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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B. 신탁서비스 제공자 (TCSP)를 이용하는 방안 •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자(trust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신탁이나 기타 유사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 검증, 보관하도록 함 C.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 법 집행기관이나 규제당국, 감독기관, 기타 관계당국의 수사 및 기타 권한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이 방안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당국에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함 • 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내외의 타 당국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34.2. 실소유자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적정성, 현재성 • 권한있는 당국은 적정하고 정확하고 update된 실소유자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함 □ 34.3. 금융기관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함 Question:금융기관이 원활하게 고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융기관이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B. 신탁서비스 제공자 (TCSP)를 이용하는 방안 •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자(trust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신탁이나 기타 유사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 검증, 보관하도록 함 C.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 법 집행기관이나 규제당국, 감독기관, 기타 관계당국의 수사 및 기타 권한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이 방안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당국에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함 • 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내외의 타 당국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34.2. 실소유자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적정성, 현재성 • 권한있는 당국은 적정하고 정확하고 update된 실소유자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함 □ 34.3. 금융기관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기관이 순조롭게 고객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	금융기관이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4) 실소유자 정보가 당국에 공개되어야 하는지 • 실소유자 정보가 모든 회사 설립 시 당국에 자동적으로 공개됨[AI, BS, BM, KY, JE, NL 및 AN] •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가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당국에 제공하여야 함[VG, GT, GG, VC, TC 및 GB] • 설립 당시 당국에 실소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음[CH 및 US] □ 설문조사 결과 TCSP를 이용한 정보취득 체계가 일반적인 국가에서 보다 역외금융센타에서 잘 발달된 것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역외금융센타 국가가 TCSP 사업부문을 인식 • 회사설립에 TCSP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는 모두 역외금융센타 • 대부분의 역외금융센타 국가가 TCSP에 AML/CFT 규제 부과 • 실소유자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개되는 국가는 대부분 역외금융센타 □ 역외금융센타 국가의 특성상 이들 나라가 TCSP를 통하여 기본/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임 • shell companies 나 asset holding companies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합법적 또는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서비스와 법률 환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주 수익원으로 함에 따라 TCSP 산업이 성장 Question:신탁서비스 제공자는 입수한 실소유자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4) 실소유자 정보가 당국에 공개되어야 하는지 • 실소유자 정보가 모든 회사 설립 시 당국에 자동적으로 공개됨[AI, BS, BM, KY, JE, NL 및 AN] •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가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당국에 제공하여야 함[VG, GT, GG, VC, TC 및 GB] • 설립 당시 당국에 실소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음[CH 및 US] □ 설문조사 결과 TCSP를 이용한 정보취득 체계가 일반적인 국가에서 보다 역외금융센타에서 잘 발달된 것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역외금융센타 국가가 TCSP 사업부문을 인식 • 회사설립에 TCSP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는 모두 역외금융센타 • 대부분의 역외금융센타 국가가 TCSP에 AML/CFT 규제 부과 • 실소유자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개되는 국가는 대부분 역외금융센타 □ 역외금융센타 국가의 특성상 이들 나라가 TCSP를 통하여 기본/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임 • shell companies 나 asset holding companies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합법적 또는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서비스와 법률 환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주 수익원으로 함에 따라 TCSP 산업이 성장 Question:알게 된 실소유자 정보에 대해 신탁서비스 제공자는 정확성을 입증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2)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활용하는 방안 □ 장단점 분석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경험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회사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있는” 국가에서 이 방안의 채택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이러한 TCSP 그룹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 • 비록 변호사, 회계사 등이 법인설립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역외금융센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신탁 및 회사서비스 비즈니스는 없음 • TCSP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기 위하여는 TCSP에 대하여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영업행위 규제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TCSP의 저항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신탁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영업행위 규제의 도입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2)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활용하는 방안 □ 장단점 분석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경험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회사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있는” 국가에서 이 방안의 채택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이러한 TCSP 그룹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 • 비록 변호사, 회계사 등이 법인설립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역외금융센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신탁 및 회사서비스 비즈니스는 없음 • TCSP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기 위하여는 TCSP에 대하여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영업행위 규제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TCSP의 저항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신탁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택할 수 있어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영업행위 규제의 도입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3)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에 의존하는 방안 □ 장단점분석 •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 방법만으로 법인과 신탁에 대한 기본/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안에 적합한 환경으로는 (1) 당국이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2) 신뢰할 만한 법 집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3) 사법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4) 해당 국가 내에서 실소유자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여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법 집행능력 등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지는 불분명 • 수사기관에서 필요 시 언제든지 실소유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수사기관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이 방안의 채택이 성공적일 것임 •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아울러, 하나의 법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내외 다른 법 집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이 방식의 경우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의 이익과 적법한 사생활 보호 이익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 Question:법 집행기관의 능력은 어떤 방법을 통해 향상될 수 있어	법인에게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3)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에 의존하는 방안 □ 장단점분석 •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 방법만으로 법인과 신탁에 대한 기본/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안에 적합한 환경으로는 (1) 당국이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2) 신뢰할 만한 법 집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3) 사법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4) 해당 국가 내에서 실소유자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여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법 집행능력 등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지는 불분명 • 수사기관에서 필요 시 언제든지 실소유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수사기관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이 방안의 채택이 성공적일 것임 •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아울러, 하나의 법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내외 다른 법 집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이 방식의 경우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의 이익과 적법한 사생활 보호 이익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어	법인에게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 183조(변경등기) 제 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상 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방책으로서 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회사에 관한 중요한 일정의 사항을 회사 등기부와 전기정보처리조직체에 의한 등기에 기록해서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제도임 • 상법의 등기가 법률관계의 공시로써 거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됨 • 상업등기가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없으면 거래에 필요한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임 • 신속성의 요구와 정확성의 요구는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임 □ 현행 상법은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사항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등기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보임 •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등기 시에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사항에 대한 형식적 심사는 이루어지고 있음 □ 회사의 주주나 실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상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는 없음 Question:안전하고 순조로운 상거래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상법상 등기제도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 183조(변경등기) 제 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상 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방책으로서 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회사에 관한 중요한 일정의 사항을 회사 등기부와 전기정보처리조직체에 의한 등기에 기록해서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제도임 • 상법의 등기가 법률관계의 공시로써 거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됨 • 상업등기가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없으면 거래에 필요한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임 • 신속성의 요구와 정확성의 요구는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임 □ 현행 상법은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사항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등기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보임 •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등기 시에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사항에 대한 형식적 심사는 이루어지고 있음 □ 회사의 주주나 실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상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는 없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원활한 상거래가 될 수 있어	상법상 등기제도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 183조(변경등기) 제 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상 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방책으로서 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회사에 관한 중요한 일정의 사항을 회사 등기부와 전기정보처리조직체에 의한 등기에 기록해서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제도임 • 상법의 등기가 법률관계의 공시로써 거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됨 • 상업등기가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없으면 거래에 필요한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임 • 신속성의 요구와 정확성의 요구는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임 □ 현행 상법은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사항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등기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보임 •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등기 시에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사항에 대한 형식적 심사는 이루어지고 있음 □ 회사의 주주나 실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상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는 없음 Question: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해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 183조(변경등기) 제 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상 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방책으로서 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회사에 관한 중요한 일정의 사항을 회사 등기부와 전기정보처리조직체에 의한 등기에 기록해서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제도임 • 상법의 등기가 법률관계의 공시로써 거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됨 • 상업등기가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없으면 거래에 필요한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임 • 신속성의 요구와 정확성의 요구는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임 □ 현행 상법은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사항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등기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보임 •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등기 시에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사항에 대한 형식적 심사는 이루어지고 있음 □ 회사의 주주나 실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상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는 없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변경이 발생한 등기사항을 처리해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이와 같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시제도를 통하여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제 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③제 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 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Question: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이와 같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시제도를 통하여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제 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③제 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 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Question:계약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라고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전자등록을 위한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개정 상법 제 356조의 2 (주식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 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상법의 주식의 전자등록제 도입으로 유가증권 무권화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큰 의의가 있음 □ 다만 개정 상법은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권발행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회사가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관한 정함을 두도록 하였음 • 종전 상법 규정은 대부분 증권의 실물 발행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등록제도의 성질과 맞지 않고, 전자등록 주식 및 사채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도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새로운 전자등록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전자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양도의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어	전자등록부에 등록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전자등록을 위한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개정 상법 제 356조의 2 (주식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 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상법의 주식의 전자등록제 도입으로 유가증권 무권화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큰 의의가 있음 □ 다만 개정 상법은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권발행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회사가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관한 정함을 두도록 하였음 • 종전 상법 규정은 대부분 증권의 실물 발행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등록제도의 성질과 맞지 않고, 전자등록 주식 및 사채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도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새로운 전자등록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전자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식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게 할 수 있어	전자등록부에 등록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정부는 2011.9.30. 주주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 76조 제 3항 신설) •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 정보 제출 명시(안 제 119조 1항 개정) •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국회 심의 결과, 주식 실소유자 변동사항 정보 제공요구 조항인 제 119조 개정안은 삭제되고, 법인 설립시 주주명세서 불성실 신고 가산세 관련 제 76조 제 3항의 신설안 만이 2011.12.30, 국회를 통과하여 2012.1.1.자로 시행됨 • 법인 실소유자 정보 획득을 위한 진일보한 입법시도 이었으나 무산됨 법인세법 제 119조 개정안이 국회심의시 삭제된 사유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김광묵, (2011.11.) □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소유자의 변동상황을 기재하게 하려는 것으로 실제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Question: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정부는 2011.9.30. 주주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 76조 제 3항 신설) •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 정보 제출 명시(안 제 119조 1항 개정) •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국회 심의 결과, 주식 실소유자 변동사항 정보 제공요구 조항인 제 119조 개정안은 삭제되고, 법인 설립시 주주명세서 불성실 신고 가산세 관련 제 76조 제 3항의 신설안 만이 2011.12.30, 국회를 통과하여 2012.1.1.자로 시행됨 • 법인 실소유자 정보 획득을 위한 진일보한 입법시도 이었으나 무산됨 법인세법 제 119조 개정안이 국회심의시 삭제된 사유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김광묵, (2011.11.) □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소유자의 변동상황을 기재하게 하려는 것으로 실제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6. 법인설립 및 신탁계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및 위험성 분석 가. 서설 □ 우리나라에서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을 불법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나 위험도에 대하여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음. 법인과 신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은밀한 영역이므로 조사 권한이 없는 민간기관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나. 법인 설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정보 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거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할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SPC), paper company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분석하였음 3)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해외은닉자금 조성 및 신탁회사를 이용 우회상속 준비 □ 국내기업의 사주는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역외에 은닉자금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도 탈루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세금 없는 상속을 준비 Question:조세피난처에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국세청은 어떻게 해	해외정보 수집활동과 분석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6. 법인설립 및 신탁계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및 위험성 분석 가. 서설 □ 우리나라에서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을 불법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나 위험도에 대하여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음. 법인과 신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은밀한 영역이므로 조사 권한이 없는 민간기관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나. 법인 설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정보 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거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할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SPC), paper company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분석하였음 3)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해외은닉자금 조성 및 신탁회사를 이용 우회상속 준비 □ 국내기업의 사주는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역외에 은닉자금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도 탈루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세금 없는 상속을 준비 Question:국세청은 어떻게 하여 조세피난처에 비자금을 만들도록 해야 해	해외정보 수집활동과 분석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모든 형태의 회사는 상공부(MOCI)가 관리하는 회사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함 • 이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에는 제 3자에 대해 회사의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 회사는 등록 시에 회사 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MOCI에 제출하여야하며, 이 정보는 MOCI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검증됨 • 회사 소유구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 상공부의 “기업부”가 등록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여 신청을 승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며, 오직 승인한 경우에만 “등기부”에 이송하여 등록하도록 함. • “등기부”는 전 지역에 있는 40개 상공부 지사를 중앙 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통할 •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상공부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음 Question:기업은 기업의 소유구조에 생긴 변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해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모든 형태의 회사는 상공부(MOCI)가 관리하는 회사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함 • 이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에는 제 3자에 대해 회사의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 회사는 등록 시에 회사 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MOCI에 제출하여야하며, 이 정보는 MOCI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검증됨 • 회사 소유구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 상공부의 “기업부”가 등록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여 신청을 승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며, 오직 승인한 경우에만 “등기부”에 이송하여 등록하도록 함. • “등기부”는 전 지역에 있는 40개 상공부 지사를 중앙 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통할 •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상공부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음 Question:기업의 소유구조에 발생한 변동에 대해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해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라. 외국사례 분석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법인 주주에 대한 정보 □ 주주에 대한 정보를 기본 정보(basic information)와 실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로 구분해 본다고 할 때, 실소유자 정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사전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음 • 프랑스의 경우 회사등기소에 주주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소유자 정보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평가단은 프랑스의 경우 회사등기소에 등록된 주주정보만으로도 실소유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1981년이래 모든 재무증권이 무권화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 • 호주가 실소유자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나라인 것으로 조사됨. 호주의 경우에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상위 20순위까지의 주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비록 실소유자 정보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등록된 주주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목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신고하여야 함 • 이탈리아의 경우 회사는 매년 5월 주주명부를 상공회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에게 완전 공개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회사가 상공부(MOCI)에 제공한 주주 정보를 국가 공무원이 일일이 검증하여 모두 공중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경우는 국가 공인 등록기관만 8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영국의 경우 비록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회사 사원(members)에 대한 정보를 기업청에 제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 • 미국과 우리나라는 회사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함. 그리고, 조세목적으로는 제한된 범위내의 주주명부 신고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함 Question:상공회의소에 신고가 접수된 주주명부 정보는 어떻게 공개될 수 있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라. 외국사례 분석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법인 주주에 대한 정보 □ 주주에 대한 정보를 기본 정보(basic information)와 실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로 구분해 본다고 할 때, 실소유자 정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사전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음 • 프랑스의 경우 회사등기소에 주주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소유자 정보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평가단은 프랑스의 경우 회사등기소에 등록된 주주정보만으로도 실소유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1981년이래 모든 재무증권이 무권화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 • 호주가 실소유자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나라인 것으로 조사됨. 호주의 경우에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상위 20순위까지의 주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비록 실소유자 정보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등록된 주주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목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신고하여야 함 • 이탈리아의 경우 회사는 매년 5월 주주명부를 상공회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에게 완전 공개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회사가 상공부(MOCI)에 제공한 주주 정보를 국가 공무원이 일일이 검증하여 모두 공중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경우는 국가 공인 등록기관만 8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영국의 경우 비록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회사 사원(members)에 대한 정보를 기업청에 제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 • 미국과 우리나라는 회사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함. 그리고, 조세목적으로는 제한된 범위내의 주주명부 신고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상공회의소에 신고가 접수된 주주명부 정보가 알려질 수 있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2) 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 □ 신탁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및 사우디아라비아 • 프랑스의 경우 2010년에 국가 신탁등기소를 설립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신탁 법률관계와 유사한 와크프(waqf)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하고 있음 □ 노르웨이는 신탁 법률관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탈리아도 신탁 법률관계를 규정한 자국법은 없음. 그러나 외국에서 설정된 신탁 법률관계는 유효함 □ 신탁 법률관계를 발전시켜온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의 경우 신탁 법률관계가 일반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신탁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세금신고시 신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 관한 정보가 세무당국에 제공됨 □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에서 발전된 신탁을 우리 사법체계 내에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상사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신탁은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 • 이에 따라 신탁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으며 그 도입 필요성도 의문시 Question:신탁재산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	세무당국에 신고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2) 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 □ 신탁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및 사우디아라비아 • 프랑스의 경우 2010년에 국가 신탁등기소를 설립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신탁 법률관계와 유사한 와크프(waqf)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하고 있음 □ 노르웨이는 신탁 법률관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탈리아도 신탁 법률관계를 규정한 자국법은 없음. 그러나 외국에서 설정된 신탁 법률관계는 유효함 □ 신탁 법률관계를 발전시켜온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의 경우 신탁 법률관계가 일반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신탁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세금신고시 신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 관한 정보가 세무당국에 제공됨 □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에서 발전된 신탁을 우리 사법체계 내에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상사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신탁은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 • 이에 따라 신탁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으며 그 도입 필요성도 의문시 Question:수입이 신탁재산으로 인해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세무당국에 신고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장법인의 대량주식보유상황 보고제도와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재무제표의 주석 기재사항 및 모든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최소한 법인의 주요 주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바, 해설주석의 일정 비율(25%)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거나 파악할 수 있음 • 상장법인 5% 이상 주주를 공시하고,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주요 주주를 기재하고 있고 위 주주들은 주식 보유에 대한 조세 등을 부담하므로 사실상 실소유주로 볼 여지는 많음. □ 따라서 비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도 받지 않는 법인(비상장·비외감 법인)의 실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다만 주주명부의 주주가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일반인이나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주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중요함 □ 그런데 최근 모든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비록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안으로 제출된 것은 실소유자 확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법인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장기적으로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가 비치하는 주주명부의 기재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실소유자 정보 등도 기재하는 방안이 있음 Question:일반적인 사람 혹은 과세당국이 주주명부의 실소유자를 파악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해당 법인이 주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상장법인의 대량주식보유상황 보고제도와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재무제표의 주석 기재사항 및 모든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최소한 법인의 주요 주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바, 해설주석의 일정 비율(25%)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거나 파악할 수 있음 • 상장법인 5% 이상 주주를 공시하고,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주요 주주를 기재하고 있고 위 주주들은 주식 보유에 대한 조세 등을 부담하므로 사실상 실소유주로 볼 여지는 많음. □ 따라서 비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도 받지 않는 법인(비상장·비외감 법인)의 실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다만 주주명부의 주주가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일반인이나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주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중요함 □ 그런데 최근 모든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비록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안으로 제출된 것은 실소유자 확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법인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장기적으로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가 비치하는 주주명부의 기재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실소유자 정보 등도 기재하는 방안이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일반인이나 과세당국이 주주명부의 실소유자를 알아낼 수 있어	해당 법인이 주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D. 투명성 저해요소 □ 해설주석은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 무기명주식을 금지하거나 2) 기명주식 혹은 주식 매입권으로 전환, 3)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소유를 규제 대상 금융회사 혹은 전문 중개인만 허용하거나 4)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신원기록 의무화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실무는 기명증권을 발행하고 있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바, 이에 따라 해설주석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한편, 현행 상법상으로도 무기명주주가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는 회사에 주권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회사는 주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 저해위험이 크지 않은 상태임 □ 특별히 무기명주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실익도 없는바, 무기명주식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상법에 무기명식 주권의 발행을 허용한 상법 제 357조를 폐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전제로 한 관련 규정(상법 제 352조, 제 358조, 제 363조, 제 367조, 제 419조, 제 444조, 제 461조) 삭제 • 이 경우 현재 무기명 주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일정 기한까지 기명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부칙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2012. 4. 15.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는 주권의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식의 양도를 전자등록부에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변경사항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음 Question:개정 상법에서는 주주의 변경내용을 어떻게 해야 용이하게 추적 가능할까	주권의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식의 양도를 전자등록부에 기입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D. 투명성 저해요소 □ 해설주석은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 무기명주식을 금지하거나 2) 기명주식 혹은 주식 매입권으로 전환, 3)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소유를 규제 대상 금융회사 혹은 전문 중개인만 허용하거나 4)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신원기록 의무화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실무는 기명증권을 발행하고 있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바, 이에 따라 해설주석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한편, 현행 상법상으로도 무기명주주가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는 회사에 주권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회사는 주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 저해위험이 크지 않은 상태임 □ 특별히 무기명주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실익도 없는바, 무기명주식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상법에 무기명식 주권의 발행을 허용한 상법 제 357조를 폐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전제로 한 관련 규정(상법 제 352조, 제 358조, 제 363조, 제 367조, 제 419조, 제 444조, 제 461조) 삭제 • 이 경우 현재 무기명 주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일정 기한까지 기명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부칙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2012. 4. 15.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는 주권의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식의 양도를 전자등록부에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변경사항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음 Question:주주의 변동사항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위해 개정 상법에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주권의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식의 양도를 전자등록부에 기입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나. 신탁 관계 관련(권고사항 25) □ 해설주석은 신탁의 준거법 국가는 명시신탁에 대하여 수탁인으로 하여금 신탁과 관련된 적합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아울러, 각 국에 신탁등기소를 설립하거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신탁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탁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신탁이 현실에서 잘 쓰이지 않고 있으므로 신탁의 준거법 국가로서 신탁에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됨 • 민사신탁이 거의 쓰이지 않아 신탁등기소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등기할 것이 없을 것임 • 신탁법리를 발전시키고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에도 신탁등기소는 없음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도 있겠음 • 이에 따라, 개정 신탁법에 따른 민사신탁 운용 현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향후 불법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 관리 감독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한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신탁은 대부분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계약 내용을 가칭 국가신탁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신탁계약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현재는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수익자 정보는 신탁증서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신탁증서가 특정장소에 비치되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탁업자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미 AML/CFT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Question:해설주석은 민사신탁에서 법을 어긴 사례를 파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관리 감독 방안을 강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나. 신탁 관계 관련(권고사항 25) □ 해설주석은 신탁의 준거법 국가는 명시신탁에 대하여 수탁인으로 하여금 신탁과 관련된 적합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아울러, 각 국에 신탁등기소를 설립하거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신탁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탁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신탁이 현실에서 잘 쓰이지 않고 있으므로 신탁의 준거법 국가로서 신탁에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됨 • 민사신탁이 거의 쓰이지 않아 신탁등기소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등기할 것이 없을 것임 • 신탁법리를 발전시키고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에도 신탁등기소는 없음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도 있겠음 • 이에 따라, 개정 신탁법에 따른 민사신탁 운용 현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향후 불법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 관리 감독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한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신탁은 대부분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계약 내용을 가칭 국가신탁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신탁계약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현재는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수익자 정보는 신탁증서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신탁증서가 특정장소에 비치되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탁업자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미 AML/CFT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Question:민사신탁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를 알아낸 해설주석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관리 감독 방안을 강구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회사는 회사 등록시에 회사 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가 있는 등기신청서를 MOCI에 제출해야 함. 이 정보는 MOCI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검증됨 • 회사의 이름과 종류, 목적, 자본, 회사의 개시일과 종료일 • Partner, 관리자, 혹은 회사를 대신해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국적과 주소 • 해외 기업들은 회사법 제 228조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유가증권(Securities)를 발행하거나 매도할 수 없으나, 산업자원부(Ministry of Commerce)의 승인을 받으면 상업등기법 3조를 적용 받게 되며, 그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밞아야 함 • 회사 소유구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 상공부의 “기업부”가 등록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여 신청을 승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며, 오직 승인한 경우에만 “등기부”에 이송하여 등록하도록 함 • “등기부”는 전 지역에 있는 40개 상공부 지사를 중앙 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통할 •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상공부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음 Question:회사는 소유구조에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
	Title:‘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Context:□ 회사는 회사 등록시에 회사 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가 있는 등기신청서를 MOCI에 제출해야 함. 이 정보는 MOCI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검증됨 • 회사의 이름과 종류, 목적, 자본, 회사의 개시일과 종료일 • Partner, 관리자, 혹은 회사를 대신해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국적과 주소 • 해외 기업들은 회사법 제 228조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유가증권(Securities)를 발행하거나 매도할 수 없으나, 산업자원부(Ministry of Commerce)의 승인을 받으면 상업등기법 3조를 적용 받게 되며, 그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밞아야 함 • 회사 소유구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 상공부의 “기업부”가 등록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여 신청을 승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며, 오직 승인한 경우에만 “등기부”에 이송하여 등록하도록 함 • “등기부”는 전 지역에 있는 40개 상공부 지사를 중앙 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통할 •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상공부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음 Question:소유구조에 변동이 생겼을 때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대부업법 제정 당시의 사금융 양성화 취지 하에서는 양적 관리가 주효하였으나 이제는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달성 등 질적 관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 ○ 2002년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 및 대부업자 관리를 위해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 소규모 사채업자 및 대부를 업으로 하는 전주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킴. □ 최근의 대부업 법 개정 등을 통한 등록요건 강화 등이 질적 관리의 시작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자본금 요건 도입,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 등 추가적인 과제의 발굴을 통해 제도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 ○ 최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 바 있음. ○ 자본금 요건, 고정사업장 요건 등의 등록요건 강화는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억제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요건들은 도입 수준, 도입 방식에 따라 기존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 부작용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소비자보호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추심업에 대한 별도의 요건 도입 방안도 강구될 필요 ○ 현행 관리·감독은 대부업을 적용받는 업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차등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 ○ 매입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매입채권 추심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거나 인력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이와 아울러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부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원입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책 당국이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 조언할 필요 Question:대부업법은 매입채권 추심회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거나 인력요건을 추가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대부업법 제정 당시의 사금융 양성화 취지 하에서는 양적 관리가 주효하였으나 이제는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달성 등 질적 관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 ○ 2002년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 및 대부업자 관리를 위해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 소규모 사채업자 및 대부를 업으로 하는 전주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킴. □ 최근의 대부업 법 개정 등을 통한 등록요건 강화 등이 질적 관리의 시작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자본금 요건 도입,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 등 추가적인 과제의 발굴을 통해 제도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 ○ 최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 바 있음. ○ 자본금 요건, 고정사업장 요건 등의 등록요건 강화는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억제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요건들은 도입 수준, 도입 방식에 따라 기존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 부작용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소비자보호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추심업에 대한 별도의 요건 도입 방안도 강구될 필요 ○ 현행 관리·감독은 대부업을 적용받는 업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차등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 ○ 매입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매입채권 추심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거나 인력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이와 아울러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부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원입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책 당국이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 조언할 필요 Question:매입채권 추심회사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부업법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거나 인력요건을 추가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대부업·중개업의 등록 및 교육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은 등록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각 영업소의 명칭·성명·주소, 1% 이상 출자자의 출자지분·성명·주소, 경영계획, 광고용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등을 신청서 및 증명서와 함께 제출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는 결격사유 존재, 신청서 내용의 진위, 상호의 기등록, 교육과정 이수 등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만기 3년의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 대부업법 제4조에 따라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복권 파산자, 전과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 미만인 자), 집행유예 중인 자, 대부업법 위반자(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2년 미만인 자 및 등록 취소 처분 이후 5년 미만인 자) 등은 대부업 등록이 제한됨.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등록하려는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상호를 변경해야 함.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대부업법 제3조의4에 따라 대부업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대부업 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반드시 대부업협회의 교육 프로그램(8시간)을 이수해야 함. Question: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대부업·중개업의 등록 및 교육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은 등록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각 영업소의 명칭·성명·주소, 1% 이상 출자자의 출자지분·성명·주소, 경영계획, 광고용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등을 신청서 및 증명서와 함께 제출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는 결격사유 존재, 신청서 내용의 진위, 상호의 기등록, 교육과정 이수 등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만기 3년의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 대부업법 제4조에 따라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복권 파산자, 전과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 미만인 자), 집행유예 중인 자, 대부업법 위반자(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2년 미만인 자 및 등록 취소 처분 이후 5년 미만인 자) 등은 대부업 등록이 제한됨.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등록하려는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상호를 변경해야 함.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대부업법 제3조의4에 따라 대부업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대부업 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반드시 대부업협회의 교육 프로그램(8시간)을 이수해야 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희망자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어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그리고 대부업 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불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해 시ㆍ도지사 산하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법 제15의 2조에 따라 시·도(의장),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의 담당 간부급으로 구성됨.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의 등록·관리 및 감독,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대부업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 ○ 그러나 대부업 감독을 위한 실무적 컨트롤타워인 대부업관계기관 협의회는 서울특별시에서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그리고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부업법 제18조는 시·도지사가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부업법 금융기관·소비자단체·금융관련 공무원조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금융·법학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규정 ○ 하지만 운영현황이 거의 전무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파악 Question: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려고 해	시·도지사가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그리고 대부업 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불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해 시ㆍ도지사 산하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법 제15의 2조에 따라 시·도(의장),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의 담당 간부급으로 구성됨.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의 등록·관리 및 감독,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대부업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 ○ 그러나 대부업 감독을 위한 실무적 컨트롤타워인 대부업관계기관 협의회는 서울특별시에서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그리고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부업법 제18조는 시·도지사가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부업법 금융기관·소비자단체·금융관련 공무원조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금융·법학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규정 ○ 하지만 운영현황이 거의 전무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파악 Question:대부업자와 거래자 간 발생하는 갈등을 대부업법은 어떻게 조정하려고 해	시·도지사가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다. 대부업·대부중개업 협회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업계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 보호, 업무질서 유지 등을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업협회’)를 설립 4. 대부업 규제·감독에 대한 평가 가. 규제 관련 담당자 의견 □ 과거 제정된 대부업법은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진입요건을 완화하였으나 2012년말 현재 양성화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부업법 제정 당시에는 불법업체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일이 중요했으나 대부업체 등록이 활발해진 현재 시점에서는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2012년 9~10월 각 시도 대부업 담당자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2년 대부업관리·감독 효율성 제고방안 참조)결과 87.7%(206명)가 대부업자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물론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응답자의 82.5%(194명)는 대부업체의 음성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보다 등록 대부업자의 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함. Question:등록된 대부업체의 서비스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자격요건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다. 대부업·대부중개업 협회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업계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 보호, 업무질서 유지 등을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업협회’)를 설립 4. 대부업 규제·감독에 대한 평가 가. 규제 관련 담당자 의견 □ 과거 제정된 대부업법은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진입요건을 완화하였으나 2012년말 현재 양성화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부업법 제정 당시에는 불법업체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일이 중요했으나 대부업체 등록이 활발해진 현재 시점에서는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2012년 9~10월 각 시도 대부업 담당자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2년 대부업관리·감독 효율성 제고방안 참조)결과 87.7%(206명)가 대부업자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물론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응답자의 82.5%(194명)는 대부업체의 음성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보다 등록 대부업자의 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함. Question:어떻게 해야 등록된 대부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어	자격요건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관리·감독 관련 담당자 의견 □ 대부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는 자주 받고 있으나 보고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며,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보고를 1년에 2회 이상 받는 것(83.0%)으로 나타났으나 보고내용은 대출규모와 거래상대방 수 등 의무보고 항목(93.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관할구역에서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경우(86.8%)가 대부분 이며, 이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됨. □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은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경찰, 광역단체 또는 금감원 등이 공동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파악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 자치단체가 홀로 단속한다는 응답이 57.9%였으며, 경찰과의 공동단속(29.8%), 광역단체와의 공동단속(23.4%), 금감원과의 공동단속(16.2%) 순으로 집계되었음. □ 대부업자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과의 공동단속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신체적 위협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 단속 시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3%에 달함. Question:관할구역의 대부업체와 거래자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은 어떤 방안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관리·감독 관련 담당자 의견 □ 대부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는 자주 받고 있으나 보고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며,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보고를 1년에 2회 이상 받는 것(83.0%)으로 나타났으나 보고내용은 대출규모와 거래상대방 수 등 의무보고 항목(93.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관할구역에서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경우(86.8%)가 대부분 이며, 이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됨. □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은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경찰, 광역단체 또는 금감원 등이 공동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파악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 자치단체가 홀로 단속한다는 응답이 57.9%였으며, 경찰과의 공동단속(29.8%), 광역단체와의 공동단속(23.4%), 금감원과의 공동단속(16.2%) 순으로 집계되었음. □ 대부업자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과의 공동단속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신체적 위협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 단속 시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3%에 달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관할구역의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자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부업 전담팀 설치, 담당자 금융교육 의무화, 담당자 교체주기 제한, 전담인원 보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광역단체에 대부업 전담팀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79.1%에 달했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30.6%였음. ○ 그밖에 전·현직 금융계 인사를 활용한 전담팀 구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담당 공무원의 교체주기 제한, 특별사법 경찰에 업무분장, 전담 공무원 보충 등의 의견이 제시됨. □ 대부업체 관리·감독 담당자의 권한이 너무 부족한 점도 문제인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불시단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규모와 거래상대방 수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의 제공만 대부업법에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통장거래 내역 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단속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방문일정을 미리 파악하고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Question:단속을 할 때 대부업체가 증거를 없앨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시단속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자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부업 전담팀 설치, 담당자 금융교육 의무화, 담당자 교체주기 제한, 전담인원 보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광역단체에 대부업 전담팀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79.1%에 달했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30.6%였음. ○ 그밖에 전·현직 금융계 인사를 활용한 전담팀 구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담당 공무원의 교체주기 제한, 특별사법 경찰에 업무분장, 전담 공무원 보충 등의 의견이 제시됨. □ 대부업체 관리·감독 담당자의 권한이 너무 부족한 점도 문제인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불시단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규모와 거래상대방 수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의 제공만 대부업법에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통장거래 내역 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단속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방문일정을 미리 파악하고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Question:대부업체가 단속 시 증거를 인멸할 수 없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돼	불시단속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한편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그 여파로 인한 은행산업의 위축과 담보대출 둔화, 장기불황 등으로 대금업 이용자 수는 1990년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1999년 상공(商工)론 문제, 다음해 불법사금융 문제로 대금업이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자 2000년 초반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대금업 관련 3개 법을 개정 ○ 부실채권 처리로 인해 대출여력이 부족한 상업은행들이 담보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대금업자 이용이 크게 증가 ○ 그리고 (사업자대상) 대금업자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평균 40%의 고금리 부과와 근보증(根保證)제도를 이용한 보증인 폭력, 협박 등의 강제추심이 사회문제로 비화됨 ○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대금업관련 3법(대금업규제법, 출자법, 이자제한법)을 개정하게 됨. □ 당시 개정의 주요 취지는 불법행위 근절로 그 내용은 아래의 다섯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출자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대출상한금리를 연 40.004%에서 29.2%로 인하 ○ 둘째, 대금업(규제)법 제 17조를 개정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를 이제는 보증인에게도 교부하고 보증내용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확인을 의무화 ○ 셋째, 수수료나 조사료 등을 더한 실질금리를 대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 넷째, 보증인에 대한 과다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다섯째, 규제 위반시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 □ 그리고 2003년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몇 가지의 개정을 추가적으로 단행 ○ 대금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무등록자에 대한 규제 및 우심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대금업무 취급자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 ○ 109.5%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무효화(경찰 신고 시 원리금반환 의무가 소멸)하여 불법업체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항변권을 강화시킴 Question:서민층이 불법업체의 높은 금리 때문에 고충을 겪을 경우 항변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109.5%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무효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한편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그 여파로 인한 은행산업의 위축과 담보대출 둔화, 장기불황 등으로 대금업 이용자 수는 1990년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1999년 상공(商工)론 문제, 다음해 불법사금융 문제로 대금업이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자 2000년 초반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대금업 관련 3개 법을 개정 ○ 부실채권 처리로 인해 대출여력이 부족한 상업은행들이 담보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대금업자 이용이 크게 증가 ○ 그리고 (사업자대상) 대금업자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평균 40%의 고금리 부과와 근보증(根保證)제도를 이용한 보증인 폭력, 협박 등의 강제추심이 사회문제로 비화됨 ○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대금업관련 3법(대금업규제법, 출자법, 이자제한법)을 개정하게 됨. □ 당시 개정의 주요 취지는 불법행위 근절로 그 내용은 아래의 다섯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출자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대출상한금리를 연 40.004%에서 29.2%로 인하 ○ 둘째, 대금업(규제)법 제 17조를 개정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를 이제는 보증인에게도 교부하고 보증내용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확인을 의무화 ○ 셋째, 수수료나 조사료 등을 더한 실질금리를 대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 넷째, 보증인에 대한 과다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다섯째, 규제 위반시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 □ 그리고 2003년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몇 가지의 개정을 추가적으로 단행 ○ 대금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무등록자에 대한 규제 및 우심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대금업무 취급자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 ○ 109.5%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무효화(경찰 신고 시 원리금반환 의무가 소멸)하여 불법업체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항변권을 강화시킴 Question:불법업체의 고금리로 인해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항변권을 강화하려고 했어	109.5%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무효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둘째, 대금업협회의 자주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력 공백을 보완 ○ 기존에 단순히 공익법인이던 「전국대금업협회연합회」를 법 개정 이후에는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금업협회로 변경 ○ 그리고 금융청은 대금업협회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인 도두부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자율적인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는 연간 1회 정기적인 감사와 더불어 대금업체의 광고횟수, 과잉광고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실행케 함. ○ 그리고 위반시에는 협회 스스로가 과태료를 부과(또는 6개월 영업정지)하고 동 결정을 전체 회원에게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재의 유효성을 확보(행정처분은 아님) ○ 한편 대금업협회는 금융청 지휘 하에 대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었음. Question:대금업협회가 어떻게 하도록 해서 금융청이 행정력 공백을 보충하려고 해	광역자치단체인 도두부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자율적인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수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둘째, 대금업협회의 자주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력 공백을 보완 ○ 기존에 단순히 공익법인이던 「전국대금업협회연합회」를 법 개정 이후에는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금업협회로 변경 ○ 그리고 금융청은 대금업협회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인 도두부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자율적인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는 연간 1회 정기적인 감사와 더불어 대금업체의 광고횟수, 과잉광고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실행케 함. ○ 그리고 위반시에는 협회 스스로가 과태료를 부과(또는 6개월 영업정지)하고 동 결정을 전체 회원에게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재의 유효성을 확보(행정처분은 아님) ○ 한편 대금업협회는 금융청 지휘 하에 대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었음. Question:금융청은 행정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대금업협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려고 해	광역자치단체인 도두부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자율적인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수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일본 금융청은 2006년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불법사채 발생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로 ①엄격한 규정적용과 ②채무자구제조치, ③점진적인 진입요건 강화를 실시하였고 이것이 대부시장 위축방지 및 불법사금융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답변 ○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 ○ 재무국, 도도부현, 대금업협회를 통한 컨설팅(주로 개인파생제도 활용및 일부 재취업지도 효과)과 同 기간중 이루어진 금리상한 인하가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것으로 답변 ○ 마지막으로 자본금요건 강화를 점진적으로 3.5년에 걸쳐 단행함으로써 소형업체가 그간 수익을 거두어 자본금을 증자시킬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였다고 일본 금융청은 답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법 개정 이후 대금업의 영업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되어 대부업시장은 대폭 위축된 상태 ○ 2006년 당시 전국의 대금업체 숫자는 14,000이었는데 이때 순자산액이 5,000만円 이상인 업체는 1/3에도 못 미치는 3,700개이었다음 ○ 따라서 2006년 법개정으로 대금업자 등록에 요구되는 최저순자산액을 5,000만円(과거 법인 500만円, 개인 300만円을 요구)으로 상승시킴에 따라 2012년말 현재 등록대부업자는 2,400여개로 급감 □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부시장 규모 축소의 주원인이 자격요건강화보다는 일본 법원판결에 따른 이자율상한의 인하(29%→20%)의 소급적용에 따라 영세업체는 자본금 잠식으로 폐업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Question:소형 금융업체는 자본금 증자를 위한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가질 수 있었어	자본금요건 강화를 점진적으로 3.5년에 걸쳐 단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일본 금융청은 2006년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불법사채 발생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로 ①엄격한 규정적용과 ②채무자구제조치, ③점진적인 진입요건 강화를 실시하였고 이것이 대부시장 위축방지 및 불법사금융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답변 ○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 ○ 재무국, 도도부현, 대금업협회를 통한 컨설팅(주로 개인파생제도 활용및 일부 재취업지도 효과)과 同 기간중 이루어진 금리상한 인하가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것으로 답변 ○ 마지막으로 자본금요건 강화를 점진적으로 3.5년에 걸쳐 단행함으로써 소형업체가 그간 수익을 거두어 자본금을 증자시킬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였다고 일본 금융청은 답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법 개정 이후 대금업의 영업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되어 대부업시장은 대폭 위축된 상태 ○ 2006년 당시 전국의 대금업체 숫자는 14,000이었는데 이때 순자산액이 5,000만円 이상인 업체는 1/3에도 못 미치는 3,700개이었다음 ○ 따라서 2006년 법개정으로 대금업자 등록에 요구되는 최저순자산액을 5,000만円(과거 법인 500만円, 개인 300만円을 요구)으로 상승시킴에 따라 2012년말 현재 등록대부업자는 2,400여개로 급감 □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부시장 규모 축소의 주원인이 자격요건강화보다는 일본 법원판결에 따른 이자율상한의 인하(29%→20%)의 소급적용에 따라 영세업체는 자본금 잠식으로 폐업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Question:자본금 증자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금융업체는 어떻게 해야 해	자본금요건 강화를 점진적으로 3.5년에 걸쳐 단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감독내용 (1) 관리·감독권 □ 일본은 대금업자가 1개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되 2개 이상 복수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재무성 지방조직인 재무국이 금융청의 지휘·감독 하에 담당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 감독권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것과는 대조적임. ○ 또한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가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규정의 제정, 법령 위반시 과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일정 부분 대금업 관리·감독에 참여 ○ 일본의 경우 이처럼 분화된 대금업 감독체계를 정립하여 대금업 관리·감독상 전문성과 실효성을 조화시킴. (2) 진입 규제 □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 진입 요건을 강화하여 운영 ○ 최저 순자산(자본금에 해당) 5,000만円 이상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 벌금형을 부과 ○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업 등록시 이와 같은 진입 요건이 없으며 미등록 영업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대금업 진입요건 상향조정과 미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강화로 건전영업과 시장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 Question:일본은 대금업의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조화를 위해 어떻게 해	분화된 대금업 감독체계를 정립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감독내용 (1) 관리·감독권 □ 일본은 대금업자가 1개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되 2개 이상 복수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재무성 지방조직인 재무국이 금융청의 지휘·감독 하에 담당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 감독권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것과는 대조적임. ○ 또한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가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규정의 제정, 법령 위반시 과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일정 부분 대금업 관리·감독에 참여 ○ 일본의 경우 이처럼 분화된 대금업 감독체계를 정립하여 대금업 관리·감독상 전문성과 실효성을 조화시킴. (2) 진입 규제 □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 진입 요건을 강화하여 운영 ○ 최저 순자산(자본금에 해당) 5,000만円 이상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 벌금형을 부과 ○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업 등록시 이와 같은 진입 요건이 없으며 미등록 영업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대금업 진입요건 상향조정과 미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강화로 건전영업과 시장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 Question:대금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의 조화를 위해 일본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분화된 대금업 감독체계를 정립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32개주가 고금리의 페이데이 론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단기소액대출에 대한 남용적 또는 약탈적 대출에 한해 금리 등을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조지아주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페이데이 론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뉴욕, 뉴저지 등 11개주는 법상 금리제한규정을 두고 금리상한(예: 25~30%)을 엄격히 운영하여 사실상 페이데이 론 업자의 영업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페이데이 론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 메인 등 5개주는 차입자의 예금의 일정 비율로 대출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콜로라도주는 대출 후 최소 6개월의 추가대출 금지기간을 두고 있음. ○ 한편, 32개주에서는 금리상한을 설정하지 않거나 3자리수의 높은 연이율(APR) 또는 형식적 금리상한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페이데이 론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음. □ 주정부는 이자상한 규제 외에 반복적 대출 이용,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이용 등에 따른 저신용 소비자의 과대채무 문제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임. ○ 과다채무 적체 방지를 위해 기한연장 또는 차환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는데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등 약 20개 주는 기한연장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외 11개 주는 최대 기한연장 회수를 1~6회로 제한하며, 무제한 기한연장을 허용한 주는 4개에(캘리포니아, 켄자스, 네바다, 유타) 불과함. ○ 그러나 대부분의 페이데이 론 업자는 기존 대출 상환 후 즉시 재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 규정을 회피하고 있음. ○ 또한 플로리다, 미시간, 오클라호마주 등 17개주에서는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1인당 대출건수를 1~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통한 대출이 가능한데다 단일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규제가 곤란함. ○ 워싱턴주, 플로리다주 등에서는 페이데이 론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계획 제출시 추가적인 계약연장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상환기간 연장시 수수료 및 이자비용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실제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임. Question:주정부는 과다채무의 적체를 어떤 방법을 통해 막으려고 해	기한연장 또는 차환에 대한 규제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32개주가 고금리의 페이데이 론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단기소액대출에 대한 남용적 또는 약탈적 대출에 한해 금리 등을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조지아주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페이데이 론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뉴욕, 뉴저지 등 11개주는 법상 금리제한규정을 두고 금리상한(예: 25~30%)을 엄격히 운영하여 사실상 페이데이 론 업자의 영업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페이데이 론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 메인 등 5개주는 차입자의 예금의 일정 비율로 대출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콜로라도주는 대출 후 최소 6개월의 추가대출 금지기간을 두고 있음. ○ 한편, 32개주에서는 금리상한을 설정하지 않거나 3자리수의 높은 연이율(APR) 또는 형식적 금리상한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페이데이 론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음. □ 주정부는 이자상한 규제 외에 반복적 대출 이용,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이용 등에 따른 저신용 소비자의 과대채무 문제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임. ○ 과다채무 적체 방지를 위해 기한연장 또는 차환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는데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등 약 20개 주는 기한연장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외 11개 주는 최대 기한연장 회수를 1~6회로 제한하며, 무제한 기한연장을 허용한 주는 4개에(캘리포니아, 켄자스, 네바다, 유타) 불과함. ○ 그러나 대부분의 페이데이 론 업자는 기존 대출 상환 후 즉시 재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 규정을 회피하고 있음. ○ 또한 플로리다, 미시간, 오클라호마주 등 17개주에서는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1인당 대출건수를 1~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통한 대출이 가능한데다 단일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규제가 곤란함. ○ 워싱턴주, 플로리다주 등에서는 페이데이 론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계획 제출시 추가적인 계약연장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상환기간 연장시 수수료 및 이자비용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실제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주정부가 과다채무의 적체를 방지할 수 있어	기한연장 또는 차환에 대한 규제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라.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2013년 9월 17일 페이데이 론 감독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 □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하여 상품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감독을 실시 ○ 마케팅, 대출신청 및 개시, 상환절차 및 차환(sustained use), 추심 연체 소비자 보고서 발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등 5가지 모듈로 세분화 □ (모듈1) 마케팅 정책, 절차, 관행 등이 금융소비자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감독 ○ 대출업자가 마케팅을 실시하는 주고객층과 마케팅 기법 등을 확인하고 TV, 라디오, 전화 홍보 문구, 전단지, 인터넷광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홍보수단이 계약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였는지를 평가 ○ 특히 리워드 할인 무료제공 등의 계약 조건에 대한 특정 제약 하의 제공 여부,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대출시 추가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상품 존재 여부 등을 반드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공개해야 함. ○ 광고나 상품가입유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전화 및 온라인 내역 등에 대한 대출업자의 모니터링 시행 여부 확인 Question:금융소비자보호국은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포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어떻게 해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라.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2013년 9월 17일 페이데이 론 감독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 □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하여 상품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감독을 실시 ○ 마케팅, 대출신청 및 개시, 상환절차 및 차환(sustained use), 추심 연체 소비자 보고서 발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등 5가지 모듈로 세분화 □ (모듈1) 마케팅 정책, 절차, 관행 등이 금융소비자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감독 ○ 대출업자가 마케팅을 실시하는 주고객층과 마케팅 기법 등을 확인하고 TV, 라디오, 전화 홍보 문구, 전단지, 인터넷광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홍보수단이 계약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였는지를 평가 ○ 특히 리워드 할인 무료제공 등의 계약 조건에 대한 특정 제약 하의 제공 여부,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대출시 추가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상품 존재 여부 등을 반드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공개해야 함. ○ 광고나 상품가입유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전화 및 온라인 내역 등에 대한 대출업자의 모니터링 시행 여부 확인 Question:포괄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모듈2) 대출업자가 대출신청서를 받고, 신청자를 평가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각종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 ○ 동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Reg B에 따라 대출신청서 접수, 대출자격심사, 유해성 공시, 대출 거부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 ○ 성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 Reg Z에 따라 대출형태의 개방형/폐쇄형 여부를 밝히고, 대출 유형에 따라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대출 승인 및 집행과정에서 대출업자는 소비자를 제반 비용, 대출금, 각종 혜택, 상품 및 서비스의 계약조건 등에 대해 오인(misleading)케 하는 설명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 □ (모듈3) 상환절차 및 차환(sustained use)시 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 ○ 차입자가 적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 벌과금 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는지 감독 ○ 차환시 대출업자는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제공하여 의도적으로 차환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 검토 □ (모듈4)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감독 ○ 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출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거나 제3자에게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도 있겠으나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서는 업자의 직접적인 추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추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함. ○ 추심행위의 연방 금융소비자법(Federal Consumer FinancialLaws)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감독관은 대출업자 내부 또는 위임받은 추심회사에서 이루어진 채권추심 통화내역을 요청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모듈5) 대출업자가 추심업체 등 제3자에 업무를 위임한 경우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및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따른 차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 Question:대출업자는 연체가 생겼을 때 대출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모듈2) 대출업자가 대출신청서를 받고, 신청자를 평가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각종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 ○ 동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Reg B에 따라 대출신청서 접수, 대출자격심사, 유해성 공시, 대출 거부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 ○ 성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 Reg Z에 따라 대출형태의 개방형/폐쇄형 여부를 밝히고, 대출 유형에 따라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대출 승인 및 집행과정에서 대출업자는 소비자를 제반 비용, 대출금, 각종 혜택, 상품 및 서비스의 계약조건 등에 대해 오인(misleading)케 하는 설명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 □ (모듈3) 상환절차 및 차환(sustained use)시 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 ○ 차입자가 적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 벌과금 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는지 감독 ○ 차환시 대출업자는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제공하여 의도적으로 차환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 검토 □ (모듈4)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감독 ○ 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출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거나 제3자에게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도 있겠으나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서는 업자의 직접적인 추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추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함. ○ 추심행위의 연방 금융소비자법(Federal Consumer FinancialLaws)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감독관은 대출업자 내부 또는 위임받은 추심회사에서 이루어진 채권추심 통화내역을 요청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모듈5) 대출업자가 추심업체 등 제3자에 업무를 위임한 경우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및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따른 차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 Question:대출업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 연체가 발생했을 때 대출채권을 받아낼 수 있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3) 추심(Debt Collection) □ 업자는 차입자가 재무적인 곤경에 처할 경우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절차 및 정책을 마련해놓아야 함. ○ 업자는 채권추심 절차 및 정책을 마련한 후 공정거래청의 가이드라인(2012.11)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공정거래청은 전체 대출업자를 상대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감독 ○ 대출 체납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각종 비용들은 실제적 필수적 비용에 기초해야 함. (4) 불만처리(Complaints Handling) □ 대출업자는 금융옴부즈맨서비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후 불만처리 절차 및 정책을 문서화하여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함. ○ 업자 및 직원들은 이를 숙지하여 적시에, 공정하게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고 사후 관리를 통하여 불만 발생 수준을 낮추어야 함. Question: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차입자에 대해 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절차 및 정책을 마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3) 추심(Debt Collection) □ 업자는 차입자가 재무적인 곤경에 처할 경우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절차 및 정책을 마련해놓아야 함. ○ 업자는 채권추심 절차 및 정책을 마련한 후 공정거래청의 가이드라인(2012.11)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공정거래청은 전체 대출업자를 상대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감독 ○ 대출 체납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각종 비용들은 실제적 필수적 비용에 기초해야 함. (4) 불만처리(Complaints Handling) □ 대출업자는 금융옴부즈맨서비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후 불만처리 절차 및 정책을 문서화하여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함. ○ 업자 및 직원들은 이를 숙지하여 적시에, 공정하게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고 사후 관리를 통하여 불만 발생 수준을 낮추어야 함. Question:업자는 재무적인 곤경에 처해 있는 차입자에게 어떻게 해야 해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절차 및 정책을 마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Ⅳ.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방안 1. 등록요건 강화 가. 등록요건 강화의 필요성 □ 2002년 8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사금융 양성화’ 취지에 따라 진입규제를 최소화하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대부업 등록요건으로는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②대부업법 공정추심법 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③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미등록 영업, 최고금리 위반 등의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을 둠. □ 이러한 대부업 제도의 운영은 사금융 업자가 등록하여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등록 대부업체 수가 정점을 이루었던 2007년의 등록 대부업체 수(18,197개)는 대부업법 제정 직후인 2002년말(2,223개)에 비해 8배에 달하기도 하는 등 사금융의 등록 및 관리에 소기의 성과 ○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업이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는 물론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Question:대부업 제도 운영의 공적인 관리와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사금융 업자가 등록하여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Ⅳ.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방안 1. 등록요건 강화 가. 등록요건 강화의 필요성 □ 2002년 8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사금융 양성화’ 취지에 따라 진입규제를 최소화하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대부업 등록요건으로는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②대부업법 공정추심법 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③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미등록 영업, 최고금리 위반 등의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을 둠. □ 이러한 대부업 제도의 운영은 사금융 업자가 등록하여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등록 대부업체 수가 정점을 이루었던 2007년의 등록 대부업체 수(18,197개)는 대부업법 제정 직후인 2002년말(2,223개)에 비해 8배에 달하기도 하는 등 사금융의 등록 및 관리에 소기의 성과 ○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업이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는 물론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대부업 제도 운영의 공적인 관리와 감독이 진행될 수 있어	사금융 업자가 등록하여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부업 관리 감독을 도모할 필요 ○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단계적 도입방안 및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등록요건 강화는 진입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위규제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보증금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 ○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규제 수단이지만 대부업의 경우 진입요건에 영향을 미쳐 시장구조 재편을 달성하는 효과가 기대됨. ○ 싱가폴의 사례에서 보면 보증금 제도가 자본금 요건의 대체 규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증금 제도는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적요건과 더불어 행위규제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보증금은 등록기관에서 관리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 ○ 등록시점에는 최소 수준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등록 갱신 시마다 영업실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상향 조정 Question:영세 대부업체 난립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부업 관리 감독을 도모할 필요 ○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단계적 도입방안 및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등록요건 강화는 진입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위규제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보증금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 ○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규제 수단이지만 대부업의 경우 진입요건에 영향을 미쳐 시장구조 재편을 달성하는 효과가 기대됨. ○ 싱가폴의 사례에서 보면 보증금 제도가 자본금 요건의 대체 규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증금 제도는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적요건과 더불어 행위규제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보증금은 등록기관에서 관리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 ○ 등록시점에는 최소 수준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등록 갱신 시마다 영업실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상향 조정 Question:어떻게 해야 영세 대부업체 난립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자본금 요건 도입의 영향 (1) 기준의 설정 ⃞□ 무자격 업체의 난립 방지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등록 시 최저자본금 요건 부과를 적극 검토 ○ 다만 등록요건 강화에 따라 불충족 업체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 최근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큰 일부 업종(결혼중개업, 여행업 등)에 자본금 요건이 도입된 입법례도 참고할만함. □ 이러한 최저순자산, 최저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 도입과 관련하여 올해에만 5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 최저순자산 혹은 최저자본금 요건은 의안에 따라 5천만원~3억원 등으로 다양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다양한 의안에서 고려된 순자산 및 자본금과 자산평가액, 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법인의 경우 자본금, 개인의 경우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자산은 부채를 토대로 하여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으로서는 부적합하여 자산평가액은 배제 ○ 따라서 자산에서 타인자본을 제외한 자기자본(=자산—부채)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 ○ 자기자본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납입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등록요건 강화가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본금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 ○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법인과 같이 자본금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재산 목록에 대한 신고를 바탕으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 Question: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	등록 시 최저자본금 요건 부과를 적극 검토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자본금 요건 도입의 영향 (1) 기준의 설정 ⃞□ 무자격 업체의 난립 방지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등록 시 최저자본금 요건 부과를 적극 검토 ○ 다만 등록요건 강화에 따라 불충족 업체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 최근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큰 일부 업종(결혼중개업, 여행업 등)에 자본금 요건이 도입된 입법례도 참고할만함. □ 이러한 최저순자산, 최저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 도입과 관련하여 올해에만 5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 최저순자산 혹은 최저자본금 요건은 의안에 따라 5천만원~3억원 등으로 다양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다양한 의안에서 고려된 순자산 및 자본금과 자산평가액, 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법인의 경우 자본금, 개인의 경우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자산은 부채를 토대로 하여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으로서는 부적합하여 자산평가액은 배제 ○ 따라서 자산에서 타인자본을 제외한 자기자본(=자산—부채)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 ○ 자기자본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납입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등록요건 강화가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본금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 ○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법인과 같이 자본금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재산 목록에 대한 신고를 바탕으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무자격 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등록 시 최저자본금 요건 부과를 적극 검토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차등여부의 결정 □ 한편 최저자본금 부과시에도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 ○ ① 법인·개인에 대해 동일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부과할지, ②차등화할 경우 차등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등 □ (동일 요건 부과) 방안 ①은 개인 대부업자에게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하여 개인 대부업자끼리 모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법인 설립의 코디네이션은 자치단체가 조력 ○ 법인의 형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 등록 대부법인의 회사형태에 준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차등 요건 부과) 방안 ②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본금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독수단을 개발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요건 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임. ○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개인에 비해 높게 책정하되 법인 영업소의 범위 및 영업소 설치 관련한 요건을 완화하여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 Question:대부업자들끼리 모여서 법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개인 대부업자에게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차등여부의 결정 □ 한편 최저자본금 부과시에도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 ○ ① 법인·개인에 대해 동일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부과할지, ②차등화할 경우 차등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등 □ (동일 요건 부과) 방안 ①은 개인 대부업자에게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하여 개인 대부업자끼리 모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법인 설립의 코디네이션은 자치단체가 조력 ○ 법인의 형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 등록 대부법인의 회사형태에 준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차등 요건 부과) 방안 ②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본금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독수단을 개발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요건 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임. ○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개인에 비해 높게 책정하되 법인 영업소의 범위 및 영업소 설치 관련한 요건을 완화하여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부업자들끼리 연합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어	개인 대부업자에게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법인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는 조건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 수준도 5억원으로 차등 적용 ○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 수는 37개(대부잔액 5.80조원)이고, 이중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수는 26개(대부잔액 5.79조원) 다.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의 영향 □ 현행 고정사업장 요건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도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형식적인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대부영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6은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서 기재된 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 □ 주거용도의 건물을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이용자가 합법업체임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주거침입 우려로 인해 검사 단속에도 어려움. □ 따라서 주거용도의 건물을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할 필요 ○ 다만, 일수 등의 영업행태를 가진 경우 고정사업장 비용이 과도하여 폐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 대부업자 등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 ○ 고정사업장 없는 영업이 보다 일반적인 일수 영업 등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면제하는 대신 보증금을 마련하게 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 여러 대부업자가 공동 사업장을 운영하되, 각 업자별 상주직원을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고정사업장으로 주거용 건물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법인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는 조건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 수준도 5억원으로 차등 적용 ○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 수는 37개(대부잔액 5.80조원)이고, 이중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수는 26개(대부잔액 5.79조원) 다.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의 영향 □ 현행 고정사업장 요건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도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형식적인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대부영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6은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서 기재된 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 □ 주거용도의 건물을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이용자가 합법업체임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주거침입 우려로 인해 검사 단속에도 어려움. □ 따라서 주거용도의 건물을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할 필요 ○ 다만, 일수 등의 영업행태를 가진 경우 고정사업장 비용이 과도하여 폐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 대부업자 등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 ○ 고정사업장 없는 영업이 보다 일반적인 일수 영업 등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면제하는 대신 보증금을 마련하게 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 여러 대부업자가 공동 사업장을 운영하되, 각 업자별 상주직원을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주거용 건물을 고정사업장으로 접수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마. 기대효과 및 단계적 도입 방안 (1) 기대효과 □ 대부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하여 대부 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반면 저소득층 자금경색 우려는 크지 않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 영세업체의 수는 많으나, 대부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음. ○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폐업업체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병행하여 등록요건 강화 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미소금융 단기·소액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 제도를 통해 서민금융 축소의 충격 최소화 Question:등록조건을 강화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폐업업체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병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마. 기대효과 및 단계적 도입 방안 (1) 기대효과 □ 대부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하여 대부 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반면 저소득층 자금경색 우려는 크지 않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 영세업체의 수는 많으나, 대부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음. ○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폐업업체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병행하여 등록요건 강화 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미소금융 단기·소액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 제도를 통해 서민금융 축소의 충격 최소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등록요건을 더 강하게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폐업업체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병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단계적 도입 □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대부업자가 폐업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 ○ 등록요건은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 ○ 기존업체는 일정기간(예 : 2년) 유예기간을 부여 □ 폐업 업체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또는 공적 자산 관리회사 등이 인수ㆍ관리하는 방안 추진 ○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추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 ○ 또한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부업 외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기회도 제공 □ 폐업한 대부업자가 음성적으로 미등록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협조 ○ 제도 시행 이후 폐업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경찰청, 안정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Question:대부업자가 폐업한 뒤 다른 사업을 할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어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단계적 도입 □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대부업자가 폐업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 ○ 등록요건은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 ○ 기존업체는 일정기간(예 : 2년) 유예기간을 부여 □ 폐업 업체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또는 공적 자산 관리회사 등이 인수ㆍ관리하는 방안 추진 ○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추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 ○ 또한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부업 외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기회도 제공 □ 폐업한 대부업자가 음성적으로 미등록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협조 ○ 제도 시행 이후 폐업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경찰청, 안정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Question:대부업자는 어떻게 하여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단계적 도입 □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대부업자가 폐업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 ○ 등록요건은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 ○ 기존업체는 일정기간(예 : 2년) 유예기간을 부여 □ 폐업 업체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또는 공적 자산 관리회사 등이 인수ㆍ관리하는 방안 추진 ○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추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 ○ 또한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부업 외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기회도 제공 □ 폐업한 대부업자가 음성적으로 미등록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협조 ○ 제도 시행 이후 폐업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경찰청, 안정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Question:대부업자가 폐업한 뒤 불법 사금융으로 불법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단계적 도입 □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대부업자가 폐업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 ○ 등록요건은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 ○ 기존업체는 일정기간(예 : 2년) 유예기간을 부여 □ 폐업 업체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또는 공적 자산 관리회사 등이 인수ㆍ관리하는 방안 추진 ○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추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 ○ 또한 해당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폐업한 대부업자가 대부업 외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기회도 제공 □ 폐업한 대부업자가 음성적으로 미등록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협조 ○ 제도 시행 이후 폐업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경찰청, 안정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Question:어떻게 해서 대부업자가 폐업한 뒤 불법 사금융으로 불법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니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다. 기관간 업무공조 강화 □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위임된 관리·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일부 환원하고, 업무권한의 범위도 명확히하여 혼선을 최소하는 한편 업무공조를 강화할 필요 ○ 등록접수ㆍ등록증 발부·검사 등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제재여부 판단 등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인력 활용이 유리한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 □ 법상 기구성된 각급 대부업 관련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기관간 대부업 관리ㆍ감독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할 필요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대부업 정책협의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 “대부업 정책협의회”와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간 업무공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정비 라. 지자체의 관리·감독역량 강화 □ 각급 지자체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상당기간 해당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인력확충ㆍ인사상 가점부여 등 유인체계 개편을 추진 □ 또한 담당자가 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통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침ㆍ교육프로그램 등 정비 Question:대부업 관리와 감독이 기관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법상 기구성된 각급 대부업 관련 협의체를 활성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다. 기관간 업무공조 강화 □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위임된 관리·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일부 환원하고, 업무권한의 범위도 명확히하여 혼선을 최소하는 한편 업무공조를 강화할 필요 ○ 등록접수ㆍ등록증 발부·검사 등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제재여부 판단 등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인력 활용이 유리한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 □ 법상 기구성된 각급 대부업 관련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기관간 대부업 관리ㆍ감독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할 필요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대부업 정책협의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 “대부업 정책협의회”와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간 업무공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정비 라. 지자체의 관리·감독역량 강화 □ 각급 지자체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상당기간 해당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인력확충ㆍ인사상 가점부여 등 유인체계 개편을 추진 □ 또한 담당자가 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통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침ㆍ교육프로그램 등 정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기관들끼리 대부업 관리와 감독이 밀접하게 협력될 수 있어	법상 기구성된 각급 대부업 관련 협의체를 활성화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라. 변호사 대리인 관련 대안 □ 우리나라 공정채권추심법의 개정은 교정적 성격 보다는 사전대책적 성격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식의 변호사 대리인 역할보다는 중간자 역할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도입이 바람직 ○ 2007년 Evory vs. RJM Acquisitions LLC 사건에서 7구역 순회법원은 FDCPA 법조항 위반여부는 취약한 채무자(unsophisticated consumer)의 관점이 아니라 전문적 변호사(competent attorney)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판시 ○ 이러한 법원의 의견은 변호사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중간자(intermediary)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데다가 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를 과하게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 □ 또한 법안 조항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FDCPA의 ‘도덕적 채권추심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지 않음’이라는 FDCPA 제정 취지도 참조할 필요 □ 현재의 공정채권추심법개정안이 채권자에게 불균형하게 불리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자와 성실한 채무변제를 협의토록 함’을 의무화할 필요 ○ 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대리인 제도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달성함과 동시에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대리인은 본인의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계획 작성 등을 돕는 한편, 채권추심자와 채무변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는 의무조항을 둘 필요 ○ 변호사 대리인이 성실히 중간자(intermediary)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변호사협회가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Question:채무자가 채무를 갚게 하기 위해 대리인은 어떤 방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어	본인의 전문 지식 등을 활용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라. 변호사 대리인 관련 대안 □ 우리나라 공정채권추심법의 개정은 교정적 성격 보다는 사전대책적 성격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식의 변호사 대리인 역할보다는 중간자 역할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도입이 바람직 ○ 2007년 Evory vs. RJM Acquisitions LLC 사건에서 7구역 순회법원은 FDCPA 법조항 위반여부는 취약한 채무자(unsophisticated consumer)의 관점이 아니라 전문적 변호사(competent attorney)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판시 ○ 이러한 법원의 의견은 변호사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중간자(intermediary)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데다가 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를 과하게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 □ 또한 법안 조항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FDCPA의 ‘도덕적 채권추심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지 않음’이라는 FDCPA 제정 취지도 참조할 필요 □ 현재의 공정채권추심법개정안이 채권자에게 불균형하게 불리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자와 성실한 채무변제를 협의토록 함’을 의무화할 필요 ○ 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대리인 제도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달성함과 동시에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대리인은 본인의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계획 작성 등을 돕는 한편, 채권추심자와 채무변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는 의무조항을 둘 필요 ○ 변호사 대리인이 성실히 중간자(intermediary)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변호사협회가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Question:대리인은 어떻게 해서 부채자가 빚을 상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본인의 전문 지식 등을 활용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상한 이자율 격차 유지에 관한 논거 (1) 공급 측면 □ 2007년 6월 사인(금융기관 이외 개인) 간 금전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금리 상한 간의 괴리가 생기게 되었음. □ 공급측면을 보면 상한 이자율 사이의 격차는(대부업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 이자율 상한 보다 높음)사금융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 ○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 영업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제도권 금융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대안적인 금융을 제공 □ 일본의 경우도 2010년에 출자법상의 이자율 상한을 이식제한법의 이자율 상한과 동일하게 맞추기 전에는 양 법 상의 상한금리 내(gray zone)에서 대부자산을 운용하도록 용인하여 대금업을 궤도에 올림. ○ 이자율 상한을 동일하게 맞추는 데는 일본의 대금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 □ 미국의 경우 적법한 대부업자가 소액대출시장에 진입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일반적인 고리대방지 법령(general usury statutes)의 예외에 해당하는 36% 이자율 상한이 여러 주와 연방기관에서 폭넓게 채택되고 있음. ○ 기업대출에 비해 소비자대출의 행정비용이 높으므로 대출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대출 상품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거 □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대부(소비자대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급측 시장참가자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임. □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이 사인간 거래(이자제한법)에 비해 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이 높은 데 대한 논거가 될 수 있음. ○ 대출업자의 비용은 조달비용, 대손비용, 행정비용으로 구성되며, 행정비용은 선별(screening) 등에 따르는 비용을 포함 ○ 대손비용은 경제상황이나 선별능력에 따라 좌우되어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2차적인 영향을 받아 통제가 힘들고, 조달구조는 단기간에 변경하기 힘듦. ○ 따라서 상한이자율 변동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은 행정비용의 절감이며, 과도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선별기능을 갖춘 선도적인 대부업체 조차 시장에서 퇴출되어 서민층의 신용공급을 저해할 가능성 Question:원활한 대부시장의 작동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공급측 시장참가자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나. 상한 이자율 격차 유지에 관한 논거 (1) 공급 측면 □ 2007년 6월 사인(금융기관 이외 개인) 간 금전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금리 상한 간의 괴리가 생기게 되었음. □ 공급측면을 보면 상한 이자율 사이의 격차는(대부업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 이자율 상한 보다 높음)사금융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 ○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 영업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제도권 금융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대안적인 금융을 제공 □ 일본의 경우도 2010년에 출자법상의 이자율 상한을 이식제한법의 이자율 상한과 동일하게 맞추기 전에는 양 법 상의 상한금리 내(gray zone)에서 대부자산을 운용하도록 용인하여 대금업을 궤도에 올림. ○ 이자율 상한을 동일하게 맞추는 데는 일본의 대금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 □ 미국의 경우 적법한 대부업자가 소액대출시장에 진입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일반적인 고리대방지 법령(general usury statutes)의 예외에 해당하는 36% 이자율 상한이 여러 주와 연방기관에서 폭넓게 채택되고 있음. ○ 기업대출에 비해 소비자대출의 행정비용이 높으므로 대출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대출 상품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거 □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대부(소비자대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급측 시장참가자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임. □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이 사인간 거래(이자제한법)에 비해 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이 높은 데 대한 논거가 될 수 있음. ○ 대출업자의 비용은 조달비용, 대손비용, 행정비용으로 구성되며, 행정비용은 선별(screening) 등에 따르는 비용을 포함 ○ 대손비용은 경제상황이나 선별능력에 따라 좌우되어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2차적인 영향을 받아 통제가 힘들고, 조달구조는 단기간에 변경하기 힘듦. ○ 따라서 상한이자율 변동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은 행정비용의 절감이며, 과도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선별기능을 갖춘 선도적인 대부업체 조차 시장에서 퇴출되어 서민층의 신용공급을 저해할 가능성 Question:어떻게 해야 대부시장이 순조롭게 작동하게 할 수 있어	공급측 시장참가자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수요 측면 □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이용자의 감당능력에 맞아야 하므로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야 함. ○ 현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에 근접하도록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 경우 서민금융의 공급위축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대부업체에 비해 조달금리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시장성 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되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격 상한의 인하보다 효과적인 대부시장 이자율 인하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즉 저렴한 대체제의 공급을 통해 대부시장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자발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Question:효율적인 대부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어	저렴한 대체제의 공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2) 수요 측면 □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이용자의 감당능력에 맞아야 하므로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야 함. ○ 현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에 근접하도록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 경우 서민금융의 공급위축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대부업체에 비해 조달금리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시장성 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되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격 상한의 인하보다 효과적인 대부시장 이자율 인하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즉 저렴한 대체제의 공급을 통해 대부시장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자발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인 대부시장의 조성이 가능해	저렴한 대체제의 공급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하는 경우 이자비용 경감 혜택보다 대출거절로 인해 초래되는 금융비용이 더 크며 상당한 규모의 금융소비자가 서민금융시장에서 구축됨. ○ (이자비용 경감 혜택) 현재 30%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자 316.3만명 중에서 204.1만명에게 연간 총 60억원(1인당 약 25.7만원) 정도의 이자비용 경감 혜택 ○ (불법사금융 이용 및 추가 금리 부담) 나머지 112.2만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 가운데 34%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1.33조원의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 및 1,822억원의 추가 금리부담 ○ (대출배제) 112.2만명에서 불법사금융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74.1만명은 아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 □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금시장에서의 급격한 신용경색은 금융소외계층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폐업한 등록대부업체가 불법고금리 사채업자로 음성화되는 부작용도 초래할 가능성 □ 따라서, 이자율 상한 인하는 단계적·점진적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함이 바람직 ○ 대부시장 축소와 금융소외현상 증가,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이자율 상한 인하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필요 ○ 대부상품의 저금리 대체를 위해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출원가를 낮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추가 이자율 상한 인하여력 확보를 도모 ○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해 현 이자율 상한의 실효성을 제고 Question:대부상품에 대한 대출원가가 낮아지도록 어떻게 이끌 수 있어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Title: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Context:□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하는 경우 이자비용 경감 혜택보다 대출거절로 인해 초래되는 금융비용이 더 크며 상당한 규모의 금융소비자가 서민금융시장에서 구축됨. ○ (이자비용 경감 혜택) 현재 30%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자 316.3만명 중에서 204.1만명에게 연간 총 60억원(1인당 약 25.7만원) 정도의 이자비용 경감 혜택 ○ (불법사금융 이용 및 추가 금리 부담) 나머지 112.2만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 가운데 34%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1.33조원의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 및 1,822억원의 추가 금리부담 ○ (대출배제) 112.2만명에서 불법사금융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74.1만명은 아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 □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금시장에서의 급격한 신용경색은 금융소외계층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폐업한 등록대부업체가 불법고금리 사채업자로 음성화되는 부작용도 초래할 가능성 □ 따라서, 이자율 상한 인하는 단계적·점진적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함이 바람직 ○ 대부시장 축소와 금융소외현상 증가,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이자율 상한 인하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필요 ○ 대부상품의 저금리 대체를 위해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출원가를 낮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추가 이자율 상한 인하여력 확보를 도모 ○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해 현 이자율 상한의 실효성을 제고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부상품 관련 대출원가가 떨어지게 유도할 수 있어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확보 추진 〇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을 추진 중 ―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2007년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 ―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하고, 2011년에는 상장기업 전체 적용 ― 2007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주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공시 〇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현재 상장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 ―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재무제표로 작성하여 보고하므로, 현재 개별재무제표 기준을 요구하는 진입 및 퇴출요건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요건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2009년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허용되므로 국내외 동시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예상됨 Question:회계제도의 국가경쟁력을 보강하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확보 추진 〇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을 추진 중 ―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2007년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 ―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하고, 2011년에는 상장기업 전체 적용 ― 2007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주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공시 〇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현재 상장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 ―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재무제표로 작성하여 보고하므로, 현재 개별재무제표 기준을 요구하는 진입 및 퇴출요건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요건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2009년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허용되므로 국내외 동시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예상됨 Question:어떻게 해서 회계제도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려고 했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III.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관련제도 및 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1. 유가증권시장 가. 상장제도 1)상장심사 〇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KRX가 개설한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 상장증권은 일정 기준에 의한 상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2)상장절차 〇〈상장심사신청 전 준비〉 ― 신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직전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음 ―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기업등록 ―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계약 체결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3개월 전에 체결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그 내용을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 ― 상장기업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관 정비 ∙ 정관 정비의 내용:수권주식수의 조정,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신주인수권의 배제 및 제약에 관한 조항,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 명의개서대행제도의 채용에 관한 조항,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관한 사항 등 ― 주주명부 및 주권 관리를 위탁하는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정하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신주발행 또는 구주매출 사항에 대하여 결의 Question:상장심사는 증권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III.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관련제도 및 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1. 유가증권시장 가. 상장제도 1)상장심사 〇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KRX가 개설한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 상장증권은 일정 기준에 의한 상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2)상장절차 〇〈상장심사신청 전 준비〉 ― 신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직전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음 ―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기업등록 ―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계약 체결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3개월 전에 체결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그 내용을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 ― 상장기업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관 정비 ∙ 정관 정비의 내용:수권주식수의 조정,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신주인수권의 배제 및 제약에 관한 조항,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 명의개서대행제도의 채용에 관한 조항,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관한 사항 등 ― 주주명부 및 주권 관리를 위탁하는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정하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신주발행 또는 구주매출 사항에 대하여 결의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상장심사가 증권 투자가들을 지킬 수 있어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 신규 상장신청 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장적격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음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공식적인 제출 약 1주일 전부터는 심사팀과 직접 접촉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시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심사 판단에 대한 문제점 협의 ∙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상장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 ― KRX에 의한 상장예비심사 실시 ∙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3개월 내에서 이루어지고, 심사청구법인의 실무자ㆍ대표주관회사, 회계법인과의 면담 및 회사 방문 등을 통하여 상장적격성을 판단 ∙ 상장예비심사 결과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상장위원회는 최종결정기관이 아닌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심의 결과가 상장심사부의 결론과 상이할 경우 상장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 ∙ 상장예비심사 결과는 금감위 및 심사청구법인에게 3개월 내에 문서로 통지 ―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KRX로부터 “적격”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규 상장 신청인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함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15일 후에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회사는 IR, 수요예측, 청약 및 납입절차를 거쳐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공개 ∙ 수요예측 후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해 공모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가격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하고 난 3일 후에 효력이 발생 〇〈공모 및 상장〉 ― 공모 후 심사청구법인은 주식대금 납입일까지 신규 상장을 신청 ∙ 공모절차를 마친 심사청구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납입기일)까지 주권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제출 ― KRX의 신규 상장승인 통지 및 매매개시 ∙ 신규 상장신청 1주일 내에 해당 신규 상장신청법인에게 신규 상장 승인 여부에 대해 통지 Question:상장적격 심사를 받으려면 신규 상장접수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 신규 상장신청 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장적격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음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공식적인 제출 약 1주일 전부터는 심사팀과 직접 접촉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시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심사 판단에 대한 문제점 협의 ∙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상장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 ― KRX에 의한 상장예비심사 실시 ∙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3개월 내에서 이루어지고, 심사청구법인의 실무자ㆍ대표주관회사, 회계법인과의 면담 및 회사 방문 등을 통하여 상장적격성을 판단 ∙ 상장예비심사 결과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상장위원회는 최종결정기관이 아닌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심의 결과가 상장심사부의 결론과 상이할 경우 상장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 ∙ 상장예비심사 결과는 금감위 및 심사청구법인에게 3개월 내에 문서로 통지 ―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KRX로부터 “적격”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규 상장 신청인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함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15일 후에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회사는 IR, 수요예측, 청약 및 납입절차를 거쳐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공개 ∙ 수요예측 후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해 공모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가격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하고 난 3일 후에 효력이 발생 〇〈공모 및 상장〉 ― 공모 후 심사청구법인은 주식대금 납입일까지 신규 상장을 신청 ∙ 공모절차를 마친 심사청구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납입기일)까지 주권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제출 ― KRX의 신규 상장승인 통지 및 매매개시 ∙ 신규 상장신청 1주일 내에 해당 신규 상장신청법인에게 신규 상장 승인 여부에 대해 통지 Question:신규 상장접수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상장적격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 신규 상장신청 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장적격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음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공식적인 제출 약 1주일 전부터는 심사팀과 직접 접촉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시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심사 판단에 대한 문제점 협의 ∙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상장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 ― KRX에 의한 상장예비심사 실시 ∙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3개월 내에서 이루어지고, 심사청구법인의 실무자ㆍ대표주관회사, 회계법인과의 면담 및 회사 방문 등을 통하여 상장적격성을 판단 ∙ 상장예비심사 결과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상장위원회는 최종결정기관이 아닌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심의 결과가 상장심사부의 결론과 상이할 경우 상장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 ∙ 상장예비심사 결과는 금감위 및 심사청구법인에게 3개월 내에 문서로 통지 ―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KRX로부터 “적격”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규 상장 신청인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함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15일 후에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회사는 IR, 수요예측, 청약 및 납입절차를 거쳐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공개 ∙ 수요예측 후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해 공모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가격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하고 난 3일 후에 효력이 발생 〇〈공모 및 상장〉 ― 공모 후 심사청구법인은 주식대금 납입일까지 신규 상장을 신청 ∙ 공모절차를 마친 심사청구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납입기일)까지 주권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제출 ― KRX의 신규 상장승인 통지 및 매매개시 ∙ 신규 상장신청 1주일 내에 해당 신규 상장신청법인에게 신규 상장 승인 여부에 대해 통지 Question: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냈을 때 심사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의논할 수 있어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 신규 상장신청 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장적격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음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공식적인 제출 약 1주일 전부터는 심사팀과 직접 접촉 ∙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시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심사 판단에 대한 문제점 협의 ∙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상장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 ― KRX에 의한 상장예비심사 실시 ∙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3개월 내에서 이루어지고, 심사청구법인의 실무자ㆍ대표주관회사, 회계법인과의 면담 및 회사 방문 등을 통하여 상장적격성을 판단 ∙ 상장예비심사 결과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상장위원회는 최종결정기관이 아닌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심의 결과가 상장심사부의 결론과 상이할 경우 상장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 ∙ 상장예비심사 결과는 금감위 및 심사청구법인에게 3개월 내에 문서로 통지 ―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KRX로부터 “적격”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규 상장 신청인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함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15일 후에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회사는 IR, 수요예측, 청약 및 납입절차를 거쳐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공개 ∙ 수요예측 후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해 공모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가격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하고 난 3일 후에 효력이 발생 〇〈공모 및 상장〉 ― 공모 후 심사청구법인은 주식대금 납입일까지 신규 상장을 신청 ∙ 공모절차를 마친 심사청구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납입기일)까지 주권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제출 ― KRX의 신규 상장승인 통지 및 매매개시 ∙ 신규 상장신청 1주일 내에 해당 신규 상장신청법인에게 신규 상장 승인 여부에 대해 통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	심사청구법인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접촉을 통해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상장관리제도 〇 상장관리란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 ― 상장 후 상장시 충족되었던 요건에 미달하여 계속 상장이 부적합한 경우나 또는 기업내용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의 가치나 권리내용이 변화한 경우 ― 주식시장 관리기관이 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내용의 적시공시의 실시 여부를 계속 파악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 〇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관리종목지정제도를 운영(〈표 III-5〉참조) ―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발행주식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에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 해당 법인에게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Question:증권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장관리가 어떻게 해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상장관리제도 〇 상장관리란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 ― 상장 후 상장시 충족되었던 요건에 미달하여 계속 상장이 부적합한 경우나 또는 기업내용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의 가치나 권리내용이 변화한 경우 ― 주식시장 관리기관이 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내용의 적시공시의 실시 여부를 계속 파악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 〇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관리종목지정제도를 운영(〈표 III-5〉참조) ―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발행주식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에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 해당 법인에게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Question:상장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증권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및 유가증권의 신고〉 ― 코스닥시장의 신규 상장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코스닥상장위원회”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금감위, 해당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통지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요예측 ∙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 통지를 받은 발행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동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경과된 후 발생 ∙ 기관투자자 및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결정 〇〈유가증권 청약 실시 및 신규 상장신청〉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 청약을 실시 ― 공모 후 심사청구법인은 납입일까지 신규 상장신청을 하고 상장일 등을 심사청구법인과 협의한 후 상장승인 여부 결정 ― 납입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이 승인되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개시 Question:발행사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경우 모집이나 매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상장예비심사 및 유가증권의 신고〉 ― 코스닥시장의 신규 상장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코스닥상장위원회”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금감위, 해당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통지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요예측 ∙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 통지를 받은 발행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동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경과된 후 발생 ∙ 기관투자자 및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결정 〇〈유가증권 청약 실시 및 신규 상장신청〉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 청약을 실시 ― 공모 후 심사청구법인은 납입일까지 신규 상장신청을 하고 상장일 등을 심사청구법인과 협의한 후 상장승인 여부 결정 ― 납입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이 승인되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개시 Question:상장예비심사 결정에 대해 발행사가 보고를 받았을 때 모집이나 매출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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