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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 장래 금리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단계적 개선은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IFRS 2단계 도입 시의 보험회사의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보임.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우리나라 보험부채 측정은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연금 부채의 충분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연금관련 준비금 적립에 사용되는 위험률 가정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통해 원가법이 아닌 시가법으로 적용되므로 적절히 운용되고 있으며, 할인율 문제는 IFRS 2단계 도입 시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연금부채 관련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고연령 사망률, 유지율, 해지율 등에 대한 현행추정치(Current Estimates)가 필요함. ○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사 경험을 토대로 현행추정치를 추정하고 있으며, 연금부채와 관련해서 원가법에 비해 충분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할인율 관련 문제는 2018년으로 예정된 IFRS 2단계 도입 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의 위험률 산출방식이 사망률 개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7차 경험생명표부터는 사망률 개선을 현실화하여 가입연령과 연금개시 연령의 차이를 감안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사망률을 도입함. ○ 하지만 사망률 개선을 반영하는 방법은 국민생명표의 지난 20년 개선 률 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사망률 개선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영국의 경우 시간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형태의 개선율을 사용하며 미국의 경우 Lee-Carter 모형 등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사망률 개선율 추정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Question:영국은 사망률 개선을 참고하여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어	시간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형태의 개선율을 사용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 장래 금리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단계적 개선은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IFRS 2단계 도입 시의 보험회사의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보임.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우리나라 보험부채 측정은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연금 부채의 충분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연금관련 준비금 적립에 사용되는 위험률 가정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통해 원가법이 아닌 시가법으로 적용되므로 적절히 운용되고 있으며, 할인율 문제는 IFRS 2단계 도입 시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연금부채 관련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고연령 사망률, 유지율, 해지율 등에 대한 현행추정치(Current Estimates)가 필요함. ○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사 경험을 토대로 현행추정치를 추정하고 있으며, 연금부채와 관련해서 원가법에 비해 충분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할인율 관련 문제는 2018년으로 예정된 IFRS 2단계 도입 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의 위험률 산출방식이 사망률 개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7차 경험생명표부터는 사망률 개선을 현실화하여 가입연령과 연금개시 연령의 차이를 감안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사망률을 도입함. ○ 하지만 사망률 개선을 반영하는 방법은 국민생명표의 지난 20년 개선 률 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사망률 개선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영국의 경우 시간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형태의 개선율을 사용하며 미국의 경우 Lee-Carter 모형 등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사망률 개선율 추정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Question:사망률 개선을 고려하여 적용하려면 영국은 어떻게 해야 해	시간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형태의 개선율을 사용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Ⅲ. 장수리스크 관리기법 1. 위험관리 기법의 유형 ▒ 보험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자연헷지란 종신기간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과 종신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간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함. ○ 종신보험과 종신연금 부채는 사망률 개선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두 상품의 비중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수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부채를 확대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수요의 변화를 감안할 때 종신보험과 종신연금 수요가 언제나 동시에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헷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추가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재보험사에 장수리스크를 전가하는 재보험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장수리스크와 관련된 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영국의 경우 2004년과 2008년 초반 사이에 260억 파운드의 연금관련 준비금이 재보험회사로 이전됨. ○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전가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장수리스크 전가자(보험회사)와 인수자(재보험사) 간 가격 차이 등으로 장수리스크와 관련된 재보험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음. Question:보험사 내에서 장수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Ⅲ. 장수리스크 관리기법 1. 위험관리 기법의 유형 ▒ 보험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자연헷지란 종신기간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과 종신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간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함. ○ 종신보험과 종신연금 부채는 사망률 개선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두 상품의 비중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수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부채를 확대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수요의 변화를 감안할 때 종신보험과 종신연금 수요가 언제나 동시에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헷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추가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재보험사에 장수리스크를 전가하는 재보험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장수리스크와 관련된 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영국의 경우 2004년과 2008년 초반 사이에 260억 파운드의 연금관련 준비금이 재보험회사로 이전됨. ○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전가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장수리스크 전가자(보험회사)와 인수자(재보험사) 간 가격 차이 등으로 장수리스크와 관련된 재보험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 내에서 장수위험을 다룰 수 있어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은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바이아웃과 바이인은 기초인구의 특정집단에 속하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연금 바이아웃 거래의 경우 연금사업자는 선취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부채 및 자산 모두를 보험회사에게 완전 양도 - 따라서 연금 부채 및 자산이 연금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는 대신 보험회사는 연금계약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 ○ 연금 바이인 거래의 경우 연금사업자는 보험회사에 선취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연금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며 연금사업자는 동 자금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연금사업자가 보험상품을 매입하는 효과) ○ 반면, 바이아웃과 바이인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체는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이므로, 민간 금융회사(특히 국내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기법으로서 주는 시사점은 크지 않음. Question: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할 경우 장수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은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바이아웃과 바이인은 기초인구의 특정집단에 속하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연금 바이아웃 거래의 경우 연금사업자는 선취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부채 및 자산 모두를 보험회사에게 완전 양도 - 따라서 연금 부채 및 자산이 연금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는 대신 보험회사는 연금계약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 ○ 연금 바이인 거래의 경우 연금사업자는 보험회사에 선취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연금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며 연금사업자는 동 자금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연금사업자가 보험상품을 매입하는 효과) ○ 반면, 바이아웃과 바이인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체는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이므로, 민간 금융회사(특히 국내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기법으로서 주는 시사점은 크지 않음. Question: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장수위험을 관리해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무위험 기간구조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위험을 효율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장수국채 발행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장수지수 도입과 장수리스크 기간구조에 대한 주요가격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은 장수 관련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음. 3)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세대간 공평성 제고 ▒ 정부의 장수국채 발행은 장수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대간 위험 분담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 장수국채발행은 미래세대의 장수리스크부담을 현세대(투자자)로 하여금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평활화(smoothing)할 수 있음. - 정부는 장수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현재 은퇴 인구가 누적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세대간 장수리스크 분담 정도는 장수국채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장수리스크 전가 수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은 장수리스크 인수 및 전가에 대한 시장 가격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짐. - 만약 장수국채의 잠재수요자인 연금제공회사(생명보험회사 등)가 장수리스크 전가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프리미엄은 작아질 것이고, 그 반대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이 커질 것임. Question:장수위험을 효율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이 이루어지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해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무위험 기간구조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위험을 효율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장수국채 발행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장수지수 도입과 장수리스크 기간구조에 대한 주요가격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은 장수 관련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음. 3)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세대간 공평성 제고 ▒ 정부의 장수국채 발행은 장수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대간 위험 분담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 장수국채발행은 미래세대의 장수리스크부담을 현세대(투자자)로 하여금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평활화(smoothing)할 수 있음. - 정부는 장수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현재 은퇴 인구가 누적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세대간 장수리스크 분담 정도는 장수국채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장수리스크 전가 수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은 장수리스크 인수 및 전가에 대한 시장 가격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짐. - 만약 장수국채의 잠재수요자인 연금제공회사(생명보험회사 등)가 장수리스크 전가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프리미엄은 작아질 것이고, 그 반대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이 커질 것임. Question: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이 구축될 수 있어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무위험 기간구조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위험을 효율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장수국채 발행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장수지수 도입과 장수리스크 기간구조에 대한 주요가격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은 장수 관련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음. 3)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세대간 공평성 제고 ▒ 정부의 장수국채 발행은 장수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대간 위험 분담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 장수국채발행은 미래세대의 장수리스크부담을 현세대(투자자)로 하여금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평활화(smoothing)할 수 있음. - 정부는 장수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현재 은퇴 인구가 누적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세대간 장수리스크 분담 정도는 장수국채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장수리스크 전가 수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은 장수리스크 인수 및 전가에 대한 시장 가격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짐. - 만약 장수국채의 잠재수요자인 연금제공회사(생명보험회사 등)가 장수리스크 전가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프리미엄은 작아질 것이고, 그 반대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이 커질 것임. Question:세대간 위험을 분산하여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	장수국채 발행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무위험 기간구조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위험을 효율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장수국채 발행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장수지수 도입과 장수리스크 기간구조에 대한 주요가격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은 장수 관련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음. 3)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세대간 공평성 제고 ▒ 정부의 장수국채 발행은 장수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대간 위험 분담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 장수국채발행은 미래세대의 장수리스크부담을 현세대(투자자)로 하여금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평활화(smoothing)할 수 있음. - 정부는 장수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현재 은퇴 인구가 누적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세대간 장수리스크 분담 정도는 장수국채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장수리스크 전가 수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은 장수리스크 인수 및 전가에 대한 시장 가격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짐. - 만약 장수국채의 잠재수요자인 연금제공회사(생명보험회사 등)가 장수리스크 전가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프리미엄은 작아질 것이고, 그 반대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이 커질 것임. Question:정부는 어떻게 해서 세대 사이의 위험을 분할해서 장수리스크를 처리해	장수국채 발행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담인상이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공적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임. - 3) 마지막 단계로 급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이나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 장수리스크 규모가 파악된 경우, 사회 구성원간 위험공유는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연금사업자가 연금수요자와 장수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 개인은 장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상품 매입함으로써 재무완충능력을 제고하거나 가족 구성원간 자기보험(self-insurance)을 통해 장수리스크 부담을 공유할 수 있음. - 은퇴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과 장수리스크에 대한 개인 인식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은퇴자금이 고갈될 경우 개인은 정부에 의존하므로 정부는 개인 은퇴자산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Question:재정유지가능성이 장수리스크 때문에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담인상이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공적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임. - 3) 마지막 단계로 급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이나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 장수리스크 규모가 파악된 경우, 사회 구성원간 위험공유는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연금사업자가 연금수요자와 장수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 개인은 장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상품 매입함으로써 재무완충능력을 제고하거나 가족 구성원간 자기보험(self-insurance)을 통해 장수리스크 부담을 공유할 수 있음. - 은퇴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과 장수리스크에 대한 개인 인식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은퇴자금이 고갈될 경우 개인은 정부에 의존하므로 정부는 개인 은퇴자산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Question:장수위험으로 인해 재정유지가능성이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담인상이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공적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임. - 3) 마지막 단계로 급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이나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 장수리스크 규모가 파악된 경우, 사회 구성원간 위험공유는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연금사업자가 연금수요자와 장수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 개인은 장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상품 매입함으로써 재무완충능력을 제고하거나 가족 구성원간 자기보험(self-insurance)을 통해 장수리스크 부담을 공유할 수 있음. - 은퇴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과 장수리스크에 대한 개인 인식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은퇴자금이 고갈될 경우 개인은 정부에 의존하므로 정부는 개인 은퇴자산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Question:연금사업자는 재무완충능력을 어떤 방법을 통해 높일 수 있어	장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상품 매입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담인상이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공적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임. - 3) 마지막 단계로 급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이나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 장수리스크 규모가 파악된 경우, 사회 구성원간 위험공유는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연금사업자가 연금수요자와 장수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 개인은 장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상품 매입함으로써 재무완충능력을 제고하거나 가족 구성원간 자기보험(self-insurance)을 통해 장수리스크 부담을 공유할 수 있음. - 은퇴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과 장수리스크에 대한 개인 인식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은퇴자금이 고갈될 경우 개인은 정부에 의존하므로 정부는 개인 은퇴자산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Question:재무완충능력을 높이려면 연금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장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상품 매입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장수리스크 이전에 대한 시장 접근적 메커니즘을 육성해야 함. ○ 질 높은 생명 자료의 제공, 강화된 규제 및 감독, 시장참여자의 교육 증진 등을 통해 장수리스크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시장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한된 규모로 장수채권 발행을 검토할 수 있음. ▒ 장수리스크를 인식하고 실효적 경감을 위해서는 자료 이용 가능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장수지수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제고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통계청 또는 이해관계로부터 떨어진 독립기관에 의해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장수위험관리를 위해서는 규제 및 감독체제가 개선되어야 함. ○ 보험회사는 금리위험 및 인플레이션위험 등 금융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관리해야 함. - 최근 생명표 사용을 통한 연간 사망률 추정, 미래 사망개선에 대한 보수적 가정, 적정 할인율의 사용, 적정 회계기준이 활용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장수위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함. ○ 장수리스크시장 활성화에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로 동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편임. ○ 따라서 시장참여자의 교육을 통해 장수리스크 전가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Question:정부는 장수리스크 전가상품의 신뢰도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어	시장참여자의 교육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장수리스크 이전에 대한 시장 접근적 메커니즘을 육성해야 함. ○ 질 높은 생명 자료의 제공, 강화된 규제 및 감독, 시장참여자의 교육 증진 등을 통해 장수리스크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시장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한된 규모로 장수채권 발행을 검토할 수 있음. ▒ 장수리스크를 인식하고 실효적 경감을 위해서는 자료 이용 가능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장수지수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제고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통계청 또는 이해관계로부터 떨어진 독립기관에 의해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장수위험관리를 위해서는 규제 및 감독체제가 개선되어야 함. ○ 보험회사는 금리위험 및 인플레이션위험 등 금융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관리해야 함. - 최근 생명표 사용을 통한 연간 사망률 추정, 미래 사망개선에 대한 보수적 가정, 적정 할인율의 사용, 적정 회계기준이 활용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장수위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함. ○ 장수리스크시장 활성화에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로 동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편임. ○ 따라서 시장참여자의 교육을 통해 장수리스크 전가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Question:장수리스크 전가상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시장참여자의 교육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국채 발행 방안 가. 근거법 1) 발행 주체별 장수채권 발행 근거법 ▒ 장수채권의 발행 주체는 크게 정부와 민간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근거법이 달라짐. (〈표 Ⅳ-2〉 참조) ○ 정부 발행 - 국채는 종류별로 발행 근거법령에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의 「나. 장수국채 발행 근거법」에서 기술함. - 금융투자상품으로써 국채증권으로 인식 - 장수리스크의 기초적인 시장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에 도움을 줌. - 정부는 발행을 통해 장수리스크손실의 (부분 또는 전체) 보증 ○ 민간 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 - 금융투자상품으로써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 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만, 발행 근거법 및 채권구조에 따라 달라짐. - 시장의 니즈(needs)에 따라 별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의 장수채권을 제공 - 정부는 국가보증 형태로 장수리스크손실의 (부분 또는 전체) 보증 Question: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능률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장수리스크의 기초적인 시장 제공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2. 장수국채 발행 방안 가. 근거법 1) 발행 주체별 장수채권 발행 근거법 ▒ 장수채권의 발행 주체는 크게 정부와 민간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근거법이 달라짐. (〈표 Ⅳ-2〉 참조) ○ 정부 발행 - 국채는 종류별로 발행 근거법령에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의 「나. 장수국채 발행 근거법」에서 기술함. - 금융투자상품으로써 국채증권으로 인식 - 장수리스크의 기초적인 시장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에 도움을 줌. - 정부는 발행을 통해 장수리스크손실의 (부분 또는 전체) 보증 ○ 민간 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 - 금융투자상품으로써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 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만, 발행 근거법 및 채권구조에 따라 달라짐. - 시장의 니즈(needs)에 따라 별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의 장수채권을 제공 - 정부는 국가보증 형태로 장수리스크손실의 (부분 또는 전체) 보증 Question:어떻게 해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과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할 수 있어	장수리스크의 기초적인 시장 제공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나. 채권 수익 구조: Payoff Structure 1) 총론 ▒ 시장참여자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 볼 때, 장수채권의 구조는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띠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관련 상품도 전무한 상태 ▒ 장수채권의 구조는 장수지수(기초인구), 채권유형, 만기, 표시통화, 발행금액 등을 통해 결정됨(〈표Ⅳ-4〉 참조). 2) 각론 1: 장수지수(기초인구) ▒ 장수채권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초지수로 장수지수 (longevity index)를 이용 ○ 장수지수는 특정 인구집단의 사망, 생존, 기대수명과 연관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정의(Life & Longevity Markets Association, LLMA) ▒ 장수지수의 특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기초인구(underlying population), 자료(data), 지수 방법론(index methodology)이 있음. ○ 기초인구: 장수지수 산정 시 바탕이 되는 인구 집단 - Closed population: 최초 기초인구 풀을 정의한 이후 외부로 인구를 방출하거나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가 없음(예를 들어, 특정 연금 상품의 현재 가입자). - Open population: 기초인구 풀이 외부 인구의 유출입으로 인해 변화가 있음(예를 들어, 이민에 의한 변동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 ○ 자료: 지수 산출시 사용되는 자료는 크게 노출자료(exposure data)와 사망자료(death data)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통해 지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 노출자료: 특정 시점의 자료(예를 들어, 연령별 또는 성별 인구 수 등) - 사망자료: 특정 기간 동안의 자료(예를 들어, 사망자 수) ○ 지수 방법론 - 다른 인구 집단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반적인 방법론이어야 함(지수 방법론은 지수 산출에 필요한 기초인구와 자료의 출처 등의 선택과 상관없이 적절한 독립성을 보유해야 함). - 지수의 일관성을 확보해 베이시스 리스크(장수지수 산출시 고려한 인구집단이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인구집단과 차이를 보임으로써 나타나는 리스크)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 Question:자본시장의 장수채권 구조는 어떻게 정해질 수 있어	장수지수(기초인구), 채권유형, 만기, 표시통화, 발행금액 등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나. 채권 수익 구조: Payoff Structure 1) 총론 ▒ 시장참여자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 볼 때, 장수채권의 구조는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띠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관련 상품도 전무한 상태 ▒ 장수채권의 구조는 장수지수(기초인구), 채권유형, 만기, 표시통화, 발행금액 등을 통해 결정됨(〈표Ⅳ-4〉 참조). 2) 각론 1: 장수지수(기초인구) ▒ 장수채권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초지수로 장수지수 (longevity index)를 이용 ○ 장수지수는 특정 인구집단의 사망, 생존, 기대수명과 연관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정의(Life & Longevity Markets Association, LLMA) ▒ 장수지수의 특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기초인구(underlying population), 자료(data), 지수 방법론(index methodology)이 있음. ○ 기초인구: 장수지수 산정 시 바탕이 되는 인구 집단 - Closed population: 최초 기초인구 풀을 정의한 이후 외부로 인구를 방출하거나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가 없음(예를 들어, 특정 연금 상품의 현재 가입자). - Open population: 기초인구 풀이 외부 인구의 유출입으로 인해 변화가 있음(예를 들어, 이민에 의한 변동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 ○ 자료: 지수 산출시 사용되는 자료는 크게 노출자료(exposure data)와 사망자료(death data)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통해 지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 노출자료: 특정 시점의 자료(예를 들어, 연령별 또는 성별 인구 수 등) - 사망자료: 특정 기간 동안의 자료(예를 들어, 사망자 수) ○ 지수 방법론 - 다른 인구 집단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반적인 방법론이어야 함(지수 방법론은 지수 산출에 필요한 기초인구와 자료의 출처 등의 선택과 상관없이 적절한 독립성을 보유해야 함). - 지수의 일관성을 확보해 베이시스 리스크(장수지수 산출시 고려한 인구집단이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인구집단과 차이를 보임으로써 나타나는 리스크)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본시장의 장수채권 구조가 결정될 수 있어	장수지수(기초인구), 채권유형, 만기, 표시통화, 발행금액 등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을 국채로 발행 시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보다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가 적합함. ○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이용한 지수로 장수채권을 발행하면,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를 이용하되, 지수 산출 시 베이시스 리스크가 일정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게 설계해야 함. ▒ 만약 신뢰성 있는 고연령에 대한 사망률 자료가 부족하여 장수지수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 투자자 신뢰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최대한 간단한 기초 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한민국 65세 남자의 생존율을 기초지수로 선택 ▒ 장수채권과 관련된 해외 사례에서 사용한 장수지수(기초인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Ⅳ-5〉 참조). ▒ 이를 종합해볼 때, 장수지수 선정에 있어서 시장참여자의 이해도 및 신뢰도와 베이시스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현재 장수리스크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이해도가 낮고, 장수 지수 관련 자료 및 방법론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지수를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하지만, 간단한 지수의 사용 시 장수채권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헤지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베이시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베이시스 리스크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게 지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는 방안(예, 연령 코호트 별로 지수 산출)도 검토될 수 있음. Question:장수채권 투자자의 신뢰성과 이해도를 어떤 방법으로 제고할 수 있어	최대한 간단한 기초 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을 국채로 발행 시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보다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가 적합함. ○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이용한 지수로 장수채권을 발행하면,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를 이용하되, 지수 산출 시 베이시스 리스크가 일정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게 설계해야 함. ▒ 만약 신뢰성 있는 고연령에 대한 사망률 자료가 부족하여 장수지수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 투자자 신뢰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최대한 간단한 기초 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한민국 65세 남자의 생존율을 기초지수로 선택 ▒ 장수채권과 관련된 해외 사례에서 사용한 장수지수(기초인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Ⅳ-5〉 참조). ▒ 이를 종합해볼 때, 장수지수 선정에 있어서 시장참여자의 이해도 및 신뢰도와 베이시스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현재 장수리스크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이해도가 낮고, 장수 지수 관련 자료 및 방법론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지수를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하지만, 간단한 지수의 사용 시 장수채권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헤지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베이시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베이시스 리스크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게 지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는 방안(예, 연령 코호트 별로 지수 산출)도 검토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장수채권 투자가의 신뢰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최대한 간단한 기초 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다. 발행 방법 ▒ 채권발행방법은 크게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는데, 장수채권의 발행규모와 발행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모발행이 바람직함. 공모발행의 경우, 다시 크게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눌 수 있음(〈표 Ⅳ-7〉 참조). ▒ 직접발행: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 ○ 국고채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 ○ 1안: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이용 - 물가연동국고채의 발행 방법과 유사 - 기존 PD가 가지고 있는 비경쟁인수권한을 이용하여 장수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 - 가격에 대한 경쟁 입찰 요소가 없고, 현재 PD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수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국가가 장수채권의 가격을 직접 제시해야 함. ○ 2안: 장수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 - 장수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신설, 지정하여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장수채권의 가격을 결정 - 현재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새로운 시장조성자로 보험사(재보험사 포함)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보험사도 장수채권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야 함. - 시장조성자에게 적절한 의무와 혜택을 부여해야 함. * 의무: 발행시장에서의 인수 의무와 유통시장에서의 호가 의무 및 시장조성 의무 등이 부가될 수 있음. * 혜택: 장수채권 발행 초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장수채권 가격 산정에 필요한 참조 지표 및 사망률의 기간구조 등이 없기 때문에 시장조성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혜택 및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시장조성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를 넓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Question:장수리스크 예상이 가능한 시장조성자는 어떻게 장수채권 값을 정할 수 있어	경쟁 입찰 방식으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다. 발행 방법 ▒ 채권발행방법은 크게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는데, 장수채권의 발행규모와 발행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모발행이 바람직함. 공모발행의 경우, 다시 크게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눌 수 있음(〈표 Ⅳ-7〉 참조). ▒ 직접발행: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 ○ 국고채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 ○ 1안: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이용 - 물가연동국고채의 발행 방법과 유사 - 기존 PD가 가지고 있는 비경쟁인수권한을 이용하여 장수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 - 가격에 대한 경쟁 입찰 요소가 없고, 현재 PD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수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국가가 장수채권의 가격을 직접 제시해야 함. ○ 2안: 장수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 - 장수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신설, 지정하여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장수채권의 가격을 결정 - 현재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새로운 시장조성자로 보험사(재보험사 포함)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보험사도 장수채권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야 함. - 시장조성자에게 적절한 의무와 혜택을 부여해야 함. * 의무: 발행시장에서의 인수 의무와 유통시장에서의 호가 의무 및 시장조성 의무 등이 부가될 수 있음. * 혜택: 장수채권 발행 초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장수채권 가격 산정에 필요한 참조 지표 및 사망률의 기간구조 등이 없기 때문에 시장조성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혜택 및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시장조성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를 넓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Question:장수채권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장수리스크 예측이 가능한 시장조성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다. 발행 방법 ▒ 채권발행방법은 크게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는데, 장수채권의 발행규모와 발행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모발행이 바람직함. 공모발행의 경우, 다시 크게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눌 수 있음(〈표 Ⅳ-7〉 참조). ▒ 직접발행: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 ○ 국고채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 ○ 1안: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이용 - 물가연동국고채의 발행 방법과 유사 - 기존 PD가 가지고 있는 비경쟁인수권한을 이용하여 장수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 - 가격에 대한 경쟁 입찰 요소가 없고, 현재 PD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수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국가가 장수채권의 가격을 직접 제시해야 함. ○ 2안: 장수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 - 장수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신설, 지정하여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장수채권의 가격을 결정 - 현재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새로운 시장조성자로 보험사(재보험사 포함)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보험사도 장수채권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야 함. - 시장조성자에게 적절한 의무와 혜택을 부여해야 함. * 의무: 발행시장에서의 인수 의무와 유통시장에서의 호가 의무 및 시장조성 의무 등이 부가될 수 있음. * 혜택: 장수채권 발행 초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장수채권 가격 산정에 필요한 참조 지표 및 사망률의 기간구조 등이 없기 때문에 시장조성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혜택 및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시장조성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를 넓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Question: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장수리스크 예측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장수채권의 가격을 직접 제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다. 발행 방법 ▒ 채권발행방법은 크게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는데, 장수채권의 발행규모와 발행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모발행이 바람직함. 공모발행의 경우, 다시 크게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눌 수 있음(〈표 Ⅳ-7〉 참조). ▒ 직접발행: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 ○ 국고채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 ○ 1안: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이용 - 물가연동국고채의 발행 방법과 유사 - 기존 PD가 가지고 있는 비경쟁인수권한을 이용하여 장수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 - 가격에 대한 경쟁 입찰 요소가 없고, 현재 PD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수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국가가 장수채권의 가격을 직접 제시해야 함. ○ 2안: 장수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 - 장수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신설, 지정하여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장수채권의 가격을 결정 - 현재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새로운 시장조성자로 보험사(재보험사 포함)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보험사도 장수채권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야 함. - 시장조성자에게 적절한 의무와 혜택을 부여해야 함. * 의무: 발행시장에서의 인수 의무와 유통시장에서의 호가 의무 및 시장조성 의무 등이 부가될 수 있음. * 혜택: 장수채권 발행 초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장수채권 가격 산정에 필요한 참조 지표 및 사망률의 기간구조 등이 없기 때문에 시장조성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혜택 및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시장조성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를 넓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Question:금융기관이 장수리스크 전망하지 못할 때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장수채권의 가격을 직접 제시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라. 잠재적 수요자 ▒ 장수채권의 잠재적 수요자는 크게 헤저(hedger)와 투기자 (speculator)로 구분할 수 있음(〈표 Ⅳ-8〉 참조). ○ 헤저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장수채권을 매입하는 시장참여자로서 공적연금제공자와 사적연금제공자로 나눠짐. - 공적연금제공자는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어 장수채권에 투자할 유인이 큼. - 사적연금제공자는 전체 상품 포트폴리오 중 종신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연금상품에 대한 장수리스크를 자연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사적연금제공자가 헤저로서 장수채권을 투자할 유인은 낮지만, 향후 사적연금제공자의 상품 포트폴리오 중 종신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장수채권을 이용해 장수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궁극적으로 사적연금제공자로서 장수채권을 매입하는 회사는 재보험사가 될 가능성이 큼. 현재 재보험사는 장수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장수채권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재보험 비용이 낮아지면 장수리스크에 대한 재보험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함. 또한, 베이시스 리스크 측면에서 볼 때, 원수보험사보다 재보험사가 장수채권을 이용해 장수리스크를 헤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헤저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투기자는 장수채권의 가격변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시장참여자를 말함. - 장수채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투기적 수요가 발생함. - 하지만 투기자는 장수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장수리스크의 가격탐색과정(price discovery process)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함. - 따라서, 발행 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기자의 시장 참여가 필수적임. - 현재 장수리스크의 재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장수채권 가격을 책정하면 투자매력을 잃기 쉬움. 따라서 장수채권 활성화로 인해 장수리스크의 재보험 비용이 낮아질 것을 감안하여 장수채권의 가격을 산정해야 함. Question:헤저의 참여를 유도해서 활발한 시장을 조성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라. 잠재적 수요자 ▒ 장수채권의 잠재적 수요자는 크게 헤저(hedger)와 투기자 (speculator)로 구분할 수 있음(〈표 Ⅳ-8〉 참조). ○ 헤저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장수채권을 매입하는 시장참여자로서 공적연금제공자와 사적연금제공자로 나눠짐. - 공적연금제공자는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어 장수채권에 투자할 유인이 큼. - 사적연금제공자는 전체 상품 포트폴리오 중 종신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연금상품에 대한 장수리스크를 자연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사적연금제공자가 헤저로서 장수채권을 투자할 유인은 낮지만, 향후 사적연금제공자의 상품 포트폴리오 중 종신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장수채권을 이용해 장수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궁극적으로 사적연금제공자로서 장수채권을 매입하는 회사는 재보험사가 될 가능성이 큼. 현재 재보험사는 장수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장수채권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재보험 비용이 낮아지면 장수리스크에 대한 재보험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함. 또한, 베이시스 리스크 측면에서 볼 때, 원수보험사보다 재보험사가 장수채권을 이용해 장수리스크를 헤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헤저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투기자는 장수채권의 가격변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시장참여자를 말함. - 장수채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투기적 수요가 발생함. - 하지만 투기자는 장수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장수리스크의 가격탐색과정(price discovery process)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함. - 따라서, 발행 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기자의 시장 참여가 필수적임. - 현재 장수리스크의 재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장수채권 가격을 책정하면 투자매력을 잃기 쉬움. 따라서 장수채권 활성화로 인해 장수리스크의 재보험 비용이 낮아질 것을 감안하여 장수채권의 가격을 산정해야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헤저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활발한 시장을 구축할 수 있어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마. 발행구조: Market Microstructure ▒ 장수채권의 발행 구조는 크게 정부 발행과 민간 발행으로 나눠지는데, 장수국채는 정부 발행 구조를 가짐. ▒ 정부 발행은 정부(국책금융기관에 위탁 가능)가 직접 장수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임. ○ 정부는 금융기관(예, IB)과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해 (부분 또는 전체) 금리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 ○ 정부는 금융기관(예, 재보험사)과 장수스왑계약을 통해 (부분 또는 전체)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음. ○ 헤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때에는 장수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투자매력을 잃음. - 금리위험 및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때에는 헤지비용이 발생함. - 특히, 장수리스크의 경우, 국내에는 장수리스크에 대한 가격의 참조 지표가 존재하지 않고, 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없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해 헤지하면 헤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정부는 헤지비용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위험 및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모든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Question:정부가 발행한 장수채권의 금리위험을 어떻게 해지 가능해	금융기관(예, IB)과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마. 발행구조: Market Microstructure ▒ 장수채권의 발행 구조는 크게 정부 발행과 민간 발행으로 나눠지는데, 장수국채는 정부 발행 구조를 가짐. ▒ 정부 발행은 정부(국책금융기관에 위탁 가능)가 직접 장수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임. ○ 정부는 금융기관(예, IB)과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해 (부분 또는 전체) 금리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 ○ 정부는 금융기관(예, 재보험사)과 장수스왑계약을 통해 (부분 또는 전체)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음. ○ 헤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때에는 장수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투자매력을 잃음. - 금리위험 및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때에는 헤지비용이 발생함. - 특히, 장수리스크의 경우, 국내에는 장수리스크에 대한 가격의 참조 지표가 존재하지 않고, 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없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해 헤지하면 헤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정부는 헤지비용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위험 및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모든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행정부가 발행한 장수채권의 금리위험을 해지할 수 있어	금융기관(예, IB)과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Ⅴ. 결론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사망률의 개선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비중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됨. ○ 향후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경제 및 인구환경 변화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노출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필요함. ○ 해지율, 종신연금 선택율 등 보험계약자의 행동변화도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음. ○ 한국의 장수리스크 1조 ~ 1.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금보험 준비금의 1%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는 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책임준비준비금을 적절히 적립하고 있으며,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요구자본 제도는 2018년 도입 예정임. ○ 연금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은 표준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채적정성평가(LAT)를 통해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족분을 추가 적립함. ○ 2018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우리나라 보험부채 측정은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연금 부채의 충분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RBC제도에서는 종신연금 부채의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2018년 이후 장수리스크를 도입하기로 함. Question:연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험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책임준비준비금을 적절히 적립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Ⅴ. 결론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사망률의 개선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비중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됨. ○ 향후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경제 및 인구환경 변화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노출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필요함. ○ 해지율, 종신연금 선택율 등 보험계약자의 행동변화도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음. ○ 한국의 장수리스크 1조 ~ 1.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금보험 준비금의 1%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는 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책임준비준비금을 적절히 적립하고 있으며,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요구자본 제도는 2018년 도입 예정임. ○ 연금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은 표준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채적정성평가(LAT)를 통해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족분을 추가 적립함. ○ 2018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우리나라 보험부채 측정은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연금 부채의 충분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RBC제도에서는 종신연금 부채의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2018년 이후 장수리스크를 도입하기로 함. Question:보험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책임준비준비금을 적절히 적립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보험회사는 자연헷지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재보험 또는 장수스왑, 장수채권 등을 통해 타 경제주체에게 전가할 수도 있음. ○ 보험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보험사에 장수리스크를 전가하는 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서는 장수리스크와 관련된 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장수스왑(longevity swap)과 장수채권 (longevity bond)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자본시장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수스왑(longevity swap)과 장수채권 (longevity bond)이 있음. ○ 장수스왑은 주로 연금사업자가 재보험사 또는 투자은행과 고정현금흐름과 생존지수에 연동하는 변동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 장수채권은 특정 집단의 생존율에 따라 이자 지급금이나 원금 반환금이 변화하는 채권을 말함. ○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자본시장은 성장초기단계에 있어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들어 장수스왑을 중심으로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Question:보험사는 자율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자연헷지를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보험회사는 자연헷지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재보험 또는 장수스왑, 장수채권 등을 통해 타 경제주체에게 전가할 수도 있음. ○ 보험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보험사에 장수리스크를 전가하는 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서는 장수리스크와 관련된 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장수스왑(longevity swap)과 장수채권 (longevity bond)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자본시장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수스왑(longevity swap)과 장수채권 (longevity bond)이 있음. ○ 장수스왑은 주로 연금사업자가 재보험사 또는 투자은행과 고정현금흐름과 생존지수에 연동하는 변동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 장수채권은 특정 집단의 생존율에 따라 이자 지급금이나 원금 반환금이 변화하는 채권을 말함. ○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자본시장은 성장초기단계에 있어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들어 장수스왑을 중심으로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자연헷지를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수국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가 장수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연금 시장 형성,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장수리스크는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켜 현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 ○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보유 및 관리할 수 있는 주체자로 이전시키는 것을 장려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방안을 검토한 결과 장수국채는 국가 전체의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자연동형 채권으로, 만기는 30년 ~ 50년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관련 상품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수채권의 구조는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수채권을 국채로 발행시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보다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가 적합하며, 이자 지급액이 특정인구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는 이자연동형이 적절할 것임. ○ 발행 목적 및 국내 채권 시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장만기는 50년이며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 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 30년 이상이 적절 ○ 표시통화는 원화가 적절할 것이며, 최대발행금액은 실제 종신연금 수령자 대상 책임준비금 수준인 약 15조 ~ 20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Question:정부는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장수국채 발행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수국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가 장수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연금 시장 형성,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장수리스크는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켜 현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 ○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보유 및 관리할 수 있는 주체자로 이전시키는 것을 장려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방안을 검토한 결과 장수국채는 국가 전체의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자연동형 채권으로, 만기는 30년 ~ 50년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관련 상품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수채권의 구조는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수채권을 국채로 발행시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보다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가 적합하며, 이자 지급액이 특정인구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는 이자연동형이 적절할 것임. ○ 발행 목적 및 국내 채권 시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장만기는 50년이며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 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 30년 이상이 적절 ○ 표시통화는 원화가 적절할 것이며, 최대발행금액은 실제 종신연금 수령자 대상 책임준비금 수준인 약 15조 ~ 20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Question:금융기관의 장수위험에 대해 행정부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장수국채 발행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수국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가 장수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연금 시장 형성,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장수리스크는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켜 현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 ○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보유 및 관리할 수 있는 주체자로 이전시키는 것을 장려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방안을 검토한 결과 장수국채는 국가 전체의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자연동형 채권으로, 만기는 30년 ~ 50년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관련 상품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수채권의 구조는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수채권을 국채로 발행시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보다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가 적합하며, 이자 지급액이 특정인구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는 이자연동형이 적절할 것임. ○ 발행 목적 및 국내 채권 시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장만기는 50년이며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 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 30년 이상이 적절 ○ 표시통화는 원화가 적절할 것이며, 최대발행금액은 실제 종신연금 수령자 대상 책임준비금 수준인 약 15조 ~ 20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Question:장수리스크는 어떤 방법을 통해 관리될 수 있어	세대간 위험분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정부는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수국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가 장수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연금 시장 형성,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장수리스크는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켜 현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 ○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보유 및 관리할 수 있는 주체자로 이전시키는 것을 장려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방안을 검토한 결과 장수국채는 국가 전체의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자연동형 채권으로, 만기는 30년 ~ 50년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관련 상품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수채권의 구조는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수채권을 국채로 발행시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보다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가 적합하며, 이자 지급액이 특정인구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는 이자연동형이 적절할 것임. ○ 발행 목적 및 국내 채권 시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장만기는 50년이며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 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 30년 이상이 적절 ○ 표시통화는 원화가 적절할 것이며, 최대발행금액은 실제 종신연금 수령자 대상 책임준비금 수준인 약 15조 ~ 20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세대간 위험분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채권발행방법은 공모발행 중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수채권의 잠재적 투자자는 주로 장수리스크의 헤저(hedger)인 보험회사가 될 것임. ○ 직접발행의 경우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하는 방안과 보험회사와 같은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있음. ○ 간접발행은 정부가 채권 발행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기관(발행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임. ○ 현재 사적연금제공자가 헤저로서 장수채권에 투자할 유인은 낮지만, 향후 사적연금제공자의 상품 포트폴리오 중 종신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장수채권을 이용한 장수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 예상 ○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헤저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한국은 이미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함. ○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수채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장수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은 장수리스크 확대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또는 소극적인 상품 개발로 종신연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헤저가 장수채권에 참가하도록 활발한 시장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채권발행방법은 공모발행 중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수채권의 잠재적 투자자는 주로 장수리스크의 헤저(hedger)인 보험회사가 될 것임. ○ 직접발행의 경우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하는 방안과 보험회사와 같은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있음. ○ 간접발행은 정부가 채권 발행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기관(발행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임. ○ 현재 사적연금제공자가 헤저로서 장수채권에 투자할 유인은 낮지만, 향후 사적연금제공자의 상품 포트폴리오 중 종신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장수채권을 이용한 장수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 예상 ○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헤저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한국은 이미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함. ○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수채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장수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은 장수리스크 확대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또는 소극적인 상품 개발로 종신연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헤저가 장수채권에 참여하도록 활발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채권발행방법은 공모발행 중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수채권의 잠재적 투자자는 주로 장수리스크의 헤저(hedger)인 보험회사가 될 것임. ○ 직접발행의 경우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하는 방안과 보험회사와 같은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있음. ○ 간접발행은 정부가 채권 발행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기관(발행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임. ○ 현재 사적연금제공자가 헤저로서 장수채권에 투자할 유인은 낮지만, 향후 사적연금제공자의 상품 포트폴리오 중 종신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장수채권을 이용한 장수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 예상 ○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헤저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한국은 이미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함. ○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수채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장수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은 장수리스크 확대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또는 소극적인 상품 개발로 종신연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금융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채권발행방법은 공모발행 중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수채권의 잠재적 투자자는 주로 장수리스크의 헤저(hedger)인 보험회사가 될 것임. ○ 직접발행의 경우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하는 방안과 보험회사와 같은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있음. ○ 간접발행은 정부가 채권 발행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기관(발행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임. ○ 현재 사적연금제공자가 헤저로서 장수채권에 투자할 유인은 낮지만, 향후 사적연금제공자의 상품 포트폴리오 중 종신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장수채권을 이용한 장수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 예상 ○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헤저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수채권 매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부담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한국은 이미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함. ○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수채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장수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은 장수리스크 확대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또는 소극적인 상품 개발로 종신연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한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려고 해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 정부발행 관련 논의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찬성 의견 - 새로운 장기자금의 확보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 - 정부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을 0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민간보험회사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위험 중립인 경제주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음. - 정부는 효율적 연금시장의 형성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민간 보험회사가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없다면 연금보험료가 인상되고 연금상품의 판매가 중지됨. 따라서 정부는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장려할 수 있음. * 정부는 정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모든 인구의 사망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정부는 장수 파생상품 거래에 지표가 되는 국가 생존지수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정부가 유일하게 장수리스크를 세대 간 분배할 수 있는 경제주체임. 정부가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세대 간 분배함으로써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반대 의견 - 자본시장의 경우, 정부와 달리 장수리스크를 지역적으로 분산이 가능 - 민간부문이 장수 파생상품의 개발과 거래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 - 연금시장의 역선택으로 인한 비용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장수리스크에 분산 불가능한 체계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한 위험 프리미엄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정부가 이미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이유로 현존 세대에 유리하게 리스크를 분배할 가능성이 있음. Question:정부는 장기자금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 정부발행 관련 논의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찬성 의견 - 새로운 장기자금의 확보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 - 정부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을 0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민간보험회사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위험 중립인 경제주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음. - 정부는 효율적 연금시장의 형성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민간 보험회사가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없다면 연금보험료가 인상되고 연금상품의 판매가 중지됨. 따라서 정부는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장려할 수 있음. * 정부는 정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모든 인구의 사망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정부는 장수 파생상품 거래에 지표가 되는 국가 생존지수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정부가 유일하게 장수리스크를 세대 간 분배할 수 있는 경제주체임. 정부가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세대 간 분배함으로써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반대 의견 - 자본시장의 경우, 정부와 달리 장수리스크를 지역적으로 분산이 가능 - 민간부문이 장수 파생상품의 개발과 거래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 - 연금시장의 역선택으로 인한 비용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장수리스크에 분산 불가능한 체계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한 위험 프리미엄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정부가 이미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이유로 현존 세대에 유리하게 리스크를 분배할 가능성이 있음. Question:장기자금에 관한 위험 프리미엄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해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 정부발행 관련 논의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찬성 의견 - 새로운 장기자금의 확보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 - 정부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을 0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민간보험회사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위험 중립인 경제주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음. - 정부는 효율적 연금시장의 형성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민간 보험회사가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없다면 연금보험료가 인상되고 연금상품의 판매가 중지됨. 따라서 정부는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장려할 수 있음. * 정부는 정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모든 인구의 사망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정부는 장수 파생상품 거래에 지표가 되는 국가 생존지수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정부가 유일하게 장수리스크를 세대 간 분배할 수 있는 경제주체임. 정부가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세대 간 분배함으로써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반대 의견 - 자본시장의 경우, 정부와 달리 장수리스크를 지역적으로 분산이 가능 - 민간부문이 장수 파생상품의 개발과 거래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 - 연금시장의 역선택으로 인한 비용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장수리스크에 분산 불가능한 체계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한 위험 프리미엄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정부가 이미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이유로 현존 세대에 유리하게 리스크를 분배할 가능성이 있음. Question:보험사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장려할 수 있어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 장수채권 정부발행 관련 논의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찬성 의견 - 새로운 장기자금의 확보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 - 정부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을 0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민간보험회사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위험 중립인 경제주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음. - 정부는 효율적 연금시장의 형성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민간 보험회사가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없다면 연금보험료가 인상되고 연금상품의 판매가 중지됨. 따라서 정부는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장려할 수 있음. * 정부는 정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모든 인구의 사망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정부는 장수 파생상품 거래에 지표가 되는 국가 생존지수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정부가 유일하게 장수리스크를 세대 간 분배할 수 있는 경제주체임. 정부가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세대 간 분배함으로써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반대 의견 - 자본시장의 경우, 정부와 달리 장수리스크를 지역적으로 분산이 가능 - 민간부문이 장수 파생상품의 개발과 거래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 - 연금시장의 역선택으로 인한 비용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장수리스크에 분산 불가능한 체계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한 위험 프리미엄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정부가 이미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이유로 현존 세대에 유리하게 리스크를 분배할 가능성이 있음. Question:행정부는 어떻게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촉진할 수 있어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3. 세계은행(World Bank)의 칠레 장수채권 ▒ 개요 ○ 세계은행(World Bank)이 칠레에서 유럽투자은행(EIB) 유형의 장수채권 발행을 두 차례 주선하려 했지만 발행에 실패함. - 2007년 세계은행은 BNP Paribas, Munich Re와 함께 칠레에서의 장수채권 발행을 의논하였으나 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2009년 세계은행은 JP Morgan, Munich Re와 함께 칠레에서의 장수채권 발행을 의논하였으나 이 역시 발행에 실패함. ▒ 채권구조 ○ 2007년 - 기본적으로 2005년 EIB 사례와 동일하고 만기만 최대한으로 장기화하려 했음. ○ 2009년 - 2007년 논의와 동일. 대신 JP Morgan은 베이시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체 인구 대신 연금가입자에 대한 가중평균 지수를 활용하여 보다 적합한 지수를 산출하려 함. ▒ 발행구조(〈그림 3〉 참조) ○ SPV에서 장수채권을 발행 ○ JP Morgan이 구조화를 담당 ○ 세계은행의 중개로 Munich Re가 장수스왑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부담 ○ 칠레 금융감독원(SVS, Superintendencia de Valores y Seguros)과 협조 (장수리스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장수채권 투자자의 자본규제 부담 완화 허용을 검토) Question:베이시스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JP Morgan은 어떻게 했어	전체 인구 대신 연금가입자에 대한 가중평균 지수를 활용
	Title: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Context:3. 세계은행(World Bank)의 칠레 장수채권 ▒ 개요 ○ 세계은행(World Bank)이 칠레에서 유럽투자은행(EIB) 유형의 장수채권 발행을 두 차례 주선하려 했지만 발행에 실패함. - 2007년 세계은행은 BNP Paribas, Munich Re와 함께 칠레에서의 장수채권 발행을 의논하였으나 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2009년 세계은행은 JP Morgan, Munich Re와 함께 칠레에서의 장수채권 발행을 의논하였으나 이 역시 발행에 실패함. ▒ 채권구조 ○ 2007년 - 기본적으로 2005년 EIB 사례와 동일하고 만기만 최대한으로 장기화하려 했음. ○ 2009년 - 2007년 논의와 동일. 대신 JP Morgan은 베이시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체 인구 대신 연금가입자에 대한 가중평균 지수를 활용하여 보다 적합한 지수를 산출하려 함. ▒ 발행구조(〈그림 3〉 참조) ○ SPV에서 장수채권을 발행 ○ JP Morgan이 구조화를 담당 ○ 세계은행의 중개로 Munich Re가 장수스왑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부담 ○ 칠레 금융감독원(SVS, Superintendencia de Valores y Seguros)과 협조 (장수리스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장수채권 투자자의 자본규제 부담 완화 허용을 검토) Question:JP Morgan은 어떤 방법으로 베이시스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어	전체 인구 대신 연금가입자에 대한 가중평균 지수를 활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농업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함.이를 위해서는 신규투자 확대 및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중개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임. ○ 하지만, 농업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본의 내적·외적 제한이 크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의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 - 농업투자는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익성의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금의 회수기간 역시 길어서 민간투자가 저조한 부문임. - 또한 농업부문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수익성이 과소하여 사적투자 수준이 낮음. - 이러한 내·외적 자본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러 지원방식을 통해 자금 공급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금융수요 측면에서 정체된 것이 사실임. Question:자본을 모아서 농업이 발전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지속적인 투자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농업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함.이를 위해서는 신규투자 확대 및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중개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임. ○ 하지만, 농업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본의 내적·외적 제한이 크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의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 - 농업투자는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익성의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금의 회수기간 역시 길어서 민간투자가 저조한 부문임. - 또한 농업부문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수익성이 과소하여 사적투자 수준이 낮음. - 이러한 내·외적 자본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러 지원방식을 통해 자금 공급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금융수요 측면에서 정체된 것이 사실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자본을 축적해서 농업이 발전하게 할 수 있어	지속적인 투자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수익성 악화로 농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줄고 성장기반이 약화되면서 다시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연계를 끊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데, 고령화 등으로 차입규모가 정체되고 있고, 담보력·신용력 부족으로 차입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이에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농신보는 보수적인 운용배수율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한편으로 농업법인 비중의 확대, 식품 및 유통부문에 대한 정책영역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라 농신보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부문의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농신보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간 미흡한 점을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을 계산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계측하고자 함. -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Question: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급 중인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예정이야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수익성 악화로 농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줄고 성장기반이 약화되면서 다시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연계를 끊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데, 고령화 등으로 차입규모가 정체되고 있고, 담보력·신용력 부족으로 차입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이에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농신보는 보수적인 운용배수율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한편으로 농업법인 비중의 확대, 식품 및 유통부문에 대한 정책영역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라 농신보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부문의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농신보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간 미흡한 점을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을 계산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계측하고자 함. -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Question:공급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어떤 방식으로 향상시켜서 집행률을 올릴 계획이야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림어업 범위 확대 ○ 식품산업은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원료농산물을 이용(구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국내외로 전파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함. -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수요기반이며,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푸드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서 농업과 상생의 거래관계를 지님. -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인 식품제조업, 식품유통 및 외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으로 구성됨. - 농산물의 가공촉진은 수급 및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가공원료 수요를 증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또한 농가의 가공사업 참여는 농촌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및 공급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식품가공산업 원료 농산물 중 수입산 농산물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식품가공산업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국내 농산물의 경우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주요 가공식품의 원료 중에서 국산의 투입비중은 매우 낮음. *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식품제조업이 사용하는 원료 중 국산 원료의 비중은 31.3%이며, 국산 원료 사용비중이 20% 이하인 품목은 대두, 참기름 등 총 43종임. Question:식품산업이 원료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림어업 범위 확대 ○ 식품산업은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원료농산물을 이용(구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국내외로 전파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함. -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수요기반이며,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푸드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서 농업과 상생의 거래관계를 지님. -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인 식품제조업, 식품유통 및 외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으로 구성됨. - 농산물의 가공촉진은 수급 및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가공원료 수요를 증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또한 농가의 가공사업 참여는 농촌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및 공급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식품가공산업 원료 농산물 중 수입산 농산물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식품가공산업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국내 농산물의 경우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주요 가공식품의 원료 중에서 국산의 투입비중은 매우 낮음. *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식품제조업이 사용하는 원료 중 국산 원료의 비중은 31.3%이며, 국산 원료 사용비중이 20% 이하인 품목은 대두, 참기름 등 총 43종임. Question:원료농산물을 이용하려면 식품산업은 어떻게 해야 해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림어업 범위 확대 ○ 식품산업은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원료농산물을 이용(구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국내외로 전파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함. -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수요기반이며,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푸드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서 농업과 상생의 거래관계를 지님. -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인 식품제조업, 식품유통 및 외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으로 구성됨. - 농산물의 가공촉진은 수급 및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가공원료 수요를 증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또한 농가의 가공사업 참여는 농촌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및 공급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식품가공산업 원료 농산물 중 수입산 농산물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식품가공산업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국내 농산물의 경우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주요 가공식품의 원료 중에서 국산의 투입비중은 매우 낮음. *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식품제조업이 사용하는 원료 중 국산 원료의 비중은 31.3%이며, 국산 원료 사용비중이 20% 이하인 품목은 대두, 참기름 등 총 43종임. Question:농산물 가공촉진이 농가소득을 늘리는 것에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수급 및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가공원료 수요를 증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림어업 범위 확대 ○ 식품산업은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원료농산물을 이용(구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국내외로 전파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함. -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수요기반이며,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푸드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서 농업과 상생의 거래관계를 지님. -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인 식품제조업, 식품유통 및 외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으로 구성됨. - 농산물의 가공촉진은 수급 및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가공원료 수요를 증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또한 농가의 가공사업 참여는 농촌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및 공급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식품가공산업 원료 농산물 중 수입산 농산물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식품가공산업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국내 농산물의 경우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주요 가공식품의 원료 중에서 국산의 투입비중은 매우 낮음. *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식품제조업이 사용하는 원료 중 국산 원료의 비중은 31.3%이며, 국산 원료 사용비중이 20% 이하인 품목은 대두, 참기름 등 총 43종임. Question:농가소득이 증가하는 데 농산물 가공촉진은 어떤 도움을 주었어	수급 및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가공원료 수요를 증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술금융기반 구축 요구 ○ 농업부문에서도 담보력 중심이 아닌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자금공급, 신규인력의 창업농 육성 등을 위한 기술금융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용화·사업화 수준이 낮아 연구개발(R&D) 투자 효과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도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기술기반농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취농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신보의 사업평가 방식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농업경영체들은 일반금융의 담보중심 공급보다는 사업성에 중점을 둔 자금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농업부문 기술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전문모태펀드에 의한 투자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기술평가신용보증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따라서 농업부문 신용보증기관인 농신보의 기술보증 역할이 요구되고, 새로운 창업농을 위한 신용보증이 요구됨. Question:농업부문은 활발한 기술기반농업을 조성하고 농업경영체를 길러내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	농신보의 사업평가 방식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강화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술금융기반 구축 요구 ○ 농업부문에서도 담보력 중심이 아닌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자금공급, 신규인력의 창업농 육성 등을 위한 기술금융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용화·사업화 수준이 낮아 연구개발(R&D) 투자 효과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도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기술기반농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취농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신보의 사업평가 방식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농업경영체들은 일반금융의 담보중심 공급보다는 사업성에 중점을 둔 자금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농업부문 기술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전문모태펀드에 의한 투자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기술평가신용보증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따라서 농업부문 신용보증기관인 농신보의 기술보증 역할이 요구되고, 새로운 창업농을 위한 신용보증이 요구됨. Question:활발한 기술기반농업을 형성하고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부문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려고 해	농신보의 사업평가 방식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강화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융자사업 저조 ○ 농식품부 예산 중 전체 융자액(당기지원액)은 2015년 기준 3조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에 해당함. 일종의 시장실패 부분을 보완해 온 정책금융이 활발했고 이차보전 방식보다 고정금리를 활용한 대하, 직접융자방식을 이용해 왔음. -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융자사업은 20.7%를 차지함. ○ 재정투융자 방향 설정에 있어 그간 보조방식보다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해 왔으나 현재 융자사업 집행률은 저조한 수준임.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73%로 다소 저조한데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산업육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농식품부 융자사업 중 많은 사업이 보조와 융자, 자부담 지원방식을 혼합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담보 제약으로 인해 융자지원에 대해 낮은 선호도를 보임.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KREI, 2015), 점검지역 생산자(31농가)들은 융자자금을 적게 이용하는 대신 사업시행지침서 보다 높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었음.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평균 7.6%에 그친 반면, 자부담 비중은 43.1%에 달했음. - 점검지역 생산자 31농가 중 21농가는 융자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 - 해당 생산자의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0.0%(09년)~19.8%(12년)이었음. ○ 융자방식지원의 사업집행 저조는 농업인이 유동성 제약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융자지원 접근성 개선 필요 - 담보력 부족, 보증료 부담, 농신보의 후취담보 제한 등으로 다수 지역 농가에서 융자지원 이용이 제한되었음. - 담보가치 평가가 낮아 융자 가능액이 낮아지는 효과 - “융자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함. 네덜란드처럼 재산이 아닌 다방면 평가나 시험제도를 통해 융자 담보를 설정해야 함(전남 영광군 V 법인).” -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온실시설은 담보 설정을 해주고 평가액의 30~50%만 인정을 해주어도 도움이 될 것임. 비닐온실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 첨단화 되어도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해 농신보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음(충북 진천군 I 농가).” Question:재정투융자의 방향성을 정하는 융자사업은 보조방식을 이용하기보다 어떻게 했어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융자사업 저조 ○ 농식품부 예산 중 전체 융자액(당기지원액)은 2015년 기준 3조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에 해당함. 일종의 시장실패 부분을 보완해 온 정책금융이 활발했고 이차보전 방식보다 고정금리를 활용한 대하, 직접융자방식을 이용해 왔음. -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융자사업은 20.7%를 차지함. ○ 재정투융자 방향 설정에 있어 그간 보조방식보다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해 왔으나 현재 융자사업 집행률은 저조한 수준임.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73%로 다소 저조한데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산업육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농식품부 융자사업 중 많은 사업이 보조와 융자, 자부담 지원방식을 혼합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담보 제약으로 인해 융자지원에 대해 낮은 선호도를 보임.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KREI, 2015), 점검지역 생산자(31농가)들은 융자자금을 적게 이용하는 대신 사업시행지침서 보다 높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었음.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평균 7.6%에 그친 반면, 자부담 비중은 43.1%에 달했음. - 점검지역 생산자 31농가 중 21농가는 융자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 - 해당 생산자의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0.0%(09년)~19.8%(12년)이었음. ○ 융자방식지원의 사업집행 저조는 농업인이 유동성 제약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융자지원 접근성 개선 필요 - 담보력 부족, 보증료 부담, 농신보의 후취담보 제한 등으로 다수 지역 농가에서 융자지원 이용이 제한되었음. - 담보가치 평가가 낮아 융자 가능액이 낮아지는 효과 - “융자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함. 네덜란드처럼 재산이 아닌 다방면 평가나 시험제도를 통해 융자 담보를 설정해야 함(전남 영광군 V 법인).” -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온실시설은 담보 설정을 해주고 평가액의 30~50%만 인정을 해주어도 도움이 될 것임. 비닐온실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 첨단화 되어도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해 농신보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음(충북 진천군 I 농가).” Question:융자사업은 재정투융자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보조방식을 쓰기보다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3.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 확대 □ 보증제도개선과 보완제도 겸비 ○ 현재 농업인 기준 85%인 부분보증비율을 다소나마 확대하여 경색되어 있는 부분의 해소가 필요함. ○ 농업부문은 농지 이외에 담보 능력이 낮고, 중소농가의 경우 재무제표 등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자산평가 시에도 투자 금액에 비해 저평가되기 때문에 15% 부분보증이 농업경영체에 부담이 되기도 함. - 실제로 농가는 담보 부족으로 자금 차입이 정체되어 있는데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부분보증비율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부분보증비율 확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증심사기간, 보증심사방법 등 보증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소액보증 구간에서 부분보증 만족도가 낮아졌음. 전액보증을 제외하면 매우불만족 경향인 1~3구간 비중이 24%, 보통 구간 41%, 만족 경향 8~10구간 비중은 34%였음. 특히 1~3억 원 구간의 불만족 비중이 높았는데, 우대부분보증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대부분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Question:낮은 수치를 기록 중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즘기금의 운용배수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분보증비율 확대를 고려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3.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 확대 □ 보증제도개선과 보완제도 겸비 ○ 현재 농업인 기준 85%인 부분보증비율을 다소나마 확대하여 경색되어 있는 부분의 해소가 필요함. ○ 농업부문은 농지 이외에 담보 능력이 낮고, 중소농가의 경우 재무제표 등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자산평가 시에도 투자 금액에 비해 저평가되기 때문에 15% 부분보증이 농업경영체에 부담이 되기도 함. - 실제로 농가는 담보 부족으로 자금 차입이 정체되어 있는데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부분보증비율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부분보증비율 확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증심사기간, 보증심사방법 등 보증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소액보증 구간에서 부분보증 만족도가 낮아졌음. 전액보증을 제외하면 매우불만족 경향인 1~3구간 비중이 24%, 보통 구간 41%, 만족 경향 8~10구간 비중은 34%였음. 특히 1~3억 원 구간의 불만족 비중이 높았는데, 우대부분보증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대부분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Question:농림수산업자신용보즘기금의 운용배수율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부분보증비율 확대를 고려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독일)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ű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르렀고, 현재 전국에 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 16개 민간보증은행이 각 주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함.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보증은행의 신용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해줌. - 중소기업이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중개금융기관은 보증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대출에 대해 최고 80%를 보증하고 나머지 20%는 대출중개기관이 부담함. - 보증금액분에 대해 연방정부 39%, 주정부가 26%를 각각 재보증 * 재보증 합계 65% - 재보증을 감안한 각 주체별 실질적인 보증 책임비율은 보증은행 28%, 연방정부 31.2%, 주정부 20.8% * 정부의 책임비율 합계 52% Question:민간보증은행 신용보증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어떻게 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독일)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ű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르렀고, 현재 전국에 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 16개 민간보증은행이 각 주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함.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보증은행의 신용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해줌. - 중소기업이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중개금융기관은 보증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대출에 대해 최고 80%를 보증하고 나머지 20%는 대출중개기관이 부담함. - 보증금액분에 대해 연방정부 39%, 주정부가 26%를 각각 재보증 * 재보증 합계 65% - 재보증을 감안한 각 주체별 실질적인 보증 책임비율은 보증은행 28%, 연방정부 31.2%, 주정부 20.8% * 정부의 책임비율 합계 52% Question:독일 행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민간보증은행 신용보증 관련 지원을 확대하려고 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금건전성 평가 ○ 기금 수입·지출 구조에서, 기금 수입이 지출규모를 매년 초과하여 기본재산이 매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구조였음. - 과다한 수익발생과 재산누적 현상은 공적 기금의 수지구조로서 부적절 (제도개선 TF, 2013) ○ 따라서 기금운용배수를 높이는 등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용할 경우 기금건전성을 검토하였음. ○ 시나리오 3-1(2.8%, 3천만 원 전액보증, 8배 운용배수)을 적용하였을 때 보증잔액은 67.7% 증가하는데, 이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기금건전성을 평가하였음. ○ 기금재산은 11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상권 회수와 금융기관출연요율의 변동을 고려한다면 기금 잠식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구상권 회수율 23.9%를 감안하면, 867억 원이 더해지므로 기금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기금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제도개선을 적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금건전성 평가 ○ 기금 수입·지출 구조에서, 기금 수입이 지출규모를 매년 초과하여 기본재산이 매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구조였음. - 과다한 수익발생과 재산누적 현상은 공적 기금의 수지구조로서 부적절 (제도개선 TF, 2013) ○ 따라서 기금운용배수를 높이는 등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용할 경우 기금건전성을 검토하였음. ○ 시나리오 3-1(2.8%, 3천만 원 전액보증, 8배 운용배수)을 적용하였을 때 보증잔액은 67.7% 증가하는데, 이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기금건전성을 평가하였음. ○ 기금재산은 11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상권 회수와 금융기관출연요율의 변동을 고려한다면 기금 잠식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구상권 회수율 23.9%를 감안하면, 867억 원이 더해지므로 기금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기금의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수 있어	제도개선을 적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식품 벤처기업 보증지원 ○ 농식품분야는 벤처창업 촉진 정책에 있어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왔으며,최근 3년 동안 해당분야의 신규 창업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신규 농식품 벤처창업 건수: (2012) 144건 → (2013) 108건 → (2014) 63건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벤처창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2015년 6월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에서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자본 및 시장 진출 등 세 가지 창업 성공 요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식품 벤처창업을 촉진할 계획임. - 또한 2016년 9월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농식품 벤처기업은 아직 영세한 규모로 상용직 고용인원은 평균 21명으로 9인 이하가 46.9%를 차지함(김세움·이정희, 2015). - 2015년 연간 매출액은 50억 원 미만이 73.6%임. ○ 창업 후 초기단계에 충분한 자금을 동원해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홍보·판로확대 등에 투자해야 함에도, 미약한 자금력과 개발된 상품의 시장성 부족, 홍보부족, 판로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성장·발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창업초기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으로 해석됨. ○ 벤처확인 유형 중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식품 벤처기업이 타 분야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김세움·이정희, 2015). - 농식품 벤처기업 중 94.1%가 기술평가보증기업이거나 기술평가대출기업인데, 벤처투자기업(1.9%)과 연구개발기업(4.0%)은 상대적으로 적어 이 분야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매출액에서 벤처사업 비율은 평균 58%이며, 50～70% 미만이 2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농식품 벤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증대상자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 - 기술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활성화 Question:어떻게 하면 농식품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활발해지도록 할 수 있어	보증대상자금의 범위를 확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식품 벤처기업 보증지원 ○ 농식품분야는 벤처창업 촉진 정책에 있어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왔으며,최근 3년 동안 해당분야의 신규 창업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신규 농식품 벤처창업 건수: (2012) 144건 → (2013) 108건 → (2014) 63건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벤처창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2015년 6월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에서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자본 및 시장 진출 등 세 가지 창업 성공 요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식품 벤처창업을 촉진할 계획임. - 또한 2016년 9월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농식품 벤처기업은 아직 영세한 규모로 상용직 고용인원은 평균 21명으로 9인 이하가 46.9%를 차지함(김세움·이정희, 2015). - 2015년 연간 매출액은 50억 원 미만이 73.6%임. ○ 창업 후 초기단계에 충분한 자금을 동원해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홍보·판로확대 등에 투자해야 함에도, 미약한 자금력과 개발된 상품의 시장성 부족, 홍보부족, 판로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성장·발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창업초기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으로 해석됨. ○ 벤처확인 유형 중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식품 벤처기업이 타 분야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김세움·이정희, 2015). - 농식품 벤처기업 중 94.1%가 기술평가보증기업이거나 기술평가대출기업인데, 벤처투자기업(1.9%)과 연구개발기업(4.0%)은 상대적으로 적어 이 분야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매출액에서 벤처사업 비율은 평균 58%이며, 50～70% 미만이 2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농식품 벤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증대상자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 - 기술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활성화 Question:농식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보증대상자금의 범위를 확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농식품부 보도자료 2016.9.1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을 추진함. - 농식품 RD 바우처사업은 RD를 기반으로 新시장을 개척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마련함. - 참여대상을 창업 또는 벤처 인증 5년 미만이고 종업원 수 50인 이하 및 매출액 50억 미만의 농식품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제한경쟁 RD 지원사업 형태로 추진 ○ 올해는 20억 원을 우선 배정하여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 형태로 추진 - 창업벤처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화 목표 및 기업의 역량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연간 최대 1.5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연구기간은 2년 이내로 한정할 계획 ○ 올해는 시범으로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기술과 생명자원 생산관리 기술 및 ICT 융복합 접목기술에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임. ○ 사업내용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 : 농생명자원(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기존제품의 성능개선, 고소득 작물품목 발굴 등 - 생명자원 생산 관리기술 : 농생명자원의 안전안정생산기술, 품질 관리기술, 생산성 제고 또는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신기술 등 - ICT 융복합 : 생산-유통-소비분야에 있어 ICT 기술을 접목(스마트팜 포함)한 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산, 생산비 절감 기술 등 ○ 농식품 RD 바우처사업은 창업벤처기업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 연구과제와 달리 간소화된 연구계획서 제출 등 별도의 추진체계로 운영 - 과제선정평가도 산업체, 벤처 창업·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을 구성하여,기술성 보다는 사업화 성공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할 예정 Question: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과제선정평가에 대해 어떻게 하려고 해	산업체, 벤처 창업·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을 구성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농식품부 보도자료 2016.9.1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을 추진함. - 농식품 RD 바우처사업은 RD를 기반으로 新시장을 개척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마련함. - 참여대상을 창업 또는 벤처 인증 5년 미만이고 종업원 수 50인 이하 및 매출액 50억 미만의 농식품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제한경쟁 RD 지원사업 형태로 추진 ○ 올해는 20억 원을 우선 배정하여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 형태로 추진 - 창업벤처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화 목표 및 기업의 역량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연간 최대 1.5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연구기간은 2년 이내로 한정할 계획 ○ 올해는 시범으로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기술과 생명자원 생산관리 기술 및 ICT 융복합 접목기술에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임. ○ 사업내용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 : 농생명자원(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기존제품의 성능개선, 고소득 작물품목 발굴 등 - 생명자원 생산 관리기술 : 농생명자원의 안전안정생산기술, 품질 관리기술, 생산성 제고 또는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신기술 등 - ICT 융복합 : 생산-유통-소비분야에 있어 ICT 기술을 접목(스마트팜 포함)한 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산, 생산비 절감 기술 등 ○ 농식품 RD 바우처사업은 창업벤처기업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 연구과제와 달리 간소화된 연구계획서 제출 등 별도의 추진체계로 운영 - 과제선정평가도 산업체, 벤처 창업·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을 구성하여,기술성 보다는 사업화 성공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할 예정 Question: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제선정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산업체, 벤처 창업·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을 구성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4. 보증심사 4.1. 현황 □ 신용조사방법 ○ 신용조사방법은 크게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로 구분됨. - 일반보증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특례·우대보증의 경우 1억~2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함. -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의 경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 간이신용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확인사항에 대해 적정,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부적정 항목이 없는 경우 보증지원 가능 - 필수확인사항 1. 보증 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상태 악화 여부 3. 최근 3월 이내에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의 등록사실 여부 4. 주사업의 휴·폐업 여부 5. 주택 및 주사업장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 여부 6. 연대보증인 입보의 적정성 7. 보증조건(특약사항) 8. 보증서류의 작성 9.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 Question:위탁보증이 보증서를 발행할 시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4. 보증심사 4.1. 현황 □ 신용조사방법 ○ 신용조사방법은 크게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로 구분됨. - 일반보증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특례·우대보증의 경우 1억~2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함. -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의 경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 간이신용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확인사항에 대해 적정,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부적정 항목이 없는 경우 보증지원 가능 - 필수확인사항 1. 보증 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상태 악화 여부 3. 최근 3월 이내에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의 등록사실 여부 4. 주사업의 휴·폐업 여부 5. 주택 및 주사업장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 여부 6. 연대보증인 입보의 적정성 7. 보증조건(특약사항) 8. 보증서류의 작성 9.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 Question:금융기관은 위탁보증이 보증서를 발급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평가항목이 자동 평가됨. - 기술평가모형은 6개 업종(일반산업용, S/W용, 바이오산업용, 환경산업용, 전문디자인산업용, 닷컴산업용)과 3개의 기술수준(High, Middle,Basic)으로 구분되어 있음. ○ 기보의 기업평가모형은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에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등급을 산출하고 필터링을 통해 등급을 조정함. - 로짓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모형별로 평가항목과 가중치가 상이함. - 재무모형은 업종, 자산규모 등 모형별로 재무변수를 선정하고, 통계적 모형에 의해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예측하여 재무등급을 산출함. - 계량비재무모형은 기업조사서 항목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비재무 요소 및 외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표자의 개인 CB정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예측 - 순수비재무모형은 계량화가 어려운 비재무 평가 요소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항목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되는 자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의해 전문가(평가자)가 직접 평가하는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재무 평점 및 계량비재무 평점과, 100점 만점의 전문가판단모형에 의한 평점을 규모별 결합가중치에 따라 결합평점과 결합등급을 산출 Question: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어떻게 자동평가돼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평가항목이 자동 평가됨. - 기술평가모형은 6개 업종(일반산업용, S/W용, 바이오산업용, 환경산업용, 전문디자인산업용, 닷컴산업용)과 3개의 기술수준(High, Middle,Basic)으로 구분되어 있음. ○ 기보의 기업평가모형은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에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등급을 산출하고 필터링을 통해 등급을 조정함. - 로짓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모형별로 평가항목과 가중치가 상이함. - 재무모형은 업종, 자산규모 등 모형별로 재무변수를 선정하고, 통계적 모형에 의해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예측하여 재무등급을 산출함. - 계량비재무모형은 기업조사서 항목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비재무 요소 및 외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표자의 개인 CB정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예측 - 순수비재무모형은 계량화가 어려운 비재무 평가 요소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항목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되는 자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의해 전문가(평가자)가 직접 평가하는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재무 평점 및 계량비재무 평점과, 100점 만점의 전문가판단모형에 의한 평점을 규모별 결합가중치에 따라 결합평점과 결합등급을 산출 Question:어떻게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이 자동으로 평가돼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평가항목이 자동 평가됨. - 기술평가모형은 6개 업종(일반산업용, S/W용, 바이오산업용, 환경산업용, 전문디자인산업용, 닷컴산업용)과 3개의 기술수준(High, Middle,Basic)으로 구분되어 있음. ○ 기보의 기업평가모형은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에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등급을 산출하고 필터링을 통해 등급을 조정함. - 로짓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모형별로 평가항목과 가중치가 상이함. - 재무모형은 업종, 자산규모 등 모형별로 재무변수를 선정하고, 통계적 모형에 의해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예측하여 재무등급을 산출함. - 계량비재무모형은 기업조사서 항목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비재무 요소 및 외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표자의 개인 CB정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예측 - 순수비재무모형은 계량화가 어려운 비재무 평가 요소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항목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되는 자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의해 전문가(평가자)가 직접 평가하는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재무 평점 및 계량비재무 평점과, 100점 만점의 전문가판단모형에 의한 평점을 규모별 결합가중치에 따라 결합평점과 결합등급을 산출 Question:기보의 기업평가모형은 등급을 어떻게 산출해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에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평가항목이 자동 평가됨. - 기술평가모형은 6개 업종(일반산업용, S/W용, 바이오산업용, 환경산업용, 전문디자인산업용, 닷컴산업용)과 3개의 기술수준(High, Middle,Basic)으로 구분되어 있음. ○ 기보의 기업평가모형은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에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등급을 산출하고 필터링을 통해 등급을 조정함. - 로짓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모형별로 평가항목과 가중치가 상이함. - 재무모형은 업종, 자산규모 등 모형별로 재무변수를 선정하고, 통계적 모형에 의해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예측하여 재무등급을 산출함. - 계량비재무모형은 기업조사서 항목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비재무 요소 및 외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표자의 개인 CB정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예측 - 순수비재무모형은 계량화가 어려운 비재무 평가 요소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항목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되는 자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의해 전문가(평가자)가 직접 평가하는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재무 평점 및 계량비재무 평점과, 100점 만점의 전문가판단모형에 의한 평점을 규모별 결합가중치에 따라 결합평점과 결합등급을 산출 Question:어떤 식으로 기보의 기업평가모형이 등급을 산출하니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에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보 ○ 신용회복위원회(CCRS) 하에서 기업 신용평가는 재무, 계량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으로 항목별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짐. - 재무항목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정도, 변동성,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등 8개 범주에 43개의 재무비율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 - 계량비재무의 항목은 기업현황 정보(종업원 수, 주 사업장소유 등), 기업운영 정보(설립운영기간, 자사제조비율 등), 대표자 특성(동종업계에 종사한 연수 등), 신용보증기금 금융정보(최장 연체일 수,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계좌 수 등), 각종 대표자 금융정보 등 5개 범주 내에 35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순수비재무항목은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산업위험 등 4개 범주에 13개 지표를 설정하여 기업자산 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SBSS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 6월 도입 - 재무평가모형, 계량비재무평가모형, 순수비재무모형으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결합등급을 산출하고 필터링을 거쳐 최종 종합 신용등급을 산출함. - SBSS에서는 전문가 판단에 의한 정성평가의 비중(외감기업 30%, 비외감기업 20%, 영세·재무미보유기업 20%)이 CCRS에 비해 높음. - 계량모형의 경우도 정성평가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가중치 중 재무비중은 외감기업 20%, 비외감기업 20%, 영세 재무미보유기업 10% 등으로 CCRS에 비해 낮은 반면 기업개황과 대표자 업력 등에 대한 비중이 높음. ○ SBSS 하에서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부문별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음. - 재무항목의 경우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적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계량비재무항목의 경우 기업개황과 대표자 업력 및 금융거래성향에 대하여 평가함. - 순수비재무항목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기술력, 성장성 등의 정성평가를 실시함. Question:창업기업의 신용등급을 계산하기 위한 결합등급은 어떻게 산출해	재무평가모형, 계량비재무평가모형, 순수비재무모형으로 평가결과를 합산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보 ○ 신용회복위원회(CCRS) 하에서 기업 신용평가는 재무, 계량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으로 항목별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짐. - 재무항목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정도, 변동성,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등 8개 범주에 43개의 재무비율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 - 계량비재무의 항목은 기업현황 정보(종업원 수, 주 사업장소유 등), 기업운영 정보(설립운영기간, 자사제조비율 등), 대표자 특성(동종업계에 종사한 연수 등), 신용보증기금 금융정보(최장 연체일 수,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계좌 수 등), 각종 대표자 금융정보 등 5개 범주 내에 35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순수비재무항목은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산업위험 등 4개 범주에 13개 지표를 설정하여 기업자산 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SBSS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 6월 도입 - 재무평가모형, 계량비재무평가모형, 순수비재무모형으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결합등급을 산출하고 필터링을 거쳐 최종 종합 신용등급을 산출함. - SBSS에서는 전문가 판단에 의한 정성평가의 비중(외감기업 30%, 비외감기업 20%, 영세·재무미보유기업 20%)이 CCRS에 비해 높음. - 계량모형의 경우도 정성평가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가중치 중 재무비중은 외감기업 20%, 비외감기업 20%, 영세 재무미보유기업 10% 등으로 CCRS에 비해 낮은 반면 기업개황과 대표자 업력 등에 대한 비중이 높음. ○ SBSS 하에서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부문별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음. - 재무항목의 경우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적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계량비재무항목의 경우 기업개황과 대표자 업력 및 금융거래성향에 대하여 평가함. - 순수비재무항목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기술력, 성장성 등의 정성평가를 실시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창업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기기 위한 결합등급을 산출해	재무평가모형, 계량비재무평가모형, 순수비재무모형으로 평가결과를 합산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 기술보증제도 활성화 5.1. 기술금융의 필요성 ○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 R&D 투자의 효과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농업생산현장에 전달되어 실용화되어야 발생함. - 농업부문 기술은 농가가 직접 기술개발을 하기보다는, 기업이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개선된 투입재 형태로 보급되는 과정을 통해 실용화되는 것임. - R&D를 통해 얻어진 개선된 기술은 제품의 사업화를 통하여 성과가 나타나는데 사업화 과정에서 실패하여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여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키는 데는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바탕이 되어야 함(기술금융의 중요성). Question: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여 시장에 제품을 진출시키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 기술보증제도 활성화 5.1. 기술금융의 필요성 ○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 R&D 투자의 효과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농업생산현장에 전달되어 실용화되어야 발생함. - 농업부문 기술은 농가가 직접 기술개발을 하기보다는, 기업이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개선된 투입재 형태로 보급되는 과정을 통해 실용화되는 것임. - R&D를 통해 얻어진 개선된 기술은 제품의 사업화를 통하여 성과가 나타나는데 사업화 과정에서 실패하여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여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키는 데는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바탕이 되어야 함(기술금융의 중요성).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신규 기술을 사업화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2. 기술금융의 유형 ○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평가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으로, 미래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일정한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기술금융은 금융지원의 실패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공 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직접금융방식이 보다 적합함. ○ 기술평가보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해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하여 등급화하여(재무, 신용정보 배제), 미래 예상수익을 바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금융기관대출에 대해 신용보증하는 방식임. - 정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금융의 유형임. ○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대출을 받는 형태임. -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지만 위험도가 높고 관리요소가 많아, 은행이 소극적으로 활용함. ○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지식재산권을 평가하여 담보로 하고 대출하는 유형으로, 국유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많이 시행함. - 지식재산권은 가치산정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담보로서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낮음. ○ 벤처캐피탈 투자 - 창업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이 출자, 전환사채인수 등의 직접투자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금융유형임. - 기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래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 이익을 공유하는 출자 및 투자방식으로 직접금융이 적합하여 정부에서는 모태펀드결성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술금융 관련 조직 - 기술금융은 기술력평가와 금융지원이 상호연계를 가지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음. 기술금융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동의하는 미래 기술가치 흐름에 대한 평가가 기반이 되고 있음. - 정부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권이 참여한 기술평가기관(TB)도입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임. ○ 기술평가기관으로는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부기술평가기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있음. - 기술평가와 함께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을 하는 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 및 대출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시중은행, 그리고 벤처캐피탈회사가 있음. Question:활발한 기술금융의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	금융권이 참여한 기술평가기관(TB)도입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2. 기술금융의 유형 ○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평가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으로, 미래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일정한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기술금융은 금융지원의 실패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공 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직접금융방식이 보다 적합함. ○ 기술평가보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해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하여 등급화하여(재무, 신용정보 배제), 미래 예상수익을 바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금융기관대출에 대해 신용보증하는 방식임. - 정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금융의 유형임. ○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대출을 받는 형태임. -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지만 위험도가 높고 관리요소가 많아, 은행이 소극적으로 활용함. ○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지식재산권을 평가하여 담보로 하고 대출하는 유형으로, 국유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많이 시행함. - 지식재산권은 가치산정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담보로서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낮음. ○ 벤처캐피탈 투자 - 창업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이 출자, 전환사채인수 등의 직접투자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금융유형임. - 기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래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 이익을 공유하는 출자 및 투자방식으로 직접금융이 적합하여 정부에서는 모태펀드결성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술금융 관련 조직 - 기술금융은 기술력평가와 금융지원이 상호연계를 가지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음. 기술금융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동의하는 미래 기술가치 흐름에 대한 평가가 기반이 되고 있음. - 정부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권이 참여한 기술평가기관(TB)도입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임. ○ 기술평가기관으로는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부기술평가기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있음. - 기술평가와 함께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을 하는 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 및 대출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시중은행, 그리고 벤처캐피탈회사가 있음.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활발한 기술금융을 구축하려고 해	금융권이 참여한 기술평가기관(TB)도입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 농식품분야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자금 지원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한 기술력 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TF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이 공동으로 활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력 및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타 기관,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낮음. ○ 연구개발자 등이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할 경우 기술가치 평가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적합함. - 기술가치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제도를 강화 ○ 농신보가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우수기술사업자에게는 기술가치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신용보증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인증된 농업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부분보증비율을 현재 85%인 비율을 90∼100%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 보증료율(0.7∼1.4%)도 최대한 낮추어 유리하게 신용보증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기업은 담보능력이 낮기 때문에 부분보증비율이 높으면 신용대출부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술보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Question: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술금융을 어떤 방법을 통해 보강할 수 있어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 농식품분야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자금 지원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한 기술력 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TF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이 공동으로 활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력 및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타 기관,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낮음. ○ 연구개발자 등이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할 경우 기술가치 평가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적합함. - 기술가치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제도를 강화 ○ 농신보가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우수기술사업자에게는 기술가치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신용보증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인증된 농업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부분보증비율을 현재 85%인 비율을 90∼100%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 보증료율(0.7∼1.4%)도 최대한 낮추어 유리하게 신용보증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기업은 담보능력이 낮기 때문에 부분보증비율이 높으면 신용대출부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술보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Question:기술금융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어떻게 해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 농식품분야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자금 지원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한 기술력 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TF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이 공동으로 활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력 및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타 기관,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낮음. ○ 연구개발자 등이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할 경우 기술가치 평가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적합함. - 기술가치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제도를 강화 ○ 농신보가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우수기술사업자에게는 기술가치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신용보증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인증된 농업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부분보증비율을 현재 85%인 비율을 90∼100%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 보증료율(0.7∼1.4%)도 최대한 낮추어 유리하게 신용보증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기업은 담보능력이 낮기 때문에 부분보증비율이 높으면 신용대출부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술보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Question: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연구개발자가 기술가치를 평가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기술가치 평가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 농식품분야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자금 지원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한 기술력 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TF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이 공동으로 활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력 및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타 기관,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낮음. ○ 연구개발자 등이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할 경우 기술가치 평가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적합함. - 기술가치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제도를 강화 ○ 농신보가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우수기술사업자에게는 기술가치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신용보증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인증된 농업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부분보증비율을 현재 85%인 비율을 90∼100%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 보증료율(0.7∼1.4%)도 최대한 낮추어 유리하게 신용보증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기업은 담보능력이 낮기 때문에 부분보증비율이 높으면 신용대출부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술보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Question:연구개발자가 기술가치를 심사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기술가치 평가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신보에 농식품 전문 자금을 마련 ○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임. ○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의 일부를 농신보에 별도 출연하여 기술보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함. - 현재 농신보는 정부출연 없이 금융기관만 출연으로만 유지하고 있어 위험이 높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에 의해 추진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구분 계리할 수 있음. ○ 특히 농식품부문에서 R&D 개발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연구개발 결과를 사업화·실용화하는 자금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R&D 투자의 낮은 성과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R&D 투자지원과 결과지식을 실용화·사업화하는 데 지원하는 자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신기술산업화 사업 확대 ○ 농진청 및 IPET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화·실용화하고자 하는 농식품 관련 경영체 대한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사업 ○ 제도적 기반으로서 농식품부문 기술실용화 촉진 제도를 구축 - 농식품분야 기술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진청, 특허청,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한 농업신기술관리회사(TLO)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대출중심의 우수기술사업자에 대한 사업화 자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연구개발 투자에 의해 창출된 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과 정책발전이 활발하게 조성되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증체계를 구축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농신보에 농식품 전문 자금을 마련 ○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임. ○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의 일부를 농신보에 별도 출연하여 기술보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함. - 현재 농신보는 정부출연 없이 금융기관만 출연으로만 유지하고 있어 위험이 높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에 의해 추진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구분 계리할 수 있음. ○ 특히 농식품부문에서 R&D 개발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연구개발 결과를 사업화·실용화하는 자금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R&D 투자의 낮은 성과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R&D 투자지원과 결과지식을 실용화·사업화하는 데 지원하는 자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신기술산업화 사업 확대 ○ 농진청 및 IPET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화·실용화하고자 하는 농식품 관련 경영체 대한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사업 ○ 제도적 기반으로서 농식품부문 기술실용화 촉진 제도를 구축 - 농식품분야 기술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진청, 특허청,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한 농업신기술관리회사(TLO)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대출중심의 우수기술사업자에 대한 사업화 자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연구개발 투자에 의해 창출된 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어떤 조치를 내려서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과 정책발전이 활발하게 조성되도록 만들어야 해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증체계를 구축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1.2. 개인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신보 설립목적인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개인의 유동성 제약 등을 완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개인의 정책자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제도 완화가 필요함. 부분보증비율을 확대하고 부분보증제도 예외 기준 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액보증을 활용하는 농어업인의 제약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함. ○ 둘째, 현재 동일인 총액한도, 정책자금 재원 우대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셋째, 저금리 기조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인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농신보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1.3. 법인 ○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에 대한 보증지원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림어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정책 관점에서 보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즉, 정책자금보증보다는 일반보증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전통적인 생산중심의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농림어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금 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따라서 동일인 총액한도 등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 둘째, 정책방향인 농림어업 경영체의 법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책자금 승계 등과 더불어 보증승계 역시 해결되어야 함. ○ 셋째, 기술보증, 보험 등 다양한 보증상품의 개발은 단기적으로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신보·기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놓아야 함. ○ 결국, 정책자금 활용을 확대하여 보증잔액을 높이고 운용배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Question: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사용할 때 생기는 부담은 어떤 식으로 완화시킬 수 있어	저금리 기조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인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1.2. 개인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신보 설립목적인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개인의 유동성 제약 등을 완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개인의 정책자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제도 완화가 필요함. 부분보증비율을 확대하고 부분보증제도 예외 기준 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액보증을 활용하는 농어업인의 제약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함. ○ 둘째, 현재 동일인 총액한도, 정책자금 재원 우대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셋째, 저금리 기조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인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농신보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1.3. 법인 ○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에 대한 보증지원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림어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정책 관점에서 보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즉, 정책자금보증보다는 일반보증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전통적인 생산중심의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농림어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금 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따라서 동일인 총액한도 등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 둘째, 정책방향인 농림어업 경영체의 법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책자금 승계 등과 더불어 보증승계 역시 해결되어야 함. ○ 셋째, 기술보증, 보험 등 다양한 보증상품의 개발은 단기적으로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신보·기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놓아야 함. ○ 결국, 정책자금 활용을 확대하여 보증잔액을 높이고 운용배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쓸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저금리 기조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인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 2.1. 부분보증비율 확대 ○ 최근 농업투자가 정체되는 등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배경에서 실제 농가는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 차입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임. ○ 반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4.4배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금 차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개인 85% 부분보증비율은 2006년 제도개선에서 정해진 것이며, 이 시기는 기금운용배수가 매우 높았던 시기로 최근의 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 2008년부터 운용배수가 20배 이내로 접어들며 안정기임. * 2006년: 96배, 2008년: 14.6배 -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2011년 제도개선에 상향조정되었으나 개인에 대한 비율은 우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부분보증비율을 5%p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대보증제도에서 보증비율 우대인 경우, 95:5로 상향조정을 제안함. - 기존 전액보증의 갱신인 경우, 95:5로 상향조정을 제안함. Question: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민의 자금 차입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확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 2.1. 부분보증비율 확대 ○ 최근 농업투자가 정체되는 등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배경에서 실제 농가는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 차입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임. ○ 반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4.4배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금 차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개인 85% 부분보증비율은 2006년 제도개선에서 정해진 것이며, 이 시기는 기금운용배수가 매우 높았던 시기로 최근의 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 2008년부터 운용배수가 20배 이내로 접어들며 안정기임. * 2006년: 96배, 2008년: 14.6배 -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2011년 제도개선에 상향조정되었으나 개인에 대한 비율은 우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부분보증비율을 5%p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대보증제도에서 보증비율 우대인 경우, 95:5로 상향조정을 제안함. - 기존 전액보증의 갱신인 경우, 95:5로 상향조정을 제안함. Question:농민의 자금 차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확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2.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 전액보증한도는 부분보증 도입 초기에는 3천만 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이어온 기금자산 부족에 따라 2005년 1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음. 2009년부터 운용배수가 10배 이내로 들어오면서 2012년 다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음. ○ 2015년 기준 기금 기본재산은 2조 5천억 원, 보증배수는 4.4배로 자산이 충분하고, 기금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액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보증공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율 검토 결과〈표 2-23〉, 소액보증 구간에서의 대위변제율은 금액과 건수로는 각각 0.7%에 불과하여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악성채권의 유입으로 기금건전성이 낮아지는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액보증한도확대는 소액보증 수요자인 영세농어업인의 단기 영농자금의 유동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3. 보증대상자금 범위 확대 ○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됨. 즉, 농업생산 뿐 아니라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체험관광 등 겸업활동과 결합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역시 2015년 농어촌지역 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됨. - 농업부문 창업지원에서도 농촌비지니스가 포함(농가 레스토랑,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되지만, 농신보 보증지원은 제외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 민박사업을 말함. * “농가 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신보 신용보증도 농업생산 중심에서 2, 3차산업부문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2016년 사업비: 3,156억 원) * 농업종합자금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꿀 녹용가공산업육성, 우수기술사업화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 일률적 확대로 인한 부실방지 및 농업인 지원에 대한 기금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레스토랑 및 농업생산 중심 체험장 등에 대한 농신보 지원 고려 - 6차산업 인증자 - 6차산업화 자금(100%융자, 이차보전)지원 사업자 등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법인 중 대상자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보증 30억 원이 적용됨. 대상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농식품분야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보증여부 심사 고려 - 농식품분야 125건, 비농식품분야 30건 ○ 곡류, 채소류 등 전처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업의 보증대상자금 포함 Question:시장개방에 대한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2.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 전액보증한도는 부분보증 도입 초기에는 3천만 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이어온 기금자산 부족에 따라 2005년 1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음. 2009년부터 운용배수가 10배 이내로 들어오면서 2012년 다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음. ○ 2015년 기준 기금 기본재산은 2조 5천억 원, 보증배수는 4.4배로 자산이 충분하고, 기금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액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보증공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율 검토 결과〈표 2-23〉, 소액보증 구간에서의 대위변제율은 금액과 건수로는 각각 0.7%에 불과하여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악성채권의 유입으로 기금건전성이 낮아지는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액보증한도확대는 소액보증 수요자인 영세농어업인의 단기 영농자금의 유동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3. 보증대상자금 범위 확대 ○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됨. 즉, 농업생산 뿐 아니라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체험관광 등 겸업활동과 결합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역시 2015년 농어촌지역 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됨. - 농업부문 창업지원에서도 농촌비지니스가 포함(농가 레스토랑,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되지만, 농신보 보증지원은 제외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 민박사업을 말함. * “농가 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신보 신용보증도 농업생산 중심에서 2, 3차산업부문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2016년 사업비: 3,156억 원) * 농업종합자금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꿀 녹용가공산업육성, 우수기술사업화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 일률적 확대로 인한 부실방지 및 농업인 지원에 대한 기금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레스토랑 및 농업생산 중심 체험장 등에 대한 농신보 지원 고려 - 6차산업 인증자 - 6차산업화 자금(100%융자, 이차보전)지원 사업자 등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법인 중 대상자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보증 30억 원이 적용됨. 대상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농식품분야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보증여부 심사 고려 - 농식품분야 125건, 비농식품분야 30건 ○ 곡류, 채소류 등 전처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업의 보증대상자금 포함 Question:어떻게 하여 시장개방에 관한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계속될 수 있게끔 했어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015년도 6차산업화 자금(융자)지원사업 개요〉 1. 목적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및 체험관광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 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등으로서,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3.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산업(가공) 또는 3차산업(직거래·체험 등)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창업의 경우, 1차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2, 3차산업분야로 확장하려는 자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연접 지자체 포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Question:농촌지역은 활발한 6차산업의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도모할 수 있어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 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015년도 6차산업화 자금(융자)지원사업 개요〉 1. 목적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및 체험관광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 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등으로서,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3.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산업(가공) 또는 3차산업(직거래·체험 등)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창업의 경우, 1차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2, 3차산업분야로 확장하려는 자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연접 지자체 포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Question:활발한 6차산업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역은 어떻게 해야 해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 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 설문조사 개요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목적: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 이용 실태 파악 ○ 내용: 총 32문항(기본 현황, 농가부채 현황, 정책금융 및 농신보 이용 현황) ○ 기간: 2016년 9월~10월 ○ 대상: 18개 권역센터당 30 경영체 내외 ○ 방법: 농신보 권역센터 방문자에 한해 현지 면접조사 ○ 응답: 571 경영체 응답 Question:농신보와 농업정책금융에 관한 농가의 수요와 이용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자 했어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 설문조사 개요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목적: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 이용 실태 파악 ○ 내용: 총 32문항(기본 현황, 농가부채 현황, 정책금융 및 농신보 이용 현황) ○ 기간: 2016년 9월~10월 ○ 대상: 18개 권역센터당 30 경영체 내외 ○ 방법: 농신보 권역센터 방문자에 한해 현지 면접조사 ○ 응답: 571 경영체 응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농신보와 농업정책금융에 관한 농가의 수요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려 했어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부록 5 해외사례 조사 1. 독일 1.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 신용보증은 보증은행에 의해 이루어짐. 독일 보증제도의 전신은 1953년에 설립된 신용보증조합(KGG: Kreditgarantie Gemeinschaften GmbH)이며 이후 각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조합으로 발전함. ○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ű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름. - 현재 전국에 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 16개 민간보증은행이 각 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의 보증은행은 정부의 출자나 출연 없이 수공업협의회, 동업자 연맹, 은행협회, 보험회사협회 등 경제단체와 금융기관협회 등이 공동 출자한 민간사업주체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보증은행들은 일반은행의 대출 및 수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업무영역이 보증업무로만 국한됨. ○ 보증은행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보증 지원과 부흥은행의 저리자금지원으로 신용보증공급 확대가 가능해짐. -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보증은행의 신용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해줌. ○ 중소기업이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중개금융기관은 보증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대출에 대해 최고 80%를 보증하고 보증금액분에 대해 연방정부 39%, 주정부가 26%를 각각 재보증(재보증 합계 65%) - 재보증을 감안한 각 주체별 실질적인 보증책임 비율은 보증은행 28%, 연방정부 31.2%, 주정부 20.8%이며(정부의 책임비율 합계 52%), 나머지 20%는 대출중개기관의 부담 - 주정부은행이나 연방정부은행, KfW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으며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혜택도 있음. Question:민간보증은행 신용보증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독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부록 5 해외사례 조사 1. 독일 1.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 신용보증은 보증은행에 의해 이루어짐. 독일 보증제도의 전신은 1953년에 설립된 신용보증조합(KGG: Kreditgarantie Gemeinschaften GmbH)이며 이후 각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조합으로 발전함. ○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ű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름. - 현재 전국에 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 16개 민간보증은행이 각 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의 보증은행은 정부의 출자나 출연 없이 수공업협의회, 동업자 연맹, 은행협회, 보험회사협회 등 경제단체와 금융기관협회 등이 공동 출자한 민간사업주체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보증은행들은 일반은행의 대출 및 수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업무영역이 보증업무로만 국한됨. ○ 보증은행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보증 지원과 부흥은행의 저리자금지원으로 신용보증공급 확대가 가능해짐. -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보증은행의 신용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해줌. ○ 중소기업이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중개금융기관은 보증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대출에 대해 최고 80%를 보증하고 보증금액분에 대해 연방정부 39%, 주정부가 26%를 각각 재보증(재보증 합계 65%) - 재보증을 감안한 각 주체별 실질적인 보증책임 비율은 보증은행 28%, 연방정부 31.2%, 주정부 20.8%이며(정부의 책임비율 합계 52%), 나머지 20%는 대출중개기관의 부담 - 주정부은행이나 연방정부은행, KfW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으며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혜택도 있음. Question:독일 행정부는 어떻게 민간보증은행 신용보증에 대한 도움을 확대하려고 했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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