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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에 반해,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제도는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금공급이 가능 ―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춘 BDC는 투자자들에게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함과 함께 상장 이후 유동성까지 보유하게 되어 투자자 효익은 하이일드펀드보다 우월 • 미국의 주요 BDC의 레버리지 비율이 45% 수준인 것과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실제 리먼사태와 유럽재정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요인 □ 또한, BDC 제도는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면서 다양한 금융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부합한 ‘혁신 상품’ ― 금융규제 개혁은 시스템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 혁신’ 필요를 역설 ― ‘09년 출시한 SPAC과 마찬가지로 BDC 제도는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면서 일반 투자자와 우량 중소기업의 수요를 서로 충족시켜 다양한 금융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부합 • 09년 SPAC 제도 도입을 통해 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상장 우량기업의 상장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초기 SPAC 시장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M＆A 침체 및 규제로 인해 침체 상황에 있었으나, ‘14년 규제 완화와 M＆A 시장 활성화로 인해 ’14년 하반기 이후 26개 SPAC 상장 및 14개 SPAC이 합병을 실시하였음 • 기관투자가 중심의 M＆A 투자 기회를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저금리 시기의 투자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비상장 우량 중소기업에 대규모 자금조달의 역할 수행 □ 또한, BDC 제도는 사모시장 활성화의 유인이 될 수 있음 ― 현재 한국의 사모 채권은 약 15조원으로 전체 회사채 시장의 약 3% 수준임 • 회사채 전체 규모를 놓고 비교해 보면, 약 3% 정도의 비중임 • ‘90년대 초반 사모사채의 발행비중은 전체 상장채권의 약 35%수준에서 ‘00년대에는 15%까지 하락 ― 따라서 공모 발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저금리 상황에서의 실질적 노후 및 재산형성을 위한 투자 수요를 매칭해 줄 수 있는 방안 필요 ― 중소기업의 비대칭적인 정보를 BDC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규격화하여 모험자본을 민간 투자자에게 중개·상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형성이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서 더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 제도가 할 수 있어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에 반해,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제도는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금공급이 가능 ―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춘 BDC는 투자자들에게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함과 함께 상장 이후 유동성까지 보유하게 되어 투자자 효익은 하이일드펀드보다 우월 • 미국의 주요 BDC의 레버리지 비율이 45% 수준인 것과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실제 리먼사태와 유럽재정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요인 □ 또한, BDC 제도는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면서 다양한 금융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부합한 ‘혁신 상품’ ― 금융규제 개혁은 시스템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 혁신’ 필요를 역설 ― ‘09년 출시한 SPAC과 마찬가지로 BDC 제도는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면서 일반 투자자와 우량 중소기업의 수요를 서로 충족시켜 다양한 금융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부합 • 09년 SPAC 제도 도입을 통해 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상장 우량기업의 상장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초기 SPAC 시장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M＆A 침체 및 규제로 인해 침체 상황에 있었으나, ‘14년 규제 완화와 M＆A 시장 활성화로 인해 ’14년 하반기 이후 26개 SPAC 상장 및 14개 SPAC이 합병을 실시하였음 • 기관투자가 중심의 M＆A 투자 기회를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저금리 시기의 투자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비상장 우량 중소기업에 대규모 자금조달의 역할 수행 □ 또한, BDC 제도는 사모시장 활성화의 유인이 될 수 있음 ― 현재 한국의 사모 채권은 약 15조원으로 전체 회사채 시장의 약 3% 수준임 • 회사채 전체 규모를 놓고 비교해 보면, 약 3% 정도의 비중임 • ‘90년대 초반 사모사채의 발행비중은 전체 상장채권의 약 35%수준에서 ‘00년대에는 15%까지 하락 ― 따라서 공모 발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저금리 상황에서의 실질적 노후 및 재산형성을 위한 투자 수요를 매칭해 줄 수 있는 방안 필요 ― 중소기업의 비대칭적인 정보를 BDC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규격화하여 모험자본을 민간 투자자에게 중개·상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형성이 필요 Question: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보다 효과적인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가. 증권유통시장 구조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설립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음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한하고 있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현재의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권 유통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장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 ― IT기술의 발달로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비용이 낮아지고 시장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독점구조의 유효성은 점차 감소 ― 시장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고 시장간 경쟁체제가 정착된 주요 외국시장에 비해 거래서비스 다양성, 투자자산 접근성, 투자전략 다양성, 금융IT기술 발전수준, 장외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이 낮음 ― 이는 모험자본의 선순환 체계의 정립, 투자수익률 제고,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 ― 거래소 이외의 모든 조직화된 유통시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범주로 포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개념을 재정립 ― 시장간 경쟁을 통해 거래대상상품의 다양화, 거래서비스의 혁신, 거래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통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장외거래 관행을 개선 ― 이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금융IT투자 확대, 신규사업 창출, 글로벌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 Question:장외거래의 폐쇄적인 관행을 고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장외시장의 조직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가. 증권유통시장 구조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설립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음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한하고 있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현재의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권 유통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장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 ― IT기술의 발달로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비용이 낮아지고 시장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독점구조의 유효성은 점차 감소 ― 시장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고 시장간 경쟁체제가 정착된 주요 외국시장에 비해 거래서비스 다양성, 투자자산 접근성, 투자전략 다양성, 금융IT기술 발전수준, 장외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이 낮음 ― 이는 모험자본의 선순환 체계의 정립, 투자수익률 제고,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 ― 거래소 이외의 모든 조직화된 유통시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범주로 포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개념을 재정립 ― 시장간 경쟁을 통해 거래대상상품의 다양화, 거래서비스의 혁신, 거래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통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장외거래 관행을 개선 ― 이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금융IT투자 확대, 신규사업 창출, 글로벌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 Question: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장외거래의 폐쇄적인 관습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장외시장의 조직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상품 확대) 거래대상상품을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 • 대체거래시스템의 거래상품을 상장주식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며 거래대상상품을 상장주식으로 국한하는 근거가 부족 ― (공개매수규정 개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매수 후 지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공개매수규정이 적용되므로 대형 기관투자자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활용이 제한 • 입법상 오류라는 평가가 다수이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 □ 또한, 장외시장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인력, 설비, 조직, 운영규정을 갖춘 장외시장의 형성을 촉진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대상 상품을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장외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여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 ― 유일한 조직화된 장외시장인 K-OTC시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전환하여 시장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설중개업체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규제공백을 해소 ― 현재 일대일 상대매매로 제한되어 있는 장외거래의 매매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허용 Question:시장규제의 공백을 없애려면 사설중개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전환을 유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상품 확대) 거래대상상품을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 • 대체거래시스템의 거래상품을 상장주식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며 거래대상상품을 상장주식으로 국한하는 근거가 부족 ― (공개매수규정 개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매수 후 지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공개매수규정이 적용되므로 대형 기관투자자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활용이 제한 • 입법상 오류라는 평가가 다수이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 □ 또한, 장외시장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인력, 설비, 조직, 운영규정을 갖춘 장외시장의 형성을 촉진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대상 상품을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장외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여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 ― 유일한 조직화된 장외시장인 K-OTC시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전환하여 시장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설중개업체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규제공백을 해소 ― 현재 일대일 상대매매로 제한되어 있는 장외거래의 매매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허용 Question:민간중개업체에게 어떻게 해야 시장통제의 빈틈을 제거할 수 있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전환을 유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한편, 거래소 독점기능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강화 ― 시장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독점이 보장된 한국거래소의 규제기능과 파생상품 청산·결제기능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아울러, 국내외 증권유통시장의 경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 이를통해 유통시장의 조직화 및 경쟁을 통해 증권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증권시장 구조변화 추세에 대응하며 금융IT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증권 유통시장의 거래 매커니즘 개선 및 거래비용 축소 • 기관투자자 비중확대·다양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거래 매커니즘을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 ― 증권 유통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비상장주식, 채권 등에 대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장외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주문집행전략, 투자전략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수익률 제고 • 거래비용의 최적화, 투자상품 다양화, 시장 간 복수자산 연계거래 등을 통한 투자수익률 제고 ― 글로벌 증권 유통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복수시장체제가 정착된 외국시장 거래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금융IT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및 금융산업 영역확대 • 거래비용비교, 투자정보분석, 주문회송, 시장접속, 주문집행·전략 알고리즘 등에 대한 IT투자 확대 및 신규 업무영역 창출 Question:유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어	유통시장의 조직화 및 경쟁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한편, 거래소 독점기능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강화 ― 시장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독점이 보장된 한국거래소의 규제기능과 파생상품 청산·결제기능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아울러, 국내외 증권유통시장의 경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 이를통해 유통시장의 조직화 및 경쟁을 통해 증권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증권시장 구조변화 추세에 대응하며 금융IT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증권 유통시장의 거래 매커니즘 개선 및 거래비용 축소 • 기관투자자 비중확대·다양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거래 매커니즘을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 ― 증권 유통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비상장주식, 채권 등에 대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장외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주문집행전략, 투자전략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수익률 제고 • 거래비용의 최적화, 투자상품 다양화, 시장 간 복수자산 연계거래 등을 통한 투자수익률 제고 ― 글로벌 증권 유통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복수시장체제가 정착된 외국시장 거래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금융IT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및 금융산업 영역확대 • 거래비용비교, 투자정보분석, 주문회송, 시장접속, 주문집행·전략 알고리즘 등에 대한 IT투자 확대 및 신규 업무영역 창출 Question:어떻게 해야 유통시장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유통시장의 조직화 및 경쟁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 허용 □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장외 유통 경로가 현재 K-OTC와 민간 장외 유통시장에 국한되어 ‘자금모집 - 투자 - 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미확립 ― 또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형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IPO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외시장과 장내시장간 중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금융(IB)의 역할이 중요 • 일부 증권사에 의해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중개시스템은 거래소 유사시설금지, 장외거래방법 위반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유권해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증권사의 경우 장외기업과 장기적인 고객관계 수립을 통하여 기업금융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 □ 따라서 장외주식의 회수경로를 다양화하고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내부주문집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KONEX는 자금조달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상장을 기업이 결정하는 반면, 비상장주식 매매체결업무는 기업과 독립적인 투자회수가 가능하므로 그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 존재 ― 내부주문집행을 통해 은행권을 통한 여신성 조달 이외에 주식발행을 통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금조달을 촉진시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에 기여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허용 ―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비상장 신생기업 발굴, 기업 정보생산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역량 강화 □ 한편,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비경쟁매매 시장개설을 허용할 필요 ― 상장주식에 대해 다수의 대량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해 체결시키는 제한적인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을 허용 ― 협의대량매매로 처리되는 주문의 경우 거래상대방 탐색 등으로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나, 동 서비스 이용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 Question:활발한 기업금융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증권회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	장외기업과 장기적인 고객관계 수립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 허용 □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장외 유통 경로가 현재 K-OTC와 민간 장외 유통시장에 국한되어 ‘자금모집 - 투자 - 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미확립 ― 또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형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IPO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외시장과 장내시장간 중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금융(IB)의 역할이 중요 • 일부 증권사에 의해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중개시스템은 거래소 유사시설금지, 장외거래방법 위반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유권해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증권사의 경우 장외기업과 장기적인 고객관계 수립을 통하여 기업금융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 □ 따라서 장외주식의 회수경로를 다양화하고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내부주문집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KONEX는 자금조달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상장을 기업이 결정하는 반면, 비상장주식 매매체결업무는 기업과 독립적인 투자회수가 가능하므로 그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 존재 ― 내부주문집행을 통해 은행권을 통한 여신성 조달 이외에 주식발행을 통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금조달을 촉진시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에 기여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허용 ―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비상장 신생기업 발굴, 기업 정보생산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역량 강화 □ 한편,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비경쟁매매 시장개설을 허용할 필요 ― 상장주식에 대해 다수의 대량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해 체결시키는 제한적인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을 허용 ― 협의대량매매로 처리되는 주문의 경우 거래상대방 탐색 등으로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나, 동 서비스 이용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 Question:증권사는 어떻게 해서 적극적인 기업금융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해	장외기업과 장기적인 고객관계 수립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3) 장외파생상품 시스템리스크 요인 차단 □ 국제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억제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목표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G20 합의사항인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 의무화, TR 거래보고 의무화 및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였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참가자 등록 등 규제 체계를 강화 ― 한국은 원화 IRS의 CCP 청산 의무화는 법제화되었으나 유럽에서 적격 CCP로서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해 유럽계 기업금융(IB)의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 ― 한편, TR 및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에 대한 법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따라서 금융기관 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외파생상품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 ― (CCP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KRX의 원화 IRS CCP의 경우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적격 CCP로서 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CCP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증거금 제도 등 IOSCO·CPMI가 제정한 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해외 CCP로의 이탈을 막고 국내 CCP의 경쟁력을 강화 □ 이를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한국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CCP 의무화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의 위험노출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 ―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장외파생상품 규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제 금융기관의 역내 거래 참여를 유도하여 동북아 금융 허브의 기틀을 마련 Question:역내 거래에 국제 금융기관들의 참가를 어떤 방법으로 유인할 수 있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장외파생상품 규제 체계 구축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3) 장외파생상품 시스템리스크 요인 차단 □ 국제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억제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목표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G20 합의사항인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 의무화, TR 거래보고 의무화 및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였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참가자 등록 등 규제 체계를 강화 ― 한국은 원화 IRS의 CCP 청산 의무화는 법제화되었으나 유럽에서 적격 CCP로서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해 유럽계 기업금융(IB)의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 ― 한편, TR 및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에 대한 법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따라서 금융기관 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외파생상품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 ― (CCP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KRX의 원화 IRS CCP의 경우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적격 CCP로서 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CCP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증거금 제도 등 IOSCO·CPMI가 제정한 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해외 CCP로의 이탈을 막고 국내 CCP의 경쟁력을 강화 □ 이를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한국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CCP 의무화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의 위험노출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 ―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장외파생상품 규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제 금융기관의 역내 거래 참여를 유도하여 동북아 금융 허브의 기틀을 마련 Question:글로벌 금융기관들을 역내 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장외파생상품 규제 체계 구축 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개선 □ 최근 규제 강화(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ELW 호가제한 조치,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 등) 및 변동성 축소 등의 여파로 KRX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주요국 거래소에 비해 크게 감소 ― 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이후 외가격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일부 줄어든 반면, 호가 스프레드 증가 등 시장 효율성이 악화 ―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도 증가 □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해야 함 ― (전문투자자 참여 유인) 연기금, 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제공 •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 연기금의 거래세 감면, 헤지 거래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평가액 감면, 시장조성자·시장기여자제도를 확대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의 혜택 부여 ― (개인투자자 참여 제한 완화) 기본예탁금 제도 및 투자자교육 의무이행 시간의 완화가 필요 • 선물과 옵션 투자를 위해 각각 3천만원·5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나 이는 국제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제도이며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 이행 조건 역시 국제적으로 찾기 어려운 진입 제한임 ― (투자자보호의 실질 강화) 선물·옵션 계좌개설단계에서 적합성 요건을 강화하고, 증권회사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권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의 실질을 강화 • 계좌개설단계에서 적합성요건을 도입하여 소득·위험성향에 따라 계좌 개설자가 최초 계좌개설을 승인하고, 주기적으로 계좌존속여부를 관리 □ 장내파생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자보호 노력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 개인투자자가 아시아 경쟁 파생상품시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 투자자보호의 실질 강화와 더불어, 주기적인 투자자 서베이와 투자자 교육을 통해 파생상품시장 참여자의 신뢰 회복을 도모 Question:외국인과 국내 개인투자자가 아시아 경쟁 파생상품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막으려고 해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개선 □ 최근 규제 강화(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ELW 호가제한 조치,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 등) 및 변동성 축소 등의 여파로 KRX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주요국 거래소에 비해 크게 감소 ― 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이후 외가격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일부 줄어든 반면, 호가 스프레드 증가 등 시장 효율성이 악화 ―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도 증가 □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해야 함 ― (전문투자자 참여 유인) 연기금, 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제공 •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 연기금의 거래세 감면, 헤지 거래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평가액 감면, 시장조성자·시장기여자제도를 확대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의 혜택 부여 ― (개인투자자 참여 제한 완화) 기본예탁금 제도 및 투자자교육 의무이행 시간의 완화가 필요 • 선물과 옵션 투자를 위해 각각 3천만원·5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나 이는 국제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제도이며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 이행 조건 역시 국제적으로 찾기 어려운 진입 제한임 ― (투자자보호의 실질 강화) 선물·옵션 계좌개설단계에서 적합성 요건을 강화하고, 증권회사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권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의 실질을 강화 • 계좌개설단계에서 적합성요건을 도입하여 소득·위험성향에 따라 계좌 개설자가 최초 계좌개설을 승인하고, 주기적으로 계좌존속여부를 관리 □ 장내파생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자보호 노력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 개인투자자가 아시아 경쟁 파생상품시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 투자자보호의 실질 강화와 더불어, 주기적인 투자자 서베이와 투자자 교육을 통해 파생상품시장 참여자의 신뢰 회복을 도모 Question:아시아 경쟁 파생상품시장으로 외국인과 국내 개인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걸 어떤 방법을 통해 방지하려고 해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개선 □ 최근 규제 강화(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ELW 호가제한 조치,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 등) 및 변동성 축소 등의 여파로 KRX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주요국 거래소에 비해 크게 감소 ― 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이후 외가격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일부 줄어든 반면, 호가 스프레드 증가 등 시장 효율성이 악화 ―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도 증가 □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해야 함 ― (전문투자자 참여 유인) 연기금, 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제공 •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 연기금의 거래세 감면, 헤지 거래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평가액 감면, 시장조성자·시장기여자제도를 확대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의 혜택 부여 ― (개인투자자 참여 제한 완화) 기본예탁금 제도 및 투자자교육 의무이행 시간의 완화가 필요 • 선물과 옵션 투자를 위해 각각 3천만원·5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나 이는 국제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제도이며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 이행 조건 역시 국제적으로 찾기 어려운 진입 제한임 ― (투자자보호의 실질 강화) 선물·옵션 계좌개설단계에서 적합성 요건을 강화하고, 증권회사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권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의 실질을 강화 • 계좌개설단계에서 적합성요건을 도입하여 소득·위험성향에 따라 계좌 개설자가 최초 계좌개설을 승인하고, 주기적으로 계좌존속여부를 관리 □ 장내파생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자보호 노력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 개인투자자가 아시아 경쟁 파생상품시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 투자자보호의 실질 강화와 더불어, 주기적인 투자자 서베이와 투자자 교육을 통해 파생상품시장 참여자의 신뢰 회복을 도모 Question:실질적인 투자자보호 강화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참가자의 신뢰 회복을 어떻게 모색하려 해	주기적인 투자자 서베이와 투자자 교육을 통해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개선 □ 최근 규제 강화(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ELW 호가제한 조치,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 등) 및 변동성 축소 등의 여파로 KRX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주요국 거래소에 비해 크게 감소 ― 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이후 외가격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일부 줄어든 반면, 호가 스프레드 증가 등 시장 효율성이 악화 ―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도 증가 □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해야 함 ― (전문투자자 참여 유인) 연기금, 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제공 •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 연기금의 거래세 감면, 헤지 거래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평가액 감면, 시장조성자·시장기여자제도를 확대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의 혜택 부여 ― (개인투자자 참여 제한 완화) 기본예탁금 제도 및 투자자교육 의무이행 시간의 완화가 필요 • 선물과 옵션 투자를 위해 각각 3천만원·5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나 이는 국제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제도이며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 이행 조건 역시 국제적으로 찾기 어려운 진입 제한임 ― (투자자보호의 실질 강화) 선물·옵션 계좌개설단계에서 적합성 요건을 강화하고, 증권회사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권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의 실질을 강화 • 계좌개설단계에서 적합성요건을 도입하여 소득·위험성향에 따라 계좌 개설자가 최초 계좌개설을 승인하고, 주기적으로 계좌존속여부를 관리 □ 장내파생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자보호 노력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 개인투자자가 아시아 경쟁 파생상품시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 투자자보호의 실질 강화와 더불어, 주기적인 투자자 서베이와 투자자 교육을 통해 파생상품시장 참여자의 신뢰 회복을 도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실제적인 투자자보호 강화와 더불어 파생상품시장 참여자의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하지	주기적인 투자자 서베이와 투자자 교육을 통해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나. 단기자금시장 제도 개선 □ 2015년 3월부터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 간 Repo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 2014년말 기준 증권사 콜차입 규모는 5조원 내외로 파악 ― 2015년 2월말 기관 간 Repo 일평균 잔액은 34조원 규모 ―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69.8조원 발행되었고 2015년 3월 현재 발행잔액은 29조원 규모 □ 단기자금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스템 리스크의 완화를 위하여 진입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장인프라의 추가적인 정비 ― (지준시장화 방식의 변경) 콜시장의 지준시장화 방식을 현재의 진입자 제한방식에서 지준거래 인식방식으로 전환 • 콜시장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래만을 지준거래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전환 • 콜금리 산정에 은행 간 거래만을 포함시키고 신용위험 관리부담을 자금공급자에게 부과 ― (Repo시장의 안정성 강화) Repo CCP의 도입을 검토하고 헤어컷 제도의 차등 적용을 통해 담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단기자금시장의 시스템리스크의 완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Repo시장에 CCP 청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담보특성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헤어컷을 차등적용 ― (전자단기사채의 상품성 개선)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CP 발행에 대한 수수료 부과 검토 •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현재의 3개월 만기 이내에서 6~9개월 이내로 확대 • CP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전자단기사채로의 전환을 촉진 Question:시스템 위험이 완화되고 단기자금시장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진입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장인프라의 추가적인 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나. 단기자금시장 제도 개선 □ 2015년 3월부터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 간 Repo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 2014년말 기준 증권사 콜차입 규모는 5조원 내외로 파악 ― 2015년 2월말 기관 간 Repo 일평균 잔액은 34조원 규모 ―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69.8조원 발행되었고 2015년 3월 현재 발행잔액은 29조원 규모 □ 단기자금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스템 리스크의 완화를 위하여 진입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장인프라의 추가적인 정비 ― (지준시장화 방식의 변경) 콜시장의 지준시장화 방식을 현재의 진입자 제한방식에서 지준거래 인식방식으로 전환 • 콜시장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래만을 지준거래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전환 • 콜금리 산정에 은행 간 거래만을 포함시키고 신용위험 관리부담을 자금공급자에게 부과 ― (Repo시장의 안정성 강화) Repo CCP의 도입을 검토하고 헤어컷 제도의 차등 적용을 통해 담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단기자금시장의 시스템리스크의 완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Repo시장에 CCP 청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담보특성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헤어컷을 차등적용 ― (전자단기사채의 상품성 개선)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CP 발행에 대한 수수료 부과 검토 •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현재의 3개월 만기 이내에서 6~9개월 이내로 확대 • CP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전자단기사채로의 전환을 촉진 Question:어떻게 해야 단기자금시장이 균형적인 발전을 거두고 체계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어	진입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장인프라의 추가적인 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출자자 지분 유통시장 조성)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이 거래되는 유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지분 유통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회수시장의 침체와 국내 연기금의 단기적·보수적 투자관행으로 인한 저조한 민간 벤처캐피탈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규 정비가 필요 • 현재 신기술투자조합은 출자자 지분 양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창업투자조합의 경우는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창업지원법 제30조) 출자자 지분유통시장 형성이 제약 □ 이를 통해 모험자본의 직·간접 투자 회수시장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 생애주기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내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비상장 장외주식 유통시장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크라우드 펀딩, 엔젤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 유통시장 조성을 통해 연기금 등 국내 주요 모험자본 출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 ― 다만,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비상장 장외주식 유통시장 조성은 장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장외시장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비상장주식의 정보비대칭성을 감안한 거래위험의 사전고지 및 증권사를 통한 중개주식 정보제공과 같은 사전적 보호와 장외거래 플랫폼 불공정거래 규정을 기존 장내주식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사후적 보호 방안을 고려 Question:벤처캐피탈 펀드에서 출자한 지분이 교환되는 유통시장은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지분 유통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출자자 지분 유통시장 조성)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이 거래되는 유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지분 유통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회수시장의 침체와 국내 연기금의 단기적·보수적 투자관행으로 인한 저조한 민간 벤처캐피탈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규 정비가 필요 • 현재 신기술투자조합은 출자자 지분 양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창업투자조합의 경우는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창업지원법 제30조) 출자자 지분유통시장 형성이 제약 □ 이를 통해 모험자본의 직·간접 투자 회수시장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 생애주기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내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비상장 장외주식 유통시장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크라우드 펀딩, 엔젤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 유통시장 조성을 통해 연기금 등 국내 주요 모험자본 출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 ― 다만,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비상장 장외주식 유통시장 조성은 장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장외시장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비상장주식의 정보비대칭성을 감안한 거래위험의 사전고지 및 증권사를 통한 중개주식 정보제공과 같은 사전적 보호와 장외거래 플랫폼 불공정거래 규정을 기존 장내주식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사후적 보호 방안을 고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벤처캐피탈 펀드에서 투자한 지분이 교류되는 유통시장은 구축할 수 있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지분 유통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하이일드채권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장기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 ― (세제혜택 강화)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 현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중(2015 년말 세제혜택 일몰예정) ― (새로운 방식의 유동화 도입) 현재 채권시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은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안정 P-CBO’가 유일한 상황이므로 하이일드채권시장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CLO방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LO방식의 유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CLO방식의 유동화에 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P-CBO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산풀의 교체가 가능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담보자산범위의 확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채권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보부채권의 담보자산범위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 • 현행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으로만 한정되는데 중소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Question:안정적인 하이일드채권 수요의 토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하이일드채권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장기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 ― (세제혜택 강화)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 현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중(2015 년말 세제혜택 일몰예정) ― (새로운 방식의 유동화 도입) 현재 채권시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은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안정 P-CBO’가 유일한 상황이므로 하이일드채권시장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CLO방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LO방식의 유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CLO방식의 유동화에 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P-CBO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산풀의 교체가 가능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담보자산범위의 확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채권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보부채권의 담보자산범위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 • 현행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으로만 한정되는데 중소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Question:어떻게 해서 안정적인 하이일드채권 수요의 기반이 갖춰질 수 있게 했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세제혜택의 장기화에 따라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제혜택은 자금모집의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함으로써 하이일드채권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새로운 유동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 •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정보를 자본시장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 자산풀의 교체는 투자자의 신용위험을 경감시켜 하이일드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 ― 세제혜택의 장기화는 세제당국으로부터의 제도 도입 반대 가능성이 존재하며, CLO방식의 도입은 은행의 참여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음 • 고질적인 세수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세제당국은 장기적인 세제 혜택 제공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의 일환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등을 통해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식을 고려 Question:하이일드채권시장의 자생능력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어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세제혜택의 장기화에 따라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제혜택은 자금모집의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함으로써 하이일드채권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새로운 유동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 •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정보를 자본시장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 자산풀의 교체는 투자자의 신용위험을 경감시켜 하이일드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 ― 세제혜택의 장기화는 세제당국으로부터의 제도 도입 반대 가능성이 존재하며, CLO방식의 도입은 은행의 참여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음 • 고질적인 세수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세제당국은 장기적인 세제 혜택 제공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의 일환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등을 통해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식을 고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하이일드채권시장의 자활역량은 높일 수 있어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 사모펀드‘ 운용업을 조기 허용하였지만, M＆A 추진 증권사만 허용하고 있음 ― 금융위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13.12월)을 통해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에 대해 향후 3년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음 ―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내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행정 조치임 ― 따라서 금융투자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사모펀드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 기업금융(IB)의 역할은 민간의 자금 공급과 기업의 자금 공급의 연결 매개체이므로 이를 위한 ‘Vehicle'이 필요 ― 시장의 비대칭적인 정보와 ‘리스크-수익’ 간의 조정을 통해 구조화된 상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에 적절한 자금을 제공해야 함 • 한국형 IB의 제한적인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우수한 상품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Equity 및 채권 등의 상품을 pooling하여 민간자본에 재공급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글로벌 사모펀드의 수익률은 주식과 채권의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우수하여 투자자들의 수익 증대는 물론 본인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효익이 증대 • 증권사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대상 다양화, 구조화 상품 스펙트럼 확장이 가능하여 금융상품 다양화에 기여 Question:다양한 금융상품을 조성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해	증권사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대상 다양화, 구조화 상품 스펙트럼 확장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 사모펀드‘ 운용업을 조기 허용하였지만, M＆A 추진 증권사만 허용하고 있음 ― 금융위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13.12월)을 통해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에 대해 향후 3년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음 ―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내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행정 조치임 ― 따라서 금융투자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사모펀드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 기업금융(IB)의 역할은 민간의 자금 공급과 기업의 자금 공급의 연결 매개체이므로 이를 위한 ‘Vehicle'이 필요 ― 시장의 비대칭적인 정보와 ‘리스크-수익’ 간의 조정을 통해 구조화된 상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에 적절한 자금을 제공해야 함 • 한국형 IB의 제한적인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우수한 상품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Equity 및 채권 등의 상품을 pooling하여 민간자본에 재공급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글로벌 사모펀드의 수익률은 주식과 채권의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우수하여 투자자들의 수익 증대는 물론 본인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효익이 증대 • 증권사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대상 다양화, 구조화 상품 스펙트럼 확장이 가능하여 금융상품 다양화에 기여 Question: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형성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증권사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대상 다양화, 구조화 상품 스펙트럼 확장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기업금융관련 금융투자업 인가기준 강화 및 재인가 고려 □ 선진형 유가증권 인수는 상품운용·설계 및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됨 ― 자산시장에 대한 리서치, 고도의 구조화된 상품 설계, 자산 총액 인수 등을 위한 자본력 확충, 인수 위험을 분산·중개할 수 있는 상품 운용 및 고도의 리스크 능력이 요구됨 ― 현재 인가 체제 내에서는 증권사들이 인수에 있어 저위험의 단순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여 저가 수수료 경쟁 심화 □ 따라서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유효 경쟁 시장 조성을 유도할 필요 ― 증권인수 및 IPO, M＆A 업무 등과 관련하여 규모별 시장 형성과 제도적 인가조건 등을 신설 ― 증권인수 및 IPO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자본 규모에 따른 인가 요건 강화 및 재인가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유도와 인수·발행 시장에서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기대 ― M＆A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금융(IB)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자문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인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화 증권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진행 또한 필요함 Question:유효 경쟁 시장이 구현되는 것을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기업금융관련 금융투자업 인가기준 강화 및 재인가 고려 □ 선진형 유가증권 인수는 상품운용·설계 및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됨 ― 자산시장에 대한 리서치, 고도의 구조화된 상품 설계, 자산 총액 인수 등을 위한 자본력 확충, 인수 위험을 분산·중개할 수 있는 상품 운용 및 고도의 리스크 능력이 요구됨 ― 현재 인가 체제 내에서는 증권사들이 인수에 있어 저위험의 단순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여 저가 수수료 경쟁 심화 □ 따라서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유효 경쟁 시장 조성을 유도할 필요 ― 증권인수 및 IPO, M＆A 업무 등과 관련하여 규모별 시장 형성과 제도적 인가조건 등을 신설 ― 증권인수 및 IPO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자본 규모에 따른 인가 요건 강화 및 재인가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유도와 인수·발행 시장에서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기대 ― M＆A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금융(IB)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자문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인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화 증권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진행 또한 필요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유효 경쟁 시장이 실현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어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인수회사의 수요예측 및 증권 청약절차 참여 등에 관한 규율 재정립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인수회사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허용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수회사의 증권 청약에 관한 규율을 명확화 • 현재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차단 ― 인수회사는 청약 및 배정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불합리한 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건전 행위 여부 중점 점검 ― 주관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주관사 이외의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모가 제시 금지 ―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인수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활용할 위험이 있는 만큼 종전과 동일하게 배정 금지 Question:기관투자자의 신분에서 인수회사가 증권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2) 인수회사의 수요예측 및 증권 청약절차 참여 등에 관한 규율 재정립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인수회사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허용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수회사의 증권 청약에 관한 규율을 명확화 • 현재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차단 ― 인수회사는 청약 및 배정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불합리한 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건전 행위 여부 중점 점검 ― 주관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주관사 이외의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모가 제시 금지 ―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인수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활용할 위험이 있는 만큼 종전과 동일하게 배정 금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관투자가 자격으로 인수사가 증권을 배분받게 할 수 있어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3) 증권인수인의 기능 및 책임 강화 □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이 국제적으로 미약하여 네오세미테크, 동양, 중국고섬 등의 금융스캔들 발생 ― 중국고섬 사건을 통해 증권인수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불확실성이 대두 ― 증권인수인의 기업공개 지원 기능이 미약하여 “포시에스”의 경우와 같이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는 경우 발생 □ 따라서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관회사의 역할 강화)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모가격 결정, 물량배정에 있어 주관회사의 자율성 및 역할 강화 • 공모가격 결정에 있어 인수인이 발행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가격 발견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공모가격결정방법 및 공모주식배정방법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 (상장주선인 기능 강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주관회사의 상장주선인 기능 강화 • 상장주선인의 상장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선임 후 일정 기간 후에만 상장예비심사 신청가능 요건 추가 • 상장주선인 및 상장전문가의 상장서류 인증 강화를 통해 상장절차 효율화 등 ― (법적 책임 명확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법적 책임 명확화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해 주의의무(due diligence) 위반이 있는 인수인에 대한 과징금 근거 명확화 (자본시장법 제429조 개정)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인수인 범위 확대 (동법시행령 제135조 개정) □ 이를 통해 증권사의 인수업무 고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시장 신뢰성 제고 및 상장기업의 주식가치 극대화를 통해 IPO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증권 인수인의 투자정보 인증효과를 높임으로써 국내 IPO 시장의 저가수수료 과당경쟁 구조를 해소하고 IPO 고수익 모델 구축 ― 금융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으로서 ‘게이트키퍼–SRO–감독당국’의 금융규제 삼중망을 공고히 하고 감독당국의 규제부담을 경감 • 거래소 및 금융정책당국의 상장기업 양적 증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장규제 부담 완화 Question:자본시장법상 인수자의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동법시행령을 어떻게 수정했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인수인 범위 확대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3) 증권인수인의 기능 및 책임 강화 □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이 국제적으로 미약하여 네오세미테크, 동양, 중국고섬 등의 금융스캔들 발생 ― 중국고섬 사건을 통해 증권인수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불확실성이 대두 ― 증권인수인의 기업공개 지원 기능이 미약하여 “포시에스”의 경우와 같이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는 경우 발생 □ 따라서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관회사의 역할 강화)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모가격 결정, 물량배정에 있어 주관회사의 자율성 및 역할 강화 • 공모가격 결정에 있어 인수인이 발행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가격 발견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공모가격결정방법 및 공모주식배정방법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 (상장주선인 기능 강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주관회사의 상장주선인 기능 강화 • 상장주선인의 상장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선임 후 일정 기간 후에만 상장예비심사 신청가능 요건 추가 • 상장주선인 및 상장전문가의 상장서류 인증 강화를 통해 상장절차 효율화 등 ― (법적 책임 명확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법적 책임 명확화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해 주의의무(due diligence) 위반이 있는 인수인에 대한 과징금 근거 명확화 (자본시장법 제429조 개정)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인수인 범위 확대 (동법시행령 제135조 개정) □ 이를 통해 증권사의 인수업무 고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시장 신뢰성 제고 및 상장기업의 주식가치 극대화를 통해 IPO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증권 인수인의 투자정보 인증효과를 높임으로써 국내 IPO 시장의 저가수수료 과당경쟁 구조를 해소하고 IPO 고수익 모델 구축 ― 금융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으로서 ‘게이트키퍼–SRO–감독당국’의 금융규제 삼중망을 공고히 하고 감독당국의 규제부담을 경감 • 거래소 및 금융정책당국의 상장기업 양적 증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장규제 부담 완화 Question:자본시장법상 시행령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서 인수자의 법적 책무를 명확하게 했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인수인 범위 확대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인수업무 평가제도 도입 □ 인수업무는 자본시장 내에서 그 중요도가 크며, 업무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금융(IB) 업무의 자발적 경쟁 유도 ― 기업들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주의 평가를 통해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의 시장관행이 형성 • 주요 언론에서 인수업무 순위에 시장 M/S를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하는 관행 또한 수수료 경쟁 심화의 한 요인 ― 국내 증권사 IB 업무에서의 저부가가치 현상은 수익 감소를 유발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 따라서 공신력 있는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적격 인수업무자를 선정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경쟁 유도 • IB 업무의 수익성 하락은 해당 사업부의 판관비 감소를 강요하며 IB 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 • 또한 실사 및 가치평가, 인수 등의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주관사 선정에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 잡음으로써 금융업계의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미흡 ― IB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리서치 역량을 바탕으로 한 Pricing 역량에 따른 issuer와 투자자 효익 등의 사후 평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 연간 단위로 발표 • 평가 지표 구성에 대한 금융당국과 IB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객관적이며 최소한의 평가 지표만을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매년 적격 인수업무자를 발표와 함께 공기업 또는 주요 연기금의 인수 업무에 우선 배정 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서 시장의 자발적인 수수료 이외의 본질적인 IB 경쟁 유도 • 시장 질서 훼손 및 투자자 보호 미비 등의 중대 사유 발생 시 퇴출제도 등을 마련하여 일시적인 자격 정지 방안 검토 Question:적극적인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 수 있어	사후 평가제도 도입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4) 인수업무 평가제도 도입 □ 인수업무는 자본시장 내에서 그 중요도가 크며, 업무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금융(IB) 업무의 자발적 경쟁 유도 ― 기업들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주의 평가를 통해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의 시장관행이 형성 • 주요 언론에서 인수업무 순위에 시장 M/S를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하는 관행 또한 수수료 경쟁 심화의 한 요인 ― 국내 증권사 IB 업무에서의 저부가가치 현상은 수익 감소를 유발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 따라서 공신력 있는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적격 인수업무자를 선정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경쟁 유도 • IB 업무의 수익성 하락은 해당 사업부의 판관비 감소를 강요하며 IB 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 • 또한 실사 및 가치평가, 인수 등의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주관사 선정에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 잡음으로써 금융업계의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미흡 ― IB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리서치 역량을 바탕으로 한 Pricing 역량에 따른 issuer와 투자자 효익 등의 사후 평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 연간 단위로 발표 • 평가 지표 구성에 대한 금융당국과 IB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객관적이며 최소한의 평가 지표만을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매년 적격 인수업무자를 발표와 함께 공기업 또는 주요 연기금의 인수 업무에 우선 배정 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서 시장의 자발적인 수수료 이외의 본질적인 IB 경쟁 유도 • 시장 질서 훼손 및 투자자 보호 미비 등의 중대 사유 발생 시 퇴출제도 등을 마련하여 일시적인 자격 정지 방안 검토 Question:어떻게 해야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사후 평가제도 도입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는 보다 많은 자산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일정 한도로 축소하려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인출제한) 해외제도에서는 인출제한이 없으나, 한국형 ISA 제도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그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의 인출이 제한됨 ― (편입상품) 해외제도는 편입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한국형 IS는 예적금의 은행관련 금융상품과 펀드, ELS와 같은 파생결합상품으로 한정 ― (세제혜택) 해외제도와 달리 한국형 ISA 제도는 계좌내 상품간·기간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소득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 (계좌의 법적 성질) 한국형 ISA 제도는 영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계좌의 법적 구조를 신탁으로 설계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면 모두 ISA를 개설해 줄 수 있음 □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을 돕고,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 금융자산 보유 다변화를 통한 운용수익 제고,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금융자산 관리 등이 가능 ― 펀드와 주식 등 투자성 금융자산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구축 ―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 중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편익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순효과가 클 전망 Question: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이익을 높이고 금융자산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 금융자산 보유 다변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이는 보다 많은 자산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일정 한도로 축소하려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인출제한) 해외제도에서는 인출제한이 없으나, 한국형 ISA 제도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그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의 인출이 제한됨 ― (편입상품) 해외제도는 편입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한국형 IS는 예적금의 은행관련 금융상품과 펀드, ELS와 같은 파생결합상품으로 한정 ― (세제혜택) 해외제도와 달리 한국형 ISA 제도는 계좌내 상품간·기간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소득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 (계좌의 법적 성질) 한국형 ISA 제도는 영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계좌의 법적 구조를 신탁으로 설계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면 모두 ISA를 개설해 줄 수 있음 □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을 돕고,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 금융자산 보유 다변화를 통한 운용수익 제고,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금융자산 관리 등이 가능 ― 펀드와 주식 등 투자성 금융자산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구축 ―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 중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편익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순효과가 클 전망 Question:관리수익을 증가시키고 금융자산을 조직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해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 금융자산 보유 다변화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세의 인하, 자본이득세의 확대 적용, 파생상품시장 과세의 불합리성 해소 ― (거래세 인하/자본이득세의 강화)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확대하고, 해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명제의 당위성을 감안할 때 장내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국내의 주식거래세는 해외 선진국의 주식거래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 저하 요소로 인식됨 ― (파생상품세제의 불합리성 해소)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조세방식에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과세체계의 정비를 실시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인정방식을 규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을 허용 • 현재 현물시장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손익통산·손실이연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Question:주식시장 과세체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파생상품시장과 현물시장 사이 조세방식이 일관성을 갖도록 할 수 있어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인정방식을 규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을 허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세의 인하, 자본이득세의 확대 적용, 파생상품시장 과세의 불합리성 해소 ― (거래세 인하/자본이득세의 강화)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확대하고, 해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명제의 당위성을 감안할 때 장내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국내의 주식거래세는 해외 선진국의 주식거래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 저하 요소로 인식됨 ― (파생상품세제의 불합리성 해소)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조세방식에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과세체계의 정비를 실시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인정방식을 규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을 허용 • 현재 현물시장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손익통산·손실이연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Question:파생상품시장과 현물시장 간 조세방법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 주식시장 과세시스템을 정비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인정방식을 규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을 허용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세 인하를 통해 자본이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합리성 해소를 통해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거래세의 인하는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을 경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조세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조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는 연관되어 추진될 필요가 없다는 비판 존재 • 양도소득세의 확대는 주식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충격 완화 차원에서 거래세 경감이 필요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시장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존재 • 현재의 파생상품시장 과세체계는 개인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과세의 효율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과세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큼 Question:자본이득세가 늘어나서 발생한 시장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거래세 인하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거래세 인하를 통해 자본이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합리성 해소를 통해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거래세의 인하는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을 경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조세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조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는 연관되어 추진될 필요가 없다는 비판 존재 • 양도소득세의 확대는 주식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충격 완화 차원에서 거래세 경감이 필요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시장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존재 • 현재의 파생상품시장 과세체계는 개인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과세의 효율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과세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큼 Question:어떻게 해야 자본이득세금이 증가해서 생긴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거래세 인하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단기적으로는, 순자본비율 도입으로 인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방식의 변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순자본비율 도입시 대형 증권사의 경우 기존 NCR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는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각 증권사의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자기자본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계산하여 비교 ― 대형 증권사의 경우 활용가능한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자본여력의 확대가 새로운 투자기회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수익 확대 효과는 제한적 ― 중소형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을 늘리거나 총위험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익성이 이전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수익성이 낮은 인가업무를 반납하여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 자기자본을 줄일 경우 순자본비율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꾀할 수 있으나 중소형사가 실제 반납할 유인이 높을지는 의문 □ 과거 NCR과 레버리지비율의 관계를 볼 때 대형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형사의 경우 대형사와 소형사에 비해 레버리지비율이 높아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으나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 미래에셋증권(1조원 예상), 하이투자증권(1,000억원), 메리츠종금증권(4,140억원), IBK투자증권(1,000억원) 등이 유상증자를 단행 Question:높은 레버리지비율 때문에 발전전략 추구가 어려웠던 중소형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를 처리했어	유상증자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 단기적으로는, 순자본비율 도입으로 인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방식의 변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순자본비율 도입시 대형 증권사의 경우 기존 NCR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는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각 증권사의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자기자본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계산하여 비교 ― 대형 증권사의 경우 활용가능한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자본여력의 확대가 새로운 투자기회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수익 확대 효과는 제한적 ― 중소형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을 늘리거나 총위험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익성이 이전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수익성이 낮은 인가업무를 반납하여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 자기자본을 줄일 경우 순자본비율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꾀할 수 있으나 중소형사가 실제 반납할 유인이 높을지는 의문 □ 과거 NCR과 레버리지비율의 관계를 볼 때 대형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형사의 경우 대형사와 소형사에 비해 레버리지비율이 높아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으나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 미래에셋증권(1조원 예상), 하이투자증권(1,000억원), 메리츠종금증권(4,140억원), IBK투자증권(1,000억원) 등이 유상증자를 단행 Question:중소형회사는 어떻게 해서 레버리지비중이 높아서 성장전략 추진이 힘든 문제를 해결했어	유상증자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나. 연금포탈 구축 □ 연금 수요 증가와 함께 공적·사적연금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민들의 연금 관련 정보를 한 데 집중하고 이를 연금 교육, 자문, 컨설팅에 활용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국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연금자산관리에 대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3층의 연금들에 대한 정보를 연금가입자, 자문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개인별 공사연금 현황, 소득수준, 연금별 소득대체율 등의 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연금포탈 필요 □ 미래설계센터 등 공사연금 정보 통합 포탈 구축 ― (정보범위) 가입자정보, 상품정보, 가입관련정보, 연금정책정보 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 개인별 모든 연금성자산 현황, 개인별 (목표)소득대체율, 소득수준 등 연금가입자정보, 연금상품,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 판매채널 등 연금상품정보, 연금컨설팅 등 자문업자 정보를 통합 ― (연금포탈 기능) 포탈 정보를 바탕으로 연금교육(회사), 가입컨설팅, 연금정책 홍보, 가입 및 연금자산관리 자문서비스 등 제공 • 연금포탈이 기업, 가입자, 금융회사, 자문업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는 통합솔루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 ― (자문서비스 연계) 상품자문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연금포탈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가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문업자가 연금 가입, 자산배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금 가입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보호요건 충족을 전제로 포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공적·사적 연금 통합정보포탈을 구축함으로써 은퇴자산 정보인프라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연금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사연금의 자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정보비대칭성 완화 통한 연금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Question:은퇴자산에 대한 정보인프라의 효율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어	공적·사적 연금 통합정보포탈을 구축
	Title: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Context:나. 연금포탈 구축 □ 연금 수요 증가와 함께 공적·사적연금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민들의 연금 관련 정보를 한 데 집중하고 이를 연금 교육, 자문, 컨설팅에 활용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국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연금자산관리에 대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3층의 연금들에 대한 정보를 연금가입자, 자문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개인별 공사연금 현황, 소득수준, 연금별 소득대체율 등의 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연금포탈 필요 □ 미래설계센터 등 공사연금 정보 통합 포탈 구축 ― (정보범위) 가입자정보, 상품정보, 가입관련정보, 연금정책정보 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 개인별 모든 연금성자산 현황, 개인별 (목표)소득대체율, 소득수준 등 연금가입자정보, 연금상품,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 판매채널 등 연금상품정보, 연금컨설팅 등 자문업자 정보를 통합 ― (연금포탈 기능) 포탈 정보를 바탕으로 연금교육(회사), 가입컨설팅, 연금정책 홍보, 가입 및 연금자산관리 자문서비스 등 제공 • 연금포탈이 기업, 가입자, 금융회사, 자문업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는 통합솔루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 ― (자문서비스 연계) 상품자문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연금포탈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가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문업자가 연금 가입, 자산배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금 가입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보호요건 충족을 전제로 포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공적·사적 연금 통합정보포탈을 구축함으로써 은퇴자산 정보인프라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연금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사연금의 자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정보비대칭성 완화 통한 연금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퇴자산과 관련된 정보기반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어	공적·사적 연금 통합정보포탈을 구축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상품이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판매채널의 이해상충 문제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소비자들은 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품을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자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 권유하여 줄 수 있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그러므로 각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외부판매채널이 고객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 ○ 뿐만 아니라 수수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공시할 때 고객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비교하기 쉬운 구조로 공시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강화할 필요 □ 또한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유지수수료 등 판매채널이 받아 가는 수수료와 소비자가 제공받는다고 실감하는 서비스 간 괴리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실제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가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관련 수수료는 계속해서 수취해 갈 수 있는 구조임. □ 특히 판매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에 대한 보상문제는 자문업(특히 독립자문업)이라는 새로운 판매채널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함. ○ 자문업자가 현재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보상체계 및 규모가 명확히 나타나야 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보상이 명확해짐. Question:손님과 외부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해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을 검토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상품이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판매채널의 이해상충 문제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소비자들은 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품을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자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 권유하여 줄 수 있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그러므로 각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외부판매채널이 고객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 ○ 뿐만 아니라 수수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공시할 때 고객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비교하기 쉬운 구조로 공시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강화할 필요 □ 또한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유지수수료 등 판매채널이 받아 가는 수수료와 소비자가 제공받는다고 실감하는 서비스 간 괴리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실제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가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관련 수수료는 계속해서 수취해 갈 수 있는 구조임. □ 특히 판매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에 대한 보상문제는 자문업(특히 독립자문업)이라는 새로운 판매채널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함. ○ 자문업자가 현재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보상체계 및 규모가 명확히 나타나야 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보상이 명확해짐.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손님과 외부판매채널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어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을 검토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5.우리나라 판매채널 공시 및 설명의무 관련 개선방안 가.금융투자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 □ 금융투자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채널의 이해상충 관점에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 ○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판매관련 수수료 등 이해상충관련 사항들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선은 금융투자 및 저축성 보험상품 위주로 시작하되 보장성 보험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다만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감독당국의 보다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고객이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감독당국이 이해상충의 발생 정도 등을 평가하여 관련 불완전판매를 단속하는 한편 이해상충 여지가 크다고 평가되면 즉시 공시, 설명의무 등의 규제도 강화해 나갈 필요 □ 첫째,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판매자가 상품판매로 인하여 받는 보상내역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또한 판매자의 이해상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지원내역도 고객에게 고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특히 비교공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공시를 강화하되 협회 차원에서의 비교공시뿐만 아니라 적합성 보고서에서 추천하는 복수의 추천 상품간 비교시 판매관련 보상 등을 포함시키고 설명하도록 할 필요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이 판매업자의 수수료 및 보수를 파악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하여 이해상충관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이해상충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보험 등에 대하여 모집수수료율 등을 상품요약서 등에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회사의 사업비관련 공시사항 중의 하나 정도로 취급되고 있어 현재 고객들은 이러한 사항이 공시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 □ 나아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특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총 보험회사의 사업비 중에서 보험모집을 위해 지출하는 총 모집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 판매사가 받는 수수료 등의 보상과는 차이가 있음. ○ 유사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판매채널에 따라서 판매자가 받는 보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판매업자의 이해상충관점과는 괴리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 역시 모집수수율 등을 공시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사업비지출내역 공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이해상충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할 수는 없는 상태임. Question:금융투자상품의 고객들은 판매업자의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5.우리나라 판매채널 공시 및 설명의무 관련 개선방안 가.금융투자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 □ 금융투자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채널의 이해상충 관점에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 ○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판매관련 수수료 등 이해상충관련 사항들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선은 금융투자 및 저축성 보험상품 위주로 시작하되 보장성 보험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다만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감독당국의 보다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고객이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감독당국이 이해상충의 발생 정도 등을 평가하여 관련 불완전판매를 단속하는 한편 이해상충 여지가 크다고 평가되면 즉시 공시, 설명의무 등의 규제도 강화해 나갈 필요 □ 첫째,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판매자가 상품판매로 인하여 받는 보상내역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또한 판매자의 이해상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지원내역도 고객에게 고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특히 비교공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공시를 강화하되 협회 차원에서의 비교공시뿐만 아니라 적합성 보고서에서 추천하는 복수의 추천 상품간 비교시 판매관련 보상 등을 포함시키고 설명하도록 할 필요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이 판매업자의 수수료 및 보수를 파악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하여 이해상충관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이해상충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보험 등에 대하여 모집수수료율 등을 상품요약서 등에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회사의 사업비관련 공시사항 중의 하나 정도로 취급되고 있어 현재 고객들은 이러한 사항이 공시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 □ 나아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특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총 보험회사의 사업비 중에서 보험모집을 위해 지출하는 총 모집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 판매사가 받는 수수료 등의 보상과는 차이가 있음. ○ 유사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판매채널에 따라서 판매자가 받는 보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판매업자의 이해상충관점과는 괴리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 역시 모집수수율 등을 공시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사업비지출내역 공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이해상충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할 수는 없는 상태임. Question:판매업자의 임금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4.판매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해외사례 □ 전반적으로 판매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한 것은 영국이 대표적이며 이후 EU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우선 EU의 경우 MiFID내의 이해상충 및 영업행위 준칙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상(remuneration)에 대한 정책 수립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 ○ 회사들로 하여금 MiFID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적절하게 보상 정책 수립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정책당국에 보고하도록 함. □ 보상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리 및 영업행위 리스크 관리 의무가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 ○ 보상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회사는 관련된 직원들의 역할, 보상정책이 적용되는 상품, 보상에 제공되는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회사 혹은 판매직원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위해 판매직원이 행동하도록 설계하도록 함. □ 특히 보상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MiFID 등의 관련지침에 합당한 지를 검토하게 하고 고위 경영진이 보상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의무가 있음을 명시 ○ 판매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특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관련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판매 보상 체계를 평가하고 이해상충의 여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문서로 기록 Question: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보상관련 정책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MiFID 등의 관련지침에 합당한 지를 검토
	Title: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Context:4.판매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해외사례 □ 전반적으로 판매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한 것은 영국이 대표적이며 이후 EU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우선 EU의 경우 MiFID내의 이해상충 및 영업행위 준칙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상(remuneration)에 대한 정책 수립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 ○ 회사들로 하여금 MiFID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적절하게 보상 정책 수립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정책당국에 보고하도록 함. □ 보상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리 및 영업행위 리스크 관리 의무가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 ○ 보상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회사는 관련된 직원들의 역할, 보상정책이 적용되는 상품, 보상에 제공되는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회사 혹은 판매직원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위해 판매직원이 행동하도록 설계하도록 함. □ 특히 보상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MiFID 등의 관련지침에 합당한 지를 검토하게 하고 고위 경영진이 보상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의무가 있음을 명시 ○ 판매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특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관련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판매 보상 체계를 평가하고 이해상충의 여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문서로 기록 Question:보상관련 정책을 정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MiFID 등의 관련지침에 합당한 지를 검토
	Title: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Context:다.연금화 수령 제고 □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체계가 아닌 분류세제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연금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분류세제의 도입도 고려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등의 노후생활 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상 그리고 비세제상의 정책이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시 일시금수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영국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정부분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선택설계를 이용한 사적(퇴직)연금 활성화 ○ 디폴트옵션, 임금상승분에 대한 편입비율 등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연금계좌(IRP)등에 관한 운용지시에 관한 선택설계 ○ 펀드매니저 중심의 상품 나열 □ 영국의 경우 연금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음. ○ 전체 적립금의 25%까지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나 나머지 75%의 경우 일시금 인출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연금화를 장려함. ○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비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연금수령비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노후생활 자산을 연금으로 받도록 촉진할 수 있어	세제상 그리고 비세제상의 정책
	Title: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Context:다.연금화 수령 제고 □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체계가 아닌 분류세제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연금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분류세제의 도입도 고려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등의 노후생활 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상 그리고 비세제상의 정책이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시 일시금수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영국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정부분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선택설계를 이용한 사적(퇴직)연금 활성화 ○ 디폴트옵션, 임금상승분에 대한 편입비율 등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연금계좌(IRP)등에 관한 운용지시에 관한 선택설계 ○ 펀드매니저 중심의 상품 나열 □ 영국의 경우 연금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음. ○ 전체 적립금의 25%까지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나 나머지 75%의 경우 일시금 인출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연금화를 장려함. ○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비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연금수령비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노년생활 자금을 연금으로 타도록 권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세제상 그리고 비세제상의 정책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다. 전반적인 추진 방향 □ 현재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보 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에는 면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연대보증 면제심사가 대폭 강화될 경우에는 보증공급이 대폭 축소될 수 있으므로 심사기준 마련에 신중할 필요 □ 따라서 연대보증 면제심사 기준은 원천적으로 심사지표가 나쁠 수밖에 없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창업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어떠한 지표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 ○ 또한 기업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가능한 일시적 유동성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엄격한 심사로 보증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가능 □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본래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다양한 경우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 이후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 등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보다 정교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가 강화될 필요 ○ 사전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이 충분이 이루어진다면 자금제공자인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 있을 때 보다는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 ○ 그러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기업금융 심사능력,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금공급자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오히려 기업금융 취급 능력상승에 따른 고객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연대보증이 없어져서 낮아질 수 있는 금융접근성의 부작용은 어떻게 줄일 수 있어	해당 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가 강화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다. 전반적인 추진 방향 □ 현재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보 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에는 면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연대보증 면제심사가 대폭 강화될 경우에는 보증공급이 대폭 축소될 수 있으므로 심사기준 마련에 신중할 필요 □ 따라서 연대보증 면제심사 기준은 원천적으로 심사지표가 나쁠 수밖에 없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창업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어떠한 지표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 ○ 또한 기업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가능한 일시적 유동성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엄격한 심사로 보증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가능 □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본래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다양한 경우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 이후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 등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보다 정교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가 강화될 필요 ○ 사전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이 충분이 이루어진다면 자금제공자인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 있을 때 보다는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 ○ 그러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기업금융 심사능력,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금공급자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오히려 기업금융 취급 능력상승에 따른 고객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연대보증이 사라짐에 따라 떨어질 수 있는 금융접근성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해당 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가 강화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2. 시사점 □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업체들이 부도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 ○ 애초에 정책자금을 유용하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체가 부실화되기 시작하여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려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업체의 경영지표 등을 통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정책자금 유용은 대표자만이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주주·임원, 거래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해당 회사와 연관된 사람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해당 회사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거래처를 활용하는 방식,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유용이 가능 □ 보증심사 등 정책자금 심사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가장거래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고, ○ 사전적으로 심사를 강화하여 실제 계약 또는 사업이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 Question:대표자의 가세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정책자금이 유용해졌어	가족, 주주·임원, 거래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2. 시사점 □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업체들이 부도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 ○ 애초에 정책자금을 유용하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체가 부실화되기 시작하여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려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업체의 경영지표 등을 통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정책자금 유용은 대표자만이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주주·임원, 거래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해당 회사와 연관된 사람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해당 회사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거래처를 활용하는 방식,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유용이 가능 □ 보증심사 등 정책자금 심사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가장거래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고, ○ 사전적으로 심사를 강화하여 실제 계약 또는 사업이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 Question:정책자본이 가치있어 지도록 대표자의 가담에 더해 어떻게 했어	가족, 주주·임원, 거래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대출을 받는 기업이 애초에 자금을 유용하려고 작정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완벽하게 판별하여 걸러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적인 자금용도 확인, 사후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러한 점에서 보증기관, 은행이 자금집행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상징후 발생 등에 대한 경보시스템 마련이 필요 □ 특히 대출금을 직접 유용하기 보다는 일단 다른 곳을 통해 자금이 대표자에게 유입되는 방식이 많으므로 자금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임. ○ 대출금 유용 방식이 지능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적어도 자금용도에 맞는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최소한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임금 지급 등 여타 정보까지 확보하여 대조하는 작업도 필요 □ 정책금융기관 내부 직원이 결탁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 ○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내부 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Question: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여지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사전적인 자금용도 확인, 사후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대출을 받는 기업이 애초에 자금을 유용하려고 작정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완벽하게 판별하여 걸러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적인 자금용도 확인, 사후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러한 점에서 보증기관, 은행이 자금집행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상징후 발생 등에 대한 경보시스템 마련이 필요 □ 특히 대출금을 직접 유용하기 보다는 일단 다른 곳을 통해 자금이 대표자에게 유입되는 방식이 많으므로 자금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임. ○ 대출금 유용 방식이 지능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적어도 자금용도에 맞는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최소한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임금 지급 등 여타 정보까지 확보하여 대조하는 작업도 필요 □ 정책금융기관 내부 직원이 결탁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 ○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내부 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사전적인 자금용도 확인, 사후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Ⅵ. 연대보증 폐지 방안 1. 기본 방향 □ 신정부에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향을 설정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장점을 살리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및 신용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사전심사, 사후관리, 이행약정 체결 등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정책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책임 경영 능력이 없는 기업인을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 ○ 사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책자금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필요 ○ 경영자의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제공자와 경영자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 □ 이러한 연대보증 폐지 보완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축적으로, 이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필요 ○ 기업 정보 수집을 통해 향후 정책자금 편취 목적의 보증 신청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활용 ○ 나아가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집행에서의 보완 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정책자금이 집중해야 할 기업 유형, 성장 단계 등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금융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 가능 Question:경영자의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투명성은 어떤 방법으로 갖춰야 해	자금제공자와 경영자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Ⅵ. 연대보증 폐지 방안 1. 기본 방향 □ 신정부에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향을 설정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장점을 살리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및 신용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사전심사, 사후관리, 이행약정 체결 등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정책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책임 경영 능력이 없는 기업인을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 ○ 사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책자금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필요 ○ 경영자의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제공자와 경영자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 □ 이러한 연대보증 폐지 보완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축적으로, 이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필요 ○ 기업 정보 수집을 통해 향후 정책자금 편취 목적의 보증 신청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활용 ○ 나아가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집행에서의 보완 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정책자금이 집중해야 할 기업 유형, 성장 단계 등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금융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 가능 Question:어떻게 해야 운영자의 경영 관련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	자금제공자와 경영자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2. 사전적 관리방안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고려가 필요 ○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면 현재와 달리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이와는 별개로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 ○ 다만 성실경영기업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연대보증 폐지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데 중요 □ 연대보증심사 탈락 유형에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 기업의 재무적 요건이 부족하여 이를 연대보증으로 보강한 기업으로 구분 가능하고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요건위반 사유 해소 시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재무적 요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재무적 요건으로 민간금융을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이므로 재무적 요건 이외에 해당 업체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 Question:회사가 재무적 조건이 모자라서 자금조달이 힘들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2. 사전적 관리방안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고려가 필요 ○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면 현재와 달리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이와는 별개로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 ○ 다만 성실경영기업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연대보증 폐지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데 중요 □ 연대보증심사 탈락 유형에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 기업의 재무적 요건이 부족하여 이를 연대보증으로 보강한 기업으로 구분 가능하고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요건위반 사유 해소 시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재무적 요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재무적 요건으로 민간금융을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이므로 재무적 요건 이외에 해당 업체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 Question:재무적 여건이 부족해서 회사의 자금공급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해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나. 책임경영 진단 항목 신설 □ 사전심사 단계에서 책임경영 진단 항목을 신설하여 정책자금 편취 목적의 보증신청을 제한 ○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를 바탕으로 투명경영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용할 필요 □ 우선,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할 필요 ○ 문서위조, 위장증자 사실이 있거나 임금체불 등과 같은 법령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보증을 제한 □ 또한 정책자금 유용 사례를 고려하여 가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영하되, 대표자 소명 등을 통해 투명경영 여부를 판단 ○ 과거 가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통해 자금을 유용한 사례가 다수 있음. ○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을 통해 자금유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연대보증 폐지 제도 시행 이후에는 유용성이 높은 심사항목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데이터 및 경험이 축적되면 유용성이 높은 심사항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향후 유용성이 높은 심사항목을 추가 개발하고 유용성이 낮은 항목은 폐지하는 작업을 지속할 필요 Question:회사의 투명운영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용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나. 책임경영 진단 항목 신설 □ 사전심사 단계에서 책임경영 진단 항목을 신설하여 정책자금 편취 목적의 보증신청을 제한 ○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를 바탕으로 투명경영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용할 필요 □ 우선,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할 필요 ○ 문서위조, 위장증자 사실이 있거나 임금체불 등과 같은 법령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보증을 제한 □ 또한 정책자금 유용 사례를 고려하여 가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영하되, 대표자 소명 등을 통해 투명경영 여부를 판단 ○ 과거 가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통해 자금을 유용한 사례가 다수 있음. ○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을 통해 자금유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연대보증 폐지 제도 시행 이후에는 유용성이 높은 심사항목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데이터 및 경험이 축적되면 유용성이 높은 심사항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향후 유용성이 높은 심사항목을 추가 개발하고 유용성이 낮은 항목은 폐지하는 작업을 지속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투명경영과 관련한 의심을 해결할 수 있어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용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3. 사후적 관리방안 □ 자금사용 내역 확인을 강화하여 용도에 맞는 자금집행, 이상거래 징후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보증기관과 은행간 협약을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또한 보증기관과 기업간 약정을 체결하여 약정 위반시 기업의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가.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확인 장치 마련 □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를 볼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사후관리에 있어 자금사용내역 확인은 필수임. ○ 우선 보증기관 또는 은행이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자금을 유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음. ○ 또한 보증부 대출 자금을 유용한 경우라도 자금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증기관은 은행과 달리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은행의 경우 대출계좌를 통해 보증부 대출의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보증기관은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 보증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자금사용 내역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 내역의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수신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은행으로부터 보증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함. ○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Question:보증부의 대출 자금을 도용했을 때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금사용내역 확인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3. 사후적 관리방안 □ 자금사용 내역 확인을 강화하여 용도에 맞는 자금집행, 이상거래 징후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보증기관과 은행간 협약을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또한 보증기관과 기업간 약정을 체결하여 약정 위반시 기업의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가.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확인 장치 마련 □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를 볼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사후관리에 있어 자금사용내역 확인은 필수임. ○ 우선 보증기관 또는 은행이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자금을 유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음. ○ 또한 보증부 대출 자금을 유용한 경우라도 자금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증기관은 은행과 달리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은행의 경우 대출계좌를 통해 보증부 대출의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보증기관은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 보증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자금사용 내역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 내역의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수신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은행으로부터 보증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함. ○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보증부의 대출 자금을 횡령한 경우 일이 발생하고 난 뒤 처리할 수 있어	자금사용내역 확인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4. 창업기업 등에 대한 고려 □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기관에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 우려가 존재 ○ 사전심사 단계의 책임경영지표에서도 창업기업의 경우 이전 자료가 부족하거나 해당 지표치가 취약한 경우가 발생 가능 ○ 따라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도 여타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줄어들 소지 □ 또한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괄적인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할 경우 심사강화로 보증지원이 중단되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출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보증심사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 □ 따라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취지가 창업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장점을 살리는 대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부작용으로 보증지원 축소 가능성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지적된 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사전심사 강화로 보완할 수 있음. ○ 보증지원 축소 가능성은 보증기관의 심사능력, 의지와 연관되어 있는데 주로 창업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 등 취약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창업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과 같은 경제적 논리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금융안전망 등 정책 금융의 목표와 연관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를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음. ○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구매자금보증 등과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이들의 경우 신용위험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기금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정상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는 어려움. Question: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온 회사에 정책 금융의 목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구매자금보증 등과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 지원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4. 창업기업 등에 대한 고려 □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기관에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 우려가 존재 ○ 사전심사 단계의 책임경영지표에서도 창업기업의 경우 이전 자료가 부족하거나 해당 지표치가 취약한 경우가 발생 가능 ○ 따라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도 여타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줄어들 소지 □ 또한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괄적인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할 경우 심사강화로 보증지원이 중단되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출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보증심사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 □ 따라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취지가 창업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장점을 살리는 대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부작용으로 보증지원 축소 가능성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지적된 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사전심사 강화로 보완할 수 있음. ○ 보증지원 축소 가능성은 보증기관의 심사능력, 의지와 연관되어 있는데 주로 창업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 등 취약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창업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과 같은 경제적 논리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금융안전망 등 정책 금융의 목표와 연관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를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음. ○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구매자금보증 등과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이들의 경우 신용위험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기금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정상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는 어려움. Question:정책 금융의 목적으로 순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구매자금보증 등과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 지원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6. 향후과제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장치의 핵심은 기업 정보 수집 및 파악이므로 향후 축적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기업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큰 부담을 없애는 대신 정보 제공이라는 부담이 발생 ○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인데 이러한 비용이 향후 정책금융 관련 효율성 제고, 새로운 정책 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가. 단기 과제 □ ‘15.11월 정부는 장기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위탁보증제도를 포함한 「중소기업 新보증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음. ○ 동 방안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된 장기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제공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전담하는 방안이 포함됨. ○ 보증기관은 은행별로 위탁보증을 처리할 수 있는 보증총량과 대위변제 총량을 부여하고, ○ 은행은 부여된 위탁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 즉 위탁보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 위탁보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심사능력 제고가 필요 ○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위탁보증 도입으로 인해 은행의 중소기업 분석,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이 중요한 상황 □ 이에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된 정보를 활용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기업의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보증기관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망, 기업의 특성에 따른 부실율 전망 등이 가능하므로 은행의 심사능력이 제고될 수 있음. □ 특히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 지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집중되므로 보증심사 등에 대한 Best Practice를 만들어 은행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보증기관의 경우 여러 은행과 거래하므로 개별 은행과 달리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산업별·지역별·특성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위탁보증이 도입되더라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심사를 담당하므로 창업초기 단계부터 축적된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은행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이를 통해 향후 위탁보증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은행이 시행착오 없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위탁보증제도가 실행되도록 할 수 있어	은행의 심사능력 제고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6. 향후과제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장치의 핵심은 기업 정보 수집 및 파악이므로 향후 축적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기업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큰 부담을 없애는 대신 정보 제공이라는 부담이 발생 ○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인데 이러한 비용이 향후 정책금융 관련 효율성 제고, 새로운 정책 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가. 단기 과제 □ ‘15.11월 정부는 장기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위탁보증제도를 포함한 「중소기업 新보증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음. ○ 동 방안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된 장기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제공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전담하는 방안이 포함됨. ○ 보증기관은 은행별로 위탁보증을 처리할 수 있는 보증총량과 대위변제 총량을 부여하고, ○ 은행은 부여된 위탁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 즉 위탁보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 위탁보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심사능력 제고가 필요 ○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위탁보증 도입으로 인해 은행의 중소기업 분석,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이 중요한 상황 □ 이에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된 정보를 활용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기업의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보증기관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망, 기업의 특성에 따른 부실율 전망 등이 가능하므로 은행의 심사능력이 제고될 수 있음. □ 특히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 지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집중되므로 보증심사 등에 대한 Best Practice를 만들어 은행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보증기관의 경우 여러 은행과 거래하므로 개별 은행과 달리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산업별·지역별·특성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위탁보증이 도입되더라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심사를 담당하므로 창업초기 단계부터 축적된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은행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이를 통해 향후 위탁보증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은행이 시행착오 없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 Question:위탁보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은행의 심사능력 제고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이슈가 불거질 경우 성과에 기반한 자금지원 체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차별화 등을 고려 ○ 최초 자금지원 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자금지원을 성과에 연동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 ○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용도가 명확하므로 성과에 따른 자금지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자금지원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보증심사를 은행이 전담하는 방안은 은행의 심사능력을 제고하여 향후 자체적인 무보증상품 개발 등에 활용 ○ 보증기관이 은행의 심사능력을 활용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민간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은행이 위탁보증으로 심사능력이 고도화될 경우 향후 자체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 만약 향후 은행이 자체적인 상품을 통해 자금공급이 가능하다면 보증기관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집중할 수 있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이 심사능력을 제고할 경우 민간금융 영역과 정책금융 영역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책금융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 향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 Question:은행의 심사능력은 어떤 방법을 기반으로 높아질 수 있어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확보한 정보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이슈가 불거질 경우 성과에 기반한 자금지원 체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차별화 등을 고려 ○ 최초 자금지원 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자금지원을 성과에 연동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 ○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용도가 명확하므로 성과에 따른 자금지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자금지원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보증심사를 은행이 전담하는 방안은 은행의 심사능력을 제고하여 향후 자체적인 무보증상품 개발 등에 활용 ○ 보증기관이 은행의 심사능력을 활용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민간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은행이 위탁보증으로 심사능력이 고도화될 경우 향후 자체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 만약 향후 은행이 자체적인 상품을 통해 자금공급이 가능하다면 보증기관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집중할 수 있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이 심사능력을 제고할 경우 민간금융 영역과 정책금융 영역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책금융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 향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 Question:어떤 것을 토대로 하여 은행의 평가역량이 향상될 수 있어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확보한 정보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나. 중장기 과제 □ 정책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을 받는 기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각 정책금융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DB를 구축, Big data 시대에 맞게 정책금융기관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즉, 정책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함으로써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강점은 살리되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정책자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하되 정책금융기관은 다른 목적이 아닌 해당 기업 분석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정책금융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그 동안 정책금융의 중복 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일부 정책금융기관간 하드웨어적 통합도 논의된 적도 있으나 이처럼 정보가 통합되면 비효율성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드웨어적 통합은 기관간 마찰, 인력 조정 등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소프트웨어적 통합은 다양한 정책금융기관 존재에 따른 비효율성을 비용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통합된 정책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정책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분석을 수행, 이에 바탕을 둔 정책금융기관간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면 성장생태계에 맞는 지원이 가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성장생태계는 과거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정보를 활용 ○ 개별 정책금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 및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특정 기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Question:정책자금 수혜회사에 대해 발전단계별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통합된 정책금융 정보를 이용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나. 중장기 과제 □ 정책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을 받는 기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각 정책금융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DB를 구축, Big data 시대에 맞게 정책금융기관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즉, 정책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함으로써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강점은 살리되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정책자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하되 정책금융기관은 다른 목적이 아닌 해당 기업 분석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정책금융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그 동안 정책금융의 중복 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일부 정책금융기관간 하드웨어적 통합도 논의된 적도 있으나 이처럼 정보가 통합되면 비효율성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드웨어적 통합은 기관간 마찰, 인력 조정 등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소프트웨어적 통합은 다양한 정책금융기관 존재에 따른 비효율성을 비용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통합된 정책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정책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분석을 수행, 이에 바탕을 둔 정책금융기관간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면 성장생태계에 맞는 지원이 가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성장생태계는 과거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정보를 활용 ○ 개별 정책금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 및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특정 기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정책자금의 혜택을 본 회사의 성장과정별 파악을 할 수 있어	통합된 정책금융 정보를 이용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금융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어 성과와 리스크를 공유하느냐가 민간금융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신산업의 경우 정책금융이 단순히 자금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익성-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투자 ○ 이는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기업금융 노하우 축적 등 민간금융의 질적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민간금융 발전에 기여 ○ 기업이 성장하여 민간금융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충분히 낮아진 상황에서는 민간금융에 맡기고 정책금융기관은 공동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성장을 지원 □ 한편,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손실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 폐지 이후 손실 발생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 ○ 물론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손실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 ○ 만약 연대보증 폐지로 손실이 크게 확대된다면 이후 정작 자금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시행 이후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비할 필요 Question:공공기관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어떤 방법으로 늘어나는 손해에 대처해야 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Title: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Context:□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금융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어 성과와 리스크를 공유하느냐가 민간금융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신산업의 경우 정책금융이 단순히 자금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익성-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투자 ○ 이는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기업금융 노하우 축적 등 민간금융의 질적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민간금융 발전에 기여 ○ 기업이 성장하여 민간금융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충분히 낮아진 상황에서는 민간금융에 맡기고 정책금융기관은 공동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성장을 지원 □ 한편,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손실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 폐지 이후 손실 발생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 ○ 물론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손실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 ○ 만약 연대보증 폐지로 손실이 크게 확대된다면 이후 정작 자금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시행 이후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비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공공기관 연대보증이 없어졌을 때 증가하는 피해를 대비할 수 있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①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②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③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ㅇ정부는 8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방안을 논의하였다. Question: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고 하는 정부는 강한 대응을 위해 어떻게 했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①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②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③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ㅇ정부는 8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방안을 논의하였다. Question:행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철폐하기 위해 어떤 강력한 대처를 했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1] 단속․처벌 강화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제한된 단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확대방안도 검토(법무부‧행안부) -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9월)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10월, 대부협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ㅇ (신고‧제보 활성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여 신속처리토록 하였다. ㅇ (처벌 강화)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금융위)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하였다.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현행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년·5천만원 이하 징역·벌금) ㅇ (범죄이익 환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 경찰청)할 계획이다. Question: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은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1] 단속․처벌 강화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제한된 단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확대방안도 검토(법무부‧행안부) -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9월)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10월, 대부협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ㅇ (신고‧제보 활성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여 신속처리토록 하였다. ㅇ (처벌 강화)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금융위)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하였다.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현행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년·5천만원 이하 징역·벌금) ㅇ (범죄이익 환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 경찰청)할 계획이다. Question:영상 대부홍보에 대비할 목적으로 금융당국 지자체 조사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2] 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ㅇ (금융지원)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 특히,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9월말 예정, 금융위)할 예정이다. ㅇ (법률지원) 현재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금융위)하여,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법무부)해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였다. Question: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때문에 발생하는 최저신용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
	Title: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Context:2] 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ㅇ (금융지원)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 특히,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9월말 예정, 금융위)할 예정이다. ㅇ (법률지원) 현재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금융위)하여,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법무부)해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였다. Question:불법사금융으로 초래된 최저신용을 가진 사람의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관부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
	Title: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기념주화 발행 Context:□ 한국은행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념주화(은화) 2종을 발행할 예정임 □ 발행량(판매량) : 화종별 7,000장씩 총 14,000장 * 단품 화종별 각 2,000장(총 4,000장), 2종 세트 5,000세트(총 10,000장) □ 발행(구매) 방법 ㅇ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은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기관(우리 농협은행)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 예약접수량이 발행량에 미달할 경우 예약접수분은 신청자에게 그대로 판매되고 나머지 미달분은 한국조폐공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시 판매 예정 ㅇ 국외분(10%)은 한국조폐공사가 해외 판매망 등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되 미달 시 잔량은 국내분에 포함 ㅇ 판매가격 : 액면금액에 판매부대비용(케이스, 포장비,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부가한 가격 ― 단 품 : 각 63,000원(액면가 50,000원 + 케이스 등 부대비용 13,000원) ― 2종 세트 : 129,000원(액면가 100,000원 + 케이스 등 부대비용 29,000원) □ 접수 기관 :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 신청 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9월 16일(금) □ 예약 방법 : 창구 및 인터넷 접수 ㅇ 창구 접수 :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ㅇ 인터넷 접수 ① 우리·농협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예약접수 개시일 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②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가상계좌 방식으로 예약접수 개시일 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수량 : 단품과 2종세트로 구분되며 단품과 세트에 중복신청 가능 ㅇ 단 품 : 1인당 화종별 최대 3장 ㅇ 2종 세트 : 1인당 최대 3세트 □ 배부 시기 : 2022년 10월 24일(월)부터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 영업점 수령 또는 우편 배송)으로 한국조폐공사가 배부 □ 구입시 유의사항 ㅇ 동일 수령자 및 수령지 등 접수 정보가 중복될 경우 각 단품별 10장, 2종 세트 10세트만 추첨명단에 등록 ㅇ 비정상적인 경로(매크로 프로그램 등)나 방법으로 접수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배송이 제한 ※ 상기 일정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예약 접수·배부방법 및 진행 상황 등은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와 지정 접수은행(우리·농협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 Question:기념주화를 받는 사람이나 주소의 정보가 겹치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	각 단품별 10장, 2종 세트 10세트만 추첨명단에 등록
	Title: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기념주화 발행 Context:□ 한국은행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념주화(은화) 2종을 발행할 예정임 □ 발행량(판매량) : 화종별 7,000장씩 총 14,000장 * 단품 화종별 각 2,000장(총 4,000장), 2종 세트 5,000세트(총 10,000장) □ 발행(구매) 방법 ㅇ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은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기관(우리 농협은행)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 예약접수량이 발행량에 미달할 경우 예약접수분은 신청자에게 그대로 판매되고 나머지 미달분은 한국조폐공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시 판매 예정 ㅇ 국외분(10%)은 한국조폐공사가 해외 판매망 등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되 미달 시 잔량은 국내분에 포함 ㅇ 판매가격 : 액면금액에 판매부대비용(케이스, 포장비,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부가한 가격 ― 단 품 : 각 63,000원(액면가 50,000원 + 케이스 등 부대비용 13,000원) ― 2종 세트 : 129,000원(액면가 100,000원 + 케이스 등 부대비용 29,000원) □ 접수 기관 :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 신청 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9월 16일(금) □ 예약 방법 : 창구 및 인터넷 접수 ㅇ 창구 접수 :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ㅇ 인터넷 접수 ① 우리·농협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예약접수 개시일 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②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가상계좌 방식으로 예약접수 개시일 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수량 : 단품과 2종세트로 구분되며 단품과 세트에 중복신청 가능 ㅇ 단 품 : 1인당 화종별 최대 3장 ㅇ 2종 세트 : 1인당 최대 3세트 □ 배부 시기 : 2022년 10월 24일(월)부터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 영업점 수령 또는 우편 배송)으로 한국조폐공사가 배부 □ 구입시 유의사항 ㅇ 동일 수령자 및 수령지 등 접수 정보가 중복될 경우 각 단품별 10장, 2종 세트 10세트만 추첨명단에 등록 ㅇ 비정상적인 경로(매크로 프로그램 등)나 방법으로 접수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배송이 제한 ※ 상기 일정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예약 접수·배부방법 및 진행 상황 등은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와 지정 접수은행(우리·농협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 Question:한은은 기념화폐를수령하는 사람 및 주소의 정보가 중첩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각 단품별 10장, 2종 세트 10세트만 추첨명단에 등록
	Title:｢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개최 결과 Context:□한국은행은 지역예선대회를 거친 7개 팀을 대상으로 8.12일(금)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를 개최하였음 2003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금년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여 청중 없이 진행 ㅇ각 팀은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였음 □참가팀들은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금융안정상황 등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바탕으로 8월 기준금리를 결정하였음 6개 팀이 25bp 인상을, 1개 팀이 50bp 인상을 주장 ㅇ참가팀들은 기준금리 결정을 건강검진, 로켓발사, 야구팀 감독 영입, 일기예보, 재판, 치과 진료, 투표 등에 비유하며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보였음 *금상팀 발표 동영상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예정 □심사 결과 금상은 전북대 ‘금리(金利)빨’ 팀, 은상은 부산대 ‘FNMC’ 팀이었으며,동상은 포항공대 ‘MP러닝’ 팀과 서강대 ‘M.V.P’ 팀이, 장려상은 동국대 ‘통화로 통하다’ 팀, 단국대 ‘내 금리 내 곁에’ 팀, 충남대 ‘말BOK까지’ 팀이 수상하였음 ㅇ 수상자들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의 금상팀 발표 영상을 공개하려고 해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Title:｢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개최 결과 Context:□한국은행은 지역예선대회를 거친 7개 팀을 대상으로 8.12일(금)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를 개최하였음 2003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금년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여 청중 없이 진행 ㅇ각 팀은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였음 □참가팀들은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금융안정상황 등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바탕으로 8월 기준금리를 결정하였음 6개 팀이 25bp 인상을, 1개 팀이 50bp 인상을 주장 ㅇ참가팀들은 기준금리 결정을 건강검진, 로켓발사, 야구팀 감독 영입, 일기예보, 재판, 치과 진료, 투표 등에 비유하며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보였음 *금상팀 발표 동영상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예정 □심사 결과 금상은 전북대 ‘금리(金利)빨’ 팀, 은상은 부산대 ‘FNMC’ 팀이었으며,동상은 포항공대 ‘MP러닝’ 팀과 서강대 ‘M.V.P’ 팀이, 장려상은 동국대 ‘통화로 통하다’ 팀, 단국대 ‘내 금리 내 곁에’ 팀, 충남대 ‘말BOK까지’ 팀이 수상하였음 ㅇ 수상자들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 Question: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의 금상팀 공고 동영상을 한은은 어떻게 발표하려고 해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Ⅰ. 논의의 배경 □ 최근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됨. ○ 동 법의 공식적 명칭은 입안자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금융개혁법’)』이라고 함. ○ 동 법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연준법(Federal Reserve Act) 등 각종 금융관련 법안들의 수정안을 포함 □ 금융개혁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최초의 법으로서 향후 각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미국은 규제차익 해소와 자국 금융회사 국제경쟁력의 유지를 위하여 G20을 통해 각국 규제수준의 평준화(level playing field)를 시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기존 미국 규제체계와의 차이점, 국내 감독제도와의 상이점 등을 분석하고 금융개혁법의 국내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포지션을 확립할 필요 Question: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시스템 및 감독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Ⅰ. 논의의 배경 □ 최근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됨. ○ 동 법의 공식적 명칭은 입안자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금융개혁법’)』이라고 함. ○ 동 법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연준법(Federal Reserve Act) 등 각종 금융관련 법안들의 수정안을 포함 □ 금융개혁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최초의 법으로서 향후 각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미국은 규제차익 해소와 자국 금융회사 국제경쟁력의 유지를 위하여 G20을 통해 각국 규제수준의 평준화(level playing field)를 시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기존 미국 규제체계와의 차이점, 국내 감독제도와의 상이점 등을 분석하고 금융개혁법의 국내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포지션을 확립할 필요 Question:미국은 국제 금융위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어	금융시스템 및 감독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Ⅲ.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 1. 시스템리스크 규제 가. 주요내용 □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하고, FSOC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 및 건전성 기준 강화 대상이 될 중요금융회사(SIFI)를 지정 ○ FSOC의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으며 FSCO는 FRB의 감독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및 대형 은행지주회사(SIFI)를 지정 ○ FSOC가 지정한 SIFI는 보다 강화된 감독 및 건전성 기준의 적용을 받음. 1) 금융안정협의회 설립 (Title I, Subtitle A) 가) 구성 □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이하 FSOC)를 설립(Sec. 111) ○ FSOC는 의결권을 갖는 10명의 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짐. ○ 의결권을 갖는 위원은 협의회 의장인 재무부장관과 연방준비은행(FRB), 통화감독청(OCC),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CFPB), 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CFTC, FHFA, 전국신용조합연합회(NCUA)의 장(長),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 보험전문가로 구성 ○ 의결권이 없는 위원은 금융조사국 국장, 연방보험국(Federal Insurance Office, 이하 FIO) 국장, 州보험위원회 대표, 州증권위원회 및 州은행감독당국의 대표로 구성 □ FSOC는 일반적으로 의장 요구에 따라 모이며, 적어도 분기에 한번 이상 모임을 가져야 함. ○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다수결 원칙을 따르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 동의를 포함한 2/3이상 의결 원칙을 적용함. Question:미국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Ⅲ.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 1. 시스템리스크 규제 가. 주요내용 □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하고, FSOC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 및 건전성 기준 강화 대상이 될 중요금융회사(SIFI)를 지정 ○ FSOC의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으며 FSCO는 FRB의 감독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및 대형 은행지주회사(SIFI)를 지정 ○ FSOC가 지정한 SIFI는 보다 강화된 감독 및 건전성 기준의 적용을 받음. 1) 금융안정협의회 설립 (Title I, Subtitle A) 가) 구성 □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이하 FSOC)를 설립(Sec. 111) ○ FSOC는 의결권을 갖는 10명의 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짐. ○ 의결권을 갖는 위원은 협의회 의장인 재무부장관과 연방준비은행(FRB), 통화감독청(OCC),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CFPB), 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CFTC, FHFA, 전국신용조합연합회(NCUA)의 장(長),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 보험전문가로 구성 ○ 의결권이 없는 위원은 금융조사국 국장, 연방보험국(Federal Insurance Office, 이하 FIO) 국장, 州보험위원회 대표, 州증권위원회 및 州은행감독당국의 대표로 구성 □ FSOC는 일반적으로 의장 요구에 따라 모이며, 적어도 분기에 한번 이상 모임을 가져야 함. ○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다수결 원칙을 따르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 동의를 포함한 2/3이상 의결 원칙을 적용함. Question: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미국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바) 감독권 분쟁 해결(Sec. 119) □ SIFI, 또는 금융행위, 금융상품 감독권에 대한 FSOC의 구성 기관간 분쟁 발생시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 ○ FSOC의 중재 권고안은 연방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음. 사) 금융 행위 및 관행에 대한 추가 규제기준 설정(Sec. 120) □ FSOC는 주요 금융 규제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적용해야 할 새롭고 강화된 기준 또는 안전장치(safeguard)를 설정함으로써 특정 금융행위에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게 함. ○ 이러한 행위 및 관행(practice)의 실행(conduct), 범위, 특성, 규모, 집중도 또는 상호연계성이 유동성·신용 및 기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강화된 기준 및 안전장치 적용 ○ 강화된 기준 또는 안전장치 권고시에는 장기 경제성장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권고는 금융 행위나 관행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해지도록 정하거나 또는 금융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는 것일 수 있음. ○ 각 주요 금융 규제당국은 해당 회사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부여하고,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며,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집행할 수 있음. Question:안전장치나 높아진 기준을 금융사에 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해	장기 경제성장 비용을 고려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바) 감독권 분쟁 해결(Sec. 119) □ SIFI, 또는 금융행위, 금융상품 감독권에 대한 FSOC의 구성 기관간 분쟁 발생시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 ○ FSOC의 중재 권고안은 연방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음. 사) 금융 행위 및 관행에 대한 추가 규제기준 설정(Sec. 120) □ FSOC는 주요 금융 규제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적용해야 할 새롭고 강화된 기준 또는 안전장치(safeguard)를 설정함으로써 특정 금융행위에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게 함. ○ 이러한 행위 및 관행(practice)의 실행(conduct), 범위, 특성, 규모, 집중도 또는 상호연계성이 유동성·신용 및 기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강화된 기준 및 안전장치 적용 ○ 강화된 기준 또는 안전장치 권고시에는 장기 경제성장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권고는 금융 행위나 관행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해지도록 정하거나 또는 금융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는 것일 수 있음. ○ 각 주요 금융 규제당국은 해당 회사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부여하고,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며,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집행할 수 있음. Question:금융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안전장치나 높아진 기준을 권장할 수 있어	장기 경제성장 비용을 고려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연방준비은행(FRB) 감독대상 SIFI가 비계열사에 대해 자기회사의 주식 자본이나 자본 잉여금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갖는 것을 금지함(Sec. 165(e)). □ FRB는 감독대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리스크 프로파일, 자본 적정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시장평가를 돕기 위해 주기적 공시 규제를 설정해야 함(Sec. 165(f)). □ FRB는 이들 금융회사에 대해 부외항목을 포함한 단기 부채 한도를 정할 수 있음(Sec. 165(g)). □ 감독대상 SIFI 중 상장회사는 FRB가 정하는 수의 독립이사와 한명의 리스크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위원회를 설립해야 함(Sec.165(h)). □ FRB는 감독대상 SIFI에 대해 적어도 세 개의 시나리오(baseline, adverse, severly adverse)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년 실시하고이를 공표해야 함 (Sec. 165(i)). ○ 또한 FRB는 각 SIFI로 하여금 자체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해당회사들이 정리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함. ○ 감독대상 SIFI는 반년에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외 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며 주요 연방 금융규제기관의 규제를 받는 모든 금융회사는 1년에 1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FRB는 감독대상 SIFI에 대해 1/15를 초과하지 않는 레버리지 한도를 요구할 수 있음(Sec. 165(j)). □ 자본 요건 평가시에는 해당 회사의 부외항목을 포함시켜야 함(Sec.165(k)). Question:금융회사의 위험 관리 역량과 자본 적절성에 관한 시장평가를 지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주기적 공시 규제를 설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연방준비은행(FRB) 감독대상 SIFI가 비계열사에 대해 자기회사의 주식 자본이나 자본 잉여금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갖는 것을 금지함(Sec. 165(e)). □ FRB는 감독대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리스크 프로파일, 자본 적정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시장평가를 돕기 위해 주기적 공시 규제를 설정해야 함(Sec. 165(f)). □ FRB는 이들 금융회사에 대해 부외항목을 포함한 단기 부채 한도를 정할 수 있음(Sec. 165(g)). □ 감독대상 SIFI 중 상장회사는 FRB가 정하는 수의 독립이사와 한명의 리스크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위원회를 설립해야 함(Sec.165(h)). □ FRB는 감독대상 SIFI에 대해 적어도 세 개의 시나리오(baseline, adverse, severly adverse)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년 실시하고이를 공표해야 함 (Sec. 165(i)). ○ 또한 FRB는 각 SIFI로 하여금 자체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해당회사들이 정리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함. ○ 감독대상 SIFI는 반년에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외 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며 주요 연방 금융규제기관의 규제를 받는 모든 금융회사는 1년에 1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FRB는 감독대상 SIFI에 대해 1/15를 초과하지 않는 레버리지 한도를 요구할 수 있음(Sec. 165(j)). □ 자본 요건 평가시에는 해당 회사의 부외항목을 포함시켜야 함(Sec.165(k)).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자본 적합성에 대한 시장평가를 도울 수 있어	주기적 공시 규제를 설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한편,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 부여를 위한 권한을 확대할 경우 미국 등 여러 선진국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지배구조 개선 등의 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 ○ 가령 미국에서는 신설된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연방준비은행(FRB)를 포함한 금융감독기관 간 조정 및 총괄기능을 가지며, FRB의 긴급대출권한을 제한하여 긴급대출 프로그램 마련 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 특히 미국은 감독·규제 정책을 FRB에 권고하고 감시업무를 총괄하는 감독담당 부의장 직위를 신설하였으며, 동 인사는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받아 임명 ○ 영국은 지난 2009년 2월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이하 ‘BOE‘)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면서 견제장치로 BOE 이사회의장을 영란은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 ○ 또한 영국 재무부는 통화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적어도 1년에 한번 물가안정 목표 및 성장률/실업률 등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비상임이사위원회를 통해 영란은행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공익 및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무부가 총재와 협의 후 통화정책에 관한 명령도 가능 ○ 호주 역시 재무부가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의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통화정책위원회 9인 모두를 직접 임명 ○ 그러나 이와 같은 개편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수립의 중립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금감원은 현행대로 감독집행업무를 수행하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행 금감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Twin Peaks제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 □ 금융안전망으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리스크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정리비용의 직접 부담주체인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감시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위기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부실화등 금융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예보의 부실예방 책임을 강화할 필요 Question:납세자가 금융위기 때문에 느끼는 금융부담을 줄이려면 예보는 어떻게 해야 해	리스크 감시 권한 및 책임을 강화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한편,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 부여를 위한 권한을 확대할 경우 미국 등 여러 선진국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지배구조 개선 등의 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 ○ 가령 미국에서는 신설된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연방준비은행(FRB)를 포함한 금융감독기관 간 조정 및 총괄기능을 가지며, FRB의 긴급대출권한을 제한하여 긴급대출 프로그램 마련 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 특히 미국은 감독·규제 정책을 FRB에 권고하고 감시업무를 총괄하는 감독담당 부의장 직위를 신설하였으며, 동 인사는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받아 임명 ○ 영국은 지난 2009년 2월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이하 ‘BOE‘)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면서 견제장치로 BOE 이사회의장을 영란은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 ○ 또한 영국 재무부는 통화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적어도 1년에 한번 물가안정 목표 및 성장률/실업률 등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비상임이사위원회를 통해 영란은행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공익 및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무부가 총재와 협의 후 통화정책에 관한 명령도 가능 ○ 호주 역시 재무부가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의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통화정책위원회 9인 모두를 직접 임명 ○ 그러나 이와 같은 개편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수립의 중립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금감원은 현행대로 감독집행업무를 수행하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행 금감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Twin Peaks제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 □ 금융안전망으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리스크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정리비용의 직접 부담주체인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감시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위기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부실화등 금융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예보의 부실예방 책임을 강화할 필요 Question:예금보험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납세자가 체감하는 금융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리스크 감시 권한 및 책임을 강화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경기역행적 자본규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경기역행적 자본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3) 지주회사에 대한 부보 자회사 손실부담 책임 부여 □ 우리나라에서 부보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감독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주주(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손실을 부담 ○ 은행업인가지침 기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순자산부족액(1/2)대주주지분율’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부담(제 1조 및 제 2조) ○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는 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등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 대주주는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손실액을 부담(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 3조) □ 금융위원회는 부실화된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에게 감자를 통해 손실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 규정 제36조와 금융투자업 규정 제3-28조에 따라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이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부실화된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는 감자를 통해 손실을 부담 Question:금융지주회사가 부실은행이나 금융투자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을 때 손해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어	감자를 통해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경기역행적 자본규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경기역행적 자본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3) 지주회사에 대한 부보 자회사 손실부담 책임 부여 □ 우리나라에서 부보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감독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주주(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손실을 부담 ○ 은행업인가지침 기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순자산부족액(1/2)대주주지분율’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부담(제 1조 및 제 2조) ○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는 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등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 대주주는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손실액을 부담(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 3조) □ 금융위원회는 부실화된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에게 감자를 통해 손실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 규정 제36조와 금융투자업 규정 제3-28조에 따라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이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부실화된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는 감자를 통해 손실을 부담 Question:자회사로 부실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사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책임질 수 있어	감자를 통해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국내 은행은 core Tier 1 자본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경기대응 완충자본까지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바람직 ○ 바젤 Ⅲ의 경우 2019년까지 기본자본 및 손실보전 완충자본으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core Tier 1 자본을 각각 4.5%, 2.5%씩 적립할 것을 요구 ○ 2008년말 국내 은행의 core Tier 1 비율은 9.06%로 이와 같은 자본비율을 유지할 경우 바젤 Ⅲ 비율 7%를 준수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 ○ 다만 우리 정부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경우 바젤 Ⅲ 의무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9%에 이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 □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 은행이 배당 유보 또는 증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필요 ○ 국내 은행의 core Tier 1 비율이 바젤 Ⅲ 요구 조건을 하회할 경우 배당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가능 ○ 아울러 은행에게 증자 등 구체적인 장기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부보 자회사의 손실부담책임이 부여되고 있으나 보다 선제적인 부담 메커니즘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부보 예금기관 대주주에게 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보 예금기관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의 책임분담 원칙이 마련 ○ 다만 자회사인 부보 예금기관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지주회사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메커니즘을 검토해 볼 필요 Question:자본을 마련해서 완충자본 도입에 대처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배당 유보 또는 증자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국내 은행은 core Tier 1 자본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경기대응 완충자본까지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바람직 ○ 바젤 Ⅲ의 경우 2019년까지 기본자본 및 손실보전 완충자본으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core Tier 1 자본을 각각 4.5%, 2.5%씩 적립할 것을 요구 ○ 2008년말 국내 은행의 core Tier 1 비율은 9.06%로 이와 같은 자본비율을 유지할 경우 바젤 Ⅲ 비율 7%를 준수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 ○ 다만 우리 정부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경우 바젤 Ⅲ 의무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9%에 이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 □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 은행이 배당 유보 또는 증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필요 ○ 국내 은행의 core Tier 1 비율이 바젤 Ⅲ 요구 조건을 하회할 경우 배당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가능 ○ 아울러 은행에게 증자 등 구체적인 장기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부보 자회사의 손실부담책임이 부여되고 있으나 보다 선제적인 부담 메커니즘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부보 예금기관 대주주에게 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보 예금기관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의 책임분담 원칙이 마련 ○ 다만 자회사인 부보 예금기관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지주회사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메커니즘을 검토해 볼 필요 Question:완충자본 도입에 자본을 갖춰서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배당 유보 또는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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