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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보증체계의 운용방식, 보증책임의 부과방식, 보증제도의 위험관리 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보증체계 운용방식은 대출기관 중심과 보증기관 중심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출기관의 여신심사 기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필요
*대출기관의 심사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할 경우 대출기관은 부분보증을 통해 여신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대출기관의 보증성과에 대한 감사와 평가는 지속될 필요
○ 보증책임의 부과방식은 사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받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다만 사전적으로 인적보증 제도의 활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할 필요
*기본여건은 부실경영의 판단 여부, 경영책임과 대위변제권에 대한 법적권한, 대출기업 혹은 대출기관의 신뢰의무, 대출기업의 신용정보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요건을 갖출 필요
**동 요건들은 신용정보법, 통합파산법, 보증기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극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법률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할 소지(예:캐나다 및 미국)
○ 보증위험의 관리방식은 포트폴리오 방식에 의한 경우 경기순응성이나 보증포트폴리오의 특성, 보증기관의 신용위험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므로 사업용도와 관련된 물적담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인적담보의 완화는 물적담보의 안정성이나 체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적담보 체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인적담보의 완화 방식은 현재의 확정담보(supported security)이외에 부분담보(예:보증금액의 25%)혹은 비확정담보(unsupported security)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
Question:대출기관은 심사기능의 신뢰성이 인정받으면 여신위험을 어떤 방법으로 부담해 | 부분보증을 통해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보증체계의 운용방식, 보증책임의 부과방식, 보증제도의 위험관리 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보증체계 운용방식은 대출기관 중심과 보증기관 중심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출기관의 여신심사 기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필요
*대출기관의 심사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할 경우 대출기관은 부분보증을 통해 여신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대출기관의 보증성과에 대한 감사와 평가는 지속될 필요
○ 보증책임의 부과방식은 사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받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다만 사전적으로 인적보증 제도의 활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할 필요
*기본여건은 부실경영의 판단 여부, 경영책임과 대위변제권에 대한 법적권한, 대출기업 혹은 대출기관의 신뢰의무, 대출기업의 신용정보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요건을 갖출 필요
**동 요건들은 신용정보법, 통합파산법, 보증기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극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법률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할 소지(예:캐나다 및 미국)
○ 보증위험의 관리방식은 포트폴리오 방식에 의한 경우 경기순응성이나 보증포트폴리오의 특성, 보증기관의 신용위험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므로 사업용도와 관련된 물적담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인적담보의 완화는 물적담보의 안정성이나 체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적담보 체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인적담보의 완화 방식은 현재의 확정담보(supported security)이외에 부분담보(예:보증금액의 25%)혹은 비확정담보(unsupported security)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
Question:심사기능의 신뢰성이 인정받으면 대출기관은 어떻게 여신위험을 책임져 | 부분보증을 통해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다음으로 자본시장형 지원프로그램의 확충을 도모하되 민간자본과의 결합을 통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조달 프로그램을 고려
○ 여신형 중심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장기성·투자성·위험자본형 조달 촉진을 위한 투자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예:모태펀드의 확대)
*특히 정책금융회사의 투자업무 확대를 통해 투자형 중소기업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자본형 조달의 특수성과 도덕적 해이(예: 과거의 P-CBO 문제)방지를 위해 민간과 공공자금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 등에 의한 지원체계를 확대
○ 자본형 조달의 지속적인 지원과 확충을 위해 금융시장의 세수기반이나 공익활동의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유통시장)과 자본형성(발행시장)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1안)주식거래에 한하여 증권거래세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 재원(부가세)을 부과하여 이를 청년기업이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혹은 자본형 조달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거래세는 단기적으로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위축시킬 소지도 있으나 장기보유에 대한 유인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2안)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참여하여 공익활동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통해 창업기업이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
-창업기업이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신형태 이외에 자본 투자, 혹은 정책자금과 연계한 연계투자(매칭펀드)를 통해 자금지원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
Question:투자기관을 도울 때 투자형 중소기업제도를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 정책금융회사의 투자업무 확대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다음으로 자본시장형 지원프로그램의 확충을 도모하되 민간자본과의 결합을 통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조달 프로그램을 고려
○ 여신형 중심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장기성·투자성·위험자본형 조달 촉진을 위한 투자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예:모태펀드의 확대)
*특히 정책금융회사의 투자업무 확대를 통해 투자형 중소기업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자본형 조달의 특수성과 도덕적 해이(예: 과거의 P-CBO 문제)방지를 위해 민간과 공공자금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 등에 의한 지원체계를 확대
○ 자본형 조달의 지속적인 지원과 확충을 위해 금융시장의 세수기반이나 공익활동의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유통시장)과 자본형성(발행시장)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1안)주식거래에 한하여 증권거래세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 재원(부가세)을 부과하여 이를 청년기업이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혹은 자본형 조달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거래세는 단기적으로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위축시킬 소지도 있으나 장기보유에 대한 유인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2안)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참여하여 공익활동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통해 창업기업이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
-창업기업이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신형태 이외에 자본 투자, 혹은 정책자금과 연계한 연계투자(매칭펀드)를 통해 자금지원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투자기관을 지원할 때 투자형 중소기업제도를 강화시킬 수 있어 | 정책금융회사의 투자업무 확대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세부과제
□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세부과제는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과제를 제시
1)개발 및 육성 프로그램
(가)보증기금의 지원체계의 보완과 지속적인 개편
□ 기존 지원기업의 대상 및 범위를 재조정하여 신규 재원과 고용효과를 창출
○ 10년 이상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기업 등에 대한 퇴출프로그램(exit program)을 추진하여 보증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증기회 확대를 도모
○ 한편 설비투자 등과 중장기 지원이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경우에는 고용효과 평가를 강화하여 고용효과에 따라 지원규모 혹은 보증규모, 보증기간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 고려
*설비투자의 경우 자본형 조달을 통해 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장기준에 대한 특례 혹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성장단계 기업과 금융시장 간 관계를 강화
**캐나다 혹은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인 투자시설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나 보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금의 조달과 사업모델, 담보기반 간 연계성을 제공
□ Exit Program과 기업공개에 대한 혜택 혹은 투자형 자금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 Exit Program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성장단계 기업이거나 중장기 외부자금의 조달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형 자금조달 기반의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예를 들어 일정 조건(예:일정 기간 중 장기보증의 해소 규모나 비율 등)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기업공개의 요청이나 투자형 자금지원 시에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
Question:설비투자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어 | 상장기준에 대한 특례 혹은 지원을 확대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세부과제
□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세부과제는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과제를 제시
1)개발 및 육성 프로그램
(가)보증기금의 지원체계의 보완과 지속적인 개편
□ 기존 지원기업의 대상 및 범위를 재조정하여 신규 재원과 고용효과를 창출
○ 10년 이상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기업 등에 대한 퇴출프로그램(exit program)을 추진하여 보증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증기회 확대를 도모
○ 한편 설비투자 등과 중장기 지원이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경우에는 고용효과 평가를 강화하여 고용효과에 따라 지원규모 혹은 보증규모, 보증기간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 고려
*설비투자의 경우 자본형 조달을 통해 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장기준에 대한 특례 혹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성장단계 기업과 금융시장 간 관계를 강화
**캐나다 혹은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인 투자시설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나 보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금의 조달과 사업모델, 담보기반 간 연계성을 제공
□ Exit Program과 기업공개에 대한 혜택 혹은 투자형 자금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 Exit Program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성장단계 기업이거나 중장기 외부자금의 조달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형 자금조달 기반의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예를 들어 일정 조건(예:일정 기간 중 장기보증의 해소 규모나 비율 등)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기업공개의 요청이나 투자형 자금지원 시에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
Question:활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려면 설비투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상장기준에 대한 특례 혹은 지원을 확대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다)투자형 조달수단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회사채 혹은 사모사채에 대한 보증을 통해 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일정 기준(신용등급, 발행잔액, 선순위 등)을 충족하는 사모사채 및 사모사채 등에 대한 보증제도를 일정 한도 이내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단, P-CBO와 같은 실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 검토(혹은 회사채형 펀드제도의 운용(pool)제도)와 관련한 세제혜택 등과 연계하여 투자위험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 보증사채의 인수 제도는 세제적격대상펀드(tax-exempt fund)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채권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증사채에 대해서도 부분보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투자손실에 대한 위험을 펀드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예:미국의 SBIC 프로그램 등)
Question:보증사채 인수는 채권수요 토대를 늘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 세제적격대상펀드(tax-exempt fund)제도의 도입 등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다)투자형 조달수단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회사채 혹은 사모사채에 대한 보증을 통해 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일정 기준(신용등급, 발행잔액, 선순위 등)을 충족하는 사모사채 및 사모사채 등에 대한 보증제도를 일정 한도 이내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단, P-CBO와 같은 실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 검토(혹은 회사채형 펀드제도의 운용(pool)제도)와 관련한 세제혜택 등과 연계하여 투자위험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 보증사채의 인수 제도는 세제적격대상펀드(tax-exempt fund)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채권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증사채에 대해서도 부분보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투자손실에 대한 위험을 펀드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예:미국의 SBIC 프로그램 등)
Question:채권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사채 인계는 어떻게 진행해 | 세제적격대상펀드(tax-exempt fund)제도의 도입 등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선발 및 투자 프로그램
(가)세제지원에 의한 민간 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하여 민간 자금이나 소액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자발적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 벤처기업이나 일정 조건(예:투자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민간에 의한 창업자본 형성을 촉진
○ 특히 고령화에 따른 창업유인 확대를 감안하여 개인퇴직연금계좌 혹은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창업 혹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
*개인퇴직계좌를 통한 벤처투자펀드 혹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연금소득세를 완화하거나 연금안정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도비율(예:3% 미만)의무투자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
**조기퇴직이나 퇴직 이후 연금수령 이전까지 개인퇴직계좌의 일정 비율(예:30%)내에서 조기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Question:중소기업이 민간자금이나 소액자금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선발 및 투자 프로그램
(가)세제지원에 의한 민간 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하여 민간 자금이나 소액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자발적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 벤처기업이나 일정 조건(예:투자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민간에 의한 창업자본 형성을 촉진
○ 특히 고령화에 따른 창업유인 확대를 감안하여 개인퇴직연금계좌 혹은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창업 혹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
*개인퇴직계좌를 통한 벤처투자펀드 혹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연금소득세를 완화하거나 연금안정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도비율(예:3% 미만)의무투자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
**조기퇴직이나 퇴직 이후 연금수령 이전까지 개인퇴직계좌의 일정 비율(예:30%)내에서 조기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이 민간자금이나 소액자금으로 사업을 개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 |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창업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가)그랜트(grant)방식의 창업지원
□ 청년창업이나 대학생 기술형 창업에 대한 그랜트(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 grant방식의 창업지원은 선발방식을 통해 청년창업이나 대학생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면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전기회를 확대
○ grant대상 기업의 선정 및 평가는 민간 참여하여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통합 중소기업지원 포탈에서 성공 및 실패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창업지식과 경험을 공유(knowledge-sharing program으로 확대)
**청년창업이나 첫번째 창업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재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형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나)조합형(partnership)창업의 지원과 활성화
□ 파트너십 창업에 대한 유인체계를 확대하여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사업리스크의 분산을 도모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재무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증체계를 확대
○ 1인 창업은 사업규모나 성장성의 확보, 사업위험이 단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창업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존재
○ 3~5인 내외의 공동창업은 자본력의 확보나 고용창출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지원에 있어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
*파트너 방식(limited partnership)의 기업이나 법인형 기업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영관리 혹은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외부자금 조달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파트너 방식의 창업은 파트너별 대출방식과 연계함으로써 면책책임을 완화시키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면책에 대한 기회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그랜트 형식의 창업지원은 대학생의 기술창업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줬어 | 선발방식을 통해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창업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가)그랜트(grant)방식의 창업지원
□ 청년창업이나 대학생 기술형 창업에 대한 그랜트(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 grant방식의 창업지원은 선발방식을 통해 청년창업이나 대학생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면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전기회를 확대
○ grant대상 기업의 선정 및 평가는 민간 참여하여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통합 중소기업지원 포탈에서 성공 및 실패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창업지식과 경험을 공유(knowledge-sharing program으로 확대)
**청년창업이나 첫번째 창업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재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형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나)조합형(partnership)창업의 지원과 활성화
□ 파트너십 창업에 대한 유인체계를 확대하여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사업리스크의 분산을 도모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재무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증체계를 확대
○ 1인 창업은 사업규모나 성장성의 확보, 사업위험이 단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창업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존재
○ 3~5인 내외의 공동창업은 자본력의 확보나 고용창출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지원에 있어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
*파트너 방식(limited partnership)의 기업이나 법인형 기업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영관리 혹은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외부자금 조달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파트너 방식의 창업은 파트너별 대출방식과 연계함으로써 면책책임을 완화시키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면책에 대한 기회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대학생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랜트 형식의 창업지원은 어떻게 했어 | 선발방식을 통해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다)소규모창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의 도입
□ 일정 금액 이하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첫 번째 창업이나 대학생 창업, 혹은 사업화자금대출 등 그 목적이나 특성이 분명하고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면책조항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예:1인당 1천5백만원)
○ 포괄적인 면책조항에 비해 선택적인 면책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과 아울러 재창업에 대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완화
*장기 미회수채권(예:5년이상)혹은 거시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영실패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거나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고려
Question: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어 | 포괄적인 면책조항에 비해 선택적인 면책기준을 마련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다)소규모창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의 도입
□ 일정 금액 이하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첫 번째 창업이나 대학생 창업, 혹은 사업화자금대출 등 그 목적이나 특성이 분명하고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면책조항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예:1인당 1천5백만원)
○ 포괄적인 면책조항에 비해 선택적인 면책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과 아울러 재창업에 대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완화
*장기 미회수채권(예:5년이상)혹은 거시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영실패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거나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고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 | 포괄적인 면책조항에 비해 선택적인 면책기준을 마련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중소기업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통한 지원
□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경기순응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경기순응성을 감안한 보증정책의 탄력적 운용체계를 고려
○ 보증규모는 경기활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증기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반면 불황기의 경우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지원이나 특별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 운용체계를 필요
□ 경기순응성을 감안하여 보증정책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순응성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
○ 전체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경기하락기에 대출에 대한 유인이나 위험관리 강도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불만요인으로 작용
○ 경기순응성을 감안하여 불황기에 유동성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증제도의 근거 혹은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
○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보증잔액의 일정수준 하에 조정토록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불만요인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그동안 재정정책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동태적 충당금과 유사한 “거시정책 보증기금(가칭)”등도 고려
*거시정책보증기금은 기존 보증제도의 일정 이익을 적립하거나 금융회사의 기여금을 일정기간 적립(예:10년)토록 함으로써 미간부문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Question:경기순응성을 고려해 어떻게 하면 보증정책의 탄력성을 보존할 수 있어 | 경기순응성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마련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중소기업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통한 지원
□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경기순응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경기순응성을 감안한 보증정책의 탄력적 운용체계를 고려
○ 보증규모는 경기활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증기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반면 불황기의 경우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지원이나 특별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 운용체계를 필요
□ 경기순응성을 감안하여 보증정책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순응성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
○ 전체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경기하락기에 대출에 대한 유인이나 위험관리 강도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불만요인으로 작용
○ 경기순응성을 감안하여 불황기에 유동성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증제도의 근거 혹은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
○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보증잔액의 일정수준 하에 조정토록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불만요인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그동안 재정정책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동태적 충당금과 유사한 “거시정책 보증기금(가칭)”등도 고려
*거시정책보증기금은 기존 보증제도의 일정 이익을 적립하거나 금융회사의 기여금을 일정기간 적립(예:10년)토록 함으로써 미간부문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기순응성을 참고해서 보증정책의 융통성을 유지할 수 있어 | 경기순응성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마련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신용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은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발적 유인 확대와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완과제로 고려
○ 우량기업의 경우 조달금리 측면이나 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에 따른 손실이나 이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 반면 소기업이나 성장형 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非담보적(non-collateral)평가요인을 확대하고 공공보증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
□ 신용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은 우선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대출 확대를 도모하고 여신프로세스의 개편과 신용정보체계의 개편, 여신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기반을 확충
○ 여신프로세스는 기존 담보 및 보증유무의 평가에 앞서 사업성평가 → 경영진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평가 → 보증 및 담보력 평가 등을 이루어질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
*사업성 평가는 우량기업의 신용대출을 우선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며, 일정 등급을 초과하는 우량기업에 대한 공적보증 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
○ 신용정보체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개인신용정보 및 사업이력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배려
○ 한편 신용대출에 따른 자금관리 측면의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여신금액과 소유주(경영진)에 대해서는 실시간 자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자금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등을 통해 자금운용의 적절성과 사후채권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Question:중소기업에 관한 정보비대칭성을 없애기 위해 신용정보체계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 중소기업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신용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은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발적 유인 확대와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완과제로 고려
○ 우량기업의 경우 조달금리 측면이나 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에 따른 손실이나 이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 반면 소기업이나 성장형 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非담보적(non-collateral)평가요인을 확대하고 공공보증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
□ 신용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은 우선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대출 확대를 도모하고 여신프로세스의 개편과 신용정보체계의 개편, 여신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기반을 확충
○ 여신프로세스는 기존 담보 및 보증유무의 평가에 앞서 사업성평가 → 경영진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평가 → 보증 및 담보력 평가 등을 이루어질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
*사업성 평가는 우량기업의 신용대출을 우선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며, 일정 등급을 초과하는 우량기업에 대한 공적보증 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
○ 신용정보체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개인신용정보 및 사업이력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배려
○ 한편 신용대출에 따른 자금관리 측면의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여신금액과 소유주(경영진)에 대해서는 실시간 자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자금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등을 통해 자금운용의 적절성과 사후채권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Question:신용정보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중소회사와 관련된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했어 | 중소기업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 | |
Title: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Context:2. 자본투입
30. 자본 투입은 경제 내에 존재하는 MK개 자산의 자본서비스 물량(capital service flow)으로 측정하였다. 자본서비스 물량은 생산스톡에 비례한다. 자본서비스 가격은 〈부록 1〉 식 (1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자본서비스가액)으로 파악하였다. 자본은 자산범위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Case 1)는 59개의 고정자산만을 포함하였고 두 번째(Case 2)는 고정자산에다 재고자산과 토지를 추가하였다(〈부록 2〉 참조). 두 가지 경우에 맞게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계산하였다.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는 각 자산의 자본서비스 물량 변동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는데 전체 자본서비스가액에 대한 각 자산의 자본서비스가액 비중이 가중치가 되며 〈부록 1〉 식 (11)과 같이 표시된다.
31. 고정자산 Ki의 자본스톡은 영구재고법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투자시계열을 1950년대 초반까지 소급 연장하였으며 1953년을 기준으로 초기자본스톡을 설정하였다. 각 자산의 연령-효율함수는 포물선형 함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핵심 파라미터는 자산의 내용연수이다.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내용연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는 광범위한 내용연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본서비스 추정치가 내용연수의 실증적 추이를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추정한 자본 측정치는 견고하고 신뢰할만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내용연수를 대한민국 실정에 걸맞게 예측하려고 했어 | 광범위한 내용연수 조사를 실시 | |
Title: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Context:2. 자본투입
30. 자본 투입은 경제 내에 존재하는 MK개 자산의 자본서비스 물량(capital service flow)으로 측정하였다. 자본서비스 물량은 생산스톡에 비례한다. 자본서비스 가격은 〈부록 1〉 식 (1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자본서비스가액)으로 파악하였다. 자본은 자산범위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Case 1)는 59개의 고정자산만을 포함하였고 두 번째(Case 2)는 고정자산에다 재고자산과 토지를 추가하였다(〈부록 2〉 참조). 두 가지 경우에 맞게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계산하였다.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는 각 자산의 자본서비스 물량 변동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는데 전체 자본서비스가액에 대한 각 자산의 자본서비스가액 비중이 가중치가 되며 〈부록 1〉 식 (11)과 같이 표시된다.
31. 고정자산 Ki의 자본스톡은 영구재고법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투자시계열을 1950년대 초반까지 소급 연장하였으며 1953년을 기준으로 초기자본스톡을 설정하였다. 각 자산의 연령-효율함수는 포물선형 함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핵심 파라미터는 자산의 내용연수이다.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내용연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는 광범위한 내용연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본서비스 추정치가 내용연수의 실증적 추이를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추정한 자본 측정치는 견고하고 신뢰할만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내용연수를 한국 실상에 적합하게 예상하려고 한은은 어떻게 했어 | 광범위한 내용연수 조사를 실시 | |
Title: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Context:다음으로는 이론이나 실증분석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 등이 개별기업의 가격설정 방식을 직접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분석에서 개별가격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설정 행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Inflation Persistence Network(IPN)를 구축하여 역내국가의 기업단위 가격 설정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역내 중앙은행은 2000년대 전반기에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설정 행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다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미국에서 Blinder(1991)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는데 유럽에서는 IPN 조사 자료를 이용한 Fabiani et al.(2006) 등의 분석이 뒤를 이었다.
Question:개별기업의 가격설정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 | 직접 조사한 자료를 이용 | |
Title: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Context:다음으로는 이론이나 실증분석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 등이 개별기업의 가격설정 방식을 직접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분석에서 개별가격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설정 행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Inflation Persistence Network(IPN)를 구축하여 역내국가의 기업단위 가격 설정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역내 중앙은행은 2000년대 전반기에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설정 행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다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미국에서 Blinder(1991)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는데 유럽에서는 IPN 조사 자료를 이용한 Fabiani et al.(2006) 등의 분석이 뒤를 이었다.
Question:개별 국가의 중앙은행은 각 기업의 가격설정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 | 직접 조사한 자료를 이용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장
회계감독제도 개선
제1절 현황분석
1. 현황
(1) 기업 내·외부 감시기능의 현황
상법에 따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는 조사·보고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자를 감시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기능이 부여된 일종의 법정 내부감사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직전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등)의 주식회사는 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와 금융기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금감원(공인회계사 30인 이상, 주권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을 감사하는 경우, 외국감독기관과 공동검사목적 등)과 공인회계사회가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등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Question:법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해 | 사업보고서를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장
회계감독제도 개선
제1절 현황분석
1. 현황
(1) 기업 내·외부 감시기능의 현황
상법에 따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는 조사·보고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자를 감시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기능이 부여된 일종의 법정 내부감사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직전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등)의 주식회사는 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와 금융기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금감원(공인회계사 30인 이상, 주권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을 감사하는 경우, 외국감독기관과 공동검사목적 등)과 공인회계사회가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등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Question: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에 의하면 법인이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해 | 사업보고서를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하고, 경영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증선위 보고의무의 부과 등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 분기보고서의 외부검토를 의무화하여 분기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회계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추구
회사별로 재무, 비재무, 발행 공시를 통합하여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화하고, 공적감독체계를 ‘상장법인’중심에서 ‘공익실체’중심으로 전환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부실감사 시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Question:부실감사 때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는 금융기관이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 외부감사기능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하고, 경영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증선위 보고의무의 부과 등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 분기보고서의 외부검토를 의무화하여 분기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회계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추구
회사별로 재무, 비재무, 발행 공시를 통합하여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화하고, 공적감독체계를 ‘상장법인’중심에서 ‘공익실체’중심으로 전환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부실감사 시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Question: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된 금융기관이 부실감사 시 피해를 일으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외부감사기능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품질관리제도의 중요성 대두
ㅇ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켜 투자자를 사전에 보호
현행 회계감독은 감사보고서 발행 후 사후적발 위주로 진행되어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ㅇ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으로 인한 회계감사의 전문성 강화 요구
품질관리제도를 통해 기업별 특성 반영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등 체계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IFRS도입으로 회계기준이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재무제표는 개별에서 연결중심으로 전환되어 전문가적 판단 등이 중요해졌다.
ㅇ 회계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 회계법인의 경쟁력 제고
단일 국제회계기준(IFRS)의 시행으로 회계시장의 개방 및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감사품질제고 및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형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Question:급속한 세계화가 예상되므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품질관리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어 | 감사품질제고 및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형화 등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품질관리제도의 중요성 대두
ㅇ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켜 투자자를 사전에 보호
현행 회계감독은 감사보고서 발행 후 사후적발 위주로 진행되어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ㅇ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으로 인한 회계감사의 전문성 강화 요구
품질관리제도를 통해 기업별 특성 반영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등 체계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IFRS도입으로 회계기준이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재무제표는 개별에서 연결중심으로 전환되어 전문가적 판단 등이 중요해졌다.
ㅇ 회계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 회계법인의 경쟁력 제고
단일 국제회계기준(IFRS)의 시행으로 회계시장의 개방 및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감사품질제고 및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형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Question:품질관리제도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빠른 세계화 예측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어 | 감사품질제고 및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형화 등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 확보
(1) 현황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사후관리)하고, 회계법인이 개선권고 이행사항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되, 지적사항 공표·이행사항 점검 등 별도의 조치는 없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이후에 추가적인 감독기능이 없다.
(2) 문제점
현재는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해 ‘개선권고’만 내려지고 별도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개선권고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행보고서에 대한 서면검토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품질관리감리주기가 3～5년으로 차기 감리시까지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여 장기간 미이행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개선권고의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관리감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미국의 PCAOB는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노력이 없는 경우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은 연차보고서(종합보고형식)로 품질관리감리결과를 공개하고, 일본은 일본공인회계사회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연차보고서로 공개한다.
Question: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해 요구되는 개선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 |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 확보
(1) 현황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사후관리)하고, 회계법인이 개선권고 이행사항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되, 지적사항 공표·이행사항 점검 등 별도의 조치는 없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이후에 추가적인 감독기능이 없다.
(2) 문제점
현재는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해 ‘개선권고’만 내려지고 별도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개선권고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행보고서에 대한 서면검토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품질관리감리주기가 3～5년으로 차기 감리시까지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여 장기간 미이행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개선권고의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관리감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미국의 PCAOB는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노력이 없는 경우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은 연차보고서(종합보고형식)로 품질관리감리결과를 공개하고, 일본은 일본공인회계사회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연차보고서로 공개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해 조치해 |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실시 후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실지점검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follow-up)가 필요하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중요 사항 위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중요한 개선권고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경우, 품질관리 관련 인센티브 배제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된 심사시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Question:증선위에 결과보고서를 전달한 후 중대한 개선권고 조치사항의 실천이 미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해 | 품질관리 관련 인센티브 배제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된 심사시 불이익 등의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실시 후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실지점검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follow-up)가 필요하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중요 사항 위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중요한 개선권고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경우, 품질관리 관련 인센티브 배제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된 심사시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Question:결과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후 중요한 개선권고 조치항목의 실천이 부족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품질관리 관련 인센티브 배제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된 심사시 불이익 등의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3안)금감원이 점검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여 시장에서 품질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연차보고서 형식으로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종합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하거나 이행점검 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개별보고서를 통해 회계법인별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연차별 종합보고서를 금감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트에 공개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미흡한 회계법인은 개별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장점〉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를 금융당국이 직접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므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며, best practice와 worst practice가 외부에 공개되어 시장에서 제한적이지만 회계법인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단점〉
best practice와 worst practice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게 정보공개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공개결과가 소송에 이용되어 감사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Question:시장에서 품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이 검토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어떻게 해 |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3안)금감원이 점검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여 시장에서 품질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연차보고서 형식으로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종합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하거나 이행점검 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개별보고서를 통해 회계법인별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연차별 종합보고서를 금감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트에 공개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미흡한 회계법인은 개별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장점〉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를 금융당국이 직접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므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며, best practice와 worst practice가 외부에 공개되어 시장에서 제한적이지만 회계법인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단점〉
best practice와 worst practice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게 정보공개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공개결과가 소송에 이용되어 감사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Question:금융감독원이 분석한 회계법인의 품질감독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시장에서 활발한 품질경쟁이 일어나 |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4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평가할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등수(또는 점수)로 공개하는 방안이 있다.
〈장점〉
이 방안은 외부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므로 감사인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감사보수 경쟁이 아닌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다.
〈단점〉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의 품질이 결정되고, 이는 회계법인의 매출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제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마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위의 4가지 방안 중 감사인의 품질경쟁을 유도하면서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적절한 방안은 제3안이다. 즉, 금감원이 점검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하여 시장에서 품질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하고, 연차보고서 형식으로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종합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하거나 이행점검 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개별 보고서를 통해 회계법인별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uestion:품질관리가 미흡한 경우 품질관리감리 종합결과를 어떤 방법을 통해 공개하는 게 좋아 | 개별 보고서를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4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평가할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등수(또는 점수)로 공개하는 방안이 있다.
〈장점〉
이 방안은 외부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므로 감사인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감사보수 경쟁이 아닌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다.
〈단점〉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의 품질이 결정되고, 이는 회계법인의 매출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제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마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위의 4가지 방안 중 감사인의 품질경쟁을 유도하면서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적절한 방안은 제3안이다. 즉, 금감원이 점검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하여 시장에서 품질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하고, 연차보고서 형식으로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종합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하거나 이행점검 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개별 보고서를 통해 회계법인별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uestion:부족한 품질관리의 경우 어떻게 품질관리감리 종합결과를 발표하는 게 나아 | 개별 보고서를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수준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회계법인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품질관리기준을 근거로 상장법인을 감사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항목을 등록요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초기에는 이미 상장법인을 감사하고 있는 회계법인 등을 감안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하되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Question:금융사와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을 위해 어떻게 해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수준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회계법인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품질관리기준을 근거로 상장법인을 감사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항목을 등록요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초기에는 이미 상장법인을 감사하고 있는 회계법인 등을 감안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하되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Question:회계법인 중 상장사와 금융회사와 관련된 경우 감독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와 관련하여 3가지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법인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감법상 다음의 제도를 도입한다.
①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통보대상에 이사회를 추가한다.
②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혐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등의 혐의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기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감사인과 증선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한 결과를 검토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와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2주일 이내에 회사와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알게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②에 따른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회사가 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한다. 증선위에 보고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이 미흡할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
Question: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어떻게 공시될 수 있어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와 관련하여 3가지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법인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감법상 다음의 제도를 도입한다.
①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통보대상에 이사회를 추가한다.
②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혐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등의 혐의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기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감사인과 증선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한 결과를 검토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와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2주일 이내에 회사와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알게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②에 따른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회사가 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한다. 증선위에 보고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이 미흡할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감사인이 증선위에 보고한 사항은 게시될 수 있어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안)감사인이 통보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고하는 방안
외감대상 법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감법상 다음의 제도를 도입한다.
①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로 요구한다.
②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혐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등의 혐의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기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가 2주일 이내에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한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주일 이내에 회사와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의 검토 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선위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다. 증선위에 보고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이 미흡할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
Question:감사인은 어떤 방법으로 증선위에 보고한 내용을 공개해 | 전자공시시스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안)감사인이 통보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고하는 방안
외감대상 법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감법상 다음의 제도를 도입한다.
①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로 요구한다.
②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혐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등의 혐의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기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가 2주일 이내에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한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주일 이내에 회사와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의 검토 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선위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다. 증선위에 보고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이 미흡할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에 알린 사항을 감사자는 어떻게 공표해 | 전자공시시스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1안과 제2안, 제3안 및 제4안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상 법인
◦ 제1안, 제3안, 제4안 :상장법인 등(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한정
-이사의 부정행위가 투자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상장법인 등에 한정
◦ 제2안 :전체 외감대상 법인
-외감법상 규제대상 법인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함
-이 경우 회사, 감사인, 증선위 등 관련 당사자들의 부담이 과도해 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 보고의무자
◦ 제1안과 제4안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현실을 감안
◦ 제2안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간 본래 역할에 충실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
◦ 제3안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증선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를 감안하고 혐의인지시점부터 증선위에게 통보함으로써 회사(내부감시기구)의 조사 및 시정조치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 보고대상
◦ 제1안과 제3안 :감사인, 증선위
-부정행위 등에 대한 공시(증선위 보고)를 통해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
◦ 제2안과 제4안 :감사인
-제1안과 달리 증선위 보고를 생략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실의 공시를 통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예방
4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 관련 감사인의 평가결과 보고대상
◦ 제1안과 제3안 :회사, 증선위
-감사인이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한 결과가 회사 또는 감사인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되도록 하는 SEC규정을 준용
◦ 제2안과 제4안 :회사, 증선위
-감사인이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한 결과에 대한 증선위 보고 여부를 감사인의 재량으로 결정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제고하되, 잘못된 보고를 통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4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미확정된 사실을 공시해서 회사가 피해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 증선위 보고를 생략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1안과 제2안, 제3안 및 제4안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상 법인
◦ 제1안, 제3안, 제4안 :상장법인 등(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한정
-이사의 부정행위가 투자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상장법인 등에 한정
◦ 제2안 :전체 외감대상 법인
-외감법상 규제대상 법인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함
-이 경우 회사, 감사인, 증선위 등 관련 당사자들의 부담이 과도해 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 보고의무자
◦ 제1안과 제4안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현실을 감안
◦ 제2안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간 본래 역할에 충실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
◦ 제3안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증선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를 감안하고 혐의인지시점부터 증선위에게 통보함으로써 회사(내부감시기구)의 조사 및 시정조치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 보고대상
◦ 제1안과 제3안 :감사인, 증선위
-부정행위 등에 대한 공시(증선위 보고)를 통해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
◦ 제2안과 제4안 :감사인
-제1안과 달리 증선위 보고를 생략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실의 공시를 통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예방
4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 관련 감사인의 평가결과 보고대상
◦ 제1안과 제3안 :회사, 증선위
-감사인이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한 결과가 회사 또는 감사인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되도록 하는 SEC규정을 준용
◦ 제2안과 제4안 :회사, 증선위
-감사인이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한 결과에 대한 증선위 보고 여부를 감사인의 재량으로 결정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제고하되, 잘못된 보고를 통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4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회사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 공개로 인해 손해 보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어 | 증선위 보고를 생략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참고]해외사례
(1)미국
□ 미국 증권거래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② 상기 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
-부정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
-경영진이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시정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계약을 철회할 것을 고려
③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상기 ➁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전달 받은 후 1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고, 감사인에게 SEC 보고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만약 SEC 보고문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철회하거나, 상기 ➁에 따라 회사에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⑤ 상기 ④에 의해 감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상기 ➁에 따라 회사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2)기타 국가
□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감독당국 또는 수사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Question:감사인은 운영진의 시정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 |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계약을 철회할 것을 고려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참고]해외사례
(1)미국
□ 미국 증권거래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② 상기 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
-부정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
-경영진이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시정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계약을 철회할 것을 고려
③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상기 ➁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전달 받은 후 1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고, 감사인에게 SEC 보고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만약 SEC 보고문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철회하거나, 상기 ➁에 따라 회사에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⑤ 상기 ④에 의해 감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상기 ➁에 따라 회사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2)기타 국가
□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감독당국 또는 수사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Question:임원진의 경정행위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생기면 감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계약을 철회할 것을 고려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안)제1안과 유사하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구성인원 중 감사와 사외이사의 비중이 50% 미만이 되게 하는 방안
제2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되 감사와 사외이사의 역할에 논란이 있으므로 감사와 사외이사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현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승인하지만, 제2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이외의 이해관계자(주주,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를 포함시켜 사내·외이사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사와 사외이사의 역할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Question:독립성을 갖춘 감사인을 세우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어 |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가 감사인을 선임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안)제1안과 유사하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구성인원 중 감사와 사외이사의 비중이 50% 미만이 되게 하는 방안
제2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되 감사와 사외이사의 역할에 논란이 있으므로 감사와 사외이사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현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승인하지만, 제2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이외의 이해관계자(주주,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를 포함시켜 사내·외이사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사와 사외이사의 역할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독립성을 지닌 감사인을 정할 수 있어 |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가 감사인을 선임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3안)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동의하고,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수 결정 등이 되도록 하는 방안
제3안은 감사보고서 이용자인 주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기타 외부이해관계자인 채권자(금융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제3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대주주에 의해 감사인이 선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의 선임과 유사하게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3%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영국, 일본, 호주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다.
Question:제3안을 골랐을 때 외부감사인이 대주주 때문에 선임되는 경우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 주주의 의결권 제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3안)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동의하고,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수 결정 등이 되도록 하는 방안
제3안은 감사보고서 이용자인 주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기타 외부이해관계자인 채권자(금융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제3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대주주에 의해 감사인이 선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의 선임과 유사하게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3%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영국, 일본, 호주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제3안을 선택했을 때 외부감사자가 대주주에 의해 임명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 주주의 의결권 제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감독 강화
정당한 감사인 선임 절차(due process)에 대한 규정화를 통해 피감사회사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감사인 선임절차란 독립성 확인, 적격성 확인, 투입시간 기준 보수 산정, 토론절차, 회의록 공개 등을 말한다. due process를 정하기 위해서 고려가능한 절차들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다.
ㅇ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심사절차에 감사절차, 감사시간·보수 예산 등의 적정성 심사 및 문서화 절차 수립
-감사인의 적격성, 감사절차의 적절성과 별도로 감사시간예산 및 보수 제안의 적정성 심사 및 문서화
ㅇ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심사절차에 대한 사후검토 및 평가절차 수립
-감사절차,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예산과 실제 수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절차 의무화
-위 목적으로 3년 계약기간 중간연도에도 감사인 선임 및 사후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전년도 감사결과와 차년도 감사계획(시간, 보수 포함)의 검토절차를 수행
Question:피감사기업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방법으로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 정당한 감사인 선임 절차(due process)에 대한 규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감독 강화
정당한 감사인 선임 절차(due process)에 대한 규정화를 통해 피감사회사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감사인 선임절차란 독립성 확인, 적격성 확인, 투입시간 기준 보수 산정, 토론절차, 회의록 공개 등을 말한다. due process를 정하기 위해서 고려가능한 절차들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다.
ㅇ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심사절차에 감사절차, 감사시간·보수 예산 등의 적정성 심사 및 문서화 절차 수립
-감사인의 적격성, 감사절차의 적절성과 별도로 감사시간예산 및 보수 제안의 적정성 심사 및 문서화
ㅇ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심사절차에 대한 사후검토 및 평가절차 수립
-감사절차,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예산과 실제 수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절차 의무화
-위 목적으로 3년 계약기간 중간연도에도 감사인 선임 및 사후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전년도 감사결과와 차년도 감사계획(시간, 보수 포함)의 검토절차를 수행
Question:어떻게 해야 피감사기업이 끼치는 영향이 배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 | 정당한 감사인 선임 절차(due process)에 대한 규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ㅇ 감사인선임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시
-감사인 선임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시심의, 결정 및 사후검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필요하면 의사록 공시까지 고려 가능함
ㅇ 감사인의 감사실패(부실감사)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사인선임절차 참여자의 due process를 평가하여 책임자에게 책임 부과
-due process에 문제가 발생시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 참여자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처벌의 규정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적격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당한 감사인 선임 절차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감리를 수행하고 부실 감사가 적격성 있는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경우 그 선임권자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평가가 낮은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재무제표 감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기업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지에 관한 감시를 어떤 방법을 통해 강화할 수 있어 | 적절한 내부통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ㅇ 감사인선임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시
-감사인 선임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시심의, 결정 및 사후검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필요하면 의사록 공시까지 고려 가능함
ㅇ 감사인의 감사실패(부실감사)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사인선임절차 참여자의 due process를 평가하여 책임자에게 책임 부과
-due process에 문제가 발생시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 참여자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처벌의 규정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적격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당한 감사인 선임 절차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감리를 수행하고 부실 감사가 적격성 있는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경우 그 선임권자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평가가 낮은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재무제표 감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외부감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적절한 내부통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경영자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관련 개선방안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ㆍ운영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외감법에서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궁극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해당 업무를 행하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운영실태 평가 보고대상을 현행 “이사회와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서 현행 감사보고서의 보고대상인 “주주 및 이사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uestion: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표이사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어 | 대표이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함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경영자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관련 개선방안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ㆍ운영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외감법에서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궁극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해당 업무를 행하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운영실태 평가 보고대상을 현행 “이사회와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서 현행 감사보고서의 보고대상인 “주주 및 이사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표이사가 내부회계운용제도에 갖는 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어 | 대표이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함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바. 연결실체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함에 따라 상장·공시·회계감리 등 관련제도 전반을 IFRS도입일정에 맞추어 연결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기공시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2조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 2013년부터 적용하며,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제도 및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는 2013년부터 연결로 전환한다. 연결공시체계에 맞추어 IFRS도입기업은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제1안)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을 먼저 실시하고, 기타 기업은 나중에 실시하는 방안(순차 실시 방안)
(제2안)모든 기업에 대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먼저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제1안)이 바람직하다.
Question:국제회계기준 도입회사가 연결공시체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바. 연결실체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함에 따라 상장·공시·회계감리 등 관련제도 전반을 IFRS도입일정에 맞추어 연결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기공시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2조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 2013년부터 적용하며,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제도 및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는 2013년부터 연결로 전환한다. 연결공시체계에 맞추어 IFRS도입기업은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제1안)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을 먼저 실시하고, 기타 기업은 나중에 실시하는 방안(순차 실시 방안)
(제2안)모든 기업에 대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먼저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제1안)이 바람직하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글로벌회계기준 유입회사가 연결공지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어 |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1.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
(1) 현황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외부에서 검증받은 최근 재무정보들을 활용하도록 하기위해서이다. 증권신고서상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한 공인회계사 등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된 증명을 행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부과된다. 미국, 캐나다 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사용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가 감사인의 동의 없이 첨부되고 있다.
Question: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투자자가 의사결정 시 검증받은 재무정보를 이용하려면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해 | 유가증권신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기재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1.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
(1) 현황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외부에서 검증받은 최근 재무정보들을 활용하도록 하기위해서이다. 증권신고서상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한 공인회계사 등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된 증명을 행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부과된다. 미국, 캐나다 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사용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가 감사인의 동의 없이 첨부되고 있다.
Question:투자가가 의사결정 시 검증받은 재무정보를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 유가증권신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기재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증권신고서 제출 시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인의 책임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때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사용 동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례(캐나다 감사인증위원회, 미국 PCAOB등)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기준을 한공회 등에서 마련하고 증선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Question: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의 도입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증권신고서 제출 시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인의 책임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때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사용 동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례(캐나다 감사인증위원회, 미국 PCAOB등)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기준을 한공회 등에서 마련하고 증선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증권신고서를 낼 때 제출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어 |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의 도입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재무정보 심사결과의 사후처리
정기보고서상 재무정보를 심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자발적 수정위주의 감독방식을 운영 중이며, 처벌보다는 자발적 수정공시를 이용한 시장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호주는 심사 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향후 보고서에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영국 52%, 호주 50%(1998∼2004년)). 독일의 과거 3개년 평균 자발적 수정비율은 73%이다(2006∼2009년).
자발적 수정공시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증선위 보고로 종결한다. 패널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고의성을 판단하되, 그 적절성은 증선위에 보고절차를 통해 재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오류는 수정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적시성있게 회계부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공시기업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답변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연말보고서(10-K)를 공시한 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년을 주기로 공시절차를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회사의 응답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Question:자발적 수정공시가 있어진 재정 정보의 적절성은 어떻게 재확인할 수 있어 | 증선위에 보고절차를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재무정보 심사결과의 사후처리
정기보고서상 재무정보를 심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자발적 수정위주의 감독방식을 운영 중이며, 처벌보다는 자발적 수정공시를 이용한 시장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호주는 심사 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향후 보고서에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영국 52%, 호주 50%(1998∼2004년)). 독일의 과거 3개년 평균 자발적 수정비율은 73%이다(2006∼2009년).
자발적 수정공시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증선위 보고로 종결한다. 패널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고의성을 판단하되, 그 적절성은 증선위에 보고절차를 통해 재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오류는 수정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적시성있게 회계부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공시기업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답변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연말보고서(10-K)를 공시한 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년을 주기로 공시절차를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회사의 응답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발적 수정공시가 있었던 재정 정보의 적절성을 다시 알아볼 수 있어 | 증선위에 보고절차를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재무공시심사부서 부담 경감 방안
ㅇ 모든 회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의 검증 의무화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횡령 등을 일으켜 악의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면제된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미만 회사도 외부검증을 의무화한다.
ㅇ 회사 내부감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공시·조사 의무화
미국과 같이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혐의를 통보한 경우 감사(감사위원회)등이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를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후, 그 모든 사항을 증선위에 보고하고 투자자에 공시하도록 한다.
ㅇ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동의, 확인 의무화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할 경우 감사인의 사용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외부감사인은 동의서한을 발행할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의 중요한 후속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의무화한다. 해외사례(미국 PCAOB, 캐나다 감사인증위원회 등)를 참고하여 추가 검토 업무기준을 한공회 등에서 마련하고 증선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참고] 최근 상장폐지 및 증선위 조치 현황의 시사점
□ 2009년과 2010년의 상장폐지 유형 분석 결과
ㅇ 해산·합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폐지기업은 회계부정과 관련되거나 그 가능성이 내포된 것으로 판단됨
-회계부정이 있었음에도 상장폐지 전 회계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계부정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
Question:감사인이 경영진의 비리 혐의를 보고하면 미국은 어떻게 해 | 감사(감사위원회)등이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재무공시심사부서 부담 경감 방안
ㅇ 모든 회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의 검증 의무화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횡령 등을 일으켜 악의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면제된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미만 회사도 외부검증을 의무화한다.
ㅇ 회사 내부감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공시·조사 의무화
미국과 같이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혐의를 통보한 경우 감사(감사위원회)등이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를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후, 그 모든 사항을 증선위에 보고하고 투자자에 공시하도록 한다.
ㅇ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동의, 확인 의무화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할 경우 감사인의 사용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외부감사인은 동의서한을 발행할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의 중요한 후속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의무화한다. 해외사례(미국 PCAOB, 캐나다 감사인증위원회 등)를 참고하여 추가 검토 업무기준을 한공회 등에서 마련하고 증선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참고] 최근 상장폐지 및 증선위 조치 현황의 시사점
□ 2009년과 2010년의 상장폐지 유형 분석 결과
ㅇ 해산·합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폐지기업은 회계부정과 관련되거나 그 가능성이 내포된 것으로 판단됨
-회계부정이 있었음에도 상장폐지 전 회계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계부정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
Question:미국은 경영진의 비리 혐의가 감사인에 의해 제기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 감사(감사위원회)등이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의 강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당해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추가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예를 들어 부실감사 조치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였으나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인 부실감사 수행,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감사로 조치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일부 특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적립금의 반환을 제한하거나 혹은 반환기간(현재는 보고서 제출 후 3년후(진행중인 소송없을 경우), 청구권자 해당사실 안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을 연장한다.
Question:실효성 효과가 있게 부실감사 회계법인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의 강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당해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추가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예를 들어 부실감사 조치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였으나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인 부실감사 수행,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감사로 조치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일부 특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적립금의 반환을 제한하거나 혹은 반환기간(현재는 보고서 제출 후 3년후(진행중인 소송없을 경우), 청구권자 해당사실 안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을 연장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부실감사 회계법인을 규제할 수 있어 |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금융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범위 확대
자유수임 계약에서의 외부감사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럽 등에서도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등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와 같이 각 권역별(보험, 증권, 은행 등)로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지정감사제도를 일부 도입(BIS 비율 5% 미만, 임원문책, 적기시정조치 등의 경우)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된다.
지정감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지정감사 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자유수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이 첫 번째에 한해 자유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감사가 종료되어 최초로 자유수임을 하는 경우에 기존의 지정감사인도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이 지정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감사인 지정기간 동안에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Question:자유수임 계약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외부감사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어 | 금융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금융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범위 확대
자유수임 계약에서의 외부감사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럽 등에서도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등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와 같이 각 권역별(보험, 증권, 은행 등)로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지정감사제도를 일부 도입(BIS 비율 5% 미만, 임원문책, 적기시정조치 등의 경우)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된다.
지정감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지정감사 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자유수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이 첫 번째에 한해 자유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감사가 종료되어 최초로 자유수임을 하는 경우에 기존의 지정감사인도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이 지정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감사인 지정기간 동안에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Question:외부감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유수임 계약에서 어떻게 해야 해 | 금융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화
감사절차 중 발견된 부정행위 및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즉,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보고하면 내부감시기구는 이를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에도 보고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2.3.7경영진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처럼 회계법인의 검증수준을 합리적인 확신을 기초로 한 ‘외부감사’체계를 유지하되,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출시 형사처벌(외감법 20④1)이 될 수 있도록 증선위가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낸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 |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화
감사절차 중 발견된 부정행위 및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즉,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보고하면 내부감시기구는 이를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에도 보고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2.3.7경영진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처럼 회계법인의 검증수준을 합리적인 확신을 기초로 한 ‘외부감사’체계를 유지하되,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출시 형사처벌(외감법 20④1)이 될 수 있도록 증선위가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Question:외부감사자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증선위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금감원 회계검사의 위탁
금감원이 모든 저축은행을 매년 검사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회계분야검사를 적격성있는 회계법인에 위탁하거나, 금감원 검사시 갖는 권한 및 책임을 회계법인에도 부여하고, 회계법인의 위탁업무를 금감원이 감독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즉, 금감원 검사의 일부에 적격성 있는 회계법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서 금감원은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일부 검사업무를 지원받으며, 감사인은 검사시 획득한 정보를 회계감사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금융감독원은 검사업무 일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 | 회계법인을 활용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금감원 회계검사의 위탁
금감원이 모든 저축은행을 매년 검사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회계분야검사를 적격성있는 회계법인에 위탁하거나, 금감원 검사시 갖는 권한 및 책임을 회계법인에도 부여하고, 회계법인의 위탁업무를 금감원이 감독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즉, 금감원 검사의 일부에 적격성 있는 회계법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서 금감원은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일부 검사업무를 지원받으며, 감사인은 검사시 획득한 정보를 회계감사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몇몇의 평가업무와 관련된 지원을 받으려면 금감원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회계법인을 활용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6. 재무제표 주책임자로서의 회사의 책임강화
(1) 현황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총 6주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동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등 제출의무 위반시 회사 및 감사인은 증선위의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시 감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있다. 외감법상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자로서의 의식이 부족하다. 특히 주석과 현금흐름표 등 일부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Question: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해 | 감사인에게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6. 재무제표 주책임자로서의 회사의 책임강화
(1) 현황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총 6주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동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등 제출의무 위반시 회사 및 감사인은 증선위의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시 감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있다. 외감법상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자로서의 의식이 부족하다. 특히 주석과 현금흐름표 등 일부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만든 회사를 조치해야 해 | 감사인에게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시기 준수 유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 및 제출시기 준수 촉구를 위하여,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장법인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차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DART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되, 외부공시는 하지 않고 제출여부 확인용으로만 활용한다. 제출받은 재무제표는 동 회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공시일까지 관련 직원의 열람을 제한하여 보안문제를 차단한다.
Question:기업이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시기 준수 유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 및 제출시기 준수 촉구를 위하여,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장법인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차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DART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되, 외부공시는 하지 않고 제출여부 확인용으로만 활용한다. 제출받은 재무제표는 동 회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공시일까지 관련 직원의 열람을 제한하여 보안문제를 차단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회사가 재무제표 내야 하는 일자를 엄수하게 할 수 있어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제출시기 명확화
외감법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출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검토가능기간 확보를 위하여 그 제출기한을 재무제표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주총 6주전 재무제표의 제출과 같이 제출여부 확인용으로 DART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또는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Question:운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또는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제출시기 명확화
외감법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출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검토가능기간 확보를 위하여 그 제출기한을 재무제표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주총 6주전 재무제표의 제출과 같이 제출여부 확인용으로 DART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또는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경영자가 주의를 쏟게 유도할 수 있어 |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또는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라.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강화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을 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는 회사와 등기임원에게만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회계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제재가 없어 분식회계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이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우에는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형벌 등 민·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분식회계책임자 등은 일정기간동안 다른 법인의 임원 등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회계실무책임자인 회사 직원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순 실수로 인하여 과도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어, 회계실무책임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주도한 경우에 한하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한다.
Question:어떻게 하면 분식회계 책임자를 향한 제재를 더할 수 있어 | 분식회계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반납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라.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강화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을 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는 회사와 등기임원에게만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회계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제재가 없어 분식회계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이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우에는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형벌 등 민·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분식회계책임자 등은 일정기간동안 다른 법인의 임원 등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회계실무책임자인 회사 직원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순 실수로 인하여 과도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어, 회계실무책임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주도한 경우에 한하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한다.
Question: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분식회계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반납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감법 제정(‘80. 12) 이후 : 상법, 증권거래법, 외감법으로 다원화
‘80. 9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체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감법을 제정(’80. 12. 31)하였다. 외감법 제정 후 회계관련 주요규제가 증권거래법에서 외감법으로 일원화되었다. 최초 제정시 외감법은 법률 명칭의 의미와 같이 외부감사와 관련된 외감대상, 재무제표의 범위, 감리,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규제 용이성 등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포함하며 강화되어 왔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IMF권고사항과 미국의 회계개혁법을 참조한 회계제도의 대부분이 외감법에 반영되었다.
법무부는 상법을 개정하여 상업장부 작성(대차대조표 포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을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에 한하여 기업현실과 상법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상업장부의 종류, 자산평가방법, 창업비의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일부 등을 반영하였다(‘84. 4). 이러한 일련의 법개정을 통해 회계관련 법령은 상법·외감법·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의 3법 체계가 구축되었다.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는 상법과 외감법으로 구분되어 왔다. 외부감사대상은 금융위(회계기준원)가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비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상법상 자산의 평가방법, 창업비의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다른 형태의 회사는 상법상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을 적용한다.
Question:주식기업을 상대로 법무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기업현실과 상법 사이의 간격을 감소시키려고 했어 | 상업장부의 종류, 자산평가방법, 창업비의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일부 등을 반영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감법 제정(‘80. 12) 이후 : 상법, 증권거래법, 외감법으로 다원화
‘80. 9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체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감법을 제정(’80. 12. 31)하였다. 외감법 제정 후 회계관련 주요규제가 증권거래법에서 외감법으로 일원화되었다. 최초 제정시 외감법은 법률 명칭의 의미와 같이 외부감사와 관련된 외감대상, 재무제표의 범위, 감리,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규제 용이성 등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포함하며 강화되어 왔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IMF권고사항과 미국의 회계개혁법을 참조한 회계제도의 대부분이 외감법에 반영되었다.
법무부는 상법을 개정하여 상업장부 작성(대차대조표 포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을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에 한하여 기업현실과 상법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상업장부의 종류, 자산평가방법, 창업비의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일부 등을 반영하였다(‘84. 4). 이러한 일련의 법개정을 통해 회계관련 법령은 상법·외감법·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의 3법 체계가 구축되었다.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는 상법과 외감법으로 구분되어 왔다. 외부감사대상은 금융위(회계기준원)가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비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상법상 자산의 평가방법, 창업비의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다른 형태의 회사는 상법상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을 적용한다.
Question:법무부는 어떻게 해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실상과 상법 간 격차를 줄이려고 했어 | 상업장부의 종류, 자산평가방법, 창업비의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일부 등을 반영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부감사에 관한 개선방안
외부감사와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증선위의 일관성있는 규제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외부감사대상만을 대상으로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에서 조율하는 방안
(제2안)외부감사대상 및 비외부감사대상에 대한 일관성있는 규제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감사기준, 행정조치, 독립성 의무 등 외부감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이관하는 방안
위의 2가지 대안 중에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규정을 회계와 관련된 통합된 법률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어떤 경우를 채택하든지 외부감사대상 수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율하여, 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Question:외부감사에 대해 개선할 때 회사에 추가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 외부감사대상 수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율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부감사에 관한 개선방안
외부감사와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증선위의 일관성있는 규제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외부감사대상만을 대상으로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에서 조율하는 방안
(제2안)외부감사대상 및 비외부감사대상에 대한 일관성있는 규제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감사기준, 행정조치, 독립성 의무 등 외부감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이관하는 방안
위의 2가지 대안 중에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규정을 회계와 관련된 통합된 법률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어떤 경우를 채택하든지 외부감사대상 수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율하여, 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회사에 부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외부감사에 대해 개선을 진행할 수 있어 | 외부감사대상 수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율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8.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 설립
(1) 현황
2001년 미국 Enron, WorldCom 등의 회계부정을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율규제에서 공적감독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자국의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외국의 회계법인도 포함)이 감사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PCAOB의 경우에 등록한 감사인 중 자국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외국 감사인에 대해서는 외국 감독당국과 협조하여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된 회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PCAOB의 영향을 받아 영국과 호주는 회계감독기구(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 일본은 공인회계사·감사 심사회(CPAAOB, CPA and Audit Oversight Board)를 설립하였다.
Question:세계의 각 나라들은 자율규제에서 공적감독으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했어 |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8.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 설립
(1) 현황
2001년 미국 Enron, WorldCom 등의 회계부정을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율규제에서 공적감독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자국의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외국의 회계법인도 포함)이 감사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PCAOB의 경우에 등록한 감사인 중 자국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외국 감사인에 대해서는 외국 감독당국과 협조하여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된 회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PCAOB의 영향을 받아 영국과 호주는 회계감독기구(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 일본은 공인회계사·감사 심사회(CPAAOB, CPA and Audit Oversight Board)를 설립하였다.
Question:자율규제에서 공적감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Positive-Sum 경쟁력 강화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형회계법인(Big 4)과 중소회계법인(Non-Big 4)간에 zero-sum game이 아닌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Positive-Sum이 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형회계법인(Big 4)과 중소회계법인(Non-Big 4)간 Synergy Effect를 가져와야 한다.
(3) 선순환구조 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선순환구조를 가져야 한다. 즉, 회계법인의 output이 질적, 양적으로 동시에 성장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회계법인의 선순환구조는 양질의 output과 회계시장의 전체적 규모의 확대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4) 권한과 책임의 강화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 강화, 규제 완화에 상응하게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Question:회계법인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 회계법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Positive-Sum 경쟁력 강화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형회계법인(Big 4)과 중소회계법인(Non-Big 4)간에 zero-sum game이 아닌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Positive-Sum이 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형회계법인(Big 4)과 중소회계법인(Non-Big 4)간 Synergy Effect를 가져와야 한다.
(3) 선순환구조 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선순환구조를 가져야 한다. 즉, 회계법인의 output이 질적, 양적으로 동시에 성장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회계법인의 선순환구조는 양질의 output과 회계시장의 전체적 규모의 확대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4) 권한과 책임의 강화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 강화, 규제 완화에 상응하게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회계법인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 회계법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1) 중소형 법인의 내실 있는 발전 유도
자금·회계의 통합을 통해 단순인적집합체에서 실질적 법인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법인 설립형태 다양화 등 대형화 유도장치를 검토하며, 중소법인용 품질관리제도 적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2) 회계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 유도
이종자격사(변호사, 변리사 등)간 동업을 허용하고, 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규정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나, 비공익실체의 직무제한규정은 윤리규정으로 일원화하여 고품질의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회계법인 이익 일부의 내부유보 의무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인력투자 및 연구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기간 감사업무에 참여한 비회계사의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를 통한 회계법인들의 유능한 인재확보에 편리성을 도모하며, 이사·감사참여자의 연속감사제한 규정 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3) 회계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모델 제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치가 높은 대형 회계법인을 육성(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제한)하고, 국제 수준의 품질 확보를 통한 중형회계법인의 건전한 육성, 전문성을 갖춘 강소회계법인을 육성해야 한다.
Question:높은 브랜드가치를 지닌 회계법인을 어떤 방법으로 길러낼 수 있어 |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1) 중소형 법인의 내실 있는 발전 유도
자금·회계의 통합을 통해 단순인적집합체에서 실질적 법인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법인 설립형태 다양화 등 대형화 유도장치를 검토하며, 중소법인용 품질관리제도 적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2) 회계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 유도
이종자격사(변호사, 변리사 등)간 동업을 허용하고, 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규정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나, 비공익실체의 직무제한규정은 윤리규정으로 일원화하여 고품질의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회계법인 이익 일부의 내부유보 의무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인력투자 및 연구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기간 감사업무에 참여한 비회계사의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를 통한 회계법인들의 유능한 인재확보에 편리성을 도모하며, 이사·감사참여자의 연속감사제한 규정 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3) 회계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모델 제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치가 높은 대형 회계법인을 육성(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제한)하고, 국제 수준의 품질 확보를 통한 중형회계법인의 건전한 육성, 전문성을 갖춘 강소회계법인을 육성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높은 브랜드가치를 가진 회계법인을 육성할 수 있어 |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중소형회계법인은 다국적 업무를 같이 할 업무파트너쉽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즉, 제휴관계가 없는 중소형법인이 다국적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국, 일본 등의 중소형법인과 자발적 제휴관계를 구축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일부 소형회계법인은 국내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다국적 업무를 하지 않는 소형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혜택을 받고자 업무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다.
국내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향후 국제적 브랜드를 지닌 회계법인으로 도약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1차적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브랜드를 지닌 회계법인의 탄생을 도모하도록 한다.
Question:중소형회계법인이 제휴관계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다국적 업무에서 고충을 겪지 않을 수 있어 | 중국, 일본 등의 중소형법인과 자발적 제휴관계를 구축토록 적극적으로 지원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중소형회계법인은 다국적 업무를 같이 할 업무파트너쉽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즉, 제휴관계가 없는 중소형법인이 다국적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국, 일본 등의 중소형법인과 자발적 제휴관계를 구축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일부 소형회계법인은 국내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다국적 업무를 하지 않는 소형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혜택을 받고자 업무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다.
국내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향후 국제적 브랜드를 지닌 회계법인으로 도약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1차적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브랜드를 지닌 회계법인의 탄생을 도모하도록 한다.
Question:협력관계를 맺지 않은 중소규모의 회계법인이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 중국, 일본 등의 중소형법인과 자발적 제휴관계를 구축토록 적극적으로 지원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를 통하여 공익실체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비공익실체 감사에 대하여는 감독을 완화한다. 그렇다고 방임적 감독이 아닌 중요한 부실감사에 대하여는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법(외감대상, 모두를 포괄)에서는 나열된 직무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윤리규정으로 일원화하거나 모든 회사에 포괄되는 윤리기준상 최소한의 금지조항을 법령화한다. 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규정 상향을 위하여, 외감법 혹은 공인회계사법 등에 공익실체에 대한 금지업무를 명시한다. 다만,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중요한 독립성 규정의 경우에는 외감대상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도 현재와 동일하게 외감법에 명시토록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① 공익실체, 비공익실체로 구분하는 국제적 감독방식과 일치
② 공인회계사법과 윤리규정 상충사항 해소
③ 국내비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규제 완화
④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단점〉
① 국제윤리기준은 추상적인(예;중요시 금지)부분이 많아, 회계법인이 실무에 적용시 곤란하여 한공회로 해석질의가 많아질 것임
② 한공회는 유권해석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해석에 전문성 필요
③ 공익실체로 하는 경우 상장법인보다 감독범위가 늘어나서, 감독의 희석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Question:공익실체에 대한 감찰에 관해 어떻게 하면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 감독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를 통하여 공익실체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비공익실체 감사에 대하여는 감독을 완화한다. 그렇다고 방임적 감독이 아닌 중요한 부실감사에 대하여는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법(외감대상, 모두를 포괄)에서는 나열된 직무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윤리규정으로 일원화하거나 모든 회사에 포괄되는 윤리기준상 최소한의 금지조항을 법령화한다. 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규정 상향을 위하여, 외감법 혹은 공인회계사법 등에 공익실체에 대한 금지업무를 명시한다. 다만,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중요한 독립성 규정의 경우에는 외감대상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도 현재와 동일하게 외감법에 명시토록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① 공익실체, 비공익실체로 구분하는 국제적 감독방식과 일치
② 공인회계사법과 윤리규정 상충사항 해소
③ 국내비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규제 완화
④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단점〉
① 국제윤리기준은 추상적인(예;중요시 금지)부분이 많아, 회계법인이 실무에 적용시 곤란하여 한공회로 해석질의가 많아질 것임
② 한공회는 유권해석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해석에 전문성 필요
③ 공익실체로 하는 경우 상장법인보다 감독범위가 늘어나서, 감독의 희석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익실체와 관련된 감독에 대해 질적으로 더 우수한 감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 감독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문제점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감사를 하지 않는 소형회계법인들이 상장법인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기존 업무도 맡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소형 중소기업들이 소형회계법인들의 회계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에 오히려 애로 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소회계법인들은 조직화없이 감사담당이사의 책임 강화 및 구성원간 상호 교차 심사 등을 통해 높은 품질의 감사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는 중소회계법인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
(3) 개선방안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등의 부실감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정책이 우선하나, 그 도입과정에서 소형회계법인으로 인하여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미등록 법인의 경쟁력을 도모하여 중대형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조직화없이 중소회계법인들은 좋은 품질의 감사보고서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려는 거야 | 감사담당이사의 책임 강화 및 구성원간 상호 교차 심사 등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문제점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감사를 하지 않는 소형회계법인들이 상장법인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기존 업무도 맡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소형 중소기업들이 소형회계법인들의 회계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에 오히려 애로 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소회계법인들은 조직화없이 감사담당이사의 책임 강화 및 구성원간 상호 교차 심사 등을 통해 높은 품질의 감사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는 중소회계법인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
(3) 개선방안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등의 부실감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정책이 우선하나, 그 도입과정에서 소형회계법인으로 인하여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미등록 법인의 경쟁력을 도모하여 중대형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구조화없이 중소형회계법인들은 우수한 품질의 감사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 | 감사담당이사의 책임 강화 및 구성원간 상호 교차 심사 등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개선방안
감사 매출액의 일정률을 인력투자 및 연구를 위하여 내부 유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적립액을 차기연도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적립금의 사용은 자체 교육훈련비용, 내부 인력의 연수 비용, 사외 교육훈련비용, 연구활동 직접비용에 지출에만 사용이 제한된다.
대안으로 회계법인의 유보한 금액 중 일정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인력투자·연구 활성화 공동기금으로 자율적으로 적립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모여진 공동기금 중 일부를 일정 수의 신입회계사가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재투자하며, 회계·감사 제도 및 방법, 서비스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해 지출한다. 다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 추진이 필요하다.
Question:인력투자와 연구를 위해 감찰 매출액의 일정률을 어떻게 해야 해 | 내부 유보하도록 의무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개선방안
감사 매출액의 일정률을 인력투자 및 연구를 위하여 내부 유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적립액을 차기연도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적립금의 사용은 자체 교육훈련비용, 내부 인력의 연수 비용, 사외 교육훈련비용, 연구활동 직접비용에 지출에만 사용이 제한된다.
대안으로 회계법인의 유보한 금액 중 일정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인력투자·연구 활성화 공동기금으로 자율적으로 적립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모여진 공동기금 중 일부를 일정 수의 신입회계사가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재투자하며, 회계·감사 제도 및 방법, 서비스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해 지출한다. 다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 추진이 필요하다.
Question:감독 매출금액의 특정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인재투자와 탐구가 가능할 수 있어 | 내부 유보하도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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