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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함. -기부금을 분배시 현금이나 현물로 할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특히 테러조직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함. 수령자와는 서면을 통해 계약하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항상 모니터링을 실시 함. -기부금을 분배시 서비스로 할 경우에도 서비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회계감사나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주기적인 보고서...	주기적인 보고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함. -기부금을 분배시 현금이나 현물로 할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특히 테러조직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함. 수령자와는 서면을 통해 계약하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항상 모니터링을 실시 함. -기부금을 분배시 서비스로 할 경우에도 서비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회계감사나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주기적인 보고서...	주기적인 보고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3)시사점 □ 호주의 경우도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각 비영리단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행가능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인 테러활동지원 차단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단체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FATF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 -현재 추진하고 법률안에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확인 절차와 검증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등록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3)시사점 □ 호주의 경우도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각 비영리단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행가능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인 테러활동지원 차단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단체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FATF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 -현재 추진하고 법률안에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확인 절차와 검증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등록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VI. 비영리단체를 통한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FATF는 2001년 10월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특별권고 8항(Special Recommendationson Terrorist Financing)을 통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을 이용해서 테러자금이 조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금세탁의 우회로를 차단하고, 또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도입에 적극 참여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VI. 비영리단체를 통한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FATF는 2001년 10월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특별권고 8항(Special Recommendationson Terrorist Financing)을 통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을 이용해서 테러자금이 조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금세탁의 우회로를 차단하고, 또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도입에 적극 참여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2. 제도적용대상 및 범위:기존 법률상 규정된 비영리단체 □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민간비영리단체, 관변단체, 시민운동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각종 용어로 불리워지고 있음. -이 용어들은 일부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도 있으나 다수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중복적이고 혼란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각 호칭에 따른 해당 단체의 수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비영...	주무 부처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2. 제도적용대상 및 범위:기존 법률상 규정된 비영리단체 □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민간비영리단체, 관변단체, 시민운동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각종 용어로 불리워지고 있음. -이 용어들은 일부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도 있으나 다수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중복적이고 혼란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각 호칭에 따른 해당 단체의 수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비영...	주무 부처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3. 제도 도입방안 □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적용을 위해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고려함. - 단기적인 방안:기존의 법률 및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효과를 높이자는 것임. -장기적인 방안:비영리단체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관련 제도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법적 기초를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임. 가. 단기적인 방안 -단기적인 방안은 기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비...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3. 제도 도입방안 □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적용을 위해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고려함. - 단기적인 방안:기존의 법률 및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효과를 높이자는 것임. -장기적인 방안:비영리단체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관련 제도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법적 기초를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임. 가. 단기적인 방안 -단기적인 방안은 기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비...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 장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은 단기적인 방안의 이행과 더불어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의 부분 개정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감독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동 방안은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자는 것임. (1)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추가적인 법규상의 의무부과 - 감사기능 강화:현재 필요시 검사 또...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의 부분 개정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나. 장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은 단기적인 방안의 이행과 더불어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의 부분 개정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감독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동 방안은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자는 것임. (1)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추가적인 법규상의 의무부과 - 감사기능 강화:현재 필요시 검사 또...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의 부분 개정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단기적 조치:감독강화 -단기적으로는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해당관청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규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더하여 자금세탁 위험 분석을 통하여 테러자금조달의 위험도가 높은 비영리단체를 정하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함. □ 장기적 조치:법률 및 규정 개정 - 감사기능 강화:현재 필요시 검사 또는 감독을 시행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집...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해당관청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 단기적 조치:감독강화 -단기적으로는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해당관청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규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더하여 자금세탁 위험 분석을 통하여 테러자금조달의 위험도가 높은 비영리단체를 정하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함. □ 장기적 조치:법률 및 규정 개정 - 감사기능 강화:현재 필요시 검사 또는 감독을 시행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집...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해당관청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별첨2〉 비영리단체 부문에 대한 FATF 권고사항(원문번역)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비영리단체가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접근은 확인, 관리·감독, 효율적 조사 및 정보획득, 효율적인 국제협력 체계 확립, 이 4가지를 동시에 실행하였을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침 1. 각국은 모든 비영리단체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정직성,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정책을 ...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하고 논의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별첨2〉 비영리단체 부문에 대한 FATF 권고사항(원문번역)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비영리단체가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접근은 확인, 관리·감독, 효율적 조사 및 정보획득, 효율적인 국제협력 체계 확립, 이 4가지를 동시에 실행하였을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침 1. 각국은 모든 비영리단체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정직성,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정책을 ...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하고 논의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효율적 조사 및 정보 획득 1. 각국은 비영리단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해당 기관 및 단체와 효율적인 협력, 협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테러행위에 이용되거나 또는 테러활동이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각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정,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협력, 협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
	Title:非營利團體를 통한 資金洗濯可能性分析 및 制度改善方案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 Context:효율적 조사 및 정보 획득 1. 각국은 비영리단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해당 기관 및 단체와 효율적인 협력, 협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각국은 비영리단체가 테러행위에 이용되거나 또는 테러활동이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각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정,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협력, 협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제 2장 국제기구들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 이 장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FATF가 제시한 내용, 민간자율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내용, EU의 지침이 제시한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제 1절 FATF ○ 이 절에서는 FATF가 제시하는 40개 권고안 중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2006년에 발표한 ‘실소유자 은폐를 위한 기업체형성 오용’을 소개함으로써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기업체의 실소유자 확인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	실소유자를 확인하고(identifying), 그것을 검증할(verifying)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제 2장 국제기구들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 이 장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FATF가 제시한 내용, 민간자율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내용, EU의 지침이 제시한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제 1절 FATF ○ 이 절에서는 FATF가 제시하는 40개 권고안 중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2006년에 발표한 ‘실소유자 은폐를 위한 기업체형성 오용’을 소개함으로써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기업체의 실소유자 확인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	실소유자를 확인하고(identifying), 그것을 검증할(verifying)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일부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은 반드시 개인이 아닌 고객에 의해 개설된 신규계좌의 위험에 기초하여, 은행은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명자를 포함하여 그 계좌에 대해 지배권 또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이 검증방법은 은행이 서류적 또는 비서류적 방법을 통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검증할 수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여타의 방법으로 파트너 쉽 또는 유일한 소유...	유일한 소유권자 또는 파트너쉽의 신원을 검증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일부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은 반드시 개인이 아닌 고객에 의해 개설된 신규계좌의 위험에 기초하여, 은행은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명자를 포함하여 그 계좌에 대해 지배권 또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이 검증방법은 은행이 서류적 또는 비서류적 방법을 통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검증할 수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여타의 방법으로 파트너 쉽 또는 유일한 소유...	유일한 소유권자 또는 파트너쉽의 신원을 검증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 따라서 고객신분확인절차에서 실소유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음 『2. 고객신분확인절차(CIP-P) (1) 개인고객의 경우 가. 개인고객에 대한 서류상 신분확인 검증방법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의 요구는 한 1차문서를 확보하여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한 2차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으로 고객의 신분확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절차는 아래와 같다. 개인고객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대면확인과 더불어 ▪ 1차실명확인 서류 및...	비문서적인 방법을 통해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 따라서 고객신분확인절차에서 실소유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음 『2. 고객신분확인절차(CIP-P) (1) 개인고객의 경우 가. 개인고객에 대한 서류상 신분확인 검증방법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의 요구는 한 1차문서를 확보하여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한 2차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으로 고객의 신분확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절차는 아래와 같다. 개인고객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대면확인과 더불어 ▪ 1차실명확인 서류 및...	비문서적인 방법을 통해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고객은 자신의 자금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엄밀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므로, 적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대의명분으로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에 크게 반대할 것으로 보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조세포탈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차명계좌의 자금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 하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실제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와 크게 구별되지 않을 가능...	차명계좌의 자금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전환
	Title: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상일) Context:○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고객은 자신의 자금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엄밀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므로, 적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대의명분으로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에 크게 반대할 것으로 보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조세포탈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차명계좌의 자금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 하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실제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와 크게 구별되지 않을 가능...	차명계좌의 자금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전환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바젤Ⅲ 적용시 자본확충에 필요한 재원규모 추정 및 조달방안 검토 ◦ 바젤Ⅲ 적용시 수협은행의 건전성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 추정 ◦ 필요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인정 방안 논의 - 공적자금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규모에 대해 자체조달 방안과 정부지원 방안(출자, 이차보전, 현물출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경우의 특징 등에 대해 검토 - 바젤Ⅲ 주요 규제항목의...	필요한 재원 규모 추정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바젤Ⅲ 적용시 자본확충에 필요한 재원규모 추정 및 조달방안 검토 ◦ 바젤Ⅲ 적용시 수협은행의 건전성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 추정 ◦ 필요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인정 방안 논의 - 공적자금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규모에 대해 자체조달 방안과 정부지원 방안(출자, 이차보전, 현물출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경우의 특징 등에 대해 검토 - 바젤Ⅲ 주요 규제항목의...	필요한 재원 규모 추정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제3절 수협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및 현황 □ 수협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신용사업부문의 경영부실이 발생하여,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신용사업부문 우선출자증권 매입을 통해 공적자금 11,581억원을 지원함(표 2-10). - 예금보험공사⋅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MOU) 체결: 신용사업부문은 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정상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	신용사업부문 우선출자증권 매입을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제3절 수협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및 현황 □ 수협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신용사업부문의 경영부실이 발생하여,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신용사업부문 우선출자증권 매입을 통해 공적자금 11,581억원을 지원함(표 2-10). - 예금보험공사⋅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MOU) 체결: 신용사업부문은 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정상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	신용사업부문 우선출자증권 매입을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제3장 바젤Ⅲ규제의 의의와 국내⋅외 도입현황 및 시사점 제1절 바젤Ⅲ규제의 의의와 국내 도입 현황 1. 바젤Ⅲ 도입 배경 및 의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바젤Ⅲ 규제체계를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시행 중에 있음. ◦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금융혁신과 과도한 위험추구로부터 비롯되는 시스템적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바젤Ⅲ를 도입함으로써 자본 중심의 규제체제인 바젤Ⅱ를...	바젤Ⅲ 규제체계를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시행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제3장 바젤Ⅲ규제의 의의와 국내⋅외 도입현황 및 시사점 제1절 바젤Ⅲ규제의 의의와 국내 도입 현황 1. 바젤Ⅲ 도입 배경 및 의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바젤Ⅲ 규제체계를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시행 중에 있음. ◦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금융혁신과 과도한 위험추구로부터 비롯되는 시스템적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바젤Ⅲ를 도입함으로써 자본 중심의 규제체제인 바젤Ⅱ를...	바젤Ⅲ 규제체계를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시행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참고 3-3] 보완자본에 포함되기 위한 적격요건 1. 발행되고 납입되어야 함. 2. 예금자 및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여야 함. 3. 예금자 및 일반 채권자의 청구권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나 발행은행, 관계회사에 의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은 없어야 함. 4. 만기: a. 발행시 최저만기는 5년 b.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 정액기준으로 상각됨. c.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함. 5. 최소 5년이 경과한 후...	공시요건 추가 등을 통해 지정요건을 강화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참고 3-3] 보완자본에 포함되기 위한 적격요건 1. 발행되고 납입되어야 함. 2. 예금자 및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여야 함. 3. 예금자 및 일반 채권자의 청구권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나 발행은행, 관계회사에 의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은 없어야 함. 4. 만기: a. 발행시 최저만기는 5년 b.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 정액기준으로 상각됨. c.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함. 5. 최소 5년이 경과한 후...	공시요건 추가 등을 통해 지정요건을 강화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해외 협동조합은행에 있어 바젤Ⅲ 도입여부는 은행의 협동조합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국제적 활동성(international activity),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손실흡수력(loss absorbing capacity)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해외지점을 운영하는 등 국제적 활동성이 큰 은행(internationally active banks)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간의 규제차익을 ...	바젤Ⅲ 규제를 도입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해외 협동조합은행에 있어 바젤Ⅲ 도입여부는 은행의 협동조합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국제적 활동성(international activity),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손실흡수력(loss absorbing capacity)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해외지점을 운영하는 등 국제적 활동성이 큰 은행(internationally active banks)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간의 규제차익을 ...	바젤Ⅲ 규제를 도입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따라서 수협은행에 바젤Ⅲ 규제체계를 도입할 경우에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 자본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 사업구조에서 바젤Ⅱ 규제자본 요건을 충족하였던 공적자금,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은 바젤Ⅲ 보통주 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바젤Ⅲ 규제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규제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예컨대, 물적분할 등의 방식으로 수...	자본확충방안을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따라서 수협은행에 바젤Ⅲ 규제체계를 도입할 경우에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 자본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 사업구조에서 바젤Ⅱ 규제자본 요건을 충족하였던 공적자금,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은 바젤Ⅲ 보통주 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바젤Ⅲ 규제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규제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예컨대, 물적분할 등의 방식으로 수...	자본확충방안을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2.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시 필요재원규모 □ 2001년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은 바젤Ⅲ 및 IFRS 기준 상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본확충 방안으로 해당 공적자금을 적격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공적자금 회수 조건(회수 방법, 시기 등)이 현행수준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 방안에는 예보가 중앙회에...	물적분할을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2.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시 필요재원규모 □ 2001년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은 바젤Ⅲ 및 IFRS 기준 상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본확충 방안으로 해당 공적자금을 적격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공적자금 회수 조건(회수 방법, 시기 등)이 현행수준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 방안에는 예보가 중앙회에...	물적분할을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상호금융조합 신용사업부문의 순이익은 711억원으로 전년 순이익 929억원보다 218억원 감소하였으며, 적자 조합수는 총 조합 90개 중 19개로 전년 11개에 비해 8개 증가(표 5-17) ◦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따른 단기연체대출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0.25%p 하락한 4.28%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62%로 전년 2.67% 대비 다소 악화 ◦ 임직원 출자 범위: 110억원~240억원 - 수협선진화위원회 운영...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상호금융조합 신용사업부문의 순이익은 711억원으로 전년 순이익 929억원보다 218억원 감소하였으며, 적자 조합수는 총 조합 90개 중 19개로 전년 11개에 비해 8개 증가(표 5-17) ◦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따른 단기연체대출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0.25%p 하락한 4.28%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62%로 전년 2.67% 대비 다소 악화 ◦ 임직원 출자 범위: 110억원~240억원 - 수협선진화위원회 운영...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4. 소결 □ 본 절에서는 현재 바젤Ⅲ 상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보 공적자금에 대해 적격자본 전환을 가정하여 주요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필요재원 규모를 제시함. ◦ 공적자금이 모두 보통주 적격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은 5.67%, 기본자본비율은 5.67%, 총자본 비율은 6.86%로 상승함(〈표 5-11〉). - 참고로,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인정을 위해서는 바젤Ⅲ 규제에서 제시하는 보통주자본 조건(손실흡수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바젤Ⅲ 규제에서 제시하는 보통주자본 조건(손실흡수력 등)을 충족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4. 소결 □ 본 절에서는 현재 바젤Ⅲ 상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보 공적자금에 대해 적격자본 전환을 가정하여 주요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필요재원 규모를 제시함. ◦ 공적자금이 모두 보통주 적격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은 5.67%, 기본자본비율은 5.67%, 총자본 비율은 6.86%로 상승함(〈표 5-11〉). - 참고로,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인정을 위해서는 바젤Ⅲ 규제에서 제시하는 보통주자본 조건(손실흡수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바젤Ⅲ 규제에서 제시하는 보통주자본 조건(손실흡수력 등)을 충족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바젤Ⅲ 자본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은 BIS 비율을 구성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거나 분자에 해당하는 규제자본 확충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제자본 확충방안으로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중앙회 수금채 발행, 상호금융차입, 임직원 출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 조달시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는 약 2,769~9,302억원 가량이나 실질적으로 수협이 자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 추가 출자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바젤Ⅲ 자본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은 BIS 비율을 구성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거나 분자에 해당하는 규제자본 확충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제자본 확충방안으로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중앙회 수금채 발행, 상호금융차입, 임직원 출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 조달시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는 약 2,769~9,302억원 가량이나 실질적으로 수협이 자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중앙회, 조합 및 임직원 추가 출자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사업도 최근 FTA협정 이행에 따라 보험산업 수준으로 감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한·EU FTA, 한·미 FTA 등의 협정 이행에 따라 공제기관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공제사업 감독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14.1.1). - RBC비율 적용(‘14 결산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14. 7. 1), 생명․손해공제 회계분리(손해공제 수입공제료가 전체 공제료의 5%를 ...	후순위채 발행, 회원조합 출자금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사업도 최근 FTA협정 이행에 따라 보험산업 수준으로 감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한·EU FTA, 한·미 FTA 등의 협정 이행에 따라 공제기관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공제사업 감독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14.1.1). - RBC비율 적용(‘14 결산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14. 7. 1), 생명․손해공제 회계분리(손해공제 수입공제료가 전체 공제료의 5%를 ...	후순위채 발행, 회원조합 출자금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상당한 기회와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중앙회는 각 사업부문별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용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바젤Ⅲ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별로 재무적 상황과 수산금융 공급능력 확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생력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에 중앙회는 장기적으로 각 사업부문별 자생력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충당...	적극적인 자생력 확보대책을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상당한 기회와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중앙회는 각 사업부문별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용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바젤Ⅲ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별로 재무적 상황과 수산금융 공급능력 확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생력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에 중앙회는 장기적으로 각 사업부문별 자생력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충당...	적극적인 자생력 확보대책을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이에 따라 지도·일반사업비 소요액 전망치 합계는 2015년 664억원, 2020년 787억원, 그리고 2030년 1,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이 확산되어 수산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도사업비 소요액이 크게 확대될 것임. - 악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이후의 지도사업비 연간 증가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2020년 15억원, 2030년 100억원의 추가 소요금이 발생함. □ 이 같은...	‘명칭사용료’ 방식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이에 따라 지도·일반사업비 소요액 전망치 합계는 2015년 664억원, 2020년 787억원, 그리고 2030년 1,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이 확산되어 수산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도사업비 소요액이 크게 확대될 것임. - 악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이후의 지도사업비 연간 증가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2020년 15억원, 2030년 100억원의 추가 소요금이 발생함. □ 이 같은...	‘명칭사용료’ 방식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이에 따라 지도·일반사업비 소요액 전망치 합계는 2015년 664억원, 2020년 787억원, 그리고 2030년 1,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이 확산되어 수산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도사업비 소요액이 크게 확대될 것임. - 악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이후의 지도사업비 연간 증가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2020년 15억원, 2030년 100억원의 추가 소요금이 발생함. □ 이 같은...	불필요한 비용 등을 절약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이에 따라 지도·일반사업비 소요액 전망치 합계는 2015년 664억원, 2020년 787억원, 그리고 2030년 1,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이 확산되어 수산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도사업비 소요액이 크게 확대될 것임. - 악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이후의 지도사업비 연간 증가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2020년 15억원, 2030년 100억원의 추가 소요금이 발생함. □ 이 같은...	불필요한 비용 등을 절약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2.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 경제사업 분야의 수익 창출구조를 개선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통한 협동조합 기반과 중앙회 생존 기반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판․ 공판 중심의 수협을 유통․ 판매 중심의 수협으로 사업기반을 재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산지 유통기반 강화사업, 도 소매유통기반 구축, 수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관리,...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2.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 경제사업 분야의 수익 창출구조를 개선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통한 협동조합 기반과 중앙회 생존 기반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판․ 공판 중심의 수협을 유통․ 판매 중심의 수협으로 사업기반을 재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산지 유통기반 강화사업, 도 소매유통기반 구축, 수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관리,...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그러므로 경제사업 자조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수협은행 우선출자용과 경제사업 등 활성화용 수금채 발행 규모간의 최적 배분율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 향후 중앙회 지도경제 부문 자금 소요시 이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금채 발행금리 수준의 지속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중앙회 자체의 신용등급 격상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수금채 발행금리 수준의 지속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그러므로 경제사업 자조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수협은행 우선출자용과 경제사업 등 활성화용 수금채 발행 규모간의 최적 배분율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 향후 중앙회 지도경제 부문 자금 소요시 이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금채 발행금리 수준의 지속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중앙회 자체의 신용등급 격상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수금채 발행금리 수준의 지속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3.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상호금융과 공제 부문도 경쟁이 심화되고, 협동조합에 우호적이던 각종 제도적 장치도 일몰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비과세예탁금 축소(‘16년), 자회사 분리 후 방카슈랑스 룰의 단계적 도입 등 ◦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해야할 것임. - 저금리 재원 확보와 자산운용 기법의 개선 등과 함께 - 25% 방카슈랑스 룰 ...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3.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상호금융과 공제 부문도 경쟁이 심화되고, 협동조합에 우호적이던 각종 제도적 장치도 일몰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비과세예탁금 축소(‘16년), 자회사 분리 후 방카슈랑스 룰의 단계적 도입 등 ◦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해야할 것임. - 저금리 재원 확보와 자산운용 기법의 개선 등과 함께 - 25% 방카슈랑스 룰 ...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3.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상호금융과 공제 부문도 경쟁이 심화되고, 협동조합에 우호적이던 각종 제도적 장치도 일몰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비과세예탁금 축소(‘16년), 자회사 분리 후 방카슈랑스 룰의 단계적 도입 등 ◦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해야할 것임. - 저금리 재원 확보와 자산운용 기법의 개선 등과 함께 - 25% 방카슈랑스 룰 ...	상호 및 공제사업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3.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상호금융과 공제 부문도 경쟁이 심화되고, 협동조합에 우호적이던 각종 제도적 장치도 일몰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비과세예탁금 축소(‘16년), 자회사 분리 후 방카슈랑스 룰의 단계적 도입 등 ◦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해야할 것임. - 저금리 재원 확보와 자산운용 기법의 개선 등과 함께 - 25% 방카슈랑스 룰 ...	상호 및 공제사업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분리되는 수협은행 자회사와 중앙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회의 자조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상호신용 및 공제관련 영업네트워크, IT 시스템 등의 공동 이용을 위한 별도의 협약 등을 새로 구축하여 독립법인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함 - 회원조합과의 업무 협력을 위한 자원의 공동 이용 방안(어음교환, 현금수송 업무, 콜센터 운영 등) 마련 등 ◦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수협은행은 협동조합 활동 강화를 위한 ...	분리되는 수협은행 자회사와 중앙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Title: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Context:□ 분리되는 수협은행 자회사와 중앙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회의 자조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상호신용 및 공제관련 영업네트워크, IT 시스템 등의 공동 이용을 위한 별도의 협약 등을 새로 구축하여 독립법인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함 - 회원조합과의 업무 협력을 위한 자원의 공동 이용 방안(어음교환, 현금수송 업무, 콜센터 운영 등) 마련 등 ◦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수협은행은 협동조합 활동 강화를 위한 ...	분리되는 수협은행 자회사와 중앙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라.운영 효율성 측면 1)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 은행산업 등이 점차 성숙기에 진입하고 성장성·수익성이 정체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교차판매·복합상품 개발 등 연계영업, 공동마케팅 등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창출과 비용절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을 통해 다수의 개별자...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라.운영 효율성 측면 1)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 은행산업 등이 점차 성숙기에 진입하고 성장성·수익성이 정체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교차판매·복합상품 개발 등 연계영업, 공동마케팅 등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창출과 비용절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을 통해 다수의 개별자...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라.운영 효율성 측면 1)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 은행산업 등이 점차 성숙기에 진입하고 성장성·수익성이 정체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교차판매·복합상품 개발 등 연계영업, 공동마케팅 등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창출과 비용절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을 통해 다수의 개별자...	지주회사 또는 별도의 자회사에 통합 운용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라.운영 효율성 측면 1)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 은행산업 등이 점차 성숙기에 진입하고 성장성·수익성이 정체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교차판매·복합상품 개발 등 연계영업, 공동마케팅 등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창출과 비용절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을 통해 다수의 개별자...	지주회사 또는 별도의 자회사에 통합 운용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반면 지주회사 CEO가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했더라도 자회사 경영의사결정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그에 합당하게 배분되기 어려운 구조 ○ 현재는 지주회사 CEO가 어떠한 경로와 절차를 거쳐 자회사 경영에 영향을 행사했는지 다소 불투명 ○ 제도적, 명시적으로 지주회사 CEO와 자회사 경영진들이 자회사 경영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해 협의하거나 위임받는 근거가 부재 ○ 이에 따라 지주회사 CEO가 비공식적인 절차와 지배권 행사를 통해 자회사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	비공식적인 절차와 지배권 행사를 통해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반면 지주회사 CEO가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했더라도 자회사 경영의사결정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그에 합당하게 배분되기 어려운 구조 ○ 현재는 지주회사 CEO가 어떠한 경로와 절차를 거쳐 자회사 경영에 영향을 행사했는지 다소 불투명 ○ 제도적, 명시적으로 지주회사 CEO와 자회사 경영진들이 자회사 경영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해 협의하거나 위임받는 근거가 부재 ○ 이에 따라 지주회사 CEO가 비공식적인 절차와 지배권 행사를 통해 자회사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	비공식적인 절차와 지배권 행사를 통해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Ⅱ.현행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1.금융지주회사법 가.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목적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동 법의 목적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명시 (제1조) ○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2009년 개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촉진과 함께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강화 ○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Ⅱ.현행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1.금융지주회사법 가.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목적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동 법의 목적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명시 (제1조) ○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2009년 개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촉진과 함께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강화 ○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위험관리) □ 금융지주회사 위험 관리는 다음을 따름.(제6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자산운용 및 기타 업무수행에 대한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계량화하여 지속적으로 인식ㆍ평가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위험관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관리의 전문성 및...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위험관리) □ 금융지주회사 위험 관리는 다음을 따름.(제6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자산운용 및 기타 업무수행에 대한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계량화하여 지속적으로 인식ㆍ평가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위험관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관리의 전문성 및...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업무수행시 준수절차) □ 업무수행시 준수절차는 다음과 같음 (제8조)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업무수행시 준수절차) □ 업무수행시 준수절차는 다음과 같음 (제8조)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정보 및 의사 전달) □ 금융지주회사의 전달체계는 다음을 따름 (제9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소속 회사들 사이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금융지주회사등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전자형...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정보 및 의사 전달) □ 금융지주회사의 전달체계는 다음을 따름 (제9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소속 회사들 사이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금융지주회사등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은 전자형...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는 다음과 같음 (제12조) ○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이 규준 및 각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룹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그룹 준법감시인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내부 통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는 다음과 같음 (제12조) ○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이 규준 및 각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룹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그룹 준법감시인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내부 통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이해상충방지) □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제20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금융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금융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2항에 평가 결과에...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이해상충방지) □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제20조) ○ 금융지주회사등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금융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금융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2항에 평가 결과에...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금융지주회사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자회사등과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함 (제16조).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리스크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제47조에서 규정한 한도 대비 운용현황 2.리스크관련 위원회의 결의 및 보고사항 3.주요 리스크 익스포져 현황 4.외부 감독기관 및 내부 경영진에 보고되는 리스크관련 중요사항 5.그 밖에 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금융지주회사는 위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및 방법...	자회사등과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금융지주회사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자회사등과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함 (제16조).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리스크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제47조에서 규정한 한도 대비 운용현황 2.리스크관련 위원회의 결의 및 보고사항 3.주요 리스크 익스포져 현황 4.외부 감독기관 및 내부 경영진에 보고되는 리스크관련 중요사항 5.그 밖에 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금융지주회사는 위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및 방법...	자회사등과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그룹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제28조) ○ 다만, 소속 회사의 특성, 영업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리스크 분석정보를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 및 자회사등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자회사등은 당해 회사의 영업규모 및 현실적인 여건으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경우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시 통합리스크관리...	적시에 응해야 하며 제공 자료의 정합성을 유지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그룹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제28조) ○ 다만, 소속 회사의 특성, 영업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리스크 분석정보를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 및 자회사등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자회사등은 당해 회사의 영업규모 및 현실적인 여건으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경우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시 통합리스크관리...	적시에 응해야 하며 제공 자료의 정합성을 유지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바.일본 1) 법률체계 □ 일본은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으나, 1997년 독점금지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 ○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였던 기존과 달리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만을 금지 ○ 독점금지법상 지주회사는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이며(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자회사는 다른 회사가 그 총 ...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바.일본 1) 법률체계 □ 일본은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으나, 1997년 독점금지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 ○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였던 기존과 달리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만을 금지 ○ 독점금지법상 지주회사는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이며(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자회사는 다른 회사가 그 총 ...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3.정책적 시사점 가.캐나다 및 호주의 접근 □ 금융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지주회사 관점에서 탈피하여 금융그룹의 부실방지와 시스템안정성에 초점을 둔 정책기조로의 전환 ○ 지주회사 관점은 자회사 대비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목표 하에서 이루어진 상황 ○ 그러나 지주회사 형태가 시장의 규준(market norm)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조직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시적 효과를 달성 ○ 지주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전체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보완적 기능을 강화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3.정책적 시사점 가.캐나다 및 호주의 접근 □ 금융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지주회사 관점에서 탈피하여 금융그룹의 부실방지와 시스템안정성에 초점을 둔 정책기조로의 전환 ○ 지주회사 관점은 자회사 대비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목표 하에서 이루어진 상황 ○ 그러나 지주회사 형태가 시장의 규준(market norm)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조직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시적 효과를 달성 ○ 지주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전체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보완적 기능을 강화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나.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법률적 책임 강화 □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비상임조직(non-executive)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구조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지주회사 혹은 최상위 조직(Head of Group)의 이사회는 전체 그룹의 건전하고 효과적인 경영을 위한 정책과 전략, 내부통제 체계, 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 그룹 이사회는 자회사 이사회에 대한 비상임기구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자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	집행이사로 구성된 조직의 법률적 허용 또는 이에 대한 감독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나.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법률적 책임 강화 □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비상임조직(non-executive)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구조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지주회사 혹은 최상위 조직(Head of Group)의 이사회는 전체 그룹의 건전하고 효과적인 경영을 위한 정책과 전략, 내부통제 체계, 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 그룹 이사회는 자회사 이사회에 대한 비상임기구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자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	집행이사로 구성된 조직의 법률적 허용 또는 이에 대한 감독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상기 ①~⑤의 모든 절차는 공식 문서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하고, 결의 사항이 아닌 협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①~②의 절차만 거칠수 있음. □ 또한 경영관리위원회(MEC) 자체적으로 MEC 의결내용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엔 이사회가 최종 결정 ○ 리스크관리협의회의 반대 의견은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 바)추진 방향 □ 금융지주회사들로 하여금 MEC를 명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예.모범규준), ...	자체적으로 MEC 의결내용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상기 ①~⑤의 모든 절차는 공식 문서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하고, 결의 사항이 아닌 협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①~②의 절차만 거칠수 있음. □ 또한 경영관리위원회(MEC) 자체적으로 MEC 의결내용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엔 이사회가 최종 결정 ○ 리스크관리협의회의 반대 의견은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 바)추진 방향 □ 금융지주회사들로 하여금 MEC를 명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예.모범규준), ...	자체적으로 MEC 의결내용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통합적 리스크관리 및 견제장치 강화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지주회사·자회사 CRO로 구성된 “리스크관리협의회(REC:Risk ManagementExecutive Committee)”를 명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경영관리위원회(MEC)의 주요 의결사항이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함.』 가)REC의 구성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하여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지주회사 차원...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통합적 리스크관리 및 견제장치 강화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지주회사·자회사 CRO로 구성된 “리스크관리협의회(REC:Risk ManagementExecutive Committee)”를 명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경영관리위원회(MEC)의 주요 의결사항이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함.』 가)REC의 구성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하여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지주회사 차원...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통합적 리스크관리 및 견제장치 강화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지주회사·자회사 CRO로 구성된 “리스크관리협의회(REC:Risk ManagementExecutive Committee)”를 명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경영관리위원회(MEC)의 주요 의결사항이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함.』 가)REC의 구성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하여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지주회사 차원...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통합적 리스크관리 및 견제장치 강화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지주회사·자회사 CRO로 구성된 “리스크관리협의회(REC:Risk ManagementExecutive Committee)”를 명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경영관리위원회(MEC)의 주요 의결사항이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함.』 가)REC의 구성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집행 기능)을 설치하여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지주회사 차원...	리스크관리협의회와 협의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국내 현행 법령도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업권별 감독이나 관행상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권한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지주회사의 전략기능이 약화 ○ 금융산업 중요도 등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대부분 완전자회사가 개별적으로 과반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운영 ○ 이에 따라 단일체로 기능해야 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간 권한 중복과 충돌, 이로 인한 갈등 발생과 지주회사의 전략기능 약화 초래 ○ 지주회사 체제로의 ...	최소한의 사외이사수를 규정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국내 현행 법령도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업권별 감독이나 관행상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권한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지주회사의 전략기능이 약화 ○ 금융산업 중요도 등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대부분 완전자회사가 개별적으로 과반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운영 ○ 이에 따라 단일체로 기능해야 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간 권한 중복과 충돌, 이로 인한 갈등 발생과 지주회사의 전략기능 약화 초래 ○ 지주회사 체제로의 ...	최소한의 사외이사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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