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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정책 개입의 강도와 방법이 다르게 구사되어야 할 것 ○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은 공급자인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평가(screening)능력과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 전달(signaling)능력에 따라 일정 부분 극복 가능 ○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의 과거 금융거래 실적 및 행태뿐 아니라 향후 전망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중소기업은 자신의 상환 능력과 관련된 각종 정보나 담보(collateral)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신용위험 수준을 금융회사에 전달 ○ 정보비대칭성의 정도는 기업의 금융거래 경력(history), 담보제공 능력, 향후 현금흐름 창출 능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 등에 크게 의존 ○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금융거래 경력이 일천하고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현금흐름 창출 능력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 ○ 특히 업력이 짧은 창업 초기 기업, 기술집약형 혁신 기업, 영세규모 기업일수록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자금시장 접근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일반적 ○ 한편,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활성화되고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평가기법 또한 진보하므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는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동태적으로 설계될 필요 Question:금융사가 전망에 관한 신용위험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어	정량적, 정성적 평가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정책 개입의 강도와 방법이 다르게 구사되어야 할 것 ○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은 공급자인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평가(screening)능력과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 전달(signaling)능력에 따라 일정 부분 극복 가능 ○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의 과거 금융거래 실적 및 행태뿐 아니라 향후 전망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중소기업은 자신의 상환 능력과 관련된 각종 정보나 담보(collateral)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신용위험 수준을 금융회사에 전달 ○ 정보비대칭성의 정도는 기업의 금융거래 경력(history), 담보제공 능력, 향후 현금흐름 창출 능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 등에 크게 의존 ○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금융거래 경력이 일천하고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현금흐름 창출 능력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 ○ 특히 업력이 짧은 창업 초기 기업, 기술집약형 혁신 기업, 영세규모 기업일수록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자금시장 접근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일반적 ○ 한편,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활성화되고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평가기법 또한 진보하므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는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동태적으로 설계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회사가 전망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어	정량적, 정성적 평가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보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은행이 자체 심사를 통해 보증에 대한 유지 또는 축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다만 직접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따라 보증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유럽투자기금(EIF)에서 최근에 진행되어 종료된 프로그램으로는 SMEG(SME guarantee facility)와 GIF(High growth and innovative SME facility)등이 있음. ○ SME Guarantee Facility(SMEG)는 2007∼2013년간 운영된 포트폴리오(복)보증 상품으로 취급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조건을 개선(대출증액, 담보경감, 이자율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증을 제공 ○ RSI(Risk-Sharing Instrument)의 일환으로 은행 및 리스 회사에 대한 보증공급을 통해 선순위 무보증/보증 대출 및 리스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RSFF(Risk Sharing Finance Facility)가 그 밖에 2013년 말까지 운영 ○ GIF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공급이 주 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기업 성장단계별로 기업의 초기 단계(GIF1)와 확장단계(GIF2)의 구분을 명확히 한 후 각각의 상황에 맞게 투자 지원 ○ 그 밖에 개별 국가별로 finance gap 분석 등을 통하여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 국가별로 일정기간 보유가능한 펀드를 구성하여 지원(불가리아, 말타, 리투아니라 등) Question:은행은 보증을 줄일지 유지할지 어떤 방법으로 정할 수 있어	자체 심사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보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은행이 자체 심사를 통해 보증에 대한 유지 또는 축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다만 직접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따라 보증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유럽투자기금(EIF)에서 최근에 진행되어 종료된 프로그램으로는 SMEG(SME guarantee facility)와 GIF(High growth and innovative SME facility)등이 있음. ○ SME Guarantee Facility(SMEG)는 2007∼2013년간 운영된 포트폴리오(복)보증 상품으로 취급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조건을 개선(대출증액, 담보경감, 이자율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증을 제공 ○ RSI(Risk-Sharing Instrument)의 일환으로 은행 및 리스 회사에 대한 보증공급을 통해 선순위 무보증/보증 대출 및 리스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RSFF(Risk Sharing Finance Facility)가 그 밖에 2013년 말까지 운영 ○ GIF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공급이 주 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기업 성장단계별로 기업의 초기 단계(GIF1)와 확장단계(GIF2)의 구분을 명확히 한 후 각각의 상황에 맞게 투자 지원 ○ 그 밖에 개별 국가별로 finance gap 분석 등을 통하여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 국가별로 일정기간 보유가능한 펀드를 구성하여 지원(불가리아, 말타, 리투아니라 등) Question:어떻게 은행은 보증을 줄일지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어	자체 심사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6. 미국 □ 미국에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보증대출, 보증 채권과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SBA)의 보증대출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중소기업대출, 소액대출(Microloan)프로그램, 부동산 및 설비 대출(CDC/504), 재난 지원대출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짐. ○ SBA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은 제공하지 않으며 금융회사를 통한 보증대출만을 제공 가. 일반 중소기업대출 프로그램 □ 이윤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SBA가 정의하는 소규모 기업, 미국 또는 미국령 내 비즈니스를 수행 또는 예정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 ○ 또한 대상 외에도 합리적 수준의 투자 자본 보유, 재무적 지원을 모색하기 전 대체 재무자원(개인 자원 등)을 활용했을 것, 대출 필요성의 증명, 건전한 영업 목적의 자금 활용, 기존에 미국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채무가 연체되지 않았을 것 등을 선제조건으로 요구 ○ SBA가 정의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종업원 수 500명, 대부분 비제조업의 경우 연평균 수입 7백만 달러 기준을 적용 Question:미국의 SBA의 보증대출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돼	금융회사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6. 미국 □ 미국에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보증대출, 보증 채권과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SBA)의 보증대출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중소기업대출, 소액대출(Microloan)프로그램, 부동산 및 설비 대출(CDC/504), 재난 지원대출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짐. ○ SBA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은 제공하지 않으며 금융회사를 통한 보증대출만을 제공 가. 일반 중소기업대출 프로그램 □ 이윤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SBA가 정의하는 소규모 기업, 미국 또는 미국령 내 비즈니스를 수행 또는 예정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 ○ 또한 대상 외에도 합리적 수준의 투자 자본 보유, 재무적 지원을 모색하기 전 대체 재무자원(개인 자원 등)을 활용했을 것, 대출 필요성의 증명, 건전한 영업 목적의 자금 활용, 기존에 미국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채무가 연체되지 않았을 것 등을 선제조건으로 요구 ○ SBA가 정의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종업원 수 500명, 대부분 비제조업의 경우 연평균 수입 7백만 달러 기준을 적용 Question:어떻게 해야 미국의 SBA의 보증대출이 추진될 수 있어	금융회사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중소기업청(SBA)의 일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보증은 전액 담보되어야 하나 모든 가능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 담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 요구를 거절하지는 않음. ○ 즉, 전액담보의 의미는 모든 SBA 대출은 회생가치가 대출액과 같지 않다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임. ○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유자는 개인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데 여신기관은 20% 이하 보유자에게도 개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여신기관들은 2만 5천 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가 필요 없으나, 2만 5천 달러에서 35만달러까지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Question:소유자가 지분을 20퍼센트 넘게 갖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개인 보증을 제공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중소기업청(SBA)의 일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보증은 전액 담보되어야 하나 모든 가능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 담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 요구를 거절하지는 않음. ○ 즉, 전액담보의 의미는 모든 SBA 대출은 회생가치가 대출액과 같지 않다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임. ○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유자는 개인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데 여신기관은 20% 이하 보유자에게도 개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여신기관들은 2만 5천 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가 필요 없으나, 2만 5천 달러에서 35만달러까지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Question:지분을 소유자가 이십 퍼센트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개인 보증을 제공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Ⅴ. 개선 방안 1. 기업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방안 □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업력이 긴 업체의 비중이 높고 장기로 보증을 이용하는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 ○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영역을 보정하기 위한 지원이므로 기업의 생애주기 가운데 시장실패가 큰 부분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편 시장실패 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민간금융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유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Question:시장실패 영역 중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민간금융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유인하는 시스템을 마련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Ⅴ. 개선 방안 1. 기업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방안 □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업력이 긴 업체의 비중이 높고 장기로 보증을 이용하는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 ○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영역을 보정하기 위한 지원이므로 기업의 생애주기 가운데 시장실패가 큰 부분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편 시장실패 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민간금융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유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Question:포함이 되지 않는 시장실패 부문은 어떻게 해야 해	민간금융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유인하는 시스템을 마련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또한 아무리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업 1년 이내라면 은행대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증비율을 보증초기(예를 들면 1∼2년)에는 100%로 운영하여 금융회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후 보증기간에도 85%보다 높은 보증비율을 제공 ○ 이 경우 민간금융회사들의 고위험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취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이러한 혜택은 창업 계정을 이용하는 초기기업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창업보증은 추가 연장 없이 전액 상환받는 것이 타당하며 만기일시 전액 상환의 부담을 감안하여 원금 균등분할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 ○ 한편 상환을 통해 원금이 감소하면 그에 따라 보증료 및 이자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증비율이 상향된 원금 균등분할 상환에 대한 보증상품은 〈그림 Ⅴ-1〉와 같을 수 있을 것임. Question:1년 이내의 창업 기업은 은행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사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했어	보증비율을 보증초기(예를 들면 1∼2년)에는 100%로 운영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또한 아무리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업 1년 이내라면 은행대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증비율을 보증초기(예를 들면 1∼2년)에는 100%로 운영하여 금융회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후 보증기간에도 85%보다 높은 보증비율을 제공 ○ 이 경우 민간금융회사들의 고위험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취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이러한 혜택은 창업 계정을 이용하는 초기기업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창업보증은 추가 연장 없이 전액 상환받는 것이 타당하며 만기일시 전액 상환의 부담을 감안하여 원금 균등분할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 ○ 한편 상환을 통해 원금이 감소하면 그에 따라 보증료 및 이자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증비율이 상향된 원금 균등분할 상환에 대한 보증상품은 〈그림 Ⅴ-1〉와 같을 수 있을 것임. Question:은행대출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1년이 안된 창업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어	보증비율을 보증초기(예를 들면 1∼2년)에는 100%로 운영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다. 장기업력 및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민간금융과의 연계강화 방안 □ 장기업력 및 장기보증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금융의 주도하에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민간금융 주도하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 이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나 창업보증 외에 일정기간 이상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기 보증이용 기업의 경우에는 민간금융회사들이 심사하고 보증여부, 보증조건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 ○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들은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 외에도 상당 규모의 민간금융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즉, 민간금융회사들이 이미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증대출과 민간대출의 심사를 이중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민간금융회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 ○ 실제 최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에서도 심사절차 최소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사를 일원화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중소기업의 금융사용애로 심사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심사를 일원화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다. 장기업력 및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민간금융과의 연계강화 방안 □ 장기업력 및 장기보증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금융의 주도하에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민간금융 주도하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 이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나 창업보증 외에 일정기간 이상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기 보증이용 기업의 경우에는 민간금융회사들이 심사하고 보증여부, 보증조건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 ○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들은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 외에도 상당 규모의 민간금융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즉, 민간금융회사들이 이미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증대출과 민간대출의 심사를 이중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민간금융회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 ○ 실제 최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에서도 심사절차 최소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사를 일원화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사용애로 심사단계를 줄일 수 있어	심사를 일원화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한편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보증이 장기화되고 10년 이상 업력의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보증기관 이용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 ○ 현행 보증체계에서는 보증을 이용하는 비용이 업력에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증부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 □ 특히 앞서 창업단계 보증에서 언급하였지만 리스크 평가를 통해 부과되어야 할 보증비용과 실제 부담하는 보증비용을 구분하여 알려주고 성장단계에서는 점진적으로 정책금융이 부담하는 비용을 축소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업력이 길어질수록 신용리스크는 낮아지기 때문에 민간금융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업력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 ○ 보증을 포함한 정책금융 지원의 목적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절감이 아니라 자체 신용으로는 민간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보완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정책금융의 목표를 감안할 때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비용은 정보비대칭 수준과 반비례하게 설정되는 것이 타당 ○ 즉, 업력이 길어져 정보비대칭이 축소될수록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함으로써 정책금융을 일정 기간 이용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정책금융을 졸업하고 유리한 조건의 민간금융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필요 ○ 정책금융을 졸업할 기업은 빨리 졸업시키고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정책금융 자금이 유입되도록 정책금융 자금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 이에 따라 성장단계의 보증을 수년 사용하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이용에 따른 비용이 무차별해지도록 설계할 필요 ○ 나아가 민간금융회사의 대출과정에서 담보 등이 제공되거나 여타 사적 정보가 제공되면 오히려 민간금융회사 대출이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이 경우 민간금융회사 대출비용이 낮아진 기업들은 보증비율을 낮추거나 보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민간금융회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 Question:회사가 정책금융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자금이 유입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책금융 자금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한편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보증이 장기화되고 10년 이상 업력의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보증기관 이용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 ○ 현행 보증체계에서는 보증을 이용하는 비용이 업력에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증부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 □ 특히 앞서 창업단계 보증에서 언급하였지만 리스크 평가를 통해 부과되어야 할 보증비용과 실제 부담하는 보증비용을 구분하여 알려주고 성장단계에서는 점진적으로 정책금융이 부담하는 비용을 축소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업력이 길어질수록 신용리스크는 낮아지기 때문에 민간금융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업력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 ○ 보증을 포함한 정책금융 지원의 목적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절감이 아니라 자체 신용으로는 민간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보완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정책금융의 목표를 감안할 때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비용은 정보비대칭 수준과 반비례하게 설정되는 것이 타당 ○ 즉, 업력이 길어져 정보비대칭이 축소될수록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함으로써 정책금융을 일정 기간 이용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정책금융을 졸업하고 유리한 조건의 민간금융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필요 ○ 정책금융을 졸업할 기업은 빨리 졸업시키고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정책금융 자금이 유입되도록 정책금융 자금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 이에 따라 성장단계의 보증을 수년 사용하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이용에 따른 비용이 무차별해지도록 설계할 필요 ○ 나아가 민간금융회사의 대출과정에서 담보 등이 제공되거나 여타 사적 정보가 제공되면 오히려 민간금융회사 대출이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이 경우 민간금융회사 대출비용이 낮아진 기업들은 보증비율을 낮추거나 보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민간금융회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 Question: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회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자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	정책금융 자금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한번 실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확대하기가 조심스럽고 평가도 엄격할 수밖에 없음. ○ 한번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검증이 동반될 필요가 있는 등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일반적으로 창업보다는 재창업의 부실율이 높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신규보증 등의 업무를 보다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재기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재기지원을 신청하는 기업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적합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움. □ 재기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성 평가도 실질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되 형식적인 부분은 완화하여 줌으로써 평가능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입장에서도 지원신청 창구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Question:재기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업성 평가역량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질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되 형식적인 부분은 완화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한번 실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확대하기가 조심스럽고 평가도 엄격할 수밖에 없음. ○ 한번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검증이 동반될 필요가 있는 등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일반적으로 창업보다는 재창업의 부실율이 높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신규보증 등의 업무를 보다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재기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재기지원을 신청하는 기업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적합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움. □ 재기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성 평가도 실질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되 형식적인 부분은 완화하여 줌으로써 평가능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입장에서도 지원신청 창구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재기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업성 평가역량을 높일 수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되 형식적인 부분은 완화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신보, 기보, 지신보는 모두 보증기관으로써 각자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가 큰 신보는 보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되 기보는 기술평가, 지신보는 지역밀착생계형 기업에 특화되게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 신보는 가장 규모가 큰 보증기관으로 가능한 많은 범위를 커버하되 기보와 지신보가 특화하는 부분에 대해 가급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기보와 지신보가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수행 ○ 기보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혁신형 기술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주력 ○ 지신보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영세한 생계형 창업 등에 보다 주력 □ 기은의 경우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필요 ○ 보증기관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창업·성장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업은행이 수행할 필요 ○ 또한 최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경영, 노무, 법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금융서비스 부분도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도 강화할 필요 ○ 한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써 그 중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 □ 기업은행의 여타 정책금융기관의 상품이용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이용규모적인 측면에서 과다를 논의하기 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 기업은행은 여타 시중은행과 동일한 환경에서 영업을 수행하고 평가를 받음을 감안할 때 여타 정책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업은행을 차별되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부지분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민간금융회사보다 정책적인 목적에 보다 부합하게 자금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됨. ○ 특히 최근 정부가 정책금융지원의 목표를 총규모적인 측면보다 성장단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목표인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는가, 성숙기업은 민간영역에 원활히 연계하고 있는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Question:기업은행에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비금융서비스 부분도 확대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신보, 기보, 지신보는 모두 보증기관으로써 각자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가 큰 신보는 보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되 기보는 기술평가, 지신보는 지역밀착생계형 기업에 특화되게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 신보는 가장 규모가 큰 보증기관으로 가능한 많은 범위를 커버하되 기보와 지신보가 특화하는 부분에 대해 가급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기보와 지신보가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수행 ○ 기보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혁신형 기술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주력 ○ 지신보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영세한 생계형 창업 등에 보다 주력 □ 기은의 경우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필요 ○ 보증기관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창업·성장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업은행이 수행할 필요 ○ 또한 최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경영, 노무, 법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금융서비스 부분도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도 강화할 필요 ○ 한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써 그 중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 □ 기업은행의 여타 정책금융기관의 상품이용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이용규모적인 측면에서 과다를 논의하기 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 기업은행은 여타 시중은행과 동일한 환경에서 영업을 수행하고 평가를 받음을 감안할 때 여타 정책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업은행을 차별되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부지분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민간금융회사보다 정책적인 목적에 보다 부합하게 자금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됨. ○ 특히 최근 정부가 정책금융지원의 목표를 총규모적인 측면보다 성장단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목표인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는가, 성숙기업은 민간영역에 원활히 연계하고 있는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업은행에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	비금융서비스 부분도 확대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한편 초기기업 단계에 대한 산은의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방식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과의 보완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 ○ 단순투자는 지양하되 성장사다리 펀드, 지식재산(IP) 펀드 등 VC 등과의 연계를 위한 간접투자를 확대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은 가급적 지양함으로써 여타 정책보증기관과의 역할 중복을 피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을 통해 민간금융회사와의 보완성을 강화 □ 온렌딩 대출의 경우에는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지원대상, 방식 등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여타 정책금융과 차별화되지만 시장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나갈 필요 ○ 신용위험분담부 온렌딩과 보증과 일반온렌딩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과 유사하여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 그러므로 여타 정책금융자금들이 제공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나 금융회사들이 자체자금으로 하기보다 금융비용이 낮은 온렌딩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온렌딩 대출을 지원할 필요 ○ 예를 들면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산업이나 특정 기업분야 등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창업 초반 단계의 기업들은 민간금융사와의 보완성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
	Title: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Context:□ 한편 초기기업 단계에 대한 산은의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방식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과의 보완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 ○ 단순투자는 지양하되 성장사다리 펀드, 지식재산(IP) 펀드 등 VC 등과의 연계를 위한 간접투자를 확대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은 가급적 지양함으로써 여타 정책보증기관과의 역할 중복을 피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을 통해 민간금융회사와의 보완성을 강화 □ 온렌딩 대출의 경우에는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지원대상, 방식 등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여타 정책금융과 차별화되지만 시장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나갈 필요 ○ 신용위험분담부 온렌딩과 보증과 일반온렌딩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과 유사하여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 그러므로 여타 정책금융자금들이 제공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나 금융회사들이 자체자금으로 하기보다 금융비용이 낮은 온렌딩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온렌딩 대출을 지원할 필요 ○ 예를 들면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산업이나 특정 기업분야 등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민간금융사와의 보완성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Ⅰ. 연구 배경 □ 우리나라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 현황을 조사하여 가이드라인으로 동 시장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 ○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대해 연구 ○ 해외 주요국에서의 P2P 대출 사업모델이 한국의 경우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이에 해외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조사할 필요 ○ 이를 바탕으로 P2P 대출시장에서 해외 주요국 금융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바를 조사 □ 해외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및 현재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등 국내 P2P 대출시장 규율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가이드라인으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도출 Question:감독의 사각지대가 가이드라인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도출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Ⅰ. 연구 배경 □ 우리나라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 현황을 조사하여 가이드라인으로 동 시장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 ○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대해 연구 ○ 해외 주요국에서의 P2P 대출 사업모델이 한국의 경우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이에 해외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조사할 필요 ○ 이를 바탕으로 P2P 대출시장에서 해외 주요국 금융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바를 조사 □ 해외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및 현재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등 국내 P2P 대출시장 규율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가이드라인으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도출 Question: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도출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영국의 Zopa와 미국의 Prosper가 처음으로 모델을 본격화함. ○ 두 회사 모두 중앙의 중개자인 은행을 거치지 않고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여 거래하게 하는 모델을 제시 * Prosper의 공동 창업자인 Chris Larsen은 Prosper의 서비스를 ‘EBay for Credit’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 대출이 아닌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델들이 있음. * 개인의 소액 기부 또는 투자를 이용하여 특정 프로젝트, 기금 등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 개인이나 기업 등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화를 교환하는 플랫폼 * 중소기업의 Invoice를 할인하여 주는 플랫폼 *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을 이용하여 중앙발급자가 없는 디지털통화로 지불하는 온라인 지불모델 등 Question: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어	개인의 소액 기부 또는 투자를 이용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영국의 Zopa와 미국의 Prosper가 처음으로 모델을 본격화함. ○ 두 회사 모두 중앙의 중개자인 은행을 거치지 않고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여 거래하게 하는 모델을 제시 * Prosper의 공동 창업자인 Chris Larsen은 Prosper의 서비스를 ‘EBay for Credit’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 대출이 아닌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델들이 있음. * 개인의 소액 기부 또는 투자를 이용하여 특정 프로젝트, 기금 등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 개인이나 기업 등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화를 교환하는 플랫폼 * 중소기업의 Invoice를 할인하여 주는 플랫폼 *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을 이용하여 중앙발급자가 없는 디지털통화로 지불하는 온라인 지불모델 등 Question:어떻게 크라우드 펀딩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개인의 소액 기부 또는 투자를 이용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들이 은행(주로 커뮤니티은행 등 중소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계은행에도 장점이 있다고 평가 ○ 커뮤니티은행이 대형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계속해서 대출시장 점유율이 낮아져 왔는데 Lending Club과의 파트너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 * 렌딩 클럽(Lending Club)의 경우 커뮤니티은행들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전역의 200 여개의 커뮤니티은행들과 Bancalliance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였음. ○ 특히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위험선호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고객들의 대출을 승인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포트폴리오를 보다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됨. □ 투자자 측면에서는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고 평가 ○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과거에는 투자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대출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대출자산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 ○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심사평가로 6∼9% 정도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 개인투자자들도 자신들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대출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그 대출자산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 * Lending Club의 경우 FICO 스코어, Debt to Income 비율, 차입자 직업종류, 자가소유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 Question:커뮤니티은행은 위험선호도를 어떤 방법으로 제고할 수 있었어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와의 연계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들이 은행(주로 커뮤니티은행 등 중소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계은행에도 장점이 있다고 평가 ○ 커뮤니티은행이 대형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계속해서 대출시장 점유율이 낮아져 왔는데 Lending Club과의 파트너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 * 렌딩 클럽(Lending Club)의 경우 커뮤니티은행들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전역의 200 여개의 커뮤니티은행들과 Bancalliance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였음. ○ 특히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위험선호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고객들의 대출을 승인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포트폴리오를 보다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됨. □ 투자자 측면에서는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고 평가 ○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과거에는 투자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대출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대출자산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 ○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심사평가로 6∼9% 정도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 개인투자자들도 자신들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대출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그 대출자산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 * Lending Club의 경우 FICO 스코어, Debt to Income 비율, 차입자 직업종류, 자가소유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 Question:어떻게 커뮤니티은행이 위험선호도를 높일 수 있었어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와의 연계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3.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가. 개요 □ P2P 대출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jng)의 한 종류로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펀딩에서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①후원·기부형,②대출형, ③투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P2P 대출은 크라우드펀딩 중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 □ ‘13년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 ○ 정부는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 * 방안 마련 당시 후원기부형, 대출형은 시장자율 또는 여타 법규에 의해 규율하기로 정함.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 ○ 자본시장법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고, 동 중개업자에 대한 진입요건 및 업무방법, 규제사항, 제재수준 등을 규정(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 제117조의3 등) Question:정부는 창업기업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3.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가. 개요 □ P2P 대출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jng)의 한 종류로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펀딩에서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①후원·기부형,②대출형, ③투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P2P 대출은 크라우드펀딩 중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 □ ‘13년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 ○ 정부는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 * 방안 마련 당시 후원기부형, 대출형은 시장자율 또는 여타 법규에 의해 규율하기로 정함.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 ○ 자본시장법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고, 동 중개업자에 대한 진입요건 및 업무방법, 규제사항, 제재수준 등을 규정(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 제117조의3 등) Question:창업기업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펀딩서클(Funding Circle)은 사업 자금 대출에 초점을 둔 영국 최초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플랫폼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소기업에 대출 ○ 2010년 8월 P2P 대출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제적으로 확장하여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에서 유사한 대출 플랫폼을 제공 ○ 2016년 말 Funding Circle의 누적 대출액은 18억 파운드로 이는 전체 P2P 누적 대출액의 약 25%를 차지함. ○ 2016년 말 Funding Circle의 투자자 수는 56,548명(전체 대비 33.31%)이고 차입자 수는 31,171명(전체 대비 6.78%)으로 나타남. □ RateSetter은 2010년 10월부터 P2P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영국에서 3번째로 큰 P2P 대출 플랫폼으로, 주요 P2P 플랫폼 중에서 소비자, 중소기업,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범주의 차입자에게 모두 대출을 제공하는 유일한 플랫폼임. ○ 2016년까지 Ratesetter를 통해 제공받은 누적 대출액은 약 16억으로 이는 전체 P2P 누적 대출액의 약 22%임. ○ 2016년 말 RateSetter의 투자자와 차입자 수는 각각 49,709명(전체 대비 24.03%), 199,702명(전제 대비 50.95%)으로, 차입자 중 과반이 RateSetter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음. Question:규모가 작은 회사는 투자자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펀딩서클(Funding Circle)은 사업 자금 대출에 초점을 둔 영국 최초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플랫폼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소기업에 대출 ○ 2010년 8월 P2P 대출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제적으로 확장하여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에서 유사한 대출 플랫폼을 제공 ○ 2016년 말 Funding Circle의 누적 대출액은 18억 파운드로 이는 전체 P2P 누적 대출액의 약 25%를 차지함. ○ 2016년 말 Funding Circle의 투자자 수는 56,548명(전체 대비 33.31%)이고 차입자 수는 31,171명(전체 대비 6.78%)으로 나타남. □ RateSetter은 2010년 10월부터 P2P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영국에서 3번째로 큰 P2P 대출 플랫폼으로, 주요 P2P 플랫폼 중에서 소비자, 중소기업,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범주의 차입자에게 모두 대출을 제공하는 유일한 플랫폼임. ○ 2016년까지 Ratesetter를 통해 제공받은 누적 대출액은 약 16억으로 이는 전체 P2P 누적 대출액의 약 22%임. ○ 2016년 말 RateSetter의 투자자와 차입자 수는 각각 49,709명(전체 대비 24.03%), 199,702명(전제 대비 50.95%)으로, 차입자 중 과반이 RateSetter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음. Question:투자가에게 영세 규모의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직접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고객자금 보호)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자산자료집(Client Assets sourcebook, CASS) 규정을 적용 ○ CASS 규정은 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짧은 기간이라도 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보유한다면 적용 대상이 됨.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의 경우에도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동 규정이 적용됨. ○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P2P업체는 고객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있고, 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동 의무를 다해야 함. ○ P2P업체는 은행에 고객의 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동 자금이 고객의 자금임을 인지하도록 하여 P2P업체의 자금과는 분리해야 함. ○ P2P업체는 고객들의 자금을 고객별로 구분하여 계좌를 유지하고 기록을 해야 하고, P2P업체는 개별 고객의 계좌 및 기록에 나타난 고객의 자금 규모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할 금액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Internal Clinet Money Reconciliation) ○ CASS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데이터 보고의무에 있어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 * CASS medium 회사와 CASS large 회사는 매월 고객자금 및 자산 보고서(Client Money and Assets Report)를 제출해야 하고, 고객의 자금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이사 또는 경영진을 지정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여됨. Question:금융사가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고객자산자료집(Client Assets sourcebook, CASS) 규정을 적용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고객자금 보호)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자산자료집(Client Assets sourcebook, CASS) 규정을 적용 ○ CASS 규정은 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짧은 기간이라도 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보유한다면 적용 대상이 됨.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의 경우에도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동 규정이 적용됨. ○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P2P업체는 고객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있고, 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동 의무를 다해야 함. ○ P2P업체는 은행에 고객의 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동 자금이 고객의 자금임을 인지하도록 하여 P2P업체의 자금과는 분리해야 함. ○ P2P업체는 고객들의 자금을 고객별로 구분하여 계좌를 유지하고 기록을 해야 하고, P2P업체는 개별 고객의 계좌 및 기록에 나타난 고객의 자금 규모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할 금액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Internal Clinet Money Reconciliation) ○ CASS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데이터 보고의무에 있어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 * CASS medium 회사와 CASS large 회사는 매월 고객자금 및 자산 보고서(Client Money and Assets Report)를 제출해야 하고, 고객의 자금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이사 또는 경영진을 지정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여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가의 자금을 보장할 수 있어	고객자산자료집(Client Assets sourcebook, CASS) 규정을 적용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공시규제: 서비스에 대한 정보①)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 또는 보험상품과 같은 수준의 투자공시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P2P 플랫폼이 투자의 성격과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결정(informed investment decisions)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감독청(FCA)는 구체적인 공시 형태 또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공시 규율체계(high-level rules)를 따라 적절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고 있음. ○ P2P대출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P2P 투자자의 주된 리스크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므로 투자자가 현재의 채무불이행 위험 및 미래의 채무불이행 위험 추정치를 이해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현재 및 미래의 위험이 안정적(stable)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P2P 플랫폼이 대출신청자를 조사하는(due diligence) 방식은 각기 다르므로 투자자에게 이러한 방식에 대해 설명되어야 함. * 일부 P2P 플랫폼의 경우 특정 대출상품과 연계된 리스크 수준을 등급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투자자에게 각각의 리스크 수준 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야 하고 차입자의 신용도가 어떻게 심사되는지를 알려야 함. * 일부 P2P 플랫폼의 경우 담보대출도 취급하므로 투자자에게 대출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려야 하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의 종류, 담보의 가치산정 방식, 플랫폼 부도시 담보 처리방식 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 투자자들이 비용 및 예상부도율을 감안한 이후에 발생하는 실제 수익률에 대해 이해하도록 해야 함. * 투자자들이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세금이 투자자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함. * P2P 플랫폼은 연체(late payment)와 부도(default on a loan)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bestinterests)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특히 상당 기간 연체된 경우 연체가 아닌 부도로 분류해야 함. * 대출 부도시 처리 절차가 분명하게 알려져야 함. * P2P 플랫폼은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 자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P2P 플랫폼 실패시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야 함. 특히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알려야 함. * 민원처리 절차, 옴부즈만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야 함. Question:투자자가 자금을 만기 전에 돌려받으려고 하면 동등 계층간 통신망은 어떻게 해야 돼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공시규제: 서비스에 대한 정보①)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 또는 보험상품과 같은 수준의 투자공시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P2P 플랫폼이 투자의 성격과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결정(informed investment decisions)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감독청(FCA)는 구체적인 공시 형태 또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공시 규율체계(high-level rules)를 따라 적절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고 있음. ○ P2P대출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P2P 투자자의 주된 리스크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므로 투자자가 현재의 채무불이행 위험 및 미래의 채무불이행 위험 추정치를 이해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현재 및 미래의 위험이 안정적(stable)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P2P 플랫폼이 대출신청자를 조사하는(due diligence) 방식은 각기 다르므로 투자자에게 이러한 방식에 대해 설명되어야 함. * 일부 P2P 플랫폼의 경우 특정 대출상품과 연계된 리스크 수준을 등급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투자자에게 각각의 리스크 수준 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야 하고 차입자의 신용도가 어떻게 심사되는지를 알려야 함. * 일부 P2P 플랫폼의 경우 담보대출도 취급하므로 투자자에게 대출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려야 하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의 종류, 담보의 가치산정 방식, 플랫폼 부도시 담보 처리방식 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 투자자들이 비용 및 예상부도율을 감안한 이후에 발생하는 실제 수익률에 대해 이해하도록 해야 함. * 투자자들이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세금이 투자자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함. * P2P 플랫폼은 연체(late payment)와 부도(default on a loan)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bestinterests)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특히 상당 기간 연체된 경우 연체가 아닌 부도로 분류해야 함. * 대출 부도시 처리 절차가 분명하게 알려져야 함. * P2P 플랫폼은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 자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P2P 플랫폼 실패시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야 함. 특히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알려야 함. * 민원처리 절차, 옴부즈만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야 함. Question:만기 전에 투자가가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동계층간 통신네트워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공시규제: 비교 정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은 종종 플랫폼을 통한 대출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을 비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해당 리스크에 대한 비교도 같이 제공하도록 함. ○ P2P대출에 대한 투자는 은행예금으로 보관하는 것과는 리스크 차원에서 다르므로 이러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은행예금에 따른 리스크와 P2P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비교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리스크에 대한 비교 정보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자율에 대한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함. *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작은 글자로 하거나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없음. □ (공시규제: 정기적인 보고서)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투자자와 특별히 다른 계약이 없는 한 업체는 투자자에게 투자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업체가 투자를 하였거나 투자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체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고객자금 현황에 대한 명세서(statement)를 제공해야 함. Question:투자자의 자금을 갖고 있거나 투자를 한 동등 계층간 통신망 업체는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고객자금 현황에 대한 명세서(statement)를 제공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공시규제: 비교 정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은 종종 플랫폼을 통한 대출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을 비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해당 리스크에 대한 비교도 같이 제공하도록 함. ○ P2P대출에 대한 투자는 은행예금으로 보관하는 것과는 리스크 차원에서 다르므로 이러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은행예금에 따른 리스크와 P2P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비교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리스크에 대한 비교 정보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자율에 대한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함. *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작은 글자로 하거나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없음. □ (공시규제: 정기적인 보고서)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투자자와 특별히 다른 계약이 없는 한 업체는 투자자에게 투자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업체가 투자를 하였거나 투자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체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고객자금 현황에 대한 명세서(statement)를 제공해야 함. Question:동일 계층간 통신망 업체가 투자가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고객자금 현황에 대한 명세서(statement)를 제공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민원, 분쟁조정) 투자자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해당 업체에게 민원을 제기해야 함. ○ 모든 업체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처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의 세부사항이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업체가 민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실하고(diligently), 공정하며(fairly), 신속하게(promptly) 조사하여 이 민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보상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업체는 8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조사 및 민원인에 통보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민원인은 금융옴부즈만서비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금융감독청(FCA)는 기본적으로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와 관련하여 공시 중심의 규제체계(disclosure-based regime)를 도입하므로 공시가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민원인은 플랫폼의 공시가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 Question:투자자가 민원사항을 제기했을 때 업체는 어떻게 해야 돼	처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민원, 분쟁조정) 투자자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해당 업체에게 민원을 제기해야 함. ○ 모든 업체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처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의 세부사항이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업체가 민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실하고(diligently), 공정하며(fairly), 신속하게(promptly) 조사하여 이 민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보상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업체는 8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조사 및 민원인에 통보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민원인은 금융옴부즈만서비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금융감독청(FCA)는 기본적으로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와 관련하여 공시 중심의 규제체계(disclosure-based regime)를 도입하므로 공시가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민원인은 플랫폼의 공시가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 Question:업체는 투자가가 불만사항을 제기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처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FCA 보고의무: 재무상태 보고서)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업체는 분기별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자본상태 등의 정보를 금융감독청(FCA)에 제공해야 하고, FCA는 이를 통해 해당 업체가 지속가능한지, 시장에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 ○ 온라인 보고시스템인 GABRIEL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함. ○ 만약 대출잔액이 25% 이상 증가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FCA 보고의무: 고객재산 보고서) 회사 규모에 따라 고객재산 보고의무를 차별화 ○ CASS medium 회사와 CASS large 회사는 매달 FCA에 Client Money and Asset Return(CMAR)을 FCA에 제출해야 함. ○ CASS small 회사는 매년 전년도 중 가장 많았던 고객자금잔액(highest client money balance)을 보고해야 함. Question:동등 계층간 통신망 업체는 25퍼센트 넘게 대출잔액이 늘어나면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내야 해	이메일을 통해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FCA 보고의무: 재무상태 보고서)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업체는 분기별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자본상태 등의 정보를 금융감독청(FCA)에 제공해야 하고, FCA는 이를 통해 해당 업체가 지속가능한지, 시장에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 ○ 온라인 보고시스템인 GABRIEL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함. ○ 만약 대출잔액이 25% 이상 증가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FCA 보고의무: 고객재산 보고서) 회사 규모에 따라 고객재산 보고의무를 차별화 ○ CASS medium 회사와 CASS large 회사는 매달 FCA에 Client Money and Asset Return(CMAR)을 FCA에 제출해야 함. ○ CASS small 회사는 매년 전년도 중 가장 많았던 고객자금잔액(highest client money balance)을 보고해야 함. Question:대출잔액이 25퍼센트 이상 증가한 동계층 사이의 통신네트워크 업체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해	이메일을 통해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다.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을 통한 차입자 보호 규제 □ 소비자신용시장(consumer credit market)에 대한 규제권한이 OFT에서 금융감독청(FCA)로 이전되면서 FCA Handbook의 CONC(Consumer Credit Sourcebook)에서 규제 ○ CONC는 금융회사가 신용을 공급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 □ 금융회사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인 High-level rules(PRIN,SYSC, GEN)는 모두 적용됨. ○ SYSC 10은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하기 힘든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 Zopa의 경우 Conflicts Policy를 마련하고 있음. Question:금융사는 회사와 고객간 혹은 고객과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진행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다.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을 통한 차입자 보호 규제 □ 소비자신용시장(consumer credit market)에 대한 규제권한이 OFT에서 금융감독청(FCA)로 이전되면서 FCA Handbook의 CONC(Consumer Credit Sourcebook)에서 규제 ○ CONC는 금융회사가 신용을 공급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 □ 금융회사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인 High-level rules(PRIN,SYSC, GEN)는 모두 적용됨. ○ SYSC 10은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하기 힘든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 Zopa의 경우 Conflicts Policy를 마련하고 있음. Question:금융사는 어떤 방식으로 회사와 고객간 혹은 고객과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해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진행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고금리 단기대출(HCSTC)을 차환(refinancing)하기 이전에 차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CONC 6.7.20R) ○ 채권추심(CONC 7), 신용회복을 포함한 신용정보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행위(CONC 8.10)를 할 때 수반되는 규정들이 적용 ○ 대출계약 차환(refinancing)과 관련한 규정들이 적용(CONC6.7.17R~6.7.19R, 6.7.21G~6.7.22G, 6.7.24R~6.7.26R) * 금융회사는 고객의 상환에 대한 약속(commitment)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차환을 권하면 안됨. * 금융회사는 고객이 차환을 요청할 경우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차환을 하면 안됨. * 금융회사는 HCSTC를 차환할 경우 상환가능성이 낮거나 고객에 해가 될 경우 차환해서는 안됨. * 금융회사는 고객의 상환가능성이 낮을 경우 연속적으로 HCSTC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안됨. ○ HCSTC 대출의 연장(roll-over)이 2회로 제한되는 규정 적용(CONC 6.7.23R) ○ HCSTC 대출 회수를 위해 CPA(Continuous Payment Authority)를 이용하여 대출 회수를 시도하는 것을 2회로 제한(CONC7.6.12R, 7.6.13R) ○ HCSTC 대출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회수하기 위해 CPA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CONC 7.6.14R) Question:고금리 단기대출을 차환하려고 하는 금융사는 사전에 어떻게 해야 돼	차입자에게 정보를 제공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고금리 단기대출(HCSTC)을 차환(refinancing)하기 이전에 차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CONC 6.7.20R) ○ 채권추심(CONC 7), 신용회복을 포함한 신용정보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행위(CONC 8.10)를 할 때 수반되는 규정들이 적용 ○ 대출계약 차환(refinancing)과 관련한 규정들이 적용(CONC6.7.17R~6.7.19R, 6.7.21G~6.7.22G, 6.7.24R~6.7.26R) * 금융회사는 고객의 상환에 대한 약속(commitment)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차환을 권하면 안됨. * 금융회사는 고객이 차환을 요청할 경우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차환을 하면 안됨. * 금융회사는 HCSTC를 차환할 경우 상환가능성이 낮거나 고객에 해가 될 경우 차환해서는 안됨. * 금융회사는 고객의 상환가능성이 낮을 경우 연속적으로 HCSTC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안됨. ○ HCSTC 대출의 연장(roll-over)이 2회로 제한되는 규정 적용(CONC 6.7.23R) ○ HCSTC 대출 회수를 위해 CPA(Continuous Payment Authority)를 이용하여 대출 회수를 시도하는 것을 2회로 제한(CONC7.6.12R, 7.6.13R) ○ HCSTC 대출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회수하기 위해 CPA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CONC 7.6.14R) Question:금융회사가 높은 금리의 단기대출을 차환하려고 할 때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차입자에게 정보를 제공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2. 미국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 형태 □ 미국의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Online marketplace lending)을 투자 자본금과 데이터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금융서비스산업 부문이라고 정의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은 “peer to peer“ 시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개인투자자들이 개인차입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었음. ○ 산업부문이 성장하면서 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이 확대되었는데,특히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금융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이를 감안하여 초기에는 peer to peer market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기관투자자로 투자자가 확대된 이후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는 보통 두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영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대출회사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여 대출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직접 대출(balancesheet lender 또는 Direct lender) 모델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온라인회사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려면 일반적으로 개별 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직접 대출회사는 시장초기에는 대출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향이 다수였지만 시장이 성장하면서 credit facilities, whole loan sales, 그리고 유동화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Question:미국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가 대출을 직접 취급할 시 어떤 방안이 필요해	개별 주로부터 허가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2. 미국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 형태 □ 미국의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Online marketplace lending)을 투자 자본금과 데이터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금융서비스산업 부문이라고 정의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은 “peer to peer“ 시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개인투자자들이 개인차입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었음. ○ 산업부문이 성장하면서 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이 확대되었는데,특히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금융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이를 감안하여 초기에는 peer to peer market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기관투자자로 투자자가 확대된 이후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는 보통 두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영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대출회사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여 대출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직접 대출(balancesheet lender 또는 Direct lender) 모델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온라인회사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려면 일반적으로 개별 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직접 대출회사는 시장초기에는 대출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향이 다수였지만 시장이 성장하면서 credit facilities, whole loan sales, 그리고 유동화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Question:어떻게 미국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사가 대출을 직접 다룰 수 있어	개별 주로부터 허가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다만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영업모델 중 본 보고서에서는 직접대출 모델보다는 플랫폼 대출모델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논의함. □ 플랫폼 대출회사의 투자 및 대출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대출회사나 제휴 대출취급기관은 차입자가 상환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신용리스크를 지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전이시키되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된 차입신청자에게 예금취급기관이 대출을 제공하고 1∼2일 정도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을 보유 ○ 1∼2일 정도 내에 플랫폼대출회사에 대출채권을 매도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직접 매도하게 됨.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취급관련 서비스수수료를 받으며 1∼2일 동안의 이자도 지급받음. ○ 플랫폼대출회사는 대출채권을 대출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상환되는 원리금을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를 platform notes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짐. ○ platform notes는 대출채권을 풀링(pooling)하지 않고 개별 차입자의 채권과 연계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들이 플랫폼대출회사가 제공하는 복수의 대출상품 중 원하는 상품에 복수로 투자하는 형태임. ○ 플랫폼 대출회사는 차입자로부터는 대출취급기관과 매칭시켜 준 데 대한 거래수수료를, 투자자로부터는 서비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임. * 또한 일부 플랫폼 대출회사는 투자펀드를 운영함에 따라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받기도 함. Question:플랫폼대출사는 투자자들이 상환되는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대출채권을 대출과 직접적으로 연계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다만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영업모델 중 본 보고서에서는 직접대출 모델보다는 플랫폼 대출모델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논의함. □ 플랫폼 대출회사의 투자 및 대출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대출회사나 제휴 대출취급기관은 차입자가 상환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신용리스크를 지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전이시키되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된 차입신청자에게 예금취급기관이 대출을 제공하고 1∼2일 정도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을 보유 ○ 1∼2일 정도 내에 플랫폼대출회사에 대출채권을 매도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직접 매도하게 됨.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취급관련 서비스수수료를 받으며 1∼2일 동안의 이자도 지급받음. ○ 플랫폼대출회사는 대출채권을 대출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상환되는 원리금을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를 platform notes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짐. ○ platform notes는 대출채권을 풀링(pooling)하지 않고 개별 차입자의 채권과 연계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들이 플랫폼대출회사가 제공하는 복수의 대출상품 중 원하는 상품에 복수로 투자하는 형태임. ○ 플랫폼 대출회사는 차입자로부터는 대출취급기관과 매칭시켜 준 데 대한 거래수수료를, 투자자로부터는 서비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임. * 또한 일부 플랫폼 대출회사는 투자펀드를 운영함에 따라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받기도 함. Question:투자가들이 상환되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대출회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대출채권을 대출과 직접적으로 연계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3. 미국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가. 플랫폼 전자어음(Platform notes) 발행 관련 법규 □ 플랫폼 대출회사는 platform notes를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방 및 주의 증권관련 법을 적용받음. □ 우선 첫째로 증권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등록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증권법(Securities Act)에 따르면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이하 공모증권에 대한 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SEC에 대한 등록인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등록신고서의 종류를 달리 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라 요구하는 공시수준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신규로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가장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는 S-1을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계속적인 발행인에 대해서는 S-3 등을 이용하게 하는데 이는 12개월에 한번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공모증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설명서에는 운영자(operator)의 재무 상태 및 최근 운용 상황, 재무 정보, 위험 요소, 발행인의 이사 및 임원에 관한 정보, 발행자와 그 이사, 임원, 계열사 간의 중요한 거래정보,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적 절차, 유가 증권의 배분 계획 등 발행회사 및 platform notes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 포함됨. ○ Lending club, Prosper 등 플랫폼 대출회사의 경우에는 SEC에 platform notes를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 □ 다만 증권발행을 위한 승인과정이나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가능하다면 승인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업방식을 선호하기도 함. Question:플랫폼 대출회사가 증권 등록과정 면제 조건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을 등록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3. 미국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가. 플랫폼 전자어음(Platform notes) 발행 관련 법규 □ 플랫폼 대출회사는 platform notes를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방 및 주의 증권관련 법을 적용받음. □ 우선 첫째로 증권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등록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증권법(Securities Act)에 따르면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이하 공모증권에 대한 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SEC에 대한 등록인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등록신고서의 종류를 달리 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라 요구하는 공시수준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신규로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가장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는 S-1을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계속적인 발행인에 대해서는 S-3 등을 이용하게 하는데 이는 12개월에 한번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공모증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설명서에는 운영자(operator)의 재무 상태 및 최근 운용 상황, 재무 정보, 위험 요소, 발행인의 이사 및 임원에 관한 정보, 발행자와 그 이사, 임원, 계열사 간의 중요한 거래정보,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적 절차, 유가 증권의 배분 계획 등 발행회사 및 platform notes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 포함됨. ○ Lending club, Prosper 등 플랫폼 대출회사의 경우에는 SEC에 platform notes를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 □ 다만 증권발행을 위한 승인과정이나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가능하다면 승인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업방식을 선호하기도 함. Question:증권 등록과정 면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 대출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을 등록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이러한 면제거래는 Securities Act of 1933에 의한 Regulation D에 따른 private placements, 동법에 의한 Regulation A/A+에 따른 미등록 public offering 등을 적용하는 것임. ○ 이 경우 운영자는 상당한 시간, 비용 및 서류 작업 등이 필요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공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platform notes를 판매할 수 있음. 1)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의한 Regulation D에 따른 private placements □ 증권 거래위원회는 SEC (증권 거래법) 제 506 조 규정을 제 4 (a)항 (2) 항에 따라 Safe harbor를 제공 ○ 과거에는 Regulation D에 따른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s)˝에 해당하는 일정 수준이상의 기관 및 높은 순자산 /소득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한 광고(general advertising)나 청약권유(general solicitat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제대상이 될 수 없었음. * 공인투자자는 i) 개인적으로 또는 동반자와 함께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순자산가치(Underwater mortgage 조정 후)가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ii) 지난 2년간 개별적으로 소득수준이 200,000 달러를 초과하거나, 동반자와 함께 공동소득수준이 300,000 달러를 초과하였거나 우사한 소득에 도달 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는 투자자를 의미 ○ 그러나 JOBS Act가 제정된 이후 증권 거래위원회는 RegulationD를 개정하여 유가 증권이 ˝공인 투자자˝에게만 판매되는 경우에는 광고나 청약권유를 금지할 수 없게 됨. Question:면제거래의 운영인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를 이용하지 않고 공인 투자자를 어떻게 모을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이러한 면제거래는 Securities Act of 1933에 의한 Regulation D에 따른 private placements, 동법에 의한 Regulation A/A+에 따른 미등록 public offering 등을 적용하는 것임. ○ 이 경우 운영자는 상당한 시간, 비용 및 서류 작업 등이 필요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공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platform notes를 판매할 수 있음. 1)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의한 Regulation D에 따른 private placements □ 증권 거래위원회는 SEC (증권 거래법) 제 506 조 규정을 제 4 (a)항 (2) 항에 따라 Safe harbor를 제공 ○ 과거에는 Regulation D에 따른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s)˝에 해당하는 일정 수준이상의 기관 및 높은 순자산 /소득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한 광고(general advertising)나 청약권유(general solicitat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제대상이 될 수 없었음. * 공인투자자는 i) 개인적으로 또는 동반자와 함께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순자산가치(Underwater mortgage 조정 후)가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ii) 지난 2년간 개별적으로 소득수준이 200,000 달러를 초과하거나, 동반자와 함께 공동소득수준이 300,000 달러를 초과하였거나 우사한 소득에 도달 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는 투자자를 의미 ○ 그러나 JOBS Act가 제정된 이후 증권 거래위원회는 RegulationD를 개정하여 유가 증권이 ˝공인 투자자˝에게만 판매되는 경우에는 광고나 청약권유를 금지할 수 없게 됨. Question:연방증권거래위원회를 이용하지 않고 공인 투자가를 모집하려면 면제거래의 운영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인터넷을 통해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다만 증권 거래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함. 1) 운영자로 하여금 platform notes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공인투자자인지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예를 들면 국세청 납세증명서 등 공식적으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등 투자자가 공인투자자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충분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자료들을 확인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치의 경우에도 개인은행계좌확인서 등을 통해 자산을, 공인된 기관(nationwide consumer reporting agency)의 부채확인서 등을 통해 자산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함. 2) 발행회사 또는 그와 관련인(임원 등)에 대한 실격조항을 추가하여 과거 5년 이내에 위법행위에 연류된 경우 면제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 ○ 또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브로커-딜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증권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방 및 주 수준의 브로커-딜러로 등록하게 함. 해당 규정인 Rule 506을 통해서만 증권을 제공하고, 증권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compensation)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면제 □ 다만 공인투자자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투자자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플랫폼대출회사에는 등록면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 506조에 의하여 판매된 증권은 재판매하는 데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Question:증권거래위원회는 어떻게 직접 증권을 팔 수 있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다만 증권 거래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함. 1) 운영자로 하여금 platform notes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공인투자자인지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예를 들면 국세청 납세증명서 등 공식적으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등 투자자가 공인투자자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충분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자료들을 확인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치의 경우에도 개인은행계좌확인서 등을 통해 자산을, 공인된 기관(nationwide consumer reporting agency)의 부채확인서 등을 통해 자산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함. 2) 발행회사 또는 그와 관련인(임원 등)에 대한 실격조항을 추가하여 과거 5년 이내에 위법행위에 연류된 경우 면제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 ○ 또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브로커-딜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증권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방 및 주 수준의 브로커-딜러로 등록하게 함. 해당 규정인 Rule 506을 통해서만 증권을 제공하고, 증권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compensation)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면제 □ 다만 공인투자자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투자자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플랫폼대출회사에는 등록면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 506조에 의하여 판매된 증권은 재판매하는 데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증권거래위원회가 직접 증권을 판매할 수 있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3) 투자 자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 증권의 가치에 대하여 또는 투자, 매매시점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을 하고 자문을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자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공함으로써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하지는 않고 있음. ○ Investment advisers는 고객에 대한 신인의무가 부과됨. □ 즉, 투자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음으로써 Investment advisers를 적용받지 않게 하고 있음. ○ 특히 각각의 대출에 대한 독자신용등급으로 평가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하나 투자포트폴리오적인 자문은 아니라고 평가됨. ○ 그리고 이러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도 않음. □ 다만 운영자가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하고 관련 의무와 규제를 따라야 함. ○ 투자자가 개별 대출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결정하여 해당 platform notes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자가 투자 펀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음. ○ 그리고 운영자는 펀드가 구매할 대출포트폴리오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을 해야 함. ○ 펀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신인의무 외에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펀드의 활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의무를 지게 됨. ○ 한편 운영자는 Investment adviser로서 신인의무에 근거하여 펀드고객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과 동시에 platform notes를 직접 구매하는 투자자와 자신의 펀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도 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운영자가 대출자의 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있으므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운영자는 투자자들에게 가능한 기금에 이용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Question:투자 자문법은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는 중이야	각각의 대출에 대한 독자신용등급으로 평가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3) 투자 자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 증권의 가치에 대하여 또는 투자, 매매시점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을 하고 자문을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자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공함으로써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하지는 않고 있음. ○ Investment advisers는 고객에 대한 신인의무가 부과됨. □ 즉, 투자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음으로써 Investment advisers를 적용받지 않게 하고 있음. ○ 특히 각각의 대출에 대한 독자신용등급으로 평가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하나 투자포트폴리오적인 자문은 아니라고 평가됨. ○ 그리고 이러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도 않음. □ 다만 운영자가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하고 관련 의무와 규제를 따라야 함. ○ 투자자가 개별 대출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결정하여 해당 platform notes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자가 투자 펀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음. ○ 그리고 운영자는 펀드가 구매할 대출포트폴리오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을 해야 함. ○ 펀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신인의무 외에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펀드의 활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의무를 지게 됨. ○ 한편 운영자는 Investment adviser로서 신인의무에 근거하여 펀드고객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과 동시에 platform notes를 직접 구매하는 투자자와 자신의 펀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도 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운영자가 대출자의 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있으므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운영자는 투자자들에게 가능한 기금에 이용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Question:투자자들에게 투자 자문법은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이야	각각의 대출에 대한 독자신용등급으로 평가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4) 규정 에이비(Regulation AB) -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 유동화의 경우 Regulation AB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등록하고 관련 공시를 제공해야 함. ○ 비적격대출자산을 재매입하게 되는 경우 그 환매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특히 Structured Finance Industry Group(SFIG)는 마켓플레이스 대출과 관련한 유동화시장이 활성화될 것에 대응하여 2015년 Committee on Marketplace Lending을 조직하여 마켓플레이스 대출자산 유동화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마련한 바 있음. ○ 모범규준에는 공시, 자산재구매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 제시되었는데 모범규준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아직까지는 마켓플레이스 대출자산 유동화에 대한 표준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유통시장이 형성되진 못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에서 인정되는 표준안이 형성되면 2차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아직까지 마켓플레이스 대출자산 유동화에 따라 최근 Regulation AB에서 강화된 Regulation AB Ⅱ를 적용하진 않고 있지만 표준안이 형성되면 향후 적용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마켓플레이스 대출자산 유동화는 사모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SEC는 아직 사모에 대해 Regulation AB Ⅱ를 적용하고 있진 않은 상태임. Question:비적격대출자산을 다시 매입하려면 자금 보유 상태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기적으로 보고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4) 규정 에이비(Regulation AB) -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 유동화의 경우 Regulation AB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등록하고 관련 공시를 제공해야 함. ○ 비적격대출자산을 재매입하게 되는 경우 그 환매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특히 Structured Finance Industry Group(SFIG)는 마켓플레이스 대출과 관련한 유동화시장이 활성화될 것에 대응하여 2015년 Committee on Marketplace Lending을 조직하여 마켓플레이스 대출자산 유동화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마련한 바 있음. ○ 모범규준에는 공시, 자산재구매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 제시되었는데 모범규준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아직까지는 마켓플레이스 대출자산 유동화에 대한 표준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유통시장이 형성되진 못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에서 인정되는 표준안이 형성되면 2차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아직까지 마켓플레이스 대출자산 유동화에 따라 최근 Regulation AB에서 강화된 Regulation AB Ⅱ를 적용하진 않고 있지만 표준안이 형성되면 향후 적용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마켓플레이스 대출자산 유동화는 사모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SEC는 아직 사모에 대해 Regulation AB Ⅱ를 적용하고 있진 않은 상태임. Question:자금 보유 상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비적격대출자산을 재구매할 수 있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기적으로 보고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2) 고리금지법(Usury Laws) 관련 규제 적용에 기반한 논의 □ 미국의 경우 금리상한규제는 주(州)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마다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주의 거주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이상 그 주법에서 요구하는 금리상한규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됨. ○ 또는 주마다 연체시 청구할 수 있는 이자율 등에 대한 상한수준도 다르게 존재 □ 온라인 대출의 경우 복수의 주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차입자의 거주지에 따라 최고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금리를 다르게 설정하기 어려움. ○ 특히 일반적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의 장점이 기존 은행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객들에게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려면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다양한 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통일적인 영업을 하기가 어렵게 됨. □ 대신 다양한 주에서 영업을 하는 플랫폼 대출회사는 이러한 금리상한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취급은행의 interest rate exportation을 적용하여 최고금리수준을 일원화되게 운영 ○ 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에서는 FDIC 보험이 적용되는 state-chartered banks는 개별 주들의 금리상한을 일일이 적용받지 않는 대신 은행인가(full authorisation)를 받은 주(bank’shome state)의 금리상한과 차입자가 거주하는 주의 금리상한 중 높은 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함. ○ Lending Club과 Prosper 등이 협약을 맺고 있는 WebBank는 FDIC-insured Utah-chartered industrial bank임. ○ 유타 주에는 금리상한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WebBank는 어느 주에서 영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금리상한이 존재하지 않게 됨. ○ 대출채권이 은행에서 비은행회사로 판매되더라도 interest rateexportation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금리상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Question:최고금리수준을 금리 상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일원화되게 운용하고 있어	대출취급은행의 interest rate exportation을 적용하여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2) 고리금지법(Usury Laws) 관련 규제 적용에 기반한 논의 □ 미국의 경우 금리상한규제는 주(州)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마다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주의 거주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이상 그 주법에서 요구하는 금리상한규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됨. ○ 또는 주마다 연체시 청구할 수 있는 이자율 등에 대한 상한수준도 다르게 존재 □ 온라인 대출의 경우 복수의 주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차입자의 거주지에 따라 최고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금리를 다르게 설정하기 어려움. ○ 특히 일반적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의 장점이 기존 은행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객들에게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려면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다양한 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통일적인 영업을 하기가 어렵게 됨. □ 대신 다양한 주에서 영업을 하는 플랫폼 대출회사는 이러한 금리상한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취급은행의 interest rate exportation을 적용하여 최고금리수준을 일원화되게 운영 ○ 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에서는 FDIC 보험이 적용되는 state-chartered banks는 개별 주들의 금리상한을 일일이 적용받지 않는 대신 은행인가(full authorisation)를 받은 주(bank’shome state)의 금리상한과 차입자가 거주하는 주의 금리상한 중 높은 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함. ○ Lending Club과 Prosper 등이 협약을 맺고 있는 WebBank는 FDIC-insured Utah-chartered industrial bank임. ○ 유타 주에는 금리상한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WebBank는 어느 주에서 영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금리상한이 존재하지 않게 됨. ○ 대출채권이 은행에서 비은행회사로 판매되더라도 interest rateexportation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금리상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Question:금리 상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최고금리수준을 일원화되게 운용 중이야	대출취급은행의 interest rate exportation을 적용하여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둘째, 매 프로젝트마다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여 platform notes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음. ○ 상기한 방법과는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platform notes를 계속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운영자는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는 투자펀드와 특수목적기구 또는 신탁을 조성하여 펀드는 모집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신탁이 발행한 certificates를 구매하고 신탁은 certificates를 매각한 자금으로 운영자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 * certificates는 대출채권의 원리금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 ○ 신탁은 운영자에게 대출관리를 맡도록 하는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운영자의 website 등을 통해 모집되지만 platform notes는 특수목적기구(신탁)을 통해 구매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자의 신용위험과 분리될 수 있음. ○ 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은 운영자에게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해야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함. * 운영자는 펀드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조건(투자기간, 투자전략, 수수료 등)을 제시할 수 있음. Question:투자가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운영자는 어떻게 했어	투자펀드와 특수목적기구 또는 신탁을 조성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둘째, 매 프로젝트마다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여 platform notes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음. ○ 상기한 방법과는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platform notes를 계속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운영자는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는 투자펀드와 특수목적기구 또는 신탁을 조성하여 펀드는 모집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신탁이 발행한 certificates를 구매하고 신탁은 certificates를 매각한 자금으로 운영자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 * certificates는 대출채권의 원리금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 ○ 신탁은 운영자에게 대출관리를 맡도록 하는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운영자의 website 등을 통해 모집되지만 platform notes는 특수목적기구(신탁)을 통해 구매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자의 신용위험과 분리될 수 있음. ○ 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은 운영자에게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해야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함. * 운영자는 펀드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조건(투자기간, 투자전략, 수수료 등)을 제시할 수 있음. Question:운영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으려고 했어	투자펀드와 특수목적기구 또는 신탁을 조성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2. 중국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 형태 □ 중국의 P2P 대출 시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토대로 성장해 왔음. ○ 기존의 금융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P2P가 새로운 자산운용수단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지역의 소규모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립되어 성장하기도 함. ○ 또한 온라인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대출이나 투자도 겸하여 진행되었음. □ 나아가 가용한 신용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동안 대출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하지 못하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하여 대출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ACCA라는 사설기관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중국에서 P2P 대출을 받은 차입자 설문자 중 87%가 낮은 차입심사기준과 용이한 차입자 심사프로세스로 인해 P2P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함. ○ 또한 56%는 과거에 기존 전통적인 은행이나 신용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51%가 P2P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제 신용정보라는 것을 축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함. * 과거 이처럼 금융서비스가 확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당국의 규제가 느슨하였지만 후술한 바와 같이 사기행각들이 드러나면서 규제가 강화하게 됨. □ 한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기존 은행들의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P2P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이자율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하에 투자 ○ 상기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투자자의 57% 정도가 대출금리가 12%∼18% 정도의 대출에 투자하였다고 응답함. ○ Paipaidai 플랫폼을 이용하는 설문응답자들의 72% 정도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과 플랫폼의 대출보증제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함. *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점들이 결국 규제강화시 정보공개강화, 보증금지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 3. 중국 P2P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Question:설문에 응답한 차입자 가운데 51퍼센트는 신용정보를 어떻게 모을 수 있었어	P2P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2. 중국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 형태 □ 중국의 P2P 대출 시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토대로 성장해 왔음. ○ 기존의 금융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P2P가 새로운 자산운용수단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지역의 소규모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립되어 성장하기도 함. ○ 또한 온라인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대출이나 투자도 겸하여 진행되었음. □ 나아가 가용한 신용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동안 대출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하지 못하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하여 대출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ACCA라는 사설기관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중국에서 P2P 대출을 받은 차입자 설문자 중 87%가 낮은 차입심사기준과 용이한 차입자 심사프로세스로 인해 P2P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함. ○ 또한 56%는 과거에 기존 전통적인 은행이나 신용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51%가 P2P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제 신용정보라는 것을 축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함. * 과거 이처럼 금융서비스가 확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당국의 규제가 느슨하였지만 후술한 바와 같이 사기행각들이 드러나면서 규제가 강화하게 됨. □ 한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기존 은행들의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P2P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이자율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하에 투자 ○ 상기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투자자의 57% 정도가 대출금리가 12%∼18% 정도의 대출에 투자하였다고 응답함. ○ Paipaidai 플랫폼을 이용하는 설문응답자들의 72% 정도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과 플랫폼의 대출보증제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함. *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점들이 결국 규제강화시 정보공개강화, 보증금지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 3. 중국 P2P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Question:신용정보를 설문에 답변한 차입자 중 오십일 퍼센트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었어	P2P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셋째, 온라인 대출 중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무화함. (1) 법, 규정 및 계약 조항에 따라 투자자 및 차입자에게 신용 등급,재무 컨설팅, 온라인 분쟁 해결, 투자자와 차입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출 정보를 수집, 검토하고,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차별화시킬 것인지 등을 결정한 후 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여야 함. (2) 투자자와 차입자의 자격 조건, 투자자 및 차입자 정보의 진위 여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진위성 및 합법성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해야 함. (3) 사기행위를 방지하지 위한 조취를 취하여 투자자의 이익에 해가 되는 사기 행위를 발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관련 온라인 대출을 종료시켜야 함. (4) 온라인 대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대중화하고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교육을 통해 투자자가 소액 및 분산 방식으로 온라인 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대출 행위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함. (5) 법, 규정 및 온라인 대출 규제 조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온라인 대출의 신용 정보 및 채무 정보를 관련 통계 부서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6) 투자자와 차입자의 자료 및 거래 정보를 보관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위조하지 않으며, 투자자와 차입자의 기본 정보 및 거래 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 함. (7) 고객의 신원확인,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고객의 신상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8) 불법 및 범죄와 관련된 금융 활동의 예방,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지원해야 함. (9) 인터넷 정보 컨텐츠와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Question:사기 행위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관련 온라인 대출을 종료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셋째, 온라인 대출 중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무화함. (1) 법, 규정 및 계약 조항에 따라 투자자 및 차입자에게 신용 등급,재무 컨설팅, 온라인 분쟁 해결, 투자자와 차입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출 정보를 수집, 검토하고,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차별화시킬 것인지 등을 결정한 후 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여야 함. (2) 투자자와 차입자의 자격 조건, 투자자 및 차입자 정보의 진위 여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진위성 및 합법성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해야 함. (3) 사기행위를 방지하지 위한 조취를 취하여 투자자의 이익에 해가 되는 사기 행위를 발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관련 온라인 대출을 종료시켜야 함. (4) 온라인 대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대중화하고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교육을 통해 투자자가 소액 및 분산 방식으로 온라인 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대출 행위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함. (5) 법, 규정 및 온라인 대출 규제 조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온라인 대출의 신용 정보 및 채무 정보를 관련 통계 부서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6) 투자자와 차입자의 자료 및 거래 정보를 보관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위조하지 않으며, 투자자와 차입자의 기본 정보 및 거래 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 함. (7) 고객의 신원확인,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고객의 신상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8) 불법 및 범죄와 관련된 금융 활동의 예방,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지원해야 함. (9) 인터넷 정보 컨텐츠와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Question:투자자가 사기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관련 온라인 대출을 종료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투자자보호 조치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투자라는 관점에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대출계약이라는 측면과 함께 P2P를 독자적인 인가(fullauthorisation)단위의 금융업으로 인정하여 관련 규제를 신설 ○ 영국의 경우 자본금 규제 측면에서는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영업행위 측면에서의 투자자보호 조치는 엄격히 적용 * 미국의 경우에는 자본금 최소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공모발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예외 없이 맞추어 승인을 받아야 함. * 영국의 경우 Balance Sheet lender에 대한 투자는 P2P 투자와는 다르므로 자본금 최소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P2P platform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최소요건이 있는데 아직 최소요건이 크진 않음. * 고객자금의 분리, 리스크 등에 관한 정보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 정보보고 및 보관, 유통시장 규제, 정보보안, 대체대출관리서비스 방안 마련, 차입자의 상환능력 분석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 * 중국 역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등록, 정보보고, 공시 등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비대면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청약철회권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투자자들의 자금투자가 은행예금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보다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투자자보호 측면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과거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 유연한 대출이 제공된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 * 미국, 영국 등 모두 금융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과 투자라는 관점에서 규제가 진행되며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예를 들면 고객자금의 분리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적용하되 결제청산서비스는 은행과 연계하여 진행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이러한 점은 각 국가의 개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특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경우 전통적 금융회사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P2P를 통한 자금지원에 정책자금을 집행한 사례도 있음. Question: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보호 조치를 하고 있어	증권투자라는 관점에서 규제를 적용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투자자보호 조치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투자라는 관점에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대출계약이라는 측면과 함께 P2P를 독자적인 인가(fullauthorisation)단위의 금융업으로 인정하여 관련 규제를 신설 ○ 영국의 경우 자본금 규제 측면에서는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영업행위 측면에서의 투자자보호 조치는 엄격히 적용 * 미국의 경우에는 자본금 최소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공모발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예외 없이 맞추어 승인을 받아야 함. * 영국의 경우 Balance Sheet lender에 대한 투자는 P2P 투자와는 다르므로 자본금 최소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P2P platform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최소요건이 있는데 아직 최소요건이 크진 않음. * 고객자금의 분리, 리스크 등에 관한 정보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 정보보고 및 보관, 유통시장 규제, 정보보안, 대체대출관리서비스 방안 마련, 차입자의 상환능력 분석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 * 중국 역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등록, 정보보고, 공시 등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비대면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청약철회권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투자자들의 자금투자가 은행예금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보다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투자자보호 측면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과거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 유연한 대출이 제공된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 * 미국, 영국 등 모두 금융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과 투자라는 관점에서 규제가 진행되며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예를 들면 고객자금의 분리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적용하되 결제청산서비스는 은행과 연계하여 진행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이러한 점은 각 국가의 개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특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경우 전통적 금융회사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P2P를 통한 자금지원에 정책자금을 집행한 사례도 있음. Question:투자가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	증권투자라는 관점에서 규제를 적용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한국의 경우에도 차입자 측면과 투자자 측면을 분리하여 규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의 규제내용이나 수준에 따라 별도의 법을 마련할 것인지, 기존에 연계 가능한 법령 등과 연계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규제내용과 수준을 결정할 때 이러한 대출영업회사가 대출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할 필요 ○ 즉,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회사들의 비즈니스모델이 국내금융의 생산적 기능이나 포용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그러한 비즈니스모델에 집중되도록 유인하는 체계도 만들 필요 ○ 관련 법령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P2P 대출 관련업자의 정의를 정립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2017년 대부업법 시행령에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정의하긴 하였지만 대부업 연계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P2P 대출 관련업자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의 필요 * 이와 함께 정의에 따라 선대출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대출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원리금수취권 등의 경우 증권 등으로 해석함으로써 금융법의 규제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 ○ 차입자 연체시 채권추심과 관련한 절차, 추심업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도 명확히 할 필요 Question:연관된 법안을 새롭게 만들 때 규정 대상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련업자의 정의를 정립하여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한국의 경우에도 차입자 측면과 투자자 측면을 분리하여 규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의 규제내용이나 수준에 따라 별도의 법을 마련할 것인지, 기존에 연계 가능한 법령 등과 연계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규제내용과 수준을 결정할 때 이러한 대출영업회사가 대출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할 필요 ○ 즉,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회사들의 비즈니스모델이 국내금융의 생산적 기능이나 포용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그러한 비즈니스모델에 집중되도록 유인하는 체계도 만들 필요 ○ 관련 법령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P2P 대출 관련업자의 정의를 정립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2017년 대부업법 시행령에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정의하긴 하였지만 대부업 연계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P2P 대출 관련업자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의 필요 * 이와 함께 정의에 따라 선대출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대출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원리금수취권 등의 경우 증권 등으로 해석함으로써 금융법의 규제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 ○ 차입자 연체시 채권추심과 관련한 절차, 추심업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도 명확히 할 필요 Question:신규로 관련된 법안을 제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규정 대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련업자의 정의를 정립하여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신설될 경우 기존 법령에 있는 규제와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할 필요 ○ 규제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 금융회사들의 반발 또는 신설된 규제를 통해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차입자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차입자에 대한 보호규제는 가능한 엄격히 적용할 필요 ○ 우리나라도 이 때문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거나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와 연계해야 영업이 가능하였음. ○ 향후 신규로 법을 제정하든 기존 법령을 적용하든 대부업, 연계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과잉대부 금지 등을 모두 엄격히 적용시킬 필요 ○ 특히 온라인을 통하여 설명이 이루어지고 대출이 진행되는 만큼 온라인에 적합하게 설명의무 등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추심과 관련해서도 플랫폼이나 투자자관점에서 보다는 차입자 관점에서 공정한 추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 Question:한국은 차입자 관점에서 여타 국가들처럼 어떻게 해야 해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등록을 의무화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신설될 경우 기존 법령에 있는 규제와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할 필요 ○ 규제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 금융회사들의 반발 또는 신설된 규제를 통해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차입자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차입자에 대한 보호규제는 가능한 엄격히 적용할 필요 ○ 우리나라도 이 때문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거나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와 연계해야 영업이 가능하였음. ○ 향후 신규로 법을 제정하든 기존 법령을 적용하든 대부업, 연계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과잉대부 금지 등을 모두 엄격히 적용시킬 필요 ○ 특히 온라인을 통하여 설명이 이루어지고 대출이 진행되는 만큼 온라인에 적합하게 설명의무 등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추심과 관련해서도 플랫폼이나 투자자관점에서 보다는 차입자 관점에서 공정한 추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 Question:차입자 관점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같이 어떤 방법을 도입해야 해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등록을 의무화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한편 저축은행, 은행 등과 연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저축은행이나 은행이 대출계약의 주체로써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할 필요 ○ 플랫폼회사에 대해서도 대출모집인과 유사하게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 관리감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 □ 투자자와의 측면에 대해서는 파산에 대비한 자본금 규제, 고객자금 구분 계리, 계약이전 또는 대체자산관리회사 마련 의무 등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미국, 영국의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거나, 관행적으로 파산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음. □ 자본금 규제의 경우 향후 회사의 영속성 및 파산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유로운 진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체계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현재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 등록에 대하여 3억원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음. ○ 3억원의 자본금 수준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정해 놓은 수준이므로 P2P에 계속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 또한 3억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 ○ 자본금은 P2P 플랫폼회사가 중개회사로써 리스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영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보상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또한 P2P 영업이 한국의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P2P플랫폼회사의 진입을 활성화시킬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측면의 최소자본금요건 부여는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자본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자본금 수준을 P2P 플래폼회사의 규모, 영업방식 등에 따라 차등화시킬 것인지, 차등화시키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 Question:대부업자의 대출정보 등록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해	3억원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제
	Title: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Context:□ 한편 저축은행, 은행 등과 연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저축은행이나 은행이 대출계약의 주체로써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할 필요 ○ 플랫폼회사에 대해서도 대출모집인과 유사하게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 관리감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 □ 투자자와의 측면에 대해서는 파산에 대비한 자본금 규제, 고객자금 구분 계리, 계약이전 또는 대체자산관리회사 마련 의무 등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미국, 영국의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거나, 관행적으로 파산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음. □ 자본금 규제의 경우 향후 회사의 영속성 및 파산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유로운 진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체계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현재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 등록에 대하여 3억원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음. ○ 3억원의 자본금 수준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정해 놓은 수준이므로 P2P에 계속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 또한 3억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 ○ 자본금은 P2P 플랫폼회사가 중개회사로써 리스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영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보상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또한 P2P 영업이 한국의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P2P플랫폼회사의 진입을 활성화시킬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측면의 최소자본금요건 부여는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자본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자본금 수준을 P2P 플래폼회사의 규모, 영업방식 등에 따라 차등화시킬 것인지, 차등화시키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 Question:미국과 영국은 대부업자의 대출정보 접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3억원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제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자영업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감소하고 생활 수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성장의 성패는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함 ○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하위 1분위 소득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먼저, 2018년 2분기의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악화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표본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을뿐 아니라, ○ 가계동향 조사외의 다른 조사자료에서도 동일한 분석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하위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변화와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저소득층 소득 보장정책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 먼저, 가계동향 조사의 분기별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하위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소득 구성의 변화 때문인지(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인구학적 변동에 의한 것인지(예 : 1인 가구 및 고령가구의 증가), 고용상황의 악화 때문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가계동향 조사가 가지는 근본적인 표본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적인 원자료를 분석하여 하위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및 생활실태를 파악함 ○ 예를 들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간자료로서 국세청 등이 소득 자료를 제공하여보다 정확한 소득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간패널조사인 복지패널조사의 경우 표본가구의 50%가 저소득 가구로서 소득의 변화와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더 적합함 ○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분기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하위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및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함 Question:소득과 부채 상태를 확실하게 알려면 국세청이 어떻게 해야 돼	소득 자료를 제공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자영업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감소하고 생활 수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성장의 성패는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함 ○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하위 1분위 소득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먼저, 2018년 2분기의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악화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표본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을뿐 아니라, ○ 가계동향 조사외의 다른 조사자료에서도 동일한 분석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하위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변화와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저소득층 소득 보장정책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 먼저, 가계동향 조사의 분기별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하위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소득 구성의 변화 때문인지(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인구학적 변동에 의한 것인지(예 : 1인 가구 및 고령가구의 증가), 고용상황의 악화 때문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가계동향 조사가 가지는 근본적인 표본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적인 원자료를 분석하여 하위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및 생활실태를 파악함 ○ 예를 들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간자료로서 국세청 등이 소득 자료를 제공하여보다 정확한 소득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간패널조사인 복지패널조사의 경우 표본가구의 50%가 저소득 가구로서 소득의 변화와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더 적합함 ○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분기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하위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및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함 Question:국세청은 어떤 방법을 통해 소득과 부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소득 자료를 제공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 미시소득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 ○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분기별 자료 분석: 2013년 이후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소득 동향, 가구구성별 소득 동향, 소득 원천별 동향에 대한 분석. 특히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의 변화(기존 가계부기장방식 → 2017년 이후 조사원조사방식)에 따라 2016년도까지의 추이와 2017년 이후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 ○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자료 분석 : 2013년 이후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가계수지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 :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 가구의 가구구성별 소득 동향 및 소득 원천별 추이 분석. 특히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파악 ○ 한국 복지패널조사자료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동일하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 가구의 가구 구성별 소득 동향 및 소득 원천별 추이 분석. 특히, 저소득층의 복지관련 변수(박탈, 우울, 만족도 등)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을 진행 □ 자문회의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소득 불평등 및 빈곤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연구방법 및 산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저소득층의 소득 및 생활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의 방향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Question: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활용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 미시소득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 ○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분기별 자료 분석: 2013년 이후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소득 동향, 가구구성별 소득 동향, 소득 원천별 동향에 대한 분석. 특히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의 변화(기존 가계부기장방식 → 2017년 이후 조사원조사방식)에 따라 2016년도까지의 추이와 2017년 이후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 ○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자료 분석 : 2013년 이후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가계수지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 :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 가구의 가구구성별 소득 동향 및 소득 원천별 추이 분석. 특히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파악 ○ 한국 복지패널조사자료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동일하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 가구의 가구 구성별 소득 동향 및 소득 원천별 추이 분석. 특히, 저소득층의 복지관련 변수(박탈, 우울, 만족도 등)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을 진행 □ 자문회의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소득 불평등 및 빈곤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연구방법 및 산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저소득층의 소득 및 생활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의 방향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Question:어떻게 해야 저소득계층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활용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3) 소득의 단위와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의 균등화 □ 소득 분석의 단위는 개인, 가구, 가족 등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대체로 가구를 단위로함 ○ 소득 분배의 결과는 개인의 경제적 후생정도로 귀착되지만, 개인을 소득 분석의 단위로 할 경우 실제로 가구내부의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양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또 여러 가구원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임 ○ 가구소득을 분석 단위로 할 때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 쟁점의 하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의 균등화 방식임 ∙ 가구는 가구원의 수, 연령, 장애 유무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라도 가구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경제적 후생상태는 달라지게 됨 ○ 상이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가구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환산지수를 균등화지수 혹은 동등화지수라함 ∙ 균등화지수는 한 사회의 표준적인 가구형태와 소비형태를 감안하여 산출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움 ∙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만 고려하여 균등화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가구규모 별 최저생계비가 계측 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기도 하였지만, 빈곤가구에 적용된 균등화지수를 모든가구에 적용할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또 최저 생계비 계측 때마다 다른 균등화지수가 산출될 경우 일관성이 부족한 한계를 갖게 됨 □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소득의 균등화 방식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누어주는 OECD 방식이며, 본 연구 역시 이 방법에 따른 균등화된 가구소득을 분석 단위로함 Question:각각의 가구소득은 어떤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어	상이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3) 소득의 단위와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의 균등화 □ 소득 분석의 단위는 개인, 가구, 가족 등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대체로 가구를 단위로함 ○ 소득 분배의 결과는 개인의 경제적 후생정도로 귀착되지만, 개인을 소득 분석의 단위로 할 경우 실제로 가구내부의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양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또 여러 가구원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임 ○ 가구소득을 분석 단위로 할 때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 쟁점의 하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의 균등화 방식임 ∙ 가구는 가구원의 수, 연령, 장애 유무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라도 가구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경제적 후생상태는 달라지게 됨 ○ 상이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가구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환산지수를 균등화지수 혹은 동등화지수라함 ∙ 균등화지수는 한 사회의 표준적인 가구형태와 소비형태를 감안하여 산출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움 ∙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만 고려하여 균등화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가구규모 별 최저생계비가 계측 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기도 하였지만, 빈곤가구에 적용된 균등화지수를 모든가구에 적용할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또 최저 생계비 계측 때마다 다른 균등화지수가 산출될 경우 일관성이 부족한 한계를 갖게 됨 □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소득의 균등화 방식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누어주는 OECD 방식이며, 본 연구 역시 이 방법에 따른 균등화된 가구소득을 분석 단위로함 Question:어떻게 개별 가구소득을 조절할 수 있어	상이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2)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표본의 일반적 특성 □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은 매월 조사하여 분기별로 공표됨 ○ 앞서 논의하였듯 소득은 계절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기별 자료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 분기의 결과를 비교해 주어야 함 ○ 이에 따라 〈표 2-2〉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 3분기 표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 3분기 이후 매년 3분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수치가 제시되어 있음) ∙ 표본의 규모는 2012년분기 7,540 가구에서 2016년 3분기 7,058 가구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7년 3분기 3,997 가구로 크게 감소함 ∙ 2018년 신규 표본가구의 추가로 조사 대상 가구가 증가하면서,3분기 조사가 완료된 표 본의 규모는 6,805 가구로 증가됨 ○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 표본의 특성은 부록의 〈부표〉에 제시되어 있음 Question:소득 부문의 분기별 추이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매년 같은 분기의 결과를 비교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2)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표본의 일반적 특성 □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은 매월 조사하여 분기별로 공표됨 ○ 앞서 논의하였듯 소득은 계절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기별 자료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 분기의 결과를 비교해 주어야 함 ○ 이에 따라 〈표 2-2〉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 3분기 표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 3분기 이후 매년 3분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수치가 제시되어 있음) ∙ 표본의 규모는 2012년분기 7,540 가구에서 2016년 3분기 7,058 가구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7년 3분기 3,997 가구로 크게 감소함 ∙ 2018년 신규 표본가구의 추가로 조사 대상 가구가 증가하면서,3분기 조사가 완료된 표 본의 규모는 6,805 가구로 증가됨 ○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 표본의 특성은 부록의 〈부표〉에 제시되어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소득 부문의 분기별 현황을 알 수 있어	매년 같은 분기의 결과를 비교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제 6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 본 연구는 소득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의 미시자료를 분석하였음 ○ 먼저, 저소득 가구의 가구 구성을 분석하여 그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추이를 분석하였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 동향과 소득 구성의 추이를 분석하였음 ○ 또한,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자료를 분석하여 저소득 가구의 소비지출실태 및 가계수지 동향을 파악하였고,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 가구의 자산 및 부채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조사된 박탈, 우울, 삶의 만족 등 주요 복지지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하였음 Question: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산 상황은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제 6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 본 연구는 소득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의 미시자료를 분석하였음 ○ 먼저, 저소득 가구의 가구 구성을 분석하여 그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추이를 분석하였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 동향과 소득 구성의 추이를 분석하였음 ○ 또한,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자료를 분석하여 저소득 가구의 소비지출실태 및 가계수지 동향을 파악하였고,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 가구의 자산 및 부채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조사된 박탈, 우울, 삶의 만족 등 주요 복지지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하였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저소득가구의 자산 현황을 분석할 수 있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4)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의 통로 마련 □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 구성원에게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하여 빈곤탈출의 통로(path way)를 열어주어야 함. ○ 저소득 가구 구성원의 경우, 일반가구 구성원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우울감이 높고 삶의 만족의식이 낮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망실업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따라서 이들에게는 다양한 취업알선, 일자리 역량강화, 고용유지 프로그램을 최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즉, 맞춤형 창업·창직 지원사업, 자격증 취득훈련 프로그램,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취업알선 프로그램, 그리고 구직활동지원금 등 다양한 구직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통로를 마련해주어야 함 ○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근로 가능한 저소득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저소득 계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4)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의 통로 마련 □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 구성원에게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하여 빈곤탈출의 통로(path way)를 열어주어야 함. ○ 저소득 가구 구성원의 경우, 일반가구 구성원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우울감이 높고 삶의 만족의식이 낮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망실업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따라서 이들에게는 다양한 취업알선, 일자리 역량강화, 고용유지 프로그램을 최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즉, 맞춤형 창업·창직 지원사업, 자격증 취득훈련 프로그램,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취업알선 프로그램, 그리고 구직활동지원금 등 다양한 구직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통로를 마련해주어야 함 ○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근로 가능한 저소득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떻게 저소득 계층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6) 빈곤층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사회서비스 확충 □ 저소득 가구는 소득·소비·부채 등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서적 삶의 질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낮은 소득과 경직된 소비지출 구조로 인하여, 저소득 가구의 상당수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우울 수준도 심각한 형편에 있음 ○ 즉, 경제적 빈곤이 다각적인 삶의 질 하락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실질소득을 증진시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정서적·관계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함 ○ 특히 독거 노인 가구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문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능 확대 등). 수혜 대상은 물론, 방문 횟수와 시간 등에 있어서도 내용의 확장이 필요함.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가·문화·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수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므로, 중앙과 지방간의 협업구조는 물론,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이 필요함 Question:저소득 계층의 경제적인 상태가 좋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질소득을 증진
	Title: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Context:6) 빈곤층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사회서비스 확충 □ 저소득 가구는 소득·소비·부채 등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서적 삶의 질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낮은 소득과 경직된 소비지출 구조로 인하여, 저소득 가구의 상당수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우울 수준도 심각한 형편에 있음 ○ 즉, 경제적 빈곤이 다각적인 삶의 질 하락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실질소득을 증진시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정서적·관계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함 ○ 특히 독거 노인 가구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문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능 확대 등). 수혜 대상은 물론, 방문 횟수와 시간 등에 있어서도 내용의 확장이 필요함.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가·문화·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수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므로, 중앙과 지방간의 협업구조는 물론,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이 필요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상태가 나아지게 할 수 있어	실질소득을 증진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도 평가는 국가의 ML/TF 위험 확인 및 이의 특성, 원천, 발생가능성 등의 분석을 통하여 위험의 감소･대응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 ○ 위험(risk)은 자금세탁 또는 중대 범죄 등으로 실현되는데 주요 요소는 위협(threat), 취약성(vulnerability), 결과(consequence)이며 위험에 대응하여 자금세탁 방지(AML)/CFT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 ○ 위협은 과거·현재·미래의 ML/TF관련활동을 말하며, 취약점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상의 취약요인을 지칭하고, 결과는 ML/TF로 인해 야기된 충격과 손실을 말함 □ 이 연구는 위험기반접근법에 근거하여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분야를 분석하여 위협요인과 취약점 그리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 주체별 및 분야별로 위협요인, 취약성 및 결과 등을 분석하되 최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입증 ○ 이를 위해 혐의거래보고서, 법원판결 기록 및 관련 부처, 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 Question:연구는 대한민국의 테러자금마련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	위험기반접근법에 근거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도 평가는 국가의 ML/TF 위험 확인 및 이의 특성, 원천, 발생가능성 등의 분석을 통하여 위험의 감소･대응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 ○ 위험(risk)은 자금세탁 또는 중대 범죄 등으로 실현되는데 주요 요소는 위협(threat), 취약성(vulnerability), 결과(consequence)이며 위험에 대응하여 자금세탁 방지(AML)/CFT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 ○ 위협은 과거·현재·미래의 ML/TF관련활동을 말하며, 취약점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상의 취약요인을 지칭하고, 결과는 ML/TF로 인해 야기된 충격과 손실을 말함 □ 이 연구는 위험기반접근법에 근거하여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분야를 분석하여 위협요인과 취약점 그리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 주체별 및 분야별로 위협요인, 취약성 및 결과 등을 분석하되 최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입증 ○ 이를 위해 혐의거래보고서, 법원판결 기록 및 관련 부처, 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 Question:어떻게 연구는 대한민국의 테러자금마련 부문을 분석할 수 있어	위험기반접근법에 근거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2. 연구의 일반원칙 가. 자금세탁의 위험평가와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와 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는 동시에 수행하되 각각 다른 접근방법을 적용 ○ 그 이유는 각각의 위험을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임 ○ 즉 자금세탁은 다양한 사람들과 집단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사람과 집단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범죄와 거래에 집중하는 것이 자금세탁의 위험을 확인하는 데 보다 용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반면 테러자금조달은 불법거래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특정 거래나 자금에 집중하기 보다는 특정의 사람, 그룹, 비영리법인(NPO)에 집중하는 것이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을 확인하는 데 보다 용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또한 TF 및 ML과 연계된 각 위험 요인은 다를 수 있어 ML과 TF평가를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나. 합동대응반과 합동으로 수행 □ 정부는 201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2015년 10월부터 13개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준비 중 □ 연구용역팀은 이 합동대응반 토의에 참가하여 토의하고 연구용역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하는 등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합동대응반과 함께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음 Question: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수월하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범죄와 거래에 집중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2. 연구의 일반원칙 가. 자금세탁의 위험평가와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와 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는 동시에 수행하되 각각 다른 접근방법을 적용 ○ 그 이유는 각각의 위험을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임 ○ 즉 자금세탁은 다양한 사람들과 집단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사람과 집단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범죄와 거래에 집중하는 것이 자금세탁의 위험을 확인하는 데 보다 용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반면 테러자금조달은 불법거래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특정 거래나 자금에 집중하기 보다는 특정의 사람, 그룹, 비영리법인(NPO)에 집중하는 것이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을 확인하는 데 보다 용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또한 TF 및 ML과 연계된 각 위험 요인은 다를 수 있어 ML과 TF평가를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나. 합동대응반과 합동으로 수행 □ 정부는 201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2015년 10월부터 13개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준비 중 □ 연구용역팀은 이 합동대응반 토의에 참가하여 토의하고 연구용역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하는 등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합동대응반과 함께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	범죄와 거래에 집중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3. 연구의 세부 내용 및 방법론 □ 국가적 위험도 평가의 4단계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를 수행 ○ 국가적 위험도 평가는 ⑴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결과의 수집, ⑵위험의 확인, ⑶위험의 분석, ⑷위험의 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주체별 및 분야별로 위협요인, 취약성 및 결과 등을 분석하되 최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입증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Guidance(2013)에 따르면 위험평가 절차는 인식, 분석, 평가단계 등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인식 단계를 더 세분하여 ⑴ML/TF결과의 수집, ⑵위험의 확인으로 구분 [1]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결과의 수집 ○ ML/TF위험은 현실에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또는 중대범죄사건을 통해 실현되므로 사례와 통계를 통해 결과를 수집하되 FATF필수전제범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2] 위험의 확인 ○ 수집된 ML/TF 결과(사례와 통계)와 법집행 경험과 총체적 지식을 동원하여 위협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취약점을 파악 Question:위협의 발생 원인 검토와 위협리스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수집된 ML/TF 결과(사례와 통계)와 법집행 경험과 총체적 지식을 동원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3. 연구의 세부 내용 및 방법론 □ 국가적 위험도 평가의 4단계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를 수행 ○ 국가적 위험도 평가는 ⑴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결과의 수집, ⑵위험의 확인, ⑶위험의 분석, ⑷위험의 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주체별 및 분야별로 위협요인, 취약성 및 결과 등을 분석하되 최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입증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Guidance(2013)에 따르면 위험평가 절차는 인식, 분석, 평가단계 등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인식 단계를 더 세분하여 ⑴ML/TF결과의 수집, ⑵위험의 확인으로 구분 [1]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결과의 수집 ○ ML/TF위험은 현실에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또는 중대범죄사건을 통해 실현되므로 사례와 통계를 통해 결과를 수집하되 FATF필수전제범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2] 위험의 확인 ○ 수집된 ML/TF 결과(사례와 통계)와 법집행 경험과 총체적 지식을 동원하여 위협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취약점을 파악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위협의 발생 원인 점검과 위협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	수집된 ML/TF 결과(사례와 통계)와 법집행 경험과 총체적 지식을 동원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이 실현될 확률을 계산하고 충격은 기존 용역보고서 수치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의 위험평가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음. □ 주가수익률 결정 모형인 Factor 모델을 차용하여 각 전제범죄별 Beta를 추정하고 이를 충격을 측정하는 대용변수로 이용 ○ 전제범죄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전제(predicate)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제 전제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전제범죄 발생이 증가한다면 이 특정 전제범죄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또는 충격)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위의 모형을 추정하였음 ○ 본 실증분석의 목적이 베타 값의 추정에 있고 시계열의 관측치가 2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량의 표준오차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음 ○ Beta1=거시경제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개별 전제범죄 기소건수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전체 전제범죄 기소건수 증가율을 설명변수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 ○ Beta2=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한 경우 ○ Beta3=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한 경우 ○ Beta4=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한 경우 □ Beta와 실현 확률에 기초한 위험평가 매트릭스는 객관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일부 통계상 문제 또는 일부 수치의 비교 불가능성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위험평가 매트릭스를 작성 ○ 예를 들어 탈세의 경우 기소 등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징 등의 처리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소 통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2014년 국세청이 탈세제보자료를 처리한 실적은 18,627건으로 추징 세액이 1조 5천억원을 상회하는데 지방세 등까지 고려하면 탈세 행위 및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시세조종의 경우 피해금액이 대규모인 데다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상향 조정 Question: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어떤 방법을 통해 산출할 수 있어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이 실현될 확률을 계산하고 충격은 기존 용역보고서 수치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의 위험평가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음. □ 주가수익률 결정 모형인 Factor 모델을 차용하여 각 전제범죄별 Beta를 추정하고 이를 충격을 측정하는 대용변수로 이용 ○ 전제범죄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전제(predicate)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제 전제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전제범죄 발생이 증가한다면 이 특정 전제범죄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또는 충격)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위의 모형을 추정하였음 ○ 본 실증분석의 목적이 베타 값의 추정에 있고 시계열의 관측치가 2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량의 표준오차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음 ○ Beta1=거시경제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개별 전제범죄 기소건수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전체 전제범죄 기소건수 증가율을 설명변수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 ○ Beta2=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한 경우 ○ Beta3=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한 경우 ○ Beta4=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한 경우 □ Beta와 실현 확률에 기초한 위험평가 매트릭스는 객관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일부 통계상 문제 또는 일부 수치의 비교 불가능성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위험평가 매트릭스를 작성 ○ 예를 들어 탈세의 경우 기소 등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징 등의 처리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소 통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2014년 국세청이 탈세제보자료를 처리한 실적은 18,627건으로 추징 세액이 1조 5천억원을 상회하는데 지방세 등까지 고려하면 탈세 행위 및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시세조종의 경우 피해금액이 대규모인 데다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상향 조정 Question:어떻게 해야 위험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마.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평가 □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발생한 테러자금 조달 사례나 관련된 위험의 위협요인이나 취약점 그리고 위험의 특성 및 원천발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 테러자금 조달의 실질적 위험도는 높지 않으나 잠재위험은 상존 ○ 현재까지 실제로 국내지역에서 발견된 테러자금 조달은 200만원 규모의 단 한 건에 불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테러의심자금 보고 건수는 연 100여건, 제공 건수는 연 10연건에 불과 ○ 경찰이나 검찰의 관련 수사나 기소 건수는 전무하며 테러단체 활동 의심 국적의 불법체류자나 출입국사범도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특이상황을 보인 사례 없음.이와 함께 비영리법인(NPO) 단체들이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도 희박 ○ 금융당국의 금융시장의 관리 감독 정도나 총기규제 등을 통한 높은 치안수준, 정보당국의 테러단체 의심 국적 체류자들의 모니터링 체계와 그들의 행동양태를 감안했을 때 국내는 테러자금 조성이나 행위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적합 □ 실제 발생한 사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학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직관적 서술적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도 테러자금위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잠재위험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 ○ 원래 위험도는 위험 실현 시 결과 또는 충격의 강도와 위험이 실현될 확률의 조합을 통해 평가를 실시 ○ 하지만 테러자금의 경우 위험은 테러자금 조달범죄,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제, WMD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비영리단체(NPO) 악용 등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 위험의 발생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위험도 평가에 애로 ○ 또한 자료 축적을 통한 시계열 통계자료를 활용해 미래 위험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전무한 관계로 향후 위험도에 대한 예측도 어려움 ○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사례가 별로 없지만 한국의 국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IS 등 테러단체들의 위협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잠재위험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위험평가와 관련해서는 테러자금 조달 위험의 감소 및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책 위주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Question:위험이 실현됐을 때 위험도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	결과 또는 충격의 강도와 위험이 실현될 확률의 조합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마.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평가 □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발생한 테러자금 조달 사례나 관련된 위험의 위협요인이나 취약점 그리고 위험의 특성 및 원천발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 테러자금 조달의 실질적 위험도는 높지 않으나 잠재위험은 상존 ○ 현재까지 실제로 국내지역에서 발견된 테러자금 조달은 200만원 규모의 단 한 건에 불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테러의심자금 보고 건수는 연 100여건, 제공 건수는 연 10연건에 불과 ○ 경찰이나 검찰의 관련 수사나 기소 건수는 전무하며 테러단체 활동 의심 국적의 불법체류자나 출입국사범도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특이상황을 보인 사례 없음.이와 함께 비영리법인(NPO) 단체들이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도 희박 ○ 금융당국의 금융시장의 관리 감독 정도나 총기규제 등을 통한 높은 치안수준, 정보당국의 테러단체 의심 국적 체류자들의 모니터링 체계와 그들의 행동양태를 감안했을 때 국내는 테러자금 조성이나 행위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적합 □ 실제 발생한 사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학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직관적 서술적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도 테러자금위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잠재위험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 ○ 원래 위험도는 위험 실현 시 결과 또는 충격의 강도와 위험이 실현될 확률의 조합을 통해 평가를 실시 ○ 하지만 테러자금의 경우 위험은 테러자금 조달범죄,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제, WMD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비영리단체(NPO) 악용 등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 위험의 발생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위험도 평가에 애로 ○ 또한 자료 축적을 통한 시계열 통계자료를 활용해 미래 위험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전무한 관계로 향후 위험도에 대한 예측도 어려움 ○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사례가 별로 없지만 한국의 국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IS 등 테러단체들의 위협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잠재위험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위험평가와 관련해서는 테러자금 조달 위험의 감소 및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책 위주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Question:위험도에 대한 평가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실시돼	결과 또는 충격의 강도와 위험이 실현될 확률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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