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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 KoFIU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FIU가 수행하는 금융정보수집·분석·제공, 국제협력과 같은 통상 업무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감독·검사, 교육업무, 정책기획 및 법안제출 등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 ○ 또한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테러·핵확산자금 차단업무, FATF 국제업무, 정보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행 기획행정실과 제도운영과 체제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	심사분석팀을 관련 집행기관별로 4개과로 운영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 KoFIU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FIU가 수행하는 금융정보수집·분석·제공, 국제협력과 같은 통상 업무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감독·검사, 교육업무, 정책기획 및 법안제출 등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 ○ 또한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테러·핵확산자금 차단업무, FATF 국제업무, 정보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행 기획행정실과 제도운영과 체제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	심사분석팀을 관련 집행기관별로 4개과로 운영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Ⅰ. 논의의 배경 □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가운데 체감하였던 애로사항들을 파악 ○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장애인 대상 대면설문조사를 실시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관련 민원 내용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 ○ 설문조사 및 민원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정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금융상품 가입 및 보상에 있어서의 ...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Ⅰ. 논의의 배경 □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가운데 체감하였던 애로사항들을 파악 ○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장애인 대상 대면설문조사를 실시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관련 민원 내용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 ○ 설문조사 및 민원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정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금융상품 가입 및 보상에 있어서의 ...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나.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방식은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67.0%의 응답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고 2.3%가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창구 이용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91.7%, 자폐성장애 응답의 90.7%, 지적장애 응답의 85.7%, 뇌병변장애...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나.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방식은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67.0%의 응답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고 2.3%가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창구 이용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91.7%, 자폐성장애 응답의 90.7%, 지적장애 응답의 85.7%, 뇌병변장애...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나.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방식은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67.0%의 응답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고 2.3%가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창구 이용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91.7%, 자폐성장애 응답의 90.7%, 지적장애 응답의 85.7%, 뇌병변장애...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나.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방식은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67.0%의 응답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고 2.3%가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창구 이용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91.7%, 자폐성장애 응답의 90.7%, 지적장애 응답의 85.7%, 뇌병변장애...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한 정보 취득 방식은 주로 친구 또는 친지, 금융회사 직원 등인 것으로 나타남. ○ 31.6%의 응답자가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자폐성장애 응답의 52.5%, 지적장애 응답의 46.1%, 청각장애 응답의 36.6% 등으로 나타나며, 다른 유형의 장애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28.2%의 응답자가 ...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한 정보 취득 방식은 주로 친구 또는 친지, 금융회사 직원 등인 것으로 나타남. ○ 31.6%의 응답자가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자폐성장애 응답의 52.5%, 지적장애 응답의 46.1%, 청각장애 응답의 36.6% 등으로 나타나며, 다른 유형의 장애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28.2%의 응답자가 ...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보험가입 방식은 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방식이며, 그 외에 은행, 보험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55.1%의 응답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 비중을 보면 내장성장애 응답의 68.8%, 자폐성장애 응답의 64.5%, 언어장애 응답의 62.5%, 뇌병변장애 응답의 75.3% 등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15.3%의 ...	은행, 보험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보험가입 방식은 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방식이며, 그 외에 은행, 보험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55.1%의 응답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 비중을 보면 내장성장애 응답의 68.8%, 자폐성장애 응답의 64.5%, 언어장애 응답의 62.5%, 뇌병변장애 응답의 75.3% 등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15.3%의 ...	은행, 보험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서비스 이용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창구방문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자동화기기 방식인 것으로 나타남. ○ 34.9%의 응답이 은행, 증권사 등의 창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 증권사 등의 창구를 이용하는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54.7%, 지적장애 응답의 45.1%, 뇌병변장애응답의 44.2% 등이며, 다른 장애유형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임. ○ 27.9%의 응답이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창구방문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자동화기기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서비스 이용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창구방문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자동화기기 방식인 것으로 나타남. ○ 34.9%의 응답이 은행, 증권사 등의 창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 증권사 등의 창구를 이용하는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54.7%, 지적장애 응답의 45.1%, 뇌병변장애응답의 44.2% 등이며, 다른 장애유형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임. ○ 27.9%의 응답이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창구방문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자동화기기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회사의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관련 문항 응답자의 34.8%를 차지하며 응답자 중 64.8%가 이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불편했던 사항으로는 궁금한 점을 해소하거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상담직원과 연결하기 원하는 경우 상담직원과의 연결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37.6%를 차지 – 장애유형별로 불편하다는 응답을 제기한 비중을 보면 이는 상대적으로 지체, 내장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적합한 인증방식을 마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회사의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관련 문항 응답자의 34.8%를 차지하며 응답자 중 64.8%가 이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불편했던 사항으로는 궁금한 점을 해소하거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상담직원과 연결하기 원하는 경우 상담직원과의 연결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37.6%를 차지 – 장애유형별로 불편하다는 응답을 제기한 비중을 보면 이는 상대적으로 지체, 내장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적합한 인증방식을 마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관련 민원 현황 1. 개요 □ 본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장애인들의 금융이용관련 민원 671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차별 사항들을 파악 □ 우선 671건의 내용을 구분하여 본 결과 금융상품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수가 493건, 창구이용 서비스 및 비대면채널이용 서비스와 관련된 건수가 173건 등인 것으로 파악됨....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장애인들의 금융이용관련 민원 671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관련 민원 현황 1. 개요 □ 본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장애인들의 금융이용관련 민원 671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차별 사항들을 파악 □ 우선 671건의 내용을 구분하여 본 결과 금융상품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수가 493건, 창구이용 서비스 및 비대면채널이용 서비스와 관련된 건수가 173건 등인 것으로 파악됨....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장애인들의 금융이용관련 민원 671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2. 정책적 시사점 □ 장애인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이용 비중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들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처한 각각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다만 장애인이 불편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이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불편사항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한해 개선을 추진할 필요는 없음. ○ 비장애인에게도 적용되는 불편사항...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합한 응대방식을 찾아냄으로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2. 정책적 시사점 □ 장애인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이용 비중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들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처한 각각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다만 장애인이 불편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이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불편사항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한해 개선을 추진할 필요는 없음. ○ 비장애인에게도 적용되는 불편사항...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합한 응대방식을 찾아냄으로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써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도 반드시 명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의 경우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해 볼 필요 ○ 기존 보험상품의 장애인 가입 차별요소를 평가하거나 신규 보험상품을 ...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써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도 반드시 명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의 경우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해 볼 필요 ○ 기존 보험상품의 장애인 가입 차별요소를 평가하거나 신규 보험상품을 ...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써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도 반드시 명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의 경우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해 볼 필요 ○ 기존 보험상품의 장애인 가입 차별요소를 평가하거나 신규 보험상품을 ...	급속한 기술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써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도 반드시 명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의 경우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해 볼 필요 ○ 기존 보험상품의 장애인 가입 차별요소를 평가하거나 신규 보험상품을 ...	급속한 기술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회사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직접적인 시설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과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가 건물주가 아닌 상황에서 물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물에 일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금융회사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음.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높이되 시설 개선 등은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 ○ 향후 지점 신...	이용속도 등을 조절 가능하도록 개선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회사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직접적인 시설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과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가 건물주가 아닌 상황에서 물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물에 일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금융회사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음.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높이되 시설 개선 등은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 ○ 향후 지점 신...	이용속도 등을 조절 가능하도록 개선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바) 평가 결과 □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전체(76,952개) 평가대상 금융기관 중 96.2%가 양호 이상의 판정을 받았으나, 상당한 불이행 판정을 받은 기관은 0.3%(264개)에 불과 ○ 최근 10년 정도를 봤을 때 상당한 불이행 판정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0.1~0.6%를 유지 □ 연방감독기관은 지역재투자법(CRA) 운용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며, 금융기관별 등급 및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 ○ 평가 결과는 각 ...	지역개발투자 관련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등을 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바) 평가 결과 □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전체(76,952개) 평가대상 금융기관 중 96.2%가 양호 이상의 판정을 받았으나, 상당한 불이행 판정을 받은 기관은 0.3%(264개)에 불과 ○ 최근 10년 정도를 봤을 때 상당한 불이행 판정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0.1~0.6%를 유지 □ 연방감독기관은 지역재투자법(CRA) 운용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며, 금융기관별 등급 및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 ○ 평가 결과는 각 ...	지역개발투자 관련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등을 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 (BEA) ○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은 시중은행들이 지역개발금융기관에 투자하거나 금융 소외 지역 혹은 분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경우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지역개발 금융기관펀드(CDFI)가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기업들에게 제공한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대략 총 USD 4억 2,900만임. ○ 회계연도 2015년에는 대략 USD 1,810만의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Qu...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 (BEA) ○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은 시중은행들이 지역개발금융기관에 투자하거나 금융 소외 지역 혹은 분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경우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지역개발 금융기관펀드(CDFI)가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기업들에게 제공한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대략 총 USD 4억 2,900만임. ○ 회계연도 2015년에는 대략 USD 1,810만의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Qu...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3. 일본 □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을 원활화하고, 기업과 금융 간 상생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함. ○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버블 붕괴 및 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이 둔화됨.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회수와 경영개선 등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됨. □ 2003년 금융당국은 ‘관계금융 기능 강화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 concerning enhancement of Relationship...	창업기업을 지원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3. 일본 □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을 원활화하고, 기업과 금융 간 상생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함. ○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버블 붕괴 및 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이 둔화됨.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회수와 경영개선 등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됨. □ 2003년 금융당국은 ‘관계금융 기능 강화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 concerning enhancement of Relationship...	창업기업을 지원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3. 일본 □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을 원활화하고, 기업과 금융 간 상생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함. ○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버블 붕괴 및 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이 둔화됨.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회수와 경영개선 등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됨. □ 2003년 금융당국은 ‘관계금융 기능 강화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 concerning enhancement of Relationship...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3. 일본 □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을 원활화하고, 기업과 금융 간 상생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함. ○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버블 붕괴 및 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이 둔화됨.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회수와 경영개선 등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됨. □ 2003년 금융당국은 ‘관계금융 기능 강화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 concerning enhancement of Relationship...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⑧ 평가결과의 활용 □ 미국에서는 지역재투자법(CRA) 결과를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심사 시 활용하고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감세혜택 등도 제공함. □ 우리도 금융기관들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평가결과 공시 ○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 금융감독원에 의한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은행의 경우 시도금고, 법원공탁금 유치 시 평가 항목에 반영 Question:지역재투자법의 결과를 인허가 ...	감세혜택 등도 제공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⑧ 평가결과의 활용 □ 미국에서는 지역재투자법(CRA) 결과를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심사 시 활용하고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감세혜택 등도 제공함. □ 우리도 금융기관들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평가결과 공시 ○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 금융감독원에 의한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은행의 경우 시도금고, 법원공탁금 유치 시 평가 항목에 반영 Question:미국은 인허가 심사할 때 지역...	감세혜택 등도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자산관리 서비스 □ 개인들은 생애국면(life cycle)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상품·서비스를 공급해야 함. ○ 근로기간 중 자산축적 단계에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퇴직 전ㆍ후, 퇴직 후반기에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및 장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 □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생애국면 각 단계별로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재무설계(Financial ...	관리하는 자산 규모 대비 보수 기준(Fee-Based)으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자산관리 서비스 □ 개인들은 생애국면(life cycle)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상품·서비스를 공급해야 함. ○ 근로기간 중 자산축적 단계에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퇴직 전ㆍ후, 퇴직 후반기에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및 장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 □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생애국면 각 단계별로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재무설계(Financial ...	관리하는 자산 규모 대비 보수 기준(Fee-Based)으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자산관리 서비스 □ 개인들은 생애국면(life cycle)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상품·서비스를 공급해야 함. ○ 근로기간 중 자산축적 단계에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퇴직 전ㆍ후, 퇴직 후반기에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및 장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 □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생애국면 각 단계별로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재무설계(Financial ...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탁계약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자산관리 서비스 □ 개인들은 생애국면(life cycle)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상품·서비스를 공급해야 함. ○ 근로기간 중 자산축적 단계에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퇴직 전ㆍ후, 퇴직 후반기에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및 장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 □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생애국면 각 단계별로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재무설계(Financial ...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탁계약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건강ᆞ의료 서비스 □ 공적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건강ㆍ의료 분야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크게 높아짐. ○ FY2008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질병종목에 대한 원수보험료 규모는 3조 4천억원에 달함. ○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생존 관련 위험보험료 규모가 2007년 기준 4조 3천억원에 달함. □ 2008년 7월 1일 도입된 공적장기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계기로 향후 장기간병 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건강ᆞ의료 서비스 □ 공적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건강ㆍ의료 분야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크게 높아짐. ○ FY2008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질병종목에 대한 원수보험료 규모는 3조 4천억원에 달함. ○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생존 관련 위험보험료 규모가 2007년 기준 4조 3천억원에 달함. □ 2008년 7월 1일 도입된 공적장기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계기로 향후 장기간병 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모형 □ 보험회사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에 지급하던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도 있으나,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금융겸업화 시대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지 못하게...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모형 □ 보험회사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에 지급하던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도 있으나,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금융겸업화 시대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지 못하게...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보험모집질서 및 시장규범 혼란 □ 독립 모집조직 형성 과정에서 조직의 특성상 집단으로 설계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판매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 대리점 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하게 됨으로써 결국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설계사의 이동과 함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이나 계약관리자가 부재한 고아계약이 성행하게 됨. □ 대형화된 모집조직이 ...	대리점 간 수수료 경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보험모집질서 및 시장규범 혼란 □ 독립 모집조직 형성 과정에서 조직의 특성상 집단으로 설계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판매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 대리점 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하게 됨으로써 결국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설계사의 이동과 함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이나 계약관리자가 부재한 고아계약이 성행하게 됨. □ 대형화된 모집조직이 ...	대리점 간 수수료 경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불완전판매 관행 증가 □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홈쇼핑 및 신용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들은 주로 고객 DB를 통한 저가 상품 경쟁, 허위 과장광고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음. □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보험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나친 영업시...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불완전판매 관행 증가 □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홈쇼핑 및 신용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들은 주로 고객 DB를 통한 저가 상품 경쟁, 허위 과장광고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음. □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보험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나친 영업시...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ㆍ지능화ㆍ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	연결 고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ㆍ지능화ㆍ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	연결 고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ㆍ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	인터넷 뱅킹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ㆍ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	인터넷 뱅킹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ㆍ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ㆍ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편,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금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금융자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의 확대 및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 선진국 대형 투자은행 등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통합을 주도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금융부문은 선진국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향 ○ 선진국 주요 은행의 전체이익 중 해외사업이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편,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금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금융자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의 확대 및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 선진국 대형 투자은행 등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통합을 주도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금융부문은 선진국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향 ○ 선진국 주요 은행의 전체이익 중 해외사업이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	겸업화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	겸업화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특히,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EU, UN, G8정상회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추세임. ○ 프랑스는 5개월간의 환경대토론회를 거쳐 기후변화의 대응과 생태적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 법안을 통과시킴. ○ 독일과 영국도 기후변화의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세계는 이처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기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특히,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EU, UN, G8정상회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추세임. ○ 프랑스는 5개월간의 환경대토론회를 거쳐 기후변화의 대응과 생태적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 법안을 통과시킴. ○ 독일과 영국도 기후변화의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세계는 이처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기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소비자 주권의 강화 □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식 신장과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주권시대로 불리고 있음. ○ 과거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각 부족,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결여 등으로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요...	소송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소비자 주권의 강화 □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식 신장과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주권시대로 불리고 있음. ○ 과거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각 부족,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결여 등으로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요...	소송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ㆍ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ㆍ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ㆍ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ㆍ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향후 소비자 주권운동은 정보통신 발달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정보의 남발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의 발달은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신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함으로서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향후 소비자 주권운동은 정보통신 발달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정보의 남발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의 발달은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신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함으로서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	보험회사간 경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	보험회사간 경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	진입규제를 완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	진입규제를 완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보험회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무건전성 감독은 강화되고 있음. ○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급여력제도를 EU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2009년 4월부터 RBC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 ○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2008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 이렇게 됨으로써 ...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2008년 4월부터 시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보험회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무건전성 감독은 강화되고 있음. ○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급여력제도를 EU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2009년 4월부터 RBC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 ○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2008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 이렇게 됨으로써 ...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2008년 4월부터 시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보험산업의 비전 및 발전 경로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은 “경제주체의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수, 분산시켜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 ○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여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해온 전통적 역할을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험회사의 특성을 살려 경쟁...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보험산업의 비전 및 발전 경로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은 “경제주체의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수, 분산시켜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 ○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여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해온 전통적 역할을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험회사의 특성을 살려 경쟁...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사회적 신뢰 제고 □ 보험산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소비자신뢰확보가 보다 중요하나, 최근 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는 보험소비자를 단순한 보험상품의 구매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을 형성하는 파트너로 인식하여 보험소비자의 육성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능력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보험소비자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사회적 신뢰 제고 □ 보험산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소비자신뢰확보가 보다 중요하나, 최근 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는 보험소비자를 단순한 보험상품의 구매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을 형성하는 파트너로 인식하여 보험소비자의 육성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능력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보험소비자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	공동의 기반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	공동의 기반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한국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한국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한국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한국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공익활동 강화 (단기 방안) □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금지 대상과 적극적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험산업 공동으로 설정하여 자산운용시 이를 기준으로 투자 ○ 적극적 투자대상이라 할지라도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경우 투자의 적절성을 재고해야 하나 투자금지 대상은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보험자산을 녹색금융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창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공익활동 강화 (단기 방안) □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금지 대상과 적극적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험산업 공동으로 설정하여 자산운용시 이를 기준으로 투자 ○ 적극적 투자대상이라 할지라도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경우 투자의 적절성을 재고해야 하나 투자금지 대상은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보험자산을 녹색금융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창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발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분쟁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임. – 이러한 보험분쟁은 분쟁당사자만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부문에 걸쳐 사회적 비난을 가...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발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분쟁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임. – 이러한 보험분쟁은 분쟁당사자만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부문에 걸쳐 사회적 비난을 가...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발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분쟁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임. – 이러한 보험분쟁은 분쟁당사자만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부문에 걸쳐 사회적 비난을 가...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발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분쟁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임. – 이러한 보험분쟁은 분쟁당사자만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부문에 걸쳐 사회적 비난을 가...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 보험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송제도에 대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에 있...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 보험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송제도에 대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에 있...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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