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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금감위 및 증선위의 조사, 압수·수색)에 따라 금감위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해 진술서의 제출, 증언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권거래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와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8조의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규정의 위반사항은 증... | 금감위에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금감위 및 증선위의 조사, 압수·수색)에 따라 금감위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해 진술서의 제출, 증언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권거래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와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8조의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규정의 위반사항은 증... | 금감위에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선물거래법 제81조의2(금감위 및 증선위의 조사)에 의거 금감위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제31조(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내지 제33조(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ㆍ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ㆍ제45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ㆍ제48조(임직원의 거래제한등)ㆍ제51조(해외선물거래)ㆍ제93조(장외거래에 대한 명령) 및 제9... | 금감위에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선물거래법 제81조의2(금감위 및 증선위의 조사)에 의거 금감위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제31조(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내지 제33조(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ㆍ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ㆍ제45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ㆍ제48조(임직원의 거래제한등)ㆍ제51조(해외선물거래)ㆍ제93조(장외거래에 대한 명령) 및 제9... | 금감위에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외국환거래법, 관세청 직제에 의해 관련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충분한 운영상 독립성과 재량권을 통해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단속업무를 수행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3조(검사)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외국환업무 관련 검사권한을 각 집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또한 동시행령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검사권한을 수행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 직제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외국환거래법, 관세청 직제에 의해 관련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충분한 운영상 독립성과 재량권을 통해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단속업무를 수행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3조(검사)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외국환업무 관련 검사권한을 각 집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또한 동시행령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검사권한을 수행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 직제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또한 증권거래법, 상법 및 법인세법에도 권고사항 33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증권거래법 제186조의2,3, 제200조의 2, 상법 제317조, 제181조～제183조, 법인세법 제109,110,111,118,119,76조).
○ 상장법인의 기업공시제도 및 일반 법인의 등록, 등기제도, 발행시장 공시제도 등을 통해 법인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
○ 법인설립시 법인의 실제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 |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또한 증권거래법, 상법 및 법인세법에도 권고사항 33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증권거래법 제186조의2,3, 제200조의 2, 상법 제317조, 제181조～제183조, 법인세법 제109,110,111,118,119,76조).
○ 상장법인의 기업공시제도 및 일반 법인의 등록, 등기제도, 발행시장 공시제도 등을 통해 법인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
○ 법인설립시 법인의 실제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 |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3.2 관계당국은 실소유자 및 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업데이트된 최신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공정거래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1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7조 및 동법 제68조 제4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이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각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 각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3.2 관계당국은 실소유자 및 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업데이트된 최신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공정거래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1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7조 및 동법 제68조 제4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이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각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 각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8.4 각국은 몰수된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법집행, 보건, 교육 또는 기타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몰수재산기금(asset forfeiture fund)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몰수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몰수자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있음.
○ 현재 몰수자산기금법안 도입 추진 중(예산부처의 설득, 여론·정치권의 선행 설득을 통한 분위기 조성 필요)
38.5 각국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공동 법집행 노력... | 각국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공동 법집행 노력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8.4 각국은 몰수된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법집행, 보건, 교육 또는 기타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몰수재산기금(asset forfeiture fund)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몰수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몰수자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있음.
○ 현재 몰수자산기금법안 도입 추진 중(예산부처의 설득, 여론·정치권의 선행 설득을 통한 분위기 조성 필요)
38.5 각국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공동 법집행 노력... | 각국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공동 법집행 노력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9.3 기준 39.2(b)의 경우, 각국은 기소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절차 및 증거확보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사법공조 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조가능
39.4 자국의 법률체제에 따라 각국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범죄인인도요청 및 사법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 범죄인인도법상에 인도심사, 긴급인도요청의 처리 등 인도관련 절차를 규정
추가적 요소... | 절차 및 증거확보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9.3 기준 39.2(b)의 경우, 각국은 기소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절차 및 증거확보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사법공조 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조가능
39.4 자국의 법률체제에 따라 각국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범죄인인도요청 및 사법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 범죄인인도법상에 인도심사, 긴급인도요청의 처리 등 인도관련 절차를 규정
추가적 요소... | 절차 및 증거확보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8조, 범죄수익규제법 제11조 및 국세조정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의 외국의 해당기관과 조약, MOU 체결 및 관련 법률(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정보교환을 실시
○ 인터폴, 에그몽그룹, APG 등에 기 가입(FATF에 옵저버 자격 참가)
□ 금융감독원은 ’07.5월말 현재 13개국 18개 감독당국과 MO... | 관계기관과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8조, 범죄수익규제법 제11조 및 국세조정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의 외국의 해당기관과 조약, MOU 체결 및 관련 법률(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정보교환을 실시
○ 인터폴, 에그몽그룹, APG 등에 기 가입(FATF에 옵저버 자격 참가)
□ 금융감독원은 ’07.5월말 현재 13개국 18개 감독당국과 MO... | 관계기관과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관세청은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음.
○ WCO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 169개국 가입)을 통해 위조상품, 마약류 등의 밀수유형, 검거사례, 조사기법 등 정보를 공유
○ WCO RILO A/P(아태지역 지역정보연락사무소)에 정보연락관을 파견하여 지역내 정보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마약정보 교환을 위해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UNCND, IDEC, HONLEA, ADEC, ADLOM... |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관세청은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음.
○ WCO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 169개국 가입)을 통해 위조상품, 마약류 등의 밀수유형, 검거사례, 조사기법 등 정보를 공유
○ WCO RILO A/P(아태지역 지역정보연락사무소)에 정보연락관을 파견하여 지역내 정보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마약정보 교환을 위해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UNCND, IDEC, HONLEA, ADEC, ADLOM... |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5 각국은 위의 기준 3.1~3.3에 명시된 동결 메커니즘 하에서 조치를 취할 때 동 조치를 취하고 나서 즉각 이를 금융부문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테러관련자의 자산동결조치 명령은 건별로 상기의 허가지침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 및 관련기관에 즉각 시행되며, 동결조치 명령은 재정경제부 → 은행연합회 및 관련기관 → 각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
3.6 각국은 동결대상이 ... | 해당자의 자산동결조치 해제를 즉각 조치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5 각국은 위의 기준 3.1~3.3에 명시된 동결 메커니즘 하에서 조치를 취할 때 동 조치를 취하고 나서 즉각 이를 금융부문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테러관련자의 자산동결조치 명령은 건별로 상기의 허가지침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 및 관련기관에 즉각 시행되며, 동결조치 명령은 재정경제부 → 은행연합회 및 관련기관 → 각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
3.6 각국은 동결대상이 ... | 해당자의 자산동결조치 해제를 즉각 조치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8 각국은 동결 메커니즘으로 의도치 않게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동결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동 인물이나 단체가 지정된 특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후, 적시에 동결조치를 풀어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공표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테러관계자등에 대한 자산동결조치가 부적절하게 조치된 경우 상기의 “탈리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해제명령 통보로 해제 가능
○ 다만,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이의 처... | 해제명령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8 각국은 동결 메커니즘으로 의도치 않게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동결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동 인물이나 단체가 지정된 특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후, 적시에 동결조치를 풀어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공표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테러관계자등에 대한 자산동결조치가 부적절하게 조치된 경우 상기의 “탈리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해제명령 통보로 해제 가능
○ 다만,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이의 처... | 해제명령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2 EUR/USD 1000 이상의 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 금융기관은 송금 메시지 혹은 전신송금의 지불양식에 송금자의 완전한 정보를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일 EUR/USD 1000이상의 국경간 전신송금에서, 단일 송금인에 의해 여러 개별 송금이 배치 파일로 해외 수취인에게 일괄 송금되는 경우, 송금 금융기관은 각 송금별로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가 아닌 계좌번호나 고유확인번호만 기재해도 된다. 단, 각각의 송금이 합쳐진 배치 파일에... |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2 EUR/USD 1000 이상의 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 금융기관은 송금 메시지 혹은 전신송금의 지불양식에 송금자의 완전한 정보를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일 EUR/USD 1000이상의 국경간 전신송금에서, 단일 송금인에 의해 여러 개별 송금이 배치 파일로 해외 수취인에게 일괄 송금되는 경우, 송금 금융기관은 각 송금별로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가 아닌 계좌번호나 고유확인번호만 기재해도 된다. 단, 각각의 송금이 합쳐진 배치 파일에... |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4 자금지불에 관여한 각 중개인 및 수취 금융기관은 전신송금에 관련된 모든 송금인 정보를 송금 시 기재해야 한다.
7.4.1 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경간 전신송금에 포함된 송금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관련 국내 전신송금에 함께 전송되지 않는 경우(지불시스템 적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수취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 | 수취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5년간 보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4 자금지불에 관여한 각 중개인 및 수취 금융기관은 전신송금에 관련된 모든 송금인 정보를 송금 시 기재해야 한다.
7.4.1 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경간 전신송금에 포함된 송금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관련 국내 전신송금에 함께 전송되지 않는 경우(지불시스템 적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수취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 | 수취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5년간 보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추가적 요소
7.8 각국은 모든 수신(incoming)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해(EUR/USD 1000미만도 포함)완전하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FATF 권고기준상... |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추가적 요소
7.8 각국은 모든 수신(incoming)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해(EUR/USD 1000미만도 포함)완전하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FATF 권고기준상... |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8.3 각국은 다음과 같은 NPO에 대한 효과적 감독 혹은 감시를 위해 이하의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1)NPO 금융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NPO;그리고
2)NPO 국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NPO.
8.3.1 NPO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해야한다:
1)해당기관의 명시된 활동에 대한 목적과 목표;
2)해당기관의 소유주, 임원진 및 이사진, 수탁자를 포함하여 활동을 지시 및 통제하는 개인들에 대한 신원파악.
이러한 정... |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8.3 각국은 다음과 같은 NPO에 대한 효과적 감독 혹은 감시를 위해 이하의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1)NPO 금융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NPO;그리고
2)NPO 국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NPO.
8.3.1 NPO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해야한다:
1)해당기관의 명시된 활동에 대한 목적과 목표;
2)해당기관의 소유주, 임원진 및 이사진, 수탁자를 포함하여 활동을 지시 및 통제하는 개인들에 대한 신원파악.
이러한 정... |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4 다음의 경우, 관계당국은 신고/공개 혹은 감지된 현금 및 무기명 지급수단에 관하여 최소한 그 액수와 소지자의 신원자료를 확보해야한다:
(a)보고기준금액을 초과한 신고가 있는 경우;혹은
(b)허위 신고/공개인 경우;혹은
(c)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혐의가 있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에 의거 1만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려는 자는 「외국환신고필증」또는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2조 등... | 피의자 신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4 다음의 경우, 관계당국은 신고/공개 혹은 감지된 현금 및 무기명 지급수단에 관하여 최소한 그 액수와 소지자의 신원자료를 확보해야한다:
(a)보고기준금액을 초과한 신고가 있는 경우;혹은
(b)허위 신고/공개인 경우;혹은
(c)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혐의가 있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에 의거 1만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려는 자는 「외국환신고필증」또는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2조 등... | 피의자 신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5 기준 9.1의 실행 절차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되어야한다:
(a)의심스러운 해외반출입이 있는 경우 FIU에 통보하는 시스템;혹은
(b)기타 방법을 통해 신고/공개 정보를 직접 FIU에 전달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급수단 수출입에 대하여 세관이 신고를 받은 내역과 한국은행이 허가한 자료 일체를 매월별 익월 10일 ... | 수출입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아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5 기준 9.1의 실행 절차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되어야한다:
(a)의심스러운 해외반출입이 있는 경우 FIU에 통보하는 시스템;혹은
(b)기타 방법을 통해 신고/공개 정보를 직접 FIU에 전달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급수단 수출입에 대하여 세관이 신고를 받은 내역과 한국은행이 허가한 자료 일체를 매월별 익월 10일 ... | 수출입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아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9 각국은 권고사항 제 17조 기준 17.1 항에서 17.4 항이 특별권고사항 제9조의 의무에 반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해외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제6조 14호에 의거 관세청이 지급수단의 불법반출입사범에 의한 자금세탁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거지... |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 범죄수익규제법에 의거 가중처벌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9 각국은 권고사항 제 17조 기준 17.1 항에서 17.4 항이 특별권고사항 제9조의 의무에 반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해외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제6조 14호에 의거 관세청이 지급수단의 불법반출입사범에 의한 자금세탁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거지... |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 범죄수익규제법에 의거 가중처벌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11 각국은 특별권고사항 제 3조 기준 3.1 항에서 3.10항이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지급등의 허가)에 의거 조약·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경간 지급·영수를 허가받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지급·영수에는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도 포함됨.
○... | 매월 관세청에게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11 각국은 특별권고사항 제 3조 기준 3.1 항에서 3.10항이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지급등의 허가)에 의거 조약·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경간 지급·영수를 허가받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지급·영수에는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도 포함됨.
○... | 매월 관세청에게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Private banking 계좌 관련 :애국법 312조에 따르면 private banking계좌관련 규정은 저축기관, 증권 브로커/딜러, 선물거래상, IB 및 뮤추얼펀드에 적용되며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해 자금 및 기타 자산의 합이 미화 100만불을 넘는 private banking 계좌를 보유한 비 미국시민(non-U Scitizen)에 적용되는 것임.
○ 이 경우 금융기관은 계좌의 명목상 소유자 그리고 실제 소유주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 | 평가기간 동안 행한 인터뷰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Private banking 계좌 관련 :애국법 312조에 따르면 private banking계좌관련 규정은 저축기관, 증권 브로커/딜러, 선물거래상, IB 및 뮤추얼펀드에 적용되며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해 자금 및 기타 자산의 합이 미화 100만불을 넘는 private banking 계좌를 보유한 비 미국시민(non-U Scitizen)에 적용되는 것임.
○ 이 경우 금융기관은 계좌의 명목상 소유자 그리고 실제 소유주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 | 평가기간 동안 행한 인터뷰를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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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3)비지속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이 현금거래에만 한정되어 있음.
□ 이는 권고사항 5의 5-2“고객주의의무가 요구될 때 중 수시거래”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시거래:은행보호법(BSA)는 금융기관에게 ˝당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화 10,000불 이상의 모든 예금, 인출, 환거래 송금 등의 거래˝를 금융범죄집행국(FinCEN)에게 보고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음.
□ 특정 금융수단 등의 구매 시:금융기관은... | 뱅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서류 혹은 검증방법 등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비지속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이 현금거래에만 한정되어 있음.
□ 이는 권고사항 5의 5-2“고객주의의무가 요구될 때 중 수시거래”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시거래:은행보호법(BSA)는 금융기관에게 ˝당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화 10,000불 이상의 모든 예금, 인출, 환거래 송금 등의 거래˝를 금융범죄집행국(FinCEN)에게 보고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음.
□ 특정 금융수단 등의 구매 시:금융기관은... | 뱅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서류 혹은 검증방법 등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지속적 관찰을 수행해야 될 요건이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속적 고객주의의무가 거래관계 과정에서 행해지는 거래를 자세히 관찰해야한다는 일반적인 요건도 없는데 이러한 관찰은 그 거래가 행해질 때 동 고객, 동 고객의 사업, 리스크 프로필, 또한 필요시,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지속적 실사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절차는 고위험 상황에서만 적용되고 있음.
□ 영국... |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지속적 관찰을 수행해야 될 요건이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속적 고객주의의무가 거래관계 과정에서 행해지는 거래를 자세히 관찰해야한다는 일반적인 요건도 없는데 이러한 관찰은 그 거래가 행해질 때 동 고객, 동 고객의 사업, 리스크 프로필, 또한 필요시,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지속적 실사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절차는 고위험 상황에서만 적용되고 있음.
□ 영국... |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고위험 상황에서 그 위험이 무엇이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
□ MLR 및 기타 법령에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어떤 종류의 고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요건도 없음.
○ 따라서 평소보다 고위험 또는 특정 고위험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을 모든 금융부문 기관들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상태임.
□ 그... | 통고하는 절차를 수립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고위험 상황에서 그 위험이 무엇이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
□ MLR 및 기타 법령에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어떤 종류의 고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요건도 없음.
○ 따라서 평소보다 고위험 또는 특정 고위험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을 모든 금융부문 기관들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상태임.
□ 그... | 통고하는 절차를 수립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7)cash dealer는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이는 권고사항 5의 5-8 “강화된 고객주의의무(CDD) 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대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융거래보고(FTR)법에 따라서는 cash dealer가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
○ 예컨대 비거주자 고객, 사금고, 법인 또는 명... | 고객검증을 강화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7)cash dealer는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이는 권고사항 5의 5-8 “강화된 고객주의의무(CDD) 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대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융거래보고(FTR)법에 따라서는 cash dealer가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
○ 예컨대 비거주자 고객, 사금고, 법인 또는 명... | 고객검증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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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증권부분에서는 SRC 조치 24조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고객들의 증권계좌 사용을 감독해야 함.
○ 하지만, 동 조항은 고객이 수행한 거래가 고객 및 그 고객의 재정 상태에 대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증권계좌와 관련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수정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서 양식은 (1)증권 계좌 카드 및 사본, (2)계좌 소유자나 허... |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증권부분에서는 SRC 조치 24조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고객들의 증권계좌 사용을 감독해야 함.
○ 하지만, 동 조항은 고객이 수행한 거래가 고객 및 그 고객의 재정 상태에 대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증권계좌와 관련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수정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서 양식은 (1)증권 계좌 카드 및 사본, (2)계좌 소유자나 허... |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역외금융시장도 유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하여 수수료 소득이나 고용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본의 공급에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자본의 유치를 위해 자본제공자나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역외자간 거래, 역외기업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역외... | 전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역외금융시장도 유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하여 수수료 소득이나 고용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본의 공급에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자본의 유치를 위해 자본제공자나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역외자간 거래, 역외기업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역외... | 전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목차
□ 동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I. 역외금융기관 및 역외기업의 개념과 특성
II. 역외금융기관 및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와 유형분석
1. 해외사례과 자금세탁기법 분석
2. 국내사례와 자금세탁기법 분석
III.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3. 기대 효과
□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역외금... |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해외의 사례와 정책을 연구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목차
□ 동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I. 역외금융기관 및 역외기업의 개념과 특성
II. 역외금융기관 및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와 유형분석
1. 해외사례과 자금세탁기법 분석
2. 국내사례와 자금세탁기법 분석
III.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3. 기대 효과
□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역외금... |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해외의 사례와 정책을 연구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IV. 역외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방안
□ 동 장에서는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단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스마트카드, 온라인뱅킹, 사이버머니 이용
□ 스마트 카드는 사이버 머니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머니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 특히, 역외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된 카드 등은 자금세탁에... | 역외금융기관을 통해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IV. 역외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방안
□ 동 장에서는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단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스마트카드, 온라인뱅킹, 사이버머니 이용
□ 스마트 카드는 사이버 머니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머니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 특히, 역외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된 카드 등은 자금세탁에... | 역외금융기관을 통해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5. 전신송금
□ SWIFT와 같은 세계적 네트워크망의 발달로 은행 간 송금시스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증대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국내, 국외 전신송금이 이루어짐. FATF 전문가들은 전신송금이 자금을 움직이는데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함. 예를 들어, 국가 간의 각기 다른 감시체제를 이용하여 송금마을 구축자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송금할 수 있음.
□ 2003 FATF 40개 권고사항에 의거, 특히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 | 일정 형식의 계좌 모니터링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5. 전신송금
□ SWIFT와 같은 세계적 네트워크망의 발달로 은행 간 송금시스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증대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국내, 국외 전신송금이 이루어짐. FATF 전문가들은 전신송금이 자금을 움직이는데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함. 예를 들어, 국가 간의 각기 다른 감시체제를 이용하여 송금마을 구축자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송금할 수 있음.
□ 2003 FATF 40개 권고사항에 의거, 특히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 | 일정 형식의 계좌 모니터링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FATF는 2002년 10월 11일 ˝비영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집(International Best Practices on Combating the Abuse of Non-Profit Organisations˝을 발간함.
□ 이 보고서는 비영리기관의 운영 및 감시를 위해 다음의 분야를 강조함.
- 재정적 투명성: 합법적인 계좌거래, 금융계좌에 대한 감사, 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 |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시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FATF는 2002년 10월 11일 ˝비영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집(International Best Practices on Combating the Abuse of Non-Profit Organisations˝을 발간함.
□ 이 보고서는 비영리기관의 운영 및 감시를 위해 다음의 분야를 강조함.
- 재정적 투명성: 합법적인 계좌거래, 금융계좌에 대한 감사, 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 |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시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9. 고위공무원 이용
□ 타인을 대리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에 의한 자금 송금 혹은 재산 소유의 경우, 실수익자 혹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함. 한 FATF 전문가는 실소유자를 확인한 후 실소유자가 자국의 정치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 각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빈번히 바뀌기 때문에 현 고위급 공무원이 다음 정권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 해결책이 제시됨.
- 현 고위급... | 은행을 이용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9. 고위공무원 이용
□ 타인을 대리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에 의한 자금 송금 혹은 재산 소유의 경우, 실수익자 혹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함. 한 FATF 전문가는 실소유자를 확인한 후 실소유자가 자국의 정치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 각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빈번히 바뀌기 때문에 현 고위급 공무원이 다음 정권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 해결책이 제시됨.
- 현 고위급... | 은행을 이용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기존 규제의 강화가 필요함.
- 무역기반 자금세탁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관련 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사례 연구와 위험신호 지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 관련 당국들 간의 더욱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예를 들면, 법률집행기관들이 실질 수사를 하기에 앞서 관세청으로부터 무역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 |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방책을 강구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기존 규제의 강화가 필요함.
- 무역기반 자금세탁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관련 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사례 연구와 위험신호 지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 관련 당국들 간의 더욱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예를 들면, 법률집행기관들이 실질 수사를 하기에 앞서 관세청으로부터 무역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 |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방책을 강구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가.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
― '신탁을 영업으로 한다'함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신탁의 인수란 “위탁자의 상대방이 위탁자의 신탁설정의 의사표시에 대해 이것을 인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서 신탁의 수탁자가 되고 신탁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동법 제9조 제24항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업은 신탁 자... | 신탁행위를 통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또는 변경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가.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
― '신탁을 영업으로 한다'함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신탁의 인수란 “위탁자의 상대방이 위탁자의 신탁설정의 의사표시에 대해 이것을 인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서 신탁의 수탁자가 되고 신탁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동법 제9조 제24항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업은 신탁 자... | 신탁행위를 통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또는 변경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4. 간접투자수단 정의규정 개선방안
가. 기본원칙
□ 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차별은 타당함. 그러나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 정의규정을 정비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4. 간접투자수단 정의규정 개선방안
가. 기본원칙
□ 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차별은 타당함. 그러나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 정의규정을 정비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의견 2)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고 해석을 통해 해결
• ‘일상적인’이란 것의 해석은 투자자가 업자에 대하여 항시 투자에 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비록 운용지시가 ‘간헐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운영지시 관여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이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일상적인’ 운용지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 신탁이나 투자일임을 통해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의견 2)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고 해석을 통해 해결
• ‘일상적인’이란 것의 해석은 투자자가 업자에 대하여 항시 투자에 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비록 운용지시가 ‘간헐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운영지시 관여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이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일상적인’ 운용지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 신탁이나 투자일임을 통해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투자일임업의 업무범위확대를 위한 투자일임업의 정의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1) 첫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의 대상으로 하되,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채 순수하게 부동산이나 상품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은 제외하는 방식(negative 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대상으로 한 신형 투자일임영업... |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투자일임업의 업무범위확대를 위한 투자일임업의 정의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1) 첫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의 대상으로 하되,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채 순수하게 부동산이나 상품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은 제외하는 방식(negative 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대상으로 한 신형 투자일임영업... |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규제차익의 해소
□ 간접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을 상실하여 기능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1인 단독펀드의 경우에는 실질은 투자일임이나 신탁과 구별이 애매
― 자문형 랩어카운트·자문형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와 구별이 애매
□ 그 방법으로는
― ① 일본방식: 현행의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그대로 존치시키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 각 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추가하거나 배제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규제차익의 해소
□ 간접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을 상실하여 기능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1인 단독펀드의 경우에는 실질은 투자일임이나 신탁과 구별이 애매
― 자문형 랩어카운트·자문형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와 구별이 애매
□ 그 방법으로는
― ① 일본방식: 현행의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그대로 존치시키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 각 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추가하거나 배제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적합성보고서 제출
― 투자권유를 통해 고객이 투자를 실행한 경우, 그 실행 내용이 적합성원칙을 만족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적합성보고서에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 왜 해당 거래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로 인한 해당 고객의 잠재적 disadvantages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Regulated 집합투자기구(CIS)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소매고객 대... | 적합성보고서를 작성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적합성보고서 제출
― 투자권유를 통해 고객이 투자를 실행한 경우, 그 실행 내용이 적합성원칙을 만족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적합성보고서에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 왜 해당 거래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로 인한 해당 고객의 잠재적 disadvantages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Regulated 집합투자기구(CIS)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소매고객 대... | 적합성보고서를 작성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적정성원칙(appropriateness)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은 고위험상품의 경우 고객이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직접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다음과 같은 적정성원칙을 체크하고 판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상담하고, 고객이 매매하고자 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설 경우, 고객에게 그 부적정성을 알리고 ... |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적정성원칙(appropriateness)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은 고위험상품의 경우 고객이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직접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다음과 같은 적정성원칙을 체크하고 판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상담하고, 고객이 매매하고자 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설 경우, 고객에게 그 부적정성을 알리고 ... |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적정성원칙의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합성원칙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적정성원칙의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합성원칙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나. 해외사례
1) 영국
□ 영국은 이해상충 문제와 방화벽(chinese wall)은 금융서비스시장법 제 147조와 위임 규정집 SYSC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인가금융업자의 정보 활용과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이해상충과 방화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FSMA 핸드북에서 규정하고 있... | 기업과 고객, 고객간 이해상충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나. 해외사례
1) 영국
□ 영국은 이해상충 문제와 방화벽(chinese wall)은 금융서비스시장법 제 147조와 위임 규정집 SYSC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인가금융업자의 정보 활용과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이해상충과 방화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FSMA 핸드북에서 규정하고 있... | 기업과 고객, 고객간 이해상충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 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 |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 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 |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개선방안
― 유사투자자문업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의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 경우 개별 자문하는 경우보다 규제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영역으로 포섭하는 경우 개인유사자문업자들을 투자자문업자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필요할 것임. 다만, 투자자문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 자산배분서비스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의 범주에 포섭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개선방안
― 유사투자자문업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의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 경우 개별 자문하는 경우보다 규제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영역으로 포섭하는 경우 개인유사자문업자들을 투자자문업자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필요할 것임. 다만, 투자자문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 자산배분서비스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의 범주에 포섭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마. 변액보험
□ 자본시장법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간주하여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음. 다만,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의 특성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을 전부 위탁하거나,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펀드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험회사의 경우 대출... | 등록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마. 변액보험
□ 자본시장법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간주하여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음. 다만,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의 특성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을 전부 위탁하거나,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펀드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험회사의 경우 대출... | 등록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투자일임
― 계약체결 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97조),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99조)
□ 불특정금전신탁
― 신탁재산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투자자가 열람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13조),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함(법 제114조)
□ 변액보험
―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88조),
― 투자인력의 변경, ... |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13조),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투자일임
― 계약체결 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97조),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99조)
□ 불특정금전신탁
― 신탁재산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투자자가 열람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13조),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함(법 제114조)
□ 변액보험
―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88조),
― 투자인력의 변경, ... |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13조),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① 국내 재간접펀드가 실질적인 특정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
• 국내 운용사가 실제 재간접펀드의 운용사로서 운용행위를 하게 하도록 함. 즉 국내 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하면서부터 편입하고자 하는 특정 외국 사모펀드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펀드설립서류(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놓고 그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 편입하고자 하는 외국 사모펀드의 개수를 상당한 숫자 이상으로 유지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① 국내 재간접펀드가 실질적인 특정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
• 국내 운용사가 실제 재간접펀드의 운용사로서 운용행위를 하게 하도록 함. 즉 국내 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하면서부터 편입하고자 하는 특정 외국 사모펀드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펀드설립서류(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놓고 그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 편입하고자 하는 외국 사모펀드의 개수를 상당한 숫자 이상으로 유지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나.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 펀드, 변액보험, 일임, 신탁은 고객(투자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초 상품 혹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체계는 향후 자산 관리서비스의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이러한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 문제는 결국 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로 귀결될 것인 바, 자산운용산업의 다양성과 복잡... | 개방형 플랫폼(open-architecture)을 유도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나.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 펀드, 변액보험, 일임, 신탁은 고객(투자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초 상품 혹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체계는 향후 자산 관리서비스의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이러한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 문제는 결국 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로 귀결될 것인 바, 자산운용산업의 다양성과 복잡... | 개방형 플랫폼(open-architecture)을 유도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간접투자수단 정의 규정 개선방안
가. 기본원칙
□ 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에 있어서도 차별은 타당함. 그러나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간접투자수단 정의 규정 개선방안
가. 기본원칙
□ 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에 있어서도 차별은 타당함. 그러나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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