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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2)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수도권의 위상강화와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②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③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계획의 목표로 설정함. □ 수도권 광역계획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면적 11,704㎢의 범위에 2,135만명(2000년)이 거주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541㎢를 포함함.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함. - 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R&D 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비지니스 기반을 확충하여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함. -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하여 수도권의 국제기능을 강화함. □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 다핵화와 연계된 산업배치를 통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생활권을 형성함. -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도시와 인접 배후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함. □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함. - 교통비용 경감과 교통혼잡 감소 및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기간교통망 체계를 구축 Question:화석연료 때문에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기간교통망 체계를 구축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2)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수도권의 위상강화와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②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③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계획의 목표로 설정함. □ 수도권 광역계획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면적 11,704㎢의 범위에 2,135만명(2000년)이 거주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541㎢를 포함함.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함. - 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R&D 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비지니스 기반을 확충하여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함. -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하여 수도권의 국제기능을 강화함. □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 다핵화와 연계된 산업배치를 통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생활권을 형성함. -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도시와 인접 배후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함. □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함. - 교통비용 경감과 교통혼잡 감소 및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기간교통망 체계를 구축 Question:어떻게 해야 화석연료로 야기되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어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기간교통망 체계를 구축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각 권역별 산업벨트 지역간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각 클러스터간의 협의체 구성 운영하여 구성원간 지식교류, 학습기회 제공 등 네트워크 강화하여야 함. □ 특히 도심 창의 산업벨트 중 여의도와 용산 국제 업무단지간의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함. - 특히 용산 일대는 철도와 한강을 이용한 교통, 물류 이동 가능 지역이므로 여의도와 용산 클러스터 간에 모노레일 및 지하철 노선, 셔틀버스 등을 마련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용산역이 호남고속철도의 출발역인 데다 지하철 1.4.6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경의선 복선전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이 용산 주변을 지나게 됨. Question:용산구와 여의도 클러스터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모노레일 및 지하철 노선, 셔틀버스 등을 마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각 권역별 산업벨트 지역간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각 클러스터간의 협의체 구성 운영하여 구성원간 지식교류, 학습기회 제공 등 네트워크 강화하여야 함. □ 특히 도심 창의 산업벨트 중 여의도와 용산 국제 업무단지간의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함. - 특히 용산 일대는 철도와 한강을 이용한 교통, 물류 이동 가능 지역이므로 여의도와 용산 클러스터 간에 모노레일 및 지하철 노선, 셔틀버스 등을 마련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용산역이 호남고속철도의 출발역인 데다 지하철 1.4.6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경의선 복선전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이 용산 주변을 지나게 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용산구와 여의도 클러스터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모노레일 및 지하철 노선, 셔틀버스 등을 마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1) 서울시 산업뉴타운 지역 지정 □ 서울시는 종래의 준공업지역 유지ㆍ관리차원의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변화를 견인하는 산업정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8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수도권 규제 강화로 서울 지역의 대규모 산업집적 기반이 점차 공동화되었다며, 전체 산업의 99%가 중·소형 기업군인 현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음 -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란 주거정책인 뉴타운의 개념을 ‘신성장 동력산업육성 전략’에 새롭게 도입하여, 지역별로 산업환경을 정비하고 이곳을 서울의 핵심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09년 진행되는 뉴타운프로젝트는 국토계획법 37조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서울시가 직접 나서 총 3조 4,420억 원을 투자하는 산업육성책임. Question:단기간에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을 관리 및 유지하는 수동적인 정책을 어떻게 바꿨어	적극적인 지원과 변화를 견인하는 산업정책으로의 대전환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1) 서울시 산업뉴타운 지역 지정 □ 서울시는 종래의 준공업지역 유지ㆍ관리차원의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변화를 견인하는 산업정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8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수도권 규제 강화로 서울 지역의 대규모 산업집적 기반이 점차 공동화되었다며, 전체 산업의 99%가 중·소형 기업군인 현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음 -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란 주거정책인 뉴타운의 개념을 ‘신성장 동력산업육성 전략’에 새롭게 도입하여, 지역별로 산업환경을 정비하고 이곳을 서울의 핵심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09년 진행되는 뉴타운프로젝트는 국토계획법 37조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서울시가 직접 나서 총 3조 4,420억 원을 투자하는 산업육성책임. Question:준공업지역을 관리 및 유지하는 수동적인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서 단기간에 경제를 촉진하려고 했어	적극적인 지원과 변화를 견인하는 산업정책으로의 대전환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고양시는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 정주환경 및 우수한 인적자원의 거주 등 고양시의 특색을 살려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기관 유치는 고양시의 금융업 확대 등 다양한 성장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서울 금융중심지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규모 회사의 유치는 유동인구 증가로 인하여 요식업 등 주변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며, 서울시, 타 경기도 지역 등 수도권 거주직원의 주거 이동을 기대할 수 있음. □ 고양시는 가용 가능한 업무지구를 활용하여 콜센터 및 전산센터등과 같은 국제금융관련 후방지원기능과 향후 고부가가치 정보산업(IT), 미디어 산업육성으로 인한 벤처기업 활성화 따른 벤처캐피탈 금융산업으로 특화 - 국가 및 지역간에 전개되고 있는 금융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분야의 대표적인 예로 ‘후선업무 분야 특화’를 들 수 있음. - 따라서 고양시는 기존 종합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광역수도권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보완적 기능의 백오피스 업무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단기간에 경쟁 지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제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벤처캐피탈로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시장기능의 역할 수행하는 만큼 고양시는 낮은 기업입주비용과 개발 가용지, 제조업 중심의 경기도 특성에 맞게 벤처캐피탈 금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경기 고양의 자체 개발계획을 토대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와의 연계(Inter-Connected) 모색 → 장기적으로 ‘부(Sub)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 가능 Question:고양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와의 연계를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어	연구 용역 등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고양시는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 정주환경 및 우수한 인적자원의 거주 등 고양시의 특색을 살려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기관 유치는 고양시의 금융업 확대 등 다양한 성장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서울 금융중심지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규모 회사의 유치는 유동인구 증가로 인하여 요식업 등 주변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며, 서울시, 타 경기도 지역 등 수도권 거주직원의 주거 이동을 기대할 수 있음. □ 고양시는 가용 가능한 업무지구를 활용하여 콜센터 및 전산센터등과 같은 국제금융관련 후방지원기능과 향후 고부가가치 정보산업(IT), 미디어 산업육성으로 인한 벤처기업 활성화 따른 벤처캐피탈 금융산업으로 특화 - 국가 및 지역간에 전개되고 있는 금융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분야의 대표적인 예로 ‘후선업무 분야 특화’를 들 수 있음. - 따라서 고양시는 기존 종합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광역수도권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보완적 기능의 백오피스 업무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단기간에 경쟁 지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제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벤처캐피탈로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시장기능의 역할 수행하는 만큼 고양시는 낮은 기업입주비용과 개발 가용지, 제조업 중심의 경기도 특성에 맞게 벤처캐피탈 금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경기 고양의 자체 개발계획을 토대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와의 연계(Inter-Connected) 모색 → 장기적으로 ‘부(Sub)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 가능 Question:여의도 금융중심지와의 연계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양시는 어떻게 해	연구 용역 등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4.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향 □ 현재 서울시는 인구 및 각종 산업의 집중으로 대도시가 지닌 각종 사회문제 및 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달성가능함. - 또한 해외 대도시권에 비해 제조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금융산업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청정산업(Clean Industry)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특화 산업인 정보산업(IT)에 있어서도 금융의 디지털화로 파급효과가 큼. □ 현재까지의 대도시 정책은 대도시내의 인구를 분산하고 과밀을 억제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향후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역할과 정책기조는 우리나라 성장엔진으로서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대도시의 발전 목표는 더 이상 국내 도시간의 경쟁이 아니라 유사한 규모의 외국 대도시권임을 명시해야 함. - 따라서 서울과 부산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기능분담 및 연계를 도모해야 함. Question:제일 경쟁력 있는 산업 양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4.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향 □ 현재 서울시는 인구 및 각종 산업의 집중으로 대도시가 지닌 각종 사회문제 및 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달성가능함. - 또한 해외 대도시권에 비해 제조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금융산업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청정산업(Clean Industry)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특화 산업인 정보산업(IT)에 있어서도 금융의 디지털화로 파급효과가 큼. □ 현재까지의 대도시 정책은 대도시내의 인구를 분산하고 과밀을 억제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향후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역할과 정책기조는 우리나라 성장엔진으로서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대도시의 발전 목표는 더 이상 국내 도시간의 경쟁이 아니라 유사한 규모의 외국 대도시권임을 명시해야 함. - 따라서 서울과 부산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기능분담 및 연계를 도모해야 함. Question:어떻게 하여 제일 경쟁력 있는 산업 양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어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4.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향 □ 현재 서울시는 인구 및 각종 산업의 집중으로 대도시가 지닌 각종 사회문제 및 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달성가능함. - 또한 해외 대도시권에 비해 제조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금융산업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청정산업(Clean Industry)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특화 산업인 정보산업(IT)에 있어서도 금융의 디지털화로 파급효과가 큼. □ 현재까지의 대도시 정책은 대도시내의 인구를 분산하고 과밀을 억제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향후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역할과 정책기조는 우리나라 성장엔진으로서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대도시의 발전 목표는 더 이상 국내 도시간의 경쟁이 아니라 유사한 규모의 외국 대도시권임을 명시해야 함. - 따라서 서울과 부산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기능분담 및 연계를 도모해야 함. Question:대도시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을 어떻게 도모해왔어	대도시내의 인구를 분산하고 과밀을 억제함으로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4.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향 □ 현재 서울시는 인구 및 각종 산업의 집중으로 대도시가 지닌 각종 사회문제 및 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달성가능함. - 또한 해외 대도시권에 비해 제조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금융산업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청정산업(Clean Industry)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특화 산업인 정보산업(IT)에 있어서도 금융의 디지털화로 파급효과가 큼. □ 현재까지의 대도시 정책은 대도시내의 인구를 분산하고 과밀을 억제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향후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역할과 정책기조는 우리나라 성장엔진으로서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대도시의 발전 목표는 더 이상 국내 도시간의 경쟁이 아니라 유사한 규모의 외국 대도시권임을 명시해야 함. - 따라서 서울과 부산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기능분담 및 연계를 도모해야 함. Question:어떻게 대도시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온 거야	대도시내의 인구를 분산하고 과밀을 억제함으로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는 상생 모델 구축 → ‘대도시권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형성 유도해야 함. -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내(용산, 도심, 강남), 고양, 북항에 지원, 보완할 수 있는 금융지구를 개발하여 금융산업 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금융산업 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도시권 내 주요 비즈니스지역의 산업인프라(고부가가치산업 발달, 정보통신 경쟁력), 인적자본(늪은 고학력 인구 비중)등의 요인을 산업 클러스터 차원에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의 단핵집중적 공간구조를 시정하고 지역내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공간구조를 주변지역과 협력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서울시 금융산업의 핵심인 여의도와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서울시 금융산업의 성장 효과가 효율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또한 향후 서울 주변의 신도시 및 유력 발전도시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지식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북아 국제 금융·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효율적으로 서울시 금융산업의 성장 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 체제를 어떻게 수립해야 돼	서울시 금융산업의 핵심인 여의도와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는 상생 모델 구축 → ‘대도시권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형성 유도해야 함. -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내(용산, 도심, 강남), 고양, 북항에 지원, 보완할 수 있는 금융지구를 개발하여 금융산업 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금융산업 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도시권 내 주요 비즈니스지역의 산업인프라(고부가가치산업 발달, 정보통신 경쟁력), 인적자본(늪은 고학력 인구 비중)등의 요인을 산업 클러스터 차원에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의 단핵집중적 공간구조를 시정하고 지역내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공간구조를 주변지역과 협력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서울시 금융산업의 핵심인 여의도와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서울시 금융산업의 성장 효과가 효율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또한 향후 서울 주변의 신도시 및 유력 발전도시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지식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북아 국제 금융·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을 사용해 효율적으로 서울시 금융산업의 성장 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 체제를 세워야 해	서울시 금융산업의 핵심인 여의도와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는 상생 모델 구축 → ‘대도시권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형성 유도해야 함. -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내(용산, 도심, 강남), 고양, 북항에 지원, 보완할 수 있는 금융지구를 개발하여 금융산업 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금융산업 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도시권 내 주요 비즈니스지역의 산업인프라(고부가가치산업 발달, 정보통신 경쟁력), 인적자본(늪은 고학력 인구 비중)등의 요인을 산업 클러스터 차원에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의 단핵집중적 공간구조를 시정하고 지역내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공간구조를 주변지역과 협력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서울시 금융산업의 핵심인 여의도와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서울시 금융산업의 성장 효과가 효율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또한 향후 서울 주변의 신도시 및 유력 발전도시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지식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북아 국제 금융·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지식산업 집적 유도 및 네트워크 수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향후 서울 주변의 신도시 및 유력 발전도시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는 상생 모델 구축 → ‘대도시권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형성 유도해야 함. -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내(용산, 도심, 강남), 고양, 북항에 지원, 보완할 수 있는 금융지구를 개발하여 금융산업 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금융산업 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도시권 내 주요 비즈니스지역의 산업인프라(고부가가치산업 발달, 정보통신 경쟁력), 인적자본(늪은 고학력 인구 비중)등의 요인을 산업 클러스터 차원에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의 단핵집중적 공간구조를 시정하고 지역내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공간구조를 주변지역과 협력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서울시 금융산업의 핵심인 여의도와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서울시 금융산업의 성장 효과가 효율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또한 향후 서울 주변의 신도시 및 유력 발전도시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지식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북아 국제 금융·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식으로 지식산업 집적 유도와 네트워크 수립을 이룰 수 있니	향후 서울 주변의 신도시 및 유력 발전도시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Ⅳ. 결론 □ 광역금융권 조성은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를 중심(Core)으로 추진하되, 각 금융중심지의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유도하여야 함. - 서울 여의도 → 도심권, 용산권, 강남권, 고양권(경기) - 부산 문현 → 북항권 □ 금융위는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비록 공식적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나, 인접 지역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및 추진의지도 고려하여 금융중심지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은 여의도 지역과 전통적 금융 집적지인 도심권, 국제업무지구로 특화된 용산권, 주요 대형 업무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권과 향후 배후지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고양시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됨. - 부산도 문현 지역과 해양금융 및 관광이 특화된 북항권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금융클러스터의 광역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 특히, 고양의 경우 서울의 핵심 금융기능을 보조하는 지원 기능을 중점 육성할 전략을 수립함으로서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와의 ‘광역금융권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Question:지방자치단체의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해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Ⅳ. 결론 □ 광역금융권 조성은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를 중심(Core)으로 추진하되, 각 금융중심지의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유도하여야 함. - 서울 여의도 → 도심권, 용산권, 강남권, 고양권(경기) - 부산 문현 → 북항권 □ 금융위는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비록 공식적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나, 인접 지역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및 추진의지도 고려하여 금융중심지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은 여의도 지역과 전통적 금융 집적지인 도심권, 국제업무지구로 특화된 용산권, 주요 대형 업무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권과 향후 배후지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고양시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됨. - 부산도 문현 지역과 해양금융 및 관광이 특화된 북항권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금융클러스터의 광역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 특히, 고양의 경우 서울의 핵심 금융기능을 보조하는 지원 기능을 중점 육성할 전략을 수립함으로서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와의 ‘광역금융권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법을 통해 지자체의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을 중심(Core)으로 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추진 협의체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는 쟁점 사안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 논의 및 조율(관련 협의 절차 지원, 세부 추진계획 자문 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활용하여서 상시적으로 실무 지원이 지속되여야 함. □ 따라서,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의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해당 지자체와 공조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되, 동시에 각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광역금융권으로의 확대 발전을 조기 유도함으로서 각 광역 금융클러스터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지구로 육성될 필요가 있음. □ 종전의 권역 내 경쟁 구도가 ‘zero-sum game’이 아닌 ‘win-win’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조 지원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의 금융산업 육성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함. Question:협의체는 실무에 대한 도움이 상시적으로 유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활용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을 중심(Core)으로 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추진 협의체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는 쟁점 사안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 논의 및 조율(관련 협의 절차 지원, 세부 추진계획 자문 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활용하여서 상시적으로 실무 지원이 지속되여야 함. □ 따라서,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의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해당 지자체와 공조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되, 동시에 각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광역금융권으로의 확대 발전을 조기 유도함으로서 각 광역 금융클러스터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지구로 육성될 필요가 있음. □ 종전의 권역 내 경쟁 구도가 ‘zero-sum game’이 아닌 ‘win-win’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조 지원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의 금융산업 육성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함. Question:실무에 대한 도움이 아무때나 가능되게 하려면 협의체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활용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SR II) □ 최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테러자금조달이 2008년 12월 22일부터 범죄로 분류 ○ 테러자금조달은 최근 자금세탁범죄의 전체범죄 리스트에 추가 ○ 자금이나 자산이, 혹은 자금이나 자산 제공자의 의도가 테러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에도 테러조직 및 개별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제공에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을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의 근간이 되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추가하여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이행 수준을 높이고 법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을 권고 ○ 개별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을 위한 자금 제공/모집을 규정하기 위해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의 정의를 하도록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촉구 Question:테러집단과 테러범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촉구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SR II) □ 최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테러자금조달이 2008년 12월 22일부터 범죄로 분류 ○ 테러자금조달은 최근 자금세탁범죄의 전체범죄 리스트에 추가 ○ 자금이나 자산이, 혹은 자금이나 자산 제공자의 의도가 테러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에도 테러조직 및 개별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제공에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을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의 근간이 되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추가하여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이행 수준을 높이고 법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을 권고 ○ 개별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을 위한 자금 제공/모집을 규정하기 위해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의 정의를 하도록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촉구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테러집단과 테러범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촉구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나.관계 당국 1)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그 기능(R 26) □ 정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하고 법집행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KoFIU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혐의거래보고 분석을 위한 이러한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 KoFIU는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정보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 1~3주의 시간이 소요 ○ 예를 들어 KoFIU에 따르면, 지적자료를 입수하는 데 평균적으로 8일이 소요되고, 범죄기록 및 호적 관련 자료는 평균 21일이 소요 ○ 평가단은 일반적으로 정보 입수 및 분석에 1~2달, 분석 검토 및 제공에 7~14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혐의거래보고 분석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고 법집행기관에 정보제공에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 ○ KoFIU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정보는 즉각 입수 가능하고 빠른 시일내에 일부 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계획 □ 정보기술의 발전이 KoFIU의 운영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oFIU는 혐의거래정보 분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할 필요 ○ KoFIU에 제공되는 혐의거래보고는 2004년 4,680건에서 2007년 52,474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 ○ 이러한 증가율은 특히 2008년 12월 테러자금조달 관련 혐의거래보고 의무가 시행되면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 KoFIU의 분석관 수는 2004년 21명, 2007년 28명, 평가단의 현지실사 시점에도 28명으로 분석관 수의 증가율이 혐의거래보고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2004년 혐의거래보고의 90% 이상이 상세 분석되었으나 2007년에는 14%로 감소 Question:혐의거래정보를 분석하는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어떻게 해야 해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나.관계 당국 1)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그 기능(R 26) □ 정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하고 법집행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KoFIU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혐의거래보고 분석을 위한 이러한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 KoFIU는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정보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 1~3주의 시간이 소요 ○ 예를 들어 KoFIU에 따르면, 지적자료를 입수하는 데 평균적으로 8일이 소요되고, 범죄기록 및 호적 관련 자료는 평균 21일이 소요 ○ 평가단은 일반적으로 정보 입수 및 분석에 1~2달, 분석 검토 및 제공에 7~14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혐의거래보고 분석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고 법집행기관에 정보제공에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 ○ KoFIU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정보는 즉각 입수 가능하고 빠른 시일내에 일부 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계획 □ 정보기술의 발전이 KoFIU의 운영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oFIU는 혐의거래정보 분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할 필요 ○ KoFIU에 제공되는 혐의거래보고는 2004년 4,680건에서 2007년 52,474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 ○ 이러한 증가율은 특히 2008년 12월 테러자금조달 관련 혐의거래보고 의무가 시행되면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 KoFIU의 분석관 수는 2004년 21명, 2007년 28명, 평가단의 현지실사 시점에도 28명으로 분석관 수의 증가율이 혐의거래보고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2004년 혐의거래보고의 90% 이상이 상세 분석되었으나 2007년에는 14%로 감소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은 어떤 방법으로 혐의거래정보를 분석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금융회사가 기준금액 이하의 몇몇 거래가 서로 연결(예,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해야 하고 일회성 거래에 있어 기준금액에 걸리지 않도록 구조화된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 연결 기간이 24시간 이상(예, 최소 1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법과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 □ 평가단은 고객신원 확인과 관련한 추가 검증 조치, 법인 대표의 대리인 역할, 실소유자 정보 확인 및 검증, 간소화된 CDD 금지 사유 명시 등을 권고 □ 개인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사용하도록 허가된 고객신원자료를 사진이 된 자료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사진이 포함된 신원자료가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그와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2차 추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 ○ 법과 규정 상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해서)고객신원자료 2차 검증을 요구 ○ 당국은 금융회사가 발급기관에 연락하거나 공증을 통해 신원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있는 의무를 부과 ○ 전화, 우편 및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연락처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 연락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고려 ○ 또한 바젤위원회가 제안한 법인 검증 절차 채택을 고려 □ 금융회사는 법인의 대표가 대리인 역할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법이나 규정에 명시 □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 및 검증할 의무를 정립 ○ 실소유자의 정의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아닌 고객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개인 또는 거래 명의자만을 의미하도록 변경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될 경우 간소화된 CDD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 규정, 기타 강제 수단에 명시 Question:독자적인 연락소로 연락소에 대한 진위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	전화, 우편 및 전자 우편 등을 통해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금융회사가 기준금액 이하의 몇몇 거래가 서로 연결(예,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해야 하고 일회성 거래에 있어 기준금액에 걸리지 않도록 구조화된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 연결 기간이 24시간 이상(예, 최소 1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법과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 □ 평가단은 고객신원 확인과 관련한 추가 검증 조치, 법인 대표의 대리인 역할, 실소유자 정보 확인 및 검증, 간소화된 CDD 금지 사유 명시 등을 권고 □ 개인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사용하도록 허가된 고객신원자료를 사진이 된 자료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사진이 포함된 신원자료가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그와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2차 추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 ○ 법과 규정 상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해서)고객신원자료 2차 검증을 요구 ○ 당국은 금융회사가 발급기관에 연락하거나 공증을 통해 신원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있는 의무를 부과 ○ 전화, 우편 및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연락처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 연락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고려 ○ 또한 바젤위원회가 제안한 법인 검증 절차 채택을 고려 □ 금융회사는 법인의 대표가 대리인 역할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법이나 규정에 명시 □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 및 검증할 의무를 정립 ○ 실소유자의 정의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아닌 고객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개인 또는 거래 명의자만을 의미하도록 변경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될 경우 간소화된 CDD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 규정, 기타 강제 수단에 명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인 연락소를 통해 연락소에 대한 참 거짓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	전화, 우편 및 전자 우편 등을 통해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법 개정을 통해 해외지점뿐 아니라 자회사에도 소재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AML/CFT조치를 준수하도록 요구 ○ 다른 법률에 포함된 AML/CFT 조치도 해외지점과 자회사에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AML/CFT 조치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지점과 자회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특별한 주의 환기, 적용기준 등을 권고 ○ 현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요구사항이 없고, 본국과 소재국의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 가능할 경우 두 기준 중의 더 높은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부재 ○ 한국당국과 금융회사는 FATF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해외지점과 자회사에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금융회사는 FATF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지점과 자회사의 AML/CFT 조치 적용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요구 ○ 금융회사는 본국과 소재국의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 가능한 한 두 기준중의 더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요구 Question:각 국가들의 요청사항이 다를 때 금융사는 어떻게 해	가능한 한 두 기준중의 더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요구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법 개정을 통해 해외지점뿐 아니라 자회사에도 소재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AML/CFT조치를 준수하도록 요구 ○ 다른 법률에 포함된 AML/CFT 조치도 해외지점과 자회사에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AML/CFT 조치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지점과 자회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특별한 주의 환기, 적용기준 등을 권고 ○ 현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요구사항이 없고, 본국과 소재국의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 가능할 경우 두 기준 중의 더 높은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부재 ○ 한국당국과 금융회사는 FATF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해외지점과 자회사에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금융회사는 FATF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지점과 자회사의 AML/CFT 조치 적용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요구 ○ 금융회사는 본국과 소재국의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 가능한 한 두 기준중의 더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요구 Question:금융회사는 개별국들의 요청사항이 상이하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	가능한 한 두 기준중의 더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요구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외국인 주주나 경영진이 최소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AML/CFT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이 되도록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허가 절차와 경영진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또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한국의 AML/CFT조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 현장 검사 결과 후속 조치 마련과 AML/CFT조치 이행의 어려운 사항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 ○ KoFIU는 분기별 수탁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을 위한 제안과 함께 일반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개별 검사 결과에 관한 피드백이 각 수탁 기관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KoFIU가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기타 여러 기관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KoFIU는 AML/CFT 감독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조율하고 감독할 필요 ○ 그러한 조율은 다수의 기관이 AML/CFT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 그 효과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KoFIU가 마련한 AML/CFT조치가 어떻게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 □ 2008년 12월에 시행된 특금법과 동법 시행령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권고 ○ 또한 금융회사의 AML/CFT관련 내부 방침, 통제, 위험관리시스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 고위험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에 대한 검사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은 AML CFT조치 개선을 위한 제안과 더불어 피드백을 주기 위해 어떻게 했어	분기별 수탁기관과 회의를 개최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외국인 주주나 경영진이 최소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AML/CFT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이 되도록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허가 절차와 경영진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또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한국의 AML/CFT조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 현장 검사 결과 후속 조치 마련과 AML/CFT조치 이행의 어려운 사항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 ○ KoFIU는 분기별 수탁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을 위한 제안과 함께 일반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개별 검사 결과에 관한 피드백이 각 수탁 기관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KoFIU가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기타 여러 기관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KoFIU는 AML/CFT 감독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조율하고 감독할 필요 ○ 그러한 조율은 다수의 기관이 AML/CFT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 그 효과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KoFIU가 마련한 AML/CFT조치가 어떻게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 □ 2008년 12월에 시행된 특금법과 동법 시행령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권고 ○ 또한 금융회사의 AML/CFT관련 내부 방침, 통제, 위험관리시스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 고위험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에 대한 검사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이 AML CFT조치 개선을 위한 제안과 함께 피드백을 주려고 했어	분기별 수탁기관과 회의를 개최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외국인 주주나 경영진이 최소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AML/CFT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이 되도록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허가 절차와 경영진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또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한국의 AML/CFT조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 현장 검사 결과 후속 조치 마련과 AML/CFT조치 이행의 어려운 사항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 ○ KoFIU는 분기별 수탁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을 위한 제안과 함께 일반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개별 검사 결과에 관한 피드백이 각 수탁 기관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KoFIU가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기타 여러 기관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KoFIU는 AML/CFT 감독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조율하고 감독할 필요 ○ 그러한 조율은 다수의 기관이 AML/CFT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 그 효과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KoFIU가 마련한 AML/CFT조치가 어떻게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 □ 2008년 12월에 시행된 특금법과 동법 시행령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권고 ○ 또한 금융회사의 AML/CFT관련 내부 방침, 통제, 위험관리시스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 고위험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에 대한 검사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Question:특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새로운 요청 사항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매뉴얼이 업데이트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외국인 주주나 경영진이 최소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AML/CFT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이 되도록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허가 절차와 경영진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또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한국의 AML/CFT조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 현장 검사 결과 후속 조치 마련과 AML/CFT조치 이행의 어려운 사항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 ○ KoFIU는 분기별 수탁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을 위한 제안과 함께 일반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개별 검사 결과에 관한 피드백이 각 수탁 기관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KoFIU가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기타 여러 기관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KoFIU는 AML/CFT 감독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조율하고 감독할 필요 ○ 그러한 조율은 다수의 기관이 AML/CFT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 그 효과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KoFIU가 마련한 AML/CFT조치가 어떻게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 □ 2008년 12월에 시행된 특금법과 동법 시행령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권고 ○ 또한 금융회사의 AML/CFT관련 내부 방침, 통제, 위험관리시스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 고위험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에 대한 검사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Question:어떻게 돼야 특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한 신규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매뉴얼이 업데이트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비금융전문직 자금세탁방지조치 확대 (R.12, 14, 24)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2003년 6월 전문직종사자 (법률전문직,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및 비금융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 최종 채택 ○ FATF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고 ○ FATF-APG 합동 상호평가의 지적사항과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서로 우리나라가 FATF총회에 제출한 ‘AML/CFT체제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계획안’에서는 3년 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다른 비금융전문직 종사자 비금융전문직 분야(DNFBP,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에 대해서도 AML/CFT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언급 □ FATF는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들이 일정 기준액 이상의 금융거래나 현금거래 시 고객 확인 및 기록보존 의무(제12조), 혐의거래보고의무(제13조)및 종합적 법적 규제·감독 적용 ○ 다만,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가 획득한 정보가 직업상 비밀보장 또는 직업적 특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의무 면제를 명시(제16조) ○ 또한,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조치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지침 및 피드백 메커니즘 제공 명시(제25조) □ 향후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정도, 혐의거래보고(STR) 및 CTR 보고, 기록, 제재 및 도입 시기 등이 초점 ○ 예컨대 EU AML Directive(‘01.12)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감사인, 외부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 카지노, 고가상품거래인 (5천유로 이상의 현금으로 거래되는 보석, 귀금속, 예술품), 공증인, 기타 독립 법률 전문직, 등의 사업과 직종에 적용 규정 Question:변호사가 직업적 특권에 속하는 금융정보를 얻었을 때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어떻게 해	혐의거래보고의무 면제를 명시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비금융전문직 자금세탁방지조치 확대 (R.12, 14, 24)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2003년 6월 전문직종사자 (법률전문직,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및 비금융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 최종 채택 ○ FATF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고 ○ FATF-APG 합동 상호평가의 지적사항과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서로 우리나라가 FATF총회에 제출한 ‘AML/CFT체제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계획안’에서는 3년 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다른 비금융전문직 종사자 비금융전문직 분야(DNFBP,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에 대해서도 AML/CFT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언급 □ FATF는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들이 일정 기준액 이상의 금융거래나 현금거래 시 고객 확인 및 기록보존 의무(제12조), 혐의거래보고의무(제13조)및 종합적 법적 규제·감독 적용 ○ 다만,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가 획득한 정보가 직업상 비밀보장 또는 직업적 특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의무 면제를 명시(제16조) ○ 또한,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조치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지침 및 피드백 메커니즘 제공 명시(제25조) □ 향후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정도, 혐의거래보고(STR) 및 CTR 보고, 기록, 제재 및 도입 시기 등이 초점 ○ 예컨대 EU AML Directive(‘01.12)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감사인, 외부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 카지노, 고가상품거래인 (5천유로 이상의 현금으로 거래되는 보석, 귀금속, 예술품), 공증인, 기타 독립 법률 전문직, 등의 사업과 직종에 적용 규정 Question: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변호사가 직업적 특권에 포함되는 금융정보를 획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	혐의거래보고의무 면제를 명시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변호사는 고객의 신원 및 실소유자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검증하여 혐의거래를 보고 ○ 다만, 법정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에서 주로 사무만을 취급하는 법률가인 사무변호사(solicitor)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만 보고 ○ 거래관계를 맺을 때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하여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 ○ 기준액 이상의 금액 거래이거나, a wire or funds transfer에 관한 거래인 경우 occasional transactions를 맺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 ○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의혹이 있을 때,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의 진실성에 의혹이 있을 때에는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 ○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수반하여 실소유자를 확인 ○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할 정보를 획득 ○ 거래관계에 대한 고객주의 의무절차의 지속적인 이행 및 거래관계 전반을 통하여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여 고객,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의무 Question:거래관계 체결 시 변호사는 고객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변호사는 고객의 신원 및 실소유자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검증하여 혐의거래를 보고 ○ 다만, 법정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에서 주로 사무만을 취급하는 법률가인 사무변호사(solicitor)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만 보고 ○ 거래관계를 맺을 때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하여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 ○ 기준액 이상의 금액 거래이거나, a wire or funds transfer에 관한 거래인 경우 occasional transactions를 맺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 ○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의혹이 있을 때,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의 진실성에 의혹이 있을 때에는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 ○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수반하여 실소유자를 확인 ○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할 정보를 획득 ○ 거래관계에 대한 고객주의 의무절차의 지속적인 이행 및 거래관계 전반을 통하여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여 고객,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의무 Question:변호사는 거래관계를 맺을 때 고객 신원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라.제도 도입 방향 1)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이해에 기초한 제도 도입방안이 될 것임. ○ 미국 등은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STR)의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도 도입의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위험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내에서도 의무이해의 수준을 달리하고 의무이행을 면제 ○ 영국은 자금세탁 담당부서의 규모, 혐의거래보고건수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변호사, 회계사 등의 혐의거래보고 저조 □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향후 3년 이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무 부과가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한 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교육, 홍보하고 위험도가 큰 업종은 의무를 조기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단계적으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실행지침(best practices)를 제공하는 등 각 업종대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업종대표단체에 의한 권고 또는 지침의 형식으로 제도 시행 ○ 리스크 수준에 알맞은 의무를 부과하고 각 업종의 자율규제기구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대책(교육, 훈련, 감사 등)을 수립하여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유도(2010.6월) ○ 최종적으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를 추진(2011.6월) Question:계속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의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STR)의 분석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라.제도 도입 방향 1)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이해에 기초한 제도 도입방안이 될 것임. ○ 미국 등은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STR)의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도 도입의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위험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내에서도 의무이해의 수준을 달리하고 의무이행을 면제 ○ 영국은 자금세탁 담당부서의 규모, 혐의거래보고건수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변호사, 회계사 등의 혐의거래보고 저조 □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향후 3년 이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무 부과가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한 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교육, 홍보하고 위험도가 큰 업종은 의무를 조기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단계적으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실행지침(best practices)를 제공하는 등 각 업종대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업종대표단체에 의한 권고 또는 지침의 형식으로 제도 시행 ○ 리스크 수준에 알맞은 의무를 부과하고 각 업종의 자율규제기구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대책(교육, 훈련, 감사 등)을 수립하여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유도(2010.6월) ○ 최종적으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를 추진(2011.6월) Question:미국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금세탁 위험 수준을 감시해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STR)의 분석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집합투자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들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고 있어 고객 위험은 낮으나 2009년말 기준 자산운용사 직판비중이 4%(13조 3,830억원)에 달하고 있고 그동안 직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위험은 점차 증대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개인을 상대로 한 직판규모는 미미한 상황 ○ 직판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직접 펀드투자자금을 모집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고객위험은 존재하나 현재 대부분의 직판은 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직판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직판규모 894억원)한 군데인 것으로 파악됨. ○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경우 면제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직판을 하고 있는 관계로 면제대상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 등을 영위하므로 직접적인 고객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 2)상품/서비스 위험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증권금융회사의 실권주·공모주 청약예수금과 발행어음상품과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통한 펀드상품 판매의 경우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상품/서비스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도를 완화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함. 3)재조정 방안 □ 증권금융회사에 면제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임직원 교육 및 연수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Question:집합투자업자가 개인에게 펀드를 직판으로 팔 때 어떻게 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펀드투자자금을 모집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집합투자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들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고 있어 고객 위험은 낮으나 2009년말 기준 자산운용사 직판비중이 4%(13조 3,830억원)에 달하고 있고 그동안 직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위험은 점차 증대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개인을 상대로 한 직판규모는 미미한 상황 ○ 직판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직접 펀드투자자금을 모집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고객위험은 존재하나 현재 대부분의 직판은 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직판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직판규모 894억원)한 군데인 것으로 파악됨. ○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경우 면제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직판을 하고 있는 관계로 면제대상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 등을 영위하므로 직접적인 고객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 2)상품/서비스 위험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증권금융회사의 실권주·공모주 청약예수금과 발행어음상품과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통한 펀드상품 판매의 경우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상품/서비스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도를 완화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함. 3)재조정 방안 □ 증권금융회사에 면제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임직원 교육 및 연수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Question:개인에게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직판으로 판매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펀드투자자금을 모집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7.전신송금의 송금자 정보 제공 (SR.Ⅶ) □ 국제기준은 금융회사가 국내 또는 국외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수취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전한 송금자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것이 규정으로 의무화 □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전한 송금자 정보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으며, 이 때문에 국외 송금의 경우 송금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국외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음. ○ 이는 금융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실명법 규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국내외 송금시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함. Question:손님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마련에 대해 수취금융사가 판단하게 하려면 국제기준은 어떻게 하면 돼	완전한 송금자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7.전신송금의 송금자 정보 제공 (SR.Ⅶ) □ 국제기준은 금융회사가 국내 또는 국외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수취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전한 송금자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것이 규정으로 의무화 □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전한 송금자 정보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으며, 이 때문에 국외 송금의 경우 송금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국외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음. ○ 이는 금융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실명법 규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국내외 송금시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함. Question:수취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마련에 대해 판단하게 하려면 국제기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완전한 송금자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필요 조치사항〉 □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금수취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방식과 송금시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에게 요청하여 일정기일(예:3일이내)안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건별 위험도분석 및 정보제공 기록의 별도관리 등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오히려 가중할 우려 ○ 자동적으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정보제공과 여타 법령과의 상충여부가 발생할 가능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송금자 정보제공이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관련법 위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정 추진시 검토할 필요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범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 〈참고〉 미국의 전신송금 송금자 정보 제공 □ 미국의 경우 Bank Secrecy Act에 의거하여 전신 송금자(미국에서는 Money Service Business; MSB)는 U$3,000이상의 전신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신 송금하는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게 송금자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동 전신송금에 관한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Question:금융사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줄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송금자 정보를 제공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필요 조치사항〉 □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금수취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방식과 송금시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에게 요청하여 일정기일(예:3일이내)안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건별 위험도분석 및 정보제공 기록의 별도관리 등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오히려 가중할 우려 ○ 자동적으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정보제공과 여타 법령과의 상충여부가 발생할 가능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송금자 정보제공이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관련법 위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정 추진시 검토할 필요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범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 〈참고〉 미국의 전신송금 송금자 정보 제공 □ 미국의 경우 Bank Secrecy Act에 의거하여 전신 송금자(미국에서는 Money Service Business; MSB)는 U$3,000이상의 전신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신 송금하는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게 송금자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동 전신송금에 관한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Question:어떻게 하여 금융사의 부가적인 업무부담을 감소시켜야 해	송금자 정보를 제공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필요 조치사항〉 □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금수취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방식과 송금시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에게 요청하여 일정기일(예:3일이내)안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건별 위험도분석 및 정보제공 기록의 별도관리 등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오히려 가중할 우려 ○ 자동적으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정보제공과 여타 법령과의 상충여부가 발생할 가능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송금자 정보제공이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관련법 위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정 추진시 검토할 필요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범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 〈참고〉 미국의 전신송금 송금자 정보 제공 □ 미국의 경우 Bank Secrecy Act에 의거하여 전신 송금자(미국에서는 Money Service Business; MSB)는 U$3,000이상의 전신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신 송금하는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게 송금자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동 전신송금에 관한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Question: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관계부처간 협의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필요 조치사항〉 □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금수취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방식과 송금시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에게 요청하여 일정기일(예:3일이내)안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건별 위험도분석 및 정보제공 기록의 별도관리 등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오히려 가중할 우려 ○ 자동적으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정보제공과 여타 법령과의 상충여부가 발생할 가능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송금자 정보제공이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관련법 위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정 추진시 검토할 필요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범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 〈참고〉 미국의 전신송금 송금자 정보 제공 □ 미국의 경우 Bank Secrecy Act에 의거하여 전신 송금자(미국에서는 Money Service Business; MSB)는 U$3,000이상의 전신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신 송금하는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게 송금자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동 전신송금에 관한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Question:어떤 식으로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니	관계부처간 협의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특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관련 논의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논의 방향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자금세탁 유형론, 평가방법론, 전산화 등 우리 경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참가하고 의견도 개진 ○ 필요 시 실무그룹 활동 중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그동안의 주변자 역할을 벗어나 주도자 역할로의 역할 변화를 도모 □ 또한 상호평가자 교육, 타국 상호평가 활동 참가도 활성화하여 상호평가를 통한 FATF내 기여 및 위상제고를 도모할 필요 ○ 상호평가는 FATF의 기본활동이며 평가자 파견을 큰 기여로 간주하므로 이를 통해 FATF내 역할을 강화할 필요 ○ FATF·APG 실시 상호평가자 교육 파견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른 나라의 상호평가 활동에도 적극 참가 추진 □ 이와 같은 국제협력 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내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력과 향후 지속적으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 ○ 국제협력분야는 1~2년과 같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전문성이 양성되므로 관련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육성 Question:국제협력분야의 전문성은 어떤 방법으로 길러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특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관련 논의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논의 방향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자금세탁 유형론, 평가방법론, 전산화 등 우리 경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참가하고 의견도 개진 ○ 필요 시 실무그룹 활동 중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그동안의 주변자 역할을 벗어나 주도자 역할로의 역할 변화를 도모 □ 또한 상호평가자 교육, 타국 상호평가 활동 참가도 활성화하여 상호평가를 통한 FATF내 기여 및 위상제고를 도모할 필요 ○ 상호평가는 FATF의 기본활동이며 평가자 파견을 큰 기여로 간주하므로 이를 통해 FATF내 역할을 강화할 필요 ○ FATF·APG 실시 상호평가자 교육 파견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른 나라의 상호평가 활동에도 적극 참가 추진 □ 이와 같은 국제협력 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내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력과 향후 지속적으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 ○ 국제협력분야는 1~2년과 같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전문성이 양성되므로 관련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육성 Question:어떻게 해야 국제협력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국제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활동 지원 방안 □ 부분 이행(PC)평가를 받은 UN협약 이행(R35 및 SR I), 테러자금조달 범죄화(SR II), 테러자산 동결 및 몰수(SR III), 자금/가치 이체서비스(SR VI), 전신송금 규정(SR VII), 비영리단체(SR VIII)그리고 미이행 평가를 받은 혐의거래보고(SR IV) 등의 이행 수준 강화 ○ 2004년 2월 비준한 UN테러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8년 12월 시행된 ‘공중 및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및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극 시행 □ 테러행위자 또는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제공 및 모집을 범죄화하고 보유한 자산 및 재산을 동결, 몰수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개정을 추진 ○ UN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의한 모든 자금으로 확대하여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출처의 자금을 모두 포함 ○ 테러행위를 목적으로, 테러조직이나 테러리스트가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불법적 의도나 고의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성하는 개인까지 그 해당 범위를 확대 □ 전신송금 관련 규정(SR VII)을 관련 지침 및 법에 반영하여 근거 마련 ○ 수치 금융회사에 송금자 정보제공 근거 조항 등 Question:테러집단 및 테러범이 가진 자금을 어떤 방안을 통해 몰수하려고 해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개정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국제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활동 지원 방안 □ 부분 이행(PC)평가를 받은 UN협약 이행(R35 및 SR I), 테러자금조달 범죄화(SR II), 테러자산 동결 및 몰수(SR III), 자금/가치 이체서비스(SR VI), 전신송금 규정(SR VII), 비영리단체(SR VIII)그리고 미이행 평가를 받은 혐의거래보고(SR IV) 등의 이행 수준 강화 ○ 2004년 2월 비준한 UN테러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8년 12월 시행된 ‘공중 및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및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극 시행 □ 테러행위자 또는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제공 및 모집을 범죄화하고 보유한 자산 및 재산을 동결, 몰수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개정을 추진 ○ UN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의한 모든 자금으로 확대하여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출처의 자금을 모두 포함 ○ 테러행위를 목적으로, 테러조직이나 테러리스트가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불법적 의도나 고의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성하는 개인까지 그 해당 범위를 확대 □ 전신송금 관련 규정(SR VII)을 관련 지침 및 법에 반영하여 근거 마련 ○ 수치 금융회사에 송금자 정보제공 근거 조항 등 Question:어떻게 해야 테러집단 및 테러범이 지닌 자금을 압수할 수 있어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개정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그러나 그동안 민간 신용평가사, 신용정보회사들이 전담해 온 신용정보생산에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깊이 간여하는 것은 자칫 관치금융의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신용평가 정보 생산에 간여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개입의 필요 정도에 따라 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특히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이 1997-8년의 외환위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온 것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함. □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이 보고서는 신용등급 등 금융정보의 경기순응성을 분석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과제를 모색 ○ 금융정보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신용등급 정보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 ○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과제를 검토하되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아울러 감안한 개선방안을 모색 Question: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어	정책당국의 과제를 검토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그러나 그동안 민간 신용평가사, 신용정보회사들이 전담해 온 신용정보생산에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깊이 간여하는 것은 자칫 관치금융의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신용평가 정보 생산에 간여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개입의 필요 정도에 따라 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특히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이 1997-8년의 외환위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온 것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함. □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이 보고서는 신용등급 등 금융정보의 경기순응성을 분석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과제를 모색 ○ 금융정보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신용등급 정보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 ○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과제를 검토하되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아울러 감안한 개선방안을 모색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체계의 리스크는 감소시킬 수 있어	정책당국의 과제를 검토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등급 정보는 일반에 공시됨으로써 자본시장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침. ○ 우선, 평가회사는 채권시장에서 필요한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가들이 투자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촉진 ○ 한편 기업들은 자신이 평가받은 신용등급에 기초하여 해당산업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실적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경영전략을 수립 □ 신용평가기관은 지속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및 국가간 신용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 다른 시장의 유사 위험부류(PeerGroup)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이나 국가가 자본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 ○ 자본을 조달할 때뿐 아니라 투자 시에도 신용평가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국제적인 기관 투자가들은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들도 신용거래 시 신용평가등급에 크게 의존 Question: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회사는 어떻게 했어	채권시장에서 필요한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등급 정보는 일반에 공시됨으로써 자본시장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침. ○ 우선, 평가회사는 채권시장에서 필요한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가들이 투자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촉진 ○ 한편 기업들은 자신이 평가받은 신용등급에 기초하여 해당산업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실적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경영전략을 수립 □ 신용평가기관은 지속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및 국가간 신용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 다른 시장의 유사 위험부류(PeerGroup)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이나 국가가 자본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 ○ 자본을 조달할 때뿐 아니라 투자 시에도 신용평가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국제적인 기관 투자가들은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들도 신용거래 시 신용평가등급에 크게 의존 Question:평가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들이 합당하게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어	채권시장에서 필요한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여러 정보왜곡 문제들은 금융회사 사이의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시장에서 차입자인 동시에 대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회사 간 다변적인 네트워크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유인 구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자산유동화 증권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채권을 모아 투자 가능한 적격 등급의 채권을 만드는 것임. ○ 회사채 평가의 경우 신용평가사는 발행자(기업)와 투자은행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게 되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투자은행들이기 때문에 평가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됨. ○ Benmelech(2009)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많은 양의 자산유동화 증권들이 downgrade된 사실을 지적함. ○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에 감시 의무를 위임하였으나 신용평가사들도 정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음. □ 금융시장 내에서의 정보 부재 문제는 위기 시 금융회사들의 합리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기를 더 심화 ○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평소보다 더 위험기피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적절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위험기피적으로 되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 전체에 악영향 ○ 예를 들어 Shin(2008)은 영국의 Northern Rock사태가 위기 상황에서 영국 은행들이 자금 사용 규모를 줄임에 따라 은행 간 (inter bank)시장이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 □ 은행 간 정보는 정보제공 의무 방안을 높이면서 해결이 가능하며 금융업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의무 방안을 확립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하면 비대칭 정보에 의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정보 제공 의무 방안을 확립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여러 정보왜곡 문제들은 금융회사 사이의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시장에서 차입자인 동시에 대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회사 간 다변적인 네트워크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유인 구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자산유동화 증권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채권을 모아 투자 가능한 적격 등급의 채권을 만드는 것임. ○ 회사채 평가의 경우 신용평가사는 발행자(기업)와 투자은행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게 되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투자은행들이기 때문에 평가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됨. ○ Benmelech(2009)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많은 양의 자산유동화 증권들이 downgrade된 사실을 지적함. ○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에 감시 의무를 위임하였으나 신용평가사들도 정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음. □ 금융시장 내에서의 정보 부재 문제는 위기 시 금융회사들의 합리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기를 더 심화 ○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평소보다 더 위험기피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적절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위험기피적으로 되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 전체에 악영향 ○ 예를 들어 Shin(2008)은 영국의 Northern Rock사태가 위기 상황에서 영국 은행들이 자금 사용 규모를 줄임에 따라 은행 간 (inter bank)시장이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 □ 은행 간 정보는 정보제공 의무 방안을 높이면서 해결이 가능하며 금융업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의무 방안을 확립할 필요 Question:불균형 정보에 의한 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정보 제공 의무 방안을 확립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2.통합된 분기 데이터를 이용한 경기순응성 분석 가.실증분석 방법론 및 계량모형 □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정보 전체의 경기순응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특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지는 기업 비중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Vector Auto Regression(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예를 들면 전체 기업중 BBB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의 비중과 실질 GDP증가율을 이용한 Granger Causality 및 Impulse-Response분석을 실시 ○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나.데이터 □ 한국신용정보가 평가한 개별 기업의 분기별 신용등급 자료와 분기별 실질GDP증가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 개별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분기별 데이터(관측치 32개)를 이용 Question:실증분석 방법론 및 계량모형은 경기변동을 어떻게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2.통합된 분기 데이터를 이용한 경기순응성 분석 가.실증분석 방법론 및 계량모형 □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정보 전체의 경기순응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특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지는 기업 비중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Vector Auto Regression(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예를 들면 전체 기업중 BBB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의 비중과 실질 GDP증가율을 이용한 Granger Causality 및 Impulse-Response분석을 실시 ○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나.데이터 □ 한국신용정보가 평가한 개별 기업의 분기별 신용등급 자료와 분기별 실질GDP증가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 개별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분기별 데이터(관측치 32개)를 이용 Question:경기변화에 대해 실증분석 방법론 및 계량모형이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2.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정보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 및 여러 국제기구들이 금융정보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보고 및 공시 강화 등을 추진 ○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 자체의 정보생산 및 시장규율에 의존하였던 위기 이전과 달리 규제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보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임.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적된 신용평가시스템과 함께 회계감독제도 및 적절한 감독을 위한 효율적 감독정보 체계 등 금융 인프라의 정비가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부각 ○ 먼저, 신용평가사의 부실평가 책임론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 SEC 등 주요국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고, 2009년 4월의 G-20정상 회의에서도 신용평가회사 감독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합의 ○ EU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감독, 의무등록제, 신용등급 평가 시 사용한 모델과 방법 및 전제조건 등의 공개, 연례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의 도입을 추진 ○ 美 SEC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채택 Question:각 나라의 정부들이 금융위기 이후로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어떤 방안을 진행하고 있어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보고 및 공시 강화 등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2.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정보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 및 여러 국제기구들이 금융정보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보고 및 공시 강화 등을 추진 ○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 자체의 정보생산 및 시장규율에 의존하였던 위기 이전과 달리 규제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보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임.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적된 신용평가시스템과 함께 회계감독제도 및 적절한 감독을 위한 효율적 감독정보 체계 등 금융 인프라의 정비가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부각 ○ 먼저, 신용평가사의 부실평가 책임론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 SEC 등 주요국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고, 2009년 4월의 G-20정상 회의에서도 신용평가회사 감독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합의 ○ EU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감독, 의무등록제, 신용등급 평가 시 사용한 모델과 방법 및 전제조건 등의 공개, 연례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의 도입을 추진 ○ 美 SEC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채택 Question: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각국 행정부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보고 및 공시 강화 등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한편 신용평가제도의 개혁과 별도로 감독당국이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 대비할 수 있는 정보 하부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D.Diamond, F.Mishkin, R.Rajan, D.Scharfstein, H.Shin등 유수한 금융학자들로 이루어진 Squam Lake Working Group에서 제안 ○ 현재 미국 감독당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금융회사 간의 복잡한 금융거래에 따라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 ○ 즉,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안게되는 counter-partyrisk 및 fire-salerisk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하부 구조를 마련할 필요 □ 시스템리스크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상세한 자산보유뿐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동 보고서는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 ○ 우선 각 금융기관은 매 분기별로 보유 자산 및 파생상품의 상세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 ○ 다음으로 감독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예측에 보다 유용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기관의 보고 양식을 표준화 ○ 셋째, 이와 같은 금융기관 보유 자산 및 파생상품 내역 정보는 여러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공유 ○ 넷째, 감독당국에 보고된 자료는 일정 기간 이후 공개 ○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 Question:쓸모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예견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어떻게 해	여러 금융기관의 보고 양식을 표준화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한편 신용평가제도의 개혁과 별도로 감독당국이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 대비할 수 있는 정보 하부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D.Diamond, F.Mishkin, R.Rajan, D.Scharfstein, H.Shin등 유수한 금융학자들로 이루어진 Squam Lake Working Group에서 제안 ○ 현재 미국 감독당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금융회사 간의 복잡한 금융거래에 따라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 ○ 즉,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안게되는 counter-partyrisk 및 fire-salerisk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하부 구조를 마련할 필요 □ 시스템리스크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상세한 자산보유뿐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동 보고서는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 ○ 우선 각 금융기관은 매 분기별로 보유 자산 및 파생상품의 상세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 ○ 다음으로 감독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예측에 보다 유용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기관의 보고 양식을 표준화 ○ 셋째, 이와 같은 금융기관 보유 자산 및 파생상품 내역 정보는 여러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공유 ○ 넷째, 감독당국에 보고된 자료는 일정 기간 이후 공개 ○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 Question:감독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예측하려고 해	여러 금융기관의 보고 양식을 표준화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3.신용등급 정보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과제 □ 감독당국 등의 신용평가 정보 생산 간여는 금융안정성 유지가 그 목적이므로 특정 증권의 발행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어 MBS발행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MBS발행 규모, 보유 분포 및 주요 금융시장 주체들간의 대차관계에 따라 주택시장의 충격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을 판단 ○ 이와 같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면 감독당국 또는 중앙은행은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경기불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은 유동성 지원 등의 정보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정보 생산에 간여할 수 있을 것임. □ 오랜 동안 민간에서 이루어져 온 신용평가 정보업무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어 정책당국이 신용평가 정보 생산과 관련하여 각 신용등급의 비중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견해 피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premium을 부과하고 경기불황 등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Question:정부가 신용평가 정보업무에 간섭해서 발생하는 역효과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다양한 방안을 검토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3.신용등급 정보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과제 □ 감독당국 등의 신용평가 정보 생산 간여는 금융안정성 유지가 그 목적이므로 특정 증권의 발행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어 MBS발행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MBS발행 규모, 보유 분포 및 주요 금융시장 주체들간의 대차관계에 따라 주택시장의 충격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을 판단 ○ 이와 같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면 감독당국 또는 중앙은행은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경기불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은 유동성 지원 등의 정보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정보 생산에 간여할 수 있을 것임. □ 오랜 동안 민간에서 이루어져 온 신용평가 정보업무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어 정책당국이 신용평가 정보 생산과 관련하여 각 신용등급의 비중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견해 피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premium을 부과하고 경기불황 등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행정부가 신용평가 정보업무에 간섭해서 생기는 역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또한 신용평가회사가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U의 사례와 같이 신용평가와 겸영업무 간 방화벽을 제도화하여 이해상충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가 특정 기업을 컨설팅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기업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신용등급을 제시할 때 해당기업에 제공한 겸영업무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신용평가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자가 임원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지 못하도록 규제 ○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용평가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신용평가회사가 채권 발행자 의뢰 없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무의뢰평가를 활성화하여 신용등급 모수를 확대함으로써 신용평가의 유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근거, 무의뢰 여부 등을 공시하는 조건으로 무의뢰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조기 정착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 □ 아울러 개별 신용평가회사가 집계하기 어려운 채권 회수율 등 신용평가 관련 기초통계를 감독당국이 앞장서서 확충 ○ 회수율 통계 구축은 투기등급 채권의 최종수익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영역을 확대 ○ 신용평가 대상영역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채권 발행자의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포함 ○ 이를 통해 국내 신용평가회사가 펀드, 은행여신 등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Question:회수율 통계는 활발한 고수익채권시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투기등급 채권의 최종수익률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또한 신용평가회사가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U의 사례와 같이 신용평가와 겸영업무 간 방화벽을 제도화하여 이해상충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가 특정 기업을 컨설팅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기업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신용등급을 제시할 때 해당기업에 제공한 겸영업무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신용평가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자가 임원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지 못하도록 규제 ○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용평가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신용평가회사가 채권 발행자 의뢰 없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무의뢰평가를 활성화하여 신용등급 모수를 확대함으로써 신용평가의 유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근거, 무의뢰 여부 등을 공시하는 조건으로 무의뢰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조기 정착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 □ 아울러 개별 신용평가회사가 집계하기 어려운 채권 회수율 등 신용평가 관련 기초통계를 감독당국이 앞장서서 확충 ○ 회수율 통계 구축은 투기등급 채권의 최종수익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영역을 확대 ○ 신용평가 대상영역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채권 발행자의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포함 ○ 이를 통해 국내 신용평가회사가 펀드, 은행여신 등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Question:활성화된 고수익채권시장을 형성하는 것에 회수율 통계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투기등급 채권의 최종수익률 정보를 제공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Ⅱ.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현황 및 문제점 1.평가체계 □ 금감원은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변화된 기관장 보수체계에 따른 원장 및 감사 등의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금융위는 ‘08년부터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2010년 4월 21일 금감원장 등 임원의 2009년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실시여부 및 실시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였음. ○ (실시여부)금감원의 공공기관적 성격, 성과평가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원장 등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실시방안)금융위 주관으로 실시하되, 평가단 구성, 평가기준, 평가범위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 평가단 구성 ○ 금발심 경영예산심의회 위원 중에서 5인을 선정하여 금감원 원장 등 임원 성과평가 T/F를 구성·운영 □ 평가 대상기간 ○ 기관 평가로 간주하여 임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연도별 1～12월 전체의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 Question:기관장 보수시스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성과급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	08년부터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Ⅱ.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현황 및 문제점 1.평가체계 □ 금감원은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변화된 기관장 보수체계에 따른 원장 및 감사 등의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금융위는 ‘08년부터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2010년 4월 21일 금감원장 등 임원의 2009년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실시여부 및 실시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였음. ○ (실시여부)금감원의 공공기관적 성격, 성과평가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원장 등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실시방안)금융위 주관으로 실시하되, 평가단 구성, 평가기준, 평가범위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 평가단 구성 ○ 금발심 경영예산심의회 위원 중에서 5인을 선정하여 금감원 원장 등 임원 성과평가 T/F를 구성·운영 □ 평가 대상기간 ○ 기관 평가로 간주하여 임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연도별 1～12월 전체의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 Question:금융위가 기관장 보수시스템과 관련해 성과급을 제공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해	08년부터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평가절차 ○ 금감원은 평가항목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금융위에 제출 ○ 평가위원들은 금감원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 5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등급 확정 □ 평가지표 구성 ○ 금감원 업무영역 및 2009년 업무계획 등을 토대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배점 등을 설정 ○ 다만, 해당년도의 금융시장 상황 및 정부 정책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지표 일부 조정 □ 성과급 산출 및 지급방법 ○ 평가 등급 :평가지표에 따라 6개 등급으로 평가를 실시, 지표별 배점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배정한 후 항목별 평점을 합산하여 총점 산출 ⇒ 해당등급별 지급률 결정 Question:금융위원회 평가위원이 금융감독원의 평가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어	금감원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평가절차 ○ 금감원은 평가항목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금융위에 제출 ○ 평가위원들은 금감원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 5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등급 확정 □ 평가지표 구성 ○ 금감원 업무영역 및 2009년 업무계획 등을 토대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배점 등을 설정 ○ 다만, 해당년도의 금융시장 상황 및 정부 정책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지표 일부 조정 □ 성과급 산출 및 지급방법 ○ 평가 등급 :평가지표에 따라 6개 등급으로 평가를 실시, 지표별 배점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배정한 후 항목별 평점을 합산하여 총점 산출 ⇒ 해당등급별 지급률 결정 Question:금감원의 평가사항을 금융위원회 평가위원은 어떻게 심사할 수 있어	금감원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중점을 두는 역할 및 업무는 금융감독원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평가단과 협의하여 주어진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별 내용 및 목표치를 정하고 평가 받는 것이 바람직 ○ 세부평가항목 및 내용 결정 시 본고에서 제시하는 세부평가내용을 참조 □ 따라서 금융감독원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 본고에서는 법적 근거 등에 기초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수행해야할 거의 모든 업무 등을 망라하여 평가범주,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으로 제시 ○ 금융감독원은 매년 초(또는 평가 절차 시작 전)에 그해의 주요업무 계획 등에 근거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부평가항목을 그 내용 및 목표치와 함께 제시하며 (본고에서 제시한 세부평가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이때 계량 평가와 비계량평가를 적절히 혼합 ○ 금융감독원 평가단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항목, 내용 및 목표치 등을 검토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당해년도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 및 목표치를 확정 ○ 다음 해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금융감독원은 이전 해에 자체적으로 제출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수행실적을 작성하여 목표치와 비교한 후 이를 평가단에 제출 ○ 평가단은 전해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세부평가항목 및 목표치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의 실적을 평가 Question:금감원 평가단은 평가문항별 세부평가항목과 목표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중점을 두는 역할 및 업무는 금융감독원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평가단과 협의하여 주어진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별 내용 및 목표치를 정하고 평가 받는 것이 바람직 ○ 세부평가항목 및 내용 결정 시 본고에서 제시하는 세부평가내용을 참조 □ 따라서 금융감독원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 본고에서는 법적 근거 등에 기초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수행해야할 거의 모든 업무 등을 망라하여 평가범주,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으로 제시 ○ 금융감독원은 매년 초(또는 평가 절차 시작 전)에 그해의 주요업무 계획 등에 근거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부평가항목을 그 내용 및 목표치와 함께 제시하며 (본고에서 제시한 세부평가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이때 계량 평가와 비계량평가를 적절히 혼합 ○ 금융감독원 평가단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항목, 내용 및 목표치 등을 검토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당해년도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 및 목표치를 확정 ○ 다음 해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금융감독원은 이전 해에 자체적으로 제출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수행실적을 작성하여 목표치와 비교한 후 이를 평가단에 제출 ○ 평가단은 전해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세부평가항목 및 목표치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의 실적을 평가 Question:평가문제별 세부평가항목과 목표치를 금융감독원 평가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 확정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계량평가 관련 ○ 본고에서는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내용에서 계량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예시로 제시할 예정임. ○ 실제로 금감원에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을 구성할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계량평가를 넣어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할 필요 〈참고 :계량평가 방법〉 □ 계량평가 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주로 목표부여 평가나 목표대 실적 평가를 사용 □ 목표부여 평가 ○ 목표부여 평가방법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정하여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 ○ 평점계산은 기본득점을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함. ○ 목표부여 방법은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방법(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점수가 낮을수록 목표달성도가 높은 경우)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20%로 계산 ○ 목표부여(편차)방법 □ 목표 대 실적 평가 ○ 목표달성도(Y)=실적/목표 ○ 목표달성도별 평점 계산 Question: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을 만드는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계량평가를 넣어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계량평가 관련 ○ 본고에서는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내용에서 계량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예시로 제시할 예정임. ○ 실제로 금감원에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을 구성할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계량평가를 넣어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할 필요 〈참고 :계량평가 방법〉 □ 계량평가 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주로 목표부여 평가나 목표대 실적 평가를 사용 □ 목표부여 평가 ○ 목표부여 평가방법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정하여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 ○ 평점계산은 기본득점을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함. ○ 목표부여 방법은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방법(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점수가 낮을수록 목표달성도가 높은 경우)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20%로 계산 ○ 목표부여(편차)방법 □ 목표 대 실적 평가 ○ 목표달성도(Y)=실적/목표 ○ 목표달성도별 평점 계산 Question:금감원은 각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계량평가를 넣어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2)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가)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1)개요 □ 금융기관 검사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취약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건전성 유지와 금융 소비자보호라는 감독목적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임. ○ 금융회사 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활동과 경영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임. ○ 금융회사 검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도출된 제반정보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함. ○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사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금융회사 검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개별 금융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사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및 동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음. □ 검사업무는 금융회사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감시(off-site surveillance)와 금융회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구분됨. ○ 상시감시 :평상시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경영실태 변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는 업무 ○ 현장검사 :금감원 직원이 필요 시 영업현장에 임점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거나 금융회사가 관계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상시감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현장검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Question:상시감시는 경영실태에서 생긴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	평상시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2)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가)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1)개요 □ 금융기관 검사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취약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건전성 유지와 금융 소비자보호라는 감독목적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임. ○ 금융회사 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활동과 경영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임. ○ 금융회사 검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도출된 제반정보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함. ○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사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금융회사 검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개별 금융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사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및 동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음. □ 검사업무는 금융회사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감시(off-site surveillance)와 금융회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구분됨. ○ 상시감시 :평상시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경영실태 변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는 업무 ○ 현장검사 :금감원 직원이 필요 시 영업현장에 임점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거나 금융회사가 관계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상시감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현장검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Question:경영실태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해 수시감시는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	평상시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상시감시 ○ 상시감시는 금융회사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에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실태 분석, 업무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및 기타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및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는 활동을 의미함. ○ 상시감시의 결과를 보고 현장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 상시감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현장검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검사계획 수립 ○ 연간 검사계획은 금융환경의 변화 및 검사업무 수행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검사의 종류, 검사 실시대상 점포 및 점포수, 검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하고 매 분기별로 세부 검사계획을 수립함. □ 검사 사전준비 ○ 검사 실시 전에 상시감시 결과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위해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미리 파악 ○ 검사 실시 전에 유관부서와 검사대상회사에 대한 중점검사사항, 경영상 주요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 ○ 한정된 인력으로 금융회사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 Question:금융사 검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검사가 어떻게 해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상시감시 ○ 상시감시는 금융회사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에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실태 분석, 업무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및 기타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및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는 활동을 의미함. ○ 상시감시의 결과를 보고 현장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 상시감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현장검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검사계획 수립 ○ 연간 검사계획은 금융환경의 변화 및 검사업무 수행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검사의 종류, 검사 실시대상 점포 및 점포수, 검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하고 매 분기별로 세부 검사계획을 수립함. □ 검사 사전준비 ○ 검사 실시 전에 상시감시 결과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위해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미리 파악 ○ 검사 실시 전에 유관부서와 검사대상회사에 대한 중점검사사항, 경영상 주요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 ○ 한정된 인력으로 금융회사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 Question: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금융회사 검사의 효과를 높이려고 해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검사 실시 ○ 검사 실시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징구,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 관계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이 이루어짐. ○ 검사결과에 대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음. □ 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 검사반장은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 및 조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실에 심사·조정을 의뢰 ○ 제재심의실은 검사 실시 부서에서 의뢰한 검사서 및 조치안이 적정한지 심의·조정 ○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검사 실시 부서는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쳐 당해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 □ 검사결과 사후관리 ○ 검사 실시 부서는 검사결과 조치여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 Question:검사 시행 부서는 심의가 끝나면 어떻게 금융사에 알려야 돼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쳐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검사 실시 ○ 검사 실시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징구,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 관계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이 이루어짐. ○ 검사결과에 대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음. □ 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 검사반장은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 및 조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실에 심사·조정을 의뢰 ○ 제재심의실은 검사 실시 부서에서 의뢰한 검사서 및 조치안이 적정한지 심의·조정 ○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검사 실시 부서는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쳐 당해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 □ 검사결과 사후관리 ○ 검사 실시 부서는 검사결과 조치여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 Question:심의가 끝났을 때 검사 시행 부서는 어떤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안내해야 돼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쳐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라)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1)개요 □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위반자와 그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형사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업무 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청은 사후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금융위·증선위·금감원은 자체정보, 거래소의 통보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을 기초로 하여 법규위반 혐의사항을 확인·입증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위법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증선위)로부터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실시권을 위임받아 소속 임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조사 후 위법행위의 수준에 따라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명령,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검사대상 기관 도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 Question: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법규위반의 증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라)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1)개요 □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위반자와 그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형사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업무 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청은 사후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금융위·증선위·금감원은 자체정보, 거래소의 통보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을 기초로 하여 법규위반 혐의사항을 확인·입증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위법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증선위)로부터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실시권을 위임받아 소속 임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조사 후 위법행위의 수준에 따라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명령,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검사대상 기관 도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 Question:법규위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와 금감원이 어떤 방법을 활용해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바)제재 1)개요 □ 제재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도모 등 금융회사에대한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임. 2)세부 평가 내용 □ 금융감독원의 제재업무는 제재의 투명성, 제재의 정당성 및 권리보호, 구제장치의 실효성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 ① 제재의 투명성 □ 금감원의 제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 제재 절차의 투명성 :피감자 또는 제재대상자들이 제재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 양형기준의 투명성 :피검 회사들이 제재의 양형기준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Question:건전성있는 금융회사의 경영을 위해 금융관련법규를 어긴 임직원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바)제재 1)개요 □ 제재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도모 등 금융회사에대한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임. 2)세부 평가 내용 □ 금융감독원의 제재업무는 제재의 투명성, 제재의 정당성 및 권리보호, 구제장치의 실효성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 ① 제재의 투명성 □ 금감원의 제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 제재 절차의 투명성 :피감자 또는 제재대상자들이 제재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 양형기준의 투명성 :피검 회사들이 제재의 양형기준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Question: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건전성있는 금융사의 운영이 가능해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사)금융소비자보호 1)개요 □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섭력의 약자의 지위에 처하여 스스로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태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임. □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음. □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인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을 해결 ○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분쟁의 경우 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 □ 또한 금감원은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결과가 불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예방 및 소비자보호업무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예방 ○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 교육도 실시 Question:금융소비자의 손해와 불만을 금감원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인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사)금융소비자보호 1)개요 □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섭력의 약자의 지위에 처하여 스스로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태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임. □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음. □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인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을 해결 ○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분쟁의 경우 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 □ 또한 금감원은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결과가 불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예방 및 소비자보호업무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예방 ○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 교육도 실시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을 해결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인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② 사후적 소비자보호 (금융분쟁조정) □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의의 ○ 금융분쟁조정이란 예금자, 보험가입자, 증권위탁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에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 □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업무로 규정된 중요한 사항임. ○ 제51조 :제38조 각호의 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53조 제1항 :제38조 각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평가는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 노력과 금융분쟁조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 분쟁조정실무협의회 및 금융분쟁조정자문의 활성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 계량평가 예시 ○ 산식 :(금융분쟁조정 건수/관련업무 수행 인원수) ○ 평가방식 :˝목표부여 평가방식˝으로 평가 Question:금융과 연관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수요자는 어떻게 하면 돼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② 사후적 소비자보호 (금융분쟁조정) □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의의 ○ 금융분쟁조정이란 예금자, 보험가입자, 증권위탁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에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 □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업무로 규정된 중요한 사항임. ○ 제51조 :제38조 각호의 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53조 제1항 :제38조 각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평가는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 노력과 금융분쟁조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 분쟁조정실무협의회 및 금융분쟁조정자문의 활성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 계량평가 예시 ○ 산식 :(금융분쟁조정 건수/관련업무 수행 인원수) ○ 평가방식 :˝목표부여 평가방식˝으로 평가 Question:금융수요자는 금융 관련 갈등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업무) □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현황 및 해결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민원감축 및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에도 활용 ○ 평가 결과를 언론매체에 공개하고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이용 및 금융회사 선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음. ○ 민원발생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징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장 점검을 통해 기 발생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독려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의 효율성 제고 노력에 대해 평가함. ○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방식의 개선 노력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민원발생 감축 유도 노력 Question:금융사가 민원발생 평가에서 하위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징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업무) □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현황 및 해결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민원감축 및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에도 활용 ○ 평가 결과를 언론매체에 공개하고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이용 및 금융회사 선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음. ○ 민원발생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징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장 점검을 통해 기 발생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독려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의 효율성 제고 노력에 대해 평가함. ○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방식의 개선 노력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민원발생 감축 유도 노력 Question:민원발생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징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
	Title: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Context:□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의 수집 및 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 및 벌칙이 적용됨 ○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 일정한 단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취지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그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조치권, 징역 및 벌금 등의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기타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을 통하여 정보 침해를 규제함 □ 한국법상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은 그 수집·조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으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EU FTA가 위와 같이 광의 또는 협의로 해석되더라도 한국법상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Question: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떤 방법을 통해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Title: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Context:□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의 수집 및 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 및 벌칙이 적용됨 ○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 일정한 단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취지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그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조치권, 징역 및 벌금 등의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기타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을 통하여 정보 침해를 규제함 □ 한국법상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은 그 수집·조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으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EU FTA가 위와 같이 광의 또는 협의로 해석되더라도 한국법상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Title: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Context:□ 정보처리의 수탁자는 지시받은 대로만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이용할 수 있음 □ 그 외에 정보보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및 지침을 제시함 ○ 이때 위탁이란, 위탁자가 은행업무, 금융 서비스의 제공, 기타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전형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또는 절차들을 다른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중대한 위탁인지 여부는 위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위험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대한 위탁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규율됨 ○ 중대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위탁한 업무 및 절차의 존속성 및 수준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중대한 위탁계약은 그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외부의 수탁자가 수행할 업무의 명시 및 (필요한 경우) 설명 － 내부 감사 기능 및 외부 감사의 정보 권한 및 감사 권한 명시 － BaFin의 정보 권한 및 조사 권한과 통제 가능성의 확인 － 필요한 경우 지시할 권한 － 정보보호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규율 － 적합한 기간 동안 고지할 권한 － 위탁자가 은행 감독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하도급의 가능성 및 그 양상 － 외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탁 업무 및 절차를 올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는 취지의 보장 Question: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받은 위탁이 중요한 것인지 정할 때 어떻게 해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위험을 분석
	Title: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Context:□ 정보처리의 수탁자는 지시받은 대로만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이용할 수 있음 □ 그 외에 정보보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및 지침을 제시함 ○ 이때 위탁이란, 위탁자가 은행업무, 금융 서비스의 제공, 기타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전형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또는 절차들을 다른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중대한 위탁인지 여부는 위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위험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대한 위탁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규율됨 ○ 중대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위탁한 업무 및 절차의 존속성 및 수준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중대한 위탁계약은 그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외부의 수탁자가 수행할 업무의 명시 및 (필요한 경우) 설명 － 내부 감사 기능 및 외부 감사의 정보 권한 및 감사 권한 명시 － BaFin의 정보 권한 및 조사 권한과 통제 가능성의 확인 － 필요한 경우 지시할 권한 － 정보보호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규율 － 적합한 기간 동안 고지할 권한 － 위탁자가 은행 감독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하도급의 가능성 및 그 양상 － 외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탁 업무 및 절차를 올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는 취지의 보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받은 위탁이 중대한 것인지 확정해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위험을 분석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B. 실소유자 정보 □ 해설주석 10, paragraph 5(b)(ⅰ)에서 실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 •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지배 여부는 일정 수준의 주식/지분 보유 비율로 판정할 수 있음(예: 약 25%) •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로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 • 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고 임원 □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기업(a company) 또는 국가등기소(company registry)로 하여금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고 update 할 의무를 부과 (b) 기업(a company)로 하여금 자사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동 정보를 update 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취하도록 요구 (c) 다음의 정보를 활용; (ⅰ) 권고사항 10 및 22에 따라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ⅱ) 권한 있는 당국, 예를 들어 국가등기소, 조세당국, 금융감독당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ⅲ)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정보 및 실소유자 정보, (ⅳ) 공시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 각 국은 국가등기소로 하여금 금융기관, DNFBP 및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게 시의적절하게 최소한 회사의 기본정보 (a)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아울러 회사의 기본정보 (b)에 대하여도 금융기관 및 DNFBP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Question:실소유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구하기 위해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해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취하도록 요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B. 실소유자 정보 □ 해설주석 10, paragraph 5(b)(ⅰ)에서 실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 •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지배 여부는 일정 수준의 주식/지분 보유 비율로 판정할 수 있음(예: 약 25%) •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로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 • 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고 임원 □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기업(a company) 또는 국가등기소(company registry)로 하여금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고 update 할 의무를 부과 (b) 기업(a company)로 하여금 자사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동 정보를 update 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취하도록 요구 (c) 다음의 정보를 활용; (ⅰ) 권고사항 10 및 22에 따라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ⅱ) 권한 있는 당국, 예를 들어 국가등기소, 조세당국, 금융감독당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ⅲ)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정보 및 실소유자 정보, (ⅳ) 공시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 각 국은 국가등기소로 하여금 금융기관, DNFBP 및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게 시의적절하게 최소한 회사의 기본정보 (a)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아울러 회사의 기본정보 (b)에 대하여도 금융기관 및 DNFBP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Question: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실제 소유자 정보를 갱신하고 구할 수 있어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취하도록 요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D. 투명성 저해요소 □ 각국은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방법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무기명주식 금지; b. (무권화10 등을 통해) 기명주식 혹은 주식 매입권으로 전환; c.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소유를 규제 대상 금융회사 혹은 전문 중개인만 허용함으로써 유통정지(immobilizing) d.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해당 기업에 신고할 의무 부과 및 신고를 받은 기업은 해당 주주의 신원 기록 의무화 □ 각 국은 명목상 주주(nominee shareholder) 및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명목상 주주 및 명목상 이사에게 실제소유자 및 실제이사의 신원을 기업 및 관련 등기소에 공개할 의무 부과 b. 명목상 주주 또는 명목상 이사가 되려는 자에게 (1) 허가를 받도록 하고, (2) 명목상 주주 또는 이사임을 국가등기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등기소로 하여금 실제소유자 및 실제이사의 신원정보 기록을 보유하여 당국의 요청 시 제공하도록 함 Question:회사가 무기명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에게 신고를 당했을 시 어떻게 해	해당 주주의 신원 기록 의무화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D. 투명성 저해요소 □ 각국은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방법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무기명주식 금지; b. (무권화10 등을 통해) 기명주식 혹은 주식 매입권으로 전환; c.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소유를 규제 대상 금융회사 혹은 전문 중개인만 허용함으로써 유통정지(immobilizing) d.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해당 기업에 신고할 의무 부과 및 신고를 받은 기업은 해당 주주의 신원 기록 의무화 □ 각 국은 명목상 주주(nominee shareholder) 및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명목상 주주 및 명목상 이사에게 실제소유자 및 실제이사의 신원을 기업 및 관련 등기소에 공개할 의무 부과 b. 명목상 주주 또는 명목상 이사가 되려는 자에게 (1) 허가를 받도록 하고, (2) 명목상 주주 또는 이사임을 국가등기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등기소로 하여금 실제소유자 및 실제이사의 신원정보 기록을 보유하여 당국의 요청 시 제공하도록 함 Question:무기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에게 회사가 신고를 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해당 주주의 신원 기록 의무화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33 및 34의 이행여부 평가 방법론(2009. 2.) 1) 평가방법론 개요 □ 이 평가방법론은 40 Recommendations(2004년) 및 9 Special Recommendations(2008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제 3라운드 상호평가에 쓰임 • 우리나라에 대한 2008년 APG/FATF 상호평가도 이 평가방법론에 따라 수행 □ 그러나, 2012. 2월 권고사항 및 해설주석이 변경되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 4라운드 상호평가가 실시될 것이므로 이 평가방법론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제 4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각 회원국의 대비는 개정될 평가방법론에 따라야 할 것임 □ 여기에서는 현행 평가방법론의 내용을 분석하여 각 국이 제 3라운드 상호평가에서 어떤 척도에 따라 평가를 받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Question:각 회원국이 제 4라운드 상호평가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개정될 평가방법론에 따라야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33 및 34의 이행여부 평가 방법론(2009. 2.) 1) 평가방법론 개요 □ 이 평가방법론은 40 Recommendations(2004년) 및 9 Special Recommendations(2008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제 3라운드 상호평가에 쓰임 • 우리나라에 대한 2008년 APG/FATF 상호평가도 이 평가방법론에 따라 수행 □ 그러나, 2012. 2월 권고사항 및 해설주석이 변경되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 4라운드 상호평가가 실시될 것이므로 이 평가방법론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제 4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각 회원국의 대비는 개정될 평가방법론에 따라야 할 것임 □ 여기에서는 현행 평가방법론의 내용을 분석하여 각 국이 제 3라운드 상호평가에서 어떤 척도에 따라 평가를 받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별 회원국가들이 제 4라운드 상호평가에 대비할 수 있어	개정될 평가방법론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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