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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보증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 보증신청하고 이를 다시 보증은행에 보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은행에 직접보증을 신청함. ○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보증 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보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80%의 부분보증을 지원함. 나머지 20%는 신용공여 금융기관인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함. ○ 보증대상 기업, 업종,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최고 보증한도는 1백만 유로...	보증 신청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보증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 보증신청하고 이를 다시 보증은행에 보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은행에 직접보증을 신청함. ○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보증 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보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80%의 부분보증을 지원함. 나머지 20%는 신용공여 금융기관인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함. ○ 보증대상 기업, 업종,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최고 보증한도는 1백만 유로...	보증 신청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 일본 2.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과 중앙정부의 신용보험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이원적 시스템 ○ 일본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은 전국...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2. 일본 2.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과 중앙정부의 신용보험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이원적 시스템 ○ 일본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은 전국...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 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해서는 일본공고가 신용보험(재보증)의 보험금 형태로 손실금의 70~80%를 보전하는 구조임. - 중앙정부는 재보증기관인 일본공고(JFC)에만 출연하고 원보증기관인 신용보증협회(Credit Guarantee Corporation: CGC)에는 직접출연하지 않음. - 다만 보증협회기금보조금 교부를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CGC에 출연하게 하거나, ...	보증협회기금보조금 교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 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해서는 일본공고가 신용보험(재보증)의 보험금 형태로 손실금의 70~80%를 보전하는 구조임. - 중앙정부는 재보증기관인 일본공고(JFC)에만 출연하고 원보증기관인 신용보증협회(Credit Guarantee Corporation: CGC)에는 직접출연하지 않음. - 다만 보증협회기금보조금 교부를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CGC에 출연하게 하거나, ...	보증협회기금보조금 교부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보면, 2억 엔과 10년 이내가 기본이며, 일반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엔, 조합의 경우 4억 엔임. - 신용보험의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인 경우에는 해당보증에 한해 일반보증(개인 및 법인 2억 엔, 조합 4억 엔)과 무담보 보증한도액(8천만 엔)을 합산한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0년 이내임. - 장기자금을 희망하는 경우, 시...	장기상환보증방식으로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보면, 2억 엔과 10년 이내가 기본이며, 일반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엔, 조합의 경우 4억 엔임. - 신용보험의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인 경우에는 해당보증에 한해 일반보증(개인 및 법인 2억 엔, 조합 4억 엔)과 무담보 보증한도액(8천만 엔)을 합산한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0년 이내임. - 장기자금을 희망하는 경우, 시...	장기상환보증방식으로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보면, 2억 엔과 10년 이내가 기본이며, 일반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엔, 조합의 경우 4억 엔임. - 신용보험의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인 경우에는 해당보증에 한해 일반보증(개인 및 법인 2억 엔, 조합 4억 엔)과 무담보 보증한도액(8천만 엔)을 합산한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0년 이내임. - 장기자금을 희망하는 경우, 시...	보증료의 기업신용등급별 차등화를 실시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보면, 2억 엔과 10년 이내가 기본이며, 일반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엔, 조합의 경우 4억 엔임. - 신용보험의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인 경우에는 해당보증에 한해 일반보증(개인 및 법인 2억 엔, 조합 4억 엔)과 무담보 보증한도액(8천만 엔)을 합산한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0년 이내임. - 장기자금을 희망하는 경우, 시...	보증료의 기업신용등급별 차등화를 실시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게도 20%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책임공유제를 운용하여 80%의 보증비율이 적용 - 창업관련보증, 소액영세기업보증 등 정책성이 강한 경우에는 전과 같이 100% 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안정의 안전망 역할을...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Title: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Context:○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게도 20%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책임공유제를 운용하여 80%의 보증비율이 적용 - 창업관련보증, 소액영세기업보증 등 정책성이 강한 경우에는 전과 같이 100% 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안정의 안전망 역할을...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그러나 이를 규제하는 한국의 금융광고 관련 규율은 업권별 규율을 채택하고 있을뿐더러 공정위 소관의 여타 광고 규율에 비해 규율이 효과적이지 못함. ○ 현재 「표시광고법」 제15조 4~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 사업자의 위규를 포착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 ○ 표시·광고법의 규율 수준이 강하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에 금융광고 관련 규율 권한과 책임을 맡기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 □ 지금까지...	법 개정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그러나 이를 규제하는 한국의 금융광고 관련 규율은 업권별 규율을 채택하고 있을뿐더러 공정위 소관의 여타 광고 규율에 비해 규율이 효과적이지 못함. ○ 현재 「표시광고법」 제15조 4~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 사업자의 위규를 포착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 ○ 표시·광고법의 규율 수준이 강하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에 금융광고 관련 규율 권한과 책임을 맡기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 □ 지금까지...	법 개정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사용 개시일로부터 동 상품 광고물의 계약자가 존재하는 기한까지 보존함. □ 보험회사 혹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그 외 모집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과징금을 부과 ○ 미심의시 심의와 다른...	당해 회사의 광고로 간주하여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사용 개시일로부터 동 상품 광고물의 계약자가 존재하는 기한까지 보존함. □ 보험회사 혹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그 외 모집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과징금을 부과 ○ 미심의시 심의와 다른...	당해 회사의 광고로 간주하여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눈에 띄게 함.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 ○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투자광고 기준...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눈에 띄게 함.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 ○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투자광고 기준...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매월 협회에 제출함. ○ 협회는 매분기별 투자광고 심사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함. ○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은 10년 □ 필수내용포함사항, 금지행위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광고 방법·절차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주의촉구 또는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매월 협회에 제출함. ○ 협회는 매분기별 투자광고 심사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함. ○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은 10년 □ 필수내용포함사항, 금지행위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광고 방법·절차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주의촉구 또는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상호저축은행법 및 하위법령 □ 저축은행은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명칭 (대출모집인의 명칭 및 등록번호 포함),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 객관적 근거나 공인된 자료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현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자사가 우월해 보이도록 표현하는 행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광고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상호저축은행법 및 하위법령 □ 저축은행은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명칭 (대출모집인의 명칭 및 등록번호 포함),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 객관적 근거나 공인된 자료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현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자사가 우월해 보이도록 표현하는 행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광고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위원은 회원업무부장(거래자보호 담당) 및 법규제도부장(저축은행법규 담당) ○ 사외위원은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언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 준법감시인의광고 사전승인 현황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는 매 분기별 심의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함. □ 광고필수포함...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위원은 회원업무부장(거래자보호 담당) 및 법규제도부장(저축은행법규 담당) ○ 사외위원은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언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 준법감시인의광고 사전승인 현황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는 매 분기별 심의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함. □ 광고필수포함...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위원은 회원업무부장(거래자보호 담당) 및 법규제도부장(저축은행법규 담당) ○ 사외위원은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언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 준법감시인의광고 사전승인 현황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는 매 분기별 심의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함. □ 광고필수포함...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위원은 회원업무부장(거래자보호 담당) 및 법규제도부장(저축은행법규 담당) ○ 사외위원은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언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 준법감시인의광고 사전승인 현황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는 매 분기별 심의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함. □ 광고필수포함...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생보사는 광고하기 전에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광고매체와 관련 없이 광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변액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되지 않은 전단지,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 대신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생보사는 광고하기 전에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광고매체와 관련 없이 광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변액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되지 않은 전단지,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 대신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생보사는 광고하기 전에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광고매체와 관련 없이 광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변액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되지 않은 전단지,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 대신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생보사는 광고하기 전에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광고매체와 관련 없이 광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변액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되지 않은 전단지,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 대신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기업성 보험을 제외한 손보사의 판매광고는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홈쇼핑의 경우에는 사후심의도 가능 ○ 손보사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상품을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전자우편, 포스터, 간판,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방송법에 따라 홈쇼핑으로 보험을 판매(판매방송)하는 경우에는 안내방송, 상품내용 기술서, 광고 소구, 자산연계형 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사후심의가 가능 □ 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광고의 심의 및 절차 □ 기업성 보험을 제외한 손보사의 판매광고는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홈쇼핑의 경우에는 사후심의도 가능 ○ 손보사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상품을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전자우편, 포스터, 간판,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방송법에 따라 홈쇼핑으로 보험을 판매(판매방송)하는 경우에는 안내방송, 상품내용 기술서, 광고 소구, 자산연계형 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사후심의가 가능 □ 손...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심의신청 접수 후 5 영업일 이내(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문서로 통보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조건부 적격의 경우 수정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음. ○ 손보사는 사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할 수 없으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이 금지 ○ 손보사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에 심의필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1년임. □ ...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심의신청 접수 후 5 영업일 이내(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문서로 통보 ○ 광고위원회는 사전심의 결과를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조건부 적격의 경우 수정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음. ○ 손보사는 사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할 수 없으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이 금지 ○ 손보사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에 심의필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1년임. □ ...	광고위원회에 광고심의신청서와 판매방송 편성표를 제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영국에서는 규제기관의 광고 사전승인은 없으며, 방송광고(TV, 라디오)의 경우 협회(Clearcast, RACC)에서 사전검토 ○ 다만, 금융회사의 선임임원에게 준법성 감시의 의무 부여 □ OFT(2008)에 의하면 소비자신용 광고에서는 정보연계(information trigger)를 이용하는데, 이는 광고에서 특정 정보를 드러낼 경우 다른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 ○ 예를 들어 상환 횟수, 빈도, 금액 등이 광고에 들어가는 경우 광고주 이름(advertiser...	다른 주요 정보를 제공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영국에서는 규제기관의 광고 사전승인은 없으며, 방송광고(TV, 라디오)의 경우 협회(Clearcast, RACC)에서 사전검토 ○ 다만, 금융회사의 선임임원에게 준법성 감시의 의무 부여 □ OFT(2008)에 의하면 소비자신용 광고에서는 정보연계(information trigger)를 이용하는데, 이는 광고에서 특정 정보를 드러낼 경우 다른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 ○ 예를 들어 상환 횟수, 빈도, 금액 등이 광고에 들어가는 경우 광고주 이름(advertiser...	다른 주요 정보를 제공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무료’라는 표현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함.(CPC 9.18) ○ 금융상품과 관련된 간접 수수료, 비용이 있는 경우 ‘무료’라고 언급해서는 안 됨. ○ 보험 광고의 경우 보험상품이 무료 보장기간을 제공한다면 동 기간을 명확히 언급해야 함. □ 지침(Guidance) 3.6.4 “선도”, “최고의 가치”, “모든 대출에 접근” 용어의 사용 ○ 금융회사는 광고가 광고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능력과 관련하...	이자율 변화를 신속히 업데이트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무료’라는 표현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함.(CPC 9.18) ○ 금융상품과 관련된 간접 수수료, 비용이 있는 경우 ‘무료’라고 언급해서는 안 됨. ○ 보험 광고의 경우 보험상품이 무료 보장기간을 제공한다면 동 기간을 명확히 언급해야 함. □ 지침(Guidance) 3.6.4 “선도”, “최고의 가치”, “모든 대출에 접근” 용어의 사용 ○ 금융회사는 광고가 광고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능력과 관련하...	이자율 변화를 신속히 업데이트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무료’라는 표현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함.(CPC 9.18) ○ 금융상품과 관련된 간접 수수료, 비용이 있는 경우 ‘무료’라고 언급해서는 안 됨. ○ 보험 광고의 경우 보험상품이 무료 보장기간을 제공한다면 동 기간을 명확히 언급해야 함. □ 지침(Guidance) 3.6.4 “선도”, “최고의 가치”, “모든 대출에 접근” 용어의 사용 ○ 금융회사는 광고가 광고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능력과 관련하...	사용가능한 최신의 통계, 연구를 사용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무료’라는 표현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함.(CPC 9.18) ○ 금융상품과 관련된 간접 수수료, 비용이 있는 경우 ‘무료’라고 언급해서는 안 됨. ○ 보험 광고의 경우 보험상품이 무료 보장기간을 제공한다면 동 기간을 명확히 언급해야 함. □ 지침(Guidance) 3.6.4 “선도”, “최고의 가치”, “모든 대출에 접근” 용어의 사용 ○ 금융회사는 광고가 광고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능력과 관련하...	사용가능한 최신의 통계, 연구를 사용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3. 일본 가. 규제기관 및 법체계 □ 일본 금융청이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금융광고를 규제하며, 증권업 협회, 대금업협회 등이 자율규제를 시행 □ 일본은 2007년 개정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에 따라 금융거래업자의 광고 및 광고에 준하는 행위를 규제 ○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 72조에 따라 텔레비전, 라디오, 포스터, 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로 취급하며, 우편, 서신, 팩스, 이메일, 팜플렛 등을 이용하면 ‘광고에 준하는 행위’로 ...	유형별 금액·상한액과 계산방법 등을 고지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3. 일본 가. 규제기관 및 법체계 □ 일본 금융청이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금융광고를 규제하며, 증권업 협회, 대금업협회 등이 자율규제를 시행 □ 일본은 2007년 개정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에 따라 금융거래업자의 광고 및 광고에 준하는 행위를 규제 ○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 72조에 따라 텔레비전, 라디오, 포스터, 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로 취급하며, 우편, 서신, 팩스, 이메일, 팜플렛 등을 이용하면 ‘광고에 준하는 행위’로 ...	유형별 금액·상한액과 계산방법 등을 고지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법체계 □ 미국의 금융광고 관련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업권별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 체계의 특성상 대륙법에 비해 구체적 내용을 표시하지는 않는 경향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가 대출 관련 광고를 할 때에는 성심대출법(TILA) 내의 금융광고 규정(Advertising Provision of Regulation Z)을 준수할 필요 ○ 보험회사의 광고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각 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주의 관련 규정은 전미보험...	대출광고의 표준화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법체계 □ 미국의 금융광고 관련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업권별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 체계의 특성상 대륙법에 비해 구체적 내용을 표시하지는 않는 경향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가 대출 관련 광고를 할 때에는 성심대출법(TILA) 내의 금융광고 규정(Advertising Provision of Regulation Z)을 준수할 필요 ○ 보험회사의 광고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각 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주의 관련 규정은 전미보험...	대출광고의 표준화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법체계 □ 미국의 금융광고 관련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업권별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 체계의 특성상 대륙법에 비해 구체적 내용을 표시하지는 않는 경향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가 대출 관련 광고를 할 때에는 성심대출법(TILA) 내의 금융광고 규정(Advertising Provision of Regulation Z)을 준수할 필요 ○ 보험회사의 광고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각 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주의 관련 규정은 전미보험...	피해규모와 법정비용 전액을 배상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법체계 □ 미국의 금융광고 관련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업권별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 체계의 특성상 대륙법에 비해 구체적 내용을 표시하지는 않는 경향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가 대출 관련 광고를 할 때에는 성심대출법(TILA) 내의 금융광고 규정(Advertising Provision of Regulation Z)을 준수할 필요 ○ 보험회사의 광고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각 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주의 관련 규정은 전미보험...	피해규모와 법정비용 전액을 배상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에서 비양심적 행위, 허위 혹은 오도하는 표현, 미끼 광고, 입증 자료 허위 혹은 부실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시,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 담당회사에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님. ○ ASIC는 광고주가 ASIC법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도된 광고로 인한 상해로 고통을 받거나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식적인 경고 통지문을 발행 ○ ASIC법의 불공...	공식적인 경고 통지문을 발행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에서 비양심적 행위, 허위 혹은 오도하는 표현, 미끼 광고, 입증 자료 허위 혹은 부실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시,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 담당회사에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님. ○ ASIC는 광고주가 ASIC법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도된 광고로 인한 상해로 고통을 받거나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식적인 경고 통지문을 발행 ○ ASIC법의 불공...	공식적인 경고 통지문을 발행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자율규제 체계 □ 호주의 금융부문 자율규제기관은 호주은행연합회(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ABA), 금융서비스이사회(Financial Service Council; FSC), 호주금융시장연합회(Australian Financial Market Association; AFMA)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거래규범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모범규범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금융역량정보센터(Fina...	금융역량정보센터(Financial Literacy Info Center)를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자율규제 체계 □ 호주의 금융부문 자율규제기관은 호주은행연합회(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ABA), 금융서비스이사회(Financial Service Council; FSC), 호주금융시장연합회(Australian Financial Market Association; AFMA)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거래규범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모범규범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금융역량정보센터(Fina...	금융역량정보센터(Financial Literacy Info Center)를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광고 대상 □ 광고주는 실제 광고 대상들의 성격(금융관련 상식, 지식, 인적 특 ○ 광고주가 실제로 특정 소비자 계층에게 적합한 지를 분석해보지 않는 한 광고에 적합성 여부를 시사해서는 안 됨. ○ 상품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신용조회 불필요’ 등)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됨. ○ 해당 상품이 제한된 대상에게만 적합할 경우, 해당 대상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함. 자동차 딜러는 잠재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 서비스가...	해당 대상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노력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광고 대상 □ 광고주는 실제 광고 대상들의 성격(금융관련 상식, 지식, 인적 특 ○ 광고주가 실제로 특정 소비자 계층에게 적합한 지를 분석해보지 않는 한 광고에 적합성 여부를 시사해서는 안 됨. ○ 상품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신용조회 불필요’ 등)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됨. ○ 해당 상품이 제한된 대상에게만 적합할 경우, 해당 대상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함. 자동차 딜러는 잠재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 서비스가...	해당 대상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노력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제재사례 □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금지, 중단명령(최대 21일), 자격 박탈 조치가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보상금, 계약 무효, 환불 등의 시정명령 가능 ○ 유죄시 $76만(호주달러) 벌금 또는 징역 10년형(법인은 최대 10배의 벌금) ○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회사는 광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법위반사실 및 시정조치에 대한 광고를 본인 부담으로 제작·게시 바. 시사점 □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도 광...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제재사례 □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금지, 중단명령(최대 21일), 자격 박탈 조치가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보상금, 계약 무효, 환불 등의 시정명령 가능 ○ 유죄시 $76만(호주달러) 벌금 또는 징역 10년형(법인은 최대 10배의 벌금) ○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회사는 광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법위반사실 및 시정조치에 대한 광고를 본인 부담으로 제작·게시 바. 시사점 □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도 광...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제재사례 □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금지, 중단명령(최대 21일), 자격 박탈 조치가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보상금, 계약 무효, 환불 등의 시정명령 가능 ○ 유죄시 $76만(호주달러) 벌금 또는 징역 10년형(법인은 최대 10배의 벌금) ○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회사는 광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법위반사실 및 시정조치에 대한 광고를 본인 부담으로 제작·게시 바. 시사점 □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도 광...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마. 제재사례 □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금지, 중단명령(최대 21일), 자격 박탈 조치가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보상금, 계약 무효, 환불 등의 시정명령 가능 ○ 유죄시 $76만(호주달러) 벌금 또는 징역 10년형(법인은 최대 10배의 벌금) ○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회사는 광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법위반사실 및 시정조치에 대한 광고를 본인 부담으로 제작·게시 바. 시사점 □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도 광...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통합 □ 기존의 금융광고 규제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 금융광고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송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에서 규제 ○ 보험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등 일부 업권에서만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는 자율규제 기능이 부재 ○ 광고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은 5천만원의 과태료...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통합 □ 기존의 금융광고 규제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 금융광고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송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에서 규제 ○ 보험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등 일부 업권에서만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는 자율규제 기능이 부재 ○ 광고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은 5천만원의 과태료...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 역할 강화 □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많은 금융광고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으므로 자율규제기구가 없는 업권에는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방송, 지면, 소셜미디어 등에서 쏟아지는 금융광고를 제한된 인력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모두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각 업권에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한 이후 사전검토는 자율규제기구에 맡기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	권한과 책임을 통일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 역할 강화 □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많은 금융광고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으므로 자율규제기구가 없는 업권에는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방송, 지면, 소셜미디어 등에서 쏟아지는 금융광고를 제한된 인력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모두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각 업권에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한 이후 사전검토는 자율규제기구에 맡기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	권한과 책임을 통일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가이드라인 □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정부의 관계 내에서 또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금융광고 원칙을 경험적·선험적으로 도출 ○ 금융광고 규제공백 : 기능별 규제로 해소 ○ 불완전판매 우려 : 취약계층 배려 ○ 정보 비대칭성 : 금융광고를 통해 완화 ○ 공정경쟁 원칙 : 금융광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 경제주체의 자율 : 자정기능 촉진 가. 원칙 1) 경제 주체의 권리 보장과 자율 존중 (원칙 1 : 정보 비대칭성 해소) □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이성적 판...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가이드라인 □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정부의 관계 내에서 또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금융광고 원칙을 경험적·선험적으로 도출 ○ 금융광고 규제공백 : 기능별 규제로 해소 ○ 불완전판매 우려 : 취약계층 배려 ○ 정보 비대칭성 : 금융광고를 통해 완화 ○ 공정경쟁 원칙 : 금융광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 경제주체의 자율 : 자정기능 촉진 가. 원칙 1) 경제 주체의 권리 보장과 자율 존중 (원칙 1 : 정보 비대칭성 해소) □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이성적 판...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공정 경쟁의 보장 (원칙 3 : 기능별 규제) □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 정비의 한 방향이므로 금융광고 규제에서도 기능별 규제를 지향 ○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의 대출이자율이나 광고 방식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의 가능성 배제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 진출 등 업권 간 경쟁의 장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업권 간 형평성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원칙 4 : 상품광고...	TV에서 상품광고를 배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2) 공정 경쟁의 보장 (원칙 3 : 기능별 규제) □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 정비의 한 방향이므로 금융광고 규제에서도 기능별 규제를 지향 ○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의 대출이자율이나 광고 방식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의 가능성 배제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 진출 등 업권 간 경쟁의 장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업권 간 형평성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원칙 4 : 상품광고...	TV에서 상품광고를 배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금지 사항 □ 회사이미지 광고 또는 상품이미지 광고는 상품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 줘서는 안 됨. ○ 대부업 대출을 급할 때 타는 택시 정도로 묘사하는 것은 상환가능성과 필요를 고려한 대출의 적합성을 위배할 소지 □ 회사이미지 광고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구매를 권유하면 안 되며, 감성적 접근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위협을 통해 보험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 ○ 회사이미지 광고는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 즉 예금, 대출, 보험, 투자 등 해당 ...	감성적 접근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금지 사항 □ 회사이미지 광고 또는 상품이미지 광고는 상품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 줘서는 안 됨. ○ 대부업 대출을 급할 때 타는 택시 정도로 묘사하는 것은 상환가능성과 필요를 고려한 대출의 적합성을 위배할 소지 □ 회사이미지 광고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구매를 권유하면 안 되며, 감성적 접근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위협을 통해 보험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 ○ 회사이미지 광고는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 즉 예금, 대출, 보험, 투자 등 해당 ...	감성적 접근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보험상품의 보험료과 보험금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크기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은 예시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1.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예시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2. 보험료 산출기준(주계...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보험상품의 보험료과 보험금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크기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은 예시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1.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예시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2. 보험료 산출기준(주계...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보험상품의 보험료과 보험금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크기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은 예시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1.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예시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2. 보험료 산출기준(주계...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보험상품의 보험료과 보험금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일정 지면(화면) 내 동일한 위치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일정 시간 내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크기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은 예시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1.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예시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2. 보험료 산출기준(주계...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대출상품과 대출회사의 이름은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② 대출상품의 이자율과 대출금액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③ 대출이자율이 달라지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그 조건은 이자율 또는 대출금액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④ 인·허가·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출이자율, 대출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	대출회사명과 동일한 활자 크기를 사용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대출상품과 대출회사의 이름은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② 대출상품의 이자율과 대출금액은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③ 대출이자율이 달라지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그 조건은 이자율 또는 대출금액과 동일한 활자 크기 또는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 ④ 인·허가·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출이자율, 대출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	대출회사명과 동일한 활자 크기를 사용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수익률과 수수료는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수익률(수수료) 등을 우대하여 제시하는 경우 우대조건·기간 등을 우대 수익률(수수료)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 표시를 하는 경우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 또는 비교 표시와 ...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광고의 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규정 ① 수익률과 수수료는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수익률(수수료) 등을 우대하여 제시하는 경우 우대조건·기간 등을 우대 수익률(수수료)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횟수로 전달 ②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 표시를 하는 경우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 또는 비교 표시와 ...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매체별 가이드라인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 매체의 광고는 폭 넓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때로는 타겟 고객층을 넘어서는 폐단도 있음에 주의할 필요 ○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은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선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시행 ○ 이 경우 실제 광고를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층에 금융이해력, 지식, 인구 통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4. 매체별 가이드라인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 매체의 광고는 폭 넓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때로는 타겟 고객층을 넘어서는 폐단도 있음에 주의할 필요 ○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은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선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시행 ○ 이 경우 실제 광고를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층에 금융이해력, 지식, 인구 통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인터넷 (동영상 제외) 및 소셜 미디어 □ 인터넷 광고과 소셜미디어의 경우 광고의 분량이 짧고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간략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는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매체의 광고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 ○ 인터넷 광고는 웹페이지, 배너 광고, 비디오 스트리밍(ex. 유투브), 소셜 네트워킹, 마이크로 블로깅(ex. 트위터), 인터넷 토론 사이트 등 다양하게 전달 가능 ○ 소비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도록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주목도와 관여도가 형성된...	비용, 금리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으로써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다. 인터넷 (동영상 제외) 및 소셜 미디어 □ 인터넷 광고과 소셜미디어의 경우 광고의 분량이 짧고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간략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는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매체의 광고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 ○ 인터넷 광고는 웹페이지, 배너 광고, 비디오 스트리밍(ex. 유투브), 소셜 네트워킹, 마이크로 블로깅(ex. 트위터), 인터넷 토론 사이트 등 다양하게 전달 가능 ○ 소비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도록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주목도와 관여도가 형성된...	비용, 금리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으로써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광고의 방법과 절차 관련 □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상세히 명시하는 방안과 하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음. □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상세히 명시하는 경우 법 개정 시 난점과 필요성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에 관한 다른 영업행위규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지나치게 상세하여 규정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업법의 개정은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상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	법 개정 시 난점과 필요성을 저울질
	Title: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Context:나. 광고의 방법과 절차 관련 □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상세히 명시하는 방안과 하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음. □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상세히 명시하는 경우 법 개정 시 난점과 필요성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에 관한 다른 영업행위규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지나치게 상세하여 규정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업법의 개정은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상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	법 개정 시 난점과 필요성을 저울질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다른 한편, 규제의 목적은 경쟁에 대한 왜곡상황을 바로잡는 것에만 있지는 않음. ―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응 이외에, 그와는 다른 별도의 정책적 목표가 규제에 반영될 수도 있음. ― 예컨대, 농업이나 중소기업 등 특정 영역을 겨냥하여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측면임. □ 금융의 영역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여타 산업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세하고 복잡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영역임. ― 높...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정보비대칭 상황 등을 이용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다른 한편, 규제의 목적은 경쟁에 대한 왜곡상황을 바로잡는 것에만 있지는 않음. ―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응 이외에, 그와는 다른 별도의 정책적 목표가 규제에 반영될 수도 있음. ― 예컨대, 농업이나 중소기업 등 특정 영역을 겨냥하여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측면임. □ 금융의 영역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여타 산업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세하고 복잡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영역임. ― 높...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정보비대칭 상황 등을 이용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다른 한편, 주로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급속한 금융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음. ― 즉 자산유동화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거래의 구조에 따라 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방법도 다르게 나타나게 됨. 또한 정보로 인한 문제와 함께 만기 불일치 등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함. 따라서 적절한 규제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개별 금융기관 ...	시장의 변화와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다른 한편, 주로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급속한 금융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음. ― 즉 자산유동화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거래의 구조에 따라 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방법도 다르게 나타나게 됨. 또한 정보로 인한 문제와 함께 만기 불일치 등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함. 따라서 적절한 규제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개별 금융기관 ...	시장의 변화와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행위 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예컨대, 특정 행위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도구는 지불준비금 등 예비적 자본금에 관한 규제임. 건전성 규제...	점차적으로 자산 유형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행위 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예컨대, 특정 행위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도구는 지불준비금 등 예비적 자본금에 관한 규제임. 건전성 규제...	점차적으로 자산 유형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4)규제의 기본 프레임 □ 규제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의 억제, 그리고 개별 투자자 또는 채권자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임. ― 규제의 기본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러한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맥락에서, 금융기관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첫째, 해당 금융기관의 ...	보험-재보험 등 업계 내부의 수직적 계약관계를 통해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4)규제의 기본 프레임 □ 규제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의 억제, 그리고 개별 투자자 또는 채권자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임. ― 규제의 기본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러한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맥락에서, 금융기관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첫째, 해당 금융기관의 ...	보험-재보험 등 업계 내부의 수직적 계약관계를 통해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다. 금융규제의 절차 1)금융감독정보의 공유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로서 금융회사의 내부적 준법감시절차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함. □ 금융회사의 내부적 준법감시절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정보의 적극적인 공시를 통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인 장치가 필수적임. □ 현행법상으로도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감독유관기관간의 MOU 등을 통한 정보공유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기관의 세부적인...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정보의 적극적인 공시를 통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인 장치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다. 금융규제의 절차 1)금융감독정보의 공유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로서 금융회사의 내부적 준법감시절차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함. □ 금융회사의 내부적 준법감시절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정보의 적극적인 공시를 통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인 장치가 필수적임. □ 현행법상으로도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감독유관기관간의 MOU 등을 통한 정보공유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기관의 세부적인...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정보의 적극적인 공시를 통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인 장치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은행업 :예금 및 대출중개인 □ 미국에서는 은행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예금중개인(deposit broker)및 대출중개인(loan broker)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 진입규제 등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음. ― 예금상품의 판매는 상당부분 예금중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시장에 진입하는 은행의 경우 광범한 지점망을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중개인의 고객망을 이용하여 예금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예금중개인의 고객망을 이용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은행업 :예금 및 대출중개인 □ 미국에서는 은행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예금중개인(deposit broker)및 대출중개인(loan broker)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 진입규제 등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음. ― 예금상품의 판매는 상당부분 예금중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시장에 진입하는 은행의 경우 광범한 지점망을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중개인의 고객망을 이용하여 예금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예금중개인의 고객망을 이용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다)증권업 □ 증권업은 SEC로 대표되는 공적규제기관 이외에, NYSE와 NASD 등으로 대표되는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이 존재하여, 주로 브로커-딜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1차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의 증권규제에서는 브로커-딜러에 대한 NYSE, NASD 등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율규제의 통일성을 위해서 2006년에는 FINRA가 설립되었음. ― 200...	자율규제기관인 FINRA를 설립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다)증권업 □ 증권업은 SEC로 대표되는 공적규제기관 이외에, NYSE와 NASD 등으로 대표되는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이 존재하여, 주로 브로커-딜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1차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의 증권규제에서는 브로커-딜러에 대한 NYSE, NASD 등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율규제의 통일성을 위해서 2006년에는 FINRA가 설립되었음. ― 200...	자율규제기관인 FINRA를 설립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일반적 금지와 등록제의 병행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 금지:금융상품거래법(金融商品取引法)(이하 ‘금상법’)은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해 원칙적 등록제(금상법 제29조)를 채택하고 있고, 사설거래시스템 업무(PTS업무)에 관해서만 예외적 인가제를 채택함(금상법 제30조). ― 형사처벌:등록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 등록 없이 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가 병과됨(금상법 제198조 1호). ― 내각총리대...	등록거부사유(금상법 제29조의4)가 있지 않는 한 등록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일반적 금지와 등록제의 병행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 금지:금융상품거래법(金融商品取引法)(이하 ‘금상법’)은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해 원칙적 등록제(금상법 제29조)를 채택하고 있고, 사설거래시스템 업무(PTS업무)에 관해서만 예외적 인가제를 채택함(금상법 제30조). ― 형사처벌:등록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 등록 없이 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가 병과됨(금상법 제198조 1호). ― 내각총리대...	등록거부사유(금상법 제29조의4)가 있지 않는 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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