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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45 | 147 | 67 | 87,100 | 88,600 | 군 단위로 분할
하여 247개 존을 구축하였다. 단 사업 구간이 짧아 기존의 존체계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 시․군 단위의 존을 읍․면․동 단위
로 세분하여야 한다. O/D 세분화시 해당지역에 대한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
사용된 O/D 및 네트워크 등 기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존 세분
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구축된 O/D의 총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KTDB와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 자료의 획득이 어려울
경우 연구자는 세부 행정구역 및 센서... |
1,3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46 | 148 | 68 | 88,400 | 89,900 | 이천시
32 남 구 69 대덕구 106 안성시
33 북 구
울산
70 중 구 107 김포시
34 해운대구 71 남 구 108 화성시
35 사하구 72 동 구 109 광주시
36 금정구 73 북 구 110 양주시
37 강서구 74 울주군 111 포천시
<표 Ⅳ-4> 전국지역간 네트워크의 존 구분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5
<표 계속>
대존 존번호 소 존 대존 존번호 소 존 대존 존번호 소 존
경기
112 여주군
충남
158 청양군
경북
204 안동시
113 연천군 159 홍성군 205 구미시
114 가평군 160 예산군 206 영... |
1,3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48 | 150 | 69 | 89,700 | 91,200 | 단위를 이용한
세부죤 전체 통행량 예측
전체통행에서 세부죤간
통행량 산출
죤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죤의 통행량 예측
중력모형을 이용한 세
분된 죤간의 통행예측
제시된 O-D와 O-D
조합방법에 의해 조합
총통행량 산출
세부죤간의
통행량만 산출
인구비율로
죤 발생량 예측
세부죤간
통행량 예측
기존 O-D와 조합
세부죤의 통행발생
세부죤의 통행분포
인구, 원단위를 이용한
세부죤 전체 통행량 예측
전체통행에서 세부죤간
통행량 산출
죤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죤의 통행량 예측
중력모형을 이용한 세
분된 죤간의 통행예측
제시된... |
1,3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50 | 152 | 70 | 91,000 | 92,500 | 세분된 존간의 통행량을 구분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부존의 총통행량을 세분존간 통행, 외부존과의 통
행, 세부존내 내부통행으로 구분한 후, 총통행에서 외부존과의 통행과 세부존내 내부
통행을 제외한 세부존간 통행을 산출하였으며, TansCAD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에 적
용하였다.
내부통행의 개념
세부죤내 내부통행 추정된 내부통행 지역간통행
A B
C
S=인구*통행유발원단위(전체 통행)
B(세부죤간 통행)=S-C-A
C= 외부죤과의 통행
A= 세부죤내 내부통행
통행거리
통행분포
내부통행의 개념
세부죤내 내부통행 추정된 내부통행 지역간... |
1,3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52 | 154 | 71 | 92,300 | 93,800 |
기 타 Inverse 0.00034
대구광역권
출 근 Inverse 1.92
등 교 Gamma 97.58 0.76 0.0077
귀 가 Inverse 3.01
업 무 Inverse 1.21
기 타 Inverse 2.24
대전광역권
출 근 Inverse 2.21
등 교 Inverse 3.16
귀 가 Inverse 3.36
업 무 Inverse 1.15
기 타 Inverse 2.07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3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8권 교통수요원단위분석 , 2004.
<표 Ⅳ-11> 통행분포 시 적용한 통행저항함수
다. 기존 O/D와... |
1,3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54 | 157 | 72 | 93,600 | 95,100 | 수단 m의 더미
효용함수는 수송수단별 통행 및 접근시간, 수송수단별 운임, 그리고 특성을 표현
하는 더미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총통행시간은 이미 구축된 연도별 도로망에 통행배
정을 하여 산출하며 도로 부문 이용수단은 부하된 통행량 기반의 이용자 균형 상태
도출을 통한 경로통행시간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2. 기준년도 네트워크의 수정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KTDB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분석의 객관성
을 확보하되,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이를 기준년도의 실제 도로망과 비교 검토
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본 과업에서는 직접영향권인 목... |
1,3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57 | 159 | 73 | 94,900 | 96,400 | 그러나 일부 계획의 경우 O/D 및 네트워크 구
축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장래 O/D 및 네트워크에 반영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여타 평가 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그 실현이
확실시되는 계획만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과업에서 장래 O/D에
반영한 계발개획과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화원관광단지
2006년 7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한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의 화원관
광단지 목표수요는 2011년 기준... |
1,3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59 | 161 | 74 | 96,200 | 97,700 | 에 증가된 통행량은 목포시와 해남군에서 유입된다고 가정하여 증가된 통행
량 만큼 목포시와 해남시에서 감소시켜 총 O/D량은 변하지 않도록 하였다.
4) F1 경기장 건설
관람객 수요는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한국
개발연구원, 2007)에서 제시된 전망치를 참조하였다. F1 경기장에서 향후 국제대회와
국내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연 1회 3일간 개최되는 F1 경기의 총 관람객(3일간)은 중립적 전망치인 199,693명
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해외 F1 대회 개최사례를 분석하여... |
1,3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60 | 163 | 75 | 97,500 | 99,000 | 교의 사례를 들어 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9
명하고 있다. 영흥도 주변의 교통량의 다리 개통 전후 약 50%가 증가하였다고 기술
하였다. 본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장래 신안군의 연륙ㆍ연도 주변지에 유발수요
50%를 반영하였다.
나. 장래네트워크의 수정
본 과업에서는 사업 대상지인 목포시, 신안군, 해남군 주변에서 추진 중인 도로
사업 중 KTDB에서 반영한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네트워크에 반영하였
다. 사업지 주변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순
번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량
(km)
사업비
(억원)
사... |
1,3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63 | 165 | 76 | 98,800 | 100,300 | 기본조사 완료 1 하의~신의 반 영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 압해~암태 시 나 리 오
향후추진 15
추포~암태, 비금~추포, 대야~도초, 능산~대야,
하의~능산, 상태~소막금, 소막금~막금,
막금~장산, 압해~용출, 자라~장산, 안좌~자라,
증도~자은, 지도~선도, 선도~고이
미반영
<표 Ⅳ-22>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현황
제4절 통행배정
통행배정은 O/D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행 경로를 추정하는 단계로 본 과업에
서는 교통배정 패키지인 EMME/2를 이용하였다.
통행배정에 사용한 평균재차인원과 버스․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도로․철
... |
1,3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65 | 167 | 77 | 100,100 | 101,600 | /km)/(90,888원/시간) = 0.027(분/km)
트 럭(2종 적용) = (42.9원/km)/(12,697원/시간) = 0.203(분/km)
위의 값은 4차로 고속도로 기준이므로 2차로는 50% 할인하고 6~8차로는 20% 할
증된 값을 적용한다. KTDB에서 제시한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는
아래와 같다.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1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
1 1차로 고속도로 80 0.58 2.4 1,600 0.092
2 2차로 고속도로 117 0.645 2.047 2,200 0.184
3 3차로 이... |
1,3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67 | 168 | 78 | 101,400 | 102,900 | 9,126 7,304 25 1,822
고속국도 8 01503 10,525 11,649 -10 -1,124
국지도60 9 60-03 20,121 17,223 17 2,898
지방도801
10 0801-03 5,958 8,292 -28 -2,334
11 0801-04 3,604 3,287 10 317
지방도810 12 0810-01 3,413 3,118 9 295
지방도819 13 0819-01 3,354 4,372 -23 -1,018
계 154,103 153,204 1 899
<표 Ⅳ-27> 기준년도 통행배정 정산 결과
(단위: 대/일,... |
1,3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68 | 172 | 79 | 102,700 | 104,200 | 86 -29 71
2024년
미시행 - 10,382 21,533 13,712 21,102
시 행 4,367 6,883 18,373 13,623 21,177
편 차 4,367 -3,499 -3,160 -89 75
2029년
미시행 - 12,973 26,693 14,848 26,518
시 행 5,785 8,278 22,978 14,773 26,777
편 차 5,785 -4,695 -3,715 -75 259
주: 1) 새천년대교는 2019년 개통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시나리오2의 2015년 교통량은 시나리오
1과 동일함.
2) 편차는 시행시-미... |
1,3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72 | 173 | 80 | 104,000 | 105,500 | 36 171.23
50 27.06 4.04 2.59 13.84 107.65 155.17
60 28.09 4.04 3.30 14.60 97.11 147.14
70 29.64 4.04 4.06 15.37 88.92 142.03
80 30.38 3.67 4.91 16.91 79.57 135.42
90 33.03 3.30 5.95 17.38 73.71 133.37
100 35.61 4.04 7.07 18.45 68.57 133.74
110 38.53 5.14 8.62 17.38 62.71 132.37
120 43.19 7.70 10.23 22.2... |
1,3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73 | 174 | 81 | 105,300 | 106,800 | 소형트럭
10 60.70 7.10 0.57 11.97 241.31 321.65
20 40.66 6.43 1.04 13.50 199.34 260.98
30 31.49 5.74 1.71 14.88 163.67 217.49
40 29.92 5.07 2.37 15.34 136.39 189.09
50 33.77 5.07 2.95 16.87 117.50 176.17
60 38.78 4.73 3.80 17.64 103.87 168.81
70 47.06 4.40 4.75 18.41 93.37 167.99
80 64.43 4.06 5.80 1.99 83.9... |
1,3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73 | 176 | 82 | 106,600 | 108,100 | , 2004.
16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Ⅴ-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차량운행비용은 분석 대상 사업의 직접 영향권 내 링크를 대상으로 통행배정 작
업의 결과로 산출된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용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이 경우 고속도로의 주행속도는 통행료를 제외한
순수한 통행시간을 토대로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
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하므로... |
1,3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76 | 179 | 83 | 107,900 | 109,400 | (원) 14,420 4,716 10,149(1인)
14,420(2.6인) 2,350
시간가치(원/대․시) 5,624 7,594 47,640 43,241
평균시간가치(원/대) 13,217 90,881
주: 1) 승용차 재차인원을 업무 : 비업무 = 19.5 : 80.5, 버스는 16.4 : 83.6을 적용하였음.
2)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년 자료로 보정.
3) 지침의 방법에 의한 평균 재차인원과 통행목적 비율에 2003년의 업무 및 비업무 통행시간가
치를 적용하여 보정하였음.
자료: 국토연구원, 전게서.
<표 Ⅴ-5> 차량 1대당 승용차... |
1,3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78 | 180 | 84 | 109,200 | 110,700 | 산출한다. 셋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여기에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여 화폐
가치화한다.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각 차종별 오염물
질 배출량을 추정하였으며, 산출된 대기오염 배출계수에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
위를 적용하여 차종별․통행속도별 대기오염비용을 추정하였다.
제Ⅴ장 편익 산정 167
구분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승용차
10 33.34 10.42 6.39 0.00 15.73 65.88
20 14.71 5.97 2.20 0.00 10.... |
1,3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79 | 181 | 85 | 110,500 | 112,000 | 55 24.15 29.44 242.90
40 27.86 133.07 6.22 21.14 26.55 214.85
50 24.87 121.61 5.35 19.06 24.49 195.38
<표 Ⅴ-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6년 기준)
(단위: 원)
16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10.52 22.66 2.06 6.27 17.88 59.38
20 8.05 13.90 1.44 5.29 12.11 40.79
30 6.89 10.44 1.16 4.79 9.6... |
1,3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80 | 183 | 86 | 111,800 | 113,300 | .78 26.02 52.95 224.74
<표 계속>
나. 소음 절감편익 산정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위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발생 소음도 차이
를 구한 후,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방
음벽 설치비용) 원단위를 곱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화폐가치화 한다.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예측식이 이용되며 일반도로에서
의 예측식은 다시 도로단에서 10m 이내 지역의 소음과 도로단에서 10m 이외 지역의 ... |
1,3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83 | 186 | 87 | 113,100 | 114,600 | 연구(제4판), 2004.
<표 Ⅴ-12> 방음벽설치 공사비
(단위: 원/m)
5.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편익 보정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를 2006년 말로 설정하여 편익 분석을
위한 보정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아래의 보정
지수를 이용하였다.
연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84.9 -
2001 105.4 - 88.3 -
2002 110.0 - 90.8 -
2003 119.0 100.0 93.9 100... |
1,3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86 | 188 | 88 | 114,400 | 115,900 | 평가하고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등을 위
하여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모두 산출하였다.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
(B/C)
B/C≥1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가능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상호 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 부
수익률
(IRR)
IRR≥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
1,3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88 | 188 | 89 | 115,700 | 117,200 | 630.2 18.8 64.9 713.9 517.8 -517.8
2013 882.3 26.3 90.9 999.5 687.1 -687.1
2014 504.2 15.0 51.9 571.1 372.1 -372.1
2015 5.4 5.4 5.2 0.3 -1.0 1.0 5.4 3.3 3.3 0.0
2016 6.5 6.5 6.4 0.3 -1.1 1.0 6.6 3.8 3.9 0.1
2017 7.7 7.7 7.6 0.3 -1.1 1.1 7.8 4.3 4.3 0.1
2018 9.1 9.1 ... |
1,3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88 | 189 | 90 | 117,000 | 118,500 | 61.9 61.9 22.6 1.7 -2.3 2.5 24.5 11.8 4.7 -7.1
2038 63.8 63.8 22.6 1.7 -2.3 2.5 24.5 11.5 4.4 -7.1
2039 65.4 65.4 22.6 1.7 -2.3 2.5 24.5 11.2 4.2 -7.0
2040 66.9 66.9 22.6 1.7 -2.3 2.5 24.5 10.8 4.0 -6.9
2041 68.1 68.1 22.6 1.7 -2.3 2.5 24.5 10.5 3.8 -6.7
2042 69.2 69.2 22.6 1.7 -2.3 2... |
1,3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89 | 190 | 91 | 118,300 | 119,800 | 6 6.5 17.3 10.8
2022 16.9 16.9 34.4 7.6 -3.3 2.7 41.4 7.2 17.6 10.4
2023 19.4 19.4 36.8 7.9 -3.5 3.0 44.1 7.8 17.8 10.0
2024 22.2 22.2 39.2 8.2 -3.7 3.2 46.9 8.5 17.9 9.4
2025 25.3 25.3 43.2 8.4 -3.8 3.6 51.3 9.1 18.6 9.4
2026 28.5 28.5 47.2 8.6 -3.9 3.9 55.8 9.8 19.1 9.4
2027 ... |
1,3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89 | 193 | 92 | 119,600 | 121,100 | 1 282.9 1,182.0 4,217.4 1,474.7 227.2 -104.9 122.5 1,719.5 2497.7 435.2 -2,062.5
<표 Ⅵ-4> 시나리오 2 경제성 분석
(단위: 억원)
NPV = -2,062.5억원, B/C = 0.174.
17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 민감도 분석
경제성 분석은 편익과 비용 측면의 많은 가정하에서 산출된 추정치이므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차를 포함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주로 실시하는데, 민감도 분석이란 공공투자사업... |
1,3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92 | 195 | 93 | 120,900 | 122,400 | 사항이 존재하며,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
해서는 평가항목 선정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 1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적 분석의 ‘기본평가항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
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이들을 상호 연계되어 있는 평가 항목끼리 묶
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
가항목 등 4개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한다.
‘지역균형발... |
1,3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95 | 197 | 94 | 122,200 | 123,700 | ․구
주요통계지표
노령화지수 (65세이상/0-14세 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행․재
정․
기 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 최근 3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도시적 토지
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행정구역 면적〕×100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의 개요
나.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개발한 지역낙후도지수에 따라 본 과업노선이 지나가
는 전라남도의 지역낙후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3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97 | 199 | 95 | 123,500 | 125,000 | 22 4 31
전남
신
안
군
지
수 -2.677 171.617 9.377 1.540 7.128 0.591 0.022 1.585 -1.152
170 순
위 158 162 169 155 170 114 167 130 170
전남
해
남
군
지
수 -1.446 110.637 13.545 2.814 11.478 0.606 0.079 2.121 -0.704
141 순
위 112 124 147 117 161 109 52 105 141
<표 Ⅶ-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시 ․ 군 단위)
주: 1) 지표별 순위는 170개 지방... |
1,3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199 | 200 | 96 | 124,800 | 126,300 | 원) 건설사업 추진시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발효과 측면에 대하여 지역 내․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사업의 MRIO 분석에 사용되는 투입비는 용지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각
종 세금 등을 제외한 순공사비(토목건설비)와 부대비(설계 및 감리비 등)로 구성되며
전액 도로시설부문에 투입된다. 본 사업의 최적대안(대안1)의 경우 MIRO 분석에 사용
되는 투자비는 총 2,70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투입부문 비용항목 대안1
전남
교통시설 건설(도로시설)
공사비 토공 331.67
교량 2,189.23
소... |
1,3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00 | 202 | 97 | 126,100 | 127,600 | 0.98 63.51 576.34 57.90 2,121.57 59.15 2,830.89 58.24
경 북 136.13 2.06 20.67 2.08 71.92 2.01 109.43 2.25
경 남 267.21 4.04 46.67 4.69 151.56 4.23 207.68 4.27
제 주 40.39 0.61 8.63 0.87 32.33 0.90 72.07 1.48
전 국 6,615.06 100.00 995.35 100.00 3,586.58 100.00 4,860.72 100.00
<표 Ⅶ-6> 대안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제Ⅶ장... |
1,3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02 | 204 | 98 | 127,400 | 128,900 | 관련 상위계획인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 (건설교통부,
2006)에는 본 노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상기 계획 수립 시점에서 본 사업
이 여타 국도건설사업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계획들을 살펴보면, 우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
획 (문화관광부, 2000)에서는 여수, 장흥, 신안군에 대하여 총 연장 97.9km의 연계도
로 신설 계획을 마련, 육지부와 도서, 도서와 도서를 연결하는 남해안 일주도로를 건
설함으로써 남해안 지역의 골격 도로체계를 확충... |
1,3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04 | 206 | 99 | 128,700 | 130,200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신안군, 해남군, 목포시의 경우 본 사업의 시행
이 화원관광단지, 신안갯벌,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계획수립 중) 등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목포, 신안, 해남 등 서남권 연결 접근성을 개선하며 국도
77호선의 도서구간 연결성 확보로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노선이 무안국제공항으로부터 압해, 화원을 거쳐 남쪽의 해
남, 진도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관광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등 본 사업
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
1,3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06 | 208 | 100 | 130,000 | 131,500 | 16.1 14.6 15.5 14.5 13.5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표 Ⅶ-8> SOC 재정투자 추이
향후 2010년까지 도로 부문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6년 약 7조 4천억원에서
2010년 약 7조 3천억원으로 절대액 면에서 소폭 감소(연평균 증가율 -0.03%)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단위: 억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투자 73,567 73,345 72,263 73,225 73,490 △0.03
- 고속도로 건설 10,... |
1,3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08 | 209 | 101 | 131,300 | 132,800 | 0)
2.4
(15.0)
◦ 고속도로 건설 - 10,310 9,755 △555 △5.4
- 고속도로 지원 건설 계속 9,950 9,320 △630 △6.3
- 고속도로 조사 설계 계속 360 435 75 20.3
◦ 국도 건설 - 33,594 33,297 △297 △0.9
- 일반국도 건설
(국고채무 부담행위) 계속 8,134
(4,000)
9,470
(4,000)
1,336
(-)
16.4
(-)
- 기간국도 8차 '01~'06 5,078 - △5,078 순감
- 기간국도 9차 '02~'06 2,956 - △2,956 순감
... |
1,3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09 | 211 | 102 | 132,600 | 134,100 |
사업의 시행지역 인근에서 시공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연륙․연도교(예를 들어, 압해암태간 연도교 등)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노선은 3개의 연륙․연도교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해상교량의 특성상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중도 중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은 현재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권역내의 여타 도로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와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환경성 평가
환경성 평가는 해당 사업의... |
1,3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11 | 214 | 103 | 133,900 | 135,400 | 곧 주변 해양생태계의 훼손 및 교란을 불러일으킨다.
공 법 형 식 취급토사 발생 원단위
Silt 이하 전토 이하 분류 (kg/㎥)
펌 프
(Pump)
4,000PS
99.0%
98.5
99.0
31.8
69.2
74.5
40.0%
36.0
47.5
11.4
35.4
50.5
실트질점토
〃
점토
사질양토
점토
사질양토
5.34
22.47
36.35
1.39
45.23
12.05
2,500PS 94.4 34.5 실트질점토 9.85
2,000PS
3.0
2.5
8.0
3.0
1.5
2.0
모래
〃
〃... |
1,3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13 | 217 | 104 | 135,200 | 136,700 |
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동 사업 대상지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어장과 염전사업이 그
다지 활발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업권 및 염전사업과 관련
된 민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도교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의 연결성을 제
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 시행시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
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 |
1,3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17 | 220 | 105 | 136,500 | 138,000 |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
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
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
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1). 이에 본 사업에서는 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인, 검토위원 1인 등 총 8명이 평가
에 참여하였다. 다만, 종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 |
1,3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19 | 222 | 106 | 137,800 | 139,300 |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
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표 Ⅷ-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0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
1,3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21 | 224 | 107 | 139,100 | 140,600 | 9 0.050 0.056 0.054
□ 지역균형발전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 지역낙후도 0.133 0.133 0.133 0.133 0.133 0.133 0.133
◦ 지역경제 파급효과 0.067 0.067 0.067 0.067 0.067 0.067 0.067
<표 Ⅷ-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1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2(새천년대교 반영)를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살펴보
면 다음 표와 같다.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점수가 ... |
1,3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23 | 226 | 108 | 140,400 | 141,900 | 지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지속적인 SOC 확충 등으로 인해 국가 SOC 재정투자 및 국도건설예산이 유
지 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사업비가 매우 크며 또
한 인근지역에서 다수의 연륙․연도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 및 인근지역의 국도건설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환경성 평
가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 대상지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어장과 염전사업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어업권 및 염전사업과 관련된... |
1,3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25 | 231 | 109 | 141,700 | 143,200 |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2006
태안군, 태안해안 관광도로(1) 개설사업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서 , 2001
한국개발연구원, 신안군 지역 3개 연륙ㆍ연도교 건설사업(지도~임자, 신의~하의, 사옥도~증
도) 예비타당성조사, 2003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2004a
,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2004b
21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국도2호선(압해~암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6
, 2010년 F... |
1,3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30 | 233 | 110 | 143,000 | 144,500 |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2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 |
1,3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33 | 237 | 111 | 144,300 | 145,800 | 낙후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2) 지역경제 파급효과
◦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의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대안1의
경우 전라남도가 1,581억원임.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라남도의 지
역 내 총생산액(잠정)은 42조 1,102억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3756%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수치는 2005년 실시된 48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의 평균인 0.3344%보다는 다소 높은 것임.
3... |
1,3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 2000 | 236 | 240 | 112 | 145,600 | 146,925 | 파급효과
22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의지 및
선 호 도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
1,3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 | 5 | 0 | 0 | 1,500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2005. 12.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의 타당성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12.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KDI 연구진 : 여흥구 전문위원(연구총괄)
강동석 책임전문원
외부 연구진 :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이송섭 아주대학교 연구원
김시격 용마엔지니어링 상무
배종오... |
1,3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5 | 6 | 1 | 1,300 | 2,800 | ··········································································· 56
2. 관련기관 의견 ································································································ 57
제5절 타당성재검증의 쟁점 ····················································································· 58
1. 수요추정의 신뢰성 ··········... |
1,3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6 | 7 | 2 | 2,600 | 4,100 | ································································ 90
제2절 기존 계획의 추정 사업비 검토 ···································································· 92
1. 공사비 규모 비교 ·························································································· 92
2.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
1,3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7 | 8 | 3 | 3,900 | 5,400 |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30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30
제4절 기본 자료의 수정 ························································································· 132
... |
1,3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8 | 10 | 4 | 5,200 | 6,700 | ································································ 165
제Ⅶ장 경제성 분석 ······················································································· 167
제1절 개요 ··············································································································· 167
1. 분석 기법 ·············... |
1,3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9 | 10 | 5 | 6,500 | 8,000 | ··········· 188
참고문헌 ·········································································································· 191
부 록 ··········································································································· 195
표 목 차
<표 Ⅱ- 1> 진해시와 김해시 인구 현황 ·······································... |
1,3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0 | 11 | 6 | 7,800 | 9,300 | ··················· 83
<표 Ⅳ- 7> 종단선형 적용현황 ················································································ 84
<표 Ⅳ- 8> 교차로 계획 현황 ···················································································· 85
<표 Ⅳ- 9> 교차로 설치 기준 ·································································... |
1,3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1 | 12 | 7 | 9,100 | 10,600 |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률 ····················································· 121
<표 Ⅳ-30> 연차별 투입비 ························································································ 121
<표 Ⅴ- 1>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01027지점) ················································· 123
<표 Ⅴ- 2>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10402지점) ·················... |
1,3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2 | 14 | 8 | 10,400 | 11,900 | ····· 152
<표 Ⅴ-25>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표 ···································································· 153
<표 Ⅵ- 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 155
<표 Ⅵ- 2>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 157
<표 Ⅵ- 3> 부산․울산권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
1,3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3 | 15 | 9 | 11,700 | 13,200 | ····················································· 183
<표 Ⅷ- 5> 부산광역시 도로교통 예산 현황 ·························································· 184
<표 Ⅸ- 1> 총사업비 비교표 ···················································································· 189
그림목차
[그림 Ⅰ- 1] 과업구간 위치도 ·······································... |
1,3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4 | 19 | 10 | 13,000 | 14,500 | ····················································· 131
[그림 Ⅴ- 4] 직접영향권 설정 지역 ········································································· 131
[그림 Ⅴ- 5] 추가된 신항만 관련 죤 ····································································· 138
[그림 Ⅴ- 6] 사업대상지의 상세화 전 네트워크 ···································... |
1,3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9 | 22 | 11 | 14,300 | 15,800 | 량은 12월에 19.0mm로서 강수량의 54.5%가 6월~8월에 집중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진해시의 인구는 141,124명(2002년)이며, 김해시의 인구는 1993년 236,403명에서
2002년 393,936명으로 진해시의 인구와 달리 매년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보임.
◦ 진해시와 김해시의 2003년 사업체 수는 총 16,106개와 47,201개이며, 이에 종
사하는 월평균 종사자 수는 63,139명과 239,902명임.
◦ 과업노선 주변에 위치한 주요도로로는 남해지선 고속국도, 국도2호선과 지방도
1020호선 등이 있는데, 건설교통... |
1,3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1 | 24 | 12 | 15,600 | 17,100 | □ 경상남도
◦ 1997년도 웅동~장유(웅동터널)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
□ 진해시
◦ 사업추진은 강력하게 희망하나 사업비 분담에 난색을 표명
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김해시
◦ 현 노선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 웅천만(영길마을)에서 노선 시점까지 추가연장 요구(L=550m)
□ 부산광역시
◦ 사업비 분담에 난색 표명
5. 타당성재검증 쟁점
□ 수요추정의 신뢰성
◦ 웅동~장유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추정 결과는 개통년도 교통
량과 20년 후의 교통량에 별 차이가... |
1,3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4 | 28 | 13 | 16,900 | 18,400 | =5.90%
장대교 3개소/530m 3개소/520m 4개소/930m 2개소/2320m
소교량 6개소/202m 2개소/ 60m 2개소/100m 3개소/ 110m
터 널 2개소/3,382m 2개소/3,910m 1개소/2,850m 3개소/5,410m
교 차 로 6개소 2개소 7개소 5개소
노 선
특 징
∙주변개발계획 및 장
래노선에 대한 연
계성 양호
∙지장물 저촉 최소화
로 민원 발생의 소
지가 적음
∙국도의 기능충족
∙공사비 보통
∙해군훈련장 저촉배제
∙지장물 저촉 보통
∙시점부 위치변경에
따른 마천산업단지
접근성불리
∙이동성 기... |
1,3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7 | 30 | 14 | 18,200 | 19,700 |
2) ( )안은 예비비 10% 적용시 금액임.
◦ 유사사업 공사비를 비교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도로 확․포
장 공사 중에서 2003년과 2004년에 완료한 일반국도 4차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본 노선의 1㎞당 공사비는 약 241억원으로 관내 3개 국도
사업노선의 1㎞당 평균사업비 209억원보다 높게 나타남.
□ 공종별 공사비 적정성 검토
◦ 구조물공에서 Box Girder의 형식변경 및 기초 pile수 조정이 필요함.
◦ 터널공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지보재의 수량조정 및 공법변경이 필요함.
12 국도58호선(웅동～장... |
1,3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9 | 33 | 15 | 19,500 | 21,000 | 제외.
2) 기본조사설계비는 실시설계상의 설계비에 포함되었으며, 설계비(2,419백만원)는 준공내역서상의
설계용역비로서 이미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총금액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음.
1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 기존계획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검토
□ 실시설계의 교통량은 장래년도별 교통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 사업구간 주변지역
의 도로망 및 개발계획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어려움.
□ 신항만의 물동량은 본 사업구간의 교통량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
나 이러한 반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 |
1,3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33 | 36 | 16 | 20,800 | 22,300 | ,202 44,536 42,651 40,394
미시행시 10,288 27,176 44,247 42,457 38,988
신항만
배후도로Ⅰ
가덕IC~세산 시행시
신설
노선
32,698 46,910 55,498 56,543 54,726
미시행시 62,822 78,019 98,986 95,554 93,248
세산~가락IC
시행시 54,699 69,338 77,880 79,447 78,195
미시행시 83,905 98,918 118,155 115,778 115,068
가락IC~초정IC
시행시 50,027 50,366 50,901 51,077 ... |
1,3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35 | 40 | 17 | 22,100 | 23,600 | 연구결과와 비교
◦ 원안(실시설계안)과 재검증의 경제성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
음.
<표 13> 실시설계와 재검증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교
구 분
경제성 분석 결과
원안(실시설계) 재검증
B/C 1.46 1.16
NPV 682.39억원 275.84억원
IRR 16.9% 7.61 %
2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Ⅷ장 정책적 분석
1. 도로의 연속성 및 연결성
□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축이 완성
될 것임.
□ 새로운 노선축은 남북축의 도로망을 강화하는 효과... |
1,3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39 | 44 | 18 | 23,400 | 24,900 | 한 후 지방도 1020호선을 이용해야 함. 지방도 1020호선은 상습적인 교통
체증구간이며 유료도로임.
2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국도 2호선과 연결된 본 과업노선은 진해시와 김해시를 직접적으로 연결
해 줄 수 있는 노선임.
◦ 주변 택지개발 및 지방산업단지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게 될 것임.
- 부산과학산업단지, 율하지구, 마천지구, 남양지구, 두동지구, 보배지구 등
◦ 본 과업노선을 통하여 부산신항만 물동량 분담할 수 있을 것임.
- 부산신항만 물동량을 국도 및 기타 도로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수행
◦ 국도 미개설... |
1,3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43 | 46 | 19 | 24,700 | 26,200 | 3%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임.
3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과업 노선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암종은 STA.2+540을 경계로 시점부는 안산암
류, 이후로는 유문석영 안산암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노선의 시점부 및 종점
부는 해퇴(海退)가 일어난 지형으로 신생대 제4기의 해성 퇴적층(연약지반)이 넓
게 분포하고 있음.
□ 본 노선에 분포하는 암종은 안산암류이며 문헌조사 및 현장 지표지질조사결과,
단층 등의 주요 지질구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지적으로 화성암류의 관입에 의
한 파쇄대가 예상됨.
[그림 Ⅱ-1] 대상지역 ... |
1,3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46 | 48 | 20 | 26,000 | 27,500 | 100.00
전 4.69 4.19 26.24 5.66
답 8.73 7.80 91.88 19.83
임 야 73.05 65.29 245.42 52.98
대 지 9.02 8.06 18.74 4.05
도 로 4.60 4.11 17.83 3.85
공장용지 2.33 2.08 10.36 2.24
기 타 9.47 8.47 52.77 11.29
□ 산업 현황
◦ 진해시와 김해시의 2003년 사업체 수는 총 16,106개와 47,201개이며, 이에 종
사하는 월평균 종사자 수는 63,139명 및 239,902명임.
◦ 2003년 전산업과 제조업의 경우 36,761... |
1,3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48 | 51 | 21 | 27,300 | 28,800 | 차로로 확장된 국도 2호선과 후포~수가 구간
(6차로, 공사중)을 연결하고 있음.
◦ 본 과업노선을 중심으로 동서축으로는 남해지선고속도로, 마산ㆍ창원과 진해ㆍ
부산을 잇는 국도 2호선, 창원과 김해를 잇는 지방도 1020호선이 있으며, 남북
축으로는 창원과 밀양을 잇는 국도 25호선, 진해ㆍ부산과 김해를 잇는 국지도
58호선, 부산ㆍ김해와 양산을 잇는 국지도69호선이 있음.
◦ 본 과업노선 주변에 신설, 확ㆍ포장도로로서는 후포~수가간 도로, 부산과학 산
업단지 진입도로, 신항만 배후도로, 김해관광 유통단지 진입도로, 장유~김해간
도로, 녹산~생곡간 ... |
1,3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51 | 55 | 22 | 28,600 | 30,100 | 78 3,149 1,782 84 15,209 7,808
장유IC~가락IC 62,677 62,407 31,215 4,029 1,944 143 12,122 12,954
국 도 2 진해시~부산시 14,986 24,534 13,328 955 280 6,316 1,493 2,162
지방도 1020 창원시~김해시 59,664 57,697 40,514 2,718 1,021 4,984 4,343 4,117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3.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본 과업노선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해 ... |
1,3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54 | 57 | 23 | 29,900 | 31,400 | 3.7
74.4
4,908
80.0
82.0
- 공 항
∙여 객(천인/년)
∙화 물(천톤/년)
42,800
2,020
64,000
3,570
72,040
4,630
112,000
6,800
128,400
9,290
- 항 만
∙시설능력(백만톤/년) 295 598 801 1,040 1,288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1
□ 단계별 구축전략
◦ 전반기 계획기간(2000~2009)
- 기존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ㆍ조정하고, ... |
1,3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57 | 60 | 24 | 31,200 | 32,700 | 제 신설 건 의
대구~대동 42.0 밀양~대동 신설 기계획
울산~함양 60.0 울산~창녕 신설 건 의 84.0 창녕~함양
고성~칠서IC 43.0 고성~칠서IC 신설 건 의
국 도
ㆍ
지방도
물금~진영 22.0 물금~진영 직선, 확폭 건 의
거창~창녕 62.0 거창~창녕 직선, 확폭 건 의
창녕~밀양 26.0 창녕~밀양 직선, 확폭 건 의
함양~의령 54.0 함양~의령 직선, 확폭 건 의
합천~산청 30.0 합천~산청 직선, 확폭 건 의
밀양~삼랑진 26.0 밀양~물금 직선, 확폭 건 의
창녕~의령 42.0 창녕~의령 직선, 확폭 건 의
의령~... |
1,3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60 | 65 | 25 | 32,500 | 34,000 | 1)
계
사업비(억원) 91,542 55,519 36,023
사업량(선석) 30 18 12
효과(만TEU) 804 443 361
정
부
사업비(억원) 41,739 28,012 13,727
사업량(선석)
방파제 1.49km 1.49km -
투기장호안 20.8km 20.8km -
준설 72백만㎥ 54백만㎥ 18백만㎥
안벽 1.55km(5선석) 1.55km(5선석) -
어업보상 등 1식 1식 1식
민
자
사업비(억원) 49,803 27,507 22,296
사업량(선석) 8.5km(25) 안벽 4.3km(13) 4.2km(12)
◦ 신항배후부... |
1,3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64 | 68 | 26 | 33,800 | 35,300 |
◦ 웅동지구
- 규 모 : 40만평(사업비 2,223억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1
- 시행자 : 경남개발공사(사업시행자 지정완료)
- 경제자유구역 종사자 및 주민을 위한 여가ㆍ휴양 기능으로 개발
-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할 수 있는 상업기능 및 공원ㆍ녹지조성
- 2004.3.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남양지구
- 규 모 : 9만평(사업비 334억원)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실시계획 수립 중)
- 마천과 두동지구를 잇는 첨단산업 단지 조성
- 두동, 마천, 남양지구 등에서 오ㆍ폐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 ... |
1,3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68 | 71 | 27 | 35,100 | 36,600 |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 연장 및 폭원 : L = 13.7km(양측 2차로 확장 : 2.86km), B= 왕복 4~6차로
- 주요구조물 : 교량 : 19개소(장대교: 11개소, 소교량: 8개소), 터널 : 1개소
- 추정사업비 : 3,364억원(공사비 : 2,918억원, 보상비 : 446억원)
- 공사기간 : 2005년~2011년
- 설계속도 : 평지 : 80km/h, 산지 : 60km/h, 출입시설 : 40~50km/h
- 도로의 기능 : 국도Ⅱ, 주간선도로 기능
-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
1,3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70 | 73 | 28 | 36,400 | 37,900 | 근의 율하1 택지개발
지구 및 율하2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른 종점측 여건변화로 인해
노선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임.
□ 노선 변경시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민원발생과 재설계기간(추가적인
관계기관협의 및 영향평가 수행) 및 추가비용, 사업지연 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7
2. 관련기관 의견
가. 경상남도
□ 기존의 지방도 1017호선은 웅동지역에서 불암산을 넘어 장유방면으로 접근되도
록 계획되어 있음.
... |
1,3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73 | 75 | 29 | 37,700 | 39,200 | 년 8월 지방도 1017호선에서 국도58호선으로 승격된 노선
으로 국도58호선의 미개설 구간임.
□ 본 사업이 국도58호선 중 미개설 구간인 점을 감안할 때 국도58호선으로 승격되
기 이전의 노선인 지방도 1017호선(마천지구 북측에 위치한 성흥사 인근 서측에
서 단절)중 단절된 진해시 마천동과 김해시 장유면 시가지 구간을 최단거리로 연
결되어져야 하나, 실시설계 노선은 진해시 마천동에서 부산과학산업단지 서측을
지나 장유면 시가지가 아닌 김해시 관광유통단지 동측에 접속됨.
□ 본 노선이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될 당시보다 우측으로 이동해 있어 노선의 적
... |
1,3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75 | 79 | 30 | 39,000 | 40,500 | 236,105 222,138 222,374
관급자재비 및 한전수탁비 213 213 213
폐기물처리비 988 988 988
총공사비 237,306 223,339 223,575
주: 실시설계의 전기공, 기계공, 건축공은 제잡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접공사비에는
포함이 안되며 총공사비에 포함됨.
자료: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확장 실시설계 내역서.
□ 사업비 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와 보상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비교하기 위해 예비... |
1,3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78 | 81 | 31 | 40,300 | 41,800 | 의해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이 공표
되었음.
◦ 관보내용
- 노선번호 : 제58호
- 노선명 : 진해~청도선
- 기점 : 경상남도 진해시
- 종점 : 경상남도 청도군 매천면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65
- 중요경과지 : 경상남도 김해시(장유면), 김해시, 김해시(생림면), 밀양시(삼
랑진읍), 밀양시, 밀양시(부북면, 상동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 비고 : 경상남도 김해시 일부는 제14호선과 중복, 밀양시(부북면)일부는 제
24호선과 중복, 밀양(상동면)~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간 제25호선과 중복
□ 도로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
1,3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81 | 85 | 32 | 41,600 | 43,100 | 3개소
520m, IC 1개소가 있음.
다. 노선대안 Ⅱ
□ 부산광역시 지역을 터널로 통과하는 노선대안 Ⅱ의 경우는 진해시 도시계획도로
(대로3-27)를 활용하며, 해군사격훈련장을 통과하여 율하1지구와 2예정지구사이
의 도시계획도로(대로1-1)를 지나 6차로로 공사중인 후포~수가간 노선에 접속하
도록 계획하였음.
□ 본 노선은 해군사격훈련장 중앙부에 터널 입출구가 형성될 뿐 아니라 종점측에
택지개발 예정인 율하 1, 2 지구를 횡단함으로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장유읍을
통과하게 될 경우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함.
□ 주요 시설물로는... |
1,3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85 | 87 | 33 | 42,900 | 44,400 | 심한
산지부 통과로 구조물
과다 발생
∙다수의 지장물 근접통
과로 민원 발생요인 증가
∙공사비 고가
공사비 2,233억원 2,308억원 2,454억원 3,478억원
검 토
의 견
∙노선대안 Ⅰ은 시점부의 접근성 및 전후구간의 연계성측면에서 불리하며, 인근 아파트단지
에서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공사비가 고가로 경제성 측면에서 떨어짐.
∙노선대안Ⅱ는 시점부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해군훈련장 저촉 및 종점부 주변개발 계획에 따
른 교통혼잡 예상과 입체화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도로의 기능성 저하 및 지장물 과다 저
촉으로 교통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
1,3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87 | 90 | 34 | 44,200 | 45,700 | 2 17,164 30,598 80,179
5. 터널공 1 식 57,571 72,073 81,615 93,852
6. 포장공 1 식 7,624 6,846 10,271 9,551
7. 교통안전시설공 1 식 1,497 1,453 886 1,367
8. 부대공 1 식 3,287 3,125 8,722 2,937
9. 전기공 1 식 11,113 12,909 11,115 16,673
10. 기계공 1 식 4,266 4,955 4,266 6,399
11. 건축공 1 식 1,344 1,561 1,344 2,016
7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
1,3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89 | 92 | 35 | 45,500 | 47,000 | )을 최
적안으로 선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민 민원발생의 최소화, 기 계획된 노선에 대한 주무관청의 판단에 대한
신뢰성 및 본 사업의 진척정도 등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결기능, 주변 개발계획 및
장래노선에 대한 연계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원안(실시설계)을 최적 노선
으로 선정하여 타당성재검증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도로기능 및 설계속도
가. 도로기능 및 설계기준
□ 본 과업노선은 국도58호선으로 진해~청도 구간 중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에서
... |
1,3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92 | 95 | 36 | 46,800 | 48,300 | .841 1,477 2 4 C
2019년 43,908 0.841 1,941 2 4 C
2029년 44,209 0.841 1,955 2 4 D
소사교차로
~
지사교차로
2010년 32,677 0.841 1,444 2 4 C
2019년 42,960 0.841 1,899 2 4 C
2029년 43,254 0.841 1,913 2 4 C
지사교차로
~
장유교차로
2010년 33,768 0.841 1,493 2 4 C
2019년 44,394 0.841 1,963 2 4 D
2029년 44,698 0.841 1,976 2 4 D
장유교차로
~
응달... |
1,3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95 | 98 | 37 | 48,100 | 49,600 | 개 소 연 장(M) 비 율(%)
직 선 부 5 5,240 56.7
곡
선
부
280≤R<500 - - -
500≤R<1000 3 3,500 37.9
1000≤R<3000 3 500 5.4
소 계 6 4,000 43.3
계 11 9,240 10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그림 Ⅳ-2] 평면선형도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 종단선형설계
◦ 최종설계된 종단선형은 VIP 10개소(장유방향 기준)로 구성되어 ... |
1,3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98 | 100 | 38 | 49,400 | 50,900 | 나누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Ⅳ-9> 교차로 설치 기준
국도의 등급 설 치 기 준
국도Ⅰ
국도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
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지형여
건 등으로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교차밀도는 0.3개/㎞로 적용
국도Ⅱ
국도Ⅱ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
면교차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소통능력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교차
밀도는 0.5개/㎞로 적용
국도Ⅲ 국도Ⅲ과 국도Ⅰ․Ⅱ를 제외한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평면교차를 원
칙으로... |
1,3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00 | 102 | 39 | 50,700 | 52,200 | PILE
- 45 30.84 84 R=2000S=+3.1586% ∙소사천횡단
3 소사육교 0+644.0
~0+659.0
R.C
RAHMEN
교대: 벽식
교각: -
PILE
- 15 30.84 67
R=2000
S=+3.1587%
~+0.5000%
∙마을진입로
횡단
4 대장교 1+378.0
~1+408.0
P.S.C
BEAM
교대: 역T형
교각: -
PILE
- 30 21.07 55 R=758S=+4.6171% ∙대장천횡단
5 부암교
1+625.0
~1+785.0
(1+620.0
~1+780.0)
I.P.C
GIRD... |
1,3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01 | 104 | 40 | 52,000 | 53,500 | 4. 12.
9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중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정체구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동성에 의한 변형 문제가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중
간층의 도입이 언급된 바(1999. 9, 건설교통부 검토문건), 소성변형에 의한 교통사
고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도로미관의 저해요인 사전 제거, 원활한 도로 유지관
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과업에서도 중간층이 포함된 포장 층으로 구성하여 적
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터널계획
□ 터널의 시설규모는 <표 Ⅳ-11>에 표시된 바와... |
1,3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03 | 106 | 41 | 53,300 | 54,800 | 7m 621m
1,278m
피난연락갱
비상주차대
터 널 시 점
STA.5+370
터 널 종 점
STA.6+640
235m 200m 200m 200m 200m 235m
635m 635m
1,270m
비상주차대
피난연락갱
9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기존 계획의 추정 사업비 검토
1. 공사비 규모 비교
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의한 비교
□ 실시설계용역에서 산출된 사업비를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서 제시된 비용추정방법을 이용하
여 검증을 실시... |
1,3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06 | 109 | 42 | 54,600 | 56,100 | 11,123.0
RC라멘 m 79 34.71 2,742.4
A-3 터널구간
2차로 m 6,764 12.223 82,676.0
3차로 m- -
A-4 출입시설
IC 개소 1 8,487.5
JC 개소 - -
B. 부대비 5,937
B-1 기본 설계비 식 1 -
B-2 실시 설계비 식 1 -
B-3 감리비 식 1 5,937
B-4조사 및 측량비 식 1 -
B-5부가가치세 식 1 -
주: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2005년 5월에 완료된 실시설계의 공사비는 2,235.7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도로부문 표준지침 을 ... |
1,3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08 | 111 | 43 | 55,900 | 57,400 | 간의 지형적 특성과 구조물 연장비율의 차이로 공사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선연장에 비해 토공구간보다 구조물구간 연장의 비율이 높은 노선임을 감안
할 때 산출된 실시설계 공사비가 과다하게 추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기로 함.
제Ⅳ장 비용 추정 97
2.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본 사업대상 노선의 공사비는 2005년 5월에 설계완료된 금액기준으로 2,235억원
이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공종별 내역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사업비 구성 비율을 보면 ... |
1,3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10 | 114 | 44 | 57,200 | 58,700 | 이중 웅동터널의 절반정도를 Fore-Poling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절
감할 수 있을 것임.
◦ 수량산출 부분에서 웅동터널의 경우 Fore-Poling 과다 계상,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보강 오류, 변전실 옥외 공동구 변경, 방수쉬트 수량 과다 계상 등이 있으
며 장유터널의 경우에도 보조공법(강관 우레탄) 과다, Fore-Poling 과다, 방수
쉬트 수량 과다 계상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Ⅳ장 비용 추정 99
◦ 지보패턴 조정, 굴착단가 조정(TYPE-5, 6), 오탁수 처리시설 단가 조정 등을 통
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
1,3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13 | 116 | 45 | 58,500 | 60,000 | 대상 구간을 동질성 구간으로 분할
- 각 구간별 유형(Ⅰ,Ⅱ,Ⅲ) 및 이상 조건의
BSp 결정
도로조건에 따른 최대 평균통행속도
(SP1) 산정
- 도로선형 보정계수
- 차로폭 측방 여유폭 보정계수
- 유 출입 지점수 보정계수
구간평균 교통량
≤ 500vphpl
평균통행속도산정
- 신호등 보정계수 적용
평균통행속도산정
- 신호등 보정계수 적용
- 교통량 보정계수 적용
각 구간별 서비스 수준 판정
전체구간의 서비스 수준 판정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구간은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 방법론에 따라
분석
예 아니오
102 국도58호선(웅동... |
1,3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16 | 118 | 46 | 59,800 | 61,300 | 하
고, 응달교차로는 계획중인 무계~삼계 구간과의 연계성 및 후포~수가간 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평면교차로의 형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입체교차로 형식인 지사교차로, 장유교차로는 주변여건과 간선도로로서의 기능 및
원활한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
□ 따라서 실시설계에서 계획된 6개소의 교차로의 계획 및 형식선정은 지역특성, 지
형여건 및 인접된 도로와의 연계성, 민원해소, 교통량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설계를 수행했다고 판단되어 원안(실시설계)의 교차로 형식을 재검증 분석에서도
동... |
1,3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18 | 120 | 47 | 61,100 | 62,600 | 하다고 판단
∙강재 : 144 tonf → 96 tonf
- 교대부의 배면파일의 말뚝배치를 조정하여 부등간격으로 배치(부록의 설
계검토내용(4) 참조)
∙교대부 말뚝 배치는 동일 간격으로 배치를 하면 지지력 및 파일응력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배치간격 및 본수를 조절하여 효과적인 설계 수행
∙총연장 7,028m → 6,235m
◦ 터널분야 설계변경(안)
- 웅동터널 Fore-poling 수량산출 과다로 인한 수량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
(5) 참조)
∙Fore-poling 수량 442공 감소
- 웅동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보강 수량의 조정... |
1,3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20 | 123 | 48 | 62,400 | 63,900 | -4. 구조물공 1 식 25,992 25,507 감) 485
A-5. 터널공 1 식 57,571 54,861 감) 2,710
A-6. 포장공 1 식 7,624 7,624 -
A-7. 교통안전시설공 1 식 1,497 1,497 -
A-8. 부대공 1 식 3,287 3,287 -
A-9. 전기공 1 식 11,113 11,113 -
A-10. 기계공 1 식 4,266 4,266 -
A-11. 건축공 1 식 1,344 950 감) 394
A-12. 기 타 한전수탁비 및
폐기물처리비 1 식 1,201 1,201 -
B.제잡비 45,116 44... |
1,3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23 | 125 | 49 | 63,700 | 65,200 | Ⅳ-21>에 제시된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및 <표 Ⅳ-22>에 제시된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을 활용하여 계
산함.
<표 Ⅳ-21>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5.15
4.36
3.93
3.65
3.44
3.17
2.90
2.63
2.45
5.72
4.79
4.34
4.02
3.82
3.51
3.21
2.91
2.72
6.19
5.26... |
1,3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25 | 127 | 50 | 65,000 | 66,500 | 까지
5,000억원까지
1.18
1.16
1.15
1.13
2.35
2.32
2.29
2.27
-
-
-
-
0.23
0.21
0.19
0.17
주: 기본설계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의 요율 적용.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
6) 시설부대경비(부대비) 추정 집계
□ 기 설계된 원안(실시설계안)과 재검증에 대한 시설부대경비(부대비)를 추정한 결과
는 다음의 <표 Ⅳ-24>와 같음.
□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원안(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부대비) 합계는 총 89.63억
원이며, 재검증한 시설부대경비(... |
1,3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27 | 128 | 51 | 66,300 | 67,800 | 2 39,804 1,407,310 39,804 1,407,310 1,100 38,892
임 야 121,068 M2 26,880 3,254,308 33,996 4,115,828 24,800 3,002,486
구 거＊ 14,023 M2 26,303 368,847 26,303 368,847 200 2,805
하 천＊ 5,162 M2 21,936 113,234 21,936 113,234 200 1,032
제 방＊ 200 M2 19,414 3,883 19,414 3,883 500 100
과 수 원 3,303 M2 76,500 252,680 53,541 176,846 ... |
1,3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27 | 130 | 52 | 67,600 | 69,100 | ,325 280,015 400,000,000 400,000
주: 1) "＊"은 공시지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율하지구 단가 적용.
2) 공시지가는 2005년 1월 단가 적용.
11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라. 총사업비 추정 집계
□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작업을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가 2,559.53억원으로 조정
되어 제시된 원안(실시설계)의 총사업비보다 56.50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음.
□ 증가된 주요한 원인은 용지보상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다각적인 설계변경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사비를 당초 2,233.4억원에서 50... |
1,3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30 | 132 | 53 | 68,900 | 70,400 | 고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
하느냐에 따라 상이함.
가.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 기존 타당성 조사시 적용해온 유지관리비는 공사비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기간 동
안 유지보수 등에 투입된 비용을 총량개념으로 시계열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것
으로 이의 적용에 따른 타당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최근 이러한 불합리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집적된 내부자료를 근간
으로 2003년 유지관리비를 재산정하였고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공공교통시설
사업 투자평가 지침 에서 산정기간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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