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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B. 신탁서비스 제공자 (TCSP)를 이용하는 방안 •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자(trust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신탁이나 기타 유사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 검증, 보관하도록 함 C.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 법 집행기관이나 규제당국, 감독기관, 기타 관계당국의 수사 및 기타 권한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이 방안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당국에 충분한 권...	금융기관이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B. 신탁서비스 제공자 (TCSP)를 이용하는 방안 •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자(trust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신탁이나 기타 유사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 검증, 보관하도록 함 C.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 법 집행기관이나 규제당국, 감독기관, 기타 관계당국의 수사 및 기타 권한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이 방안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당국에 충분한 권...	금융기관이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4) 실소유자 정보가 당국에 공개되어야 하는지 • 실소유자 정보가 모든 회사 설립 시 당국에 자동적으로 공개됨[AI, BS, BM, KY, JE, NL 및 AN] •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가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당국에 제공하여야 함[VG, GT, GG, VC, TC 및 GB] • 설립 당시 당국에 실소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음[CH ...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4) 실소유자 정보가 당국에 공개되어야 하는지 • 실소유자 정보가 모든 회사 설립 시 당국에 자동적으로 공개됨[AI, BS, BM, KY, JE, NL 및 AN] •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가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당국에 제공하여야 함[VG, GT, GG, VC, TC 및 GB] • 설립 당시 당국에 실소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음[CH ...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2)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활용하는 방안 □ 장단점 분석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경험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회사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있는” 국가에서 이 방안의 채택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이러한 TCSP 그룹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 • 비록 변호사, 회계사 등이 법인설립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역외금융센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신탁 및 회사서...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영업행위 규제의 도입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2)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활용하는 방안 □ 장단점 분석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경험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회사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있는” 국가에서 이 방안의 채택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이러한 TCSP 그룹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 • 비록 변호사, 회계사 등이 법인설립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역외금융센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신탁 및 회사서...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영업행위 규제의 도입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3)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에 의존하는 방안 □ 장단점분석 •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 방법만으로 법인과 신탁에 대한 기본/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안에 적합한 환경으로는 (1) 당국이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2) 신뢰할 만한 법 집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3) 사법...	법인에게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3)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에 의존하는 방안 □ 장단점분석 •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 방법만으로 법인과 신탁에 대한 기본/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안에 적합한 환경으로는 (1) 당국이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2) 신뢰할 만한 법 집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3) 사법...	법인에게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	상법상 등기제도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	상법상 등기제도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이와 같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시제도를 통하여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제 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이와 같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시제도를 통하여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제 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전자등록을 위한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개정 상법 제 356조의 2 (주식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등록부에 등록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전자등록을 위한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개정 상법 제 356조의 2 (주식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등록부에 등록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정부는 2011.9.30. 주주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 76조 제 3항 신설) •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 정보 제출 명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정부는 2011.9.30. 주주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 76조 제 3항 신설) •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 정보 제출 명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6. 법인설립 및 신탁계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및 위험성 분석 가. 서설 □ 우리나라에서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을 불법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나 위험도에 대하여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음. 법인과 신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은밀한 영역이므로 조사 권한이 없는 민간기관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나. 법인 설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정보 수집활동과 분석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6. 법인설립 및 신탁계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및 위험성 분석 가. 서설 □ 우리나라에서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을 불법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나 위험도에 대하여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음. 법인과 신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은밀한 영역이므로 조사 권한이 없는 민간기관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나. 법인 설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정보 수집활동과 분석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모든 형태의 회사는 상공부(MOCI)가 관리하는 회사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함 • 이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에는 제 3자에 대해 회사의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 회사는 등록 시에 회사 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MOCI에 제출하여야하며, 이 정보는 MOCI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검증됨 • 회사 소유구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 상공부의 ...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모든 형태의 회사는 상공부(MOCI)가 관리하는 회사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함 • 이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에는 제 3자에 대해 회사의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 회사는 등록 시에 회사 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MOCI에 제출하여야하며, 이 정보는 MOCI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검증됨 • 회사 소유구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 상공부의 ...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라. 외국사례 분석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법인 주주에 대한 정보 □ 주주에 대한 정보를 기본 정보(basic information)와 실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로 구분해 본다고 할 때, 실소유자 정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사전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음 • 프랑스의 경우 회사등기소에 주주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라. 외국사례 분석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법인 주주에 대한 정보 □ 주주에 대한 정보를 기본 정보(basic information)와 실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로 구분해 본다고 할 때, 실소유자 정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사전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음 • 프랑스의 경우 회사등기소에 주주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2) 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 □ 신탁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및 사우디아라비아 • 프랑스의 경우 2010년에 국가 신탁등기소를 설립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신탁 법률관계와 유사한 와크프(waqf)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하고 있음 □ 노르웨이는 신탁 법률관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탈리아도 신탁 법률관계를 규정한 자국법은 없음. 그러나 외국에서 설정된 신탁 법률관계는 ...	세무당국에 신고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2) 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 □ 신탁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및 사우디아라비아 • 프랑스의 경우 2010년에 국가 신탁등기소를 설립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신탁 법률관계와 유사한 와크프(waqf)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하고 있음 □ 노르웨이는 신탁 법률관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탈리아도 신탁 법률관계를 규정한 자국법은 없음. 그러나 외국에서 설정된 신탁 법률관계는 ...	세무당국에 신고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장법인의 대량주식보유상황 보고제도와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재무제표의 주석 기재사항 및 모든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최소한 법인의 주요 주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바, 해설주석의 일정 비율(25%)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거나 파악할 수 있음 • 상장법인 5% 이상 주주를 공시하고,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주요 주주를 기재하고 있고 위 주주들은 주식 보유에 대한 조세 등을 부...	해당 법인이 주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장법인의 대량주식보유상황 보고제도와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재무제표의 주석 기재사항 및 모든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최소한 법인의 주요 주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바, 해설주석의 일정 비율(25%)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거나 파악할 수 있음 • 상장법인 5% 이상 주주를 공시하고,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주요 주주를 기재하고 있고 위 주주들은 주식 보유에 대한 조세 등을 부...	해당 법인이 주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D. 투명성 저해요소 □ 해설주석은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 무기명주식을 금지하거나 2) 기명주식 혹은 주식 매입권으로 전환, 3)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소유를 규제 대상 금융회사 혹은 전문 중개인만 허용하거나 4)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신원기록 의무화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실무는 기명증권을 발행하고 있고 무기...	주권의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식의 양도를 전자등록부에 기입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D. 투명성 저해요소 □ 해설주석은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 무기명주식을 금지하거나 2) 기명주식 혹은 주식 매입권으로 전환, 3)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소유를 규제 대상 금융회사 혹은 전문 중개인만 허용하거나 4)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신원기록 의무화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실무는 기명증권을 발행하고 있고 무기...	주권의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식의 양도를 전자등록부에 기입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나. 신탁 관계 관련(권고사항 25) □ 해설주석은 신탁의 준거법 국가는 명시신탁에 대하여 수탁인으로 하여금 신탁과 관련된 적합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아울러, 각 국에 신탁등기소를 설립하거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신탁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탁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신탁이 현실에서 잘 쓰이지 않고 있으므로 신탁의 준...	관리 감독 방안을 강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나. 신탁 관계 관련(권고사항 25) □ 해설주석은 신탁의 준거법 국가는 명시신탁에 대하여 수탁인으로 하여금 신탁과 관련된 적합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아울러, 각 국에 신탁등기소를 설립하거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신탁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탁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신탁이 현실에서 잘 쓰이지 않고 있으므로 신탁의 준...	관리 감독 방안을 강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회사는 회사 등록시에 회사 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가 있는 등기신청서를 MOCI에 제출해야 함. 이 정보는 MOCI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검증됨 • 회사의 이름과 종류, 목적, 자본, 회사의 개시일과 종료일 • Partner, 관리자, 혹은 회사를 대신해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국적과 주소 • 해외 기업들은 회사법 제 228조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유가증권(Secur...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회사는 회사 등록시에 회사 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가 있는 등기신청서를 MOCI에 제출해야 함. 이 정보는 MOCI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검증됨 • 회사의 이름과 종류, 목적, 자본, 회사의 개시일과 종료일 • Partner, 관리자, 혹은 회사를 대신해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국적과 주소 • 해외 기업들은 회사법 제 228조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유가증권(Secur...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대부업법 제정 당시의 사금융 양성화 취지 하에서는 양적 관리가 주효하였으나 이제는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달성 등 질적 관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 ○ 2002년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 및 대부업자 관리를 위해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 소규모 사채업자 및 대부를 업으로 하는 전주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킴. □ 최근의 대부업 법 개정 등을 통한 등록요건 강화 등이 질적 관리의 시작으로...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거나 인력요건을 추가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대부업법 제정 당시의 사금융 양성화 취지 하에서는 양적 관리가 주효하였으나 이제는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달성 등 질적 관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 ○ 2002년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 및 대부업자 관리를 위해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 소규모 사채업자 및 대부를 업으로 하는 전주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킴. □ 최근의 대부업 법 개정 등을 통한 등록요건 강화 등이 질적 관리의 시작으로...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거나 인력요건을 추가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대부업·중개업의 등록 및 교육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은 등록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각 영업소의 명칭·성명·주소, 1% 이상 출자자의 출자지분·성명·주소, 경영계획, 광고용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등을 신청서 및 증명서와 함께 제출 □ 대부업 및 ...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대부업·중개업의 등록 및 교육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은 등록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각 영업소의 명칭·성명·주소, 1% 이상 출자자의 출자지분·성명·주소, 경영계획, 광고용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등을 신청서 및 증명서와 함께 제출 □ 대부업 및 ...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그리고 대부업 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불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해 시ㆍ도지사 산하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법 제15의 2조에 따라 시·도(의장),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의 담당 간부급으로 구성됨.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의 등록·관리 및 감독,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대부업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	시·도지사가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그리고 대부업 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불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해 시ㆍ도지사 산하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법 제15의 2조에 따라 시·도(의장),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의 담당 간부급으로 구성됨.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의 등록·관리 및 감독,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대부업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	시·도지사가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다. 대부업·대부중개업 협회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업계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 보호, 업무질서 유지 등을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업협회’)를 설립 4. 대부업 규제·감독에 대한 평가 가. 규제 관련 담당자 의견 □ 과거 제정된 대부업법은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진입요건을 완화하였으나 2012년말 현재 양성화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부업법 제정 당시에는 불법업체들을 제도권으로...	자격요건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다. 대부업·대부중개업 협회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업계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 보호, 업무질서 유지 등을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업협회’)를 설립 4. 대부업 규제·감독에 대한 평가 가. 규제 관련 담당자 의견 □ 과거 제정된 대부업법은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진입요건을 완화하였으나 2012년말 현재 양성화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부업법 제정 당시에는 불법업체들을 제도권으로...	자격요건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관리·감독 관련 담당자 의견 □ 대부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는 자주 받고 있으나 보고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며,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보고를 1년에 2회 이상 받는 것(83.0%)으로 나타났으나 보고내용은 대출규모와 거래상대방 수 등 의무보고 항목(93.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관할구역에서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 분쟁이 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관리·감독 관련 담당자 의견 □ 대부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는 자주 받고 있으나 보고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며,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보고를 1년에 2회 이상 받는 것(83.0%)으로 나타났으나 보고내용은 대출규모와 거래상대방 수 등 의무보고 항목(93.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관할구역에서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 분쟁이 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자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부업 전담팀 설치, 담당자 금융교육 의무화, 담당자 교체주기 제한, 전담인원 보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광역단체에 대부업 전담팀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79.1%에 달했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30.6%였음. ○ 그밖에 전·현직 금융계 인사를 활용한 전담팀 구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불시단속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자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부업 전담팀 설치, 담당자 금융교육 의무화, 담당자 교체주기 제한, 전담인원 보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광역단체에 대부업 전담팀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79.1%에 달했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30.6%였음. ○ 그밖에 전·현직 금융계 인사를 활용한 전담팀 구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불시단속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한편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그 여파로 인한 은행산업의 위축과 담보대출 둔화, 장기불황 등으로 대금업 이용자 수는 1990년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1999년 상공(商工)론 문제, 다음해 불법사금융 문제로 대금업이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자 2000년 초반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대금업 관련 3개 법을 개정 ○ 부실채권 처리로 인해 대출여력이 부족한 상업은행들이 담보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대금업자 이용이 크게 증가 ○ 그리...	109.5%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무효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한편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그 여파로 인한 은행산업의 위축과 담보대출 둔화, 장기불황 등으로 대금업 이용자 수는 1990년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1999년 상공(商工)론 문제, 다음해 불법사금융 문제로 대금업이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자 2000년 초반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대금업 관련 3개 법을 개정 ○ 부실채권 처리로 인해 대출여력이 부족한 상업은행들이 담보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대금업자 이용이 크게 증가 ○ 그리...	109.5%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무효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둘째, 대금업협회의 자주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력 공백을 보완 ○ 기존에 단순히 공익법인이던 「전국대금업협회연합회」를 법 개정 이후에는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금업협회로 변경 ○ 그리고 금융청은 대금업협회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인 도두부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자율적인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는 연간 1회 정기적인 감사와 더불어 대금업체의 광고횟수, 과잉광고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실행케 함. ○ 그리고 위반시에는 협회 스스로가...	광역자치단체인 도두부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자율적인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수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둘째, 대금업협회의 자주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력 공백을 보완 ○ 기존에 단순히 공익법인이던 「전국대금업협회연합회」를 법 개정 이후에는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금업협회로 변경 ○ 그리고 금융청은 대금업협회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인 도두부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자율적인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는 연간 1회 정기적인 감사와 더불어 대금업체의 광고횟수, 과잉광고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실행케 함. ○ 그리고 위반시에는 협회 스스로가...	광역자치단체인 도두부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자율적인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수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일본 금융청은 2006년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불법사채 발생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로 ①엄격한 규정적용과 ②채무자구제조치, ③점진적인 진입요건 강화를 실시하였고 이것이 대부시장 위축방지 및 불법사금융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답변 ○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 ○ 재무국, 도도부현, 대금업협회를 통한 컨설팅(주로 개인파생제도 활용및 일부 재취업지도 효과)과 同 기간중 이루어진 금리상한 인하가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	자본금요건 강화를 점진적으로 3.5년에 걸쳐 단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일본 금융청은 2006년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불법사채 발생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로 ①엄격한 규정적용과 ②채무자구제조치, ③점진적인 진입요건 강화를 실시하였고 이것이 대부시장 위축방지 및 불법사금융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답변 ○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 ○ 재무국, 도도부현, 대금업협회를 통한 컨설팅(주로 개인파생제도 활용및 일부 재취업지도 효과)과 同 기간중 이루어진 금리상한 인하가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	자본금요건 강화를 점진적으로 3.5년에 걸쳐 단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감독내용 (1) 관리·감독권 □ 일본은 대금업자가 1개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되 2개 이상 복수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재무성 지방조직인 재무국이 금융청의 지휘·감독 하에 담당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 감독권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것과는 대조적임. ○ 또한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가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규정의 제정, 법령 위반시 과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일정 부분 대금업 관리·감독에 참여 ○ 일본의 경우 이처럼 분화...	분화된 대금업 감독체계를 정립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감독내용 (1) 관리·감독권 □ 일본은 대금업자가 1개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되 2개 이상 복수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재무성 지방조직인 재무국이 금융청의 지휘·감독 하에 담당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 감독권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것과는 대조적임. ○ 또한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가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규정의 제정, 법령 위반시 과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일정 부분 대금업 관리·감독에 참여 ○ 일본의 경우 이처럼 분화...	분화된 대금업 감독체계를 정립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32개주가 고금리의 페이데이 론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단기소액대출에 대한 남용적 또는 약탈적 대출에 한해 금리 등을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조지아주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페이데이 론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뉴욕, 뉴저지 등 11개주는 법상 금리제한규정을 두고 금리상한(예: 25~30%)을 엄격히 운영하여 사실상 페이데이 론 업자의 영업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페이데이 론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 메인 등 5개주는 차입자의 예금의 일정 비율로 대출...	기한연장 또는 차환에 대한 규제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32개주가 고금리의 페이데이 론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단기소액대출에 대한 남용적 또는 약탈적 대출에 한해 금리 등을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조지아주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페이데이 론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뉴욕, 뉴저지 등 11개주는 법상 금리제한규정을 두고 금리상한(예: 25~30%)을 엄격히 운영하여 사실상 페이데이 론 업자의 영업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페이데이 론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 메인 등 5개주는 차입자의 예금의 일정 비율로 대출...	기한연장 또는 차환에 대한 규제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라.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2013년 9월 17일 페이데이 론 감독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 □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하여 상품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감독을 실시 ○ 마케팅, 대출신청 및 개시, 상환절차 및 차환(sustained use), 추심 연체 소비자 보고서 발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등 5가지 모듈로 세분화 □ (모듈1) 마케팅 정책, 절차, 관...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라.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2013년 9월 17일 페이데이 론 감독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 □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하여 상품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감독을 실시 ○ 마케팅, 대출신청 및 개시, 상환절차 및 차환(sustained use), 추심 연체 소비자 보고서 발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등 5가지 모듈로 세분화 □ (모듈1) 마케팅 정책, 절차, 관...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모듈2) 대출업자가 대출신청서를 받고, 신청자를 평가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각종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 ○ 동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Reg B에 따라 대출신청서 접수, 대출자격심사, 유해성 공시, 대출 거부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 ○ 성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 Reg Z에 따라 대출형태의 개방형/폐쇄형 여부를 밝히고, 대출 유형에 따라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대출 승인 및...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모듈2) 대출업자가 대출신청서를 받고, 신청자를 평가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각종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 ○ 동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Reg B에 따라 대출신청서 접수, 대출자격심사, 유해성 공시, 대출 거부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 ○ 성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 Reg Z에 따라 대출형태의 개방형/폐쇄형 여부를 밝히고, 대출 유형에 따라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대출 승인 및...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3) 추심(Debt Collection) □ 업자는 차입자가 재무적인 곤경에 처할 경우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절차 및 정책을 마련해놓아야 함. ○ 업자는 채권추심 절차 및 정책을 마련한 후 공정거래청의 가이드라인(2012.11)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공정거래청은 전체 대출업자를 상대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감독 ○ 대출 체납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각종 비용들은 실제적 필수적 비용에 기초해야 함. (4) 불만처리(Complaints Handling) □ 대출...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절차 및 정책을 마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3) 추심(Debt Collection) □ 업자는 차입자가 재무적인 곤경에 처할 경우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절차 및 정책을 마련해놓아야 함. ○ 업자는 채권추심 절차 및 정책을 마련한 후 공정거래청의 가이드라인(2012.11)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공정거래청은 전체 대출업자를 상대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감독 ○ 대출 체납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각종 비용들은 실제적 필수적 비용에 기초해야 함. (4) 불만처리(Complaints Handling) □ 대출...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절차 및 정책을 마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Ⅳ.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방안 1. 등록요건 강화 가. 등록요건 강화의 필요성 □ 2002년 8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사금융 양성화’ 취지에 따라 진입규제를 최소화하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대부업 등록요건으로는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②대부업법 공정추심법 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③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미등록 영업, 최고금리 위반 등의 경우 형사 처벌 ...	사금융 업자가 등록하여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Ⅳ.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방안 1. 등록요건 강화 가. 등록요건 강화의 필요성 □ 2002년 8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사금융 양성화’ 취지에 따라 진입규제를 최소화하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대부업 등록요건으로는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②대부업법 공정추심법 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③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미등록 영업, 최고금리 위반 등의 경우 형사 처벌 ...	사금융 업자가 등록하여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부업 관리 감독을 도모할 필요 ○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단계적 도입방안 및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등록요건 강화는 진입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위규제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보증금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 ○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에 금융...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부업 관리 감독을 도모할 필요 ○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단계적 도입방안 및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등록요건 강화는 진입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위규제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보증금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 ○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에 금융...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자본금 요건 도입의 영향 (1) 기준의 설정 ⃞□ 무자격 업체의 난립 방지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등록 시 최저자본금 요건 부과를 적극 검토 ○ 다만 등록요건 강화에 따라 불충족 업체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 최근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큰 일부 업종(결혼중개업, 여행업 등)에 자본금 요건이 도입된 입법례도 참고할만함. □ 이러한 최저순자산, 최저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 도입과 관련하여 올해에만 5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	등록 시 최저자본금 요건 부과를 적극 검토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자본금 요건 도입의 영향 (1) 기준의 설정 ⃞□ 무자격 업체의 난립 방지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등록 시 최저자본금 요건 부과를 적극 검토 ○ 다만 등록요건 강화에 따라 불충족 업체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 최근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큰 일부 업종(결혼중개업, 여행업 등)에 자본금 요건이 도입된 입법례도 참고할만함. □ 이러한 최저순자산, 최저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 도입과 관련하여 올해에만 5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	등록 시 최저자본금 요건 부과를 적극 검토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차등여부의 결정 □ 한편 최저자본금 부과시에도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 ○ ① 법인·개인에 대해 동일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부과할지, ②차등화할 경우 차등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등 □ (동일 요건 부과) 방안 ①은 개인 대부업자에게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하여 개인 대부업자끼리 모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법인 설립의 코디네이션은 자치단체가 조력 ○ 법인의 형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	개인 대부업자에게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차등여부의 결정 □ 한편 최저자본금 부과시에도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 ○ ① 법인·개인에 대해 동일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부과할지, ②차등화할 경우 차등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등 □ (동일 요건 부과) 방안 ①은 개인 대부업자에게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하여 개인 대부업자끼리 모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법인 설립의 코디네이션은 자치단체가 조력 ○ 법인의 형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	개인 대부업자에게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법인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는 조건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 수준도 5억원으로 차등 적용 ○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 수는 37개(대부잔액 5.80조원)이고, 이중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수는 26개(대부잔액 5.79조원) 다.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의 영향 □ 현행 고정사업장 요건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도의 주택이나 오피스...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법인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는 조건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 수준도 5억원으로 차등 적용 ○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 수는 37개(대부잔액 5.80조원)이고, 이중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수는 26개(대부잔액 5.79조원) 다.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의 영향 □ 현행 고정사업장 요건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도의 주택이나 오피스...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마. 기대효과 및 단계적 도입 방안 (1) 기대효과 □ 대부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하여 대부 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반면 저소득층 자금경색 우려는 크지 않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 영세업체의 수는 많으나, 대부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음. ○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폐업업체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병행하여 등록요건 강화 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미소금융 단기·소액대출 등...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폐업업체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병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마. 기대효과 및 단계적 도입 방안 (1) 기대효과 □ 대부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하여 대부 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반면 저소득층 자금경색 우려는 크지 않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 영세업체의 수는 많으나, 대부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음. ○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폐업업체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병행하여 등록요건 강화 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미소금융 단기·소액대출 등...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폐업업체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병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단계적 도입 □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대부업자가 폐업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 ○ 등록요건은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 ○ 기존업체는 일정기간(예 : 2년) 유예기간을 부여 □ 폐업 업체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또는 공적 자산 관리회사 등이 인수ㆍ관리하는 방안 추진 ○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추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 ○ 또한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폐업한 대부업...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단계적 도입 □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대부업자가 폐업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 ○ 등록요건은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 ○ 기존업체는 일정기간(예 : 2년) 유예기간을 부여 □ 폐업 업체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또는 공적 자산 관리회사 등이 인수ㆍ관리하는 방안 추진 ○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추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 ○ 또한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폐업한 대부업...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단계적 도입 □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대부업자가 폐업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 ○ 등록요건은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 ○ 기존업체는 일정기간(예 : 2년) 유예기간을 부여 □ 폐업 업체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또는 공적 자산 관리회사 등이 인수ㆍ관리하는 방안 추진 ○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추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 ○ 또한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폐업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단계적 도입 □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대부업자가 폐업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 ○ 등록요건은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 ○ 기존업체는 일정기간(예 : 2년) 유예기간을 부여 □ 폐업 업체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또는 공적 자산 관리회사 등이 인수ㆍ관리하는 방안 추진 ○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추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 ○ 또한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폐업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다. 기관간 업무공조 강화 □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위임된 관리·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일부 환원하고, 업무권한의 범위도 명확히하여 혼선을 최소하는 한편 업무공조를 강화할 필요 ○ 등록접수ㆍ등록증 발부·검사 등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제재여부 판단 등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인력 활용이 유리한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 □ 법상 기구성된 각급 대부업 관련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기관간 대부업 관리ㆍ감독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할 ...	법상 기구성된 각급 대부업 관련 협의체를 활성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다. 기관간 업무공조 강화 □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위임된 관리·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일부 환원하고, 업무권한의 범위도 명확히하여 혼선을 최소하는 한편 업무공조를 강화할 필요 ○ 등록접수ㆍ등록증 발부·검사 등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제재여부 판단 등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인력 활용이 유리한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 □ 법상 기구성된 각급 대부업 관련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기관간 대부업 관리ㆍ감독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할 ...	법상 기구성된 각급 대부업 관련 협의체를 활성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라. 변호사 대리인 관련 대안 □ 우리나라 공정채권추심법의 개정은 교정적 성격 보다는 사전대책적 성격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식의 변호사 대리인 역할보다는 중간자 역할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도입이 바람직 ○ 2007년 Evory vs. RJM Acquisitions LLC 사건에서 7구역 순회법원은 FDCPA 법조항 위반여부는 취약한 채무자(unsophisticated consumer)의 관점이 아니라 전문적 변호사(competent attorney)의 관점에...	본인의 전문 지식 등을 활용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라. 변호사 대리인 관련 대안 □ 우리나라 공정채권추심법의 개정은 교정적 성격 보다는 사전대책적 성격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식의 변호사 대리인 역할보다는 중간자 역할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도입이 바람직 ○ 2007년 Evory vs. RJM Acquisitions LLC 사건에서 7구역 순회법원은 FDCPA 법조항 위반여부는 취약한 채무자(unsophisticated consumer)의 관점이 아니라 전문적 변호사(competent attorney)의 관점에...	본인의 전문 지식 등을 활용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상한 이자율 격차 유지에 관한 논거 (1) 공급 측면 □ 2007년 6월 사인(금융기관 이외 개인) 간 금전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금리 상한 간의 괴리가 생기게 되었음. □ 공급측면을 보면 상한 이자율 사이의 격차는(대부업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 이자율 상한 보다 높음)사금융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 ○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 영업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제도권 금융시장에 접근이...	공급측 시장참가자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상한 이자율 격차 유지에 관한 논거 (1) 공급 측면 □ 2007년 6월 사인(금융기관 이외 개인) 간 금전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금리 상한 간의 괴리가 생기게 되었음. □ 공급측면을 보면 상한 이자율 사이의 격차는(대부업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 이자율 상한 보다 높음)사금융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 ○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 영업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제도권 금융시장에 접근이...	공급측 시장참가자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수요 측면 □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이용자의 감당능력에 맞아야 하므로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야 함. ○ 현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에 근접하도록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 경우 서민금융의 공급위축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대부업체에 비해 조달금리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시장성 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되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격 상한의 인하보다 효과적인 대부시장 이자율...	저렴한 대체제의 공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수요 측면 □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이용자의 감당능력에 맞아야 하므로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야 함. ○ 현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에 근접하도록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 경우 서민금융의 공급위축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대부업체에 비해 조달금리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시장성 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되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격 상한의 인하보다 효과적인 대부시장 이자율...	저렴한 대체제의 공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하는 경우 이자비용 경감 혜택보다 대출거절로 인해 초래되는 금융비용이 더 크며 상당한 규모의 금융소비자가 서민금융시장에서 구축됨. ○ (이자비용 경감 혜택) 현재 30%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자 316.3만명 중에서 204.1만명에게 연간 총 60억원(1인당 약 25.7만원) 정도의 이자비용 경감 혜택 ○ (불법사금융 이용 및 추가 금리 부담) 나머지 112.2만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 가운데 34%가 불법사금융을 ...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하는 경우 이자비용 경감 혜택보다 대출거절로 인해 초래되는 금융비용이 더 크며 상당한 규모의 금융소비자가 서민금융시장에서 구축됨. ○ (이자비용 경감 혜택) 현재 30%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자 316.3만명 중에서 204.1만명에게 연간 총 60억원(1인당 약 25.7만원) 정도의 이자비용 경감 혜택 ○ (불법사금융 이용 및 추가 금리 부담) 나머지 112.2만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 가운데 34%가 불법사금융을 ...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확보 추진 〇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을 추진 중 ―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2007년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 ―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하고, 2011년에는 상장기업 전체 적용 ― 2007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확보 추진 〇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을 추진 중 ―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2007년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 ―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하고, 2011년에는 상장기업 전체 적용 ― 2007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III.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관련제도 및 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1. 유가증권시장 가. 상장제도 1)상장심사 〇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KRX가 개설한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 상장증권은 일정 기준에 의한 상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2)상장절차...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III.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관련제도 및 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1. 유가증권시장 가. 상장제도 1)상장심사 〇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KRX가 개설한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 상장증권은 일정 기준에 의한 상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2)상장절차...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 신규 상장신청 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장적격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음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공식적인 제출 약 1주일 전부터는 심사팀과 직접 접촉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시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심사 판단에 대한 문제점 협의 ∙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상장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 ― KRX에 의한 상장예비심사 실시 ∙ 상...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 신규 상장신청 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장적격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음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공식적인 제출 약 1주일 전부터는 심사팀과 직접 접촉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시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심사 판단에 대한 문제점 협의 ∙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상장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 ― KRX에 의한 상장예비심사 실시 ∙ 상...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 신규 상장신청 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장적격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음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공식적인 제출 약 1주일 전부터는 심사팀과 직접 접촉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시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심사 판단에 대한 문제점 협의 ∙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상장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 ― KRX에 의한 상장예비심사 실시 ∙ 상...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 신규 상장신청 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장적격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음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공식적인 제출 약 1주일 전부터는 심사팀과 직접 접촉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시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심사 판단에 대한 문제점 협의 ∙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상장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 ― KRX에 의한 상장예비심사 실시 ∙ 상...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상장관리제도 〇 상장관리란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 ― 상장 후 상장시 충족되었던 요건에 미달하여 계속 상장이 부적합한 경우나 또는 기업내용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의 가치나 권리내용이 변화한 경우 ― 주식시장 관리기관이 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내용의 적시공시의 실시 여부를 계속 파악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매매거...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상장관리제도 〇 상장관리란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 ― 상장 후 상장시 충족되었던 요건에 미달하여 계속 상장이 부적합한 경우나 또는 기업내용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의 가치나 권리내용이 변화한 경우 ― 주식시장 관리기관이 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내용의 적시공시의 실시 여부를 계속 파악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매매거...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및 유가증권의 신고〉 ― 코스닥시장의 신규 상장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코스닥상장위원회”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금감위, 해당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통지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요예측 ∙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 통지를 받은 발행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및 유가증권의 신고〉 ― 코스닥시장의 신규 상장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코스닥상장위원회”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금감위, 해당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통지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요예측 ∙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 통지를 받은 발행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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