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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비교 □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호대상 예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국내예금 이외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비예금성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 비중이 축소될 것임. □ 국내에서는 목표기금 및 기금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하한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보위 판단에 의해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목표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지 않고 일단 징수한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번 법률개정에 의해 목표기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하한수준을 인상하였으며 목표기금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체판단에 의해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음. □ 국내에서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적용 시 금융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대형(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 금융기관과 중소형(자산규모 10억달러 미만) 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시 상이한 기준을 사용 □ 국내에서는 2002년 전액예금보호제도에서 부분예금보호제도로 전환할 시점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지 않았음. ○ 반면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로 인해 예금보호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 법령 개정에 의해 항구적으로 인상하였음. ○ 또한 이자 미지급 결제성계좌예금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부터 2년간 전액보호를 의무화하였음. Question:목표기금이 넘었을 때 미국은 보험료율을 낮추기보다 어떻게 하고 있어	징수한 후 반환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비교 □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호대상 예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국내예금 이외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비예금성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 비중이 축소될 것임. □ 국내에서는 목표기금 및 기금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하한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보위 판단에 의해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목표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지 않고 일단 징수한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번 법률개정에 의해 목표기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하한수준을 인상하였으며 목표기금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체판단에 의해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음. □ 국내에서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적용 시 금융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대형(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 금융기관과 중소형(자산규모 10억달러 미만) 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시 상이한 기준을 사용 □ 국내에서는 2002년 전액예금보호제도에서 부분예금보호제도로 전환할 시점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지 않았음. ○ 반면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로 인해 예금보호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 법령 개정에 의해 항구적으로 인상하였음. ○ 또한 이자 미지급 결제성계좌예금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부터 2년간 전액보호를 의무화하였음. Question:미국은 목표로 한 기초자금이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	징수한 후 반환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향후 정책방향 □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 예보기금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확충방안도 검토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예금보험기금 정상화 및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사용가능한 예금보험기금의 확대를 통해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목표기금 달성 이후에도 필요시 자체판단에 의해 목표기금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목표규모를 확대 또는 특별기여금을 징수함으로써 금융위기시 재정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보기금의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 특히 대형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상호연관성을 반영한 목표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권역별로 예금보험기금이 운용됨에 따라 예보기금 전체적으로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권역의 자금부족시 재정이 부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보기금의 공동계정 도입 등 사용가능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에는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및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 ○ 과거 외환위기 발생시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를 실시하였으나 전액보호는 은행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크게 높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위기 발생 시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 Question:미국처럼 예보기금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확충방안도 검토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향후 정책방향 □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 예보기금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확충방안도 검토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예금보험기금 정상화 및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사용가능한 예금보험기금의 확대를 통해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목표기금 달성 이후에도 필요시 자체판단에 의해 목표기금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목표규모를 확대 또는 특별기여금을 징수함으로써 금융위기시 재정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보기금의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 특히 대형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상호연관성을 반영한 목표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권역별로 예금보험기금이 운용됨에 따라 예보기금 전체적으로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권역의 자금부족시 재정이 부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보기금의 공동계정 도입 등 사용가능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에는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및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 ○ 과거 외환위기 발생시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를 실시하였으나 전액보호는 은행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크게 높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위기 발생 시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미국과 같이 예금보험공사 기초자금의 금융위기 관련 대처역량을 키울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확충방안도 검토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예금보험기금과 관련하여 은행의 보험료 부과대상에 비예금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예금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적정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공표함으로써 보험료부담 증가에 따른 은행의 반발을 방지 □ 목표기금 달성 이후에도 보험료를 수납한 후 반환토록 함. ○ 목표기금 달성 이후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보험료를 수납하고 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 반환하는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차등보험료율 결정 시 금융기관의 규모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율 결정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국내은행과 상이한 결정방식을 사용할 필요 ○ 미국의 경우 대형 금융기관(총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차등보험료율 평가 시 중소형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방법과 달리 장기성과 예측치를 포함하는 scorecard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 우리나라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국제논의를 바탕으로 필요 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등 평가모형을 적용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예금도 보호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아 국내 지점에 적용되는 차등보험료율 결정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험료율 산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 Question:보험료부담이 커져서 은행이 반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적정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공표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예금보험기금과 관련하여 은행의 보험료 부과대상에 비예금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예금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적정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공표함으로써 보험료부담 증가에 따른 은행의 반발을 방지 □ 목표기금 달성 이후에도 보험료를 수납한 후 반환토록 함. ○ 목표기금 달성 이후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보험료를 수납하고 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 반환하는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차등보험료율 결정 시 금융기관의 규모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율 결정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국내은행과 상이한 결정방식을 사용할 필요 ○ 미국의 경우 대형 금융기관(총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차등보험료율 평가 시 중소형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방법과 달리 장기성과 예측치를 포함하는 scorecard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 우리나라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국제논의를 바탕으로 필요 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등 평가모형을 적용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예금도 보호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아 국내 지점에 적용되는 차등보험료율 결정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험료율 산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료부담이 높아져서 은행이 반발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정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공표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향후 정책방향 1) 연결감독체계의 강화 □ 금융권역 간 경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허물어진 반면, 권역 간 규제차익거래(risk arbitrage)의 기회는 오히려 증대되어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에 따라 Joint Forum, BCBS 등에서도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의 필요성 강조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 연결 감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7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 간 업무위탁 범위의 확대, 임·직원 겸직 확대, 고객정보공유 범위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조세측면에서도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확대하였음. ○ 반면, 우리나라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등 일부건전성 비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연결기준 감독을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독조직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고객정보공유 범위와 자회사 사이의 업무위탁 범위는 어떤 방법으로 확장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향후 정책방향 1) 연결감독체계의 강화 □ 금융권역 간 경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허물어진 반면, 권역 간 규제차익거래(risk arbitrage)의 기회는 오히려 증대되어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에 따라 Joint Forum, BCBS 등에서도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의 필요성 강조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 연결 감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7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 간 업무위탁 범위의 확대, 임·직원 겸직 확대, 고객정보공유 범위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조세측면에서도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확대하였음. ○ 반면, 우리나라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등 일부건전성 비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연결기준 감독을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독조직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자회사 간 업무위탁 수준과 소비자정보공유 정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신용공여의 범위 통일 및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상 신용공여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고, 여타 금융권역의 경우 ‘대출(loan)’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예컨대, 증권·보험의 경우 매매 목적 공모사채가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신용공여의 개념을 ⌜신용리스크가 발생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권역별로도 단일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번 미국 금융개혁법에서도 반영되었듯이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counterparty risk)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한편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10%로 억제하는 방안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으며, 현재 50%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금융산업에 한하여 강화하는 방안도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 ○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낮추기보다는 금융회사의 외형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금융기업의 외형경쟁은 시장점유율을 저하시키는 방법보다 어떻게 해서 억제할 수 있어	건전성 감독을 강화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신용공여의 범위 통일 및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상 신용공여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고, 여타 금융권역의 경우 ‘대출(loan)’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예컨대, 증권·보험의 경우 매매 목적 공모사채가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신용공여의 개념을 ⌜신용리스크가 발생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권역별로도 단일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번 미국 금융개혁법에서도 반영되었듯이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counterparty risk)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한편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10%로 억제하는 방안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으며, 현재 50%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금융산업에 한하여 강화하는 방안도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 ○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낮추기보다는 금융회사의 외형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시장점유율을 낮추는 방안보다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금융사의 외형경쟁를 제한할 수 있어	건전성 감독을 강화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4)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민원 업무(Sec. 1013) □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약부문인 금융소외계층 및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별도로 설립하여 지원기능 강화 ○ 금융소외부(Unit of Community Affaies)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조언 및 정보,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 ○ 고령자 금융보호실(Office of Financial Protection for Older Americans)은 금융에 대해 이해력이 낮은 노인층에게 전담 서비스를 제공 ○ 조사연구부의 업무에도 금융소외자 또는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가 포함 □ 공정대출 관리실(Office of Fair Lending and Equal Opportunity)은 공정한 대출, 금융상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감시 및 감독 □ 민원관리부(Unit of Collecting and Tracking Complaints)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 발굴 및 처리 ○ 전화, 웹싸이트를 통한 민원의 접수뿐만 아니라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민원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매년 국회에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Question:민원의 여지가 있는 분야는 통화나 웹사이트 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발굴할 수 있어	통계자료 등을 분석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4)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민원 업무(Sec. 1013) □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약부문인 금융소외계층 및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별도로 설립하여 지원기능 강화 ○ 금융소외부(Unit of Community Affaies)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조언 및 정보,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 ○ 고령자 금융보호실(Office of Financial Protection for Older Americans)은 금융에 대해 이해력이 낮은 노인층에게 전담 서비스를 제공 ○ 조사연구부의 업무에도 금융소외자 또는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가 포함 □ 공정대출 관리실(Office of Fair Lending and Equal Opportunity)은 공정한 대출, 금융상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감시 및 감독 □ 민원관리부(Unit of Collecting and Tracking Complaints)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 발굴 및 처리 ○ 전화, 웹싸이트를 통한 민원의 접수뿐만 아니라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민원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매년 국회에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Question:통화나 웹사이트 외에 어떻게 해야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어	통계자료 등을 분석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나. 미국 기존 법령등과의 비교 □ 모기지 개혁법은 Subtitle A~H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A, B, C, E, F에 의해 TILA가 개정됨. ○ 이러한 TILA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RESPA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는 소수 조항들이 모기지 개혁법에 산재해 있음. ○ 주택상담실 설치를 위한 주택토시개발법 개정 등 기타 부분이 모기지 개혁법의 나머지를 구성함. □ 동 법의 주거용 모기지대출 기준(Subtitle A)에 의한 TILA의 개정은 규율 대상의 정의 확대, 주거용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의 선관의무 부여, 고비용 모기지 취급유인 제한 등임. ○ TILA에 103조(cc)가 신설되면서 규율 대상이 확대됨. ○ TILA에 129B조가 신설되어 금융기관의 선관의무(129B조(b)) 부여, 알선유인 금지(129B조(c)), 위반 시 책임 부과(129조(d))등이 금융기관 규율을 강화 □ 모기지 최소 요건(Subtitle B)에 의해서 차입자 상환능력 평가 관련조항, 주택압류로부터의 차입자 보호 관련 조항 들이 TILA에 신설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됨. ○ 상환능력 평가 의무화(129C조(a),(b)), 조기상환 유연성 제고(129C조(c)) 등이 신설되어 부적합한 대출의 개시 및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 아울러 차입자의 압류방어 장치(129C조(g), 130조(k))가 신설·동시에 차입자의 사기 및 기만에 의한 금융기관 책임경감 조항(130조(l))도 신설 Question:금융소비자 보호가 더 강해지려면 부적절한 대출에 대해 어떻게 되어야 해	상환능력 평가 의무화(129C조(a),(b)), 조기상환 유연성 제고(129C조(c)) 등이 신설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나. 미국 기존 법령등과의 비교 □ 모기지 개혁법은 Subtitle A~H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A, B, C, E, F에 의해 TILA가 개정됨. ○ 이러한 TILA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RESPA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는 소수 조항들이 모기지 개혁법에 산재해 있음. ○ 주택상담실 설치를 위한 주택토시개발법 개정 등 기타 부분이 모기지 개혁법의 나머지를 구성함. □ 동 법의 주거용 모기지대출 기준(Subtitle A)에 의한 TILA의 개정은 규율 대상의 정의 확대, 주거용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의 선관의무 부여, 고비용 모기지 취급유인 제한 등임. ○ TILA에 103조(cc)가 신설되면서 규율 대상이 확대됨. ○ TILA에 129B조가 신설되어 금융기관의 선관의무(129B조(b)) 부여, 알선유인 금지(129B조(c)), 위반 시 책임 부과(129조(d))등이 금융기관 규율을 강화 □ 모기지 최소 요건(Subtitle B)에 의해서 차입자 상환능력 평가 관련조항, 주택압류로부터의 차입자 보호 관련 조항 들이 TILA에 신설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됨. ○ 상환능력 평가 의무화(129C조(a),(b)), 조기상환 유연성 제고(129C조(c)) 등이 신설되어 부적합한 대출의 개시 및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 아울러 차입자의 압류방어 장치(129C조(g), 130조(k))가 신설·동시에 차입자의 사기 및 기만에 의한 금융기관 책임경감 조항(130조(l))도 신설 Question:부적절한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어	상환능력 평가 의무화(129C조(a),(b)), 조기상환 유연성 제고(129C조(c)) 등이 신설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법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 대부업법은 대부계약 조건에 대한 대부업자의 설명의무와 대부계약의 적합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대부업법 제6조). ○ 또한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 변제능력 범위 안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함(대부업법 제7조). □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설명의무는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음. ○ 이에 따른 시행령 제24조의4는 계약체결의 권유, 은행이용자의 청약, 계약체결 등에 따른 해당 정보의 자료제공과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 ○ 감독규정 제89조는 이자, 부대비용,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 ○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지하는 규모, 장기간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여타 대출과 다른 추가 규제 필요 Question:대부계약을 객관적인 변제역량 범주 내에서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법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 대부업법은 대부계약 조건에 대한 대부업자의 설명의무와 대부계약의 적합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대부업법 제6조). ○ 또한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 변제능력 범위 안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함(대부업법 제7조). □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설명의무는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음. ○ 이에 따른 시행령 제24조의4는 계약체결의 권유, 은행이용자의 청약, 계약체결 등에 따른 해당 정보의 자료제공과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 ○ 감독규정 제89조는 이자, 부대비용,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 ○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지하는 규모, 장기간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여타 대출과 다른 추가 규제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부계약을 객관적인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체결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라. 향후 정책방향 1)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개념 정립 □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명문화하여 금융회사의 취급유인을 제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금융교육 강화, 기취급분 상환유연성 제고가 필요 ○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 특정 대출조건 위반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는 방법과 취약계층 집중, 비정상적 대출조건, 차입자의 희생 악용 등 추상적 요소로 약탈적 대출을 규정하는 방법이 고려 가능 ○ 약탈적 대출에 취약한 계층이 금융이해도가 낮을 경우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취급 유인이 낮아지더라도 약탈적 대출 방지 효과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 ○ 약탈적 대출 개념정립에 따라 기 취급된 대출중 많은 부분이 포함되면 경과규정을 두거나 일정기간 동안 적용에 예외를 두고 채무재조정을 통해 약탈적 대출로 분류되지 않도록 조치 Question:부적격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취급유인을 어떻게 낮출 수 있어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명문화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라. 향후 정책방향 1)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개념 정립 □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명문화하여 금융회사의 취급유인을 제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금융교육 강화, 기취급분 상환유연성 제고가 필요 ○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 특정 대출조건 위반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는 방법과 취약계층 집중, 비정상적 대출조건, 차입자의 희생 악용 등 추상적 요소로 약탈적 대출을 규정하는 방법이 고려 가능 ○ 약탈적 대출에 취약한 계층이 금융이해도가 낮을 경우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취급 유인이 낮아지더라도 약탈적 대출 방지 효과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 ○ 약탈적 대출 개념정립에 따라 기 취급된 대출중 많은 부분이 포함되면 경과규정을 두거나 일정기간 동안 적용에 예외를 두고 채무재조정을 통해 약탈적 대출로 분류되지 않도록 조치 Question:금융사의 취급유인을 어떤 식으로 줄여야 부적합 대출을 방지할 수 있어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명문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Ⅱ. 기존 금융중심지 전략의 평가 □ 그동안 금융중심지 정책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면서 런던, 뉴욕 등의 국제금융센터나 역외기장센터보다는 아시아지역 투자자를 주요고객으로 하여 런던과 뉴욕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금융센터를 목표로 추진 ○ 지역금융센터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콩, 싱가폴, 더블린, 룩셈부르크 등 기존의 지역금융센터도 이러한 전략을 모색 □ 지역금융센터도 국제금융센터와 같이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하부구조가 발달되어 있으나 종합금융서비스보다는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 특화된 지역금융센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허브로는 홍콩(주식시장, 신디케이트론), 싱가폴(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 자산운용업), 룩셈부르그(뮤추얼펀드 유로본드 상장), 더블린(자산운용업에 대한 후선업무)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지역금융센터는 소규모 경제로 인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이며 주로 자금운용 또는 수집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 ○ 한편, 역외기장센터에서는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처리만을 담당하며, 주로 국제자금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는 경향 □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조달센터로서의 역량 부족을 감안하여 자금운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여 자산운용부문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 구축방안을 추진해옴 ○ 자산운용부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이 필수적인 바,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정책을 지향 ○ 자산운용부문 참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은행 및 공적기관의 투자은행업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보유자산을 활용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유도함.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전략 수립 이후 두 차례의 금융허브회의와 세 차례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제시 Question:경쟁력의 보존을 위해 지역금융센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종합금융서비스보다는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Ⅱ. 기존 금융중심지 전략의 평가 □ 그동안 금융중심지 정책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면서 런던, 뉴욕 등의 국제금융센터나 역외기장센터보다는 아시아지역 투자자를 주요고객으로 하여 런던과 뉴욕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금융센터를 목표로 추진 ○ 지역금융센터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콩, 싱가폴, 더블린, 룩셈부르크 등 기존의 지역금융센터도 이러한 전략을 모색 □ 지역금융센터도 국제금융센터와 같이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하부구조가 발달되어 있으나 종합금융서비스보다는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 특화된 지역금융센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허브로는 홍콩(주식시장, 신디케이트론), 싱가폴(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 자산운용업), 룩셈부르그(뮤추얼펀드 유로본드 상장), 더블린(자산운용업에 대한 후선업무)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지역금융센터는 소규모 경제로 인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이며 주로 자금운용 또는 수집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 ○ 한편, 역외기장센터에서는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처리만을 담당하며, 주로 국제자금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는 경향 □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조달센터로서의 역량 부족을 감안하여 자금운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여 자산운용부문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 구축방안을 추진해옴 ○ 자산운용부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이 필수적인 바,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정책을 지향 ○ 자산운용부문 참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은행 및 공적기관의 투자은행업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보유자산을 활용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유도함.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전략 수립 이후 두 차례의 금융허브회의와 세 차례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제시 Question:지역금융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종합금융서비스보다는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서울 여의도(종합금융중심지)와 부산 문현(특화금융중심지)을 지정 ○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 2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에 대한 평가단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서울과 부산을 지정하고 종합금융중심지와 특화금융 중심지의 보완과 경쟁을 통한 발전 전략을 채택 □ 그러나 이상의 금융중심지 정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금융중심지 평가(the global financial index centres index)에서 서울은 2010년 9월 현재 24위이나 부산은 평가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함. ○ 서울 및 부산의 금융중심지 순위는 주변의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동아시아의 금융중심지에 비해 현저한 하위에 랭크되어 있음. □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금융중심지 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개선보다 지역 개발 및 지원 정책으로 변형된 것으로 판단 ○ 지역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 선진 수준의 금융인프라, 폭과 깊이를 갖춘 국내 금융시장,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전제 ○ 금융인프라 개선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금융선진화와 특정지역 클러스터 위주의 금융중심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 □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은 장기적 및 전략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 지역 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 인프라 및 경쟁력 제고가 먼저 확보될 필요 ○ 금융부문의 국제화는 실물경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 또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의 금융관련 인프라와 외국회사 및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 ○ 글로벌 금융시장(예: 금융자산의 규모) 대비 취약한 국내시장의 규모와 국제화 경험을 감안할 때 국제화의 수준 또는 범위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Question:특화금융의 중심지의 종합금융의 중심지 보강과 경쟁을 통한 발전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서울 여의도(종합금융중심지)와 부산 문현(특화금융중심지)을 지정 ○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 2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에 대한 평가단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서울과 부산을 지정하고 종합금융중심지와 특화금융 중심지의 보완과 경쟁을 통한 발전 전략을 채택 □ 그러나 이상의 금융중심지 정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금융중심지 평가(the global financial index centres index)에서 서울은 2010년 9월 현재 24위이나 부산은 평가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함. ○ 서울 및 부산의 금융중심지 순위는 주변의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동아시아의 금융중심지에 비해 현저한 하위에 랭크되어 있음. □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금융중심지 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개선보다 지역 개발 및 지원 정책으로 변형된 것으로 판단 ○ 지역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 선진 수준의 금융인프라, 폭과 깊이를 갖춘 국내 금융시장,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전제 ○ 금융인프라 개선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금융선진화와 특정지역 클러스터 위주의 금융중심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 □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은 장기적 및 전략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 지역 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 인프라 및 경쟁력 제고가 먼저 확보될 필요 ○ 금융부문의 국제화는 실물경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 또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의 금융관련 인프라와 외국회사 및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 ○ 글로벌 금융시장(예: 금융자산의 규모) 대비 취약한 국내시장의 규모와 국제화 경험을 감안할 때 국제화의 수준 또는 범위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특화금융의 중심지의 종합금융의 중심지 강화와 경쟁을 통한 발전 정책을 채택하려고 했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 규제 측면 □ 규제정책 측면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에 투입된 정부 지분의 처분 문제가 부상하고, 금융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 □ 각국의 금융개혁은 글로벌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될 전망 ○ 선진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둔 글로벌 금융개혁과 금융부문의 적정화를 위한 미시적 개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혁이슈 발굴에 집중 - 보상 및 지배구조, 위험관리체계,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는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예: 미국 금융개혁법) ○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 및 태국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유출입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개혁과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 □ 금융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이는 물론 개별국가 간의 차이도 나타나 새로운 금융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가능성 ○ 신흥국의 경우 자국에 불리한 금융개혁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등 국제적 금융 개혁에 참여하고 또한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또한 한동안 국제 금융개혁의 이슈였던 은행세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개별국가 간의 차별화도 지속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산업의 시스템 규제 강화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규제정책 공조가 지속될 전망 □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금융업과 실물산업 간의 균형 회복,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금융의 중요성 부각, 자산운용업 고객 기반의 변화 등이 예상됨 ○ 실물산업의 동반 성장을 배제한 금융업 일변도의 성장주의가 쇠퇴하고 금융업과 실물산업 간의 균형이 회복되고, 금융업 종사자의 상대적으로 과도한 임금 수준도 교정될 전망 ○ 투자은행, 헤지펀드, PEF 등의 레버리지를 통한 자기자산 투자 및 증권매매가 금융산업 이익의 주된 원천이던 추세가 완화되고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도소매 금융업의 중요성이 재 부각될 전망 ○ 자산운용업 측면에서는 주요 자금 원천이었던 미국의 기업연금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개발도상국가들의 연금자산(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국부 펀드 등의 중요성이 증가할 전망 Question: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향상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부문을 적정화하기 위해 전진국은 어떻게 했어	미시적 개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혁이슈 발굴에 집중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 규제 측면 □ 규제정책 측면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에 투입된 정부 지분의 처분 문제가 부상하고, 금융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 □ 각국의 금융개혁은 글로벌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될 전망 ○ 선진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둔 글로벌 금융개혁과 금융부문의 적정화를 위한 미시적 개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혁이슈 발굴에 집중 - 보상 및 지배구조, 위험관리체계,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는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예: 미국 금융개혁법) ○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 및 태국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유출입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개혁과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 □ 금융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이는 물론 개별국가 간의 차이도 나타나 새로운 금융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가능성 ○ 신흥국의 경우 자국에 불리한 금융개혁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등 국제적 금융 개혁에 참여하고 또한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또한 한동안 국제 금융개혁의 이슈였던 은행세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개별국가 간의 차별화도 지속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산업의 시스템 규제 강화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규제정책 공조가 지속될 전망 □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금융업과 실물산업 간의 균형 회복,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금융의 중요성 부각, 자산운용업 고객 기반의 변화 등이 예상됨 ○ 실물산업의 동반 성장을 배제한 금융업 일변도의 성장주의가 쇠퇴하고 금융업과 실물산업 간의 균형이 회복되고, 금융업 종사자의 상대적으로 과도한 임금 수준도 교정될 전망 ○ 투자은행, 헤지펀드, PEF 등의 레버리지를 통한 자기자산 투자 및 증권매매가 금융산업 이익의 주된 원천이던 추세가 완화되고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도소매 금융업의 중요성이 재 부각될 전망 ○ 자산운용업 측면에서는 주요 자금 원천이었던 미국의 기업연금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개발도상국가들의 연금자산(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국부 펀드 등의 중요성이 증가할 전망 Question:전진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증진을 위주로 국제 금융부문을 적정화하려고 했어	미시적 개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혁이슈 발굴에 집중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G20 체제를 감안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방안(approach) 마련도 고려 ○ 외환위기 및 글로벌 위기 극복을 통해 국내 금융부문은 글로벌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실패 사례가 부분적으로 노정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지속해야 할 상황 ○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금융자산의 축적과 연금 및 보험 등 장기금융수요 증가로 글로벌 자산운용의 필요성과 규모, 수준도 계속 늘어날 전망 ○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문제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 □ G20 서울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 이슈 및 문제에 대한 지적 리더십(knowledge leadership)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금융 리더쉽을 확보 ○ G20 서울 개최는 글로벌 금융안정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과 같은 글로벌 금융 이슈와 문제에 대한 정책 발굴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과 금융지식 확충에 기여 ○ 이후에도 국제 및 금융부문에 대한 관심 및 정책 개발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금융지식 수준 제고를 통한 금융 관련 국제적 리더쉽(leadership)을 확보 Question:금융에 대한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 금융지식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국제 및 금융부문에 대한 관심 및 정책 개발을 계속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G20 체제를 감안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방안(approach) 마련도 고려 ○ 외환위기 및 글로벌 위기 극복을 통해 국내 금융부문은 글로벌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실패 사례가 부분적으로 노정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지속해야 할 상황 ○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금융자산의 축적과 연금 및 보험 등 장기금융수요 증가로 글로벌 자산운용의 필요성과 규모, 수준도 계속 늘어날 전망 ○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문제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 □ G20 서울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 이슈 및 문제에 대한 지적 리더십(knowledge leadership)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금융 리더쉽을 확보 ○ G20 서울 개최는 글로벌 금융안정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과 같은 글로벌 금융 이슈와 문제에 대한 정책 발굴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과 금융지식 확충에 기여 ○ 이후에도 국제 및 금융부문에 대한 관심 및 정책 개발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금융지식 수준 제고를 통한 금융 관련 국제적 리더쉽(leadership)을 확보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지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금융에 대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어	국제 및 금융부문에 대한 관심 및 정책 개발을 계속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대내적 관점 □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실물 부문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와 맞물려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조율하는 정책을 강화 ○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체계의 마련에 따른 실물경제의 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연한 금융정책을 모색 -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국내 수출경쟁력의 변화, 선진경제의 무역정책 등을 감안하여 거시경제적 효과를 금융 및 감독정책에 유연하게 반영 ○ 금융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의 발전 및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금융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노력도 병행할 수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적 취약성과 대내적 위험요인의 완화 및 극복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 ○ G20 체제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 규율체계의 강화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sudden stop) 등 대외적 위험요인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 ○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글로벌 위기의 극복 과정에 노정된 대내적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이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 □ 글로벌 위기 이후 제기된 국내 금융산업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신뢰도와 안정성 제고를 도모 ○ G20의 금융개혁 후속과제와 관련하여 금융부문의 단기 성과주의 방지, 보수체계 합리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개혁과제를 계속 추진 ○ 예금자, 투자자, 계약자 등에 대한 보호(liability side) 뿐만 아니라 대출자 및 서민고객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asset side)도 강화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 □ 인구학적 변화와 금융수요의 변화를 감안한 금융정책 기조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 기조를 정립하는 것도 고려 ○ 고령화에 의한 경제구조의 개편과 금융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장기 효과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 - 고령화에 의한 자산시장의 변화나 장기저축 및 은퇴자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수요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 - 신탁 및 위험보장(protection & coverage)서비스, 연금자산의 관리 등에 있어서 장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감독정책을 마련 Question:세계 위기 이후에 금융 분야에서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국내 금융산업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대내적 관점 □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실물 부문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와 맞물려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조율하는 정책을 강화 ○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체계의 마련에 따른 실물경제의 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연한 금융정책을 모색 -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국내 수출경쟁력의 변화, 선진경제의 무역정책 등을 감안하여 거시경제적 효과를 금융 및 감독정책에 유연하게 반영 ○ 금융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의 발전 및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금융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노력도 병행할 수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적 취약성과 대내적 위험요인의 완화 및 극복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 ○ G20 체제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 규율체계의 강화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sudden stop) 등 대외적 위험요인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 ○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글로벌 위기의 극복 과정에 노정된 대내적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이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 □ 글로벌 위기 이후 제기된 국내 금융산업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신뢰도와 안정성 제고를 도모 ○ G20의 금융개혁 후속과제와 관련하여 금융부문의 단기 성과주의 방지, 보수체계 합리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개혁과제를 계속 추진 ○ 예금자, 투자자, 계약자 등에 대한 보호(liability side) 뿐만 아니라 대출자 및 서민고객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asset side)도 강화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 □ 인구학적 변화와 금융수요의 변화를 감안한 금융정책 기조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 기조를 정립하는 것도 고려 ○ 고령화에 의한 경제구조의 개편과 금융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장기 효과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 - 고령화에 의한 자산시장의 변화나 장기저축 및 은퇴자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수요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 - 신탁 및 위험보장(protection & coverage)서비스, 연금자산의 관리 등에 있어서 장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감독정책을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제 위기 이후에 금융 부문에서 신뢰성과 안정도를 높이려고 했어	국내 금융산업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1) 금융시스템 안정화 □ 향후 국내 금융부문은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국내외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외부의 금융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의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 조달·운용상의 문제점,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자본 유출입과 과다한 단기차입에 따른 외환유동성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 ○ 국내시장의 과당경쟁 문제는 단기성과주의 탈피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서, 외환유동성 문제는 단기외채 축소와 외환보유고 확대를 통해 해소 ○ 금융회사 임직원의 평가가 단기업적 중심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등한시하고 시장점유율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계속되므로 임직원 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 ○ 국내 금융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과도한 영업 확대는 추후 부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크므로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필요 ○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외화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생산 및 수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기외채를 축소 운용하고 외환보유고 확충 필요 ○ 또한 외화유동성 관련 지표의 개선, 실수요 중심의 외화대출 운용, 외환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개선 등 다양한 조치가 뒤따를 필요 □ 또한 금융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글로벌 논의와 동향을 감안하여 튼튼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개혁과 더불어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 글로벌 차원의 금융시스템 개편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대외신인도 개선, 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책적 및 거시적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외환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단기외채 축소와 외환보유고 확대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1) 금융시스템 안정화 □ 향후 국내 금융부문은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국내외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외부의 금융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의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 조달·운용상의 문제점,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자본 유출입과 과다한 단기차입에 따른 외환유동성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 ○ 국내시장의 과당경쟁 문제는 단기성과주의 탈피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서, 외환유동성 문제는 단기외채 축소와 외환보유고 확대를 통해 해소 ○ 금융회사 임직원의 평가가 단기업적 중심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등한시하고 시장점유율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계속되므로 임직원 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 ○ 국내 금융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과도한 영업 확대는 추후 부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크므로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필요 ○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외화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생산 및 수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기외채를 축소 운용하고 외환보유고 확충 필요 ○ 또한 외화유동성 관련 지표의 개선, 실수요 중심의 외화대출 운용, 외환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개선 등 다양한 조치가 뒤따를 필요 □ 또한 금융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글로벌 논의와 동향을 감안하여 튼튼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개혁과 더불어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 글로벌 차원의 금융시스템 개편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대외신인도 개선, 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책적 및 거시적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 Question:외환유동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	단기외채 축소와 외환보유고 확대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2) 금융인프라 선진화 □ 향후 국내금융은 금융인프라를 개선하여 산업과 시장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회계제도, 지배구조, 금융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함. ○ 간접금융기관들의 내부신용평가 역량 확충을 위한 조직 체계 및 관행 조성과 함께 직접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사의 평가 능력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제 및 감독의 강화 필요성 ○ 특히 금융회사의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의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감시․견제하는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 ○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시가평가의 한계도 일부 지적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IFRS의 조기정착을 통해 결합기준에 의한 회계관행 정착 필요 ○ 금융경쟁력의 원천은 금융산업의 종사자이며 이들의 전문성 및 교육· 훈련은 금융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성 차원의 체계 마련이 필요 □ 또한 금융인프라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금융교육 강화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시제도 확충, 금융소비자의 차별화 금지, 개별 금융상품의 책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보상절차와 기간을 효율화하는 보상기구의 개편 및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보상비용의 적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금융교육 기반은 금융서비스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세제 등 사회적 경제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가가치가 큰 금융 분야에서 녹색금융과 같은 신성장동력의 발굴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주체에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함. ○ 신성장동력의 기준은 성장잠재력, 실물경제 지원 및 파급효과, 국제적 조류의 부합, 국내금융시장 발전의 기여 등으로서 녹색금융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함. ○ 향후 녹색금융은 단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즉 녹색 신용평가 및 회계관련 법⋅제도 정비, 기업의 녹색경영정보 공시 의무화 등 제도적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 인프라, 및 환경정보 DB 구축 등의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심사능력이 제고되면 점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여 민간 주도의 녹색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금융회사는 자체 의사결정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2) 금융인프라 선진화 □ 향후 국내금융은 금융인프라를 개선하여 산업과 시장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회계제도, 지배구조, 금융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함. ○ 간접금융기관들의 내부신용평가 역량 확충을 위한 조직 체계 및 관행 조성과 함께 직접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사의 평가 능력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제 및 감독의 강화 필요성 ○ 특히 금융회사의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의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감시․견제하는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 ○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시가평가의 한계도 일부 지적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IFRS의 조기정착을 통해 결합기준에 의한 회계관행 정착 필요 ○ 금융경쟁력의 원천은 금융산업의 종사자이며 이들의 전문성 및 교육· 훈련은 금융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성 차원의 체계 마련이 필요 □ 또한 금융인프라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금융교육 강화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시제도 확충, 금융소비자의 차별화 금지, 개별 금융상품의 책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보상절차와 기간을 효율화하는 보상기구의 개편 및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보상비용의 적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금융교육 기반은 금융서비스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세제 등 사회적 경제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가가치가 큰 금융 분야에서 녹색금융과 같은 신성장동력의 발굴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주체에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함. ○ 신성장동력의 기준은 성장잠재력, 실물경제 지원 및 파급효과, 국제적 조류의 부합, 국내금융시장 발전의 기여 등으로서 녹색금융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함. ○ 향후 녹색금융은 단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즉 녹색 신용평가 및 회계관련 법⋅제도 정비, 기업의 녹색경영정보 공시 의무화 등 제도적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 인프라, 및 환경정보 DB 구축 등의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심사능력이 제고되면 점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여 민간 주도의 녹색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자체 의사결정 역량을 향상시키려면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해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향후 금융산업은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확보, 수익구조의 개선, 생산성 제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성장전략 추진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금융 규제·감독의 개편에 발맞추어 자본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을 항상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포화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리스크관리를 감안한 적정한 가격책정을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구조를 확보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의 선진화, 대형화 및 겸업화 전략과 함께 자율·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퇴출제도를 통해 산업의 역동성을 높임으로써 성장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 ○ 특히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고객군별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산업별 계층체계 및 다양한 상품과 공급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또한 금융권역간 핵심업무의 겸영은 최소화하고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업무의 겸업에도 제약을 줌으로써 겸업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의 유발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소비자가 좋은 서비스를 공급받도록 여러 가지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산업별 계층체계 및 다양한 상품과 공급채널을 구축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향후 금융산업은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확보, 수익구조의 개선, 생산성 제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성장전략 추진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금융 규제·감독의 개편에 발맞추어 자본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을 항상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포화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리스크관리를 감안한 적정한 가격책정을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구조를 확보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의 선진화, 대형화 및 겸업화 전략과 함께 자율·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퇴출제도를 통해 산업의 역동성을 높임으로써 성장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 ○ 특히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고객군별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산업별 계층체계 및 다양한 상품과 공급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또한 금융권역간 핵심업무의 겸영은 최소화하고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업무의 겸업에도 제약을 줌으로써 겸업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의 유발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고객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	산업별 계층체계 및 다양한 상품과 공급채널을 구축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5) 금융시장의 효율화 □ 향후 금융시장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혁신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시장의 안정성 확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시장발전 등을 추구해야 함. ○ 이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 (투자자, 기업,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의 현황과 니즈, 해외 경쟁시장의 추세 등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함. ○ 또한 미래 한국 금융시장의 청사진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컨센서스하에서 시장을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와 참여기관, 그리고 시장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달성 가능함. ○ 우선 국내 금융시장은 투자자본의 분배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깊이와 폭 확대 및 변동성 축소,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 ○ 또한 금융시장은 투자자가 엄격히 보호되어 이들의 신뢰가 확보되는 공정성을 가져야하며, 정보차단벽 강화,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 내부자거래 금지, 재무제표의 국제정합성 등이 뒤따라야 함. ○ 금융시장은 과도한 변동성이 억제되고 금융위기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고, 자금수요자의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는 안정성을 가여야 함. ○ 금융시장은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통해 시장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성을 가져야 함. Question:금융시장은 경제발전과 시장 성장에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5) 금융시장의 효율화 □ 향후 금융시장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혁신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시장의 안정성 확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시장발전 등을 추구해야 함. ○ 이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 (투자자, 기업,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의 현황과 니즈, 해외 경쟁시장의 추세 등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함. ○ 또한 미래 한국 금융시장의 청사진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컨센서스하에서 시장을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와 참여기관, 그리고 시장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달성 가능함. ○ 우선 국내 금융시장은 투자자본의 분배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깊이와 폭 확대 및 변동성 축소,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 ○ 또한 금융시장은 투자자가 엄격히 보호되어 이들의 신뢰가 확보되는 공정성을 가져야하며, 정보차단벽 강화,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 내부자거래 금지, 재무제표의 국제정합성 등이 뒤따라야 함. ○ 금융시장은 과도한 변동성이 억제되고 금융위기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고, 자금수요자의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는 안정성을 가여야 함. ○ 금융시장은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통해 시장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성을 가져야 함. Question:경제성장과 시장 발전에 금융시장이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 금융중심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금융환경과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확보가 전제 ○ 따라서 금융위기의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안정화 정책)과 금융인프라와 시장의 효율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글로벌 금융중심지 모델을 참고하여추진 경로(글로벌 hub & spoke전략)를 선택할 필요 ○ 이미 국내시장은 포화상태이므로 국내시장에서 과당경쟁이라는 zero-sum게임의 형태가 아니라 해외로 외연을 확대하는 positive-sum형태의 글로벌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 ○ 금융중심지 추구 과정에서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영국 등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취약성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반면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북구와 남미, 일부 선진국(호주 및 캐나다)의 경우 내실화에 초점을 둔 금융개혁을 추구함으로써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대응력을 시현 □ 향후 내부적으로 금융역량을 확충하고(역량확충형),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적극 활용하며(지역형), 해외에 자본유치와 투자를 병행하는(자본활용형) 전략을 지향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 ○ 역량확충형: 우선 두 차례 금융위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양적팽창 위주의 경쟁에서 탈피하여 질적 측면에서 시장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실화에 초점 - 이 과정에서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선도할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의 보완적 체제 구축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지역형: 금융자산 축적, 국제적 신인도 및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선진형 글로벌 중심지 모델보다도 아시아 경제의 지속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역형 중심지 모델을 통해 선진시장 경험을 축적 - 글로벌 Hub전략과 관련하여 아시아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금융인프라 업무와 자산운용업무 관련 서비스를 계속 유치함으로써 pan-지역형 금융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는 대내여건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아시아 경제와 동북아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특히 중국 및 동남북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실물부문의 진출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진금융시장의 경우 소규모 형태의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시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할 것임. ○ 자본활용형: 글로벌 금융수요의 국내 유치(hub) 지속을 위한 민관프로그램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금융회사의 출현을 위해 자본을 해외에 직접투자(spoke)하는 진출 방식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획득 Question:선진시장에 관해 꾸준히 경험 및 비법을 쌓기 위해 선진금융시장은 어떻게 해	소규모 형태의 진출을 도모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 금융중심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금융환경과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확보가 전제 ○ 따라서 금융위기의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안정화 정책)과 금융인프라와 시장의 효율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글로벌 금융중심지 모델을 참고하여추진 경로(글로벌 hub & spoke전략)를 선택할 필요 ○ 이미 국내시장은 포화상태이므로 국내시장에서 과당경쟁이라는 zero-sum게임의 형태가 아니라 해외로 외연을 확대하는 positive-sum형태의 글로벌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 ○ 금융중심지 추구 과정에서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영국 등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취약성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반면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북구와 남미, 일부 선진국(호주 및 캐나다)의 경우 내실화에 초점을 둔 금융개혁을 추구함으로써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대응력을 시현 □ 향후 내부적으로 금융역량을 확충하고(역량확충형),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적극 활용하며(지역형), 해외에 자본유치와 투자를 병행하는(자본활용형) 전략을 지향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 ○ 역량확충형: 우선 두 차례 금융위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양적팽창 위주의 경쟁에서 탈피하여 질적 측면에서 시장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실화에 초점 - 이 과정에서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선도할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의 보완적 체제 구축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지역형: 금융자산 축적, 국제적 신인도 및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선진형 글로벌 중심지 모델보다도 아시아 경제의 지속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역형 중심지 모델을 통해 선진시장 경험을 축적 - 글로벌 Hub전략과 관련하여 아시아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금융인프라 업무와 자산운용업무 관련 서비스를 계속 유치함으로써 pan-지역형 금융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는 대내여건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아시아 경제와 동북아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특히 중국 및 동남북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실물부문의 진출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진금융시장의 경우 소규모 형태의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시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할 것임. ○ 자본활용형: 글로벌 금융수요의 국내 유치(hub) 지속을 위한 민관프로그램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금융회사의 출현을 위해 자본을 해외에 직접투자(spoke)하는 진출 방식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획득 Question:선진금융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진시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경험과 비법을 축적하려고 해	소규모 형태의 진출을 도모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금융산업에 대한 규율 정책은 시스템안정성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 ○ 대형 금융회사 및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내외 측면의 시스템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글로벌 관점) ○ 반면 글로벌 금융산업에 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중장기 차원에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정책 마련(대내적 관점) ○ 글로벌 금융시장 관점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역량과 위상, 금융시장에 대한 중장기 정책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정책 유지 □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부문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시장의 역동성 확보와 함께 보다 창의적인 금융시장으로 도약 ○ 금융시장 참가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종별․시장별 정책목표를 달성 □ 금융부문의 글로벌 전략은 글로벌 자산운용과 지역별 다변화에 초점을 둔 보완적 체계를 마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금융회사의 현지화(localization)를 중심으로 한 업무 확대 및 중장기 수익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 추가적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에 대한 역량 계발과 금융자산의 지역적 다변화를 위한 투자업무 활성화를 통해 금융부문의 대내외 균형을 유지 - 자산운용 및 지역다변화에 초점을 둔 글로벌화는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를 통해 자본수지 개선과 더불어 환율시장 안정성 제고 등 외환시장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단, 글로벌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쏠림이나 단기적, 투기적 성향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감독 강화도 병행 Question:획일적 규제 대신 금융시장의 역동성 마련과 함께 창의적인 금융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부문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금융산업에 대한 규율 정책은 시스템안정성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 ○ 대형 금융회사 및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내외 측면의 시스템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글로벌 관점) ○ 반면 글로벌 금융산업에 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중장기 차원에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정책 마련(대내적 관점) ○ 글로벌 금융시장 관점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역량과 위상, 금융시장에 대한 중장기 정책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정책 유지 □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부문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시장의 역동성 확보와 함께 보다 창의적인 금융시장으로 도약 ○ 금융시장 참가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종별․시장별 정책목표를 달성 □ 금융부문의 글로벌 전략은 글로벌 자산운용과 지역별 다변화에 초점을 둔 보완적 체계를 마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금융회사의 현지화(localization)를 중심으로 한 업무 확대 및 중장기 수익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 추가적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에 대한 역량 계발과 금융자산의 지역적 다변화를 위한 투자업무 활성화를 통해 금융부문의 대내외 균형을 유지 - 자산운용 및 지역다변화에 초점을 둔 글로벌화는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를 통해 자본수지 개선과 더불어 환율시장 안정성 제고 등 외환시장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단, 글로벌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쏠림이나 단기적, 투기적 성향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감독 강화도 병행 Question:금융시장의 역동성을 갖춤과 동시에 혁신적인 금융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천편일률적 통제보다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부문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클러스터의 육성 □ 우리나라 금융 시장 및 금융 클러스터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금융 시장 및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 ○ 이에 맞추어 금융 지구 지정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며, 중점적으로 상호 연계를 강화할 배후 시장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모색 □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구축 방안은 금융중심지 육성을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 ○ 뉴욕, 런던 등 주요 금융중심지들의 경우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회사 들이 밀접한 지역인 금융 클러스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됨 ○ 아일랜드, 두바이 등 인위적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추진해온 국가들은 핵심전략으로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단시간 내 금융허브로서의 성장을 이룩함 □ 현재도 금융중심지 육성을 지향하는 일부 국가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호주는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산업육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드니 외곽지역을 주요 국제금융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계획을 진행 중 ○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개의 국제업무동과 2개의 주거·레저동을 포함한 주요 국제금융 업무단지를 조성 중 □ 서울의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및 부산의 문현지구의 개발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제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라는 범세계적 트렌드와 일치 ○ 여의도에 건립 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는 호텔을 포함 주거·레저·업무를 포함한 종합형 단지로서 현재 호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세대 개념의 새로운 국제금융단지의 콘셉트와 부합 □ 금융중심지법 발효 이후 클러스터 지원 대책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금감원 내 지원센터는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발전·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소통의 경로로서 활용하고 또한 금융중심지 홍보 등 대외 홍보 업무에도 활용될 예정 □ 클러스터 조성의 기본적인 목표는 집적을 통한 업무효율의 증가 및 편의성 증대에 있음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은 타 산업군에 비해 집적에 의한 업무의 효율이 배가되는 속도가 큰 산업군으로 클러스터의 인위적 조성 시에는 이를 고려한 업체 선정 및 유인책의 마련이 필요 ○ 집적효과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선·후선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한 국제금융거래라는 소기의 목적행위 대상에 대한 편의성 측면에서의 효율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야 함 ○ ‘금융집적지역 형성에 관한 연구’(채권연구원 2006)에서는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 Question:최대한 큰 집적효과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기관의 선·후선 업무의 내용을 파악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클러스터의 육성 □ 우리나라 금융 시장 및 금융 클러스터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금융 시장 및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 ○ 이에 맞추어 금융 지구 지정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며, 중점적으로 상호 연계를 강화할 배후 시장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모색 □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구축 방안은 금융중심지 육성을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 ○ 뉴욕, 런던 등 주요 금융중심지들의 경우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회사 들이 밀접한 지역인 금융 클러스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됨 ○ 아일랜드, 두바이 등 인위적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추진해온 국가들은 핵심전략으로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단시간 내 금융허브로서의 성장을 이룩함 □ 현재도 금융중심지 육성을 지향하는 일부 국가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호주는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산업육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드니 외곽지역을 주요 국제금융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계획을 진행 중 ○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개의 국제업무동과 2개의 주거·레저동을 포함한 주요 국제금융 업무단지를 조성 중 □ 서울의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및 부산의 문현지구의 개발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제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라는 범세계적 트렌드와 일치 ○ 여의도에 건립 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는 호텔을 포함 주거·레저·업무를 포함한 종합형 단지로서 현재 호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세대 개념의 새로운 국제금융단지의 콘셉트와 부합 □ 금융중심지법 발효 이후 클러스터 지원 대책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금감원 내 지원센터는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발전·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소통의 경로로서 활용하고 또한 금융중심지 홍보 등 대외 홍보 업무에도 활용될 예정 □ 클러스터 조성의 기본적인 목표는 집적을 통한 업무효율의 증가 및 편의성 증대에 있음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은 타 산업군에 비해 집적에 의한 업무의 효율이 배가되는 속도가 큰 산업군으로 클러스터의 인위적 조성 시에는 이를 고려한 업체 선정 및 유인책의 마련이 필요 ○ 집적효과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선·후선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한 국제금융거래라는 소기의 목적행위 대상에 대한 편의성 측면에서의 효율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야 함 ○ ‘금융집적지역 형성에 관한 연구’(채권연구원 2006)에서는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집적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선·후선 업무의 내용을 파악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추진 전략 □ 서울시를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구축된 기존의 금융클러스터를 국제금융센터의 위상을 지닌 지구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 ○ 아직도 서울시는 국제금융지 경쟁력 평가에서 뚜렷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해외금융기관의 서울시 유치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과는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서울특별시 2008.12)에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지구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업무지구, 주거환경, 관광 및 레저, 교육, 의료 환경의 정비계획 및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원계획을 상세히 제시□ 이에 더하여 서울시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가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구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금융업 집적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지구 지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용이 가장 효율적인 지구라는 강점 ○ 또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지구와 서울시 내에 형성된 상업은행, 벤처 및 백오피스 다른 금융클러스터 및 부산 등 국내 다른 금융중심지 간의 연계 강화도 필요 □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간의 보완 및 연계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 열등한 국내 시장규모와 국제화 경험을 감안할 때, 국제화 수준이나 범위는 단기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 글로벌 금융중심지 평가(the global financial index centres index)에서 서울이 24위(2010.9)에 위상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부산의 독립적 경쟁보다는 금융중심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집단적 경쟁력 확보가 필수 □ 국가간 금융중심지 경쟁은 zero-sum 내지 negative-sum game 특성이 있지만, 국내 금융중심지 간에는 보완적인 positive-sum game 가능 ○ 뉴욕의 경우 시카고, 보스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 지역금융 센터들과 연계 ○ 런던은 에딘버러, 맨체스터, 더블린 등 지역금융센터들과 상호 보완을 통해 발전 □ 세계적으로 국제화된 도시, 물류중심도시, 지역중심도시에서는 모두 국제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을 세계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을 핵심산업으로 육성 ○ 동남아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동북아 총괄본부와 다양한 업종의 금융회사 등을 서울에 유치 Question:2009년에 금융산업을 국가경쟁력 수준에서 길러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간의 보완 및 연계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추진 전략 □ 서울시를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구축된 기존의 금융클러스터를 국제금융센터의 위상을 지닌 지구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 ○ 아직도 서울시는 국제금융지 경쟁력 평가에서 뚜렷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해외금융기관의 서울시 유치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과는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서울특별시 2008.12)에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지구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업무지구, 주거환경, 관광 및 레저, 교육, 의료 환경의 정비계획 및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원계획을 상세히 제시□ 이에 더하여 서울시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가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구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금융업 집적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지구 지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용이 가장 효율적인 지구라는 강점 ○ 또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지구와 서울시 내에 형성된 상업은행, 벤처 및 백오피스 다른 금융클러스터 및 부산 등 국내 다른 금융중심지 간의 연계 강화도 필요 □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간의 보완 및 연계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 열등한 국내 시장규모와 국제화 경험을 감안할 때, 국제화 수준이나 범위는 단기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 글로벌 금융중심지 평가(the global financial index centres index)에서 서울이 24위(2010.9)에 위상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부산의 독립적 경쟁보다는 금융중심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집단적 경쟁력 확보가 필수 □ 국가간 금융중심지 경쟁은 zero-sum 내지 negative-sum game 특성이 있지만, 국내 금융중심지 간에는 보완적인 positive-sum game 가능 ○ 뉴욕의 경우 시카고, 보스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 지역금융 센터들과 연계 ○ 런던은 에딘버러, 맨체스터, 더블린 등 지역금융센터들과 상호 보완을 통해 발전 □ 세계적으로 국제화된 도시, 물류중심도시, 지역중심도시에서는 모두 국제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을 세계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을 핵심산업으로 육성 ○ 동남아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동북아 총괄본부와 다양한 업종의 금융회사 등을 서울에 유치 Question:국가경쟁력 수준에서 금융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2009년에 어떤 방법을 썼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간의 보완 및 연계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금융감독역량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 ○ 시장에서 정상적인 금융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감독기능이 적절히 작동될 필요(미국 서브프라임 사태후 감독기능 논란)가 있음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높은 수준 유지 ○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기능과 금융산업 육성(promotion) 기능은 어느 정도 분리 또는 균형을 유지할 필요 ○ 금융정책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긴밀한 협력 등 금융위기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 □ 그 외 원화 국제화는 채권시장․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발전 없이 불가능하며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측면에서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 호주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 국제화는 제도 완화는 물론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수요 증가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금융감독역량을 어떤 방법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금융감독역량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 ○ 시장에서 정상적인 금융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감독기능이 적절히 작동될 필요(미국 서브프라임 사태후 감독기능 논란)가 있음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높은 수준 유지 ○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기능과 금융산업 육성(promotion) 기능은 어느 정도 분리 또는 균형을 유지할 필요 ○ 금융정책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긴밀한 협력 등 금융위기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 □ 그 외 원화 국제화는 채권시장․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발전 없이 불가능하며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측면에서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 호주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 국제화는 제도 완화는 물론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수요 증가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감독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 제정 취지 ○ 그동안 아시아 금융허브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왔는바,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클러스터 조성,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여 금융허브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시행령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간 의견조정을 제도화하여 범 부처, 국․내외 금융회사를 망라한 실질적 협력 도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국․내외 금융전문가,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질적 추진체계 확립 □ 매 3년마다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 절차 : 기본계획 수립지침 통보(금융위원회) → 소관분야 계획 및 시책 작성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관할 시․도지사) → 기본계획 작성(금융위원회) → 기본계획 확정(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의 지정 절차(제4조, 제5조, 제6조) ○ 시․도지사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 신청→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의결 → 금융중심지 지정(금융위원회) ○ 이때 개발계획에는 금융중심지의 명칭․위치와 면적, 지정 필요성,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방법, 개발지역내 금융기관과 금융관련 산업 현황,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관서비스산업의 유치․이전 계획 및 지원계획, 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계획, 생활편의시설․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계획,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외국어 서비스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산업의 현황과 유치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계획의 현실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함. Question:실제적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체계가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국․내외 금융전문가,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참여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 제정 취지 ○ 그동안 아시아 금융허브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왔는바,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클러스터 조성,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여 금융허브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시행령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간 의견조정을 제도화하여 범 부처, 국․내외 금융회사를 망라한 실질적 협력 도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국․내외 금융전문가,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질적 추진체계 확립 □ 매 3년마다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 절차 : 기본계획 수립지침 통보(금융위원회) → 소관분야 계획 및 시책 작성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관할 시․도지사) → 기본계획 작성(금융위원회) → 기본계획 확정(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의 지정 절차(제4조, 제5조, 제6조) ○ 시․도지사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 신청→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의결 → 금융중심지 지정(금융위원회) ○ 이때 개발계획에는 금융중심지의 명칭․위치와 면적, 지정 필요성,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방법, 개발지역내 금융기관과 금융관련 산업 현황,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관서비스산업의 유치․이전 계획 및 지원계획, 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계획, 생활편의시설․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계획,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외국어 서비스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산업의 현황과 유치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계획의 현실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의 진행시스템이 확립되도록 했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국․내외 금융전문가,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참여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3) 기타 지원 검토 사항 □ 인력 양성 및 경비 지원 ○ 금융중심지법 제10조① 및 ③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명시 ○ 금융중심지법 제10조④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 그러나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시책 수립 및 교육과 훈련에 관한 권한이 중앙 행정기구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금융중심지 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훈련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 ○ 따라서 지방정부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위는 금융중심지를 구축하고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3) 기타 지원 검토 사항 □ 인력 양성 및 경비 지원 ○ 금융중심지법 제10조① 및 ③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명시 ○ 금융중심지법 제10조④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 그러나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시책 수립 및 교육과 훈련에 관한 권한이 중앙 행정기구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금융중심지 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훈련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 ○ 따라서 지방정부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중심지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려면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부산의 경우) 부산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이 매우 빈약한 상태로 자생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은 불확실하며 조속한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더블린의 IFSC 모델과 같이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 ○ 이와 같은 제도적 인센티브는 더블린의 사례와 같이 금융중심지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일단 금융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축소(phase out)하는 것이 바람직 ○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문현단지에 대해 금융특구 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발전을 도모할지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관건 ○ 결국 정책적인 판단은 어느 정도의 세수 감소 및 지역적 형평성 훼손 등의 비용을 감수하고 부산 문현단지를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발전시켜야 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산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부산의 금융중심지 비전을 “국제적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을 상정하고, 부산 문현단지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 부산을 특화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결국 동 지역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의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 □ 부산 문현단지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의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 부문에 국한하여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Question: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부산의 경우) 부산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이 매우 빈약한 상태로 자생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은 불확실하며 조속한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더블린의 IFSC 모델과 같이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 ○ 이와 같은 제도적 인센티브는 더블린의 사례와 같이 금융중심지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일단 금융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축소(phase out)하는 것이 바람직 ○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문현단지에 대해 금융특구 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발전을 도모할지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관건 ○ 결국 정책적인 판단은 어느 정도의 세수 감소 및 지역적 형평성 훼손 등의 비용을 감수하고 부산 문현단지를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발전시켜야 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산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부산의 금융중심지 비전을 “국제적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을 상정하고, 부산 문현단지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 부산을 특화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결국 동 지역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의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 □ 부산 문현단지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의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 부문에 국한하여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부산이 신속하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도록 할 수 있어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대상 금융회사의 정의) 부산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한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혜택 대상 해당 금융단지 입주금융회사 또는 혜택 대상 업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정의하는 방법은 1안)부산문현금융단지에 본점을 두고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 이상을 선박금융이 차지하는 선박금융 특화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동 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 2안)부산문현금융단지에 지점을 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 해당지점을 통해 기장(booking)된 선박금융 거래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1안)의 경우 매출의 상당부분 이상을 선박금융이 차지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부산문현금융단지에 본점을 두는 소규모 선박금융특화 금융회사들만 해당할 가능성 ○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선박금융에만 특화하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 이 경우 많은 금융회사들이 선박금융에만 특화하는 소규모 자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들이 선박금융팀을 선박금융전문 자회사로 개편해야 하므로 조직개편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Question:어떻게 해야 부산문현금융단지에 들어간 금융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공급할 수 있어	혜택 대상 해당 금융단지 입주금융회사 또는 혜택 대상 업무를 정의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대상 금융회사의 정의) 부산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한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혜택 대상 해당 금융단지 입주금융회사 또는 혜택 대상 업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정의하는 방법은 1안)부산문현금융단지에 본점을 두고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 이상을 선박금융이 차지하는 선박금융 특화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동 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 2안)부산문현금융단지에 지점을 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 해당지점을 통해 기장(booking)된 선박금융 거래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1안)의 경우 매출의 상당부분 이상을 선박금융이 차지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부산문현금융단지에 본점을 두는 소규모 선박금융특화 금융회사들만 해당할 가능성 ○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선박금융에만 특화하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 이 경우 많은 금융회사들이 선박금융에만 특화하는 소규모 자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들이 선박금융팀을 선박금융전문 자회사로 개편해야 하므로 조직개편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Question:부산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한 금융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혜택 대상 해당 금융단지 입주금융회사 또는 혜택 대상 업무를 정의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참고 5〉 1.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20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 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 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음. Question:전문인력을 배정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관련 자료 등을 작성· 비치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참고 5〉 1.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20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 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 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음. Question:외국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있어	관련 자료 등을 작성· 비치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 국제금융시장은 외환시장의 통합과 환율 불안정성 증대, 역외 금융권의 신장, 파생금융시장의 확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그 속도가 빠르고 변화내용도 다양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기관들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금융개방 및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한국금융시장에 유출입되는 자금의 규모와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세탁관련 행위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동 연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사례 연구와 유형 분석을 통해 동 유형의 자금세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둠. Question:자금세탁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개선방법을 갖추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세탁에 대한 사례 연구와 유형 분석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 국제금융시장은 외환시장의 통합과 환율 불안정성 증대, 역외 금융권의 신장, 파생금융시장의 확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그 속도가 빠르고 변화내용도 다양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기관들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금융개방 및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한국금융시장에 유출입되는 자금의 규모와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세탁관련 행위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동 연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사례 연구와 유형 분석을 통해 동 유형의 자금세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둠. Question:어떻게 해야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수정방안을 마련하고 이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자금세탁에 대한 사례 연구와 유형 분석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3. 자금세탁 방식의 특징과 제도적 문제점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상품의 수 증가, 국가간 금융제도의 차이 활용 용이 등으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자금세탁의 방식이 다양화 및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금융거래의 양 증가과 거래의 편리함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금세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그 속성상 매우 힘든 일이며, 국가간 및 기관간의 조사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협력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 □ 금융시장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과 자금세탁에 활용한 금융기관과의 정보교환이 필수적임. 특히 국가간의 정보교환은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따라 실시간의 금융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상대국가와 자국간의 관련법간 상충성으로 인해 정확히 필요한 내용의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음. □ 또한 관련 혐의자의 자금세탁 유무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는 해당 혐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사전에 명확히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후에 정보를 취득할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음. Question:국가끼리 어떻게 해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외교적인 협의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3. 자금세탁 방식의 특징과 제도적 문제점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상품의 수 증가, 국가간 금융제도의 차이 활용 용이 등으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자금세탁의 방식이 다양화 및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금융거래의 양 증가과 거래의 편리함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금세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그 속성상 매우 힘든 일이며, 국가간 및 기관간의 조사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협력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 □ 금융시장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과 자금세탁에 활용한 금융기관과의 정보교환이 필수적임. 특히 국가간의 정보교환은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따라 실시간의 금융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상대국가와 자국간의 관련법간 상충성으로 인해 정확히 필요한 내용의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음. □ 또한 관련 혐의자의 자금세탁 유무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는 해당 혐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사전에 명확히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후에 정보를 취득할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음. Question:정보를 교류하려면 각 나라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외교적인 협의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4) 증권 거래와 관련된 지불방법 □ 증권 거래에는 관련된 지불방법은 다른 금융 산업과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수표, 전신송금 등이 있음. - 다른 금융 산업과 구분되는 한 가지 특징은 증권 그 자체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이 자금세탁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5) 증권의 제공, 판매, 자문, 관리 혹은 분배와 관련된 개인 관련 □ 자금세탁에는 증권의 제공이나 판매, 자문, 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개입됨. - 이러한 전문가들에는 증권중개인, 투자자문가와 재무설계사, 예금기관, 보험회사 등이 있는데 범죄인이 이러한 전문가를 사칭하여 전제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탁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을 목적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활용 하는 경우도 있었음. Question:범죄인은 자금을 세탁하고 테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해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활용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4) 증권 거래와 관련된 지불방법 □ 증권 거래에는 관련된 지불방법은 다른 금융 산업과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수표, 전신송금 등이 있음. - 다른 금융 산업과 구분되는 한 가지 특징은 증권 그 자체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이 자금세탁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5) 증권의 제공, 판매, 자문, 관리 혹은 분배와 관련된 개인 관련 □ 자금세탁에는 증권의 제공이나 판매, 자문, 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개입됨. - 이러한 전문가들에는 증권중개인, 투자자문가와 재무설계사, 예금기관, 보험회사 등이 있는데 범죄인이 이러한 전문가를 사칭하여 전제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탁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을 목적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활용 하는 경우도 있었음. Question:자금을 세탁하고 테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활용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 과거에는 은행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던 반면, 이 분야는 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자금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 특히 거래 기반 자금세탁을 국경간 전신송금에 주의해야하는데, 같은 상품에 대해 다수의 지불을 하면서 그 이상 또는 이하의 송장을 작성 하거나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몇 개의 송장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유형의 검증은 효과적인 혐의거래보고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 - 특히 모든 주식, 채권, 각종 증권의 매수, 매도 또는 다른 지불, 이체, 인수 등 일반적으로 더 많은 종류의 거래가 요구불 예금 계좌 보다는 중개계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금융기관은 거래유형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함. ∘ 준비 되어 있는 의심스러운 행동 감지 시스템 또는 처리 과정이 각 연관된 사업 라인 간에 거래 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 하는가? ∘ 이 외에 추가적인 의심스러운 행동 감지 조치(대책)가 필요한가? - 증권 중개와 관련된 거래유형은 빈번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거래 간 혐의 거래의 분석과 혐의거래 공유가 필요 □ 또한 자금세탁 담당 공무원이나 인력이 기업 내 조직적인 구조에 충분히조화되는 것도 효과적인 혐의거래보고 프로그램이 시행에 도움이 됨. □ 최근 시장 붕괴는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지만 혐의거래보고 등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엄격하고 유연한 감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예방에 효과적일 것임. Question:거래유형이 증권 중개와 연관이 있으면 자주 변하므로 어떻게 해야 해	거래 간 혐의 거래의 분석과 혐의거래 공유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 과거에는 은행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던 반면, 이 분야는 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자금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 특히 거래 기반 자금세탁을 국경간 전신송금에 주의해야하는데, 같은 상품에 대해 다수의 지불을 하면서 그 이상 또는 이하의 송장을 작성 하거나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몇 개의 송장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유형의 검증은 효과적인 혐의거래보고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 - 특히 모든 주식, 채권, 각종 증권의 매수, 매도 또는 다른 지불, 이체, 인수 등 일반적으로 더 많은 종류의 거래가 요구불 예금 계좌 보다는 중개계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금융기관은 거래유형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함. ∘ 준비 되어 있는 의심스러운 행동 감지 시스템 또는 처리 과정이 각 연관된 사업 라인 간에 거래 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 하는가? ∘ 이 외에 추가적인 의심스러운 행동 감지 조치(대책)가 필요한가? - 증권 중개와 관련된 거래유형은 빈번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거래 간 혐의 거래의 분석과 혐의거래 공유가 필요 □ 또한 자금세탁 담당 공무원이나 인력이 기업 내 조직적인 구조에 충분히조화되는 것도 효과적인 혐의거래보고 프로그램이 시행에 도움이 됨. □ 최근 시장 붕괴는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지만 혐의거래보고 등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엄격하고 유연한 감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예방에 효과적일 것임. Question:증권 매개와 관련이 있는 거래종류는 빈번하게 바뀌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거래 간 혐의 거래의 분석과 혐의거래 공유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다. 혐의거래보고를 통해 적발된 증권관련 자금세탁사례에서 활용된 지표 1) 고객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 지표 □ 보험 상품, 연금 구입 또는 연간 프리미엄 지불하기 위해 많은 우편환을 주문한 고객 - 보험 상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이전에 우편환을 구입하고, 대출금 상환으로 우편환을 이용 - 한 명 이상의 판매자(매도인)로부터 우편환 구매 -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다른 텔러에게 우편환을 구매. 일부 우편환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구입됨. □ 보험 또는 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고된 의심스러운 행동의 고객 - 잘못된 정보(예〉 이름, 사회보장번호, 시민권 등)를 제공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신청서 상의 정보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의심을 받았을 때 지원자가 신청을 폐지하기도 함. - 신청 과정에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며 바쁘다고 말하는 경우 - 혐의거래보고자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경우 Question:증권에 대한 자금세탁사례는 어떤 방법으로 적발될 수 있었어	혐의거래보고를 통해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다. 혐의거래보고를 통해 적발된 증권관련 자금세탁사례에서 활용된 지표 1) 고객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 지표 □ 보험 상품, 연금 구입 또는 연간 프리미엄 지불하기 위해 많은 우편환을 주문한 고객 - 보험 상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이전에 우편환을 구입하고, 대출금 상환으로 우편환을 이용 - 한 명 이상의 판매자(매도인)로부터 우편환 구매 -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다른 텔러에게 우편환을 구매. 일부 우편환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구입됨. □ 보험 또는 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고된 의심스러운 행동의 고객 - 잘못된 정보(예〉 이름, 사회보장번호, 시민권 등)를 제공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신청서 상의 정보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의심을 받았을 때 지원자가 신청을 폐지하기도 함. - 신청 과정에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며 바쁘다고 말하는 경우 - 혐의거래보고자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경우 Question:어떻게 해서 증권 관련 자금세탁사례를 적출할 수 있었어	혐의거래보고를 통해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나. 유형별 수법분석 □ Ⅲ장에서 수집한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음. ① 비즈니스구조 이용 □ 비즈니스 구조를 이용한 유형별 수법을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외 이용 경로로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음. - 무역거래 방식으로는 실제 물품수입 없이 허위의 선적서류를 이용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면서 상품대금을 이중으로 송금하는 방식, 수출금융을 발생시켜 수입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달러를 반출하였음. - 서비스 거래로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 대가로 위장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자본거래로는 국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해외 부동산 구입 등 포트폴리오 투자로 위장한 방법이 사용되었음. - 기타거래로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전신송금, 외화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음. ② 적법비지니스 악용 □ 적법비지니스를 악용한 유형별 수법을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로 자본거래와 기타거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음. - 서비스 거래로는 인터넷 지불서비스, 송금서비스, 현금바우처 제도 등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적법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있었음. - 자본거래는 채권투자, 보험, 환어음 구매, 주가조작 등 적법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위장한 방법이 사용되었음. - 기타거래로는 선불카드 사용, 세탁자금 담보 대출 등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었음. Question:대체로 적법비즈니스의 악용 사례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어	자본거래와 기타거래를 통해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나. 유형별 수법분석 □ Ⅲ장에서 수집한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음. ① 비즈니스구조 이용 □ 비즈니스 구조를 이용한 유형별 수법을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외 이용 경로로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음. - 무역거래 방식으로는 실제 물품수입 없이 허위의 선적서류를 이용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면서 상품대금을 이중으로 송금하는 방식, 수출금융을 발생시켜 수입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달러를 반출하였음. - 서비스 거래로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 대가로 위장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자본거래로는 국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해외 부동산 구입 등 포트폴리오 투자로 위장한 방법이 사용되었음. - 기타거래로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전신송금, 외화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음. ② 적법비지니스 악용 □ 적법비지니스를 악용한 유형별 수법을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로 자본거래와 기타거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음. - 서비스 거래로는 인터넷 지불서비스, 송금서비스, 현금바우처 제도 등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적법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있었음. - 자본거래는 채권투자, 보험, 환어음 구매, 주가조작 등 적법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위장한 방법이 사용되었음. - 기타거래로는 선불카드 사용, 세탁자금 담보 대출 등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부분의 적법비즈니스 악용 사례가 발생하게 됐어	자본거래와 기타거래를 통해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2.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 첫째, 일정 기간동안 자발적 신고와 사면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0년 OECD Bank Report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해외소득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면정책을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자금세탁 부문에 적용시킬 필요도 있음. - 2003년에 실시된 서베이에 의하면 여러나라가 조세사면 또는 이와 유사한 유인의 제공을 통하여 자발적 신고를 유도 - 사면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순응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 정책을 활용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 시장의 자금세탁 사례와 이용방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할 수 있음. -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행위자는 자발적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행위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Question:여러 국가들은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조세사면 또는 이와 유사한 유인의 제공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2.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 첫째, 일정 기간동안 자발적 신고와 사면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0년 OECD Bank Report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해외소득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면정책을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자금세탁 부문에 적용시킬 필요도 있음. - 2003년에 실시된 서베이에 의하면 여러나라가 조세사면 또는 이와 유사한 유인의 제공을 통하여 자발적 신고를 유도 - 사면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순응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 정책을 활용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 시장의 자금세탁 사례와 이용방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할 수 있음. -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행위자는 자발적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행위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서 다양한 나라들이 자진 신고를 유도하려고 했어	조세사면 또는 이와 유사한 유인의 제공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가.담보 및 보증 위주의 관행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용위험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 ○ 금융회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의 부족이나 사업기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부동산 담보, 정부에 의한 보증, 연대(인적)보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보하는 경향 ○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상업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증기관에 의해서도 일부 요구되는 사례도 존재 □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은 중소기업의 사후책임 강화,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신속한 자금지원 등에 유리한 반면 금융회사의 사업성 중심의 평가, 신용평가 역량의 개선, 여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약화시킬 소지 ○ 담보 및 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성이나 경영진의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사시 경영진의 손실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 ○ 이와 같은 사후책임 체계는 자금의 운용이나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담보물의 가치에 의거함으로써 자금제공 기회를 확대 ○ 반면 담보가치 혹은 보증 위주의 관행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경시하거나 자금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왜곡시킬 소지 □ 또한 인적보증의 경우 사후적 경영책임 강화로 인해 기업인의 활동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운용을 필요 ○ 인적보증의 경우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이 경영주와 보증인에게도 전가된다는 점에서 과다한 보증제도의 활용은 신규기업 혹은 청년기업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영실패로 인한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전환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재창업 혹은 신규 자금조달을 차단하는 측면도 존재 Question:금융사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가.담보 및 보증 위주의 관행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용위험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 ○ 금융회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의 부족이나 사업기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부동산 담보, 정부에 의한 보증, 연대(인적)보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보하는 경향 ○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상업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증기관에 의해서도 일부 요구되는 사례도 존재 □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은 중소기업의 사후책임 강화,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신속한 자금지원 등에 유리한 반면 금융회사의 사업성 중심의 평가, 신용평가 역량의 개선, 여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약화시킬 소지 ○ 담보 및 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성이나 경영진의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사시 경영진의 손실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 ○ 이와 같은 사후책임 체계는 자금의 운용이나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담보물의 가치에 의거함으로써 자금제공 기회를 확대 ○ 반면 담보가치 혹은 보증 위주의 관행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경시하거나 자금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왜곡시킬 소지 □ 또한 인적보증의 경우 사후적 경영책임 강화로 인해 기업인의 활동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운용을 필요 ○ 인적보증의 경우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이 경영주와 보증인에게도 전가된다는 점에서 과다한 보증제도의 활용은 신규기업 혹은 청년기업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영실패로 인한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전환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재창업 혹은 신규 자금조달을 차단하는 측면도 존재 Question:정보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금융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가.담보 및 보증 위주의 관행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용위험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 ○ 금융회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의 부족이나 사업기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부동산 담보, 정부에 의한 보증, 연대(인적)보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보하는 경향 ○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상업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증기관에 의해서도 일부 요구되는 사례도 존재 □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은 중소기업의 사후책임 강화,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신속한 자금지원 등에 유리한 반면 금융회사의 사업성 중심의 평가, 신용평가 역량의 개선, 여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약화시킬 소지 ○ 담보 및 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성이나 경영진의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사시 경영진의 손실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 ○ 이와 같은 사후책임 체계는 자금의 운용이나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담보물의 가치에 의거함으로써 자금제공 기회를 확대 ○ 반면 담보가치 혹은 보증 위주의 관행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경시하거나 자금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왜곡시킬 소지 □ 또한 인적보증의 경우 사후적 경영책임 강화로 인해 기업인의 활동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운용을 필요 ○ 인적보증의 경우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이 경영주와 보증인에게도 전가된다는 점에서 과다한 보증제도의 활용은 신규기업 혹은 청년기업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영실패로 인한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전환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재창업 혹은 신규 자금조달을 차단하는 측면도 존재 Question:중소기업 사업 토대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금융사는 어떤 방법으로 건전성을 갖추려고 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가.담보 및 보증 위주의 관행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용위험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 ○ 금융회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의 부족이나 사업기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부동산 담보, 정부에 의한 보증, 연대(인적)보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보하는 경향 ○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상업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증기관에 의해서도 일부 요구되는 사례도 존재 □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은 중소기업의 사후책임 강화,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신속한 자금지원 등에 유리한 반면 금융회사의 사업성 중심의 평가, 신용평가 역량의 개선, 여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약화시킬 소지 ○ 담보 및 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성이나 경영진의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사시 경영진의 손실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 ○ 이와 같은 사후책임 체계는 자금의 운용이나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담보물의 가치에 의거함으로써 자금제공 기회를 확대 ○ 반면 담보가치 혹은 보증 위주의 관행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경시하거나 자금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왜곡시킬 소지 □ 또한 인적보증의 경우 사후적 경영책임 강화로 인해 기업인의 활동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운용을 필요 ○ 인적보증의 경우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이 경영주와 보증인에게도 전가된다는 점에서 과다한 보증제도의 활용은 신규기업 혹은 청년기업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영실패로 인한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전환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재창업 혹은 신규 자금조달을 차단하는 측면도 존재 Question:금융회사는 중소기업 사업 기반의 불확실성을 생각해서 건전성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출책임에 관해서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관리(collateral management)는 주요한 심사대상에 해당 ○ 금융당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신용평가역량의 제고, 대출손실 관련 제재조치의 완화, 여신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촉진해 온 상황 ○ 그러나 대출심사과정에서 신용위험 완화와 여신손실 축소를 위한 사전담보 및 보증의 확보는 아직까지 주요한 핵심 심사대상이며, 이를 통해 여신책임을 완화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높은 상황 □ 창업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해서는 여신심사의 절차 및 기준, 평가방식, 사후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 등을 통해 여신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필요 ○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 차원이나 감독정책 측면에서 여신건전성의 지속적인 확보와 여신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과제 ○ 여신심사 기준이나 평가, 여신심사의 절차 및 승인, 여신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혹은 규제·감독 상 정합성·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여신심사로 인한 책임에 대한 감독·제재 차원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필요 *단,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은 중소기업 여신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 비해 중과실 혹은 고의, 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소극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고려 Question:금융당국이 활발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도모해왔어	신용평가역량의 제고, 대출손실 관련 제재조치의 완화, 여신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출책임에 관해서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관리(collateral management)는 주요한 심사대상에 해당 ○ 금융당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신용평가역량의 제고, 대출손실 관련 제재조치의 완화, 여신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촉진해 온 상황 ○ 그러나 대출심사과정에서 신용위험 완화와 여신손실 축소를 위한 사전담보 및 보증의 확보는 아직까지 주요한 핵심 심사대상이며, 이를 통해 여신책임을 완화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높은 상황 □ 창업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해서는 여신심사의 절차 및 기준, 평가방식, 사후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 등을 통해 여신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필요 ○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 차원이나 감독정책 측면에서 여신건전성의 지속적인 확보와 여신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과제 ○ 여신심사 기준이나 평가, 여신심사의 절차 및 승인, 여신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혹은 규제·감독 상 정합성·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여신심사로 인한 책임에 대한 감독·제재 차원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필요 *단,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은 중소기업 여신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 비해 중과실 혹은 고의, 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소극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고려 Question:적극적인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을 도모해왔어	신용평가역량의 제고, 대출손실 관련 제재조치의 완화, 여신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4.종합평가 □ 창업 및 기술기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금융의 제도적 이슈와 관행적 측면의 개선방향 또는 개선과제를 파악 1)제도적 측면 □ 총액대출한도제도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 총액대출한도는 기존의 설비자금이나 장기자금 지원 방식에 탈피하여 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보증지원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단기적·대외적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장기보증 및 설비자금에 대한 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창업, 기술, 생계형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신용보증의 장기보증 부문은 합리화 차원과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축소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완대책도 고려 *은행권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와 보증제공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해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유인이 낮다는 점에서 장기보증의 대상 및 범위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 ○ 설비자금의 경우에도 장기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자본시장의 변화가능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수요를 자본시장의 제도적 개선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 ○ 특히 보증기금의 절대적인 규모나 추이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 창업, 생계 목적 등의 새로운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보증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 Question:창업을 위한 새로운 금융수요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증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색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4.종합평가 □ 창업 및 기술기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금융의 제도적 이슈와 관행적 측면의 개선방향 또는 개선과제를 파악 1)제도적 측면 □ 총액대출한도제도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 총액대출한도는 기존의 설비자금이나 장기자금 지원 방식에 탈피하여 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보증지원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단기적·대외적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장기보증 및 설비자금에 대한 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창업, 기술, 생계형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신용보증의 장기보증 부문은 합리화 차원과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축소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완대책도 고려 *은행권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와 보증제공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해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유인이 낮다는 점에서 장기보증의 대상 및 범위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 ○ 설비자금의 경우에도 장기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자본시장의 변화가능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수요를 자본시장의 제도적 개선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 ○ 특히 보증기금의 절대적인 규모나 추이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 창업, 생계 목적 등의 새로운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보증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신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보증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색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민간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여신형 중소기업 금융이 확대에 따라 자본형 중소기업 금융은 다소 위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점검도 고려 ○ 보증기금의 절대적 규모는 GDP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안정화 정책기조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모색 *다만 거시경제적 요구(고용효과)를 감안한 지원정책은 강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공적보증제도의 정책적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 ○ 반면 IT버블 이후 기술형 투자에 대한 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설비투자형 산업의 특성, 위험자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본형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은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도 강화 Question:공적보증제도의 정책적 쓰임을 어떤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거시경제적 요구(고용효과)를 감안한 지원정책은 강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지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민간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여신형 중소기업 금융이 확대에 따라 자본형 중소기업 금융은 다소 위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점검도 고려 ○ 보증기금의 절대적 규모는 GDP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안정화 정책기조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모색 *다만 거시경제적 요구(고용효과)를 감안한 지원정책은 강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공적보증제도의 정책적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 ○ 반면 IT버블 이후 기술형 투자에 대한 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설비투자형 산업의 특성, 위험자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본형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은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도 강화 Question:어떻게 해야 공적보증제도의 정책적 활용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어	거시경제적 요구(고용효과)를 감안한 지원정책은 강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지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관행적 측면 □ 중소기업금융의 관행적 측면에 있어서 변화는 정부의 정책방향, 금융회사의 여신프로세스, 중소기업의 경영책임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필요 ○ 담보 및 보증중심의 금융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 완화, 중소기업의 경영행태와도 밀접히 관련 ○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나 자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여신에 따른 책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여신심사의 독립성이나 신뢰도를 높일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담보 혹은 보증 중심의 자금조달 행태에서 탈피하여 경영성과 혹은 사업계획에 의거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행을 모색할 필요 Question:정부는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강화해서 금융사의 신용평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관행적 측면 □ 중소기업금융의 관행적 측면에 있어서 변화는 정부의 정책방향, 금융회사의 여신프로세스, 중소기업의 경영책임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필요 ○ 담보 및 보증중심의 금융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 완화, 중소기업의 경영행태와도 밀접히 관련 ○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나 자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여신에 따른 책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여신심사의 독립성이나 신뢰도를 높일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담보 혹은 보증 중심의 자금조달 행태에서 탈피하여 경영성과 혹은 사업계획에 의거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행을 모색할 필요 Question:금융회사의 신용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보강할 거야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창업 초기단계(Early stage):비즈니스 가속화 지원 ① VIGO Programme □ 2009년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매니저와 기업가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경쟁력 강화를 도와서 이 기업들이 더 높이 성장하도록 유도함 ○ 고성장 혁신기업의 육성을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고 나아가 해외 비즈니스 accelerator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핀란드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현재 VIGO의 accelerators는 Cleantech Investment, Food Process Innovations, Lifeline Ventures등 총 6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각각의 accelerator팀은 서로 조금씩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활동함 ○ 일반적으로 각 팀은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당 약 10~2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며 이러한 지분보유로 인해 accelerator팀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자신의 지분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유인을 가짐 ○ 보통 2~4명의 파트너들로 구성된 accelerator팀은 최대 10개의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투자하게 되고, 이들은 투자한 회사에서 매일 직접 일을 하게 됨 ○ 공적자금지원은 Tekes(YIC programme)와 Seed Fund Vera Ltd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Tekes는 주로 보조금 또는 대출의 형태로 지원하며, Seed Fund Vera는 지분투자를 함 ○ 각각의 accelerator에 대한 처음 3년 동안 지원규모는 약 4,500만 유로로 이 지원금 중 3분의 2는 Tekes로부터, 3분의 1은 Seed Fund Vera로부터 지원되는 구조임 Question:벤처캐피탈 시장은 어떤 방법을 통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어	고성장 혁신기업의 육성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창업 초기단계(Early stage):비즈니스 가속화 지원 ① VIGO Programme □ 2009년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매니저와 기업가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경쟁력 강화를 도와서 이 기업들이 더 높이 성장하도록 유도함 ○ 고성장 혁신기업의 육성을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고 나아가 해외 비즈니스 accelerator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핀란드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현재 VIGO의 accelerators는 Cleantech Investment, Food Process Innovations, Lifeline Ventures등 총 6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각각의 accelerator팀은 서로 조금씩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활동함 ○ 일반적으로 각 팀은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당 약 10~2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며 이러한 지분보유로 인해 accelerator팀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자신의 지분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유인을 가짐 ○ 보통 2~4명의 파트너들로 구성된 accelerator팀은 최대 10개의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투자하게 되고, 이들은 투자한 회사에서 매일 직접 일을 하게 됨 ○ 공적자금지원은 Tekes(YIC programme)와 Seed Fund Vera Ltd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Tekes는 주로 보조금 또는 대출의 형태로 지원하며, Seed Fund Vera는 지분투자를 함 ○ 각각의 accelerator에 대한 처음 3년 동안 지원규모는 약 4,500만 유로로 이 지원금 중 3분의 2는 Tekes로부터, 3분의 1은 Seed Fund Vera로부터 지원되는 구조임 Question:어떻게 해야 벤처캐피탈 시장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어	고성장 혁신기업의 육성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Venture Kick □ 2007년에 설립된 민간 기구로 스위스 대학교에 있는 교수, 연구자 및 학생들이 가진 유망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총 13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은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해 보여야 함 ○ 1단계에서는 신청된 프로젝트 중에서 매달 8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자는 성공한 기업가 및 투자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이 중에 4개의 프로젝트가 1만 스위스 프랑의 1단계 지원을 받고 3개월 후 2단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함 ○ 3개월 동안 프로젝트 팀은 자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초기 고객과 전략적 파트너를 찾아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발표 준비를 함 ○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팀은 ‘kickers camp'라는 2일 간의 행사를 통해 경험 있는 기업가들로부터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지도를 받을 수 있음 ○ 3개월이 지나면 2단계 관문에서 4개의 팀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배심원단 앞에서 발표하고 이 중 2개의 팀이 2만 스위스 프랑을 받고 3단계에 진출함 ○ 선정된 2팀은 이후 6개월 동안 시장진출에 대한 준비를 하게되고, 이를 위해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플랜을 마련하고, 팀을 재정비하고,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작업을 하게 됨 ○ 앞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kickers camp'를 통해서 경험 있는 기업가들의 조언을 받게 되고 3단계에서 발표하는 4개의 기업 중 2개의 창업기업이 10만 스위스 프랑을 지원 받게 됨 □ 2010년까지 지원한 프로젝트의 숫자는 총 670개이며, 이중 290개가 1단계에 진출했고, 그 중 151개가 1단계 지원을 받았고, 69개가 2단계 지원을, 26개가 3단계 지원을 받았음 ○ 2010년까지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창업하였으며, 이로 인해 1,000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짐 Question:프로그램을 접수한 사람들은 지원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Venture Kick □ 2007년에 설립된 민간 기구로 스위스 대학교에 있는 교수, 연구자 및 학생들이 가진 유망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총 13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은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해 보여야 함 ○ 1단계에서는 신청된 프로젝트 중에서 매달 8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자는 성공한 기업가 및 투자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이 중에 4개의 프로젝트가 1만 스위스 프랑의 1단계 지원을 받고 3개월 후 2단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함 ○ 3개월 동안 프로젝트 팀은 자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초기 고객과 전략적 파트너를 찾아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발표 준비를 함 ○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팀은 ‘kickers camp'라는 2일 간의 행사를 통해 경험 있는 기업가들로부터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지도를 받을 수 있음 ○ 3개월이 지나면 2단계 관문에서 4개의 팀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배심원단 앞에서 발표하고 이 중 2개의 팀이 2만 스위스 프랑을 받고 3단계에 진출함 ○ 선정된 2팀은 이후 6개월 동안 시장진출에 대한 준비를 하게되고, 이를 위해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플랜을 마련하고, 팀을 재정비하고,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작업을 하게 됨 ○ 앞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kickers camp'를 통해서 경험 있는 기업가들의 조언을 받게 되고 3단계에서 발표하는 4개의 기업 중 2개의 창업기업이 10만 스위스 프랑을 지원 받게 됨 □ 2010년까지 지원한 프로젝트의 숫자는 총 670개이며, 이중 290개가 1단계에 진출했고, 그 중 151개가 1단계 지원을 받았고, 69개가 2단계 지원을, 26개가 3단계 지원을 받았음 ○ 2010년까지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창업하였으며, 이로 인해 1,000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짐 Question:지원금을 받고 싶은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4) CTI Start-up □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45명의 코치들 지도를 받아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창업 코치들의 지도가 끝난 뒤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가지는 기업에게 CTI Start-up label이 수여되며 이 레이블을 받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 □ Coaching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사업성과 성장성을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 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1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팀 혹은 젊은 기업가가 자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CTI Start-up에 제출하고, 전문가들이 이 아이디어를 간단히 평가함 ○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1단계를 통과하면 이는 2단계에서 한 명의 코치에게 배정되고, 해당 코치는 기업가가 자신들의 비즈니스 컨셉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시장, 기술, 실현가능성 등의 기준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됨 ○ 2단계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 3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비즈니스 전략은 코치에 의해서 최적화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이 마련됨 *이 단계 후반에 프로젝트 팀은 CTI Start-up label을 신청한 뒤 경영자, 기업가, 재무전문가 및 특허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자의 비즈니스를 발표하고 이들의 결정으로 CTI Start-up label수여가 결정됨 ○ 마지막 4단계에서는 CTI Start-up label을 받은 기업들 중 일부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및 네트워크 등의 부가적인 지원을 제공함 □ 1996년 이후로 243개의 회사들에게 CTI label이 수여되었고, 그 중 203개의 회사는 여전히 운영 중이고, 21개의 회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 혹은 합병되었음 ○ CTI Start-up을 통해 성장한 회사들은 총 3,500명 이상의 고용실적을 기록함 (5) CTI Invest □ CTI Invest는 신생기업이 비즈니스 엔젤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스위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와의 연결을 지원함 ○ 매년 Match making event와 Networking event를 열어서 투자자들과 CTI창업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나아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 Question:1단계를 통과한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플랜을 마련할 때 2단계에서 어떻게 해	한 명의 코치에게 배정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4) CTI Start-up □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45명의 코치들 지도를 받아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창업 코치들의 지도가 끝난 뒤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가지는 기업에게 CTI Start-up label이 수여되며 이 레이블을 받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 □ Coaching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사업성과 성장성을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 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1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팀 혹은 젊은 기업가가 자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CTI Start-up에 제출하고, 전문가들이 이 아이디어를 간단히 평가함 ○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1단계를 통과하면 이는 2단계에서 한 명의 코치에게 배정되고, 해당 코치는 기업가가 자신들의 비즈니스 컨셉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시장, 기술, 실현가능성 등의 기준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됨 ○ 2단계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 3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비즈니스 전략은 코치에 의해서 최적화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이 마련됨 *이 단계 후반에 프로젝트 팀은 CTI Start-up label을 신청한 뒤 경영자, 기업가, 재무전문가 및 특허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자의 비즈니스를 발표하고 이들의 결정으로 CTI Start-up label수여가 결정됨 ○ 마지막 4단계에서는 CTI Start-up label을 받은 기업들 중 일부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및 네트워크 등의 부가적인 지원을 제공함 □ 1996년 이후로 243개의 회사들에게 CTI label이 수여되었고, 그 중 203개의 회사는 여전히 운영 중이고, 21개의 회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 혹은 합병되었음 ○ CTI Start-up을 통해 성장한 회사들은 총 3,500명 이상의 고용실적을 기록함 (5) CTI Invest □ CTI Invest는 신생기업이 비즈니스 엔젤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스위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와의 연결을 지원함 ○ 매년 Match making event와 Networking event를 열어서 투자자들과 CTI창업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나아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 Question:비즈니스 플랜을 1단계 통과 아이디어로 세우는 경우 2단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	한 명의 코치에게 배정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2009년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심도 깊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만 중소기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출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0년에 16개의 성공적인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되어 6백만 대 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 국내 창업 경연대회를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프로젝트들이 향후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함 ② 비즈니스 창업 컨설팅 서비스 계획 (Business Start-up Consulting Service Plan) □ 정부 차원에서 비즈니스 창업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소기업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 ○ 기업경영, 마케팅, 재무, 법률, 지적재산권, 인사 관리 등에 관한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기능별로 분류된 기업설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③ 기업가 실험실 (Entrepreneur Lab) □ 창업 희망자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업가들이 비즈니스 창업 혹은 운영 시 직면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 창업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심도 있게 지원하며 기술문제는 창업보육센터나 산학협력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의 만남을 주선함 ○ 마케팅이나 미디어 홍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창업상(Business Start-up Awards)을 수여하여 이들이 보다 쉽게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도록 도와줌 Question:기업가 실험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기술문제를 도우려는 거야	창업보육센터나 산학협력센터와의 연결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2009년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심도 깊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만 중소기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출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0년에 16개의 성공적인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되어 6백만 대 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 국내 창업 경연대회를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프로젝트들이 향후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함 ② 비즈니스 창업 컨설팅 서비스 계획 (Business Start-up Consulting Service Plan) □ 정부 차원에서 비즈니스 창업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소기업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 ○ 기업경영, 마케팅, 재무, 법률, 지적재산권, 인사 관리 등에 관한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기능별로 분류된 기업설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③ 기업가 실험실 (Entrepreneur Lab) □ 창업 희망자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업가들이 비즈니스 창업 혹은 운영 시 직면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 창업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심도 있게 지원하며 기술문제는 창업보육센터나 산학협력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의 만남을 주선함 ○ 마케팅이나 미디어 홍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창업상(Business Start-up Awards)을 수여하여 이들이 보다 쉽게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도록 도와줌 Question:어떻게 해서 기업가 연구실에서 기술문제를 지원하려는 거야	창업보육센터나 산학협력센터와의 연결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또한 융자프로그램은 대출방법에 따라 직접대출(Direct loans)과 대리대출(Agency loans)로 나누어짐 ○ 직접대출은 일본정책금융공고 중소기업사업부 각 지점에 직접 신청하여 융자받는 방법이며, 신청서 접수, 신용분석, 계약과 자금회수까지 모든 절차가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이루어짐. ○ 대리대출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자금을 융자받는 방법으로 일반은행,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민간금융기관의 본·지점을 통해 신청, 심사, 계약 등의 모든 수속이 이루어짐. □ 일본정책금융공고는 금융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 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경제·사회 환경의 추세에 따른 니즈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특별목적 융자 대상 업종이나 대상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 대상을 제외시킴 ○ 즉, 사회 경제적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측면에서의 정부차원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 대출지원의 주요 사업은 신창업육성대출, 기업활력강화 대출, 환경·에너지 정책대출, Safety-Net대출, 기업재생대출, 동 일본대지진부흥특별대출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표 24〉와 같음 Question:정부정책의 추진을 금융적인 면에서 돕기 위해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어떻게 해	특수목적 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또한 융자프로그램은 대출방법에 따라 직접대출(Direct loans)과 대리대출(Agency loans)로 나누어짐 ○ 직접대출은 일본정책금융공고 중소기업사업부 각 지점에 직접 신청하여 융자받는 방법이며, 신청서 접수, 신용분석, 계약과 자금회수까지 모든 절차가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이루어짐. ○ 대리대출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자금을 융자받는 방법으로 일반은행,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민간금융기관의 본·지점을 통해 신청, 심사, 계약 등의 모든 수속이 이루어짐. □ 일본정책금융공고는 금융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 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경제·사회 환경의 추세에 따른 니즈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특별목적 융자 대상 업종이나 대상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 대상을 제외시킴 ○ 즉, 사회 경제적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측면에서의 정부차원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 대출지원의 주요 사업은 신창업육성대출, 기업활력강화 대출, 환경·에너지 정책대출, Safety-Net대출, 기업재생대출, 동 일본대지진부흥특별대출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표 24〉와 같음 Question:일본정책금융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정부정책의 추진을 금융적인 면에서 지원하려고 해	특수목적 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기업금융보증제도(EFG)의 경우 대출기관은 정부의 대리인(agency)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사를 통해 여신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 Capital for Enterprise Ltd와 별도의 감사기관은 EF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출기관의 여신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EFG에 의한 총보증한도는 EU의 최저지원규정(de minimis aid rule)에 의거하여 부실비율을 13%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 ○ 75% 보증비율을 감안할 때 영국 정부의 실질 손실률은 9.75%로 운영하는 형태에 해당 ○ 한편 2011/12년의 경우 소액여신의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1백만 파운드 이하의 경우 20%(순손실율 15%)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12.3%(순손실율 9.225%)기준으로 운영 Question:기업금융보증제도는 여신관행에 관해 어떤 방법을 통해 평가해	별도의 감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기업금융보증제도(EFG)의 경우 대출기관은 정부의 대리인(agency)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사를 통해 여신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 Capital for Enterprise Ltd와 별도의 감사기관은 EF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출기관의 여신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EFG에 의한 총보증한도는 EU의 최저지원규정(de minimis aid rule)에 의거하여 부실비율을 13%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 ○ 75% 보증비율을 감안할 때 영국 정부의 실질 손실률은 9.75%로 운영하는 형태에 해당 ○ 한편 2011/12년의 경우 소액여신의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1백만 파운드 이하의 경우 20%(순손실율 15%)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12.3%(순손실율 9.225%)기준으로 운영 Question:여신관행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기업금융보증제도는 어떻게 해	별도의 감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캐나다의 보증제도는 물적담보(security)에 의한 보증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부분인적보증에 의해 대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강화한 형태에 해당 ○ 보증제도는 물적담보의 확보가능성을 감안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며, 신용중심(unsecured lending)과 차별화되는 형태에 해당 *자금지원과 연계한 물적담보의 확보와 더불어 대출자의 자본적 역할 강화(예:구매자금의 10%), 부분인적보증에 의한 대출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특징적 ○ 보증제도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부가효과를 강화하는 한편 보증기업에 의한 자발적 위험관리를 강화한 것도 특징적 ○ 특히 보증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적격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격성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보증제도의 객관성과 합법성을 강화한 형태 Question:캐나다의 보증제도는 합법성과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적격성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강화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캐나다의 보증제도는 물적담보(security)에 의한 보증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부분인적보증에 의해 대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강화한 형태에 해당 ○ 보증제도는 물적담보의 확보가능성을 감안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며, 신용중심(unsecured lending)과 차별화되는 형태에 해당 *자금지원과 연계한 물적담보의 확보와 더불어 대출자의 자본적 역할 강화(예:구매자금의 10%), 부분인적보증에 의한 대출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특징적 ○ 보증제도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부가효과를 강화하는 한편 보증기업에 의한 자발적 위험관리를 강화한 것도 특징적 ○ 특히 보증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적격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격성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보증제도의 객관성과 합법성을 강화한 형태 Question:적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캐나다의 보증제도는 어떤 방법을 썼어	적격성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강화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신용보증체계(credit supplementation system)은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신용보증과 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에 의한 신용보험에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적 ○ 대출기업에 의한 직접 신청과 금융회사에 의한 간접신청에 이루어지며 신용보증기구가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형태에 해당 ○ 보증서의 발급, 여신의 제공, 보증서에 의한 대위변제, 대출상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해당 ○ 한편 보증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구는 대위변제에 따른 변상권(indemnity)을 활용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 *부동산담보 혹은 무담보대출의 확대로 인한 부실위험 방지를 위해 대출협약(loan covenant)에 근거하여 계약의 위배 혹은 개인책임(personal obligations)을 부과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특히 기존의 부동산담보 및 개인보증에 비해 유가증권, 유동자산, 사업재산 등을 중심으로 한 자산담보형 대출로 전환되는 것으로 평가(Y. Fuchita, Japan's Loans are Changing -Are its Banks?, Nomura Capital Market Review, Volume10 No.2, pp.2-14 ○ 신용보험제도는 신용보증기구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보험금(70%~90%)을 일본정책금융공고(JFC)를 통해 회수하며 동일한 비율로 추후 회수금을 반환할 책임을 분담 Question:신용보증기구는 보증대출이 부실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해	대위변제에 따른 변상권(indemnity)을 활용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신용보증체계(credit supplementation system)은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신용보증과 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에 의한 신용보험에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적 ○ 대출기업에 의한 직접 신청과 금융회사에 의한 간접신청에 이루어지며 신용보증기구가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형태에 해당 ○ 보증서의 발급, 여신의 제공, 보증서에 의한 대위변제, 대출상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해당 ○ 한편 보증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구는 대위변제에 따른 변상권(indemnity)을 활용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 *부동산담보 혹은 무담보대출의 확대로 인한 부실위험 방지를 위해 대출협약(loan covenant)에 근거하여 계약의 위배 혹은 개인책임(personal obligations)을 부과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특히 기존의 부동산담보 및 개인보증에 비해 유가증권, 유동자산, 사업재산 등을 중심으로 한 자산담보형 대출로 전환되는 것으로 평가(Y. Fuchita, Japan's Loans are Changing -Are its Banks?, Nomura Capital Market Review, Volume10 No.2, pp.2-14 ○ 신용보험제도는 신용보증기구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보험금(70%~90%)을 일본정책금융공고(JFC)를 통해 회수하며 동일한 비율로 추후 회수금을 반환할 책임을 분담 Question:보증대출이 미흡해지면 신용보증기구는 어떻게 해	대위변제에 따른 변상권(indemnity)을 활용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소결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사전적 차원에서 보증책임과 상업적 원리에 의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보증기관의 평가기능과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 ○ 미국 및 영국의 사례와 같이 개인보증 및 담보의 확보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약한 것은 대출기관 중심의 운영과 대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한 것과 밀접히 관련 ○ 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담보의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포트폴리오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와 사후적 채권관리에 의해 운용 □ 한편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보증제도의 건전화와 공적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목적에 의한 사전적 담보를 확보하는 한편 대출기업의 도덕적 해이 축소를 위한 인적보증제도를 부분적으로 활용 ○ 보증제도의 운영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사업목적 혹은 사업용도를 감안한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물적담보의 제공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 ○ 부분인적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는 궁극적으로 인적보증의 적정화 혹은 효율화를 위해서는 물적담보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차원의 위험완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 Question:건전한 보증제도와 공적비용 극소화를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	사업목적에 의한 사전적 담보를 확보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소결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사전적 차원에서 보증책임과 상업적 원리에 의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보증기관의 평가기능과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 ○ 미국 및 영국의 사례와 같이 개인보증 및 담보의 확보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약한 것은 대출기관 중심의 운영과 대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한 것과 밀접히 관련 ○ 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담보의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포트폴리오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와 사후적 채권관리에 의해 운용 □ 한편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보증제도의 건전화와 공적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목적에 의한 사전적 담보를 확보하는 한편 대출기업의 도덕적 해이 축소를 위한 인적보증제도를 부분적으로 활용 ○ 보증제도의 운영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사업목적 혹은 사업용도를 감안한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물적담보의 제공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 ○ 부분인적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는 궁극적으로 인적보증의 적정화 혹은 효율화를 위해서는 물적담보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차원의 위험완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 Question:미국과 캐나다는 어떤 방식으로 건전한 보증제도와 공적비용 최소화를 이루려고 해	사업목적에 의한 사전적 담보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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