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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은행업
□ 은행업에 대한 진입규제체계는 면허제.
― 은행업의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4조 1항).
― 면허대상 업무:은행법 제4조의 면허의 대상이 되는 은행업이란, [표3]의 은행의 업무 중에서 전통적인 은행의 고유업무, 즉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를 말하는 것임.
― 은행업의 부수업무(은행법 제10조 2항), 타업증권업무(은행법 제11조), 타업(은행법 제12조)의 경우는 면허를 요구하... | 면허를 요구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은행업
□ 은행업에 대한 진입규제체계는 면허제.
― 은행업의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4조 1항).
― 면허대상 업무:은행법 제4조의 면허의 대상이 되는 은행업이란, [표3]의 은행의 업무 중에서 전통적인 은행의 고유업무, 즉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를 말하는 것임.
― 은행업의 부수업무(은행법 제10조 2항), 타업증권업무(은행법 제11조), 타업(은행법 제12조)의 경우는 면허를 요구하... | 면허를 요구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등록절차와 등록요건
― 등록절차:금상법 제33조의3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하여야 함.
∙ 실제로 등록신청서에 대한 수리권한은 내각총리대신에서 금융청장관, 금융기관의 본점등 소재지 관할 재무국장에 위임됨(금상법 제194조의71항, 시행령 제43조 1항 1호).
∙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신청절차와의 차이:금융기관은 예컨대 은행법 등 관련 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본조의 등록신청절차의 내용은 금융상품... | 변경등록을 받아야 함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등록절차와 등록요건
― 등록절차:금상법 제33조의3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하여야 함.
∙ 실제로 등록신청서에 대한 수리권한은 내각총리대신에서 금융청장관, 금융기관의 본점등 소재지 관할 재무국장에 위임됨(금상법 제194조의71항, 시행령 제43조 1항 1호).
∙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신청절차와의 차이:금융기관은 예컨대 은행법 등 관련 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본조의 등록신청절차의 내용은 금융상품... | 변경등록을 받아야 함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금융상품판매규제
(1)개관
□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거래업의 취급이 허용되는 것 이외에도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업종별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 금융상품거래업자, 은행, 보험은 그 본체를 통해서 본업을 수행하는 이외에도 대리점을 통하여 업무를 확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한 금융상품의 중개가 허용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의 규제가 완화됨.
(2)은행, 보험에 의한 ... | 외무원 등록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나)금융상품판매규제
(1)개관
□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거래업의 취급이 허용되는 것 이외에도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업종별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 금융상품거래업자, 은행, 보험은 그 본체를 통해서 본업을 수행하는 이외에도 대리점을 통하여 업무를 확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한 금융상품의 중개가 허용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의 규제가 완화됨.
(2)은행, 보험에 의한 ... | 외무원 등록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3)영업행위규제
□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영업행위규제에 대해서는 대상 금융상품의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타업규제는 등록이나 인가신청 시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타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음.
― 다만 타업과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간의 이해상충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 | 타업과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간의 이해상충가능성을 고려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3)영업행위규제
□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영업행위규제에 대해서는 대상 금융상품의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타업규제는 등록이나 인가신청 시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타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음.
― 다만 타업과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간의 이해상충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 | 타업과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간의 이해상충가능성을 고려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2)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가능 분야
□ 현행 법률상 규정화되어 있는 정보차단장치 등 규정중심규제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금융규제를 원칙중심규제화할 대상을 확인할 필요.
□ 금융회사의 정보차단장치,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보차단장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그리고 금융소비자간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정보차단장치를... | 정보차단장치를 구축할 의무를 선언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2)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가능 분야
□ 현행 법률상 규정화되어 있는 정보차단장치 등 규정중심규제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금융규제를 원칙중심규제화할 대상을 확인할 필요.
□ 금융회사의 정보차단장치,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보차단장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그리고 금융소비자간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정보차단장치를... | 정보차단장치를 구축할 의무를 선언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감시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1조 4항).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7조).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 대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감시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1조 4항).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7조).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 대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2)개선방안
□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금융감독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제안함.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이외에 일반적인 공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각종 지침이나 기준, 검사보고서상 기술내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금융회사관점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기관(현행법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이 수집/가공/생산한 금... | 금융감독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제안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2)개선방안
□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금융감독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제안함.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이외에 일반적인 공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각종 지침이나 기준, 검사보고서상 기술내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금융회사관점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기관(현행법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이 수집/가공/생산한 금... | 금융감독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제안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제6장 결론
□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이란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는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함.
□ 국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범위 등 일부 규제분야에 네거티브방식이 도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명시적인 허용의 부재는 묵시적인 금지를 의미한다는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 기능별규제의 강화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제6장 결론
□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이란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는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함.
□ 국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범위 등 일부 규제분야에 네거티브방식이 도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명시적인 허용의 부재는 묵시적인 금지를 의미한다는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 기능별규제의 강화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제6장 결론
□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이란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는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함.
□ 국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범위 등 일부 규제분야에 네거티브방식이 도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명시적인 허용의 부재는 묵시적인 금지를 의미한다는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 기준과 절차를 도입 | |
Title: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Context:제6장 결론
□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이란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는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함.
□ 국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범위 등 일부 규제분야에 네거티브방식이 도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명시적인 허용의 부재는 묵시적인 금지를 의미한다는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 기준과 절차를 도입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형자산, 즉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과학적 가치 평가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그 가운데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TDB, Technology Data-Base)구축 및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활... | 은행연합회 신용기술정보집중센터 내에 기술정보부 신설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형자산, 즉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과학적 가치 평가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그 가운데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TDB, Technology Data-Base)구축 및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활... | 은행연합회 신용기술정보집중센터 내에 기술정보부 신설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Ⅱ. 기술금융 관련 현황
1. 기술금융의 개념 및 특징
가. 기술금융의 정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정의에 따르면 기술이란 생산품의 제조 또는 공업, 농업, 또는 상업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한다.
세계는 과거의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을 중시해 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나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에 있어... | 기술을 이용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Ⅱ. 기술금융 관련 현황
1. 기술금융의 개념 및 특징
가. 기술금융의 정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정의에 따르면 기술이란 생산품의 제조 또는 공업, 농업, 또는 상업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한다.
세계는 과거의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을 중시해 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나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에 있어... | 기술을 이용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외부환경변수는 중소제조업생산지수, 선행종합지수, 종합주가지수, 제조업평균가동율지수, 국채수익률, 기업경기실사지수, 원달러 환율이며, 외부 환경변수는 평가일 기준으로 2~6개월의 시계열 정보를 활용하며, 평가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매월 초에 최신자료로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 내부환경변수는 상시근로자수, 창업년수, 업종, 대표자연령, 자가 사업장 보유여부 등이 해당된다.
선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래가능성 및 부실가능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 | 매월 초에 최신자료로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외부환경변수는 중소제조업생산지수, 선행종합지수, 종합주가지수, 제조업평균가동율지수, 국채수익률, 기업경기실사지수, 원달러 환율이며, 외부 환경변수는 평가일 기준으로 2~6개월의 시계열 정보를 활용하며, 평가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매월 초에 최신자료로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 내부환경변수는 상시근로자수, 창업년수, 업종, 대표자연령, 자가 사업장 보유여부 등이 해당된다.
선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래가능성 및 부실가능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 | 매월 초에 최신자료로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세부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Pre-Angel 단계에서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Angel 단계에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전문 엔젤투자에 대한 ... |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세부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Pre-Angel 단계에서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Angel 단계에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전문 엔젤투자에 대한 ... |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5)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여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곡선(창업-성장-회수)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Death Valley)를 해소하여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가 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①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s o... |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5)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여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곡선(창업-성장-회수)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Death Valley)를 해소하여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가 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①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s o... |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5)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여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곡선(창업-성장-회수)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Death Valley)를 해소하여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가 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①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s o... | 매년 출자 규모를 약정한 후 집행 시기에 맞추어 모펀드와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운용하는 Capitalcall방식으로 운영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5)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여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곡선(창업-성장-회수)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Death Valley)를 해소하여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가 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①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s o... | 매년 출자 규모를 약정한 후 집행 시기에 맞추어 모펀드와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운용하는 Capitalcall방식으로 운영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6)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산업기술펀드 조성(투자), ②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확대(융자), ③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 |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6)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산업기술펀드 조성(투자), ②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확대(융자), ③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 |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6)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산업기술펀드 조성(투자), ②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확대(융자), ③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 | 공동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6)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산업기술펀드 조성(투자), ②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확대(융자), ③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 | 공동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기술평가인증제도란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재무상황 이외에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 |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기술평가인증제도란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재무상황 이외에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 |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기술평가인증제도란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재무상황 이외에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 | 기업기술력평가모델(STBR)'을 적용 평가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기술평가인증제도란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재무상황 이외에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 | 기업기술력평가모델(STBR)'을 적용 평가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일본의 기술혁신지원 금융시스템의 현황
일본의 민간 기업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제도 중 특히 정부로부터의 융자 등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금융제도는 시장 친화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지원은 특히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지원 시책은 관계... |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일본의 기술혁신지원 금융시스템의 현황
일본의 민간 기업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제도 중 특히 정부로부터의 융자 등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금융제도는 시장 친화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지원은 특히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지원 시책은 관계... |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는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사업자금 융자, ②민간융자기관에 있어서의 증권화 방법을 활용한 방안 지원, ③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차입 등의 재무 보증에 있어서의 보험 인수, ④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산업혁신기구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일본 경제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변... | 특정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장기 리스크 머니를 공급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는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사업자금 융자, ②민간융자기관에 있어서의 증권화 방법을 활용한 방안 지원, ③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차입 등의 재무 보증에 있어서의 보험 인수, ④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산업혁신기구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일본 경제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변... | 특정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장기 리스크 머니를 공급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한편, 유럽연합에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임무는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두 기관이 맡고 있으며, 이 둘은 함께 유럽투자은행 그룹(European Investment Bank Group)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그룹은 포르투갈 등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용 정책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중요... | 민간은행이 수행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한편, 유럽연합에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임무는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두 기관이 맡고 있으며, 이 둘은 함께 유럽투자은행 그룹(European Investment Bank Group)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그룹은 포르투갈 등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용 정책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중요... | 민간은행이 수행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2) 영국 하이테크 펀드(UK High Technology Fund, UK HTF)
1988년 영국의 무역산업부(DTI)가 발간한 경쟁력 백서에 최초 소개되어 2000년에 시작된 정책으로 정부의 최초 기업투자 펀드(equity fund)이다. 동 펀드는 창업 및 초기 단계의 기술기업이 필요자금의 수요-공급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되며, 첨단 기술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밴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를 조성 후 공모를... | 공모를 통해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2) 영국 하이테크 펀드(UK High Technology Fund, UK HTF)
1988년 영국의 무역산업부(DTI)가 발간한 경쟁력 백서에 최초 소개되어 2000년에 시작된 정책으로 정부의 최초 기업투자 펀드(equity fund)이다. 동 펀드는 창업 및 초기 단계의 기술기업이 필요자금의 수요-공급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되며, 첨단 기술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밴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를 조성 후 공모를... | 공모를 통해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4. 기존 기술금융의 문제점
2010년 정부(지식경제부·특허청)와 시중금융기관(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사업화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동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 |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4. 기존 기술금융의 문제점
2010년 정부(지식경제부·특허청)와 시중금융기관(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사업화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동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 |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기존 기술평가시장의 문제점
국내 기술평가기관은 '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규모의 평가기관으로 성장한 기술신보를 비롯하여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 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기술평가시장이 현재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도출 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단기간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다수의 평... | 기술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확대의 방안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기존 기술평가시장의 문제점
국내 기술평가기관은 '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규모의 평가기관으로 성장한 기술신보를 비롯하여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 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기술평가시장이 현재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도출 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단기간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다수의 평... | 기술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확대의 방안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기존 기술평가시장의 문제점
국내 기술평가기관은 '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규모의 평가기관으로 성장한 기술신보를 비롯하여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 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기술평가시장이 현재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도출 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단기간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다수의 평... |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나. 기존 기술평가시장의 문제점
국내 기술평가기관은 '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규모의 평가기관으로 성장한 기술신보를 비롯하여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 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기술평가시장이 현재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도출 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단기간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다수의 평... |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Ⅲ. 기술신용평가 생태계 발전방안
1.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현황과 발전방향
가. TDB의 설립배경 및 현황
기술기반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근거 자료를 검색하는 작업이나 기술평가에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정보, 시장정... |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Ⅲ. 기술신용평가 생태계 발전방안
1.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현황과 발전방향
가. TDB의 설립배경 및 현황
기술기반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근거 자료를 검색하는 작업이나 기술평가에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정보, 시장정... |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즉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신용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TCB 및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TDB는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 위주로 정보를 모아 수요자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DB와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4년 4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 |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즉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신용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TCB 및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TDB는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 위주로 정보를 모아 수요자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DB와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4년 4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 |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장기적으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의 기본 동력인 신용평가 신뢰도 향상과 평가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각종 기술 및 업종관련 협회, 논문 및 특허정보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술평가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신뢰성 담보를 위한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 |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여태 기술 DB와의 연계를 강화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장기적으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의 기본 동력인 신용평가 신뢰도 향상과 평가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각종 기술 및 업종관련 협회, 논문 및 특허정보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술평가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신뢰성 담보를 위한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 |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여태 기술 DB와의 연계를 강화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장기적으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의 기본 동력인 신용평가 신뢰도 향상과 평가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각종 기술 및 업종관련 협회, 논문 및 특허정보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술평가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신뢰성 담보를 위한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 | DB를 재가공하고 집중화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장기적으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의 기본 동력인 신용평가 신뢰도 향상과 평가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각종 기술 및 업종관련 협회, 논문 및 특허정보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술평가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신뢰성 담보를 위한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 | DB를 재가공하고 집중화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은행의 여신위험관리를 위한 정보제공과 TCB의 신뢰도 증진 및 평가보고서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결과를 수집 및 공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술신용평가등급 분포 등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하여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TCB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은행의 여신 현황, 사후 부도율 등의 정보도 TDB내에 집중화... |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은행의 여신위험관리를 위한 정보제공과 TCB의 신뢰도 증진 및 평가보고서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결과를 수집 및 공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술신용평가등급 분포 등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하여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TCB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은행의 여신 현황, 사후 부도율 등의 정보도 TDB내에 집중화... |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현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하다.
평가정보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에는 은행이 TCB의 기술신용평가정보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신용정보 산출과 관련한 TCB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TCB가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기술신용등급, 기업 ... |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현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하다.
평가정보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에는 은행이 TCB의 기술신용평가정보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신용정보 산출과 관련한 TCB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TCB가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기술신용등급, 기업 ... |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현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하다.
평가정보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에는 은행이 TCB의 기술신용평가정보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신용정보 산출과 관련한 TCB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TCB가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기술신용등급, 기업 ... |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인 기술신용평가자료를 생산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현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하다.
평가정보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에는 은행이 TCB의 기술신용평가정보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신용정보 산출과 관련한 TCB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TCB가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기술신용등급, 기업 ... |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인 기술신용평가자료를 생산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금융기관이 신용조사·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단계에서 기술성 관련 항목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여신)과 기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접목하여 기술 신용평가 모델에 반영하고, 평가목적 및 기술 분야에 따라 맞춤화된 평가모델(customizing model)을 개발하는 것이 ... | 성장단계별(도입기, 성장기, 안정기)로 발전방향을 설정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금융기관이 신용조사·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단계에서 기술성 관련 항목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여신)과 기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접목하여 기술 신용평가 모델에 반영하고, 평가목적 및 기술 분야에 따라 맞춤화된 평가모델(customizing model)을 개발하는 것이 ... | 성장단계별(도입기, 성장기, 안정기)로 발전방향을 설정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성장기에는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자발적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모델 및 DB의 차별화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별로 진행되어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기의 과점구조가 성장기까지 계속될 시, 평가모델의 정교함과 신뢰성 구축 등에 대한 평가기관의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품질하락과 시장실패로 이어져 추가 평가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술... | 정책적 수요 견인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등을 이용한 비용절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을 유인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성장기에는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자발적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모델 및 DB의 차별화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별로 진행되어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기의 과점구조가 성장기까지 계속될 시, 평가모델의 정교함과 신뢰성 구축 등에 대한 평가기관의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품질하락과 시장실패로 이어져 추가 평가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술... | 정책적 수요 견인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등을 이용한 비용절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을 유인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성장기에는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자발적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모델 및 DB의 차별화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별로 진행되어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기의 과점구조가 성장기까지 계속될 시, 평가모델의 정교함과 신뢰성 구축 등에 대한 평가기관의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품질하락과 시장실패로 이어져 추가 평가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술... |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적 유인체계를 설계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성장기에는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자발적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모델 및 DB의 차별화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별로 진행되어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기의 과점구조가 성장기까지 계속될 시, 평가모델의 정교함과 신뢰성 구축 등에 대한 평가기관의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품질하락과 시장실패로 이어져 추가 평가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술... |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적 유인체계를 설계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 금융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가.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추진배경 및 현황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결과의 수요자이자 기술금융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을 추진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해하여 활용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 금융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가.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추진배경 및 현황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결과의 수요자이자 기술금융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을 추진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해하여 활용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 금융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가.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추진배경 및 현황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결과의 수요자이자 기술금융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을 추진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해하여 활용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3. 금융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가.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추진배경 및 현황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결과의 수요자이자 기술금융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을 추진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해하여 활용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 금융회사 내부에 관련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기술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금융기관은 수익창출기관이자 기술신용평가의 최종수요자로서 평가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long-term sustainability)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익창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역량과 평가 품질에 따라 구매선택을 통해 우수기관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조정자 역... | 시장조정자 역할 또한 수행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다.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향성
기술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금융기관은 수익창출기관이자 기술신용평가의 최종수요자로서 평가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long-term sustainability)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익창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역량과 평가 품질에 따라 구매선택을 통해 우수기관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조정자 역... | 시장조정자 역할 또한 수행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셋째,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기업에 대한 여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단계별 → 대량생산 →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등의 주요 단계별로 추가적인 여신 또는 투자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단계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자금의 투입ㆍ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투ㆍ융자 전환ㆍ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진보된 형태의 기술금융으로 변모할 필요가 ... | 능동적으로 내부전담팀을 구성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셋째,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기업에 대한 여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단계별 → 대량생산 →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등의 주요 단계별로 추가적인 여신 또는 투자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단계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자금의 투입ㆍ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투ㆍ융자 전환ㆍ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진보된 형태의 기술금융으로 변모할 필요가 ... | 능동적으로 내부전담팀을 구성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Ⅳ.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을 위한 로드맵 도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TCB-은행-정부로 구성되는 기술신용평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중점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입기-적응기-성장기-고도화기로 나누어 각각의 주기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로드맵 및 주기별 역할은 그림4-1과 같다.
도입기에 TDB는 본연의 미션에 부합하게 기술평가 DB를 구축하고, 효과적 인터페이스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 | 효과적 인터페이스 마련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Ⅳ.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을 위한 로드맵 도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TCB-은행-정부로 구성되는 기술신용평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중점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입기-적응기-성장기-고도화기로 나누어 각각의 주기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로드맵 및 주기별 역할은 그림4-1과 같다.
도입기에 TDB는 본연의 미션에 부합하게 기술평가 DB를 구축하고, 효과적 인터페이스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 | 효과적 인터페이스 마련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적응기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DB고도화 및 전문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TCB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TCB 및 은행에 결과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TCB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여신현황, 사후부도율 등의 정보를 TDB내에 집중화하고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기본모형 개선을 주도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TCB는 평가경험을 축적하고 내재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에 대... |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적응기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DB고도화 및 전문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TCB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TCB 및 은행에 결과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TCB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여신현황, 사후부도율 등의 정보를 TDB내에 집중화하고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기본모형 개선을 주도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TCB는 평가경험을 축적하고 내재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에 대... |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2]일본
□ (개관)일본의 기술금융제도는 시장 친화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지원 성격이 강함
□ (주요내용)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도인 중소기업기술 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운영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융자사업을 지원하며, 산업혁신기구에서 혁신성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의 방식... |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각 | |
Title: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Context:[2]일본
□ (개관)일본의 기술금융제도는 시장 친화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지원 성격이 강함
□ (주요내용)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도인 중소기업기술 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운영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융자사업을 지원하며, 산업혁신기구에서 혁신성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의 방식... |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각 | |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금융권 인력 수요 전망
□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을 토대로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실시함.
○ 다만 앞서 전망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반영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실물경제 성장전망을 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 | |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금융권 인력 수요 전망
□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을 토대로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실시함.
○ 다만 앞서 전망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반영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실물경제 성장전망을 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 | |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
가. 전공기준 인력 공급 전망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공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공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 |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 | |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
가. 전공기준 인력 공급 전망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공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공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 |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 | |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음.
○ 비록 각 금융기관들이 기보 등 외부의 기술평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기술평가 기관인 슈바인바이스 재단은 기술이전·사업화, 계약관리·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Horizontal Expert)와 특정기술·마케팅·재무 등에 정통한 전... |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 | |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음.
○ 비록 각 금융기관들이 기보 등 외부의 기술평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기술평가 기관인 슈바인바이스 재단은 기술이전·사업화, 계약관리·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Horizontal Expert)와 특정기술·마케팅·재무 등에 정통한 전... |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 | |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자활을 지원
○ 미소금융(3개월 이후 1.0%p 인하),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매년 0.3%p 인하)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금리 도입
○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상품 금리 수준으로 최고 500만원 추가 지원
○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자(4대 정책상품 3년... |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 등을 실시 | |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자활을 지원
○ 미소금융(3개월 이후 1.0%p 인하),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매년 0.3%p 인하)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금리 도입
○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상품 금리 수준으로 최고 500만원 추가 지원
○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자(4대 정책상품 3년... |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 등을 실시 | |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4.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지원수준을 보다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상기한 바와 정책이 변경되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상품의 재원과 운영기관이 각각 다름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 또한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지원의 양적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부실률,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성 미흡 등에 대... | 산재되어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 |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4.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지원수준을 보다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상기한 바와 정책이 변경되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상품의 재원과 운영기관이 각각 다름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 또한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지원의 양적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부실률,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성 미흡 등에 대... | 산재되어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 |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Ⅲ.정책서민금융 지원 성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
□ 본 장에서는 KCB자료를 이용하여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상품의 서민금융 지원성과를 평가
○ 개별 금융회사들은 KCB에 대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므로 KCB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
○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민간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KCB에 자료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미시... | 지역 및 민간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 |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Ⅲ.정책서민금융 지원 성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
□ 본 장에서는 KCB자료를 이용하여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상품의 서민금융 지원성과를 평가
○ 개별 금융회사들은 KCB에 대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므로 KCB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
○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민간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KCB에 자료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미시... | 지역 및 민간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 |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 우선 바꿔드림론은 현재도 공급규모가 많이 축소되긴 하였지만 상품의 설계가 지속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진 상품으로 다른 생활안정자금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서민들이 어쩔수없이 필요한 순간에 대출을 받아 이용함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금리로 차입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 그러므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초기에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부재하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 고금리대출기관들과 정책서민금융과의 경쟁구조를 형성 | |
Title: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Context:□ 우선 바꿔드림론은 현재도 공급규모가 많이 축소되긴 하였지만 상품의 설계가 지속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진 상품으로 다른 생활안정자금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서민들이 어쩔수없이 필요한 순간에 대출을 받아 이용함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금리로 차입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 그러므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초기에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부재하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 고금리대출기관들과 정책서민금융과의 경쟁구조를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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