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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금융분쟁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관련 분쟁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 – FY’07의 민원제기 건수가 31,993건인 반면, 동년 말 기준 소송건수가 7,319건임을 볼 때, 금감원의 민원ㆍ분쟁제기건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건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셈임. ○ 이처럼 분쟁조정제도가 외면 받는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당사자 상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장됨. – 특히, 보험회사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에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킴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일부 금융회사가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및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보험분쟁의 처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를 따라야 되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이원적인 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셈임. – 그 결과 분쟁조정결과 에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결과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Question:빠르고 공정하게 금융분쟁을 해결하고 금융소비자를 돕기 위해 금감원이 어떻게 해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금융분쟁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관련 분쟁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 – FY’07의 민원제기 건수가 31,993건인 반면, 동년 말 기준 소송건수가 7,319건임을 볼 때, 금감원의 민원ㆍ분쟁제기건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건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셈임. ○ 이처럼 분쟁조정제도가 외면 받는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당사자 상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장됨. – 특히, 보험회사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에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킴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일부 금융회사가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및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보험분쟁의 처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를 따라야 되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이원적인 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셈임. – 그 결과 분쟁조정결과 에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결과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금융분쟁을 해결하고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려고 해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호주 1) 개요 □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 이후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호주에서는 과거 업계중심의 ADR제도가 널리 활용되었으나, 금융서비스개혁법을 계기로 규제당국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2) 사내고충처리 절차 □ 사내고충처리(Internal Dispute Resolution, 이하 IDR) 절차의 설치는 금융회사의 금융업 인가조건으로서,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가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ASIC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설치한 IDR절차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함. – 호주 표준규격상의 “효과적인 고충처리의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함. – 민원처리의 절차와 정책, IDR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의 종류, 민원처리를 위한 조직과 보고체계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함. – IDR절차는 외부분쟁해결기구(External Dispute Resolution Scheme, 이하 EDR)와 제휴를 맺고 있어야 함. ○ IDR절차에 의해서도 고충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또한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EDR기구를 이용할 권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함. Question:호주는 금융사가 사내고충처리의 과정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인가가 보류되거나 취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호주 1) 개요 □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 이후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호주에서는 과거 업계중심의 ADR제도가 널리 활용되었으나, 금융서비스개혁법을 계기로 규제당국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2) 사내고충처리 절차 □ 사내고충처리(Internal Dispute Resolution, 이하 IDR) 절차의 설치는 금융회사의 금융업 인가조건으로서,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가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ASIC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설치한 IDR절차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함. – 호주 표준규격상의 “효과적인 고충처리의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함. – 민원처리의 절차와 정책, IDR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의 종류, 민원처리를 위한 조직과 보고체계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함. – IDR절차는 외부분쟁해결기구(External Dispute Resolution Scheme, 이하 EDR)와 제휴를 맺고 있어야 함. ○ IDR절차에 의해서도 고충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또한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EDR기구를 이용할 권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함. Question:금융회사가 사내고충처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호주는 어떤 조치를 하면 돼	인가가 보류되거나 취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외부분쟁해결기구 □ 외부분쟁해결기구는 소매고객에 의해 제기된 금융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이며, ASIC가 정한 EDR의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음. ○ (독립성) EDR기구는 관련 업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동수의 업계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의장은 외부인사가 맡아야 함. ○ (구제수단)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배상(보상)과 비금전적 명령 등을 발휘할 수 있음. ○ (분쟁해결 이용료) 신청인의 EDR기구 이용료는 무료가 원칙임. Question:당사자가 합의로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 때 외부분쟁해결기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금전배상(보상)과 비금전적 명령 등을 발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외부분쟁해결기구 □ 외부분쟁해결기구는 소매고객에 의해 제기된 금융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이며, ASIC가 정한 EDR의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음. ○ (독립성) EDR기구는 관련 업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동수의 업계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의장은 외부인사가 맡아야 함. ○ (구제수단)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배상(보상)과 비금전적 명령 등을 발휘할 수 있음. ○ (분쟁해결 이용료) 신청인의 EDR기구 이용료는 무료가 원칙임. Question:합의를 통해 당사자끼리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면 외부분쟁해결기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금전배상(보상)과 비금전적 명령 등을 발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금융옴부즈맨서비스 □ 금융옴부즈맨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는 편리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호주 내의 어떠한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도 가입할 수 있음. ○ FOS는 은행, 신용, 대출,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무설계, 투자, 주식거래, 펀드, 기업연금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며,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만약 IDR 과정을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FOS는 화해절차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구속하는(binding) 서면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Question:금융옴부즈맨서비스는 금융분쟁 해결에 실패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화해절차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금융옴부즈맨서비스 □ 금융옴부즈맨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는 편리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호주 내의 어떠한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도 가입할 수 있음. ○ FOS는 은행, 신용, 대출,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무설계, 투자, 주식거래, 펀드, 기업연금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며,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만약 IDR 과정을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FOS는 화해절차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구속하는(binding) 서면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Question:금융분쟁 해결을 이뤄내지 못한 경우 금융옴부즈맨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어	화해절차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일본 □ 2002.4월에 ‘금융분야 업계단체ㆍ자주규제기관의 고충 및 분쟁해결지원 모델’을 만들어 고충ㆍ분쟁해결 지원절차를 정비하였으며, 2007.4월에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약칭 ADR촉진법)이 시행됨. □ 금융청에는 ADR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청 조직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금융서비스이용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와 금융기관 간 개별 분쟁에 대해서는 타 기관 소개나 논점 정리 등의 자문은 행하나, 알선 중개 조정 기능은 수행하지 않음. □ 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충처리는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단체의 고충상담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자를 비롯하여 일반소비자로부터 생명보험에 관한 상담 조회 고충을 접수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경우는 공평한 입장에서 화해ㆍ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재정심사회’를 이용함. ○ 보험협회의 보험분쟁재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보험회사들이 동 기구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관행임. Question:공평한 분쟁 해결을 원하는 거래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	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재정심사회’를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일본 □ 2002.4월에 ‘금융분야 업계단체ㆍ자주규제기관의 고충 및 분쟁해결지원 모델’을 만들어 고충ㆍ분쟁해결 지원절차를 정비하였으며, 2007.4월에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약칭 ADR촉진법)이 시행됨. □ 금융청에는 ADR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청 조직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금융서비스이용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와 금융기관 간 개별 분쟁에 대해서는 타 기관 소개나 논점 정리 등의 자문은 행하나, 알선 중개 조정 기능은 수행하지 않음. □ 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충처리는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단체의 고충상담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자를 비롯하여 일반소비자로부터 생명보험에 관한 상담 조회 고충을 접수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경우는 공평한 입장에서 화해ㆍ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재정심사회’를 이용함. ○ 보험협회의 보험분쟁재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보험회사들이 동 기구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관행임. Question:거래자들이 공정한 분쟁 해결을 원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돼	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재정심사회’를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개선방안 (1) 보험분쟁 예방대책 1) 불완전 판매 해소를 위한 보험모집제도 개선 (단기 방안) □ 정책 및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추상성을 제거하는 등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소비자의 상품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니즈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품비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판매채널의 확산과 복합금융상품의 등장으로 현행 금융업권별 감독규제 정책만으로는 대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보완의 방향은 금융업종간 유기적 연계성이 증가됨에 따라 업종이 불명확한 복합상품이 유통되는 데 따른 감독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모집종사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차등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모집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모집종사자의 법률상의 권한 문제나 영세성 등으로 일률적인 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금융형 상품의 모집종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보험대리점의 부실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보험중개사와 유사하게 수입규모, 경력 등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음. (중장기 방안) □ 보험모집 종사자로 하여금 소비ㆍ공급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을 재무설계, 투자컨설팅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식을 적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Question:상품내용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높은 이해력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객니즈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개선방안 (1) 보험분쟁 예방대책 1) 불완전 판매 해소를 위한 보험모집제도 개선 (단기 방안) □ 정책 및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추상성을 제거하는 등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소비자의 상품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니즈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품비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판매채널의 확산과 복합금융상품의 등장으로 현행 금융업권별 감독규제 정책만으로는 대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보완의 방향은 금융업종간 유기적 연계성이 증가됨에 따라 업종이 불명확한 복합상품이 유통되는 데 따른 감독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모집종사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차등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모집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모집종사자의 법률상의 권한 문제나 영세성 등으로 일률적인 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금융형 상품의 모집종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보험대리점의 부실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보험중개사와 유사하게 수입규모, 경력 등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음. (중장기 방안) □ 보험모집 종사자로 하여금 소비ㆍ공급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을 재무설계, 투자컨설팅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식을 적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상품내용에 대해 고도의 이해력을 갖추게 할 수 있어	고객니즈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교육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은 보험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홍보활동과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고령자, 저학력, 농어촌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의 복잡화ㆍ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시자료나 보험상품정보를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회사 내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위한 조직을 두고 각종 사회단체,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 특정학교 등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의 기초적 지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보험에 대한 이해력이 미흡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해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교육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은 보험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홍보활동과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고령자, 저학력, 농어촌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의 복잡화ㆍ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시자료나 보험상품정보를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회사 내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위한 조직을 두고 각종 사회단체,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 특정학교 등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의 기초적 지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조치가 보험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소외계층을 대상에게 이루어져야 해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교육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은 보험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홍보활동과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고령자, 저학력, 농어촌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의 복잡화ㆍ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시자료나 보험상품정보를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회사 내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위한 조직을 두고 각종 사회단체,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 특정학교 등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의 기초적 지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보험사 내 보험소비자를 교육하는 조직이 보험상품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각종 사회단체,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 특정학교 등과 연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교육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은 보험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홍보활동과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고령자, 저학력, 농어촌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의 복잡화ㆍ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시자료나 보험상품정보를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회사 내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위한 조직을 두고 각종 사회단체,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 특정학교 등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의 기초적 지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보험사 내 보험소비자를 교육하는 조직이 보험성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어	각종 사회단체,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 특정학교 등과 연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1)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확대를 통한 ADR 활성화 (단기 방안) □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그의 결정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위원장은 상호 호선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고,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하며, 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는 수준으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방안) □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서 복잡다단한 보험분쟁을 재판외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감독원으로부터 분쟁조정업무를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대하거나, 민원 및 분쟁업무만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독립적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분쟁해결기관과 감독기관을 독립시키는 장점[Schwarcz(2008)*] ① 분쟁해결과정의 독립성이 두 기관의 분리를 통해 향상됨. – 감독기관의 업무는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수반하기 때문에 감독기관 산하에 있는 분쟁해결기관은 업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임. ② 감독기관의 권위가 미치지 않아야 분쟁해결기관의 직원들이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주지시킬 수 있음. ③ 독립된 분쟁해결기관은 자신의 고유 업무인 분쟁해결을 주어진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음 ④ 분쟁해결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보험사들이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 Question:분쟁해결기관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두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분쟁해결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1)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확대를 통한 ADR 활성화 (단기 방안) □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그의 결정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위원장은 상호 호선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고,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하며, 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는 수준으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방안) □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서 복잡다단한 보험분쟁을 재판외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감독원으로부터 분쟁조정업무를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대하거나, 민원 및 분쟁업무만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독립적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분쟁해결기관과 감독기관을 독립시키는 장점[Schwarcz(2008)*] ① 분쟁해결과정의 독립성이 두 기관의 분리를 통해 향상됨. – 감독기관의 업무는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수반하기 때문에 감독기관 산하에 있는 분쟁해결기관은 업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임. ② 감독기관의 권위가 미치지 않아야 분쟁해결기관의 직원들이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주지시킬 수 있음. ③ 독립된 분쟁해결기관은 자신의 고유 업무인 분쟁해결을 주어진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음 ④ 분쟁해결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보험사들이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분쟁해결기관에 대한 보험사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어	분쟁해결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중장기 방안) □ 보험분쟁에 있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 자체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 중의 하나는 분쟁이 소송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상당수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소송 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익이 존재할 것임. ○ 소비자는 소송에 앞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협상을 통한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분쟁해결의 길을 제공함. ○ 분쟁조정은 소비자의 주관적 승률을 현실화 하여 소송억지효과를 가져오므로,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옴. ○ 소송전 분쟁조정 의무화는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를 곤란하게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와 남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임. □ 그러나 사전적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존재함. ○ ADR의 발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만을 유발 ○ 분쟁조정업무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부담 과중 □ 한국의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높으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장의 제도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보험분쟁에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사용률은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중장기 방안) □ 보험분쟁에 있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 자체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 중의 하나는 분쟁이 소송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상당수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소송 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익이 존재할 것임. ○ 소비자는 소송에 앞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협상을 통한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분쟁해결의 길을 제공함. ○ 분쟁조정은 소비자의 주관적 승률을 현실화 하여 소송억지효과를 가져오므로,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옴. ○ 소송전 분쟁조정 의무화는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를 곤란하게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와 남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임. □ 그러나 사전적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존재함. ○ ADR의 발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만을 유발 ○ 분쟁조정업무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부담 과중 □ 한국의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높으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장의 제도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사용률을 보험분쟁에서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중장기 방안) □ 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여기서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게는 적용되나, 보험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 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분쟁조정의 중단으로 어렵게 마련한 조정안이 사장되어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분쟁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준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부합하며, 종국적으로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연결되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단계의 업무처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조정신청인인 보험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나 당사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분쟁사안에 대한 1차적 결정을 하여야 함. – 이러한 1차적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수락과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동 사안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거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며, 보험소비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물론 보험회사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 보험회사가 조정을 중단시켰을 경우, 보험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 Question:준사법기능을 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중장기 방안) □ 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여기서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게는 적용되나, 보험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 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분쟁조정의 중단으로 어렵게 마련한 조정안이 사장되어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분쟁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준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부합하며, 종국적으로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연결되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단계의 업무처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조정신청인인 보험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나 당사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분쟁사안에 대한 1차적 결정을 하여야 함. – 이러한 1차적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수락과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동 사안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거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며, 보험소비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물론 보험회사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 보험회사가 조정을 중단시켰을 경우, 보험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준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중장기 방안) □ 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여기서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게는 적용되나, 보험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 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분쟁조정의 중단으로 어렵게 마련한 조정안이 사장되어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분쟁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준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부합하며, 종국적으로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연결되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단계의 업무처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조정신청인인 보험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나 당사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분쟁사안에 대한 1차적 결정을 하여야 함. – 이러한 1차적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수락과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동 사안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거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며, 보험소비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물론 보험회사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 보험회사가 조정을 중단시켰을 경우, 보험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 Question: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여 분쟁조정에 편면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어	두 단계의 업무처리절차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중장기 방안) □ 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여기서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게는 적용되나, 보험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 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분쟁조정의 중단으로 어렵게 마련한 조정안이 사장되어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분쟁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준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부합하며, 종국적으로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연결되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단계의 업무처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조정신청인인 보험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나 당사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분쟁사안에 대한 1차적 결정을 하여야 함. – 이러한 1차적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수락과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동 사안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거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며, 보험소비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물론 보험회사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 보험회사가 조정을 중단시켰을 경우, 보험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에 편면적인 구속력을 둘 수 있어	두 단계의 업무처리절차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5)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중재제도 도입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로부터 시작하여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ADR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보험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금융분쟁해결기구 내에서 보험관련 중재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중재법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으며, 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법원에 의한 재판을 포기함을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소비자는 드물 것이기 때문임. ○ 더불어, 일반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재합의의 체결은 반드시 분쟁발생 후에만 하도록 시기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일반보험계약자가 중재를 골랐을 때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	중재합의의 체결은 반드시 분쟁발생 후에만 하도록 시기적으로 제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5)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중재제도 도입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로부터 시작하여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ADR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보험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금융분쟁해결기구 내에서 보험관련 중재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중재법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으며, 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법원에 의한 재판을 포기함을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소비자는 드물 것이기 때문임. ○ 더불어, 일반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재합의의 체결은 반드시 분쟁발생 후에만 하도록 시기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일반보험계약자가 중재를 선택했을 때 금융소비자를 지킬 수 있어	중재합의의 체결은 반드시 분쟁발생 후에만 하도록 시기적으로 제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필요성 (1) 소액보험사업 □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즉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험이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공급망 확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신규보험사업의 수요 여건을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가입률이 포화상태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 제고 여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저소득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증가 추세 ○ 국내 보험공급자 여건을 보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사의 저소득계층 가입자에 대하여는 손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상품개발 및 인수에 있어 소극적임. ○ 전세계 「소액보험」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10% 이상 성장하였고, 향후 5년간에 걸쳐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험 체납률이 60%에 이르는 필리핀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 – 일본의 경우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따라서 소액보험 사업자들은 향후 소액보험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현재 운영중인 소액보험사업은 운영회사가 일부에 불과하고, 상품의 수 및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생보사 6개사와 손보사 6개사만 소액보험사업(상품판매)에 참여하고 있음. – 2009년 현재 소액보험사업 참여회사는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신한· 우리아비바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손보사임. ○ 상품 및 지원대상도 2개(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이고 2009년 지원규모는 40억 원에 불과함. □ 소액보험사업이 정착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산업과 경제ㆍ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 본래의 기능인 손해보상, 생애가치 보전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소득향상 또는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함.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공급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도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 Question:여러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의 위험관리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험서비스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필요성 (1) 소액보험사업 □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즉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험이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공급망 확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신규보험사업의 수요 여건을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가입률이 포화상태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 제고 여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저소득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증가 추세 ○ 국내 보험공급자 여건을 보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사의 저소득계층 가입자에 대하여는 손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상품개발 및 인수에 있어 소극적임. ○ 전세계 「소액보험」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10% 이상 성장하였고, 향후 5년간에 걸쳐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험 체납률이 60%에 이르는 필리핀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 – 일본의 경우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따라서 소액보험 사업자들은 향후 소액보험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현재 운영중인 소액보험사업은 운영회사가 일부에 불과하고, 상품의 수 및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생보사 6개사와 손보사 6개사만 소액보험사업(상품판매)에 참여하고 있음. – 2009년 현재 소액보험사업 참여회사는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신한· 우리아비바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손보사임. ○ 상품 및 지원대상도 2개(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이고 2009년 지원규모는 40억 원에 불과함. □ 소액보험사업이 정착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산업과 경제ㆍ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 본래의 기능인 손해보상, 생애가치 보전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소득향상 또는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함.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공급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도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의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보험서비스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필요성 (1) 소액보험사업 □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즉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험이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공급망 확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신규보험사업의 수요 여건을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가입률이 포화상태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 제고 여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저소득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증가 추세 ○ 국내 보험공급자 여건을 보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사의 저소득계층 가입자에 대하여는 손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상품개발 및 인수에 있어 소극적임. ○ 전세계 「소액보험」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10% 이상 성장하였고, 향후 5년간에 걸쳐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험 체납률이 60%에 이르는 필리핀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 – 일본의 경우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따라서 소액보험 사업자들은 향후 소액보험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현재 운영중인 소액보험사업은 운영회사가 일부에 불과하고, 상품의 수 및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생보사 6개사와 손보사 6개사만 소액보험사업(상품판매)에 참여하고 있음. – 2009년 현재 소액보험사업 참여회사는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신한· 우리아비바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손보사임. ○ 상품 및 지원대상도 2개(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이고 2009년 지원규모는 40억 원에 불과함. □ 소액보험사업이 정착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산업과 경제ㆍ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 본래의 기능인 손해보상, 생애가치 보전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소득향상 또는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함.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공급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도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 Question:보험이 사회보장의 보완적인 기능을 맡도록 보험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해야 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필요성 (1) 소액보험사업 □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즉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험이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공급망 확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신규보험사업의 수요 여건을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가입률이 포화상태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 제고 여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저소득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증가 추세 ○ 국내 보험공급자 여건을 보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사의 저소득계층 가입자에 대하여는 손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상품개발 및 인수에 있어 소극적임. ○ 전세계 「소액보험」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10% 이상 성장하였고, 향후 5년간에 걸쳐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험 체납률이 60%에 이르는 필리핀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 – 일본의 경우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따라서 소액보험 사업자들은 향후 소액보험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현재 운영중인 소액보험사업은 운영회사가 일부에 불과하고, 상품의 수 및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생보사 6개사와 손보사 6개사만 소액보험사업(상품판매)에 참여하고 있음. – 2009년 현재 소액보험사업 참여회사는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신한· 우리아비바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손보사임. ○ 상품 및 지원대상도 2개(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이고 2009년 지원규모는 40억 원에 불과함. □ 소액보험사업이 정착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산업과 경제ㆍ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 본래의 기능인 손해보상, 생애가치 보전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소득향상 또는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함.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공급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도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 Question:사회보장의 보완적인 기능을 보험이 담당하도록 보험회사는 어떻게 도와야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 □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보험가입에 제한이 많았던 고령자 및 성인병 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의 상품개발을 통해 민영보험의 사회적 역할 제고 필요 ○ 고령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노후생활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및 성인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심사형 질병 및 건강보험 등의 상품개발은 향후 건강한 노후생활 대비한 보장수요의 틈새시장으로서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청약자 100중 10명이 가입 거절체이며, 이들 10명중 간이심사보험(SI) 또는 무진단보험(GI)을 권유하면 10명 중 5명 정도가 가입하는 추세임. Question:고령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에 의한 재산 손실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어	다양한 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 □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보험가입에 제한이 많았던 고령자 및 성인병 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의 상품개발을 통해 민영보험의 사회적 역할 제고 필요 ○ 고령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노후생활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및 성인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심사형 질병 및 건강보험 등의 상품개발은 향후 건강한 노후생활 대비한 보장수요의 틈새시장으로서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청약자 100중 10명이 가입 거절체이며, 이들 10명중 간이심사보험(SI) 또는 무진단보험(GI)을 권유하면 10명 중 5명 정도가 가입하는 추세임. Question:어떤 식으로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의한 재산 손실의 예방이 가능해	다양한 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 □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보험가입에 제한이 많았던 고령자 및 성인병 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의 상품개발을 통해 민영보험의 사회적 역할 제고 필요 ○ 고령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노후생활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및 성인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심사형 질병 및 건강보험 등의 상품개발은 향후 건강한 노후생활 대비한 보장수요의 틈새시장으로서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청약자 100중 10명이 가입 거절체이며, 이들 10명중 간이심사보험(SI) 또는 무진단보험(GI)을 권유하면 10명 중 5명 정도가 가입하는 추세임. Question:민영보험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어	질병보험의 상품개발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 □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보험가입에 제한이 많았던 고령자 및 성인병 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의 상품개발을 통해 민영보험의 사회적 역할 제고 필요 ○ 고령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노후생활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및 성인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심사형 질병 및 건강보험 등의 상품개발은 향후 건강한 노후생활 대비한 보장수요의 틈새시장으로서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청약자 100중 10명이 가입 거절체이며, 이들 10명중 간이심사보험(SI) 또는 무진단보험(GI)을 권유하면 10명 중 5명 정도가 가입하는 추세임. Question:어떤 식으로 민영보허밍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어	질병보험의 상품개발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보험가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선진국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험가입의 차별을 막고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취지임. – 즉, 보험회사는 장애인들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보험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이라는 조건만으로 보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음. □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을 제정해 보험가입에서 장애인들이 비합리적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ADA 제3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 편의시설, 교육과정, 교통수단과 상업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이 배제, 격리 및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상업시설에는 보험회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보험가입부터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고 보험혜택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이 ADA 제3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제소해 각종 시정명령, 금지명령 등을 받아낼 수 있음. ○ 법원은 사건 심리 후 시설개선, 보조장비 또는 보조서비스 제공, 정책 수정, 대체 방법 제공 등 더 광범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장애인은 보험사가 차별적인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법원에 이의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미래의 금전적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DDA)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은 장애인이 은행,보험,양도,융자,신용,재무와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는 12세 미만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만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정신장애인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허용(대리인에 의한 가입만 금지) Question: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되어야 활발한 장애인 보험가입이 조성될 수 있어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보험가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선진국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험가입의 차별을 막고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취지임. – 즉, 보험회사는 장애인들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보험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이라는 조건만으로 보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음. □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을 제정해 보험가입에서 장애인들이 비합리적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ADA 제3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 편의시설, 교육과정, 교통수단과 상업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이 배제, 격리 및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상업시설에는 보험회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보험가입부터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고 보험혜택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이 ADA 제3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제소해 각종 시정명령, 금지명령 등을 받아낼 수 있음. ○ 법원은 사건 심리 후 시설개선, 보조장비 또는 보조서비스 제공, 정책 수정, 대체 방법 제공 등 더 광범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장애인은 보험사가 차별적인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법원에 이의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미래의 금전적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DDA)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은 장애인이 은행,보험,양도,융자,신용,재무와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는 12세 미만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만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정신장애인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허용(대리인에 의한 가입만 금지) Question:활발한 장애인 보험가입이 구현되려면 장기간에 거쳐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보험가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선진국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험가입의 차별을 막고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취지임. – 즉, 보험회사는 장애인들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보험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이라는 조건만으로 보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음. □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을 제정해 보험가입에서 장애인들이 비합리적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ADA 제3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 편의시설, 교육과정, 교통수단과 상업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이 배제, 격리 및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상업시설에는 보험회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보험가입부터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고 보험혜택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이 ADA 제3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제소해 각종 시정명령, 금지명령 등을 받아낼 수 있음. ○ 법원은 사건 심리 후 시설개선, 보조장비 또는 보조서비스 제공, 정책 수정, 대체 방법 제공 등 더 광범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장애인은 보험사가 차별적인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법원에 이의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미래의 금전적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DDA)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은 장애인이 은행,보험,양도,융자,신용,재무와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는 12세 미만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만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정신장애인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허용(대리인에 의한 가입만 금지) Question: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보험가입 시 당하는 차별을 막기 위해 1990년도에 미국이 어떻게 했어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보험가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선진국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험가입의 차별을 막고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취지임. – 즉, 보험회사는 장애인들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보험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이라는 조건만으로 보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음. □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을 제정해 보험가입에서 장애인들이 비합리적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ADA 제3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 편의시설, 교육과정, 교통수단과 상업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이 배제, 격리 및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상업시설에는 보험회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보험가입부터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고 보험혜택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이 ADA 제3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제소해 각종 시정명령, 금지명령 등을 받아낼 수 있음. ○ 법원은 사건 심리 후 시설개선, 보조장비 또는 보조서비스 제공, 정책 수정, 대체 방법 제공 등 더 광범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장애인은 보험사가 차별적인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법원에 이의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미래의 금전적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DDA)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은 장애인이 은행,보험,양도,융자,신용,재무와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는 12세 미만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만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정신장애인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허용(대리인에 의한 가입만 금지) Question:1990년도에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보험가입 시 겪는 차별을 방지하려고 했어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 사업모델 개발 □ 기존의 극빈층보다는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으나 자발적 보험가입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영보험 사업모델을 개발함.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지원은 경제적 능력, 근로활동 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 소액 보험사업을 공적기관의 재원을 토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의 유지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되고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수요자의 보험 니즈가 만족되기 어려움. ○ 가입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소액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지원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함. ○ 가능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우체국 또는 농협 등으로 일원화하거나 단체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상품을 다양화하되 본인부담금을 늘려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카페테리아식 소액보험제도를 운영함. ○ 경제위험으로부터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소액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보장과 아울러 자산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소액보험의 수요가 위험보장성 또는 노후소득보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Question: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운영기관을 우체국 또는 농협 등으로 일원화하거나 단체보험의 형태로 운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 사업모델 개발 □ 기존의 극빈층보다는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으나 자발적 보험가입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영보험 사업모델을 개발함.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지원은 경제적 능력, 근로활동 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 소액 보험사업을 공적기관의 재원을 토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의 유지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되고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수요자의 보험 니즈가 만족되기 어려움. ○ 가입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소액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지원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함. ○ 가능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우체국 또는 농협 등으로 일원화하거나 단체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상품을 다양화하되 본인부담금을 늘려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카페테리아식 소액보험제도를 운영함. ○ 경제위험으로부터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소액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보장과 아울러 자산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소액보험의 수요가 위험보장성 또는 노후소득보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해	운영기관을 우체국 또는 농협 등으로 일원화하거나 단체보험의 형태로 운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 사업모델 개발 □ 기존의 극빈층보다는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으나 자발적 보험가입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영보험 사업모델을 개발함.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지원은 경제적 능력, 근로활동 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 소액 보험사업을 공적기관의 재원을 토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의 유지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되고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수요자의 보험 니즈가 만족되기 어려움. ○ 가입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소액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지원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함. ○ 가능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우체국 또는 농협 등으로 일원화하거나 단체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상품을 다양화하되 본인부담금을 늘려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카페테리아식 소액보험제도를 운영함. ○ 경제위험으로부터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소액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보장과 아울러 자산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소액보험의 수요가 위험보장성 또는 노후소득보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Question: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은 여러 가지 보험상품을 만들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카페테리아식 소액보험제도를 운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 사업모델 개발 □ 기존의 극빈층보다는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으나 자발적 보험가입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영보험 사업모델을 개발함.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지원은 경제적 능력, 근로활동 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 소액 보험사업을 공적기관의 재원을 토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의 유지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되고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수요자의 보험 니즈가 만족되기 어려움. ○ 가입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소액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지원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함. ○ 가능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우체국 또는 농협 등으로 일원화하거나 단체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상품을 다양화하되 본인부담금을 늘려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카페테리아식 소액보험제도를 운영함. ○ 경제위험으로부터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소액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보장과 아울러 자산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소액보험의 수요가 위험보장성 또는 노후소득보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Question: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수요자가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은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카페테리아식 소액보험제도를 운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보험소비자교육 강화 가. 현황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정부ㆍ공공기관ㆍ소비자단체 중심의 개별적 금융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음. ○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이 카드사태,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및 금융민원 빈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금융이해력 향상은 합리적인 금융행위를 통한 개인의 경제적 풍요는 물론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로 작동 ○ 금융교육을 금융감독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교육기획팀과 소비자교육운영팀을 두고 있음. – 아울러 금융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교육신청 접수는 물론 온라인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금융교육의 체계화 및 통합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부분적인 금융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렇듯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보험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신용교육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보험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원 또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공조하여 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특강형식의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Question:금융산업을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융이해력 향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보험소비자교육 강화 가. 현황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정부ㆍ공공기관ㆍ소비자단체 중심의 개별적 금융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음. ○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이 카드사태,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및 금융민원 빈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금융이해력 향상은 합리적인 금융행위를 통한 개인의 경제적 풍요는 물론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로 작동 ○ 금융교육을 금융감독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교육기획팀과 소비자교육운영팀을 두고 있음. – 아울러 금융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교육신청 접수는 물론 온라인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금융교육의 체계화 및 통합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부분적인 금융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렇듯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보험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신용교육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보험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원 또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공조하여 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특강형식의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산업을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금융이해력 향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1) 영국 □ 국가와 공적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금융교육을 금융감독청(FSA)이 주도적으로 종합·기획 ○ FSA 등 공적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금융 및 보험 소비자교육을 추진해왔음. – FSMA2000에서 FSA의 목적의 하나로 “금융시스템에 관한 공중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FSA가 금융교육에 관여하게 되었음. – FSA는 「7개 중점 프로그램」으로 학교교육, 청년성인층의 교육, 직장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온라인 수단의 활용, 새롭게 부모가 되는 계층 교육, 금융자문을 꼽고 있음. ○ 또한 FSA, 교육부,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금융교육 전담기구(pfeg)를 설립하여 운영함. – 학생 및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금융기법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로 교사의 수업지원 활동을 함. □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금융 및 보험 소비자 교육은 pfeg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업계는 보험협회와 보험회사 차원에서 보험소비자 교육 등 금융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활동을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홍보활동 및 사회협력도 행함. – ABI 내에 독립된 교육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pfeg에 대해 연간 1만 파운드를 기부하고, 평의원 멤버로 참여함. ○ 보험회사도 보험교육과 관련하여 pfeg에 기부하거나, 시민상담소나 전문학교 및 학원재단(SSAT)과 제휴하여 금융 및 보험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보험교육 이외에도 FSA, ABI, 보험회사 및 소비자관련단체 등은 일반소비자에게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활동을 해오고 있음. ○ FSA는 소비자가 보험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모아서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주고 있음. ○ ABI는 보험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관계 전반에 걸친 정보제공을 하기도 함. Question:보험사는 금융교육과 보험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시민상담소나 전문학교 및 학원재단(SSAT)과 제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1) 영국 □ 국가와 공적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금융교육을 금융감독청(FSA)이 주도적으로 종합·기획 ○ FSA 등 공적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금융 및 보험 소비자교육을 추진해왔음. – FSMA2000에서 FSA의 목적의 하나로 “금융시스템에 관한 공중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FSA가 금융교육에 관여하게 되었음. – FSA는 「7개 중점 프로그램」으로 학교교육, 청년성인층의 교육, 직장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온라인 수단의 활용, 새롭게 부모가 되는 계층 교육, 금융자문을 꼽고 있음. ○ 또한 FSA, 교육부,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금융교육 전담기구(pfeg)를 설립하여 운영함. – 학생 및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금융기법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로 교사의 수업지원 활동을 함. □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금융 및 보험 소비자 교육은 pfeg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업계는 보험협회와 보험회사 차원에서 보험소비자 교육 등 금융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활동을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홍보활동 및 사회협력도 행함. – ABI 내에 독립된 교육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pfeg에 대해 연간 1만 파운드를 기부하고, 평의원 멤버로 참여함. ○ 보험회사도 보험교육과 관련하여 pfeg에 기부하거나, 시민상담소나 전문학교 및 학원재단(SSAT)과 제휴하여 금융 및 보험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보험교육 이외에도 FSA, ABI, 보험회사 및 소비자관련단체 등은 일반소비자에게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활동을 해오고 있음. ○ FSA는 소비자가 보험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모아서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주고 있음. ○ ABI는 보험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관계 전반에 걸친 정보제공을 하기도 함. Question:금융교육과 보험교육을 공급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시민상담소나 전문학교 및 학원재단(SSAT)과 제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1) 영국 □ 국가와 공적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금융교육을 금융감독청(FSA)이 주도적으로 종합·기획 ○ FSA 등 공적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금융 및 보험 소비자교육을 추진해왔음. – FSMA2000에서 FSA의 목적의 하나로 “금융시스템에 관한 공중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FSA가 금융교육에 관여하게 되었음. – FSA는 「7개 중점 프로그램」으로 학교교육, 청년성인층의 교육, 직장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온라인 수단의 활용, 새롭게 부모가 되는 계층 교육, 금융자문을 꼽고 있음. ○ 또한 FSA, 교육부,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금융교육 전담기구(pfeg)를 설립하여 운영함. – 학생 및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금융기법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로 교사의 수업지원 활동을 함. □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금융 및 보험 소비자 교육은 pfeg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업계는 보험협회와 보험회사 차원에서 보험소비자 교육 등 금융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활동을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홍보활동 및 사회협력도 행함. – ABI 내에 독립된 교육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pfeg에 대해 연간 1만 파운드를 기부하고, 평의원 멤버로 참여함. ○ 보험회사도 보험교육과 관련하여 pfeg에 기부하거나, 시민상담소나 전문학교 및 학원재단(SSAT)과 제휴하여 금융 및 보험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보험교육 이외에도 FSA, ABI, 보험회사 및 소비자관련단체 등은 일반소비자에게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활동을 해오고 있음. ○ FSA는 소비자가 보험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모아서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주고 있음. ○ ABI는 보험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관계 전반에 걸친 정보제공을 하기도 함. Question:보험 구매 시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금융감독청이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	웹사이트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1) 영국 □ 국가와 공적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금융교육을 금융감독청(FSA)이 주도적으로 종합·기획 ○ FSA 등 공적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금융 및 보험 소비자교육을 추진해왔음. – FSMA2000에서 FSA의 목적의 하나로 “금융시스템에 관한 공중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FSA가 금융교육에 관여하게 되었음. – FSA는 「7개 중점 프로그램」으로 학교교육, 청년성인층의 교육, 직장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온라인 수단의 활용, 새롭게 부모가 되는 계층 교육, 금융자문을 꼽고 있음. ○ 또한 FSA, 교육부,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금융교육 전담기구(pfeg)를 설립하여 운영함. – 학생 및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금융기법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로 교사의 수업지원 활동을 함. □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금융 및 보험 소비자 교육은 pfeg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업계는 보험협회와 보험회사 차원에서 보험소비자 교육 등 금융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활동을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홍보활동 및 사회협력도 행함. – ABI 내에 독립된 교육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pfeg에 대해 연간 1만 파운드를 기부하고, 평의원 멤버로 참여함. ○ 보험회사도 보험교육과 관련하여 pfeg에 기부하거나, 시민상담소나 전문학교 및 학원재단(SSAT)과 제휴하여 금융 및 보험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보험교육 이외에도 FSA, ABI, 보험회사 및 소비자관련단체 등은 일반소비자에게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활동을 해오고 있음. ○ FSA는 소비자가 보험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모아서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주고 있음. ○ ABI는 보험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관계 전반에 걸친 정보제공을 하기도 함. Question:금융감독청이 보험 구매 시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거야	웹사이트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미국 □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 2006년 이후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2006년에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고 있음. □ 학교를 대상으로 한 보험교육에 대해서는 보험업계가 설립한 보험교육연구소(IEI; Insurance Education Institute) 및 전미독립대리점중개사협회(IIABA; National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and Brokers Association) 등이 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험교육 및 보험직업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 IEI는 웹사이트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보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용할 수 있는 모범교안인 ‘Insurance Curriculum in a Box’를 제공함. ○ IEI는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험 및 위험관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그러한 선상에서 책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기준을 책정함. □ 기타 주 단위로 설립된 교육재단과 보험회사가 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주리보험교육재단(MIEF)는 미주리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 등의 지원에 의해 설립되어 중등교육 수준부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의 계속적인 보험에 관한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주 보험청이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소비자의 적절한 보험선택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각종 보험상품 정보 이외에 보험회사별 보험료와 민원 등의 비교정보 등을 제공함. ○ 주 보험청 이외에 보험정보협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가 일반소비자, 기업, 언론,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및 제도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여러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IIHS와 IBHS가 교통사고방지 안전방재에 관한 연구 등을 행하고 있음. Question:미주리보험교육재단은 보험 기초교육이 어떻게 꾸준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	중등교육 수준부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미국 □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 2006년 이후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2006년에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고 있음. □ 학교를 대상으로 한 보험교육에 대해서는 보험업계가 설립한 보험교육연구소(IEI; Insurance Education Institute) 및 전미독립대리점중개사협회(IIABA; National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and Brokers Association) 등이 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험교육 및 보험직업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 IEI는 웹사이트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보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용할 수 있는 모범교안인 ‘Insurance Curriculum in a Box’를 제공함. ○ IEI는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험 및 위험관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그러한 선상에서 책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기준을 책정함. □ 기타 주 단위로 설립된 교육재단과 보험회사가 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주리보험교육재단(MIEF)는 미주리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 등의 지원에 의해 설립되어 중등교육 수준부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의 계속적인 보험에 관한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주 보험청이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소비자의 적절한 보험선택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각종 보험상품 정보 이외에 보험회사별 보험료와 민원 등의 비교정보 등을 제공함. ○ 주 보험청 이외에 보험정보협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가 일반소비자, 기업, 언론,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및 제도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여러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IIHS와 IBHS가 교통사고방지 안전방재에 관한 연구 등을 행하고 있음. Question:보험 기초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하려면 미주리보험교육재단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중등교육 수준부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보험소비자 특성별 교육 강화 (중장기 방안) □ 연령대, 직업, 성(性) 별 등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른 교육주제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조기 보험교육 촉진을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프로그램(청소년) 개발 ○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보험 및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 보험정보 습득이나 교육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교육 및 상담 확대 (4) 보험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제공 및 보험교육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보강한 후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이용방법 제공 ○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보험상품 구입시 유의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유의점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Question: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거나 보험정보를 얻기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어떻게 해야 돼	직접방문 교육 및 상담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보험소비자 특성별 교육 강화 (중장기 방안) □ 연령대, 직업, 성(性) 별 등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른 교육주제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조기 보험교육 촉진을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프로그램(청소년) 개발 ○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보험 및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 보험정보 습득이나 교육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교육 및 상담 확대 (4) 보험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제공 및 보험교육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보강한 후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이용방법 제공 ○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보험상품 구입시 유의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유의점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Question:취약계층이 교육기회가 부족하거나 보험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직접방문 교육 및 상담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필요성 □ 우리나라 보험권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녹색성장 정책 강화 추세에 부합하여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검토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녹색관련 보험제도로 크게 녹색주택소유자 종합보험상품개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도입 및 녹색보험 상품개발 유도 등을 검토 □ 녹색주택소유자 종합보험상품은 소정의 환경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주택건설시 친환경자재 사용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 및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산업 성장 추진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친환경주택이 개발ㆍ보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주택소유자 종합보험 시장에서도 녹색보험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은 운송수단인 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함. ○ I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Mega Trend)에 부합되는 제도임. □ 세계적으로 온난화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탄소시장의 성장이 빨라질 것이므로 보험권에서도 이에 대비한 녹색관련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됨. ○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2007년 거래규모가 640억달러로 2006년 312억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음. –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이 복합된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의 운행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필요성 □ 우리나라 보험권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녹색성장 정책 강화 추세에 부합하여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검토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녹색관련 보험제도로 크게 녹색주택소유자 종합보험상품개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도입 및 녹색보험 상품개발 유도 등을 검토 □ 녹색주택소유자 종합보험상품은 소정의 환경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주택건설시 친환경자재 사용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 및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산업 성장 추진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친환경주택이 개발ㆍ보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주택소유자 종합보험 시장에서도 녹색보험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은 운송수단인 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함. ○ I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Mega Trend)에 부합되는 제도임. □ 세계적으로 온난화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탄소시장의 성장이 빨라질 것이므로 보험권에서도 이에 대비한 녹색관련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됨. ○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2007년 거래규모가 640억달러로 2006년 312억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음. –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이 복합된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어떻게 해야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차의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국가(14개국)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제도) 현황 □ 현재 미국에서는 Progressive, GMAC, MileMeter Insurance Company 3개의 보험회사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Progressive는 MyRate라는 이름으로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13개 주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동 방식은 실시간으로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계산된 보험료와 주행거리 정보를 운전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함. ○ GMAC은 온스타(OnStar) 서비스에 가입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온스타 서비스가 제공되는 34개주에서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판매함. ○ MileMeter Insurance Company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per(by)-mile-car insurance라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동 상품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판매지역은 Texas로 한정됨. □ Progressive ○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사는 2008년 6월 MyRate라는 보험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으며, 이 보험상품은 차를 적게 운행하고, 위험이 적은 방법, 덜 위험한 시간대에 운행했다면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임(Progressive 2008). – Progressive에 따르면 보험료는 40% 할인에서 9%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었으며, MyRate 프로그램은 초기에 미시간(Michigan), 미네소타(Minnesota), 오리건(Oregon)에서 시행되었음. ○ 프로그레시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 장치는 Progressive’s TripSense를 변형한 것임. –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전자는 Davis CarChip기술에 기초한 Tripsensor 장치를 받아 자동차의 OBD단자에 장착함. – 운전자는 OBD단자를 통해 ECU에 기록된 주행거리 정보를 Tripsensor를 통해 읽어,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프로그레시브 사에 제공된 주행거리 정보는 고객이 제공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주행거리 수준 등을 분석하여 각 개인별로 주행거리 및 보험료 정보를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Tripsensor는 자동차의 ECU로부터 총 주행거리, 속도, 시간 등의 정보를 읽는 장치임. – Tripsensor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와 고객이 프로그레시브에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프로그레시브는 보험료를 산정하고, 고객은 보험을 갱신할 때 5~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이 프로그램은 월간단위, 또는 일정주기로 주행거리 정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의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이라고 볼수 없음). – 고객은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와 잠재적 할인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레시브로 부터 전달 받으며, 고객은 Progressive와 자료를 공유해서 할인을 받을지 아니면 보통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결정함. ○ 프로그레시브의 MyRate상품이 판매된 주는 앨라배마, 미네소타, 미시간, 오리건의 4개주였으나, 이후 MyRate상품은 13개 주로 확대됨. – 앨라배마, 커네티켓, 조지아, 일리노이,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주리, 뉴저지, 텍사스에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에 가입하면 1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이후 다음 보험계약 갱신시에 조건에 따라 추가로 25%정도 할인받을 수 있음. – 미시간, 미네소타, 오리건 주에서는 가입시에 5%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주행거리 정도에 따라 다음 계약 갱신시에 추가로 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입시점에 할인받는 비율에 주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각 그룹별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사고 위험도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Question:미국의 프로그레시브는 보험비를 어떻게 산출하는 것으로 파악돼	Tripsensor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와 고객이 프로그레시브에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국가(14개국)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제도) 현황 □ 현재 미국에서는 Progressive, GMAC, MileMeter Insurance Company 3개의 보험회사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Progressive는 MyRate라는 이름으로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13개 주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동 방식은 실시간으로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계산된 보험료와 주행거리 정보를 운전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함. ○ GMAC은 온스타(OnStar) 서비스에 가입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온스타 서비스가 제공되는 34개주에서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판매함. ○ MileMeter Insurance Company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per(by)-mile-car insurance라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동 상품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판매지역은 Texas로 한정됨. □ Progressive ○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사는 2008년 6월 MyRate라는 보험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으며, 이 보험상품은 차를 적게 운행하고, 위험이 적은 방법, 덜 위험한 시간대에 운행했다면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임(Progressive 2008). – Progressive에 따르면 보험료는 40% 할인에서 9%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었으며, MyRate 프로그램은 초기에 미시간(Michigan), 미네소타(Minnesota), 오리건(Oregon)에서 시행되었음. ○ 프로그레시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 장치는 Progressive’s TripSense를 변형한 것임. –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전자는 Davis CarChip기술에 기초한 Tripsensor 장치를 받아 자동차의 OBD단자에 장착함. – 운전자는 OBD단자를 통해 ECU에 기록된 주행거리 정보를 Tripsensor를 통해 읽어,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프로그레시브 사에 제공된 주행거리 정보는 고객이 제공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주행거리 수준 등을 분석하여 각 개인별로 주행거리 및 보험료 정보를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Tripsensor는 자동차의 ECU로부터 총 주행거리, 속도, 시간 등의 정보를 읽는 장치임. – Tripsensor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와 고객이 프로그레시브에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프로그레시브는 보험료를 산정하고, 고객은 보험을 갱신할 때 5~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이 프로그램은 월간단위, 또는 일정주기로 주행거리 정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의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이라고 볼수 없음). – 고객은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와 잠재적 할인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레시브로 부터 전달 받으며, 고객은 Progressive와 자료를 공유해서 할인을 받을지 아니면 보통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결정함. ○ 프로그레시브의 MyRate상품이 판매된 주는 앨라배마, 미네소타, 미시간, 오리건의 4개주였으나, 이후 MyRate상품은 13개 주로 확대됨. – 앨라배마, 커네티켓, 조지아, 일리노이,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주리, 뉴저지, 텍사스에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에 가입하면 1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이후 다음 보험계약 갱신시에 조건에 따라 추가로 25%정도 할인받을 수 있음. – 미시간, 미네소타, 오리건 주에서는 가입시에 5%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주행거리 정도에 따라 다음 계약 갱신시에 추가로 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입시점에 할인받는 비율에 주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각 그룹별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사고 위험도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미국의 프로그레시브가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파악돼	Tripsensor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와 고객이 프로그레시브에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국가(14개국)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제도) 현황 □ 현재 미국에서는 Progressive, GMAC, MileMeter Insurance Company 3개의 보험회사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Progressive는 MyRate라는 이름으로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13개 주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동 방식은 실시간으로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계산된 보험료와 주행거리 정보를 운전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함. ○ GMAC은 온스타(OnStar) 서비스에 가입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온스타 서비스가 제공되는 34개주에서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판매함. ○ MileMeter Insurance Company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per(by)-mile-car insurance라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동 상품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판매지역은 Texas로 한정됨. □ Progressive ○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사는 2008년 6월 MyRate라는 보험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으며, 이 보험상품은 차를 적게 운행하고, 위험이 적은 방법, 덜 위험한 시간대에 운행했다면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임(Progressive 2008). – Progressive에 따르면 보험료는 40% 할인에서 9%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었으며, MyRate 프로그램은 초기에 미시간(Michigan), 미네소타(Minnesota), 오리건(Oregon)에서 시행되었음. ○ 프로그레시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 장치는 Progressive’s TripSense를 변형한 것임. –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전자는 Davis CarChip기술에 기초한 Tripsensor 장치를 받아 자동차의 OBD단자에 장착함. – 운전자는 OBD단자를 통해 ECU에 기록된 주행거리 정보를 Tripsensor를 통해 읽어,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프로그레시브 사에 제공된 주행거리 정보는 고객이 제공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주행거리 수준 등을 분석하여 각 개인별로 주행거리 및 보험료 정보를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Tripsensor는 자동차의 ECU로부터 총 주행거리, 속도, 시간 등의 정보를 읽는 장치임. – Tripsensor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와 고객이 프로그레시브에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프로그레시브는 보험료를 산정하고, 고객은 보험을 갱신할 때 5~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이 프로그램은 월간단위, 또는 일정주기로 주행거리 정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의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이라고 볼수 없음). – 고객은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와 잠재적 할인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레시브로 부터 전달 받으며, 고객은 Progressive와 자료를 공유해서 할인을 받을지 아니면 보통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결정함. ○ 프로그레시브의 MyRate상품이 판매된 주는 앨라배마, 미네소타, 미시간, 오리건의 4개주였으나, 이후 MyRate상품은 13개 주로 확대됨. – 앨라배마, 커네티켓, 조지아, 일리노이,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주리, 뉴저지, 텍사스에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에 가입하면 1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이후 다음 보험계약 갱신시에 조건에 따라 추가로 25%정도 할인받을 수 있음. – 미시간, 미네소타, 오리건 주에서는 가입시에 5%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주행거리 정도에 따라 다음 계약 갱신시에 추가로 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입시점에 할인받는 비율에 주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각 그룹별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사고 위험도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Question:프로그레시브는 어떻게 계산된 보험비와 주행거리 정보를 운전자에게 공급해	인터넷으로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국가(14개국)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제도) 현황 □ 현재 미국에서는 Progressive, GMAC, MileMeter Insurance Company 3개의 보험회사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Progressive는 MyRate라는 이름으로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13개 주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동 방식은 실시간으로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계산된 보험료와 주행거리 정보를 운전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함. ○ GMAC은 온스타(OnStar) 서비스에 가입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온스타 서비스가 제공되는 34개주에서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판매함. ○ MileMeter Insurance Company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per(by)-mile-car insurance라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동 상품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판매지역은 Texas로 한정됨. □ Progressive ○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사는 2008년 6월 MyRate라는 보험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으며, 이 보험상품은 차를 적게 운행하고, 위험이 적은 방법, 덜 위험한 시간대에 운행했다면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임(Progressive 2008). – Progressive에 따르면 보험료는 40% 할인에서 9%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었으며, MyRate 프로그램은 초기에 미시간(Michigan), 미네소타(Minnesota), 오리건(Oregon)에서 시행되었음. ○ 프로그레시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 장치는 Progressive’s TripSense를 변형한 것임. –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전자는 Davis CarChip기술에 기초한 Tripsensor 장치를 받아 자동차의 OBD단자에 장착함. – 운전자는 OBD단자를 통해 ECU에 기록된 주행거리 정보를 Tripsensor를 통해 읽어,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프로그레시브 사에 제공된 주행거리 정보는 고객이 제공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주행거리 수준 등을 분석하여 각 개인별로 주행거리 및 보험료 정보를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Tripsensor는 자동차의 ECU로부터 총 주행거리, 속도, 시간 등의 정보를 읽는 장치임. – Tripsensor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와 고객이 프로그레시브에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프로그레시브는 보험료를 산정하고, 고객은 보험을 갱신할 때 5~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이 프로그램은 월간단위, 또는 일정주기로 주행거리 정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의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이라고 볼수 없음). – 고객은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와 잠재적 할인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레시브로 부터 전달 받으며, 고객은 Progressive와 자료를 공유해서 할인을 받을지 아니면 보통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결정함. ○ 프로그레시브의 MyRate상품이 판매된 주는 앨라배마, 미네소타, 미시간, 오리건의 4개주였으나, 이후 MyRate상품은 13개 주로 확대됨. – 앨라배마, 커네티켓, 조지아, 일리노이,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주리, 뉴저지, 텍사스에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에 가입하면 1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이후 다음 보험계약 갱신시에 조건에 따라 추가로 25%정도 할인받을 수 있음. – 미시간, 미네소타, 오리건 주에서는 가입시에 5%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주행거리 정도에 따라 다음 계약 갱신시에 추가로 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입시점에 할인받는 비율에 주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각 그룹별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사고 위험도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Question:운전자에게 계산된 보험비와 주행거리 정보를 프로그레시브가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니	인터넷으로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MileMeter Insurance Company ○ MileMeter Insurance Company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per(by)-mile car insurance를 판매하고 있으며, 동 사는 2008.11월에 판매를 개시하였음. – 동 상품의 보험가입은 Texas 주에서만 가능하며, 사고보상은 미국 전 지역에서 이루어짐. ○ 동사는 온라인 PAYD전문 보험사로 설립되었으며, 동사가 제공하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상품의 주행거리 정보는 주행기록계(odometer)의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취득됨. – 이외에 Milemeter사는 주행거리 정보를 차량배출, 차량유지,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 회사로부터 주행기록을 받고 있으며, GPS는 이용하지 않음. – Milemeter사는 주행거리 정보를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구입하고, 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된 주행기록계(odometer)를 확인하여 획득함. – 만일 운전자가 구입하여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는지 여부는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함. ○ 보험료는 나이, 차종, 장소 등을 기준으로 옵션에 따라 최종 보험료가 적용되며,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요율은 mile당 cents($0.05/mile)로 계산되어 6개월 단위로 1,000~6,000mile을 구매할 수 있음. – 실제 운전한 거리가 구입한 주행거리를 초과할 시에는 보험이 종료되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주행거리를 구입할 수 있음. – 구입한 주행거리는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며, 구매비용은 일시불로 카드 계산함. – 연간 12,000 마일(mile) 보다 적게 운전하는 차량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미국 이외에 일본, 영국, 호주 등 아래 표와 같이 13개 나라에서 PAYD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Question:운전사가 구매하고 나서 주행거리를 초과하였는지 아닌지는 어떤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MileMeter Insurance Company ○ MileMeter Insurance Company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per(by)-mile car insurance를 판매하고 있으며, 동 사는 2008.11월에 판매를 개시하였음. – 동 상품의 보험가입은 Texas 주에서만 가능하며, 사고보상은 미국 전 지역에서 이루어짐. ○ 동사는 온라인 PAYD전문 보험사로 설립되었으며, 동사가 제공하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상품의 주행거리 정보는 주행기록계(odometer)의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취득됨. – 이외에 Milemeter사는 주행거리 정보를 차량배출, 차량유지,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 회사로부터 주행기록을 받고 있으며, GPS는 이용하지 않음. – Milemeter사는 주행거리 정보를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구입하고, 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된 주행기록계(odometer)를 확인하여 획득함. – 만일 운전자가 구입하여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는지 여부는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함. ○ 보험료는 나이, 차종, 장소 등을 기준으로 옵션에 따라 최종 보험료가 적용되며,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요율은 mile당 cents($0.05/mile)로 계산되어 6개월 단위로 1,000~6,000mile을 구매할 수 있음. – 실제 운전한 거리가 구입한 주행거리를 초과할 시에는 보험이 종료되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주행거리를 구입할 수 있음. – 구입한 주행거리는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며, 구매비용은 일시불로 카드 계산함. – 연간 12,000 마일(mile) 보다 적게 운전하는 차량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미국 이외에 일본, 영국, 호주 등 아래 표와 같이 13개 나라에서 PAYD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운전자의 구매 후 주행거리 초과여부에 대해 알 수 있어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방안 1) 컨설팅형 보험상품 개발 및 서비스제공 □ 컨설팅형 보험상품은 개별 고객의 니즈에 맞춰 보험을 설계해 주는 보험으로 특히 고령화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됨. ○ 보험계약은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입부터 보험기간 동안 적합한 보장으로 신규가입, 증액, 감액 또는 소멸할 수 있도록 함. ○ 20대~30대는 취직, 결혼, 자녀양육, 40~50대는 직업, 직종의 변경, 자녀교육, 주택마련, 60대 이후는 배우자사망, 의료비 증가, 은퇴후 생활 등 생애 단계의 변화에 맞춘 보험설계 필요 □ 동 보험계약의 특징은 보장부분과 저축부분을 분리하여, 저축부분을 계좌로 독립시키고 그 내역을 계약자 자신이 정하게 됨(계좌형통합보험). ○ 매회 보험료는 일단 계좌에 입금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보장을 위한 특약보험료가 충당된 후, 잔여분에 대해 이자가 가산되어 적립됨. ○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여 일시투입보험료나 일부해약(계좌에서 인출)에 의해 보장액을 증감시킬 수 있음(유니버셜보험). ○ 컨설팅형 보험은 가입 후에도 매년 고객의 니즈변화에 따른 보장변경신청을 관리하고 설계하는 고객의 평생관리 및 서비스형 상품임. – 보험료의 불입이 종료(≒퇴직시)하면 계좌에 축적된 적립금을 종신사망보장, 종신의료보장, 종신개호보장,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사용 가능함. □ 국내의 경우 ‘통합보험’으로 동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는 있으나 재무설계 능력, 홍보부족 및 복합보장상품 관리능력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현재 생명보험의 개별 위험단위 상품과는 차별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위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설계가 필요함. ○ 상품설계시 패키지할인제도 활용 가능 ○ 개개인의 니즈를 따라 상품형태를 보장성, 저축성, 연금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유지 가능 □ 전통적 리스크의 리모델링 및 신규 고령화 리스크 등을 통합하여 재무설계하기 위해서는 판매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통합상품관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TM 또는 방카슈랑스보다는 고능률 대면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현재 국내 설계사의 재무설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고객지향성, 윤리성 등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여러 리스크를 하나의 상품에서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상품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동 보험은 전통적 리스크와 새로운 고령화 리스크를 결합하여 개인의 리스크 변동성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입 후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어 상품 유지효율 개선 효과 및 고객민원방지 등이 기대 ○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리스크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고객의 리스크관리자로서의 보험의 역할이 증대될 Question:통합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만족도가 어떻게 계속되게 할 수 있어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방안 1) 컨설팅형 보험상품 개발 및 서비스제공 □ 컨설팅형 보험상품은 개별 고객의 니즈에 맞춰 보험을 설계해 주는 보험으로 특히 고령화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됨. ○ 보험계약은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입부터 보험기간 동안 적합한 보장으로 신규가입, 증액, 감액 또는 소멸할 수 있도록 함. ○ 20대~30대는 취직, 결혼, 자녀양육, 40~50대는 직업, 직종의 변경, 자녀교육, 주택마련, 60대 이후는 배우자사망, 의료비 증가, 은퇴후 생활 등 생애 단계의 변화에 맞춘 보험설계 필요 □ 동 보험계약의 특징은 보장부분과 저축부분을 분리하여, 저축부분을 계좌로 독립시키고 그 내역을 계약자 자신이 정하게 됨(계좌형통합보험). ○ 매회 보험료는 일단 계좌에 입금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보장을 위한 특약보험료가 충당된 후, 잔여분에 대해 이자가 가산되어 적립됨. ○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여 일시투입보험료나 일부해약(계좌에서 인출)에 의해 보장액을 증감시킬 수 있음(유니버셜보험). ○ 컨설팅형 보험은 가입 후에도 매년 고객의 니즈변화에 따른 보장변경신청을 관리하고 설계하는 고객의 평생관리 및 서비스형 상품임. – 보험료의 불입이 종료(≒퇴직시)하면 계좌에 축적된 적립금을 종신사망보장, 종신의료보장, 종신개호보장,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사용 가능함. □ 국내의 경우 ‘통합보험’으로 동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는 있으나 재무설계 능력, 홍보부족 및 복합보장상품 관리능력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현재 생명보험의 개별 위험단위 상품과는 차별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위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설계가 필요함. ○ 상품설계시 패키지할인제도 활용 가능 ○ 개개인의 니즈를 따라 상품형태를 보장성, 저축성, 연금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유지 가능 □ 전통적 리스크의 리모델링 및 신규 고령화 리스크 등을 통합하여 재무설계하기 위해서는 판매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통합상품관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TM 또는 방카슈랑스보다는 고능률 대면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현재 국내 설계사의 재무설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고객지향성, 윤리성 등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여러 리스크를 하나의 상품에서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상품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동 보험은 전통적 리스크와 새로운 고령화 리스크를 결합하여 개인의 리스크 변동성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입 후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어 상품 유지효율 개선 효과 및 고객민원방지 등이 기대 ○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리스크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고객의 리스크관리자로서의 보험의 역할이 증대될 Question: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만족도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 통합보험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정기생명보험의 활성화 □ 유족보장 대상은 베이비붐세대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로 이전되었으나 핵가족화, 사회적 보장제도의 발전 등에 따라 니즈 감소 ○ 미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도 생명보험의 주력 상품이 종신보험의 비중이 줄고 정기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짐. – 종신보험 점유율 54%(’90) → 25%(’04), 정기보험 점유율 13%(’90)→22%(’04) □ 생명보험을 통한 유족보장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액을 보완하는 형태의 정기보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기보험은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므로 단순ㆍ저가격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종신보험의 가입금액(보장금액)이 비교적 낮은 상태여서 이를 보완하는 보험으로 수요가 충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유형의 정기보험 상품개발이 필요함. ○ 저축성 선호 계약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소멸성 상품보다는 환급형 중심으로 상품개발 ○ 기본적으로 상품의 설계는 판매수단을 고려하여 단순ㆍ저가격 상품이어야 함. ○ 영국의 경우 정기보험의 상품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생명보험 중 정기보험이 가장 높은 판매비중을 보임. □ 주요한 채널전략으로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TM, 홈쇼핑 등의 직판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 TM, 홈쇼핑 판매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은행의 방카슈랑스와 연계하여 담보에 대한 물적 또는 인적보증 대신 신용생명정기보험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 한편, 대면채널의 경우 종신보험 등에서 주계약과 정기보험 특약(사망보장)을 적절하게 재무설계사가 활용함. ○ 마케팅 전략으로는 시장 및 고객분석을 통해 정기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목표시장(Target Market) 전략이 필요함. ○ 전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 보험 주력 가입연령층인 3~40대, 그 후 타 연령층을 공략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 판매수수료가 낮아 설계사의 적극적 판매권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판매 유인책이 필요 □ 정기보험 활성화시 낮은 보험료로 사망보장금액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전통적 리스크 관리자로의 보험의 기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고, 보장급부가 단순하여 생보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성장 동력에는 한계가 있음. Question: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정기보험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인 홍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정기생명보험의 활성화 □ 유족보장 대상은 베이비붐세대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로 이전되었으나 핵가족화, 사회적 보장제도의 발전 등에 따라 니즈 감소 ○ 미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도 생명보험의 주력 상품이 종신보험의 비중이 줄고 정기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짐. – 종신보험 점유율 54%(’90) → 25%(’04), 정기보험 점유율 13%(’90)→22%(’04) □ 생명보험을 통한 유족보장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액을 보완하는 형태의 정기보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기보험은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므로 단순ㆍ저가격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종신보험의 가입금액(보장금액)이 비교적 낮은 상태여서 이를 보완하는 보험으로 수요가 충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유형의 정기보험 상품개발이 필요함. ○ 저축성 선호 계약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소멸성 상품보다는 환급형 중심으로 상품개발 ○ 기본적으로 상품의 설계는 판매수단을 고려하여 단순ㆍ저가격 상품이어야 함. ○ 영국의 경우 정기보험의 상품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생명보험 중 정기보험이 가장 높은 판매비중을 보임. □ 주요한 채널전략으로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TM, 홈쇼핑 등의 직판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 TM, 홈쇼핑 판매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은행의 방카슈랑스와 연계하여 담보에 대한 물적 또는 인적보증 대신 신용생명정기보험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 한편, 대면채널의 경우 종신보험 등에서 주계약과 정기보험 특약(사망보장)을 적절하게 재무설계사가 활용함. ○ 마케팅 전략으로는 시장 및 고객분석을 통해 정기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목표시장(Target Market) 전략이 필요함. ○ 전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 보험 주력 가입연령층인 3~40대, 그 후 타 연령층을 공략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 판매수수료가 낮아 설계사의 적극적 판매권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판매 유인책이 필요 □ 정기보험 활성화시 낮은 보험료로 사망보장금액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전통적 리스크 관리자로의 보험의 기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고, 보장급부가 단순하여 생보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성장 동력에는 한계가 있음. Question:정기보험을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적극적인 홍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정기생명보험의 활성화 □ 유족보장 대상은 베이비붐세대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로 이전되었으나 핵가족화, 사회적 보장제도의 발전 등에 따라 니즈 감소 ○ 미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도 생명보험의 주력 상품이 종신보험의 비중이 줄고 정기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짐. – 종신보험 점유율 54%(’90) → 25%(’04), 정기보험 점유율 13%(’90)→22%(’04) □ 생명보험을 통한 유족보장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액을 보완하는 형태의 정기보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기보험은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므로 단순ㆍ저가격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종신보험의 가입금액(보장금액)이 비교적 낮은 상태여서 이를 보완하는 보험으로 수요가 충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유형의 정기보험 상품개발이 필요함. ○ 저축성 선호 계약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소멸성 상품보다는 환급형 중심으로 상품개발 ○ 기본적으로 상품의 설계는 판매수단을 고려하여 단순ㆍ저가격 상품이어야 함. ○ 영국의 경우 정기보험의 상품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생명보험 중 정기보험이 가장 높은 판매비중을 보임. □ 주요한 채널전략으로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TM, 홈쇼핑 등의 직판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 TM, 홈쇼핑 판매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은행의 방카슈랑스와 연계하여 담보에 대한 물적 또는 인적보증 대신 신용생명정기보험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 한편, 대면채널의 경우 종신보험 등에서 주계약과 정기보험 특약(사망보장)을 적절하게 재무설계사가 활용함. ○ 마케팅 전략으로는 시장 및 고객분석을 통해 정기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목표시장(Target Market) 전략이 필요함. ○ 전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 보험 주력 가입연령층인 3~40대, 그 후 타 연령층을 공략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 판매수수료가 낮아 설계사의 적극적 판매권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판매 유인책이 필요 □ 정기보험 활성화시 낮은 보험료로 사망보장금액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전통적 리스크 관리자로의 보험의 기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고, 보장급부가 단순하여 생보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성장 동력에는 한계가 있음. Question:설계가 불필요한 미국의 정기보험은 어떤 방법으로 팔 수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정기생명보험의 활성화 □ 유족보장 대상은 베이비붐세대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로 이전되었으나 핵가족화, 사회적 보장제도의 발전 등에 따라 니즈 감소 ○ 미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도 생명보험의 주력 상품이 종신보험의 비중이 줄고 정기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짐. – 종신보험 점유율 54%(’90) → 25%(’04), 정기보험 점유율 13%(’90)→22%(’04) □ 생명보험을 통한 유족보장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액을 보완하는 형태의 정기보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기보험은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므로 단순ㆍ저가격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종신보험의 가입금액(보장금액)이 비교적 낮은 상태여서 이를 보완하는 보험으로 수요가 충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유형의 정기보험 상품개발이 필요함. ○ 저축성 선호 계약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소멸성 상품보다는 환급형 중심으로 상품개발 ○ 기본적으로 상품의 설계는 판매수단을 고려하여 단순ㆍ저가격 상품이어야 함. ○ 영국의 경우 정기보험의 상품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생명보험 중 정기보험이 가장 높은 판매비중을 보임. □ 주요한 채널전략으로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TM, 홈쇼핑 등의 직판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 TM, 홈쇼핑 판매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은행의 방카슈랑스와 연계하여 담보에 대한 물적 또는 인적보증 대신 신용생명정기보험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 한편, 대면채널의 경우 종신보험 등에서 주계약과 정기보험 특약(사망보장)을 적절하게 재무설계사가 활용함. ○ 마케팅 전략으로는 시장 및 고객분석을 통해 정기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목표시장(Target Market) 전략이 필요함. ○ 전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 보험 주력 가입연령층인 3~40대, 그 후 타 연령층을 공략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 판매수수료가 낮아 설계사의 적극적 판매권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판매 유인책이 필요 □ 정기보험 활성화시 낮은 보험료로 사망보장금액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전통적 리스크 관리자로의 보험의 기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고, 보장급부가 단순하여 생보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성장 동력에는 한계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설계가 불필요한 미국의 정기보험을 팔 수 있는 거야	인터넷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신규 특종보험시장 활성화 ○ 법률비용보험 활성화 –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의 리스크가 화재사고 등과 같은 순수리스크에서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따른 리스크가 복잡다기한 형태로 진화됨에 따라 유럽 등 보험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비용보험(legal expense insurance)이 발전하고 있음. – 최근 경제주체의 법률적 책임이 강화되는 형태로 사회가 재편되고 있어 법률비용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종합보험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단기적으로 법률비용보험 상품 개발 판매현황 조사 및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조사 필요 ○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자의 배상책임부담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험수요가 확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보험가입 배상액이 적어 실질적인 보험기능이 미흡한 실정 – 또한 특수한 불법행위(의료과실, 환경오염, 임원배상 등)의 경우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들의 법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보험수요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 추진방안 · 단기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자 배상책임 부담 상품내용, 현황 조사 및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조사 · 장기적으로 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작업반(업계 포함)을 구성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필요 Question:장기적으로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진행해야 돼	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작업반(업계 포함)을 구성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신규 특종보험시장 활성화 ○ 법률비용보험 활성화 –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의 리스크가 화재사고 등과 같은 순수리스크에서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따른 리스크가 복잡다기한 형태로 진화됨에 따라 유럽 등 보험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비용보험(legal expense insurance)이 발전하고 있음. – 최근 경제주체의 법률적 책임이 강화되는 형태로 사회가 재편되고 있어 법률비용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종합보험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단기적으로 법률비용보험 상품 개발 판매현황 조사 및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조사 필요 ○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자의 배상책임부담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험수요가 확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보험가입 배상액이 적어 실질적인 보험기능이 미흡한 실정 – 또한 특수한 불법행위(의료과실, 환경오염, 임원배상 등)의 경우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들의 법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보험수요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 추진방안 · 단기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자 배상책임 부담 상품내용, 현황 조사 및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조사 · 장기적으로 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작업반(업계 포함)을 구성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필요 Question:어떻게 장기적인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해	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작업반(업계 포함)을 구성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이에 따라 정부는 OECD 주요국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감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하여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할 것임. ○ 즉 정부의 재정리스크 최소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감소분은 민영보험사의 연금보험을 비롯한 사적연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사적연금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따라서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실제 표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분석하면 사적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가 권고하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40%대와 차이가 존재함. ○ 근로기간 35년 가입시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예상소득대체율은 각각 12.5%, 7.5%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적으로 사적연금제도(퇴직+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 제고가 요구됨. ○ 또한 표준소득근로자의 예상소득대체율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럼에도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연금상품의 활용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 보험회사는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령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령화리스크 인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 제시와 고령화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퇴직연금의 경우 2010년 적립금규모는 약 23.3조원, 2015년에는 약 88.8조원 규모로 추정되어,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됨. ○ 금융기관의 경쟁패턴이 단기적인 운용성과(수익률)중심에서 운용체계의 질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되는 경우 연금제도 설계 및 서비스 능력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정량적 평가이외에 정성적 평가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어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임. – 퇴직보험 유예조치 만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의 퇴직연금가입시, 보험회사의 우위가 예상됨. Question:보험사는 고령화리스크를 인수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임무를 제고할 수 있어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이에 따라 정부는 OECD 주요국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감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하여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할 것임. ○ 즉 정부의 재정리스크 최소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감소분은 민영보험사의 연금보험을 비롯한 사적연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사적연금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따라서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실제 표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분석하면 사적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가 권고하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40%대와 차이가 존재함. ○ 근로기간 35년 가입시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예상소득대체율은 각각 12.5%, 7.5%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적으로 사적연금제도(퇴직+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 제고가 요구됨. ○ 또한 표준소득근로자의 예상소득대체율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럼에도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연금상품의 활용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 보험회사는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령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령화리스크 인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 제시와 고령화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퇴직연금의 경우 2010년 적립금규모는 약 23.3조원, 2015년에는 약 88.8조원 규모로 추정되어,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됨. ○ 금융기관의 경쟁패턴이 단기적인 운용성과(수익률)중심에서 운용체계의 질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되는 경우 연금제도 설계 및 서비스 능력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정량적 평가이외에 정성적 평가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어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임. – 퇴직보험 유예조치 만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의 퇴직연금가입시, 보험회사의 우위가 예상됨. Question:고령화리스크를 인수받는 자으로서 보험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역할을 제고할 수 있어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또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연금상품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 손해보험사의 시장지배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현재 『DC형 연금상해보험』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DC형 연금상해보험』의 경쟁력은 크게 제고될것으로 예상됨. – 차별화된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 손해보험사의 상품경쟁력을 보다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 □ 다양한 종류의 『IRA형 연금보험』이 제도화되는 경우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IRA형 연금보험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영자 및 저소득계층은 노후소득보장 대비를 위해 IRA형 연금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으로 보임. –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IRA형 연금보험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지 않아 이들을 기반으로 한 연금보험시장이 활성화하는데한계가 존재함. – IRA형 연금보험 도입시 개인의 고령화리스크인 장수리스크 관리차원에서도 이들 연금보험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 ○ 특히 IRA형 연금보험 개발을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적연금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보험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가입이 가능하여 IRA형 연금보험의 시장 성장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임. □ 특히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건강리스크가 증대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그 이유는 연금보험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고객층까지 연금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연금보험과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특정한 영역에 대한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서비스 추가로 연금보험의 가입률 증대로 이어질 것임. ○ 또한 산업사회의 분화 등으로 업무의 특성(직업적인 특성) 및 생활 습관에 기초한 강화형 연금보험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보험이 개발되는 경우 사회 안정망 역할을 보험회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이들 시장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다양한 펀드상품이 제공되고 은퇴이후 안정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자산연계형 연금’의 성장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됨. ○ 고객들은 협상이나 상품가치에 대한 쇼핑이 어렵기 때문에 사망급부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과세 이연된 자산축적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임. ○ 또한 고객들은 경기침체기 또는 호황기에 광범위하게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어 계약전후의 선택사항, 옵션, 신축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성장가능성이 존재함 – 보험회사의 보장성 및 다양한 옵션을 가미한 ‘원금보증형’ 중심의 자산연계형상품이 개발되는 경우 투자형 금융상품의 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것임. Question:확정기여형 연금상해보험이 손해보험사의 상품경쟁력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차별화된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또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연금상품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 손해보험사의 시장지배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현재 『DC형 연금상해보험』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DC형 연금상해보험』의 경쟁력은 크게 제고될것으로 예상됨. – 차별화된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 손해보험사의 상품경쟁력을 보다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 □ 다양한 종류의 『IRA형 연금보험』이 제도화되는 경우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IRA형 연금보험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영자 및 저소득계층은 노후소득보장 대비를 위해 IRA형 연금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으로 보임. –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IRA형 연금보험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지 않아 이들을 기반으로 한 연금보험시장이 활성화하는데한계가 존재함. – IRA형 연금보험 도입시 개인의 고령화리스크인 장수리스크 관리차원에서도 이들 연금보험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 ○ 특히 IRA형 연금보험 개발을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적연금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보험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가입이 가능하여 IRA형 연금보험의 시장 성장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임. □ 특히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건강리스크가 증대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그 이유는 연금보험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고객층까지 연금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연금보험과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특정한 영역에 대한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서비스 추가로 연금보험의 가입률 증대로 이어질 것임. ○ 또한 산업사회의 분화 등으로 업무의 특성(직업적인 특성) 및 생활 습관에 기초한 강화형 연금보험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보험이 개발되는 경우 사회 안정망 역할을 보험회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이들 시장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다양한 펀드상품이 제공되고 은퇴이후 안정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자산연계형 연금’의 성장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됨. ○ 고객들은 협상이나 상품가치에 대한 쇼핑이 어렵기 때문에 사망급부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과세 이연된 자산축적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임. ○ 또한 고객들은 경기침체기 또는 호황기에 광범위하게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어 계약전후의 선택사항, 옵션, 신축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성장가능성이 존재함 – 보험회사의 보장성 및 다양한 옵션을 가미한 ‘원금보증형’ 중심의 자산연계형상품이 개발되는 경우 투자형 금융상품의 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확정기여형 연금상해보험이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차별화된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방안 □ 퇴직연금 운용관련 서비스 및 질의 차별화 등에 의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서비스, 즉 투자교육서비스, 제도설계서비스, 컨설팅 제공서비스 등을 타금융권과 더욱 차별화시킬 필요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괄서비스체제 구축과 퇴직연금 설계를 위한 퇴직연금시스템의 체계적정비가 필요 ○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퇴직연금 운용상품 설계 및 제공 –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타사 상품을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상품메뉴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운용상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상품라인업 확대전략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사 등 관련 자회사를 통해 각종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전략적 제휴에 의해 타 금융기관의 뮤추얼 펀드 등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전략 또한 필요함. ○ 퇴직연금 설계를 위한 퇴직연금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 사용자 및 근로자의 상품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한 연금제도 설계와 다양한 시스템체계(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을 결합한 연합형 퇴직연금 시스템 등) 정비가 절실히 요구됨. – 특히 연합형 확정기여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형태 변화와 연계된 시스템도입 및 개발도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충 – 확정급여형 재정 검증 확인 강화 등으로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금수리 및 회계전문가 양성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보험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상품을 어떻게 팔 수 있어	자산운용사 등 관련 자회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방안 □ 퇴직연금 운용관련 서비스 및 질의 차별화 등에 의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서비스, 즉 투자교육서비스, 제도설계서비스, 컨설팅 제공서비스 등을 타금융권과 더욱 차별화시킬 필요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괄서비스체제 구축과 퇴직연금 설계를 위한 퇴직연금시스템의 체계적정비가 필요 ○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퇴직연금 운용상품 설계 및 제공 –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타사 상품을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상품메뉴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운용상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상품라인업 확대전략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사 등 관련 자회사를 통해 각종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전략적 제휴에 의해 타 금융기관의 뮤추얼 펀드 등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전략 또한 필요함. ○ 퇴직연금 설계를 위한 퇴직연금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 사용자 및 근로자의 상품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한 연금제도 설계와 다양한 시스템체계(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을 결합한 연합형 퇴직연금 시스템 등) 정비가 절실히 요구됨. – 특히 연합형 확정기여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형태 변화와 연계된 시스템도입 및 개발도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충 – 확정급여형 재정 검증 확인 강화 등으로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금수리 및 회계전문가 양성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자산운용사 등 관련 자회사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의 지속적 개발 필요 ○ 국민의 건강상태 및 고객의 니즈조사에 기초한 상품 개발 추진 – 현재 국민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고객의 니즈 변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됨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 – 건강상태별 리스크 세분화를 통해 적정한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언더라이팅 능력을 강화 – 건강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금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사전에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것임 ○ 건강상태별, 직업 및 직종별 등으로 연금시장 세분화 추진 □ 계약전후의 선택 및 옵션, 신축성을 가미한 ‘자산 연계형 연금’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 ○ 거치연금 등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주가지수 연동기준의 신축성 제고 등을 통해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를 시도 – 단일지수형 이외에 국제적 지수에 기초하여 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재구축 및 다양성 확보 ○ 신축성이나 옵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율을 구분하여 가격경쟁력 제고 Question: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포함할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어	고객의 니즈 변화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의 지속적 개발 필요 ○ 국민의 건강상태 및 고객의 니즈조사에 기초한 상품 개발 추진 – 현재 국민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고객의 니즈 변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됨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 – 건강상태별 리스크 세분화를 통해 적정한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언더라이팅 능력을 강화 – 건강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금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사전에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것임 ○ 건강상태별, 직업 및 직종별 등으로 연금시장 세분화 추진 □ 계약전후의 선택 및 옵션, 신축성을 가미한 ‘자산 연계형 연금’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 ○ 거치연금 등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주가지수 연동기준의 신축성 제고 등을 통해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를 시도 – 단일지수형 이외에 국제적 지수에 기초하여 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재구축 및 다양성 확보 ○ 신축성이나 옵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율을 구분하여 가격경쟁력 제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포함시킬지 정할 수 있어	고객의 니즈 변화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5) 리스크 및 손해율 관리 □ 국내 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섬에 따라 잠재리스크 확대가 더욱 우려됨. ○ 건강보험은 보험리스크가 매우 큰 분야로,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해, 성장 이전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건강계약심사 및 언더라이팅 체계가 미흡하고, 건강보험 전문계리사나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도 부족하며, 제도적으로도 낮은 안전할증률 부가 및 중도 위험률 반영제도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건강보험의 헤징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 더욱이 국내 보험사는 질병발생률, 의료비 통계 등 경험데이터 부족으로 적정요율 산출에 어려워 상품개발단계부터 보험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 건강보험의 손해율은 가입고객의 의료소비정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8%(2007년)로 9.07%인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료수가와 노인인구비율 및 출산율이 낮기 때문임. ○ 하지만, 기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의료수가도 점차 상승할 여지가 높으며, 노인인구비율이 빠르게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높음. –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지만 민영건강보험은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업계의 입장이 미온적으로 반영되어 보험사와 관련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이 17%인 반면 한국은 2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임. –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영업리베이트와 고평가된 약재비에 대해 보험업계 차원의 홍보 등이 필요함. ○ 급증하는 의사방문회수는 의료의 과잉수요 및 유인수요의 영향일 수 있어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의료수가가 높아 유인수요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사제도가 미미하여 보험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방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있음. □ 현행 건강보험요율제도는 고객의 의료수요정도와 위험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율변동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건강보험의 경우 역선택 및 도적덕 해이가 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들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 건강보험 요율제도에 할인할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과잉 의료수요를 억제하고 우량체의 건강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할인할증제도는 건강보험 가입고객 스스로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전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을 부각시킴. ○ 해외 주요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 가입고객들의 건강이 개선될수록 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요율제도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손해율개선을 달성함. – 영국과 미국의 경우 보험료 할인할증을 건강보험 마케팅과 건강보험 부가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기화되어가는 노후를 건강하게 향유하고픈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건강검진률의 증가는 만성질환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화되어가는 보험기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Question:건강보험과 연관이 있는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5) 리스크 및 손해율 관리 □ 국내 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섬에 따라 잠재리스크 확대가 더욱 우려됨. ○ 건강보험은 보험리스크가 매우 큰 분야로,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해, 성장 이전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건강계약심사 및 언더라이팅 체계가 미흡하고, 건강보험 전문계리사나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도 부족하며, 제도적으로도 낮은 안전할증률 부가 및 중도 위험률 반영제도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건강보험의 헤징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 더욱이 국내 보험사는 질병발생률, 의료비 통계 등 경험데이터 부족으로 적정요율 산출에 어려워 상품개발단계부터 보험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 건강보험의 손해율은 가입고객의 의료소비정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8%(2007년)로 9.07%인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료수가와 노인인구비율 및 출산율이 낮기 때문임. ○ 하지만, 기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의료수가도 점차 상승할 여지가 높으며, 노인인구비율이 빠르게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높음. –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지만 민영건강보험은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업계의 입장이 미온적으로 반영되어 보험사와 관련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이 17%인 반면 한국은 2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임. –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영업리베이트와 고평가된 약재비에 대해 보험업계 차원의 홍보 등이 필요함. ○ 급증하는 의사방문회수는 의료의 과잉수요 및 유인수요의 영향일 수 있어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의료수가가 높아 유인수요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사제도가 미미하여 보험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방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있음. □ 현행 건강보험요율제도는 고객의 의료수요정도와 위험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율변동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건강보험의 경우 역선택 및 도적덕 해이가 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들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 건강보험 요율제도에 할인할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과잉 의료수요를 억제하고 우량체의 건강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할인할증제도는 건강보험 가입고객 스스로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전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을 부각시킴. ○ 해외 주요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 가입고객들의 건강이 개선될수록 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요율제도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손해율개선을 달성함. – 영국과 미국의 경우 보험료 할인할증을 건강보험 마케팅과 건강보험 부가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기화되어가는 노후를 건강하게 향유하고픈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건강검진률의 증가는 만성질환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화되어가는 보험기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건강보험과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어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5) 리스크 및 손해율 관리 □ 국내 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섬에 따라 잠재리스크 확대가 더욱 우려됨. ○ 건강보험은 보험리스크가 매우 큰 분야로,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해, 성장 이전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건강계약심사 및 언더라이팅 체계가 미흡하고, 건강보험 전문계리사나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도 부족하며, 제도적으로도 낮은 안전할증률 부가 및 중도 위험률 반영제도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건강보험의 헤징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 더욱이 국내 보험사는 질병발생률, 의료비 통계 등 경험데이터 부족으로 적정요율 산출에 어려워 상품개발단계부터 보험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 건강보험의 손해율은 가입고객의 의료소비정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8%(2007년)로 9.07%인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료수가와 노인인구비율 및 출산율이 낮기 때문임. ○ 하지만, 기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의료수가도 점차 상승할 여지가 높으며, 노인인구비율이 빠르게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높음. –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지만 민영건강보험은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업계의 입장이 미온적으로 반영되어 보험사와 관련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이 17%인 반면 한국은 2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임. –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영업리베이트와 고평가된 약재비에 대해 보험업계 차원의 홍보 등이 필요함. ○ 급증하는 의사방문회수는 의료의 과잉수요 및 유인수요의 영향일 수 있어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의료수가가 높아 유인수요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사제도가 미미하여 보험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방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있음. □ 현행 건강보험요율제도는 고객의 의료수요정도와 위험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율변동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건강보험의 경우 역선택 및 도적덕 해이가 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들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 건강보험 요율제도에 할인할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과잉 의료수요를 억제하고 우량체의 건강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할인할증제도는 건강보험 가입고객 스스로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전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을 부각시킴. ○ 해외 주요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 가입고객들의 건강이 개선될수록 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요율제도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손해율개선을 달성함. – 영국과 미국의 경우 보험료 할인할증을 건강보험 마케팅과 건강보험 부가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기화되어가는 노후를 건강하게 향유하고픈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건강검진률의 증가는 만성질환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화되어가는 보험기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Question:지나친 의료수요를 자제하고 우량체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건강보험 요율제도에 할인할증시스템을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5) 리스크 및 손해율 관리 □ 국내 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섬에 따라 잠재리스크 확대가 더욱 우려됨. ○ 건강보험은 보험리스크가 매우 큰 분야로,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해, 성장 이전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건강계약심사 및 언더라이팅 체계가 미흡하고, 건강보험 전문계리사나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도 부족하며, 제도적으로도 낮은 안전할증률 부가 및 중도 위험률 반영제도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건강보험의 헤징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 더욱이 국내 보험사는 질병발생률, 의료비 통계 등 경험데이터 부족으로 적정요율 산출에 어려워 상품개발단계부터 보험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 건강보험의 손해율은 가입고객의 의료소비정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8%(2007년)로 9.07%인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료수가와 노인인구비율 및 출산율이 낮기 때문임. ○ 하지만, 기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의료수가도 점차 상승할 여지가 높으며, 노인인구비율이 빠르게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높음. –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지만 민영건강보험은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업계의 입장이 미온적으로 반영되어 보험사와 관련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이 17%인 반면 한국은 2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임. –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영업리베이트와 고평가된 약재비에 대해 보험업계 차원의 홍보 등이 필요함. ○ 급증하는 의사방문회수는 의료의 과잉수요 및 유인수요의 영향일 수 있어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의료수가가 높아 유인수요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사제도가 미미하여 보험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방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있음. □ 현행 건강보험요율제도는 고객의 의료수요정도와 위험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율변동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건강보험의 경우 역선택 및 도적덕 해이가 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들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 건강보험 요율제도에 할인할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과잉 의료수요를 억제하고 우량체의 건강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할인할증제도는 건강보험 가입고객 스스로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전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을 부각시킴. ○ 해외 주요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 가입고객들의 건강이 개선될수록 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요율제도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손해율개선을 달성함. – 영국과 미국의 경우 보험료 할인할증을 건강보험 마케팅과 건강보험 부가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기화되어가는 노후를 건강하게 향유하고픈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건강검진률의 증가는 만성질환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화되어가는 보험기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과도한 의료수요를 자제하고 우량체도 건강보험에 들게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요율제도에 할인할증시스템을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 □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리스크 보호 등의 영역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 공적보장 기능 취약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영역 구축이 필요 ○ 금융상품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권역별 경쟁을 통한 성장력 제고를 위해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이 필요 ○ 연기금의 외부 위탁운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기금투자관리에 참여할 필요 ○ 신용에 기초한 무담보 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손실 보장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회사는 신용거래에 따른 손실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 손실 보장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보험신탁의 도입 등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부유층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 ○ 보험회사가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액보험 판매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 ○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 ○ 보험회사가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에서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의 민영화 이후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플랜이 필요 Question:금융겸엽화에 따른 성장영역은 어떻게 늘릴 수 있어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 □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리스크 보호 등의 영역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 공적보장 기능 취약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영역 구축이 필요 ○ 금융상품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권역별 경쟁을 통한 성장력 제고를 위해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이 필요 ○ 연기금의 외부 위탁운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기금투자관리에 참여할 필요 ○ 신용에 기초한 무담보 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손실 보장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회사는 신용거래에 따른 손실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 손실 보장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보험신탁의 도입 등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부유층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 ○ 보험회사가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액보험 판매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 ○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 ○ 보험회사가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에서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의 민영화 이후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플랜이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겸엽화로 인한 성장영역은 확대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 □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리스크 보호 등의 영역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 공적보장 기능 취약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영역 구축이 필요 ○ 금융상품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권역별 경쟁을 통한 성장력 제고를 위해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이 필요 ○ 연기금의 외부 위탁운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기금투자관리에 참여할 필요 ○ 신용에 기초한 무담보 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손실 보장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회사는 신용거래에 따른 손실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 손실 보장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보험신탁의 도입 등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부유층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 ○ 보험회사가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액보험 판매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 ○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 ○ 보험회사가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에서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의 민영화 이후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플랜이 필요 Question:보험사가 다양해지는 금융상품 수요에 따라서 성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 □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리스크 보호 등의 영역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 공적보장 기능 취약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영역 구축이 필요 ○ 금융상품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권역별 경쟁을 통한 성장력 제고를 위해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이 필요 ○ 연기금의 외부 위탁운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기금투자관리에 참여할 필요 ○ 신용에 기초한 무담보 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손실 보장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회사는 신용거래에 따른 손실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 손실 보장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보험신탁의 도입 등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부유층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 ○ 보험회사가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액보험 판매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 ○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 ○ 보험회사가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에서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의 민영화 이후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플랜이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회사가 다각화되는 금융상품 수요에 맞게 성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보험회사가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대상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판매플랫폼, 독립투자 자문인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신뢰확보 및 재무설계 서비스를 활용한 추가판매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통적으로 영위해 온 핵심업무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의 제한과 고객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단기적으로 퇴직, 상속, 장기간병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험기능과 자산가치의 세대간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Question:보험사는 대상고객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어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보험회사가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대상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판매플랫폼, 독립투자 자문인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신뢰확보 및 재무설계 서비스를 활용한 추가판매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통적으로 영위해 온 핵심업무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의 제한과 고객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단기적으로 퇴직, 상속, 장기간병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험기능과 자산가치의 세대간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Question:대상고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기대 효과 □ 금융권역별로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에서 공정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의 충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은행, 증권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 더불어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을 확대ㆍ강화함으로서 권역별 공정경쟁을 통해 보험산업의 성장력 제고 Question:자산관리서비스 영역을 늘린 보험사는 어떻게 보험산업 성장력을 높일 수 있어	권역별 공정경쟁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기대 효과 □ 금융권역별로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에서 공정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의 충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은행, 증권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 더불어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을 확대ㆍ강화함으로서 권역별 공정경쟁을 통해 보험산업의 성장력 제고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을 확장한 보험회사가 보험산업 성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권역별 공정경쟁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성장가능성 □ 우리나라 각종 연기금은 기금을 직접운영하거나 연기금투자풀 및 외부 금융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하고 있음. ○ 먼저 연기금투자풀은 각종 연기금이 연기금자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을 예치하게 되는 기금자산운용 전문시스템 – 이 투자풀은 국가재정법 제75조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2001.8월)」의 심의ㆍ의결로 도입된 제도 ○ 국민연금기금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기금의 위탁운용을 실시 ○ 고용 및 산재보험기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위탁운용 및 연기금투자풀에 위탁운용 □ 연기금투자풀, 국민연금기금 등은 외부 금융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기금 투자풀이 각종 연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기금의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6월 현재 3.5조원 수준으로 확대 ○ 국민연기금기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6월 현재 주식의 국내위탁은 17.5조원, 채권의 국내위탁은 9.3조원 규모로 확대 □ 연기금자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통한 연기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Question:연기금투자풀에서 연기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기금자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	여유자금을 예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성장가능성 □ 우리나라 각종 연기금은 기금을 직접운영하거나 연기금투자풀 및 외부 금융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하고 있음. ○ 먼저 연기금투자풀은 각종 연기금이 연기금자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을 예치하게 되는 기금자산운용 전문시스템 – 이 투자풀은 국가재정법 제75조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2001.8월)」의 심의ㆍ의결로 도입된 제도 ○ 국민연금기금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기금의 위탁운용을 실시 ○ 고용 및 산재보험기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위탁운용 및 연기금투자풀에 위탁운용 □ 연기금투자풀, 국민연금기금 등은 외부 금융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기금 투자풀이 각종 연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기금의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6월 현재 3.5조원 수준으로 확대 ○ 국민연기금기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6월 현재 주식의 국내위탁은 17.5조원, 채권의 국내위탁은 9.3조원 규모로 확대 □ 연기금자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통한 연기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Question: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연기금자산을 위해서 연기금투자풀에서 연기금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여유자금을 예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 (1) 신용거래 리스크 보호 1) 현 황 □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거래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경제주체들 간 신용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경감 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 보증서비스는 각 경제주체가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늘어나는 보증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 공급능력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손해보험의 보증 종목은 타 금융기관들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한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보증보험 시장에는 손해보험회사 1개사와 다수의 유사보증기관들이 공급자로서 활동하고 있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손해보험에서는 1개 전업보증사가 보증업무를 독점하고 있음. – 유사보증기관은 보험회사가 아니어서 특정 수요자에 한정하여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보증은 2006년 현재 신원보증(fidelity)과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을 독점하고, 보증(surety)에서는 유사보증기관들과 경쟁하고 있음. □ 향후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증서비스의 공급 확충이 필요한 상황 ○ 현재와 같은 손해보험의 보증서비스 독점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10년간 지속되고 있음. – 손해보험의 보증서비스는 1969년부터 1988년까지 대한보증 1사 체제에서 1998년까지 한국보증보험이 참여하는 이원화로 운영 –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2개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름. ○ 그러나 경기변동성이 매우 민감한 보중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위험관리수단의 강화가 지속되면서 보증서비스 공급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보증서비스 공급의 감소와 일부 수요자들의 보증 소외로 나타나고 있음. Question:보증서비스는 전반적인 경제의 효용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어	각 경제주체가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 (1) 신용거래 리스크 보호 1) 현 황 □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거래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경제주체들 간 신용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경감 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 보증서비스는 각 경제주체가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늘어나는 보증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 공급능력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손해보험의 보증 종목은 타 금융기관들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한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보증보험 시장에는 손해보험회사 1개사와 다수의 유사보증기관들이 공급자로서 활동하고 있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손해보험에서는 1개 전업보증사가 보증업무를 독점하고 있음. – 유사보증기관은 보험회사가 아니어서 특정 수요자에 한정하여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보증은 2006년 현재 신원보증(fidelity)과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을 독점하고, 보증(surety)에서는 유사보증기관들과 경쟁하고 있음. □ 향후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증서비스의 공급 확충이 필요한 상황 ○ 현재와 같은 손해보험의 보증서비스 독점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10년간 지속되고 있음. – 손해보험의 보증서비스는 1969년부터 1988년까지 대한보증 1사 체제에서 1998년까지 한국보증보험이 참여하는 이원화로 운영 –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2개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름. ○ 그러나 경기변동성이 매우 민감한 보중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위험관리수단의 강화가 지속되면서 보증서비스 공급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보증서비스 공급의 감소와 일부 수요자들의 보증 소외로 나타나고 있음. Question:전체적인 경제의 효용을 보증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높일 수 있어	각 경제주체가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성장 가능성 □ 보험산업의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보험증권화의 활용 기회가 증가되고 있으며,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보험증권화의 시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지급여력제도의 강화와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등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중심 규제의 지속적인 강화 ○ 금융통합화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경쟁력 있는 신상품의 출현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신상품 출시에 따른 자본 마련을 위해서는 증권화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규모 증가, 고령화 등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에 대한 인지도의 증가에 따라 날씨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보험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씨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날씨지수보험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리스크전가를 위해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음. Question:보험증권화를 통한 리스크전가를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해	날씨파생상품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성장 가능성 □ 보험산업의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보험증권화의 활용 기회가 증가되고 있으며,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보험증권화의 시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지급여력제도의 강화와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등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중심 규제의 지속적인 강화 ○ 금융통합화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경쟁력 있는 신상품의 출현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신상품 출시에 따른 자본 마련을 위해서는 증권화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규모 증가, 고령화 등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에 대한 인지도의 증가에 따라 날씨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보험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씨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날씨지수보험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리스크전가를 위해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음. Question:미국이나 일본은 보험증권화를 통한 위험전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	날씨파생상품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 방안 (중장기 방안) □ 증권화 대상을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 ○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하여 보험증권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보험회사가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서 공급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험리스크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장외파생상품 겸영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리스크 전가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하여 궁극적인 보험리스크 부담과 자본시장 투자수익을 연결하는 과정이므로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 ○ 리스크전가 대체시장 발전의 관건이 되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 측정의 투명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평가 전문인력의 육성 및 리스크평가 기법의 발전 등이 필요 ○ 보험업법에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을 통해 파생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아울러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문제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혹은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산정시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 ○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공시 강화가 필요 Question:리스크전가 대체시장의 효율은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대상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 측정의 투명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 방안 (중장기 방안) □ 증권화 대상을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 ○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하여 보험증권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보험회사가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서 공급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험리스크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장외파생상품 겸영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리스크 전가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하여 궁극적인 보험리스크 부담과 자본시장 투자수익을 연결하는 과정이므로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 ○ 리스크전가 대체시장 발전의 관건이 되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 측정의 투명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평가 전문인력의 육성 및 리스크평가 기법의 발전 등이 필요 ○ 보험업법에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을 통해 파생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아울러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문제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혹은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산정시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 ○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공시 강화가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대상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 측정의 투명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탄소시장과 관련한 기술보험상품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는 사후적 재무손실 관련 조업개시지연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출권인도보증(CDG: Credit Delivery Guarantee) 등이 있음. – 기업휴지보험 및 조업개시지연보험은 갑작스러운 공정 중단, 조업개시지연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단에 의한 휴지기간 동안의 재무적 기회 손실에 대해 배상 – 배출권인도보증을 활용하여 배출권구매협정(ERPA: 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s)에 따른 배출권 선도계약과 관련한 계약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가능 □ 또한, 보험회사는 탄소배출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위험요인의 관리를 목적으로 녹색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의 수익구조가 옵션포트폴리오로 복제될 수 있는 만큼, 배출권 거래 시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자가 금융보험의 활용이 가능 ○ 즉, 투자자가 매기 일정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대신에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상받는 금융보험계약이 가능 Question:탄소배출권을 보유해서 위험요소가 생길 경우 보험사는 이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녹색보험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탄소시장과 관련한 기술보험상품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는 사후적 재무손실 관련 조업개시지연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출권인도보증(CDG: Credit Delivery Guarantee) 등이 있음. – 기업휴지보험 및 조업개시지연보험은 갑작스러운 공정 중단, 조업개시지연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단에 의한 휴지기간 동안의 재무적 기회 손실에 대해 배상 – 배출권인도보증을 활용하여 배출권구매협정(ERPA: 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s)에 따른 배출권 선도계약과 관련한 계약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가능 □ 또한, 보험회사는 탄소배출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위험요인의 관리를 목적으로 녹색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의 수익구조가 옵션포트폴리오로 복제될 수 있는 만큼, 배출권 거래 시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자가 금융보험의 활용이 가능 ○ 즉, 투자자가 매기 일정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대신에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상받는 금융보험계약이 가능 Question:보험회사는 탄소배출권을 가져서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어	녹색보험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상장의 필요성 □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 ○ 국내 금융시장은 종합금융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글로벌 금융회사의 진출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보험수요는 전통형 생명보험에서 연금 및 자산관리서비스로 이동하고, 자산시장통합법 등장으로 금융권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의 선택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대형화/종합금융화임. –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과 시장점유율 상승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에게 경쟁력 강화를 요구 ○ 리스크와 연계된 수익성 증대와 리스크중심 감독의 강화 추세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와 자기자본규제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제도적인 자본 확충 압력도 늘어날 전망 □ 그러나 비상장 상태인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조달 능력에는 한계 ○ 건전성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후순위채무 중심의 자본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음. ○ 장기보험의 특성상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장기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의 상당한 디스카운트(insurance discount)를 감수해야 함. □ 자본시장에서의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는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자본시장 상장은 기업공시와 소액주주의 감시기능 강화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촉발하고, 이는 다시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내재가치 등 기업가치 공시 활동 증가라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종합금융화 서비스 제공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영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 증대와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증대 Question:수익성 중심의 경영이 이뤄지려면 자본시장 상장이 어떻게 하면 돼	기업공시와 소액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상장의 필요성 □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 ○ 국내 금융시장은 종합금융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글로벌 금융회사의 진출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보험수요는 전통형 생명보험에서 연금 및 자산관리서비스로 이동하고, 자산시장통합법 등장으로 금융권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의 선택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대형화/종합금융화임. –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과 시장점유율 상승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에게 경쟁력 강화를 요구 ○ 리스크와 연계된 수익성 증대와 리스크중심 감독의 강화 추세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와 자기자본규제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제도적인 자본 확충 압력도 늘어날 전망 □ 그러나 비상장 상태인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조달 능력에는 한계 ○ 건전성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후순위채무 중심의 자본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음. ○ 장기보험의 특성상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장기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의 상당한 디스카운트(insurance discount)를 감수해야 함. □ 자본시장에서의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는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자본시장 상장은 기업공시와 소액주주의 감시기능 강화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촉발하고, 이는 다시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내재가치 등 기업가치 공시 활동 증가라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종합금융화 서비스 제공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영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 증대와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증대 Question:자본시장 상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가능할 수 있어	기업공시와 소액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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