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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1.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 □ 현행 단일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체제를 개편하여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주체를 2원화 또는 다원화하는 방안 ○ 해외운용 부분은 교섭력 확대를 위해서 자산운용 주체를 다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운용 부분의 자산운용주체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1.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 □ 현행 단일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체제를 개편하여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주체를 2원화 또는 다원화하는 방안 ○ 해외운용 부분은 교섭력 확대를 위해서 자산운용 주체를 다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운용 부분의 자산운용주체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자산운용 지배구조의 개편 □ 현행 다양한 자산군을 운용중인 연금 자산운용 주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연금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 자산운용주체인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여 투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이미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수년째 계류 중임. ○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자산운용을 분리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 자산운용주체의 분리 독립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주체의 ...	자산운용주체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중층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자산운용 지배구조의 개편 □ 현행 다양한 자산군을 운용중인 연금 자산운용 주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연금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 자산운용주체인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여 투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이미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수년째 계류 중임. ○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자산운용을 분리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 자산운용주체의 분리 독립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주체의 ...	자산운용주체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중층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전환되는 특징으로 인해 사적연금이면서 반강제성을 띄고 있는 반면 연금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반 강제적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할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가 미미해지고 결국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2...	디폴트펀드 등을 통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전환되는 특징으로 인해 사적연금이면서 반강제성을 띄고 있는 반면 연금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반 강제적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할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가 미미해지고 결국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2...	디폴트펀드 등을 통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전환되는 특징으로 인해 사적연금이면서 반강제성을 띄고 있는 반면 연금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반 강제적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할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가 미미해지고 결국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2...	사적연금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전환되는 특징으로 인해 사적연금이면서 반강제성을 띄고 있는 반면 연금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반 강제적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할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가 미미해지고 결국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2...	사적연금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가입자 소득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환경 조성 □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통한 은퇴자산 축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세제혜택의 확대를 소득수준 등에 연계하여 자산축적이 필요한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의 자산 축적 유인이 증가하도록 사적연금관련 세제를 개편할 필요 ○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단순 합산하여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세제하에서는 자산축적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는 주로 중...	매칭펀드 혹은 가산금리 등의 추가 유인을 제공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가입자 소득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환경 조성 □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통한 은퇴자산 축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세제혜택의 확대를 소득수준 등에 연계하여 자산축적이 필요한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의 자산 축적 유인이 증가하도록 사적연금관련 세제를 개편할 필요 ○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단순 합산하여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세제하에서는 자산축적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는 주로 중...	매칭펀드 혹은 가산금리 등의 추가 유인을 제공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9)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사적연금관련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상품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펀드시장에서 펀드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판매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약정위주의 펀드 돌리기,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의 판매, 계열사 상품 위주의 판매 등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할 우려 □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자사상품위주의 운용 등이 만연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정 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최대이익을 위한 금융회사...	해당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위감독이 실행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9)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사적연금관련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상품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펀드시장에서 펀드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판매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약정위주의 펀드 돌리기,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의 판매, 계열사 상품 위주의 판매 등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할 우려 □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자사상품위주의 운용 등이 만연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정 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최대이익을 위한 금융회사...	해당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위감독이 실행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10)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 평가제도 시행 □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사적연금시장에 과도하게 진입한 상태이나 자연스러운 퇴출의 경로가 없으면서 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통한 가입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할 우려 ○ 연금시장에 일단 진입한 사업자들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적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시행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10)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 평가제도 시행 □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사적연금시장에 과도하게 진입한 상태이나 자연스러운 퇴출의 경로가 없으면서 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통한 가입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할 우려 ○ 연금시장에 일단 진입한 사업자들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적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시행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 □ 연금 펀드의 책임기관은 조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체적인 투자정책을 활발하게 관찰해야 함. □ 투자정책은 퇴직소득 목표, 부채의 성격,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등에 부합하도록 연금펀드의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함. 적절한 분산투자와 위험관리, 유동성 확보,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법적 제약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목표 달성 과정에서 prudent person standard를 충족...	일관성 있게 통합된 건전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적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 □ 연금 펀드의 책임기관은 조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체적인 투자정책을 활발하게 관찰해야 함. □ 투자정책은 퇴직소득 목표, 부채의 성격,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등에 부합하도록 연금펀드의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함. 적절한 분산투자와 위험관리, 유동성 확보,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법적 제약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목표 달성 과정에서 prudent person standard를 충족...	일관성 있게 통합된 건전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적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연금 자산의 가치평가(valuation of pension assets) □ 법적 조항들은 연금 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적절하고, 투명하며 공개된 기준을 정립해야 함. ○ 연금펀드 자산의 가치평가에 적용된 방법 및 평가 결과는 연금 펀드 책임기관과 관계부처, 펀드 구성원 및 수혜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룰이 현재 시가평가 또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현재 시가평가나 공정한 평가 방법...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연금 자산의 가치평가(valuation of pension assets) □ 법적 조항들은 연금 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적절하고, 투명하며 공개된 기준을 정립해야 함. ○ 연금펀드 자산의 가치평가에 적용된 방법 및 평가 결과는 연금 펀드 책임기관과 관계부처, 펀드 구성원 및 수혜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룰이 현재 시가평가 또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현재 시가평가나 공정한 평가 방법...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1.2.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개편과 전문성 보강을 통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각 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있음.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 □ 단기적인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직능대표가 자산운용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게 하고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기금운용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있음. ○ 외국의 경우 수탁인(Trustee)은 일...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문가중심으로 이사회를 편성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1.2.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개편과 전문성 보강을 통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각 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있음.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 □ 단기적인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직능대표가 자산운용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게 하고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기금운용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있음. ○ 외국의 경우 수탁인(Trustee)은 일...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문가중심으로 이사회를 편성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⑥ 향후 활용방안 □ 퇴직연금사업자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서 사업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재등록을 받아주는 방안도 가능하며, 점수에 따라 차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함. (1) OECD 기금 라이센싱(licensing) 기준, (2) 업무의 전문성, (3) 불공정행위, (4) 실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⑥ 향후 활용방안 □ 퇴직연금사업자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서 사업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재등록을 받아주는 방안도 가능하며, 점수에 따라 차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함. (1) OECD 기금 라이센싱(licensing) 기준, (2) 업무의 전문성, (3) 불공정행위, (4) 실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6)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의성실의무 □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임. 지배구조란 결국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제도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데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를 통해 도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다른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 □ 우리나라의 근퇴법에도 퇴직연금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6)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의성실의무 □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임. 지배구조란 결국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제도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데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를 통해 도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다른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 □ 우리나라의 근퇴법에도 퇴직연금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연금소비자 보호 방안 □ 공적연금도 지배구조에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지배구조는 공적연금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연금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OECD에서 강조하는 연금 소비자 보호방안은 수수료 및 각종 수수료의 공시, 불완전 판매의 방지, 등이 있음. ○ 얼마 전에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연금에도 ˝연금소비...	연금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연금소비자 보호 방안 □ 공적연금도 지배구조에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지배구조는 공적연금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연금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OECD에서 강조하는 연금 소비자 보호방안은 수수료 및 각종 수수료의 공시, 불완전 판매의 방지, 등이 있음. ○ 얼마 전에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연금에도 ˝연금소비...	연금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등의 신규업자를 신설하는 방안 □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전략 등 종합적 컨설팅 제공하는 금융업)을 신설함. 대출모집인의 등록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 □ 퇴직연금 모집인에 해당하는 사항임. 6. 분쟁조정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 과정 중 어느 일방...	대출모집인의 등록규정을 마련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등의 신규업자를 신설하는 방안 □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전략 등 종합적 컨설팅 제공하는 금융업)을 신설함. 대출모집인의 등록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 □ 퇴직연금 모집인에 해당하는 사항임. 6. 분쟁조정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 과정 중 어느 일방...	대출모집인의 등록규정을 마련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연금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 연금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보호기금은 금융회사 파산 외 금융상품의 거래과정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손실보호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즉 연금소비자의 보호방안에도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요국의 해외사례로 영국...	보상금을 지급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연금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 연금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보호기금은 금융회사 파산 외 금융상품의 거래과정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손실보호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즉 연금소비자의 보호방안에도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요국의 해외사례로 영국...	보상금을 지급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연금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 연금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보호기금은 금융회사 파산 외 금융상품의 거래과정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손실보호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즉 연금소비자의 보호방안에도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요국의 해외사례로 영국...	투자자보상기구(ICS: Investor Compensaion System)를 설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연금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 연금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보호기금은 금융회사 파산 외 금융상품의 거래과정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손실보호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즉 연금소비자의 보호방안에도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요국의 해외사례로 영국...	투자자보상기구(ICS: Investor Compensaion System)를 설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4.1.3. 공시체계의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시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가 다수이며, 상품내용의 분석·평가 등에 능숙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할 것임. ○ 공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품 선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교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용하기 쉽고 편리해야 함. ○ 단순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융상품 선택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업 모두가 발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4.1.3. 공시체계의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시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가 다수이며, 상품내용의 분석·평가 등에 능숙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할 것임. ○ 공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품 선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교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용하기 쉽고 편리해야 함. ○ 단순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융상품 선택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업 모두가 발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포털(portal)로 가는 방안을 제시함. ○ 연금에 관한 운용수익률, 운용수수료, 공시이율 등 상품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한 번에, 그리고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공시체계(포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각각의 연금 정보의 비교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한 기업별, 기관별, 협회별로 수익률 경쟁도 촉진될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도 자신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	지표를 개발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포털(portal)로 가는 방안을 제시함. ○ 연금에 관한 운용수익률, 운용수수료, 공시이율 등 상품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한 번에, 그리고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공시체계(포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각각의 연금 정보의 비교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한 기업별, 기관별, 협회별로 수익률 경쟁도 촉진될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도 자신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	지표를 개발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산출된 파산리스크는 저(Low), 중저(Low Medium), 중고(High Medium), 고(High), 최고(Extreme) 등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됨. ○ 감독기관은 파산리스크 등급과 회사의 자산 규모가 고려된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잠재적인 비용을 측정한 4개 등급(Low, Medium, High, Extreme)으로 구성된 영향지표를 통해 감독 수위를 결정하게 됨. ○ APRA의 감독수위 및 감독자원의 배분은 각 회사...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이사를 교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산출된 파산리스크는 저(Low), 중저(Low Medium), 중고(High Medium), 고(High), 최고(Extreme) 등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됨. ○ 감독기관은 파산리스크 등급과 회사의 자산 규모가 고려된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잠재적인 비용을 측정한 4개 등급(Low, Medium, High, Extreme)으로 구성된 영향지표를 통해 감독 수위를 결정하게 됨. ○ APRA의 감독수위 및 감독자원의 배분은 각 회사...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이사를 교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사적연금의 운용체계 □ 영국의 지배구조는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연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이나 운용자인 수탁자(trustee)를 두도록 규정 ○ 따라서 기업이 보험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기금이 설립됨. ○ 연금자산을 사용자로부터 분리시키되 신탁기관을 통해 제3의 감시자를 선임하게 끔 하...	사용자가 수탁자에게 연금자산을 신탁적으로 양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사적연금의 운용체계 □ 영국의 지배구조는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연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이나 운용자인 수탁자(trustee)를 두도록 규정 ○ 따라서 기업이 보험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기금이 설립됨. ○ 연금자산을 사용자로부터 분리시키되 신탁기관을 통해 제3의 감시자를 선임하게 끔 하...	사용자가 수탁자에게 연금자산을 신탁적으로 양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4) 규제감독체계 □ 네덜란드의 금융감독당국은 확정급여형의 연금재정이 취약해져 연금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최소화기 위해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해 새로운 감독체계 방안을 제시 ○ RBC제도에서 사용되는 모형과 유사한 표준모형에 기초하여 연금제도의 건전성을 평가받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인가한 내부모형(internal model)을 사용하여 평가를 받는 것임. □ 네덜란드의 감독당국에서는 리스크 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 노출을 ...	리스크 모형을 이용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4) 규제감독체계 □ 네덜란드의 금융감독당국은 확정급여형의 연금재정이 취약해져 연금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최소화기 위해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해 새로운 감독체계 방안을 제시 ○ RBC제도에서 사용되는 모형과 유사한 표준모형에 기초하여 연금제도의 건전성을 평가받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인가한 내부모형(internal model)을 사용하여 평가를 받는 것임. □ 네덜란드의 감독당국에서는 리스크 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 노출을 ...	리스크 모형을 이용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기초 보장 강화 및 직군별 퇴직연금 적용 ○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 보증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 기존의 일반 공적부조제도에서 분리하여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도입함.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정함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기초 보장 강화 및 직군별 퇴직연금 적용 ○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 보증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 기존의 일반 공적부조제도에서 분리하여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도입함.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정함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독일 : 개인연금 가입 시 정보의 보조금 지원 □ 독일은 급여수준 하향조정,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1992년 공적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함.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하고.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여 2020...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방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독일 : 개인연금 가입 시 정보의 보조금 지원 □ 독일은 급여수준 하향조정,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1992년 공적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함.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하고.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여 2020...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방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부록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1.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필요성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부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중간정산을 통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부록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1.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필요성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부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중간정산을 통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퇴직연금도 연속성 관련 규정 및 제반 문제 2.1. 연속성 관련 규정 1)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받는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간 연속성을 강화함. ○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퇴직연금도 연속성 관련 규정 및 제반 문제 2.1. 연속성 관련 규정 1)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받는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간 연속성을 강화함. ○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6)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자금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 그 이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금 중 불과 21%만이 저축 등에 사용되고 대부분 연금재원은 조기...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6)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자금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 그 이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금 중 불과 21%만이 저축 등에 사용되고 대부분 연금재원은 조기...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셋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정년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은퇴연령 수준(55세 이상∼60세 이하)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셋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정년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은퇴연령 수준(55세 이상∼60세 이하)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둘째,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최소한도의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 설정할 필요가 있음(적격요건의 차별화) ○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별도로 설정되어 이 기준에 부합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간의 상호견제기능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둘째,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최소한도의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 설정할 필요가 있음(적격요건의 차별화) ○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별도로 설정되어 이 기준에 부합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간의 상호견제기능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가계신용의 특징 가.한국은행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결과』 □ 한국은행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54.0%로 조사 ○ 전국 도시가구에서 추출한 2,030개 표본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2011.12.5.~12.30일임. □ 2011년 하반기 중 은행에 신규 대출 또는 만기연장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5%로 조사 ○ 대출 용도별로는 생활자금이 32.2%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 1...	50.5%는 비은행금융기관, 21.5%는 개인 등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가계신용의 특징 가.한국은행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결과』 □ 한국은행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54.0%로 조사 ○ 전국 도시가구에서 추출한 2,030개 표본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2011.12.5.~12.30일임. □ 2011년 하반기 중 은행에 신규 대출 또는 만기연장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5%로 조사 ○ 대출 용도별로는 생활자금이 32.2%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 1...	50.5%는 비은행금융기관, 21.5%는 개인 등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햇살론 □ 2010년 7월부터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는 6년간,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각각 1조원씩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에 부분 신용보증 대출을 공급 ○ 출연재원 2조원에 보증배수를 5배로 하여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햇살론이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공급될 예정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85%)으로 제한(‘12.8.6일부터 부분보증 비율 상향 조정:85%→95%) □ 햇살론 지원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부분보증(85%)으로 제한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햇살론 □ 2010년 7월부터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는 6년간,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각각 1조원씩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에 부분 신용보증 대출을 공급 ○ 출연재원 2조원에 보증배수를 5배로 하여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햇살론이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공급될 예정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85%)으로 제한(‘12.8.6일부터 부분보증 비율 상향 조정:85%→95%) □ 햇살론 지원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부분보증(85%)으로 제한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1~2분위)의 경우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이 부족할 경우 결국 이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신용등급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 □ 서민금융상품이 저소득·저신용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저신용기준에 치중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취약해 질 가능성 ○ 서민금융상품 대출기관은 저신용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계...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1~2분위)의 경우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이 부족할 경우 결국 이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신용등급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 □ 서민금융상품이 저소득·저신용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저신용기준에 치중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취약해 질 가능성 ○ 서민금융상품 대출기관은 저신용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계...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제도보다는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대출심사가 간소한데도 기인 ○ 대부업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소비자금융대출센터에서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대부금융사의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대출을 즉각 승인 ○ 이에 따라 업체별로 대출상담에서 대출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됨. □ 이에 반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해당 영업점을 방문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제도보다는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대출심사가 간소한데도 기인 ○ 대부업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소비자금융대출센터에서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대부금융사의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대출을 즉각 승인 ○ 이에 따라 업체별로 대출상담에서 대출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됨. □ 이에 반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해당 영업점을 방문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은 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외계층에 국한되며, 5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원~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4.5% 이내의 저금리를 부과함. ○ 미소금융의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며,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상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보유재산이 과다한자(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또는 보유재산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개인회생 인가 및 개인파산 면책자 등은 제외됨. ○...	부적격 사유를 해소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은 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외계층에 국한되며, 5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원~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4.5% 이내의 저금리를 부과함. ○ 미소금융의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며,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상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보유재산이 과다한자(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또는 보유재산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개인회생 인가 및 개인파산 면책자 등은 제외됨. ○...	부적격 사유를 해소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현재 신용등급별, 대출용도별 연체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급 및 용도에 따라 금리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금리책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9~10등급자, 프랜차이즈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고객군과 차상위계층, 화물차주 등 연체율이 낮은 고객군의 연체율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금리의 차별화로 서민금융상품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음. ○ 햇살론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더 높은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동일하거나 더 낮은 금...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육성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현재 신용등급별, 대출용도별 연체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급 및 용도에 따라 금리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금리책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9~10등급자, 프랜차이즈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고객군과 차상위계층, 화물차주 등 연체율이 낮은 고객군의 연체율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금리의 차별화로 서민금융상품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음. ○ 햇살론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더 높은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동일하거나 더 낮은 금...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육성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자금중개의 기능을 통해 경제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자금중개의 기능을 통해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자금중개의 기능을 통해 경제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자금중개의 기능을 통해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금융인력의 양성과 관련해 금융 분야의 정규 학교와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인력 양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인력 현황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원에서 2010년부터 조사해 온 금융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 형태, 직무, 근무 기간, 직무 연수, 자격증, 급여, 학력, 전공 ...	2010년부터 조사해 온 금융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금융인력의 양성과 관련해 금융 분야의 정규 학교와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인력 양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인력 현황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원에서 2010년부터 조사해 온 금융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 형태, 직무, 근무 기간, 직무 연수, 자격증, 급여, 학력, 전공 ...	2010년부터 조사해 온 금융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인력 수급 전망 및 각종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금융 관련 협회의 도움을 받아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수행하였다(〈표 1-1〉 참조). 금융산업 부문 직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금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웹 조사...	현황 조사를 실시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인력 수급 전망 및 각종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금융 관련 협회의 도움을 받아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수행하였다(〈표 1-1〉 참조). 금융산업 부문 직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금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웹 조사...	현황 조사를 실시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위해서 직무 부분 10개 그룹 및 41개 세부 직무별로 금융인력의 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및 산업별 전망이 필수적인데,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및 KDI 등의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고, 산업별 전망은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 계량 모형’을 이용한 전망 결과를 활용하였다. 취업계수 전망은 ‘산업중분류별 취업계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취업자 수 전망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위해서 직무 부분 10개 그룹 및 41개 세부 직무별로 금융인력의 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및 산업별 전망이 필수적인데,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및 KDI 등의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고, 산업별 전망은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 계량 모형’을 이용한 전망 결과를 활용하였다. 취업계수 전망은 ‘산업중분류별 취업계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취업자 수 전망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2005년부터 금융공학 MBA 과정을 운영해 온 대학원으로, MBA 시장 분야에서 LIG그룹, 한국전력, 신한은행 등과 함께 기업체 사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전문대학원이다. 금융 전공은 ‘금융공학’ 및 ‘대체투자’ 전공으로 특화하고, 선진 금융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외 교수진이 방한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실전형 금융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목적에 맞게 주/...	해외 교수진이 방한하여 수업을 진행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2005년부터 금융공학 MBA 과정을 운영해 온 대학원으로, MBA 시장 분야에서 LIG그룹, 한국전력, 신한은행 등과 함께 기업체 사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전문대학원이다. 금융 전공은 ‘금융공학’ 및 ‘대체투자’ 전공으로 특화하고, 선진 금융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외 교수진이 방한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실전형 금융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목적에 맞게 주/...	해외 교수진이 방한하여 수업을 진행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다. 집합 연수 한국금융연수원의 방침은 첫째, 신속한 동향 정보로 선진국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산업 교육 욕구를 교과과정에 신속히 반영한다. 둘째, 실무 지향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등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현장실무를 통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시장과 긴밀한 네트워크로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 학자, 금융기관 경영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 욕구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연수 ...	실무 지향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등의 도움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다. 집합 연수 한국금융연수원의 방침은 첫째, 신속한 동향 정보로 선진국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산업 교육 욕구를 교과과정에 신속히 반영한다. 둘째, 실무 지향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등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현장실무를 통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시장과 긴밀한 네트워크로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 학자, 금융기관 경영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 욕구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연수 ...	실무 지향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등의 도움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본 연구의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MBA 과정 학생의 91% 이상이 직업경력을 갖고 있고, 기업, 금융업, 공사/공단 등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인력이었다. 직업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은 해당 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업 및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2011...	금융기관의 사내 교육(연수) 개선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본 연구의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MBA 과정 학생의 91% 이상이 직업경력을 갖고 있고, 기업, 금융업, 공사/공단 등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인력이었다. 직업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은 해당 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업 및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2011...	금융기관의 사내 교육(연수) 개선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생산·공정기술 기반의 완제품 경쟁력 제고 보다는 핵심·원천기술 중심의 부품소재 기술 경쟁력 제고가 중요 -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핵심·원천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신규수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됨 - 산업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지식·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 친환경·고효율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식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 주력산...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생산·공정기술 기반의 완제품 경쟁력 제고 보다는 핵심·원천기술 중심의 부품소재 기술 경쟁력 제고가 중요 -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핵심·원천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신규수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됨 - 산업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지식·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 친환경·고효율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식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 주력산...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초기수요 창출, 우수 기술제품의 시장진입 리스크 및 비용경감과 산업분야별 성공모델 도출의 방안이 존재 -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기능의 왜곡현상을 최소화 -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보다는 제도상의 우선구매 등의 간접지원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기술 제품의 수요를 확대 · 주력산업 분야는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을 우선하며, 신산업분야는 정부조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지원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초기수요 창출, 우수 기술제품의 시장진입 리스크 및 비용경감과 산업분야별 성공모델 도출의 방안이 존재 -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기능의 왜곡현상을 최소화 -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보다는 제도상의 우선구매 등의 간접지원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기술 제품의 수요를 확대 · 주력산업 분야는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을 우선하며, 신산업분야는 정부조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지원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추가채용 및 벤처기업 지원확대와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지식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과 같은 방안이 존재 - 신성장동력 창출이 고용과 연계되도록 민간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원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 ·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채용박람회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 · 창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	창업환경 개선 및 지원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추가채용 및 벤처기업 지원확대와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지식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과 같은 방안이 존재 - 신성장동력 창출이 고용과 연계되도록 민간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원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 ·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채용박람회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 · 창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	창업환경 개선 및 지원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수요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실무형 대학교육과 산학협력 강화가 필요 · 중소기업의 현장 재교육비용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재교육시스템 확충 · 융합형 재교육 실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젝트 기반 지원사업 운영으로 고부가가치 고급인력 육성을 추진 - 지식서비스 산업은 인적자본 집약적 산업이므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	융합형 재교육 실시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수요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실무형 대학교육과 산학협력 강화가 필요 · 중소기업의 현장 재교육비용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재교육시스템 확충 · 융합형 재교육 실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젝트 기반 지원사업 운영으로 고부가가치 고급인력 육성을 추진 - 지식서비스 산업은 인적자본 집약적 산업이므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	융합형 재교육 실시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세제혜택 및 회계제도 개선, 생산성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같은 방안이 존재 - 미래 성장가치 위주의 지원강화로 벤처·창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 ·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무대출비율제도를 개선 ·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소상공인전담은행을 설립 · 신성장동력 관련 비상장 ...	프리보드를 활성화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세제혜택 및 회계제도 개선, 생산성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같은 방안이 존재 - 미래 성장가치 위주의 지원강화로 벤처·창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 ·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무대출비율제도를 개선 ·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소상공인전담은행을 설립 · 신성장동력 관련 비상장 ...	프리보드를 활성화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신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 ○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은 융자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반감시킴 -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시설 및 운전자금, 해외진출, 연구개발, 사업전환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자금지원을 실시 중 - 지금까지의 자금지원 방식은 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이자보다는 낮지만 이자...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신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 ○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은 융자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반감시킴 -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시설 및 운전자금, 해외진출, 연구개발, 사업전환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자금지원을 실시 중 - 지금까지의 자금지원 방식은 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이자보다는 낮지만 이자...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의사소통 부족과 가치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부족 ○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간 신뢰부족으로 인해 경영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조언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 -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 사이에는 투자자와 투자유치자로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마련 ·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M&A 및 IPO를 통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벤처기업가는 투...	투자유치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의사소통 부족과 가치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부족 ○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간 신뢰부족으로 인해 경영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조언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 -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 사이에는 투자자와 투자유치자로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마련 ·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M&A 및 IPO를 통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벤처기업가는 투...	투자유치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와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핀란드 경제의 혁신성 강화를 지원 - 최초에는 핀란드 중앙은행의 한 부서에서 출발하여,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독립회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침 -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가 벤처투자, 산업별프로그램운영 체제를 거쳐 최근에는 해외투자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기초과학의 강국인 러시아와 IT분야 강국인 인...	투자펀드를 설정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와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핀란드 경제의 혁신성 강화를 지원 - 최초에는 핀란드 중앙은행의 한 부서에서 출발하여,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독립회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침 -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가 벤처투자, 산업별프로그램운영 체제를 거쳐 최근에는 해외투자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기초과학의 강국인 러시아와 IT분야 강국인 인...	투자펀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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