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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채무자 564 ①ⅲ) 이러한 사실이 면책절차에서 밝혀지지 아니하고 면책이 선고된 경우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면책취소절차
파산채권자는 면책취소사유에 해당... |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채무자 564 ①ⅲ) 이러한 사실이 면책절차에서 밝혀지지 아니하고 면책이 선고된 경우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면책취소절차
파산채권자는 면책취소사유에 해당... |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11. 복 권
1). 복권의 의의
복권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법상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복권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복권되는 신청복권으로 구분된다.
2)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도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 574).
① 면책의 결... |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11. 복 권
1). 복권의 의의
복권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법상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복권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복권되는 신청복권으로 구분된다.
2)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도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 574).
① 면책의 결... |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신청복권
당연복권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575 ①), 복권신청 시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책임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동조 ②).
법원은 복권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신청복권
당연복권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575 ①), 복권신청 시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책임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동조 ②).
법원은 복권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고, 변제액 합계가 신청 당시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가용소득이 월변제액이 되고, 상환총액은 총변제기간의 월변제액 합계이다. 예외적으로, 월변제액에 의한 상환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아 자산처분을 통해 추가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변제액과 월변제총액의 합이 상환총액이 된다. 현행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가능액과 채무규모에 따라 다음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 원금만 일부... | 변제기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고, 변제액 합계가 신청 당시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가용소득이 월변제액이 되고, 상환총액은 총변제기간의 월변제액 합계이다. 예외적으로, 월변제액에 의한 상환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아 자산처분을 통해 추가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변제액과 월변제총액의 합이 상환총액이 된다. 현행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가능액과 채무규모에 따라 다음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 원금만 일부... | 변제기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2. 신청자격
1) 개 요
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에 비해 선택의 폭이 크다... |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2. 신청자격
1) 개 요
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에 비해 선택의 폭이 크다... |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국민행복기금 사업
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상각·미상각 포함)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며, 보증·담보부채권,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담보부채권 중 인적보증인 경우는 대상채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 신용회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 : 희망모아)인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 |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의 매각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국민행복기금 사업
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상각·미상각 포함)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며, 보증·담보부채권,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담보부채권 중 인적보증인 경우는 대상채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 신용회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 : 희망모아)인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 |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의 매각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채무자 신청이 있을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실시하며, 신청방식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방식과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사전신청은 2013년 4월 22일 ～ 10월 31일까지 접수받아 채무조정을 시행하며,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방식은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한다.
상환능력을 평가(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 | 공공정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채무자 신청이 있을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실시하며, 신청방식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방식과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사전신청은 2013년 4월 22일 ～ 10월 31일까지 접수받아 채무조정을 시행하며,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방식은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한다.
상환능력을 평가(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 | 공공정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절 국민행복기금과 바꿔드림론
1. 국민행복기금
1-1. 배경 및 기본원칙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에게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였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는 재기를 위한 자활의지 있는 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상환 완료시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효과 발생하게 되는데, 연체이자, 발생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되,... |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절 국민행복기금과 바꿔드림론
1. 국민행복기금
1-1. 배경 및 기본원칙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에게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였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는 재기를 위한 자활의지 있는 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상환 완료시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효과 발생하게 되는데, 연체이자, 발생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되,... |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4. 채무감면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재산유무와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여 원금의 30%~50% 차등 감면한다. 단,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유형에 따라... |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1-4. 채무감면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재산유무와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여 원금의 30%~50% 차등 감면한다. 단,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유형에 따라... |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바꿔드림론
2-1. 바꿔드림론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8.5%～12.5%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이다. 대출종류로는 가계대출에 대해 시행하는 기존의 바꿔드림론과 기업대출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 있다. 기존의 바꿔드림론은 은행에서 자체조달한 자금을 통해 개인에게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의 형태로서, 사업자등록... | 자체조달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바꿔드림론
2-1. 바꿔드림론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8.5%～12.5%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이다. 대출종류로는 가계대출에 대해 시행하는 기존의 바꿔드림론과 기업대출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 있다. 기존의 바꿔드림론은 은행에서 자체조달한 자금을 통해 개인에게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의 형태로서, 사업자등록... | 자체조달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상 채무원금
□ (대상채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기소관련 해당 채무
□ (검찰기소 확인) 공소장등본을 제출받아 미등록대부업자 및 보증신청인이 고금리 피해자인지를 확인
□ (채무잔액 확인)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잔액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ⅰ)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채권원인서류 및 동 대출금의 차입내용과 최근 3개월간의 상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 | 은행거래 통장, 금융거래확인서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5.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상 채무원금
□ (대상채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기소관련 해당 채무
□ (검찰기소 확인) 공소장등본을 제출받아 미등록대부업자 및 보증신청인이 고금리 피해자인지를 확인
□ (채무잔액 확인)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잔액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ⅰ)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채권원인서류 및 동 대출금의 차입내용과 최근 3개월간의 상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 | 은행거래 통장, 금융거래확인서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부 기관별 금융지원제도
제1장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
제1절 목 적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은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들의 변제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켜 경제적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2절 지원대상
2-1. 융자 대상요건
1)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이행완료자 포함)
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 |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부 기관별 금융지원제도
제1장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
제1절 목 적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은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들의 변제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켜 경제적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2절 지원대상
2-1. 융자 대상요건
1)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이행완료자 포함)
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 |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한 자는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동거가족이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자격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및 인가자
대출금 지급일 기준 개인회생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대출금 실행을 취소... |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한 자는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동거가족이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자격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및 인가자
대출금 지급일 기준 개인회생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대출금 실행을 취소... |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5절 신청서류
징구서류는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관련 서류로서 누락서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관공서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징구하며, 소득증빙서류는 가능한 소득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일용직 등 증명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로 대체토록 할 수 있다.
소요자금 관련 서류는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의 서류를 징구하며,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지원 받은 자 및 고금리차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채무조정 정보와... | 소득진술서로 대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5절 신청서류
징구서류는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관련 서류로서 누락서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관공서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징구하며, 소득증빙서류는 가능한 소득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일용직 등 증명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로 대체토록 할 수 있다.
소요자금 관련 서류는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의 서류를 징구하며,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지원 받은 자 및 고금리차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채무조정 정보와... | 소득진술서로 대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절 근로자 생활자금대부(근로복지공단)
저소득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서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월 이상 재직중으로 월평균임금 19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1,000만 원(노부모 요양비 300만 원) 이며, 연 3%의 금리를...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절 근로자 생활자금대부(근로복지공단)
저소득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서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월 이상 재직중으로 월평균임금 19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1,000만 원(노부모 요양비 300만 원) 이며, 연 3%의 금리를...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가동 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3%의 금리를 적용 받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 | 생계비를 융자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가동 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3%의 금리를 적용 받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 | 생계비를 융자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2. 조회절차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
2-3. 신청시 구비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2-2. 조회절차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
2-3. 신청시 구비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전자공시시스템의 정의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 공시시스템이다.
전자공시시스템 DATRT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창에 ‘전자공시’라고 쓰거나, http://dart.fss.or.kr로 접속
3-1. DART 이용방법
① DART홈페이지(http://dart.fss.or.kr... | 인터넷을 통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절. 전자공시시스템의 정의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 공시시스템이다.
전자공시시스템 DATRT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창에 ‘전자공시’라고 쓰거나, http://dart.fss.or.kr로 접속
3-1. DART 이용방법
① DART홈페이지(http://dart.fss.or.kr... | 인터넷을 통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장 금융이용자 보호창구
제1절 민원상담 및 접수 절차
1-1.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내방상담을 하고 있다.
1-2. 민원(금융분쟁조정신청서)접수 및 처리
민원을 접수하실 경우는 민원인(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신청)내용을 기재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코너 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 | ‘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내방상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장 금융이용자 보호창구
제1절 민원상담 및 접수 절차
1-1.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내방상담을 하고 있다.
1-2. 민원(금융분쟁조정신청서)접수 및 처리
민원을 접수하실 경우는 민원인(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신청)내용을 기재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코너 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 | ‘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내방상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2. 보험사기 방지센터
금융감독원은 매년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극적으로 색출·척결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19일 ‘보험사기방지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제보자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0%범위(최고 5억원)내에서 지급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관련자를 고발 및 통보할 방침이다.
2) ... |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3-2. 보험사기 방지센터
금융감독원은 매년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극적으로 색출·척결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19일 ‘보험사기방지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제보자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0%범위(최고 5억원)내에서 지급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관련자를 고발 및 통보할 방침이다.
2) ... |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4-3.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신청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민원’코너 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간의 합의신고 등을 통해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권고가 부적당한 경우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결정한다.
4-4. 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결정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4-3.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신청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민원’코너 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간의 합의신고 등을 통해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권고가 부적당한 경우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결정한다.
4-4. 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결정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의 문제점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현재의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보험료, 과태료 세금 등 부담, 사고 발생 시 피소 부담 등 많은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 사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장물취득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차량의 실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책임, 부담 등이 상속인들에게 전가됨
○ 현행법상 대부분의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도난 차량으로 처리되지 않아 적절한 수단이 미흡하여 민소소송 등의 절차로 해... | 민소소송 등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의 문제점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현재의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보험료, 과태료 세금 등 부담, 사고 발생 시 피소 부담 등 많은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 사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장물취득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차량의 실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책임, 부담 등이 상속인들에게 전가됨
○ 현행법상 대부분의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도난 차량으로 처리되지 않아 적절한 수단이 미흡하여 민소소송 등의 절차로 해... | 민소소송 등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장 부동산
(질문6)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동산이 고가(高價)이어서 신용회복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 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질문7) 지원확정 후 채권기관이 본인 및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 급여를 제외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장 부동산
(질문6)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동산이 고가(高價)이어서 신용회복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 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질문7) 지원확정 후 채권기관이 본인 및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 급여를 제외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장 유체동산
(질문13)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신청 후 해제 되는가?
(답변) 신청 전에 진행된 유체동산 압류는 신용회복지원 절차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해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신청 전 법적절차가 유효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채권기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압류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추심명령과 동... |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4장 유체동산
(질문13)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신청 후 해제 되는가?
(답변) 신청 전에 진행된 유체동산 압류는 신용회복지원 절차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해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신청 전 법적절차가 유효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채권기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압류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추심명령과 동... |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5장 예금 및 금융거래
(질문15)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되어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다만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은행과 거래계좌를 명시해서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음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각기 법인(주인)이 별개이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압류추심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A라는 채권기관(은행, ... | 제2금융기관(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5장 예금 및 금융거래
(질문15)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되어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다만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은행과 거래계좌를 명시해서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음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각기 법인(주인)이 별개이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압류추심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A라는 채권기관(은행, ... | 제2금융기관(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6)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채권을 원인으로 채권기관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채무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지원과는 별개로 채권기관에 변제하여야 함
◦ 채권기관은 담보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자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납입지체인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27) 지원신청 후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결정문 포함)을 받은 경우는?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 |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6)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채권을 원인으로 채권기관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채무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지원과는 별개로 채권기관에 변제하여야 함
◦ 채권기관은 담보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자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납입지체인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27) 지원신청 후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결정문 포함)을 받은 경우는?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 |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33) 주 채무자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답변)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난 경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수행 완료 후 잔존 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은 주 채무자에 한정되고 주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채권기관에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함
◦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33) 주 채무자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답변)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난 경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수행 완료 후 잔존 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은 주 채무자에 한정되고 주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채권기관에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함
◦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41) 공공정보 삭제 시 장점은?
(답변) 신용등급 상향조정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신용회복지원 중(#1101)” 정보는 사실상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최고 신용등급 한계선(7등급)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동 정보 조기삭제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간경과에 따라 금융소외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가능성 제고
◦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 중(1101)” 정... |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확인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41) 공공정보 삭제 시 장점은?
(답변) 신용등급 상향조정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신용회복지원 중(#1101)” 정보는 사실상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최고 신용등급 한계선(7등급)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동 정보 조기삭제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간경과에 따라 금융소외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가능성 제고
◦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 중(1101)” 정... |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확인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Tip)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요청서’ 징구 사유
⇒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실무적으로 보증인 또는 상속인이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자 문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자가 사망하면 실효대상이며, 추후 상속인 등이 변제금을 납입하더라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의한 변제금 납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Tip)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요청서’ 징구 사유
⇒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실무적으로 보증인 또는 상속인이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자 문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자가 사망하면 실효대상이며, 추후 상속인 등이 변제금을 납입하더라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의한 변제금 납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56)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의 비율 30%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변) 연체 채무자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총채무액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의 비율로 계산
◦ 총 채무액이 1천만원인 신청인이 신청일 이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3백만원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없음
(질문57) 부채상환 비율 30%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변) 채무자가 지난 1년간 금융기관에 상환한 채무금액과 채무자의 연간 소득을 비교하여 채무상환액이 소... | 자산처분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56)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의 비율 30%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변) 연체 채무자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총채무액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의 비율로 계산
◦ 총 채무액이 1천만원인 신청인이 신청일 이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3백만원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없음
(질문57) 부채상환 비율 30%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변) 채무자가 지난 1년간 금융기관에 상환한 채무금액과 채무자의 연간 소득을 비교하여 채무상환액이 소... | 자산처분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59) 사전채무조정 채무감면 범위는?
(답변)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실직·임금삭감 등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단기연체상태가 되었으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로 원금 및 이자는 감면 되지 않으며, 신청 전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됨
(질문60) 사전채무조정에서 이자율 조정 범위는?
(답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로 조정 가능하며, 조정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 5.0%를 적용하고 최초약정이자율이 연5... |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59) 사전채무조정 채무감면 범위는?
(답변)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실직·임금삭감 등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단기연체상태가 되었으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로 원금 및 이자는 감면 되지 않으며, 신청 전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됨
(질문60) 사전채무조정에서 이자율 조정 범위는?
(답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로 조정 가능하며, 조정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 5.0%를 적용하고 최초약정이자율이 연5... |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63)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과이자는?
(답변) 사전채무조정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는 신청부터 기각시점까지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함
◦ 기각 후 즉시 연체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연체 등 정보‘를 등록
(질문64)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가?
(답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여부는 사전채무조정과 관계없이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신청부터 기각시점까지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에 납입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63)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과이자는?
(답변) 사전채무조정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는 신청부터 기각시점까지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함
◦ 기각 후 즉시 연체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연체 등 정보‘를 등록
(질문64)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가?
(답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여부는 사전채무조정과 관계없이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신청부터 기각시점까지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에 납입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절. 채무조정 사업 관련
(1) 채무조정 사업 일반
(질문110)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은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실시
①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
② (매입후 신청... |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2절. 채무조정 사업 관련
(1) 채무조정 사업 일반
(질문110)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은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실시
①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
② (매입후 신청... |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20)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
(답변) 가접수기간에 신청한 경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알려드릴 계획임
ㅇ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
ㅇ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Question:국민행복기금은 지원기준에 속하... |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20)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
(답변) 가접수기간에 신청한 경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알려드릴 계획임
ㅇ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
ㅇ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Question: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아도 채... |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38)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소득으로 신청 가능한가?
(답변) 소득을 제공하는 가족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회생,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중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 있음
(질문139)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는?
(답변)
1. 정규소득
2. 인정소득
3. 특례소득
(질문140) 바꿔드림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변)
□ 아래의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신청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ㅇ 서... |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38)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소득으로 신청 가능한가?
(답변) 소득을 제공하는 가족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회생,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중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 있음
(질문139)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는?
(답변)
1. 정규소득
2. 인정소득
3. 특례소득
(질문140) 바꿔드림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변)
□ 아래의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신청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ㅇ 서... |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50)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바꿔드림론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는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용보증 기한은 최장 5년임
(질문151)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보증신청 접수시 반드시 안내할 사항은?
(답변)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로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분은 후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를 ... |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50)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바꿔드림론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는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용보증 기한은 최장 5년임
(질문151)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보증신청 접수시 반드시 안내할 사항은?
(답변)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로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분은 후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를 ... |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장 자활기반 강화 등 관련제도 개선 및 정비
(질문157) 고용지원의 내용은?
(답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절차 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연간 최대 860만원)을 지급
ㅇ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 | 취업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제3장 자활기반 강화 등 관련제도 개선 및 정비
(질문157) 고용지원의 내용은?
(답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절차 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연간 최대 860만원)을 지급
ㅇ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 | 취업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58) 창업지원의 내용은?
(답변) 중소기업청·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를 통해 창업 교육 제공(서류·면접심사 면제)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희망컨설팅 사업”(중기청)을 통해 경영 컨설팅 지원
ㅇ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2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
Question:채무조정 대상자가 자생할 ... | 창업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58) 창업지원의 내용은?
(답변) 중소기업청·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를 통해 창업 교육 제공(서류·면접심사 면제)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희망컨설팅 사업”(중기청)을 통해 경영 컨설팅 지원
ㅇ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2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
Question:중소기업청과 같이 어떻게 ... | 창업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67) 재무설계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FP)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임.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재무설계사를 통한 개인재무 컨설팅이 일상화되어 있음.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듯이 재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재무설계사에 기대는 것임.
(질문168) 그럼 어떤 재무설계사를 선택해야 합니까?
(답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무설계사를 구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음. 주변에서 만... |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협회나 단체의 온오프라인(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활용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167) 재무설계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FP)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임.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재무설계사를 통한 개인재무 컨설팅이 일상화되어 있음.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듯이 재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재무설계사에 기대는 것임.
(질문168) 그럼 어떤 재무설계사를 선택해야 합니까?
(답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무설계사를 구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음. 주변에서 만... |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협회나 단체의 온오프라인(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활용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37) 가산금리 적용 미고지로 인한 대출 금리 인하 요구
(구체적질문) 신청인은 2009. 6월 피신청인 A은행과 아파트 담보대출1억원을 받음. 계약당시 금리조건은 3개월 변동금리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당시의 금리는 약 5.2%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음. 그런데 2010.6.7. 대출 연장 상담을 하던 중, 본건 대출에 대해 연 6%이상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게 됨. 신청인이 그 이유를 확인한바, 소득증명서류 미제출로 0.4%, 설정비 은행부담으로 0.6%의 가산금리가 적용... | 금리 적용 방식, 변동 주기, 변동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37) 가산금리 적용 미고지로 인한 대출 금리 인하 요구
(구체적질문) 신청인은 2009. 6월 피신청인 A은행과 아파트 담보대출1억원을 받음. 계약당시 금리조건은 3개월 변동금리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당시의 금리는 약 5.2%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음. 그런데 2010.6.7. 대출 연장 상담을 하던 중, 본건 대출에 대해 연 6%이상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게 됨. 신청인이 그 이유를 확인한바, 소득증명서류 미제출로 0.4%, 설정비 은행부담으로 0.6%의 가산금리가 적용... | 금리 적용 방식, 변동 주기, 변동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73)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구체적질문)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원의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달 후 보상 신청하러 방문하였더니 신고한 가족카드는 신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본인 카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 |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질문273)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구체적질문)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원의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달 후 보상 신청하러 방문하였더니 신고한 가족카드는 신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본인 카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 |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사례2) 적립식보험상품을 적금으로 오인하여 가입한 사례
(사실관계)
고객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생각으로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음. 은행 상담원으로부터 저축보험(적립식보험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음.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고 상담원이 싸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싸인. 매달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넣다고 돈이 필요하여 이를 해지하고 반환받으려고 하자. 저축보험을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못 받는 경우임을 알게됨.
(신청인의 주장)
상품 가입시 적금으로 알았지 보험상품인줄 몰랐다,... | 은행을 찾음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사례2) 적립식보험상품을 적금으로 오인하여 가입한 사례
(사실관계)
고객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생각으로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음. 은행 상담원으로부터 저축보험(적립식보험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음.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고 상담원이 싸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싸인. 매달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넣다고 돈이 필요하여 이를 해지하고 반환받으려고 하자. 저축보험을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못 받는 경우임을 알게됨.
(신청인의 주장)
상품 가입시 적금으로 알았지 보험상품인줄 몰랐다,... | 은행을 찾음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사례4) 복제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피해 사례
(사실관계)
유흥업소에서 대금 지불을 위해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킴. 종업원은 인금 슈퍼(편의점)에 설치된 한네트, 자동화기기에서 심부름한 돈을 인출. 그리고 종업원은 심부름 도중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카드마그네틱정보를 복제하고 비밀번호 기재하였음. 동 종업원, 후에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인출.
(신청인 주장)
본건... |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 | |
Title: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Context:(사례4) 복제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피해 사례
(사실관계)
유흥업소에서 대금 지불을 위해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킴. 종업원은 인금 슈퍼(편의점)에 설치된 한네트, 자동화기기에서 심부름한 돈을 인출. 그리고 종업원은 심부름 도중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카드마그네틱정보를 복제하고 비밀번호 기재하였음. 동 종업원, 후에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인출.
(신청인 주장)
본건... |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와 직면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시각의 연금감독체계를 세우는 것을 논의하고자 함.
○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2012년 8월 현재 적립금이 380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적립금 운용 자체가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규모 커짐에 따라 운용으로 인한 시장왜곡가능성이 대두됨. 또한 ... | 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와 직면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시각의 연금감독체계를 세우는 것을 논의하고자 함.
○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2012년 8월 현재 적립금이 380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적립금 운용 자체가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규모 커짐에 따라 운용으로 인한 시장왜곡가능성이 대두됨. 또한 ... | 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급여의 인상의 법제화
○ 2007년에 1차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음
○ 18... |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급여의 인상의 법제화
○ 2007년에 1차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음
○ 18... |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개인계정도입
○ 기존의 급여 산식에 구분되어 있던 균등부분 소득비례 부분을 분리하여 균등부분은 기존과 같이 통합계정을 확정급여형 방식으로 운영하고 소득비례 부분의 경우 개인별로 할당된 개인계정을 통해 확정기여방식으로 운영함(이재희(2007))
□ 적용제외방식과 반대로 갹출-급여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도 제안되고 있음
○ 퇴직연금 기여액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시켜, 국민연금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일종의 ... | 공적연금의 기초 보장적 성격을 강화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 개인계정도입
○ 기존의 급여 산식에 구분되어 있던 균등부분 소득비례 부분을 분리하여 균등부분은 기존과 같이 통합계정을 확정급여형 방식으로 운영하고 소득비례 부분의 경우 개인별로 할당된 개인계정을 통해 확정기여방식으로 운영함(이재희(2007))
□ 적용제외방식과 반대로 갹출-급여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도 제안되고 있음
○ 퇴직연금 기여액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시켜, 국민연금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일종의 ... | 공적연금의 기초 보장적 성격을 강화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2. 연금제도적 개편의 불가피성 및 개편논의의 필요성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산운용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더라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함.
○ 현행 연금구조와 국가적 인구구성 전망을 감한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 연금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일정수준 올린다고 하여도 중장기적 연금재정의 고갈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은 중장기적... | 국민적 합의를 선제적으로 도출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2. 연금제도적 개편의 불가피성 및 개편논의의 필요성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산운용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더라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함.
○ 현행 연금구조와 국가적 인구구성 전망을 감한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 연금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일정수준 올린다고 하여도 중장기적 연금재정의 고갈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은 중장기적... | 국민적 합의를 선제적으로 도출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 현재 국민연금은 자산부문별로 리스크를 측정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 리스크 관리 기능을 선진 연기금을 벤치마크하여 전사적인 사전적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자산별로 silo방식의 계량 리스크 위주의 사후적 점검의 성격이 높음.
□ 현행 각 자산별 또는 기능별 위험관리 관점의 리스크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 | 리스크 종류별 소관부서, 관리방안, 보고체계 등과 관련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구체화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2)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 현재 국민연금은 자산부문별로 리스크를 측정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 리스크 관리 기능을 선진 연기금을 벤치마크하여 전사적인 사전적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자산별로 silo방식의 계량 리스크 위주의 사후적 점검의 성격이 높음.
□ 현행 각 자산별 또는 기능별 위험관리 관점의 리스크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 | 리스크 종류별 소관부서, 관리방안, 보고체계 등과 관련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구체화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투명한 의결권 행사 지배구조하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국내주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요 국내기업의 주요 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련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결권행사지침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의결권행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의무화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3) 투명한 의결권 행사 지배구조하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국내주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요 국내기업의 주요 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련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결권행사지침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의결권행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의무화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 및 국민연금 자체의 역량강화 유도
□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자생력 훼손 및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관련 금융회사들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자산운용 체계를 운용할 필요
○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관련 주문을 내는 방식을 지양하고... | 자산운용 체계를 운용 | |
Title: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Context:5)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 및 국민연금 자체의 역량강화 유도
□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자생력 훼손 및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관련 금융회사들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자산운용 체계를 운용할 필요
○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관련 주문을 내는 방식을 지양하고... | 자산운용 체계를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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