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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보증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 보증신청하고 이를 다시 보증은행에 보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은행에 직접보증을 신청함. ○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보증 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보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80%의 부분보증을 지원함. 나머지 20%는 신용공여 금융기관인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함. ○ 보증대상 기업, 업종,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최고 보증한도는 1백만 유로, 대출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증은행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 보증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보증 업종은 수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전문업종 등 다양함. - 보증은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투자목적대출, 기업인수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루어짐. ○ 대부분의 거래중개기관은 중소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지역은행, 즉 저축은행, 협동은행 등임. ○ 보증제도의 운영재원은 납입자본금, 적립금, 보증료 및 등록료 수입 외 유가증권 및 은행예치금의 이자수입 등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조성 Question: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이 담보가 모자라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	보증 신청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보증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 보증신청하고 이를 다시 보증은행에 보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은행에 직접보증을 신청함. ○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보증 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보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80%의 부분보증을 지원함. 나머지 20%는 신용공여 금융기관인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함. ○ 보증대상 기업, 업종,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최고 보증한도는 1백만 유로, 대출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증은행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 보증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보증 업종은 수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전문업종 등 다양함. - 보증은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투자목적대출, 기업인수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루어짐. ○ 대부분의 거래중개기관은 중소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지역은행, 즉 저축은행, 협동은행 등임. ○ 보증제도의 운영재원은 납입자본금, 적립금, 보증료 및 등록료 수입 외 유가증권 및 은행예치금의 이자수입 등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조성 Question:중소기업이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을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보증 신청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 일본 2.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과 중앙정부의 신용보험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이원적 시스템 ○ 일본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된 52개의 신용보증협회를 통해서 수행됨. - 신용보증협회가 신용보증을 승인한 이후 보증서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 동 대출은 일본공고의 신용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됨. ○ CGC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JFC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구조로, 재보증(신용보험)에 의해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보증금액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면,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신용보증협회가 보증금을 금융기관한테 내야 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어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 일본 2.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과 중앙정부의 신용보험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이원적 시스템 ○ 일본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된 52개의 신용보증협회를 통해서 수행됨. - 신용보증협회가 신용보증을 승인한 이후 보증서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 동 대출은 일본공고의 신용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됨. ○ CGC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JFC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구조로, 재보증(신용보험)에 의해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보증금액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면,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금융기관에게 신용보증협회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 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해서는 일본공고가 신용보험(재보증)의 보험금 형태로 손실금의 70~80%를 보전하는 구조임. - 중앙정부는 재보증기관인 일본공고(JFC)에만 출연하고 원보증기관인 신용보증협회(Credit Guarantee Corporation: CGC)에는 직접출연하지 않음. - 다만 보증협회기금보조금 교부를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CGC에 출연하게 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보증 중 경영안정화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에 손실보전금을 교부하고 경영안정화 관련보증의 손실발생시 10%를 보전하는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음. ○ 보증기관인 CGC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신용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저리의 대출 등에 의해서도 간접적 지원을 받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등은 신용보증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출자, 출연, 직접지원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부그림 5-1.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 정부가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 ○ 신용보증협회의 재원은 JFC의 저리대출 및 재보증, 지방정부의 출연, 금융기관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됨. - 출연비중은 지방정부가 78%, 금융기관이 22% 수준이며, 지방정부출연의 약 50%는 중앙정부를 통해 지원 - 저리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이에 의해 신용보증부 대출의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촉진하게 됨. - 중앙정부는 JFC의 재보험준비금 충당,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보증제도를 지원 Question:중앙정부는 신용보증협회에 지방정부가 출연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보증협회기금보조금 교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 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해서는 일본공고가 신용보험(재보증)의 보험금 형태로 손실금의 70~80%를 보전하는 구조임. - 중앙정부는 재보증기관인 일본공고(JFC)에만 출연하고 원보증기관인 신용보증협회(Credit Guarantee Corporation: CGC)에는 직접출연하지 않음. - 다만 보증협회기금보조금 교부를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CGC에 출연하게 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보증 중 경영안정화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에 손실보전금을 교부하고 경영안정화 관련보증의 손실발생시 10%를 보전하는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음. ○ 보증기관인 CGC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신용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저리의 대출 등에 의해서도 간접적 지원을 받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등은 신용보증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출자, 출연, 직접지원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부그림 5-1.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 정부가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 ○ 신용보증협회의 재원은 JFC의 저리대출 및 재보증, 지방정부의 출연, 금융기관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됨. - 출연비중은 지방정부가 78%, 금융기관이 22% 수준이며, 지방정부출연의 약 50%는 중앙정부를 통해 지원 - 저리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이에 의해 신용보증부 대출의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촉진하게 됨. - 중앙정부는 JFC의 재보험준비금 충당,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보증제도를 지원 Question:신용보증협회에 지방정부가 나타나게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보증협회기금보조금 교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보면, 2억 엔과 10년 이내가 기본이며, 일반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엔, 조합의 경우 4억 엔임. - 신용보험의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인 경우에는 해당보증에 한해 일반보증(개인 및 법인 2억 엔, 조합 4억 엔)과 무담보 보증한도액(8천만 엔)을 합산한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0년 이내임. - 장기자금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년 이내, 운전자금 의 경우에는 1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이용 -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상환보증방식으로 보증제도를 운용 ○ 일본 정부는 차등보증료 시스템과 부분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의 기업신용등급별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음. - 정책성이 강한 특별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율을 낮게 책정 - 2006년 4월부터는 이전의 단일 보증료 체계에서 신용보증료를 보증의 성격,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는 보증료 체계로 전환 - 동경신용보증협회의 경우 일반보증에 대해 연 0.3%~1.9%로 차등 적용 Question:보편적으로 일본은 보증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	장기상환보증방식으로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보면, 2억 엔과 10년 이내가 기본이며, 일반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엔, 조합의 경우 4억 엔임. - 신용보험의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인 경우에는 해당보증에 한해 일반보증(개인 및 법인 2억 엔, 조합 4억 엔)과 무담보 보증한도액(8천만 엔)을 합산한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0년 이내임. - 장기자금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년 이내, 운전자금 의 경우에는 1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이용 -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상환보증방식으로 보증제도를 운용 ○ 일본 정부는 차등보증료 시스템과 부분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의 기업신용등급별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음. - 정책성이 강한 특별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율을 낮게 책정 - 2006년 4월부터는 이전의 단일 보증료 체계에서 신용보증료를 보증의 성격,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는 보증료 체계로 전환 - 동경신용보증협회의 경우 일반보증에 대해 연 0.3%~1.9%로 차등 적용 Question:일본은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상환보증방식으로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보면, 2억 엔과 10년 이내가 기본이며, 일반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엔, 조합의 경우 4억 엔임. - 신용보험의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인 경우에는 해당보증에 한해 일반보증(개인 및 법인 2억 엔, 조합 4억 엔)과 무담보 보증한도액(8천만 엔)을 합산한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0년 이내임. - 장기자금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년 이내, 운전자금 의 경우에는 1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이용 -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상환보증방식으로 보증제도를 운용 ○ 일본 정부는 차등보증료 시스템과 부분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의 기업신용등급별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음. - 정책성이 강한 특별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율을 낮게 책정 - 2006년 4월부터는 이전의 단일 보증료 체계에서 신용보증료를 보증의 성격,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는 보증료 체계로 전환 - 동경신용보증협회의 경우 일반보증에 대해 연 0.3%~1.9%로 차등 적용 Question:신용보증지원으로 인한 재무 부담을 어떻게 감축하고 있어	보증료의 기업신용등급별 차등화를 실시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보면, 2억 엔과 10년 이내가 기본이며, 일반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엔, 조합의 경우 4억 엔임. - 신용보험의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인 경우에는 해당보증에 한해 일반보증(개인 및 법인 2억 엔, 조합 4억 엔)과 무담보 보증한도액(8천만 엔)을 합산한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0년 이내임. - 장기자금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년 이내, 운전자금 의 경우에는 1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이용 -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상환보증방식으로 보증제도를 운용 ○ 일본 정부는 차등보증료 시스템과 부분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의 기업신용등급별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음. - 정책성이 강한 특별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율을 낮게 책정 - 2006년 4월부터는 이전의 단일 보증료 체계에서 신용보증료를 보증의 성격,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는 보증료 체계로 전환 - 동경신용보증협회의 경우 일반보증에 대해 연 0.3%~1.9%로 차등 적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재무 부달을 줄이고 있어	보증료의 기업신용등급별 차등화를 실시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게도 20%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책임공유제를 운용하여 80%의 보증비율이 적용 - 창업관련보증, 소액영세기업보증 등 정책성이 강한 경우에는 전과 같이 100% 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안정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8년의 보증공급은 19조 5,811억 엔으로 전년 대비 50.3% 증가했으나,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여 2010년에는 14조 1,723억 엔을 공급 - 신용보증잔액은 2001년 37조 120억 엔에서 2007년에는 29조 3,682억 엔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35조 8,507억 엔으로 크게 증가 ○ 대위변제액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과 2009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소 감소세를 보임. - 운용배수는 25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11년 3월말 전체 중소기업의 약 37.5%에 해당하는 약 157만개 기업이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대출의 약 14%가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 Question:신용보증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게도 20%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책임공유제를 운용하여 80%의 보증비율이 적용 - 창업관련보증, 소액영세기업보증 등 정책성이 강한 경우에는 전과 같이 100% 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안정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8년의 보증공급은 19조 5,811억 엔으로 전년 대비 50.3% 증가했으나,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여 2010년에는 14조 1,723억 엔을 공급 - 신용보증잔액은 2001년 37조 120억 엔에서 2007년에는 29조 3,682억 엔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35조 8,507억 엔으로 크게 증가 ○ 대위변제액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과 2009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소 감소세를 보임. - 운용배수는 25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11년 3월말 전체 중소기업의 약 37.5%에 해당하는 약 157만개 기업이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대출의 약 14%가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 Question:어떻게 해야 신용보증으로 인해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그러나 이를 규제하는 한국의 금융광고 관련 규율은 업권별 규율을 채택하고 있을뿐더러 공정위 소관의 여타 광고 규율에 비해 규율이 효과적이지 못함. ○ 현재 「표시광고법」 제15조 4~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 사업자의 위규를 포착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 ○ 표시·광고법의 규율 수준이 강하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에 금융광고 관련 규율 권한과 책임을 맡기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 □ 지금까지 업권별로 필요 시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서 금융광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체계적인 접근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 ○ 대부업법은 2012년 1월 대부업법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를 개정하였으며, 대부금융협회는 광고위원회와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을 두고 시정요구, 배포중지, 제재금 부과 등을 시행 ○ 2014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광고의 방법과 중앙회의 광고 자율심의 등을 새로이 규율 ○ 보험권은 2012년 5월 홈쇼핑·케이블을 통한 보험판매(보험업법 제95조 4항(광고규제), 제96조 통신판매 규제)를 개선하고 2013년 2월 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시행 ○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의 기능별 규제체계 하에서 업권별 접근 보다는 기능별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현재 금융업법에 산재해 있는 금융광고 규제와 해외의 금융광고 규제체계를 검토하고 상품별, 매체별 금융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금융광고의 원칙, 필수항목, 금지항목 등 일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품별·채녈별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 금융상품은 예금성,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상품으로 네 가지를 고려 ○ 채널은 방송, 지면, 소셜미디어 등 세 가지를 고려 Question:필요할 때 각 업권은 규제를 어떻게 개선했어	법 개정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그러나 이를 규제하는 한국의 금융광고 관련 규율은 업권별 규율을 채택하고 있을뿐더러 공정위 소관의 여타 광고 규율에 비해 규율이 효과적이지 못함. ○ 현재 「표시광고법」 제15조 4~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 사업자의 위규를 포착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 ○ 표시·광고법의 규율 수준이 강하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에 금융광고 관련 규율 권한과 책임을 맡기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 □ 지금까지 업권별로 필요 시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서 금융광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체계적인 접근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 ○ 대부업법은 2012년 1월 대부업법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를 개정하였으며, 대부금융협회는 광고위원회와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을 두고 시정요구, 배포중지, 제재금 부과 등을 시행 ○ 2014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광고의 방법과 중앙회의 광고 자율심의 등을 새로이 규율 ○ 보험권은 2012년 5월 홈쇼핑·케이블을 통한 보험판매(보험업법 제95조 4항(광고규제), 제96조 통신판매 규제)를 개선하고 2013년 2월 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시행 ○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의 기능별 규제체계 하에서 업권별 접근 보다는 기능별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현재 금융업법에 산재해 있는 금융광고 규제와 해외의 금융광고 규제체계를 검토하고 상품별, 매체별 금융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금융광고의 원칙, 필수항목, 금지항목 등 일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품별·채녈별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 금융상품은 예금성,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상품으로 네 가지를 고려 ○ 채널은 방송, 지면, 소셜미디어 등 세 가지를 고려 Question:각 업권은 필요할 경우 어떤 식으로 규제를 개선했어	법 개정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사용 개시일로부터 동 상품 광고물의 계약자가 존재하는 기한까지 보존함. □ 보험회사 혹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그 외 모집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과징금을 부과 ○ 미심의시 심의와 다른 광고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 ○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을 게시·배포 시 시정요구 및 게시·배포의 중지 □ 모집종사자의 판매광고를 당해 회사의 광고로 간주하여 광고 심의 및 절차 등을 대행하여야 함. ○ 모집종사자의 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당해 회사가 제6장에 따른 제재조치 ○ 홈쇼핑의 광고는 예외 Question:모집종사자의 판매광고 심의와 절차 등을 어떻게 대행해야 돼	당해 회사의 광고로 간주하여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사용 개시일로부터 동 상품 광고물의 계약자가 존재하는 기한까지 보존함. □ 보험회사 혹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그 외 모집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과징금을 부과 ○ 미심의시 심의와 다른 광고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 ○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을 게시·배포 시 시정요구 및 게시·배포의 중지 □ 모집종사자의 판매광고를 당해 회사의 광고로 간주하여 광고 심의 및 절차 등을 대행하여야 함. ○ 모집종사자의 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당해 회사가 제6장에 따른 제재조치 ○ 홈쇼핑의 광고는 예외 Question:어떻게 하여 모집종사자의 판매광고 심의와 절차 등을 대행해야 해	당해 회사의 광고로 간주하여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눈에 띄게 함.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 ○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투자광고 기준, 투자광고 심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일영업점이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음. ○ 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함. Question:투자광고에서 영상매체를 사용할 때 용이하게 투자자가 알아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눈에 띄게 함.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 ○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투자광고 기준, 투자광고 심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일영업점이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음. ○ 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함. Question:영상매체를 활용한 투자광고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 투자자가 쉽게 알아보게 할 수 있어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매월 협회에 제출함. ○ 협회는 매분기별 투자광고 심사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함. ○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은 10년 □ 필수내용포함사항, 금지행위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광고 방법·절차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주의촉구 또는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 ○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함. Question:금융투자사가 규정을 어기고 투자광고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매월 협회에 제출함. ○ 협회는 매분기별 투자광고 심사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함. ○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은 10년 □ 필수내용포함사항, 금지행위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광고 방법·절차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주의촉구 또는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 ○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함. Question:규정을 위반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상호저축은행법 및 하위법령 □ 저축은행은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명칭 (대출모집인의 명칭 및 등록번호 포함),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 객관적 근거나 공인된 자료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현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자사가 우월해 보이도록 표현하는 행위는 금함. □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신청함. ○ 저축은행이 구체적인 상품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광고할 수 있음. □ 상품을 광고하기 전에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그 준수여부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 받아야 함. ○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음. □ 해당 저축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SNS등을 포함)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상품광고를 할 수 있음. ○ 광고심의위원회가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심의를 신청 Question:이미지광고에 세부적인 상품정보가 없을 경우 저축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광고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상호저축은행법 및 하위법령 □ 저축은행은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명칭 (대출모집인의 명칭 및 등록번호 포함),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 객관적 근거나 공인된 자료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현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자사가 우월해 보이도록 표현하는 행위는 금함. □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신청함. ○ 저축은행이 구체적인 상품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광고할 수 있음. □ 상품을 광고하기 전에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그 준수여부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 받아야 함. ○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음. □ 해당 저축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SNS등을 포함)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상품광고를 할 수 있음. ○ 광고심의위원회가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심의를 신청 Question:구체적인 상품정보가 없는 이미지광고에 대해서 저축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광고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위원은 회원업무부장(거래자보호 담당) 및 법규제도부장(저축은행법규 담당) ○ 사외위원은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언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 준법감시인의광고 사전승인 현황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는 매 분기별 심의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함. □ 광고필수포함사항, 예금자보호법 관련사항, 명확표현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광고방법·절차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Question: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위원은 회원업무부장(거래자보호 담당) 및 법규제도부장(저축은행법규 담당) ○ 사외위원은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언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 준법감시인의광고 사전승인 현황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는 매 분기별 심의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함. □ 광고필수포함사항, 예금자보호법 관련사항, 명확표현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광고방법·절차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Question:저축은행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위원은 회원업무부장(거래자보호 담당) 및 법규제도부장(저축은행법규 담당) ○ 사외위원은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언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 준법감시인의광고 사전승인 현황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는 매 분기별 심의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함. □ 광고필수포함사항, 예금자보호법 관련사항, 명확표현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광고방법·절차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Question:매 분기별 심의결과에 대해 중앙회는 어떻게 해야 해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위원은 회원업무부장(거래자보호 담당) 및 법규제도부장(저축은행법규 담당) ○ 사외위원은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언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 준법감시인의광고 사전승인 현황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는 매 분기별 심의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함. □ 광고필수포함사항, 예금자보호법 관련사항, 명확표현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광고방법·절차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Question:중앙회는 매 분기마다 심의결과에 대해 어떤 방식을 취해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생보사는 광고하기 전에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광고매체와 관련 없이 광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변액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되지 않은 전단지,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 대신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생보사는 광고의 사전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여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도 받아야 함(이미지 광고 제외). ○ 또한 생보사는 광고 내용을 100명 이상의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연령 등이 해당상품 타깃 고객층이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며, 광고집행 담당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할 필요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심의신청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문서로 통보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조건부 적격의 경우 수정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음. ○ 생보사는 사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할 수 없으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이 금지 ○ 생보사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에 심의필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1년임. □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사후심의를 선택한 경우 매월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방송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의무가 있음. ○ 홈쇼핑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경우 홈쇼핑보험대리점은 광고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이 됨. ○ 광고위원회는 홈쇼핑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방송에 대해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 중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 중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며, 그 결과를 월 1회 일괄적으로 통보 Question:생명보험회사가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생보사는 광고하기 전에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광고매체와 관련 없이 광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변액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되지 않은 전단지,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 대신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생보사는 광고의 사전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여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도 받아야 함(이미지 광고 제외). ○ 또한 생보사는 광고 내용을 100명 이상의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연령 등이 해당상품 타깃 고객층이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며, 광고집행 담당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할 필요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심의신청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문서로 통보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조건부 적격의 경우 수정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음. ○ 생보사는 사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할 수 없으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이 금지 ○ 생보사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에 심의필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1년임. □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사후심의를 선택한 경우 매월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방송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의무가 있음. ○ 홈쇼핑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경우 홈쇼핑보험대리점은 광고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이 됨. ○ 광고위원회는 홈쇼핑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방송에 대해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 중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 중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며, 그 결과를 월 1회 일괄적으로 통보 Question:광고와 관련해서 사전심의를 접수하고 싶은 생명보험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생보사는 광고하기 전에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광고매체와 관련 없이 광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변액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되지 않은 전단지,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 대신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생보사는 광고의 사전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여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도 받아야 함(이미지 광고 제외). ○ 또한 생보사는 광고 내용을 100명 이상의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연령 등이 해당상품 타깃 고객층이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며, 광고집행 담당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할 필요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심의신청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문서로 통보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조건부 적격의 경우 수정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음. ○ 생보사는 사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할 수 없으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이 금지 ○ 생보사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에 심의필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1년임. □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사후심의를 선택한 경우 매월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방송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의무가 있음. ○ 홈쇼핑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경우 홈쇼핑보험대리점은 광고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이 됨. ○ 광고위원회는 홈쇼핑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방송에 대해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 중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 중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며, 그 결과를 월 1회 일괄적으로 통보 Question:사후심의를 고른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매달 어떻게 해야 돼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생보사는 광고하기 전에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광고매체와 관련 없이 광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변액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되지 않은 전단지,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 대신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생보사는 광고의 사전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여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도 받아야 함(이미지 광고 제외). ○ 또한 생보사는 광고 내용을 100명 이상의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연령 등이 해당상품 타깃 고객층이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며, 광고집행 담당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할 필요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심의신청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문서로 통보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조건부 적격의 경우 수정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음. ○ 생보사는 사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할 수 없으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이 금지 ○ 생보사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에 심의필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1년임. □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사후심의를 선택한 경우 매월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방송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의무가 있음. ○ 홈쇼핑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경우 홈쇼핑보험대리점은 광고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이 됨. ○ 광고위원회는 홈쇼핑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방송에 대해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 중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 중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며, 그 결과를 월 1회 일괄적으로 통보 Question:홈쇼핑보험대리점은 사후심의를 채택하면 매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기업성 보험을 제외한 손보사의 판매광고는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홈쇼핑의 경우에는 사후심의도 가능 ○ 손보사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상품을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전자우편, 포스터, 간판,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방송법에 따라 홈쇼핑으로 보험을 판매(판매방송)하는 경우에는 안내방송, 상품내용 기술서, 광고 소구, 자산연계형 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사후심의가 가능 □ 손보사는 사전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신청서, 광고시안, 소비자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 지급제한사항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 ○ 손보사는 광고의 사전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여 상품개발부서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생보사는 광고 내용을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며, 광고집행 담당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할 필요 Question:광고 심의 신청 이전에 손보사는 어떻게 해야 돼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기업성 보험을 제외한 손보사의 판매광고는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홈쇼핑의 경우에는 사후심의도 가능 ○ 손보사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상품을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전자우편, 포스터, 간판,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방송법에 따라 홈쇼핑으로 보험을 판매(판매방송)하는 경우에는 안내방송, 상품내용 기술서, 광고 소구, 자산연계형 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사후심의가 가능 □ 손보사는 사전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신청서, 광고시안, 소비자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 지급제한사항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 ○ 손보사는 광고의 사전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여 상품개발부서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생보사는 광고 내용을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며, 광고집행 담당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할 필요 Question:손해보험회사는 광고 심의 신청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심의신청 접수 후 5 영업일 이내(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문서로 통보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조건부 적격의 경우 수정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음. ○ 손보사는 사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할 수 없으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이 금지 ○ 손보사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에 심의필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1년임. □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사후심의를 선택한 경우 매월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방송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의무가 있음. ○ 홈쇼핑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경우 홈쇼핑보험 대리점은 광고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이 됨. ○ 광고위원회는 홈쇼핑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방송에 대해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 중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 중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며, 그 결과를 월 1회 일괄적으로 통보 Question:사후심의를 고른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매달 어떻게 해야 돼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심의신청 접수 후 5 영업일 이내(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문서로 통보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조건부 적격의 경우 수정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음. ○ 손보사는 사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할 수 없으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이 금지 ○ 손보사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에 심의필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1년임. □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사후심의를 선택한 경우 매월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방송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의무가 있음. ○ 홈쇼핑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경우 홈쇼핑보험 대리점은 광고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이 됨. ○ 광고위원회는 홈쇼핑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방송에 대해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 중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 중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며, 그 결과를 월 1회 일괄적으로 통보 Question:홈쇼핑보험대리점이 사후심의를 선택한 경우 매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영국에서는 규제기관의 광고 사전승인은 없으며, 방송광고(TV, 라디오)의 경우 협회(Clearcast, RACC)에서 사전검토 ○ 다만, 금융회사의 선임임원에게 준법성 감시의 의무 부여 □ OFT(2008)에 의하면 소비자신용 광고에서는 정보연계(information trigger)를 이용하는데, 이는 광고에서 특정 정보를 드러낼 경우 다른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 ○ 예를 들어 상환 횟수, 빈도, 금액 등이 광고에 들어가는 경우 광고주 이름(advertiser)과 연이율(typical APR)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 금융행위청(FCA)이 OFT의 Guidance를 규정(rule)으로 바꾸면서 신속성(speed), 용이성(ease) 등이 광고에서 제시되면 대표(representative) APR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율을 강화 ○ FCA가 소비자신용을 규제하게 되면서 만든 규정집인 CONC(Consumer Credit sourcebook)는 소비자신용광고에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CONC 3.5.7R) ○ 신용공급이 안되었을 법한 차입자에게 신용이 가용하다거나, 신용의 조건이 다른 경우나 다른 대출자보다 나은 조건이라는 등을 표시 경우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신용 신청을 유인하기 위해 선물, 특별행사, 할인, 혜택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 ○ 신용 신청을 유인하기 위해 신청의 처리 또는 심사의 신속성 및 용이성, 대출금 지급의 신속성 및 용이성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 Question:정보연계를 사용하는 소비자신용 광고는 특정한 정보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주요 정보를 제공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영국에서는 규제기관의 광고 사전승인은 없으며, 방송광고(TV, 라디오)의 경우 협회(Clearcast, RACC)에서 사전검토 ○ 다만, 금융회사의 선임임원에게 준법성 감시의 의무 부여 □ OFT(2008)에 의하면 소비자신용 광고에서는 정보연계(information trigger)를 이용하는데, 이는 광고에서 특정 정보를 드러낼 경우 다른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 ○ 예를 들어 상환 횟수, 빈도, 금액 등이 광고에 들어가는 경우 광고주 이름(advertiser)과 연이율(typical APR)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 금융행위청(FCA)이 OFT의 Guidance를 규정(rule)으로 바꾸면서 신속성(speed), 용이성(ease) 등이 광고에서 제시되면 대표(representative) APR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율을 강화 ○ FCA가 소비자신용을 규제하게 되면서 만든 규정집인 CONC(Consumer Credit sourcebook)는 소비자신용광고에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CONC 3.5.7R) ○ 신용공급이 안되었을 법한 차입자에게 신용이 가용하다거나, 신용의 조건이 다른 경우나 다른 대출자보다 나은 조건이라는 등을 표시 경우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신용 신청을 유인하기 위해 선물, 특별행사, 할인, 혜택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 ○ 신용 신청을 유인하기 위해 신청의 처리 또는 심사의 신속성 및 용이성, 대출금 지급의 신속성 및 용이성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 Question:소비자신용 광고가 정보연계를 이용할 때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다른 주요 정보를 제공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무료’라는 표현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함.(CPC 9.18) ○ 금융상품과 관련된 간접 수수료, 비용이 있는 경우 ‘무료’라고 언급해서는 안 됨. ○ 보험 광고의 경우 보험상품이 무료 보장기간을 제공한다면 동 기간을 명확히 언급해야 함. □ 지침(Guidance) 3.6.4 “선도”, “최고의 가치”, “모든 대출에 접근” 용어의 사용 ○ 금융회사는 광고가 광고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능력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시의성을 위해 다음을 만족해야 함. ○ 금융회사가 전화상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때 금리를 공개하면 금융회사는 이자율 변화를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함. ○ 광고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함. ○ 금융회사가 광고에서 통계, 연구를 인용할 때는 사용가능한 최신의 통계, 연구를 사용해야 함. Question:웹사이트로 금융회사가 금리를 공시할 때 금융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이자율 변화를 신속히 업데이트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무료’라는 표현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함.(CPC 9.18) ○ 금융상품과 관련된 간접 수수료, 비용이 있는 경우 ‘무료’라고 언급해서는 안 됨. ○ 보험 광고의 경우 보험상품이 무료 보장기간을 제공한다면 동 기간을 명확히 언급해야 함. □ 지침(Guidance) 3.6.4 “선도”, “최고의 가치”, “모든 대출에 접근” 용어의 사용 ○ 금융회사는 광고가 광고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능력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시의성을 위해 다음을 만족해야 함. ○ 금융회사가 전화상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때 금리를 공개하면 금융회사는 이자율 변화를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함. ○ 광고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함. ○ 금융회사가 광고에서 통계, 연구를 인용할 때는 사용가능한 최신의 통계, 연구를 사용해야 함. Question:금융사가 웹사이트로 금리를 공시할 때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해	이자율 변화를 신속히 업데이트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무료’라는 표현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함.(CPC 9.18) ○ 금융상품과 관련된 간접 수수료, 비용이 있는 경우 ‘무료’라고 언급해서는 안 됨. ○ 보험 광고의 경우 보험상품이 무료 보장기간을 제공한다면 동 기간을 명확히 언급해야 함. □ 지침(Guidance) 3.6.4 “선도”, “최고의 가치”, “모든 대출에 접근” 용어의 사용 ○ 금융회사는 광고가 광고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능력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시의성을 위해 다음을 만족해야 함. ○ 금융회사가 전화상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때 금리를 공개하면 금융회사는 이자율 변화를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함. ○ 광고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함. ○ 금융회사가 광고에서 통계, 연구를 인용할 때는 사용가능한 최신의 통계, 연구를 사용해야 함. Question:광고에 있는 통계와 연구를 금융회사가 인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해	사용가능한 최신의 통계, 연구를 사용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무료’라는 표현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함.(CPC 9.18) ○ 금융상품과 관련된 간접 수수료, 비용이 있는 경우 ‘무료’라고 언급해서는 안 됨. ○ 보험 광고의 경우 보험상품이 무료 보장기간을 제공한다면 동 기간을 명확히 언급해야 함. □ 지침(Guidance) 3.6.4 “선도”, “최고의 가치”, “모든 대출에 접근” 용어의 사용 ○ 금융회사는 광고가 광고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능력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시의성을 위해 다음을 만족해야 함. ○ 금융회사가 전화상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때 금리를 공개하면 금융회사는 이자율 변화를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함. ○ 광고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함. ○ 금융회사가 광고에서 통계, 연구를 인용할 때는 사용가능한 최신의 통계, 연구를 사용해야 함. Question:금융회사는 광고에 있는 통계와 연구를 어떻게 해서 인용해야 하니	사용가능한 최신의 통계, 연구를 사용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3. 일본 가. 규제기관 및 법체계 □ 일본 금융청이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금융광고를 규제하며, 증권업 협회, 대금업협회 등이 자율규제를 시행 □ 일본은 2007년 개정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에 따라 금융거래업자의 광고 및 광고에 준하는 행위를 규제 ○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 72조에 따라 텔레비전, 라디오, 포스터, 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로 취급하며, 우편, 서신, 팩스, 이메일, 팜플렛 등을 이용하면 ‘광고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 ○ 단 행정관청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배포, 개별기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의 배포, 보도자료의 언론사 배포, 특정고개에 대한 맞춤 서비스 등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금융거래업자는 광고 시 상호, 등록번호, 수수료, 위탁증거금, 손실 우려 설명 등 고객의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들을 필수적으로 표기할 필요 ○ 금융거래업자는 수수료, 보상, 비용 등 계약에 대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유형별 금액·상한액과 계산방법 등을 고지할 필요 ○ 금융거래업자는 파생상품 거래, 신용거래 등에서 고객이 예탁해야 하는 위탁 증거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표시할 의무 ○ 고객이 거래행위를 통해 원금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 금리, 통화의 가격, 금융시장의 시세 등 구체적으로 연동되는 지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 설명 ○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업자가 표시하는 금융상품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업자가 속한 협회의 명칭 등을 고지 ○ 원금보장을 강조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원금보장의 정의 및 조건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 ○ 단 텔레비전, 라디오, 포스터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 계약 체결 전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읽으라는 설명만으로 충분 Question:손님이 지불하는 계약사항에 대해서 금융거래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	유형별 금액·상한액과 계산방법 등을 고지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3. 일본 가. 규제기관 및 법체계 □ 일본 금융청이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금융광고를 규제하며, 증권업 협회, 대금업협회 등이 자율규제를 시행 □ 일본은 2007년 개정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에 따라 금융거래업자의 광고 및 광고에 준하는 행위를 규제 ○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 72조에 따라 텔레비전, 라디오, 포스터, 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로 취급하며, 우편, 서신, 팩스, 이메일, 팜플렛 등을 이용하면 ‘광고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 ○ 단 행정관청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배포, 개별기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의 배포, 보도자료의 언론사 배포, 특정고개에 대한 맞춤 서비스 등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금융거래업자는 광고 시 상호, 등록번호, 수수료, 위탁증거금, 손실 우려 설명 등 고객의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들을 필수적으로 표기할 필요 ○ 금융거래업자는 수수료, 보상, 비용 등 계약에 대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유형별 금액·상한액과 계산방법 등을 고지할 필요 ○ 금융거래업자는 파생상품 거래, 신용거래 등에서 고객이 예탁해야 하는 위탁 증거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표시할 의무 ○ 고객이 거래행위를 통해 원금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 금리, 통화의 가격, 금융시장의 시세 등 구체적으로 연동되는 지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 설명 ○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업자가 표시하는 금융상품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업자가 속한 협회의 명칭 등을 고지 ○ 원금보장을 강조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원금보장의 정의 및 조건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 ○ 단 텔레비전, 라디오, 포스터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 계약 체결 전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읽으라는 설명만으로 충분 Question:금융거래업자는 고객이 내는 계약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유형별 금액·상한액과 계산방법 등을 고지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법체계 □ 미국의 금융광고 관련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업권별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 체계의 특성상 대륙법에 비해 구체적 내용을 표시하지는 않는 경향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가 대출 관련 광고를 할 때에는 성심대출법(TILA) 내의 금융광고 규정(Advertising Provision of Regulation Z)을 준수할 필요 ○ 보험회사의 광고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각 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주의 관련 규정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 제공하는 모범사례집과 유사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펀드 등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증권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설명서에도 포함시킬 의무가 있음.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의 대출광고를 규제하는 성심대출법(TILA)은 대출광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 1968년 미국은 대출 관련 비용의 계산과 공시 방식을 규정하는 등 대출광고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성심대출법은 제정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비교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성심대출법은 기본적으로 대출비용의 계산 및 공시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법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이 매우 강함. ○ 성심대출법에서는 대출기관이 금리가 아닌 APR을 계산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PR은 금리와 각종 수수료의 1년 평균 비용이 대출규모 대비 몇 %인지를 나타냄. ○ 대출기관이 광고를 할 때에는 대출관련 비용을 APR로 나타내야 하며, 연체나 금리인상 등으로 APR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의무가 있음. ○ 대출기관이 성심대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규모와 법정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50만 달러(또는 대출기관 자본규모의 1%)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 한편 성심대출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은행 및 비은행 대출기관의 조직도, 업무처리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대출 및 공시 관련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조사 Question:대출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명확한 이해를 성심대출법이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어	대출광고의 표준화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법체계 □ 미국의 금융광고 관련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업권별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 체계의 특성상 대륙법에 비해 구체적 내용을 표시하지는 않는 경향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가 대출 관련 광고를 할 때에는 성심대출법(TILA) 내의 금융광고 규정(Advertising Provision of Regulation Z)을 준수할 필요 ○ 보험회사의 광고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각 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주의 관련 규정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 제공하는 모범사례집과 유사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펀드 등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증권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설명서에도 포함시킬 의무가 있음.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의 대출광고를 규제하는 성심대출법(TILA)은 대출광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 1968년 미국은 대출 관련 비용의 계산과 공시 방식을 규정하는 등 대출광고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성심대출법은 제정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비교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성심대출법은 기본적으로 대출비용의 계산 및 공시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법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이 매우 강함. ○ 성심대출법에서는 대출기관이 금리가 아닌 APR을 계산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PR은 금리와 각종 수수료의 1년 평균 비용이 대출규모 대비 몇 %인지를 나타냄. ○ 대출기관이 광고를 할 때에는 대출관련 비용을 APR로 나타내야 하며, 연체나 금리인상 등으로 APR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의무가 있음. ○ 대출기관이 성심대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규모와 법정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50만 달러(또는 대출기관 자본규모의 1%)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 한편 성심대출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은행 및 비은행 대출기관의 조직도, 업무처리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대출 및 공시 관련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조사 Question:성심대출법은 대출상품 관련 소비자의 확실한 이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대출광고의 표준화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법체계 □ 미국의 금융광고 관련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업권별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 체계의 특성상 대륙법에 비해 구체적 내용을 표시하지는 않는 경향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가 대출 관련 광고를 할 때에는 성심대출법(TILA) 내의 금융광고 규정(Advertising Provision of Regulation Z)을 준수할 필요 ○ 보험회사의 광고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각 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주의 관련 규정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 제공하는 모범사례집과 유사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펀드 등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증권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설명서에도 포함시킬 의무가 있음.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의 대출광고를 규제하는 성심대출법(TILA)은 대출광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 1968년 미국은 대출 관련 비용의 계산과 공시 방식을 규정하는 등 대출광고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성심대출법은 제정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비교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성심대출법은 기본적으로 대출비용의 계산 및 공시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법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이 매우 강함. ○ 성심대출법에서는 대출기관이 금리가 아닌 APR을 계산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PR은 금리와 각종 수수료의 1년 평균 비용이 대출규모 대비 몇 %인지를 나타냄. ○ 대출기관이 광고를 할 때에는 대출관련 비용을 APR로 나타내야 하며, 연체나 금리인상 등으로 APR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의무가 있음. ○ 대출기관이 성심대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규모와 법정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50만 달러(또는 대출기관 자본규모의 1%)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 한편 성심대출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은행 및 비은행 대출기관의 조직도, 업무처리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대출 및 공시 관련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조사 Question:성심대출법을 지키지 않은 대출기관은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피해규모와 법정비용 전액을 배상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법체계 □ 미국의 금융광고 관련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업권별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 체계의 특성상 대륙법에 비해 구체적 내용을 표시하지는 않는 경향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가 대출 관련 광고를 할 때에는 성심대출법(TILA) 내의 금융광고 규정(Advertising Provision of Regulation Z)을 준수할 필요 ○ 보험회사의 광고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각 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주의 관련 규정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 제공하는 모범사례집과 유사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펀드 등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증권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설명서에도 포함시킬 의무가 있음.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의 대출광고를 규제하는 성심대출법(TILA)은 대출광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 1968년 미국은 대출 관련 비용의 계산과 공시 방식을 규정하는 등 대출광고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성심대출법은 제정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비교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성심대출법은 기본적으로 대출비용의 계산 및 공시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법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이 매우 강함. ○ 성심대출법에서는 대출기관이 금리가 아닌 APR을 계산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PR은 금리와 각종 수수료의 1년 평균 비용이 대출규모 대비 몇 %인지를 나타냄. ○ 대출기관이 광고를 할 때에는 대출관련 비용을 APR로 나타내야 하며, 연체나 금리인상 등으로 APR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의무가 있음. ○ 대출기관이 성심대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규모와 법정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50만 달러(또는 대출기관 자본규모의 1%)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 한편 성심대출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은행 및 비은행 대출기관의 조직도, 업무처리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대출 및 공시 관련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조사 Question:금융소비자에게 성심대출법을 어긴 대출기관은 어떻게 해야 해	피해규모와 법정비용 전액을 배상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에서 비양심적 행위, 허위 혹은 오도하는 표현, 미끼 광고, 입증 자료 허위 혹은 부실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시,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 담당회사에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님. ○ ASIC는 광고주가 ASIC법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도된 광고로 인한 상해로 고통을 받거나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식적인 경고 통지문을 발행 ○ ASIC법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사 벌금 또는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자격 박탈 제재를 받을 수 있음.(단,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광고는 제외) ○ 법원에서는 ASIC법 내의 광고 규정을 설명하는 교육용 비디오 제작, 금융 상품 관련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추천하거나 광고주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 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유죄일 경우, 광고주는 4,500 벌금 단위(penalty unit, 약 765,000 호주 달러) 또는 징역 10년형 혹은 모두를 선고받을 수 있다.(단, 법인의 경우, 위 벌금액의 최대 10배를 선고 받을 수 있음.) ○ AFS 면허 소지자 또는 위임 대표 중 한 명이 그 의무를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될 경우, AFS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추가 면허 자격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 조치 ○ AFS 면허 소지자가 s912A 혹은 금융서비스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에 대해 서면으로 금지 명령 조치 Question:광고소비자가 오도된 광고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증권투자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	공식적인 경고 통지문을 발행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에서 비양심적 행위, 허위 혹은 오도하는 표현, 미끼 광고, 입증 자료 허위 혹은 부실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시,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 담당회사에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님. ○ ASIC는 광고주가 ASIC법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도된 광고로 인한 상해로 고통을 받거나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식적인 경고 통지문을 발행 ○ ASIC법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사 벌금 또는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자격 박탈 제재를 받을 수 있음.(단,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광고는 제외) ○ 법원에서는 ASIC법 내의 광고 규정을 설명하는 교육용 비디오 제작, 금융 상품 관련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추천하거나 광고주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 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유죄일 경우, 광고주는 4,500 벌금 단위(penalty unit, 약 765,000 호주 달러) 또는 징역 10년형 혹은 모두를 선고받을 수 있다.(단, 법인의 경우, 위 벌금액의 최대 10배를 선고 받을 수 있음.) ○ AFS 면허 소지자 또는 위임 대표 중 한 명이 그 의무를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될 경우, AFS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추가 면허 자격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 조치 ○ AFS 면허 소지자가 s912A 혹은 금융서비스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에 대해 서면으로 금지 명령 조치 Question:증권투자위원회는 광고소비자가 잘못 보도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	공식적인 경고 통지문을 발행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자율규제 체계 □ 호주의 금융부문 자율규제기관은 호주은행연합회(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ABA), 금융서비스이사회(Financial Service Council; FSC), 호주금융시장연합회(Australian Financial Market Association; AFMA)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거래규범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모범규범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금융역량정보센터(Financial Literacy Info Center)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 ○ 금융서비스이사회는 호주에서 운영되는 펀드, 퇴직연금, 생명보험 분야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행동규범을 관리 감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 ○ 금융시장연합회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행동규범을 확립하고 금융문서의 기준 확립에 기여 Question:은행연합회가 금융소비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공급할 수 있어	금융역량정보센터(Financial Literacy Info Center)를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자율규제 체계 □ 호주의 금융부문 자율규제기관은 호주은행연합회(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ABA), 금융서비스이사회(Financial Service Council; FSC), 호주금융시장연합회(Australian Financial Market Association; AFMA)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거래규범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모범규범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금융역량정보센터(Financial Literacy Info Center)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 ○ 금융서비스이사회는 호주에서 운영되는 펀드, 퇴직연금, 생명보험 분야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행동규범을 관리 감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 ○ 금융시장연합회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행동규범을 확립하고 금융문서의 기준 확립에 기여 Question: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연합회는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	금융역량정보센터(Financial Literacy Info Center)를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광고 대상 □ 광고주는 실제 광고 대상들의 성격(금융관련 상식, 지식, 인적 특 ○ 광고주가 실제로 특정 소비자 계층에게 적합한 지를 분석해보지 않는 한 광고에 적합성 여부를 시사해서는 안 됨. ○ 상품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신용조회 불필요’ 등)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됨. ○ 해당 상품이 제한된 대상에게만 적합할 경우, 해당 대상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함. 자동차 딜러는 잠재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 서비스가 리스(lease)인 경우 잠재고객 해당 금융서비스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광고하거나 간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 신용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는 국가신용법의 대출 규정에 따라 적합한 대출 계약을 체결 혹은 추천 ○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의 충족 조건, 목적 및 재무 상황을 중심으로 한 질의에 기초 ○ 신용 대출 전문가는 ‘서류 불필요’, ‘즉시 승인’, ‘신용 조회 없이 승인’ 등의 표현들이 대출 규정에 부적합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지 신중히 판단 ○ 신용 대출 상품은 개별화된 평가 절차가 있으므로 ‘승인 보장’, ‘기승인’과 같은 표현 사용 불가 ○ ‘조건에 따라’, ‘대상여부 확인’과 같은 표현만으로는 상품의 특성과 광고의 배포 방식에 따라 상품의 적합성, 유효성에 대한 경고로 불충분할 수 있음. □ 광고는 광고 대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단순해야 함. ○ 상품이 복잡할수록 광고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필요 ○ 상품이 복잡할수록 제한된 공간(인터넷 배너광고, 공공 장소의 광고판, 30초 광고 등)에서 정확하게 광고되기 어려움. Question:광고주는 일부 대상한테만 맞는 상품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해당 대상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노력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광고 대상 □ 광고주는 실제 광고 대상들의 성격(금융관련 상식, 지식, 인적 특 ○ 광고주가 실제로 특정 소비자 계층에게 적합한 지를 분석해보지 않는 한 광고에 적합성 여부를 시사해서는 안 됨. ○ 상품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신용조회 불필요’ 등)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됨. ○ 해당 상품이 제한된 대상에게만 적합할 경우, 해당 대상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함. 자동차 딜러는 잠재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 서비스가 리스(lease)인 경우 잠재고객 해당 금융서비스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광고하거나 간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 신용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는 국가신용법의 대출 규정에 따라 적합한 대출 계약을 체결 혹은 추천 ○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의 충족 조건, 목적 및 재무 상황을 중심으로 한 질의에 기초 ○ 신용 대출 전문가는 ‘서류 불필요’, ‘즉시 승인’, ‘신용 조회 없이 승인’ 등의 표현들이 대출 규정에 부적합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지 신중히 판단 ○ 신용 대출 상품은 개별화된 평가 절차가 있으므로 ‘승인 보장’, ‘기승인’과 같은 표현 사용 불가 ○ ‘조건에 따라’, ‘대상여부 확인’과 같은 표현만으로는 상품의 특성과 광고의 배포 방식에 따라 상품의 적합성, 유효성에 대한 경고로 불충분할 수 있음. □ 광고는 광고 대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단순해야 함. ○ 상품이 복잡할수록 광고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필요 ○ 상품이 복잡할수록 제한된 공간(인터넷 배너광고, 공공 장소의 광고판, 30초 광고 등)에서 정확하게 광고되기 어려움. Question:몇몇 대상한테만 적합한 상품에 대해 광고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해당 대상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노력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제재사례 □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금지, 중단명령(최대 21일), 자격 박탈 조치가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보상금, 계약 무효, 환불 등의 시정명령 가능 ○ 유죄시 $76만(호주달러) 벌금 또는 징역 10년형(법인은 최대 10배의 벌금) ○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회사는 광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법위반사실 및 시정조치에 대한 광고를 본인 부담으로 제작·게시 바. 시사점 □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도 광고심의 사각지대인 은행의 광고도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 □ 호주의 모범 광고 지침(Good practice guidance)는 상당히 자세하게 상품별 매체별 지침을 담고 있어서 금융광고 규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금융광고 관련 규정 위반 시 광고금지, 중단명령,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서도 수십~수백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 □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과장하기 위해 상품의 부분적인 특징만을 광고하여서는 안 됨. ○ 수익 편익에 관한 정보는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시 ○ 수익 및 수익률의 비교 시 ‘높은’, ‘낮은’ 등의 제품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강한 단어를 사용하여 비교하면 비교 상품의 수익과 수익률은 오도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 함. ○ 과거 실적에 대한 정보가 담긴 상품의 광고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 실적에 대해 전망하여서는 안 됨. ○ 추장광고(testimonial), 유명 인사, 미디어 평론가가 전하는 광고는 신뢰성이 높으므로 진실해야 하고, 홍보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타당한 의견을 제시 ○ 상품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신용조회 불필요’ 등)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됨. ○ 성공, 부, 안정, 보안과 연관된 이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메시지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인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예시가 활용됐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예시 또한 필요 ○ 옥외 광고는 상품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제품을 인식시키기에 더욱 적합 Question:금융광고 연관 규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하기 위해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제재사례 □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금지, 중단명령(최대 21일), 자격 박탈 조치가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보상금, 계약 무효, 환불 등의 시정명령 가능 ○ 유죄시 $76만(호주달러) 벌금 또는 징역 10년형(법인은 최대 10배의 벌금) ○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회사는 광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법위반사실 및 시정조치에 대한 광고를 본인 부담으로 제작·게시 바. 시사점 □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도 광고심의 사각지대인 은행의 광고도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 □ 호주의 모범 광고 지침(Good practice guidance)는 상당히 자세하게 상품별 매체별 지침을 담고 있어서 금융광고 규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금융광고 관련 규정 위반 시 광고금지, 중단명령,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서도 수십~수백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 □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과장하기 위해 상품의 부분적인 특징만을 광고하여서는 안 됨. ○ 수익 편익에 관한 정보는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시 ○ 수익 및 수익률의 비교 시 ‘높은’, ‘낮은’ 등의 제품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강한 단어를 사용하여 비교하면 비교 상품의 수익과 수익률은 오도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 함. ○ 과거 실적에 대한 정보가 담긴 상품의 광고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 실적에 대해 전망하여서는 안 됨. ○ 추장광고(testimonial), 유명 인사, 미디어 평론가가 전하는 광고는 신뢰성이 높으므로 진실해야 하고, 홍보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타당한 의견을 제시 ○ 상품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신용조회 불필요’ 등)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됨. ○ 성공, 부, 안정, 보안과 연관된 이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메시지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인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예시가 활용됐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예시 또한 필요 ○ 옥외 광고는 상품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제품을 인식시키기에 더욱 적합 Question:어떤 식으로 금융광고 연관 규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제재사례 □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금지, 중단명령(최대 21일), 자격 박탈 조치가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보상금, 계약 무효, 환불 등의 시정명령 가능 ○ 유죄시 $76만(호주달러) 벌금 또는 징역 10년형(법인은 최대 10배의 벌금) ○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회사는 광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법위반사실 및 시정조치에 대한 광고를 본인 부담으로 제작·게시 바. 시사점 □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도 광고심의 사각지대인 은행의 광고도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 □ 호주의 모범 광고 지침(Good practice guidance)는 상당히 자세하게 상품별 매체별 지침을 담고 있어서 금융광고 규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금융광고 관련 규정 위반 시 광고금지, 중단명령,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서도 수십~수백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 □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과장하기 위해 상품의 부분적인 특징만을 광고하여서는 안 됨. ○ 수익 편익에 관한 정보는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시 ○ 수익 및 수익률의 비교 시 ‘높은’, ‘낮은’ 등의 제품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강한 단어를 사용하여 비교하면 비교 상품의 수익과 수익률은 오도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 함. ○ 과거 실적에 대한 정보가 담긴 상품의 광고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 실적에 대해 전망하여서는 안 됨. ○ 추장광고(testimonial), 유명 인사, 미디어 평론가가 전하는 광고는 신뢰성이 높으므로 진실해야 하고, 홍보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타당한 의견을 제시 ○ 상품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신용조회 불필요’ 등)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됨. ○ 성공, 부, 안정, 보안과 연관된 이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메시지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인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예시가 활용됐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예시 또한 필요 ○ 옥외 광고는 상품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제품을 인식시키기에 더욱 적합 Question:수익 편익에 대한 정보의 명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해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제재사례 □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금지, 중단명령(최대 21일), 자격 박탈 조치가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보상금, 계약 무효, 환불 등의 시정명령 가능 ○ 유죄시 $76만(호주달러) 벌금 또는 징역 10년형(법인은 최대 10배의 벌금) ○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회사는 광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법위반사실 및 시정조치에 대한 광고를 본인 부담으로 제작·게시 바. 시사점 □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도 광고심의 사각지대인 은행의 광고도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 □ 호주의 모범 광고 지침(Good practice guidance)는 상당히 자세하게 상품별 매체별 지침을 담고 있어서 금융광고 규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금융광고 관련 규정 위반 시 광고금지, 중단명령,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서도 수십~수백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 □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과장하기 위해 상품의 부분적인 특징만을 광고하여서는 안 됨. ○ 수익 편익에 관한 정보는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시 ○ 수익 및 수익률의 비교 시 ‘높은’, ‘낮은’ 등의 제품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강한 단어를 사용하여 비교하면 비교 상품의 수익과 수익률은 오도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 함. ○ 과거 실적에 대한 정보가 담긴 상품의 광고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 실적에 대해 전망하여서는 안 됨. ○ 추장광고(testimonial), 유명 인사, 미디어 평론가가 전하는 광고는 신뢰성이 높으므로 진실해야 하고, 홍보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타당한 의견을 제시 ○ 상품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신용조회 불필요’ 등)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됨. ○ 성공, 부, 안정, 보안과 연관된 이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메시지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인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예시가 활용됐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예시 또한 필요 ○ 옥외 광고는 상품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제품을 인식시키기에 더욱 적합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수익 편익에 관한 정보의 명시가 이루어져야 하니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통합 □ 기존의 금융광고 규제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 금융광고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송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에서 규제 ○ 보험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등 일부 업권에서만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는 자율규제 기능이 부재 ○ 광고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대부업자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 따라서 금융광고에 대한 기존의 규제 체계를 기능별 규제 체계로 통합할 필요 ○ 금융당국이 금융광고를 규제하는 권한은 소비자기본법과 표시·광고법에 근거를 두고 각 업권법 등에 산재된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별 규제 체계로 전환 ○ 방송법 등의 금융광고 규제 조항은 금융당국의 금융광고 규제의 보완적 기제로서 존치 ○ 이러한 경우 업권에 따른 규제차익 및 형평성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며,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Question:은행과 보험회사가 광고규제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통합 □ 기존의 금융광고 규제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 금융광고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송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에서 규제 ○ 보험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등 일부 업권에서만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는 자율규제 기능이 부재 ○ 광고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대부업자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 따라서 금융광고에 대한 기존의 규제 체계를 기능별 규제 체계로 통합할 필요 ○ 금융당국이 금융광고를 규제하는 권한은 소비자기본법과 표시·광고법에 근거를 두고 각 업권법 등에 산재된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별 규제 체계로 전환 ○ 방송법 등의 금융광고 규제 조항은 금융당국의 금융광고 규제의 보완적 기제로서 존치 ○ 이러한 경우 업권에 따른 규제차익 및 형평성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며,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Question:은행 및 보험회사는 광고규제를 어길 시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해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 역할 강화 □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많은 금융광고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으므로 자율규제기구가 없는 업권에는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방송, 지면, 소셜미디어 등에서 쏟아지는 금융광고를 제한된 인력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모두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각 업권에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한 이후 사전검토는 자율규제기구에 맡기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단 각 업권의 자율규제기구가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수시검사는 매우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3개 업권에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모든 업권의 자율규제기구에 효율적 사전검토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 ○ 모든 업권에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에 소비자관련 전문가 참여, 외부인사의 위원장 선임 등을 의무화 ○ 광고심의위원회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FINRA와 같이 각 광고심의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업권간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을 통일 ○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보험업협회 산하의 심의위원회 규정을 기본 틀로 하여 각 업권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Question:업권 사이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광고심의위원회 재원을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권한과 책임을 통일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 역할 강화 □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많은 금융광고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으므로 자율규제기구가 없는 업권에는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방송, 지면, 소셜미디어 등에서 쏟아지는 금융광고를 제한된 인력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모두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각 업권에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한 이후 사전검토는 자율규제기구에 맡기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단 각 업권의 자율규제기구가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수시검사는 매우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3개 업권에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모든 업권의 자율규제기구에 효율적 사전검토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 ○ 모든 업권에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에 소비자관련 전문가 참여, 외부인사의 위원장 선임 등을 의무화 ○ 광고심의위원회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FINRA와 같이 각 광고심의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업권간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을 통일 ○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보험업협회 산하의 심의위원회 규정을 기본 틀로 하여 각 업권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업권 간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게 광고심의위원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권한과 책임을 통일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매년 규제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절대다수(90.4%)가 금융광고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 ○ 또한 방통위 등의 광고정정 요청을 받아도 극히 일부만 수정한 상태에서 유사광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문제점을 노출 □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광고 규정 위반 시 수익금반환, 고객 피해보상, 관련자 형사처벌 등까지 제재수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광고정정이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올린 모든 수익금에 대해 일정 부분 과징금을 부과 ○ 동시에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의무 소홀로 인해 금융광고의 위규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내부의 내부통제 책임자와 광고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제재수위를 높이는 것도 고려 Question:대한민국은 금융광고 규제를 어긴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매년 규제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절대다수(90.4%)가 금융광고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 ○ 또한 방통위 등의 광고정정 요청을 받아도 극히 일부만 수정한 상태에서 유사광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문제점을 노출 □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광고 규정 위반 시 수익금반환, 고객 피해보상, 관련자 형사처벌 등까지 제재수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광고정정이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올린 모든 수익금에 대해 일정 부분 과징금을 부과 ○ 동시에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의무 소홀로 인해 금융광고의 위규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내부의 내부통제 책임자와 광고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제재수위를 높이는 것도 고려 Question:금융광고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매년 규제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절대다수(90.4%)가 금융광고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 ○ 또한 방통위 등의 광고정정 요청을 받아도 극히 일부만 수정한 상태에서 유사광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문제점을 노출 □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광고 규정 위반 시 수익금반환, 고객 피해보상, 관련자 형사처벌 등까지 제재수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광고정정이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올린 모든 수익금에 대해 일정 부분 과징금을 부과 ○ 동시에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의무 소홀로 인해 금융광고의 위규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내부의 내부통제 책임자와 광고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제재수위를 높이는 것도 고려 Question:금융소비자가 금융광고 규제를 어길 시 영미와 호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매년 규제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절대다수(90.4%)가 금융광고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 ○ 또한 방통위 등의 광고정정 요청을 받아도 극히 일부만 수정한 상태에서 유사광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문제점을 노출 □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광고 규정 위반 시 수익금반환, 고객 피해보상, 관련자 형사처벌 등까지 제재수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광고정정이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올린 모든 수익금에 대해 일정 부분 과징금을 부과 ○ 동시에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의무 소홀로 인해 금융광고의 위규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내부의 내부통제 책임자와 광고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제재수위를 높이는 것도 고려 Question:영국과 미국과 호주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해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가이드라인 □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정부의 관계 내에서 또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금융광고 원칙을 경험적·선험적으로 도출 ○ 금융광고 규제공백 : 기능별 규제로 해소 ○ 불완전판매 우려 : 취약계층 배려 ○ 정보 비대칭성 : 금융광고를 통해 완화 ○ 공정경쟁 원칙 : 금융광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 경제주체의 자율 : 자정기능 촉진 가. 원칙 1) 경제 주체의 권리 보장과 자율 존중 (원칙 1 : 정보 비대칭성 해소) □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도모하고 판단의 오류와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 금융광고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내용·방법에 따른 규율을 준수 ○ 금융광고는 공정성(fair), 명확성(clear), 포괄성(comprehensive), 간결성(concise), 정확성(accurate), 단순성(simple), 이해가능성 (understandable), 균형성(balanced), 시인성(visible/audible) 등을 갖춰야 함. (원칙 2 : 자정 기능의 효율적 활용) □ 광고주 협회, 광고대행사 협회, 매체 협회 등을 활용하여 광고시장의 자정기능 활용 ○ 업권별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자율규제 기구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이익단체 수준에 머무르는 은행연합회 등의 협회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 ○ 법제의 정비, 권한 부여 등으로 업권별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협회의 이익단체적 성격, 소수 대형업체의 의제 선도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율규제는 이해상충의 소치가 상존 ○ 따라서 업권별 협회 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다양한 협회 및 이익단체 등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Question:이익단체와 다양한 협회 등이 자율규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가이드라인 □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정부의 관계 내에서 또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금융광고 원칙을 경험적·선험적으로 도출 ○ 금융광고 규제공백 : 기능별 규제로 해소 ○ 불완전판매 우려 : 취약계층 배려 ○ 정보 비대칭성 : 금융광고를 통해 완화 ○ 공정경쟁 원칙 : 금융광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 경제주체의 자율 : 자정기능 촉진 가. 원칙 1) 경제 주체의 권리 보장과 자율 존중 (원칙 1 : 정보 비대칭성 해소) □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도모하고 판단의 오류와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 금융광고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내용·방법에 따른 규율을 준수 ○ 금융광고는 공정성(fair), 명확성(clear), 포괄성(comprehensive), 간결성(concise), 정확성(accurate), 단순성(simple), 이해가능성 (understandable), 균형성(balanced), 시인성(visible/audible) 등을 갖춰야 함. (원칙 2 : 자정 기능의 효율적 활용) □ 광고주 협회, 광고대행사 협회, 매체 협회 등을 활용하여 광고시장의 자정기능 활용 ○ 업권별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자율규제 기구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이익단체 수준에 머무르는 은행연합회 등의 협회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 ○ 법제의 정비, 권한 부여 등으로 업권별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협회의 이익단체적 성격, 소수 대형업체의 의제 선도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율규제는 이해상충의 소치가 상존 ○ 따라서 업권별 협회 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다양한 협회 및 이익단체 등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이익단체와 여러 협회 등이 자율규제 기능을 보강할 수 있게 했어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공정 경쟁의 보장 (원칙 3 : 기능별 규제) □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 정비의 한 방향이므로 금융광고 규제에서도 기능별 규제를 지향 ○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의 대출이자율이나 광고 방식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의 가능성 배제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 진출 등 업권 간 경쟁의 장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업권 간 형평성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원칙 4 : 상품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TV와 같은 고비용 매체는 대형 업체에게만 수지타산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TV에서 상품광고를 배제하는 것이 상품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치 ○ 상품광고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매체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 ○ 아울러 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상품의 업권 간 경쟁을 통해 기능별 규제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시장 내의 견제 기능도 기대가 가능 Question:상품광고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TV에서 상품광고를 배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공정 경쟁의 보장 (원칙 3 : 기능별 규제) □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 정비의 한 방향이므로 금융광고 규제에서도 기능별 규제를 지향 ○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의 대출이자율이나 광고 방식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의 가능성 배제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 진출 등 업권 간 경쟁의 장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업권 간 형평성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원칙 4 : 상품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TV와 같은 고비용 매체는 대형 업체에게만 수지타산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TV에서 상품광고를 배제하는 것이 상품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치 ○ 상품광고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매체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 ○ 아울러 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상품의 업권 간 경쟁을 통해 기능별 규제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시장 내의 견제 기능도 기대가 가능 Question:금융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 상품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어	TV에서 상품광고를 배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금지 사항 □ 회사이미지 광고 또는 상품이미지 광고는 상품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 줘서는 안 됨. ○ 대부업 대출을 급할 때 타는 택시 정도로 묘사하는 것은 상환가능성과 필요를 고려한 대출의 적합성을 위배할 소지 □ 회사이미지 광고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구매를 권유하면 안 되며, 감성적 접근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위협을 통해 보험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 ○ 회사이미지 광고는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 즉 예금, 대출, 보험, 투자 등 해당 사항은 광고할 수 있으나 월복리 예금, 신용대출, 연금보험, 펀드 등 구체적인 상품과 관련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을 금지 ○ 이미지 광고라고 하면서 ‘꼭 필요’, ‘상담 받아 보세요’, ‘아직 없으십니까?’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구매를 간접적으로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할 필요 ○ 감성광고(emotional appeals)의 경우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특정금융상품과 결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느슨하게 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상품이미지 광고는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 주장,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유발하는 문구 등을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동 금융상품의 니즈를 유발하는 것을 금지 □ 상품광고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 및 판매 유도를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 사실을 광고에 포함(광고 자체에 삽입 또는 오버레이 방식)하는 행위를 금지 □ 어린이·청소년 TV 시청 시간 대에 대출 방송광고 금지 ○ 세대를 거쳐 나타나는 부작용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사회적 분위기를 빚에 친숙한 사회로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아직 판단력이 미비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 Question:회사이미지 광고는 어떻게 과소비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어	감성적 접근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금지 사항 □ 회사이미지 광고 또는 상품이미지 광고는 상품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 줘서는 안 됨. ○ 대부업 대출을 급할 때 타는 택시 정도로 묘사하는 것은 상환가능성과 필요를 고려한 대출의 적합성을 위배할 소지 □ 회사이미지 광고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구매를 권유하면 안 되며, 감성적 접근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위협을 통해 보험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 ○ 회사이미지 광고는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 즉 예금, 대출, 보험, 투자 등 해당 사항은 광고할 수 있으나 월복리 예금, 신용대출, 연금보험, 펀드 등 구체적인 상품과 관련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을 금지 ○ 이미지 광고라고 하면서 ‘꼭 필요’, ‘상담 받아 보세요’, ‘아직 없으십니까?’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구매를 간접적으로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할 필요 ○ 감성광고(emotional appeals)의 경우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특정금융상품과 결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느슨하게 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상품이미지 광고는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 주장,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유발하는 문구 등을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동 금융상품의 니즈를 유발하는 것을 금지 □ 상품광고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 및 판매 유도를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 사실을 광고에 포함(광고 자체에 삽입 또는 오버레이 방식)하는 행위를 금지 □ 어린이·청소년 TV 시청 시간 대에 대출 방송광고 금지 ○ 세대를 거쳐 나타나는 부작용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사회적 분위기를 빚에 친숙한 사회로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아직 판단력이 미비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회사이미지 광고가 과소비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어	감성적 접근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보험상품의 보험료과 보험금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크기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은 예시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1.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예시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2. 보험료 산출기준(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을 명확히 안내 3. 직업·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 4. 무심사보험은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 Question: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의 광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해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보험상품의 보험료과 보험금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크기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은 예시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1.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예시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2. 보험료 산출기준(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을 명확히 안내 3. 직업·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 4. 무심사보험은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보험상품의 보험비와 보험금의 광고가 이루어져야 해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보험상품의 보험료과 보험금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크기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은 예시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1.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예시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2. 보험료 산출기준(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을 명확히 안내 3. 직업·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 4. 무심사보험은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 Question:무심사보험의 광고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보험상품의 보험료과 보험금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크기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은 예시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1.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예시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2. 보험료 산출기준(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을 명확히 안내 3. 직업·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 4. 무심사보험은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무심사보험의 광고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대출상품과 대출회사의 이름은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② 대출상품의 이자율과 대출금액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③ 대출이자율이 달라지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그 조건은 이자율 또는 대출금액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④ 인·허가·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출이자율, 대출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 등의 글자 크기는 대출회사명과 동일한 활자 크기를 사용 1. 미등록 대부업체가 문제시되는 대부업의 경우 상호 및 인·허가·등록번호의 위치, 전화번호의 위치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⑤ 지상파TV 또는 케이블TV 등에 실시하는 영상 대출광고는 어린이, 청소년 채널 또는 주 시청층이 어린이인 방송의 앞뒤 중간을 피하여 방송 ⑥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해당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대부업의 경우 금감원 직권검사가 가능한 업체에만 적용) ⑦ 대출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대출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대부업의 경우 금감원 직권검사가 가능한 업체에만 적용하고 그 외 업체는 대부업협회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협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칠 것) ⑧ 협회는 대출상품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소속 회사, 소비자, 금융당국,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Question:대출계약과 연관된 부대비용의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대출회사명과 동일한 활자 크기를 사용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대출상품과 대출회사의 이름은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② 대출상품의 이자율과 대출금액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③ 대출이자율이 달라지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그 조건은 이자율 또는 대출금액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④ 인·허가·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출이자율, 대출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 등의 글자 크기는 대출회사명과 동일한 활자 크기를 사용 1. 미등록 대부업체가 문제시되는 대부업의 경우 상호 및 인·허가·등록번호의 위치, 전화번호의 위치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⑤ 지상파TV 또는 케이블TV 등에 실시하는 영상 대출광고는 어린이, 청소년 채널 또는 주 시청층이 어린이인 방송의 앞뒤 중간을 피하여 방송 ⑥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해당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대부업의 경우 금감원 직권검사가 가능한 업체에만 적용) ⑦ 대출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대출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대부업의 경우 금감원 직권검사가 가능한 업체에만 적용하고 그 외 업체는 대부업협회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협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칠 것) ⑧ 협회는 대출상품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소속 회사, 소비자, 금융당국,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Question:어떤 식으로 대출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의 글자 크기를 설정해야 돼	대출회사명과 동일한 활자 크기를 사용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수익률과 수수료는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수익률(수수료) 등을 우대하여 제시하는 경우 우대조건·기간 등을 우대 수익률(수수료)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 표시를 하는 경우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 또는 비교 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③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수상실적 등)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 등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④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⑤ 금융투자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⑥ 협회는 금융투자상품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 소비자, 금융당국,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Question:광고를 내보낼 때 필요한 준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수익률과 수수료는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수익률(수수료) 등을 우대하여 제시하는 경우 우대조건·기간 등을 우대 수익률(수수료)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 표시를 하는 경우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 또는 비교 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③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수상실적 등)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 등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④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⑤ 금융투자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⑥ 협회는 금융투자상품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 소비자, 금융당국,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송출할 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조치해야 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매체별 가이드라인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 매체의 광고는 폭 넓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때로는 타겟 고객층을 넘어서는 폐단도 있음에 주의할 필요 ○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은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선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시행 ○ 이 경우 실제 광고를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층에 금융이해력, 지식, 인구 통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 ○ 광고는 매체에 따라 이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등이 접하기 쉬운 매체에서는 소비자의 취약성(consumer vulnerability)을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 ○ 또한, 현실적으로 대중 매체의 광고가 대상 소비자 외에도 노출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시청각에 호소하는 매체로서 방송, 이미지와 텍스트에 주로 의존하는 지면, 상호작용성이 주요 특징인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로 구분하여 살펴봄. ○ 매체별로 광고의 효과와 기능은 상이하고 실제로 기업에서는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라는 미디어 전략을 사용하여 동일 상품에 대해서도 매체별로 다른 광고메시지 전략을 활용 ○ 이에 따라 매체별 가이드라인은 장기적으로 진화·보완되어야 할 것임. □ 필수포함 사항이 특정 매체를 통한 광고에 담을 수 없을 때 그 매체는 금융광고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필요(앞에서 제시한 원칙 6 참조) ○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법에서는 광고의 종류(금융상품 또는 이미지 광고), 광고 매체에 따라 일부 사항들을 누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매체의 경우 동 매체가 금융광고에 적합한 매체인지 심각히 재고해 볼 필요 Question:금융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매체별 가이드라인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 매체의 광고는 폭 넓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때로는 타겟 고객층을 넘어서는 폐단도 있음에 주의할 필요 ○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은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선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시행 ○ 이 경우 실제 광고를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층에 금융이해력, 지식, 인구 통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 ○ 광고는 매체에 따라 이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등이 접하기 쉬운 매체에서는 소비자의 취약성(consumer vulnerability)을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 ○ 또한, 현실적으로 대중 매체의 광고가 대상 소비자 외에도 노출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시청각에 호소하는 매체로서 방송, 이미지와 텍스트에 주로 의존하는 지면, 상호작용성이 주요 특징인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로 구분하여 살펴봄. ○ 매체별로 광고의 효과와 기능은 상이하고 실제로 기업에서는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라는 미디어 전략을 사용하여 동일 상품에 대해서도 매체별로 다른 광고메시지 전략을 활용 ○ 이에 따라 매체별 가이드라인은 장기적으로 진화·보완되어야 할 것임. □ 필수포함 사항이 특정 매체를 통한 광고에 담을 수 없을 때 그 매체는 금융광고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필요(앞에서 제시한 원칙 6 참조) ○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법에서는 광고의 종류(금융상품 또는 이미지 광고), 광고 매체에 따라 일부 사항들을 누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매체의 경우 동 매체가 금융광고에 적합한 매체인지 심각히 재고해 볼 필요 Question: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인터넷 (동영상 제외) 및 소셜 미디어 □ 인터넷 광고과 소셜미디어의 경우 광고의 분량이 짧고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간략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는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매체의 광고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 ○ 인터넷 광고는 웹페이지, 배너 광고, 비디오 스트리밍(ex. 유투브), 소셜 네트워킹, 마이크로 블로깅(ex. 트위터), 인터넷 토론 사이트 등 다양하게 전달 가능 ○ 소비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도록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주목도와 관여도가 형성된 상태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 ○ 다만, 추가정보가 다른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현재의 온라인 활동을 멈추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유인이 낮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비교 사이트나 통합 사이트에서의 비교 광고는 특정 항목에 대한 비교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읽어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할 필요 ○ 비교 사이트나 통합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비용, 금리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으로써 다양한 제공자의 여러 제품들을 비교 ○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항목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주의사항 등 다른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할 필요 ○ 또한 비교된 상품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가 비교된 것이 아님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 Question:통합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의 물건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비용, 금리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으로써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인터넷 (동영상 제외) 및 소셜 미디어 □ 인터넷 광고과 소셜미디어의 경우 광고의 분량이 짧고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간략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는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매체의 광고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 ○ 인터넷 광고는 웹페이지, 배너 광고, 비디오 스트리밍(ex. 유투브), 소셜 네트워킹, 마이크로 블로깅(ex. 트위터), 인터넷 토론 사이트 등 다양하게 전달 가능 ○ 소비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도록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주목도와 관여도가 형성된 상태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 ○ 다만, 추가정보가 다른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현재의 온라인 활동을 멈추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유인이 낮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비교 사이트나 통합 사이트에서의 비교 광고는 특정 항목에 대한 비교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읽어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할 필요 ○ 비교 사이트나 통합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비용, 금리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으로써 다양한 제공자의 여러 제품들을 비교 ○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항목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주의사항 등 다른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할 필요 ○ 또한 비교된 상품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가 비교된 것이 아님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통합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제품을 비교할 수 있어	비용, 금리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으로써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광고의 방법과 절차 관련 □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상세히 명시하는 방안과 하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음. □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상세히 명시하는 경우 법 개정 시 난점과 필요성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에 관한 다른 영업행위규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지나치게 상세하여 규정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업법의 개정은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상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중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Question:법이 구체적으로 광고 방법과 절차를 명시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법 개정 시 난점과 필요성을 저울질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광고의 방법과 절차 관련 □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상세히 명시하는 방안과 하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음. □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상세히 명시하는 경우 법 개정 시 난점과 필요성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에 관한 다른 영업행위규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지나치게 상세하여 규정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업법의 개정은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상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중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Question:세부적인 광고 방법과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법 개정 시 난점과 필요성을 저울질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다른 한편, 규제의 목적은 경쟁에 대한 왜곡상황을 바로잡는 것에만 있지는 않음. ―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응 이외에, 그와는 다른 별도의 정책적 목표가 규제에 반영될 수도 있음. ― 예컨대, 농업이나 중소기업 등 특정 영역을 겨냥하여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측면임. □ 금융의 영역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여타 산업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세하고 복잡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영역임. ― 높은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특수성은 어떤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금융시장은 금융소비자로부터의 신용과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을 보임. 그런 맥락에서, 금융기관이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정보비대칭 상황 등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 행위’(opportunistic behavior)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함.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의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것임. ― 둘째, 금융시장 일부에서 안정성(stability)을 잃는 것은 쉽게 다른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시장에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집단적인 허드비헤이비어(herd behavior)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는 특히 중요함. ― 셋째, 금융시장에서는 정보비대칭, 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역선택(adverse selection)등의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음. ― 넷째, 소비자 보호는 다른 산업의 영역에서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기술개발과 함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나 상품의 등장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규제이슈가 제기됨. ― 다섯째,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혁신(innovation)을 포함한 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경우에 따라 경제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음. Question:금융기관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정보비대칭 상황 등을 이용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다른 한편, 규제의 목적은 경쟁에 대한 왜곡상황을 바로잡는 것에만 있지는 않음. ―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응 이외에, 그와는 다른 별도의 정책적 목표가 규제에 반영될 수도 있음. ― 예컨대, 농업이나 중소기업 등 특정 영역을 겨냥하여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측면임. □ 금융의 영역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여타 산업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세하고 복잡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영역임. ― 높은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특수성은 어떤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금융시장은 금융소비자로부터의 신용과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을 보임. 그런 맥락에서, 금융기관이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정보비대칭 상황 등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 행위’(opportunistic behavior)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함.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의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것임. ― 둘째, 금융시장 일부에서 안정성(stability)을 잃는 것은 쉽게 다른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시장에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집단적인 허드비헤이비어(herd behavior)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는 특히 중요함. ― 셋째, 금융시장에서는 정보비대칭, 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역선택(adverse selection)등의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음. ― 넷째, 소비자 보호는 다른 산업의 영역에서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기술개발과 함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나 상품의 등장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규제이슈가 제기됨. ― 다섯째,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혁신(innovation)을 포함한 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경우에 따라 경제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음. Question: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정보비대칭 상황 등을 이용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다른 한편, 주로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급속한 금융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음. ― 즉 자산유동화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거래의 구조에 따라 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방법도 다르게 나타나게 됨. 또한 정보로 인한 문제와 함께 만기 불일치 등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함. 따라서 적절한 규제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스크리닝과 모니터링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 이는 넓게 보면, 관계형뱅킹(relationship banking) 모형으로부터 거래형 뱅킹(transactional banking) 모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기도 함. 이는 또한 은행 중심의 금융모형과 시장 중심의 금융모형 사이의 경계가 더욱 애매해진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한다고 해서, 금융상품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와 정보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또한 변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문제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시장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규제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행위규제에 관하여, 시장의 변화와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를 하여 유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불필요한 규제는 수정 내지 철폐할 필요가 있음. ― 마찬가지로, 업종별 진입규제의 현황이나 상품 판매규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불완전 판매에 관한 규정을 내포한 다양한 유형의 행위 규정에 관해 어떻게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의 변화와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다른 한편, 주로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급속한 금융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음. ― 즉 자산유동화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거래의 구조에 따라 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방법도 다르게 나타나게 됨. 또한 정보로 인한 문제와 함께 만기 불일치 등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함. 따라서 적절한 규제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스크리닝과 모니터링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 이는 넓게 보면, 관계형뱅킹(relationship banking) 모형으로부터 거래형 뱅킹(transactional banking) 모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기도 함. 이는 또한 은행 중심의 금융모형과 시장 중심의 금융모형 사이의 경계가 더욱 애매해진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한다고 해서, 금융상품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와 정보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또한 변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문제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시장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규제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행위규제에 관하여, 시장의 변화와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를 하여 유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불필요한 규제는 수정 내지 철폐할 필요가 있음. ― 마찬가지로, 업종별 진입규제의 현황이나 상품 판매규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정을 내포한 여러 가지 유형의 행위 규정에 관해 유용성을 마련할 수 있어	시장의 변화와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행위 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예컨대, 특정 행위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도구는 지불준비금 등 예비적 자본금에 관한 규제임. 건전성 규제는 손실의 상황에 대비하여 쿠션(buffer)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더욱 중요하게는 금융기관의 부채비율에 제한을 두어 레버리지 효과의 활용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이러한 제한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 해이를 통해 과도하게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이 나타날 염려가 있기 때문임. ― 건전성 규제는 전통적으로는 레버리지 비율에 기초한 엄격한 규제의 형태를 보임. 하지만 점차적으로 자산 유형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여, 리스크 요소를 반영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게 되었음.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를 통한 국제규범의 마련은 이와 같은 노력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음. ― 공시 등 정보공개 또한 넓은 의미의 건전성 규제의 범주에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음. 금융기관에 의한 정보공개는 투자자, 예금주, 규제당국 등 관련당사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뿐더러, 이들로 하여금 유용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Question: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스크 요소가 반영된 규정의 틀을 어떻게 갖추었어	점차적으로 자산 유형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행위 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예컨대, 특정 행위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도구는 지불준비금 등 예비적 자본금에 관한 규제임. 건전성 규제는 손실의 상황에 대비하여 쿠션(buffer)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더욱 중요하게는 금융기관의 부채비율에 제한을 두어 레버리지 효과의 활용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이러한 제한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 해이를 통해 과도하게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이 나타날 염려가 있기 때문임. ― 건전성 규제는 전통적으로는 레버리지 비율에 기초한 엄격한 규제의 형태를 보임. 하지만 점차적으로 자산 유형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여, 리스크 요소를 반영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게 되었음.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를 통한 국제규범의 마련은 이와 같은 노력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음. ― 공시 등 정보공개 또한 넓은 의미의 건전성 규제의 범주에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음. 금융기관에 의한 정보공개는 투자자, 예금주, 규제당국 등 관련당사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뿐더러, 이들로 하여금 유용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리스크 요소가 적용된 규정의 틀을 마련해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했어	점차적으로 자산 유형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4)규제의 기본 프레임 □ 규제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의 억제, 그리고 개별 투자자 또는 채권자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임. ― 규제의 기본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러한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맥락에서, 금융기관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첫째, 해당 금융기관의 존폐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의 리스크, 둘째, 금융기관 사이의 연관성 등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 손쉽게 전이될 수 있는 유형의 리스크, 셋째, 전체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유형의 리스크 등이 그것임. ∙ 금융기관을 통해 볼 수 있는 개별 행위나 리스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은행의 여신 및 수신업무는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유형이라 할 수 있음. 은행의 업무는 만기불일치 및 만기변환이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이러한 특징이 리스크 상황에서는 경제 전반의 문제로 쉽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다른 한편, 금융투자업은 전통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업무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음. 만기변환의 기능이 약하고, 그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임. ∙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는 점차 변화하고 있음. ∙ 전통적인 금융업 내의 영역 구분이 그 의미를 잃어가면서,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만기변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고, CDO(collateralized debtobligation) 등 섀도우 뱅킹 상황의 증가와 함께 리스크가 금융전체의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임. ― 보험시장도 유사한 상황임. 전통적으로는 보험-재보험 등 업계 내부의 수직적 계약관계를 통해 보험업계 내에서 리스크가 대부분 흡수되어 왔다면, 근래에는 리스크가 업종의 경계를 쉽게 넘을 수도 있게 되었음. ∙ CDS(credit default swap)와 같이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와 연동된 상품의 등장 및 확산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예라 할 수 있음. ―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상호연관성이 높아지고, 부분적 위험이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임. Question: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대다수의 금융리스크를 내부에서 어떻게 흡수할 수 있었어	보험-재보험 등 업계 내부의 수직적 계약관계를 통해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4)규제의 기본 프레임 □ 규제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의 억제, 그리고 개별 투자자 또는 채권자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임. ― 규제의 기본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러한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맥락에서, 금융기관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첫째, 해당 금융기관의 존폐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의 리스크, 둘째, 금융기관 사이의 연관성 등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 손쉽게 전이될 수 있는 유형의 리스크, 셋째, 전체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유형의 리스크 등이 그것임. ∙ 금융기관을 통해 볼 수 있는 개별 행위나 리스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은행의 여신 및 수신업무는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유형이라 할 수 있음. 은행의 업무는 만기불일치 및 만기변환이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이러한 특징이 리스크 상황에서는 경제 전반의 문제로 쉽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다른 한편, 금융투자업은 전통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업무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음. 만기변환의 기능이 약하고, 그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임. ∙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는 점차 변화하고 있음. ∙ 전통적인 금융업 내의 영역 구분이 그 의미를 잃어가면서,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만기변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고, CDO(collateralized debtobligation) 등 섀도우 뱅킹 상황의 증가와 함께 리스크가 금융전체의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임. ― 보험시장도 유사한 상황임. 전통적으로는 보험-재보험 등 업계 내부의 수직적 계약관계를 통해 보험업계 내에서 리스크가 대부분 흡수되어 왔다면, 근래에는 리스크가 업종의 경계를 쉽게 넘을 수도 있게 되었음. ∙ CDS(credit default swap)와 같이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와 연동된 상품의 등장 및 확산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예라 할 수 있음. ―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상호연관성이 높아지고, 부분적 위험이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임. Question: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금융리스크를 보험업계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	보험-재보험 등 업계 내부의 수직적 계약관계를 통해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다. 금융규제의 절차 1)금융감독정보의 공유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로서 금융회사의 내부적 준법감시절차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함. □ 금융회사의 내부적 준법감시절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정보의 적극적인 공시를 통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인 장치가 필수적임. □ 현행법상으로도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감독유관기관간의 MOU 등을 통한 정보공유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기관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독정보의 금융회사에 대한 공유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음. 2)금융감독과 적법절차의 보장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금융규제의 작용단계에서 적법절차를 통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임. □ 현행법상으로도 금융감독의 대상인 피조사자나 피검사기관에 대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의 작용단계에서 증거중심주의, 적극적인 의미의 방어권보장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금융사의 활발한 내부적 준법감시절차를 조성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정보의 적극적인 공시를 통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인 장치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다. 금융규제의 절차 1)금융감독정보의 공유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로서 금융회사의 내부적 준법감시절차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함. □ 금융회사의 내부적 준법감시절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정보의 적극적인 공시를 통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인 장치가 필수적임. □ 현행법상으로도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감독유관기관간의 MOU 등을 통한 정보공유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기관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독정보의 금융회사에 대한 공유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음. 2)금융감독과 적법절차의 보장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금융규제의 작용단계에서 적법절차를 통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임. □ 현행법상으로도 금융감독의 대상인 피조사자나 피검사기관에 대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의 작용단계에서 증거중심주의, 적극적인 의미의 방어권보장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회사의 활발한 내부적 준법감시단계를 마련할 수 있어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정보의 적극적인 공시를 통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인 장치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은행업 :예금 및 대출중개인 □ 미국에서는 은행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예금중개인(deposit broker)및 대출중개인(loan broker)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 진입규제 등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음. ― 예금상품의 판매는 상당부분 예금중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시장에 진입하는 은행의 경우 광범한 지점망을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중개인의 고객망을 이용하여 예금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둘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형태보다 훨씬 사업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중개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임. ― 은행법상 예금중개인은 “부보예금기관에 대하여 제3자의 예금의 예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은행이 그렇게 확보한 예금을 “중개예금(brokered deposit)”이라고 함. ― 예금중개인은 복수의 예금기관을 위하여 예금의 중개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예금기관에 전속되는 것이 아님. □ 예금중개인에 대해서 등록 등 진입규제나 기타 영업행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원래 연방예금보험법 제29A조 및 그에 근거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규칙은 예금중개인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의 통지, 기록유지, 보고의무 등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었음. 그러나 2000년 “금융규제 완화 및 경제적 효율성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 예금중개인에 대해서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 예금중개인이 될 수 있음.― 예금중개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중개예금을 받을 금융기관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어서, 자본적정성이 adequately capitalized 이상인 경우에만 중개예금의 수취가 가능함. 이는 자기자본이 낮은 부실은행이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 중개예금을 이용하여 예금수취 규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임. Question:시장진입 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용이하게 예금을 얻을 수 있어	예금중개인의 고객망을 이용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은행업 :예금 및 대출중개인 □ 미국에서는 은행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예금중개인(deposit broker)및 대출중개인(loan broker)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 진입규제 등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음. ― 예금상품의 판매는 상당부분 예금중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시장에 진입하는 은행의 경우 광범한 지점망을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중개인의 고객망을 이용하여 예금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둘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형태보다 훨씬 사업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중개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임. ― 은행법상 예금중개인은 “부보예금기관에 대하여 제3자의 예금의 예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은행이 그렇게 확보한 예금을 “중개예금(brokered deposit)”이라고 함. ― 예금중개인은 복수의 예금기관을 위하여 예금의 중개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예금기관에 전속되는 것이 아님. □ 예금중개인에 대해서 등록 등 진입규제나 기타 영업행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원래 연방예금보험법 제29A조 및 그에 근거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규칙은 예금중개인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의 통지, 기록유지, 보고의무 등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었음. 그러나 2000년 “금융규제 완화 및 경제적 효율성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 예금중개인에 대해서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 예금중개인이 될 수 있음.― 예금중개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중개예금을 받을 금융기관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어서, 자본적정성이 adequately capitalized 이상인 경우에만 중개예금의 수취가 가능함. 이는 자기자본이 낮은 부실은행이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 중개예금을 이용하여 예금수취 규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시장진입 은행은 쉽게 예금을 얻을 수 있어	예금중개인의 고객망을 이용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다)증권업 □ 증권업은 SEC로 대표되는 공적규제기관 이외에, NYSE와 NASD 등으로 대표되는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이 존재하여, 주로 브로커-딜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1차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의 증권규제에서는 브로커-딜러에 대한 NYSE, NASD 등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율규제의 통일성을 위해서 2006년에는 FINRA가 설립되었음. ― 2006년 NYSE는 지주회사 체제로 구조를 변경함. 여기서 지주회사인 NYSE Group은 공개회사로서, NYSE LLC와 Archipelago를 그 아래 보유하고 있음. NYSELLC 아래에 독립적으로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NYSE Regulation을 두고 있음. ― NYSE와 NASD는 등록된 브로커-딜러를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브로커-딜러에 대해서 이중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 NYSE와 NASD는 자율규제기관인 FINRA를 설립하여 자율규제를 담당하도록 함. □ 따라서 증권업자의 규제는 자율규제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율규제를 실시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이는 결국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감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의미함. SEC는 이를 위해서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감시권을 가짐. ― SEC는 자율규제기구 규정을 승인 및 변경할 수 있음(34년법 제19조 (b)(1), (c)). 자율규제기구의 규정은 사전에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SEC는 기존 규정에 대하여 추가, 삭제, 폐기 등의 변경명령권을 보유함. ― SEC는 자율규제기구의 제재조치에 대한 재심권한이 있음(34년법 제19조 (e)(1)(A), (B)). SEC는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사에 대한 제재가 부적절한 경우 당해 처분의 수정 및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SEC는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을 가짐. Question:브로커와 딜러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NYSE와 NASD가 어떻게 해	자율규제기관인 FINRA를 설립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다)증권업 □ 증권업은 SEC로 대표되는 공적규제기관 이외에, NYSE와 NASD 등으로 대표되는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이 존재하여, 주로 브로커-딜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1차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의 증권규제에서는 브로커-딜러에 대한 NYSE, NASD 등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율규제의 통일성을 위해서 2006년에는 FINRA가 설립되었음. ― 2006년 NYSE는 지주회사 체제로 구조를 변경함. 여기서 지주회사인 NYSE Group은 공개회사로서, NYSE LLC와 Archipelago를 그 아래 보유하고 있음. NYSELLC 아래에 독립적으로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NYSE Regulation을 두고 있음. ― NYSE와 NASD는 등록된 브로커-딜러를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브로커-딜러에 대해서 이중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 NYSE와 NASD는 자율규제기관인 FINRA를 설립하여 자율규제를 담당하도록 함. □ 따라서 증권업자의 규제는 자율규제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율규제를 실시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이는 결국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감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의미함. SEC는 이를 위해서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감시권을 가짐. ― SEC는 자율규제기구 규정을 승인 및 변경할 수 있음(34년법 제19조 (b)(1), (c)). 자율규제기구의 규정은 사전에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SEC는 기존 규정에 대하여 추가, 삭제, 폐기 등의 변경명령권을 보유함. ― SEC는 자율규제기구의 제재조치에 대한 재심권한이 있음(34년법 제19조 (e)(1)(A), (B)). SEC는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사에 대한 제재가 부적절한 경우 당해 처분의 수정 및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SEC는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을 가짐. Question:NYSE와 NASD가 브로커와 딜러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자율규제기관인 FINRA를 설립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일반적 금지와 등록제의 병행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 금지:금융상품거래법(金融商品取引法)(이하 ‘금상법’)은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해 원칙적 등록제(금상법 제29조)를 채택하고 있고, 사설거래시스템 업무(PTS업무)에 관해서만 예외적 인가제를 채택함(금상법 제30조). ― 형사처벌:등록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 등록 없이 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가 병과됨(금상법 제198조 1호). ―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은 금융상품거래업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거부사유(금상법 제29조의4)가 있지 않는 한 등록하여야 함(금상법 제29조의3). □ 진입규제의 一本化와 유연성 ― 1. 진입규제의 一本化 (등록제):금상법은 종래 각 업법상 규제대상 업무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상품거래업(금상법 제28조)으로 일체화하여 등록제로 일원화하였음. ∙ 금융상품거래업의 유형별로 다양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업무는 판매•권유, 자산운용•조언, 자산관리로 대별될 수 있음. ― 2. 금융상품거래업은 모두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유형 및 업무 내용에 따라 진입규제에 차이를 두고 있음. 업무내용에 따라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 거부요건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금상법 제29조의4).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의 경우에 가장 엄격한 요건을 두고, 그 다음으로 투자운용업,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조언·대리업의 순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진입규제를 유연화하고 있음. Question:금융상품거래업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등록을 접수했을 때 내각총리대신은 어떻게 해야 돼	등록거부사유(금상법 제29조의4)가 있지 않는 한 등록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일반적 금지와 등록제의 병행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 금지:금융상품거래법(金融商品取引法)(이하 ‘금상법’)은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해 원칙적 등록제(금상법 제29조)를 채택하고 있고, 사설거래시스템 업무(PTS업무)에 관해서만 예외적 인가제를 채택함(금상법 제30조). ― 형사처벌:등록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 등록 없이 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가 병과됨(금상법 제198조 1호). ―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은 금융상품거래업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거부사유(금상법 제29조의4)가 있지 않는 한 등록하여야 함(금상법 제29조의3). □ 진입규제의 一本化와 유연성 ― 1. 진입규제의 一本化 (등록제):금상법은 종래 각 업법상 규제대상 업무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상품거래업(금상법 제28조)으로 일체화하여 등록제로 일원화하였음. ∙ 금융상품거래업의 유형별로 다양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업무는 판매•권유, 자산운용•조언, 자산관리로 대별될 수 있음. ― 2. 금융상품거래업은 모두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유형 및 업무 내용에 따라 진입규제에 차이를 두고 있음. 업무내용에 따라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 거부요건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금상법 제29조의4).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의 경우에 가장 엄격한 요건을 두고, 그 다음으로 투자운용업,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조언·대리업의 순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진입규제를 유연화하고 있음. Question:내각총리대신은 금융상품거래업자가 금융상품 관련 등록을 신청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등록거부사유(금상법 제29조의4)가 있지 않는 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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