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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보증체계의 운용방식, 보증책임의 부과방식, 보증제도의 위험관리 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보증체계 운용방식은 대출기관 중심과 보증기관 중심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출기관의 여신심사 기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필요
*대출기관의 심사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할 경우 대출기관은 부분보증을 통해 여신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대출기관의 보증성과에 대한 감사와 평가는 지속될 필요
○ 보증책임의 부과방... | 부분보증을 통해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보증체계의 운용방식, 보증책임의 부과방식, 보증제도의 위험관리 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보증체계 운용방식은 대출기관 중심과 보증기관 중심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출기관의 여신심사 기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필요
*대출기관의 심사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할 경우 대출기관은 부분보증을 통해 여신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대출기관의 보증성과에 대한 감사와 평가는 지속될 필요
○ 보증책임의 부과방... | 부분보증을 통해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다음으로 자본시장형 지원프로그램의 확충을 도모하되 민간자본과의 결합을 통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조달 프로그램을 고려
○ 여신형 중심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장기성·투자성·위험자본형 조달 촉진을 위한 투자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예:모태펀드의 확대)
*특히 정책금융회사의 투자업무 확대를 통해 투자형 중소기업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자본형 조달의 특수성과 도덕적 해이(예: 과거의 P-CBO 문... | 정책금융회사의 투자업무 확대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다음으로 자본시장형 지원프로그램의 확충을 도모하되 민간자본과의 결합을 통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조달 프로그램을 고려
○ 여신형 중심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장기성·투자성·위험자본형 조달 촉진을 위한 투자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예:모태펀드의 확대)
*특히 정책금융회사의 투자업무 확대를 통해 투자형 중소기업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자본형 조달의 특수성과 도덕적 해이(예: 과거의 P-CBO 문... | 정책금융회사의 투자업무 확대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세부과제
□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세부과제는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과제를 제시
1)개발 및 육성 프로그램
(가)보증기금의 지원체계의 보완과 지속적인 개편
□ 기존 지원기업의 대상 및 범위를 재조정하여 신규 재원과 고용효과를 창출
○ 10년 이상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기업 등에 대한 퇴출프로그램(exit program)을 추진하여 보증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증기회 확대를 도모
○ 한편 설비투자 등과 중장기 지원이나 성장단... | 상장기준에 대한 특례 혹은 지원을 확대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세부과제
□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세부과제는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과제를 제시
1)개발 및 육성 프로그램
(가)보증기금의 지원체계의 보완과 지속적인 개편
□ 기존 지원기업의 대상 및 범위를 재조정하여 신규 재원과 고용효과를 창출
○ 10년 이상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기업 등에 대한 퇴출프로그램(exit program)을 추진하여 보증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증기회 확대를 도모
○ 한편 설비투자 등과 중장기 지원이나 성장단... | 상장기준에 대한 특례 혹은 지원을 확대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다)투자형 조달수단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회사채 혹은 사모사채에 대한 보증을 통해 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일정 기준(신용등급, 발행잔액, 선순위 등)을 충족하는 사모사채 및 사모사채 등에 대한 보증제도를 일정 한도 이내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단, P-CBO와 같은 실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 검토(혹은 회사채형 펀드제도의 운용(pool)제도)와 관련한 세제혜택 등과 연계하여 투자위험을 이... | 세제적격대상펀드(tax-exempt fund)제도의 도입 등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다)투자형 조달수단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회사채 혹은 사모사채에 대한 보증을 통해 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일정 기준(신용등급, 발행잔액, 선순위 등)을 충족하는 사모사채 및 사모사채 등에 대한 보증제도를 일정 한도 이내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단, P-CBO와 같은 실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 검토(혹은 회사채형 펀드제도의 운용(pool)제도)와 관련한 세제혜택 등과 연계하여 투자위험을 이... | 세제적격대상펀드(tax-exempt fund)제도의 도입 등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선발 및 투자 프로그램
(가)세제지원에 의한 민간 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하여 민간 자금이나 소액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자발적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 벤처기업이나 일정 조건(예:투자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민간에 의한 창업자본 형성을 촉진
○ 특히 고령화에 따른 창업유인 확대를 감안하여 개인퇴직연금계좌 혹은 퇴직연금의... |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2)선발 및 투자 프로그램
(가)세제지원에 의한 민간 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하여 민간 자금이나 소액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자발적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 벤처기업이나 일정 조건(예:투자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민간에 의한 창업자본 형성을 촉진
○ 특히 고령화에 따른 창업유인 확대를 감안하여 개인퇴직연금계좌 혹은 퇴직연금의... |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창업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가)그랜트(grant)방식의 창업지원
□ 청년창업이나 대학생 기술형 창업에 대한 그랜트(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 grant방식의 창업지원은 선발방식을 통해 청년창업이나 대학생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면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전기회를 확대
○ grant대상 기업의 선정 및 평가는 민간 참여하여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통합 중소기업... | 선발방식을 통해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창업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가)그랜트(grant)방식의 창업지원
□ 청년창업이나 대학생 기술형 창업에 대한 그랜트(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 grant방식의 창업지원은 선발방식을 통해 청년창업이나 대학생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면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전기회를 확대
○ grant대상 기업의 선정 및 평가는 민간 참여하여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통합 중소기업... | 선발방식을 통해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다)소규모창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의 도입
□ 일정 금액 이하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첫 번째 창업이나 대학생 창업, 혹은 사업화자금대출 등 그 목적이나 특성이 분명하고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면책조항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예:1인당 1천5백만원)
○ 포괄적인 면책조항에 비해 선택적인 면책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과 아울러 재창업에 대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완... | 포괄적인 면책조항에 비해 선택적인 면책기준을 마련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다)소규모창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의 도입
□ 일정 금액 이하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첫 번째 창업이나 대학생 창업, 혹은 사업화자금대출 등 그 목적이나 특성이 분명하고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면책조항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예:1인당 1천5백만원)
○ 포괄적인 면책조항에 비해 선택적인 면책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과 아울러 재창업에 대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완... | 포괄적인 면책조항에 비해 선택적인 면책기준을 마련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중소기업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통한 지원
□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경기순응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경기순응성을 감안한 보증정책의 탄력적 운용체계를 고려
○ 보증규모는 경기활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증기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반면 불황기의 경우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지원이나 특별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 경기순응성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마련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3.중소기업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통한 지원
□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경기순응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경기순응성을 감안한 보증정책의 탄력적 운용체계를 고려
○ 보증규모는 경기활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증기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반면 불황기의 경우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지원이나 특별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 경기순응성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마련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신용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은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발적 유인 확대와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완과제로 고려
○ 우량기업의 경우 조달금리 측면이나 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에 따른 손실이나 이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 반면 소기업이나 성장형 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非담보적(non-collateral)평가요인을 확대... | 중소기업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 | |
Title: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Context:□ 신용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은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발적 유인 확대와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완과제로 고려
○ 우량기업의 경우 조달금리 측면이나 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에 따른 손실이나 이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 반면 소기업이나 성장형 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非담보적(non-collateral)평가요인을 확대... | 중소기업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 | |
Title: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Context:2. 자본투입
30. 자본 투입은 경제 내에 존재하는 MK개 자산의 자본서비스 물량(capital service flow)으로 측정하였다. 자본서비스 물량은 생산스톡에 비례한다. 자본서비스 가격은 〈부록 1〉 식 (1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자본서비스가액)으로 파악하였다. 자본은 자산범위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Case 1)는 59개의 고정자산만을 포함하였고 두 번째(Case 2)는 고정자산에다 재고자산과... | 광범위한 내용연수 조사를 실시 | |
Title: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Context:2. 자본투입
30. 자본 투입은 경제 내에 존재하는 MK개 자산의 자본서비스 물량(capital service flow)으로 측정하였다. 자본서비스 물량은 생산스톡에 비례한다. 자본서비스 가격은 〈부록 1〉 식 (1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자본서비스가액)으로 파악하였다. 자본은 자산범위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Case 1)는 59개의 고정자산만을 포함하였고 두 번째(Case 2)는 고정자산에다 재고자산과... | 광범위한 내용연수 조사를 실시 | |
Title: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Context:다음으로는 이론이나 실증분석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 등이 개별기업의 가격설정 방식을 직접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분석에서 개별가격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설정 행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Inflation Persistence Network(IPN)를 구축하여 역내국가의 기업단위 가격 설정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 | 직접 조사한 자료를 이용 | |
Title: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Context:다음으로는 이론이나 실증분석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 등이 개별기업의 가격설정 방식을 직접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분석에서 개별가격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설정 행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Inflation Persistence Network(IPN)를 구축하여 역내국가의 기업단위 가격 설정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 | 직접 조사한 자료를 이용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장
회계감독제도 개선
제1절 현황분석
1. 현황
(1) 기업 내·외부 감시기능의 현황
상법에 따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는 조사·보고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의 이익을 ... | 사업보고서를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장
회계감독제도 개선
제1절 현황분석
1. 현황
(1) 기업 내·외부 감시기능의 현황
상법에 따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는 조사·보고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의 이익을 ... | 사업보고서를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하고, 경영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증선위 보고의무의 부과 등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 분기보고서의 외부검토를 의무화하여 분기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회계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추구
회사별로 재무, 비재무, 발행 공시를 통합하여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화하고, 공적감독체계를 ‘상... | 외부감사기능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하고, 경영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증선위 보고의무의 부과 등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 분기보고서의 외부검토를 의무화하여 분기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회계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추구
회사별로 재무, 비재무, 발행 공시를 통합하여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화하고, 공적감독체계를 ‘상... | 외부감사기능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품질관리제도의 중요성 대두
ㅇ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켜 투자자를 사전에 보호
현행 회계감독은 감사보고서 발행 후 사후적발 위주로 진행되어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ㅇ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으로 인한 회계감사의 전문성 강화 요구
품질관리제도를 통해 기업별 특성 반영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등 체계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IFRS도입으로 회계기준이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재무제표는 개별에서 연결중심으로 전환되어... | 감사품질제고 및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형화 등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품질관리제도의 중요성 대두
ㅇ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켜 투자자를 사전에 보호
현행 회계감독은 감사보고서 발행 후 사후적발 위주로 진행되어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ㅇ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으로 인한 회계감사의 전문성 강화 요구
품질관리제도를 통해 기업별 특성 반영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등 체계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IFRS도입으로 회계기준이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재무제표는 개별에서 연결중심으로 전환되어... | 감사품질제고 및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형화 등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 확보
(1) 현황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사후관리)하고, 회계법인이 개선권고 이행사항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되, 지적사항 공표·이행사항 점검 등 별도의 조치는 없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이후에 추가적인 감독기능이 없다.
(2) 문제점
현재는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해 ‘개선권고’만 내려지고 별도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 확보
(1) 현황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사후관리)하고, 회계법인이 개선권고 이행사항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되, 지적사항 공표·이행사항 점검 등 별도의 조치는 없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이후에 추가적인 감독기능이 없다.
(2) 문제점
현재는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해 ‘개선권고’만 내려지고 별도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실시 후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실지점검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follow-up)가 필요하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중요 사항 위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중요한 개선권고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경우, 품질관리 관련 인센티브 배제 및 상장법인... | 품질관리 관련 인센티브 배제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된 심사시 불이익 등의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실시 후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실지점검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follow-up)가 필요하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중요 사항 위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중요한 개선권고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경우, 품질관리 관련 인센티브 배제 및 상장법인... | 품질관리 관련 인센티브 배제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된 심사시 불이익 등의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3안)금감원이 점검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여 시장에서 품질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연차보고서 형식으로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종합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하거나 이행점검 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개별보고서를 통해 회계법인별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연차별 종합보고서를 금감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트에 공개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미흡한 회계법인은 개별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3안)금감원이 점검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여 시장에서 품질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연차보고서 형식으로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종합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하거나 이행점검 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개별보고서를 통해 회계법인별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연차별 종합보고서를 금감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트에 공개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미흡한 회계법인은 개별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4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평가할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등수(또는 점수)로 공개하는 방안이 있다.
〈장점〉
이 방안은 외부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므로 ... | 개별 보고서를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4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평가할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등수(또는 점수)로 공개하는 방안이 있다.
〈장점〉
이 방안은 외부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므로 ... | 개별 보고서를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수준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회계법인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품질관...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수준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회계법인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품질관...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와 관련하여 3가지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법인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감법상 다음의 제도를 도입한다.
①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사(또는 ...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와 관련하여 3가지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법인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감법상 다음의 제도를 도입한다.
①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사(또는 ...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안)감사인이 통보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고하는 방안
외감대상 법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감법상 다음의 제도를 도입한다.
①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로 요구한다.
② 감... | 전자공시시스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안)감사인이 통보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고하는 방안
외감대상 법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감법상 다음의 제도를 도입한다.
①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로 요구한다.
② 감... | 전자공시시스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1안과 제2안, 제3안 및 제4안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상 법인
◦ 제1안, 제3안, 제4안 :상장법인 등(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한정
-이사의 부정행위가 투자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상장법인 등에 한정
◦ 제2안 :전체 외감대상 법인
-외감법상 규제대상 법인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함
-이 경우 회사, 감사인, 증선위 등 관련 당사자들의 부담이 과도해 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 | 증선위 보고를 생략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1안과 제2안, 제3안 및 제4안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상 법인
◦ 제1안, 제3안, 제4안 :상장법인 등(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한정
-이사의 부정행위가 투자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상장법인 등에 한정
◦ 제2안 :전체 외감대상 법인
-외감법상 규제대상 법인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함
-이 경우 회사, 감사인, 증선위 등 관련 당사자들의 부담이 과도해 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 | 증선위 보고를 생략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참고]해외사례
(1)미국
□ 미국 증권거래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② 상기 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
-부정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 |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계약을 철회할 것을 고려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참고]해외사례
(1)미국
□ 미국 증권거래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② 상기 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
-부정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 |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계약을 철회할 것을 고려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안)제1안과 유사하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구성인원 중 감사와 사외이사의 비중이 50% 미만이 되게 하는 방안
제2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되 감사와 사외이사의 역할에 논란이 있으므로 감사와 사외이사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현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승인하지만, 제2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이외의 이해관계자(주주,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를 포함시켜 사내... |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가 감사인을 선임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2안)제1안과 유사하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구성인원 중 감사와 사외이사의 비중이 50% 미만이 되게 하는 방안
제2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되 감사와 사외이사의 역할에 논란이 있으므로 감사와 사외이사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현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승인하지만, 제2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이외의 이해관계자(주주,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를 포함시켜 사내... |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가 감사인을 선임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3안)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동의하고,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수 결정 등이 되도록 하는 방안
제3안은 감사보고서 이용자인 주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기타 외부이해관계자인 채권자(금융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제3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대주주에 의해 감사인이 선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의 선임과 유사하게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 주주의 의결권 제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3안)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동의하고,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수 결정 등이 되도록 하는 방안
제3안은 감사보고서 이용자인 주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기타 외부이해관계자인 채권자(금융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제3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대주주에 의해 감사인이 선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의 선임과 유사하게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 주주의 의결권 제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감독 강화
정당한 감사인 선임 절차(due process)에 대한 규정화를 통해 피감사회사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감사인 선임절차란 독립성 확인, 적격성 확인, 투입시간 기준 보수 산정, 토론절차, 회의록 공개 등을 말한다. due process를 정하기 위해서 고려가능한 절차들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다.
ㅇ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심사절차에 감사절차, 감사시간·보수 예산 등의 적... | 정당한 감사인 선임 절차(due process)에 대한 규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감독 강화
정당한 감사인 선임 절차(due process)에 대한 규정화를 통해 피감사회사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감사인 선임절차란 독립성 확인, 적격성 확인, 투입시간 기준 보수 산정, 토론절차, 회의록 공개 등을 말한다. due process를 정하기 위해서 고려가능한 절차들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다.
ㅇ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심사절차에 감사절차, 감사시간·보수 예산 등의 적... | 정당한 감사인 선임 절차(due process)에 대한 규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ㅇ 감사인선임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시
-감사인 선임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시심의, 결정 및 사후검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필요하면 의사록 공시까지 고려 가능함
ㅇ 감사인의 감사실패(부실감사)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사인선임절차 참여자의 due process를 평가하여 책임자에게 책임 부과
-due process에 문제가 발생시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 참여자 개인 및 기관에 대... | 적절한 내부통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ㅇ 감사인선임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시
-감사인 선임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시심의, 결정 및 사후검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필요하면 의사록 공시까지 고려 가능함
ㅇ 감사인의 감사실패(부실감사)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사인선임절차 참여자의 due process를 평가하여 책임자에게 책임 부과
-due process에 문제가 발생시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 참여자 개인 및 기관에 대... | 적절한 내부통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경영자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관련 개선방안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ㆍ운영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외감법에서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궁극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해당 업무를 행하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 | 대표이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함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경영자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관련 개선방안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ㆍ운영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외감법에서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궁극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해당 업무를 행하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 | 대표이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함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바. 연결실체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함에 따라 상장·공시·회계감리 등 관련제도 전반을 IFRS도입일정에 맞추어 연결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기공시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2조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 2013년부터 적용하며,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제도 및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는 2013년부터 연결로 전환한다. 연결공시체계에 맞추어 IFRS도입기업은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할 ... |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바. 연결실체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함에 따라 상장·공시·회계감리 등 관련제도 전반을 IFRS도입일정에 맞추어 연결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기공시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2조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 2013년부터 적용하며,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제도 및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는 2013년부터 연결로 전환한다. 연결공시체계에 맞추어 IFRS도입기업은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할 ... |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전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1.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
(1) 현황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외부에서 검증받은 최근 재무정보들을 활용하도록 하기위해서이다. 증권신고서상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한 공인회계사 등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된 증명을 행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 ... | 유가증권신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기재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1.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
(1) 현황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외부에서 검증받은 최근 재무정보들을 활용하도록 하기위해서이다. 증권신고서상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한 공인회계사 등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된 증명을 행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 ... | 유가증권신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기재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증권신고서 제출 시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인의 책임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때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사용 동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례(캐나다 감사인증위원회, 미국 PCAOB등)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기준을 한공회 등에서 마련하고 증선위의 승인을 득하도록 ... |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의 도입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증권신고서 제출 시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인의 책임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때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사용 동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례(캐나다 감사인증위원회, 미국 PCAOB등)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기준을 한공회 등에서 마련하고 증선위의 승인을 득하도록 ... |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의 도입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재무정보 심사결과의 사후처리
정기보고서상 재무정보를 심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자발적 수정위주의 감독방식을 운영 중이며, 처벌보다는 자발적 수정공시를 이용한 시장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호주는 심사 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향후 보고서에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영국 52%, 호주 50%(1998∼2004년)). 독일의 과거 3개년 평균 ... | 증선위에 보고절차를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재무정보 심사결과의 사후처리
정기보고서상 재무정보를 심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자발적 수정위주의 감독방식을 운영 중이며, 처벌보다는 자발적 수정공시를 이용한 시장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호주는 심사 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향후 보고서에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영국 52%, 호주 50%(1998∼2004년)). 독일의 과거 3개년 평균 ... | 증선위에 보고절차를 통해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재무공시심사부서 부담 경감 방안
ㅇ 모든 회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의 검증 의무화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횡령 등을 일으켜 악의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면제된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미만 회사도 외부검증을 의무화한다.
ㅇ 회사 내부감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공시·조사 의무화
미국과 같이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혐의를 통보한 경우 감사(... | 감사(감사위원회)등이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재무공시심사부서 부담 경감 방안
ㅇ 모든 회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의 검증 의무화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횡령 등을 일으켜 악의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면제된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미만 회사도 외부검증을 의무화한다.
ㅇ 회사 내부감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공시·조사 의무화
미국과 같이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혐의를 통보한 경우 감사(... | 감사(감사위원회)등이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의 강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당해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추가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예를 들어 부실감사 조치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였으나 일정기... |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의 강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당해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추가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예를 들어 부실감사 조치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였으나 일정기... |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금융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범위 확대
자유수임 계약에서의 외부감사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럽 등에서도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등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와 같이 각 권역별(보험, 증권, 은행 등)로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 | 금융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금융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범위 확대
자유수임 계약에서의 외부감사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럽 등에서도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등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와 같이 각 권역별(보험, 증권, 은행 등)로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 | 금융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화
감사절차 중 발견된 부정행위 및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즉,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보고하면 내부감시기구는 이를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에도 보고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2.3.7경영진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화
감사절차 중 발견된 부정행위 및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즉,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보고하면 내부감시기구는 이를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에도 보고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2.3.7경영진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금감원 회계검사의 위탁
금감원이 모든 저축은행을 매년 검사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회계분야검사를 적격성있는 회계법인에 위탁하거나, 금감원 검사시 갖는 권한 및 책임을 회계법인에도 부여하고, 회계법인의 위탁업무를 금감원이 감독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즉, 금감원 검사의 일부에 적격성 있는 회계법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서 금감원은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일부 검사업무를 지원받으며, 감사인은 검사시 획득한 정보를 회계감사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ues... | 회계법인을 활용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금감원 회계검사의 위탁
금감원이 모든 저축은행을 매년 검사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회계분야검사를 적격성있는 회계법인에 위탁하거나, 금감원 검사시 갖는 권한 및 책임을 회계법인에도 부여하고, 회계법인의 위탁업무를 금감원이 감독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즉, 금감원 검사의 일부에 적격성 있는 회계법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서 금감원은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일부 검사업무를 지원받으며, 감사인은 검사시 획득한 정보를 회계감사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ues... | 회계법인을 활용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6. 재무제표 주책임자로서의 회사의 책임강화
(1) 현황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총 6주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동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등 제출의무 위반시 회사 및 감사인은 증선위의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시 감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있다. 외감법상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음에도 불... | 감사인에게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6. 재무제표 주책임자로서의 회사의 책임강화
(1) 현황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총 6주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동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등 제출의무 위반시 회사 및 감사인은 증선위의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시 감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있다. 외감법상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음에도 불... | 감사인에게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시기 준수 유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 및 제출시기 준수 촉구를 위하여,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장법인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차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DART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되, 외부공시는 하지 않고 제출여부 확인용으로만 활용한다. 제출받은 재무제표는 동 회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공시일까지 관련...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가.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시기 준수 유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 및 제출시기 준수 촉구를 위하여,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장법인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차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DART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되, 외부공시는 하지 않고 제출여부 확인용으로만 활용한다. 제출받은 재무제표는 동 회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공시일까지 관련...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제출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제출시기 명확화
외감법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출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검토가능기간 확보를 위하여 그 제출기한을 재무제표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주총 6주전 재무제표의 제출과 같이 제출여부 확인용으로 DART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또는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을 주주총회에 보... |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또는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제출시기 명확화
외감법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출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검토가능기간 확보를 위하여 그 제출기한을 재무제표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주총 6주전 재무제표의 제출과 같이 제출여부 확인용으로 DART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또는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을 주주총회에 보... |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또는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라.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강화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을 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는 회사와 등기임원에게만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회계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제재가 없어 분식회계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 | 분식회계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반납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라.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강화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을 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는 회사와 등기임원에게만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회계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제재가 없어 분식회계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 | 분식회계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반납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감법 제정(‘80. 12) 이후 : 상법, 증권거래법, 외감법으로 다원화
‘80. 9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체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감법을 제정(’80. 12. 31)하였다. 외감법 제정 후 회계관련 주요규제가 증권거래법에서 외감법으로 일원화되었다. 최초 제정시 외감법은 법률 명칭의 의미와 같이 외부감사와 관련된 외감대상, 재무제표의 범위, 감리,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규제 용이성 등... | 상업장부의 종류, 자산평가방법, 창업비의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일부 등을 반영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감법 제정(‘80. 12) 이후 : 상법, 증권거래법, 외감법으로 다원화
‘80. 9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체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감법을 제정(’80. 12. 31)하였다. 외감법 제정 후 회계관련 주요규제가 증권거래법에서 외감법으로 일원화되었다. 최초 제정시 외감법은 법률 명칭의 의미와 같이 외부감사와 관련된 외감대상, 재무제표의 범위, 감리,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규제 용이성 등... | 상업장부의 종류, 자산평가방법, 창업비의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일부 등을 반영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부감사에 관한 개선방안
외부감사와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증선위의 일관성있는 규제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외부감사대상만을 대상으로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에서 조율하는 방안
(제2안)외부감사대상 및 비외부감사대상에 대한 일관성있는 규제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감사기준, 행정조치, 독립성 의무 등 외부감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이관하는 방안
위의 2가지 대안 중에서 외부감사와... | 외부감사대상 수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율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외부감사에 관한 개선방안
외부감사와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증선위의 일관성있는 규제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외부감사대상만을 대상으로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에서 조율하는 방안
(제2안)외부감사대상 및 비외부감사대상에 대한 일관성있는 규제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감사기준, 행정조치, 독립성 의무 등 외부감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이관하는 방안
위의 2가지 대안 중에서 외부감사와... | 외부감사대상 수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율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8.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 설립
(1) 현황
2001년 미국 Enron, WorldCom 등의 회계부정을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율규제에서 공적감독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자국의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외국의 회계법인도 포함)이 감사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PCAOB의 경우에 등록한 감사인 중 자국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외국 감사인에 대해서는 외국 감... |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8.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 설립
(1) 현황
2001년 미국 Enron, WorldCom 등의 회계부정을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율규제에서 공적감독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자국의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외국의 회계법인도 포함)이 감사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PCAOB의 경우에 등록한 감사인 중 자국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외국 감사인에 대해서는 외국 감... |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Positive-Sum 경쟁력 강화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형회계법인(Big 4)과 중소회계법인(Non-Big 4)간에 zero-sum game이 아닌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Positive-Sum이 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형회계법인(Big 4)과 중소회계법인(Non-Big 4)간 Synergy Effect를 가져와야 한다.
(3) 선순환구조 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 | 회계법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Positive-Sum 경쟁력 강화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형회계법인(Big 4)과 중소회계법인(Non-Big 4)간에 zero-sum game이 아닌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Positive-Sum이 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형회계법인(Big 4)과 중소회계법인(Non-Big 4)간 Synergy Effect를 가져와야 한다.
(3) 선순환구조 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 | 회계법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1) 중소형 법인의 내실 있는 발전 유도
자금·회계의 통합을 통해 단순인적집합체에서 실질적 법인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법인 설립형태 다양화 등 대형화 유도장치를 검토하며, 중소법인용 품질관리제도 적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2) 회계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 유도
이종자격사(변호사, 변리사 등)간 동업을 허용하고, 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규정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나, 비공익실체의 직무제한규정은 윤... |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1) 중소형 법인의 내실 있는 발전 유도
자금·회계의 통합을 통해 단순인적집합체에서 실질적 법인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법인 설립형태 다양화 등 대형화 유도장치를 검토하며, 중소법인용 품질관리제도 적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2) 회계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 유도
이종자격사(변호사, 변리사 등)간 동업을 허용하고, 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규정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나, 비공익실체의 직무제한규정은 윤... |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중소형회계법인은 다국적 업무를 같이 할 업무파트너쉽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즉, 제휴관계가 없는 중소형법인이 다국적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국, 일본 등의 중소형법인과 자발적 제휴관계를 구축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일부 소형회계법인은 국내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다국적 업무를 하지 않는 소형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혜택을 받고자 업무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다.
국내회계법인의 역량... | 중국, 일본 등의 중소형법인과 자발적 제휴관계를 구축토록 적극적으로 지원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중소형회계법인은 다국적 업무를 같이 할 업무파트너쉽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즉, 제휴관계가 없는 중소형법인이 다국적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국, 일본 등의 중소형법인과 자발적 제휴관계를 구축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일부 소형회계법인은 국내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다국적 업무를 하지 않는 소형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혜택을 받고자 업무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다.
국내회계법인의 역량... | 중국, 일본 등의 중소형법인과 자발적 제휴관계를 구축토록 적극적으로 지원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를 통하여 공익실체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비공익실체 감사에 대하여는 감독을 완화한다. 그렇다고 방임적 감독이 아닌 중요한 부실감사에 대하여는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법(외감대상, 모두를 포괄)에서는 나열된 직무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윤리규정으로 일원화하거나 모든 회사에 포괄되는 윤리기준상 최소한의 금지조항을... | 감독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3) 개선방안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를 통하여 공익실체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비공익실체 감사에 대하여는 감독을 완화한다. 그렇다고 방임적 감독이 아닌 중요한 부실감사에 대하여는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법(외감대상, 모두를 포괄)에서는 나열된 직무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윤리규정으로 일원화하거나 모든 회사에 포괄되는 윤리기준상 최소한의 금지조항을... | 감독을 강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문제점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감사를 하지 않는 소형회계법인들이 상장법인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기존 업무도 맡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소형 중소기업들이 소형회계법인들의 회계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에 오히려 애로 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소회계법인들은 조직화없이 감사담당이사의 책임 강화 및 구성원간 상호 교차 심사 등을 통해 높은 품질의 감사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장법인... | 감사담당이사의 책임 강화 및 구성원간 상호 교차 심사 등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문제점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감사를 하지 않는 소형회계법인들이 상장법인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기존 업무도 맡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소형 중소기업들이 소형회계법인들의 회계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에 오히려 애로 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소회계법인들은 조직화없이 감사담당이사의 책임 강화 및 구성원간 상호 교차 심사 등을 통해 높은 품질의 감사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장법인... | 감사담당이사의 책임 강화 및 구성원간 상호 교차 심사 등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개선방안
감사 매출액의 일정률을 인력투자 및 연구를 위하여 내부 유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적립액을 차기연도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적립금의 사용은 자체 교육훈련비용, 내부 인력의 연수 비용, 사외 교육훈련비용, 연구활동 직접비용에 지출에만 사용이 제한된다.
대안으로 회계법인의 유보한 금액 중 일정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인력투자·연구 활성화 공동기금으로 자율적으로 적립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모여진 공동기금 중 일부를 일정 수의 신입회계사가 글로벌 인재가... | 내부 유보하도록 의무화 | |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개선방안
감사 매출액의 일정률을 인력투자 및 연구를 위하여 내부 유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적립액을 차기연도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적립금의 사용은 자체 교육훈련비용, 내부 인력의 연수 비용, 사외 교육훈련비용, 연구활동 직접비용에 지출에만 사용이 제한된다.
대안으로 회계법인의 유보한 금액 중 일정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인력투자·연구 활성화 공동기금으로 자율적으로 적립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모여진 공동기금 중 일부를 일정 수의 신입회계사가 글로벌 인재가... | 내부 유보하도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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