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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1.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 □ 현행 단일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체제를 개편하여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주체를 2원화 또는 다원화하는 방안 ○ 해외운용 부분은 교섭력 확대를 위해서 자산운용 주체를 다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운용 부분의 자산운용주체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연금 자산운용 주체를 2원화 또는 다원화할 경우 예상되는 다원화에 따른 손익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첫째,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원화된 자산운용 주체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자산배분 구성을 가질 경우 다원화에 따른 금융시장에의 영향 감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둘째,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증가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 상실 및 비용 상승의 효과 여부 ○ 셋째, 자산운용 주체를 다원화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산운용의 성과가 향상될 것인지의 여부 □ 결론적으로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자산운용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음. ○ 다만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부문 중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부문(active investment)의 의사결정이 다변화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금융시장이 국민연금에게 받는 영향의 일부분을 어떤 방법을 통해 줄일 수 있어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1.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 □ 현행 단일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체제를 개편하여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주체를 2원화 또는 다원화하는 방안 ○ 해외운용 부분은 교섭력 확대를 위해서 자산운용 주체를 다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운용 부분의 자산운용주체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연금 자산운용 주체를 2원화 또는 다원화할 경우 예상되는 다원화에 따른 손익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첫째,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원화된 자산운용 주체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자산배분 구성을 가질 경우 다원화에 따른 금융시장에의 영향 감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둘째,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증가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 상실 및 비용 상승의 효과 여부 ○ 셋째, 자산운용 주체를 다원화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산운용의 성과가 향상될 것인지의 여부 □ 결론적으로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자산운용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음. ○ 다만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부문 중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부문(active investment)의 의사결정이 다변화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자산운용 지배구조의 개편 □ 현행 다양한 자산군을 운용중인 연금 자산운용 주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연금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 자산운용주체인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여 투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이미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수년째 계류 중임. ○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자산운용을 분리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 자산운용주체의 분리 독립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주체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중층화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자산운용주체를 지주회사화하고 해외(대체)투자를 전문화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함. ○ 유사사례: 싱가포르투자청(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GIC)-테마섹(Temasek Holdings) Question:자산운용의 효율을 어떤 방법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어	자산운용주체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중층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자산운용 지배구조의 개편 □ 현행 다양한 자산군을 운용중인 연금 자산운용 주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연금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 자산운용주체인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여 투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이미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수년째 계류 중임. ○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자산운용을 분리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 자산운용주체의 분리 독립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주체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중층화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자산운용주체를 지주회사화하고 해외(대체)투자를 전문화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함. ○ 유사사례: 싱가포르투자청(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GIC)-테마섹(Temasek Holdings) Question:어떻게 해야 자산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자산운용주체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중층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전환되는 특징으로 인해 사적연금이면서 반강제성을 띄고 있는 반면 연금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반 강제적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할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가 미미해지고 결국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2차, 3차 pilllar의 기능이 미흡해질 가능성 □ 따라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사적연금자산을 극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폴트펀드 등을 통해 금융지식을 보완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기존에 선택한 연금상품으로부터 타 연금상품으로 전환을 꺼리는 inertia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 ○ 이를 위해 연금상품 선택에 관련 정보의 투명화,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장규율 확대 등이 바람직 ○ 또한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인프라를 정부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사적연금에 대한 자발적인 추가 기여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기여가 확대를 통해 사적연금을 통한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금융지식을 보충하는 기제는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디폴트펀드 등을 통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전환되는 특징으로 인해 사적연금이면서 반강제성을 띄고 있는 반면 연금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반 강제적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할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가 미미해지고 결국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2차, 3차 pilllar의 기능이 미흡해질 가능성 □ 따라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사적연금자산을 극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폴트펀드 등을 통해 금융지식을 보완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기존에 선택한 연금상품으로부터 타 연금상품으로 전환을 꺼리는 inertia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 ○ 이를 위해 연금상품 선택에 관련 정보의 투명화,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장규율 확대 등이 바람직 ○ 또한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인프라를 정부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사적연금에 대한 자발적인 추가 기여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기여가 확대를 통해 사적연금을 통한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지식을 보강하는 기제를 마련할 수 있어	디폴트펀드 등을 통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전환되는 특징으로 인해 사적연금이면서 반강제성을 띄고 있는 반면 연금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반 강제적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할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가 미미해지고 결국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2차, 3차 pilllar의 기능이 미흡해질 가능성 □ 따라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사적연금자산을 극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폴트펀드 등을 통해 금융지식을 보완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기존에 선택한 연금상품으로부터 타 연금상품으로 전환을 꺼리는 inertia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 ○ 이를 위해 연금상품 선택에 관련 정보의 투명화,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장규율 확대 등이 바람직 ○ 또한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인프라를 정부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사적연금에 대한 자발적인 추가 기여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기여가 확대를 통해 사적연금을 통한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실질적인 노후 소득은 어떤 방법을 통해 보장될 수 있어	사적연금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전환되는 특징으로 인해 사적연금이면서 반강제성을 띄고 있는 반면 연금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반 강제적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할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가 미미해지고 결국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2차, 3차 pilllar의 기능이 미흡해질 가능성 □ 따라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사적연금자산을 극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폴트펀드 등을 통해 금융지식을 보완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기존에 선택한 연금상품으로부터 타 연금상품으로 전환을 꺼리는 inertia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 ○ 이를 위해 연금상품 선택에 관련 정보의 투명화,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장규율 확대 등이 바람직 ○ 또한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인프라를 정부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사적연금에 대한 자발적인 추가 기여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기여가 확대를 통해 사적연금을 통한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어떻게 실재적인 노후 소득이 보증될 수 있어	사적연금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가입자 소득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환경 조성 □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통한 은퇴자산 축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세제혜택의 확대를 소득수준 등에 연계하여 자산축적이 필요한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의 자산 축적 유인이 증가하도록 사적연금관련 세제를 개편할 필요 ○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단순 합산하여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세제하에서는 자산축적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는 주로 중상위 이상 계층 중심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 요건 등을 강화한 근퇴법 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퇴직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퇴직연금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퇴직연금 자산이 개인연금계좌(IRP)로 이전된 이후에도 중도인출을 금지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자산을 은퇴 이후에만 사용되도록 강제화 □ 자산형성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적립하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이자 및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더하여 매칭펀드나 가산금리 형식의 추가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해볼 필요 ○ 중·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균형적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유인제공의 효과성도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바람직 ○ 소득공제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작고 역진적이므로, 이자 및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형태의 세제지원을 제공 ○ 세제지원만으로는 추진력을 얻기 어려우므로, 매칭펀드 혹은 가산금리 등의 추가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재원 부족을 상쇄시키는 프로그램과 재원을 마련 Question:프로그램과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갖추어서 모자란 투자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매칭펀드 혹은 가산금리 등의 추가 유인을 제공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가입자 소득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환경 조성 □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통한 은퇴자산 축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세제혜택의 확대를 소득수준 등에 연계하여 자산축적이 필요한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의 자산 축적 유인이 증가하도록 사적연금관련 세제를 개편할 필요 ○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단순 합산하여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세제하에서는 자산축적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는 주로 중상위 이상 계층 중심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 요건 등을 강화한 근퇴법 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퇴직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퇴직연금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퇴직연금 자산이 개인연금계좌(IRP)로 이전된 이후에도 중도인출을 금지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자산을 은퇴 이후에만 사용되도록 강제화 □ 자산형성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적립하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이자 및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더하여 매칭펀드나 가산금리 형식의 추가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해볼 필요 ○ 중·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균형적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유인제공의 효과성도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바람직 ○ 소득공제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작고 역진적이므로, 이자 및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형태의 세제지원을 제공 ○ 세제지원만으로는 추진력을 얻기 어려우므로, 매칭펀드 혹은 가산금리 등의 추가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재원 부족을 상쇄시키는 프로그램과 재원을 마련 Question:부족한 투자재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프로그램과 재원을 마련해야 해	매칭펀드 혹은 가산금리 등의 추가 유인을 제공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9)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사적연금관련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상품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펀드시장에서 펀드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판매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약정위주의 펀드 돌리기,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의 판매, 계열사 상품 위주의 판매 등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할 우려 □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자사상품위주의 운용 등이 만연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정 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최대이익을 위한 금융회사의 선관의무를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 ○ 퇴직연금관련 계열사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는 해당 기업집단이 부실화될 경우 연금가입자의 근무회사와 해당 금융회사가 동반적으로 연계되어 시스템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 ○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편입제한 및 계열사 몰아주기 금지 규제는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 사적연금관련 금융회사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감독규정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위감독이 실행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립함으로서 감독규율을 확립할 필요 Question:사적연금관련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관해 감독규율을 정립하기 위해 감독규정 강화와 함께 어떻게 해야 해	해당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위감독이 실행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9)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사적연금관련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상품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펀드시장에서 펀드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판매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약정위주의 펀드 돌리기,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의 판매, 계열사 상품 위주의 판매 등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할 우려 □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자사상품위주의 운용 등이 만연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정 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최대이익을 위한 금융회사의 선관의무를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 ○ 퇴직연금관련 계열사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는 해당 기업집단이 부실화될 경우 연금가입자의 근무회사와 해당 금융회사가 동반적으로 연계되어 시스템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 ○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편입제한 및 계열사 몰아주기 금지 규제는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 사적연금관련 금융회사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감독규정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위감독이 실행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립함으로서 감독규율을 확립할 필요 Question:감독규정 보강과 함께 어떤 식으로 사적연금관련 금융사의 불공정거래에 관해 관리규정을 수립할 수 있어	해당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위감독이 실행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10)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 평가제도 시행 □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사적연금시장에 과도하게 진입한 상태이나 자연스러운 퇴출의 경로가 없으면서 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통한 가입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할 우려 ○ 연금시장에 일단 진입한 사업자들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적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시행을 통해 연금사업자로서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시키는 과정이 필요 ○ 퇴출되는 사업자의 계약은 생존하는 사업자에게 양도되면서 사적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 및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는 진입 시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서비스의 전문성, 불공정행위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기시정 조치의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단계별로 적기시정 조치를 취하고 적기시정 조치의 최종 단계는 ‘시장 퇴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용관리업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일반요건 충족여부, 신의성실 의무, 업무의 전문성, 고객 만족도(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자산관리업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일반의 일반요건 충족여부, 업무의 전문성, 수수료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 Question:사업자가 선관의무를 이행하기 힘들 경우 시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보낼 수 있어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시행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10)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 평가제도 시행 □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사적연금시장에 과도하게 진입한 상태이나 자연스러운 퇴출의 경로가 없으면서 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통한 가입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할 우려 ○ 연금시장에 일단 진입한 사업자들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적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시행을 통해 연금사업자로서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시키는 과정이 필요 ○ 퇴출되는 사업자의 계약은 생존하는 사업자에게 양도되면서 사적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 및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는 진입 시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서비스의 전문성, 불공정행위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기시정 조치의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단계별로 적기시정 조치를 취하고 적기시정 조치의 최종 단계는 ‘시장 퇴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용관리업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일반요건 충족여부, 신의성실 의무, 업무의 전문성, 고객 만족도(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자산관리업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일반의 일반요건 충족여부, 업무의 전문성, 수수료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 Question:시장에서 선관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자를 퇴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시행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 □ 연금 펀드의 책임기관은 조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체적인 투자정책을 활발하게 관찰해야 함. □ 투자정책은 퇴직소득 목표, 부채의 성격,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등에 부합하도록 연금펀드의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함. 적절한 분산투자와 위험관리, 유동성 확보,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법적 제약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목표 달성 과정에서 prudent person standard를 충족시켜야 함. □ 투자정책은 연금 펀드에 대한 자산 배분전략과 전체 성과목표, 모니터링의 수단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채와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자산배분 및 성과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규명해야 함. 또한 전략적인 자산 배분, 보안 선택 및 거래 실행에 관한 넓은 개념의 의사결정을 포함해야 함. ○ 적절한 벤치마크, 평가 기간 및 용인될 수 있는 자산 배분의 편차 범위를 다루어야 함. □ 일관성 있게 통합된 건전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적립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자산 부채를 관리하여야 함. ○ 책임기관은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기술·방법을 통해, 자산-부채 일치의 목표 수준을 정해야 함. Question:연금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일관성 있게 통합된 건전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적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 □ 연금 펀드의 책임기관은 조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체적인 투자정책을 활발하게 관찰해야 함. □ 투자정책은 퇴직소득 목표, 부채의 성격,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등에 부합하도록 연금펀드의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함. 적절한 분산투자와 위험관리, 유동성 확보,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법적 제약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목표 달성 과정에서 prudent person standard를 충족시켜야 함. □ 투자정책은 연금 펀드에 대한 자산 배분전략과 전체 성과목표, 모니터링의 수단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채와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자산배분 및 성과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규명해야 함. 또한 전략적인 자산 배분, 보안 선택 및 거래 실행에 관한 넓은 개념의 의사결정을 포함해야 함. ○ 적절한 벤치마크, 평가 기간 및 용인될 수 있는 자산 배분의 편차 범위를 다루어야 함. □ 일관성 있게 통합된 건전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적립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자산 부채를 관리하여야 함. ○ 책임기관은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기술·방법을 통해, 자산-부채 일치의 목표 수준을 정해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연금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어	일관성 있게 통합된 건전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적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연금 자산의 가치평가(valuation of pension assets) □ 법적 조항들은 연금 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적절하고, 투명하며 공개된 기준을 정립해야 함. ○ 연금펀드 자산의 가치평가에 적용된 방법 및 평가 결과는 연금 펀드 책임기관과 관계부처, 펀드 구성원 및 수혜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룰이 현재 시가평가 또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현재 시가평가나 공정한 평가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의 결과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시가평가가 가능한 곳은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법률 조항은 연금 자산이 회계, 보고, 계리 및 기금 목적에 맞게 평가되도록 해야 하므로, 일관성 있는 가치평가 방법론들은 규정해야 함. 일관성이 없을 경우, 방법론들의 차이가 투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법률 조항은 비유동적 시장 고유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유동적 증권 및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론들을 마련해야 함. □ 연금펀드 자산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연금 펀드의 책임 기관 및 투자 관리 프로세스에 연관된 다른 부처들, 펀드 구성원들, 수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Question:연금펀드에 대해 시가평가를 이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해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연금 자산의 가치평가(valuation of pension assets) □ 법적 조항들은 연금 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적절하고, 투명하며 공개된 기준을 정립해야 함. ○ 연금펀드 자산의 가치평가에 적용된 방법 및 평가 결과는 연금 펀드 책임기관과 관계부처, 펀드 구성원 및 수혜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룰이 현재 시가평가 또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현재 시가평가나 공정한 평가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의 결과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시가평가가 가능한 곳은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법률 조항은 연금 자산이 회계, 보고, 계리 및 기금 목적에 맞게 평가되도록 해야 하므로, 일관성 있는 가치평가 방법론들은 규정해야 함. 일관성이 없을 경우, 방법론들의 차이가 투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법률 조항은 비유동적 시장 고유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유동적 증권 및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론들을 마련해야 함. □ 연금펀드 자산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연금 펀드의 책임 기관 및 투자 관리 프로세스에 연관된 다른 부처들, 펀드 구성원들, 수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Question:시가평가를 연금펀드와 관련해 활용할 수 없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1.2.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개편과 전문성 보강을 통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각 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있음.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 □ 단기적인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직능대표가 자산운용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게 하고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기금운용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있음. ○ 외국의 경우 수탁인(Trustee)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무적인 교육을 이수해야함. □ 또한 연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위원회나 연금운용위원회에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연금계리 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② 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 확보 □ 장기적인 안으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현재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간의 책임이 명확해 지며 자산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음. □ 연금 가입자 내지 수급자의 입장과 참여를 배재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문가중심으로 이사회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Question:연금 가입자의 입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연기금 운용의 독자성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문가중심으로 이사회를 편성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1.2.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개편과 전문성 보강을 통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각 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있음.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 □ 단기적인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직능대표가 자산운용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게 하고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기금운용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있음. ○ 외국의 경우 수탁인(Trustee)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무적인 교육을 이수해야함. □ 또한 연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위원회나 연금운용위원회에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연금계리 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② 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 확보 □ 장기적인 안으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현재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간의 책임이 명확해 지며 자산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음. □ 연금 가입자 내지 수급자의 입장과 참여를 배재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문가중심으로 이사회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Question:연기금 관리의 독립성을 연금 가입자의 입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문가중심으로 이사회를 편성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⑥ 향후 활용방안 □ 퇴직연금사업자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서 사업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재등록을 받아주는 방안도 가능하며, 점수에 따라 차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함. (1) OECD 기금 라이센싱(licensing) 기준, (2) 업무의 전문성, (3) 불공정행위, (4) 실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업자의 판단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Question:퇴직연금사업자평가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해서 향상시킬 수 있어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⑥ 향후 활용방안 □ 퇴직연금사업자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서 사업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재등록을 받아주는 방안도 가능하며, 점수에 따라 차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함. (1) OECD 기금 라이센싱(licensing) 기준, (2) 업무의 전문성, (3) 불공정행위, (4) 실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업자의 판단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Question:사업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퇴직연금사업자평가에 기반하여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6)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의성실의무 □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임. 지배구조란 결국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제도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데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를 통해 도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다른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 □ 우리나라의 근퇴법에도 퇴직연금의 사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제 17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사업자가 숙지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퇴직연금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6)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의성실의무 □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임. 지배구조란 결국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제도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데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를 통해 도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다른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 □ 우리나라의 근퇴법에도 퇴직연금의 사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제 17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사업자가 숙지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한국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연금소비자 보호 방안 □ 공적연금도 지배구조에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지배구조는 공적연금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연금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OECD에서 강조하는 연금 소비자 보호방안은 수수료 및 각종 수수료의 공시, 불완전 판매의 방지, 등이 있음. ○ 얼마 전에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연금에도 ˝연금소비자보호방안˝이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임. ○ 지배구조가 연금소비자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연금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 Question:개인연금 지배구조의 취약한 문제점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연금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연금소비자 보호 방안 □ 공적연금도 지배구조에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지배구조는 공적연금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연금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OECD에서 강조하는 연금 소비자 보호방안은 수수료 및 각종 수수료의 공시, 불완전 판매의 방지, 등이 있음. ○ 얼마 전에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연금에도 ˝연금소비자보호방안˝이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임. ○ 지배구조가 연금소비자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연금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인연금 지배구조의 약한 문제점이 고쳐질 수 있어	연금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등의 신규업자를 신설하는 방안 □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전략 등 종합적 컨설팅 제공하는 금융업)을 신설함. 대출모집인의 등록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 □ 퇴직연금 모집인에 해당하는 사항임. 6. 분쟁조정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 과정 중 어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가 중지됨. 금융회사가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면 소비자가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결과가 통보되기 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례 발생.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송중지제도를 도입,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완료되기 전까지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 Question: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	대출모집인의 등록규정을 마련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등의 신규업자를 신설하는 방안 □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전략 등 종합적 컨설팅 제공하는 금융업)을 신설함. 대출모집인의 등록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 □ 퇴직연금 모집인에 해당하는 사항임. 6. 분쟁조정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 과정 중 어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가 중지됨. 금융회사가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면 소비자가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결과가 통보되기 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례 발생.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송중지제도를 도입,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완료되기 전까지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감독과 관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대출모집인의 등록규정을 마련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연금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 연금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보호기금은 금융회사 파산 외 금융상품의 거래과정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손실보호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즉 연금소비자의 보호방안에도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요국의 해외사례로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ystem)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은 1986년에 금융서비스법(FSA: Financial Service Act)를 기초로 투자자 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 1998년 6월 투자회사 파산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투자자보상기구(ICS: Investor Compensaion System)를 설립. 2001년에 투자자보상기구(ICS)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2000)에 의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로 통합됨. － 이는 영국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함이었고 각 금융업 별로 산재해 있던 보상제도를 단일하게 취급하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로 설립하게 되었음. － 이 기구의 주요 역할은 금융감독청(FSA)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파산 및 부적절한 투자조언, 설명의무 위반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임. － 금융기관이 파산했거나 거래가 중지되어 투자자들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가 보상금을 지급함. － 이 외에, 일본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 호주의 국립보상기금(NGF: National Guarantee Fund), 홍콩의 투자자보상기구(ICC: 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Limited) 등이 있음. Question:금융서비스보상기구는 금융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출요청에 답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	보상금을 지급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연금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 연금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보호기금은 금융회사 파산 외 금융상품의 거래과정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손실보호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즉 연금소비자의 보호방안에도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요국의 해외사례로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ystem)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은 1986년에 금융서비스법(FSA: Financial Service Act)를 기초로 투자자 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 1998년 6월 투자회사 파산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투자자보상기구(ICS: Investor Compensaion System)를 설립. 2001년에 투자자보상기구(ICS)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2000)에 의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로 통합됨. － 이는 영국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함이었고 각 금융업 별로 산재해 있던 보상제도를 단일하게 취급하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로 설립하게 되었음. － 이 기구의 주요 역할은 금융감독청(FSA)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파산 및 부적절한 투자조언, 설명의무 위반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임. － 금융기관이 파산했거나 거래가 중지되어 투자자들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가 보상금을 지급함. － 이 외에, 일본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 호주의 국립보상기금(NGF: National Guarantee Fund), 홍콩의 투자자보상기구(ICC: 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Limited) 등이 있음. Question:금융투자가들이 금융기관의 부도로 인출요청에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금융서비스보상기구는 어떤 조치를 취해	보상금을 지급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연금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 연금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보호기금은 금융회사 파산 외 금융상품의 거래과정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손실보호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즉 연금소비자의 보호방안에도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요국의 해외사례로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ystem)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은 1986년에 금융서비스법(FSA: Financial Service Act)를 기초로 투자자 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 1998년 6월 투자회사 파산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투자자보상기구(ICS: Investor Compensaion System)를 설립. 2001년에 투자자보상기구(ICS)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2000)에 의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로 통합됨. － 이는 영국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함이었고 각 금융업 별로 산재해 있던 보상제도를 단일하게 취급하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로 설립하게 되었음. － 이 기구의 주요 역할은 금융감독청(FSA)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파산 및 부적절한 투자조언, 설명의무 위반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임. － 금융기관이 파산했거나 거래가 중지되어 투자자들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가 보상금을 지급함. － 이 외에, 일본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 호주의 국립보상기금(NGF: National Guarantee Fund), 홍콩의 투자자보상기구(ICC: 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Limited) 등이 있음. Question:금융고객이 투자사 파산 때문에 손해를 입어 영국이 이를 보상하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했어	투자자보상기구(ICS: Investor Compensaion System)를 설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연금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 연금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보호기금은 금융회사 파산 외 금융상품의 거래과정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손실보호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즉 연금소비자의 보호방안에도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요국의 해외사례로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ystem)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은 1986년에 금융서비스법(FSA: Financial Service Act)를 기초로 투자자 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 1998년 6월 투자회사 파산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투자자보상기구(ICS: Investor Compensaion System)를 설립. 2001년에 투자자보상기구(ICS)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2000)에 의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로 통합됨. － 이는 영국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함이었고 각 금융업 별로 산재해 있던 보상제도를 단일하게 취급하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로 설립하게 되었음. － 이 기구의 주요 역할은 금융감독청(FSA)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파산 및 부적절한 투자조언, 설명의무 위반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임. － 금융기관이 파산했거나 거래가 중지되어 투자자들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가 보상금을 지급함. － 이 외에, 일본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 호주의 국립보상기금(NGF: National Guarantee Fund), 홍콩의 투자자보상기구(ICC: 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Limited) 등이 있음. Question:영국은 금융고객이 투자회사 부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투자자보상기구(ICS: Investor Compensaion System)를 설립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4.1.3. 공시체계의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시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가 다수이며, 상품내용의 분석·평가 등에 능숙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할 것임. ○ 공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품 선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교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용하기 쉽고 편리해야 함. ○ 단순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융상품 선택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해야 함. － 중립적인 서비스란 특정금융상품에 대한 편견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비교하고 평가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판매가 목적이므로 중립적인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없음. － 비교공시란 유사한 금융상품들의 주요 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시하는 것을 의미함. －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란 제조사 및 판매사와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의미함. － 그러나 비교공시는 금융자문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존재함.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선택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업 모두가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 Question:금융소비자의 선택역량은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어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업 모두가 발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4.1.3. 공시체계의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시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가 다수이며, 상품내용의 분석·평가 등에 능숙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할 것임. ○ 공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품 선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교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용하기 쉽고 편리해야 함. ○ 단순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융상품 선택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해야 함. － 중립적인 서비스란 특정금융상품에 대한 편견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비교하고 평가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판매가 목적이므로 중립적인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없음. － 비교공시란 유사한 금융상품들의 주요 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시하는 것을 의미함. －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란 제조사 및 판매사와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의미함. － 그러나 비교공시는 금융자문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존재함.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선택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업 모두가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능력을 키울 수 있어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업 모두가 발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포털(portal)로 가는 방안을 제시함. ○ 연금에 관한 운용수익률, 운용수수료, 공시이율 등 상품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한 번에, 그리고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공시체계(포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각각의 연금 정보의 비교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한 기업별, 기관별, 협회별로 수익률 경쟁도 촉진될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도 자신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져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제까지 회사별, 기관별, 협회별로 중구난방식으로 보험사의 약관, 은행의 수수료 미공시 등과 같이 증권사와는 다르게 인터넷에 미공개 하던 것들이 통합공시로 인해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가입자의 연금 이해도를 재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업별, 기관별, 협회별로 수익률 경쟁도 촉진될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도 자신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져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 연금유지율, 유지기간, 계약이전율 등을 기관별, 혹은 금융기관별로 포털(portal)에 기재하도록 함. － 가입자 각자가 연금의 유지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가입자들이 정보에 더 가까이 접근을 하고 정보의 집적이 한 곳이 아닌 국민 혹은 가입자 대다수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임. □ 이러한 공시를 하게 되는 주체는 연금이나 이해관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이 검증을 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GIPS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계산하고 공표하게 하고 수수료를 비교가능하게 공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Question:가입자가 연금 유지관리 역량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지표를 개발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포털(portal)로 가는 방안을 제시함. ○ 연금에 관한 운용수익률, 운용수수료, 공시이율 등 상품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한 번에, 그리고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공시체계(포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각각의 연금 정보의 비교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한 기업별, 기관별, 협회별로 수익률 경쟁도 촉진될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도 자신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져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제까지 회사별, 기관별, 협회별로 중구난방식으로 보험사의 약관, 은행의 수수료 미공시 등과 같이 증권사와는 다르게 인터넷에 미공개 하던 것들이 통합공시로 인해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가입자의 연금 이해도를 재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업별, 기관별, 협회별로 수익률 경쟁도 촉진될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도 자신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져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 연금유지율, 유지기간, 계약이전율 등을 기관별, 혹은 금융기관별로 포털(portal)에 기재하도록 함. － 가입자 각자가 연금의 유지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가입자들이 정보에 더 가까이 접근을 하고 정보의 집적이 한 곳이 아닌 국민 혹은 가입자 대다수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임. □ 이러한 공시를 하게 되는 주체는 연금이나 이해관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이 검증을 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GIPS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계산하고 공표하게 하고 수수료를 비교가능하게 공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연금 유지관리 능력을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지표를 개발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산출된 파산리스크는 저(Low), 중저(Low Medium), 중고(High Medium), 고(High), 최고(Extreme) 등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됨. ○ 감독기관은 파산리스크 등급과 회사의 자산 규모가 고려된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잠재적인 비용을 측정한 4개 등급(Low, Medium, High, Extreme)으로 구성된 영향지표를 통해 감독 수위를 결정하게 됨. ○ APRA의 감독수위 및 감독자원의 배분은 각 회사의 파산확률 등급(Probability Rating)과 영향등급(Impact Rating)에 기반을 두게 됨. □ SOARS 시스템에서는 PAIRS에서 산출된 리스크 등급과 영향에 따라 감독수준을 결정하는데, 감독수준은 4가지로 구분 ○ 정상(normal)은 데이터 수집, 분석, 일상적인 임점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검사(oversight)는 정보수집과 검사를 강화하거나 최저요구자본을 높일 수도 있음. ○ 강제개선(mandated improvement)은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리스크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서 불안정한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적 곤란과 경영상 곤란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구 ○ 구조조정(restructure) 등급은 파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이사를 교체하는 등 감독활동을 통해 부실규모의 확대를 방지하고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함. Question:감독당국은 파산리스크가 큰 구조조정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감독활동을 해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이사를 교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산출된 파산리스크는 저(Low), 중저(Low Medium), 중고(High Medium), 고(High), 최고(Extreme) 등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됨. ○ 감독기관은 파산리스크 등급과 회사의 자산 규모가 고려된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잠재적인 비용을 측정한 4개 등급(Low, Medium, High, Extreme)으로 구성된 영향지표를 통해 감독 수위를 결정하게 됨. ○ APRA의 감독수위 및 감독자원의 배분은 각 회사의 파산확률 등급(Probability Rating)과 영향등급(Impact Rating)에 기반을 두게 됨. □ SOARS 시스템에서는 PAIRS에서 산출된 리스크 등급과 영향에 따라 감독수준을 결정하는데, 감독수준은 4가지로 구분 ○ 정상(normal)은 데이터 수집, 분석, 일상적인 임점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검사(oversight)는 정보수집과 검사를 강화하거나 최저요구자본을 높일 수도 있음. ○ 강제개선(mandated improvement)은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리스크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서 불안정한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적 곤란과 경영상 곤란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구 ○ 구조조정(restructure) 등급은 파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이사를 교체하는 등 감독활동을 통해 부실규모의 확대를 방지하고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함. Question:파산위험이 큰 구조조정에 대해 감독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어떻게 해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이사를 교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사적연금의 운용체계 □ 영국의 지배구조는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연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이나 운용자인 수탁자(trustee)를 두도록 규정 ○ 따라서 기업이 보험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기금이 설립됨. ○ 연금자산을 사용자로부터 분리시키되 신탁기관을 통해 제3의 감시자를 선임하게 끔 하여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분리와 감시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수탁자를 선임하고, 사용자가 수탁자에게 연금자산을 신탁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연금자산을 사외로 유보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연금사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연금자산의 출연정도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탁자회를 통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① 연금자산의 독립된 보관장치, ② 연금사업자에 대한 감시자의 선임, ③ 근로자·사용자간의 이익충돌 해소장치를 보유 Question: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자산을 사외로 미루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수탁자를 선임하고 또 어떻게 해	사용자가 수탁자에게 연금자산을 신탁적으로 양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사적연금의 운용체계 □ 영국의 지배구조는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연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이나 운용자인 수탁자(trustee)를 두도록 규정 ○ 따라서 기업이 보험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기금이 설립됨. ○ 연금자산을 사용자로부터 분리시키되 신탁기관을 통해 제3의 감시자를 선임하게 끔 하여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분리와 감시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수탁자를 선임하고, 사용자가 수탁자에게 연금자산을 신탁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연금자산을 사외로 유보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연금사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연금자산의 출연정도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탁자회를 통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① 연금자산의 독립된 보관장치, ② 연금사업자에 대한 감시자의 선임, ③ 근로자·사용자간의 이익충돌 해소장치를 보유 Question:사용자와 근로자는 수탁자 선임과 더불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자산을 사외로 연기할 수 있어	사용자가 수탁자에게 연금자산을 신탁적으로 양도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4) 규제감독체계 □ 네덜란드의 금융감독당국은 확정급여형의 연금재정이 취약해져 연금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최소화기 위해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해 새로운 감독체계 방안을 제시 ○ RBC제도에서 사용되는 모형과 유사한 표준모형에 기초하여 연금제도의 건전성을 평가받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인가한 내부모형(internal model)을 사용하여 평가를 받는 것임. □ 네덜란드의 감독당국에서는 리스크 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 노출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절한 리스크 모형을 갖추지 못한 연기금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버퍼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연기금에 대한 규제는 은행에 대해 VaR(value a risk)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Basel 협약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음 ○ 은행에 이용되는 VaR 모형의 특성 및 예측된 VaR를 이용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할 준비금의 수준이 결정되며, 감독당국은 리스크를 결정하는 내부모형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음. □ 네덜란드 연금제도 적립규제는 항상 최소 105%의 적립률 유지를 요구하는 등 리스크중심 감독으로 감독정책을 전환함. ○ 105%의 적립률은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지급보증기구로서 2005년에 출범한 PPF(Pension Protection Fund)가 담보대상인 퇴직연금제도의 과소적립리스크를 산출할 때 기준인 104%와 유사함 ○ 적립률이 105% 미만일 경우 1년이내 건전성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담은 정상화계획서(recovery plan)을 작성하도록 함. ○ 또한 1년 이내 적립률이 100% 미만일 확률이 2.5% 이내가 되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15년 이내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Question:위험 노출을 감독하려는 네덜란드는 어떤 방법으로 유인책을 공급해	리스크 모형을 이용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4) 규제감독체계 □ 네덜란드의 금융감독당국은 확정급여형의 연금재정이 취약해져 연금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최소화기 위해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해 새로운 감독체계 방안을 제시 ○ RBC제도에서 사용되는 모형과 유사한 표준모형에 기초하여 연금제도의 건전성을 평가받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인가한 내부모형(internal model)을 사용하여 평가를 받는 것임. □ 네덜란드의 감독당국에서는 리스크 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 노출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절한 리스크 모형을 갖추지 못한 연기금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버퍼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연기금에 대한 규제는 은행에 대해 VaR(value a risk)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Basel 협약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음 ○ 은행에 이용되는 VaR 모형의 특성 및 예측된 VaR를 이용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할 준비금의 수준이 결정되며, 감독당국은 리스크를 결정하는 내부모형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음. □ 네덜란드 연금제도 적립규제는 항상 최소 105%의 적립률 유지를 요구하는 등 리스크중심 감독으로 감독정책을 전환함. ○ 105%의 적립률은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지급보증기구로서 2005년에 출범한 PPF(Pension Protection Fund)가 담보대상인 퇴직연금제도의 과소적립리스크를 산출할 때 기준인 104%와 유사함 ○ 적립률이 105% 미만일 경우 1년이내 건전성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담은 정상화계획서(recovery plan)을 작성하도록 함. ○ 또한 1년 이내 적립률이 100% 미만일 확률이 2.5% 이내가 되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15년 이내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Question:네덜란드는 위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유인책을 제공해	리스크 모형을 이용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기초 보장 강화 및 직군별 퇴직연금 적용 ○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 보증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 기존의 일반 공적부조제도에서 분리하여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도입함.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되지만 기존의 확정급여방식의 연금제도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의 유형이 민간부문, 공공부문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퇴직연금제도를 직군별로 다양화함.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이루어짐. - 즉 민간부문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부합하도록 공공부문도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함. Question:최저 보증연금제는 저소득계층의 기초 보장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하려고 해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정함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기초 보장 강화 및 직군별 퇴직연금 적용 ○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 보증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 기존의 일반 공적부조제도에서 분리하여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도입함.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되지만 기존의 확정급여방식의 연금제도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의 유형이 민간부문, 공공부문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퇴직연금제도를 직군별로 다양화함.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이루어짐. - 즉 민간부문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부합하도록 공공부문도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함. Question:저소득층의 기초 보장을 보강하기 위해 최저 보증연금제는 어떻게 해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정함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독일 : 개인연금 가입 시 정보의 보조금 지원 □ 독일은 급여수준 하향조정,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1992년 공적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함.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하고.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여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림. □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의 조건부 법적 청구권 인정, 수급권 보장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또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방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을 통해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의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Question: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정부보조금과 어떤 방법을 통해 늘릴 수 있어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방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2. 독일 : 개인연금 가입 시 정보의 보조금 지원 □ 독일은 급여수준 하향조정,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1992년 공적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함.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하고.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여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림. □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의 조건부 법적 청구권 인정, 수급권 보장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또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방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을 통해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의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Question:정부보조금 이외에 어떻게 해야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방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가입 증대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독일처럼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연금을 설계하고 종신연금으로 지급방식을 의무화하며, 공적연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급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다만,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인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독일식 인증제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검토가 절실히 요구됨. Question:일정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이 개인연금에 들 때 어떻게 해야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강시킬 수 있어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가입 증대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독일처럼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연금을 설계하고 종신연금으로 지급방식을 의무화하며, 공적연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급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다만,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인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독일식 인증제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검토가 절실히 요구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일정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어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부록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1.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필요성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부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7월 26일부터 시행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짧은 평균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직 시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통산·이전하여 은퇴시기까지 퇴직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함. ○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조기에 소진하지 않도록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총 은퇴자산 16조 달러 중 개인퇴직계좌가 4.1조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한 결과임. □ 그럼에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퇴직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퇴직적립금의 연속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의 허용 조건 등은 노후소득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존재함. Question:퇴직적립금이 어떻게 조기에 생활자금으로 사용돼서 없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	중간정산을 통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부록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1.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필요성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부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7월 26일부터 시행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짧은 평균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직 시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통산·이전하여 은퇴시기까지 퇴직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함. ○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조기에 소진하지 않도록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총 은퇴자산 16조 달러 중 개인퇴직계좌가 4.1조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한 결과임. □ 그럼에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퇴직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퇴직적립금의 연속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의 허용 조건 등은 노후소득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존재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초반에 생활자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써서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어	중간정산을 통해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퇴직연금도 연속성 관련 규정 및 제반 문제 2.1. 연속성 관련 규정 1)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받는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간 연속성을 강화함. ○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운용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자금수요의 긴급성, 이전 시 연금제도의 연속성 보장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예외는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②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③ 퇴직 시 일시적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퇴직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Question:퇴직연금제도 사이의 연속성을 보강하려면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퇴직해서 받는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해야 해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퇴직연금도 연속성 관련 규정 및 제반 문제 2.1. 연속성 관련 규정 1)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받는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간 연속성을 강화함. ○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운용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자금수요의 긴급성, 이전 시 연금제도의 연속성 보장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예외는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②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③ 퇴직 시 일시적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퇴직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Question:퇴직연금의 가입자가 퇴직해서 받는 퇴직적립금을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퇴직연금제도 간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6)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자금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 그 이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금 중 불과 21%만이 저축 등에 사용되고 대부분 연금재원은 조기소진되어 노후의 소득불안전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임. □ 둘째, 퇴직금의 연금수령이라는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개인퇴직계좌(IRA)의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임의적인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의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의 세율을 높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개인형 퇴직연급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대상을 어떻게 해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보강할 수 있어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6)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자금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 그 이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금 중 불과 21%만이 저축 등에 사용되고 대부분 연금재원은 조기소진되어 노후의 소득불안전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임. □ 둘째, 퇴직금의 연금수령이라는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개인퇴직계좌(IRA)의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임의적인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의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의 세율을 높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Question: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급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대상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셋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정년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은퇴연령 수준(55세 이상∼60세 이하)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60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외적인 조항(예: 저소득 근로자 등)을 두어 60세 이전에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재정비 되어야 할 것임. ○ 담보권의 설정, 담보대출의 금리 수준과 관련된 규정 마련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일본, 호주, 홍콩 등 선진국은 담보대출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연금본래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담보대출제도가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담보대출 시 퇴직연금가입자의 자산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산정산의 요건을 장기적으로 제한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요건은 대폭 완화하되 연금수령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퇴직, 장애, 사망, 무주택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일본 또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중간정산 요건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축소하되, 현재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금수령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담보대출이 지나치게 조성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셋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정년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은퇴연령 수준(55세 이상∼60세 이하)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60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외적인 조항(예: 저소득 근로자 등)을 두어 60세 이전에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재정비 되어야 할 것임. ○ 담보권의 설정, 담보대출의 금리 수준과 관련된 규정 마련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일본, 호주, 홍콩 등 선진국은 담보대출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연금본래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담보대출제도가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담보대출 시 퇴직연금가입자의 자산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산정산의 요건을 장기적으로 제한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요건은 대폭 완화하되 연금수령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퇴직, 장애, 사망, 무주택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일본 또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중간정산 요건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축소하되, 현재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금수령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조성되지 않게 할 수 있어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둘째,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최소한도의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 설정할 필요가 있음(적격요건의 차별화) ○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별도로 설정되어 이 기준에 부합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서비스 및 재무능력 등이 갖춘 사업자를 가입자가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업자 부실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임. □ 결국 기본적으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취급요건(사업자요건)을 명문화하여, 동일한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취급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간의 상호견제기능을 통해 가입자와 수탁자간의 이해상충문제가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퇴직연금에 대해 가입자와 수탁자 사이의 이해상충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사업자간의 상호견제기능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둘째,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최소한도의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 설정할 필요가 있음(적격요건의 차별화) ○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별도로 설정되어 이 기준에 부합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서비스 및 재무능력 등이 갖춘 사업자를 가입자가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업자 부실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임. □ 결국 기본적으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취급요건(사업자요건)을 명문화하여, 동일한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취급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간의 상호견제기능을 통해 가입자와 수탁자간의 이해상충문제가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어떻게 해야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와 수탁자 간 이해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사업자간의 상호견제기능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가계신용의 특징 가.한국은행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결과』 □ 한국은행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54.0%로 조사 ○ 전국 도시가구에서 추출한 2,030개 표본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2011.12.5.~12.30일임. □ 2011년 하반기 중 은행에 신규 대출 또는 만기연장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5%로 조사 ○ 대출 용도별로는 생활자금이 32.2%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 18.1%, 주거용 주택구입 17.7%, 전세자금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1년 하반기 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가구 중 67.1%의 가구는 대출 신청 금액의 전액을 대출받았지만, 일부만을 대출받은 가구는 22.6%이며 대출을 받지 못한 가구는 5.9%로 나타남. ○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받지 못한 경우 50.5%는 비은행금융기관, 21.5%는 개인 등을 통해 융통하였으나 19.0%는 대출을 포기 * 비은행금융기관: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대부업체 등 Question: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았을 때 자금을 융통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	50.5%는 비은행금융기관, 21.5%는 개인 등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가계신용의 특징 가.한국은행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결과』 □ 한국은행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54.0%로 조사 ○ 전국 도시가구에서 추출한 2,030개 표본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2011.12.5.~12.30일임. □ 2011년 하반기 중 은행에 신규 대출 또는 만기연장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5%로 조사 ○ 대출 용도별로는 생활자금이 32.2%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 18.1%, 주거용 주택구입 17.7%, 전세자금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1년 하반기 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가구 중 67.1%의 가구는 대출 신청 금액의 전액을 대출받았지만, 일부만을 대출받은 가구는 22.6%이며 대출을 받지 못한 가구는 5.9%로 나타남. ○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받지 못한 경우 50.5%는 비은행금융기관, 21.5%는 개인 등을 통해 융통하였으나 19.0%는 대출을 포기 * 비은행금융기관: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대부업체 등 Question:자금에 대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50.5%는 비은행금융기관, 21.5%는 개인 등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햇살론 □ 2010년 7월부터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는 6년간,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각각 1조원씩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에 부분 신용보증 대출을 공급 ○ 출연재원 2조원에 보증배수를 5배로 하여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햇살론이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공급될 예정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85%)으로 제한(‘12.8.6일부터 부분보증 비율 상향 조정:85%→95%) □ 햇살론 지원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임. ○ 시행초기에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현행 기준이 정립 ○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상인회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의 ‘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 제출시 사업자로 인정 *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영어확인서 등을 통해 종사여부 확인 ○ 일용직·임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고용주의 근로확인서, 급여통장 원본 제출시 근로자로 인정 Question:여신심사역량을 증진하고 서민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	부분보증(85%)으로 제한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햇살론 □ 2010년 7월부터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는 6년간,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각각 1조원씩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에 부분 신용보증 대출을 공급 ○ 출연재원 2조원에 보증배수를 5배로 하여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햇살론이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공급될 예정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85%)으로 제한(‘12.8.6일부터 부분보증 비율 상향 조정:85%→95%) □ 햇살론 지원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임. ○ 시행초기에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현행 기준이 정립 ○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상인회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의 ‘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 제출시 사업자로 인정 *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영어확인서 등을 통해 종사여부 확인 ○ 일용직·임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고용주의 근로확인서, 급여통장 원본 제출시 근로자로 인정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여신심사능력을 높이고 서민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	부분보증(85%)으로 제한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1~2분위)의 경우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이 부족할 경우 결국 이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신용등급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 □ 서민금융상품이 저소득·저신용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저신용기준에 치중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취약해 질 가능성 ○ 서민금융상품 대출기관은 저신용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 ○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분위에 대한 비중이 전체 금융권의 동 소득분위에 대한 비중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 □ 따라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원부족에 따른 경제력 약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 정부는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12.7.19),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12.9.1)을 통해 새희망홀씨에 대해 소득 인정항목 및 소득환산 기준을 마련하고,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고용계약서 이외에 고용주의 확인서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등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동 조치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들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부족으로 신용도가 더욱 악화되어 자생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실제 소득분위별 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1~2분위의 부채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부채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들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가능성 Question:지원부족에 의한 경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단절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1~2분위)의 경우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이 부족할 경우 결국 이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신용등급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 □ 서민금융상품이 저소득·저신용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저신용기준에 치중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취약해 질 가능성 ○ 서민금융상품 대출기관은 저신용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 ○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분위에 대한 비중이 전체 금융권의 동 소득분위에 대한 비중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 □ 따라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원부족에 따른 경제력 약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 정부는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12.7.19),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12.9.1)을 통해 새희망홀씨에 대해 소득 인정항목 및 소득환산 기준을 마련하고,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고용계약서 이외에 고용주의 확인서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등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동 조치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들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부족으로 신용도가 더욱 악화되어 자생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실제 소득분위별 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1~2분위의 부채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부채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들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가능성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지원부족에 의해 경제력이 약해질 가능성을 근절시킬 수 있어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제도보다는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대출심사가 간소한데도 기인 ○ 대부업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소비자금융대출센터에서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대부금융사의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대출을 즉각 승인 ○ 이에 따라 업체별로 대출상담에서 대출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됨. □ 이에 반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소규모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절차가 대부업 대출에 비해 복잡함. ○ 미소금융의 경우 신청인이 미소금융지역지점 등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대출상담을 통해 1차 심사를 거치고 소상공진흥원의 컨설팅 상담을 한 후 대출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함. ○ 그리고 난 후 제출서류를 통한 적격여부 등 2차 심사를 받고 적격판정이 나면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이 시행됨. ○ 서민금융제도중 대출절차가 가장 간소한 햇살론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 대출은 1~2일이 소요되고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은 7일 이내에 대출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서민금융상품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 이용자를 대출금액 규모별로 보면 2백만원 이하가 전체의 17%, 2백만원~5백만원 이하가 39%로 전체의 56%가 5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이용자임. ○ 더불어 정부는 2011.11.30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대부 억제장치를 마련하여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이용자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긴급한 생활자금 수요가 발생한 자를 중심으로 소액대출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로 대출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 Question:미소금융 대출 신청자는 서류를 소지해서 어떻게 해야 해	해당 영업점을 방문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제도보다는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대출심사가 간소한데도 기인 ○ 대부업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소비자금융대출센터에서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대부금융사의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대출을 즉각 승인 ○ 이에 따라 업체별로 대출상담에서 대출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됨. □ 이에 반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소규모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절차가 대부업 대출에 비해 복잡함. ○ 미소금융의 경우 신청인이 미소금융지역지점 등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대출상담을 통해 1차 심사를 거치고 소상공진흥원의 컨설팅 상담을 한 후 대출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함. ○ 그리고 난 후 제출서류를 통한 적격여부 등 2차 심사를 받고 적격판정이 나면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이 시행됨. ○ 서민금융제도중 대출절차가 가장 간소한 햇살론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 대출은 1~2일이 소요되고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은 7일 이내에 대출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서민금융상품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 이용자를 대출금액 규모별로 보면 2백만원 이하가 전체의 17%, 2백만원~5백만원 이하가 39%로 전체의 56%가 5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이용자임. ○ 더불어 정부는 2011.11.30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대부 억제장치를 마련하여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이용자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긴급한 생활자금 수요가 발생한 자를 중심으로 소액대출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로 대출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 Question:서류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미소금융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영업점을 방문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은 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외계층에 국한되며, 5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원~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4.5% 이내의 저금리를 부과함. ○ 미소금융의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며,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상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보유재산이 과다한자(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또는 보유재산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개인회생 인가 및 개인파산 면책자 등은 제외됨. ○ 미소금융의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 1,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5%이내(무등록 자영업자 연 2% 이내)임. ○ 대출기간은 창업자금 대출이 1년 거치 5년 이내 상환, 운영자금 대출이 6개월 거치 5년 이내 상환이며, 미소금융 신청·대출심사는 미소금융 지역지점이나 민간 미소금융재단에서 이루어짐. □ 미소금융 이용 희망자는 대출신청을 위한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이 거부되더라도 부적격 사유를 해소한 이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함. ○ 미소금융 신청은 해당영업점에서 하게 되는데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성분석, 경영진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Question:미소금융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접수가 거절됐을 경우 재접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부적격 사유를 해소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은 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외계층에 국한되며, 5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원~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4.5% 이내의 저금리를 부과함. ○ 미소금융의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며,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상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보유재산이 과다한자(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또는 보유재산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개인회생 인가 및 개인파산 면책자 등은 제외됨. ○ 미소금융의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 1,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5%이내(무등록 자영업자 연 2% 이내)임. ○ 대출기간은 창업자금 대출이 1년 거치 5년 이내 상환, 운영자금 대출이 6개월 거치 5년 이내 상환이며, 미소금융 신청·대출심사는 미소금융 지역지점이나 민간 미소금융재단에서 이루어짐. □ 미소금융 이용 희망자는 대출신청을 위한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이 거부되더라도 부적격 사유를 해소한 이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함. ○ 미소금융 신청은 해당영업점에서 하게 되는데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성분석, 경영진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미소금융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신청이 거부됐을 경우 다시 접수할 수 있어	부적격 사유를 해소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현재 신용등급별, 대출용도별 연체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급 및 용도에 따라 금리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금리책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9~10등급자, 프랜차이즈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고객군과 차상위계층, 화물차주 등 연체율이 낮은 고객군의 연체율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금리의 차별화로 서민금융상품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음. ○ 햇살론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더 높은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동일하거나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고객군 특성과 연체율 차이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필요 □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통한 지원보다 복지정책 위주의 지원이 바람직하며, 서민금융상품은 높은 연체율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금리수준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됨. ○ 생활고가 극심한 경우에는 돈을 갚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복지 차원에서 무조건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현재의 서민금융상품은 금리수준이 손실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성실납부자가 부담한 이자로 연체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이는 기금의 고갈로 이어짐. □ 서민금융의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해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장동력을 상실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서민들에게 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시장실패를 극소화해서 서민금융의 문재를 해소할 수 있어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육성
	Title: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현재 신용등급별, 대출용도별 연체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급 및 용도에 따라 금리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금리책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9~10등급자, 프랜차이즈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고객군과 차상위계층, 화물차주 등 연체율이 낮은 고객군의 연체율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금리의 차별화로 서민금융상품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음. ○ 햇살론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더 높은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동일하거나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고객군 특성과 연체율 차이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필요 □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통한 지원보다 복지정책 위주의 지원이 바람직하며, 서민금융상품은 높은 연체율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금리수준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됨. ○ 생활고가 극심한 경우에는 돈을 갚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복지 차원에서 무조건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현재의 서민금융상품은 금리수준이 손실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성실납부자가 부담한 이자로 연체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이는 기금의 고갈로 이어짐. □ 서민금융의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해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장동력을 상실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서민들에게 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Question:시장실패를 어떻게 최소화해서 서민금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육성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자금중개의 기능을 통해 경제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에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하면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 9월에 제2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1~2013)을 발표하였다. 제2차 계획에는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및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며, 외국 금융회사 및 금융인력 유치를 위해서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과 조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공동 Job Fair 등을 개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Question:금융산업은 경제효율이 증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어	자금중개의 기능을 통해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자금중개의 기능을 통해 경제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에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하면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 9월에 제2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1~2013)을 발표하였다. 제2차 계획에는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및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며, 외국 금융회사 및 금융인력 유치를 위해서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과 조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공동 Job Fair 등을 개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Question:경제효율이 향상될 수 있게 도우려고 금융산업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자금중개의 기능을 통해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금융인력의 양성과 관련해 금융 분야의 정규 학교와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인력 양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인력 현황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원에서 2010년부터 조사해 온 금융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 형태, 직무, 근무 기간, 직무 연수, 자격증, 급여, 학력, 전공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업권 간 또는 국내계 및 외국계 기관 간 응답률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표본편의(sample bias)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본에 대한 전수화(全數化)를 거쳐 분석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금융업에 취업한 취업자에 대한 기초 분석과 산학협력 등과 관련한 부가조사를 시행하고 내용을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금융인력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어떻게 해야 갖출 수 있어	2010년부터 조사해 온 금융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금융인력의 양성과 관련해 금융 분야의 정규 학교와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인력 양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인력 현황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원에서 2010년부터 조사해 온 금융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 형태, 직무, 근무 기간, 직무 연수, 자격증, 급여, 학력, 전공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업권 간 또는 국내계 및 외국계 기관 간 응답률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표본편의(sample bias)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본에 대한 전수화(全數化)를 거쳐 분석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금융업에 취업한 취업자에 대한 기초 분석과 산학협력 등과 관련한 부가조사를 시행하고 내용을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인력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마련할 수 있어	2010년부터 조사해 온 금융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인력 수급 전망 및 각종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금융 관련 협회의 도움을 받아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수행하였다(〈표 1-1〉 참조). 금융산업 부문 직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금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웹 조사 방식과 엑셀 및 한글 파일을 병행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Question:금융과 연관된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산업의 직업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했어	현황 조사를 실시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인력 수급 전망 및 각종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금융 관련 협회의 도움을 받아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수행하였다(〈표 1-1〉 참조). 금융산업 부문 직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금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웹 조사 방식과 엑셀 및 한글 파일을 병행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Question:금융업의 직업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금융 관련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	현황 조사를 실시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위해서 직무 부분 10개 그룹 및 41개 세부 직무별로 금융인력의 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및 산업별 전망이 필수적인데,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및 KDI 등의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고, 산업별 전망은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 계량 모형’을 이용한 전망 결과를 활용하였다. 취업계수 전망은 ‘산업중분류별 취업계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취업자 수 전망은 산업별 전망 결과와 취업계수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별 총 취업자 수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직업별 취업자 수를 도출하였다. Question:직업에 따른 취직자의 수는 어떤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위해서 직무 부분 10개 그룹 및 41개 세부 직무별로 금융인력의 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및 산업별 전망이 필수적인데,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및 KDI 등의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고, 산업별 전망은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 계량 모형’을 이용한 전망 결과를 활용하였다. 취업계수 전망은 ‘산업중분류별 취업계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취업자 수 전망은 산업별 전망 결과와 취업계수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별 총 취업자 수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직업별 취업자 수를 도출하였다. Question:어떻게 직업별 취업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2005년부터 금융공학 MBA 과정을 운영해 온 대학원으로, MBA 시장 분야에서 LIG그룹, 한국전력, 신한은행 등과 함께 기업체 사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전문대학원이다. 금융 전공은 ‘금융공학’ 및 ‘대체투자’ 전공으로 특화하고, 선진 금융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외 교수진이 방한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실전형 금융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목적에 맞게 주/야간 수업 구성을 달리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공학 전공은 수학적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체투자 전공은 뮤추얼펀드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부동산펀드, 원자재펀드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전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목적에 맞게 주/야간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 부문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전공학생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대학생 수는 30,175명으로 2006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석사의 경우도 2012년 현재 1,961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반면, 박사는 2006년에 281명에서 2009년에는 219명으로 하락 추세였다가 2012년 들어 32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선 어떻게 하여 선진 금융지식을 겸유하도록 했어	해외 교수진이 방한하여 수업을 진행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2005년부터 금융공학 MBA 과정을 운영해 온 대학원으로, MBA 시장 분야에서 LIG그룹, 한국전력, 신한은행 등과 함께 기업체 사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전문대학원이다. 금융 전공은 ‘금융공학’ 및 ‘대체투자’ 전공으로 특화하고, 선진 금융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외 교수진이 방한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실전형 금융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목적에 맞게 주/야간 수업 구성을 달리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공학 전공은 수학적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체투자 전공은 뮤추얼펀드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부동산펀드, 원자재펀드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전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목적에 맞게 주/야간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 부문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전공학생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대학생 수는 30,175명으로 2006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석사의 경우도 2012년 현재 1,961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반면, 박사는 2006년에 281명에서 2009년에는 219명으로 하락 추세였다가 2012년 들어 32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선진 금융지식을 겸비하도록 하려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선 어떤 조치를 취했어	해외 교수진이 방한하여 수업을 진행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다. 집합 연수 한국금융연수원의 방침은 첫째, 신속한 동향 정보로 선진국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산업 교육 욕구를 교과과정에 신속히 반영한다. 둘째, 실무 지향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등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현장실무를 통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시장과 긴밀한 네트워크로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 학자, 금융기관 경영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 욕구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연수 분야는 총 10개 분야 191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리스크 분석 및 관리: 고급 리스크관리 등 31개 과정, ② IB: IB 업무역량 강화 등 16개 과정, ③ 외환: 외환업무 등 7개 과정, ④ 법률: 여신법률 등 11개 과정, ⑤ 자산운용: GPMP 등 10개 과정, ⑥ 마케팅: PB 전문 등 18개 과정, ⑦ 경영관리: 예비 경영자 등 3개 과정, ⑧ 부동산: 부동산자산관리사 등 6개 과정, ⑨ IT: 통계분석(SAS) 등 4개 과정, ⑩ 기타: 강사 양성 과정 등 3개 과정, ⑪ 맞춤 연수: 83개 과정 등이다. 첨단 금융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실습으로는 첫째, Risk Manager Interactive, 둘째, Decision tools Suite Standard, 셋째, Accelerate Expertise, 넷째, Reuters Dealing Room 등이 있다. 2011년 원격 및 집합 연수 현황을 보면, 통신 연수는 61,250명, 사이버 연수는 126,200명, 집합 연수는 11,789명, 해외 연수는 29명이 진행하였다. Question:한국금융연수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여 이론과 현장실무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	실무 지향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등의 도움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다. 집합 연수 한국금융연수원의 방침은 첫째, 신속한 동향 정보로 선진국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산업 교육 욕구를 교과과정에 신속히 반영한다. 둘째, 실무 지향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등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현장실무를 통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시장과 긴밀한 네트워크로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 학자, 금융기관 경영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 욕구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연수 분야는 총 10개 분야 191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리스크 분석 및 관리: 고급 리스크관리 등 31개 과정, ② IB: IB 업무역량 강화 등 16개 과정, ③ 외환: 외환업무 등 7개 과정, ④ 법률: 여신법률 등 11개 과정, ⑤ 자산운용: GPMP 등 10개 과정, ⑥ 마케팅: PB 전문 등 18개 과정, ⑦ 경영관리: 예비 경영자 등 3개 과정, ⑧ 부동산: 부동산자산관리사 등 6개 과정, ⑨ IT: 통계분석(SAS) 등 4개 과정, ⑩ 기타: 강사 양성 과정 등 3개 과정, ⑪ 맞춤 연수: 83개 과정 등이다. 첨단 금융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실습으로는 첫째, Risk Manager Interactive, 둘째, Decision tools Suite Standard, 셋째, Accelerate Expertise, 넷째, Reuters Dealing Room 등이 있다. 2011년 원격 및 집합 연수 현황을 보면, 통신 연수는 61,250명, 사이버 연수는 126,200명, 집합 연수는 11,789명, 해외 연수는 29명이 진행하였다. Question:한국금융연수원은 이론과 현장실무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려고 해	실무 지향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등의 도움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본 연구의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MBA 과정 학생의 91% 이상이 직업경력을 갖고 있고, 기업, 금융업, 공사/공단 등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인력이었다. 직업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은 해당 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업 및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2011년도 한 해 채용 현황을 보았을 때 경력직의 채용이 신입직 대비 2/3를 넘는다는 점은 실무능력의 배양을 위한 인력의 양성과 관리보다는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습득한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로 볼 수 있으므로 실무형 금융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 중심의 사내 연수를 내실화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내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기관의 사내 교육(연수) 개선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금융인력을 자체 양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유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도 금융업권에서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해서 전문교육을 이수 한 후 직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Question:금융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성장하도록 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사내 교육(연수) 개선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Title:2012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광표·이남철·김민경·김기호·권태희) Context:본 연구의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MBA 과정 학생의 91% 이상이 직업경력을 갖고 있고, 기업, 금융업, 공사/공단 등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인력이었다. 직업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은 해당 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업 및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2011년도 한 해 채용 현황을 보았을 때 경력직의 채용이 신입직 대비 2/3를 넘는다는 점은 실무능력의 배양을 위한 인력의 양성과 관리보다는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습득한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로 볼 수 있으므로 실무형 금융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 중심의 사내 연수를 내실화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내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기관의 사내 교육(연수) 개선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금융인력을 자체 양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유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도 금융업권에서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해서 전문교육을 이수 한 후 직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인력이 자발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사내 교육(연수) 개선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생산·공정기술 기반의 완제품 경쟁력 제고 보다는 핵심·원천기술 중심의 부품소재 기술 경쟁력 제고가 중요 -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핵심·원천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신규수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됨 - 산업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지식·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 친환경·고효율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식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 주력산업의 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 미래 유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식·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 필요 - 산업의 이윤창출 구조가 완제품 중심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부품·소재산업에서의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중요 -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전문가 육성이 요구됨 - IT, BT, NT 등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융합을 통한 융합신산업을 개척하여, 미래 신시장 개척이 필요 Question:핵심기술의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생산·공정기술 기반의 완제품 경쟁력 제고 보다는 핵심·원천기술 중심의 부품소재 기술 경쟁력 제고가 중요 -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핵심·원천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신규수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됨 - 산업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지식·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 친환경·고효율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식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 주력산업의 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 미래 유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식·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 필요 - 산업의 이윤창출 구조가 완제품 중심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부품·소재산업에서의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중요 -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전문가 육성이 요구됨 - IT, BT, NT 등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융합을 통한 융합신산업을 개척하여, 미래 신시장 개척이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주요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초기수요 창출, 우수 기술제품의 시장진입 리스크 및 비용경감과 산업분야별 성공모델 도출의 방안이 존재 -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기능의 왜곡현상을 최소화 -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보다는 제도상의 우선구매 등의 간접지원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기술 제품의 수요를 확대 · 주력산업 분야는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을 우선하며, 신산업분야는 정부조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산업특성에 맞는 상용화 및 시장창출 전략을 마련 ·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 및 SOC사업의 경우 신성장동력 분야 성과물에 대한 활용비율을 높이는 등 국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우선구매 규정을 신설하도록 추진 ·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 관련 신성장동력 제품군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확대 및 신설 · 기술집약제품군 대상 상용화 및 디자인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Question:시장역할의 왜곡현상을 줄이려면 직접적 지원을 사용하기 보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해	간접적인 지원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초기수요 창출, 우수 기술제품의 시장진입 리스크 및 비용경감과 산업분야별 성공모델 도출의 방안이 존재 -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기능의 왜곡현상을 최소화 -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보다는 제도상의 우선구매 등의 간접지원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기술 제품의 수요를 확대 · 주력산업 분야는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을 우선하며, 신산업분야는 정부조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산업특성에 맞는 상용화 및 시장창출 전략을 마련 ·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 및 SOC사업의 경우 신성장동력 분야 성과물에 대한 활용비율을 높이는 등 국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우선구매 규정을 신설하도록 추진 ·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 관련 신성장동력 제품군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확대 및 신설 · 기술집약제품군 대상 상용화 및 디자인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Question:직접적 도움을 주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 시장기능의 왜곡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어	간접적인 지원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추가채용 및 벤처기업 지원확대와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지식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과 같은 방안이 존재 - 신성장동력 창출이 고용과 연계되도록 민간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원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 ·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채용박람회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 · 창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 · 공공부문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증액으로 민간 투자유발효과를 강화 ·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신규 채용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고용지원사업 확대 Question: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창업환경 개선 및 지원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추가채용 및 벤처기업 지원확대와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지식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과 같은 방안이 존재 - 신성장동력 창출이 고용과 연계되도록 민간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원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 ·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채용박람회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 · 창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 · 공공부문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증액으로 민간 투자유발효과를 강화 ·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신규 채용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고용지원사업 확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창업환경 개선 및 지원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수요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실무형 대학교육과 산학협력 강화가 필요 · 중소기업의 현장 재교육비용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재교육시스템 확충 · 융합형 재교육 실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젝트 기반 지원사업 운영으로 고부가가치 고급인력 육성을 추진 - 지식서비스 산업은 인적자본 집약적 산업이므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중요 · IT기반 디지털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 기술단계별 디지털 디자인 자격제도 개선 및 글로벌 인증을 추진· 산업인력간의 교류, 특히 IT 인력의 대거 이동을 통해 스마트물류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해 국제 협력교육도 실시 Question:수요자 위주의 전문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길러낼 수 있어	융합형 재교육 실시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수요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실무형 대학교육과 산학협력 강화가 필요 · 중소기업의 현장 재교육비용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재교육시스템 확충 · 융합형 재교육 실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젝트 기반 지원사업 운영으로 고부가가치 고급인력 육성을 추진 - 지식서비스 산업은 인적자본 집약적 산업이므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중요 · IT기반 디지털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 기술단계별 디지털 디자인 자격제도 개선 및 글로벌 인증을 추진· 산업인력간의 교류, 특히 IT 인력의 대거 이동을 통해 스마트물류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해 국제 협력교육도 실시 Question:어떻게 해야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어	융합형 재교육 실시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세제혜택 및 회계제도 개선, 생산성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같은 방안이 존재 - 미래 성장가치 위주의 지원강화로 벤처·창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 ·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무대출비율제도를 개선 ·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소상공인전담은행을 설립 · 신성장동력 관련 비상장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프리보드를 활성화 Question:비상장 벤처회사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자금을 순조롭게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프리보드를 활성화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세제혜택 및 회계제도 개선, 생산성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같은 방안이 존재 - 미래 성장가치 위주의 지원강화로 벤처·창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 ·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무대출비율제도를 개선 ·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소상공인전담은행을 설립 · 신성장동력 관련 비상장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프리보드를 활성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비상장 벤처회사의 신성장동력 관련 자금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어	프리보드를 활성화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신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 ○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은 융자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반감시킴 -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시설 및 운전자금, 해외진출, 연구개발, 사업전환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자금지원을 실시 중 - 지금까지의 자금지원 방식은 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이자보다는 낮지만 이자 상환의 부담이 존재 · 융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이자상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기업가에게 단기성과에 집중하게 하는 경향이 존재 - 중소기업에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하면서, 실적 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초체력 강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신설 중소회사의 발전을 장려하고 중소회사의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어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신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 ○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은 융자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반감시킴 -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시설 및 운전자금, 해외진출, 연구개발, 사업전환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자금지원을 실시 중 - 지금까지의 자금지원 방식은 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이자보다는 낮지만 이자 상환의 부담이 존재 · 융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이자상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기업가에게 단기성과에 집중하게 하는 경향이 존재 - 중소기업에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하면서, 실적 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초체력 강화 Question:신생 중소회사의 성장을 장려하고 중소회사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의사소통 부족과 가치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부족 ○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간 신뢰부족으로 인해 경영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조언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 -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 사이에는 투자자와 투자유치자로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마련 ·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M&A 및 IPO를 통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벤처기업가는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간 경영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부족 ○ 현재는 벤처기업가와 벤처캐피탈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 - 벤처기업가는 무조건적인 경영권 보장에 대한 의지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영진 교체와 본인 역량에의 집중을 수용 - 벤처캐피탈도 단기 재무적 성과위주의 투자보다는 초기 기업 발굴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에 노력 Question:벤처기업가는 회사의 지속성을 어떤 방법으로 보증할 수 있어	투자유치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의사소통 부족과 가치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부족 ○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간 신뢰부족으로 인해 경영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조언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 -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가 사이에는 투자자와 투자유치자로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마련 ·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M&A 및 IPO를 통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벤처기업가는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간 경영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부족 ○ 현재는 벤처기업가와 벤처캐피탈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 - 벤처기업가는 무조건적인 경영권 보장에 대한 의지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영진 교체와 본인 역량에의 집중을 수용 - 벤처캐피탈도 단기 재무적 성과위주의 투자보다는 초기 기업 발굴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에 노력 Question:회사의 연속성을 보증하려면 벤처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해	투자유치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와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핀란드 경제의 혁신성 강화를 지원 - 최초에는 핀란드 중앙은행의 한 부서에서 출발하여,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독립회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침 -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가 벤처투자, 산업별프로그램운영 체제를 거쳐 최근에는 해외투자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기초과학의 강국인 러시아와 IT분야 강국인 인도에 투자펀드를 설정하여 상생전략을 강화 - 핀란드 경제의 혁신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을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실행 · 세계적인 벤처투자 흐름이 이어지기 전인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벤처투자방식을 연구하고 핀란드에 도입 · 핀란드의 경제상황과 미래전략에 따라 새로운 운영전략과 운영방식(프로그램 운영방식, 해외투자 강화)을 선택 · 연구개발 상업화에서 벤처투자까지 시기별로 가장 적절한 지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혁신성을 강화하는데 기여 Question:상생전략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도와 러시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투자펀드를 설정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와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핀란드 경제의 혁신성 강화를 지원 - 최초에는 핀란드 중앙은행의 한 부서에서 출발하여,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독립회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침 -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가 벤처투자, 산업별프로그램운영 체제를 거쳐 최근에는 해외투자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기초과학의 강국인 러시아와 IT분야 강국인 인도에 투자펀드를 설정하여 상생전략을 강화 - 핀란드 경제의 혁신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을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실행 · 세계적인 벤처투자 흐름이 이어지기 전인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벤처투자방식을 연구하고 핀란드에 도입 · 핀란드의 경제상황과 미래전략에 따라 새로운 운영전략과 운영방식(프로그램 운영방식, 해외투자 강화)을 선택 · 연구개발 상업화에서 벤처투자까지 시기별로 가장 적절한 지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혁신성을 강화하는데 기여 Question:러시아와 인도에 대해 어떻게 해야 상생전략을 보강할 수 있어	투자펀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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