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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2)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수도권의 위상강화와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②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③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계획의 목표로 설정함. □ 수도권 광역계획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면적 11,704㎢의 범위에 2,135만명(2000년)이 거주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541㎢를 포함함.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함. ...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기간교통망 체계를 구축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2)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수도권의 위상강화와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②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③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계획의 목표로 설정함. □ 수도권 광역계획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면적 11,704㎢의 범위에 2,135만명(2000년)이 거주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541㎢를 포함함.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함. ...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기간교통망 체계를 구축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각 권역별 산업벨트 지역간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각 클러스터간의 협의체 구성 운영하여 구성원간 지식교류, 학습기회 제공 등 네트워크 강화하여야 함. □ 특히 도심 창의 산업벨트 중 여의도와 용산 국제 업무단지간의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함. - 특히 용산 일대는 철도와 한강을 이용한 교통, 물류 이동 가능 지역이므로 여의도와 용산 클러스터 간에 모노레일 및 지하철 노선, 셔틀버스 등을 마련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용산역이 호...	모노레일 및 지하철 노선, 셔틀버스 등을 마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각 권역별 산업벨트 지역간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각 클러스터간의 협의체 구성 운영하여 구성원간 지식교류, 학습기회 제공 등 네트워크 강화하여야 함. □ 특히 도심 창의 산업벨트 중 여의도와 용산 국제 업무단지간의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함. - 특히 용산 일대는 철도와 한강을 이용한 교통, 물류 이동 가능 지역이므로 여의도와 용산 클러스터 간에 모노레일 및 지하철 노선, 셔틀버스 등을 마련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용산역이 호...	모노레일 및 지하철 노선, 셔틀버스 등을 마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1) 서울시 산업뉴타운 지역 지정 □ 서울시는 종래의 준공업지역 유지ㆍ관리차원의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변화를 견인하는 산업정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8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수도권 규제 강화로 서울 지역의 대규모 산업집적 기반이 점차 공동화되었다며, 전체 산업의 99%가 중·소형 기업군인 현 상황을 극복하고, 서...	적극적인 지원과 변화를 견인하는 산업정책으로의 대전환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1) 서울시 산업뉴타운 지역 지정 □ 서울시는 종래의 준공업지역 유지ㆍ관리차원의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변화를 견인하는 산업정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8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수도권 규제 강화로 서울 지역의 대규모 산업집적 기반이 점차 공동화되었다며, 전체 산업의 99%가 중·소형 기업군인 현 상황을 극복하고, 서...	적극적인 지원과 변화를 견인하는 산업정책으로의 대전환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고양시는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 정주환경 및 우수한 인적자원의 거주 등 고양시의 특색을 살려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기관 유치는 고양시의 금융업 확대 등 다양한 성장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서울 금융중심지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규모 회사의 유치는 유동인구 증가로 인하여 요식업 등 주변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며, 서울시, 타 경기도 지역 등 수도권 거주직원의 주거 이동을 기대할 수 있...	연구 용역 등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고양시는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 정주환경 및 우수한 인적자원의 거주 등 고양시의 특색을 살려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기관 유치는 고양시의 금융업 확대 등 다양한 성장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서울 금융중심지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규모 회사의 유치는 유동인구 증가로 인하여 요식업 등 주변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며, 서울시, 타 경기도 지역 등 수도권 거주직원의 주거 이동을 기대할 수 있...	연구 용역 등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4.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향 □ 현재 서울시는 인구 및 각종 산업의 집중으로 대도시가 지닌 각종 사회문제 및 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달성가능함. - 또한 해외 대도시권에 비해 제조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금융산업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청정산업(Clean ...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4.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향 □ 현재 서울시는 인구 및 각종 산업의 집중으로 대도시가 지닌 각종 사회문제 및 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달성가능함. - 또한 해외 대도시권에 비해 제조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금융산업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청정산업(Clean ...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4.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향 □ 현재 서울시는 인구 및 각종 산업의 집중으로 대도시가 지닌 각종 사회문제 및 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달성가능함. - 또한 해외 대도시권에 비해 제조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금융산업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청정산업(Clean ...	대도시내의 인구를 분산하고 과밀을 억제함으로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4.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향 □ 현재 서울시는 인구 및 각종 산업의 집중으로 대도시가 지닌 각종 사회문제 및 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달성가능함. - 또한 해외 대도시권에 비해 제조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금융산업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청정산업(Clean ...	대도시내의 인구를 분산하고 과밀을 억제함으로써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는 상생 모델 구축 → ‘대도시권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형성 유도해야 함. -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내(용산, 도심, 강남), 고양, 북항에 지원, 보완할 수 있는 금융지구를 개발하여 금융산업 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금융산업 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도시권 내 주요 비즈니스지역의 산업인프라(고부가가치산업 발달, 정보통신 경쟁력), 인적자본(늪은 고학력 인...	서울시 금융산업의 핵심인 여의도와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는 상생 모델 구축 → ‘대도시권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형성 유도해야 함. -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내(용산, 도심, 강남), 고양, 북항에 지원, 보완할 수 있는 금융지구를 개발하여 금융산업 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금융산업 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도시권 내 주요 비즈니스지역의 산업인프라(고부가가치산업 발달, 정보통신 경쟁력), 인적자본(늪은 고학력 인...	서울시 금융산업의 핵심인 여의도와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는 상생 모델 구축 → ‘대도시권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형성 유도해야 함. -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내(용산, 도심, 강남), 고양, 북항에 지원, 보완할 수 있는 금융지구를 개발하여 금융산업 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금융산업 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도시권 내 주요 비즈니스지역의 산업인프라(고부가가치산업 발달, 정보통신 경쟁력), 인적자본(늪은 고학력 인...	향후 서울 주변의 신도시 및 유력 발전도시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광역 금융클러스터는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는 상생 모델 구축 → ‘대도시권 광역 금융클러스터’의 형성 유도해야 함. - 여의도 및 문현 금융중심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내(용산, 도심, 강남), 고양, 북항에 지원, 보완할 수 있는 금융지구를 개발하여 금융산업 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금융산업 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도시권 내 주요 비즈니스지역의 산업인프라(고부가가치산업 발달, 정보통신 경쟁력), 인적자본(늪은 고학력 인...	향후 서울 주변의 신도시 및 유력 발전도시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Ⅳ. 결론 □ 광역금융권 조성은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를 중심(Core)으로 추진하되, 각 금융중심지의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유도하여야 함. - 서울 여의도 → 도심권, 용산권, 강남권, 고양권(경기) - 부산 문현 → 북항권 □ 금융위는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비록 공식적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나, 인접 지역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및 추진의지도 고...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Ⅳ. 결론 □ 광역금융권 조성은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를 중심(Core)으로 추진하되, 각 금융중심지의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유도하여야 함. - 서울 여의도 → 도심권, 용산권, 강남권, 고양권(경기) - 부산 문현 → 북항권 □ 금융위는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비록 공식적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나, 인접 지역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및 추진의지도 고...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을 중심(Core)으로 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추진 협의체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는 쟁점 사안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 논의 및 조율(관련 협의 절차 지원, 세부 추진계획 자문 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활용하여서 상시적으로 실무 지원이 지속되여야 함. □ 따라서,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의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해당 지자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활용
	Title: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Context:□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을 중심(Core)으로 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추진 협의체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는 쟁점 사안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 논의 및 조율(관련 협의 절차 지원, 세부 추진계획 자문 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활용하여서 상시적으로 실무 지원이 지속되여야 함. □ 따라서,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의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해당 지자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활용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SR II) □ 최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테러자금조달이 2008년 12월 22일부터 범죄로 분류 ○ 테러자금조달은 최근 자금세탁범죄의 전체범죄 리스트에 추가 ○ 자금이나 자산이, 혹은 자금이나 자산 제공자의 의도가 테러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에도 테러조직 및 개별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제공에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을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의 근간이 되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추가하여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이행 수준을 높...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촉구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SR II) □ 최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테러자금조달이 2008년 12월 22일부터 범죄로 분류 ○ 테러자금조달은 최근 자금세탁범죄의 전체범죄 리스트에 추가 ○ 자금이나 자산이, 혹은 자금이나 자산 제공자의 의도가 테러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에도 테러조직 및 개별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제공에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을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의 근간이 되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추가하여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이행 수준을 높...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촉구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나.관계 당국 1)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그 기능(R 26) □ 정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하고 법집행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KoFIU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혐의거래보고 분석을 위한 이러한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 KoFIU는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정보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 1~3주의 시간이 소요 ○ 예를 들어 KoFIU에 따르면, 지적자...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나.관계 당국 1)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그 기능(R 26) □ 정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하고 법집행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KoFIU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혐의거래보고 분석을 위한 이러한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 KoFIU는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정보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 1~3주의 시간이 소요 ○ 예를 들어 KoFIU에 따르면, 지적자...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금융회사가 기준금액 이하의 몇몇 거래가 서로 연결(예,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해야 하고 일회성 거래에 있어 기준금액에 걸리지 않도록 구조화된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 연결 기간이 24시간 이상(예, 최소 1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법과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 □ 평가단은 고객신원 확인과 관련한 추가 검증 조치, 법인 대표의 대리인 역할, 실소유자 정보 확인 및 검증, 간소화된 CDD 금지 사유 명시 등을 권고 □ 개인에 대해서...	전화, 우편 및 전자 우편 등을 통해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금융회사가 기준금액 이하의 몇몇 거래가 서로 연결(예,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해야 하고 일회성 거래에 있어 기준금액에 걸리지 않도록 구조화된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 연결 기간이 24시간 이상(예, 최소 1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법과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 □ 평가단은 고객신원 확인과 관련한 추가 검증 조치, 법인 대표의 대리인 역할, 실소유자 정보 확인 및 검증, 간소화된 CDD 금지 사유 명시 등을 권고 □ 개인에 대해서...	전화, 우편 및 전자 우편 등을 통해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법 개정을 통해 해외지점뿐 아니라 자회사에도 소재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AML/CFT조치를 준수하도록 요구 ○ 다른 법률에 포함된 AML/CFT 조치도 해외지점과 자회사에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AML/CFT 조치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지점과 자회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특별한 주의 환기, 적용기준 등을 권고 ○ 현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요구사항이 없고...	가능한 한 두 기준중의 더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요구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법 개정을 통해 해외지점뿐 아니라 자회사에도 소재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AML/CFT조치를 준수하도록 요구 ○ 다른 법률에 포함된 AML/CFT 조치도 해외지점과 자회사에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AML/CFT 조치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지점과 자회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특별한 주의 환기, 적용기준 등을 권고 ○ 현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요구사항이 없고...	가능한 한 두 기준중의 더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요구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외국인 주주나 경영진이 최소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AML/CFT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이 되도록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허가 절차와 경영진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또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한국의 AML/CFT조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 현장 검사 결...	분기별 수탁기관과 회의를 개최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외국인 주주나 경영진이 최소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AML/CFT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이 되도록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허가 절차와 경영진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또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한국의 AML/CFT조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 현장 검사 결...	분기별 수탁기관과 회의를 개최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외국인 주주나 경영진이 최소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AML/CFT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이 되도록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허가 절차와 경영진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또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한국의 AML/CFT조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 현장 검사 결...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매뉴얼이 업데이트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외국인 주주나 경영진이 최소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AML/CFT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이 되도록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허가 절차와 경영진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또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한국의 AML/CFT조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 현장 검사 결...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매뉴얼이 업데이트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비금융전문직 자금세탁방지조치 확대 (R.12, 14, 24)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2003년 6월 전문직종사자 (법률전문직,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및 비금융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 최종 채택 ○ FATF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고 ○ FATF-APG 합동 상호평가의 지적사항과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추...	혐의거래보고의무 면제를 명시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비금융전문직 자금세탁방지조치 확대 (R.12, 14, 24)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2003년 6월 전문직종사자 (법률전문직,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및 비금융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 최종 채택 ○ FATF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고 ○ FATF-APG 합동 상호평가의 지적사항과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추...	혐의거래보고의무 면제를 명시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변호사는 고객의 신원 및 실소유자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검증하여 혐의거래를 보고 ○ 다만, 법정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에서 주로 사무만을 취급하는 법률가인 사무변호사(solicitor)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만 보고 ○ 거래관계를 맺을 때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하여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 ○ 기준액 이상의 금액 거래이거나, a wire or funds transfer에 관한 거래인 경우 occasional transactions를 ...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변호사는 고객의 신원 및 실소유자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검증하여 혐의거래를 보고 ○ 다만, 법정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에서 주로 사무만을 취급하는 법률가인 사무변호사(solicitor)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만 보고 ○ 거래관계를 맺을 때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하여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 ○ 기준액 이상의 금액 거래이거나, a wire or funds transfer에 관한 거래인 경우 occasional transactions를 ...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라.제도 도입 방향 1)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이해에 기초한 제...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STR)의 분석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라.제도 도입 방향 1)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이해에 기초한 제...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STR)의 분석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집합투자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들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고 있어 고객 위험은 낮으나 2009년말 기준 자산운용사 직판비중이 4%(13조 3,830억원)에 달하고 있고 그동안 직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위험은 점차 증대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개인을 상대로 한 직판규모는 미미한 상황 ○ 직판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직접 펀드투자자금을 모집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고객위험은 존재하나 현재 대부분의 직판은 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개인...	고객으로부터 직접 펀드투자자금을 모집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집합투자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들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고 있어 고객 위험은 낮으나 2009년말 기준 자산운용사 직판비중이 4%(13조 3,830억원)에 달하고 있고 그동안 직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위험은 점차 증대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개인을 상대로 한 직판규모는 미미한 상황 ○ 직판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직접 펀드투자자금을 모집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고객위험은 존재하나 현재 대부분의 직판은 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개인...	고객으로부터 직접 펀드투자자금을 모집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7.전신송금의 송금자 정보 제공 (SR.Ⅶ) □ 국제기준은 금융회사가 국내 또는 국외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수취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전한 송금자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것이 규정으로 의무화 □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전한 송금자 정보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으며, 이 때문에 국외 송금의 경우 송금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국외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음....	완전한 송금자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7.전신송금의 송금자 정보 제공 (SR.Ⅶ) □ 국제기준은 금융회사가 국내 또는 국외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수취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전한 송금자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것이 규정으로 의무화 □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전한 송금자 정보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으며, 이 때문에 국외 송금의 경우 송금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국외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음....	완전한 송금자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필요 조치사항〉 □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금수취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방식과 송금시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에게 요청하여 일정기일(예:3일이내)안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건별 위험도분석 및 정보제...	송금자 정보를 제공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필요 조치사항〉 □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금수취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방식과 송금시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에게 요청하여 일정기일(예:3일이내)안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건별 위험도분석 및 정보제...	송금자 정보를 제공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필요 조치사항〉 □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금수취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방식과 송금시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에게 요청하여 일정기일(예:3일이내)안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건별 위험도분석 및 정보제...	관계부처간 협의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필요 조치사항〉 □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금수취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방식과 송금시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에게 요청하여 일정기일(예:3일이내)안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건별 위험도분석 및 정보제...	관계부처간 협의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특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관련 논의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논의 방향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자금세탁 유형론, 평가방법론, 전산화 등 우리 경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참가하고 의견도 개진 ○ 필요 시 실무그룹 활동 중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그동안의 주변자 역할을 벗어나 주도자 역할로의 역할 변화를 도모 □ 또한 상호평가자 교육, 타국 상호평가 활동 참가도 활성화하여 상호평가를 통한 FA...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 특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관련 논의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논의 방향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자금세탁 유형론, 평가방법론, 전산화 등 우리 경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참가하고 의견도 개진 ○ 필요 시 실무그룹 활동 중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그동안의 주변자 역할을 벗어나 주도자 역할로의 역할 변화를 도모 □ 또한 상호평가자 교육, 타국 상호평가 활동 참가도 활성화하여 상호평가를 통한 FA...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국제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활동 지원 방안 □ 부분 이행(PC)평가를 받은 UN협약 이행(R35 및 SR I), 테러자금조달 범죄화(SR II), 테러자산 동결 및 몰수(SR III), 자금/가치 이체서비스(SR VI), 전신송금 규정(SR VII), 비영리단체(SR VIII)그리고 미이행 평가를 받은 혐의거래보고(SR IV) 등의 이행 수준 강화 ○ 2004년 2월 비준한 UN테러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8년 12월 시행된 ‘공중 및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공중협...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개정
	Title: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2.국제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활동 지원 방안 □ 부분 이행(PC)평가를 받은 UN협약 이행(R35 및 SR I), 테러자금조달 범죄화(SR II), 테러자산 동결 및 몰수(SR III), 자금/가치 이체서비스(SR VI), 전신송금 규정(SR VII), 비영리단체(SR VIII)그리고 미이행 평가를 받은 혐의거래보고(SR IV) 등의 이행 수준 강화 ○ 2004년 2월 비준한 UN테러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8년 12월 시행된 ‘공중 및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공중협...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개정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그러나 그동안 민간 신용평가사, 신용정보회사들이 전담해 온 신용정보생산에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깊이 간여하는 것은 자칫 관치금융의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신용평가 정보 생산에 간여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개입의 필요 정도에 따라 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특히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이 1997-8년의 외환위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온 것을 ...	정책당국의 과제를 검토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그러나 그동안 민간 신용평가사, 신용정보회사들이 전담해 온 신용정보생산에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깊이 간여하는 것은 자칫 관치금융의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신용평가 정보 생산에 간여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개입의 필요 정도에 따라 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특히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이 1997-8년의 외환위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온 것을 ...	정책당국의 과제를 검토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등급 정보는 일반에 공시됨으로써 자본시장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침. ○ 우선, 평가회사는 채권시장에서 필요한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가들이 투자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촉진 ○ 한편 기업들은 자신이 평가받은 신용등급에 기초하여 해당산업 내에서의 자신의 ...	채권시장에서 필요한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등급 정보는 일반에 공시됨으로써 자본시장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침. ○ 우선, 평가회사는 채권시장에서 필요한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가들이 투자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촉진 ○ 한편 기업들은 자신이 평가받은 신용등급에 기초하여 해당산업 내에서의 자신의 ...	채권시장에서 필요한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여러 정보왜곡 문제들은 금융회사 사이의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시장에서 차입자인 동시에 대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회사 간 다변적인 네트워크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유인 구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자산유동화 증권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채권을 모아 투자 가능한 적격 등급의 채권을 만드는 것임. ○ 회사채 평가의 경우 ...	정보 제공 의무 방안을 확립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여러 정보왜곡 문제들은 금융회사 사이의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시장에서 차입자인 동시에 대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회사 간 다변적인 네트워크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유인 구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자산유동화 증권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채권을 모아 투자 가능한 적격 등급의 채권을 만드는 것임. ○ 회사채 평가의 경우 ...	정보 제공 의무 방안을 확립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2.통합된 분기 데이터를 이용한 경기순응성 분석 가.실증분석 방법론 및 계량모형 □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정보 전체의 경기순응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특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지는 기업 비중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Vector Auto Regression(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예를 들면 전체 기업중 BBB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의 비중과 실질 GDP증가율을 이용한 Granger Causality 및 Impulse-Response분석을...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2.통합된 분기 데이터를 이용한 경기순응성 분석 가.실증분석 방법론 및 계량모형 □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정보 전체의 경기순응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특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지는 기업 비중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Vector Auto Regression(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예를 들면 전체 기업중 BBB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의 비중과 실질 GDP증가율을 이용한 Granger Causality 및 Impulse-Response분석을...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2.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정보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 및 여러 국제기구들이 금융정보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보고 및 공시 강화 등을 추진 ○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 자체의 정보생산 및 시장규율에 의존하였던 위기 이전과 달리 규제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보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임. □ 특히 ...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보고 및 공시 강화 등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2.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정보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 및 여러 국제기구들이 금융정보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보고 및 공시 강화 등을 추진 ○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 자체의 정보생산 및 시장규율에 의존하였던 위기 이전과 달리 규제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보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임. □ 특히 ...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보고 및 공시 강화 등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한편 신용평가제도의 개혁과 별도로 감독당국이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 대비할 수 있는 정보 하부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D.Diamond, F.Mishkin, R.Rajan, D.Scharfstein, H.Shin등 유수한 금융학자들로 이루어진 Squam Lake Working Group에서 제안 ○ 현재 미국 감독당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금융회사 간의 복잡한...	여러 금융기관의 보고 양식을 표준화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한편 신용평가제도의 개혁과 별도로 감독당국이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 대비할 수 있는 정보 하부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D.Diamond, F.Mishkin, R.Rajan, D.Scharfstein, H.Shin등 유수한 금융학자들로 이루어진 Squam Lake Working Group에서 제안 ○ 현재 미국 감독당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금융회사 간의 복잡한...	여러 금융기관의 보고 양식을 표준화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3.신용등급 정보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과제 □ 감독당국 등의 신용평가 정보 생산 간여는 금융안정성 유지가 그 목적이므로 특정 증권의 발행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어 MBS발행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MBS발행 규모, 보유 분포 및 주요 금융시장 주체들간의 대차관계에 따라 주택시장의 충격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을 판단 ○ 이와 같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	다양한 방안을 검토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3.신용등급 정보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과제 □ 감독당국 등의 신용평가 정보 생산 간여는 금융안정성 유지가 그 목적이므로 특정 증권의 발행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어 MBS발행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MBS발행 규모, 보유 분포 및 주요 금융시장 주체들간의 대차관계에 따라 주택시장의 충격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을 판단 ○ 이와 같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	다양한 방안을 검토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또한 신용평가회사가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U의 사례와 같이 신용평가와 겸영업무 간 방화벽을 제도화하여 이해상충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가 특정 기업을 컨설팅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기업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신용등급을 제시할 때 해당기업에 제공한 겸영업무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신용평가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자가 임원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지 못하도록 규제 ○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 주...	투기등급 채권의 최종수익률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Context:□ 또한 신용평가회사가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U의 사례와 같이 신용평가와 겸영업무 간 방화벽을 제도화하여 이해상충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가 특정 기업을 컨설팅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기업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신용등급을 제시할 때 해당기업에 제공한 겸영업무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신용평가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자가 임원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지 못하도록 규제 ○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 주...	투기등급 채권의 최종수익률 정보를 제공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Ⅱ.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현황 및 문제점 1.평가체계 □ 금감원은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변화된 기관장 보수체계에 따른 원장 및 감사 등의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금융위는 ‘08년부터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2010년 4월 21일 금감원장 등 임원의 2009년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실시여부 및 실시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였음. ○ (실시여부)금감원의 공공기관적 성격, 성과평가의 일...	08년부터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Ⅱ.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현황 및 문제점 1.평가체계 □ 금감원은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변화된 기관장 보수체계에 따른 원장 및 감사 등의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금융위는 ‘08년부터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2010년 4월 21일 금감원장 등 임원의 2009년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실시여부 및 실시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였음. ○ (실시여부)금감원의 공공기관적 성격, 성과평가의 일...	08년부터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평가절차 ○ 금감원은 평가항목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금융위에 제출 ○ 평가위원들은 금감원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 5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등급 확정 □ 평가지표 구성 ○ 금감원 업무영역 및 2009년 업무계획 등을 토대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배점 등을 설정 ○ 다만, 해당년도의 금융시장 상황 및 정부 정책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지표 일부 조정 □ 성과급 산출 및 지급방법 ○ 평가 등급 :평가지표에 따라 6개 등...	금감원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평가절차 ○ 금감원은 평가항목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금융위에 제출 ○ 평가위원들은 금감원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 5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등급 확정 □ 평가지표 구성 ○ 금감원 업무영역 및 2009년 업무계획 등을 토대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배점 등을 설정 ○ 다만, 해당년도의 금융시장 상황 및 정부 정책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지표 일부 조정 □ 성과급 산출 및 지급방법 ○ 평가 등급 :평가지표에 따라 6개 등...	금감원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중점을 두는 역할 및 업무는 금융감독원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평가단과 협의하여 주어진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별 내용 및 목표치를 정하고 평가 받는 것이 바람직 ○ 세부평가항목 및 내용 결정 시 본고에서 제시하는 세부평가내용을 참조 □ 따라서 금융감독원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 본고에서는 법적 근거 등에 기초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수행해야할 거의 모든 ...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중점을 두는 역할 및 업무는 금융감독원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평가단과 협의하여 주어진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별 내용 및 목표치를 정하고 평가 받는 것이 바람직 ○ 세부평가항목 및 내용 결정 시 본고에서 제시하는 세부평가내용을 참조 □ 따라서 금융감독원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 본고에서는 법적 근거 등에 기초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수행해야할 거의 모든 ...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계량평가 관련 ○ 본고에서는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내용에서 계량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예시로 제시할 예정임. ○ 실제로 금감원에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을 구성할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계량평가를 넣어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할 필요 〈참고 :계량평가 방법〉 □ 계량평가 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주로 목표부여 평가나 목표대 실적 평가를 사용 □ 목표부여 평가 ○ 목표부여 평가방법은 ...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계량평가를 넣어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계량평가 관련 ○ 본고에서는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내용에서 계량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예시로 제시할 예정임. ○ 실제로 금감원에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을 구성할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계량평가를 넣어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할 필요 〈참고 :계량평가 방법〉 □ 계량평가 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주로 목표부여 평가나 목표대 실적 평가를 사용 □ 목표부여 평가 ○ 목표부여 평가방법은 ...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계량평가를 넣어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2)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가)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1)개요 □ 금융기관 검사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취약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건전성 유지와 금융 소비자보호라는 감독목적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임. ○ 금융회사 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활동과 경영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임. ○ 금융회사 검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	평상시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2)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가)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1)개요 □ 금융기관 검사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취약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건전성 유지와 금융 소비자보호라는 감독목적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임. ○ 금융회사 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활동과 경영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임. ○ 금융회사 검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	평상시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상시감시 ○ 상시감시는 금융회사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에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실태 분석, 업무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및 기타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및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는 활동을 의미함. ○ 상시감시의 결과를 보고 현장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 상시감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현장검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의 효율...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상시감시 ○ 상시감시는 금융회사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에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실태 분석, 업무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및 기타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및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는 활동을 의미함. ○ 상시감시의 결과를 보고 현장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 상시감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현장검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의 효율...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검사 실시 ○ 검사 실시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징구,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 관계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이 이루어짐. ○ 검사결과에 대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음. □ 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 검사반장은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 및 조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실에 심사·조정을 의뢰 ○ 제재심의실은 검사 실시 부서에서 의뢰한 검사서 및 조치안이 적정한...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쳐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 검사 실시 ○ 검사 실시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징구,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 관계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이 이루어짐. ○ 검사결과에 대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음. □ 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 검사반장은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 및 조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실에 심사·조정을 의뢰 ○ 제재심의실은 검사 실시 부서에서 의뢰한 검사서 및 조치안이 적정한...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쳐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라)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1)개요 □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위반자와 그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형사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업무 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청은 사후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금융위·증선위·금감원은 ...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라)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1)개요 □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위반자와 그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형사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업무 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청은 사후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금융위·증선위·금감원은 ...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바)제재 1)개요 □ 제재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도모 등 금융회사에대한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임. 2)세부 평가 내용 □ 금융감독원의 제재업무는 제재의 투명성, 제재의 정당성 및 권리보호, 구제장치의 실효성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 ① 제재의 투명성 □ 금감원의 제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바)제재 1)개요 □ 제재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도모 등 금융회사에대한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임. 2)세부 평가 내용 □ 금융감독원의 제재업무는 제재의 투명성, 제재의 정당성 및 권리보호, 구제장치의 실효성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 ① 제재의 투명성 □ 금감원의 제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사)금융소비자보호 1)개요 □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섭력의 약자의 지위에 처하여 스스로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태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임. □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음. □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인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을 해결 ○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요청...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인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사)금융소비자보호 1)개요 □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섭력의 약자의 지위에 처하여 스스로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태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임. □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음. □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인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을 해결 ○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요청...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인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② 사후적 소비자보호 (금융분쟁조정) □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의의 ○ 금융분쟁조정이란 예금자, 보험가입자, 증권위탁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에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 □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② 사후적 소비자보호 (금융분쟁조정) □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의의 ○ 금융분쟁조정이란 예금자, 보험가입자, 증권위탁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에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 □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업무) □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현황 및 해결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민원감축 및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에도 활용 ○ 평가 결과를 언론매체에 공개하고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이용 및 금융회사 선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음. ○ 민원발생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속...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징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
	Title: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Context:(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업무) □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현황 및 해결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민원감축 및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에도 활용 ○ 평가 결과를 언론매체에 공개하고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이용 및 금융회사 선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음. ○ 민원발생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속...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징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
	Title: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Context:□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의 수집 및 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 및 벌칙이 적용됨 ○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 일정한 단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취지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그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Title: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Context:□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의 수집 및 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 및 벌칙이 적용됨 ○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 일정한 단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취지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그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Title: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Context:□ 정보처리의 수탁자는 지시받은 대로만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이용할 수 있음 □ 그 외에 정보보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및 지침을 제시함 ○ 이때 위탁이란, 위탁자가 은행업무, 금융 서비스의 제공, 기타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전형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또는 절차들을 다른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중대한 위탁인지 여부는 위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위험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대한 위탁의 경우에는 보다 ...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위험을 분석
	Title: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Context:□ 정보처리의 수탁자는 지시받은 대로만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이용할 수 있음 □ 그 외에 정보보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및 지침을 제시함 ○ 이때 위탁이란, 위탁자가 은행업무, 금융 서비스의 제공, 기타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전형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또는 절차들을 다른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중대한 위탁인지 여부는 위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위험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대한 위탁의 경우에는 보다 ...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위험을 분석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B. 실소유자 정보 □ 해설주석 10, paragraph 5(b)(ⅰ)에서 실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 •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지배 여부는 일정 수준의 주식/지분 보유 비율로 판정할 수 있음(예: 약 25%) •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로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 • 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고 임원 □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취하도록 요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B. 실소유자 정보 □ 해설주석 10, paragraph 5(b)(ⅰ)에서 실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 •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지배 여부는 일정 수준의 주식/지분 보유 비율로 판정할 수 있음(예: 약 25%) •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로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 • 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고 임원 □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취하도록 요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D. 투명성 저해요소 □ 각국은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방법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무기명주식 금지; b. (무권화10 등을 통해) 기명주식 혹은 주식 매입권으로 전환; c.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소유를 규제 대상 금융회사 혹은 전문 중개인만 허용함으로써 유통정지(immobilizing) d.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해당 기업에 신고할 ...	해당 주주의 신원 기록 의무화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D. 투명성 저해요소 □ 각국은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방법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무기명주식 금지; b. (무권화10 등을 통해) 기명주식 혹은 주식 매입권으로 전환; c.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소유를 규제 대상 금융회사 혹은 전문 중개인만 허용함으로써 유통정지(immobilizing) d.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해당 기업에 신고할 ...	해당 주주의 신원 기록 의무화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33 및 34의 이행여부 평가 방법론(2009. 2.) 1) 평가방법론 개요 □ 이 평가방법론은 40 Recommendations(2004년) 및 9 Special Recommendations(2008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제 3라운드 상호평가에 쓰임 • 우리나라에 대한 2008년 APG/FATF 상호평가도 이 평가방법론에 따라 수행 □ 그러나, 2012. 2월 ...	개정될 평가방법론에 따라야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33 및 34의 이행여부 평가 방법론(2009. 2.) 1) 평가방법론 개요 □ 이 평가방법론은 40 Recommendations(2004년) 및 9 Special Recommendations(2008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제 3라운드 상호평가에 쓰임 • 우리나라에 대한 2008년 APG/FATF 상호평가도 이 평가방법론에 따라 수행 □ 그러나, 2012. 2월 ...	개정될 평가방법론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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