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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Context:4)계열사 간 정보공유 규제 완화 □ 최근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인 ‘빅데이터(Big Data)’를 마케팅과 제품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정보 공유만 제한하면 국제경쟁력이 약화 ○ 글로벌 은행들은 빅데이터를 마케팅, 리스크관리, 업무 효율화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및 매출 확대를 이루어내고 있음.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고객의 패턴에 대한 분석 ...	은행의 고객정보를 금융투자회사 등이 공유
	Title: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Context:4)계열사 간 정보공유 규제 완화 □ 최근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인 ‘빅데이터(Big Data)’를 마케팅과 제품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정보 공유만 제한하면 국제경쟁력이 약화 ○ 글로벌 은행들은 빅데이터를 마케팅, 리스크관리, 업무 효율화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및 매출 확대를 이루어내고 있음.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고객의 패턴에 대한 분석 ...	은행의 고객정보를 금융투자회사 등이 공유
	Title: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Context:5)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 □ 인터넷뱅킹 사용 절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이 인터넷뱅킹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한 거래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 ○ 물론 보안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체 인증방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발달한 보안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터넷뱅...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
	Title: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정희수·최성민) Context:5)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 □ 인터넷뱅킹 사용 절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이 인터넷뱅킹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한 거래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 ○ 물론 보안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체 인증방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발달한 보안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터넷뱅...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서민금융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정함으로써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 서민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따라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용제약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차주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신용평가모형의 품질 미흡으로 인한 시장실패에는 신용...	신용정보 인프라의 개선을 통하여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서민금융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정함으로써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 서민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따라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용제약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차주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신용평가모형의 품질 미흡으로 인한 시장실패에는 신용...	신용정보 인프라의 개선을 통하여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최근에는 소득분배 관점에서 금융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대두 ◦ 특히 신용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음. ◦ 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나 시장을 통한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접근법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음.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빈약한 인적자본 ...	자본 투입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최근에는 소득분배 관점에서 금융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대두 ◦ 특히 신용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음. ◦ 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나 시장을 통한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접근법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음.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빈약한 인적자본 ...	자본 투입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2.서민금융시장 정책의 목표 설정 및 기본 전략 □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강화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해결을 추구하는 금융소외 문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명시적으로 발현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 정합성 제고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신...	금융포용 강화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2.서민금융시장 정책의 목표 설정 및 기본 전략 □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강화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해결을 추구하는 금융소외 문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명시적으로 발현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 정합성 제고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신...	금융포용 강화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간접감독을 활용하는데 대하여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 ◦ 간접감독에 찬성하는 견해는 거래비용 감소와 이해상충 축소의 편익에 주목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연합조직과 사적 규율 네트워크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특히 연합체의 결속력이 강한 경우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 가능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조합원의 이해와 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들을 ...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간접감독을 활용하는데 대하여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 ◦ 간접감독에 찬성하는 견해는 거래비용 감소와 이해상충 축소의 편익에 주목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연합조직과 사적 규율 네트워크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특히 연합체의 결속력이 강한 경우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 가능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조합원의 이해와 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들을 ...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신협중앙회에 대폭 위임하는 경우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 최소화 필요 ◦ 신협중앙회는 현재 사업기능, 감독기능, 협회기능을 수행 -신협중앙회는 자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 사업기능을 수행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감독기능 수행 -단위조합의 사업 및 경영지도 및 지원, 교육 훈련 조사 홍보 업무 등 협회기능을 수행 ◦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개연...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신협중앙회에 대폭 위임하는 경우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 최소화 필요 ◦ 신협중앙회는 현재 사업기능, 감독기능, 협회기능을 수행 -신협중앙회는 자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 사업기능을 수행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감독기능 수행 -단위조합의 사업 및 경영지도 및 지원, 교육 훈련 조사 홍보 업무 등 협회기능을 수행 ◦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개연...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4) 이사 및 이사회의 역량 강화 및 독립성 확보 □ 이사회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구성원인 이사의 조합 업무 이해도 증진을 적극 추진 ◦ 이사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경영자에 대한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내부통제기구인데 이를 위하여 조합의 회계 및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 관련 지식 체득을 위하여 이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 □ 이사장의 경영 ...	이사회구성원인 이사의 조합 업무 이해도 증진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4) 이사 및 이사회의 역량 강화 및 독립성 확보 □ 이사회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구성원인 이사의 조합 업무 이해도 증진을 적극 추진 ◦ 이사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경영자에 대한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내부통제기구인데 이를 위하여 조합의 회계 및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 관련 지식 체득을 위하여 이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 □ 이사장의 경영 ...	이사회구성원인 이사의 조합 업무 이해도 증진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5) 중앙회의 감시기능 강화 □ 회원 단위조합에 대한 외부지배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중앙회의 지도기능을 활용한 감시는 매우 중요 ◦ 일반기업에서 강력한 외부지배구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권 시장을 통한 감시, 주식시장을 통한 감시 등이 신협에는 부재 ◦ 중앙회의 지도기능을 강화하되 지도기능과 감독기능 간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두 기능 간 적절한 차단막(Chinesewall)이 설치될 필요 ◦ 재무적으로 부실하거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회원조합에 대...	중앙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의결권을 제한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5) 중앙회의 감시기능 강화 □ 회원 단위조합에 대한 외부지배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중앙회의 지도기능을 활용한 감시는 매우 중요 ◦ 일반기업에서 강력한 외부지배구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권 시장을 통한 감시, 주식시장을 통한 감시 등이 신협에는 부재 ◦ 중앙회의 지도기능을 강화하되 지도기능과 감독기능 간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두 기능 간 적절한 차단막(Chinesewall)이 설치될 필요 ◦ 재무적으로 부실하거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회원조합에 대...	중앙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의결권을 제한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중앙회의 자금운용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중앙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익기반을 강화할 필요 ◦ 신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농협과 수협의 경우 비록 기형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중앙은행기능을 수행하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이미 존재한다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각각의 중앙은행을 ...	중앙회의 자금운용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중앙은행을 설립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중앙회의 자금운용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중앙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익기반을 강화할 필요 ◦ 신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농협과 수협의 경우 비록 기형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중앙은행기능을 수행하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이미 존재한다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각각의 중앙은행을 ...	중앙회의 자금운용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중앙은행을 설립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2009년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저축은행 위기는 저축은행업의 영업기반 상실, 취약한 내부 통제, 부실한 감독, 부적절한 대형화 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 ◦ 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비자 금융시장 진출로 전통적 수익기반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모형 창출에 실패하였다는 외부환경이 문제 발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 ◦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가치(SHV) 기관으로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한 결과 ...	검사인력 보강 등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2009년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저축은행 위기는 저축은행업의 영업기반 상실, 취약한 내부 통제, 부실한 감독, 부적절한 대형화 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 ◦ 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비자 금융시장 진출로 전통적 수익기반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모형 창출에 실패하였다는 외부환경이 문제 발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 ◦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가치(SHV) 기관으로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한 결과 ...	검사인력 보강 등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신규 신용 공급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대부업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규모 확대와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검토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소액신용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소비자 금융업”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소비자 금융업이 정식 금융업으로 허용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 시장 진출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금융업 등록 의무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 소비자...	소비자금융업 등록 의무화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신규 신용 공급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대부업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규모 확대와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검토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소액신용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소비자 금융업”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소비자 금융업이 정식 금융업으로 허용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 시장 진출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금융업 등록 의무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 소비자...	소비자금융업 등록 의무화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대부 중개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의 영역으로 포섭할 필요 ◦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대부중개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특정 행위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제를 부과할 뿐 아니라 고객 피해에 대하여 중개인과 대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피해보상 책임을 명시 ◦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자율규제기구를 통하여 대부중개인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출중개업을 금융감독...	피해보상 책임을 명시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대부 중개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의 영역으로 포섭할 필요 ◦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대부중개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특정 행위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제를 부과할 뿐 아니라 고객 피해에 대하여 중개인과 대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피해보상 책임을 명시 ◦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자율규제기구를 통하여 대부중개인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출중개업을 금융감독...	피해보상 책임을 명시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금융상담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소득 및 지출 관리(budgeting), 부채 및 저축 관리 등 금융활동 전반에 걸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상환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 및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 -개인의 일생에서 신용과 관련하여 가장 규모가 큰 결정인 주택구입과 관련된 금융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이 처한...	채무상환 분석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금융상담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소득 및 지출 관리(budgeting), 부채 및 저축 관리 등 금융활동 전반에 걸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상환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 및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 -개인의 일생에서 신용과 관련하여 가장 규모가 큰 결정인 주택구입과 관련된 금융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이 처한...	채무상환 분석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내재하는 공공재적ㆍ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시장이 충분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적어도 일정 부분은 시장에 의하여 공급될 것 ◦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장에 의한 공급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영리기관에 ...	바우처(voucher)제공
	Title: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박창균·이건범·민세진) Context:□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내재하는 공공재적ㆍ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시장이 충분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적어도 일정 부분은 시장에 의하여 공급될 것 ◦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장에 의한 공급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영리기관에 ...	바우처(voucher)제공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정보기술 발전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Needs)가 지속적으로 증가 ❍ 혁신적인 정보기술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매김 - 전화는 50년, TV는 22년, PC는 12~14년, 소셜 미디어(예: Facebook 등)는 2년 내에 일상생활에 활용 ❍ PC, 모바일, 인터넷 등 혁신 정보기술은 온라인 뱅킹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영역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자금융 인프라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 □ 금융 서비스 제공 채널의 다양화 및 소셜 미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정보기술 발전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Needs)가 지속적으로 증가 ❍ 혁신적인 정보기술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매김 - 전화는 50년, TV는 22년, PC는 12~14년, 소셜 미디어(예: Facebook 등)는 2년 내에 일상생활에 활용 ❍ PC, 모바일, 인터넷 등 혁신 정보기술은 온라인 뱅킹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영역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자금융 인프라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 □ 금융 서비스 제공 채널의 다양화 및 소셜 미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고객 입장의 따라 소셜 미디어는 금융기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금융기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 가치는 점차 중요해 짐 - (고객의 입장)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제품,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 - (금융기관 등의 입장)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고객을 이해함으로써 마케팅 등에 활용 ❍ 금융기관에서도 업무처리 효율화, 고객관계 형성, 판매 촉진, 서비스 채널 확장 등을 ...	크라우드 펀딩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고객 입장의 따라 소셜 미디어는 금융기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금융기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 가치는 점차 중요해 짐 - (고객의 입장)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제품,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 - (금융기관 등의 입장)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고객을 이해함으로써 마케팅 등에 활용 ❍ 금융기관에서도 업무처리 효율화, 고객관계 형성, 판매 촉진, 서비스 채널 확장 등을 ...	크라우드 펀딩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3. 전자금융거래로의 비금융기관 진입 확대 □ 비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다양화 및 복합화 추세 ❍ 단일 금융서비스에서 차별화된 전자적 장치와 접근 매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 페이팔(PayPal), Amazon, Google 등은 개인 간의 자금송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 ・ 특히 PayPal은 지급결제대행 업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를 통한 전자자금...	차별화된 전자적 장치와 접근 매체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3. 전자금융거래로의 비금융기관 진입 확대 □ 비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다양화 및 복합화 추세 ❍ 단일 금융서비스에서 차별화된 전자적 장치와 접근 매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 페이팔(PayPal), Amazon, Google 등은 개인 간의 자금송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 ・ 특히 PayPal은 지급결제대행 업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를 통한 전자자금...	차별화된 전자적 장치와 접근 매체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제4장 주요국 전자금융 활성화 정책 현황 제1절 개요 □ 주요국의 전자금융 활성화에 대한 추진방향이 정책기조에 따라 다소 차이 ❍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전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정책 수립 및 시행하는 추세정관주의적(wait-and-see approach) 기조를 유지하며, 유럽연합(영국/독일), 일본, 싱가포르, 호주는 시장발전과 동시에 정부주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미국) 소매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정책자문위원회 및 ...	연방은행이 전자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제4장 주요국 전자금융 활성화 정책 현황 제1절 개요 □ 주요국의 전자금융 활성화에 대한 추진방향이 정책기조에 따라 다소 차이 ❍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전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정책 수립 및 시행하는 추세정관주의적(wait-and-see approach) 기조를 유지하며, 유럽연합(영국/독일), 일본, 싱가포르, 호주는 시장발전과 동시에 정부주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미국) 소매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정책자문위원회 및 ...	연방은행이 전자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내에 설치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ayment System Board)가 발표한 의견수렴보고서(2010년 5월 착수, 2011년 6월 발표) 〈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세부내용 〉 •(배경) 수표나 현금결제 수요의 감소,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등) 포함 온라인지급결제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모바일 및 비접촉식 ...	업계 공동의 지급결제 발전방향 수립 및 메시지 및 정보교환 표준 선정, 지급결제산업 내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내에 설치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ayment System Board)가 발표한 의견수렴보고서(2010년 5월 착수, 2011년 6월 발표) 〈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세부내용 〉 •(배경) 수표나 현금결제 수요의 감소,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등) 포함 온라인지급결제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모바일 및 비접촉식 ...	업계 공동의 지급결제 발전방향 수립 및 메시지 및 정보교환 표준 선정, 지급결제산업 내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내에 설치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ayment System Board)가 발표한 의견수렴보고서(2010년 5월 착수, 2011년 6월 발표) 〈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세부내용 〉 •(배경) 수표나 현금결제 수요의 감소,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등) 포함 온라인지급결제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모바일 및 비접촉식 ...	지급결제플랫폼을 강화하고, 다양한 결제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경쟁을 추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내에 설치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ayment System Board)가 발표한 의견수렴보고서(2010년 5월 착수, 2011년 6월 발표) 〈 결제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전략적 검토 세부내용 〉 •(배경) 수표나 현금결제 수요의 감소,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등) 포함 온라인지급결제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모바일 및 비접촉식 ...	지급결제플랫폼을 강화하고, 다양한 결제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경쟁을 추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 -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미완성 신청서에 대해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사 전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취소 가능 ❍ (신청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허가변경 사항을 통지(§9(4)~(5)) -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청은 심사결...	허가사항 또는 허가변경 사항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 -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미완성 신청서에 대해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사 전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취소 가능 ❍ (신청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허가변경 사항을 통지(§9(4)~(5)) -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청은 심사결...	허가사항 또는 허가변경 사항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통지(§11(6)~(7)) 〈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 ① 자세한 변경내용 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 ③ 통지의 당사자는 통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④ 변경의 효력일자 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 -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 발생 - (이...	변경결정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통지(§11(6)~(7)) 〈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 ① 자세한 변경내용 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 ③ 통지의 당사자는 통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④ 변경의 효력일자 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 -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 발생 - (이...	변경결정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신청 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9(4)~(5)) -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 ・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 ・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을 통지 -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이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신청 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9(4)~(5)) -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 ・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 ・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을 통지 -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이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등록부 보관 및 공개) 허가 또는 등록 관련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복사(§4) - (보관) 허가 및 등록 현황을 기재한 등록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허가 또는 등록 근거 등의 주요 사항들을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등록부 상의 정보는 영리적으로 활용이 가능 - (공개 등) 등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등록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등록부 복사도 가능 ❍ (허가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자가 다음의...	당해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등록부 보관 및 공개) 허가 또는 등록 관련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복사(§4) - (보관) 허가 및 등록 현황을 기재한 등록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허가 또는 등록 근거 등의 주요 사항들을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등록부 상의 정보는 영리적으로 활용이 가능 - (공개 등) 등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등록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등록부 복사도 가능 ❍ (허가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자가 다음의...	당해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소비자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변화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법제 정비 및 감독기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노력 - (UN) 국제거래법위원회 모델법을 통해 주요국에 자금이체 관련 법률의 제정을 권고하고, 각국의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부각 - (주요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	법제화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소비자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변화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법제 정비 및 감독기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노력 - (UN) 국제거래법위원회 모델법을 통해 주요국에 자금이체 관련 법률의 제정을 권고하고, 각국의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부각 - (주요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	법제화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3. 일본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SA, Payment Services Act)｣ ❍ (제정배경) 금융청이 2007년 결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결제에 관한 논점의 중간적인 정리에 대해서’를 공표하고, 2009년 1월 금융심의회의 ‘자금결제에 관한 제도 정비에 대해 – 혁신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보고서를 토대로 본법을 제정 ❍ (적용범위) 선불식지급수단거래 및 자금이동거래에 적용되며, 금융거래 형태의 전자 ...	결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3. 일본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SA, Payment Services Act)｣ ❍ (제정배경) 금융청이 2007년 결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결제에 관한 논점의 중간적인 정리에 대해서’를 공표하고, 2009년 1월 금융심의회의 ‘자금결제에 관한 제도 정비에 대해 – 혁신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보고서를 토대로 본법을 제정 ❍ (적용범위) 선불식지급수단거래 및 자금이동거래에 적용되며, 금융거래 형태의 전자 ...	결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에 총력 ❍ (바젤위원회) 2001년에 바젤위원회(BCBS)에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관리 지침을 발표 ❍ (미국) 2005년에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FFIEC)에서 인터넷뱅킹 환경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 개정본을 발표 - 2006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는 SP800-63(전자...	교육과 홍보 등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에 총력 ❍ (바젤위원회) 2001년에 바젤위원회(BCBS)에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관리 지침을 발표 ❍ (미국) 2005년에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FFIEC)에서 인터넷뱅킹 환경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 개정본을 발표 - 2006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는 SP800-63(전자...	교육과 홍보 등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최신 전자금융거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전자금융 발전전망을 제시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양화되고, 근거리 지급결제에 관련된 기술 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진화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의 활용이 증대할 전망 - 금융기관들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 요구(Needs) 이해를 위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예상 - 비금융기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최신 전자금융거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전자금융 발전전망을 제시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양화되고, 근거리 지급결제에 관련된 기술 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진화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의 활용이 증대할 전망 - 금융기관들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 요구(Needs) 이해를 위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예상 - 비금융기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업의 인‧허가 요건과 초기자본금요건 등 경영지도요건을 분석하고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을 파악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허가 등의 절차로써 신청, 접수, 심사, 결과통지, 발급 및 등록,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등, 취소 및 말소 등의 절차를 규정 - 미국과 일본의 허가 및 등록 제도의 초기자본요건은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유럽연합(EU)(영국, 독일 포함)는 자본요건을 낮추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 ・ 미국은 면허신...	14일 이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업의 인‧허가 요건과 초기자본금요건 등 경영지도요건을 분석하고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을 파악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허가 등의 절차로써 신청, 접수, 심사, 결과통지, 발급 및 등록,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등, 취소 및 말소 등의 절차를 규정 - 미국과 일본의 허가 및 등록 제도의 초기자본요건은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유럽연합(EU)(영국, 독일 포함)는 자본요건을 낮추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 ・ 미국은 면허신...	14일 이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보호 방안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형태가 국가별 상황 또는 문화에 따라 상이하여,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우선 파악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금융감독 체계와 유사하며, 영국과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단일형’, 호주는 ‘쌍봉형’, 미국은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 ・ 특히, 영국은 2012년까지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변화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보호 방안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형태가 국가별 상황 또는 문화에 따라 상이하여,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우선 파악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금융감독 체계와 유사하며, 영국과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단일형’, 호주는 ‘쌍봉형’, 미국은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 ・ 특히, 영국은 2012년까지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변화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정책적 보안요구사항, 보안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주요국은 전자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및 IT서비스 관리체계에 관한 ISO 국제표준을 각 국에서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 ・ (정책적 관점) 금융당국 측면에서 다양한 공격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 정보보안 관리 및 통제, 사이버공격 대응 정책 등을 제시하며, 주요국은 광의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금...	광의의 정책을 제시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정책적 보안요구사항, 보안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주요국은 전자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및 IT서비스 관리체계에 관한 ISO 국제표준을 각 국에서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 ・ (정책적 관점) 금융당국 측면에서 다양한 공격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 정보보안 관리 및 통제, 사이버공격 대응 정책 등을 제시하며, 주요국은 광의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금...	광의의 정책을 제시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국내 전자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필요 ❍ 국내의 현행 금융정보화는 한국은행과 은행을 중심의 체제여서 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은행권 이외의 금융권과 비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대고객 채널 확보 측면에서 전자금융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국내 전자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필요 ❍ 국내의 현행 금융정보화는 한국은행과 은행을 중심의 체제여서 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은행권 이외의 금융권과 비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대고객 채널 확보 측면에서 전자금융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국내 전자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필요 ❍ 국내의 현행 금융정보화는 한국은행과 은행을 중심의 체제여서 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은행권 이외의 금융권과 비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국내 전자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필요 ❍ 국내의 현행 금융정보화는 한국은행과 은행을 중심의 체제여서 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은행권 이외의 금융권과 비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규제 완화 필요 ❍ 국내 전자금융업자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총 62개사, 93개 업종이 등록되어 영업 중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자본요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 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초기자본요건은 낮은 편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자본요건을 전자금융거래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은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지역의 위치에 따라 구분 ❍ 국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 요건을 주요국의 자본 요...	허가제도 보다 완화된 등록 제도를 시행
	Title: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Context:□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규제 완화 필요 ❍ 국내 전자금융업자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총 62개사, 93개 업종이 등록되어 영업 중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자본요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 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초기자본요건은 낮은 편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자본요건을 전자금융거래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은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지역의 위치에 따라 구분 ❍ 국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 요건을 주요국의 자본 요...	허가제도 보다 완화된 등록 제도를 시행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제3단계 :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재무설계 프로세스의 제3단계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재무설계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초석이며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일단 필요한 모든 자료가 확보되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이다. 재무제표는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개인 재무제표는 자산부채상태표(asset...	재무상태를 분석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제3단계 :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재무설계 프로세스의 제3단계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재무설계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초석이며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일단 필요한 모든 자료가 확보되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이다. 재무제표는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개인 재무제표는 자산부채상태표(asset...	재무상태를 분석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절 금융채무 불이행정보의 등록 및 해제 1)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금융채무 불이행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28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다. 제5절 금융채무 불이행정보의 해제 및 기록의 삭제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등록되었다가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동 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는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1년까...	거래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 확인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절 금융채무 불이행정보의 등록 및 해제 1)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금융채무 불이행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28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다. 제5절 금융채무 불이행정보의 해제 및 기록의 삭제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등록되었다가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동 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는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1년까...	거래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 확인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7절. 자기 신용정보 확인 방법 및 정정 절차 1) 자기신용정보 확인 개인이 자기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두 종류가 있다. 2)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조회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신용조회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사의 신용정...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7절. 자기 신용정보 확인 방법 및 정정 절차 1) 자기신용정보 확인 개인이 자기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두 종류가 있다. 2)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조회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신용조회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사의 신용정...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및 소비자보호제도 · 각 기관의 보험사기 적발 체계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며,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VL(협의자간 연계분석기능)등의 첨단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 사범을 적발 -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체 정보 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중복가입이나 보험금지급여부 조회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및 소비자보호제도 · 각 기관의 보험사기 적발 체계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며,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VL(협의자간 연계분석기능)등의 첨단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 사범을 적발 -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체 정보 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중복가입이나 보험금지급여부 조회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 20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2002년 5월 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금융회사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 20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2002년 5월 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금융회사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장. 개인워크아웃 제1절. 도입배경 및 목적 앞서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002년 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자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도 대두되었다. 다중채무자의 ...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장. 개인워크아웃 제1절. 도입배경 및 목적 앞서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002년 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자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도 대두되었다. 다중채무자의 ...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록 본인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소득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와, 이 밖에 비정규직 해직자나 취업준비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록 본인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소득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와, 이 밖에 비정규직 해직자나 취업준비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3.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1) 채권추심 금지 채권기관은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 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급여, 가맹점 매출채권을 제외한 재산...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서 등을 고려, 채무자와 협의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3.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1) 채권추심 금지 채권기관은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 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급여, 가맹점 매출채권을 제외한 재산...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서 등을 고려, 채무자와 협의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7절 변제금 지급방법 채무자는 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기관에게 지급하게 되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8절 절차종료 8-1. 효력상실 1) 사 유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	효력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된 채무변제금을 납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7절 변제금 지급방법 채무자는 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기관에게 지급하게 되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8절 절차종료 8-1. 효력상실 1) 사 유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	효력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된 채무변제금을 납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9절 신용정보관리 9-1. 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 1) 신용회복지원정보 제공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등록(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등록코드 : 1101)을 통하여 회원기관 등에게 공시한다. 그러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지원확정이 된 신청인에 대해서는 연체정보해제를 불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정보등록(등록코드 : 1101)을 하지 않는다. 2)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등록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9절 신용정보관리 9-1. 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 1) 신용회복지원정보 제공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등록(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등록코드 : 1101)을 통하여 회원기관 등에게 공시한다. 그러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지원확정이 된 신청인에 대해서는 연체정보해제를 불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정보등록(등록코드 : 1101)을 하지 않는다. 2)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등록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0-5.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1) 개 요 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지원대상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②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③ 신청 전 6개월...	사전채무조정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0-5.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1) 개 요 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지원대상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②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③ 신청 전 6개월...	사전채무조정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3. 신청 1) 관할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3 ②). 따라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의 5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이들 5개의 법원은 모두 본원에 해당하고 지원이...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3. 신청 1) 관할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3 ②). 따라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의 5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이들 5개의 법원은 모두 본원에 해당하고 지원이...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3. 신청방법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되며,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1) 신청권자 파산절차는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3. 신청방법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되며,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1) 신청권자 파산절차는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4. 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데,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신청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건 별로 구분하여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4. 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데,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신청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건 별로 구분하여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채무자 564 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면책불허가사유 규정 자체가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면책결정은 사실상 법원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면책불허가사유는 〈참고 1-3〉과 같다(채무자 564 ① 각 호). 〈참고 2-3〉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 564 ① 각 호〉 ①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허가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채무자 564 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면책불허가사유 규정 자체가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면책결정은 사실상 법원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면책불허가사유는 〈참고 1-3〉과 같다(채무자 564 ① 각 호). 〈참고 2-3〉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 564 ① 각 호〉 ①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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