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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해외 사례 □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전후 경영성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경영성과가 상장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경기순환주기와 무관하게 생명보험회사는 상장 이후 높은 수익률 시현 〈참고〉 사례 분석: 미국 생명보험회사 상장 전후 분석 □ 푸르덴셜보험(Prudential Insurance), 메뉴라이프(Manulife Financial), 메트라이프(Metlife)는 M&A를 통한 대형화와 종합금융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기업공개를 실시하였고, 상장 이후 수익성과 성장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임. (5) 상장 활성화 방안 (단기 방안) □ 현재의 시장경쟁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런 기업공개 환경 조성 ○ Solvecy II 등에서 논의되는 “양질의 자본“ 개념을 보험감독에도 명시적으로 도입 – 감독규정에서 현재와 같은 자본의 열거가 아닌 자본의 질에 따른 등급 구분(예: tier1, tier2, tier3)을 부여하고 – 핵심자본(tier 1)에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더 주고, 자본의 질이 낮을수록(tier 3에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낮게 줌으로서 우량자본을 더 많이 확보한 회사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유인을 제공 □ 보험회사 기업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 ○ 보험회사 장기보험(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내재가치 산출과 관련된 공시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회사별 비교가능성 제고하고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 ○ 내재가치를 발표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유동성 증대, 자본비용 감소, 정보비대칭성 축소 등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내재가치는 보충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 공시를 규제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Question:투자자 관심을 이끌고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보험회사 장기보험(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내재가치 산출과 관련된 공시지침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해외 사례 □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전후 경영성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경영성과가 상장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경기순환주기와 무관하게 생명보험회사는 상장 이후 높은 수익률 시현 〈참고〉 사례 분석: 미국 생명보험회사 상장 전후 분석 □ 푸르덴셜보험(Prudential Insurance), 메뉴라이프(Manulife Financial), 메트라이프(Metlife)는 M&A를 통한 대형화와 종합금융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기업공개를 실시하였고, 상장 이후 수익성과 성장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임. (5) 상장 활성화 방안 (단기 방안) □ 현재의 시장경쟁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런 기업공개 환경 조성 ○ Solvecy II 등에서 논의되는 “양질의 자본“ 개념을 보험감독에도 명시적으로 도입 – 감독규정에서 현재와 같은 자본의 열거가 아닌 자본의 질에 따른 등급 구분(예: tier1, tier2, tier3)을 부여하고 – 핵심자본(tier 1)에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더 주고, 자본의 질이 낮을수록(tier 3에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낮게 줌으로서 우량자본을 더 많이 확보한 회사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유인을 제공 □ 보험회사 기업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 ○ 보험회사 장기보험(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내재가치 산출과 관련된 공시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회사별 비교가능성 제고하고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 ○ 내재가치를 발표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유동성 증대, 자본비용 감소, 정보비대칭성 축소 등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내재가치는 보충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 공시를 규제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Question:어떻게 해야 투자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보험회사 장기보험(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내재가치 산출과 관련된 공시지침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보험 관련 서비스 강화 가.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1) 현황 □ 퇴직 후 노후생활은 장기화되어 가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참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기능이 변화되고 있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됨. □ 인구구조 및 가족기능의 변화와 함께 개인 가처분소득도 상승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는 건강보험의 절대적인 수요증가뿐만 아니라 건강의 관리·유지를 위한 관련 헬스케어(Healthcare)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킬 것임.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적인 리스크 관리자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자로써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관련한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임. ○ 해외 건강보험회사의 경우,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고객의 수요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의 건강을 관리·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건강보험에 접목시키고 있음. ○ 최근에는 건강보험에 RFID를 응용한 U-헬스케어를 연계하여 보험가입고객들의 심박, 칼로리 소모량, 운동량, 맥박, 혈당,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수치를 발견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U-헬스케어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의 약자로 정보통신과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를 연결하여 환자를 유무선기기로 관찰하여 언제 어디서나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고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U-헬스케어를 통해 일반인이나 환자, 장애인, 노약자는 가정이나 의료보호 기관에서 유무선의 다양한 통신망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며 사전 예방을 통해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게 됨. ○ U-헬스케어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헬스케어(healthcare)형과 웰니스(Wellness)형으로 분류됨. – 헬스케어형은 전통 의료분야로서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며 의료기관의 모바일화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사업이 핵심인 U-Hospital(병원과 의원용)과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 환자모니터링 서비스가 주요 유형인 Home&Mobile 헬스케어(개인용)로 분류됨. – 웰니스형은 건강의 유지, 관리 및 향상(Promotion)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인과 기관 모두 동일 유형으로 간주됨. □ 국내 U-헬스케어 산업은 IT, 의료기관, 통신업체 및 건강관리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한적이나, 인구구조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내 U-헬스케어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일본 미쓰비스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U-헬스케어 시장은 2001년 700억 달러에서 2010년 3,800억 달러 규모로 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U-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 규모도 2010년 약 702만 6,000명에 달해 시장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Question: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어떻게 건강이 좋은 정도로 지속되게 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보험 관련 서비스 강화 가.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1) 현황 □ 퇴직 후 노후생활은 장기화되어 가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참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기능이 변화되고 있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됨. □ 인구구조 및 가족기능의 변화와 함께 개인 가처분소득도 상승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는 건강보험의 절대적인 수요증가뿐만 아니라 건강의 관리·유지를 위한 관련 헬스케어(Healthcare)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킬 것임.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적인 리스크 관리자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자로써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관련한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임. ○ 해외 건강보험회사의 경우,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고객의 수요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의 건강을 관리·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건강보험에 접목시키고 있음. ○ 최근에는 건강보험에 RFID를 응용한 U-헬스케어를 연계하여 보험가입고객들의 심박, 칼로리 소모량, 운동량, 맥박, 혈당,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수치를 발견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U-헬스케어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의 약자로 정보통신과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를 연결하여 환자를 유무선기기로 관찰하여 언제 어디서나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고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U-헬스케어를 통해 일반인이나 환자, 장애인, 노약자는 가정이나 의료보호 기관에서 유무선의 다양한 통신망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며 사전 예방을 통해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게 됨. ○ U-헬스케어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헬스케어(healthcare)형과 웰니스(Wellness)형으로 분류됨. – 헬스케어형은 전통 의료분야로서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며 의료기관의 모바일화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사업이 핵심인 U-Hospital(병원과 의원용)과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 환자모니터링 서비스가 주요 유형인 Home&Mobile 헬스케어(개인용)로 분류됨. – 웰니스형은 건강의 유지, 관리 및 향상(Promotion)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인과 기관 모두 동일 유형으로 간주됨. □ 국내 U-헬스케어 산업은 IT, 의료기관, 통신업체 및 건강관리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한적이나, 인구구조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내 U-헬스케어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일본 미쓰비스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U-헬스케어 시장은 2001년 700억 달러에서 2010년 3,800억 달러 규모로 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U-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 규모도 2010년 약 702만 6,000명에 달해 시장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Question:건강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사전 예방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서비스 가능 영역 □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고객의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U-헬스케어(헬스케어형+웰니스형)기능을 보험 상품에 접목시키고 있음. 1) 헬스케어 □ 미국 건강보험사인 UnitedHealth Group은 현재 이동버스 클리닉을 이용한 지역 순회를 통해 U-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Connected Care’라는 텔레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컴퓨터 네트워크 회사인 시스코(Cisco)의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해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의 심장박동, 혈중 산소 및 당 수치와 같은 생체징후를 측정하고 환자와 대화할 수 있는 가상병원을 구축할 계획임. □ 유럽 의료보험 전문회사인 DK-V(Deutshe Krankenversicherung AG)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최상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GLOBALITY Inpatient Plus는 외국에서 병원입원 시 의료, 간호, 보호및 병원의 변경, 외래 수술 등의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건강 상담을 위해 24시간 국제 고객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Question:미국 의사들은 원격진료가 가능한 가상병원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미국 컴퓨터 네트워크 회사인 시스코(Cisco)의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서비스 가능 영역 □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고객의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U-헬스케어(헬스케어형+웰니스형)기능을 보험 상품에 접목시키고 있음. 1) 헬스케어 □ 미국 건강보험사인 UnitedHealth Group은 현재 이동버스 클리닉을 이용한 지역 순회를 통해 U-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Connected Care’라는 텔레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컴퓨터 네트워크 회사인 시스코(Cisco)의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해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의 심장박동, 혈중 산소 및 당 수치와 같은 생체징후를 측정하고 환자와 대화할 수 있는 가상병원을 구축할 계획임. □ 유럽 의료보험 전문회사인 DK-V(Deutshe Krankenversicherung AG)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최상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GLOBALITY Inpatient Plus는 외국에서 병원입원 시 의료, 간호, 보호및 병원의 변경, 외래 수술 등의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건강 상담을 위해 24시간 국제 고객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Question:원격진료가 가능한 가상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 의사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려고 해	미국 컴퓨터 네트워크 회사인 시스코(Cisco)의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웰니스 □ 미국의 경우 현재 민간보험회사가 피트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민영의료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자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위험률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고객의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음. ○ 위탁받은 건강관리회사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환자군에 대한 식이ㆍ운동ㆍ교육 등 집단 혹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건강보험회사는 고객을 건강관리사에 위탁함으로써 질병발생 예방 및 중증 질환자로의 발전을 차단하여 손해율을 관리하고자 함. □ 미국 UnitedHealth Group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10~15%할인해 주는 UnitedHealth Allies Discou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에서 약 처방, 치아관리(치아미백), 시력관리(라식), 척추교정 및 침술과 마사지 요법, 체중감소와 금연 및 피트니스 클럽 중에서 할인받고 싶은 영역에서 공급회사(제휴회사)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미국의 Aetna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Aetna Extrassm라는 별도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웰니스 프로그램에는 암 검진 알람, 감기 백신과 같은 예방 알람, 혈압및 콜레스테롤 수치 모니터,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건강관리회사인 Healthway와 연계하여 전국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전문가ㆍ영양상담사와의 상담 및 건강ㆍ운동 잡지 구독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SeniorPHIP라고 하여 60세 이상 고객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건강증진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음. ○ Aetna's Personal Health Record는 온라인(aetnanavigator.com)으로 회원의 건강 정보를 모아 회원과 그의 주치의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최근 테스트와 진료 및 처방 결과를 자동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음. ○ 금연, 체중감량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Motivational Coaching을 통해 1년 동안 주1회 30분씩 전화 1대1 코칭과 인터넷으로 자기요법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의 민영의료보험사인 PruHealth는 헬스클럽을 이용하거나 체중을 감소시키고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Vitalit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헬스클럽, 금연처방, 스파리조트, 건강검진센터 등 vitality Partners와 연계해 건강관리가 모니터링 됨. ○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모니터링 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는 보험료할인의 대상이 되지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됨. ○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금년도 보험료의 25%를 no claim bonus라고 해서 다음 년도 보험료에서 할인해주는데, Vitality Program에 참여하면 no claim bonus가 50%, 75%, 심지어 100%까지도 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Question:민영의료보험사의 건강보험에 든 고객들의 위험률을 관리하고자 어떻게 했어	건강관리회사에 위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웰니스 □ 미국의 경우 현재 민간보험회사가 피트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민영의료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자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위험률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고객의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음. ○ 위탁받은 건강관리회사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환자군에 대한 식이ㆍ운동ㆍ교육 등 집단 혹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건강보험회사는 고객을 건강관리사에 위탁함으로써 질병발생 예방 및 중증 질환자로의 발전을 차단하여 손해율을 관리하고자 함. □ 미국 UnitedHealth Group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10~15%할인해 주는 UnitedHealth Allies Discou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에서 약 처방, 치아관리(치아미백), 시력관리(라식), 척추교정 및 침술과 마사지 요법, 체중감소와 금연 및 피트니스 클럽 중에서 할인받고 싶은 영역에서 공급회사(제휴회사)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미국의 Aetna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Aetna Extrassm라는 별도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웰니스 프로그램에는 암 검진 알람, 감기 백신과 같은 예방 알람, 혈압및 콜레스테롤 수치 모니터,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건강관리회사인 Healthway와 연계하여 전국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전문가ㆍ영양상담사와의 상담 및 건강ㆍ운동 잡지 구독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SeniorPHIP라고 하여 60세 이상 고객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건강증진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음. ○ Aetna's Personal Health Record는 온라인(aetnanavigator.com)으로 회원의 건강 정보를 모아 회원과 그의 주치의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최근 테스트와 진료 및 처방 결과를 자동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음. ○ 금연, 체중감량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Motivational Coaching을 통해 1년 동안 주1회 30분씩 전화 1대1 코칭과 인터넷으로 자기요법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의 민영의료보험사인 PruHealth는 헬스클럽을 이용하거나 체중을 감소시키고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Vitalit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헬스클럽, 금연처방, 스파리조트, 건강검진센터 등 vitality Partners와 연계해 건강관리가 모니터링 됨. ○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모니터링 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는 보험료할인의 대상이 되지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됨. ○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금년도 보험료의 25%를 no claim bonus라고 해서 다음 년도 보험료에서 할인해주는데, Vitality Program에 참여하면 no claim bonus가 50%, 75%, 심지어 100%까지도 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위험률을 관리하려고 했어	건강관리회사에 위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웰니스 □ 미국의 경우 현재 민간보험회사가 피트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민영의료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자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위험률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고객의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음. ○ 위탁받은 건강관리회사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환자군에 대한 식이ㆍ운동ㆍ교육 등 집단 혹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건강보험회사는 고객을 건강관리사에 위탁함으로써 질병발생 예방 및 중증 질환자로의 발전을 차단하여 손해율을 관리하고자 함. □ 미국 UnitedHealth Group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10~15%할인해 주는 UnitedHealth Allies Discou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에서 약 처방, 치아관리(치아미백), 시력관리(라식), 척추교정 및 침술과 마사지 요법, 체중감소와 금연 및 피트니스 클럽 중에서 할인받고 싶은 영역에서 공급회사(제휴회사)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미국의 Aetna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Aetna Extrassm라는 별도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웰니스 프로그램에는 암 검진 알람, 감기 백신과 같은 예방 알람, 혈압및 콜레스테롤 수치 모니터,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건강관리회사인 Healthway와 연계하여 전국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전문가ㆍ영양상담사와의 상담 및 건강ㆍ운동 잡지 구독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SeniorPHIP라고 하여 60세 이상 고객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건강증진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음. ○ Aetna's Personal Health Record는 온라인(aetnanavigator.com)으로 회원의 건강 정보를 모아 회원과 그의 주치의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최근 테스트와 진료 및 처방 결과를 자동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음. ○ 금연, 체중감량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Motivational Coaching을 통해 1년 동안 주1회 30분씩 전화 1대1 코칭과 인터넷으로 자기요법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의 민영의료보험사인 PruHealth는 헬스클럽을 이용하거나 체중을 감소시키고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Vitalit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헬스클럽, 금연처방, 스파리조트, 건강검진센터 등 vitality Partners와 연계해 건강관리가 모니터링 됨. ○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모니터링 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는 보험료할인의 대상이 되지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됨. ○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금년도 보험료의 25%를 no claim bonus라고 해서 다음 년도 보험료에서 할인해주는데, Vitality Program에 참여하면 no claim bonus가 50%, 75%, 심지어 100%까지도 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Question:고객의 질병발생과 중증 질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사가 어떻게 했어	건강관리사에 위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웰니스 □ 미국의 경우 현재 민간보험회사가 피트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민영의료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자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위험률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고객의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음. ○ 위탁받은 건강관리회사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환자군에 대한 식이ㆍ운동ㆍ교육 등 집단 혹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건강보험회사는 고객을 건강관리사에 위탁함으로써 질병발생 예방 및 중증 질환자로의 발전을 차단하여 손해율을 관리하고자 함. □ 미국 UnitedHealth Group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10~15%할인해 주는 UnitedHealth Allies Discou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에서 약 처방, 치아관리(치아미백), 시력관리(라식), 척추교정 및 침술과 마사지 요법, 체중감소와 금연 및 피트니스 클럽 중에서 할인받고 싶은 영역에서 공급회사(제휴회사)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미국의 Aetna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Aetna Extrassm라는 별도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웰니스 프로그램에는 암 검진 알람, 감기 백신과 같은 예방 알람, 혈압및 콜레스테롤 수치 모니터,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건강관리회사인 Healthway와 연계하여 전국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전문가ㆍ영양상담사와의 상담 및 건강ㆍ운동 잡지 구독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SeniorPHIP라고 하여 60세 이상 고객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건강증진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음. ○ Aetna's Personal Health Record는 온라인(aetnanavigator.com)으로 회원의 건강 정보를 모아 회원과 그의 주치의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최근 테스트와 진료 및 처방 결과를 자동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음. ○ 금연, 체중감량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Motivational Coaching을 통해 1년 동안 주1회 30분씩 전화 1대1 코칭과 인터넷으로 자기요법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의 민영의료보험사인 PruHealth는 헬스클럽을 이용하거나 체중을 감소시키고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Vitalit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헬스클럽, 금연처방, 스파리조트, 건강검진센터 등 vitality Partners와 연계해 건강관리가 모니터링 됨. ○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모니터링 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는 보험료할인의 대상이 되지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됨. ○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금년도 보험료의 25%를 no claim bonus라고 해서 다음 년도 보험료에서 할인해주는데, Vitality Program에 참여하면 no claim bonus가 50%, 75%, 심지어 100%까지도 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Question:건강보험회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 고객의 질병발생과 중증 질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어	건강관리사에 위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방안 □ U-헬스케어의 분야 중 현재 보험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웰니스(Wellness)분야가 가장 적합함. ○ 국내 보험사는 업법상 부수사업이 제한적이며, 헬스케어형에 속하는 서비스인 원격진료에 대한 허용범위와 책임소재에 관한 제도정비가 미흡한 상황임. ○ 중단기적으로는 건강관리업체와 제휴를 통해 웰니스 중심의 U-헬스케어의 제공이 적합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잘 정비된 네트워크와 연계해 제3보험 분야와 관련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겸영ㆍ부수업무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미국의 경우 1998년 1.2억 달러였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규모는 2008년 22억 달러로 연평균 34% 성장하였으며,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웰니스관련 서비스를 건강관리업체와 제휴하여 제공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현재는 미국 민영보험사의 95%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메디케이드와 VHI(재향군인 건강관리기관)등도 활용하고 있음. □ 보험가입고객들의 심박, 칼로리소모량, 운동량, 맥박, 혈당,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생활습관 관리(식이/운동)를 하고 이상수치가 감지되었을 경우 진료예약 등의 의료관련 서비스 제공 ○ 보험사와 건강관리회사는 다양한 동작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을 사용해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맞춘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제시 가능 □ 보험사는 고객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험상품에 접목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상을 제공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음. ○ 소득수준의 향상과 질병패턴의 변화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성질환자에서 만성질환자로 점차 확대되면서 민영보험사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유인이 있어 고객의 건강관리에 대한 역할 및 가치가 증대될 것임. ○ U-헬스케어는 고객의 건강 및 생활습관(식이/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객별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가능하게 함. ○ 영국의 PruHealth사처럼 건강할수록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여 과잉의료수요를 완화시키고 건강체를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손해율을 완화시킬 수 있음. Question:건강관리회사와 보험회사는 고객의 운동량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	다양한 동작감지 센서를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방안 □ U-헬스케어의 분야 중 현재 보험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웰니스(Wellness)분야가 가장 적합함. ○ 국내 보험사는 업법상 부수사업이 제한적이며, 헬스케어형에 속하는 서비스인 원격진료에 대한 허용범위와 책임소재에 관한 제도정비가 미흡한 상황임. ○ 중단기적으로는 건강관리업체와 제휴를 통해 웰니스 중심의 U-헬스케어의 제공이 적합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잘 정비된 네트워크와 연계해 제3보험 분야와 관련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겸영ㆍ부수업무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미국의 경우 1998년 1.2억 달러였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규모는 2008년 22억 달러로 연평균 34% 성장하였으며,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웰니스관련 서비스를 건강관리업체와 제휴하여 제공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현재는 미국 민영보험사의 95%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메디케이드와 VHI(재향군인 건강관리기관)등도 활용하고 있음. □ 보험가입고객들의 심박, 칼로리소모량, 운동량, 맥박, 혈당,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생활습관 관리(식이/운동)를 하고 이상수치가 감지되었을 경우 진료예약 등의 의료관련 서비스 제공 ○ 보험사와 건강관리회사는 다양한 동작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을 사용해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맞춘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제시 가능 □ 보험사는 고객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험상품에 접목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상을 제공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음. ○ 소득수준의 향상과 질병패턴의 변화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성질환자에서 만성질환자로 점차 확대되면서 민영보험사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유인이 있어 고객의 건강관리에 대한 역할 및 가치가 증대될 것임. ○ U-헬스케어는 고객의 건강 및 생활습관(식이/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객별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가능하게 함. ○ 영국의 PruHealth사처럼 건강할수록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여 과잉의료수요를 완화시키고 건강체를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손해율을 완화시킬 수 있음. Question:고객의 운동량을 건강관리회사와 보험사는 어떻게 잴 수 있어	다양한 동작감지 센서를 이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방안 □ U-헬스케어의 분야 중 현재 보험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웰니스(Wellness)분야가 가장 적합함. ○ 국내 보험사는 업법상 부수사업이 제한적이며, 헬스케어형에 속하는 서비스인 원격진료에 대한 허용범위와 책임소재에 관한 제도정비가 미흡한 상황임. ○ 중단기적으로는 건강관리업체와 제휴를 통해 웰니스 중심의 U-헬스케어의 제공이 적합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잘 정비된 네트워크와 연계해 제3보험 분야와 관련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겸영ㆍ부수업무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미국의 경우 1998년 1.2억 달러였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규모는 2008년 22억 달러로 연평균 34% 성장하였으며,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웰니스관련 서비스를 건강관리업체와 제휴하여 제공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현재는 미국 민영보험사의 95%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메디케이드와 VHI(재향군인 건강관리기관)등도 활용하고 있음. □ 보험가입고객들의 심박, 칼로리소모량, 운동량, 맥박, 혈당,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생활습관 관리(식이/운동)를 하고 이상수치가 감지되었을 경우 진료예약 등의 의료관련 서비스 제공 ○ 보험사와 건강관리회사는 다양한 동작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을 사용해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맞춘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제시 가능 □ 보험사는 고객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험상품에 접목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상을 제공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음. ○ 소득수준의 향상과 질병패턴의 변화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성질환자에서 만성질환자로 점차 확대되면서 민영보험사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유인이 있어 고객의 건강관리에 대한 역할 및 가치가 증대될 것임. ○ U-헬스케어는 고객의 건강 및 생활습관(식이/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객별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가능하게 함. ○ 영국의 PruHealth사처럼 건강할수록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여 과잉의료수요를 완화시키고 건강체를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손해율을 완화시킬 수 있음. Question:보험회사는 건강보험의 접근성을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고객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험상품에 접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성장방안 □ U-헬스케어의 분야 중 현재 보험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웰니스(Wellness)분야가 가장 적합함. ○ 국내 보험사는 업법상 부수사업이 제한적이며, 헬스케어형에 속하는 서비스인 원격진료에 대한 허용범위와 책임소재에 관한 제도정비가 미흡한 상황임. ○ 중단기적으로는 건강관리업체와 제휴를 통해 웰니스 중심의 U-헬스케어의 제공이 적합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잘 정비된 네트워크와 연계해 제3보험 분야와 관련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겸영ㆍ부수업무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미국의 경우 1998년 1.2억 달러였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규모는 2008년 22억 달러로 연평균 34% 성장하였으며,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웰니스관련 서비스를 건강관리업체와 제휴하여 제공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현재는 미국 민영보험사의 95%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메디케이드와 VHI(재향군인 건강관리기관)등도 활용하고 있음. □ 보험가입고객들의 심박, 칼로리소모량, 운동량, 맥박, 혈당,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생활습관 관리(식이/운동)를 하고 이상수치가 감지되었을 경우 진료예약 등의 의료관련 서비스 제공 ○ 보험사와 건강관리회사는 다양한 동작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을 사용해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맞춘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제시 가능 □ 보험사는 고객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험상품에 접목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상을 제공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음. ○ 소득수준의 향상과 질병패턴의 변화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성질환자에서 만성질환자로 점차 확대되면서 민영보험사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유인이 있어 고객의 건강관리에 대한 역할 및 가치가 증대될 것임. ○ U-헬스케어는 고객의 건강 및 생활습관(식이/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객별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가능하게 함. ○ 영국의 PruHealth사처럼 건강할수록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여 과잉의료수요를 완화시키고 건강체를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손해율을 완화시킬 수 있음. Question: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는 어떻게 해	고객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험상품에 접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Ⅵ.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제Ⅵ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신성장영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및 제도적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능력과 시장참가자인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다음으로 보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하여 업무가 영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보험사업의 특성상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비용효율성 및 공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보험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간 협력하여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Question:보험사업은 비용에 대한 효율과 공동대응력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Ⅵ.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제Ⅵ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신성장영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및 제도적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능력과 시장참가자인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다음으로 보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하여 업무가 영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보험사업의 특성상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비용효율성 및 공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보험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간 협력하여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사업은 비용에 대한 효율과 공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현황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율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 ○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규율 담당하여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보험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가치 향상 ○ 보험회사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경영진의 회사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함으로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진의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짐. ○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보험회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 보험업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으로 의무화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 ○ 선임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5월 개정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8월에 처음 도입되었음. – 2009년 6월말 현재 생·손보를 합쳐 총 52명의 선임계리사가 활동 중이며, 그 중 32명은 임직원 중에서 선임되고 20명은 외부에서 선임되었음. ○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책임준비금 적립 및 자산의 적정성, 잉여금 및 배당금 배당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 □ 감독당국의 사후감독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 처음 도입함. ○ 내부통제기준은 보험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됨. ○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의무화(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면제) □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지주회사회사법은 금산분리를 완화시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 ○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으나 손자회사 형태로는 불가 ○ 생·손보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겸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산업이 대형화하고 종합금융서비스산업으로 도약 가능 ○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수직적 겸직) 및 자회사 임원의 다른 동일업종 자회사 임원 겸직(수평적 겸직) 허용으로 지주회사 내에서 기능별로 업무분담이 가능해져 지주회사단위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가능 Question:경영진이 기업운영에 책임감을 갖고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현황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율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 ○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규율 담당하여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보험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가치 향상 ○ 보험회사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경영진의 회사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함으로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진의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짐. ○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보험회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 보험업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으로 의무화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 ○ 선임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5월 개정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8월에 처음 도입되었음. – 2009년 6월말 현재 생·손보를 합쳐 총 52명의 선임계리사가 활동 중이며, 그 중 32명은 임직원 중에서 선임되고 20명은 외부에서 선임되었음. ○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책임준비금 적립 및 자산의 적정성, 잉여금 및 배당금 배당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 □ 감독당국의 사후감독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 처음 도입함. ○ 내부통제기준은 보험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됨. ○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의무화(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면제) □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지주회사회사법은 금산분리를 완화시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 ○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으나 손자회사 형태로는 불가 ○ 생·손보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겸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산업이 대형화하고 종합금융서비스산업으로 도약 가능 ○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수직적 겸직) 및 자회사 임원의 다른 동일업종 자회사 임원 겸직(수평적 겸직) 허용으로 지주회사 내에서 기능별로 업무분담이 가능해져 지주회사단위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가능 Question:어떻게 해야 운영진이 기업경영에 책임감을 갖고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게 할 수 있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현황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율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 ○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규율 담당하여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보험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가치 향상 ○ 보험회사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경영진의 회사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함으로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진의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짐. ○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보험회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 보험업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으로 의무화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 ○ 선임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5월 개정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8월에 처음 도입되었음. – 2009년 6월말 현재 생·손보를 합쳐 총 52명의 선임계리사가 활동 중이며, 그 중 32명은 임직원 중에서 선임되고 20명은 외부에서 선임되었음. ○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책임준비금 적립 및 자산의 적정성, 잉여금 및 배당금 배당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 □ 감독당국의 사후감독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 처음 도입함. ○ 내부통제기준은 보험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됨. ○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의무화(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면제) □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지주회사회사법은 금산분리를 완화시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 ○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으나 손자회사 형태로는 불가 ○ 생·손보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겸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산업이 대형화하고 종합금융서비스산업으로 도약 가능 ○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수직적 겸직) 및 자회사 임원의 다른 동일업종 자회사 임원 겸직(수평적 겸직) 허용으로 지주회사 내에서 기능별로 업무분담이 가능해져 지주회사단위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가능 Question: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선임계리사 제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가. 현황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율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 ○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규율 담당하여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보험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가치 향상 ○ 보험회사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경영진의 회사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함으로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진의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짐. ○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보험회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 보험업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으로 의무화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 ○ 선임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5월 개정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8월에 처음 도입되었음. – 2009년 6월말 현재 생·손보를 합쳐 총 52명의 선임계리사가 활동 중이며, 그 중 32명은 임직원 중에서 선임되고 20명은 외부에서 선임되었음. ○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책임준비금 적립 및 자산의 적정성, 잉여금 및 배당금 배당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 □ 감독당국의 사후감독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 처음 도입함. ○ 내부통제기준은 보험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됨. ○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의무화(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면제) □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지주회사회사법은 금산분리를 완화시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 ○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으나 손자회사 형태로는 불가 ○ 생·손보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겸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산업이 대형화하고 종합금융서비스산업으로 도약 가능 ○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수직적 겸직) 및 자회사 임원의 다른 동일업종 자회사 임원 겸직(수평적 겸직) 허용으로 지주회사 내에서 기능별로 업무분담이 가능해져 지주회사단위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가능 Question:어떻게 해서 보험계약자를 지키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선임계리사 제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해외사례 □ 미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가짐. ○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검토, 회사와 경영진의 보수를 성과와 연계하여 결정, 회계보고 및 준법감시 등을 행함. ○ 이사회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기업의 임원, 주주, 기업의 파트너)이 없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 “독립성”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함. ○ 전문성을 가진 독립이사들은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활동을 통해 경영에 참여함. – 감사위원회: 재무 및 회계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적 상태와 성과를 분석 – 보수위원회: 경영진의 성과를 분석하여 이에 연계된 보수를 책정 – 지명위원회: 새 이사를 선임하고 기존 이사를 평가 ○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되며 경영진 및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됨. □ 영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단일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를 가지며 이사진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됨. ○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규범(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을 자본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근거하여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Listing Rules)에서 채택 ○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1/3 이상으로, 사외이사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할 것을 명문화 ○ 지명위원회는 과반수가, 보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 ○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책임자(CEO)의 분리를 원칙으로 의무화 ○ 상장법인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가 포함된 최소 2명이상의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Question:미국의 주식회사는 어떻게 운영과 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이사회에 의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해외사례 □ 미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가짐. ○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검토, 회사와 경영진의 보수를 성과와 연계하여 결정, 회계보고 및 준법감시 등을 행함. ○ 이사회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기업의 임원, 주주, 기업의 파트너)이 없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 “독립성”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함. ○ 전문성을 가진 독립이사들은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활동을 통해 경영에 참여함. – 감사위원회: 재무 및 회계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적 상태와 성과를 분석 – 보수위원회: 경영진의 성과를 분석하여 이에 연계된 보수를 책정 – 지명위원회: 새 이사를 선임하고 기존 이사를 평가 ○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되며 경영진 및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됨. □ 영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단일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를 가지며 이사진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됨. ○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규범(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을 자본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근거하여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Listing Rules)에서 채택 ○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1/3 이상으로, 사외이사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할 것을 명문화 ○ 지명위원회는 과반수가, 보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 ○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책임자(CEO)의 분리를 원칙으로 의무화 ○ 상장법인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가 포함된 최소 2명이상의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주식회사의 운영과 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이사회에 의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해외사례 □ 미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가짐. ○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검토, 회사와 경영진의 보수를 성과와 연계하여 결정, 회계보고 및 준법감시 등을 행함. ○ 이사회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기업의 임원, 주주, 기업의 파트너)이 없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 “독립성”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함. ○ 전문성을 가진 독립이사들은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활동을 통해 경영에 참여함. – 감사위원회: 재무 및 회계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적 상태와 성과를 분석 – 보수위원회: 경영진의 성과를 분석하여 이에 연계된 보수를 책정 – 지명위원회: 새 이사를 선임하고 기존 이사를 평가 ○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되며 경영진 및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됨. □ 영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단일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를 가지며 이사진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됨. ○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규범(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을 자본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근거하여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Listing Rules)에서 채택 ○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1/3 이상으로, 사외이사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할 것을 명문화 ○ 지명위원회는 과반수가, 보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 ○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책임자(CEO)의 분리를 원칙으로 의무화 ○ 상장법인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가 포함된 최소 2명이상의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Question: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결실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	재무 및 회계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해외사례 □ 미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가짐. ○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검토, 회사와 경영진의 보수를 성과와 연계하여 결정, 회계보고 및 준법감시 등을 행함. ○ 이사회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기업의 임원, 주주, 기업의 파트너)이 없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 “독립성”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함. ○ 전문성을 가진 독립이사들은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활동을 통해 경영에 참여함. – 감사위원회: 재무 및 회계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적 상태와 성과를 분석 – 보수위원회: 경영진의 성과를 분석하여 이에 연계된 보수를 책정 – 지명위원회: 새 이사를 선임하고 기존 이사를 평가 ○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되며 경영진 및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됨. □ 영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단일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를 가지며 이사진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됨. ○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규범(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을 자본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근거하여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Listing Rules)에서 채택 ○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1/3 이상으로, 사외이사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할 것을 명문화 ○ 지명위원회는 과반수가, 보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 ○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책임자(CEO)의 분리를 원칙으로 의무화 ○ 상장법인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가 포함된 최소 2명이상의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Question:기업의 재무상태와 결실을 감사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재무 및 회계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중장기 방안) □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가 회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을 유도 ○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 경영진에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더불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외이사추천 단계에서부터 임명기준에 전문성과 독립성의 비중을 높이고 보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영경험이 충분한 인력 풀을 조성하여 회사별로 활용보험전문 사외이사 풀 확보 – 임직원 경력자의 선임허용 기간을 퇴임 후 1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외이사의 인력 풀 확대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보험교수, 연구원, 전문 경영인,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등 ○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매월, 또는 매 분기) 사외이사에게 경영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며 보고항목은 세부지침으로 구체화 – 각 보험회사별로 사외이사에 대한 보험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도록 유도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간 평가를 통해 별도의 보상 및 책임부과 – 보수체계의 개선방향으로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책임, 시간, 노력 및 기여도 등에 비례한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외이사의 연간보수가 활동내용에 연동하여 차등적으로 책정되는 보수체계 적용 □ 선임계리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와 편제를 조정하여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현행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이사회 산하 편제를 의무조항으로 변경 ○ 선임계리사의 직무에 합당한 권한 및 책임 부여를 위해 직급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거나 선임계리사의 회의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함. ○ 선임절차도 상근감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변경 검토 □ 준법감시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하여 감사업무의 중복 및 이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됨. ○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통한 내부감사 업무와의 중복성 해소 및 지원조직 운영에 따른 부담감소를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 – 준법감시업무를 감사위원회로 흡수하여 상근감사위원이 준법감시업무 수행 □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책임 및 권한 등에 관해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 지주회사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자율적 통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보험지주회사가 부실자회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회사 경영에 대한 합법적 지시권 역시 보장하는 방법으로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도록 입법 – 보험지주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기능을 수행하여 지주회사 내부통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자회사 업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권을 부여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유기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 담당 임원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주회사 및 자회사 리스크 담당임원들 사이에 리스크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체계를 명확하게 정립 – 지주회사로의 보고 정례화 및 자회사 리스크 상황의 수시점검 Question:회사운영에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중장기 방안) □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가 회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을 유도 ○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 경영진에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더불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외이사추천 단계에서부터 임명기준에 전문성과 독립성의 비중을 높이고 보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영경험이 충분한 인력 풀을 조성하여 회사별로 활용보험전문 사외이사 풀 확보 – 임직원 경력자의 선임허용 기간을 퇴임 후 1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외이사의 인력 풀 확대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보험교수, 연구원, 전문 경영인,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등 ○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매월, 또는 매 분기) 사외이사에게 경영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며 보고항목은 세부지침으로 구체화 – 각 보험회사별로 사외이사에 대한 보험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도록 유도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간 평가를 통해 별도의 보상 및 책임부과 – 보수체계의 개선방향으로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책임, 시간, 노력 및 기여도 등에 비례한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외이사의 연간보수가 활동내용에 연동하여 차등적으로 책정되는 보수체계 적용 □ 선임계리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와 편제를 조정하여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현행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이사회 산하 편제를 의무조항으로 변경 ○ 선임계리사의 직무에 합당한 권한 및 책임 부여를 위해 직급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거나 선임계리사의 회의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함. ○ 선임절차도 상근감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변경 검토 □ 준법감시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하여 감사업무의 중복 및 이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됨. ○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통한 내부감사 업무와의 중복성 해소 및 지원조직 운영에 따른 부담감소를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 – 준법감시업무를 감사위원회로 흡수하여 상근감사위원이 준법감시업무 수행 □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책임 및 권한 등에 관해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 지주회사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자율적 통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보험지주회사가 부실자회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회사 경영에 대한 합법적 지시권 역시 보장하는 방법으로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도록 입법 – 보험지주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기능을 수행하여 지주회사 내부통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자회사 업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권을 부여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유기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 담당 임원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주회사 및 자회사 리스크 담당임원들 사이에 리스크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체계를 명확하게 정립 – 지주회사로의 보고 정례화 및 자회사 리스크 상황의 수시점검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이사회가 회사운영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할 수 있어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개소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의 미진으로, 보험산업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산업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도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종사자들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크게 보험교육제도를 통한 방법과 보험전문 자격제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교육제도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산업 내부의 보험인력 교육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전문인 자격제도는 국가자격(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과 민간자격(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됨. Question:보험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개소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의 미진으로, 보험산업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산업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도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종사자들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크게 보험교육제도를 통한 방법과 보험전문 자격제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교육제도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산업 내부의 보험인력 교육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전문인 자격제도는 국가자격(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과 민간자격(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개소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의 미진으로, 보험산업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산업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도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종사자들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크게 보험교육제도를 통한 방법과 보험전문 자격제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교육제도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산업 내부의 보험인력 교육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전문인 자격제도는 국가자격(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과 민간자격(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됨. Question:맞이한 환경변화에 효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어떻게 해야 돼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개소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의 미진으로, 보험산업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산업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도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종사자들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크게 보험교육제도를 통한 방법과 보험전문 자격제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교육제도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산업 내부의 보험인력 교육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전문인 자격제도는 국가자격(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과 민간자격(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됨. Question:보험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환경변화에 맞서 효율성 있는 대처를 해야 해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보험관련 연수 및 자격제도 해외사례 (1) 영국 □ 보험계리사 자격증은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한 보험계리사회의 FFA(Fellow of Faculty of Actuaries)와 런던·옥스포드를 중심으로 한 보험계리사회의 FIA(Fellow of Institute of Actuaries) 두 가지가 존재함. ○ 영국은 정부가 가격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등에 대한 계리감독을 직접 하지 않고 계리사회가 시행하고 있음. ○ 계리 관련 조사연구 및 감독보조 업무와 더불어 시험에 관한 사항도 계리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 손해사정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계의 자체적인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CII(Chartered Insurance Institute)의 정회원증(ACII), 최고전문인자격증(FCII) 과정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인 CII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 행정관청(IBRC)에 중개사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에는 시험합격 이외에 교육요건, 경력요건, 자본금요건 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시험은 보험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CII에 위임하고 있음. □ 영국의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CII를 통한 교육과정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CII는 세계적인 비영리 보험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원격지 교육, 출판물 간행 등 광범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CII에서는 초보과정 수료증(COP), 보험인과정 수료증(CIP), 보험전문인 자격증(ACII), 최고 보험전문인자격증(FCII) 등을 발급하고 있음. □ 런던보험자협회(IUA)는 2007년부터 로이즈, 런던시장보험중개위원회(LMBC), 로이즈시장협회(LMA)와 함께 런던시장의 보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로이즈ㆍ런던시장입문시험(LLMIT)을 주관하고 있음. ○ 실제의 교육과 시험의 운영은 CII에 위탁되어 있으며, 런던 보험시장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수강은 강제하지 않으나 보험회사ㆍ보험중개사ㆍ운영대리점(managing agents)ㆍ인수대리점(member’s agents)ㆍ커버홀더(coverholder)의 임직원, 법률가, 보험계리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은 필수적인 요건임. Question:비영리 보험교육기관은 보험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떻게 해	원격지 교육, 출판물 간행 등 광범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보험관련 연수 및 자격제도 해외사례 (1) 영국 □ 보험계리사 자격증은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한 보험계리사회의 FFA(Fellow of Faculty of Actuaries)와 런던·옥스포드를 중심으로 한 보험계리사회의 FIA(Fellow of Institute of Actuaries) 두 가지가 존재함. ○ 영국은 정부가 가격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등에 대한 계리감독을 직접 하지 않고 계리사회가 시행하고 있음. ○ 계리 관련 조사연구 및 감독보조 업무와 더불어 시험에 관한 사항도 계리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 손해사정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계의 자체적인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CII(Chartered Insurance Institute)의 정회원증(ACII), 최고전문인자격증(FCII) 과정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인 CII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 행정관청(IBRC)에 중개사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에는 시험합격 이외에 교육요건, 경력요건, 자본금요건 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시험은 보험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CII에 위임하고 있음. □ 영국의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CII를 통한 교육과정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CII는 세계적인 비영리 보험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원격지 교육, 출판물 간행 등 광범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CII에서는 초보과정 수료증(COP), 보험인과정 수료증(CIP), 보험전문인 자격증(ACII), 최고 보험전문인자격증(FCII) 등을 발급하고 있음. □ 런던보험자협회(IUA)는 2007년부터 로이즈, 런던시장보험중개위원회(LMBC), 로이즈시장협회(LMA)와 함께 런던시장의 보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로이즈ㆍ런던시장입문시험(LLMIT)을 주관하고 있음. ○ 실제의 교육과 시험의 운영은 CII에 위탁되어 있으며, 런던 보험시장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수강은 강제하지 않으나 보험회사ㆍ보험중개사ㆍ운영대리점(managing agents)ㆍ인수대리점(member’s agents)ㆍ커버홀더(coverholder)의 임직원, 법률가, 보험계리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은 필수적인 요건임. Question:보험중개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비영리 보험교육기관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원격지 교육, 출판물 간행 등 광범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미국 □ 미국에서는 생명보험계리사, 손해보험계리사 및 연금보험계리사의 자격시험이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리사회에서 주관하고 있음. ○ 생명보험계리사는 생명보험계리사회(Society of Actuaries, SOA)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ASA 또는 FSA)을, 손해보험계리사는 손해보험계리사회(Casualty Actuarial Society, CAS)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함. – 연금보험계리사는 생명보험계리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연금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짐. ○ 미국 보험계리사 시험은 시험과목과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기초지식과 실무 능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을 단행하였음. – 8단계로 치러오던 시험을 2005년부터는 3단계의 VEE(Validation by Educational Experience) 기초과정(통계학, 재무관리, 경제학)의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후 기존단계의 시험과목을 치르도록 하였음. ○ 각 계리사회는 매년 연차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참석하는 경우 보수교육이수 「Credit」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 SOA의 경우 「Professional Development(PD) Requirement」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연간 50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35점은 세미나, 심포지움 참석으로 평가하고 이중 20점은 각종 보험계리사회에서 주최하는 것을, 15점은 그 외 필요가 인정되는 세미나 참석으로 평가됨. □ 미국은 손해사정사 제도를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손해사정사를 크게 해손사정인(Marine Adjuster)과 비해손사정인(Non-Marine Adjuster)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자격은 특정 경험과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행유지에 대한 윤리강령에 서명함으로써 부여됨. – 시험시행처는 각 주마다 다르며, 응시요건은 대학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또는 경력이나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인사정사의 경우는 5년, 선임사정사의 경우는 10년의 사정업무경력이 있어야 함. ○ 손해사정사의 면허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매번 갱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은 CPCU Society(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회)에서 담당함. □ 손해보험 언더라이터(CPCU)란 손해보험 언더라이터 연구소(AICPCU)와 보험연구소(IIA)에서 1943년부터 주관해온 것으로서, 보험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에게 공인 손해보험 인수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임. ○ CPCU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보험, 경영, 재무, 법률 등의 분야에서 총 10개 과목의 시험에 합격하고 3년 이상의 보험관련 업무경험이 필요함. ○ CPCU 시험과목이 미국의 일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과과정으로 인정되고 있어 학업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타 자격증 취득 시 유사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음. □ IIA 전문인 과정은 보험연구소(IIA)에서 주관하는 손해보험전문인 자격 프로그램으로, 손해보험 각 분야별ㆍ업무별 전문지식의 함양을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시장의 손해보험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IIA 전문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IA에서 주관하는 주관식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실무경험을 요구하지는 않음. ○ IIA 전문인 프로그램의 대상 분야는 세분화된 손해보험업무 및 손해보험 특수분야로 손해사정, 언더라이팅, 보험마케팅, 리스크관리, 재보험, 보증보험, 해상보험, 재보험 등이며 시험의 구성은 CPCU와 유사함. Question: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 어떻게 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행유지에 대한 윤리강령에 서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미국 □ 미국에서는 생명보험계리사, 손해보험계리사 및 연금보험계리사의 자격시험이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리사회에서 주관하고 있음. ○ 생명보험계리사는 생명보험계리사회(Society of Actuaries, SOA)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ASA 또는 FSA)을, 손해보험계리사는 손해보험계리사회(Casualty Actuarial Society, CAS)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함. – 연금보험계리사는 생명보험계리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연금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짐. ○ 미국 보험계리사 시험은 시험과목과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기초지식과 실무 능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을 단행하였음. – 8단계로 치러오던 시험을 2005년부터는 3단계의 VEE(Validation by Educational Experience) 기초과정(통계학, 재무관리, 경제학)의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후 기존단계의 시험과목을 치르도록 하였음. ○ 각 계리사회는 매년 연차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참석하는 경우 보수교육이수 「Credit」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 SOA의 경우 「Professional Development(PD) Requirement」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연간 50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35점은 세미나, 심포지움 참석으로 평가하고 이중 20점은 각종 보험계리사회에서 주최하는 것을, 15점은 그 외 필요가 인정되는 세미나 참석으로 평가됨. □ 미국은 손해사정사 제도를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손해사정사를 크게 해손사정인(Marine Adjuster)과 비해손사정인(Non-Marine Adjuster)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자격은 특정 경험과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행유지에 대한 윤리강령에 서명함으로써 부여됨. – 시험시행처는 각 주마다 다르며, 응시요건은 대학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또는 경력이나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인사정사의 경우는 5년, 선임사정사의 경우는 10년의 사정업무경력이 있어야 함. ○ 손해사정사의 면허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매번 갱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은 CPCU Society(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회)에서 담당함. □ 손해보험 언더라이터(CPCU)란 손해보험 언더라이터 연구소(AICPCU)와 보험연구소(IIA)에서 1943년부터 주관해온 것으로서, 보험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에게 공인 손해보험 인수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임. ○ CPCU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보험, 경영, 재무, 법률 등의 분야에서 총 10개 과목의 시험에 합격하고 3년 이상의 보험관련 업무경험이 필요함. ○ CPCU 시험과목이 미국의 일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과과정으로 인정되고 있어 학업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타 자격증 취득 시 유사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음. □ IIA 전문인 과정은 보험연구소(IIA)에서 주관하는 손해보험전문인 자격 프로그램으로, 손해보험 각 분야별ㆍ업무별 전문지식의 함양을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시장의 손해보험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IIA 전문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IA에서 주관하는 주관식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실무경험을 요구하지는 않음. ○ IIA 전문인 프로그램의 대상 분야는 세분화된 손해보험업무 및 손해보험 특수분야로 손해사정, 언더라이팅, 보험마케팅, 리스크관리, 재보험, 보증보험, 해상보험, 재보험 등이며 시험의 구성은 CPCU와 유사함. Question:자격을 획득하려면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행유지에 대한 윤리강령에 서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일본 □ 일본의 보험계리사 관련 단체로는, 일본계리사회와 일본연금계리사회가 있으나, 시험주관은 일본계리사회에서 보험계리사와 연금계리사 시험을 모두 주관하고 있음. ○ 일본 계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수학, 통계 및 기초적인 보험수리를 다루고 있으며 2차 시험은 보험코스와 연금코스로 나누어 보다 전문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일본계리사회는 주로 전문적인 조사연구,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정책보고서 제출, 정부위탁업무 분야인 표준책임준비금사망율을 산출하고 있어 자율규제 내지는 감독보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이나 관계법령 등에 손해사정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인된 손해사정사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이에 손해보험업계 자체에서 「감정인 등록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재산관련 손해와 연결한 감정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감정인 자격인증제도는 전문능력 정도에 따라 종합감정인, 1~3급 감정인, 전문ㆍ육성ㆍ지도감정인 등으로 구분됨. □ 일본은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1996년 보험중개사(보험브로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험중개사협회가 자격시험과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음. ○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에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동 능력의 판정기준은 법규에 의거 보험중개사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있음. ○ 보험중개사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의 취지하에 보험중개사 자격을 3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 즉, 보험중개사 자격은 발효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그 후 3년 마다 중개사협회의 연수를 수강하는 것으로써 갱신을 할 수 있음. □ 일본 생명보험업계에서는 1975년부터 업계공통의 생명보험 모집인 교육제도를 구축해 일반, 전문, 응용, 생명보험 대학과정 및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의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과정) 일반과정은 보험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업직원은 입사 후 3개월에 걸쳐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함. ○ (전문과정) 일반과정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보험판매에 관련한 전문지식·주변지식을 습득해 고객요구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문과정 합격자에게는 라이프·컨설턴트(LC) 의 호칭이 부여됨. ○ (응용과정) 전문과정의 지식을 기초로 응용력·실천력을 배양해 파이낸셜 플래닝 서비스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응용과정 합격자에게는 시니어라이프컨설턴트(SLC) 의 호칭이 부여됨. ○ (생명보험 대학과정) 응용과정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파이낸셜·플래닝·서비스에 필요한 생명보험 및 그 관련 지식을 보다 전문적인 수준으로 습득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생명보험 FP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생명보험 대학과정 시험합격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토탈 라이프 컨설턴트(생보협회 인정 FP: TLC)」의 호칭이 부여됨. ○ (변액보험 판매자격제도) 변액보험의 판매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과정의 합격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을 실시함. □ 경제산업성은 2006.7월 수립한 경제성장전략 방침에 금융전문인력의 육성 및 활용 강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2007.6월에는 ‘우수금융인재 산학협의회’를 설립하였음. ○ 이 협의회는 일반회사와 금융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상호의견 및 정보교환을 통해 우수 금융인재의 육성 및 활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 2007.7월 현재 회원은 자동차회사와 상사 등 18개사, 은행과 생ㆍ손보 등 금융기관 22개사, 금융관련 대학원과정을 보유한 대학 5개교 등임. ○ 또한 경제산업성이 문부과학성의 협력을 얻어 사무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금융청과 일본은행이 옵서버로 참가하여 산업과 학계, 관계가 모두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음. Question:우수금융인재 산학협의회에서 뛰어난 금융인재를 어떻게 길러내고 사용할 수 있어	상호의견 및 정보교환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일본 □ 일본의 보험계리사 관련 단체로는, 일본계리사회와 일본연금계리사회가 있으나, 시험주관은 일본계리사회에서 보험계리사와 연금계리사 시험을 모두 주관하고 있음. ○ 일본 계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수학, 통계 및 기초적인 보험수리를 다루고 있으며 2차 시험은 보험코스와 연금코스로 나누어 보다 전문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일본계리사회는 주로 전문적인 조사연구,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정책보고서 제출, 정부위탁업무 분야인 표준책임준비금사망율을 산출하고 있어 자율규제 내지는 감독보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이나 관계법령 등에 손해사정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인된 손해사정사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이에 손해보험업계 자체에서 「감정인 등록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재산관련 손해와 연결한 감정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감정인 자격인증제도는 전문능력 정도에 따라 종합감정인, 1~3급 감정인, 전문ㆍ육성ㆍ지도감정인 등으로 구분됨. □ 일본은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1996년 보험중개사(보험브로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험중개사협회가 자격시험과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음. ○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에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동 능력의 판정기준은 법규에 의거 보험중개사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있음. ○ 보험중개사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의 취지하에 보험중개사 자격을 3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 즉, 보험중개사 자격은 발효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그 후 3년 마다 중개사협회의 연수를 수강하는 것으로써 갱신을 할 수 있음. □ 일본 생명보험업계에서는 1975년부터 업계공통의 생명보험 모집인 교육제도를 구축해 일반, 전문, 응용, 생명보험 대학과정 및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의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과정) 일반과정은 보험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업직원은 입사 후 3개월에 걸쳐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함. ○ (전문과정) 일반과정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보험판매에 관련한 전문지식·주변지식을 습득해 고객요구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문과정 합격자에게는 라이프·컨설턴트(LC) 의 호칭이 부여됨. ○ (응용과정) 전문과정의 지식을 기초로 응용력·실천력을 배양해 파이낸셜 플래닝 서비스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응용과정 합격자에게는 시니어라이프컨설턴트(SLC) 의 호칭이 부여됨. ○ (생명보험 대학과정) 응용과정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파이낸셜·플래닝·서비스에 필요한 생명보험 및 그 관련 지식을 보다 전문적인 수준으로 습득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생명보험 FP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생명보험 대학과정 시험합격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토탈 라이프 컨설턴트(생보협회 인정 FP: TLC)」의 호칭이 부여됨. ○ (변액보험 판매자격제도) 변액보험의 판매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과정의 합격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을 실시함. □ 경제산업성은 2006.7월 수립한 경제성장전략 방침에 금융전문인력의 육성 및 활용 강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2007.6월에는 ‘우수금융인재 산학협의회’를 설립하였음. ○ 이 협의회는 일반회사와 금융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상호의견 및 정보교환을 통해 우수 금융인재의 육성 및 활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 2007.7월 현재 회원은 자동차회사와 상사 등 18개사, 은행과 생ㆍ손보 등 금융기관 22개사, 금융관련 대학원과정을 보유한 대학 5개교 등임. ○ 또한 경제산업성이 문부과학성의 협력을 얻어 사무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금융청과 일본은행이 옵서버로 참가하여 산업과 학계, 관계가 모두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음. Question:우수한 금융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려면 우수금융인재 산학협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상호의견 및 정보교환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보험업계로서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경감시킬 수 있음. ○ 실무교육 전담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실무경험자들이 직접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하거나 대학의 교수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 OJT 또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보험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학계 및 여타 연수기관과 연결된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먼저 보험연수원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나 역량개발에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보험회사의 인사상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하며,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 아울러 국내 대학 또는 해외 연수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전문교수 상호교환제 등을 통하여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임직원의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런닝 체계로의 변화에 맞춰 중급 이상 보험실무분야의 사이버 교육 및 통신 교육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겸업화 시대에 발맞춰 연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동 기관들이 업무협약(MOU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자격증제도의 공동 도입 및 관리, 강사진의 풀(pool)제 도입 등 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험 관련 자격제도의 취득 단계를 복수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시험과 실무경험을 모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이를 통해서 실무경험 및 실무지식과 상관없이 관련 시험과목을 공부만 해서 취득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외국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격제도 중에서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터(KLU)가 가장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을 단일한 기관이 주관하도록 통합하여, 보험모집자격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 견지에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은 그 연수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 관련 자격에 대한 교육 및 시험은 보험연수원 등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한 후 공인자격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제3보험협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이 허용된 상황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보험업계에 걸맞는 인력을 대학교육으로 길러내려면 어떤 방안이 이루어져야 해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보험업계로서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경감시킬 수 있음. ○ 실무교육 전담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실무경험자들이 직접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하거나 대학의 교수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 OJT 또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보험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학계 및 여타 연수기관과 연결된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먼저 보험연수원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나 역량개발에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보험회사의 인사상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하며,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 아울러 국내 대학 또는 해외 연수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전문교수 상호교환제 등을 통하여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임직원의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런닝 체계로의 변화에 맞춰 중급 이상 보험실무분야의 사이버 교육 및 통신 교육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겸업화 시대에 발맞춰 연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동 기관들이 업무협약(MOU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자격증제도의 공동 도입 및 관리, 강사진의 풀(pool)제 도입 등 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험 관련 자격제도의 취득 단계를 복수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시험과 실무경험을 모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이를 통해서 실무경험 및 실무지식과 상관없이 관련 시험과목을 공부만 해서 취득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외국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격제도 중에서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터(KLU)가 가장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을 단일한 기관이 주관하도록 통합하여, 보험모집자격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 견지에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은 그 연수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 관련 자격에 대한 교육 및 시험은 보험연수원 등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한 후 공인자격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제3보험협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이 허용된 상황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에 알맞는 인력을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보험업계로서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경감시킬 수 있음. ○ 실무교육 전담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실무경험자들이 직접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하거나 대학의 교수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 OJT 또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보험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학계 및 여타 연수기관과 연결된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먼저 보험연수원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나 역량개발에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보험회사의 인사상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하며,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 아울러 국내 대학 또는 해외 연수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전문교수 상호교환제 등을 통하여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임직원의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런닝 체계로의 변화에 맞춰 중급 이상 보험실무분야의 사이버 교육 및 통신 교육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겸업화 시대에 발맞춰 연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동 기관들이 업무협약(MOU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자격증제도의 공동 도입 및 관리, 강사진의 풀(pool)제 도입 등 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험 관련 자격제도의 취득 단계를 복수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시험과 실무경험을 모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이를 통해서 실무경험 및 실무지식과 상관없이 관련 시험과목을 공부만 해서 취득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외국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격제도 중에서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터(KLU)가 가장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을 단일한 기관이 주관하도록 통합하여, 보험모집자격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 견지에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은 그 연수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 관련 자격에 대한 교육 및 시험은 보험연수원 등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한 후 공인자격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제3보험협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이 허용된 상황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연수기관의 능력이 금융겸업화에 걸맞게 보강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보험업계로서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경감시킬 수 있음. ○ 실무교육 전담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실무경험자들이 직접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하거나 대학의 교수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 OJT 또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보험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학계 및 여타 연수기관과 연결된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먼저 보험연수원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나 역량개발에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보험회사의 인사상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하며,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 아울러 국내 대학 또는 해외 연수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전문교수 상호교환제 등을 통하여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임직원의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런닝 체계로의 변화에 맞춰 중급 이상 보험실무분야의 사이버 교육 및 통신 교육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겸업화 시대에 발맞춰 연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동 기관들이 업무협약(MOU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자격증제도의 공동 도입 및 관리, 강사진의 풀(pool)제 도입 등 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험 관련 자격제도의 취득 단계를 복수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시험과 실무경험을 모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이를 통해서 실무경험 및 실무지식과 상관없이 관련 시험과목을 공부만 해서 취득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외국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격제도 중에서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터(KLU)가 가장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을 단일한 기관이 주관하도록 통합하여, 보험모집자격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 견지에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은 그 연수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 관련 자격에 대한 교육 및 시험은 보험연수원 등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한 후 공인자격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제3보험협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이 허용된 상황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연수기관의 역량이 금융겸업화에 적합하게 보완되게 할 수 있어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가. 소액지급결제 인프라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 □ 우리나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시스템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거액결제시스템은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지 않으며, 소액결제시스템은 건당 거래금액이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많음. ○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특징이 있고,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의 매매로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 특징임. □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이외의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음. □ 현재, 보험산업은 이미 거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소액결제시스템은 총 11개로 분류되며, 보험산업은 이중 지로, CD(Card Dispenser), 타행환, 전자금융, CMS(Cash Management Service) 등 5개 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은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업 등이며, 참여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은행의 경우 청산업무와 결제업무를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긴급지원 대상임.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나, 결제업무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서민금융기관은 대표금융기관에 순채무한도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함. ○ 금융투자업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결제업무는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고객예탁금이며, 지급결제 자산 전액을 외부 예탁하고 있음. ○ 현재 보험회사는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직접청산, 간접결제 형태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지급결제용 자산은 계약자예탁금으로 하며, 지급결제 자산은 전액 외부 예탁하는 것을 검토 중임. Question:서민금융기관은 어떻게 직접 청산업무를 해결할 수 있어	금융결제원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가. 소액지급결제 인프라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 □ 우리나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시스템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거액결제시스템은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지 않으며, 소액결제시스템은 건당 거래금액이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많음. ○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특징이 있고,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의 매매로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 특징임. □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이외의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음. □ 현재, 보험산업은 이미 거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소액결제시스템은 총 11개로 분류되며, 보험산업은 이중 지로, CD(Card Dispenser), 타행환, 전자금융, CMS(Cash Management Service) 등 5개 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은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업 등이며, 참여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은행의 경우 청산업무와 결제업무를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긴급지원 대상임.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나, 결제업무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서민금융기관은 대표금융기관에 순채무한도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함. ○ 금융투자업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결제업무는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고객예탁금이며, 지급결제 자산 전액을 외부 예탁하고 있음. ○ 현재 보험회사는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직접청산, 간접결제 형태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지급결제용 자산은 계약자예탁금으로 하며, 지급결제 자산은 전액 외부 예탁하는 것을 검토 중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서민금융기관이 직접 청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금융결제원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해외사례 □ 캐나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EU는 이들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 □ 캐나다는 2001년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개정을 통해 비예금수취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함. ○ 증권회사(Security Dealer)의 경우 2001년 개정 당시 간접청산기관(Indirect Clearer)으로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했으나, 2006년 법 개정에 따라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으로 자격이 전환됨. –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은 2001년 개정 당시부터 간접청산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캐나다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는 수표, 전자 및 장표의 청산/결제를 지정시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함. ○ ACSS에 참가방식은 직접참여(direct participation)와 간접참여(indirect participation)로 나누어짐. – 직접참여방식에는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과 집단청산기관(group clearer) 등 12개 기관이 참가 중이며, 간접참여방식에는 간접청산기관이 참가하게 됨. – 직접참여기관은 ACSS에 직접 접속하여 청산과 결제를 수행하지만, 간접청산기관은 직접참여기관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들을 거쳐 청산과 결제를 수행함. – 현재, 직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예금은행과 증권회사이며, 기타 예금기관, 기타 증권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는 간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간접청산기관 참여에 따른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는 직접청산기관이 감당하고 있음. □ 캐나다 보험회사는 거치연금과 같이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설정하고 이체, 출금, 입금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유럽연합(EU)은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EU단일지급결제시스템(Single Euro Payment Area; SEPA)를 추진함 ○ SEPA는 EU가 2002년 유로화 도입이후 비효율적인 국가 간 비현금 지급거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 SEPA는 경제주체가 모든 역내 국가에서 국내 거래와 동일한 조건, 권리, 의무를 갖고 유로화 지급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 EU는 2007년 지급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통해 보험을 비롯한 비예금금융기관, 모바일업체, 일반소매기업 등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중 하나인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의 자격을 부여함. Question:캐나다는 비예금수취기관이 소액지급결제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락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해외사례 □ 캐나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EU는 이들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 □ 캐나다는 2001년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개정을 통해 비예금수취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함. ○ 증권회사(Security Dealer)의 경우 2001년 개정 당시 간접청산기관(Indirect Clearer)으로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했으나, 2006년 법 개정에 따라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으로 자격이 전환됨. –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은 2001년 개정 당시부터 간접청산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캐나다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는 수표, 전자 및 장표의 청산/결제를 지정시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함. ○ ACSS에 참가방식은 직접참여(direct participation)와 간접참여(indirect participation)로 나누어짐. – 직접참여방식에는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과 집단청산기관(group clearer) 등 12개 기관이 참가 중이며, 간접참여방식에는 간접청산기관이 참가하게 됨. – 직접참여기관은 ACSS에 직접 접속하여 청산과 결제를 수행하지만, 간접청산기관은 직접참여기관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들을 거쳐 청산과 결제를 수행함. – 현재, 직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예금은행과 증권회사이며, 기타 예금기관, 기타 증권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는 간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간접청산기관 참여에 따른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는 직접청산기관이 감당하고 있음. □ 캐나다 보험회사는 거치연금과 같이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설정하고 이체, 출금, 입금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유럽연합(EU)은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EU단일지급결제시스템(Single Euro Payment Area; SEPA)를 추진함 ○ SEPA는 EU가 2002년 유로화 도입이후 비효율적인 국가 간 비현금 지급거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 SEPA는 경제주체가 모든 역내 국가에서 국내 거래와 동일한 조건, 권리, 의무를 갖고 유로화 지급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 EU는 2007년 지급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통해 보험을 비롯한 비예금금융기관, 모바일업체, 일반소매기업 등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중 하나인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의 자격을 부여함. Question:비예금수취기관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캐나다는 제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허가했어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해외사례 □ 캐나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EU는 이들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 □ 캐나다는 2001년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개정을 통해 비예금수취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함. ○ 증권회사(Security Dealer)의 경우 2001년 개정 당시 간접청산기관(Indirect Clearer)으로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했으나, 2006년 법 개정에 따라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으로 자격이 전환됨. –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은 2001년 개정 당시부터 간접청산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캐나다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는 수표, 전자 및 장표의 청산/결제를 지정시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함. ○ ACSS에 참가방식은 직접참여(direct participation)와 간접참여(indirect participation)로 나누어짐. – 직접참여방식에는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과 집단청산기관(group clearer) 등 12개 기관이 참가 중이며, 간접참여방식에는 간접청산기관이 참가하게 됨. – 직접참여기관은 ACSS에 직접 접속하여 청산과 결제를 수행하지만, 간접청산기관은 직접참여기관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들을 거쳐 청산과 결제를 수행함. – 현재, 직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예금은행과 증권회사이며, 기타 예금기관, 기타 증권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는 간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간접청산기관 참여에 따른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는 직접청산기관이 감당하고 있음. □ 캐나다 보험회사는 거치연금과 같이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설정하고 이체, 출금, 입금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유럽연합(EU)은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EU단일지급결제시스템(Single Euro Payment Area; SEPA)를 추진함 ○ SEPA는 EU가 2002년 유로화 도입이후 비효율적인 국가 간 비현금 지급거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 SEPA는 경제주체가 모든 역내 국가에서 국내 거래와 동일한 조건, 권리, 의무를 갖고 유로화 지급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 EU는 2007년 지급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통해 보험을 비롯한 비예금금융기관, 모바일업체, 일반소매기업 등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중 하나인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의 자격을 부여함. Question:캐나다 간접청산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청산과 결제업무를 했어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해외사례 □ 캐나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EU는 이들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 □ 캐나다는 2001년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개정을 통해 비예금수취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함. ○ 증권회사(Security Dealer)의 경우 2001년 개정 당시 간접청산기관(Indirect Clearer)으로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했으나, 2006년 법 개정에 따라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으로 자격이 전환됨. –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은 2001년 개정 당시부터 간접청산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캐나다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는 수표, 전자 및 장표의 청산/결제를 지정시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함. ○ ACSS에 참가방식은 직접참여(direct participation)와 간접참여(indirect participation)로 나누어짐. – 직접참여방식에는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과 집단청산기관(group clearer) 등 12개 기관이 참가 중이며, 간접참여방식에는 간접청산기관이 참가하게 됨. – 직접참여기관은 ACSS에 직접 접속하여 청산과 결제를 수행하지만, 간접청산기관은 직접참여기관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들을 거쳐 청산과 결제를 수행함. – 현재, 직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예금은행과 증권회사이며, 기타 예금기관, 기타 증권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는 간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간접청산기관 참여에 따른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는 직접청산기관이 감당하고 있음. □ 캐나다 보험회사는 거치연금과 같이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설정하고 이체, 출금, 입금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유럽연합(EU)은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EU단일지급결제시스템(Single Euro Payment Area; SEPA)를 추진함 ○ SEPA는 EU가 2002년 유로화 도입이후 비효율적인 국가 간 비현금 지급거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 SEPA는 경제주체가 모든 역내 국가에서 국내 거래와 동일한 조건, 권리, 의무를 갖고 유로화 지급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 EU는 2007년 지급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통해 보험을 비롯한 비예금금융기관, 모바일업체, 일반소매기업 등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중 하나인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의 자격을 부여함. Question:청산과 결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캐나다 간접청산기관은 어떻게 했어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시 리스크 관리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등에 대해 계정분리, 외부예탁,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자산 보유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강구 ○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결제방식은 지급지시를 실시간으로 청산한 후 익일 차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연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분리, 외부예약, 우선취득권 적용배제, 상계 압류 담보 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등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함께 도입할 예정 ○ (계정분리) 지급결제용 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보험리스크가 결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 ○ (외부예탁) 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은행에 외부예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운용개입가능성을 차단하고, 은행의 예금업무 침해 소지를 제거함. ○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지급지시가 이루어진 자산에 대해서는 우선취득권을 배제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지급결제용 자산을 예탁받은 은행이 순채무한도(지급지시 송신-지급지시수신)에 대해서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익일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Question:보험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운용개입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	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은행에 외부예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시 리스크 관리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등에 대해 계정분리, 외부예탁,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자산 보유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강구 ○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결제방식은 지급지시를 실시간으로 청산한 후 익일 차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연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분리, 외부예약, 우선취득권 적용배제, 상계 압류 담보 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등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함께 도입할 예정 ○ (계정분리) 지급결제용 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보험리스크가 결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 ○ (외부예탁) 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은행에 외부예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운용개입가능성을 차단하고, 은행의 예금업무 침해 소지를 제거함. ○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지급지시가 이루어진 자산에 대해서는 우선취득권을 배제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지급결제용 자산을 예탁받은 은행이 순채무한도(지급지시 송신-지급지시수신)에 대해서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익일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Question:소액결제시스템에 보험회사가 운용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어	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은행에 외부예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개선방안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업무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보험정보 관리업무의 통합을 계기로 관리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도 강화 ○ 보험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적격성을 갖춘 보험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 보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를 관리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보험정보를 개별기관이 사유화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정보업무를 운영하고, 정보업무 운영에 소비자 대표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를 참여시킴. ○ 법규상 보험정보의 집적 범위와 이용 목적, 이용가능한 개인 및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이의 운영 과정상 투명성을 제고 Question:개별기관이 보험정보를 사유화하지 않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를 관리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개선방안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업무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보험정보 관리업무의 통합을 계기로 관리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도 강화 ○ 보험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적격성을 갖춘 보험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 보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를 관리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보험정보를 개별기관이 사유화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정보업무를 운영하고, 정보업무 운영에 소비자 대표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를 참여시킴. ○ 법규상 보험정보의 집적 범위와 이용 목적, 이용가능한 개인 및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이의 운영 과정상 투명성을 제고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개별기관이 보험정보를 사유화하지 않게 방지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를 관리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프랑스 □ 원칙적으로 1차 진료는 상환제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98년 전자진료카드제 실시를 계기로 제3자지불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 ○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나 약제비 전액을 지불하고 그와 동시에 진료표를 1차 진료기관에 제출하여 금액을 기입 받음. – 환자는 이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각 진료내용의 상환율에 따른 의료비를 환불 받음. ○ 1998년 4월 상환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가 가입한 공ㆍ사건강보험의 정보가 담겨 있는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전자진료카드제를 실시 – 카드판독기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질병금고나 보험회사에 따로 진료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통장으로 1주일 정도 이내에 후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그러나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거의가 제3자지불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1차 진료에 대해서도 제3자지불제도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 □ 계약형 보험의 경우는 대부분이 제3자지불제를 채택하고 있고 심사⋅평가는 진료수가 등의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2005년 2천 5백억 달러로 총 의료비지출금액에서 13.15%를 차지)은 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후에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우편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진료비용을 심사 후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급(2005년 1조 3천억 달러)하고 있음. – 서류로 처리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주요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보험금청구에 대한 심사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는 추세임. Question:프랑스에서 환자는 의료비를 환불받기 위해서 진료표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프랑스 □ 원칙적으로 1차 진료는 상환제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98년 전자진료카드제 실시를 계기로 제3자지불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 ○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나 약제비 전액을 지불하고 그와 동시에 진료표를 1차 진료기관에 제출하여 금액을 기입 받음. – 환자는 이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각 진료내용의 상환율에 따른 의료비를 환불 받음. ○ 1998년 4월 상환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가 가입한 공ㆍ사건강보험의 정보가 담겨 있는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전자진료카드제를 실시 – 카드판독기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질병금고나 보험회사에 따로 진료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통장으로 1주일 정도 이내에 후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그러나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거의가 제3자지불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1차 진료에 대해서도 제3자지불제도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 □ 계약형 보험의 경우는 대부분이 제3자지불제를 채택하고 있고 심사⋅평가는 진료수가 등의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2005년 2천 5백억 달러로 총 의료비지출금액에서 13.15%를 차지)은 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후에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우편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진료비용을 심사 후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급(2005년 1조 3천억 달러)하고 있음. – 서류로 처리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주요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보험금청구에 대한 심사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는 추세임. Question:진료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프랑스에서 환자가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개선방안 (중장기 방안) 1) 제3자 지불제도 도입 □ 상환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권익 침해와 보험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 ○ 피보험자의 번거로운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 시간소모와 비용지출을 경감시키며, 소액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의 발생을 방지 ○ 상환제에서 중복가입자는 가입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하고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하는 문제 해소 ○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해소 ○ 상환제에서 보험자는 진료비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심사ㆍ평가의 기회가 사실상 없는 문제를 해결 □ 청구방식에는 EDI 방식과 서면청구 방식이 있으나 실손보장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하므로 EDI 방식이 바람직 ○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게 직접 서면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심사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이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EDI를 이용하여 직접 청구 □ 진료수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기준」이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서식의 코딩 및 표준화 필요 ○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EDI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산구현을 용이하게 하며, 의료기관의 행정간소화에 도움 Question:보험자가 상환제 때문에 입는 피해와 불합리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3자지불제도의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4) 개선방안 (중장기 방안) 1) 제3자 지불제도 도입 □ 상환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권익 침해와 보험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 ○ 피보험자의 번거로운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 시간소모와 비용지출을 경감시키며, 소액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의 발생을 방지 ○ 상환제에서 중복가입자는 가입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하고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하는 문제 해소 ○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해소 ○ 상환제에서 보험자는 진료비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심사ㆍ평가의 기회가 사실상 없는 문제를 해결 □ 청구방식에는 EDI 방식과 서면청구 방식이 있으나 실손보장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하므로 EDI 방식이 바람직 ○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게 직접 서면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심사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이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EDI를 이용하여 직접 청구 □ 진료수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기준」이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서식의 코딩 및 표준화 필요 ○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EDI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산구현을 용이하게 하며, 의료기관의 행정간소화에 도움 Question:상환제로 인해 입는 피해와 불합리를 해소하고 싶은 보험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제3자지불제도의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①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 □ 의료기관ㆍ약국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 심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심사전문회사에 외주의뢰하고 그 결과와 청구내역을 중앙관리기구에 전송, 중앙관리기구가 의료기관의 청구 건에 대한 심사ㆍ평가는 심평원에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뒤, 피보험자와 의료기관의 청구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비례 보상액을 결정하여 보험회사에게 통보하면, 보험회사는 진료비를 의료기관ㆍ약국에 지급하는 체계 ○ 실시간 공ㆍ사보험의 본인부담금 산출이 어려우므로 의료기관ㆍ약국이 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수령 후 피보험자에게 공ㆍ사보험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이때 의료기관ㆍ약국의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정산소의 기능이 필요 ○ 정액보장보험금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 □ 기존의 보험산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중앙관리기구의 기능 ○ 중앙관리기구는 심평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ㆍ평가 결과를 협의하고 「민영건강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 대한 조정의 기능을 수행 ○ 각 의료기관ㆍ약국이 진료사실을 통보하고 지급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중앙관리기구를 이용하면 중복가입자의 경우에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 ○ 심평원과 협의하여 공ㆍ사건강보험에 중복청구 및 과잉진료 적발이 용이 ○ 중복가입의 사전 방지, 비례보상액 결정 기능을 담당 ○ 중앙관리기구가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심평원에 의뢰함으로써 중복가입자의 경우에 각각의 보험회사가 동일 건을 중복해서 의뢰해야 하는 경우의 발생을 방지 – 혐의 건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여 수수료 절감 ○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을 희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중복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 □ 의료기관ㆍ약국에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 ○ 각 의료기관ㆍ약국이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진료내역을 보험회사에게 별도로 송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 각 의료기관ㆍ약국은 중복가입자의 경우 해당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한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면 그 보험회사는 중앙관리기구를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도 청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보험사간 협약 등을 통하여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각 의료기관ㆍ약국이 실시간으로 공ㆍ사본인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수령한 후 사후적으로 피보험자에게 공ㆍ사본인부담금을 청구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비효율적일 것임. ⋅ 미국의 경우 연간 약 3천억 달러의 비용이 의료비 청구 및 지급, 그리고 기타 업무처리과정에 소요되어 진료비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으로, 거래 당 2%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일반 소매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비중임. ⋅ 현재의 미국거래시스템은 보험회사, 소비자, 의료기관과 단절되어 있고, 서류 중심적이며, 수기에 의존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 현대적인 지급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환자에게 청구서를 발급하고 수령하는 과정이 복잡하고도 높은 비용을 초래하여 의료공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 보험회사에게는 다음의 문제가 발생 ○ 보험회사는 각 의료기관ㆍ약국으로부터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진료내역을 별도로 송부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각 보험회사와 각 의료기관ㆍ약국 사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 따른 비용 소요 ○ 중복가입자의 경우 해당하는 여러 보험회사가 동일 진료 건에 대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를 각각 심사하는 중복심사의 문제 발생 Question:보험사가 같은 건을 중복하여 의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관리기구는 어떻게 했어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심평원에 의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①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 □ 의료기관ㆍ약국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 심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심사전문회사에 외주의뢰하고 그 결과와 청구내역을 중앙관리기구에 전송, 중앙관리기구가 의료기관의 청구 건에 대한 심사ㆍ평가는 심평원에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뒤, 피보험자와 의료기관의 청구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비례 보상액을 결정하여 보험회사에게 통보하면, 보험회사는 진료비를 의료기관ㆍ약국에 지급하는 체계 ○ 실시간 공ㆍ사보험의 본인부담금 산출이 어려우므로 의료기관ㆍ약국이 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수령 후 피보험자에게 공ㆍ사보험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이때 의료기관ㆍ약국의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정산소의 기능이 필요 ○ 정액보장보험금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 □ 기존의 보험산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중앙관리기구의 기능 ○ 중앙관리기구는 심평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ㆍ평가 결과를 협의하고 「민영건강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 대한 조정의 기능을 수행 ○ 각 의료기관ㆍ약국이 진료사실을 통보하고 지급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중앙관리기구를 이용하면 중복가입자의 경우에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 ○ 심평원과 협의하여 공ㆍ사건강보험에 중복청구 및 과잉진료 적발이 용이 ○ 중복가입의 사전 방지, 비례보상액 결정 기능을 담당 ○ 중앙관리기구가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심평원에 의뢰함으로써 중복가입자의 경우에 각각의 보험회사가 동일 건을 중복해서 의뢰해야 하는 경우의 발생을 방지 – 혐의 건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여 수수료 절감 ○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을 희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중복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 □ 의료기관ㆍ약국에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 ○ 각 의료기관ㆍ약국이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진료내역을 보험회사에게 별도로 송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 각 의료기관ㆍ약국은 중복가입자의 경우 해당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한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면 그 보험회사는 중앙관리기구를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도 청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보험사간 협약 등을 통하여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각 의료기관ㆍ약국이 실시간으로 공ㆍ사본인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수령한 후 사후적으로 피보험자에게 공ㆍ사본인부담금을 청구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비효율적일 것임. ⋅ 미국의 경우 연간 약 3천억 달러의 비용이 의료비 청구 및 지급, 그리고 기타 업무처리과정에 소요되어 진료비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으로, 거래 당 2%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일반 소매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비중임. ⋅ 현재의 미국거래시스템은 보험회사, 소비자, 의료기관과 단절되어 있고, 서류 중심적이며, 수기에 의존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 현대적인 지급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환자에게 청구서를 발급하고 수령하는 과정이 복잡하고도 높은 비용을 초래하여 의료공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 보험회사에게는 다음의 문제가 발생 ○ 보험회사는 각 의료기관ㆍ약국으로부터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진료내역을 별도로 송부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각 보험회사와 각 의료기관ㆍ약국 사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 따른 비용 소요 ○ 중복가입자의 경우 해당하는 여러 보험회사가 동일 진료 건에 대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를 각각 심사하는 중복심사의 문제 발생 Question:중앙관리기구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동일한 건을 이중으로 의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했어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심평원에 의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② 심평원을 경유한 중앙관리기구 중심의 체계 □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는 의료기관ㆍ약국이 실시간으로 공ㆍ사본인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고,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진료내역을 보험회사에게 별도로 송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각 보험회사와 각 의료기관ㆍ약국 사이에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의 발생이 주요 문제점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심평원을 경유하는 방법임. □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내역을 전송하면,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결과를 중앙관리기구에 전송. ○ 중앙관리기구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 심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보험회사 혹은 민간심사전문회사에 외주의뢰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와 피보험자 보장여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비례보상액을 결정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급 □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각 의료기관ㆍ약국이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내역을 보험회사에게 별도로 송부할 필요가 없어서 의료기관ㆍ약국의 행정편의 도모 ○ 보험회사와 의료기관ㆍ약국 사이에 진료비 청구를 위한 추가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음. – 진료비 지급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 심평원과 중앙관리기구가 업무제휴만으로 가능 ○ 공ㆍ사건강보험에 중복청구 및 과잉진료 사전 방지가 용이 □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 ○ 각 의료기관ㆍ약국에 실시간으로 공ㆍ사본인부담금을 산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계약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관리기구와 심평원 사이에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이 필요함. ○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는 일부혐의가 있는 청구건의 심사ㆍ평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가 있으나 심평원을 경유한 체계는 전체 청구건을 의뢰하게 되어 수수료가 증가 ○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을 공적인 심평원이 심사⋅평가하게 되어 사적자치의 원리가 훼손됨. – 비급여 부분의 범위에 대한 민영부문의 의견 반영이 용이하지 않아 공ㆍ사간의 견해차의 조정이 어려움. – 민영보험은 해외관련 보험의 개발 등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유연하게 발전하여야 하나 이러한 발전이 저해될 것임. ○ 중복가입자의 경우 각 의료기관ㆍ약국은 해당하는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음. Ques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결과를 중앙관리기구에 전송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② 심평원을 경유한 중앙관리기구 중심의 체계 □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는 의료기관ㆍ약국이 실시간으로 공ㆍ사본인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고,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진료내역을 보험회사에게 별도로 송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각 보험회사와 각 의료기관ㆍ약국 사이에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의 발생이 주요 문제점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심평원을 경유하는 방법임. □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내역을 전송하면,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결과를 중앙관리기구에 전송. ○ 중앙관리기구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 심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보험회사 혹은 민간심사전문회사에 외주의뢰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와 피보험자 보장여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비례보상액을 결정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급 □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각 의료기관ㆍ약국이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내역을 보험회사에게 별도로 송부할 필요가 없어서 의료기관ㆍ약국의 행정편의 도모 ○ 보험회사와 의료기관ㆍ약국 사이에 진료비 청구를 위한 추가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음. – 진료비 지급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 심평원과 중앙관리기구가 업무제휴만으로 가능 ○ 공ㆍ사건강보험에 중복청구 및 과잉진료 사전 방지가 용이 □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 ○ 각 의료기관ㆍ약국에 실시간으로 공ㆍ사본인부담금을 산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계약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관리기구와 심평원 사이에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이 필요함. ○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는 일부혐의가 있는 청구건의 심사ㆍ평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가 있으나 심평원을 경유한 체계는 전체 청구건을 의뢰하게 되어 수수료가 증가 ○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을 공적인 심평원이 심사⋅평가하게 되어 사적자치의 원리가 훼손됨. – 비급여 부분의 범위에 대한 민영부문의 의견 반영이 용이하지 않아 공ㆍ사간의 견해차의 조정이 어려움. – 민영보험은 해외관련 보험의 개발 등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유연하게 발전하여야 하나 이러한 발전이 저해될 것임. ○ 중복가입자의 경우 각 의료기관ㆍ약국은 해당하는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음. Question: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을 얻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결과를 중앙관리기구에 전송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5. 보험모집제도 개선 가. 현황 □ 보험모집제도는 2000년을 전후하여 제판분리 이전단계와 진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통합형조직(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이루어짐. ○ 2000년 이전까지는 보험모집제도 정비 및 선진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보험모집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됨. □ 2000년 이후 대면채널의 주요 변화는 방카슈랑스의 도입(’03.8월), 독립대리점의 활성화, 교차모집제도의 도입(’08.8)과 현재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 ○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생보상품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 –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FY2003년 3.5%(2조 5,327억원) → FY2008 9.4%( 10조 4,239억원) ○ 독립대리점은 짧은 역사 대비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고(高)수수료률, 선지급 수당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독립대리점 사용인 규모가 ‘08.12 기준 전속설계사(221,966)의 47% 수준(106,452명) – 2009년 상반기 독립채널별 신계약 비중은 생보 GA 13%, 방카 12%, 손보(장기보험)는 GA 23.8%, 방카 8.2%, 교차판매 3.2%를 차지 ○ 교차모집설계사의 판매실적은 제도 시행초기 예상보다 저조 – 2008.9.1~2009.8.31 기간 중 생보사 131억(0.2%), 손보사 2,018억(0.5%)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독립채널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대형화된 채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보험모집체제를 구축할 목적에서 도입이 추진됨. – 기존의 채널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권한과 더불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난립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을 제도권으로 편입 – 보험회사 수준의 감독ㆍ검사를 실시하여 전문성ㆍ책임성을 갖춘 판매채널 육성 □ 전통적인 대면채널과는 달리 비대면 방식의 신채널 활성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임. ○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IT 발달에 따라 성장하였으며, 생보보다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보 단순상품을 중심으로 확산 ○ 최근에는 유통과 보험을 결합한 마트슈랑스(Mart-surance)가 도입됨. Question:제도권으로 난립돼 있는 보험대리점을 어떻게 편입했어	기존의 채널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권한과 더불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5. 보험모집제도 개선 가. 현황 □ 보험모집제도는 2000년을 전후하여 제판분리 이전단계와 진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통합형조직(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이루어짐. ○ 2000년 이전까지는 보험모집제도 정비 및 선진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보험모집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됨. □ 2000년 이후 대면채널의 주요 변화는 방카슈랑스의 도입(’03.8월), 독립대리점의 활성화, 교차모집제도의 도입(’08.8)과 현재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 ○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생보상품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 –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FY2003년 3.5%(2조 5,327억원) → FY2008 9.4%( 10조 4,239억원) ○ 독립대리점은 짧은 역사 대비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고(高)수수료률, 선지급 수당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독립대리점 사용인 규모가 ‘08.12 기준 전속설계사(221,966)의 47% 수준(106,452명) – 2009년 상반기 독립채널별 신계약 비중은 생보 GA 13%, 방카 12%, 손보(장기보험)는 GA 23.8%, 방카 8.2%, 교차판매 3.2%를 차지 ○ 교차모집설계사의 판매실적은 제도 시행초기 예상보다 저조 – 2008.9.1~2009.8.31 기간 중 생보사 131억(0.2%), 손보사 2,018억(0.5%)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독립채널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대형화된 채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보험모집체제를 구축할 목적에서 도입이 추진됨. – 기존의 채널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권한과 더불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난립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을 제도권으로 편입 – 보험회사 수준의 감독ㆍ검사를 실시하여 전문성ㆍ책임성을 갖춘 판매채널 육성 □ 전통적인 대면채널과는 달리 비대면 방식의 신채널 활성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임. ○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IT 발달에 따라 성장하였으며, 생보보다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보 단순상품을 중심으로 확산 ○ 최근에는 유통과 보험을 결합한 마트슈랑스(Mart-surance)가 도입됨. Question:제도권으로 난립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의 편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	기존의 채널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권한과 더불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5. 보험모집제도 개선 가. 현황 □ 보험모집제도는 2000년을 전후하여 제판분리 이전단계와 진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통합형조직(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이루어짐. ○ 2000년 이전까지는 보험모집제도 정비 및 선진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보험모집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됨. □ 2000년 이후 대면채널의 주요 변화는 방카슈랑스의 도입(’03.8월), 독립대리점의 활성화, 교차모집제도의 도입(’08.8)과 현재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 ○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생보상품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 –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FY2003년 3.5%(2조 5,327억원) → FY2008 9.4%( 10조 4,239억원) ○ 독립대리점은 짧은 역사 대비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고(高)수수료률, 선지급 수당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독립대리점 사용인 규모가 ‘08.12 기준 전속설계사(221,966)의 47% 수준(106,452명) – 2009년 상반기 독립채널별 신계약 비중은 생보 GA 13%, 방카 12%, 손보(장기보험)는 GA 23.8%, 방카 8.2%, 교차판매 3.2%를 차지 ○ 교차모집설계사의 판매실적은 제도 시행초기 예상보다 저조 – 2008.9.1~2009.8.31 기간 중 생보사 131억(0.2%), 손보사 2,018억(0.5%)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독립채널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대형화된 채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보험모집체제를 구축할 목적에서 도입이 추진됨. – 기존의 채널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권한과 더불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난립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을 제도권으로 편입 – 보험회사 수준의 감독ㆍ검사를 실시하여 전문성ㆍ책임성을 갖춘 판매채널 육성 □ 전통적인 대면채널과는 달리 비대면 방식의 신채널 활성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임. ○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IT 발달에 따라 성장하였으며, 생보보다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보 단순상품을 중심으로 확산 ○ 최근에는 유통과 보험을 결합한 마트슈랑스(Mart-surance)가 도입됨. Question:보험사의 신규 사업모델로 보험모집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가고 있어	비대면 방식의 신채널 활성화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5. 보험모집제도 개선 가. 현황 □ 보험모집제도는 2000년을 전후하여 제판분리 이전단계와 진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통합형조직(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이루어짐. ○ 2000년 이전까지는 보험모집제도 정비 및 선진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보험모집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됨. □ 2000년 이후 대면채널의 주요 변화는 방카슈랑스의 도입(’03.8월), 독립대리점의 활성화, 교차모집제도의 도입(’08.8)과 현재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 ○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생보상품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 –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FY2003년 3.5%(2조 5,327억원) → FY2008 9.4%( 10조 4,239억원) ○ 독립대리점은 짧은 역사 대비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고(高)수수료률, 선지급 수당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독립대리점 사용인 규모가 ‘08.12 기준 전속설계사(221,966)의 47% 수준(106,452명) – 2009년 상반기 독립채널별 신계약 비중은 생보 GA 13%, 방카 12%, 손보(장기보험)는 GA 23.8%, 방카 8.2%, 교차판매 3.2%를 차지 ○ 교차모집설계사의 판매실적은 제도 시행초기 예상보다 저조 – 2008.9.1~2009.8.31 기간 중 생보사 131억(0.2%), 손보사 2,018억(0.5%)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독립채널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대형화된 채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보험모집체제를 구축할 목적에서 도입이 추진됨. – 기존의 채널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권한과 더불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난립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을 제도권으로 편입 – 보험회사 수준의 감독ㆍ검사를 실시하여 전문성ㆍ책임성을 갖춘 판매채널 육성 □ 전통적인 대면채널과는 달리 비대면 방식의 신채널 활성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임. ○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IT 발달에 따라 성장하였으며, 생보보다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보 단순상품을 중심으로 확산 ○ 최근에는 유통과 보험을 결합한 마트슈랑스(Mart-surance)가 도입됨. Question:보험모집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보험사의 신규 사업모델로 정착시키려는 거니	비대면 방식의 신채널 활성화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모집조직이 전문화돠고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독립대리점의 신규설립 및 대형화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독립대리점의 신규 출현 및 대형화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 ○ 모집조직 대형화시 보험시장의 경쟁도 제고, 판매채널의 전문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및 감독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보험모집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반면, 대형 모집조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사에 압력을 가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높고, 협상력을 이용한 가격인하 효과가 소비자 보다는 채널이익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큼. □ 비전속채널의 성장에 따라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이탈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통 설계사조직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 전속설계사 이적의 주된 요인은 상품경쟁력(다양성) 미흡, 선지급 수당체계 불만 및 설계사 양성체계 미흡 등으로 조사됨. □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를 통해 저효율 모집조직을 재정비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기조가 내실위주의 비용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하면서 설계사의 효율성 지표들이 꾸준히 향상됨. ○ 설계사의 모집액과 소득은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FY2008 기준 설계사 1인당 월모집액은 생보설계사가 2,743만원, 손보설계사가 1,300만원, 월소득은 생보설계사가 329만원, 손보설계사가 210만원임. □ 상품 및 모집의 복잡화에 따른 영업자율성 확대로 인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여 소비자 보호장치의 개선이 필요 ○ 소비자 보호, 판매자의 책임강화, 규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집의 대형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함. ○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이 보험회사의 모집조직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됨. Question:규제감독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모집의 대형화를 정책적으로 유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모집조직이 전문화돠고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독립대리점의 신규설립 및 대형화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독립대리점의 신규 출현 및 대형화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 ○ 모집조직 대형화시 보험시장의 경쟁도 제고, 판매채널의 전문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및 감독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보험모집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반면, 대형 모집조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사에 압력을 가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높고, 협상력을 이용한 가격인하 효과가 소비자 보다는 채널이익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큼. □ 비전속채널의 성장에 따라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이탈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통 설계사조직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 전속설계사 이적의 주된 요인은 상품경쟁력(다양성) 미흡, 선지급 수당체계 불만 및 설계사 양성체계 미흡 등으로 조사됨. □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를 통해 저효율 모집조직을 재정비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기조가 내실위주의 비용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하면서 설계사의 효율성 지표들이 꾸준히 향상됨. ○ 설계사의 모집액과 소득은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FY2008 기준 설계사 1인당 월모집액은 생보설계사가 2,743만원, 손보설계사가 1,300만원, 월소득은 생보설계사가 329만원, 손보설계사가 210만원임. □ 상품 및 모집의 복잡화에 따른 영업자율성 확대로 인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여 소비자 보호장치의 개선이 필요 ○ 소비자 보호, 판매자의 책임강화, 규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집의 대형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함. ○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이 보험회사의 모집조직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규제감독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를 지킬 수 있어	모집의 대형화를 정책적으로 유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문제점 □ 대형화된 모집조직의 불공정 모집행위 및 모집질서 교란 ○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대형 모집조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사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요구 – 특히, 전속조직 기반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대형 모집조직에 의존도가 높아 보험사의 모집조직에의 종속 현상이 심화 ○ 대형 모집조직 구축시 다양한 인센티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함으로써 모집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 ○ 설계사의 이적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 또는 유지계약의 관리자가 없는 계약이 양산되어 계약자관리가 부실하게 됨. □ 과도한 선지급 수당에 따른 보험사ㆍ모집조직ㆍ소비자 피해 가능성 ○ 최근 보험회사의 과당경쟁 및 대형 보험대리점의 성장 등으로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독립채널의 성장에 따라 과도한 사업비 및 선지급 수당체계 및 수당환수장치의 미확립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대형 독립채널이 보험사간의 과열경쟁을 야기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끌어내는 등 보험사의 사업비 출혈경쟁의 원인을 제공 –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하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인해 미환수 수당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의 사업비 손실 확대가 우려됨. ○ 모집종사자 측면에서 선지급수당에 현혹된 모집종사자가 보험료 대납, 경유처리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는 선지급제도를 악용하는 부실모집인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최근 선지급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해촉 설계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 Question:보험회사에게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모집조직이 어떻게 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문제점 □ 대형화된 모집조직의 불공정 모집행위 및 모집질서 교란 ○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대형 모집조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사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요구 – 특히, 전속조직 기반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대형 모집조직에 의존도가 높아 보험사의 모집조직에의 종속 현상이 심화 ○ 대형 모집조직 구축시 다양한 인센티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함으로써 모집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 ○ 설계사의 이적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 또는 유지계약의 관리자가 없는 계약이 양산되어 계약자관리가 부실하게 됨. □ 과도한 선지급 수당에 따른 보험사ㆍ모집조직ㆍ소비자 피해 가능성 ○ 최근 보험회사의 과당경쟁 및 대형 보험대리점의 성장 등으로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독립채널의 성장에 따라 과도한 사업비 및 선지급 수당체계 및 수당환수장치의 미확립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대형 독립채널이 보험사간의 과열경쟁을 야기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끌어내는 등 보험사의 사업비 출혈경쟁의 원인을 제공 –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하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인해 미환수 수당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의 사업비 손실 확대가 우려됨. ○ 모집종사자 측면에서 선지급수당에 현혹된 모집종사자가 보험료 대납, 경유처리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는 선지급제도를 악용하는 부실모집인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최근 선지급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해촉 설계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 Question:큰 규모의 모집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에게 지원을 요청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문제점 □ 대형화된 모집조직의 불공정 모집행위 및 모집질서 교란 ○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대형 모집조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사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요구 – 특히, 전속조직 기반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대형 모집조직에 의존도가 높아 보험사의 모집조직에의 종속 현상이 심화 ○ 대형 모집조직 구축시 다양한 인센티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함으로써 모집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 ○ 설계사의 이적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 또는 유지계약의 관리자가 없는 계약이 양산되어 계약자관리가 부실하게 됨. □ 과도한 선지급 수당에 따른 보험사ㆍ모집조직ㆍ소비자 피해 가능성 ○ 최근 보험회사의 과당경쟁 및 대형 보험대리점의 성장 등으로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독립채널의 성장에 따라 과도한 사업비 및 선지급 수당체계 및 수당환수장치의 미확립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대형 독립채널이 보험사간의 과열경쟁을 야기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끌어내는 등 보험사의 사업비 출혈경쟁의 원인을 제공 –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하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인해 미환수 수당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의 사업비 손실 확대가 우려됨. ○ 모집종사자 측면에서 선지급수당에 현혹된 모집종사자가 보험료 대납, 경유처리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는 선지급제도를 악용하는 부실모집인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최근 선지급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해촉 설계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 Question:대규모의 모집조직을 구축할 때 이용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을 수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 경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나. 문제점 □ 대형화된 모집조직의 불공정 모집행위 및 모집질서 교란 ○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대형 모집조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사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요구 – 특히, 전속조직 기반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대형 모집조직에 의존도가 높아 보험사의 모집조직에의 종속 현상이 심화 ○ 대형 모집조직 구축시 다양한 인센티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함으로써 모집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 ○ 설계사의 이적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 또는 유지계약의 관리자가 없는 계약이 양산되어 계약자관리가 부실하게 됨. □ 과도한 선지급 수당에 따른 보험사ㆍ모집조직ㆍ소비자 피해 가능성 ○ 최근 보험회사의 과당경쟁 및 대형 보험대리점의 성장 등으로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독립채널의 성장에 따라 과도한 사업비 및 선지급 수당체계 및 수당환수장치의 미확립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대형 독립채널이 보험사간의 과열경쟁을 야기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끌어내는 등 보험사의 사업비 출혈경쟁의 원인을 제공 –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하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인해 미환수 수당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의 사업비 손실 확대가 우려됨. ○ 모집종사자 측면에서 선지급수당에 현혹된 모집종사자가 보험료 대납, 경유처리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는 선지급제도를 악용하는 부실모집인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최근 선지급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해촉 설계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 Question:어떻게 해야 대규모의 모집조직을 만들 때 이용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 경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부실 모집인을 방지할 수 있는 모집종사자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 영국의 경우 FSA가 독립모집이 고객에게 상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초래한 감독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 영업중지 등 제재 부가 –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FS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며 보험사는 FSA의 공시자료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IFA를 파악 – 보험사간 IFA의 제반 영업관련 리스트를 공유하여 해당 IFA가 영업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도록 조치 ○ 미국의 경우 수수료 선취 후 잠적하는 모집조직 또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상 제재는 없으나 설계사를 채용하기 위해 Background check을 실시할 때 신용점수(credit score)와 Vector One Score를 참고 – Vector One사(1989년 설립)는 회원사(보험사)의 퇴직 설계사 중 환수수수료에 대한 채무을 이행하지 않는 설계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설기관 – 1980년대 미국에 상기 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 설계사블랙리스트에 대한 니즈를 사업화한 사례 ○ 일본은 생보협회에서는 「퇴사자 정보 등록제도」를 운영 중임. – 부적절한 행위로 퇴사한 모집인에 대하여는 생보협회의 DB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 관리하고 있음(최장 3년간 등록). – 동 제도는 모집인 단위로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대리점 단위는 아님. Question:영국은 감독규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어	FSA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부실 모집인을 방지할 수 있는 모집종사자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 영국의 경우 FSA가 독립모집이 고객에게 상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초래한 감독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 영업중지 등 제재 부가 –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FS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며 보험사는 FSA의 공시자료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IFA를 파악 – 보험사간 IFA의 제반 영업관련 리스트를 공유하여 해당 IFA가 영업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도록 조치 ○ 미국의 경우 수수료 선취 후 잠적하는 모집조직 또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상 제재는 없으나 설계사를 채용하기 위해 Background check을 실시할 때 신용점수(credit score)와 Vector One Score를 참고 – Vector One사(1989년 설립)는 회원사(보험사)의 퇴직 설계사 중 환수수수료에 대한 채무을 이행하지 않는 설계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설기관 – 1980년대 미국에 상기 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 설계사블랙리스트에 대한 니즈를 사업화한 사례 ○ 일본은 생보협회에서는 「퇴사자 정보 등록제도」를 운영 중임. – 부적절한 행위로 퇴사한 모집인에 대하여는 생보협회의 DB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 관리하고 있음(최장 3년간 등록). – 동 제도는 모집인 단위로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대리점 단위는 아님. Question:감독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영국은 어떻게 공시할 수 있어	FSA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강화 □ 보험모집인 교육제도 강화 ○ 법인대리점 사용인, 교차모집설계사 – 사내교육 정례화 및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전속모집조직(신입 및 보험회사간 이적설계사) 등록전 제3의 기관에서 교육 의무화 ○ 자격증 획득 후 2년 후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불완전판매률이 높은 모집조직(통신판매, 홈쇼핑, 대형법인대리점,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 – 특히 금융기관대리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모집질서 문란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질적검사를 위한 금융감독원내 “모집조직검사국” 신설 검토 – 중소형 모집조직에 대한 모집질서 검사권 위탁문제 검토 □ 모집조직(대리점 및 홈쇼핑) 광고 규제 강화 ○ 과장광고ㆍ부실판매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체계 강화 ○ 표준화된 알릴사항 제정 및 게재를 의무화하고, 대리점명과 쇼핑사이트명을 일치하도록 하는 등 보험몰(Mall)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 Question:소비자가 보험몰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표준화된 알릴사항 제정 및 게재를 의무화하고, 대리점명과 쇼핑사이트명을 일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3)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강화 □ 보험모집인 교육제도 강화 ○ 법인대리점 사용인, 교차모집설계사 – 사내교육 정례화 및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전속모집조직(신입 및 보험회사간 이적설계사) 등록전 제3의 기관에서 교육 의무화 ○ 자격증 획득 후 2년 후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불완전판매률이 높은 모집조직(통신판매, 홈쇼핑, 대형법인대리점,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 – 특히 금융기관대리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모집질서 문란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질적검사를 위한 금융감독원내 “모집조직검사국” 신설 검토 – 중소형 모집조직에 대한 모집질서 검사권 위탁문제 검토 □ 모집조직(대리점 및 홈쇼핑) 광고 규제 강화 ○ 과장광고ㆍ부실판매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체계 강화 ○ 표준화된 알릴사항 제정 및 게재를 의무화하고, 대리점명과 쇼핑사이트명을 일치하도록 하는 등 보험몰(Mall)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몰로 인해 피해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표준화된 알릴사항 제정 및 게재를 의무화하고, 대리점명과 쇼핑사이트명을 일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적발제도 및 적발실적 1) 보험범죄 조사관련 법규 □ 2003년에는 보험업법에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62조～제164조)로 보험사기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사기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보험업법과 사회보험관계법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적발체계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감독당국이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본격적인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가능해졌음. ○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보험업법제164조) ○ 감독당국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관계자의 위법행위 등 예방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표할 수 있음. □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금감원을 중심으로 보험유관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련정보를 집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03년 12월부터 혐의자에 대한 전산추적ㆍ검색을 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임. ○ 보험개발원은 2001년 6월부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손해보험협회도 중복보험가입시스템을 운영중임. □ 보험사기 조사는 기획조사와 상시조사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사기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조사 실시, 사법당국과의 수사협조 등이 진행됨. Question: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기를 적출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적발제도 및 적발실적 1) 보험범죄 조사관련 법규 □ 2003년에는 보험업법에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62조～제164조)로 보험사기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사기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보험업법과 사회보험관계법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적발체계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감독당국이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본격적인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가능해졌음. ○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보험업법제164조) ○ 감독당국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관계자의 위법행위 등 예방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표할 수 있음. □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금감원을 중심으로 보험유관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련정보를 집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03년 12월부터 혐의자에 대한 전산추적ㆍ검색을 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임. ○ 보험개발원은 2001년 6월부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손해보험협회도 중복보험가입시스템을 운영중임. □ 보험사기 조사는 기획조사와 상시조사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사기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조사 실시, 사법당국과의 수사협조 등이 진행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기를 적발하고 있어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해외사례: 미국 (1) 보험범죄 현황 □ 미국의 보험사기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00억 달러(전체의 사기는 2004년 기준 GDP의 6%에 이르는 6,600억 달러임)에 달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의 사기는 14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체사고 3명 중 1명은 보험금 부풀리기 등의 연성사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됨. (2) 방지대책 1) 법적 규제 □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하여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연방범죄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기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민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주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주가 연방보험감독관협의회(NAIC)와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의 모델법을 기초로 하여 주별로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보험사기를 특별한 범죄로 정의: 고의로 또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신청서나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료를 사취하거나 부당하게보험금을 받는 것을 보험사기로 정의 ○ 보험사기에 대해 중죄(felony)부과: 보험사기를 형사처벌하고 중죄를 포함하여 법의 집행을 촉진하고, 벌칙을 높이는 것으로 억제 유도 ○ 보험사기의 통보의무: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험회사, 보험브로커가 보험감독 기관에 통보를 의무화 ○ 보험사기에 관련된 정보개시에 관한 민사책임 면제: 보험사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 보험감독기관에 통보, 또는 다른 보험의 정보교환에 대해서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 등의 민사책임을 면제 ○ 보험사기의 경고의무: 보험신청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에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벌금 및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 ○ 보험사기국의 설치: 보험사기의 수사, 보험 사기범의 체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기국 설치를 규정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계획의 책정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억제, 보험사기 행위의 수사, 기소에 이바지하는 보험사기 방지 계획의 책정 및 보험당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 보험회사의 특별수사팀(SIU)의 설치 의무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수사 및 그에 관한 손해 수사 부문을 전담할 SIU 설치를 의무화 ○ 자동차 보험의 해당차량확인 의무: 가공의 자동차로 자동차 보험을 계약해 도난 보험금을 사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촬영 등으로 사전에 피보험 자동차의 확인 요구 Question: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이 보험사기를 감소시키려고 어떻게 했어	연방보험사기방지법(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을 통과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해외사례: 미국 (1) 보험범죄 현황 □ 미국의 보험사기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00억 달러(전체의 사기는 2004년 기준 GDP의 6%에 이르는 6,600억 달러임)에 달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의 사기는 14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체사고 3명 중 1명은 보험금 부풀리기 등의 연성사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됨. (2) 방지대책 1) 법적 규제 □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하여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연방범죄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기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민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주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주가 연방보험감독관협의회(NAIC)와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의 모델법을 기초로 하여 주별로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보험사기를 특별한 범죄로 정의: 고의로 또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신청서나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료를 사취하거나 부당하게보험금을 받는 것을 보험사기로 정의 ○ 보험사기에 대해 중죄(felony)부과: 보험사기를 형사처벌하고 중죄를 포함하여 법의 집행을 촉진하고, 벌칙을 높이는 것으로 억제 유도 ○ 보험사기의 통보의무: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험회사, 보험브로커가 보험감독 기관에 통보를 의무화 ○ 보험사기에 관련된 정보개시에 관한 민사책임 면제: 보험사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 보험감독기관에 통보, 또는 다른 보험의 정보교환에 대해서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 등의 민사책임을 면제 ○ 보험사기의 경고의무: 보험신청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에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벌금 및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 ○ 보험사기국의 설치: 보험사기의 수사, 보험 사기범의 체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기국 설치를 규정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계획의 책정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억제, 보험사기 행위의 수사, 기소에 이바지하는 보험사기 방지 계획의 책정 및 보험당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 보험회사의 특별수사팀(SIU)의 설치 의무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수사 및 그에 관한 손해 수사 부문을 전담할 SIU 설치를 의무화 ○ 자동차 보험의 해당차량확인 의무: 가공의 자동차로 자동차 보험을 계약해 도난 보험금을 사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촬영 등으로 사전에 피보험 자동차의 확인 요구 Question:미국이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	연방보험사기방지법(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을 통과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해외사례: 미국 (1) 보험범죄 현황 □ 미국의 보험사기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00억 달러(전체의 사기는 2004년 기준 GDP의 6%에 이르는 6,600억 달러임)에 달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의 사기는 14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체사고 3명 중 1명은 보험금 부풀리기 등의 연성사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됨. (2) 방지대책 1) 법적 규제 □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하여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연방범죄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기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민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주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주가 연방보험감독관협의회(NAIC)와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의 모델법을 기초로 하여 주별로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보험사기를 특별한 범죄로 정의: 고의로 또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신청서나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료를 사취하거나 부당하게보험금을 받는 것을 보험사기로 정의 ○ 보험사기에 대해 중죄(felony)부과: 보험사기를 형사처벌하고 중죄를 포함하여 법의 집행을 촉진하고, 벌칙을 높이는 것으로 억제 유도 ○ 보험사기의 통보의무: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험회사, 보험브로커가 보험감독 기관에 통보를 의무화 ○ 보험사기에 관련된 정보개시에 관한 민사책임 면제: 보험사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 보험감독기관에 통보, 또는 다른 보험의 정보교환에 대해서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 등의 민사책임을 면제 ○ 보험사기의 경고의무: 보험신청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에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벌금 및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 ○ 보험사기국의 설치: 보험사기의 수사, 보험 사기범의 체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기국 설치를 규정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계획의 책정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억제, 보험사기 행위의 수사, 기소에 이바지하는 보험사기 방지 계획의 책정 및 보험당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 보험회사의 특별수사팀(SIU)의 설치 의무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수사 및 그에 관한 손해 수사 부문을 전담할 SIU 설치를 의무화 ○ 자동차 보험의 해당차량확인 의무: 가공의 자동차로 자동차 보험을 계약해 도난 보험금을 사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촬영 등으로 사전에 피보험 자동차의 확인 요구 Question:미국은 자동차 보험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	사진촬영 등으로 사전에 피보험 자동차의 확인 요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해외사례: 미국 (1) 보험범죄 현황 □ 미국의 보험사기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00억 달러(전체의 사기는 2004년 기준 GDP의 6%에 이르는 6,600억 달러임)에 달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의 사기는 14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체사고 3명 중 1명은 보험금 부풀리기 등의 연성사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됨. (2) 방지대책 1) 법적 규제 □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하여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연방범죄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기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민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주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주가 연방보험감독관협의회(NAIC)와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의 모델법을 기초로 하여 주별로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보험사기를 특별한 범죄로 정의: 고의로 또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신청서나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료를 사취하거나 부당하게보험금을 받는 것을 보험사기로 정의 ○ 보험사기에 대해 중죄(felony)부과: 보험사기를 형사처벌하고 중죄를 포함하여 법의 집행을 촉진하고, 벌칙을 높이는 것으로 억제 유도 ○ 보험사기의 통보의무: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험회사, 보험브로커가 보험감독 기관에 통보를 의무화 ○ 보험사기에 관련된 정보개시에 관한 민사책임 면제: 보험사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 보험감독기관에 통보, 또는 다른 보험의 정보교환에 대해서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 등의 민사책임을 면제 ○ 보험사기의 경고의무: 보험신청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에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벌금 및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 ○ 보험사기국의 설치: 보험사기의 수사, 보험 사기범의 체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기국 설치를 규정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계획의 책정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억제, 보험사기 행위의 수사, 기소에 이바지하는 보험사기 방지 계획의 책정 및 보험당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 보험회사의 특별수사팀(SIU)의 설치 의무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수사 및 그에 관한 손해 수사 부문을 전담할 SIU 설치를 의무화 ○ 자동차 보험의 해당차량확인 의무: 가공의 자동차로 자동차 보험을 계약해 도난 보험금을 사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촬영 등으로 사전에 피보험 자동차의 확인 요구 Question:자동차 보험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한 일은 어떤 거야	사진촬영 등으로 사전에 피보험 자동차의 확인 요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정부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혁신함과 아울러 금융중심지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동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추진 ○ 2008년 5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개선사항을 제시 – 은행의 해외진출시 현행 금융당국과의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전환토록 규제를 완화 –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진출시 사후보고(보험업법 시행령 제72조 5항)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ㆍ사무소 설치 또는 폐쇄 절차시 인가제를(은행법 제58조 제1항, 제3항) 등록제로 전환 –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의 폐지(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2-8조 제 2항) Question:세계적인 플레이어를 길러내고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어떻게 해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정부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혁신함과 아울러 금융중심지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동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추진 ○ 2008년 5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개선사항을 제시 – 은행의 해외진출시 현행 금융당국과의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전환토록 규제를 완화 –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진출시 사후보고(보험업법 시행령 제72조 5항)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ㆍ사무소 설치 또는 폐쇄 절차시 인가제를(은행법 제58조 제1항, 제3항) 등록제로 전환 –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의 폐지(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2-8조 제 2항) Questio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떤 방법으로 세계적인 플레이어를 양성해내고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려고 해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진출ㆍ입 및 국제간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고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 6월에 제 1차 위원회가 개최 – 2008년 9월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금융법규,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Information Pooling)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 2009년 8월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업무편람을 국문으로 발간 □ 정부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금융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금융위원회는 해외 감독기구와 상호 감독정보 공유, 상호간 기술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적 협력기반을 구축 Question:한국이 국제적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어떻게 해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진출ㆍ입 및 국제간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고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 6월에 제 1차 위원회가 개최 – 2008년 9월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금융법규,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Information Pooling)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 2009년 8월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업무편람을 국문으로 발간 □ 정부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금융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금융위원회는 해외 감독기구와 상호 감독정보 공유, 상호간 기술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적 협력기반을 구축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할 수 있어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해외사례 (1) 미국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글로벌 표준규제 수립, 무역협정, 개도국에의 기술지원 등 미국의 유익한 규제 사례를 확산시키고, NAIC-EU 규제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EU간 합의에 의한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를 발족하고 보험관련 이슈도 검토함. ○ 동 위원회는 2008년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미국과 EU에 보험사들을 위한 진정한 공정경쟁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8년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도록 양측의 관련당국에 요청 – 미국이 EU의 재보험사에 적용하고 있는 저당 규정의 개정과 유럽 위원회의 Solvency II 프레임워크 지침에서 제3국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등이 현안에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은 일본 및 EU 등과 보험 회담(Insurance Dialogue)을 통해서도 보험 시장구조 및 규제와 관련된 공통의 중요 문제들을 처리해왔음. ○ 1993~1997년에 진행된 미국과 일본 간 프레임워크 회담(US-Japan Framework Talks)에서도 보험 회담(Insurance Talks)이 열려 그 결과로 일본이 원수보험 부문의 규제 완화 계획 및 자회사를 통한 제3부문으로의 진입 허용 등을 발표한 바 있음. Question: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사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감독자협의회가 어떻게 했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다. 해외사례 (1) 미국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글로벌 표준규제 수립, 무역협정, 개도국에의 기술지원 등 미국의 유익한 규제 사례를 확산시키고, NAIC-EU 규제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EU간 합의에 의한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를 발족하고 보험관련 이슈도 검토함. ○ 동 위원회는 2008년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미국과 EU에 보험사들을 위한 진정한 공정경쟁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8년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도록 양측의 관련당국에 요청 – 미국이 EU의 재보험사에 적용하고 있는 저당 규정의 개정과 유럽 위원회의 Solvency II 프레임워크 지침에서 제3국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등이 현안에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은 일본 및 EU 등과 보험 회담(Insurance Dialogue)을 통해서도 보험 시장구조 및 규제와 관련된 공통의 중요 문제들을 처리해왔음. ○ 1993~1997년에 진행된 미국과 일본 간 프레임워크 회담(US-Japan Framework Talks)에서도 보험 회담(Insurance Talks)이 열려 그 결과로 일본이 원수보험 부문의 규제 완화 계획 및 자회사를 통한 제3부문으로의 진입 허용 등을 발표한 바 있음. Question:보험감독자협의회는 어떤 방법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EU □ 유럽 보험위원회(CEA)의 국제업무(International Affairs) 분과는 유럽 이외 주요 해외 시장에서 유럽 보험사 및 재보험사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보험 부문의 자유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정경쟁의 장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 CEA는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저당(collateral) 규정의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음. ○ 현 규제체계에서 해외 기반 수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국내 보험사가 재보험 크레디트(동 출재분을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부채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재사가 미국 채무의 100%에 해당하는 저당(collateral)을 미국 내 설정해야 하는 반면, 미국에서 면허를 받은 재보험사들은 동 저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미 NAIC가 최근 '통관항(POE, Port of Entry)'의 개념과 재보험 감독 검토 부서(RSRD, Reinsurance Supervision Review Department)의 신설을 제안 – 이에 대해 CEA는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다고 평가하고, 미국과 외국 보험사간 불공정 처우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EU (재)보험사들의 공정한 처우를 위해 NAIC, NCOIL, 개별 주(state) 당국과 민간기업 등 핵심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힘. ○ CEA는 최근 미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연방 차원의 보험 산업 규제를 위해 제안한 보험감독체제 개편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국의 보험ㆍ재보험 부문과 협력할 계획 – 동 위원회는 미국 보험산업의 현행 주 단위 규제방식 및 이로 인한 미국 내 단일 면허체계의 부재가 재보험 및 국제상품무역보험의 자유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평가 ○ CEA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원칙의 개발과 관련된 IAIS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상호인정은 위험이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며 규제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보험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기여할 수 있음. □ CEA는 중국을 글로벌화와 관련된 최대 난제로 판단하고, 기본전략으로 WTO 또는 양자간 FTA 협정을 통해 중국의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보험감독기구(IAIS) 및 EU-중국 간 규제회담을 통해 규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Question:상호인정이 보험 시장의 효율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규제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축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2) EU □ 유럽 보험위원회(CEA)의 국제업무(International Affairs) 분과는 유럽 이외 주요 해외 시장에서 유럽 보험사 및 재보험사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보험 부문의 자유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정경쟁의 장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 CEA는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저당(collateral) 규정의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음. ○ 현 규제체계에서 해외 기반 수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국내 보험사가 재보험 크레디트(동 출재분을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부채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재사가 미국 채무의 100%에 해당하는 저당(collateral)을 미국 내 설정해야 하는 반면, 미국에서 면허를 받은 재보험사들은 동 저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미 NAIC가 최근 '통관항(POE, Port of Entry)'의 개념과 재보험 감독 검토 부서(RSRD, Reinsurance Supervision Review Department)의 신설을 제안 – 이에 대해 CEA는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다고 평가하고, 미국과 외국 보험사간 불공정 처우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EU (재)보험사들의 공정한 처우를 위해 NAIC, NCOIL, 개별 주(state) 당국과 민간기업 등 핵심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힘. ○ CEA는 최근 미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연방 차원의 보험 산업 규제를 위해 제안한 보험감독체제 개편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국의 보험ㆍ재보험 부문과 협력할 계획 – 동 위원회는 미국 보험산업의 현행 주 단위 규제방식 및 이로 인한 미국 내 단일 면허체계의 부재가 재보험 및 국제상품무역보험의 자유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평가 ○ CEA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원칙의 개발과 관련된 IAIS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상호인정은 위험이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며 규제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보험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기여할 수 있음. □ CEA는 중국을 글로벌화와 관련된 최대 난제로 판단하고, 기본전략으로 WTO 또는 양자간 FTA 협정을 통해 중국의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보험감독기구(IAIS) 및 EU-중국 간 규제회담을 통해 규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Question:어떻게 해야 상호인정이 보험 시장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규제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축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해외진출 정부 유관기관(KOTRA, 수출입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보험정보의 공유가 필요 ○ 세계 각국의 보험시장 기초정보 수집 및 신흥 성장 지역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 수집 시 보험전문정보의 수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당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용이하게하여야 함. ○ 진출대상국 진입 시 해외보험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진출대상국의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사업철수와 관련된 규제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진출대상국들 중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사업철수 시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사ㆍ개선을 실시 □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강화도 보험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으로 필요함. ○ 일반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적 공조보다는 IAIS나 OECD내 보험위원회 같은 보험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진출대상국의 규제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보험전문 국제기구를 통하여 신흥 보험성장국의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 Question:신흥 보험 성장 국가의 시장 개방과 규정 제도 선진화 업무는 어떻게 진행돼	보험전문 국제기구를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해외진출 정부 유관기관(KOTRA, 수출입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보험정보의 공유가 필요 ○ 세계 각국의 보험시장 기초정보 수집 및 신흥 성장 지역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 수집 시 보험전문정보의 수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당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용이하게하여야 함. ○ 진출대상국 진입 시 해외보험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진출대상국의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사업철수와 관련된 규제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진출대상국들 중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사업철수 시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사ㆍ개선을 실시 □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강화도 보험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으로 필요함. ○ 일반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적 공조보다는 IAIS나 OECD내 보험위원회 같은 보험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진출대상국의 규제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보험전문 국제기구를 통하여 신흥 보험성장국의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 Question:시장 개방과 규정 제도 선진화 업무는 신흥 보험 성장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돼	보험전문 국제기구를 통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해외진출 정부 유관기관(KOTRA, 수출입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보험정보의 공유가 필요 ○ 세계 각국의 보험시장 기초정보 수집 및 신흥 성장 지역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 수집 시 보험전문정보의 수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당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용이하게하여야 함. ○ 진출대상국 진입 시 해외보험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진출대상국의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사업철수와 관련된 규제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진출대상국들 중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사업철수 시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사ㆍ개선을 실시 □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강화도 보험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으로 필요함. ○ 일반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적 공조보다는 IAIS나 OECD내 보험위원회 같은 보험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진출대상국의 규제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보험전문 국제기구를 통하여 신흥 보험성장국의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 Question:전략적 제휴를 진출 대상 국가의 금융기구와 맺을 때 생길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는 어떻게 없앨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해외진출 정부 유관기관(KOTRA, 수출입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보험정보의 공유가 필요 ○ 세계 각국의 보험시장 기초정보 수집 및 신흥 성장 지역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 수집 시 보험전문정보의 수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당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용이하게하여야 함. ○ 진출대상국 진입 시 해외보험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진출대상국의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사업철수와 관련된 규제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진출대상국들 중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사업철수 시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사ㆍ개선을 실시 □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강화도 보험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으로 필요함. ○ 일반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적 공조보다는 IAIS나 OECD내 보험위원회 같은 보험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진출대상국의 규제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보험전문 국제기구를 통하여 신흥 보험성장국의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 Question:진출하려는 국가의 금융기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시 발생할 수도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1. 행사 개요 □ 2022.10.4.(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출범식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ㅇ 출범 행사는 개식선언 및 기금출범 기념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Question: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어떻게 했어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1. 행사 개요 □ 2022.10.4.(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출범식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ㅇ 출범 행사는 개식선언 및 기금출범 기념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하게 했어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2. 출범식 주요 행사 □ 먼저, 이종국 새출발기금 사무국장(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이 새출발기금 운영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이 사무국장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방식·규모(최대 30조원)·운영기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향후 운영방안 및 목표를 소개하며 새출발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부실(우려)채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상환일정 및 금리조정, 채무감면 등 실시 ** 향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필요시 최대 3년) □ 이어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금융기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은 지난 수 개월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업권·기관 간의 끊임없는 협의·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ㅇ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금융협회는 현재 협약가입 대상 3,730여개의 금융회사의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한편, 협약식 이후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 ㅇ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항용 새출발기금 의장, 박순철 새출발기금 감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의 성공을 기원하였습니다. ㅇ 오늘 공개된 새출발기금 현판은 새출발기금의 브랜드 이미지(BI)를 담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취지를 담았습니다. Question:이종국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상환일정 및 금리조정, 채무감면 등 실시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2. 출범식 주요 행사 □ 먼저, 이종국 새출발기금 사무국장(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이 새출발기금 운영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이 사무국장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방식·규모(최대 30조원)·운영기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향후 운영방안 및 목표를 소개하며 새출발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부실(우려)채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상환일정 및 금리조정, 채무감면 등 실시 ** 향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필요시 최대 3년) □ 이어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금융기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은 지난 수 개월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업권·기관 간의 끊임없는 협의·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ㅇ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금융협회는 현재 협약가입 대상 3,730여개의 금융회사의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한편, 협약식 이후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 ㅇ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항용 새출발기금 의장, 박순철 새출발기금 감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의 성공을 기원하였습니다. ㅇ 오늘 공개된 새출발기금 현판은 새출발기금의 브랜드 이미지(BI)를 담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취지를 담았습니다. Question: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이종국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려고 해	상환일정 및 금리조정, 채무감면 등 실시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3. 인사말 및 축사 □ 출범식 행사에서는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의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조치에 묵묵히 협조해주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ㅇ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ㅇ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하였습니다. ㅇ 또한 새출발기금의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이,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이영 중기부장관도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출범을 환영하며, ㅇ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에 이어, 새출발기금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금융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끝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ㅇ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새출발기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온 국민이 희망과 훈훈함을 느낄 수 있길 기원하였습니다. Question:권남주는 영세사업자한테 방역조치에 대한 감사 표현을 어떻게 했어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3. 인사말 및 축사 □ 출범식 행사에서는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의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조치에 묵묵히 협조해주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ㅇ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ㅇ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하였습니다. ㅇ 또한 새출발기금의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이,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이영 중기부장관도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출범을 환영하며, ㅇ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에 이어, 새출발기금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금융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끝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ㅇ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새출발기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온 국민이 희망과 훈훈함을 느낄 수 있길 기원하였습니다. Question:방역조치에 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권남주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 10.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ㅇ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개인 사업자들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접수를 희망할 경우 어떻게 하면 돼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 10.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ㅇ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접수를 원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참고5.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ㅇ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신한은행, 삼성패스 등 ㅇ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하시면 본인확인 이후 채무조정 대상 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①코로나피해 ②개인사업자 ③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5-10분(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채무내역·연체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소상공인·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개인사업자는 채무조정에 대한 알림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참고5.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ㅇ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신한은행, 삼성패스 등 ㅇ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하시면 본인확인 이후 채무조정 대상 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①코로나피해 ②개인사업자 ③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5-10분(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채무내역·연체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소상공인·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채무조정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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