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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2) 둘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한 후 필요한 경우 법시행령을 통해 추가하는 방식(개정안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이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열거한 것에 한한다는 점에서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전형.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무의 대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으며, 입법기술적으로도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위의 (1)방식에 비해 투자일임업의 업무 영역의 확대나 새로운 상품을 대...	금융위에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2) 둘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한 후 필요한 경우 법시행령을 통해 추가하는 방식(개정안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이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열거한 것에 한한다는 점에서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전형.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무의 대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으며, 입법기술적으로도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위의 (1)방식에 비해 투자일임업의 업무 영역의 확대나 새로운 상품을 대...	금융위에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	적합성원칙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	적합성원칙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 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 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II. 진입규제 1. 등록의무 □ 투자자문회사법상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해야함. 다만, 투자자문회사법은 투자자문업 등록에 대한 다양한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SEC 등록 회사는 반드시 등록 당시 또는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만일 회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미만이거나 등록 유효일로부터 1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II. 진입규제 1. 등록의무 □ 투자자문회사법상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해야함. 다만, 투자자문회사법은 투자자문업 등록에 대한 다양한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SEC 등록 회사는 반드시 등록 당시 또는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만일 회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미만이거나 등록 유효일로부터 1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4. Chinese Wall □ 투자자문회사법 204A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동사나 그 관계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서면 기준과 절차를 수립, 유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투자자문회사는 또한 동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증권거래법 규칙 10b-5는 내부자거래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는 차이니즈월 같은 적절한 절치와...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4. Chinese Wall □ 투자자문회사법 204A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동사나 그 관계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서면 기준과 절차를 수립, 유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투자자문회사는 또한 동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증권거래법 규칙 10b-5는 내부자거래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는 차이니즈월 같은 적절한 절치와...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적합성보고서 제출 ― 투자권유를 통해 고객이 투자를 실행한 경우, 그 실행 내용이 적합성원칙을 만족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적합성보고서에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 왜 해당 거래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로 인한 해당 고객의 잠재적 disadvantages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Regulated 집합투자기구(CIS)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소매고객 대...	적합성보고서를 작성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적합성보고서 제출 ― 투자권유를 통해 고객이 투자를 실행한 경우, 그 실행 내용이 적합성원칙을 만족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적합성보고서에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 왜 해당 거래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로 인한 해당 고객의 잠재적 disadvantages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Regulated 집합투자기구(CIS)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소매고객 대...	적합성보고서를 작성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3. Chinese Wall □ 이해상충 문제는 FSMA 147조와 SYSC 10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인가금융업자의 정보 활용과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이해상충과 방화벽(Chinese wall)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FSMA Handbook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를 제...	다른 계열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3. Chinese Wall □ 이해상충 문제는 FSMA 147조와 SYSC 10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인가금융업자의 정보 활용과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이해상충과 방화벽(Chinese wall)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FSMA Handbook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를 제...	다른 계열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Title: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Gallup) Context:6. 대학생 고금리 대출 억제 방안 ○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주요 대출 목적을 살펴보면,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사고 등 급한 돈이 필요해서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음. ○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첫 번째로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히, 국·공립 대학에 비해 사립 대학의 등록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립학교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두 번째는 그래도 등록금을 ...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억제
	Title: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Gallup) Context:6. 대학생 고금리 대출 억제 방안 ○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주요 대출 목적을 살펴보면,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사고 등 급한 돈이 필요해서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음. ○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첫 번째로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히, 국·공립 대학에 비해 사립 대학의 등록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립학교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두 번째는 그래도 등록금을 ...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억제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기업인수합병(M&A)의 분류 □ (결합방식) 기업인수합병의 방법에는 결합 방식에 따라 수평적 M&A, 수직적 M&A 및 혼합형 M&A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동일 업종에 있는 경쟁사를 인수하는 ‘수평적 M&A’는 생산설비의 효율적 활용, 중복 노후시설의 패쇄, 연구개발비의 절감 효과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수평적 M&A는 동종 기업간의 통합으로 독과점적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두 회사 간의 결합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기업인수합병(M&A)의 분류 □ (결합방식) 기업인수합병의 방법에는 결합 방식에 따라 수평적 M&A, 수직적 M&A 및 혼합형 M&A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동일 업종에 있는 경쟁사를 인수하는 ‘수평적 M&A’는 생산설비의 효율적 활용, 중복 노후시설의 패쇄, 연구개발비의 절감 효과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수평적 M&A는 동종 기업간의 통합으로 독과점적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두 회사 간의 결합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기업인수합병(M&A)의 목적 및 효과 □ M&A는 기업의 인수·합병의 결과 창출되는 영업시너지나 재무시너지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영업시너지’란 둘 이상의 기업이 결합을 통하여 조직을 통합함으로서 생겨나는 영업상의 시너지 효과로, 이윤기반 시너지와 원가기반 시너지로 구성 ○ ‘이윤기반 시너지’는 기업의 결합을 통해 시장경쟁력의 강화 및 제품상의 보완효과 등으로 단순 매출액의 합 이상의 매출액 증대를 통해 나타남. ○ ‘원가기반 시너지’는 기업의 합...	기업의 인수·합병의 결과 창출되는 영업시너지나 재무시너지 등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기업인수합병(M&A)의 목적 및 효과 □ M&A는 기업의 인수·합병의 결과 창출되는 영업시너지나 재무시너지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영업시너지’란 둘 이상의 기업이 결합을 통하여 조직을 통합함으로서 생겨나는 영업상의 시너지 효과로, 이윤기반 시너지와 원가기반 시너지로 구성 ○ ‘이윤기반 시너지’는 기업의 결합을 통해 시장경쟁력의 강화 및 제품상의 보완효과 등으로 단순 매출액의 합 이상의 매출액 증대를 통해 나타남. ○ ‘원가기반 시너지’는 기업의 합...	기업의 인수·합병의 결과 창출되는 영업시너지나 재무시너지 등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2.기업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M&A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효율적인 기업경영 유도)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영자들이 효율경영을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기업경영 규율방식(Corporate discipline) 에는 내부규율장치와 외부규율장치가 있는데, M&A는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외부감시규율장치 ○ (시장원리 하에서 기업구조조정 역할 수행)M&A는 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더 나은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	더 나은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의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2.기업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M&A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효율적인 기업경영 유도)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영자들이 효율경영을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기업경영 규율방식(Corporate discipline) 에는 내부규율장치와 외부규율장치가 있는데, M&A는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외부감시규율장치 ○ (시장원리 하에서 기업구조조정 역할 수행)M&A는 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더 나은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	더 나은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의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따라서, 효율성 추구 동기는 기업의 합병을 통해 합병기업 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임. ○ 효율성 추구 목적이 반드시 기업인수합병(M&A)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분사 또한 거래비용과 관리비용면에서 효율성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될 수 있음. □ (참고)효율성 이론은 영업시너지, 재무시너지, 경영다각화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음. ○ 영업시너지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M&A를 통한 비용 절감과 노...	기업의 합병을 통해 합병기업 간의 비효율성을 제거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따라서, 효율성 추구 동기는 기업의 합병을 통해 합병기업 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임. ○ 효율성 추구 목적이 반드시 기업인수합병(M&A)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분사 또한 거래비용과 관리비용면에서 효율성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될 수 있음. □ (참고)효율성 이론은 영업시너지, 재무시너지, 경영다각화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음. ○ 영업시너지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M&A를 통한 비용 절감과 노...	기업의 합병을 통해 합병기업 간의 비효율성을 제거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제2차 Merger Wave(1916~1929) □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경기의 활황과 주식시장의 호황이 다시 기업인수합병(M&A)의 붐을 조성 ○ 주식시장 상승세 속에서 M&A는 호재로 평가되었고, 주가가 올라 자금력이 생긴 투자가들은 다시 M&A를 시도하는 사이클이 반복됨. ○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생산혁신은 대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켰고, 중견기업들은 생산효율화를 통해 대기업에 대항할 필요성에 직면 □ 이 시기의 M&A는 1차 Merger Wave가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위한 목적이...	생산효율화를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제2차 Merger Wave(1916~1929) □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경기의 활황과 주식시장의 호황이 다시 기업인수합병(M&A)의 붐을 조성 ○ 주식시장 상승세 속에서 M&A는 호재로 평가되었고, 주가가 올라 자금력이 생긴 투자가들은 다시 M&A를 시도하는 사이클이 반복됨. ○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생산혁신은 대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켰고, 중견기업들은 생산효율화를 통해 대기업에 대항할 필요성에 직면 □ 이 시기의 M&A는 1차 Merger Wave가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위한 목적이...	생산효율화를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제3차 Merger Wave(1965~1973) □ 제3차 Merger Wav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의 전후 회복기에 강화된 독점 규제정책 하에서 발생 ○ 1950년 클래이튼법을 수정 강화하여 자산구입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한 셀커-키포버법(Celler- Kefauver Act)이 등장 ○ 미국은 기업들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반독점법의 강화로 기회가 적어진 수평적 또는 수직적 통합보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인수합병(M&A)에 집중 ○ 주식시장에서의 ...	소속 산업 외의 사업을 인수·합병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제3차 Merger Wave(1965~1973) □ 제3차 Merger Wav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의 전후 회복기에 강화된 독점 규제정책 하에서 발생 ○ 1950년 클래이튼법을 수정 강화하여 자산구입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한 셀커-키포버법(Celler- Kefauver Act)이 등장 ○ 미국은 기업들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반독점법의 강화로 기회가 적어진 수평적 또는 수직적 통합보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인수합병(M&A)에 집중 ○ 주식시장에서의 ...	소속 산업 외의 사업을 인수·합병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Ⅴ.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M&A의 활성화는 현안과 관련된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해야 함. ○ 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 주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M&A 시장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책적으로 M&A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국내 M&A 활성화를 논의할 때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언급할 때에는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인...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Ⅴ.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M&A의 활성화는 현안과 관련된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해야 함. ○ 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 주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M&A 시장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책적으로 M&A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국내 M&A 활성화를 논의할 때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언급할 때에는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인...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Ⅴ.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M&A의 활성화는 현안과 관련된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해야 함. ○ 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 주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M&A 시장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책적으로 M&A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국내 M&A 활성화를 논의할 때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언급할 때에는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인...	금융,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 정책당국의 협력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Ⅴ.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M&A의 활성화는 현안과 관련된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해야 함. ○ 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 주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M&A 시장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책적으로 M&A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국내 M&A 활성화를 논의할 때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언급할 때에는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인...	금융,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 정책당국의 협력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역량 축적 ○ 브랜드, 원천기술, 시장 확보목적으로 해외 M&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기업 및 중개·금융기관들은 아직 해외기업 인수를 위한 역량이 취약 ○ 해외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거래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M&A 정보 네트워크를 확충할 필요 ○ 해외기업 인수에 관심을 두는 국내 기업들은 해외기업의 문화에 대한 이해, 적절한 Va...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역량 축적 ○ 브랜드, 원천기술, 시장 확보목적으로 해외 M&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기업 및 중개·금융기관들은 아직 해외기업 인수를 위한 역량이 취약 ○ 해외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거래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M&A 정보 네트워크를 확충할 필요 ○ 해외기업 인수에 관심을 두는 국내 기업들은 해외기업의 문화에 대한 이해, 적절한 Va...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1)금융공기업 매각과 국내 기업인수합병(M&A) 중개업자의 역할(가능성 검토) □ M&A 중개부문과 관련한 (국내)금융투자업자의 M&A 역량강화가 필요 ○ 국내 M&A 시장에서는 외국기업간 대형 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등의 진입이 어렵고, 따라서 M&A 관련 중개업무의 트랙레코드를 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국내 M&A 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	금융공기업 매각 작업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1)금융공기업 매각과 국내 기업인수합병(M&A) 중개업자의 역할(가능성 검토) □ M&A 중개부문과 관련한 (국내)금융투자업자의 M&A 역량강화가 필요 ○ 국내 M&A 시장에서는 외국기업간 대형 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등의 진입이 어렵고, 따라서 M&A 관련 중개업무의 트랙레코드를 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국내 M&A 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	금융공기업 매각 작업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3)기업인수합병(M&A) 전문 중개업자의 전략적 육성 방안에 대한 검토 □ 과거부터 M&A 전문 중개업자 육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음. ○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의 M&A 중개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티크(BoutiqueㆍM&A 중개업자)를 정책적으로 육성 ○ 그리고, 등록된 부티크에 국가 R&D 사업과 쿠폰제 컨설팅 사업 참여시 우대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 하지만, M&A 전문 ...	인프라 구축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3)기업인수합병(M&A) 전문 중개업자의 전략적 육성 방안에 대한 검토 □ 과거부터 M&A 전문 중개업자 육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음. ○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의 M&A 중개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티크(BoutiqueㆍM&A 중개업자)를 정책적으로 육성 ○ 그리고, 등록된 부티크에 국가 R&D 사업과 쿠폰제 컨설팅 사업 참여시 우대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 하지만, M&A 전문 ...	인프라 구축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가)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인수합병(M&A) 중개 경쟁력 강화 □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당장 특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기업신용 공여 업무의 허용 등으로 인해 M&A 중개업무에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짐. ○ M&A에 필요한 debtfinancing에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신용 공여 업무 허용은 주로 M&A 중개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 즉, 인수금융 지원과 M&A자문을 동시에 추진하는 '스테이플드 파이낸싱'(Stapled- Financing)와 같은 ...	기업여신제공의 한도를 늘린다던지,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적이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가)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인수합병(M&A) 중개 경쟁력 강화 □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당장 특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기업신용 공여 업무의 허용 등으로 인해 M&A 중개업무에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짐. ○ M&A에 필요한 debtfinancing에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신용 공여 업무 허용은 주로 M&A 중개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 즉, 인수금융 지원과 M&A자문을 동시에 추진하는 '스테이플드 파이낸싱'(Stapled- Financing)와 같은 ...	기업여신제공의 한도를 늘린다던지,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적이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Ⅲ〉NCR 규제 □ 영업용순자본비율(NCR:net credit ratio)은 1997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동 비율이 150% 미만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조치가 취해짐. ○ 또한 NCR 기준비율은 장외파생상품취급인가(300%), 신탁업인가(200%)와 같은 겸영 업무 시에 인허가기준으로 사용 □ NCR 규제는 증권사의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업무, 예컨대 고위험이 따르는 M&A 매수자로서의 핵심역할을 제한할 가능 ○ 투자은행(또는 증권...	전문인력 확충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Ⅲ〉NCR 규제 □ 영업용순자본비율(NCR:net credit ratio)은 1997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동 비율이 150% 미만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조치가 취해짐. ○ 또한 NCR 기준비율은 장외파생상품취급인가(300%), 신탁업인가(200%)와 같은 겸영 업무 시에 인허가기준으로 사용 □ NCR 규제는 증권사의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업무, 예컨대 고위험이 따르는 M&A 매수자로서의 핵심역할을 제한할 가능 ○ 투자은행(또는 증권...	전문인력 확충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중소형 증권사 활용 방안 □ (비상장)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하고 시장을 형성할 필요 ○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대형 딜을 주도하지 못하는 한편, (비상장)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M&A 중개서비스 제공에도 소극적 ○ 이는 (비상장)중소·벤처기업 관련 M&A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여력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 □ 예컨대, M&A 전문 중개업자의 전략적 육성은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하고 시장을 형성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중소형 증권사 활용 방안 □ (비상장)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하고 시장을 형성할 필요 ○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대형 딜을 주도하지 못하는 한편, (비상장)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M&A 중개서비스 제공에도 소극적 ○ 이는 (비상장)중소·벤처기업 관련 M&A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여력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 □ 예컨대, M&A 전문 중개업자의 전략적 육성은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하고 시장을 형성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중소기업 기업인수합병(M&A)에 특화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미 구축된 M&A 거래정보망(Info- Market)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정책당국은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2009년 7월, 4개의 M&A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M&A 관련 기업정보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이후 여러 운영상 문제점으로 2012년 7월부터 M&A 지원센터를 M&A 거래정보망으로 개편하여 적격 M&A ...	중개기관 전용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중소기업 기업인수합병(M&A)에 특화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미 구축된 M&A 거래정보망(Info- Market)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정책당국은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2009년 7월, 4개의 M&A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M&A 관련 기업정보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이후 여러 운영상 문제점으로 2012년 7월부터 M&A 지원센터를 M&A 거래정보망으로 개편하여 적격 M&A ...	중개기관 전용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가)사모펀드의 활성화 □ 국내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 강화가 필요 ○ M&A 거래에 있어 매수자는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자체 보유한 여유자금이나 부채 발생이 필요하나 시장이나 회사 재무여건에 따른 제약이 존재 ○ 국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들어 국내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재무적투자자 형성에 있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 ○ 특히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가)사모펀드의 활성화 □ 국내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 강화가 필요 ○ M&A 거래에 있어 매수자는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자체 보유한 여유자금이나 부채 발생이 필요하나 시장이나 회사 재무여건에 따른 제약이 존재 ○ 국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들어 국내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재무적투자자 형성에 있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 ○ 특히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Ⅴ〉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2013.11) □ 최근 정부는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 제고를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첫째,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하기로 하였음. ○ 기존에는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하여 형태상으로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 □ 둘째,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Ⅴ〉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2013.11) □ 최근 정부는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 제고를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첫째,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하기로 하였음. ○ 기존에는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하여 형태상으로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 □ 둘째,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라)정책자금의 활용(보완)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유사한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수합병(M&A)를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으로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 이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간 M&A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을 계획(2013년 모태펀드 운용계획) ○ 매칭펀드를 검토할 필요 매칭비율 등을 조정하여 조성된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안할 필요 *참고로 한국벤처투자가 9년 만기, 305억원 규모의 ...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라)정책자금의 활용(보완)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유사한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수합병(M&A)를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으로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 이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간 M&A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을 계획(2013년 모태펀드 운용계획) ○ 매칭펀드를 검토할 필요 매칭비율 등을 조정하여 조성된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안할 필요 *참고로 한국벤처투자가 9년 만기, 305억원 규모의 ...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2)중소·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의 기본원칙은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M&A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음. ○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부분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일부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2)중소·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의 기본원칙은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M&A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음. ○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부분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일부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Ⅷ〉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등 □ 정부는 ‘13.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을 통하여 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으로는 엔젤투자활성화, 기술혁신형 M&A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이 포함 □ 벤처기업 M&A에 대한 지원은 주로 중간 및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 ○ 벤처기업 M&A(벤처기업 간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를 통하여 기업이 IPO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세제혜택을 확대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Ⅷ〉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등 □ 정부는 ‘13.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을 통하여 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으로는 엔젤투자활성화, 기술혁신형 M&A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이 포함 □ 벤처기업 M&A에 대한 지원은 주로 중간 및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 ○ 벤처기업 M&A(벤처기업 간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를 통하여 기업이 IPO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세제혜택을 확대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대기업의 역할 □ 중간회수시장이란 벤처 자금의 최종회수시장이라 불리는 IPO 이전에 초기 창업벤처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 ○ 이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 회수를 쉽게 함으로써 스타트업엔젤투자 활성화와 창업 재도전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 전반의 자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 M&...	더 강력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대기업의 역할 □ 중간회수시장이란 벤처 자금의 최종회수시장이라 불리는 IPO 이전에 초기 창업벤처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 ○ 이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 회수를 쉽게 함으로써 스타트업엔젤투자 활성화와 창업 재도전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 전반의 자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 M&...	더 강력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기업인수합병(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M&A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연구 ○ M&A 지원금융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평가와 M&A 수요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작업까지 수행할 필요 ○ 예컨대, 기술산업과 관련한 M&A지원금융은 기술수요자인 기술창업기업에게는 최적 기술을 발굴하여 해당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중개하거나, 기술판매자에게는 기술의 수요자를 발굴하고 이들 간의 M&A추진 시 지원하는 단기적 성...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에 근거한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기업인수합병(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M&A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연구 ○ M&A 지원금융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평가와 M&A 수요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작업까지 수행할 필요 ○ 예컨대, 기술산업과 관련한 M&A지원금융은 기술수요자인 기술창업기업에게는 최적 기술을 발굴하여 해당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중개하거나, 기술판매자에게는 기술의 수요자를 발굴하고 이들 간의 M&A추진 시 지원하는 단기적 성...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에 근거한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참고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확대를 위한 다음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함.(‘13.5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를 강화하여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충('13년, 7,000개 → ’17년, 19,000개)하고, 노하우를 설명한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출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소요비용의 80%). ○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펀드 규모...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를 강화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참고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확대를 위한 다음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함.(‘13.5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를 강화하여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충('13년, 7,000개 → ’17년, 19,000개)하고, 노하우를 설명한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출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소요비용의 80%). ○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펀드 규모...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를 강화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둘째, 궁극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 강화를 지속할 필요 ○ 중소기업 등의 경우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가치 평가가 불명확해지고 인수 유인이 저해될 가능성 ○ 중소기업에 대해 투명성 요건 등 일정수준 이상의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exitmarket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임. □ 셋째, 기업인수합병(M&A) 시장...	적극적인 기업 관여 (engagement)도 강화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둘째, 궁극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 강화를 지속할 필요 ○ 중소기업 등의 경우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가치 평가가 불명확해지고 인수 유인이 저해될 가능성 ○ 중소기업에 대해 투명성 요건 등 일정수준 이상의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exitmarket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임. □ 셋째, 기업인수합병(M&A) 시장...	적극적인 기업 관여 (engagement)도 강화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I)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제적 분석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쳐오며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 현 기촉법을 재입법하면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기촉법 상시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토록 함. □ 이에 ...	설문조사를 실시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I)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제적 분석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쳐오며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 현 기촉법을 재입법하면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기촉법 상시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토록 함. □ 이에 ...	설문조사를 실시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Ⅲ. 워크아웃 성과분석 □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성과의 실증분석은 주로 98년 IMF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장범식 황인덕(2008)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화의 그리고 회사 정리를 구분하여 구조조정 종결 이후 주식 성과를 분석 ○ 세 가지 구조조정 수단별 성과측면에서 워크아웃의 성과가 가장 우월하게 나타났으며 기간 구별에 따라 화의와 회사정리의 성과가 가장 취약하...	워크아웃, 화의 그리고 회사 정리를 구분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Ⅲ. 워크아웃 성과분석 □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성과의 실증분석은 주로 98년 IMF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장범식 황인덕(2008)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화의 그리고 회사 정리를 구분하여 구조조정 종결 이후 주식 성과를 분석 ○ 세 가지 구조조정 수단별 성과측면에서 워크아웃의 성과가 가장 우월하게 나타났으며 기간 구별에 따라 화의와 회사정리의 성과가 가장 취약하...	워크아웃, 화의 그리고 회사 정리를 구분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최근 워크아웃 신청률이 저하된 데는 제도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임. ○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게 워크아웃 신청권을 부여한 제도적 변화는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워크아웃 이념을 강화시켰으나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권을 재부여하거나 워크아웃 미개시 기업에 대한 사후절차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 두 번째 문제인 워크아웃 졸업 비율이 감소한 현상의 원인에는 저조한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워크아웃 신청권을 재부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최근 워크아웃 신청률이 저하된 데는 제도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임. ○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게 워크아웃 신청권을 부여한 제도적 변화는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워크아웃 이념을 강화시켰으나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권을 재부여하거나 워크아웃 미개시 기업에 대한 사후절차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 두 번째 문제인 워크아웃 졸업 비율이 감소한 현상의 원인에는 저조한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워크아웃 신청권을 재부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매출액증가율 분석) □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워크아웃 과정 전후로 기업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를 분석 □ 개시시점과 졸업시점의 매출액증가율의 증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 증감분이 9.8%p로 나타남. ○ 워크아웃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의 증감은 졸업 기업에서 가장 크게(9.8%p) 나타났으며 중단이나 진행 중인 기업들은 각각 5.6%p와 △41.2%p로 나타남. ○ 진행 중인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이 대...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매출액증가율 분석) □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워크아웃 과정 전후로 기업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를 분석 □ 개시시점과 졸업시점의 매출액증가율의 증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 증감분이 9.8%p로 나타남. ○ 워크아웃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의 증감은 졸업 기업에서 가장 크게(9.8%p) 나타났으며 중단이나 진행 중인 기업들은 각각 5.6%p와 △41.2%p로 나타남. ○ 진행 중인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이 대...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반면, 개시부터 졸업이나 종결까지 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워크아웃이 1438일, 회생절차가 994일로 워크아웃 기업이 회생보다 길게 나타남. □ 이 결과는 통상 알려져 있는 사실인 워크아웃의 소요기간이 짧다는 것과 반대인데, 이는 워크아웃기업과 회생기업의 제도의 졸업(종결)요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회생의 경우, 회생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종결의 요건을 충족 * 통상 회생절차의 경우 채무변제계획을 10년...	종결 처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반면, 개시부터 졸업이나 종결까지 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워크아웃이 1438일, 회생절차가 994일로 워크아웃 기업이 회생보다 길게 나타남. □ 이 결과는 통상 알려져 있는 사실인 워크아웃의 소요기간이 짧다는 것과 반대인데, 이는 워크아웃기업과 회생기업의 제도의 졸업(종결)요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회생의 경우, 회생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종결의 요건을 충족 * 통상 회생절차의 경우 채무변제계획을 10년...	종결 처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성공적인 구조조정 특징을 지닌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워크아웃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갈 필요 ○ 아울러,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철저한 여신관리를 통해 부실위험의 현재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 □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적인 지원 방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 기업의 특성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철저한 여신관리를 통해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성공적인 구조조정 특징을 지닌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워크아웃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갈 필요 ○ 아울러,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철저한 여신관리를 통해 부실위험의 현재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 □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적인 지원 방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 기업의 특성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철저한 여신관리를 통해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아. 워크아웃 추진에 있어서의 조정위원회의 역할 □ 모든 설문조사 응답그룹에서 조정위원회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은행의 경우 조정결과의 구속력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채권은행 입장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비은행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중재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는데...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아. 워크아웃 추진에 있어서의 조정위원회의 역할 □ 모든 설문조사 응답그룹에서 조정위원회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은행의 경우 조정결과의 구속력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채권은행 입장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비은행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중재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는데...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기촉법의 목표 1 - 법정외 구조조정절차의 확립 (1) 필요성 - 구조조정은 주체, 시기, 방법별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이론적으로 구조조정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채무자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과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일부 채권자와만 채무조정을 하는 것과 전체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하는 것, 도산법에 의한 것과 도산법 외의 법률에 의한 것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생각할 수...	부채구조나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기촉법의 목표 1 - 법정외 구조조정절차의 확립 (1) 필요성 - 구조조정은 주체, 시기, 방법별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이론적으로 구조조정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채무자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과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일부 채권자와만 채무조정을 하는 것과 전체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하는 것, 도산법에 의한 것과 도산법 외의 법률에 의한 것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생각할 수...	부채구조나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합헌성 요청 - 법적 강제성을 갖는 법정외 구조조정절차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여야 함. - 한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에서 합헌성 요청을 비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상시법이 되면 합헌성 요청을 정면으로 수용해야 함. - 따라서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촉법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4) 정당성 확보 - 구조조정이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	현행 기촉법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합헌성 요청 - 법적 강제성을 갖는 법정외 구조조정절차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여야 함. - 한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에서 합헌성 요청을 비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상시법이 되면 합헌성 요청을 정면으로 수용해야 함. - 따라서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촉법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4) 정당성 확보 - 구조조정이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	현행 기촉법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제2차 기촉법(2007-2010) - 제정이유 ▪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아니함. ▪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삭제된 내용 ▪ 목적 중‘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제2장(기업회계정보와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4조) * 감사인의 내부회계제도에 대...	주채권은행이 협의를 소집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제2차 기촉법(2007-2010) - 제정이유 ▪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아니함. ▪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삭제된 내용 ▪ 목적 중‘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제2장(기업회계정보와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4조) * 감사인의 내부회계제도에 대...	주채권은행이 협의를 소집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대안 -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채무자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소규모 여신(예: 30억원)이 있는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채권은행과 채무기업이 모두 원하면 소규모 여신기업도 신청가능 -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채권을 금융채권과 비금융채권(상거래채권)으로 나누어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관리절차를 적용 ▪ 금융채권에만 적용하는 것의 합리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 ▪ 첫째, 부실징후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음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대안 -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채무자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소규모 여신(예: 30억원)이 있는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채권은행과 채무기업이 모두 원하면 소규모 여신기업도 신청가능 -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채권을 금융채권과 비금융채권(상거래채권)으로 나누어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관리절차를 적용 ▪ 금융채권에만 적용하는 것의 합리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 ▪ 첫째, 부실징후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음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재산권 침해 (1) 비판 - 기촉법에서 금융채권자의 개별 의사와 상관없이 협의회가 채무조정과 신규신용공여를 의결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반대채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행 방법이나 가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2) 평가 - 반대채권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수결에 의한 채무조정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채권자 간에 신규여신공여로 인한 손실분담약정을 할 수 있음을 법에서 규정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재산권 침해 (1) 비판 - 기촉법에서 금융채권자의 개별 의사와 상관없이 협의회가 채무조정과 신규신용공여를 의결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반대채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행 방법이나 가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2) 평가 - 반대채권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수결에 의한 채무조정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채권자 간에 신규여신공여로 인한 손실분담약정을 할 수 있음을 법에서 규정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사적 자치 침해 (1) 비판 - 채무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협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 상법상의 주주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함. -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2) 검토 - 채무회사 ▪ 채권단과 자발적으로 기업개선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회생절차를 신청할...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사적 자치 침해 (1) 비판 - 채무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협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 상법상의 주주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함. -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2) 검토 - 채무회사 ▪ 채권단과 자발적으로 기업개선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회생절차를 신청할...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5) 관치금융의 우려 (1) 비판 - 기촉법에 따른 절차가 채권단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 개입을 수반하고 있음. - 명문상 기촉법 제9조 제1항의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 요청권, 제30조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 - 기업의 부실우려 여부의 판단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부실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관치금...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 시점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5) 관치금융의 우려 (1) 비판 - 기촉법에 따른 절차가 채권단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 개입을 수반하고 있음. - 명문상 기촉법 제9조 제1항의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 요청권, 제30조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 - 기업의 부실우려 여부의 판단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부실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관치금...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 시점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4. 상시화안의 주요 내용 1) 기촉법의 목표와 위치 (1) 목표 -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의 확립 - 금융채권자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여신관리 규범 설정 (2) 위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우선하여 적용 - 특례조항 2) 금융감독 차원에서의 여신 관리 규범 (1) 채권은행 - 신용위험평가 (2) 주채권은행 - 부실징후 유무에 대한 판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규범 설정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4. 상시화안의 주요 내용 1) 기촉법의 목표와 위치 (1) 목표 -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의 확립 - 금융채권자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여신관리 규범 설정 (2) 위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우선하여 적용 - 특례조항 2) 금융감독 차원에서의 여신 관리 규범 (1) 채권은행 - 신용위험평가 (2) 주채권은행 - 부실징후 유무에 대한 판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규범 설정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 (1) 포괄주의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채권자와 회사 채무자에 대해 적용 ▪ 소규모여신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자회사 포함)의 채권은 모두 금융채권으로 간주 - 적용배제 금융채권자 ▪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소집 대상에서 제외(협의회 승인 필요) ▪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채권자나 금융채권을 결정 ▪ 금융채권 여부, 적용배제 금융채권 여...	조정위원에 조정 신청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 (1) 포괄주의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채권자와 회사 채무자에 대해 적용 ▪ 소규모여신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자회사 포함)의 채권은 모두 금융채권으로 간주 - 적용배제 금융채권자 ▪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소집 대상에서 제외(협의회 승인 필요) ▪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채권자나 금융채권을 결정 ▪ 금융채권 여부, 적용배제 금융채권 여...	조정위원에 조정 신청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합의에 의한 진행 - 채무기업이 관리절차의 개시를 주채권은행에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협의회 소집 -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종료 시까지 권리행사 유예를 요청하고 자율적으로 채권행사 유예 - 협의회에서 금융채권자가 합의(3/4 이상의 찬성)하여 결정 ▪ 기준: 신용공여액 ▪ 대상: 관리절차 개시, 채권행사 유예기간, 적용배제 금융채권자, 채무조정안, 기업개선약정안,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	승인하고 약정을 체결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합의에 의한 진행 - 채무기업이 관리절차의 개시를 주채권은행에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협의회 소집 -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종료 시까지 권리행사 유예를 요청하고 자율적으로 채권행사 유예 - 협의회에서 금융채권자가 합의(3/4 이상의 찬성)하여 결정 ▪ 기준: 신용공여액 ▪ 대상: 관리절차 개시, 채권행사 유예기간, 적용배제 금융채권자, 채무조정안, 기업개선약정안,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	승인하고 약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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