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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비교 □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호대상 예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국내예금 이외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비예금성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 비중이 축소될 것임. □ 국내에서는 목표기금 및 기금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하한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보위 판단에 의해 초...	징수한 후 반환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비교 □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호대상 예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국내예금 이외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비예금성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 비중이 축소될 것임. □ 국내에서는 목표기금 및 기금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하한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보위 판단에 의해 초...	징수한 후 반환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향후 정책방향 □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 예보기금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확충방안도 검토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예금보험기금 정상화 및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사용가능한 예금보험기금의 확대를 통해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목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확충방안도 검토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향후 정책방향 □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 예보기금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확충방안도 검토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예금보험기금 정상화 및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사용가능한 예금보험기금의 확대를 통해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목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확충방안도 검토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예금보험기금과 관련하여 은행의 보험료 부과대상에 비예금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예금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적정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공표함으로써 보험료부담 증가에 따른 은행의 반발을 방지 □ 목표기금 달성 이후에도 보험료를 수납한 후 반환토록 함. ○ 목표기금 달성 이후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경우 부실금융기...	적정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공표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 예금보험기금과 관련하여 은행의 보험료 부과대상에 비예금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예금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적정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공표함으로써 보험료부담 증가에 따른 은행의 반발을 방지 □ 목표기금 달성 이후에도 보험료를 수납한 후 반환토록 함. ○ 목표기금 달성 이후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경우 부실금융기...	적정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공표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향후 정책방향 1) 연결감독체계의 강화 □ 금융권역 간 경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허물어진 반면, 권역 간 규제차익거래(risk arbitrage)의 기회는 오히려 증대되어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에 따라 Joint Forum, BCBS 등에서도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의 필요성 강조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향후 정책방향 1) 연결감독체계의 강화 □ 금융권역 간 경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허물어진 반면, 권역 간 규제차익거래(risk arbitrage)의 기회는 오히려 증대되어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에 따라 Joint Forum, BCBS 등에서도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의 필요성 강조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신용공여의 범위 통일 및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상 신용공여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고, 여타 금융권역의 경우 ‘대출(loan)’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예컨대, 증권·보험의 경우 매매 목적 공모사채가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신용공여의 개념을 ⌜신용리스크가 발생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권역별로도 단일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음...	건전성 감독을 강화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2) 신용공여의 범위 통일 및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상 신용공여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고, 여타 금융권역의 경우 ‘대출(loan)’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예컨대, 증권·보험의 경우 매매 목적 공모사채가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신용공여의 개념을 ⌜신용리스크가 발생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권역별로도 단일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음...	건전성 감독을 강화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4)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민원 업무(Sec. 1013) □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약부문인 금융소외계층 및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별도로 설립하여 지원기능 강화 ○ 금융소외부(Unit of Community Affaies)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조언 및 정보,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 ○ 고령자 금융보호실(Office of Financial Protection for Older America...	통계자료 등을 분석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4)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민원 업무(Sec. 1013) □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약부문인 금융소외계층 및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별도로 설립하여 지원기능 강화 ○ 금융소외부(Unit of Community Affaies)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조언 및 정보,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 ○ 고령자 금융보호실(Office of Financial Protection for Older America...	통계자료 등을 분석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나. 미국 기존 법령등과의 비교 □ 모기지 개혁법은 Subtitle A~H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A, B, C, E, F에 의해 TILA가 개정됨. ○ 이러한 TILA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RESPA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는 소수 조항들이 모기지 개혁법에 산재해 있음. ○ 주택상담실 설치를 위한 주택토시개발법 개정 등 기타 부분이 모기지 개혁법의 나머지를 구성함. □ 동 ...	상환능력 평가 의무화(129C조(a),(b)), 조기상환 유연성 제고(129C조(c)) 등이 신설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나. 미국 기존 법령등과의 비교 □ 모기지 개혁법은 Subtitle A~H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A, B, C, E, F에 의해 TILA가 개정됨. ○ 이러한 TILA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RESPA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는 소수 조항들이 모기지 개혁법에 산재해 있음. ○ 주택상담실 설치를 위한 주택토시개발법 개정 등 기타 부분이 모기지 개혁법의 나머지를 구성함. □ 동 ...	상환능력 평가 의무화(129C조(a),(b)), 조기상환 유연성 제고(129C조(c)) 등이 신설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법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 대부업법은 대부계약 조건에 대한 대부업자의 설명의무와 대부계약의 적합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대부업법 제6조). ○ 또한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 변제능력 범위 안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함(대부...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다) 법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 대부업법은 대부계약 조건에 대한 대부업자의 설명의무와 대부계약의 적합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대부업법 제6조). ○ 또한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 변제능력 범위 안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함(대부...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라. 향후 정책방향 1)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개념 정립 □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명문화하여 금융회사의 취급유인을 제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금융교육 강화, 기취급분 상환유연성 제고가 필요 ○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 특정 대출조건 위반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는 방법과 취약계층 집중, 비정상적 대출조건...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명문화
	Title: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Context:라. 향후 정책방향 1)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개념 정립 □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명문화하여 금융회사의 취급유인을 제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금융교육 강화, 기취급분 상환유연성 제고가 필요 ○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 특정 대출조건 위반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는 방법과 취약계층 집중, 비정상적 대출조건...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명문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Ⅱ. 기존 금융중심지 전략의 평가 □ 그동안 금융중심지 정책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면서 런던, 뉴욕 등의 국제금융센터나 역외기장센터보다는 아시아지역 투자자를 주요고객으로 하여 런던과 뉴욕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금융센터를 목표로 추진 ○ 지역금융센터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콩, 싱가폴, 더블린, 룩셈부르크 등 기존의 지역금융센터도 이러한 전략을 모색 □ 지역금융센터도 국제금융센터와 같이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하...	종합금융서비스보다는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Ⅱ. 기존 금융중심지 전략의 평가 □ 그동안 금융중심지 정책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면서 런던, 뉴욕 등의 국제금융센터나 역외기장센터보다는 아시아지역 투자자를 주요고객으로 하여 런던과 뉴욕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금융센터를 목표로 추진 ○ 지역금융센터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콩, 싱가폴, 더블린, 룩셈부르크 등 기존의 지역금융센터도 이러한 전략을 모색 □ 지역금융센터도 국제금융센터와 같이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하...	종합금융서비스보다는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서울 여의도(종합금융중심지)와 부산 문현(특화금융중심지)을 지정 ○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 2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에 대한 평가단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서울과 부산을 지정하고 종합금융중심지와 특화금융 중심지의 보완과 경쟁을 통한 발전 전략을 채택 □ 그러나 이상의 금융중심지 정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금융중심지 평가(the globa...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서울 여의도(종합금융중심지)와 부산 문현(특화금융중심지)을 지정 ○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 2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에 대한 평가단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서울과 부산을 지정하고 종합금융중심지와 특화금융 중심지의 보완과 경쟁을 통한 발전 전략을 채택 □ 그러나 이상의 금융중심지 정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금융중심지 평가(the globa...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 규제 측면 □ 규제정책 측면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에 투입된 정부 지분의 처분 문제가 부상하고, 금융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 □ 각국의 금융개혁은 글로벌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될 전망 ○ 선진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둔 글로벌 금융개혁과 금융부문의 적정화를 위한 미시적 개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혁이슈 발굴에 집중 - 보상 및 지배구조, 위험관리체계, 신...	미시적 개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혁이슈 발굴에 집중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 규제 측면 □ 규제정책 측면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에 투입된 정부 지분의 처분 문제가 부상하고, 금융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 □ 각국의 금융개혁은 글로벌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될 전망 ○ 선진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둔 글로벌 금융개혁과 금융부문의 적정화를 위한 미시적 개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혁이슈 발굴에 집중 - 보상 및 지배구조, 위험관리체계, 신...	미시적 개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혁이슈 발굴에 집중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G20 체제를 감안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방안(approach) 마련도 고려 ○ 외환위기 및 글로벌 위기 극복을 통해 국내 금융부문은 글로벌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실패 사례가 부분적으로 노정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지속해야 할 상황 ○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금융자산의 축적과 연금 및 보험 등 장기금융수요 증가로 글로벌 자산운용의...	국제 및 금융부문에 대한 관심 및 정책 개발을 계속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G20 체제를 감안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방안(approach) 마련도 고려 ○ 외환위기 및 글로벌 위기 극복을 통해 국내 금융부문은 글로벌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실패 사례가 부분적으로 노정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지속해야 할 상황 ○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금융자산의 축적과 연금 및 보험 등 장기금융수요 증가로 글로벌 자산운용의...	국제 및 금융부문에 대한 관심 및 정책 개발을 계속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대내적 관점 □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실물 부문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와 맞물려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조율하는 정책을 강화 ○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체계의 마련에 따른 실물경제의 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연한 금융정책을 모색 -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국내 수출경쟁력의 변화, 선진경제의 무역정책 등을 감안하여 거시경제적 효과를 금융 및 감독정책에 유연하게 반영 ○ 금융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의 ...	국내 금융산업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대내적 관점 □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실물 부문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와 맞물려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조율하는 정책을 강화 ○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체계의 마련에 따른 실물경제의 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연한 금융정책을 모색 -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국내 수출경쟁력의 변화, 선진경제의 무역정책 등을 감안하여 거시경제적 효과를 금융 및 감독정책에 유연하게 반영 ○ 금융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의 ...	국내 금융산업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1) 금융시스템 안정화 □ 향후 국내 금융부문은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국내외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외부의 금융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의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 조달·운용상의 문제점,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자본 유출입과 과다한 단기차입에 따른 외환유동성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 ○ 국내시장의 과당경쟁 문제는 단기성과주의 탈피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서, 외환유동성 문제는 단기외채 축소와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축소와 외환보유고 확대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1) 금융시스템 안정화 □ 향후 국내 금융부문은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국내외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외부의 금융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의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 조달·운용상의 문제점,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자본 유출입과 과다한 단기차입에 따른 외환유동성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 ○ 국내시장의 과당경쟁 문제는 단기성과주의 탈피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서, 외환유동성 문제는 단기외채 축소와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축소와 외환보유고 확대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2) 금융인프라 선진화 □ 향후 국내금융은 금융인프라를 개선하여 산업과 시장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회계제도, 지배구조, 금융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함. ○ 간접금융기관들의 내부신용평가 역량 확충을 위한 조직 체계 및 관행 조성과 함께 직접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사의 평가 능력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제 및 감독의 강화 필요성 ○ 특히 금융회사의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의 의사결정 역량을...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2) 금융인프라 선진화 □ 향후 국내금융은 금융인프라를 개선하여 산업과 시장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회계제도, 지배구조, 금융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함. ○ 간접금융기관들의 내부신용평가 역량 확충을 위한 조직 체계 및 관행 조성과 함께 직접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사의 평가 능력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제 및 감독의 강화 필요성 ○ 특히 금융회사의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의 의사결정 역량을...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향후 금융산업은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확보, 수익구조의 개선, 생산성 제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성장전략 추진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금융 규제·감독의 개편에 발맞추어 자본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을 항상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포화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	산업별 계층체계 및 다양한 상품과 공급채널을 구축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향후 금융산업은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확보, 수익구조의 개선, 생산성 제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성장전략 추진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금융 규제·감독의 개편에 발맞추어 자본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을 항상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포화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	산업별 계층체계 및 다양한 상품과 공급채널을 구축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5) 금융시장의 효율화 □ 향후 금융시장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혁신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시장의 안정성 확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시장발전 등을 추구해야 함. ○ 이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 (투자자, 기업,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의 현황과 니즈, 해외 경쟁시장의 추세 등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함. ○ 또한 미래 한국 금융시장의 청사진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컨센서스하에서 시장을 구성하는 각 경제...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5) 금융시장의 효율화 □ 향후 금융시장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혁신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시장의 안정성 확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시장발전 등을 추구해야 함. ○ 이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 (투자자, 기업,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의 현황과 니즈, 해외 경쟁시장의 추세 등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함. ○ 또한 미래 한국 금융시장의 청사진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컨센서스하에서 시장을 구성하는 각 경제...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 금융중심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금융환경과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확보가 전제 ○ 따라서 금융위기의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안정화 정책)과 금융인프라와 시장의 효율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글로벌 금융중심지 모델을 참고하여추진 경로(글로벌 hub & spoke전략)를 선택할 필요 ○ 이미 국내시장은 포화상태이므로 ...	소규모 형태의 진출을 도모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 금융중심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금융환경과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확보가 전제 ○ 따라서 금융위기의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안정화 정책)과 금융인프라와 시장의 효율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글로벌 금융중심지 모델을 참고하여추진 경로(글로벌 hub & spoke전략)를 선택할 필요 ○ 이미 국내시장은 포화상태이므로 ...	소규모 형태의 진출을 도모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금융산업에 대한 규율 정책은 시스템안정성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 ○ 대형 금융회사 및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내외 측면의 시스템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글로벌 관점) ○ 반면 글로벌 금융산업에 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중장기 차원에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정책 마련(대내적 관점) ○ 글로벌 금융시장 관점에 ...	부문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금융산업에 대한 규율 정책은 시스템안정성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 ○ 대형 금융회사 및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내외 측면의 시스템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글로벌 관점) ○ 반면 글로벌 금융산업에 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중장기 차원에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정책 마련(대내적 관점) ○ 글로벌 금융시장 관점에 ...	부문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클러스터의 육성 □ 우리나라 금융 시장 및 금융 클러스터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금융 시장 및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 ○ 이에 맞추어 금융 지구 지정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며, 중점적으로 상호 연계를 강화할 배후 시장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모색 □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구축 방안은 금융중심지 육성을 지향하는 모든 국가...	금융기관의 선·후선 업무의 내용을 파악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클러스터의 육성 □ 우리나라 금융 시장 및 금융 클러스터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금융 시장 및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 ○ 이에 맞추어 금융 지구 지정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며, 중점적으로 상호 연계를 강화할 배후 시장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모색 □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구축 방안은 금융중심지 육성을 지향하는 모든 국가...	금융기관의 선·후선 업무의 내용을 파악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추진 전략 □ 서울시를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구축된 기존의 금융클러스터를 국제금융센터의 위상을 지닌 지구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 ○ 아직도 서울시는 국제금융지 경쟁력 평가에서 뚜렷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해외금융기관의 서울시 유치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과는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서울특별시 2008.12)에서는 여의도를 중심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간의 보완 및 연계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추진 전략 □ 서울시를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구축된 기존의 금융클러스터를 국제금융센터의 위상을 지닌 지구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 ○ 아직도 서울시는 국제금융지 경쟁력 평가에서 뚜렷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해외금융기관의 서울시 유치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과는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서울특별시 2008.12)에서는 여의도를 중심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간의 보완 및 연계 강화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금융감독역량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 ○ 시장에서 정상적인 금융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감독기능이 적절히 작동될 필요(미국 서브프라임 사태후 감독기능 논란)가 있음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높은 수준 유지 ○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기능과 금융산업 육성(promotion) 기능은 어느 정도 분리 또...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금융감독역량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 ○ 시장에서 정상적인 금융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감독기능이 적절히 작동될 필요(미국 서브프라임 사태후 감독기능 논란)가 있음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높은 수준 유지 ○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기능과 금융산업 육성(promotion) 기능은 어느 정도 분리 또...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 제정 취지 ○ 그동안 아시아 금융허브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왔는바,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클러스터 조성,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여 금융허브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시행령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간 의견조정을 제도화하여 범 부처, 국․내외 금융회사를 망라한 실질적 협력 도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국․내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국․내외 금융전문가,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참여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 제정 취지 ○ 그동안 아시아 금융허브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왔는바,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클러스터 조성,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여 금융허브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시행령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간 의견조정을 제도화하여 범 부처, 국․내외 금융회사를 망라한 실질적 협력 도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국․내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국․내외 금융전문가,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참여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3) 기타 지원 검토 사항 □ 인력 양성 및 경비 지원 ○ 금융중심지법 제10조① 및 ③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명시 ○ 금융중심지법 제10조④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 그러나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시책 수립 및 교육과 훈련에 관한 권한이 중앙 행정기구에 집중...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3) 기타 지원 검토 사항 □ 인력 양성 및 경비 지원 ○ 금융중심지법 제10조① 및 ③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명시 ○ 금융중심지법 제10조④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 그러나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시책 수립 및 교육과 훈련에 관한 권한이 중앙 행정기구에 집중...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부산의 경우) 부산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이 매우 빈약한 상태로 자생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은 불확실하며 조속한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더블린의 IFSC 모델과 같이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 ○ 이와 같은 제도적 인센티브는 더블린의 사례와 같이 금융중심지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일단 금융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축소(phase out)하는 것이 바람직 ○ 제2금융중심지로 지...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부산의 경우) 부산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이 매우 빈약한 상태로 자생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은 불확실하며 조속한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더블린의 IFSC 모델과 같이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 ○ 이와 같은 제도적 인센티브는 더블린의 사례와 같이 금융중심지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일단 금융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축소(phase out)하는 것이 바람직 ○ 제2금융중심지로 지...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대상 금융회사의 정의) 부산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한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혜택 대상 해당 금융단지 입주금융회사 또는 혜택 대상 업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정의하는 방법은 1안)부산문현금융단지에 본점을 두고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 이상을 선박금융이 차지하는 선박금융 특화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동 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 2안)부산문현금융단지에 지점을 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 해당지점을 통해 기장(booking)...	혜택 대상 해당 금융단지 입주금융회사 또는 혜택 대상 업무를 정의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 (대상 금융회사의 정의) 부산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한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혜택 대상 해당 금융단지 입주금융회사 또는 혜택 대상 업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정의하는 방법은 1안)부산문현금융단지에 본점을 두고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 이상을 선박금융이 차지하는 선박금융 특화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동 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 2안)부산문현금융단지에 지점을 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 해당지점을 통해 기장(booking)...	혜택 대상 해당 금융단지 입주금융회사 또는 혜택 대상 업무를 정의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참고 5〉 1.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20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	관련 자료 등을 작성· 비치
	Title: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Context:〈참고 5〉 1.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20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	관련 자료 등을 작성· 비치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 국제금융시장은 외환시장의 통합과 환율 불안정성 증대, 역외 금융권의 신장, 파생금융시장의 확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그 속도가 빠르고 변화내용도 다양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기관들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금융개방 및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한국금융시장에 유출입되는 자금의 규모와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세탁...	자금세탁에 대한 사례 연구와 유형 분석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 국제금융시장은 외환시장의 통합과 환율 불안정성 증대, 역외 금융권의 신장, 파생금융시장의 확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그 속도가 빠르고 변화내용도 다양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기관들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금융개방 및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한국금융시장에 유출입되는 자금의 규모와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세탁...	자금세탁에 대한 사례 연구와 유형 분석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3. 자금세탁 방식의 특징과 제도적 문제점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상품의 수 증가, 국가간 금융제도의 차이 활용 용이 등으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자금세탁의 방식이 다양화 및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금융거래의 양 증가과 거래의 편리함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금세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그 속성상 매우 힘든 일이며, 국가간 및 기...	외교적인 협의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3. 자금세탁 방식의 특징과 제도적 문제점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상품의 수 증가, 국가간 금융제도의 차이 활용 용이 등으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자금세탁의 방식이 다양화 및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금융거래의 양 증가과 거래의 편리함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금세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그 속성상 매우 힘든 일이며, 국가간 및 기...	외교적인 협의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4) 증권 거래와 관련된 지불방법 □ 증권 거래에는 관련된 지불방법은 다른 금융 산업과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수표, 전신송금 등이 있음. - 다른 금융 산업과 구분되는 한 가지 특징은 증권 그 자체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이 자금세탁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5) 증권의 제공, 판매, 자문, 관리 혹은 분배와 관련된 개인 관련 □ 자금세탁에는 증권의 제공이나 판매, 자문, 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개입됨. - 이러한 전문가들에는 증...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활용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4) 증권 거래와 관련된 지불방법 □ 증권 거래에는 관련된 지불방법은 다른 금융 산업과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수표, 전신송금 등이 있음. - 다른 금융 산업과 구분되는 한 가지 특징은 증권 그 자체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이 자금세탁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5) 증권의 제공, 판매, 자문, 관리 혹은 분배와 관련된 개인 관련 □ 자금세탁에는 증권의 제공이나 판매, 자문, 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개입됨. - 이러한 전문가들에는 증...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활용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 과거에는 은행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던 반면, 이 분야는 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자금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 특히 거래 기반 자금세탁을 국경간 전신송금에 주의해야하는데, 같은 상품에 대해 다수의 지불을 하면서 그 이상 또는 이하의 송장을 작성 하거나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몇 개의 송장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유형의 검증은 효과적인 혐의거래보고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거래 간 혐의 거래의 분석과 혐의거래 공유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 과거에는 은행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던 반면, 이 분야는 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자금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 특히 거래 기반 자금세탁을 국경간 전신송금에 주의해야하는데, 같은 상품에 대해 다수의 지불을 하면서 그 이상 또는 이하의 송장을 작성 하거나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몇 개의 송장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유형의 검증은 효과적인 혐의거래보고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거래 간 혐의 거래의 분석과 혐의거래 공유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다. 혐의거래보고를 통해 적발된 증권관련 자금세탁사례에서 활용된 지표 1) 고객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 지표 □ 보험 상품, 연금 구입 또는 연간 프리미엄 지불하기 위해 많은 우편환을 주문한 고객 - 보험 상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이전에 우편환을 구입하고, 대출금 상환으로 우편환을 이용 - 한 명 이상의 판매자(매도인)로부터 우편환 구매 -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다른 텔러에게 우편환을 구매. 일부 우편환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구입...	혐의거래보고를 통해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다. 혐의거래보고를 통해 적발된 증권관련 자금세탁사례에서 활용된 지표 1) 고객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 지표 □ 보험 상품, 연금 구입 또는 연간 프리미엄 지불하기 위해 많은 우편환을 주문한 고객 - 보험 상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이전에 우편환을 구입하고, 대출금 상환으로 우편환을 이용 - 한 명 이상의 판매자(매도인)로부터 우편환 구매 -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다른 텔러에게 우편환을 구매. 일부 우편환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구입...	혐의거래보고를 통해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나. 유형별 수법분석 □ Ⅲ장에서 수집한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음. ① 비즈니스구조 이용 □ 비즈니스 구조를 이용한 유형별 수법을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외 이용 경로로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음. - 무역거래 방식으로는 실제 물품수입 없이 허위의 선적서류를 이용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면서 상품대금을 이중으로 송금하는 방식, 수출금융을 발생시켜 수입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달러를 반출하였음...	자본거래와 기타거래를 통해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나. 유형별 수법분석 □ Ⅲ장에서 수집한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음. ① 비즈니스구조 이용 □ 비즈니스 구조를 이용한 유형별 수법을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외 이용 경로로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음. - 무역거래 방식으로는 실제 물품수입 없이 허위의 선적서류를 이용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면서 상품대금을 이중으로 송금하는 방식, 수출금융을 발생시켜 수입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달러를 반출하였음...	자본거래와 기타거래를 통해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2.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 첫째, 일정 기간동안 자발적 신고와 사면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0년 OECD Bank Report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해외소득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면정책을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자금세탁 부문에 적용시킬 필요도 있음. - 2003년에 실시된 서베이에 의하면 여러나라가 조세사면 또는 이와 유사한 유인의 제공을 통하여 자발적 신고를 유도 - 사면이 되풀...	조세사면 또는 이와 유사한 유인의 제공
	Title: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Context:2.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 첫째, 일정 기간동안 자발적 신고와 사면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0년 OECD Bank Report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해외소득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면정책을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자금세탁 부문에 적용시킬 필요도 있음. - 2003년에 실시된 서베이에 의하면 여러나라가 조세사면 또는 이와 유사한 유인의 제공을 통하여 자발적 신고를 유도 - 사면이 되풀...	조세사면 또는 이와 유사한 유인의 제공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가.담보 및 보증 위주의 관행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용위험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 ○ 금융회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의 부족이나 사업기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부동산 담보, 정부에 의한 보증, 연대(인적)보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보하는 경향 ○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가.담보 및 보증 위주의 관행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용위험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 ○ 금융회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의 부족이나 사업기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부동산 담보, 정부에 의한 보증, 연대(인적)보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보하는 경향 ○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가.담보 및 보증 위주의 관행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용위험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 ○ 금융회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의 부족이나 사업기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부동산 담보, 정부에 의한 보증, 연대(인적)보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보하는 경향 ○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가.담보 및 보증 위주의 관행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용위험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 ○ 금융회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의 부족이나 사업기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부동산 담보, 정부에 의한 보증, 연대(인적)보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보하는 경향 ○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출책임에 관해서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관리(collateral management)는 주요한 심사대상에 해당 ○ 금융당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신용평가역량의 제고, 대출손실 관련 제재조치의 완화, 여신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촉진해 온 상황 ○ 그러나 대출심사과정에서 신용위험 완화와 여신손실 축소를 위한 사전담보 및 보증의 확보는 아직...	신용평가역량의 제고, 대출손실 관련 제재조치의 완화, 여신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출책임에 관해서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관리(collateral management)는 주요한 심사대상에 해당 ○ 금융당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신용평가역량의 제고, 대출손실 관련 제재조치의 완화, 여신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촉진해 온 상황 ○ 그러나 대출심사과정에서 신용위험 완화와 여신손실 축소를 위한 사전담보 및 보증의 확보는 아직...	신용평가역량의 제고, 대출손실 관련 제재조치의 완화, 여신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4.종합평가 □ 창업 및 기술기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금융의 제도적 이슈와 관행적 측면의 개선방향 또는 개선과제를 파악 1)제도적 측면 □ 총액대출한도제도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 총액대출한도는 기존의 설비자금이나 장기자금 지원 방식에 탈피하여 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보증지원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단기적·대외적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기조를...	보증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색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4.종합평가 □ 창업 및 기술기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금융의 제도적 이슈와 관행적 측면의 개선방향 또는 개선과제를 파악 1)제도적 측면 □ 총액대출한도제도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 총액대출한도는 기존의 설비자금이나 장기자금 지원 방식에 탈피하여 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보증지원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단기적·대외적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기조를...	보증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색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민간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여신형 중소기업 금융이 확대에 따라 자본형 중소기업 금융은 다소 위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점검도 고려 ○ 보증기금의 절대적 규모는 GDP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안정화 정책기조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모색 *다만 거시경제적 요구(고용효과)를 감안한 지원정책은 강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공적보증제도의 정책적 기능은 계...	거시경제적 요구(고용효과)를 감안한 지원정책은 강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지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민간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여신형 중소기업 금융이 확대에 따라 자본형 중소기업 금융은 다소 위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점검도 고려 ○ 보증기금의 절대적 규모는 GDP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안정화 정책기조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모색 *다만 거시경제적 요구(고용효과)를 감안한 지원정책은 강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공적보증제도의 정책적 기능은 계...	거시경제적 요구(고용효과)를 감안한 지원정책은 강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지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관행적 측면 □ 중소기업금융의 관행적 측면에 있어서 변화는 정부의 정책방향, 금융회사의 여신프로세스, 중소기업의 경영책임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필요 ○ 담보 및 보증중심의 금융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 완화, 중소기업의 경영행태와도 밀접히 관련 ○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나 자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관행적 측면 □ 중소기업금융의 관행적 측면에 있어서 변화는 정부의 정책방향, 금융회사의 여신프로세스, 중소기업의 경영책임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필요 ○ 담보 및 보증중심의 금융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 완화, 중소기업의 경영행태와도 밀접히 관련 ○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나 자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창업 초기단계(Early stage):비즈니스 가속화 지원 ① VIGO Programme □ 2009년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매니저와 기업가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경쟁력 강화를 도와서 이 기업들이 더 높이 성장하도록 유도함 ○ 고성장 혁신기업의 육성을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고 나아가 해외 비즈니스 accelerator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핀란드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고성장 혁신기업의 육성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창업 초기단계(Early stage):비즈니스 가속화 지원 ① VIGO Programme □ 2009년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매니저와 기업가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경쟁력 강화를 도와서 이 기업들이 더 높이 성장하도록 유도함 ○ 고성장 혁신기업의 육성을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고 나아가 해외 비즈니스 accelerator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핀란드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고성장 혁신기업의 육성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Venture Kick □ 2007년에 설립된 민간 기구로 스위스 대학교에 있는 교수, 연구자 및 학생들이 가진 유망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총 13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은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해 보여야 함 ○ 1단계에서는 신청된 프로젝트 중에서 매달 8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자는 성공한 기업가 및 투자가들로...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Venture Kick □ 2007년에 설립된 민간 기구로 스위스 대학교에 있는 교수, 연구자 및 학생들이 가진 유망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총 13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은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해 보여야 함 ○ 1단계에서는 신청된 프로젝트 중에서 매달 8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자는 성공한 기업가 및 투자가들로...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4) CTI Start-up □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45명의 코치들 지도를 받아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창업 코치들의 지도가 끝난 뒤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가지는 기업에게 CTI Start-up label이 수여되며 이 레이블을 받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 □ Coaching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사업성과 ...	한 명의 코치에게 배정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4) CTI Start-up □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45명의 코치들 지도를 받아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창업 코치들의 지도가 끝난 뒤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가지는 기업에게 CTI Start-up label이 수여되며 이 레이블을 받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 □ Coaching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사업성과 ...	한 명의 코치에게 배정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2009년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심도 깊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만 중소기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출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0년에 16개의 성공적인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되어 6백만 대 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 국내 창업 경연대회를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프로젝트들이 향후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	창업보육센터나 산학협력센터와의 연결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2009년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심도 깊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만 중소기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출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0년에 16개의 성공적인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되어 6백만 대 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 국내 창업 경연대회를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프로젝트들이 향후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	창업보육센터나 산학협력센터와의 연결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또한 융자프로그램은 대출방법에 따라 직접대출(Direct loans)과 대리대출(Agency loans)로 나누어짐 ○ 직접대출은 일본정책금융공고 중소기업사업부 각 지점에 직접 신청하여 융자받는 방법이며, 신청서 접수, 신용분석, 계약과 자금회수까지 모든 절차가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이루어짐. ○ 대리대출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자금을 융자받는 방법으로 일반은행,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민간금융기관의 본·지점을 통해 신청, 심사...	특수목적 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또한 융자프로그램은 대출방법에 따라 직접대출(Direct loans)과 대리대출(Agency loans)로 나누어짐 ○ 직접대출은 일본정책금융공고 중소기업사업부 각 지점에 직접 신청하여 융자받는 방법이며, 신청서 접수, 신용분석, 계약과 자금회수까지 모든 절차가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이루어짐. ○ 대리대출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자금을 융자받는 방법으로 일반은행,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민간금융기관의 본·지점을 통해 신청, 심사...	특수목적 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기업금융보증제도(EFG)의 경우 대출기관은 정부의 대리인(agency)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사를 통해 여신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 Capital for Enterprise Ltd와 별도의 감사기관은 EF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출기관의 여신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EFG에 의한 총보증한도는 EU의 최저지원규정(de minimis aid rule)에 의거하여 부실비율을 13%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	별도의 감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기업금융보증제도(EFG)의 경우 대출기관은 정부의 대리인(agency)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사를 통해 여신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 Capital for Enterprise Ltd와 별도의 감사기관은 EF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출기관의 여신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EFG에 의한 총보증한도는 EU의 최저지원규정(de minimis aid rule)에 의거하여 부실비율을 13%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	별도의 감사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캐나다의 보증제도는 물적담보(security)에 의한 보증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부분인적보증에 의해 대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강화한 형태에 해당 ○ 보증제도는 물적담보의 확보가능성을 감안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며, 신용중심(unsecured lending)과 차별화되는 형태에 해당 *자금지원과 연계한 물적담보의 확보와 더불어 대출자의 자본적 역할 강화(예:구매자금의 10%), 부분인적보증에 의한 대출기업의 사회적 책임 ...	적격성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강화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캐나다의 보증제도는 물적담보(security)에 의한 보증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부분인적보증에 의해 대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강화한 형태에 해당 ○ 보증제도는 물적담보의 확보가능성을 감안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며, 신용중심(unsecured lending)과 차별화되는 형태에 해당 *자금지원과 연계한 물적담보의 확보와 더불어 대출자의 자본적 역할 강화(예:구매자금의 10%), 부분인적보증에 의한 대출기업의 사회적 책임 ...	적격성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강화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신용보증체계(credit supplementation system)은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신용보증과 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에 의한 신용보험에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적 ○ 대출기업에 의한 직접 신청과 금융회사에 의한 간접신청에 이루어지며 신용보증기구가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형태에 해당 ○ 보증서의 발급, 여신의 제공, 보증서에 의한 대위변제, 대출상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해당 ○ 한편 보증대출이 부실화될 경...	대위변제에 따른 변상권(indemnity)을 활용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신용보증체계(credit supplementation system)은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신용보증과 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에 의한 신용보험에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적 ○ 대출기업에 의한 직접 신청과 금융회사에 의한 간접신청에 이루어지며 신용보증기구가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형태에 해당 ○ 보증서의 발급, 여신의 제공, 보증서에 의한 대위변제, 대출상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해당 ○ 한편 보증대출이 부실화될 경...	대위변제에 따른 변상권(indemnity)을 활용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소결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사전적 차원에서 보증책임과 상업적 원리에 의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보증기관의 평가기능과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 ○ 미국 및 영국의 사례와 같이 개인보증 및 담보의 확보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약한 것은 대출기관 중심의 운영과 대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한 것과 밀접히 관련 ○ 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담보의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포트폴리오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사업목적에 의한 사전적 담보를 확보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소결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사전적 차원에서 보증책임과 상업적 원리에 의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보증기관의 평가기능과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 ○ 미국 및 영국의 사례와 같이 개인보증 및 담보의 확보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약한 것은 대출기관 중심의 운영과 대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한 것과 밀접히 관련 ○ 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담보의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포트폴리오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사업목적에 의한 사전적 담보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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