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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2.1.3.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역할과 업무 □ 먼저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회사 간에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 □ 손해보험대리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험소비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지식, 정보, 교섭력 등의 격차를 줄여 보험소비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함 ㅇ 또한 보험계약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통지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회사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ㅇ 손해보험대리점은 위탁받은 보험종류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 ① 보험계약의 체결 ② 보험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 등의 통지 접수 ③ 보험료 영수증 또는 반환 보관 ④ 보험료 영수증의 발행 교부, 보험증권의 전달 ⑤ 보험목적의 조사 ⑥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⑦ 보험계약의보고 ⑧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통지 접수, 보험회사에 보고 ⑨ 보험금 청구 지원 Question:보험계약 기간 중 일어난 보험사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사고통지 접수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2.1.3.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역할과 업무 □ 먼저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회사 간에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 □ 손해보험대리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험소비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지식, 정보, 교섭력 등의 격차를 줄여 보험소비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함 ㅇ 또한 보험계약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통지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회사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ㅇ 손해보험대리점은 위탁받은 보험종류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 ① 보험계약의 체결 ② 보험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 등의 통지 접수 ③ 보험료 영수증 또는 반환 보관 ④ 보험료 영수증의 발행 교부, 보험증권의 전달 ⑤ 보험목적의 조사 ⑥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⑦ 보험계약의보고 ⑧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통지 접수, 보험회사에 보고 ⑨ 보험금 청구 지원 Question:어떻게 보험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처리해야 해	사고통지 접수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2.3. 교차판매채널 운영현황 3.2.3.1. 일본의 교차판매 특징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간의 교차판매는 1996년 신 보험업법의 제정을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자회사 방식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자회사를 통한 교차판매 허용되었으며, 2000년에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제휴 방식에 의해 교차판매를 허용 □ 일본의 교차판매 방식은 교차판매 대상의 보험회사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ㅇ 첫째, 손해보험사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이 자유의사로 자기가 원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선택의 가능하나, 소속된 손해보험회사에서 자회사나 제휴관계에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 ㅇ 손해보험 대리점의 경우 생명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생보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고, 소속 손해보험회사와 생보사간에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손보사를 경유하여 수수료를 지급 ㅇ 둘째, 생명보험사 영업직원(보험설계사)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소속보험회사의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제휴회사의 상품을 판매 ㅇ 즉, 생보사 영업직원의 직원신분에 따라 소속 생보사는 손보사의 총대리점이 되고 영업직원은 사용인이 되는 형태로서, 생보사 영업직원은 손보사로부터 수당을 직접 받지 않고 소속 생보사로부터 손보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ㅇ 셋째, 결국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회사 영업조직(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대상 보험회사 선택에 대한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가 타 업종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타 영역 상품을 공급하고, 본체의 판매채널을 통해 타 영역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ㅇ 즉 본체의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타 업종 자회사 상품 판매를 통해 신규 고객 및 수익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직원은 생보사의 사용인 신분으로 손해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급여(인센티브)형태로 생보사가 지급 Question: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2000년도에 어떻게 교차판매를 허락했어	판매제휴 방식에 의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2.3. 교차판매채널 운영현황 3.2.3.1. 일본의 교차판매 특징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간의 교차판매는 1996년 신 보험업법의 제정을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자회사 방식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자회사를 통한 교차판매 허용되었으며, 2000년에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제휴 방식에 의해 교차판매를 허용 □ 일본의 교차판매 방식은 교차판매 대상의 보험회사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ㅇ 첫째, 손해보험사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이 자유의사로 자기가 원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선택의 가능하나, 소속된 손해보험회사에서 자회사나 제휴관계에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 ㅇ 손해보험 대리점의 경우 생명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생보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고, 소속 손해보험회사와 생보사간에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손보사를 경유하여 수수료를 지급 ㅇ 둘째, 생명보험사 영업직원(보험설계사)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소속보험회사의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제휴회사의 상품을 판매 ㅇ 즉, 생보사 영업직원의 직원신분에 따라 소속 생보사는 손보사의 총대리점이 되고 영업직원은 사용인이 되는 형태로서, 생보사 영업직원은 손보사로부터 수당을 직접 받지 않고 소속 생보사로부터 손보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ㅇ 셋째, 결국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회사 영업조직(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대상 보험회사 선택에 대한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가 타 업종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타 영역 상품을 공급하고, 본체의 판매채널을 통해 타 영역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ㅇ 즉 본체의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타 업종 자회사 상품 판매를 통해 신규 고객 및 수익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직원은 생보사의 사용인 신분으로 손해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급여(인센티브)형태로 생보사가 지급 Question:2000년도에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교차판매를 허용했어	판매제휴 방식에 의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2.3. 교차판매채널 운영현황 3.2.3.1. 일본의 교차판매 특징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간의 교차판매는 1996년 신 보험업법의 제정을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자회사 방식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자회사를 통한 교차판매 허용되었으며, 2000년에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제휴 방식에 의해 교차판매를 허용 □ 일본의 교차판매 방식은 교차판매 대상의 보험회사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ㅇ 첫째, 손해보험사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이 자유의사로 자기가 원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선택의 가능하나, 소속된 손해보험회사에서 자회사나 제휴관계에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 ㅇ 손해보험 대리점의 경우 생명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생보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고, 소속 손해보험회사와 생보사간에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손보사를 경유하여 수수료를 지급 ㅇ 둘째, 생명보험사 영업직원(보험설계사)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소속보험회사의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제휴회사의 상품을 판매 ㅇ 즉, 생보사 영업직원의 직원신분에 따라 소속 생보사는 손보사의 총대리점이 되고 영업직원은 사용인이 되는 형태로서, 생보사 영업직원은 손보사로부터 수당을 직접 받지 않고 소속 생보사로부터 손보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ㅇ 셋째, 결국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회사 영업조직(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대상 보험회사 선택에 대한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가 타 업종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타 영역 상품을 공급하고, 본체의 판매채널을 통해 타 영역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ㅇ 즉 본체의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타 업종 자회사 상품 판매를 통해 신규 고객 및 수익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직원은 생보사의 사용인 신분으로 손해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급여(인센티브)형태로 생보사가 지급 Question:다른 영역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각의 보험사들은 어떻게 해	타 업종 보험자회사를 설립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2.3. 교차판매채널 운영현황 3.2.3.1. 일본의 교차판매 특징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간의 교차판매는 1996년 신 보험업법의 제정을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자회사 방식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자회사를 통한 교차판매 허용되었으며, 2000년에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제휴 방식에 의해 교차판매를 허용 □ 일본의 교차판매 방식은 교차판매 대상의 보험회사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ㅇ 첫째, 손해보험사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이 자유의사로 자기가 원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선택의 가능하나, 소속된 손해보험회사에서 자회사나 제휴관계에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 ㅇ 손해보험 대리점의 경우 생명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생보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고, 소속 손해보험회사와 생보사간에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손보사를 경유하여 수수료를 지급 ㅇ 둘째, 생명보험사 영업직원(보험설계사)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소속보험회사의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제휴회사의 상품을 판매 ㅇ 즉, 생보사 영업직원의 직원신분에 따라 소속 생보사는 손보사의 총대리점이 되고 영업직원은 사용인이 되는 형태로서, 생보사 영업직원은 손보사로부터 수당을 직접 받지 않고 소속 생보사로부터 손보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ㅇ 셋째, 결국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회사 영업조직(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대상 보험회사 선택에 대한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가 타 업종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타 영역 상품을 공급하고, 본체의 판매채널을 통해 타 영역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ㅇ 즉 본체의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타 업종 자회사 상품 판매를 통해 신규 고객 및 수익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직원은 생보사의 사용인 신분으로 손해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급여(인센티브)형태로 생보사가 지급 Question:각각의 보험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타 영역의 상품을 공급하려고 해	타 업종 보험자회사를 설립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3.1.4. 자유화 이후 수수료 정책방향 □ 2001년 자유화 이전 손해보험업계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논-마린 대리점 체계하의 수수료 비율은 통일된 손해보험 대리점제도 하에서 대리점 종류에 따라 일정한 대리점 수수료 테이블에 의해 사전에 정해져 있음 □ 그러나 손해보험 대리점제도 및 수수료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각사의 대리점 전략에 의해 대리점 업무평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 ㅇ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는 실적현황과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대리점 업무를 평가 ㅇ 자유화 이후 초기에는 과거 수수료 펀드의 70%를 고정 점수로 사용하고 등급별 고정점수를 정하였음 ㅇ 그리고 나머지 30%를 회사의 대리점 전략을 통해 개별평가 항목의 점수로서 할당 ㅇ 그러나 이 고정 점수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업무평가에 따라 40점∼60점의 범위로 수수료 체계에 전환하고 있다. □ 자유화 이후 수수료 체계의 주요 변화는 기존의 대리점제도 하에서 종별 제도와 같이 모든 채널 공통의 수수료 체계에서 탈피하여 대리점의 특성에 맞게 채널별로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변화 ㅇ 전업채널과 자동차 대리점, 자동차정비 공장채널, 여행사채널 등의 부업채널의 수수료 체계를 분리하여 차별화 ㅇ 또한 기업성보험 채널과 방카슈랑스 등 금융기관대리점 채널 등 채널특성에 부합한 독립된 수수료 체계를 구축 ㅇ 그러므로 손해보험회사의 채널추진부서는 각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통해 손해보험각 채널 특성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대리점 수수료 평가시 중시하고 있는 항목은 수입보험료 규모, 수익비율, 손해율, MS, 계약입력, 캐시리스, 신청서 작성의 정확성 비율 등 업무효율 등과 모집종사자 자격 자 수, 대리점 업무점검, 데일리 정산 실시유무 등 일상적인 업무지시 이행 항목도 수수료율에 반영 Question:각 대리점은 채널 특성에 알맞은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3.1.4. 자유화 이후 수수료 정책방향 □ 2001년 자유화 이전 손해보험업계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논-마린 대리점 체계하의 수수료 비율은 통일된 손해보험 대리점제도 하에서 대리점 종류에 따라 일정한 대리점 수수료 테이블에 의해 사전에 정해져 있음 □ 그러나 손해보험 대리점제도 및 수수료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각사의 대리점 전략에 의해 대리점 업무평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 ㅇ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는 실적현황과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대리점 업무를 평가 ㅇ 자유화 이후 초기에는 과거 수수료 펀드의 70%를 고정 점수로 사용하고 등급별 고정점수를 정하였음 ㅇ 그리고 나머지 30%를 회사의 대리점 전략을 통해 개별평가 항목의 점수로서 할당 ㅇ 그러나 이 고정 점수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업무평가에 따라 40점∼60점의 범위로 수수료 체계에 전환하고 있다. □ 자유화 이후 수수료 체계의 주요 변화는 기존의 대리점제도 하에서 종별 제도와 같이 모든 채널 공통의 수수료 체계에서 탈피하여 대리점의 특성에 맞게 채널별로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변화 ㅇ 전업채널과 자동차 대리점, 자동차정비 공장채널, 여행사채널 등의 부업채널의 수수료 체계를 분리하여 차별화 ㅇ 또한 기업성보험 채널과 방카슈랑스 등 금융기관대리점 채널 등 채널특성에 부합한 독립된 수수료 체계를 구축 ㅇ 그러므로 손해보험회사의 채널추진부서는 각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통해 손해보험각 채널 특성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대리점 수수료 평가시 중시하고 있는 항목은 수입보험료 규모, 수익비율, 손해율, MS, 계약입력, 캐시리스, 신청서 작성의 정확성 비율 등 업무효율 등과 모집종사자 자격 자 수, 대리점 업무점검, 데일리 정산 실시유무 등 일상적인 업무지시 이행 항목도 수수료율에 반영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별 대리점은 채널 특성에 적당한 수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2)영업직원 교육에 대해 □ 생보사의 경우, 신규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금방 해약되어버리면 수수료 등 초기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함. 적어도 3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이 지속되어야 적자발생을 줄일 수 있음. 따라서 계약 후 1년이내에 해약되는 경우 영업직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생보사가 대부분임. 즉, 생보사의 입장에서도 신규계약 취득과 같이 계약을 지속해나가는 것에 힘을 쏟고 있음. □ 대형 생보사의 경우, 동업타사에서의 영업경험자는 채용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음. 그리고 채용시에 우선 영업적성 테스트를 봄. 또한 일반상식이나 고졸 레벨의 국어나 수학의 테스트를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영업적성 테스트임. 그리고 지사장 등의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 여부가 판가름 됨. □ 스미토모생명의 경우, 개인의 특성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영업적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더욱이 지사장 면접 전에는 챌린지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논술, 산수 시험도 실시하고 있음. 일정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됨. 또한 지금까지 영업직원을 매월 채용해왔지만, 3개월에 한 번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채용 후에도 교육에 충실하고 있음. □ 지금까지 영업직원의 대부분은 결혼 후, 자녀양육에 힘이 들지 않는 40~50대가 중심이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신졸채용이나 영업경험이 있는 젊은 연령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생보사도 늘어나고 있음. □ 니혼생명은 올해 4월부터 치요다지사, 니혼바시지사, 도심기업제1부, 도심기업제2부를 통합하여, “도쿄중앙종합지사”를 신설했음. 기업, 사업소가 모여있는 도쿄도심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지사임. 여기에는 도심부의 직역 마켓에서 신규계약획득에 특화한 부서가 있어, 신졸채용도 포함한 20대부터 30대 전반의 젊은 영업직원이 약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 메이지야스다생명의 경우, FC(Financial Consultant)나LC(Life Consultant)로 불리우는 영업직원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도시부 직역에 특화되어 있음. FC는 전문대졸 이상의 신졸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매년 약 400명을 채용, 현재 약 1,200명이 재직중임. 또, LC는 전문대졸 및 대졸로 연령제한은 특별이 없지만 30대까지가 많고 125명정도가 재직중임. 그리고 2008년에 급여와 평가체계를 수정하는 등 영업직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그러나 1인당 신규계약건수는 2008년도 28.6건에서 2012년도에는 30.1건으로 증가하였고, 동일하게 연환산보험료도 약287만엔에서 358만엔으로 증가하였음. Question:생명보험사의 적자발생은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어	적어도 3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이 지속되어야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2)영업직원 교육에 대해 □ 생보사의 경우, 신규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금방 해약되어버리면 수수료 등 초기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함. 적어도 3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이 지속되어야 적자발생을 줄일 수 있음. 따라서 계약 후 1년이내에 해약되는 경우 영업직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생보사가 대부분임. 즉, 생보사의 입장에서도 신규계약 취득과 같이 계약을 지속해나가는 것에 힘을 쏟고 있음. □ 대형 생보사의 경우, 동업타사에서의 영업경험자는 채용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음. 그리고 채용시에 우선 영업적성 테스트를 봄. 또한 일반상식이나 고졸 레벨의 국어나 수학의 테스트를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영업적성 테스트임. 그리고 지사장 등의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 여부가 판가름 됨. □ 스미토모생명의 경우, 개인의 특성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영업적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더욱이 지사장 면접 전에는 챌린지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논술, 산수 시험도 실시하고 있음. 일정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됨. 또한 지금까지 영업직원을 매월 채용해왔지만, 3개월에 한 번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채용 후에도 교육에 충실하고 있음. □ 지금까지 영업직원의 대부분은 결혼 후, 자녀양육에 힘이 들지 않는 40~50대가 중심이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신졸채용이나 영업경험이 있는 젊은 연령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생보사도 늘어나고 있음. □ 니혼생명은 올해 4월부터 치요다지사, 니혼바시지사, 도심기업제1부, 도심기업제2부를 통합하여, “도쿄중앙종합지사”를 신설했음. 기업, 사업소가 모여있는 도쿄도심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지사임. 여기에는 도심부의 직역 마켓에서 신규계약획득에 특화한 부서가 있어, 신졸채용도 포함한 20대부터 30대 전반의 젊은 영업직원이 약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 메이지야스다생명의 경우, FC(Financial Consultant)나LC(Life Consultant)로 불리우는 영업직원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도시부 직역에 특화되어 있음. FC는 전문대졸 이상의 신졸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매년 약 400명을 채용, 현재 약 1,200명이 재직중임. 또, LC는 전문대졸 및 대졸로 연령제한은 특별이 없지만 30대까지가 많고 125명정도가 재직중임. 그리고 2008년에 급여와 평가체계를 수정하는 등 영업직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그러나 1인당 신규계약건수는 2008년도 28.6건에서 2012년도에는 30.1건으로 증가하였고, 동일하게 연환산보험료도 약287만엔에서 358만엔으로 증가하였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생명보험회사의 적자발생은 줄일 수 있어	적어도 3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이 지속되어야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2)영업직원 교육에 대해 □ 생보사의 경우, 신규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금방 해약되어버리면 수수료 등 초기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함. 적어도 3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이 지속되어야 적자발생을 줄일 수 있음. 따라서 계약 후 1년이내에 해약되는 경우 영업직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생보사가 대부분임. 즉, 생보사의 입장에서도 신규계약 취득과 같이 계약을 지속해나가는 것에 힘을 쏟고 있음. □ 대형 생보사의 경우, 동업타사에서의 영업경험자는 채용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음. 그리고 채용시에 우선 영업적성 테스트를 봄. 또한 일반상식이나 고졸 레벨의 국어나 수학의 테스트를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영업적성 테스트임. 그리고 지사장 등의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 여부가 판가름 됨. □ 스미토모생명의 경우, 개인의 특성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영업적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더욱이 지사장 면접 전에는 챌린지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논술, 산수 시험도 실시하고 있음. 일정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됨. 또한 지금까지 영업직원을 매월 채용해왔지만, 3개월에 한 번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채용 후에도 교육에 충실하고 있음. □ 지금까지 영업직원의 대부분은 결혼 후, 자녀양육에 힘이 들지 않는 40~50대가 중심이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신졸채용이나 영업경험이 있는 젊은 연령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생보사도 늘어나고 있음. □ 니혼생명은 올해 4월부터 치요다지사, 니혼바시지사, 도심기업제1부, 도심기업제2부를 통합하여, “도쿄중앙종합지사”를 신설했음. 기업, 사업소가 모여있는 도쿄도심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지사임. 여기에는 도심부의 직역 마켓에서 신규계약획득에 특화한 부서가 있어, 신졸채용도 포함한 20대부터 30대 전반의 젊은 영업직원이 약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 메이지야스다생명의 경우, FC(Financial Consultant)나LC(Life Consultant)로 불리우는 영업직원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도시부 직역에 특화되어 있음. FC는 전문대졸 이상의 신졸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매년 약 400명을 채용, 현재 약 1,200명이 재직중임. 또, LC는 전문대졸 및 대졸로 연령제한은 특별이 없지만 30대까지가 많고 125명정도가 재직중임. 그리고 2008년에 급여와 평가체계를 수정하는 등 영업직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그러나 1인당 신규계약건수는 2008년도 28.6건에서 2012년도에는 30.1건으로 증가하였고, 동일하게 연환산보험료도 약287만엔에서 358만엔으로 증가하였음. Question:대형 생명보험사는 영업직원을 고용할 때 먼저 어떻게 해	영업적성 테스트를 봄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2)영업직원 교육에 대해 □ 생보사의 경우, 신규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금방 해약되어버리면 수수료 등 초기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함. 적어도 3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이 지속되어야 적자발생을 줄일 수 있음. 따라서 계약 후 1년이내에 해약되는 경우 영업직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생보사가 대부분임. 즉, 생보사의 입장에서도 신규계약 취득과 같이 계약을 지속해나가는 것에 힘을 쏟고 있음. □ 대형 생보사의 경우, 동업타사에서의 영업경험자는 채용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음. 그리고 채용시에 우선 영업적성 테스트를 봄. 또한 일반상식이나 고졸 레벨의 국어나 수학의 테스트를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영업적성 테스트임. 그리고 지사장 등의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 여부가 판가름 됨. □ 스미토모생명의 경우, 개인의 특성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영업적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더욱이 지사장 면접 전에는 챌린지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논술, 산수 시험도 실시하고 있음. 일정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됨. 또한 지금까지 영업직원을 매월 채용해왔지만, 3개월에 한 번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채용 후에도 교육에 충실하고 있음. □ 지금까지 영업직원의 대부분은 결혼 후, 자녀양육에 힘이 들지 않는 40~50대가 중심이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신졸채용이나 영업경험이 있는 젊은 연령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생보사도 늘어나고 있음. □ 니혼생명은 올해 4월부터 치요다지사, 니혼바시지사, 도심기업제1부, 도심기업제2부를 통합하여, “도쿄중앙종합지사”를 신설했음. 기업, 사업소가 모여있는 도쿄도심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지사임. 여기에는 도심부의 직역 마켓에서 신규계약획득에 특화한 부서가 있어, 신졸채용도 포함한 20대부터 30대 전반의 젊은 영업직원이 약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 메이지야스다생명의 경우, FC(Financial Consultant)나LC(Life Consultant)로 불리우는 영업직원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도시부 직역에 특화되어 있음. FC는 전문대졸 이상의 신졸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매년 약 400명을 채용, 현재 약 1,200명이 재직중임. 또, LC는 전문대졸 및 대졸로 연령제한은 특별이 없지만 30대까지가 많고 125명정도가 재직중임. 그리고 2008년에 급여와 평가체계를 수정하는 등 영업직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그러나 1인당 신규계약건수는 2008년도 28.6건에서 2012년도에는 30.1건으로 증가하였고, 동일하게 연환산보험료도 약287만엔에서 358만엔으로 증가하였음. Question:영업직원 채용 시 대규모 생명보험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건 어떤 거야	영업적성 테스트를 봄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금융상품거래법(2006)은 금융권역별로 산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동일 금융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률로 한국의 자본시장법과 유사 ㅇ 동 법률은 영업행위규제로 성실의무, 거래형태 사전 명시의무, 계약체결전 서면교부 의무, 적합성 원칙, 불초청 권유 금지, 재권유의 금지, 손실보전의 금지, 청약철회제도, 최선집행 의무 등을 규정 ㅇ 동 법률의 특징은 일부 투자성이 있는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면서도 동 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법에서 동 법의 일부 영업행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 ㅇ 이에 따라 예금과 보험 중에서 외화예금과 파생상품예금, 변액보험 등은 원본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성질이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과 유사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각 사업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용자 보호원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 체제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의 보험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법 내에 보험편이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법 ㅇ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법 내에 보험편을 두는 법률체계가 1세기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보험법 제정안이 2008년에 통과되어 시행 중 ㅇ 보험법은 보험계약상의 관계를 규율하는 종전의 상법을 계승하면서 종전의 법률에서 법규가 부재한 ①기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외에 제3분야 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 신설, ②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고지요구 사항만 답변, ③보험회사 영업직원이 허위의 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④농협 등에서 영위하는 공제를 적용대상에 포함 ㅇ 이에 따라 공제를 포함한 보험사업자는 이법에 따라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의무 □ 일본의 보험업법은 자유화, 겸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한 1996년의 일본식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1996년 5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 신 보험업법이 제정 ㅇ 신 보험업법은 자회사 방식의 손·생보 겸업, 보험회사 주도의 교차판매, 가격자유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대리점 수수료 자유화, 방카슈랑스 도입 ㅇ 2007년에는 보험업 개정에 의해 소규모 공제사업자의 소액단기보험사업자로 편입 등이 시행 ㅇ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영위할 필요가 있으며, 불완전 또는 불법적 보험거래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율 ㅇ 또한, 일본의 금융청은 보험 관련 법률의 하위법규인 보험업법감독지침을 제정하여 건전한 보험사업과 적절한 보험소비자 보호가 되도록 규제, 감독. 검사, 보험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음 Question:똑같은 금융행위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금융상품거래법이 어떻게 해	금융권역별로 산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금융상품거래법(2006)은 금융권역별로 산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동일 금융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률로 한국의 자본시장법과 유사 ㅇ 동 법률은 영업행위규제로 성실의무, 거래형태 사전 명시의무, 계약체결전 서면교부 의무, 적합성 원칙, 불초청 권유 금지, 재권유의 금지, 손실보전의 금지, 청약철회제도, 최선집행 의무 등을 규정 ㅇ 동 법률의 특징은 일부 투자성이 있는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면서도 동 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법에서 동 법의 일부 영업행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 ㅇ 이에 따라 예금과 보험 중에서 외화예금과 파생상품예금, 변액보험 등은 원본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성질이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과 유사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각 사업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용자 보호원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 체제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의 보험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법 내에 보험편이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법 ㅇ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법 내에 보험편을 두는 법률체계가 1세기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보험법 제정안이 2008년에 통과되어 시행 중 ㅇ 보험법은 보험계약상의 관계를 규율하는 종전의 상법을 계승하면서 종전의 법률에서 법규가 부재한 ①기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외에 제3분야 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 신설, ②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고지요구 사항만 답변, ③보험회사 영업직원이 허위의 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④농협 등에서 영위하는 공제를 적용대상에 포함 ㅇ 이에 따라 공제를 포함한 보험사업자는 이법에 따라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의무 □ 일본의 보험업법은 자유화, 겸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한 1996년의 일본식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1996년 5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 신 보험업법이 제정 ㅇ 신 보험업법은 자회사 방식의 손·생보 겸업, 보험회사 주도의 교차판매, 가격자유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대리점 수수료 자유화, 방카슈랑스 도입 ㅇ 2007년에는 보험업 개정에 의해 소규모 공제사업자의 소액단기보험사업자로 편입 등이 시행 ㅇ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영위할 필요가 있으며, 불완전 또는 불법적 보험거래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율 ㅇ 또한, 일본의 금융청은 보험 관련 법률의 하위법규인 보험업법감독지침을 제정하여 건전한 보험사업과 적절한 보험소비자 보호가 되도록 규제, 감독. 검사, 보험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음 Question:금융상품거래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 동일한 금융행위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려고 해	금융권역별로 산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5.2.6. 광고규제 □ 일본은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주로 허위사실 표시 및 오해 소지의 비교표시를 금지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 ㅇ 다만, 금융청은 보험업감독치침에서 표시매체의 범위를 정하여 비교표시 행위를 규제 ㅇ 표시매체 범위에는 팜플렛, 계약안내 등 모집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문서, 그림, 포스터, 간판, 기타 유사의 광고, 신문·잡지·기타 출판물, 방송, 영사, 연극, 전광에 의한 광고, PC 등 기타 정보제공 매체가 모두 포함(감독규칙Ⅱ-3-3-2 (5)①) ㅇ 또한, 금융청은 광고행위를 포함한 모든 표시행위에 대해 매체와 상품특성에 따른 적정한 표시방법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위임하고, 보험협회는 ‘보험상품에 대한 적정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권고 3.5.2.7. 고객정보 보호 □ 2003년 5월 23일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는 법제상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그리고 제8조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등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들을 근거로 각 부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이에 금융청에서는 ｢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무가이드라인 실무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개별적으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Question:보험업감독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청이 비교표시 행위를 어떻게 규정해	표시매체의 범위를 정하여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5.2.6. 광고규제 □ 일본은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주로 허위사실 표시 및 오해 소지의 비교표시를 금지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 ㅇ 다만, 금융청은 보험업감독치침에서 표시매체의 범위를 정하여 비교표시 행위를 규제 ㅇ 표시매체 범위에는 팜플렛, 계약안내 등 모집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문서, 그림, 포스터, 간판, 기타 유사의 광고, 신문·잡지·기타 출판물, 방송, 영사, 연극, 전광에 의한 광고, PC 등 기타 정보제공 매체가 모두 포함(감독규칙Ⅱ-3-3-2 (5)①) ㅇ 또한, 금융청은 광고행위를 포함한 모든 표시행위에 대해 매체와 상품특성에 따른 적정한 표시방법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위임하고, 보험협회는 ‘보험상품에 대한 적정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권고 3.5.2.7. 고객정보 보호 □ 2003년 5월 23일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는 법제상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그리고 제8조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등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들을 근거로 각 부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이에 금융청에서는 ｢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무가이드라인 실무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개별적으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Question:금융청은 보험업감독 지침에서 비교표시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해	표시매체의 범위를 정하여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5.2.8.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일본의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에서 각각 불법적인 거래관계에 대한 원상회복과 금융회사 및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 □ 먼저, 소비자계약법은 사기 등으로 거래관계에서 사업자(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민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착오, 오인 등에 대한 권유 및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음(제4조) ㅇ 다만, 동 법은 적극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토록 하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법은 예금·보험·유가증권 등의 폭넓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특칙을 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상품판매권유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는 원칙적으로 판매업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3.5.2.9. 분쟁해결 기구 □ 일본에서는 보험을 포함하는 금융 관련 재판외분쟁해결(금융ADR)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 ㅇ 동 개정 법률은 금융ADR 관련 사항을 보험업법 등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기구의 지정,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의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ㅇ 동법은 보험이나 은행 등 금융권역별로 고충처리·분쟁해결 절차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지정분쟁해결기관’제를 도입 ㅇ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 고충처리, 분쟁해결 절차의 수락, 사정 설명,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동 계약불이행시 해당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됨 Question:금융상품판매법은 소비자를 어떤 방법을 통해 보호하려고 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상품판매권유의 적정성을 확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5.2.8.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일본의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에서 각각 불법적인 거래관계에 대한 원상회복과 금융회사 및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 □ 먼저, 소비자계약법은 사기 등으로 거래관계에서 사업자(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민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착오, 오인 등에 대한 권유 및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음(제4조) ㅇ 다만, 동 법은 적극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토록 하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법은 예금·보험·유가증권 등의 폭넓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특칙을 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상품판매권유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는 원칙적으로 판매업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3.5.2.9. 분쟁해결 기구 □ 일본에서는 보험을 포함하는 금융 관련 재판외분쟁해결(금융ADR)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 ㅇ 동 개정 법률은 금융ADR 관련 사항을 보험업법 등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기구의 지정,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의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ㅇ 동법은 보험이나 은행 등 금융권역별로 고충처리·분쟁해결 절차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지정분쟁해결기관’제를 도입 ㅇ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 고충처리, 분쟁해결 절차의 수락, 사정 설명,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동 계약불이행시 해당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됨 Question:어떻게 금융상품판매법이 소비자를 지키려고 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상품판매권유의 적정성을 확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5.2.10. 보험계약자 보호(예금자 보호) □ 보험계약자 보호기구는 보험회사 파산 시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해 자금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 ㅇ 구제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지속시켜 보험계약자를 보호 ㅇ 또한, 보험회사의 파산 시 업무가 재개되는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 생명보험은 모든 보험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하나 손해보험의 경우 주로 개인 및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상품이 보호대상에 해당 ㅇ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보험, 개인연금, 단체보험, 단체연금 등 모든 보험상품이 속하며 손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계약자가 개인·중소기업 등의 경우에 한함), 가계지진보험, 상해보험 등이 보호대상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개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기업자 또는 맨션관리조합의 경우에 한해 보상 ㅇ 손해보험 중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가계지진보험은 책임준비금 전액을 보호하며, 기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의 90%를 보호 □ 보험회사 파산 시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날 경우 구제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포괄 이전하고 계약자보호기구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계약자를 보호 ㅇ 파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전 등에 있어서의 자금지원, 계약승계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인수,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금 지원 및 보험금 청구권 등의 매수를 행함 ㅇ 그러나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자보호기구의 자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직접 계약을 인수 □ 기금의 재원은 각 사의 보험료수입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한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전 적립 ㅇ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간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400억 엔, 4,000억 엔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감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50억 엔, 500억 엔으로 설정 ㅇ 한편, 적립한도에 달하기 전 보험사의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가능 Question:보험사가 망했을 때 계약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려면 보험계약자 보험기구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금원조를 제공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5.2.10. 보험계약자 보호(예금자 보호) □ 보험계약자 보호기구는 보험회사 파산 시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해 자금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 ㅇ 구제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지속시켜 보험계약자를 보호 ㅇ 또한, 보험회사의 파산 시 업무가 재개되는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 생명보험은 모든 보험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하나 손해보험의 경우 주로 개인 및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상품이 보호대상에 해당 ㅇ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보험, 개인연금, 단체보험, 단체연금 등 모든 보험상품이 속하며 손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계약자가 개인·중소기업 등의 경우에 한함), 가계지진보험, 상해보험 등이 보호대상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개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기업자 또는 맨션관리조합의 경우에 한해 보상 ㅇ 손해보험 중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가계지진보험은 책임준비금 전액을 보호하며, 기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의 90%를 보호 □ 보험회사 파산 시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날 경우 구제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포괄 이전하고 계약자보호기구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계약자를 보호 ㅇ 파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전 등에 있어서의 자금지원, 계약승계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인수,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금 지원 및 보험금 청구권 등의 매수를 행함 ㅇ 그러나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자보호기구의 자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직접 계약을 인수 □ 기금의 재원은 각 사의 보험료수입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한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전 적립 ㅇ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간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400억 엔, 4,000억 엔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감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50억 엔, 500억 엔으로 설정 ㅇ 한편, 적립한도에 달하기 전 보험사의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가능 Question:보험계약자 보험기구는 보험회사가 부도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할 수 있어	자금원조를 제공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5.2.10. 보험계약자 보호(예금자 보호) □ 보험계약자 보호기구는 보험회사 파산 시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해 자금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 ㅇ 구제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지속시켜 보험계약자를 보호 ㅇ 또한, 보험회사의 파산 시 업무가 재개되는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 생명보험은 모든 보험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하나 손해보험의 경우 주로 개인 및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상품이 보호대상에 해당 ㅇ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보험, 개인연금, 단체보험, 단체연금 등 모든 보험상품이 속하며 손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계약자가 개인·중소기업 등의 경우에 한함), 가계지진보험, 상해보험 등이 보호대상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개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기업자 또는 맨션관리조합의 경우에 한해 보상 ㅇ 손해보험 중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가계지진보험은 책임준비금 전액을 보호하며, 기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의 90%를 보호 □ 보험회사 파산 시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날 경우 구제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포괄 이전하고 계약자보호기구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계약자를 보호 ㅇ 파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전 등에 있어서의 자금지원, 계약승계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인수,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금 지원 및 보험금 청구권 등의 매수를 행함 ㅇ 그러나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자보호기구의 자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직접 계약을 인수 □ 기금의 재원은 각 사의 보험료수입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한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전 적립 ㅇ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간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400억 엔, 4,000억 엔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감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50억 엔, 500억 엔으로 설정 ㅇ 한편, 적립한도에 달하기 전 보험사의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가능 Question:계약자보호기구는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어떻게 계약인을 보호할 수 있어	자금 지원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3.5.2.10. 보험계약자 보호(예금자 보호) □ 보험계약자 보호기구는 보험회사 파산 시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해 자금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 ㅇ 구제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지속시켜 보험계약자를 보호 ㅇ 또한, 보험회사의 파산 시 업무가 재개되는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 생명보험은 모든 보험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하나 손해보험의 경우 주로 개인 및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상품이 보호대상에 해당 ㅇ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보험, 개인연금, 단체보험, 단체연금 등 모든 보험상품이 속하며 손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계약자가 개인·중소기업 등의 경우에 한함), 가계지진보험, 상해보험 등이 보호대상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개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기업자 또는 맨션관리조합의 경우에 한해 보상 ㅇ 손해보험 중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가계지진보험은 책임준비금 전액을 보호하며, 기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의 90%를 보호 □ 보험회사 파산 시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날 경우 구제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포괄 이전하고 계약자보호기구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계약자를 보호 ㅇ 파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전 등에 있어서의 자금지원, 계약승계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인수,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금 지원 및 보험금 청구권 등의 매수를 행함 ㅇ 그러나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자보호기구의 자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직접 계약을 인수 □ 기금의 재원은 각 사의 보험료수입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한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전 적립 ㅇ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간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400억 엔, 4,000억 엔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감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50억 엔, 500억 엔으로 설정 ㅇ 한편, 적립한도에 달하기 전 보험사의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가능 Question:보험회사가 부도났을 때 계약자를 지키기 위해 계약자보호기구는 어떤 조치를 취해	자금 지원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4.2.2. 손해보험 채널 □ 손해보험분야의 채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ㅇ 첫째, 독립대리점(independent agency) 또는 브로커를 통해서 판매하는 보험회사, ㅇ 둘째, 자신의 채널조직 또는 전속대리점(exclusive/captive writer)을 통해서 판매하는 보험회사, ㅇ 셋째는 우편,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impersonal electronic channels)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보험회사(direct writer) □ 채널과 상품간의 관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채널별 차별화가 이루어짐 ㅇ 하지만 캐나다 손해보험은 미국과는 달리 독립대리인이 가계성보험(70%)과 기업성 보험(90%)시장에서 모두 우위에 있고 전체시장의 약 70%~75% ㅇ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가 채널별 비용을 결정하는데 상대적 차이를 두지 않음 ㅇ 캐나다의 exclusive writer(전체시장의 25%)가 개인보험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것은 캐나다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정부의 간섭이 크기 때문 ㅇ 독립대리인 채널은 기업성 보험, 전속 및 직접판매채널은 가계성보험에서 우위 □ 캐나다와 미국은 많은 측면에서 비슷, 즉 사업 및 경제 환경과 판매되는 상품 등에서 비슷 ㅇ 그러나 판매채널(distribution channel)을 사용하는 조건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ㅇ 미국과 다르게 캐나다에서는 independent writer가 개인 및 기업성보험 시장에서 우위 ㅇ 그리고 특이한 것은 exclusive, direct와 independent writer 사이에 비용차이가 없음 ㅇ 더군다나 보험회사들 사이에 사업비 차이를 조직형태, 판매 네트워크(distribution network) 또는 영업대상 보험종목으로 설명할 수도 없음 Question:손해보험분야 채널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직접 팔 수 있어	우편,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impersonal electronic channels)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4.2.2. 손해보험 채널 □ 손해보험분야의 채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ㅇ 첫째, 독립대리점(independent agency) 또는 브로커를 통해서 판매하는 보험회사, ㅇ 둘째, 자신의 채널조직 또는 전속대리점(exclusive/captive writer)을 통해서 판매하는 보험회사, ㅇ 셋째는 우편,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impersonal electronic channels)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보험회사(direct writer) □ 채널과 상품간의 관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채널별 차별화가 이루어짐 ㅇ 하지만 캐나다 손해보험은 미국과는 달리 독립대리인이 가계성보험(70%)과 기업성 보험(90%)시장에서 모두 우위에 있고 전체시장의 약 70%~75% ㅇ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가 채널별 비용을 결정하는데 상대적 차이를 두지 않음 ㅇ 캐나다의 exclusive writer(전체시장의 25%)가 개인보험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것은 캐나다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정부의 간섭이 크기 때문 ㅇ 독립대리인 채널은 기업성 보험, 전속 및 직접판매채널은 가계성보험에서 우위 □ 캐나다와 미국은 많은 측면에서 비슷, 즉 사업 및 경제 환경과 판매되는 상품 등에서 비슷 ㅇ 그러나 판매채널(distribution channel)을 사용하는 조건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ㅇ 미국과 다르게 캐나다에서는 independent writer가 개인 및 기업성보험 시장에서 우위 ㅇ 그리고 특이한 것은 exclusive, direct와 independent writer 사이에 비용차이가 없음 ㅇ 더군다나 보험회사들 사이에 사업비 차이를 조직형태, 판매 네트워크(distribution network) 또는 영업대상 보험종목으로 설명할 수도 없음 Question:보험회사는 어떻게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손해보험분야 채널에 나와 있어	우편,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impersonal electronic channels)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1.2.2. 자문의 명확성 □ 자문가는 두 가지 범주로 서비스를 공시할 것이 요구됨: 독립자문 그리고 제한자문 ㅇ 자문가가 독립자문을 제공한다면, 자문은 이제 “관련시장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 그리고 편향 없고(unbiased) 제한되지 않은 자문 제공”의 기준에 근거해야만 함 ㅇ 자문가가 제한자문을 제공한다면, 자문은 하나의 회사 혹은 제한된 수의 회사 상품들을 평가하는 것에 기초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제한자문 하에 자문가는 이제 소비자의 투자 요구가 정확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진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지 못함 - 자문가가 적합 상품을 찾을 때 어떤 상품이 고려되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줌. 이는 단지 작은 하위집단(subset) 대신 모든 상품이 고려되었다는 인상을 실수로 갖게 되는 소비자 문제를 제거함 □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내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금융자문기구(Money Advice Service; MAS)라고 명명된 새로운 자문 서비스가 시작됨 ㅇ 자문에 대해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재무계획 지침과 상품 정보를 제공함 - 재력이 낮은 소비자의 금융 자문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개선 Question:금융자문기구는 금융소비자가 자문 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	기본적인 재무계획 지침과 상품 정보를 제공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1.2.2. 자문의 명확성 □ 자문가는 두 가지 범주로 서비스를 공시할 것이 요구됨: 독립자문 그리고 제한자문 ㅇ 자문가가 독립자문을 제공한다면, 자문은 이제 “관련시장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 그리고 편향 없고(unbiased) 제한되지 않은 자문 제공”의 기준에 근거해야만 함 ㅇ 자문가가 제한자문을 제공한다면, 자문은 하나의 회사 혹은 제한된 수의 회사 상품들을 평가하는 것에 기초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제한자문 하에 자문가는 이제 소비자의 투자 요구가 정확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진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지 못함 - 자문가가 적합 상품을 찾을 때 어떤 상품이 고려되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줌. 이는 단지 작은 하위집단(subset) 대신 모든 상품이 고려되었다는 인상을 실수로 갖게 되는 소비자 문제를 제거함 □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내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금융자문기구(Money Advice Service; MAS)라고 명명된 새로운 자문 서비스가 시작됨 ㅇ 자문에 대해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재무계획 지침과 상품 정보를 제공함 - 재력이 낮은 소비자의 금융 자문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개선 Question:금융소비자가 자문 지불을 할 수 없을 때 금융자문기구는 어떤 조치를 취해	기본적인 재무계획 지침과 상품 정보를 제공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1.4.2. 주요 조사결과 (1) 자문비 부과 □ 투자형상품에 대해 회사는 자문비를 명확히 명시해야함. 대부분의 회사들은 고객이 지불할 요금을 명확히 문서화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회사는 아직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 자문비 공시 부분의 개선이 가장 필요 (ㄱ) 자문비 공시 / 현금지불조건의 사용 □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제도 도입 이후, 회사는 서면이나 현금지불조건으로 요금부과 구조를 공시해야 함. 소비자는 지불비용을 비율로 제시할 경우 자문비를 계산하기가 어려우며, 파운드(pound)와 펜스(pence)로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 현금지불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서 두 가지 주요 문제가 발견됨 ㅇ 일부 회사는 현금지불조건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 자문비를 비율로 부과함 ㅇ 초기 자문에 대한 자문비는 현금지불조건으로, 그러나 유지자문에 대한 비용은 비율로 부과함 □ 현금지불조건으로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고객이 총예상비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공시해야 함 ㅇ 자문비 공시의 좋은 예: - One firm that had a flat percentage charging structure provided a range of cash examples linked to how much a client wanted to invest. 2만 파운드, 5만 파운드, 10만 파운드의 시나리오들을 제공함. 이 정보를 가진 고객은 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비용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음 ㅇ 자문비 공시의 나쁜 예: - 한 회사는 최소 1천 5백 파운드에서 최대 5천 파운드와 같이 자문비를 설명하는 요금부과 구조를 사용함. 고객은 자신의 상황에 이를 적용할 수도 없고 자문비가 얼마일지 가늠할 수도 없음 Question:기업은 판매채널 개선방안을 들여온 후에 어떻게 하면 돼	서면이나 현금지불조건으로 요금부과 구조를 공시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1.4.2. 주요 조사결과 (1) 자문비 부과 □ 투자형상품에 대해 회사는 자문비를 명확히 명시해야함. 대부분의 회사들은 고객이 지불할 요금을 명확히 문서화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회사는 아직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 자문비 공시 부분의 개선이 가장 필요 (ㄱ) 자문비 공시 / 현금지불조건의 사용 □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제도 도입 이후, 회사는 서면이나 현금지불조건으로 요금부과 구조를 공시해야 함. 소비자는 지불비용을 비율로 제시할 경우 자문비를 계산하기가 어려우며, 파운드(pound)와 펜스(pence)로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 현금지불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서 두 가지 주요 문제가 발견됨 ㅇ 일부 회사는 현금지불조건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 자문비를 비율로 부과함 ㅇ 초기 자문에 대한 자문비는 현금지불조건으로, 그러나 유지자문에 대한 비용은 비율로 부과함 □ 현금지불조건으로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고객이 총예상비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공시해야 함 ㅇ 자문비 공시의 좋은 예: - One firm that had a flat percentage charging structure provided a range of cash examples linked to how much a client wanted to invest. 2만 파운드, 5만 파운드, 10만 파운드의 시나리오들을 제공함. 이 정보를 가진 고객은 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비용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음 ㅇ 자문비 공시의 나쁜 예: - 한 회사는 최소 1천 5백 파운드에서 최대 5천 파운드와 같이 자문비를 설명하는 요금부과 구조를 사용함. 고객은 자신의 상황에 이를 적용할 수도 없고 자문비가 얼마일지 가늠할 수도 없음 Question:판매루트 개선방안을 도입한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서면이나 현금지불조건으로 요금부과 구조를 공시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2) 서비스 □ 투자형상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는 서비스가 독립자문인지 제한자문인지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함 ㅇ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형상품에 대해 독립자문을 제공한다면 자문은 어떠한 편향도 없어야 함 ㅇ 공급자나 상품에 제한이나 편향이 있다면 자문가는 제공되는 자문이 제한적인 자문임을 공시하고 제한자문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야 함 ㅇ 현재 거의 모든 회사가 그들이 독립적인지 제한되었는지 공시하고 있음 □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ㅇ 실제로는 독립적이지 않지만 스스로 독립적이라고 기술하는 회사 ㅇ 제한의 특성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회사 Question:자문가는 공급자 혹은 투자형상품에 편향이 존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제공되는 자문이 제한적인 자문임을 공시하고 제한자문의 특성에 대해 설명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2) 서비스 □ 투자형상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는 서비스가 독립자문인지 제한자문인지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함 ㅇ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형상품에 대해 독립자문을 제공한다면 자문은 어떠한 편향도 없어야 함 ㅇ 공급자나 상품에 제한이나 편향이 있다면 자문가는 제공되는 자문이 제한적인 자문임을 공시하고 제한자문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야 함 ㅇ 현재 거의 모든 회사가 그들이 독립적인지 제한되었는지 공시하고 있음 □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ㅇ 실제로는 독립적이지 않지만 스스로 독립적이라고 기술하는 회사 ㅇ 제한의 특성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회사 Question:공급자 또는 투자형상품에 편향이 있을 때 자문가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제공되는 자문이 제한적인 자문임을 공시하고 제한자문의 특성에 대해 설명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ㄴ) 서비스 공시의 명확성 □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얻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회사는 자문이 제공되기 전에 독립적인지 제한적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전 적절한 시기에 독립적인지 제한적인지를 설명해야 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독립자문’이나 ‘제한자문’ 용어를 포함해야 함. 고객이 받을 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함 □ 회사가 제한자문을 제공한다면 제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야 함. 제한된 서비스를 설명할 때 회사가 사용하는 표현을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회사는 분명히, 공정하게,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보장해야 함 □ 소비자는 제공된 설명을 통해 일부 회사의 ‘제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함. 소비자들은 ‘제한’의 의미가 상품 영역, 공급자 혹은 둘의 조합인지 여부에 관해 좀 더 세부사항을 알고자 함 ㅇ ‘제한’의 특성을 명확하지 않게 설명한 회사의 예: - 한 회사는 공시에서 ‘제한’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편 다른 회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제한자문’을 제공한다고 언급함 - 또 다른 회사는 자문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제한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공시하지 않음. 회사의 자문가들은 각각 공급자나 상품 유형에 의해 다른 제한을 가지기 때문에 ‘제한’된 자격을 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으므로 ‘제한’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공시할 수 없음 ㅇ 제한의 특성을 분명하게 설명한 회사의 예: - 한 회사는 첫 미팅 전에 서면으로 한 번, 그리고 첫 미팅 시작 시 다시 한 번, 투자권유를 한다면 그것은 자사 상품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알림.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들 상품에 의해 충족될 수 없다면 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권유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인정함 Question:기업은 고객에게 제한자문을 공급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제한의 특성에 대해 설명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ㄴ) 서비스 공시의 명확성 □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얻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회사는 자문이 제공되기 전에 독립적인지 제한적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전 적절한 시기에 독립적인지 제한적인지를 설명해야 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독립자문’이나 ‘제한자문’ 용어를 포함해야 함. 고객이 받을 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함 □ 회사가 제한자문을 제공한다면 제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야 함. 제한된 서비스를 설명할 때 회사가 사용하는 표현을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회사는 분명히, 공정하게,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보장해야 함 □ 소비자는 제공된 설명을 통해 일부 회사의 ‘제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함. 소비자들은 ‘제한’의 의미가 상품 영역, 공급자 혹은 둘의 조합인지 여부에 관해 좀 더 세부사항을 알고자 함 ㅇ ‘제한’의 특성을 명확하지 않게 설명한 회사의 예: - 한 회사는 공시에서 ‘제한’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편 다른 회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제한자문’을 제공한다고 언급함 - 또 다른 회사는 자문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제한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공시하지 않음. 회사의 자문가들은 각각 공급자나 상품 유형에 의해 다른 제한을 가지기 때문에 ‘제한’된 자격을 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으므로 ‘제한’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공시할 수 없음 ㅇ 제한의 특성을 분명하게 설명한 회사의 예: - 한 회사는 첫 미팅 전에 서면으로 한 번, 그리고 첫 미팅 시작 시 다시 한 번, 투자권유를 한다면 그것은 자사 상품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알림.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들 상품에 의해 충족될 수 없다면 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권유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인정함 Question:고객에게 제한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제한의 특성에 대해 설명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기존 저축보험성 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부가하는 구조로서, 소비자들의 정서적 거부감 유발 및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음 ㅇ 이로 인해 사업비 후취방식을 적용하는 타 금융권 대비 수익률이 하락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집수수료(commission) 상한제 고안 ㅇ 최대 모집수수료(commission)는 영업보험료의 5%수준 ㅇ 계약 시 선취 부과되는 사업비 규모는 모집수수료(commission)의 50% 이내 에서 결정 ㅇ 보험료 수입이 특히나 낮은 상품 군을 주로 취급하는 설계사나 신생중개업소의 경우, 계약 시 선취 부과 사업비율은 50%를 초과하여 부과, 다만 최대한도인 R400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음 □ 보험판매 중개인의 경우 대개 영업보험료 3%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 ㅇ 이 중 80-90% 정도(한국의 경우)를 계약체결 첫 해에 지급, 나머지는 보험유지기간의 매 5년마다 나누어 지급 ㅇ 선취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현재가치로 환산되어 계약 시에 전액 지급받을 수도 있음 ㅇ 계약초기 2년 내에 해약이 발생하면 설계사는 수당환수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성과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함 ㅇ 반면, 해약이 계약초기 2~5년 중 발생하면 수당환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ㅇ 그 후에 해약 발생시, 매 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미결제 수수료를 환수해야 함 ㅇ 이 같은 제안은 판매수수료 개념에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보수 뿐 아니라 판매한 계약에 대한 유지서비스에 대한 보수 개념을 포함시킨 것 ㅇ 이를 통해 설계사가 계약유지를 위해 계약체결 단계부터 완전판매 노력을 기울여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판매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가능 Question:설계사는 계약초반 2년 안에 일어난 해약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수당환수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성과수당을 다시 반환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기존 저축보험성 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부가하는 구조로서, 소비자들의 정서적 거부감 유발 및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음 ㅇ 이로 인해 사업비 후취방식을 적용하는 타 금융권 대비 수익률이 하락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집수수료(commission) 상한제 고안 ㅇ 최대 모집수수료(commission)는 영업보험료의 5%수준 ㅇ 계약 시 선취 부과되는 사업비 규모는 모집수수료(commission)의 50% 이내 에서 결정 ㅇ 보험료 수입이 특히나 낮은 상품 군을 주로 취급하는 설계사나 신생중개업소의 경우, 계약 시 선취 부과 사업비율은 50%를 초과하여 부과, 다만 최대한도인 R400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음 □ 보험판매 중개인의 경우 대개 영업보험료 3%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 ㅇ 이 중 80-90% 정도(한국의 경우)를 계약체결 첫 해에 지급, 나머지는 보험유지기간의 매 5년마다 나누어 지급 ㅇ 선취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현재가치로 환산되어 계약 시에 전액 지급받을 수도 있음 ㅇ 계약초기 2년 내에 해약이 발생하면 설계사는 수당환수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성과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함 ㅇ 반면, 해약이 계약초기 2~5년 중 발생하면 수당환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ㅇ 그 후에 해약 발생시, 매 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미결제 수수료를 환수해야 함 ㅇ 이 같은 제안은 판매수수료 개념에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보수 뿐 아니라 판매한 계약에 대한 유지서비스에 대한 보수 개념을 포함시킨 것 ㅇ 이를 통해 설계사가 계약유지를 위해 계약체결 단계부터 완전판매 노력을 기울여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판매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가능 Question:계약초기 2년 내에 발생한 해약에 대해 설계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수당환수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성과수당을 다시 반환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기존 저축보험성 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부가하는 구조로서, 소비자들의 정서적 거부감 유발 및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음 ㅇ 이로 인해 사업비 후취방식을 적용하는 타 금융권 대비 수익률이 하락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집수수료(commission) 상한제 고안 ㅇ 최대 모집수수료(commission)는 영업보험료의 5%수준 ㅇ 계약 시 선취 부과되는 사업비 규모는 모집수수료(commission)의 50% 이내 에서 결정 ㅇ 보험료 수입이 특히나 낮은 상품 군을 주로 취급하는 설계사나 신생중개업소의 경우, 계약 시 선취 부과 사업비율은 50%를 초과하여 부과, 다만 최대한도인 R400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음 □ 보험판매 중개인의 경우 대개 영업보험료 3%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 ㅇ 이 중 80-90% 정도(한국의 경우)를 계약체결 첫 해에 지급, 나머지는 보험유지기간의 매 5년마다 나누어 지급 ㅇ 선취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현재가치로 환산되어 계약 시에 전액 지급받을 수도 있음 ㅇ 계약초기 2년 내에 해약이 발생하면 설계사는 수당환수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성과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함 ㅇ 반면, 해약이 계약초기 2~5년 중 발생하면 수당환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ㅇ 그 후에 해약 발생시, 매 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미결제 수수료를 환수해야 함 ㅇ 이 같은 제안은 판매수수료 개념에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보수 뿐 아니라 판매한 계약에 대한 유지서비스에 대한 보수 개념을 포함시킨 것 ㅇ 이를 통해 설계사가 계약유지를 위해 계약체결 단계부터 완전판매 노력을 기울여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판매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가능 Question:설계사는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켜서 계약이 지속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계약체결 단계부터 완전판매 노력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기존 저축보험성 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부가하는 구조로서, 소비자들의 정서적 거부감 유발 및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음 ㅇ 이로 인해 사업비 후취방식을 적용하는 타 금융권 대비 수익률이 하락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집수수료(commission) 상한제 고안 ㅇ 최대 모집수수료(commission)는 영업보험료의 5%수준 ㅇ 계약 시 선취 부과되는 사업비 규모는 모집수수료(commission)의 50% 이내 에서 결정 ㅇ 보험료 수입이 특히나 낮은 상품 군을 주로 취급하는 설계사나 신생중개업소의 경우, 계약 시 선취 부과 사업비율은 50%를 초과하여 부과, 다만 최대한도인 R400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음 □ 보험판매 중개인의 경우 대개 영업보험료 3%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 ㅇ 이 중 80-90% 정도(한국의 경우)를 계약체결 첫 해에 지급, 나머지는 보험유지기간의 매 5년마다 나누어 지급 ㅇ 선취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현재가치로 환산되어 계약 시에 전액 지급받을 수도 있음 ㅇ 계약초기 2년 내에 해약이 발생하면 설계사는 수당환수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성과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함 ㅇ 반면, 해약이 계약초기 2~5년 중 발생하면 수당환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ㅇ 그 후에 해약 발생시, 매 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미결제 수수료를 환수해야 함 ㅇ 이 같은 제안은 판매수수료 개념에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보수 뿐 아니라 판매한 계약에 대한 유지서비스에 대한 보수 개념을 포함시킨 것 ㅇ 이를 통해 설계사가 계약유지를 위해 계약체결 단계부터 완전판매 노력을 기울여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판매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가능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줄여서 계약이 유지되게 할 수 있어	계약체결 단계부터 완전판매 노력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Ⅰ. 서론 □ 본보고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를 연구하고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연구팀은 2014년 6월 하순부터 7월초에 이르기까지 미국 증권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직접 방문한 바 있음. □ 기존 많은 연구의 하향식(top-down)과는 달리, 본보고서는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행하며, ○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에서 공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위반행위의 최근 추이 및 조사권, 제재권을 활용한 조사결과 처리 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같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국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감독체제 개선방향 및 방안에 주는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짐. □ 본 보고서의 목적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2013년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해외 경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도출 하고자 하는 것임. ○ 본고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및 미국 등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는 국내와 비교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한 조사체계 구축, 형사적 제재보다 실효성이 큰 민사적 제재(civil monetary penalty) 및 합의종결(settlement) 제도 등이 영국과 미국의 주된 특징임. Question:자본시장조사단의 원활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관련 해외 경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도출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Ⅰ. 서론 □ 본보고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를 연구하고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연구팀은 2014년 6월 하순부터 7월초에 이르기까지 미국 증권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직접 방문한 바 있음. □ 기존 많은 연구의 하향식(top-down)과는 달리, 본보고서는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행하며, ○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에서 공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위반행위의 최근 추이 및 조사권, 제재권을 활용한 조사결과 처리 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같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국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감독체제 개선방향 및 방안에 주는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짐. □ 본 보고서의 목적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2013년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해외 경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도출 하고자 하는 것임. ○ 본고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및 미국 등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는 국내와 비교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한 조사체계 구축, 형사적 제재보다 실효성이 큰 민사적 제재(civil monetary penalty) 및 합의종결(settlement) 제도 등이 영국과 미국의 주된 특징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순조롭게 관리할 수 있어	관련 해외 경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도출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Ⅱ. 국내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문제점 1.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체계 □ 국내 규제대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로 구분 ○ ‘불공정거래’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 ○ (미공개정보이용)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1차 수령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히 최근 기업 IR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사이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발각되고 있음. ○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최근에는 특정 투자자세력이 주도하는 시세조종이나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정거래 행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의 부실표시 등이 있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체계는 일반적으로 인지 – 조사 – 조치 – 수사·판결의 절차에 따라 진행 ○ (인지) 거래소나 금감원,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단서를 포착하는 단계 *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또는 금감원의 자체 인지 ○ (조사) 금감원 또는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결과, 입증정도, 혐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조치내용을 결정 * 이 때 행정적 제재(영업행위 제한, 신분상 조치, 위반사실 공표)와 형사적 제재(검찰에 고발)가 이루어짐. ○ (수사 및 판결) 이후 검찰에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법원판결로 사건이 종결됨. Question:불공정거래는 타 시장참여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Ⅱ. 국내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문제점 1.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체계 □ 국내 규제대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로 구분 ○ ‘불공정거래’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 ○ (미공개정보이용)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1차 수령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히 최근 기업 IR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사이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발각되고 있음. ○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최근에는 특정 투자자세력이 주도하는 시세조종이나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정거래 행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의 부실표시 등이 있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체계는 일반적으로 인지 – 조사 – 조치 – 수사·판결의 절차에 따라 진행 ○ (인지) 거래소나 금감원,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단서를 포착하는 단계 *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또는 금감원의 자체 인지 ○ (조사) 금감원 또는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결과, 입증정도, 혐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조치내용을 결정 * 이 때 행정적 제재(영업행위 제한, 신분상 조치, 위반사실 공표)와 형사적 제재(검찰에 고발)가 이루어짐. ○ (수사 및 판결) 이후 검찰에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법원판결로 사건이 종결됨. Question: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불공정거래가 어떻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Ⅱ. 국내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문제점 1.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체계 □ 국내 규제대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로 구분 ○ ‘불공정거래’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 ○ (미공개정보이용)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1차 수령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히 최근 기업 IR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사이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발각되고 있음. ○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최근에는 특정 투자자세력이 주도하는 시세조종이나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정거래 행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의 부실표시 등이 있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체계는 일반적으로 인지 – 조사 – 조치 – 수사·판결의 절차에 따라 진행 ○ (인지) 거래소나 금감원,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단서를 포착하는 단계 *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또는 금감원의 자체 인지 ○ (조사) 금감원 또는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결과, 입증정도, 혐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조치내용을 결정 * 이 때 행정적 제재(영업행위 제한, 신분상 조치, 위반사실 공표)와 형사적 제재(검찰에 고발)가 이루어짐. ○ (수사 및 판결) 이후 검찰에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법원판결로 사건이 종결됨. Question:내부자가 정보접근이 쉬울 경우 기업의 증권을 매매하기 위해 어떻게 해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Ⅱ. 국내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문제점 1.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체계 □ 국내 규제대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로 구분 ○ ‘불공정거래’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 ○ (미공개정보이용)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1차 수령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히 최근 기업 IR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사이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발각되고 있음. ○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최근에는 특정 투자자세력이 주도하는 시세조종이나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정거래 행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의 부실표시 등이 있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체계는 일반적으로 인지 – 조사 – 조치 – 수사·판결의 절차에 따라 진행 ○ (인지) 거래소나 금감원,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단서를 포착하는 단계 *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또는 금감원의 자체 인지 ○ (조사) 금감원 또는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결과, 입증정도, 혐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조치내용을 결정 * 이 때 행정적 제재(영업행위 제한, 신분상 조치, 위반사실 공표)와 형사적 제재(검찰에 고발)가 이루어짐. ○ (수사 및 판결) 이후 검찰에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법원판결로 사건이 종결됨. Question: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는 어떤 방법으로 기업의 증권을 살 수 있어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다만 최근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찰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음. ○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불공정거래사건을 분류한 후 긴급·중대사건은 검찰에 즉시 고발·통보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을 도입 ○ 신속처리절차에 의해 총 22건(2014년 3월말 현재)이 처리되었으며,동 절차의 도입은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사건착수 후 검찰이첩까지)을 평균 94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옴. * 도입 전(2012년3월~2013년 3월) 평균 223일 → 도입 후(2013년 4월~2014년 8월) 평균 129일 □ 국내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감독하기 위한 노력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의 인지단계, 조사·수사단계, 조치단계, 사후조치단계 등 각 단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인지단계) 신종 금융상품 등장과 불공정거래 수법의 교묘화로 불공정거래 적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영이 미흡함. ○ (조사·수사단계) 여전히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조사당국의 권한 부족으로 인해 증거수집과 신속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사인력도 부족함. *예를 들면, 감독기관의 자체 영장(증인 및 문서 소환장) 발부를 통한 강제조사권을 갖지는 못하며, 이에 따라‘수사당국의 청구에 의해 발부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통신조회기록을 할 수 없음. ○ (조치단계) 부당이득 환수가 미흡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이외의 신종사례에 대하여 규제공백이 발생 가능함. ○ (사후조치단계) 과징금 징수율이 낮고, 소액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우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높음. ○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조사와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외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과 조사방법론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국내 제도 발전에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Question:사회적 파장을 감안하여 빠른 검찰의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별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도입되어 실행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다만 최근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찰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음. ○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불공정거래사건을 분류한 후 긴급·중대사건은 검찰에 즉시 고발·통보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을 도입 ○ 신속처리절차에 의해 총 22건(2014년 3월말 현재)이 처리되었으며,동 절차의 도입은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사건착수 후 검찰이첩까지)을 평균 94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옴. * 도입 전(2012년3월~2013년 3월) 평균 223일 → 도입 후(2013년 4월~2014년 8월) 평균 129일 □ 국내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감독하기 위한 노력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의 인지단계, 조사·수사단계, 조치단계, 사후조치단계 등 각 단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인지단계) 신종 금융상품 등장과 불공정거래 수법의 교묘화로 불공정거래 적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영이 미흡함. ○ (조사·수사단계) 여전히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조사당국의 권한 부족으로 인해 증거수집과 신속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사인력도 부족함. *예를 들면, 감독기관의 자체 영장(증인 및 문서 소환장) 발부를 통한 강제조사권을 갖지는 못하며, 이에 따라‘수사당국의 청구에 의해 발부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통신조회기록을 할 수 없음. ○ (조치단계) 부당이득 환수가 미흡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이외의 신종사례에 대하여 규제공백이 발생 가능함. ○ (사후조치단계) 과징금 징수율이 낮고, 소액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우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높음. ○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조사와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외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과 조사방법론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국내 제도 발전에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Question:신속한 검찰의 이첩이 필요하다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판단된 경우 어떻게 했어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도입되어 실행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참고 Ⅱ-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 지난 2013년 9월 불공정거래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위 내 자본시장조사단이 설립되어 출범하였음. ○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검찰,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기구임. ○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조사와는 달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음.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제174, 176, 178조)에 근거하여 강제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의 집행기관에 해당함. 조사업무에 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과 “증권범죄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조사단의 출범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 건전성 및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테마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가 가능하게 됨. ○ 불공정거래 사건분류 상 긴급사건 및 중대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을 활용함으로써 사건착수 이후 검찰이첩까지의 기간을 평균 94일 정도 단축시켰으며, 불공정거래 미착수 건수도 크게 단축되었음. * 신속처리절차 도입 전(2012년3월~2013년 3월) 평균 223일 → 도입 후(2013년 4월~2014년 8월) 평균 129일 ○ 또한 조사활동의 결과에 따라서는 법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감독당국의 조사는 거래소나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된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많았으나, 자본시장조사단 출범을 계기로 자체적인 중점 조사대상(examination priorities)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기적인 중점 조사대상 선정 및 공표를 통해 동 유형 불공정거래 행위의 억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금융위원회 내부에서 불공정거래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자본시장조사단이 설립되어 출범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참고 Ⅱ-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 지난 2013년 9월 불공정거래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위 내 자본시장조사단이 설립되어 출범하였음. ○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검찰,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기구임. ○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조사와는 달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음.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제174, 176, 178조)에 근거하여 강제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의 집행기관에 해당함. 조사업무에 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과 “증권범죄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조사단의 출범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 건전성 및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테마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가 가능하게 됨. ○ 불공정거래 사건분류 상 긴급사건 및 중대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을 활용함으로써 사건착수 이후 검찰이첩까지의 기간을 평균 94일 정도 단축시켰으며, 불공정거래 미착수 건수도 크게 단축되었음. * 신속처리절차 도입 전(2012년3월~2013년 3월) 평균 223일 → 도입 후(2013년 4월~2014년 8월) 평균 129일 ○ 또한 조사활동의 결과에 따라서는 법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감독당국의 조사는 거래소나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된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많았으나, 자본시장조사단 출범을 계기로 자체적인 중점 조사대상(examination priorities)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기적인 중점 조사대상 선정 및 공표를 통해 동 유형 불공정거래 행위의 억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위 내부에서 불공정거래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려고 했어	자본시장조사단이 설립되어 출범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Ⅲ. 국내 시장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개요 □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와 전문가들의 신뢰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설문지는 〈부록1〉 참고) ○ 금융투자업 종사자, 은행·보험 등 기타 금융업 종사자,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가 목적임. ○ 이를 위하여 2014년 9월 각 금융업권의 교육기관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여 총 263개의 답지를 회수하였음. * 여기서 ‘일반투자자’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투자교육을 받고 있는 개인으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임. □ 설문참여자들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음. ○ 설문참여자 263명 중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76명, 은행·보험업 종사자는 103명, 일반투자자는 32명, 기타(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포함)는 31명, 무응답은 21명이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84명, 50대 26명, 20대 23명, 60대 이상 9명의 순이었음. ○ 설문참여자들의 평균 투자경력은 8.4년이었으며, 60대 이상의 투자경력은 평균 13.6년, 50대와 40대는 각각 11.3년과 11.1년, 30대는 평균 5.9년이었음. ○ 주로 투자하는 시장(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주식시장 154명, 채권시장 32명, 파생시장 27명, 외환시장 4명이었으며, 기타(장외시장 등)도 48명에 이르렀음. ○ 또한 투자규모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201명 중에는 10억원 이상의 고액투자자는 27명, 1억원~10억원 투자자는 31명, 1,000만원~1억원 투자자는 93명, 1,000만원 이하의 소액투자자는 50명이었음. ○ 한편 금융투자업 종사자 76명의 소속기관은 증권회사(41명), 자산운용사(19명), 투자자문사(2명) 순이었으며, 종사직군으로는 펀드매니저(24명), PB 등 영업직(18명), 컴플라이언스(10명), 백오피스(10명) 순이었음. Question: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뢰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어떻게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Ⅲ. 국내 시장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개요 □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와 전문가들의 신뢰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설문지는 〈부록1〉 참고) ○ 금융투자업 종사자, 은행·보험 등 기타 금융업 종사자,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가 목적임. ○ 이를 위하여 2014년 9월 각 금융업권의 교육기관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여 총 263개의 답지를 회수하였음. * 여기서 ‘일반투자자’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투자교육을 받고 있는 개인으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임. □ 설문참여자들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음. ○ 설문참여자 263명 중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76명, 은행·보험업 종사자는 103명, 일반투자자는 32명, 기타(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포함)는 31명, 무응답은 21명이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84명, 50대 26명, 20대 23명, 60대 이상 9명의 순이었음. ○ 설문참여자들의 평균 투자경력은 8.4년이었으며, 60대 이상의 투자경력은 평균 13.6년, 50대와 40대는 각각 11.3년과 11.1년, 30대는 평균 5.9년이었음. ○ 주로 투자하는 시장(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주식시장 154명, 채권시장 32명, 파생시장 27명, 외환시장 4명이었으며, 기타(장외시장 등)도 48명에 이르렀음. ○ 또한 투자규모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201명 중에는 10억원 이상의 고액투자자는 27명, 1억원~10억원 투자자는 31명, 1,000만원~1억원 투자자는 93명, 1,000만원 이하의 소액투자자는 50명이었음. ○ 한편 금융투자업 종사자 76명의 소속기관은 증권회사(41명), 자산운용사(19명), 투자자문사(2명) 순이었으며, 종사직군으로는 펀드매니저(24명), PB 등 영업직(18명), 컴플라이언스(10명), 백오피스(10명) 순이었음. Question:신뢰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Ⅲ. 국내 시장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개요 □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와 전문가들의 신뢰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설문지는 〈부록1〉 참고) ○ 금융투자업 종사자, 은행·보험 등 기타 금융업 종사자,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가 목적임. ○ 이를 위하여 2014년 9월 각 금융업권의 교육기관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여 총 263개의 답지를 회수하였음. * 여기서 ‘일반투자자’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투자교육을 받고 있는 개인으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임. □ 설문참여자들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음. ○ 설문참여자 263명 중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76명, 은행·보험업 종사자는 103명, 일반투자자는 32명, 기타(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포함)는 31명, 무응답은 21명이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84명, 50대 26명, 20대 23명, 60대 이상 9명의 순이었음. ○ 설문참여자들의 평균 투자경력은 8.4년이었으며, 60대 이상의 투자경력은 평균 13.6년, 50대와 40대는 각각 11.3년과 11.1년, 30대는 평균 5.9년이었음. ○ 주로 투자하는 시장(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주식시장 154명, 채권시장 32명, 파생시장 27명, 외환시장 4명이었으며, 기타(장외시장 등)도 48명에 이르렀음. ○ 또한 투자규모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201명 중에는 10억원 이상의 고액투자자는 27명, 1억원~10억원 투자자는 31명, 1,000만원~1억원 투자자는 93명, 1,000만원 이하의 소액투자자는 50명이었음. ○ 한편 금융투자업 종사자 76명의 소속기관은 증권회사(41명), 자산운용사(19명), 투자자문사(2명) 순이었으며, 종사직군으로는 펀드매니저(24명), PB 등 영업직(18명), 컴플라이언스(10명), 백오피스(10명) 순이었음. Question:자본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 9월에 설문을 어떻게 시행했어	각 금융업권의 교육기관을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Ⅲ. 국내 시장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개요 □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와 전문가들의 신뢰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설문지는 〈부록1〉 참고) ○ 금융투자업 종사자, 은행·보험 등 기타 금융업 종사자,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가 목적임. ○ 이를 위하여 2014년 9월 각 금융업권의 교육기관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여 총 263개의 답지를 회수하였음. * 여기서 ‘일반투자자’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투자교육을 받고 있는 개인으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임. □ 설문참여자들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음. ○ 설문참여자 263명 중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76명, 은행·보험업 종사자는 103명, 일반투자자는 32명, 기타(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포함)는 31명, 무응답은 21명이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84명, 50대 26명, 20대 23명, 60대 이상 9명의 순이었음. ○ 설문참여자들의 평균 투자경력은 8.4년이었으며, 60대 이상의 투자경력은 평균 13.6년, 50대와 40대는 각각 11.3년과 11.1년, 30대는 평균 5.9년이었음. ○ 주로 투자하는 시장(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주식시장 154명, 채권시장 32명, 파생시장 27명, 외환시장 4명이었으며, 기타(장외시장 등)도 48명에 이르렀음. ○ 또한 투자규모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201명 중에는 10억원 이상의 고액투자자는 27명, 1억원~10억원 투자자는 31명, 1,000만원~1억원 투자자는 93명, 1,000만원 이하의 소액투자자는 50명이었음. ○ 한편 금융투자업 종사자 76명의 소속기관은 증권회사(41명), 자산운용사(19명), 투자자문사(2명) 순이었으며, 종사직군으로는 펀드매니저(24명), PB 등 영업직(18명), 컴플라이언스(10명), 백오피스(10명) 순이었음. Question:2014년도 9월에 어떤 방법으로 자본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진행했어	각 금융업권의 교육기관을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내부고발이 되더라도 포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내부고발 이전에 미국 증권위원회(SEC)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이미 법적 및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 변호사(사내고용 포함)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고발하는 경우 ○ 법원에서 결정된 수단 혹은 방법을 통해 취득한 정보 ○ 해외정부관리 ○ 회사임원, 이사, 신탁관리인, 파트너 등이 (직원 등)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혹은 법위반 가능성에 대한 회사 자체의 조사, 보고,대책마련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담당 직원 및 SEC 업무에 관련된 회계사(public accountant). ○ 불공정행위로 이미 형사적인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 등은 내부고발자가 될 수 없음. ○ 내부고발자가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이를 내부고발하는 경우 □ Dodd-Frank Act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금지(Anti-retaliationProtection)를 정함. ○ 내부고발자의 고용상의 보복(employment retaliation)을 금지 ○ 내부고발자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비밀엄수 서약(confidentiality agreement)을 요구하는 등의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적 행위로 규정 ○ 신분상의 불이익을 발생할 경우 내부고발자는 고용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Question:내부고발자는 신분에 대한 손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고용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내부고발이 되더라도 포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내부고발 이전에 미국 증권위원회(SEC)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이미 법적 및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 변호사(사내고용 포함)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고발하는 경우 ○ 법원에서 결정된 수단 혹은 방법을 통해 취득한 정보 ○ 해외정부관리 ○ 회사임원, 이사, 신탁관리인, 파트너 등이 (직원 등)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혹은 법위반 가능성에 대한 회사 자체의 조사, 보고,대책마련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담당 직원 및 SEC 업무에 관련된 회계사(public accountant). ○ 불공정행위로 이미 형사적인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 등은 내부고발자가 될 수 없음. ○ 내부고발자가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이를 내부고발하는 경우 □ Dodd-Frank Act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금지(Anti-retaliationProtection)를 정함. ○ 내부고발자의 고용상의 보복(employment retaliation)을 금지 ○ 내부고발자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비밀엄수 서약(confidentiality agreement)을 요구하는 등의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적 행위로 규정 ○ 신분상의 불이익을 발생할 경우 내부고발자는 고용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Question:신분 관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고용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2) 2011-2015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FY 2011-2015)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11년 초 5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 목표1: 시장신뢰성(market integrity), 투명성, 경쟁, 공정성의 제고 및 위험감축을 통해 소비자 및 시장참가자 보호 ○ 목표2: 파생거래에 대한 신뢰유지(financial integrity of derivativestransactions), 시스템위험 감소, 금융중개기관의 건전성 제고 ○ 목표3: 견고한 제재프로그램 시행 ○ 목표4: 국가 간 협력의 강화, 글로벌 규제의 통일성(convergence)추구 ○ 목표5: CFTC의 예산과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 목표1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장상황과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인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적발하고 관리 ○ 상품선물거래, 스왑거래, OTC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을 리뷰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적발하는데 보다 유용하도록 함. ○ 보고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위험분석의 효율성을 제고 ○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거래계약을 적시에 리뷰하고 평가 ○ 선물, 옵션, 스왑거래에 대한 시장통계자료를 출간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 ○ 목표1은 2011년 전략계획연도 첫해에 100% 달성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달성됨. Question:잠재되어 있는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미리 적출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시장상황과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2) 2011-2015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FY 2011-2015)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11년 초 5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 목표1: 시장신뢰성(market integrity), 투명성, 경쟁, 공정성의 제고 및 위험감축을 통해 소비자 및 시장참가자 보호 ○ 목표2: 파생거래에 대한 신뢰유지(financial integrity of derivativestransactions), 시스템위험 감소, 금융중개기관의 건전성 제고 ○ 목표3: 견고한 제재프로그램 시행 ○ 목표4: 국가 간 협력의 강화, 글로벌 규제의 통일성(convergence)추구 ○ 목표5: CFTC의 예산과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 목표1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장상황과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인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적발하고 관리 ○ 상품선물거래, 스왑거래, OTC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을 리뷰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적발하는데 보다 유용하도록 함. ○ 보고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위험분석의 효율성을 제고 ○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거래계약을 적시에 리뷰하고 평가 ○ 선물, 옵션, 스왑거래에 대한 시장통계자료를 출간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 ○ 목표1은 2011년 전략계획연도 첫해에 100% 달성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달성됨. Question:어떤 조치를 취해야 잠재되어 있는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적발하고 관리할 수 있어	시장상황과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2) 2011-2015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FY 2011-2015)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11년 초 5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 목표1: 시장신뢰성(market integrity), 투명성, 경쟁, 공정성의 제고 및 위험감축을 통해 소비자 및 시장참가자 보호 ○ 목표2: 파생거래에 대한 신뢰유지(financial integrity of derivativestransactions), 시스템위험 감소, 금융중개기관의 건전성 제고 ○ 목표3: 견고한 제재프로그램 시행 ○ 목표4: 국가 간 협력의 강화, 글로벌 규제의 통일성(convergence)추구 ○ 목표5: CFTC의 예산과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 목표1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장상황과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인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적발하고 관리 ○ 상품선물거래, 스왑거래, OTC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을 리뷰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적발하는데 보다 유용하도록 함. ○ 보고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위험분석의 효율성을 제고 ○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거래계약을 적시에 리뷰하고 평가 ○ 선물, 옵션, 스왑거래에 대한 시장통계자료를 출간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 ○ 목표1은 2011년 전략계획연도 첫해에 100% 달성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달성됨. Question:시장참가자와 소비자는 어떤 방법으로 보호될 수 있어	시장신뢰성(market integrity), 투명성, 경쟁, 공정성의 제고 및 위험감축을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2) 2011-2015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FY 2011-2015)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11년 초 5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 목표1: 시장신뢰성(market integrity), 투명성, 경쟁, 공정성의 제고 및 위험감축을 통해 소비자 및 시장참가자 보호 ○ 목표2: 파생거래에 대한 신뢰유지(financial integrity of derivativestransactions), 시스템위험 감소, 금융중개기관의 건전성 제고 ○ 목표3: 견고한 제재프로그램 시행 ○ 목표4: 국가 간 협력의 강화, 글로벌 규제의 통일성(convergence)추구 ○ 목표5: CFTC의 예산과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 목표1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장상황과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인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적발하고 관리 ○ 상품선물거래, 스왑거래, OTC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을 리뷰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적발하는데 보다 유용하도록 함. ○ 보고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위험분석의 효율성을 제고 ○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거래계약을 적시에 리뷰하고 평가 ○ 선물, 옵션, 스왑거래에 대한 시장통계자료를 출간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 ○ 목표1은 2011년 전략계획연도 첫해에 100% 달성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달성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시장참여자와 소비자를 지킬 수 있어	시장신뢰성(market integrity), 투명성, 경쟁, 공정성의 제고 및 위험감축을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목표2를 구현하기 위해서 파생거래 청산기구(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 DCO)를 모니터링, 리뷰, 위험평가를 행하고 선물중개인(Futures Commission Merchants, FCM) 및 소매외환딜러(RetailForeign Exchange Dealers, RFED)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위험중심의 직접검사(risk-based direct examination)를 실시 □ 목표3을 위해서는 상품거래법(CEA)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금지조치를 취하며, 특히 잠재적인 위반가능성(potentialviolation)에 주안을 둠. ○ 일단 시작된 조사는 가급적 1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순차적으로 ‘1년 내 처리되는 조사건수’의 비중을 높여 2015년에는 80%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 ○ 조사 및 제재에 있어서 SRO, 연방 및 주 감독기구, 집행기구와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법집행, 제재의 코디네이션, 기술적 전문가 공유 및 지원, 시장・중개기관・규제구조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공유 □ 목표4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과 협조(cooperation and coordination)를 추구함. □ 목표5를 위해서는 임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CFTC의 조직구조를 개선함. ○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인적자원을 보다 우선시 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함.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략, 예산, 운영계획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종합관리프레임웍 접근법(Comprehensive Management Framework Approach)를 채택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시스템, 활동을 통해 미션이 구현될 수 있도록 IT를 활용함. Question:2015년에 조사가 80퍼센트에 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년 내 처리되는 조사건수’의 비중을 높여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목표2를 구현하기 위해서 파생거래 청산기구(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 DCO)를 모니터링, 리뷰, 위험평가를 행하고 선물중개인(Futures Commission Merchants, FCM) 및 소매외환딜러(RetailForeign Exchange Dealers, RFED)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위험중심의 직접검사(risk-based direct examination)를 실시 □ 목표3을 위해서는 상품거래법(CEA)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금지조치를 취하며, 특히 잠재적인 위반가능성(potentialviolation)에 주안을 둠. ○ 일단 시작된 조사는 가급적 1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순차적으로 ‘1년 내 처리되는 조사건수’의 비중을 높여 2015년에는 80%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 ○ 조사 및 제재에 있어서 SRO, 연방 및 주 감독기구, 집행기구와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법집행, 제재의 코디네이션, 기술적 전문가 공유 및 지원, 시장・중개기관・규제구조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공유 □ 목표4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과 협조(cooperation and coordination)를 추구함. □ 목표5를 위해서는 임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CFTC의 조직구조를 개선함. ○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인적자원을 보다 우선시 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함.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략, 예산, 운영계획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종합관리프레임웍 접근법(Comprehensive Management Framework Approach)를 채택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시스템, 활동을 통해 미션이 구현될 수 있도록 IT를 활용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2015년에 조사가 80퍼센트에 다다르게 할 수 있어	‘1년 내 처리되는 조사건수’의 비중을 높여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목표2를 구현하기 위해서 파생거래 청산기구(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 DCO)를 모니터링, 리뷰, 위험평가를 행하고 선물중개인(Futures Commission Merchants, FCM) 및 소매외환딜러(RetailForeign Exchange Dealers, RFED)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위험중심의 직접검사(risk-based direct examination)를 실시 □ 목표3을 위해서는 상품거래법(CEA)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금지조치를 취하며, 특히 잠재적인 위반가능성(potentialviolation)에 주안을 둠. ○ 일단 시작된 조사는 가급적 1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순차적으로 ‘1년 내 처리되는 조사건수’의 비중을 높여 2015년에는 80%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 ○ 조사 및 제재에 있어서 SRO, 연방 및 주 감독기구, 집행기구와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법집행, 제재의 코디네이션, 기술적 전문가 공유 및 지원, 시장・중개기관・규제구조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공유 □ 목표4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과 협조(cooperation and coordination)를 추구함. □ 목표5를 위해서는 임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CFTC의 조직구조를 개선함. ○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인적자원을 보다 우선시 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함.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략, 예산, 운영계획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종합관리프레임웍 접근법(Comprehensive Management Framework Approach)를 채택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시스템, 활동을 통해 미션이 구현될 수 있도록 IT를 활용함. Question:미션 구현이 가능하도록 IT를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시스템, 활동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목표2를 구현하기 위해서 파생거래 청산기구(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 DCO)를 모니터링, 리뷰, 위험평가를 행하고 선물중개인(Futures Commission Merchants, FCM) 및 소매외환딜러(RetailForeign Exchange Dealers, RFED)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위험중심의 직접검사(risk-based direct examination)를 실시 □ 목표3을 위해서는 상품거래법(CEA)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금지조치를 취하며, 특히 잠재적인 위반가능성(potentialviolation)에 주안을 둠. ○ 일단 시작된 조사는 가급적 1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순차적으로 ‘1년 내 처리되는 조사건수’의 비중을 높여 2015년에는 80%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 ○ 조사 및 제재에 있어서 SRO, 연방 및 주 감독기구, 집행기구와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법집행, 제재의 코디네이션, 기술적 전문가 공유 및 지원, 시장・중개기관・규제구조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공유 □ 목표4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과 협조(cooperation and coordination)를 추구함. □ 목표5를 위해서는 임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CFTC의 조직구조를 개선함. ○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인적자원을 보다 우선시 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함.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략, 예산, 운영계획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종합관리프레임웍 접근법(Comprehensive Management Framework Approach)를 채택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시스템, 활동을 통해 미션이 구현될 수 있도록 IT를 활용함. Question:어떻게 해야 미션 실현이 가능하도록 IT를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시스템, 활동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체 구성원(full-time permanent employee)은 680명이며, 그 중 507명이 프로그램 스탭(programmatic staff: attorneys, economists, auditors, risk and trade analysts, and other financial specialists)이고 나머지 173명은 경영 및 지원인력 □ CFTC 구성원의 대부분은 상품시장에 대한 전문적·학술적 지식과 특화된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임. ○ Attorneys은 CFTC의 민사소송을 관리하고, 검찰(U.S. Attorneys)의 관련법률(CEA) 위반을 포함한 형사소송 사건을 지원하며, 결제기관·외환·중개 등의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준수를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 ○ Auditors, Investigators, Risk analysts 그리고 Trade practiceanalysts 들은 파생거래, 결제, 중개기관들의 기록 및 활동을 살피며 CEA와 CFTC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 Economists와 Data analysts는 거래 행태와 파생상품 가격을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조작 등 시장의 잠재적 분쟁을 파악하며, 경제전문가들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효과 분석과 CFTC가 제시한 정책을 평가하는 업무도 수행 ○ Management professionals은 전략 계획 수립, IT 지원, 인사, 조직, 교육, 회계, 예산수립, 계약, 조달 및 기타 운영업무를 통해 CFTC의 미션 수행을 지원 Question:상품시장의 잠재적인 갈등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거래 행태와 파생상품 가격을 모니터링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체 구성원(full-time permanent employee)은 680명이며, 그 중 507명이 프로그램 스탭(programmatic staff: attorneys, economists, auditors, risk and trade analysts, and other financial specialists)이고 나머지 173명은 경영 및 지원인력 □ CFTC 구성원의 대부분은 상품시장에 대한 전문적·학술적 지식과 특화된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임. ○ Attorneys은 CFTC의 민사소송을 관리하고, 검찰(U.S. Attorneys)의 관련법률(CEA) 위반을 포함한 형사소송 사건을 지원하며, 결제기관·외환·중개 등의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준수를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 ○ Auditors, Investigators, Risk analysts 그리고 Trade practiceanalysts 들은 파생거래, 결제, 중개기관들의 기록 및 활동을 살피며 CEA와 CFTC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 Economists와 Data analysts는 거래 행태와 파생상품 가격을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조작 등 시장의 잠재적 분쟁을 파악하며, 경제전문가들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효과 분석과 CFTC가 제시한 정책을 평가하는 업무도 수행 ○ Management professionals은 전략 계획 수립, IT 지원, 인사, 조직, 교육, 회계, 예산수립, 계약, 조달 및 기타 운영업무를 통해 CFTC의 미션 수행을 지원 Question:어떻게 해야 상품시장의 내재된 갈등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 행태와 파생상품 가격을 모니터링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2) 내부자 거래 행위 □ 미국 및 영국에서는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및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of 2000에 따른 통신조회, 금융거래기록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권을 활용해 내부자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매우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조회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범죄관련 사실 여부를 먼저 전제로 하며, ○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은 정보전달자(tipper)-정보수령자(tippee)가 몇 차 전달자 및 수령자인지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된 모든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함. ○ 또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전달 사실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됨. *국내에서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보전달자에 대해서는 1차 전달자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함. □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1-3에서 조사권을 활용해 입증된 사항 ○ 주도자 Kluger, 중간연락책, 공범자 Bauer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사항 ○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접근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미공개중요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를 중간연락책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중간연락책과 공범자가 주도자로부터 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주도자, 중간연락책, 공범자가 사기적 행위를 숨기고자 계획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공중전화기, 선불전화카드의 사용 여부 및 통화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 SEC Case 1-4에서 조사권을 통해 입증된 사항 ○ 골드만삭스 관련 이사회 모임, telephonic meeting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하였고, 직후에 공범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며, 공범자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주식을 매입 혹은 매각한 행위들에 대한 사실의 확인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ase 4-1 및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Case 1-4는 내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 사례에 해당함. □ 대표적 사례 ○ SEC Case 1-1, 1-2, 1-3, 1-4 ○ CFTC Case 4-1 ○ FCA Case 1-1, 1-2, 1-3, 1-4, 1-5 Question:미국과 영국이 내부인이 한 거래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어	통신조회, 금융거래기록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권을 활용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2) 내부자 거래 행위 □ 미국 및 영국에서는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및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of 2000에 따른 통신조회, 금융거래기록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권을 활용해 내부자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매우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조회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범죄관련 사실 여부를 먼저 전제로 하며, ○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은 정보전달자(tipper)-정보수령자(tippee)가 몇 차 전달자 및 수령자인지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된 모든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함. ○ 또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전달 사실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됨. *국내에서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보전달자에 대해서는 1차 전달자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함. □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1-3에서 조사권을 활용해 입증된 사항 ○ 주도자 Kluger, 중간연락책, 공범자 Bauer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사항 ○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접근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미공개중요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를 중간연락책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중간연락책과 공범자가 주도자로부터 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주도자, 중간연락책, 공범자가 사기적 행위를 숨기고자 계획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공중전화기, 선불전화카드의 사용 여부 및 통화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 SEC Case 1-4에서 조사권을 통해 입증된 사항 ○ 골드만삭스 관련 이사회 모임, telephonic meeting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하였고, 직후에 공범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며, 공범자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주식을 매입 혹은 매각한 행위들에 대한 사실의 확인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ase 4-1 및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Case 1-4는 내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 사례에 해당함. □ 대표적 사례 ○ SEC Case 1-1, 1-2, 1-3, 1-4 ○ CFTC Case 4-1 ○ FCA Case 1-1, 1-2, 1-3, 1-4, 1-5 Question:내부자가 실시한 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통신조회, 금융거래기록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권을 활용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3)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불공정거래행위 □ 기관투자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사실 및 의도의 입증을 위해서 감독기구의 신속하고 강력한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2-1에서 SEC의 조사권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wall-crossing agreement’하에 중국은행의 사모발행에 참여하였으며, 사모발행 직전에 보유했던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사실의 확인 ○ 2008년 BOC 주식의 사모발행에 관한 거래 사실의 확인과 내부거래 행위에 관한 주도자 및 공범의 투자은행에이전트(investment banking placement agent)와의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교환 사실의 입증 ○ 2009년 1월 CCB 주식에 관한 거래 사실의 확인 및 통화와 이메일을 통한 내부거래 행위 의사의 교환 사실 입증 ○ 2009년 1월 BOC 주식에 관한 거래 행위 사실의 확인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내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교환 및 내부거래 행위 지시 사실의 입증 ○ 시세조종시도의 입증: 주도자의 지도하에 가격조종을 위한 거래를 행하고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공범자의 지시 등을 입증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ase 1-1에서 조사권을 통해 확인된 사항 ○ 다수 트레이더가 금리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와 UBS가 불공정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트레이더 간 자세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입증 ○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벤치마크 금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우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었음. □ 대표적 사례 ○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2-1, 2-2 ○ CFTC case 1-1, 2-1 Question:기관투자자의 불법행위 사실과 의도가 증명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감독기구의 신속하고 강력한 강제조사권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3)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불공정거래행위 □ 기관투자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사실 및 의도의 입증을 위해서 감독기구의 신속하고 강력한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2-1에서 SEC의 조사권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wall-crossing agreement’하에 중국은행의 사모발행에 참여하였으며, 사모발행 직전에 보유했던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사실의 확인 ○ 2008년 BOC 주식의 사모발행에 관한 거래 사실의 확인과 내부거래 행위에 관한 주도자 및 공범의 투자은행에이전트(investment banking placement agent)와의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교환 사실의 입증 ○ 2009년 1월 CCB 주식에 관한 거래 사실의 확인 및 통화와 이메일을 통한 내부거래 행위 의사의 교환 사실 입증 ○ 2009년 1월 BOC 주식에 관한 거래 행위 사실의 확인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내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교환 및 내부거래 행위 지시 사실의 입증 ○ 시세조종시도의 입증: 주도자의 지도하에 가격조종을 위한 거래를 행하고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공범자의 지시 등을 입증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ase 1-1에서 조사권을 통해 확인된 사항 ○ 다수 트레이더가 금리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와 UBS가 불공정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트레이더 간 자세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입증 ○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벤치마크 금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우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었음. □ 대표적 사례 ○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2-1, 2-2 ○ CFTC case 1-1, 2-1 Question:어떻게 해야 기관투자가의 불법행위 사실과 의도가 입증될 수 있어	감독기구의 신속하고 강력한 강제조사권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나.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처리로부터의 시사점 (1) 조사절차와 대상 □ 조사절차와 대상 ○ 국내에서는 거래소 및 금감원이 이상거래 혹은 혐의거래 단서를 포착한 후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 미국과 영국에서는 조사단계에서 거래정보뿐 아니라 등록정보, 상품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보 및 이메일정보 등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특히 내부고발자 프로그램(whistleblower program)이 적극적으로 활용됨. ○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혐의를 전제로 한 조사뿐 아니라 위험기반 프로그램(risk-based program)에 따른 조사도 실시함. * 위험기반 프로그램(risk-based program)은 조사(examination) 혹은 검사(inspection)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험의 확인 및 평가(risk identification, assesment)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검사 및 조사에 활용하는 것임. ○ 특히 미국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을, 영국에서는 감독기관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함으로써 조사단계에서 조사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조사내용은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음. □ 미국에서 내부자고발 프로그램은 Dodd-Frank Act를 통해 보다 확대 강화되었으며, 조사를 위한 1차 정보원(information source)으로서 큰 중요성을 가짐. ○ Dodd-Frank Act 이전에는 미국 증권위원회(SEC) 만이 내부자거래에 대한 내부고발을 받았으며, 포상금도 몰수금액의 10%로 제한되었으나, ○ Dodd-Frank Act에 의해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포상금도 10~30%로 확대되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은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함.(anti-retaliation policy) ○ Dodd-Frank Act에 의해 감독기구는 내부고발자 오피스(Office of the Whistleblower)를 두도록 했으며, ○ 내부고발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면 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접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Question:위험기반 프로그램은 어떻게 미리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어	위험의 확인 및 평가(risk identification, assesment)를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나.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처리로부터의 시사점 (1) 조사절차와 대상 □ 조사절차와 대상 ○ 국내에서는 거래소 및 금감원이 이상거래 혹은 혐의거래 단서를 포착한 후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 미국과 영국에서는 조사단계에서 거래정보뿐 아니라 등록정보, 상품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보 및 이메일정보 등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특히 내부고발자 프로그램(whistleblower program)이 적극적으로 활용됨. ○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혐의를 전제로 한 조사뿐 아니라 위험기반 프로그램(risk-based program)에 따른 조사도 실시함. * 위험기반 프로그램(risk-based program)은 조사(examination) 혹은 검사(inspection)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험의 확인 및 평가(risk identification, assesment)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검사 및 조사에 활용하는 것임. ○ 특히 미국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을, 영국에서는 감독기관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함으로써 조사단계에서 조사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조사내용은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음. □ 미국에서 내부자고발 프로그램은 Dodd-Frank Act를 통해 보다 확대 강화되었으며, 조사를 위한 1차 정보원(information source)으로서 큰 중요성을 가짐. ○ Dodd-Frank Act 이전에는 미국 증권위원회(SEC) 만이 내부자거래에 대한 내부고발을 받았으며, 포상금도 몰수금액의 10%로 제한되었으나, ○ Dodd-Frank Act에 의해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포상금도 10~30%로 확대되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은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함.(anti-retaliation policy) ○ Dodd-Frank Act에 의해 감독기구는 내부고발자 오피스(Office of the Whistleblower)를 두도록 했으며, ○ 내부고발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면 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접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Question: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위험기반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위험의 확인 및 평가(risk identification, assesment)를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3) 조사권한의 범위 □ 미국 감독기구는 예비조사 및 정식조사권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고 상세한 조사를 행할 수 있음. ○ 예비조사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조사 절차임. ○ 정식조사는 위원회의 조사명령에 따른 소환장을 활용한 증인소환,출석, 증거확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행할 수 있으며, 통신기록과 금융기록 조회 가능(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21(b).) ○ 소환장(subpoena)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1946)에 따른 미국 증권위원회(SEC) 소속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발부하며, 금융기록 및 통신기록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가짐. ○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환장 집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 가능(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21(c).) □ 영국 감독기구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법)에 근거하여 강제조사권을 활용한 조사를 행할 수 있음. ○ FSMA법 제170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행하며 ○ 제171~173조에 근거하여 강제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제176조에 의해 압수수색 및 전화, 전자통신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음. □ 금융감독기구의 제소 및 기소권 ○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히 행정조치권과 민사제소권을 보유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감독청(FSA)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FSA를 승계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만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음. * FSA의 경우에도 행위규제파트만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직이 분리되면서 제소권 및 기소권 역시 남겨지지 않고 분리되어 나온 것임. Question: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사명령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법원에 소환장 집행을 요청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3) 조사권한의 범위 □ 미국 감독기구는 예비조사 및 정식조사권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고 상세한 조사를 행할 수 있음. ○ 예비조사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조사 절차임. ○ 정식조사는 위원회의 조사명령에 따른 소환장을 활용한 증인소환,출석, 증거확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행할 수 있으며, 통신기록과 금융기록 조회 가능(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21(b).) ○ 소환장(subpoena)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1946)에 따른 미국 증권위원회(SEC) 소속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발부하며, 금융기록 및 통신기록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가짐. ○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환장 집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 가능(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21(c).) □ 영국 감독기구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법)에 근거하여 강제조사권을 활용한 조사를 행할 수 있음. ○ FSMA법 제170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행하며 ○ 제171~173조에 근거하여 강제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제176조에 의해 압수수색 및 전화, 전자통신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음. □ 금융감독기구의 제소 및 기소권 ○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히 행정조치권과 민사제소권을 보유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감독청(FSA)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FSA를 승계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만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음. * FSA의 경우에도 행위규제파트만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직이 분리되면서 제소권 및 기소권 역시 남겨지지 않고 분리되어 나온 것임. Question:위원회의 조사명령 소환에 답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해	법원에 소환장 집행을 요청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4) 조사역량 □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위험계량분석센터(Center for Risk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alytics)를 통해 등록정보, 감시정보, 제보정보, 시장정보, 소셜미디어 정보 등을 모두 결합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잠재위험(potential risk)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조사활동에 활용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전체 프로그램 스탭의 절반을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통해 위험의 인식, 분석, 평가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학자 및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뒷받침 〈참고 Ⅳ-5〉 SEC집행국의 위험계량분석센터 □ SEC 집행국(Enforcement Division)은 2013년 7월 집행업무와 관련한 경제적 및 시스템 위험, 시장감시 및 감독(market surveillance)을 수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계량분석센터(Centerfor the Risk and Quantitative Analytics(CRQA))를 설립 ○ CRQA센터는 고위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조사활동에 최신기술(cutting-edge technology)을 적용하여 분석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misconduct)를 탐지하고 집행국의 조사 및 예방능력을 높이는데 있음. ○ 동 센터는 위험인식, 위험평가, 위험과 위협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행하며, 더 나아가 위험기반 조사활동(risk-based investigation)을 벌이는 조사요원들의 지원,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의 발전 등의 기능을 담당 ○ 한편 동 센터는 FBI 및 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SEC 내 다른 국(특히 DERA)와 긴밀히 협력하여 집행국(Enforcement Division)이 ‘인식된 위험에 대응하여 조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2013년 7월 SEC 보도자료 ‘인식된 위험에 대한 전략적인 자원배분’ 가이드(guide the enforcement division on “how to allocate resources strategically in light of identified risks”) 참조 ○ 즉 CRQA는 국가적인 차원의 위험기반 이니셔티브의 구심점으로서, 사기 및 여타 불법행위의 지표가 되는 특징과 패턴 관련한 정보와 분석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임. Question:미국 증권위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	위험계량분석센터(Center for Risk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alytics)를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4) 조사역량 □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위험계량분석센터(Center for Risk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alytics)를 통해 등록정보, 감시정보, 제보정보, 시장정보, 소셜미디어 정보 등을 모두 결합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잠재위험(potential risk)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조사활동에 활용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전체 프로그램 스탭의 절반을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통해 위험의 인식, 분석, 평가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학자 및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뒷받침 〈참고 Ⅳ-5〉 SEC집행국의 위험계량분석센터 □ SEC 집행국(Enforcement Division)은 2013년 7월 집행업무와 관련한 경제적 및 시스템 위험, 시장감시 및 감독(market surveillance)을 수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계량분석센터(Centerfor the Risk and Quantitative Analytics(CRQA))를 설립 ○ CRQA센터는 고위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조사활동에 최신기술(cutting-edge technology)을 적용하여 분석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misconduct)를 탐지하고 집행국의 조사 및 예방능력을 높이는데 있음. ○ 동 센터는 위험인식, 위험평가, 위험과 위협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행하며, 더 나아가 위험기반 조사활동(risk-based investigation)을 벌이는 조사요원들의 지원,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의 발전 등의 기능을 담당 ○ 한편 동 센터는 FBI 및 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SEC 내 다른 국(특히 DERA)와 긴밀히 협력하여 집행국(Enforcement Division)이 ‘인식된 위험에 대응하여 조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2013년 7월 SEC 보도자료 ‘인식된 위험에 대한 전략적인 자원배분’ 가이드(guide the enforcement division on “how to allocate resources strategically in light of identified risks”) 참조 ○ 즉 CRQA는 국가적인 차원의 위험기반 이니셔티브의 구심점으로서, 사기 및 여타 불법행위의 지표가 되는 특징과 패턴 관련한 정보와 분석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임. Question:빅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미국 증권위원회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위험계량분석센터(Center for Risk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alytics)를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4) 조사역량 □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위험계량분석센터(Center for Risk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alytics)를 통해 등록정보, 감시정보, 제보정보, 시장정보, 소셜미디어 정보 등을 모두 결합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잠재위험(potential risk)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조사활동에 활용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전체 프로그램 스탭의 절반을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통해 위험의 인식, 분석, 평가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학자 및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뒷받침 〈참고 Ⅳ-5〉 SEC집행국의 위험계량분석센터 □ SEC 집행국(Enforcement Division)은 2013년 7월 집행업무와 관련한 경제적 및 시스템 위험, 시장감시 및 감독(market surveillance)을 수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계량분석센터(Centerfor the Risk and Quantitative Analytics(CRQA))를 설립 ○ CRQA센터는 고위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조사활동에 최신기술(cutting-edge technology)을 적용하여 분석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misconduct)를 탐지하고 집행국의 조사 및 예방능력을 높이는데 있음. ○ 동 센터는 위험인식, 위험평가, 위험과 위협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행하며, 더 나아가 위험기반 조사활동(risk-based investigation)을 벌이는 조사요원들의 지원,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의 발전 등의 기능을 담당 ○ 한편 동 센터는 FBI 및 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SEC 내 다른 국(특히 DERA)와 긴밀히 협력하여 집행국(Enforcement Division)이 ‘인식된 위험에 대응하여 조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2013년 7월 SEC 보도자료 ‘인식된 위험에 대한 전략적인 자원배분’ 가이드(guide the enforcement division on “how to allocate resources strategically in light of identified risks”) 참조 ○ 즉 CRQA는 국가적인 차원의 위험기반 이니셔티브의 구심점으로서, 사기 및 여타 불법행위의 지표가 되는 특징과 패턴 관련한 정보와 분석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임. Question:위험계량분석센터가 위험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고위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조사활동에 최신기술(cutting-edge technology)을 적용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4) 조사역량 □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위험계량분석센터(Center for Risk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alytics)를 통해 등록정보, 감시정보, 제보정보, 시장정보, 소셜미디어 정보 등을 모두 결합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잠재위험(potential risk)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조사활동에 활용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전체 프로그램 스탭의 절반을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통해 위험의 인식, 분석, 평가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학자 및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뒷받침 〈참고 Ⅳ-5〉 SEC집행국의 위험계량분석센터 □ SEC 집행국(Enforcement Division)은 2013년 7월 집행업무와 관련한 경제적 및 시스템 위험, 시장감시 및 감독(market surveillance)을 수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계량분석센터(Centerfor the Risk and Quantitative Analytics(CRQA))를 설립 ○ CRQA센터는 고위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조사활동에 최신기술(cutting-edge technology)을 적용하여 분석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misconduct)를 탐지하고 집행국의 조사 및 예방능력을 높이는데 있음. ○ 동 센터는 위험인식, 위험평가, 위험과 위협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행하며, 더 나아가 위험기반 조사활동(risk-based investigation)을 벌이는 조사요원들의 지원,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의 발전 등의 기능을 담당 ○ 한편 동 센터는 FBI 및 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SEC 내 다른 국(특히 DERA)와 긴밀히 협력하여 집행국(Enforcement Division)이 ‘인식된 위험에 대응하여 조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2013년 7월 SEC 보도자료 ‘인식된 위험에 대한 전략적인 자원배분’ 가이드(guide the enforcement division on “how to allocate resources strategically in light of identified risks”) 참조 ○ 즉 CRQA는 국가적인 차원의 위험기반 이니셔티브의 구심점으로서, 사기 및 여타 불법행위의 지표가 되는 특징과 패턴 관련한 정보와 분석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위험계량분석센터가 위험에 대해 분석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	고위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조사활동에 최신기술(cutting-edge technology)을 적용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참고 Ⅳ-6〉 미국 증권위원회(SEC) 싱크탱크로서의 경제및위험분석국 □ 경제및위험분석국(Division of Economic and Risk Analysis, DERA)은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SEC 활동에 금융경제학과 섬세한 데이터분석기술을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경제및위험분석국은 SEC 전체 활동영역에 걸쳐 정책개발(policymaking), 규정개발(rule making), 집행, 검사 등의 활동에 관여함. ○ SEC의 싱크탱크로서 학문적, 계량적, 비계량적 접근법을 활용하며 금융기관들(market institutions)의 지식을 이용하고, SEC의 활동을 지원함. ○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과 관련한 위험 및 트렌드를 인식, 분석함으로써 SEC를 지원하고 모든 활동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주요 활동내용: • 높은 수준의 경제적 통계적 분석제공 및 특정 주제 관련한 분석방법을 제공 • 이슈, 트렌드, 시장변화의 인식과 분석 • 자본시장에서의 트렌드, 위험, 잠재적 법률위반을 인지하기 위한 분석 방법과 모델의 발전 • SEC의 시장행위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대학 및 산업에 종사하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업 • 공적 및 사적 데이터의 활용높은 수준의 연구를 통한 지식생산과 저널 출간 • 학문과 산업분야 컨퍼런스의 참여 Question:경제및위험분석국은 미국 증권위원회와 활동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상품과 관련한 위험 및 트렌드를 인식, 분석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참고 Ⅳ-6〉 미국 증권위원회(SEC) 싱크탱크로서의 경제및위험분석국 □ 경제및위험분석국(Division of Economic and Risk Analysis, DERA)은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SEC 활동에 금융경제학과 섬세한 데이터분석기술을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경제및위험분석국은 SEC 전체 활동영역에 걸쳐 정책개발(policymaking), 규정개발(rule making), 집행, 검사 등의 활동에 관여함. ○ SEC의 싱크탱크로서 학문적, 계량적, 비계량적 접근법을 활용하며 금융기관들(market institutions)의 지식을 이용하고, SEC의 활동을 지원함. ○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과 관련한 위험 및 트렌드를 인식, 분석함으로써 SEC를 지원하고 모든 활동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주요 활동내용: • 높은 수준의 경제적 통계적 분석제공 및 특정 주제 관련한 분석방법을 제공 • 이슈, 트렌드, 시장변화의 인식과 분석 • 자본시장에서의 트렌드, 위험, 잠재적 법률위반을 인지하기 위한 분석 방법과 모델의 발전 • SEC의 시장행위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대학 및 산업에 종사하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업 • 공적 및 사적 데이터의 활용높은 수준의 연구를 통한 지식생산과 저널 출간 • 학문과 산업분야 컨퍼런스의 참여 Question:미국 증권위원회와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및위험분석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상품과 관련한 위험 및 트렌드를 인식, 분석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다. 제재결과로부터의 시사점 (1) 합의종결제도(settlement) □ 미국 및 영국의 감독기구는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 합의종결제도(settlement)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합의종결제도가 처벌의 수단이자 동시에 시장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시 인센티브 시그널링(timely incentive signaling)역할을 하기 때문임. ○ 미국, 영국 감독기구는 사례의 80~90%를 합의종결로 처리하는 추세임. ○ 합의종결은 감독기구가 권유할 수도 있지만, 법적 형식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신청하는 형식이며, 감독기구에 의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소송시 부과되는 제재금의 3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합의종결제도의 존재로 혐의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수월해져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조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Question:미국 감독기구는 대다수의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	합의종결제도(settlement)를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다. 제재결과로부터의 시사점 (1) 합의종결제도(settlement) □ 미국 및 영국의 감독기구는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 합의종결제도(settlement)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합의종결제도가 처벌의 수단이자 동시에 시장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시 인센티브 시그널링(timely incentive signaling)역할을 하기 때문임. ○ 미국, 영국 감독기구는 사례의 80~90%를 합의종결로 처리하는 추세임. ○ 합의종결은 감독기구가 권유할 수도 있지만, 법적 형식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신청하는 형식이며, 감독기구에 의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소송시 부과되는 제재금의 3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합의종결제도의 존재로 혐의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수월해져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조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Question:대부분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감독기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합의종결제도(settlement)를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2)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 □ 민간제재금은 미국과 영국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기금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더구나 최근에는 법무부(DOJ)도 민사제제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민사제재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이 피해를 보전하는 기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 최근 2014년 7월 DOJ는 Citigroup에 대하여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 모기지관련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70억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가운데 25억달러가 소비자피해구제기금(ConsumerRelief)으로 활용됨. ○ 근거법률: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1934,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the InvestmentAdvisers Act of 1940,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 Sarbanes-Oxley Act of 2002 □ 민사제재금 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의 몰수 혹은 소비자피해 규모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인센티브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 ○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7-1(DOJ(2014) Citi 사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ase3-1(CFTC(2014) Coscia 사례)을 들 수 있음. □ 근거법률인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은 SEC가 민사제제금을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990년 법에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제재금 부과가 처음으로 허용되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음. □ SEC의 민사제재금제도는 Sarbanes-Oxley Act of 2002에 의하며 확대 강화되었으며, 피해소비자에 대한 구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 Sarbanes-Oxley법 308조는 공정기금(Fair Fund)을 정의하고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제재금 부과를 허용하고, 여기에 피해소비자 보상을 위한 몰수기금(disgorgement fund)을 추가함. ○ 제재금(Penalty money)은 공정기금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손실을 본 피해자를 보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금이 언제나 국고(Treasury)에 귀속되지는 않도록 함. Question:소비자의 손해를 보전할 때 쓰이는 민사제재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 규모를 반영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2)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 □ 민간제재금은 미국과 영국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기금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더구나 최근에는 법무부(DOJ)도 민사제제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민사제재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이 피해를 보전하는 기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 최근 2014년 7월 DOJ는 Citigroup에 대하여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 모기지관련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70억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가운데 25억달러가 소비자피해구제기금(ConsumerRelief)으로 활용됨. ○ 근거법률: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1934,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the InvestmentAdvisers Act of 1940,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 Sarbanes-Oxley Act of 2002 □ 민사제재금 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의 몰수 혹은 소비자피해 규모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인센티브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 ○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7-1(DOJ(2014) Citi 사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ase3-1(CFTC(2014) Coscia 사례)을 들 수 있음. □ 근거법률인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은 SEC가 민사제제금을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990년 법에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제재금 부과가 처음으로 허용되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음. □ SEC의 민사제재금제도는 Sarbanes-Oxley Act of 2002에 의하며 확대 강화되었으며, 피해소비자에 대한 구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 Sarbanes-Oxley법 308조는 공정기금(Fair Fund)을 정의하고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제재금 부과를 허용하고, 여기에 피해소비자 보상을 위한 몰수기금(disgorgement fund)을 추가함. ○ 제재금(Penalty money)은 공정기금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손실을 본 피해자를 보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금이 언제나 국고(Treasury)에 귀속되지는 않도록 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보전할 때 사용되는 민사제재금이 결정되는 거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 규모를 반영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2. 과제 □ 미국 및 영국의 선진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불공정거래 규제감독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첫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확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이외에 최근 첨단기법을 이용하여 발생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며, ‘위험기반 조사’(risk-based approach)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조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지체계의 보완: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이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내부고발자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조사 및 수사단계의 보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조치권을 강화하고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조치단계의 보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 다섯째, 조치단계의 보완: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신속처리(fast track)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여섯째, 사후조치단계의 보완: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은 민사제재에 기반한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피해 구제기금 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 일곱째, 규제행위로서 결과의 공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결과에 대한 공표는 그 자체가 규제행위이므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적시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의 과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보완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Question: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내부고발자 제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어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2. 과제 □ 미국 및 영국의 선진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불공정거래 규제감독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첫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확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이외에 최근 첨단기법을 이용하여 발생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며, ‘위험기반 조사’(risk-based approach)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조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지체계의 보완: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이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내부고발자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조사 및 수사단계의 보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조치권을 강화하고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조치단계의 보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 다섯째, 조치단계의 보완: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신속처리(fast track)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여섯째, 사후조치단계의 보완: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은 민사제재에 기반한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피해 구제기금 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 일곱째, 규제행위로서 결과의 공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결과에 대한 공표는 그 자체가 규제행위이므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적시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의 과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보완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Question: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어떤 방식으로 내부고발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필요가 있어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조사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확대를 통하여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이외의 다양한 시장교란행위 등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시급함. ○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 혹은 “시장의 완전성(market integrity)을 해치는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포괄적 정의(negative system)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 고빈도 매매(HFT), 현·선물 연계거래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술적으로 보다 정교하고 복잡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IT전문가,데이터분석전문가, 위험분석전문가 등을 활용한 조사전문역량의 제고가 필요함. □ 위험기반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험계량분석센터’(가칭)를 설치하고 forward-looking approach를 구현하는 방법론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및 영국에서는 위험기반조사체계를 최근 매우 중시 여기고 있으며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최근 위험계량분석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위험기반조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잠재된 위험의 인식, 분석, 평가에 근거하여 예방적 관점의 선제적 조사 및 검사가 가능토록 하는 위험기반접근법을 위해서는 시장정보, 등록정보, 감독정보, 거래정보 등을 결합한 빅데이터 방식의 분석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미국 증권위가 위험기반조사 지원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	위험계량분석센터를 구축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조사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확대를 통하여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이외의 다양한 시장교란행위 등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시급함. ○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 혹은 “시장의 완전성(market integrity)을 해치는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포괄적 정의(negative system)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 고빈도 매매(HFT), 현·선물 연계거래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술적으로 보다 정교하고 복잡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IT전문가,데이터분석전문가, 위험분석전문가 등을 활용한 조사전문역량의 제고가 필요함. □ 위험기반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험계량분석센터’(가칭)를 설치하고 forward-looking approach를 구현하는 방법론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및 영국에서는 위험기반조사체계를 최근 매우 중시 여기고 있으며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최근 위험계량분석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위험기반조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잠재된 위험의 인식, 분석, 평가에 근거하여 예방적 관점의 선제적 조사 및 검사가 가능토록 하는 위험기반접근법을 위해서는 시장정보, 등록정보, 감독정보, 거래정보 등을 결합한 빅데이터 방식의 분석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위험기반조사를 돕는 역할을 미국 증권위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위험계량분석센터를 구축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내부고발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Dodd-Frank Act가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허용한 것과 같은 취지로, 국내에서도 내부고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이는 내부고발 유인을 이끌어내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충분한 제도가 있어야만 이 제도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중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인식을 도모할 수 있으며,더욱이 조직배신자라는 낙인의 우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미국 및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형사적 처벌보다는 대부분 민사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데,국내에서도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민사제소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정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만일 과징금대상으로 정할 시 위반행위의 억지 관점이 아니라 부당이득세적 관점이면 과징금이 Sarbanes-OxleyAct에서 정한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게 되므로 고려가 필요할 것임. 국내 법체계에서는 행정과징금, 민사손해배상금, 형사적 벌금 혹은 몰수(형법상 재물로 한정. 금전적 범죄이득은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가 명확히 구분됨. 현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불법이득의 환수는 형사적 벌금 및 몰수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며,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은 아님. ○ 신속처리(fast track)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도 조사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미국 및 영국에서 활용되는 합의종결제도(settlement)를 검토해 볼만함. ○ 합의종결제도는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의 할인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신속처리 방안의 하나에 해당함. 미국의 Sarbanes-Oxley Act에서 정의된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는 민사적 손해배상, 불법이익의 몰수(disgorgement), 행정과징금의 부과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므로, 이를 국내 법체계에 도입시에는 행정과징금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엄격히 구분한 국내 실정을 고려할 필요. □ 민사적제재금 및 불법이익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구제기금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영미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율과 실효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고시키고 있어	민사적으로 제재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내부고발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Dodd-Frank Act가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허용한 것과 같은 취지로, 국내에서도 내부고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이는 내부고발 유인을 이끌어내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충분한 제도가 있어야만 이 제도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중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인식을 도모할 수 있으며,더욱이 조직배신자라는 낙인의 우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미국 및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형사적 처벌보다는 대부분 민사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데,국내에서도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민사제소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정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만일 과징금대상으로 정할 시 위반행위의 억지 관점이 아니라 부당이득세적 관점이면 과징금이 Sarbanes-OxleyAct에서 정한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게 되므로 고려가 필요할 것임. 국내 법체계에서는 행정과징금, 민사손해배상금, 형사적 벌금 혹은 몰수(형법상 재물로 한정. 금전적 범죄이득은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가 명확히 구분됨. 현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불법이득의 환수는 형사적 벌금 및 몰수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며,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은 아님. ○ 신속처리(fast track)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도 조사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미국 및 영국에서 활용되는 합의종결제도(settlement)를 검토해 볼만함. ○ 합의종결제도는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의 할인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신속처리 방안의 하나에 해당함. 미국의 Sarbanes-Oxley Act에서 정의된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는 민사적 손해배상, 불법이익의 몰수(disgorgement), 행정과징금의 부과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므로, 이를 국내 법체계에 도입시에는 행정과징금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엄격히 구분한 국내 실정을 고려할 필요. □ 민사적제재금 및 불법이익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구제기금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의 효율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미는 어떻게 하고 있어	민사적으로 제재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영국 및 미국 등 해외선진국의 조사체계에 비추어 국내 제도의 개선 여지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미 발생한 불공정행위만이 아니라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위험기반조사(risk-based approach)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과 조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건 발생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임. ○ 둘째, 고빈도 매매(HFT), 현·선물연계거래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한 조사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함. ○ 셋째,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효과적인 조사와 제재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조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민사제재에 기반한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피해 구제기금 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 선진국에서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이 조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조사 후 제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재를 전제로 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사 및 제재 결과를 신속히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유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 이러한 신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재의 수단이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가 보다 적합하고, ○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또한 신속처리(fast track)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과징금부과 권한을 부여하여 제재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제고와 강력한 제재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민사적 제재금 및 불법이익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구제기금 제도 도입도 가능할 것임. Question: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인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Context:□ 영국 및 미국 등 해외선진국의 조사체계에 비추어 국내 제도의 개선 여지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미 발생한 불공정행위만이 아니라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위험기반조사(risk-based approach)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과 조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건 발생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임. ○ 둘째, 고빈도 매매(HFT), 현·선물연계거래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한 조사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함. ○ 셋째,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효과적인 조사와 제재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조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민사제재에 기반한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피해 구제기금 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 선진국에서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이 조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조사 후 제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재를 전제로 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사 및 제재 결과를 신속히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유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 이러한 신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재의 수단이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가 보다 적합하고, ○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또한 신속처리(fast track)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과징금부과 권한을 부여하여 제재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제고와 강력한 제재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민사적 제재금 및 불법이익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구제기금 제도 도입도 가능할 것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지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Ⅰ. 서론 1. 연구배경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사망률의 개선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빠른 수준임. ○ 2010년 현재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각각 77.6세, 84.5세이며, 이는 1970년 58.7세와 65.6세에 비해 남녀 모두 18.9세가 증가한 것임. ○ 남성의 기대여명은 1996년 처음으로 70세를 넘어섰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01년 80세를 넘어서고 있음. ○ 현재 한국의 기대수명은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영국, 독일과 유사한 수준이고 미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대수명 증가속도는 이들 국가에 비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기대수명의 증가는 개인의 생애에 걸친 소비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며,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분담하는 주체인 국가, 기업,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함. ○ 개인은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은퇴자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대수명의 증가는 이를 어렵게 하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야기함. ○ 기대수명의 증가는 공적 부조기능을 제공하는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의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음. ○ 개인이 자발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인 금융기관(생명보험회사)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장수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연금상품 공급자로서의 기능 축소를 야기할 수 있음. Question:개인은 은퇴한 후 수익이 없을 상황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충분한 은퇴자산을 마련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Ⅰ. 서론 1. 연구배경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사망률의 개선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빠른 수준임. ○ 2010년 현재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각각 77.6세, 84.5세이며, 이는 1970년 58.7세와 65.6세에 비해 남녀 모두 18.9세가 증가한 것임. ○ 남성의 기대여명은 1996년 처음으로 70세를 넘어섰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01년 80세를 넘어서고 있음. ○ 현재 한국의 기대수명은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영국, 독일과 유사한 수준이고 미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대수명 증가속도는 이들 국가에 비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기대수명의 증가는 개인의 생애에 걸친 소비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며,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분담하는 주체인 국가, 기업,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함. ○ 개인은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은퇴자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대수명의 증가는 이를 어렵게 하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야기함. ○ 기대수명의 증가는 공적 부조기능을 제공하는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의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음. ○ 개인이 자발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인 금융기관(생명보험회사)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장수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연금상품 공급자로서의 기능 축소를 야기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개인은 은퇴 이후 수익이 없을 상황에 대비해야 해	충분한 은퇴자산을 마련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보험회사가 충분한 연금 상품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장수리스크 분담주체의 하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로 연금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보험회사가 상품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개인은 자발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수단을 잃게 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은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타 장수리스크 분담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체계에 기여 ○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충분한 준비금 및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기대 손실 및 리스크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요구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장수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면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의 새로운 보험감독제도 Solvency II도 장수리스크를 주요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학계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거래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후 장수스왑을 중심으로 실제 장수리스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2018년 장수리스크를 RBC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등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뒤쳐진 것은 사실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과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장수리스크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는 불가피해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봄. ○ 또한 다양한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 중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장수채권의 발행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로 장수채권의 발행이 가능한지 살펴 봄. Question:연금상품을 공급하는 보험사를 장수리스크 분담주체로 작용하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보험회사가 충분한 연금 상품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장수리스크 분담주체의 하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로 연금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보험회사가 상품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개인은 자발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수단을 잃게 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은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타 장수리스크 분담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체계에 기여 ○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충분한 준비금 및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기대 손실 및 리스크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요구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장수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면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의 새로운 보험감독제도 Solvency II도 장수리스크를 주요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학계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거래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후 장수스왑을 중심으로 실제 장수리스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2018년 장수리스크를 RBC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등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뒤쳐진 것은 사실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과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장수리스크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는 불가피해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봄. ○ 또한 다양한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 중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장수채권의 발행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로 장수채권의 발행이 가능한지 살펴 봄. Question:어떻게 해야 연금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장수리스크 분담주체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어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보험회사가 충분한 연금 상품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장수리스크 분담주체의 하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로 연금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보험회사가 상품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개인은 자발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수단을 잃게 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은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타 장수리스크 분담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체계에 기여 ○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충분한 준비금 및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기대 손실 및 리스크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요구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장수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면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의 새로운 보험감독제도 Solvency II도 장수리스크를 주요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학계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거래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후 장수스왑을 중심으로 실제 장수리스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2018년 장수리스크를 RBC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등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뒤쳐진 것은 사실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과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장수리스크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는 불가피해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봄. ○ 또한 다양한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 중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장수채권의 발행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로 장수채권의 발행이 가능한지 살펴 봄. Question:보험사는 기대 손해와 리스크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충분한 준비금 및 자본을 확충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보험회사가 충분한 연금 상품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장수리스크 분담주체의 하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로 연금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보험회사가 상품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개인은 자발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수단을 잃게 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은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타 장수리스크 분담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체계에 기여 ○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충분한 준비금 및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기대 손실 및 리스크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요구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장수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면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의 새로운 보험감독제도 Solvency II도 장수리스크를 주요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학계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거래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후 장수스왑을 중심으로 실제 장수리스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2018년 장수리스크를 RBC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등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뒤쳐진 것은 사실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과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장수리스크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는 불가피해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봄. ○ 또한 다양한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 중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장수채권의 발행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로 장수채권의 발행이 가능한지 살펴 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는 기대 손해와 리스크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충분한 준비금 및 자본을 확충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리스크는 확률적 시나리오 생성을 통해 보유기간 1년, 신뢰수준 99%의 VaR로 계산한 연금부채 증가분으로 측정됨. ○ 연금부채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의 VaR이므로 장수리스크의 측정은 1년 후 사망률의 변동성리스크와 1년 후 사망률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1년 이후 기간의 사망률 추세리스크로 분리됨. ○ 추정된 미래사망률을 이용하여 연금부채의 최선추정치와 VaR 99% 수준의 연금부채를 계산한 후 그 차이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계산함. ▒ 연금부채의 계산은 제1보험기간 중 해지와 사망으로 인한 환급금과 제1보험기간 종료 후 일시금 수령에 대한 준비금, 제2보험기간에서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준비금의 합으로 계산 ○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제2보험기간에 종신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 ○ 연금전환 시점으로 가정한 57세 이후 보유계약의 경우 종신연금으로 이미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생존연령 ω는 120세로 설정함. ○ 보유계약 데이터는 15~19세부터 70~74세, 75세 이상까지 5세 군단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중간연령인 17세, ..., 77세를 대표 연령으로 설정 Question:장수리스크의 신뢰도와 보유기간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어	확률적 시나리오 생성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리스크는 확률적 시나리오 생성을 통해 보유기간 1년, 신뢰수준 99%의 VaR로 계산한 연금부채 증가분으로 측정됨. ○ 연금부채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의 VaR이므로 장수리스크의 측정은 1년 후 사망률의 변동성리스크와 1년 후 사망률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1년 이후 기간의 사망률 추세리스크로 분리됨. ○ 추정된 미래사망률을 이용하여 연금부채의 최선추정치와 VaR 99% 수준의 연금부채를 계산한 후 그 차이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계산함. ▒ 연금부채의 계산은 제1보험기간 중 해지와 사망으로 인한 환급금과 제1보험기간 종료 후 일시금 수령에 대한 준비금, 제2보험기간에서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준비금의 합으로 계산 ○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제2보험기간에 종신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 ○ 연금전환 시점으로 가정한 57세 이후 보유계약의 경우 종신연금으로 이미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생존연령 ω는 120세로 설정함. ○ 보유계약 데이터는 15~19세부터 70~74세, 75세 이상까지 5세 군단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중간연령인 17세, ..., 77세를 대표 연령으로 설정 Question:어떻게 해야 장수리스크의 신뢰도와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어	확률적 시나리오 생성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규모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실제 장수채권 수요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위에서 계산된 1~1.5조 원(20% 충격방식의 경우 3조원)의 장수리스크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나 보험회사가 현재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의 장수리스크만을 장수채권을 통해 관리할 경우 장수채권 수요는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전체 장수리스크 규모는 미래에 지급할 종신연금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당장 현실화된 종신연금 지급 계약에만 장수채권으로 대응할 것임. ○ 보험회사가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를 장수채권을 통해 모두 전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준비금 규모 20조 원 수준이 최대 장수채권 발행규모로 볼 수 있음. - 이는 모든 보험회사가 60세 이상 종신연금 계약자의 부채를 모두 전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며 절반 가량을 전가한다고 가정하면 10조 원 수준으로 축소됨. - 장수채권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10조 원+프림미엄일 것임. ○ 최초 장수채권 투자 이후에는 종신연금 전환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10조 원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일 것임. ▒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 중 절반을 장수채권을 통해 모두 전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0조 원의 장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0.7~1천억 원의 요구자본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 중 절반을 장수채권을 통해 모두 전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장수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으며, 이는 1.5~2천억 수준으로 추정됨. -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 대비 준비금 비율은 1.6~1.9%로 전체의 0.58~0.74%보다 높으며, 이는 이미 종신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해지 및 일시금 수령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 이때 장수리스크 관련 요구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경감비율 50%를 적용받는다면 보험회사가 얻을 수 있는 요구자본 경감 수준은 0.7~1천억 원 수준임. ○ 결국 보험회사는 총 연금부채 195조 원 중 5%에 해당하는 10조 원의 장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총 요구자본 1조 1천억~1조 4천억 원 중 6~7% 수준인 0.7~1천억 원의 요구자본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Question:종신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장수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장수채권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규모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실제 장수채권 수요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위에서 계산된 1~1.5조 원(20% 충격방식의 경우 3조원)의 장수리스크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나 보험회사가 현재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의 장수리스크만을 장수채권을 통해 관리할 경우 장수채권 수요는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전체 장수리스크 규모는 미래에 지급할 종신연금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당장 현실화된 종신연금 지급 계약에만 장수채권으로 대응할 것임. ○ 보험회사가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를 장수채권을 통해 모두 전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준비금 규모 20조 원 수준이 최대 장수채권 발행규모로 볼 수 있음. - 이는 모든 보험회사가 60세 이상 종신연금 계약자의 부채를 모두 전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며 절반 가량을 전가한다고 가정하면 10조 원 수준으로 축소됨. - 장수채권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10조 원+프림미엄일 것임. ○ 최초 장수채권 투자 이후에는 종신연금 전환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10조 원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일 것임. ▒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 중 절반을 장수채권을 통해 모두 전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0조 원의 장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0.7~1천억 원의 요구자본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 중 절반을 장수채권을 통해 모두 전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장수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으며, 이는 1.5~2천억 수준으로 추정됨. -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 대비 준비금 비율은 1.6~1.9%로 전체의 0.58~0.74%보다 높으며, 이는 이미 종신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해지 및 일시금 수령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 이때 장수리스크 관련 요구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경감비율 50%를 적용받는다면 보험회사가 얻을 수 있는 요구자본 경감 수준은 0.7~1천억 원 수준임. ○ 결국 보험회사는 총 연금부채 195조 원 중 5%에 해당하는 10조 원의 장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총 요구자본 1조 1천억~1조 4천억 원 중 6~7% 수준인 0.7~1천억 원의 요구자본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종신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장수채권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그러나 실제 보험회사의 장수채권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장수채권의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장수채권을 통한 요구자본 경감 등 실익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장수채권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장수채권 수요 유인은 장수리스크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이 실제화되고 장수채권을 통해 일정한 비율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임. - 장수리스크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장수리스크는 점차적으로 실현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즉각적인 관리를 원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장수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수채권의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수채권의 프리미엄이 기대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장수채권 매입보다는 자본확충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할 가능성이 큼. ▒ 장수리스크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보유계약이 상대적으로 큰 저연령 대에서는 해지와 일시금 인출 가능성 때문에 장수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며, 고연령의 계약에서 크게 나타남. ○ 저연령의 경우 미래 사망률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낮은 유지율과 종신연금전환율을 감안하면 장수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아짐. ▒ 향후 5년 후와 10년 후 장수리스크 규모를 추정해보기 위해 장수리스크 확대 요인을 검토해보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보험계약자 행동 변화 등이 소폭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및 은퇴자 증가, 연금수령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 연금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가구구조 변화는 이미 진행중이기 때문에 과거 연금보험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해지율, 종신연금 선택율 등은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확대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Question:기대보다 장수채권 프리미엄이 높다고 생각되면 장수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자본확충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그러나 실제 보험회사의 장수채권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장수채권의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장수채권을 통한 요구자본 경감 등 실익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장수채권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장수채권 수요 유인은 장수리스크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이 실제화되고 장수채권을 통해 일정한 비율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임. - 장수리스크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장수리스크는 점차적으로 실현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즉각적인 관리를 원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장수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수채권의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수채권의 프리미엄이 기대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장수채권 매입보다는 자본확충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할 가능성이 큼. ▒ 장수리스크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보유계약이 상대적으로 큰 저연령 대에서는 해지와 일시금 인출 가능성 때문에 장수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며, 고연령의 계약에서 크게 나타남. ○ 저연령의 경우 미래 사망률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낮은 유지율과 종신연금전환율을 감안하면 장수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아짐. ▒ 향후 5년 후와 10년 후 장수리스크 규모를 추정해보기 위해 장수리스크 확대 요인을 검토해보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보험계약자 행동 변화 등이 소폭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및 은퇴자 증가, 연금수령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 연금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가구구조 변화는 이미 진행중이기 때문에 과거 연금보험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해지율, 종신연금 선택율 등은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확대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Question:장수채권 프리미엄이 기대에 비해 높다고 판단되면 장수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자본확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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