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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다. 퇴출제도
1)상장폐지
〇 주권의 상장폐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시장매매가 불가능함을 의미
― 부실화된 기업을 퇴출하여 코스닥시장이 건전한 중소 (신)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퇴출제도를 운영
2)상장폐지절차
〇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의 통지 및 이의신청
―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후 해당 법인에 서면으로 통지
―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〇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사(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의
― 상장위원회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
〇 상장폐지 예고 후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 폐지기준일 또는 상장폐지결정일 익일부터 3일간 상장폐지 사실을 공시한 후 7일(매매일기준)의 정리매매기간을 부여
― 정리매매기간 종료일 익일, 상장폐지
Question:코스닥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실한 회사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 | 퇴출제도를 운영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다. 퇴출제도
1)상장폐지
〇 주권의 상장폐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시장매매가 불가능함을 의미
― 부실화된 기업을 퇴출하여 코스닥시장이 건전한 중소 (신)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퇴출제도를 운영
2)상장폐지절차
〇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의 통지 및 이의신청
―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후 해당 법인에 서면으로 통지
―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〇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사(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의
― 상장위원회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
〇 상장폐지 예고 후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 폐지기준일 또는 상장폐지결정일 익일부터 3일간 상장폐지 사실을 공시한 후 7일(매매일기준)의 정리매매기간을 부여
― 정리매매기간 종료일 익일, 상장폐지
Question:부실한 회사를 내보내서 코스닥시장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퇴출제도를 운영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라. 상장제도의 변화 추이
1)상장제도
〇 상장기준 선택의 특례 요건
― 대기업 등록요건 특례 폐지(2000.10)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완화된 재무요건 적용 폐지
― 중견기업요건 폐지(2005.3)
∙ 상장요건 중 중견기업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중소 (신)성장형(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차별화
― 성장형벤처기업 상장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상장특례요건 신설(2005.3)
∙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경우 수익성요건(ROE, 경상이익)적용을 면제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강
〇 규모요건
― 자본금요건의 강화(2003.9)
∙ 일반기업:자본금 5억 이상에서 자본금 10억 이상으로 강화
∙ 벤처기업:자본금 5억 이상 규정 신설
― 기업규모 측정지표의 유의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으로 변경(2005.12)
∙ 일반기업: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벤처기업:자기자본 15억원 이상
Question:측정지표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벤처기업은 어떻게 했어 |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으로 변경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라. 상장제도의 변화 추이
1)상장제도
〇 상장기준 선택의 특례 요건
― 대기업 등록요건 특례 폐지(2000.10)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완화된 재무요건 적용 폐지
― 중견기업요건 폐지(2005.3)
∙ 상장요건 중 중견기업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중소 (신)성장형(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차별화
― 성장형벤처기업 상장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상장특례요건 신설(2005.3)
∙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경우 수익성요건(ROE, 경상이익)적용을 면제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강
〇 규모요건
― 자본금요건의 강화(2003.9)
∙ 일반기업:자본금 5억 이상에서 자본금 10억 이상으로 강화
∙ 벤처기업:자본금 5억 이상 규정 신설
― 기업규모 측정지표의 유의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으로 변경(2005.12)
∙ 일반기업: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벤처기업:자기자본 15억원 이상
Question:벤처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측정지표 유의성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으로 변경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퇴출제도
〇 주관회사 책임 강화(2002.10)
― 주관회사에게 유가증권신고서 및 상장·등록심사신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인수업무 제한 등 제재조치
― 주관회사가 기업실사시 지켜야 할 “due-diligence”절차와 점검 항목 등에 대한 표준안(best practice)마련
∙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간사 업무 모범기준”을 마련(2002.11)
―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등록 이후 기업 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정보 제공 의무 부여(2년간 반기 1회 이상)
Question:유가증권신고서를 확인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주관회사가 이를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 | 인수업무 제한 등 제재조치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퇴출제도
〇 주관회사 책임 강화(2002.10)
― 주관회사에게 유가증권신고서 및 상장·등록심사신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인수업무 제한 등 제재조치
― 주관회사가 기업실사시 지켜야 할 “due-diligence”절차와 점검 항목 등에 대한 표준안(best practice)마련
∙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간사 업무 모범기준”을 마련(2002.11)
―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등록 이후 기업 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정보 제공 의무 부여(2년간 반기 1회 이상)
Question:주관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이를 위반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인수업무 제한 등 제재조치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퇴출절차 및 정리매매제도 개선(2002.12)
― 신속한 퇴출절차 진행을 위하여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
― 퇴출예정기업의 정리매매기간을 단축(15일 → 7일)
〇 퇴출기준 강화 및 신설(2005.3)
― 자본잠식
∙ 반기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기업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율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율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한정이거나 반기감사보고서 미제출시 퇴출
― 경영성과
∙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으로서 2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3년 지속시 상장폐지
―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 미달(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및 반기감사보고서 미제출시(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퇴출
― 시가총액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을 10억에서 20억원으로 강화
Question:퇴출사유가 분명할 때 퇴출단계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퇴출절차 및 정리매매제도 개선(2002.12)
― 신속한 퇴출절차 진행을 위하여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
― 퇴출예정기업의 정리매매기간을 단축(15일 → 7일)
〇 퇴출기준 강화 및 신설(2005.3)
― 자본잠식
∙ 반기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기업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율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율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한정이거나 반기감사보고서 미제출시 퇴출
― 경영성과
∙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으로서 2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3년 지속시 상장폐지
―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 미달(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및 반기감사보고서 미제출시(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퇴출
― 시가총액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을 10억에서 20억원으로 강화
Question:명확한 퇴출사유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퇴출단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금융감독당국(FSA)의 Listing Rule에서는 CARD 규정에 “영업활동의 본질과 지속성”과 “운전자본”요건만 추가함(〈표 IV-24〉참조)
― 시가총액요건 70만파운드(14억원, 1파운드=2,000원으로 계산)는 CARD에서 허용하고 있는 100만유로(13억원, 1유로=1,300원 계산)에서 환율변동 범위 내의 변동에 해당함
― 주식분산 25%도 CARD의 규정과 동일
〇 이외에 FSA의 Listing Rule에서는 자원개발회사 및 연구개발회사, 2차 상장 등의 경우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자원개발회사 및 연구개발회사의 원활한 상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회사들에 대한 상장요건을 특례로 규정(LR chapter6)
―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적격성을 검증받은 2차 상장기업의 경우 해당 상장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요건(LR 2)및 분산요건만 적용
〇 FSA의 Listing Rule에서는 공모 후 상장기업이나 관계자와의 거래, RTO(reversetakeover)등의 중요한 거래가 상장 전에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스폰서를 지정하도록 규정
― 스폰서는 상장신청기업이 Listing Rule, Disclosure Rule, Prospectus Rule의 위배 없이 상장하도록 확인해야 함
― 스폰서는 상장신청기업이 Listing Rule, Disclosure Rule, Prospectus Rule을 이해하고, 동 규정상의 상장기업의 의무를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함
Question:자원개발회사와 연구개발기업의 상장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동 회사들에 대한 상장요건을 특례로 규정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금융감독당국(FSA)의 Listing Rule에서는 CARD 규정에 “영업활동의 본질과 지속성”과 “운전자본”요건만 추가함(〈표 IV-24〉참조)
― 시가총액요건 70만파운드(14억원, 1파운드=2,000원으로 계산)는 CARD에서 허용하고 있는 100만유로(13억원, 1유로=1,300원 계산)에서 환율변동 범위 내의 변동에 해당함
― 주식분산 25%도 CARD의 규정과 동일
〇 이외에 FSA의 Listing Rule에서는 자원개발회사 및 연구개발회사, 2차 상장 등의 경우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자원개발회사 및 연구개발회사의 원활한 상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회사들에 대한 상장요건을 특례로 규정(LR chapter6)
―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적격성을 검증받은 2차 상장기업의 경우 해당 상장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요건(LR 2)및 분산요건만 적용
〇 FSA의 Listing Rule에서는 공모 후 상장기업이나 관계자와의 거래, RTO(reversetakeover)등의 중요한 거래가 상장 전에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스폰서를 지정하도록 규정
― 스폰서는 상장신청기업이 Listing Rule, Disclosure Rule, Prospectus Rule의 위배 없이 상장하도록 확인해야 함
― 스폰서는 상장신청기업이 Listing Rule, Disclosure Rule, Prospectus Rule을 이해하고, 동 규정상의 상장기업의 의무를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자원개발회사와 연구개발기업의 상장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수 있어 | 동 회사들에 대한 상장요건을 특례로 규정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5)기타
〇 내부자등록시스템 설치 추진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내부자에 관한 신상명세를 등록하도록 규정
6)시사점
〇 기업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기업행위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여 상장기업이 준수하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통제시스템을 심사하기로 하는 등 기업 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현행 국내 상장규정은 기업행위,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질적요건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동 질적요건의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〇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TSE(Tokyo)는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에 더하여 상장규정 위반기업을 별도 관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현행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더하여, 위약금 부과 도입 검토 필요
Question:기업의 내부자에 대한 신상명세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5)기타
〇 내부자등록시스템 설치 추진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내부자에 관한 신상명세를 등록하도록 규정
6)시사점
〇 기업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기업행위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여 상장기업이 준수하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통제시스템을 심사하기로 하는 등 기업 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현행 국내 상장규정은 기업행위,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질적요건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동 질적요건의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〇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TSE(Tokyo)는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에 더하여 상장규정 위반기업을 별도 관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현행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더하여, 위약금 부과 도입 검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업의 내부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등록할 수 있어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5)기타
〇 내부자등록시스템 설치 추진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내부자에 관한 신상명세를 등록하도록 규정
6)시사점
〇 기업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기업행위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여 상장기업이 준수하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통제시스템을 심사하기로 하는 등 기업 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현행 국내 상장규정은 기업행위,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질적요건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동 질적요건의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〇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TSE(Tokyo)는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에 더하여 상장규정 위반기업을 별도 관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현행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더하여, 위약금 부과 도입 검토 필요
Question:상장규정을 어기는 기업에 관한 제재를 어떤 방법으로 강화시켜야 해 |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에 더하여 상장규정 위반기업을 별도 관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5)기타
〇 내부자등록시스템 설치 추진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내부자에 관한 신상명세를 등록하도록 규정
6)시사점
〇 기업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기업행위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여 상장기업이 준수하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통제시스템을 심사하기로 하는 등 기업 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현행 국내 상장규정은 기업행위,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질적요건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동 질적요건의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〇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TSE(Tokyo)는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에 더하여 상장규정 위반기업을 별도 관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상장규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현행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더하여, 위약금 부과 도입 검토 필요
Question:기업이 상장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거야 |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에 더하여 상장규정 위반기업을 별도 관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은 미국모형과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양적요건과 질적요건을 명시하고 충족해야 할 요건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high-regulated market에 해당됨
― 유럽모형과는 상장제도가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KRX는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의 상장제도와 가장 유사함
― 그러나 TSE(Tokyo)는 현재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TSE(Tokyo)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미국모형을 기본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하여 한국주식시장의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〇 기업 및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장요건의 설계가 요구됨
―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미국모형 채택 거래소)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상장요건(범주)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인 범주인 이익요건 이외에 시가총액/매출액, 시가총액/매출액/현금흐름 등의 요건으로 구성된 범주를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수익성이 나쁘더라도 충분한 규모와 실적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음
∙ 범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된 개수의 범주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모형 채택 거래소조차 최소한의 양적요건만을 부과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요건을 제공하고 있음
∙ 많은 거래소에서 자원개발기업, 연구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해서 제조업과는 별도의 상장요건을 제공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장요건(범주)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상장요건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모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익요건 외에 기업규모와 실적에 의한 상장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상장요건은 국내 상장대상 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연구하여 상장요건을 설계해야 할 것임
Question:TSE는 어떻게 하여 상장제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려 해 |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추진 중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은 미국모형과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양적요건과 질적요건을 명시하고 충족해야 할 요건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high-regulated market에 해당됨
― 유럽모형과는 상장제도가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KRX는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의 상장제도와 가장 유사함
― 그러나 TSE(Tokyo)는 현재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TSE(Tokyo)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미국모형을 기본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하여 한국주식시장의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〇 기업 및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장요건의 설계가 요구됨
―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미국모형 채택 거래소)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상장요건(범주)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인 범주인 이익요건 이외에 시가총액/매출액, 시가총액/매출액/현금흐름 등의 요건으로 구성된 범주를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수익성이 나쁘더라도 충분한 규모와 실적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음
∙ 범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된 개수의 범주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모형 채택 거래소조차 최소한의 양적요건만을 부과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요건을 제공하고 있음
∙ 많은 거래소에서 자원개발기업, 연구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해서 제조업과는 별도의 상장요건을 제공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장요건(범주)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상장요건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모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익요건 외에 기업규모와 실적에 의한 상장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상장요건은 국내 상장대상 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연구하여 상장요건을 설계해야 할 것임
Question:TSE는 상장제도의 전체적인 개편을 어떻게 이루려고 해 |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추진 중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국제정합성에 비추어 보건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요건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음
― KRX는 세계 주요 거래소와 비교할 때, 범주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양적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KRX 보다 상위에 있는 거래소와 비교해보아도 비슷하거나 보다 엄격한 양적요건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상장요건의 다양화를 통해 범주별 충족해야 할 양적요건을 줄이는 동시에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양적요건의 수준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단, 분산요건은 모든 거래소가 규모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〇 외국주권의 상장 활성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 교차상장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반 조치가 요구됨
― 주시장과 신시장 모두, 미국과 유럽거래소는 국제거래소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국제 주식에 대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정도로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있음
― 아시아거래소는 외국주 상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홍콩 증권거래소(HKEx), 싱가폴 거래소(SGX),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외국주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정도로 외국주 상장 유치에 성공적임
― 단기적으로 외국주 상장 및 국내기업의 해외 교차상장시 장애요인해소, 장기적으로는 외국주 상장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부과하고 있는 양적요건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어 | 상장요건의 다양화를 통해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국제정합성에 비추어 보건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요건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음
― KRX는 세계 주요 거래소와 비교할 때, 범주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양적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KRX 보다 상위에 있는 거래소와 비교해보아도 비슷하거나 보다 엄격한 양적요건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상장요건의 다양화를 통해 범주별 충족해야 할 양적요건을 줄이는 동시에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양적요건의 수준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단, 분산요건은 모든 거래소가 규모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〇 외국주권의 상장 활성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 교차상장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반 조치가 요구됨
― 주시장과 신시장 모두, 미국과 유럽거래소는 국제거래소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국제 주식에 대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정도로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있음
― 아시아거래소는 외국주 상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홍콩 증권거래소(HKEx), 싱가폴 거래소(SGX),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외국주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정도로 외국주 상장 유치에 성공적임
― 단기적으로 외국주 상장 및 국내기업의 해외 교차상장시 장애요인해소, 장기적으로는 외국주 상장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부과하고 있는 양적조건을 줄일 수 있어 | 상장요건의 다양화를 통해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신시장의 기능 및 일반적 역할
〇 자금순환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완결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금융권 또는 주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역할 담당
― ① 혁신형기업의 직접자금조달시장:신생, 지식집약적 첨단기술, 성장형산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여 혁신형기업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폭 넓은 인프라로서의 역할 담당
― ②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대상 시장:제도금융권 또는 주시장을 이용하는 투자자보다 위험선호가 높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즉, 투자할 수 있는)시장 및 제도적 기반 제공
― ③ 벤처캐피털의 자금회수시장: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주식을 신시장에서 IPO를 통해 매각할 수 있게 하여, 벤처캐피털 투자의 마지막 단계인 회수단계를 제도적으로 완결
∙ 혁신형기업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즉, 신시장)이 존재하면, 벤처캐피털시장의 건전성도 달성할 수 있음
∙ IPO 시장의 활력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임(Jengand Wells(2000))
― ④ 가교시장:주시장으로 진입하는 경로 또는 주시장으로부터 퇴출되는 경로로서의 기능
∙ 신시장의 이러한 성격은 이제 많이 약화되고 있음
Question:벤처캐피털시장의 건전성을 이루기 위해 혁신기업에게 어떤 방안이 필요해 |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즉, 신시장)이 존재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신시장의 기능 및 일반적 역할
〇 자금순환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완결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금융권 또는 주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역할 담당
― ① 혁신형기업의 직접자금조달시장:신생, 지식집약적 첨단기술, 성장형산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여 혁신형기업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폭 넓은 인프라로서의 역할 담당
― ②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대상 시장:제도금융권 또는 주시장을 이용하는 투자자보다 위험선호가 높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즉, 투자할 수 있는)시장 및 제도적 기반 제공
― ③ 벤처캐피털의 자금회수시장: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주식을 신시장에서 IPO를 통해 매각할 수 있게 하여, 벤처캐피털 투자의 마지막 단계인 회수단계를 제도적으로 완결
∙ 혁신형기업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즉, 신시장)이 존재하면, 벤처캐피털시장의 건전성도 달성할 수 있음
∙ IPO 시장의 활력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임(Jengand Wells(2000))
― ④ 가교시장:주시장으로 진입하는 경로 또는 주시장으로부터 퇴출되는 경로로서의 기능
∙ 신시장의 이러한 성격은 이제 많이 약화되고 있음
Question:혁신기업에게 어떻게 해줘야 벤처캐피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즉, 신시장)이 존재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위상에 적합한 상장 및 퇴출제도
〇 상장제도
― 코스닥시장의 상장대상 기업의 자격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상장기준을 현실화(강화)할 것(물론,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함)
― 상장기준은 현재와 같이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 모두에게 코스닥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기업의 선택 폭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용할 것
― 코스닥시장이 전통적 시장과 신시장의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나, 신시장의 역할을 보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준의 개선이 필요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기업의 상장 지원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
〇 (상장유지관리)·퇴출제도
― 퇴출기준은 상장기준과의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시장건전성을 위해 퇴출기준만을 강화할 수는 없음
∙ 한국주식시장의 현행 거시구조상 프리보드에는 진입하고 싶지 않고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기업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퇴출기준을 강화할 수가 없음
∙ 현행 퇴출요건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장외주식시장인 프리보드와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확립한 후, 신시장인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을 정립해야 함
Question:상장기준을 개선해서 신시장 기능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위상에 적합한 상장 및 퇴출제도
〇 상장제도
― 코스닥시장의 상장대상 기업의 자격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상장기준을 현실화(강화)할 것(물론,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함)
― 상장기준은 현재와 같이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 모두에게 코스닥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기업의 선택 폭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용할 것
― 코스닥시장이 전통적 시장과 신시장의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나, 신시장의 역할을 보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준의 개선이 필요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기업의 상장 지원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
〇 (상장유지관리)·퇴출제도
― 퇴출기준은 상장기준과의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시장건전성을 위해 퇴출기준만을 강화할 수는 없음
∙ 한국주식시장의 현행 거시구조상 프리보드에는 진입하고 싶지 않고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기업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퇴출기준을 강화할 수가 없음
∙ 현행 퇴출요건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장외주식시장인 프리보드와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확립한 후, 신시장인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을 정립해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바꿔서 신시장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어 |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다양한 상장범주의 제공으로 상장기업에 유연성 제공 필요
〇 일반적으로 세계 주요 거래소는 상장요건을 범주화하여 상장대상 기업에게 유연한 선택의 폭을 제공함(〈표 VI-2〉참조)
― 상장범주를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나, 상장의 형식적요건 중 상장하려는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재무요건(후술)을 “이익요건”, “시가총액/매출액/현금흐름요건”, “시가총액/매출액요건”으로 나누는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방식을 따름
〇 유가증권시장은 양적요건수는 많으면서도 1개의 상장범주만을 제공하고 있음
― DB와 런던 증권거래소(LSE)도 1개의 상장범주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시장과는 달리 양적요건은 2～3개에 불과함
Question:세계의 주요 거래소에서는 상장대상 기업에 유연한 선택의 범위를 주기 위해 어떻게 해 | 상장요건을 범주화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다양한 상장범주의 제공으로 상장기업에 유연성 제공 필요
〇 일반적으로 세계 주요 거래소는 상장요건을 범주화하여 상장대상 기업에게 유연한 선택의 폭을 제공함(〈표 VI-2〉참조)
― 상장범주를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나, 상장의 형식적요건 중 상장하려는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재무요건(후술)을 “이익요건”, “시가총액/매출액/현금흐름요건”, “시가총액/매출액요건”으로 나누는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방식을 따름
〇 유가증권시장은 양적요건수는 많으면서도 1개의 상장범주만을 제공하고 있음
― DB와 런던 증권거래소(LSE)도 1개의 상장범주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시장과는 달리 양적요건은 2～3개에 불과함
Question:상장대상 기업에 융통성있는 선택의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의 핵심 거래소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 상장요건을 범주화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마)형식적요건 중 비계량적요건을 질적요건으로 하여 실질심사시 반영
〇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식적요건 중 비계량적요건(예:“상장예비심사청구일 1년 이전 부도사유 해소”,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이 없을것”)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질적 심사에서 다루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양적요건 이외에 형식적요건(즉, 비계량적요건)을 다양하게 명기하고 있는 경우는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음
∙ 그러나 TSE(Tokyo)는 현재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통해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
― 나스닥 증권거래소(Nasdaq),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요건을 “Minimum Requirement”로 명기하여 부과하고 있음
∙ Minimum Requirement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식적요건은 최소한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며 비록 이를 충족하는 기업이 상장신청을 하더라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장정책임
∙ 최근 런던 증권거래소(LSE)를 비롯한 다른 거래소에 IPO시장을 잠식당하면서 기업지배구조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〇 양적요건과 비계량적요건이 형식적요건에 혼재되어 있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양적요건 이외의 형식적요건은 질적요건화 하여 실질심사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Question:대부분의 주요 거래소는 상장 여부를 어떤 절차를 통해 결단해 | 실질심사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마)형식적요건 중 비계량적요건을 질적요건으로 하여 실질심사시 반영
〇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식적요건 중 비계량적요건(예:“상장예비심사청구일 1년 이전 부도사유 해소”,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이 없을것”)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질적 심사에서 다루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양적요건 이외에 형식적요건(즉, 비계량적요건)을 다양하게 명기하고 있는 경우는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음
∙ 그러나 TSE(Tokyo)는 현재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통해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
― 나스닥 증권거래소(Nasdaq),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요건을 “Minimum Requirement”로 명기하여 부과하고 있음
∙ Minimum Requirement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식적요건은 최소한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며 비록 이를 충족하는 기업이 상장신청을 하더라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장정책임
∙ 최근 런던 증권거래소(LSE)를 비롯한 다른 거래소에 IPO시장을 잠식당하면서 기업지배구조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〇 양적요건과 비계량적요건이 형식적요건에 혼재되어 있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양적요건 이외의 형식적요건은 질적요건화 하여 실질심사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Question:상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다수의 주요 거래소는 어떻게 해 | 실질심사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코스닥시장이 국제적 경쟁에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과 위상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세분화된 자본시장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은 신시장으로서의 역할(즉, 혁신형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조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선진 IT 한국”을 선도할 수 있는 아시아의 핵심 신시장 즉, Growth Market의 지향 및 이를 위한 노력 필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국제경영전략에서 중요한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Chasdaq등장에 공세적 대처 필요
― 다양한 형태의 스캔들로 인한 부정적인 시장의 이미지를 시급히 개선하여 한국경제에서 성장형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합당한 위상재정립을 통해 한국주식시장의 성장에 이바지해야 함
― 이를 위해 두 가지 위상을 생각해볼 수 있음: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KRX의 국제적·전략적 포지셔닝임
∙ 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대상 기업을 철저히 분리. 그러나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하여, 현재의 코스닥시장의 상장 및 퇴출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
∙ ②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대상 기업을 다소 중첩시킴. KRX 내부의 경쟁적 요소를 확보하여 시장효율성 제고. 이 경우라도 거의 대부분은 기업의 선택으로 상장 거래소가 채택됨
Question:코스닥시장은 한국주식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 | 한국경제에서 성장형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합당한 위상재정립을 통해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코스닥시장이 국제적 경쟁에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과 위상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세분화된 자본시장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은 신시장으로서의 역할(즉, 혁신형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조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선진 IT 한국”을 선도할 수 있는 아시아의 핵심 신시장 즉, Growth Market의 지향 및 이를 위한 노력 필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국제경영전략에서 중요한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Chasdaq등장에 공세적 대처 필요
― 다양한 형태의 스캔들로 인한 부정적인 시장의 이미지를 시급히 개선하여 한국경제에서 성장형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합당한 위상재정립을 통해 한국주식시장의 성장에 이바지해야 함
― 이를 위해 두 가지 위상을 생각해볼 수 있음: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KRX의 국제적·전략적 포지셔닝임
∙ 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대상 기업을 철저히 분리. 그러나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하여, 현재의 코스닥시장의 상장 및 퇴출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
∙ ②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대상 기업을 다소 중첩시킴. KRX 내부의 경쟁적 요소를 확보하여 시장효율성 제고. 이 경우라도 거의 대부분은 기업의 선택으로 상장 거래소가 채택됨
Question:한국주식시장이 성장할 수 있게 도우려고 코스닥시장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 한국경제에서 성장형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합당한 위상재정립을 통해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시사점에 적합한 상장 및 퇴출제도의 방향
〇 상장제도
― 코스닥시장 상장대상 기업의 자격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상장기준을 현실화(강화)할 것(물론,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함)
― 상장기준은 현재와 같이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 모두에게 코스닥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기업의 선택폭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용할 것
― 코스닥시장이 전통적 시장과 신시장의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나, 신시장의 역할을 보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준의 개선이 필요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상장 지원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〇 (상장유지관리)·퇴출제도
― 상충적 내용인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함:ⓛ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인 프리보드의 역할이 미약하기 때문에 퇴출 강화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도모. ② 퇴출기준은 상장기준과의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의 특성상 시장건전성을 위해 퇴출기준만을 강화할 수는 없음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화되는 상장기준에 맞춰 퇴출기준을 조정해야 함
∙ 한국주식시장의 현행 거시구조상 프리보드에는 진입하고 싶지 않고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기업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퇴출기준의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현행 퇴출요건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장외주식시장인 프리보드와의 유기적 관계설정을 확립한 후, 신시장인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을 정립해야 함
Question:신시장으로서의 코스닥시장 기능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만족시킬 수 있어 |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준의 개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시사점에 적합한 상장 및 퇴출제도의 방향
〇 상장제도
― 코스닥시장 상장대상 기업의 자격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상장기준을 현실화(강화)할 것(물론,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함)
― 상장기준은 현재와 같이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 모두에게 코스닥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기업의 선택폭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용할 것
― 코스닥시장이 전통적 시장과 신시장의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나, 신시장의 역할을 보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준의 개선이 필요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상장 지원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〇 (상장유지관리)·퇴출제도
― 상충적 내용인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함:ⓛ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인 프리보드의 역할이 미약하기 때문에 퇴출 강화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도모. ② 퇴출기준은 상장기준과의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의 특성상 시장건전성을 위해 퇴출기준만을 강화할 수는 없음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화되는 상장기준에 맞춰 퇴출기준을 조정해야 함
∙ 한국주식시장의 현행 거시구조상 프리보드에는 진입하고 싶지 않고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기업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퇴출기준의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현행 퇴출요건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장외주식시장인 프리보드와의 유기적 관계설정을 확립한 후, 신시장인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을 정립해야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신시장으로서의 코스닥시장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어 |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준의 개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개선 방향〉
〇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일반기업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등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은 유지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의 경우 설립 후 경과년수가 3년 미만이라도 3년 이상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는 경제적 실체가 존재할 경우 이를 근거로 3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
― 일반기업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는 경우나,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건 적용의 예외 규정을 국내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적용
〇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
― 단, 직접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자회사 외에 종속(피지배)회사 중 실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인정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식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순수)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하여 지배하는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인정하도록 자회사 정의를 개선
〇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심사관련 제출 재무서류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으로 전환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생략하고 제출 재무서류를 최근 3년간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한정
― 단,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 현행과 동일하게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3년간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
Question: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일 때 어떻게 하면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회사가 자회사로 인정돼 | 자회사 정의를 개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개선 방향〉
〇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일반기업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등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은 유지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의 경우 설립 후 경과년수가 3년 미만이라도 3년 이상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는 경제적 실체가 존재할 경우 이를 근거로 3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
― 일반기업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는 경우나,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건 적용의 예외 규정을 국내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적용
〇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
― 단, 직접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자회사 외에 종속(피지배)회사 중 실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인정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식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순수)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하여 지배하는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인정하도록 자회사 정의를 개선
〇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심사관련 제출 재무서류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으로 전환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생략하고 제출 재무서류를 최근 3년간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한정
― 단,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 현행과 동일하게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3년간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
Question:중간지주회사가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좌우하는 회사가 자회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자회사 정의를 개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라)기타 형식적요건
(1)부도 및 소송
〈현황〉
〇 부도발생 사유가 1년 전에 해소되었을 것
― 심사청구기업은 부도를 해소한 후 최소 1년 이상이 지나야만 상장신청이 가능
〇 중대한 소송이 없을 것
― 소송 등 분쟁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신규 상장요건 미달 가능성 및 경영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어야 함
〈문제점〉
〇 기업의 실적 및 재무건전성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상장신청 자격을 제한
―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사정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매출 및 이익 변동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음
― 재무 및 현금흐름의 안정성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심사자의 실질심사가 필요
〇 중요한 소송 여부 등 비계량적요건이 형식요건에 혼재됨에 따라 심사청구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
― 심사청구기업은 중요한 소송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신청한 것이나, 심사자는 이를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 판단할 수 있음
〇 현재에도 유가증권시장은 소송 등의 중요성 여부는 심사청구 후 소송사건을 질적요건의 하나로 보고 소송사건 등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고 있음
― 즉, 비록 형식적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질심사를 하므로 규정과 실제간의 불일치가 발생
∙ 왜냐하면 중요한 소송 여부는 형식적요건에 해당되므로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접수시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기업의 실질에 따라 심사자의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실질심사로 향후 경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임
〈외국 사례〉
〇 세계 주요 거래소는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개별기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상장 여부를 결정
〇 세계 주요 거래소는 소송사건의 계류 여부를 형식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심사시 개별기업의 실질에 따라 소송 등이 경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증
〈개선 방향〉
〇 질적요건을 통한 실질심사기준으로 수용
― 형식적요건 중 부도사유 해소 요건은 폐지하고 재무 및 현금흐름의 안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형식적요건 중 중요한 소송 등의 계류 여부는 폐지하고 소송사건 등이 경영에 미치는 중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
Question:현금흐름 및 재무가 안정화 됐는지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심사자의 실질심사가 필요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라)기타 형식적요건
(1)부도 및 소송
〈현황〉
〇 부도발생 사유가 1년 전에 해소되었을 것
― 심사청구기업은 부도를 해소한 후 최소 1년 이상이 지나야만 상장신청이 가능
〇 중대한 소송이 없을 것
― 소송 등 분쟁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신규 상장요건 미달 가능성 및 경영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어야 함
〈문제점〉
〇 기업의 실적 및 재무건전성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상장신청 자격을 제한
―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사정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매출 및 이익 변동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음
― 재무 및 현금흐름의 안정성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심사자의 실질심사가 필요
〇 중요한 소송 여부 등 비계량적요건이 형식요건에 혼재됨에 따라 심사청구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
― 심사청구기업은 중요한 소송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신청한 것이나, 심사자는 이를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 판단할 수 있음
〇 현재에도 유가증권시장은 소송 등의 중요성 여부는 심사청구 후 소송사건을 질적요건의 하나로 보고 소송사건 등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고 있음
― 즉, 비록 형식적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질심사를 하므로 규정과 실제간의 불일치가 발생
∙ 왜냐하면 중요한 소송 여부는 형식적요건에 해당되므로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접수시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기업의 실질에 따라 심사자의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실질심사로 향후 경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임
〈외국 사례〉
〇 세계 주요 거래소는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개별기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상장 여부를 결정
〇 세계 주요 거래소는 소송사건의 계류 여부를 형식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심사시 개별기업의 실질에 따라 소송 등이 경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증
〈개선 방향〉
〇 질적요건을 통한 실질심사기준으로 수용
― 형식적요건 중 부도사유 해소 요건은 폐지하고 재무 및 현금흐름의 안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형식적요건 중 중요한 소송 등의 계류 여부는 폐지하고 소송사건 등이 경영에 미치는 중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
Question:어떻게 하면 현금흐름 및 재무가 안정화 됐는지를 알 수 있어 |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심사자의 실질심사가 필요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문제점〉
〇 회생절차개시신청관련 즉시 퇴출요건은 상장기업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
〈개선 방향〉
〇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유예
〇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자구기간을 부여
― 법원의 개시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안 및 기업의 자구계획안을 검토하여 상장적격성 판단
― 회생절차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장폐지
Question:회생단계가 추진되고 있을 때 상장적격성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회생계획안 및 기업의 자구계획안을 검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문제점〉
〇 회생절차개시신청관련 즉시 퇴출요건은 상장기업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
〈개선 방향〉
〇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유예
〇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자구기간을 부여
― 법원의 개시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안 및 기업의 자구계획안을 검토하여 상장적격성 판단
― 회생절차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장폐지
Question:상장적합성을 회생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판단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회생계획안 및 기업의 자구계획안을 검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장기적 개선 방향
〇 다양한 범주로 상장요건을 설정하여 상장대상 기업의 상장의사결정에 유연성 부여
마. 코스닥시장--퇴출제도
1)단기적 개선
가)퇴출요건의 실효성 미흡
(1)대규모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
〈현황〉
〇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2회 연속되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퇴출
― 상기 퇴출사유 해당 기업의 경우,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이행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퇴출 회피
〈문제점〉
〇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증자 및 감자 등을 통하여 자본잠식률 또는 자기자본규모를 개선한 후 감사보고서 제출하여 퇴출 모면
― 상기 자본잠식기업들은 실질적 자본확충이 없는 형식적 자구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상황을 해마다 반복함
― 퇴출을 모면한 기업의 경우, 불법행위 연루, 심각한 손익 악화, 퇴출 모면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실징후 등으로 시장건전성 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2006년 퇴출을 모면한 기업 11개사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횡령 및 배임에 연루되거나 정상적인 매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퇴출 사유에 해당되면서 퇴출 모면을 반복함
〈개선방안〉
〇 퇴출사유 해당 기업의 자구이행을 위한 제3자배정 증자에 대하여 해당 주식을 (1년간)보호예수하여 형식적인 자본확충 행위를 차단
Question:회사가 상기 퇴출사유에 속할 경우에 퇴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이행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장기적 개선 방향
〇 다양한 범주로 상장요건을 설정하여 상장대상 기업의 상장의사결정에 유연성 부여
마. 코스닥시장--퇴출제도
1)단기적 개선
가)퇴출요건의 실효성 미흡
(1)대규모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
〈현황〉
〇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2회 연속되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퇴출
― 상기 퇴출사유 해당 기업의 경우,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이행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퇴출 회피
〈문제점〉
〇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증자 및 감자 등을 통하여 자본잠식률 또는 자기자본규모를 개선한 후 감사보고서 제출하여 퇴출 모면
― 상기 자본잠식기업들은 실질적 자본확충이 없는 형식적 자구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상황을 해마다 반복함
― 퇴출을 모면한 기업의 경우, 불법행위 연루, 심각한 손익 악화, 퇴출 모면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실징후 등으로 시장건전성 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2006년 퇴출을 모면한 기업 11개사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횡령 및 배임에 연루되거나 정상적인 매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퇴출 사유에 해당되면서 퇴출 모면을 반복함
〈개선방안〉
〇 퇴출사유 해당 기업의 자구이행을 위한 제3자배정 증자에 대하여 해당 주식을 (1년간)보호예수하여 형식적인 자본확충 행위를 차단
Question:상기 퇴출사유에 해당되는 회사가 퇴출을 피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이행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대규모 경상손실에 의한 퇴출 사유
〈현황〉
〇 대규모 경상손실이 3년간 지속될 경우 퇴출
― 대규모 경상손실이 2년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
〈문제점〉
〇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규모를 늘려 퇴출을 모면하는 것이 가능
― 특히, 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자본잉여금이 있는 기업은 무상증자를 통해 퇴출 모면이 가능
〇 2년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다음 연도에 무상증자 등을 통해 대규모 손실기준을 회피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
― 이로 인해 다시 3년간의 퇴출유예효과가 발생되어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
― 2007년 2년 연속 대규모 경상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32사에 대한 분석 결과, 무상증자를 통한 퇴출 모면이 없다면 대략 22사 정도의 퇴출이 예상되지만, 자본잉여금을 이용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22개사 중 16(73%)개사가 퇴출을 모면할 것으로 예상
〈개선방안〉
〇 대규모 경상손실 판단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잠식기업의 최근 3년간 무상증자 금액은 제외
Question:손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자본금규모를 늘릴 수 있어 | 무상증자를 통해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대규모 경상손실에 의한 퇴출 사유
〈현황〉
〇 대규모 경상손실이 3년간 지속될 경우 퇴출
― 대규모 경상손실이 2년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
〈문제점〉
〇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규모를 늘려 퇴출을 모면하는 것이 가능
― 특히, 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자본잉여금이 있는 기업은 무상증자를 통해 퇴출 모면이 가능
〇 2년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다음 연도에 무상증자 등을 통해 대규모 손실기준을 회피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
― 이로 인해 다시 3년간의 퇴출유예효과가 발생되어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
― 2007년 2년 연속 대규모 경상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32사에 대한 분석 결과, 무상증자를 통한 퇴출 모면이 없다면 대략 22사 정도의 퇴출이 예상되지만, 자본잉여금을 이용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22개사 중 16(73%)개사가 퇴출을 모면할 것으로 예상
〈개선방안〉
〇 대규모 경상손실 판단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잠식기업의 최근 3년간 무상증자 금액은 제외
Question: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본금규모를 확대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 무상증자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Ⅱ.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입 기준,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1. FATF가입기준 및 상호평가시 중점사항
□ FATF의 가입요건
○ 가입당시 FATF의 6대 핵심권고사항의 완전이행(Completely Complied)또는 대부분이행(Largely Complied)을 요구
○ 기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FATF의 상호평가 절차
① 표준 상호평가 설문지(Mutual Evaluation Questionaire)작성
- 평가단 방문 2개월 전까지 MEQ를 작성하여 FATF사무국에 전달
② 평가단 참가자 확정
③ 평가단의 대상국 방문(On- Site Visit) 및 이행여부 평가
- 약 2주간 체류하면서 평가대상국 기관 방문, 면담을 통해 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평가
□ FATF상호평가시 중점사항
1)권고사항에 상응하는 제도도입 및 상호평가 당시 시행여부
2)제도의 실질적 이행(effectiveness)
- 각종 통계, 판례 등의 자료검토 및 관계기관 방문ㆍ면담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 이행여부를 점검
Question:평가단은 체류 기간 동안 권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어 | 평가대상국 기관 방문, 면담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Ⅱ.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입 기준,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1. FATF가입기준 및 상호평가시 중점사항
□ FATF의 가입요건
○ 가입당시 FATF의 6대 핵심권고사항의 완전이행(Completely Complied)또는 대부분이행(Largely Complied)을 요구
○ 기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FATF의 상호평가 절차
① 표준 상호평가 설문지(Mutual Evaluation Questionaire)작성
- 평가단 방문 2개월 전까지 MEQ를 작성하여 FATF사무국에 전달
② 평가단 참가자 확정
③ 평가단의 대상국 방문(On- Site Visit) 및 이행여부 평가
- 약 2주간 체류하면서 평가대상국 기관 방문, 면담을 통해 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평가
□ FATF상호평가시 중점사항
1)권고사항에 상응하는 제도도입 및 상호평가 당시 시행여부
2)제도의 실질적 이행(effectiveness)
- 각종 통계, 판례 등의 자료검토 및 관계기관 방문ㆍ면담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 이행여부를 점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평가단은 거류 기간 동안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어 | 평가대상국 기관 방문, 면담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3 금융기관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고객, 자연인, 법인, 법률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 의무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혹은 정보(이하“고객확인정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금융기관은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거래당사자별로 다음과 같은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비영리법인 그밖의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외국인 및 외국단체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에서 정한 사항, 국적, 대한민국 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 2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고객신원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뢰할만한 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 등은 그 검증자료 및 검증방법을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함.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 확인 사항을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여 기록하거나 금융기관 소정양식 징구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고, 출처가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등이 활용하는 검증자료는 다음과 같음.
▪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자료 등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공과금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공기관발행 증서 등
▪ 연락처는 명함, 전화요금 영수증 등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등
▪ 설립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 국적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강화를 위해 고객별로 확인할 신원사항을 추가하고, 신원확인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 진위여부를 필요적으로 검증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Question:고객신원내용에 대해 의혹이 드는 금융기관은 진위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해 | 신뢰할만한 검증자료를 이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3 금융기관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고객, 자연인, 법인, 법률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 의무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혹은 정보(이하“고객확인정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금융기관은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거래당사자별로 다음과 같은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비영리법인 그밖의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외국인 및 외국단체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에서 정한 사항, 국적, 대한민국 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 2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고객신원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뢰할만한 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 등은 그 검증자료 및 검증방법을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함.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 확인 사항을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여 기록하거나 금융기관 소정양식 징구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고, 출처가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등이 활용하는 검증자료는 다음과 같음.
▪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자료 등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공과금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공기관발행 증서 등
▪ 연락처는 명함, 전화요금 영수증 등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등
▪ 설립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 국적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강화를 위해 고객별로 확인할 신원사항을 추가하고, 신원확인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 진위여부를 필요적으로 검증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Question:금융기관은 고객신원내용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 어떤 방법으로 진위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 | 신뢰할만한 검증자료를 이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5 금융기관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출처로부터 확보된 관련정보 및 자료를 이용하여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여야 한다.
5.5.1 모든 고객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그 고객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지 그 인물의 신원을 검증하여야 한다.
5.5.2 법인이나 법률관계 고객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a)소유주 및 지배구조의 파악
(b) 해당 고객의 최대 소유주, 혹은 통제권을 지닌 자연인이 누구인지 파악(해당 법인이나 법률관계에 결정적인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포함)
□ 적절한 방안의 예
· 회사의 경우 -지배 지분(controlling interest)을 보유한 자연인과 해당 회사의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확인
· 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혹은 신탁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수익자의 신원 확인
[평가자 유의사항]고객이나 기업의 지배 지분 소유주가 이미 원칙상 정보공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상장기업인 경우, 기업의 주주를 파악, 확인할 필요는 없음
□ 보고법상 금융기관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거치도록 하였으나, ‘실제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하는 법령상 의무는 없음.
○ 현재 금융기관은 계좌의 실소유자, 지배구조 등을 파악할 법령상의 의무는 없으나 특정 거래관계(여신, 당좌거래, 프라이빗뱅킹센터거래 등) 등 금융기관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개시 시점 또는 계속거래과정에서 그 계좌의 실소유자, 해당법인의 지배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실소유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원을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추진중인 ‘실소유주확인 의무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령화 방안을 검토할 것임.
Question:실소유인의 신원을 검사해서 증명하는 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출처로부터 확보된 관련정보 및 자료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5 금융기관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출처로부터 확보된 관련정보 및 자료를 이용하여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여야 한다.
5.5.1 모든 고객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그 고객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지 그 인물의 신원을 검증하여야 한다.
5.5.2 법인이나 법률관계 고객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a)소유주 및 지배구조의 파악
(b) 해당 고객의 최대 소유주, 혹은 통제권을 지닌 자연인이 누구인지 파악(해당 법인이나 법률관계에 결정적인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포함)
□ 적절한 방안의 예
· 회사의 경우 -지배 지분(controlling interest)을 보유한 자연인과 해당 회사의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확인
· 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혹은 신탁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수익자의 신원 확인
[평가자 유의사항]고객이나 기업의 지배 지분 소유주가 이미 원칙상 정보공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상장기업인 경우, 기업의 주주를 파악, 확인할 필요는 없음
□ 보고법상 금융기관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거치도록 하였으나, ‘실제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하는 법령상 의무는 없음.
○ 현재 금융기관은 계좌의 실소유자, 지배구조 등을 파악할 법령상의 의무는 없으나 특정 거래관계(여신, 당좌거래, 프라이빗뱅킹센터거래 등) 등 금융기관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개시 시점 또는 계속거래과정에서 그 계좌의 실소유자, 해당법인의 지배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실소유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원을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추진중인 ‘실소유주확인 의무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령화 방안을 검토할 것임.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떻게 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해서 검증해 |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출처로부터 확보된 관련정보 및 자료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6 금융기관은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만 한다.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여신, 당좌거래 등 특정거래관계에서는 거래수립시부터 고객관리 및 마케팅을 위하여 고객의 거래관계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
□ 또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 2제2호에 의해 실제당사자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반드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
□ 2007년 6월부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수령 및 지출하는 경우 정해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 목적 등을 확보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임.
5.7 금융기관은 거래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5.7.1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의 이행은 거래관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7.2 금융기관은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이나 사업관계 관련 현보유기록을 검토함으로서 고객주의의무(CDD)절차를 통해 수집한 문서, 자료, 정보가 의미 있는 최신정보임을 확인해야 한다.
□ 현행 법령상 금융기관등은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적 고객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 향후 금융기관의 주기적 고객확인의무를 법령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본 내용이 법령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않는 휴면고객의 경우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계좌만 만들고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 등
○ 따라서 법령화하되 거래가 지속되는 고객 중 위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객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
□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각 거래유형 또는 대상고객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마케팅을 위한 정보축적을 위해서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자금출처에 대한 정보 등을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평균 2년의 주기로 기존의 고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의 주기적 고객확인의무를 법령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리스크
Question:금융기관은 거래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어떻게 모을 수 있어 | 고객주의의무(CDD)절차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6 금융기관은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만 한다.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여신, 당좌거래 등 특정거래관계에서는 거래수립시부터 고객관리 및 마케팅을 위하여 고객의 거래관계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
□ 또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 2제2호에 의해 실제당사자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반드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
□ 2007년 6월부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수령 및 지출하는 경우 정해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 목적 등을 확보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임.
5.7 금융기관은 거래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5.7.1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의 이행은 거래관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7.2 금융기관은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이나 사업관계 관련 현보유기록을 검토함으로서 고객주의의무(CDD)절차를 통해 수집한 문서, 자료, 정보가 의미 있는 최신정보임을 확인해야 한다.
□ 현행 법령상 금융기관등은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적 고객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 향후 금융기관의 주기적 고객확인의무를 법령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본 내용이 법령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않는 휴면고객의 경우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계좌만 만들고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 등
○ 따라서 법령화하되 거래가 지속되는 고객 중 위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객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
□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각 거래유형 또는 대상고객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마케팅을 위한 정보축적을 위해서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자금출처에 대한 정보 등을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평균 2년의 주기로 기존의 고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의 주기적 고객확인의무를 법령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리스크
Question:거래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 고객주의의무(CDD)절차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8 금융기관은 고위험군(higherrisk categories)에 속하는 고객, 사업관계 혹은 거래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바젤 고객주의의무(CDD)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위험 고객의 예
a)비거주 고객
b)프라이빗 뱅킹
c)법인, 혹은 개인자산을 관리하는 신탁과 같은 법률관계
d)명의주주(nominee shareholder)나 무기명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강화된 고객주의의무의 유형은 권고사항 제 6조에 명시된 방안을 포함할 수 있음
□ 각 금융기관은 업무지침에 카지노영업자, 등록대부업자, 귀금속상, 환전상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기본적인 고객 확인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인의 경우 :사업장주소, 계좌개설 목적 또는 용도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계좌개설 목적 또는 용도, 소유 및 지배구조(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징구),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하는 자
▪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상기 개인, 법인 및 단체에서 정한 사항
□ 2007.2월 각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실무책임자들은 고위험 고객 및 거래유형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 이 회의에서 원격지 거주자 등 내국인 및 아시아계 외국인 비거주자, 단기체류 외국인, 주소가 불명확한 외국인 고객 등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신원을 신뢰할 수 있는 증표(신용카드, 공과금영수증 등)로 재확인하도록 하고, 계좌개설목적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고위험 고객과 계좌개설시 고객확인이 강화되었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2007년 8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및 비대면채널(현금ㆍ직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을 동시에 신청한 고객,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로 계좌개설을 신청한 고객을 고위험고객에 추가하여 예금계좌 개설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Question: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고객이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 더욱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이행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8 금융기관은 고위험군(higherrisk categories)에 속하는 고객, 사업관계 혹은 거래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바젤 고객주의의무(CDD)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위험 고객의 예
a)비거주 고객
b)프라이빗 뱅킹
c)법인, 혹은 개인자산을 관리하는 신탁과 같은 법률관계
d)명의주주(nominee shareholder)나 무기명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강화된 고객주의의무의 유형은 권고사항 제 6조에 명시된 방안을 포함할 수 있음
□ 각 금융기관은 업무지침에 카지노영업자, 등록대부업자, 귀금속상, 환전상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기본적인 고객 확인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인의 경우 :사업장주소, 계좌개설 목적 또는 용도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계좌개설 목적 또는 용도, 소유 및 지배구조(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징구),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하는 자
▪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상기 개인, 법인 및 단체에서 정한 사항
□ 2007.2월 각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실무책임자들은 고위험 고객 및 거래유형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 이 회의에서 원격지 거주자 등 내국인 및 아시아계 외국인 비거주자, 단기체류 외국인, 주소가 불명확한 외국인 고객 등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신원을 신뢰할 수 있는 증표(신용카드, 공과금영수증 등)로 재확인하도록 하고, 계좌개설목적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고위험 고객과 계좌개설시 고객확인이 강화되었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2007년 8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및 비대면채널(현금ㆍ직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을 동시에 신청한 고객,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로 계좌개설을 신청한 고객을 고위험고객에 추가하여 예금계좌 개설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Question:금융기관은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고객이나 금융거래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 | 더욱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이행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9 저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의 경우, 각국은 금융기관이 약화된, 혹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실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고객주의의무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낮거나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정보를 공개된 정보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자국내 기타 시스템을 통하여 적절한 점검 및 통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의 확인 및 검증을 함에 있어 간소화되거나 약화된 고객주의의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상대적 저위험 고객, 거래 혹은 상품의 예
a)FATF권고사항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
b)기업공개 의무를 지닌 상장기업
c)정부조직이나 공기업
d)연간보험료가 USD/€ 1000이하이거나 1회 보험료가 USD/€ 2500 이하인 생명보험
e)보험 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f)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g)FATF권고사항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적용대상이고 이행여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독을 받고 있는 지정 비금융 사업 및 전문직(DNFBP)이 공동 개설한 계좌(pooledaccount)의 실소유자
□ 저위험 고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고객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보고법 규정 제21조에서 각종 공과금수납, 법원공탁금, 정부 또는 법원보관금, 송달료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해 수납한 금액, 100만원이하의 선불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원확인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Question:각 나라들은 고객이 저위험군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대해 어떻게 해 | 약화된, 혹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결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9 저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의 경우, 각국은 금융기관이 약화된, 혹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실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고객주의의무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낮거나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정보를 공개된 정보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자국내 기타 시스템을 통하여 적절한 점검 및 통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의 확인 및 검증을 함에 있어 간소화되거나 약화된 고객주의의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상대적 저위험 고객, 거래 혹은 상품의 예
a)FATF권고사항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
b)기업공개 의무를 지닌 상장기업
c)정부조직이나 공기업
d)연간보험료가 USD/€ 1000이하이거나 1회 보험료가 USD/€ 2500 이하인 생명보험
e)보험 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f)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g)FATF권고사항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적용대상이고 이행여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독을 받고 있는 지정 비금융 사업 및 전문직(DNFBP)이 공동 개설한 계좌(pooledaccount)의 실소유자
□ 저위험 고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고객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보고법 규정 제21조에서 각종 공과금수납, 법원공탁금, 정부 또는 법원보관금, 송달료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해 수납한 금액, 100만원이하의 선불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원확인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Question:고객이 저위험군에 포함되면 각국은 금융기관에 어떤 조치를 취해 | 약화된, 혹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결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10 금융기관이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하여 간소화된 고객주의의무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는 FATF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저위험 고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고객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은 국적의 구분없이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를 따르고 있음.
5.11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혹은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주의의무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신원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고객확인보다 강화된 내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
5.12 금융기관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고객주의의무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관계당국이 제시하는 지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5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 등이 고객확인을 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적절한 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시하는 지침을 수용하여 협회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검증시기
Question: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 | 신원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10 금융기관이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하여 간소화된 고객주의의무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는 FATF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저위험 고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고객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은 국적의 구분없이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를 따르고 있음.
5.11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혹은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주의의무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신원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고객확인보다 강화된 내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
5.12 금융기관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고객주의의무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관계당국이 제시하는 지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5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 등이 고객확인을 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적절한 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시하는 지침을 수용하여 협회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검증시기
Question: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 | 신원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14 각국은 다음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검증을 거래관계 수립 이후에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a)신원검증의 수행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b)정상적인 사업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
(c)자금세탁의 위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의 예
· 비대면 거래
· 증권거래 -증권업의 경우, 기업 및 중개자는 고객이 연락을 취하는 시점의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신원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있다.
·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의 수익자 신원확인 및 검증은 보험계약자와의 거래관계가 수립된 이후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 시 혹은 그 이전에, 또는 수익자가 계약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때 혹은 그 이전에 수익자 신원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5.14.1 고객이 검증 이전에 거래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동 절차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의 횟수, 유형 및 액수에 제한을 두고 통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액의, 또는 복잡한 거래에 대한 감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음.
□ 보고법 규정 제23조에서는 거래 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1. 종업원, 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계좌 개설후 최초 금융거래시
2.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주의의무의 불이행
Question:금융기관은 검증 전에 사용되는 손님의 거래관계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리스크관리 절차를 도입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14 각국은 다음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검증을 거래관계 수립 이후에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a)신원검증의 수행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b)정상적인 사업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
(c)자금세탁의 위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의 예
· 비대면 거래
· 증권거래 -증권업의 경우, 기업 및 중개자는 고객이 연락을 취하는 시점의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신원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있다.
·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의 수익자 신원확인 및 검증은 보험계약자와의 거래관계가 수립된 이후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 시 혹은 그 이전에, 또는 수익자가 계약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때 혹은 그 이전에 수익자 신원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5.14.1 고객이 검증 이전에 거래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동 절차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의 횟수, 유형 및 액수에 제한을 두고 통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액의, 또는 복잡한 거래에 대한 감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음.
□ 보고법 규정 제23조에서는 거래 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1. 종업원, 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계좌 개설후 최초 금융거래시
2.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주의의무의 불이행
Question:증명 전에 활용되는 손님의 거래관계에 대처하려면 금융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리스크관리 절차를 도입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6. 권고사항 6
필수적 기준
6.1 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된 고객주의의무절차에 부가하여 잠재고객, 일반고객, 혹은 실소유자가 정치적 주요인물(PEP:Politically Exposed Person)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정착시켜야 한다.
□ 리스크관리시스템에 포함되는 조치의 예
· 고객으로부터 관련정보 수집
· 공개 정보 참조
· 정치적 주요인물의 상용 전자 데이터베이스 이용
□ 은행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현재 법률이나 내규에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만 실무적으로 고객과의 거래중요도에 따라 일부 이런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님.
○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주의의무)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 이후 금융기관의 이행지침에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용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고객수용정책의 도입이 선결사항임.
○ 정치적 주요인물(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의 범위는 법령에 명확히 설정해야 함.
○ 그리고 동 제도 시행 시 기득권층의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하여 외국의 제도와 외국금융기관의 동제도 수행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치적 주요인물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리스크를 분석평가한 후 관리대상 정치적 주요인물의 범위 및 처리기준을 제정해야 함.
□ 생명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의2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리스크 시스템 미구축
Question:금융기관이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 금융고객을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정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6. 권고사항 6
필수적 기준
6.1 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된 고객주의의무절차에 부가하여 잠재고객, 일반고객, 혹은 실소유자가 정치적 주요인물(PEP:Politically Exposed Person)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정착시켜야 한다.
□ 리스크관리시스템에 포함되는 조치의 예
· 고객으로부터 관련정보 수집
· 공개 정보 참조
· 정치적 주요인물의 상용 전자 데이터베이스 이용
□ 은행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현재 법률이나 내규에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만 실무적으로 고객과의 거래중요도에 따라 일부 이런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님.
○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주의의무)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 이후 금융기관의 이행지침에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용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고객수용정책의 도입이 선결사항임.
○ 정치적 주요인물(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의 범위는 법령에 명확히 설정해야 함.
○ 그리고 동 제도 시행 시 기득권층의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하여 외국의 제도와 외국금융기관의 동제도 수행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치적 주요인물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리스크를 분석평가한 후 관리대상 정치적 주요인물의 범위 및 처리기준을 제정해야 함.
□ 생명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의2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리스크 시스템 미구축
Question:정치적 핵심인물에 대해 금융기관이 금융고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정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4 각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책임을 문서화한다.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이 11월중 국회를 통과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내규에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함.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환거래계좌 개설 신청시 개설신청서상에 동 환거래계좌의 요청금융기관과 동 금융기관 고객의 직·간접적인 자금세탁 목적, 그리고 위장은행(Shell Bank)과 거래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자금세탁·유령은행거래 이용금지 조항을 명시
○ KYC/AML 질의회신서에는 요청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외환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테러 관련자를 각 영업점에 송부하여 해외송금을 제한함으로써 테러자금 차단을 도모하고 있음
Question:자금세탁행위의 의혹을 지닌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해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4 각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책임을 문서화한다.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이 11월중 국회를 통과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내규에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함.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환거래계좌 개설 신청시 개설신청서상에 동 환거래계좌의 요청금융기관과 동 금융기관 고객의 직·간접적인 자금세탁 목적, 그리고 위장은행(Shell Bank)과 거래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자금세탁·유령은행거래 이용금지 조항을 명시
○ KYC/AML 질의회신서에는 요청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외환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테러 관련자를 각 영업점에 송부하여 해외송금을 제한함으로써 테러자금 차단을 도모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금세탁행위의 의심이 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조치해야 해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5 환거래 계약이 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의 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a)고객인 요청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하여 모든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b)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금융기관은 상대금융기관에게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 관련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 금융실명제법 제3조, 동시행령 제3조, 동시행규칙 제3조 및 자금세탁 방지 업무지침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관련 법규에 환거래 계약 지불계좌와 관련한 환거래요청 은행의 고객주의의무와 상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의거 원칙적으로 지불계좌를 개설할 경우 ‘환거래계좌를 해당 금융기관 고객의 금융거래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 ’는 확약문구를 환거래계약서상에 포함
○ 환거래계좌를 고객의 지불계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금융기관은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동 정보를 상대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됨.
○ 또한 하위예금주(sub-account holder)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에 의거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Question:요청금융기관이 손님의 지불계좌로 한거래계좌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 |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동 정보를 상대금융기관에게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5 환거래 계약이 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의 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a)고객인 요청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하여 모든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b)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금융기관은 상대금융기관에게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 관련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 금융실명제법 제3조, 동시행령 제3조, 동시행규칙 제3조 및 자금세탁 방지 업무지침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관련 법규에 환거래 계약 지불계좌와 관련한 환거래요청 은행의 고객주의의무와 상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의거 원칙적으로 지불계좌를 개설할 경우 ‘환거래계좌를 해당 금융기관 고객의 금융거래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 ’는 확약문구를 환거래계약서상에 포함
○ 환거래계좌를 고객의 지불계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금융기관은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동 정보를 상대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됨.
○ 또한 하위예금주(sub-account holder)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에 의거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Question:한거래계좌를 고객의 지불계좌로 활용하려고 하면 요청금융기관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동 정보를 상대금융기관에게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8. 권고사항 8
필수적 기준
8.1 금융기관은 새로 개발된 기법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을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의3과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
○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함.
○ 은행연합회 지침 p49와 금융기관 내규에 인터넷 뱅킹, 파생상품거래,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특정 국가 등 새로운 금융기법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주의를 요함.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거래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금세탁거래의 규제를 위한 세부적인 법령은 전자금융 분할거래에 대해서만 일부 존재함.
○ 따라서 각행은 자체적 업무메뉴얼과 관련 교육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의 계속적 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동 위험과 관련된 구체적 위험을 다루는 정책 및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은행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고액거래리스트를 검색하던 중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이 비대면거래로 이동한 것을 포착하여 혐의거래로 보고한 사례는 있음.
○ 일부 은행은 새로운 금융기법의 시행전 동 제도가 거래자의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될 위험은 없는지 사전심사를 이행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전산점검시스템을 통해 일정유형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여 이용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해야 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고법 제4조에 의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업무지침을 운영
Question:일부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해 어떻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어 | 자금세탁전산점검시스템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8. 권고사항 8
필수적 기준
8.1 금융기관은 새로 개발된 기법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을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의3과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
○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함.
○ 은행연합회 지침 p49와 금융기관 내규에 인터넷 뱅킹, 파생상품거래,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특정 국가 등 새로운 금융기법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주의를 요함.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거래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금세탁거래의 규제를 위한 세부적인 법령은 전자금융 분할거래에 대해서만 일부 존재함.
○ 따라서 각행은 자체적 업무메뉴얼과 관련 교육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의 계속적 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동 위험과 관련된 구체적 위험을 다루는 정책 및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은행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고액거래리스트를 검색하던 중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이 비대면거래로 이동한 것을 포착하여 혐의거래로 보고한 사례는 있음.
○ 일부 은행은 새로운 금융기법의 시행전 동 제도가 거래자의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될 위험은 없는지 사전심사를 이행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전산점검시스템을 통해 일정유형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여 이용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해야 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고법 제4조에 의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업무지침을 운영
Question:전자금융거래에 대해 몇몇 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어 | 자금세탁전산점검시스템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은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분할거래를 포착하여야 함.
○ 비대면거래인 전자금융거래 등의 경우 동 거래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전 공공기관이 창구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일부 금융기관은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업무시 계좌번호, 실명 등 이외에도 추가정보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계약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주의의무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의3,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금감원규정) 및 회사 내부 자체 매뉴얼에 의거 CM상품 및 TM상품의 경우 인터넷 및 전화로 고객확인절차 후 체결 가능
□ 비대면거래 관련 발생가능한 위험을 특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정책 및 절차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규 또는 지침에 명시하면 이러한 명시된 사항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할 것임.
○ 새로운 방식의 금융기법이나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최신 정보 및 지침이 감독당국에 의해 금융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각행 내부적으로 비대면거래 유형을 전산추출하여 영업점의 실무담당자가 재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거래자의 본명을 금융기관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은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분할거래를 포착하여야 함.
○ 비대면거래인 전자금융거래 등의 경우 동 거래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전 공공기관이 창구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일부 금융기관은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업무시 계좌번호, 실명 등 이외에도 추가정보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계약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주의의무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의3,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금감원규정) 및 회사 내부 자체 매뉴얼에 의거 CM상품 및 TM상품의 경우 인터넷 및 전화로 고객확인절차 후 체결 가능
□ 비대면거래 관련 발생가능한 위험을 특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정책 및 절차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규 또는 지침에 명시하면 이러한 명시된 사항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할 것임.
○ 새로운 방식의 금융기법이나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최신 정보 및 지침이 감독당국에 의해 금융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각행 내부적으로 비대면거래 유형을 전산추출하여 영업점의 실무담당자가 재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을 어떤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어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0.2 금융기관은 거래계좌나 사업관계 종료 후에도 최소 5년까지 고객신원확인자료, 계좌정보 및 업무 서신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은 상법 제33조에 의거, 10년간 상업장부(상업장부 폐쇄일로부터 기산)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위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전산원장(각종 전산원장 및 FILE, 전산원장변경 관련 서류 등)과 전표, 계좌개설서류 등 주요거래기록을 개별금융거래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 등은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에 따라서도 업무서신(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을 5년 이상 보관할 의무가 있음.
10.3 금융기관은 국내 관계당국이나 관계기관에게 적시에 모든 고객 및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보고법 4조5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혐의거래보고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받은 사항이 그 각 항의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음.
□ 또 보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혐의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권한 있는 당국이나 관계기관은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외의 개별법률(감사원법 제27조, 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 10개 개별법률)에 의해서도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기록 및 고객확인기록이 권한 있는 당국이나 관계기관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Question:혐의거래보고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보고내용이 필요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어떻게 하면 돼 | 금융기관 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0.2 금융기관은 거래계좌나 사업관계 종료 후에도 최소 5년까지 고객신원확인자료, 계좌정보 및 업무 서신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은 상법 제33조에 의거, 10년간 상업장부(상업장부 폐쇄일로부터 기산)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위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전산원장(각종 전산원장 및 FILE, 전산원장변경 관련 서류 등)과 전표, 계좌개설서류 등 주요거래기록을 개별금융거래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 등은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에 따라서도 업무서신(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을 5년 이상 보관할 의무가 있음.
10.3 금융기관은 국내 관계당국이나 관계기관에게 적시에 모든 고객 및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보고법 4조5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혐의거래보고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받은 사항이 그 각 항의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음.
□ 또 보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혐의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권한 있는 당국이나 관계기관은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외의 개별법률(감사원법 제27조, 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 10개 개별법률)에 의해서도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기록 및 고객확인기록이 권한 있는 당국이나 관계기관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Question:보고사항이 필요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금융기관 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은 혐의거래보고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준금액을 2010년까지 1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의 대상이 1백만원 초과 송금인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액을 1백만원으로 할 경우 금융기관 등은 사실상 실명확인이 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보고를 하는 것이 됨.
13.4 혐의거래는 그것이 조세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조세문제를 포함)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혐의거래보고 의무가 있음.
추가적 요소
13.5 자금이 국내에서 전제범죄로 규정짓고 있는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거나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가?
□ 국내법상 전제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국내 전제범죄와 관련된 모든 수익(보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에 대해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함.
Question:전제범죄와 연관이 있는 모든 수익에 의혹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은 혐의거래보고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준금액을 2010년까지 1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의 대상이 1백만원 초과 송금인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액을 1백만원으로 할 경우 금융기관 등은 사실상 실명확인이 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보고를 하는 것이 됨.
13.4 혐의거래는 그것이 조세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조세문제를 포함)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혐의거래보고 의무가 있음.
추가적 요소
13.5 자금이 국내에서 전제범죄로 규정짓고 있는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거나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가?
□ 국내법상 전제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국내 전제범죄와 관련된 모든 수익(보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에 대해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함.
Question:금융기관이 전제범죄와 관련이 있는 수익 전부에 의심을 품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 권고사항 15
필수적 기준
15.1 금융기관은 내부절차, 정책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고객주의의무(CDD), 기록보관의 의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의 포착 및 보고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1.1 금융기관은 적절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금융기관은 경영진급 인사 중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5.1.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및 관계자는 고객확인 관련 기록 및 고객주의의무기록, 거래기록, 그리고 기타 관련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에게 자료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자금세탁 관련 보고업무 담당자(준법감시인)를 지정하여 자금세탁 관련 내규 마련 및 임직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아래의 근거 규정 및 관련법에 의해 세부권고사항 15.1은 충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 은행법 제23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 보험업법 제5조 및 제17조(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22조
·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내부통제기준)동법 시행령 제37조의 5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9조
· 종금법 제5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Question:자금세탁과 테러자금마련을 막으려면 금융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 권고사항 15
필수적 기준
15.1 금융기관은 내부절차, 정책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고객주의의무(CDD), 기록보관의 의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의 포착 및 보고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1.1 금융기관은 적절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금융기관은 경영진급 인사 중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5.1.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및 관계자는 고객확인 관련 기록 및 고객주의의무기록, 거래기록, 그리고 기타 관련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에게 자료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자금세탁 관련 보고업무 담당자(준법감시인)를 지정하여 자금세탁 관련 내규 마련 및 임직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아래의 근거 규정 및 관련법에 의해 세부권고사항 15.1은 충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 은행법 제23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 보험업법 제5조 및 제17조(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22조
·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내부통제기준)동법 시행령 제37조의 5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9조
· 종금법 제5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Question:금융기관이 어떻게 해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마련을 방지할 수 있어 |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 권고사항 15
필수적 기준
15.1 금융기관은 내부절차, 정책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고객주의의무(CDD), 기록보관의 의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의 포착 및 보고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1.1 금융기관은 적절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금융기관은 경영진급 인사 중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5.1.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및 관계자는 고객확인 관련 기록 및 고객주의의무기록, 거래기록, 그리고 기타 관련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에게 자료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자금세탁 관련 보고업무 담당자(준법감시인)를 지정하여 자금세탁 관련 내규 마련 및 임직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아래의 근거 규정 및 관련법에 의해 세부권고사항 15.1은 충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 은행법 제23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 보험업법 제5조 및 제17조(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22조
·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내부통제기준)동법 시행령 제37조의 5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9조
· 종금법 제5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Question:임원과 직원들에게 자금세탁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내부규정을 갖추기 위해 금융기관이 어떻게 했어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자금세탁 관련 보고업무 담당자(준법감시인)를 지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 권고사항 15
필수적 기준
15.1 금융기관은 내부절차, 정책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고객주의의무(CDD), 기록보관의 의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의 포착 및 보고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1.1 금융기관은 적절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금융기관은 경영진급 인사 중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5.1.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및 관계자는 고객확인 관련 기록 및 고객주의의무기록, 거래기록, 그리고 기타 관련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에게 자료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자금세탁 관련 보고업무 담당자(준법감시인)를 지정하여 자금세탁 관련 내규 마련 및 임직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아래의 근거 규정 및 관련법에 의해 세부권고사항 15.1은 충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 은행법 제23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 보험업법 제5조 및 제17조(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22조
·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내부통제기준)동법 시행령 제37조의 5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9조
· 종금법 제5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자금세탁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려고 했어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자금세탁 관련 보고업무 담당자(준법감시인)를 지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은행의 경우, 2000.4.22부터 개정된 은행법의 시행으로 내부통제제도를 통할하는 준법감시인제도의 시행과 이를 통한 다양한 내부통제방안을 시행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시행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준법감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혐의거래의 내부보고체제 및 준법감시체계 등의 규율을 정하고 동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직원 연수 실시
○ 기록보관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가 포함된 내규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일부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에서 가능한 많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혐의거래 판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용방향 등을 금융기관 연수자료에 포함하여 활용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수석부행장이 주관하고 주요 경영진과 준법감시인[AML(Anti- Money Laundering) /CFT 업무수행]으로 구성된 AML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
○ 또한 국내법에 준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준법감시인 및 관계자는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고객확인 관련 기록 및 고객주의의무기록, 거래기록, 그리고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이 가능
Question:금융기관은 혐의거래 판단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해서 강화시키고 있어 | 가능한 많은 고객의 정보를 파악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은행의 경우, 2000.4.22부터 개정된 은행법의 시행으로 내부통제제도를 통할하는 준법감시인제도의 시행과 이를 통한 다양한 내부통제방안을 시행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시행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준법감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혐의거래의 내부보고체제 및 준법감시체계 등의 규율을 정하고 동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직원 연수 실시
○ 기록보관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가 포함된 내규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일부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에서 가능한 많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혐의거래 판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용방향 등을 금융기관 연수자료에 포함하여 활용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수석부행장이 주관하고 주요 경영진과 준법감시인[AML(Anti- Money Laundering) /CFT 업무수행]으로 구성된 AML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
○ 또한 국내법에 준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준법감시인 및 관계자는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고객확인 관련 기록 및 고객주의의무기록, 거래기록, 그리고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이 가능
Question:혐의거래 판단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보강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 가능한 많은 고객의 정보를 파악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2 금융기관은 위의 절차, 정책 및 통제수단을 이용하여 준법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갖춘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은행법 제23조의3, 보험업법 제16조,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5, 종금법 제5조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조 및 특정거래금융법 제5조 따라 이행
○ 내부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다수
○ 일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3조의3과 상법 제415조의2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준법감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사 실시권한과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일부은행의 경우 준법감시 모니터링실적과 감사조직의 감사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점검대상거래에 대한 자금세탁거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이를 영업점 경영평가에 반영
○ 그러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에 대한 국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AML/CFT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검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최소한 AML/CFT에 대한 실질적인 준법감사기능은 불충분함.
○ 보험업의 경우 보고법 제5조,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각사별 보고책임자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변경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함.
Question:금융기관이 준법여부 점검을 위해 통제수단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적절한 자원을 갖춘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유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2 금융기관은 위의 절차, 정책 및 통제수단을 이용하여 준법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갖춘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은행법 제23조의3, 보험업법 제16조,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5, 종금법 제5조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조 및 특정거래금융법 제5조 따라 이행
○ 내부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다수
○ 일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3조의3과 상법 제415조의2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준법감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사 실시권한과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일부은행의 경우 준법감시 모니터링실적과 감사조직의 감사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점검대상거래에 대한 자금세탁거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이를 영업점 경영평가에 반영
○ 그러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에 대한 국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AML/CFT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검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최소한 AML/CFT에 대한 실질적인 준법감사기능은 불충분함.
○ 보험업의 경우 보고법 제5조,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각사별 보고책임자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변경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함.
Question:준법여부 검토를 위해 금융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통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 적절한 자원을 갖춘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유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3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기법, 방법, 그리고 동향 등 관련 최신 정보에 노출되어 있도록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법 및 의무, 그중에서도 특히 고객주의의무(CDD)와 혐의거래보고(STR)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임ㆍ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동향과 혐의거래보고의무에 대해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사이버연수, 집합교육 및 내부 통신망을 통한 정기·비정기적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기법, 방법, 동향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
○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연수 및 교육실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은행업의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는 관련 법령 개정 전이므로 동 제도도입배경 및 운용방향 등 내용은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 및 연수 자료에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며 고객과의 거래 발생시 가능한 많은 고객정보를 파악토록 교육
○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정하여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된 최신 정보를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피드백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 제3호에 의거 회사별로 on·offline을 통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교육에도 참여하지만, 타금융권에 비하여 자금세탁 기법, 유형 등에 대한 자료 및 강의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함.
Question: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 임ㆍ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3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기법, 방법, 그리고 동향 등 관련 최신 정보에 노출되어 있도록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법 및 의무, 그중에서도 특히 고객주의의무(CDD)와 혐의거래보고(STR)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임ㆍ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동향과 혐의거래보고의무에 대해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사이버연수, 집합교육 및 내부 통신망을 통한 정기·비정기적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기법, 방법, 동향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
○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연수 및 교육실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은행업의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는 관련 법령 개정 전이므로 동 제도도입배경 및 운용방향 등 내용은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 및 연수 자료에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며 고객과의 거래 발생시 가능한 많은 고객정보를 파악토록 교육
○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정하여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된 최신 정보를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피드백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 제3호에 의거 회사별로 on·offline을 통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교육에도 참여하지만, 타금융권에 비하여 자금세탁 기법, 유형 등에 대한 자료 및 강의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함.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 임ㆍ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4 금융기관은 수준 높은 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자금세탁 관련 검사 체크리스트 9번의 내부감사 다에서 직원알기방침의 적정성 규정으로 신규직원 채용시 배경과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확인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
○ 즉,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시 금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배경과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확인절차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
○ 그러나 직원 채용시 일상적인 신원조회절차를 활용하여 학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형사전과 여부(호적), 신용불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별도의 신원확인절차는 없음.
○ 경력직원의 경우 전 직장으로부터 징계사실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징구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자질 파악
○ 증권사의 경우 증권업협회를 통해서 증권경력자 비위행위를 조회
○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 한해 신규직원 채용시 신원조회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
Question: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금융감독원은 직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해 | 일상적인 신원조회절차를 활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4 금융기관은 수준 높은 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자금세탁 관련 검사 체크리스트 9번의 내부감사 다에서 직원알기방침의 적정성 규정으로 신규직원 채용시 배경과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확인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
○ 즉,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시 금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배경과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확인절차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
○ 그러나 직원 채용시 일상적인 신원조회절차를 활용하여 학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형사전과 여부(호적), 신용불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별도의 신원확인절차는 없음.
○ 경력직원의 경우 전 직장으로부터 징계사실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징구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자질 파악
○ 증권사의 경우 증권업협회를 통해서 증권경력자 비위행위를 조회
○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 한해 신규직원 채용시 신원조회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
Question: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직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 일상적인 신원조회절차를 활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7.4 제재조치의 종류는 광범위해야 하며 그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이에는 처벌 및 금융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키거나 제한, 혹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한다.
□ 제재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서면경고 -따로 서한을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에 포함
· 특정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령-불이행시 대개 벌금(daily fine)을 부과
· 각 금융기관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 요구
· 불이행시 벌금부과
· 불이행시 개인이 같은 분야에서 고용되지 않도록 금지
· 경영진, 이사진 또는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체
· 금융기관 감독,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라이센스를 정지·취소, 혹은 가능한 곳에서는 형사처벌
□ 의무위반에 대해 징계, 금전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 취소, 정지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향후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에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보고법을 개정할 수 있음.
Question:제재조치는 명령을 어긴 금융기관이 권고사항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 | 벌금(daily fine)을 부과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7.4 제재조치의 종류는 광범위해야 하며 그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이에는 처벌 및 금융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키거나 제한, 혹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한다.
□ 제재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서면경고 -따로 서한을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에 포함
· 특정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령-불이행시 대개 벌금(daily fine)을 부과
· 각 금융기관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 요구
· 불이행시 벌금부과
· 불이행시 개인이 같은 분야에서 고용되지 않도록 금지
· 경영진, 이사진 또는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체
· 금융기관 감독,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라이센스를 정지·취소, 혹은 가능한 곳에서는 형사처벌
□ 의무위반에 대해 징계, 금전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 취소, 정지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향후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에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보고법을 개정할 수 있음.
Question:명령을 위반한 금융기관이 권고사항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 제재조치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 벌금(daily fine)을 부과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8.3 금융기관은 위장은행이 해외의 요청금융기관(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재 금융기관 고객주의의무(‘06.1.18시행)에 따라 환거래계약 체결 전 상대은행의 연혁, 주요재무현황, 거래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기준에 의해 업무처리 중
* 금융기관(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증권사, 증권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사, 체신관서, 선물업자 등)의 자율지침
○ 각 금융기관의 자율지침에 근거하여 환거래계좌 개설신청서에 동 환거래계좌 요청금융기관 또는 동 금융기관 고객의 직/간접적인 자금세탁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장은행와의 거래목적으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자금세탁/유령은행거래 이용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요청금융기관에 대한 KYC/AML 질의회신서에 동 금융기관이 실체가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의무사항은 아님.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외국은행과 코레스계약 시 상대은행의 영업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당은행의 신용도 등을 파악한 후 계약을 맺고 있음.
○ 코레스 은행의 위장은행 명의 계좌 보유여부를 자금세탁관련질의서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보유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향후 환거래계약 체결시 확인항목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거래계약 체결 후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제정할 필요
○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하여 해당은행의 계좌가 위장은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환거래계약서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서 ‘08년 하반기 중 법안의 제·개정 추진
○ 은행은 이러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동 업무처리에 대한 금융기관 내규와 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Question:은행과 코레스계약을 맺을 때 금융기관은 해당은행의 신용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 | 상대은행의 영업보고서 등을 이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8.3 금융기관은 위장은행이 해외의 요청금융기관(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재 금융기관 고객주의의무(‘06.1.18시행)에 따라 환거래계약 체결 전 상대은행의 연혁, 주요재무현황, 거래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기준에 의해 업무처리 중
* 금융기관(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증권사, 증권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사, 체신관서, 선물업자 등)의 자율지침
○ 각 금융기관의 자율지침에 근거하여 환거래계좌 개설신청서에 동 환거래계좌 요청금융기관 또는 동 금융기관 고객의 직/간접적인 자금세탁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장은행와의 거래목적으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자금세탁/유령은행거래 이용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요청금융기관에 대한 KYC/AML 질의회신서에 동 금융기관이 실체가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의무사항은 아님.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외국은행과 코레스계약 시 상대은행의 영업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당은행의 신용도 등을 파악한 후 계약을 맺고 있음.
○ 코레스 은행의 위장은행 명의 계좌 보유여부를 자금세탁관련질의서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보유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향후 환거래계약 체결시 확인항목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거래계약 체결 후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제정할 필요
○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하여 해당은행의 계좌가 위장은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환거래계약서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서 ‘08년 하반기 중 법안의 제·개정 추진
○ 은행은 이러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동 업무처리에 대한 금융기관 내규와 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Question:금융기관은 은행과 코레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은행의 신용도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 | 상대은행의 영업보고서 등을 이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 권고사항 21
필수적 기준
21.1 금융기관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 혹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거나 사업관계를 맺을 시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1.1.1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취약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행
○ 은행연합회 지침 p50(기업설립 Agent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특정국가 소재기업과의 거래시 주의의무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은 자체 내규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개인·법인·금융기관과 거래 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FATF 지정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조세피난처, 마약생산국가, 미국 OFAC(The Officeof Foreign Assets Control) 지정국가
○ 또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과의 거래 또는 사업관계 수립시 필요한 주의의무는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시행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국가(FATF 권고사항 미이행 또는 불충분이행 국가)의 개인, 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특정하고 동 거래상대방과 거래관계 또는 사업관계 수립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 체제 약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는 당국(FIU 또는 감독당국)또는 유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해야 함.
○ 한편, 보험사는 FATF 권고사항을 미이행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국가의 개인 등과 거래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회사 업무지침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Question:유관기관은 타국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마련 조직의 취약점을 어떤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알게 할 수 있어 |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 권고사항 21
필수적 기준
21.1 금융기관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 혹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거나 사업관계를 맺을 시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1.1.1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취약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행
○ 은행연합회 지침 p50(기업설립 Agent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특정국가 소재기업과의 거래시 주의의무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은 자체 내규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개인·법인·금융기관과 거래 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FATF 지정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조세피난처, 마약생산국가, 미국 OFAC(The Officeof Foreign Assets Control) 지정국가
○ 또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과의 거래 또는 사업관계 수립시 필요한 주의의무는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시행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국가(FATF 권고사항 미이행 또는 불충분이행 국가)의 개인, 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특정하고 동 거래상대방과 거래관계 또는 사업관계 수립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 체제 약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는 당국(FIU 또는 감독당국)또는 유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해야 함.
○ 한편, 보험사는 FATF 권고사항을 미이행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국가의 개인 등과 거래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회사 업무지침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Question:다른 나라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마련 조직의 약점에 대해 유관기관이 금융기관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 |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2 뚜렷한 경제적 혹은 법적 목적이 보이지 않는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배경과 목적에 대한 조사가 최대한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기관, 법집행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관계당국이나 감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환거래계약 체결 또는 계좌개설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국가 소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화된 주의의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FATF지정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s), 조세피난처(Tax Heaven), 마약생산국가, 미국 OFAC의 SDN지정국가
○ 21.1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과 금융거래 시 뚜렷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래배경과 목적에 대한 조사의 범위 및 절차와 관련있는 문서를 권한 있는 당국이나 감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보험사는 보고법 제4조 및 제5조의2의 혐의거래 또는 고객주의의무이행에 따라 각 회사가 최대한 거래배경과 거래목적의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회사 보고책임자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음.
Question:고객과의 거래에 대해 의혹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 | 회사 보고책임자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2 뚜렷한 경제적 혹은 법적 목적이 보이지 않는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배경과 목적에 대한 조사가 최대한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기관, 법집행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관계당국이나 감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환거래계약 체결 또는 계좌개설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국가 소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화된 주의의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FATF지정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s), 조세피난처(Tax Heaven), 마약생산국가, 미국 OFAC의 SDN지정국가
○ 21.1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과 금융거래 시 뚜렷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래배경과 목적에 대한 조사의 범위 및 절차와 관련있는 문서를 권한 있는 당국이나 감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보험사는 보고법 제4조 및 제5조의2의 혐의거래 또는 고객주의의무이행에 따라 각 회사가 최대한 거래배경과 거래목적의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회사 보고책임자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음.
Question:보험사는 고객과의 거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 회사 보고책임자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3 FATF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들의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제재조치의 예
· 엄격한 고객확인 요건
· 위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과 사업관계를 맺기 전에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거래국가별 전문 금융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금융기관 자문단 강화
· 위와 같은 국가와의 금융 거래 시 혐의거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관련 보고 메커니즘이나 체계적인 금융거래보고 강화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방지 조치를 적용시키고 있는 국가에서 자국 내에 외국의 금융기관 자회사나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의 설립 인가를 고려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적절한 AML/CFT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의 금융기관임을 참작
· 비금융부문 사업자에게 위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과의 거래 시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
· 위 국가 혹은 그 국가 개인과의 사업관계나 금융거래를 제한
□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
Question:개인과 회사 간 체결되는 사업관계에서 실소유자를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 각 거래국가별 전문 금융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금융기관 자문단 강화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3 FATF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들의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제재조치의 예
· 엄격한 고객확인 요건
· 위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과 사업관계를 맺기 전에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거래국가별 전문 금융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금융기관 자문단 강화
· 위와 같은 국가와의 금융 거래 시 혐의거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관련 보고 메커니즘이나 체계적인 금융거래보고 강화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방지 조치를 적용시키고 있는 국가에서 자국 내에 외국의 금융기관 자회사나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의 설립 인가를 고려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적절한 AML/CFT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의 금융기관임을 참작
· 비금융부문 사업자에게 위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과의 거래 시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
· 위 국가 혹은 그 국가 개인과의 사업관계나 금융거래를 제한
□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
Question:어떻게 해야 개인과 회사 간 맺게 되는 사업관계에서 실소유자를 알 수 있어 | 각 거래국가별 전문 금융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금융기관 자문단 강화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3.6 자금 및 가치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전업을 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방안의 효과적인 준수 및 감독체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와 제46조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무를 감독하고 있음.
○ 동법 제39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에 의거 금감위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업무제휴를 맺은 보조업자 등에 대해 검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법 제43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 가능
○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자금이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감독 및 검사제도를 명확히 규율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Question: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체계의 안전과 건전성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 감독 및 검사제도를 명확히 규율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3.6 자금 및 가치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전업을 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방안의 효과적인 준수 및 감독체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와 제46조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무를 감독하고 있음.
○ 동법 제39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에 의거 금감위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업무제휴를 맺은 보조업자 등에 대해 검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법 제43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 가능
○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자금이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감독 및 검사제도를 명확히 규율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디지털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체계의 안전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 감독 및 검사제도를 명확히 규율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상호저축은행의 관련규정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제23조(검사)에 명시
○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영업의 인가), 동법 시행령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인력·물적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 등)와 제22조의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내부통제기준), 제12조의 2(준법감시인)가 있음.
○ 감독당국(금감위·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준법감시인”)를 1인이상 두어야 함.
□ 신용협동조합의 관련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등)와 제7조(설립), 동법 시행령 제10조(설립인가신청)가 있음.
○ 감독당국(금감위·원)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Question:상호저축은행이 맡은 일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 어떤 방안이 필요해 | 금감위의 인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상호저축은행의 관련규정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제23조(검사)에 명시
○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영업의 인가), 동법 시행령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인력·물적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 등)와 제22조의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내부통제기준), 제12조의 2(준법감시인)가 있음.
○ 감독당국(금감위·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준법감시인”)를 1인이상 두어야 함.
□ 신용협동조합의 관련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등)와 제7조(설립), 동법 시행령 제10조(설립인가신청)가 있음.
○ 감독당국(금감위·원)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Question:어떻게 해야 상호저축은행이 담당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어 | 금감위의 인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5. 권고사항 25
필수적 기준
25.1 관계당국은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DNFBP)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이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자율규제기구(SRO)에서 구축할 수 있다.
1)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기법 및 방법
2)효과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를 위해 이러한 기관과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및 해설, 혐의거래 참고유형 등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 보고법 제5조의3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 표준지침 등을 제작하여 보험사에 제공,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사별 지침을 제정·시행 중
□ 또한,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통과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을 돕기 위해 금정원과 은행연합회는 어떻게 해 |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및 해설, 혐의거래 참고유형 등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5. 권고사항 25
필수적 기준
25.1 관계당국은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DNFBP)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이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자율규제기구(SRO)에서 구축할 수 있다.
1)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기법 및 방법
2)효과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를 위해 이러한 기관과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및 해설, 혐의거래 참고유형 등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 보고법 제5조의3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 표준지침 등을 제작하여 보험사에 제공,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사별 지침을 제정·시행 중
□ 또한,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통과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정원과 은행연합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실행을 지원할 수 있어 |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및 해설, 혐의거래 참고유형 등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6.4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직접, 혹은 기타 관계당국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4조5에 의거 FIU는 금융기관 등의 보고를 심사, 분석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음.
26.5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혐의근거가 있을 시, FIU는 관련 금융정보를 국내 관계 당국에게 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7조에 의거 심사분석 결과, 수사, 금융감독 등에 필요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가능
26.6 FIU는 충분한 독립적 운영권과 재량권을 갖춤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고법 제3조의2와 제3조의3에 의거 FIU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이 타업무에 종사치 못하도록 규정.
○ 정원, 조직, 운영 등에 있어 업무의 독립성, 중립성을 고려
26.7 FIU가 보유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유포되어야 한다.
□ 보고법 제9조에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금웅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법률을 통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 가능한 범위를 규율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이 어떻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어 | 충분한 독립적 운영권과 재량권을 갖춤으로써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6.4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직접, 혹은 기타 관계당국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4조5에 의거 FIU는 금융기관 등의 보고를 심사, 분석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음.
26.5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혐의근거가 있을 시, FIU는 관련 금융정보를 국내 관계 당국에게 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7조에 의거 심사분석 결과, 수사, 금융감독 등에 필요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가능
26.6 FIU는 충분한 독립적 운영권과 재량권을 갖춤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고법 제3조의2와 제3조의3에 의거 FIU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이 타업무에 종사치 못하도록 규정.
○ 정원, 조직, 운영 등에 있어 업무의 독립성, 중립성을 고려
26.7 FIU가 보유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유포되어야 한다.
□ 보고법 제9조에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금웅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법률을 통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 가능한 범위를 규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 충분한 독립적 운영권과 재량권을 갖춤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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