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 KoFIU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FIU가 수행하는 금융정보수집·분석·제공, 국제협력과 같은 통상 업무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감독·검사, 교육업무, 정책기획 및 법안제출 등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 ○ 또한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테러·핵확산자금 차단업무, FATF 국제업무, 정보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행 기획행정실과 제도운영과 체제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 ○ 심사분석업무의 경우에도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급증, 전략분석기능 강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심사분석팀을 관련 집행기관별로 4개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이를 위해 현재의 기획행정 및 제도운영팀을 아래와 같이 5개과로 확대개편하고, 심사분석팀도 집행기관별로 4개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그리고 이들 9개과는 기획행정/제도운영 담당관, 심사분석 총괄 담당관으로 양분하여 기획·조정하는 조직체계를 제안 〈부록 1〉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전제범죄 분류별 STR 건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 여기서는 FIU의 10개 전제범죄 분류에 따른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STR 건수에 대해 동일한 베타 개념을 적용하여 위험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 ○ 이 분석의 경우 관측치의 개수가 8개(증가율로 변환하면 7개)에 불과하여 통계적 정합성이 높지 않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문에서와 같이 가독성을 위해 실제 수치뿐 아니라 Beta와 확률의 순위를 이용한 위험평가 매트릭스(두 번째 그래프)와 확률을 나타내는 가로축을 로그 스케일로 변환한 매트릭스(세번째 그래프)를 함께 제시함. Question:증가하는 의심거래보고와 강화된 전략분석역할에 어떤 방법으로 부응할 수 있어	심사분석팀을 관련 집행기관별로 4개과로 운영
	Title: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Context:□ KoFIU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FIU가 수행하는 금융정보수집·분석·제공, 국제협력과 같은 통상 업무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감독·검사, 교육업무, 정책기획 및 법안제출 등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 ○ 또한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테러·핵확산자금 차단업무, FATF 국제업무, 정보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행 기획행정실과 제도운영과 체제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 ○ 심사분석업무의 경우에도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급증, 전략분석기능 강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심사분석팀을 관련 집행기관별로 4개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이를 위해 현재의 기획행정 및 제도운영팀을 아래와 같이 5개과로 확대개편하고, 심사분석팀도 집행기관별로 4개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그리고 이들 9개과는 기획행정/제도운영 담당관, 심사분석 총괄 담당관으로 양분하여 기획·조정하는 조직체계를 제안 〈부록 1〉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전제범죄 분류별 STR 건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 여기서는 FIU의 10개 전제범죄 분류에 따른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STR 건수에 대해 동일한 베타 개념을 적용하여 위험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 ○ 이 분석의 경우 관측치의 개수가 8개(증가율로 변환하면 7개)에 불과하여 통계적 정합성이 높지 않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문에서와 같이 가독성을 위해 실제 수치뿐 아니라 Beta와 확률의 순위를 이용한 위험평가 매트릭스(두 번째 그래프)와 확률을 나타내는 가로축을 로그 스케일로 변환한 매트릭스(세번째 그래프)를 함께 제시함. Question:어떻게 보강된 전략분석역할과 늘어나는 의심거래보고에 대응할 수 있어	심사분석팀을 관련 집행기관별로 4개과로 운영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Ⅰ. 논의의 배경 □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가운데 체감하였던 애로사항들을 파악 ○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장애인 대상 대면설문조사를 실시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관련 민원 내용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 ○ 설문조사 및 민원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정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금융상품 가입 및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적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 □ 장애인들의 금융이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 및 민원분석 결과를 분석 ○ 특히 수요자 측면에서 어려움을 파악하는 만큼 실제로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를 들면 보험, 대출, 신용카드 등과 같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고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을 모색 가능 Question: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처한 금융이용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Ⅰ. 논의의 배경 □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가운데 체감하였던 애로사항들을 파악 ○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장애인 대상 대면설문조사를 실시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관련 민원 내용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 ○ 설문조사 및 민원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정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금융상품 가입 및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적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 □ 장애인들의 금융이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 및 민원분석 결과를 분석 ○ 특히 수요자 측면에서 어려움을 파악하는 만큼 실제로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를 들면 보험, 대출, 신용카드 등과 같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고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을 모색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직면한 금융사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나.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방식은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67.0%의 응답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고 2.3%가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창구 이용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91.7%, 자폐성장애 응답의 90.7%, 지적장애 응답의 85.7%, 뇌병변장애 응답의 75.3% 등 모든 장애유형에서 은행창구 이용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그러나, 14.8%의 응답자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7.3%의 응답자가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며 1.2%가 증권인터넷매매시스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을 보면 청각장애 응답의 23.8%, 지체장애 응답의 15.5%, 시각장애 응답의 17.0% 등으로 나타나며, 모바일뱅킹 이용 비중도 청각장애 응답의 13.5%, 언어장애 응답의 12.1% 등으로 나타남. Question:금융투자상품의 가입과 거래를 위해 대부분 어떤 방법을 사용해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나.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방식은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67.0%의 응답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고 2.3%가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창구 이용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91.7%, 자폐성장애 응답의 90.7%, 지적장애 응답의 85.7%, 뇌병변장애 응답의 75.3% 등 모든 장애유형에서 은행창구 이용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그러나, 14.8%의 응답자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7.3%의 응답자가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며 1.2%가 증권인터넷매매시스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을 보면 청각장애 응답의 23.8%, 지체장애 응답의 15.5%, 시각장애 응답의 17.0% 등으로 나타나며, 모바일뱅킹 이용 비중도 청각장애 응답의 13.5%, 언어장애 응답의 12.1% 등으로 나타남. Question:대부분 금융투자상품의 계약과 거래를 위해 어떻게 해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나.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방식은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67.0%의 응답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고 2.3%가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창구 이용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91.7%, 자폐성장애 응답의 90.7%, 지적장애 응답의 85.7%, 뇌병변장애 응답의 75.3% 등 모든 장애유형에서 은행창구 이용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그러나, 14.8%의 응답자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7.3%의 응답자가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며 1.2%가 증권인터넷매매시스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을 보면 청각장애 응답의 23.8%, 지체장애 응답의 15.5%, 시각장애 응답의 17.0% 등으로 나타나며, 모바일뱅킹 이용 비중도 청각장애 응답의 13.5%, 언어장애 응답의 12.1% 등으로 나타남. Question:응답자 가운데 2.3퍼센트는 어떻게 대면 금융서비스를 사용했어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나.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방식은 은행창구 등의 대면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67.0%의 응답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고 2.3%가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창구 이용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91.7%, 자폐성장애 응답의 90.7%, 지적장애 응답의 85.7%, 뇌병변장애 응답의 75.3% 등 모든 장애유형에서 은행창구 이용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그러나, 14.8%의 응답자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7.3%의 응답자가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며 1.2%가 증권인터넷매매시스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대면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을 보면 청각장애 응답의 23.8%, 지체장애 응답의 15.5%, 시각장애 응답의 17.0% 등으로 나타나며, 모바일뱅킹 이용 비중도 청각장애 응답의 13.5%, 언어장애 응답의 12.1% 등으로 나타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응답자 중 2.3퍼센트는 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했어	증권창구를 이용하여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한 정보 취득 방식은 주로 친구 또는 친지, 금융회사 직원 등인 것으로 나타남. ○ 31.6%의 응답자가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자폐성장애 응답의 52.5%, 지적장애 응답의 46.1%, 청각장애 응답의 36.6% 등으로 나타나며, 다른 유형의 장애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28.2%의 응답자가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44.0%, 내장성장애 응답의 36.4%, 지체장애 응답의 33.0%, 시각장애 응답의 31.4% 등으로 나타나며, 다른 유형의 장애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임. ○ 그 외에도 14.7%의 응답자가 신문, TV 등의 광고를 통해 정보를 취득함. – 장애유형별로 신문, TV 등의 광고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내장성장애 응답의 20.0%, 청각장애 응답의 16.1%, 뇌병변장애 응답의 15.4% 등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10%대의 비율을 보임. ○ 또한 11.8%의 응답자가 인터넷 광고 또는 인터넷 추천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인터넷 광고 또는 인터넷 추천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청각장애 응답의 22.0%, 언어장애 응답의 20.7%, 지체장애 응답의 12.4% 등의 비율을 보임. ○ 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을 1.9%의 응답에 그쳐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 및 홍보가 필요 Question:정신장애가 있는 44퍼센트의 사람들은 금융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어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거나 거래하기 위한 정보 취득 방식은 주로 친구 또는 친지, 금융회사 직원 등인 것으로 나타남. ○ 31.6%의 응답자가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자폐성장애 응답의 52.5%, 지적장애 응답의 46.1%, 청각장애 응답의 36.6% 등으로 나타나며, 다른 유형의 장애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28.2%의 응답자가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44.0%, 내장성장애 응답의 36.4%, 지체장애 응답의 33.0%, 시각장애 응답의 31.4% 등으로 나타나며, 다른 유형의 장애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임. ○ 그 외에도 14.7%의 응답자가 신문, TV 등의 광고를 통해 정보를 취득함. – 장애유형별로 신문, TV 등의 광고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내장성장애 응답의 20.0%, 청각장애 응답의 16.1%, 뇌병변장애 응답의 15.4% 등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10%대의 비율을 보임. ○ 또한 11.8%의 응답자가 인터넷 광고 또는 인터넷 추천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인터넷 광고 또는 인터넷 추천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청각장애 응답의 22.0%, 언어장애 응답의 20.7%, 지체장애 응답의 12.4% 등의 비율을 보임. ○ 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을 1.9%의 응답에 그쳐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 및 홍보가 필요 Question:44퍼센트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어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보험가입 방식은 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방식이며, 그 외에 은행, 보험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55.1%의 응답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 비중을 보면 내장성장애 응답의 68.8%, 자폐성장애 응답의 64.5%, 언어장애 응답의 62.5%, 뇌병변장애 응답의 75.3% 등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15.3%의 응답자가 은행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을 통한 가입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40.0%, 언어장애 응답의 21.9%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10%대의 비율을 나타냄. ○ 14.1%의 응답자가 보험사 전화상담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험사 전화상담을 통한 가입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20.0%, 지체장애 응답의 17.3%, 내장성장애 응답의 15.6% 등으로 나타남. Question:보험설계사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보험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어	은행, 보험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보험가입 방식은 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방식이며, 그 외에 은행, 보험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55.1%의 응답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 비중을 보면 내장성장애 응답의 68.8%, 자폐성장애 응답의 64.5%, 언어장애 응답의 62.5%, 뇌병변장애 응답의 75.3% 등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15.3%의 응답자가 은행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을 통한 가입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40.0%, 언어장애 응답의 21.9%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10%대의 비율을 나타냄. ○ 14.1%의 응답자가 보험사 전화상담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험사 전화상담을 통한 가입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20.0%, 지체장애 응답의 17.3%, 내장성장애 응답의 15.6% 등으로 나타남. Question: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설계사를 활용하는 것 말고도 어떤 방법이 있어	은행, 보험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서비스 이용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창구방문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자동화기기 방식인 것으로 나타남. ○ 34.9%의 응답이 은행, 증권사 등의 창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 증권사 등의 창구를 이용하는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54.7%, 지적장애 응답의 45.1%, 뇌병변장애응답의 44.2% 등이며, 다른 장애유형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임. ○ 27.9%의 응답이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37.7%, 자폐성장애 응답의 33.8%, 지적장애 응답의 31.8% 등으로 나타남. ○ 17.9%의 응답이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인터넷 방식를 이용하는 비중을 보면 청각장애 응답의 29.2%, 지체장애 응답의 22.1%, 언어장애 응답의 20.5% 등으로 나타남. Question:사람들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부분 어떤 방법을 써	창구방문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자동화기기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서비스 이용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창구방문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자동화기기 방식인 것으로 나타남. ○ 34.9%의 응답이 은행, 증권사 등의 창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은행, 증권사 등의 창구를 이용하는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54.7%, 지적장애 응답의 45.1%, 뇌병변장애응답의 44.2% 등이며, 다른 장애유형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임. ○ 27.9%의 응답이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37.7%, 자폐성장애 응답의 33.8%, 지적장애 응답의 31.8% 등으로 나타남. ○ 17.9%의 응답이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인터넷 방식를 이용하는 비중을 보면 청각장애 응답의 29.2%, 지체장애 응답의 22.1%, 언어장애 응답의 20.5% 등으로 나타남. Question: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금융서비스를 활용해	창구방문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자동화기기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회사의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관련 문항 응답자의 34.8%를 차지하며 응답자 중 64.8%가 이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불편했던 사항으로는 궁금한 점을 해소하거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상담직원과 연결하기 원하는 경우 상담직원과의 연결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37.6%를 차지 – 장애유형별로 불편하다는 응답을 제기한 비중을 보면 이는 상대적으로 지체, 내장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됨.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매매시스템 등에서 본인인증하기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30.7%를 차지 – 본인인증의 어려움은 청각, 언어,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주로 불편해 하는 사항인 것으로 확인됨. ○ 텔레뱅킹의 음성안내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조작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24.6%를 차지 – 조작의 어려움은 시각, 정신,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특히 불편해 하는 사항인 것으로 확인됨. ○ 현재 ARS 인증방식외에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인증방식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기타의견 제시 Question: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유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	적합한 인증방식을 마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회사의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관련 문항 응답자의 34.8%를 차지하며 응답자 중 64.8%가 이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불편했던 사항으로는 궁금한 점을 해소하거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상담직원과 연결하기 원하는 경우 상담직원과의 연결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37.6%를 차지 – 장애유형별로 불편하다는 응답을 제기한 비중을 보면 이는 상대적으로 지체, 내장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됨.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매매시스템 등에서 본인인증하기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30.7%를 차지 – 본인인증의 어려움은 청각, 언어,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주로 불편해 하는 사항인 것으로 확인됨. ○ 텔레뱅킹의 음성안내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조작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24.6%를 차지 – 조작의 어려움은 시각, 정신,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특히 불편해 하는 사항인 것으로 확인됨. ○ 현재 ARS 인증방식외에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인증방식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기타의견 제시 Question:장애유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장애인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어	적합한 인증방식을 마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관련 민원 현황 1. 개요 □ 본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장애인들의 금융이용관련 민원 671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차별 사항들을 파악 □ 우선 671건의 내용을 구분하여 본 결과 금융상품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수가 493건, 창구이용 서비스 및 비대면채널이용 서비스와 관련된 건수가 173건 등인 것으로 파악됨. ○ 금융상품 이용과 관련된 민원을 보면 대출관련 민원이 57건, 보험관련 민원이 380건, 신용카드관련 민원이 45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금융이용 서비스의 경우 창구이용 서비스관련 민원이 104건, 비대면채널이용 서비스관련 민원이 69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됨. □ 민원 중에서 장애유형 파악이 가능한 민원 568개를 대상으로 장애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지체장애 유형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가 121건으로 다음을 차지 ○ 그 밖에 시각장애 유형, 지적장애 유형 등이 다수를 차지 Question:금융서비스 사용 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장애인들의 금융이용관련 민원 671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관련 민원 현황 1. 개요 □ 본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장애인들의 금융이용관련 민원 671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차별 사항들을 파악 □ 우선 671건의 내용을 구분하여 본 결과 금융상품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수가 493건, 창구이용 서비스 및 비대면채널이용 서비스와 관련된 건수가 173건 등인 것으로 파악됨. ○ 금융상품 이용과 관련된 민원을 보면 대출관련 민원이 57건, 보험관련 민원이 380건, 신용카드관련 민원이 45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금융이용 서비스의 경우 창구이용 서비스관련 민원이 104건, 비대면채널이용 서비스관련 민원이 69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됨. □ 민원 중에서 장애유형 파악이 가능한 민원 568개를 대상으로 장애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지체장애 유형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가 121건으로 다음을 차지 ○ 그 밖에 시각장애 유형, 지적장애 유형 등이 다수를 차지 Question: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장애인들의 금융이용관련 민원 671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2. 정책적 시사점 □ 장애인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이용 비중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들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처한 각각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다만 장애인이 불편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이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불편사항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한해 개선을 추진할 필요는 없음. ○ 비장애인에게도 적용되는 불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장애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 ○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불편사항인 경우에는 장애의 유형에 따라 불편한 점이 다르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필요 □ 가입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합한 응대방식을 찾아냄으로써 불편사항을 개선시켜 나갈 필요 ○ 즉, 서류작성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손떨림이 심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마련하거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높이나 형태의 창구 마련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상담직원과의 대화가 어렵거나 자료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마련뿐만 아니라 그림 설명도구 등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놓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Question:금융사들은 가입절차에서의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어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합한 응대방식을 찾아냄으로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2. 정책적 시사점 □ 장애인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이용 비중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들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처한 각각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다만 장애인이 불편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이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불편사항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한해 개선을 추진할 필요는 없음. ○ 비장애인에게도 적용되는 불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장애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 ○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불편사항인 경우에는 장애의 유형에 따라 불편한 점이 다르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필요 □ 가입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합한 응대방식을 찾아냄으로써 불편사항을 개선시켜 나갈 필요 ○ 즉, 서류작성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손떨림이 심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마련하거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높이나 형태의 창구 마련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상담직원과의 대화가 어렵거나 자료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마련뿐만 아니라 그림 설명도구 등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놓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가입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어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합한 응대방식을 찾아냄으로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써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도 반드시 명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의 경우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해 볼 필요 ○ 기존 보험상품의 장애인 가입 차별요소를 평가하거나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존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해 가입거절을 당하거나 납입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비장애인과의 사고율 등에 있어서의 통계적 차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데이터 분석이 필요 □ 신용카드의 경우 점자카드에 대한 요구가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점자카드 발급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은행 창구서비스의 경우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도록 노력할 필요 ○ 예를 들면 은행 지점마다 굳이 수화통역사를 두지 않더라도 영상통화 등을 통하여 본점에 상주하는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지점에 방문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점에 비치한 테블릿pc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그림과 동영상 등이 가미된 설명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도 있을 것임. Question: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써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도 반드시 명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의 경우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해 볼 필요 ○ 기존 보험상품의 장애인 가입 차별요소를 평가하거나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존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해 가입거절을 당하거나 납입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비장애인과의 사고율 등에 있어서의 통계적 차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데이터 분석이 필요 □ 신용카드의 경우 점자카드에 대한 요구가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점자카드 발급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은행 창구서비스의 경우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도록 노력할 필요 ○ 예를 들면 은행 지점마다 굳이 수화통역사를 두지 않더라도 영상통화 등을 통하여 본점에 상주하는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지점에 방문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점에 비치한 테블릿pc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그림과 동영상 등이 가미된 설명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도 있을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써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도 반드시 명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의 경우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해 볼 필요 ○ 기존 보험상품의 장애인 가입 차별요소를 평가하거나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존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해 가입거절을 당하거나 납입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비장애인과의 사고율 등에 있어서의 통계적 차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데이터 분석이 필요 □ 신용카드의 경우 점자카드에 대한 요구가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점자카드 발급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은행 창구서비스의 경우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도록 노력할 필요 ○ 예를 들면 은행 지점마다 굳이 수화통역사를 두지 않더라도 영상통화 등을 통하여 본점에 상주하는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지점에 방문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점에 비치한 테블릿pc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그림과 동영상 등이 가미된 설명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도 있을 것임. Question: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을 완화시키려면 은행 창구서비스는 어떻게 하면 돼	급속한 기술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써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도 반드시 명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의 경우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해 볼 필요 ○ 기존 보험상품의 장애인 가입 차별요소를 평가하거나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존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해 가입거절을 당하거나 납입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비장애인과의 사고율 등에 있어서의 통계적 차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데이터 분석이 필요 □ 신용카드의 경우 점자카드에 대한 요구가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점자카드 발급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은행 창구서비스의 경우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도록 노력할 필요 ○ 예를 들면 은행 지점마다 굳이 수화통역사를 두지 않더라도 영상통화 등을 통하여 본점에 상주하는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지점에 방문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점에 비치한 테블릿pc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그림과 동영상 등이 가미된 설명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도 있을 것임. Question:은행 창구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	급속한 기술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회사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직접적인 시설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과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가 건물주가 아닌 상황에서 물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물에 일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금융회사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음.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높이되 시설 개선 등은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 ○ 향후 지점 신설 또는 리모델링 등의 시기에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의 높이, 깊이 등이나 ATM 기기에 대한 접근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본인인증 등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술발전을 이용하여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지 다각도로 모색하여 볼 필요 ○ 특히 이용속도 등을 조절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임. ○ 현재 ARS 인증방식, OPT 카드 외에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인증방식을 마련해 줄 필요 □ ATM이나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려고 하여도 청각장애인 등의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요구됨. ○ 현금인출기 오류 또는 고장시 청각장애인의 호출이 불편하다는 점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Question: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 사용이 불편하다는 사항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어	이용속도 등을 조절 가능하도록 개선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Context:□ 금융회사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직접적인 시설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과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가 건물주가 아닌 상황에서 물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물에 일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금융회사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음.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높이되 시설 개선 등은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 ○ 향후 지점 신설 또는 리모델링 등의 시기에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의 높이, 깊이 등이나 ATM 기기에 대한 접근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본인인증 등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술발전을 이용하여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지 다각도로 모색하여 볼 필요 ○ 특히 이용속도 등을 조절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임. ○ 현재 ARS 인증방식, OPT 카드 외에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인증방식을 마련해 줄 필요 □ ATM이나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려고 하여도 청각장애인 등의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요구됨. ○ 현금인출기 오류 또는 고장시 청각장애인의 호출이 불편하다는 점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서비스 이용이 시간초과로 인해 불편하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이용속도 등을 조절 가능하도록 개선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바) 평가 결과 □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전체(76,952개) 평가대상 금융기관 중 96.2%가 양호 이상의 판정을 받았으나, 상당한 불이행 판정을 받은 기관은 0.3%(264개)에 불과 ○ 최근 10년 정도를 봤을 때 상당한 불이행 판정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0.1~0.6%를 유지 □ 연방감독기관은 지역재투자법(CRA) 운용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며, 금융기관별 등급 및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 ○ 평가 결과는 각 감독기관과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FIEC)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각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자사 공익활동에 대한 홍보에도 활용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심사 시 CRA 제도 관련 실적을 고려하며,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감세혜택 등도 제공함. ○ 기관의 설립, 합병, 지점 설치, 이전 등 인허가 시 CRA 결과를 감안함. ○ 또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개발투자 관련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등을 실시 Question: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지역개발투자 관련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등을 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바) 평가 결과 □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전체(76,952개) 평가대상 금융기관 중 96.2%가 양호 이상의 판정을 받았으나, 상당한 불이행 판정을 받은 기관은 0.3%(264개)에 불과 ○ 최근 10년 정도를 봤을 때 상당한 불이행 판정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0.1~0.6%를 유지 □ 연방감독기관은 지역재투자법(CRA) 운용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며, 금융기관별 등급 및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 ○ 평가 결과는 각 감독기관과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FIEC)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각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자사 공익활동에 대한 홍보에도 활용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심사 시 CRA 제도 관련 실적을 고려하며,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감세혜택 등도 제공함. ○ 기관의 설립, 합병, 지점 설치, 이전 등 인허가 시 CRA 결과를 감안함. ○ 또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개발투자 관련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등을 실시 Question: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지역개발투자 관련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등을 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 (BEA) ○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은 시중은행들이 지역개발금융기관에 투자하거나 금융 소외 지역 혹은 분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경우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지역개발 금융기관펀드(CDFI)가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기업들에게 제공한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대략 총 USD 4억 2,900만임. ○ 회계연도 2015년에는 대략 USD 1,810만의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Question:지역개발 금융기관펀드는 대상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금을 공급했어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 (BEA) ○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은 시중은행들이 지역개발금융기관에 투자하거나 금융 소외 지역 혹은 분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경우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지역개발 금융기관펀드(CDFI)가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기업들에게 제공한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대략 총 USD 4억 2,900만임. ○ 회계연도 2015년에는 대략 USD 1,810만의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Question:지역개발 금융기관펀드는 어떤 방식으로 대상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했어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3. 일본 □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을 원활화하고, 기업과 금융 간 상생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함. ○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버블 붕괴 및 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이 둔화됨.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회수와 경영개선 등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됨. □ 2003년 금융당국은 ‘관계금융 기능 강화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 concerning enhancement of Relationship Banking Functions)’을 발표 □ 관계금융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금융 기반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음. ○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신규 사업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미 악화되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귀되도록 해결하고자 하였음. □ 위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2005년 ‘지역밀착형 금융(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강화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발표 ○ 3대 주요 항목으로 ‘Life cycle에 대응한 거래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법 개발, 지역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에 공헌’을 제시 □ 지역밀착형 금융은 대기업 및 우량기업 대출을 위주로 했던 대형은행들이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및 지역 금융기관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본 제도를 통해 지방 금융기관들의 관계형 금융이 더욱 활성화 됨. Question:지역 내 신사업과 채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	창업기업을 지원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3. 일본 □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을 원활화하고, 기업과 금융 간 상생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함. ○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버블 붕괴 및 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이 둔화됨.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회수와 경영개선 등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됨. □ 2003년 금융당국은 ‘관계금융 기능 강화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 concerning enhancement of Relationship Banking Functions)’을 발표 □ 관계금융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금융 기반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음. ○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신규 사업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미 악화되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귀되도록 해결하고자 하였음. □ 위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2005년 ‘지역밀착형 금융(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강화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발표 ○ 3대 주요 항목으로 ‘Life cycle에 대응한 거래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법 개발, 지역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에 공헌’을 제시 □ 지역밀착형 금융은 대기업 및 우량기업 대출을 위주로 했던 대형은행들이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및 지역 금융기관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본 제도를 통해 지방 금융기관들의 관계형 금융이 더욱 활성화 됨. Question:일본은 어떤 방식을 통해 지역 내 신사업과 채용을 창출하려 해	창업기업을 지원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3. 일본 □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을 원활화하고, 기업과 금융 간 상생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함. ○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버블 붕괴 및 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이 둔화됨.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회수와 경영개선 등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됨. □ 2003년 금융당국은 ‘관계금융 기능 강화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 concerning enhancement of Relationship Banking Functions)’을 발표 □ 관계금융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금융 기반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음. ○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신규 사업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미 악화되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귀되도록 해결하고자 하였음. □ 위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2005년 ‘지역밀착형 금융(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강화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발표 ○ 3대 주요 항목으로 ‘Life cycle에 대응한 거래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법 개발, 지역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에 공헌’을 제시 □ 지역밀착형 금융은 대기업 및 우량기업 대출을 위주로 했던 대형은행들이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및 지역 금융기관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본 제도를 통해 지방 금융기관들의 관계형 금융이 더욱 활성화 됨. Question:기업과 금융이 공생할 수 있도록 일본이 어떻게 했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3. 일본 □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을 원활화하고, 기업과 금융 간 상생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함. ○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버블 붕괴 및 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이 둔화됨.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회수와 경영개선 등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됨. □ 2003년 금융당국은 ‘관계금융 기능 강화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 concerning enhancement of Relationship Banking Functions)’을 발표 □ 관계금융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금융 기반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음. ○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신규 사업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미 악화되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귀되도록 해결하고자 하였음. □ 위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2005년 ‘지역밀착형 금융(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강화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발표 ○ 3대 주요 항목으로 ‘Life cycle에 대응한 거래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법 개발, 지역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에 공헌’을 제시 □ 지역밀착형 금융은 대기업 및 우량기업 대출을 위주로 했던 대형은행들이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및 지역 금융기관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본 제도를 통해 지방 금융기관들의 관계형 금융이 더욱 활성화 됨. Question:일본이 기업과 금융이 공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야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⑧ 평가결과의 활용 □ 미국에서는 지역재투자법(CRA) 결과를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심사 시 활용하고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감세혜택 등도 제공함. □ 우리도 금융기관들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평가결과 공시 ○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 금융감독원에 의한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은행의 경우 시도금고, 법원공탁금 유치 시 평가 항목에 반영 Question:지역재투자법의 결과를 인허가 심사할 때 사용하고 금융사의 참여 유인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했어	감세혜택 등도 제공
	Title: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Context:⑧ 평가결과의 활용 □ 미국에서는 지역재투자법(CRA) 결과를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심사 시 활용하고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감세혜택 등도 제공함. □ 우리도 금융기관들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평가결과 공시 ○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 금융감독원에 의한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은행의 경우 시도금고, 법원공탁금 유치 시 평가 항목에 반영 Question:미국은 인허가 심사할 때 지역재투자법의 결과를 사용하고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감세혜택 등도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자산관리 서비스 □ 개인들은 생애국면(life cycle)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상품·서비스를 공급해야 함. ○ 근로기간 중 자산축적 단계에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퇴직 전ㆍ후, 퇴직 후반기에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및 장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 □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생애국면 각 단계별로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금융자산 축적에 따라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 ○ 주요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종합금융서비스, 상속설계, 법률자문, 투자자문 및 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보험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재무설계 서비스는 자산축적을 처음시작한 고객과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축적한 고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자산관리 서비스는 후자에 보다 주목한다는 점에서 대상 고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협소한 것으로 간주됨. ○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별 계좌의 개별성을 전제로, 복합적인 고객의 이해요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금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됨. □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의 수익은 관리하는 자산 규모 대비 보수 기준(Fee-Based)으로 책정되므로 외부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UBS, Citigroup, Merrill Lynch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짐. □ 해외 금융선진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일찍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푸르덴셜의 경우 2008년 전체 수익 중 수입보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비중은 각각 4.7%, 95.3%임. ○ Swiss Life 역시 2008년 기준 전체 수익(수입보험료+자산관리 수수료) 중 자산관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달함 □ 한국에서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어 왔음. ○ 은행은 2005년까지 독점적 겸영 신탁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였으며 금전신탁 위주로 운영하였음. Question:자산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수익성이 결정될 수 있어	관리하는 자산 규모 대비 보수 기준(Fee-Based)으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자산관리 서비스 □ 개인들은 생애국면(life cycle)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상품·서비스를 공급해야 함. ○ 근로기간 중 자산축적 단계에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퇴직 전ㆍ후, 퇴직 후반기에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및 장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 □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생애국면 각 단계별로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금융자산 축적에 따라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 ○ 주요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종합금융서비스, 상속설계, 법률자문, 투자자문 및 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보험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재무설계 서비스는 자산축적을 처음시작한 고객과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축적한 고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자산관리 서비스는 후자에 보다 주목한다는 점에서 대상 고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협소한 것으로 간주됨. ○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별 계좌의 개별성을 전제로, 복합적인 고객의 이해요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금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됨. □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의 수익은 관리하는 자산 규모 대비 보수 기준(Fee-Based)으로 책정되므로 외부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UBS, Citigroup, Merrill Lynch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짐. □ 해외 금융선진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일찍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푸르덴셜의 경우 2008년 전체 수익 중 수입보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비중은 각각 4.7%, 95.3%임. ○ Swiss Life 역시 2008년 기준 전체 수익(수입보험료+자산관리 수수료) 중 자산관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달함 □ 한국에서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어 왔음. ○ 은행은 2005년까지 독점적 겸영 신탁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였으며 금전신탁 위주로 운영하였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에서 수익성이 정해질 수 있어	관리하는 자산 규모 대비 보수 기준(Fee-Based)으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자산관리 서비스 □ 개인들은 생애국면(life cycle)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상품·서비스를 공급해야 함. ○ 근로기간 중 자산축적 단계에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퇴직 전ㆍ후, 퇴직 후반기에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및 장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 □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생애국면 각 단계별로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금융자산 축적에 따라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 ○ 주요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종합금융서비스, 상속설계, 법률자문, 투자자문 및 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보험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재무설계 서비스는 자산축적을 처음시작한 고객과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축적한 고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자산관리 서비스는 후자에 보다 주목한다는 점에서 대상 고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협소한 것으로 간주됨. ○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별 계좌의 개별성을 전제로, 복합적인 고객의 이해요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금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됨. □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의 수익은 관리하는 자산 규모 대비 보수 기준(Fee-Based)으로 책정되므로 외부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UBS, Citigroup, Merrill Lynch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짐. □ 해외 금융선진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일찍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푸르덴셜의 경우 2008년 전체 수익 중 수입보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비중은 각각 4.7%, 95.3%임. ○ Swiss Life 역시 2008년 기준 전체 수익(수입보험료+자산관리 수수료) 중 자산관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달함 □ 한국에서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어 왔음. ○ 은행은 2005년까지 독점적 겸영 신탁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였으며 금전신탁 위주로 운영하였음. Question: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에게 어떻게 공급됐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탁계약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자산관리 서비스 □ 개인들은 생애국면(life cycle)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상품·서비스를 공급해야 함. ○ 근로기간 중 자산축적 단계에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퇴직 전ㆍ후, 퇴직 후반기에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및 장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 □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생애국면 각 단계별로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금융자산 축적에 따라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 ○ 주요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종합금융서비스, 상속설계, 법률자문, 투자자문 및 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보험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재무설계 서비스는 자산축적을 처음시작한 고객과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축적한 고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자산관리 서비스는 후자에 보다 주목한다는 점에서 대상 고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협소한 것으로 간주됨. ○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별 계좌의 개별성을 전제로, 복합적인 고객의 이해요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금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됨. □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의 수익은 관리하는 자산 규모 대비 보수 기준(Fee-Based)으로 책정되므로 외부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UBS, Citigroup, Merrill Lynch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짐. □ 해외 금융선진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일찍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푸르덴셜의 경우 2008년 전체 수익 중 수입보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비중은 각각 4.7%, 95.3%임. ○ Swiss Life 역시 2008년 기준 전체 수익(수입보험료+자산관리 수수료) 중 자산관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달함 □ 한국에서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어 왔음. ○ 은행은 2005년까지 독점적 겸영 신탁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였으며 금전신탁 위주로 운영하였음. Question:대부분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한국에서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탁계약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건강ᆞ의료 서비스 □ 공적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건강ㆍ의료 분야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크게 높아짐. ○ FY2008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질병종목에 대한 원수보험료 규모는 3조 4천억원에 달함. ○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생존 관련 위험보험료 규모가 2007년 기준 4조 3천억원에 달함. □ 2008년 7월 1일 도입된 공적장기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계기로 향후 장기간병 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현물 급여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 동 보험에서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성됨.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수 있을 것임. □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증대, 장기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의료 관련 현물 서비스 제공 필요성도 높아짐. ○ 일본은 2000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부문에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허용한 바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이 금전 거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건강ㆍ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일부 보험종목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금전적 보상 뿐만 아니라 현물 제공 및 용역서비스 제공이 보완될 경우 새로운 사업모형이 가능해질 것임. ○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법ㆍ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연계시키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보험회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보험업법상「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자회사로 소유하거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임. – 또한, 보험회사는 「의료법」에 따라 본체 및 자회사 방식 모두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없음. Question: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병 때문에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건강ᆞ의료 서비스 □ 공적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건강ㆍ의료 분야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크게 높아짐. ○ FY2008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질병종목에 대한 원수보험료 규모는 3조 4천억원에 달함. ○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생존 관련 위험보험료 규모가 2007년 기준 4조 3천억원에 달함. □ 2008년 7월 1일 도입된 공적장기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계기로 향후 장기간병 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현물 급여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 동 보험에서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성됨.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수 있을 것임. □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증대, 장기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의료 관련 현물 서비스 제공 필요성도 높아짐. ○ 일본은 2000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부문에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허용한 바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이 금전 거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건강ㆍ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일부 보험종목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금전적 보상 뿐만 아니라 현물 제공 및 용역서비스 제공이 보완될 경우 새로운 사업모형이 가능해질 것임. ○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법ㆍ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연계시키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보험회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보험업법상「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자회사로 소유하거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임. – 또한, 보험회사는 「의료법」에 따라 본체 및 자회사 방식 모두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없음. Question:노인이 질병으로 인해 생활하는 것에 고충이 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조치를 취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모형 □ 보험회사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에 지급하던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도 있으나,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금융겸업화 시대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지 못하게 됨. □ 지급결제서비스 참여 시 타 금융권과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함. ○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 보험회사는 은행의 예금 통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CMA와 같이 고객과 금융기관 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있는 금융상품이 부재한 실정임. □ 그러나, 향후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확대되고 축적된 퇴직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payout)하며, 국민연금 수령이 본격화될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월 단위로 기여금을 납부하게 됨. ○ 가입자가 퇴직 후 적립자산을 보험회사에 예치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소득 흐름으로 전환시킬 경우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임. Question:종합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보험사는 은행이나 금융투자사처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모형 □ 보험회사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에 지급하던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도 있으나,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금융겸업화 시대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지 못하게 됨. □ 지급결제서비스 참여 시 타 금융권과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함. ○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 보험회사는 은행의 예금 통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CMA와 같이 고객과 금융기관 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있는 금융상품이 부재한 실정임. □ 그러나, 향후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확대되고 축적된 퇴직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payout)하며, 국민연금 수령이 본격화될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월 단위로 기여금을 납부하게 됨. ○ 가입자가 퇴직 후 적립자산을 보험회사에 예치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소득 흐름으로 전환시킬 경우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임. Question:은행이나 금융투자사와 같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돼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보험모집질서 및 시장규범 혼란 □ 독립 모집조직 형성 과정에서 조직의 특성상 집단으로 설계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판매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 대리점 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하게 됨으로써 결국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설계사의 이동과 함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이나 계약관리자가 부재한 고아계약이 성행하게 됨. □ 대형화된 모집조직이 보험사의 실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주는 것을 악용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높음. ○ 보험사로부터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매집활동, 경유계약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무자격자에 의한 계약에 해당함. ○ 또한 설계사의 이동시 초기 정착금, 잔여수당 보장, 고 수수료율 제공 등으로 모집시장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대형화된 모집조직이 우월적 권한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전속 모집조직 기반이 약한 보험사의 경우 대형 모집조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험사(제조자)가 모집조직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됨. ○ 또한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사로부터과도한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보험사 사업비의 과다지출 원인이 됨. □ 독립 모집조직의 성장에 따라 선지급 수당체계가 보편화되었지만 환수장치가 확립되지 않아 보험사의 사업비차 손실이 우려됨. ○ 설계사 이직 후 고의적인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기 지급한 수당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를 환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Question:독립 모집조직 형성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사용인을 어떤 방법으로 모을 수 있어	대리점 간 수수료 경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보험모집질서 및 시장규범 혼란 □ 독립 모집조직 형성 과정에서 조직의 특성상 집단으로 설계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판매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 대리점 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하게 됨으로써 결국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설계사의 이동과 함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이나 계약관리자가 부재한 고아계약이 성행하게 됨. □ 대형화된 모집조직이 보험사의 실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주는 것을 악용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높음. ○ 보험사로부터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매집활동, 경유계약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무자격자에 의한 계약에 해당함. ○ 또한 설계사의 이동시 초기 정착금, 잔여수당 보장, 고 수수료율 제공 등으로 모집시장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대형화된 모집조직이 우월적 권한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전속 모집조직 기반이 약한 보험사의 경우 대형 모집조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험사(제조자)가 모집조직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됨. ○ 또한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사로부터과도한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보험사 사업비의 과다지출 원인이 됨. □ 독립 모집조직의 성장에 따라 선지급 수당체계가 보편화되었지만 환수장치가 확립되지 않아 보험사의 사업비차 손실이 우려됨. ○ 설계사 이직 후 고의적인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기 지급한 수당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를 환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Question:보험사는 독립 모집조직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자를 모집할 수 있어	대리점 간 수수료 경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불완전판매 관행 증가 □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홈쇼핑 및 신용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들은 주로 고객 DB를 통한 저가 상품 경쟁, 허위 과장광고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음. □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보험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나친 영업시책 지양 등 금융기관대리점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 □ 제판 분리 현상 가속화로 보험모집조직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 보호나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상습적인 소비자피해 유발자의 시장 재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함. Question: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공급하려면 방카슈랑스는 어떻게 해야 돼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불완전판매 관행 증가 □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홈쇼핑 및 신용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들은 주로 고객 DB를 통한 저가 상품 경쟁, 허위 과장광고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음. □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보험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나친 영업시책 지양 등 금융기관대리점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 □ 제판 분리 현상 가속화로 보험모집조직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 보호나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상습적인 소비자피해 유발자의 시장 재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함. Question:방카슈랑스는 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ㆍ지능화ㆍ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인재교류 등의 글로벌화, 신산업 창출 및 생산성의 증가 등 경제활동의 성과 증대를 유발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기술은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 기업조직 및 경영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제의 네트워크화(Networking)는 디지털화된 주요 경제 활동이 IT기술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의미하며, 공간화 및 다양화, 광속화의 핵심적 특성을 지님. – 과거 경제활동 흐름이 일방적ㆍ단선적ㆍ평면적이었던 것에 비해, 네트워크화된 경제는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확장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경제활동 주체들은 연결 고리를 통해 정보와 영향력을 신속하게 주고받음으로써 경제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연결의 경제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가 경제전반에 파급됨. □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경영방식, 노동구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산업사회의 단순노동이 새로운 지식노동으로 대체되는 등 노동구조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으로 근무시간의 유연화, 원격근무 보편화 등을 통해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응용 핵심 분야인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구매 및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확대,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생산, 판매 등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만족을 축으로 하는 지식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임. ○ 인터넷 발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되고 있음. ○ 향후에도 기업간거래(B2B),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유통, 인터넷 쇼핑등의 분야에서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Question:경제활동의 주체가 경제정보와 영향을 어떻게 빨리 교환할 수 있어	연결 고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ㆍ지능화ㆍ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인재교류 등의 글로벌화, 신산업 창출 및 생산성의 증가 등 경제활동의 성과 증대를 유발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기술은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 기업조직 및 경영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제의 네트워크화(Networking)는 디지털화된 주요 경제 활동이 IT기술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의미하며, 공간화 및 다양화, 광속화의 핵심적 특성을 지님. – 과거 경제활동 흐름이 일방적ㆍ단선적ㆍ평면적이었던 것에 비해, 네트워크화된 경제는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확장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경제활동 주체들은 연결 고리를 통해 정보와 영향력을 신속하게 주고받음으로써 경제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연결의 경제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가 경제전반에 파급됨. □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경영방식, 노동구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산업사회의 단순노동이 새로운 지식노동으로 대체되는 등 노동구조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으로 근무시간의 유연화, 원격근무 보편화 등을 통해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응용 핵심 분야인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구매 및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확대,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생산, 판매 등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만족을 축으로 하는 지식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임. ○ 인터넷 발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되고 있음. ○ 향후에도 기업간거래(B2B),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유통, 인터넷 쇼핑등의 분야에서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경제활동의 주체가 경제정보와 영향을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어	연결 고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ㆍ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 다양한 은행서비스의 이용가능하며, 은행 내부업무도 인터넷뱅킹과 IT기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화, 계좌통합관리, 자산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온라인 활동이 다소 부진한 편이지만,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IT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판매채널과 고객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디지털 및 인터넷 기반기술의 활용, 영업 및 보상직원을 위한 이동사무실 지원, 대리점 온라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음. ○ 증궙업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분야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대형화, 종합금융화가 급진전되고 있음. □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되면서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화, 금융기관의 종합금융화와 겸업화, 금융인력의 소수 정예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초래 ○ 결제방식, 자금중개 등의 디지털화, 사이버 금융기관의 등장 등으로 전통적인 금융업 패턴이 퇴조되고, 고객 정보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고객중심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다양해진 고객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겸업화 현상이 확산 중이며, 금융서비스 제공이 네트워크화 됨에 따라 정보통신업체와 유통업체가 제휴하는 등 금융업과 이종업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양상임. ○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이 영업인력 확보에서 상품개발력으로 급속히이동 중이며, 이에 따라 해당분야에 정통한 소수 정예화된 금융인력 확보가 금융기관의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다양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접점 확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가능,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에 막대한 금액의 초기 투자비용과 대형화 및 가격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 축소 가능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ㆍ감시의 난이성 증가,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등에 의한 범죄 피해 확대,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새로운 경쟁자 출현 등의 위협요인이 있음. Question: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 등 여러 은행서비스를 은행업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 뱅킹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ㆍ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 다양한 은행서비스의 이용가능하며, 은행 내부업무도 인터넷뱅킹과 IT기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화, 계좌통합관리, 자산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온라인 활동이 다소 부진한 편이지만,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IT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판매채널과 고객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디지털 및 인터넷 기반기술의 활용, 영업 및 보상직원을 위한 이동사무실 지원, 대리점 온라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음. ○ 증궙업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분야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대형화, 종합금융화가 급진전되고 있음. □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되면서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화, 금융기관의 종합금융화와 겸업화, 금융인력의 소수 정예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초래 ○ 결제방식, 자금중개 등의 디지털화, 사이버 금융기관의 등장 등으로 전통적인 금융업 패턴이 퇴조되고, 고객 정보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고객중심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다양해진 고객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겸업화 현상이 확산 중이며, 금융서비스 제공이 네트워크화 됨에 따라 정보통신업체와 유통업체가 제휴하는 등 금융업과 이종업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양상임. ○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이 영업인력 확보에서 상품개발력으로 급속히이동 중이며, 이에 따라 해당분야에 정통한 소수 정예화된 금융인력 확보가 금융기관의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다양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접점 확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가능,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에 막대한 금액의 초기 투자비용과 대형화 및 가격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 축소 가능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ㆍ감시의 난이성 증가,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등에 의한 범죄 피해 확대,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새로운 경쟁자 출현 등의 위협요인이 있음. Question:은행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 등 여러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 뱅킹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ㆍ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 다양한 은행서비스의 이용가능하며, 은행 내부업무도 인터넷뱅킹과 IT기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화, 계좌통합관리, 자산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온라인 활동이 다소 부진한 편이지만,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IT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판매채널과 고객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디지털 및 인터넷 기반기술의 활용, 영업 및 보상직원을 위한 이동사무실 지원, 대리점 온라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음. ○ 증궙업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분야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대형화, 종합금융화가 급진전되고 있음. □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되면서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화, 금융기관의 종합금융화와 겸업화, 금융인력의 소수 정예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초래 ○ 결제방식, 자금중개 등의 디지털화, 사이버 금융기관의 등장 등으로 전통적인 금융업 패턴이 퇴조되고, 고객 정보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고객중심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다양해진 고객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겸업화 현상이 확산 중이며, 금융서비스 제공이 네트워크화 됨에 따라 정보통신업체와 유통업체가 제휴하는 등 금융업과 이종업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양상임. ○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이 영업인력 확보에서 상품개발력으로 급속히이동 중이며, 이에 따라 해당분야에 정통한 소수 정예화된 금융인력 확보가 금융기관의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다양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접점 확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가능,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에 막대한 금액의 초기 투자비용과 대형화 및 가격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 축소 가능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ㆍ감시의 난이성 증가,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등에 의한 범죄 피해 확대,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새로운 경쟁자 출현 등의 위협요인이 있음. Question:업무자동화 및 전자화를 금융기관은 어떻게 실현했어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ㆍ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 다양한 은행서비스의 이용가능하며, 은행 내부업무도 인터넷뱅킹과 IT기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화, 계좌통합관리, 자산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온라인 활동이 다소 부진한 편이지만,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IT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판매채널과 고객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디지털 및 인터넷 기반기술의 활용, 영업 및 보상직원을 위한 이동사무실 지원, 대리점 온라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음. ○ 증궙업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분야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대형화, 종합금융화가 급진전되고 있음. □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되면서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화, 금융기관의 종합금융화와 겸업화, 금융인력의 소수 정예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초래 ○ 결제방식, 자금중개 등의 디지털화, 사이버 금융기관의 등장 등으로 전통적인 금융업 패턴이 퇴조되고, 고객 정보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고객중심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다양해진 고객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겸업화 현상이 확산 중이며, 금융서비스 제공이 네트워크화 됨에 따라 정보통신업체와 유통업체가 제휴하는 등 금융업과 이종업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양상임. ○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이 영업인력 확보에서 상품개발력으로 급속히이동 중이며, 이에 따라 해당분야에 정통한 소수 정예화된 금융인력 확보가 금융기관의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다양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접점 확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가능,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에 막대한 금액의 초기 투자비용과 대형화 및 가격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 축소 가능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ㆍ감시의 난이성 증가,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등에 의한 범죄 피해 확대,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새로운 경쟁자 출현 등의 위협요인이 있음.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했니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편,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금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금융자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의 확대 및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 선진국 대형 투자은행 등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통합을 주도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금융부문은 선진국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향 ○ 선진국 주요 은행의 전체이익 중 해외사업이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서비스 제공국(Home Country)과 이용국(Host Country)간의 감독주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 ○ 투자전략의 공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금융회사 영업전략, 경제주체의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 등에서 전염효과나 쏠림(One-way Expectation)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임. ○ 금융쏠림현상은 금융ㆍ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변화내용의 복잡화 등으로 경제주체가 전문가의 의견을 추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계적 현상이나, 감독규제의 비탄력성, 네트워크 효과(Economies of network) 등도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감독규제의 비탄력성은 감독규제가 경기호황기에는 완화되고, 경기침체기에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여신행태를 조장함. ○ 이러한 금융쏠림현상은 우리의 경우 협소한 시장, 전문가 부족, 단기 업적주의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국내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다양한 신상품 개발에 어려워 특정 금융상품으로 쏠림 – 자산 내재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ㆍ연구 능력의 부족으로 투자분석가간에 상호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 – 외환위기 이후 단기실적이 중시되면서 투자자간 군집행도(herd behavior)이 심화 – 단기 업적주의는 고수익-고위험 자산의 거래확대를 유발하며, 이러한 자산은 펀더멘털 보다는 시장분위기(Market Sentiment)에 좌우 ○ 국가간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을 이용한 조세 및 규제 회피 가능성도 상존함. – 세금이 저렴한 지역, 규제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 Question:선진국은 다양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편,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금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금융자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의 확대 및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 선진국 대형 투자은행 등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통합을 주도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금융부문은 선진국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향 ○ 선진국 주요 은행의 전체이익 중 해외사업이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서비스 제공국(Home Country)과 이용국(Host Country)간의 감독주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 ○ 투자전략의 공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금융회사 영업전략, 경제주체의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 등에서 전염효과나 쏠림(One-way Expectation)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임. ○ 금융쏠림현상은 금융ㆍ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변화내용의 복잡화 등으로 경제주체가 전문가의 의견을 추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계적 현상이나, 감독규제의 비탄력성, 네트워크 효과(Economies of network) 등도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감독규제의 비탄력성은 감독규제가 경기호황기에는 완화되고, 경기침체기에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여신행태를 조장함. ○ 이러한 금융쏠림현상은 우리의 경우 협소한 시장, 전문가 부족, 단기 업적주의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국내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다양한 신상품 개발에 어려워 특정 금융상품으로 쏠림 – 자산 내재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ㆍ연구 능력의 부족으로 투자분석가간에 상호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 – 외환위기 이후 단기실적이 중시되면서 투자자간 군집행도(herd behavior)이 심화 – 단기 업적주의는 고수익-고위험 자산의 거래확대를 유발하며, 이러한 자산은 펀더멘털 보다는 시장분위기(Market Sentiment)에 좌우 ○ 국가간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을 이용한 조세 및 규제 회피 가능성도 상존함. – 세금이 저렴한 지역, 규제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 Question:여러 가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선진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지주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소유가 가능하나, 생손보간 자회사 및 증손회사 관계 등 손자회사 형태의 지배는 금지되며,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고, 별도 규정은 배제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는 동일 그룹내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에 대한 위험성 증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내포 ○ 대마불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및 감독당국의 규제관용(Regulation Forbearance) 발생 가능성 ○ 금융산업의 집중도 상승에 따른 경쟁 제한으로 금리 및 수수료 결정 등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행사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우려됨 Question:보험사는 종합금융서비스의 기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어	겸업화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지주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소유가 가능하나, 생손보간 자회사 및 증손회사 관계 등 손자회사 형태의 지배는 금지되며,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고, 별도 규정은 배제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는 동일 그룹내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에 대한 위험성 증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내포 ○ 대마불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및 감독당국의 규제관용(Regulation Forbearance) 발생 가능성 ○ 금융산업의 집중도 상승에 따른 경쟁 제한으로 금리 및 수수료 결정 등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행사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우려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의 기능을 마련할 수 있어	겸업화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지주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소유가 가능하나, 생손보간 자회사 및 증손회사 관계 등 손자회사 형태의 지배는 금지되며,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고, 별도 규정은 배제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는 동일 그룹내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에 대한 위험성 증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내포 ○ 대마불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및 감독당국의 규제관용(Regulation Forbearance) 발생 가능성 ○ 금융산업의 집중도 상승에 따른 경쟁 제한으로 금리 및 수수료 결정 등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행사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우려됨 Question:보험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지주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소유가 가능하나, 생손보간 자회사 및 증손회사 관계 등 손자회사 형태의 지배는 금지되며,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고, 별도 규정은 배제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는 동일 그룹내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에 대한 위험성 증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내포 ○ 대마불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및 감독당국의 규제관용(Regulation Forbearance) 발생 가능성 ○ 금융산업의 집중도 상승에 따른 경쟁 제한으로 금리 및 수수료 결정 등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행사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우려됨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회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특히,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EU, UN, G8정상회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추세임. ○ 프랑스는 5개월간의 환경대토론회를 거쳐 기후변화의 대응과 생태적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 법안을 통과시킴. ○ 독일과 영국도 기후변화의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세계는 이처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체제를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유엔과 G8 및 G20 정상회의 등 외교무대의 협상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OECD,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서도 이들 과제가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녹색성장 및 추진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와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방향, “Carbon Leakage“ 문제, 개도국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로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과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의 논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배출권 총량설정 및 거래제도(Cap-and-Trade), 산업부문별 접근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 –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개별 국가내의 주요 부문별로 화석연료 사용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진행 Question:세계가 녹색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있어	국제기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특히,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EU, UN, G8정상회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추세임. ○ 프랑스는 5개월간의 환경대토론회를 거쳐 기후변화의 대응과 생태적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 법안을 통과시킴. ○ 독일과 영국도 기후변화의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세계는 이처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체제를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유엔과 G8 및 G20 정상회의 등 외교무대의 협상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OECD,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서도 이들 과제가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녹색성장 및 추진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와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방향, “Carbon Leakage“ 문제, 개도국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로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과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의 논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배출권 총량설정 및 거래제도(Cap-and-Trade), 산업부문별 접근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 –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개별 국가내의 주요 부문별로 화석연료 사용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진행 Question:유럽의 핵심 선진국들은 세계가 녹색성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견인하고 있어	국제기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소비자 주권의 강화 □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식 신장과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주권시대로 불리고 있음. ○ 과거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각 부족,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결여 등으로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요구와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장의 주도자로 기능함.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소비자들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면서 소비자주권 운동에 크게 기여함. □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과거에는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에 중점을 둠. ○ 197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고, 1980년에는 국제소비자연맹(IOCU)도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였음. ○ 우리나라도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임. □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이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소비자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경제적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Question:소비자의 권리를 명문화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범되었을 때 어떻게 권리를 능동적으로 주장했어	소송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소비자 주권의 강화 □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식 신장과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주권시대로 불리고 있음. ○ 과거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각 부족,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결여 등으로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요구와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장의 주도자로 기능함.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소비자들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면서 소비자주권 운동에 크게 기여함. □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과거에는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에 중점을 둠. ○ 197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고, 1980년에는 국제소비자연맹(IOCU)도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였음. ○ 우리나라도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임. □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이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소비자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경제적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Question: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명문화하여 어떤 방법을 통해 권리를 능동적으로 주장했어	소송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ㆍ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가능케 함. ○ 실제로 자신의 직업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품불매운동을 벌여 해당 생산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주권 시대의 도래는 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소비자ㆍ생산자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생산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기업윤리 및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기업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관리 중시해야 함. ○ 또한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쟁정책은 사업자들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 ○ 따라서 소비자 정책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준수기준을 요구할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법의 과잉규제는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합리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자간 경쟁압력은 제고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수록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폭은 확대되므로 두정책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주권 강화와 생산자들 간의 공정경쟁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음. Question:인터넷의 발달은 제품에 대한 경험 정보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어	동호회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ㆍ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가능케 함. ○ 실제로 자신의 직업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품불매운동을 벌여 해당 생산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주권 시대의 도래는 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소비자ㆍ생산자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생산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기업윤리 및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기업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관리 중시해야 함. ○ 또한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쟁정책은 사업자들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 ○ 따라서 소비자 정책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준수기준을 요구할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법의 과잉규제는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합리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자간 경쟁압력은 제고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수록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폭은 확대되므로 두정책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주권 강화와 생산자들 간의 공정경쟁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음. Question:제품에 대한 경험 정보를 인터넷의 발달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	동호회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ㆍ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가능케 함. ○ 실제로 자신의 직업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품불매운동을 벌여 해당 생산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주권 시대의 도래는 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소비자ㆍ생산자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생산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기업윤리 및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기업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관리 중시해야 함. ○ 또한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쟁정책은 사업자들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 ○ 따라서 소비자 정책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준수기준을 요구할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법의 과잉규제는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합리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자간 경쟁압력은 제고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수록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폭은 확대되므로 두정책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주권 강화와 생산자들 간의 공정경쟁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음. Question:생산자는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어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ㆍ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가능케 함. ○ 실제로 자신의 직업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품불매운동을 벌여 해당 생산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주권 시대의 도래는 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소비자ㆍ생산자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생산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기업윤리 및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기업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관리 중시해야 함. ○ 또한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쟁정책은 사업자들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 ○ 따라서 소비자 정책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준수기준을 요구할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법의 과잉규제는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합리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자간 경쟁압력은 제고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수록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폭은 확대되므로 두정책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주권 강화와 생산자들 간의 공정경쟁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음. Question: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 생산자는 어떻게 해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향후 소비자 주권운동은 정보통신 발달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정보의 남발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의 발달은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신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함으로서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보의 남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보의 남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불공정거래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주권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 및 수익률 등 상품의 소비자 적합성을 파악하기도 용의하지 않으며, 상품선택의 용이성도 다른 상품에 비해 떨어짐. ○ 또한 금융기술 혁신 속도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상의 간격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니즈 충족, 불공정 거래 감소를 위한 노력 강화, 소비자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함. ○ 공정거래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시수준 개선, 거래약관제도 개선, 끼워 팔기 및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등이 있음. □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손실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주권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자율적인 민간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 등 제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Question:정보통신의 발전이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향후 소비자 주권운동은 정보통신 발달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정보의 남발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의 발달은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신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함으로서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보의 남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보의 남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불공정거래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주권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 및 수익률 등 상품의 소비자 적합성을 파악하기도 용의하지 않으며, 상품선택의 용이성도 다른 상품에 비해 떨어짐. ○ 또한 금융기술 혁신 속도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상의 간격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니즈 충족, 불공정 거래 감소를 위한 노력 강화, 소비자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함. ○ 공정거래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시수준 개선, 거래약관제도 개선, 끼워 팔기 및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등이 있음. □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손실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주권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자율적인 민간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 등 제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Question:여러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의 발전이 어떻게 해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데에 대한 제도적 제약요소를 많이 제거해옴. □ 가격 및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에 기초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1990년대 초반부터 가격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와 2000년대 초에 가격자유화를 완성함. ○ 상품개발의 자유화를 위해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음. □ 자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한 투자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규제를 완화함. ○ 이로써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상의 제약은 많이 제거되었으나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음. □ 보험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대리점 허용,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및 펀드 권유 허용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전화 및 인터넷 판매, 홈쇼핑 판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사업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제판분리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Question: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조성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보험회사간 경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데에 대한 제도적 제약요소를 많이 제거해옴. □ 가격 및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에 기초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1990년대 초반부터 가격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와 2000년대 초에 가격자유화를 완성함. ○ 상품개발의 자유화를 위해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음. □ 자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한 투자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규제를 완화함. ○ 이로써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상의 제약은 많이 제거되었으나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음. □ 보험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대리점 허용,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및 펀드 권유 허용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전화 및 인터넷 판매, 홈쇼핑 판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사업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제판분리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산업이 효과적으로 구축되게 할 수 있어	보험회사간 경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데에 대한 제도적 제약요소를 많이 제거해옴. □ 가격 및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에 기초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1990년대 초반부터 가격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와 2000년대 초에 가격자유화를 완성함. ○ 상품개발의 자유화를 위해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음. □ 자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한 투자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규제를 완화함. ○ 이로써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상의 제약은 많이 제거되었으나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음. □ 보험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대리점 허용,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및 펀드 권유 허용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전화 및 인터넷 판매, 홈쇼핑 판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사업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제판분리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Question:보험사 형태가 다양해지도록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어	진입규제를 완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데에 대한 제도적 제약요소를 많이 제거해옴. □ 가격 및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에 기초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1990년대 초반부터 가격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와 2000년대 초에 가격자유화를 완성함. ○ 상품개발의 자유화를 위해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음. □ 자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한 투자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규제를 완화함. ○ 이로써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상의 제약은 많이 제거되었으나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음. □ 보험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대리점 허용,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및 펀드 권유 허용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전화 및 인터넷 판매, 홈쇼핑 판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사업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제판분리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Question:어떻게 조성해야 보험사 유형이 다양화될 수 있어	진입규제를 완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보험회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무건전성 감독은 강화되고 있음. ○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급여력제도를 EU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2009년 4월부터 RBC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 ○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2008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는 유럽에서 시행중인 솔벤시Ⅱ(SolvencyⅡ) 기준으로 볼 때 제 1주(first pillar)와 제 2주(second pillar)를 하게 되는 것임. – 향후 재무건전성 공시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제 3주(third pillar)까지 시행하는 것이 되어 솔벤시Ⅱ 체제가 완성되는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보험회사도 거시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 Question:보험사가 리스크 위주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해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2008년 4월부터 시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보험회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무건전성 감독은 강화되고 있음. ○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급여력제도를 EU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2009년 4월부터 RBC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 ○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2008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는 유럽에서 시행중인 솔벤시Ⅱ(SolvencyⅡ) 기준으로 볼 때 제 1주(first pillar)와 제 2주(second pillar)를 하게 되는 것임. – 향후 재무건전성 공시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제 3주(third pillar)까지 시행하는 것이 되어 솔벤시Ⅱ 체제가 완성되는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보험회사도 거시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 Question:어떻게 해서 보험회사가 리스크 중심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려고 해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2008년 4월부터 시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보험산업의 비전 및 발전 경로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은 “경제주체의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수, 분산시켜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 ○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여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해온 전통적 역할을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험회사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 ○ 국내보험시장에서 글로벌 보험회사들과의 경쟁 경험을 기초로 새롭게성장하는 신흥보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 사업지역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함. ○ 각종 환경변화에 의해 개인 또는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양해지면서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복합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개별 보험회사의 능력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전략적 판단에 의해 필요시 전문화 전략도 가능 ○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사업도 해외진출을 통해 사업지역을 다양화 □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화를 기초로 종합금융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급격한 회복추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내부정비를 통한 미래도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시와 같은 대대적 구조조정보다는 경영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 내지는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할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보험회사는 준법노력과 함께 윤리경영을 확대하여 보험민원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준비된 역량과 신뢰도를 기초로 금융겸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과 인력의 투입은 물론 기존의 보험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모형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글로벌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국내보험시장의 경쟁심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므로 보험사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Question:사회안정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온 전통적인 보험업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보험산업의 비전 및 발전 경로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은 “경제주체의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수, 분산시켜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 ○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여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해온 전통적 역할을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험회사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 ○ 국내보험시장에서 글로벌 보험회사들과의 경쟁 경험을 기초로 새롭게성장하는 신흥보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 사업지역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함. ○ 각종 환경변화에 의해 개인 또는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양해지면서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복합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개별 보험회사의 능력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전략적 판단에 의해 필요시 전문화 전략도 가능 ○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사업도 해외진출을 통해 사업지역을 다양화 □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화를 기초로 종합금융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급격한 회복추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내부정비를 통한 미래도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시와 같은 대대적 구조조정보다는 경영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 내지는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할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보험회사는 준법노력과 함께 윤리경영을 확대하여 보험민원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준비된 역량과 신뢰도를 기초로 금융겸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과 인력의 투입은 물론 기존의 보험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모형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글로벌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국내보험시장의 경쟁심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므로 보험사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전통적인 보험산업의 사회안정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보강하려고 했어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사회적 신뢰 제고 □ 보험산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소비자신뢰확보가 보다 중요하나, 최근 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는 보험소비자를 단순한 보험상품의 구매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을 형성하는 파트너로 인식하여 보험소비자의 육성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능력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거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보험수요 기반을 확충 ○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친환경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새로운 성장영역을 확충 ○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기업의 활동은 장려하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활동은 억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자산운용 수익의 개선도 도모 Question:보험산업은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역량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사회적 신뢰 제고 □ 보험산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소비자신뢰확보가 보다 중요하나, 최근 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는 보험소비자를 단순한 보험상품의 구매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을 형성하는 파트너로 인식하여 보험소비자의 육성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능력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거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보험수요 기반을 확충 ○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친환경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새로운 성장영역을 확충 ○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기업의 활동은 장려하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활동은 억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자산운용 수익의 개선도 도모 Question: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능력을 보험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보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액지급결제망 구축이 필요함. ○ 향후 보험산업에서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집적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소비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이 필요함. ○ 자연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과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함. 6. 보험업의 구조변화 □ 향후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약화되면서 은행계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임. ○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형사간 인수 합병을 통한 일부 구조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외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보험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이나, 글로벌 보험회사의 출현에는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 Question:보험산업이 어떤 방법으로 능률적인 사업 경영이 가능해	공동의 기반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보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액지급결제망 구축이 필요함. ○ 향후 보험산업에서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집적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소비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이 필요함. ○ 자연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과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함. 6. 보험업의 구조변화 □ 향후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약화되면서 은행계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임. ○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형사간 인수 합병을 통한 일부 구조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외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보험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이나, 글로벌 보험회사의 출현에는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산업이 효율적인 사업 경영을 할 수 있어	공동의 기반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보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액지급결제망 구축이 필요함. ○ 향후 보험산업에서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집적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소비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이 필요함. ○ 자연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과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함. 6. 보험업의 구조변화 □ 향후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약화되면서 은행계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임. ○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형사간 인수 합병을 통한 일부 구조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외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보험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이나, 글로벌 보험회사의 출현에는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 Question: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건강보험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보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액지급결제망 구축이 필요함. ○ 향후 보험산업에서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집적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소비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이 필요함. ○ 자연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과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함. 6. 보험업의 구조변화 □ 향후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약화되면서 은행계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임. ○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형사간 인수 합병을 통한 일부 구조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외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보험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이나, 글로벌 보험회사의 출현에는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사업은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어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한국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이수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속적 교육과 자발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이러한 운영체계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과의 계약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공시함. ○ 보험상품 판매시 필요한 모든 공시를 제공하며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분쟁 발생시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함. (중장기 방안) □ 이러한 보험회사의 노력을 장려하여 윤리경영이 더욱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원지수를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윤리경영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항목을 개선 Question:보험사는 고객에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한국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이수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속적 교육과 자발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이러한 운영체계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과의 계약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공시함. ○ 보험상품 판매시 필요한 모든 공시를 제공하며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분쟁 발생시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함. (중장기 방안) □ 이러한 보험회사의 노력을 장려하여 윤리경영이 더욱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원지수를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윤리경영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항목을 개선 Question:고객에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한국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이수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속적 교육과 자발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이러한 운영체계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과의 계약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공시함. ○ 보험상품 판매시 필요한 모든 공시를 제공하며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분쟁 발생시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함. (중장기 방안) □ 이러한 보험회사의 노력을 장려하여 윤리경영이 더욱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원지수를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윤리경영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항목을 개선 Question:보험사가 윤리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한국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이수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속적 교육과 자발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이러한 운영체계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과의 계약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공시함. ○ 보험상품 판매시 필요한 모든 공시를 제공하며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분쟁 발생시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함. (중장기 방안) □ 이러한 보험회사의 노력을 장려하여 윤리경영이 더욱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원지수를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윤리경영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항목을 개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윤리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공익활동 강화 (단기 방안) □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금지 대상과 적극적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험산업 공동으로 설정하여 자산운용시 이를 기준으로 투자 ○ 적극적 투자대상이라 할지라도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경우 투자의 적절성을 재고해야 하나 투자금지 대상은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보험자산을 녹색금융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 온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 □ 보험회사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창출하여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통사고 조사 예방 강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증대 등과 같은 활동의 확대 및 체계화를 통해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피해 감소에 중추적 역할 수행 ○ 그 이외에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미숙아/선천성질병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연구활동, 고령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활동 등의 확대 Question: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는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창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공익활동 강화 (단기 방안) □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금지 대상과 적극적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험산업 공동으로 설정하여 자산운용시 이를 기준으로 투자 ○ 적극적 투자대상이라 할지라도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경우 투자의 적절성을 재고해야 하나 투자금지 대상은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보험자산을 녹색금융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 온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 □ 보험회사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창출하여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통사고 조사 예방 강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증대 등과 같은 활동의 확대 및 체계화를 통해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피해 감소에 중추적 역할 수행 ○ 그 이외에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미숙아/선천성질병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연구활동, 고령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활동 등의 확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가 부정적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창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됨. – 이외에도 감독원장은 그 내용이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 원장은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검사,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장은 재의요구사항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함. – 당사자가 통지받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Question:보험분쟁을 마주한 보험소비자는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됨. – 이외에도 감독원장은 그 내용이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 원장은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검사,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장은 재의요구사항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함. – 당사자가 통지받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Question:보험소비자는 보험분쟁에 당면했을 때 분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해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됨. – 이외에도 감독원장은 그 내용이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 원장은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검사,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장은 재의요구사항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함. – 당사자가 통지받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Question:보험소비자가 자율적 합의에 실패했을 때 보험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됨. – 이외에도 감독원장은 그 내용이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 원장은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검사,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장은 재의요구사항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함. – 당사자가 통지받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Question:자율적 합의에 실패한 보험소비자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발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분쟁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임. – 이러한 보험분쟁은 분쟁당사자만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부문에 걸쳐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전에 보험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 보험분쟁의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는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 관행,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에 기인하며, 이하에서 지적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보험민원의 급증은 전통채널과 신판매채널을 막론하고 주로 약관교부ㆍ설명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오해와 인식부족 등에 의한 설명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현재의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데는 부족함. ○ 보험상품의 모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의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보험가입시 소비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은 보험상품에 대한 신뢰 저하와 민원발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에서는 보험금 지급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담당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보험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Question:보험분쟁이 초래되는 것은 사전에 막기 위해 보험사는 어떻게 해야 해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발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분쟁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임. – 이러한 보험분쟁은 분쟁당사자만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부문에 걸쳐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전에 보험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 보험분쟁의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는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 관행,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에 기인하며, 이하에서 지적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보험민원의 급증은 전통채널과 신판매채널을 막론하고 주로 약관교부ㆍ설명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오해와 인식부족 등에 의한 설명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현재의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데는 부족함. ○ 보험상품의 모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의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보험가입시 소비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은 보험상품에 대한 신뢰 저하와 민원발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에서는 보험금 지급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담당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보험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Question:보험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미리 방지할 수 있어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발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분쟁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임. – 이러한 보험분쟁은 분쟁당사자만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부문에 걸쳐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전에 보험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 보험분쟁의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는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 관행,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에 기인하며, 이하에서 지적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보험민원의 급증은 전통채널과 신판매채널을 막론하고 주로 약관교부ㆍ설명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오해와 인식부족 등에 의한 설명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현재의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데는 부족함. ○ 보험상품의 모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의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보험가입시 소비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은 보험상품에 대한 신뢰 저하와 민원발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에서는 보험금 지급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담당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보험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Question: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불신을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발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분쟁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임. – 이러한 보험분쟁은 분쟁당사자만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부문에 걸쳐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전에 보험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 보험분쟁의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는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 관행,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에 기인하며, 이하에서 지적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보험민원의 급증은 전통채널과 신판매채널을 막론하고 주로 약관교부ㆍ설명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오해와 인식부족 등에 의한 설명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현재의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데는 부족함. ○ 보험상품의 모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의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보험가입시 소비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은 보험상품에 대한 신뢰 저하와 민원발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에서는 보험금 지급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담당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보험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Question:어떻게 보험사의 보험금 미공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불신임을 없애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 보험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송제도에 대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에 있어서도 소송이 보험소비자에게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절차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에 비해 정보력, 전문성, 경제적 지위 등에서 열위에 있는 보험소비자가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용, 시간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임. ○ 따라서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ADR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형식적 측면에서는 물론내용적 측면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독립적 운영이 필요함. ○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부의 단순 민원처리기구화 되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 Question: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는 보험에 대한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어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 보험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송제도에 대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에 있어서도 소송이 보험소비자에게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절차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에 비해 정보력, 전문성, 경제적 지위 등에서 열위에 있는 보험소비자가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용, 시간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임. ○ 따라서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ADR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형식적 측면에서는 물론내용적 측면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독립적 운영이 필요함. ○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부의 단순 민원처리기구화 되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가 보험 관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