할 때 지급보증에 의한 리스크 처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규제체계 재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III.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 확충 □ 기업의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증액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필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 ― 다만, 지급보증 및 그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한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하여 우발채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는 강화 ―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신생기업, 창조기업,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Question: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성 조치를 견고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어	규제체계 재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다.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업무 특화 증권사 육성 □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성장사다리 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 라. 사모시장 정비 □ 국내 중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사모시장을 통한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 해외와 비교 시 국내 사모채권 시장은 발전이 미흡한 상황으로 최근 ‘그림자 금융’ 규제와 관련하여 사모시장에 대해 선진국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임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적격기관투자자(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QIB 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사모채권이 발행정보 게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사모채권에 비해 활용성을 제고 ―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발행인의 경우 사모채권을 49매 이하로 발행하더라도 1년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의무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한국형 ‘BDC제도’ 도입을 허용하여 우량 벤처·중소기업 지원 ―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임 ― 이를 통해 모험자본 육성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대안으로도 활용 가능 Question: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는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모아서 중소회사와 창업기업에 투자해	공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다.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업무 특화 증권사 육성 □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성장사다리 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 라. 사모시장 정비 □ 국내 중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사모시장을 통한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 해외와 비교 시 국내 사모채권 시장은 발전이 미흡한 상황으로 최근 ‘그림자 금융’ 규제와 관련하여 사모시장에 대해 선진국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임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적격기관투자자(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QIB 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사모채권이 발행정보 게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사모채권에 비해 활용성을 제고 ―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발행인의 경우 사모채권을 49매 이하로 발행하더라도 1년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의무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한국형 ‘BDC제도’ 도입을 허용하여 우량 벤처·중소기업 지원 ―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임 ― 이를 통해 모험자본 육성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대안으로도 활용 가능 Question: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출자하기 위해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는 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	공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가. 증권유통시장 구조 개선 □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거래소 이외의 모든 조직화된 유통시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범주로 포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개념을 재정립 ― 시장간 경쟁을 통해 거래대상상품의 다양화, 거래서비스의 혁신, 거래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통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장외거래 관행을 개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합리화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분할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 조성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제약하는 최소 자기자본, 소유지분율 한도, 거래량 점유율 한도, 거래대상상품 제한을 완화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현을 촉진 ― 시장분할에 따른 유동성 위축, 시스템 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보의 투명성, 시장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 거래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 ― 또한, 장외시장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인력, 설비, 조직, 운영규정을 갖춘 장외시장의 형성을 촉진 ― 한편, 거래소 독점기능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허용 ― 한편,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비경쟁매매 시장개설을 허용할 필요 (장외파생상품 및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규제 개선) □ 금융기관 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외파생상품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 ―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해서는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 할수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 Question:시장의 투명성과 능률성은 어떻게 해야 향상될 수 있어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가. 증권유통시장 구조 개선 □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거래소 이외의 모든 조직화된 유통시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범주로 포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개념을 재정립 ― 시장간 경쟁을 통해 거래대상상품의 다양화, 거래서비스의 혁신, 거래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통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장외거래 관행을 개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합리화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분할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 조성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제약하는 최소 자기자본, 소유지분율 한도, 거래량 점유율 한도, 거래대상상품 제한을 완화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현을 촉진 ― 시장분할에 따른 유동성 위축, 시스템 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보의 투명성, 시장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 거래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 ― 또한, 장외시장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인력, 설비, 조직, 운영규정을 갖춘 장외시장의 형성을 촉진 ― 한편, 거래소 독점기능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허용 ― 한편,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비경쟁매매 시장개설을 허용할 필요 (장외파생상품 및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규제 개선) □ 금융기관 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외파생상품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 ―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해서는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 할수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다. 규모별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단위를 대폭 단순화하고 진입을 위한 물적 요건을 크게 완화 ― 선진형 유가증권 인수는 상품운용·설계 및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유도 라.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한편,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차단 □ 한편,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모가격 결정, 물량배정에 있어 주관회사의 자율성 및 역할 강화 □ 인수업무는 자본시장 내에서 그 중요도가 크며, 업무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IB 업무의 자발적 경쟁 유도 ― 공신력 있는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적격 인수업무자를 선정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경쟁 유도 Question:자기자본을 투자하여 활발한 모험자본의 제공을 위해 증권사는 어떻게 해야 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다. 규모별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단위를 대폭 단순화하고 진입을 위한 물적 요건을 크게 완화 ― 선진형 유가증권 인수는 상품운용·설계 및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유도 라.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한편,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차단 □ 한편,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모가격 결정, 물량배정에 있어 주관회사의 자율성 및 역할 강화 □ 인수업무는 자본시장 내에서 그 중요도가 크며, 업무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IB 업무의 자발적 경쟁 유도 ― 공신력 있는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적격 인수업무자를 선정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경쟁 유도 Question:증권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활발하게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마.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을 폐지하여 실물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 ―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매매 시기를 자율화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 ―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바. 금융세제 합리화 □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격 완화, 저축·투자한도 증액 등을 통해 금융권역 간 형평성을 제고 ―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해외간접투자의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세제를 일부 정비 □ 저축장려, 금융자산 형성 지원 목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구조 개선이 필요 ―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개인이 직접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 ―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을 돕고,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계층간 소득분배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한국형 ISA는 해외사례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저소득층이동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입구조개선이 필요 □ 주식거래세, 주식 및 파생상품 자본이득과세를 투자자 간 형평성, 과세체계의 정합성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 ― 거래세의 인하, 자본이득세의 확대 적용, 파생상품시장 과세의 불합리성 해소 Question:채무불이행에 의한 반대매매를 할 때 고객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적당한 매도수량을 정하는 거야	매매 시기를 자율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마.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을 폐지하여 실물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 ―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매매 시기를 자율화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 ―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바. 금융세제 합리화 □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격 완화, 저축·투자한도 증액 등을 통해 금융권역 간 형평성을 제고 ―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해외간접투자의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세제를 일부 정비 □ 저축장려, 금융자산 형성 지원 목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구조 개선이 필요 ―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개인이 직접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 ―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을 돕고,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계층간 소득분배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한국형 ISA는 해외사례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저소득층이동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입구조개선이 필요 □ 주식거래세, 주식 및 파생상품 자본이득과세를 투자자 간 형평성, 과세체계의 정합성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 ― 거래세의 인하, 자본이득세의 확대 적용, 파생상품시장 과세의 불합리성 해소 Question:소비자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채불이행에 의한 반대매매를 하는 경우 알맞은 판매수량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거야	매매 시기를 자율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13년 4월 금융위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 금융 3대 미션을 발표하한 바 있음 ― 미래창조 금융 3대 미션은 ‘창업 - 회수 - 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 한류 확산임 ―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참여 활성화를 추진 ― 창조금융에서 자금조달과 지원은 기본적으로 투자중심의 자본시장영역이며, 이를 위해서는 창조금융의 중개자로서 창조기업과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며 장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역할이 필수임 ― 따라서 기업금융(IB)이 창조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자본력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 □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은 경쟁심화로 인한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 경쟁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 ―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은 경쟁심화로 ‘① 위탁영업 수익성 하락 → ② 자발적인 구조재편 부재 → ③ 자산관리 및 IB 역성장 → ④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발행시장 규율 강화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을 강화해야함 □ 본고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구조재편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함 ― 금융투자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과잉규제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Question: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금융을 촉진할 수 있어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13년 4월 금융위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 금융 3대 미션을 발표하한 바 있음 ― 미래창조 금융 3대 미션은 ‘창업 - 회수 - 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 한류 확산임 ―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참여 활성화를 추진 ― 창조금융에서 자금조달과 지원은 기본적으로 투자중심의 자본시장영역이며, 이를 위해서는 창조금융의 중개자로서 창조기업과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며 장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역할이 필수임 ― 따라서 기업금융(IB)이 창조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자본력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 □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은 경쟁심화로 인한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 경쟁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 ―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은 경쟁심화로 ‘① 위탁영업 수익성 하락 → ② 자발적인 구조재편 부재 → ③ 자산관리 및 IB 역성장 → ④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발행시장 규율 강화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을 강화해야함 □ 본고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구조재편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함 ― 금융투자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과잉규제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Question:중소회사를 위한 출자금융을 장려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와같이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15년 6월말 증권사 자산은 366.3조원, 자기자본은 43.6조원으로 ’10년말에 비해 각각 83%, 16% 증가 ―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 • 특히,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규모는 2.7조원(‘15.6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18.3조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 ― 또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증권사의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됨 ― 한편,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며, 다수의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음 •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 영역의 특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경쟁보다는 수수료 인하 등 양적 경쟁이 지속 • 시장상황 및 수익성 악화 시에도 신규업무 개발이나 M＆A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 Question:증권회사는 시장상황이 악화됐을 때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켜야 해	인력 감축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와같이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15년 6월말 증권사 자산은 366.3조원, 자기자본은 43.6조원으로 ’10년말에 비해 각각 83%, 16% 증가 ―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 • 특히,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규모는 2.7조원(‘15.6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18.3조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 ― 또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증권사의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됨 ― 한편,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며, 다수의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음 •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 영역의 특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경쟁보다는 수수료 인하 등 양적 경쟁이 지속 • 시장상황 및 수익성 악화 시에도 신규업무 개발이나 M＆A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 Question:증권사는 경비를 어떻게 줄여서 시장분위기가 나빠진 것에 대비해	인력 감축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특히 담보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질권 설정을 통한 담보관리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담보증권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고채(480조원)·통안채(185조원) 잔액중 질권 설정 금액은 55조원 수준(약 8%) ― 현재는 담보증권을 질권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한계 ― 대차거래 형태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규정상의 제약으로 대차거래 형태의 담보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동성이 있는 증권을 보증금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담보로 활용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차거래를 통한 담보제공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중개시스템 마련 필요 Question:어떻게 하면 유동성이 있는 증권이 담보로 이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대차거래를 통한 담보제공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중개시스템 마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특히 담보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질권 설정을 통한 담보관리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담보증권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고채(480조원)·통안채(185조원) 잔액중 질권 설정 금액은 55조원 수준(약 8%) ― 현재는 담보증권을 질권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한계 ― 대차거래 형태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규정상의 제약으로 대차거래 형태의 담보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동성이 있는 증권을 보증금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담보로 활용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차거래를 통한 담보제공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중개시스템 마련 필요 Question:담보로 유동성이 있는 증권을 사용하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대차거래를 통한 담보제공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중개시스템 마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의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 • (예) 부실채권비율·연체율 등의 자발적 관리목표, 여신심사 원칙 등 ― 대출목적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자산건전성 관리 및 여신건전성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강화 • (예) 일반기업의 포트폴리오 투자나 투기목적의 대출 금지 등 Question:건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속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의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 • (예) 부실채권비율·연체율 등의 자발적 관리목표, 여신심사 원칙 등 ― 대출목적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자산건전성 관리 및 여신건전성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강화 • (예) 일반기업의 포트폴리오 투자나 투기목적의 대출 금지 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건실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유지시킬 수 있어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의 전략적 활용) 장기적으로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이하 ARFP)를 동북아지역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 • 이는 동북아지역 내에서 UCITS 지침 하의 회사형공모펀드(SICAV)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우선 2016년에 출범할 예정인 ARFP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등과 같이 참여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일본, 말레이시아 등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을 ARFP로 유도 ― (해외법인 설립 또는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해외자회사의 설립 또는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 • 해외법인 설립 또는 M＆A는 해외시장 수요개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바, 해외자회사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우선 해소할 필요 • 해외법인 설립 또는 인수에 소요되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해외자회사의 증권매매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현실화 ― (국내 자산운용시장을 동북아 자산운용허브로 육성)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의 유치, 동북아지역 판매펀드의 국내 등록 유도 •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과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질적 개선에 반드시 필요 • 국내 자산운용시장 규모 확충, 판매채널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를 국내에 유치하고, 펀드등록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단축과 아울러 관련 하부구조를 국제적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 이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운용자산규모 증가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자들의 선택범위 확대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자산운용회사들은 운용자산규모의 증대, 경영위험의 분산 등으로 경영이익의 안정적 증대가 가능하고, 해외자산운용 역량의 강화로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직접적 경쟁이 가능 ― 투자자들은 경쟁력이 강화된 국내 자산운용회사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치된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들을 통해 상품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제고 ― 이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수있고, 공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간섭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상기한 편익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자산운용기업들은 안정적으로 경영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운용자산규모의 증대, 경영위험의 분산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의 전략적 활용) 장기적으로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이하 ARFP)를 동북아지역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 • 이는 동북아지역 내에서 UCITS 지침 하의 회사형공모펀드(SICAV)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우선 2016년에 출범할 예정인 ARFP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등과 같이 참여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일본, 말레이시아 등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을 ARFP로 유도 ― (해외법인 설립 또는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해외자회사의 설립 또는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 • 해외법인 설립 또는 M＆A는 해외시장 수요개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바, 해외자회사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우선 해소할 필요 • 해외법인 설립 또는 인수에 소요되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해외자회사의 증권매매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현실화 ― (국내 자산운용시장을 동북아 자산운용허브로 육성)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의 유치, 동북아지역 판매펀드의 국내 등록 유도 •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과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질적 개선에 반드시 필요 • 국내 자산운용시장 규모 확충, 판매채널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를 국내에 유치하고, 펀드등록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단축과 아울러 관련 하부구조를 국제적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 이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운용자산규모 증가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자들의 선택범위 확대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자산운용회사들은 운용자산규모의 증대, 경영위험의 분산 등으로 경영이익의 안정적 증대가 가능하고, 해외자산운용 역량의 강화로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직접적 경쟁이 가능 ― 투자자들은 경쟁력이 강화된 국내 자산운용회사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치된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들을 통해 상품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제고 ― 이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수있고, 공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간섭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상기한 편익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안정적으로 운영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은 어떻게 해	운용자산규모의 증대, 경영위험의 분산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성장사다리 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 • 중기 특화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산은 간접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 (예)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수인 선정시 외형요건(자산총액 1조원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평가에 있어 가산점 부여 ―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유치 등 자본시장 이용을 원하는 우수 기업의 정보를 중기 특화 증권사에 제공하여 기업금융(IB)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산·기은, 신·기보는 기은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기업정보 플랫폼」을 통해 M＆A, 코넥스 자문 등 자본시장 수요가 있는 기업정보를 제공 ―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시 한도·금리 등 우대조건 적용 ― PEF·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등 개설시 중기 특화 증권사를 중개 증권사로 지정 • K-OTC BB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을 모델로 PEF·벤처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LP 지분 유동화 및 거래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동 시장 중개기관은 중기 특화 증권사로 제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기특화 증권사에게 영업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성장사다리 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 • 중기 특화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산은 간접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 (예)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수인 선정시 외형요건(자산총액 1조원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평가에 있어 가산점 부여 ―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유치 등 자본시장 이용을 원하는 우수 기업의 정보를 중기 특화 증권사에 제공하여 기업금융(IB)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산·기은, 신·기보는 기은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기업정보 플랫폼」을 통해 M＆A, 코넥스 자문 등 자본시장 수요가 있는 기업정보를 제공 ―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시 한도·금리 등 우대조건 적용 ― PEF·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등 개설시 중기 특화 증권사를 중개 증권사로 지정 • K-OTC BB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을 모델로 PEF·벤처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LP 지분 유동화 및 거래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동 시장 중개기관은 중기 특화 증권사로 제한 Question:중기특화 증권회사에게 영업기회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라. 사모시장 정비 □ 공모에 편중된 자본시장 구조로 중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으며,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 정부의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의존도는 심화됨 •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국내 민간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09년 21조 9,000억원 수준에서 ’14년은 5조 7,000억원으로 급감 • 반면, 동기간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16조 9,000억원에서 75조 9,000억원으로 약 4배 증가 ― 특히, 국내 자본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거의 전무하며,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Question:정부 위주의 정책자금을 벤처회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필요해	민간자본의 활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라. 사모시장 정비 □ 공모에 편중된 자본시장 구조로 중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으며,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 정부의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의존도는 심화됨 •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국내 민간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09년 21조 9,000억원 수준에서 ’14년은 5조 7,000억원으로 급감 • 반면, 동기간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16조 9,000억원에서 75조 9,000억원으로 약 4배 증가 ― 특히, 국내 자본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거의 전무하며,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Question:스타트업회사가 행정부 중심의 정책비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해	민간자본의 활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1)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규제 완화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시장 증권발행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 ― 현재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증권과 동일종목의 증권은 발행 불가 □ 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플랫폼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거래 허용 ― 거래제한성의 확보를 위해 발행내역을 협회와 예탁원에 등록하고, 예탁원의 자기매매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만 부과 □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의 전문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 □ QIB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을 비상장 주식 등으로 단계적 확대 Question:직접금융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1)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규제 완화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시장 증권발행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 ― 현재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증권과 동일종목의 증권은 발행 불가 □ 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플랫폼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거래 허용 ― 거래제한성의 확보를 위해 발행내역을 협회와 예탁원에 등록하고, 예탁원의 자기매매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만 부과 □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의 전문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 □ QIB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을 비상장 주식 등으로 단계적 확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회사들이 직접금융시장으로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어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임 ― 석유파동 및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인해 세계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미국 內 ‘고용 창출 및 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는 시기에 정책적 일환으로 80년 ‘중소기업투자 우대법’을 근거로 도입되었음 ― ‘80년대 경기침체로 인한 은행들의 여신 여력이 하락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위해 사모시장 참가자들이 미 의회에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하여 설립되었으며 당시 금리 상승기의 투자자들의 변동금리에 대한 중위험·중수익의 상품 수요를 충족하며 주요 중기 자금조달처로 각광받음 □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VC, PE는 일부 고액 자산가에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BDC는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일반투자자에게도 투자기회를 제공 ― 일반적으로 BDC는 초기자금 모집 이후 IPO와 신주발행 등을 통해 추가자본 확충 • 상장 BDC의 총자산 추이는 ‘13년 3분기 기준 430억달러로 지속 성장 중 ― ‘그림자 금융’이라는 우려와 달리 미국에서는 BDC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영업규제 완화를 검토중 • 레버리지 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보류 • 리먼사태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는 동안 파산한 BDC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도 부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요인 Question:사모시장의 참여자들은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미 의회에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임 ― 석유파동 및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인해 세계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미국 內 ‘고용 창출 및 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는 시기에 정책적 일환으로 80년 ‘중소기업투자 우대법’을 근거로 도입되었음 ― ‘80년대 경기침체로 인한 은행들의 여신 여력이 하락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위해 사모시장 참가자들이 미 의회에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하여 설립되었으며 당시 금리 상승기의 투자자들의 변동금리에 대한 중위험·중수익의 상품 수요를 충족하며 주요 중기 자금조달처로 각광받음 □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VC, PE는 일부 고액 자산가에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BDC는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일반투자자에게도 투자기회를 제공 ― 일반적으로 BDC는 초기자금 모집 이후 IPO와 신주발행 등을 통해 추가자본 확충 • 상장 BDC의 총자산 추이는 ‘13년 3분기 기준 430억달러로 지속 성장 중 ― ‘그림자 금융’이라는 우려와 달리 미국에서는 BDC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영업규제 완화를 검토중 • 레버리지 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보류 • 리먼사태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는 동안 파산한 BDC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도 부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요인 Question:중소회사의 투자금 수요를 채우기 위해 사모시장의 참가자들은 어떤 방법을 써	미 의회에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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