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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채무자 564 ①ⅲ) 이러한 사실이 면책절차에서 밝혀지지 아니하고 면책이 선고된 경우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면책취소절차 파산채권자는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를 주장하여 면책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파산 유죄 확정판결을 사유로 면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면책취소신청의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책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면책취소사유로서의 부정한 방법이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과 공통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 Question:면책취소를 부당한 방법 때문에 접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해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채무자 564 ①ⅲ) 이러한 사실이 면책절차에서 밝혀지지 아니하고 면책이 선고된 경우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면책취소절차 파산채권자는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를 주장하여 면책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파산 유죄 확정판결을 사유로 면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면책취소신청의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책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면책취소사유로서의 부정한 방법이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과 공통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 Question:부적합한 방법으로 인해 면책철회를 신청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해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11. 복 권 1). 복권의 의의 복권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법상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복권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복권되는 신청복권으로 구분된다. 2)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도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 574). ①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일부면책결정은 기본적으로 면책불허가결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연복권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책임을 소멸시켜 복권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동법 제538조의 규정(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이를 당연복권사유로 삼은 것은 동의파산폐지가 채무자의 재건을 허용하는 제도임을 감안한 것이며, 청산절차의 폐지로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잔존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동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채무자에게 자격제한의 불이익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시킬 경우 인도주의에 반하므로 당연복권사유로 삼은 것이며, 채무자의 잔존채무는 면책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Question:채무자는 복권 접수를 할 때 어떻게 책임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11. 복 권 1). 복권의 의의 복권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법상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복권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복권되는 신청복권으로 구분된다. 2)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도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 574). ①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일부면책결정은 기본적으로 면책불허가결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연복권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책임을 소멸시켜 복권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동법 제538조의 규정(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이를 당연복권사유로 삼은 것은 동의파산폐지가 채무자의 재건을 허용하는 제도임을 감안한 것이며, 청산절차의 폐지로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잔존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동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채무자에게 자격제한의 불이익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시킬 경우 인도주의에 반하므로 당연복권사유로 삼은 것이며, 채무자의 잔존채무는 면책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Question:복권 접수 시 부채자는 책임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신청복권 당연복권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575 ①), 복권신청 시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책임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동조 ②). 법원은 복권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채무자 576). 파산채권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577 ①),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②).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복권(허가)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 575 ①). 법원의 복권불허가 또는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 575 ③). 4) 복권의 효력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채무자 578), 복권결정 확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불이익 즉, 공⋅사법상의 신분제한이 소멸한다. 복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신원증명사항에서 복권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을 삭제하도록 한다(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3호). Question:이해관계인이 복권신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해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신청복권 당연복권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575 ①), 복권신청 시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책임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동조 ②). 법원은 복권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채무자 576). 파산채권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577 ①),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②).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복권(허가)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 575 ①). 법원의 복권불허가 또는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 575 ③). 4) 복권의 효력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채무자 578), 복권결정 확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불이익 즉, 공⋅사법상의 신분제한이 소멸한다. 복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신원증명사항에서 복권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을 삭제하도록 한다(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3호). Question:법원은 이해당사자가 복권신청을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고, 변제액 합계가 신청 당시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가용소득이 월변제액이 되고, 상환총액은 총변제기간의 월변제액 합계이다. 예외적으로, 월변제액에 의한 상환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아 자산처분을 통해 추가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변제액과 월변제총액의 합이 상환총액이 된다. 현행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가능액과 채무규모에 따라 다음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 원금만 일부변제 하는 60개월 변제계획 ② 원금만 전부변제 하는 37~59개월 변제계획 ③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36개월 변제계획 ④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35개월 이하의 변제계획 4)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보다는 채무면책이 목적이고, 최근에는 면책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에 이른 개인채무자는 상환부담이 거의 없다. 일부면책의 경우 면책결정 후 상환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 전에 고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전부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결정 후 변제액 부담은 없지만, 파산절차에서 청산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므로 재산청산에 의한 환가액(청산가치)이 상환총액이 된다. Question: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접수할 경우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해	변제기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고, 변제액 합계가 신청 당시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가용소득이 월변제액이 되고, 상환총액은 총변제기간의 월변제액 합계이다. 예외적으로, 월변제액에 의한 상환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아 자산처분을 통해 추가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변제액과 월변제총액의 합이 상환총액이 된다. 현행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가능액과 채무규모에 따라 다음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 원금만 일부변제 하는 60개월 변제계획 ② 원금만 전부변제 하는 37~59개월 변제계획 ③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36개월 변제계획 ④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35개월 이하의 변제계획 4)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보다는 채무면책이 목적이고, 최근에는 면책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에 이른 개인채무자는 상환부담이 거의 없다. 일부면책의 경우 면책결정 후 상환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 전에 고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전부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결정 후 변제액 부담은 없지만, 파산절차에서 청산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므로 재산청산에 의한 환가액(청산가치)이 상환총액이 된다. Question: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 부채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변제기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2. 신청자격 1) 개 요 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에 비해 선택의 폭이 크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② 총채무액이 1백만 원 이상 15억 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입으로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Question: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접수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해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2. 신청자격 1) 개 요 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에 비해 선택의 폭이 크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② 총채무액이 1백만 원 이상 15억 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입으로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Question:부채자가 어떻게 조건을 갖춰야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국민행복기금 사업 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상각·미상각 포함)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며, 보증·담보부채권,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담보부채권 중 인적보증인 경우는 대상채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 신용회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 : 희망모아)인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무 중 채무조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의 매각을 의무화한다. 채무자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하며, 매입가격·규모 등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Question:금융사는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접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해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의 매각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국민행복기금 사업 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상각·미상각 포함)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며, 보증·담보부채권,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담보부채권 중 인적보증인 경우는 대상채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 신용회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 : 희망모아)인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무 중 채무조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의 매각을 의무화한다. 채무자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하며, 매입가격·규모 등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Question: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접수를 하면 금융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의 매각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채무자 신청이 있을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실시하며, 신청방식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방식과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사전신청은 2013년 4월 22일 ～ 10월 31일까지 접수받아 채무조정을 시행하며,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방식은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한다. 상환능력을 평가(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청기간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22개), 신용회복위원회 창구(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KB국민은행(1,188개), 농협은행(1,189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접수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채무조정 관련하여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마련하였다.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시에는 감면율을 조정토록 하였다. 또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며,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여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도록 한다. Question:은닉재산이 있는지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공공정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채무자 신청이 있을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실시하며, 신청방식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방식과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사전신청은 2013년 4월 22일 ～ 10월 31일까지 접수받아 채무조정을 시행하며,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방식은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한다. 상환능력을 평가(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청기간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22개), 신용회복위원회 창구(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KB국민은행(1,188개), 농협은행(1,189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접수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채무조정 관련하여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마련하였다.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시에는 감면율을 조정토록 하였다. 또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며,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여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도록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숨겨둔 재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공공정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절 국민행복기금과 바꿔드림론 1. 국민행복기금 1-1. 배경 및 기본원칙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에게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였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는 재기를 위한 자활의지 있는 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상환 완료시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효과 발생하게 되는데, 연체이자, 발생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되, 채무감면에 대한 면책효과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완료한 경우에 발생한다(예: 1000만원 원금, 연체이자 300만원, 발생이자 200만원, 감면율 50%, 10년 분할상환 가정). 조정된 원금 500만원에 대해 10년간 분할상환하면, 분할상환 완료시 연체이자, 발생이자 및 잔여 원금 500만원 전액에 대한 면책 부여되며, 채무조정계획 미이행시에는 채무조정 무효화로 기(旣) 상환액을 제외한 잔여 원금, 연체이자, 발생이자 전액에 대한 채무가 부활한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감면율 적용하는데, 채무자의 소득수준, 채무액,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에 연령, 연체기간 등도 고려한 채무감면율 적용한다. Question: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에게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절 국민행복기금과 바꿔드림론 1. 국민행복기금 1-1. 배경 및 기본원칙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에게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였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는 재기를 위한 자활의지 있는 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상환 완료시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효과 발생하게 되는데, 연체이자, 발생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되, 채무감면에 대한 면책효과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완료한 경우에 발생한다(예: 1000만원 원금, 연체이자 300만원, 발생이자 200만원, 감면율 50%, 10년 분할상환 가정). 조정된 원금 500만원에 대해 10년간 분할상환하면, 분할상환 완료시 연체이자, 발생이자 및 잔여 원금 500만원 전액에 대한 면책 부여되며, 채무조정계획 미이행시에는 채무조정 무효화로 기(旣) 상환액을 제외한 잔여 원금, 연체이자, 발생이자 전액에 대한 채무가 부활한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감면율 적용하는데, 채무자의 소득수준, 채무액,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에 연령, 연체기간 등도 고려한 채무감면율 적용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장기연체자에게 빚 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4. 채무감면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재산유무와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여 원금의 30%~50% 차등 감면한다. 단,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유형에 따라 60% 또는 70% 감면토록 한다. 또한,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개별신청 기간 내 신청자는 40~50% 차등 감면하도록 한다. 1-5. 소득확인 방법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된 소득확인서류 등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택1)하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서류는 ①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③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등이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서류는 ①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등이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급 소득확인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시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신발급 받아 확인이 가능하다. 1-6. 채무조정 접수창구 운영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사전예약제도 및 인터넷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Question:소득확인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수자는 어떻게 하면 돼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4. 채무감면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재산유무와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여 원금의 30%~50% 차등 감면한다. 단,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유형에 따라 60% 또는 70% 감면토록 한다. 또한,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개별신청 기간 내 신청자는 40~50% 차등 감면하도록 한다. 1-5. 소득확인 방법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된 소득확인서류 등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택1)하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서류는 ①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③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등이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서류는 ①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등이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급 소득확인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시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신발급 받아 확인이 가능하다. 1-6. 채무조정 접수창구 운영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사전예약제도 및 인터넷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Question:신청인 중 소득확인자료 발행에 고충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바꿔드림론 2-1. 바꿔드림론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8.5%～12.5%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이다. 대출종류로는 가계대출에 대해 시행하는 기존의 바꿔드림론과 기업대출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 있다. 기존의 바꿔드림론은 은행에서 자체조달한 자금을 통해 개인에게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의 형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직자를 포함한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이다. 심사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기존·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종류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대출처리 된다. Question:바꿔드림론에서 은행이 개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된 거야	자체조달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바꿔드림론 2-1. 바꿔드림론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8.5%～12.5%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이다. 대출종류로는 가계대출에 대해 시행하는 기존의 바꿔드림론과 기업대출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 있다. 기존의 바꿔드림론은 은행에서 자체조달한 자금을 통해 개인에게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의 형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직자를 포함한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이다. 심사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기존·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종류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대출처리 된다. Question:은행이 개인에게 지원하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바꿔드림론에서 어떻게 해	자체조달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상 채무원금 □ (대상채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기소관련 해당 채무 □ (검찰기소 확인) 공소장등본을 제출받아 미등록대부업자 및 보증신청인이 고금리 피해자인지를 확인 □ (채무잔액 확인)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잔액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ⅰ)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채권원인서류 및 동 대출금의 차입내용과 최근 3개월간의 상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통장, 금융거래확인서(미등록 대부업자 인감증명서(3개월내) 첨부) ⅱ) 신청인당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거래확인서(미등록대부업자 인감증명서(3개월내) 첨부) ⅲ) 민사(채무금확인)소송의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 포함) 또는 재판상 화해조서(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 조정조서, 인낙조서 □ (정상상환 확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채무는 현재 연체중에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Question:3개월 동안의 상환사항과 대출금 차입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은행거래 통장, 금융거래확인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상 채무원금 □ (대상채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기소관련 해당 채무 □ (검찰기소 확인) 공소장등본을 제출받아 미등록대부업자 및 보증신청인이 고금리 피해자인지를 확인 □ (채무잔액 확인)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잔액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ⅰ)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채권원인서류 및 동 대출금의 차입내용과 최근 3개월간의 상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통장, 금융거래확인서(미등록 대부업자 인감증명서(3개월내) 첨부) ⅱ) 신청인당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거래확인서(미등록대부업자 인감증명서(3개월내) 첨부) ⅲ) 민사(채무금확인)소송의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 포함) 또는 재판상 화해조서(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 조정조서, 인낙조서 □ (정상상환 확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채무는 현재 연체중에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Question:어떻게 해야 3개월 동안의 변제내용과 대출액 차입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은행거래 통장, 금융거래확인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부 기관별 금융지원제도 제1장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 제1절 목 적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은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들의 변제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켜 경제적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2절 지원대상 2-1. 융자 대상요건 1)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이행완료자 포함) 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채무재조정 이후 변제금 납입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이나 최초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개월 수와 채무재조정에 의한 변제 개월 수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실직, 질병, 재난 등 재조정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융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융자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변제계획 이행 완료자의 경우는 변제금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Question: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들의 변제의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도우려고 해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부 기관별 금융지원제도 제1장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 제1절 목 적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은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들의 변제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켜 경제적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2절 지원대상 2-1. 융자 대상요건 1)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이행완료자 포함) 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채무재조정 이후 변제금 납입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이나 최초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개월 수와 채무재조정에 의한 변제 개월 수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실직, 질병, 재난 등 재조정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융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융자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변제계획 이행 완료자의 경우는 변제금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Question:신용회복지원 선정자들의 상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복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해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한 자는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동거가족이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자격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및 인가자 대출금 지급일 기준 개인회생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대출금 실행을 취소한다. 4) 연체 등 정보 등재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등 정보,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자로 등재된 경우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오류등록 또는 해제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Question:동거가족이 소비자파산을 요청했을 때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한 자는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동거가족이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자격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및 인가자 대출금 지급일 기준 개인회생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대출금 실행을 취소한다. 4) 연체 등 정보 등재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등 정보,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자로 등재된 경우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오류등록 또는 해제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Question:소비자도산을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신청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국한적으로 요청자격을 승인할 수 있어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5절 신청서류 징구서류는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관련 서류로서 누락서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관공서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징구하며, 소득증빙서류는 가능한 소득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일용직 등 증명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로 대체토록 할 수 있다. 소요자금 관련 서류는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의 서류를 징구하며,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지원 받은 자 및 고금리차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채무조정 정보와 상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을 반드시 징구한다. 단, 채무조정 정보와 상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기관 서식이나 홈페이지 출력물 등의 자료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차입신청 자금용도가 명확하나 소요자금 확인서류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채무자의 진술에 의한 소요자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요자금 확인서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Question:증명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돼	소득진술서로 대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5절 신청서류 징구서류는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관련 서류로서 누락서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관공서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징구하며, 소득증빙서류는 가능한 소득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일용직 등 증명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로 대체토록 할 수 있다. 소요자금 관련 서류는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의 서류를 징구하며,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지원 받은 자 및 고금리차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채무조정 정보와 상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을 반드시 징구한다. 단, 채무조정 정보와 상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기관 서식이나 홈페이지 출력물 등의 자료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차입신청 자금용도가 명확하나 소요자금 확인서류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채무자의 진술에 의한 소요자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요자금 확인서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증명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	소득진술서로 대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절 근로자 생활자금대부(근로복지공단) 저소득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서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월 이상 재직중으로 월평균임금 19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1,000만 원(노부모 요양비 300만 원) 이며, 연 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자,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자, 연체정보 등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Question:근로자 생활자금대부는 노친을 돌보는 노동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떻게 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절 근로자 생활자금대부(근로복지공단) 저소득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서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월 이상 재직중으로 월평균임금 19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1,000만 원(노부모 요양비 300만 원) 이며, 연 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자,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자, 연체정보 등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Question:노부모를 돌보는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동자 생활자금대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가동 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3%의 금리를 적용 받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용도로 융자한도액까지 이미 융자를 받은 자, 연체중인 자, 파산면책자 등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는 대출신청이 제한된다. Question:임금체불 때문에 재직근로자가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	생계비를 융자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가동 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3%의 금리를 적용 받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용도로 융자한도액까지 이미 융자를 받은 자, 연체중인 자, 파산면책자 등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는 대출신청이 제한된다. Question:재직노동자의 생계유지가 임금체불로 인해 곤란하면 생활안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	생계비를 융자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2. 조회절차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 2-3. 신청시 구비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Question:금융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금융협회에 보고한 뒤 금융협회는 조회결과를 어떻게 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2. 조회절차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 2-3. 신청시 구비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Question: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협회에 보고하면 금융협회는 어떤 방식으로 조회결과를 처리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전자공시시스템의 정의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 공시시스템이다. 전자공시시스템 DATRT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창에 ‘전자공시’라고 쓰거나, http://dart.fss.or.kr로 접속 3-1. DART 이용방법 ① DART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접속 ② 검색창에 찾고자하는 회사명을 쓰고 검색버튼을 클릭 ③ 해당회사의 전자공시서류 목록이 화면에 나옴. ④ 원하는 서류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화면에서 볼 수 있음. 3-2. 기업의 공시정보는 다음의 공시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유가증권 발행 -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 상장법인의 주요 지분변동 -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 발행주의 등 5%이상 보유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 상장법인의 경영·재무상 주요변동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Question:전자공시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시서류를 냈을 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	인터넷을 통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전자공시시스템의 정의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 공시시스템이다. 전자공시시스템 DATRT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창에 ‘전자공시’라고 쓰거나, http://dart.fss.or.kr로 접속 3-1. DART 이용방법 ① DART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접속 ② 검색창에 찾고자하는 회사명을 쓰고 검색버튼을 클릭 ③ 해당회사의 전자공시서류 목록이 화면에 나옴. ④ 원하는 서류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화면에서 볼 수 있음. 3-2. 기업의 공시정보는 다음의 공시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유가증권 발행 -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 상장법인의 주요 지분변동 -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 발행주의 등 5%이상 보유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 상장법인의 경영·재무상 주요변동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Question:공시서류를 제출했을 때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장 금융이용자 보호창구 제1절 민원상담 및 접수 절차 1-1.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내방상담을 하고 있다. 1-2. 민원(금융분쟁조정신청서)접수 및 처리 민원을 접수하실 경우는 민원인(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신청)내용을 기재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코너 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 하시면 된다.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은 분쟁조정신청건의 경우는 30일, 분쟁 이외의 경우는 7일~14일 내에 처리하고 있다. 다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민원(분쟁조정신청)처리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Question:금융기업 사용자의 손해와 불만을 금감원이 어떤 방법으로 없애려고 했어	‘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내방상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장 금융이용자 보호창구 제1절 민원상담 및 접수 절차 1-1.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내방상담을 하고 있다. 1-2. 민원(금융분쟁조정신청서)접수 및 처리 민원을 접수하실 경우는 민원인(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신청)내용을 기재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코너 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 하시면 된다.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은 분쟁조정신청건의 경우는 30일, 분쟁 이외의 경우는 7일~14일 내에 처리하고 있다. 다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민원(분쟁조정신청)처리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서 금융기업 이용자의 손해와 불만을 제거하려고 했어	‘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내방상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2. 보험사기 방지센터 금융감독원은 매년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극적으로 색출·척결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19일 ‘보험사기방지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제보자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0%범위(최고 5억원)내에서 지급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관련자를 고발 및 통보할 방침이다. 2) 신고대상 ⦁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행위 -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사실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 살인, 자해, 고의충돌, 방화, 자기재산 파손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날조행위 - 허위과잉치료, 허위입원, 과다수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는 행위 3) 유사수신행위 신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2000.1.12)으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회사의 변칙적인 유사수신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사법당국에서도 이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높은 이자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예금 등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는바,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및 전화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Question: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사건이 보험사기방지센터로 접수됐을 때는 어떻게 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2. 보험사기 방지센터 금융감독원은 매년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극적으로 색출·척결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19일 ‘보험사기방지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제보자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0%범위(최고 5억원)내에서 지급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관련자를 고발 및 통보할 방침이다. 2) 신고대상 ⦁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행위 -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사실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 살인, 자해, 고의충돌, 방화, 자기재산 파손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날조행위 - 허위과잉치료, 허위입원, 과다수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는 행위 3) 유사수신행위 신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2000.1.12)으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회사의 변칙적인 유사수신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사법당국에서도 이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높은 이자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예금 등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는바,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및 전화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Question:보험사기방지센터에 보험사기 의심이 드는 사건이 접수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4-3.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신청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민원’코너 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간의 합의신고 등을 통해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권고가 부적당한 경우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결정한다. 4-4. 조정제도의 장점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검사기법을 이용하여 분쟁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정·결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uestion:금감원은 금융분쟁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결정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4-3.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신청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민원’코너 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간의 합의신고 등을 통해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권고가 부적당한 경우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결정한다. 4-4. 조정제도의 장점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검사기법을 이용하여 분쟁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정·결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uestion:금융분쟁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결정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의 문제점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현재의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보험료, 과태료 세금 등 부담, 사고 발생 시 피소 부담 등 많은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 사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장물취득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차량의 실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책임, 부담 등이 상속인들에게 전가됨 ○ 현행법상 대부분의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도난 차량으로 처리되지 않아 적절한 수단이 미흡하여 민소소송 등의 절차로 해결하여야 함 □ 해결방안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 문제는 결국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즉, 소송을 통하여 그 차량의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전해 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임 ○ 현재 명의자가 그 차량을 되돌려 받기 위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차량의 가치(이미 각종 압류가 설정되어 차량가액 보다 압류가액이 많을 수도 있음), 패소 위험, 판결 후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실효성이 없음 ○ 차량이 전전 이전되어 실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도난신고(허위신고 과태료 150,000원 정도)한 후 차량을 수배하여 압류된 상태에서 그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제기 후 판결을 받아 명의 이전 가능 자동차 등록 원부상 압류나 저당 등(과태료 및 세금)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폐차 가능(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제외)차령초과로 말소할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말소기간이 45~60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됨 Question:임의처분 차량의 대다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민소소송 등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의 문제점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현재의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보험료, 과태료 세금 등 부담, 사고 발생 시 피소 부담 등 많은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 사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장물취득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차량의 실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책임, 부담 등이 상속인들에게 전가됨 ○ 현행법상 대부분의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도난 차량으로 처리되지 않아 적절한 수단이 미흡하여 민소소송 등의 절차로 해결하여야 함 □ 해결방안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 문제는 결국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즉, 소송을 통하여 그 차량의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전해 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임 ○ 현재 명의자가 그 차량을 되돌려 받기 위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차량의 가치(이미 각종 압류가 설정되어 차량가액 보다 압류가액이 많을 수도 있음), 패소 위험, 판결 후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실효성이 없음 ○ 차량이 전전 이전되어 실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도난신고(허위신고 과태료 150,000원 정도)한 후 차량을 수배하여 압류된 상태에서 그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제기 후 판결을 받아 명의 이전 가능 자동차 등록 원부상 압류나 저당 등(과태료 및 세금)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폐차 가능(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제외)차령초과로 말소할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말소기간이 45~60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됨 Question:대부분의 임의처분 차량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민소소송 등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장 부동산 (질문6)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동산이 고가(高價)이어서 신용회복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 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질문7) 지원확정 후 채권기관이 본인 및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 의뢰, 가압류, 가처분 등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금지함 ◦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권기관은 당해채무자 및 보증인의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함 ◦ 재산의 도피, 은닉, 책임재산 감소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고의로 소유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한 경우, 신청인이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 또는 현저하게 저가매도 하고자 시도한 사실을 채권기관 이인지한 경우 등이 해당됨 ◦ 지원확정 이후라도 책임재산 감소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채권금융기관에서 급여를 제외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음 (협약 제 7조제1항 단서 조항) 이는 단순히 채권보전 차원일 뿐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는 불가함 Question:책임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채권금융기관이 생각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급여를 제외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장 부동산 (질문6)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동산이 고가(高價)이어서 신용회복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 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질문7) 지원확정 후 채권기관이 본인 및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 의뢰, 가압류, 가처분 등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금지함 ◦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권기관은 당해채무자 및 보증인의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함 ◦ 재산의 도피, 은닉, 책임재산 감소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고의로 소유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한 경우, 신청인이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 또는 현저하게 저가매도 하고자 시도한 사실을 채권기관 이인지한 경우 등이 해당됨 ◦ 지원확정 이후라도 책임재산 감소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채권금융기관에서 급여를 제외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음 (협약 제 7조제1항 단서 조항) 이는 단순히 채권보전 차원일 뿐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는 불가함 Question:채권금융기관은 책임재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해	급여를 제외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장 유체동산 (질문13)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신청 후 해제 되는가? (답변) 신청 전에 진행된 유체동산 압류는 신용회복지원 절차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해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신청 전 법적절차가 유효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채권기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압류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추심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진행된 압류에 의해 유체동산이 경매 처분될 수 있음 (Tip) 유체동산은 주소지의 채무자 소유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말하며 의복, 침구, 취사도구 기타 생필품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이사할 수 있음 Question: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이사를 히려면 어떻게 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장 유체동산 (질문13)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신청 후 해제 되는가? (답변) 신청 전에 진행된 유체동산 압류는 신용회복지원 절차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해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신청 전 법적절차가 유효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채권기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압류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추심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진행된 압류에 의해 유체동산이 경매 처분될 수 있음 (Tip) 유체동산은 주소지의 채무자 소유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말하며 의복, 침구, 취사도구 기타 생필품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이사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활용해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이주할 수 있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5장 예금 및 금융거래 (질문15)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되어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다만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은행과 거래계좌를 명시해서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음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각기 법인(주인)이 별개이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압류추심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A라는 채권기관(은행, 카드) 담당자가 인맥 등을 활용하여 타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지를 알기는 쉽지 않음 ◦ 예금(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거래 금융기관을 모를 경우, 채권자는 예금거래를 할 확률이 높은 대형 시중은행을 임의 선정(예,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우체국, 농협)하거나, ◦ 금융거래 가능성이 높은 거주지 인근 소재 은행(중소도시의 경우는 지방은행,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이나 기존 대출이나 카드거래 시 이용하였던 은행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 ◦ 따라서, 가급적이면 연체가 발생한 금융기관 및 제1금융기관 보다는 제2금융기관(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예금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함 (질문16) 압류된 후 은행에 새로이 입금된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답변) 채권압류를 한 경우 압류결정문상 압류채권의 표시에 「금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달하기까지 압류송달 이후의 입금분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와 장래 입금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음 ◦ 압류 시에 압류할 채권목록 기재 사항에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에 관한 기재를 했다면 새로 입금되는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음(은행에서는 보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며, 장래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Question:예금거래는 제1금융기관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안전해질 수 있어	제2금융기관(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5장 예금 및 금융거래 (질문15)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되어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다만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은행과 거래계좌를 명시해서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음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각기 법인(주인)이 별개이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압류추심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A라는 채권기관(은행, 카드) 담당자가 인맥 등을 활용하여 타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지를 알기는 쉽지 않음 ◦ 예금(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거래 금융기관을 모를 경우, 채권자는 예금거래를 할 확률이 높은 대형 시중은행을 임의 선정(예,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우체국, 농협)하거나, ◦ 금융거래 가능성이 높은 거주지 인근 소재 은행(중소도시의 경우는 지방은행,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이나 기존 대출이나 카드거래 시 이용하였던 은행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 ◦ 따라서, 가급적이면 연체가 발생한 금융기관 및 제1금융기관 보다는 제2금융기관(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예금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함 (질문16) 압류된 후 은행에 새로이 입금된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답변) 채권압류를 한 경우 압류결정문상 압류채권의 표시에 「금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달하기까지 압류송달 이후의 입금분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와 장래 입금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음 ◦ 압류 시에 압류할 채권목록 기재 사항에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에 관한 기재를 했다면 새로 입금되는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음(은행에서는 보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며, 장래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Question:안전한 예금거래를 위해서는 제1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해	제2금융기관(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6)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채권을 원인으로 채권기관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채무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지원과는 별개로 채권기관에 변제하여야 함 ◦ 채권기관은 담보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자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납입지체인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27) 지원신청 후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결정문 포함)을 받은 경우는?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한 지급명령 등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행사도 금지됨 ◦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채권기관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기관이 이를 철회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음 ◦ 채권기관이 접수통지를 받은 후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기관은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법원의 이행권고 또는 지급명령 결정이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등이 접수통지 이후 송달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및 송달에 필요한 기간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접수일은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하면 접수일자 확인 가능 Question:구체적인 신청접수일은 어떻게 하면 조회할 수 있어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6)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채권을 원인으로 채권기관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채무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지원과는 별개로 채권기관에 변제하여야 함 ◦ 채권기관은 담보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자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납입지체인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27) 지원신청 후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결정문 포함)을 받은 경우는?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한 지급명령 등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행사도 금지됨 ◦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채권기관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기관이 이를 철회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음 ◦ 채권기관이 접수통지를 받은 후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기관은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법원의 이행권고 또는 지급명령 결정이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등이 접수통지 이후 송달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및 송달에 필요한 기간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접수일은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하면 접수일자 확인 가능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세부적인 신청접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33) 주 채무자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답변)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난 경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수행 완료 후 잔존 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은 주 채무자에 한정되고 주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채권기관에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함 ◦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주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질문34)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채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답변) 신용회복신청 접수통지 이후에는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과 같은 소송은 제기할 수 있음 ◦ 기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가배당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본안소송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보증인 등 채무관련인이 당해 채무를 부인함에 따라 채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원상회복청구소송 ◦ 기타 채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소송제기를 허가한 경우 등의 소송제기는 가능 Question: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변제하거나 어떻게 해야 보증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33) 주 채무자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답변)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난 경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수행 완료 후 잔존 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은 주 채무자에 한정되고 주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채권기관에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함 ◦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주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질문34)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채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답변) 신용회복신청 접수통지 이후에는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과 같은 소송은 제기할 수 있음 ◦ 기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가배당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본안소송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보증인 등 채무관련인이 당해 채무를 부인함에 따라 채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원상회복청구소송 ◦ 기타 채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소송제기를 허가한 경우 등의 소송제기는 가능 Question:보증인이 보증의 위치에서 벗어나려면 금융기관에 상환하거나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41) 공공정보 삭제 시 장점은? (답변) 신용등급 상향조정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신용회복지원 중(#1101)” 정보는 사실상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최고 신용등급 한계선(7등급)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동 정보 조기삭제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간경과에 따라 금융소외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가능성 제고 ◦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 중(1101)”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동 정보 등재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공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 대출받은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거절되거나 만기연장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 공공정보가 조기 삭제될 경우 삭제 즉시 신규 신용공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별 우량정보 축적 수준 및 기간에 따라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 □ 기타 불편사항 해소 측면 ◦ 채용기업에서 입사지원자에게 신용정보조회표 또는 신용평가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취업 제한요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휴대폰 할부 구매 거절 등의 실생활 불편사항의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질문42) 유선상 본인의 연체정보 등재여부 및 기관별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가? (답변) 유선으로는 본인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상담센터에서 본인의 연체 정보 및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확인(전국은행 연합회 집중정보 및 신용평가회사에 집중된 단기연체정보)하거나, 인터넷 신용정보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확인 가능함 Question:자신의 연체 정보나 채무기록을 알려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어떻게 해야 해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확인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41) 공공정보 삭제 시 장점은? (답변) 신용등급 상향조정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신용회복지원 중(#1101)” 정보는 사실상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최고 신용등급 한계선(7등급)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동 정보 조기삭제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간경과에 따라 금융소외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가능성 제고 ◦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 중(1101)”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동 정보 등재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공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 대출받은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거절되거나 만기연장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 공공정보가 조기 삭제될 경우 삭제 즉시 신규 신용공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별 우량정보 축적 수준 및 기간에 따라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 □ 기타 불편사항 해소 측면 ◦ 채용기업에서 입사지원자에게 신용정보조회표 또는 신용평가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취업 제한요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휴대폰 할부 구매 거절 등의 실생활 불편사항의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질문42) 유선상 본인의 연체정보 등재여부 및 기관별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가? (답변) 유선으로는 본인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상담센터에서 본인의 연체 정보 및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확인(전국은행 연합회 집중정보 및 신용평가회사에 집중된 단기연체정보)하거나, 인터넷 신용정보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확인 가능함 Question:신분증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자신의 연체 정보나 채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확인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Tip)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요청서’ 징구 사유 ⇒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실무적으로 보증인 또는 상속인이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자 문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자가 사망하면 실효대상이며, 추후 상속인 등이 변제금을 납입하더라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의한 변제금 납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방법 등을 안내 - 상속인중 상속포기자는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상속포기서) 등의 사본제출이 필요 ◦ 상기 안내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효기준일에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처리 함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기준일(미납 등에 의한 실효일자)에 실효 처리 Question:상속자는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사라졌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Tip)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요청서’ 징구 사유 ⇒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실무적으로 보증인 또는 상속인이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자 문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자가 사망하면 실효대상이며, 추후 상속인 등이 변제금을 납입하더라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의한 변제금 납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방법 등을 안내 - 상속인중 상속포기자는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상속포기서) 등의 사본제출이 필요 ◦ 상기 안내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효기준일에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처리 함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기준일(미납 등에 의한 실효일자)에 실효 처리 Question:신용회복지원의 효과가 소멸됐을 때 상속자는 어떻게 해야 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56)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의 비율 30%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변) 연체 채무자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총채무액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의 비율로 계산 ◦ 총 채무액이 1천만원인 신청인이 신청일 이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3백만원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없음 (질문57) 부채상환 비율 30%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변) 채무자가 지난 1년간 금융기관에 상환한 채무금액과 채무자의 연간 소득을 비교하여 채무상환액이 소득액 대비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연간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채무 상환액,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채상환 비율을 계산 (질문58)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10억원 초과의 자산을 보유한 채무자의 경우 자산처분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거나 일정부분 상환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채무자이므로 신청 자격을 제한함 Question:10억원이 넘는 자산을 소유한 채무자는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자산처분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56)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의 비율 30%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변) 연체 채무자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총채무액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의 비율로 계산 ◦ 총 채무액이 1천만원인 신청인이 신청일 이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3백만원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없음 (질문57) 부채상환 비율 30%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변) 채무자가 지난 1년간 금융기관에 상환한 채무금액과 채무자의 연간 소득을 비교하여 채무상환액이 소득액 대비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연간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채무 상환액,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채상환 비율을 계산 (질문58)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10억원 초과의 자산을 보유한 채무자의 경우 자산처분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거나 일정부분 상환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채무자이므로 신청 자격을 제한함 Question:채무자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 빚을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자산처분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59) 사전채무조정 채무감면 범위는? (답변)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실직·임금삭감 등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단기연체상태가 되었으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로 원금 및 이자는 감면 되지 않으며, 신청 전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됨 (질문60) 사전채무조정에서 이자율 조정 범위는? (답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로 조정 가능하며, 조정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 5.0%를 적용하고 최초약정이자율이 연5.0%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 ◦ 조정된 이자율은 채무원금에만 적용하며, 신청 전 정상이자·비용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함 ◦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가 지원내용의 대부분이며, 이자율 조정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는 제한적임 ◦ 이자율 조정은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최초 약정 금리를 기준으로 개별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일정비율만큼만 조정이 가능 Question:사전채무조정제도가 어떻게 채무를 자율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59) 사전채무조정 채무감면 범위는? (답변)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실직·임금삭감 등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단기연체상태가 되었으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로 원금 및 이자는 감면 되지 않으며, 신청 전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됨 (질문60) 사전채무조정에서 이자율 조정 범위는? (답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로 조정 가능하며, 조정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 5.0%를 적용하고 최초약정이자율이 연5.0%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 ◦ 조정된 이자율은 채무원금에만 적용하며, 신청 전 정상이자·비용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함 ◦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가 지원내용의 대부분이며, 이자율 조정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는 제한적임 ◦ 이자율 조정은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최초 약정 금리를 기준으로 개별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일정비율만큼만 조정이 가능 Question:빚을 자율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채무조정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63)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과이자는? (답변) 사전채무조정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는 신청부터 기각시점까지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함 ◦ 기각 후 즉시 연체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연체 등 정보‘를 등록 (질문64)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가? (답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여부는 사전채무조정과 관계없이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이므로 사전채무조정 신청과 관계없이 연체사실로 인하여 사실상 신규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제한됨 (질문65)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신청사실을 알게 되는가? (답변) 사전채무조정 신청 사실은 해당 금융기관만 알 수 있으며,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어도 기존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므로 여타 금융기관은 사전채무조정 신청 및 확정사실을 알 수 없음 Question: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 접수가 기각됐을 때 이자비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신청부터 기각시점까지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에 납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63)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과이자는? (답변) 사전채무조정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는 신청부터 기각시점까지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함 ◦ 기각 후 즉시 연체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연체 등 정보‘를 등록 (질문64)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가? (답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여부는 사전채무조정과 관계없이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이므로 사전채무조정 신청과 관계없이 연체사실로 인하여 사실상 신규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제한됨 (질문65)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신청사실을 알게 되는가? (답변) 사전채무조정 신청 사실은 해당 금융기관만 알 수 있으며,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어도 기존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므로 여타 금융기관은 사전채무조정 신청 및 확정사실을 알 수 없음 Question:이자비용의 경우 부채자가 신청한 사전채무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해	신청부터 기각시점까지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에 납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절. 채무조정 사업 관련 (1) 채무조정 사업 일반 (질문110)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은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실시 ①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 ②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에서 우선 매입하고, - 매입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동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되었으며, 채무조정 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음을 통지 - 통지받은 채무자 중 동의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질문11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의수는? (답변) 총 4,083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전체 4,121개 금융회사·대부업체의 99%에 해당) ㅇ 대부분의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효과적인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접수했을 때 금융사와 대부업체는 어떻게 해야 해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절. 채무조정 사업 관련 (1) 채무조정 사업 일반 (질문110)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은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실시 ①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 ②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에서 우선 매입하고, - 매입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동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되었으며, 채무조정 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음을 통지 - 통지받은 채무자 중 동의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질문11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의수는? (답변) 총 4,083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전체 4,121개 금융회사·대부업체의 99%에 해당) ㅇ 대부분의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효과적인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20)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 (답변) 가접수기간에 신청한 경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알려드릴 계획임 ㅇ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 ㅇ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Question:국민행복기금은 지원기준에 속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을 도와주기 위해 어떻게 해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20)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 (답변) 가접수기간에 신청한 경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알려드릴 계획임 ㅇ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 ㅇ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Question: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아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38)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소득으로 신청 가능한가? (답변) 소득을 제공하는 가족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회생,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중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 있음 (질문139)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는? (답변) 1. 정규소득 2. 인정소득 3. 특례소득 (질문140) 바꿔드림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변) □ 아래의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신청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ㅇ 16개 시중은행 지점 ㅇ 인터넷(www.happyfund.or.kr) Question:바꿔드림론 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38)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소득으로 신청 가능한가? (답변) 소득을 제공하는 가족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회생,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중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 있음 (질문139)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는? (답변) 1. 정규소득 2. 인정소득 3. 특례소득 (질문140) 바꿔드림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변) □ 아래의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신청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ㅇ 16개 시중은행 지점 ㅇ 인터넷(www.happyfund.or.kr) Question:어떻게 하면 바꿔드림론 접수가 가능해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50)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바꿔드림론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는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용보증 기한은 최장 5년임 (질문151)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보증신청 접수시 반드시 안내할 사항은? (답변)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로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분은 후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를 해야함(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질문152) 고금리채무 총액 천만원 또는 3천만원(13.4.1～9.30까지는 4천만원) 초과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고금리채무 총액 산정시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이 아닌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사용액(현금서비스 포함)은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연 20% 이상인 채무 원금의 합계로 함 Question: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을 때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50)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바꿔드림론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는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용보증 기한은 최장 5년임 (질문151)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보증신청 접수시 반드시 안내할 사항은? (답변)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로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분은 후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를 해야함(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질문152) 고금리채무 총액 천만원 또는 3천만원(13.4.1～9.30까지는 4천만원) 초과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고금리채무 총액 산정시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이 아닌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사용액(현금서비스 포함)은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연 20% 이상인 채무 원금의 합계로 함 Question: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장 자활기반 강화 등 관련제도 개선 및 정비 (질문157) 고용지원의 내용은? (답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절차 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연간 최대 860만원)을 지급 ㅇ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시 “행복잡(Job)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보조금 지급 Question:채무조정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자활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도울 예정이야	취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장 자활기반 강화 등 관련제도 개선 및 정비 (질문157) 고용지원의 내용은? (답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절차 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연간 최대 860만원)을 지급 ㅇ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시 “행복잡(Job)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보조금 지급 Question:고용노동부 어떻게 채무조정 대상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야	취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58) 창업지원의 내용은? (답변) 중소기업청·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를 통해 창업 교육 제공(서류·면접심사 면제)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희망컨설팅 사업”(중기청)을 통해 경영 컨설팅 지원 ㅇ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2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 Question:채무조정 대상자가 자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도우려는 거야	창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58) 창업지원의 내용은? (답변) 중소기업청·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를 통해 창업 교육 제공(서류·면접심사 면제)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희망컨설팅 사업”(중기청)을 통해 경영 컨설팅 지원 ㅇ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2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 Question:중소기업청과 같이 어떻게 지원해줘야 채무조정 대상자가 자활할 수 있어	창업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67) 재무설계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FP)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임.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재무설계사를 통한 개인재무 컨설팅이 일상화되어 있음.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듯이 재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재무설계사에 기대는 것임. (질문168) 그럼 어떤 재무설계사를 선택해야 합니까? (답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무설계사를 구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음.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재무설계사 대부분이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담도 상품판매 마케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임. 그렇다면 좋은 재무설계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거액자산가일수록 재무설계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해박한 금융지식이나 수익성이 아니라 ‘신뢰성‘을 첫 손에 꼽았음.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만이 재무설계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말임.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담은 고객의 재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갖춘 ‘공인 재무설계사(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도 검증된 내용의 객관적 상담을 받기 원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협회나 단체의 온오프라인(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특히 CFP들의 회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FP협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Question:어떻게 하면 금융전반에 걸쳐서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협회나 단체의 온오프라인(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활용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67) 재무설계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FP)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임.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재무설계사를 통한 개인재무 컨설팅이 일상화되어 있음.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듯이 재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재무설계사에 기대는 것임. (질문168) 그럼 어떤 재무설계사를 선택해야 합니까? (답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무설계사를 구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음.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재무설계사 대부분이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담도 상품판매 마케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임. 그렇다면 좋은 재무설계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거액자산가일수록 재무설계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해박한 금융지식이나 수익성이 아니라 ‘신뢰성‘을 첫 손에 꼽았음.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만이 재무설계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말임.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담은 고객의 재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갖춘 ‘공인 재무설계사(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도 검증된 내용의 객관적 상담을 받기 원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협회나 단체의 온오프라인(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특히 CFP들의 회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FP협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Question:금융전반에 걸쳐서 검증된 사항을 토대로 상담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협회나 단체의 온오프라인(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활용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37) 가산금리 적용 미고지로 인한 대출 금리 인하 요구 (구체적질문) 신청인은 2009. 6월 피신청인 A은행과 아파트 담보대출1억원을 받음. 계약당시 금리조건은 3개월 변동금리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당시의 금리는 약 5.2%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음. 그런데 2010.6.7. 대출 연장 상담을 하던 중, 본건 대출에 대해 연 6%이상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게 됨. 신청인이 그 이유를 확인한바, 소득증명서류 미제출로 0.4%, 설정비 은행부담으로 0.6%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1%의 금리가 당초 약정당시의 설명내용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게됨. 이에 신청인이 가산된 금리적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가산금리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줄 의무가 없고, 신청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환급 요구를 거부함. (답변) 대출 금리 적용 조건은 대출 시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대출 금리 적용 방식(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기간, 변동 기간, 변동의 기준이 되는 금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여 본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금리를 정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 적용 방식, 변동 주기, 변동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돕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필요함.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리 적용 방식을 약정서에 정확하게 표시한 후 약정서 부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약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아 적용되는 금리에 대해 신청인이 알지 못하여,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은 피해를 입은 사례임. 본 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당초 약정당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약정당시 설명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신청인의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당초 약정한 금리보다 1% 가산된 금리를 적용한 것은 A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됨. 따라서 A은행에게 약정이후 신청인이 알게된 시점까지 가산 적용된 금리로 계산된 이자의 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	금리 적용 방식, 변동 주기, 변동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37) 가산금리 적용 미고지로 인한 대출 금리 인하 요구 (구체적질문) 신청인은 2009. 6월 피신청인 A은행과 아파트 담보대출1억원을 받음. 계약당시 금리조건은 3개월 변동금리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당시의 금리는 약 5.2%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음. 그런데 2010.6.7. 대출 연장 상담을 하던 중, 본건 대출에 대해 연 6%이상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게 됨. 신청인이 그 이유를 확인한바, 소득증명서류 미제출로 0.4%, 설정비 은행부담으로 0.6%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1%의 금리가 당초 약정당시의 설명내용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게됨. 이에 신청인이 가산된 금리적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가산금리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줄 의무가 없고, 신청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환급 요구를 거부함. (답변) 대출 금리 적용 조건은 대출 시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대출 금리 적용 방식(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기간, 변동 기간, 변동의 기준이 되는 금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여 본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금리를 정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 적용 방식, 변동 주기, 변동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돕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필요함.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리 적용 방식을 약정서에 정확하게 표시한 후 약정서 부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약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아 적용되는 금리에 대해 신청인이 알지 못하여,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은 피해를 입은 사례임. 본 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당초 약정당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약정당시 설명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신청인의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당초 약정한 금리보다 1% 가산된 금리를 적용한 것은 A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됨. 따라서 A은행에게 약정이후 신청인이 알게된 시점까지 가산 적용된 금리로 계산된 이자의 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소비자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금리 적용 방식, 변동 주기, 변동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73)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구체적질문)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원의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달 후 보상 신청하러 방문하였더니 신고한 가족카드는 신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본인 카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하였다며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분실신고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보상이 가능함. 현행 개인카드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부정사용 발생일이 보상가능 기간에 포함되므로 신고 접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Question: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아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접수를 하려고 하는 회원은 어떻게 해야 해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73)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구체적질문)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원의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달 후 보상 신청하러 방문하였더니 신고한 가족카드는 신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본인 카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하였다며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분실신고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보상이 가능함. 현행 개인카드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부정사용 발생일이 보상가능 기간에 포함되므로 신고 접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Question:회원은 어떤 방식으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접수를 할 수 있어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사례2) 적립식보험상품을 적금으로 오인하여 가입한 사례 (사실관계) 고객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생각으로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음. 은행 상담원으로부터 저축보험(적립식보험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음.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고 상담원이 싸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싸인. 매달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넣다고 돈이 필요하여 이를 해지하고 반환받으려고 하자. 저축보험을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못 받는 경우임을 알게됨. (신청인의 주장) 상품 가입시 적금으로 알았지 보험상품인줄 몰랐다,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다고 주장 (피신청인의 주장) 상품계약서에 저축 ‘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에게 중도 해지시 해지환금급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서명날인 하였음. 또한 확인전화(해피콜)에서도 설명 들었음에 동의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결과) 고객은 적금인줄 알았다며 억울해하지만 이미(보험) 청약서에 서명하고 계약후 걸려오는 확인 전화(해피콜)에도 대답을 다 한 경우여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직원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않는 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요하기 어려움. (유의사항) ※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팔고 때문에 (방카슈랑스) 자신이 드는 상품이 적금인지, 저축보험(보험상품)인지 계약시 꼭 정확하게 확인 ※ 약관을 자세히 읽고 설명을 들어야 하며 보험상품은 중간에 해지시 원금보장을 못 받을 수 있음을 명심 Question:적금을 들어서 돈을 저축하려고 한 고객은 어떻게 했어	은행을 찾음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사례2) 적립식보험상품을 적금으로 오인하여 가입한 사례 (사실관계) 고객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생각으로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음. 은행 상담원으로부터 저축보험(적립식보험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음.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고 상담원이 싸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싸인. 매달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넣다고 돈이 필요하여 이를 해지하고 반환받으려고 하자. 저축보험을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못 받는 경우임을 알게됨. (신청인의 주장) 상품 가입시 적금으로 알았지 보험상품인줄 몰랐다,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다고 주장 (피신청인의 주장) 상품계약서에 저축 ‘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에게 중도 해지시 해지환금급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서명날인 하였음. 또한 확인전화(해피콜)에서도 설명 들었음에 동의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결과) 고객은 적금인줄 알았다며 억울해하지만 이미(보험) 청약서에 서명하고 계약후 걸려오는 확인 전화(해피콜)에도 대답을 다 한 경우여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직원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않는 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요하기 어려움. (유의사항) ※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팔고 때문에 (방카슈랑스) 자신이 드는 상품이 적금인지, 저축보험(보험상품)인지 계약시 꼭 정확하게 확인 ※ 약관을 자세히 읽고 설명을 들어야 하며 보험상품은 중간에 해지시 원금보장을 못 받을 수 있음을 명심 Question:고객이 적금에 가입해서 돈을 저축하고 싶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은행을 찾음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사례4) 복제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피해 사례 (사실관계) 유흥업소에서 대금 지불을 위해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킴. 종업원은 인금 슈퍼(편의점)에 설치된 한네트, 자동화기기에서 심부름한 돈을 인출. 그리고 종업원은 심부름 도중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카드마그네틱정보를 복제하고 비밀번호 기재하였음. 동 종업원, 후에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인출. (신청인 주장) 본건 사고는 복제카드에 의해 부당하게 발생한 것이고 신청인은 카드복제와 무관하므로 카드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 (피신청인 주장) 본건 사고는 신청인이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건제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 Question:종업원은 심부름할 때 신청인의 카드마그네틱정보를 어떻게 해서 복사했어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사례4) 복제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피해 사례 (사실관계) 유흥업소에서 대금 지불을 위해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킴. 종업원은 인금 슈퍼(편의점)에 설치된 한네트, 자동화기기에서 심부름한 돈을 인출. 그리고 종업원은 심부름 도중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카드마그네틱정보를 복제하고 비밀번호 기재하였음. 동 종업원, 후에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인출. (신청인 주장) 본건 사고는 복제카드에 의해 부당하게 발생한 것이고 신청인은 카드복제와 무관하므로 카드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 (피신청인 주장) 본건 사고는 신청인이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건제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 Question:심부름할 때 신청인의 카드마그네틱정보를 복제하기 위해 직원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와 직면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시각의 연금감독체계를 세우는 것을 논의하고자 함. ○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2012년 8월 현재 적립금이 380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적립금 운용 자체가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규모 커짐에 따라 운용으로 인한 시장왜곡가능성이 대두됨. 또한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미래 연금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산시장붕괴(melt down)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의 방향과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함. ○ 두 번째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시장에서 나타나는 적립금 운용 관련 대리인문제의 해결이 시급함. -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적립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이 낮아 미래 연금수급액과 소득대체율 또한 낮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기여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함. - 또한 사적연금시장에서의 개인은 스스로의 연금에 대해 무관심하며, 투자정책을 관성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실제 위험부담은 주주가 지고 있음. 사용자는 주주의 대리인이므로 기업의 DB형 퇴직연금이 지속가능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올바른 지배구조 설계가 주주 이익 보호에 필수적인 부분이 됨.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IRP제도 포함)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저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를 책임지는 일반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이익이 금융시장 내에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세 번째로, 연금 지배구조와 이에 따르는 연금 소비자 보호 이슈가 논의되어야 함. ○ 네 번째로,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 우리나라 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와 같은 진단과 대응방안을 토대로, 향후 연금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연금자산운용기본법안을 제시함. Question:연금체계에 대한 대리인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	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와 직면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시각의 연금감독체계를 세우는 것을 논의하고자 함. ○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2012년 8월 현재 적립금이 380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적립금 운용 자체가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규모 커짐에 따라 운용으로 인한 시장왜곡가능성이 대두됨. 또한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미래 연금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산시장붕괴(melt down)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의 방향과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함. ○ 두 번째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시장에서 나타나는 적립금 운용 관련 대리인문제의 해결이 시급함. -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적립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이 낮아 미래 연금수급액과 소득대체율 또한 낮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기여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함. - 또한 사적연금시장에서의 개인은 스스로의 연금에 대해 무관심하며, 투자정책을 관성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실제 위험부담은 주주가 지고 있음. 사용자는 주주의 대리인이므로 기업의 DB형 퇴직연금이 지속가능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올바른 지배구조 설계가 주주 이익 보호에 필수적인 부분이 됨.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IRP제도 포함)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저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를 책임지는 일반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이익이 금융시장 내에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세 번째로, 연금 지배구조와 이에 따르는 연금 소비자 보호 이슈가 논의되어야 함. ○ 네 번째로,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 우리나라 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와 같은 진단과 대응방안을 토대로, 향후 연금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연금자산운용기본법안을 제시함. Question: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연금시스템과 관련된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어	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급여의 인상의 법제화 ○ 2007년에 1차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음 ○ 18대 국회 회기 중 18개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정부안을 제외한 개선안은 급여대상과 급여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이 크게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윤희숙, 2012) - 19대 국회 중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연금을 2017년까지 두배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소득 90%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음 - 대상자가 확대되면 기초노령연금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성격이 변화함 Question:어떻게 해서 연금지급액 조절에 의한 소요재원대책에 대해 논의했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급여의 인상의 법제화 ○ 2007년에 1차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음 ○ 18대 국회 회기 중 18개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정부안을 제외한 개선안은 급여대상과 급여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이 크게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윤희숙, 2012) - 19대 국회 중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연금을 2017년까지 두배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소득 90%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음 - 대상자가 확대되면 기초노령연금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성격이 변화함 Question:연금지급액 조절에 의한 소요재원대책과 관련하여 의논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개인계정도입 ○ 기존의 급여 산식에 구분되어 있던 균등부분 소득비례 부분을 분리하여 균등부분은 기존과 같이 통합계정을 확정급여형 방식으로 운영하고 소득비례 부분의 경우 개인별로 할당된 개인계정을 통해 확정기여방식으로 운영함(이재희(2007)) □ 적용제외방식과 반대로 갹출-급여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도 제안되고 있음 ○ 퇴직연금 기여액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시켜, 국민연금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일종의 적용확대 방안(양재진(2006)) ○ 사적연금의 확대가 쉽지 않다면 공적연금의 기초 보장적 성격을 강화해야 함(김순옥, 김수완(2005)) - 자발적 가입률이 높아지기 어려움 Question:사적연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해	공적연금의 기초 보장적 성격을 강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개인계정도입 ○ 기존의 급여 산식에 구분되어 있던 균등부분 소득비례 부분을 분리하여 균등부분은 기존과 같이 통합계정을 확정급여형 방식으로 운영하고 소득비례 부분의 경우 개인별로 할당된 개인계정을 통해 확정기여방식으로 운영함(이재희(2007)) □ 적용제외방식과 반대로 갹출-급여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도 제안되고 있음 ○ 퇴직연금 기여액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시켜, 국민연금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일종의 적용확대 방안(양재진(2006)) ○ 사적연금의 확대가 쉽지 않다면 공적연금의 기초 보장적 성격을 강화해야 함(김순옥, 김수완(2005)) - 자발적 가입률이 높아지기 어려움 Question:어떻게 해야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어	공적연금의 기초 보장적 성격을 강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2. 연금제도적 개편의 불가피성 및 개편논의의 필요성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산운용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더라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함. ○ 현행 연금구조와 국가적 인구구성 전망을 감한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 연금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일정수준 올린다고 하여도 중장기적 연금재정의 고갈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며 이러한 제도적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상에서 논의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함. □ 국민연금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제도 개편하는 방안에는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 구조적개혁(structural reform), 이를 혼합한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있으며 제도개편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선제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두 차례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연금 납부율을 인상하고 급부금율을 인하하는 모수적 개혁의 사례에 해당하며 동 과정에서 급부금율 인하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저항감이 있음을 경험하였음. ○ 국민연금의 제도개편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관점에서 판단하되 정권에 따라서 제도개편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하는 탈 정치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납부율과 급부금율을 인구구조 파라미터에 연동하도록 법제화하여 자동적으로 연금재정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자동적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도입, 국민연금과 사적연금과의 연계를 통하여 선택적인 가입/탈퇴(opt out)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음. Question:국민연금의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민적 합의를 선제적으로 도출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2. 연금제도적 개편의 불가피성 및 개편논의의 필요성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산운용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더라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함. ○ 현행 연금구조와 국가적 인구구성 전망을 감한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 연금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일정수준 올린다고 하여도 중장기적 연금재정의 고갈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며 이러한 제도적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상에서 논의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함. □ 국민연금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제도 개편하는 방안에는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 구조적개혁(structural reform), 이를 혼합한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있으며 제도개편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선제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두 차례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연금 납부율을 인상하고 급부금율을 인하하는 모수적 개혁의 사례에 해당하며 동 과정에서 급부금율 인하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저항감이 있음을 경험하였음. ○ 국민연금의 제도개편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관점에서 판단하되 정권에 따라서 제도개편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하는 탈 정치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납부율과 급부금율을 인구구조 파라미터에 연동하도록 법제화하여 자동적으로 연금재정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자동적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도입, 국민연금과 사적연금과의 연계를 통하여 선택적인 가입/탈퇴(opt out)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어	국민적 합의를 선제적으로 도출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 현재 국민연금은 자산부문별로 리스크를 측정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 리스크 관리 기능을 선진 연기금을 벤치마크하여 전사적인 사전적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자산별로 silo방식의 계량 리스크 위주의 사후적 점검의 성격이 높음. □ 현행 각 자산별 또는 기능별 위험관리 관점의 리스크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체계적 인식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수 있는 전사적인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를 도입 ○ ERM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회사에게 바람직한데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 위험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전사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ERM의 도입이 바람직 ○ ERM도입을 위해서는 리스크 종류별 소관부서, 관리방안, 보고체계 등과 관련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구체화하여 통합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할 필요 ○ 또한 전략리스크, 운영리스크, 평판리스크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업위험에 대해서도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 Question:통합리스크 관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리스크 종류별 소관부서, 관리방안, 보고체계 등과 관련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구체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 현재 국민연금은 자산부문별로 리스크를 측정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 리스크 관리 기능을 선진 연기금을 벤치마크하여 전사적인 사전적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자산별로 silo방식의 계량 리스크 위주의 사후적 점검의 성격이 높음. □ 현행 각 자산별 또는 기능별 위험관리 관점의 리스크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체계적 인식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수 있는 전사적인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를 도입 ○ ERM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회사에게 바람직한데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 위험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전사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ERM의 도입이 바람직 ○ ERM도입을 위해서는 리스크 종류별 소관부서, 관리방안, 보고체계 등과 관련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구체화하여 통합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할 필요 ○ 또한 전략리스크, 운영리스크, 평판리스크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업위험에 대해서도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통합리스크 관리의 기반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리스크 종류별 소관부서, 관리방안, 보고체계 등과 관련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구체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투명한 의결권 행사 지배구조하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국내주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요 국내기업의 주요 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련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결권행사지침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동 위원회의 지배구조를 기금운용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탈정치화, 전문화, 효율화 하도록 함. ○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을 포함하고 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최소화될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결권행사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일정지분(예: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이 높은 회사중에서 의결권행사 지침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추천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동 기업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토록 함. ○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해당기업이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의무화하여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인 기업의 중장기적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의 감사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군내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 등이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가장 요긴한 사외이사의 활동 경로가 될 수 있음. □ 간접적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안으로서는 지배구조펀드 등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하는 펀드에 간접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위탁투자의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되 전문적인 외부 의결권행사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는 방안을 들수 있음. Question:국민연금이 주주인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해 추천된 사외의사를 어떻게 해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의무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투명한 의결권 행사 지배구조하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국내주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요 국내기업의 주요 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련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결권행사지침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동 위원회의 지배구조를 기금운용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탈정치화, 전문화, 효율화 하도록 함. ○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을 포함하고 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최소화될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결권행사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일정지분(예: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이 높은 회사중에서 의결권행사 지침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추천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동 기업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토록 함. ○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해당기업이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의무화하여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인 기업의 중장기적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의 감사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군내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 등이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가장 요긴한 사외이사의 활동 경로가 될 수 있음. □ 간접적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안으로서는 지배구조펀드 등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하는 펀드에 간접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위탁투자의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되 전문적인 외부 의결권행사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는 방안을 들수 있음. Question: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된 사외이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국민연금이 주주인 회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의무화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 및 국민연금 자체의 역량강화 유도 □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자생력 훼손 및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관련 금융회사들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자산운용 체계를 운용할 필요 ○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관련 주문을 내는 방식을 지양하고 적절한 시장경쟁을 통해서 관련 금융 산업이 국민연금과의 중장기적 거래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필요 ○ 특히 국민연금과의 거래로만 시장에서 연명하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은 방지할 필요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산규모가 방대하므로 동 금액을 해외에서 운용함에 있어서 국내 금융회사 및 국민연금 자체의 역량 강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행하는 동시에 관련 조직구조도 이에 적합하게 구축할 필요 ○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해외 금융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서 국내 금융회사의 역량강화에 일조 □ 주요 해외 거점에 소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 오피스 현지화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현지인 채용을 통해 관련 투자 노하우를 국민연금에 이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해외 오피스의 조직구조를 (한국인CIO- 현지인 중간관리자- 한국인 staff) 형태 등의 복합적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투자 노하우 전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2.5. 연금 자산운용 체계(지배구조) 개편 Question:국민연금은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능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산운용 체계를 운용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 및 국민연금 자체의 역량강화 유도 □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자생력 훼손 및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관련 금융회사들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자산운용 체계를 운용할 필요 ○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관련 주문을 내는 방식을 지양하고 적절한 시장경쟁을 통해서 관련 금융 산업이 국민연금과의 중장기적 거래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필요 ○ 특히 국민연금과의 거래로만 시장에서 연명하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은 방지할 필요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산규모가 방대하므로 동 금액을 해외에서 운용함에 있어서 국내 금융회사 및 국민연금 자체의 역량 강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행하는 동시에 관련 조직구조도 이에 적합하게 구축할 필요 ○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해외 금융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서 국내 금융회사의 역량강화에 일조 □ 주요 해외 거점에 소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 오피스 현지화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현지인 채용을 통해 관련 투자 노하우를 국민연금에 이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해외 오피스의 조직구조를 (한국인CIO- 현지인 중간관리자- 한국인 staff) 형태 등의 복합적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투자 노하우 전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2.5. 연금 자산운용 체계(지배구조) 개편 Question: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자산운용 체계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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