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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은행업 □ 은행업에 대한 진입규제체계는 면허제. ― 은행업의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4조 1항). ― 면허대상 업무:은행법 제4조의 면허의 대상이 되는 은행업이란, [표3]의 은행의 업무 중에서 전통적인 은행의 고유업무, 즉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를 말하는 것임. ― 은행업의 부수업무(은행법 제10조 2항), 타업증권업무(은행법 제11조), 타업(은행법 제12조)의 경우는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 면허제 채택 이유:은행업에 관해서는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은행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은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자산을 예금으로 수입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자산보관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예금에 의해 국민의 잉여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 줌. 또한 대출업무에 의해 국민경제주체에 대한 자금 공급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결제업무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금이동을 가능하게 함. 마지막으로 은행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의 대행기관 및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이러한 공익적 성격과 공공복지를 위해서 은행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요구하고 있음. □ 면허요건은 법률상 일반요건과 기타 면허요건으로 구성됨. ― 법률상 일반요건 ∙ 1.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기관으로서 이사회, 감사회 또는 위원회(회사법 제2조 12호의 위원회), 회계감사인을 둘 것(은행법 제4조의2) ∙ 2.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을 가질 것(은행법 제5조 1항) ∙ 3. 은행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하는지 여부(은행법 제6조 제1항) ― 기타 면허요건:은행업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함(은행법 제4조 2항) ∙ 1. 재무상황 등:면허신청자가 은행업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갖고 신청자의 당해 업무에 관련된 수지예상이 양호한지 여부 ∙ 2. 인적구성요건 등:신청자가 그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볼 때 은행의 업무를 적확, 공정,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이 있고 또한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지는 자인지 여부 Question:은행업의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	면허를 요구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은행업 □ 은행업에 대한 진입규제체계는 면허제. ― 은행업의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4조 1항). ― 면허대상 업무:은행법 제4조의 면허의 대상이 되는 은행업이란, [표3]의 은행의 업무 중에서 전통적인 은행의 고유업무, 즉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를 말하는 것임. ― 은행업의 부수업무(은행법 제10조 2항), 타업증권업무(은행법 제11조), 타업(은행법 제12조)의 경우는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 면허제 채택 이유:은행업에 관해서는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은행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은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자산을 예금으로 수입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자산보관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예금에 의해 국민의 잉여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 줌. 또한 대출업무에 의해 국민경제주체에 대한 자금 공급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결제업무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금이동을 가능하게 함. 마지막으로 은행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의 대행기관 및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이러한 공익적 성격과 공공복지를 위해서 은행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요구하고 있음. □ 면허요건은 법률상 일반요건과 기타 면허요건으로 구성됨. ― 법률상 일반요건 ∙ 1.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기관으로서 이사회, 감사회 또는 위원회(회사법 제2조 12호의 위원회), 회계감사인을 둘 것(은행법 제4조의2) ∙ 2.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을 가질 것(은행법 제5조 1항) ∙ 3. 은행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하는지 여부(은행법 제6조 제1항) ― 기타 면허요건:은행업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함(은행법 제4조 2항) ∙ 1. 재무상황 등:면허신청자가 은행업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갖고 신청자의 당해 업무에 관련된 수지예상이 양호한지 여부 ∙ 2. 인적구성요건 등:신청자가 그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볼 때 은행의 업무를 적확, 공정,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이 있고 또한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지는 자인지 여부 Question:공익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은행업의 일을 수행해	면허를 요구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등록절차와 등록요건 ― 등록절차:금상법 제33조의3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하여야 함. ∙ 실제로 등록신청서에 대한 수리권한은 내각총리대신에서 금융청장관, 금융기관의 본점등 소재지 관할 재무국장에 위임됨(금상법 제194조의71항, 시행령 제43조 1항 1호). ∙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신청절차와의 차이:금융기관은 예컨대 은행법 등 관련 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본조의 등록신청절차의 내용은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신청절차와 비교할 때 간소함. 즉 은행의 경우 앞서 살펴본 면허에 대한 심사와 같은 엄격한 심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금상법에 의한 등록심사의 등록거부요건(금상법 제33조의5)이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거부요건(금상법 제29조의4)과 비교하면 간소함.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에서는 업무의 종별을 구분하여, 그 등록 심사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업무의 종별마다 행해지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받은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업무의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받아야 함(금상법 제31조의4). 이에 대해 등록금융기관업무는 업무종별 구분이 없이 등록을 받은 금융기관은 등록금융기관의 업무의 범위내인 경우에 변경등록 없이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금상법 제33조의6). ∙ 등록요건:금상법 제33조의5는 등록심사의 기준인 등록거부요건을 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 은행법상 면허심사등 이미 엄격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상법에 기한 등록심사에서는 그 등록거부요건이 금융상품거래업에 비하여 간소함. ∙ 등록거부사유 ① 등록금융기관의 등록취소, 금융상품중개업의 등록취소등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② 금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상품거래소법, 투신법, 상품펀드법 등의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 형의 종료 및 집행유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인적 구성요건(금상업등부령 제49조): 그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 경험이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 확보상황 및 조직체제에 비추어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경력,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의 관계 기타 사정에 비추어 업무운영에 부적절한 자질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융기관의 업무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과 유사한 등록거부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인적구성요건에 관해서는 금상법 법령 이외에도 금융상품거래업자등 감독지침에서 구체적 체제심사항목이 기재되어 있음(VIII-2-1(2). Question: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금융업무의 종별을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변경등록을 받아야 함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등록절차와 등록요건 ― 등록절차:금상법 제33조의3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하여야 함. ∙ 실제로 등록신청서에 대한 수리권한은 내각총리대신에서 금융청장관, 금융기관의 본점등 소재지 관할 재무국장에 위임됨(금상법 제194조의71항, 시행령 제43조 1항 1호). ∙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신청절차와의 차이:금융기관은 예컨대 은행법 등 관련 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본조의 등록신청절차의 내용은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신청절차와 비교할 때 간소함. 즉 은행의 경우 앞서 살펴본 면허에 대한 심사와 같은 엄격한 심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금상법에 의한 등록심사의 등록거부요건(금상법 제33조의5)이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거부요건(금상법 제29조의4)과 비교하면 간소함.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에서는 업무의 종별을 구분하여, 그 등록 심사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업무의 종별마다 행해지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받은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업무의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받아야 함(금상법 제31조의4). 이에 대해 등록금융기관업무는 업무종별 구분이 없이 등록을 받은 금융기관은 등록금융기관의 업무의 범위내인 경우에 변경등록 없이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금상법 제33조의6). ∙ 등록요건:금상법 제33조의5는 등록심사의 기준인 등록거부요건을 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 은행법상 면허심사등 이미 엄격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상법에 기한 등록심사에서는 그 등록거부요건이 금융상품거래업에 비하여 간소함. ∙ 등록거부사유 ① 등록금융기관의 등록취소, 금융상품중개업의 등록취소등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② 금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상품거래소법, 투신법, 상품펀드법 등의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 형의 종료 및 집행유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인적 구성요건(금상업등부령 제49조): 그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 경험이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 확보상황 및 조직체제에 비추어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경력,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의 관계 기타 사정에 비추어 업무운영에 부적절한 자질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융기관의 업무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과 유사한 등록거부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인적구성요건에 관해서는 금상법 법령 이외에도 금융상품거래업자등 감독지침에서 구체적 체제심사항목이 기재되어 있음(VIII-2-1(2). Question:금융업무의 종별을 변경하려고 할 때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돼	변경등록을 받아야 함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금융상품판매규제 (1)개관 □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거래업의 취급이 허용되는 것 이외에도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업종별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 금융상품거래업자, 은행, 보험은 그 본체를 통해서 본업을 수행하는 이외에도 대리점을 통하여 업무를 확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한 금융상품의 중개가 허용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의 규제가 완화됨. (2)은행, 보험에 의한 투자신탁상품의 판매 허용 □ 금융기관 본체에 의한 업무범위의 확대에 따른 투자신탁상품의 판매 허용 ― 일본판 금융빅뱅(Big Bang)에 의하여 금융·증권분야의 규제완화 및 시장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 본체에 의한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음. ― 은행, 보험회사 등이 투자신탁을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종래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위탁회사가 직접판매하든가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허용되었음). ― 현재는 금상법에 의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법인의 투자증권 등이 유가증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제2조 1항 10호, 11호), 이에 관한 업무가 금지규정의 적용제외로 규정되어 있음(금상법 제33조 2항 2호). 관련 규정은 은행법 제11조, 보험업법 제99조임. □ 이들 업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금상법 제33조의2의 등록을 하면 됨. □ 투자신탁을 창구에서 판매하는 경우 외무원 등록이 필요함(금상법 제64조 1항). Question:은행이나 보험사가 창구에서 투자신탁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무원 등록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금융상품판매규제 (1)개관 □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거래업의 취급이 허용되는 것 이외에도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업종별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 금융상품거래업자, 은행, 보험은 그 본체를 통해서 본업을 수행하는 이외에도 대리점을 통하여 업무를 확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한 금융상품의 중개가 허용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의 규제가 완화됨. (2)은행, 보험에 의한 투자신탁상품의 판매 허용 □ 금융기관 본체에 의한 업무범위의 확대에 따른 투자신탁상품의 판매 허용 ― 일본판 금융빅뱅(Big Bang)에 의하여 금융·증권분야의 규제완화 및 시장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 본체에 의한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음. ― 은행, 보험회사 등이 투자신탁을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종래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위탁회사가 직접판매하든가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허용되었음). ― 현재는 금상법에 의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법인의 투자증권 등이 유가증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제2조 1항 10호, 11호), 이에 관한 업무가 금지규정의 적용제외로 규정되어 있음(금상법 제33조 2항 2호). 관련 규정은 은행법 제11조, 보험업법 제99조임. □ 이들 업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금상법 제33조의2의 등록을 하면 됨. □ 투자신탁을 창구에서 판매하는 경우 외무원 등록이 필요함(금상법 제64조 1항).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창구에서 투자신탁을 판매할 수 있어	외무원 등록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3)영업행위규제 □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영업행위규제에 대해서는 대상 금융상품의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타업규제는 등록이나 인가신청 시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타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음. ― 다만 타업과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간의 이해상충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시행령으로 겸영이 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독립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나 명칭, 업무의 권유나 광고,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이라는 용어나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함. ― 싱가포르의 금융자문업법을 참고하여 이러한 상호규제를 통하여 금융상품제조자와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 간의 지분관계 그 밖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함. ∙ 〈제1요건〉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독립성 요소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가 금융상품제조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commission)나 그 밖의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그 판매종사자에게 상품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 금융상품제조자의 위탁을 받아 금융상품의 판매실적에 수익을 의존하는 조직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 Question:이해상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의무를 부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타업과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간의 이해상충가능성을 고려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3)영업행위규제 □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영업행위규제에 대해서는 대상 금융상품의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타업규제는 등록이나 인가신청 시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타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음. ― 다만 타업과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간의 이해상충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시행령으로 겸영이 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독립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나 명칭, 업무의 권유나 광고,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이라는 용어나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함. ― 싱가포르의 금융자문업법을 참고하여 이러한 상호규제를 통하여 금융상품제조자와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 간의 지분관계 그 밖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함. ∙ 〈제1요건〉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독립성 요소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가 금융상품제조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commission)나 그 밖의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그 판매종사자에게 상품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 금융상품제조자의 위탁을 받아 금융상품의 판매실적에 수익을 의존하는 조직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의무를 줄 수 있어	타업과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간의 이해상충가능성을 고려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2)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가능 분야 □ 현행 법률상 규정화되어 있는 정보차단장치 등 규정중심규제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금융규제를 원칙중심규제화할 대상을 확인할 필요. □ 금융회사의 정보차단장치,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보차단장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그리고 금융소비자간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정보차단장치를 구축할 의무를 선언하고, 세부적인 이행방법은 각 금융회사가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구성이나 내부통제조직의 구성 등과 같은 조직방식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규정중심규제를 강화하고,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중심 규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했어	정보차단장치를 구축할 의무를 선언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2)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가능 분야 □ 현행 법률상 규정화되어 있는 정보차단장치 등 규정중심규제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금융규제를 원칙중심규제화할 대상을 확인할 필요. □ 금융회사의 정보차단장치,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보차단장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그리고 금융소비자간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정보차단장치를 구축할 의무를 선언하고, 세부적인 이행방법은 각 금융회사가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구성이나 내부통제조직의 구성 등과 같은 조직방식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규정중심규제를 강화하고,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중심 규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관련 법령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정보차단장치를 구축할 의무를 선언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감시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1조 4항).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7조).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88조1항). ∙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함(88조 2항).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공유 MOU와 금융기관 공동검사 MOU를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 기관의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되어 금융정보공유/공동검사 관련 기관간 이견조정과 협조를 담당하는 금융업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09. 9. 15). □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 현재 공동검사·정보공유 관련 사항, 금융·외환시장 분석 및 리스크 점검 등을 위해 운영중인 협의체(금융업무협의회, 외환시장 협의회)를 통합, 상설협의체로 격상하여 협력을 강화함. ∙ 법률 또는 대통령 훈령 등으로 목적, 구성, 논의범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체를 공식기구화함. ― 수시정보 목록 공유 등을 통해 수시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되, 미공개 정보 활용시 사전협의 절차 구체화 등을 통해 정보공유 확대에 따른 책임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함. Question: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금통위가 자료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면 돼	대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감시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1조 4항).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7조).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88조1항). ∙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함(88조 2항).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공유 MOU와 금융기관 공동검사 MOU를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 기관의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되어 금융정보공유/공동검사 관련 기관간 이견조정과 협조를 담당하는 금융업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09. 9. 15). □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 현재 공동검사·정보공유 관련 사항, 금융·외환시장 분석 및 리스크 점검 등을 위해 운영중인 협의체(금융업무협의회, 외환시장 협의회)를 통합, 상설협의체로 격상하여 협력을 강화함. ∙ 법률 또는 대통령 훈령 등으로 목적, 구성, 논의범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체를 공식기구화함. ― 수시정보 목록 공유 등을 통해 수시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되, 미공개 정보 활용시 사전협의 절차 구체화 등을 통해 정보공유 확대에 따른 책임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함. Question: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자료를 원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대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2)개선방안 □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금융감독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제안함.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이외에 일반적인 공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각종 지침이나 기준, 검사보고서상 기술내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금융회사관점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기관(현행법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이 수집/가공/생산한 금융감독정보를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감독정보 공동관리제도에 통합관리하고, 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의 관련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 공동관리제도의 구체적인 구축방안 특히 공동관리대상 정보의 분류, 관리주체와 열람방법, 공동관리대상 정보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나. 규제 신설 및 변경과 적법절차의 확보 □ 규제의 신설과 집행 등 금융행정절차상 적법절차(dueprocess)의 강화로 금융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함. □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절차와 관련하여 조사ㆍ검사 – 제재로 연결되는 업무구조에서 첫째, 증거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고, 둘째, 피조사자ㆍ피검사자의 조사ㆍ검사과정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셋째, 제재양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금융감독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제안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2)개선방안 □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금융감독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제안함.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이외에 일반적인 공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각종 지침이나 기준, 검사보고서상 기술내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금융회사관점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기관(현행법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이 수집/가공/생산한 금융감독정보를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감독정보 공동관리제도에 통합관리하고, 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의 관련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 공동관리제도의 구체적인 구축방안 특히 공동관리대상 정보의 분류, 관리주체와 열람방법, 공동관리대상 정보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나. 규제 신설 및 변경과 적법절차의 확보 □ 규제의 신설과 집행 등 금융행정절차상 적법절차(dueprocess)의 강화로 금융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함. □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절차와 관련하여 조사ㆍ검사 – 제재로 연결되는 업무구조에서 첫째, 증거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고, 둘째, 피조사자ㆍ피검사자의 조사ㆍ검사과정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셋째, 제재양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마련하려고 했어	금융감독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제안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제6장 결론 □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이란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는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함. □ 국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범위 등 일부 규제분야에 네거티브방식이 도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명시적인 허용의 부재는 묵시적인 금지를 의미한다는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방안을 금융규제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3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첫째, 금융규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중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혔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의 유연화, 원칙중심규제의 부분적 도입,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규제에 관한 접근방식의 유연화, 기능별규제의 강화를 통한 규제 공백의 제거를 제안하였음. ― 둘째, 금융규제의 절차와 관련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방안으로서 금융감독정보의 공동관리제도를 그리고 규제신설 및 변경과 적법절차의 확보에서는 증거주의의 원칙과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 그리고 제재양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셋째, 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금융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 전제임을 밝혔음. Question:금융규제의 공백은 어떤 방법으로 없앨 수 있어	기능별규제의 강화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제6장 결론 □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이란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는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함. □ 국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범위 등 일부 규제분야에 네거티브방식이 도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명시적인 허용의 부재는 묵시적인 금지를 의미한다는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방안을 금융규제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3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첫째, 금융규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중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혔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의 유연화, 원칙중심규제의 부분적 도입,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규제에 관한 접근방식의 유연화, 기능별규제의 강화를 통한 규제 공백의 제거를 제안하였음. ― 둘째, 금융규제의 절차와 관련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방안으로서 금융감독정보의 공동관리제도를 그리고 규제신설 및 변경과 적법절차의 확보에서는 증거주의의 원칙과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 그리고 제재양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셋째, 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금융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 전제임을 밝혔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규제의 공백을 없애야 해	기능별규제의 강화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제6장 결론 □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이란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는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함. □ 국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범위 등 일부 규제분야에 네거티브방식이 도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명시적인 허용의 부재는 묵시적인 금지를 의미한다는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방안을 금융규제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3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첫째, 금융규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중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혔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의 유연화, 원칙중심규제의 부분적 도입,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규제에 관한 접근방식의 유연화, 기능별규제의 강화를 통한 규제 공백의 제거를 제안하였음. ― 둘째, 금융규제의 절차와 관련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방안으로서 금융감독정보의 공동관리제도를 그리고 규제신설 및 변경과 적법절차의 확보에서는 증거주의의 원칙과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 그리고 제재양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셋째, 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금융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 전제임을 밝혔음. Question:금융규제 제재양정과정 중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과 절차를 도입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제6장 결론 □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이란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는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함. □ 국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범위 등 일부 규제분야에 네거티브방식이 도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명시적인 허용의 부재는 묵시적인 금지를 의미한다는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방안을 금융규제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3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첫째, 금융규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중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혔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의 유연화, 원칙중심규제의 부분적 도입,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규제에 관한 접근방식의 유연화, 기능별규제의 강화를 통한 규제 공백의 제거를 제안하였음. ― 둘째, 금융규제의 절차와 관련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방안으로서 금융감독정보의 공동관리제도를 그리고 규제신설 및 변경과 적법절차의 확보에서는 증거주의의 원칙과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 그리고 제재양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셋째, 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금융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 전제임을 밝혔음. Question:금융규제 제재양정과정 중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갖춘 방식은 어떤 거야	기준과 절차를 도입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형자산, 즉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과학적 가치 평가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그 가운데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TDB, Technology Data-Base)구축 및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지원 TF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어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내에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설립추진단을 발족하였고, 6월에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은행연합회 신용기술정보집중센터 내에 기술정보부 신설하여 7월부터 T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DB는 기술정보·평가정보의 집적·가공·활용 등을 통해 기술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TDB는 현재 TDB 자체생산 보고서와 32개 민 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술·시장정보 약 400만 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약 1,0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TDB정보는 은행연합회 사원기관인 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관(기보, 신보)과 TCB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DB활용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TCB는 기업 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생성·평가·분류하는 뷰로(bureau)로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기술평가 및 기업심사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TDB와의 차별점이라면 기술정보의 집중, 가공, 평가와 기술등급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의 정보를 생성 및 집적한다. 현재 TCB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지정되었으나 향후 민간 신용조회회사(CB사)가 인력요건 등을 갖추는 경우 추가적으로 TCB로 지정될 예정이다. Question:금융위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은행연합회 신용기술정보집중센터 내에 기술정보부 신설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형자산, 즉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과학적 가치 평가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그 가운데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TDB, Technology Data-Base)구축 및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지원 TF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어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내에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설립추진단을 발족하였고, 6월에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은행연합회 신용기술정보집중센터 내에 기술정보부 신설하여 7월부터 T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DB는 기술정보·평가정보의 집적·가공·활용 등을 통해 기술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TDB는 현재 TDB 자체생산 보고서와 32개 민 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술·시장정보 약 400만 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약 1,0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TDB정보는 은행연합회 사원기관인 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관(기보, 신보)과 TCB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DB활용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TCB는 기업 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생성·평가·분류하는 뷰로(bureau)로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기술평가 및 기업심사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TDB와의 차별점이라면 기술정보의 집중, 가공, 평가와 기술등급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의 정보를 생성 및 집적한다. 현재 TCB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지정되었으나 향후 민간 신용조회회사(CB사)가 인력요건 등을 갖추는 경우 추가적으로 TCB로 지정될 예정이다. Question: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은행연합회 신용기술정보집중센터 내에 기술정보부 신설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Ⅱ. 기술금융 관련 현황 1. 기술금융의 개념 및 특징 가. 기술금융의 정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정의에 따르면 기술이란 생산품의 제조 또는 공업, 농업, 또는 상업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한다. 세계는 과거의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을 중시해 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나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기업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이나 지식을 통해 경제적인 부(富)나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기술사업화라고 일컬으며,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술사업화가 경제적인 부의 창출과 많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의 성공여부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이 있다. 첫째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술사업화 과정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역할이다. 기술금융이란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로서, 광의적으로는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기술금융은 미래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이다. 즉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하는 기업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기술금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Question: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증진시키고 제품을 만들고 팔기 위해 어떻게 해	기술을 이용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Ⅱ. 기술금융 관련 현황 1. 기술금융의 개념 및 특징 가. 기술금융의 정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정의에 따르면 기술이란 생산품의 제조 또는 공업, 농업, 또는 상업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한다. 세계는 과거의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을 중시해 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나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기업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이나 지식을 통해 경제적인 부(富)나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기술사업화라고 일컬으며,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술사업화가 경제적인 부의 창출과 많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의 성공여부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이 있다. 첫째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술사업화 과정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역할이다. 기술금융이란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로서, 광의적으로는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기술금융은 미래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이다. 즉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하는 기업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기술금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Question: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기술을 이용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외부환경변수는 중소제조업생산지수, 선행종합지수, 종합주가지수, 제조업평균가동율지수, 국채수익률, 기업경기실사지수, 원달러 환율이며, 외부 환경변수는 평가일 기준으로 2~6개월의 시계열 정보를 활용하며, 평가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매월 초에 최신자료로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 내부환경변수는 상시근로자수, 창업년수, 업종, 대표자연령, 자가 사업장 보유여부 등이 해당된다. 선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래가능성 및 부실가능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미래성장가능성은 평가대상 기업·기술의 미래성장가능성을 기술사업역량 평점과 사업성장가능성 평점으로 산출한다. 기술사업역량 평점은 각 소항목 평가점수와 내ㆍ외부 전문가의 회의 및 AHP기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중치와의 가중합으로 산출하며, 사업성장가능성 평점은 평가결과(소항목 점수)를 기반으로 평가대상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부실가능성 측정은 기술평가결과 및 기업내 외부 환경변수를 통해 통계적 방법으로 평가대상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측정하는데, 사업위험 평점과 환경위험 평점으로 측정한다. 사업위험평점은 평가결과(소항목 점수)를 기반으로 평가대상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환경위험평점은 기업내ㆍ외부 변수와 사고와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최종등급은 기술사업평점(미래성장가능성)과 위험평점(부실가능성)의 가중합으로 산출한다. 등급은 AAA~D까지 산출되며, 각 등급별 정의는 표2-4와 같다. 기보가 KTRS를 적용한 보증용 기술평가건에 대해 기술사업평가 등급별 사고율을 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기술평가등급 AA의 경우 1년 이내 사고율이 0.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 기술평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Question:평가의 적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외부환경변수는 어떻게 해	매월 초에 최신자료로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외부환경변수는 중소제조업생산지수, 선행종합지수, 종합주가지수, 제조업평균가동율지수, 국채수익률, 기업경기실사지수, 원달러 환율이며, 외부 환경변수는 평가일 기준으로 2~6개월의 시계열 정보를 활용하며, 평가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매월 초에 최신자료로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 내부환경변수는 상시근로자수, 창업년수, 업종, 대표자연령, 자가 사업장 보유여부 등이 해당된다. 선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래가능성 및 부실가능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미래성장가능성은 평가대상 기업·기술의 미래성장가능성을 기술사업역량 평점과 사업성장가능성 평점으로 산출한다. 기술사업역량 평점은 각 소항목 평가점수와 내ㆍ외부 전문가의 회의 및 AHP기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중치와의 가중합으로 산출하며, 사업성장가능성 평점은 평가결과(소항목 점수)를 기반으로 평가대상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부실가능성 측정은 기술평가결과 및 기업내 외부 환경변수를 통해 통계적 방법으로 평가대상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측정하는데, 사업위험 평점과 환경위험 평점으로 측정한다. 사업위험평점은 평가결과(소항목 점수)를 기반으로 평가대상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환경위험평점은 기업내ㆍ외부 변수와 사고와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최종등급은 기술사업평점(미래성장가능성)과 위험평점(부실가능성)의 가중합으로 산출한다. 등급은 AAA~D까지 산출되며, 각 등급별 정의는 표2-4와 같다. 기보가 KTRS를 적용한 보증용 기술평가건에 대해 기술사업평가 등급별 사고율을 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기술평가등급 AA의 경우 1년 이내 사고율이 0.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 기술평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Question:외부환경변수를 어떻게 조치하여 평가의 적합성을 증진시켜야 해	매월 초에 최신자료로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세부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Pre-Angel 단계에서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Angel 단계에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전문 엔젤투자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주요내용은 그림2-8에 도식화되어 있다.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는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조성과 관련, 기술혁신형 M&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M&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 참여 확대 모태펀드 매칭 방식을 변경하였다. 이 밖에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 회수 단계의 중소 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본 조달을 확대하였다. 동 정책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히는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Question:많은 소액 투자자들은 어떻게 용이하게 초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세부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Pre-Angel 단계에서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Angel 단계에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전문 엔젤투자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주요내용은 그림2-8에 도식화되어 있다.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는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조성과 관련, 기술혁신형 M&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M&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 참여 확대 모태펀드 매칭 방식을 변경하였다. 이 밖에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 회수 단계의 중소 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본 조달을 확대하였다. 동 정책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히는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Question:쉽게 초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소액 투자가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5)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여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곡선(창업-성장-회수)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Death Valley)를 해소하여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가 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①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s of Funds로 운영되며, ② 4개 출자기관(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 청년창업재단)과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3년간 총 6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금 모집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가 각각 별도로 자금을 결성하고 개별 펀드 단계에서 자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정책금융기관은 매년 출자 규모를 약정한 후 집행 시기에 맞추어 모펀드와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운용하는 Capitalcall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은 자체 자금별 투자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펀드를 결성하여 성장사다리 펀드와 공동 투자할 수 있고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한 펀드에 참여하는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자금운영은 분야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운영을 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펀드별로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로 민간 전문 운영기관(예 :GP)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장기 모험자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은 후순위, 민간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청년창업재단과 같이 리스크 완충 역할을 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금융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과 청년창업재단이 함께 고위험·중위험을 분담하고 민간투자자는 저위험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중소기업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Question:성장사다리펀드가 장기 모험자본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정책금융이 설계돼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5)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여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곡선(창업-성장-회수)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Death Valley)를 해소하여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가 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①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s of Funds로 운영되며, ② 4개 출자기관(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 청년창업재단)과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3년간 총 6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금 모집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가 각각 별도로 자금을 결성하고 개별 펀드 단계에서 자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정책금융기관은 매년 출자 규모를 약정한 후 집행 시기에 맞추어 모펀드와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운용하는 Capitalcall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은 자체 자금별 투자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펀드를 결성하여 성장사다리 펀드와 공동 투자할 수 있고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한 펀드에 참여하는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자금운영은 분야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운영을 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펀드별로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로 민간 전문 운영기관(예 :GP)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장기 모험자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은 후순위, 민간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청년창업재단과 같이 리스크 완충 역할을 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금융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과 청년창업재단이 함께 고위험·중위험을 분담하고 민간투자자는 저위험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중소기업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Question:정책금융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여 성장사다리펀드가 장기 모험자본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해야 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5)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여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곡선(창업-성장-회수)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Death Valley)를 해소하여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가 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①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s of Funds로 운영되며, ② 4개 출자기관(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 청년창업재단)과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3년간 총 6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금 모집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가 각각 별도로 자금을 결성하고 개별 펀드 단계에서 자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정책금융기관은 매년 출자 규모를 약정한 후 집행 시기에 맞추어 모펀드와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운용하는 Capitalcall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은 자체 자금별 투자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펀드를 결성하여 성장사다리 펀드와 공동 투자할 수 있고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한 펀드에 참여하는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자금운영은 분야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운영을 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펀드별로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로 민간 전문 운영기관(예 :GP)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장기 모험자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은 후순위, 민간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청년창업재단과 같이 리스크 완충 역할을 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금융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과 청년창업재단이 함께 고위험·중위험을 분담하고 민간투자자는 저위험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중소기업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Question:정책금융기관은 성장사다리펀드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게 돼	매년 출자 규모를 약정한 후 집행 시기에 맞추어 모펀드와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운용하는 Capitalcall방식으로 운영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5)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여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곡선(창업-성장-회수)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Death Valley)를 해소하여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가 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①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s of Funds로 운영되며, ② 4개 출자기관(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 청년창업재단)과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3년간 총 6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금 모집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가 각각 별도로 자금을 결성하고 개별 펀드 단계에서 자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정책금융기관은 매년 출자 규모를 약정한 후 집행 시기에 맞추어 모펀드와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운용하는 Capitalcall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은 자체 자금별 투자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펀드를 결성하여 성장사다리 펀드와 공동 투자할 수 있고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한 펀드에 참여하는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자금운영은 분야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운영을 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펀드별로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로 민간 전문 운영기관(예 :GP)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장기 모험자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은 후순위, 민간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청년창업재단과 같이 리스크 완충 역할을 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금융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과 청년창업재단이 함께 고위험·중위험을 분담하고 민간투자자는 저위험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중소기업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Question:성장사다리펀드의 자금을 정책금융기관이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	매년 출자 규모를 약정한 후 집행 시기에 맞추어 모펀드와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운용하는 Capitalcall방식으로 운영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6)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산업기술펀드 조성(투자), ②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확대(융자), ③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신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 ‘21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를 확보하고자 계획하였다. 동 로드맵은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고,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정부재원 배분규모와 정부지분비율을 결정한다. 산업육성형은 20대 산업엔진(산업부)과 미래성장동력(미래부) 분야 및 핵심 두뇌 분야 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성장지원형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자금 공백기가 발생하는 초기 사업화와 성장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성장지원형 펀드는 기존 벤처캐피탈 출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재원을 주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둘째,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 31. 4조원 확대와 관련하여 ‘13년도부터운영 중인 산업부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전담은행과 RCMS 금고은행을 ’14년부터 여타부처로 확대하여 ‘21년까지 기술중소기업에게 약 31.1조원(연간 약 4.5조원)의 저리 융자 유도와 더불어, 산업부는 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출보험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산업계와 은행, 벤처캐피탈(VC), 증권사 등 금융계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술금융포럼을 매월 운영하며, 이와 함께 정부 R&D 성공기업의 자금 수요를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투·융자를 연계·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에 있다. 그림2-11은 투·융자 연계플랫폼 운영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또한 ‘산업부 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이 대출형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일반 부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정부 R&D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Question:신산업을 길러내고 기술집약형 회사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산통부는 2014년도에 어떻게 했어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6)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산업기술펀드 조성(투자), ②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확대(융자), ③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신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 ‘21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를 확보하고자 계획하였다. 동 로드맵은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고,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정부재원 배분규모와 정부지분비율을 결정한다. 산업육성형은 20대 산업엔진(산업부)과 미래성장동력(미래부) 분야 및 핵심 두뇌 분야 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성장지원형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자금 공백기가 발생하는 초기 사업화와 성장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성장지원형 펀드는 기존 벤처캐피탈 출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재원을 주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둘째,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 31. 4조원 확대와 관련하여 ‘13년도부터운영 중인 산업부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전담은행과 RCMS 금고은행을 ’14년부터 여타부처로 확대하여 ‘21년까지 기술중소기업에게 약 31.1조원(연간 약 4.5조원)의 저리 융자 유도와 더불어, 산업부는 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출보험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산업계와 은행, 벤처캐피탈(VC), 증권사 등 금융계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술금융포럼을 매월 운영하며, 이와 함께 정부 R&D 성공기업의 자금 수요를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투·융자를 연계·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에 있다. 그림2-11은 투·융자 연계플랫폼 운영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또한 ‘산업부 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이 대출형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일반 부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정부 R&D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Question:2014년도에 산통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신규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집약형 회사의 사업화를 지원하려고 했어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6)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산업기술펀드 조성(투자), ②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확대(융자), ③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신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 ‘21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를 확보하고자 계획하였다. 동 로드맵은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고,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정부재원 배분규모와 정부지분비율을 결정한다. 산업육성형은 20대 산업엔진(산업부)과 미래성장동력(미래부) 분야 및 핵심 두뇌 분야 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성장지원형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자금 공백기가 발생하는 초기 사업화와 성장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성장지원형 펀드는 기존 벤처캐피탈 출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재원을 주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둘째,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 31. 4조원 확대와 관련하여 ‘13년도부터운영 중인 산업부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전담은행과 RCMS 금고은행을 ’14년부터 여타부처로 확대하여 ‘21년까지 기술중소기업에게 약 31.1조원(연간 약 4.5조원)의 저리 융자 유도와 더불어, 산업부는 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출보험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산업계와 은행, 벤처캐피탈(VC), 증권사 등 금융계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술금융포럼을 매월 운영하며, 이와 함께 정부 R&D 성공기업의 자금 수요를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투·융자를 연계·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에 있다. 그림2-11은 투·융자 연계플랫폼 운영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또한 ‘산업부 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이 대출형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일반 부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정부 R&D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Question:성장지원 펀드는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정부재원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	공동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6)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산업기술펀드 조성(투자), ②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확대(융자), ③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신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 ‘21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를 확보하고자 계획하였다. 동 로드맵은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고,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정부재원 배분규모와 정부지분비율을 결정한다. 산업육성형은 20대 산업엔진(산업부)과 미래성장동력(미래부) 분야 및 핵심 두뇌 분야 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성장지원형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자금 공백기가 발생하는 초기 사업화와 성장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성장지원형 펀드는 기존 벤처캐피탈 출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재원을 주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둘째,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 31. 4조원 확대와 관련하여 ‘13년도부터운영 중인 산업부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전담은행과 RCMS 금고은행을 ’14년부터 여타부처로 확대하여 ‘21년까지 기술중소기업에게 약 31.1조원(연간 약 4.5조원)의 저리 융자 유도와 더불어, 산업부는 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출보험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산업계와 은행, 벤처캐피탈(VC), 증권사 등 금융계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술금융포럼을 매월 운영하며, 이와 함께 정부 R&D 성공기업의 자금 수요를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투·융자를 연계·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에 있다. 그림2-11은 투·융자 연계플랫폼 운영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또한 ‘산업부 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이 대출형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일반 부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정부 R&D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Question:회사가 정부재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펀드는 어떻게 해	공동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기술평가인증제도란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재무상황 이외에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운영구조는 그림2-13과 같다. 동 제도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연구개발기업,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산업기술 개발사업, 에너지ㆍ자원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사업 등의 기술개발 과제 수행업체 중 최종평가결과를 성공으로 판정받은 기업 등 기술력 보유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는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술거래소, 발명진흥회 등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발전시킨 ‘기업기술력평가모델(STBR)'을 적용 평가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인증서로 발급한다. 은행은 이 기술평가인증서와 자체 여신 심사를 통해 신용대출을 한다.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하는 기술평가보증제와 달리 기술평가 인증서는 대출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신용대출위험은 전적으로 대출은행이 진다. 기보(또는 신보, 지역신보)영업점에서도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하여 자체 적격만 심사한 후 보증하도록 활용케 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시에도 이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상품으로 국민은행은 이노비즈론, 기업은행은 위너스론, 우리은행은 하이테크론, 신한은행은 사회책임경영 대출이라는 명칭의 기술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Question:기보 영업점이 정책자금을 받을 대상자를 어떻게 골라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기술평가인증제도란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재무상황 이외에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운영구조는 그림2-13과 같다. 동 제도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연구개발기업,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산업기술 개발사업, 에너지ㆍ자원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사업 등의 기술개발 과제 수행업체 중 최종평가결과를 성공으로 판정받은 기업 등 기술력 보유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는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술거래소, 발명진흥회 등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발전시킨 ‘기업기술력평가모델(STBR)'을 적용 평가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인증서로 발급한다. 은행은 이 기술평가인증서와 자체 여신 심사를 통해 신용대출을 한다.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하는 기술평가보증제와 달리 기술평가 인증서는 대출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신용대출위험은 전적으로 대출은행이 진다. 기보(또는 신보, 지역신보)영업점에서도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하여 자체 적격만 심사한 후 보증하도록 활용케 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시에도 이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상품으로 국민은행은 이노비즈론, 기업은행은 위너스론, 우리은행은 하이테크론, 신한은행은 사회책임경영 대출이라는 명칭의 기술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Question:기보 영업점은 어떤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해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기술평가인증제도란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재무상황 이외에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운영구조는 그림2-13과 같다. 동 제도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연구개발기업,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산업기술 개발사업, 에너지ㆍ자원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사업 등의 기술개발 과제 수행업체 중 최종평가결과를 성공으로 판정받은 기업 등 기술력 보유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는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술거래소, 발명진흥회 등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발전시킨 ‘기업기술력평가모델(STBR)'을 적용 평가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인증서로 발급한다. 은행은 이 기술평가인증서와 자체 여신 심사를 통해 신용대출을 한다.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하는 기술평가보증제와 달리 기술평가 인증서는 대출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신용대출위험은 전적으로 대출은행이 진다. 기보(또는 신보, 지역신보)영업점에서도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하여 자체 적격만 심사한 후 보증하도록 활용케 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시에도 이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상품으로 국민은행은 이노비즈론, 기업은행은 위너스론, 우리은행은 하이테크론, 신한은행은 사회책임경영 대출이라는 명칭의 기술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Question:기술평가기관은 기술력 보유 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해	기업기술력평가모델(STBR)'을 적용 평가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기술평가인증제도란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재무상황 이외에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운영구조는 그림2-13과 같다. 동 제도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연구개발기업,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산업기술 개발사업, 에너지ㆍ자원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사업 등의 기술개발 과제 수행업체 중 최종평가결과를 성공으로 판정받은 기업 등 기술력 보유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는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술거래소, 발명진흥회 등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발전시킨 ‘기업기술력평가모델(STBR)'을 적용 평가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인증서로 발급한다. 은행은 이 기술평가인증서와 자체 여신 심사를 통해 신용대출을 한다.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하는 기술평가보증제와 달리 기술평가 인증서는 대출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신용대출위험은 전적으로 대출은행이 진다. 기보(또는 신보, 지역신보)영업점에서도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하여 자체 적격만 심사한 후 보증하도록 활용케 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시에도 이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상품으로 국민은행은 이노비즈론, 기업은행은 위너스론, 우리은행은 하이테크론, 신한은행은 사회책임경영 대출이라는 명칭의 기술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기술평가기관은 기술력 보유 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는 거야	기업기술력평가모델(STBR)'을 적용 평가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일본의 기술혁신지원 금융시스템의 현황 일본의 민간 기업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제도 중 특히 정부로부터의 융자 등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금융제도는 시장 친화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지원은 특히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지원 시책은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도인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이하 SBI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SBIR 제도는 1999년도에 ‘신사업창출 촉진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SBIR 제도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신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보조금·위탁비 등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SBIR 특정보조금을 지정하고, 중소기업가를 위한 지출목표액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의 특별대출 제도나 특허료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경감 등의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SBIR 제도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로는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융자사업을 지원하며, 산업혁신기구에서 혁신성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의 방식으로 장기 리스크 머니를 공급한다. 일본정책금융공고는 100% 정부출자에 의한 정부계 금융기관이다. 동 기관은 지난 2008년 10월 1일에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에 근거하여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을 보완하고 일본과 국제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일본정책금융공고는 다양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낮은 고정금리, 장기 대출 등을 실시한다. Question:중소기업기술혁신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어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일본의 기술혁신지원 금융시스템의 현황 일본의 민간 기업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제도 중 특히 정부로부터의 융자 등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금융제도는 시장 친화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지원은 특히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지원 시책은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도인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이하 SBI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SBIR 제도는 1999년도에 ‘신사업창출 촉진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SBIR 제도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신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보조금·위탁비 등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SBIR 특정보조금을 지정하고, 중소기업가를 위한 지출목표액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의 특별대출 제도나 특허료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경감 등의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SBIR 제도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로는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융자사업을 지원하며, 산업혁신기구에서 혁신성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의 방식으로 장기 리스크 머니를 공급한다. 일본정책금융공고는 100% 정부출자에 의한 정부계 금융기관이다. 동 기관은 지난 2008년 10월 1일에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에 근거하여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을 보완하고 일본과 국제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일본정책금융공고는 다양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낮은 고정금리, 장기 대출 등을 실시한다. Question:중소기업 관련 사업활동을 중소기업기술혁신 제도가 어떻게 실시할 수 있어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는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사업자금 융자, ②민간융자기관에 있어서의 증권화 방법을 활용한 방안 지원, ③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차입 등의 재무 보증에 있어서의 보험 인수, ④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산업혁신기구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일본 경제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설립된 투자회사이다. 2009년 새로 개정된 ‘산업 활력 재생 및 산업 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고 사업형태의 혁신성을 가지는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장기 리스크 머니를 공급한다. 산업혁신기구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이므로, 법령에 따라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의나 혁신성 뿐만이 아니라 수익성도 요구한다. 어떤 사업에 대해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내기구인 산업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며 이렇게 결정된 투자 활동은 크게 4단계의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진다. 투자활동 진행 후 해당회사의 기업가치가 향상하면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투자금액을 회수한다. Question:사업가가 혁신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경우 산업혁신기구는 어떻게 해	특정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장기 리스크 머니를 공급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는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사업자금 융자, ②민간융자기관에 있어서의 증권화 방법을 활용한 방안 지원, ③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차입 등의 재무 보증에 있어서의 보험 인수, ④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산업혁신기구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일본 경제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설립된 투자회사이다. 2009년 새로 개정된 ‘산업 활력 재생 및 산업 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고 사업형태의 혁신성을 가지는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장기 리스크 머니를 공급한다. 산업혁신기구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이므로, 법령에 따라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의나 혁신성 뿐만이 아니라 수익성도 요구한다. 어떤 사업에 대해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내기구인 산업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며 이렇게 결정된 투자 활동은 크게 4단계의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진다. 투자활동 진행 후 해당회사의 기업가치가 향상하면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투자금액을 회수한다. Question:산업혁신기구는 사업가가 혁신성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	특정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장기 리스크 머니를 공급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한편, 유럽연합에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임무는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두 기관이 맡고 있으며, 이 둘은 함께 유럽투자은행 그룹(European Investment Bank Group)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그룹은 포르투갈 등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용 정책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중요한 임무가 중소ㆍ벤처기업 금융 지원이다.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은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 그리고 31개 민간 금융기관들의 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기에 유럽투자기금(EIF)에게 부여된 임무는 중소 벤처 기업 지원만이 아니라 낙후지역개발 등 광범위한 것이었다. 199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성장과 고용 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 EIF에게 벤처캐피털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업무를 새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IF의 임무를 재편하여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EIF는 1)신용 보증 업무와 2)벤처케피털에 대한 모태펀드(FundsofFunds)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IF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핵심적인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 및 벤처캐피털 투자지원의 집행 수단이다. EIF는 중소기업에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2003년 22억 5천만 유로, 2004년 14억 4천만 유로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EIF는 스스로 중소기업을 심사 하거나 선별하지 않으며, 보증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부 판정은 민간은행이 수행한다. EIF자금을 이용한 신용보증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그것과 비슷한 이중적 보증체계이다. Question:중소기업의 보증대출에 대한 대출여부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민간은행이 수행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한편, 유럽연합에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임무는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두 기관이 맡고 있으며, 이 둘은 함께 유럽투자은행 그룹(European Investment Bank Group)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그룹은 포르투갈 등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용 정책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중요한 임무가 중소ㆍ벤처기업 금융 지원이다.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은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 그리고 31개 민간 금융기관들의 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기에 유럽투자기금(EIF)에게 부여된 임무는 중소 벤처 기업 지원만이 아니라 낙후지역개발 등 광범위한 것이었다. 199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성장과 고용 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 EIF에게 벤처캐피털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업무를 새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IF의 임무를 재편하여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EIF는 1)신용 보증 업무와 2)벤처케피털에 대한 모태펀드(FundsofFunds)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IF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핵심적인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 및 벤처캐피털 투자지원의 집행 수단이다. EIF는 중소기업에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2003년 22억 5천만 유로, 2004년 14억 4천만 유로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EIF는 스스로 중소기업을 심사 하거나 선별하지 않으며, 보증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부 판정은 민간은행이 수행한다. EIF자금을 이용한 신용보증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그것과 비슷한 이중적 보증체계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보증대출 관련 대출여부 판단이 진행돼	민간은행이 수행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2) 영국 하이테크 펀드(UK High Technology Fund, UK HTF) 1988년 영국의 무역산업부(DTI)가 발간한 경쟁력 백서에 최초 소개되어 2000년에 시작된 정책으로 정부의 최초 기업투자 펀드(equity fund)이다. 동 펀드는 창업 및 초기 단계의 기술기업이 필요자금의 수요-공급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되며, 첨단 기술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밴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를 조성 후 공모를 통해 전문 민간 펀드 운용사를 입찰 선정하여 다수의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앞서 언급한 UK HTF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50만 파운드 이하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요하는 초기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부족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정부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조합을 구성하여 창업 및 초기단계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자본부족 해결울 도모한다. 단기적으로 동 펀드는 영국의 9개 지역별로 벤처캐피탈을 이용한 초기 및 창업 중소기업의 자본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4)Early Growth Funds 창업초기 및 성장 단계의 기업에 대한 소규모 위험자본(riskcapital)의 공급을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영국정부는 2000년에 자본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펀드(equity fund)로서 UK High Technology Fund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RVCF 설립에 이어 Early Growth Fund(이하 EGF)를 시작하였다. 창업 및 성장 단계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위험자본(평균 5만 파운드)공급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되어 운용하고 있다. Question:영국 하이테크 펀드가 전문 펀드 운용회사를 어떻게 입찰하고 고를 수 있어	공모를 통해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2) 영국 하이테크 펀드(UK High Technology Fund, UK HTF) 1988년 영국의 무역산업부(DTI)가 발간한 경쟁력 백서에 최초 소개되어 2000년에 시작된 정책으로 정부의 최초 기업투자 펀드(equity fund)이다. 동 펀드는 창업 및 초기 단계의 기술기업이 필요자금의 수요-공급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되며, 첨단 기술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밴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를 조성 후 공모를 통해 전문 민간 펀드 운용사를 입찰 선정하여 다수의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앞서 언급한 UK HTF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50만 파운드 이하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요하는 초기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부족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정부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조합을 구성하여 창업 및 초기단계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자본부족 해결울 도모한다. 단기적으로 동 펀드는 영국의 9개 지역별로 벤처캐피탈을 이용한 초기 및 창업 중소기업의 자본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4)Early Growth Funds 창업초기 및 성장 단계의 기업에 대한 소규모 위험자본(riskcapital)의 공급을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영국정부는 2000년에 자본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펀드(equity fund)로서 UK High Technology Fund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RVCF 설립에 이어 Early Growth Fund(이하 EGF)를 시작하였다. 창업 및 성장 단계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위험자본(평균 5만 파운드)공급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되어 운용하고 있다. Question:영국 하이테크 펀드는 어떤 식으로 전문 펀드 운용회사를 입찰하고 선정할 수 있어	공모를 통해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4. 기존 기술금융의 문제점 2010년 정부(지식경제부·특허청)와 시중금융기관(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사업화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동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중 금융기관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 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대출을 지원했으나, 동 사업은 기술금융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경험과 역량부족,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상호협력 관계 미성숙의 한계를 남겼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기술평가비용의 부담, 은행 대출 심사에 많은 시간소요, 기술평가결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 부족 등이 한계로 작용하였다. 동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기술금융의 문제점을 기술금융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Question: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선택돼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4. 기존 기술금융의 문제점 2010년 정부(지식경제부·특허청)와 시중금융기관(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사업화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동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중 금융기관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 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대출을 지원했으나, 동 사업은 기술금융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경험과 역량부족,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상호협력 관계 미성숙의 한계를 남겼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기술평가비용의 부담, 은행 대출 심사에 많은 시간소요, 기술평가결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 부족 등이 한계로 작용하였다. 동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기술금융의 문제점을 기술금융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Question: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참가 가능한 기업을 선정해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기존 기술평가시장의 문제점 국내 기술평가기관은 '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규모의 평가기관으로 성장한 기술신보를 비롯하여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 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기술평가시장이 현재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도출 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단기간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다수의 평가기관이 설치되어 경쟁적으로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질적 향상이 미진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정부주도의 공급자 위주로 특정목적의 일부 분야에 한해 기술평가가 적용됨으로써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수요창출의 다각화를 위하여 기술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확대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국내 기술평가 시스템은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 평가기관의 자체 노하우와 각각의 상이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를 의뢰하는 기업이나 그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평가방법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을 분야별로 개발ㆍ도입하여 운용한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와 환경에 따른 평가기준의 최신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DB구축 및 정보 활용 역시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평가인력의 전문지식 부족 및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 등에 따라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 역시 기술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모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기관 간의 전문 인력 Pool제도의 운영을 통해 인적 인프라 상호지원 및 교류 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선진국에서는 평가수단을 개발하거나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다양한 기업ㆍ기술평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평가기관이 없고, 민간 차원의 기술평가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Question:수요창출이 다각화되려면 어떤 방법이 준비되어야 할까	기술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확대의 방안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기존 기술평가시장의 문제점 국내 기술평가기관은 '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규모의 평가기관으로 성장한 기술신보를 비롯하여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 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기술평가시장이 현재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도출 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단기간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다수의 평가기관이 설치되어 경쟁적으로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질적 향상이 미진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정부주도의 공급자 위주로 특정목적의 일부 분야에 한해 기술평가가 적용됨으로써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수요창출의 다각화를 위하여 기술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확대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국내 기술평가 시스템은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 평가기관의 자체 노하우와 각각의 상이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를 의뢰하는 기업이나 그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평가방법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을 분야별로 개발ㆍ도입하여 운용한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와 환경에 따른 평가기준의 최신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DB구축 및 정보 활용 역시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평가인력의 전문지식 부족 및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 등에 따라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 역시 기술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모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기관 간의 전문 인력 Pool제도의 운영을 통해 인적 인프라 상호지원 및 교류 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선진국에서는 평가수단을 개발하거나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다양한 기업ㆍ기술평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평가기관이 없고, 민간 차원의 기술평가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	기술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확대의 방안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기존 기술평가시장의 문제점 국내 기술평가기관은 '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규모의 평가기관으로 성장한 기술신보를 비롯하여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 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기술평가시장이 현재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도출 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단기간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다수의 평가기관이 설치되어 경쟁적으로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질적 향상이 미진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정부주도의 공급자 위주로 특정목적의 일부 분야에 한해 기술평가가 적용됨으로써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수요창출의 다각화를 위하여 기술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확대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국내 기술평가 시스템은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 평가기관의 자체 노하우와 각각의 상이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를 의뢰하는 기업이나 그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평가방법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을 분야별로 개발ㆍ도입하여 운용한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와 환경에 따른 평가기준의 최신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DB구축 및 정보 활용 역시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평가인력의 전문지식 부족 및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 등에 따라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 역시 기술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모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기관 간의 전문 인력 Pool제도의 운영을 통해 인적 인프라 상호지원 및 교류 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선진국에서는 평가수단을 개발하거나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다양한 기업ㆍ기술평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평가기관이 없고, 민간 차원의 기술평가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Question:평가결과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기존 기술평가시장의 문제점 국내 기술평가기관은 '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규모의 평가기관으로 성장한 기술신보를 비롯하여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 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기술평가시장이 현재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도출 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단기간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다수의 평가기관이 설치되어 경쟁적으로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질적 향상이 미진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정부주도의 공급자 위주로 특정목적의 일부 분야에 한해 기술평가가 적용됨으로써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수요창출의 다각화를 위하여 기술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확대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국내 기술평가 시스템은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 평가기관의 자체 노하우와 각각의 상이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를 의뢰하는 기업이나 그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평가방법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을 분야별로 개발ㆍ도입하여 운용한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와 환경에 따른 평가기준의 최신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DB구축 및 정보 활용 역시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평가인력의 전문지식 부족 및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 등에 따라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 역시 기술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모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기관 간의 전문 인력 Pool제도의 운영을 통해 인적 인프라 상호지원 및 교류 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선진국에서는 평가수단을 개발하거나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다양한 기업ㆍ기술평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평가기관이 없고, 민간 차원의 기술평가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감소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Ⅲ. 기술신용평가 생태계 발전방안 1.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현황과 발전방향 가. TDB의 설립배경 및 현황 기술기반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근거 자료를 검색하는 작업이나 기술평가에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정보, 시장정보 등은 국내외 연구기관, 협회, 각종 논문, 유명저널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산재된 기술정보와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정보 DB를 제공한다면 금융기관 등의 평가 비용과 정보 검색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에서 DB의 정확성과 검색 및 결과 활용의 편리성은 신뢰성과 평가비용 절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은행이나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각 기관별로 기술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막대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발생하여 기술기반 금융 활성화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기존의 신용정보제공기관과 비슷한 정보제공기관으로서 초기 선투자를 통한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Tech Data Base)설립을 추진하였다. TDB(Tech Data Base, TDB)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및 TCB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관리한다. TDB의 핵심 업무는 기술 분야별로 산재된 기술정보를 보유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생산하는 것과 이를 금융기관, 보증기관, TCB, 투자기관 등에 제공하여 각 기관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Question:기술기반 금융이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해 기술평가의 수행을 어떻게 도와야 해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Ⅲ. 기술신용평가 생태계 발전방안 1.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현황과 발전방향 가. TDB의 설립배경 및 현황 기술기반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근거 자료를 검색하는 작업이나 기술평가에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정보, 시장정보 등은 국내외 연구기관, 협회, 각종 논문, 유명저널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산재된 기술정보와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정보 DB를 제공한다면 금융기관 등의 평가 비용과 정보 검색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에서 DB의 정확성과 검색 및 결과 활용의 편리성은 신뢰성과 평가비용 절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은행이나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각 기관별로 기술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막대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발생하여 기술기반 금융 활성화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기존의 신용정보제공기관과 비슷한 정보제공기관으로서 초기 선투자를 통한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Tech Data Base)설립을 추진하였다. TDB(Tech Data Base, TDB)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및 TCB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관리한다. TDB의 핵심 업무는 기술 분야별로 산재된 기술정보를 보유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생산하는 것과 이를 금융기관, 보증기관, TCB, 투자기관 등에 제공하여 각 기관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술평가의 수행을 지원해야 기술기반 금융이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어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즉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신용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TCB 및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TDB는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 위주로 정보를 모아 수요자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DB와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4년 4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TDB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동 기관이 기술정보를 집중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규정에서 제2조의 2제5호를 신설하여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하였으며,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3-2와 3-3에 제시되어 있다. 이후 ‘14년 7월 전국은행연합회는 동 연합회 내 TDB홈페이지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바이오의료, 에너지 자원의 6대 산업분야별 석·박사를 포함하여 총 1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에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더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uestion:기술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했어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즉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신용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TCB 및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TDB는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 위주로 정보를 모아 수요자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DB와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4년 4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TDB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동 기관이 기술정보를 집중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규정에서 제2조의 2제5호를 신설하여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하였으며,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3-2와 3-3에 제시되어 있다. 이후 ‘14년 7월 전국은행연합회는 동 연합회 내 TDB홈페이지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바이오의료, 에너지 자원의 6대 산업분야별 석·박사를 포함하여 총 1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에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더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기술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게 했어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장기적으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의 기본 동력인 신용평가 신뢰도 향상과 평가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각종 기술 및 업종관련 협회, 논문 및 특허정보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술평가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신뢰성 담보를 위한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달의 편의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선별된 자료 활용 목적에 맞는 포맷설계와 이에 맞도록 DB를 재가공하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여태 기술 DB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신용평가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기관별 맞춤형 기술정보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및 수익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현재 은행권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중장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체수익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익구조는 은행 및 유사기관에서 출자하는 출자금 또는 DB이용에 따른 실비 개념의 사용료를 통한 기본수익과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자체운영수익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수익은 정부 및 유관기관 출자금과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하는 은행·증권사·기술평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 풀을 구성하여 DB이용료 등을 기반으로 한다면 안정적인 예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는 기술 중심의 정보 제공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Question:기술신용평가의 활용도가 향상되려면 어떻게 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여태 기술 DB와의 연계를 강화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장기적으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의 기본 동력인 신용평가 신뢰도 향상과 평가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각종 기술 및 업종관련 협회, 논문 및 특허정보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술평가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신뢰성 담보를 위한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달의 편의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선별된 자료 활용 목적에 맞는 포맷설계와 이에 맞도록 DB를 재가공하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여태 기술 DB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신용평가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기관별 맞춤형 기술정보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및 수익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현재 은행권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중장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체수익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익구조는 은행 및 유사기관에서 출자하는 출자금 또는 DB이용에 따른 실비 개념의 사용료를 통한 기본수익과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자체운영수익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수익은 정부 및 유관기관 출자금과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하는 은행·증권사·기술평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 풀을 구성하여 DB이용료 등을 기반으로 한다면 안정적인 예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는 기술 중심의 정보 제공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술신용평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여태 기술 DB와의 연계를 강화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장기적으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의 기본 동력인 신용평가 신뢰도 향상과 평가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각종 기술 및 업종관련 협회, 논문 및 특허정보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술평가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신뢰성 담보를 위한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달의 편의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선별된 자료 활용 목적에 맞는 포맷설계와 이에 맞도록 DB를 재가공하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여태 기술 DB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신용평가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기관별 맞춤형 기술정보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및 수익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현재 은행권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중장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체수익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익구조는 은행 및 유사기관에서 출자하는 출자금 또는 DB이용에 따른 실비 개념의 사용료를 통한 기본수익과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자체운영수익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수익은 정부 및 유관기관 출자금과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하는 은행·증권사·기술평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 풀을 구성하여 DB이용료 등을 기반으로 한다면 안정적인 예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는 기술 중심의 정보 제공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Question:수요자 수준에 알맞은 정보를 주려면 포맷설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DB를 재가공하고 집중화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장기적으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의 기본 동력인 신용평가 신뢰도 향상과 평가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각종 기술 및 업종관련 협회, 논문 및 특허정보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술평가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신뢰성 담보를 위한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달의 편의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선별된 자료 활용 목적에 맞는 포맷설계와 이에 맞도록 DB를 재가공하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여태 기술 DB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신용평가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기관별 맞춤형 기술정보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및 수익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현재 은행권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중장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체수익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익구조는 은행 및 유사기관에서 출자하는 출자금 또는 DB이용에 따른 실비 개념의 사용료를 통한 기본수익과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자체운영수익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수익은 정부 및 유관기관 출자금과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하는 은행·증권사·기술평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 풀을 구성하여 DB이용료 등을 기반으로 한다면 안정적인 예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는 기술 중심의 정보 제공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Question:적당한 정보를 수요자 수준에 맞게 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포맷설계에 적합하게 해야 해	DB를 재가공하고 집중화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은행의 여신위험관리를 위한 정보제공과 TCB의 신뢰도 증진 및 평가보고서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결과를 수집 및 공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술신용평가등급 분포 등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하여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TCB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은행의 여신 현황, 사후 부도율 등의 정보도 TDB내에 집중화하고, TCB의 기술신용등급별 목표-실측 부도율 정보를 분석하는 등의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TDB는 예측력 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수립한 후, 평가결과 및 대출받은 기업의 실제 성과 등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업종별, 기술력 우수기업 분포현황 등 금융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점검하게 하고, 각 TCB社가 제공하는 평가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유도한다면 기술금융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산업별 기술기여도, 기술수명 등을 분석한 기술가치평가정보 전략지도를 작성ㆍ제공하여 기술기반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Question: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대출 리스크 검사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어떻게 해야 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은행의 여신위험관리를 위한 정보제공과 TCB의 신뢰도 증진 및 평가보고서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결과를 수집 및 공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술신용평가등급 분포 등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하여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TCB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은행의 여신 현황, 사후 부도율 등의 정보도 TDB내에 집중화하고, TCB의 기술신용등급별 목표-실측 부도율 정보를 분석하는 등의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TDB는 예측력 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수립한 후, 평가결과 및 대출받은 기업의 실제 성과 등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업종별, 기술력 우수기업 분포현황 등 금융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점검하게 하고, 각 TCB社가 제공하는 평가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유도한다면 기술금융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산업별 기술기여도, 기술수명 등을 분석한 기술가치평가정보 전략지도를 작성ㆍ제공하여 기술기반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Question:대출 위험 심사를 위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금융기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현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하다. 평가정보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에는 은행이 TCB의 기술신용평가정보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신용정보 산출과 관련한 TCB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TCB가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기술신용등급, 기업 및 기술현황, 기술평가 의견,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 보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TCB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TCB는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과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다. TCB는 기술DB정보를 활용하여 수요자의 기술신용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평가주체(TCB)와 대출 주체(은행)가 분리된 구조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의 기술력평가 대출과 같이 은행 자체적인 기술평가대출의 경우, 평가 주체와 대출 주체가 일치한다. 그러나 TCB 제도의 경우는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를 하지 않고 외부평가에 근거해 대출을 실시하는 평가자와 대출자가 분리된 구조로 볼 수 있다. 셋째, TCB는 수요자인 은행 위주의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생산한다. 수요자인 은행이 원하는 정보는 부도율 예측에 중요한 기업신용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만들어진 기술평가정보이다.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던 기존 기술평가와는 달리 TCB는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인 기술신용평가자료를 생산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Question: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은 기술신용등급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현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하다. 평가정보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에는 은행이 TCB의 기술신용평가정보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신용정보 산출과 관련한 TCB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TCB가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기술신용등급, 기업 및 기술현황, 기술평가 의견,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 보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TCB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TCB는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과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다. TCB는 기술DB정보를 활용하여 수요자의 기술신용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평가주체(TCB)와 대출 주체(은행)가 분리된 구조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의 기술력평가 대출과 같이 은행 자체적인 기술평가대출의 경우, 평가 주체와 대출 주체가 일치한다. 그러나 TCB 제도의 경우는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를 하지 않고 외부평가에 근거해 대출을 실시하는 평가자와 대출자가 분리된 구조로 볼 수 있다. 셋째, TCB는 수요자인 은행 위주의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생산한다. 수요자인 은행이 원하는 정보는 부도율 예측에 중요한 기업신용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만들어진 기술평가정보이다.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던 기존 기술평가와는 달리 TCB는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인 기술신용평가자료를 생산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Question: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기 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은 어떻게 해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현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하다. 평가정보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에는 은행이 TCB의 기술신용평가정보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신용정보 산출과 관련한 TCB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TCB가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기술신용등급, 기업 및 기술현황, 기술평가 의견,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 보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TCB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TCB는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과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다. TCB는 기술DB정보를 활용하여 수요자의 기술신용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평가주체(TCB)와 대출 주체(은행)가 분리된 구조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의 기술력평가 대출과 같이 은행 자체적인 기술평가대출의 경우, 평가 주체와 대출 주체가 일치한다. 그러나 TCB 제도의 경우는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를 하지 않고 외부평가에 근거해 대출을 실시하는 평가자와 대출자가 분리된 구조로 볼 수 있다. 셋째, TCB는 수요자인 은행 위주의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생산한다. 수요자인 은행이 원하는 정보는 부도율 예측에 중요한 기업신용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만들어진 기술평가정보이다.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던 기존 기술평가와는 달리 TCB는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인 기술신용평가자료를 생산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Question:은행의 대출심사를 하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인 기술신용평가자료를 생산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현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하다. 평가정보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에는 은행이 TCB의 기술신용평가정보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신용정보 산출과 관련한 TCB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TCB가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기술신용등급, 기업 및 기술현황, 기술평가 의견,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 보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TCB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TCB는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과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다. TCB는 기술DB정보를 활용하여 수요자의 기술신용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평가주체(TCB)와 대출 주체(은행)가 분리된 구조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의 기술력평가 대출과 같이 은행 자체적인 기술평가대출의 경우, 평가 주체와 대출 주체가 일치한다. 그러나 TCB 제도의 경우는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를 하지 않고 외부평가에 근거해 대출을 실시하는 평가자와 대출자가 분리된 구조로 볼 수 있다. 셋째, TCB는 수요자인 은행 위주의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생산한다. 수요자인 은행이 원하는 정보는 부도율 예측에 중요한 기업신용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만들어진 기술평가정보이다.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던 기존 기술평가와는 달리 TCB는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인 기술신용평가자료를 생산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은행의 대출심사를 하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이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인 기술신용평가자료를 생산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금융기관이 신용조사·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단계에서 기술성 관련 항목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여신)과 기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접목하여 기술 신용평가 모델에 반영하고, 평가목적 및 기술 분야에 따라 맞춤화된 평가모델(customizing model)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신평가는 관점의 중심이 채무불이행(default)여부에 달려있어 위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업성공여부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그러나 기술평가는 관점의 중심이 혁신적 기술을 통한 상대적 부가가치 창출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금융과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적절히 접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과점시장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TCB는 성장단계별(도입기, 성장기, 안정기)로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다양한 평가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입기의 기술신용평가 시장은 성장 초기의 시장으로서, 시장매력도가 높지 않아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초기에는 과점체계로 운영될 수 있으나 향후 기술신용평가 시장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Question:여러 가지 평가기관의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성장단계별(도입기, 성장기, 안정기)로 발전방향을 설정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금융기관이 신용조사·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단계에서 기술성 관련 항목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여신)과 기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접목하여 기술 신용평가 모델에 반영하고, 평가목적 및 기술 분야에 따라 맞춤화된 평가모델(customizing model)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신평가는 관점의 중심이 채무불이행(default)여부에 달려있어 위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업성공여부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그러나 기술평가는 관점의 중심이 혁신적 기술을 통한 상대적 부가가치 창출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금융과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적절히 접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과점시장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TCB는 성장단계별(도입기, 성장기, 안정기)로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다양한 평가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입기의 기술신용평가 시장은 성장 초기의 시장으로서, 시장매력도가 높지 않아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초기에는 과점체계로 운영될 수 있으나 향후 기술신용평가 시장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Question: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은 다양한 평가기관의 시장 진입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	성장단계별(도입기, 성장기, 안정기)로 발전방향을 설정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성장기에는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자발적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모델 및 DB의 차별화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별로 진행되어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기의 과점구조가 성장기까지 계속될 시, 평가모델의 정교함과 신뢰성 구축 등에 대한 평가기관의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품질하락과 시장실패로 이어져 추가 평가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술금융이 둔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술적 특성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평가모델 및 DB를 보유한 TCB사의 등장 및 고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적 유인체계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안정기에는 기술 분야별 기술평가기관, 거래기관, 변리사 등이 기술신용 평가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금융과 기술의 관점이 혼합될 수 있도록 시장과 평가서비스 차별화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CB社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신용평가시장은 또한 평가모델, 절차, 보고서 포맷, 자체 검증 체계, 내부윤리규정 등 관련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전공별 구성이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되기 위하여 부처 간의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가격과 관련하여 시장 초기에는 기술금융의 초기 모멘텀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책적 수요 견인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등을 이용한 비용절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장이 성장기 또는 안정기에 도달하면 평가가격은 시장원리에 맡겨 평가의 종류와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수익 기반의 기술신용평가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평가가격과 연관하여 기술금융의 초기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해	정책적 수요 견인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등을 이용한 비용절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을 유인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성장기에는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자발적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모델 및 DB의 차별화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별로 진행되어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기의 과점구조가 성장기까지 계속될 시, 평가모델의 정교함과 신뢰성 구축 등에 대한 평가기관의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품질하락과 시장실패로 이어져 추가 평가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술금융이 둔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술적 특성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평가모델 및 DB를 보유한 TCB사의 등장 및 고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적 유인체계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안정기에는 기술 분야별 기술평가기관, 거래기관, 변리사 등이 기술신용 평가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금융과 기술의 관점이 혼합될 수 있도록 시장과 평가서비스 차별화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CB社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신용평가시장은 또한 평가모델, 절차, 보고서 포맷, 자체 검증 체계, 내부윤리규정 등 관련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전공별 구성이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되기 위하여 부처 간의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가격과 관련하여 시장 초기에는 기술금융의 초기 모멘텀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책적 수요 견인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등을 이용한 비용절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장이 성장기 또는 안정기에 도달하면 평가가격은 시장원리에 맡겨 평가의 종류와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수익 기반의 기술신용평가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시장 초기에는 어떻게 하여 평가가격과 연관된 기술금융의 초기 모멘텀을 지속해야 해	정책적 수요 견인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등을 이용한 비용절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을 유인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성장기에는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자발적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모델 및 DB의 차별화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별로 진행되어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기의 과점구조가 성장기까지 계속될 시, 평가모델의 정교함과 신뢰성 구축 등에 대한 평가기관의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품질하락과 시장실패로 이어져 추가 평가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술금융이 둔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술적 특성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평가모델 및 DB를 보유한 TCB사의 등장 및 고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적 유인체계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안정기에는 기술 분야별 기술평가기관, 거래기관, 변리사 등이 기술신용 평가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금융과 기술의 관점이 혼합될 수 있도록 시장과 평가서비스 차별화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CB社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신용평가시장은 또한 평가모델, 절차, 보고서 포맷, 자체 검증 체계, 내부윤리규정 등 관련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전공별 구성이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되기 위하여 부처 간의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가격과 관련하여 시장 초기에는 기술금융의 초기 모멘텀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책적 수요 견인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등을 이용한 비용절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장이 성장기 또는 안정기에 도달하면 평가가격은 시장원리에 맡겨 평가의 종류와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수익 기반의 기술신용평가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인력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평가모델을 가진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출현과 고도화가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적 유인체계를 설계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성장기에는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자발적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모델 및 DB의 차별화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별로 진행되어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기의 과점구조가 성장기까지 계속될 시, 평가모델의 정교함과 신뢰성 구축 등에 대한 평가기관의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품질하락과 시장실패로 이어져 추가 평가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술금융이 둔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술적 특성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평가모델 및 DB를 보유한 TCB사의 등장 및 고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적 유인체계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안정기에는 기술 분야별 기술평가기관, 거래기관, 변리사 등이 기술신용 평가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금융과 기술의 관점이 혼합될 수 있도록 시장과 평가서비스 차별화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CB社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신용평가시장은 또한 평가모델, 절차, 보고서 포맷, 자체 검증 체계, 내부윤리규정 등 관련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전공별 구성이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되기 위하여 부처 간의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가격과 관련하여 시장 초기에는 기술금융의 초기 모멘텀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책적 수요 견인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등을 이용한 비용절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장이 성장기 또는 안정기에 도달하면 평가가격은 시장원리에 맡겨 평가의 종류와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수익 기반의 기술신용평가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떻게 인력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평가모델을 가진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출현과 고도화가 추진되게 해야 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적 유인체계를 설계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 금융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가.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추진배경 및 현황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결과의 수요자이자 기술금융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을 추진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해하여 활용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적절한 유인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은행에게 기술금융 대출증대, 기술평가정보 활용, 내부 평가 및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내규 및 조직 설립,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14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기보 보증부 대출 및 정금공의 온렌딩사용 시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무적용대상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자체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리스크 평가 시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실발생시 제재를 면제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반 금융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술금융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술금융이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패러다임에 대한 경험 부족, 금융기관 내부에서 추진력 형성에 필요한 합의, 관련 제도와 조직 및 전문 인력 등의 기반이 미성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은행별 내부교육 등 숙련도 제고 단계를 거치고 기술신용평가 대출이 본격화되어 은행 자율대출이 정책금융 의무활용 규모를 크게 상회한 상황에 있다. 2014년 11월 말 기준,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대출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9,921건, 5조 8.848억원 규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책금융 의무활용 대출(기보 보증부+정금공 온렌딩)보다 은행 자율대출이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별로는 특수은행에서는 기업은행(2672건, 1조 2502억원),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1954건, 1조 2783억원),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161건, 1072억원)등이 적극적으로 동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기술평가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활발한 기술금융이 조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 금융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가.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추진배경 및 현황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결과의 수요자이자 기술금융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을 추진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해하여 활용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적절한 유인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은행에게 기술금융 대출증대, 기술평가정보 활용, 내부 평가 및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내규 및 조직 설립,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14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기보 보증부 대출 및 정금공의 온렌딩사용 시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무적용대상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자체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리스크 평가 시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실발생시 제재를 면제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반 금융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술금융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술금융이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패러다임에 대한 경험 부족, 금융기관 내부에서 추진력 형성에 필요한 합의, 관련 제도와 조직 및 전문 인력 등의 기반이 미성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은행별 내부교육 등 숙련도 제고 단계를 거치고 기술신용평가 대출이 본격화되어 은행 자율대출이 정책금융 의무활용 규모를 크게 상회한 상황에 있다. 2014년 11월 말 기준,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대출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9,921건, 5조 8.848억원 규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책금융 의무활용 대출(기보 보증부+정금공 온렌딩)보다 은행 자율대출이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별로는 특수은행에서는 기업은행(2672건, 1조 2502억원),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1954건, 1조 2783억원),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161건, 1072억원)등이 적극적으로 동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술평가시스템이 정착되고 활발한 기술금융이 구축될 수 있어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 금융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가.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추진배경 및 현황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결과의 수요자이자 기술금융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을 추진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해하여 활용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적절한 유인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은행에게 기술금융 대출증대, 기술평가정보 활용, 내부 평가 및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내규 및 조직 설립,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14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기보 보증부 대출 및 정금공의 온렌딩사용 시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무적용대상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자체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리스크 평가 시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실발생시 제재를 면제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반 금융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술금융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술금융이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패러다임에 대한 경험 부족, 금융기관 내부에서 추진력 형성에 필요한 합의, 관련 제도와 조직 및 전문 인력 등의 기반이 미성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은행별 내부교육 등 숙련도 제고 단계를 거치고 기술신용평가 대출이 본격화되어 은행 자율대출이 정책금융 의무활용 규모를 크게 상회한 상황에 있다. 2014년 11월 말 기준,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대출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9,921건, 5조 8.848억원 규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책금융 의무활용 대출(기보 보증부+정금공 온렌딩)보다 은행 자율대출이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별로는 특수은행에서는 기업은행(2672건, 1조 2502억원),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1954건, 1조 2783억원),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161건, 1072억원)등이 적극적으로 동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금융기관 평가결과의 사용도가 제고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 금융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가.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추진배경 및 현황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결과의 수요자이자 기술금융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을 추진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해하여 활용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적절한 유인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은행에게 기술금융 대출증대, 기술평가정보 활용, 내부 평가 및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내규 및 조직 설립,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14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기보 보증부 대출 및 정금공의 온렌딩사용 시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무적용대상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자체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리스크 평가 시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실발생시 제재를 면제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반 금융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술금융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술금융이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패러다임에 대한 경험 부족, 금융기관 내부에서 추진력 형성에 필요한 합의, 관련 제도와 조직 및 전문 인력 등의 기반이 미성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은행별 내부교육 등 숙련도 제고 단계를 거치고 기술신용평가 대출이 본격화되어 은행 자율대출이 정책금융 의무활용 규모를 크게 상회한 상황에 있다. 2014년 11월 말 기준,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대출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9,921건, 5조 8.848억원 규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책금융 의무활용 대출(기보 보증부+정금공 온렌딩)보다 은행 자율대출이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별로는 특수은행에서는 기업은행(2672건, 1조 2502억원),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1954건, 1조 2783억원),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161건, 1072억원)등이 적극적으로 동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금융기관 평가결과의 사용도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제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기술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금융기관은 수익창출기관이자 기술신용평가의 최종수요자로서 평가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long-term sustainability)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익창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역량과 평가 품질에 따라 구매선택을 통해 우수기관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조정자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식제고와 보수성 탈피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성과 통일성이 있는 정부 정책과 현실 적용 가능한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 기술금융 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는 기술금융을 현 정부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의지로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은행장의 경영성과평가 및 성과급 반영, 기술금융관련 제도와 예산 마련 및 조직의 은행 내 신설·운영 의무화, 기술신용평가와 여신평가시스템의 장기적 융합,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 등 금융기관에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술금융을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술기업은 표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매출실적이 없어 여신평가가 불가하지만 기술적으로 유망한 기업(여신평가불가+기술유망)군과 ② 매출실적이 있어 여신평가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유망한 기업(여신평가가능+기술유망)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기술금융의 궁극적 지향점은 ①군에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합목적적이나, 현재의 기술금융은 ②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술금융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②군을 통해 정책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그 경험과 기간 내에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①군에 대한 기술금융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초기 은행의 기술금융 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기반마련, 전문인력확충, 여신과 투자를 융합하는 상품으로 방향성 전환,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역량 고도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의 기본모형 및 DB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술금융이 ②군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uestion: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품질과 역량에 따라 구입하여 우수기관을 발전하게 만들려면 금융기관이 어떻게 해야 해	시장조정자 역할 또한 수행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기술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금융기관은 수익창출기관이자 기술신용평가의 최종수요자로서 평가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long-term sustainability)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익창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역량과 평가 품질에 따라 구매선택을 통해 우수기관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조정자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식제고와 보수성 탈피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성과 통일성이 있는 정부 정책과 현실 적용 가능한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 기술금융 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는 기술금융을 현 정부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의지로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은행장의 경영성과평가 및 성과급 반영, 기술금융관련 제도와 예산 마련 및 조직의 은행 내 신설·운영 의무화, 기술신용평가와 여신평가시스템의 장기적 융합,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 등 금융기관에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술금융을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술기업은 표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매출실적이 없어 여신평가가 불가하지만 기술적으로 유망한 기업(여신평가불가+기술유망)군과 ② 매출실적이 있어 여신평가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유망한 기업(여신평가가능+기술유망)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기술금융의 궁극적 지향점은 ①군에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합목적적이나, 현재의 기술금융은 ②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술금융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②군을 통해 정책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그 경험과 기간 내에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①군에 대한 기술금융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초기 은행의 기술금융 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기반마련, 전문인력확충, 여신과 투자를 융합하는 상품으로 방향성 전환,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역량 고도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의 기본모형 및 DB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술금융이 ②군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을 통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품질과 능력에 맞게 구입하여 우수기관을 발전하게 만들 수 있어	시장조정자 역할 또한 수행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셋째,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기업에 대한 여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단계별 → 대량생산 →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등의 주요 단계별로 추가적인 여신 또는 투자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단계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자금의 투입ㆍ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투ㆍ융자 전환ㆍ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진보된 형태의 기술금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이 능동적으로 내부전담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단계별 사례를 DB화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여신의 지속·중단, 융자와 투자의 전환 등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경쟁시장에서 인력, 모델 및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관련된 역량과 인력을 흡수하는 것 또한 TCB시장의 성장과 은행의 내부역량을 빠르게 고도화 하는 방식일 될 수 있다. 정부는 회수시장을 조성하여 M&A 시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여신심사의 비재무모형에 TCB의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접목하는 방식 설계 및 확정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기관이 기술 중심의 기업의 여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술평가가 내부여신모형에 적용·융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술금융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본모형과 기술별, 평가목적별 특화된 모형 등이 은행의 여신평가시스템과 조화롭게 접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 연구자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TCB·은행이 연계한 TF를 구성하고 실효적 접목방식이 도출될 때까지 TF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금융기관이 기술평가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는 은행이 스스로 평가,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신규대출기업의 기술신용평가는 TCB에 맡겨두되, 정부의 정책적 지원기간동안 은행은 자생력을 키워 자체 역량으로 TCB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여신심사 및 대출의 실행에 있어 일선 근무자의 면책규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자료는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은행 내에서 실제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통일적인 기준과 운용 가이드라인 등을 정책연구를 통해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Question: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을 추진하려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능동적으로 내부전담팀을 구성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셋째,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기업에 대한 여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단계별 → 대량생산 →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등의 주요 단계별로 추가적인 여신 또는 투자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단계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자금의 투입ㆍ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투ㆍ융자 전환ㆍ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진보된 형태의 기술금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이 능동적으로 내부전담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단계별 사례를 DB화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여신의 지속·중단, 융자와 투자의 전환 등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경쟁시장에서 인력, 모델 및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관련된 역량과 인력을 흡수하는 것 또한 TCB시장의 성장과 은행의 내부역량을 빠르게 고도화 하는 방식일 될 수 있다. 정부는 회수시장을 조성하여 M&A 시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여신심사의 비재무모형에 TCB의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접목하는 방식 설계 및 확정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기관이 기술 중심의 기업의 여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술평가가 내부여신모형에 적용·융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술금융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본모형과 기술별, 평가목적별 특화된 모형 등이 은행의 여신평가시스템과 조화롭게 접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 연구자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TCB·은행이 연계한 TF를 구성하고 실효적 접목방식이 도출될 때까지 TF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금융기관이 기술평가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는 은행이 스스로 평가,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신규대출기업의 기술신용평가는 TCB에 맡겨두되, 정부의 정책적 지원기간동안 은행은 자생력을 키워 자체 역량으로 TCB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여신심사 및 대출의 실행에 있어 일선 근무자의 면책규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자료는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은행 내에서 실제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통일적인 기준과 운용 가이드라인 등을 정책연구를 통해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Question: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내부전담팀을 구성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Ⅳ.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을 위한 로드맵 도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TCB-은행-정부로 구성되는 기술신용평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중점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입기-적응기-성장기-고도화기로 나누어 각각의 주기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로드맵 및 주기별 역할은 그림4-1과 같다. 도입기에 TDB는 본연의 미션에 부합하게 기술평가 DB를 구축하고, 효과적 인터페이스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DB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금융기관에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하며 점차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은행은 기술금융 추진을 위해 내부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조직 신설이나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용평가회사(CB)사의 기술신용정보 산출·제공 겸업 허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은행의 TCB 활용 계획을 수립하며 중장기적 TDB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TDB에 미션을 주어야 한다. Question: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효율적인 자료수집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효과적 인터페이스 마련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Ⅳ.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을 위한 로드맵 도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TCB-은행-정부로 구성되는 기술신용평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중점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입기-적응기-성장기-고도화기로 나누어 각각의 주기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로드맵 및 주기별 역할은 그림4-1과 같다. 도입기에 TDB는 본연의 미션에 부합하게 기술평가 DB를 구축하고, 효과적 인터페이스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DB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금융기관에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하며 점차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은행은 기술금융 추진을 위해 내부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조직 신설이나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용평가회사(CB)사의 기술신용정보 산출·제공 겸업 허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은행의 TCB 활용 계획을 수립하며 중장기적 TDB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TDB에 미션을 주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효과적인 자료수집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	효과적 인터페이스 마련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적응기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DB고도화 및 전문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TCB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TCB 및 은행에 결과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TCB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여신현황, 사후부도율 등의 정보를 TDB내에 집중화하고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기본모형 개선을 주도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TCB는 평가경험을 축적하고 내재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은행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여신심사모형에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 및 여신위험관리의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도입하고, 신용평가회사(CB) 이외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주고, 기술금융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성장기의 TDB는 비즈니스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병행하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TCB는 기술별, 평가목적별 전문화된 평가 역량보유를 통한 전문화 및 차별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은행은 여신위험관리와 투융자 전환을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는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융자와 투자의 연계 방안 및 협약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도화기의 TDB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조직의 자립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통해 TCB의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신용평가 전문가의 차별화, 전문성 및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기술금융의 수익구조 개선과 선순환 구조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적응기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DB고도화 및 전문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TCB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TCB 및 은행에 결과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TCB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여신현황, 사후부도율 등의 정보를 TDB내에 집중화하고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기본모형 개선을 주도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TCB는 평가경험을 축적하고 내재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은행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여신심사모형에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 및 여신위험관리의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도입하고, 신용평가회사(CB) 이외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주고, 기술금융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성장기의 TDB는 비즈니스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병행하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TCB는 기술별, 평가목적별 전문화된 평가 역량보유를 통한 전문화 및 차별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은행은 여신위험관리와 투융자 전환을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는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융자와 투자의 연계 방안 및 협약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도화기의 TDB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조직의 자립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통해 TCB의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신용평가 전문가의 차별화, 전문성 및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기술금융의 수익구조 개선과 선순환 구조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은 지속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어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2]일본 □ (개관)일본의 기술금융제도는 시장 친화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지원 성격이 강함 □ (주요내용)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도인 중소기업기술 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운영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융자사업을 지원하며, 산업혁신기구에서 혁신성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의 방식으로 장기 리스크 머니 공급 ㅇ (일본정책금융공고)「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에 의해 설립된 100% 정부출자에 의한 정부계 금융기관으로,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운영방식) 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사업자금 융자, ② 민간융자기관에 있어서의 증권화 방법을 활용한 방안 지원, ③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차입 등의 재무 보증에 있어서의 보험 인수, ④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마련 ㅇ (산업혁신기구)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고 사업형태의 혁신성을 가지는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장기 리스크 머니 공급 -(운영방식)4단계의 프로세스에 따라 투자활동을 진행하며, 해당회사의 기업가치가 향상하면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투자금액을 회수 〈산업혁신기구 투자활동의 4단계〉 -(특징)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의나 혁신성뿐 아니라 수익성도 요구하며 유망한 분야에 대한 평가, 구체적인 투자 판단을 실시 Question:일본의 산업혁신기구는 기업가치가 올라갔을 때 투자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각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2]일본 □ (개관)일본의 기술금융제도는 시장 친화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지원 성격이 강함 □ (주요내용)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도인 중소기업기술 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운영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융자사업을 지원하며, 산업혁신기구에서 혁신성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의 방식으로 장기 리스크 머니 공급 ㅇ (일본정책금융공고)「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에 의해 설립된 100% 정부출자에 의한 정부계 금융기관으로,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운영방식) 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사업자금 융자, ② 민간융자기관에 있어서의 증권화 방법을 활용한 방안 지원, ③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차입 등의 재무 보증에 있어서의 보험 인수, ④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마련 ㅇ (산업혁신기구)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고 사업형태의 혁신성을 가지는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장기 리스크 머니 공급 -(운영방식)4단계의 프로세스에 따라 투자활동을 진행하며, 해당회사의 기업가치가 향상하면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투자금액을 회수 〈산업혁신기구 투자활동의 4단계〉 -(특징)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의나 혁신성뿐 아니라 수익성도 요구하며 유망한 분야에 대한 평가, 구체적인 투자 판단을 실시 Question:기업가치가 상승했을 때 일본의 산업혁신기구는 어떻게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각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금융권 인력 수요 전망 □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을 토대로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실시함. ○ 다만 앞서 전망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반영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실물경제 성장전망을 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을 평가한 합계임. ○ 또한 금융산업 성장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체를 평가한 합계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망하는 금융인력 수요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임. ○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의 성장 전망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성장 전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음. ○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에 최초 작성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매월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Question:금융산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금융인력 수요를 예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금융권 인력 수요 전망 □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을 토대로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실시함. ○ 다만 앞서 전망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반영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실물경제 성장전망을 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을 평가한 합계임. ○ 또한 금융산업 성장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체를 평가한 합계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망하는 금융인력 수요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임. ○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의 성장 전망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성장 전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음. ○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에 최초 작성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매월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Question:어떤 절차를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예상해야 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 가. 전공기준 인력 공급 전망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공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공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타전공자의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금융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록 정확한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공급규모라도 파악해 보기 위함임. □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경상계열 취업대상자는 56,120명인 것으로 추정됨. ○ 교육통계연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부전공별 졸업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대계열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경상계열 졸업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계열 대비 각 항목별 평균비중을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취업대상자 수를 추정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2014년 경제·경영의 취업대상자는 48,296명, 금융·회계·세무는 7,815명으로 추정됨. Question:금융인력의 공급규모는 어떤 방안을 통해 예측할 수 있어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 가. 전공기준 인력 공급 전망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공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공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타전공자의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금융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록 정확한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공급규모라도 파악해 보기 위함임. □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경상계열 취업대상자는 56,120명인 것으로 추정됨. ○ 교육통계연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부전공별 졸업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대계열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경상계열 졸업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계열 대비 각 항목별 평균비중을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취업대상자 수를 추정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2014년 경제·경영의 취업대상자는 48,296명, 금융·회계·세무는 7,815명으로 추정됨. Question:어떻게 금융인력의 공급규모는 전망할 수 있어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음. ○ 비록 각 금융기관들이 기보 등 외부의 기술평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기술평가 기관인 슈바인바이스 재단은 기술이전·사업화, 계약관리·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Horizontal Expert)와 특정기술·마케팅·재무 등에 정통한 전문가(Vertical Expert)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직 1,572명, 전문계약직 3,697명을 채용하고 있음. ○ 영국의 British Technology Group은 895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중에는 과학자 엔지니어,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관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정보보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정보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 또한 신용정보의 처리 절차를 엄격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제재 상향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 ○ 그리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 □ 금융보안과 관련된 신뢰성을 회복을 위해 금융권도 금융보안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금융인력 재교육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기관이 활발한 기술금융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음. ○ 비록 각 금융기관들이 기보 등 외부의 기술평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기술평가 기관인 슈바인바이스 재단은 기술이전·사업화, 계약관리·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Horizontal Expert)와 특정기술·마케팅·재무 등에 정통한 전문가(Vertical Expert)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직 1,572명, 전문계약직 3,697명을 채용하고 있음. ○ 영국의 British Technology Group은 895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중에는 과학자 엔지니어,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관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정보보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정보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 또한 신용정보의 처리 절차를 엄격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제재 상향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 ○ 그리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 □ 금융보안과 관련된 신뢰성을 회복을 위해 금융권도 금융보안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금융인력 재교육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활발한 기술금융을 구축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자활을 지원 ○ 미소금융(3개월 이후 1.0%p 인하),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매년 0.3%p 인하)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금리 도입 ○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상품 금리 수준으로 최고 500만원 추가 지원 ○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자(4대 정책상품 3년간 성실 상환한 자)가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연 9%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징검다리론’도입 ○ 한편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경우 상품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원금을 불입하여 만기시 시중 적금금리의 2배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재산형성 프로그램 지원 Question:성실상환자의 자생을 돕고 성실상환을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 등을 실시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자활을 지원 ○ 미소금융(3개월 이후 1.0%p 인하),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매년 0.3%p 인하)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금리 도입 ○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상품 금리 수준으로 최고 500만원 추가 지원 ○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자(4대 정책상품 3년간 성실 상환한 자)가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연 9%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징검다리론’도입 ○ 한편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경우 상품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원금을 불입하여 만기시 시중 적금금리의 2배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재산형성 프로그램 지원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성실변제자의 자생을 지원하고 성실상환을 유도할 수 있어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 등을 실시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4.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지원수준을 보다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상기한 바와 정책이 변경되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상품의 재원과 운영기관이 각각 다름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 또한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지원의 양적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부실률,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성 미흡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며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 □ 정책당국은 2013년 9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을 통해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체계화하겠다고 발표 ○ 보다 구체적으로 2014년 7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안을 발표 □ 이후 정부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2016년 3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 ○ 금번 제정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정기구화하며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 아웃 절차 참여를 의무화 □ 정책당국은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산재되어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최적화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서민금융재원의 운영 효율성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 ○ 전략적인 조직 및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체계 및 자활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원스톱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Question:정책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의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최적화할 수 있어	산재되어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4.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지원수준을 보다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상기한 바와 정책이 변경되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상품의 재원과 운영기관이 각각 다름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 또한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지원의 양적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부실률,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성 미흡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며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 □ 정책당국은 2013년 9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을 통해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체계화하겠다고 발표 ○ 보다 구체적으로 2014년 7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안을 발표 □ 이후 정부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2016년 3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 ○ 금번 제정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정기구화하며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 아웃 절차 참여를 의무화 □ 정책당국은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산재되어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최적화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서민금융재원의 운영 효율성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 ○ 전략적인 조직 및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체계 및 자활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원스톱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Question: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최적화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어떻게 해야 해	산재되어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Ⅲ.정책서민금융 지원 성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 □ 본 장에서는 KCB자료를 이용하여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상품의 서민금융 지원성과를 평가 ○ 개별 금융회사들은 KCB에 대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므로 KCB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 ○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민간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KCB에 자료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미시적 분석에서는 제외 □ 지원성과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부분에서 검토함.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현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차입시 상황 및 특성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차입 전후 상황 및 특성 Question:미소금융의 지원은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지역 및 민간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Ⅲ.정책서민금융 지원 성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 □ 본 장에서는 KCB자료를 이용하여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상품의 서민금융 지원성과를 평가 ○ 개별 금융회사들은 KCB에 대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므로 KCB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 ○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민간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KCB에 자료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미시적 분석에서는 제외 □ 지원성과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부분에서 검토함.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현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차입시 상황 및 특성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차입 전후 상황 및 특성 Question: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미소금융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지역 및 민간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 우선 바꿔드림론은 현재도 공급규모가 많이 축소되긴 하였지만 상품의 설계가 지속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진 상품으로 다른 생활안정자금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서민들이 어쩔수없이 필요한 순간에 대출을 받아 이용함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금리로 차입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 그러므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초기에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부재하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서민들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줄 필요성이 높게 존재하였음. ○ 그러나 이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수년간 운영해 온 상태에서는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여야만 저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왜곡된 상품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즉, 고금리상품 이용 조건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인식되어 서민들이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기 위해 고금리대출을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 ○ 그러므로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고금리를 이용하기 전에 필요한 서민들에게 적절한 금리수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 ○ 이를 통해 고금리대출기관들과 정책서민금융과의 경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고금리대출기관의 금리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존재할수 있을 것임. Question:바꿔드림론이 고금리대출기관의 금리수준을 저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금리대출기관들과 정책서민금융과의 경쟁구조를 형성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 우선 바꿔드림론은 현재도 공급규모가 많이 축소되긴 하였지만 상품의 설계가 지속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진 상품으로 다른 생활안정자금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서민들이 어쩔수없이 필요한 순간에 대출을 받아 이용함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금리로 차입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 그러므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초기에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부재하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서민들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줄 필요성이 높게 존재하였음. ○ 그러나 이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수년간 운영해 온 상태에서는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여야만 저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왜곡된 상품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즉, 고금리상품 이용 조건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인식되어 서민들이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기 위해 고금리대출을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 ○ 그러므로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고금리를 이용하기 전에 필요한 서민들에게 적절한 금리수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 ○ 이를 통해 고금리대출기관들과 정책서민금융과의 경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고금리대출기관의 금리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존재할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바꿔드림론이 고금리대출기관의 금리수준을 낮출 수 있어	고금리대출기관들과 정책서민금융과의 경쟁구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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