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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에 반해,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제도는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금공급이 가능 ―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춘 BDC는 투자자들에게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함과 함께 상장 이후 유동성까지 보유하게 되어 투자자 효익은 하이일드펀드보다 우월 • 미국의 주요 BDC의 레버리지 비율이 45% 수준인 것과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실제 리먼사태와 유럽재정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성장...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에 반해,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제도는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금공급이 가능 ―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춘 BDC는 투자자들에게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함과 함께 상장 이후 유동성까지 보유하게 되어 투자자 효익은 하이일드펀드보다 우월 • 미국의 주요 BDC의 레버리지 비율이 45% 수준인 것과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실제 리먼사태와 유럽재정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성장...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가. 증권유통시장 구조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설립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음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한하고 있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현재의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권 유통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	장외시장의 조직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가. 증권유통시장 구조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설립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음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한하고 있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현재의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권 유통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	장외시장의 조직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상품 확대) 거래대상상품을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 • 대체거래시스템의 거래상품을 상장주식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며 거래대상상품을 상장주식으로 국한하는 근거가 부족 ― (공개매수규정 개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매수 후 지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공개매수규정이 적용되므로 대형 기관투자자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활용이 제한 • 입법상 오류라는 평가가 다수이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 □ 또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전환을 유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상품 확대) 거래대상상품을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 • 대체거래시스템의 거래상품을 상장주식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며 거래대상상품을 상장주식으로 국한하는 근거가 부족 ― (공개매수규정 개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매수 후 지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공개매수규정이 적용되므로 대형 기관투자자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활용이 제한 • 입법상 오류라는 평가가 다수이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 □ 또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전환을 유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한편, 거래소 독점기능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강화 ― 시장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독점이 보장된 한국거래소의 규제기능과 파생상품 청산·결제기능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아울러, 국내외 증권유통시장의 경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 이를통해 유통시장의 조직화 및 경쟁을 통해 증권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증권시장 구...	유통시장의 조직화 및 경쟁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한편, 거래소 독점기능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강화 ― 시장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독점이 보장된 한국거래소의 규제기능과 파생상품 청산·결제기능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아울러, 국내외 증권유통시장의 경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 이를통해 유통시장의 조직화 및 경쟁을 통해 증권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증권시장 구...	유통시장의 조직화 및 경쟁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 허용 □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장외 유통 경로가 현재 K-OTC와 민간 장외 유통시장에 국한되어 ‘자금모집 - 투자 - 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미확립 ― 또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형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IPO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외시장과 장내시장간 중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금융(IB)의 역할이 중요 • 일부 증권사에 의해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중개시스템은 거래소 유사시설금지, 장외거래...	장외기업과 장기적인 고객관계 수립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 허용 □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장외 유통 경로가 현재 K-OTC와 민간 장외 유통시장에 국한되어 ‘자금모집 - 투자 - 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미확립 ― 또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형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IPO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외시장과 장내시장간 중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금융(IB)의 역할이 중요 • 일부 증권사에 의해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중개시스템은 거래소 유사시설금지, 장외거래...	장외기업과 장기적인 고객관계 수립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3) 장외파생상품 시스템리스크 요인 차단 □ 국제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억제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목표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G20 합의사항인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 의무화, TR 거래보고 의무화 및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였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참가자 등록 등 규제 체계를 강화 ― 한국은 원화 IRS의 CCP 청산 의무화는 법제화되었으나 유럽에서 적격 CCP로서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장외파생상품 규제 체계 구축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3) 장외파생상품 시스템리스크 요인 차단 □ 국제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억제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목표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G20 합의사항인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 의무화, TR 거래보고 의무화 및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였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참가자 등록 등 규제 체계를 강화 ― 한국은 원화 IRS의 CCP 청산 의무화는 법제화되었으나 유럽에서 적격 CCP로서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장외파생상품 규제 체계 구축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개선 □ 최근 규제 강화(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ELW 호가제한 조치,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 등) 및 변동성 축소 등의 여파로 KRX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주요국 거래소에 비해 크게 감소 ― 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이후 외가격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일부 줄어든 반면, 호가 스프레드 증가 등 시장 효율성이 악화 ―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변동성 증가 가...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개선 □ 최근 규제 강화(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ELW 호가제한 조치,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 등) 및 변동성 축소 등의 여파로 KRX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주요국 거래소에 비해 크게 감소 ― 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이후 외가격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일부 줄어든 반면, 호가 스프레드 증가 등 시장 효율성이 악화 ―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변동성 증가 가...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개선 □ 최근 규제 강화(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ELW 호가제한 조치,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 등) 및 변동성 축소 등의 여파로 KRX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주요국 거래소에 비해 크게 감소 ― 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이후 외가격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일부 줄어든 반면, 호가 스프레드 증가 등 시장 효율성이 악화 ―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변동성 증가 가...	주기적인 투자자 서베이와 투자자 교육을 통해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개선 □ 최근 규제 강화(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ELW 호가제한 조치,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 등) 및 변동성 축소 등의 여파로 KRX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주요국 거래소에 비해 크게 감소 ― 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이후 외가격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일부 줄어든 반면, 호가 스프레드 증가 등 시장 효율성이 악화 ―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변동성 증가 가...	주기적인 투자자 서베이와 투자자 교육을 통해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나. 단기자금시장 제도 개선 □ 2015년 3월부터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 간 Repo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 2014년말 기준 증권사 콜차입 규모는 5조원 내외로 파악 ― 2015년 2월말 기관 간 Repo 일평균 잔액은 34조원 규모 ―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69.8조원 발행되었고 2015년 3월 현재 발행잔액은 29조원 규모 □ 단기자금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진입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장인프라의 추가적인 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나. 단기자금시장 제도 개선 □ 2015년 3월부터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 간 Repo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 2014년말 기준 증권사 콜차입 규모는 5조원 내외로 파악 ― 2015년 2월말 기관 간 Repo 일평균 잔액은 34조원 규모 ―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69.8조원 발행되었고 2015년 3월 현재 발행잔액은 29조원 규모 □ 단기자금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진입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장인프라의 추가적인 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출자자 지분 유통시장 조성)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이 거래되는 유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지분 유통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회수시장의 침체와 국내 연기금의 단기적·보수적 투자관행으로 인한 저조한 민간 벤처캐피탈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규 정비가 필요 • 현재 신기술투자조합은 출자자 지분 양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창업투자조합의 경우는 다...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지분 유통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출자자 지분 유통시장 조성)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이 거래되는 유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지분 유통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회수시장의 침체와 국내 연기금의 단기적·보수적 투자관행으로 인한 저조한 민간 벤처캐피탈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규 정비가 필요 • 현재 신기술투자조합은 출자자 지분 양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창업투자조합의 경우는 다...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지분 유통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하이일드채권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장기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 ― (세제혜택 강화)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 현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중(2015 년말 세제혜택 일몰예정) ― (새로운 방식의 유동화 도입) 현재 채권시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은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안정 P-CBO’가 유일한 ...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하이일드채권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장기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 ― (세제혜택 강화)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 현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중(2015 년말 세제혜택 일몰예정) ― (새로운 방식의 유동화 도입) 현재 채권시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은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안정 P-CBO’가 유일한 ...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세제혜택의 장기화에 따라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제혜택은 자금모집의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함으로써 하이일드채권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새로운 유동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 • 은행이 보유한 중소...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세제혜택의 장기화에 따라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제혜택은 자금모집의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함으로써 하이일드채권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새로운 유동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 • 은행이 보유한 중소...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 사모펀드‘ 운용업을 조기 허용하였지만, M＆A 추진 증권사만 허용하고 있음 ― 금융위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13.12월)을 통해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에 대해 향후 3년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음 ―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내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행정 조치임 ― 따라서 금융투자업 전반의 경쟁력...	증권사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대상 다양화, 구조화 상품 스펙트럼 확장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 사모펀드‘ 운용업을 조기 허용하였지만, M＆A 추진 증권사만 허용하고 있음 ― 금융위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13.12월)을 통해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에 대해 향후 3년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음 ―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내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행정 조치임 ― 따라서 금융투자업 전반의 경쟁력...	증권사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대상 다양화, 구조화 상품 스펙트럼 확장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기업금융관련 금융투자업 인가기준 강화 및 재인가 고려 □ 선진형 유가증권 인수는 상품운용·설계 및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됨 ― 자산시장에 대한 리서치, 고도의 구조화된 상품 설계, 자산 총액 인수 등을 위한 자본력 확충, 인수 위험을 분산·중개할 수 있는 상품 운용 및 고도의 리스크 능력이 요구됨 ― 현재 인가 체제 내에서는 증권사들이 인수에 있어 저위험의 단순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여 저가 수수료 경쟁 심화 □ 따라서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기업금융관련 금융투자업 인가기준 강화 및 재인가 고려 □ 선진형 유가증권 인수는 상품운용·설계 및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됨 ― 자산시장에 대한 리서치, 고도의 구조화된 상품 설계, 자산 총액 인수 등을 위한 자본력 확충, 인수 위험을 분산·중개할 수 있는 상품 운용 및 고도의 리스크 능력이 요구됨 ― 현재 인가 체제 내에서는 증권사들이 인수에 있어 저위험의 단순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여 저가 수수료 경쟁 심화 □ 따라서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인수회사의 수요예측 및 증권 청약절차 참여 등에 관한 규율 재정립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인수회사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허용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수회사의 증권 청약에 관한 규율을 명확화 • 현재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인수회사의 수요예측 및 증권 청약절차 참여 등에 관한 규율 재정립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인수회사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허용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수회사의 증권 청약에 관한 규율을 명확화 • 현재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3) 증권인수인의 기능 및 책임 강화 □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이 국제적으로 미약하여 네오세미테크, 동양, 중국고섬 등의 금융스캔들 발생 ― 중국고섬 사건을 통해 증권인수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불확실성이 대두 ― 증권인수인의 기업공개 지원 기능이 미약하여 “포시에스”의 경우와 같이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는 경우 발생 □ 따라서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인수인 범위 확대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3) 증권인수인의 기능 및 책임 강화 □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이 국제적으로 미약하여 네오세미테크, 동양, 중국고섬 등의 금융스캔들 발생 ― 중국고섬 사건을 통해 증권인수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불확실성이 대두 ― 증권인수인의 기업공개 지원 기능이 미약하여 “포시에스”의 경우와 같이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는 경우 발생 □ 따라서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인수인 범위 확대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인수업무 평가제도 도입 □ 인수업무는 자본시장 내에서 그 중요도가 크며, 업무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금융(IB) 업무의 자발적 경쟁 유도 ― 기업들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주의 평가를 통해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의 시장관행이 형성 • 주요 언론에서 인수업무 순위에 시장 M/S를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하는 관행 또한 수수료 경쟁 심화의 한 요인 ― 국내 증권사 IB 업무에서의 저부가가치 현상은 수익...	사후 평가제도 도입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인수업무 평가제도 도입 □ 인수업무는 자본시장 내에서 그 중요도가 크며, 업무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금융(IB) 업무의 자발적 경쟁 유도 ― 기업들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주의 평가를 통해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의 시장관행이 형성 • 주요 언론에서 인수업무 순위에 시장 M/S를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하는 관행 또한 수수료 경쟁 심화의 한 요인 ― 국내 증권사 IB 업무에서의 저부가가치 현상은 수익...	사후 평가제도 도입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는 보다 많은 자산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일정 한도로 축소하려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인출제한) 해외제도에서는 인출제한이 없으나, 한국형 ISA 제도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그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의 인출이 제한됨 ― (편입상품) 해외제도는 편입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한국형 IS는 예적금의 은행관련 금융상품과 펀드, ELS와 같은...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 금융자산 보유 다변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는 보다 많은 자산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일정 한도로 축소하려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인출제한) 해외제도에서는 인출제한이 없으나, 한국형 ISA 제도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그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의 인출이 제한됨 ― (편입상품) 해외제도는 편입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한국형 IS는 예적금의 은행관련 금융상품과 펀드, ELS와 같은...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 금융자산 보유 다변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세의 인하, 자본이득세의 확대 적용, 파생상품시장 과세의 불합리성 해소 ― (거래세 인하/자본이득세의 강화)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확대하고, 해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명제의 당위성을 감안할 때 장내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국내의 주식거래세는 해외 선진국의 주식거래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 저...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인정방식을 규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을 허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세의 인하, 자본이득세의 확대 적용, 파생상품시장 과세의 불합리성 해소 ― (거래세 인하/자본이득세의 강화)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확대하고, 해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명제의 당위성을 감안할 때 장내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국내의 주식거래세는 해외 선진국의 주식거래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 저...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인정방식을 규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을 허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세 인하를 통해 자본이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합리성 해소를 통해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거래세의 인하는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을 경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조세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조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는 연관되어 추진될 필요가 없다는 비판 존재 • 양도소득세의...	거래세 인하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세 인하를 통해 자본이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합리성 해소를 통해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거래세의 인하는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을 경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조세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조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는 연관되어 추진될 필요가 없다는 비판 존재 • 양도소득세의...	거래세 인하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단기적으로는, 순자본비율 도입으로 인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방식의 변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순자본비율 도입시 대형 증권사의 경우 기존 NCR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는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각 증권사의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자기자본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계산하여 비교 ― 대형 증권사의 경우 활용가능한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자본여...	유상증자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단기적으로는, 순자본비율 도입으로 인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방식의 변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순자본비율 도입시 대형 증권사의 경우 기존 NCR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는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각 증권사의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자기자본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계산하여 비교 ― 대형 증권사의 경우 활용가능한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자본여...	유상증자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나. 연금포탈 구축 □ 연금 수요 증가와 함께 공적·사적연금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민들의 연금 관련 정보를 한 데 집중하고 이를 연금 교육, 자문, 컨설팅에 활용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국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연금자산관리에 대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3층의 연금들에 대한 정보를 연금가입자, 자문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개인별 공사연금 현황, 소득수준, 연금별 소득대체...	공적·사적 연금 통합정보포탈을 구축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나. 연금포탈 구축 □ 연금 수요 증가와 함께 공적·사적연금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민들의 연금 관련 정보를 한 데 집중하고 이를 연금 교육, 자문, 컨설팅에 활용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국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연금자산관리에 대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3층의 연금들에 대한 정보를 연금가입자, 자문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개인별 공사연금 현황, 소득수준, 연금별 소득대체...	공적·사적 연금 통합정보포탈을 구축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상품이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판매채널의 이해상충 문제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소비자들은 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품을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자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 권유하여 줄 수 있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그러므로 각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외부판매채널이 고객과 이해상충 문제...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을 검토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상품이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판매채널의 이해상충 문제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소비자들은 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품을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자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 권유하여 줄 수 있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그러므로 각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외부판매채널이 고객과 이해상충 문제...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을 검토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5.우리나라 판매채널 공시 및 설명의무 관련 개선방안 가.금융투자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 □ 금융투자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채널의 이해상충 관점에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 ○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판매관련 수수료 등 이해상충관련 사항들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선은 금융투자 및 저축성 보험상품 위주로 시...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5.우리나라 판매채널 공시 및 설명의무 관련 개선방안 가.금융투자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 □ 금융투자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채널의 이해상충 관점에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 ○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판매관련 수수료 등 이해상충관련 사항들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선은 금융투자 및 저축성 보험상품 위주로 시...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4.판매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해외사례 □ 전반적으로 판매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한 것은 영국이 대표적이며 이후 EU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우선 EU의 경우 MiFID내의 이해상충 및 영업행위 준칙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상(remuneration)에 대한 정책 수립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 ○ 회사들로 하여금 MiFID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적절하게 보상 정책 수립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정책당국에 보고하도록 함. □ 보...	MiFID 등의 관련지침에 합당한 지를 검토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4.판매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해외사례 □ 전반적으로 판매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한 것은 영국이 대표적이며 이후 EU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우선 EU의 경우 MiFID내의 이해상충 및 영업행위 준칙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상(remuneration)에 대한 정책 수립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 ○ 회사들로 하여금 MiFID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적절하게 보상 정책 수립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정책당국에 보고하도록 함. □ 보...	MiFID 등의 관련지침에 합당한 지를 검토
	Title: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Context:다.연금화 수령 제고 □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체계가 아닌 분류세제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연금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분류세제의 도입도 고려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등의 노후생활 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상 그리고 비세제상의 정책이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시 일시금수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영국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정부분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	세제상 그리고 비세제상의 정책
	Title: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Context:다.연금화 수령 제고 □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체계가 아닌 분류세제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연금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분류세제의 도입도 고려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등의 노후생활 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상 그리고 비세제상의 정책이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시 일시금수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영국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정부분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	세제상 그리고 비세제상의 정책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다. 전반적인 추진 방향 □ 현재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보 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에는 면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연대보증 면제심사가 대폭 강화될 경우에는 보증공급이 대폭 축소될 수 있으므로 심사기준 마련에 신중할 필요 □ 따라서 연대보증 면제심사 기준은 원천적으로 심사지표가 나쁠 수밖에 없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	해당 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가 강화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다. 전반적인 추진 방향 □ 현재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보 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에는 면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연대보증 면제심사가 대폭 강화될 경우에는 보증공급이 대폭 축소될 수 있으므로 심사기준 마련에 신중할 필요 □ 따라서 연대보증 면제심사 기준은 원천적으로 심사지표가 나쁠 수밖에 없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	해당 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가 강화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2. 시사점 □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업체들이 부도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 ○ 애초에 정책자금을 유용하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체가 부실화되기 시작하여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려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업체의 경영지표 등을 통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정책자금 유용은 대표자만이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주...	가족, 주주·임원, 거래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2. 시사점 □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업체들이 부도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 ○ 애초에 정책자금을 유용하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체가 부실화되기 시작하여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려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업체의 경영지표 등을 통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정책자금 유용은 대표자만이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주...	가족, 주주·임원, 거래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대출을 받는 기업이 애초에 자금을 유용하려고 작정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완벽하게 판별하여 걸러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적인 자금용도 확인, 사후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러한 점에서 보증기관, 은행이 자금집행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상징후 발생 등에 대한 경보시스템 마련이 필요 □ 특히 대출금을 직접 유용하기 보다는...	사전적인 자금용도 확인, 사후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대출을 받는 기업이 애초에 자금을 유용하려고 작정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완벽하게 판별하여 걸러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적인 자금용도 확인, 사후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러한 점에서 보증기관, 은행이 자금집행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상징후 발생 등에 대한 경보시스템 마련이 필요 □ 특히 대출금을 직접 유용하기 보다는...	사전적인 자금용도 확인, 사후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Ⅵ. 연대보증 폐지 방안 1. 기본 방향 □ 신정부에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향을 설정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장점을 살리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및 신용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사전심사, 사후관리, 이행약정 체결 등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정책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책임 경영...	자금제공자와 경영자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Ⅵ. 연대보증 폐지 방안 1. 기본 방향 □ 신정부에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향을 설정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장점을 살리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및 신용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사전심사, 사후관리, 이행약정 체결 등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정책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책임 경영...	자금제공자와 경영자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2. 사전적 관리방안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고려가 필요 ○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면 현재와 달리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이와는 별개로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 ○ 다만 성실경영기업이 보증심사에서 탈...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2. 사전적 관리방안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고려가 필요 ○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면 현재와 달리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이와는 별개로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 ○ 다만 성실경영기업이 보증심사에서 탈...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나. 책임경영 진단 항목 신설 □ 사전심사 단계에서 책임경영 진단 항목을 신설하여 정책자금 편취 목적의 보증신청을 제한 ○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를 바탕으로 투명경영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용할 필요 □ 우선,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할 필요 ○ 문서위조, 위장증자 사실이 있거나 임금체불 등과 같은 법령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보증을 제한 □ 또한 정책자금 유용 사례를 고려하여 가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이 있는 경우...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용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나. 책임경영 진단 항목 신설 □ 사전심사 단계에서 책임경영 진단 항목을 신설하여 정책자금 편취 목적의 보증신청을 제한 ○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를 바탕으로 투명경영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용할 필요 □ 우선,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할 필요 ○ 문서위조, 위장증자 사실이 있거나 임금체불 등과 같은 법령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보증을 제한 □ 또한 정책자금 유용 사례를 고려하여 가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이 있는 경우...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용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3. 사후적 관리방안 □ 자금사용 내역 확인을 강화하여 용도에 맞는 자금집행, 이상거래 징후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보증기관과 은행간 협약을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또한 보증기관과 기업간 약정을 체결하여 약정 위반시 기업의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가.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확인 장치 마련 □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를 볼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사후관리...	자금사용내역 확인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3. 사후적 관리방안 □ 자금사용 내역 확인을 강화하여 용도에 맞는 자금집행, 이상거래 징후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보증기관과 은행간 협약을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또한 보증기관과 기업간 약정을 체결하여 약정 위반시 기업의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가.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확인 장치 마련 □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를 볼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사후관리...	자금사용내역 확인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4. 창업기업 등에 대한 고려 □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기관에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 우려가 존재 ○ 사전심사 단계의 책임경영지표에서도 창업기업의 경우 이전 자료가 부족하거나 해당 지표치가 취약한 경우가 발생 가능 ○ 따라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도 여타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줄어들 소지 □ 또한 기업의 경...	반드시 필요한 구매자금보증 등과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 지원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4. 창업기업 등에 대한 고려 □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기관에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 우려가 존재 ○ 사전심사 단계의 책임경영지표에서도 창업기업의 경우 이전 자료가 부족하거나 해당 지표치가 취약한 경우가 발생 가능 ○ 따라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도 여타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줄어들 소지 □ 또한 기업의 경...	반드시 필요한 구매자금보증 등과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 지원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6. 향후과제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장치의 핵심은 기업 정보 수집 및 파악이므로 향후 축적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기업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큰 부담을 없애는 대신 정보 제공이라는 부담이 발생 ○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인데 이러한 비용이 향후 정책금융 관련 효율성 제고, 새로운 정책 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가. 단기 과제 □ ‘15.11월 정부는 장기 보증이용 기업...	은행의 심사능력 제고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6. 향후과제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장치의 핵심은 기업 정보 수집 및 파악이므로 향후 축적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기업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큰 부담을 없애는 대신 정보 제공이라는 부담이 발생 ○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인데 이러한 비용이 향후 정책금융 관련 효율성 제고, 새로운 정책 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가. 단기 과제 □ ‘15.11월 정부는 장기 보증이용 기업...	은행의 심사능력 제고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이슈가 불거질 경우 성과에 기반한 자금지원 체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차별화 등을 고려 ○ 최초 자금지원 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자금지원을 성과에 연동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 ○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용도가 명확하므로 성과에 따른 자금지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자금지원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보증심사를 은행이 전담하는 방안은 은행의 심사능력을 제고하여 향후 자체적인 무보증상품 개발 등에 활용 ○ 보...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확보한 정보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이슈가 불거질 경우 성과에 기반한 자금지원 체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차별화 등을 고려 ○ 최초 자금지원 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자금지원을 성과에 연동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 ○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용도가 명확하므로 성과에 따른 자금지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자금지원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보증심사를 은행이 전담하는 방안은 은행의 심사능력을 제고하여 향후 자체적인 무보증상품 개발 등에 활용 ○ 보...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확보한 정보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나. 중장기 과제 □ 정책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을 받는 기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각 정책금융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DB를 구축, Big data 시대에 맞게 정책금융기관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즉, 정책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함으로써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강점은 살리되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	통합된 정책금융 정보를 이용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나. 중장기 과제 □ 정책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을 받는 기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각 정책금융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DB를 구축, Big data 시대에 맞게 정책금융기관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즉, 정책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함으로써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강점은 살리되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	통합된 정책금융 정보를 이용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금융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어 성과와 리스크를 공유하느냐가 민간금융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신산업의 경우 정책금융이 단순히 자금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익성-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투자 ○ 이는 리스크 관리 ...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금융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어 성과와 리스크를 공유하느냐가 민간금융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신산업의 경우 정책금융이 단순히 자금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익성-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투자 ○ 이는 리스크 관리 ...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①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②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③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ㅇ정부는 8월 25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①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②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③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ㅇ정부는 8월 25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1] 단속․처벌 강화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1] 단속․처벌 강화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2] 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ㅇ (금융지원)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 특히,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2] 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ㅇ (금융지원)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 특히,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
	Title: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기념주화 발행 Context:□ 한국은행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념주화(은화) 2종을 발행할 예정임 □ 발행량(판매량) : 화종별 7,000장씩 총 14,000장 * 단품 화종별 각 2,000장(총 4,000장), 2종 세트 5,000세트(총 10,000장) □ 발행(구매) 방법 ㅇ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은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기관(우리 농협은행)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각 단품별 10장, 2종 세트 10세트만 추첨명단에 등록
	Title: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기념주화 발행 Context:□ 한국은행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념주화(은화) 2종을 발행할 예정임 □ 발행량(판매량) : 화종별 7,000장씩 총 14,000장 * 단품 화종별 각 2,000장(총 4,000장), 2종 세트 5,000세트(총 10,000장) □ 발행(구매) 방법 ㅇ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은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기관(우리 농협은행)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각 단품별 10장, 2종 세트 10세트만 추첨명단에 등록
	Title:｢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개최 결과 Context:□한국은행은 지역예선대회를 거친 7개 팀을 대상으로 8.12일(금)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를 개최하였음 2003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금년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여 청중 없이 진행 ㅇ각 팀은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였음 □참가팀들은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금융안정상황 등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바탕으로 8월 기준금리를 결정하였음 ...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Title:｢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개최 결과 Context:□한국은행은 지역예선대회를 거친 7개 팀을 대상으로 8.12일(금)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를 개최하였음 2003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금년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여 청중 없이 진행 ㅇ각 팀은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였음 □참가팀들은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금융안정상황 등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바탕으로 8월 기준금리를 결정하였음 ...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Ⅰ. 논의의 배경 □ 최근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됨. ○ 동 법의 공식적 명칭은 입안자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금융개혁법’)』이라고 함. ○ 동...	금융시스템 및 감독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Ⅰ. 논의의 배경 □ 최근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됨. ○ 동 법의 공식적 명칭은 입안자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금융개혁법’)』이라고 함. ○ 동...	금융시스템 및 감독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Ⅲ.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 1. 시스템리스크 규제 가. 주요내용 □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하고, FSOC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 및 건전성 기준 강화 대상이 될 중요금융회사(SIFI)를 지정 ○ FSOC의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으며 FSCO는 FRB의 감독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및 대형 은행...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Ⅲ.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 1. 시스템리스크 규제 가. 주요내용 □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하고, FSOC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 및 건전성 기준 강화 대상이 될 중요금융회사(SIFI)를 지정 ○ FSOC의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으며 FSCO는 FRB의 감독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및 대형 은행...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바) 감독권 분쟁 해결(Sec. 119) □ SIFI, 또는 금융행위, 금융상품 감독권에 대한 FSOC의 구성 기관간 분쟁 발생시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 ○ FSOC의 중재 권고안은 연방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음. 사) 금융 행위 및 관행에 대한 추가 규제기준 설정(Sec. 120) □ FSOC는 주요 금융 규제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	장기 경제성장 비용을 고려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바) 감독권 분쟁 해결(Sec. 119) □ SIFI, 또는 금융행위, 금융상품 감독권에 대한 FSOC의 구성 기관간 분쟁 발생시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 ○ FSOC의 중재 권고안은 연방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음. 사) 금융 행위 및 관행에 대한 추가 규제기준 설정(Sec. 120) □ FSOC는 주요 금융 규제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	장기 경제성장 비용을 고려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연방준비은행(FRB) 감독대상 SIFI가 비계열사에 대해 자기회사의 주식 자본이나 자본 잉여금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갖는 것을 금지함(Sec. 165(e)). □ FRB는 감독대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리스크 프로파일, 자본 적정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시장평가를 돕기 위해 주기적 공시 규제를 설정해야 함(Sec. 165(f)). □ FRB는 ...	주기적 공시 규제를 설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연방준비은행(FRB) 감독대상 SIFI가 비계열사에 대해 자기회사의 주식 자본이나 자본 잉여금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갖는 것을 금지함(Sec. 165(e)). □ FRB는 감독대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리스크 프로파일, 자본 적정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시장평가를 돕기 위해 주기적 공시 규제를 설정해야 함(Sec. 165(f)). □ FRB는 ...	주기적 공시 규제를 설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한편,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 부여를 위한 권한을 확대할 경우 미국 등 여러 선진국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지배구조 개선 등의 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 ○ 가령 미국에서는 신설된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연방준비은행(FRB)를 포함한 금융감독기관 간 조정 및 총괄기능을 가지며, FRB의 긴급대출권한을 제한하여 긴...	리스크 감시 권한 및 책임을 강화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한편,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 부여를 위한 권한을 확대할 경우 미국 등 여러 선진국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지배구조 개선 등의 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 ○ 가령 미국에서는 신설된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연방준비은행(FRB)를 포함한 금융감독기관 간 조정 및 총괄기능을 가지며, FRB의 긴급대출권한을 제한하여 긴...	리스크 감시 권한 및 책임을 강화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경기역행적 자본규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경기역행적 자본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3) 지주회사에 대한 부보 자회사 손실부담 책임 부여 □ 우리나라에서 부보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감독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주주(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손실을 부담 ○ 은행업인가지침 기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순자산부족액(1/2)대주주지분율’에 해당하는 손실...	감자를 통해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경기역행적 자본규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경기역행적 자본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3) 지주회사에 대한 부보 자회사 손실부담 책임 부여 □ 우리나라에서 부보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감독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주주(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손실을 부담 ○ 은행업인가지침 기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순자산부족액(1/2)대주주지분율’에 해당하는 손실...	감자를 통해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국내 은행은 core Tier 1 자본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경기대응 완충자본까지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바람직 ○ 바젤 Ⅲ의 경우 2019년까지 기본자본 및 손실보전 완충자본으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core Tier 1 자본을 각각 4.5%, 2.5%씩 적립할 것을 요구 ○ 2008년말 국내 은행의 core Tier 1 비율은 9.06%로 이와 같은 자본비율을 유지할 경우 ...	배당 유보 또는 증자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국내 은행은 core Tier 1 자본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경기대응 완충자본까지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바람직 ○ 바젤 Ⅲ의 경우 2019년까지 기본자본 및 손실보전 완충자본으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core Tier 1 자본을 각각 4.5%, 2.5%씩 적립할 것을 요구 ○ 2008년말 국내 은행의 core Tier 1 비율은 9.06%로 이와 같은 자본비율을 유지할 경우 ...	배당 유보 또는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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