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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참고]개인회계사(사무소)의 정보 공개 방법 등 검토 □ 개인회계사에 대한 정보 공개 방법 ①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별 경력 및 징계·포상 등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공개되므로 소비자입장에서 간편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개인징계가 누적적으로 공개될 경우에 문제점도 고려하여, 최근 3년 및 5년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필요 ② 세무사 및 관세사 등과 같이 관보를 통해서만 공개 -개인징계를 공개하고 있는 다른 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시(견책 등 경조치 제외)관보를 통해 고시 세무사 및 관세사는 관보를 통해서만 고시하고, 관련부처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고시하고 있지 않음 -소비자 입장에서 관보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정보공개의 실효성 측면에 떨어짐 ③ 개인회계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소비자에 한해서 정보공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이중제재 등의 논란과 소비자 선택권 및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공개 필요성 제기 등 대립되는 두가지 의견을 고려, 정보공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만 정보를 제공 □ 감사반에 대한 정보 공개 ㅇ 감사반은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공적기능이 강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유가증권 상장법인 제외)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함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력 및 징계현황, 손해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 Question: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서 개인 경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시스템 구축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참고]개인회계사(사무소)의 정보 공개 방법 등 검토 □ 개인회계사에 대한 정보 공개 방법 ①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별 경력 및 징계·포상 등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공개되므로 소비자입장에서 간편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개인징계가 누적적으로 공개될 경우에 문제점도 고려하여, 최근 3년 및 5년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필요 ② 세무사 및 관세사 등과 같이 관보를 통해서만 공개 -개인징계를 공개하고 있는 다른 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시(견책 등 경조치 제외)관보를 통해 고시 세무사 및 관세사는 관보를 통해서만 고시하고, 관련부처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고시하고 있지 않음 -소비자 입장에서 관보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정보공개의 실효성 측면에 떨어짐 ③ 개인회계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소비자에 한해서 정보공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이중제재 등의 논란과 소비자 선택권 및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공개 필요성 제기 등 대립되는 두가지 의견을 고려, 정보공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만 정보를 제공 □ 감사반에 대한 정보 공개 ㅇ 감사반은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공적기능이 강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유가증권 상장법인 제외)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함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력 및 징계현황, 손해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인회계사 웹사이트에서 개인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야	시스템 구축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 회계정보의 활용절차에 감사인 관여(involvement) 제고 회계정보 활용절차에서의 감사인 관여 제고 방안으로는 유가증권신고서, 대출심사 서류에 감사인의 동의서한(consent letter)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실무 관행상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발행을 위한 준비과정이나 여신심사과정에서 감사인 동의서한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ㅇ 회계정보를 특정용도 목적으로 활용 시에 감사인에게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명시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옴 ㅇ 추후 문제 발생 시 회계정보이용자는 감사인에게 종전보다 더 직접적인 책임부담 요구(claim)가 가능해짐 ㅇ 감사인은 이러한 추가적 부담에 따라 더욱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임 ㅇ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는 회계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ㅇ 회계정보이용자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직접 감사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기발행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유효성을 update하는 부수적 효과도 가질 수 있음 [단점] ㅇ 여신,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ㅇ 동의서한 발행을 위한 추가적 절차 수행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부담하거나, 주간사회사나 여신금융기관의 심사 및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더 복잡하게 하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Question:감사인의 회계정보 활용절차에 대한 간섭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어	유가증권신고서, 대출심사 서류에 감사인의 동의서한(consent letter)제출을 의무화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1) 회계정보의 활용절차에 감사인 관여(involvement) 제고 회계정보 활용절차에서의 감사인 관여 제고 방안으로는 유가증권신고서, 대출심사 서류에 감사인의 동의서한(consent letter)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실무 관행상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발행을 위한 준비과정이나 여신심사과정에서 감사인 동의서한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ㅇ 회계정보를 특정용도 목적으로 활용 시에 감사인에게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명시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옴 ㅇ 추후 문제 발생 시 회계정보이용자는 감사인에게 종전보다 더 직접적인 책임부담 요구(claim)가 가능해짐 ㅇ 감사인은 이러한 추가적 부담에 따라 더욱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임 ㅇ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는 회계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ㅇ 회계정보이용자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직접 감사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기발행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유효성을 update하는 부수적 효과도 가질 수 있음 [단점] ㅇ 여신,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ㅇ 동의서한 발행을 위한 추가적 절차 수행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부담하거나, 주간사회사나 여신금융기관의 심사 및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더 복잡하게 하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감사자의 회계정보 이용과정과 관련된 관여를 늘릴 수 있어	유가증권신고서, 대출심사 서류에 감사인의 동의서한(consent letter)제출을 의무화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 여신평가 관련 회계품질 평가절차 명시화〉 ㅇ 여신기관별 자체적인 회계품질 및 감사인평가 기준의 규정화 ㅇ 회계품질 및 감사인평가 결과의 대출조건(credit spread)반영 명시화 ㅇ 회계품질 및 감사인평가 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사후적 확인 시 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 (동의서한 절차 등의 활용)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실무적 지침으로 위 사항을 여신평가절차 및 의사결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 실행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위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 여신평가에 회계품질, 감사(감사인)품질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실질적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단점] ㅇ 회계품질 및 감사품질 차별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정보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설문조사 결과 참고). 즉, 외견상의 요건만 고려하는 형식적 평가절차로 흐를 위험이 있음(현재도 감사인이 Big 4여부 수준으로만 약식 고려함) ㅇ 비외감기업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특히 중소기업 관점) ㅇ 기업 및 감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 위험(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는 책임회피적 태도 초래 위험) Question:여신기관의 실제적 품질경쟁을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여신평가에 회계품질, 감사(감사인)품질을 명시적으로 고려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 여신평가 관련 회계품질 평가절차 명시화〉 ㅇ 여신기관별 자체적인 회계품질 및 감사인평가 기준의 규정화 ㅇ 회계품질 및 감사인평가 결과의 대출조건(credit spread)반영 명시화 ㅇ 회계품질 및 감사인평가 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사후적 확인 시 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 (동의서한 절차 등의 활용)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실무적 지침으로 위 사항을 여신평가절차 및 의사결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 실행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위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 여신평가에 회계품질, 감사(감사인)품질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실질적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단점] ㅇ 회계품질 및 감사품질 차별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정보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설문조사 결과 참고). 즉, 외견상의 요건만 고려하는 형식적 평가절차로 흐를 위험이 있음(현재도 감사인이 Big 4여부 수준으로만 약식 고려함) ㅇ 비외감기업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특히 중소기업 관점) ㅇ 기업 및 감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 위험(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는 책임회피적 태도 초래 위험)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여신기관의 실질적인 질적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여신평가에 회계품질, 감사(감사인)품질을 명시적으로 고려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두 번째 내용으로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수요 내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하고 이를 회계제도에 update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때 정보수요사항으로는 목적적합한 회계정보의 내용, 회계정보 제공 방법·수단의 정립(XBRL등), 감사인 평가를 위한 정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위 사항은 성격상, 조사·수집 절차의 주관기관, 정보수집대상 결정, 적절한 주기 기간 등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과제 보다는 중장기 과제로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서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의 단체 설립(예, 정보분석가협회, 여신심사역 협회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 단체들을 통해 위 절차를 수행하고, 정부나 감독당국은 각 회계정보이용자 단체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위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ㅇ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수요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회계제도나 공시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단점] ㅇ 회계정보이용자 유형별 협회 등을 통하지 않은 정보수집 과정의 한계성 위험이 상존함 ㅇ 정보수요는 수요자들의 적극적 주장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감독기관이 나서서 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즉, 감독기관의 역할은 시장의 위험을 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비판 Question:감독기관이 정책적 개선을 진행할 때 어떻게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어	각 회계정보이용자 단체들을 통해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두 번째 내용으로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수요 내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하고 이를 회계제도에 update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때 정보수요사항으로는 목적적합한 회계정보의 내용, 회계정보 제공 방법·수단의 정립(XBRL등), 감사인 평가를 위한 정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위 사항은 성격상, 조사·수집 절차의 주관기관, 정보수집대상 결정, 적절한 주기 기간 등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과제 보다는 중장기 과제로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서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의 단체 설립(예, 정보분석가협회, 여신심사역 협회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 단체들을 통해 위 절차를 수행하고, 정부나 감독당국은 각 회계정보이용자 단체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위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ㅇ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수요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회계제도나 공시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단점] ㅇ 회계정보이용자 유형별 협회 등을 통하지 않은 정보수집 과정의 한계성 위험이 상존함 ㅇ 정보수요는 수요자들의 적극적 주장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감독기관이 나서서 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즉, 감독기관의 역할은 시장의 위험을 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비판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감독기관이 정책적 개선을 추진할 때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각 회계정보이용자 단체들을 통해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공인회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및 수습 등 제도 개선 방안 복잡한 환경변화와 시장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및 수습, 등록(갱신 포함)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ㅇ 외부감사인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인회계사 시험 및 등록제도 -전업공인회계사 등록 및 갱신 (연수 포함) ㅇ 비개업회계사의 역할 및 위상강화 Question:공인회계사 전문성을 높여서 복잡하게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시험 및 수습, 등록(갱신 포함)제도 개선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2) 공인회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및 수습 등 제도 개선 방안 복잡한 환경변화와 시장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및 수습, 등록(갱신 포함)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ㅇ 외부감사인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인회계사 시험 및 등록제도 -전업공인회계사 등록 및 갱신 (연수 포함) ㅇ 비개업회계사의 역할 및 위상강화 Question:어지럽게 바뀌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시험 및 수습, 등록(갱신 포함)제도 개선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회계정보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업 내 회계전문교육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회계부정 등 문제 발생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수시간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러한 교육 추진도 임원과 실무직원의 구분하여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 소속 회계실무인력의 전문성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제도 개선과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임원 대상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도입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대한 임원들의 체계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회계 및 경영관리 임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 회계실무인력 교육 및 역량강화 회계실무인력의 교육 및 역량강화 방안으로서, 회계전문교육프로그램(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추진과 함께,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이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계전문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추진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활용을 의미한다.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이수 의무화에서 특정 요건의 예로는 회계부정이나 오류가 적발되어 감리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부실회계에 따른 공시가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Question:임원들이 갑자기 변하는 회계환경을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회계 및 경영관리 임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수를 의무화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회계정보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업 내 회계전문교육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회계부정 등 문제 발생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수시간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러한 교육 추진도 임원과 실무직원의 구분하여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 소속 회계실무인력의 전문성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제도 개선과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임원 대상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도입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대한 임원들의 체계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회계 및 경영관리 임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 회계실무인력 교육 및 역량강화 회계실무인력의 교육 및 역량강화 방안으로서, 회계전문교육프로그램(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추진과 함께,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이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계전문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추진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활용을 의미한다.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이수 의무화에서 특정 요건의 예로는 회계부정이나 오류가 적발되어 감리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부실회계에 따른 공시가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급하게 바뀌는 회계여건을 운영진들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	회계 및 경영관리 임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수를 의무화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한공회 회계연수원의 고급전문회계 교육기관으로의 발전적 개편 기업 회계실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회계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운영주체)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이 주관을 하고, 기본 교육 content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존프로그램들의 확대 개편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반적 고급전문회계교육의 운영경험이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과, 교육 contents의 운영경험이 있는 한국 회계기준원의 경험이 결합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을 국제회계기준(IFRS) 체제하에서의 회계전문가와 기업실무직을 아우르는 전문회계인력 양성기관으로의 발전적 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전문회계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경영해서 회사의 회계실무인력 능력을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운영주체)을 선정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나. 한공회 회계연수원의 고급전문회계 교육기관으로의 발전적 개편 기업 회계실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회계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운영주체)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이 주관을 하고, 기본 교육 content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존프로그램들의 확대 개편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반적 고급전문회계교육의 운영경험이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과, 교육 contents의 운영경험이 있는 한국 회계기준원의 경험이 결합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을 국제회계기준(IFRS) 체제하에서의 회계전문가와 기업실무직을 아우르는 전문회계인력 양성기관으로의 발전적 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전문회계교육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회사의 회계실무인력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어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운영주체)을 선정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한편,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을 고급 전문회계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면 대규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측면의 내용이다. ㅇ 전업전문인력 확보 대상은 전업 교수요원, 전업 교재개발 요원, 프로그램 운영요원임. 기존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의 기존인력을 흡수하고, 기존 강사나 회계기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인력을 일부 활용하더라도, 일정부분 전업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함 ㅇ 교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의 일부 층에 있는 회의실 및 연수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이는 위 전문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사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시설임. -현실적 대안으로서,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차장 부지에 연수원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건축자금의 확보 등 재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Question: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을 어떻게 하면 고급 전문회계교육기관으로서 관리되도록 할 수 있어	대규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의 확보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한편,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을 고급 전문회계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면 대규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측면의 내용이다. ㅇ 전업전문인력 확보 대상은 전업 교수요원, 전업 교재개발 요원, 프로그램 운영요원임. 기존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의 기존인력을 흡수하고, 기존 강사나 회계기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인력을 일부 활용하더라도, 일정부분 전업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함 ㅇ 교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의 일부 층에 있는 회의실 및 연수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이는 위 전문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사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시설임. -현실적 대안으로서,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차장 부지에 연수원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건축자금의 확보 등 재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이 질 높은 전문회계연수기관으로서 운영되게 할 수 있어	대규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의 확보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가.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위한 사전학점 이수조건 변경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자격 변경을 통해,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이 연구 중심 및 실무형 인력양성의 양축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조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 2(응시자격))변경에 대한 검토내용이다. ㅇ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의 사전 이수 학점 상향조정 -현행 조건 보다 회계 관련 과목의 사전이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회계학 및 세무 과목(12학점), 경영학과목(9학점), 경제학과목(3학점)이상 이수요건 -개정방향 :회계학 및 세무 과목(15또는 18학점), 경영학과목(9또는 6학점), 경제학 및 상법 과목(3학점)이상 이수요건 ㅇ 영어점수 요건 강화 -국제화된 회계기준 및 회계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실력이 향상될 필요가 있음 -현행 응시조건 TOEIC 기준 700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필요 Question: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자격 변경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가.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위한 사전학점 이수조건 변경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자격 변경을 통해,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이 연구 중심 및 실무형 인력양성의 양축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조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 2(응시자격))변경에 대한 검토내용이다. ㅇ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의 사전 이수 학점 상향조정 -현행 조건 보다 회계 관련 과목의 사전이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회계학 및 세무 과목(12학점), 경영학과목(9학점), 경제학과목(3학점)이상 이수요건 -개정방향 :회계학 및 세무 과목(15또는 18학점), 경영학과목(9또는 6학점), 경제학 및 상법 과목(3학점)이상 이수요건 ㅇ 영어점수 요건 강화 -국제화된 회계기준 및 회계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실력이 향상될 필요가 있음 -현행 응시조건 TOEIC 기준 700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어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자격 변경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이러한 전업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 및 갱신요건의 강화 방안의 각 항목별로 장단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 ㅇ 감사인 자격(전업)등록과 일반개업 등록의 구분관리를 통해 감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전반적 감사인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은 감소하고 감사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신규 공인회계사 등록 시 감사인 관련 법규(직업윤리, 독립성, 공인회계사법, 외감법)에 대한 별도 시험과정 부과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관련 법규 update효과, 객관식과 open book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 시 시험난이도를 높이면 실효성 있는 관련 법규 지식을 update하는 효과가 나올 것임 ㅇ 감사인 자격 등록 목적 실무수습기관 감독 및 제한은 실무수습기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감사경력 요건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ㅇ 감사인 자격(전업등록)에 대한 갱신요건에 감사업무시간 조건을 추가하면 적절한 감사경험(시간)을 갖춘 경력자가 감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감사경력 요건을 보강하고 실무수습기관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적용해	감사인 자격 등록 목적 실무수습기관 감독 및 제한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이러한 전업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 및 갱신요건의 강화 방안의 각 항목별로 장단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 ㅇ 감사인 자격(전업)등록과 일반개업 등록의 구분관리를 통해 감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전반적 감사인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은 감소하고 감사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신규 공인회계사 등록 시 감사인 관련 법규(직업윤리, 독립성, 공인회계사법, 외감법)에 대한 별도 시험과정 부과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관련 법규 update효과, 객관식과 open book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 시 시험난이도를 높이면 실효성 있는 관련 법규 지식을 update하는 효과가 나올 것임 ㅇ 감사인 자격 등록 목적 실무수습기관 감독 및 제한은 실무수습기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감사경력 요건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ㅇ 감사인 자격(전업등록)에 대한 갱신요건에 감사업무시간 조건을 추가하면 적절한 감사경험(시간)을 갖춘 경력자가 감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감독이력 자격을 보완하고 실무수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감사인 자격 등록 목적 실무수습기관 감독 및 제한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가.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에 비개업공인회계사위원회 발족 ㅇ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에 비개업공인회계사위원회(PAIB)를 발족함 ㅇ 동 위원회는 비개업공인회계사 자격유지 조건의 심의, 비개업공인회계사를 위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각종 지원 활동을 주관 -비개업공인회계사위원회는 비개업공인회계사의 현황 파악, 설문조사, 연구조사 활동 등을 수행하여 비개업공인회계사들의 수요에 맞는 활동 및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진 -비개업공인회계사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비개업공인회계사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활동,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으로서의 정보관리 및 감독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 ㅇ 비개업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일정 의무조건 부여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함 ㅇ 비개업회계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한국공인회계사회 활동을 검토하고, 강화방안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함 Question:비개업공인회계사위원회는 비개업공인회계사의 수요에 알맞은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해	비개업공인회계사의 현황 파악, 설문조사, 연구조사 활동 등을 수행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가.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에 비개업공인회계사위원회 발족 ㅇ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에 비개업공인회계사위원회(PAIB)를 발족함 ㅇ 동 위원회는 비개업공인회계사 자격유지 조건의 심의, 비개업공인회계사를 위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각종 지원 활동을 주관 -비개업공인회계사위원회는 비개업공인회계사의 현황 파악, 설문조사, 연구조사 활동 등을 수행하여 비개업공인회계사들의 수요에 맞는 활동 및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진 -비개업공인회계사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비개업공인회계사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활동,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으로서의 정보관리 및 감독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 ㅇ 비개업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일정 의무조건 부여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함 ㅇ 비개업회계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한국공인회계사회 활동을 검토하고, 강화방안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함 Question:비개업공인회계사의 수요에 적절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비개업공인회계사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써	비개업공인회계사의 현황 파악, 설문조사, 연구조사 활동 등을 수행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5.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약 [참고]회계전문인력 육성 및 회계정보이용자의 역할강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ㅇ 설문조사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제4장에서 검토한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배경이 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회계정보생산자, 회계정보검증자, 회계정보이용자들이다. 본 설문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ㅇ 조사범위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 방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내용의 조사 ㅇ 조사대상 :기업(상장·코스닥), 회계법인, 개인공인회계사, 회계정보이용자 ㅇ 조사기간 :설문지 발송 2011년 7월 1일, 설문지 회수 2011년 7월 6일부터 18일까지 ㅇ 조사방법 :각 기관별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회수함 -기업: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협회 -회계법인 및 개인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보이용자:은행연합회(여신심사기관), 증권업협회(투자기관), 투자자문사협회(투자운용), 신용평가기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회계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어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회수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5.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약 [참고]회계전문인력 육성 및 회계정보이용자의 역할강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ㅇ 설문조사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제4장에서 검토한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배경이 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회계정보생산자, 회계정보검증자, 회계정보이용자들이다. 본 설문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ㅇ 조사범위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 방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내용의 조사 ㅇ 조사대상 :기업(상장·코스닥), 회계법인, 개인공인회계사, 회계정보이용자 ㅇ 조사기간 :설문지 발송 2011년 7월 1일, 설문지 회수 2011년 7월 6일부터 18일까지 ㅇ 조사방법 :각 기관별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회수함 -기업: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협회 -회계법인 및 개인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보이용자:은행연합회(여신심사기관), 증권업협회(투자기관), 투자자문사협회(투자운용), 신용평가기관 Question:회계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어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회수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회계산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1)회계감독제도 개선 (2)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3)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이용자 역할 강화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연구분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회계감독제도 개선 회계감독제도 개선과 관련되어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관련된 외국의 제도를 알아본 후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계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제도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내부감시기구의 권한과 책임,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및 사회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분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의 강화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를 외감법에 규정하고,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규정의 제정 및 감사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품질관리 우수 회계법인의 제재수준을 감면하며 품질관리 우수 회계법인을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Question:회계감독제도가 개선되면 실효성을 가진 품질관리감리를 위해 어떻게 해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회계산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1)회계감독제도 개선 (2)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3)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이용자 역할 강화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연구분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회계감독제도 개선 회계감독제도 개선과 관련되어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관련된 외국의 제도를 알아본 후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계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제도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내부감시기구의 권한과 책임,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및 사회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분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의 강화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를 외감법에 규정하고,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규정의 제정 및 감사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품질관리 우수 회계법인의 제재수준을 감면하며 품질관리 우수 회계법인을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Question:실질적인 효과를 지닌 품질관리감리를 위해 회계감독제도가 개선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둘째, 내부감시기구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회사는 시정조치를 증선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장법인 분기보고서의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으로 이전하고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보수와 시간을 별도로 공시하는 등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사용 동의를 의무화하고 사전예방적 공시심사감독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익실체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공익실체의 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업무의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인지정대상 제외, 과징금 확대, 회계법인 대표이사 책임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의 회계검사를 위탁하는 방안과 부정적발감사의 일부 도입을 제안하였다. Question: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공익실체중심 감독으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했어	단기적으로는 공익실체의 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둘째, 내부감시기구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회사는 시정조치를 증선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장법인 분기보고서의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으로 이전하고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보수와 시간을 별도로 공시하는 등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사용 동의를 의무화하고 사전예방적 공시심사감독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익실체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공익실체의 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업무의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인지정대상 제외, 과징금 확대, 회계법인 대표이사 책임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의 회계검사를 위탁하는 방안과 부정적발감사의 일부 도입을 제안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공익실체위주 감독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어	단기적으로는 공익실체의 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넷째, 사회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의 제고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주책임자로서의 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주주총회 6주전 재무제표를 DART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법상 주총 보고 재무제표와 외감법상 재무제표를 통일시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화하고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관성 있는 “회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한국형 PCAOB)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 중에는 단기간 내에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각 개선방안별로 장단점을 제시하여 개선방안 도입시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각 개선방안을 규제완화방안과 규제강화방안 및 규제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개선방안의 실무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개선방안이 실무적용될 여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어떻게 했어	규제완화방안과 규제강화방안 및 규제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넷째, 사회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의 제고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주책임자로서의 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주주총회 6주전 재무제표를 DART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법상 주총 보고 재무제표와 외감법상 재무제표를 통일시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화하고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관성 있는 “회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한국형 PCAOB)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 중에는 단기간 내에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각 개선방안별로 장단점을 제시하여 개선방안 도입시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각 개선방안을 규제완화방안과 규제강화방안 및 규제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개선방안의 실무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개별 개편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개편안이 현장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규제완화방안과 규제강화방안 및 규제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 강화, 규제 완화에 상응하게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중소형 회계법인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유도한다. 자금·회계의 통합을 통해 단순인적집합체에서 실질적 법인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법인 설립형태 다양화 등 대형화 유도장치를 검토하며, 중소법인용 품질관리제도 적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둘째, 회계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이종자격사(변호사, 변리사 등)간 동업을 허용하고, 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규정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나, 비공익실체의 직무제한규정은 윤리규정으로 일원화하여 고품질의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회계법인 이익 일부의 내부유보 의무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인력투자, 연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기간 감사업무에 참여한 비회계사의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를 통한 회계법인들의 유능한 인재 확보에 편리성을 도모하며, 이사·감사참여자의 연속감사제한 규정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회계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치가 높은 대형 회계법인을 육성하고, 국제 수준의 품질 확보를 통한 중형회계법인의 건전한 육성, 전문성을 갖춘 강소회계법인을 육성해야 한다. Question:브랜드가치가 큰 회계법인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 강화, 규제 완화에 상응하게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중소형 회계법인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유도한다. 자금·회계의 통합을 통해 단순인적집합체에서 실질적 법인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법인 설립형태 다양화 등 대형화 유도장치를 검토하며, 중소법인용 품질관리제도 적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둘째, 회계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이종자격사(변호사, 변리사 등)간 동업을 허용하고, 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규정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나, 비공익실체의 직무제한규정은 윤리규정으로 일원화하여 고품질의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회계법인 이익 일부의 내부유보 의무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인력투자, 연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기간 감사업무에 참여한 비회계사의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를 통한 회계법인들의 유능한 인재 확보에 편리성을 도모하며, 이사·감사참여자의 연속감사제한 규정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회계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치가 높은 대형 회계법인을 육성하고, 국제 수준의 품질 확보를 통한 중형회계법인의 건전한 육성, 전문성을 갖춘 강소회계법인을 육성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브랜드가치가 큰 회계법인이 한국을 대표하게끔 육성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셋째, 실효성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개선한다. 의무교체 대상 이사를 공인회계사법상 등기이사에서 감사담당이사와 품질관리검토책임자로 변경하고,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주된 책임을 지는 이사를 감사담당이사로, 개별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검토책임을 지는 이사를 품질관리검토책임자로 정의하고 외감법에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이사의 3년 주기 감사참여제한 규정을 주권상장법인에서 채권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로 확대하고, 3년 감사 수행 후 3년 업무참여제한을 연장한다.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도 없는 감사업무 보조자 교체 규정을 폐지하여 경험 있는 감사업무 보조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중소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품질관리가이드를 마련한다. 국제회계사연맹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국내 중소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사업구조를 고려한 품질관리제도 가이드를 제정하고, 품질관리감리에 사용하는 품질관리감리체크리스트를 중소형, 감사반 등 감사인 규모별로 정교하게 업데이트한다. 또한, 개인회계사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추진한다. Question:중소회계법인 감사품질은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품질관리가이드
	Title: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Context:셋째, 실효성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개선한다. 의무교체 대상 이사를 공인회계사법상 등기이사에서 감사담당이사와 품질관리검토책임자로 변경하고,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주된 책임을 지는 이사를 감사담당이사로, 개별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검토책임을 지는 이사를 품질관리검토책임자로 정의하고 외감법에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이사의 3년 주기 감사참여제한 규정을 주권상장법인에서 채권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로 확대하고, 3년 감사 수행 후 3년 업무참여제한을 연장한다.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도 없는 감사업무 보조자 교체 규정을 폐지하여 경험 있는 감사업무 보조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중소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품질관리가이드를 마련한다. 국제회계사연맹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국내 중소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사업구조를 고려한 품질관리제도 가이드를 제정하고, 품질관리감리에 사용하는 품질관리감리체크리스트를 중소형, 감사반 등 감사인 규모별로 정교하게 업데이트한다. 또한, 개인회계사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추진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소형회계법인 감독품질을 높일 수 있어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품질관리가이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출자들은 일반적으로 Non-judicial절차를 선택 ― Non-judicial절차에 따른 담보권실행시에도 대출채권자는 절차 개시 30일전에 담보권실행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의사소통을 하여야 함. 또한 담보목적물(주택)매각 5영업일 전까지 채무자가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을 치유(Reinstate)할 수 있도록 함. ― 채무불이행을 치유하면 담보권실행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원래 정해진 대로 상환하게 되며, 이는 채무자가 그시점 기준 원리금 및 수수료, 제반 비용을 지급함으로서 성립함. ― 채무자와의 사전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간과 채무불이행 치유에 필요한 기간 이외에는 대출채권자는 담보권실행 절차를 취할 수 있음. 이는 Judicial절차를 취하는 경우 최소 135일이 필요한 것과 비교됨. □ 이 같이 법적절차에 있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대출자는 법적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부도 시 주택 매각시기의 조정, 임대 등의 대안모색 등 다양한 손실완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한편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제도를 채택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Secondary Mortgage및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Judicial절차를 통한 소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예금, 자동차 등 일반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소구권을 인정 Question:대출자는 법적절차에 대해 어떻게 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출자들은 일반적으로 Non-judicial절차를 선택 ― Non-judicial절차에 따른 담보권실행시에도 대출채권자는 절차 개시 30일전에 담보권실행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의사소통을 하여야 함. 또한 담보목적물(주택)매각 5영업일 전까지 채무자가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을 치유(Reinstate)할 수 있도록 함. ― 채무불이행을 치유하면 담보권실행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원래 정해진 대로 상환하게 되며, 이는 채무자가 그시점 기준 원리금 및 수수료, 제반 비용을 지급함으로서 성립함. ― 채무자와의 사전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간과 채무불이행 치유에 필요한 기간 이외에는 대출채권자는 담보권실행 절차를 취할 수 있음. 이는 Judicial절차를 취하는 경우 최소 135일이 필요한 것과 비교됨. □ 이 같이 법적절차에 있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대출자는 법적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부도 시 주택 매각시기의 조정, 임대 등의 대안모색 등 다양한 손실완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한편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제도를 채택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Secondary Mortgage및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Judicial절차를 통한 소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예금, 자동차 등 일반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소구권을 인정 Question:법적절차와 관련해 대출자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 가.개관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7.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7.18.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9.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Question:어떻게 해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도록 해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 가.개관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7.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7.18.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9.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Question:개인부채자를 상대로 주택담보채권의 과정이 단순하게 이뤄지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변제기간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 전액에 대하여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 (i)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중에 주택담보채권의 원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과 (ii)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최소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 ∙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우에도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하여 공정한 이자율로 산정한 현가 기준으로 전액 상환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담보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Question:주택담보채무자가 채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담보부 채권을 회수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변제기간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 전액에 대하여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 (i)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중에 주택담보채권의 원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과 (ii)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최소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 ∙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우에도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하여 공정한 이자율로 산정한 현가 기준으로 전액 상환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담보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Question:채권자는 주택담보부채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해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담보부 채권을 회수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라)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 ―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Question:담보가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에 대해 불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제기간 동안 어떻게 하도록 했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라)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 ―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Question:현행법에 대해 불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담보가 없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상환기간 동안 어떤 방법을 활용하게 했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일반회생절차는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던 구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점이 많음. ― 현재 예외적으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도 일반회생절차가 이용되고 있으나,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보다 간소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를 일반회생절차에 도입하는 방안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일반회생절차의 개선 문제와 함께 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라.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방안 □ 개인회생절차나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것이 기존의 제도와의 정합성 등으로 인하여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만을 위한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별도의 절차는 앞에서 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특례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할 실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Question:개인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간편하게 이뤄지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일반회생절차에 대한 개선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일반회생절차는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던 구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점이 많음. ― 현재 예외적으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도 일반회생절차가 이용되고 있으나,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보다 간소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를 일반회생절차에 도입하는 방안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일반회생절차의 개선 문제와 함께 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라.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방안 □ 개인회생절차나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것이 기존의 제도와의 정합성 등으로 인하여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만을 위한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별도의 절차는 앞에서 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특례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할 실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Question:어떻게 해야 개인채무자의 회생과정이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어	일반회생절차에 대한 개선
	Title: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Context:Miyanoya 일본은행 국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국제간 공조는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국제금융 상황에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로서 글로벌화되고 상호연계되어 있는 국제금융 환경하에서 각 중앙은행은 국제금융 시장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는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및 조기경보지표의 작성을 통해 국제금융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방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책들을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 또한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단계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각국의 의견이 일치된 금융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융 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규제회피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국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개혁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Miyanoya 국장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이러한 정책의 국제공조가 금융안정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금융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거시경제 정책의 조화로운 운영과 적절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Question:국제금융 상태에 대해 국제금융기구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및 조기경보지표의 작성
	Title: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Context:Miyanoya 일본은행 국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국제간 공조는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국제금융 상황에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로서 글로벌화되고 상호연계되어 있는 국제금융 환경하에서 각 중앙은행은 국제금융 시장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는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및 조기경보지표의 작성을 통해 국제금융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방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책들을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 또한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단계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각국의 의견이 일치된 금융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융 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규제회피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국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개혁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Miyanoya 국장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이러한 정책의 국제공조가 금융안정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금융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거시경제 정책의 조화로운 운영과 적절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Question:국제금융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국제금융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및 조기경보지표의 작성
	Title: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Context:▸논평: Jean Marc Berk 네덜란드중앙은행 국장 정책토론을 맡은 Jan Marc Berk 네덜란드 중앙은행 국장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관계에 대해 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통화정책 strategy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불안정을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통화당국이 금융불균형을 막기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이 경우 통화정책 기조는 평균적으로 완화적인가 긴축적인가? 마지막으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그는 무엇보다도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금융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금융불균형을 통화정책 수행 전략에 포함시키는 방법 및 금융불균형에 대응한 통화정책 수행시 평균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공감대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개발 및 정책당국간 공조방안이 지속성과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독립성과 신뢰성있는 규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Question:금융불균형 누적에 대처하여 통화정책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금융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 평가
	Title: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Context:▸논평: Jean Marc Berk 네덜란드중앙은행 국장 정책토론을 맡은 Jan Marc Berk 네덜란드 중앙은행 국장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관계에 대해 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통화정책 strategy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불안정을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통화당국이 금융불균형을 막기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이 경우 통화정책 기조는 평균적으로 완화적인가 긴축적인가? 마지막으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그는 무엇보다도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금융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금융불균형을 통화정책 수행 전략에 포함시키는 방법 및 금융불균형에 대응한 통화정책 수행시 평균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공감대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개발 및 정책당국간 공조방안이 지속성과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독립성과 신뢰성있는 규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비하여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금융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 평가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넷째, 소비자 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보탐색행동에 따라서 소비자를 유형화 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정보의 복잡성과 전문성 때문에 금융소비자역량 및 소비자특성에 따라서 소비자의 정보탐색 유형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활동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소비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추후 소비자특성에 따른 차별화되고 맞춤화된 정보제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의 정성적인 평가 과정을 통하여 정보 제공 방식의 구체적인 형태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구입 시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format)으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연구 방법인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통하여 금융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선택과 보호에 실효성 있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1-1]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Question: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정보탐색행동을 따라 어떻게 했어	소비자를 유형화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넷째, 소비자 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보탐색행동에 따라서 소비자를 유형화 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정보의 복잡성과 전문성 때문에 금융소비자역량 및 소비자특성에 따라서 소비자의 정보탐색 유형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활동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소비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추후 소비자특성에 따른 차별화되고 맞춤화된 정보제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의 정성적인 평가 과정을 통하여 정보 제공 방식의 구체적인 형태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구입 시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format)으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연구 방법인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통하여 금융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선택과 보호에 실효성 있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1-1]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Question:정보탐색행동을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하려고 했어	소비자를 유형화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정보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움을 주어야 하며,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소비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보탐색과정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정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술적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이를 통상 ‘기술적 글쓰기(technical writing)’ 영역으로 본다. 기술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적 글쓰기 방법은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주요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Nicole, 2006; 주상욱, 2010).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Feinberg, 1989; Philbin & Presley, 1989; Brian, 2005; Sharon & Sreven, 2006). 첫째, 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기술적 정보의 특성 상, 전문적인 용어나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가 쉽게 원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Question:상품 구입 결정에 도움을 주려면 정보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정보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움을 주어야 하며,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소비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보탐색과정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정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술적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이를 통상 ‘기술적 글쓰기(technical writing)’ 영역으로 본다. 기술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적 글쓰기 방법은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주요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Nicole, 2006; 주상욱, 2010).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Feinberg, 1989; Philbin & Presley, 1989; Brian, 2005; Sharon & Sreven, 2006). 첫째, 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기술적 정보의 특성 상, 전문적인 용어나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가 쉽게 원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Question: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상품 구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2.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연구 고찰 미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과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FRB(Federal Reserve Board)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FRB, 2008a; FRB, 2009a). 신용카드(FRB, 2010a; FRB, 2010b), 대출(FRB, 2007; FRB, 2008b; FRB, 2008c), 주택 대출(FRB; 2008d; FRB, 2009b; FRB, 2010d), 금융 서비스에서의 개인 정보(FRB, 2006; FRB, 2008e; FRB, 2008f; FRB, 2009d; FRB, 2009e), 학자금 대출은 물론 신탁 및 일반적인 은행 서비스(FRB, 2009f; FRB, 2009g; FRB, 2011a; FRB, 2011b) 등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하여 정보 제공 방안에 따른 금융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연구들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Federal Reserve Bulletin, 2011). Question:금융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해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2.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연구 고찰 미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과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FRB(Federal Reserve Board)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FRB, 2008a; FRB, 2009a). 신용카드(FRB, 2010a; FRB, 2010b), 대출(FRB, 2007; FRB, 2008b; FRB, 2008c), 주택 대출(FRB; 2008d; FRB, 2009b; FRB, 2010d), 금융 서비스에서의 개인 정보(FRB, 2006; FRB, 2008e; FRB, 2008f; FRB, 2009d; FRB, 2009e), 학자금 대출은 물론 신탁 및 일반적인 은행 서비스(FRB, 2009f; FRB, 2009g; FRB, 2011a; FRB, 2011b) 등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하여 정보 제공 방안에 따른 금융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연구들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Federal Reserve Bulletin, 2011). Question: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들을 지키려고 해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2. 캐나다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연구 고찰 캐나다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 감독 기구로서 2001년 금융소비자청(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Plain Language 관련 활동과 European Commission에서 실행하는 Clear Language에 관련한 캠페인에 대한 자료를 통해 캐나다의 Clear Language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기존 캐나다에서 Plain Language와 관련이 있었던 기관의 보고서와 연구들을 정리하여 캐나다 실정에 맞는 금융정보 제공 방안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캐나다는 2009년에 금융 소비자들에게 금융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이를 금융 소비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전달 방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FCAC, 2009a). 이 보고서에서 해외의 정보 전달 방안 연구 사례와 캐나다 내부의 정보 전달 방안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FCAC만의 정보전달 원칙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FCAC의 정보전달 원칙은 ‘Proposed language and presentation principles’로 명명되며, 다섯 가지의 원칙을 발표하였고, 그 후 FCAC에서는 기업의 실질적 적용을 위하여 위의 원칙을 적용시킨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하였다(FCAC, 2009b). 다음 〈표 1-7〉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2010년 캐나다 정부에서는 정보 공개 박스를 포함한 대출 비용 규제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FCAC에서 산업체를 위해 개발한 정보 박스의 예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아래 [그림 1-5]는 신용카드 신청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FCAC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사례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융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고,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금융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용이하게 금융정보를 전하기 위해 2009년도에 캐나다가 어떻게 했어	금융정보 전달 방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2. 캐나다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연구 고찰 캐나다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 감독 기구로서 2001년 금융소비자청(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Plain Language 관련 활동과 European Commission에서 실행하는 Clear Language에 관련한 캠페인에 대한 자료를 통해 캐나다의 Clear Language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기존 캐나다에서 Plain Language와 관련이 있었던 기관의 보고서와 연구들을 정리하여 캐나다 실정에 맞는 금융정보 제공 방안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캐나다는 2009년에 금융 소비자들에게 금융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이를 금융 소비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전달 방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FCAC, 2009a). 이 보고서에서 해외의 정보 전달 방안 연구 사례와 캐나다 내부의 정보 전달 방안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FCAC만의 정보전달 원칙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FCAC의 정보전달 원칙은 ‘Proposed language and presentation principles’로 명명되며, 다섯 가지의 원칙을 발표하였고, 그 후 FCAC에서는 기업의 실질적 적용을 위하여 위의 원칙을 적용시킨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하였다(FCAC, 2009b). 다음 〈표 1-7〉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2010년 캐나다 정부에서는 정보 공개 박스를 포함한 대출 비용 규제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FCAC에서 산업체를 위해 개발한 정보 박스의 예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아래 [그림 1-5]는 신용카드 신청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FCAC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사례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융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고,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캐나다는 2009년에 어떤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쉽게 금융정보를 알리려고 했어	금융정보 전달 방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3. 기타 공시 정보 펀드 상품은 펀드 가입 시 제공되는 공시 정보와 그 외의 비교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펀드 상품운용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제공되는 것이 정기공시이며,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공시되는 것이 수시공시이다. 정기 공시는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사항으로 자산운용보고서ㆍ수탁회사보고서ㆍ영업보고서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정보공시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공모펀드의 운용현황 및 성과를 3개월에 1회 이상 판매회사를 통해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며, 수탁회사보고서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투자설명서 위반여부 등 펀드감시내용을 확인하여 연 1회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업보고서는 감독당국 및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의 운용현황, 의결권행사 등의 내용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공시는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투자자에게 수시로 알리는 공시사항으로 펀드매니저의 변경, 부실자산 발생내역 및 상각율, 환매연기,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소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Question:수익자는 공모펀드의 결실과 운용상황을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어	판매회사를 통해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3. 기타 공시 정보 펀드 상품은 펀드 가입 시 제공되는 공시 정보와 그 외의 비교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펀드 상품운용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제공되는 것이 정기공시이며,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공시되는 것이 수시공시이다. 정기 공시는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사항으로 자산운용보고서ㆍ수탁회사보고서ㆍ영업보고서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정보공시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공모펀드의 운용현황 및 성과를 3개월에 1회 이상 판매회사를 통해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며, 수탁회사보고서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투자설명서 위반여부 등 펀드감시내용을 확인하여 연 1회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업보고서는 감독당국 및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의 운용현황, 의결권행사 등의 내용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공시는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투자자에게 수시로 알리는 공시사항으로 펀드매니저의 변경, 부실자산 발생내역 및 상각율, 환매연기,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소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Question:공모펀드의 성과와 운용상황을 알고 싶은 수익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판매회사를 통해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5. 기타 정보 원천 1) 언론 언론의 역할은 왜곡되지 않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하여 현재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원천으로 사용되고 있다. 2) 포털사이트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하며,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기업이나 정부 등이 제공한 정보가 가공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포털사이트이다. 초기에는 인터넷을 항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면 현재는 특정 테마를 가지고 전문정보에서 일반적인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미래와경영연구소, 2006), 정보 유통의 게이트웨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정보들이 모이는 장이다. 3) 카페 및 블로그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그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정보 이외에도 객관적인 정보 또한 함께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시 자주 활용하는 원천이다. 하지만, 블로그나 카폐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주관적인 내용이나 기존의 정보들을 재가공한 경우가 많아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소비자를 가장한 사업자들 혹은 사업자와 결탁하여 대가를 받는 소비자들이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Question: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공유해	인터넷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5. 기타 정보 원천 1) 언론 언론의 역할은 왜곡되지 않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하여 현재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원천으로 사용되고 있다. 2) 포털사이트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하며,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기업이나 정부 등이 제공한 정보가 가공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포털사이트이다. 초기에는 인터넷을 항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면 현재는 특정 테마를 가지고 전문정보에서 일반적인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미래와경영연구소, 2006), 정보 유통의 게이트웨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정보들이 모이는 장이다. 3) 카페 및 블로그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그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정보 이외에도 객관적인 정보 또한 함께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시 자주 활용하는 원천이다. 하지만, 블로그나 카폐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주관적인 내용이나 기존의 정보들을 재가공한 경우가 많아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소비자를 가장한 사업자들 혹은 사업자와 결탁하여 대가를 받는 소비자들이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Question:이용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 관련 정보와 경험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인터넷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2. 조사대상자 금융상품 가입 경로 1) 금융상품 가입경로 조사 대상자의 금융상품 가입경로는 다음과 같다. 각 상품별 상품 가입경로를 살펴보면 적립식 펀드의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한 비율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권사 지점 방문 25.8%, 온라인 가입은 23.8%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구매한 비율이 85.8%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보험사를 통해 상품을 가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정기적금의 경우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구매한 비율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16%, 기타 3.3%, 증권사를 통한 가입이 2.3%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전문 판매사를 통해서만 상품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판매점에 방문하여 가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적립식 펀드나 정기적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가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Question:변액보험인 경우 보험상품을 구입하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해	전문 판매사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2. 조사대상자 금융상품 가입 경로 1) 금융상품 가입경로 조사 대상자의 금융상품 가입경로는 다음과 같다. 각 상품별 상품 가입경로를 살펴보면 적립식 펀드의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한 비율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권사 지점 방문 25.8%, 온라인 가입은 23.8%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구매한 비율이 85.8%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보험사를 통해 상품을 가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정기적금의 경우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구매한 비율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16%, 기타 3.3%, 증권사를 통한 가입이 2.3%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전문 판매사를 통해서만 상품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판매점에 방문하여 가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적립식 펀드나 정기적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가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변액보험일 때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전문 판매사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제 2 절 소비자유형별 차이 분석 결과 2. 소비자유형별 정보탐색 특성의 차이 1) 소비자유형별 정보탐색 순서(Sequence) 정보탐색 특성에 따른 소비자유형별로 정보탐색 순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탐색한 정보원천의 상위 2가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소비자유형에서 금융사 홈페이지와 금융사 지점방문에서 가장 먼저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형 탐색집단의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탐색한 정보원천을 알아보았다. 이때 단순히 두 번째 탐색한 정보원천의 빈도를 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탐색한 정보원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탐색한 정보원천을 따라가며 살펴보았다. 모든 소비자유형에서 금융사 홈페이지나 금융사 지점방문에 이어서 설계사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탐색형은 금융전문 블로그를 두 번째로 탐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설계사 확인형과 고탐색형은 금융사 지점방문이나 홈페이지 탐색 후 금융사 소속이 아닌 독립 설계사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탐색형이 금융관련 서적을, 고탐색형이 포털사이트를 두 번째 정보원천으로 많이 활용한다는 점도 확인해볼 수 있다. Question:소비자유형별 차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자기주도형 탐색집단은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탐색해	전화로 문의하거나 상담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제 2 절 소비자유형별 차이 분석 결과 2. 소비자유형별 정보탐색 특성의 차이 1) 소비자유형별 정보탐색 순서(Sequence) 정보탐색 특성에 따른 소비자유형별로 정보탐색 순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탐색한 정보원천의 상위 2가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소비자유형에서 금융사 홈페이지와 금융사 지점방문에서 가장 먼저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형 탐색집단의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탐색한 정보원천을 알아보았다. 이때 단순히 두 번째 탐색한 정보원천의 빈도를 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탐색한 정보원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탐색한 정보원천을 따라가며 살펴보았다. 모든 소비자유형에서 금융사 홈페이지나 금융사 지점방문에 이어서 설계사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탐색형은 금융전문 블로그를 두 번째로 탐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설계사 확인형과 고탐색형은 금융사 지점방문이나 홈페이지 탐색 후 금융사 소속이 아닌 독립 설계사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탐색형이 금융관련 서적을, 고탐색형이 포털사이트를 두 번째 정보원천으로 많이 활용한다는 점도 확인해볼 수 있다. Question:자기주도형 탐색집단은 어떻게 정보를 찾는다고 소비자유형별 차이에 대한 분석에 명시되어 있어	전화로 문의하거나 상담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제 3 절 소비자의 정보탐색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탐색 특성에 따라 소비자집단을 유형화하고 유형 간의 다양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유형 간에는 소비자 특성, 정보탐색 특성, 금융 특성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단변량 분석만으로는 소비자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강도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의 정보탐색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유형을 종속변수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짓 분석은 하나의 기준집단과 나머지 집단들을 각각 비교하여 각 변인들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승산을 분석하는 것으로 예측확률치를 비교함으로써 변인의 증감에 따라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의 증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앞의 분석을 통해 저탐색형과 고탐색형은 변수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일반형 탐색형과 자기주도적 탐색형이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기주도적 탐색형을 제외하고 일반적 탐색형을 기준그룹으로 선택하여 네 개 소비자유형을 종속변수로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29〉 참고). 단변량 분석결과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거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들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Question:소비자의 정보탐색 특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어떻게 하여 파악했어	주요 소비자유형을 종속변수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제 3 절 소비자의 정보탐색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탐색 특성에 따라 소비자집단을 유형화하고 유형 간의 다양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유형 간에는 소비자 특성, 정보탐색 특성, 금융 특성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단변량 분석만으로는 소비자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강도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의 정보탐색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유형을 종속변수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짓 분석은 하나의 기준집단과 나머지 집단들을 각각 비교하여 각 변인들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승산을 분석하는 것으로 예측확률치를 비교함으로써 변인의 증감에 따라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의 증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앞의 분석을 통해 저탐색형과 고탐색형은 변수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일반형 탐색형과 자기주도적 탐색형이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기주도적 탐색형을 제외하고 일반적 탐색형을 기준그룹으로 선택하여 네 개 소비자유형을 종속변수로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29〉 참고). 단변량 분석결과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거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들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보검색 특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냈어	주요 소비자유형을 종속변수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제 2 절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 방안에 대한 대안의 모색 1.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식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도구의 개발 상품설명서는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상품정보라 할 수 있다. 상품설명서만을 가지고 상품에 대한 모든 세부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상품 구입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상품 대안을 비교하거나, 설계사 혹은 판매자가 추천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품설명서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상세한 정보는 가입을 전제로 하고 나이, 보험료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한 후 가입 설계서 등의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탐색 과정 초기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활용되는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정보 제공 형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품설명서를 소비자중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해 보고자 했다. 본 FGD 조사에서는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정보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FRB(2008c, 2008d, 2009b, 2009c)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금융상품정보를 현행 상품설명서와 개선안을 준비하여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GD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 상품인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인 변액보험에 한정하여 소비자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Question:금융상품을 사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상품설명서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제 2 절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 방안에 대한 대안의 모색 1.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식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도구의 개발 상품설명서는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상품정보라 할 수 있다. 상품설명서만을 가지고 상품에 대한 모든 세부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상품 구입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상품 대안을 비교하거나, 설계사 혹은 판매자가 추천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품설명서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상세한 정보는 가입을 전제로 하고 나이, 보험료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한 후 가입 설계서 등의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탐색 과정 초기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활용되는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정보 제공 형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품설명서를 소비자중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해 보고자 했다. 본 FGD 조사에서는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정보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FRB(2008c, 2008d, 2009b, 2009c)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금융상품정보를 현행 상품설명서와 개선안을 준비하여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GD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 상품인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인 변액보험에 한정하여 소비자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양한 상품을 대조해보고 선택할 수 있어	상품설명서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 1 절 주요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적인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금융상품 관련 정보 제공 현황을 내용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펀드, 보험, 적금상품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정보탐색행태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Discussion)을 통하여 현행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형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중심적으로 고안된 개선안과의 비교를 도출하였고, 최근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일부 정보원천 및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을 위한 주요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Question:금융소비자 정보 공급 실태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었어	집단심층면접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 1 절 주요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적인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금융상품 관련 정보 제공 현황을 내용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펀드, 보험, 적금상품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정보탐색행태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Discussion)을 통하여 현행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형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중심적으로 고안된 개선안과의 비교를 도출하였고, 최근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일부 정보원천 및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을 위한 주요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소비자 정보 공급 실황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어	집단심층면접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결론 1: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금융정보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비자연구가 필수적이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상품 자체의 특성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금융소비자 정책은 금융관련 정책입안자나 기업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무지한 것을 전제로 하고 나름의 전문적인 식견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상품일수록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하는지를 소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확인을 커지고 검증하는 작업을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금융정책에 있어 소비자 조사 및 소비자 연구를 근거로 한 정책수립(Evidence based financial policy)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였다. 금융소비자는 상품 자체가 어려워 구입해야 하는 상품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 Question:금융정보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 제안을 통해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를 공급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소비자연구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결론 1: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금융정보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비자연구가 필수적이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상품 자체의 특성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금융소비자 정책은 금융관련 정책입안자나 기업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무지한 것을 전제로 하고 나름의 전문적인 식견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상품일수록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하는지를 소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확인을 커지고 검증하는 작업을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금융정책에 있어 소비자 조사 및 소비자 연구를 근거로 한 정책수립(Evidence based financial policy)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였다. 금융소비자는 상품 자체가 어려워 구입해야 하는 상품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정보 문제 인식과 해소방법 제시를 통해 이용자중심의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연구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이 모든 상품군에 공통적으로 도출된 문제점이었다. 상품군에 따라 공통적으로 또는 상이하게 확인된 금융소비자 문제는 [그림 2-26]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어떠한 접점을 통하여 상품 정보를 탐색하고, 구입하는지의 과정을 파악하여 소비자가 비교적 초기에 접하게 되는 주요 정보탐색 원천이 결국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밝혔으며, 설계사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기업의 담당 직원 등 인적 채널의 의존도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상품군에서 공통적으로 상품리플렛을 주요 정보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Framework 및, 현재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정보접점 별로 요구되는 정보정책 등을 제언하였다. 문제의 해결방안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금융정책 입안 시, 소비자 지향적인 것을 넘어 소비자 중심적인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소비자 연구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Question:금융정책이 입법되면 소비자 위주의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요구돼	소비자 연구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이 모든 상품군에 공통적으로 도출된 문제점이었다. 상품군에 따라 공통적으로 또는 상이하게 확인된 금융소비자 문제는 [그림 2-26]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어떠한 접점을 통하여 상품 정보를 탐색하고, 구입하는지의 과정을 파악하여 소비자가 비교적 초기에 접하게 되는 주요 정보탐색 원천이 결국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밝혔으며, 설계사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기업의 담당 직원 등 인적 채널의 의존도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상품군에서 공통적으로 상품리플렛을 주요 정보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Framework 및, 현재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정보접점 별로 요구되는 정보정책 등을 제언하였다. 문제의 해결방안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금융정책 입안 시, 소비자 지향적인 것을 넘어 소비자 중심적인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소비자 연구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정책이 법으로 등재됐을 때 이용자 중심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	소비자 연구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결론 3: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원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천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보의 왜곡이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특정한 금융상품을 구매할 목적이 없더라도, 평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정보원천은 판매사홈페이지,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사이트, 신문기사, 가족/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정보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와, 각 정보내용이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한 금융상품군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금융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상기의 정보원천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판매사 홈페이지와 상품 리플렛/설명서, 포털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는 소비자교육에 있어서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 금융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이용한 정보원천이 금융상품 관련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어떤 원천을 통해 정보를 탐색, 획득하는 지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소비자조사 결과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정보탐색을 할 때 상품군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보원천은 판매처 창구의 직원 또는 설계사 등의 대인적 원천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 사이트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원천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Question: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금융정보를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원천을 확인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결론 3: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원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천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보의 왜곡이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특정한 금융상품을 구매할 목적이 없더라도, 평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정보원천은 판매사홈페이지,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사이트, 신문기사, 가족/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정보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와, 각 정보내용이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한 금융상품군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금융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상기의 정보원천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판매사 홈페이지와 상품 리플렛/설명서, 포털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는 소비자교육에 있어서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 금융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이용한 정보원천이 금융상품 관련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어떤 원천을 통해 정보를 탐색, 획득하는 지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소비자조사 결과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정보탐색을 할 때 상품군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보원천은 판매처 창구의 직원 또는 설계사 등의 대인적 원천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 사이트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원천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Question: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원천을 확인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1) 대인적 원천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판매 채널 다각화의 고려 필요 펀드와 적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원천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방문(펀드 67.5%, 적금 77.3%)하여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며, 보험의 경우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 소속 설계사(7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금융상품 구입을 위해서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주요 정보원으로서의 금융사의 직원 및 보험 설계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대면적 원천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은 첫째, 상품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본인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 내의 상품 관련 교육,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더 엄격한 방법으로는 해당 업무를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속적인 평가, 테스트를 통하여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설명의무를 상품에 대한 정보 공시내용 외에 소비자보호관련 정보 내용으로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Question:소비자의 금융능력 보강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어	주요 정보원으로서의 금융사의 직원 및 보험 설계사의 역량을 강화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1) 대인적 원천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판매 채널 다각화의 고려 필요 펀드와 적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원천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방문(펀드 67.5%, 적금 77.3%)하여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며, 보험의 경우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 소속 설계사(7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금융상품 구입을 위해서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주요 정보원으로서의 금융사의 직원 및 보험 설계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대면적 원천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은 첫째, 상품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본인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 내의 상품 관련 교육,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더 엄격한 방법으로는 해당 업무를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속적인 평가, 테스트를 통하여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설명의무를 상품에 대한 정보 공시내용 외에 소비자보호관련 정보 내용으로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Question:금융상품을 바람직하게 구입하려면 이용자의 금융역량 보완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해	주요 정보원으로서의 금융사의 직원 및 보험 설계사의 역량을 강화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3)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금융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 본 연구결과 금융상품 정보 원천으로서 포털사이트가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털사이트는 활용빈도 및 소비자의 유용도 및 신뢰도 평가에 있어서 모두 상위를 차지하였다. 민간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등에 대한 참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형태에 대한 insight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의 경우,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는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화 기능이 제한적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향후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정보 문제가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책을 마련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3)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금융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 본 연구결과 금융상품 정보 원천으로서 포털사이트가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털사이트는 활용빈도 및 소비자의 유용도 및 신뢰도 평가에 있어서 모두 상위를 차지하였다. 민간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등에 대한 참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형태에 대한 insight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의 경우,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는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화 기능이 제한적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향후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결론 4. 금융소비자들은 상품군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금융상품을 쉽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탐색의 낭비를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의 결과는 현행의 정보제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추가적 탐색을 통해 동일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얻게 되거나, 각 원천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택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유용하지 못한 탐색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이는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정보 제공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 모두에게 낭비요소가 될 수 있다. 금융상품 구매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과 FGD를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원천을 탐색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수준이 낮고, 추가적인 정보탐색 과정에서 정보 획득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상품자체가 복잡한데, 금융용어 또한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상품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상품의 복잡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요구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용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어려운 금융용어를 보다 소비자에게 의미가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전화하는 정책과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사전과 ‘tagging’ 등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려운 금융용어로 인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상품의 복잡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어	상품구조의 단순화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결론 4. 금융소비자들은 상품군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금융상품을 쉽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탐색의 낭비를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의 결과는 현행의 정보제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추가적 탐색을 통해 동일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얻게 되거나, 각 원천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택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유용하지 못한 탐색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이는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정보 제공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 모두에게 낭비요소가 될 수 있다. 금융상품 구매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과 FGD를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원천을 탐색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수준이 낮고, 추가적인 정보탐색 과정에서 정보 획득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상품자체가 복잡한데, 금융용어 또한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상품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상품의 복잡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요구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용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어려운 금융용어를 보다 소비자에게 의미가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전화하는 정책과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사전과 ‘tagging’ 등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상품의 혼잡성 문제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이해하기 힘든 금융단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상품구조의 단순화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미국에서는 Plain Language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The 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PLAIN)으로 미국에서 정부문서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PLAIN의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2011)은 독자들이 집중할 수 있고, 문장을 명확하게 쓰며, 문장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집단을 지칭하는 주어보다는 you와 같은 직접적 주어 사용, 능동태 사용,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 할 것, 직접적인 동사의 제시, 단순하고 짧은 문장 구사, 세로 형식의 리스트 제시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쉬운 언어 사용 운동의 영향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들의 증권 상품 관련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A Plain English Handbook(1998)을 발간하였다. 이 핸드북에서는 기존 문서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기존 문서를 법, 금융, 기업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후,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의 효과를 소비자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문서의 선택 → 정보를 제공 받을 대상 파악 →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파악 → 문서의 재구성 → Plain English로 문서를 작성 → 문서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민 → 가독성과 Style → 문서 평가”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 요약 문단 제시, 긍정적 문장 사용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문단 작성 시 오른쪽 정렬, 글자 강조 시 효과적인 글자체와 글자 강조 방법, 그래프 제시 방법 등 디자인적인 요소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존의 정부 문서를 수정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	소비자조사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미국에서는 Plain Language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The 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PLAIN)으로 미국에서 정부문서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PLAIN의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2011)은 독자들이 집중할 수 있고, 문장을 명확하게 쓰며, 문장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집단을 지칭하는 주어보다는 you와 같은 직접적 주어 사용, 능동태 사용,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 할 것, 직접적인 동사의 제시, 단순하고 짧은 문장 구사, 세로 형식의 리스트 제시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쉬운 언어 사용 운동의 영향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들의 증권 상품 관련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A Plain English Handbook(1998)을 발간하였다. 이 핸드북에서는 기존 문서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기존 문서를 법, 금융, 기업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후,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의 효과를 소비자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문서의 선택 → 정보를 제공 받을 대상 파악 →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파악 → 문서의 재구성 → Plain English로 문서를 작성 → 문서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민 → 가독성과 Style → 문서 평가”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 요약 문단 제시, 긍정적 문장 사용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문단 작성 시 오른쪽 정렬, 글자 강조 시 효과적인 글자체와 글자 강조 방법, 그래프 제시 방법 등 디자인적인 요소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Question:기존의 행정부 문서를 보완한 효과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소비자조사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벤치 마킹 사례 2 : 금융 용어 사전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 상품군에 관계없이 50% 이상의 소비자가 기업 홈페이지를 정보탐색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기업 홈페이지 채널에서는 상품정보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소비자의 정보탐색 과정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재 특정 기업의 우수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는 용어사전 및 계산기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모든 금융정보를 유통하는 사이트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정보탐색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불완전 판매 등의 소비자 불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유익한 정책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금융소비자가 불완전 판매에 대해 갖는 불만사항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지원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벤치 마킹 사례 2 : 금융 용어 사전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 상품군에 관계없이 50% 이상의 소비자가 기업 홈페이지를 정보탐색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기업 홈페이지 채널에서는 상품정보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소비자의 정보탐색 과정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재 특정 기업의 우수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는 용어사전 및 계산기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모든 금융정보를 유통하는 사이트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정보탐색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불완전 판매 등의 소비자 불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유익한 정책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은 어떤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지원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실제로 FGD에서 상품별 비교공시 사이트를 시연하고 평가했던 결과, 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정량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비교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므로 어떠한 방향으로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보제공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이 높은지 등의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더 적합한 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 형태와 같이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개별 금융업 협회에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면 첫째, 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 비교정보, 금융상품 비교정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 대부분 판매사의 기업 홈페이지 혹은 GA 사이트 등이 링크되어 나오며, 금융소비자원이라는 소비자단체 사이트가 검색 결과로 도출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손쉽게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나 협회의 비교공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금융상품비교의 기준(criteria)을 소비자가 자신의 목적과 관심에 맞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FGD 결과, 현행 비교공시사이트는 어떤 상품을 구입할지 대안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으나,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소비자의 평가가 있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단계나 구매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는 현재 각 협회의 사이트로 링크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역할 외에 각 상품군별 정보 비교 방법에 대한 소개 등의 정보가 보완된다면 더욱 소비자 지향적인 비교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교정보 제공 사이트는 정보 제공 프레임 및 인터페이스는 소비자중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금융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이 요구된다. Question:어떻게 하여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나 협회의 비교공시를 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실제로 FGD에서 상품별 비교공시 사이트를 시연하고 평가했던 결과, 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정량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비교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므로 어떠한 방향으로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보제공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이 높은지 등의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더 적합한 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 형태와 같이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개별 금융업 협회에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면 첫째, 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 비교정보, 금융상품 비교정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 대부분 판매사의 기업 홈페이지 혹은 GA 사이트 등이 링크되어 나오며, 금융소비자원이라는 소비자단체 사이트가 검색 결과로 도출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손쉽게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나 협회의 비교공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금융상품비교의 기준(criteria)을 소비자가 자신의 목적과 관심에 맞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FGD 결과, 현행 비교공시사이트는 어떤 상품을 구입할지 대안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으나,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소비자의 평가가 있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단계나 구매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는 현재 각 협회의 사이트로 링크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역할 외에 각 상품군별 정보 비교 방법에 대한 소개 등의 정보가 보완된다면 더욱 소비자 지향적인 비교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교정보 제공 사이트는 정보 제공 프레임 및 인터페이스는 소비자중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금융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이 요구된다. Question: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 및 협회의 비교공시를 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결론 9.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으며, 금융상품 정보는 다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다매체 정보 전달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에 대한 다양한 고려사항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에 의한 구분과 정보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외에 정보가 제공되는 매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미국 FRB의 연구 결과에서도 금융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오프라인에서의 효율적 정보제공 방안과 온라인에서의 효율적 정보제공 방안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FRB, 2011).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제공되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제공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금융정보제공 정책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업계에서는 서비스 가입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모바일을 활용해서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만기일을 알려주고 이용 사업자의 연장이나 사업자 변경을 가능케 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탐색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소비자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의 활용을 금융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의 만기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펀드 56.1%, 보험 72.9%, 적금 40.7%). 만기일 정보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이에 “펀드나 보험, 적금 등 금융상품의 만기일 정보를(Contents), 소비자의 e-mail이나 SMS를 통하여(Source), 만기일과 이후 가능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구분되는 방법으로(format)” 제공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투자 및 환매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Question:통신업계는 소비자가 정보탐색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결론 9.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으며, 금융상품 정보는 다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다매체 정보 전달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에 대한 다양한 고려사항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에 의한 구분과 정보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외에 정보가 제공되는 매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미국 FRB의 연구 결과에서도 금융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오프라인에서의 효율적 정보제공 방안과 온라인에서의 효율적 정보제공 방안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FRB, 2011).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제공되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제공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금융정보제공 정책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업계에서는 서비스 가입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모바일을 활용해서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만기일을 알려주고 이용 사업자의 연장이나 사업자 변경을 가능케 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탐색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소비자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의 활용을 금융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의 만기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펀드 56.1%, 보험 72.9%, 적금 40.7%). 만기일 정보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이에 “펀드나 보험, 적금 등 금융상품의 만기일 정보를(Contents), 소비자의 e-mail이나 SMS를 통하여(Source), 만기일과 이후 가능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구분되는 방법으로(format)” 제공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투자 및 환매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Question:소비자가 정보탐색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업계는 어떻게 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제 2 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0%에 달하는 응답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탐색을 거의하지 않는 저탐색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고, 금융 지식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이 취약한 금융소비자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행동경제학에 힘입어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상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를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정보 전달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정량 조사 결과 다수의 소비자는 금융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성 조사에서는 금융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있으나 실제로 참석하기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투자자보호재단 및 기업,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여러 형태의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품군별, 주체별로 금융소비자 교육의 커리큘럼이 다르고 전달하는 방식도 다양하며 다수의 소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이 시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바른 금융상품 구매를 위한 금융소비자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금융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가 금융소비자교육에 참여하는데 드는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금융소비자교육에 참가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구체적인 교육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제 2 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0%에 달하는 응답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탐색을 거의하지 않는 저탐색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고, 금융 지식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이 취약한 금융소비자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행동경제학에 힘입어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상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를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정보 전달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정량 조사 결과 다수의 소비자는 금융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성 조사에서는 금융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있으나 실제로 참석하기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투자자보호재단 및 기업,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여러 형태의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품군별, 주체별로 금융소비자 교육의 커리큘럼이 다르고 전달하는 방식도 다양하며 다수의 소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이 시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바른 금융상품 구매를 위한 금융소비자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금융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가 금융소비자교육에 참여하는데 드는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이용자교육에 참여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	구체적인 교육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품설명서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소비자평가를 통해 개선안의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연구가 온라인/오프라인,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정보제공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소비자연구를 통해 금융정보제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상품을 매월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으로 한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거나 향후 잠재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상품군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출상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정보탐색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신용카드가 등장하는 등 신용카드 시장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리볼빙 방식의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자를 현혹시킬 만한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관련 정보 제공 내용과 정보 제공 방식,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 및 이해도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범위를 소비자접점에서의 정보제공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소비자지향적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접점에서 정보제공 방안은 물론 금융상품의 설계에서 판매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는 전 과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상품의 설계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품이 설계되는 것이 구조적인 정보실패의 원인이 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의 생산과 유통의 분리가 심화되는 것이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상품의 전 과정에 걸쳐서 소비자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기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Question:개선안의 실효성을 연구에서 어떻게 증명했어	상품설명서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소비자평가를 통해
	Title: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Context: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품설명서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소비자평가를 통해 개선안의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연구가 온라인/오프라인,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정보제공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소비자연구를 통해 금융정보제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상품을 매월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으로 한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거나 향후 잠재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상품군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출상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정보탐색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신용카드가 등장하는 등 신용카드 시장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리볼빙 방식의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자를 현혹시킬 만한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관련 정보 제공 내용과 정보 제공 방식,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 및 이해도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범위를 소비자접점에서의 정보제공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소비자지향적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접점에서 정보제공 방안은 물론 금융상품의 설계에서 판매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는 전 과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상품의 설계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품이 설계되는 것이 구조적인 정보실패의 원인이 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의 생산과 유통의 분리가 심화되는 것이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상품의 전 과정에 걸쳐서 소비자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기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Question:연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개편안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했어	상품설명서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소비자평가를 통해
	Title: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박해식·임진·박종상) Context:1.시나리오 1: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완만한 엔화약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나리오 1〉에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물론 단기적으로는 환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지원을 통해 환변동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완만한 엔화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 제품차별화, 구조전환촉진 등 장기적인 정책대응이 필요 □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엔저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체질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환위험 헤지를 통한 위험관리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엔저에 대해서는 환위험 헤지만으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업은 환위험 헤지나 단순한 원가절감 노력을 넘어서 생산과정 혁신이나 기술진보를 통해 근본적인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Question:환변동위험은 어떤 방법으로 단기적으로 극소화할 수 있어	환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지원
	Title: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박해식·임진·박종상) Context:1.시나리오 1: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완만한 엔화약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나리오 1〉에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물론 단기적으로는 환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지원을 통해 환변동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완만한 엔화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 제품차별화, 구조전환촉진 등 장기적인 정책대응이 필요 □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엔저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체질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환위험 헤지를 통한 위험관리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엔저에 대해서는 환위험 헤지만으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업은 환위험 헤지나 단순한 원가절감 노력을 넘어서 생산과정 혁신이나 기술진보를 통해 근본적인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Question:짧은 기간에 환변동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환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지원
	Title: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박해식·임진·박종상) Context:□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나설 필요 ○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수출초기 중소기업의 수출계약체결 및 협상능력 제고 ○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AS센터를 확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수출기업과 수출희망 기업간 수출현장정보·경험·해외마케팅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종 및 타깃시장별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운영 지원 □ 한편 경쟁력 저하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수출중소기업은 유망한 다른 수출업종이나 내수기업으로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중소기업지원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지정하여 「수출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쟁력이 낮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 사업전환 지원 ○ 수출시장의 경쟁력 변화요인, 경쟁력 강화 애로요인 등을 정기조사하여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 ○ 「수출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권고에 따라 사업을 전환한 기업들에 대해 세제·금융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Question:수출초기 기업의 수출계약체결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려고 해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
	Title: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박해식·임진·박종상) Context:□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나설 필요 ○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수출초기 중소기업의 수출계약체결 및 협상능력 제고 ○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AS센터를 확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수출기업과 수출희망 기업간 수출현장정보·경험·해외마케팅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종 및 타깃시장별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운영 지원 □ 한편 경쟁력 저하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수출중소기업은 유망한 다른 수출업종이나 내수기업으로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중소기업지원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지정하여 「수출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쟁력이 낮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 사업전환 지원 ○ 수출시장의 경쟁력 변화요인, 경쟁력 강화 애로요인 등을 정기조사하여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 ○ 「수출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권고에 따라 사업을 전환한 기업들에 대해 세제·금융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수출초반 기업의 수출계약성사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해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
	Title: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박해식·임진·박종상) Context:2.시나리오 2 〈통화 및 재정 정책〉 □ 실물경제 회복 및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로 전환하고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운영 ○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완화 및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시중유동성 공급을 확대 ○ 재정정책도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편성도 검토 〈금융정책〉 □ 금융경색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 ○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무역금융이 위축되고, 무역금융 감소는 수출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위축될 우려 ○ 따라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금융시장의 충격이 무역금융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 □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될 경우 자금난 심화 및 연쇄도산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증가, 채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 ○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정보, 환리스크 헤지 상품, 외화대출 및 외화거래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동창구를 개설 ○ 수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특별자금 조성·공급 Question:금융불안 해결과 실물경제 극복을 위해 정책기조를 바꾸고 나서 어떻게 했어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운영
	Title: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박해식·임진·박종상) Context:2.시나리오 2 〈통화 및 재정 정책〉 □ 실물경제 회복 및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로 전환하고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운영 ○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완화 및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시중유동성 공급을 확대 ○ 재정정책도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편성도 검토 〈금융정책〉 □ 금융경색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 ○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무역금융이 위축되고, 무역금융 감소는 수출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위축될 우려 ○ 따라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금융시장의 충격이 무역금융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 □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될 경우 자금난 심화 및 연쇄도산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증가, 채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 ○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정보, 환리스크 헤지 상품, 외화대출 및 외화거래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동창구를 개설 ○ 수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특별자금 조성·공급 Question:정책기조를 바꾼 후 어떤 조치를 취해서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를 극복하려고 했어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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