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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구체적으로는, 위탁금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의 자회사간 겸직시 금융위 승인을 통해 겸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직접적인 영업활동 겸직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여전히 금지 ○ 업무분장, 하부위임 규정 등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자회사 겸직을 허용 ○ 또한 승인요건에 자회사-자회사간 겸직뿐 아니라 지주-자회사간 동시 겸직(“삼각겸직”체제)을 의무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능적 조직 도입에 따른 지주회사의 관리책임과 총괄 기능을 강화 □ 향후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시 사전승인 및 사전보고 대상보다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및 사후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 ○ 이를 위해 개별 지주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범위(업무, 직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상시 내부규정을 정하고 이사회와 감독당국이 규정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사전 검토 및 승인 ○ 旣 승인된 내부규정에 해당하는 겸직의 경우엔 당국에 사후보고 의무만을 인정 ○ 감독당국은 겸직에 따른 건전성 침해, 이해상충 발생, 소비자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해 금융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만 강화 Question:위탁금지 업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자회사 사이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금융위 승인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구체적으로는, 위탁금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의 자회사간 겸직시 금융위 승인을 통해 겸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직접적인 영업활동 겸직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여전히 금지 ○ 업무분장, 하부위임 규정 등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자회사 겸직을 허용 ○ 또한 승인요건에 자회사-자회사간 겸직뿐 아니라 지주-자회사간 동시 겸직(“삼각겸직”체제)을 의무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능적 조직 도입에 따른 지주회사의 관리책임과 총괄 기능을 강화 □ 향후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시 사전승인 및 사전보고 대상보다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및 사후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 ○ 이를 위해 개별 지주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범위(업무, 직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상시 내부규정을 정하고 이사회와 감독당국이 규정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사전 검토 및 승인 ○ 旣 승인된 내부규정에 해당하는 겸직의 경우엔 당국에 사후보고 의무만을 인정 ○ 감독당국은 겸직에 따른 건전성 침해, 이해상충 발생, 소비자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해 금융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만 강화 Question:어떻게 해서 위탁금지 업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이 자회사 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금융위 승인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지주회사 차원의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현행 법령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50%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요구 (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5항) ○ 동 조항은 자회사간 부실 전이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 ○ 또한 담보 확보요건이 지주회사 내 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금운용 효율성을 낮춘다는 주장도 제기 □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개별법상 건전성 규제만 적용하고 지주회사법상 부실전이 방지를 위한 적정담보 취득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고려 ○ 다만 모든 자회사에 대한 담보취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레버리지 규율 등 추가적인 건전성 보완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지주회사를 체제를 통한 비용절감과 자원활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자금조달에 대한 요건도 보완할 필요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정의된 금융지주회사 업무 중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이 포함됨. ○ 그러나 현재 지주회사가 유리한 신용등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지원하는 경우,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조달가능한 금리보다 낮으면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발생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정의된 지주회사의 고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시 부당지원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등 법적 보완을 검토 Question: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부실전이를 어떻게 예방해야 돼	적정담보 취득의무를 면제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지주회사 차원의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현행 법령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50%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요구 (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5항) ○ 동 조항은 자회사간 부실 전이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 ○ 또한 담보 확보요건이 지주회사 내 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금운용 효율성을 낮춘다는 주장도 제기 □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개별법상 건전성 규제만 적용하고 지주회사법상 부실전이 방지를 위한 적정담보 취득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고려 ○ 다만 모든 자회사에 대한 담보취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레버리지 규율 등 추가적인 건전성 보완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지주회사를 체제를 통한 비용절감과 자원활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자금조달에 대한 요건도 보완할 필요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정의된 금융지주회사 업무 중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이 포함됨. ○ 그러나 현재 지주회사가 유리한 신용등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지원하는 경우,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조달가능한 금리보다 낮으면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발생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정의된 지주회사의 고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시 부당지원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등 법적 보완을 검토 Question:부실전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주회사법에 명시되어 있어	적정담보 취득의무를 면제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지주회사 차원의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현행 법령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50%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요구 (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5항) ○ 동 조항은 자회사간 부실 전이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 ○ 또한 담보 확보요건이 지주회사 내 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금운용 효율성을 낮춘다는 주장도 제기 □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개별법상 건전성 규제만 적용하고 지주회사법상 부실전이 방지를 위한 적정담보 취득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고려 ○ 다만 모든 자회사에 대한 담보취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레버리지 규율 등 추가적인 건전성 보완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지주회사를 체제를 통한 비용절감과 자원활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자금조달에 대한 요건도 보완할 필요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정의된 금융지주회사 업무 중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이 포함됨. ○ 그러나 현재 지주회사가 유리한 신용등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지원하는 경우,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조달가능한 금리보다 낮으면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발생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정의된 지주회사의 고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시 부당지원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등 법적 보완을 검토 Question:지주사를 대상으로 체제를 통한 비용 감축 및 자원활용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자금조달에 대한 요건도 보완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지주회사 차원의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현행 법령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50%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요구 (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5항) ○ 동 조항은 자회사간 부실 전이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 ○ 또한 담보 확보요건이 지주회사 내 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금운용 효율성을 낮춘다는 주장도 제기 □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개별법상 건전성 규제만 적용하고 지주회사법상 부실전이 방지를 위한 적정담보 취득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고려 ○ 다만 모든 자회사에 대한 담보취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레버리지 규율 등 추가적인 건전성 보완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지주회사를 체제를 통한 비용절감과 자원활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자금조달에 대한 요건도 보완할 필요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정의된 금융지주회사 업무 중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이 포함됨. ○ 그러나 현재 지주회사가 유리한 신용등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지원하는 경우,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조달가능한 금리보다 낮으면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발생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정의된 지주회사의 고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시 부당지원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등 법적 보완을 검토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지주사를 상대로 체제를 통한 비용 감축 및 자원활용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자금조달에 대한 요건도 보완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특히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회장)의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준법감시, 감사 등 내부통제장치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감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 ○ 내부제보자(Whistle Blower)에 대한 내부 보호 장치를 점검하고 감독상 보호장치도 강화 □ 더 나아가서는 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의 전체 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지주회사 전체 자산 및 업무, 지배구조, 경영성과, 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검사 체계의 도입을 고려 ○ 본질적인 기능에 해당되는 재무성과 및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감사 및 회계 업무 등에 대해 지주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사를 실시 Question:부조리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주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 특히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회장)의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준법감시, 감사 등 내부통제장치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감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 ○ 내부제보자(Whistle Blower)에 대한 내부 보호 장치를 점검하고 감독상 보호장치도 강화 □ 더 나아가서는 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의 전체 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지주회사 전체 자산 및 업무, 지배구조, 경영성과, 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검사 체계의 도입을 고려 ○ 본질적인 기능에 해당되는 재무성과 및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감사 및 회계 업무 등에 대해 지주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사를 실시 Question:지주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불합리한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어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검사·감독 조직의 개편 □ 기존 개별 업권 중심의 감독체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금감원 조직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 ○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기능에 대한 통합적 감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별업권 검사 조직과 선임관계도 설정할 필요 ○ 또한 원활하고 유기적인 지주회사 체제 중심 검사 및 감독을 위해 개별 자회사 검사결과에 대한 상호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협력체계를 정립할 필요 □ 더 나아가서는 검사·감독 조직이 업권별 분화가 아닌 기능별로 분화된 조직으로 발전될 필요 ○ 이를 통해 국내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통합적, 기능별 위험관리와 전략적 기능 수행을 지원 및 모니터링을 강화 Question: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감독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
	Title: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구본성) Context:2) 검사·감독 조직의 개편 □ 기존 개별 업권 중심의 감독체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금감원 조직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 ○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기능에 대한 통합적 감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별업권 검사 조직과 선임관계도 설정할 필요 ○ 또한 원활하고 유기적인 지주회사 체제 중심 검사 및 감독을 위해 개별 자회사 검사결과에 대한 상호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협력체계를 정립할 필요 □ 더 나아가서는 검사·감독 조직이 업권별 분화가 아닌 기능별로 분화된 조직으로 발전될 필요 ○ 이를 통해 국내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통합적, 기능별 위험관리와 전략적 기능 수행을 지원 및 모니터링을 강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하여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였고, 영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업회계감리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직접감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정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문제시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독립된 상장회사 회계감독기구(PCAOB)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기관인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자율감리기능을 수행하였고, SEC는 공개기업에 대한 직접감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SEC는 증권 거래에 관한 시장감독기능과 회계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회계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에 직면했고,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엔론사태 등을 계기로 회의적인 시각이 제시되었다. 회계감독기능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윤리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윤리기준에 대한 법적지위의 한계가 있어 Sarbanes-Oxley 법에 회계사 업무의 공정성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입법하였다. 즉, 미국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지만, 엔론 사건을 계기로 SEC에 의한 직접감독방식과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규제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SEC는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시장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적 판단이 회계감독에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계감독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Question:미국과 다르게 일본은 회계감독기구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하여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였고, 영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업회계감리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직접감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정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문제시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독립된 상장회사 회계감독기구(PCAOB)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기관인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자율감리기능을 수행하였고, SEC는 공개기업에 대한 직접감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SEC는 증권 거래에 관한 시장감독기능과 회계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회계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에 직면했고,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엔론사태 등을 계기로 회의적인 시각이 제시되었다. 회계감독기능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윤리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윤리기준에 대한 법적지위의 한계가 있어 Sarbanes-Oxley 법에 회계사 업무의 공정성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입법하였다. 즉, 미국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지만, 엔론 사건을 계기로 SEC에 의한 직접감독방식과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규제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SEC는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시장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적 판단이 회계감독에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계감독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Question:회계감독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미국과 달리 일본은 어떻게 했어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감리의 한계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가 설립되기 이전에 미국의 회계감독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미 의회는 SEC에 회계기준제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한 공개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SEC는 회계감독 및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계기준제정권과 감독권한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 위임했다. 이러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미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규제하는 기준 제정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재무 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재무 보고서가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사용되는 감사기준 1972년에 미국 정부는 정부 및 기업의 회계기준 제정을 위하여 민간기관인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을 설립하고, FAF에서 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재무회계기준위원회(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와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FASB와 GASB는 FAF로부터 기준제정의 권한을 위임받아 기업회계기준과 정부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FAF는 무자본의 델라웨어 비영리법인이며, 그 재정은 출판물 판매와 기부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FASB가 상업화되고, 그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2002년 PCAOB를 설치하면서 공개기업으로부터 회계지원수수료를 징수하여 FAF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계기준을 FASB에서 작성하는 대신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미국공인회계사회의 내부 기구인 “감사기준위원회”(the Auditing Standards Board, ASB)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감사기준 위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인 영향력 있는 실무 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외관상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 또한 미국공인회계사회는 주로 회원들 간의 상호감리(Peer Review)에 의존함으로써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자율규제의 한계로 인하여 SEC가 미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규제보다는 공적규제로 이행하도록 만들었고 미 의회는 SOA를 통과시켜 독립적인 민간회계감독기구(PCAOB)를 설립하여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Question:정무와 회사의 회계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	민간기관인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을 설립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감리의 한계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가 설립되기 이전에 미국의 회계감독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미 의회는 SEC에 회계기준제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한 공개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SEC는 회계감독 및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계기준제정권과 감독권한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 위임했다. 이러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미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규제하는 기준 제정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재무 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재무 보고서가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사용되는 감사기준 1972년에 미국 정부는 정부 및 기업의 회계기준 제정을 위하여 민간기관인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을 설립하고, FAF에서 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재무회계기준위원회(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와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FASB와 GASB는 FAF로부터 기준제정의 권한을 위임받아 기업회계기준과 정부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FAF는 무자본의 델라웨어 비영리법인이며, 그 재정은 출판물 판매와 기부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FASB가 상업화되고, 그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2002년 PCAOB를 설치하면서 공개기업으로부터 회계지원수수료를 징수하여 FAF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계기준을 FASB에서 작성하는 대신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미국공인회계사회의 내부 기구인 “감사기준위원회”(the Auditing Standards Board, ASB)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감사기준 위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인 영향력 있는 실무 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외관상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 또한 미국공인회계사회는 주로 회원들 간의 상호감리(Peer Review)에 의존함으로써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자율규제의 한계로 인하여 SEC가 미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규제보다는 공적규제로 이행하도록 만들었고 미 의회는 SOA를 통과시켜 독립적인 민간회계감독기구(PCAOB)를 설립하여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Question: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정무와 회사의 회계기준을 결정하려고 해	민간기관인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을 설립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등록규정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PCAOB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요건(Rule 2100) 2003년 10월 22일(외국회계법인은 2004년 7월 19일)부터 ⅰ) 유가증권발행인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행위, ⅱ) 유가증권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회계법인은 반드시 PCAOB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등록은 외국법인이 미국 연방 또는 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 등록의 신청(Rule 2101) Rule 2100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공개회계법인은 Form 1의 지시사항에 따라 동 양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반드시 웹사이트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전까지는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Question: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어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등록규정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PCAOB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요건(Rule 2100) 2003년 10월 22일(외국회계법인은 2004년 7월 19일)부터 ⅰ) 유가증권발행인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행위, ⅱ) 유가증권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회계법인은 반드시 PCAOB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등록은 외국법인이 미국 연방 또는 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 등록의 신청(Rule 2101) Rule 2100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공개회계법인은 Form 1의 지시사항에 따라 동 양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반드시 웹사이트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전까지는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Question: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가 어떻게 마련했어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등록규정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PCAOB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요건(Rule 2100) 2003년 10월 22일(외국회계법인은 2004년 7월 19일)부터 ⅰ) 유가증권발행인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행위, ⅱ) 유가증권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회계법인은 반드시 PCAOB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등록은 외국법인이 미국 연방 또는 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 등록의 신청(Rule 2101) Rule 2100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공개회계법인은 Form 1의 지시사항에 따라 동 양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반드시 웹사이트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전까지는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Question:Rule 2100에 따라 등록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어떻게 내면 돼	웹사이트 등록시스템을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등록규정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PCAOB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요건(Rule 2100) 2003년 10월 22일(외국회계법인은 2004년 7월 19일)부터 ⅰ) 유가증권발행인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행위, ⅱ) 유가증권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회계법인은 반드시 PCAOB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등록은 외국법인이 미국 연방 또는 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 등록의 신청(Rule 2101) Rule 2100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공개회계법인은 Form 1의 지시사항에 따라 동 양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반드시 웹사이트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전까지는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Question:신청서를 Rule 2100에 따라 등록하는 신청인은 어떤 식으로 제출하면 돼	웹사이트 등록시스템을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 1) 검 사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인과 관련하여 등록회계법인과 그 관계자의 위법 및 관련 규칙의 준수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i) 감사기업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ii) 100개 이하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마다 실시하되, PCAOB 규칙에 따라 검사주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SEC가 요청하거나 PCAOB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PCAOB의 검사는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의 관련법령 및 기준, 규범 등의 위반행위를 적시하고 필요한 경우 SEC 및 주관계당국에 알린 이후 공식검사나 제재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는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PCAOB가 임의로 선정한 감사계약(특히 소송 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정여부, 동 시스템에 의한 문서작성 등을 평가한다. PCAOB는 위원회 규정으로 등록회계법인에 대해 감사목적에 필요한 자료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PCAOB의 검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와 답변 및 그에 따른 최종 검사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검사보고서 초안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이 PCAOB의 최종 검사보고서의 평가내용 또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SEC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 사 PCAOB는 회계법인과 그 임직원의 위법 및 관련 규칙 위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PCAOB는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와 회계법인의 고객 등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감사작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SEC에 소환장의 발부도 요청할 수 있다. 3) 제 재 조사의 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등록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 임직원의 정직 또는 면직, 회계법인 등의 일정행위의 일시 또는 영구적 제한 또는 특정인 고용요구, 견책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고 민사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면직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발행인의 관계자는 PCAOB의 동의없이는 다른 회계법인에 종사하거나 다른 발행인의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Question:회계법인은 최종 검사보고서에 있는 평가사항에 대해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돼	30일 이내에 SEC에 재심을 청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 1) 검 사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인과 관련하여 등록회계법인과 그 관계자의 위법 및 관련 규칙의 준수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i) 감사기업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ii) 100개 이하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마다 실시하되, PCAOB 규칙에 따라 검사주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SEC가 요청하거나 PCAOB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PCAOB의 검사는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의 관련법령 및 기준, 규범 등의 위반행위를 적시하고 필요한 경우 SEC 및 주관계당국에 알린 이후 공식검사나 제재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는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PCAOB가 임의로 선정한 감사계약(특히 소송 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정여부, 동 시스템에 의한 문서작성 등을 평가한다. PCAOB는 위원회 규정으로 등록회계법인에 대해 감사목적에 필요한 자료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PCAOB의 검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와 답변 및 그에 따른 최종 검사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검사보고서 초안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이 PCAOB의 최종 검사보고서의 평가내용 또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SEC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 사 PCAOB는 회계법인과 그 임직원의 위법 및 관련 규칙 위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PCAOB는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와 회계법인의 고객 등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감사작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SEC에 소환장의 발부도 요청할 수 있다. 3) 제 재 조사의 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등록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 임직원의 정직 또는 면직, 회계법인 등의 일정행위의 일시 또는 영구적 제한 또는 특정인 고용요구, 견책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고 민사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면직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발행인의 관계자는 PCAOB의 동의없이는 다른 회계법인에 종사하거나 다른 발행인의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Question:최종 검사보고서에 있는 평가내용에 대해 의견이 상이하면 회계법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	30일 이내에 SEC에 재심을 청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2 절 영국의 회계감독체계 Ⅰ. 회계감독체계의 개혁 영국은 엔론 사태 이후 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1984년 Company Act와 1989년 Company Act를 개정하는 2004년 Companies(Audit, Investigation and Community nterprise)Act를 제정하였다. 동법은 기업지배구조와 감사관행 강화를 목적으로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회계와 보고이행 및 감사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다. 1. 회계감독기구의 일원화 1989년 회사법 하에서 회사의 감사인은 통산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5개 감독기구의 품질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감독기구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2004년 법은 5개 감독기구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로 통합하는 한편 감독권한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중요한 공적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의 감사업무에 대한 규제의 독립성을 제고하였다. 즉 FRC는 운용기구인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 및 재무보고심사패널(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FRRP)과 함께 i) 회계와 감사기준의 제정과 이행, ii) 상장회사 및 공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감사의 감독, iii) 공적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그 임무로 한다. 또한 2004년 법은 FRC에 대한 예산지원을 허용함으로써 감독업무에 대한 경제적인 자율성도 확립하였다. 한편 1989년 법에 의해 통산산업부가 회계감사와 감사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설립한 POBA의 권한도 FRC와 공유하게 되었다. Question:회사법은 2004년도에 감시업무의 경제적 자립성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어	FRC에 대한 예산지원을 허용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2 절 영국의 회계감독체계 Ⅰ. 회계감독체계의 개혁 영국은 엔론 사태 이후 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1984년 Company Act와 1989년 Company Act를 개정하는 2004년 Companies(Audit, Investigation and Community nterprise)Act를 제정하였다. 동법은 기업지배구조와 감사관행 강화를 목적으로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회계와 보고이행 및 감사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다. 1. 회계감독기구의 일원화 1989년 회사법 하에서 회사의 감사인은 통산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5개 감독기구의 품질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감독기구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2004년 법은 5개 감독기구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로 통합하는 한편 감독권한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중요한 공적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의 감사업무에 대한 규제의 독립성을 제고하였다. 즉 FRC는 운용기구인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 및 재무보고심사패널(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FRRP)과 함께 i) 회계와 감사기준의 제정과 이행, ii) 상장회사 및 공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감사의 감독, iii) 공적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그 임무로 한다. 또한 2004년 법은 FRC에 대한 예산지원을 허용함으로써 감독업무에 대한 경제적인 자율성도 확립하였다. 한편 1989년 법에 의해 통산산업부가 회계감사와 감사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설립한 POBA의 권한도 FRC와 공유하게 되었다. Question:2004년도에 감독업무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법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FRC에 대한 예산지원을 허용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1) 재무보고위원회(FRC) 이사회 이사회는 ⅰ) FRC의 전략과 우선과제를 결정하며, ⅱ) 예산책정, 기금과 감독비용의 확보, ⅲ) 운용기구 위원과 고위관리직의 임명과 운용의 감독, ⅳ)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위원의 승계, ⅴ) 운용기구 의장으로부터의 정기보고를 통해 각 운용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ⅵ)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ⅶ) FRC의 구조개편을 승인하고, ⅷ) FRC와 운용기구들이 고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ⅸ)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완화계획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ⅹ) 업무수행에 관한 연례평가를 수행한다. FRC 이사회는 의장과 비상임부의장 및 최고집행임원 그리고 7명의 비상임이사와 6개 집행위원회의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일부로 부의장이 비상임위원에 포함됨으로써, 8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의장과 최고집행위원 및 비상임위원들의 선출은 FRC내에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을 받아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리고 부의장의 경우에는 영국 통상산업부의 해체로 인하여 2007년 6월 28일 신설된 “산업 및 기업 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에서 지명한다. Question:재무보고위원회 이사회의 비상임위원들은 선임위원회가 이뤄진 뒤 어떻게 뽑히게 돼	추천을 받아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1) 재무보고위원회(FRC) 이사회 이사회는 ⅰ) FRC의 전략과 우선과제를 결정하며, ⅱ) 예산책정, 기금과 감독비용의 확보, ⅲ) 운용기구 위원과 고위관리직의 임명과 운용의 감독, ⅳ)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위원의 승계, ⅴ) 운용기구 의장으로부터의 정기보고를 통해 각 운용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ⅵ)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ⅶ) FRC의 구조개편을 승인하고, ⅷ) FRC와 운용기구들이 고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ⅸ)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완화계획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ⅹ) 업무수행에 관한 연례평가를 수행한다. FRC 이사회는 의장과 비상임부의장 및 최고집행임원 그리고 7명의 비상임이사와 6개 집행위원회의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일부로 부의장이 비상임위원에 포함됨으로써, 8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의장과 최고집행위원 및 비상임위원들의 선출은 FRC내에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을 받아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리고 부의장의 경우에는 영국 통상산업부의 해체로 인하여 2007년 6월 28일 신설된 “산업 및 기업 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에서 지명한다. Question:선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재무보고위원회 이사회의 비상임위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돼	추천을 받아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운영기구(Operation Bodies) 1) 회계기준위원회(ASB)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는 재무회계와 기업보고의 기준을 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SB의 주요 업무는 회계기준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권한은 영국 1985년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1990년에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ASC)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또한 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도록 외국의 회계기준 검토 및 협동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상근업무를 수행하는 의장 1인과 기술위원 1인 이외에 8명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위원들은 재무보고위원회(FRC) 의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선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실무위원회(APB) 감사실무위원회(Auditing Practices Board: APB)는 감사 기준 제정과 지침 제공을 통해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에 의해 자본시장(보험서비스)의 운용에 있어서 공시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와 기타 활동을 위한 것이다. APB는 회계감사기준과 관행을 확립하며, 재무정보에 관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회계감사절차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40%는 회사법상 회사의 감사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60%는 감사업무나 회계사단체에 종사하지 않는 회계사이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산하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Question:감사실무위원회가 회사보고 및 지배구조 신뢰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어	감사 기준 제정과 지침 제공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운영기구(Operation Bodies) 1) 회계기준위원회(ASB)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는 재무회계와 기업보고의 기준을 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SB의 주요 업무는 회계기준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권한은 영국 1985년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1990년에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ASC)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또한 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도록 외국의 회계기준 검토 및 협동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상근업무를 수행하는 의장 1인과 기술위원 1인 이외에 8명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위원들은 재무보고위원회(FRC) 의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선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실무위원회(APB) 감사실무위원회(Auditing Practices Board: APB)는 감사 기준 제정과 지침 제공을 통해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에 의해 자본시장(보험서비스)의 운용에 있어서 공시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와 기타 활동을 위한 것이다. APB는 회계감사기준과 관행을 확립하며, 재무정보에 관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회계감사절차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40%는 회사법상 회사의 감사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60%는 감사업무나 회계사단체에 종사하지 않는 회계사이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산하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감사실무위원회가 회사보고 및 지배구조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사 기준 제정과 지침 제공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보험계리기준위원회(BAS) BAS는 2006년 4월에 보험회계(계리)기준 제정기관으로 신설되었으며, 보험계리기술표준을 제정개발하고 그 일관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BAS의 기능은 보험계리기준의 특징이나 목표를 포함하여 기준 지침의 개념적 골격을 제정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또한 보험관련 기준의 가이드라인과 기본 개념적 구조를 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기준선정절차 및 적용되는 관행에 관한 확립을 주요업무로 한다. 4) 전문가감독위원회(POB) 전문가감독위원회(Professional Oversight Board: POB)는 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재무보고위원회(FRC)의 기본업무인 회계감독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감사와 회계 및 계리전문가를 위한 규제체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보고와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OB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감독기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AIU를 통해 상장회사 및 재무상태가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기타 기관의 감사품질을 감독한다. 셋째, 칙허회계사협회가 그 회원들의 교육, 훈련, 지속적 전문능력 개발, 기준, 윤리사항(APB가 관장하는 경우를 제외함), 전문가의 행위와 징계, 등록, 개선권고를 실시한 내용을 검토한다. 넷째, 보험계리기구가 그 회원들의 교육, 훈련, 지속적 전문능력 개발, 기준, 윤리사항(APB가 관장하는 경우를 제외함), 전문가의 행위와 징계, 등록, 개선권고를 실시한 내용을 검토한다. Question:보험계리기준위원회는 기업보고 및 지배구조 신뢰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어	보험계리기술표준을 제정개발하고 그 일관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보험계리기준위원회(BAS) BAS는 2006년 4월에 보험회계(계리)기준 제정기관으로 신설되었으며, 보험계리기술표준을 제정개발하고 그 일관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BAS의 기능은 보험계리기준의 특징이나 목표를 포함하여 기준 지침의 개념적 골격을 제정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또한 보험관련 기준의 가이드라인과 기본 개념적 구조를 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기준선정절차 및 적용되는 관행에 관한 확립을 주요업무로 한다. 4) 전문가감독위원회(POB) 전문가감독위원회(Professional Oversight Board: POB)는 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재무보고위원회(FRC)의 기본업무인 회계감독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감사와 회계 및 계리전문가를 위한 규제체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보고와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OB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감독기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AIU를 통해 상장회사 및 재무상태가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기타 기관의 감사품질을 감독한다. 셋째, 칙허회계사협회가 그 회원들의 교육, 훈련, 지속적 전문능력 개발, 기준, 윤리사항(APB가 관장하는 경우를 제외함), 전문가의 행위와 징계, 등록, 개선권고를 실시한 내용을 검토한다. 넷째, 보험계리기구가 그 회원들의 교육, 훈련, 지속적 전문능력 개발, 기준, 윤리사항(APB가 관장하는 경우를 제외함), 전문가의 행위와 징계, 등록, 개선권고를 실시한 내용을 검토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계리기준위원회는 기업보고 및 지배구조 신뢰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험계리기술표준을 제정개발하고 그 일관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5) 재무보고심사패널(FRRP) 재무보고심사패널(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FRRP)은 공기업과 대규모 공개회사의 재무정보와 기타 정보가 관련 보고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FRRP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이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기타 재무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둘째, 기업가,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패널기구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셋째, 리스크산정에 근거한 연차회계보고서 기타 서류의 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한다. 넷째, 임시재무보고서와 같은 발간된 재무서류에 대한 조사와 문의를 한다. 다섯째, 관련규제기구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징계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사실 확인 등 심사를 확실히 함으로써 그 규제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력한다. 여섯째, 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과 재무 보고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기관들과 협력한다. 6) 조사 및 징계 위원회 회계와 보험계리 조사 및 징계 위원회(Accountancy & Actuarial Discipline Board; AADB)는 영국의 회계사들과 보험관련 업무수행자들에 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규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사들에 대한 조사 및 규율계획(Investigation and Discipline Scheme)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재무보고위원회(FRC)의 기본업무인 시장과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3)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위원회 회사지배구조위원회는 2004년에 새롭게 창설된 위원회로서 FRC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최고집행위원 및 5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발전과 전개상황을 검토하여 통합규정(Combined Code)의 준수사항을 감독하고,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관하여 자문 및 검토를 수행한다. Question:회사지배구조위원회는 통합규정의 준수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어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발전과 전개상황을 검토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5) 재무보고심사패널(FRRP) 재무보고심사패널(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FRRP)은 공기업과 대규모 공개회사의 재무정보와 기타 정보가 관련 보고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FRRP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이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기타 재무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둘째, 기업가,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패널기구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셋째, 리스크산정에 근거한 연차회계보고서 기타 서류의 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한다. 넷째, 임시재무보고서와 같은 발간된 재무서류에 대한 조사와 문의를 한다. 다섯째, 관련규제기구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징계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사실 확인 등 심사를 확실히 함으로써 그 규제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력한다. 여섯째, 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과 재무 보고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기관들과 협력한다. 6) 조사 및 징계 위원회 회계와 보험계리 조사 및 징계 위원회(Accountancy & Actuarial Discipline Board; AADB)는 영국의 회계사들과 보험관련 업무수행자들에 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규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사들에 대한 조사 및 규율계획(Investigation and Discipline Scheme)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재무보고위원회(FRC)의 기본업무인 시장과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3)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위원회 회사지배구조위원회는 2004년에 새롭게 창설된 위원회로서 FRC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최고집행위원 및 5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발전과 전개상황을 검토하여 통합규정(Combined Code)의 준수사항을 감독하고,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관하여 자문 및 검토를 수행한다. Question:통합규정의 준수내용을 감시하기 위해 회사지배구조위원회는 어떻게 해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발전과 전개상황을 검토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Ⅱ. 회계감독기구(FRC)의 권한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를 촉진시키기 위해 FRC가 하는 기능은 ⅰ)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촉진, ⅱ) 회계와 감사기준의 제정, 감독, 시행, ⅲ) 보험계리기준의 제정, ⅳ) 감사인에 대한 규율과 감독, 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회계 보험계리 계획의 수행과 독립적인 검사의 수행, ⅵ) 전문회계, 보험계리인 단체의 규율활동에 대한 감독이다. FRC의 규율대상인 “회사”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주로 상장법인 및 회사법에 의해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다. 또한 연금기금이나 공공복지기구들과 같은 공적 기관과 비영리기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조합(partnership)과 같은 회사가 아닌 단체 중에 어떠한 것은 FRC의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1. 감사보수의 공개 1985년 회사법 s.390B와 s.390A(3)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각 회사들이 지급하는 감사보수와 비감사 보수의 금액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개정회사법 s.390B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의 차액뿐 아니라 비감사 서비스의 유형(조세, 감정, 보험통계, 소송지원, IT, 법무서비스)별로 상세한 보수액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료공개 확대는 회계법인이 가지는 회계감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Question:회계법인이 소유한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와 회계감독자의 지위가 상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	자료공개 확대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Ⅱ. 회계감독기구(FRC)의 권한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를 촉진시키기 위해 FRC가 하는 기능은 ⅰ)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촉진, ⅱ) 회계와 감사기준의 제정, 감독, 시행, ⅲ) 보험계리기준의 제정, ⅳ) 감사인에 대한 규율과 감독, 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회계 보험계리 계획의 수행과 독립적인 검사의 수행, ⅵ) 전문회계, 보험계리인 단체의 규율활동에 대한 감독이다. FRC의 규율대상인 “회사”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주로 상장법인 및 회사법에 의해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다. 또한 연금기금이나 공공복지기구들과 같은 공적 기관과 비영리기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조합(partnership)과 같은 회사가 아닌 단체 중에 어떠한 것은 FRC의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1. 감사보수의 공개 1985년 회사법 s.390B와 s.390A(3)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각 회사들이 지급하는 감사보수와 비감사 보수의 금액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개정회사법 s.390B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의 차액뿐 아니라 비감사 서비스의 유형(조세, 감정, 보험통계, 소송지원, IT, 법무서비스)별로 상세한 보수액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료공개 확대는 회계법인이 가지는 회계감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회계법인이 가진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와 회계감독자의 지위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자료공개 확대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 및 업무 감독의 강화 (1) 감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985년 회사법에 s.389A에 의하면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 임원(이사·지배인·서기 등)에게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나 설명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들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004년 법에 의해 개정된 398A와 389B에 의하면 임원 이외의 회사 직원(employee)들에 대해서도 정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개별이사들이 회사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것, 감사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진술이 허위이거나 허위의 보고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금액 제한 없음)이 부과된다. Question:어떤 처벌이 허위로 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내려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금액 제한 없음)이 부과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 및 업무 감독의 강화 (1) 감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985년 회사법에 s.389A에 의하면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 임원(이사·지배인·서기 등)에게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나 설명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들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004년 법에 의해 개정된 398A와 389B에 의하면 임원 이외의 회사 직원(employee)들에 대해서도 정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개별이사들이 회사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것, 감사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진술이 허위이거나 허위의 보고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금액 제한 없음)이 부과된다. Question:거짓으로 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이 내려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금액 제한 없음)이 부과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결함의 감시 1985년 법 s.245C에 의하면 재무보고심사패널(FRRP)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계의 수정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 2004년 법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FRRP에 피감사회사의 회계와 보고의 제반 측면을 감시할 권한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세청(Inland Revenue)에 대해 피감사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개정법 s.245F는 FRRP가 회사의 회계서류와 보고서가 관련 법규정상의 요구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그 임직원, 감사에 대해 회계서류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만일 이들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FRRP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3) 강제조사 1985년 회사법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회계부정 등 사회적 이슈가 된 회사의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지정하여 피감회사에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04년 법은 이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서면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감회사에 출입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구법에 의하면 검사인들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서류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 및 제3자에 대한 질문권도 부여하였다. 그리고 조사관에게 자발적으로 회사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Question: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기업을 조사하려면 통상산업부장관이 어떻게 해야 돼	검사인을 지정하여 피감회사에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결함의 감시 1985년 법 s.245C에 의하면 재무보고심사패널(FRRP)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계의 수정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 2004년 법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FRRP에 피감사회사의 회계와 보고의 제반 측면을 감시할 권한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세청(Inland Revenue)에 대해 피감사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개정법 s.245F는 FRRP가 회사의 회계서류와 보고서가 관련 법규정상의 요구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그 임직원, 감사에 대해 회계서류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만일 이들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FRRP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3) 강제조사 1985년 회사법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회계부정 등 사회적 이슈가 된 회사의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지정하여 피감회사에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04년 법은 이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서면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감회사에 출입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구법에 의하면 검사인들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서류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 및 제3자에 대한 질문권도 부여하였다. 그리고 조사관에게 자발적으로 회사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Question:통상산업부장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기업을 조사할 수 있어	검사인을 지정하여 피감회사에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3 장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업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Ⅰ. 기업환경의 변화 기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투명성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윤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업 운영과 관련 법제에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중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제도의 투명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회계제도는 기업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혹은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이를 인증하며, 이렇게 작성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고 이러한 공시정보에 대하여 회계감독기구에서 이해관계자보호를 위해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감독기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실시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아울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인증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관련 당사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의 회계제도는 거대기업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면서 기업 윤리성 제고와 함께 관련 법제 개혁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정비하고, 감사와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법제와 정책을 수립 운용하였지만, 1999년부터 발생한 대우와 동아와 같은 대규모 공개회사의 회계부정 파장과, SK 글로벌과 같은 사전적 회계부정 징후가 없는 기업의 회계부정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기업회계부정은 윤리경영이라는 경영변화를 강제하게 되었고, 기업의 비용 증가와 수익 창출에 대한 이해상충이 나타나면서 회계법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많은 법제 변화는 기업의 내부견제 강화를 통한 회계부정방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미국의 Sarbanes-Oxley Act에 영향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증권관련법제가 제·개정되었지만,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Question:회계감사인의 인증과정 적정성을 회계감독기구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3 장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업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Ⅰ. 기업환경의 변화 기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투명성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윤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업 운영과 관련 법제에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중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제도의 투명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회계제도는 기업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혹은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이를 인증하며, 이렇게 작성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고 이러한 공시정보에 대하여 회계감독기구에서 이해관계자보호를 위해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감독기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실시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아울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인증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관련 당사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의 회계제도는 거대기업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면서 기업 윤리성 제고와 함께 관련 법제 개혁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정비하고, 감사와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법제와 정책을 수립 운용하였지만, 1999년부터 발생한 대우와 동아와 같은 대규모 공개회사의 회계부정 파장과, SK 글로벌과 같은 사전적 회계부정 징후가 없는 기업의 회계부정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기업회계부정은 윤리경영이라는 경영변화를 강제하게 되었고, 기업의 비용 증가와 수익 창출에 대한 이해상충이 나타나면서 회계법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많은 법제 변화는 기업의 내부견제 강화를 통한 회계부정방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미국의 Sarbanes-Oxley Act에 영향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증권관련법제가 제·개정되었지만,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Question:회계감독기구가 어떤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인증절차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3 장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업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Ⅰ. 기업환경의 변화 기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투명성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윤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업 운영과 관련 법제에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중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제도의 투명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회계제도는 기업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혹은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이를 인증하며, 이렇게 작성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고 이러한 공시정보에 대하여 회계감독기구에서 이해관계자보호를 위해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감독기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실시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아울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인증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관련 당사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의 회계제도는 거대기업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면서 기업 윤리성 제고와 함께 관련 법제 개혁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정비하고, 감사와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법제와 정책을 수립 운용하였지만, 1999년부터 발생한 대우와 동아와 같은 대규모 공개회사의 회계부정 파장과, SK 글로벌과 같은 사전적 회계부정 징후가 없는 기업의 회계부정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기업회계부정은 윤리경영이라는 경영변화를 강제하게 되었고, 기업의 비용 증가와 수익 창출에 대한 이해상충이 나타나면서 회계법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많은 법제 변화는 기업의 내부견제 강화를 통한 회계부정방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미국의 Sarbanes-Oxley Act에 영향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증권관련법제가 제·개정되었지만,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Question:연관된 당사자들의 맡은 역할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재무정보가 투명해질 수 있어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3 장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업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Ⅰ. 기업환경의 변화 기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투명성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윤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업 운영과 관련 법제에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중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제도의 투명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회계제도는 기업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혹은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이를 인증하며, 이렇게 작성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고 이러한 공시정보에 대하여 회계감독기구에서 이해관계자보호를 위해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감독기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실시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아울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인증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관련 당사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의 회계제도는 거대기업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면서 기업 윤리성 제고와 함께 관련 법제 개혁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정비하고, 감사와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법제와 정책을 수립 운용하였지만, 1999년부터 발생한 대우와 동아와 같은 대규모 공개회사의 회계부정 파장과, SK 글로벌과 같은 사전적 회계부정 징후가 없는 기업의 회계부정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기업회계부정은 윤리경영이라는 경영변화를 강제하게 되었고, 기업의 비용 증가와 수익 창출에 대한 이해상충이 나타나면서 회계법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많은 법제 변화는 기업의 내부견제 강화를 통한 회계부정방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미국의 Sarbanes-Oxley Act에 영향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증권관련법제가 제·개정되었지만,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Question:재무정보가 투명해지려면 관련된 당사자들이 담당한 역할에 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해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2 절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기업회계감독체계에 대한 개요 1. 도 입 우리나라의 회계관련법과 규정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법 등으로 실제 감독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외감법의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소속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중심으로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하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공정성을 검사한다. 이러한 증선위의 권한은 외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증선위의 업무수행은 금감위가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다(15조 제3항).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Question: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증선위의 심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2 절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기업회계감독체계에 대한 개요 1. 도 입 우리나라의 회계관련법과 규정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법 등으로 실제 감독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외감법의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소속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중심으로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하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공정성을 검사한다. 이러한 증선위의 권한은 외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증선위의 업무수행은 금감위가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다(15조 제3항).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Question:증선위의 업무수행을 결정할 때 금감위는 어떻게 해야 해	증선위의 심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체계 운영현황 외감법 제15조의 원칙적 규정에 따르면, 회계감독업무의 대부분을 증선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법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리업무, 주요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임되어 있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와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감리, 기타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있다. 따라서 감리결과는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에 따라 감사인과 회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감독국은 기업에 대하여 공시서류의 제출여부, 기재사항누락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회계감독국은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은 일반적으로 감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을 검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있다. Question:회사의 회계감독은 어떻게 추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어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통해서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체계 운영현황 외감법 제15조의 원칙적 규정에 따르면, 회계감독업무의 대부분을 증선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법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리업무, 주요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임되어 있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와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감리, 기타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있다. 따라서 감리결과는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에 따라 감사인과 회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감독국은 기업에 대하여 공시서류의 제출여부, 기재사항누락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회계감독국은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은 일반적으로 감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을 검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있다. Question:추가 단계 없이 회사의 회계감독을 추진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통해서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고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행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는 회계감독1국과 회계감독2국에서 수행한다. 이들 회계감독국은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감독한다. (4)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과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와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 관련 최상위기구이다. 다음으로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는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 계획의 수립,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사보고서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리실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제정과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 및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해석, 회계감사기준 및 공개초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 외에도 자율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인이 외감법에 의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공인회계사연수규정 등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Question: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이 외감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공인회계사연수규정 등을 제정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고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행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는 회계감독1국과 회계감독2국에서 수행한다. 이들 회계감독국은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감독한다. (4)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과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와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 관련 최상위기구이다. 다음으로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는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 계획의 수립,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사보고서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리실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제정과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 및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해석, 회계감사기준 및 공개초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 외에도 자율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인이 외감법에 의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공인회계사연수규정 등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Question:감사인이 외감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공인회계사연수규정 등을 제정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기구의 문제점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및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을 검토해보면, 실질적으로 재정경제부가 회계감독에 있어서 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및 관련규정의 승인,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증선위(금융감독원)에서 감리결과, 일부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해당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조치 건의를 통해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품질감리에 관여하지 않는 재정경제부가 감리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우리나라 회계감리절차를 검토해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속 합의체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1, 2국에서 모든 회계감독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감독에 대한 중복적인 업무수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옥상옥의 형태를 갖고 있어 감독의 중복 문제와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3)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기관 또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안전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회계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의 본연의 임무를 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전성과 안전성과 같은 시장법의 논리로 회계업무를 해석할 경우,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우려도 있어 회계감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거래시장의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직접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에 의해 감리 및 공인회계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정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Question:금감위는 상장법인에 관한 회계감독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맡고 있어	소속 합의체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기구의 문제점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및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을 검토해보면, 실질적으로 재정경제부가 회계감독에 있어서 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및 관련규정의 승인,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증선위(금융감독원)에서 감리결과, 일부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해당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조치 건의를 통해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품질감리에 관여하지 않는 재정경제부가 감리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우리나라 회계감리절차를 검토해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속 합의체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1, 2국에서 모든 회계감독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감독에 대한 중복적인 업무수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옥상옥의 형태를 갖고 있어 감독의 중복 문제와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3)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기관 또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안전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회계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의 본연의 임무를 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전성과 안전성과 같은 시장법의 논리로 회계업무를 해석할 경우,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우려도 있어 회계감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거래시장의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직접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에 의해 감리 및 공인회계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정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Question:상장법인 관련 회계감독 일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어떻게 담당하고 있어	소속 합의체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Ⅲ. 회계감독체계의 일원화 1. 이원화된 감리 및 감독체계의 정비 필요성 우리나라 회계법체계상 나타나는 감사인에 대한 감독은 첫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두 번째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 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와같은 감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회계감독기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계감독기관이 크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증선위,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관련되어 매우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우리나라의 회계감독 이원화체제는 다음과 같은 조직 구조상의 업무적 문제가 발생한다. • 기업간 종속 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분리하여 감리하는 것은 감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화될 예정이므로 이원화된 감리는 감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전세계적으로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가는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만 독립회계감독기구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감리절차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일원화된 독립회계감독기구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재편하는 것을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회계부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정비하면서 공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가 JICPA에 감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CPAAOB는 미국과 달리 정부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회는 CPAAOB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식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도입하여야 한다. Question:효과적으로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자율규제를 정비하면서 공적 규제를 강화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Ⅲ. 회계감독체계의 일원화 1. 이원화된 감리 및 감독체계의 정비 필요성 우리나라 회계법체계상 나타나는 감사인에 대한 감독은 첫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두 번째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 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와같은 감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회계감독기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계감독기관이 크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증선위,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관련되어 매우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우리나라의 회계감독 이원화체제는 다음과 같은 조직 구조상의 업무적 문제가 발생한다. • 기업간 종속 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분리하여 감리하는 것은 감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화될 예정이므로 이원화된 감리는 감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전세계적으로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가는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만 독립회계감독기구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감리절차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일원화된 독립회계감독기구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재편하는 것을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회계부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정비하면서 공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가 JICPA에 감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CPAAOB는 미국과 달리 정부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회는 CPAAOB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식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도입하여야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회계부정에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어	자율규제를 정비하면서 공적 규제를 강화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 금융감독원과 증선위는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전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회계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기관설립 목적상 적합하지 않다.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정부에 의한 감독 또는 민간기구에 의한 감독과 같이 회계감독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각국의 회계감독절차에 따라 회계감독기관 및 규제조치권을 정비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외국의 회계감독체계개혁 동향과는 달리, 공시제도의 강화 등 감리절차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계감독기구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Question:미국은 회계감독기관의 독립성과 투명함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각국의 회계감독절차에 따라 회계감독기관 및 규제조치권을 정비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 금융감독원과 증선위는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전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회계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기관설립 목적상 적합하지 않다.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정부에 의한 감독 또는 민간기구에 의한 감독과 같이 회계감독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각국의 회계감독절차에 따라 회계감독기관 및 규제조치권을 정비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외국의 회계감독체계개혁 동향과는 달리, 공시제도의 강화 등 감리절차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계감독기구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Question:회계감독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해	각국의 회계감독절차에 따라 회계감독기관 및 규제조치권을 정비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현행 조직체계범위내에서의 회계감독기구 일원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 문제와 선진 외국의 회계감독기구 단일화 경향을 비추어 살펴보면,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1) 대규모 공개회사 연결재무정보에 대한 회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2)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엔론사태를 계기로 공개회사 관련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적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3)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의 감독주체가 이원화되는 것은 중복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관련법이 많은 부분 참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감리절차는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규제와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에 의한 공적규제로 나누어지고 있다. 다만, SEC는 엔론사태 이후 공시와 같은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PCAOB와 같은 독립된 회계감독기구가 공인회계사법, 증권규제법 등 회계감독에 관해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회계 감독권 및 규제 조치권을 모두 갖고 있는 통일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감독기구가 정부기관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민간기관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회계감독권 및 절차를 통합하고, 이에 따른 규제 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회계감독체계이며, 회계감독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제적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Question:회계감독시스템은 회계감독권과 그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통합하려고 해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현행 조직체계범위내에서의 회계감독기구 일원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 문제와 선진 외국의 회계감독기구 단일화 경향을 비추어 살펴보면,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1) 대규모 공개회사 연결재무정보에 대한 회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2)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엔론사태를 계기로 공개회사 관련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적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3)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의 감독주체가 이원화되는 것은 중복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관련법이 많은 부분 참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감리절차는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규제와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에 의한 공적규제로 나누어지고 있다. 다만, SEC는 엔론사태 이후 공시와 같은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PCAOB와 같은 독립된 회계감독기구가 공인회계사법, 증권규제법 등 회계감독에 관해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회계 감독권 및 규제 조치권을 모두 갖고 있는 통일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감독기구가 정부기관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민간기관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회계감독권 및 절차를 통합하고, 이에 따른 규제 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회계감독체계이며, 회계감독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제적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회계감독시스템은 회계감독권한과 그 절차를 합칠 수 있어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단 점 • 현행 우리나라 감리제도 상, 실제로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조사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고, 증선위로 통합할 경우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증선위가 회계감독업무를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재정경제부로의 통합과 같이 정부 주도형의 단점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 금감위와 증선위,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과 회계감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의 목적은 시장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독립된 회계감독기구가 아닌, 기존의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회계감독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조치권은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인 증선위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인 조사업무는 증선위 조직(인원 및 재정)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조사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설치 목적은 회계감독기능에 있지 않음을 유념해야 하고, 선진 외국에서도 회계감독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독립된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위의 세 기관은 금융시장의 건전화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는 이들 기관에 회계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법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감법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회계감독의 중요성과 규제 조치권의 이원화 폐단을 고려해 볼 때 회계감독기능을 독립하여 통합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회계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거에 대해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와 외국의 회계감독체계 비교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회계감독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for Smaller Entities)를 별도로 재무보고위원회(FRC) 내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된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Question:능률적인 회계감독시스템을 어떤 방법을 통해 구축할 수 있어	회계감독기능을 독립하여 통합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단 점 • 현행 우리나라 감리제도 상, 실제로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조사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고, 증선위로 통합할 경우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증선위가 회계감독업무를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재정경제부로의 통합과 같이 정부 주도형의 단점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 금감위와 증선위,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과 회계감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의 목적은 시장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독립된 회계감독기구가 아닌, 기존의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회계감독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조치권은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인 증선위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인 조사업무는 증선위 조직(인원 및 재정)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조사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설치 목적은 회계감독기능에 있지 않음을 유념해야 하고, 선진 외국에서도 회계감독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독립된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위의 세 기관은 금융시장의 건전화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는 이들 기관에 회계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법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감법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회계감독의 중요성과 규제 조치권의 이원화 폐단을 고려해 볼 때 회계감독기능을 독립하여 통합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회계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거에 대해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와 외국의 회계감독체계 비교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회계감독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for Smaller Entities)를 별도로 재무보고위원회(FRC) 내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된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회계감독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어	회계감독기능을 독립하여 통합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공인회계사회로의 통합 1) 의 의 과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 채택되었던 자율감리제도에서는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업무전반에 대해서 모든 감독 및 조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를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증선위의 감독대상인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 장 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치된 자율감독기관의 성격을 갖는 민간기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공인회계사회로 회계감독이 통합된다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회계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인 공인회계사회로통합시켜 회계감독의 자율규제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회계감독체계의 단일화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윤리관련 사항을 법제도 범위내로 포함시켜, 공인회계사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독을 통해 감리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단 점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감리를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같은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라고 볼 수 없는 공인회계사회로 통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정합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독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은 회계감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Question:공인회계사의 규제체계는 어떻게 해야 더 강해지게 돼	공인회계사의 윤리관련 사항을 법제도 범위내로 포함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공인회계사회로의 통합 1) 의 의 과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 채택되었던 자율감리제도에서는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업무전반에 대해서 모든 감독 및 조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를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증선위의 감독대상인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 장 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치된 자율감독기관의 성격을 갖는 민간기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공인회계사회로 회계감독이 통합된다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회계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인 공인회계사회로통합시켜 회계감독의 자율규제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회계감독체계의 단일화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윤리관련 사항을 법제도 범위내로 포함시켜, 공인회계사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독을 통해 감리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단 점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감리를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같은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라고 볼 수 없는 공인회계사회로 통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정합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독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은 회계감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인회계사의 규제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어	공인회계사의 윤리관련 사항을 법제도 범위내로 포함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그러나 회계감독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려면, 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정부 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구로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 중 회계감독체계에 대한 문제는 단지기구의 통합 또는 감독권의 집중이라는 정책적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상의 회계감독규정인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의 규정과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인회계사 자격 관련 권한과 회계감독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법은 직업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공인회계사 관련 자격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자격에 대한 권한을갖고 있지 않은 증선위에 집중시키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반대로 재정경제부 또는 공인회계사회로 집중시키는 것은 회계감독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간의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회계감독기구 정비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여 규제 조치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회계감독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회계감독기구 설치는 국제회계기준과 각국의 회계관련개혁법 동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과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며, 특히 정부 조직 내에 위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의 민간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Question:규제 조치권의 효과를 어떤 방안을 통해 높일 수 있어	독립적인 회계감독전담기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그러나 회계감독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려면, 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정부 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구로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 중 회계감독체계에 대한 문제는 단지기구의 통합 또는 감독권의 집중이라는 정책적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상의 회계감독규정인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의 규정과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인회계사 자격 관련 권한과 회계감독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법은 직업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공인회계사 관련 자격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자격에 대한 권한을갖고 있지 않은 증선위에 집중시키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반대로 재정경제부 또는 공인회계사회로 집중시키는 것은 회계감독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간의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회계감독기구 정비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여 규제 조치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회계감독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회계감독기구 설치는 국제회계기준과 각국의 회계관련개혁법 동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과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며, 특히 정부 조직 내에 위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의 민간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규제 조치권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어	독립적인 회계감독전담기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나. 외국의 입법례 위의 모델과 같은 회계감독기구는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영국의 FRC는 우리와 같이 5개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는 회계감독기관을 일원화한 것이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의 PCAOB는 의회에서 법률로서 설치한 민간기관이고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공개회사의 부담금으로 재정적 독립을 이룬 민간회계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EC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고,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민간기관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소 결 민간기관으로서 회계감독원을 설치하는 것은 회계감독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만, 회계감독원을 민간기관으로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처럼 외형적으로는 민간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인정하지 않고 공적규제만으로 회계감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미국의 PCAOB나 영국의 FRC와 같은 민간기관으로서의 회계감독원(가칭)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범위와 독립성에 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실무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회계 감독원의 최상위 위원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 방식에 있어서는 영국의 FRC와 같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등에서 공동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 법인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영국 재무보고위원회가 독립성을 어떤 방법으로 가질 수 있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나. 외국의 입법례 위의 모델과 같은 회계감독기구는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영국의 FRC는 우리와 같이 5개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는 회계감독기관을 일원화한 것이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의 PCAOB는 의회에서 법률로서 설치한 민간기관이고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공개회사의 부담금으로 재정적 독립을 이룬 민간회계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EC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고,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민간기관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소 결 민간기관으로서 회계감독원을 설치하는 것은 회계감독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만, 회계감독원을 민간기관으로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처럼 외형적으로는 민간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인정하지 않고 공적규제만으로 회계감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미국의 PCAOB나 영국의 FRC와 같은 민간기관으로서의 회계감독원(가칭)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범위와 독립성에 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실무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회계 감독원의 최상위 위원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 방식에 있어서는 영국의 FRC와 같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등에서 공동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 법인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영국 재무보고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검 토 현행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감리절차와 감독기관의 업무 관계를 고려해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직업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법의 법 목적 그리고 공익적 중요성이 높은 공인회계사 업무에 대한 공적 감독의 측면을 고려해 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관, 즉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선위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권을 집중하자는 논의는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상 외감법에 공인회계사 등록 및 취소와 같은 자격사항을 규정해야 하지만, 감리절차를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외감법의 법목적상 적합하지 않은 법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식 모델을 고려해 보면, 공인회계사자격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자율규제기관인 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고,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해당 감독기구의 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 정합하고, 공인회계사의 공익성을 고려해 볼 때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사하는 것에는 법리적으로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공인회계사법은 직업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각국의 공인회계사법 역시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영업, 그리고 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감리결과에 따른 징계내용은 공인회사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회계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회계사단체는 감리결과에서 나온 윤리 항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자율적으로 징계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검 토 현행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감리절차와 감독기관의 업무 관계를 고려해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직업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법의 법 목적 그리고 공익적 중요성이 높은 공인회계사 업무에 대한 공적 감독의 측면을 고려해 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관, 즉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선위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권을 집중하자는 논의는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상 외감법에 공인회계사 등록 및 취소와 같은 자격사항을 규정해야 하지만, 감리절차를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외감법의 법목적상 적합하지 않은 법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식 모델을 고려해 보면, 공인회계사자격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자율규제기관인 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고,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해당 감독기구의 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 정합하고, 공인회계사의 공익성을 고려해 볼 때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사하는 것에는 법리적으로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공인회계사법은 직업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각국의 공인회계사법 역시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영업, 그리고 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감리결과에 따른 징계내용은 공인회사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회계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감사결과로 나온 윤리 항목과 관련해서 회계사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자율적으로 징계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결함의 감시 1985년 법 s.245C에 의하면 재무보고심사패널(FRRP)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계의 수정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 2004년 법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FRRP에 피감회사의 회계와 보고의 제반 측면을 감시할 권한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세청(Inland Revenue)에 대해 피감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개정법 s.245F는 FRRP가 회사의 회계서류와 보고서가 관련 법규정상의 요구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그 임직원, 감사인에 대해 회계서류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만일 이들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FRRP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3. 강제조사 1985년 회사법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회계부정 등 사회적 이슈가 된 회사의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지정하여 피감회사에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04년 법은 이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서면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감회사에 출입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종전 법에 의하면 검사인들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서류뿐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 및 제3자에 대한 질문권도 부여하였다. 그리고 조사관에게 자발적으로 회사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Question:회사개정법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관에게 준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부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결함의 감시 1985년 법 s.245C에 의하면 재무보고심사패널(FRRP)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계의 수정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 2004년 법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FRRP에 피감회사의 회계와 보고의 제반 측면을 감시할 권한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세청(Inland Revenue)에 대해 피감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개정법 s.245F는 FRRP가 회사의 회계서류와 보고서가 관련 법규정상의 요구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그 임직원, 감사인에 대해 회계서류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만일 이들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FRRP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3. 강제조사 1985년 회사법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회계부정 등 사회적 이슈가 된 회사의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지정하여 피감회사에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04년 법은 이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서면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감회사에 출입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종전 법에 의하면 검사인들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서류뿐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 및 제3자에 대한 질문권도 부여하였다. 그리고 조사관에게 자발적으로 회사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Question:기업 관련 정보를 조사관에게 제공한 사람을 회사개정법은 어떻게 해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부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내부자 제보의 활성화 및 보호방안 외감법 제15조 3에서는 회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징계나 시정조치를 감면하고 그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의 회계와 관련하여 어떤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회사 내부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자들에 대하여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보자가 당해 회계범죄에 연루된 사람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보호하는 셈이 되어 그런 범죄인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고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SOA에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을 할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정당한 고용에 대한 방해, 생계방해 등 위해한 행위를 행하는 자는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Question:회계범죄를 알린 사람에게는 외감법에 따르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	징계나 시정조치를 감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3. 내부자 제보의 활성화 및 보호방안 외감법 제15조 3에서는 회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징계나 시정조치를 감면하고 그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의 회계와 관련하여 어떤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회사 내부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자들에 대하여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보자가 당해 회계범죄에 연루된 사람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보호하는 셈이 되어 그런 범죄인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고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SOA에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을 할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정당한 고용에 대한 방해, 생계방해 등 위해한 행위를 행하는 자는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Question:외감법에 의해서 회계범죄를 전한 사람은 어떻게 조치해	징계나 시정조치를 감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5 장 결론-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회계법제의 문제점 본문에서 검토하였듯이,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는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고, 관련 법체계도 공인회계사법·외감법·상법·증권거래법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어서 중복 규제 또는 절차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제2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관련법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비효율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체계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으로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규제 및 제재조치를 단일화하여 강력한 외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주요 감독기능을 행사하던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의 자율감독은 단순한 미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조치와 개선조치 제안 등으로 축소되었고, SEC의 규제 및 제재조치는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금지 명령, GAAP위반의 사기금지조항에 의거 위법 행위자를 제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새롭게 설치된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는 조사 등의 결과 회계법인 및 그 관련자가 SOX법, 증권규제법, PCAOB규정, SEC 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는 회계법인 등록의 정지 및 취소, 그리고 민사벌금 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회계관련법제는 회계감독 및 제재조치권을 행하는 회계감독기관을 단일화하여,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회계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은 어떻게 해	민간기관으로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제 5 장 결론-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회계법제의 문제점 본문에서 검토하였듯이,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는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고, 관련 법체계도 공인회계사법·외감법·상법·증권거래법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어서 중복 규제 또는 절차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제2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관련법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비효율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체계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으로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규제 및 제재조치를 단일화하여 강력한 외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주요 감독기능을 행사하던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의 자율감독은 단순한 미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조치와 개선조치 제안 등으로 축소되었고, SEC의 규제 및 제재조치는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금지 명령, GAAP위반의 사기금지조항에 의거 위법 행위자를 제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새롭게 설치된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는 조사 등의 결과 회계법인 및 그 관련자가 SOX법, 증권규제법, PCAOB규정, SEC 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는 회계법인 등록의 정지 및 취소, 그리고 민사벌금 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회계관련법제는 회계감독 및 제재조치권을 행하는 회계감독기관을 단일화하여,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회계감독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민간기관으로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1) 회계감독원 가칭 회계감독원은 기존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회계감독기능을 인수하여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같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권과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과 공개예정기업 등 주요회사들의 법정감사업무에 대한 검사권,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업무 권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유하고, 공인회계사 선발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공인회계사 자격부여는 정부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에서 주관한다. 회계감독원의 구성은 미국의 5인보다 많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하고, 위원장은 최근 5년 동안 공인회계사로서 영업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로서 임명해야 하고, 공정한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위원 선임에 있어서 영국의 FRC와 같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등에서 공동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 법인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회계감독원의 구성은 영국의 FRC의 구성을 감안하여 각 기능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최소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CAOB는 2007년 현재 실제 책임급 구성원은 약 40명이고, 그 이하 직원이 600명 정도이며, FRC는 총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계감독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70명내외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위원이 회계감독 일을 공정하게 실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분을 보장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1) 회계감독원 가칭 회계감독원은 기존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회계감독기능을 인수하여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같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권과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과 공개예정기업 등 주요회사들의 법정감사업무에 대한 검사권,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업무 권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유하고, 공인회계사 선발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공인회계사 자격부여는 정부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에서 주관한다. 회계감독원의 구성은 미국의 5인보다 많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하고, 위원장은 최근 5년 동안 공인회계사로서 영업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로서 임명해야 하고, 공정한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위원 선임에 있어서 영국의 FRC와 같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등에서 공동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 법인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회계감독원의 구성은 영국의 FRC의 구성을 감안하여 각 기능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최소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CAOB는 2007년 현재 실제 책임급 구성원은 약 40명이고, 그 이하 직원이 600명 정도이며, FRC는 총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계감독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70명내외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회계감독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려면 위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신분을 보장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영국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며, 비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조치를 하고 피감사회사는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에 조치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록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며, 회계감독원의 위탁을 받아서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와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금융감독원 위에 제시한 모델처럼 회계감독체계가 정비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가 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에 부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감독원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는 회계감독원이 금감원의 상위 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직접 감독을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회계감독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Question:기업 재무제표가 공고될 때 허위 사실이 나타나면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	회계감독원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영국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며, 비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조치를 하고 피감사회사는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에 조치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록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며, 회계감독원의 위탁을 받아서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와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금융감독원 위에 제시한 모델처럼 회계감독체계가 정비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가 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에 부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감독원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는 회계감독원이 금감원의 상위 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직접 감독을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회계감독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Question:허위 사실이 기업 재무제표가 공표될 때 드러난 경우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감독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회계감독원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기구의 조직구성 및 업무 본 모델은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 산하에 회계감독위원회(가칭)와 같은 독립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회계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감리업무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상장회사 회계감독원(가칭)을 설치하여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감독체계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회계감독위원회 가칭 회계감독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감독하며, 1년 미만의 영업 정지에 관한 징계 및 조사 조치권을 보유하고, 또한 공인회계사 선발 및 시험에 관한 사항 총괄, 그리고 공인회계사회 및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품질관리 보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권을 보유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또한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조사)권을 보유하며, 공적규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계처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작성하여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회계감사규정국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독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한다. 회계감독위원회는 상위의 정부행정기관인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가칭)에 징계조치, 행정 조치 및 각종 지시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고, 금융회계감독기관인 정부기관의 장은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에 관한 권고 내지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회계감독위원회의 구성은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총괄하여 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5인보다 많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하고, 위원장은 최근 5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로 개업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로서 임명해야 하고, 공정한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Question:회계감독기구는 회사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	자율규제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회계감독기구의 조직구성 및 업무 본 모델은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 산하에 회계감독위원회(가칭)와 같은 독립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회계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감리업무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상장회사 회계감독원(가칭)을 설치하여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감독체계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회계감독위원회 가칭 회계감독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감독하며, 1년 미만의 영업 정지에 관한 징계 및 조사 조치권을 보유하고, 또한 공인회계사 선발 및 시험에 관한 사항 총괄, 그리고 공인회계사회 및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품질관리 보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권을 보유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또한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조사)권을 보유하며, 공적규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계처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작성하여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회계감사규정국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독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한다. 회계감독위원회는 상위의 정부행정기관인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가칭)에 징계조치, 행정 조치 및 각종 지시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고, 금융회계감독기관인 정부기관의 장은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에 관한 권고 내지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회계감독위원회의 구성은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총괄하여 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5인보다 많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하고, 위원장은 최근 5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로 개업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로서 임명해야 하고, 공정한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회계감독기구가 회사의 자율성을 보호해줄 수 있어	자율규제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공적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공인회계사회가 작성하여 회계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3) 상장회사 회계감독원(가칭)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위 모델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회계감독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징계 조치권은 회계감독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명령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회계감독원은 사무처를 비롯한 총 5개국으로 구성하고, 현행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회계감독업무를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징계 심의 및 의결국은 상장회사 회계감독결과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사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회계감독원장 명의로 회계감독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한다. 회계법인의 등록은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운영 재원은 영국, 일본과 같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법과 미국처럼 피감기관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감독원과 같이 민간기관으로서 설립하는 것이고, 또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회계감독의 전체체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PCAOB는 2007년 현재 약 600명에 달하는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담당인원을 고려하여 회계감독원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PCAOB의 실제 책임급 구성원은 약 40명이고, 그 외의 직원이 60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회계감독원이 설치될 경우,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최고 임원급은 3-5인(원장 1인, 부원장 2인, 전문(자문) 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각 국의 담당 책임급 인원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5-15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Question: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가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규정을 어긴 것을 알아냈을 때 어떻게 해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공적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공인회계사회가 작성하여 회계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3) 상장회사 회계감독원(가칭)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위 모델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회계감독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징계 조치권은 회계감독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명령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회계감독원은 사무처를 비롯한 총 5개국으로 구성하고, 현행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회계감독업무를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징계 심의 및 의결국은 상장회사 회계감독결과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사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회계감독원장 명의로 회계감독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한다. 회계법인의 등록은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운영 재원은 영국, 일본과 같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법과 미국처럼 피감기관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감독원과 같이 민간기관으로서 설립하는 것이고, 또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회계감독의 전체체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PCAOB는 2007년 현재 약 600명에 달하는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담당인원을 고려하여 회계감독원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PCAOB의 실제 책임급 구성원은 약 40명이고, 그 외의 직원이 60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회계감독원이 설치될 경우,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최고 임원급은 3-5인(원장 1인, 부원장 2인, 전문(자문) 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각 국의 담당 책임급 인원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5-15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Question:공인회계사가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적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공적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공인회계사회가 작성하여 회계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3) 상장회사 회계감독원(가칭)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위 모델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회계감독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징계 조치권은 회계감독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명령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회계감독원은 사무처를 비롯한 총 5개국으로 구성하고, 현행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회계감독업무를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징계 심의 및 의결국은 상장회사 회계감독결과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사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회계감독원장 명의로 회계감독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한다. 회계법인의 등록은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운영 재원은 영국, 일본과 같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법과 미국처럼 피감기관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감독원과 같이 민간기관으로서 설립하는 것이고, 또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회계감독의 전체체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PCAOB는 2007년 현재 약 600명에 달하는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담당인원을 고려하여 회계감독원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PCAOB의 실제 책임급 구성원은 약 40명이고, 그 외의 직원이 60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회계감독원이 설치될 경우,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최고 임원급은 3-5인(원장 1인, 부원장 2인, 전문(자문) 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각 국의 담당 책임급 인원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5-15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Question:미국은 상장사 회계감독원 경영에 쓰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피감기관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2) 공인회계사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공적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공인회계사회가 작성하여 회계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3) 상장회사 회계감독원(가칭)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위 모델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회계감독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징계 조치권은 회계감독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명령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회계감독원은 사무처를 비롯한 총 5개국으로 구성하고, 현행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회계감독업무를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징계 심의 및 의결국은 상장회사 회계감독결과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사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회계감독원장 명의로 회계감독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한다. 회계법인의 등록은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운영 재원은 영국, 일본과 같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법과 미국처럼 피감기관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감독원과 같이 민간기관으로서 설립하는 것이고, 또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회계감독의 전체체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PCAOB는 2007년 현재 약 600명에 달하는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담당인원을 고려하여 회계감독원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PCAOB의 실제 책임급 구성원은 약 40명이고, 그 외의 직원이 60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회계감독원이 설치될 경우,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최고 임원급은 3-5인(원장 1인, 부원장 2인, 전문(자문) 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각 국의 담당 책임급 인원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5-15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Question:상장사 회계감독원 경영에 소비되는 재원을 미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	피감기관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4) 금융감독원 위에 제시한 모델처럼 회계감독체계가 정비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가 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공시에 부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의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5) 회계감사기준 제정권 회계감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실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여 제정하지만, 회계감독원 규정국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독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6) 징계조치권의 일원화 현행 회계감독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감독체계 일원화의 문제이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현행 감독체계에서는 실효성있게 일원화시키기 어려우며, 감독체계를 위의 모델과 같이 일원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회계감독체계가 일원화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품질관리감리에 기초하여 회계감독위원회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회계감독위원회는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통하여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징계조치는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인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이 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체계상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경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으로 조치하고, 중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감독위원회가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에 건의하여 장관의 명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한다. Question:재무제표 공시에서 부실사항을 찾은 금감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4) 금융감독원 위에 제시한 모델처럼 회계감독체계가 정비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가 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공시에 부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의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5) 회계감사기준 제정권 회계감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실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여 제정하지만, 회계감독원 규정국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독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6) 징계조치권의 일원화 현행 회계감독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감독체계 일원화의 문제이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현행 감독체계에서는 실효성있게 일원화시키기 어려우며, 감독체계를 위의 모델과 같이 일원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회계감독체계가 일원화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품질관리감리에 기초하여 회계감독위원회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회계감독위원회는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통하여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징계조치는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인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이 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체계상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경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으로 조치하고, 중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감독위원회가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에 건의하여 장관의 명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한다. Question: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공시에서 부실한 내용을 발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4) 금융감독원 위에 제시한 모델처럼 회계감독체계가 정비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가 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공시에 부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의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5) 회계감사기준 제정권 회계감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실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여 제정하지만, 회계감독원 규정국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독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6) 징계조치권의 일원화 현행 회계감독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감독체계 일원화의 문제이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현행 감독체계에서는 실효성있게 일원화시키기 어려우며, 감독체계를 위의 모델과 같이 일원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회계감독체계가 일원화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품질관리감리에 기초하여 회계감독위원회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회계감독위원회는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통하여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징계조치는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인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이 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체계상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경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으로 조치하고, 중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감독위원회가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에 건의하여 장관의 명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한다. Question:회계감독위원회는 회계감독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어떻게 공인회계사를 조사할 수 있어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통하여
	Title: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Context:(4) 금융감독원 위에 제시한 모델처럼 회계감독체계가 정비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가 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공시에 부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의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5) 회계감사기준 제정권 회계감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실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여 제정하지만, 회계감독원 규정국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독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6) 징계조치권의 일원화 현행 회계감독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감독체계 일원화의 문제이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현행 감독체계에서는 실효성있게 일원화시키기 어려우며, 감독체계를 위의 모델과 같이 일원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회계감독체계가 일원화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품질관리감리에 기초하여 회계감독위원회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회계감독위원회는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통하여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징계조치는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인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이 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체계상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경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으로 조치하고, 중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감독위원회가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에 건의하여 장관의 명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한다. Question:회계감독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됐을 때 공인회계사를 조사하려면 회계감독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통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금융위는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09.1.28)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 심의를 거쳐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지역을 각각 종합금융중심지 및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음. □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국의 대표 대도시권(Mega-City Region)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광역 금융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록 공식적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나, 서울과 부산금융중심지 인접 지역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및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서울의 경우 여의도 금융중심지와 연계하여 도심권, 용산권, 강남권, 고양시와 같은 인근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부산도 북항권(해양금융·관광 특화)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금융클러스터의 광역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클러스터 광역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북항권(해양금융·관광 특화)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금융위는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09.1.28)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 심의를 거쳐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지역을 각각 종합금융중심지 및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음. □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국의 대표 대도시권(Mega-City Region)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광역 금융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록 공식적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나, 서울과 부산금융중심지 인접 지역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및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서울의 경우 여의도 금융중심지와 연계하여 도심권, 용산권, 강남권, 고양시와 같은 인근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부산도 북항권(해양금융·관광 특화)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금융클러스터의 광역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Question:부산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클러스터 광역화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북항권(해양금융·관광 특화)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참고1〉 주요국 광대역권 육성 정책 □ Metro Nation Policy(미국, 대도시권 국가 전략) - 미국의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으로 채택된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 정책(Mega City Region 육성의 일환)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백악관에 도시정책실을 신설하고 중심도시와 주변부로 구성되는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GDP의 75%, 인구의 65%, 일자리의 68%를 차지하는 미국 100대 도시권의 계획 관리를 통해 경제침체 극복 및 글로벌 경쟁에서의 승리 확보 목적 □ Grand Paris Project(프랑스, 그랑프리 프로젝트) - 2009. 4.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그랑프리 프로젝트를 발표 □ 셋째,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접한 도시 중심지들이 상호협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 또는 제휴하는 것으로 최근 유럽 등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협력적 통합 형태임. - 이러한 형태는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기도 함. Question:대도시권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 미국이 어떻게 했어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참고1〉 주요국 광대역권 육성 정책 □ Metro Nation Policy(미국, 대도시권 국가 전략) - 미국의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으로 채택된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 정책(Mega City Region 육성의 일환)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백악관에 도시정책실을 신설하고 중심도시와 주변부로 구성되는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GDP의 75%, 인구의 65%, 일자리의 68%를 차지하는 미국 100대 도시권의 계획 관리를 통해 경제침체 극복 및 글로벌 경쟁에서의 승리 확보 목적 □ Grand Paris Project(프랑스, 그랑프리 프로젝트) - 2009. 4.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그랑프리 프로젝트를 발표 □ 셋째,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접한 도시 중심지들이 상호협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 또는 제휴하는 것으로 최근 유럽 등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협력적 통합 형태임. - 이러한 형태는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기도 함. Question: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려고 했어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세계도시지역론의 개념에 따르면 프리드만의 세계도시 7개 지표에서도 서울과 부산지역은 이미 충족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도시가 금융 및 서비스 부문에서 발전을 보이고 주요 교역중심지로 발전함에 있어서 서울과 부산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세계도시지역이 경제적으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전문서비스업 및 문화상품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았을 때 서울과 부산을 금융산업으로 광역화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발전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대도시권은 기업의 집적에 의한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집중화와 기존 산업의 지식산업화가 가속화 됨. □ 동북아시아가 환태평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경제 중심지로 부상됨으로써 역내 중심부에 위치한 금융광역클러스터 지역의 역할이 크게 증대할 것이며, 특히 개방화를 통해 급격하게 성장해 오고 있는 중국과 향후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금융광역화 지역의 성장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 경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공항과 항만, 국제전시장, 컨벤션센터 등 국제화 기반시설의 신설 및 정비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지역의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 시킬 수 있어 미래지향적 대도시권으로 발전할 것임. Question:중국은 어떻게 급격하게 금융광역클러스터로 발전하는 중이야	개방화를 통해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세계도시지역론의 개념에 따르면 프리드만의 세계도시 7개 지표에서도 서울과 부산지역은 이미 충족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도시가 금융 및 서비스 부문에서 발전을 보이고 주요 교역중심지로 발전함에 있어서 서울과 부산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세계도시지역이 경제적으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전문서비스업 및 문화상품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았을 때 서울과 부산을 금융산업으로 광역화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발전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대도시권은 기업의 집적에 의한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집중화와 기존 산업의 지식산업화가 가속화 됨. □ 동북아시아가 환태평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경제 중심지로 부상됨으로써 역내 중심부에 위치한 금융광역클러스터 지역의 역할이 크게 증대할 것이며, 특히 개방화를 통해 급격하게 성장해 오고 있는 중국과 향후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금융광역화 지역의 성장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 경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공항과 항만, 국제전시장, 컨벤션센터 등 국제화 기반시설의 신설 및 정비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지역의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 시킬 수 있어 미래지향적 대도시권으로 발전할 것임. Question:어떻게 중국이 급격하게 금융광역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어	개방화를 통해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고급인력 및 기술의 집적지로 지식정보화 기반이 양호한 금융중심지 지역이 동북아 중심도시권으로 국제적 기능이 보강되고 기본의 중추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중추관리기능 및 지식기반산업인 금융산업의 입지여건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견됨. □ 지식기반화와 함께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은 도시권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금융중심지를 세계수준의 첨단도시 지역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의 선도적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고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등 도시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식이 중요한 자원으로 투입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발전이 필요함. - 따라서 금융중심지의 환경개선과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인 금융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개발 시에는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그린홈 등의 방식이 적용된 녹색주거지 조성을 추진해야 함. □ 향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금융중심지는 금융업뿐만이 아닌 지식산업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산업을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으로 확장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선 시행 발전 계획을 통해 지역간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장기적인 서울, 부산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금융중심지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방안을 진행해야 돼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그린홈 등의 방식이 적용된 녹색주거지 조성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고급인력 및 기술의 집적지로 지식정보화 기반이 양호한 금융중심지 지역이 동북아 중심도시권으로 국제적 기능이 보강되고 기본의 중추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중추관리기능 및 지식기반산업인 금융산업의 입지여건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견됨. □ 지식기반화와 함께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은 도시권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금융중심지를 세계수준의 첨단도시 지역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의 선도적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고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등 도시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식이 중요한 자원으로 투입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발전이 필요함. - 따라서 금융중심지의 환경개선과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인 금융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개발 시에는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그린홈 등의 방식이 적용된 녹색주거지 조성을 추진해야 함. □ 향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금융중심지는 금융업뿐만이 아닌 지식산업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산업을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으로 확장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선 시행 발전 계획을 통해 지역간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장기적인 서울, 부산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떻게 추진해야 금융중심지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어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그린홈 등의 방식이 적용된 녹색주거지 조성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베이징 시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 시행기간(2006~2010년) 동안 베이징의 수도로서 기능을 정비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능 구역발전계획을 제시하였음. - 베이징을 6개 기능구역으로 나눠 지역의 경제발전, 산업구조조정, 경제성장 방식 전환, 도시설계와 배치 등의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도록 하여 도시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임. - 금융관련 산업 기능구역 육성지역은 서성구의 금융가 이며 CBD 구역 또한 국제 업무와 세계경제가 집중될 지역으로 서성구의 금융가 다음으로 금융관련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가의 금융보험 및 서비스업 등의 기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베이징시정부는 11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2010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 금융가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금융산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완비(금융산업인프라와 연계시설 향상, 지상 및 지하의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녹지면적을 개발하여 금융가의 주야 경관 향상) -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보강(정기적인 금융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문화환경 조성, 유치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금융분야 고급인재 육성) - 동 지역의 금융기능발전이 주위지역으로 확산되어 주변지역과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상호연계성 강화 □ CBD 지역은 다국적 회사와 외국은행 분점 및 대표사무소가 집중되어 있는 이점을 살려 국제거래의 중요한 창구로서 은행, 보험, 증권, 신탁기금 등 금융서비스업 및 컨설팅 등의 현대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Question:주변지역이 금융기능발전의 확산을 통해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해	지역간 상호연계성 강화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베이징 시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 시행기간(2006~2010년) 동안 베이징의 수도로서 기능을 정비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능 구역발전계획을 제시하였음. - 베이징을 6개 기능구역으로 나눠 지역의 경제발전, 산업구조조정, 경제성장 방식 전환, 도시설계와 배치 등의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도록 하여 도시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임. - 금융관련 산업 기능구역 육성지역은 서성구의 금융가 이며 CBD 구역 또한 국제 업무와 세계경제가 집중될 지역으로 서성구의 금융가 다음으로 금융관련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가의 금융보험 및 서비스업 등의 기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베이징시정부는 11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2010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 금융가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금융산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완비(금융산업인프라와 연계시설 향상, 지상 및 지하의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녹지면적을 개발하여 금융가의 주야 경관 향상) -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보강(정기적인 금융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문화환경 조성, 유치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금융분야 고급인재 육성) - 동 지역의 금융기능발전이 주위지역으로 확산되어 주변지역과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상호연계성 강화 □ CBD 지역은 다국적 회사와 외국은행 분점 및 대표사무소가 집중되어 있는 이점을 살려 국제거래의 중요한 창구로서 은행, 보험, 증권, 신탁기금 등 금융서비스업 및 컨설팅 등의 현대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Question:금융기능발전의 확장을 통해 주변지역이 발전하게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 해	지역간 상호연계성 강화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톈진 빈하이신구는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종합개혁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첫 번째 시범과제가 빈하이신구의 금융개혁임. - 우선 산업투자기금, 창업리스크투자, 금융업종합경영, 외환관리정책, 경외금융업무 등의 방면에서 금융개혁 시범을 실행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빈하이신구 지역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보급함으로써, 검증된 개혁만을 기타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임. - 실험적 성격의 금융개혁이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산재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동시다발적 정책이 진행되는 것으로,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빈하이신구의 금융개혁을 위한 4가지 중점사항은 ① 금융자금의 직접채널 확대, ② 금융기구의 종합경영을 전개하여 조건이 구비된 금융기업들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종합적인 업무수행 가능, ③ 금융기구의 체계를 개혁하여 서비스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한 후 새로운 기능을 가진 금융기구 건설, ④ 외화관리계획을 심화하여 외국투자기업에게 편리한 외채관리 방식을 개진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임. □ 베이징과 톈진의 경우 해외사례 중 국내의 광역 금융클러스터와 같이 동반 계획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베이징 톈진지구 발전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전략적 접근과 개발계획, 도시간의 기능분담, 광역 교통인프라의 확충으로 뽑을 수 있음. - 광역 교통인프라 확충은 광역 금융클러스터 추진 시 필수적인 사항이며, 지자체간의 독립적인 개발계획이 추진 중인 국내 금융중심지의 경우 상호협력 및 분업을 통해 상호발전 할 수 있는 기능분담이 필요함. Question:금융개혁 시범을 수행한 톈진 빈하이신구는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조치를 취해	빈하이신구 지역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톈진 빈하이신구는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종합개혁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첫 번째 시범과제가 빈하이신구의 금융개혁임. - 우선 산업투자기금, 창업리스크투자, 금융업종합경영, 외환관리정책, 경외금융업무 등의 방면에서 금융개혁 시범을 실행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빈하이신구 지역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보급함으로써, 검증된 개혁만을 기타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임. - 실험적 성격의 금융개혁이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산재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동시다발적 정책이 진행되는 것으로,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빈하이신구의 금융개혁을 위한 4가지 중점사항은 ① 금융자금의 직접채널 확대, ② 금융기구의 종합경영을 전개하여 조건이 구비된 금융기업들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종합적인 업무수행 가능, ③ 금융기구의 체계를 개혁하여 서비스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한 후 새로운 기능을 가진 금융기구 건설, ④ 외화관리계획을 심화하여 외국투자기업에게 편리한 외채관리 방식을 개진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임. □ 베이징과 톈진의 경우 해외사례 중 국내의 광역 금융클러스터와 같이 동반 계획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베이징 톈진지구 발전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전략적 접근과 개발계획, 도시간의 기능분담, 광역 교통인프라의 확충으로 뽑을 수 있음. - 광역 교통인프라 확충은 광역 금융클러스터 추진 시 필수적인 사항이며, 지자체간의 독립적인 개발계획이 추진 중인 국내 금융중심지의 경우 상호협력 및 분업을 통해 상호발전 할 수 있는 기능분담이 필요함. Question: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개혁 시범을 수행한 톈진 빈하이신구는 어떻게 해	빈하이신구 지역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도시 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앨런스콧 교수는 “글로벌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국가들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언급함. □ 금융중심지는 세계적 경쟁시대에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공간 역할을 해야 하며 국내의 여타 지역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범과 전형을 창출해야 함. - 특히 서울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끌어갈 선두주자로서 국제비즈니스와 금융산업의 발달이 중점이 되어야 함. □ 현재 동북아의 많은 지역 경제권은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지역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타 국가 지역권보다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내 도시간 경쟁이 아닌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조성은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금융중심지로서 역내 광역 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역간 금융부문 발전에 대한 각 지자체별 발전방안과 지원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거점지역과 연계된 지역단위별 클러스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간에 금융산업이라는 연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국가적으로는 금융산업을 산업파급효과가 높은 클러스터의 형태로 전략적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한 지자체만을 특성화 시킬 경우 사업시행까지 장기화 될 수 있는 복잡한 절차를 여러 지자체가 나눠 시행함으로써 시행기간을 단기화 시킬 수 있음. - 금융중심지를 광역 금융클러스터로 발전시킴에 따라 광역경제권 내외의 신성장동력 거점 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국제회의장, 국제전시장 등의 인프라 확충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Question:광역경제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자체간에 금융산업이라는 연계사업을 활성화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도시 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앨런스콧 교수는 “글로벌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국가들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언급함. □ 금융중심지는 세계적 경쟁시대에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공간 역할을 해야 하며 국내의 여타 지역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범과 전형을 창출해야 함. - 특히 서울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끌어갈 선두주자로서 국제비즈니스와 금융산업의 발달이 중점이 되어야 함. □ 현재 동북아의 많은 지역 경제권은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지역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타 국가 지역권보다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내 도시간 경쟁이 아닌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조성은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금융중심지로서 역내 광역 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역간 금융부문 발전에 대한 각 지자체별 발전방안과 지원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거점지역과 연계된 지역단위별 클러스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간에 금융산업이라는 연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국가적으로는 금융산업을 산업파급효과가 높은 클러스터의 형태로 전략적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한 지자체만을 특성화 시킬 경우 사업시행까지 장기화 될 수 있는 복잡한 절차를 여러 지자체가 나눠 시행함으로써 시행기간을 단기화 시킬 수 있음. - 금융중심지를 광역 금융클러스터로 발전시킴에 따라 광역경제권 내외의 신성장동력 거점 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국제회의장, 국제전시장 등의 인프라 확충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광역경제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지자체간에 금융산업이라는 연계사업을 활성화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나. 서울과 부산의 광역화 관련 정책 분석 □ 광역화와 관련된 정책은 이미 여러 국토이용 정책을 통해 시행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국토정책상 광역화 정책은 각 지자체별 독자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 중복 등 인접지역간 연계성 상실, 지역간 생산요소 활용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획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전략적 정책기조를 통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간 창조적 협력 발전 촉진, 특성화발전을 통한 성장,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신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 변화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를 반영하여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며,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상생·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 - 수도권을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지역으로 정비 - 환경용량을 고려한 자원 절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 지식기반의 강화와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통하여 다국적 기업이 집적하고 국제교류가 활발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하며 역할 분담을 통한 지방과의 상생을 추구함. Question:서울과 부산의 광역화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시행 중이야	여러 국토이용 정책을 통해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나. 서울과 부산의 광역화 관련 정책 분석 □ 광역화와 관련된 정책은 이미 여러 국토이용 정책을 통해 시행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국토정책상 광역화 정책은 각 지자체별 독자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 중복 등 인접지역간 연계성 상실, 지역간 생산요소 활용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획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전략적 정책기조를 통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간 창조적 협력 발전 촉진, 특성화발전을 통한 성장,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신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 변화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를 반영하여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며,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상생·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 - 수도권을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지역으로 정비 - 환경용량을 고려한 자원 절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 지식기반의 강화와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통하여 다국적 기업이 집적하고 국제교류가 활발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하며 역할 분담을 통한 지방과의 상생을 추구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서울과 부산의 광역화에 대한 정책이 실시되는 중이야	여러 국토이용 정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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