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함. -기부금을 분배시 현금이나 현물로 할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특히 테러조직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함. 수령자와는 서면을 통해 계약하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항상 모니터링을 실시 함. -기부금을 분배시 서비스로 할 경우에도 서비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회계감사나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주기적인 보고서를 통하여 보조금 수령자의 활동내역과 분배된 보조금의 사용처를 확인함. 또한 보조금 수령자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Question:분배된 보조금이 쓰인 곳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	주기적인 보고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함. -기부금을 분배시 현금이나 현물로 할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특히 테러조직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함. 수령자와는 서면을 통해 계약하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항상 모니터링을 실시 함. -기부금을 분배시 서비스로 할 경우에도 서비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회계감사나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주기적인 보고서를 통하여 보조금 수령자의 활동내역과 분배된 보조금의 사용처를 확인함. 또한 보조금 수령자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배분된 보조금이 사용된 곳을 확인할 수 있어	주기적인 보고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3)시사점 □ 호주의 경우도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각 비영리단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행가능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인 테러활동지원 차단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단체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FATF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 -현재 추진하고 법률안에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확인 절차와 검증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등록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등록된 법인에 상응하는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Question:비영리단체의 상황을 알고 권고내용을 이행하려는 호주는 어떻게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3)시사점 □ 호주의 경우도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각 비영리단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행가능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인 테러활동지원 차단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단체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FATF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 -현재 추진하고 법률안에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확인 절차와 검증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등록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등록된 법인에 상응하는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Question:호주는 어떤 방식으로 비영리단체의 상황을 인지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VI. 비영리단체를 통한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FATF는 2001년 10월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특별권고 8항(Special Recommendationson Terrorist Financing)을 통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을 이용해서 테러자금이 조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금세탁의 우회로를 차단하고, 또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국제적으로 자금세탁을 통한 불법적인 테러자금조달 방지 노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도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Question:어떻게 하면 국제적으로 자금세탁에 관련된 비합법적인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호응할 수 있어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도입에 적극 참여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VI. 비영리단체를 통한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FATF는 2001년 10월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특별권고 8항(Special Recommendationson Terrorist Financing)을 통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을 이용해서 테러자금이 조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금세탁의 우회로를 차단하고, 또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국제적으로 자금세탁을 통한 불법적인 테러자금조달 방지 노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도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Question:세계적으로 자금세탁에 대한 비합법적인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호응할 수 있어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도입에 적극 참여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2. 제도적용대상 및 범위:기존 법률상 규정된 비영리단체 □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민간비영리단체, 관변단체, 시민운동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각종 용어로 불리워지고 있음. -이 용어들은 일부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도 있으나 다수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중복적이고 혼란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각 호칭에 따른 해당 단체의 수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그러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볼 때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의 3개 형태는 구체적인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분류를 위한 일부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 법률에 규정된 형태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를 통해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강화 조치를 일차적으로 달성하여 비영리단체를 이용한 테러자금조달방지의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함. -비영리법인은 근본적으로 주무 부처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국세청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는 13,685개 단체에 달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는 2000년 발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행정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2006년 6월 현재 중앙부처에 706개, 시도에 5,659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음.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통해 관리감독되며 국세청의 분류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의 수는 2004년 현재 17,812개 단체에 이르고 있음. Question: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어	주무 부처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2. 제도적용대상 및 범위:기존 법률상 규정된 비영리단체 □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민간비영리단체, 관변단체, 시민운동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각종 용어로 불리워지고 있음. -이 용어들은 일부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도 있으나 다수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중복적이고 혼란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각 호칭에 따른 해당 단체의 수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그러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볼 때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의 3개 형태는 구체적인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분류를 위한 일부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 법률에 규정된 형태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를 통해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강화 조치를 일차적으로 달성하여 비영리단체를 이용한 테러자금조달방지의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함. -비영리법인은 근본적으로 주무 부처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국세청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는 13,685개 단체에 달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는 2000년 발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행정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2006년 6월 현재 중앙부처에 706개, 시도에 5,659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음.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통해 관리감독되며 국세청의 분류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의 수는 2004년 현재 17,812개 단체에 이르고 있음. Question: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어	주무 부처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3. 제도 도입방안 □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적용을 위해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고려함. - 단기적인 방안:기존의 법률 및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효과를 높이자는 것임. -장기적인 방안:비영리단체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관련 제도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법적 기초를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임. 가. 단기적인 방안 -단기적인 방안은 기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해당관청의 검사 및 감독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FATF가 SR VIII주석서, 모범사례, SR VIII방법론 등을 통해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함. Question:비영리단체에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기초를 갖추기 위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해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3. 제도 도입방안 □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적용을 위해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고려함. - 단기적인 방안:기존의 법률 및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효과를 높이자는 것임. -장기적인 방안:비영리단체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관련 제도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법적 기초를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임. 가. 단기적인 방안 -단기적인 방안은 기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해당관청의 검사 및 감독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FATF가 SR VIII주석서, 모범사례, SR VIII방법론 등을 통해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함. Question:오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비영리단체에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기반을 다지려고 해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 장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은 단기적인 방안의 이행과 더불어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의 부분 개정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감독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동 방안은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자는 것임. (1)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추가적인 법규상의 의무부과 - 감사기능 강화:현재 필요시 검사 또는 감독을 시행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비영리 법인은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함. -기록 보존의무 부과:각종 회계기록을 최소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 - 거래상대방(기부자, 업무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규정함. Question:법률적인 면에서 감사와 감독의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의 부분 개정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 장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은 단기적인 방안의 이행과 더불어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의 부분 개정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감독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동 방안은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자는 것임. (1)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추가적인 법규상의 의무부과 - 감사기능 강화:현재 필요시 검사 또는 감독을 시행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비영리 법인은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함. -기록 보존의무 부과:각종 회계기록을 최소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 - 거래상대방(기부자, 업무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규정함. Question:감사와 감독의 기능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의 부분 개정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단기적 조치:감독강화 -단기적으로는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해당관청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규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더하여 자금세탁 위험 분석을 통하여 테러자금조달의 위험도가 높은 비영리단체를 정하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함. □ 장기적 조치:법률 및 규정 개정 - 감사기능 강화:현재 필요시 검사 또는 감독을 시행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함. -기록 보존의무 부과:각종 회계기록을 최소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 - 거래상대방(기부자, 업무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규정함. Question:사업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효과를 짧은 기간 안에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해당관청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단기적 조치:감독강화 -단기적으로는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해당관청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규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더하여 자금세탁 위험 분석을 통하여 테러자금조달의 위험도가 높은 비영리단체를 정하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함. □ 장기적 조치:법률 및 규정 개정 - 감사기능 강화:현재 필요시 검사 또는 감독을 시행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함. -기록 보존의무 부과:각종 회계기록을 최소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 - 거래상대방(기부자, 업무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규정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효과를 단기간에 발생하게 할 수 있어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해당관청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별첨2〉 비영리단체 부문에 대한 FATF 권고사항(원문번역)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비영리단체가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접근은 확인, 관리·감독, 효율적 조사 및 정보획득, 효율적인 국제협력 체계 확립, 이 4가지를 동시에 실행하였을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침 1. 각국은 모든 비영리단체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정직성,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테러활동에 이용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인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encourage)또는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테러리스트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3.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테러활동에 취약하고 테러자금모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하고 논의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테러활동으로부터 비영리단체를 보호할 수 있다. 4.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어디에서나 거래가 가능한 공식적인 금융권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장려하되, 각국은 긴급 자선활동이나 인도주의 활동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 금융부문 환경의 다양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Question:테러자금모집에서 비영리단체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각 나라들은 어떻게 알리려 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하고 논의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별첨2〉 비영리단체 부문에 대한 FATF 권고사항(원문번역)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비영리단체가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접근은 확인, 관리·감독, 효율적 조사 및 정보획득, 효율적인 국제협력 체계 확립, 이 4가지를 동시에 실행하였을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침 1. 각국은 모든 비영리단체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정직성,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테러활동에 이용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인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encourage)또는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테러리스트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3.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테러활동에 취약하고 테러자금모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하고 논의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테러활동으로부터 비영리단체를 보호할 수 있다. 4.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어디에서나 거래가 가능한 공식적인 금융권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장려하되, 각국은 긴급 자선활동이나 인도주의 활동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 금융부문 환경의 다양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Question:각국은 비영리단체를 활용하여 테러자금을 모을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알리려고 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하고 논의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효율적 조사 및 정보 획득 1. 각국은 비영리단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해당 기관 및 단체와 효율적인 협력, 협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테러행위에 이용되거나 또는 테러활동이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각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정,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①테러조직의 기금마련을 위한 역할을 할 때, ②자산동결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통로(conduit)로써 활용되어 질 때, ③자금을 합법적인 것으로 정당화시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거나 숨기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되, 그 자금이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을 위하여 이롭게 쓰일 때와 같이 불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의심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mechanisms)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모든 관련 기관에 즉시 알려져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또는 수사시 활용되어야 한다. Question:비영리단체의 정보를 소유 중인 기관에 대해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인 협력, 협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효율적 조사 및 정보 획득 1. 각국은 비영리단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해당 기관 및 단체와 효율적인 협력, 협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테러행위에 이용되거나 또는 테러활동이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각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정,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①테러조직의 기금마련을 위한 역할을 할 때, ②자산동결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통로(conduit)로써 활용되어 질 때, ③자금을 합법적인 것으로 정당화시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거나 숨기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되, 그 자금이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을 위하여 이롭게 쓰일 때와 같이 불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의심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mechanisms)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모든 관련 기관에 즉시 알려져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또는 수사시 활용되어야 한다. Question:개별 국가들은 비영리단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효율적인 협력, 협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제 2장 국제기구들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 이 장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FATF가 제시한 내용, 민간자율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내용, EU의 지침이 제시한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제 1절 FATF ○ 이 절에서는 FATF가 제시하는 40개 권고안 중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2006년에 발표한 ‘실소유자 은폐를 위한 기업체형성 오용’을 소개함으로써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기업체의 실소유자 확인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설명함 1)40개 권고안의 실소유자 확인 ○ 2003년 5월 FATF는 ‘40개 권고사항의 개정안’에서 고객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특히 권고5(Recommendation5, R5로 약칭)에서 실소유자확인을 포함한 고객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5항:고객주의의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해져야 한다. a)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할 것. b) 실소유자를 확인하고(identifying), 그것을 검증할(verifying)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이 그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법인 및 신탁 등과 같은 법률관계의 경우, 금융기관은 법인 등의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c)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것. d) 거래관계에 대한 고객확인절차의 지속적인 이행(ongoing due diligence) 및 거래관계 전반을 통하여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여 고객,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것.』 Question:계좌의 실소유자를 금융기관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실소유자를 확인하고(identifying), 그것을 검증할(verifying)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제 2장 국제기구들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 이 장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FATF가 제시한 내용, 민간자율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내용, EU의 지침이 제시한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제 1절 FATF ○ 이 절에서는 FATF가 제시하는 40개 권고안 중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2006년에 발표한 ‘실소유자 은폐를 위한 기업체형성 오용’을 소개함으로써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기업체의 실소유자 확인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설명함 1)40개 권고안의 실소유자 확인 ○ 2003년 5월 FATF는 ‘40개 권고사항의 개정안’에서 고객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특히 권고5(Recommendation5, R5로 약칭)에서 실소유자확인을 포함한 고객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5항:고객주의의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해져야 한다. a)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할 것. b) 실소유자를 확인하고(identifying), 그것을 검증할(verifying)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이 그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법인 및 신탁 등과 같은 법률관계의 경우, 금융기관은 법인 등의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c)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것. d) 거래관계에 대한 고객확인절차의 지속적인 이행(ongoing due diligence) 및 거래관계 전반을 통하여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여 고객,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것.』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계좌의 실제보유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실소유자를 확인하고(identifying), 그것을 검증할(verifying)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일부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은 반드시 개인이 아닌 고객에 의해 개설된 신규계좌의 위험에 기초하여, 은행은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명자를 포함하여 그 계좌에 대해 지배권 또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이 검증방법은 은행이 서류적 또는 비서류적 방법을 통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검증할 수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여타의 방법으로 파트너 쉽 또는 유일한 소유권자의 신원을 충분히 밝힐 수 없을 때에는 유일한 소유권자 또는 파트너쉽의 신원을 검증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파트너쉽이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은행은 어떻게 해	유일한 소유권자 또는 파트너쉽의 신원을 검증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일부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은 반드시 개인이 아닌 고객에 의해 개설된 신규계좌의 위험에 기초하여, 은행은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명자를 포함하여 그 계좌에 대해 지배권 또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이 검증방법은 은행이 서류적 또는 비서류적 방법을 통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검증할 수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여타의 방법으로 파트너 쉽 또는 유일한 소유권자의 신원을 충분히 밝힐 수 없을 때에는 유일한 소유권자 또는 파트너쉽의 신원을 검증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은행은 파트너쉽이나 소유권한을 지닌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	유일한 소유권자 또는 파트너쉽의 신원을 검증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 따라서 고객신분확인절차에서 실소유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음 『2. 고객신분확인절차(CIP-P) (1) 개인고객의 경우 가. 개인고객에 대한 서류상 신분확인 검증방법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의 요구는 한 1차문서를 확보하여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한 2차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으로 고객의 신분확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절차는 아래와 같다. 개인고객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대면확인과 더불어 ▪ 1차실명확인 서류 및 2차실명확인 서류 1개씩 각각 확인 ▪ 1차실명확인 서류 2가지 확인 ▪ 1차실명확인 서류 1개 확인 및 비문서적 방법으로 검증 외국인의 경우 이 과정이 계좌 개설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내국인의 경우 비서류적 방법을 계좌개설 당일 중 완료한다. 한국의 금융실명제 규정에 의거하여, 1차문서의 사본은 반드시 계좌개설 서류에 첨부되어야 하며, 2차문서에 대해서도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2개의 문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비문서적인 방법을 통해 고객의 신분확인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계좌개설 신청서나 2차 문서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Question:문서를 확보할 수 없을 때 개인고객 본인확인을 어떻게 해	비문서적인 방법을 통해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 따라서 고객신분확인절차에서 실소유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음 『2. 고객신분확인절차(CIP-P) (1) 개인고객의 경우 가. 개인고객에 대한 서류상 신분확인 검증방법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의 요구는 한 1차문서를 확보하여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한 2차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으로 고객의 신분확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절차는 아래와 같다. 개인고객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대면확인과 더불어 ▪ 1차실명확인 서류 및 2차실명확인 서류 1개씩 각각 확인 ▪ 1차실명확인 서류 2가지 확인 ▪ 1차실명확인 서류 1개 확인 및 비문서적 방법으로 검증 외국인의 경우 이 과정이 계좌 개설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내국인의 경우 비서류적 방법을 계좌개설 당일 중 완료한다. 한국의 금융실명제 규정에 의거하여, 1차문서의 사본은 반드시 계좌개설 서류에 첨부되어야 하며, 2차문서에 대해서도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2개의 문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비문서적인 방법을 통해 고객의 신분확인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계좌개설 신청서나 2차 문서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Question:개인고객 본인확인은 문서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어떤 방법을 활용해	비문서적인 방법을 통해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고객은 자신의 자금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엄밀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므로, 적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대의명분으로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에 크게 반대할 것으로 보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조세포탈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차명계좌의 자금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 하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실제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와 크게 구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어떤 계좌가 실소유자를 감추기 위한 차명계좌임을 알게 되는 과정은 거래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과 계좌재검토(account review)등을 통해서 인데, 이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실행하는 방법들임 ― 만약 자금세탁의 위험이 인지되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자금의 원천과 거래의 목적을 질문하거나 조사하게 되는데 이 역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임 ― 실소유자 확인방법이 결국은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의 실행방법과 동일한 이유는, 고객이 자신이 실소유자가 아니면서 실소유자이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 이를 밝혀낼 방법이 서류상으로는 어럽기 때문임 ○ 결국 실소유주 확인제도의 도입성공여부는, 2009년부터 실행되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의 도입성공여부에 일정부분 달려 있다고 판단됨 Question:조세포탈을 위해 개인고객이 차명계좌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해	차명계좌의 자금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전환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고객은 자신의 자금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엄밀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므로, 적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대의명분으로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에 크게 반대할 것으로 보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조세포탈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차명계좌의 자금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 하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실제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와 크게 구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어떤 계좌가 실소유자를 감추기 위한 차명계좌임을 알게 되는 과정은 거래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과 계좌재검토(account review)등을 통해서 인데, 이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실행하는 방법들임 ― 만약 자금세탁의 위험이 인지되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자금의 원천과 거래의 목적을 질문하거나 조사하게 되는데 이 역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임 ― 실소유자 확인방법이 결국은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의 실행방법과 동일한 이유는, 고객이 자신이 실소유자가 아니면서 실소유자이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 이를 밝혀낼 방법이 서류상으로는 어럽기 때문임 ○ 결국 실소유주 확인제도의 도입성공여부는, 2009년부터 실행되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의 도입성공여부에 일정부분 달려 있다고 판단됨 Question:개인고객이 조세포탈을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차명계좌의 자금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전환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바젤Ⅲ 적용시 자본확충에 필요한 재원규모 추정 및 조달방안 검토 ◦ 바젤Ⅲ 적용시 수협은행의 건전성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 추정 ◦ 필요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인정 방안 논의 - 공적자금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규모에 대해 자체조달 방안과 정부지원 방안(출자, 이차보전, 현물출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경우의 특징 등에 대해 검토 - 바젤Ⅲ 주요 규제항목의 단계별 적용시(또는 일시 적용시) 필요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검토 ◦ 재원조달에 있어 수협중앙회의 자구노력 유인 방안을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 - 자구노력은 크게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의 축소 방안과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Question:수협은행이 바젤 규제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필요한 재원 규모 추정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바젤Ⅲ 적용시 자본확충에 필요한 재원규모 추정 및 조달방안 검토 ◦ 바젤Ⅲ 적용시 수협은행의 건전성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 추정 ◦ 필요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인정 방안 논의 - 공적자금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규모에 대해 자체조달 방안과 정부지원 방안(출자, 이차보전, 현물출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경우의 특징 등에 대해 검토 - 바젤Ⅲ 주요 규제항목의 단계별 적용시(또는 일시 적용시) 필요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검토 ◦ 재원조달에 있어 수협중앙회의 자구노력 유인 방안을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 - 자구노력은 크게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의 축소 방안과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수협은행이 바젤 규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필요한 재원 규모 추정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제3절 수협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및 현황 □ 수협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신용사업부문의 경영부실이 발생하여,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신용사업부문 우선출자증권 매입을 통해 공적자금 11,581억원을 지원함(표 2-10). - 예금보험공사⋅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MOU) 체결: 신용사업부문은 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정상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2012년 말 기준 BIS 비율 13.1%, 총자산 순이익률 0.37%, 1인당 조정 영업이익 2.8%,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1.5%로 필수이행사항 연간목표를 달성함(표 2-12). - 판매관리비용률은 연간목표에 미달하였으나 MOU 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조치감면 조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상의 조치를 면제함. □ 수협의 사업전반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 2001년 공적자금 지원 외에도 매년 정책자금 취급 및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수산물소비촉진 등의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표 2-13). Question:예보는 2001년도에 신용사업부문에 대해 어떻게 공적자금을 제공했어	신용사업부문 우선출자증권 매입을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제3절 수협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및 현황 □ 수협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신용사업부문의 경영부실이 발생하여,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신용사업부문 우선출자증권 매입을 통해 공적자금 11,581억원을 지원함(표 2-10). - 예금보험공사⋅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MOU) 체결: 신용사업부문은 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정상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2012년 말 기준 BIS 비율 13.1%, 총자산 순이익률 0.37%, 1인당 조정 영업이익 2.8%,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1.5%로 필수이행사항 연간목표를 달성함(표 2-12). - 판매관리비용률은 연간목표에 미달하였으나 MOU 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조치감면 조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상의 조치를 면제함. □ 수협의 사업전반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 2001년 공적자금 지원 외에도 매년 정책자금 취급 및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수산물소비촉진 등의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표 2-13). Question:2001년도에 신용사업부문에 관해 공적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신용사업부문 우선출자증권 매입을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제3장 바젤Ⅲ규제의 의의와 국내⋅외 도입현황 및 시사점 제1절 바젤Ⅲ규제의 의의와 국내 도입 현황 1. 바젤Ⅲ 도입 배경 및 의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바젤Ⅲ 규제체계를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시행 중에 있음. ◦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금융혁신과 과도한 위험추구로부터 비롯되는 시스템적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바젤Ⅲ를 도입함으로써 자본 중심의 규제체제인 바젤Ⅱ를 보완하여 레버리지규제, 유동성규제, 거시건전성 규제 등 새로운 규제 수단을 도입하고 규제자본의 질, 일관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2009년 12월 바젤위원회(BCBS)에서 개혁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2010년 12월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기준(rule text)’ 최종 발표 Question: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난 후 어떻게 해서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보강하려고 해	바젤Ⅲ 규제체계를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시행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제3장 바젤Ⅲ규제의 의의와 국내⋅외 도입현황 및 시사점 제1절 바젤Ⅲ규제의 의의와 국내 도입 현황 1. 바젤Ⅲ 도입 배경 및 의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바젤Ⅲ 규제체계를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시행 중에 있음. ◦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금융혁신과 과도한 위험추구로부터 비롯되는 시스템적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바젤Ⅲ를 도입함으로써 자본 중심의 규제체제인 바젤Ⅱ를 보완하여 레버리지규제, 유동성규제, 거시건전성 규제 등 새로운 규제 수단을 도입하고 규제자본의 질, 일관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2009년 12월 바젤위원회(BCBS)에서 개혁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2010년 12월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기준(rule text)’ 최종 발표 Question:은행부문의 건전성은 국제 금융위기가 지난 후 어떤 방법을 통해 강화하려고 해	바젤Ⅲ 규제체계를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시행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참고 3-3] 보완자본에 포함되기 위한 적격요건 1. 발행되고 납입되어야 함. 2. 예금자 및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여야 함. 3. 예금자 및 일반 채권자의 청구권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나 발행은행, 관계회사에 의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은 없어야 함. 4. 만기: a. 발행시 최저만기는 5년 b.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 정액기준으로 상각됨. c.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함. 5. 최소 5년이 경과한 후에만 발행자의 주도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6.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상황 이외에는 미래의 예정된 원금 또는 이자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됨. 7. 증권은 발행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는 배당/이자지급 속성을 보유해서는 안됨. 8.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련회사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증권 매입자금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9. Tier2 자본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상품이 연결그룹 지주회사나 운영회사에서 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발행대금은 연결그룹 지주회사 또는 운영회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바젤Ⅲ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 추가 인식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규제를 강화하고, 외부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등을 통해 리스크 인식범위를 확대함. - 바젤Ⅱ 규제 하에서 주요 난내⋅외 위험 및 파생상품 관련 익스포져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거래상대방에 의한 신용리스크를 규제하고자 함.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 이외에 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해서도 자본을 부과함. -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 ECAI)에 대한 투명성요건 구체화 및 공시요건 추가 등을 통해 지정요건을 강화함. Question: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투명성요건을 실행한 후에 외부신용등급의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공시요건 추가 등을 통해 지정요건을 강화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참고 3-3] 보완자본에 포함되기 위한 적격요건 1. 발행되고 납입되어야 함. 2. 예금자 및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여야 함. 3. 예금자 및 일반 채권자의 청구권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나 발행은행, 관계회사에 의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은 없어야 함. 4. 만기: a. 발행시 최저만기는 5년 b.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 정액기준으로 상각됨. c.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함. 5. 최소 5년이 경과한 후에만 발행자의 주도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6.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상황 이외에는 미래의 예정된 원금 또는 이자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됨. 7. 증권은 발행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는 배당/이자지급 속성을 보유해서는 안됨. 8.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련회사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증권 매입자금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9. Tier2 자본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상품이 연결그룹 지주회사나 운영회사에서 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발행대금은 연결그룹 지주회사 또는 운영회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바젤Ⅲ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 추가 인식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규제를 강화하고, 외부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등을 통해 리스크 인식범위를 확대함. - 바젤Ⅱ 규제 하에서 주요 난내⋅외 위험 및 파생상품 관련 익스포져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거래상대방에 의한 신용리스크를 규제하고자 함.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 이외에 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해서도 자본을 부과함. -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 ECAI)에 대한 투명성요건 구체화 및 공시요건 추가 등을 통해 지정요건을 강화함. Question:투명성조건을 실행한 후에 외부신용등급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공시요건 추가 등을 통해 지정요건을 강화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해외 협동조합은행에 있어 바젤Ⅲ 도입여부는 은행의 협동조합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국제적 활동성(international activity),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손실흡수력(loss absorbing capacity)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해외지점을 운영하는 등 국제적 활동성이 큰 은행(internationally active banks)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바젤Ⅲ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은행(SIBs;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의 경우에도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젤Ⅲ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 더불어 은행자체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함으로써 예금자 등 은행의 주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층 강화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인 바젤Ⅲ를 도입 ◦ 한편, 바젤Ⅲ를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Question:은행의 시스템 중요도가 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손실흡수력을 강화할 수 있어	바젤Ⅲ 규제를 도입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해외 협동조합은행에 있어 바젤Ⅲ 도입여부는 은행의 협동조합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국제적 활동성(international activity),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손실흡수력(loss absorbing capacity)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해외지점을 운영하는 등 국제적 활동성이 큰 은행(internationally active banks)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바젤Ⅲ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은행(SIBs;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의 경우에도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젤Ⅲ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 더불어 은행자체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함으로써 예금자 등 은행의 주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층 강화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인 바젤Ⅲ를 도입 ◦ 한편, 바젤Ⅲ를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은행의 시스템 중요도가 높을 때 손실흡수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바젤Ⅲ 규제를 도입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따라서 수협은행에 바젤Ⅲ 규제체계를 도입할 경우에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 자본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 사업구조에서 바젤Ⅱ 규제자본 요건을 충족하였던 공적자금,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은 바젤Ⅲ 보통주 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바젤Ⅲ 규제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규제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예컨대, 물적분할 등의 방식으로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할하고 중앙회에서 수협은행에 자금을 내려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방안 등 공적자금에 대해 적격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규제자본 확충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는 바젤Ⅲ 규제체계가 바젤Ⅱ규제체계에 비해 더욱 확대된 리스크 인식범위 도입과 더불어 규모 및 질적인 면에서 보다 강화된 손실흡수(loss absorbing) 자본을 요구하기 때문임. 제2절 향후 금융여건 및 수협은행의 현황 Question:바젤 규제시스템이 수협은행에 적용되면 규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자본확충방안을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따라서 수협은행에 바젤Ⅲ 규제체계를 도입할 경우에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 자본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 사업구조에서 바젤Ⅱ 규제자본 요건을 충족하였던 공적자금,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은 바젤Ⅲ 보통주 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바젤Ⅲ 규제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규제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예컨대, 물적분할 등의 방식으로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할하고 중앙회에서 수협은행에 자금을 내려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방안 등 공적자금에 대해 적격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규제자본 확충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는 바젤Ⅲ 규제체계가 바젤Ⅱ규제체계에 비해 더욱 확대된 리스크 인식범위 도입과 더불어 규모 및 질적인 면에서 보다 강화된 손실흡수(loss absorbing) 자본을 요구하기 때문임. 제2절 향후 금융여건 및 수협은행의 현황 Question:수협은행에 바젤 규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방법으로 규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자본확충방안을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2.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시 필요재원규모 □ 2001년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은 바젤Ⅲ 및 IFRS 기준 상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본확충 방안으로 해당 공적자금을 적격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공적자금 회수 조건(회수 방법, 시기 등)이 현행수준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 방안에는 예보가 중앙회에 대해 우선출자자로 잔류하는 방안과 예보 출자금을 신용자회사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보가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수협중앙회가 신용자회사로 출자하는 경우, 기존 신용사업부문의 우선출자금이 중앙회로 이전되어 공적자금의 상환조건을 기존과 최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음. - 예보 출자금을 신용자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예보가 신용자회사의 의결권 및 무의결권 보통주를 직접보유하며, 예보가 보통주를 처분 및 상환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함. ◦ 삼일회계법인(2013)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신용자회사로 분할하여 수협중앙회가 신용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신용자회사 분리와 적격자본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됨. Question: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분야는 신용자회사로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어	물적분할을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2.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시 필요재원규모 □ 2001년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은 바젤Ⅲ 및 IFRS 기준 상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본확충 방안으로 해당 공적자금을 적격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공적자금 회수 조건(회수 방법, 시기 등)이 현행수준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 방안에는 예보가 중앙회에 대해 우선출자자로 잔류하는 방안과 예보 출자금을 신용자회사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보가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수협중앙회가 신용자회사로 출자하는 경우, 기존 신용사업부문의 우선출자금이 중앙회로 이전되어 공적자금의 상환조건을 기존과 최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음. - 예보 출자금을 신용자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예보가 신용자회사의 의결권 및 무의결권 보통주를 직접보유하며, 예보가 보통주를 처분 및 상환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함. ◦ 삼일회계법인(2013)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신용자회사로 분할하여 수협중앙회가 신용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신용자회사 분리와 적격자본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분야가 신용자회사로 분리될 수 있어	물적분할을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상호금융조합 신용사업부문의 순이익은 711억원으로 전년 순이익 929억원보다 218억원 감소하였으며, 적자 조합수는 총 조합 90개 중 19개로 전년 11개에 비해 8개 증가(표 5-17) ◦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따른 단기연체대출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0.25%p 하락한 4.28%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62%로 전년 2.67% 대비 다소 악화 ◦ 임직원 출자 범위: 110억원~240억원 - 수협선진화위원회 운영시 수협측은 110억원을 제시하였으며, 수협선진화위원회에서는 240억원을 권고함. - 현행 노사합의 금액인 110억원 기준에 의한 급여 출자는 고위직 고부담 원칙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목표액 달성시까지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임. - 노사합의금액(110억원)과 수협선진화위원회 권고 금액(240억원) 사이의 차액인 130억원은 노조 합의 시에 사업구조개편시까지 매월 분납하여 조성할 예정임. ◦ 보유 자산매각: ~717억원(잔존가 기준) - 현재 수협선진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비업무용 고정자산 19건(잔존가 213억원) 매각을 지속 추진 중 - 경북, 전북, 전남, 충청 청사 등 주요지역 거점 청사 4건(잔존가 504억원)을 2014년 중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임. - 매각 후 수입자금은 신용부문과의「타사업전출자금지원약정」에 의거하여 전액 시설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신용자회사 출자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 □ 상기의 조달가능한 재원조달규모를 모두 더하면 총 2,769~9,302억원이며, 수협중앙회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면, 자체 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음. ◦ 수협선진화위원회에서는 약 2,800억원을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조달하도록 건의함. - 비업무용 자산매각, 판매관리비 감축, 경영상태 정상 조합의 추가 출자 등 자구노력에 의한 조달 방안을 권고함. Question:수협선진화위원회에서는 2,800억원 가량의 조달을 어떻게 하도록 건의했어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상호금융조합 신용사업부문의 순이익은 711억원으로 전년 순이익 929억원보다 218억원 감소하였으며, 적자 조합수는 총 조합 90개 중 19개로 전년 11개에 비해 8개 증가(표 5-17) ◦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따른 단기연체대출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0.25%p 하락한 4.28%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62%로 전년 2.67% 대비 다소 악화 ◦ 임직원 출자 범위: 110억원~240억원 - 수협선진화위원회 운영시 수협측은 110억원을 제시하였으며, 수협선진화위원회에서는 240억원을 권고함. - 현행 노사합의 금액인 110억원 기준에 의한 급여 출자는 고위직 고부담 원칙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목표액 달성시까지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임. - 노사합의금액(110억원)과 수협선진화위원회 권고 금액(240억원) 사이의 차액인 130억원은 노조 합의 시에 사업구조개편시까지 매월 분납하여 조성할 예정임. ◦ 보유 자산매각: ~717억원(잔존가 기준) - 현재 수협선진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비업무용 고정자산 19건(잔존가 213억원) 매각을 지속 추진 중 - 경북, 전북, 전남, 충청 청사 등 주요지역 거점 청사 4건(잔존가 504억원)을 2014년 중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임. - 매각 후 수입자금은 신용부문과의「타사업전출자금지원약정」에 의거하여 전액 시설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신용자회사 출자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 □ 상기의 조달가능한 재원조달규모를 모두 더하면 총 2,769~9,302억원이며, 수협중앙회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면, 자체 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음. ◦ 수협선진화위원회에서는 약 2,800억원을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조달하도록 건의함. - 비업무용 자산매각, 판매관리비 감축, 경영상태 정상 조합의 추가 출자 등 자구노력에 의한 조달 방안을 권고함. Question:2,800억원 가량을 어떻게 조달하게끔 수협선진화위원회가 건의했어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4. 소결 □ 본 절에서는 현재 바젤Ⅲ 상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보 공적자금에 대해 적격자본 전환을 가정하여 주요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필요재원 규모를 제시함. ◦ 공적자금이 모두 보통주 적격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은 5.67%, 기본자본비율은 5.67%, 총자본 비율은 6.86%로 상승함(〈표 5-11〉). - 참고로,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인정을 위해서는 바젤Ⅲ 규제에서 제시하는 보통주자본 조건(손실흡수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을 위한 사업구조개편 및 규정개정 등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 전제(제약조건)로는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조건(회수 방법, 시기 등)이 현행수준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보통주 적격자본 전환을 가정할 경우 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2015년 추가자본소요는 〈표 5-12〉와 같음. - 바젤Ⅲ 자본규제 요건을 일시 적용하도록 가정할 경우(시나리오①) 필요한 추가자본소요는 보통주자본 2,200억원, 기본자본 4,684억원, 총자본 6,019억원임. - 시중은행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보통주자본비율을 일시 적용하도록 가정할 경우(시나리오②)의 추가자본소요는 보통주 9,170억원임. - 바젤Ⅲ 자본규제 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시나리오③)의 추가자본소요는 기본자본 18억원, 총자본 1,624억원임. Question:공적자금은 어떻게 하면 적격자본으로 용인 받을 수 있어	바젤Ⅲ 규제에서 제시하는 보통주자본 조건(손실흡수력 등)을 충족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4. 소결 □ 본 절에서는 현재 바젤Ⅲ 상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보 공적자금에 대해 적격자본 전환을 가정하여 주요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필요재원 규모를 제시함. ◦ 공적자금이 모두 보통주 적격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은 5.67%, 기본자본비율은 5.67%, 총자본 비율은 6.86%로 상승함(〈표 5-11〉). - 참고로,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인정을 위해서는 바젤Ⅲ 규제에서 제시하는 보통주자본 조건(손실흡수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을 위한 사업구조개편 및 규정개정 등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 전제(제약조건)로는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조건(회수 방법, 시기 등)이 현행수준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보통주 적격자본 전환을 가정할 경우 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2015년 추가자본소요는 〈표 5-12〉와 같음. - 바젤Ⅲ 자본규제 요건을 일시 적용하도록 가정할 경우(시나리오①) 필요한 추가자본소요는 보통주자본 2,200억원, 기본자본 4,684억원, 총자본 6,019억원임. - 시중은행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보통주자본비율을 일시 적용하도록 가정할 경우(시나리오②)의 추가자본소요는 보통주 9,170억원임. - 바젤Ⅲ 자본규제 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시나리오③)의 추가자본소요는 기본자본 18억원, 총자본 1,624억원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공적자금이 적격자본으로 수용될 수 있어	바젤Ⅲ 규제에서 제시하는 보통주자본 조건(손실흡수력 등)을 충족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바젤Ⅲ 자본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은 BIS 비율을 구성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거나 분자에 해당하는 규제자본 확충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제자본 확충방안으로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중앙회 수금채 발행, 상호금융차입, 임직원 출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 조달시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는 약 2,769~9,302억원 가량이나 실질적으로 수협이 자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음. - 수협선진화위원회에서는 약 2,800억원을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 추가 출자를 통해 조달하도록 건의함. ◦ 정부지원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이차보전 방식과 출자(현금, 현물)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Question:수협선진화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2800억을 마련할 수 있게 제안했어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 추가 출자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바젤Ⅲ 자본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은 BIS 비율을 구성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거나 분자에 해당하는 규제자본 확충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제자본 확충방안으로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중앙회 수금채 발행, 상호금융차입, 임직원 출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 조달시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는 약 2,769~9,302억원 가량이나 실질적으로 수협이 자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음. - 수협선진화위원회에서는 약 2,800억원을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 추가 출자를 통해 조달하도록 건의함. ◦ 정부지원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이차보전 방식과 출자(현금, 현물)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Question:280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협선진화위원회가 어떻게 의견을 냈어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 추가 출자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사업도 최근 FTA협정 이행에 따라 보험산업 수준으로 감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한·EU FTA, 한·미 FTA 등의 협정 이행에 따라 공제기관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공제사업 감독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14.1.1). - RBC비율 적용(‘14 결산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14. 7. 1), 생명․손해공제 회계분리(손해공제 수입공제료가 전체 공제료의 5%를 초과한 해당연도로부터 2년 이내), CFP(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기준) 적용(‘16. 1. 1), 모집종사자 보수교육(자격취득일부터 매 2년마다), 금융위원회 자료 제출 및 중앙회 검사 가능 □ RBC 도입·정착에 따라 공제사업에 대한 지급여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수협 공제보험부는 향후 후순위채 발행, 회원조합 출자금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등을 통해 가용자본을 증대시키는 반면, 리스크관리 개선, 공제상품 포트폴리오 개선 등을 통해 위험기반 요구자본의 규모는 감축해 나가야 할 것임. Question: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가 가용자본을 늘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후순위채 발행, 회원조합 출자금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사업도 최근 FTA협정 이행에 따라 보험산업 수준으로 감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한·EU FTA, 한·미 FTA 등의 협정 이행에 따라 공제기관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공제사업 감독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14.1.1). - RBC비율 적용(‘14 결산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14. 7. 1), 생명․손해공제 회계분리(손해공제 수입공제료가 전체 공제료의 5%를 초과한 해당연도로부터 2년 이내), CFP(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기준) 적용(‘16. 1. 1), 모집종사자 보수교육(자격취득일부터 매 2년마다), 금융위원회 자료 제출 및 중앙회 검사 가능 □ RBC 도입·정착에 따라 공제사업에 대한 지급여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수협 공제보험부는 향후 후순위채 발행, 회원조합 출자금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등을 통해 가용자본을 증대시키는 반면, 리스크관리 개선, 공제상품 포트폴리오 개선 등을 통해 위험기반 요구자본의 규모는 감축해 나가야 할 것임. Question:가용자본을 확대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는 어떻게 해	후순위채 발행, 회원조합 출자금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상당한 기회와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중앙회는 각 사업부문별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용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바젤Ⅲ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별로 재무적 상황과 수산금융 공급능력 확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생력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에 중앙회는 장기적으로 각 사업부문별 자생력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추진해야 함. ◦ 지도⋅일반 사업비의 지속적 확보체제 구축 ◦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기타 관련제도 개선 등 Question:신용사업부문에 관한 환경변동에 대해 대처하려면 수협중앙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적극적인 자생력 확보대책을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상당한 기회와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중앙회는 각 사업부문별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용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바젤Ⅲ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별로 재무적 상황과 수산금융 공급능력 확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생력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에 중앙회는 장기적으로 각 사업부문별 자생력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추진해야 함. ◦ 지도⋅일반 사업비의 지속적 확보체제 구축 ◦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기타 관련제도 개선 등 Question:수협중앙회는 어떻게 신용사업부문에 관한 환경변화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	적극적인 자생력 확보대책을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이에 따라 지도·일반사업비 소요액 전망치 합계는 2015년 664억원, 2020년 787억원, 그리고 2030년 1,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이 확산되어 수산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도사업비 소요액이 크게 확대될 것임. - 악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이후의 지도사업비 연간 증가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2020년 15억원, 2030년 100억원의 추가 소요금이 발생함. □ 이 같은 지도⋅일반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중앙회는 자체 각 사업부와 수협은행으로부터 분담금 혹은 명칭사용료 등의 형태로 이전받아 협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함. ◦ 지도일반사업비와는 직접적인 연계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그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칭사용료’ 방식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 - 명칭사용료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통상적인 일반관리비 소요액을 원활하게 충당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대안으로는 당기순이익의 배당처분 후 잉여금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중앙회의 경제, 공제 및 상호 등 수익사업부는 이 같은 일반사업비 전체와 지도사업비 일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익창출 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비용 등을 절약하여 지도⋅일반사업비 소요금액 자체를 줄여나가도록 해야할 것임. ◦ 교육관련 시설, 인원 및 기타 운영사업 등의 효율적 활용 및 구조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여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지도⋅일반사업 추진을 도모함. Question:지도일반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어	‘명칭사용료’ 방식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이에 따라 지도·일반사업비 소요액 전망치 합계는 2015년 664억원, 2020년 787억원, 그리고 2030년 1,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이 확산되어 수산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도사업비 소요액이 크게 확대될 것임. - 악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이후의 지도사업비 연간 증가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2020년 15억원, 2030년 100억원의 추가 소요금이 발생함. □ 이 같은 지도⋅일반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중앙회는 자체 각 사업부와 수협은행으로부터 분담금 혹은 명칭사용료 등의 형태로 이전받아 협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함. ◦ 지도일반사업비와는 직접적인 연계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그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칭사용료’ 방식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 - 명칭사용료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통상적인 일반관리비 소요액을 원활하게 충당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대안으로는 당기순이익의 배당처분 후 잉여금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중앙회의 경제, 공제 및 상호 등 수익사업부는 이 같은 일반사업비 전체와 지도사업비 일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익창출 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비용 등을 절약하여 지도⋅일반사업비 소요금액 자체를 줄여나가도록 해야할 것임. ◦ 교육관련 시설, 인원 및 기타 운영사업 등의 효율적 활용 및 구조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여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지도⋅일반사업 추진을 도모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도일반사업에 소모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명칭사용료’ 방식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이에 따라 지도·일반사업비 소요액 전망치 합계는 2015년 664억원, 2020년 787억원, 그리고 2030년 1,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이 확산되어 수산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도사업비 소요액이 크게 확대될 것임. - 악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이후의 지도사업비 연간 증가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2020년 15억원, 2030년 100억원의 추가 소요금이 발생함. □ 이 같은 지도⋅일반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중앙회는 자체 각 사업부와 수협은행으로부터 분담금 혹은 명칭사용료 등의 형태로 이전받아 협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함. ◦ 지도일반사업비와는 직접적인 연계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그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칭사용료’ 방식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 - 명칭사용료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통상적인 일반관리비 소요액을 원활하게 충당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대안으로는 당기순이익의 배당처분 후 잉여금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중앙회의 경제, 공제 및 상호 등 수익사업부는 이 같은 일반사업비 전체와 지도사업비 일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익창출 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비용 등을 절약하여 지도⋅일반사업비 소요금액 자체를 줄여나가도록 해야할 것임. ◦ 교육관련 시설, 인원 및 기타 운영사업 등의 효율적 활용 및 구조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여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지도⋅일반사업 추진을 도모함. Question:꾸준히 협동조합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도일반사업비용을 감소시키려면 중앙회가 어떻게 하면 돼	불필요한 비용 등을 절약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이에 따라 지도·일반사업비 소요액 전망치 합계는 2015년 664억원, 2020년 787억원, 그리고 2030년 1,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이 확산되어 수산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도사업비 소요액이 크게 확대될 것임. - 악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이후의 지도사업비 연간 증가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2020년 15억원, 2030년 100억원의 추가 소요금이 발생함. □ 이 같은 지도⋅일반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중앙회는 자체 각 사업부와 수협은행으로부터 분담금 혹은 명칭사용료 등의 형태로 이전받아 협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함. ◦ 지도일반사업비와는 직접적인 연계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그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칭사용료’ 방식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 - 명칭사용료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통상적인 일반관리비 소요액을 원활하게 충당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대안으로는 당기순이익의 배당처분 후 잉여금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중앙회의 경제, 공제 및 상호 등 수익사업부는 이 같은 일반사업비 전체와 지도사업비 일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익창출 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비용 등을 절약하여 지도⋅일반사업비 소요금액 자체를 줄여나가도록 해야할 것임. ◦ 교육관련 시설, 인원 및 기타 운영사업 등의 효율적 활용 및 구조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여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지도⋅일반사업 추진을 도모함. Question:중앙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동조합 활동을 추진하면서 지도일반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 등을 절약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2.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 경제사업 분야의 수익 창출구조를 개선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통한 협동조합 기반과 중앙회 생존 기반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판․ 공판 중심의 수협을 유통․ 판매 중심의 수협으로 사업기반을 재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산지 유통기반 강화사업, 도 소매유통기반 구축, 수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관리, 경제사업 역량 강화 등의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 추진 필요 - 이를 통해 산지 중심에서 도매유통 중심의 경제사업 기반 구축 ◦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경제사업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등의 역할 분담체제 마련,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 체계 구축, 그리고 정부는 수산유통경제 활성화 차원의 정책적 지원 등이 시급함. ◦ 또한 경제사업의 중심 영역을 유통 분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소비지 도소매 유통사업자 등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역할 분담체계 마련 등 필요함. ◦ 이 같은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경제사업 분야의 당기순이익은 중장기적으로 흑자 전환되어 자생력을 갖출 것으로 사료됨. - 삼일회계법인(‘13)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4~2018년 중 적자 시현, 이후 흑자전환. 2020년 15억원, 2025년 117억원, 2030년 179억원 추정. Question: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되어 자생력을 키우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2.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 경제사업 분야의 수익 창출구조를 개선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통한 협동조합 기반과 중앙회 생존 기반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판․ 공판 중심의 수협을 유통․ 판매 중심의 수협으로 사업기반을 재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산지 유통기반 강화사업, 도 소매유통기반 구축, 수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관리, 경제사업 역량 강화 등의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 추진 필요 - 이를 통해 산지 중심에서 도매유통 중심의 경제사업 기반 구축 ◦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경제사업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등의 역할 분담체제 마련,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 체계 구축, 그리고 정부는 수산유통경제 활성화 차원의 정책적 지원 등이 시급함. ◦ 또한 경제사업의 중심 영역을 유통 분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소비지 도소매 유통사업자 등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역할 분담체계 마련 등 필요함. ◦ 이 같은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경제사업 분야의 당기순이익은 중장기적으로 흑자 전환되어 자생력을 갖출 것으로 사료됨. - 삼일회계법인(‘13)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4~2018년 중 적자 시현, 이후 흑자전환. 2020년 15억원, 2025년 117억원, 2030년 179억원 추정. Question:어떻게 해야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되어 자생력을 높일 수 있어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그러므로 경제사업 자조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수협은행 우선출자용과 경제사업 등 활성화용 수금채 발행 규모간의 최적 배분율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 향후 중앙회 지도경제 부문 자금 소요시 이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금채 발행금리 수준의 지속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중앙회 자체의 신용등급 격상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수협은행의 수익센터 역할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중앙회 부채비율 저감을 위한 회원조합 추가출자를 유도하는 한편, 중앙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 등이 주효할 것으로 사료됨. Question:자금이 중앙회 지도경제 분야에서 사용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수금채 발행금리 수준의 지속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그러므로 경제사업 자조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수협은행 우선출자용과 경제사업 등 활성화용 수금채 발행 규모간의 최적 배분율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 향후 중앙회 지도경제 부문 자금 소요시 이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금채 발행금리 수준의 지속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중앙회 자체의 신용등급 격상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수협은행의 수익센터 역할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중앙회 부채비율 저감을 위한 회원조합 추가출자를 유도하는 한편, 중앙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 등이 주효할 것으로 사료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앙회 지도경제 부문에서 자금이 이용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어	수금채 발행금리 수준의 지속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3.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상호금융과 공제 부문도 경쟁이 심화되고, 협동조합에 우호적이던 각종 제도적 장치도 일몰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비과세예탁금 축소(‘16년), 자회사 분리 후 방카슈랑스 룰의 단계적 도입 등 ◦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해야할 것임. - 저금리 재원 확보와 자산운용 기법의 개선 등과 함께 - 25%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일정기간 이상 유예시키고, 예탁금 비과세 대응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 □ 대부분 공유자산이 수협은행과 연계된 것이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및 공제사업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농협은 금융지주회사 안에 은행, 생명, 화재보험 등의 금융사업을 배치하였음. Question:상호금융과 공제사업의 바뀐 환경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3.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상호금융과 공제 부문도 경쟁이 심화되고, 협동조합에 우호적이던 각종 제도적 장치도 일몰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비과세예탁금 축소(‘16년), 자회사 분리 후 방카슈랑스 룰의 단계적 도입 등 ◦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해야할 것임. - 저금리 재원 확보와 자산운용 기법의 개선 등과 함께 - 25%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일정기간 이상 유예시키고, 예탁금 비과세 대응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 □ 대부분 공유자산이 수협은행과 연계된 것이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및 공제사업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농협은 금융지주회사 안에 은행, 생명, 화재보험 등의 금융사업을 배치하였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상호금융과 공제사업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3.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상호금융과 공제 부문도 경쟁이 심화되고, 협동조합에 우호적이던 각종 제도적 장치도 일몰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비과세예탁금 축소(‘16년), 자회사 분리 후 방카슈랑스 룰의 단계적 도입 등 ◦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해야할 것임. - 저금리 재원 확보와 자산운용 기법의 개선 등과 함께 - 25%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일정기간 이상 유예시키고, 예탁금 비과세 대응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 □ 대부분 공유자산이 수협은행과 연계된 것이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및 공제사업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농협은 금융지주회사 안에 은행, 생명, 화재보험 등의 금융사업을 배치하였음. Question:공유자산이 대부분 수협은행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상호 및 공제사업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3.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상호금융과 공제 부문도 경쟁이 심화되고, 협동조합에 우호적이던 각종 제도적 장치도 일몰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비과세예탁금 축소(‘16년), 자회사 분리 후 방카슈랑스 룰의 단계적 도입 등 ◦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해야할 것임. - 저금리 재원 확보와 자산운용 기법의 개선 등과 함께 - 25%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일정기간 이상 유예시키고, 예탁금 비과세 대응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 □ 대부분 공유자산이 수협은행과 연계된 것이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및 공제사업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농협은 금융지주회사 안에 은행, 생명, 화재보험 등의 금융사업을 배치하였음. Question:대체로 수협은행과 공유자산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최대화할 수 있어	상호 및 공제사업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분리되는 수협은행 자회사와 중앙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회의 자조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상호신용 및 공제관련 영업네트워크, IT 시스템 등의 공동 이용을 위한 별도의 협약 등을 새로 구축하여 독립법인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함 - 회원조합과의 업무 협력을 위한 자원의 공동 이용 방안(어음교환, 현금수송 업무, 콜센터 운영 등) 마련 등 ◦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수협은행은 협동조합 활동 강화를 위한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키도록 명칭사용료 산정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명칭사용료 산출 근거는 농협의 2.5% 사례뿐임. 수협의 경우 그 분담금 변동폭이 매우 높아 수산분야의 상황에 맞는 요율산출 근거 검토 필요. Question:중앙회의 자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분리되는 수협은행 자회사와 중앙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분리되는 수협은행 자회사와 중앙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회의 자조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상호신용 및 공제관련 영업네트워크, IT 시스템 등의 공동 이용을 위한 별도의 협약 등을 새로 구축하여 독립법인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함 - 회원조합과의 업무 협력을 위한 자원의 공동 이용 방안(어음교환, 현금수송 업무, 콜센터 운영 등) 마련 등 ◦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수협은행은 협동조합 활동 강화를 위한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키도록 명칭사용료 산정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명칭사용료 산출 근거는 농협의 2.5% 사례뿐임. 수협의 경우 그 분담금 변동폭이 매우 높아 수산분야의 상황에 맞는 요율산출 근거 검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앙회의 자조성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분리되는 수협은행 자회사와 중앙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라.운영 효율성 측면 1)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 은행산업 등이 점차 성숙기에 진입하고 성장성·수익성이 정체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교차판매·복합상품 개발 등 연계영업, 공동마케팅 등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창출과 비용절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을 통해 다수의 개별자회사 운영시보다 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되었을 가능성 ○ 또한 공통 (후선)사업부문을 지주회사 또는 별도의 자회사에 통합 운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통의 비용 부분을 절감 가능 □ 지배구조 규제 준수 비용 절감 가능성도 기대했을 가능성 ○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구조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 내 일정비율 이상 사외이사임명 등 다양한 지배구조 관련 요건을 지주회사 조직으로 대체 가능 ○ 이에 따라 자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 준수 비용 절감도 기대했을 가능성 2) 지주회사 신용도를 활용한 자회사들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대 □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자회사들이 지주회사 신용도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실제로는 공정위 판단 등에 의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에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그동안 이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Question:인적 물적 자원 사용의 효율성은 어떤 방법으로 올릴 수 있어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라.운영 효율성 측면 1)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 은행산업 등이 점차 성숙기에 진입하고 성장성·수익성이 정체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교차판매·복합상품 개발 등 연계영업, 공동마케팅 등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창출과 비용절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을 통해 다수의 개별자회사 운영시보다 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되었을 가능성 ○ 또한 공통 (후선)사업부문을 지주회사 또는 별도의 자회사에 통합 운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통의 비용 부분을 절감 가능 □ 지배구조 규제 준수 비용 절감 가능성도 기대했을 가능성 ○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구조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 내 일정비율 이상 사외이사임명 등 다양한 지배구조 관련 요건을 지주회사 조직으로 대체 가능 ○ 이에 따라 자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 준수 비용 절감도 기대했을 가능성 2) 지주회사 신용도를 활용한 자회사들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대 □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자회사들이 지주회사 신용도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실제로는 공정위 판단 등에 의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에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그동안 이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Question:어떻게 해야 인적 물적 자원 사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라.운영 효율성 측면 1)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 은행산업 등이 점차 성숙기에 진입하고 성장성·수익성이 정체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교차판매·복합상품 개발 등 연계영업, 공동마케팅 등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창출과 비용절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을 통해 다수의 개별자회사 운영시보다 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되었을 가능성 ○ 또한 공통 (후선)사업부문을 지주회사 또는 별도의 자회사에 통합 운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통의 비용 부분을 절감 가능 □ 지배구조 규제 준수 비용 절감 가능성도 기대했을 가능성 ○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구조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 내 일정비율 이상 사외이사임명 등 다양한 지배구조 관련 요건을 지주회사 조직으로 대체 가능 ○ 이에 따라 자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 준수 비용 절감도 기대했을 가능성 2) 지주회사 신용도를 활용한 자회사들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대 □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자회사들이 지주회사 신용도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실제로는 공정위 판단 등에 의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에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그동안 이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Question:공통의 비용을 줄이려면 공통 사업부문을 어떻게 해야 해	지주회사 또는 별도의 자회사에 통합 운용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라.운영 효율성 측면 1)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 은행산업 등이 점차 성숙기에 진입하고 성장성·수익성이 정체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교차판매·복합상품 개발 등 연계영업, 공동마케팅 등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창출과 비용절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을 통해 다수의 개별자회사 운영시보다 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되었을 가능성 ○ 또한 공통 (후선)사업부문을 지주회사 또는 별도의 자회사에 통합 운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통의 비용 부분을 절감 가능 □ 지배구조 규제 준수 비용 절감 가능성도 기대했을 가능성 ○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구조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 내 일정비율 이상 사외이사임명 등 다양한 지배구조 관련 요건을 지주회사 조직으로 대체 가능 ○ 이에 따라 자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 준수 비용 절감도 기대했을 가능성 2) 지주회사 신용도를 활용한 자회사들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대 □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자회사들이 지주회사 신용도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실제로는 공정위 판단 등에 의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에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그동안 이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Question:공통 사업부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공통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어	지주회사 또는 별도의 자회사에 통합 운용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반면 지주회사 CEO가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했더라도 자회사 경영의사결정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그에 합당하게 배분되기 어려운 구조 ○ 현재는 지주회사 CEO가 어떠한 경로와 절차를 거쳐 자회사 경영에 영향을 행사했는지 다소 불투명 ○ 제도적, 명시적으로 지주회사 CEO와 자회사 경영진들이 자회사 경영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해 협의하거나 위임받는 근거가 부재 ○ 이에 따라 지주회사 CEO가 비공식적인 절차와 지배권 행사를 통해 자회사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 ○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명시적으로 집행한 자회사 CEO에게 대부분 편중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지주회사 CEO가 완전자회사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로가 법·제도적으로 불명확함에 따라, 지주회사 CEO의 개인적 능력, 조직 장악력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지배권의 수준도회사마다 상이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주회사 CEO의 개인적인 장악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주회사 CEO가 정당하게 지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라도, 지배권 행사 경로가 불명확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편중될 것을 우려한 자회사 CEO가 지주회사와 대립하게 될 수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단일한 의사결정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지주회사의 고유한 자회사 관리업무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가져옴. ○ 또는 자회사 CEO가 전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효율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자회사 CEO가 불필요하게 지주회사 CEO에게 비공식적, 암묵적으로 보고하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행도 다수 발생 Question:지주회사의 경영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파급을 미칠 수 있어	비공식적인 절차와 지배권 행사를 통해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반면 지주회사 CEO가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했더라도 자회사 경영의사결정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그에 합당하게 배분되기 어려운 구조 ○ 현재는 지주회사 CEO가 어떠한 경로와 절차를 거쳐 자회사 경영에 영향을 행사했는지 다소 불투명 ○ 제도적, 명시적으로 지주회사 CEO와 자회사 경영진들이 자회사 경영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해 협의하거나 위임받는 근거가 부재 ○ 이에 따라 지주회사 CEO가 비공식적인 절차와 지배권 행사를 통해 자회사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 ○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명시적으로 집행한 자회사 CEO에게 대부분 편중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지주회사 CEO가 완전자회사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로가 법·제도적으로 불명확함에 따라, 지주회사 CEO의 개인적 능력, 조직 장악력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지배권의 수준도회사마다 상이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주회사 CEO의 개인적인 장악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주회사 CEO가 정당하게 지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라도, 지배권 행사 경로가 불명확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편중될 것을 우려한 자회사 CEO가 지주회사와 대립하게 될 수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단일한 의사결정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지주회사의 고유한 자회사 관리업무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가져옴. ○ 또는 자회사 CEO가 전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효율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자회사 CEO가 불필요하게 지주회사 CEO에게 비공식적, 암묵적으로 보고하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행도 다수 발생 Question:기업의 의사결정에 지주회사의 운영자가 영향을 주는 방법은 어떤 거야	비공식적인 절차와 지배권 행사를 통해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Ⅱ.현행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1.금융지주회사법 가.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목적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동 법의 목적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명시 (제1조) ○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2009년 개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촉진과 함께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강화 ○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 ○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 Question:건전한 금융지주사의 운영과 금융지주사 설립의 장려를 위해 2000년도에 어떻게 했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Ⅱ.현행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1.금융지주회사법 가.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목적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동 법의 목적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명시 (제1조) ○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2009년 개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촉진과 함께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강화 ○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 ○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 Question:2000년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건전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과 금융지주사 설립을 권장하려고 했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위험관리) □ 금융지주회사 위험 관리는 다음을 따름.(제6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자산운용 및 기타 업무수행에 대한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계량화하여 지속적으로 인식ㆍ평가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위험관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 전담부서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 □ 금융지주회사는 위험전이 방지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함.(제7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의 위험전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우대하거나 손실 또는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됨. ○ 금융지주회사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신용공여한도를 관리하는 등 금융지주회사등 차원에서 과도한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ㆍ운영해야 함. Question:새로 나타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는 위험관리체제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돼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위험관리) □ 금융지주회사 위험 관리는 다음을 따름.(제6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자산운용 및 기타 업무수행에 대한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계량화하여 지속적으로 인식ㆍ평가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위험관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 전담부서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 □ 금융지주회사는 위험전이 방지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함.(제7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의 위험전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우대하거나 손실 또는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됨. ○ 금융지주회사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신용공여한도를 관리하는 등 금융지주회사등 차원에서 과도한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ㆍ운영해야 함. Question:금융지주사는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업무수행시 준수절차) □ 업무수행시 준수절차는 다음과 같음 (제8조)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하고 동내규 등의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제2항에서 정한 내규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질서를 공정하게 세우기 위해 금융지주기업의 임원들과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해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업무수행시 준수절차) □ 업무수행시 준수절차는 다음과 같음 (제8조)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하고 동내규 등의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제2항에서 정한 내규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지주기업의 임원들과 직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어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정보 및 의사 전달) □ 금융지주회사의 전달체계는 다음을 따름 (제9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소속 회사들 사이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금융지주회사등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비점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전달방법은 다음과 같음 (제10조)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의사 전달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자회사등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이는 공식문서(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는 전자문서를 포함)로 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식문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 내규에 정해야 함. Question: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금융지주사는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정보 및 의사 전달) □ 금융지주회사의 전달체계는 다음을 따름 (제9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소속 회사들 사이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금융지주회사등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비점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전달방법은 다음과 같음 (제10조)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의사 전달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자회사등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이는 공식문서(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는 전자문서를 포함)로 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식문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 내규에 정해야 함. Question:금융지주사는 정보를 전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는 다음과 같음 (제12조) ○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이 규준 및 각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룹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그룹 준법감시인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내부 통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회사등 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 등 및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 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준법감시인과의 사전협의 등은 다음과 같음(제13조)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 중 그룹 준법감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등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Question:내부통제기준을 어긴 각각의 기업에 대해 준법감시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는 다음과 같음 (제12조) ○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이 규준 및 각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룹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그룹 준법감시인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내부 통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회사등 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 등 및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 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준법감시인과의 사전협의 등은 다음과 같음(제13조)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 중 그룹 준법감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등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Question: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개별 기업에게 어떻게 해야 해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이해상충방지) □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제20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금융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금융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2항에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해서는 안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협의해야 하며 다만, 업무 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지주사의 임원과 직원이 이해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이해상충방지) □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제20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금융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금융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2항에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해서는 안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협의해야 하며 다만, 업무 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음. Question:이해갈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임원과 직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금융지주회사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자회사등과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함 (제16조).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리스크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제47조에서 규정한 한도 대비 운용현황 2.리스크관련 위원회의 결의 및 보고사항 3.주요 리스크 익스포져 현황 4.외부 감독기관 및 내부 경영진에 보고되는 리스크관련 중요사항 5.그 밖에 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금융지주회사는 위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여 자회사등에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음. Question:그룹차원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금융지주사가 어떻게 해야 돼	자회사등과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금융지주회사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자회사등과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함 (제16조).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리스크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제47조에서 규정한 한도 대비 운용현황 2.리스크관련 위원회의 결의 및 보고사항 3.주요 리스크 익스포져 현황 4.외부 감독기관 및 내부 경영진에 보고되는 리스크관련 중요사항 5.그 밖에 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금융지주회사는 위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여 자회사등에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지주회사는 그룹수준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자회사등과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그룹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제28조) ○ 다만, 소속 회사의 특성, 영업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리스크 분석정보를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 및 자회사등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자회사등은 당해 회사의 영업규모 및 현실적인 여건으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경우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시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그룹리스크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음 (제29조). ○ 금융지주회사는 그룹리스크관리를 위해 자회사등에 자료제공을 요청 가능 ○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그룹리스크관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시에 응해야 하며 제공 자료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원활하고 시의적절한 자료수집 및 관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고 자회사등 및 관련부서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음. (제4장 통합리스크 측정 및 관리(제3절 제외), 제5장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6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내용 등은 생략) Question:그룹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에서 자료제공을 요구할 때 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적시에 응해야 하며 제공 자료의 정합성을 유지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그룹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제28조) ○ 다만, 소속 회사의 특성, 영업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리스크 분석정보를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 및 자회사등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자회사등은 당해 회사의 영업규모 및 현실적인 여건으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경우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시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그룹리스크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음 (제29조). ○ 금융지주회사는 그룹리스크관리를 위해 자회사등에 자료제공을 요청 가능 ○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그룹리스크관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시에 응해야 하며 제공 자료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원활하고 시의적절한 자료수집 및 관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고 자회사등 및 관련부서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음. (제4장 통합리스크 측정 및 관리(제3절 제외), 제5장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6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내용 등은 생략) Question:금융지주회사에서 그룹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자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적시에 응해야 하며 제공 자료의 정합성을 유지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바.일본 1) 법률체계 □ 일본은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으나, 1997년 독점금지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 ○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였던 기존과 달리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만을 금지 ○ 독점금지법상 지주회사는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이며(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자회사는 다른 회사가 그 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경우(독점금지법 제9조 제5항)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 합계액이 6천억엔을 초과할 경우 해당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 1997년 12월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관련법을 정비함으로써 설립 및 감독 근거를 규정 ○ 1997년 12월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개정)개정을 통해 개별업법에서 규정 ○ 단일 통합법령에 의해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종별 법률에서 지주회사제도를 규정 □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는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지주회사는 독점금지법상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 ○ 은행법 제2조 제13항에서는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은행법상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 ○ 보험업법 제2조 제16항에서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보험업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 □ 한편 증권회사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증권지주회사에 대한 정의가 부재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청의 일반적인 감독과 함께 독점금지법 및 상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 Question:감독 및 설립 기반을 정하고자 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해 일본은 어떻게 했어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바.일본 1) 법률체계 □ 일본은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으나, 1997년 독점금지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 ○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였던 기존과 달리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만을 금지 ○ 독점금지법상 지주회사는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이며(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자회사는 다른 회사가 그 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경우(독점금지법 제9조 제5항)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 합계액이 6천억엔을 초과할 경우 해당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 1997년 12월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관련법을 정비함으로써 설립 및 감독 근거를 규정 ○ 1997년 12월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개정)개정을 통해 개별업법에서 규정 ○ 단일 통합법령에 의해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종별 법률에서 지주회사제도를 규정 □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는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지주회사는 독점금지법상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 ○ 은행법 제2조 제13항에서는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은행법상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 ○ 보험업법 제2조 제16항에서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보험업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 □ 한편 증권회사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증권지주회사에 대한 정의가 부재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청의 일반적인 감독과 함께 독점금지법 및 상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 Question: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감독 및 설립 기반을 결정하고자 관련법률을 정비했어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3.정책적 시사점 가.캐나다 및 호주의 접근 □ 금융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지주회사 관점에서 탈피하여 금융그룹의 부실방지와 시스템안정성에 초점을 둔 정책기조로의 전환 ○ 지주회사 관점은 자회사 대비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목표 하에서 이루어진 상황 ○ 그러나 지주회사 형태가 시장의 규준(market norm)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조직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시적 효과를 달성 ○ 지주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전체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 새로운 지주회사의 규율체계는 개별 법률에 의한 건전성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책목표를 재설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지주회사의 역할은 경영관리와 재무 및 회계,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아웃소싱 및 전산서비스 형태 등으로 통합형 구조를 일반적으로 채택 ○ 지주회사의 역할이 개별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권한을 배제(override)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스템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시너지 창출이나 비용효율성 제고 등에 초점을 둔 지주회사의 권한 강화가 자회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건전성 제고와 배치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고려 Question:시스템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보완적 기능을 강화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3.정책적 시사점 가.캐나다 및 호주의 접근 □ 금융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지주회사 관점에서 탈피하여 금융그룹의 부실방지와 시스템안정성에 초점을 둔 정책기조로의 전환 ○ 지주회사 관점은 자회사 대비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목표 하에서 이루어진 상황 ○ 그러나 지주회사 형태가 시장의 규준(market norm)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조직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시적 효과를 달성 ○ 지주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전체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 새로운 지주회사의 규율체계는 개별 법률에 의한 건전성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책목표를 재설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지주회사의 역할은 경영관리와 재무 및 회계,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아웃소싱 및 전산서비스 형태 등으로 통합형 구조를 일반적으로 채택 ○ 지주회사의 역할이 개별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권한을 배제(override)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스템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시너지 창출이나 비용효율성 제고 등에 초점을 둔 지주회사의 권한 강화가 자회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건전성 제고와 배치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고려 Question:지주회사는 어떻게 해서 시스템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보완적 기능을 강화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나.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법률적 책임 강화 □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비상임조직(non-executive)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구조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지주회사 혹은 최상위 조직(Head of Group)의 이사회는 전체 그룹의 건전하고 효과적인 경영을 위한 정책과 전략, 내부통제 체계, 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 그룹 이사회는 자회사 이사회에 대한 비상임기구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자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개별 법률의 최소요건(minimum requirement)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반면 그룹 집행이사회는 지주회사 이사회의 위임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조직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전체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갖는 조직으로 평가될 필요 ○ 그룹 이사회는 궁극적으로 그룹 CEO와 그룹 CEO에 의해 운영되는 집행조직에 법률상 제한을 제외한 업무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한 형태 ○ 특히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이사회의 감시적 혹은 모니터적 역할을 감안할 때 실질적 운영(operating)책임은 집행이사의 의사결정과 밀접히 관련 ○ 집행이사로 구성된 조직의 법률적 허용 또는 이에 대한 감독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지주회사 경영에 대한 집행이사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Question:지주회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집행이사에게 어떻게 부담하게 해	집행이사로 구성된 조직의 법률적 허용 또는 이에 대한 감독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나.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법률적 책임 강화 □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비상임조직(non-executive)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구조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지주회사 혹은 최상위 조직(Head of Group)의 이사회는 전체 그룹의 건전하고 효과적인 경영을 위한 정책과 전략, 내부통제 체계, 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 그룹 이사회는 자회사 이사회에 대한 비상임기구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자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개별 법률의 최소요건(minimum requirement)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반면 그룹 집행이사회는 지주회사 이사회의 위임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조직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전체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갖는 조직으로 평가될 필요 ○ 그룹 이사회는 궁극적으로 그룹 CEO와 그룹 CEO에 의해 운영되는 집행조직에 법률상 제한을 제외한 업무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한 형태 ○ 특히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이사회의 감시적 혹은 모니터적 역할을 감안할 때 실질적 운영(operating)책임은 집행이사의 의사결정과 밀접히 관련 ○ 집행이사로 구성된 조직의 법률적 허용 또는 이에 대한 감독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지주회사 경영에 대한 집행이사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Question:집행이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주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	집행이사로 구성된 조직의 법률적 허용 또는 이에 대한 감독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상기 ①~⑤의 모든 절차는 공식 문서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하고, 결의 사항이 아닌 협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①~②의 절차만 거칠수 있음. □ 또한 경영관리위원회(MEC) 자체적으로 MEC 의결내용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엔 이사회가 최종 결정 ○ 리스크관리협의회의 반대 의견은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 바)추진 방향 □ 금융지주회사들로 하여금 MEC를 명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예.모범규준), 각 금융지주회사들이 MEC의 구성 및 운영방식, 논의대상 안건의 포괄적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감독당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 Question:경영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키려고 해	자체적으로 MEC 의결내용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상기 ①~⑤의 모든 절차는 공식 문서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하고, 결의 사항이 아닌 협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①~②의 절차만 거칠수 있음. □ 또한 경영관리위원회(MEC) 자체적으로 MEC 의결내용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엔 이사회가 최종 결정 ○ 리스크관리협의회의 반대 의견은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 바)추진 방향 □ 금융지주회사들로 하여금 MEC를 명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예.모범규준), 각 금융지주회사들이 MEC의 구성 및 운영방식, 논의대상 안건의 포괄적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감독당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 Question:경영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려 해	자체적으로 MEC 의결내용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통합적 리스크관리 및 견제장치 강화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지주회사·자회사 CRO로 구성된 “리스크관리협의회(REC:Risk ManagementExecutive Committee)”를 명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경영관리위원회(MEC)의 주요 의결사항이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함.』 가)REC의 구성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하여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지주회사 차원의 리스크 한도나 자원 배분 등에 관여하고, 신규 자회사 편입 등 주요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합적인 위험관리 업무 집행을 위해 지주 CRO와 자회사 CRO들이 정기·비정기적으로 모여 명시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인 리스크관리협의회(이하 REC)를 명시적·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REC의 의장은 지주 CRO가 맡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과 사업추진, 위험관리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회사의 모든 CRO (또는 위험관리부서장)가 모두 참석하도록 함. ○ REC는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의장인 지주 CRO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예.MEC의 결의사항에 대한 검토)비정기적으로 소집될 수 있음. Question:리스크관리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는 어떻게 했어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통합적 리스크관리 및 견제장치 강화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지주회사·자회사 CRO로 구성된 “리스크관리협의회(REC:Risk ManagementExecutive Committee)”를 명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경영관리위원회(MEC)의 주요 의결사항이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함.』 가)REC의 구성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하여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지주회사 차원의 리스크 한도나 자원 배분 등에 관여하고, 신규 자회사 편입 등 주요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합적인 위험관리 업무 집행을 위해 지주 CRO와 자회사 CRO들이 정기·비정기적으로 모여 명시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인 리스크관리협의회(이하 REC)를 명시적·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REC의 의장은 지주 CRO가 맡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과 사업추진, 위험관리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회사의 모든 CRO (또는 위험관리부서장)가 모두 참석하도록 함. ○ REC는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의장인 지주 CRO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예.MEC의 결의사항에 대한 검토)비정기적으로 소집될 수 있음. Question:금융지주사는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관리 기능을 실시하려고 했어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통합적 리스크관리 및 견제장치 강화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지주회사·자회사 CRO로 구성된 “리스크관리협의회(REC:Risk ManagementExecutive Committee)”를 명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경영관리위원회(MEC)의 주요 의결사항이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함.』 가)REC의 구성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하여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지주회사 차원의 리스크 한도나 자원 배분 등에 관여하고, 신규 자회사 편입 등 주요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합적인 위험관리 업무 집행을 위해 지주 CRO와 자회사 CRO들이 정기·비정기적으로 모여 명시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인 리스크관리협의회(이하 REC)를 명시적·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REC의 의장은 지주 CRO가 맡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과 사업추진, 위험관리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회사의 모든 CRO (또는 위험관리부서장)가 모두 참석하도록 함. ○ REC는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의장인 지주 CRO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예.MEC의 결의사항에 대한 검토)비정기적으로 소집될 수 있음. Question:경영관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통합적 리스크관리 및 견제장치 강화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지주회사·자회사 CRO로 구성된 “리스크관리협의회(REC:Risk ManagementExecutive Committee)”를 명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경영관리위원회(MEC)의 주요 의결사항이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함.』 가)REC의 구성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하여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지주회사 차원의 리스크 한도나 자원 배분 등에 관여하고, 신규 자회사 편입 등 주요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합적인 위험관리 업무 집행을 위해 지주 CRO와 자회사 CRO들이 정기·비정기적으로 모여 명시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인 리스크관리협의회(이하 REC)를 명시적·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REC의 의장은 지주 CRO가 맡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과 사업추진, 위험관리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회사의 모든 CRO (또는 위험관리부서장)가 모두 참석하도록 함. ○ REC는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의장인 지주 CRO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예.MEC의 결의사항에 대한 검토)비정기적으로 소집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경영관리위원회의 중요 의결사항이 궁극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국내 현행 법령도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업권별 감독이나 관행상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권한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지주회사의 전략기능이 약화 ○ 금융산업 중요도 등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대부분 완전자회사가 개별적으로 과반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운영 ○ 이에 따라 단일체로 기능해야 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간 권한 중복과 충돌, 이로 인한 갈등 발생과 지주회사의 전략기능 약화 초래 ○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시 애초에 기대한 지배구조 규제 준수 비용 절감도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완전자회사의 경우엔 사외이사 설치를 면제하고, 일부 자회사의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독립적 경영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외이사수를 규정하도록 함. ○ 기존 법령과 같이 경영의 투명성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 일부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시스템안정성이나 예금보험기능에 대한 영향(예.자산규모)을 고려하여 최소한 설치해야 하는 사외 이사수를 규정(예.2인이상)하며 업권별 법령(예.은행법)에서 규정하는 과반수 의무는 면제 Question:공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독립적인 운영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자회사는 어떻게 해	최소한의 사외이사수를 규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국내 현행 법령도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업권별 감독이나 관행상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권한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지주회사의 전략기능이 약화 ○ 금융산업 중요도 등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대부분 완전자회사가 개별적으로 과반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운영 ○ 이에 따라 단일체로 기능해야 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간 권한 중복과 충돌, 이로 인한 갈등 발생과 지주회사의 전략기능 약화 초래 ○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시 애초에 기대한 지배구조 규제 준수 비용 절감도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완전자회사의 경우엔 사외이사 설치를 면제하고, 일부 자회사의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독립적 경영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외이사수를 규정하도록 함. ○ 기존 법령과 같이 경영의 투명성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 일부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시스템안정성이나 예금보험기능에 대한 영향(예.자산규모)을 고려하여 최소한 설치해야 하는 사외 이사수를 규정(예.2인이상)하며 업권별 법령(예.은행법)에서 규정하는 과반수 의무는 면제 Question:몇몇 자회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공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독립적으로 경영감시를 할 수 있게 해	최소한의 사외이사수를 규정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