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 output stringlengths 1 1k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다. 퇴출제도
1)상장폐지
〇 주권의 상장폐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시장매매가 불가능함을 의미
― 부실화된 기업을 퇴출하여 코스닥시장이 건전한 중소 (신)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퇴출제도를 운영
2)상장폐지절차
〇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의 통지 및 이의신청
―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후 해당 법인에 서면으로 통지
―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〇 상장위원회... | 퇴출제도를 운영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다. 퇴출제도
1)상장폐지
〇 주권의 상장폐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시장매매가 불가능함을 의미
― 부실화된 기업을 퇴출하여 코스닥시장이 건전한 중소 (신)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퇴출제도를 운영
2)상장폐지절차
〇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의 통지 및 이의신청
―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후 해당 법인에 서면으로 통지
―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〇 상장위원회... | 퇴출제도를 운영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라. 상장제도의 변화 추이
1)상장제도
〇 상장기준 선택의 특례 요건
― 대기업 등록요건 특례 폐지(2000.10)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완화된 재무요건 적용 폐지
― 중견기업요건 폐지(2005.3)
∙ 상장요건 중 중견기업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중소 (신)성장형(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차별화
― 성장형벤처기업 상장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상장특례요건 신설(2005.3)
∙ 기술력과 성장성이 ... |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으로 변경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라. 상장제도의 변화 추이
1)상장제도
〇 상장기준 선택의 특례 요건
― 대기업 등록요건 특례 폐지(2000.10)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완화된 재무요건 적용 폐지
― 중견기업요건 폐지(2005.3)
∙ 상장요건 중 중견기업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중소 (신)성장형(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차별화
― 성장형벤처기업 상장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상장특례요건 신설(2005.3)
∙ 기술력과 성장성이 ... |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으로 변경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퇴출제도
〇 주관회사 책임 강화(2002.10)
― 주관회사에게 유가증권신고서 및 상장·등록심사신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인수업무 제한 등 제재조치
― 주관회사가 기업실사시 지켜야 할 “due-diligence”절차와 점검 항목 등에 대한 표준안(best practice)마련
∙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간사 업무 모범기준”을 마련(2002.11)
―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등록 이후 기업 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정보... | 인수업무 제한 등 제재조치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퇴출제도
〇 주관회사 책임 강화(2002.10)
― 주관회사에게 유가증권신고서 및 상장·등록심사신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인수업무 제한 등 제재조치
― 주관회사가 기업실사시 지켜야 할 “due-diligence”절차와 점검 항목 등에 대한 표준안(best practice)마련
∙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간사 업무 모범기준”을 마련(2002.11)
―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등록 이후 기업 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정보... | 인수업무 제한 등 제재조치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퇴출절차 및 정리매매제도 개선(2002.12)
― 신속한 퇴출절차 진행을 위하여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
― 퇴출예정기업의 정리매매기간을 단축(15일 → 7일)
〇 퇴출기준 강화 및 신설(2005.3)
― 자본잠식
∙ 반기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기업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율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율 50% 이상... |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퇴출절차 및 정리매매제도 개선(2002.12)
― 신속한 퇴출절차 진행을 위하여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
― 퇴출예정기업의 정리매매기간을 단축(15일 → 7일)
〇 퇴출기준 강화 및 신설(2005.3)
― 자본잠식
∙ 반기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기업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율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율 50% 이상... |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금융감독당국(FSA)의 Listing Rule에서는 CARD 규정에 “영업활동의 본질과 지속성”과 “운전자본”요건만 추가함(〈표 IV-24〉참조)
― 시가총액요건 70만파운드(14억원, 1파운드=2,000원으로 계산)는 CARD에서 허용하고 있는 100만유로(13억원, 1유로=1,300원 계산)에서 환율변동 범위 내의 변동에 해당함
― 주식분산 25%도 CARD의 규정과 동일
〇 이외에 FSA의 Listing Rule에서는 자원개발회사 ... | 동 회사들에 대한 상장요건을 특례로 규정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금융감독당국(FSA)의 Listing Rule에서는 CARD 규정에 “영업활동의 본질과 지속성”과 “운전자본”요건만 추가함(〈표 IV-24〉참조)
― 시가총액요건 70만파운드(14억원, 1파운드=2,000원으로 계산)는 CARD에서 허용하고 있는 100만유로(13억원, 1유로=1,300원 계산)에서 환율변동 범위 내의 변동에 해당함
― 주식분산 25%도 CARD의 규정과 동일
〇 이외에 FSA의 Listing Rule에서는 자원개발회사 ... | 동 회사들에 대한 상장요건을 특례로 규정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5)기타
〇 내부자등록시스템 설치 추진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내부자에 관한 신상명세를 등록하도록 규정
6)시사점
〇 기업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기업행위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여 상장기업이 준수하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통제시스템을 심사하기로 하는 등 기업 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현행 국내 상장규정은 기업행위,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질적요건으로 ...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5)기타
〇 내부자등록시스템 설치 추진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내부자에 관한 신상명세를 등록하도록 규정
6)시사점
〇 기업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기업행위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여 상장기업이 준수하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통제시스템을 심사하기로 하는 등 기업 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현행 국내 상장규정은 기업행위,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질적요건으로 ...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5)기타
〇 내부자등록시스템 설치 추진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내부자에 관한 신상명세를 등록하도록 규정
6)시사점
〇 기업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기업행위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여 상장기업이 준수하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통제시스템을 심사하기로 하는 등 기업 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현행 국내 상장규정은 기업행위,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질적요건으로 ... |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에 더하여 상장규정 위반기업을 별도 관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5)기타
〇 내부자등록시스템 설치 추진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내부자에 관한 신상명세를 등록하도록 규정
6)시사점
〇 기업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기업행위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여 상장기업이 준수하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통제시스템을 심사하기로 하는 등 기업 행위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현행 국내 상장규정은 기업행위,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질적요건으로 ... |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에 더하여 상장규정 위반기업을 별도 관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은 미국모형과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양적요건과 질적요건을 명시하고 충족해야 할 요건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high-regulated market에 해당됨
― 유럽모형과는 상장제도가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KRX는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의 상장제도와 가장 유사함
― 그러나 TSE(Tokyo)는 현재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omprehensive... |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추진 중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은 미국모형과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양적요건과 질적요건을 명시하고 충족해야 할 요건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high-regulated market에 해당됨
― 유럽모형과는 상장제도가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KRX는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의 상장제도와 가장 유사함
― 그러나 TSE(Tokyo)는 현재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omprehensive... |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추진 중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국제정합성에 비추어 보건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요건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음
― KRX는 세계 주요 거래소와 비교할 때, 범주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양적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KRX 보다 상위에 있는 거래소와 비교해보아도 비슷하거나 보다 엄격한 양적요건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상장요건의 다양화를 통해 범주별 충족해야 할 양적요건을 줄이는 동시에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양적요건의 수준도 ... | 상장요건의 다양화를 통해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국제정합성에 비추어 보건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요건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음
― KRX는 세계 주요 거래소와 비교할 때, 범주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양적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KRX 보다 상위에 있는 거래소와 비교해보아도 비슷하거나 보다 엄격한 양적요건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상장요건의 다양화를 통해 범주별 충족해야 할 양적요건을 줄이는 동시에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양적요건의 수준도 ... | 상장요건의 다양화를 통해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신시장의 기능 및 일반적 역할
〇 자금순환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완결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금융권 또는 주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역할 담당
― ① 혁신형기업의 직접자금조달시장:신생, 지식집약적 첨단기술, 성장형산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여 혁신형기업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폭 넓은 인프라로서의 역할 담당
― ②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대상 시장:제도금융권 또는 주시장을 ... |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즉, 신시장)이 존재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신시장의 기능 및 일반적 역할
〇 자금순환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완결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금융권 또는 주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역할 담당
― ① 혁신형기업의 직접자금조달시장:신생, 지식집약적 첨단기술, 성장형산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여 혁신형기업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폭 넓은 인프라로서의 역할 담당
― ②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대상 시장:제도금융권 또는 주시장을 ... |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즉, 신시장)이 존재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위상에 적합한 상장 및 퇴출제도
〇 상장제도
― 코스닥시장의 상장대상 기업의 자격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상장기준을 현실화(강화)할 것(물론,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함)
― 상장기준은 현재와 같이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 모두에게 코스닥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기업의 선택 폭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용할 것
― 코스닥시장이 전통적 시장과 신시장의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나, 신시장의 역할을 보다 충족하... |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 위상에 적합한 상장 및 퇴출제도
〇 상장제도
― 코스닥시장의 상장대상 기업의 자격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상장기준을 현실화(강화)할 것(물론,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함)
― 상장기준은 현재와 같이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 모두에게 코스닥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기업의 선택 폭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용할 것
― 코스닥시장이 전통적 시장과 신시장의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나, 신시장의 역할을 보다 충족하... |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다양한 상장범주의 제공으로 상장기업에 유연성 제공 필요
〇 일반적으로 세계 주요 거래소는 상장요건을 범주화하여 상장대상 기업에게 유연한 선택의 폭을 제공함(〈표 VI-2〉참조)
― 상장범주를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나, 상장의 형식적요건 중 상장하려는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재무요건(후술)을 “이익요건”, “시가총액/매출액/현금흐름요건”, “시가총액/매출액요건”으로 나누는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방식을 따름... | 상장요건을 범주화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나)다양한 상장범주의 제공으로 상장기업에 유연성 제공 필요
〇 일반적으로 세계 주요 거래소는 상장요건을 범주화하여 상장대상 기업에게 유연한 선택의 폭을 제공함(〈표 VI-2〉참조)
― 상장범주를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나, 상장의 형식적요건 중 상장하려는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재무요건(후술)을 “이익요건”, “시가총액/매출액/현금흐름요건”, “시가총액/매출액요건”으로 나누는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방식을 따름... | 상장요건을 범주화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마)형식적요건 중 비계량적요건을 질적요건으로 하여 실질심사시 반영
〇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식적요건 중 비계량적요건(예:“상장예비심사청구일 1년 이전 부도사유 해소”,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이 없을것”)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질적 심사에서 다루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양적요건 이외에 형식적요건(즉, 비계량적요건)을 다양하게 명기하고 있는... | 실질심사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마)형식적요건 중 비계량적요건을 질적요건으로 하여 실질심사시 반영
〇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식적요건 중 비계량적요건(예:“상장예비심사청구일 1년 이전 부도사유 해소”,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이 없을것”)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질적 심사에서 다루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양적요건 이외에 형식적요건(즉, 비계량적요건)을 다양하게 명기하고 있는... | 실질심사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코스닥시장이 국제적 경쟁에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과 위상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세분화된 자본시장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은 신시장으로서의 역할(즉, 혁신형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조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선진 IT 한국”을 선도할 수 있는 아시아의 핵심 신시장 즉, Growth Market의 지향 및 이를 위한 노력 필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국제경영전략에서 중... | 한국경제에서 성장형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합당한 위상재정립을 통해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〇 코스닥시장이 국제적 경쟁에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과 위상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세분화된 자본시장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은 신시장으로서의 역할(즉, 혁신형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조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선진 IT 한국”을 선도할 수 있는 아시아의 핵심 신시장 즉, Growth Market의 지향 및 이를 위한 노력 필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국제경영전략에서 중... | 한국경제에서 성장형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합당한 위상재정립을 통해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시사점에 적합한 상장 및 퇴출제도의 방향
〇 상장제도
― 코스닥시장 상장대상 기업의 자격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상장기준을 현실화(강화)할 것(물론,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함)
― 상장기준은 현재와 같이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 모두에게 코스닥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기업의 선택폭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용할 것
― 코스닥시장이 전통적 시장과 신시장의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나, 신시장의 역할을 보다 충... |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준의 개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시사점에 적합한 상장 및 퇴출제도의 방향
〇 상장제도
― 코스닥시장 상장대상 기업의 자격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상장기준을 현실화(강화)할 것(물론,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함)
― 상장기준은 현재와 같이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 모두에게 코스닥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기업의 선택폭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용할 것
― 코스닥시장이 전통적 시장과 신시장의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나, 신시장의 역할을 보다 충... |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준의 개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개선 방향〉
〇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일반기업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등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은 유지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의 경우 설립 후 경과년수가 3년 미만이라도 3년 이상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는 경제적 실체가 존재할 경우 이를 근거로 3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
― 일반기업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는 경우나, 다른 ... | 자회사 정의를 개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개선 방향〉
〇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일반기업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등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은 유지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의 경우 설립 후 경과년수가 3년 미만이라도 3년 이상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는 경제적 실체가 존재할 경우 이를 근거로 3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
― 일반기업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는 경우나, 다른 ... | 자회사 정의를 개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라)기타 형식적요건
(1)부도 및 소송
〈현황〉
〇 부도발생 사유가 1년 전에 해소되었을 것
― 심사청구기업은 부도를 해소한 후 최소 1년 이상이 지나야만 상장신청이 가능
〇 중대한 소송이 없을 것
― 소송 등 분쟁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신규 상장요건 미달 가능성 및 경영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어야 함
〈문제점〉
〇 기업의 실적 및 재무건전성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상장신청 자격을 제한
― 일시적인 유동성 위... |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심사자의 실질심사가 필요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라)기타 형식적요건
(1)부도 및 소송
〈현황〉
〇 부도발생 사유가 1년 전에 해소되었을 것
― 심사청구기업은 부도를 해소한 후 최소 1년 이상이 지나야만 상장신청이 가능
〇 중대한 소송이 없을 것
― 소송 등 분쟁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신규 상장요건 미달 가능성 및 경영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어야 함
〈문제점〉
〇 기업의 실적 및 재무건전성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상장신청 자격을 제한
― 일시적인 유동성 위... |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심사자의 실질심사가 필요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문제점〉
〇 회생절차개시신청관련 즉시 퇴출요건은 상장기업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
〈개선 방향〉
〇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유예
〇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자구기간을 부여
― 법원의 개시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안 및 기업의 자... | 회생계획안 및 기업의 자구계획안을 검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문제점〉
〇 회생절차개시신청관련 즉시 퇴출요건은 상장기업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
〈개선 방향〉
〇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유예
〇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자구기간을 부여
― 법원의 개시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안 및 기업의 자... | 회생계획안 및 기업의 자구계획안을 검토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장기적 개선 방향
〇 다양한 범주로 상장요건을 설정하여 상장대상 기업의 상장의사결정에 유연성 부여
마. 코스닥시장--퇴출제도
1)단기적 개선
가)퇴출요건의 실효성 미흡
(1)대규모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
〈현황〉
〇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2회 연속되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퇴출
― 상기 퇴출사유 해당 기업의 경우,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이행을 증명하는 감... |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이행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장기적 개선 방향
〇 다양한 범주로 상장요건을 설정하여 상장대상 기업의 상장의사결정에 유연성 부여
마. 코스닥시장--퇴출제도
1)단기적 개선
가)퇴출요건의 실효성 미흡
(1)대규모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
〈현황〉
〇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2회 연속되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퇴출
― 상기 퇴출사유 해당 기업의 경우,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이행을 증명하는 감... |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이행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대규모 경상손실에 의한 퇴출 사유
〈현황〉
〇 대규모 경상손실이 3년간 지속될 경우 퇴출
― 대규모 경상손실이 2년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
〈문제점〉
〇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규모를 늘려 퇴출을 모면하는 것이 가능
― 특히, 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자본잉여금이 있는 기업은 무상증자를 통해 퇴출 모면이 가능
〇 2년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다음 연도에 무상증자 등을 통해 대규모 손실... | 무상증자를 통해 | |
Title: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Context:(2)대규모 경상손실에 의한 퇴출 사유
〈현황〉
〇 대규모 경상손실이 3년간 지속될 경우 퇴출
― 대규모 경상손실이 2년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
〈문제점〉
〇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규모를 늘려 퇴출을 모면하는 것이 가능
― 특히, 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자본잉여금이 있는 기업은 무상증자를 통해 퇴출 모면이 가능
〇 2년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다음 연도에 무상증자 등을 통해 대규모 손실... | 무상증자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Ⅱ.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입 기준,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1. FATF가입기준 및 상호평가시 중점사항
□ FATF의 가입요건
○ 가입당시 FATF의 6대 핵심권고사항의 완전이행(Completely Complied)또는 대부분이행(Largely Complied)을 요구
○ 기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FATF의 상호평가 절차
① 표준 상호평가 설문지(Mutual Evaluation Ques... | 평가대상국 기관 방문, 면담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Ⅱ.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입 기준,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1. FATF가입기준 및 상호평가시 중점사항
□ FATF의 가입요건
○ 가입당시 FATF의 6대 핵심권고사항의 완전이행(Completely Complied)또는 대부분이행(Largely Complied)을 요구
○ 기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FATF의 상호평가 절차
① 표준 상호평가 설문지(Mutual Evaluation Ques... | 평가대상국 기관 방문, 면담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3 금융기관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고객, 자연인, 법인, 법률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 의무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혹은 정보(이하“고객확인정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금융기관은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거래당사자별로 다음과 같은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 신뢰할만한 검증자료를 이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3 금융기관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고객, 자연인, 법인, 법률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 의무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혹은 정보(이하“고객확인정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금융기관은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거래당사자별로 다음과 같은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 신뢰할만한 검증자료를 이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5 금융기관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출처로부터 확보된 관련정보 및 자료를 이용하여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여야 한다.
5.5.1 모든 고객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그 고객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지 그 인물의 신원을 검증하여야 한다.
5.5.2 법인이나 법률관계 고객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 |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출처로부터 확보된 관련정보 및 자료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5 금융기관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출처로부터 확보된 관련정보 및 자료를 이용하여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여야 한다.
5.5.1 모든 고객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그 고객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지 그 인물의 신원을 검증하여야 한다.
5.5.2 법인이나 법률관계 고객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 |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출처로부터 확보된 관련정보 및 자료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6 금융기관은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만 한다.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여신, 당좌거래 등 특정거래관계에서는 거래수립시부터 고객관리 및 마케팅을 위하여 고객의 거래관계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
□ 또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 2제2호에 의해 실제당사자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반드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
□ 2007년 6월부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 고객주의의무(CDD)절차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6 금융기관은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만 한다.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여신, 당좌거래 등 특정거래관계에서는 거래수립시부터 고객관리 및 마케팅을 위하여 고객의 거래관계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
□ 또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 2제2호에 의해 실제당사자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반드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
□ 2007년 6월부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 고객주의의무(CDD)절차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8 금융기관은 고위험군(higherrisk categories)에 속하는 고객, 사업관계 혹은 거래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바젤 고객주의의무(CDD)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위험 고객의 예
a)비거주 고객
b)프라이빗 뱅킹
c)법인, 혹은 개인자산을 관리하는 신탁과 같은 법률관계
d)명의주주(nominee shareholder)나 무기명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강화된 고... | 더욱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이행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8 금융기관은 고위험군(higherrisk categories)에 속하는 고객, 사업관계 혹은 거래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바젤 고객주의의무(CDD)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위험 고객의 예
a)비거주 고객
b)프라이빗 뱅킹
c)법인, 혹은 개인자산을 관리하는 신탁과 같은 법률관계
d)명의주주(nominee shareholder)나 무기명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강화된 고... | 더욱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이행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9 저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의 경우, 각국은 금융기관이 약화된, 혹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실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고객주의의무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낮거나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정보를 공개된 정보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자국내 기타 시스템을 통하여 적절한 점검 및 통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의 확인 및... | 약화된, 혹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결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9 저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의 경우, 각국은 금융기관이 약화된, 혹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실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고객주의의무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낮거나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정보를 공개된 정보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자국내 기타 시스템을 통하여 적절한 점검 및 통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의 확인 및... | 약화된, 혹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결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10 금융기관이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하여 간소화된 고객주의의무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는 FATF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저위험 고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고객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은 국적의 구분없이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를 따르고 있음.
5.11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혹은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주의의무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 | 신원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10 금융기관이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하여 간소화된 고객주의의무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는 FATF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저위험 고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고객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은 국적의 구분없이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를 따르고 있음.
5.11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혹은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주의의무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 | 신원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14 각국은 다음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검증을 거래관계 수립 이후에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a)신원검증의 수행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b)정상적인 사업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
(c)자금세탁의 위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의 예
· 비대면 거래
· 증권거래 -증권업의 경우, 기업 및 중개자는 고객이 연락을 취하는 시점... | 리스크관리 절차를 도입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14 각국은 다음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검증을 거래관계 수립 이후에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a)신원검증의 수행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b)정상적인 사업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
(c)자금세탁의 위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의 예
· 비대면 거래
· 증권거래 -증권업의 경우, 기업 및 중개자는 고객이 연락을 취하는 시점... | 리스크관리 절차를 도입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6. 권고사항 6
필수적 기준
6.1 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된 고객주의의무절차에 부가하여 잠재고객, 일반고객, 혹은 실소유자가 정치적 주요인물(PEP:Politically Exposed Person)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정착시켜야 한다.
□ 리스크관리시스템에 포함되는 조치의 예
· 고객으로부터 관련정보 수집
· 공개 정보 참조
· 정치적 주요인물의 상용 전자 데이터베이... |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정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6. 권고사항 6
필수적 기준
6.1 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된 고객주의의무절차에 부가하여 잠재고객, 일반고객, 혹은 실소유자가 정치적 주요인물(PEP:Politically Exposed Person)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정착시켜야 한다.
□ 리스크관리시스템에 포함되는 조치의 예
· 고객으로부터 관련정보 수집
· 공개 정보 참조
· 정치적 주요인물의 상용 전자 데이터베이... |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정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4 각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책임을 문서화한다.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이 11월중 국회를 통과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내규에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함.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환거래계좌 개설 신청시 개설신청서상에 동 환거래계좌의 요청금융기관과 동 금융기관 고객의 직·간접적인 자금세탁 목적, ...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4 각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책임을 문서화한다.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이 11월중 국회를 통과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내규에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함.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환거래계좌 개설 신청시 개설신청서상에 동 환거래계좌의 요청금융기관과 동 금융기관 고객의 직·간접적인 자금세탁 목적, ...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5 환거래 계약이 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의 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a)고객인 요청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하여 모든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b)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 |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동 정보를 상대금융기관에게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5 환거래 계약이 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의 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a)고객인 요청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하여 모든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b)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 |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동 정보를 상대금융기관에게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8. 권고사항 8
필수적 기준
8.1 금융기관은 새로 개발된 기법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을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의3과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
○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함.
○ 은행연합회 지침 p49와 금융... | 자금세탁전산점검시스템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8. 권고사항 8
필수적 기준
8.1 금융기관은 새로 개발된 기법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을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의3과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
○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함.
○ 은행연합회 지침 p49와 금융... | 자금세탁전산점검시스템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은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은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0.2 금융기관은 거래계좌나 사업관계 종료 후에도 최소 5년까지 고객신원확인자료, 계좌정보 및 업무 서신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은 상법 제33조에 의거, 10년간 상업장부(상업장부 폐쇄일로부터 기산)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위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 | 금융기관 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0.2 금융기관은 거래계좌나 사업관계 종료 후에도 최소 5년까지 고객신원확인자료, 계좌정보 및 업무 서신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은 상법 제33조에 의거, 10년간 상업장부(상업장부 폐쇄일로부터 기산)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위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 | 금융기관 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은 혐의거래보고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준금액을 2010년까지 1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의 대상이 1백만원 초과 송금인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액을 1백만원으로 할 경우 금융기관 등은 사실상 실명확인이 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보고를 하는 것이 됨.
13.4 혐의거래는 그것이 조세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등의...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은 혐의거래보고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준금액을 2010년까지 1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의 대상이 1백만원 초과 송금인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액을 1백만원으로 할 경우 금융기관 등은 사실상 실명확인이 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보고를 하는 것이 됨.
13.4 혐의거래는 그것이 조세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등의...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 권고사항 15
필수적 기준
15.1 금융기관은 내부절차, 정책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고객주의의무(CDD), 기록보관의 의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의 포착 및 보고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1.1 금융기관은 적절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금융기관은 경영진급 인사 중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 권고사항 15
필수적 기준
15.1 금융기관은 내부절차, 정책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고객주의의무(CDD), 기록보관의 의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의 포착 및 보고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1.1 금융기관은 적절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금융기관은 경영진급 인사 중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 권고사항 15
필수적 기준
15.1 금융기관은 내부절차, 정책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고객주의의무(CDD), 기록보관의 의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의 포착 및 보고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1.1 금융기관은 적절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금융기관은 경영진급 인사 중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자금세탁 관련 보고업무 담당자(준법감시인)를 지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 권고사항 15
필수적 기준
15.1 금융기관은 내부절차, 정책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고객주의의무(CDD), 기록보관의 의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의 포착 및 보고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1.1 금융기관은 적절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금융기관은 경영진급 인사 중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자금세탁 관련 보고업무 담당자(준법감시인)를 지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은행의 경우, 2000.4.22부터 개정된 은행법의 시행으로 내부통제제도를 통할하는 준법감시인제도의 시행과 이를 통한 다양한 내부통제방안을 시행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시행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준법감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혐의거래의 내부보고체제 및 준법감시체계 등의 규율을 정하고 동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직원 연수 실시
○ 기록보관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가 포함된 내규 및 지침을 제정... | 가능한 많은 고객의 정보를 파악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은행의 경우, 2000.4.22부터 개정된 은행법의 시행으로 내부통제제도를 통할하는 준법감시인제도의 시행과 이를 통한 다양한 내부통제방안을 시행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시행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준법감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혐의거래의 내부보고체제 및 준법감시체계 등의 규율을 정하고 동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직원 연수 실시
○ 기록보관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가 포함된 내규 및 지침을 제정... | 가능한 많은 고객의 정보를 파악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2 금융기관은 위의 절차, 정책 및 통제수단을 이용하여 준법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갖춘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은행법 제23조의3, 보험업법 제16조,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5, 종금법 제5조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조 및 특정거래금융법 제5조 따라 이행
○ 내부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다수
○ 일부 금융... | 적절한 자원을 갖춘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유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2 금융기관은 위의 절차, 정책 및 통제수단을 이용하여 준법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갖춘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은행법 제23조의3, 보험업법 제16조,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5, 종금법 제5조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조 및 특정거래금융법 제5조 따라 이행
○ 내부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다수
○ 일부 금융... | 적절한 자원을 갖춘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유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3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기법, 방법, 그리고 동향 등 관련 최신 정보에 노출되어 있도록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법 및 의무, 그중에서도 특히 고객주의의무(CDD)와 혐의거래보고(STR)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임ㆍ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동향과 혐의... | 임ㆍ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3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기법, 방법, 그리고 동향 등 관련 최신 정보에 노출되어 있도록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법 및 의무, 그중에서도 특히 고객주의의무(CDD)와 혐의거래보고(STR)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임ㆍ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동향과 혐의... | 임ㆍ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4 금융기관은 수준 높은 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자금세탁 관련 검사 체크리스트 9번의 내부감사 다에서 직원알기방침의 적정성 규정으로 신규직원 채용시 배경과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확인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
○ 즉,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시 금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배경과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확인절차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
○ 그러나 직원 채용시 일상적인 신원조회절차를 활용하여 학력(... | 일상적인 신원조회절차를 활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5.4 금융기관은 수준 높은 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자금세탁 관련 검사 체크리스트 9번의 내부감사 다에서 직원알기방침의 적정성 규정으로 신규직원 채용시 배경과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확인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
○ 즉,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시 금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배경과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확인절차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
○ 그러나 직원 채용시 일상적인 신원조회절차를 활용하여 학력(... | 일상적인 신원조회절차를 활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7.4 제재조치의 종류는 광범위해야 하며 그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이에는 처벌 및 금융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키거나 제한, 혹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한다.
□ 제재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서면경고 -따로 서한을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에 포함
· 특정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령-불이행시 대개 벌금(daily fine)을 부과
· 각 금융기관이 취하고... | 벌금(daily fine)을 부과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7.4 제재조치의 종류는 광범위해야 하며 그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이에는 처벌 및 금융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키거나 제한, 혹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한다.
□ 제재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서면경고 -따로 서한을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에 포함
· 특정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령-불이행시 대개 벌금(daily fine)을 부과
· 각 금융기관이 취하고... | 벌금(daily fine)을 부과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8.3 금융기관은 위장은행이 해외의 요청금융기관(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재 금융기관 고객주의의무(‘06.1.18시행)에 따라 환거래계약 체결 전 상대은행의 연혁, 주요재무현황, 거래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기준에 의해 업무처리 중
* 금융기관(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증권사, 증권금융회사, 자산운용회... | 상대은행의 영업보고서 등을 이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8.3 금융기관은 위장은행이 해외의 요청금융기관(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재 금융기관 고객주의의무(‘06.1.18시행)에 따라 환거래계약 체결 전 상대은행의 연혁, 주요재무현황, 거래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기준에 의해 업무처리 중
* 금융기관(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증권사, 증권금융회사, 자산운용회... | 상대은행의 영업보고서 등을 이용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 권고사항 21
필수적 기준
21.1 금융기관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 혹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거나 사업관계를 맺을 시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1.1.1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취약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행
○ 은행연합회 지침 p50(기업설립... |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 권고사항 21
필수적 기준
21.1 금융기관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 혹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거나 사업관계를 맺을 시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1.1.1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취약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행
○ 은행연합회 지침 p50(기업설립... |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2 뚜렷한 경제적 혹은 법적 목적이 보이지 않는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배경과 목적에 대한 조사가 최대한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기관, 법집행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관계당국이나 감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환거래계약 체결 또는 계좌개설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국가 소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화된 주의의무를 실시하도록 규정... | 회사 보고책임자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2 뚜렷한 경제적 혹은 법적 목적이 보이지 않는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배경과 목적에 대한 조사가 최대한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기관, 법집행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관계당국이나 감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환거래계약 체결 또는 계좌개설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국가 소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화된 주의의무를 실시하도록 규정... | 회사 보고책임자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3 FATF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들의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제재조치의 예
· 엄격한 고객확인 요건
· 위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과 사업관계를 맺기 전에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거래국가별 전문 금융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금융기관 자문단 강화
· 위와 같은 국가와의 금융 거래 시 혐의거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관련 보고 메커니즘이나 체계적인 금융거래... | 각 거래국가별 전문 금융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금융기관 자문단 강화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1.3 FATF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들의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제재조치의 예
· 엄격한 고객확인 요건
· 위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과 사업관계를 맺기 전에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거래국가별 전문 금융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금융기관 자문단 강화
· 위와 같은 국가와의 금융 거래 시 혐의거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관련 보고 메커니즘이나 체계적인 금융거래... | 각 거래국가별 전문 금융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금융기관 자문단 강화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3.6 자금 및 가치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전업을 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방안의 효과적인 준수 및 감독체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와 제46조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무를 감독하고 있음.
○ 동법 제39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에 의거 금감위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업무제휴를 맺은 보조업자 등에 대해 검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법 ... | 감독 및 검사제도를 명확히 규율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3.6 자금 및 가치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전업을 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방안의 효과적인 준수 및 감독체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와 제46조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무를 감독하고 있음.
○ 동법 제39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에 의거 금감위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업무제휴를 맺은 보조업자 등에 대해 검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법 ... | 감독 및 검사제도를 명확히 규율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상호저축은행의 관련규정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제23조(검사)에 명시
○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영업의 인가), 동법 시행령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인력·물적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 등)와 제22조의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내부통제기준), 제12조의 2(준법감시인)가 있음.
○ 감독당국(금감위·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 | 금감위의 인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상호저축은행의 관련규정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제23조(검사)에 명시
○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영업의 인가), 동법 시행령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인력·물적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 등)와 제22조의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내부통제기준), 제12조의 2(준법감시인)가 있음.
○ 감독당국(금감위·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 | 금감위의 인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5. 권고사항 25
필수적 기준
25.1 관계당국은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DNFBP)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이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자율규제기구(SRO)에서 구축할 수 있다.
1)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기법 및 방법
2)효과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를 위해 이러한 기관과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
□ 금융... |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및 해설, 혐의거래 참고유형 등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5. 권고사항 25
필수적 기준
25.1 관계당국은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DNFBP)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이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자율규제기구(SRO)에서 구축할 수 있다.
1)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기법 및 방법
2)효과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를 위해 이러한 기관과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
□ 금융... |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및 해설, 혐의거래 참고유형 등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6.4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직접, 혹은 기타 관계당국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4조5에 의거 FIU는 금융기관 등의 보고를 심사, 분석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음.
26.5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혐의근거가 있을 시, FIU는 관련 금융정보를 국내 관계 당국에게 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 | 충분한 독립적 운영권과 재량권을 갖춤으로써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6.4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직접, 혹은 기타 관계당국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4조5에 의거 FIU는 금융기관 등의 보고를 심사, 분석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음.
26.5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혐의근거가 있을 시, FIU는 관련 금융정보를 국내 관계 당국에게 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 | 충분한 독립적 운영권과 재량권을 갖춤으로써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