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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2) 둘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한 후 필요한 경우 법시행령을 통해 추가하는 방식(개정안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이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열거한 것에 한한다는 점에서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전형.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무의 대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으며, 입법기술적으로도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위의 (1)방식에 비해 투자일임업의 업무 영역의 확대나 새로운 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일임영업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 ― 이 정의방식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 • [제6조 제7항] 이법에서 말하는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 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셋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하고,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산(예컨대 부동산 및 그 사용권리)에 대한 투자일임은 투자일임업자의 부수업무로 취급하는 방식(현행 자본시장법방식) •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부수업무개시전에 금융위에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제41조 제1항), 이 경우 금융위는 해당 업무가 등록한 투자일임업에 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해 부수업무의 수행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제41조 제2항) • 따라서 이 방식 하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산, 예컨대 부동산 및 그 사용권리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사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 점에서 위의 (2)방식에 비해 절차면에서 번잡 Question:금융투자업자가 부수업무를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어떻게 해야 돼	금융위에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2) 둘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한 후 필요한 경우 법시행령을 통해 추가하는 방식(개정안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이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열거한 것에 한한다는 점에서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전형.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무의 대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으며, 입법기술적으로도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위의 (1)방식에 비해 투자일임업의 업무 영역의 확대나 새로운 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일임영업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 ― 이 정의방식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 • [제6조 제7항] 이법에서 말하는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 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셋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하고,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산(예컨대 부동산 및 그 사용권리)에 대한 투자일임은 투자일임업자의 부수업무로 취급하는 방식(현행 자본시장법방식) •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부수업무개시전에 금융위에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제41조 제1항), 이 경우 금융위는 해당 업무가 등록한 투자일임업에 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해 부수업무의 수행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제41조 제2항) • 따라서 이 방식 하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산, 예컨대 부동산 및 그 사용권리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사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 점에서 위의 (2)방식에 비해 절차면에서 번잡 Question:부수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금융위에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응 방법은 적합성원칙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본적으로 적합성원칙은 적정성원칙보다 투자자보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원칙으로 판단됨 • 적합성원칙은 권유하는 투자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은 물론, 투자성향과도 부합해야 하는데 비해, 적정성원칙은 해당 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에 비추어 적정한가 만을 판단하기 때문 ― 따라서 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도 적정성원칙 보다 적합성원칙을 불충족하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적합성원칙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는 금지하되, 고객 확인 하에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권유 없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적정성원칙이 적합성원칙보다 양형면에서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적합성원칙 불충족에 따른 조치수준을 감안할 때, 적정성원칙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하여서는 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것 보다는 금융회사가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또한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과 관련하여 고객 확인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적합성원칙와 관련한 고객 확인 방법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적정성원칙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Question: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이 적정성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대처할 수 있어	적합성원칙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응 방법은 적합성원칙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본적으로 적합성원칙은 적정성원칙보다 투자자보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원칙으로 판단됨 • 적합성원칙은 권유하는 투자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은 물론, 투자성향과도 부합해야 하는데 비해, 적정성원칙은 해당 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에 비추어 적정한가 만을 판단하기 때문 ― 따라서 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도 적정성원칙 보다 적합성원칙을 불충족하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적합성원칙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는 금지하되, 고객 확인 하에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권유 없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적정성원칙이 적합성원칙보다 양형면에서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적합성원칙 불충족에 따른 조치수준을 감안할 때, 적정성원칙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하여서는 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것 보다는 금융회사가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또한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과 관련하여 고객 확인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적합성원칙와 관련한 고객 확인 방법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적정성원칙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Question:금융투자상품이 적합성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적합성원칙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응 방법은 적합성원칙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본적으로 적합성원칙은 적정성원칙보다 투자자보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원칙으로 판단됨 • 적합성원칙은 권유하는 투자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은 물론, 투자성향과도 부합해야 하는데 비해, 적정성원칙은 해당 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에 비추어 적정한가 만을 판단하기 때문 ― 따라서 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도 적정성원칙 보다 적합성원칙을 불충족하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적합성원칙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는 금지하되, 고객 확인 하에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권유 없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적정성원칙이 적합성원칙보다 양형면에서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적합성원칙 불충족에 따른 조치수준을 감안할 때, 적정성원칙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하여서는 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것 보다는 금융회사가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또한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과 관련하여 고객 확인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적합성원칙와 관련한 고객 확인 방법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적정성원칙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Question:금융사는 고객이 적정성원칙 평가를 위한 고객정보를 거절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다.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응 방법은 적합성원칙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본적으로 적합성원칙은 적정성원칙보다 투자자보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원칙으로 판단됨 • 적합성원칙은 권유하는 투자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은 물론, 투자성향과도 부합해야 하는데 비해, 적정성원칙은 해당 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에 비추어 적정한가 만을 판단하기 때문 ― 따라서 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도 적정성원칙 보다 적합성원칙을 불충족하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적합성원칙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는 금지하되, 고객 확인 하에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권유 없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적정성원칙이 적합성원칙보다 양형면에서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적합성원칙 불충족에 따른 조치수준을 감안할 때, 적정성원칙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하여서는 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것 보다는 금융회사가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또한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과 관련하여 고객 확인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적합성원칙와 관련한 고객 확인 방법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적정성원칙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Question:고객이 적정성원칙 평가를 위한 고객정보를 거부할 때 금융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 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시너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장려하고 있는 바, 신탁업 고객과 집합투자업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는 전제 아래 통합운용을 허용할 필요 • 현재 집합투자업 혹은 신탁업 고객간에 존재하는 이해상충문제를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해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업과 집합투자업간의 고객이해상충문제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uestion: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고객 사이에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2) 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 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시너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장려하고 있는 바, 신탁업 고객과 집합투자업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는 전제 아래 통합운용을 허용할 필요 • 현재 집합투자업 혹은 신탁업 고객간에 존재하는 이해상충문제를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해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업과 집합투자업간의 고객이해상충문제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uestion:이해충돌문제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고객 사이에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이를 처리할 수 있어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II. 진입규제 1. 등록의무 □ 투자자문회사법상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해야함. 다만, 투자자문회사법은 투자자문업 등록에 대한 다양한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SEC 등록 회사는 반드시 등록 당시 또는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만일 회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미만이거나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반드시 투자자문업자로 개별 주(州)에 등록하여야 함.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2,500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미화 3,000만 달러미만인 회사들은 Rule 203A-1에 따라 주(州)나 SEC에 등록할 수 있음. 개인들은 또한 개인사업자로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투자회사법상의 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SEC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투자자문업자의 예로서는 연기금 운용사들, 뮤추얼 펀드 운용사, 신탁펀드 운용사들과 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 파트너쉽 또는 법인들이 포함됨 □ 등록 요건 ― 등록을 위하여 시설요건 종업원 수 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에 대하여 적극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일정한 제재를 받은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 공시 ― Form ADV 제출하고 Form ADV Schedule I에 대한 매년 변경 등 정기적인 변경을 통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 ― 대다수의 자문사업자들이 자문사의 업무 관행, 교육 및 사업 배경에 관한 정보를 고객들과 장래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brochure rule” 준수 ― SEC 규칙에서 정하는 정확한 최신 장부와 기록 유지 Question:개인이나 기업이 투자자문업을 이루고 싶어할 경우 어떻게 하면 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II. 진입규제 1. 등록의무 □ 투자자문회사법상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해야함. 다만, 투자자문회사법은 투자자문업 등록에 대한 다양한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SEC 등록 회사는 반드시 등록 당시 또는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만일 회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미만이거나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반드시 투자자문업자로 개별 주(州)에 등록하여야 함.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2,500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미화 3,000만 달러미만인 회사들은 Rule 203A-1에 따라 주(州)나 SEC에 등록할 수 있음. 개인들은 또한 개인사업자로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투자회사법상의 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SEC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투자자문업자의 예로서는 연기금 운용사들, 뮤추얼 펀드 운용사, 신탁펀드 운용사들과 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 파트너쉽 또는 법인들이 포함됨 □ 등록 요건 ― 등록을 위하여 시설요건 종업원 수 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에 대하여 적극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일정한 제재를 받은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 공시 ― Form ADV 제출하고 Form ADV Schedule I에 대한 매년 변경 등 정기적인 변경을 통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 ― 대다수의 자문사업자들이 자문사의 업무 관행, 교육 및 사업 배경에 관한 정보를 고객들과 장래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brochure rule” 준수 ― SEC 규칙에서 정하는 정확한 최신 장부와 기록 유지 Question:투자자문업을 시작하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4. Chinese Wall □ 투자자문회사법 204A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동사나 그 관계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서면 기준과 절차를 수립, 유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투자자문회사는 또한 동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증권거래법 규칙 10b-5는 내부자거래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는 차이니즈월 같은 적절한 절치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요구받고 있음 □ 1934년 증권거래법(이하 “증권거래법”) 제15조(f)항은 등록된 브로커 중개인이 중요, 미공개 정보의 남용과 증권거래법 또는 그 규정 내지 규칙에 위반되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서면 형태의 내부정책과 절차를 설정, 유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1940년 투자자문회사법(이하 “자문회사법”)제204A조는 자문회사법상 등록요건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문업자”에게 위 증권거래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증권거래법 Rule 10b-5는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 사기 또는 기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를 금지하고, 이에 따라 증권회사가 내부자거래와 같은 금지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위에서 말한 비공개 정보, 그 비공개 정보의 남용, 잠재적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원칙은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임 ― 하지만 공개하고 거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미국의 투자회사에 통용되고 있는 구조로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모두 취급하고 증권거래 및 비공개 정보를 다루는 종합 서비스 투자회사의 경우 “정보차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정보차단벽은 특정 부서의 정보를 다른 부서로부터 차단시키는 내부 정책과 절차로 구성됨 Question: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막으려면 증권사는 어떻게 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4. Chinese Wall □ 투자자문회사법 204A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동사나 그 관계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서면 기준과 절차를 수립, 유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투자자문회사는 또한 동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증권거래법 규칙 10b-5는 내부자거래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는 차이니즈월 같은 적절한 절치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요구받고 있음 □ 1934년 증권거래법(이하 “증권거래법”) 제15조(f)항은 등록된 브로커 중개인이 중요, 미공개 정보의 남용과 증권거래법 또는 그 규정 내지 규칙에 위반되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서면 형태의 내부정책과 절차를 설정, 유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1940년 투자자문회사법(이하 “자문회사법”)제204A조는 자문회사법상 등록요건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문업자”에게 위 증권거래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증권거래법 Rule 10b-5는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 사기 또는 기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를 금지하고, 이에 따라 증권회사가 내부자거래와 같은 금지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위에서 말한 비공개 정보, 그 비공개 정보의 남용, 잠재적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원칙은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임 ― 하지만 공개하고 거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미국의 투자회사에 통용되고 있는 구조로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모두 취급하고 증권거래 및 비공개 정보를 다루는 종합 서비스 투자회사의 경우 “정보차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정보차단벽은 특정 부서의 정보를 다른 부서로부터 차단시키는 내부 정책과 절차로 구성됨 Question:증권회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적합성보고서 제출 ― 투자권유를 통해 고객이 투자를 실행한 경우, 그 실행 내용이 적합성원칙을 만족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적합성보고서에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 왜 해당 거래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로 인한 해당 고객의 잠재적 disadvantages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Regulated 집합투자기구(CIS)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소매고객 대상 investment manager 기업은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신탁계약을 취급하는 신탁회사도 적합성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적합성보고서 제공 시점은 상품에 따라 다르나, 보험상품이나 개인 연금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함 Question:고객이 투자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적합성원칙 충족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적합성보고서를 작성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 적합성보고서 제출 ― 투자권유를 통해 고객이 투자를 실행한 경우, 그 실행 내용이 적합성원칙을 만족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적합성보고서에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 왜 해당 거래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로 인한 해당 고객의 잠재적 disadvantages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Regulated 집합투자기구(CIS)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소매고객 대상 investment manager 기업은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신탁계약을 취급하는 신탁회사도 적합성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적합성보고서 제공 시점은 상품에 따라 다르나, 보험상품이나 개인 연금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고객이 투자한 것에 대한 적합성원칙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적합성보고서를 작성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3. Chinese Wall □ 이해상충 문제는 FSMA 147조와 SYSC 10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인가금융업자의 정보 활용과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이해상충과 방화벽(Chinese wall)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FSMA Handbook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기업과 고객, 고객간 이해상충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해상충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되며, 이들 이해상충들은 기록되고(record), 조직 및 업무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manage), 고객과의 비즈니스에 앞서 고객에게 이해상충의 원천과 속성에 대하여 공시해야 함(disclose) •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이해상충관리정책(conflict policy)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그룹(financial group)에 속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이해상충관리정책에는 절차, 인적, 물적 분리감독, 보상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함 Question:고객이 금융그룹에 해당될 경우 금융서비스 제공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계열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Title: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Context:3. Chinese Wall □ 이해상충 문제는 FSMA 147조와 SYSC 10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인가금융업자의 정보 활용과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이해상충과 방화벽(Chinese wall)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FSMA Handbook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기업과 고객, 고객간 이해상충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해상충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되며, 이들 이해상충들은 기록되고(record), 조직 및 업무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manage), 고객과의 비즈니스에 앞서 고객에게 이해상충의 원천과 속성에 대하여 공시해야 함(disclose) •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이해상충관리정책(conflict policy)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그룹(financial group)에 속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이해상충관리정책에는 절차, 인적, 물적 분리감독, 보상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함 Question:금융서비스 제공사는 고객이 금융그룹에 포함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다른 계열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Title: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Gallup) Context:6. 대학생 고금리 대출 억제 방안 ○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주요 대출 목적을 살펴보면,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사고 등 급한 돈이 필요해서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음. ○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첫 번째로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히, 국·공립 대학에 비해 사립 대학의 등록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립학교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두 번째는 그래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기준 완화와 범위 확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대표적으로 졸업 후 경제력이 있어야 상환이 시작되는 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같은 대출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수를 늘려야 할 것임.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 중에 생활비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조사결과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역시 상환조건은 졸업 후 경제력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난 후부터 상환하는 조건이 필수적임. ○ 사고 등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위험성이 높은 대출임. 왜냐하면 대출이 있는지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Question:대학생이 대학교의 등록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억제
	Title: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Gallup) Context:6. 대학생 고금리 대출 억제 방안 ○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주요 대출 목적을 살펴보면,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사고 등 급한 돈이 필요해서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음. ○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첫 번째로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히, 국·공립 대학에 비해 사립 대학의 등록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립학교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두 번째는 그래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기준 완화와 범위 확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대표적으로 졸업 후 경제력이 있어야 상환이 시작되는 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같은 대출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수를 늘려야 할 것임.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 중에 생활비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조사결과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역시 상환조건은 졸업 후 경제력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난 후부터 상환하는 조건이 필수적임. ○ 사고 등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위험성이 높은 대출임. 왜냐하면 대출이 있는지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Question:대학교의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대학생이 대출을 받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해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억제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기업인수합병(M&A)의 분류 □ (결합방식) 기업인수합병의 방법에는 결합 방식에 따라 수평적 M&A, 수직적 M&A 및 혼합형 M&A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동일 업종에 있는 경쟁사를 인수하는 ‘수평적 M&A’는 생산설비의 효율적 활용, 중복 노후시설의 패쇄, 연구개발비의 절감 효과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수평적 M&A는 동종 기업간의 통합으로 독과점적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직적 M&A’는 다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수직적 계열화를 도모할 때 이용되는 방법으로 주로 생산제품의 원재료 공급처 등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및 간접적인 시장점유확대가 그 목적임. ○ ‘혼합형 M&A’는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두 회사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으로써, 해당 업종간의 수평 혹은 수직적 관계와는 무관하게 사업적 가치사슬 연관관계가 없는 복수의 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M&A를 의미 Question:혼합형 기업인수합병은 새 시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두 회사 간의 결합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기업인수합병(M&A)의 분류 □ (결합방식) 기업인수합병의 방법에는 결합 방식에 따라 수평적 M&A, 수직적 M&A 및 혼합형 M&A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동일 업종에 있는 경쟁사를 인수하는 ‘수평적 M&A’는 생산설비의 효율적 활용, 중복 노후시설의 패쇄, 연구개발비의 절감 효과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수평적 M&A는 동종 기업간의 통합으로 독과점적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직적 M&A’는 다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수직적 계열화를 도모할 때 이용되는 방법으로 주로 생산제품의 원재료 공급처 등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및 간접적인 시장점유확대가 그 목적임. ○ ‘혼합형 M&A’는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두 회사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으로써, 해당 업종간의 수평 혹은 수직적 관계와는 무관하게 사업적 가치사슬 연관관계가 없는 복수의 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M&A를 의미 Question:어떻게 혼합형 기업인수합병이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어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두 회사 간의 결합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기업인수합병(M&A)의 목적 및 효과 □ M&A는 기업의 인수·합병의 결과 창출되는 영업시너지나 재무시너지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영업시너지’란 둘 이상의 기업이 결합을 통하여 조직을 통합함으로서 생겨나는 영업상의 시너지 효과로, 이윤기반 시너지와 원가기반 시너지로 구성 ○ ‘이윤기반 시너지’는 기업의 결합을 통해 시장경쟁력의 강화 및 제품상의 보완효과 등으로 단순 매출액의 합 이상의 매출액 증대를 통해 나타남. ○ ‘원가기반 시너지’는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통해 나타남. □ ‘재무시너지’는 기업결합을 통하여 미래 현금흐름상의 분산효과로 인해 부도 또는 파산 등 재무적인 리스크가 감소하여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 □ 이 밖에 동종 기업 사이의 M&A에 따른 경영능률 향상효과, 비즈니스 환경변화 적응효과, 글로벌 시장력 강화 및 세금 절감 효과 등이 발생 Question:기업인수합병은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증대되도록 할 수 있어	기업의 인수·합병의 결과 창출되는 영업시너지나 재무시너지 등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기업인수합병(M&A)의 목적 및 효과 □ M&A는 기업의 인수·합병의 결과 창출되는 영업시너지나 재무시너지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영업시너지’란 둘 이상의 기업이 결합을 통하여 조직을 통합함으로서 생겨나는 영업상의 시너지 효과로, 이윤기반 시너지와 원가기반 시너지로 구성 ○ ‘이윤기반 시너지’는 기업의 결합을 통해 시장경쟁력의 강화 및 제품상의 보완효과 등으로 단순 매출액의 합 이상의 매출액 증대를 통해 나타남. ○ ‘원가기반 시너지’는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통해 나타남. □ ‘재무시너지’는 기업결합을 통하여 미래 현금흐름상의 분산효과로 인해 부도 또는 파산 등 재무적인 리스크가 감소하여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 □ 이 밖에 동종 기업 사이의 M&A에 따른 경영능률 향상효과, 비즈니스 환경변화 적응효과, 글로벌 시장력 강화 및 세금 절감 효과 등이 발생 Question:회사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기업인수합병이 높일 수 있어	기업의 인수·합병의 결과 창출되는 영업시너지나 재무시너지 등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2.기업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M&A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효율적인 기업경영 유도)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영자들이 효율경영을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기업경영 규율방식(Corporate discipline) 에는 내부규율장치와 외부규율장치가 있는데, M&A는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외부감시규율장치 ○ (시장원리 하에서 기업구조조정 역할 수행)M&A는 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더 나은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의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사양산업이나 한계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M&A 활성화는 기업구조조정의 문제를 민간부문의 시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성장산업 형성 촉진)선두업체만 살아남는 벤처산업 등 성장산업에서도 M&A는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며 성장산업 형성을 촉진 Question:기업구조 조정 단계에서 기업인수합병이 사양산업과 한계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퇴출시킬 수 있어	더 나은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의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2.기업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M&A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효율적인 기업경영 유도)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영자들이 효율경영을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기업경영 규율방식(Corporate discipline) 에는 내부규율장치와 외부규율장치가 있는데, M&A는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외부감시규율장치 ○ (시장원리 하에서 기업구조조정 역할 수행)M&A는 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더 나은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의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사양산업이나 한계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M&A 활성화는 기업구조조정의 문제를 민간부문의 시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성장산업 형성 촉진)선두업체만 살아남는 벤처산업 등 성장산업에서도 M&A는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며 성장산업 형성을 촉진 Question:기업인수합병이 사양산업과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려면 기업구조 조정 절차에서 어떻게 해야 해	더 나은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의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따라서, 효율성 추구 동기는 기업의 합병을 통해 합병기업 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임. ○ 효율성 추구 목적이 반드시 기업인수합병(M&A)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분사 또한 거래비용과 관리비용면에서 효율성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될 수 있음. □ (참고)효율성 이론은 영업시너지, 재무시너지, 경영다각화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음. ○ 영업시너지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M&A를 통한 비용 절감과 노동력 및 자본설비의 효율적 이용으로 기업의 가치가 증대 *규모의 경제는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투입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위의 경제는 둘 이상의 제품 생산시 생산시설, 유통망, 광고활동, 전산, R&D 등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 ○ 재무시너지는 기업이 M&A를 통한 분산투자를 실시하면서 자본비용의 감소 또는 자금조달상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세금을 극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가 됨. ○ 경영다각화는 현재의 사업분야보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시행되는 M&A를 의미 Question:효율 추구 동기는 회사가 얻는 이득을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어	기업의 합병을 통해 합병기업 간의 비효율성을 제거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따라서, 효율성 추구 동기는 기업의 합병을 통해 합병기업 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임. ○ 효율성 추구 목적이 반드시 기업인수합병(M&A)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분사 또한 거래비용과 관리비용면에서 효율성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될 수 있음. □ (참고)효율성 이론은 영업시너지, 재무시너지, 경영다각화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음. ○ 영업시너지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M&A를 통한 비용 절감과 노동력 및 자본설비의 효율적 이용으로 기업의 가치가 증대 *규모의 경제는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투입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위의 경제는 둘 이상의 제품 생산시 생산시설, 유통망, 광고활동, 전산, R&D 등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 ○ 재무시너지는 기업이 M&A를 통한 분산투자를 실시하면서 자본비용의 감소 또는 자금조달상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세금을 극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가 됨. ○ 경영다각화는 현재의 사업분야보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시행되는 M&A를 의미 Question:회사가 획득하는 이득을 효율 추구 동기가 어떻게 늘릴 수 있어	기업의 합병을 통해 합병기업 간의 비효율성을 제거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제2차 Merger Wave(1916~1929) □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경기의 활황과 주식시장의 호황이 다시 기업인수합병(M&A)의 붐을 조성 ○ 주식시장 상승세 속에서 M&A는 호재로 평가되었고, 주가가 올라 자금력이 생긴 투자가들은 다시 M&A를 시도하는 사이클이 반복됨. ○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생산혁신은 대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켰고, 중견기업들은 생산효율화를 통해 대기업에 대항할 필요성에 직면 □ 이 시기의 M&A는 1차 Merger Wave가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범위의 경제를 위한 합병 및 지주회사의 출현이 특징 ○ 강화된 독점금지법으로 수평적 결합이 억제된 가운데, 대기업들은 원료에서 제품생산까지 일관된 생산체계를 추구하는 수직적 결합의 방향으로 진행 ○ 중견기업들도 전·후방산업의 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기업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업계 내 과점현상이 심화 □ 제2차 Merger Wave는 1929년 대공황의 발생으로 사그라들었으며, 미국 정부는 경제공황 극복 과정에서 기업관련 규제를 강화 ○ 1933년 셔먼법과 트레이튼법의 집행권한을 갖는 법무부내 독점 금지국이 본격적으로 활동 개시 Question:대기업에게 맞설 필요성을 중견기업이 어떻게 마주할 수 있어	생산효율화를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제2차 Merger Wave(1916~1929) □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경기의 활황과 주식시장의 호황이 다시 기업인수합병(M&A)의 붐을 조성 ○ 주식시장 상승세 속에서 M&A는 호재로 평가되었고, 주가가 올라 자금력이 생긴 투자가들은 다시 M&A를 시도하는 사이클이 반복됨. ○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생산혁신은 대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켰고, 중견기업들은 생산효율화를 통해 대기업에 대항할 필요성에 직면 □ 이 시기의 M&A는 1차 Merger Wave가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범위의 경제를 위한 합병 및 지주회사의 출현이 특징 ○ 강화된 독점금지법으로 수평적 결합이 억제된 가운데, 대기업들은 원료에서 제품생산까지 일관된 생산체계를 추구하는 수직적 결합의 방향으로 진행 ○ 중견기업들도 전·후방산업의 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기업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업계 내 과점현상이 심화 □ 제2차 Merger Wave는 1929년 대공황의 발생으로 사그라들었으며, 미국 정부는 경제공황 극복 과정에서 기업관련 규제를 강화 ○ 1933년 셔먼법과 트레이튼법의 집행권한을 갖는 법무부내 독점 금지국이 본격적으로 활동 개시 Question:중견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대기업과 경쟁할 필요성을 당면할 수 있어	생산효율화를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제3차 Merger Wave(1965~1973) □ 제3차 Merger Wav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의 전후 회복기에 강화된 독점 규제정책 하에서 발생 ○ 1950년 클래이튼법을 수정 강화하여 자산구입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한 셀커-키포버법(Celler- Kefauver Act)이 등장 ○ 미국은 기업들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반독점법의 강화로 기회가 적어진 수평적 또는 수직적 통합보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인수합병(M&A)에 집중 ○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익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소속 산업 외의 사업을 인수·합병 □ 이 시기 M&A는 비관련 산업의 기업들을 인수하여 사업 다각화를 통한 대형 복합기업을 형성하는데 그 특징이 있음. ○ Textron, ITT, Litton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복합기업이며 이들 기업들은 주가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유리한 기업 매수를 반복 ○ 생산재 뿐만 아니라 전통 소비재 사업에 까지 M&A범위를 확장하여, ITT의 경우 렌터카, 보험, 펄프, 제빵기업 등을 보유 □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복합기업 성과하락과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가 M&A의 쇠퇴를 가져옴 ○ 1968년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SEC에 신고하도록 하는 윌리엄법이 제정되어 적대적 M&A가 제한 ○ 1969년에는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하면서 제3차 Merger Wave가 진정국면에 접어듦. Question:기업가치 제고와 이익 변동성 하락을 목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해	소속 산업 외의 사업을 인수·합병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제3차 Merger Wave(1965~1973) □ 제3차 Merger Wav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의 전후 회복기에 강화된 독점 규제정책 하에서 발생 ○ 1950년 클래이튼법을 수정 강화하여 자산구입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한 셀커-키포버법(Celler- Kefauver Act)이 등장 ○ 미국은 기업들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반독점법의 강화로 기회가 적어진 수평적 또는 수직적 통합보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인수합병(M&A)에 집중 ○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익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소속 산업 외의 사업을 인수·합병 □ 이 시기 M&A는 비관련 산업의 기업들을 인수하여 사업 다각화를 통한 대형 복합기업을 형성하는데 그 특징이 있음. ○ Textron, ITT, Litton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복합기업이며 이들 기업들은 주가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유리한 기업 매수를 반복 ○ 생산재 뿐만 아니라 전통 소비재 사업에 까지 M&A범위를 확장하여, ITT의 경우 렌터카, 보험, 펄프, 제빵기업 등을 보유 □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복합기업 성과하락과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가 M&A의 쇠퇴를 가져옴 ○ 1968년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SEC에 신고하도록 하는 윌리엄법이 제정되어 적대적 M&A가 제한 ○ 1969년에는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하면서 제3차 Merger Wave가 진정국면에 접어듦. Question:미국은 기업가치 향상과 수익 변동성 감소를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소속 산업 외의 사업을 인수·합병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Ⅴ.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M&A의 활성화는 현안과 관련된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해야 함. ○ 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 주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M&A 시장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책적으로 M&A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국내 M&A 활성화를 논의할 때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언급할 때에는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국내 M&A 시장 활성화 목적이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인지, 대주주의 exit process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기관의 지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목적이 명확해 질 때,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명확해 질 수 있음. *M&A관련해서 buyer와 seller의 인식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있음. □ 현재 국내 전반적인 시장 및 업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전반적인 부진 타개와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M&A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 ○ 국내 M&A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외국기업간 대형 거래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증권사)가 핵심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또한, 중소기업들이 창업 및 성장단계를 거친 후 필요한 바람직한 exit market을 형성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따라서 전반적인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금융,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 정책당국의 협력을 통해 꾸준한 제도개선을 추구할 필요 Question: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시장환경을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할 수 있어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Ⅴ.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M&A의 활성화는 현안과 관련된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해야 함. ○ 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 주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M&A 시장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책적으로 M&A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국내 M&A 활성화를 논의할 때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언급할 때에는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국내 M&A 시장 활성화 목적이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인지, 대주주의 exit process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기관의 지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목적이 명확해 질 때,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명확해 질 수 있음. *M&A관련해서 buyer와 seller의 인식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있음. □ 현재 국내 전반적인 시장 및 업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전반적인 부진 타개와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M&A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 ○ 국내 M&A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외국기업간 대형 거래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증권사)가 핵심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또한, 중소기업들이 창업 및 성장단계를 거친 후 필요한 바람직한 exit market을 형성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따라서 전반적인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금융,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 정책당국의 협력을 통해 꾸준한 제도개선을 추구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시장환경을 장기간 구축할 수 있어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Ⅴ.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M&A의 활성화는 현안과 관련된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해야 함. ○ 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 주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M&A 시장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책적으로 M&A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국내 M&A 활성화를 논의할 때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언급할 때에는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국내 M&A 시장 활성화 목적이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인지, 대주주의 exit process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기관의 지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목적이 명확해 질 때,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명확해 질 수 있음. *M&A관련해서 buyer와 seller의 인식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있음. □ 현재 국내 전반적인 시장 및 업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전반적인 부진 타개와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M&A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 ○ 국내 M&A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외국기업간 대형 거래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증권사)가 핵심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또한, 중소기업들이 창업 및 성장단계를 거친 후 필요한 바람직한 exit market을 형성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따라서 전반적인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금융,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 정책당국의 협력을 통해 꾸준한 제도개선을 추구할 필요 Question:전체적인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해	금융,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 정책당국의 협력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Ⅴ.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M&A의 활성화는 현안과 관련된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해야 함. ○ 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 주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M&A 시장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책적으로 M&A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국내 M&A 활성화를 논의할 때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언급할 때에는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국내 M&A 시장 활성화 목적이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인지, 대주주의 exit process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기관의 지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목적이 명확해 질 때,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명확해 질 수 있음. *M&A관련해서 buyer와 seller의 인식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있음. □ 현재 국내 전반적인 시장 및 업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전반적인 부진 타개와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M&A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 ○ 국내 M&A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외국기업간 대형 거래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증권사)가 핵심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또한, 중소기업들이 창업 및 성장단계를 거친 후 필요한 바람직한 exit market을 형성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따라서 전반적인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금융,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 정책당국의 협력을 통해 꾸준한 제도개선을 추구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전반적인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제도개편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어	금융,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 정책당국의 협력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역량 축적 ○ 브랜드, 원천기술, 시장 확보목적으로 해외 M&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기업 및 중개·금융기관들은 아직 해외기업 인수를 위한 역량이 취약 ○ 해외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거래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M&A 정보 네트워크를 확충할 필요 ○ 해외기업 인수에 관심을 두는 국내 기업들은 해외기업의 문화에 대한 이해, 적절한 Valuation, 외국어 구사력, 경영능력 평가,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이후에는 현시점에서 M&A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 및 이슈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우선 국내 M&A 중개에 있어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역할이 미흡한 현황과 그 이유, 해결안을 제시:외국계 중개 주체들과의 경쟁력 비교와 문제점 파악 포함 ○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회수 시장, 즉 중소·벤처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존재하는 장애요인과 그 해결방안 모색: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문제 등 ○ 이미 기존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기타 금융 및 세제문제, 공시관련 문제, 기존 기업의 기업 지배권(경영권)인수 관련 장애요인 등을 재검토 Question:금융기관이 해외기업의 기업인수합병에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역량 축적 ○ 브랜드, 원천기술, 시장 확보목적으로 해외 M&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기업 및 중개·금융기관들은 아직 해외기업 인수를 위한 역량이 취약 ○ 해외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거래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M&A 정보 네트워크를 확충할 필요 ○ 해외기업 인수에 관심을 두는 국내 기업들은 해외기업의 문화에 대한 이해, 적절한 Valuation, 외국어 구사력, 경영능력 평가,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이후에는 현시점에서 M&A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 및 이슈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우선 국내 M&A 중개에 있어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역할이 미흡한 현황과 그 이유, 해결안을 제시:외국계 중개 주체들과의 경쟁력 비교와 문제점 파악 포함 ○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회수 시장, 즉 중소·벤처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존재하는 장애요인과 그 해결방안 모색: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문제 등 ○ 이미 기존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기타 금융 및 세제문제, 공시관련 문제, 기존 기업의 기업 지배권(경영권)인수 관련 장애요인 등을 재검토 Question:해외기업의 기업인수합병을 지원하려면 금융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1)금융공기업 매각과 국내 기업인수합병(M&A) 중개업자의 역할(가능성 검토) □ M&A 중개부문과 관련한 (국내)금융투자업자의 M&A 역량강화가 필요 ○ 국내 M&A 시장에서는 외국기업간 대형 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등의 진입이 어렵고, 따라서 M&A 관련 중개업무의 트랙레코드를 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국내 M&A 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공기업 매각 작업을 통해 국내 M&A 중개업자의 역할과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 ○ 일반적으로 금융공기업 매각 등 big deal 과정에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입찰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해외 증권사(중개업자)가 일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주관사 선정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 ○ 회계법인의 경우,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해외법인과 합작형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매수 또는 투자 의향자를 찾는데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 하지만 국내 증권사(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기 힘든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공기업 매각과 관련해서 국내금융투자업자의 포함여부, 그리고 핵심업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일부 favor를 주는 방안을 검토(사전적으로 법적·제도적 현실성 검토 필요) Question:기업인수합병 중개업자는 어떻게 역량 및 임무를 기를 수 있어	금융공기업 매각 작업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1)금융공기업 매각과 국내 기업인수합병(M&A) 중개업자의 역할(가능성 검토) □ M&A 중개부문과 관련한 (국내)금융투자업자의 M&A 역량강화가 필요 ○ 국내 M&A 시장에서는 외국기업간 대형 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등의 진입이 어렵고, 따라서 M&A 관련 중개업무의 트랙레코드를 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국내 M&A 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공기업 매각 작업을 통해 국내 M&A 중개업자의 역할과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 ○ 일반적으로 금융공기업 매각 등 big deal 과정에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입찰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해외 증권사(중개업자)가 일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주관사 선정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 ○ 회계법인의 경우,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해외법인과 합작형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매수 또는 투자 의향자를 찾는데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 하지만 국내 증권사(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기 힘든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공기업 매각과 관련해서 국내금융투자업자의 포함여부, 그리고 핵심업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일부 favor를 주는 방안을 검토(사전적으로 법적·제도적 현실성 검토 필요) Question:능력 및 임무를 키우기 위해 기업인수합병 중개업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금융공기업 매각 작업을 통해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3)기업인수합병(M&A) 전문 중개업자의 전략적 육성 방안에 대한 검토 □ 과거부터 M&A 전문 중개업자 육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음. ○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의 M&A 중개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티크(BoutiqueㆍM&A 중개업자)를 정책적으로 육성 ○ 그리고, 등록된 부티크에 국가 R&D 사업과 쿠폰제 컨설팅 사업 참여시 우대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 하지만, M&A 전문 중개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내 M&A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발달에 따른 투자은행, 기존 회계법인들과의 M&A서비스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M&A 전문 중개업자의 전략적 육성 방안은 최근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① 최근 한국형 투자은행(IB)이 지정되며, 대형 금융투자업자을 중심으로 일부 핵심업무로 M&A 업무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KDB대우·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 등 5개 대형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IB)로 지정 ② 또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업황 부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먹거리 발견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를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최근 당국은 구조조정(M&A)을 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 Question:활발한 기업인수합병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중개기관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인프라 구축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3)기업인수합병(M&A) 전문 중개업자의 전략적 육성 방안에 대한 검토 □ 과거부터 M&A 전문 중개업자 육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음. ○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의 M&A 중개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티크(BoutiqueㆍM&A 중개업자)를 정책적으로 육성 ○ 그리고, 등록된 부티크에 국가 R&D 사업과 쿠폰제 컨설팅 사업 참여시 우대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 하지만, M&A 전문 중개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내 M&A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발달에 따른 투자은행, 기존 회계법인들과의 M&A서비스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M&A 전문 중개업자의 전략적 육성 방안은 최근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① 최근 한국형 투자은행(IB)이 지정되며, 대형 금융투자업자을 중심으로 일부 핵심업무로 M&A 업무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KDB대우·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 등 5개 대형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IB)로 지정 ② 또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업황 부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먹거리 발견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를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최근 당국은 구조조정(M&A)을 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 Question:전문 중개기관을 설립해 적극적인 기업인수합병을 형성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인프라 구축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가)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인수합병(M&A) 중개 경쟁력 강화 □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당장 특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기업신용 공여 업무의 허용 등으로 인해 M&A 중개업무에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짐. ○ M&A에 필요한 debtfinancing에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신용 공여 업무 허용은 주로 M&A 중개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 즉, 인수금융 지원과 M&A자문을 동시에 추진하는 '스테이플드 파이낸싱'(Stapled- Financing)와 같은 연계영업 가능 ○ 향후 M&A 중개업무와 관련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M&A 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여신제공의 한도를 늘린다던지,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적이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어 있는데, M&A 중개업무와 관련된 Bridge Financing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 ○ NCR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M&A활성화 차원이 아닌 증권사 건전성 규제의 선진화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Question:장기적으로 대규모 금융투자업자의 M&A 중개업무를 활발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업여신제공의 한도를 늘린다던지,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적이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가)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인수합병(M&A) 중개 경쟁력 강화 □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당장 특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기업신용 공여 업무의 허용 등으로 인해 M&A 중개업무에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짐. ○ M&A에 필요한 debtfinancing에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신용 공여 업무 허용은 주로 M&A 중개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 즉, 인수금융 지원과 M&A자문을 동시에 추진하는 '스테이플드 파이낸싱'(Stapled- Financing)와 같은 연계영업 가능 ○ 향후 M&A 중개업무와 관련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M&A 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여신제공의 한도를 늘린다던지,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적이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어 있는데, M&A 중개업무와 관련된 Bridge Financing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 ○ NCR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M&A활성화 차원이 아닌 증권사 건전성 규제의 선진화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Question:장기적으로 대규모 금융투자업자의 M&A 중개업무를 활발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업여신제공의 한도를 늘린다던지,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적이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Ⅲ〉NCR 규제 □ 영업용순자본비율(NCR:net credit ratio)은 1997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동 비율이 150% 미만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조치가 취해짐. ○ 또한 NCR 기준비율은 장외파생상품취급인가(300%), 신탁업인가(200%)와 같은 겸영 업무 시에 인허가기준으로 사용 □ NCR 규제는 증권사의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업무, 예컨대 고위험이 따르는 M&A 매수자로서의 핵심역할을 제한할 가능 ○ 투자은행(또는 증권사)은 보통 자기자본투자(PI: Principal Investment)의 일환으로 인수합병 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와 같은 투자활동을 수행하기도 함. ○ 기존 NCR규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인수·합병 업무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강화 등 적극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에 대한 단순한 M&A 관련 자금조달(중개)업무 뿐 아니라 잠재적 M&A 수요와 공급의 창출, 기술관련 창업 기업등에 대한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 역량 확보, 이를 통한 적극적 중개 업무 수행이 필요 ○ 특히 시장과 기술평가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 ○ 보다 적극적인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긴요 Question:한국형 투자은행의 적극적인 중개서비스 공급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전문인력 확충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Ⅲ〉NCR 규제 □ 영업용순자본비율(NCR:net credit ratio)은 1997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동 비율이 150% 미만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조치가 취해짐. ○ 또한 NCR 기준비율은 장외파생상품취급인가(300%), 신탁업인가(200%)와 같은 겸영 업무 시에 인허가기준으로 사용 □ NCR 규제는 증권사의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업무, 예컨대 고위험이 따르는 M&A 매수자로서의 핵심역할을 제한할 가능 ○ 투자은행(또는 증권사)은 보통 자기자본투자(PI: Principal Investment)의 일환으로 인수합병 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와 같은 투자활동을 수행하기도 함. ○ 기존 NCR규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인수·합병 업무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강화 등 적극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에 대한 단순한 M&A 관련 자금조달(중개)업무 뿐 아니라 잠재적 M&A 수요와 공급의 창출, 기술관련 창업 기업등에 대한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 역량 확보, 이를 통한 적극적 중개 업무 수행이 필요 ○ 특히 시장과 기술평가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 ○ 보다 적극적인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긴요 Question:어떻게 해야 한국형 투자은행의 활발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전문인력 확충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중소형 증권사 활용 방안 □ (비상장)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하고 시장을 형성할 필요 ○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대형 딜을 주도하지 못하는 한편, (비상장)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M&A 중개서비스 제공에도 소극적 ○ 이는 (비상장)중소·벤처기업 관련 M&A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여력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 □ 예컨대, M&A 전문 중개업자의 전략적 육성은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증권업)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특화전략을 취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특화전략을 통해 중소기업·벤처 등의 M&A 중개에 특화하려는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Question: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기업들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하고 시장을 형성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나)중소형 증권사 활용 방안 □ (비상장)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하고 시장을 형성할 필요 ○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대형 딜을 주도하지 못하는 한편, (비상장)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M&A 중개서비스 제공에도 소극적 ○ 이는 (비상장)중소·벤처기업 관련 M&A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여력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 □ 예컨대, M&A 전문 중개업자의 전략적 육성은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증권업)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특화전략을 취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특화전략을 통해 중소기업·벤처 등의 M&A 중개에 특화하려는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관한 기업인수합병을 장려할 수 있어	기업들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하고 시장을 형성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중소기업 기업인수합병(M&A)에 특화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미 구축된 M&A 거래정보망(Info- Market)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정책당국은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2009년 7월, 4개의 M&A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M&A 관련 기업정보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이후 여러 운영상 문제점으로 2012년 7월부터 M&A 지원센터를 M&A 거래정보망으로 개편하여 적격 M&A 자문사 지정, 기술가치 평가, 자문사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건전자문 관행 형성 등 M&A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잠재적 M&A 대상 중소·벤처기업의 정보를 수집·제공 □ 참고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중개기관 전용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를 추진할 예정 ○ M&A 거래정보망(’12.7개설)의 ‘중개기관’을 회계법인, 창투사, 해외컨설팅사 등으로 확대하고,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함. ○ M&A 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자금 연계지원을 강화 M&A거래정보망을 통한 거래에 대해, 인수·합병 상담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확대하고(1천만원 → 2천만원 한도), 거래 성사로 이어질 경우 M&A매칭펀드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음. □ 기보의 융복합 R&D 센터 (‘13.1)를 통한 기술평가정보를 강화하여 ○ 기술평가 및 사업화 위험 등에 관한 종합적인 DB를 구축·제공하기로 함. 다)기타 □ (정부 관련 M&A딜의 제도 개선)정부 주도의 기업인수합병(M&A) 시도의 경우, 입찰제도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최저가 입찰이나 유찰후 입찰가 하락 등은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 M&A 중개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M&A가 활성화되었던 국내 M&A시장에서 M&A 중개 서비스의 차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Question: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기업인수합병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안을 진행하려고 해	중개기관 전용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중소기업 기업인수합병(M&A)에 특화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미 구축된 M&A 거래정보망(Info- Market)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정책당국은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2009년 7월, 4개의 M&A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M&A 관련 기업정보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이후 여러 운영상 문제점으로 2012년 7월부터 M&A 지원센터를 M&A 거래정보망으로 개편하여 적격 M&A 자문사 지정, 기술가치 평가, 자문사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건전자문 관행 형성 등 M&A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잠재적 M&A 대상 중소·벤처기업의 정보를 수집·제공 □ 참고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중개기관 전용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를 추진할 예정 ○ M&A 거래정보망(’12.7개설)의 ‘중개기관’을 회계법인, 창투사, 해외컨설팅사 등으로 확대하고,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함. ○ M&A 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자금 연계지원을 강화 M&A거래정보망을 통한 거래에 대해, 인수·합병 상담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확대하고(1천만원 → 2천만원 한도), 거래 성사로 이어질 경우 M&A매칭펀드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음. □ 기보의 융복합 R&D 센터 (‘13.1)를 통한 기술평가정보를 강화하여 ○ 기술평가 및 사업화 위험 등에 관한 종합적인 DB를 구축·제공하기로 함. 다)기타 □ (정부 관련 M&A딜의 제도 개선)정부 주도의 기업인수합병(M&A) 시도의 경우, 입찰제도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최저가 입찰이나 유찰후 입찰가 하락 등은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 M&A 중개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M&A가 활성화되었던 국내 M&A시장에서 M&A 중개 서비스의 차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Question:행정부는 어떻게 해서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기업인수합병을 이루려고 해	중개기관 전용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가)사모펀드의 활성화 □ 국내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 강화가 필요 ○ M&A 거래에 있어 매수자는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자체 보유한 여유자금이나 부채 발생이 필요하나 시장이나 회사 재무여건에 따른 제약이 존재 ○ 국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들어 국내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재무적투자자 형성에 있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 ○ 특히 중개·자문 서비스 공급이 취약하고, 기술가치 평가나 매수시장 형성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 M&A를 위한 사모펀드 조성 등에 있어 공적 연기금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 □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비전을 발표하여,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의 부수적인 효과로 M&A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2013.11) □ 전체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비를 통해 자본시장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PEF 등 사모펀드가 국내 M&A거래에서 주요 인수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모펀드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 □ 다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의 사모펀드를 통한 M&A 인수금융의 많은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금융의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M&A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다만, PEF 등 사모펀드의 대형화에 따른 시장안정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PEF에 대한 등록과 감시체계를 유지할 필요 ○ 또한 프라임브로커 등 금융기관을 통해 PEF에 제공하는 대출현황을 점검하고 PEF에 대한 감시는 상시적으로 유지 ○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무곤란기업의 재건과 기업가치개선 등을 통해서 경제전반에 성장과 활력을 제공해왔던 PEF의 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관련 세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 Question:자본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어떤 방법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가)사모펀드의 활성화 □ 국내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 강화가 필요 ○ M&A 거래에 있어 매수자는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자체 보유한 여유자금이나 부채 발생이 필요하나 시장이나 회사 재무여건에 따른 제약이 존재 ○ 국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들어 국내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재무적투자자 형성에 있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 ○ 특히 중개·자문 서비스 공급이 취약하고, 기술가치 평가나 매수시장 형성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 M&A를 위한 사모펀드 조성 등에 있어 공적 연기금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 □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비전을 발표하여,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의 부수적인 효과로 M&A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2013.11) □ 전체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비를 통해 자본시장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PEF 등 사모펀드가 국내 M&A거래에서 주요 인수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모펀드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 □ 다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의 사모펀드를 통한 M&A 인수금융의 많은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금융의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M&A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다만, PEF 등 사모펀드의 대형화에 따른 시장안정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PEF에 대한 등록과 감시체계를 유지할 필요 ○ 또한 프라임브로커 등 금융기관을 통해 PEF에 제공하는 대출현황을 점검하고 PEF에 대한 감시는 상시적으로 유지 ○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무곤란기업의 재건과 기업가치개선 등을 통해서 경제전반에 성장과 활력을 제공해왔던 PEF의 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관련 세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Ⅴ〉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2013.11) □ 최근 정부는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 제고를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첫째,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하기로 하였음. ○ 기존에는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하여 형태상으로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 □ 둘째,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함.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하도록 함. □ 셋째,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음. ○ 진입규제 완화: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하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설립규제 완화: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가 부여되나,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 ○ 운용규제 완화:‘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 판매규제 완화: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라이센스 취득 불필요) Question:정부는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제제를 뒀어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Ⅴ〉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2013.11) □ 최근 정부는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 제고를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첫째,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하기로 하였음. ○ 기존에는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하여 형태상으로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 □ 둘째,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함.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하도록 함. □ 셋째,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음. ○ 진입규제 완화: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하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설립규제 완화: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가 부여되나,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 ○ 운용규제 완화:‘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 판매규제 완화: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라이센스 취득 불필요) Question: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에 대해 규제하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했어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라)정책자금의 활용(보완)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유사한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수합병(M&A)를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으로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 이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간 M&A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을 계획(2013년 모태펀드 운용계획) ○ 매칭펀드를 검토할 필요 매칭비율 등을 조정하여 조성된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안할 필요 *참고로 한국벤처투자가 9년 만기, 305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M&A매칭펀드를 운영 중(확인 필요) 마)기타 □ 동일 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와 은행 등 신용공급기관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M&A 지원금융을 강화 ○ 국내 은행, 증권사 다수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형태로 편입되어 있으며, 동일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은 지주회사 형태에 소속되지 않은 금융회사들에 비해 임직원 겸직, 매트릭스 조직 운영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유리 ○ 증권사의 기업금융 업무 확대를 은행과의 업무 중복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이끌기 보다는 서로의 강점과 전문성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연계하여 M&A 중개 및 지원금융을 강화할 필요 ○ 즉, 증권사가 M&A 관련 초창기 수요 및 공급 창출, 기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은행은 이에 기반하여 자금을 공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M&A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증권사가 성장단계 초기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 역량을 갖추는 경우 정보비대칭성이 크게 완화되고 정보공유를 통해 은행이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매수자들이 해당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M&A 필요자금 조달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임. ○ 또는, 매트릭스 조직을 활용한 기업금융 BU 운영과 BU 내 M&A 업무 조직 강화를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도 가능 ○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동일 지주회사에 속하더라도 자회사간 기업정보 공유 등이 제한된 경우가 많은데, 증권사의 M&A 중개 업무에 관련된 경우 임직원 겸직이나 정보공유 등에 있어서 감독상 제약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Question: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이의 활발한 기업인수합병 조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해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라)정책자금의 활용(보완)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유사한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수합병(M&A)를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으로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 이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간 M&A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을 계획(2013년 모태펀드 운용계획) ○ 매칭펀드를 검토할 필요 매칭비율 등을 조정하여 조성된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안할 필요 *참고로 한국벤처투자가 9년 만기, 305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M&A매칭펀드를 운영 중(확인 필요) 마)기타 □ 동일 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와 은행 등 신용공급기관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M&A 지원금융을 강화 ○ 국내 은행, 증권사 다수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형태로 편입되어 있으며, 동일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은 지주회사 형태에 소속되지 않은 금융회사들에 비해 임직원 겸직, 매트릭스 조직 운영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유리 ○ 증권사의 기업금융 업무 확대를 은행과의 업무 중복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이끌기 보다는 서로의 강점과 전문성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연계하여 M&A 중개 및 지원금융을 강화할 필요 ○ 즉, 증권사가 M&A 관련 초창기 수요 및 공급 창출, 기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은행은 이에 기반하여 자금을 공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M&A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증권사가 성장단계 초기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 역량을 갖추는 경우 정보비대칭성이 크게 완화되고 정보공유를 통해 은행이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매수자들이 해당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M&A 필요자금 조달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임. ○ 또는, 매트릭스 조직을 활용한 기업금융 BU 운영과 BU 내 M&A 업무 조직 강화를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도 가능 ○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동일 지주회사에 속하더라도 자회사간 기업정보 공유 등이 제한된 경우가 많은데, 증권사의 M&A 중개 업무에 관련된 경우 임직원 겸직이나 정보공유 등에 있어서 감독상 제약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간 활발한 기업인수합병 조성을 지원하려고 해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2)중소·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의 기본원칙은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M&A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음. ○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부분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다만, 일부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추가 발굴할 필요 Question: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인수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을 어떻게 하려고 해	일부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2)중소·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의 기본원칙은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M&A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음. ○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부분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다만, 일부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추가 발굴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기본원칙을 처리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인수합병을 촉진시키려고 해	일부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Ⅷ〉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등 □ 정부는 ‘13.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을 통하여 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으로는 엔젤투자활성화, 기술혁신형 M&A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이 포함 □ 벤처기업 M&A에 대한 지원은 주로 중간 및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 ○ 벤처기업 M&A(벤처기업 간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를 통하여 기업이 IPO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선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엔젤투자 금액(개인 및 투자조합)은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적용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의료비, 교육비, 공제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공제 합계 Question:정부는 엔젤투자의 위험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줄이려는 거야	세제혜택을 확대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참고 Ⅷ〉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등 □ 정부는 ‘13.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을 통하여 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으로는 엔젤투자활성화, 기술혁신형 M&A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이 포함 □ 벤처기업 M&A에 대한 지원은 주로 중간 및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 ○ 벤처기업 M&A(벤처기업 간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를 통하여 기업이 IPO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선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엔젤투자 금액(개인 및 투자조합)은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적용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의료비, 교육비, 공제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공제 합계 Question:엔젤투자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해	세제혜택을 확대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대기업의 역할 □ 중간회수시장이란 벤처 자금의 최종회수시장이라 불리는 IPO 이전에 초기 창업벤처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 ○ 이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 회수를 쉽게 함으로써 스타트업엔젤투자 활성화와 창업 재도전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 전반의 자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 M&A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외부에서 조달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 ○ 벤처업계는 자금 선순환이 촉진되며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임. □ 대기업의 국내 M&A 시 많은 행정적 규제와 반(反)M&A 기업 문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내외적 리스크가 존재 ○ 벤처기업 M&A에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대기업 M&A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제도적 점검사항으로는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언급할 수 있는데, 규제상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필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ceiling)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한 무분별한 확장으로 발생할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4월에 처음 도입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계열기업간 가공자본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막는 효과는 존재 ○ 반면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기업 간 M&A를 통해서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거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여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 ○ 2002년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출자총액대상 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중 50%미만 취득 시 출자총액대상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였고, 2005년 3월에는 예외적용 대상을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으로 확대 ○ 하지만 전체적인 적용대상기업 및 투자비율제한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활성화 차원에서 재점검할 필요 Question:대기업의 벤처회사 기업인수합병 시장에 대한 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더 강력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다)대기업의 역할 □ 중간회수시장이란 벤처 자금의 최종회수시장이라 불리는 IPO 이전에 초기 창업벤처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 ○ 이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 회수를 쉽게 함으로써 스타트업엔젤투자 활성화와 창업 재도전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 전반의 자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 M&A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외부에서 조달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 ○ 벤처업계는 자금 선순환이 촉진되며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임. □ 대기업의 국내 M&A 시 많은 행정적 규제와 반(反)M&A 기업 문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내외적 리스크가 존재 ○ 벤처기업 M&A에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대기업 M&A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제도적 점검사항으로는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언급할 수 있는데, 규제상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필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ceiling)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한 무분별한 확장으로 발생할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4월에 처음 도입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계열기업간 가공자본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막는 효과는 존재 ○ 반면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기업 간 M&A를 통해서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거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여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 ○ 2002년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출자총액대상 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중 50%미만 취득 시 출자총액대상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였고, 2005년 3월에는 예외적용 대상을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으로 확대 ○ 하지만 전체적인 적용대상기업 및 투자비율제한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활성화 차원에서 재점검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벤처회사 기업인수합병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어	더 강력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기업인수합병(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M&A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연구 ○ M&A 지원금융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평가와 M&A 수요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작업까지 수행할 필요 ○ 예컨대, 기술산업과 관련한 M&A지원금융은 기술수요자인 기술창업기업에게는 최적 기술을 발굴하여 해당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중개하거나, 기술판매자에게는 기술의 수요자를 발굴하고 이들 간의 M&A추진 시 지원하는 단기적 성격의 금융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 M&A가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에 근거한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가 관건 ○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M&A 시장(회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위험자본 투자 동기도 높아짐. ○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M&A는 기업의 기술가치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짐으로써 인수 상대방간 합의가 용이해져야 활성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 보호나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중소기업 M&A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예를 들어 대기업의 기술 및 핵심인력 탈취와 이로 인한 기업가치 저하로 M&A가능성 자체가 낮아지거나, 대상 기업과 인수 의향자 간 사업성 평가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등 □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를 확보하고, 컨설팅 등 인수대상 기업 입장에서의 M&A 유인 제공 및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중소기업의 기술가치 등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인프라가 필요 기업 기술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창업 초기 자금조달 보증을 위한 기보의 기업가치평가 등에 주로 한정되어 있고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중소기업 영세성, 사업 불확실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 인프라가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우선 신·기보 등을 통한 공적 기술평가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또한 M&A 대상자로서의 중소기업이 현재 기업가치 평가, 계약 등에 있어 정보나 교섭력 우위를 갖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M&A 컨설팅, 중개 서비스 제공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성과 기업 시장가치, 피인수 전략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Question:중소기업의 활발한 기업인수합병이 조성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에 근거한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기업인수합병(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M&A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연구 ○ M&A 지원금융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평가와 M&A 수요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작업까지 수행할 필요 ○ 예컨대, 기술산업과 관련한 M&A지원금융은 기술수요자인 기술창업기업에게는 최적 기술을 발굴하여 해당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중개하거나, 기술판매자에게는 기술의 수요자를 발굴하고 이들 간의 M&A추진 시 지원하는 단기적 성격의 금융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 M&A가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에 근거한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가 관건 ○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M&A 시장(회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위험자본 투자 동기도 높아짐. ○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M&A는 기업의 기술가치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짐으로써 인수 상대방간 합의가 용이해져야 활성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 보호나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중소기업 M&A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예를 들어 대기업의 기술 및 핵심인력 탈취와 이로 인한 기업가치 저하로 M&A가능성 자체가 낮아지거나, 대상 기업과 인수 의향자 간 사업성 평가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등 □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를 확보하고, 컨설팅 등 인수대상 기업 입장에서의 M&A 유인 제공 및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중소기업의 기술가치 등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인프라가 필요 기업 기술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창업 초기 자금조달 보증을 위한 기보의 기업가치평가 등에 주로 한정되어 있고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중소기업 영세성, 사업 불확실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 인프라가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우선 신·기보 등을 통한 공적 기술평가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또한 M&A 대상자로서의 중소기업이 현재 기업가치 평가, 계약 등에 있어 정보나 교섭력 우위를 갖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M&A 컨설팅, 중개 서비스 제공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성과 기업 시장가치, 피인수 전략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의 활발한 기업인수합병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에 근거한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참고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확대를 위한 다음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함.(‘13.5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를 강화하여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충('13년, 7,000개 → ’17년, 19,000개)하고, 노하우를 설명한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출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소요비용의 80%). ○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펀드 규모를 1천억원 증액 조성하기로 함. □ 기술 유용 도용 행위에 대한 제재·처벌도 강화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결정 시, 하도급 위반행위 중 최고 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함. ○ 또한 기술유용 도용 행위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강화 Question:정부는 기술자료의 임치금고를 어떤 방법을 통해 늘리려고 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를 강화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참고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확대를 위한 다음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함.(‘13.5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를 강화하여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충('13년, 7,000개 → ’17년, 19,000개)하고, 노하우를 설명한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출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소요비용의 80%). ○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펀드 규모를 1천억원 증액 조성하기로 함. □ 기술 유용 도용 행위에 대한 제재·처벌도 강화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결정 시, 하도급 위반행위 중 최고 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함. ○ 또한 기술유용 도용 행위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강화 Question:기술자료의 임치금고를 확대시키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를 강화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둘째, 궁극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 강화를 지속할 필요 ○ 중소기업 등의 경우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가치 평가가 불명확해지고 인수 유인이 저해될 가능성 ○ 중소기업에 대해 투명성 요건 등 일정수준 이상의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exitmarket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임. □ 셋째, 기업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외 기타주주들의 적극적인 기업 관여 (engagement)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해외의 경우 주주행동주의자(activist shareholder)들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우 주주들에 의한 M&A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도 다수 ○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들의 주주행동주의가 미약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M&A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특히 투명성 강화, 주주 행동주의 강화 등 전반적인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개선은 장기적으로 지배권자가 사적으로 유용가능한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잠재적 매수자와 매각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측정이 어려운 배타적, 사적 이익이 줄어들수록 내적 가치평가를 외적 가치평가에 근접하게 되고, 가치평가 괴리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낮출 수 있을 것임. Question:기타주주들이 어떻게 해야 기업인수합병 시장이 촉진될 수 있어	적극적인 기업 관여 (engagement)도 강화
	Title: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Context:□ 둘째, 궁극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 강화를 지속할 필요 ○ 중소기업 등의 경우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가치 평가가 불명확해지고 인수 유인이 저해될 가능성 ○ 중소기업에 대해 투명성 요건 등 일정수준 이상의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exitmarket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임. □ 셋째, 기업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외 기타주주들의 적극적인 기업 관여 (engagement)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해외의 경우 주주행동주의자(activist shareholder)들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우 주주들에 의한 M&A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도 다수 ○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들의 주주행동주의가 미약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M&A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특히 투명성 강화, 주주 행동주의 강화 등 전반적인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개선은 장기적으로 지배권자가 사적으로 유용가능한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잠재적 매수자와 매각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측정이 어려운 배타적, 사적 이익이 줄어들수록 내적 가치평가를 외적 가치평가에 근접하게 되고, 가치평가 괴리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낮출 수 있을 것임. Question:기업인수합병 시장을 장려하려면 기타주주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적극적인 기업 관여 (engagement)도 강화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I)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제적 분석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쳐오며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 현 기촉법을 재입법하면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기촉법 상시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토록 함. □ 이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 부분과 법률적 분석 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 □ 본 연구는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의 경제적 분석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의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 동안의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성과분석을 통해 기촉법 상시법제화의 타당성을 경제적으로 분석 ○ 또한 기촉법이 상시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의 상시법제화에 대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므로 설문조사를 실시 Question:전문가들의 생각을 받아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 법제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I)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제적 분석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쳐오며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 현 기촉법을 재입법하면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기촉법 상시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토록 함. □ 이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 부분과 법률적 분석 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 □ 본 연구는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의 경제적 분석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의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 동안의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성과분석을 통해 기촉법 상시법제화의 타당성을 경제적으로 분석 ○ 또한 기촉법이 상시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의 상시법제화에 대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므로 설문조사를 실시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 법제화시킬 수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Ⅲ. 워크아웃 성과분석 □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성과의 실증분석은 주로 98년 IMF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장범식 황인덕(2008)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화의 그리고 회사 정리를 구분하여 구조조정 종결 이후 주식 성과를 분석 ○ 세 가지 구조조정 수단별 성과측면에서 워크아웃의 성과가 가장 우월하게 나타났으며 기간 구별에 따라 화의와 회사정리의 성과가 가장 취약하게 나타났음. □ 강경이 이상원(2009)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주식 성과를 분석 ○ 회사 정리 신청 이전과 종결 이후의 주식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 ○ 분석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기업들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경제적 갱생가망성이 없는 기업일 가능성 □ 강동수(2004)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83개의 워크아웃기업들에 대해서 부실기업의 회생 기준을 채권자, 채무자의 관점에서 나누어 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 ○ 채권자 관점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식적인 결정 중 졸업과 자율추진을 회생에 성공한 경우로 보고 중단과 계속추진 기업을 회생에 실패한 경우로 정의 ○ 채무자 관점의 경우, 장기적인 자생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이 회생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계평균을 상회하는 이자보상비율을 가지는 지를 회생의 기준으로 삼음. ○ 채권자, 채무자의 경우 모두 종속변수가 0,1인 로짓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 ○ 기업 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부조치보다는 워크아웃 신청당시 기업의 재무구조가 구조조정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Question:장범식은 구조조정을 접수한 회사의 주식에 대한 결실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어	워크아웃, 화의 그리고 회사 정리를 구분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Ⅲ. 워크아웃 성과분석 □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성과의 실증분석은 주로 98년 IMF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장범식 황인덕(2008)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화의 그리고 회사 정리를 구분하여 구조조정 종결 이후 주식 성과를 분석 ○ 세 가지 구조조정 수단별 성과측면에서 워크아웃의 성과가 가장 우월하게 나타났으며 기간 구별에 따라 화의와 회사정리의 성과가 가장 취약하게 나타났음. □ 강경이 이상원(2009)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주식 성과를 분석 ○ 회사 정리 신청 이전과 종결 이후의 주식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 ○ 분석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기업들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경제적 갱생가망성이 없는 기업일 가능성 □ 강동수(2004)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83개의 워크아웃기업들에 대해서 부실기업의 회생 기준을 채권자, 채무자의 관점에서 나누어 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 ○ 채권자 관점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식적인 결정 중 졸업과 자율추진을 회생에 성공한 경우로 보고 중단과 계속추진 기업을 회생에 실패한 경우로 정의 ○ 채무자 관점의 경우, 장기적인 자생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이 회생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계평균을 상회하는 이자보상비율을 가지는 지를 회생의 기준으로 삼음. ○ 채권자, 채무자의 경우 모두 종속변수가 0,1인 로짓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 ○ 기업 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부조치보다는 워크아웃 신청당시 기업의 재무구조가 구조조정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Question:구조조정을 신청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장범식은 어떻게 했어	워크아웃, 화의 그리고 회사 정리를 구분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최근 워크아웃 신청률이 저하된 데는 제도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임. ○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게 워크아웃 신청권을 부여한 제도적 변화는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워크아웃 이념을 강화시켰으나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권을 재부여하거나 워크아웃 미개시 기업에 대한 사후절차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 두 번째 문제인 워크아웃 졸업 비율이 감소한 현상의 원인에는 저조한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실질GDP가 5.7%감소하였으나, 이듬해인 1999년에는 10.7%로 크게 반등 ○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대체로 5%대 성장률을 유지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실질GDP성장률은 0.7%를 나타내었고, 2010년 6.5%로 반등하였지만 이후에는 3%대 이하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 ○ 또한, 경기부진과 함께 계속 중인 부동산 경기침체는 자산 매각 등에 어려움을 낳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야기 Question:워크아웃 신청률의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에게 어떻게 해	워크아웃 신청권을 재부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최근 워크아웃 신청률이 저하된 데는 제도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임. ○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게 워크아웃 신청권을 부여한 제도적 변화는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워크아웃 이념을 강화시켰으나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권을 재부여하거나 워크아웃 미개시 기업에 대한 사후절차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 두 번째 문제인 워크아웃 졸업 비율이 감소한 현상의 원인에는 저조한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실질GDP가 5.7%감소하였으나, 이듬해인 1999년에는 10.7%로 크게 반등 ○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대체로 5%대 성장률을 유지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실질GDP성장률은 0.7%를 나타내었고, 2010년 6.5%로 반등하였지만 이후에는 3%대 이하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 ○ 또한, 경기부진과 함께 계속 중인 부동산 경기침체는 자산 매각 등에 어려움을 낳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야기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워크아웃 신청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	워크아웃 신청권을 재부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매출액증가율 분석) □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워크아웃 과정 전후로 기업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를 분석 □ 개시시점과 졸업시점의 매출액증가율의 증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 증감분이 9.8%p로 나타남. ○ 워크아웃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의 증감은 졸업 기업에서 가장 크게(9.8%p) 나타났으며 중단이나 진행 중인 기업들은 각각 5.6%p와 △41.2%p로 나타남. ○ 진행 중인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이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지고 진행 중인 기업의 수가 많아 전체 평균 매출액증가율 증감분이 부(-)의 값을 기록 □ 워크아웃 졸업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 증가에는 워크아웃의 구조조정 지원방식 특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 ○ 특히,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로 거래기업에 대한 상거래 결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매출 및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매출액증가율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신규자금지원이 있었던 기업과 없었던 기업을 나누어 기업의 영업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매출액 증가율 증감을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 졸업기업 중 신규자금지원이 있었던 경우 매출액증가율의 41.4%p로 나타남. ○ 반면, 신규자금지원이 없었던 경우에는 0.0%p로 나타남. ○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샘플이 각각 2개, 1개에 불과하여 해석에 한계가 존재 □ 전체 워크아웃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증감을 업종별로 보았을 때는,제조업에서 가장 높게(10.8%p) 나타났고 조선, 건설업(△73.2%p)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 ○ 조선,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은 수주액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이들 산업의 매출액은 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투자의 성격이 강함. ○ 경제 주체들은 경기 변화에 소비보다는 투자를 큰 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대응하는 측면이 존재함으로 최근 불경기 여파가 이들 경기민감 산업에 집중되는 효과가 존재 ○ 기타 업종에는 골프장, 과학기술업, 출판업 등이 존재 Question:워크아웃 거래회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상거래 결재를 할 수 있었어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매출액증가율 분석) □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워크아웃 과정 전후로 기업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를 분석 □ 개시시점과 졸업시점의 매출액증가율의 증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 증감분이 9.8%p로 나타남. ○ 워크아웃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의 증감은 졸업 기업에서 가장 크게(9.8%p) 나타났으며 중단이나 진행 중인 기업들은 각각 5.6%p와 △41.2%p로 나타남. ○ 진행 중인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이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지고 진행 중인 기업의 수가 많아 전체 평균 매출액증가율 증감분이 부(-)의 값을 기록 □ 워크아웃 졸업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 증가에는 워크아웃의 구조조정 지원방식 특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 ○ 특히,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로 거래기업에 대한 상거래 결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매출 및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매출액증가율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신규자금지원이 있었던 기업과 없었던 기업을 나누어 기업의 영업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매출액 증가율 증감을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 졸업기업 중 신규자금지원이 있었던 경우 매출액증가율의 41.4%p로 나타남. ○ 반면, 신규자금지원이 없었던 경우에는 0.0%p로 나타남. ○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샘플이 각각 2개, 1개에 불과하여 해석에 한계가 존재 □ 전체 워크아웃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증감을 업종별로 보았을 때는,제조업에서 가장 높게(10.8%p) 나타났고 조선, 건설업(△73.2%p)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 ○ 조선,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은 수주액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이들 산업의 매출액은 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투자의 성격이 강함. ○ 경제 주체들은 경기 변화에 소비보다는 투자를 큰 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대응하는 측면이 존재함으로 최근 불경기 여파가 이들 경기민감 산업에 집중되는 효과가 존재 ○ 기타 업종에는 골프장, 과학기술업, 출판업 등이 존재 Question:어떻게 워크아웃 거래사들의 상거래 결재가 가능했어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반면, 개시부터 졸업이나 종결까지 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워크아웃이 1438일, 회생절차가 994일로 워크아웃 기업이 회생보다 길게 나타남. □ 이 결과는 통상 알려져 있는 사실인 워크아웃의 소요기간이 짧다는 것과 반대인데, 이는 워크아웃기업과 회생기업의 제도의 졸업(종결)요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회생의 경우, 회생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종결의 요건을 충족 * 통상 회생절차의 경우 채무변제계획을 10년으로 설정하지만 실무상 3년간 회생절차 진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도래 시 종결 처리 ○ 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기업이 향후 자체적으로 차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졸업 ○ 따라서 상대적으로 워크아웃 졸업요건 충족이 회생절차의 종결요건보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통계적으로도 워크아웃기업과 회생기업의 졸업(종결) 당시의 재무제표 상황을 살펴보면 차이가 존재 ○ 다섯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부채비율을 제외한 매출액 증가율,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ROA에서 워크아웃기업의 상황이 더 나은 모습을 보임. ○ 특히,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 등 수익성 관련 지표들은 워크아웃 졸업기업과 회생 종결기업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샘플내 워크아웃 졸업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성 지표들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영업 및 금융활동이 예상됨. ** 하지만, 회생 종결기업의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추후 영업 및 금융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부실화 가능성이 존재 ○ 다만,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회생기업들은 채무면제로 인하여 부채비율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Question:3년 동안 추진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회생단계에 대해 어떻게 해	종결 처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반면, 개시부터 졸업이나 종결까지 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워크아웃이 1438일, 회생절차가 994일로 워크아웃 기업이 회생보다 길게 나타남. □ 이 결과는 통상 알려져 있는 사실인 워크아웃의 소요기간이 짧다는 것과 반대인데, 이는 워크아웃기업과 회생기업의 제도의 졸업(종결)요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회생의 경우, 회생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종결의 요건을 충족 * 통상 회생절차의 경우 채무변제계획을 10년으로 설정하지만 실무상 3년간 회생절차 진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도래 시 종결 처리 ○ 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기업이 향후 자체적으로 차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졸업 ○ 따라서 상대적으로 워크아웃 졸업요건 충족이 회생절차의 종결요건보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통계적으로도 워크아웃기업과 회생기업의 졸업(종결) 당시의 재무제표 상황을 살펴보면 차이가 존재 ○ 다섯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부채비율을 제외한 매출액 증가율,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ROA에서 워크아웃기업의 상황이 더 나은 모습을 보임. ○ 특히,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 등 수익성 관련 지표들은 워크아웃 졸업기업과 회생 종결기업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샘플내 워크아웃 졸업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성 지표들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영업 및 금융활동이 예상됨. ** 하지만, 회생 종결기업의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추후 영업 및 금융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부실화 가능성이 존재 ○ 다만,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회생기업들은 채무면제로 인하여 부채비율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Question:특별한 사유 없이 3년 동안 진행된 회생과정은 어떤 조치를 취해	종결 처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성공적인 구조조정 특징을 지닌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워크아웃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갈 필요 ○ 아울러,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철저한 여신관리를 통해 부실위험의 현재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 □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적인 지원 방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워크아웃의 경우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출자전환도 활발히 이루어짐. ○ 회생의 경우 채무면제가 활발히 이루어짐. ○ 신규자금지원이 상거래채권을 변제하는데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행위가 중요한 상황에는 워크아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채권자와의 관계가 복잡하고 지나친 부채로 인해 부실화된 기업이라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해당되고 채무면제를 이용할 수 있는 회생이 유리해 보임. Question:부실위험의 현재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되는 자산건전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철저한 여신관리를 통해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 성공적인 구조조정 특징을 지닌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워크아웃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갈 필요 ○ 아울러,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철저한 여신관리를 통해 부실위험의 현재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 □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적인 지원 방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워크아웃의 경우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출자전환도 활발히 이루어짐. ○ 회생의 경우 채무면제가 활발히 이루어짐. ○ 신규자금지원이 상거래채권을 변제하는데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행위가 중요한 상황에는 워크아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채권자와의 관계가 복잡하고 지나친 부채로 인해 부실화된 기업이라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해당되고 채무면제를 이용할 수 있는 회생이 유리해 보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부실위험의 현재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철저한 여신관리를 통해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아. 워크아웃 추진에 있어서의 조정위원회의 역할 □ 모든 설문조사 응답그룹에서 조정위원회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은행의 경우 조정결과의 구속력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채권은행 입장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비은행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중재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는데 이는 소액채권자로서 주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추진에 대한 불만때문인 것으로 판단 자. 워크아웃 추진 절차상의 투명성 □ 현행 워크아웃 방식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응답그룹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특히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특히 현행 워크아웃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았음. ○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은 관치 논란, 주채권은행 중심의 절차 운영 등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Question: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 위주로 운영되는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논란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아. 워크아웃 추진에 있어서의 조정위원회의 역할 □ 모든 설문조사 응답그룹에서 조정위원회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은행의 경우 조정결과의 구속력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채권은행 입장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비은행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중재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는데 이는 소액채권자로서 주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추진에 대한 불만때문인 것으로 판단 자. 워크아웃 추진 절차상의 투명성 □ 현행 워크아웃 방식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응답그룹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특히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특히 현행 워크아웃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았음. ○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은 관치 논란, 주채권은행 중심의 절차 운영 등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Question: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정으로 인해 생기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워크아웃은 어떻게 해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기촉법의 목표 1 - 법정외 구조조정절차의 확립 (1) 필요성 - 구조조정은 주체, 시기, 방법별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이론적으로 구조조정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채무자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과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일부 채권자와만 채무조정을 하는 것과 전체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하는 것, 도산법에 의한 것과 도산법 외의 법률에 의한 것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 구조조정의 주체로는 채무자 자신, 채권자, 법원을 생각할 수 있고 그 근거로 내부의 의사, 계약, 법률이 있을 수 있음. - 각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는 차이가 있음. 도산법에 다른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절차진행을 관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관여가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예: 영국의 자발적 기업채무조정 voluntary company arrangement). 반면에 특별법에 의한 것이지만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음(예: 호주의 회사법에 근거한 회사 관리 voluntary administration). 계약에서 출발하지만 법정절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음(예: 미국의 프리팩 계획 prepackaged plan). - 관념적으로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내부의사에 근거한 채무자 자체 구조조정, 채권자와의 계약에 근거한 채무조정, 특별법에 따른 채무조정, 도산법에 근거한 법정도산절차의 순서대로 선택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 - 어떤 절차가 가장 효율적인지는 해당 기업의 부채구조와 영업이익 창출능력에 따라 다름. -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채무조정 자체만 본다면 조기에 법정조산절차를 통해서 철저하게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주주나 경영자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임. - 실무적으로도 아래 〈그림 2〉에서 왼쪽의 절차를 적기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시간을 오래 끌어서 오른쪽 절차로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 특히 법정외 구조조정절차(예: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에서 시간을 끌면서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법정도산절차에서 의미 있는 채무조정을 하지 못하고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됨. - 일반론으로 당사자는 다양한 채무조정 절차 중 부채구조나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동시에 절차간의 경쟁을 통해서 각 절차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유익도 있음. Question:구조조정의 효율을 제고하려면 채무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는 어떻게 하면 돼	부채구조나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기촉법의 목표 1 - 법정외 구조조정절차의 확립 (1) 필요성 - 구조조정은 주체, 시기, 방법별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이론적으로 구조조정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채무자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과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일부 채권자와만 채무조정을 하는 것과 전체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하는 것, 도산법에 의한 것과 도산법 외의 법률에 의한 것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 구조조정의 주체로는 채무자 자신, 채권자, 법원을 생각할 수 있고 그 근거로 내부의 의사, 계약, 법률이 있을 수 있음. - 각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는 차이가 있음. 도산법에 다른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절차진행을 관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관여가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예: 영국의 자발적 기업채무조정 voluntary company arrangement). 반면에 특별법에 의한 것이지만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음(예: 호주의 회사법에 근거한 회사 관리 voluntary administration). 계약에서 출발하지만 법정절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음(예: 미국의 프리팩 계획 prepackaged plan). - 관념적으로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내부의사에 근거한 채무자 자체 구조조정, 채권자와의 계약에 근거한 채무조정, 특별법에 따른 채무조정, 도산법에 근거한 법정도산절차의 순서대로 선택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 - 어떤 절차가 가장 효율적인지는 해당 기업의 부채구조와 영업이익 창출능력에 따라 다름. -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채무조정 자체만 본다면 조기에 법정조산절차를 통해서 철저하게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주주나 경영자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임. - 실무적으로도 아래 〈그림 2〉에서 왼쪽의 절차를 적기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시간을 오래 끌어서 오른쪽 절차로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 특히 법정외 구조조정절차(예: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에서 시간을 끌면서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법정도산절차에서 의미 있는 채무조정을 하지 못하고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됨. - 일반론으로 당사자는 다양한 채무조정 절차 중 부채구조나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동시에 절차간의 경쟁을 통해서 각 절차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유익도 있음. Question:채무조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구조조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부채구조나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합헌성 요청 - 법적 강제성을 갖는 법정외 구조조정절차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여야 함. - 한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에서 합헌성 요청을 비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상시법이 되면 합헌성 요청을 정면으로 수용해야 함. - 따라서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촉법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4) 정당성 확보 - 구조조정이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됨. - 헌법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현행 법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법정도산절차의 근거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채권자 권리 제한의 우리 법체계가 허용하는 채권자 권리제한의 최대한도로 이해. ▪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사법절차는 법률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공적 절차임. ▪ 법정도산절차는 법관이 사법절차에서 진행하므로 채무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법절차 외에서 사법절차에서 제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음. - 법정외 구조조정의 근거법은 채무자회생법 수준 이상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제약되어서는 안 됨. Question:어떻게 하여 기촉법이 상시화되도록 만들어야 해	현행 기촉법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합헌성 요청 - 법적 강제성을 갖는 법정외 구조조정절차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여야 함. - 한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에서 합헌성 요청을 비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상시법이 되면 합헌성 요청을 정면으로 수용해야 함. - 따라서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촉법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4) 정당성 확보 - 구조조정이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됨. - 헌법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현행 법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법정도산절차의 근거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채권자 권리 제한의 우리 법체계가 허용하는 채권자 권리제한의 최대한도로 이해. ▪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사법절차는 법률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공적 절차임. ▪ 법정도산절차는 법관이 사법절차에서 진행하므로 채무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법절차 외에서 사법절차에서 제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음. - 법정외 구조조정의 근거법은 채무자회생법 수준 이상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제약되어서는 안 됨. Question:기촉법은 어떻게 하여 상시화되도록 만들어져야 해	현행 기촉법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제2차 기촉법(2007-2010) - 제정이유 ▪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아니함. ▪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삭제된 내용 ▪ 목적 중‘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제2장(기업회계정보와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4조) * 감사인의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검토(제5조) * 신고자 보호(제6조) * 감리결과의 통보(제8조) * 신용위험의 평가(제9조) ▪ 부실징후 가능 기업에 대한 권고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치(제7조 제2항) ▪ 부실징후기업의 청산 또는 파산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지(제7조 제5, 6항) ▪ 약정 체결 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 신용공여금지(제15조 제3항) ▪ 화의조건의 사전제출(제20조 제3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제35조) ▪ 시정조치 * 신용위험평가 또는 조치 위반(제36조 제1항 제1호) * 위법한 자금지원(제3호) ▪ 벌칙(제37조) ▪ 양벌규정(제38조) ▪ 과태료(제39조) - 수정된 내용 ▪ 주체권은행이 관리절차를 신청하던 것을 부실징후기업이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협의를 소집하도록 함(제7조) - 추가된 내용 ▪ 적용대상 채권금융기관(제2조) * 한국정책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정리금융기관 *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 농협은행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우선하지 않음을 명시(제3조) ▪ 주채권은행 외의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가 있다고 보는 경우 통보(제4조 제2항) ▪ 채권양도시 확약서 제출의무 면제(제19조 제4항 단서) Question:부실징후가 있는 회사가 관리절차를 접수했을 경우 어떻게 해	주채권은행이 협의를 소집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제2차 기촉법(2007-2010) - 제정이유 ▪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아니함. ▪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삭제된 내용 ▪ 목적 중‘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제2장(기업회계정보와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4조) * 감사인의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검토(제5조) * 신고자 보호(제6조) * 감리결과의 통보(제8조) * 신용위험의 평가(제9조) ▪ 부실징후 가능 기업에 대한 권고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치(제7조 제2항) ▪ 부실징후기업의 청산 또는 파산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지(제7조 제5, 6항) ▪ 약정 체결 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 신용공여금지(제15조 제3항) ▪ 화의조건의 사전제출(제20조 제3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제35조) ▪ 시정조치 * 신용위험평가 또는 조치 위반(제36조 제1항 제1호) * 위법한 자금지원(제3호) ▪ 벌칙(제37조) ▪ 양벌규정(제38조) ▪ 과태료(제39조) - 수정된 내용 ▪ 주체권은행이 관리절차를 신청하던 것을 부실징후기업이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협의를 소집하도록 함(제7조) - 추가된 내용 ▪ 적용대상 채권금융기관(제2조) * 한국정책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정리금융기관 *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 농협은행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우선하지 않음을 명시(제3조) ▪ 주채권은행 외의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가 있다고 보는 경우 통보(제4조 제2항) ▪ 채권양도시 확약서 제출의무 면제(제19조 제4항 단서) Question:관리절차를 신청한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주채권은행이 협의를 소집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대안 -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채무자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소규모 여신(예: 30억원)이 있는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채권은행과 채무기업이 모두 원하면 소규모 여신기업도 신청가능 -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채권을 금융채권과 비금융채권(상거래채권)으로 나누어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관리절차를 적용 ▪ 금융채권에만 적용하는 것의 합리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 ▪ 첫째, 부실징후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채무기업이 영업활동을 계속해야 하므로 비금융채권(상거래채권)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필요성이 있음.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실무에서도 상거래채권과 금융채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둘째, 금융채권에만 제한을 가하여 채무를 조정하지만 부실채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상환액보다 채무조정 후 상환액이 더 크면 금융채권자에게도 유리함. ▪ 셋째, 금융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모든 ‘금융채권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금융채권’의 정의가 입법 및 실무 운영의 관건 ▪ 창의적으로 ‘금융채권’의 개념을 새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대안으로 현재 금융업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그와 유사한 거래를 금융채권으로 한다는 규정을 법률에 두고 시행령에서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금융채권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음. ▪ 금융채권 여부에 대한 다툼과 분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업을 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채권을 금융채권으로 간주.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채권자가 적용대상이지만 채권별 금액, 성질 및 채권자의 수, 신용공여의 경위, 관리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리절차에서 배제하게 함. ▪ 주채권은행은 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음. ▪ 협의회도 개시시 또는 개시 후에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할 수 있음. - 개별채권이 금융채권인지 아닌지 또 적용배제 금융채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은 주채권은행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Question:관리절차의 시작 여부를 결의하고자 주채권은행은 어떻게 했어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음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대안 -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채무자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소규모 여신(예: 30억원)이 있는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채권은행과 채무기업이 모두 원하면 소규모 여신기업도 신청가능 -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채권을 금융채권과 비금융채권(상거래채권)으로 나누어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관리절차를 적용 ▪ 금융채권에만 적용하는 것의 합리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 ▪ 첫째, 부실징후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채무기업이 영업활동을 계속해야 하므로 비금융채권(상거래채권)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필요성이 있음.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실무에서도 상거래채권과 금융채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둘째, 금융채권에만 제한을 가하여 채무를 조정하지만 부실채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상환액보다 채무조정 후 상환액이 더 크면 금융채권자에게도 유리함. ▪ 셋째, 금융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모든 ‘금융채권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금융채권’의 정의가 입법 및 실무 운영의 관건 ▪ 창의적으로 ‘금융채권’의 개념을 새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대안으로 현재 금융업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그와 유사한 거래를 금융채권으로 한다는 규정을 법률에 두고 시행령에서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금융채권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음. ▪ 금융채권 여부에 대한 다툼과 분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업을 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채권을 금융채권으로 간주.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채권자가 적용대상이지만 채권별 금액, 성질 및 채권자의 수, 신용공여의 경위, 관리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리절차에서 배제하게 함. ▪ 주채권은행은 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음. ▪ 협의회도 개시시 또는 개시 후에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할 수 있음. - 개별채권이 금융채권인지 아닌지 또 적용배제 금융채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은 주채권은행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Question:주채권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과정의 시작 여부를 결정했어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음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재산권 침해 (1) 비판 - 기촉법에서 금융채권자의 개별 의사와 상관없이 협의회가 채무조정과 신규신용공여를 의결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반대채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행 방법이나 가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2) 평가 - 반대채권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수결에 의한 채무조정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매수가격과 매수조건이 해당 채권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했는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다수결에 의해서 반대한 채권자에게 신규신용공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정도산절차에서도 없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3) 대안 -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과 매수조건이 해당 채권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 시점을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마1998 판결)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규신용공여를 하도록 함. - 동시에 신규신용공여에 공감하나 구조적인 이유에 의해 신규여신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간에 신규여신공여로 인한 손실분담약정을 할 수 있음을 법에서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신규신용공여를 유도 Question:신규여신 공급이 불가능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통해 신규신용공여를 이끌 수 있어	채권자 간에 신규여신공여로 인한 손실분담약정을 할 수 있음을 법에서 규정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재산권 침해 (1) 비판 - 기촉법에서 금융채권자의 개별 의사와 상관없이 협의회가 채무조정과 신규신용공여를 의결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반대채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행 방법이나 가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2) 평가 - 반대채권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수결에 의한 채무조정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매수가격과 매수조건이 해당 채권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했는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다수결에 의해서 반대한 채권자에게 신규신용공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정도산절차에서도 없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3) 대안 -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과 매수조건이 해당 채권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 시점을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마1998 판결)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규신용공여를 하도록 함. - 동시에 신규신용공여에 공감하나 구조적인 이유에 의해 신규여신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간에 신규여신공여로 인한 손실분담약정을 할 수 있음을 법에서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신규신용공여를 유도 Question:어떻게 합의를 이뤄야 신규여신 공급이 불가능할 때 신규신용공여를 유도할 수 있어	채권자 간에 신규여신공여로 인한 손실분담약정을 할 수 있음을 법에서 규정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사적 자치 침해 (1) 비판 - 채무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협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 상법상의 주주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함. -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2) 검토 - 채무회사 ▪ 채권단과 자발적으로 기업개선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절차는 중단됨. ▪ 관리절차가 강제되는 것이 아님. ▪ 기업이 부실화되면 잔존가치에 대한 이해관계가 주주에서 채권자로 넘어가므로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에서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상법상 논리에 합치 ▪ 주채권은행이나 협의회가 채무기업의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금융채권자 ▪ 원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관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금융채권자가 내심 관리절차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므로 사적 자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3) 대안 - 현행법이 당사자가 관리절차에서 벗어날 기회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적 자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음. - 부당한 외부 압력의 문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등 활용하여 실무 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채권자는 희망하지 않을 때 관리절차로부터 탈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사적 자치 침해 (1) 비판 - 채무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협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 상법상의 주주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함. -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2) 검토 - 채무회사 ▪ 채권단과 자발적으로 기업개선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절차는 중단됨. ▪ 관리절차가 강제되는 것이 아님. ▪ 기업이 부실화되면 잔존가치에 대한 이해관계가 주주에서 채권자로 넘어가므로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에서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상법상 논리에 합치 ▪ 주채권은행이나 협의회가 채무기업의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금융채권자 ▪ 원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관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금융채권자가 내심 관리절차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므로 사적 자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3) 대안 - 현행법이 당사자가 관리절차에서 벗어날 기회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적 자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음. - 부당한 외부 압력의 문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등 활용하여 실무 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채권자는 희망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5) 관치금융의 우려 (1) 비판 - 기촉법에 따른 절차가 채권단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 개입을 수반하고 있음. - 명문상 기촉법 제9조 제1항의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 요청권, 제30조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 - 기업의 부실우려 여부의 판단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부실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관치금융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 채권금융기관의 여신관리 ▪ 채권금융기관이 신용공여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조기에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을 유인구조 ▪ 대규모 여신의 경우 일종의 대마불살의 원리가 적용되어 금융기관채권자가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부실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압력이 채권금융기관에 행사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은 금융감독기관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 ▪ 금융기관의 자산 건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부실기업의 여신관리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게 하여 선제적으로 부실에 대응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마땅한 소임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한계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안주하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니고 있으므로 엄정한 신용평가와 경쟁력이 없는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리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금융감독이 요구됨. ▪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부실이 심화된 기업을 채권금융기관이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금융감독기관이 여신관리 기준에 따라 정리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비판은 수용하기 어려움. -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금융기관은 신규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이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신규신용공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음. ▪ 위의 주장과 같은 외부의 압력은 정당화되기 어렵움. ▪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해서 신규여신이 필요하므로 신규신용공여가 채권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행해질 수 있도록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 시점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 ▪ 부당하게 신규신용공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방법임. (3) 대안 -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시점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 간의 약정시로 명시 Question:신규신용공여에 대해 채권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행을 위해 어떻게 했어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 시점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5) 관치금융의 우려 (1) 비판 - 기촉법에 따른 절차가 채권단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 개입을 수반하고 있음. - 명문상 기촉법 제9조 제1항의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 요청권, 제30조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 - 기업의 부실우려 여부의 판단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부실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관치금융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 채권금융기관의 여신관리 ▪ 채권금융기관이 신용공여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조기에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을 유인구조 ▪ 대규모 여신의 경우 일종의 대마불살의 원리가 적용되어 금융기관채권자가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부실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압력이 채권금융기관에 행사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은 금융감독기관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 ▪ 금융기관의 자산 건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부실기업의 여신관리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게 하여 선제적으로 부실에 대응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마땅한 소임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한계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안주하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니고 있으므로 엄정한 신용평가와 경쟁력이 없는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리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금융감독이 요구됨. ▪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부실이 심화된 기업을 채권금융기관이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금융감독기관이 여신관리 기준에 따라 정리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비판은 수용하기 어려움. -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금융기관은 신규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이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신규신용공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음. ▪ 위의 주장과 같은 외부의 압력은 정당화되기 어렵움. ▪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해서 신규여신이 필요하므로 신규신용공여가 채권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행해질 수 있도록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 시점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 ▪ 부당하게 신규신용공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방법임. (3) 대안 -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시점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 간의 약정시로 명시 Question:어떤 식으로 채권자의 새로운 신용공여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 실행을 도왔어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 시점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4. 상시화안의 주요 내용 1) 기촉법의 목표와 위치 (1) 목표 -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의 확립 - 금융채권자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여신관리 규범 설정 (2) 위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우선하여 적용 - 특례조항 2) 금융감독 차원에서의 여신 관리 규범 (1) 채권은행 - 신용위험평가 (2) 주채권은행 - 부실징후 유무에 대한 판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통보 - 협의회 관리절차 진행 - 미신청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채무조정안 작성 - 기업개선약정안 협의 - 기업개선약정 이행 점검 - 관리절차 장기화에 따른 외부 평가 실시 및 보고 -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진행 (3) 부실징후기업의 선택지 - 관리절차 - 일부 채권자와의 합의에 근거한 구조조정(현행 실무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권은행협약 및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 회생절차 - 무위 Question:금융채권자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촉법은 어떻게 해	여신관리 규범 설정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4. 상시화안의 주요 내용 1) 기촉법의 목표와 위치 (1) 목표 -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의 확립 - 금융채권자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여신관리 규범 설정 (2) 위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우선하여 적용 - 특례조항 2) 금융감독 차원에서의 여신 관리 규범 (1) 채권은행 - 신용위험평가 (2) 주채권은행 - 부실징후 유무에 대한 판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통보 - 협의회 관리절차 진행 - 미신청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채무조정안 작성 - 기업개선약정안 협의 - 기업개선약정 이행 점검 - 관리절차 장기화에 따른 외부 평가 실시 및 보고 -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진행 (3) 부실징후기업의 선택지 - 관리절차 - 일부 채권자와의 합의에 근거한 구조조정(현행 실무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권은행협약 및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 회생절차 - 무위 Question:기촉법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채권자의 자산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여신관리 규범 설정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 (1) 포괄주의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채권자와 회사 채무자에 대해 적용 ▪ 소규모여신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자회사 포함)의 채권은 모두 금융채권으로 간주 - 적용배제 금융채권자 ▪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소집 대상에서 제외(협의회 승인 필요) ▪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채권자나 금융채권을 결정 ▪ 금융채권 여부, 적용배제 금융채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조정위원에 조정 신청 ▪ 적용배제 금융채권은 관리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금융채권 여부, 적용배제 금융채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름. (2) 관리절차의 이원화 - 협의회 관리절차 -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는 하나의 채권자가 주관하는 것으로 금융채권자가 공동으로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기촉법에 따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함. Question:금융채권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조정위원에 조정 신청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2)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 (1) 포괄주의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채권자와 회사 채무자에 대해 적용 ▪ 소규모여신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자회사 포함)의 채권은 모두 금융채권으로 간주 - 적용배제 금융채권자 ▪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소집 대상에서 제외(협의회 승인 필요) ▪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채권자나 금융채권을 결정 ▪ 금융채권 여부, 적용배제 금융채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조정위원에 조정 신청 ▪ 적용배제 금융채권은 관리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금융채권 여부, 적용배제 금융채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름. (2) 관리절차의 이원화 - 협의회 관리절차 -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는 하나의 채권자가 주관하는 것으로 금융채권자가 공동으로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기촉법에 따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함. Question:금융채권자는 금융채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조정위원에 조정 신청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합의에 의한 진행 - 채무기업이 관리절차의 개시를 주채권은행에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협의회 소집 -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종료 시까지 권리행사 유예를 요청하고 자율적으로 채권행사 유예 - 협의회에서 금융채권자가 합의(3/4 이상의 찬성)하여 결정 ▪ 기준: 신용공여액 ▪ 대상: 관리절차 개시, 채권행사 유예기간, 적용배제 금융채권자, 채무조정안, 기업개선약정안,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 해당 기업과 주채권은행이 협의하여 기업개선약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협의회에서 승인하고 약정을 체결 - 채무기업이 중단 또는 종료를 신청하고 협의회가 결정 Question:협의회는 주채권은행과 회사가 기록한 기업개선약정안에 대해 어떻게 해	승인하고 약정을 체결
	Title: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Context:(3) 합의에 의한 진행 - 채무기업이 관리절차의 개시를 주채권은행에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협의회 소집 -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종료 시까지 권리행사 유예를 요청하고 자율적으로 채권행사 유예 - 협의회에서 금융채권자가 합의(3/4 이상의 찬성)하여 결정 ▪ 기준: 신용공여액 ▪ 대상: 관리절차 개시, 채권행사 유예기간, 적용배제 금융채권자, 채무조정안, 기업개선약정안,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 해당 기업과 주채권은행이 협의하여 기업개선약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협의회에서 승인하고 약정을 체결 - 채무기업이 중단 또는 종료를 신청하고 협의회가 결정 Question:주채권은행과 회사가 작성한 기업개선약정안에 대해 협의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	승인하고 약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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