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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금감위 및 증선위의 조사, 압수·수색)에 따라 금감위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해 진술서의 제출, 증언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권거래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와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8조의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규정의 위반사항은 증선위에서 조사
○ 증선위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또는 물건의 압수,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음.
○ 금감위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위반사항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할 수 있음.
○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금감위의 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된 경우에 금감위에 통보해야 함.
○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함.
Question:회원에 관한 감리결과가 금감위 규제 등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래소는 어떻게 해야 돼 | 금감위에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금감위 및 증선위의 조사, 압수·수색)에 따라 금감위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해 진술서의 제출, 증언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권거래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와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8조의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규정의 위반사항은 증선위에서 조사
○ 증선위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또는 물건의 압수,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음.
○ 금감위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위반사항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할 수 있음.
○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금감위의 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된 경우에 금감위에 통보해야 함.
○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함.
Question:거래소가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가 금융감독위원회 규제 등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금감위에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선물거래법 제81조의2(금감위 및 증선위의 조사)에 의거 금감위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제31조(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내지 제33조(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ㆍ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ㆍ제45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ㆍ제48조(임직원의 거래제한등)ㆍ제51조(해외선물거래)ㆍ제93조(장외거래에 대한 명령) 및 제94조(외국인의 선물거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선위에서 조사
○ 금감위는 관계자에 진술서의 제출, 증언을 위한 출석요구, 장부나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물관련기관에 대해서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거래소는 이상거래에 대한 회원감리 결과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금감위의 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금감위에 통보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규정 제25조에 금융기관 등의 검사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감사업무처리준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동 규칙에 의하면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은 감사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이나 답변의 요구, 증명서ㆍ변명서ㆍ진술서ㆍ확인서ㆍ경위서 기타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 장부ㆍ물품 등의 보관 및 금고ㆍ창고 등의 봉인,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금융정보분석원과 합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조사권은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 개정 시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
○ 정치자금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5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① 장소 출입권, ② 조사·질문권, ③ 자료제출요구권, ④ 증거물품수거권, ⑤ 출석·동행요구권, ⑥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정치자금 범죄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에 불응시에는 정치자금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
○ 정치자금법 제45조의3(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금품,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이상거래의 회원감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거래규정을 어겼다고 판단될 때 거래소는 어떻게 하면 돼 | 금감위에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선물거래법 제81조의2(금감위 및 증선위의 조사)에 의거 금감위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제31조(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내지 제33조(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ㆍ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ㆍ제45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ㆍ제48조(임직원의 거래제한등)ㆍ제51조(해외선물거래)ㆍ제93조(장외거래에 대한 명령) 및 제94조(외국인의 선물거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선위에서 조사
○ 금감위는 관계자에 진술서의 제출, 증언을 위한 출석요구, 장부나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물관련기관에 대해서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거래소는 이상거래에 대한 회원감리 결과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금감위의 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금감위에 통보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규정 제25조에 금융기관 등의 검사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감사업무처리준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동 규칙에 의하면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은 감사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이나 답변의 요구, 증명서ㆍ변명서ㆍ진술서ㆍ확인서ㆍ경위서 기타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 장부ㆍ물품 등의 보관 및 금고ㆍ창고 등의 봉인,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금융정보분석원과 합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조사권은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 개정 시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
○ 정치자금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5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① 장소 출입권, ② 조사·질문권, ③ 자료제출요구권, ④ 증거물품수거권, ⑤ 출석·동행요구권, ⑥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정치자금 범죄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에 불응시에는 정치자금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
○ 정치자금법 제45조의3(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금품,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거래소는 이상거래의 회원감리가 금감위의 거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금감위에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외국환거래법, 관세청 직제에 의해 관련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충분한 운영상 독립성과 재량권을 통해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단속업무를 수행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3조(검사)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외국환업무 관련 검사권한을 각 집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또한 동시행령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검사권한을 수행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외환조사과장에게 자금세탁 단속의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일선 주요 세관(서울, 부산, 인천)에도 독립적인 외환조사과를 설치토록 함.
□ 2006년 5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내에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운용
○ 2007년도 범죄수익환수 관련 예산 2억원 확보하였으며, 향후 2008년도 조직개편시에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추진하고자 함.
□ 금감위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시·감독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금융감독원 조직관리세칙 제29조(총괄조정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은 직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음.
○ 감독기구설치법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즉, 금감위·금융감독원의 설립근거법률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시·감독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
Question:자금세탁방지업무를 맡을 부서를 금감원이 어떻게 결정하면 돼 | 직제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외국환거래법, 관세청 직제에 의해 관련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충분한 운영상 독립성과 재량권을 통해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단속업무를 수행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3조(검사)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외국환업무 관련 검사권한을 각 집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또한 동시행령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검사권한을 수행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외환조사과장에게 자금세탁 단속의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일선 주요 세관(서울, 부산, 인천)에도 독립적인 외환조사과를 설치토록 함.
□ 2006년 5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내에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운용
○ 2007년도 범죄수익환수 관련 예산 2억원 확보하였으며, 향후 2008년도 조직개편시에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추진하고자 함.
□ 금감위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시·감독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금융감독원 조직관리세칙 제29조(총괄조정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은 직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음.
○ 감독기구설치법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즉, 금감위·금융감독원의 설립근거법률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시·감독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정하면 돼 | 직제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또한 증권거래법, 상법 및 법인세법에도 권고사항 33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증권거래법 제186조의2,3, 제200조의 2, 상법 제317조, 제181조～제183조, 법인세법 제109,110,111,118,119,76조).
○ 상장법인의 기업공시제도 및 일반 법인의 등록, 등기제도, 발행시장 공시제도 등을 통해 법인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
○ 법인설립시 법인의 실제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연도 중에 주식(출자지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징수
Question:법인을 세울 때 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 |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또한 증권거래법, 상법 및 법인세법에도 권고사항 33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증권거래법 제186조의2,3, 제200조의 2, 상법 제317조, 제181조～제183조, 법인세법 제109,110,111,118,119,76조).
○ 상장법인의 기업공시제도 및 일반 법인의 등록, 등기제도, 발행시장 공시제도 등을 통해 법인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
○ 법인설립시 법인의 실제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연도 중에 주식(출자지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징수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3.2 관계당국은 실소유자 및 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업데이트된 최신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공정거래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1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7조 및 동법 제68조 제4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이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각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제외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의 심사를 위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현황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4조의 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제1항, 제2항, 동법 제69조의 2제1항 제3호).
○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다음과 같은 대규모기업집단 내 소속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
*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은 매년 4.1일 공개, ‘소유지배구조 현황’은 매년 7월경 공개
□ 또한 증권거래법, 상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0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증권거래법, 상법에 의한 공시, 등기 정보(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기부등본 등)는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의 접근 가능
○ 혐의거래 심사분석시 FIU는 국세청에 법인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Question: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 각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3.2 관계당국은 실소유자 및 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업데이트된 최신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공정거래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1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7조 및 동법 제68조 제4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이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각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제외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의 심사를 위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현황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4조의 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제1항, 제2항, 동법 제69조의 2제1항 제3호).
○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다음과 같은 대규모기업집단 내 소속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
*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은 매년 4.1일 공개, ‘소유지배구조 현황’은 매년 7월경 공개
□ 또한 증권거래법, 상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0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증권거래법, 상법에 의한 공시, 등기 정보(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기부등본 등)는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의 접근 가능
○ 혐의거래 심사분석시 FIU는 국세청에 법인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Question: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해 | 각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8.4 각국은 몰수된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법집행, 보건, 교육 또는 기타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몰수재산기금(asset forfeiture fund)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몰수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몰수자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있음.
○ 현재 몰수자산기금법안 도입 추진 중(예산부처의 설득, 여론·정치권의 선행 설득을 통한 분위기 조성 필요)
38.5 각국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공동 법집행 노력을 통해 몰수된 재산일 경우 당사국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몰수자산의 분배절차 없음.
○ 향후 몰수자산의 국가간 분배절차를 마련하고 현재 도입 추진 중인 몰수자산기금제와 병행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현재 UN반부패협약의 이행입법으로서 “부패자산의 환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추가적 요소
38.6 기준 3.7에 명시된 형사범죄 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몰수요청이 인정 및 집행되고 있는가?
□ 현재 범죄조직의 재산에 대한 몰수제도, 민사몰수제도, 범죄자의 자금원천 확인요구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공조도 불가하나 향후 동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Question:당사국 사이에 몰수된 재산에 대해 어떻게 공유해 | 각국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공동 법집행 노력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8.4 각국은 몰수된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법집행, 보건, 교육 또는 기타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몰수재산기금(asset forfeiture fund)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몰수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몰수자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있음.
○ 현재 몰수자산기금법안 도입 추진 중(예산부처의 설득, 여론·정치권의 선행 설득을 통한 분위기 조성 필요)
38.5 각국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공동 법집행 노력을 통해 몰수된 재산일 경우 당사국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몰수자산의 분배절차 없음.
○ 향후 몰수자산의 국가간 분배절차를 마련하고 현재 도입 추진 중인 몰수자산기금제와 병행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현재 UN반부패협약의 이행입법으로서 “부패자산의 환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추가적 요소
38.6 기준 3.7에 명시된 형사범죄 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몰수요청이 인정 및 집행되고 있는가?
□ 현재 범죄조직의 재산에 대한 몰수제도, 민사몰수제도, 범죄자의 자금원천 확인요구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공조도 불가하나 향후 동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당사국 간 압수된 재산에 대해 공유해 | 각국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공동 법집행 노력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9.3 기준 39.2(b)의 경우, 각국은 기소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절차 및 증거확보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사법공조 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조가능
39.4 자국의 법률체제에 따라 각국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범죄인인도요청 및 사법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 범죄인인도법상에 인도심사, 긴급인도요청의 처리 등 인도관련 절차를 규정
추가적 요소
39.5 관계 부처간 범죄인인도요청서의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절차가 정착되어 있는가?체포영장이나 재판의 대상 여부만으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공식적인 인도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송환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적용시킬 수 있는 간소화된 인도절차가 있는가?
□ 범죄인인도법 및 각종 범죄인인도 조약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
○ 인도요청은 원칙적으로 외교부를 통하도록 하고 있고, 기소를 위한 인도요청의 경우 구속 또는 체포영장, 기소관련 서류,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명시
○ 법무부는 직접 인도요청 등 도입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외교통상부와 협의 필요).
Question:기소단계의 효율을 보장하려면 각각의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돼 | 절차 및 증거확보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9.3 기준 39.2(b)의 경우, 각국은 기소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절차 및 증거확보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사법공조 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조가능
39.4 자국의 법률체제에 따라 각국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범죄인인도요청 및 사법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 범죄인인도법상에 인도심사, 긴급인도요청의 처리 등 인도관련 절차를 규정
추가적 요소
39.5 관계 부처간 범죄인인도요청서의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절차가 정착되어 있는가?체포영장이나 재판의 대상 여부만으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공식적인 인도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송환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적용시킬 수 있는 간소화된 인도절차가 있는가?
□ 범죄인인도법 및 각종 범죄인인도 조약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
○ 인도요청은 원칙적으로 외교부를 통하도록 하고 있고, 기소를 위한 인도요청의 경우 구속 또는 체포영장, 기소관련 서류,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명시
○ 법무부는 직접 인도요청 등 도입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외교통상부와 협의 필요).
Question:개별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소단계의 효율을 확보할 수 있어 | 절차 및 증거확보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8조, 범죄수익규제법 제11조 및 국세조정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의 외국의 해당기관과 조약, MOU 체결 및 관련 법률(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정보교환을 실시
○ 인터폴, 에그몽그룹, APG 등에 기 가입(FATF에 옵저버 자격 참가)
□ 금융감독원은 ’07.5월말 현재 13개국 18개 감독당국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임.
○ 외국 감독당국과의 MOU에 의거, 상대국 금융기관의 자국내 인가 및 감독관련 정보공유와 상호협조, 현지감독당국과 본국감독당국의 공동검사, 증권·선물시장의 거래, 청산, 결제 등과 관련된 법규 준수여부 감독 및 점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해 국제협력을 제공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금융거래정보 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정보교환 필요성이 높은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 주요국과 양자간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다자간 MOU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정보교환 외에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상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비밀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려면 금감원은 어떻게 해야 돼 | 관계기관과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8조, 범죄수익규제법 제11조 및 국세조정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의 외국의 해당기관과 조약, MOU 체결 및 관련 법률(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정보교환을 실시
○ 인터폴, 에그몽그룹, APG 등에 기 가입(FATF에 옵저버 자격 참가)
□ 금융감독원은 ’07.5월말 현재 13개국 18개 감독당국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임.
○ 외국 감독당국과의 MOU에 의거, 상대국 금융기관의 자국내 인가 및 감독관련 정보공유와 상호협조, 현지감독당국과 본국감독당국의 공동검사, 증권·선물시장의 거래, 청산, 결제 등과 관련된 법규 준수여부 감독 및 점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해 국제협력을 제공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금융거래정보 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정보교환 필요성이 높은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 주요국과 양자간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다자간 MOU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정보교환 외에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상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 비밀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 관계기관과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관세청은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음.
○ WCO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 169개국 가입)을 통해 위조상품, 마약류 등의 밀수유형, 검거사례, 조사기법 등 정보를 공유
○ WCO RILO A/P(아태지역 지역정보연락사무소)에 정보연락관을 파견하여 지역내 정보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마약정보 교환을 위해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UNCND, IDEC, HONLEA, ADEC, ADLOMICO 등)
□ 관세청은 무역기반 자금세탁(Trade- Based Money Laundering)의 효과적인 단속기반 마련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수사청(ICE, 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산하 무역정보분석기구(TTU, Trade Transparency Units)와의 무역정보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관세청은 마약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관세청은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음.
○ WCO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 169개국 가입)을 통해 위조상품, 마약류 등의 밀수유형, 검거사례, 조사기법 등 정보를 공유
○ WCO RILO A/P(아태지역 지역정보연락사무소)에 정보연락관을 파견하여 지역내 정보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마약정보 교환을 위해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UNCND, IDEC, HONLEA, ADEC, ADLOMICO 등)
□ 관세청은 무역기반 자금세탁(Trade- Based Money Laundering)의 효과적인 단속기반 마련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수사청(ICE, 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산하 무역정보분석기구(TTU, Trade Transparency Units)와의 무역정보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마약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관세청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5 각국은 위의 기준 3.1~3.3에 명시된 동결 메커니즘 하에서 조치를 취할 때 동 조치를 취하고 나서 즉각 이를 금융부문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테러관련자의 자산동결조치 명령은 건별로 상기의 허가지침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 및 관련기관에 즉각 시행되며, 동결조치 명령은 재정경제부 → 은행연합회 및 관련기관 → 각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
3.6 각국은 동결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타 개인 및 단체에게 위의 동결 메커니즘에 따라 취하는 조치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테러관련자등에 대한 자산동결조치를 취할 자가 명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조치명령을 공문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지침과 대상자 명단을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7 각국은 지정자 명단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를 검토하며, 지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개인이나 단체의 동결 자금·자산을 적시에 해제시키기 위해 국제기준과 일관되며, 효과적이고 공개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UN등으로부터 테러관계자등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의 “탈리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개정·공포로 해당자의 자산동결조치 해제를 즉각 조치
Question:테러관계자의 자산동결조치를 해제하라고 유엔이 각국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 해당자의 자산동결조치 해제를 즉각 조치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5 각국은 위의 기준 3.1~3.3에 명시된 동결 메커니즘 하에서 조치를 취할 때 동 조치를 취하고 나서 즉각 이를 금융부문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테러관련자의 자산동결조치 명령은 건별로 상기의 허가지침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 및 관련기관에 즉각 시행되며, 동결조치 명령은 재정경제부 → 은행연합회 및 관련기관 → 각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
3.6 각국은 동결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타 개인 및 단체에게 위의 동결 메커니즘에 따라 취하는 조치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테러관련자등에 대한 자산동결조치를 취할 자가 명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조치명령을 공문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지침과 대상자 명단을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7 각국은 지정자 명단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를 검토하며, 지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개인이나 단체의 동결 자금·자산을 적시에 해제시키기 위해 국제기준과 일관되며, 효과적이고 공개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UN등으로부터 테러관계자등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의 “탈리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개정·공포로 해당자의 자산동결조치 해제를 즉각 조치
Question:UN이 개별 국가에게 테러관계자의 자산동결조치를 해제하라고 통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해당자의 자산동결조치 해제를 즉각 조치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8 각국은 동결 메커니즘으로 의도치 않게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동결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동 인물이나 단체가 지정된 특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후, 적시에 동결조치를 풀어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공표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테러관계자등에 대한 자산동결조치가 부적절하게 조치된 경우 상기의 “탈리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해제명령 통보로 해제 가능
○ 다만,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이의 처리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하였음.
3.9 각국은 S/RES/1267(1999)에 의거하여 동결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기본비용, 특정 종류의 수수료 지불, 지출 및 서비스료, 혹은 특별비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 자금이나 자산에 대한 접근도 허용하는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동 절차는 S/RES/1452(2002)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동결된 자산이 있어 유엔의 S/RES/1452에 따라 필요시 동결조치된 테러관련자의 자산에 대한 접근(지급허가)이 요구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로 접근(지급허가)가능
Question:자산동결조치가 테러관련인에게 적절하지 않게 시행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제시킬 수 있어 | 해제명령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8 각국은 동결 메커니즘으로 의도치 않게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동결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동 인물이나 단체가 지정된 특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후, 적시에 동결조치를 풀어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공표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테러관계자등에 대한 자산동결조치가 부적절하게 조치된 경우 상기의 “탈리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해제명령 통보로 해제 가능
○ 다만,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이의 처리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하였음.
3.9 각국은 S/RES/1267(1999)에 의거하여 동결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기본비용, 특정 종류의 수수료 지불, 지출 및 서비스료, 혹은 특별비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 자금이나 자산에 대한 접근도 허용하는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동 절차는 S/RES/1452(2002)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동결된 자산이 있어 유엔의 S/RES/1452에 따라 필요시 동결조치된 테러관련자의 자산에 대한 접근(지급허가)이 요구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로 접근(지급허가)가능
Question:부적절한 자산동결조치가 테러관련자에게 시행되면 어떻게 이를 해제시킬 수 있어 | 해제명령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2 EUR/USD 1000 이상의 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 금융기관은 송금 메시지 혹은 전신송금의 지불양식에 송금자의 완전한 정보를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일 EUR/USD 1000이상의 국경간 전신송금에서, 단일 송금인에 의해 여러 개별 송금이 배치 파일로 해외 수취인에게 일괄 송금되는 경우, 송금 금융기관은 각 송금별로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가 아닌 계좌번호나 고유확인번호만 기재해도 된다. 단, 각각의 송금이 합쳐진 배치 파일에 수신국가에서 추적 가능한 송금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인 경우 실명증표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주소 또는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취득 및 유지가 의무사항은 아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FATF권고기준은 EUR/USD 1,000이상의 모든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소)를 확인·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내법규와 일정부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미이행 부분이 존재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외화거래관련 고객주의의무 대상 기준금액(10,000불 이상)과 FATF특별권고사항의 송금인정보 유지·관리대상 기준금액(EUR/USD1,000이상)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국가가 송금인의 주소를 실명번호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 계좌번호는 금융기관이 부여한 reference number로 대체한다면 현 제도하에서도 정보의 획득의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송금인정보 보존 대상 기준금액과 외화거래관련 기준금액을 통일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2 EUR/USD 1000 이상의 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 금융기관은 송금 메시지 혹은 전신송금의 지불양식에 송금자의 완전한 정보를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일 EUR/USD 1000이상의 국경간 전신송금에서, 단일 송금인에 의해 여러 개별 송금이 배치 파일로 해외 수취인에게 일괄 송금되는 경우, 송금 금융기관은 각 송금별로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가 아닌 계좌번호나 고유확인번호만 기재해도 된다. 단, 각각의 송금이 합쳐진 배치 파일에 수신국가에서 추적 가능한 송금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인 경우 실명증표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주소 또는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취득 및 유지가 의무사항은 아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FATF권고기준은 EUR/USD 1,000이상의 모든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소)를 확인·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내법규와 일정부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미이행 부분이 존재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외화거래관련 고객주의의무 대상 기준금액(10,000불 이상)과 FATF특별권고사항의 송금인정보 유지·관리대상 기준금액(EUR/USD1,000이상)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국가가 송금인의 주소를 실명번호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 계좌번호는 금융기관이 부여한 reference number로 대체한다면 현 제도하에서도 정보의 획득의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송금인정보 보존 대상 기준액과 외화거래관련 기준액을 단일화할 수 있어 |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4 자금지불에 관여한 각 중개인 및 수취 금융기관은 전신송금에 관련된 모든 송금인 정보를 송금 시 기재해야 한다.
7.4.1 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경간 전신송금에 포함된 송금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관련 국내 전신송금에 함께 전송되지 않는 경우(지불시스템 적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수취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각 중개·수취 금융기관이 전신송금에 관련된 모든 송금인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금은행이 FATF권고기준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주소, 계좌번호)를 획득·보관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인 경우 실명증표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주소 또는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취득 및 유지가 의무사항은 아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실명법에서도 국내송금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송금거래는 실명확인 생략대상 거래로서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의 계좌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
○ FATF권고기준은 EUR/USD 1,000이상의 모든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소)를 확인·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내법규와 일정부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미이행 부분이 존재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외화거래관련 고객주의의무 대상 기준금액(10,000불 이상)과 FATF특별권고사항의 송금인정보 유지·관리대상 기준금액(EUR/USD1,000이상)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가 필요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송금자인에 관한 정보가 전신송금을 할 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보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해 | 수취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5년간 보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4 자금지불에 관여한 각 중개인 및 수취 금융기관은 전신송금에 관련된 모든 송금인 정보를 송금 시 기재해야 한다.
7.4.1 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경간 전신송금에 포함된 송금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관련 국내 전신송금에 함께 전송되지 않는 경우(지불시스템 적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수취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각 중개·수취 금융기관이 전신송금에 관련된 모든 송금인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금은행이 FATF권고기준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주소, 계좌번호)를 획득·보관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인 경우 실명증표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주소 또는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취득 및 유지가 의무사항은 아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실명법에서도 국내송금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송금거래는 실명확인 생략대상 거래로서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의 계좌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
○ FATF권고기준은 EUR/USD 1,000이상의 모든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소)를 확인·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내법규와 일정부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미이행 부분이 존재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외화거래관련 고객주의의무 대상 기준금액(10,000불 이상)과 FATF특별권고사항의 송금인정보 유지·관리대상 기준금액(EUR/USD1,000이상)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가 필요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송금자인에 대한 정보가 전신송금을 할 때 송금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수취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5년간 보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추가적 요소
7.8 각국은 모든 수신(incoming)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해(EUR/USD 1000미만도 포함)완전하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FATF 권고기준상의 EUR/USD 1,000미만의 해외전신송금에 대하여 완전한 송금정보를 획득·보관은 일부거래에 대해 이행하고 있으나 모든 해외전신송금거래에 대해 이행하지는 않고 있음.
○ EUR/USD 1,000미만의 해외전신송금 경우 자금세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관련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시행시 해외전신송금합계액이 혐의거래보고기준 금액(현행 미화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반복적인 소액의 분산송금, 분할송금 등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은 특정 거래유형에 해당될 경우 송금인의 정보 수집 노력을 강구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미국 달러로 1만불이 넘는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 |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추가적 요소
7.8 각국은 모든 수신(incoming)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해(EUR/USD 1000미만도 포함)완전하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FATF 권고기준상의 EUR/USD 1,000미만의 해외전신송금에 대하여 완전한 송금정보를 획득·보관은 일부거래에 대해 이행하고 있으나 모든 해외전신송금거래에 대해 이행하지는 않고 있음.
○ EUR/USD 1,000미만의 해외전신송금 경우 자금세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관련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시행시 해외전신송금합계액이 혐의거래보고기준 금액(현행 미화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반복적인 소액의 분산송금, 분할송금 등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은 특정 거래유형에 해당될 경우 송금인의 정보 수집 노력을 강구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Question: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미국 달러로 1만불을 초과하는 1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8.3 각국은 다음과 같은 NPO에 대한 효과적 감독 혹은 감시를 위해 이하의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1)NPO 금융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NPO;그리고
2)NPO 국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NPO.
8.3.1 NPO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해야한다:
1)해당기관의 명시된 활동에 대한 목적과 목표;
2)해당기관의 소유주, 임원진 및 이사진, 수탁자를 포함하여 활동을 지시 및 통제하는 개인들에 대한 신원파악.
이러한 정보는 NPO로부터 직접 혹은 관계기관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8.3.2 각국은 NPO 혹은 NPO를 위하여 일하는 개인이 감시제도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적용이 NPO나 NPO를 위하여 일하는 개인에 대한 유사한 민형사상 혹은 행정적 절차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제재조치에는 계좌 동결, 공익신탁 해지, 과태료, 인증취소, 허가취소, 등록말소 등이 포함된다.
8.3.3 NPO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관계당국에 알려야 한다.
8.3.4 NPO는 국내외 거래기록을 최소한 5년 동안 유지하고 관계당국에 알려야하며, 이는 그 자금이 단체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기록이어야 한다. 이는 특별권고사항 제 8조의 주석서 1)과 2)에 명시된 정보에도 적용된다.
효과적인 정보수집 및 수사를 통하여 테러리스트들의 NPO 악용 방지:
Question:감시제도와 규칙을 어긴 개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8.3 각국은 다음과 같은 NPO에 대한 효과적 감독 혹은 감시를 위해 이하의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1)NPO 금융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NPO;그리고
2)NPO 국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NPO.
8.3.1 NPO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해야한다:
1)해당기관의 명시된 활동에 대한 목적과 목표;
2)해당기관의 소유주, 임원진 및 이사진, 수탁자를 포함하여 활동을 지시 및 통제하는 개인들에 대한 신원파악.
이러한 정보는 NPO로부터 직접 혹은 관계기관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8.3.2 각국은 NPO 혹은 NPO를 위하여 일하는 개인이 감시제도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적용이 NPO나 NPO를 위하여 일하는 개인에 대한 유사한 민형사상 혹은 행정적 절차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제재조치에는 계좌 동결, 공익신탁 해지, 과태료, 인증취소, 허가취소, 등록말소 등이 포함된다.
8.3.3 NPO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관계당국에 알려야 한다.
8.3.4 NPO는 국내외 거래기록을 최소한 5년 동안 유지하고 관계당국에 알려야하며, 이는 그 자금이 단체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기록이어야 한다. 이는 특별권고사항 제 8조의 주석서 1)과 2)에 명시된 정보에도 적용된다.
효과적인 정보수집 및 수사를 통하여 테러리스트들의 NPO 악용 방지:
Question:개인이 감시제도와 규칙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4 다음의 경우, 관계당국은 신고/공개 혹은 감지된 현금 및 무기명 지급수단에 관하여 최소한 그 액수와 소지자의 신원자료를 확보해야한다:
(a)보고기준금액을 초과한 신고가 있는 경우;혹은
(b)허위 신고/공개인 경우;혹은
(c)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혐의가 있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에 의거 1만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려는 자는 「외국환신고필증」또는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2조 등에 의거 피의자 신문을 통해 불법반 출입자에 대한 신원자료를 확보
○ 외국환신고 및 허가신청서를 통해 액수와 반출입자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불법반출입 적발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액수와 반출입자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반출입 신고시 또는 불법 반출입 적발시 금액과 소지자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므로 특별권고사항 9.4를 충족하고 있음.
Question:불법반출입을 발견한 관계당국은 반출입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어 | 피의자 신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4 다음의 경우, 관계당국은 신고/공개 혹은 감지된 현금 및 무기명 지급수단에 관하여 최소한 그 액수와 소지자의 신원자료를 확보해야한다:
(a)보고기준금액을 초과한 신고가 있는 경우;혹은
(b)허위 신고/공개인 경우;혹은
(c)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혐의가 있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에 의거 1만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려는 자는 「외국환신고필증」또는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2조 등에 의거 피의자 신문을 통해 불법반 출입자에 대한 신원자료를 확보
○ 외국환신고 및 허가신청서를 통해 액수와 반출입자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불법반출입 적발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액수와 반출입자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반출입 신고시 또는 불법 반출입 적발시 금액과 소지자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므로 특별권고사항 9.4를 충족하고 있음.
Question:관계당국이 불법반출입을 적발한 경우 반출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 피의자 신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5 기준 9.1의 실행 절차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되어야한다:
(a)의심스러운 해외반출입이 있는 경우 FIU에 통보하는 시스템;혹은
(b)기타 방법을 통해 신고/공개 정보를 직접 FIU에 전달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급수단 수출입에 대하여 세관이 신고를 받은 내역과 한국은행이 허가한 자료 일체를 매월별 익월 10일 이내에 FIU에 통보하고 있음.
○ FIU는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자료의 FIU 통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효과적으로 이행 및 활용되고 있어 특별권고사항 9.5를 충족하고 있음.
Question:자금세탁 의혹을 받는 혐의거래를 FIU는 어떻게 분석해 | 수출입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아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5 기준 9.1의 실행 절차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되어야한다:
(a)의심스러운 해외반출입이 있는 경우 FIU에 통보하는 시스템;혹은
(b)기타 방법을 통해 신고/공개 정보를 직접 FIU에 전달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급수단 수출입에 대하여 세관이 신고를 받은 내역과 한국은행이 허가한 자료 일체를 매월별 익월 10일 이내에 FIU에 통보하고 있음.
○ FIU는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자료의 FIU 통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효과적으로 이행 및 활용되고 있어 특별권고사항 9.5를 충족하고 있음.
Question:FIU는 자금세탁 의심이 드는 혐의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 | 수출입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아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9 각국은 권고사항 제 17조 기준 17.1 항에서 17.4 항이 특별권고사항 제9조의 의무에 반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해외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제6조 14호에 의거 관세청이 지급수단의 불법반출입사범에 의한 자금세탁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거지급수단의 반출입이 자금세탁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또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소속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음(양벌규정).
○ 지급수단의 반출입이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될 경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음.
□ 관세청은 불법반출입사범 적발 후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 범죄수익규제법에 의거 가중처벌 할 수 있음.
○ 관세포탈자금을 휴대반출 등을 통해 중국으로 재산을 도피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중국산 대두 수입업체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음.
○ 지급수단 반출입을 통한 테러자금조달시 처벌규정이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2007년 11월중 국회를 통과하였음.
Question:지급수단이 불법반출입사범 이후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은 어떻게 하면 돼 |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 범죄수익규제법에 의거 가중처벌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9 각국은 권고사항 제 17조 기준 17.1 항에서 17.4 항이 특별권고사항 제9조의 의무에 반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해외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제6조 14호에 의거 관세청이 지급수단의 불법반출입사범에 의한 자금세탁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거지급수단의 반출입이 자금세탁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또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소속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음(양벌규정).
○ 지급수단의 반출입이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될 경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음.
□ 관세청은 불법반출입사범 적발 후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 범죄수익규제법에 의거 가중처벌 할 수 있음.
○ 관세포탈자금을 휴대반출 등을 통해 중국으로 재산을 도피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중국산 대두 수입업체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음.
○ 지급수단 반출입을 통한 테러자금조달시 처벌규정이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2007년 11월중 국회를 통과하였음.
Question:관세청은 지급수단이 불법반출입사범 이후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 범죄수익규제법에 의거 가중처벌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11 각국은 특별권고사항 제 3조 기준 3.1 항에서 3.10항이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지급등의 허가)에 의거 조약·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경간 지급·영수를 허가받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지급·영수에는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도 포함됨.
○ 또한 탈레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지급 및 영수에는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도 포함됨.
9.12 금 혹은 귀금속의 이례적인 국경간 반출입이 있는 경우, 각국은 관세청 혹은 기타 관계당국에 물품의 출처와 목적지를 통보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물품의 이동목적, 목적지, 출처에 관한 정보구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허가 등)에 의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시 1만불 초과시 세관에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수단 등’에 귀금속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6-4조에 따라 1만불을 초과하는 상당의 귀금속을 반출입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한국은행은 동 허가사실을 매월 관세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입하려는 자에 대해 반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급수단등(귀금속 포함) 수출입에 대하여 세관이 신고를 받은 내역과 한국은행이 허가한 자료일체를 매월별 익월 1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고 있음.
□ 관세청은 금 혹은 귀금속을 신고나 허가 없이 반출입하려는 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죄로 단속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 허가내역을 통보받아 출처와 목적지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음.
○ 귀금속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 신고자료도 FIU에 통보되어 FIU는 자금세탁 혐의거래선별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 금 혹은 귀금속의 이례적인 국경간 반출입에 관한 신고제도와 정보구축제도,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Question:한국은행은 1만불이 넘는 귀금속의 반출입 허가사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 매월 관세청에게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9.11 각국은 특별권고사항 제 3조 기준 3.1 항에서 3.10항이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지급등의 허가)에 의거 조약·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경간 지급·영수를 허가받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지급·영수에는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도 포함됨.
○ 또한 탈레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지급 및 영수에는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도 포함됨.
9.12 금 혹은 귀금속의 이례적인 국경간 반출입이 있는 경우, 각국은 관세청 혹은 기타 관계당국에 물품의 출처와 목적지를 통보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물품의 이동목적, 목적지, 출처에 관한 정보구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허가 등)에 의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시 1만불 초과시 세관에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수단 등’에 귀금속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6-4조에 따라 1만불을 초과하는 상당의 귀금속을 반출입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한국은행은 동 허가사실을 매월 관세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입하려는 자에 대해 반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급수단등(귀금속 포함) 수출입에 대하여 세관이 신고를 받은 내역과 한국은행이 허가한 자료일체를 매월별 익월 1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고 있음.
□ 관세청은 금 혹은 귀금속을 신고나 허가 없이 반출입하려는 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죄로 단속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 허가내역을 통보받아 출처와 목적지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음.
○ 귀금속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 신고자료도 FIU에 통보되어 FIU는 자금세탁 혐의거래선별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 금 혹은 귀금속의 이례적인 국경간 반출입에 관한 신고제도와 정보구축제도,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Question:1만불을 초과하는 귀금속의 반출입 허가사실에 대해 한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매월 관세청에게 통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Private banking 계좌 관련 :애국법 312조에 따르면 private banking계좌관련 규정은 저축기관, 증권 브로커/딜러, 선물거래상, IB 및 뮤추얼펀드에 적용되며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해 자금 및 기타 자산의 합이 미화 100만불을 넘는 private banking 계좌를 보유한 비 미국시민(non-U Scitizen)에 적용되는 것임.
○ 이 경우 금융기관은 계좌의 명목상 소유자 그리고 실제 소유주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야 함.
○ 이때 계좌의 실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계좌 내 자금 및 자산에 대한 영향 또는 권리를 보유한 자로 당해 계좌를 직·간접적으로 조정, 관리 혹은 감독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단순히 계좌에 입금하거나 당해 계좌 내 자금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하는 등 당해 계좌에 대한 조정, 관리 혹은 감독권이 없는 자는 실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 평가기간 동안 행한 인터뷰를 통해 각 은행의 실소유자 신원확인 관련 관행을 살펴본 결과 은행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음.
○ 대체로 대형은행들은 risk-based 어프로치를 적용해 자체 위험평가 틀에서 규정된 특정 경영구조를 보이는 경우에만 실소유자를 규명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러나 소규모 은행의 경우에는 실소유자 확인을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하고 있었음.
○ 하지만 대규모 은행과의 이러한 절차 상의 차이는 영세은행의 보수성 때문이 아니라 그 규모, 위험평가 및 관련 상품, 서비스 및 고객군에 따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증권분야 :증권 브로커/딜러, 뮤추얼펀드, 상품관련 선물거래중개상 및IB등이 금융중개기관이 만든 sub-account 및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이 계좌소지인으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를 규명할 의무는 없음.
○ 또 통합계좌 혹은 sub-account내 자산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금융중개기관을 CIP규정상 고객으로 취급하게 됨.
Question:은행 실소유자 본인확인의 관행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 평가기간 동안 행한 인터뷰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Private banking 계좌 관련 :애국법 312조에 따르면 private banking계좌관련 규정은 저축기관, 증권 브로커/딜러, 선물거래상, IB 및 뮤추얼펀드에 적용되며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해 자금 및 기타 자산의 합이 미화 100만불을 넘는 private banking 계좌를 보유한 비 미국시민(non-U Scitizen)에 적용되는 것임.
○ 이 경우 금융기관은 계좌의 명목상 소유자 그리고 실제 소유주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야 함.
○ 이때 계좌의 실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계좌 내 자금 및 자산에 대한 영향 또는 권리를 보유한 자로 당해 계좌를 직·간접적으로 조정, 관리 혹은 감독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단순히 계좌에 입금하거나 당해 계좌 내 자금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하는 등 당해 계좌에 대한 조정, 관리 혹은 감독권이 없는 자는 실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 평가기간 동안 행한 인터뷰를 통해 각 은행의 실소유자 신원확인 관련 관행을 살펴본 결과 은행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음.
○ 대체로 대형은행들은 risk-based 어프로치를 적용해 자체 위험평가 틀에서 규정된 특정 경영구조를 보이는 경우에만 실소유자를 규명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러나 소규모 은행의 경우에는 실소유자 확인을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하고 있었음.
○ 하지만 대규모 은행과의 이러한 절차 상의 차이는 영세은행의 보수성 때문이 아니라 그 규모, 위험평가 및 관련 상품, 서비스 및 고객군에 따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증권분야 :증권 브로커/딜러, 뮤추얼펀드, 상품관련 선물거래중개상 및IB등이 금융중개기관이 만든 sub-account 및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이 계좌소지인으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를 규명할 의무는 없음.
○ 또 통합계좌 혹은 sub-account내 자산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금융중개기관을 CIP규정상 고객으로 취급하게 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 실소유자 본인확인의 관행 파악이 가능해 | 평가기간 동안 행한 인터뷰를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비지속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이 현금거래에만 한정되어 있음.
□ 이는 권고사항 5의 5-2“고객주의의무가 요구될 때 중 수시거래”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시거래:은행보호법(BSA)는 금융기관에게 ˝당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화 10,000불 이상의 모든 예금, 인출, 환거래 송금 등의 거래˝를 금융범죄집행국(FinCEN)에게 보고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음.
□ 특정 금융수단 등의 구매 시:금융기관은 현금으로 미화 3,000불 이상의 모든 은행수표, 어음, cashier's check, 머니 오더 및 여행자수표 등의 판매 등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신원확인정보 등의 기록을 보존해야 함.
○ 관련 계좌 소유인 확인 시에는 첫째, 서명카드 혹은 기 확인된 계좌소유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이 기록된 당해 금융기관의 기록 또는 파일 등 또는 둘째, 뱅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서류 혹은 검증방법 등을 통해 계좌소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 만일 관련 금융수단의 매수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증명서 혹은 뱅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서류 혹은 검증방법 등을 통해 확인된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사회보장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을 기록해야 함.
Question:계좌소유자의 신원확인은 서명카드나 금융기관 자료 사용 외에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 뱅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서류 혹은 검증방법 등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비지속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이 현금거래에만 한정되어 있음.
□ 이는 권고사항 5의 5-2“고객주의의무가 요구될 때 중 수시거래”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시거래:은행보호법(BSA)는 금융기관에게 ˝당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화 10,000불 이상의 모든 예금, 인출, 환거래 송금 등의 거래˝를 금융범죄집행국(FinCEN)에게 보고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음.
□ 특정 금융수단 등의 구매 시:금융기관은 현금으로 미화 3,000불 이상의 모든 은행수표, 어음, cashier's check, 머니 오더 및 여행자수표 등의 판매 등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신원확인정보 등의 기록을 보존해야 함.
○ 관련 계좌 소유인 확인 시에는 첫째, 서명카드 혹은 기 확인된 계좌소유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이 기록된 당해 금융기관의 기록 또는 파일 등 또는 둘째, 뱅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서류 혹은 검증방법 등을 통해 계좌소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 만일 관련 금융수단의 매수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증명서 혹은 뱅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서류 혹은 검증방법 등을 통해 확인된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사회보장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을 기록해야 함.
Question:서명카드나 금융기관 자료 사용을 제외하고도 계좌소유자의 신원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 | 뱅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서류 혹은 검증방법 등을 통해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지속적 관찰을 수행해야 될 요건이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속적 고객주의의무가 거래관계 과정에서 행해지는 거래를 자세히 관찰해야한다는 일반적인 요건도 없는데 이러한 관찰은 그 거래가 행해질 때 동 고객, 동 고객의 사업, 리스크 프로필, 또한 필요시,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지속적 실사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절차는 고위험 상황에서만 적용되고 있음.
□ 영국의 법이나 규정에는 지속적인 관찰이나 실사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나와 있지 않음.
□ 다만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지원이 의심되는 거래나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함.
○ 자금세탁/테러자금지원 예방 및 방지 목적으로 적절한 내부규제 절차수립에 대한 일반 요건
○ 자금세탁/테러자금지원이 감지 또는 의심될 경우 보고 요건
○ POCA 및 테러리즘법에 따라 이런 보고에 대한 '타당한 근거'제시 등의 의무를 고려해서 이런 상황이 분명할 경우(6.9 절 참조)에 대한 요건
□ 영국당국의 견해로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FSA의 핸드북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과 통제장치를 수립하고 유지해야하고 이런 시스템과 통제장치가 자금세탁 위험을 파악, 평가, 관찰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SA는 이를 위해서는 거래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 하지만 FSA가 실제로 이런 위반조치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 법적 효력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음.
□ JMLSG 지침서에도 ˝지속적 실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Question: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를 감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5)지속적 관찰을 수행해야 될 요건이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속적 고객주의의무가 거래관계 과정에서 행해지는 거래를 자세히 관찰해야한다는 일반적인 요건도 없는데 이러한 관찰은 그 거래가 행해질 때 동 고객, 동 고객의 사업, 리스크 프로필, 또한 필요시,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지속적 실사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절차는 고위험 상황에서만 적용되고 있음.
□ 영국의 법이나 규정에는 지속적인 관찰이나 실사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나와 있지 않음.
□ 다만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지원이 의심되는 거래나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함.
○ 자금세탁/테러자금지원 예방 및 방지 목적으로 적절한 내부규제 절차수립에 대한 일반 요건
○ 자금세탁/테러자금지원이 감지 또는 의심될 경우 보고 요건
○ POCA 및 테러리즘법에 따라 이런 보고에 대한 '타당한 근거'제시 등의 의무를 고려해서 이런 상황이 분명할 경우(6.9 절 참조)에 대한 요건
□ 영국당국의 견해로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FSA의 핸드북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과 통제장치를 수립하고 유지해야하고 이런 시스템과 통제장치가 자금세탁 위험을 파악, 평가, 관찰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SA는 이를 위해서는 거래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 하지만 FSA가 실제로 이런 위반조치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 법적 효력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음.
□ JMLSG 지침서에도 ˝지속적 실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Question: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알아챌 수 있어 |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고위험 상황에서 그 위험이 무엇이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
□ MLR 및 기타 법령에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어떤 종류의 고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요건도 없음.
○ 따라서 평소보다 고위험 또는 특정 고위험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을 모든 금융부문 기관들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상태임.
□ 그러나 JMLSG 지침서에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그리고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 등과 관련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 고위험으로 판명될 경우 실사를 강화하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음.
○ JMLSG 지침서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사를 강화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제1부 4장 4.23절은 ˝고객이 고위험으로 판단될 경우, 고객이 찾는 상품에 따라 그 고객이 야기할 수 있는 고위험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음.
□ FATF가 제시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실사강화가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
○ 비거주자 고객:JMLSG 지침서 (5.4.33-5.4.35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리스크 평가에 고객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신원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 프라이빗 뱅킹:JMLSG 지침서2부 5항 ˝재산 관리˝에는 프라이빗 뱅킹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이 취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권장사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프라이빗 뱅킹이 자금세탁에 상당히 취약함을 인식
○ 법인 또는 개인재산 관리신탁 등:자금세탁이나 테리자금지원의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신탁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신탁 설정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적절한 등록증 탐색이나 그 신탁의 설립장치에 대한 요약표 등을 입수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검증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
○ 명목상 주주나 지참인 형식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JMLSG 지침서는 강화된 실사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기관은 그런 주식의 보유자와 실소유권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보유자나 실소유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통고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5.4.90절). “고 규정
Question:주식 보유자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금융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통고하는 절차를 수립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7)고위험 상황에서 그 위험이 무엇이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
□ MLR 및 기타 법령에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어떤 종류의 고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요건도 없음.
○ 따라서 평소보다 고위험 또는 특정 고위험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을 모든 금융부문 기관들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상태임.
□ 그러나 JMLSG 지침서에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그리고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 등과 관련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 고위험으로 판명될 경우 실사를 강화하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음.
○ JMLSG 지침서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사를 강화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제1부 4장 4.23절은 ˝고객이 고위험으로 판단될 경우, 고객이 찾는 상품에 따라 그 고객이 야기할 수 있는 고위험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음.
□ FATF가 제시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실사강화가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
○ 비거주자 고객:JMLSG 지침서 (5.4.33-5.4.35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리스크 평가에 고객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신원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 프라이빗 뱅킹:JMLSG 지침서2부 5항 ˝재산 관리˝에는 프라이빗 뱅킹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이 취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권장사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프라이빗 뱅킹이 자금세탁에 상당히 취약함을 인식
○ 법인 또는 개인재산 관리신탁 등:자금세탁이나 테리자금지원의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신탁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신탁 설정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적절한 등록증 탐색이나 그 신탁의 설립장치에 대한 요약표 등을 입수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검증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
○ 명목상 주주나 지참인 형식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JMLSG 지침서는 강화된 실사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기관은 그런 주식의 보유자와 실소유권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보유자나 실소유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통고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5.4.90절). “고 규정
Question:금융기관은 주식 소유자에게 발생한 변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해 | 통고하는 절차를 수립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7)cash dealer는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이는 권고사항 5의 5-8 “강화된 고객주의의무(CDD) 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대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융거래보고(FTR)법에 따라서는 cash dealer가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
○ 예컨대 비거주자 고객, 사금고, 법인 또는 명목상 주주나 지참인 형식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
○ 고객의 사업내용이나 프로필에 평균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보고기관이 고객검증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자발적인 것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님.
○ 그러나, 호주 거래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에서는 금융기관에 위험 가능성을 주지시키고 거래상대방 은행, 수표 및 현금 거래,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에 열거된 지역 및 준비은행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 및 관련국과의 거래에서는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관할 보고기관들에 의해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이나 거래 행위 및 기타 유형 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Question:보고기관은 손님의 사업사항에 있는 위험이 평균보다 높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 고객검증을 강화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17)cash dealer는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이는 권고사항 5의 5-8 “강화된 고객주의의무(CDD) 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대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융거래보고(FTR)법에 따라서는 cash dealer가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
○ 예컨대 비거주자 고객, 사금고, 법인 또는 명목상 주주나 지참인 형식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
○ 고객의 사업내용이나 프로필에 평균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보고기관이 고객검증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자발적인 것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님.
○ 그러나, 호주 거래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에서는 금융기관에 위험 가능성을 주지시키고 거래상대방 은행, 수표 및 현금 거래,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에 열거된 지역 및 준비은행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 및 관련국과의 거래에서는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관할 보고기관들에 의해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이나 거래 행위 및 기타 유형 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Question:고객의 사업사항에 있는 위험이 평균을 넘어서는 경우 보고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 고객검증을 강화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인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의무사항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은행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성 조치가 약간 존재함.
○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상업 은행은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계속 관찰해야 함.
○ 구체적으로 (1)해당 고객이 공여된 신용을 계약에 명시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2)신용이 공여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3)고객의 법적 지위나 재정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4)상환 조건에 대한 정보, (5)담보물건의 취득, 그것의 특질, 가치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됨.
○ RMB SA 규칙 62조에 의해 은행은 “결제” 계좌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중국인민은행(PBC) 지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또한, “결제” 계좌를 연간단위로 검토하고 계좌개설 신청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함.
○ 그러나, 이런 계좌검토와 모니터 요건은 은행이 계좌개설 당시 취득한 정보에만 해당됨.
○ 이런 의무요건들은 AML/CFD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아니며 제한적인 고객주의의무(CDD) 요건만을 부과하고 있음.
○ 은행은 리스크 프로필을 작성하거나 고객에게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의무가 없음.
Question:거래행위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을 찾은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인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의무사항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은행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성 조치가 약간 존재함.
○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상업 은행은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계속 관찰해야 함.
○ 구체적으로 (1)해당 고객이 공여된 신용을 계약에 명시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2)신용이 공여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3)고객의 법적 지위나 재정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4)상환 조건에 대한 정보, (5)담보물건의 취득, 그것의 특질, 가치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됨.
○ RMB SA 규칙 62조에 의해 은행은 “결제” 계좌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중국인민은행(PBC) 지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또한, “결제” 계좌를 연간단위로 검토하고 계좌개설 신청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함.
○ 그러나, 이런 계좌검토와 모니터 요건은 은행이 계좌개설 당시 취득한 정보에만 해당됨.
○ 이런 의무요건들은 AML/CFD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아니며 제한적인 고객주의의무(CDD) 요건만을 부과하고 있음.
○ 은행은 리스크 프로필을 작성하거나 고객에게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의무가 없음.
Question:금융기관이 거래행위에서 비정상적인 내용을 발견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인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의무사항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은행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성 조치가 약간 존재함.
○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상업 은행은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계속 관찰해야 함.
○ 구체적으로 (1)해당 고객이 공여된 신용을 계약에 명시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2)신용이 공여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3)고객의 법적 지위나 재정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4)상환 조건에 대한 정보, (5)담보물건의 취득, 그것의 특질, 가치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됨.
○ RMB SA 규칙 62조에 의해 은행은 “결제” 계좌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중국인민은행(PBC) 지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또한, “결제” 계좌를 연간단위로 검토하고 계좌개설 신청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함.
○ 그러나, 이런 계좌검토와 모니터 요건은 은행이 계좌개설 당시 취득한 정보에만 해당됨.
○ 이런 의무요건들은 AML/CFD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아니며 제한적인 고객주의의무(CDD) 요건만을 부과하고 있음.
○ 은행은 리스크 프로필을 작성하거나 고객에게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의무가 없음.
Question:금융거래에 대한 규칙을 지키려면 금융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어 |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인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의무사항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은행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성 조치가 약간 존재함.
○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상업 은행은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계속 관찰해야 함.
○ 구체적으로 (1)해당 고객이 공여된 신용을 계약에 명시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2)신용이 공여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3)고객의 법적 지위나 재정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4)상환 조건에 대한 정보, (5)담보물건의 취득, 그것의 특질, 가치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됨.
○ RMB SA 규칙 62조에 의해 은행은 “결제” 계좌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중국인민은행(PBC) 지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또한, “결제” 계좌를 연간단위로 검토하고 계좌개설 신청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함.
○ 그러나, 이런 계좌검토와 모니터 요건은 은행이 계좌개설 당시 취득한 정보에만 해당됨.
○ 이런 의무요건들은 AML/CFD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아니며 제한적인 고객주의의무(CDD) 요건만을 부과하고 있음.
○ 은행은 리스크 프로필을 작성하거나 고객에게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의무가 없음.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규칙을 준수할 수 있어 |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증권부분에서는 SRC 조치 24조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고객들의 증권계좌 사용을 감독해야 함.
○ 하지만, 동 조항은 고객이 수행한 거래가 고객 및 그 고객의 재정 상태에 대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증권계좌와 관련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수정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서 양식은 (1)증권 계좌 카드 및 사본, (2)계좌 소유자나 허가받은 사용자의 신분증, (3)법인의 대표 인감이 찍힌 법인의 신원서류, (4)관계 당국이 발급한 최신 증명서, (5)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등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은행 및 증권부문과는 달리 보험부문에서는 거래나 거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
Question:고객들의 증권계좌 이용을 관리하려면 증권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 |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 | |
Title: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증권부분에서는 SRC 조치 24조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고객들의 증권계좌 사용을 감독해야 함.
○ 하지만, 동 조항은 고객이 수행한 거래가 고객 및 그 고객의 재정 상태에 대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증권계좌와 관련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수정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서 양식은 (1)증권 계좌 카드 및 사본, (2)계좌 소유자나 허가받은 사용자의 신분증, (3)법인의 대표 인감이 찍힌 법인의 신원서류, (4)관계 당국이 발급한 최신 증명서, (5)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등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은행 및 증권부문과는 달리 보험부문에서는 거래나 거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
Question:증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의 증권계좌 사용을 관리할 수 있어 |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역외금융시장도 유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하여 수수료 소득이나 고용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본의 공급에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자본의 유치를 위해 자본제공자나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역외자간 거래, 역외기업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역외금융시장은 국내거주자가 참여하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이러한 금융거래에 이윤동기 외에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동기가 반영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역외금융시장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심화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세계적 자유화에 따라 역외금융시장, 역외기업의 이용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정의도 국가별로 다르므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제공조체제를 역외시장분야에 도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임. 따라서 역외금융시장, 역외기업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구체적인 규정마련, 국제공조에 대한 입장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미비하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함.
□ 동 연구는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을 분석하고 동 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Question:역외금융시장은 고용증가와 수수료 수익에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 전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역외금융시장도 유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하여 수수료 소득이나 고용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본의 공급에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자본의 유치를 위해 자본제공자나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역외자간 거래, 역외기업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역외금융시장은 국내거주자가 참여하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이러한 금융거래에 이윤동기 외에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동기가 반영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역외금융시장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심화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세계적 자유화에 따라 역외금융시장, 역외기업의 이용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정의도 국가별로 다르므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제공조체제를 역외시장분야에 도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임. 따라서 역외금융시장, 역외기업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구체적인 규정마련, 국제공조에 대한 입장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미비하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함.
□ 동 연구는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을 분석하고 동 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Question:고용증대와 수수료 수익에 역외금융시장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어 | 전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목차
□ 동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I. 역외금융기관 및 역외기업의 개념과 특성
II. 역외금융기관 및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와 유형분석
1. 해외사례과 자금세탁기법 분석
2. 국내사례와 자금세탁기법 분석
III.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3. 기대 효과
□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의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참고함.
□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해외의 사례와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Question: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법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해 |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해외의 사례와 정책을 연구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목차
□ 동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I. 역외금융기관 및 역외기업의 개념과 특성
II. 역외금융기관 및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와 유형분석
1. 해외사례과 자금세탁기법 분석
2. 국내사례와 자금세탁기법 분석
III.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3. 기대 효과
□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의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참고함.
□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해외의 사례와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Question:어떻게 해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법제도를 보다 발전하게 만들려고 해 |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해외의 사례와 정책을 연구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IV. 역외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방안
□ 동 장에서는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단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스마트카드, 온라인뱅킹, 사이버머니 이용
□ 스마트 카드는 사이버 머니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머니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 특히, 역외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된 카드 등은 자금세탁에 용이함.
- FATF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불 방식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머니 시스템의 발전상황을 포함한 대체 시스템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FATF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불방식에 의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방책들을 논의하였음.
□ 동 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스마트 카드의 기능과 수용력 제한 (최대 금액과 거래 제한금액,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의 수 포함)
- 새로운 지불 방식을 금융기관과 은행계좌에 연계
- 수사기관이 감사, 기록, 관련 기록을 압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방식에 대한 기록보존 기준 마련
- 새로운 지불방식에 대한 국제 기준 마련
Question:자금세탁을 하기 쉬운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었어 | 역외금융기관을 통해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IV. 역외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방안
□ 동 장에서는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단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스마트카드, 온라인뱅킹, 사이버머니 이용
□ 스마트 카드는 사이버 머니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머니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 특히, 역외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된 카드 등은 자금세탁에 용이함.
- FATF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불 방식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머니 시스템의 발전상황을 포함한 대체 시스템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FATF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불방식에 의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방책들을 논의하였음.
□ 동 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스마트 카드의 기능과 수용력 제한 (최대 금액과 거래 제한금액,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의 수 포함)
- 새로운 지불 방식을 금융기관과 은행계좌에 연계
- 수사기관이 감사, 기록, 관련 기록을 압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방식에 대한 기록보존 기준 마련
- 새로운 지불방식에 대한 국제 기준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하기 용이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 | 역외금융기관을 통해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5. 전신송금
□ SWIFT와 같은 세계적 네트워크망의 발달로 은행 간 송금시스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증대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국내, 국외 전신송금이 이루어짐. FATF 전문가들은 전신송금이 자금을 움직이는데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함. 예를 들어, 국가 간의 각기 다른 감시체제를 이용하여 송금마을 구축자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송금할 수 있음.
□ 2003 FATF 40개 권고사항에 의거, 특히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기관은 일정 형식의 계좌 모니터링을 해야 함. 특히 전신송금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거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임. 만약 합법적인 목적이 아닌 혹은 수상한 송금이 일어났을 경우 금융기관은 FIU에 즉시 혐의거래 보고를 해야 함. 모니터링 방법은 거래 금액, 비즈니스 내용, 지리적 위치를 검토하는 자동시스템도 포함해야 함.
□ FATF 특별 권고사항 제7항은 전신송금 의뢰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최초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들이 송금과정을 조사·분석하는데 도움이 됨. 의뢰자에 대한 정보는 요청 금융기관이 의뢰자가 범죄 혹은 테러리스트와 연관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며 FIU에 혐의거래보고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됨.
□ 전신송금에 의한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에 대한 조사가 금융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지도 강조하지도 않는 기관과 타국의 법 집행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관 때문에 원활하지 못함.
□ 이러한 경우, FATF 전문가들은 법 집행기관들이 요구를 할 때 혹은 자국자금세탁방지법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방지법 단속자가 현장 검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자금 송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송금내역과 필요한 서류를 기록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Question:금융기관이 자신들의 금융고객을 모니터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일정 형식의 계좌 모니터링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5. 전신송금
□ SWIFT와 같은 세계적 네트워크망의 발달로 은행 간 송금시스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증대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국내, 국외 전신송금이 이루어짐. FATF 전문가들은 전신송금이 자금을 움직이는데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함. 예를 들어, 국가 간의 각기 다른 감시체제를 이용하여 송금마을 구축자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송금할 수 있음.
□ 2003 FATF 40개 권고사항에 의거, 특히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기관은 일정 형식의 계좌 모니터링을 해야 함. 특히 전신송금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거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임. 만약 합법적인 목적이 아닌 혹은 수상한 송금이 일어났을 경우 금융기관은 FIU에 즉시 혐의거래 보고를 해야 함. 모니터링 방법은 거래 금액, 비즈니스 내용, 지리적 위치를 검토하는 자동시스템도 포함해야 함.
□ FATF 특별 권고사항 제7항은 전신송금 의뢰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최초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들이 송금과정을 조사·분석하는데 도움이 됨. 의뢰자에 대한 정보는 요청 금융기관이 의뢰자가 범죄 혹은 테러리스트와 연관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며 FIU에 혐의거래보고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됨.
□ 전신송금에 의한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에 대한 조사가 금융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지도 강조하지도 않는 기관과 타국의 법 집행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관 때문에 원활하지 못함.
□ 이러한 경우, FATF 전문가들은 법 집행기관들이 요구를 할 때 혹은 자국자금세탁방지법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방지법 단속자가 현장 검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자금 송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송금내역과 필요한 서류를 기록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Question:자기 금융고객을 모니터링하고 싶은 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 일정 형식의 계좌 모니터링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FATF는 2002년 10월 11일 ˝비영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집(International Best Practices on Combating the Abuse of Non-Profit Organisations˝을 발간함.
□ 이 보고서는 비영리기관의 운영 및 감시를 위해 다음의 분야를 강조함.
- 재정적 투명성: 합법적인 계좌거래, 금융계좌에 대한 감사, 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함.
-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신원 확인: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금융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비영리단체가 자금을 수령,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언급함.
- 관리: 비영리기관이 활동내역을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사회를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성 강조함.
□ 제10차 FATF 사례연구보고서(2003-2004 Typologies Report)에서 비영리기관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고사항을 강조함.
-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을 위해 비영리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함.
- 비영리기관 감시 및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마다 다름. 어떤 국가는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반면 어떤 국가들은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를 받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인가된 은행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제송금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영리단체와 관련하여) 은행이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이 세금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감면 받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하고 있음. 재정 기관이 이러한 비영리단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국가도 있음.
- 비영리단체의 범죄이용(자금세탁 및 사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영리단체를 규제, 감시하는데 소수의 인원만을 배치함.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이 그 국가 GDP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백, 수천개의 비영리단체를 규제, 감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특히 비영리단체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개발도산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임.
-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소규모 비영리기관들이 대부분이다 (총 비영리기관 수의 약 90% 차지). 소규모의 비영리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정부 규제에 따르기 위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대규모의 비영리기관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지원 업무와 관련된 인적자원이 적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음. 또한, 몇몇 국가들은 특정 분야의 비영리단체에는 정부 규정을 제한하는 헌법 혹은 법률이 있음.
Question:비영리단체가 일으키는 범죄이용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해 |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시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FATF는 2002년 10월 11일 ˝비영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집(International Best Practices on Combating the Abuse of Non-Profit Organisations˝을 발간함.
□ 이 보고서는 비영리기관의 운영 및 감시를 위해 다음의 분야를 강조함.
- 재정적 투명성: 합법적인 계좌거래, 금융계좌에 대한 감사, 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함.
-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신원 확인: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금융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비영리단체가 자금을 수령,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언급함.
- 관리: 비영리기관이 활동내역을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사회를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성 강조함.
□ 제10차 FATF 사례연구보고서(2003-2004 Typologies Report)에서 비영리기관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고사항을 강조함.
-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을 위해 비영리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함.
- 비영리기관 감시 및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마다 다름. 어떤 국가는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반면 어떤 국가들은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를 받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인가된 은행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제송금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영리단체와 관련하여) 은행이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이 세금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감면 받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하고 있음. 재정 기관이 이러한 비영리단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국가도 있음.
- 비영리단체의 범죄이용(자금세탁 및 사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영리단체를 규제, 감시하는데 소수의 인원만을 배치함.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이 그 국가 GDP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백, 수천개의 비영리단체를 규제, 감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특히 비영리단체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개발도산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임.
-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소규모 비영리기관들이 대부분이다 (총 비영리기관 수의 약 90% 차지). 소규모의 비영리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정부 규제에 따르기 위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대규모의 비영리기관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지원 업무와 관련된 인적자원이 적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음. 또한, 몇몇 국가들은 특정 분야의 비영리단체에는 정부 규정을 제한하는 헌법 혹은 법률이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비영리단체가 야기하는 범죄이용을 방지할 수 있어 |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시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9. 고위공무원 이용
□ 타인을 대리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에 의한 자금 송금 혹은 재산 소유의 경우, 실수익자 혹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함. 한 FATF 전문가는 실소유자를 확인한 후 실소유자가 자국의 정치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 각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빈번히 바뀌기 때문에 현 고위급 공무원이 다음 정권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 해결책이 제시됨.
- 현 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이 해결책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데 수반되는 어려움을 지적한 전문가들이 있음.
- 각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고위 공무원과 그들의 금융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협조(예를 들어, FIU를 통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음.
□ FATF 전문가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자금세탁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른 자금세탁 범죄자들과 비슷하다고 함.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법이 똑같다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사례연구에서도 고위급 공무원들이 불법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렇게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보고해야 함.
□ 고위급 공무원이 고위급의 ˝정치에 노출된 인물˝과 그들의 동업자들로 한정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위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들의 부패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함.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몇몇 국가 내 금융기관의 ˝가장 큰 위협˝은 ˝국가에 내제되어 있는 부패 문화˝이며 특히 급료가 적은 공무원들 중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위협임.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개발국과 개발도산국의 부패의 본질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함.
Question:불법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고위공무원은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 | 은행을 이용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9. 고위공무원 이용
□ 타인을 대리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에 의한 자금 송금 혹은 재산 소유의 경우, 실수익자 혹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함. 한 FATF 전문가는 실소유자를 확인한 후 실소유자가 자국의 정치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 각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빈번히 바뀌기 때문에 현 고위급 공무원이 다음 정권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 해결책이 제시됨.
- 현 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이 해결책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데 수반되는 어려움을 지적한 전문가들이 있음.
- 각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고위 공무원과 그들의 금융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협조(예를 들어, FIU를 통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음.
□ FATF 전문가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자금세탁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른 자금세탁 범죄자들과 비슷하다고 함.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법이 똑같다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사례연구에서도 고위급 공무원들이 불법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렇게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보고해야 함.
□ 고위급 공무원이 고위급의 ˝정치에 노출된 인물˝과 그들의 동업자들로 한정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위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들의 부패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함.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몇몇 국가 내 금융기관의 ˝가장 큰 위협˝은 ˝국가에 내제되어 있는 부패 문화˝이며 특히 급료가 적은 공무원들 중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위협임.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개발국과 개발도산국의 부패의 본질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함.
Question:고위공무원이 불법 재산을 감추기 위해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어떤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어 | 은행을 이용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기존 규제의 강화가 필요함.
- 무역기반 자금세탁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관련 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사례 연구와 위험신호 지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 관련 당국들 간의 더욱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예를 들면, 법률집행기관들이 실질 수사를 하기에 앞서 관세청으로부터 무역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임.
□ 국제협력의 제고가 필요함.
- 무역기반자금세탁을 단속, 발각하기 위해 국가들은 협력해야 함. FATF 기준에 의거, 각국은 신속하고 건설적인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방책을 강구할 수 있음. 이는 실제로 구체적인 거래와 관련된 정보공유 촉진을 위한 상호양해각서, 형사사법공조조약의 폭넓은 활용을 요구할 수도 있음. 또한 잠재적 무역기반 자금세탁 남용의 징조가 될 수 있는 이상 무역을 식별하기 위해서 관세청간의 상호협력합의를 통해 수출입 정보교환을 촉진할 수도 있음.
Question:정보교환을 빠르고 건설적으로 촉진하려고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해 |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방책을 강구 | |
Title: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Context:□ 기존 규제의 강화가 필요함.
- 무역기반 자금세탁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관련 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사례 연구와 위험신호 지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 관련 당국들 간의 더욱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예를 들면, 법률집행기관들이 실질 수사를 하기에 앞서 관세청으로부터 무역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임.
□ 국제협력의 제고가 필요함.
- 무역기반자금세탁을 단속, 발각하기 위해 국가들은 협력해야 함. FATF 기준에 의거, 각국은 신속하고 건설적인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방책을 강구할 수 있음. 이는 실제로 구체적인 거래와 관련된 정보공유 촉진을 위한 상호양해각서, 형사사법공조조약의 폭넓은 활용을 요구할 수도 있음. 또한 잠재적 무역기반 자금세탁 남용의 징조가 될 수 있는 이상 무역을 식별하기 위해서 관세청간의 상호협력합의를 통해 수출입 정보교환을 촉진할 수도 있음.
Question: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정보교환을 빠르고 건설적으로 촉진하려 해 |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방책을 강구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가.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
― '신탁을 영업으로 한다'함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신탁의 인수란 “위탁자의 상대방이 위탁자의 신탁설정의 의사표시에 대해 이것을 인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서 신탁의 수탁자가 되고 신탁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동법 제9조 제24항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업은 신탁 자체가 아니라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
1) 신탁업의 정의상 특징
□ 신탁은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고, 금전신탁은 다시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지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뉨(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3조)
―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운용지시가 없다는 점에서 집합투자와 유사하며, 특히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 투자일임과 마찬가지로 투자성과는 투자자별로 개별적 관리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를 통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투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 있고, 신탁업자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짐
Question:특정금전신탁에서 금융투자자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어 | 신탁행위를 통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또는 변경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가.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
― '신탁을 영업으로 한다'함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신탁의 인수란 “위탁자의 상대방이 위탁자의 신탁설정의 의사표시에 대해 이것을 인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서 신탁의 수탁자가 되고 신탁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동법 제9조 제24항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업은 신탁 자체가 아니라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
1) 신탁업의 정의상 특징
□ 신탁은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고, 금전신탁은 다시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지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뉨(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3조)
―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운용지시가 없다는 점에서 집합투자와 유사하며, 특히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 투자일임과 마찬가지로 투자성과는 투자자별로 개별적 관리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를 통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투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 있고, 신탁업자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짐
Question:금융투자가의 의견을 특정금전신탁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 | 신탁행위를 통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또는 변경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4. 간접투자수단 정의규정 개선방안
가. 기본원칙
□ 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차별은 타당함. 그러나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수단간 차별성과 개별성이 해소되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노린 업무관행을 개선시킬 필요
Question:투자수단 사이의 차별성은 어떤 방법을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어 | 정의규정을 정비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4. 간접투자수단 정의규정 개선방안
가. 기본원칙
□ 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차별은 타당함. 그러나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수단간 차별성과 개별성이 해소되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노린 업무관행을 개선시킬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투자수단 간 차별성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어 | 정의규정을 정비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의견 2)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고 해석을 통해 해결
• ‘일상적인’이란 것의 해석은 투자자가 업자에 대하여 항시 투자에 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비록 운용지시가 ‘간헐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운영지시 관여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이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일상적인’ 운용지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법 해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영국의 FSMA 235조 (2)항은 투자자의 일상적인 관여(do not have day-to-day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가 없을 것을 집합투자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투자일임이나 신탁의 경우, 투자자가 비록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운용지시를 행하는 행위가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운용지시권을 전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상시 사용할 수는 상태라면, 이를 ‘일상적인’운용지시로 보고 집합투자 정의에서 배제 하는 것임
• 이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사모펀드를 통한 연기금의 자산운용은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신탁이나 투자일임을 통해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이 바람직
Question:적절한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이끌어야 돼 | 신탁이나 투자일임을 통해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의견 2)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고 해석을 통해 해결
• ‘일상적인’이란 것의 해석은 투자자가 업자에 대하여 항시 투자에 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비록 운용지시가 ‘간헐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운영지시 관여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이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일상적인’ 운용지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법 해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영국의 FSMA 235조 (2)항은 투자자의 일상적인 관여(do not have day-to-day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가 없을 것을 집합투자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투자일임이나 신탁의 경우, 투자자가 비록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운용지시를 행하는 행위가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운용지시권을 전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상시 사용할 수는 상태라면, 이를 ‘일상적인’운용지시로 보고 집합투자 정의에서 배제 하는 것임
• 이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사모펀드를 통한 연기금의 자산운용은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신탁이나 투자일임을 통해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이 바람직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유도해야 알맞은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 | 신탁이나 투자일임을 통해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투자일임업의 업무범위확대를 위한 투자일임업의 정의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1) 첫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의 대상으로 하되,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채 순수하게 부동산이나 상품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은 제외하는 방식(negative 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대상으로 한 신형 투자일임영업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음
― 이 방식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
• [제6조 제7항] 이 법에서 말하는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투자대상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자대상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이상이어야 한다.”
― (2) 둘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한 후 필요한 경우 법시행령을 통해 추가하는 방식(개정안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이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열거한 것에 한한다는 점에서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전형.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무의 대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으며, 입법기술적으로도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위의 (1)방식에 비해 투자일임업의 업무영역의 확대나 새로운 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일임영업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
― 이 정의방식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
• [제6조 제7항] 이법에서 말하는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셋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하고,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산(예컨대 부동산 및 그 사용권리)에 대한 투자일임은 투자일임업자의 부수업무로 취급하는 방식(현행 자본시장법방식)
•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부수업무개시전에 금융위에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제41조 제1항), 이 경우 금융위는 해당 업무가 등록한 투자일임업에 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해 부수 업무의 수행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제41조 제2항)
• 따라서 이 방식 하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산, 예컨대 부동산 및 그 사용권리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사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 점에서 위의 (2)방식에 비해 절차면에서 번잡
Question:부수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에게 어떻게 해야 해 |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투자일임업의 업무범위확대를 위한 투자일임업의 정의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1) 첫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의 대상으로 하되,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채 순수하게 부동산이나 상품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은 제외하는 방식(negative 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대상으로 한 신형 투자일임영업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음
― 이 방식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
• [제6조 제7항] 이 법에서 말하는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투자대상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자대상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이상이어야 한다.”
― (2) 둘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한 후 필요한 경우 법시행령을 통해 추가하는 방식(개정안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이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열거한 것에 한한다는 점에서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전형.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무의 대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으며, 입법기술적으로도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위의 (1)방식에 비해 투자일임업의 업무영역의 확대나 새로운 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일임영업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
― 이 정의방식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
• [제6조 제7항] 이법에서 말하는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셋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하고,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산(예컨대 부동산 및 그 사용권리)에 대한 투자일임은 투자일임업자의 부수업무로 취급하는 방식(현행 자본시장법방식)
•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부수업무개시전에 금융위에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제41조 제1항), 이 경우 금융위는 해당 업무가 등록한 투자일임업에 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해 부수 업무의 수행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제41조 제2항)
• 따라서 이 방식 하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산, 예컨대 부동산 및 그 사용권리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사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 점에서 위의 (2)방식에 비해 절차면에서 번잡
Question:금융투자업자는 부가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금융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규제차익의 해소
□ 간접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을 상실하여 기능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1인 단독펀드의 경우에는 실질은 투자일임이나 신탁과 구별이 애매
― 자문형 랩어카운트·자문형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와 구별이 애매
□ 그 방법으로는
― ① 일본방식: 현행의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그대로 존치시키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방법과
― ② 미국방식: 이러한 업무구별을 없애고 각각의 업무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①의 방식은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자산운용업으로 묶고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투자운용에 대해 자산운용업과 동일한 규제가 미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은 별개의 업역으로 두는 방식임
• ②의 방식은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을 구별하지 않고 자산운용업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법. 다만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1940년 투자회사법)을 통해 펀드 관련 특이 사항에 대해 별도로 추가 규제
• 미국의 경우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규제하는 연방법률은 1940년 투자자문회사법(Investment Advisors Act of 1940)으로서, 투자자문회사법은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별도로 규제하는 대신에 투자자문업에서 모두 포괄함. 다만 펀드에 대한 투자자문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1940년 투자회사법으로 따로 정하여 동법의 적용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은 투자자문, 투자일임,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FSMA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신탁업의 경우 Trustee Act of 2000과 FSMA 규정집(Sourcebook)에서 신탁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투자운용업으로 규정. 즉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투자신탁·투자법인 및 조합형펀드의 자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행하는 투자고문업자의 업무를 포괄화한 ‘투자운용업’ 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투자운용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다만 신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신탁법 및 신탁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투자운용업으로 규정
― 이상의 방식을 취하면서 각 업별 개별성과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각 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추가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업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업별 차이가 확실히 나타날 때 업간의 규제차익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 각 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추가하거나 배제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규제차익의 해소
□ 간접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을 상실하여 기능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1인 단독펀드의 경우에는 실질은 투자일임이나 신탁과 구별이 애매
― 자문형 랩어카운트·자문형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와 구별이 애매
□ 그 방법으로는
― ① 일본방식: 현행의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그대로 존치시키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방법과
― ② 미국방식: 이러한 업무구별을 없애고 각각의 업무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①의 방식은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자산운용업으로 묶고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투자운용에 대해 자산운용업과 동일한 규제가 미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은 별개의 업역으로 두는 방식임
• ②의 방식은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을 구별하지 않고 자산운용업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법. 다만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1940년 투자회사법)을 통해 펀드 관련 특이 사항에 대해 별도로 추가 규제
• 미국의 경우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규제하는 연방법률은 1940년 투자자문회사법(Investment Advisors Act of 1940)으로서, 투자자문회사법은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별도로 규제하는 대신에 투자자문업에서 모두 포괄함. 다만 펀드에 대한 투자자문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1940년 투자회사법으로 따로 정하여 동법의 적용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은 투자자문, 투자일임,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FSMA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신탁업의 경우 Trustee Act of 2000과 FSMA 규정집(Sourcebook)에서 신탁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투자운용업으로 규정. 즉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투자신탁·투자법인 및 조합형펀드의 자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행하는 투자고문업자의 업무를 포괄화한 ‘투자운용업’ 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투자운용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다만 신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신탁법 및 신탁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투자운용업으로 규정
― 이상의 방식을 취하면서 각 업별 개별성과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각 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추가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업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명확한 업종별 차이가 보일 때 업간의 규제차익을 감소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각 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추가하거나 배제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적합성보고서 제출
― 투자권유를 통해 고객이 투자를 실행한 경우, 그 실행 내용이 적합성원칙을 만족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적합성보고서에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 왜 해당 거래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로 인한 해당 고객의 잠재적 disadvantages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Regulated 집합투자기구(CIS)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소매고객 대상 investment manager 기업은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신탁계약을 취급하는 신탁회사도 적합성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적합성보고서 제공 시점은 상품에 따라 다르나, 보험상품이나 개인연금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함
Question:고객이 한 투자가 적합성원칙을 충족했는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적합성보고서를 작성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적합성보고서 제출
― 투자권유를 통해 고객이 투자를 실행한 경우, 그 실행 내용이 적합성원칙을 만족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적합성보고서에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 왜 해당 거래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로 인한 해당 고객의 잠재적 disadvantages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Regulated 집합투자기구(CIS)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소매고객 대상 investment manager 기업은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신탁계약을 취급하는 신탁회사도 적합성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적합성보고서 제공 시점은 상품에 따라 다르나, 보험상품이나 개인연금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고객이 한 투자가 적합성원칙을 만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 적합성보고서를 작성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적정성원칙(appropriateness)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은 고위험상품의 경우 고객이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직접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다음과 같은 적정성원칙을 체크하고 판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상담하고, 고객이 매매하고자 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설 경우, 고객에게 그 부적정성을 알리고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도록 함
― 그리고 만일 고객이 적정성원칙의 체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적정성원칙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강화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도입되었으며, 판매과정에서 적정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은 상품을 열거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단, 원금보존형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 금투업규정 제4-7조의2 (적정성의 원칙)에서 금융위가 고시한 파생상품 편입 지수추종형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원본보존형 증권은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국내 자본시장법 상의 적정성원칙은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동 원칙의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분명치 않음
― 동 원칙의 도입 목적이 고위험상품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금융투자상품이 갖는 위험의 복잡성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해당 상품을 매매하는 것에 따른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좀 더 분명히 할 필요
― 투자자를 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원본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과 비록 파생상품이 내재(embed)되어 있더라도 원본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없는 파생결합증권 혹은 파생형 집합투자기구를 동일한 차원에서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와 달리 투자자를 투자상품 위험구조의 복잡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면, 해당 상품의 절대적 위험수준에 관계 없이 상품구조가 복잡한 성격을 갖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형 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될 수 있음
Question:금융사는 손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해 |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적정성원칙(appropriateness)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은 고위험상품의 경우 고객이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직접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다음과 같은 적정성원칙을 체크하고 판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상담하고, 고객이 매매하고자 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설 경우, 고객에게 그 부적정성을 알리고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도록 함
― 그리고 만일 고객이 적정성원칙의 체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적정성원칙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강화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도입되었으며, 판매과정에서 적정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은 상품을 열거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단, 원금보존형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 금투업규정 제4-7조의2 (적정성의 원칙)에서 금융위가 고시한 파생상품 편입 지수추종형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원본보존형 증권은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국내 자본시장법 상의 적정성원칙은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동 원칙의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분명치 않음
― 동 원칙의 도입 목적이 고위험상품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금융투자상품이 갖는 위험의 복잡성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해당 상품을 매매하는 것에 따른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좀 더 분명히 할 필요
― 투자자를 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원본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과 비록 파생상품이 내재(embed)되어 있더라도 원본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없는 파생결합증권 혹은 파생형 집합투자기구를 동일한 차원에서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와 달리 투자자를 투자상품 위험구조의 복잡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면, 해당 상품의 절대적 위험수준에 관계 없이 상품구조가 복잡한 성격을 갖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형 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될 수 있음
Question:고객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못할 경우 금융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적정성원칙의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응 방법은 적합성원칙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본적으로 적합성원칙은 적정성원칙보다 투자자보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원칙으로 판단됨
• 적합성원칙은 권유하는 투자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은 물론, 투자성향과도 부합해야 하는데 비해, 적정성원칙은 해당 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에 비추어 적정한가 만을 판단하기 때문
― 따라서 금융회사의 조치도 적합성원칙을 불충족하는 경우 적정성원칙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현재 적합성원칙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는 금지하되, 고객 확인 하에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권유 없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적정성원칙이 적합성원칙보다 양형면에서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적합성원칙 불충족에 따른 조치수준을 감안할 때, 적정성원칙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하여서는 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것보다는 금융회사가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또한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과 관련하여 고객 확인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적합성원칙와 관련한 고객 확인 방법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적정성원칙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Question:금융사는 적정성원칙이 충족되지 못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해 | 적합성원칙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적정성원칙의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응 방법은 적합성원칙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본적으로 적합성원칙은 적정성원칙보다 투자자보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원칙으로 판단됨
• 적합성원칙은 권유하는 투자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은 물론, 투자성향과도 부합해야 하는데 비해, 적정성원칙은 해당 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에 비추어 적정한가 만을 판단하기 때문
― 따라서 금융회사의 조치도 적합성원칙을 불충족하는 경우 적정성원칙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현재 적합성원칙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는 금지하되, 고객 확인 하에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권유 없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적정성원칙이 적합성원칙보다 양형면에서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적합성원칙 불충족에 따른 조치수준을 감안할 때, 적정성원칙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하여서는 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것보다는 금융회사가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또한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과 관련하여 고객 확인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적합성원칙와 관련한 고객 확인 방법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적정성원칙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Question:적정성원칙이 만족되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해 | 적합성원칙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나. 해외사례
1) 영국
□ 영국은 이해상충 문제와 방화벽(chinese wall)은 금융서비스시장법 제 147조와 위임 규정집 SYSC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인가금융업자의 정보 활용과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이해상충과 방화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FSMA 핸드북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기업과 고객, 고객간 이해상충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해상충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되며, 이들 이해상충들은 기록되고(record), 조직 및 업무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하며(manage), 고객과의 비즈니스에 앞서 고객에게 이해상충의 원천과 속성에 대하여 공시해야 함(disclose)
―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이해상충관리정책(conflict polic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그룹(financial group)에 속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이해상충관리정책에는 절차, 인적·물적 분리감독, 보상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함
Question:기업은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기업과 고객, 고객간 이해상충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나. 해외사례
1) 영국
□ 영국은 이해상충 문제와 방화벽(chinese wall)은 금융서비스시장법 제 147조와 위임 규정집 SYSC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인가금융업자의 정보 활용과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이해상충과 방화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FSMA 핸드북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기업과 고객, 고객간 이해상충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해상충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되며, 이들 이해상충들은 기록되고(record), 조직 및 업무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하며(manage), 고객과의 비즈니스에 앞서 고객에게 이해상충의 원천과 속성에 대하여 공시해야 함(disclose)
―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이해상충관리정책(conflict polic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그룹(financial group)에 속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이해상충관리정책에는 절차, 인적·물적 분리감독, 보상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함
Question: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해 | 기업과 고객, 고객간 이해상충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 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시너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장려하고 있는 바, 신탁업 고객과 집합투자업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는 전제 아래 통합운용을 허용할 필요
• 현재 집합투자업 혹은 신탁업 고객간에 존재하는 이해상충문제를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해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업과 집합투자업간의 고객이해상충문제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사이의 고객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 |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 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시너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장려하고 있는 바, 신탁업 고객과 집합투자업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는 전제 아래 통합운용을 허용할 필요
• 현재 집합투자업 혹은 신탁업 고객간에 존재하는 이해상충문제를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해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업과 집합투자업간의 고객이해상충문제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uestion:집합투자업과 신탁업 간 고객이해충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 |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개선방안
― 유사투자자문업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의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 경우 개별 자문하는 경우보다 규제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영역으로 포섭하는 경우 개인유사자문업자들을 투자자문업자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필요할 것임. 다만, 투자자문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 등 투자자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할 것임
― 자산배분을 통한 자산관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또 실질적인 투자자문적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 투자자문의 정의상 포섭되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서비스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의 범주에 포섭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투자자문업자로 포섭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현행 투자자문업의 정의상 투자자의 자문요청에 응하는 경우만 규제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문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경우도 함께 투자자문업의 규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투자일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문의 대상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Question:투자자문을 포섭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규제의 빈틈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 | 자산배분서비스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의 범주에 포섭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개선방안
― 유사투자자문업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의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 경우 개별 자문하는 경우보다 규제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영역으로 포섭하는 경우 개인유사자문업자들을 투자자문업자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필요할 것임. 다만, 투자자문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 등 투자자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할 것임
― 자산배분을 통한 자산관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또 실질적인 투자자문적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 투자자문의 정의상 포섭되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서비스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의 범주에 포섭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투자자문업자로 포섭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현행 투자자문업의 정의상 투자자의 자문요청에 응하는 경우만 규제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문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경우도 함께 투자자문업의 규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투자일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문의 대상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투자자문을 포섭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규제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 | 자산배분서비스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의 범주에 포섭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마. 변액보험
□ 자본시장법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간주하여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음. 다만,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의 특성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을 전부 위탁하거나,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펀드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험회사의 경우 대출업무가 허용된다는 점 및 보험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한도에서 대출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달리 펀드재산을 대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펀드의 경우 성과보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제8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성과보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변액보험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반면, 보험업법상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에 공시의무에 있어서는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큰 차이가 없음
― 판매규제 및 운용규제에서도 큰 차이는 없음
― 일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상품에 대한 검토 및 공시를 하게 됨. 변액보험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지만, 보험업법상 감독당국은 기초서류를 검토하게 되며, 기초서류에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이 포함됨
Question: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을 검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일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어떻게 해 | 등록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마. 변액보험
□ 자본시장법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간주하여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음. 다만,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의 특성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을 전부 위탁하거나,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펀드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험회사의 경우 대출업무가 허용된다는 점 및 보험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한도에서 대출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달리 펀드재산을 대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펀드의 경우 성과보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제8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성과보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변액보험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반면, 보험업법상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에 공시의무에 있어서는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큰 차이가 없음
― 판매규제 및 운용규제에서도 큰 차이는 없음
― 일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상품에 대한 검토 및 공시를 하게 됨. 변액보험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지만, 보험업법상 감독당국은 기초서류를 검토하게 되며, 기초서류에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이 포함됨
Question:보험상품을 심사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일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 등록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투자일임
― 계약체결 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97조),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99조)
□ 불특정금전신탁
― 신탁재산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투자자가 열람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13조),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함(법 제114조)
□ 변액보험
―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88조),
― 투자인력의 변경, 환매연기 결정,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내용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공시하여야 하며(법 제89조),
― 기준가격 공시(법 제238조),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제공(법 제248조), 회계감사보고서 비치(법 제240조) 등 외에 보험업법상 공시의무를 부담함
Question:투자자가 신탁재산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13조),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투자일임
― 계약체결 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97조),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99조)
□ 불특정금전신탁
― 신탁재산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투자자가 열람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13조),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함(법 제114조)
□ 변액보험
―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88조),
― 투자인력의 변경, 환매연기 결정,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내용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공시하여야 하며(법 제89조),
― 기준가격 공시(법 제238조),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제공(법 제248조), 회계감사보고서 비치(법 제240조) 등 외에 보험업법상 공시의무를 부담함
Question:신탁재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투자가에게 어떻게 해야 해 |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13조),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① 국내 재간접펀드가 실질적인 특정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
• 국내 운용사가 실제 재간접펀드의 운용사로서 운용행위를 하게 하도록 함. 즉 국내 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하면서부터 편입하고자 하는 특정 외국 사모펀드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펀드설립서류(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놓고 그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외국 사모펀드들을 교체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해당 외국 사모펀드들을 보고 투자판단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안 고려
• 편입하고자 하는 외국 사모펀드의 개수를 상당한 숫자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여 재간접펀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② 국내 재간접펀드가 실질적인 특정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 사모펀드의 직접판매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방안
• 이는 실질적인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마찬가지이므로 일반적인 외국펀드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제와 마찬가지로 외국 사모펀드를 등록하도록 하고(등록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상론), 등록된 외국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재간접펀드가 국내 헤지펀드와 마찬가지 범위의 투자자들(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포함)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
• 다만 외국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 판매 및 일반투자자 판매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국내펀드와 같은 개인판매가 가능한 사모펀드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외국 사모펀드에 대하여만 투자자의 범위를 별도로 두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당분간은 현행 규제체제에 맞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면 개인들에 대한 판매는 위 ①과 같이 실질적으로 특정 외국 사모펀드들이 국내에 직접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 국내외 사모펀드간 규제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임
Question:재간접펀드가 제대로 역할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도록 할 수 있어 | 편입하고자 하는 외국 사모펀드의 개수를 상당한 숫자 이상으로 유지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① 국내 재간접펀드가 실질적인 특정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
• 국내 운용사가 실제 재간접펀드의 운용사로서 운용행위를 하게 하도록 함. 즉 국내 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하면서부터 편입하고자 하는 특정 외국 사모펀드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펀드설립서류(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놓고 그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외국 사모펀드들을 교체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해당 외국 사모펀드들을 보고 투자판단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안 고려
• 편입하고자 하는 외국 사모펀드의 개수를 상당한 숫자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여 재간접펀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② 국내 재간접펀드가 실질적인 특정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 사모펀드의 직접판매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방안
• 이는 실질적인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마찬가지이므로 일반적인 외국펀드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제와 마찬가지로 외국 사모펀드를 등록하도록 하고(등록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상론), 등록된 외국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재간접펀드가 국내 헤지펀드와 마찬가지 범위의 투자자들(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포함)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
• 다만 외국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 판매 및 일반투자자 판매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국내펀드와 같은 개인판매가 가능한 사모펀드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외국 사모펀드에 대하여만 투자자의 범위를 별도로 두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당분간은 현행 규제체제에 맞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면 개인들에 대한 판매는 위 ①과 같이 실질적으로 특정 외국 사모펀드들이 국내에 직접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 국내외 사모펀드간 규제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재간접펀드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어 | 편입하고자 하는 외국 사모펀드의 개수를 상당한 숫자 이상으로 유지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나.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 펀드, 변액보험, 일임, 신탁은 고객(투자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초 상품 혹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체계는 향후 자산 관리서비스의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이러한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 문제는 결국 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로 귀결될 것인 바, 자산운용산업의 다양성과 복잡화 추세 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고객의 관점에서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산운용, 나아가 자산관리서비스가 투자권유와 투자운용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결국, 두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것이 규제체계 선진화의 본질임
― 그리고 그 기본 방향은 투자권유(자문)와 투자운용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open-architecture)을 유도하는 것임
Question:투자운용단계와 투자권유에서 어떤 식으로 자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 개방형 플랫폼(open-architecture)을 유도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나.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 펀드, 변액보험, 일임, 신탁은 고객(투자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초 상품 혹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체계는 향후 자산 관리서비스의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이러한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 문제는 결국 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로 귀결될 것인 바, 자산운용산업의 다양성과 복잡화 추세 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고객의 관점에서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산운용, 나아가 자산관리서비스가 투자권유와 투자운용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결국, 두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것이 규제체계 선진화의 본질임
― 그리고 그 기본 방향은 투자권유(자문)와 투자운용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open-architecture)을 유도하는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투자운용단계와 투자권유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 개방형 플랫폼(open-architecture)을 유도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간접투자수단 정의 규정 개선방안
가. 기본원칙
□ 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에 있어서도 차별은 타당함. 그러나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수단간 차별성과 개별성이 해소되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노린 업무관행을 개선시킬 필요
Question:역할의 차이가 없는 투자수단에 대해 어떻게 업무관행이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어 |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 |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간접투자수단 정의 규정 개선방안
가. 기본원칙
□ 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에 있어서도 차별은 타당함. 그러나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수단간 차별성과 개별성이 해소되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노린 업무관행을 개선시킬 필요
Question:업무관습이 기능의 차이가 없는 투자수단에 대해 더 좋아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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