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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 장래 금리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단계적 개선은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IFRS 2단계 도입 시의 보험회사의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보임.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우리나라 보험부채 ...	시간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형태의 개선율을 사용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 장래 금리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단계적 개선은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IFRS 2단계 도입 시의 보험회사의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보임.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우리나라 보험부채 ...	시간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형태의 개선율을 사용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Ⅲ. 장수리스크 관리기법 1. 위험관리 기법의 유형 ▒ 보험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자연헷지란 종신기간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과 종신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간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함. ○ 종신보험과 종신연금 부채는 사망률 개선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Ⅲ. 장수리스크 관리기법 1. 위험관리 기법의 유형 ▒ 보험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자연헷지란 종신기간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과 종신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간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함. ○ 종신보험과 종신연금 부채는 사망률 개선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은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바이아웃과 바이인은 기초인구의 특정집단에 속하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연금 바이아웃 거래의 경우 연금사업자는 선취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부채 및 자산 모두를 보험회사에게 완전 양도 - 따라서 연금 부채 및 자산이 연금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는 대신 보험회사는 연금계약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 ○ 연금 바이인...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은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바이아웃과 바이인은 기초인구의 특정집단에 속하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연금 바이아웃 거래의 경우 연금사업자는 선취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부채 및 자산 모두를 보험회사에게 완전 양도 - 따라서 연금 부채 및 자산이 연금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는 대신 보험회사는 연금계약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 ○ 연금 바이인...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무위험 기간구조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위험을 효율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장수국채 발행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장수지수 도입과 장수리스크 기간구조에 대한 주요가격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은 장수 관련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음. 3)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무위험 기간구조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위험을 효율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장수국채 발행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장수지수 도입과 장수리스크 기간구조에 대한 주요가격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은 장수 관련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음. 3)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무위험 기간구조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위험을 효율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장수국채 발행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장수지수 도입과 장수리스크 기간구조에 대한 주요가격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은 장수 관련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음. 3)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	장수국채 발행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무위험 기간구조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위험을 효율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장수국채 발행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장수지수 도입과 장수리스크 기간구조에 대한 주요가격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은 장수 관련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음. 3)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	장수국채 발행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	장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상품 매입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	장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상품 매입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장수리스크 이전에 대한 시장 접근적 메커니즘을 육성해야 함. ○ 질 높은 생명 자료의 제공, 강화된 규제 및 감독, 시장참여자의 교육 증진 등을 통해 장수리스크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시장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한된 규모로 장수채권 발행을 검토할 수 있음. ▒ 장수리스크를 인식하고 실효적 경감을 위해서는 자료 이용 가능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장수지수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제고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운...	시장참여자의 교육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장수리스크 이전에 대한 시장 접근적 메커니즘을 육성해야 함. ○ 질 높은 생명 자료의 제공, 강화된 규제 및 감독, 시장참여자의 교육 증진 등을 통해 장수리스크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시장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한된 규모로 장수채권 발행을 검토할 수 있음. ▒ 장수리스크를 인식하고 실효적 경감을 위해서는 자료 이용 가능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장수지수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제고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운...	시장참여자의 교육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국채 발행 방안 가. 근거법 1) 발행 주체별 장수채권 발행 근거법 ▒ 장수채권의 발행 주체는 크게 정부와 민간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근거법이 달라짐. (〈표 Ⅳ-2〉 참조) ○ 정부 발행 - 국채는 종류별로 발행 근거법령에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의 「나. 장수국채 발행 근거법」에서 기술함. - 금융투자상품으로써 국채증권으로 인식 - 장수리스크의 기초적인 시장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에 도움을 ...	장수리스크의 기초적인 시장 제공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국채 발행 방안 가. 근거법 1) 발행 주체별 장수채권 발행 근거법 ▒ 장수채권의 발행 주체는 크게 정부와 민간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근거법이 달라짐. (〈표 Ⅳ-2〉 참조) ○ 정부 발행 - 국채는 종류별로 발행 근거법령에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의 「나. 장수국채 발행 근거법」에서 기술함. - 금융투자상품으로써 국채증권으로 인식 - 장수리스크의 기초적인 시장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에 도움을 ...	장수리스크의 기초적인 시장 제공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나. 채권 수익 구조: Payoff Structure 1) 총론 ▒ 시장참여자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 볼 때, 장수채권의 구조는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띠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관련 상품도 전무한 상태 ▒ 장수채권의 구조는 장수지수(기초인구), 채권유형, 만기, 표시통화, 발행금액 등을 통해 결정됨(〈표Ⅳ-4〉 참조). 2) 각론 1: 장수지수(기초인구) ▒ 장수채권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초지...	장수지수(기초인구), 채권유형, 만기, 표시통화, 발행금액 등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나. 채권 수익 구조: Payoff Structure 1) 총론 ▒ 시장참여자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 볼 때, 장수채권의 구조는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띠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관련 상품도 전무한 상태 ▒ 장수채권의 구조는 장수지수(기초인구), 채권유형, 만기, 표시통화, 발행금액 등을 통해 결정됨(〈표Ⅳ-4〉 참조). 2) 각론 1: 장수지수(기초인구) ▒ 장수채권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초지...	장수지수(기초인구), 채권유형, 만기, 표시통화, 발행금액 등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을 국채로 발행 시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보다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가 적합함. ○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이용한 지수로 장수채권을 발행하면,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를 이용하되, 지수 산출 시 베이시스 리스크가 일정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게 설계해야 함. ▒ 만약 신뢰성 있는 고연령에 대한 사망률 자료...	최대한 간단한 기초 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을 국채로 발행 시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보다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가 적합함. ○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이용한 지수로 장수채권을 발행하면,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를 이용하되, 지수 산출 시 베이시스 리스크가 일정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게 설계해야 함. ▒ 만약 신뢰성 있는 고연령에 대한 사망률 자료...	최대한 간단한 기초 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다. 발행 방법 ▒ 채권발행방법은 크게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는데, 장수채권의 발행규모와 발행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모발행이 바람직함. 공모발행의 경우, 다시 크게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눌 수 있음(〈표 Ⅳ-7〉 참조). ▒ 직접발행: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 ○ 국고채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 ○ 1안: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이용 - 물가연동국고채...	경쟁 입찰 방식으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다. 발행 방법 ▒ 채권발행방법은 크게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는데, 장수채권의 발행규모와 발행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모발행이 바람직함. 공모발행의 경우, 다시 크게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눌 수 있음(〈표 Ⅳ-7〉 참조). ▒ 직접발행: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 ○ 국고채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 ○ 1안: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이용 - 물가연동국고채...	경쟁 입찰 방식으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다. 발행 방법 ▒ 채권발행방법은 크게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는데, 장수채권의 발행규모와 발행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모발행이 바람직함. 공모발행의 경우, 다시 크게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눌 수 있음(〈표 Ⅳ-7〉 참조). ▒ 직접발행: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 ○ 국고채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 ○ 1안: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이용 - 물가연동국고채...	장수채권의 가격을 직접 제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다. 발행 방법 ▒ 채권발행방법은 크게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는데, 장수채권의 발행규모와 발행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모발행이 바람직함. 공모발행의 경우, 다시 크게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눌 수 있음(〈표 Ⅳ-7〉 참조). ▒ 직접발행: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 ○ 국고채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 ○ 1안: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이용 - 물가연동국고채...	장수채권의 가격을 직접 제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라. 잠재적 수요자 ▒ 장수채권의 잠재적 수요자는 크게 헤저(hedger)와 투기자 (speculator)로 구분할 수 있음(〈표 Ⅳ-8〉 참조). ○ 헤저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장수채권을 매입하는 시장참여자로서 공적연금제공자와 사적연금제공자로 나눠짐. - 공적연금제공자는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어 장수채권에 투자할 유인이 큼. - 사적연금제공자는 전체 상품 포트폴리오 중 종신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라. 잠재적 수요자 ▒ 장수채권의 잠재적 수요자는 크게 헤저(hedger)와 투기자 (speculator)로 구분할 수 있음(〈표 Ⅳ-8〉 참조). ○ 헤저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장수채권을 매입하는 시장참여자로서 공적연금제공자와 사적연금제공자로 나눠짐. - 공적연금제공자는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어 장수채권에 투자할 유인이 큼. - 사적연금제공자는 전체 상품 포트폴리오 중 종신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마. 발행구조: Market Microstructure ▒ 장수채권의 발행 구조는 크게 정부 발행과 민간 발행으로 나눠지는데, 장수국채는 정부 발행 구조를 가짐. ▒ 정부 발행은 정부(국책금융기관에 위탁 가능)가 직접 장수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임. ○ 정부는 금융기관(예, IB)과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해 (부분 또는 전체) 금리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 ○ 정부는 금융기관(예, 재보험사)과 장수스왑계약을 통해 (부분 또는 전체)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음. ○ 헤...	금융기관(예, IB)과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마. 발행구조: Market Microstructure ▒ 장수채권의 발행 구조는 크게 정부 발행과 민간 발행으로 나눠지는데, 장수국채는 정부 발행 구조를 가짐. ▒ 정부 발행은 정부(국책금융기관에 위탁 가능)가 직접 장수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임. ○ 정부는 금융기관(예, IB)과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해 (부분 또는 전체) 금리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 ○ 정부는 금융기관(예, 재보험사)과 장수스왑계약을 통해 (부분 또는 전체)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음. ○ 헤...	금융기관(예, IB)과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Ⅴ. 결론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사망률의 개선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비중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됨. ○ 향후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경제 및 인구환경 변화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노출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필요함. ○ 해지율, 종신연금 선택율 등 보험계약자의 행동...	책임준비준비금을 적절히 적립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Ⅴ. 결론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사망률의 개선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비중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됨. ○ 향후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경제 및 인구환경 변화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노출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필요함. ○ 해지율, 종신연금 선택율 등 보험계약자의 행동...	책임준비준비금을 적절히 적립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보험회사는 자연헷지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재보험 또는 장수스왑, 장수채권 등을 통해 타 경제주체에게 전가할 수도 있음. ○ 보험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보험사에 장수리스크를 전가하는 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서는 장수리스크와 관련된 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보험회사는 장수...	자연헷지를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보험회사는 자연헷지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재보험 또는 장수스왑, 장수채권 등을 통해 타 경제주체에게 전가할 수도 있음. ○ 보험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보험사에 장수리스크를 전가하는 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서는 장수리스크와 관련된 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보험회사는 장수...	자연헷지를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수국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가 장수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연금 시장 형성,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장수리스크는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켜 현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 ○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장수리...	장수국채 발행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수국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가 장수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연금 시장 형성,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장수리스크는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켜 현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 ○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장수리...	장수국채 발행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수국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가 장수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연금 시장 형성,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장수리스크는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켜 현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 ○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장수리...	세대간 위험분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수국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가 장수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연금 시장 형성,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장수리스크는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켜 현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 ○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장수리...	세대간 위험분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채권발행방법은 공모발행 중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수채권의 잠재적 투자자는 주로 장수리스크의 헤저(hedger)인 보험회사가 될 것임. ○ 직접발행의 경우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하는 방안과 보험회사와 같은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있음. ○ 간접발행은 정부가 채권 발행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기관(발행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임. ○ 현재 사적연금제공자가 헤...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채권발행방법은 공모발행 중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수채권의 잠재적 투자자는 주로 장수리스크의 헤저(hedger)인 보험회사가 될 것임. ○ 직접발행의 경우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하는 방안과 보험회사와 같은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있음. ○ 간접발행은 정부가 채권 발행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기관(발행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임. ○ 현재 사적연금제공자가 헤...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채권발행방법은 공모발행 중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수채권의 잠재적 투자자는 주로 장수리스크의 헤저(hedger)인 보험회사가 될 것임. ○ 직접발행의 경우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하는 방안과 보험회사와 같은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있음. ○ 간접발행은 정부가 채권 발행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기관(발행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임. ○ 현재 사적연금제공자가 헤...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채권발행방법은 공모발행 중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수채권의 잠재적 투자자는 주로 장수리스크의 헤저(hedger)인 보험회사가 될 것임. ○ 직접발행의 경우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하는 방안과 보험회사와 같은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있음. ○ 간접발행은 정부가 채권 발행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기관(발행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임. ○ 현재 사적연금제공자가 헤...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 정부발행 관련 논의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찬성 의견 - 새로운 장기자금의 확보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 - 정부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을 0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민간보험회사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위험 중립인 경제주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음. - 정부는 효율적 연금시장의 형성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민간 보험회사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 정부발행 관련 논의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찬성 의견 - 새로운 장기자금의 확보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 - 정부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을 0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민간보험회사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위험 중립인 경제주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음. - 정부는 효율적 연금시장의 형성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민간 보험회사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 정부발행 관련 논의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찬성 의견 - 새로운 장기자금의 확보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 - 정부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을 0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민간보험회사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위험 중립인 경제주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음. - 정부는 효율적 연금시장의 형성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민간 보험회사가...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 정부발행 관련 논의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찬성 의견 - 새로운 장기자금의 확보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 - 정부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을 0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민간보험회사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위험 중립인 경제주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음. - 정부는 효율적 연금시장의 형성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민간 보험회사가...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3. 세계은행(World Bank)의 칠레 장수채권 ▒ 개요 ○ 세계은행(World Bank)이 칠레에서 유럽투자은행(EIB) 유형의 장수채권 발행을 두 차례 주선하려 했지만 발행에 실패함. - 2007년 세계은행은 BNP Paribas, Munich Re와 함께 칠레에서의 장수채권 발행을 의논하였으나 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2009년 세계은행은 JP Morgan, Munich Re와 함께 칠레에서의 장수채권 발행을 의논하였으나 이 역시 발행에 실패함....	전체 인구 대신 연금가입자에 대한 가중평균 지수를 활용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3. 세계은행(World Bank)의 칠레 장수채권 ▒ 개요 ○ 세계은행(World Bank)이 칠레에서 유럽투자은행(EIB) 유형의 장수채권 발행을 두 차례 주선하려 했지만 발행에 실패함. - 2007년 세계은행은 BNP Paribas, Munich Re와 함께 칠레에서의 장수채권 발행을 의논하였으나 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2009년 세계은행은 JP Morgan, Munich Re와 함께 칠레에서의 장수채권 발행을 의논하였으나 이 역시 발행에 실패함....	전체 인구 대신 연금가입자에 대한 가중평균 지수를 활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농업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함.이를 위해서는 신규투자 확대 및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중개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임. ○ 하지만, 농업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본의 내적·외적 제한이 크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의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 - 농업투자는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익성의 불확실성이 크고, ...	지속적인 투자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농업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함.이를 위해서는 신규투자 확대 및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중개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임. ○ 하지만, 농업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본의 내적·외적 제한이 크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의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 - 농업투자는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익성의 불확실성이 크고, ...	지속적인 투자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수익성 악화로 농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줄고 성장기반이 약화되면서 다시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연계를 끊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데, 고령화 등으로 차입규모가 정체되고 있고, 담보력·신용력 부족으로 차입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이에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수익성 악화로 농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줄고 성장기반이 약화되면서 다시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연계를 끊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데, 고령화 등으로 차입규모가 정체되고 있고, 담보력·신용력 부족으로 차입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이에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림어업 범위 확대 ○ 식품산업은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원료농산물을 이용(구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국내외로 전파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함. -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수요기반이며,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푸드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서 농업과 상생의 거래관계를 지님. -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차 산...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림어업 범위 확대 ○ 식품산업은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원료농산물을 이용(구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국내외로 전파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함. -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수요기반이며,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푸드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서 농업과 상생의 거래관계를 지님. -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차 산...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림어업 범위 확대 ○ 식품산업은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원료농산물을 이용(구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국내외로 전파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함. -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수요기반이며,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푸드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서 농업과 상생의 거래관계를 지님. -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차 산...	수급 및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가공원료 수요를 증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림어업 범위 확대 ○ 식품산업은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원료농산물을 이용(구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국내외로 전파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함. -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수요기반이며,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푸드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서 농업과 상생의 거래관계를 지님. -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차 산...	수급 및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가공원료 수요를 증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술금융기반 구축 요구 ○ 농업부문에서도 담보력 중심이 아닌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자금공급, 신규인력의 창업농 육성 등을 위한 기술금융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용화·사업화 수준이 낮아 연구개발(R&D) 투자 효과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도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기술기반농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취농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신보의 사업평가 ...	농신보의 사업평가 방식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강화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술금융기반 구축 요구 ○ 농업부문에서도 담보력 중심이 아닌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자금공급, 신규인력의 창업농 육성 등을 위한 기술금융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용화·사업화 수준이 낮아 연구개발(R&D) 투자 효과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도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기술기반농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취농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신보의 사업평가 ...	농신보의 사업평가 방식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강화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융자사업 저조 ○ 농식품부 예산 중 전체 융자액(당기지원액)은 2015년 기준 3조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에 해당함. 일종의 시장실패 부분을 보완해 온 정책금융이 활발했고 이차보전 방식보다 고정금리를 활용한 대하, 직접융자방식을 이용해 왔음. -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융자사업은 20.7%를 차지함. ○ 재정투융자 방향 설정에 있어 그간 보조방식보다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해 왔으나 현재 융자사업 집행률은 저조한 수...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융자사업 저조 ○ 농식품부 예산 중 전체 융자액(당기지원액)은 2015년 기준 3조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에 해당함. 일종의 시장실패 부분을 보완해 온 정책금융이 활발했고 이차보전 방식보다 고정금리를 활용한 대하, 직접융자방식을 이용해 왔음. -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융자사업은 20.7%를 차지함. ○ 재정투융자 방향 설정에 있어 그간 보조방식보다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해 왔으나 현재 융자사업 집행률은 저조한 수...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3.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 확대 □ 보증제도개선과 보완제도 겸비 ○ 현재 농업인 기준 85%인 부분보증비율을 다소나마 확대하여 경색되어 있는 부분의 해소가 필요함. ○ 농업부문은 농지 이외에 담보 능력이 낮고, 중소농가의 경우 재무제표 등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자산평가 시에도 투자 금액에 비해 저평가되기 때문에 15% 부분보증이 농업경영체에 부담이 되기도 함. - 실제로 농가는 담보 부족으로...	부분보증비율 확대를 고려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3.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 확대 □ 보증제도개선과 보완제도 겸비 ○ 현재 농업인 기준 85%인 부분보증비율을 다소나마 확대하여 경색되어 있는 부분의 해소가 필요함. ○ 농업부문은 농지 이외에 담보 능력이 낮고, 중소농가의 경우 재무제표 등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자산평가 시에도 투자 금액에 비해 저평가되기 때문에 15% 부분보증이 농업경영체에 부담이 되기도 함. - 실제로 농가는 담보 부족으로...	부분보증비율 확대를 고려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독일)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ű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르렀고, 현재 전국에 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 16개 민간보증은행이 각 주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함.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보증은행의 신용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해줌. - 중소기업이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중개금융기관은 보증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독일)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ű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르렀고, 현재 전국에 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 16개 민간보증은행이 각 주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함.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보증은행의 신용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해줌. - 중소기업이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중개금융기관은 보증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금건전성 평가 ○ 기금 수입·지출 구조에서, 기금 수입이 지출규모를 매년 초과하여 기본재산이 매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구조였음. - 과다한 수익발생과 재산누적 현상은 공적 기금의 수지구조로서 부적절 (제도개선 TF, 2013) ○ 따라서 기금운용배수를 높이는 등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용할 경우 기금건전성을 검토하였음. ○ 시나리오 3-1(2.8%, 3천만 원 전액보증, 8배 운용배수)을 적용하였을 때 보증잔액은 ...	제도개선을 적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금건전성 평가 ○ 기금 수입·지출 구조에서, 기금 수입이 지출규모를 매년 초과하여 기본재산이 매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구조였음. - 과다한 수익발생과 재산누적 현상은 공적 기금의 수지구조로서 부적절 (제도개선 TF, 2013) ○ 따라서 기금운용배수를 높이는 등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용할 경우 기금건전성을 검토하였음. ○ 시나리오 3-1(2.8%, 3천만 원 전액보증, 8배 운용배수)을 적용하였을 때 보증잔액은 ...	제도개선을 적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식품 벤처기업 보증지원 ○ 농식품분야는 벤처창업 촉진 정책에 있어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왔으며,최근 3년 동안 해당분야의 신규 창업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신규 농식품 벤처창업 건수: (2012) 144건 → (2013) 108건 → (2014) 63건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벤처창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2015년 6월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에서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원...	보증대상자금의 범위를 확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식품 벤처기업 보증지원 ○ 농식품분야는 벤처창업 촉진 정책에 있어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왔으며,최근 3년 동안 해당분야의 신규 창업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신규 농식품 벤처창업 건수: (2012) 144건 → (2013) 108건 → (2014) 63건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벤처창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2015년 6월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에서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원...	보증대상자금의 범위를 확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농식품부 보도자료 2016.9.1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을 추진함. - 농식품 RD 바우처사업은 RD를 기반으로 新시장을 개척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마련함. - 참여대상을 창업 또는 벤처 인증 5년 미만이고 종업원 수 50인 이하 및 매출액 50억 미만의 농식품분야 중소...	산업체, 벤처 창업·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을 구성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농식품부 보도자료 2016.9.1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을 추진함. - 농식품 RD 바우처사업은 RD를 기반으로 新시장을 개척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마련함. - 참여대상을 창업 또는 벤처 인증 5년 미만이고 종업원 수 50인 이하 및 매출액 50억 미만의 농식품분야 중소...	산업체, 벤처 창업·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을 구성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4. 보증심사 4.1. 현황 □ 신용조사방법 ○ 신용조사방법은 크게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로 구분됨. - 일반보증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특례·우대보증의 경우 1억~2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함. -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의 경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 간이신용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확인사항에 대해 적정,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부적정 항목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4. 보증심사 4.1. 현황 □ 신용조사방법 ○ 신용조사방법은 크게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로 구분됨. - 일반보증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특례·우대보증의 경우 1억~2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함. -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의 경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 간이신용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확인사항에 대해 적정,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부적정 항목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에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에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보 ○ 신용회복위원회(CCRS) 하에서 기업 신용평가는 재무, 계량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으로 항목별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짐. - 재무항목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정도, 변동성,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등 8개 범주에 43개의 재무비율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 - 계량비재무의 항목은 기업현황 정보(종업원 수, 주 사업장소유 등), 기업운영 정보(설립운영기간, 자사제조비율 등), 대...	재무평가모형, 계량비재무평가모형, 순수비재무모형으로 평가결과를 합산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보 ○ 신용회복위원회(CCRS) 하에서 기업 신용평가는 재무, 계량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으로 항목별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짐. - 재무항목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정도, 변동성,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등 8개 범주에 43개의 재무비율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 - 계량비재무의 항목은 기업현황 정보(종업원 수, 주 사업장소유 등), 기업운영 정보(설립운영기간, 자사제조비율 등), 대...	재무평가모형, 계량비재무평가모형, 순수비재무모형으로 평가결과를 합산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 기술보증제도 활성화 5.1. 기술금융의 필요성 ○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 R&D 투자의 효과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농업생산현장에 전달되어 실용화되어야 발생함. - 농업부문 기술은 농가가 직접 기술개발을 하기보다는, 기업이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개선된 투입재 형태로 보급되는 과정을 통해 실용화되는 것임. - R&D를 통해 얻어진 개선된 기술은 제품의 사...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 기술보증제도 활성화 5.1. 기술금융의 필요성 ○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 R&D 투자의 효과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농업생산현장에 전달되어 실용화되어야 발생함. - 농업부문 기술은 농가가 직접 기술개발을 하기보다는, 기업이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개선된 투입재 형태로 보급되는 과정을 통해 실용화되는 것임. - R&D를 통해 얻어진 개선된 기술은 제품의 사...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2. 기술금융의 유형 ○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평가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으로, 미래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일정한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기술금융은 금융지원의 실패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공 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직접금융방식이 보다 적합함. ○ 기술평가보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해 ...	금융권이 참여한 기술평가기관(TB)도입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2. 기술금융의 유형 ○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평가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으로, 미래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일정한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기술금융은 금융지원의 실패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공 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직접금융방식이 보다 적합함. ○ 기술평가보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해 ...	금융권이 참여한 기술평가기관(TB)도입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 농식품분야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자금 지원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한 기술력 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TF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할...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 농식품분야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자금 지원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한 기술력 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TF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할...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 농식품분야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자금 지원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한 기술력 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TF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할...	기술가치 평가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 농식품분야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자금 지원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한 기술력 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TF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할...	기술가치 평가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신보에 농식품 전문 자금을 마련 ○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임. ○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의 일부를 농신보에 별도 출연하여 기술보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함. - 현재 농신보는 정부출연 없이 금융기관만 출연으로만 유지하고 있어 위험이 높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할 수밖에 ...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증체계를 구축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신보에 농식품 전문 자금을 마련 ○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임. ○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의 일부를 농신보에 별도 출연하여 기술보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함. - 현재 농신보는 정부출연 없이 금융기관만 출연으로만 유지하고 있어 위험이 높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할 수밖에 ...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증체계를 구축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1.2. 개인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신보 설립목적인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개인의 유동성 제약 등을 완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개인의 정책자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제도 완화가 필요함. 부분보증비율을 확대하고 부분보증제도 예외 기준 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액보증을 활용하는 농어업인의 제약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함. ○ 둘째, 현재 동일인 총액한...	저금리 기조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인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1.2. 개인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신보 설립목적인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개인의 유동성 제약 등을 완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개인의 정책자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제도 완화가 필요함. 부분보증비율을 확대하고 부분보증제도 예외 기준 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액보증을 활용하는 농어업인의 제약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함. ○ 둘째, 현재 동일인 총액한...	저금리 기조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인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 2.1. 부분보증비율 확대 ○ 최근 농업투자가 정체되는 등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배경에서 실제 농가는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 차입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임. ○ 반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4.4배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금 차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개인 85% 부분보증비율은 2006년 제도개선에서 정해진 것이며, 이 시기는 기금운용배수가 매...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확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 2.1. 부분보증비율 확대 ○ 최근 농업투자가 정체되는 등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배경에서 실제 농가는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 차입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임. ○ 반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4.4배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금 차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개인 85% 부분보증비율은 2006년 제도개선에서 정해진 것이며, 이 시기는 기금운용배수가 매...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확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2.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 전액보증한도는 부분보증 도입 초기에는 3천만 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이어온 기금자산 부족에 따라 2005년 1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음. 2009년부터 운용배수가 10배 이내로 들어오면서 2012년 다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음. ○ 2015년 기준 기금 기본재산은 2조 5천억 원, 보증배수는 4.4배로 자산이 충분하고, 기금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액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보증공급을 높일 필요가 있음...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2.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 전액보증한도는 부분보증 도입 초기에는 3천만 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이어온 기금자산 부족에 따라 2005년 1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음. 2009년부터 운용배수가 10배 이내로 들어오면서 2012년 다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음. ○ 2015년 기준 기금 기본재산은 2조 5천억 원, 보증배수는 4.4배로 자산이 충분하고, 기금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액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보증공급을 높일 필요가 있음...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015년도 6차산업화 자금(융자)지원사업 개요〉 1. 목적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및 체험관광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 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등으로서,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 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015년도 6차산업화 자금(융자)지원사업 개요〉 1. 목적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및 체험관광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 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등으로서,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 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 설문조사 개요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목적: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 이용 실태 파악 ○ 내용: 총 32문항(기본 현황, 농가부채 현황, 정책금융 및 농신보 이용 현황) ○ 기간: 2016년 9월~10월 ○ 대상: 18개 권역센터당 30 경영체 내외 ○ 방법: ...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 설문조사 개요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목적: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 이용 실태 파악 ○ 내용: 총 32문항(기본 현황, 농가부채 현황, 정책금융 및 농신보 이용 현황) ○ 기간: 2016년 9월~10월 ○ 대상: 18개 권역센터당 30 경영체 내외 ○ 방법: ...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부록 5 해외사례 조사 1. 독일 1.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 신용보증은 보증은행에 의해 이루어짐. 독일 보증제도의 전신은 1953년에 설립된 신용보증조합(KGG: Kreditgarantie Gemeinschaften GmbH)이며 이후 각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조합으로 발전함. ○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ű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름. - 현...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부록 5 해외사례 조사 1. 독일 1.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 신용보증은 보증은행에 의해 이루어짐. 독일 보증제도의 전신은 1953년에 설립된 신용보증조합(KGG: Kreditgarantie Gemeinschaften GmbH)이며 이후 각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조합으로 발전함. ○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ű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름. - 현...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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