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을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수행 ○ 기술창업자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경영지원활동을 수행하여, 기업가들의 도전정신과 성공에 대한 의지를 제고 - 벤처캐피탈은 투자의사결정 이후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영지도 능력이 현저히 미흡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및 각종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같은 다양한 경영지원 기능을 수행하여 벤처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을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진행 - 벤처캐피탈이 시장조사, 마케팅 활동 지원과 인사조직 관리 지원의 역할을 지원한다면,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 기술창업자의 경우 경영활동에서 조직관리와 마케팅 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관리 및 마케팅 컨설팅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면 기업가들의 성공률 제고에 기여 가능 ○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연구개발을 진행할 때, 벤처기업들이 희망할 경우에 연구개발 네트워크 지원도 필요 - 아이디어 기반 창업자나 신규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연계해주는 방안도 필요 - 벤처캐피탈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을 벤처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원하여 주는 기능도 필요 Question:벤처회사가 신규사업에 나아가려고 할 때 연구개발에서 고충을 겪으면 어떻게 해줘야 해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연계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을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수행 ○ 기술창업자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경영지원활동을 수행하여, 기업가들의 도전정신과 성공에 대한 의지를 제고 - 벤처캐피탈은 투자의사결정 이후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영지도 능력이 현저히 미흡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및 각종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같은 다양한 경영지원 기능을 수행하여 벤처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을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진행 - 벤처캐피탈이 시장조사, 마케팅 활동 지원과 인사조직 관리 지원의 역할을 지원한다면,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 기술창업자의 경우 경영활동에서 조직관리와 마케팅 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관리 및 마케팅 컨설팅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면 기업가들의 성공률 제고에 기여 가능 ○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연구개발을 진행할 때, 벤처기업들이 희망할 경우에 연구개발 네트워크 지원도 필요 - 아이디어 기반 창업자나 신규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연계해주는 방안도 필요 - 벤처캐피탈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을 벤처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원하여 주는 기능도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벤처회사가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중 연구개발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연계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2절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규모 및 운용기관 선정방안 1.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기간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부터 30년간 운영되며, 초기 5년간 출연금 납입이 완료되면 회수되는 자금으로 운영 ○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5년간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초기 투자조합결성을 유도하며, 정부에서는 5년마다 전문 운영기관의 지속 혹은 변경여부를 심사 -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을 통해 시드머니를 확보 - 전문 운영기관은 정부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한 후, 통과된 건에 대해 투자조합에 출자 - 전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5년간 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운영할 권한을 주도록 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운영 지속 혹은 변경여부를 결정 ○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이 끝난 이후에는 매년 회수되는 성과보수와 조합 해산시 돌아오는 자본금을 기반으로 신규 투자조합 결성에 자금을 지원 - 자본금 출연기간인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문 운영기관에서는 투자조합에서 투자결과로 돌아오는 성과보수를 활용하여 신규 투자조합 결성에 자금 투자를 실행 - 투자조합 중 중도 해산 혹은 만기 해산으로 반환되는 자금도 매년 연말에 정산하여 신규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Question: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전문 운영기관이 시드머니를 보유하려면 정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해	해당 기관에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2절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규모 및 운용기관 선정방안 1.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기간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부터 30년간 운영되며, 초기 5년간 출연금 납입이 완료되면 회수되는 자금으로 운영 ○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5년간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초기 투자조합결성을 유도하며, 정부에서는 5년마다 전문 운영기관의 지속 혹은 변경여부를 심사 -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을 통해 시드머니를 확보 - 전문 운영기관은 정부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한 후, 통과된 건에 대해 투자조합에 출자 - 전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5년간 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운영할 권한을 주도록 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운영 지속 혹은 변경여부를 결정 ○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이 끝난 이후에는 매년 회수되는 성과보수와 조합 해산시 돌아오는 자본금을 기반으로 신규 투자조합 결성에 자금을 지원 - 자본금 출연기간인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문 운영기관에서는 투자조합에서 투자결과로 돌아오는 성과보수를 활용하여 신규 투자조합 결성에 자금 투자를 실행 - 투자조합 중 중도 해산 혹은 만기 해산으로 반환되는 자금도 매년 연말에 정산하여 신규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Question: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전문 경영기관이 시드머니를 가질 수 있어	해당 기관에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투자조합의 관리와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투자조합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각종 정보교환 및 교류의 장을 마련 · 분기별 투자점검을 위한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조합들의 중복투자를 최대한 방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별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자체 리스크관리팀을 두어 신성장동력 분야별 위험을 분석 · 리스크관리팀은 신성장동력의 기술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하여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제공하여, 계산되지 않은 위험을 최소화 · 벤처캐피탈, PEF등 무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야 자조합 조성 및 운영에 유리 · 자조합 결성시 무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할 벤처캐피탈 및 PEF들에게 사업설명 및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 Question:리스크가 계산되지 않았을 때 리스크관리팀은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신성장동력의 기술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하여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제공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투자조합의 관리와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투자조합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각종 정보교환 및 교류의 장을 마련 · 분기별 투자점검을 위한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조합들의 중복투자를 최대한 방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별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자체 리스크관리팀을 두어 신성장동력 분야별 위험을 분석 · 리스크관리팀은 신성장동력의 기술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하여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제공하여, 계산되지 않은 위험을 최소화 · 벤처캐피탈, PEF등 무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야 자조합 조성 및 운영에 유리 · 자조합 결성시 무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할 벤처캐피탈 및 PEF들에게 사업설명 및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 Question:위험관리팀은 리스크가 계산되지 않았을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신성장동력의 기술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하여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제공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위험관리 및 산업동향 분석 능력 확보가 필요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업들의 위험도와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참여기관들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 - 신성장동력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산업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투자 수익성 제고에 기여 -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기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영기관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집행하는데 기여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도 자체적인 산업분석을 통해 산업의 발전방향을 이해하고, 관리지침 마련시 활용 -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산업간 균형된 성장을 유도해야 함 - 산업분야별로 기술 사업화를 균형되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관리지침을 개정할 필요성 존재 - 매년 관리지침을 수립할 때,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별 현황과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 Question:운영기관이 우수한 회사를 찾아내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어떻게 하고자 해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기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위험관리 및 산업동향 분석 능력 확보가 필요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업들의 위험도와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참여기관들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 - 신성장동력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산업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투자 수익성 제고에 기여 -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기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영기관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집행하는데 기여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도 자체적인 산업분석을 통해 산업의 발전방향을 이해하고, 관리지침 마련시 활용 -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산업간 균형된 성장을 유도해야 함 - 산업분야별로 기술 사업화를 균형되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관리지침을 개정할 필요성 존재 - 매년 관리지침을 수립할 때,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별 현황과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 Question: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운영기관이 좋은 회사를 탐색하는 것에 도움을 주려고 해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기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 산업에 조합출자금의 5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개별 투자조합에서 판단하여 투자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조합 출자금의 50%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 - 투자조합 출자금의 절반 이상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건당 최소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함 ○ 투자조합출자금의 50%는 운영비 조달 및 수익성 창출을 위한 단기 일반 투자에 활용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에 걸쳐 회수되므로, 투자조합의 운영비용을 도출할 수 있는 수입원 마련이 필요 - 투자조합출자금의 50%를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닌 단기 일반투자에 활용하도록 허용하여, 운영비 조달 및 수익성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적으로는 투자조합 결성총액의 80% 이상을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투자, 해외기업의 국내법인 설립에 대한 투자도 국내투자로 인정 - 단, 투자조합 결성금액의 30% 이상이 해외자본일 경우에는 국내기업 투자의무를 최대 60%까지 하향조정 Question:50퍼센트의 투자조합출자금액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수익성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닌 단기 일반투자에 활용하도록 허용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신성장동력 산업에 조합출자금의 5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개별 투자조합에서 판단하여 투자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조합 출자금의 50%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 - 투자조합 출자금의 절반 이상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건당 최소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함 ○ 투자조합출자금의 50%는 운영비 조달 및 수익성 창출을 위한 단기 일반 투자에 활용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에 걸쳐 회수되므로, 투자조합의 운영비용을 도출할 수 있는 수입원 마련이 필요 - 투자조합출자금의 50%를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닌 단기 일반투자에 활용하도록 허용하여, 운영비 조달 및 수익성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적으로는 투자조합 결성총액의 80% 이상을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투자, 해외기업의 국내법인 설립에 대한 투자도 국내투자로 인정 - 단, 투자조합 결성금액의 30% 이상이 해외자본일 경우에는 국내기업 투자의무를 최대 60%까지 하향조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50퍼센트의 투자조합출자액으로 운영비용을 마련하고 수익성을 낼 수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닌 단기 일반투자에 활용하도록 허용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투자조합에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개별 투자조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출자금 마감은 추가증액방식도 허용 - 일시납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하는 유한책임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수시납, 분할납 방식도 활용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 분할납입방식을 활용 · 분할납입은 총 5회 이내에서 납입하며 기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수요가 강할 경우에는 수시납 방식도 활용 가능 · 수시납 방식은 유한책임조합원이 투자건 별로 자신의 지분에 맞게 할당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주나 업무집행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 존재 - 출자금 마감방식은 추가증액방식(Multiple Closing)도 허용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 Question:정해진 날짜 안에 분할납입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해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 투자조합에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개별 투자조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출자금 마감은 추가증액방식도 허용 - 일시납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하는 유한책임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수시납, 분할납 방식도 활용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 분할납입방식을 활용 · 분할납입은 총 5회 이내에서 납입하며 기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수요가 강할 경우에는 수시납 방식도 활용 가능 · 수시납 방식은 유한책임조합원이 투자건 별로 자신의 지분에 맞게 할당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주나 업무집행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 존재 - 출자금 마감방식은 추가증액방식(Multiple Closing)도 허용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 Question:분할납입을 정해진 일자 내로 하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3절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 강화 1. 투자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수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 출연연,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 컨설팅 업체, 회계법인, KOTRA가 연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을 지원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기술이전, 기술지도 및 기술도입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출연연과 R&D 관리기관을 활용해서 지원 · 추가적인 연구개발 자금지원 및 출연연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지도로 투자기업의 성과제고에 기여 가능 · 투자기업들이 속한 산업분야의 기술정보 및 정부 연구개발 투자전략에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 - 지역의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기업육성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지역의 은행 및 지자체의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도 병행 - KOTRA 및 수출보험공사는 해외 진출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해외진출 과정 지원 및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 · KOTRA의 Invest Korea를 통해 해외투자유치를 지원하거나, 해외시장 박람회 참관, 해외 현지 IR행사 개최와 같은 역할을 수행 Question:투자수혜 회사는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
	Title: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 및 강화방안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조병선·신중경·조봉현·심상규·배준연) Context:3절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 강화 1. 투자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수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 출연연,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 컨설팅 업체, 회계법인, KOTRA가 연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을 지원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기술이전, 기술지도 및 기술도입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출연연과 R&D 관리기관을 활용해서 지원 · 추가적인 연구개발 자금지원 및 출연연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지도로 투자기업의 성과제고에 기여 가능 · 투자기업들이 속한 산업분야의 기술정보 및 정부 연구개발 투자전략에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 - 지역의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기업육성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지역의 은행 및 지자체의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도 병행 - KOTRA 및 수출보험공사는 해외 진출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해외진출 과정 지원 및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 · KOTRA의 Invest Korea를 통해 해외투자유치를 지원하거나, 해외시장 박람회 참관, 해외 현지 IR행사 개최와 같은 역할을 수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투자수혜 회사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연구 방법 및 구성 □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및 보상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완해야할 부분을 제시함. □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 방안,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지난 15년간의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함. ○ 제3장에서는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모색 ○ 제4장에서는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모색 ○ 제5장에서는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 제6장에서는 보고서를 마무리 지음. Question: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와 보상행위에 관한 생각은 어떤 방법을 통해 분석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연구 방법 및 구성 □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및 보상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완해야할 부분을 제시함. □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 방안,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지난 15년간의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함. ○ 제3장에서는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모색 ○ 제4장에서는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모색 ○ 제5장에서는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 제6장에서는 보고서를 마무리 지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와 보상행위와 관련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Ⅱ. 보험사기 방지노력 15년 평가 1. 입법활동 및 제도개선 가. 입법노력 1) 입법활동 □ 2008년 보험사기 금지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이후, 보험회사의 조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 처벌 등에 관한 입법노력이 이어졌음.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회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계약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함. ○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계약자 등과의 쌍방관계에서 약관규정을 근거로 계약자 등의 동의하에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 둘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의 명문화, 출석요구권 신설, 보험사기방지 전담 상설기구 설치 등을 포함함. ○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62조에 근거하여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권만으로는 보험사기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Question:계약에서 보험사기행위의 의혹이 드는 근거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Ⅱ. 보험사기 방지노력 15년 평가 1. 입법활동 및 제도개선 가. 입법노력 1) 입법활동 □ 2008년 보험사기 금지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이후, 보험회사의 조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 처벌 등에 관한 입법노력이 이어졌음.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회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계약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함. ○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계약자 등과의 쌍방관계에서 약관규정을 근거로 계약자 등의 동의하에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 둘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의 명문화, 출석요구권 신설, 보험사기방지 전담 상설기구 설치 등을 포함함. ○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62조에 근거하여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권만으로는 보험사기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Question:보험사기행위의 의심이 드는 근거가 계약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입법성과 □ 2003년 5월, 보험사기 조사근거 조항 보험업법에 마련 ○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2003.5.29, 전부개정).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③ 제1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Question:관계자가 규정에 근거한 조사를 방해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입법성과 □ 2003년 5월, 보험사기 조사근거 조항 보험업법에 마련 ○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2003.5.29, 전부개정).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③ 제1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Question:금감위는 규정에 기반한 조사를 방해하는 관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나. 제도개선 □ 범정부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은 최근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 과제로 포함됨. ○ 기존(2009년 6월, 2010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2월 발표)에 발표된 대책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대책 추진 ○ 사전예방 장치 추진, 검 ‧경 수사역량 강화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처벌강화를 제시함. □ 금융감독원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고 있음(2012.7월, 2014.7월). ○ (2012.7) 보험사기영향평가 도입, 계약인수심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절차 마련, 보험정보 집중‧활용,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 위탁, 처벌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 ○ (2014.7)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체계 강화,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금지 법제화,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 및 보험업 종사 제한 등의 방안을 발표 Question: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도록 금감원이 어떻게 한 거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나. 제도개선 □ 범정부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은 최근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 과제로 포함됨. ○ 기존(2009년 6월, 2010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2월 발표)에 발표된 대책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대책 추진 ○ 사전예방 장치 추진, 검 ‧경 수사역량 강화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처벌강화를 제시함. □ 금융감독원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고 있음(2012.7월, 2014.7월). ○ (2012.7) 보험사기영향평가 도입, 계약인수심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절차 마련, 보험정보 집중‧활용,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 위탁, 처벌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 ○ (2014.7)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체계 강화,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금지 법제화,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 및 보험업 종사 제한 등의 방안을 발표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하려고 한 거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3. 보험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 조사 □ 본 절에서는「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및 보상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완해야할 부분을 제시함. 가. 설문조사 개요 □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조사대상: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거주하는 20세~59세 자동차보험 가입자 ○ 조사기간 및 방법: 2014년 9월 30일 ~10월 7일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설문지는 부록 참조) - 보험사기 간접경험과 범죄인식도, 보험사기 만연도·용인도·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등 - 보험회사의 보상서비스에 대한 인식 - 손해사정사에 대한 인지도, 소송에 대한 태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 인구통계적인 특징은 〈표 5〉과 같음. Question: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에 관한 생각과 자세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3. 보험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 조사 □ 본 절에서는「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및 보상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완해야할 부분을 제시함. 가. 설문조사 개요 □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조사대상: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거주하는 20세~59세 자동차보험 가입자 ○ 조사기간 및 방법: 2014년 9월 30일 ~10월 7일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설문지는 부록 참조) - 보험사기 간접경험과 범죄인식도, 보험사기 만연도·용인도·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등 - 보험회사의 보상서비스에 대한 인식 - 손해사정사에 대한 인지도, 소송에 대한 태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 인구통계적인 특징은 〈표 5〉과 같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나. 피보험자 동의요건의 형해화 □ 피보험자와 수익자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계약자의 통보는 수익자 변경의 필요충분조건임.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시보다는 수익자 변경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 ○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도덕적 위험 등이 감지될 경우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지만, 수익자 변경시에는 계약자가 통보하고 수익자가 서면동의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없음. -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사망보험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는 보험회사가 적지 않음. - 또한 보험실무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마다 상이함.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신청서의 제출 후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자가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하기도 함. Question:보험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도덕적 위험을 느끼면 어떻게 하면 돼	인수를 거절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나. 피보험자 동의요건의 형해화 □ 피보험자와 수익자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계약자의 통보는 수익자 변경의 필요충분조건임.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시보다는 수익자 변경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 ○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도덕적 위험 등이 감지될 경우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지만, 수익자 변경시에는 계약자가 통보하고 수익자가 서면동의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없음. -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사망보험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는 보험회사가 적지 않음. - 또한 보험실무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마다 상이함.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신청서의 제출 후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자가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하기도 함. Question: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도덕적 위험을 인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인수를 거절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5. 개선 방안 가.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 피보험이익요건 도입보다는 보험계약 체결과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필요 ○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을 통해 피보험이익이 없는 제3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고 보험실무상으로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요건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보험이익 요건 도입보다는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실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합리적 수준의 주의’에 해당하는 업계공통의 절차 마련 필요 ○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망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수익자 변경시 실질적 동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있음.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거나 계약신청서의 제출 후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자가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내방하도록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침. Question:보험을 계약할 때 도덕적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미리 단절될 수 있어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실질성을 확보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5. 개선 방안 가.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 피보험이익요건 도입보다는 보험계약 체결과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필요 ○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을 통해 피보험이익이 없는 제3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고 보험실무상으로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요건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보험이익 요건 도입보다는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실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합리적 수준의 주의’에 해당하는 업계공통의 절차 마련 필요 ○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망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수익자 변경시 실질적 동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있음.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거나 계약신청서의 제출 후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자가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내방하도록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도덕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실질성을 확보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김선정(2009)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석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동의를 거절할 수 있되, 매우 신중한 해석을 통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더불어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약관 등에 예시하는 것을 언급함. □ 〈제1안〉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업계공통의 예외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계약을 감독당국이 모니터링 또는 조사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 보험회사는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도덕적 위험이 높아진 계약건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해당 계약 관계자들에게 알림. ○ 업계·학계·정책당국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수익자 변경 계약건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보고대상 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도덕적 위험이 높아진 경우, 해당 계약을 감독당국이 별도로 모티터링한다는 것만으로도 보험범죄 억제효과가 높을 것임. □ 〈제2안〉 수익자 변경시 보험회사의 동의권(거절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 보험회사의 거절권 또는 동의권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보험회사에 과도한 조사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수익자 변경시 보험회사의 동의권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것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만일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의 위험성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여할 경우 적절한 조사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책임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즉, 보험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왜 적극적으로 동의를 거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수 있음. Question:수익자 변경 계약건에서 별도 관리가 요구되는 보고대상의 계약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어	업계·학계·정책당국간 활발한 논의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김선정(2009)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석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동의를 거절할 수 있되, 매우 신중한 해석을 통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더불어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약관 등에 예시하는 것을 언급함. □ 〈제1안〉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업계공통의 예외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계약을 감독당국이 모니터링 또는 조사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 보험회사는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도덕적 위험이 높아진 계약건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해당 계약 관계자들에게 알림. ○ 업계·학계·정책당국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수익자 변경 계약건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보고대상 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도덕적 위험이 높아진 경우, 해당 계약을 감독당국이 별도로 모티터링한다는 것만으로도 보험범죄 억제효과가 높을 것임. □ 〈제2안〉 수익자 변경시 보험회사의 동의권(거절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 보험회사의 거절권 또는 동의권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보험회사에 과도한 조사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수익자 변경시 보험회사의 동의권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것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만일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의 위험성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여할 경우 적절한 조사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책임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즉, 보험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왜 적극적으로 동의를 거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수익자 변경 계약건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보고대상의 계약 기준을 자세하게 만들 수 있어	업계·학계·정책당국간 활발한 논의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불공정보상행위법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미국보험감독자협회(NAIC)가 제정한 불공정보상행위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을 채택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동 모델법에서는 14가지 불공정보상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보상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 제공 - 사고접수의 확인 통지 지연 - 보험금 지급여부 통보 지연 - 보험금 지급 지체 또는 거절에 대한 설명 부족 -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을 위한 조사 부족 - 지급 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 제기 -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고조사 - 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화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행위 등 □ 동 모델법에 따르면 주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가 관찰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변상명령서와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청문회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면 벌금부과, 영업중지 또는 영업허가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Question:보험사가 불공정보상행위를 하는 것을 본 주감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해당 보험회사에 변상명령서와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2) 불공정보상행위법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미국보험감독자협회(NAIC)가 제정한 불공정보상행위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을 채택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동 모델법에서는 14가지 불공정보상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보상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 제공 - 사고접수의 확인 통지 지연 - 보험금 지급여부 통보 지연 - 보험금 지급 지체 또는 거절에 대한 설명 부족 -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을 위한 조사 부족 - 지급 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 제기 -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고조사 - 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화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행위 등 □ 동 모델법에 따르면 주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가 관찰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변상명령서와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청문회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면 벌금부과, 영업중지 또는 영업허가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Question:불공정보상행위를 하는 보험회사를 목격한 주감독당국은 어떻게 해야 해	해당 보험회사에 변상명령서와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셋째, 적격 손해사정사 리스팅 제도 도입 ○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해도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가 없음.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한 후 적격 손해사정사를 리스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 강화 ○ 현행 보험업법 제189조는 보험회사 및 계약자로부터 위탁 및 선임된 손해사정사 업무 수행 시 계약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보험회사 및 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그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소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그러나 보험회사 및 계약자로부터 위탁 및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업무 수행 중 이해상충의 상황에 노출될 여지가 있음. ○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는 관련 정보 공개 등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이해상충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바람직하게 다가갈 수 있어	관련 정보 공개 등의 투명성 강화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셋째, 적격 손해사정사 리스팅 제도 도입 ○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해도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가 없음.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한 후 적격 손해사정사를 리스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 강화 ○ 현행 보험업법 제189조는 보험회사 및 계약자로부터 위탁 및 선임된 손해사정사 업무 수행 시 계약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보험회사 및 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그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소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그러나 보험회사 및 계약자로부터 위탁 및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업무 수행 중 이해상충의 상황에 노출될 여지가 있음. ○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는 관련 정보 공개 등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어떻게 해야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점에 알맞게 접근할 수 있어	관련 정보 공개 등의 투명성 강화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V.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 본 장에서는 무고한 청구권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함. 1.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고도화 □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사기 추정규모와 적발금액 간에 상당히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현행 방지시스템에 의해 포착되지 못하고 빠져 나가고 있음을 시사 ○ 현행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시스템이 어떤 유형의 보험사기에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arrow(2000)가 제시한 사기 유형분류를 활용하여 현행 시스템 하에서 조기 적발이 어려운 보험사기 유형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Question:무고한 청구권자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줄이려고 해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V.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 본 장에서는 무고한 청구권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함. 1.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고도화 □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사기 추정규모와 적발금액 간에 상당히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현행 방지시스템에 의해 포착되지 못하고 빠져 나가고 있음을 시사 ○ 현행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시스템이 어떤 유형의 보험사기에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arrow(2000)가 제시한 사기 유형분류를 활용하여 현행 시스템 하에서 조기 적발이 어려운 보험사기 유형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Question:어떻게 해서 죄없는 청구권자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감소시키려고 해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가. 사기의 다단계 유형 분류 □ 현행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의 다단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여기에서는 Sparrow(2000)의 연구를 소개함. - Sparrow(2000)는 신용카드사기(credit card fraud)와 의료보험사기(health care fraud)를 예로 들어 설명 □ 신용카드사기 ○ Sparrow(2000)는 신용카드사기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 - 레벨 1: 거래(transactions) - 레벨 2: 카드(card) - 레벨 3: 계좌(account) - 레벨 4: 다수의 카드나 계좌를 보유한 신용카드 사용자(cardholder) - 레벨 5: 다수가 관여된 조직적 범죄 집단(multiparty or ring) ○ 레벨 1: 거래 - 가장 단순한 형태, 개별 거래 단계에서 모니터링 - 개별 거래 단계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로는 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 한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② 보석이나 전자제품처럼 휴대가 간편하고 재판매 가능한 제품을 우편 주문을 통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법인카드로 값비싼 개인 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 신용카드회사는 레벨 1의 신용카드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을 ATM에서 인출하는 경우 전화로 신원을 확인 - 이외에도 레벨 1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구매의 경우 추가적인 인증 요구 ○ 레벨 2: 카드 - 신용카드를 훔친 사기범이 1회에 거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하게 되는 경우 레벨 1의 모니터링만으로는 적발해낼 수 없음. - 레벨 2 유형의 신용카드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카드별 거래내역 관련 시계열 자료를 집적하여 분석해야 함. - 이전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특정 시점에 갑작스런 사용의 증가가 있으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치가 필요 ○ 레벨 3: 계좌 - 사기범이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한 정보를 훔친 경우 레벨 2의 모니터링으로는 적발이 어려움. - 사기행위를 여러 장의 신용카드에 분산하게 되면 개별 카드별로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게 됨. Question: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일정 금액 넘게 출금됐을 때 신용카드사는 어떻게 해	전화로 신원을 확인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가. 사기의 다단계 유형 분류 □ 현행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의 다단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여기에서는 Sparrow(2000)의 연구를 소개함. - Sparrow(2000)는 신용카드사기(credit card fraud)와 의료보험사기(health care fraud)를 예로 들어 설명 □ 신용카드사기 ○ Sparrow(2000)는 신용카드사기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 - 레벨 1: 거래(transactions) - 레벨 2: 카드(card) - 레벨 3: 계좌(account) - 레벨 4: 다수의 카드나 계좌를 보유한 신용카드 사용자(cardholder) - 레벨 5: 다수가 관여된 조직적 범죄 집단(multiparty or ring) ○ 레벨 1: 거래 - 가장 단순한 형태, 개별 거래 단계에서 모니터링 - 개별 거래 단계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로는 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 한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② 보석이나 전자제품처럼 휴대가 간편하고 재판매 가능한 제품을 우편 주문을 통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법인카드로 값비싼 개인 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 신용카드회사는 레벨 1의 신용카드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을 ATM에서 인출하는 경우 전화로 신원을 확인 - 이외에도 레벨 1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구매의 경우 추가적인 인증 요구 ○ 레벨 2: 카드 - 신용카드를 훔친 사기범이 1회에 거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하게 되는 경우 레벨 1의 모니터링만으로는 적발해낼 수 없음. - 레벨 2 유형의 신용카드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카드별 거래내역 관련 시계열 자료를 집적하여 분석해야 함. - 이전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특정 시점에 갑작스런 사용의 증가가 있으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치가 필요 ○ 레벨 3: 계좌 - 사기범이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한 정보를 훔친 경우 레벨 2의 모니터링으로는 적발이 어려움. - 사기행위를 여러 장의 신용카드에 분산하게 되면 개별 카드별로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게 됨. Question:신용카드회사는 ATM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출금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전화로 신원을 확인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자료 ○ 보험업계에는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보험사기방지 전산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음. -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자료를 집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과 생·손보협회가 있음. ○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 정보집중시스템(ICPS: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사고정보를 집적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고정보시스템을 2001년 6월부터 운영 - 동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과거보험금 청구실적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금 수령자를 중심으로 상세한 계층도와 계보도가 자동으로 추출되어 보험사기 관련자의 파악이 가능 ○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생보사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집적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2007년 8월 도입 - 전용통신망을 통해 회원사의 모든 보험계약 정보를 집적하는 통합 DB를 협회에 구축하여 필요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 보험사기 유의자에 대한 혐의점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역선택 차단을 위한 언더라이팅 및 부당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한 지급심사 등에 활용 Question:보험계약과 연관된 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심사 때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어떻게 했어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2007년 8월 도입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자료 ○ 보험업계에는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보험사기방지 전산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음. -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자료를 집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과 생·손보협회가 있음. ○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 정보집중시스템(ICPS: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사고정보를 집적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고정보시스템을 2001년 6월부터 운영 - 동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과거보험금 청구실적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금 수령자를 중심으로 상세한 계층도와 계보도가 자동으로 추출되어 보험사기 관련자의 파악이 가능 ○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생보사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집적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2007년 8월 도입 - 전용통신망을 통해 회원사의 모든 보험계약 정보를 집적하는 통합 DB를 협회에 구축하여 필요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 보험사기 유의자에 대한 혐의점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역선택 차단을 위한 언더라이팅 및 부당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한 지급심사 등에 활용 Question:생명보험협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심사 때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축적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2007년 8월 도입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유의자 검색시스템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동 시스템은 데이터 축적방식이 아닌 전용통신망을 통해 회원사 전산망에 축적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식 ○ 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SIU)은 보험사기 혐의 건의 조사에 있어서 주로 내부에서 축적한 DB와 보험개발원의 사고정보 DB를 활용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회사의 고객 관련 정보활용에는 다소 제약이 존재 ○ 이에 비해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가 가능 -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 DB를 보험회사에 개방하지 않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도 보험업권 외부의 자료 접근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Question:손해보험협회가 만든 시스템이 정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용통신망을 통해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유의자 검색시스템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동 시스템은 데이터 축적방식이 아닌 전용통신망을 통해 회원사 전산망에 축적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식 ○ 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SIU)은 보험사기 혐의 건의 조사에 있어서 주로 내부에서 축적한 DB와 보험개발원의 사고정보 DB를 활용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회사의 고객 관련 정보활용에는 다소 제약이 존재 ○ 이에 비해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가 가능 -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 DB를 보험회사에 개방하지 않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도 보험업권 외부의 자료 접근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손해보험협회가 수립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아내	전용통신망을 통해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험사기인지시스템 ○ 보험사기인지스템은 조사자의 직관, 경험 등에 의존한 수작업의 조사방법을 탈피하고, 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로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 주요 기능으로는 혐의자선정 기능, 연계분석 기능,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정형보고서), 통계분석 기능(비정형 보고서) 등이 있음. - 혐의자선정 기능: 보험계약의 과다여부, 보험금 지급 및 회수, 사고유형, 사고 발생률 등 228개의 지표를 개인, 설계사, 병원, 정비업체, 대리점 등 5개의 혐의 주체별로 점수화하여 특정 보험사기 혐의자를 선정 - 연계분석 기능: 주 혐의자를 중심으로 가해·피해운전자, 설계사·계약자, 피보험자·계약자, 피보험자·보험금수익자 관계 등 혐의자간의 관계와 이들의 보험사기 혐의점수를 보여줌으로써 조사대상 혐의자를 선정 -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 관련자를 혐의그룹 메뉴에 등록하면 개인별 혐의점수, 사고내역, 보험계약, 보험금지급, 치료내역,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이를 엑셀 형태로 변환하여 보고서로 출력 - 통계분석 기능: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되어 있는 기초자료(보험계약·사고 자료)를 조사자가 원하는 항목만을 추출하여 비정형 보고서로 출력 ○ 현재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자체적으로 구축 -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고객과 관련된 계약정보 및 사고정보 관련 DB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나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 DB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 및 사고정보를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 그러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인지단계에서보다는 보험회사에 의해 1차적으로 인지된 보험사기 의심 건의 기초조사에 활용([그림 2] 참조) Question: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혐의그룹에 등록된 관련자 인적사항을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출력해	엑셀 형태로 변환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험사기인지시스템 ○ 보험사기인지스템은 조사자의 직관, 경험 등에 의존한 수작업의 조사방법을 탈피하고, 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로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 주요 기능으로는 혐의자선정 기능, 연계분석 기능,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정형보고서), 통계분석 기능(비정형 보고서) 등이 있음. - 혐의자선정 기능: 보험계약의 과다여부, 보험금 지급 및 회수, 사고유형, 사고 발생률 등 228개의 지표를 개인, 설계사, 병원, 정비업체, 대리점 등 5개의 혐의 주체별로 점수화하여 특정 보험사기 혐의자를 선정 - 연계분석 기능: 주 혐의자를 중심으로 가해·피해운전자, 설계사·계약자, 피보험자·계약자, 피보험자·보험금수익자 관계 등 혐의자간의 관계와 이들의 보험사기 혐의점수를 보여줌으로써 조사대상 혐의자를 선정 -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 관련자를 혐의그룹 메뉴에 등록하면 개인별 혐의점수, 사고내역, 보험계약, 보험금지급, 치료내역,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이를 엑셀 형태로 변환하여 보고서로 출력 - 통계분석 기능: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되어 있는 기초자료(보험계약·사고 자료)를 조사자가 원하는 항목만을 추출하여 비정형 보고서로 출력 ○ 현재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자체적으로 구축 -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고객과 관련된 계약정보 및 사고정보 관련 DB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나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 DB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 및 사고정보를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 그러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인지단계에서보다는 보험회사에 의해 1차적으로 인지된 보험사기 의심 건의 기초조사에 활용([그림 2] 참조) Question:혐의그룹에 접수된 관련자 인적사항에 대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어 내	엑셀 형태로 변환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①보험회사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②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 ○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의 내용 가운데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이 있었는데, 이는 위의 대안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발표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방안의 유효성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보험정보 DB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의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나 이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대안은 레벨 4 이상의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라고 판단됨. - 현재 금융감독원만이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운영은 금융감독원만이 가능함. -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의 내용 가운데 “보험사기 조사인력 확충”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 내의 보험사기인지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왜냐하면 조사인력만으로는 레벨 4 이상의 지능화·복잡화된 보험사기의 조기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사기인지조직이 필요함. Question:복잡해지고 교묘해진 보험사기를 조기에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필요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사기인지조직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①보험회사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②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 ○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의 내용 가운데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이 있었는데, 이는 위의 대안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발표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방안의 유효성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보험정보 DB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의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나 이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대안은 레벨 4 이상의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라고 판단됨. - 현재 금융감독원만이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운영은 금융감독원만이 가능함. -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의 내용 가운데 “보험사기 조사인력 확충”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 내의 보험사기인지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왜냐하면 조사인력만으로는 레벨 4 이상의 지능화·복잡화된 보험사기의 조기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사기인지조직이 필요함. Question:초기에 난해하고 복잡해진 보험사기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사기인지조직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한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①단어(words) 또는 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interactions) 등이 있음. ○ 텍스트를 데이터화한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의 북스캐닝(book scanning) 프로젝트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2004년 구글은 대학 도서관 몇몇과 협동 관계를 맺고,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책을 스캔하는 작업을 시작했음. -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2012년까지 구글은 약 2,000만 권 이상을 스캔하였음. ○ 이러한 구글의 스캐닝 작업은 단순히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 것이지 데이터화하는 작업은 아니었음. - 스캐닝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화된 책의 페이지는 단순히 읽기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으며, 특정 단어로 텍스트를 검색하거나 텍스트를 분석할 수는 없었음. ○ 구글은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데이터화하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를 읽고 그 안에 있는 글자와 단어, 문장, 단락을 인식할 수 있는 광학식 문자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에 있던 정보는 읽기를 통해 인간만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하고 알고리즘이 분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음. ○ 구글의 프로젝트 덕택에 분석 가능한 형태의 텍스트 정보량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였음. - 이로 인해 텍스트의 양적 분석을 통해 인간 행동과 문화 트렌드를 이해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인 컬쳐노믹스(culturomics)가 탄생 ○ 구글의 북스캐닝 프로젝트는 인류의 저작물을 전 세계 누구나가 인터넷을 통해 공짜로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으나, 그 효용성이 단순히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았음. - 구글은 북스캐닝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데이터화된 텍스트를 자신들의 기계 번역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이용하였음. ○ 인류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구글만은 아니었는데, 그 한 예가 쿠텐베르크 프로젝트였음. - 1971년 공개된 작품들을 온라인에 올리는 자원봉사 운동으로 시작된 쿠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었음. - 구글과의 차이점은 이 프로젝트의 관심사는 오로지 읽기였고, 텍스트를 데이터화해서 재사용하는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Question:컬쳐노믹스는 사람의 행동과 문화 경향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	텍스트의 양적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한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①단어(words) 또는 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interactions) 등이 있음. ○ 텍스트를 데이터화한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의 북스캐닝(book scanning) 프로젝트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2004년 구글은 대학 도서관 몇몇과 협동 관계를 맺고,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책을 스캔하는 작업을 시작했음. -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2012년까지 구글은 약 2,000만 권 이상을 스캔하였음. ○ 이러한 구글의 스캐닝 작업은 단순히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 것이지 데이터화하는 작업은 아니었음. - 스캐닝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화된 책의 페이지는 단순히 읽기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으며, 특정 단어로 텍스트를 검색하거나 텍스트를 분석할 수는 없었음. ○ 구글은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데이터화하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를 읽고 그 안에 있는 글자와 단어, 문장, 단락을 인식할 수 있는 광학식 문자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에 있던 정보는 읽기를 통해 인간만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하고 알고리즘이 분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음. ○ 구글의 프로젝트 덕택에 분석 가능한 형태의 텍스트 정보량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였음. - 이로 인해 텍스트의 양적 분석을 통해 인간 행동과 문화 트렌드를 이해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인 컬쳐노믹스(culturomics)가 탄생 ○ 구글의 북스캐닝 프로젝트는 인류의 저작물을 전 세계 누구나가 인터넷을 통해 공짜로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으나, 그 효용성이 단순히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았음. - 구글은 북스캐닝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데이터화된 텍스트를 자신들의 기계 번역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이용하였음. ○ 인류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구글만은 아니었는데, 그 한 예가 쿠텐베르크 프로젝트였음. - 1971년 공개된 작품들을 온라인에 올리는 자원봉사 운동으로 시작된 쿠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었음. - 구글과의 차이점은 이 프로젝트의 관심사는 오로지 읽기였고, 텍스트를 데이터화해서 재사용하는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Question:사람의 행위와 문화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컬쳐노믹스는 어떻게 했어	텍스트의 양적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과거에는 데이터화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데이터화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는 인간관계(relationships), 경험(experiences), 기분(moods) 등임. ○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플랫폼은 단순히 우리에게 친구나 동료를 찾아 주고, 연락할 수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다양한 용도에 활용 - 페이스북은 인관관계를, 트위터는 기분 또는 정서를, 그리고 링크드인은 직업 경험을 데이터화 ○ 인관관계는 언제나 존재했고, 항상 정보를 이루고 있었지만 페이스북의 ‘소셜 그래프’이전에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데이터화되지 않았음. - 2012년 페이스북 이용자는 대략 10억 명 정도이며 100억 개 이상의 친구 관계를 통해 서로 소통, 그 결과 페이스북의 소셜 그래프는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을 대변 - 많은 신생 기업들이 소셜 그래프를 조정해서 신용평가 점수 산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트위터의 데이터 역시 흥미로운 방식들로 활용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보험소비자 반응을 수집하거나 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때로는 정서 분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트위트를(트위터의 이용자들이 전송하는 짧은 글들) 분석 - 또한, 헤지펀드 회사인 Derwent Capital과 MarketPsych는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신호로 삼기 위해 트위트를 분석하여 주식 거래자들에게 판매 Question: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소비자의 반응을 모으고 있어	정서 분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트위트를(트위터의 이용자들이 전송하는 짧은 글들)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과거에는 데이터화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데이터화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는 인간관계(relationships), 경험(experiences), 기분(moods) 등임. ○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플랫폼은 단순히 우리에게 친구나 동료를 찾아 주고, 연락할 수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다양한 용도에 활용 - 페이스북은 인관관계를, 트위터는 기분 또는 정서를, 그리고 링크드인은 직업 경험을 데이터화 ○ 인관관계는 언제나 존재했고, 항상 정보를 이루고 있었지만 페이스북의 ‘소셜 그래프’이전에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데이터화되지 않았음. - 2012년 페이스북 이용자는 대략 10억 명 정도이며 100억 개 이상의 친구 관계를 통해 서로 소통, 그 결과 페이스북의 소셜 그래프는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을 대변 - 많은 신생 기업들이 소셜 그래프를 조정해서 신용평가 점수 산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트위터의 데이터 역시 흥미로운 방식들로 활용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보험소비자 반응을 수집하거나 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때로는 정서 분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트위트를(트위터의 이용자들이 전송하는 짧은 글들) 분석 - 또한, 헤지펀드 회사인 Derwent Capital과 MarketPsych는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신호로 삼기 위해 트위트를 분석하여 주식 거래자들에게 판매 Question:보험소비자의 반응을 수집하기 위해 회사들은 어떻게 해	정서 분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트위트를(트위터의 이용자들이 전송하는 짧은 글들)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상관성이라는 개념은 1888년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 경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빅데이터 이전에는 상관분석의 유용성에 한계가 존재 ○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특정 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대용물을 찾기 위해 여러 이론에서 나온 가설을 이용하였음. - 가설에 기초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상관분석을 해서 대용물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대용물이 적절하지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잘못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가설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가설에 의한 접근법을 강요하게 만들었던 스몰 데이터 시대의 제약이 이전보다 완화되었음. -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풍부한 지금은 정교화된 컴퓨터 분석 기술이 최적을 대용물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수고스럽게 하나 또는 몇 개의 대용물만을 골라 하나씩 순서대로 검토할 필요가 없음. -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먼저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론이나 가설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만으로 상관관계를 찾는 데이터에 의한 접근법이 가능해짐. ○ 빅데이터 시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마존의 추천시스템을 들 수 있음. - 아마존의 경우 초기에는 도서 비평가와 편집자들이 추천 도서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방식을 취했음. - 그러다가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CEO인 제프 베저스는 고객 개개인의 구매 선호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아마존이 시도했던 방법은 상품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찾는 것이었는데, 이 방법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아마존의 편집팀은 해체되었음. -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은 A라는 도서를 읽은 고객이 왜 B 도서를 구입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설명해주지 못하지만 아마존의 매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Question:아마존의 추천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어	빅데이터 시대 상관관계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상관성이라는 개념은 1888년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 경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빅데이터 이전에는 상관분석의 유용성에 한계가 존재 ○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특정 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대용물을 찾기 위해 여러 이론에서 나온 가설을 이용하였음. - 가설에 기초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상관분석을 해서 대용물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대용물이 적절하지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잘못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가설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가설에 의한 접근법을 강요하게 만들었던 스몰 데이터 시대의 제약이 이전보다 완화되었음. -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풍부한 지금은 정교화된 컴퓨터 분석 기술이 최적을 대용물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수고스럽게 하나 또는 몇 개의 대용물만을 골라 하나씩 순서대로 검토할 필요가 없음. -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먼저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론이나 가설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만으로 상관관계를 찾는 데이터에 의한 접근법이 가능해짐. ○ 빅데이터 시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마존의 추천시스템을 들 수 있음. - 아마존의 경우 초기에는 도서 비평가와 편집자들이 추천 도서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방식을 취했음. - 그러다가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CEO인 제프 베저스는 고객 개개인의 구매 선호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아마존이 시도했던 방법은 상품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찾는 것이었는데, 이 방법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아마존의 편집팀은 해체되었음. -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은 A라는 도서를 읽은 고객이 왜 B 도서를 구입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설명해주지 못하지만 아마존의 매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Question: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아마존의 추천시스템은 어떻게 했어	빅데이터 시대 상관관계 분석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로는 ①무작위 샘플링→전체 데이터 집합 분석, ②들쭉날쭉함의 수용, ③상관성 분석에 있어서 가설에 의한 접근법→데이터에 의한 접근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④데이터의 1차적 용도 → 재사용(2차적 용도)이 추가될 수 있음. ○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창출에 있어서 주로 1차적 용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의 무한한 옵션 가치를 끌어내려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 ○ 데이터의 재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 하나는 구글인데, 구글의 경우 오타를 이용한 세계 최고의 맞춤법 검사기를 만들어서 검색 성능만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서비스에도 적용 - 예컨대 검색이나 G메일, 구글 문서도구의 ‘자동 완성’ 기능에도 사용했고 구글 번역에도 활용 ○ 한편, 데이터의 재사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정부 데이터 개방 운동임. - 정부의 경우에 대량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사회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의 경우 정부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data.gov라는 웹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2009년 47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출발하여 2012년 7월에는 172개의 기관에서 나온 45만 개에 달하는 데이터 집합으로 성장 - 유럽연합도 오픈 데이터 운동을 선언했고 이것은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칠레, 등 그 외 국가들도 오픈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음. Question: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가치를 만들 수 있어	민간 부문과 사회에 개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로는 ①무작위 샘플링→전체 데이터 집합 분석, ②들쭉날쭉함의 수용, ③상관성 분석에 있어서 가설에 의한 접근법→데이터에 의한 접근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④데이터의 1차적 용도 → 재사용(2차적 용도)이 추가될 수 있음. ○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창출에 있어서 주로 1차적 용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의 무한한 옵션 가치를 끌어내려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 ○ 데이터의 재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 하나는 구글인데, 구글의 경우 오타를 이용한 세계 최고의 맞춤법 검사기를 만들어서 검색 성능만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서비스에도 적용 - 예컨대 검색이나 G메일, 구글 문서도구의 ‘자동 완성’ 기능에도 사용했고 구글 번역에도 활용 ○ 한편, 데이터의 재사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정부 데이터 개방 운동임. - 정부의 경우에 대량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사회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의 경우 정부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data.gov라는 웹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2009년 47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출발하여 2012년 7월에는 172개의 기관에서 나온 45만 개에 달하는 데이터 집합으로 성장 - 유럽연합도 오픈 데이터 운동을 선언했고 이것은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칠레, 등 그 외 국가들도 오픈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행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처리해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민간 부문과 사회에 개방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고서는 또한 보험사기 방지기술 활용 시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다양한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었음. ○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internal data)로 조사 대상자의 약 80%가 사용 ○ 이외에도 공공 데이터(45%), 비구조화(unstructured) 데이터(38%), 써드- 파티(third-party) 데이터(29%),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데이터(14%), 텔레매틱스와 같은 커넥티드 디바이스(connected device)로부터의 데이터(5%) 등도 사용 - 보험사기 방지기술에 활용 가능한 정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비구조화 데이터 분야에서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향후 보험사기 방지기술 투자계획과 관련된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보험회사의 약 25%는 보험사기 방지 관련 IT 예산을 증가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약 15%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약 2/3가 외부 벤더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2012년의 비중은 약 49%로, 2014년에 증가하였음) - 시스템 유지의 경우에는 약 67%가 내부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약 1/3은 써드-파티에 아웃소싱(2012년의 비중은 약 27%로, 2014년에 증가하였음) ○ 투자분야를 보면, 조직적이고 복잡한 유형의 보험사기 방지와 비구조화 데이터의 분석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였음. - link analysis, predictive modeling, text mining, data visualization 관련 투자 증가 Question:삼 분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구축했어	외부 벤더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보고서는 또한 보험사기 방지기술 활용 시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다양한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었음. ○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internal data)로 조사 대상자의 약 80%가 사용 ○ 이외에도 공공 데이터(45%), 비구조화(unstructured) 데이터(38%), 써드- 파티(third-party) 데이터(29%),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데이터(14%), 텔레매틱스와 같은 커넥티드 디바이스(connected device)로부터의 데이터(5%) 등도 사용 - 보험사기 방지기술에 활용 가능한 정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비구조화 데이터 분야에서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향후 보험사기 방지기술 투자계획과 관련된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보험회사의 약 25%는 보험사기 방지 관련 IT 예산을 증가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약 15%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약 2/3가 외부 벤더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2012년의 비중은 약 49%로, 2014년에 증가하였음) - 시스템 유지의 경우에는 약 67%가 내부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약 1/3은 써드-파티에 아웃소싱(2012년의 비중은 약 27%로, 2014년에 증가하였음) ○ 투자분야를 보면, 조직적이고 복잡한 유형의 보험사기 방지와 비구조화 데이터의 분석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였음. - link analysis, predictive modeling, text mining, data visualization 관련 투자 증가 Question: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삼 분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외부 벤더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다. 정보활용 발전방향 □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야가 ①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communication) 등임. - 텍스트의 경우 단순히 종이 문서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읽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 - GPS, 무선통신, 센서 등의 기술발전으로 사물과 인간의 위치 정보도 빠르게 축적되고 있음. - 인간관계, 경험, 기분 등과 같은 분야는 과거에는 데이터화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소셜 플랫폼과 함께 데이터화되어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많은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Question: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데이터화는 어떻게 되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어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다. 정보활용 발전방향 □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야가 ①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communication) 등임. - 텍스트의 경우 단순히 종이 문서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읽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 - GPS, 무선통신, 센서 등의 기술발전으로 사물과 인간의 위치 정보도 빠르게 축적되고 있음. - 인간관계, 경험, 기분 등과 같은 분야는 과거에는 데이터화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소셜 플랫폼과 함께 데이터화되어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많은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Question: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어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험사기조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편으로 보다 효과적인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보험사기 조사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분류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 - 그리고 비구조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서 보험사기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채용 - 이러한 노력은 개별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모두 필요 ○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관련 데이터를 보험사기조사, 특히 기존의 연계분석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단,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프라이버시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보험사기조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크게 공개정보(public information)와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로 구분되는데, 공개정보는 개별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조사단계에서 활용하고, 사적정보는 검경이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떻게 하면 보험사기조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험사기조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편으로 보다 효과적인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보험사기 조사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분류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 - 그리고 비구조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서 보험사기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채용 - 이러한 노력은 개별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모두 필요 ○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관련 데이터를 보험사기조사, 특히 기존의 연계분석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단,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프라이버시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보험사기조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크게 공개정보(public information)와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로 구분되는데, 공개정보는 개별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조사단계에서 활용하고, 사적정보는 검경이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보험사기조사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셋째,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투자 확대를 제안함. ○ 지능화·복잡화된 보험사기의 조기 인지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채용 확대 ○ 보험사기조사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구조화된 자료 가운데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분류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 - 그리고 비구조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서 보험사기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채용 ○ 또한 소셜 미디어 관련 데이터를 보험사기조사, 특히 기존의 연계분석(link analysis)에 활용 - 단,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프라이버시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보험사기조사에 활용 -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크게 공개정보(public information)와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로 구분되는데, 공개정보는 개별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조사단계에서 활용하고, 사적정보는 검경이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인 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특히, 보험사기 조사가 이루어지는 보험금 지급단계는 보험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이 현실화되는 단계로서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임. ○ 보험산업에 내재한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Question: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의 능률을 어떤 방법을 제안해서 향상시키려 했어	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투자 확대
	Title: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보험연구원:송윤아·임준·이성은) Context:□ 셋째,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투자 확대를 제안함. ○ 지능화·복잡화된 보험사기의 조기 인지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채용 확대 ○ 보험사기조사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구조화된 자료 가운데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분류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 - 그리고 비구조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서 보험사기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채용 ○ 또한 소셜 미디어 관련 데이터를 보험사기조사, 특히 기존의 연계분석(link analysis)에 활용 - 단,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프라이버시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보험사기조사에 활용 -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크게 공개정보(public information)와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로 구분되는데, 공개정보는 개별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조사단계에서 활용하고, 사적정보는 검경이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인 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특히, 보험사기 조사가 이루어지는 보험금 지급단계는 보험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이 현실화되는 단계로서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임. ○ 보험산업에 내재한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제안해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의 효율을 증진시키려고 했어	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투자 확대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개인회생절차의 남용 혹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총칭되는 쟁점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면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입법정책적으로는 면책의 요건이 적정한지 또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현실에서 채무자가 어떤 상태이고 개인회생절차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채권자는 누구이고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위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평가고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면 현실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달라진다. 이 연구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상황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실증연구의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Question: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	개선안을 제안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개인회생절차의 남용 혹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총칭되는 쟁점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면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입법정책적으로는 면책의 요건이 적정한지 또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현실에서 채무자가 어떤 상태이고 개인회생절차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채권자는 누구이고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위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평가고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면 현실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달라진다. 이 연구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상황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실증연구의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Question:제도적인 개선이 개인회생과정에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개선안을 제안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기초자료는 1981년 이 세 주의 10개 연방재판구(distrct)별로 150개씩 1500명의 사건을 선택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petition data)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중 1,5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 1547건을 수집함) 채무자의 신청서(schedule)에서 총 200가지 사항을10) 정리하여 약 300,000개의 개별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하였다: 수입이 65,000달러 이상인 6개의 사건, 자산이 500,000달러 이상인 5개의 사건, 채무가 500,000달러 이상인 17개의 사건. 한 명의 채무자가 두 가지 기준에서 이상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총 27개의 사건이 통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채무자들과의 인터뷰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도산법원 판사, 파산관재인 및 변호사와 면담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고, 비교분석을 위하여 일반 통계자료(March 1981 Current Population Survey, consumer surveys etc.)도 사용하였다. Question:채무자에 대해 정리된 개별 데이터의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기초자료는 1981년 이 세 주의 10개 연방재판구(distrct)별로 150개씩 1500명의 사건을 선택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petition data)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중 1,5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 1547건을 수집함) 채무자의 신청서(schedule)에서 총 200가지 사항을10) 정리하여 약 300,000개의 개별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하였다: 수입이 65,000달러 이상인 6개의 사건, 자산이 500,000달러 이상인 5개의 사건, 채무가 500,000달러 이상인 17개의 사건. 한 명의 채무자가 두 가지 기준에서 이상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총 27개의 사건이 통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채무자들과의 인터뷰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도산법원 판사, 파산관재인 및 변호사와 면담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고, 비교분석을 위하여 일반 통계자료(March 1981 Current Population Survey, consumer surveys etc.)도 사용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채무자에 대해 정리된 개별 데이터의 왜곡을 줄일 수 있어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설문을 위해 나이, 혼인상태, 시민권, 교육 수준, 고용 상태에 대한 문항을 넣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에 응답자의 인종 또는 민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파산의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 자유 기술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처리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 분량으로 설계하였다. 두 개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호로 처리하여 체크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공동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응답 칸을 두 개로 만들었다. 인구학적 질문은 1980년 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하되, 파산 신청 이전 2년 동안의 이혼이나 별거(marital interruption)와 실직 및 이직(work interruption)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파산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지 뒷면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았지만, 일부는 매우 길게 기재하여 종이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에 응답자의 응답을 비밀로 하겠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연구 보고서에 응답자의 응답을 인용하는 경우, 이름이나 신원이 확인될 만한 정보는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한편 대상 지역에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아, 영어 설문지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로 된 설문지도 작성하였다. 미리 부호로 처리한 응답들은 엑셀로 옮겨 분석하였다. 통계국의 1990년 센서스의 부호를 사용하되, 무응답 및 공동신청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코드만 추가하였다.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자유 응답 질문은 통계국의 1990년 센서스의 인종 및 민족 집단 코드를 사용하였다. 두 개 이상을 기재한 경우(예: 아일랜드계 독일인)에는 첫 번째만 코딩하였다. 파산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기재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의 150개의 샘플을 분석해 내용에 대한 코드를 개발하였다. 연구원들이 각각의 샘플을 읽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들에 대한 코드를 개발하고, 큰 카테고리로 이유들을 분류하였다(예: 신청인의 실직, 배우자의 실직,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이유는 직업 관련 사유로 분류). Question:파산에 대한 설문지에 어떻게 해서 연구의 질을 상승시켰어	응답자의 응답을 비밀로 하겠다는 내용을 삽입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설문을 위해 나이, 혼인상태, 시민권, 교육 수준, 고용 상태에 대한 문항을 넣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에 응답자의 인종 또는 민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파산의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 자유 기술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처리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 분량으로 설계하였다. 두 개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호로 처리하여 체크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공동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응답 칸을 두 개로 만들었다. 인구학적 질문은 1980년 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하되, 파산 신청 이전 2년 동안의 이혼이나 별거(marital interruption)와 실직 및 이직(work interruption)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파산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지 뒷면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았지만, 일부는 매우 길게 기재하여 종이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에 응답자의 응답을 비밀로 하겠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연구 보고서에 응답자의 응답을 인용하는 경우, 이름이나 신원이 확인될 만한 정보는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한편 대상 지역에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아, 영어 설문지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로 된 설문지도 작성하였다. 미리 부호로 처리한 응답들은 엑셀로 옮겨 분석하였다. 통계국의 1990년 센서스의 부호를 사용하되, 무응답 및 공동신청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코드만 추가하였다.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자유 응답 질문은 통계국의 1990년 센서스의 인종 및 민족 집단 코드를 사용하였다. 두 개 이상을 기재한 경우(예: 아일랜드계 독일인)에는 첫 번째만 코딩하였다. 파산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기재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의 150개의 샘플을 분석해 내용에 대한 코드를 개발하였다. 연구원들이 각각의 샘플을 읽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들에 대한 코드를 개발하고, 큰 카테고리로 이유들을 분류하였다(예: 신청인의 실직, 배우자의 실직,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이유는 직업 관련 사유로 분류). Question: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산에 대한 설문지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응답자의 응답을 비밀로 하겠다는 내용을 삽입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2) 질적 남용 질적 남용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법은 권리의 남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사건에서 권리의 남용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로 보고된 것은 없다.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사례 중에서 “⑤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다”라는 사실과 “⑦ 한 대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11.3%,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5.9%가 공무원· 군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언론, 금융인'까지 합하면 건수는 13.8%, 금액은 41%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개인회생절차의 남용 사례로 보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채무조정은 가급적 일찍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경제적 활동기반을 유지할 수 있고 채무가 더 커지지 않기 때문이다. 돌려막기까지 하고 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채무는 증가해 있고 소득기반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추심액이 적어진다. 이는 안정적인 급여소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채무가 더 커지기 전에 채무조정을 해야 채무변제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조기에 신청하거나 소득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다고 하여 이를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채무가 늘어나기 전 채무변제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채무조정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2) 질적 남용 질적 남용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법은 권리의 남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사건에서 권리의 남용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로 보고된 것은 없다.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사례 중에서 “⑤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다”라는 사실과 “⑦ 한 대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11.3%,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5.9%가 공무원· 군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언론, 금융인'까지 합하면 건수는 13.8%, 금액은 41%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개인회생절차의 남용 사례로 보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채무조정은 가급적 일찍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경제적 활동기반을 유지할 수 있고 채무가 더 커지지 않기 때문이다. 돌려막기까지 하고 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채무는 증가해 있고 소득기반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추심액이 적어진다. 이는 안정적인 급여소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채무가 더 커지기 전에 채무조정을 해야 채무변제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조기에 신청하거나 소득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다고 하여 이를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Question:빚이 불어나기 전 채무상환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채무조정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2) 개인회생의 오용 개인회생의 오용이란 채무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금융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생활에 더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도 개인회생절차의 오용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남용의 사례로 보도된 “⑧ 일부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안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현혹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오용의 사례이다. 이런 오용사례는 복수의 절차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최적의 절차를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Question: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알릴 수 있어	인터넷 광고 등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2) 개인회생의 오용 개인회생의 오용이란 채무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금융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생활에 더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도 개인회생절차의 오용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남용의 사례로 보도된 “⑧ 일부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안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현혹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오용의 사례이다. 이런 오용사례는 복수의 절차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최적의 절차를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발현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내할 수 있어	인터넷 광고 등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도산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먼저 자발적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연수에 참가한다. 변호사회 연수에는 주로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이 강사로 강의를 한다. 이어서 연수를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파산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별도의 광고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무료 상담 기회를 통해서 의뢰인을 만나서 파산신청 대리인 경험을 쌓고, 점점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동경지방법원 민사 20부는 관재인후보명부를 운영하고 있다. 관재인후보는 크게 네 등급(A, B, C, D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변호사회의 연수 후 파산사건 신청대리인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D그룹에 등재된다. 이 그룹에서는 파산사건 수임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된다(관재인은 그룹 안의 등재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선임된다). D그룹에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결과에 대한 법원의 평가에 따라 C그룹으로 승급할 수 있다. C그룹에 등재되면 비교적 복잡한 파산사건의 관재인으로 선임되고, 다시 평가를 거쳐서 B그룹에 등재되면 개인재생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다시 평가를 통해 A그룹에 등재되면 민사재생사건의 감독위원으로도 선임될 수 있게 된다. 또한 A그룹의 변호사들은 산업분야별로 전문분야를 갖게 된다. Question:변호사가 연수를 받은 후에 의뢰자와 어떻게 접촉할 수 있어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도산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먼저 자발적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연수에 참가한다. 변호사회 연수에는 주로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이 강사로 강의를 한다. 이어서 연수를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파산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별도의 광고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무료 상담 기회를 통해서 의뢰인을 만나서 파산신청 대리인 경험을 쌓고, 점점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동경지방법원 민사 20부는 관재인후보명부를 운영하고 있다. 관재인후보는 크게 네 등급(A, B, C, D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변호사회의 연수 후 파산사건 신청대리인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D그룹에 등재된다. 이 그룹에서는 파산사건 수임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된다(관재인은 그룹 안의 등재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선임된다). D그룹에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결과에 대한 법원의 평가에 따라 C그룹으로 승급할 수 있다. C그룹에 등재되면 비교적 복잡한 파산사건의 관재인으로 선임되고, 다시 평가를 거쳐서 B그룹에 등재되면 개인재생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다시 평가를 통해 A그룹에 등재되면 민사재생사건의 감독위원으로도 선임될 수 있게 된다. 또한 A그룹의 변호사들은 산업분야별로 전문분야를 갖게 된다. Question:연수를 이수한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어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3) 벌칙 채무자회생법은 제643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위증죄로 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도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대심 구조가 취약하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확정을 객관적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시결정이 없는 한 처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 회생 절차에 비해서 채권자의 참여가 더 적다.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변제계획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심구조가 더 취약하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의 은닉, 허위의 부담 증가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평가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막고 파산이나 개인 워크아웃으로 유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개인회생절차에 비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이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의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규제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과중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Question:개인회생을 여러 과중채무자들이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규제를 더 강화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3) 벌칙 채무자회생법은 제643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위증죄로 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도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대심 구조가 취약하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확정을 객관적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시결정이 없는 한 처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 회생 절차에 비해서 채권자의 참여가 더 적다.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변제계획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심구조가 더 취약하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의 은닉, 허위의 부담 증가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평가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막고 파산이나 개인 워크아웃으로 유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개인회생절차에 비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이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의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규제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과중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Question:많은 과중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활용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규제를 더 강화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된 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강제하는 이른바 사전채무조정 전치주의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의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이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제600조의2(조정회부결정 등) 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무조정전문기관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개인회생절차는 중지된다. ③ 제596조 제4항 및 제5항, 제600조는 채무조정회부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0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은 “채무조정회부결정”으로, 제600조 제2항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은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한 날”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조정회부결정의 주문 2. 채무조정 합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조정 합의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5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무조정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 3. 기타 채무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⑦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장은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의한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94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경우 제593조,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채무조정회부절차,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지정 등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Question:개인회생채권자와 부채자의 합의에 의해서 부채주의 이익을 위한 채무조정이 필요할 때 법원은 어떻게 해	채무조정전문기관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된 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강제하는 이른바 사전채무조정 전치주의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의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이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제600조의2(조정회부결정 등) 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무조정전문기관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개인회생절차는 중지된다. ③ 제596조 제4항 및 제5항, 제600조는 채무조정회부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0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은 “채무조정회부결정”으로, 제600조 제2항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은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한 날”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조정회부결정의 주문 2. 채무조정 합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조정 합의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5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무조정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 3. 기타 채무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⑦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장은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의한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94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경우 제593조,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채무조정회부절차,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지정 등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Question: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결과 부채주의 이익을 위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	채무조정전문기관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5) 신용상담과 재무교육 과중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어떤 절차가 가장 좋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선아(2006)는 소비자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의무화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혜리(2007)는 ①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과 파산 이외의 다른 대안의 고려, ②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③ 개인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피해 최소화를 이유로 파산절차 신청자에게 신용상담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병서(2009)는 개인파산신청시 신용삼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서 소개한 견해는 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것인데 반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용상담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협회들은 2015년 12월 법무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서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으로 개인회생신청자가 증가하고 부채상환 노력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한다고 지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적 채무재조정 등 사전 신용상담제도 의무화’를 건의하였다. Question:대가 없이 개인회생을 요청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협회는 어떻게 했어	사적 채무재조정 등 사전 신용상담제도 의무화’를 건의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5) 신용상담과 재무교육 과중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어떤 절차가 가장 좋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선아(2006)는 소비자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의무화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혜리(2007)는 ①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과 파산 이외의 다른 대안의 고려, ②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③ 개인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피해 최소화를 이유로 파산절차 신청자에게 신용상담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병서(2009)는 개인파산신청시 신용삼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서 소개한 견해는 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것인데 반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용상담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협회들은 2015년 12월 법무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서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으로 개인회생신청자가 증가하고 부채상환 노력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한다고 지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적 채무재조정 등 사전 신용상담제도 의무화’를 건의하였다. Question:금융기관협회는 어떤 방식으로 대가 없이 개인회생을 요구하는 부채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사적 채무재조정 등 사전 신용상담제도 의무화’를 건의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법원은 직설적으로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비판했다. 즉 “이 요건이 소비자를 등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고, 이 법을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악의 용어사용이다”고 하면서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어리석다(inane)’고 했다. 또 다른 법원은 “겉보기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 규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엄격한 문을 통과하게 하여 많은 개인을 도산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박탈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용상담 요건은 도산 외의 절차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용성이나 비용의 문제 역시 자주 비판되는 항목이다.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실직, 이혼 또는 병원비로 인하여 도산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신용상담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신청인이 도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려는 이유만으로 신용상담을 받게 되어 신용상담 의무 요건의 도입으로 도산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신용상담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이미 정보를 갖고 채무조정절차를 선택한 채무자에게 신용상담은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에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각 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정보의 제공을 위해 각종 채무조정절차의 이용자들에게 누리집 주소를 알려주거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Question:중립적인 관점에서 각 법규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문헌을 채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각종 채무조정절차의 이용자들에게 누리집 주소를 알려주거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법원은 직설적으로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비판했다. 즉 “이 요건이 소비자를 등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고, 이 법을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악의 용어사용이다”고 하면서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어리석다(inane)’고 했다. 또 다른 법원은 “겉보기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 규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엄격한 문을 통과하게 하여 많은 개인을 도산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박탈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용상담 요건은 도산 외의 절차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용성이나 비용의 문제 역시 자주 비판되는 항목이다.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실직, 이혼 또는 병원비로 인하여 도산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신용상담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신청인이 도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려는 이유만으로 신용상담을 받게 되어 신용상담 의무 요건의 도입으로 도산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신용상담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이미 정보를 갖고 채무조정절차를 선택한 채무자에게 신용상담은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에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각 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정보의 제공을 위해 각종 채무조정절차의 이용자들에게 누리집 주소를 알려주거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Question:채무자에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별 법규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각종 채무조정절차의 이용자들에게 누리집 주소를 알려주거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다. 도산제도에 대한 경험이 아직 일천하여 과중채무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서구에서 몇백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도산법 원칙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 채무자의 ‘새출발’에 있는 것이지 일정 수준 이상의 채권추심이 아니라는 점이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적 규제의 완화이다.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시간은 가치 그 자체가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요건 심사를 엄격히 하면 악용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지만 정직한 신청인까지 희생해야 한다. 엄격심사 대상을 최소한 줄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전적 규제를 완화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사후적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결정과 면책의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남아 있다. 사전적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실무상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서류 징구를 자제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사회보험 자료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용직으로 벌 수 있는 소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증명원이나 재직증명서를 엄격하게 징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서류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신청대리인으로 하여금 기초적인 사실관계(예를 들면 거주지, 가족 상황)를 확인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Question:사전적 규제 완화로 인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어	사후적 규제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다. 도산제도에 대한 경험이 아직 일천하여 과중채무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서구에서 몇백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도산법 원칙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 채무자의 ‘새출발’에 있는 것이지 일정 수준 이상의 채권추심이 아니라는 점이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적 규제의 완화이다.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시간은 가치 그 자체가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요건 심사를 엄격히 하면 악용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지만 정직한 신청인까지 희생해야 한다. 엄격심사 대상을 최소한 줄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전적 규제를 완화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사후적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결정과 면책의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남아 있다. 사전적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실무상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서류 징구를 자제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사회보험 자료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용직으로 벌 수 있는 소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증명원이나 재직증명서를 엄격하게 징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서류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신청대리인으로 하여금 기초적인 사실관계(예를 들면 거주지, 가족 상황)를 확인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느슨해진 사전적 규제에 따른 문제를 관리할 수 있어	사후적 규제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셋째, 사후적 규제의 강화이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심사를 엄격히 하고 면책 취소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청대리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체계화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면 자율적인 정화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넷째, 생계비의 현실화이다. 법원 실무에서 생계비를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에서 그 생계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일정 비율의 변제를 위해서 1.5배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비현실적인 생계비가 소득은닉을 조장한다. 개인회생예규를 변경하여 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개정이 있기까지는 채무자별 특이사항(교육비, 의료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생계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심구조의 활성화이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정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심구조를 기본골격으로 한다. 개인회생절차가 절차의 특성상 채권자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대심구조가 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채권자특히 금융기관채권자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가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누락채권이나 가공채권에 대한 이의나 면책 취소 청구는 채무자를 견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다만 근거없이 이의를 남발하여 절차진행을 지연 시 법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보비대칭성의 해소이다. 정보비대칭을 해결하는 것이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최선의 방지책이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 자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채무자가 보유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과거 채무조정절차 이용여부에 대한 정보와 채권금융기관간 여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Question:자율적인 정화효과를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제한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신청대리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체계화
	Title: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수근) Context:셋째, 사후적 규제의 강화이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심사를 엄격히 하고 면책 취소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청대리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체계화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면 자율적인 정화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넷째, 생계비의 현실화이다. 법원 실무에서 생계비를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에서 그 생계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일정 비율의 변제를 위해서 1.5배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비현실적인 생계비가 소득은닉을 조장한다. 개인회생예규를 변경하여 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개정이 있기까지는 채무자별 특이사항(교육비, 의료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생계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심구조의 활성화이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정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심구조를 기본골격으로 한다. 개인회생절차가 절차의 특성상 채권자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대심구조가 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채권자특히 금융기관채권자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가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누락채권이나 가공채권에 대한 이의나 면책 취소 청구는 채무자를 견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다만 근거없이 이의를 남발하여 절차진행을 지연 시 법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보비대칭성의 해소이다. 정보비대칭을 해결하는 것이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최선의 방지책이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 자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채무자가 보유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과거 채무조정절차 이용여부에 대한 정보와 채권금융기관간 여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통제해야 자율적인 정화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신청대리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체계화
	Title: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Context:(2)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투자자 과세제도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투자자는 환매를 통해 투자이익을 실현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은 펀드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일차적으로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환매 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 대금을 신탁 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는 환매외에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도 투자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양도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신탁재산의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펀드의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투자신탁 또는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환매금지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5조 및 제44조), 이러한 환매금지펀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여 양도의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5조 제3항 및 제45조 제3항). Question: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이루기 위해 환매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양도
	Title: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Context:(2)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투자자 과세제도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투자자는 환매를 통해 투자이익을 실현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은 펀드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일차적으로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환매 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 대금을 신탁 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는 환매외에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도 투자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양도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신탁재산의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펀드의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투자신탁 또는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환매금지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5조 및 제44조), 이러한 환매금지펀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여 양도의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5조 제3항 및 제45조 제3항). Question:환매와 더불어 어떻게 해야 투자가는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양도
	Title: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Context:(3) 회사형 투자신탁의 원천징수납세의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회사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외부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동 투자신탁에 귀속될 때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그 소득이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 한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매월별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 투자회사는 사실상 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모두 환급대상이 된다. 이러한 환급이 일반법인처럼 각사업연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금운용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환급신청을 받으면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uestion:관할 세무서장이 투자기업의 환급접수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
	Title: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국균·박종열·황찬연) Context:(3) 회사형 투자신탁의 원천징수납세의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회사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외부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동 투자신탁에 귀속될 때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그 소득이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 한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매월별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 투자회사는 사실상 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모두 환급대상이 된다. 이러한 환급이 일반법인처럼 각사업연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금운용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환급신청을 받으면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uestion:투자기업의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세무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등록 및 설립절차 □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해당 관청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됨. - 각각의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소관, 국가보훈처소관, 금융감독위원회소관, 여성부소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등으로 나누어짐.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해당되는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 창립총회회의록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주무 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설립목적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반, 동일 명칭 비영리법인의 유무 등을 따져 이를 허가 함.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동 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Question: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자는 민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창립총회회의록에 관한 내용을 적고 어떻게 해야 돼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등록 및 설립절차 □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해당 관청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됨. - 각각의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소관, 국가보훈처소관, 금융감독위원회소관, 여성부소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등으로 나누어짐.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해당되는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 창립총회회의록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주무 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설립목적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반, 동일 명칭 비영리법인의 유무 등을 따져 이를 허가 함.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동 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Question:민법에 따라 법인 설립승인을 받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창립총회회의록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등록 및 설립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구비서류를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함. -비영리민간단체가 충족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민주적인 사회의 구현 등 공익적 이슈와 관련해 활동, ②잔여수입에 대한 배분금지의 제약, ③ 비정치적이며 비종교적, ④공익추구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했으면서 회원이 최소한 100인 이상, ⑤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 등록 등이 있음. -등록시 구비서류로 등록신청서, 단체의 회칙, 당해년도 및 전년도총회회의록,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단체소개서가 필요함.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미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록신청을 해야 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법인의 자율의사이며 이때는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단체소개서만으로 등록이 가능함. - 등록 처리는 등록부서 검토,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 등록처리, 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관보게재의 절차로 처리됨. Question: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해	새로이 등록신청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등록 및 설립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구비서류를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함. -비영리민간단체가 충족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민주적인 사회의 구현 등 공익적 이슈와 관련해 활동, ②잔여수입에 대한 배분금지의 제약, ③ 비정치적이며 비종교적, ④공익추구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했으면서 회원이 최소한 100인 이상, ⑤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 등록 등이 있음. -등록시 구비서류로 등록신청서, 단체의 회칙, 당해년도 및 전년도총회회의록,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단체소개서가 필요함.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미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록신청을 해야 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법인의 자율의사이며 이때는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단체소개서만으로 등록이 가능함. - 등록 처리는 등록부서 검토,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 등록처리, 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관보게재의 절차로 처리됨. Question: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새로이 등록신청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감독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행정자치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감독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떻게 해야 해	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감독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행자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감독하게 할 수 있어	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공익법인의 감사의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직접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공인회계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함.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상이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서로 다른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으면서 감사를 받고 있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Question: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효율적인 공익법인의 감독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공익법인의 감사의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직접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공인회계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함.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상이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서로 다른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으면서 감사를 받고 있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효과적인 공익법인의 감독을 할 수 있어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정관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교법인은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회의록 등을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종교단체 사무의 검사·감독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규칙 제8조에서 법률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8조를 살펴보면 주무관청이 민법 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uestion:종교법인이 정관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회의록 등을 주무 관청에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정관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교법인은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회의록 등을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종교단체 사무의 검사·감독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규칙 제8조에서 법률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8조를 살펴보면 주무관청이 민법 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종교법인이 정관 변경 허가를 획득할 수 있어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회의록 등을 주무 관청에 제출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