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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Context:4)계열사 간 정보공유 규제 완화 □ 최근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인 ‘빅데이터(Big Data)’를 마케팅과 제품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정보 공유만 제한하면 국제경쟁력이 약화 ○ 글로벌 은행들은 빅데이터를 마케팅, 리스크관리, 업무 효율화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및 매출 확대를 이루어내고 있음.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고객의 패턴에 대한 분석 정보를 계열사들이 공유하지 못할 경우 업무 효율화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 □ 또한 애초에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국내은행이 유니버설뱅킹이 아닌 지주회사 형태로 수익과 비용 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정보 공유가 없으면 시너지도 없음. ○ 금융지주회사가 수익에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은행의 고객정보를 금융투자회사 등이 공유함으로써 우수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며, 비용에서 시너지를 거두기 위해서는 점포망 등의 공유를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일 필요 □ 따라서 복합점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공유가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 ○ 현재는 고객의 정보를 건별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고객의 특성과 자산현황을 파악하여 자문하기 어려우며,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도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제공 금지 ○ 복합점포의 설립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용 고객에 대한 관계사간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며,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도 중요 □ 단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할 경우 정보유출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므로 고객 정보의 보안에 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 Question:뛰어난 고객을 유치해서 수익에서 시너지를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은행의 고객정보를 금융투자회사 등이 공유
	Title: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Context:4)계열사 간 정보공유 규제 완화 □ 최근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인 ‘빅데이터(Big Data)’를 마케팅과 제품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정보 공유만 제한하면 국제경쟁력이 약화 ○ 글로벌 은행들은 빅데이터를 마케팅, 리스크관리, 업무 효율화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및 매출 확대를 이루어내고 있음.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고객의 패턴에 대한 분석 정보를 계열사들이 공유하지 못할 경우 업무 효율화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 □ 또한 애초에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국내은행이 유니버설뱅킹이 아닌 지주회사 형태로 수익과 비용 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정보 공유가 없으면 시너지도 없음. ○ 금융지주회사가 수익에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은행의 고객정보를 금융투자회사 등이 공유함으로써 우수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며, 비용에서 시너지를 거두기 위해서는 점포망 등의 공유를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일 필요 □ 따라서 복합점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공유가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 ○ 현재는 고객의 정보를 건별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고객의 특성과 자산현황을 파악하여 자문하기 어려우며,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도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제공 금지 ○ 복합점포의 설립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용 고객에 대한 관계사간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며,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도 중요 □ 단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할 경우 정보유출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므로 고객 정보의 보안에 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써서 우수한 고객을 유입시켜야 수익에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어	은행의 고객정보를 금융투자회사 등이 공유
	Title: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Context:5)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 □ 인터넷뱅킹 사용 절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이 인터넷뱅킹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한 거래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 ○ 물론 보안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체 인증방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발달한 보안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터넷뱅킹이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 한편, 2014년 3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방안”을 통해 온라인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이미 폐지된 상황 □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 ○ 공인인증서 사용에 있어 신규 등록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매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등록 변경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 ○ 공인인증서의 대체수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없이 보안성, 거래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Question:간단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
	Title: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Context:5)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 □ 인터넷뱅킹 사용 절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이 인터넷뱅킹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한 거래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 ○ 물론 보안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체 인증방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발달한 보안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터넷뱅킹이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 한편, 2014년 3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방안”을 통해 온라인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이미 폐지된 상황 □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 ○ 공인인증서 사용에 있어 신규 등록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매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등록 변경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 ○ 공인인증서의 대체수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없이 보안성, 거래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단순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서민금융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정함으로써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 서민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따라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용제약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차주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신용평가모형의 품질 미흡으로 인한 시장실패에는 신용정보 인프라의 개선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 -경쟁 결핍을 원인으로 하는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해소, 공정경쟁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경쟁 촉진 정책을 통하여 대응 가능 ◦ 서민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 요소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신용공급이 확대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제거되고 서민계층의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Question:시장실패가 신용평가모델 품질의 미흡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	신용정보 인프라의 개선을 통하여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서민금융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정함으로써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 서민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따라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용제약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차주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신용평가모형의 품질 미흡으로 인한 시장실패에는 신용정보 인프라의 개선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 -경쟁 결핍을 원인으로 하는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해소, 공정경쟁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경쟁 촉진 정책을 통하여 대응 가능 ◦ 서민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 요소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신용공급이 확대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제거되고 서민계층의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Question:신용평가모델 품질의 부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	신용정보 인프라의 개선을 통하여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최근에는 소득분배 관점에서 금융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대두 ◦ 특히 신용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음. ◦ 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나 시장을 통한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접근법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음.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빈약한 인적자본 축적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열악하여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음. -창업이나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의 공급은 시장이 아닌 정부나 민간단체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을 무담보로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과 혁신적 사고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인 예 -금융지원의 구체적인 형태로 자금공급, 보증제공, 이자보조 등 다양한 수단이 구사되고 있음. ◦ 정책의 패러다임이 수혜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자조(self-help)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도 시장원리를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Question:저소득층이 만들어내는 소득의 토대를 창업과 경영개선으로 보강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자본 투입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최근에는 소득분배 관점에서 금융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대두 ◦ 특히 신용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음. ◦ 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나 시장을 통한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접근법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음.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빈약한 인적자본 축적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열악하여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음. -창업이나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의 공급은 시장이 아닌 정부나 민간단체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을 무담보로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과 혁신적 사고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인 예 -금융지원의 구체적인 형태로 자금공급, 보증제공, 이자보조 등 다양한 수단이 구사되고 있음. ◦ 정책의 패러다임이 수혜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자조(self-help)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도 시장원리를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Question:어떻게 해야 저소득계층이 일궈낸 수입기반을 창업과 운영개편으로 강화시킬 수 있어	자본 투입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2.서민금융시장 정책의 목표 설정 및 기본 전략 □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강화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해결을 추구하는 금융소외 문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명시적으로 발현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 정합성 제고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경영목표와 제도권편입 여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금융포용의 현황 파악 및 정책목표 설정에 유용한 함의 도출 가능 ◦ 운영원리에 따라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SHV)를 추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가치(stakeholder value maximization:STV)를 추구하는 기관으로 분류 가능 -주주가치 추구 기관은 주로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윤극대화를 통하여 주주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기관은 상호소유(mutual ownership), 공동체 소유(community ownership)또는 공공 소유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유자 뿐 아니라 이용자, 직원, 지역사회 거주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Question:서민금융시장에서 표출되는 금융소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금융포용 강화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2.서민금융시장 정책의 목표 설정 및 기본 전략 □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강화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해결을 추구하는 금융소외 문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명시적으로 발현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 정합성 제고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경영목표와 제도권편입 여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금융포용의 현황 파악 및 정책목표 설정에 유용한 함의 도출 가능 ◦ 운영원리에 따라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SHV)를 추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가치(stakeholder value maximization:STV)를 추구하는 기관으로 분류 가능 -주주가치 추구 기관은 주로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윤극대화를 통하여 주주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기관은 상호소유(mutual ownership), 공동체 소유(community ownership)또는 공공 소유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유자 뿐 아니라 이용자, 직원, 지역사회 거주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Question:어떻게 서민금융시장에서 발현되는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	금융포용 강화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간접감독을 활용하는데 대하여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 ◦ 간접감독에 찬성하는 견해는 거래비용 감소와 이해상충 축소의 편익에 주목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연합조직과 사적 규율 네트워크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특히 연합체의 결속력이 강한 경우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 가능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조합원의 이해와 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들을 감독에 활용하는 경우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점 축소 가능 ◦ 간접감독에 반대하는 주장은 사적규율 네트워크의 독립성 문제와 연합조직의 감독자로서 부적절한 자격을 지적 -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지배기구는 감독 대상 회원 조합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이므로 감독 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피감독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힘듦. -연합조직은 네트워크에 속한 단위 조합의 결속과 연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감독자에 요구되는 역할과 양립하기 힘듦. Question:금융기관의 연합체 결속력이 단단할 때 저비용으로 감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간접감독을 활용하는데 대하여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 ◦ 간접감독에 찬성하는 견해는 거래비용 감소와 이해상충 축소의 편익에 주목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연합조직과 사적 규율 네트워크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특히 연합체의 결속력이 강한 경우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 가능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조합원의 이해와 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들을 감독에 활용하는 경우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점 축소 가능 ◦ 간접감독에 반대하는 주장은 사적규율 네트워크의 독립성 문제와 연합조직의 감독자로서 부적절한 자격을 지적 -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지배기구는 감독 대상 회원 조합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이므로 감독 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피감독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힘듦. -연합조직은 네트워크에 속한 단위 조합의 결속과 연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감독자에 요구되는 역할과 양립하기 힘듦.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연합체 단결력이 견고할 때 적은 돈으로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신협중앙회에 대폭 위임하는 경우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 최소화 필요 ◦ 신협중앙회는 현재 사업기능, 감독기능, 협회기능을 수행 -신협중앙회는 자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 사업기능을 수행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감독기능 수행 -단위조합의 사업 및 경영지도 및 지원, 교육 훈련 조사 홍보 업무 등 협회기능을 수행 ◦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이해상충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직 정비를 추진할 필요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가능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의사결정 주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여지를 가장 명확하게 해소하는 방안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 강력한 내부차단막(chinese wall)을 설치하여 이해상충을 통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기능 분리에 비하여 불완전한 대안 -독일의 경우 사업기능은 DZBank가 담당하고 감독기능은 지방감사연합회와 전국연합회로 구성된 연합회 조직이 담당 ◦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의 분리는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중앙기구(apex organization)가 분리되어 독립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Question:신협중앙회에 단위조합의 감독권을 일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을 극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신협중앙회에 대폭 위임하는 경우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 최소화 필요 ◦ 신협중앙회는 현재 사업기능, 감독기능, 협회기능을 수행 -신협중앙회는 자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 사업기능을 수행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감독기능 수행 -단위조합의 사업 및 경영지도 및 지원, 교육 훈련 조사 홍보 업무 등 협회기능을 수행 ◦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이해상충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직 정비를 추진할 필요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가능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의사결정 주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여지를 가장 명확하게 해소하는 방안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 강력한 내부차단막(chinese wall)을 설치하여 이해상충을 통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기능 분리에 비하여 불완전한 대안 -독일의 경우 사업기능은 DZBank가 담당하고 감독기능은 지방감사연합회와 전국연합회로 구성된 연합회 조직이 담당 ◦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의 분리는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중앙기구(apex organization)가 분리되어 독립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Question:단위조합의 감독권한을 신협중앙회에 위임할 때 이해충돌 가능성을 어떤 방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어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4) 이사 및 이사회의 역량 강화 및 독립성 확보 □ 이사회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구성원인 이사의 조합 업무 이해도 증진을 적극 추진 ◦ 이사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경영자에 대한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내부통제기구인데 이를 위하여 조합의 회계 및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 관련 지식 체득을 위하여 이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 □ 이사장의 경영 참여를 배제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 ◦ 이사장이 조합의 경영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로 활동하는 경우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사장은 조합의 일상 업무를 실무책임자에 넘기고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 바람직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주된 임무인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제시하고 있음. -이사장이 조합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경우 조합의 성과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이사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 □ 자산 규모에 연동되어 있는 이사장 및 경영진의 보수 체계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운영원리에 부합하도록 손질할 필요 ◦ 현재 상임이사장의 보수는 조합의 자산 규모에 따라 그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자산 규모 확대에 대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 ◦ 자산규모 증가가 조합의 재무적 성과나 자산건전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신 자산규모에 연동된 보수체계로 이사장의 말미암아 이사장의 적극적인 경영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사장의 지나친 경영개입은 조합의 재무적 성과는 물론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이사장 및 경영진의 보수를 자산규모는 물론 적립금 규모 등 자본충실도, 자산건전성, 재무적 성과 등 다양한 지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떻게 하면 이사회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수 있어	이사회구성원인 이사의 조합 업무 이해도 증진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4) 이사 및 이사회의 역량 강화 및 독립성 확보 □ 이사회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구성원인 이사의 조합 업무 이해도 증진을 적극 추진 ◦ 이사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경영자에 대한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내부통제기구인데 이를 위하여 조합의 회계 및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 관련 지식 체득을 위하여 이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 □ 이사장의 경영 참여를 배제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 ◦ 이사장이 조합의 경영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로 활동하는 경우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사장은 조합의 일상 업무를 실무책임자에 넘기고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 바람직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주된 임무인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제시하고 있음. -이사장이 조합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경우 조합의 성과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이사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 □ 자산 규모에 연동되어 있는 이사장 및 경영진의 보수 체계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운영원리에 부합하도록 손질할 필요 ◦ 현재 상임이사장의 보수는 조합의 자산 규모에 따라 그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자산 규모 확대에 대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 ◦ 자산규모 증가가 조합의 재무적 성과나 자산건전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신 자산규모에 연동된 보수체계로 이사장의 말미암아 이사장의 적극적인 경영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사장의 지나친 경영개입은 조합의 재무적 성과는 물론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이사장 및 경영진의 보수를 자산규모는 물론 적립금 규모 등 자본충실도, 자산건전성, 재무적 성과 등 다양한 지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이사회가 운영자와 관련된 감시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이사회구성원인 이사의 조합 업무 이해도 증진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5) 중앙회의 감시기능 강화 □ 회원 단위조합에 대한 외부지배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중앙회의 지도기능을 활용한 감시는 매우 중요 ◦ 일반기업에서 강력한 외부지배구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권 시장을 통한 감시, 주식시장을 통한 감시 등이 신협에는 부재 ◦ 중앙회의 지도기능을 강화하되 지도기능과 감독기능 간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두 기능 간 적절한 차단막(Chinesewall)이 설치될 필요 ◦ 재무적으로 부실하거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회원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의 의사결정에서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중앙회의 지도기능 수행에서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강화 -예를 들어 적기시정조치 하에 있는 회원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재무상·경영상 문제가 있는 회원 단위조합에 대하여 중앙회가 지도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Question:중앙회는 경영상 문제가 있는 회원 단위조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문제없이 지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중앙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의결권을 제한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5) 중앙회의 감시기능 강화 □ 회원 단위조합에 대한 외부지배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중앙회의 지도기능을 활용한 감시는 매우 중요 ◦ 일반기업에서 강력한 외부지배구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권 시장을 통한 감시, 주식시장을 통한 감시 등이 신협에는 부재 ◦ 중앙회의 지도기능을 강화하되 지도기능과 감독기능 간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두 기능 간 적절한 차단막(Chinesewall)이 설치될 필요 ◦ 재무적으로 부실하거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회원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의 의사결정에서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중앙회의 지도기능 수행에서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강화 -예를 들어 적기시정조치 하에 있는 회원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재무상·경영상 문제가 있는 회원 단위조합에 대하여 중앙회가 지도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Question: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회원 단위조합에게 차질없이 지도역할을 실시하기 위해 중앙회는 어떻게 해	중앙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의결권을 제한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중앙회의 자금운용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중앙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익기반을 강화할 필요 ◦ 신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농협과 수협의 경우 비록 기형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중앙은행기능을 수행하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이미 존재한다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각각의 중앙은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2011년 말 현재 각각 16.9조와 36.4조에 불과한 여유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명실상부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두 기관에 공통되는 중앙은행 설립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협동조합 중앙은행이 단위 조합의 여유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 신협 및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협동조합 중앙은행을 설립 ◦ “1인 1표”협동조합원리에 따라 모든 출자 조합이 출자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 통하여 중앙은행이 사실상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물론 이 경우에도 부여된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단위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하여 단위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 현재 중앙회는 금융사업 기능을 새로 설립되는 중앙은행에 이양하고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 경영지도 및 지원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 ◦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중앙은행 간에는 조직상·운영상 독립이 확보될 필요 Question:수익기반을 보강하고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중앙회의 자금운용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중앙은행을 설립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중앙회의 자금운용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중앙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익기반을 강화할 필요 ◦ 신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농협과 수협의 경우 비록 기형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중앙은행기능을 수행하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이미 존재한다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각각의 중앙은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2011년 말 현재 각각 16.9조와 36.4조에 불과한 여유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명실상부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두 기관에 공통되는 중앙은행 설립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협동조합 중앙은행이 단위 조합의 여유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 신협 및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협동조합 중앙은행을 설립 ◦ “1인 1표”협동조합원리에 따라 모든 출자 조합이 출자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 통하여 중앙은행이 사실상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물론 이 경우에도 부여된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단위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하여 단위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 현재 중앙회는 금융사업 기능을 새로 설립되는 중앙은행에 이양하고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 경영지도 및 지원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 ◦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중앙은행 간에는 조직상·운영상 독립이 확보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려고 했어	중앙회의 자금운용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중앙은행을 설립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2009년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저축은행 위기는 저축은행업의 영업기반 상실, 취약한 내부 통제, 부실한 감독, 부적절한 대형화 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 ◦ 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비자 금융시장 진출로 전통적 수익기반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모형 창출에 실패하였다는 외부환경이 문제 발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 ◦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가치(SHV) 기관으로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한 결과 예금자와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장치 부재 ◦ 내부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 등 외부통제장치를 통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여야 하지만 그 또한 검사 인력 부족, 규제완화 분위기 등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음. ◦ 대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무력화 □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방향은 저축은행 위기의 원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 ◦ 대규모화를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정책은 2011년 3월 “저축은행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방안”의 발표를 계기로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검사인력 보강 등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역량 강화 조치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10년 이후 여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대주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음. -대주주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대주주 적격요건 신설 및 강화, 임원의 책임성 강화, 편법 대출 금지, 차명대출 근절 등의 조치가 이미 취해졌거나 추진 중에 있음.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저축은행의 위상 및 역할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Question:금융감독원은 감독 부실에 관해 저축은행 감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검사인력 보강 등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2009년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저축은행 위기는 저축은행업의 영업기반 상실, 취약한 내부 통제, 부실한 감독, 부적절한 대형화 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 ◦ 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비자 금융시장 진출로 전통적 수익기반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모형 창출에 실패하였다는 외부환경이 문제 발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 ◦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가치(SHV) 기관으로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한 결과 예금자와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장치 부재 ◦ 내부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 등 외부통제장치를 통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여야 하지만 그 또한 검사 인력 부족, 규제완화 분위기 등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음. ◦ 대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무력화 □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방향은 저축은행 위기의 원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 ◦ 대규모화를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정책은 2011년 3월 “저축은행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방안”의 발표를 계기로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검사인력 보강 등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역량 강화 조치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10년 이후 여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대주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음. -대주주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대주주 적격요건 신설 및 강화, 임원의 책임성 강화, 편법 대출 금지, 차명대출 근절 등의 조치가 이미 취해졌거나 추진 중에 있음.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저축은행의 위상 및 역할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Question:관리 미흡과 관련해 예금은행 관리능력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금감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검사인력 보강 등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신규 신용 공급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대부업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규모 확대와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검토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소액신용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소비자 금융업”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소비자 금융업이 정식 금융업으로 허용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 시장 진출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금융업 등록 의무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함께 물론 현재 대부업보다 강력한 영업행위 규제가 가해져야 할 것임. -인적·물적 요건의 확립,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하여 소비자금융사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구체적으로 소비자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잉대부 금지, 상환능력심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을 확립하여야 할 것 ◦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발행 및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여 조달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고유업무 비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미 소액 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해 있는 할부 금융사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2항19)과 동법 시행령 17조20)는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허가를 획득한 고유업무에서 발생하는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 ◦ 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 시장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유업무비율 유지 규제는 이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소액 신용대출시장 진출에 근본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여신전문금융회사 본연의 임무 수행이 방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유업무 비율 규제를 전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 비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저신용 계층 대상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uestion:대부업체가 일정한 정도가 넘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규제의 실효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해	소비자금융업 등록 의무화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신규 신용 공급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대부업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규모 확대와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검토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소액신용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소비자 금융업”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소비자 금융업이 정식 금융업으로 허용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 시장 진출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금융업 등록 의무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함께 물론 현재 대부업보다 강력한 영업행위 규제가 가해져야 할 것임. -인적·물적 요건의 확립,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하여 소비자금융사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구체적으로 소비자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잉대부 금지, 상환능력심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을 확립하여야 할 것 ◦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발행 및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여 조달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고유업무 비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미 소액 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해 있는 할부 금융사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2항19)과 동법 시행령 17조20)는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허가를 획득한 고유업무에서 발생하는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 ◦ 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 시장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유업무비율 유지 규제는 이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소액 신용대출시장 진출에 근본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여신전문금융회사 본연의 임무 수행이 방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유업무 비율 규제를 전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 비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저신용 계층 대상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지닌 대부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제한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소비자금융업 등록 의무화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대부 중개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의 영역으로 포섭할 필요 ◦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대부중개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특정 행위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제를 부과할 뿐 아니라 고객 피해에 대하여 중개인과 대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피해보상 책임을 명시 ◦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자율규제기구를 통하여 대부중개인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출중개업을 금융감독의 영역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대부 중개인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여 자격증 제도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대출중개인의 자질 및 행태를 거르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자율규제기구가 대출중개인의 이력을 관리하고 위법으로 인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이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또한 대출중개인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겨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	피해보상 책임을 명시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대부 중개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의 영역으로 포섭할 필요 ◦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대부중개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특정 행위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제를 부과할 뿐 아니라 고객 피해에 대하여 중개인과 대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피해보상 책임을 명시 ◦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자율규제기구를 통하여 대부중개인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출중개업을 금융감독의 영역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대부 중개인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여 자격증 제도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대출중개인의 자질 및 행태를 거르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자율규제기구가 대출중개인의 이력을 관리하고 위법으로 인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이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또한 대출중개인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이용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피해보상 책임을 명시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금융상담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소득 및 지출 관리(budgeting), 부채 및 저축 관리 등 금융활동 전반에 걸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상환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 및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 -개인의 일생에서 신용과 관련하여 가장 규모가 큰 결정인 주택구입과 관련된 금융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금융시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조언 ◦ 부채관리는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연체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거나 이미 연체에 빠진 채무자의 재무 상황을 진단하여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대처 방안을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재조정 협상을 대행하는 서비스 -채무자의 현재 재무 상황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통하여 채무부담 경감을 꾀할 것인지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재조정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특히 2005년 개정 미국 파산법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alternative)부채 경감 방안에 대하여 자격이 인정된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상담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하여 신용상담제도가 유용성을 인정받아 공적 제도의 하나로 포섭되어가는 경향 -부채관리를 통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협상에 임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재조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 -채무재조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계획된 상환 일정에 따라 채무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무상환 분석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Question:채무 상환이 일정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채무상환 분석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금융상담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소득 및 지출 관리(budgeting), 부채 및 저축 관리 등 금융활동 전반에 걸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상환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 및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 -개인의 일생에서 신용과 관련하여 가장 규모가 큰 결정인 주택구입과 관련된 금융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금융시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조언 ◦ 부채관리는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연체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거나 이미 연체에 빠진 채무자의 재무 상황을 진단하여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대처 방안을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재조정 협상을 대행하는 서비스 -채무자의 현재 재무 상황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통하여 채무부담 경감을 꾀할 것인지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재조정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특히 2005년 개정 미국 파산법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alternative)부채 경감 방안에 대하여 자격이 인정된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상담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하여 신용상담제도가 유용성을 인정받아 공적 제도의 하나로 포섭되어가는 경향 -부채관리를 통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협상에 임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재조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 -채무재조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계획된 상환 일정에 따라 채무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무상환 분석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부채 변제가 계획한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	채무상환 분석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내재하는 공공재적ㆍ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시장이 충분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적어도 일정 부분은 시장에 의하여 공급될 것 ◦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장에 의한 공급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 ◦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자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황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조성노력이 필요 -신용상담사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아 자체 수입만으로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시점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 검토 -동시에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를 원칙으로 하되가능한 한 낮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유도 -신속한 채무 재조정을 통한 부실 채권의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에게도 상당한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신용상담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기여하도록 요구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은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voucher)제공을 통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Question:신용상담사가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료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해	바우처(voucher)제공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내재하는 공공재적ㆍ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시장이 충분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적어도 일정 부분은 시장에 의하여 공급될 것 ◦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장에 의한 공급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 ◦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자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황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조성노력이 필요 -신용상담사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아 자체 수입만으로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시점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 검토 -동시에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를 원칙으로 하되가능한 한 낮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유도 -신속한 채무 재조정을 통한 부실 채권의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에게도 상당한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신용상담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기여하도록 요구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은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voucher)제공을 통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Question:작은 규모의 자영업자에게 신용상담가는 어떤 방식으로 공짜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	바우처(voucher)제공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정보기술 발전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Needs)가 지속적으로 증가 ❍ 혁신적인 정보기술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매김 - 전화는 50년, TV는 22년, PC는 12~14년, 소셜 미디어(예: Facebook 등)는 2년 내에 일상생활에 활용 ❍ PC, 모바일, 인터넷 등 혁신 정보기술은 온라인 뱅킹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영역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자금융 인프라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 □ 금융 서비스 제공 채널의 다양화 및 소셜 미디어의 활용 증대 ❍ 은행 등 지점(Branch)에서만 이루어졌던 금융거래가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금융 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 요구의 충족을 위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온라인 패션 유통업체인 ASOS의 이익이 모두 순수 온라인 운영에서 전년대비 59% 상승으로 매년 두 자릿수 매출을 달성 - Amazon은 오직 온라인 채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 세계의 고객 1억 2천만명을 대상으로 매출이 2010년에 약 39% 성장 ❍ 이와 같이 금융기관들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영역 확대, 비용 최소화 등을 도모 Question:마케팅 측면에서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서 손님의 요구를 채우려는 거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정보기술 발전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Needs)가 지속적으로 증가 ❍ 혁신적인 정보기술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매김 - 전화는 50년, TV는 22년, PC는 12~14년, 소셜 미디어(예: Facebook 등)는 2년 내에 일상생활에 활용 ❍ PC, 모바일, 인터넷 등 혁신 정보기술은 온라인 뱅킹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영역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자금융 인프라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 □ 금융 서비스 제공 채널의 다양화 및 소셜 미디어의 활용 증대 ❍ 은행 등 지점(Branch)에서만 이루어졌던 금융거래가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금융 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 요구의 충족을 위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온라인 패션 유통업체인 ASOS의 이익이 모두 순수 온라인 운영에서 전년대비 59% 상승으로 매년 두 자릿수 매출을 달성 - Amazon은 오직 온라인 채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 세계의 고객 1억 2천만명을 대상으로 매출이 2010년에 약 39% 성장 ❍ 이와 같이 금융기관들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영역 확대, 비용 최소화 등을 도모 Question:금융기관은 영업 부분에서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고객 입장의 따라 소셜 미디어는 금융기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금융기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 가치는 점차 중요해 짐 - (고객의 입장)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제품,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 - (금융기관 등의 입장)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고객을 이해함으로써 마케팅 등에 활용 ❍ 금융기관에서도 업무처리 효율화, 고객관계 형성, 판매 촉진, 서비스 채널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 ❍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지급결제 시장도 다각적으로 변화될 전망 - 현재 페이스북 크레딧, 플렉시블 지급결제서비스 등이 서비스 중이며, 향후 P2P거래 등으로 활용될 전망 ・ (페이스북 크레딧, facebook credit) 고객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연계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급결제 솔루션을 제공 ・ (플렉시블 페이먼트, Amazon Flexible Payment Service)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Amazon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직접 지급결제 솔루션을 설계하여 지원 ・ 그 외에도 페이팔(PayPal)과 비트코인(Bitcoin), 스크릴(Skrill) 등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구매 등을 할 수 있으며, 킥스타터(kickstarter)의 경우에도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는 투자방식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 중 Question:킥스타터는 소셜 미디어를 어떤 방법을 통해 사용하고 있어	크라우드 펀딩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고객 입장의 따라 소셜 미디어는 금융기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금융기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 가치는 점차 중요해 짐 - (고객의 입장)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제품,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 - (금융기관 등의 입장)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고객을 이해함으로써 마케팅 등에 활용 ❍ 금융기관에서도 업무처리 효율화, 고객관계 형성, 판매 촉진, 서비스 채널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 ❍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지급결제 시장도 다각적으로 변화될 전망 - 현재 페이스북 크레딧, 플렉시블 지급결제서비스 등이 서비스 중이며, 향후 P2P거래 등으로 활용될 전망 ・ (페이스북 크레딧, facebook credit) 고객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연계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급결제 솔루션을 제공 ・ (플렉시블 페이먼트, Amazon Flexible Payment Service)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Amazon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직접 지급결제 솔루션을 설계하여 지원 ・ 그 외에도 페이팔(PayPal)과 비트코인(Bitcoin), 스크릴(Skrill) 등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구매 등을 할 수 있으며, 킥스타터(kickstarter)의 경우에도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는 투자방식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 중 Question:SNS를 킥스타터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	크라우드 펀딩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3. 전자금융거래로의 비금융기관 진입 확대 □ 비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다양화 및 복합화 추세 ❍ 단일 금융서비스에서 차별화된 전자적 장치와 접근 매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 페이팔(PayPal), Amazon, Google 등은 개인 간의 자금송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 ・ 특히 PayPal은 지급결제대행 업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를 통한 전자자금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 온‧오프라인 금융서비스의 복합화를 위한 비금융기관 간의 제휴 확대 - 1억 1,700만 계정을 보유한 PayPal은 2012년 10월에 오프라인 송금 사업자인 MoneyGram과 업무협력 체결을 통해 PayPal 계정에서 은행으로의 송금 및 예금 인출, 은행에서 PayPal 계정으로의 송금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가능 □ 비금융기관과 제휴사업자 간의 협력 강화 ❍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의 성장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사(MNO), 모바일 기술 솔루션 제공자 등 여러 제휴사업자가 참여함에 따라 상호 협력에 대한 중요성 증대 Question:단일 금융서비스는 여러 가지의 금융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어	차별화된 전자적 장치와 접근 매체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3. 전자금융거래로의 비금융기관 진입 확대 □ 비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다양화 및 복합화 추세 ❍ 단일 금융서비스에서 차별화된 전자적 장치와 접근 매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 페이팔(PayPal), Amazon, Google 등은 개인 간의 자금송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 ・ 특히 PayPal은 지급결제대행 업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를 통한 전자자금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 온‧오프라인 금융서비스의 복합화를 위한 비금융기관 간의 제휴 확대 - 1억 1,700만 계정을 보유한 PayPal은 2012년 10월에 오프라인 송금 사업자인 MoneyGram과 업무협력 체결을 통해 PayPal 계정에서 은행으로의 송금 및 예금 인출, 은행에서 PayPal 계정으로의 송금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가능 □ 비금융기관과 제휴사업자 간의 협력 강화 ❍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의 성장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사(MNO), 모바일 기술 솔루션 제공자 등 여러 제휴사업자가 참여함에 따라 상호 협력에 대한 중요성 증대 Question:어떻게 해서 단일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차별화된 전자적 장치와 접근 매체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제4장 주요국 전자금융 활성화 정책 현황 제1절 개요 □ 주요국의 전자금융 활성화에 대한 추진방향이 정책기조에 따라 다소 차이 ❍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전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정책 수립 및 시행하는 추세정관주의적(wait-and-see approach) 기조를 유지하며, 유럽연합(영국/독일), 일본, 싱가포르, 호주는 시장발전과 동시에 정부주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미국) 소매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정책자문위원회 및 지급결제산업 워크그룹을 구성함에 있어 정부기관‧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짐 - (EU) 전자지급결제 표준인 SEPA의 전유럽 시행 목표달성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지침｣, ｢국가 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경을 초월한 지급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롭고 안전한 전자화폐서비스의 설계를 위해 ｢전자화폐지침｣을 제정하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 ・ (영국) ‘국가 지급결제 계획’을 통해 지급결제산업의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급결제수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유럽연합(EU)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에 따른 SEPA 표준 이행 계획을 수립 ・ (독일)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을 바탕으로 건전한 전자금융시장 달성을 위해 연방은행이 전자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 - (일본) 국가 주도의 도시별 전자화폐 프로젝트 시행 및 모바일 기반 비접촉식 결제 표준을 통해 사용자의 긍정적 인식을 축적시키고 전자화폐 시장의 성숙에 크게 기여 - (싱가포르) 국가 주도로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반 결제 서비스를 위한 범국가적 결제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진행 - (호주) 전자금융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와 산업관계자들이 함께 포럼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 ❍ 주요국의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은 공통적으로 정부기관 및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전자금융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 Question: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을 토대로 어떻게 해서 건강한 전자금융시장을 이룰 수 있어	연방은행이 전자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제4장 주요국 전자금융 활성화 정책 현황 제1절 개요 □ 주요국의 전자금융 활성화에 대한 추진방향이 정책기조에 따라 다소 차이 ❍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전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정책 수립 및 시행하는 추세정관주의적(wait-and-see approach) 기조를 유지하며, 유럽연합(영국/독일), 일본, 싱가포르, 호주는 시장발전과 동시에 정부주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미국) 소매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정책자문위원회 및 지급결제산업 워크그룹을 구성함에 있어 정부기관‧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짐 - (EU) 전자지급결제 표준인 SEPA의 전유럽 시행 목표달성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지침｣, ｢국가 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경을 초월한 지급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롭고 안전한 전자화폐서비스의 설계를 위해 ｢전자화폐지침｣을 제정하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 ・ (영국) ‘국가 지급결제 계획’을 통해 지급결제산업의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급결제수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유럽연합(EU)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에 따른 SEPA 표준 이행 계획을 수립 ・ (독일)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을 바탕으로 건전한 전자금융시장 달성을 위해 연방은행이 전자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 - (일본) 국가 주도의 도시별 전자화폐 프로젝트 시행 및 모바일 기반 비접촉식 결제 표준을 통해 사용자의 긍정적 인식을 축적시키고 전자화폐 시장의 성숙에 크게 기여 - (싱가포르) 국가 주도로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반 결제 서비스를 위한 범국가적 결제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진행 - (호주) 전자금융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와 산업관계자들이 함께 포럼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 ❍ 주요국의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은 공통적으로 정부기관 및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전자금융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 Question:건전한 전자금융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급결제서비스 관리법을 기반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연방은행이 전자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내에 설치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ayment System Board)가 발표한 의견수렴보고서(2010년 5월 착수, 2011년 6월 발표) 〈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세부내용 〉 •(배경) 수표나 현금결제 수요의 감소,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등) 포함 온라인지급결제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모바일 및 비접촉식 지급결제수단 등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방안 제시 •(내용)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시간 지급결제 기반 개선, 지급결제 관련 표준 확립, 지급결제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결제자 정보제공의 최소화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을 설명. 특히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반 모바일 결제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시장 모델 구축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노력 요구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 ❍ (호주지급결제협회) 지급결제플랫폼을 강화하고, 다양한 결제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경쟁을 추구하며, 결제시스템의 혁신적 성장의 도모를 위한 업무 수행 〈 APCA 주요역할 〉 •자율규제방안 및 표준 마련, 산업 내 정책 개발, 산업 간 협력을 위한 단일 프레임워크 개발 등 •결제산업 이해관계자, 정부기관, 정책입안자 등과 폭넓은 정책적 논의를 주도하고 다양한 자문보고서 및 이슈리포트 발간 등 다양한 활동 수행 ❍ (지급결제포럼) 업계 공동의 지급결제 발전방향 수립 및 메시지 및 정보교환 표준 선정, 지급결제산업 내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당해 산업의 경쟁과 효율성 촉진 Question:당해 산업 경쟁 및 효율성을 지급결제포럼에서는 어떻게 촉진시키고자 해	업계 공동의 지급결제 발전방향 수립 및 메시지 및 정보교환 표준 선정, 지급결제산업 내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내에 설치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ayment System Board)가 발표한 의견수렴보고서(2010년 5월 착수, 2011년 6월 발표) 〈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세부내용 〉 •(배경) 수표나 현금결제 수요의 감소,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등) 포함 온라인지급결제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모바일 및 비접촉식 지급결제수단 등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방안 제시 •(내용)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시간 지급결제 기반 개선, 지급결제 관련 표준 확립, 지급결제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결제자 정보제공의 최소화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을 설명. 특히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반 모바일 결제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시장 모델 구축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노력 요구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 ❍ (호주지급결제협회) 지급결제플랫폼을 강화하고, 다양한 결제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경쟁을 추구하며, 결제시스템의 혁신적 성장의 도모를 위한 업무 수행 〈 APCA 주요역할 〉 •자율규제방안 및 표준 마련, 산업 내 정책 개발, 산업 간 협력을 위한 단일 프레임워크 개발 등 •결제산업 이해관계자, 정부기관, 정책입안자 등과 폭넓은 정책적 논의를 주도하고 다양한 자문보고서 및 이슈리포트 발간 등 다양한 활동 수행 ❍ (지급결제포럼) 업계 공동의 지급결제 발전방향 수립 및 메시지 및 정보교환 표준 선정, 지급결제산업 내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당해 산업의 경쟁과 효율성 촉진 Question:지급결제포럼에서는 어떻게 하여 당해 산업 경쟁 및 효율성을 촉진시키려 해	업계 공동의 지급결제 발전방향 수립 및 메시지 및 정보교환 표준 선정, 지급결제산업 내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내에 설치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ayment System Board)가 발표한 의견수렴보고서(2010년 5월 착수, 2011년 6월 발표) 〈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세부내용 〉 •(배경) 수표나 현금결제 수요의 감소,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등) 포함 온라인지급결제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모바일 및 비접촉식 지급결제수단 등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방안 제시 •(내용)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시간 지급결제 기반 개선, 지급결제 관련 표준 확립, 지급결제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결제자 정보제공의 최소화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을 설명. 특히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반 모바일 결제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시장 모델 구축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노력 요구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 ❍ (호주지급결제협회) 지급결제플랫폼을 강화하고, 다양한 결제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경쟁을 추구하며, 결제시스템의 혁신적 성장의 도모를 위한 업무 수행 〈 APCA 주요역할 〉 •자율규제방안 및 표준 마련, 산업 내 정책 개발, 산업 간 협력을 위한 단일 프레임워크 개발 등 •결제산업 이해관계자, 정부기관, 정책입안자 등과 폭넓은 정책적 논의를 주도하고 다양한 자문보고서 및 이슈리포트 발간 등 다양한 활동 수행 ❍ (지급결제포럼) 업계 공동의 지급결제 발전방향 수립 및 메시지 및 정보교환 표준 선정, 지급결제산업 내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당해 산업의 경쟁과 효율성 촉진 Question:결제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 도모를 목적한 업무를 호주지급결제협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급결제플랫폼을 강화하고, 다양한 결제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경쟁을 추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내에 설치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ayment System Board)가 발표한 의견수렴보고서(2010년 5월 착수, 2011년 6월 발표) 〈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세부내용 〉 •(배경) 수표나 현금결제 수요의 감소,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등) 포함 온라인지급결제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모바일 및 비접촉식 지급결제수단 등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방안 제시 •(내용)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시간 지급결제 기반 개선, 지급결제 관련 표준 확립, 지급결제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결제자 정보제공의 최소화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을 설명. 특히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반 모바일 결제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시장 모델 구축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노력 요구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 ❍ (호주지급결제협회) 지급결제플랫폼을 강화하고, 다양한 결제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경쟁을 추구하며, 결제시스템의 혁신적 성장의 도모를 위한 업무 수행 〈 APCA 주요역할 〉 •자율규제방안 및 표준 마련, 산업 내 정책 개발, 산업 간 협력을 위한 단일 프레임워크 개발 등 •결제산업 이해관계자, 정부기관, 정책입안자 등과 폭넓은 정책적 논의를 주도하고 다양한 자문보고서 및 이슈리포트 발간 등 다양한 활동 수행 ❍ (지급결제포럼) 업계 공동의 지급결제 발전방향 수립 및 메시지 및 정보교환 표준 선정, 지급결제산업 내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당해 산업의 경쟁과 효율성 촉진 Question:호주지급결제협회는 어떻게 해서 결제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니	지급결제플랫폼을 강화하고, 다양한 결제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경쟁을 추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 -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미완성 신청서에 대해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사 전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취소 가능 ❍ (신청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허가변경 사항을 통지(§9(4)~(5)) -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 ・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 ・ 진정서가 수용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 통지 -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의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14(c)에서 §8에 따른 재정 제한(financial limit)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결제기관은 §5에 따라 허가신청을 요구됨(§15) ❍ (등록부 보관 등) 허가 또는 등록 관련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복사(§4) - (보관) 허가 및 등록 현황을 기재한 등록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되, 허가 또는 등록 근거 등의 주요 사항과 함께 보관해야 하며, 등록부 상의 정보는 영리적으로 활용 가능 - (공개 등) 등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등록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등록부 복사도 가능 Question:신청자의 허가 접수를 승인한 금융감독청은 어떻게 해야 해	허가사항 또는 허가변경 사항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 -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미완성 신청서에 대해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사 전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취소 가능 ❍ (신청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허가변경 사항을 통지(§9(4)~(5)) -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 ・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 ・ 진정서가 수용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 통지 -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의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14(c)에서 §8에 따른 재정 제한(financial limit)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결제기관은 §5에 따라 허가신청을 요구됨(§15) ❍ (등록부 보관 등) 허가 또는 등록 관련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복사(§4) - (보관) 허가 및 등록 현황을 기재한 등록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되, 허가 또는 등록 근거 등의 주요 사항과 함께 보관해야 하며, 등록부 상의 정보는 영리적으로 활용 가능 - (공개 등) 등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등록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등록부 복사도 가능 Question:금감청은 요청자의 허락 접수를 허가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허가사항 또는 허가변경 사항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통지(§11(6)~(7)) 〈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 ① 자세한 변경내용 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 ③ 통지의 당사자는 통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④ 변경의 효력일자 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 -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 발생 -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 ・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 ・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 ・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 Question:금감청은 진정서를 접수한 후에 허가가 바뀌면 어떤 조치를 취해	변경결정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통지(§11(6)~(7)) 〈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 ① 자세한 변경내용 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 ③ 통지의 당사자는 통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④ 변경의 효력일자 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 -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 발생 -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 ・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 ・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 ・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 Question: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승인이 변경되면 금융감독청은 어떻게 해	변경결정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신청 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9(4)~(5)) -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 ・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 ・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을 통지 -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이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15(b)에서 §8(2)(c) 또는 (d)에 따른 재정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결제기관은 §5에 따른 허가 신청을 요구(§16) Question:신청자의 신청을 승인한 금감청은 어떻게 해야 돼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신청 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9(4)~(5)) -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 ・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 ・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을 통지 -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이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15(b)에서 §8(2)(c) 또는 (d)에 따른 재정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결제기관은 §5에 따른 허가 신청을 요구(§16) Question:금융감독청은 신청자의 신청을 허락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등록부 보관 및 공개) 허가 또는 등록 관련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복사(§4) - (보관) 허가 및 등록 현황을 기재한 등록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허가 또는 등록 근거 등의 주요 사항들을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등록부 상의 정보는 영리적으로 활용이 가능 - (공개 등) 등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등록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등록부 복사도 가능 ❍ (허가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11) 〈 변경사유 〉 ①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8(1))을 더 이상 충족 못할 경우 ② 허가된 부분 외에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해당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Question:직권으로 접수자의 허가를 바꾼 것에 대해 금감청은 어떻게 해야 해	당해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등록부 보관 및 공개) 허가 또는 등록 관련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복사(§4) - (보관) 허가 및 등록 현황을 기재한 등록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허가 또는 등록 근거 등의 주요 사항들을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등록부 상의 정보는 영리적으로 활용이 가능 - (공개 등) 등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등록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등록부 복사도 가능 ❍ (허가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11) 〈 변경사유 〉 ①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8(1))을 더 이상 충족 못할 경우 ② 허가된 부분 외에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해당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Question:금융감독청은 신청자의 허락에 대해 권한으로 변경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야 해	당해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소비자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변화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법제 정비 및 감독기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노력 - (UN) 국제거래법위원회 모델법을 통해 주요국에 자금이체 관련 법률의 제정을 권고하고, 각국의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부각 - (주요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의 정비 추진 ❍ 고객정보 유출은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중 - 미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에 금융분야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했고, 일본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작업으로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시행 Question:취약점이 금융위기 단계에서 드러남에 따라 전 세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떤 방법을 통해 강화하려는 거야	법제화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소비자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변화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법제 정비 및 감독기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노력 - (UN) 국제거래법위원회 모델법을 통해 주요국에 자금이체 관련 법률의 제정을 권고하고, 각국의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부각 - (주요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의 정비 추진 ❍ 고객정보 유출은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중 - 미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에 금융분야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했고, 일본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작업으로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시행 Question:금융위기 단계에서 취약점이 나타남으로 인해 전 세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는 거야	법제화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3. 일본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SA, Payment Services Act)｣ ❍ (제정배경) 금융청이 2007년 결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결제에 관한 논점의 중간적인 정리에 대해서’를 공표하고, 2009년 1월 금융심의회의 ‘자금결제에 관한 제도 정비에 대해 – 혁신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보고서를 토대로 본법을 제정 ❍ (적용범위) 선불식지급수단거래 및 자금이동거래에 적용되며, 금융거래 형태의 전자 또는 서면 여부를 불문 ❍ (주요내용) 적용범위를 명확화, 시장진입규제 관련 규정,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영업감독 등을 명시 - 선불식지급수단의 환불제도,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자금이동업자의 위탁자 지도의무, 이용자보호조치 의무,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계약체결의무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 ❍ (특이사항) 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지정,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해 규정 - 자금이동업자에게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를 부과 - 복수 이상의 지정분쟁해결기관 지정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충실 Question:결제에 대한 논점의 중간 정리에 관한 공표는 금융청이 어떻게 해서 이뤄진 거야	결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3. 일본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SA, Payment Services Act)｣ ❍ (제정배경) 금융청이 2007년 결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결제에 관한 논점의 중간적인 정리에 대해서’를 공표하고, 2009년 1월 금융심의회의 ‘자금결제에 관한 제도 정비에 대해 – 혁신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보고서를 토대로 본법을 제정 ❍ (적용범위) 선불식지급수단거래 및 자금이동거래에 적용되며, 금융거래 형태의 전자 또는 서면 여부를 불문 ❍ (주요내용) 적용범위를 명확화, 시장진입규제 관련 규정,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영업감독 등을 명시 - 선불식지급수단의 환불제도,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자금이동업자의 위탁자 지도의무, 이용자보호조치 의무,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계약체결의무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 ❍ (특이사항) 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지정,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해 규정 - 자금이동업자에게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를 부과 - 복수 이상의 지정분쟁해결기관 지정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충실 Question:금융청이 결제와 관련된 쟁점을 중도 정리한 것에 대한 공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거야	결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에 총력 ❍ (바젤위원회) 2001년에 바젤위원회(BCBS)에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관리 지침을 발표 ❍ (미국) 2005년에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FFIEC)에서 인터넷뱅킹 환경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 개정본을 발표 - 2006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는 SP800-63(전자인증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연방정부 및 금융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 (영국) 2003년에 금융감독청(FSA)는 SYSC(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 핸드북을 발표하여 IT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및 통제를 요구 ❍ (독일) 2009년에 독일은행협회(BdB)는 인터넷뱅킹 보안가이드를 발표 ❍ (싱가포르) 2001년에 통화감독청(MAS)은인터넷뱅킹과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을발표 ❍ (호주) 2010년에 건전성감독청(APRA)은 금융기관 건전성 실무지침을 발표 ❍ 그 외에도 국제표준(ISO27001, ISO20000-1)이 적용되고 있으며, 각 국에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인식제고 노력에도 중점 -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의 64개국 202개 교육‧홍보 캠페인 조사결과, 보안 인식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웹사이트가 가장 활발히 사용 ・ 교육‧홍보 콘텐츠는 인터넷 보안, 프라이버시, 사고, 피싱, 악성코드, 신분 도용 등의 공격내용을 다룸 Question: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해 각각의 나라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교육과 홍보 등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에 총력 ❍ (바젤위원회) 2001년에 바젤위원회(BCBS)에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관리 지침을 발표 ❍ (미국) 2005년에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FFIEC)에서 인터넷뱅킹 환경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 개정본을 발표 - 2006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는 SP800-63(전자인증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연방정부 및 금융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 (영국) 2003년에 금융감독청(FSA)는 SYSC(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 핸드북을 발표하여 IT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및 통제를 요구 ❍ (독일) 2009년에 독일은행협회(BdB)는 인터넷뱅킹 보안가이드를 발표 ❍ (싱가포르) 2001년에 통화감독청(MAS)은인터넷뱅킹과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을발표 ❍ (호주) 2010년에 건전성감독청(APRA)은 금융기관 건전성 실무지침을 발표 ❍ 그 외에도 국제표준(ISO27001, ISO20000-1)이 적용되고 있으며, 각 국에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인식제고 노력에도 중점 -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의 64개국 202개 교육‧홍보 캠페인 조사결과, 보안 인식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웹사이트가 가장 활발히 사용 ・ 교육‧홍보 콘텐츠는 인터넷 보안, 프라이버시, 사고, 피싱, 악성코드, 신분 도용 등의 공격내용을 다룸 Question:개별 국가들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 어떻게 이루려고 해	교육과 홍보 등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최신 전자금융거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전자금융 발전전망을 제시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양화되고, 근거리 지급결제에 관련된 기술 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진화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의 활용이 증대할 전망 - 금융기관들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 요구(Needs) 이해를 위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예상 - 비금융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지급 결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예상 ・ 페이팔(PayPal), 구글(Google Wallet), 애플(Apple Appstore) 등 온라인 기반 사업자의 전자지급결제 사업 영역의 확장 추세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비금융기관 간의 제휴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복합화되고 그로 인해 이용이 편리해짐에 따라, 전자지급결제에 금융소비자의 참여가 활발해 질 전망 - 젊은층과 노년층, 인종 간의 정보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해소될 것이며, 향후 실버넷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능을 활용한 전자지갑, 모바일 POS, P2P 지급결제 등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 기술개발사업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 Question: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채널은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성될 수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최신 전자금융거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전자금융 발전전망을 제시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양화되고, 근거리 지급결제에 관련된 기술 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진화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의 활용이 증대할 전망 - 금융기관들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 요구(Needs) 이해를 위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예상 - 비금융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지급 결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예상 ・ 페이팔(PayPal), 구글(Google Wallet), 애플(Apple Appstore) 등 온라인 기반 사업자의 전자지급결제 사업 영역의 확장 추세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비금융기관 간의 제휴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복합화되고 그로 인해 이용이 편리해짐에 따라, 전자지급결제에 금융소비자의 참여가 활발해 질 전망 - 젊은층과 노년층, 인종 간의 정보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해소될 것이며, 향후 실버넷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능을 활용한 전자지갑, 모바일 POS, P2P 지급결제 등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 기술개발사업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서비스 제공 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업의 인‧허가 요건과 초기자본금요건 등 경영지도요건을 분석하고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을 파악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허가 등의 절차로써 신청, 접수, 심사, 결과통지, 발급 및 등록,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등, 취소 및 말소 등의 절차를 규정 - 미국과 일본의 허가 및 등록 제도의 초기자본요건은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유럽연합(EU)(영국, 독일 포함)는 자본요건을 낮추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 ・ 미국은 면허신청자의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한화 약 1억 1천만원) ・ EU의 경우, 송금은 2만 유로, IT기기‧디지털‧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지급거래시 5만 유로, 그 이외는 12만 5천 유로이며, 전자화폐는 기존 100만 유로에서 35만 유로로 낮춤 ・ 일본은 등록신청자가 선불식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지역적 범위가 시정촌이면 1천만엔이며, 그 외는 1만엔 - 미국과 EU(영국, 독일 포함)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에서는 전자금융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사업자 권익 보호의 내용을 포함 ・ 미국에서는 1개 주(州)에서 면허를 상실하면, 다른 주에서도 면허가 상실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면허보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전자금융업자의 자율성을 존중 ・ 미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청문’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면허신청 시 14일 이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 EU는 신청자가 허가 및 등록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정 통지시 알려야 하며, 허가변경제도(variation of authorisation)를 마련해 취소 또는 말소 이전에 일부 변경사항 반영을 통해 사업자의 권익을 보장 Question:면허접수를 한 사업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했어	14일 이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업의 인‧허가 요건과 초기자본금요건 등 경영지도요건을 분석하고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을 파악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허가 등의 절차로써 신청, 접수, 심사, 결과통지, 발급 및 등록,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등, 취소 및 말소 등의 절차를 규정 - 미국과 일본의 허가 및 등록 제도의 초기자본요건은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유럽연합(EU)(영국, 독일 포함)는 자본요건을 낮추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 ・ 미국은 면허신청자의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한화 약 1억 1천만원) ・ EU의 경우, 송금은 2만 유로, IT기기‧디지털‧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지급거래시 5만 유로, 그 이외는 12만 5천 유로이며, 전자화폐는 기존 100만 유로에서 35만 유로로 낮춤 ・ 일본은 등록신청자가 선불식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지역적 범위가 시정촌이면 1천만엔이며, 그 외는 1만엔 - 미국과 EU(영국, 독일 포함)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에서는 전자금융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사업자 권익 보호의 내용을 포함 ・ 미국에서는 1개 주(州)에서 면허를 상실하면, 다른 주에서도 면허가 상실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면허보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전자금융업자의 자율성을 존중 ・ 미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청문’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면허신청 시 14일 이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 EU는 신청자가 허가 및 등록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정 통지시 알려야 하며, 허가변경제도(variation of authorisation)를 마련해 취소 또는 말소 이전에 일부 변경사항 반영을 통해 사업자의 권익을 보장 Question: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면허를 신청한 사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고 했어	14일 이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보호 방안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형태가 국가별 상황 또는 문화에 따라 상이하여,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우선 파악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금융감독 체계와 유사하며, 영국과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단일형’, 호주는 ‘쌍봉형’, 미국은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 ・ 특히, 영국은 2012년까지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며, 미국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을 통해 단일형과 유사한 체계를 구축 ・ 일본의 경우, 지정분쟁해결기관을 두어 전자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충분히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 - 주요국의 전자금융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중점 분석 결과, 미국, 유럽연합(EU) 및 영국 등은 전자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 미국은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무권한 거래에 대한 신고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책임없음’, ‘최대 50달러’, ‘최대 500달러’, ‘무한책임’ 등으로 구분 ・ 영국은 미국과 같이 분실 또는 도난 여부, 신고시기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책임없음’, ‘최대 50파운드’, ‘무한책임’ 등으로 구분 ・ 독일은 전자자금이체 시 위‧변조의 위험은 지급은행이 부담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이는 은행이 고객보다 서명조사 등 위‧변조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을 통해 은행 손실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추정 ・ 일본은 위조 및 도난 현금카드를 이용한 자동입출금기 거래에 대해 과실이 없는 예금자가 피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통지하면 전액 보상 Question:미국은 단일형과 비슷한 감독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세울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보호 방안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형태가 국가별 상황 또는 문화에 따라 상이하여,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우선 파악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금융감독 체계와 유사하며, 영국과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단일형’, 호주는 ‘쌍봉형’, 미국은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 ・ 특히, 영국은 2012년까지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며, 미국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을 통해 단일형과 유사한 체계를 구축 ・ 일본의 경우, 지정분쟁해결기관을 두어 전자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충분히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 - 주요국의 전자금융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중점 분석 결과, 미국, 유럽연합(EU) 및 영국 등은 전자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 미국은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무권한 거래에 대한 신고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책임없음’, ‘최대 50달러’, ‘최대 500달러’, ‘무한책임’ 등으로 구분 ・ 영국은 미국과 같이 분실 또는 도난 여부, 신고시기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책임없음’, ‘최대 50파운드’, ‘무한책임’ 등으로 구분 ・ 독일은 전자자금이체 시 위‧변조의 위험은 지급은행이 부담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이는 은행이 고객보다 서명조사 등 위‧변조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을 통해 은행 손실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추정 ・ 일본은 위조 및 도난 현금카드를 이용한 자동입출금기 거래에 대해 과실이 없는 예금자가 피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통지하면 전액 보상 Question:단일형과 유사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정책적 보안요구사항, 보안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주요국은 전자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및 IT서비스 관리체계에 관한 ISO 국제표준을 각 국에서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 ・ (정책적 관점) 금융당국 측면에서 다양한 공격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 정보보안 관리 및 통제, 사이버공격 대응 정책 등을 제시하며, 주요국은 광의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보안정책 수립과 보안위험 진단 및 보안대응을 강화하도록 유도 ・ (관리적 관점)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등 ISO 국제표준을 도입‧운영 중이며, ISMS 도입은 주요국의 40%가 일본과 유럽이 차지하고, PIMS 도입은 68%가 일본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음 ・ (기술적 관점) 전자금융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의 기술 권고에 따라 금융기관은 인증기술, 카드 보안 관련 Chip and Pin 기술, 사고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등을 적용하며, 정책 특성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은 금융기관이 정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도록 권고 - 마지막으로, 금융보안의 중요성, 보안 위협 등에 대한 전자금융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파악 ・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방법으로 웹사이트가 가장 많이 활용 ・ 정보보호 교육‧홍보 콘텐츠는 인터넷 보안, 프라이버시, 사고, 피싱, 악성코드, 신분도용 등의 공격을 주로 다룸 Question:금융기관이 보안 리스크를 진단하고 보안대응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주요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	광의의 정책을 제시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정책적 보안요구사항, 보안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주요국은 전자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및 IT서비스 관리체계에 관한 ISO 국제표준을 각 국에서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 ・ (정책적 관점) 금융당국 측면에서 다양한 공격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 정보보안 관리 및 통제, 사이버공격 대응 정책 등을 제시하며, 주요국은 광의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보안정책 수립과 보안위험 진단 및 보안대응을 강화하도록 유도 ・ (관리적 관점)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등 ISO 국제표준을 도입‧운영 중이며, ISMS 도입은 주요국의 40%가 일본과 유럽이 차지하고, PIMS 도입은 68%가 일본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음 ・ (기술적 관점) 전자금융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의 기술 권고에 따라 금융기관은 인증기술, 카드 보안 관련 Chip and Pin 기술, 사고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등을 적용하며, 정책 특성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은 금융기관이 정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도록 권고 - 마지막으로, 금융보안의 중요성, 보안 위협 등에 대한 전자금융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파악 ・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방법으로 웹사이트가 가장 많이 활용 ・ 정보보호 교육‧홍보 콘텐츠는 인터넷 보안, 프라이버시, 사고, 피싱, 악성코드, 신분도용 등의 공격을 주로 다룸 Question:핵심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안 위험도를 판단하고 강력한 보안대비를 마련하도록 했어	광의의 정책을 제시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국내 전자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필요 ❍ 국내의 현행 금융정보화는 한국은행과 은행을 중심의 체제여서 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은행권 이외의 금융권과 비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최신 정보기술의 채택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발전전략 수립도 어려운 상황 - 또한,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발시 금융권 내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표준화 연계가 부족하여 은행권과 이동통신사 간의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현행 금융정보화 체제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증권/보험/카드 등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IT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자금융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중요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및 비(非)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시장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자금융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공정 경쟁을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율 기능을 강화 필요 ・ 전자금융 활성화에 대한 방향과 핵심 전략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 및 로드맵 등의 수립을 통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등과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화, 보안 등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 ・ 보안전담기구(금융보안연구원, 금융ISAC)의 금융보안포럼, 금융정보보호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금융 IT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 - 또한, 다른 행정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금융산업에 요구되는 IT 및 정보보호 기술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 현행 전자금융 표준화 및 R&D는 주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 비은행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 시장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 정책 수립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한 금융감독당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 필요 - 금융기관은 대고객 채널 확보 측면에서 전자금융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노력 필요 Question:전자금융거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대고객 채널 확보 측면에서 전자금융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국내 전자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필요 ❍ 국내의 현행 금융정보화는 한국은행과 은행을 중심의 체제여서 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은행권 이외의 금융권과 비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최신 정보기술의 채택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발전전략 수립도 어려운 상황 - 또한,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발시 금융권 내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표준화 연계가 부족하여 은행권과 이동통신사 간의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현행 금융정보화 체제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증권/보험/카드 등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IT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자금융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중요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및 비(非)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시장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자금융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공정 경쟁을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율 기능을 강화 필요 ・ 전자금융 활성화에 대한 방향과 핵심 전략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 및 로드맵 등의 수립을 통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등과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화, 보안 등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 ・ 보안전담기구(금융보안연구원, 금융ISAC)의 금융보안포럼, 금융정보보호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금융 IT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 - 또한, 다른 행정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금융산업에 요구되는 IT 및 정보보호 기술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 현행 전자금융 표준화 및 R&D는 주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 비은행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 시장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 정책 수립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한 금융감독당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 필요 - 금융기관은 대고객 채널 확보 측면에서 전자금융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노력 필요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떻게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려 해	대고객 채널 확보 측면에서 전자금융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국내 전자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필요 ❍ 국내의 현행 금융정보화는 한국은행과 은행을 중심의 체제여서 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은행권 이외의 금융권과 비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최신 정보기술의 채택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발전전략 수립도 어려운 상황 - 또한,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발시 금융권 내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표준화 연계가 부족하여 은행권과 이동통신사 간의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현행 금융정보화 체제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증권/보험/카드 등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IT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자금융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중요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및 비(非)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시장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자금융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공정 경쟁을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율 기능을 강화 필요 ・ 전자금융 활성화에 대한 방향과 핵심 전략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 및 로드맵 등의 수립을 통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등과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화, 보안 등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 ・ 보안전담기구(금융보안연구원, 금융ISAC)의 금융보안포럼, 금융정보보호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금융 IT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 - 또한, 다른 행정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금융산업에 요구되는 IT 및 정보보호 기술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 현행 전자금융 표준화 및 R&D는 주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 비은행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 시장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 정책 수립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한 금융감독당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 필요 - 금융기관은 대고객 채널 확보 측면에서 전자금융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노력 필요 Question:활발한 보안전담기구가 조성되게 하려면 금융감독당국은 어떻게 해야 돼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국내 전자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필요 ❍ 국내의 현행 금융정보화는 한국은행과 은행을 중심의 체제여서 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은행권 이외의 금융권과 비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최신 정보기술의 채택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발전전략 수립도 어려운 상황 - 또한,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발시 금융권 내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표준화 연계가 부족하여 은행권과 이동통신사 간의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현행 금융정보화 체제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증권/보험/카드 등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IT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자금융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중요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및 비(非)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시장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자금융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공정 경쟁을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율 기능을 강화 필요 ・ 전자금융 활성화에 대한 방향과 핵심 전략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 및 로드맵 등의 수립을 통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등과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화, 보안 등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 ・ 보안전담기구(금융보안연구원, 금융ISAC)의 금융보안포럼, 금융정보보호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금융 IT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 - 또한, 다른 행정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금융산업에 요구되는 IT 및 정보보호 기술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 현행 전자금융 표준화 및 R&D는 주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 비은행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 시장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 정책 수립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한 금융감독당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 필요 - 금융기관은 대고객 채널 확보 측면에서 전자금융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노력 필요 Question:금융감독당국은 활발한 보안전담기구를 어떻게 조성해야 하니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규제 완화 필요 ❍ 국내 전자금융업자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총 62개사, 93개 업종이 등록되어 영업 중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자본요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 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초기자본요건은 낮은 편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자본요건을 전자금융거래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은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지역의 위치에 따라 구분 ❍ 국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 요건을 주요국의 자본 요건 등과 비교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완화 필요 - 미국은 면허신청자의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한화 약 1억 1천만원)이며, EU의 경우, 송금은 2만 유로(한화 약 2천 8백만원), IT기기‧디지털‧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지급거래시 5만 유로(한화 약 6천 9백만원), 그 이외는 12만 5천 유로(한화 약 1억 7천만원)이며, 전자화폐는 기존 100만 유로에서 약 35만 유로(한화 약 4억 8천만원)로 자본 요건을 완화 - 영국의 전자화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제도 보다 완화된 등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전자화폐의 경우 전자화폐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본 요건을 제시 필요 ❍ 전자금융업자의 취소 및 말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당국 내에 “(가칭)전자금융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필요 - 미국은 면허 취소 및 정지 시 감독기관의 청문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적으로 상세하게 규정 - 한국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시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시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문 실시에 대한 상세한 절차 수립을 검토 필요 Question:소규모 사업자들의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영국은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어	허가제도 보다 완화된 등록 제도를 시행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규제 완화 필요 ❍ 국내 전자금융업자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총 62개사, 93개 업종이 등록되어 영업 중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자본요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 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초기자본요건은 낮은 편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자본요건을 전자금융거래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은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지역의 위치에 따라 구분 ❍ 국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 요건을 주요국의 자본 요건 등과 비교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완화 필요 - 미국은 면허신청자의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한화 약 1억 1천만원)이며, EU의 경우, 송금은 2만 유로(한화 약 2천 8백만원), IT기기‧디지털‧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지급거래시 5만 유로(한화 약 6천 9백만원), 그 이외는 12만 5천 유로(한화 약 1억 7천만원)이며, 전자화폐는 기존 100만 유로에서 약 35만 유로(한화 약 4억 8천만원)로 자본 요건을 완화 - 영국의 전자화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제도 보다 완화된 등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전자화폐의 경우 전자화폐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본 요건을 제시 필요 ❍ 전자금융업자의 취소 및 말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당국 내에 “(가칭)전자금융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필요 - 미국은 면허 취소 및 정지 시 감독기관의 청문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적으로 상세하게 규정 - 한국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시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시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문 실시에 대한 상세한 절차 수립을 검토 필요 Question:영국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금융시장에 들어서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	허가제도 보다 완화된 등록 제도를 시행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제3단계 :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재무설계 프로세스의 제3단계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재무설계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초석이며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일단 필요한 모든 자료가 확보되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이다. 재무제표는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개인 재무제표는 자산부채상태표(asset-liability statement)와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이다. 자산부채상태표는 주어진 시점에서 고객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을 보여준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보여준다.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고객의 전체 재무상태를 분석한다. 재무상태 분석이란 재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무엇인지 등 재무적으로 강점과 문제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목적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문제점, 위험관리 대응책미비 등 부적절한 부분을 파악하여 재무설계에 반영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즉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존한 문제들이나 미래 잠재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다. Question:재무설계에서 부적합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재무상태를 분석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제3단계 :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재무설계 프로세스의 제3단계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재무설계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초석이며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일단 필요한 모든 자료가 확보되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이다. 재무제표는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개인 재무제표는 자산부채상태표(asset-liability statement)와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이다. 자산부채상태표는 주어진 시점에서 고객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을 보여준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보여준다.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고객의 전체 재무상태를 분석한다. 재무상태 분석이란 재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무엇인지 등 재무적으로 강점과 문제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목적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문제점, 위험관리 대응책미비 등 부적절한 부분을 파악하여 재무설계에 반영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즉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존한 문제들이나 미래 잠재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재무설계에서 적절히 못한 영역을 보강할 수 있어	재무상태를 분석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절 금융채무 불이행정보의 등록 및 해제 1)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금융채무 불이행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28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다. 제5절 금융채무 불이행정보의 해제 및 기록의 삭제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등록되었다가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동 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는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1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이 보전· 관리되며, 이 기록은 보존기간(신용정보 관리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단, 금융질서 문란행위의 경우 5년까지 관리). 이렇게 과거의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을 일정기간 관리하는 이유는 금융화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개설할 때 그 기록을 참작하여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 공공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법원 등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있다. 제6절. 금융채무 불이행자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연체 등을 하지 말도록 노려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자기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의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신용조회업자의 경우 자기신용정보의 변동 발생 시 이메일(e-mail)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Question: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래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 확인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절 금융채무 불이행정보의 등록 및 해제 1)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금융채무 불이행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28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다. 제5절 금융채무 불이행정보의 해제 및 기록의 삭제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등록되었다가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동 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는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1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이 보전· 관리되며, 이 기록은 보존기간(신용정보 관리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단, 금융질서 문란행위의 경우 5년까지 관리). 이렇게 과거의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을 일정기간 관리하는 이유는 금융화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개설할 때 그 기록을 참작하여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 공공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법원 등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있다. 제6절. 금융채무 불이행자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연체 등을 하지 말도록 노려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자기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의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신용조회업자의 경우 자기신용정보의 변동 발생 시 이메일(e-mail)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어	거래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 확인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7절. 자기 신용정보 확인 방법 및 정정 절차 1) 자기신용정보 확인 개인이 자기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두 종류가 있다. 2)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조회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신용조회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사의 신용정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조회서비스 이용료 등을 부담할 수도 있다. 4) 인터넷 조회시스템 주소 ⦁ 전국은행연합회 : www.credit4u.or.kr(☎ 1544-6640) ⦁ 코리아크렛딧뷰로 : www.koreacb.com(☎ 02-708-6000)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credit.com(☎ 02-2122-4000) ⦁ 서울신용평가 정보 : www.sci.co.kr(☎ 1577-1006) Question:개인은 거래 중인 금융사 지점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7절. 자기 신용정보 확인 방법 및 정정 절차 1) 자기신용정보 확인 개인이 자기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두 종류가 있다. 2)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조회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신용조회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사의 신용정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조회서비스 이용료 등을 부담할 수도 있다. 4) 인터넷 조회시스템 주소 ⦁ 전국은행연합회 : www.credit4u.or.kr(☎ 1544-6640) ⦁ 코리아크렛딧뷰로 : www.koreacb.com(☎ 02-708-6000)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credit.com(☎ 02-2122-4000) ⦁ 서울신용평가 정보 : www.sci.co.kr(☎ 1577-1006) Question:거래 중인 금융회사 지점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개인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및 소비자보호제도 · 각 기관의 보험사기 적발 체계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며,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VL(협의자간 연계분석기능)등의 첨단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 사범을 적발 -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체 정보 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중복가입이나 보험금지급여부 조회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활용 · 유관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제 -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험사기범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있음 Question: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어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및 소비자보호제도 · 각 기관의 보험사기 적발 체계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며,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VL(협의자간 연계분석기능)등의 첨단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 사범을 적발 -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체 정보 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중복가입이나 보험금지급여부 조회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활용 · 유관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제 -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험사기범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있음 Question: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야 해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 20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2002년 5월 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금융회사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복수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적채무자구제제도로 1962년에 도입된 개인파산제도가 있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에 첫 신청자가 나왔을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으며, 회생보다는 파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과다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적채무자구제제도를 보완해줄 다중채무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Question: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금융 기업의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 20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2002년 5월 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금융회사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복수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적채무자구제제도로 1962년에 도입된 개인파산제도가 있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에 첫 신청자가 나왔을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으며, 회생보다는 파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과다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적채무자구제제도를 보완해줄 다중채무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Question:신용회복지원과정을 금융 기업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기 위해 금감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장. 개인워크아웃 제1절. 도입배경 및 목적 앞서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002년 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자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도 대두되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와 같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과 채권기관의 자산건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하지만 동 제도는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의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체채무(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Question:안정적인 서민가계와 건전한 채권 금융기관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어떻게 했어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장. 개인워크아웃 제1절. 도입배경 및 목적 앞서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002년 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자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도 대두되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와 같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과 채권기관의 자산건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하지만 동 제도는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의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체채무(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Question:개인워크아웃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가계 안정화와 건강한 채권 금융기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어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록 본인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소득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와, 이 밖에 비정규직 해직자나 취업준비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계를 같이 부담하고 있는 가족이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하며, 이 때 공동신청자 모두 신용회복지원신청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Question:채무상환 신청조건에 대해 판단할 때 공동신청을 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록 본인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소득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와, 이 밖에 비정규직 해직자나 취업준비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계를 같이 부담하고 있는 가족이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하며, 이 때 공동신청자 모두 신용회복지원신청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Question:공동신청을 한 가족에게 채무상환 신청요건에 대해 심사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3.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1) 채권추심 금지 채권기관은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 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급여, 가맹점 매출채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청인 및 보증인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등은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 2) 진행 중인 법적절차 금지노력 신청 이전부터 진행 중인 채권회수조치 및 법적절차 등은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서 등을 고려, 채무자와 협의하여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통지를 받은 이후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양도는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채무조정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Question:채권기관은 채권회수조치와 법적단계가 추진 중일 때 이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해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서 등을 고려, 채무자와 협의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3.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1) 채권추심 금지 채권기관은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 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급여, 가맹점 매출채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청인 및 보증인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등은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 2) 진행 중인 법적절차 금지노력 신청 이전부터 진행 중인 채권회수조치 및 법적절차 등은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서 등을 고려, 채무자와 협의하여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통지를 받은 이후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양도는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채무조정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Question:채권반환조치와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채권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중단할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서 등을 고려, 채무자와 협의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7절 변제금 지급방법 채무자는 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기관에게 지급하게 되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8절 절차종료 8-1. 효력상실 1) 사 유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채권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채무자 또는 채권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효력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효력상실 사유가 된다. 2) 효력상실 시 유효성 인정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변제금 납입지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상실의 원인이 된 시점(납입지체 기산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원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무담보채무에 대하여 동 채무이행 기간 동안 납입유예 한 이자는 연체이자가 아닌 위원회의 조정금리로 계산된 금액을 징구한다.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이후에는 각 채권기관의 자체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3) 효력상실 채무자 지원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및 소비자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효력상실 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1회에 한한다. 한편, 채무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지원효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효력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된 채무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채권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부활할 수 있다. Question:채권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신용회복지원효력을 되살리기 위해 채무자는 어떻게 해	효력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된 채무변제금을 납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7절 변제금 지급방법 채무자는 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기관에게 지급하게 되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8절 절차종료 8-1. 효력상실 1) 사 유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채권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채무자 또는 채권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효력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효력상실 사유가 된다. 2) 효력상실 시 유효성 인정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변제금 납입지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상실의 원인이 된 시점(납입지체 기산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원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무담보채무에 대하여 동 채무이행 기간 동안 납입유예 한 이자는 연체이자가 아닌 위원회의 조정금리로 계산된 금액을 징구한다.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이후에는 각 채권기관의 자체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3) 효력상실 채무자 지원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및 소비자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효력상실 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1회에 한한다. 한편, 채무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지원효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효력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된 채무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채권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부활할 수 있다. Question:부채자는 어떤 방법으로 채권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신용회복지원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어	효력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된 채무변제금을 납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9절 신용정보관리 9-1. 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 1) 신용회복지원정보 제공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등록(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등록코드 : 1101)을 통하여 회원기관 등에게 공시한다. 그러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지원확정이 된 신청인에 대해서는 연체정보해제를 불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정보등록(등록코드 : 1101)을 하지 않는다. 2)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신청인이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등록코드 : 0950)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등록코드 : 0951) 각각의 등록코드를 통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한다. Question:결정된 신청인에 대해 위원회는 어떤 조치로 회원기관에게 공고해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등록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9절 신용정보관리 9-1. 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 1) 신용회복지원정보 제공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등록(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등록코드 : 1101)을 통하여 회원기관 등에게 공시한다. 그러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지원확정이 된 신청인에 대해서는 연체정보해제를 불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정보등록(등록코드 : 1101)을 하지 않는다. 2)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신청인이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등록코드 : 0950)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등록코드 : 0951) 각각의 등록코드를 통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한다. Question:위원회는 회원기관에게 정해진 신청자를 어떻게 알려줘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등록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0-5.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1) 개 요 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지원대상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②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③ 신청 전 6개월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100 이하인 채무자 ④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채무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액(세전기준) 대비 30% 이상인 자 ⑤ 보유자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 ⑥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⑦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이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Question:단기연체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	사전채무조정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0-5.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1) 개 요 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지원대상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②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③ 신청 전 6개월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100 이하인 채무자 ④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채무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액(세전기준) 대비 30% 이상인 자 ⑤ 보유자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 ⑥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⑦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이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Question:어떻게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단기연체부채자가 금융부채미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사전채무조정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3. 신청 1) 관할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3 ②). 따라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의 5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이들 5개의 법원은 모두 본원에 해당하고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인 개인회생사건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간이양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이다.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 가용소득 이외에 재산처분대가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Question:재산처분대가를 사용해서 변제하는 신청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해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3. 신청 1) 관할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3 ②). 따라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의 5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이들 5개의 법원은 모두 본원에 해당하고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인 개인회생사건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간이양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이다.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 가용소득 이외에 재산처분대가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Question:신청부채자가 재산처리금을 활용해서 상환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3. 신청방법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되며,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1) 신청권자 파산절차는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 관할법원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하며(채무자 3 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이를 정하므로(민집 제3조) 결국 파산신청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으나 각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채무자 3 ⑨). 파산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 관할법원 아닌 다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민18 ①)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미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즉,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장소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3⑦). Question:면책 및 파산 신청서류가 없는 채무자는 접수계에 어떻게 접수해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3. 신청방법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되며,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1) 신청권자 파산절차는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 관할법원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하며(채무자 3 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이를 정하므로(민집 제3조) 결국 파산신청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으나 각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채무자 3 ⑨). 파산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 관할법원 아닌 다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민18 ①)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미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즉,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장소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3⑦). Question:부채자가 면책 및 도산 신청서류가 없는데 접수계에 접수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4. 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데,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신청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건 별로 구분하여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수수료는 2,000원으로 ‘정부수입인지’를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붙인다. 송달료 납부서 2부를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한다. Question:같은 때에 파산과 면책을 접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4. 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데,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신청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건 별로 구분하여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수수료는 2,000원으로 ‘정부수입인지’를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붙인다. 송달료 납부서 2부를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한다. Question:도산과 면책을 동일한 시기에 접수하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채무자 564 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면책불허가사유 규정 자체가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면책결정은 사실상 법원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면책불허가사유는 〈참고 1-3〉과 같다(채무자 564 ① 각 호). 〈참고 2-3〉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 564 ① 각 호〉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⑧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⑨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⑩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Question: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해	면책을 허가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채무자 564 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면책불허가사유 규정 자체가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면책결정은 사실상 법원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면책불허가사유는 〈참고 1-3〉과 같다(채무자 564 ① 각 호). 〈참고 2-3〉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 564 ① 각 호〉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⑧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⑨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⑩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Question:법원은 면책미승인원인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면책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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