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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12.8k	pdf_path stringclasses 164 values	pdf_name stringclasses 164 values	year stringdate 2000-01-01 00:00:00 2010-01-01 00:00:00	start_page int64 1 1.16k	end_page int64 2 1.19k	chunk_idx int64 0 766	start_tok int64 0 996k	end_tok int64 1.5k 997k	text stringlengths 0 5.1k
1,3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45	147	67	87,100	88,600	군 단위로 분할 하여 247개 존을 구축하였다. 단 사업 구간이 짧아 기존의 존체계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 시․군 단위의 존을 읍․면․동 단위 로 세분하여야 한다. O/D 세분화시 해당지역에 대한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 사용된 O/D 및 네트워크 등 기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존 세분 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구축된 O/D의 총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KTDB와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 자료의 획득이 어려울 경우 연구자는 세부 행정구역 및 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교통존을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세부존에 대한 O/D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행정구역 및 인구, 주택 센서스 자료의 존 체계에 부합하도록 교통존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목포시․신안군․해남군 관내의 읍․면․동을 세부존 으로 분할하여 교통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세분화된 존의 내역과 KTDB의 247개 존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 존 존번호 세부존 기존 존번호 세부존 기존 존번호 세부존 목포시 301 용당1동 319 용해동 337 안좌면 302 용당2동 320 이로동 338 팔금면 303 산정1동 321 상동 339 암태면 304 산정2동 322 하당동 340 압해면 305 산정3동 323 신흥동 해남군 341 해남읍 306 연산동 324 삼향동 342 삼산면 307 원산동 325 옥암동 343 화산면 308 대성동 326 부흥동 344 현산면 309 남양동 신안군 327 지도읍 345 송지면 310 북교동 328 증도면 346 북평면 311 무안동 329 임자면 347 북일면 312 동명동 330 자은면 348 옥천면 313 삼학동 331 비금면 349 계곡면 314 만호동 332 도초면 350 마산면 315 유달동 333 흑산면 351 황산면 316 충무동 334 하의면 352 산이면 317 죽교동 335 신의면 353 문내면 318 북항동 336 장산면 354 화원면 <표 Ⅳ-3> 사업 대상지의 읍․면․동 기준 세부존 현황 13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존 존번호 소 존 대존 존번호 소 존 대존 존번호 소 존 서울 1 종로구 부산 38 연제구 경기 75 수원시 장안구 2 중 구 39 수영구 76 권선구 3 용산구 40 사상구 77 팔달구 4 성동구 41 기장군 78 영통구 5 광진구 대구 42 중 구 79 성남시 수정구 6 동대문구 43 동 구 80 중원구 7 중랑구 44 서 구 81 분당구 8 성북구 45 남 구 82 의정부시 9 강북구 46 북 구 83 안양시 만안구 10 도봉구 47 수성구 84 동안구 11 노원구 48 달서구 85 부천시 원미구 12 은평구 49 달성군 86 소사구 13 서대문구 인천 50 중 구 87 오정구 14 마포구 51 동 구 88 광명시 15 양천구 52 남 구 89 평택시 16 강서구 53 연수구 90 동두천시 17 구로구 54 남동구 91 안산시 상록구 18 금천구 55 부평구 92 단원구 19 영등포구 56 계양구 93 고양시 덕양구 20 동작구 57 서 구 94 일산구 21 관악구 58 강화군 95 과천시 22 서초구 59 옹진군 96 구리시 23 강남구 광주 60 동 구 97 남양주시 24 송파구 61 서 구 98 오산시 25 강동구 62 남 구 99 시흥시 부산 26 중 구 63 북 구 100 군포시 27 서 구 64 광산구 101 의왕시 28 동 구 대전 65 동 구 102 하남시 29 영도구 66 중 구 103 용인시 30 부산진구 67 서 구 104 파주시 31 동래구 68 유성구 105 이천시 32 남 구 69 대덕구 106 안성시 33 북 구 울산 70 중 구 107 김포시 34 해운대구 71 남 구 108 화성시 35 사하구 72 동 구 109 광주시 36 금정구 73 북 구 110 양주시 37 강서구 74 울주군 111 포천시 <표 Ⅳ-4> 전국지역간 네트워크의 존 구분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5 <표 계속> 대존 존번호 소 존 대존 존번호 소 존 대존 존번호 소 존 경기 112 여주군 충남 158 청양군 경북 204 안동시 113 연천
1,3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46	148	68	88,400	89,900	이천시 32 남 구 69 대덕구 106 안성시 33 북 구 울산 70 중 구 107 김포시 34 해운대구 71 남 구 108 화성시 35 사하구 72 동 구 109 광주시 36 금정구 73 북 구 110 양주시 37 강서구 74 울주군 111 포천시 <표 Ⅳ-4> 전국지역간 네트워크의 존 구분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5 <표 계속> 대존 존번호 소 존 대존 존번호 소 존 대존 존번호 소 존 경기 112 여주군 충남 158 청양군 경북 204 안동시 113 연천군 159 홍성군 205 구미시 114 가평군 160 예산군 206 영주시 115 양평군 161 태안군 207 영천시 강원 116 춘천시 162 당진군 208 상주시 117 원주시 전북 163 전주시 완산구 209 문경시 118 강릉시 164 덕진구 210 경산시 119 동해시 165 군산시 211 군위군 120 태백시 166 익산시 212 의성군 121 속초시 167 정읍시 213 청송군 122 삼척시 168 남원시 214 영양군 123 홍천군 169 김제시 215 영덕군 124 횡성군 170 완주군 216 청도군 125 영월군 171 진안군 217 고령군 126 평창군 172 무주군 218 성주군 127 정선군 173 장수군 219 칠곡군 128 철원군 174 임실군 220 예천군 129 화천군 175 순창군 221 봉화군 130 양구군 176 고창군 222 울진군 131 인제군 177 부안군 223 울릉군 132 고성군 전남 178 목포시 경남 224 창원시 133 양양군 179 여수시 225 마산시 충북 134 청주시 상당구 180 순천시 226 진주시 135 흥덕구 181 나주시 227 진해시 136 충주시 182 광양시 228 통영시 137 제천시 183 담양군 229 사천시 138 청원군 184 곡성군 230 김해시 139 보은군 185 구례군 231 밀양시 140 옥천군 186 고흥군 232 거제시 141 영동군 187 보성군 233 양산시 142 증평군 188 화순군 234 의령군 143 진천군 189 장흥군 235 함안군 144 괴산군 190 강진군 236 창녕군 145 음성군 191 해남군 237 고성군 146 단양군 192 영암군 238 남해군 충남 147 천안시 193 무안군 239 하동군 148 공주시 194 함평군 240 산청군 149 보령시 195 영광군 241 함양군 150 아산시 196 장성군 242 거창군 151 서산시 197 완도군 243 합천군 152 논산시 198 진도군 제주 244 제주시 153 계룡시 199 신안군 245 서귀포시 154 금산군 경북 200 포항시 남구 246 북제주군 155 연기군 201 북구 247 남제주군 156 부여군 202 경주시 157 서천군 203 김천시 13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원단위와 중력모형을 이용한 O/D 산정 기존 O/D 획득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원단위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세부존 O/D를 직접 구축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존 세분화를 통한 O/D 구축과정이다. 총통행량 산출 세부죤간의 통행량만 산출 인구비율로 죤 발생량 예측 세부죤간 통행량 예측 기존 O-D와 조합 세부죤의 통행발생 세부죤의 통행분포 인구, 원단위를 이용한 세부죤 전체 통행량 예측 전체통행에서 세부죤간 통행량 산출 죤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죤의 통행량 예측 중력모형을 이용한 세 분된 죤간의 통행예측 제시된 O-D와 O-D 조합방법에 의해 조합 총통행량 산출 세부죤간의 통행량만 산출 인구비율로 죤 발생량 예측 세부죤간 통행량 예측 기존 O-D와 조합 세부죤의 통행발생 세부죤의 통행분포 인구, 원단위를 이용한 세부죤 전체 통행량 예측 전체통행에서 세부죤간 통행량 산출 죤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죤의 통행량 예측 중력모형을 이용한 세 분된 죤간의 통행예측 제시된
1,3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48	150	69	89,700	91,200	단위를 이용한 세부죤 전체 통행량 예측 전체통행에서 세부죤간 통행량 산출 죤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죤의 통행량 예측 중력모형을 이용한 세 분된 죤간의 통행예측 제시된 O-D와 O-D 조합방법에 의해 조합 총통행량 산출 세부죤간의 통행량만 산출 인구비율로 죤 발생량 예측 세부죤간 통행량 예측 기존 O-D와 조합 세부죤의 통행발생 세부죤의 통행분포 인구, 원단위를 이용한 세부죤 전체 통행량 예측 전체통행에서 세부죤간 통행량 산출 죤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죤의 통행량 예측 중력모형을 이용한 세 분된 죤간의 통행예측 제시된 O-D와 O-D 조합방법에 의해 조합 [그림 Ⅳ-3] 세부존 O/D 구축방법 흐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 과업에서도 세부존 O/D를 구축하였다. 우선 사업대상지의 장래년도 인구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신안군과 해남군의 인구는 2002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의 인구 예측치를 사용하였으며, 목포시의 경우 전남도청 이전 후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구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전 남도청의 이전 효과를 고려하여 다른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목포시의 장 래 인구는 200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7 구 분 2006년 2015년 2020년 2024년 2029년 목포시 241,679 241,679 241,679 241,679 241,679 신안군 46,714 39,185 36,735 34,897 32,643 해남군 84,338 80,972 76,459 72,906 68,377 주: 1) 2006년 인구는 각시군 주민등록인구. 2) 신안군과 해남군의 2015년 이후 인구는 2002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시 인구 예측치임. <표 Ⅳ-5> 사업 대상지의 장래 예측 인구 통행발생량 산출을 위해 사업 대상지의 장래 예측 인구와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의 1인당 목적통행량을 이용하여 장래년도 총 목적통행 발생량을 산정하 였으며, 읍․면․동의 인구를 이용하여 읍․면․동별 목적통행 발생량을 산정하였다. 구 분 2006년 2015년 2020년 2024년 2029년 1인당 목적통행량 1.92 2.03 2.08 2.1 2.14 자료: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중기계획․연차별 시행계획 , 2006. <표 Ⅳ-6> 1인당 목적통행 발생 원단위 구 분 등 교 출 근 귀 가 업 무 기 타 계 2006년 0.152 0.193 0.401 0.096 0.159 1.000 2015년 0.143 0.200 0.400 0.098 0.159 1.000 2020년 0.139 0.204 0.400 0.100 0.157 1.000 2024년 0.136 0.211 0.399 0.101 0.153 1.000 2029년 0.127 0.227 0.398 0.104 0.144 1.000 자료: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중기계획․연차별 시행계획 , 2006. <표 Ⅳ-7> 통행 목적별 발생 비율 구 분 2006년 2015년 2020년 2024년 2029년 목포시 464,714 490,608 501,726 507,526 518,016 신안군 89,824 79,546 76,262 73,285 69,967 해남군 162,170 164,372 158,728 153,103 146,560 <표 Ⅳ-8> 사업 대상지의 총목적통행 발생량 (단위: 통행/일) 13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지 내 세부존별 통행발생량을 추정한 후에는 기존 247개 O/D와의 일관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존별 총발생통행량 가운데 세분된 존간의 통행량을 구분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부존의 총통행량을 세분존간 통행, 외부존과의 통 행, 세부존내 내부통행으로 구분한 후, 총통행에서 외부존과의 통행과 세부존내 내부 통행을 제외한 세부존간 통행을 산출하였으며, TansCAD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에 적 용하였다. 내부통행의 개념 세부죤내 내부통행 추정된 내부통행 지역간통행 A B C S=인구*통행유발원단위(전체 통행) B(세부죤간 통행)=S-C-A C= 외부죤과의 통행 A= 세부죤내 내부통행 통행거리 통행분포 내부통행의 개념 세부죤내 내부통행 추정된 내부통행 지역간통행 A B C S=인구
1,3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50	152	70	91,000	92,500	세분된 존간의 통행량을 구분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부존의 총통행량을 세분존간 통행, 외부존과의 통 행, 세부존내 내부통행으로 구분한 후, 총통행에서 외부존과의 통행과 세부존내 내부 통행을 제외한 세부존간 통행을 산출하였으며, TansCAD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에 적 용하였다. 내부통행의 개념 세부죤내 내부통행 추정된 내부통행 지역간통행 A B C S=인구통행유발원단위(전체 통행) B(세부죤간 통행)=S-C-A C= 외부죤과의 통행 A= 세부죤내 내부통행 통행거리 통행분포 내부통행의 개념 세부죤내 내부통행 추정된 내부통행 지역간통행 A B C S=인구통행유발원단위(전체 통행) B(세부죤간 통행)=S-C-A C= 외부죤과의 통행 A= 세부죤내 내부통행 통행거리 통행분포 [그림 Ⅳ-4] 존내 내부통행의 개념 사업 대상지에서 외부존으로의 통행량은 KTDB의 목적 O/D의 값을 사용하였고 세부존내 내부통행은 광주광역시의 내부통행 비율을 사용하였다. 구 분 2006년 2015년 2020년 2024년 2029년 목포시 35,551 36,193 34,835 33,133 30,851 신안군 3,519 4,196 4,020 3,877 3,684 해남군 19,237 27,376 26,571 25,807 24,731 <표 Ⅳ-9> 사업 대상지에서 외부존으로의 목적통행 발생량 (단위: 통행/일)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9 위에서 산출한 사업 대상지의 총통행발생량에서 세부존내 내부통행 비율을 제거 한 후 외부존으로의 통행을 제외한 세부존간 통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6년 2015년 2020년 2024년 2029년 목포시 345,050 365,616 376,079 382,531 393,404 신안군 70,047 60,952 58,438 56,143 53,619 해남군 113,580 107,245 103,427 99,585 95,301 <표 Ⅳ-10> 사업 대상지 세부존 간의 목적통행 발생량 (단위: 통행/일) 세분된 존 간의 여객 통행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배분할 수 있으며 중력모형 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통행목적별 통행저항함수는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시 하는 통행목적별 저항함수 및 파라메타를 사용하였으며, 화물통행은 모두 업무통행 으로 간주하여 업무통행의 통행저항함수를 적용한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   ×             존 i에서 존 j로의 통행   교통존 i의 production    교통존 j의 attraction   교통존 i와 j 간의 저항함수 ◦ Exponential 저항함수 형태 :   ×× ◦ Inverse power 저항함수 형태 :   ×  ◦ Gamma 저항함수 형태 :   ×  × × 단, a=scaling factor, b<0, c<0, =교통존 i에서 교통존 j로의 통행시간(분) 14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별 통 행 목 적 적용함수 abc 부산․울산권 출 근 Inverse 2.127 등 교 Inverse 3.44 귀 가 Inverse 3.32 업 무 Inverse 0.95 기 타 Inverse 2.06 광주광역권 출 근 Gamma 1.89 0.13 0 등 교 Gamma 3.40 0.25 0 귀 가 Inverse 0.00098 업 무 Inverse 0.015 기 타 Inverse 0.00034 대구광역권 출 근 Inverse 1.92 등 교 Gamma 97.58 0.76 0.0077 귀 가 Inverse 3.01 업 무 Inverse 1.21 기 타 Inverse 2.24 대전광역권 출 근 Inverse 2.21 등 교 Inverse 3.16 귀 가 Inverse 3.36 업 무 Inverse 1.15 기 타 Inverse 2.07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3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8권 교통수요원단위분석 , 2004. <표 Ⅳ-11> 통행분포 시 적용한 통행저항함수 다. 기존 O/D와 세부존 O/D의 결합 존 세분화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는 세부
1,3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52	154	71	92,300	93,800	기 타 Inverse 0.00034 대구광역권 출 근 Inverse 1.92 등 교 Gamma 97.58 0.76 0.0077 귀 가 Inverse 3.01 업 무 Inverse 1.21 기 타 Inverse 2.24 대전광역권 출 근 Inverse 2.21 등 교 Inverse 3.16 귀 가 Inverse 3.36 업 무 Inverse 1.15 기 타 Inverse 2.07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3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8권 교통수요원단위분석 , 2004. <표 Ⅳ-11> 통행분포 시 적용한 통행저항함수 다. 기존 O/D와 세부존 O/D의 결합 존 세분화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는 세부존 O/D와 기존의 247개 존체계의 O/D를 결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부존과 기존 247개 존간의 O/D량을 추정할 수 없는 O/D pair가 발생하는데, 즉 사업대상지간 O/D 및 사업대상지와 그 외 지역간의 O/D pair으로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 부분의 통행량은 세분화 전의 사업대상지와 그 외 지역간의 통행량과 사업대 상지 읍․면․동의 인구비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1 O/D 1 … 247 301 … 326 327 … 340 341 … 354 1 ․ ․ ․ 기존 O/D 기존 247개 존과 목포시 내부존간 통행 기존 247개 존과 신안군 내부존간 통행 기존 247개 존과 해남군 내부존간 통행 247 301 ․ ․ ․ 목포시 내부존과 기존 247개 존간 통행 목포시 내부존간 통행 목포시와 신안군간 통행 목포시와 해남군간 통행 326 327 ․ ․ ․ 신안군 내부존과 기존 247개 존간 통행 신안군과 목포시간 통행 신안군 내부존간 통행 신안군과 해남군간 통행 340 341 ․ ․ ․ 해남군 내부존과 기존 247개 존간 통행 해남군과 목포시간 통행 해남군과 신안군간 통행 해남군 내부존간 통행 354 <표 Ⅳ-12> 기존 O/D와 세분존 O/D 결합시 산정해야 하는 O/D (음영부분) 라. 세부존의 수단분담 본 과업에서 세부존의 수단분담을 위해 KTDB에서 제시하는 수단분담모형의 파 라메타 중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광주광역시의 값을 적용하였다. 광주광역시의 수단 선택 효용함수의 파라미터 값은 다음과 같다. 구 분 Ttime Tcost DUM 승용차 -0.00938 -0.0000746 0.75171 버 스 1.0122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 4권 수도권 및 지방5개광역권 여객통행량분석 , 2003 <표 Ⅳ-13>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 (광주광역시) 14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로짓모형에서 통행자들이 특정 수단 K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 식과 같다.             여기서,    수단 K의 효용    수단 i의 효용   수단의 수 효용함수 U는 다음의 형태를 지닌다.             여기서,    수단 m의 교통존 i와 j 간의 효용함수    수단 m의 교통존 i와 j 간의 총통행시간    수단 m의 교통존 i와 j 간의 총통행비용   수단 m의 더미 효용함수는 수송수단별 통행 및 접근시간, 수송수단별 운임, 그리고 특성을 표현 하는 더미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총통행시간은 이미 구축된 연도별 도로망에 통행배 정을 하여 산출하며 도로 부문 이용수단은 부하된 통행량 기반의 이용자 균형 상태 도출을 통한 경로통행시간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2. 기준년도 네트워크의 수정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KTDB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분석의 객관성 을 확보하되,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이를 기준년도의 실제 도로망과 비교 검토 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본 과업에서는 직접영향권인 목포시, 신안군, 해남군에 대한 존 세분화 과정 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KTDB 네트워크를 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수 준까지 세부적으로 보완하였다. 목포지역과 사업 대상지의
1,3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54	157	72	93,600	95,100	  수단 m의 더미 효용함수는 수송수단별 통행 및 접근시간, 수송수단별 운임, 그리고 특성을 표현 하는 더미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총통행시간은 이미 구축된 연도별 도로망에 통행배 정을 하여 산출하며 도로 부문 이용수단은 부하된 통행량 기반의 이용자 균형 상태 도출을 통한 경로통행시간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2. 기준년도 네트워크의 수정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KTDB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분석의 객관성 을 확보하되,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이를 기준년도의 실제 도로망과 비교 검토 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본 과업에서는 직접영향권인 목포시, 신안군, 해남군에 대한 존 세분화 과정 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KTDB 네트워크를 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수 준까지 세부적으로 보완하였다. 목포지역과 사업 대상지의 2006년 네트워크 수정 전․후의 네트워크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3 [그림 Ⅳ-5] 2006년 목포시 네트워크 상세화 전․후 비교 [상세화 전] [상세화 후] [그림 Ⅳ-6] 2006년 사업대상지 네트워크 상세화 전․후 비교 [상세화 전] [상세화 후] 세분화된 존은 행정구역상 읍․면․동 단위의 세부존으로 구성되며, 추가한 네크 워크의 배정교통량과 기존 네트워크의 관측교통량을 비교하여 세부존의 센트로이드 와 연결되는 링크에 과다한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중심 연결링크(Centroid 14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Connector)의 수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존의 유출․유입을 분산시켰다. 신안군의 경우 섬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목포항에서 취항 중인 노선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항로 네트워크를 포함시켜 섬과 육지 및 섬과 섬 간의 이동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항로명 취항선박 정원 (명) 기항지 목포-대흑산도 대흥페리7 396 목포 - 도초도 - 대흑산도 목포-도초도 대흥페리 270 목포 - 안좌_금산 - 안좌_읍동 - 팔금도 - 사치도 - 암태도 - 암태_신석 - 당사도-암태면 - 수치도 - 비금_가산 - 비금_수대 - 도초도 대흥페리3 345 대흥페리5 315 대흥페리9 345 목포-도초도 섬사랑3호 120 목포 - 도초도_왕복 - 우이1구 - 서소우이도 - 동 소우이도 - 예리 - 우이2구 - 도초도 목포-상태_신의 신광페리1 442 목포 - 장산도 - 상태_신의 목포-상태_신의 뉴조양페리 226 목포 - 안좌_복호 - 자라도 - 장산_북강 - 옥도_ 조양페리2 257 신안군 - 장병도 - 하의_웅곡 - 상태_신의 목포-소흑산도 뉴남해퀸 493 목포 - 비금-도초 - 다물도 - 대흑산도 - 홍도 - 상태도 - 중태도 - 하태도 - 만재도 - 소흑산_가 거도 남해스타 350 남해프린스 359 남해퀸 349 동양골드 312 목포-우이도 섬사랑6호 120 목포 - 도초도 - 우이도 목포-홍도 뉴남해퀸 493 목포 - 비금-도초 - 대흑산도 - 홍도 남해스타 350 남해프린스 359 남해퀸 349 동양골드 312 거문도사랑 352 뉴-골드스타 349 송도_신안군-병풍도 제1증도호 120 송도_신안군 - 사옥도 - 증도 - 병풍도 임자도-지도_신안군 임자농협2호 165 임자_진리 - 수도_신안군 - 지도_점암 임자농협1호 245 지도_신안군-임자도 신해10호 45 지도_점암 - 임자_진리 - 재원도 지도_신안군-향화도 신해5호 94 지도_봉리 - 대포작도 - 어의도_신안군 - 하낙월 도 - 상낙월도 - 소각시도 - 대각시도 - 향화도 하의도-하의도 신해11호 30 하의_웅곡 - 상태_신의 - 장병도 - 옥도_신안군 - 문병도 - 개도-신안군 - 능산도 - 대야도 - 신도_ 신안군 자료: 섬티켓 홈페이지, http://www.seomticket.co.kr/, 2007.6. <표 Ⅳ-14> 목포항에서 취항중인 사업 대상지 관련 기항지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5 3. 장래 O/D 및 네트워크의 수정 가. 장래 O/D의 수정 KTDB O/D 및 네트워크에는 장래 통행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개발계획 및 교통 건설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계획의 경우 O/D 및 네트워크 구 축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장래 O/D 및 네트워크에 반영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여타 평가 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그 실현이 확실시되는 계획만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과업에서 장래 O/D에 반영한 계발개획과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화원관광단지 2006년 7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한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의 화원관 광단지 목표수요는 2011년 기준 연간 3,000,00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본 과업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제주도의 국내와 국제관광객의 비율을 이용하여 화원관광 단지의 국내관광수요와 국제 관광수요
1,3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57	159	73	94,900	96,400	그러나 일부 계획의 경우 O/D 및 네트워크 구 축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장래 O/D 및 네트워크에 반영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여타 평가 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그 실현이 확실시되는 계획만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과업에서 장래 O/D에 반영한 계발개획과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화원관광단지 2006년 7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한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의 화원관 광단지 목표수요는 2011년 기준 연간 3,000,00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본 과업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제주도의 국내와 국제관광객의 비율을 이용하여 화원관광 단지의 국내관광수요와 국제 관광수요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구 분 제주도(2006년) 화원관광단지(2011년) 국내관광수요 10,639,000 2,908,155 국제관광수요 336,000 91,845 계 10,975,000 3,000,000 자료: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2006 <표 Ⅳ-15> 제주도와 화원관광단지의 1년 국내․국제 관광수요 (단위: 인) 국내 관광수요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반영하였고 국제관광수요는 모두 무 안공항을 이용하여 화원관광단지에 접근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14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무안공항 2005년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조사에서는 무안공항이 개통되었을 시 여객수요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여객수요 중 국제선 여객의 경우 2008년 137,000명에서 2025년 317,0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 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수요의 증가추세에 비춰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 값을 수용하였다. 구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국내선 1,612 1,766 1,823 2,076 2,377 국제선 137 155 197 250 317 계 1,749 1,921 2,020 2,326 2,694 자료: 건설교통부,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조사󰡕, 2005 <표 Ⅳ-16> 무안공항 계획시 추정한 공항 연간 여객수요 (단위: 천인) 그러나 국내선 여객수요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와 KTX의 개통에 따른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실제 광주광역시의 항공수요를 보면 2001년 2,230,642 명에서 2005년 1,522,03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내선 2,230,642 2,083,343 2,039,796 1,757,246 1,522,030 국제선 4,213 46,178 41,235 99,754 120,099 계 2,234,855 2,129,521 2,081,031 1,857,000 1,642,129 자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통계연보」, 2006 <표 Ⅳ-17> 광주광역시 항공수요 (단위: 인) 본 과업에서는 무안공항이 건설되면 기존 광주공항에서의 수요가 무안공항으로 옮겨올 것이므로, 기존 광주공항의 국내선 수요와 분포를 사용하여 무안공항의 영향 을 반영하였다. 또한 국내선의 경우 장래 여객수요의 산출이 어려워 2005년의 수요 가 장래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7 3) 화원지방산업단지 화원지방산업단지의 반영 인구는 2007년 대한조선에서 작성한 화원지방산업단 지 개발계획 설명서 에서 추정한 연관산업단지 계획인구 35,000명을 반영하였다. - 부지면적(1,584,000㎡) × 종업원 수(1인/100㎡) = 15,894인 - 도시유발인구는 종사자의 60%가 동반가족 상주를 전제로 가구당 3인 적용 1인당 수단통행 발생량은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값을 사용하였고 단지 조성예정 지역인 화원면의 통행패턴과 수단분담율을 고려하여 O/D에 반영하였다. O/D에 증가된 통행량은 목포시와 해남군에서 유입된다고 가정하여 증가된 통행 량 만큼 목포시와 해남시에서 감소시켜 총 O/D량은 변하지 않도록 하였다. 4) F1 경기장 건설 관람객 수요는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한국 개발연구원, 2007)에서 제시된 전망치를 참조하였다. F1 경기장에서 향후 국제대회와 국내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연 1회 3일간 개최되는 F1 경기의 총 관람객(3일간)은 중립적 전망치인 199,693명 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해외 F1 대회 개최사례를 분석하여 외국인 관람객 비율을 산 정하였으며,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 모두 무안공항을 이용하여 사업대상지인 영암군 으로 이동한다고
1,3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59	161	74	96,200	97,700	에 증가된 통행량은 목포시와 해남군에서 유입된다고 가정하여 증가된 통행 량 만큼 목포시와 해남시에서 감소시켜 총 O/D량은 변하지 않도록 하였다. 4) F1 경기장 건설 관람객 수요는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한국 개발연구원, 2007)에서 제시된 전망치를 참조하였다. F1 경기장에서 향후 국제대회와 국내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연 1회 3일간 개최되는 F1 경기의 총 관람객(3일간)은 중립적 전망치인 199,693명 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해외 F1 대회 개최사례를 분석하여 외국인 관람객 비율을 산 정하였으며,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 모두 무안공항을 이용하여 사업대상지인 영암군 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였다. 기타 국제대회 관람객 수요는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 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에서 제시한 2013년 이후의 전망치인 187,668명 을 적용하였다. 국내대회의 관람객 수요는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재조사󰡕에서 제시한 2013년 이후 연간 65,000명을 적용하였다. F1경기장 조성 예정지역인 영암군의 통행패턴과 수단분담율을 고려하여 O/D에 반영하였다. 구 분 인 원 적 용 상위 5개 국가 수준일 경우 306,720 낙관적 중간 수준일 경우 199,693 중립적 하위 5개 국가 수준일 경우 104,207 비관적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 2007. <표 Ⅳ-18> F1 대회 관람객 수 전망치 (단위: 인/대회) 14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슈퍼바이크 - 45,000 45,000 45,000 45,000 슈퍼V8투어링챔피언쉽 - - 35,667 35,667 35,667 전일본GT챔피언쉽 35,667 35,667 35,667 35,667 35,667 세계투어링카경주 - 35,667 35,667 35,667 35,667 르망경주 - 35,667 35,667 35,667 35,667 합 계 35,667 152,001 187,668 187,668 187,668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 2007. <표 Ⅳ-19> 국제대회 수요 추정 (단위: 인) 구 분 경기당관람객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KGTC 15,000 15,000 15,000 30,000 30,000 드래그경주 5,000 5,000 5,000 10,000 10,000 한국모터 바이크 5,000 5,000 5,000 10,000 10,000 한국투어링카 5,000 - 5,000 10,000 10,000 한국내구레이스 5,000 - 5,000 10,000 5,000 합 계 25,000 35,000 65,000 65,00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 2007. <표 Ⅳ-20> 국내대회 수요 추정 (단위: 인) 5) 유발수요의 반영 교통시설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유발수 요(induced demand)라고 정의한다. 신안군의 장래 연륙지역 주변의 통행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륙된 섬지역 주변에 위치한 도로의 교통량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연륙된 후 섬으로 향하는 교통량이 실 제로 증가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신안군 지역 3개 연륙ㆍ 연도교 건설사업(지도~임자, 신의~하의, 사옥도~증도) 예비타당성조사󰡕(2003) 보고서 를 살펴보면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도의 선재대교와 영흥대교의 사례를 들어 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9 명하고 있다. 영흥도 주변의 교통량의 다리 개통 전후 약 50%가 증가하였다고 기술 하였다. 본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장래 신안군의 연륙ㆍ연도 주변지에 유발수요 50%를 반영하였다. 나. 장래네트워크의 수정 본 과업에서는 사업 대상지인 목포시, 신안군, 해남군 주변에서 추진 중인 도로 사업 중 KTDB에서 반영한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네트워크에 반영하였 다. 사업지 주변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순 번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량 (km)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추진현황 본 연 구반영여부 일반 국도 1 군내-고군 (18) 진도 군내 둔전~ 진도
1,3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60	163	75	97,500	99,000	교의 사례를 들어 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9 명하고 있다. 영흥도 주변의 교통량의 다리 개통 전후 약 50%가 증가하였다고 기술 하였다. 본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장래 신안군의 연륙ㆍ연도 주변지에 유발수요 50%를 반영하였다. 나. 장래네트워크의 수정 본 과업에서는 사업 대상지인 목포시, 신안군, 해남군 주변에서 추진 중인 도로 사업 중 KTDB에서 반영한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네트워크에 반영하였 다. 사업지 주변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순 번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량 (km)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추진현황 본 연 구반영여부 일반 국도 1 군내-고군 (18) 진도 군내 둔전~ 진도 군내 녹진 5.13 687 '07~ '07발주 계획 반 영 2 문내-황산 (18) 해남 문내 학동~ 해남 황산 송호 17.5 1,364 '97~'07 공사중 기 반 영 3 압해-운남 (77) 신안 압해 복룡~ 무안 운남 연 6.4 1,200 '03~'13 공사중 기 반 영 4 운남-망운 (77) 무안 운남 연~ 무안 망운 목서 9.6 479 '06~'10 공사중 반 영 5 영광-해제 (77) 무안 해제 송석~ 영광 염산 봉남 10.37 1,748 '07~ '07선보상 계획 반 영 6 목포-압해 (2) 목포 연산동~ 신안 압해 신장 3.56 2,098 '00~'08 공사중 기 반 영 7 압해-암태 (2) 신안 압해 송공~ 신안 암태 신석 16.4 7,381 '07~'18 국회반영 사업(턴키시행예정) 시나리오 8 지도-임자 (24) 신안 임자 진~ 신안 지도 점암 4.91 1,325 '07~ '07선보상 계획 반 영 9 현경-해제 (24) 무안 해제 양간~ 무안 현경 송정 18.02 2,397 - 설계완료 반 영 국도 대체 우회 도로 10 고하-죽교 목포 죽교동~ 목포시 충무동 4.129 2,975 '04~'10 공사중 반 영 11 삼향-청호 무안 삼향 맥포~ 무안 일로 청호 8.0 1,154 '04~'10 공사중 반 영 12 청호-삼호 무안 일로 청호~ 영암 삼호 서호 7.2 1,739 '04~'10 공사중 반 영 국지도 13 화원-삼포 (49) 해남 화원 영호~ 영암 삼호 삼포 11.79 1,416 '05~'10 공사중(전남) 반 영 14 일로-몽탄 (49) 무안 삼향 남악~ 나주 동강 월량 13.6 1,930 - '05~'07설계중 반 영 <표 Ⅳ-21> 사업지 주변 도로건설 사업 15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주 광주 부안 고창 목포 완도 여수 순천 진도 신안 정읍 영광 남원 1 9 강진 보성 화순 함평 나주 1 1 1 1 2 2 2 2 익산 17 17 17 26 10 2 12 11 6 4 3 8 5 14 13 선 보 상 시 공 중 설 계 중 기 시 행 미 시 행 범 례 7 무안 [그림 Ⅳ-7] 사업지 주변 도로건설 사업 한편 신안군 자체적으로는 현재 완공된 5개 연륙․연도교를 제외하고도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조사완료 1개소,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개소, 향후추진 15개소 등 총 26개소의 연륙․연도교가 있다. 이 중 향후 추진예정인 15개소는 그 실현 여부 및 시점이 불분명하여 본 예비타당성조사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 는 KTDB에 반영이 안된 사업에 대해 네트워크에 반영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압해~암태 구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로 반영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1 추진사항 개소 구간 본 연 구 반영여부 완 공 5 안좌~팔금, 자은~암태, 비금~도초, 팔금~암태, 지도~사옥 반 영 추 진 중 4 목포~압해, 압해~운남, 사옥~증도, 지도~임자 반 영 기본조사 완료 1 하의~신의 반 영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 압해~암태 시 나 리 오 향후추진 15 추포~암태, 비금~추포, 대야~도초, 능산~대야, 하의~능산, 상태~소막금, 소막금~막금, 막금~장산, 압해~용출, 자라~장산, 안좌~자라, 증도~자은, 지도~선도, 선도~고이 미반영 <표 Ⅳ-22>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현황 제4절 통행배정 통행배정은 O/D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행 경로를 추정하는 단계로 본 과업에 서는 교통배정 패키지인 EMME/2를 이용하였다. 통행배정에 사용한 평균재차인원과 버스․
1,3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63	165	76	98,800	100,300	기본조사 완료 1 하의~신의 반 영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 압해~암태 시 나 리 오 향후추진 15 추포~암태, 비금~추포, 대야~도초, 능산~대야, 하의~능산, 상태~소막금, 소막금~막금, 막금~장산, 압해~용출, 자라~장산, 안좌~자라, 증도~자은, 지도~선도, 선도~고이 미반영 <표 Ⅳ-22>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현황 제4절 통행배정 통행배정은 O/D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행 경로를 추정하는 단계로 본 과업에 서는 교통배정 패키지인 EMME/2를 이용하였다. 통행배정에 사용한 평균재차인원과 버스․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도로․철 도 부문 표준지침(제4판) 자료의 전국 값을 적용하였다. 구 분 승용차 버 스 택 시 전 국 2.0 22.0 - 수 도 권 1.46 14.99 - 5대 광역권 부산, 울산권 1.73 13.57 1.72 대구권 1.57 12.1 1.64 광주권 1.59 11.59 1.7 대전권 1.58 11.63 1.67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표 Ⅳ-23> 평균재차인원 (단위: 인/대) 15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버 스 트 럭 평균 소형 16인승 미만 보통 16인승 이상 평균 소형 중형 대형 전 국 2.13 1.30 3.70 1.56 1.30 3.70 3.80 수도권 2.00 -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2.00 - 대구권 2.00 - 광주권 2.00 - 대전권 2.00 - 주: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 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표 Ⅳ-24>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통행배정은 피크와 비피크로 구분하여 1시간 교통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해서 1일 통행량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KTDB O/D 자료를 피크 1시간 및 비피 크 1시간 통행량으로 환산하였다.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따라 피크 지속시간은 10시간으로, 피크 1시간 교통량 비중은 7%로 가정하며, 비피 크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비피크 1시간 교통량 비중은 2.5%로 가정한다. 심야 시간 대 5시간은 자유교통류 상태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속도개선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통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구 분 지속시간 비 중(%) 피크시간 비피크시간 심야시간 10 9 5 7 2.5 0 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동일.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표 Ⅳ-25>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편, 시간비용과 고속도로 통행료로 표현되는 일반화 비용, 즉 교통량-지체함수 (VDF: Volume-Delay Function)는 KTDB에서 제공하는 전국 자료를 사용하였다. 일반화비용 T = T 0[1+α(V/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3  = 링크 통행시간(일반화 비용, 분)  = 링크 자유통행시간 (시간비용, 분)  = 링크 교통량(pcu/시)  = 링크 용량(pcu) ,  = 파라미터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 여기서 가중치는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을 감안한 차종별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도 출하여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차종별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시간) 승용차(1종 적용) = (40.5원/km)/(13,219원/시간) = 0.184(분/km) 버 스(3종 적용) = (41.3원/km)/(90,888원/시간) = 0.027(분/km) 트 럭(2종 적용) = (42.9원/km)/(12,697원/시간) = 0.203(분/km) 위의 값은 4차로 고속도로 기준이므로 2차로는 50% 할인하고 6~8차로는 20% 할 증된 값을 적용한다. KTDB에서 제시한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는 아래와 같다.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1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 1 1차로 고속도로 80 0.58 2.4 1,600 0.092 2 2차로 고속도로 117 0.645 2.0
1,3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65	167	77	100,100	101,600	/km)/(90,888원/시간) = 0.027(분/km) 트 럭(2종 적용) = (42.9원/km)/(12,697원/시간) = 0.203(분/km) 위의 값은 4차로 고속도로 기준이므로 2차로는 50% 할인하고 6~8차로는 20% 할 증된 값을 적용한다. KTDB에서 제시한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는 아래와 같다.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1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 1 1차로 고속도로 80 0.58 2.4 1,600 0.092 2 2차로 고속도로 117 0.645 2.047 2,200 0.184 3 3차로 이상 고속도로 119 0.601 2.378 2,200 0.220 4 1차로 국도 70 0.15 4.0 750 - 5 2차로 국도 80 0.15 4.0 1,000 - 6 3차로 이상 국도 90 0.15 4.0 1,000 - 7 편도 1차로 지방도, 국지도 60 0.15 4.0 750 - 8 편도 2차로 지방도, 국지도 70 0.15 4.0 1,000 - 9 편도 3차로 이상 지방도, 국지도 80 0.15 4.0 1,000 -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 16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 <표 Ⅳ-26>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주: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일반화비용 가중치는 도로공사 통행요금 1종(승용차) 기준이며, 2006년 기준 으로 산정된 값임. 15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5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관측교통량은 실제 조사에 의하여 구해진 값으로서 가장 정확한 자료라는 판단 하에 배정된 교통량을 이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향권 내 주요 도로의 관측교 통량과 배정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연구팀은 통행배정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산 작업을 실시해 야 한다. 관측교통량  와 배정교통량 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율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되며, 사업 대상 구간과 인접 구간의 경우 허용 오차율을 15% 이하로, 기타 주요 도로는 30% 이하로 설정한다.      ×        목포시와 해남군의 정산지점과 정산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30% 이내 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8] 기준년도 통행배정 정산지점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5 도로명 조사지점 EMME/2 관측교통량 비율 (추정-관측)/관측 교통량 차이 국도1호선 1 0102-002 25,904 28,196 -8 -2,292 2 0102-005 22,237 17,972 24 4,265 3 0102-003 25,451 27,581 -8 -2,130 국도18호선 4 1803-000 8,558 8,602 -1 -44 5 1803-002 8,558 9,518 -10 -960 6 1805-003 7,294 6,091 20 1,203 국도7호선 7 7713-000 9,126 7,304 25 1,822 고속국도 8 01503 10,525 11,649 -10 -1,124 국지도60 9 60-03 20,121 17,223 17 2,898 지방도801 10 0801-03 5,958 8,292 -28 -2,334 11 0801-04 3,604 3,287 10 317 지방도810 12 0810-01 3,413 3,118 9 295 지방도8
1,3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67	168	78	101,400	102,900	9,126 7,304 25 1,822 고속국도 8 01503 10,525 11,649 -10 -1,124 국지도60 9 60-03 20,121 17,223 17 2,898 지방도801 10 0801-03 5,958 8,292 -28 -2,334 11 0801-04 3,604 3,287 10 317 지방도810 12 0810-01 3,413 3,118 9 295 지방도819 13 0819-01 3,354 4,372 -23 -1,018 계 154,103 153,204 1 899 <표 Ⅳ-27> 기준년도 통행배정 정산 결과 (단위: 대/일, %)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한 결과 대상 사업노선인 국도77호선 압해~화원간 도로의 추정 수요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새천년대교가 반영되지 않은 시나리오1의 경 우 2015년 945대/일로 수요가 가장 적게 분석되었으며, 2029년 1,612대/일로 과업노선 의 수요가 가장 많이 추정되었다. 새천년대교가 반영된 시나리오2의 경우 2015년 945대/일로 수요가 가장 적게 분 석되었으며, 2029년 5,785대/일로 과업노선의 수요가 가장 많이 추정되었다. 사업 시행시 주변 주요노선의 교통량변화를 살펴보면 사업 대상 구간의 경쟁 노 선인 고하대교와 화원~삼포간 도로의 교통량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업노선 화원~삼포간 고하대교 국도77호선 (과업노선북부) 서 해 안 고속도로 ①② ③ ④ 2006년 기준년도 - 6,418 - 6,993 19,235 2015년 미시행 - 9,945 15,615 10,027 20,587 시 행 945 9,557 15,120 10,251 20,433 편 차 945 -388 -495 224 -154 2020년 미시행 - 10,504 20,054 11,399 22,027 시 행 1,078 9,712 19,804 11,588 22,046 편 차 1,078 -792 -250 189 19 2024년 미시행 - 12,454 27,055 13,881 25,348 시 행 1,343 11,530 26,615 14,157 25,490 편 차 1,343 -924 -440 276 142 2029년 미시행 - 12,518 27,297 14,057 25,508 시 행 1,612 11,522 26,708 14,158 25,481 편 차 1,612 -996 -589 101 -27 주: 편차는 시행시-미시행시의 값임. <표 Ⅳ-28> 시나리오1의 교통수요 예측 결과 (단위: 대/일) 과업노선 화원~삼포간 고하대교 국도77호선 (과업노선북부) 서 해 안 고속도로 ①② ③④ 2006년 기준년도 - 6,418 - 6,993 19,235 2015년 미시행 - 9,945 15,615 10,027 20,587 시 행 945 9,557 15,120 10,251 20,433 편 차 945 -388 -495 224 -154 2020년 미시행 - 10,497 20,063 13,933 21,622 시 행 4,164 7,454 16,777 13,904 21,693 편 차 4,164 -3,043 -3,286 -29 71 2024년 미시행 - 10,382 21,533 13,712 21,102 시 행 4,367 6,883 18,373 13,623 21,177 편 차 4,367 -3,499 -3,160 -89 75 2029년 미시행 - 12,973 26,693 14,848 26,518 시 행 5,785 8,278 22,978 14,773 26,777 편 차 5,785 -4,695
1,3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68	172	79	102,700	104,200	86 -29 71 2024년 미시행 - 10,382 21,533 13,712 21,102 시 행 4,367 6,883 18,373 13,623 21,177 편 차 4,367 -3,499 -3,160 -89 75 2029년 미시행 - 12,973 26,693 14,848 26,518 시 행 5,785 8,278 22,978 14,773 26,777 편 차 5,785 -4,695 -3,715 -75 259 주: 1) 새천년대교는 2019년 개통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시나리오2의 2015년 교통량은 시나리오 1과 동일함. 2) 편차는 시행시-미시행시의 값임. <표 Ⅳ-29> 시나리오2의 교통수요 예측 결과 (단위: 대/일)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7 [그림 Ⅳ-9] 과업노선 주변교통량 지점도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교통관련 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서 파생될 수 있는 편익은 교통측면의 편익인 직 접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편 익 항 목 직접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운영자 수입, 교통사고 감소, 교통 쾌적성, 정시성․안정성 증대 간접편익 환경비용 감소,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 <표 Ⅴ-1>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 항목 직접편익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주체들이 도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직접 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등은 화폐가치화 하 는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나 교통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등은 개인적 만족도를 기준 으로 하기 때문에 화폐가치화에 어려움이 있다. 간접편익은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비이용자들이 얻게 되는 파급효과로서, 이 중 환경비용 감소의 경우 일부 항목을 계량화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편익차이를 비교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반영하는 것이 도로사업의 타당성평가에 도움을 줄 것으 로 판단하였다. 제Ⅴ장 편익 산정 159 교통 투자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구성요소 중에서 교통 여건 개선에 의한 통행시 간 단축과 연료 소모량 감소로 인한 편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통행시간의 단축 및 연료 소모 감축에 기인한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 분석 단계에서 도 출된 교통수요, 즉 각 링크의 교통량으로부터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이 계산되어야 하며 통행속도로부터 단위 거리당 연료 소모량 및 차량운행비용도 추정, 계산되어야 한다.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는 통상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며, 고정비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운 전원 및 보조원의 임금, 보험료 및 차량검사료로, 변동비는 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 어 마모비, 차량 유지수선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 대상사업 교통망에 대해 사업시행 전․후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하여 통행속 도를 산출하고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사업 전체의 차량 운행비용의 차이를 산정한다. 수요추정 과정에서는 차종을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구분하고 있다. 차량운행비 용 절감편익 산출과정에서는 차종을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 화물차량, 중 형 화물차량, 대형 화물차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총운행비용은 차량운행비용 항목별 원단위를 Weille의 차량운행비용 산출율과 기 준속도 비율을 적용한 후(단, 유류비용의 경우에는 유류 소모량에 단위 가격을 곱하 여 산출), 최종적으로 차종별 차량운행비용은 차종별 비용항목별 자료를 모두 더하여 산출한다.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의 결과와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승용차 및 소형버스는 90-110㎞/시, 대형버스는 90㎞/시, 소형트럭은 70-80㎞/시, 중형트럭 및 대형트럭은 60-70㎞/시에 차량운행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것으 로 분석된다. 16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차종 속도 유류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관리비 감 가 상각비 합계 승용차 10 57.19 6.60 0.49 8.45 205.93 278.66 20 34.48 5.51 0.91 10.00 175.51 226.40 30 29.33 4.77 1.40 11.84 149.76 197.10 40 26.49 4.04 2.03 12.31 126.36 171.23 50 27.06 4.04 2.59 13.84 107.65 155.17 60 28.09 4.04 3.30 14.60 97.11 147.14 70 29.64 4.04 4.06 15.37 88.92 142.03 80 30.38 3.67 4.91 16.91 79.57 135.42 90 33.03 3.30 5.95 17.38 73.71 133.37
1,3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72	173	80	104,000	105,500	36 171.23 50 27.06 4.04 2.59 13.84 107.65 155.17 60 28.09 4.04 3.30 14.60 97.11 147.14 70 29.64 4.04 4.06 15.37 88.92 142.03 80 30.38 3.67 4.91 16.91 79.57 135.42 90 33.03 3.30 5.95 17.38 73.71 133.37 100 35.61 4.04 7.07 18.45 68.57 133.74 110 38.53 5.14 8.62 17.38 62.71 132.37 120 43.19 7.70 10.23 22.29 55.46 138.87 소형버스 10 61.59 6.71 0.38 8.36 217.65 294.70 20 40.66 6.07 0.69 9.43 179.80 236.65 30 31.73 5.44 1.13 10.39 147.63 196.32 40 30.79 4.80 1.57 10.72 123.02 170.89 50 25.85 4.80 2.00 11.78 105.99 150.43 60 28.11 4.47 2.50 12.32 93.69 141.09 70 29.70 4.16 3.13 12.86 84.22 134.07 80 30.79 3.84 3.82 13.93 75.70 128.08 90 33.77 3.51 4.63 15.32 69.46 126.70 100 36.11 3.51 5.52 16.49 64.36 125.99 110 40.66 3.84 6.70 17.89 58.68 127.76 120 45.52 4.47 8.15 19.29 53.94 131.38 대형버스 10 149.58 13.14 1.00 13.20 353.22 530.14 20 104.71 11.23 1.63 15.13 307.64 440.35 30 68.66 9.59 2.38 16.87 250.68 348.18 40 49.86 8.76 3.32 17.46 205.10 284.50 50 47.06 7.94 4.45 19.99 174.33 253.77 60 48.70 7.39 5.77 22.31 153.82 237.99 70 55.11 6.84 7.28 23.28 140.15 232.66 80 61.59 6.30 9.28 27.17 125.34 229.68 90 68.66 7.12 11.60 29.68 110.52 227.58 100 79.02 8.49 14.36 31.63 99.13 232.63 110 93.07 10.40 17.63 33.56 90.01 244.67 <표 Ⅴ-2>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6년 기준) (단위: 원/km) 제Ⅴ장 편익 산정 161 차종 속도 유류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관리비 감 가 상각비 합계 소형트럭 10 60.70 7.10 0.57 11.97 241.31 321.65 20 40.66 6.43 1.04 13.50 199.34 260.98 30 31.49 5.74 1.71 14.88 163.67 217.49 40 29.92 5.07 2.37 15.34 136.39 189.09 50 33.77 5.07 2.95 16.87 117.50 176.17
1,3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73	174	81	105,300	106,800	소형트럭 10 60.70 7.10 0.57 11.97 241.31 321.65 20 40.66 6.43 1.04 13.50 199.34 260.98 30 31.49 5.74 1.71 14.88 163.67 217.49 40 29.92 5.07 2.37 15.34 136.39 189.09 50 33.77 5.07 2.95 16.87 117.50 176.17 60 38.78 4.73 3.80 17.64 103.87 168.81 70 47.06 4.40 4.75 18.41 93.37 167.99 80 64.43 4.06 5.80 1.99 83.93 160.21 90 67.55 3.72 7.03 21.93 77.01 177.25 100 80.54 3.72 8.37 23.62 71.34 187.59 중형트럭 10 60.70 9.75 2.15 25.88 382.23 480.71 20 40.66 9.12 3.42 27.58 323.42 404.19 30 31.49 7.87 4.85 29.28 284.22 357.70 40 29.92 6.92 6.65 31.12 240.12 314.73 50 33.77 6.29 8.80 34.37 210.71 293.94 60 38.78 5.66 10.96 36.77 188.66 280.82 70 47.06 5.35 13.28 41.30 171.51 278.51 80 64.43 4.72 16.53 45.26 156.81 287.75 90 67.55 5.35 19.76 50.21 143.58 286.46 100 80.54 5.97 23.71 53.75 133.78 297.75 대형트럭 10 190.38 11.90 2.55 30.88 342.46 578.16 20 149.58 10.64 4.42 39.00 281.31 484.95 30 107.40 9.12 6.69 46.32 232.39 401.91 40 79.02 8.11 9.50 48.75 195.69 341.07 50 76.15 7.47 12.45 51.19 162.67 309.93 60 85.47 6.71 16.46 56.88 140.66 306.18 70 97.40 5.95 20.61 56.88 125.98 306.82 80 113.20 4.94 26.23 65.01 110.07 319.45 90 135.11 5.32 33.05 75.57 107.64 356.69 100 161.09 5.95 27.17 83.69 96.63 374.52 <표 계속> (단위 : 원/㎞) 주: 차량운행비용 항목별 원단위 적용방법은 국토연구원(1999)의 󰡔도로사업 투자분석 기법정립󰡕 참조.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16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Ⅴ-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차량운행비용은 분석 대상 사업의 직접 영향권 내 링크를 대상으로 통행배정 작 업의 결과로 산출된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용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이 경우 고속도로의 주행속도는 통행료를 제외한 순수한 통행시간을 토대로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 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하므로 분 석 각 년도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VOCS) 계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OCS = VOC 사업미시행 - VOC
1,3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73	176	82	106,600	108,100	, 2004. 16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Ⅴ-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차량운행비용은 분석 대상 사업의 직접 영향권 내 링크를 대상으로 통행배정 작 업의 결과로 산출된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용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이 경우 고속도로의 주행속도는 통행료를 제외한 순수한 통행시간을 토대로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 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하므로 분 석 각 년도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VOCS) 계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OCS = VOC 사업미시행 -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 ∑l ∑ 3 k = 1(D k×VT k×365)   링크의 차종별 대⋅   해당속도에따른 차종별차량운행비용   차종   승용차  버스   화물차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통행자의 통행시간 절약에 따른 편익산출은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직접 영향권 내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도로부문 총통행시간 을 산출한다. 제Ⅴ장 편익 산정 163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총통행시간에 통행목적별로 각기 다른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 감 편익으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통행시간 절감편익(VOT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 = VOT 사업미시행 -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 {∑l ∑ 3 k= 1(T kl×Pk×Qkl)}×365  링크의 차종별 통행시간   차종별 시간가치   링크의 차종별통행량   차종  승용차   버스   화물차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을 위한 각 수단별 통행목적별 시간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업 무 승용차 운전자 버스 운전자 트럭 운전자 평균급여(원) 2,216,197 1,716,857 2,157,000 근로시간(시간/월) 201.8 225.5 220.8 시간당 임금 (원/인․시간) 10,982 7,614 9,769 임금에 대한 오버헤드 비율(%) 31.3 33.3 30 시간가치(원/인․시) 14,420 10,149 12,700 주: 1) 승용차 운전자는 비농전산업, 버스 운전자는 육상여객운송업, 트럭 운전자는 도로화물 운송업 의 평균 급여와 근로시간을 이용함. 2) 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와 연간특별급여의 1/12을 포함한 값이며, 근로 시간은 정상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임. 3) 임금에 대한 오버헤드 비율은 한국은행(2003), '기업경영분석'의 (제조업+도소매업), 육상여객 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의 손익계산서에서 산출. 4)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년 자료를 보정. 자료: 임금구조조사(OWS) 2003년 원자료 샘플자료에서 산정. <표 Ⅴ-3> 업무통행시간가치 (2006년 기준) 16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비업무 승용차 버 스 열 차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원/인․시간) 4,716 2,350 2,918 업무통행 시간가치 대비비율(%) 32.7 - - 주: 1)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업무통행 시간가치에 따라 보정하였음. 2) 열차승객의 비업무통행 시간가치는 버스승객의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하 였음. 3)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년 자료로 보정. 자료: 국토연구원, 󰡔도로사업 투자분석 기법정립󰡕, 1999. <표 Ⅴ-4> 비업무통행시간가치 (2006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9 1.61 3.60 18.40 시간가치(원) 14,420 4,716 10,149(1인) 14,420(2.6인) 2,350 시간가치(원/대․시) 5,624 7,594 47,640 43,241 평균시간가치(원/대) 13,217 90,881 주: 1) 승용차 재차인원을 업무 : 비업무 = 19.5 : 80.5, 버스는 16.4 : 83.6을 적용하였음. 2)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년 자료로 보정. 3) 지침의 방법에 의한 평균 재차인원과 통행목적 비율에 2003년의 업무 및 비업무 통행시간가
1,3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76	179	83	107,900	109,400	(원) 14,420 4,716 10,149(1인) 14,420(2.6인) 2,350 시간가치(원/대․시) 5,624 7,594 47,640 43,241 평균시간가치(원/대) 13,217 90,881 주: 1) 승용차 재차인원을 업무 : 비업무 = 19.5 : 80.5, 버스는 16.4 : 83.6을 적용하였음. 2)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년 자료로 보정. 3) 지침의 방법에 의한 평균 재차인원과 통행목적 비율에 2003년의 업무 및 비업무 통행시간가 치를 적용하여 보정하였음. 자료: 국토연구원, 전게서. <표 Ⅴ-5>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전국권: 2006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 스 철 도 항 공 업무통행 19.5 16.4 16.8 35.7 비업무통행 80.5 83.6 83.2 64.3 자료: 국토연구원, 전게서. <표 Ⅴ-6> 교통수단별 통행목적분포 비율 제Ⅴ장 편익 산정 165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손실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2003년 기준 교통사고 비용을 참고하고, 도 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 부문의 경우 본 연구 분석을 위해 구축된 도로망의 링크 통행배정결과를 이 용하여 고속도로 링크, 국도 링크 및 지방도 링크를 구분하여 사업시행과 사업미시 행의 억대-km를 산출하여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출하며, 분석 각 년도의 교통사고 감소편익(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ICS = 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 3 t= 1 ∑ 2 s= 1 (Ats×Ps×VLts) .  도로유형별․ 사고유형별억대⋅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 연간 도로유형별억대⋅   도로유형  고속도로   국도   지방도   사고유형  사망   부상 구 분 km당 사고건수 1억대․km당 사망자수 1억대․km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국 도 3.73 4.15 151.1 지 방 도 0.85 2.21 71.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표 Ⅴ-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16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사망 부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5,117 5,351 PGS 제외 32,693 2,96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9,575 3,326 PGS 제외 29,250 1,842 주: 1)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년 자료로 보정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사고비용󰡕 <표 Ⅴ-8>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06년 기준) (단위: 만원)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교통부문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으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식물 및 동물 등 생태계 영향, 경관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다양 한 환경적 변화요소에 대한 모든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그 영향의 정도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엄밀하게 영향을 파악한 다고 해도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보다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가치화 가 용이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하였다. 가. 대기오염 절감 편익 산정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추정된다. 첫 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한다. 둘째, 오염 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한다. 셋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여기에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여 화폐 가치화한다.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각 차종별 오염물 질 배출량을 추정하였으며, 산출된 대기오염 배출계수에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 위를 적용하여 차종별․통행속도별 대기오염비용을 추정하였다. 제Ⅴ장 편익 산정 167 구분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승용차 10 33.34 10.42 6.39 0.00 15.73 65.88 20 14.71 5.97 2.20 0.00 10.64
1,3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78	180	84	109,200	110,700	산출한다. 셋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여기에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여 화폐 가치화한다.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각 차종별 오염물 질 배출량을 추정하였으며, 산출된 대기오염 배출계수에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 위를 적용하여 차종별․통행속도별 대기오염비용을 추정하였다. 제Ⅴ장 편익 산정 167 구분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승용차 10 33.34 10.42 6.39 0.00 15.73 65.88 20 14.71 5.97 2.20 0.00 10.64 33.52 30 9.12 4.32 1.18 0.00 8.48 23.09 40 6.48 3.43 0.75 0.00 7.20 17.86 50 4.98 2.86 0.53 0.00 6.35 14.73 60 4.03 2.47 0.40 0.00 5.73 12.63 70 3.35 2.19 0.32 0.00 5.26 11.11 80 2.86 1.96 0.26 0.00 4.87 9.96 90 2.49 1.78 0.22 0.00 4.56 9.05 100 2.20 1.64 0.18 0.00 4.30 8.32 소형버스 10 8.53 16.54 1.99 5.97 16.41 49.44 20 5.92 11.06 1.16 4.28 11.25 33.67 30 4.78 8.75 0.85 3.51 9.10 26.98 40 4.10 8.01 0.67 3.06 7.95 23.79 50 3.64 7.40 0.57 2.92 7.22 21.75 60 3.32 7.31 0.49 3.12 6.92 21.16 70 3.06 7.77 0.44 3.34 7.02 21.62 80 2.85 8.76 0.39 3.56 7.54 23.10 90 2.68 10.29 0.36 3.79 8.46 25.58 100 2.54 12.35 0.33 4.03 9.81 29.05 중형버스 10 31.18 66.46 11.54 18.18 20.87 148.23 20 20.28 43.68 7.37 10.54 16.06 97.93 30 15.78 34.17 5.67 7.66 12.28 75.56 40 13.20 28.71 4.70 6.11 9.54 62.27 50 11.49 25.08 4.07 5.60 7.83 54.07 60 10.26 22.47 3.61 5.24 7.17 48.75 70 9.32 20.47 3.27 5.24 7.53 45.84 80 8.58 18.88 3.00 5.60 8.92 44.99 90 7.98 20.22 2.79 6.33 11.36 48.67 100 7.47 26.12 2.60 7.42 14.82 58.44 대형버스 10 56.47 233.02 15.84 40.19 43.75 389.26 20 39.67 176.09 9.92 29.15 34.08 288.91 30 32.27 149.48 7.55 24.15 29.44 242.90 40 27.86 133.07 6.22 21.14 26.55 214.85 50 24.87 121.61 5.35 19.06 24.49 195.38 <표 Ⅴ-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6년 기준) (단위: 원) 16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10.52 22.66 2.06 6.2
1,3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79	181	85	110,500	112,000	55 24.15 29.44 242.90 40 27.86 133.07 6.22 21.14 26.55 214.85 50 24.87 121.61 5.35 19.06 24.49 195.38 <표 Ⅴ-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6년 기준) (단위: 원) 16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10.52 22.66 2.06 6.27 17.88 59.38 20 8.05 13.90 1.44 5.29 12.11 40.79 30 6.89 10.44 1.16 4.79 9.64 32.92 40 6.16 8.06 1.01 4.46 8.29 27.98 50 5.65 6.88 0.89 4.23 7.67 25.32 60 5.27 6.05 0.82 4.05 7.44 23.62 70 4.96 5.57 0.75 3.90 7.58 22.76 80 4.71 5.46 0.71 3.76 8.12 22.76 90 4.50 5.70 0.66 3.67 9.03 23.57 100 4.32 6.30 0.63 3.57 10.33 25.14 중형트럭 10 50.55 110.88 21.09 23.32 27.28 233.10 20 31.79 75.66 13.45 15.56 22.38 158.84 30 24.24 61.32 10.34 12.28 18.33 126.51 40 20.00 53.27 8.57 10.39 15.13 107.36 50 17.22 46.81 7.42 9.12 12.78 93.35 60 15.25 41.96 6.59 7.74 11.29 82.84 70 13.75 38.72 5.96 6.92 10.65 76.01 80 12.58 37.09 5.47 6.46 10.86 72.46 90 11.63 37.07 5.07 6.38 11.91 72.06 100 10.84 38.65 4.73 6.65 13.82 74.68 대형트럭 10 61.65 307.76 21.26 68.45 129.92 589.03 20 36.88 236.77 14.36 51.17 99.16 438.34 30 27.31 203.11 11.41 43.15 84.67 369.65 40 22.06 182.16 9.35 38.24 75.68 327.50 50 18.70 167.41 8.55 34.83 69.38 298.87 60 16.34 156.26 7.71 32.26 64.62 277.19 70 14.58 147.40 7.07 30.24 60.85 260.14 80 13.20 140.15 6.55 28.58 57.76 246.24 90 12.10 134.04 6.13 27.21 55.17 234.65 100 11.18 128.80 5.78 26.02 52.95 224.74 <표 계속> 나. 소음 절감편익 산정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위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발생 소음도 차이 를 구한 후,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방 음벽 설치비용) 원단위를 곱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화폐가치화 한다.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예측식이 이용되며 일반도로에서 의 예측식은 다시 도로단에서 10m 이내 지역의 소음과 도로단에서 10m 이외 지역의 제Ⅴ장 편익 산정 169 소음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데, 이미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대도시권 사업이 아닌 한 소음
1,3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80	183	86	111,800	113,300	.78 26.02 52.95 224.74 <표 계속> 나. 소음 절감편익 산정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위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발생 소음도 차이 를 구한 후,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방 음벽 설치비용) 원단위를 곱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화폐가치화 한다.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예측식이 이용되며 일반도로에서 의 예측식은 다시 도로단에서 10m 이내 지역의 소음과 도로단에서 10m 이외 지역의 제Ⅴ장 편익 산정 169 소음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데, 이미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대도시권 사업이 아닌 한 소음점과 수음점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10m 이상일 것이므로 도로단에 서 10m 이상 지역의 식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도 로단 10m 이상 지역의 소음도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Leq(dB(A))= 1.1×20+ 10 log ( Q×V l )- 9 logr a+C 여기서, Q : 1시간 등가교통량(대/h) = 소형차 통과대수 + 대형차 통과대수×10 V : 평균차속(km/h)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도로단에서 기준 10m까지의 거리(m) r a : 거리비(기준 10m 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10m 이상 떨어진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 C: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이라 정의할 때, 15,000 < Q 이면 C = -5.5 1,0000 < Q < 15,000 이면 C = -4 5,000 < Q < 10,000 이면 C = -2.5 2,000 < Q < 5,000 이면 C = -1 Q < 2,000 이면 C = 0 (단위: m) 변 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 가능 기준거리 10 10 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표 Ⅴ-10>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패러미터 17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시행에 대한 소음가치의 산정은 사업시행 및 미시행시의 소음비용의 차이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소음비용(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EVN = EVN0-EVN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 0 = 사업미시행시 소음비용 EVN c = 사업시행시 소음비용 도로 및 철도 사업으로 인한 소음피해비용은 사업영향권내의 철도와 도로에서 변 화하는 소음피해를 모두 고려하여 추정하며 소음비용(편익)의 추정식 EVN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소음비용의 추정식 : EVNk = ∑i ∑jPlijLij 여기에서,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ij = 예측 소음도 i =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j = 영향지역(개별링크), k(0 =사업미시행시, c=사업시행시) 소음가치의 원단위는 도시부, 지방부에 따라 적용하며, 만약 도시부와 지방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다. 사업 대상노선 연장에 대한 정보는 사업의 기술적 분석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각 링크별 연장은 교통수요 분석시 속성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해당 도로가 신설사업인 경우 사업미시행시 통행이 관측되지 않으므로 소음도 예 측식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미시행시 소음도를 지 방부의 경우에는 45dB를 적용하고, 도시부의 경우에는 55dB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Ⅴ장 편익 산정 171 구 분 도시부 지방부 평 균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3,645 1,573 1,855 주: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년 자료로 보정. <표 Ⅴ-11> 소음가치의 원단위(2006년 기준) (단위: 원/dB․년․m) 구 분 공 사 비 H = 2.0m 766,305 H = 3.0m 898,535 H = 4.0m 1,034,498 H = 5.0m 1,308,124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표 Ⅴ-12> 방음벽설치 공사비 (단위: 원/m) 5.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편익 보정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를 2006년 말로 설정하여 편익 분석을 위한 보정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아래의 보정 지수를 이용하였다. 연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84.9 - 2001 105.4 - 88.3 - 2002 110.0 - 90.8 - 2003 119.0 100.0 93.9
1,3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83	186	87	113,100	114,600	연구(제4판)󰡕, 2004. <표 Ⅴ-12> 방음벽설치 공사비 (단위: 원/m) 5.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편익 보정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를 2006년 말로 설정하여 편익 분석을 위한 보정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아래의 보정 지수를 이용하였다. 연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84.9 - 2001 105.4 - 88.3 - 2002 110.0 - 90.8 - 2003 119.0 100.0 93.9 100.0 2004 126.9 106.6 97.3 103.6 2005 131.4 110.4 100.0 106.4 2006 136.0 114.2 102.2 108.8 <표 Ⅴ-13> 2006년말 기준 사업 :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7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편익산정 결과 새천년대교 건설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시나리오1의 총 편익은 2029년이 가장 높은 22.39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2015년이 가장 낮은 5.42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새천년대교 건설사업이 반영된 시나리오2의 총 편익은 2029년이 가장높 은 69.19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2015년이 가장 낮은 5.42억원으로 분석되었다. 편익산정결과 새천년대교 건설사업 반영시 산정편익이 새천년대교 건설사업 미 반영시 산정편익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추정된 시나리오별, 항목별 편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구 분 통행시간 운행비용 사고감소 환경비용 합 계 대 안 연 도 시나리오1 2015 5.20 0.28 -1.02 0.96 5.42 2020 11.16 0.41 -1.34 1.22 11.45 2024 16.06 0.92 -1.73 1.78 17.03 2029 20.74 1.45 -2.12 2.32 22.39 시나리오2 2015 5.20 0.28 -1.02 0.96 5.42 2020 29.66 6.93 -2.84 2.12 35.87 2024 39.18 8.19 -3.73 3.24 46.88 2029 59.24 9.14 -4.06 4.87 69.19 주: 새천년대교는 2019년 개통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시나리오2의 2015년 편익은 시나리오1과 동일. <표 Ⅴ-14> 편익 항목별 목표연도별 산정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을 구한다.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 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 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 ≥ 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비용비율(비)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 = 편익의 현재가치  = 비용의 현재가치  = 할인율(이자율) 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 (분석기간)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 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순현재가치( NPV)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17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 는 할인율이며,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률( IRR)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본 과업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등을 위 하여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모두 산출하였다.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 (B/C) B/C≥1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가능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상호 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 부 수익률 (IRR) IRR≥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순현재 가 치 (NPV) NPV≥0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
1,3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86	188	88	114,400	115,900	평가하고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등을 위 하여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모두 산출하였다.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 (B/C) B/C≥1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가능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상호 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 부 수익률 (IRR) IRR≥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순현재 가 치 (NPV) NPV≥0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이해의 어려움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 발생 가능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도로․철도부문 표준지침(제4판) 에서는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를 분석을 시행 하는 시점의 전년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 사회적 할인율은『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한국개발연구원, 2007.7)에서 제시한 할인율 5.5%를 적용하였다. 경제성 평가에서는 장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모두 기준년도 시점의 불변가격으로 추정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의 기준가격은 기준년도인 2006년의 불변가격을 사용한다. 또한 2006년도 불변가격 적용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한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175 지수󰡕를 적용하였다. 본 사업지의 인근지역의 압해~암태(새천년대교)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본 과업 노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시나리오1(압해~암태 시행), 시나리오2(압 해~암태 미시행)로 설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로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의 분석기간을 개통후 30년으로 설정하도록 제시하 고 있으며 아울러 공사의 완료는 12월 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개통년도 는 공사완료년도의 다음 연도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조사․설계 2년, 공사 5년의 총 7년 사업기간을 적용하여 2015년 개통을 전제로 2044년까지를 평가의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사업비의 경우 추정된 금액은 부가가치세(10%) 포함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시 이를 제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분석에서 는 총사업비 중 용지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 여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였다. 목표연도 간의 중간년도 편익 및 비용은 각 연도별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보간법 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KTDB Network 및 O/D를 이용하여 2029년까지 수요예측을 수행하였으며, 2030년과 2031년의 편익은 2024년부터 2029년의 편익 증가율을 적용 하여 산정하였다. 2031년 이후의 편익 및 비용계산은 도로․철도부문 표준지침(제4 판) 에 의거하여 2031년의 값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 시나리오1의 경우 새천년대교 미반영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시나리오1의 B/C가 0.062, NPV가 -2,341.9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새천년대교 가 반영된 시나리오2의 경우 B/C가 0.174, NPV가 -2,062.5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 구 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NPV -2,341.9 -2,062.5 B/C 비 0.062 0.174 IRR(%) - - <표 Ⅵ-2> 시나리오별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17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공사비 부대비 용지비 예비비 운영비 계 통행 시간 운행 비용 사고 비용 환경 비용 계 비용 편익 편익비용 2008 37.5 3.8 41.3 　　　　　 37.1 -37.1 2009 74.9 7.5 82.4 　　　　　 70.2 -70.2 2010 126.0 3.8 35.8 16.6 182.2 147.1 -147.1 2011 378.1 11.3 83.5 47.3 520.2 398.0 -398.0 2012 630.2 18.8 64.9 713.9 　　　　　 517.8 -517.8 2013 882.3 26.3 90.9 999.5 　　　　　 687.1 -687.1 2014 504.2 15.0 51.9 571.1 　　　　　 372.1 -372.1 2015 　　　　 5.4 5.4 5.2 0.3 -1.0 1.0 5.4 3.3 3.3 0.0 2016 　　　　 6.5 6.5 6.4
1,3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88	188	89	115,700	117,200	630.2 18.8 64.9 713.9 　　　　　 517.8 -517.8 2013 882.3 26.3 90.9 999.5 　　　　　 687.1 -687.1 2014 504.2 15.0 51.9 571.1 　　　　　 372.1 -372.1 2015 　　　　 5.4 5.4 5.2 0.3 -1.0 1.0 5.4 3.3 3.3 0.0 2016 　　　　 6.5 6.5 6.4 0.3 -1.1 1.0 6.6 3.8 3.9 0.1 2017 　　　　 7.7 7.7 7.6 0.3 -1.1 1.1 7.8 4.3 4.3 0.1 2018 　　　　 9.1 9.1 8.8 0.4 -1.2 1.1 9.0 4.8 4.8 0.0 2019 　　　　 10.7 10.7 10.0 0.4 -1.3 1.2 10.2 5.3 5.1 -0.2 2020 　　　　 12.5 12.5 11.2 0.4 -1.3 1.2 11.5 5.9 5.4 -0.5 2021 　　　　 14.6 14.6 12.4 0.5 -1.4 1.4 12.8 6.5 5.8 -0.8 2022 　　　　 16.9 16.9 13.6 0.7 -1.5 1.5 14.2 7.2 6.0 -1.1 2023 　　　　 19.4 19.4 14.8 0.8 -1.6 1.6 15.6 7.8 6.3 -1.5 2024 　　　　 22.2 22.2 16.1 0.9 -1.7 1.8 17.0 8.5 6.5 -2.0 2025 　　　　 25.3 25.3 17.0 1.0 -1.8 1.9 18.1 9.1 6.5 -2.6 2026 　　　　 28.5 28.5 17.9 1.1 -1.9 2.0 19.2 9.8 6.6 -3.2 2027 　　　　 31.9 31.9 18.9 1.2 -2.0 2.1 20.2 10.4 6.6 -3.8 2028 　　　　 35.3 35.3 19.8 1.3 -2.0 2.2 21.3 10.9 6.6 -4.3 2029 　　　　 38.8 38.8 20.7 1.5 -2.1 2.3 22.4 11.3 6.5 -4.8 2030 　　　　 42.3 42.3 21.7 1.6 -2.2 2.4 23.5 11.7 6.5 -5.2 2031 　　　　 45.7 45.7 22.6 1.7 -2.3 2.5 24.5 12.0 6.4 -5.6 2032 　　　　 48.9 48.9 22.6 1.7 -2.3 2.5 24.5 12.2 6.1 -6.1 2033 　　　　 52.0 52.0 22.6 1.7 -2.3 2.5 24.5 12.3 5.8 -6.5 2034 　　　　 54.8 54.8 22.6 1.7 -2.3 2.5 24.5 12.2 5.5 -6.8 2035 　　　　 57.5 57.5 22.6 1.7 -2.3 2.5 24.5 12.2 5.2 -7.0 2036 　　　　 59.8 59.8 22.6 1.7 -2.3 2.5 24.5 12.0 4.9 -7.1 2037 　　　　 61.9 61.9 22.6 1.7 -2.3 2.5 24.5 11.8 4.7 -7.1 2038 　　　　 63.8 63.8 22.6 1.7 -2.3 2.5 24.5 11.5 4.4 -7.1 2039 　　　　 65.4 65.4 22.6 1.7 -2.3 2.5 24.5 11.2 4.2 -7.0 2040 　　　　 66.9 66.9 22.6 1.7 -2.3 2.5 24.5 10.8 4
1,3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88	189	90	117,000	118,500	61.9 61.9 22.6 1.7 -2.3 2.5 24.5 11.8 4.7 -7.1 2038 　　　　 63.8 63.8 22.6 1.7 -2.3 2.5 24.5 11.5 4.4 -7.1 2039 　　　　 65.4 65.4 22.6 1.7 -2.3 2.5 24.5 11.2 4.2 -7.0 2040 　　　　 66.9 66.9 22.6 1.7 -2.3 2.5 24.5 10.8 4.0 -6.9 2041 　　　　 68.1 68.1 22.6 1.7 -2.3 2.5 24.5 10.5 3.8 -6.7 2042 　　　　 69.2 69.2 22.6 1.7 -2.3 2.5 24.5 10.1 3.6 -6.5 2043 　　　　 70.1 70.1 22.6 1.7 -2.3 2.5 24.5 9.7 3.4 -6.3 2044 　　 -75.2 70.8 -4.4 22.6 1.7 -2.3 2.5 24.5 -0.6 3.2 3.8 계 2,520.8 187.6 44.1 282.9 1,182.0 4,217.4 538.6 36.0 -57.3 61.3 578.5 2,497.7 155.8 -2,341.9 <표 Ⅵ-3> 시나리오 1 경제성 분석 (단위: 억원) NPV = -2,341.9억원, B/C = 0.062. 제Ⅵ장 경제성 분석 177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공사비 부대비 용지비 예비비 운영비 계 통행 시간 운행 비용 사고 비용 환경 비용 계 비용 편익 편익비용 2008 37.5 3.8 41.3 　　　　　 37.1 0.0 -37.1 2009 74.9 7.5 82.4 　　　　　 70.2 0.0 -70.2 2010 126.0 3.8 35.8 16.6 182.2 147.1 0.0 -147.1 2011 378.1 11.3 83.5 47.3 520.2 398.0 0.0 -398.0 2012 630.2 18.8 64.9 713.9 　　　　　 517.8 0.0 -517.8 2013 882.3 26.3 90.9 999.5 　　　　　 687.1 0.0 -687.1 2014 504.2 15.0 51.9 571.1 　　　　　 372.1 0.0 -372.1 2015 　　　　 5.4 5.4 5.2 0.3 -1.0 1.0 5.4 3.3 2.8 -0.5 2016 　　　　 6.5 6.5 6.4 0.3 -1.1 1.0 6.6 3.8 3.2 -0.6 2017 　　　　 7.7 7.7 7.6 0.3 -1.1 1.1 7.8 4.3 4.3 0.1 2018 　　　　 9.1 9.1 8.8 0.4 -1.2 1.1 9.0 4.8 4.8 0.0 2019 　　　　 10.7 10.7 13.7 1.7 -1.6 1.3 15.1 5.3 7.5 2.2 2020 　　　　 12.5 12.5 29.7 6.9 -2.8 2.1 35.9 5.9 17.0 11.0 2021 　　　　 14.6 14.6 32.0 7.2 -3.1 2.4 38.6 6.5 17.3 10.8 2022 　　　　 16.9 16.9 34.4 7.6 -3.3 2.7 41.4 7.2 17.6 10.4 2023 　　　　 19.4 19.4 36.8 7.9 -3.5 3.0 44.1 7.8 17.8 10.0 2024 　　　　 22.2 22.2 39.2 8.2 -3.7 3.2 46.9 8.5 17.9 9.4 2025 　　　　 25.3 25.3 4
1,3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89	190	91	118,300	119,800	6 6.5 17.3 10.8 2022 　　　　 16.9 16.9 34.4 7.6 -3.3 2.7 41.4 7.2 17.6 10.4 2023 　　　　 19.4 19.4 36.8 7.9 -3.5 3.0 44.1 7.8 17.8 10.0 2024 　　　　 22.2 22.2 39.2 8.2 -3.7 3.2 46.9 8.5 17.9 9.4 2025 　　　　 25.3 25.3 43.2 8.4 -3.8 3.6 51.3 9.1 18.6 9.4 2026 　　　　 28.5 28.5 47.2 8.6 -3.9 3.9 55.8 9.8 19.1 9.4 2027 　　　　 31.9 31.9 51.2 8.8 -3.9 4.2 60.3 10.4 19.6 9.2 2028 　　　　 35.3 35.3 55.2 9.0 -4.0 4.5 64.7 10.9 19.9 9.1 2029 　　　　 38.8 38.8 59.2 9.1 -4.1 4.9 69.2 11.3 20.2 8.9 2030 　　　　 42.3 42.3 63.3 9.3 -4.1 5.2 73.7 11.7 20.4 8.7 2031 　　　　 45.7 45.7 67.3 9.5 -4.2 5.5 78.1 12.0 20.5 8.5 2032 　　　　 48.9 48.9 67.3 9.5 -4.2 5.5 78.1 12.2 19.4 7.3 2033 　　　　 52.0 52.0 67.3 9.5 -4.2 5.5 78.1 12.3 18.4 6.2 2034 　　　　 54.8 54.8 67.3 9.5 -4.2 5.5 78.1 12.2 17.4 5.2 2035 　　　　 57.5 57.5 67.3 9.5 -4.2 5.5 78.1 12.2 16.5 4.4 2036 　　　　 59.8 59.8 67.3 9.5 -4.2 5.5 78.1 12.0 15.7 3.7 2037 　　　　 61.9 61.9 67.3 9.5 -4.2 5.5 78.1 11.8 14.9 3.1 2038 　　　　 63.8 63.8 67.3 9.5 -4.2 5.5 78.1 11.5 14.1 2.6 2039 　　　　 65.4 65.4 67.3 9.5 -4.2 5.5 78.1 11.2 13.3 2.2 2040 　　　　 66.9 66.9 67.3 9.5 -4.2 5.5 78.1 10.8 12.7 1.8 2041 　　　　 68.1 68.1 67.3 9.5 -4.2 5.5 78.1 10.5 12.0 1.5 2042 　　　　 69.2 69.2 67.3 9.5 -4.2 5.5 78.1 10.1 11.4 1.3 2043 　　　　 70.1 70.1 67.3 9.5 -4.2 5.5 78.1 9.7 10.8 1.1 2044 　　 -75.2 70.8 -4.4 67.3 9.5 -4.2 5.5 78.1 -0.6 10.2 10.8 계 2,520.8 187.6 44.1 282.9 1,182.0 4,217.4 1,474.7 227.2 -104.9 122.5 1,719.5 2497.7 435.2 -2,062.5 <표 Ⅵ-4> 시나리오 2 경제성 분석 (단위: 억원) NPV = -2,062.5억원, B/C = 0.174. 17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 민감도 분석 경제성 분석은 편익과 비용 측면의 많은 가정하에서 산출된 추정치이므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차를 포함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주로 실시하는데, 민감
1,3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89	193	92	119,600	121,100	1 282.9 1,182.0 4,217.4 1,474.7 227.2 -104.9 122.5 1,719.5 2497.7 435.2 -2,062.5 <표 Ⅵ-4> 시나리오 2 경제성 분석 (단위: 억원) NPV = -2,062.5억원, B/C = 0.174. 17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 민감도 분석 경제성 분석은 편익과 비용 측면의 많은 가정하에서 산출된 추정치이므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차를 포함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주로 실시하는데, 민감도 분석이란 공공투자사업에서 중요 변수의 불확실성이 해당 사업의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말 한다.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로는 총사업비, 운영비, 교통수 요, 할인율 등이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 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할인율, 비용, 편익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할인율은 5.5% 를 기준으로 4.5%와 6.5%에 대해 분석하였고, 비용과 편익은 10% 단위로 -20%~ +20% 증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용과 편익에 대한 민감도 분석시 할인율은 5.5%를 사용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4.5% 0.072 -2,511.8 - 5.5% 0.062 -2,341.9 - 6.5% 0.054 -2,189.9 - 비용의 변화 -20% 0.078 -1,842.3 - -10% 0.069 -2,092.1 - 0% 0.062 -2,341.9 - +10% 0.057 -2,591.6 - +20% 0.052 -2,814.4 - 편익의 변화 -20% 0.050 -2,373.0 - -10% 0.056 -2,357.4 - 0% 0.062 -2,341.9 - +10% 0.069 -2,326.3 - +20% 0.075 -2,310.7 - <표 Ⅵ-5> 시나리오1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179 구 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4.5% 0.203 -2,157.1 - 5.5% 0.174 -2,062.5 - 6.5% 0.150 -1,968.3 - 비용의 변화 -20% 0.218 -1,563.0 - -10% 0.194 -1,812.7 - 0% 0.174 -2,062.5 - +10% 0.158 -2,312.3 - +20% 0.145 -2,562.0 - 편익의 변화 -20% 0.141 -2,146.5 - -10% 0.157 -2,104.5 - 0% 0.174 -2,062.5 - +10% 0.191 -2,020.5 - +20% 0.208 -1,978.5 - <표 Ⅵ-6> 시나리오2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효과를 편익과 비용으로 계량화한 후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사업실시 여부의 결정에 기 본적인 판단근거가 되지만 경제성 분석만으로 사업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 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한 비용-편익 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분석한다. 이 는 SOC 투자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 간의 상대적 균형, 사회의 통합, 환경 등과 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면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적 분석의 평가항목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기본평가항목’과 사업별로 특수한 성격 및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하 는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된다. 기본평가항목을 사전에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제한된 국가재정을 투입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이 존재하며,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 해서는 평가항목 선정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 1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적 분석의 ‘기본평가항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 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이들을 상호 연계되어 있는 평가 항목끼리 묶 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 가항목 등 4개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 중분류 평가항목에는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 를 포함한다. 이에 추가하여 해당 사업에 특수한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있는
1,3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92	195	93	120,900	122,400	사항이 존재하며,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 해서는 평가항목 선정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 1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적 분석의 ‘기본평가항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 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이들을 상호 연계되어 있는 평가 항목끼리 묶 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 가항목 등 4개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 중분류 평가항목에는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 를 포함한다. 이에 추가하여 해당 사업에 특수한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있는 평가항목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중 분류 평가항목에는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및 관련 있는 추가 평가항목(선택적)을 포함하며,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중분류 평가 항목에는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및 관련 있는 추가 평가항목(선택적)을 포함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특수 평가항목’이라는 중분류 평가항목을 두어 앞의 세 범주 에 속하지 않는 평가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에서는 ‘기본평가항목’ 이외에 별도의 ‘사업특수 평가 항목’이나 추가 평가항목을 선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이 전액 국고지원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여타의 국도사업과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지 않으며 또한 ‘기본평가항목’에 포함된 항목들 이외에 사업추진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평가항목들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 사업의 주요한 지원근거 로 제시되고 있는 ‘낙후 지역의 SOC 인프라 확충’은 이미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중 분 류 세부 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 지역낙후도 ∙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 환경성 <표 Ⅶ-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18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상사업의 추진여부를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 냐하면, 경제성 분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 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후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고 교통량 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낮게 나타나므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 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점점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장기적으로 지역간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 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측정하고 사업 시행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통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 은 분석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시행의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낙후지역에 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업이나 해당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가지는 의미 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지역간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사업기회 의 불균형적 배분과 지역격차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 지역낙후도 가. 개요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 정도를 정책적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전라남도와 하위 지자체의 지역낙후도를 평가 하였다. 지역낙후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별 낙후정도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대 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 역간 낙후정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중평균으로 구성된 지표로서, 건설교통부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되는 8개 지표를 사용하였다(건설교통부, 2003). <표 Ⅶ-2> 는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 3 부 문 지 표 측정 방법 자료 출처 비 고 인 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산 업 제 조 업 종사자비율 (제조업종사자수/인구)×100 각 시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지 역 기반시설 도 로 율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교 통 승 용 차 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보건․ 사회보장 인 구 당 의 사 수 (의사 수/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노령화지수 (65세이상/0-14세 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행․재 정․ 기 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 최근 3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도시적 토지 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행정구역 면적〕×100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의 개요 나.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개발한 지역낙후도지수에 따라 본 과
1,3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95	197	94	122,200	123,700	․구 주요통계지표 노령화지수 (65세이상/0-14세 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행․재 정․ 기 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 최근 3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도시적 토지 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행정구역 면적〕×100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의 개요 나.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개발한 지역낙후도지수에 따라 본 과업노선이 지나가 는 전라남도의 지역낙후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Ⅶ-3>의 16개 시․도별 지 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역낙후도 순위가 16위를 차 지하여 개발정도가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18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역 주민등록 인구 증가율 제조업 인구 비율 도로율 인구 1인당 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 의사수 노령화 지수 도시적 토지 이용율 재정 자립도 낙후도 지수 특별시 서울 12 10 1 8 1 10 1 1 1 광역시 부산(기장군) 15 9 2 15 6 9 2 5 8 대구(달성군) 9 8 6 3 5 11 5 6 6 인천 (강화군, 옹진군) 5 3 4 7 11 13 6 3 5 광주 3 11 5 9 3 15 3 8 7 대전 2 14 3 2 4 12 4 4 4 울산(울주군) 4 1 8 1 13 16 7 7 3 도 경기도 1 4 9 4 12 14 8 2 2 강원도 11 15 15 6 2 5 16 16 14 충청북도 8 7 14 12 10 6 14 10 10 충청남도 10 6 11 13 8 2 9 12 12 전라북도 14 12 12 14 7 4 11 14 15 전라남도 16 13 13 16 15 1 13 15 16 경상북도 13 5 16 10 16 3 15 13 13 경상남도 7 2 10 11 14 7 12 9 9 제주도 6 16 7 5 9 8 10 11 11 <표 Ⅶ-3>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 주: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 울산광 역시에 포함하였음. 한편 본 사업의 직접 시행지역인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및 해남군의 지역낙후 도 수준을 16개 시․도별이 아닌 170개 시․군별로 평가한 결과는 <표 Ⅶ-4>에 제시 되어 있다. 170개 지자체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 결과, 신안군과 해남군은 각각 170위, 141위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반면 목포시는 31위로 상위권에 속하 고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 5 광역, 도 시, 군 인구 경제 기반시설 종합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률 지역 낙후도 지수 지역낙 후도 순위 전남 지수 -1.009 71.046 22.745 4.322 15.024 0.713 0.074 2.729 -1.284 16 순위 16 1 15 13 16 13 15 13 16 전남 목 포 시 지 수 -0.393 30.283 31.550 2.256 17.560 5.160 0.109 25.088 0.800 31 순 위 77 31 58 133 86 6 22 4 31 전남 신 안 군 지 수 -2.677 171.617 9.377 1.540 7.128 0.591 0.022 1.585 -1.152 170 순 위 158 162 169 155 170 114 167 130 170 전남 해 남 군 지 수 -1.446 110.637 13.545 2.814 11.478 0.606 0.079 2.121 -0.704 141 순 위 1
1,3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97	199	95	123,500	125,000	22 4 31 전남 신 안 군 지 수 -2.677 171.617 9.377 1.540 7.128 0.591 0.022 1.585 -1.152 170 순 위 158 162 169 155 170 114 167 130 170 전남 해 남 군 지 수 -1.446 110.637 13.545 2.814 11.478 0.606 0.079 2.121 -0.704 141 순 위 112 124 147 117 161 109 52 105 141 <표 Ⅶ-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시 ․ 군 단위) 주: 1) 지표별 순위는 17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 지표의 높은 수치부터 낮은 수치로 순위를 매겼 음. 단, 노령화 지수의 순위는 지수가 높을수록 낙후도가 심한 경우이므로 낮은 수치에서 높은 수치로 순위를 매겼음. 2) 지역낙후도 종합순위는 8개 지표를 표준화한 후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구한 지 역낙후도지수를 이용하여 170개 지방자치단체의 순위를 구한 것임.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은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수준 모두에서 지역낙후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 한 효과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의 직접영향권인 신안군 및 해남 군의 지역낙후도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해당 지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8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의 개요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4년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이하 동북아)와 국 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지역산업연관표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기 준 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 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것이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 관모형(MRIO)은 전국 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균발위․동북아 MRIO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와 9개도를 총괄하는 16개 지역모형으로, 각 지역경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로 기능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 게 되며 지역간 교역구조에 의하여 상호 연계된다. 산업부문은 총 34개 산업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44×544)에 달한다. 나.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모형)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비롯하여 모 형의 정립 과정 및 추정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 한 사실이다. 따라서 MRIO 모형의 추정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항 상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MRIO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즉 사업의 완료 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 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비용편 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사업 완료후의 경제적 편익(예를 들어, 도로건설로 인한 통행시 간 절감효과 등)과는 상이한 것이다. 둘째,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속적으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 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태 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은 모형의 동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 7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여러 사업들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로 다른 사업간의 절대적 비교나 특정사업이 지니는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는 사실이다. 또한 서로 다른 사업 간에 파급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경우에 도, 사업별 특성에 의한 투입구조 및 투자 배분구조의 차이 등이 파급효과 상의 차이 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 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추진시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발효과 측면에 대하여 지역 내․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사업의 MRIO 분석에 사용되는 투입비는 용지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각 종 세금 등을 제외한 순공사비(토목건설비)와 부대비(설계 및 감리비 등)로 구성되며 전액 도로시설부문에 투입된다. 본 사업의 최적대안(대안1)의 경우 MIRO 분석에 사용 되는 투자비는 총 2,70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투입부문 비용항목 대안1 전남 교통시설 건설(도로시설) 공사비 토공 331.67 교량 2,189.23 소계 2,520.90 부대비 187.5
1,3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199	200	96	124,800	126,300	원) 건설사업 추진시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발효과 측면에 대하여 지역 내․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사업의 MRIO 분석에 사용되는 투입비는 용지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각 종 세금 등을 제외한 순공사비(토목건설비)와 부대비(설계 및 감리비 등)로 구성되며 전액 도로시설부문에 투입된다. 본 사업의 최적대안(대안1)의 경우 MIRO 분석에 사용 되는 투자비는 총 2,70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투입부문 비용항목 대안1 전남 교통시설 건설(도로시설) 공사비 토공 331.67 교량 2,189.23 소계 2,520.90 부대비 187.53 총투자비 2,708.43 <표 Ⅶ-5> M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단위: 억원) 주: 1) 도로부문 사업의 MRIO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순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임. 2) 대안별 총투자액은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전남 도로시설부문에 투입됨. 3) MRIO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함. 4) 사업비중 용지비는 이전소득이므로 제외. 5) 사업비 추계시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편익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여 분석함. 18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본 사업의 최적노선인 대안1의 생산․임금․고용․취업유발 파급효과를 지역별 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Ⅶ-6>에 제시되어 있다. 대안1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2,708억원의 총투자비를 전라남도에 투입하였을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약 6,615억원이며 임금유발효과는 995억원, 고용유 발효과는 3,586명, 취업유발효과는 4,860명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효과의 63.51%, 임 금유발효과의 57.90%, 고용유발효과의 59.15%, 취업유발효과의 58.24%가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생하여,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한 간접적인 파급효과의 압도적인 다수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 지 역 별 파 급 효 과 서 울 211.73 3.20 45.91 4.61 185.57 5.17 273.17 5.62 부 산 601.92 9.10 118.52 11.91 405.10 11.29 497.03 10.23 대 구 67.97 1.03 14.08 1.41 52.83 1.47 78.79 1.62 인 천 51.76 0.78 7.79 0.78 28.20 0.79 39.18 0.81 광 주 157.69 2.38 27.96 2.81 97.48 2.72 143.41 2.95 대 전 87.18 1.32 14.75 1.48 51.39 1.43 69.57 1.43 울 산 213.15 3.22 19.30 1.94 66.24 1.85 79.38 1.63 경 기 163.65 2.47 29.11 2.92 100.94 2.81 142.97 2.94 강 원 18.03 0.27 4.15 0.42 14.46 0.40 23.89 0.49 충 북 56.24 0.85 9.56 0.96 33.66 0.94 48.90 1.01 충 남 140.96 2.13 18.12 1.82 63.58 1.77 90.78 1.87 전 북 200.08 3.02 33.80 3.40 109.77 3.06 153.56 3.16 전 남 4,200.98 63.51 576.34 57.90 2,121.57 59.15 2,830.89 58.24 경 북 136.13 2.06 20.67 2.08 71.92 2.01 109.43 2.25 경 남 267.21 4.04 46.67 4.69 151.56 4.23 207.68 4.27 제 주 40.39 0.61 8.63 0.87 32.33 0.90 72.07 1.48 전
1,3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00	202	97	126,100	127,600	0.98 63.51 576.34 57.90 2,121.57 59.15 2,830.89 58.24 경 북 136.13 2.06 20.67 2.08 71.92 2.01 109.43 2.25 경 남 267.21 4.04 46.67 4.69 151.56 4.23 207.68 4.27 제 주 40.39 0.61 8.63 0.87 32.33 0.90 72.07 1.48 전 국 6,615.06 100.00 995.35 100.00 3,586.58 100.00 4,860.72 100.00 <표 Ⅶ-6> 대안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 9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지역 내 총생산(GRDP) 추계액으로 나눈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시행이 사업 시행 지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간접추정치로 간주될 수 있다.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의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대안1의 경우 전 라남도가 1,581억원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라남도의 지역 내 총생산액 (잠정)은 42조 1,102억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3756%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수치는 2005년 실시된 48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의 평균인 0.3344%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다. 구 분 대안 1 투입액 2,708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전남 1,581 지역내 총생산(GRDP, 2006년 잠정) 전남 421,10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3756% <표 Ⅶ-7>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단위: 억원) 주: 투입액 및 지역내 총생산은 모두 2006년 기준.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업 추진 주체가 단독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준비 작업은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 부와 반영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준까지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 19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과업에서는 국도건설과 관련된 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 획(2006~2020) (건설교통부, 2005) 및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 (건설 교통부, 2006)과 더불어, 사업지역 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상위계획과 지자체 계 획인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문화관광부, 2000),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2000~2020) (전라남도, 2000),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신안군),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기본계획 (2000~2015) (신안군, 1999)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본 사업의 정책적 일관성을 검 토하였다. 본 사업은 국도 확충사업으로서 직접적인 상위계획에는 건설교통부의 중 장기 계획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업대상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본 사 업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타 중앙정부의 계획이나 지자체 수준의 계획도 참 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본 국도사업의 직접적인 상위계획을 살펴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 획(2006~2020) (건설교통부, 2005)은 권역별 시․도별 발전방향 중 전라남도 지역과 관련, 도서지역의 고립성․환해성 해소를 위한 연륙․연도교 건설을 통하여 농어촌 정주기반 및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점은 본 사업이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본 사업을 통해 혜택을 보는 도서주민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본 사업의 주 목적이 도서주민의 교통권 보장보다는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라는 점에서 상위계획과 전면적으로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국도관련 상위계획인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 (건설교통부, 2006)에는 본 노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상기 계획 수립 시점에서 본 사업 이 여타 국도건설사업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계획들을 살펴보면, 우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 획 (문화관광부, 2000)에서는 여수, 장흥, 신안군에 대하여 총 연장 97.9km의 연계도 로 신설 계획을 마련, 육지부와 도서, 도서와 도서를 연결하는 남해안 일주도로를 건 설함으로써 남해안 지역의 골격 도로체계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의 해안도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0
1,3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02	204	98	127,400	128,900	관련 상위계획인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 (건설교통부, 2006)에는 본 노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상기 계획 수립 시점에서 본 사업 이 여타 국도건설사업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계획들을 살펴보면, 우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 획 (문화관광부, 2000)에서는 여수, 장흥, 신안군에 대하여 총 연장 97.9km의 연계도 로 신설 계획을 마련, 육지부와 도서, 도서와 도서를 연결하는 남해안 일주도로를 건 설함으로써 남해안 지역의 골격 도로체계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의 해안도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0~2020) (전라남도, 2001)은 상위계획인 제4차 국 토종합계획(2000~2020) 이 수립․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의 장기적인 종합발전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본 계획에서는 지역간 간선망 확충(국도 급)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서남해안일주도로 건설계획’(총 연 장 793km)을 언급하고 있으며, 본 사업노선(압해-화원)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서남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 1 해안일주도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이 제시하고 있는 도내 연륙․연도교 건설계획에서는 본 사업노선이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지는 않다.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에서는 서남해안 일주도로 통과 구간 과 전라남도 및 각 시․군에서 연륙․연도를 요구한 도서 중에서 1996, 1997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대상 도서를 중심으로 연륙․연도교 건설 가능 도서를 검토 하였고, 검토 결과 선정된 후보 연륙․연도교를 대상으로 Z-score 분석 결과 및 대규 모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의 연속성, 개발 파급효과 극대화 등을 고려하여 연륙․연 도교 건설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본 사업노선의 일부에 해당하는 압해~눌도 구간을 검토하였으며, 건설 우선순위 면에서 압해~눌도 연도교는 2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23 참조).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신안군)에서는 신안군내 도서지역을 크게 6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 생활권 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본 사업노선에 해당하는 압해권에서는 압해~목포 연륙교 및 압해~운남간 연도교 건설을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 들 노선은 이미 시공 중에 있다. 반면 본 사업노선인 압해-화원 간 도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기본계획 (2000~2015) (신안군, 1999)에서는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압해~팔금간 연도교의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사업노선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사업노선은 전남권 및 서남해안 도서지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면에서는 높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 수 준의 계획에서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사업의 국도 관련 상 위계획 및 지역개발 관련 계획들과의 일치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모든 공공투자사업은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장소가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지리적 인접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 다. 반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 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다. 19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대상지역 또는 주무부처가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 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의 필요를 우선시하여 추진 할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서도 지역의 민원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시행부처나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태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방문한 결과,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소요 예상 사업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본 사업 대상지역인 전라남도, 신안군 등의 지역낙후도가 전 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단, 사업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 이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가능한 한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시에는 지자체 의 재원부담 등 재원조달의 다양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신안군, 해남군, 목포시의 경우 본 사업의 시행 이 화원관광단지, 신안갯벌,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계획수립 중) 등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목포, 신안, 해남 등 서남권 연결 접근성을 개선하며 국도 77호선의 도서구간 연결성 확보로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노선이 무안국제공항으로부터 압해, 화원을 거쳐 남쪽의 해 남, 진도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관광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등 본 사업 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업 주무부처와 사업 대상지역 지자체 간에는 특별한 이해 관계의 상충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사업 에 소요되는 예산이
1,3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04	206	99	128,700	130,2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신안군, 해남군, 목포시의 경우 본 사업의 시행 이 화원관광단지, 신안갯벌,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계획수립 중) 등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목포, 신안, 해남 등 서남권 연결 접근성을 개선하며 국도 77호선의 도서구간 연결성 확보로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노선이 무안국제공항으로부터 압해, 화원을 거쳐 남쪽의 해 남, 진도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관광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등 본 사업 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업 주무부처와 사업 대상지역 지자체 간에는 특별한 이해 관계의 상충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사업 에 소요되는 예산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업 주무부처는 본 사업노선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 3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은 해당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로 충당하거 나 혹은 채권발행 혹은 민자 유치를 통하여 조달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 가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사업주체가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 경우라면 재원조달 가능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도건설사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 민간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예 상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중단이나 공기지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성이 낮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및 사업 협상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 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에 비하여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 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2004년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에서는 종전 지침에서 수행하였던 국고지원의 적합성 분석을 제외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조사를 의뢰하는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 의 법적, 행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고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한 사 례가 대부분이어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국고지원의 적합성이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이라는 중분류와 성격 이 상이하여 평가 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상 국고지 원의 적합성이 쟁점으로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재원조달계획과 별도의 분석을 수행한다. 본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건설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다수의 연륙․연도교 건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별 총사업비가 3~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국도사업이다. 따라서 전체 국도건설사업의 연간 예산 19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및 향후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 추진시 재원조달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자칫 유사한 수준의 우선순위가 인정 되는 국도사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르면 SOC 재정투자의 1990~200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3.6%로 동 기간 정부재정(일반회계)의 증가율 10.9%보다 현 저하게 높았다. 특히 1994년에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투자체계를 재정 립하여 1997년에는 SOC 재정투자가 11조원에 육박하였으며, 2003년에는 18조원 수 준에 이르렀다. SOC 재정투자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8%에서 1999년 17.1%로 크게 상승한 이후, 199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져서 2005년 현재 13.5%에 달하고 있다. (단위: 조원, %) 구분 '90년 '97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연평균 증가율 SOC 재정투자(A) 2.7 11.2 14.3 15.2 16.0 16.0 18.4 17.4 18.3 (증가율) - (24.2) (8.6) (6.2) (5.3) (-) (15.0) (△5.3) (5.0) 13.6 일반회계 규모(B) 27.5 66.7 83.7 88.7 99.2 109.6 118.1 120.1 131.5 10.9 A / B (%) 9.8 16.8 17.1 17.1 16.1 14.6 15.5 14.5 13.5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표 Ⅶ-8> SOC 재정투자 추이 향후 2010년까지 도로 부문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6년 약 7조 4천억원에서 2010년 약 7조 3천억원으로 절대액 면에서 소폭 감소(연평균 증가율 -0.03%)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단위: 억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투자 73,567 73,
1,3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06	208	100	130,000	131,500	16.1 14.6 15.5 14.5 13.5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표 Ⅶ-8> SOC 재정투자 추이 향후 2010년까지 도로 부문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6년 약 7조 4천억원에서 2010년 약 7조 3천억원으로 절대액 면에서 소폭 감소(연평균 증가율 -0.03%)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단위: 억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투자 73,567 73,345 72,263 73,225 73,490 △0.03 - 고속도로 건설 10,310 9,655 9,253 9,853 10,103 △0.5 - 민자도로 건설 지원 33,594 31,584 27,918 28,100 27,626 △4.8 - 지자체 도로 건설 지원 7,256 7,807 8,062 8,749 9,814 7.8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표 Ⅶ-9> 연도별 도로 부문 예산 투자계획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 5 한편 건설교통부의 2007년도 분야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2006년도 에 비해 2.3% 감소하여 17조 6,358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 면, 2007년 전체 예산 중 도로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7조 3,554억원이며, 이중 일반 국도 신설 부문에 할당된 예산은 9,470억원 규모이다. 구 분 '05 예산 '06 예산 (A) '07 예산 (B) 증 감 (B-A) % 계 180,899 180,588 176,358 △4,230 △2.3 도 로 75,058 71,837 73,554 1,717 2.4 철 도 41,737 37,797 36,223 △1,574 △4.2 도시철도 12,648 13,226 13,109 △117 △0.9 공 항 4,061 3,919 3,334 △585 △14.9 물류 등 기타 5,498 7,447 8,345 898 12.1 수자원 18,834 22,426 16,210 △6,216 △27.7 지역 및 도시 4,867 4,785 5,535 750 15.7 산업단지 3,472 3,711 4,045 334 9.0 주 택 11,724 11,440 11,003 △437 △3.8 국고채무 부담행위 3,000 4,000 5,000 1,000 25.0 <표 Ⅶ-10> 건설교통부 분야별 예산 내역 (단위: 억원, %) 자료: 건설교통부, 󰡔2007년 건설교통 예산현황󰡕, 2007. 한편 전라남북도 지역의 국도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의 2006년도 예산은 총 1조 1,741억원이었으며, 이중 약 76%에 달하는 8,950억원이 도로건설 사업(85km, 총연장 750km)에 투입되었다. 2007년도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 을 살펴보면 2012 여수세계엑스포, 목포-광양간 국도 4차로 확장사업, 전주시 국도대 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서남해안 일주도로 및 연륙․연도교 사업, 지역개발 관련 도 로건설 사업,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사업, 그리고 각종 하천 정비사 업에 총 1조 2,324억원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다. 19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사 업 기 간 2006년 예산(A) 2007년 예산(B) 증 감 (B-A) % 계 - 71,837 (4,000) 73,5541) (4,600) 1,717 (600) 2.4 (15.0) ◦ 고속도로 건설 - 10,310 9,755 △555 △5.4 - 고속도로 지원 건설 계속 9,950 9,320 △630 △6.3 - 고속도로 조사 설계 계속 360 435 75 20.3 ◦ 국도 건설 - 33,594 33,297 △297 △0.9 - 일반국도 건설 (국고채무 부담행위) 계속 8,134 (4,000) 9,470 (4,000) 1,336 (-) 16.4 (-) - 기간국도 8차 '01~'06 5,0
1,3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08	209	101	131,300	132,800	0) 2.4 (15.0) ◦ 고속도로 건설 - 10,310 9,755 △555 △5.4 - 고속도로 지원 건설 계속 9,950 9,320 △630 △6.3 - 고속도로 조사 설계 계속 360 435 75 20.3 ◦ 국도 건설 - 33,594 33,297 △297 △0.9 - 일반국도 건설 (국고채무 부담행위) 계속 8,134 (4,000) 9,470 (4,000) 1,336 (-) 16.4 (-) - 기간국도 8차 '01~'06 5,078 - △5,078 순감 - 기간국도 9차 '02~'06 2,956 - △2,956 순감 - 기간국도 10차 '03~'07 4,800 4,613 △187 △3.9 - 지역간선 국도 '05~'09 3,000 3,650 650 21.7 - 지역간선 국도 2차 '06~'10 2,200 3,708 1,508 68.5 - 지역간선 국도 3차 '07~'11 - 3,335 3,335 순증 - 시관내 국대도 (국고채무 부담행위) 계속 7,426 (-) 7,989 (600) 563 (600) 7.6 (순증) - 제주지역도로건설2) 계속 - 533 533 순증 ◦ 도로 관리 - 7,854 8,030 176 2.2 - 국도시설 안전개선3) 계속 1,461 1,585 124 8.5 - 국도 유지관리 계속 951 1,043 92 9.7 - 국도 유지보수 계속 4,554 4,501 △53 △1.2 - 국도 시설개량 계속 888 806 △82 △9.2 - 제주지역구국도유지관리 계속 - 95 95 순증 ◦ 민자유치 지원2) - 12,702 14,501 1,799 14.2 -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02~ 1,200 1,664 464 38.7 - 민자유치 건설 보조 '01~ 10,002 11,026 1,024 10.2 - 민자유치 접속도로 지원 '03~'10 1,500 1,811 311 20.7 ◦ 지자체도로 지원 - 7,257 7,869 612 8.4 - 국가지원지방도2) '96~ 5,773 6,039 266 4.6 -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3) '96~ 300 350 50 16.7 - 광 역 도 로 '96~ 1,184 1,480 296 25.0 ◦ 차 관 상 환 - 120 102 △18 △15.0 <표 Ⅶ-11> 건설교통부 도로 부문 예산 내역 (단위: 억원) 주: 1) '07년 예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미포함. 2) 국가지원지방도(건설)와 민자사업(접속도로) 일부 및 제주지역도로건설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07년부터 국도시설안전개선은 자특에서 교특,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는 교특에서 균특으로 전환 자료: 건설교통부, 󰡔2007회계연도 예산개요󰡕, 2007.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 7 이상의 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정부의 총 SOC 재정투자는 절대액 면에서 현재의 투자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건설교 통부의 도로건설 예산 역시 2005-2007년 기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향후 건설교통부의 도로건설 투자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과 효과적인 투자집행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본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제안된 국도 사업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민 간자본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SOC 재정투자 전망과 건설 교통부의 예산규모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 달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7년간의 짧은 공사기간을 적용할 경우에는 매년 약 600~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투입이 필 요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문제는 더욱 커지지라고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본 사업의 시행지역 인근에서 시공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연륙․연도교(예를 들어, 압해암태간 연도교 등)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노선은 3개의 연륙․연도교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해상교량의 특성상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중도 중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은 현재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권역내의 여타 도로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와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환경성 평가 환경성 평가는 해당 사업의 수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환경성 평가의 초점은 사업 수행시 예비타당성조 사 이후 단계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후 단계에서
1,3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09	211	102	132,600	134,100	사업의 시행지역 인근에서 시공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연륙․연도교(예를 들어, 압해암태간 연도교 등)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노선은 3개의 연륙․연도교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해상교량의 특성상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중도 중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은 현재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권역내의 여타 도로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와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환경성 평가 환경성 평가는 해당 사업의 수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환경성 평가의 초점은 사업 수행시 예비타당성조 사 이후 단계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후 단계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해안도로나 연륙․연도교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동 사업들이 발생시키는 환경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도로 건설 자체가 환경적으 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에 있어서 환경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 사업이 추진되는 입 지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안도로나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이 발생시키는 환경적인 영향은 일반도로 건설 사업이 발생시키는 환경 영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사업들은 입지적 조건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음 19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는 전형적인 해안도로 사업의 환경영향을 행렬식 대조표를 이용하여 요약한 것이다. 평가항목 환경영향요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 회 경제환경 기 상 지 형 ․ 지 질 동 ․ 식 물 상 해 양 환 경 수 리 ․ 수 문 토 지 이 용 대 기 질 수 질 토 양 폐 기 물 소 음 ․ 진 동 위 락 경 관 교 통 인 구 ․ 주 거 문 화 재 공 사 시 자연형질 변경 산림벌채 ●● ■ 절․성토 ▲●●●● ●■▲■●■ ● 건설자재 채취 및 운반 골재, 석재 채취 ■ ●■▲ ●■ 골재, 석재 및 기자재 운반 ● ■ 토공 기초작업 및 시설물 공사 토공 기초작업 ▲ ● ●■▲▲●▲ ● 교량공사 ▲ ●● ● ■ 배수로 및 통로공사 ○ ○ ▲▲ 토지 및 시설물 점유 용지편입 □ ■● 이동로 차단 ● ● 이 용 시 도로 시설물 도로이용 ○▲ ● ○○ 배수로 및 통로이용 △□ ■ △ △ 차량통행 배기가스 발생 ▲ ● 소음 발생 ■ ● 주: ○ 상당히 좋다 ● 악영향이 크다. □ 비교적 긍정적이다 ■ 악영향이 다소 있다(보통 정도이다). △ 긍정적이나 크기가 작다▲ 악영향이 있으나 미미하다. 자료: 태안군, 태안해안 관광도로(1) 개설사업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서 , 2001. <표 Ⅶ-12>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요소 행렬식 대조표 예시 이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안도로 사업은 자연․생활환경에 걸 쳐 광범위한 환경영향을 야기시킨다. 일반도로 건설사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여타의 영향요인들과 달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특히 부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륙․연도교 사업 역시 도로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동 사업의 환경 적인 영향은 여타의 도로사업들, 보다 밀접하게는 해안도로의 환경영향과 비슷한 양 상을 띤다. 그러나 연륙․연도교 사업이 해안도로 사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보 다 교량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이 바다 가운데 위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륙․ 연도교 사업이 발생시키는 환경영향은 도로사업의 일반적인 영향요소와 바다 위를 지나는 데에서 발생하는 특수 영향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특수 영향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 9 가. 해양수질 및 해양생태계 연륙․연도교 사업의 환경영향 가운데 가중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은 교각 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해양생태계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들이다. 먼저 건설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발생부유물질(SS)의 증 가이다. 이는 해양수질의 오염과 양식장 등 주변어업권의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 공사시 오탁방지막(silt protector)과 filter mat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부유물질로 인 한 해양수질 오염을 어느 정도 저감시킬 수는 있으나 일정 수준의 수질오염은 불가 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교량 이용시 차량통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기오염 물질, 분진, 도로파손, 타이어 마모 등의 오염물질의 해양유입도 해양수질 오염의 원 인이 된다. 이는 곧 주변 해양생태계의 훼손 및 교란을 불러일으킨다. 공 법 형 식 취급토사 발생 원단위 Silt 이하 전토 이하 분류 (kg/㎥) 펌 프 (Pump) 4,000PS 99.0% 98.5 99.0 31.8 69.2 74.5 40.0% 36.0 47.5 11.4 35.4 50.5 실트질점토 〃 점토 사질양토 점토 사질양토 5.34 22.47 36.35 1.39 45.23 12.05 2,500PS 94.4 34.5 실트질점토 9.85 2,
1,3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11	214	103	133,900	135,400	곧 주변 해양생태계의 훼손 및 교란을 불러일으킨다. 공 법 형 식 취급토사 발생 원단위 Silt 이하 전토 이하 분류 (kg/㎥) 펌 프 (Pump) 4,000PS 99.0% 98.5 99.0 31.8 69.2 74.5 40.0% 36.0 47.5 11.4 35.4 50.5 실트질점토 〃 점토 사질양토 점토 사질양토 5.34 22.47 36.35 1.39 45.23 12.05 2,500PS 94.4 34.5 실트질점토 9.85 2,000PS 3.0 2.5 8.0 3.0 1.5 2.0 모래 〃〃 0.15 0.33 0.08 1,000PS 74.0 12.0 실트 0.59 2.83 그 랩 (Grap) 8㎥ 58.8 74.0 41.2 42.0 실트질점토 실트질점토 9.91 89.03 4㎥ 58.8 74.0 41.2 42.0 점토 실트 84.20 10.86 3㎥ 45.0 62.0 87.5 5.5 3.5 6.0 실트질양토 실트질점토 실트질양토 15.84 11.90 17.11 자료: 일본 운수성, 준설․매립에 의한 오탁영향의 사전예측 Manual (제4항만 건설). <표 Ⅶ-13> 준설공사시 사업장비 및 토질에 따른 부유물질(SS) 발생 원단위 20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요인 발생정도 생산량 감소율(%) 정착성 생물 유영성 생물 부유사 5 ~ 10 mg/l 10 10 10 ~ 15 mg/l 30 30 유속 변화 평균유속 5 ~ 10 cm/sec 30 20 평균유속 10cm/sec 이상 40 30 창․낙조시 유속 10 ~ 15 cm/sec 20 - 창․낙조시 유속 15 cm/sec 이상 30 20 해저면 변화 1.0 ~ 2.0 cm/year 30 30 2.0 cm/year 이상 50 50 준설 - 100 100 자료: 한국해양연구소, 1992. <표 Ⅶ-14> 환경요인의 발생정도에 따른 수산생물의 연생산량 감소율 나. 유속 및 해수유동 변화 연륙교 사업으로 인한 또다른 환경영향은 교각 설치로 인해 해수 유속이 변화함 으로써 발생한다. 유속의 변화는 해수유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순차적으로 해수교 환율을 변화시킨다. 이는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장기적으로는 퇴적환경까지 변화시 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준설토의 발생이 심해지는 경우 주변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 다. 이러한 양상은 교각 건설이 해수유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 즉 유속이 빠른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연륙․연도교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수면의 상승 역시 검토되어야 할 환경영향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교각 건설로 인한 해수면의 변화는 그리 심각하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영향요소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다. 차량 및 선박사고의 위험 해안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해안에서의 사고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교량 위에서의 사고가 해안도로의 사고보다 더욱 심 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고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 1 또한 연륙․연도교의 경우 교각 사이로 선박들이 지나게 되는데 이는 곧 교량 건설 로 인하여 선박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교량 위의 차량 사고 와 마찬가지로 선박 사고 역시 유류 유출 등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발생 확률이 그리 높지 않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환 경재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 건설사업’의 개략적 환경성 검토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사업은 산업인프라로서의 기능이나 도서 및 오지지역 주민 들에게 양질의 이동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주변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관광개발 을 주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이 훼손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단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상복원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이전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사업 시행시 해당지역 어장 및 염전지대에 대한 피해여부, 주민 의견 등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동 사업 대상지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어장과 염전사업이 그 다지 활발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업권 및 염전사업과 관련 된 민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도교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의 연결성을 제 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 시행시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 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 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정량적으로 제 시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
1,3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13	217	104	135,200	136,700	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동 사업 대상지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어장과 염전사업이 그 다지 활발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업권 및 염전사업과 관련 된 민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도교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의 연결성을 제 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 시행시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 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 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정량적으로 제 시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예컨대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능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은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종합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 매력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 업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문화재보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 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평가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203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 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 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 적용하여오고 있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 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 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①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③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④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⑤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⑥ 환류과정(feedback)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20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도77호선(압해~화원)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AHP 분석의 주안점은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의 판단 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 분석대안 가운데 최적대안을 선정한 다음, 최적 분석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 안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다음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 국도77호선(압해~화원) 대안1은 왕복4차로로써 맥도를 통과하고 달리도~화원간 교량을 사장교로 하여 항로 통과폭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절감한 노선임. 최적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B/C NPV(억원) IRR(%) 최적대안 (새천년대교 반영시) 0.174 -2,062.5 - <표 Ⅷ-1>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2.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최종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 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지침에서는 조사 대상 집단을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여 야 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205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참여 연구진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부서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여왔다.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 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 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 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1). 이에 본 사업에서는 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인, 검토위원 1인 등 총 8명이 평가 에 참여하였다. 다만, 종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
1,3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17	220	105	136,500	138,000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 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 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 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1). 이에 본 사업에서는 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인, 검토위원 1인 등 총 8명이 평가 에 참여하였다. 다만, 종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비중 있게 고려되지 못하여왔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 하에서가 아닌 보다 상위계층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제외한 정책적 분석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 지,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하면, 필수평가항목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 으로 구성되며, 정책적 분석 항목 하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에는 관련계 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항목으로, 사 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이상을 반영하여 AHP 구조를 [그림 Ⅷ-1]과 같이 설정하였다. 1) 200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되었다. 20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그림 Ⅷ-1]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207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 진의지, 선호도 및 숙원 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 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 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 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 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 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 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 제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제 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 행’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해 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 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 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지역내총생산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 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표 Ⅷ-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0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
1,3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19	222	106	137,800	139,300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 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표 Ⅷ-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0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 수합 측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2).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표 Ⅷ-3>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평점의 경우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시행 및 미시행 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 해 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 나온 결과인 경제성 분석 결과와 지역낙후도지수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의 평점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B/C 비율을 표준점수화 하여 반영한 다. B/C비율에 대한 표준점수 = 5.11532 × (B/C비율) + i (단, B/C비율 ≥ 1 → i = 1, B/C비율 < 1 → i = -1)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0.174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로 -9.0 점으로 환산되어 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6개 2) 이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의 항목인 지역낙후도 항목과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의 경우에도 가중치 크기를 2:1로 제한하는데, 이 는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의 가중치가 지역낙후도 항목 가중치보다 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는 당초 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209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2 + 0.74302× LIR 3 + 0.32728× MIR2 α ≥ 0 → i = 1, α < 1 → i = -1 LIR 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 은 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를 표준화한 값을 나타낸다.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가중치 산정결과는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자 6명이 모두 경제적 분석 결과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 한 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9.2 : 30.8 : 20.0로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분석 항목 중 사업추진상의 위 험요인 항목이 16.6%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정책의 일 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이 14.2%, 지역낙후도 분석 항목이 13.3%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 합 □ 경제성 분석 0.500 0.500 0.450 0.500 0.500 0.500 0.492 □ 정책적 분석 0.300 0.300 0.350 0.300 0.300 0.300 0.308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075 0.050 0.263 0.225 0.200 0.075 0.142 -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063 0.013 0.066 0.188 0.100 0.056 0.084 - 사업의 추진의지 0.013 0.038 0.197 0.038 0.100 0.019 0.059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225 0.250 0.088 0.075 0.100 0.225 0.166 - 재원조달 가능성 0.188 0.188 0.018 0.066 0.050 0.169 0.112 - 환경성 평가 0.038 0.063 0.070 0.009 0.050 0.056 0.054 □ 지역균형발전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 지역낙후도 0.133 0.133 0.133 0.133 0.133 0.133 0.133 ◦ 지역경제 파급효과 0.067 0.067 0.067 0.067 0.067 0.067 0.067 <표 Ⅷ-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10 국도77호선(압해～
1,3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21	224	107	139,100	140,600	9 0.050 0.056 0.054 □ 지역균형발전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 지역낙후도 0.133 0.133 0.133 0.133 0.133 0.133 0.133 ◦ 지역경제 파급효과 0.067 0.067 0.067 0.067 0.067 0.067 0.067 <표 Ⅷ-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1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2(새천년대교 반영)를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살펴보 면 다음 표와 같다.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점수가 0.336으로 평 가자 6명 모두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336 0.664 평가자 1 0.284 0.716 평가자 2 0.306 0.694 평가자 3 0.415 0.585 평가자 4 0.390 0.610 평가자 5 0.346 0.654 평가자 6 0.311 0.689 <표 Ⅷ-5> AHP 평가결과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은 신안, 해남 등 서남권 국도의 미개통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근지역 관광 및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을 통해 목포권 순환도로망을 건설한다는 취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의뢰되었다.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구간의 총연장은 8.0km이나, 실측결과에 따르면 압해도 및 화원반도의 기존 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하면 총연장은 11.8km이며 주항로 확보를 위한 1개의 장대교를 포함, 총 3개의 교량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사업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13 년이 아닌 7년간의 사업기간을 적용하였다.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노선(대안1)은 경관 성은 다소 부족하나, 맥도를 통과하여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주항로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사장교를 적용하여 경제성이 양호하며 민원의 소지를 배제하기 때문에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 최적대안의 총사업비는 3,4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교통수요 추정을 위해서는 국가교통DB를 기초로 존 세분화를 실시하여 사업시행 지역의 세부적인 교통수요를 고려하였다. 또한 수요추정 과정에 기존 국가교통 DB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211 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 지방도 건설사업과 인근지역 개발계획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2007년도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본 조사 시점에서 건설여부가 불확실한 압 해~암태 연도교(새천년대교) 건설사업은 시나리오로 처리하였다. 교통수요 예측 결 과 2015년에는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945대/일 수준의 교통량이, 2029년에는 새천년 대교 미반영시 1,612대/일, 새천년대교 반영시 5,785대/일의 교통량이 사업노선에 배 정되었다. 사업노선 건설로 인해 주로 경쟁노선인 화원~삼포간 도로와 고하대교 구 간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노선의 B/C 비는 새천년대교 미반영시 0.062, 새천년대교 반영시 0.174로 산출되어,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본 사업구간이 3개의 연륙․연도교 건설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구간 연장 에 비해 공사비가 매우 높은 반면 본 사업노선의 교통수요는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 항목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본 사업노선이 지나가는 신안 군 및 해남군의 지역낙후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도서민들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본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된다. 본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대부분 전라남도에 국한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0.3756%로 2005년도에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측정 되었다.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면에서 볼 때, 본 사업노선이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수정계획 (건설교통부),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전라남도)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남권 도서지역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륙․연도교 건설과 ‘서남해안일주도 로 건설사업’ 등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본 사업노선을 구체적으 로 명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주무부처인 건설 교통부와 사업지역 지자체는 본 사업 추진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지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지속적인 SOC 확충 등으로 인해 국가 SOC 재정투자 및 국도건설예산이 유 지 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사업비가 매우 크며 또 한 인근지역에서 다수의 연륙․연도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 및 인근지역의 국도건설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환경성 평 가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 대상지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어장과 염전사업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어업권 및 염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 도교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의 연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장애요 21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1,3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23	226	108	140,400	141,900	지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지속적인 SOC 확충 등으로 인해 국가 SOC 재정투자 및 국도건설예산이 유 지 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사업비가 매우 크며 또 한 인근지역에서 다수의 연륙․연도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 및 인근지역의 국도건설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환경성 평 가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 대상지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어장과 염전사업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어업권 및 염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 도교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의 연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장애요 21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은 경제성이 매우 낮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상위계획과의 제한적 일치 성, 재원조달 상의 위험 가능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사업노선 주변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을 반영하고 본 사업노선 건설로 인해 추 가로 발생하는 유발수요도 충분히 고려한 바탕 위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계획 단계에 있어 본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본 사업노선의 교통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사업노선의 교통수요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압해도 내의 연결도로인 국 도2호선의 열악한 도로상황과 평균속도 제한으로 인한 낮은 교통수요와도 연관되어 있다. 현재 공사중인 압해대교의 2007년 말 완공과 향후 송공연안항 이전 등으로 인 해 압해도 내 국도2호선의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국도확 충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 1999 ,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2003 , 󰡔도로현황조서󰡕, 2005a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b ,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조사󰡕, 2005c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6 , 󰡔2007년 건설교통 예산현황󰡕, 2007a , 󰡔2007회계연도 예산개요󰡕, 2007b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통계연보󰡕, 2006 국토연구원, 󰡔도로사업 투자분석 기법정립󰡕, 1999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2004 대한민국정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대한조선, 󰡔화원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200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4. 목포시, 󰡔목포시 통계연보󰡕, 각 년도 , 󰡔도시정비 기본계획변경 증진계획ㆍ연차별 시행계획󰡕, 2006a ,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2006b 신안군, 󰡔신안군 통계연보󰡕, 각 년도 ,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2003a , 󰡔신안군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보고서󰡕, 2003b , 󰡔신안군 관광종합발전계획(2004~2013)󰡕, 2004 , 󰡔신안 송공 연안항 지정 타당성 조사󰡕, 2006 전라남도,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2000a , 󰡔21세기 전남도서 발전전략(2000~2010)󰡕, 2000b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0~2020)󰡕, 2001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 2002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2006 태안군, 태안해안 관광도로(1) 개설사업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서 , 2001 한국개발연구원, 󰡔신안군 지역 3개 연륙ㆍ연도교 건설사업(지도~임자, 신의~하의, 사옥도~증 도) 예비타당성조사󰡕, 2003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2004a ,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2004b 214 국도7
1,3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25	231	109	141,700	143,200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2006 태안군, 태안해안 관광도로(1) 개설사업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서 , 2001 한국개발연구원, 󰡔신안군 지역 3개 연륙ㆍ연도교 건설사업(지도~임자, 신의~하의, 사옥도~증 도) 예비타당성조사󰡕, 2003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2004a ,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2004b 21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국도2호선(압해~암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6 ,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 2007 한국관광공사,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1999 ,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2006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2007 한국교통연구원, 2003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8권 교통수요원단위분석 , 2004 해남군, 󰡔해남군 통계연보󰡕, 2006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2000 부 록 부록 A. AHP 설문지 양식 부 록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FAX:____________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3 ~ 7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 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21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항목 B ⑨ ⑧ 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항목 C [평가 예] 항목 A 항목 B 항목 C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 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 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 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 → B > C라고 응답해야 함.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 위 예에서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부 록 21 9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2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
1,3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30	233	110	143,000	144,500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20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 진의지, 선호도 및 숙원 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 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 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 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 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 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 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 제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제 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 행’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해 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 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 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지역내총생산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 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부 록 22 1 3. 조사결과 요약 다음 사항들은 최적대안의 경제성․정책적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참 조하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최적대안 : 국도77호선(압해~화원) 대안1는 왕복4차로써 맥도를 통과하고 달리도-화원간 교량을 사장교로 하여 항로 통과폭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절감한 노선임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3408.37억원 - B/C : 0.174(새천년대교 반영시) - IRR(%) : - - NPV(억원) : -2,062.5억원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전남 목포시 신안군 해남군 31/170 170/170 141/170 16/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5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1,581 421,102 0.3756% ※ 2005년 48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3344%. 222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 16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역낙후도 순위가 16위를 차지하여 개발정도가 최하위 그룹에 속함. ◦ 170개 지자체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 결과, 신안군과 해남군은 각각 170위, 141위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반면 목포시는 31위로 상 위권에 속하고 있음. ◦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은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수준 모두에서 지역 낙후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2) 지역경제 파급효과 ◦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의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대안1의 경우 전라남도가 1,581억원임.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라남도의 지 역 내 총생산액(잠정)은 42조 1,102억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3756%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수치는 2005년 실시된 48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의 평균인 0.3344%보다는 다소 높은 것임.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본 사업노선은 전
1,3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33	237	111	144,300	145,800	낙후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2) 지역경제 파급효과 ◦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의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대안1의 경우 전라남도가 1,581억원임.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라남도의 지 역 내 총생산액(잠정)은 42조 1,102억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3756%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수치는 2005년 실시된 48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의 평균인 0.3344%보다는 다소 높은 것임.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본 사업노선은 전남권 및 서남해안 도서지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전체적 인 측면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높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 수 준의 계획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사업의 국도 관련 상위계획 및 지역개발 관련 계 획들과의 일치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건설교통부의 경우 본 사업 대상지역인 전라남도, 신안군 등의 지역낙후 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들 어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신안군, 해남군, 목포시의 경우 본 사업 의 시행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서남권 연결 접근성을 개선하며 국도77 호선의 도서구간 연결성 확보로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 부 록 22 3 으로 기대하고 기대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음. 5) 재원조달 가능성 ◦ 현재 본 사업의 시행지역 인근에서 시공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연륙․연 도교가 다수 존재(예를 들어, 압해-암태간 연도교 등)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은 현재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권역 내의 여타 도로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와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환경성 ◦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되지나, 동 사업의 경우는 사업인접지역에 미 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22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 형발전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 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 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제1계층 중요도 평가]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부 록 22 5 □ 설문 Ⅱ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제2계층 중요도 평가]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설문 Ⅲ은 제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Ⅲ-1.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22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
1,3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2007_8).pdf	2000	236	240	112	145,600	146,925	파급효과 226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의지 및 선 호 도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부 록 22 7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228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6~7 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지 않 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 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부 록 22 9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은 본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계없이 차후 AHP 분석 연구를 위해 이용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p.12. Ⅳ번 항목에서 9점 척도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중 ‘지역 낙후도’의 시 행․미시행 점수를 9점 척도가 아닌 상수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100점 만점 응답. 예) 55: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1,3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	5	0	0	1,500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2005. 12.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의 타당성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12.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KDI 연구진 : 여흥구 전문위원(연구총괄) 강동석 책임전문원 외부 연구진 :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이송섭 아주대학교 연구원 김시격 용마엔지니어링 상무 배종오 용마엔지니어링 상무 장병천 용마엔지니어링 차장 강경수 용마엔지니어링 과장 송대원 용마엔지니어링 대리 검토위원 :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 목 차 요 약 ··················································································································· 1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 25 제1절 사업배경 및 목적 ·························································································· 25 제2절 사업추진 경위 ································································································ 26 제3절 사업비 변경내용 ···························································································· 2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 29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29 1. 자연적 여건 분석 ·························································································· 29 2.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30 3. 교통관련 현황 ································································································ 34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37 1. 상위계획 ········································································································· 38 2. 관련개발계획 ·································································································· 44 제3절 유사사업 및 연계사업의 검토 ······································································ 53 1. 유사사업 검토 ································································································ 53 2. 연계사업의 검토 ···························································································· 54 3. 주변사업지의 검토 ························································································· 55 제4절 관련기관 방문결과 ························································································· 56 1. 주무관청 의견 ································································································ 56 2. 관련기관 의견 ································································································ 57 제5절 타당성재검증의 쟁점 ····················································································· 58 1. 수요추정의 신뢰성 ···········································································
1,3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5	6	1	1,300	2,800	··········································································· 56 2. 관련기관 의견 ································································································ 57 제5절 타당성재검증의 쟁점 ····················································································· 58 1. 수요추정의 신뢰성 ························································································· 58 2. 노선선정의 적정성 ························································································· 59 3. 사업비 산정 적정성 ······················································································· 60 4. 국도지정에 관한 사항 ··················································································· 62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63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 63 제2절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 64 1. 사업추진 방식 ································································································ 64 2. 국도지정의 적절성 ························································································· 64 제3절 노선대안의 적절성 ························································································· 66 1. 노선대안별 특성분석 ····················································································· 66 2. 노선안 비교 검토 ·························································································· 73 3. 검토 결론 ······································································································· 76 제Ⅳ장 비용 추정 ···························································································· 78 제1절 기존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 78 1. 도로기능 및 설계속도 ··················································································· 78 2. 선형계획 ········································································································· 82 3. 교차로 계획 ···································································································· 85 4. 구조물 계획 ·································································································· 87 5. 포장계획 ········································································································· 89 6. 터널계획 ········································································································· 90 제2절 기존 계획의 추정 사업비 검토 ···································································· 92 1. 공사비 규모 비교 ·························································································· 92 2.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97 제3절 적정 재추정 ·····
1,3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6	7	2	2,600	4,100	································································ 90 제2절 기존 계획의 추정 사업비 검토 ···································································· 92 1. 공사비 규모 비교 ·························································································· 92 2.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97 제3절 적정 재추정 ···································································································· 99 1. 용량분석 및 소요 차로수 ············································································ 99 2. 표준횡단 구성 ······························································································ 102 3. 교차로 형식 선정 ························································································· 103 4. 터널설계 ······································································································· 104 제4절 사업비 재추정 ······························································································ 105 1. 총사업비 재추정 ·························································································· 105 2. 유지관리비의 추정 ······················································································· 118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 120 1. 분석의 전제 ·································································································· 120 2. 연차별 투입비 ······························································································ 121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 122 제1절 기존 계획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검토 ······················································· 122 1. 검토의 목적 및 방법 ··················································································· 122 2. 본선구간 교통수요 예측결과의 검토 ························································· 122 3. 교통수요 예측결과 검토의견 ······································································ 125 제2절 기본자료 설정 ······························································································ 126 1. 기본자료의 선정기준 ··················································································· 126 2. 기본자료의 선정결과 ··················································································· 127 제3절 분석의 범위와 수준설정 ·············································································· 130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30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30 제4절 기본 자료의 수정 ························································································· 132 1. 죤 체계 구분 ·····························································
1,3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7	8	3	3,900	5,400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30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30 제4절 기본 자료의 수정 ························································································· 132 1. 죤 체계 구분 ······························································································ 132 2. 상세 네트워크 구축 ····················································································· 139 3. 상세 O/D 자료의 구축 ················································································ 141 4. 물동량 O/D의 구축 ···················································································· 144 제5절 통행배정 ······································································································· 147 1.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 배정 ········································································ 147 2. 교통량-속도 관계식 ····················································································· 147 3. 고속도로 통행료의 반영 ·············································································· 148 제6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149 1. 통행배정의 전제 ·························································································· 149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결과 ·········································································· 150 제7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51 제Ⅵ장 편익 산정 ·························································································· 155 제1절 개 요 ············································································································· 155 제2절 항목별 편익 추정 ························································································· 156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56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159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 160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61 제3절 편익추정 결과의 제시 ················································································· 165 제4절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 165 제Ⅶ장 경제성 분석 ······················································································· 167 제1절 개요 ··············································································································· 167 1. 분석 기법 ···········································································
1,3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8	10	4	5,200	6,700	································································ 165 제Ⅶ장 경제성 분석 ······················································································· 167 제1절 개요 ··············································································································· 167 1. 분석 기법 ····································································································· 167 2. 경제성 분석지표 ·························································································· 169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70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71 제4절 민감도 분석 ·································································································· 173 1. 공사비 증감에 대한 민감도 분석 ······························································· 173 2. 편익 증감에 대한 민감도 분석 ·································································· 174 3. 승용차 환산계수(PCE) 변환에 따른 분석 ·················································· 174 제5절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 176 제Ⅷ장 정책적 분석 ······················································································· 177 제1절 도로의 연속성 및 연결성 ············································································ 177 1. 연계도로 추진 현황 ····················································································· 177 2. 도로의 연결성 ······························································································ 178 제2절 재원조달 가능성 ·························································································· 179 1. 예산확보의 가능성 ······················································································· 179 2. 재원분담의 가능성 ······················································································· 180 제3절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185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185 2. 유관기관 ······································································································· 185 제4절 정부추진 사업의 신뢰성 ·············································································· 187 제Ⅸ장 종합 및 정책건의 ·············································································· 188 참고문헌 ·········································································································· 191 부 록 ··········································································································· 195 표 목 차 <표 Ⅱ- 1> 진해시와 김해시 인구 현황 ···································································· 31 <표 Ⅱ-
1,3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9	10	5	6,500	8,000	··········· 188 참고문헌 ·········································································································· 191 부 록 ··········································································································· 195 표 목 차 <표 Ⅱ- 1> 진해시와 김해시 인구 현황 ···································································· 31 <표 Ⅱ- 2> 진해시 및 김해시 토지이용 현황 ·························································· 32 <표 Ⅱ- 3> 진해시 자동차 등록대수 ········································································· 33 <표 Ⅱ- 4> 김해시 자동차 등록대수 ········································································· 33 <표 Ⅱ- 5> 진해시 도로 현황(2003년) ······································································· 34 <표 Ⅱ- 6> 김해시 도로 현황(2003년) ······································································· 35 <표 Ⅱ- 7> 주변 도로 공사 현황(2005년 현재) ························································ 35 <표 Ⅱ- 8> 과업노선 주요 도로구간별 교통량 현황(2003년) ·································· 37 <표 Ⅱ- 9> 지표로 본 계획목표 ················································································ 40 <표 Ⅱ-10> 광역도로망 및 철도 확충 계획 ······························································ 42 <표 Ⅱ-11> 주변도로 도로망 정비계획 현황 ···························································· 43 <표 Ⅱ-12> 부산신항 개발계획 ·················································································· 46 <표 Ⅱ-13> 설계기간 중 공사비 변경 추이 ······························································ 60 <표 Ⅲ- 1> 노선안 검토 ····························································································· 73 <표 Ⅲ- 2> 노선안별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 75 <표 Ⅳ- 1>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기준 ·························································· 78 <표 Ⅳ- 2> 본 과업 실시설계 보고서의 설계속도 적용현황 ·································· 79 <표 Ⅳ- 3> 설계기준 및 본 과업적용 기하구조 ······················································· 79 <표 Ⅳ- 4> 차로수 산정(실시설계) ············································································ 80 <표 Ⅳ- 5> 횡단구성(실시설계) ·················································································· 81 <표 Ⅳ- 6> 평면선형 적용현황 ················································································ 83 <표 Ⅳ- 7> 종단선형 적용현황 ················································································ 84 <표 Ⅳ- 8> 교차로 계획 현황 ···················································································· 85 <표 Ⅳ- 9> 교차로 설치 기준 ···················································································· 86 <표 Ⅳ-
1,3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0	11	6	7,800	9,300	··················· 83 <표 Ⅳ- 7> 종단선형 적용현황 ················································································ 84 <표 Ⅳ- 8> 교차로 계획 현황 ···················································································· 85 <표 Ⅳ- 9> 교차로 설치 기준 ···················································································· 86 <표 Ⅳ-10> 교량 현황(실시설계) ················································································ 88 <표 Ⅳ-11> 터널 현황(실시설계) ················································································ 91 <표 Ⅳ-12> 비용 항목 보정을 위한 할증 기준 ························································ 93 <표 Ⅳ-13> 예비타당성 기준에 의한 공사비 검토 ··················································· 94 <표 Ⅳ-14> 공사비 비교 결과 ···················································································· 95 <표 Ⅳ-15> 유사사업 공사비 현황 ············································································· 96 <표 Ⅳ-16> 도로종류별 서비스 수준 ······································································· 100 <표 Ⅳ-17> 다차로 도로 유형 구분 ········································································· 101 <표 Ⅳ-18> 4차로 횡단구성안 ·················································································· 102 <표 Ⅳ-19> 교차로 계획 현황 ·················································································· 103 <표 Ⅳ-20> 공사비 재추정 결과 ············································································· 108 <표 Ⅳ-21>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111 <표 Ⅳ-22>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 112 <표 Ⅳ-23> 건설부문 요율 ························································································ 113 <표 Ⅳ-24> 부대비 산출결과 ···················································································· 114 <표 Ⅳ-25> 용지보상비 산출결과 ············································································· 115 <표 Ⅳ-26> 총사업비 추정 집계 ··············································································· 117 <표 Ⅳ-27> 연차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 119 <표 Ⅳ-28> 재검증안의 표준유지관리비(연장 : 9.26km) ········································ 120 <표 Ⅳ-29> 도로사업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률 ····················································· 121 <표 Ⅳ-30> 연차별 투입비 ························································································ 121 <표 Ⅴ- 1>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01027지점) ················································· 123 <표 Ⅴ- 2>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10402지점) ·····································
1,3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1	12	7	9,100	10,600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률 ····················································· 121 <표 Ⅳ-30> 연차별 투입비 ························································································ 121 <표 Ⅴ- 1>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01027지점) ················································· 123 <표 Ⅴ- 2>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10402지점) ················································· 123 <표 Ⅴ- 3>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0222-2지점) ··············································· 123 <표 Ⅴ- 4>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공단IC~소사IC) ·························· 124 <표 Ⅴ- 5>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소사IC~지사IC) ·························· 124 <표 Ⅴ- 6>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지사IC~장유IC) ·························· 125 <표 Ⅴ- 7>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장유IC~응달IC) ·························· 125 <표 Ⅴ- 8> 2004년국가교통DB 구축사업 의 부산․울산권 자료 ····················· 127 <표 Ⅴ- 9> 부산․울산권 수단 O/D ········································································ 128 <표 Ⅴ-10> 과업의 시간적 범위 ··············································································· 130 <표 Ⅴ-11> 부산․울산권의 교통죤 구분 ································································ 132 <표 Ⅴ-12> 네트워크 상세화에 반영된 도로 ·························································· 141 <표 Ⅴ-13> 차종별 재차인원 ···················································································· 142 <표 Ⅴ-14> 트럭의 전국평균 승용차 환산계수 ······················································· 142 <표 Ⅴ-15> 국도2호선 이용 트럭의 24시간 교통량 ··············································· 143 <표 Ⅴ-16> 남해지선 이용 트럭의 24시간 교통량 ················································· 143 <표 Ⅴ-17> 부산항 장래 총 물동량 예측치 ···························································· 145 <표 Ⅴ-18> 부산항 장래 수출입 물동량 예측치 ····················································· 145 <표 Ⅴ-19> 기본계획 재검토에 따른 신항만의 단계별 목표년도 ························· 146 <표 Ⅴ-20> 도로유형별 VDF 함수식의 파라미터 값과 차로용량 ························· 148 <표 Ⅴ-21> 민자고속도로 유형별 거리당 통행료 원단위의 시간 환산값 ············ 148 <표 Ⅴ-22> 부산․울산권 재차인원 및 승용차환산계수 원단위 ··························· 149 <표 Ⅴ-23> 직접영향권내 교통망의 주요 구간 교통량의 추정치 ························· 151 <표 Ⅴ-24> 과업구간 주변도로의 장래수요예측 결과 ············································ 152 <표 Ⅴ-25>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표 ···································································· 153 <표 Ⅵ- 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 155 <표 Ⅵ- 2>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 157 <표 Ⅵ- 3> 부산․울산권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1,3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2	14	8	10,400	11,900	····· 152 <표 Ⅴ-25>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표 ···································································· 153 <표 Ⅵ- 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 155 <표 Ⅵ- 2>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 157 <표 Ⅵ- 3> 부산․울산권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 159 <표 Ⅵ- 4>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60 <표 Ⅵ- 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161 <표 Ⅵ- 6> 대기오염 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 161 <표 Ⅵ- 7>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 162 <표 Ⅵ- 8>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164 <표 Ⅵ- 9> 편익산출 결과 ························································································ 165 <표 Ⅵ-10> 실시설계상의 편익 산출 결과 ······························································ 165 <표 Ⅵ-11> 실시설계와 재검증 총 편익 비교 ························································ 166 <표 Ⅶ- 1>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 168 <표 Ⅶ- 2>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 170 <표 Ⅶ- 3> 도로사업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률 ····················································· 171 <표 Ⅶ- 4> 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 ······································································· 172 <표 Ⅶ- 5> 공사비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173 <표 Ⅶ- 6> 편익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174 <표 Ⅶ- 7> 부산․울산․경남 지역 화물자동차 통행량 ····································· 175 <표 Ⅶ- 8> 승용차 환산계수산정 시나리오별 경제성 비교 ·································· 175 <표 Ⅶ- 9> 실시설계와 재검증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교 ······································ 176 <표 Ⅷ- 1> 건설교통부 도로부문 투자현황 ···························································· 179 <표 Ⅷ- 2> 부산광역시 및 진해시 예산현황 ·························································· 182 <표 Ⅷ- 3> 시도별 재정자립도 ················································································ 183 <표 Ⅷ- 4> 경상남도 10개시의 재정자립도 ···························································· 183 <표 Ⅷ- 5> 부산광역시 도로교통 예산 현황 ·························································· 184 <표 Ⅸ- 1> 총사업비 비교표 ···················································································· 189 그림목차 [그림 Ⅰ- 1] 과업구간 위치도 ·······························································
1,3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3	15	9	11,700	13,200	····················································· 183 <표 Ⅷ- 5> 부산광역시 도로교통 예산 현황 ·························································· 184 <표 Ⅸ- 1> 총사업비 비교표 ···················································································· 189 그림목차 [그림 Ⅰ- 1] 과업구간 위치도 ···················································································· 28 [그림 Ⅱ- 1] 대상지역 주변 행정구분도 ··································································· 30 [그림 Ⅱ- 2] 과업노선 주변 장래 도로망 계획도(2013년) ······································· 36 [그림 Ⅱ- 3] 개방형 통합국토축 ················································································ 39 [그림 Ⅱ- 4] 사업구간 관련 개발계획 ······································································· 44 [그림 Ⅱ- 5] 부산 신항 계획도 ·················································································· 47 [그림 Ⅱ- 6] 지사 지역 개발계획도 ··········································································· 48 [그림 Ⅱ- 7] 두동 지역 개발계획도 ··········································································· 49 [그림 Ⅱ- 8] 웅동지역 개발계획도 ············································································· 50 [그림 Ⅱ- 9] 김해시 지역 개발계획도 ······································································· 51 [그림 Ⅳ- 1] 표준 횡단면도 ························································································ 81 [그림 Ⅳ- 2] 평면선형도 ····························································································· 83 [그림 Ⅳ- 3] 종단선형도 ····························································································· 84 [그림 Ⅳ- 4] 교차로 계획 개요도(실시설계) ····························································· 85 [그림 Ⅳ- 5] 설계 포장 단면 ······················································································ 89 [그림 Ⅳ- 6] 서비스 수준 결정 절차 ······································································· 101 [그림 Ⅳ- 7] 표준횡단면도 ························································································ 103 [그림 Ⅴ- 1] 부산․울산권 연도별 수단 O/D 추세 ················································ 129 [그림 Ⅴ- 2] 부산․울산권 수단 O/D 추세 ····························································· 129 [그림 Ⅴ- 3] 교통죤 포함 지역 ·············································································· 131 [그림 Ⅴ- 4] 직접영향권 설정 지역 ········································································· 131 [그림 Ⅴ- 5] 추가된 신항만 관련 죤 ····································································· 138 [그림 Ⅴ- 6] 사업대상지의 상세화 전 네트워크 ····················································· 139 [그림
1,3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4	19	10	13,000	14,500	····················································· 131 [그림 Ⅴ- 4] 직접영향권 설정 지역 ········································································· 131 [그림 Ⅴ- 5] 추가된 신항만 관련 죤 ····································································· 138 [그림 Ⅴ- 6] 사업대상지의 상세화 전 네트워크 ····················································· 139 [그림 Ⅴ- 7] 사업대상지의 상세계획 반영 네트워크 ············································· 140 [그림 Ⅴ- 8] 사업구간 시행 후 교통량 배분 네트워크 ·········································· 154 [그림 Ⅶ- 1] 평가방법의 절차 ·················································································· 168 요 약 요 약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 ◦ 본 사업은 진해시 웅동면과 김해시 장유면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서 일반국 도 노선지정령(2001.8.25 대통령령 제17348호) 에 의거 국도58호선으로 지정 됨. ◦ 국도승격 후 2001년도 정기국회 예결위 계수소위 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실시 설계를 착수함. ◦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2005 년도 총사업비관리지침(‘05.4, 기획예산처)에 의거 타당성재검증을 거치게 됨. □ 사업목적 ◦ 진해시와 김해시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 - 지방도 1020호선은 상습적인 교통체증구간 및 유료도로 - 진해시와 김해시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노선 ◦ 주변 택지개발 및 지방산업단지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 처리 - 부산과학산업단지, 율하지구, 마천지구, 남양지구, 두동지구, 보배지구 등 ◦ 본 과업노선을 통하여 부산신항만 물동량 분담 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사업추진 경위 ◦ 1997. 4 웅동~장유간(웅동터널)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경상남도) ◦ 2001. 8 지방도 1017호선에서 국도58호선으로 승격 ◦ 2001. 12 2001년도 정기국회 예결위 예산 반영 ◦ 2002. 8 웅동~장유 국도확장 실시설계 착수(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04. 12 실시설계 준공 ◦ 2005. 5 기획예산처와 본 사업관련 예산 협의 ◦ 2005. 7 타당성재검증 대상사업 통보(기예처 → KDI) 3. 사업비 변경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 ~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 연장 및 폭원 : L=9.26km, B=20.0m, 왕복4차로 ◦ 사 업 비 : 2,413억원(공사비+보상비) ◦ 사업 시행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비 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사비 (VAT 포함) 보 상 비 계 비 고 실시설계(초안) (2004.12) 237,306 18,000 255,306 조달청검토 (2005.4) 223,339 18,000 241,340 감) 13,966 실시설계(완료) (2005.5) 223,575 18,000 241,575 증) 235 요 약 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자연적 여건분석 ◦ 본 과업노선은 경상남도 남동해안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대한해협, 북쪽으로 는 창원시와 김해시, 동쪽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서쪽으로는 진해 만의 소만인 마산만을 건너 마산시와 인접하고 있음. ◦ 본 지역은 월평균 강수량은 126.2mm이며, 최고강수량은 8월에 332.2mm, 최소 강수량은 12월에 19.0mm로서 강수량의 54.5%가 6월~8월에 집중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진해시의 인구는 141,124명(2002년)이며, 김해시의 인구는 1993년 236,403명에서 2002년 393,936명으로 진해시의 인구와 달리 매년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보임. ◦ 진해시와 김해시의 2003년 사업체 수는 총 16,106개와 47,201개이며, 이에 종 사하는 월평균 종사자 수는 63,139명과 239,902명임. ◦ 과업노선 주변에 위치한 주요도로로는 남해지선 고속국도, 국도
1,3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9	22	11	14,300	15,800	량은 12월에 19.0mm로서 강수량의 54.5%가 6월~8월에 집중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진해시의 인구는 141,124명(2002년)이며, 김해시의 인구는 1993년 236,403명에서 2002년 393,936명으로 진해시의 인구와 달리 매년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보임. ◦ 진해시와 김해시의 2003년 사업체 수는 총 16,106개와 47,201개이며, 이에 종 사하는 월평균 종사자 수는 63,139명과 239,902명임. ◦ 과업노선 주변에 위치한 주요도로로는 남해지선 고속국도, 국도2호선과 지방도 1020호선 등이 있는데,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에 의한 이들 도로의 교통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 과업노선 주요 도로구간별 교통량 현황(2003년) (단위: 대/일) 구 분 노선 구 간 2002년 2003년 승용차 버 스 화 물 소형 보통 소형 보통 대형 고 속 국 도 남해 지선 냉정JCT~장유IC 59,027 60,610 32,578 3,149 1,782 84 15,209 7,808 장유IC~가락IC 62,677 62,407 31,215 4,029 1,944 143 12,122 12,954 국 도 2 진해시~부산시 14,986 24,534 13,328 955 280 6,316 1,493 2,162 지방도 1020 창원시~김해시 59,664 57,697 40,514 2,718 1,021 4,984 4,343 4,117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3. 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 상위계획 ◦ 상위계획으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1~2020)에서 본 사업에 대해 간접 적인 언급을 하고 있음. <표 2> 상위계획의 관련여부 구 분 출 처 관련여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건설교통부 1999년 -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건설교통부 1999년 -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 건설교통부 1995년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1~2020) 경상남도 2001년 ◎ 주: 직접언급 ●, 간접언급 ◎. □ 관련개발계획 ◦ 관련개발계획으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김해시개발계획으 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관련개발계획 구 분 내 용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 명 지 지역/- 지 사 지역 - 두 동 지역/- 웅 동 지역 김해시 개발계획 -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 김해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 김해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요 약 5 3. 유사사업 및 연계사업의 검토 ◦ 과업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사업으로는 공사중인 신항만 배후도로I, 개 발 예정인 배후도로II가 있음. ◦ 본 사업노선과 접속되어 연계되는 사업으로는 김해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 계~삼계) 및 후포~수가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음. <표 4> 유사사업 및 연계사업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신항만 배후도로 Ⅰ - 연 장 : 22.9km - 차로수 : 4~8차로 - 기 간 : 2002~2007년 유사사업 신항만 배후도로 Ⅱ - 연 장 : 17.10km - 차로수 : 4차로 - 기간 : 2005~2011년 " 김해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 연 장 : 13.7km - 폭 원 : 왕복 4~6차로 - 기 간 : 2005~2011년 연계사업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 연 장 : 5.18km - 폭 원 : 6차로 - 기 간 : 1997~2004년 " 4. 관련기관 방문결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신속한 진행 요망 □ 경상남도 ◦ 1997년도 웅동~장유(웅동터널)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 □ 진해시 ◦ 사업추진은 강력하게 희망하나 사업비 분담에 난색을 표명 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김해시 ◦ 현 노선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 웅천만(영길마을)에서 노선 시점까지 추가연장 요구(L=550m) □ 부산광역시 ◦ 사업비 분담에 난색 표명 5. 타당성재검증 쟁점 □ 수요추정의 신뢰성 ◦ 웅동~장유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추정 결과는 개통년도 교통 량과
1,3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1	24	12	15,600	17,100	□ 경상남도 ◦ 1997년도 웅동~장유(웅동터널)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 □ 진해시 ◦ 사업추진은 강력하게 희망하나 사업비 분담에 난색을 표명 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김해시 ◦ 현 노선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 웅천만(영길마을)에서 노선 시점까지 추가연장 요구(L=550m) □ 부산광역시 ◦ 사업비 분담에 난색 표명 5. 타당성재검증 쟁점 □ 수요추정의 신뢰성 ◦ 웅동~장유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추정 결과는 개통년도 교통 량과 20년 후의 교통량에 별 차이가 나지 않아 교통량에 대한 재추정이 필요함. □ 노선선정의 적정성 ◦ 본 노선이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될 당시보다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노선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 공사비와 보상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도지정에 관한 사항 ◦ 공포된 내용이 본 사업노선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 요 약 7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의 적절성 □ 열악한 지역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 ◦ 현재 진해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는 지방도 1020호선과 신항만 배후도 로Ⅰ이 있으며 이 도로들은 우회하는 거리가 멀거나 만성 지ㆍ정체 구간이 있음. □ 지역주민의 편리한 도로이용 및 교통유발효과 ◦ 시점부는 남양지구, 마천지구, 두동지구 등이 인접되어 있고 종점부인 김해시 장유지역은 장유택지지구, 율하1지구, 율하2지구 계획으로 교통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남해지선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등 주변의 고속도로망과 부산신항만 및 부 산, 진해경제자유구역간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임. □ 항만물동량 분담 ◦ 본 노선은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이 주를 이룰것이나, 부산신항 만과 웅동지구 등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항만물동량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임. 2.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 방식 ◦ 본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 으므로 정부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형태의 추진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국도지정절차의 적절성 ◦ 본 과업노선은 대통령령 제17348호(‘01.8.25)에 의해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이 공 표되었음. ◦ 공표된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는 중요경과지에 부산광역시가 포함되지 않았음. - 중요경과지 : 경상남도 김해시(장유면), 김해시, 김해시(생림면), 밀양시(삼 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랑진읍), 밀양시, 밀양시(부북면, 상동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 중요경과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법적․행정적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노선대안의 적절성 □ 노선대안의 분석 ◦ 원안(실시설계)은 주무관청에서 설계 완료한 노선으로 총연장 9.26km임. ◦ 노선대안Ⅰ은 시점부만을 동측으로 이동하여(두동지구 방향) 설정한 노선으로 총연장 9.00km임. ◦ 노선대안Ⅱ는 노선대안Ⅰ과 Ⅲ사이에 위치한 노선으로 총연장 8.4km임. ◦ 노선대안Ⅲ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가 기 계획한 노선축에 최대한 근접되게 설정한 노선으로 총연장 11.94km임. □ 노선안 비교 검토 ◦ 노선안별 비교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5> 노선안 검토 구 분 원 안(실시설계) 노선대안 Ⅰ 노선대안 Ⅱ 노선대안 Ⅲ 노 선 개 요 ∙해군훈련장의 터널 통과 및 장유마을 뒤편으로 우회 ∙장래노선을 고려하여 후포～수가간 도로 에 간이입체 처리 ∙실시설계노선의 장 점 수용 및 시점부 노선변경으로 해군 훈련장 저촉 배제 ∙진해시 도시계획도로 를 일부 활용 및 율하 단지 도시계획도로를 중앙 통과하여 종점부 평면교차 처리 맞춘 노선 ∙기존 국도58호선 노선 계획 수용을 전제로 장 유 지구 택지개발구간 통과, 기존 국도58호선에 입체교차처리 노선연장 9.26㎞ 9.00㎞ 8.40㎞ 11.94㎞ 평 면 R=670m R=350m R=350m R=420m 종 단 S=4.00% S=4.72% S=5.90% S=5.90% 장대교 3개소/530m 3개소/520m 4개소/930m 2개소/2320m 소교량 6개소/202m 2개소/ 60m 2개소/100m 3개소/ 110m 터 널 2개소/3,382m 2개소/3,910m 1개소/2,850m 3개소/5,410m 교 차 로 6개소 2개소 7개소 5개소 노 선 특 징 ∙주변개발계획 및 장 래노선에 대한 연 계성 양호 ∙지장물 저촉 최소화 로 민원 발생의 소 지가 적
1,3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4	28	13	16,900	18,400	=5.90% 장대교 3개소/530m 3개소/520m 4개소/930m 2개소/2320m 소교량 6개소/202m 2개소/ 60m 2개소/100m 3개소/ 110m 터 널 2개소/3,382m 2개소/3,910m 1개소/2,850m 3개소/5,410m 교 차 로 6개소 2개소 7개소 5개소 노 선 특 징 ∙주변개발계획 및 장 래노선에 대한 연 계성 양호 ∙지장물 저촉 최소화 로 민원 발생의 소 지가 적음 ∙국도의 기능충족 ∙공사비 보통 ∙해군훈련장 저촉배제 ∙지장물 저촉 보통 ∙시점부 위치변경에 따른 마천산업단지 접근성불리 ∙이동성 기능은 실시 설계안에 비해 저하 ∙공사비 다소 고가 ∙해군훈련장 저촉 ∙지장물 저촉 보통 ∙종점측 시가지 구간에 입체화 불가 ∙다수의 지장물 저촉으 로 민원발생 요인 증 가 ∙공사비 다소 고가 ∙해군사격훈련장저촉배제 ∙지장물 저촉 보통 ∙노선대부분 고저차가 심한 산지부 통과로 구조물 과다 발생 ∙다수의 지장물 근접통과 로 민원 발생요인 증가 ∙공사비 고가 직 접 공사비 2,233억원 2,308억원 2,454억원 3,478억원 요 약 9 □ 최적노선안의 선정 ◦ 주민의 민원발생의 최소화, 기 계획된 노선에 대한 주무관청의 판단에 대한 신 뢰성, 본 사업의 진척정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안(실시 설계)을 최적안이라 판단함. ◦ 따라서, 원안(실시설계)에 대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자 함. 1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Ⅳ장 비용 추정 1. 기존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 도로기능 및 설계속도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건교부, 2002. 7)에 의하면 본 노선은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로, 기능구분상 국도Ⅱ에 해당됨. ◦ 종점부와 연계되는 계획노선인 무계~삼계 구간에 대한 설계속도도 80㎞/h로써 노선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속도 80km/h에 적용할 수 있는 기하구조로 설계기준을 적용함. □ 선형계획 ◦ 도상계획 및 대상노선에 대해 세부현장조사,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견수렴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었음. ◦ 종단선형의 종단곡선 변화비율을 크게하여 시거 및 차량의 주행성, 안전성 등 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었으며, 가능한 종단경사를 완화하여 오르막차로의 설치 를 배제토록 계획되었음. □ 교차로계획 ◦ 교차로 계획현황은 입체교차로인 지사교차로 1개소외 간이입체교차로 1개소, 평면교차로 4개소 등 총 6개소의 교차로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된 교차로계획은 지역특성, 지형여건 및 인접된 도로 와의 연계성, 교통량측면 등을 고려할 때 6개소의 교차로 계획 및 형식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 구조물계획 ◦ 사업대상노선에 적용된 교량형식은 강교 2개소, P.S.C 콘크리트교 4개소, RC 콘크리트교 3개소 총 9개소이며, 교량으로서 기능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량형식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요 약 11 □ 포장계획 ◦ 본선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형식을 적용하고 터널구간은 시멘트 콘크리트 형식 을 적용하였으며 적정한 설계를 수행하였음. □ 터널계획 ◦ 지형적 여건을 고려한 터널 선형계획, 환기방식 및 갱문형식은 큰 무리없이 계 획되어 있으나, 피난연락갱 설치간격에서 250m를 상회하는 곳이 발견되므로 방재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기존계획의 추정사업비 검토 □ 공사비 규모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해 산정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 공사비 비교 결과 (단위: 억원) 추정기관 실시설계(초안) 조달청 검토 실시설계(완료) 예비타당성 기준 기준년도 2004. 12 2004. 12 2004. 12 2004. 12 총공사비 2,373.0 2,233.4 2,235.7 1,986.1 (2,184.7) 주: 1)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 ( )안은 예비비 10% 적용시 금액임. ◦ 유사사업 공사비를 비교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도로 확․포 장 공사 중에서 2003년과 2004년에 완료한 일반국도 4차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본 노선의 1㎞당 공사비는 약 241억원으로 관내 3개 국도 사업노선의 1㎞당 평균사업비 209억원보다 높게 나타남. □ 공종별 공사비 적정성 검토 ◦ 구조물공에서 Box Girder의 형식변경 및 기초 pile수 조정이 필요함. ◦ 터널공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지보재의 수량조정 및 공법변경이 필요함. 12 국도58호선(웅동
1,3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7	30	14	18,200	19,700	2) ( )안은 예비비 10% 적용시 금액임. ◦ 유사사업 공사비를 비교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도로 확․포 장 공사 중에서 2003년과 2004년에 완료한 일반국도 4차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본 노선의 1㎞당 공사비는 약 241억원으로 관내 3개 국도 사업노선의 1㎞당 평균사업비 209억원보다 높게 나타남. □ 공종별 공사비 적정성 검토 ◦ 구조물공에서 Box Girder의 형식변경 및 기초 pile수 조정이 필요함. ◦ 터널공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지보재의 수량조정 및 공법변경이 필요함. 1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3. 적정 시설규모의 재추정 ◦ 실시설계에서 추정된 소요 차로수는 적정함. ◦ 국도Ⅱ등급에 적절한 표준횡단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변경할 필요 없음. ◦ 교차로 형식선정은 적정하므로 시설을 변경할 필요 없음. ◦ 터널설계는 과다하게 설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함. 4. 사업비 재추정 □ 총사업비 재추정 ◦ 타당성재검증에서 검토된 본사업의 총사업비는 255,953백만원(Vat 포함)으로 재추정되었으며, 이는 주무관청에서 제시하였던 실시설계 공사비 250,303백만 원에 비해 5,650백만원이 감소되었음. <표 7> 총사업비 추정결과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현 행 (예비타당성조사) 요 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비 고 과업구간 - 진해시 마천동 ~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진해시 마천동 ~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사업규모 - 9.26km (4차로 신설) 9.26km (4차로 신설) 총 사 업 비 공사비 - 223,340 218,294 감 5,046 용지보상비 - 18,000 28,845 증 10,845 소 계 - 241,340 247,139 증 5,799 부 대 비 설계비 2,419 2,419 - 감리비 6,075 5,937 감 138 시설부대비 469 458 감 11 소 계 8,963 8,814 감 149 합 계 - 250,303 (247,884) 255,953 (253,534) 증 5,650 (증 5,650) 주: 1) ( )안은 설계비 제외금액임. 2) 설계비는 기 투입된 비용으로 매몰처리하여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함. 3)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사비에 각 항목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요 약 13 ◦ 실시설계비는 매몰처리하므로 향후 본 사업에 투입될 총사업비는 253,534백만 원임. □ 유지관리비 산정 ◦ 표준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계산한 결과, 10년간 유지관리비는 52.6억원, 20년 간 유지관리비는 222.4억원, 30년간 유지관리비는 497.4억원으로 산출됨. 5. 연차별 투입액 산정 □ 2005년에 착공하여 7년 후 완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재검증안의 연차별 투입비의 산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8> 연차별 투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사 비 시설부대경비(부대비) 기본조사 용 지 비 총 계 설 계 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년차(2005) - 2년차(2006) 9,927 269 21 8,653 18,870 3년차(2007) 19,855 539 42 20,192 40,628 4년차(2008) 29,784 810 62 30,656 5년차(2009) 39,712 1,079 83 40,874 6년차(2010) 49,640 1,350 104 51,094 7년차(2011) 29,784 810 63 30,657 8년차(2012) 19,856 540 42 20,438 합 계 198,558 5,397 417 28,845 233,217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2) 기본조사설계비는 실시설계상의 설계비에 포함되었으며, 설계비(2,419백만원)는 준공내역서상의 설계용역비로서 이미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총금액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음. 1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 기존계획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검토 □ 실시설계의 교통량은 장래년도별 교통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 사업구간 주변지역 의 도로망 및 개발계획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어려움. □ 신항만의 물동량은 본 사업구간의 교통량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 나 이러한 반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2. 기본자료의 설정 □ 수단O/D의 경우 2004년 국가교통DB 부산․울산권 자료를 사용
1,3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9	33	15	19,500	21,000	제외. 2) 기본조사설계비는 실시설계상의 설계비에 포함되었으며, 설계비(2,419백만원)는 준공내역서상의 설계용역비로서 이미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총금액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음. 1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 기존계획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검토 □ 실시설계의 교통량은 장래년도별 교통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 사업구간 주변지역 의 도로망 및 개발계획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어려움. □ 신항만의 물동량은 본 사업구간의 교통량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 나 이러한 반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2. 기본자료의 설정 □ 수단O/D의 경우 2004년 국가교통DB 부산․울산권 자료를 사용함. □ 부산․울산권 화물O/D의 경우 2004년 국가교통DB 부산․울산권 O/D를 수정하 여 과업의 성격에 맞게 사용함. □ 물동량O/D는 부산신항 배후도로 Ⅱ건설사업 에서 구축된 자료에서 2004년에 발 표된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 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정 후 사용함. □ Network는 전국주요도로를 반영한 2004년 자료를 사용하되, 세부 개발계획을 반 영하여 추가적인 Network를 구축함. 요 약 15 3. 분석의 범위와 수준설정 □ 본 사업의 기준년도는 2004년으로 공용개시년도는 2013년으로 정하며, 최종목표 년도는 공용개시년도로부터 30년 이후인 2042년으로 정함. <표 9> 과업의 시간적 범위 구 분 해당년도 분석 기준년도 2004년 초기목표년도(공용개시년도) 2013년 최종목표년도(공용개시년으로 부터 30년) 2042년 중간목표년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 직접영향권의 설정은 부산․울산 광역권내로 설정하였으며, 설정지역에 대한 위 치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 직접영향권 설정 지역 1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4. 기본자료의 수정 □ 한국교통연구원의 2004년 국가교통 DB구축사업 에서 설정된 409개 죤 체계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밀양 함안, 창녕의 40개 죤과 신항만 관련 7개 죤을 추가하여 총 455개의 교통죤 체계를 구축하였음.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된 2004년 기준의 네트워크 경우 웅동~장유 구간 및 부 산신항 배후도로Ⅰ, Ⅱ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네트워크 또한 상세하지 못하므로 본 사업노선 주변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상세화 하였음. □ 추가 죤에 대한 O/D구축을 위하여 통행분포과정을 재수행하여 본 사업의 새로운 죤 체계에 부합되는 새로운 O/D자료를 구축하였음. □ 물동량 O/D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에 해양수산부가 발표된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보고서의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5. 통행배정 및 모형의 정산 □ 통행배정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의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수행함. □ 통행배정모형의 정산결과 직접영향권내 관측치에 대한 추정치의 비율이 ±20%내 에 있어 신뢰성 있는 것으로 분석됨. 요 약 17 6. 장래 교통수요 추정 □ 과업구간 및 주요 주변도로의 교통량은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10> 장래수요예측 결과 (단위: 대/일) 도로명 구간 2003 2013 2016 2021 2026 2031 국도58호선 응달IC~지사IC 신설 노선 39,067 41,101 53,928 51,886 51,011 지사IC~공단IC 28,408 29,634 33,236 33,470 35,479 신항만 배후도로Ⅱ 시점~진해IC 시행시 신설 노선 30,020 56,601 82,774 77,739 70,670 미시행시 30,020 56,601 82,774 77,739 70,670 진해IC~대청IC 시행시 21,576 49,800 73,170 69,520 64,403 미시행시 20,414 48,848 73,145 69,833 64,864 대청IC~진례JCT 시행시 10,666 27,202 44,536 42,651 40,394 미시행시 10,288 27,176 44,247 42,457 38,988 신항만 배후도로Ⅰ 가덕IC~세산 시행시 신설 노선 32,698 46,910 55,498 56,543 54,726 미시행시 62,822 78,019 98,986 95,554 93,248 세산~가락IC 시행시 54,699 69,338 77,880 79,
1,3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33	36	16	20,800	22,300	,202 44,536 42,651 40,394 미시행시 10,288 27,176 44,247 42,457 38,988 신항만 배후도로Ⅰ 가덕IC~세산 시행시 신설 노선 32,698 46,910 55,498 56,543 54,726 미시행시 62,822 78,019 98,986 95,554 93,248 세산~가락IC 시행시 54,699 69,338 77,880 79,447 78,195 미시행시 83,905 98,918 118,155 115,778 115,068 가락IC~초정IC 시행시 50,027 50,366 50,901 51,077 52,418 미시행시 49,435 49,730 50,118 49,849 50,280 국도2호선 마산~진해 시행시 36,533 91,054 92,315 99,282 101,497 103,758 미시행시 90,673 91,745 99,976 99,703 103,985 진해~부산 시행시30,124 78,492 79,352 80,409 81,141 81,781 미시행시 79,814 80,520 81,627 82,605 83,764 1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Ⅵ장 편익산정 □ 편익추정 결과의 제시 ◦ 과업구간(웅동~장유) 개설로 인한 편익은 다음 표와 같이 산출됨. <표 11> 편익 산출 결과 (단위: 억원/년) 목 표 년 도 통행시간 절 감 차량운행비용 절 감 교통사고비용 절 감 환경비용 절 감 총 편 익 2013년 105.56 87.04 -0.43 9.96 202.13 2016년 138.15 86.97 -1.08 10.71 234.75 2021년 176.70 112.99 -1.65 16.93 304.97 2026년 150.16 101.05 -0.99 14.60 264.82 2031년 165.11 95.19 -0.97 14.74 274.07 □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 실시설계시 계산된 편익과 재검증의 편익에 대한 비교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2> 실시설계와 재검증 총편익 비교 (단위: 억원/년) 목표년도 총 편 익 실시설계 재검증 비고(재검증/실시설계) 2010(2013)년 210.17 195.01 7.2% 감소 2014(2016)년 334.17 227.73 31.8% 감소 2019(2021)년 369.17 293.74 20.4% 감소 2024(2026)년 374.72 254.41 32.1% 감소 2029(2031)년 375.60 261.92 30.3% 감소 요 약 19 제Ⅶ장 경제성 분석 □ 경제성분석결과 ◦ 편익/비용 비율(B/C) : 1.16 ◦ 순현재가치(NPV) : 275.84억원 ◦ 내부수익율(IRR) : 7.61% □ 민감도 분석 ◦ 공사비 증감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공사비의 20%가 증가될 때 B/C가 0.99 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비 증가분의 범위는 'B/C=1'을 기준으로 할 때, 현 공사비 기준에서 19% 증가까지임. ◦ 편익이 20% 감소하면 B/C가 0.92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 할 수 없으 며, 현 편익 기준에서 편익이 13%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는 한 사업의 경제 성은 보장될 것임. □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 원안(실시설계안)과 재검증의 경제성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 음. <표 13> 실시설계와 재검증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교 구 분 경제성 분석 결과 원안(실시설계) 재검증 B/C 1.46 1.16 NPV 682.39억원 275.84억원 IRR 16.9% 7.61 % 2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Ⅷ장 정책적 분석 1. 도로의 연속성 및 연결성 □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축이 완성 될 것임. □ 새로운 노선축은 남북축의 도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부산신
1,3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35	40	17	22,100	23,600	연구결과와 비교 ◦ 원안(실시설계안)과 재검증의 경제성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 음. <표 13> 실시설계와 재검증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교 구 분 경제성 분석 결과 원안(실시설계) 재검증 B/C 1.46 1.16 NPV 682.39억원 275.84억원 IRR 16.9% 7.61 % 2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Ⅷ장 정책적 분석 1. 도로의 연속성 및 연결성 □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축이 완성 될 것임. □ 새로운 노선축은 남북축의 도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부산신항만 웅 동지역의 개발 및 인근 택지개발로 인해 노선이 완성되는 직접영향권 주변의 생 활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재원조달의 가능성 □ 상급관청의 대행공사로 시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해당지자체인 부산광역시와 진해시와 비 용부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지자체의 일부 재원분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주무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한 이래로 관계기관 사전노선협의, 노선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 설계자문, 편입용지분할측량 및 대안입찰준비까지 업무를 진행시킨 상태임. □ 진해시, 김해시,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도 본 사업추진 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4. 정부추진 사업의 신뢰성 □ 편입용지 분할측량이후에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도로예정지 에 각종 인․허가권을 규제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고 있는 실정임. □ 노선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될 경우, 각종 민원야기로 본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당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정 부추진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요 약 21 제Ⅸ장 종합 및 정책건의 □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재검증을 실시하는 과업임. □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목적과 실시설계노선은 적정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노선지정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재검증한 내용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편익/비용비율은 1.16, 순현재 가치는 275.84억원, 내부수익율은 7.61%로 계산되어 본 과업구간은 경제성 있는 도로로 분석되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가능성은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 로 사업비 분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부산지방국 토관리청 및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은 추진 목적이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산정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Ⅸ장 종합 및 정책건의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1절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 본 사업은 진해시 웅동면과 김해시 장유면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2001.8.25 대통령령 제17348호) 에 의거 국도58호선으로 지정됨. ◦ 국도 지정 이전에 지방도 1017호로서 경상남도에서 웅동~장유간(웅동터널)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을 시행(B/C: 2.45)하였으며, 국도 승격 후 2001년도 정기국회 예결위 계수소위 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실시설 계를 착수함. ◦ 2004년 12월에 준공된 노선으로 2004년 8월 선보상 예산, 2005년 사업비 내시 이후 설계결과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나타나 2005년도 총사업비관 리지침(‘05.4, 기획예산처)에 의거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하게 됨.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과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임. ◦ 진해시와 김해시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선임. - 현재 진해시에서 김해시로 이동할 경우 국도 25호선을 타고 창원으로 접근 한 후 지방도 1020호선을 이용해야 함. 지방도 1020호선은 상습적인 교통 체증구간이며 유료도로임. 2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국도 2호선과 연결된 본 과업노선은 진해시와 김해시를 직접적으로 연결 해 줄 수 있는 노선임. ◦ 주변 택지개발 및 지방산업단지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게 될 것임. - 부산과학산업단지, 율하지구, 마천지구, 남양지구, 두동지구, 보배지구 등 ◦ 본 과업노선을 통하여 부산신항만 물동량 분담할 수 있을 것임. - 부산신항만 물동량을 국도 및 기타 도로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수행 ◦ 국도 미개설 구간에
1,3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39	44	18	23,400	24,900	한 후 지방도 1020호선을 이용해야 함. 지방도 1020호선은 상습적인 교통 체증구간이며 유료도로임. 2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국도 2호선과 연결된 본 과업노선은 진해시와 김해시를 직접적으로 연결 해 줄 수 있는 노선임. ◦ 주변 택지개발 및 지방산업단지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게 될 것임. - 부산과학산업단지, 율하지구, 마천지구, 남양지구, 두동지구, 보배지구 등 ◦ 본 과업노선을 통하여 부산신항만 물동량 분담할 수 있을 것임. - 부산신항만 물동량을 국도 및 기타 도로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수행 ◦ 국도 미개설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을 의미함. - 국도58호선 중 미개설 구간인 김해시~진해시 구간의 건설추진 사항임. 제2절 사업추진 경위 ◦ 1997. 4 웅동~장유간(웅동터널)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경상남도) ◦ 2001. 8 지방도 1017호선에서 국도58호선으로 승격 ◦ 2001. 12 2001년도 정기국회 예결위 계수소위 예산 반영 ◦ 2002. 8 웅동~장유 국도확장 실시설계 착수(부산지방 국토관리청) ◦ 2004. 4 환경, 교통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진해시, 부산광역시) ◦ 2004. 8 환경, 교통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김해시) ◦ 2004. 8 선보상사업 예산내시 ◦ 2004. 12 실시설계 준공 ◦ 2005. 1 ‘05년도 공사비 및 보상비 예산내시 ◦ 2005. 5 기획예산처와 본 사업관련 예산 협의 ◦ 2005. 7 타당성재검증 대상사업 통보(기획예산처 → KDI)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27 제3절 사업비 변경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 연 장 : L=9.26km ◦ 폭 원 : B=20.0m, 왕복4차로 ◦ 사 업 비 : 2,413억원(공사비+보상비) ◦ 사업시행청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공 사 비 (VAT 포함) 보 상 비 계 비 고 실시설계(초안) (2004.12) 237,306 18,000 255,306 조달청 검토 (2005.4) 223,339 18,000 241,340 감) 13,966 실시설계(완료) (2005. 5) 223,575 18,000 241,575 증) 235 주: 1) 총공사비에는 관급자재비 및 한전수탁비 212백만원, 폐기물처리비 988백만원 포함. 2) 실시설계(2004. 12)의 공사비에는 전기, 기계, 건축공의 비용이 포함됨. 2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Ⅰ-1] 과업구간 위치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적 여건 분석 □ 본 노선의 시점부에 위치한 진해시 마천동은 경상남도 남동해안에 위치하며, 남 쪽으로는 대한해협, 북쪽으로는 창원시와 김해시, 동쪽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서쪽으로는 진해만의 소만인 마산만을 건너 마산시와 인접하고 있음. □ 진해시 마천동은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내에 계획 예정된 첨단생산단지 및 배 후주거단지가 접해 있으며, 김해시 장유면은 장유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수려 한 경승지와 풍부한 농경지 등이 분포되어 있는 도․농 복합형 공간구조를 형성 하고 있음. □ 본 노선지역은 경남 최남단 내륙지역으로서 기온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최근 10년 간 연평균 기온은 섭씨 15.0도임. 최고기온은 7월에 섭씨 39.0도였으며, 최저기온 은 1월에 섭씨 -10.5도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 고 있음. □ 최근10년간 월평균 강수량은 126.2mm이며, 최고강수량은 8월에 332.2mm, 최소강 수량은 12월에 19.0mm로서 강수량의 54.5%가 6월~8월에 집중되고 있음. 월평균 상대습도는 62.3%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임. 3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과업 노선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암종은 STA.2+540을 경계로 시점부는 안산암 류, 이후로는 유문석영 안산암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노선의 시점부 및 종점 부는 해퇴(海退)가 일어난 지형으로 신생대 제4기의 해성 퇴적층(연약지반)이 넓 게 분포하고 있음. □ 본 노선에 분포하는 암종은 안산암류이며 문헌조사 및 현장 지표지질조사결과, 단층 등의 주요 지질구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지적으로 화성암류의 관입에 의 한 파쇄대가 예상됨. [그림 Ⅱ-1] 대상지역 주변 행정구분도 2.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1,3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43	46	19	24,700	26,200	3%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임. 3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과업 노선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암종은 STA.2+540을 경계로 시점부는 안산암 류, 이후로는 유문석영 안산암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노선의 시점부 및 종점 부는 해퇴(海退)가 일어난 지형으로 신생대 제4기의 해성 퇴적층(연약지반)이 넓 게 분포하고 있음. □ 본 노선에 분포하는 암종은 안산암류이며 문헌조사 및 현장 지표지질조사결과, 단층 등의 주요 지질구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지적으로 화성암류의 관입에 의 한 파쇄대가 예상됨. [그림 Ⅱ-1] 대상지역 주변 행정구분도 2.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인구 현황 ◦ 진해시의 최근 10년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이후 약 13만명 정 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0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임. ◦ 진해시의 인구는 141,124명(2002년)이며, 15개동 중에서 여좌동(약 1만 5천명)과 웅동2동(약 1만 6천명)이 가장 많으며 나머지 13개동의 인구는 1만명 내외임. ◦ 김해시의 인구는 1993년 236,403명에서 2002년 393,936명으로 진해시의 인구 와 달리 매년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보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31 ◦ 김해시의 17개의 읍, 면, 동별 인구는 내외동 90,571명, 삼안동 49,099명, 장유 면 47,490명, 활천동 45,970명, 북부동 38,999명, 진영읍 27,491명이며 나머지 11개의 읍․면․동별 인구는 1만명 내외임. <표 Ⅱ-1> 진해시와 김해시 인구 현황 연 도 진 해 시 진해시 동별 인구(2002) 1993년 126,043 중앙동 7,263 덕산동 7,845 1994년 128,976 태평동 8,078 풍호동 12,965 1995년 130,201 충무동 6,082 웅천동 5,887 1996년 131,960 여좌동 15,543 웅 동 1 동 4,149 1997년 134,237 태백동 9,521 웅 동 2 동 16,548 1998년 134,114 경화동 9,862 1999년 134,075 병암동 9,112 2000년 134,549 석 동 3,591 2001년 134,660 이 동 12,635 2002년 141,124 자은동 12,043 연 도 김 해 시 김해시 동별 인구(2002) 1993년 236,403 진영읍 27,491 부원동 7,981 1994년 248,650 장유면 47,490 내외동 90,571 1995년 264,965 주촌면 5,560 북부동 38,999 1996년 288,931 진례면 9,626 칠산서부동 9,025 1997년 307,254 한림면 12,080 활천동 45,970 1998년 322,521 생림면 5,646 삼안동 49,099 1999년 328,564 상동면 4,293 불암동 9,907 2000년 347,070 대동면 9,777 2001년 357,364 동상동 8,771 2002년 393,936 회현동 11,650 3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토지 이용 ◦ 진해시와 김해시의 토지 이용을 보면 임야가 각각 65.29%, 52.98%로 산악지형 이며, 경작지인 전․답은 각각 11.99%, 25.49%에 불과함. <표 Ⅱ-2> 진해시 및 김해시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구 분 진해시 김해시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111.89 100.00 464.24 100.00 전 4.69 4.19 26.24 5.66 답 8.73 7.80 91.88 19.83 임 야 73.05 65.29 245.42 52.98 대 지 9.02 8.06 18.74 4.05 도 로 4.60 4.11 17.83 3.85 공장용지 2.33 2.08 10.36 2.24 기 타 9.47 8.47 52.77 11.29 □ 산업 현황 ◦ 진해시와 김해시의 200
1,3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46	48	20	26,000	27,500	100.00 전 4.69 4.19 26.24 5.66 답 8.73 7.80 91.88 19.83 임 야 73.05 65.29 245.42 52.98 대 지 9.02 8.06 18.74 4.05 도 로 4.60 4.11 17.83 3.85 공장용지 2.33 2.08 10.36 2.24 기 타 9.47 8.47 52.77 11.29 □ 산업 현황 ◦ 진해시와 김해시의 2003년 사업체 수는 총 16,106개와 47,201개이며, 이에 종 사하는 월평균 종사자 수는 63,139명 및 239,902명임. ◦ 2003년 전산업과 제조업의 경우 36,761개 업체에 218,253명이 종사하고 있으 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의 비중을 보면 전체 사업체 수 의 27.96%와 종사자의 13.9%를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 등록대수 ◦ 주로 승용차와 화물차 증가에 기인하여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33 <표 Ⅱ-3> 진해시 자동차 등록대수 연 별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993년 14,991 10,996 1,238 2,687 70 1994년 18,498 13,955 1,356 3,118 69 1995년 22,361 17,377 1,477 3,426 81 2006년 26,381 21,135 1,477 3,688 81 1997년 29,194 23,525 1,766 3,824 79 1998년 29,128 23,358 1,832 3,859 79 1999년 31,072 24,230 2,433 4,336 73 2000년 33,368 24,839 3,737 4,717 75 2001년 35,774 27,446 3,054 5,197 77 2002년 40,314 31,220 3,421 5,594 79 <표 Ⅱ-4> 김해시 자동차 등록대수 연 별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993년 34,677 21,086 3,520 9,936 135 1994년 43,329 27,257 4,115 11,823 134 1995년 53,110 34,878 4,536 13,556 140 2006년 66,041 45,165 5,245 15,460 171 1997년 73,949 53,569 2,883 17,284 213 1998년 80,577 55,627 6,290 18,403 257 1999년 87,442 58,148 8,140 20,883 271 2000년 98,790 62,518 12,154 23,834 284 2001년 107,97 69,649 11,373 26,547 348 2002년 127,895 85,208 12,521 29,803 363 3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3. 교통관련 현황 가. 주변 도로망 현황 □ 본 지역의 도로교통은 남북으로는 69호선이 근접하여 통과하고, 동서로는 국도 2 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본 지역 내․외부로의 교통 접근성은 양호한 편임. □ 주변 도로 현황 ◦ 본 과업노선은 진해~청도로 이어지는 국도58호선중 진해시 마천동에서 김해 시 장유면에 소재한 구간으로 4~6차로로 확장된 국도 2호선과 후포~수가 구간 (6차로, 공사중)을 연결하고 있음. ◦ 본 과업노선을 중심으로 동서축으로는 남해지선고속도로, 마산ㆍ창원과 진해ㆍ 부산을 잇는 국도 2호선, 창원과 김해를 잇는 지방도 1020호선이 있으며, 남북 축으로는 창원과 밀양을 잇는 국도 25호선, 진해ㆍ부산과 김해를 잇는 국지도 58호선, 부산ㆍ김해와 양산을 잇는 국지도69호선이 있음. ◦ 본 과업노선 주변에 신설, 확ㆍ포장도로로서는 후포~수가간 도로, 부산과학 산 업단지 진입도로, 신항만 배후도로, 김해관광 유통단지 진입도로, 장유~김해
1,3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48	51	21	27,300	28,800	차로로 확장된 국도 2호선과 후포~수가 구간 (6차로, 공사중)을 연결하고 있음. ◦ 본 과업노선을 중심으로 동서축으로는 남해지선고속도로, 마산ㆍ창원과 진해ㆍ 부산을 잇는 국도 2호선, 창원과 김해를 잇는 지방도 1020호선이 있으며, 남북 축으로는 창원과 밀양을 잇는 국도 25호선, 진해ㆍ부산과 김해를 잇는 국지도 58호선, 부산ㆍ김해와 양산을 잇는 국지도69호선이 있음. ◦ 본 과업노선 주변에 신설, 확ㆍ포장도로로서는 후포~수가간 도로, 부산과학 산 업단지 진입도로, 신항만 배후도로, 김해관광 유통단지 진입도로, 장유~김해간 도로, 녹산~생곡간 도로 등이 있으며, 선형 개량 및 용량 증대를 위해 2차로에 서 4~6차로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본 과업노선 종점부와 연계해서 김해시 삼계동을 잇는 김해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무계~삼계구간이 계획되어 있음. <표 Ⅱ-5> 진해시 도로 현황(2003년) (단위: km) 구 분 합 계(연장) 포장(연장) 미포장(연장) 포장률(%) 고속도로 0000 일반국도 32.268 32.268 0 100 지방도 0000 시 ․ 군 도 195.361 195.361 0 100 합 계 227.629 227.629 0 100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35 <표 Ⅱ-6> 김해시 도로 현황(2003년) (단위: km) 구 분 합 계(연장) 포장(연장) 미포장(연장) 포장률(%) 고속도로 45.160 45.160 0 100 일반국도 60.844 58.644 2.2 96.4 지방도 81.380 76.350 5.03 93.8 시 ․ 군 도 842.876 473.274 369.602 56.1 합 계 1,030.260 653.428 376.832 63.4 <표 Ⅱ-7> 주변 도로 공사 현황(2005년 현재) 구 분 구 간 연장(km) 개통년도(예상) 국지도 58호선 부산지방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3.20 2006년 후포~수가간 도로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5.18 2007년 장유~김해간 도로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김해시 홍동 7.10 2005년 김해 관광 유통단지 진입도로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1.89 공사착수 미정 신항만 배후도로 부산신항~초정IC 12.40 2007년 국도 14호선 퇴래~농소 10.5 2007년 농소~불암 8.5 2009년 3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Ⅱ-2] 과업노선 주변 장래 도로망 계획도(2013년) 나. 주요 주변도로 교통량 현황 □ 주변도로 연평균 일교통량(AADT; Annual Average Daily Traffic Volume) ◦ 과업노선 주변에 위치한 주요도로로는 남해지선 고속국도, 국도 2호선과 지방 도 1020호선 등이 있는데,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에 의한 이들 도로 의 교통량을 살펴보면 <표 Ⅱ-8>과 같음. ◦ 2003년 교통량을 보면 남해지선 고속국도의 교통량이 가장 많으며, 국도 2호 선의 교통량이 가장 적게 나타남. ◦ 국도 2호선은 진해시를 경유하여 부산시로 교통량이 유입되며, 지방도 1020호 선은 창원시에서 김해시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처리함. ◦ 과업구간인 국도58호선 진해시 마천동~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구간의 교통량 은 용량분석결과 개통연도인 2011년 기준으로 평균 22,638대/일로 나타남.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37 <표 Ⅱ-8> 과업노선 주요 도로구간별 교통량 현황(2003년) (단위: 대/일) 구 분 노선 구 간 2002년 2003년 승용차 버 스 화 물 소형 보통 소형 보통 대형 고 속 국 도 남해 지선 냉정JCT~장유IC 59,027 60,610 32,578 3,149 1,782 84 15,209 7,808 장유IC~가락IC 62,677 62,407 31,215 4,029 1,944 143 12,122 12,954 국 도 2 진해시~부산시 14,986 24,534 13,328 955 280 6,316 1,493 2,162 지방도 1020 창원시~김해시 59,664 57,697 40,514 2,718 1,021 4,98
1,3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51	55	22	28,600	30,100	78 3,149 1,782 84 15,209 7,808 장유IC~가락IC 62,677 62,407 31,215 4,029 1,944 143 12,122 12,954 국 도 2 진해시~부산시 14,986 24,534 13,328 955 280 6,316 1,493 2,162 지방도 1020 창원시~김해시 59,664 57,697 40,514 2,718 1,021 4,984 4,343 4,117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3.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본 과업노선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함. □ 과업노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의 계획주체 및 시기, 계획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고 본 과업 노선의 관 련계획 내 위상을 확인하는 데에 있음. 3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1. 상위계획 가. 중앙정부 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을 연결하는 환동해축 발전전략으로 서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 담당과 가야문화권 복원 및 남해안지역 의 관광루트 활성화로 국제관광개발, 창원을 중심으로 거창․마산․진주․통 영․함안지역에 첨단산업의 고도화 촉진 ◦ 영호남의 균형개발을 위한 군산․전주~김천~대구~포항을 연결하는 남부내륙 축 발전전략으로서 고속도로망 구축 및 문화관광사업 추진 ◦ 포항~군산축, 영덕~서천축, 포항~삼척축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88고속도로를 확장하는 한편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김천~진주간, 문경~충주간, 울진~분 천간 철도 등을 부설하여 철도의 수송 분담 기능을 확대 ◦ 기본적으로 KDI에서 제공된 네트워크에 4차 국토종합계획상의 도로망이 반영 되어 있으며, 전국적 규모 차원에서 도로망 및 철도망이 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39 [그림 Ⅱ-3] 개방형 통합국토축 □ 도로부문 교통망 계획 ◦ 개발방향 - 국토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7×9 고속간선망의 단계적 구축 -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도애로구간 정비 ◦ 일반도로망의 국토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 설확충 및 애로구간 해소 ◦ 일반국도의 4차로이상 비율을 ‘97년 현재 25%에서 2020년 50% 이상으로 제고 4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국도의 구간별․단계별 건설사업은 하위 국도계획에서 구체화 ◦ 읍면급 이상 도시에 2,000km 이상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병목현상 해소 ◦ 미래 도시성장을 감안한 외곽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시가화 방지 ◦ 지방도를 포함한 전체 도로연장을 ’97년 현재 8만 7천km에서 2020년 약 20만 km로 확충 2)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 본 사업은 국도58호선 개설 사업이므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중 국도 확충의 지 표로 포함됨. □ 계획의 목표 ◦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확보 ◦ 신속ㆍ안전ㆍ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 <표 Ⅱ-9> 지표로 본 계획목표 구 분 1997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비 고 - 도 로 ∙고속국도(km) ∙국도(km) 1,889 12,459 3,700 12,733 4,336 13,083 4,975 13,430 5,642 14,000 - 철 도 ∙영업거리(km) ∙복선화율(%) ∙전철화율(%) 3,118 28.9 21.2 3,472 38.1 39.2 3,700 51.4 61.9 4,194 73.7 74.4 4,908 80.0 82.0 - 공 항 ∙여 객(천인/년) ∙화 물(천톤/년) 42,800 2,020 64,000 3,570 72,040 4,630 112,000 6,800 128,400 9,290 - 항 만 ∙시설능력(백만톤/년) 295 598 801 1,040 1,288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1 □ 단계별 구축전략 ◦ 전반기 계획기간(2000~2009) - 기존확
1,3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54	57	23	29,900	31,400	3.7 74.4 4,908 80.0 82.0 - 공 항 ∙여 객(천인/년) ∙화 물(천톤/년) 42,800 2,020 64,000 3,570 72,040 4,630 112,000 6,800 128,400 9,290 - 항 만 ∙시설능력(백만톤/년) 295 598 801 1,040 1,288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1 □ 단계별 구축전략 ◦ 전반기 계획기간(2000~2009) - 기존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ㆍ조정하고, 전국 차원 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신공항, 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ㆍ물류중심지화 기반조성 -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 ◦ 후반기 계획기간(2010~2019) - 간선도로망의 지속적 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 간선교통망 구축 - 남북ㆍ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 완성 -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 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 지속 추진 4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3)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 □ 광역도로망 확충 계획에서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은 <표 Ⅱ-10>과 같음. <표 Ⅱ-10> 광역도로망 및 철도 확충 계획 구분 사 업 명 구 간 연장 (km) 광역 도로 부산ㆍ대구간 고속도로 부산 대저JCㆍ대동JC~김해 생림~(밀양) 95.0 구포ㆍ양산간 고속도로 구포~양산(양산IC와 연결) 7.10 부산ㆍ울산간 고속도로 부산 기장~온산~울산(6차로) 48.0 가덕신항만배후수송 고속도로 가덕신항~김해 장유~진례~(밀양) - 일광ㆍ김해간 고속도로 일광~양산~김해 진영(남해고속도로 연결) 25.0 녹산ㆍ김해간 고속도로 녹산~지사~김해 삼계(국도14호선과 연결) - 장림ㆍ양산간 고속도로 부산장림~구포~물금~양산(경부고속도로 연결) - 부산외곽순환도로 해운대~기장~양산~녹산(6차로) 86.3 광역 도로 낙동대로(부산제5도시고속도로) 다대JCㆍ양산IC 17.0 경부고속도로 확장 부산~언양(6차로) 40.5 남해고속도로 확장 냉정~김포~구포 33.9 부산ㆍ정관간 도로 부산(회동)~정관 13.0 일광ㆍ양산간 도로 일광~양산 34.0 광역 철도 경부선 전철 동대구~경주~부산 117.4 가덕선 신설 가덕도~김해 진영~밀양 삼랑진 48.4 경전선 복선전철 부산 사상(부전)~장유~(마산) 44.0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산~송정~기장~일광~좌천~울산 74.9 경 전 철 사상ㆍ김해 경전철 부산사상~김해불암ㆍ부원ㆍ봉황ㆍ삼계ㆍ신명 23.9 사상ㆍ마산 경전철 부산 사상~ 김해 가락~(창원~마산~진해) - 장유선 경전철 김해 봉황~외동~풍유~무계~신문~무산 12.0 금정ㆍ양산 경전철 부산 금정~양산읍ㆍ하북~(울산) - 금정ㆍ웅상 경전철 부산 금정~웅상읍~(울산) - 자료: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1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3 나. 지방자치단체 계획 1)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1~2020) □ 본 과업과 관련한 주변도로의 도로망 정비계획은 아래 <표 Ⅱ-11>과 같음. <표 Ⅱ-11> 주변도로 도로망 정비계획 현황 구 분 계획노선명 연 장 (km) 구 간 사업유형 비 고 고속도로 대전~통영 72.0 함양~진주 신설 기계획 52.0 진주~통영 통영~거제 38.0 통영~거제 신설 건 의 대구~대동 42.0 밀양~대동 신설 기계획 울산~함양 60.0 울산~창녕 신설 건 의 84.0 창녕~함양 고성~칠서IC 43.0 고성~칠서IC 신설 건 의 국 도 ㆍ 지방도 물금~진영 22.0 물금~진영 직선, 확폭 건 의 거창~창녕 62.0 거창~창녕 직선, 확폭 건 의 창녕~밀양 26.0 창녕~밀양 직선, 확폭 건 의 함양~의령 54.0 함양~의령 직선, 확폭 건 의 합천~산청 30.0 합천~산청 직선, 확폭 건 의 밀양~삼
1,3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57	60	24	31,200	32,700	제 신설 건 의 대구~대동 42.0 밀양~대동 신설 기계획 울산~함양 60.0 울산~창녕 신설 건 의 84.0 창녕~함양 고성~칠서IC 43.0 고성~칠서IC 신설 건 의 국 도 ㆍ 지방도 물금~진영 22.0 물금~진영 직선, 확폭 건 의 거창~창녕 62.0 거창~창녕 직선, 확폭 건 의 창녕~밀양 26.0 창녕~밀양 직선, 확폭 건 의 함양~의령 54.0 함양~의령 직선, 확폭 건 의 합천~산청 30.0 합천~산청 직선, 확폭 건 의 밀양~삼랑진 26.0 밀양~물금 직선, 확폭 건 의 창녕~의령 42.0 창녕~의령 직선, 확폭 건 의 의령~진주 22.0 의령~진주 직선, 확폭 건 의 고성~사천 24.0 고성~사천 직선, 확폭 건 의 국도19호선 정비 28.0 군경계~하동IC 직선, 확폭 건 의 남해~진주 44.0 남해~진주 신설 건 의 남해창선~사천 5.80 국도3호선 연결 신설 건 의 거가대교 18.0 가덕도~거제시 신설 기계획 마창진 중심도로 19.0 - 직선, 확폭 - 마창진 1차 순환 62.0 마산~창원~진해 직선, 확폭 건 의 마창진 2차 순환 118.0 - 직선, 확폭 건 의 창원~밀양 29.0 동읍~밀양 직선, 확폭 건 의 거창~함양 24.2 거창~함양 직선, 확폭 - 자료: 경상남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0~2020)󰡕. 4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관련개발계획 1)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 본 과업노선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는 진해시지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과 김해시지역의 공사중인 율하 택지개발지구 및 복합유통단지 등이 있으며, 부 산광역시지역에서 공사중인 부산과학 산업단지가 있음. □ 본 사업구간과 관련된 개발계획은 [그림 Ⅱ-4]와 같음. [그림 Ⅱ-4] 사업구간 관련 개발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5 □ 개발계획 지역의 위치와 면적, 규모 등의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함.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 면적 : 총 : 104.1㎢(3,154만평) - 신항만 지역 : 10.7㎢(324만평) - 명 지 지역 : 12.5㎢(338만평) - 지 사 지역 : 38.4㎢(1,163만평) - 두 동 지역 : 20.6㎢(623만평) - 웅 동 지역 : 21.6㎢(656만평) ◦ 계획 - 동북아지역의 중심항만으로서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교두보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산ㆍ진해권역의 항만물류 기능을 새로이 정립 - 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물류, 국제해사업무, 첨단산업 및 교육 - R&D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부산ㆍ진해권역을 동북아 중심실현을 위한 거 점지역으로 육성 ◦ 개발 - 신항만 지역 : 물류ㆍ유통 및 국제 업무ㆍ해사거점으로 육성 - 명 지 지역 : 항공물류 및 첨단부품ㆍ소재 공급기지로 개발 - 지 사 지역 : 첨단산업 및 R&D센터 조성 - 두 동 지역 : 메카트로닉스 산업 및 전문교육ㆍR&D센터 조성 - 웅 동 지역 : 물류ㆍ유통 및 여가ㆍ휴양거점으로 육성 □ 신항만 지역 ◦ 본 사업의 시점부인 진해시 마천동의 동측과 남측에 위치하며 장래교통유발 지역으로서 부산신항 개발계획의 사업개요는 다음의 <표 Ⅱ-12>와 같음. 4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Ⅱ-12> 부산신항 개발계획 사 업 명 부산신항 개발 사업지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안, 진해시 용원동 및 안골동, 웅동만, 제덕만 일원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 사 업 기 간 1995년~2011년(16년) 부 지 면 적 324만평(항만 및 배후부지) 구 분 전 체 (1995~2011) 제1단계 (1995~2005) 제2단계 (2006~2011) 계 사업비(억원) 91,542 55,519 36,023 사업량(선석) 30 18 12 효과(만TEU) 804 443 361 정 부 사업비(억원) 41,739 28,012 13,727 사업량(선석) 방파제 1.49km 1.49km - 투기장호안 20.8km 20.8km - 준설 72백만㎥ 54백만㎥ 18백만㎥ 안벽 1.55km(5선석) 1.55km(5선석) - 어업보상 등
1,3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60	65	25	32,500	34,000	1) 계 사업비(억원) 91,542 55,519 36,023 사업량(선석) 30 18 12 효과(만TEU) 804 443 361 정 부 사업비(억원) 41,739 28,012 13,727 사업량(선석) 방파제 1.49km 1.49km - 투기장호안 20.8km 20.8km - 준설 72백만㎥ 54백만㎥ 18백만㎥ 안벽 1.55km(5선석) 1.55km(5선석) - 어업보상 등 1식 1식 1식 민 자 사업비(억원) 49,803 27,507 22,296 사업량(선석) 8.5km(25) 안벽 4.3km(13) 4.2km(12) ◦ 신항배후부지 남측 - 규 모 : 45만평(사업비 1,924억원) - 시행자 : 미지정(개발계획상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부산신 항주식회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토록 되어 있음) - 국비지원 등을 통한 분양가(평당 93만원 → 67만원) 및 임대료 저감 - 자유무역지역(항만물류, 제조기업 지원중심의 운영) 지정 추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7 ◦ 신항배후부지 북측 - 규 모 : 93만평(사업비 5,476억원) - 시행자 : 해양수산부(부산신항만(주)→부산도시개발공사 수탁시행) - 배후물류부지(22만평) 조기조성 추진←2006년 신항6선석 조기완공 - 국비 지원 등을 통한 분양가(평당 93만원 → 67만원) 및 임대료 저감 - 연내자유무역지역(항만물류, 제조기업 지원중심의 운영) 지정 추진 [그림 Ⅱ-5] 부산 신항 계획도 4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지사 지역 ◦ 본 사업의 노선 중간부에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출입 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그림 Ⅱ-6] 지사 지역 개발계획도 ◦ 부산과학산업단지 - 규 모 : 61만평(사업비 2,172억원)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선진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기능 수용 ․ R&D와 첨단생산 기능을 연계 부품소재산업 집약지로 육성 ․ 외국인 전용단지(9.2만평) 조속한 지정으로 외자유치 획기적 확대 -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9 □ 두동 지역 ◦ 본 사업의 종점부인 진해시 마천동의 동측과 서측에 분포한 주거단지 [그림 Ⅱ-7] 두동 지역 개발계획도 ◦ 마천지구 - 규 모 : 35만평(사업비 3,074억원)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실시계획 수립 중) - 국제 및 해사업무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 조성 ∙수용인구 : 8,364세대 23,000명 - 2004.3.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두동지구 - 규 모 : 46만평(사업비 3,391억원)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실시계획 수립 중) - 첨단산업과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단지로 조성 - 양호한 자연조건 및 교통환경으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 개발 ∙수용인구 : 6,182세대 17,000명 - 2004.3.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5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가주지구 - 규 모 : 35만평(사업비 3,074억원)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실시계획 수립 중) - 국제 및 해사업무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 조성 ∙수용인구 : 8,364세대 23,000명 - 2004.3.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웅동 지역 ◦ 본 사업의 종점부인 진해시 마천동의 남측에 위치한 주거 산업지역 [그림 Ⅱ-8] 웅동지역 개발계획도 ◦ 남문지구 - 규 모 : 4만평(사업비 337억원) - 시행자 : 경남개발공사(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 전문교육 및 R&D 기능으로 개발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ㆍ녹지 조성 - 2004.3.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웅동지구 - 규 모 : 40만평(사업비 2,223억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1 - 시행자 : 경남개발공사(사업시행자 지정완료) - 경제자유구역 종사자 및 주민을 위한 여가ㆍ휴양 기능으로 개발 -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할 수 있는 상업기능 및 공원ㆍ녹지조성 - 2004.3.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남양지구 - 규 모 : 9만평(사업비 334억원)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실시계획 수립 중) - 마천과 두동지구를 잇는 첨단산업 단지 조성 - 두동, 마천, 남양지구 등에서 오ㆍ폐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
1,3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64	68	26	33,800	35,300	◦ 웅동지구 - 규 모 : 40만평(사업비 2,223억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1 - 시행자 : 경남개발공사(사업시행자 지정완료) - 경제자유구역 종사자 및 주민을 위한 여가ㆍ휴양 기능으로 개발 -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할 수 있는 상업기능 및 공원ㆍ녹지조성 - 2004.3.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남양지구 - 규 모 : 9만평(사업비 334억원)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실시계획 수립 중) - 마천과 두동지구를 잇는 첨단산업 단지 조성 - 두동, 마천, 남양지구 등에서 오ㆍ폐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 2004.3.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2) 김해시 개발계획 □ 본 노선의 시점부인 김해시 장유면에 근접하며, 김해시지역에 위치한 개발계획에 대한 면적, 규모 등의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함. □ 김해시 지역에 관련된 개발계획의 위치는 [그림 Ⅱ-9]에 표시하였으며, 세부내용 은 다음과 같음. [그림 Ⅱ-9] 김해시 지역 개발계획도 5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일원 - 면 적 : 4,067,000㎡(1,230,000평) - 기 간 : 1994~2001년 - 개발주체 : 경상남도 - 교통여건 : 남해고속도로 지선, 국도58호선 지방도 1020호선 ◦ 김해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 면 적 : 893,000㎡(270,000평) - 기 간 : 1997~2005년 - 개발주체 : 경상남도, 롯데그룹, 제3섹터사업 - 교통여건 : 남해고속도로 지선, 지방도 1020호선 ◦ 김해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관동리 일원 - 면 적 : 1,892,921㎡(약560,509평) - 기 간 : 2001~2006년 - 개발주체 : 한국토지공사 - 교통여건 : 남해고속도로 지선, 지방도 1020호선 ◦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원 - 면 적 : 1,233,000㎡(373,000평) - 기 간 : 2008~2011년 - 개발주체 :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 교통여건 : 남해고속도로 지선, 국도58호선, 지방도 1020호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3 제3절 유사사업 및 연계사업의 검토 1. 유사사업 검토 □ 과업노선의 유사 사업으로는 공사중인 신항만 배후도로I 및 개발 예정인 배후도 로II가 있으며 도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신항만 배후도로Ⅰ - 위치 : 부산신항~초정 IC - 연장 및 차로수 : L = 22.9km, 4~8차로 ∙가덕 IC~세산삼거리 구간 : L = 5.35km, 8차로(공사중) ∙세산삼거리~가락 IC 구간 : L = 3.24km, 8차로(공용중) ∙가락 IC~초정 IC 구간 : L = 14.40km, 4~6차로(공사중) - 기간 : 2002년~2007년 - 개발주체 :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 신항만 배후도로Ⅱ - 위치 : 부산신항~진례JCT - 연장 및 폭원 : L = 17.10km , 4~6차로 - 기간 : 2005년~2011년 - 개발주체 : 해양수산부 5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연계사업의 검토 □ 본 과업노선과 연계된 도로는 무계~삼계도로와 후포~수가간 도로가 있음. 1) 무계~삼계 도로 ◦ 현재 계획중인 무계~삼계도로는 김해시 국도대체우회 도로로서 기존 국도58 호선 및 김해시 내부교통소통 증진과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급변하는 사 회ㆍ경제의 변동에 대처하고 주변도로 Network완성으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무계~삼계구간의 개략적인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구간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 연장 및 폭원 : L = 13.7km(양측 2차로 확장 : 2.86km), B= 왕복 4~6차로 - 주요구조물 : 교량 : 19개소(장대교: 11개소, 소교량: 8개소), 터널 : 1개소 - 추정사업비 : 3,364억원(공사비 : 2,918억원, 보상비 : 446억원) - 공사기간 : 2005년~2011년 - 설계속도 : 평지 : 80km/h, 산지 : 60km/h, 출입시설 : 40~50km/h - 도로의 기능
1,3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68	71	27	35,100	36,600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 연장 및 폭원 : L = 13.7km(양측 2차로 확장 : 2.86km), B= 왕복 4~6차로 - 주요구조물 : 교량 : 19개소(장대교: 11개소, 소교량: 8개소), 터널 : 1개소 - 추정사업비 : 3,364억원(공사비 : 2,918억원, 보상비 : 446억원) - 공사기간 : 2005년~2011년 - 설계속도 : 평지 : 80km/h, 산지 : 60km/h, 출입시설 : 40~50km/h - 도로의 기능 : 국도Ⅱ, 주간선도로 기능 -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후포~수가간 도로개설공사 ◦ 장유신도시 및 대규모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유발요인을 사전에 해소 하고자 개설되는 도로로서 본 과업노선의 종점부의 응달IC와 접속되는 도로임. ◦ 후포~수가의 개략적인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음. - 위 치 :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 연장 및 폭원 : 총연장 L=5.18km, 폭 B=30.0m(6차로) - 사업목적 : 장유신도시 및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유발 요인 사전 해소 - 사업기간 : 1997년~2007년 - 사업시행자 : 김해시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5 3. 주변사업지의 검토 □ 경쟁관계나 직접 연계된 도로를 제외하고 본 과업노선의 주변에 위치해 있는 도 로에는 부산지방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장유 유통단지 진입도로, 장유~김해간 4 차로 도로 및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등이 있음. 1) 부산지방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 부산지방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개략적인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음.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 연장 및 폭원 : 총연장 L=3.20km, 폭 B=35.0m - 사업기간 : 1993~2006년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2) 장유 유통단지 진입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장유 유통단지 진입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개략적인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음.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 연장 및 폭원 : 총연장 L=1.893km, 폭 B=35.0m(6차로) - 사업목적 : 시가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장유 유 통단지 설립으로 증가하게 될 교통수요에 대처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3) 장유~김해간 4차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장유~김해간 4차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개략적인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음. - 위 치 :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김해시 홍동 - 연장 및 폭원 : 총연장 L=7.10km, 폭 B=20.0m(4차로) - 사업기간 : 1994년~2005년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5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4)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1공구) - 위 치 :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 연장 및 폭원 : 총연장 L=10.5km, 폭 B=20.0m - 사업기간 : 1998년~2007년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2공구) - 위 치 : 김해시 한림면 농소리~김해시 불암동 - 연장 및 폭원 : 총연장 L=8.5km, 폭 B=20.0m - 사업기간 : 1999년~2009년 - 사업시행자 : 김해시 제4절 관련기관 방문결과 1. 주무관청 의견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본 노선은 김해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와 접속되는 도로로서 주민설명회 를 통해 노선 확정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웅동~장유 노선에 인접한 각 지자체에서는 본 노선과 연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임. □ 본 노선은 기존의 지방도 1017호선이 2001년 8월25일 국도58호선으로 승격된 도 로로서 김해시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4년~2001년도까지 7년간에 걸쳐 개 발이 이루어 졌으며, 국도승격 이전부터 김해시 장유지구 부근의 율하1 택지개발 지구 및 율하2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른 종점측 여건변화로 인해 노선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임. □ 노선 변경시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민원발생과 재설계기간(추가적인 관계기관협의 및 영향평가 수행) 및 추가비용, 사업지연 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7 2. 관련기관 의견 가. 경상남도 □ 기존의 지방도 1017호선은 웅동지역에서 불암산을 넘어 장유방면으로 접근되도 록 계획되어 있음. □ 본 노선은 당초 지방도 1017호선으로 진해↔김해 및 창원↔김해를 연결하는 도로 가 부족한 상태로서
1,3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70	73	28	36,400	37,900	근의 율하1 택지개발 지구 및 율하2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른 종점측 여건변화로 인해 노선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임. □ 노선 변경시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민원발생과 재설계기간(추가적인 관계기관협의 및 영향평가 수행) 및 추가비용, 사업지연 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7 2. 관련기관 의견 가. 경상남도 □ 기존의 지방도 1017호선은 웅동지역에서 불암산을 넘어 장유방면으로 접근되도 록 계획되어 있음. □ 본 노선은 당초 지방도 1017호선으로 진해↔김해 및 창원↔김해를 연결하는 도로 가 부족한 상태로서 1997년도 웅동~장유(웅동터널)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 획을 완료하였음. □ 기본계획용역 당시에는 유료도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경상남도가 사업을 주 관하려 하였으나 국도로 승격됨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됨. □ 지역간 연결기능을 고려한 노선이 없기 때문에 웅동~장유 국도사업은 조속히 이 루어져야 함. 나. 진해시 □ 현재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견이 없으며, 국도2호선과 연계된 시점부 위 치를 조정하여도 진해시 입장에서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만약 시점부 위치를 조정한다면 도로구역 결정고시 변경사항이 발생하나, 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 김해시 □ 현재 웅동~장유 구간은 마을 주민설명회가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웅동~장유 구간의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종점측을 기존 장유택지개발지구 및 시가 지가 형성된 곳으로 변경시에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 □ 또한 노선변경시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며, 웅동~장유 노선계획에 맞추어 장유택지개발지구와 율하1택지개발지구 및 율하2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원함. 5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웅동~장유 노선과 연계하여 김해시 삼계동을 연결하는 김해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인 무계~삼계구간이 계획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지 주변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부 산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내의 택지개발지구등에서 발생되는 장래 교통량증가에 대한 처리가 필요함. 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 진해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는 창원터널을 통과하여 장유지구 및 김해 시로 진입하는 지방도 1020호선이 있으나, 통행량이 많아 진해↔김해 및 창원↔ 김해의 도로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노선 시점에 위치한 남양지구(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웅천만 (영길마을)~노선 시점까지 전체길이 L=550m 구간을 추가로 연장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함. 마. 부산광역시 □ 부산과학산업단지의 유출입 차량이 본 사업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진해시와 김해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고 창원시나 부산광역시를 경유해야 하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왕래하는 거리가 단축될 수 있도록 본 사업노 선의 신설이 필요함. 제5절 타당성재검증의 쟁점 1. 수요추정의 신뢰성 □ 웅동~장유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량 결과는 개통연도 교통량과 20년 후의 교통량에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신항만 물동량이나 인근지역 개발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장유에서 지사사이의 2013년에서 2031년의 추정교통량은 41,128대/일~44,698 대/일로서 초기교통량이나 목표연도 교통량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9 ◦ 기타 다른 구간에서도 개통후 20년 후의 교통량이 초기교통량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부산신항만 개발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실시설계 보고 서의 교통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웅동~장유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교 통수요를 재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 성 표준지침 연구(제4판)󰡕(이하 󰡔도로부문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준용 하여 본 사업 구간의 교통수요를 전면 재추정하고자 함. ◦ 본 사업의 실시설계(2004)시 교통수요는 과거의 교통량과 사회․경제적 지표 를 근거로 장래 교통량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초기교통량이 과다하게 추정되 었을 가능성이 있음. ◦ 최근의 주변 도로환경의 변화와 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수요를 추정하고자 함. ◦ 특히 본 과업구간은 마산~진해~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과 연결되어 부산 광역시의 생활권에 속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영향권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2. 노선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노선은 2001년 8월 지방도 1017호선에서 국도58호선으로 승격된 노선 으로 국도58호선의 미개설 구간임. □ 본 사업이 국도58호선 중 미개설 구간인 점을 감안할 때 국도58호선으로 승격되 기 이전의 노선인 지방도 1017호선(마천지구 북측에 위치한 성흥사 인근 서측에 서 단절)중 단절된 진해시 마천동과 김해시 장유면 시가지 구간을 최단거리로 연 결되어져야 하나, 실시설계 노선은 진해시 마천동에서 부산과학산업단지 서측을 지나 장유면 시가지가 아닌 김해시 관광유통단지 동측에 접속됨. □ 본 노선이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될 당시보다 우측으로 이동해 있어 노선의 적 정성에 대한 검토가
1,3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73	75	29	37,700	39,200	년 8월 지방도 1017호선에서 국도58호선으로 승격된 노선 으로 국도58호선의 미개설 구간임. □ 본 사업이 국도58호선 중 미개설 구간인 점을 감안할 때 국도58호선으로 승격되 기 이전의 노선인 지방도 1017호선(마천지구 북측에 위치한 성흥사 인근 서측에 서 단절)중 단절된 진해시 마천동과 김해시 장유면 시가지 구간을 최단거리로 연 결되어져야 하나, 실시설계 노선은 진해시 마천동에서 부산과학산업단지 서측을 지나 장유면 시가지가 아닌 김해시 관광유통단지 동측에 접속됨. □ 본 노선이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될 당시보다 우측으로 이동해 있어 노선의 적 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의 노선이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최적의 노선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장방문을 통해 노선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노선대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진이 판단하는 최적노선안을 제안해 보고자 함. 6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3. 사업비 산정 적정성 □ 본 과업은 연장 9.26km, 폭원 20.0m, 설계속도 80km/hr인 왕복 4차로 국도로서 주 요 시설물로는 터널 2개소(L=3382m), 교량 9개소(L=732m), IC 1개소임. □ 적용 설계기준은 2005년 1월 2일자 금융결재원 고시 기준환율(1,035.6원/$)과 2005년 2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자재시세를 산정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및 200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노임 및 품셈을 적용하였음. □ 실시설계가 완료(2005.5.)된 총 사업비는 보상비 180억원과 시설비 2235.7억원 (VAT 포함)을 합쳐 2,415.7억원이며 공사기간은 96개월(2,880일)임. ◦ 시설비에는 폐기물 처리비 9.88억원, 한전수탁비 2.12억원이 포함됨. ◦ 2004년 실시설계(초안) 금액, 조달청에서 검토한 금액 및 2005년 실시설계(완 료)의 변화 금액은 <표Ⅱ-13>과 같음. ◦ 2004년 실시설계(초안)가 완료된 후 2005년 4월 조달청 검토 결과 공사비가 2,233억원으로 조정된 후 민원발생에 따라 설계가 일부 조정되면서 2005년 5 월 최종적으로 2,235억원의 공사비로 실시설계가 완료됨. <표 Ⅱ-13> 설계기간 중 공사비 변경 추이 (단위: 백만원) 공 종 수 량 단 위 금 액 실시설계(초안) (2004.12) 조달청검토 (2005.4) 실시설계(완료) (2005.5) 1. 토공 1 식 33,553 32,802 32,876 2. 비탈면 보호공 1 식 2,105 1,665 1,665 3. 배수공 1 식 9,837 9,668 9,654 4. 구조물공 1 식 26,910 25,992 26,158 5. 터널공 1 식 61,558 57,571 57,571 6. 포장공 1 식 7,722 7,624 7,664 7. 교통안전시설공 1 식 1,788 1,497 1,496 8. 부대공 1 식 3,631 3,287 3,215 9. 전기공 1 식 18,032 11,113 11,115 10.기계공 1 식 7,390 4,266 4,266 11.건축공 1 식 1,917 1,344 1,34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61 (표 Ⅱ-13 계속) (단위: 백만원) 공 종 수 량 단 위 금 액 실시설계(초안) (2004.12) 조달청검토 (2005.4) 실시설계(완료) (2005.5) 직접공사비(A) 174,443 156,829 157,024 제잡비(B) 42,683 45,115 45,134 부가가치세(C) 18,979 20,194 20,216 공사비 계(A+B+C) 236,105 222,138 222,374 관급자재비 및 한전수탁비 213 213 213 폐기물처리비 988 988 988 총공사비 237,306 223,339 223,575 주: 실시설계의 전기공, 기계공, 건축공은 제잡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접공사비에는 포함이 안되며 총공사비에 포함됨. 자료: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확장 실시설계 내역서󰡕. □ 사업비 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와 보상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에서
1,3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75	79	30	39,000	40,500	236,105 222,138 222,374 관급자재비 및 한전수탁비 213 213 213 폐기물처리비 988 988 988 총공사비 237,306 223,339 223,575 주: 실시설계의 전기공, 기계공, 건축공은 제잡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접공사비에는 포함이 안되며 총공사비에 포함됨. 자료: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확장 실시설계 내역서󰡕. □ 사업비 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와 보상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비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표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 산정방법을 적용해 보고, 인근현장의 km당 단가 를 비교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사비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함. □ 또한, 설계의 경제성분석의 방법을 통해 세부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수행 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해 보고자 함. □ 제시된 용지보상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계상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시지가 조 사 및 현지조사를 통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고자 함. 6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4. 국도지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국도건설5개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국도승격을 위한 노선지 정령이 공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포된 내용이 본 사업노선과 일치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노선이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될 당시보다 동쪽으로 이동한 상태로 주요경과지의 변경이 예상됨. ◦ 주요경과지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및 주요경과지 변경과 관련하여 노선지정 변 경사항을 실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함. □ 또한 노선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노선의 축은 남북축인데 어떻게 짝수의 노선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리나라 국도 노선 계획이 주된 방향이 동쪽 ↔ 서쪽인 경우에는 짝수, 남쪽 ↔ 북쪽인 경우에는 홀수로 지정되고 있는데 본 국도58호선은 짝수임에도 불 구하고 남북방향으로 설정된 배경이 의문시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 본 사업은 경상남도 진해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미개설)로서 열악한 지역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진해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는 지방도 1020호선과 신항만 배후 도로Ⅰ이 있으며 이 도로들은 우회하는 거리가 멀거나 지방도 1020호선을 이 용 시에는 민자사업 구간으로 운용중인 창원터널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 전ㆍ 후에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유료도로임. □ 시점부인 진해시 웅동지역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의 개발지역으로서 남양 지구, 마천지구, 두동지구 등이 인접되어 있고, 종점부인 김해시 장유지역은 장유 택지지구(1994~2001, 140만평)에 이어 율하1지구(2004 ~2006, 56만평)가 개발중이 며, 율하2지구 계획(2008~2011, 37만평)이 확정되어 있으나 두 지역간의 연결 도 로가 미개설된 상태이므로 도로가 신설될 경우 인근지역의 교통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남해지선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등 주변의 고속도로망과 부산신항만 및 부 산․진해 경제자유구역간의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노선은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이 주를 이룰 것이나, 부산신항 만과 웅동지구 등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항만물동량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 로 개발지역에 대한 향후 방문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특히,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배후도로Ⅱ와 더불어 부산신항물동 량을 분담하는 도로의 기능을 갖게 되어 신항만배후도로Ⅱ의 기능을 보조하 게 될 것이라고 예상됨. □ 이와 같이 열악한 지역교통환경의 개선, 개발지역의 유발교통량의 처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항만물동량의 일부 분담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합 리적이라 판단됨. 제2절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1. 사업추진 방식 □ 본 과업노선을 국도로 추진해야 할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적절성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노선은 2001년 8월 5일에 대통령령 제17348호(‘01.8.25)에 의해 국도로 지정됨. □ 본 도로의 기능은 지역간 연결도로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부 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고 도로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맞지 않는다 고 판단됨. □ 따라서, 기 결정된 바와 같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2. 국도지정의 적절성 □ 본 과업노선은 대통령령 제17348호(‘01.8.25)에 의해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이 공표 되었음. ◦ 관보내용 - 노선번호 : 제58호 - 노선명 : 진해~청도선 - 기점 : 경상남도 진해시 - 종점 : 경상남도 청도군 매천면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65 - 중요경과지 : 경상남도 김해시(장유면), 김해시, 김해시(생림면), 밀양시(삼 랑진읍), 밀양시, 밀양시(부북면, 상동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 비고 : 경상남도 김해시 일부는 제14호선과 중복, 밀양시(부북면)일부는 제 24호선과 중복, 밀양(상동면)~경상북
1,3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78	81	31	40,300	41,800	의해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이 공표 되었음. ◦ 관보내용 - 노선번호 : 제58호 - 노선명 : 진해~청도선 - 기점 : 경상남도 진해시 - 종점 : 경상남도 청도군 매천면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65 - 중요경과지 : 경상남도 김해시(장유면), 김해시, 김해시(생림면), 밀양시(삼 랑진읍), 밀양시, 밀양시(부북면, 상동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 비고 : 경상남도 김해시 일부는 제14호선과 중복, 밀양시(부북면)일부는 제 24호선과 중복, 밀양(상동면)~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간 제25호선과 중복 □ 도로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에는 중요경과지를 적시하게 되어 있으나 2001년 8월 25일에 공표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는 중요경과지에 부산광역시가 포함되 지 않았음. ◦ 도로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 도로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노선인정의 공고없이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 가 가능할 것이지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할 것임.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도로 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므 로 노선지정에서 중요경과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가 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 경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중요경과지에 대한 법적사항을 검토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여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행정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임. ◦ 본 과업노선이 부산광역시를 통과하여 부산과학 지방산업단지에 접속되는 것 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바, 부산광역시는 도로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에 중요경과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도로법 제20조(노선의 폐지 및 변경)에 따라 노선지정령에 대한 중요경과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6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동서축과 남북축에 대한 노선번호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방향에 따른 정확한 홀․짝 번호 부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간단하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가교통망차원에서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고 국민들에게 홍 보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일괄적인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 는 답변을 건설교통부 담당관으로부터 받음. ◦ 현재의 노선번호에는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3절 노선대안의 적절성 1. 노선대안별 특성분석 □ 실시설계 단계에서 선정된 노선에 대해 현재의 주변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도로 의 기하구조 기준 및 설계기준에 맞도록 노선대안을 선정하고, 실시설계 노선 및 각각의 노선대안에 대해 특성을 비교 검토함. 가. 원안(실시설계) □ 본 노선은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건교부, 2002. 7)에 의하면 지방지역 보 조간선도로로 기능구분상 국도Ⅱ에 해당됨. □ 원안(실시설계)은 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인 남양지구를 시점으로 국도 2호선과 접속하는 구간을 간이입체교차 형식과 부산과학산업단지 서측으로 접속하는 교차 로를 계획하면서 종점부의 율하 2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우회토록 계획하여 주 교통 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본선의 간선도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건설교통부의 노선계획 지침에서는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도로는 취락지역 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요 시설물로는 장대터널 2개소(L=2112m, L=1270m), 소교량 7개소 275m, 장 대교 2개소 540m, IC 1개소가 있음.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67 나. 노선대안 Ⅰ □ 노선대안Ⅰ은 실시설계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시점부의 위치를 변경하여 해군사격훈련장과 저촉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원안(실시설계)에 비하여 전체연장 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음. □ 본 노선은 시점측인 청안 APT를 인접하여 고가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국도 2호선 및 소사~녹산간 도로의 연결이 곤란하며, 의곡 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간 도로의 시점측이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어 도로기능 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시설물로는 장대터널 2개소 3,910m, 소교량 4개소 160m, 장대교 3개소 520m, IC 1개소가 있음. 다. 노선대안 Ⅱ □ 부산광역시 지역을 터널로 통과하는 노선대안 Ⅱ의 경우는 진해시 도시계획도로 (대로3-27)를 활용하며, 해군사격훈련장을 통과하여 율하1지구와 2예정지구사이 의 도시계획도로(대로1-1)를 지나 6차로로 공사중인 후포~수가간 노선에 접속하 도록 계획하였음. □ 본 노선은 해군사격훈련장 중앙부에 터널 입출구가 형성될 뿐 아니라 종점측에 택지개발 예정인 율하 1, 2 지구를 횡단함으로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장유읍을 통과하게 될 경우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함. □ 주요 시설물로는 장대터널 1개소 2,850
1,3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81	85	32	41,600	43,100	3개소 520m, IC 1개소가 있음. 다. 노선대안 Ⅱ □ 부산광역시 지역을 터널로 통과하는 노선대안 Ⅱ의 경우는 진해시 도시계획도로 (대로3-27)를 활용하며, 해군사격훈련장을 통과하여 율하1지구와 2예정지구사이 의 도시계획도로(대로1-1)를 지나 6차로로 공사중인 후포~수가간 노선에 접속하 도록 계획하였음. □ 본 노선은 해군사격훈련장 중앙부에 터널 입출구가 형성될 뿐 아니라 종점측에 택지개발 예정인 율하 1, 2 지구를 횡단함으로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장유읍을 통과하게 될 경우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함. □ 주요 시설물로는 장대터널 1개소 2,850m, 소교량 2개소 200m, 장대교 4개소 930m 가 있음. 라. 노선대안 Ⅲ □ 노선대안Ⅲ은 기존 국도58호선 상에 장유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시가지 도로화 되어있어 직접접속은 불가능함에 따라 기존 국도58호선의 축을 최대한 근접되게 계획한 노선으로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 진해시와 김해시를 연결하 도록 계획하였음. □ 해군사격훈련장과 김해 율하지구를 우회하여 장유지구의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활용토록 하고 시내 중심지역을 우회하여 기존 국도58호선과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음. 6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또한, 종점부의 기존 국도58호선 접속에는 교통 혼잡을 예상하여 입체교차로로 계획하였음. □ 본 노선은 당초 지방도 58호선이 국도로 승격되기 전에 계획되었던 노선으로 현 재 주변 현황에 부합되게 계획함으로서 교량 및 터널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업 비가 크게 증가함. □ 본 노선은 당초 지방도 58호선이 국도로 승격되기 전에 계획되었던 노선으로 현 재 주변 현황에 부합되게 설계하여 교량 및 터널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업비가 증가함. □ 주요 시설물로는 장대터널 1개소 3,980m, 중소터널 2개소 1,430m, 소교량 3개소 110m, 장대교 2개소 2,320m가 있음.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73 2. 노선안 비교 검토 □ 제시된 노선안에 대한 비교는 다음의 <표 Ⅲ-1>과 같음. <표 Ⅲ-1> 노선안 검토 구 분 원 안(실시설계) 노선대안 Ⅰ 노선대안 Ⅱ 노선대안 Ⅲ 노 선 개 요 ∙해군훈련장의 터 널통과 및 장유마 을 뒤편으로 우회 ∙장래노선을 고려 하여 후포~수가간 도로에 간이입체 처리 ∙실시설계노선의 장 점 수용 및 시점부 노선변경으로 해군 훈련장 저촉 배제 ∙진해시 도시계획도 로를 일부 활용 및 율하단지 도시계획 도로를 중앙 통과하 여 종점부 평면교차 처리 맞춘 노선 ∙기존 국도58호선 노선 계획 수용을 전제로 장 유 지구 택지개발구간 통과, 기존 국도58호선 에 입체교차처리 노선연장 9.26㎞ 9.00㎞ 8.40㎞ 11.94㎞ 평 면 R=670m R=350m R=350m R=420m 종 단 S=4.00% S=4.72% S=5.90% S=5.90% 장대교 3개소/530m 3개소/520m 4개소/930m 2개소/2,320m 소교량 6개소/202m 2개소/ 60m 2개소/100m 3개소/ 110m 터 널 2개소/3,382m 2개소/3,910m 1개소/2,850m 3개소/5,410m 교 차 로 6개소 2개소 7개소 5개소 노 선 특 징 ∙주변개발계획 및 장래노선에 대한 연계성 양호 ∙지장물 저촉 최소 화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음 ∙국도의 기능충족 ∙공사비 보통 ∙해군훈련장 저촉배제 ∙지장물 저촉 보통 ∙시점부 위치변경에 따른 마천산업단지 접근성불리 ∙이동성 기능은 실 시설계안에 비해 저하 ∙공사비 다소 고가 ∙해군훈련장 저촉 ∙지장물 저촉 보통 ∙종점측 시가지 구간 에 입체화 불가 ∙다수의 지장물 저촉 으로 민원발생 요인 증가 ∙공사비 다소 고가 ∙해군사격훈련장저촉배제 ∙지장물 저촉 보통 ∙노선대부분 고저차가 심한 산지부 통과로 구조물 과다 발생 ∙다수의 지장물 근접통 과로 민원 발생요인 증가 ∙공사비 고가 공사비 2,233억원 2,308억원 2,454억원 3,478억원 검 토 의 견 ∙노선대안 Ⅰ은 시점부의 접근성 및 전후구간의 연계성측면에서 불리하며, 인근 아파트단지 에서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공사비가 고가로 경제성 측면에서 떨어짐. ∙노선대안Ⅱ는 시점부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해군훈련장 저촉 및 종점부 주변개발 계획에 따 른 교통혼잡 예상과 입체화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도로의 기능성 저하 및 지장물 과다 저 촉으로 교통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노선대안Ⅲ는 주변 개발계획
1,3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85	87	33	42,900	44,400	심한 산지부 통과로 구조물 과다 발생 ∙다수의 지장물 근접통 과로 민원 발생요인 증가 ∙공사비 고가 공사비 2,233억원 2,308억원 2,454억원 3,478억원 검 토 의 견 ∙노선대안 Ⅰ은 시점부의 접근성 및 전후구간의 연계성측면에서 불리하며, 인근 아파트단지 에서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공사비가 고가로 경제성 측면에서 떨어짐. ∙노선대안Ⅱ는 시점부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해군훈련장 저촉 및 종점부 주변개발 계획에 따 른 교통혼잡 예상과 입체화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도로의 기능성 저하 및 지장물 과다 저 촉으로 교통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노선대안Ⅲ는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불리, 산악지대 통과로 구조물 과다발생 및 다수의 지장물 근접통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공사비가 고가임. ∙따라서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주변개발계획 및 장래노선에 대한 연계성 등 국도의 간선기능 을 충분히 유지시키며, 사업비가 저렴한 원안(실시설계)의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7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가. 원안(실시설계) □ 원안(실시설계)은 주변 개발계획 및 인근에 계획된 노선(무계~삼계간)과의 접근성 이 양호하며, 부산과학산업단지에서의 진ㆍ출입이 용이함. □ 또한, 종점부의 율하 2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우회토록 계획하여 지역주민들의 민 원발생 해소 및 주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본선의 간선도로 기능을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적절한 계획안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유터널 종점부에서 응달IC까지 선형이 S형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동절 기에 곡선구간의 습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니 추 가적인 안전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노선대안 I □ 노선대안Ⅰ은 시점부의 위치 변경에 따른 전체연장은 축소(L=260m)되나, 웅동터 널의 연장증가(L=500m) 및 시점부 웅동지역(마천1, 2지방산업단지, 남양지구)에서 의 접근성 불리, 청안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발생 예상, 국도 2호선 및 소사~ 녹산 도로와의 교차로 설치여건불리 등 전ㆍ후 구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원안(실 시설계)에 비하여 설계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시점부에서부터 웅동터널 시점부까지의 거리가 L=1.38km, 종단경사가 S=4.72%로 서 중ㆍ대형 차량의 통행 시에는 지ㆍ정체 현상이 발생하므로 오르막차로의 설치 가 필요함. □ 노선대안Ⅰ의 총사업비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Ⅲ-2>와 같으며, 원안(실시설계)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용이 산출됨. 다. 노선대안 Ⅱ □ 원안(실시설계)에 비하여 전체연장은 축소(L=860m)되나, 웅동터널의 연장이 증가 (L=710m)하며, 해군사격훈련장과 대본사 약사암 저촉 및 율하 1, 2 지구간 단절발 생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또한 공사중인 후포~수가간 노선접속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단지조성중인 부산과학산업단지에서의 진ㆍ출입이 불가능하고 율하육교 부근과 종점부의 교차 로 설치여건 등 경제성과 전ㆍ후 구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불리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75 □ 시점부에서부터 웅동터널 시점부까지의 거리가 L=1.90km, 종단경사가 S=3.48~ 5.90%인 급경사지역으로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르막차로의 설치가 필 요함. □ 노선대안Ⅱ의 총사업비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Ⅲ-2>와 같음. 라. 노선대안Ⅲ □ 기존 국도58호선 상에 장유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장유지구의 도시계획도로 를 일부 활용토록 계획함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주변 개 발계획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이 불리함. □ 노선이 고저차가 심한 산악지대 통과로 터널 및 교량 등 구조물이 많이 발생하고 다른 대안노선보다도 연장이 길어 경제성측면에서 매우 불리함. □ 노선대안Ⅲ의 총사업비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Ⅲ-2>와 같으며, 노선대안 중 가장 높은 비용으로 추정되었음. <표 Ⅲ-2> 노선안별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공 종 수량 단위 원안(실시설계) 노선대안Ⅰ 노선대안Ⅱ 노선대안Ⅲ 1. 토공 1 식 32,802 31,543 20,714 21,791 2. 비탈면 보호공 1 식 1,665 1,618 1,665 1,501 3. 배수공 1 식 9,668 8,884 1,296 8,517 4. 구조물공 1 식 25,992 17,164 30,598 80,179 5. 터널공 1 식 57,571 72,073 81,615 93,852 6. 포장공 1 식 7,624 6,846 10,271 9,551 7. 교통안전시설공 1 식 1,497 1,453 886 1,367 8. 부대공 1 식 3,287 3,125 8,722 2,937 9. 전기공 1 식 11,113 12,909 11,115 16,673 10. 기계공 1
1,3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87	90	34	44,200	45,700	2 17,164 30,598 80,179 5. 터널공 1 식 57,571 72,073 81,615 93,852 6. 포장공 1 식 7,624 6,846 10,271 9,551 7. 교통안전시설공 1 식 1,497 1,453 886 1,367 8. 부대공 1 식 3,287 3,125 8,722 2,937 9. 전기공 1 식 11,113 12,909 11,115 16,673 10. 기계공 1 식 4,266 4,955 4,266 6,399 11. 건축공 1 식 1,344 1,561 1,344 2,016 7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Ⅲ-2 계속) (단위: 백만원) 공 종 수량 단위 원안(실시설계) 노선대안Ⅰ 노선대안Ⅱ 노선대안Ⅲ 직접공사비(A) 156,829 162,131 172,493 244,783 제잡비(B) 45,115 46,603 49,581 70,359 부가가치세(C) 20,194 20,873 22,207 31,514 공사비 계(A+B+C) 222,138 229,607 244,282 346,657 관급자재비 및 한전수탁비 213 213 213 213 폐기물처리비 988 988 988 988 총공사비 223,339 230,808 245,483 347,858 보상비 18,000 28,035 26,166 37,193 설계비 - 5,334 5,661 7,949 감리비 6,075 6,277 6,677 9,461 시설부대비 469 462 491 661 총사업비 247,883 270,916 284,478 403,122 주: 감리비, 시설부대비 및 대안설계의 재설계비는 기획예산처의(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준 적용. 3. 검토 결론 □ 기존도로의 최단거리 연결을 위한 노선대안Ⅲ를 설정한 결과 기존 국도58호선의 종점부인 장유면 시가지 남서측 계곡부는 장유택지 지구로 개발, 구시가지와 인 접되어 있어 도로 개설이 불가하므로 시가지 저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유면 남측 산지부를 통과, 용두체육공원 북측의 국도58호선에 접속되도록 노선계획 하 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택지지구 통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산지부 장대 터널 및 시가지 장대교량 통과로 공사비 과다 소요되어 경제성 저하 ◦ 국도58호선 접속은 장유면 외곽에서만 가능하므로 접근성 저하 ◦ 장대터널(약 4km) 발생으로 유지관리 저하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77 □ 택지개발 지구는 우회하기 위하여 노선을 동측으로 이동하여 노선대안Ⅱ를 설정 (경상남도 타당성 조사 노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진해시 마천동의 웅동터널 갱구부에 사격훈련장이 있어 통과 불가 ◦ 지역요구에 따라 노선이동 불가피 -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출입시설 요구 : 부산시 - 율하1, 2지구 단절 불가, 우회 요구 : 김해시 □ 진해시 도로 종점을 두동지구로 이동하여 연장 축소하는 노선대안Ⅰ을 설정한 결과, 연장은 실시설계안보다 다소 축소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아파트(정안 임대 APT 신축공사) 근접 통과로 집단 민원 예상 ◦ 마천지구 접근성 불리 - 원안(실시설계)은 남양지구와 마천지구에 인접해 있고, 노선대안Ⅰ은 두동 지구, 보배지구에 인접하여 교통량을 직접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됨. ◦ 소사~녹산 도로와의 교차로 설치여건 불리 □ 본 과업의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업무협의 및 주민협의를 2년 이상 지 속하여 남양지구와 마천지구에 인접하여 노선을 신설하는 원안(실시설계)으로 최 종 확정을 하였음. □ 또한, 본 사업 연구진에서는 노선대안Ⅰ이 원안(실시설계)보다 특별한 장점이 있 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바, 주무관청에서 확정하였던 원안(실시설계)을 최 적안으로 선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민 민원발생의 최소화, 기 계획된 노선에 대한 주무관청의 판단에 대한 신뢰성 및 본 사업의 진척정도 등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결기능, 주변 개발계획 및 장래노선에 대한 연계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원안(실시설계)을 최적 노선 으로 선정하여 타당성재검증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도로기능 및 설계속도 가. 도로기능 및 설계기준 □ 본 과업노선은 국도58호선으로 진해~청도 구간 중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에서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까지의 9.26㎞구간에 해당됨. □ ｢국도의 노선계획․설
1,3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89	92	35	45,500	47,000	)을 최 적안으로 선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민 민원발생의 최소화, 기 계획된 노선에 대한 주무관청의 판단에 대한 신뢰성 및 본 사업의 진척정도 등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결기능, 주변 개발계획 및 장래노선에 대한 연계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원안(실시설계)을 최적 노선 으로 선정하여 타당성재검증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도로기능 및 설계속도 가. 도로기능 및 설계기준 □ 본 과업노선은 국도58호선으로 진해~청도 구간 중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에서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까지의 9.26㎞구간에 해당됨.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건교부, 2002. 7)에 의하면(<표 Ⅳ-1>참조) 본 노선 은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로, 기능구분상 국도Ⅱ에 해당됨. <표 Ⅳ-1>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기준 구 분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가지원지방도 기 능 구 분 지역간 간선 기능 지역간 간선 기능 국도Ⅰ, Ⅱ를 보조하는 기능 보조 간선 도로 기능 입 체 교 차 설 치 필요시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평면 교차 밀도(개소/㎞)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 설계속도 (㎞/hr) 평 지 80 80 70 70 산 지 60 60 50 50 자료: 건설교통부,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제Ⅳ장 비용 추정 79 ◦ 본 노선과 연결되는 전후 구간인 시점부의 국도2호선은 국도Ⅱ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4차로로 확장되어 설계속도 80㎞/h로 운용중임. ◦ 종점부와 연계되는 계획노선인 무계~삼계 구간에 대한 설계속도도 80㎞/h로서 노선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도Ⅱ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음.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건교부, 2002. 7) 본 과업 실시설계에서 적용된 설 계속도 및 과업적용기하구조는 각각 <표 Ⅳ-2> 및 <표 Ⅳ-3>과 같음. <표 Ⅳ-2> 본 과업 실시설계 보고서의 설계속도 적용현황 구 분 설 계 속 도(㎞/hr) 본 과업 적용 평 지 산 지 국도 (Ⅰ, Ⅱ) 80 60 80㎞/hr 지방지역 주간선도로 80 6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표 Ⅳ-3> 설계기준 및 본 과업적용 기하구조 구 분 단위 기 준 적 용 비 고 설계속도(80㎞/hr) 최소평면곡선반경 m 280.0 647.0 평면곡선의 최소길이 교각5° 미만 m 450/ɵ - 교각5° 이상 m 90.0 143.39 최대편경사 % 6.0 6.0 표준횡단경사 % -2.0 -2.0 편경사최대접속 설치율 % 1/150 1/150 편경사생략곡선반경 m 3,100 이상 - 완화곡선의 최소길이 m 50.0 205.03 완화곡선생략 최소 곡선반경 m 1,300 1,300 최소정지시거 m 140.0 - 완화곡선 파라미터 R/3≤A≤R R/3≤A≤R 종단경사 평 지 % 4.0 - 산 지 % 7.0 4.64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볼록곡선 m/% 50.0 54.32 오목곡선 m/% 35.0 55.45 종단곡선의 최소길이 m 70.0 200.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8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시설규모 검토 1) 소요 차로수 □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른 다차로 도로를 전제로 한 차로수 산정 결과, 전구간이 개통년도(2010년)부터 4차로로 산출됨. <표 Ⅳ-4> 차로수 산정(실시설계) 구 분 연 도 AADT (대/일) Fhv PDDHV 차 로 수 서비스 수 준 편 도 왕 복 공단교차로 ~ 소사교차로 2010년 33,398 0.841 1,477 2 4 C 2019년 43,908 0.841 1,941 2 4 C 2029년 44,209 0.841 1,955 2 4 D 소사교차로 ~ 지사교차로 2010년 32,677 0.841 1,444 2 4 C 2019년 42,960 0.841 1,899 2 4 C 2029년 43,254 0.841 1,913 2 4 C 지사교차로 ~ 장유교차로 2010년
1,3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92	95	36	46,800	48,300	.841 1,477 2 4 C 2019년 43,908 0.841 1,941 2 4 C 2029년 44,209 0.841 1,955 2 4 D 소사교차로 ~ 지사교차로 2010년 32,677 0.841 1,444 2 4 C 2019년 42,960 0.841 1,899 2 4 C 2029년 43,254 0.841 1,913 2 4 C 지사교차로 ~ 장유교차로 2010년 33,768 0.841 1,493 2 4 C 2019년 44,394 0.841 1,963 2 4 D 2029년 44,698 0.841 1,976 2 4 D 장유교차로 ~ 응달교차로 2010년 32,408 0.841 1,433 2 4 C 2019년 42,607 0.841 1,883 2 4 C 2029년 42,899 0.841 1,897 2 4 C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 위의 차로수 산정에 소요된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방법은 2001년 도 로용량편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이며, 목표연도인 2029년에도 4차로가 소요 되어 왕복4차로 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제Ⅳ장 비용 추정 81 2) 횡단구성 □ 기 계획된 노선의 횡단구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999) 및 「국 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 (2002)에 의거 설계속도 80㎞/hr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 하였으며, 요소별로 적용된 기준은 <표 Ⅳ-5>와 같음. □ 토공구간, 교량구간, 터널 및 교차로구간 표준횡단면도는 다음의 [그림 Ⅳ-1]과 같음. <표 Ⅳ-5> 횡단구성(실시설계) 구 분 본 과업 적용 비 고 일 반 구 간 분리 구간 차 로 폭 4@3.50=14.00m 2@3.50=7.00m 중 앙 분 리 대 2.00m - 길 어 깨 2@2.00=4.00m 1.50+2.00=3.50m 총 폭 20.00m 10.50m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그림 Ⅳ-1] 표준 횡단면도 (토공구간) 500 2,000 1,000 1,000 7,000 3,500 3,500 2% 20,000 2,000 CL 7,000 1,000 3,500 3,500 2,000 1,000 층 2% 조기 간층 층 층 보 중 표 기 (밀입도 19mm) (T=70mm) (BB-2) (T=340mm) (T=50mm) (T=170mm) 500 150 500 8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교량구간) (터널 및 교차로 구간) 2. 선형계획 □ 평면선형설계 ◦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본 노선은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평면선형계획을 설 정 및 비교노선을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확정하였음. ◦ 확정된 평면선형에 대해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1:1,200 축척의 지형도면을 작성 하였으며, 작성된 지형도면을 이용해서 도상계획 및 대상노선에 대해 세부현 장조사,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최적의 평면선형이 계획되었음. 제Ⅳ장 비용 추정 83 ◦ 본 과업구간 시점부의 웅동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중로 2-2로서 가급적 기존 도시계획선을 준용하여 계획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평면선형 구성은 I.P 7개소 로 전체연장중 직선부 56.7%, 곡선부 43.3%로 최소곡선반경은 R=647 m임((표 Ⅳ-6), (그림 Ⅳ-2) 참조). <표 Ⅳ-6> 평면선형 적용현황 구 분 본 선 비 고 개 소 연 장(M) 비 율(%) 직 선 부 5 5,240 56.7 곡 선 부 280≤R<500 - - - 500≤R<1000 3 3,500 37.9 1000≤R<3000 3 500 5.4 소 계 6 4,000 43.3 계 11 9,240 10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그림 Ⅳ-2] 평면선형도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
1,3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95	98	37	48,100	49,600	개 소 연 장(M) 비 율(%) 직 선 부 5 5,240 56.7 곡 선 부 280≤R<500 - - - 500≤R<1000 3 3,500 37.9 1000≤R<3000 3 500 5.4 소 계 6 4,000 43.3 계 11 9,240 10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그림 Ⅳ-2] 평면선형도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 종단선형설계 ◦ 최종설계된 종단선형은 VIP 10개소(장유방향 기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점 부 진해시 웅동지역의 도시계획구간은 진ㆍ출입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노면 배수를 고려한 종단경사는 S=0.5% 이상으로 설계되었음. ◦ 전체적으로 종단선형의 종단곡선 변화비율을 크게하여 시거 및 차량의 주행 성, 안전성 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었으며, 가능한 종단경사를 완화하여 오르 막차로의 설치를 배제토록 계획되었음. 8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확정된 종단선형 적용현황 및 종단선형도는 다음의 <표 Ⅳ-7> 및 [그림 Ⅳ-3] 과 같음. <표 Ⅳ-7> 종단선형 적용현황 종 단 경 사(%) 개 소 연 장(M) 비 율 비 고 S≤2 4 3,280 35.4 2≤3 3 3,850 41.6 3≤4 3 1,280 13.8 4≤5 1 850 9.2 계 11 9,260 100 최대종단경사 S= 4.64%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그림 Ⅳ-3] 종단선형도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제Ⅳ장 비용 추정 85 3. 교차로 계획 □ 실시설계에서의 교차로 계획현황은 입체교차로인 지사교차로 1개소외 간이입체 교차로 1개소, 평면교차로 4개소 등 총 6개소의 교차로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표 Ⅳ-8) 및 (그림 Ⅳ-4) 참조). ◦ 공단교차로, 웅동교차로, 소사교차로, 응달교차로는 평면교차 형식 채택 ◦ 지사교차로는 변형직결Y형 완전입체형식이며, 장유교차로는 다아이몬드형의 간이입체 방식 채택 <표 Ⅳ-8> 교차로 계획 현황 교 차 로 명 위 치 형 식 접속도로현황 비 고 공 단 교 차 로 0+250 4지 평면 기존국도 평면교차 웅 동 교 차 로 0+460 4지 평면 웅동마을 진입로 평면교차 소 사 교 차 로 1+160 4지 평면 진해시 도시계획도로 (중로3-4) 평면교차 지 사 교 차 로 4+910 변형직결Y형 부산지방과학 산업단지 완전입체 장 유 교 차 로 8+080 다이아몬드형 장유마을 진입도로 간이입체 응 달 교 차 로 9+260 3지 평면 후포~수가간 도로 (도시계획도로) 평면교차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그림 Ⅳ-4] 교차로 계획 개요도(실시설계) 창원 부산 진해 창원 두동 죽향마을 마천동 장유마을 부산과학산업단지 공단교차로 웅동교차로 소사교차로 지사교차로 장유교차로 응달교차로 평면교차(4지) 평면교차(4지) 평면교차(4지) 변형직결(Y형) 다이아몬드 평면교차(3지) (무계~삼계) 후포~수가간 도로 L=0.25km L=0.21km L=0.70km L=3.75km L=3.17km L=1.18km 8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건설교통부 󰡔국도 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에서 제시하는 교차로 설치기준은 <표 Ⅳ-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도의 등급별로 나누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Ⅳ-9> 교차로 설치 기준 국도의 등급 설 치 기 준 국도Ⅰ 국도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 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지형여 건 등으로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교차밀도는 0.3개/㎞로 적용 국도Ⅱ 국도Ⅱ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 면교차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소통능력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교차 밀도는 0.5개/㎞로 적용 국도Ⅲ 국도Ⅲ과 국도Ⅰ․Ⅱ를 제외한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평면교차를 원 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로 밀도는 1개/㎞로 적용 자료: 건설교통부,
1,3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98	100	38	49,400	50,900	나누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Ⅳ-9> 교차로 설치 기준 국도의 등급 설 치 기 준 국도Ⅰ 국도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 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지형여 건 등으로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교차밀도는 0.3개/㎞로 적용 국도Ⅱ 국도Ⅱ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 면교차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소통능력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교차 밀도는 0.5개/㎞로 적용 국도Ⅲ 국도Ⅲ과 국도Ⅰ․Ⅱ를 제외한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평면교차를 원 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로 밀도는 1개/㎞로 적용 자료: 건설교통부, 󰡔국도 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2005. □ 기하구조 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설계에 적용하였으 며,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본선 설계속도와 교차되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차형식, 교통량, 지형 및 교통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속도를 40㎞/hr로 적용하였음. □ 교차로 설계 검토의견 ◦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된 교차로계획은 지역특성, 지형여건 및 인접된 도로 와의 연계성, 교통량측면 등을 고려할 때 6개소의 교차로 계획 및 형식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 웅동터널과 장유터널 사이에 위치한 지사IC의 경우는 산지부 절토부에 위치하 여 평면교차로로 계획시 분리구간에 따른 진입 및 진출이 어려우며, 대절토부 발생에 따른 환경훼손이 과다하고 터널의 입출구부가 근접하여 교통사고발생 의 우려가 있음. 또한 평면교차로 신호대기에 의한 차량 지․정체 시에는 교 통혼잡을 야기하며, 이에 따른 국도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차량의 주행성 및 이동성을 고려한 입체교차로의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종점부의 응달교차로는 평면교차로로서 현재 공사중인 후포~수가간 도로에 접속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완료 후의 교통량을 감안할 때 입체교차로 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Ⅳ장 비용 추정 87 4. 구조물 계획 □ 교량의 형식은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환경, 기하학적 요소 및 지질조건을 고려하 여 교량가설 목적에 적합하고 안정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이 양호한 형 식으로 계획되어야 함. □ 본 과업 노선상의 지형은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나, 평면 및 종단선형이 양호하여 가설시 안정성 및 시공성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 교량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대상노선에 적용된 교량형식은 <표 Ⅳ-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교 2개소, P.S.C 콘크리트교 4개소, RC 콘크리트교 3개소 총 9개소이며 전반적으로 소하천 과 마을진입로 등을 통과하는 교량으로서 기능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 량형식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교량연장은 지형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최소 필요연장으로 계획하여 전체 사 업비를 최소화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관 및 개방감 확보보다는 유지관리측 면과 경제적인측면을 고려한 설계에 주안을 둔 결과로 판단됨. 일부 구조물계획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사교와 소사육교는 각각 지방2급 하천인 소사천과 소사마을 진입로(B=6.5m) 를 횡단하는 교량으로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유지관리에 유리한 콘크리트 구 조물의 적용은 바람직하나, 소사교는 소사천에 대한 최고홍수위 여유고의 높 이보다 약 1.9m가 높아 과다하고, 소사육교는 소사마을 진입로의 형하고가 약 1.5m 높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교량의 여유고 및 형하고를 조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하부 형식에서 교대의 경우 R.C RAHMEN 3개소는 벽식, 나머지는 역T형으로 계획되었으며, 교각의 경우 RAHMEN은 벽식, 나머지는 T형 교각으로 계획하 여 높이와 폭원에 따른 적정한 형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 기초형식 선정에 있어서 절토부인 지사 I.C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지층의 심도가 깊어 Pile 기초(L=7.0～22.0m)를 선정하였는 바, 지층과 상부하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한 형식으로 판단됨. 8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0> 교량 현황(실시설계) 구 분 교량명 위치 교량형식 연장(m) 폭원 (m) 사각 (Deg) 선형 비고 상부 하부 기초 1 공단 IC RAMP-C교 0+243.0 ~0+291.0 STEEL BOX GIRDER 교대: 역T형 교각: - PILE - 48 7.9 80 ~ 82 R=500~ 클로소이드 S=+0.5099% ∙본선횡단 2 소사교 0+548.0 ~0+593.0 I.P.C GIRDER 교대: 역T형 교각: - PILE - 45 30.84 84 R=2000S=+3.1586% ∙소사천횡단 3 소사육교 0+644.0 ~0+659.0 R.C RAHMEN 교대: 벽식 교각: - PILE - 15 30.84 67 R=2000 S=+3.1587% ~+0.5000% ∙마을진입로 횡단 4 대장교 1+378.0 ~1+408.0 P.S.C BEAM 교대: 역T형 교각: - PILE - 30 21.07 55 R=75
1,3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00	102	39	50,700	52,200	PILE - 45 30.84 84 R=2000S=+3.1586% ∙소사천횡단 3 소사육교 0+644.0 ~0+659.0 R.C RAHMEN 교대: 벽식 교각: - PILE - 15 30.84 67 R=2000 S=+3.1587% ~+0.5000% ∙마을진입로 횡단 4 대장교 1+378.0 ~1+408.0 P.S.C BEAM 교대: 역T형 교각: - PILE - 30 21.07 55 R=758S=+4.6171% ∙대장천횡단 5 부암교 1+625.0 ~1+785.0 (1+620.0 ~1+780.0) I.P.C GIRDER 교대: 역T형 교각: T형 PILE PILE 2@40+2 @40 =160 21.07 85 ~ 88 R=785~ 클로소이드 S=+4.6471% ∙부암천 및 농로횡단 6 지사 I.C교 0+473.0 ~0+522.0 R.C RAHMEN 교대: 벽식 교각: 벽식 직접 직접 15.5+16 +17.5 =49 7.9 68 ~ 87 R=75 S=+6.4922% ∙본선 분리차로 구간 횡단 7 장유교 웅동방향: 7+380.0 ~7+500.0 P.S.C BEAM 교대: 역T형 교각: T형 PILE PILE, 직접 4@30 =120 11.4 90 R=647S=-2.0583% ∙계곡부(수로, 농로) 횡단 장유방향: 7+391.0 ~7+511.0 P.S.C BEAM 교대: 역T형 교각: T형 PILE PILE, 직접 4@30 =120 11.4 90 R=670S=+2.0583% 8 장유 I.C교 8+072.5 ~8+087.5 R.C RAHMEN 교대: 벽식 교각: 벽식 PILE - 15 20.9 90 R=734~ 클로소이드 S=-3.9445% ∙장유교차로 횡단 9 응달교 8+588.0 ~8+838.0 STEEL BOX GIRDER 교대: 역T형 교각: T형 PILE PILE 45+55+5 0+55+45 =250 20.9 90 R=734 S=-0.9570% ∙남해고속도로, 후포~수가간 도로횡단 ∙면도103 호 선 횡단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제Ⅳ장 비용 추정 89 5. 포장계획 □ 포장구조의 적정성 ◦ 사업대상 노선의 포장형식을 살펴보면, 본선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형식을 적 용하고 터널구간은 시멘트 콘크리트 형식을 적용하였음. ◦ 포장두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구간은 63㎝, 시멘트 콘크리트 구간은 60㎝로 계획하였음. ◦ 전체 공용기간은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 에 의거하여 20년을 전제로 교통 량 변화와 포장상태 등을 파악하여 10년 후 표층을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계 획함. ◦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이론상 동상방지층의 포설이 불필요하며, 터널 내에는 동상의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동상방지층의 포설이 필요 없으나, 기타 불확실한 여건(침투수, 지하수위상승 등)에 의한 포장파손방지 및 장기공용성 확보를 위해 린콘크리트 아래 입상재료층을 포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그림 Ⅳ-5] 설계 포장 단면 본 선 구 간 터 널 구 간 표 층 표 층 : 5 콘크리트 슬래브 슬 래 브 : 30 중 간 층 중 간 층 : 7 기 층 기 층 : 17 린 콘 크 리 트 린 콘 크 리 트 : 15 보 조 기 층 보조기층 : 34 입 상 재 료 층 입 상 재 료 층 : 15 계 63 계 6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9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중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정체구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동성에 의한 변형 문제가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중 간층의 도입이 언급된 바(1999. 9, 건설교통부 검토문건), 소성변형에 의한 교통사 고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도로미관의 저해요인 사전 제거, 원활한 도로 유지관 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과업에서도 중간층이 포함된 포장 층으로 구성하여 적 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터널계획 □ 터널의 시설규모는 <표 Ⅳ-1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지사 IC 이전구간에는 연장 2,112m의 웅동터널, 이후구간에는 연장 1,270m의 장유
1,3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01	104	40	52,000	53,500	4. 12. 9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중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정체구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동성에 의한 변형 문제가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중 간층의 도입이 언급된 바(1999. 9, 건설교통부 검토문건), 소성변형에 의한 교통사 고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도로미관의 저해요인 사전 제거, 원활한 도로 유지관 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과업에서도 중간층이 포함된 포장 층으로 구성하여 적 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터널계획 □ 터널의 시설규모는 <표 Ⅳ-1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지사 IC 이전구간에는 연장 2,112m의 웅동터널, 이후구간에는 연장 1,270m의 장유터널이 계획되어 있음. □ 웅동터널과 장유터널은 모두 장대터널로서 제트팬 종류식 환기방식과 방재등급 2 등급의 설비 시설물을 구비하고 있음. □ 웅동터널의 종단경사는 ±2.39%로 비교적 급경사를, 장유터널의 종단경사는 ±1.61%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웅동터널은 면벽식, 장유터널은 원통절 개식 갱문형식으로 계획되어 있음. □ 지형적 여건을 고려한 터널 선형계획, 환기방식 및 갱문형식은 큰 무리없이 계획 되어 있으나, 피난연락갱 설치간격에서 250m를 상회하는 곳이 발견되므로 방재기 준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규모가 큰 장대터널 계획에서 조사 및 분석의 미흡으로 인해 공사비 산정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보패턴 및 보조공법 적용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제Ⅳ장 비용 추정 91 <표 Ⅳ-11> 터널 현황(실시설계) 구 분 웅 동 터 널 장 유 터 널 웅동방향 장유방향 웅동방향 장유방향 위 치 (STA.) 터 널 시 점 2+185.0 2+160.0 5+352.0 5+370.0 NATM 시점 2+190.0 2+165.0 5+372.0 5+390.0 NATM 종점 4+307.0 4+269.0 6+610.0 6+620.0 터 널 종 점 4+310.0 4+272.0 6+630.0 6+640.0 연 장 (m) NATM 구간 2,117.0 2,104.0 1,250.0 1,230.0 개 착 구 간 시점부=5.0 종점부=3.0 시점부=5.0 종점부=3.0 시점부=20.0 종점부=20.0 시점부=20.0 종점부=20.0 터 널 2,125.0 2,112.0 1,290.0 1,270.0 차 로 수 2차로 2차로 평 면 선 형 (m) R=∞ R=∞ R=∞ R=∞ 종 단 경 사 (%) (+) 2.3913 (-) 2.3913 (+) 1.6145 (-) 1.6000 환 기 방 식 제트팬 종류식 [Jet Fan Φ1030 : 14 대] 제트팬 종류식 [Jet Fan Φ1030 : 25 대] 제트팬 종류식 [Jet Fan Φ1030 : 10 대] 제트팬 종류식 [Jet Fan Φ1030 : 10 대] 갱문 형식 시 점 부 면벽식 면벽식 원통절개식 원통절개식 종 점 부 면벽식 면벽식 원통절개식 원통절개식 웅동 터널 200m 200m 250m 200m 200m 680m 280m 웅동방향 2,112m 750m 250m 750m 250m 2,125m 터 널 시 점 STA.2+160 254m STA.2+185 터 널 시 점 250m 654m 터 널 종 점 STA.4+272 250m 200m 200m 250m 200m 682m 200m 721m 321m 피난연락갱 장유방향 282m STA.4+310 터 널 종 점 비상주차대 비상주차대 피난연락갱 장유 터널 웅동방향 장유방향 터 널 시 점 STA.5+352 STA.6+630 터 널 종 점 257m 200m 200m 200m 200m 221m 657m 621m 1,278m 피난연락갱 비상주차대 터 널 시 점 STA.5+370 터 널 종 점 STA.6+640 235m 200m 200m 200m 200m 235m 635m 635m 1,270m 비상주차대 피난연락갱 9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기존 계획의 추정 사업비 검토 1. 공사비 규모 비교 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의한 비교 □ 실시설계용역에서 산출된 사업비를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 타당성
1,3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03	106	41	53,300	54,800	7m 621m 1,278m 피난연락갱 비상주차대 터 널 시 점 STA.5+370 터 널 종 점 STA.6+640 235m 200m 200m 200m 200m 235m 635m 635m 1,270m 비상주차대 피난연락갱 9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기존 계획의 추정 사업비 검토 1. 공사비 규모 비교 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의한 비교 □ 실시설계용역에서 산출된 사업비를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서 제시된 비용추정방법을 이용하 여 검증을 실시하고자 함. □ 사업비 산정을 위한 대상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연 장 : L = 9.26km - 폭 원 : B = 20.0m(왕복4차로) - 구조물 : 교량 9개소 / 732m, 터널 2개소 / 3,382m - 교차로 : 6개소(평면교차 2개소, 입체교차 4개소)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공사비는 크게 토공, 교량공, 터널공 및 출입시설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부대비는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추정함. □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는 토 공의 경우 비용 산출을 전문가에 의한 방법과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 적용방 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 본 조사용역 수행 시는 두 가지 방법을 전부 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사업비가 전문가에 의한 방법보다 상세히 산출되었으므로 구조물비율에 의한 원단위 적용방법으로만 검증하였음. ◦ 전문가에 의한 방법의 경우 부대공 및 제잡비 적용 요율에 대한 기준값이 미 제시되어 본 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 및 유사 등급 도로의 실시설계용 역 설계내역서를 분석하여 적용값을 산출하여야 함. ◦ 기존에 사용하던 구조물 비율에 의한 원단위 적용방법은 구조물 연장이 늘어 나면 토공의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모순점이 있으나 전문가에 의한 방법의 경 우 부대공 및 제잡비 적용 요율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상호 비교 검토의 목 적으로 수행함. 제Ⅳ장 비용 추정 93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비용추정 방법중 토공부 구조물 비율에 의한 원단 위 적용방법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제시된 비용의 경우 토공구간 표준공사비는 1999년 기준이며, 교 량, 터널, IC 공사비는 2003년 기준이므로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건설 업 deflator를 사용하여 보정하였음. □ 비용항목의 할증기준은 <표 Ⅳ-12>와 같음. <표 Ⅳ-12> 비용 항목 보정을 위한 할증 기준 연 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용 건설업 deflator 100.0 101.9 105.4 110.0 119.1 126.7 100.0 106.4 편 익 소비자물가지수 100.0 104.1 106.9 110.7 114.7 100.0 103.6 주: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하기 위한 상대지수임. 자료: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 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 예비타당성조사의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을 적용할 경우 본 사업의 공사비는 1,986.1억원이며, 예비비 10% 적 용 시 공사비는 2,184.7억원으로 추정됨(<표 Ⅳ-13>참조). 9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3> 예비타당성 기준에 의한 공사비 검토 (단위: 백만원)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A. 공사비 198,614.8 A-1 토공구간 km 5.15 16,498.8 84,969.0 A-2 교량구간 PSC-Beam m 150 24.27 3,640.9 IPC GIRDER m 205 24.27 4,976.0 ST.Box m 298 37.33 11,123.0 RC라멘 m 79 34.71 2,742.4 A-3 터널구간 2차로 m 6,764 12.223 82,676.0 3차로 m- - A-4 출입시설 IC 개소 1 8,487.5 JC 개소 - - B. 부대비 5,937 B-1 기본 설계비 식 1 - B-2 실시 설계비 식 1 - B-3 감리비 식 1 5,937 B-4조사 및 측량비 식 1 - B-5부가가치세 식 1 - 주: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2005년 5월에 완료된 실시설
1,3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06	109	42	54,600	56,100	11,123.0 RC라멘 m 79 34.71 2,742.4 A-3 터널구간 2차로 m 6,764 12.223 82,676.0 3차로 m- - A-4 출입시설 IC 개소 1 8,487.5 JC 개소 - - B. 부대비 5,937 B-1 기본 설계비 식 1 - B-2 실시 설계비 식 1 - B-3 감리비 식 1 5,937 B-4조사 및 측량비 식 1 - B-5부가가치세 식 1 - 주: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2005년 5월에 완료된 실시설계의 공사비는 2,235.7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도로부문 표준지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공사비 2,184.7억원(예비비 10% 포함) 보다 51억원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산출한 사업비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토공구간 구조 물 설치비율에 의한 원단위 적용)에 의해 재검증된 사업비를 비교한 결과는 재검 증의 경우가 크게 산출되었으며 비교결과는 다음의 <표 Ⅳ-14>와 같음. 제Ⅳ장 비용 추정 95 ◦ 실시설계(초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모든 공사비 산출기준년도는 2004년 12 월로 적용됨. <표 Ⅳ-14> 공사비 비교 결과 (단위: 억원) 추정기관 실시설계(초안) 조달청 검토 실시설계(완료) 예비타당성 기준 기준년도 2004. 12 2004. 12 2004. 12 2004. 12 총공사비 2,373.0 2,233.4 2,235.7 1,986.1 (2,184.7) 주: 1)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 ( )안은 예비비 10% 적용시 금액임. □ 타당성재검증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총사업비는 실시설계의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업구간이 산악지 통과에 따른 장대터널 발생과 장대교 의 발생으로 구조물 설치비율이 높고 연약지반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됨. □ 동일한 사업규모 및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산출 한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기준에 의한 비용 산출보다 다소 많이 산출되었으나 현행 사업비 산출방법상 가장 상세하게 산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비 비교는 사업규모의 적정성이 아닌 비용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여부 를 검토한 것으로 전체 사업규모의 적정성 판단측면이 아님. 9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인근현장의 공사비에 의한 비교 □ 타당성재검증 사업대상노선 사업비의 비교를 통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공사비 증가요인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유사사업 공사비 현황을 조 사함. □ 유사사업 공사비를 비교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도로 확․포장 공사 중에서 2003년과 2004년에 완료한 일반국도 4차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비 교․분석함. <표 Ⅳ-15> 유사사업 공사비 현황 구 분 노 선 명 전체 연장 (㎞) 구조물(㎞) 총사업비(억원) 1㎞당 공사비 비율 (억원) (%) 연장계 교량 터널 계 공사비 용지비 국 도 하동~완사1 7.72 41.05 3.170 0.996 2.174 1,756 1,696 60 219 하동~완사2 7.10 24.29 1.725 0.730 0.995 1,303 1,249 54 175 하동~적량 4.90 43.04 2.109 1.110 0.999 1,232 1,192 40 243 평 균 6.57 36.13 1,430 1,379 51 209 본 사업(웅동~장유) 9.26 44.43 4.114 0.732 3.382 2,413 2,233 180 241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내부자료, 2004. □ 검토 결과 ◦ 본 사업대상 노선의 1㎞당 공사비는 약 241억원으로 2003년~2004년에 완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내 3개 국도사업노선의 1㎞당 평균사업비 209억원 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공사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구조물 연장비율의 차이로 공사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선연장에 비해 토공구간보다 구조물구간 연장의 비율이 높은 노선임을 감안 할 때 산출된 실시설계 공사비가 과다하게 추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기로 함. 제Ⅳ장 비용 추정 97 2.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본 사업대상 노선의 공사비는 2005년 5월에 설계완료된 금액기준으로 2,235억원 이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공종별 내역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사업비 구성 비율을 보면 토공(비탈면보호공 포함) 22.0%, 배수공 6.2%, 구조 물공 16.7%, 터널공(전기, 기계, 건축 포함
1,3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08	111	43	55,900	57,400	간의 지형적 특성과 구조물 연장비율의 차이로 공사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선연장에 비해 토공구간보다 구조물구간 연장의 비율이 높은 노선임을 감안 할 때 산출된 실시설계 공사비가 과다하게 추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기로 함. 제Ⅳ장 비용 추정 97 2.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본 사업대상 노선의 공사비는 2005년 5월에 설계완료된 금액기준으로 2,235억원 이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공종별 내역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사업비 구성 비율을 보면 토공(비탈면보호공 포함) 22.0%, 배수공 6.2%, 구조 물공 16.7%, 터널공(전기, 기계, 건축 포함) 47.3%, 포장공 4.8%, 부대공(교통안 전시설공 포함) 3.0%로 터널공과 토공이 전체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이것은 터널구조물의 공사비와 토공의 공사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전체연장 L=9.26km 대비 터널구조물의 연장과 토공의 연약지반구간을 감 안하면 터널구조물과 연약지반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설계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토공 ◦ 깍기량 1,887천㎥, 쌓기량 1,575천㎥으로 312천㎥가 사토되어야 하나 실시설계 에서는 151천㎥의 사토량이 발생함. ◦ 사토량을 처리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약지반 구간의 교량기초부에 약 161천㎥ 의 사토량을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사토량은 연계구간인 무계-삼계 구 간에서 유용토록 계획되어 있어 토공 계획은 경제성을 고려하는 등 적정한 것 으로 판단됨. □ 배수공 ◦ 본 과업구간에 계획된 배수시설물은 배수관 83개소/1,602m, 배수암거 12개소 /631.13m, 통로암거 10개소/386.17m 계획되었음. ◦ 본선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최소규격은 배수관 Φ1,000mm, 배수암거 2.0× 2.0m, 통로암거 4.0×4.0m로서 지형여건을 고려한 설치위치 및 규격으로 계획 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구조물공 ◦ 교량은 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IC교 3개소를 포함하여 총 9개소 L=732m 이 며 이중 장대교는 부암교(L=160m), 장유교(L=120m), 응달교(L=250m) 3개소 이며 나머지 6개소는 소교량임. ◦ 교량형식별로는 STEEL BOX GIRDER교 2개소, IPC GIRDER교 2개소, R․C 9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RAHMEN교 3개소, P․S․C BEAM교 2개소로서 교량형식에 있어서는 전반적 으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되었음. ◦ 공단IC교 RAMP-C교의 경우 1 Span STEEL BOX GIRDER교(L=48m)의 형식 선 정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폭 7.9m인 1차로 교량에 2 CELL의 BOX GIRDER를 계획하기 보다는 1 CELL + 브라켓 형식의 교량이 바람직 할 것임. ◦ 총 9개교 중 절토하여 계획한 지사IC교를 제외하면 모두 PILE 기초를 포함하 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지반상태가 불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교대 배면에 일 률적으로 배치한 PILE 본수를 축소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경제성을 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량 공사비의 적정성을 종합하여 보면 설계시 누락된 부분(소사교 교대 및 장유교 교각 가시설 비용)을 제외하면 공단 IC교 GIRDER수 축소, 교대 PILE 본수 축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터널공 ◦ 웅동터널(L=2,125+2,112=4,237m)과 장유터널(L=1,290+1,270=2,560m) 2개소 공 히 장대터널로서 기계환기가 필요한 규모임. ◦ 터널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보패턴, 보조공법, 터널 조건식 산 정, 기계환기 여부 및 터널 버력처리 방법 등이 있음. ◦ 본 사업에서 설계된 웅동, 장유터널 계획중 터널 조건식 구성, 굴착공사비 및 터널에서 발생된 사토처리 방법 등은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산악 터널 대심도 구간에서 시추조사 등 정밀 조사 및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지표 지질조사, 전기비저항 탐사 및 탄성파 탐사 결과로 추정구조대 등으로 계획한 지보패턴 Ⅳ, Ⅴ구간(웅동터널 1570m, 장유터널 925m) 선정기준의 근거자료 가 신뢰성이 부족하며 주변에 조사된 시추자료를 추정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됨. ◦ 우선 공사비 중 가장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FRP 보강 그라우팅 구간인 데 이중 웅동터널의 절반정도를 Fore-Poling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절 감할 수 있을 것임. ◦ 수량산출 부분에서 웅동터널의 경우 Fore-Poling 과다 계상,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보강 오류, 변전실 옥외 공동구 변경, 방수쉬트 수량 과다 계상 등이 있으 며 장유터널의 경우에도 보조공법(강관 우레탄) 과다, Fore-Poling 과다, 방수 쉬트 수량 과다 계상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Ⅳ장 비용 추정 99 ◦ 지보패턴 조정, 굴착단가 조정(TYPE-5, 6), 오탁수 처리시설 단가 조정 등을 통 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임시 환기시설 및 임시 전기시설의 단가가 너무 작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공사비가 비교적
1,3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10	114	44	57,200	58,700	이중 웅동터널의 절반정도를 Fore-Poling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절 감할 수 있을 것임. ◦ 수량산출 부분에서 웅동터널의 경우 Fore-Poling 과다 계상,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보강 오류, 변전실 옥외 공동구 변경, 방수쉬트 수량 과다 계상 등이 있으 며 장유터널의 경우에도 보조공법(강관 우레탄) 과다, Fore-Poling 과다, 방수 쉬트 수량 과다 계상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Ⅳ장 비용 추정 99 ◦ 지보패턴 조정, 굴착단가 조정(TYPE-5, 6), 오탁수 처리시설 단가 조정 등을 통 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임시 환기시설 및 임시 전기시설의 단가가 너무 작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공사비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터널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보조공법인 FRP 보강 그라우팅 등을 지반조건에 맞게 조정할 경우 공사비를 다소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포장공 및 기타 ◦ 본선의 포장구성은 토공부와 터널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토공부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두께는 T=63cm, 물량은 154,500㎡ 이고 터널 구 간의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두께는 T=60cm, 물량은 15,260㎡ 으로서 포장의 형식적용 및 산출된 물량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 ◦ 기타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공의 경우는 표지판,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연결로 노즈부의 충격흡수시설, 주변 마을의 소음 등을 고려한 방음벽 설치, 지역주민 을 위한 버스정류장 설치 등은 차량의 주행성 및 안전성과 인근 주민들의 생 활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제3절 적정 재추정 1. 용량분석 및 소요 차로수 가. 개요 □ 용량분석의 목적 및 정의 ◦ 도로용량 분석의 목적은 주어진 시설물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교통량(용량) 을 산정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데 있음. ◦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경우 최대 교통량이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여기에 장래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각종 설계와 계획의 기준을 결정해야 함. 10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도로의 용량이란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도로 및 교통 조건하에서 도로나 차 로의 일정 구간 또는 지점을 승용차가 통행하리라 예상되는 최대 교통률을 의미함. □ 설계 서비스 수준 ◦ 설계 서비스 수준이란 도로 개통 후 대상 도로의 혼잡도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본이 되는 척도로서 도로의 운행상태를 설명하 는 개념임. ◦ 서비스 수준은 A~F까지 6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A 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 F 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냄. - 보통 E 수준과 F 수준의 경계가 도로 용량임. ◦ 일반적으로 지방지역 고속도로의 경우 설계 서비스 수준으로 C를 사용하고 도시 지역 고속도로 또는 일반국도의 경우 설계 서비스 수준 D를 사용함(표 Ⅳ-16 참조). <표 Ⅳ-16> 도로종류별 서비스 수준 지역구분 도로구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C D 일반도로 D D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설계편람󰡕, 2000. □ 본 조사대상 노선은 국도이므로 설계 서비스 수준은 D에 해당 □ 재 추정된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2001년 개정된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 라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여 설계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함. 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 방법 1) 4차로 도로의 분석 방법 □ 국내 지방부 도로 중에서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는 일반적으로 다차로 도로의 기 준을 따라서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을 산정함. □ 다차로 도로는 고속도로와 함께 지역간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양방향 4차로 이 상의 도로로서, 고속도로와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의 도로 및 교통특성을 함께 갖 고 있으며, 확장 또는 신설된 일반국도가 주로 이에 해당됨. 제Ⅳ장 비용 추정 101 □ 다차로 도로는 도로 및 교통특성에 따라 <표 Ⅳ-17>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원안(실시설계), 노선대안Ⅰ, 노선대안Ⅱ 및 노선대안Ⅲ 모두 유형Ⅱ에 해당됨. <표 Ⅳ-17> 다차로 도로 유형 구분 구 분 설계속도(kph) 신호등 밀도(개/km) 이상적인 조건의 최대평균통행속도(BSp, kph) 유형 Ⅰ 90, 100 ≤0.3 92 유형 Ⅱ 80 ≤0.7 87 유형 Ⅲ 70, 80 ≤1.0 87 주: 입체교차로, 출입 연결로, 측도, 중앙분리대 등 부속시설 수준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구분 기준이 상충할 경우 설계속도, 신호등 밀도, 이상적인 조건의 최대 평균통행속도 순으로 유형을 정함.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 다차로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절차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절차를 거침. [그림Ⅳ-6] 서비스 수준 결정 절차 도로 및 교통조건 설정 - 도로조건: 기하구조 조건 - 교통 및 운영조건: 교통량, 신호운영 조건 다차로도로 유형 및 BSp 결정 - 분석대상 구간을 동질성 구간으로 분할 - 각 구간별 유형(Ⅰ,Ⅱ,Ⅲ) 및 이상 조건의 BSp 결정 도로조건에 따른 최대 평균통행속도 (SP1) 산정 - 도로선형 보정계수 - 차로폭 측방 여유폭 보정계수 - 유 출입 지점수 보정계수 구간평균 교통량 ≤ 500vphpl 평균통행속도산정 - 신호등 보정계수 적용 평균통행속도산정 - 신호등 보정계수 적용 - 교통량 보정계수 적용 각 구간별 서비스 수준 판정 전체구간의 서비스 수준 판정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구간은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 방법론에 따라 분석 예 아니오 10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다. 용량 및
1,3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13	116	45	58,500	60,000	대상 구간을 동질성 구간으로 분할 - 각 구간별 유형(Ⅰ,Ⅱ,Ⅲ) 및 이상 조건의 BSp 결정 도로조건에 따른 최대 평균통행속도 (SP1) 산정 - 도로선형 보정계수 - 차로폭 측방 여유폭 보정계수 - 유 출입 지점수 보정계수 구간평균 교통량 ≤ 500vphpl 평균통행속도산정 - 신호등 보정계수 적용 평균통행속도산정 - 신호등 보정계수 적용 - 교통량 보정계수 적용 각 구간별 서비스 수준 판정 전체구간의 서비스 수준 판정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구간은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 방법론에 따라 분석 예 아니오 10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다. 용량 및 소요 차로수 검토 결과 □ 본 과업구간의 목표연도 교통용량을 재검토한 결과, 공단IC~지사IC구간은 35,479 대/일, 지사IC~응달IC구간은 51,011대/일로 예측되었으며, 실시설계에서 추정된 목 표연도 교통용량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과업구간의 평균 일교통량은 43,245대/일이며 이에 대한 차로수 산정 결과, 전구 간이 개통년도(2013년)부터 4차로로 산출되었으며, 목표연도인 2031년에도 4 차로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실시설계에서 추정된 용량 및 소요 차로수 산정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 로 판단되며, 왕복 4차로의 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표준횡단 구성 □ 4차로 국도건설시의 표준횡단구성을 살펴보면 총 폭원은 20.0m, 19.0m의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차로 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의 조합은 다 음의 <표 Ⅳ-18> 및 [그림 Ⅳ-7]과 같음. <표 Ⅳ-18> 4차로 횡단구성안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비 고 총 폭 원 20m 19m 설 계 속 도 80㎞/hr 70㎞/hr 차 로 폭 3.5m@4=14m 3.5m@4=14m 중앙 분리대 2.0m 2.0m 길 어 깨 2.0m@2=4.0m 1.5m@2=3.0m 특 징 실시설계안 설계속도 70㎞/hr일 때의 최소길어깨 기준 적용 채 택 안 ○ 제Ⅳ장 비용 추정 103 [그림 Ⅳ-7] 표준횡단면도 1 : 1.5 노 상 1 노 체 : 1.5 2% 2% 1 : 1.5 노 상 1 노 체 : 1.5 2% 2% □ 중앙분리대는 1.5m까지 줄일 수 있어 횡단구성을 최하 18.5m(14m+1.5m+3.m = 18.5m)까지 줄일 수 있으나, 중앙분리대의 폭을 줄이는 것은 시거확보 측면에서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길어깨 폭을 축소할 경우 비용이 크게 절감되지 못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의 비상정차 등 안전측면에서 2.0m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4차로의 총폭원은 원안(실시설계)대로 20m를 적용키로 함. 3. 교차로 형식 선정 □ 본 과업노선에 계획되어있는 실시설계에서의 교차로 계획현황은 입체교차로인 지사교차로 1개소 외 간이입체교차로 1개소, 평면교차로 4개소 등 총 6개소의 교 차로가 계획되어 있음(표 Ⅳ-19 참조). <표 Ⅳ-19> 교차로 계획 현황 교 차 로 명 위 치 형 식 접속도로 현황 비 고 공 단 교 차 로 0+250 4지 평면 기존국도 평면교차 웅 동 교 차 로 0+460 4지 평면 웅동마을 진입로 평면교차 소 사 교 차 로 1+160 4지 평면 진해시 도시계획도로 (중로3-4) 평면교차 지 사 교 차 로 4+910 변형직결Y형 부산지방과학 산업단지 완전입체 장 유 교 차 로 8+080 다이아몬드형 장유마을 진입도로 간이입체 응 달 교 차 로 9+260 3지평면 후포~수가간 도로 (도시계획도로) 평면교차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10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국도Ⅱ등급의 도로에서는 교차로의 형식을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본 과업노선의 교차로 형식은 인근마을 또는 주변지역에서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고 려한 형식으로 선정되어야 함. □ 공단 및 웅동교차로는 마천단지와 웅동마을 에서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고려하 고, 응달교차로는 계획중인 무계~삼계 구간과의 연계성 및 후포~수가간 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평면교차로의 형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입체교차로 형식인 지사교차로, 장유교차로는 주변여건과 간선도로로서의 기능 및 원활한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 □ 따라서 실시설계에서 계획된 6개소의 교차로의 계획 및 형식선정은 지역특성, 지 형여건 및 인접된 도로와의 연계성, 민원해소, 교통량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설계를 수행했다고 판단되어 원안(실시설계)의 교차로 형식을 재검증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 공단교차로, 웅동교차로, 소사교차로는 4지평면형식이 적합하며
1,3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16	118	46	59,800	61,300	하 고, 응달교차로는 계획중인 무계~삼계 구간과의 연계성 및 후포~수가간 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평면교차로의 형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입체교차로 형식인 지사교차로, 장유교차로는 주변여건과 간선도로로서의 기능 및 원활한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 □ 따라서 실시설계에서 계획된 6개소의 교차로의 계획 및 형식선정은 지역특성, 지 형여건 및 인접된 도로와의 연계성, 민원해소, 교통량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설계를 수행했다고 판단되어 원안(실시설계)의 교차로 형식을 재검증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 공단교차로, 웅동교차로, 소사교차로는 4지평면형식이 적합하며, 지사교차로 는 변형직결Y형으로 장유교차로는 다이아몬드형으로 설계되어 적정한 설계 로 판단됨. ◦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본선 설계속도와 교차되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차형식, 교통량, 지형 및 교통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속도를 40㎞/hr로 적용하였 으며,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거 기하구조 기준에 만족하 도록 설계에 적용되었음. 4. 터널설계 □ 웅동터널 및 장유터널의 시․종점부 위치는 지형위치에 맞게 설정되었다고 판단 되므로 터널 연장 및 위치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봄. □ 터널규모에 대해서는 적정한 설계를 수행하였으므로 규모변경이 필요 없으나 터널 지보패턴은 주변 시추조사 자료를 비추어 볼 때 다소 과다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터널 지보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반조건이며, 이러한 지반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반조사 및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본 과업구간의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전기비저항 탐사 및 시추조사인데 전기비저항 탐사는 시추조사를 보조하는 정도이며 지하수 존재 여부 등에는 유효하나 터널 지층분석에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추조사로 확인되어야 제Ⅳ장 비용 추정 105 하는데 지형여건 등으로 전기비저항 탐사에 의거 지보패턴을 보수적으로 설계 하면서 보조공법을 추가하는 것은 과다설계가 발생할 확률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웅동터널은 연장이 2.1km를 상회하는 장대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총 4개 소의 시추조사로 터널 지보패턴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장유터널도 1km 이상인 장대터널임을 고려하면 시추공 6공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과업구간의 터널 지보패턴은 주변 시추조사 자료를 비추어 볼 때 다 소 과다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설계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장대터널의 설비는 개정된 도로터널 방재기준(2004년 12월, 건교부)에 의거하여 큰 문제는 없으나, 웅동터널의 경우 갱구부측 피난연락갱 간격이 250m를 상회하 는 200m 간격으로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는 간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4절 사업비 재추정 1. 총사업비 재추정 가. 공사비 추정 1) 세부항목별 설계변경(안) □ 제2절 기존계획의 추정사업비 검토 및 제3절 적정시설규모 재추정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변경(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재산정 하고자 함. ◦ 설계자의 설계개념(concept)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널 리 인정되는 사항임. ◦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설계변경(안)의 의미는 변경(안)의 내용대로 모든 설계 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공사비 측면에서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입장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적정공사 비 수준을 제시하는데 있음. ◦ 설계변경(안)에 대해 각 항목별로 수정할 것인지 혹은 전체공사비 차원에서 10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변경(안) 전체차액을 조정할 지는 추후 주무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 사료됨. □ 세부항목별 설계변경(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여 제시하였음. ◦ 토공분야 설계변경(안) - 사토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STA.6+700~STA.7+220 구간의 분리구간 녹지 대 형식을 오목형( )에서 볼록형( ) 으로 변경(부록의 설계검토내용(1) 참조) ◦ 교량분야 설계변경(안) - 하부 지장물 통과조건을 만족하는 측경간장의 재설계로 응달교 시․종점 5m씩 축소하여 재설계(부록의 설계검토내용(2) 참조) ∙연장조정 L=250m → 240m ∙강재중량 818 tonf → 785 tonf - 공단IC교는 Ramp교로서 폭인 7.9m의 2cell St. Box 거더교이나 Ramp교에 많이 적용되는 1Cell ST Box 거더교로 변경하여 적용(부록의 설계검토내 용(3) 참조) ∙Ramp 교 계획시 강재단가 상승으로 인한 강재량 축소를 통한 경제적인 설계를 도모하는 것이 VE/LCC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 ∙강재 : 144 tonf → 96 tonf - 교대부의 배면파일의 말뚝배치를 조정하여 부등간격으로 배치(부록의 설 계검토내용(4) 참조) ∙교대부 말뚝 배치는 동일 간격으로 배치를 하면 지지력 및 파일응력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배치간격 및 본수를 조절하여 효과적인 설계 수행 ∙총연장 7,028m → 6,235m ◦ 터널분야 설계변경(안) - 웅동터널 Fore-poling 수량산출 과다로 인한 수량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 (5) 참조) ∙Fore-poling 수량 442공 감소 - 웅동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보강 수량의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6) 참조) ∙
1,3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18	120	47	61,100	62,600	하다고 판단 ∙강재 : 144 tonf → 96 tonf - 교대부의 배면파일의 말뚝배치를 조정하여 부등간격으로 배치(부록의 설 계검토내용(4) 참조) ∙교대부 말뚝 배치는 동일 간격으로 배치를 하면 지지력 및 파일응력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배치간격 및 본수를 조절하여 효과적인 설계 수행 ∙총연장 7,028m → 6,235m ◦ 터널분야 설계변경(안) - 웅동터널 Fore-poling 수량산출 과다로 인한 수량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 (5) 참조) ∙Fore-poling 수량 442공 감소 - 웅동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보강 수량의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6) 참조) ∙70m 부분에 대한 라이닝 철근량 조정 제Ⅳ장 비용 추정 107 - 웅동터널 옥외공동구 케이블로 매설(부록의 설계검토내용(7) 참조) ∙311m 매설을 위한 토목공사비 조정 - 웅동터널에 적용된 방수쉬트 수량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8) 참조) ∙굴착 전구간에 적용시킨 방수쉬트 수량을 조정 - 웅동터널에 적용된 굴착단가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9) 참조) ∙Type-5, 6의 하부굴착 단가가 상부에 비해 크게 산정되어 이를 조정 - 웅동터널 비상주차대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10) 참조) ∙콘크리트 라이닝두께 40cm → 30cm로 조정 - 웅동터널 비상주차대 주철근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11) 참조) ∙콘크리트 라이닝두께 조정으로 인해 주철근 두께 조정 - 웅동터널 오탁수 처리시설 금액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12) 참조) ∙오탁수처리시설의 단가가 과다하여 금액 조정 - 웅동터널 지보패턴의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13) 참조) ∙Type-5로 적용된 구간중 일부구간이 지반등급에 비해 과다하게 설계되 어 있어 type-3 또는 Type-4로 조정 - 웅동터널 보조공법의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14) 참조) ∙암질이 양호한 구간에 적용한 FRP보강그라우팅 수량 조정 - 웅동터널 보조공법의 변경(부록의 설계검토내용(15) 참조) ∙강관우레탄공법을 FRP공법으로 변경시 공사비 절감 효과 - 장유터널 Fore-poling 수량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16) 참조) ∙강관우레탄 보강구간을 제외한 Fore-poling 수량 조정 - 장유터널에 적용된 방수쉬트 수량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17) 참조) ∙굴착 전구간에 적용시킨 방수쉬트 수량 조정 - 장유터널에 적용된 굴착단가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18) 참조) ∙Type-5, 6의 하부굴착 단가가 각각 34,776원, 40,881원으로 상부에 비해 크게 산정되어 이를 조정 - 장유터널 비상주차대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19) 참조) ∙콘크리트 라이닝두께 40cm → 30cm로 조정 - 장유터널 비상주차대 주철근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20) 참조) ∙콘크리트 라이닝두께 조정으로 인해 주철근 두께 조정 10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장유터널 오탁수 처리시설 금액 조정(부록의 설계검토내용(21) 참조) ∙오탁수처리시설의 단가가 과다하여 금액 조정 - 터널관리사무소의 통합관리(부록의 설계검토내용(22) 참조) ∙터널관리사무소 2개소 → 1개소로 운영 2) 추정공사비 집계 □ 상기에서 언급된 세부항목별 설계변경(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추정된 공사비를 다음의 <표 Ⅳ-20>에 제시함. □ 타당성재검증에서 검토된 본사업의 공사비는 2,182.94억원으로 재추정되었으며, 이는 주무관청에서 제시하였던 실시설계 공사비 2,233.4억원에 비해 50.46억원이 감소되었음. ◦ 주무관청에서 제시하였던 실시설계 공사비 2,233.4억원은 조달청 검토가격임. <표 Ⅳ-20> 공사비 재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원 안 (실시설계안) 재검증 증감액 A. 직접공사비 158,030 154,301 감) 3,729 A-1. 토공 1 식 32,802 32,662 감) 140 A-2. 비탈면 보호공 1 식 1,665 1,665 - A-3. 배수공 1 식 9,668 9,668 - A-4. 구조물공 1 식 25,992 25,507 감) 485 A-5. 터널공 1 식 57,571 54,861 감) 2,710 A-6. 포장공 1 식 7,624 7,624 - A-7. 교통안전시설공 1 식 1,497 1,497 - A-8. 부대공 1 식 3,287 3,287 - A-9. 전기공 1 식 11,113 11,113 - A-10. 기계공 1 식 4,266 4,266 - A-11. 건축공 1 식 1,344 9
1,3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20	123	48	62,400	63,900	-4. 구조물공 1 식 25,992 25,507 감) 485 A-5. 터널공 1 식 57,571 54,861 감) 2,710 A-6. 포장공 1 식 7,624 7,624 - A-7. 교통안전시설공 1 식 1,497 1,497 - A-8. 부대공 1 식 3,287 3,287 - A-9. 전기공 1 식 11,113 11,113 - A-10. 기계공 1 식 4,266 4,266 - A-11. 건축공 1 식 1,344 950 감) 394 A-12. 기 타 한전수탁비 및 폐기물처리비 1 식 1,201 1,201 - B.제잡비 45,116 44,257 감) 859 C.부가가치세 20,194 19,736 감) 458 F.공사비(A+B+C) 223,340 218,294 감) 5,046 주: A-12 기타는 부가세 부담대상이 아님. 제Ⅳ장 비용 추정 109 나. 시설부대경비(부대비) 추정 1) 시설부대경비(부대비) 추정 기본방향 □ 부대비 추정은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며,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연구󰡕 및 󰡔도로․철 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는 참고자료로 활 용하기로 함. ◦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에 따른 부대비의 산정은 예산항목의 통일 성을 기하기 위해 적용된 것으로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부대비 항목을 일부조정하고 적용요율을 현실화 시키는 작업임. □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에 의거한 부대비는 시설부대경비의 항목으 로 표현되며, 시설부대경비는 크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로 구분하고 있음. □ 시설부대경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기획 예산처와 협의함. ◦ 시설부대경비의 항목별 요율은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에 따라 직 선보간법으로 산출함. 2) 기본조사설계비 □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에 제시된 기본조사설계의 내용 은 다음과 같음. ◦ 주요설계 수행지침 ◦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 설계요강의 결정 ◦ 설계지침의 작성 ◦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본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비가 기 집행된 상태로 실시설계비에는 토질조사, 측량 비 등이 포함되어 설계를 완료했으므로 기본조사설계비는 부대비에 반영하지 않 기로 함. 11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3) 실시설계비 □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에 제시된 실시설계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 설계요강의 결정 ◦ 설계지침의 작성 ◦ 도면 및 계산서 작성 ◦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본 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해 이미 24.19억원이 기 투입된 상태로 기 투입된 설계비 는 적용요율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부대비에 포함시키 기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함. □ 실시설계비는 24.19억원을 적용키로 함. 4) 감리비 □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에 제시된 감리비의 내용은 다음 과 같음. ◦ 시공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 확인 제Ⅳ장 비용 추정 111 ◦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를 의미하며 다음의 <표 Ⅳ-21>에 제시된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및 <표 Ⅳ-22>에 제시된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을 활용하여 계 산함. <표 Ⅳ-21>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5.15 4.36 3.93 3.65 3.44 3.17 2.90 2.63 2.45 5.72 4.79 4.34 4.02
1,3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23	125	49	63,700	65,200	Ⅳ-21>에 제시된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및 <표 Ⅳ-22>에 제시된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을 활용하여 계 산함. <표 Ⅳ-21>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5.15 4.36 3.93 3.65 3.44 3.17 2.90 2.63 2.45 5.72 4.79 4.34 4.02 3.82 3.51 3.21 2.91 2.72 6.19 5.26 4.75 4.43 4.18 3.85 3.52 3.19 2.98 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 11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2>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구조물이 없는 일반부지 조성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지방도, 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 및 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간선하수구거 ∙600㎜ 이상 하수구거 ∙400㎜ 이상 상수구거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 시설 ∙하수도 및 수로터널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공항 활주로 ∙하천수문 및 통문 ∙대형 조경 구조물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하구언 및 갑문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 처 리장 ∙배수 및 양수 펌프장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 시설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대형구조물 개축 ∙수중 구조물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 5) 시설부대비 □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에 제시된 시설부대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 사감독관 체재비 등 □ 시설부대비 산정을 위해 적용된 적용요율은 다음의 <표 Ⅳ-23>과 같음. 제Ⅳ장 비용 추정 113 <표 Ⅳ-23> 건설부문 요율 (단위: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1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3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3.87 3.29 3.03 2.73 7.75 6.57 6.06 5.46 4.30 3.65 3.36 3.02 1.08 1.08 1.08 1.08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2.56 2.04 1.87 1.69 5.11 4.08 3.73 3.39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49 1.37 1.32 1.30 2.99 2.75 2.65 2.60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27 1.23 1.22 1.19 2.53 2.45 2.44 2.36 - - - - 0.25 0.23 0.23 0.23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8 1.16 1.15 1.13 2.35 2.32 2.29 2.27 - - - - 0.23 0.21 0.19 0.17 주: 기본설계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의 요율 적용.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 6) 시설부대경비(부대비) 추정 집계 □ 기 설계된 원안(실시설계안)과 재검증에 대한 시설부대경비(부대비)를 추정한 결과 는 다음의 <표 Ⅳ-24>와 같음. □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원안(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부대비) 합
1,3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25	127	50	65,000	66,500	까지 5,000억원까지 1.18 1.16 1.15 1.13 2.35 2.32 2.29 2.27 - - - - 0.23 0.21 0.19 0.17 주: 기본설계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의 요율 적용.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 6) 시설부대경비(부대비) 추정 집계 □ 기 설계된 원안(실시설계안)과 재검증에 대한 시설부대경비(부대비)를 추정한 결과 는 다음의 <표 Ⅳ-24>와 같음. □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원안(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부대비) 합계는 총 89.63억 원이며, 재검증한 시설부대경비(부대비) 합계는 88.14억원으로 계산되어 1.49억원 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됨. 11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부대경비(부대비) 합계는 총 65.44억원이며, 재검증한 시 설부대경비(부대비) 합계는 63.95억원으로 계산됨. ◦ 설계비는 기투입된 금액으로 추후 경제성분석 시 매몰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임. <표 Ⅳ-24> 부대비 산출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원안(실시설계) 재검증 비 고 조사측량비 - - ∙실시설계비에 포함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에 포함 실시설계비 (2,419.4) (2,419.4) ∙준공내역서상의 설계용역비임 감리비 6,075.0 5,937.0 시설부대비 469.0 458.0 부가가치세 - - ∙각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합 계 8,963.4 (6,544.0) 8,814.4 (6,395.0) ∙( ) 실시설계비 제외 금액 주: 실시설계비는 매몰비용임. 다. 용지보상비 추정 □ 용지보상비는 도시부와 지방부, 산지부와 평지부 등 노선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임. □ 또한 보상비는 쌓기부와 깍기부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 설계 지형 도(1:5,000)에서는 이를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실시설계에서 산출 한 수량을 그대로 수용함. □ 본 사업의 용지보상비는 실시설계에서 산정된 단가와 공사중인 인근지역의 율하1 택지개발지구에서 산출된 평균단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보상비를 추정하였음. □ 용지보상비 비교결과 실시설계에서의 ㎡당 단가가 대체적으로 작게 산출되었으 며 총 물량대비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답의 경우로 실시설계는 ㎡당 44,200 원, 율하지구는 ㎡당 77,887원이며 공시지가는 ㎡당 76,000원으로 실시설계에서 산정한 보상비와 율하지구에서 보상한 실제보상비와는 약 67.8억원의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제Ⅳ장 비용 추정 115 □ 지장물 보상비는 평균공시지가를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장물권에 대해 각각 감정평가를 받아 금액을 산정해야 하나 평가에 대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바, 실 시설계에서는 본 과업구간 주변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시세를 조사하여 반영 하였으므로 추후 보상 시에는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용지보상비 산출결과의 내용은 <표 Ⅳ-25>과 같음. <표 Ⅳ-25> 용지보상비 산출결과 (단위: 천원) 공 종 명 수량 단위 공시지가 율하지구 보상단가 실 시 설 계 단가(원) 금 액 단가(원) 금 액 단가(원) 금 액 27,541,859 28,845,125 18,000,000 1. 용지보상비 24,408,052 25,711,318 14,746,209 전 13,610 M2 87,000 1,184,070 99,318 1,351,718 83,400 1,135,074 답 201,467 M2 76,000 15,311,492 77,887 15,691,660 44,200 8,904,841 대 지 3,843 M2 181,500 697,505 260,522 1,001,186 160,500 616,802 도 로＊ 35,356 M2 39,804 1,407,310 39,804 1,407,310 1,100 38,892 임 야 121,068 M2 26,880 3,254,308 33,996 4,115,828 24,800 3,002,486 구 거＊ 14,023 M2 26,303 368,847 26,303 368,847 200 2,805 하 천＊ 5,162 M2 21,936 113,234 21,93
1,3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27	128	51	66,300	67,800	2 39,804 1,407,310 39,804 1,407,310 1,100 38,892 임 야 121,068 M2 26,880 3,254,308 33,996 4,115,828 24,800 3,002,486 구 거＊ 14,023 M2 26,303 368,847 26,303 368,847 200 2,805 하 천＊ 5,162 M2 21,936 113,234 21,936 113,234 200 1,032 제 방＊ 200 M2 19,414 3,883 19,414 3,883 500 100 과 수 원 3,303 M2 76,500 252,680 53,541 176,846 52,700 174,068 잡 종 지 2,448 M2 254,000 621,792 171,350 419,465 173,000 423,504 묘 지 195 M2 40,000 7,800 76,819 14,980 33,000 6,435 유 지 200 M2 18,400 3,680 77,500 15,500 200 40 공 장 4,395 M2 245,000 1,076,775 210,736 926,185 82,100 360,830 공 원 3,172 M2 33,000 104,676 33,000 104,676 25,000 79,300 2. 지장물 보상비 2,032,100 2,032,100 2,032,100 건 물 18 동 50,000,000 900,000 50,000,000 900,000 50,000,000 900,000 부속건물 74 동 10,000,000 740,000 10,000,000 740,000 10,000,000 740,000 한 전 주 66 개 500,000 33,000 500,000 33,000 500,000 33,000 체 신 주 29 개 500,000 14,500 500,000 14,500 500,000 14,500 맨 홀 21 개 500,000 10,500 500,000 10,500 500,000 10,500 분 묘 78 기 2,500,000 195,000 2,500,000 195,000 2,500,000 195,000 비닐하우스 14 동 2,500,000 35,000 2,500,000 35,000 2,500,000 35,000 관 정 12 개소 1,500,000 18,000 1,500,000 18,000 1,500,000 18,000 수 목 1,722 주 50,000 86,100 50,000 86,100 50,000 86,100 3. 기 타 1 식 - 89,262 89,262 89,261,500 89,262 4. 문화재 시굴 조사비 1 식 732,430,000 732,430 732,430,000 732,430 732,430,000 732,430 5. 생태계 보전 협력급 1 식 280,015,325 280,015 280,015,325 280,015 400,000,000 400,000 주: 1) "＊"은 공시지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율하지구 단가 적용. 2) 공시지가는 2005년 1월 단가 적용. 11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라. 총사업비 추정 집계 □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작업을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가 2,559.53억원으로 조정 되어 제시된 원안(실시설계)의 총사업비보다 56.50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음. □ 증가된 주요한 원인은 용지보상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다각적인 설계변경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사비를
1,3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27	130	52	67,600	69,100	,325 280,015 400,000,000 400,000 주: 1) "＊"은 공시지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율하지구 단가 적용. 2) 공시지가는 2005년 1월 단가 적용. 11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라. 총사업비 추정 집계 □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작업을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가 2,559.53억원으로 조정 되어 제시된 원안(실시설계)의 총사업비보다 56.50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음. □ 증가된 주요한 원인은 용지보상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다각적인 설계변경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사비를 당초 2,233.4억원에서 50.46억 원을 절감시킨 2,182.94억원으로 조정됨. ◦ 시설부대경비(부대비)도 공사비의 연동에 따라 당초 89.63억원에서 88.14억원 으로 1.49억원이 절감되었음. ◦ 반면, 용지보상비가 당초 180억원에서 288.45억원으로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증가하게 됨. 제Ⅳ장 비용 추정 117 □ 총사업비 추정 집계표는 다음의 <표 Ⅳ-26>과 같음. <표 Ⅳ-26> 총사업비 추정 집계 (단위: 백만원)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원 안 (실시설계안) 재검증 비 고 A. 공사비 223,340 218,294 감) 5,046 A-1. 직접공사비 1 식 158,030 154,301 A-1-1 토공 1 식 32,802 32,662 A-1-2 비탈면 보호공 1 식 1,665 1,665 A-1-3 배수공 1 식 9,668 9,668 A-1-4 구조물공 1 식 25,992 25,507 A-1-5 터널공 1 식 57,571 54,861 A-1-6 포장공 1 식 7,624 7,624 A-1-7 교통안전시설공 1 식 1,497 1,497 A-1-8 부대공 1 식 3,287 3,287 A-1-9 전기공 1 식 11,113 11,113 A-1-10기계공 1 식 4,266 4,266 A-1-11건축공 1 식 1,344 950 A-1-12 기 타 ∙한전수탁비 및 폐기물처리비 1 식 1,201 1,201 A-2.제잡비 45,116 44,257 A-3부가가치세 20,194 19,736 B. 시설부대경비(부대비) 6,544 6,395 감) 149 B-1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에 포함 - - B-2 실시설계비 매몰비용 2,419 2,419 B-3 감리비 6,075 5,937 B-4 시설부대비 469 458 B-5 부가가치세 기포함 처리 - - C. 용지보상비 18,000 28,845 증) 10,845 D. 예비비 미반영 - - E. 총사업비(A+B+C+D) 247,884 253,534 증) 5,650 주: 1) 부대비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기획예산처의(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기준요율 적용. 2) 실시설계비는 2004년12월 설계용역준공에 따른 지불비용으로 총사업비에서는 제외. 3) A-1-12의 기타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 11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유지관리비의 추정 □ 유지관리비는 유료의 경우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 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 청소비용 등이 있음. □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시의 계 획 고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 하느냐에 따라 상이함. 가.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 기존 타당성 조사시 적용해온 유지관리비는 공사비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기간 동 안 유지보수 등에 투입된 비용을 총량개념으로 시계열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것 으로 이의 적용에 따른 타당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최근 이러한 불합리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집적된 내부자료를 근간 으로 2003년 유지관리비를 재산정하였고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공공교통시설 사업 투자평가 지침 에서 산정기간을 30년으로 재조정한바 있으며, 다음은 현재 까지 적용되어왔던 도로유지관리비 적용 현황임. ◦ 1998년 -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작성시 유지관리비 산정 기 준
1,3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30	132	53	68,900	70,400	고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 하느냐에 따라 상이함. 가.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 기존 타당성 조사시 적용해온 유지관리비는 공사비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기간 동 안 유지보수 등에 투입된 비용을 총량개념으로 시계열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것 으로 이의 적용에 따른 타당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최근 이러한 불합리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집적된 내부자료를 근간 으로 2003년 유지관리비를 재산정하였고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공공교통시설 사업 투자평가 지침 에서 산정기간을 30년으로 재조정한바 있으며, 다음은 현재 까지 적용되어왔던 도로유지관리비 적용 현황임. ◦ 1998년 -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작성시 유지관리비 산정 기 준 제시 - 유지관리비 산정은 분석대상 고속도로와 유사한 기존 고속도로의 과거의 유지관리비 추세치를 연장하여 기준년도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한 후 유지 관리기간 동안 매년 동일 금액 적용 ◦ 1999년 -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지침서 개정시 유지관리비 적용 기준 제시 제Ⅳ장 비용 추정 119 - ‘98년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유지관리비 분석이 가능한 노선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노선을 대상으로 과거 유지관리비 추세분석을 통한 장래 적용치 산정 - 20년간 평균치 산정하여 적용 : 5.6억원/km(4차로 기준)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2000년 - 개통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20년 간 추세치를 적용토록 내부 방침 결정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2001년 -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에서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비 적용 ◦ 2002년 - 건설교통부의 공공교통시설사업 투자평가지침 유지관리비 기준 제시 - 유지관리 기간을 조정 : 20년 ⇒ 30년 ◦ 2003년 -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의 공공교통시설사업 투자평가지침 에서 고시 한 30년간 유지관리 기간에 맞추어 유지관리비 재산정 <표 Ⅳ-27> 연차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12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유지관리비 산정 □ 유지관리비는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 과업노선은 보 조간선급 무료도로에 해당되므로 고속도로 기준의 25%의 유지관리비를 적용하였 고 표준유지관리비의 기준시점이 2003년도 이므로 2004년으로 물가를 반영하여 계산함. □ 30년간 투입되는 재검증의 표준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는 다음의 <표 Ⅳ-28>과 같음. <표 Ⅳ-28> 재검증안의 표준유지관리비(연장 : 9.26km)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2.3 2.7 3.2 3.8 4.5 5.3 6.1 7.1 8.2 9.4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6 12.0 13.4 14.9 16.3 17.8 19.2 20.6 21.9 23.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4.2 25.2 26.1 26.8 27.5 28.1 28.7 29.1 29.5 29.8 주: 표준유지관리비는 2003년 기준으로서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2003년 119.1, 2004년 126.7)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deflator 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 상기내용과 같이 원안(실시설계안)의 경우 10년간 유지관리비는 52.6억원이며, 20년간 유지관리비는 222.4억원, 30년간 유지관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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