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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을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수행 ○ 기술창업자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경영지원활동을 수행하여, 기업가들의 도전정신과 성공에 대한 의지를 제고 - 벤처캐피탈은 투자의사결정 이후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영지도 능력이 현저히 미흡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및 각종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같은 다양한 경영지원 기능을 수...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연계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을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수행 ○ 기술창업자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경영지원활동을 수행하여, 기업가들의 도전정신과 성공에 대한 의지를 제고 - 벤처캐피탈은 투자의사결정 이후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영지도 능력이 현저히 미흡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및 각종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같은 다양한 경영지원 기능을 수...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연계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2절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규모 및 운용기관 선정방안 1.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기간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부터 30년간 운영되며, 초기 5년간 출연금 납입이 완료되면 회수되는 자금으로 운영 ○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5년간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초기 투자조합결성을 유도하며, 정부에서는 5년마다 전문 운영기관의 지속 혹은 변경여부를 심사 -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	해당 기관에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2절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규모 및 운용기관 선정방안 1.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기간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부터 30년간 운영되며, 초기 5년간 출연금 납입이 완료되면 회수되는 자금으로 운영 ○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5년간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초기 투자조합결성을 유도하며, 정부에서는 5년마다 전문 운영기관의 지속 혹은 변경여부를 심사 -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	해당 기관에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투자조합의 관리와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투자조합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각종 정보교환 및 교류의 장을 마련 · 분기별 투자점검을 위한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조합들의 중복투자를 최대한 방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별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자체 리스크관리팀을 두어 신성장동력 분야별 위험을 분석 · 리스크관...	신성장동력의 기술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하여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제공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투자조합의 관리와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투자조합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각종 정보교환 및 교류의 장을 마련 · 분기별 투자점검을 위한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조합들의 중복투자를 최대한 방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별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자체 리스크관리팀을 두어 신성장동력 분야별 위험을 분석 · 리스크관...	신성장동력의 기술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하여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제공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위험관리 및 산업동향 분석 능력 확보가 필요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업들의 위험도와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참여기관들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 - 신성장동력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산업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투자 수익성 제고에 기여 -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기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영기관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집행...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기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위험관리 및 산업동향 분석 능력 확보가 필요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업들의 위험도와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참여기관들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 - 신성장동력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산업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투자 수익성 제고에 기여 -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기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영기관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집행...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기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 산업에 조합출자금의 5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개별 투자조합에서 판단하여 투자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조합 출자금의 50%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 - 투자조합 출자금의 절반 이상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건당 최소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함 ○ 투자조합출자금의 50%는 운영비 조달 및 수익성 창출을 위한 단기 일반 투자에 활용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에 ...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닌 단기 일반투자에 활용하도록 허용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 산업에 조합출자금의 5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개별 투자조합에서 판단하여 투자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조합 출자금의 50%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 - 투자조합 출자금의 절반 이상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건당 최소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함 ○ 투자조합출자금의 50%는 운영비 조달 및 수익성 창출을 위한 단기 일반 투자에 활용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에 ...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닌 단기 일반투자에 활용하도록 허용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투자조합에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개별 투자조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출자금 마감은 추가증액방식도 허용 - 일시납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하는 유한책임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수시납, 분할납 방식도 활용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 분할납입방식을 활용 · 분할납입은 총 5회 이내에서 납입하며 기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투자조합에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개별 투자조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출자금 마감은 추가증액방식도 허용 - 일시납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하는 유한책임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수시납, 분할납 방식도 활용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 분할납입방식을 활용 · 분할납입은 총 5회 이내에서 납입하며 기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3절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 강화 1. 투자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수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 출연연,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 컨설팅 업체, 회계법인, KOTRA가 연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을 지원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기술이전, 기술지도 및 기술도입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3절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 강화 1. 투자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수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 출연연,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 컨설팅 업체, 회계법인, KOTRA가 연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을 지원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기술이전, 기술지도 및 기술도입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연구 방법 및 구성 □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및 보상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완해야할 부분을 제시함. □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 방안,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지난...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연구 방법 및 구성 □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및 보상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완해야할 부분을 제시함. □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 방안,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지난...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Ⅱ. 보험사기 방지노력 15년 평가 1. 입법활동 및 제도개선 가. 입법노력 1) 입법활동 □ 2008년 보험사기 금지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이후, 보험회사의 조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 처벌 등에 관한 입법노력이 이어졌음.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회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계약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함. ○ 현재 보험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Ⅱ. 보험사기 방지노력 15년 평가 1. 입법활동 및 제도개선 가. 입법노력 1) 입법활동 □ 2008년 보험사기 금지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이후, 보험회사의 조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 처벌 등에 관한 입법노력이 이어졌음.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회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계약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함. ○ 현재 보험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입법성과 □ 2003년 5월, 보험사기 조사근거 조항 보험업법에 마련 ○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2003.5.29, 전부개정). ○ ② ...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입법성과 □ 2003년 5월, 보험사기 조사근거 조항 보험업법에 마련 ○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2003.5.29, 전부개정). ○ ② ...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나. 제도개선 □ 범정부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은 최근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 과제로 포함됨. ○ 기존(2009년 6월, 2010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2월 발표)에 발표된 대책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대책 추진 ○ 사전예방 장치 추진, 검 ‧경 수사역량 강화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처벌강화를 제시함. □ 금융감독원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나. 제도개선 □ 범정부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은 최근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 과제로 포함됨. ○ 기존(2009년 6월, 2010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2월 발표)에 발표된 대책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대책 추진 ○ 사전예방 장치 추진, 검 ‧경 수사역량 강화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처벌강화를 제시함. □ 금융감독원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3. 보험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 조사 □ 본 절에서는「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및 보상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완해야할 부분을 제시함. 가. 설문조사 개요 □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조사대상: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거주하는 20세~59세 자동차보험 가입자 ○ 조사기간 ...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3. 보험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 조사 □ 본 절에서는「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및 보상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완해야할 부분을 제시함. 가. 설문조사 개요 □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조사대상: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거주하는 20세~59세 자동차보험 가입자 ○ 조사기간 ...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나. 피보험자 동의요건의 형해화 □ 피보험자와 수익자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계약자의 통보는 수익자 변경의 필요충분조건임.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시보다는 수익자 변경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 ○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도덕적 위험 등이 감지될 경우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지만, 수익자 변경시...	인수를 거절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나. 피보험자 동의요건의 형해화 □ 피보험자와 수익자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계약자의 통보는 수익자 변경의 필요충분조건임.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시보다는 수익자 변경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 ○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도덕적 위험 등이 감지될 경우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지만, 수익자 변경시...	인수를 거절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5. 개선 방안 가.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 피보험이익요건 도입보다는 보험계약 체결과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필요 ○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을 통해 피보험이익이 없는 제3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고 보험실무상으로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요건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보험이익 요건 도입보다는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실질성을 확보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5. 개선 방안 가.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 피보험이익요건 도입보다는 보험계약 체결과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필요 ○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을 통해 피보험이익이 없는 제3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고 보험실무상으로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요건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보험이익 요건 도입보다는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실질성을 확보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김선정(2009)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석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동의를 거절할 수 있되, 매우 신중한 해석을 통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더불어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약관 등에 예시하는 것을 언급함. □ 〈제1안〉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업계공통의 예외적 관리 기준을...	업계·학계·정책당국간 활발한 논의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김선정(2009)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석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동의를 거절할 수 있되, 매우 신중한 해석을 통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더불어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약관 등에 예시하는 것을 언급함. □ 〈제1안〉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업계공통의 예외적 관리 기준을...	업계·학계·정책당국간 활발한 논의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불공정보상행위법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미국보험감독자협회(NAIC)가 제정한 불공정보상행위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을 채택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동 모델법에서는 14가지 불공정보상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보상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 제공 - 사고접수의 확인 통지 지연 - 보험금 지급여부 통보 지연 - 보험금 지급 지체 또는 거절에 대한 설명 부족 - 보험금 지급 거절 및 ...	해당 보험회사에 변상명령서와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불공정보상행위법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미국보험감독자협회(NAIC)가 제정한 불공정보상행위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을 채택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동 모델법에서는 14가지 불공정보상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보상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 제공 - 사고접수의 확인 통지 지연 - 보험금 지급여부 통보 지연 - 보험금 지급 지체 또는 거절에 대한 설명 부족 - 보험금 지급 거절 및 ...	해당 보험회사에 변상명령서와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셋째, 적격 손해사정사 리스팅 제도 도입 ○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해도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가 없음.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한 후 적격 손해사정사를 리스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 강화 ○ 현행 보험업법 제189조는 보험회사 및 계약자로부터 위탁 및 선임된 손해사정사 업무 수행 시 계약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정보 공개 등의 투명성 강화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셋째, 적격 손해사정사 리스팅 제도 도입 ○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해도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가 없음.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한 후 적격 손해사정사를 리스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 강화 ○ 현행 보험업법 제189조는 보험회사 및 계약자로부터 위탁 및 선임된 손해사정사 업무 수행 시 계약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정보 공개 등의 투명성 강화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V.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 본 장에서는 무고한 청구권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함. 1.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고도화 □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사기 추정규모와 적발금액 간에 상당히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현행 방지시스템에 의해 포착되지 못하고 빠져 나가고 있음을 시사 ○ 현행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시스템이 어떤 유형의 보험사기에 취약한지에 대...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V.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 본 장에서는 무고한 청구권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함. 1.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고도화 □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사기 추정규모와 적발금액 간에 상당히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현행 방지시스템에 의해 포착되지 못하고 빠져 나가고 있음을 시사 ○ 현행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시스템이 어떤 유형의 보험사기에 취약한지에 대...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가. 사기의 다단계 유형 분류 □ 현행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의 다단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여기에서는 Sparrow(2000)의 연구를 소개함. - Sparrow(2000)는 신용카드사기(credit card fraud)와 의료보험사기(health care fraud)를 예로 들어 설명 □ 신용카드사기 ○ Sparrow(2000)는 신용카드사기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 - 레벨 1: 거래(transaction...	전화로 신원을 확인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가. 사기의 다단계 유형 분류 □ 현행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의 다단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여기에서는 Sparrow(2000)의 연구를 소개함. - Sparrow(2000)는 신용카드사기(credit card fraud)와 의료보험사기(health care fraud)를 예로 들어 설명 □ 신용카드사기 ○ Sparrow(2000)는 신용카드사기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 - 레벨 1: 거래(transaction...	전화로 신원을 확인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자료 ○ 보험업계에는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보험사기방지 전산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음. -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자료를 집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과 생·손보협회가 있음. ○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 정보집중시스템(ICPS: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사고정보를 집적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고정보...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2007년 8월 도입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자료 ○ 보험업계에는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보험사기방지 전산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음. -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자료를 집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과 생·손보협회가 있음. ○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 정보집중시스템(ICPS: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사고정보를 집적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고정보...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2007년 8월 도입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유의자 검색시스템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동 시스템은 데이터 축적방식이 아닌 전용통신망을 통해 회원사 전산망에 축적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식 ○ 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SIU)은 보험사기 혐의 건의 조사에 있어서 주로 내부에서 축적한 DB와 보험개발원의 사고정보 DB를 활용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회사...	전용통신망을 통해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유의자 검색시스템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동 시스템은 데이터 축적방식이 아닌 전용통신망을 통해 회원사 전산망에 축적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식 ○ 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SIU)은 보험사기 혐의 건의 조사에 있어서 주로 내부에서 축적한 DB와 보험개발원의 사고정보 DB를 활용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회사...	전용통신망을 통해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험사기인지시스템 ○ 보험사기인지스템은 조사자의 직관, 경험 등에 의존한 수작업의 조사방법을 탈피하고, 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로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 주요 기능으로는 혐의자선정 기능, 연계분석 기능,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정형보고서), 통계분석 기능(비정형 보고서) 등이 있음. - 혐의자선정 기능: 보험계약의 과다여부, 보험금 지급 및 회수, 사고유형, 사고 발생률 등 228개의 지표를 개인, 설계사...	엑셀 형태로 변환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험사기인지시스템 ○ 보험사기인지스템은 조사자의 직관, 경험 등에 의존한 수작업의 조사방법을 탈피하고, 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로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 주요 기능으로는 혐의자선정 기능, 연계분석 기능,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정형보고서), 통계분석 기능(비정형 보고서) 등이 있음. - 혐의자선정 기능: 보험계약의 과다여부, 보험금 지급 및 회수, 사고유형, 사고 발생률 등 228개의 지표를 개인, 설계사...	엑셀 형태로 변환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①보험회사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②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 ○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의 내용 가운데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이 있었는데, 이는 위의 대안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발표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방안의 유효성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운영함...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사기인지조직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①보험회사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②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 ○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의 내용 가운데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이 있었는데, 이는 위의 대안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발표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방안의 유효성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운영함...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사기인지조직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한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①단어(words) 또는 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interactions) 등이 있음. ○ 텍스트를 데이터화한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의 북스캐닝(book scanning) 프로젝트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2004년 구글은 대학 도서관 몇몇과 협동 관계를 맺고,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책을 스캔하는 작업을 시작했음. -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2...	텍스트의 양적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한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①단어(words) 또는 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interactions) 등이 있음. ○ 텍스트를 데이터화한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의 북스캐닝(book scanning) 프로젝트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2004년 구글은 대학 도서관 몇몇과 협동 관계를 맺고,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책을 스캔하는 작업을 시작했음. -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2...	텍스트의 양적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과거에는 데이터화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데이터화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는 인간관계(relationships), 경험(experiences), 기분(moods) 등임. ○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플랫폼은 단순히 우리에게 친구나 동료를 찾아 주고, 연락할 수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다양한 용도에 활용 - 페이스북은 인관관계를, 트위터는 기분 또는 정서를, 그리고 링크드인은 직업 경험을 데이터화 ○ 인관관계는...	정서 분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트위트를(트위터의 이용자들이 전송하는 짧은 글들)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과거에는 데이터화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데이터화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는 인간관계(relationships), 경험(experiences), 기분(moods) 등임. ○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플랫폼은 단순히 우리에게 친구나 동료를 찾아 주고, 연락할 수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다양한 용도에 활용 - 페이스북은 인관관계를, 트위터는 기분 또는 정서를, 그리고 링크드인은 직업 경험을 데이터화 ○ 인관관계는...	정서 분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트위트를(트위터의 이용자들이 전송하는 짧은 글들)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상관성이라는 개념은 1888년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 경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빅데이터 이전에는 상관분석의 유용성에 한계가 존재 ○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특정 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대용물을 찾기 위해 여러 이론에서 나온 가설을 이용하였음. - 가설에 기초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상관분석을 해서 대용물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대용물이 적절하지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잘못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가설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 그러나 ...	빅데이터 시대 상관관계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상관성이라는 개념은 1888년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 경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빅데이터 이전에는 상관분석의 유용성에 한계가 존재 ○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특정 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대용물을 찾기 위해 여러 이론에서 나온 가설을 이용하였음. - 가설에 기초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상관분석을 해서 대용물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대용물이 적절하지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잘못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가설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 그러나 ...	빅데이터 시대 상관관계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로는 ①무작위 샘플링→전체 데이터 집합 분석, ②들쭉날쭉함의 수용, ③상관성 분석에 있어서 가설에 의한 접근법→데이터에 의한 접근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④데이터의 1차적 용도 → 재사용(2차적 용도)이 추가될 수 있음. ○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창출에 있어서 주로 1차적 용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의 무한한 옵션 가치...	민간 부문과 사회에 개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로는 ①무작위 샘플링→전체 데이터 집합 분석, ②들쭉날쭉함의 수용, ③상관성 분석에 있어서 가설에 의한 접근법→데이터에 의한 접근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④데이터의 1차적 용도 → 재사용(2차적 용도)이 추가될 수 있음. ○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창출에 있어서 주로 1차적 용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의 무한한 옵션 가치...	민간 부문과 사회에 개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고서는 또한 보험사기 방지기술 활용 시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다양한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었음. ○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internal data)로 조사 대상자의 약 80%가 사용 ○ 이외에도 공공 데이터(45%), 비구조화(unstructured) 데이터(38%), 써드- 파티(third-party) 데이터(29%),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데이터(14%), 텔레매틱스와 같은 커넥티...	외부 벤더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고서는 또한 보험사기 방지기술 활용 시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다양한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었음. ○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internal data)로 조사 대상자의 약 80%가 사용 ○ 이외에도 공공 데이터(45%), 비구조화(unstructured) 데이터(38%), 써드- 파티(third-party) 데이터(29%),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데이터(14%), 텔레매틱스와 같은 커넥티...	외부 벤더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다. 정보활용 발전방향 □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야가 ①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communication) 등임. - 텍스트의 경우 단순히 종이 문서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읽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 - GPS, 무선통신, 센서 등의 기술발전으로 사물과 인...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다. 정보활용 발전방향 □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야가 ①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communication) 등임. - 텍스트의 경우 단순히 종이 문서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읽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 - GPS, 무선통신, 센서 등의 기술발전으로 사물과 인...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험사기조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편으로 보다 효과적인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보험사기 조사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분류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 - 그리고 비구조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서 보험사기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채용 - 이러한 노력은 개별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차...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험사기조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편으로 보다 효과적인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보험사기 조사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분류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 - 그리고 비구조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서 보험사기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채용 - 이러한 노력은 개별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차...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셋째,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투자 확대를 제안함. ○ 지능화·복잡화된 보험사기의 조기 인지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채용 확대 ○ 보험사기조사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구조화된 자료 가운데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분류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 - 그리고 비구조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서 보험사기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투자 확대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셋째,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투자 확대를 제안함. ○ 지능화·복잡화된 보험사기의 조기 인지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채용 확대 ○ 보험사기조사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구조화된 자료 가운데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분류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 - 그리고 비구조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서 보험사기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투자 확대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개인회생절차의 남용 혹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총칭되는 쟁점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면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입법정책적으로는 면책의 요건이 적정한지 또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현실에서 채무자가 어떤 상태이고 개인회생절차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채권자는 누구이고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	개선안을 제안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개인회생절차의 남용 혹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총칭되는 쟁점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면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입법정책적으로는 면책의 요건이 적정한지 또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현실에서 채무자가 어떤 상태이고 개인회생절차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채권자는 누구이고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	개선안을 제안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기초자료는 1981년 이 세 주의 10개 연방재판구(distrct)별로 150개씩 1500명의 사건을 선택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petition data)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중 1,5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 1547건을 수집함) 채무자의 신청서(schedule)에서 총 200가지 사항을10) 정리하여 약 300,000개의 개별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기초자료는 1981년 이 세 주의 10개 연방재판구(distrct)별로 150개씩 1500명의 사건을 선택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petition data)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중 1,5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 1547건을 수집함) 채무자의 신청서(schedule)에서 총 200가지 사항을10) 정리하여 약 300,000개의 개별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설문을 위해 나이, 혼인상태, 시민권, 교육 수준, 고용 상태에 대한 문항을 넣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에 응답자의 인종 또는 민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파산의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 자유 기술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처리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 분량으로 설계하였다. 두 개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호로 처리하여 체크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공동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응답 칸을 두 개로 만들었다....	응답자의 응답을 비밀로 하겠다는 내용을 삽입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설문을 위해 나이, 혼인상태, 시민권, 교육 수준, 고용 상태에 대한 문항을 넣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에 응답자의 인종 또는 민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파산의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 자유 기술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처리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 분량으로 설계하였다. 두 개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호로 처리하여 체크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공동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응답 칸을 두 개로 만들었다....	응답자의 응답을 비밀로 하겠다는 내용을 삽입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2) 질적 남용 질적 남용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법은 권리의 남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사건에서 권리의 남용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로 보고된 것은 없다.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사례 중에서 “⑤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다”라는...	채무조정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2) 질적 남용 질적 남용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법은 권리의 남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사건에서 권리의 남용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로 보고된 것은 없다.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사례 중에서 “⑤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다”라는...	채무조정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2) 개인회생의 오용 개인회생의 오용이란 채무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금융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생활에 더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도 개인회생절차의 오용의 경우라고 ...	인터넷 광고 등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2) 개인회생의 오용 개인회생의 오용이란 채무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금융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생활에 더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도 개인회생절차의 오용의 경우라고 ...	인터넷 광고 등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도산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먼저 자발적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연수에 참가한다. 변호사회 연수에는 주로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이 강사로 강의를 한다. 이어서 연수를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파산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별도의 광고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무료 상담 기회를 통해서 의뢰인을 만나서 파산신청 대리인 경험을 쌓고, 점점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동경지방법원 민사 20부는 관재인후보명부...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도산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먼저 자발적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연수에 참가한다. 변호사회 연수에는 주로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이 강사로 강의를 한다. 이어서 연수를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파산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별도의 광고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무료 상담 기회를 통해서 의뢰인을 만나서 파산신청 대리인 경험을 쌓고, 점점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동경지방법원 민사 20부는 관재인후보명부...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3) 벌칙 채무자회생법은 제643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규제를 더 강화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3) 벌칙 채무자회생법은 제643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규제를 더 강화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된 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강제하는 이른바 사전채무조정 전치주의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의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이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제600조의2(조정회부결정 등...	채무조정전문기관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된 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강제하는 이른바 사전채무조정 전치주의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의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이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제600조의2(조정회부결정 등...	채무조정전문기관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5) 신용상담과 재무교육 과중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어떤 절차가 가장 좋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선아(2006)는 소비자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의무화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혜리(2007)는 ①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과 파산 이외의 다른 대안의 고려, ②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③ 개인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	사적 채무재조정 등 사전 신용상담제도 의무화’를 건의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5) 신용상담과 재무교육 과중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어떤 절차가 가장 좋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선아(2006)는 소비자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의무화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혜리(2007)는 ①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과 파산 이외의 다른 대안의 고려, ②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③ 개인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	사적 채무재조정 등 사전 신용상담제도 의무화’를 건의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법원은 직설적으로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비판했다. 즉 “이 요건이 소비자를 등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고, 이 법을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악의 용어사용이다”고 하면서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어리석다(inane)’고 했다. 또 다른 법원은 “겉보기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 규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엄격한 문을 통과하게 하여 많은 개인을 도산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박탈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용상담 요건은 도산 외의 절차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채무...	각종 채무조정절차의 이용자들에게 누리집 주소를 알려주거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법원은 직설적으로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비판했다. 즉 “이 요건이 소비자를 등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고, 이 법을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악의 용어사용이다”고 하면서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어리석다(inane)’고 했다. 또 다른 법원은 “겉보기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 규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엄격한 문을 통과하게 하여 많은 개인을 도산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박탈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용상담 요건은 도산 외의 절차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채무...	각종 채무조정절차의 이용자들에게 누리집 주소를 알려주거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다. 도산제도에 대한 경험이 아직 일천하여 과중채무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서구에서 몇백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도산법 원칙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 채무자의 ‘새출발’에 있는 것이지 일정...	사후적 규제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다. 도산제도에 대한 경험이 아직 일천하여 과중채무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서구에서 몇백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도산법 원칙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 채무자의 ‘새출발’에 있는 것이지 일정...	사후적 규제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셋째, 사후적 규제의 강화이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심사를 엄격히 하고 면책 취소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청대리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체계화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면 자율적인 정화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넷째, 생계비의 현실화이다. 법원 실무에서 생계비를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에서 그 생계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일정...	신청대리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체계화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셋째, 사후적 규제의 강화이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심사를 엄격히 하고 면책 취소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청대리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체계화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면 자율적인 정화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넷째, 생계비의 현실화이다. 법원 실무에서 생계비를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에서 그 생계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일정...	신청대리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체계화
	Title: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Context:(2)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투자자 과세제도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투자자는 환매를 통해 투자이익을 실현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은 펀드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일차적으로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환매 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 대금을 신탁 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는 환매외에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양도
	Title: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Context:(2)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투자자 과세제도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투자자는 환매를 통해 투자이익을 실현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은 펀드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일차적으로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환매 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 대금을 신탁 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는 환매외에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양도
	Title: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Context:(3) 회사형 투자신탁의 원천징수납세의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회사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외부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동 투자신탁에 귀속될 때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그 소득이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 한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매월별로 ...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
	Title: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Context:(3) 회사형 투자신탁의 원천징수납세의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회사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외부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동 투자신탁에 귀속될 때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그 소득이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 한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매월별로 ...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등록 및 설립절차 □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해당 관청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됨. - 각각의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소관, 국가보훈처소관, 금융감독위원회소관, 여성부소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등으로 나누어짐.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해당되는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등록 및 설립절차 □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해당 관청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됨. - 각각의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소관, 국가보훈처소관, 금융감독위원회소관, 여성부소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등으로 나누어짐.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해당되는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등록 및 설립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구비서류를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함. -비영리민간단체가 충족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민주적인 사회의 구현 등 공익적 이슈와 관련해 활동, ②잔여수입에 대한 배분금지의 제약, ③ 비정치적이며 비종교적, ④공익추구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했으면서 회원이 최소한 100인 이상, ⑤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 등록 등이 있음. -등록시 구비서류로 등록신청서, 단...	새로이 등록신청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등록 및 설립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구비서류를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함. -비영리민간단체가 충족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민주적인 사회의 구현 등 공익적 이슈와 관련해 활동, ②잔여수입에 대한 배분금지의 제약, ③ 비정치적이며 비종교적, ④공익추구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했으면서 회원이 최소한 100인 이상, ⑤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 등록 등이 있음. -등록시 구비서류로 등록신청서, 단...	새로이 등록신청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공익법인의 감사의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직접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공인회계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함.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상이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서로 다른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으면서 감사를 받고 있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공익법인의 감사의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직접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공인회계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함.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상이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서로 다른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으면서 감사를 받고 있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정관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교법인은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회의록 등을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종교단체 사무의 검사·감독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규칙 제8조에서 법률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8조를 살펴보면 주무관청이 민법 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회의록 등을 주무 관청에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정관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교법인은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회의록 등을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종교단체 사무의 검사·감독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규칙 제8조에서 법률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8조를 살펴보면 주무관청이 민법 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회의록 등을 주무 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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