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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구체적으로는, 위탁금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의 자회사간 겸직시 금융위 승인을 통해 겸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직접적인 영업활동 겸직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여전히 금지 ○ 업무분장, 하부위임 규정 등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자회사 겸직을 허용 ○ 또한 승인요건에 자회사-자회사간 겸직뿐 아니라 지주-자회사간 동시 겸직(“삼각겸직”체제)을 의무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능적 조직 도입에 따른...	금융위 승인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구체적으로는, 위탁금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의 자회사간 겸직시 금융위 승인을 통해 겸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직접적인 영업활동 겸직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여전히 금지 ○ 업무분장, 하부위임 규정 등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자회사 겸직을 허용 ○ 또한 승인요건에 자회사-자회사간 겸직뿐 아니라 지주-자회사간 동시 겸직(“삼각겸직”체제)을 의무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능적 조직 도입에 따른...	금융위 승인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지주회사 차원의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현행 법령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50%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요구 (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5항) ○ 동 조항은 자회사간 부실 전이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 ○ 또한 담보 확보요건이 지주회사 내 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금운용 효율성을 낮춘다는 ...	적정담보 취득의무를 면제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지주회사 차원의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현행 법령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50%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요구 (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5항) ○ 동 조항은 자회사간 부실 전이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 ○ 또한 담보 확보요건이 지주회사 내 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금운용 효율성을 낮춘다는 ...	적정담보 취득의무를 면제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지주회사 차원의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현행 법령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50%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요구 (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5항) ○ 동 조항은 자회사간 부실 전이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 ○ 또한 담보 확보요건이 지주회사 내 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금운용 효율성을 낮춘다는 ...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자금조달에 대한 요건도 보완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지주회사 차원의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현행 법령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50%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요구 (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5항) ○ 동 조항은 자회사간 부실 전이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 ○ 또한 담보 확보요건이 지주회사 내 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금운용 효율성을 낮춘다는 ...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자금조달에 대한 요건도 보완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특히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회장)의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준법감시, 감사 등 내부통제장치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감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 ○ 내부제보자(Whistle Blower)에 대한 내부 보호 장치를 점검하고 감독상 보호장치도 강화 □ 더 나아가서는 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의 전체 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지주회사 전체 자산 및 업무, 지배구조, 경영성과, 감사 및 회계 등에 대...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특히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회장)의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준법감시, 감사 등 내부통제장치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감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 ○ 내부제보자(Whistle Blower)에 대한 내부 보호 장치를 점검하고 감독상 보호장치도 강화 □ 더 나아가서는 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의 전체 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지주회사 전체 자산 및 업무, 지배구조, 경영성과, 감사 및 회계 등에 대...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검사·감독 조직의 개편 □ 기존 개별 업권 중심의 감독체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금감원 조직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 ○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기능에 대한 통합적 감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별업권 검사 조직과 선임관계도 설정할 필요 ○ 또한 원활하고 유기적인 지주회사 체제 중심 검사 및 감독을 위해 개별 자회사 검사결과에 대...	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검사·감독 조직의 개편 □ 기존 개별 업권 중심의 감독체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금감원 조직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 ○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기능에 대한 통합적 감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별업권 검사 조직과 선임관계도 설정할 필요 ○ 또한 원활하고 유기적인 지주회사 체제 중심 검사 및 감독을 위해 개별 자회사 검사결과에 대...	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하여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였고, 영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업회계감리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직접감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정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문제시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독립된 상장회사 회계감독기구(PCAOB)를 설치하기 이...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하여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였고, 영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업회계감리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직접감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정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문제시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독립된 상장회사 회계감독기구(PCAOB)를 설치하기 이...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감리의 한계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가 설립되기 이전에 미국의 회계감독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미 의회는 SEC에 회계기준제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한 공개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SEC는 회계감독 및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계기준제정권과 감독권한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 위임했다. 이러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미...	민간기관인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을 설립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감리의 한계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가 설립되기 이전에 미국의 회계감독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미 의회는 SEC에 회계기준제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한 공개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SEC는 회계감독 및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계기준제정권과 감독권한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 위임했다. 이러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미...	민간기관인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을 설립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등록규정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PCAOB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요건(Rule 2100) 2003년 10월 22일(외국회계법인은 2004년 7월 19일)부터 ⅰ) 유가증권발행인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행위, ⅱ) 유가증권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회계법인은 ...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등록규정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PCAOB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요건(Rule 2100) 2003년 10월 22일(외국회계법인은 2004년 7월 19일)부터 ⅰ) 유가증권발행인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행위, ⅱ) 유가증권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회계법인은 ...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등록규정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PCAOB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요건(Rule 2100) 2003년 10월 22일(외국회계법인은 2004년 7월 19일)부터 ⅰ) 유가증권발행인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행위, ⅱ) 유가증권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회계법인은 ...	웹사이트 등록시스템을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등록규정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PCAOB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요건(Rule 2100) 2003년 10월 22일(외국회계법인은 2004년 7월 19일)부터 ⅰ) 유가증권발행인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행위, ⅱ) 유가증권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회계법인은 ...	웹사이트 등록시스템을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 1) 검 사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인과 관련하여 등록회계법인과 그 관계자의 위법 및 관련 규칙의 준수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i) 감사기업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ii) 100개 이하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마다 실시하되, PCAOB 규칙에 따라 검사주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30일 이내에 SEC에 재심을 청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 1) 검 사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인과 관련하여 등록회계법인과 그 관계자의 위법 및 관련 규칙의 준수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i) 감사기업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ii) 100개 이하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마다 실시하되, PCAOB 규칙에 따라 검사주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30일 이내에 SEC에 재심을 청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2 절 영국의 회계감독체계 Ⅰ. 회계감독체계의 개혁 영국은 엔론 사태 이후 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1984년 Company Act와 1989년 Company Act를 개정하는 2004년 Companies(Audit, Investigation and Community nterprise)Act를 제정하였다. 동법은 기업지배구조와 감사관행 강화를 목적으로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회계와 보고이행 및 ...	FRC에 대한 예산지원을 허용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2 절 영국의 회계감독체계 Ⅰ. 회계감독체계의 개혁 영국은 엔론 사태 이후 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1984년 Company Act와 1989년 Company Act를 개정하는 2004년 Companies(Audit, Investigation and Community nterprise)Act를 제정하였다. 동법은 기업지배구조와 감사관행 강화를 목적으로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회계와 보고이행 및 ...	FRC에 대한 예산지원을 허용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1) 재무보고위원회(FRC) 이사회 이사회는 ⅰ) FRC의 전략과 우선과제를 결정하며, ⅱ) 예산책정, 기금과 감독비용의 확보, ⅲ) 운용기구 위원과 고위관리직의 임명과 운용의 감독, ⅳ)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위원의 승계, ⅴ) 운용기구 의장으로부터의 정기보고를 통해 각 운용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ⅵ)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ⅶ) FRC의 구조개편을 승인하고, ⅷ) FRC와 운용기구들이 고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추천을 받아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1) 재무보고위원회(FRC) 이사회 이사회는 ⅰ) FRC의 전략과 우선과제를 결정하며, ⅱ) 예산책정, 기금과 감독비용의 확보, ⅲ) 운용기구 위원과 고위관리직의 임명과 운용의 감독, ⅳ)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위원의 승계, ⅴ) 운용기구 의장으로부터의 정기보고를 통해 각 운용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ⅵ)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ⅶ) FRC의 구조개편을 승인하고, ⅷ) FRC와 운용기구들이 고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추천을 받아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운영기구(Operation Bodies) 1) 회계기준위원회(ASB)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는 재무회계와 기업보고의 기준을 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SB의 주요 업무는 회계기준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권한은 영국 1985년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1990년에 Accounting Standards Commi...	감사 기준 제정과 지침 제공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운영기구(Operation Bodies) 1) 회계기준위원회(ASB)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는 재무회계와 기업보고의 기준을 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SB의 주요 업무는 회계기준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권한은 영국 1985년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1990년에 Accounting Standards Commi...	감사 기준 제정과 지침 제공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보험계리기준위원회(BAS) BAS는 2006년 4월에 보험회계(계리)기준 제정기관으로 신설되었으며, 보험계리기술표준을 제정개발하고 그 일관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BAS의 기능은 보험계리기준의 특징이나 목표를 포함하여 기준 지침의 개념적 골격을 제정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또한 보험관련 기준의 가이드라인과 기본 개념적 구조를 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기준선정절차 및 적용...	보험계리기술표준을 제정개발하고 그 일관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보험계리기준위원회(BAS) BAS는 2006년 4월에 보험회계(계리)기준 제정기관으로 신설되었으며, 보험계리기술표준을 제정개발하고 그 일관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BAS의 기능은 보험계리기준의 특징이나 목표를 포함하여 기준 지침의 개념적 골격을 제정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또한 보험관련 기준의 가이드라인과 기본 개념적 구조를 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기준선정절차 및 적용...	보험계리기술표준을 제정개발하고 그 일관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5) 재무보고심사패널(FRRP) 재무보고심사패널(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FRRP)은 공기업과 대규모 공개회사의 재무정보와 기타 정보가 관련 보고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FRRP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이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기타 재무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둘째, 기업가, 회계사,...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발전과 전개상황을 검토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5) 재무보고심사패널(FRRP) 재무보고심사패널(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FRRP)은 공기업과 대규모 공개회사의 재무정보와 기타 정보가 관련 보고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FRRP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이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기타 재무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둘째, 기업가, 회계사,...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발전과 전개상황을 검토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Ⅱ. 회계감독기구(FRC)의 권한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를 촉진시키기 위해 FRC가 하는 기능은 ⅰ)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촉진, ⅱ) 회계와 감사기준의 제정, 감독, 시행, ⅲ) 보험계리기준의 제정, ⅳ) 감사인에 대한 규율과 감독, 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회계 보험계리 계획의 수행과 독립적인 검사의 수행, ⅵ) 전문회계, 보험계리인 단체의 규율활동에 대한 감독이다. FRC의 규율대상인 “회사”의 범위는 매우...	자료공개 확대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Ⅱ. 회계감독기구(FRC)의 권한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를 촉진시키기 위해 FRC가 하는 기능은 ⅰ)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촉진, ⅱ) 회계와 감사기준의 제정, 감독, 시행, ⅲ) 보험계리기준의 제정, ⅳ) 감사인에 대한 규율과 감독, 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회계 보험계리 계획의 수행과 독립적인 검사의 수행, ⅵ) 전문회계, 보험계리인 단체의 규율활동에 대한 감독이다. FRC의 규율대상인 “회사”의 범위는 매우...	자료공개 확대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 및 업무 감독의 강화 (1) 감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985년 회사법에 s.389A에 의하면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 임원(이사·지배인·서기 등)에게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나 설명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들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004년 법에 의해 개정된 398A와 389B에 의하면 임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금액 제한 없음)이 부과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 및 업무 감독의 강화 (1) 감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985년 회사법에 s.389A에 의하면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 임원(이사·지배인·서기 등)에게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나 설명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들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004년 법에 의해 개정된 398A와 389B에 의하면 임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금액 제한 없음)이 부과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결함의 감시 1985년 법 s.245C에 의하면 재무보고심사패널(FRRP)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계의 수정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 2004년 법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FRRP에 피감사회사의 회계와 보고의 제반 측면을 감시할 권한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세청(Inland Revenue)에 대해 피감사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검사인을 지정하여 피감회사에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결함의 감시 1985년 법 s.245C에 의하면 재무보고심사패널(FRRP)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계의 수정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 2004년 법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FRRP에 피감사회사의 회계와 보고의 제반 측면을 감시할 권한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세청(Inland Revenue)에 대해 피감사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검사인을 지정하여 피감회사에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3 장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업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Ⅰ. 기업환경의 변화 기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투명성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윤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업 운영과 관련 법제에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중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제도의...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3 장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업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Ⅰ. 기업환경의 변화 기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투명성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윤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업 운영과 관련 법제에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중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제도의...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3 장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업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Ⅰ. 기업환경의 변화 기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투명성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윤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업 운영과 관련 법제에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중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제도의...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3 장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업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Ⅰ. 기업환경의 변화 기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투명성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윤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업 운영과 관련 법제에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중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제도의...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2 절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기업회계감독체계에 대한 개요 1. 도 입 우리나라의 회계관련법과 규정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법 등으로 실제 감독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외감법의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소속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중심으로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하여 감사인이 ...	증선위의 심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2 절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기업회계감독체계에 대한 개요 1. 도 입 우리나라의 회계관련법과 규정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법 등으로 실제 감독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외감법의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소속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중심으로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하여 감사인이 ...	증선위의 심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체계 운영현황 외감법 제15조의 원칙적 규정에 따르면, 회계감독업무의 대부분을 증선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법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리업무, 주요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임되어 있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통해서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체계 운영현황 외감법 제15조의 원칙적 규정에 따르면, 회계감독업무의 대부분을 증선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법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리업무, 주요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임되어 있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통해서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고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행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는 회계감독1국과 회계감독2국에서 수행한다. 이들 회계감독국은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와 한국공인...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공인회계사연수규정 등을 제정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고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행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는 회계감독1국과 회계감독2국에서 수행한다. 이들 회계감독국은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와 한국공인...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공인회계사연수규정 등을 제정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기구의 문제점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및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을 검토해보면, 실질적으로 재정경제부가 회계감독에 있어서 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및 관련규정의 승인,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증선위(금융감독원)에서 ...	소속 합의체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기구의 문제점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및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을 검토해보면, 실질적으로 재정경제부가 회계감독에 있어서 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및 관련규정의 승인,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증선위(금융감독원)에서 ...	소속 합의체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Ⅲ. 회계감독체계의 일원화 1. 이원화된 감리 및 감독체계의 정비 필요성 우리나라 회계법체계상 나타나는 감사인에 대한 감독은 첫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두 번째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 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와같은 감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회계감독기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계감독기관이 크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	자율규제를 정비하면서 공적 규제를 강화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Ⅲ. 회계감독체계의 일원화 1. 이원화된 감리 및 감독체계의 정비 필요성 우리나라 회계법체계상 나타나는 감사인에 대한 감독은 첫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두 번째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 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와같은 감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회계감독기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계감독기관이 크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	자율규제를 정비하면서 공적 규제를 강화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 금융감독원과 증선위는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전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회계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기관설립 목적상 적합하지 않다.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정부에 의한 감독 또는 민간기구에 의한 감독과 같이 회계감독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각국의 회계감독절차에 따라 회계감독기관 및 규제조치권을 정비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	각국의 회계감독절차에 따라 회계감독기관 및 규제조치권을 정비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 금융감독원과 증선위는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전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회계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기관설립 목적상 적합하지 않다.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정부에 의한 감독 또는 민간기구에 의한 감독과 같이 회계감독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각국의 회계감독절차에 따라 회계감독기관 및 규제조치권을 정비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	각국의 회계감독절차에 따라 회계감독기관 및 규제조치권을 정비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현행 조직체계범위내에서의 회계감독기구 일원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 문제와 선진 외국의 회계감독기구 단일화 경향을 비추어 살펴보면,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1) 대규모 공개회사 연결재무정보에 대한 회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2)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엔론사태를 계기로 공개회사 관련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적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3) 회계...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현행 조직체계범위내에서의 회계감독기구 일원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 문제와 선진 외국의 회계감독기구 단일화 경향을 비추어 살펴보면,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1) 대규모 공개회사 연결재무정보에 대한 회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2)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엔론사태를 계기로 공개회사 관련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적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3) 회계...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단 점 • 현행 우리나라 감리제도 상, 실제로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조사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고, 증선위로 통합할 경우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증선위가 회계감독업무를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재정경제부로의 통합과 같이 정부 주도형의 단점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 금감위와 증선위,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과 회계감독에 관한 업...	회계감독기능을 독립하여 통합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단 점 • 현행 우리나라 감리제도 상, 실제로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조사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고, 증선위로 통합할 경우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증선위가 회계감독업무를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재정경제부로의 통합과 같이 정부 주도형의 단점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 금감위와 증선위,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과 회계감독에 관한 업...	회계감독기능을 독립하여 통합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공인회계사회로의 통합 1) 의 의 과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 채택되었던 자율감리제도에서는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업무전반에 대해서 모든 감독 및 조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를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증선위의 감독대상인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 장 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치된 자율감독기관의 성격을 갖...	공인회계사의 윤리관련 사항을 법제도 범위내로 포함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공인회계사회로의 통합 1) 의 의 과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 채택되었던 자율감리제도에서는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업무전반에 대해서 모든 감독 및 조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를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증선위의 감독대상인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 장 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치된 자율감독기관의 성격을 갖...	공인회계사의 윤리관련 사항을 법제도 범위내로 포함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그러나 회계감독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려면, 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정부 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구로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 중 회계감독체계에 대한 문제는 단지기구의 통합 또는 감독권의 집중이라는 정책적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상의 회계감독규정인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의 규정과 ...	독립적인 회계감독전담기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그러나 회계감독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려면, 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정부 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구로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 중 회계감독체계에 대한 문제는 단지기구의 통합 또는 감독권의 집중이라는 정책적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상의 회계감독규정인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의 규정과 ...	독립적인 회계감독전담기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나. 외국의 입법례 위의 모델과 같은 회계감독기구는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영국의 FRC는 우리와 같이 5개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는 회계감독기관을 일원화한 것이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의 PCAOB는 의회에서 법률로서 설치한 민간기관이고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공개...	정부의 재정적 지원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나. 외국의 입법례 위의 모델과 같은 회계감독기구는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영국의 FRC는 우리와 같이 5개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는 회계감독기관을 일원화한 것이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의 PCAOB는 의회에서 법률로서 설치한 민간기관이고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공개...	정부의 재정적 지원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검 토 현행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감리절차와 감독기관의 업무 관계를 고려해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직업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법의 법 목적 그리고 공익적 중요성이 높은 공인회계사 업무에 대한 공적 감독의 측면을 고려해 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관, 즉 ...	자율적으로 징계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검 토 현행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감리절차와 감독기관의 업무 관계를 고려해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직업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법의 법 목적 그리고 공익적 중요성이 높은 공인회계사 업무에 대한 공적 감독의 측면을 고려해 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관, 즉 ...	자율적으로 징계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결함의 감시 1985년 법 s.245C에 의하면 재무보고심사패널(FRRP)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계의 수정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 2004년 법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FRRP에 피감회사의 회계와 보고의 제반 측면을 감시할 권한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세청(Inland Revenue)에 대해 피감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개정법...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부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결함의 감시 1985년 법 s.245C에 의하면 재무보고심사패널(FRRP)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계의 수정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 2004년 법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FRRP에 피감회사의 회계와 보고의 제반 측면을 감시할 권한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세청(Inland Revenue)에 대해 피감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개정법...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부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내부자 제보의 활성화 및 보호방안 외감법 제15조 3에서는 회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징계나 시정조치를 감면하고 그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의 회계와 관련하여 어떤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회사 내부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자들에 대하여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보자가 당해 회계범죄에 ...	징계나 시정조치를 감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내부자 제보의 활성화 및 보호방안 외감법 제15조 3에서는 회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징계나 시정조치를 감면하고 그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의 회계와 관련하여 어떤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회사 내부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자들에 대하여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보자가 당해 회계범죄에 ...	징계나 시정조치를 감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5 장 결론-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회계법제의 문제점 본문에서 검토하였듯이,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는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고, 관련 법체계도 공인회계사법·외감법·상법·증권거래법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어서 중복 규제 또는 절차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제2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관련법제와 비교하여...	민간기관으로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5 장 결론-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회계법제의 문제점 본문에서 검토하였듯이,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는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고, 관련 법체계도 공인회계사법·외감법·상법·증권거래법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어서 중복 규제 또는 절차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제2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관련법제와 비교하여...	민간기관으로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1) 회계감독원 가칭 회계감독원은 기존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회계감독기능을 인수하여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같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권과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과 공개예정기업 등 주요회사들의 법정감사업무에 대한 검사권,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업무 권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유하고, 공인회계사 선발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공인회계사 자격부여는...	신분을 보장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1) 회계감독원 가칭 회계감독원은 기존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회계감독기능을 인수하여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같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권과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과 공개예정기업 등 주요회사들의 법정감사업무에 대한 검사권,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업무 권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유하고, 공인회계사 선발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공인회계사 자격부여는...	신분을 보장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영국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며, 비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조치를 하고 피감사회사는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에 조치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록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며, 회계감독원의 위탁을 받아서 상장기업을 ...	회계감독원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영국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며, 비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조치를 하고 피감사회사는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에 조치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록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며, 회계감독원의 위탁을 받아서 상장기업을 ...	회계감독원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기구의 조직구성 및 업무 본 모델은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 산하에 회계감독위원회(가칭)와 같은 독립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회계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감리업무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상장회사 회계감독원(가칭)을 설치하여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감독체계의 합리성을...	자율규제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기구의 조직구성 및 업무 본 모델은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 산하에 회계감독위원회(가칭)와 같은 독립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회계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감리업무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상장회사 회계감독원(가칭)을 설치하여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감독체계의 합리성을...	자율규제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	피감기관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	피감기관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4) 금융감독원 위에 제시한 모델처럼 회계감독체계가 정비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가 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공시에 부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의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5) 회계감사기준 제정권 회계감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실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4) 금융감독원 위에 제시한 모델처럼 회계감독체계가 정비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가 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공시에 부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의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5) 회계감사기준 제정권 회계감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실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4) 금융감독원 위에 제시한 모델처럼 회계감독체계가 정비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가 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공시에 부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의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5) 회계감사기준 제정권 회계감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실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통하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4) 금융감독원 위에 제시한 모델처럼 회계감독체계가 정비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가 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공시에 부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의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5) 회계감사기준 제정권 회계감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실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통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금융위는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09.1.28)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 심의를 거쳐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지역을 각각 종합금융중심지 및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음. □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국의 대표 대도시권(Mega-City Region)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광역 금융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북항권(해양금융·관광 특화)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금융위는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09.1.28)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 심의를 거쳐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지역을 각각 종합금융중심지 및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음. □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국의 대표 대도시권(Mega-City Region)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광역 금융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북항권(해양금융·관광 특화)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참고1〉 주요국 광대역권 육성 정책 □ Metro Nation Policy(미국, 대도시권 국가 전략) - 미국의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으로 채택된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 정책(Mega City Region 육성의 일환)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백악관에 도시정책실을 신설하고 중심도시와 주변부로 구성되는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GDP의 75%, 인구의 65%, 일자리의 ...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참고1〉 주요국 광대역권 육성 정책 □ Metro Nation Policy(미국, 대도시권 국가 전략) - 미국의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으로 채택된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 정책(Mega City Region 육성의 일환)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백악관에 도시정책실을 신설하고 중심도시와 주변부로 구성되는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GDP의 75%, 인구의 65%, 일자리의 ...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세계도시지역론의 개념에 따르면 프리드만의 세계도시 7개 지표에서도 서울과 부산지역은 이미 충족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도시가 금융 및 서비스 부문에서 발전을 보이고 주요 교역중심지로 발전함에 있어서 서울과 부산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세계도시지역이 경제적으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전문서비스업 및 문화상품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았을 때 서울과 부산을 금융산업으로 광역화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발전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개방화를 통해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세계도시지역론의 개념에 따르면 프리드만의 세계도시 7개 지표에서도 서울과 부산지역은 이미 충족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도시가 금융 및 서비스 부문에서 발전을 보이고 주요 교역중심지로 발전함에 있어서 서울과 부산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세계도시지역이 경제적으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전문서비스업 및 문화상품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았을 때 서울과 부산을 금융산업으로 광역화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발전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개방화를 통해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고급인력 및 기술의 집적지로 지식정보화 기반이 양호한 금융중심지 지역이 동북아 중심도시권으로 국제적 기능이 보강되고 기본의 중추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중추관리기능 및 지식기반산업인 금융산업의 입지여건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견됨. □ 지식기반화와 함께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은 도시권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금융중심지를 세계수준의 첨단도시 지역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가경쟁...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그린홈 등의 방식이 적용된 녹색주거지 조성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고급인력 및 기술의 집적지로 지식정보화 기반이 양호한 금융중심지 지역이 동북아 중심도시권으로 국제적 기능이 보강되고 기본의 중추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중추관리기능 및 지식기반산업인 금융산업의 입지여건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견됨. □ 지식기반화와 함께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은 도시권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금융중심지를 세계수준의 첨단도시 지역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가경쟁...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그린홈 등의 방식이 적용된 녹색주거지 조성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베이징 시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 시행기간(2006~2010년) 동안 베이징의 수도로서 기능을 정비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능 구역발전계획을 제시하였음. - 베이징을 6개 기능구역으로 나눠 지역의 경제발전, 산업구조조정, 경제성장 방식 전환, 도시설계와 배치 등의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도록 하여 도시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임. - 금융관련 산업 기능구역 육성지역은 서성구의 금융가 이며 CBD 구역 또한 국제 업무와 세계경제가 집중될 ...	지역간 상호연계성 강화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베이징 시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 시행기간(2006~2010년) 동안 베이징의 수도로서 기능을 정비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능 구역발전계획을 제시하였음. - 베이징을 6개 기능구역으로 나눠 지역의 경제발전, 산업구조조정, 경제성장 방식 전환, 도시설계와 배치 등의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도록 하여 도시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임. - 금융관련 산업 기능구역 육성지역은 서성구의 금융가 이며 CBD 구역 또한 국제 업무와 세계경제가 집중될 ...	지역간 상호연계성 강화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톈진 빈하이신구는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종합개혁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첫 번째 시범과제가 빈하이신구의 금융개혁임. - 우선 산업투자기금, 창업리스크투자, 금융업종합경영, 외환관리정책, 경외금융업무 등의 방면에서 금융개혁 시범을 실행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빈하이신구 지역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보급함으로써, 검증된 개혁만을 기타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임. - 실험적 성격의 금융개혁이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산재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	빈하이신구 지역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톈진 빈하이신구는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종합개혁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첫 번째 시범과제가 빈하이신구의 금융개혁임. - 우선 산업투자기금, 창업리스크투자, 금융업종합경영, 외환관리정책, 경외금융업무 등의 방면에서 금융개혁 시범을 실행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빈하이신구 지역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보급함으로써, 검증된 개혁만을 기타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임. - 실험적 성격의 금융개혁이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산재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	빈하이신구 지역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도시 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앨런스콧 교수는 “글로벌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국가들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언급함. □ 금융중심지는 세계적 경쟁시대에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공간 역할을 해야 하며 국내의 여타 지역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범과 전형을 창출해야 함. - 특히 서울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끌어갈 선두주자로서 국제비즈니스와 금융산업의 발달이 중점이 되어야 함. □ 현재 동북아의 많은 지역 경제권은 ...	지자체간에 금융산업이라는 연계사업을 활성화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도시 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앨런스콧 교수는 “글로벌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국가들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언급함. □ 금융중심지는 세계적 경쟁시대에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공간 역할을 해야 하며 국내의 여타 지역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범과 전형을 창출해야 함. - 특히 서울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끌어갈 선두주자로서 국제비즈니스와 금융산업의 발달이 중점이 되어야 함. □ 현재 동북아의 많은 지역 경제권은 ...	지자체간에 금융산업이라는 연계사업을 활성화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나. 서울과 부산의 광역화 관련 정책 분석 □ 광역화와 관련된 정책은 이미 여러 국토이용 정책을 통해 시행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국토정책상 광역화 정책은 각 지자체별 독자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 중복 등 인접지역간 연계성 상실, 지역간 생산요소 활용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획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전략적 정책기조를 통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간 창조적 협력 발전 촉진, 특성화발전을 통한 성장, 광역경제권 발전을...	여러 국토이용 정책을 통해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나. 서울과 부산의 광역화 관련 정책 분석 □ 광역화와 관련된 정책은 이미 여러 국토이용 정책을 통해 시행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국토정책상 광역화 정책은 각 지자체별 독자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 중복 등 인접지역간 연계성 상실, 지역간 생산요소 활용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획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전략적 정책기조를 통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간 창조적 협력 발전 촉진, 특성화발전을 통한 성장, 광역경제권 발전을...	여러 국토이용 정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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