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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37	140	59	76,700	78,200	) 47.4 23.3 D. 화원IC 접속도로 96 2. 용지보상비3) 296.5 317.6 21.1 3. 소계(1+2) 817.9 789.8 -28.1 4 시설부대경비 47.4 40.5 -6.9 5. 총사업비(1+2+4) 865.3 830.3 -35.0 주: 1) 2004년도 가격으로 보정한 수치임. 2) 기타 항목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비를, 실시설계는 한전수탁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 3) 실시설계의 용지보상비는 실시설계 구간의 용지보상비 266.6억원과 화원 IC 접속구간의 용 지보상비 51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4)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제Ⅳ장 비용 추정 123 3. 실시설계 총사업비 변화 요인 □ 사업 연장의 증가가 실시설계 총사업비의 가장 큰 변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2000. 7)와 실시설계(2004. 12)의 동일한 사업 구간의 사업 비를 비교한 결과 사업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총사업 비가 증가한 것은 사업 연장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연장의 증가에 따라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606.6 억원(1.7배)이 증가함. - 사업비(총공사비+보상비)는 817.9에서 1,422.1억원으로 604.2억원(1.7배) 증가 - 총공사비는 269.4억원(1.5배), 용지보상비는 334.8억원(2.1배) 증가 <표 Ⅳ-4>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사업비 비교(전체 구간) (단위: 억원)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A) (2000. 7)1) 실시설계(B) (2004. 12) 차 이 (B-A) 1. 총공사비(A+B+C) 521.4 790.8 269.4 A. 직접공사비 474.0 584.5 A-1.토 공 353.5 75.9 A-2.비탈면 보호공 11.2 A-3.배수공 84.8 A-4.구조물공 94.1 161.2 A-5.포장공 124.0 A-6.교통안전시설공 34.1 A-7.부대공 13.2 73.6 A-8.전기공 13.2 19.7 B. 제잡비 155.0 C. 기타2) 47.4 51.3 2. 용지보상비 296.5 631.3 334.8 3. 시설부대경비 47.4 49.8 2.4 4. 소계(1+2) 817.9 1,422.1 604.2 5. 총사업비(1+2+3) 865.3 1,471.9 606.6 주: 1) 2004년도 가격으로 보정한 수치임. 2) 기타 항목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비를, 실시설계는 한전수탁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함. 3)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2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사업 연장의 증가 사유 ◦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는 국도26호선과 구지산업단지 주변과 연계되는 낙동 강변 도로가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사업 연장이 증 가한 사업 구간(달성군 논공읍 상리~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구간 5.3km)을 6차 로로 확장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임. - 낙동강변 도로는 지역간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0차로로 계획되어 추진된 사업 ◦ 실시설계 당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시점의 차이로 인해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 계획이 변화하게 되어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기 위해 사업연장을 증가시 켜 실시설계를 시행한 것으로 보임. - 즉, 사업연장이 증가한 지역에 달성군청 이전 및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개발 계획이 추진 - 낙동강변 도로 계획의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국도26호선 성산~논공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 노선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 제2절 실시설계 총사업비 검토 1. 공사비의 적절성 검토 가. 실시설계 총사업비 □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2004년 12월에 완료되었고, 2005년 3월에 조달청 이 총사업비를 검토하였음. ◦ 조달청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1,562.2억원을 검토하여 1,471.9억원으로 조정 하였음. □ 실시설계의 최종 총사업비 ◦ 본 사업구간의 총사업비는 1,471.9억원이며, 이 중에서 공사비 790.8억원과 보 상비 631.3억원을 합한 사업비 1,422.1억원을 총사업비 변경 요구액으로 의뢰함. ◦ 세부공종별 직접공사비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구조물공 27.6%, 포장공 21.2%, 배수공 14.5%로 전체 직접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제Ⅳ장 비용 추정 125 ◦ 포장공과 배수공의 직접공사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본 사업구간이 지형여건상 평지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Ⅳ-5> 실시설계와 조달청의 총사업비 산출내역 (
1,5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39	142	60	78,000	79,500	사업비 ◦ 본 사업구간의 총사업비는 1,471.9억원이며, 이 중에서 공사비 790.8억원과 보 상비 631.3억원을 합한 사업비 1,422.1억원을 총사업비 변경 요구액으로 의뢰함. ◦ 세부공종별 직접공사비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구조물공 27.6%, 포장공 21.2%, 배수공 14.5%로 전체 직접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제Ⅳ장 비용 추정 125 ◦ 포장공과 배수공의 직접공사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본 사업구간이 지형여건상 평지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Ⅳ-5> 실시설계와 조달청의 총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공 종 수량 단위 실시설계 조달청 검토 금 액 비율(%) 1. 총공사비(A+B+C+D) 88,118 79,081 A. 직접공사비 57,468 53,139 100 A-1.토 공 1 식 7,432 6,907 13.0 A-2.비탈면 보호공 1 식 1,159 1,017 1.9 A-3.배수공 1 식 7,954 7,711 14.5 A-4.구조물공 1 식 14,987 14,653 27.6 A-5.포장공 1 식 11,630 11,276 21.2 A-6.교통안전시설공 1 식 3,370 3,097 5.8 A-7.부대공 1 식 8,836 6,689 12.6 A-8.전기공 1 식 2,100 1,789 3.4 B. 제잡비 17,465 14,089 C. 부가가치세 7,494 6,723 D. 기타 5,691 5,130 D-1. 한전수탁비 15 15 D-2. 폐기물처리비 5,676 5,115 2. 용지보상비 63,130 63,130 3. 시설부대경비 4,976 4,976 E. 설계비 2,110 2,110 F. 감리비 2,866 2,866 총사업비(1+2+3) 156,224 147,187 주: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조달청 실적단가 검토에 의해 최종 승인된 사업비의 전 금액임. 자료: (주)동성엔지니어링, 실시설계 내역서 , 2004. 12. 12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2005년도 도로업무편람｣의 도로건설 평균단가와 비교 □ ｢2005년도 도로업무편람 의 도로건설 평균단가중 도시부 4→6차로 확장 단가 를 적용한 공사비와 본 사업의 공사비를 <표 Ⅳ-6>과 같이 비교하여 적정성 을 검토하였음. □ ｢2005년도 도로업무편람 의 도로건설 평균단가를 적용한 공사비와 실시설계 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실시설계의 사업비는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05년도 도로업무편람 에 제시된 도로건설 평균단가를 적용할 경우의 공사비 는 1,055억원으로 실시설계 공사비 791억원보다 약 264억원이 높게 추정됨. <표 Ⅳ-6> ｢2005년도 도로업무편람｣의 도로건설 평균단가와 비교 결과 구 분 합 계 도 로 교 량 터 널 장경간 단경간 평균단가(A) (도로업무 편람단가) (2005년도) - 4→6차로 (IC 포함) 97억원/km - R.C 라멘 (6차로) 487억원/km R.P.F BEAM 4차로 : - 6차로 : - -억원/km - 물량(B) 9.7km 9.512km - 0.058km 0.040km 0.090km - 평균단가공사비 (C=A×B) 1,055억원 923억원 - 29억원 19억원84억원 - 실시설계공사비(D) 791억원 612억원 - 76억원 19억원 84억원 - 증감(D-C) 264억원(감) 311억원(감) - 47억원(증) - - - 다. 유사 사업의 공사비와 비교 □ 실시설계의 사업비와 경상남․북도 지역의 유사 국도사업의 사업비를 비교하 여 사업비의 적정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음. ◦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경상남․북도 지역의 2005년도 도로 확ㆍ 포장 사업 중 일반국도 4차로 확장공사의 사업비를 조사하였음. 제Ⅳ장 비용 추정 127 ◦ 조사 결과 공사 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구조물 연장비율의 차이로 인해 사업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웅동~장유구간의 경우 km당 건설공사비가 242.7억원인 데 비하여 고령~성 주 1구간의 경우 km당 공사비는 81.6억원임. □ 실시설계의 공사비는 평균적인 도로건설 사업의 공사비보다 낮은 수준인 것 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의 km당 공사비는 81.5
1,5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41	144	61	79,300	80,800	사업의 사업비를 비교하 여 사업비의 적정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음. ◦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경상남․북도 지역의 2005년도 도로 확ㆍ 포장 사업 중 일반국도 4차로 확장공사의 사업비를 조사하였음. 제Ⅳ장 비용 추정 127 ◦ 조사 결과 공사 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구조물 연장비율의 차이로 인해 사업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웅동~장유구간의 경우 km당 건설공사비가 242.7억원인 데 비하여 고령~성 주 1구간의 경우 km당 공사비는 81.6억원임. □ 실시설계의 공사비는 평균적인 도로건설 사업의 공사비보다 낮은 수준인 것 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의 km당 공사비는 81.5억원으로서 2005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반국도 4차로 확장사업의 km당 평균 공사비 162.2억원의 50% 수준 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km당 사업비는 146.6억원으로 유사 사업의 km당 사업비 176.5억원의 83%를 차지하여 유사 사업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공사비에 비해 용지보상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Ⅳ-7> 실시설계와 유사 국도사업의 공사비 비교 노 선 명 전체연장 (km) 총 사 업 비(억원) km당 공사비 km당 계 공사비 용지비 사업비 신령~고노(삼창우회) 7.8 1,009 950 59 121.8 129.4 고령~성주 10.6 953 865 88 81.6 89.9 안동~길안(도산, 입암) 14.0 1,328 1,217 111 86.9 94.8 왜관~석적 11.4 1,231 993 238 87.1 107.9 경주~감포 8.0 1,833 1,754 79 219.3 229.1 쌍림~고령 6.9 1,683 1,481 202 214.6 243.9 효현~내남 10.9 2,569 2,379 190 218.3 235.7 대의~의령 8.3 950 872 78 105.1 114.5 진동~마산 8.3 1,624 1,503 121 181.1 195.7 온산~두왕 6.5 1,611 1,446 165 222.5 247.8 산내~상북 10.2 1,705 1,621 84 158.9 167.2 웅동~장유 9.2 2,413 2,233 180 242.7 262.3 내남~외동 14.8 2,600 2,500 100 168.9 175.7 평 균 9.7 1,654 1,524 130 162.2 176.5 화원~옥포 9.7 1,422 791 631 81.5 146.6 주: 부가세포함 금액임. 자료: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5(실적단가).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12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용지보상비의 적절성 검토 □ 도로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지구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등 용지보상비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편입면적과 소유자 관계인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함. □ 타당성재검증 의뢰안 검토 ◦ 당초에 타당성재검증에 의뢰된 용지보상비는 2003년말(2004.1.1) 기준의 개별 공시지가에 1.5배를 할증하여 보상비를 산출하였음. - 보상비 631.3억원은 실시설계 당시의 주변시세와 동국지리감정평가원에 의뢰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산정된 값임. ◦ 타당성재검증 의뢰안을 검토한 결과 - 편입면적에 화원 IC 접속부와 국유지의 보상비가 포함되어 산출되었음. - 평균단가(보상비 내역서)와 재검증에서 수행한 단가가 상이하고 1.5배 할 증 요율 적용 여부도 불명확하였음. ◦ 이에 실시설계사에 편입면적을 재산출하고, 평균단가를 산출한 세부적인 근거 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용지보상비 재추정값을 받아 검토하였음. 제Ⅳ장 비용 추정 129 <표 Ⅳ-8> 타당성재검증 의뢰안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단위: 원) 공 종 명 수 량 (A) 단 위 2003년말(공시지가 2004.1.1) 지목별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공시지가×1.5(B) (A×B) 용지보상비 1 식 63,130,000,000 1. 용지 구입비 48,016,604,020 전 38,3
1,5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43	145	62	80,600	82,100	음. ◦ 이에 실시설계사에 편입면적을 재산출하고, 평균단가를 산출한 세부적인 근거 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용지보상비 재추정값을 받아 검토하였음. 제Ⅳ장 비용 추정 129 <표 Ⅳ-8> 타당성재검증 의뢰안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단위: 원) 공 종 명 수 량 (A) 단 위 2003년말(공시지가 2004.1.1) 지목별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공시지가×1.5(B) (A×B) 용지보상비 1 식 63,130,000,000 1. 용지 구입비 48,016,604,020 전 38,392 ㎡ 91,133 136,700 5,248,186,400 답 83,552 ㎡ 187,333 281,000 23,478,112,000 임 야 30,462 ㎡ 30,133 45,200 1,376,882,400 대 지 26,773 ㎡ 305,800 458,700 12,280,775,100 도 로 306,391 ㎡ 4,360 6,540 2,003,797,140 구 거 20,344 ㎡ 153 230 4,679,120 하 천 15,522 ㎡ 23,333 35,000 543,270,000 유 지 175 ㎡ 332,667 499,000 87,325,000 과 수 원 385 ㎡ 39,133 58,700 22,599,500 공 장 1,297 ㎡ 203,200 304,800 395,325,600 목 장 40 ㎡ 44,267 66,400 2,656,000 학교용지 2,137 ㎡ 234,800 352,200 752,651,400 묘 지 7,814 ㎡ 32,533 48,800 381,323,200 수 도 61 ㎡ 5,040 7,560 461,160 잡 종 지 2,664 ㎡ 360,000 540,000 1,438,560,000 2. 지장물 보상비 1 식 15,113,395,980 13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실시설계팀의 재산정안 검토 ◦ 실시설계팀은 타당성재검증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용지보상비를 재산정하여 630.7억원으로 산출하였음. ◦ 재산출된 용지보상비는 화원 IC 접속부 및 국유지의 수량을 제외하고, 평균단 가 산출의 세부내역을 작성하기 위해 표본 지역을 재설정하여 개별공시지가 를 조사하고 시가에 맞게 조정하는 등 수량 및 단가가 다소 변경되었음. ◦ 재산출된 용지보상비를 검토한 결과 보상비의 총액(631.3→630.7억원)은 큰 변 화가 없었지만, 지목별 공시지가가 타당성재검증에서 산출한 공시지가와 여전 히 상이하여 본 재검증팀에서 보상비를 재산정하였음. <표 Ⅳ-9> 실시설계사의 용지보상비 재산출 내역 (단위: 원) 공 종 명 수 량 (A) 단위 2003년말(공시지가 2004.1.1) 지목별 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공시지가×1.766(B) (A×B) 용지보상비 1 식 63,070,000,000 1. 용지 구입비 48,300,144,715 전 26,179 ㎡ 78,000 137,748 3,606,104,892 답 53,692 ㎡ 246,000 434,436 23,325,737,712 임 야 26,337 ㎡ 14,000 24,724 651,155,988 대 지 20,109 ㎡ 418,000 738,188 14,844,222,492 도 로 19,901 ㎡ 95,000 167,770 3,338,790,770 구 거 5,241 ㎡ 95,000 167,770 879,282,570 하 천 1,319 ㎡ 95,000 167,770 221,288,630 유 지 14 ㎡ 399,000 704,634 9,864,876 과 수 원 482 ㎡ 58,0
1,5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45	148	63	81,900	83,400	0 738,188 14,844,222,492 도 로 19,901 ㎡ 95,000 167,770 3,338,790,770 구 거 5,241 ㎡ 95,000 167,770 879,282,570 하 천 1,319 ㎡ 95,000 167,770 221,288,630 유 지 14 ㎡ 399,000 704,634 9,864,876 과 수 원 482 ㎡ 58,000 102,428 49,370,296 공 장 268 ㎡ 253,000 446,798 119,741,864 목 장 5 ㎡ 67,000 118,322 591,610 학교용지 959 ㎡ 139,000 245,474 235,409,566 묘 지 5,317 ㎡ 77,000 135,982 723,016,294 수 도 47 ㎡ 7,560 13,351 627,495 잡 종 지 570 ㎡ 293,000 517,438 294,939,660 2. 지장물보상비 1 식 14,770,100,000 제Ⅳ장 비용 추정 131 □ 타당성재검증 용지보상비 산출 과정 ◦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편입면적과 평균단가 산출 방식을 수용하여 지목별 개별 공시지가를 본 과업의 기준년도인 2004년말 기준으로 직접 조사한 수치를 적 용하였음. ◦ 실거래가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산정하여 할증 비율을 결정하였음. - 용지보상비 할증 비율의 명확한 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침에 제시된 1.766배를 적용해야 하나, 조사결과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높아져서 공시 지가 대비 실거래가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과업구간의 2004년도 답 기준 공시지가는 2002년 대비 1.2배, 전체 지 목의 단순 평균 공시지가는 1.3배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또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공사시 보상가를 의뢰하는 동국지 리감정평가원(경북지사)에 전체 편입면적과 자체 조사결과를 협의한 결과 현재 반영된 총 보상비 금액은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2005년 1월 1일자 공시지가 대비 1.3배의 가중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함. ◦ 지장물 보상비는 실시설계에서 산정한 비용을 수용하고 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침에서 제시한 건설업 Defltor를 적용하여 2004년 단가로 보정하여 산출하였음. - 가옥 등 편입되는 주요 지장물에 대해서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거래가를 조사하였으나 신뢰성이 의문시됨. - 따라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실시설계에서 산정한 비용을 수용 하고 여기에 건설업 Deflator 1.064를 적용하여 보정하였음. □ 용지보상비 산출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당초 의뢰안의 편입면적을 재산출한 결과 536,009㎡에서 160,440㎡으로 375,569㎡가 감소 ◦ 지목별 공시지가를 지목별 편입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단위면적당 평균 공시지가를 산출한 결과 타당성재검증이 실시설계사에서 재산정한 평균 공시 지가 보다 1.92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13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0> 용지보상비 산출 관련 주요 지표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C) 비 고 의 뢰(A) 재산정(B) 주요 지표 편입면적(㎡) 536,009 160,440 160,440 -375,569㎡(B, C-A) 평균 공시지가(원) 59,721 170,469 327,138 1.92배(C/B) 할증요율 1.5 1.766 1.3 주: 실시설계의 공시지가는 2003년말(2004.1.1) 기준이고, 타당성재검증은 2004년말(2005.1.1) 기준임. 3.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설계VE 제안) □ 최근에 설계가 완료된 국도건설 실적을 근거로 하여 공종별로 사업비가 적절 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설계VE 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 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함. □ 사업비 절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약 15.4억원(부가세 제외)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설계VE 제안 5건과 각 공종별 수정 제안 4건 등 전체 9건을 제안함. ◦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현황 및 내용은 <표 Ⅳ-11>과 <표 Ⅳ-12>와 같 고 각 제안별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2>를 참조 제Ⅳ장 비용 추정 133 <표 Ⅳ-11>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검 토 내 용 증 감 액 설계 VE 제안 깎기부 공법변경 비탈면 안정공 깎기
1,5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47	151	64	83,200	84,700	, 설계VE 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 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함. □ 사업비 절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약 15.4억원(부가세 제외)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설계VE 제안 5건과 각 공종별 수정 제안 4건 등 전체 9건을 제안함. ◦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현황 및 내용은 <표 Ⅳ-11>과 <표 Ⅳ-12>와 같 고 각 제안별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2>를 참조 제Ⅳ장 비용 추정 133 <표 Ⅳ-11>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검 토 내 용 증 감 액 설계 VE 제안 깎기부 공법변경 비탈면 안정공 깎기부 공법 변경 113,986(감) 연약지반다짐 연약지반 과재성토 다짐방법개선 2,468(감) 기존교량철거 구조물철거 DWS공법→TDM공법으로 변경 163,730(감) 보도육교 STA.2+640지점의 보도육교 미설치 207,236(감) 차선변경금지봉 차선변경 금지봉 미설치 18,044(감) 공종 검토 제안 옹 벽 공 수량 오기 68,693(감) 보행자용방호울타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수량 중복 368,782(감) PE드럼설치 및 철거 수량 오기 57,923(감) 윙카설치 및 철거 수량 오기 219,882(감) 합 계 1,220,744(감) 실시설계 반영 제잡비(26.5%) 323,497(감) 총 공 사 비 1,544,241(감) 주: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 13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2>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 구 분 검 토 내 용 증감액(천원) 토 공 □ 연약지반 과재 성토 다짐 방법개선 - 실시설계 : 10ton 진동롤러 6회, 타이어롤러 4회 - 설계VE제안 : 10ton 진동롤러 4회, 타이어롤러 삭제 2,468(감) □ 기존교량 철거 공법 변경(D.W.S공법→T.D.M공법) - 실시설계 : D.W.S공법적용시 공사비 1,315백만원 - 설계VE제안 : T.D.M공법적용시 공사비 1,151백만원 163,730(감) 비탈면 안정공 □ 비탈면 안정공 깎기부 적용공법 변경 (건교부 지침 2005.7) - 실시설계 : 자연표토 복원공법 및 거적덮기 공법 사용 - 설계VE제안 :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및 종자분사 파종공법 적용 113,986(감) 배 수 공 □ 옹벽공 수량집계 오기 수정 - 실시설계 : STA.5+250~5+295 옹벽수량 오기 - 실시설계 재검증안 : STA.5+250~5+295 옹벽수량 제외 68,693(감) 구조물공 □ 보도육교 미설치 방안(STA.2+640) - 실시설계 : 보도육교 설치 - 설계VE제안 : 보도육교와 통로박스 중복설치로 인해 보도육교 미설치 207,236(감) 교통안전 시 설 공 □ 차선변경 금지봉 미설치 - 실시설계 : 419EA 설치 - 설계VE제안 : 건설교통부 관련근거에 의거 미사용 18,044(감)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수량 중복 오기 수정 - 실시설계 : 5,148m 사용 - 실시설계 재검증안 : 2,574m 사용 368,782(감) 부 대 공 □ PE드럼 설치 및 철거수량 오기 수정 - 실시설계 : 13,296EA 사용 - 실시설계 재검증안 : 3,324EA 사용 57,923(감) □ 윙카 설치 및 철거수량 오기 수정 - 실시설계 : 66,480m 사용 - 실시설계 재검증 : 16,620m 사용 219,882(감) 제Ⅳ장 비용 추정 135 제3절 비용 재추정 1. 비용 재추정의 기본 방향 □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됨. ◦ 총사업비는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분 ◦ 유지관리비는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까지 고려하기 위해 추가되는 운영비 등을 말함. □ 총사업비 ◦ 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정 ◦ 용지보상비는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비를 말함. ◦ 시설부대경비는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에 의거 설계비(기본설계비, 실 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말함. 2. 총사업비 추정 가. 공사비 산출 기준 □ 기본 방향 ◦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단가와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설계VE 개념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 □ 대안 1, 대안 2의 공사비 산출 ◦ 대안 1의 공사비는 실시설계보고서의 비용을 수용하되, 설계VE 개념을 적용 하여 공사비를 재추정 ◦ 대안 2의 공사비는 기본안의 노선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구간(옥포 도시계획도로 +화원IC 접속도로 제외)에 대해서 직접 산출한 물량에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 136 국도5호선(화원～
1,5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50	153	65	84,500	86,000	사업비 관리지침 에 의거 설계비(기본설계비, 실 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말함. 2. 총사업비 추정 가. 공사비 산출 기준 □ 기본 방향 ◦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단가와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설계VE 개념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 □ 대안 1, 대안 2의 공사비 산출 ◦ 대안 1의 공사비는 실시설계보고서의 비용을 수용하되, 설계VE 개념을 적용 하여 공사비를 재추정 ◦ 대안 2의 공사비는 기본안의 노선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구간(옥포 도시계획도로 +화원IC 접속도로 제외)에 대해서 직접 산출한 물량에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 13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용지보상비 산출 기준 □ 제Ⅳ장 제2절 2. 용지보상비의 적정성 검토에서 검토한 결과를 적용하여 용지 보상비를 산출함. □ 대안 1, 대안 2 용지보상비 산출 ◦ 용지구입비는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편입면적과 2004년말(2005.1.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목별 평균 공시지가를 곱한 값에 할증 요율 1.3을 적용하여 산출 ◦ 지장물 보상비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실시설계에서 산정한 비용에 건설업 Deflator 1.064를 적용하여 2004년 단가로 보정하여 산출 다. 시설부대경비 산출 기준 □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2005.4)에 의거 2005년도 예산 안편성지침 및 기준 을 적용하여 산출 ◦ 상기 지침상의 시설부대경비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 설부대비 등이 있으며, 1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은 전면 책임감리비를 적용하 고 있음.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비용을 총사업비 에는 포함시키되 경제성 분석에서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전면 책임감리비 와 시설부대비를 추가로 산정 ◦ 시설부대경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시설 부대경비의 항목별 요율은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에 따라 직선보 간법으로 산출 □ 대안 1, 대안 2의 시설부대경비 산출 ◦ 본 사업은 간선 국도 확장사업이므로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의거 보통의 공종 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직선보간하여 산출하였음. - 대안 1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은 3.43%, 대안 2는 4.10%를 적용 ◦ 시설부대비 요율은 대안 1과 대안 2 모두 0.23%를 적용 제Ⅳ장 비용 추정 137 <표 Ⅳ-13> 전면 책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요율 (단위: 억원, %) 전면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공사비 요 율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5.15 4.36 3.93 3.65 3.44 3.17 2.90 2.63 2.45 5.72 4.79 4.34 4.02 3.82 3.51 3.21 2.91 2.72 6.19 5.26 4.75 4.43 4.18 3.85 3.52 3.19 2.98 100 200 300 500 1,000 2,000 3,000 5,000 0.25 0.23 0.23 0.23 0.23 0.21 0.19 0.17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 라. 총사업비 추정 결과 □ 실시설계와 타당성재검증(대안 1)의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 타당성재검증에서 총사업비를 재추정한 결과 실시설계 1,471.9억원에 비해 49 억원이 증가한 1,520.9억원으로 추정됨. - 사업비(총공사비+용지보상비)는 실시설계 1,422.1억원 대비 1,471.4억원으 로 49.3억원이 증가 ◦ 사업비 절감 방안(설계VE 제안)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재추정한 결과 타당성재 검증의 공사비는 790.8억원에서 775.4억원으로 5.4억원의 공사비가 감소한 반 면, 용지보상비는 2003년 이후의 지가의 상승을 반영하여 재추정한 결과 64.7 억원이 증가 13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4> 총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원) 공 종 현 행 (예비타당성조사) 요 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대안 1 대안 2 1. 총공사비 41,520,000,000 79,080,785,044 77,538,408,003 37,615,604,123 A. 직접공사비(A) 34,009,090,909 53,138,986,404 52,032,112,447 25,40
1,5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53	154	66	85,800	87,300	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4> 총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원) 공 종 현 행 (예비타당성조사) 요 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대안 1 대안 2 1. 총공사비 41,520,000,000 79,080,785,044 77,538,408,003 37,615,604,123 A. 직접공사비(A) 34,009,090,909 53,138,986,404 52,032,112,447 25,407,557,453 A-1.토 공 25,363,636,364 6,907,401,431 6,741,203,296 2,869,829,105 A-2.비탈면 보호공 1,016,707,364 1,016,593,378 466,186,613 A-3.배수공 7,710,560,181 7,641,866,998 3,887,128,558 A-4.구조물공 6,754,545,455 14,652,569,254 14,445,332,959 7,895,196,771 A-5.포장공 11,276,089,718 11,276,089,718 4,654,575,283 A-6.교통안전시설공 3,097,491,121 2,710,664,758 1,201,524,248 A-7.부대공 945,454,545 6,689,076,426 6,411,270,431 3,621,298,693 A-8.전기공 945,454,545 1,789,090,909 1,789,090,909 811,818,182 B. 제잡비 14,089,000,000 13,793,713,010 6,672,260,729 C. 부가가치세 3,400,909,091 6,722,798,640 6,582,582,546 3,207,981,818 D. 기타1) 4,110,000,000 5,130,000,000 5,130,000,000 2,327,804,123 D-1. 예비비 4,110,000,000 D-1. 한전수탁비 15,000,000 15,000,000 6,804,123 D-2. 폐기물처리비 5,115,000,000 5,115,000,000 2,321,000,000 2. 용지보상비 23,400,000,000 63,130,000,000 69,601,053,751 26,660,313,755 3. 시설부대경비(E+F+G) 3,740,000,000 4,976,000,000 4,947,905,733 3,738,755,659 E. 설계비 2,110,000,000 2,110,000,000 2,110,000,000 F. 감리비 2,866,000,000 2,659,567,394 1,542,239,769 G. 시설부대비2) 178,338,338 86,515,889 총사업비(1+2+3) 68,660,000,000 147,186,785,044 152,087,367,487 68,014,673,537 사업비(1+2) 64,920,000,000 142,210,785,044 147,139,461,754 64,275,917,878 주: 1) 예비타당성조사의 예비비를 기타에 포함함. 2)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 제Ⅳ장 비용 추정 139 <표 Ⅳ-15>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대안 1) (단위: 원) 공 종 명 수 량(A) 단 위 2004년말(공시지가 2005.1.1) 지목별 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공시지가 (A×B) ×1.3(B) 용지보
1,5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53	155	67	87,100	88,600	,920,000,000 142,210,785,044 147,139,461,754 64,275,917,878 주: 1) 예비타당성조사의 예비비를 기타에 포함함. 2)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 제Ⅳ장 비용 추정 139 <표 Ⅳ-15>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대안 1) (단위: 원) 공 종 명 수 량(A) 단 위 2004년말(공시지가 2005.1.1) 지목별 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공시지가 (A×B) ×1.3(B) 용지보상비 1 식 69,601,053,751 1. 용지 구입비 53,885,667,351 전 26,179 ㎡ 178,210 231,673 6,064,967,467 답 53,692 ㎡ 406,782 528,817 28,393,220,887 임 야 26,337 ㎡ 88,233 114,703 3,020,930,277 대 지 20,109 ㎡ 436,917 567,992 11,421,753,139 도 로 19,901 ㎡ 105,000 136,500 2,716,486,500 구 거 5,241 ㎡ 105,000 136,500 715,396,500 하 천 1,319 ㎡ 9,327 12,125 15,993,007 유 지 14 ㎡ 472,000 613,600 8,590,400 과 수 원 482 ㎡ 70,267 91,347 44,029,302 공 장 268 ㎡ 261,500.00 339,950 91,106,600 목 장 5 ㎡ 89,300 116,090 580,450 학교용지 959 ㎡ 173,667 225,767 216,510,649 묘 지 5,317 ㎡ 133,867 174,027 925,302,091 수 도 47 ㎡ 8,000 10,400 488,800 잡 종 지 570 ㎡ 337,802 439,143 250,311,282 2. 지장물보상비 1 식 15,715,386,400 14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6>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대안 2) (단위: 원) 공 종 명 수 량(A) 단 위 2004년말(공시지가 2005.1.1) 지목별 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공시지가 (A×B) ×1.3(B) 용지보상비 1 식 26,660,313,755 1. 용지 구입비 23,504,862,155 전 9,026 ㎡ 178,210 231,673 2,091,080,498 답 30,728 ㎡ 406,782 528,817 16,249,476,485 임 야 6,575 ㎡ 88,233 114,703 754,171,568 대 지 3,917 ㎡ 436,917 567,992 2,224,825,056 도 로 8,780 ㎡ 105,000 136,500 1,198,470,000 구 거 69 ㎡ 105,000 136,500 9,418,500 하 천 1,182 ㎡ 9,327 12,125 14,331,868 유 지 - ㎡ 472,000 613,600 - 과 수 원 430 ㎡ 70,267 91,347 39,279,253 공 장 133 ㎡ 261,500 339,950 45,213,350 목 장 5 ㎡ 89,300 116,090 580,450 학교용지 361 ㎡ 173,667 225,767 81,501,923 묘 지 4,559 ㎡ 133,867
1,5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55	158	68	88,400	89,900	331,868 유 지 - ㎡ 472,000 613,600 - 과 수 원 430 ㎡ 70,267 91,347 39,279,253 공 장 133 ㎡ 261,500 339,950 45,213,350 목 장 5 ㎡ 89,300 116,090 580,450 학교용지 361 ㎡ 173,667 225,767 81,501,923 묘 지 4,559 ㎡ 133,867 174,027 793,389,549 수 도 47 ㎡ 8,000 10,400 488,800 잡 종 지 6 ㎡ 337,802 439,143 2,634,856 2. 지장물보상비 1 식 3,155,451,600 제Ⅳ장 비용 추정 141 3. 유지관리비 추정 가. 개 요 □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 전시설 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 청소비용 등을 포함함. □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시의 계획 공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 지하느냐에 따라 상이함. 나. 유지관리비 추정 기준 □ 유지관리비 산정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중부선의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30년간 추세치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중 신뢰성이 가장 높은 로지스틱식을 적용하였음. □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일반국도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용과 대수선(덧씌우기, 도로개량)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값들은 본선연장 으로 선정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적 특성(국도유지 사무소)을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함. ◦ 과거 실적자료를 보면(도로공사업무통계)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은 고속 도로(4차로 기준) 총유지관리비용의 20~3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에서의 유지관리비는 표준지침 제4판 에 의거 간선급 국도 사 업이므로 고속도로 기준의 25%를 적용하여야하나 도시지역 도로이므로 지침에 의 해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35% 수준을 적용하였음. 14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7>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B=23.4m, 4차로)7)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다.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 ◦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35%를 적용한 후 도로 폭원에 따라 표준 유지관 리비를 산출 - 단,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유지관리비의 차이를 적 용해야 하므로 도로 폭원은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도로 폭원의 차이를 적용 ◦ 2003년도 기준의 유지관리비에 건설업 Deflator 1.064를 적용하여 2004년 단가 로 보정 □ 도로폭원별 표준 유지관리비(2003년 기준) ◦ B=27m :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35%를 적용한 후, 도로폭 27m중 기존 국도5호선의 도로폭 20m를 제외한 7m를 고속도로 폭원 23.4m에 적용하여 표 준 유지관리비를 산출 7) 2003년도 기준 단가임. 제Ⅳ장 비용 추정 143 <표 Ⅳ-18> 연도별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B=7m, 2차로) (단위: 억원/km/2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10 0.12 0.14 0.16 0.19 0.22
1,5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57	159	69	89,700	91,200	◦ B=27m :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35%를 적용한 후, 도로폭 27m중 기존 국도5호선의 도로폭 20m를 제외한 7m를 고속도로 폭원 23.4m에 적용하여 표 준 유지관리비를 산출 7) 2003년도 기준 단가임. 제Ⅳ장 비용 추정 143 <표 Ⅳ-18> 연도별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B=7m, 2차로) (단위: 억원/km/2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10 0.12 0.14 0.16 0.19 0.22 0.26 0.30 0.35 0.4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0.45 0.51 0.57 0.63 0.69 0.76 0.82 0.88 0.93 0.98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03 1.07 1.11 1.14 1.17 1.20 1.22 1.24 1.25 1.27 ◦ B=35m :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35%를 적용한 후, 도로폭 35m중 기존 도5호선의 도로폭 20m를 제외한 15m를 고속도로 폭원 23.4m에 적용하여 표준 유지관리비를 산출 <표 Ⅳ-19> 연도별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B=15m, 2차로) (단위: 억원/km/2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1 0.25 0.29 0.35 0.41 0.48 0.56 0.65 0.74 0.8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0.97 1.09 1.22 1.36 1.49 1.62 1.75 1.88 1.99 2.10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20 2.29 2.37 2.45 2.51 2.56 2.61 2.65 2.69 2.71 □ 대안 1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 상기 산출한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에 각각의 도로 연장 L=1.03km (B=7.0m)와 L=8.67km(B=15.0m))을 곱한후 건설업 Deflator 1.064를 곱하여 2004 년 기준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음. ◦ 도로 폭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최종 유지관리비 를 산출한 결과 대안 1의 10년간 유지관리비는 46.6억원이며, 20년간 유지관리 비는 197.3억원, 30년간 유지관리비는 441.2억원으로 추정되었음. 14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0> 대안 1의 연도별 유지관리비(2차로 B=7.0m, L=1.03km) (단위: 억원, 2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11 0.13 0.15 0.18 0.21 0.24 0.29 0.33 0.38 0.44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0.50 0.56 0.63 0.69 0.76 0.83 0.90 0.96 1.02 1.0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13 1.17 1.21 1.25 1.28 1.31 1.34 1.36 1.37 1.39 <표 Ⅳ-21> 대안 1의 연도별 유지관리비(2차로 B=15.0m, L=8.67km) (단위: 억원, 2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1.92 2.30 2.71 3.21 3.77 4.41 5.15 5.96 6.87 7.86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
1,5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59	160	70	91,000	92,500	21 1.25 1.28 1.31 1.34 1.36 1.37 1.39 <표 Ⅳ-21> 대안 1의 연도별 유지관리비(2차로 B=15.0m, L=8.67km) (단위: 억원, 2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1.92 2.30 2.71 3.21 3.77 4.41 5.15 5.96 6.87 7.86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8.94 10.08 11.28 12.50 13.72 14.96 16.16 17.30 18.40 19.39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0.32 21.15 21.90 22.56 23.14 23.66 24.09 24.46 24.77 25.04 <표 Ⅳ-22> 대안 1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전체 L=9.7km)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2.03 2.42 2.86 3.39 3.98 4.65 5.44 6.29 7.25 8.3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9.44 10.64 11.90 13.19 14.48 15.79 17.06 18.26 19.42 20.4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1.45 22.32 23.11 23.81 24.42 24.97 25.43 25.82 26.15 26.43 □ 대안 2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 상기 산출한 표준 유지관리비에 기존 국도5호선 L=5.3km(B=20.0m)를 제외한 2차로 L=4.4km(B=15m)를 곱한 후 건설업 Deflator 1.064를 곱하여 2004년 기준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음. 제Ⅳ장 비용 추정 145 ◦ 대안 2의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10년간 유지관리비는 22.4억원이며, 20 년간 유지관리비는 94.8억원, 30년간 유지관리비는 212.1억원으로 산출되었음. <표 Ⅳ-23> 대안 2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전체 L=4.4km)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8 1.17 1.38 1.63 1.91 2.24 2.62 3.02 3.49 3.99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54 5.12 5.72 6.34 6.96 7.59 8.20 8.78 9.34 9.84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0.31 10.73 11.11 11.45 11.74 12.01 12.23 12.41 12.57 12.71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은 용지보상기 간, 공사기간 및 연차별 공사내용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설정함. ◦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5년의 공사기간 동안 매년도 각각 5%, 15%, 25%, 35%, 20%씩 지출한다고 가정하였음. ◦ 용지보상비는 사업초기 2년도에 각각 30%, 70%를 지출 <표 Ⅳ-24>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A.감리비 감리비의 5% 감리비의15%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35% 감리비의 20% B.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의 5% 시설부대비의15% 시설부대비의25% 시설부대
1,5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60	163	71	92,300	93,800	실시설계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5년의 공사기간 동안 매년도 각각 5%, 15%, 25%, 35%, 20%씩 지출한다고 가정하였음. ◦ 용지보상비는 사업초기 2년도에 각각 30%, 70%를 지출 <표 Ⅳ-24>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A.감리비 감리비의 5% 감리비의15%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35% 감리비의 20% B.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의 5% 시설부대비의15% 시설부대비의25% 시설부대비의35% 시설부대비의20% B.공사비 공사비의 5% 공사비의15% 공사비의 25% 공사비의 35% 공사비의 20% C.용지비 용지비의 30% 용지비의 7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14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연차별 투입액 산정 결과 ◦ 대안 1과 대안 2의 사업비는 연차별 투입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함. <표 Ⅳ-25> 대안 1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천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합 계 B.감리비 132,978 398,935 664,892 930,848 531,914 2,659,567 A.시설부대비 8,917 26,751 44,584 62,418 35,668 178,338 C.공사비 3,876,920 11,630,761 19,384,602 27,138,443 15,507,682 77,538,408 D.용지비 20,880,316 48,720,738 69,601,054 E.합 계 24,899,115 60,777,147 20,094,078 28,131,709 16,075,264 149,977,367 주: 기 설계된 실시설계비 제외 및 부가세 포함금액임. <표 Ⅳ-26> 대안 2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천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합 계 B.감리비 77,112 231,336 385,560 539,784 308,448 1,542,240 A.시설부대비 4,326 12,977 21,629 30,281 17,303 86,516 C.공사비 1,880,780 5,642,341 9,403,901 13,165,461 7,523,121 37,615,604 D.용지비 7,998,094 18,662,220 26,660,314 E.합 계 9,960,218 24,548,654 9,811,090 13,735,526 7,848,872 65,904,674 주: 기 설계된 실시설계비 제외 및 부가세 포함금액임.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본 자료 및 분석 범위의 설정 1. 기본 자료의 설정 가. 기존 자료 검토 □ 기본 자료의 선정 기준 ◦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재검증 사업에서는 기존의 공신력 있는 O/D 및 Network 자료 중에서 과업의 특성 및 범위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를 선정하도 록 하고 있음. ◦ 과업의 특성과 범위에 부합되는 자료의 선정 기준 - 과업구간 도로의 특성상 지역간 통과 교통과 도시내 통행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대구지역의 죤이 세분화 되었는가? - 과업의 시간적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장래 O/D가 구축되었는가? □ 본 과업에 사용 가능한 자료 ◦ 2002년 국가교통DB_전국, 교통개발연구원 ◦ 2002년 국가교통DB_대구권, 교통개발연구원 ◦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현행화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14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1> 기본 자료의 선정기준 평가표 기본자료 선정 기준 2002년 국가교통DB_전국 2002년 국가교통DB_대구권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현행화 자료 O/D의 객관성 및 신빙성 (공신력 있는 기관의 O/D인가?) OOO 공간적 범위 (대구권 소죤 단위의 O/D
1,5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62	164	72	93,600	95,100	◦ 2002년 국가교통DB_전국, 교통개발연구원 ◦ 2002년 국가교통DB_대구권, 교통개발연구원 ◦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현행화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14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1> 기본 자료의 선정기준 평가표 기본자료 선정 기준 2002년 국가교통DB_전국 2002년 국가교통DB_대구권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현행화 자료 O/D의 객관성 및 신빙성 (공신력 있는 기관의 O/D인가?) OOO 공간적 범위 (대구권 소죤 단위의 O/D 인가?) X △ O 시간적 범위 (과업의 분석년도와 일치하는가?) △ O O □ 기본 자료의 선정 결과 ◦ 본 과업은 대구시로 진입하는 도로로 지역간 통과 교통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 면서 도시내 통행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자료를 사용할 경 우 죤 세분화와 Network 세분화의 과정이 필요하며 대구권 자료를 사용할 경 우에는 영향권 주변의 추가적인 Network 구축이 필요함. ◦ 2002년 국가교통DB를 바탕으로 현행화된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자료 는 세분된 대구 광역권 O/D로 구성되고, Network는 전국 주요도로를 모두 포 함하여 추가적인 구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 과업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어 이를 적용 나.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자료 □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자료의 개요 ◦ 죤 체 계 : 대구광역권 245개 소죤 ◦ 기준년도 및 분석년도 - 기준년도 : 2003년 - 분석년도 :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 여객 O/D :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 화물 O/D : 대구광역권 물동량 OD (단위 : 대/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9 □ 여객 수단 O/D ◦ 도보수단을 제외한 총통행 수요는 지하철을 포함할 경우 2016년 이후부터 감 소하고 지하철을 제외할 경우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구시 지하철 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도로에서 지하철로 통행이 전환되어 2016년까지는 지하철을 포함한 총통행량은 증가하지만, 반면에 도로의 통 행량은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됨. ◦ 본 과업에서는 지하철 통행량을 제외한 수단 O/D를 적용 - 장래 총 O/D는 2006년 510.8만통행 이후 2031년 465.4만통행까지 연평균 0.37%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러한 공로 통행의 감소는 본 과업의 수요 추정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수단별 O/D패턴을 살펴보면, 승용차 통행은 2016년까지, 버스통행은 2011년 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고 택시는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음. <표 Ⅴ-2>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의 수단 O/D (단위: 통행, %) 구 분 승용차 버 스 지하철 택 시 합 계 지하철 포함 지하철 제외 2006년 2,574,705 (46.55) 1,661,700 (30.05) 422,321 (7.64) 871,932 (15.77) 5,530,658 (100.00) 5,108,337 2011년 2,672,298 (47.41) 1,669,976 (29.63) 448,111 (7.95) 846,021 (15.01) 5,636,406 (100.00) 5,188,295 2016년 2,675,070 (46.70) 1,610,327 (28.11) 684,441 (11.95) 758,783 (13.25) 5,728,621 (100.00) 5,044,180 2021년 2,671,578 (46.85) 1,532,790 (26.88) 819,479 (14.37) 678,200 (11.89) 5,702,047 (100.00) 4,882,568 2026년 2,657,336 (47.62) 1,482,162 (26.56) 817,994 (14.66) 622,423 (11.15) 5,579,915 (100.00) 4,761,921 2031년 2,643,314 (48.27) 1,443,125 (26.35) 821,777 (15.01) 567,928 (10.37) 5,476,144 (100.00) 4,654,367 연평균 증가율 0.11 -0.56 2.66 -1.71 -0.04 -0.37 주: 1) 도보수단 제외. 2) ( )안은 수단분담
1,5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64	168	73	94,900	96,400	) 622,423 (11.15) 5,579,915 (100.00) 4,761,921 2031년 2,643,314 (48.27) 1,443,125 (26.35) 821,777 (15.01) 567,928 (10.37) 5,476,144 (100.00) 4,654,367 연평균 증가율 0.11 -0.56 2.66 -1.71 -0.04 -0.37 주: 1) 도보수단 제외. 2) ( )안은 수단분담률(%). 15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1] 장래 총 O/D의 변화 추이 5,531 5,636 5,580 5,476 5,044 4,883 4,762 4,654 5,729 5,702 5,108 5,188 3,000 4,000 5,000 6,000 2001 2006 2011 2016 2021 2026 2031 2036 천통행/일 총통행 총통행(지하철제외) [그림 Ⅴ-2] 장래 수단별 O/D의 변화 추이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1 2006 2011 2016 2021 2026 2031 2036 천 통 행 /일 승용차 버 스 지하철 택 시 □ 화물 O/D ◦ 화물 O/D는 수단 O/D와는 다르게 물동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것을 대로 환산하여 추정 ◦ 대구 광역권의 화물 O/D는 2003년에 11.4만대/일이며 2031년에는 19.2만대/일 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 <표 Ⅴ-3>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의 화물OD (단위: 대/일) 구 분 2003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화 물 113,812 133,676 151,373 166,532 180,084 191,878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1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 기준년도는 장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교통량 흐름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경제성 분석시 현재가치화의 기준이 되는 연도이며 초기 분석년도는 교통시 설이 개통되어 사용이 시작되는 연도이고 중간 및 최종 분석년도는 표준지 침 제4판 에 따라 개통 후 30년의 기간동안 5년 단위로 설정하였음. □ 국가교통DB의 대구광역권의 O/D 및 Network가 31년까지 예측되어 있으므로 최 종년도는 개통 후 30년으로 하되 2031년 이후의 편익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 였음. □ 본 사업의 분석년도는 다음과 같음. ◦ 기준년도 : 2004년 ◦ 초기 분석년도 : 2011년 ◦ 중간 분석년도 :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 최종 분석년도 : 2040년(2031년 이후 교통패턴 동일 가정)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 영향권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포함되어야 할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영향권의 설 정은 B/C 분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향권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간접 영향권 설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직접영향권은 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사업 시행 효과 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상세한 O/D 및 Network의 구축이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패턴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범위로서 대상 사업의 시행구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간접영향권은 통행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편익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 가운데 직접영향권을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며 직접영향권보다 크 거나 같은 범위가 됨. 15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사업의 영향권은 표준지침 제4판 에 제시한 2가지의 방법에 따라 설정하 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 분석의 기본자료가 전국이 아닌 광역권 자료이기 때 문에 대구권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구광역권 O/D 및 Network가 포함하는 영역이 본 과업구간의 주변지 역에 대한 죤들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부적인 영향권 을 설정하지 않고 대구광역권 전체를 영향권으로 하였음. 제2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교통죤 설정 □ 본 연구에서는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245개 교통죤 자료를 기본 자 료로 설정함. □ 대구광역권 O/D 및 Network의 죤은 읍․면․동 단위의 소죤으로 구분되어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죤 세분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3 <표 Ⅴ-4>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의 교통죤 구분 죤번호 구 분 죤번호 구 분 죤번호 구 분 1 동인1.2.4가동 중 구
1,5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67	169	74	96,200	97,700	대한 죤들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부적인 영향권 을 설정하지 않고 대구광역권 전체를 영향권으로 하였음. 제2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교통죤 설정 □ 본 연구에서는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245개 교통죤 자료를 기본 자 료로 설정함. □ 대구광역권 O/D 및 Network의 죤은 읍․면․동 단위의 소죤으로 구분되어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죤 세분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3 <표 Ⅴ-4>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의 교통죤 구분 죤번호 구 분 죤번호 구 분 죤번호 구 분 1 동인1.2.4가동 중 구 31 고성동 북 구 61 감삼동 달 서 구 2 동 인 3 가 동 32 칠성동 62 죽전동 3 삼덕동 33 침 산 1 동 63 장기동 4 성 내 1 동 34 침 산 2 동 64 용 산 1 동 5 성 내 2 동 35 침 산 3 동 65 용 산 2 동 6 성 내 3 동 36 노 원 1·2 동 66 이 곡 1 동 7 대신동 37 노 원 3 동 67 이 곡 2 동 8 남 산 1 동 38 산 격 1 동 68 신당동 9 남 산 2 동 39 산 격 2 동 69 월 성 1 동 10 남 산 3 동 40 산 격 3 동 70 월 성 2 동 11 남 산 4 동 41 산 격 4 동 71 진천동 12 대 봉 1 동 42 복 현 1 동 72 상 인 1 동 13 대 봉 2 동 43 복 현 2 동 73 상 인 2 동 14 내 당 1 동 서 구 44 대 현 1 동 74 상 인 3 동 15 내 당 2·3 동 45 대 현 2 동 75 도원동 16 내 당 4 동 46 검단동 76 송 현 1 동 17 비 산 1 동 47 무태조야동 77 송 현 2 동 18 비 산 2·3 동 48 태 전 2 동 78 본 동 19 비 산 4 동 49 구암동 79 신 암 1 동 동 구 20 비 산 5 동 50 관문동 80 신 암 2 동 21 비 산 6 동 51 읍내동 81 신 암 3 동 22 비 산 7 동 52 동천동 82 신 암 4 동 23 평 리 1 동 53 관음동 83 신 암 5 동 24 평 리 2 동 54 태 전 1 동 84 신 천 1.2 동 25 평 리 3 동 55 성 당 1 동 달 서 구 85 신 천 3 동 26 평 리 4 동 56 성 당 2 동 86 신 천 4 동 27 평 리 5 동 57 두 류 1 동 87 효 목 1 동 28 평 리 6 동 58 두 류 2 동 88 효 목 2 동 29 상중이동 59 두 류 3 동 89 도평동 30 원대동 60 본리동 90 불로· 봉무동 15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계속) 죤번호 구 분 죤번호 구 분 죤번호 구 분 91 지저동 동 구 121 수 성 4 가 동 수 성 구 151 임고면 영 천 시 92 동촌동 122 황 금 1 동 152 고경면 93 방촌동 123 황 금 2 동 153 북안면 94 해안동 124 중 동 154 대창면 95 공산동 125 상 동 155 동부동 96 안 심 1 동 126 파 동 156 중앙동 97 안 심 2 동 127 두산동 157 서부동 98 안 심 3.4 동 128 지 산 1 동 158 완산동 99 이천동 남 구 129 지 산 2 동 159 남부동 100 봉 덕 1 동 130 범 물 1 동 160 하양읍 경 산 시 101 봉 덕 2 동 131 범 물 2 동 161 진량읍 102 봉 덕 3 동 132 고 산 1 동 162 와촌면 103 대 명 1 동 133 고 산 2 동 163 자인면 104 대 명 2 동 134 고 산 3 동 164 용성면 105 대 명 3 동 135 화원읍 달 성 군 165 남산면 106 대 명 4 동 136 논공읍 166 압량면 107 대 명 5 동 137 다사읍 167 남천면 108 대 명 6 동 138 가창면 168 중앙동 109 대 명 9 동 139 하빈면 169 동부동 110 대 명 1 0 동 140 옥포면 170 서부동 111 대 명 1 1 동 141 현풍면 171 남부동 112 범 어 1 동 수 성 구 142 유가면 172 북부동 113 범 어 2 동 143 구지면 173 중방
1,5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69	172	75	97,500	99,000	성 군 165 남산면 106 대 명 4 동 136 논공읍 166 압량면 107 대 명 5 동 137 다사읍 167 남천면 108 대 명 6 동 138 가창면 168 중앙동 109 대 명 9 동 139 하빈면 169 동부동 110 대 명 1 0 동 140 옥포면 170 서부동 111 대 명 1 1 동 141 현풍면 171 남부동 112 범 어 1 동 수 성 구 142 유가면 172 북부동 113 범 어 2 동 143 구지면 173 중방동 114 범 어 3 동 144 금호읍 영 천 시 174 군위읍 군 위 군 115 범 어 4 동 145 청통면 175 소보면 116 만 촌 1 동 146 신녕면 176 효령면 117 만 촌 2 동 147 화산면 177 부계면 118 만 촌 3 동 148 화북면 178 우보면 119 수 성 1 가 동 149 화남면 179 의흥면 120 수성2·3가동 150 자양면 180 산성면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5 (표 계속) 죤번호 구 분 죤번호 구 분 죤번호 구 분 181 고 로 면 군위군 211 지천면 칠곡군 241 전라북도 182 화양읍 청도군 212 동명면 242 전라남도 183 청도읍 213 가산면 243 경상북도 184 각남면 214 석적면 244 경상남도 185 풍각면 215 약목면 245 제주도 186 각북면 216 기산면 187 이서면 217 창녕읍 창녕군 188 운문면 218 남지읍 189 금천면 219 고암면 190 매전면 220 성산면 191 고령읍 고령군 221 대합면 192 덕곡면 222 이방면 193 운수면 223 유어면 194 성산면 224 대지면 195 다산면 225 계성면 196 개진면 226 영산면 197 우곡면 227 장마면 198 쌍림면 228 도천면 199 성주읍 성주군 229 길곡면 200 선남면 230 부곡면 201 용암면 231 서울특별시 202 수륜면 232 부산광역시 203 가천면 233 인천광역시 204 금수면 234 광주광역시 205 대가면 235 대전광역시 206 벽진면 236 울산광역시 207 초전면 237 경기도 208 월항면 238 강원도 209 왜관읍 칠곡군 239 충청북도 210 북삼읍 240 충청남도 15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가. 수정 방법 □ 기준년도 Network 수정시 고려 사항 ◦ Network의 차선수나 용량 등이 잘못 기입되었는지의 여부 ◦ 영향권내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 ◦ centroid connector의 추가 혹은 위치 조정의 필요성 ◦ 링크 길이의 조정 필요성 ◦ 링크 통행속도 및 교차로 지체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죤 크기 및 발생교통수요, 관측교통량에 따라 Network의 상세도 결정 □ Centroid Connector(죤 중심 연결링크) 보정 ◦ 죤 centroid와 링크를 연결하는 centroid connector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정 link에 과도한 교통량이 배정되게 되며, 이로 인해 링크의 통행속도가 비현실 적으로 낮아짐으로써 사업시행 효과가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경제성 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entroid connector의 연결성이 낮은 경우 connector 수를 증가시켜 죤의 유출․유입을 분산시켜 주었음. □ Network의 상세화 따른 Network 추가 ◦ 특정 도로망에 과도한 정체가 발생하여 connector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통행 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되지 않은 지 역내 도로망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추가하였음. □ 영향권내 도로망의 속성 수정 ◦ KD_DB에서 제시한 2003년도 Network을 정산하기 위하여 2004년도의 Network 으로 전환함에 따라 Network의 속성이 변화된 구간에 대해서는 수정하였음. ◦ 또한 기준년도 정산시 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비현실적인 교통량이 배정된 경 우 Network의 속성을 확인하여 현실에 맞는 VDF 함수를 조정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7 나.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결과 □ 기준년도의 Network를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정 □ 기준년도 Network를 수정한 결과 ◦ 본 과업구간 중 국도5호선 논공~화원 구간의 VDF는 편도 2차로의 일반적인 국도 유형인 5번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차로가 많아 국도 2차로 특 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4번 VDF를 적용하였음. ◦ 2005년에 개통되는 국도 26호선의 신설구간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시켰음. ◦ 폐쇄식으로 되어 있는 구마고속도로의 표현을 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VDF 에 적용된 가중치를 제외하였음.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가. 장
1,5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71	174	76	98,800	100,300	DF 함수를 조정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7 나.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결과 □ 기준년도의 Network를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정 □ 기준년도 Network를 수정한 결과 ◦ 본 과업구간 중 국도5호선 논공~화원 구간의 VDF는 편도 2차로의 일반적인 국도 유형인 5번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차로가 많아 국도 2차로 특 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4번 VDF를 적용하였음. ◦ 2005년에 개통되는 국도 26호선의 신설구간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시켰음. ◦ 폐쇄식으로 되어 있는 구마고속도로의 표현을 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VDF 에 적용된 가중치를 제외하였음.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가. 장래 O/D 수정 □ 장래 개발계획 추가 반영 및 반영 기준 ◦ ｢2004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에서 장래 O/D 구축 당시 확정된 사업들에 대 해서는 반영하였지만, 추후 확정되어 추진되는 개발계획들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된 개발계획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함. □ 장래 개발계획 반영 기준 ◦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여부에 대한 가정에 따라 장래 수요와 도로망이 달라지 므로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지침에 의거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과 지방정부 또는 민간이 추진 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가운데에서도 계획의 확정성이 높아 교통수요의 증가 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 교통수요에 반영하였음. 15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1) 택지개발사업 반영 □ 장래 택지개발사업 검토 ◦ 과업구간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과 2004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에서 반영한 택지개발사업을 검토한 결과 금포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죽곡2지구 택 지개발사업, 그리고 달성군 청사 신축사업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어 장래 O/D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분석 ◦ ｢2004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에서 반영한 택지개발 사업 중 본 과업과 관련된 택지개발 사업은 달성본리택지개발지구와 대구 죽곡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 으며,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표 Ⅴ-5> ｢2004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에서 반영한 택지개발사업 구 분 지구명 면적(천㎡) 인 구 완공년도 지 역 구/군 동/읍/면 대구시 대구동호 634 16,560 2002.4 동 구 안심3, 4동 대구매천 401 9,920 2006.12 북 구 침산2동 대구율하 307 10,075 2005.12 동 구 안심1동 대구율하2 505 10,850 2008.12 동 구 안심1동 달성본리 189 5,230 2003.12 달성군 화원읍 대구죽곡1지구 670 13,383 2005.12 달성군 다사읍 대구칠곡3 3,228 58,792 2000.12 북 구 칠곡2동 칠곡3동 대구칠곡4 144 4,960 2008.12 북 구 칠곡3동 경산시 경산대평 159 4,881 2004.12 경산시 북부동 경산백천 328 9,086 2003.5 경산시 남부동 경산사동2 909 17,670 2007.12 경산시 북부동 경산서부 300 9,505 2003.5 경산시 서부동 합 계 7,774 170,912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9 □ 교통수요 추정 방법 ◦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대구광역시내 다른 시․군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이주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구광역시내 총통행량을 유지하도록 반영 - 즉, 택지개발로 인한 장래 교통수요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해당 죤에 추가시키고, 증가되는 통행량만큼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대 구광역시 지역의 죤에서 감소시켜 총통행량을 유지 ◦ 대구광역시에서 제시한 사업기간, 세대수 및 인구수 등 사업계획을 수용하고, 공사완공년도에 모든 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 ◦ 택지개발사업의 통행발생 원단위는 계획인구수에 전국교통DB구축사업 (대구 권) 의 인구당 통행 발생량(1.92)을 적용하여 각 목표연도별로 반영함. ◦ 달성군청의 신축사업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교통유발원단위 상세분석 -5개 광역시-󰡕에 제시된 대구광역시 청사 사람유발원단위인 332.6(명/1,000㎡) 을 적용하여 각 목표연도별로 반영함. ◦ 통행분포 및 수단선택은 장래년도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 □ 추가 반영된 택지개발사업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택지개발사업을 반영한 결과 과업의 대상지역인 달성군의 통행발생량은 기존 O/D의 발생량에 추가적으로 29,748통행/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금포 1,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달성군 청사 신축사업은 논공읍(136죤)에 반영하고,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다사읍(137죤)에 반영함. <표 Ⅴ-6> 본 과업에서 추가 반영한 택지개발사업 및 통행량 (단위: 인, 통행/일) 사 업 명 위 치 반영된 ZONE 면적(㎡) 인구
1,5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74	176	77	100,100	101,600	적용하여 각 목표연도별로 반영함. ◦ 통행분포 및 수단선택은 장래년도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 □ 추가 반영된 택지개발사업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택지개발사업을 반영한 결과 과업의 대상지역인 달성군의 통행발생량은 기존 O/D의 발생량에 추가적으로 29,748통행/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금포 1,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달성군 청사 신축사업은 논공읍(136죤)에 반영하고,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다사읍(137죤)에 반영함. <표 Ⅴ-6> 본 과업에서 추가 반영한 택지개발사업 및 통행량 (단위: 인, 통행/일) 사 업 명 위 치 반영된 ZONE 면적(㎡) 인구 사업기간 통행량 금포 1,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달성군 금포리 136 242,536 10,344 ‘02~‘05 19,860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 달성군 죽곡리 137 388,000 1,050 ‘04~‘08 2,016 달성군청사 신축공사 달성군 금포리 136 23,670 - ‘96~‘04 7,872 16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산업단지 개발 □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 ◦ 과업구간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과 2004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에서 반영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검토한 결과 달성2차 산업단지와 대구 성서4차 산업단 지 개발계획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장래 O/D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분석 ◦ 한편,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 가운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사업의 추진단계상 수요 추정의 반영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 달성군 및 토지공사 등 추진 주체의 의지가 높아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추진될 경우 본 과업 구간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표 Ⅴ-7> 과업구간 주변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사업명 위 치 면적(1,000㎡) 사업기간 반영유무 1 달성2차 산업단지 달성군 구지면 2,715 2004~2006 ○ 2 대구 성서4차 산업단지 달서구 398 2004~2005 ○ 3 테크노 폴리스 달성군 현풍면 5,431 2007~2015 × □ 교통수요 추정 방법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지역의 화물교통량이 순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하되, 입주율 및 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반영함. - 개발사업 완료후 1년 경과시점 : 총발생/도착량 30% 반영 - 개발사업 완료후 5년 경과시점 : 총발생/도착량 50% 반영 - 개발사업 완료후 10년 경과시점 : 총발생/도착량 100% 반영 ◦ 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화물 발생량 및 도착량은 2001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교통개발연구원, 2002.3) 제6권 물류현황조사 보고서의 원단위를 적용 - 본 과업에서 적용한 산업단지의 원단위는 지방 산업단지(17개)와 기타산업 단지(17개)의 전체 평균값을 구하여 적용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1 - 화물 교통량의 발생량 및 도착량의 원단위는 산업단지 인근도로 노측조사 결과 중 독립교통량(노측조사지점의 교통량이 해당산업단지의 물동량으로 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조사의 통행량을 이용하여 산정 - 발생/도착량 원단위 = (순수 독립교통량) / (해당 단지의 단위면적) <표 Ⅴ-8> 산업단지 개발계획 적용 원단위 (단위: 대/1,000㎡) 구 분 발생량 원단위 도착량 원단위 화물(소) 화물(중) 화물(대) 화물(소) 화물(중) 화물(대) 전국산업단지(평균) 0.6907 0.4536 0.2745 0.5958 0.3389 0.2207 ◦ 통행분포 및 수단선택은 장래년도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반영함. 기준자료( Tripk ij) : 2003년 전국 수단별 OD, KTDB P k i=H i ×unit Pk , A ki=H i ×unit Ak Tripk ij =   Tripk ij ∑j Tripk ij ×Pk i    +    Tripk ij ∑i Tripk ij ×Ak i    +Tripk ij 여기서, H i :i죤의산업단지개발에의한 면적(㎡) unit Pk : 수단k의발생량 원단위 unit Ak :수단k의도착량 원단위 P k i:개발계획에따른 i죤의수단k 발생량 A k i:개발계획에따른 i죤의수단k 도착량 k :{소형화물,중형화물,대형화물} □ 추가 반영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달성2차 산업단지와 대구 성서 4차 산업단지의 교통수요를 추정한 결과 2031년 기준 총 통행 발생량과 도착량은 각각 4,436대/일과 3,597대/
1,5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76	178	78	101,400	102,900	 +Tripk ij 여기서, H i :i죤의산업단지개발에의한 면적(㎡) unit Pk : 수단k의발생량 원단위 unit Ak :수단k의도착량 원단위 P k i:개발계획에따른 i죤의수단k 발생량 A k i:개발계획에따른 i죤의수단k 도착량 k :{소형화물,중형화물,대형화물} □ 추가 반영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달성2차 산업단지와 대구 성서 4차 산업단지의 교통수요를 추정한 결과 2031년 기준 총 통행 발생량과 도착량은 각각 4,436대/일과 3,597대/일로 산정됨. 16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2011년에는 총 통행 발생량과 도착량의 50%를 반영하고, 2016년 이후에는 개발사업 완료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총 통행 발생량과 도착량의 100% 를 반영 ◦ 달성2차 산업단지의 통행량은 구지면(143죤)에 반영하고, 성서4차 산업단지는 북구 본동(78죤)에 반영하여 분석 <표 Ⅴ-9>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따른 추가 반영된 통행량 (단위: 대/일) 사업명 관련죤 반영 년도 발생량(대/일) 도착량(대/일)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총 량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총 량 달성2차 산업단지 143 2011 946 616 373 1,935 809 460 300 1,568 2016 1,892 1,232 745 3,869 1,618 920 599 3,137 2021 1,892 1,232 745 3,869 1,618 920 599 3,137 2026 1,892 1,232 745 3,869 1,618 920 599 3,137 2031 1,892 1,232 745 3,869 1,618 920 599 3,137 성서4차 산업단지 78 2011 139 90 55 284 119 67 44 230 2016 277 181 109 567 237 135 88 460 2021 277 181 109 567 237 135 88 460 2026 277 181 109 567 237 135 88 460 2031 277 181 109 567 237 135 88 460 나. 장래 Network 수정 □ 반영 기준 ◦ 장래 Network 구축시 사업 구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계획을 포함. ◦ 국가교통DB에서 구축된 Network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반영되지 않은 계획 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장래 수요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함.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등 국가 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을 검토하 여 반영하되 추상적으로 계획된 도로계획은 반영하지 않고 계획이 완료되었거 나 실시설계에 들어간 계획만을 반영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3 □ 장래 Network ◦ 본 과업에서 장래 Network에 적용한 도로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Ⅴ-10> 장래년도 추가 네트워크 현황 도로 등급 도로명 구 간 연장 차로수 완공 년도 신설/ 확장 반영년도 고속 국도 구마고속도로 옥포~성산 12 6 2006 확장 2011년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 62.02 4 2007 신설 2011년 88고속도로 성서~옥포 9.3 8 2007 확장 2011년 무주~대구고속도로 무주~대구 86.2 4 2019 신설 2021년 경부고속도로 봉화~영천 127.1 4 2025 신설 2026년 구미~영천 78.6 4 2025 신설 2026년 일반 국도 국도 4호선 김천~남면 10 4 2007 확장 2011년 추풍령~김천 11.8 4 2005 확장 2011년 도(경)계~경주 11.2 4 2005 확장 2011년 국도 5호선 남지~영산 6.6 4 2005 확장 2011년 남면~약목 10 4 2007 확장 2011년 국도 19호선 영동~학산 20.3 4 2005 확장 2011년 무주~학산 8.3 4 2005 확장 2011년 국도 20호선 건천IC~현곡 6 4 2005 확장 2011년 청도~남천 10.3 4 2010 확장 201
1,5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78	180	79	102,700	104,200	005 확장 2011년 도(경)계~경주 11.2 4 2005 확장 2011년 국도 5호선 남지~영산 6.6 4 2005 확장 2011년 남면~약목 10 4 2007 확장 2011년 국도 19호선 영동~학산 20.3 4 2005 확장 2011년 무주~학산 8.3 4 2005 확장 2011년 국도 20호선 건천IC~현곡 6 4 2005 확장 2011년 청도~남천 10.3 4 2010 확장 2011년 풍각~화양 6.4 4 2010 확장 2011년 국도 25호선 가산~상림 8.8 4 2005 확장 2011년 상림~해평 17.7 4 2005 확장 2011년 해평~도개 10.8 4 2005 확장 2011년 국도 33호선 합천~쌍림 13 4 2006 확장 2011년 쌍림~고령 6.1 4 2010 확장 2011년 고령~성주 10 4 2010 확장 2011년 국도 38호선 봉양~비안 9.9 4 2005 확장 2011년 국도 67호선 성주~왜관 10.9 4 2009 확장 2011년 국지도 및 지방도 지방도 902호선 파동~가창 8.9 4 2005 확장 2011년 국지도 79호선 왜관~대구 12.5 4 2006 확장 2011년 지방도 902호선 가창~각남 11.3 4 2009 확장 2011년 지방도 901호선 용암~선남 6 4 2009 확장 2011년 국지도 60호선 청도~경산 16.3 4 2010 확장 2011년 16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의 전제 □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통행배정에 사용되는 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PCU: Passenger Car Unit)는 KD_DB에서 제시한 원단위를 적용하였음. <표 Ⅴ-11>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재차 인원 승용차 환산계수 승용차 버 스 택 시 화 물 승용차 버 스 택 시 화 물 1.57 12.10 1.64 1 1 2 1 1.56 자료: 대구 광역권 교통DB 구축사업 , 2002. □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 ◦ 통행배정에 사용된 지체함수식과 파라메타 값은 지침에서 제시한 일반화 비용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일반화비용의 산정식 - 아래에서 도출된 가중치는 4차로 고속도로 기준이므로 2차로는 50% 할인 하며, 6~8차로는 20% 할증된 값을 적용 일반화 비용 T = T 0[1+α(V/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여기서, 차종별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시간) 승용차(1종 적용) = (38.1원/km)/(9,537원/시간) = 0.239(분/km) 버 스(3종 적용) = (41.2원/km)/(44,176원/시간) = 0.056(분/km) 트 럭(2종 적용) = (40.1원/km)/(11,670원/시간) = 0.206(분/km)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5 ◦ 도로 유형별 VDF 함수식의 파라미터 값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Ⅴ-12>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1차로당 용 량 가중치 (분/km) 1 1차로 고속도로 80 0.58 2.4 1,600 0.119 2 2차로 고속도로 117 0.645 2.047 2,200 0.239 3 3차로 이상 고속도로 119 0.601 2.378 2,200 0.287 4 1차로 국도 70 0.15 4.0 750 - 5 2차로 국도 80 0.15 4.0 1,000 - 6 3차로 이상 국도 90 0.15 4.0 1,000 - 7 편도 1차로 지방도, 국지도 60 0.15 4.0 750 - 8 편도 2차로 지방도, 국지도 70 0.15 4.0 1,000 - 9 편도 3차로 이상 지방도, 국지도 80 0.15 4.0 1,000 - 10 1차로 광역시도, 시군도 40 0.15 4.0 650 - 11 2차로 광역시도, 시군도 50 0.15 4.0 900 -
1,5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80	182	80	104,000	105,500	5 4.0 1,000 - 6 3차로 이상 국도 90 0.15 4.0 1,000 - 7 편도 1차로 지방도, 국지도 60 0.15 4.0 750 - 8 편도 2차로 지방도, 국지도 70 0.15 4.0 1,000 - 9 편도 3차로 이상 지방도, 국지도 80 0.15 4.0 1,000 - 10 1차로 광역시도, 시군도 40 0.15 4.0 650 - 11 2차로 광역시도, 시군도 50 0.15 4.0 900 - 12 3차로 이상 광역시도, 시군도 60 0.15 4.0 900 - 13 죤중심 연결링크 20 - - 99,999 - 14 편도 3차로 이상 도시고속국도 90 0.58 2.4 2,200 - 15 편도 2차로 이하 도시고속국도 90 0.15 4.0 2,000 - 16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 주: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일반화비용 가중치는 승용차 기준이며, 2004년 기준으로 재산정된 값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 장래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 년도의 Calibration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즉, 실제 조사를 통하여 얻은 관 측교통량과 교통 분석에서 얻은 배정교통량을 비교하여 모형의 현실모사 능 력을 평가 ◦ 교통량 비교는 직접영향권뿐 아니라 간접영향권의 주요 도로를 포함. 16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모형의 현실모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 지침에 의거 도로등급별로 주요 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 obs l 과 배정교통량의 f est l 의 차이를 사업 대상구간과 인접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 도로는 30% 로 설정하여 정산을 수행했으며, 오차율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음. 오차율 ε(%)= 100× f est l -f obsl f obs l 단, f est l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의한 링크의 추정교통량 f obs l = 링크의 관측교통량 ◦ 정산의 기준이 되는 관측교통량은 건설교통부의 2004년 교통량 통계연보의 교 통량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음. □ 정산 결과 ◦ 대구시의 코든라인(Cordon line)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산을 수행한 후, 직 접영향권으로 범위를 좁혀 가면서 총 29개 지점에 대해서 정산하였음. ◦ 정산 지점과 정산결과는 아래 제시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7 <표 Ⅴ-13>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단위: pcu/일) 구 분 도로명 구간 관측지점 관측치 추정치 오차율 (%) 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서대구IC~금호JCT 45107 97,056 82,296 -15.21 남대구IC~화원IC 45104 95,540 75,920 -20.54 옥포JCT~화원IC 45103 65,001 60,059 -7.60 달성IC~옥포JCT 45102 41,874 41,994 0.29 현풍IC~창녕IC 04504 30,091 35,286 17.26 88고속도로 성산IC~옥포JCT 01213 17,725 18,297 3.23 고령IC~성산IC 01211 13,785 14,814 7.47 경부고속도로 동대구IC~북대구IC 00111 79,365 86,570 9.08 금호JCT~왜관IC 00113 106,065 91,141 -14.07 국도 국도 5호선 논공읍~화원읍 0507-2 23,282 26,585 14.19 현풍면~논공읍 0507-1 19,786 19,999 1.08 국도 26호선 위천리~득성리 2614-3 12,898 10,196 -20.95 여곡리~고령읍 2614-2 11,996 9,641 -19.63 국도 30호선 성주읍~다사읍 3023-0 25,859 29,828 15.35 다사읍~대구시 3022-2 28,397 31,253 10.06 가암리~대흥리 3020-1 20,323 21,792 7.23 국도 33호선 고령읍~창천리 3307 9,118 7,704 -15.51 국도 4호선 남면~지산면 0413-0 24,230 20,796 -14.17 국지도 및
1,5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82	185	81	105,300	106,800	3 국도 30호선 성주읍~다사읍 3023-0 25,859 29,828 15.35 다사읍~대구시 3022-2 28,397 31,253 10.06 가암리~대흥리 3020-1 20,323 21,792 7.23 국도 33호선 고령읍~창천리 3307 9,118 7,704 -15.51 국도 4호선 남면~지산면 0413-0 24,230 20,796 -14.17 국지도 및 지방도 국지도67호선 봉평리~용정리 67-02 4,065 4,477 10.14 기산리~성주읍 67-03 7,893 8,844 12.05 국지도30호선 냉천리~대곡리 30-02 12,955 11,442 -11.68 지방도1034호선 정녕리~운봉리 1034-11 4,545 4,302 -5.35 지방도905호선 본리~경산리 0905-3 4,335 4,346 0.25 시경계 구마고속도로 안동방면 05507 44,153 55,160 23.92 지방도923호선 성주방면 0923-04 29,931 24,489 -18.18 경부고속도로 경산방면 00109 55,652 45,748 -17.80 영천방면 00108 61,157 56,721 -7.25 지방도909호선 청통방면 909 8,156 9,468 16.09 국도4호선 왜관방면 0416-2 23,566 17,896 -24.06 주: 음영부분은 본 사업의 과업구간에 해당. 16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 과업구간의 통행패턴을 고려하여 3개 구간으로 세분하여 교통수요를 추정 ◦ 첫 번째는 국도 26호선과의 분기점인 논공교차로부터 간경교 구간이며, 두 번 째는 간경교~화원IC 구간이고, 마지막은 대구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화원 IC~화원교 구간임. □ 대안 1(실시설계와 동일한 노선대안)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본 사업 시행시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67,292~75,736pcu/일로 장래 목표연도별 교통량의 증가는 미미함. - 과업구간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화원IC~화원교의 경우 사업 시행시 2011년에 71,889pcu/일로 예측되었으며 2021년과 2031년에는 각각 75,260pcu/일, 75,341pcu/일로 예측됨. - 나머지 2구간도 교통량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장래 목표연도별 교통량의 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 국도26호선과의 분기점인 논공 교차로에서 대구시내 방향인 화원교로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2011년 기준 사업 시행시 논공IC~간경교, 간경교~화원IC, 화원IC~화원교 등 구간별 교통량은 각각 67,292pcu/일, 70,870pcu/일, 71,889pcu/일로 예측 ◦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주로 구마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에서 교통량이 전환되 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대안 2(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노선대안)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교통수요의 패턴은 대안 1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 즉, 장래 목표연도별 교통량의 변화가 거의 없고 대구 시내방향으로 갈수 록 과업구간의 교통량이 증가 ◦ 다만, 사업 시행시 과업구간의 교통량이 대안 1보다 작은 것으로 예측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9 [그림 Ⅴ-3] 교통량 변화 예측 지점 17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14>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과업구간 논공IC~간경교 (1) 미시행 36,889 37,442 37,552 37,479 37,388 시 행 67,292 68,498 69,763 69,694 69,415 차 이 30,403 31,056 32,211 32,215 32,027 간경교~화원IC (2) 미시행 45,104 45,879 45,886 46,845 47,230 시 행 70,870 73,671 74,561 75,001 74,665 차 이 25,7
1,5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85	186	82	106,600	108,100	37,442 37,552 37,479 37,388 시 행 67,292 68,498 69,763 69,694 69,415 차 이 30,403 31,056 32,211 32,215 32,027 간경교~화원IC (2) 미시행 45,104 45,879 45,886 46,845 47,230 시 행 70,870 73,671 74,561 75,001 74,665 차 이 25,766 27,792 28,675 28,156 27,435 화원IC~화원교 (3) 미시행 53,110 54,897 56,161 56,317 56,598 시 행 71,889 74,014 75,260 75,736 75,341 차 이 18,779 19,117 19,099 19,419 18,743 구마 고속도로 남대구IC~화원IC (4) 미시행 115,676 122,339 127,618 129,188 130,118 시 행 101,126 108,015 113,951 115,466 115,853 차 이 -14,550 -14,324 -13,667 -13,722 -14,265 화원IC~옥포JCT (5) 미시행 98,687 104,633 109,814 110,603 111,015 시 행 77,630 83,382 88,143 89,219 89,415 차 이 -21,057 -21,251 -21,671 -21,384 -21,600 달성IC~옥포JCT (6) 미시행 57,463 63,186 63,942 64,516 64,804 시 행 45,617 50,653 52,740 53,561 53,668 차 이 -11,846 -12,533 -11,202 -10,955 -11,136 88고속도로 성산IC~옥포JCT (7) 미시행 86,743 87,016 91,567 91,820 91,978 시 행 77,531 78,299 81,029 81,321 81,447 차 이 -9,212 -8,717 -10,538 -10,499 -10,531 중부내륙 고속도로 고령JCT~현풍IC (8) 미시행 45,645 46,486 46,860 47,233 47,413 시 행 45,418 46,564 46,954 47,329 47,511 차 이 -227 78 94 96 98 국도26호선 고령읍~논공읍 (9) 미시행 13,932 13,788 13,963 13,702 13,823 시 행 25,553 25,352 28,057 27,955 28,052 차 이 11,621 11,564 14,094 14,253 14,229 국도5호선 현풍면~논공읍 (10) 미시행 23,008 23,487 24,937 24,234 24,073 시 행 39,140 40,177 41,120 40,234 40,203 차 이 16,132 16,690 16,183 16,000 16,130 주: ( )안은 [그림 Ⅴ-3]의 교통량 변화 예측 지점 번호임.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71 <표 Ⅴ-15>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과업구간 논공IC~간경교 (1) 미시행 36,889 37,442 37,552 37,479 37,388 시 행 52,142 52,827 53,433 53,500 53,344 차 이 15,253 15,385 15,881 16,021 15,956 간경
1,5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86	187	83	107,900	109,400	요 추정 171 <표 Ⅴ-15>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과업구간 논공IC~간경교 (1) 미시행 36,889 37,442 37,552 37,479 37,388 시 행 52,142 52,827 53,433 53,500 53,344 차 이 15,253 15,385 15,881 16,021 15,956 간경교~화원IC (2) 미시행 45,104 45,879 45,886 46,845 47,230 시 행 58,720 59,778 61,681 62,999 63,476 차 이 13,616 13,899 15,795 16,154 16,246 화원IC~화원교 (3) 미시행 53,110 54,897 56,161 56,317 56,598 시 행 69,567 72,302 73,674 74,167 73,717 차 이 16,457 17,405 17,513 17,850 17,119 구마 고속도로 남대구IC~화원IC (4) 미시행 115,676 122,339 127,618 129,188 130,118 시 행 101,759 108,367 114,723 116,276 116,394 차 이 -13,917 -13,972 -12,895 -12,912 -13,724 화원IC~옥포JCT (5) 미시행 98,687 104,633 109,814 110,603 111,015 시 행 86,937 93,331 98,827 99,619 99,487 차 이 -11,750 -11,302 -10,987 -10,984 -11,528 달성IC~옥포JCT (6) 미시행 57,463 63,186 63,942 64,516 64,804 시 행 51,293 56,530 57,936 58,941 58,949 차 이 -6,170 -6,656 -6,006 -5,575 -5,855 88고속도로 성산IC~옥포JCT (7) 미시행 86,743 87,016 91,567 91,820 91,978 시 행 81,162 82,371 86,519 86,343 86,238 차 이 -5,581 -4,645 -5,048 -5,477 -5,740 중부내륙 고속도로 고령JCT~현풍IC (8) 미시행 45,645 46,486 46,860 47,233 47,413 시 행 45,729 46,565 46,945 47,273 47,412 차 이 84 79 85 40 -1 국도26호선 고령읍~논공읍 (9) 미시행 13,932 13,788 13,963 13,702 13,823 시 행 18,024 18,494 18,874 19,210 19,408 차 이 4,092 4,706 4,911 5,508 5,585 국도5호선 현풍면~논공읍 (10) 미시행 23,008 23,487 24,937 24,234 24,073 시 행 29,261 30,018 29,585 29,591 29,578 차 이 6,253 6,531 4,648 5,357 5,505 주: ( )안은 [그림 Ⅴ-3]의 교통량 변화 예측 지점 번호임. 17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 장래 교통수요의 변화 패턴 ◦ 통상 장래로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대부분인데 반해 본 과업은 장 래 목표년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음. ◦ 사업구간의 교통량의 증가는 주로 구마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로부터의 교통 량 전환에 기인 ◦ 논공읍 상리에서 옥포면 강림리까지 5.3km 연장하여 확장할 경우 연장구
1,5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86	190	84	109,200	110,700	,591 29,578 차 이 6,253 6,531 4,648 5,357 5,505 주: ( )안은 [그림 Ⅴ-3]의 교통량 변화 예측 지점 번호임. 17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 장래 교통수요의 변화 패턴 ◦ 통상 장래로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대부분인데 반해 본 과업은 장 래 목표년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음. ◦ 사업구간의 교통량의 증가는 주로 구마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로부터의 교통 량 전환에 기인 ◦ 논공읍 상리에서 옥포면 강림리까지 5.3km 연장하여 확장할 경우 연장구간의 교통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장래 교통수요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 ◦ 교통량이 장래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주 원인은 제Ⅴ장 제1절 1. 기본 자료 의 설정에서 언급했듯이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O/D가 연평균 0.37% 로 미세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며, 이에 반해 사업의 영향권내 개발계획을 추가 적으로 반영함에 따른 교통량 증가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장래 교통량의 변화 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O/D 구축관련 지표를 보면, 장래 교통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총 목적 통행 발생량은 감소하지만, 수단 통행 발생량은 증가 하여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Ⅴ-16>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의 통행발생량 및 관련 지표 (단위: 천통행, %) 구 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31년 연평균 증가율 지표 인 구 3,207 3,247 3,275 3,279 3,264 3,208 0.001 교통인구(6~65세) 2,784 2,776 2,747 2,688 2,579 2,297 -0.641 목적 총통행 발생량 5,813 5,741 5,650 5,522 5,281 4,787 -0.647 인구당 통행발생량 1.81 1.77 1.73 1.68 1.62 1.49 -0.649 교통인구당 통행발생량 2.09 2.07 2.06 2.05 2.05 2.08 -0.016 수단 총통행 발생량 6,169 6,239 6,290 6,313 6,190 5,908 -0.144 인구당 통행발생량 1.92 1.92 1.92 1.92 1.90 1.84 -0.142 교통인구당 통행발생량 2.22 2.25 2.29 2.35 2.40 2.57 0.488 수단/목적 1.06 1.09 1.11 1.14 1.17 1.23 0.496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73 □ 사업구간 교통량의 증가는 주로 구마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로부터의 교통량 전환에 기인 ◦ 국도5호선의 사업구간은 고령군이나 창녕군 방면에서 대구시로 오가는 통행 량이 대부분을 차지함. ◦ 대구시와 고령방면간의 교통량은 주로 88고속도로를 이용했고, 창녕 방면간의 교통량은 구마고속도로를 이용했으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두 고속도로 의 교통량이 사업 노선으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구마 고속도로의 운영체제가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바뀜에 따라 구 마고속도로를 통해 대구 도심으로 진입하는 단거리 통행자들이 사업 노선 으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11년 Network에 반영된 김천~현풍간 고속도로는 남북축의 도로로서 동서축의 도로인 본 사업 구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Ⅴ-4] 대안 1의 장래 교통량 변화 추이 17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5] 대안 2의 장래 교통량 변화 추이 □ 대안 1과 대안 2의 교통량의 차이 비교 ◦ 실시설계에서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구간인 강림교차로에서 논공교차로까지 시점부를 5.3km 연장하여 설계를 시행함에 따라 본 재검증에서는 사업구간 연 장의 증가에 따른 교통량 측면에서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사업구간을 5.3km 연장하여 6차로로 확장할 경우 연장구간인 논공IC~화원IC 구간의 교통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기준 연장구간이 포함된 논공IC~간경교 구간의 사업 시행시 교통 량은 미확장시에 비해 15,150pcu/일이 증가하고, - 간경교~화원IC 구간은 12,150pcu/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원 IC~화원교 구간은 2,322pcu/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75 <표 Ⅴ-17> 사업시행시 대안 1과 대안 2의 교통량의 차이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과업구간 논공IC~간경교 (1) 대안 1 67,292 68,498 6
1,5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89	191	85	110,500	112,000	년 기준 연장구간이 포함된 논공IC~간경교 구간의 사업 시행시 교통 량은 미확장시에 비해 15,150pcu/일이 증가하고, - 간경교~화원IC 구간은 12,150pcu/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원 IC~화원교 구간은 2,322pcu/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75 <표 Ⅴ-17> 사업시행시 대안 1과 대안 2의 교통량의 차이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과업구간 논공IC~간경교 (1) 대안 1 67,292 68,498 69,763 69,694 69,415 대안 2 52,142 52,827 53,433 53,500 53,344 차 이 15,150 15,671 16,330 16,194 16,071 간경교~화원IC (2) 미시행 70,870 73,671 74,561 75,001 74,665 시 행 58,720 59,778 61,681 62,999 63,476 차 이 12,150 13,893 12,880 12,002 11,189 화원IC~화원교 (3) 대안 1 71,889 74,014 75,260 75,736 75,341 대안 2 69,567 72,302 73,674 74,167 73,717 차 이 2,322 1,712 1,586 1,569 1,624 구 마 고속도로 남대구IC~화원IC (4) 대안 1 101,126 108,015 113,951 115,466 115,853 대안 2 101,759 108,367 114,723 116,276 116,394 차 이 -633 -352 -772 -810 -541 화원IC~옥포JCT (5) 대안 1 77,630 83,382 88,143 89,219 89,415 대안 2 86,937 93,331 98,827 99,619 99,487 차 이 -9,307 -9,949 -10,684 -10,400 -10,072 달성IC~옥포JCT (6) 대안 1 45,617 50,653 52,740 53,561 53,668 대안 2 51,293 56,530 57,936 58,941 58,949 차 이 -5,676 -5,877 -5,196 -5,380 -5,281 88고속도로 성산IC~옥포JCT (7) 대안 1 77,531 78,299 81,029 81,321 81,447 대안 2 81,162 82,371 86,519 86,343 86,238 차 이 -3,631 -4,072 -5,490 -5,022 -4,791 중부내륙 고속도로 고령JCT~현풍IC (8) 대안 1 45,418 46,564 46,954 47,329 47,511 대안 2 45,729 46,565 46,945 47,273 47,412 차 이 -311 -1 9 56 99 국도26호선 고령읍~논공읍 (9) 대안 1 25,553 25,352 28,057 27,955 28,052 대안 2 18,024 18,494 18,874 19,210 19,408 차 이 7,529 6,858 9,183 8,745 8,644 국도5 호선 현풍면~논공읍 (10) 대안 1 39,140 40,177 41,120 40,234 40,203 대안 2 29,261 30,018 29,585 29,591 29,578 차 이 9,879 10,159 11,535 10,643 10,625 주: ( )안은 [그림 Ⅴ-3]의 교통량 변화 예측 지점 번호임. 17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5절 적정 시설
1,5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90	194	86	111,800	113,300	8,745 8,644 국도5 호선 현풍면~논공읍 (10) 대안 1 39,140 40,177 41,120 40,234 40,203 대안 2 29,261 30,018 29,585 29,591 29,578 차 이 9,879 10,159 11,535 10,643 10,625 주: ( )안은 [그림 Ⅴ-3]의 교통량 변화 예측 지점 번호임. 17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5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1.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 가. 개요 □ 용량분석의 목적 ◦ 도로용량 분석의 목적은 주어진 시설물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교통량(용량) 을 산정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서비스수준(LOS: Level of Service)을 분석하는 데 있음. ◦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경우 최대 교통량이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여기에 장래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각종 설계와 계획의 기준을 결정해야 함. ◦ 도로의 용량이란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도로 및 교통 조건하에서 도로나 차로의 일정 구간 또는 지점을 승용차가 통행하리라 예상되는 최대 교통류율 을 의미함. □ 설계 서비스수준 ◦ 설계 서비스수준이란 도로 개통후 대상 도로의 혼잡도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본이 되는 척도로서 도로의 운행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임. ◦ 서비스수준은 A~F까지 6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A 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 F 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냄. - 보통 E 수준과 F 수준의 경계가 도로용량임. ◦ 일반적으로 지방지역 고속도로의 경우 설계 서비스수준으로 C를 사용하고 도 시지역 고속도로 또는 일반국도의 경우 설계 서비스수준 D를 사용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77 <표 Ⅴ-18> 도로 종류별 서비스수준 지역구분 도로구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C D 일반도로 D D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설계편람 , 2000. □ 본 재검증 대상노선은 일반국도이므로 설계 서비스수준을 D로 설정하고, 재 추정된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2001년 개정된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 라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를 산정함. ◦ 장래 소요 차로수는 설계 서비스수준, 장래 교통수요 및 교통특성 등을 고려하 여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공용개시 20년후 목표년도의 교통량으로 도로의 차 로수를 산정함. 나. 소요 차로수 산정 방법 □ 다차로 도로 계획 및 설계 분석 ◦ 다차로 도로를 계획 또는 설계할 때 주요 분석 과정은 대상 구간의 개략적인 서비스수준을 분석하는 경우와 적정 차로수를 산정하는 경우로 대별됨. ◦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대상 구간의 서비스수준은 개략적으로 설정된 도로 및 교통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통행속도에 따라 판정함. ◦ 용량과 목표 서비스수준 및 교통수요에 따른 적정 차로수 산정은 고속도로에 서와 같이 연속교통류가 유지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단속류 유발시설인 신호등이 혼재하는 다차로 도로의 차로수 산정 과정은 제한적으 로 적용하되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방법론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차로수 산정 과정 ◦ 차로수 산정 과정은 아래 표와 같음. 17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19> 차로수 산정 과정 구 분 내 용 1 단계 ∙첨두 설계시간 교통량(PDDHV) 산정 ∙ PDDHV = DDHV PHV = AADT ×K × DPHV 여기서, DDHV =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vph) AADT = 계획 목표연도의 연평균 일교통량(대/일, vph) K = 설계시간 계수, D = 중방향 계수, PHF = 첨두시간 계수 2 단계 ∙최대 서비스 교통량 계산(MSF) 3 단계 ∙ 주어진 도로 및 교통 조건 관련 보정계수(fW, fHV) 산출 4 단계 ∙공급 서비스 교통량(SFi)를 산정 ∙ SF i = MSF i×f W ×f HV MSF i=서비스수준 i에서 차로당 최대 서비스 교통량(pcphpl) f w = 차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f HV= 중차량 보정계수 5 단계 ∙차로수(N) 결정 ∙ N = PDDHV SF i □ 첨두 설계시간 교통량(PDDHV) 산정 ◦ 설계시간 교통량(DHV : Design Hour Volume)의 산정 DVH = AADT × K ◦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DDHV : Direction Design Hour Volume)의 산정 DDHV = DHV × D = AADT × K × D ◦ 첨두설계시간 교통량(PPDHV)의 산정 PDDHV = DDHV / PHF = (AADT × K × D) / PHF ◦ 설계시간 계수(K)와 중방향 계수(D)의 산정 - 교통량 상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에 맞게 도출하여 적용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79 □ 최대 서비스 교통량 계산(MSF) ◦ 설계 서비스수준에 따라 최대 서비스 교통량 계산 ◦ 설계 서비스수준: 지방지역 고속도로의 설계 서비스수준은 일반적으로 C, 도 시지역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는 D를 적용 □ 주어진 도로 및 교통 조건 관련 보정계수 산출 ◦ 도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산정 <표 Ⅴ-20> 도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측방여유폭 (m) 한쪽에만 측방여유가 확보된 경우 양쪽에 측방여유가 확보된 경우 차로폭(m) 3.5 이상 3.25 3.00 2.75 3.5 이상 3.25 3.00 2.75 1.5 이상 1.00 0.96 0.90 0.80 0.99 0.96 0.90 0
1,5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94	197	87	113,100	114,600	계산 ◦ 설계 서비스수준: 지방지역 고속도로의 설계 서비스수준은 일반적으로 C, 도 시지역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는 D를 적용 □ 주어진 도로 및 교통 조건 관련 보정계수 산출 ◦ 도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산정 <표 Ⅴ-20> 도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측방여유폭 (m) 한쪽에만 측방여유가 확보된 경우 양쪽에 측방여유가 확보된 경우 차로폭(m) 3.5 이상 3.25 3.00 2.75 3.5 이상 3.25 3.00 2.75 1.5 이상 1.00 0.96 0.90 0.80 0.99 0.96 0.90 0.80 1.0 0.98 0.95 0.89 0.79 0.96 0.93 0.87 0.77 0.5 0.97 0.94 0.88 0.79 0.94 0.91 0.86 0.76 0.0 0.90 0.87 0.82 0.73 0.81 0.79 0.74 0.66 주: 양쪽에 측방여유가 확보된 경우, 양쪽 측방여유폭의 평균값으로 함.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 중차량 보정계수 산정 - 도로의 용량은 기하구조와 같은 물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버스, 화물차와 같은 중차량의 혼합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됨. - 일반지형 f hv = 1/[1+P T⋅( ET-1)+PB⋅( EB-1)] (평지) f hv = 1/[1+PHV⋅( EHV-1)] (구릉지, 산지) - 특정 경사 구간 f hv = 1/[1+PHV⋅( EHV-1)] 여기서, ET, EB : 트럭, 버스에 대한 각 승용차 환산계수 PT, PB : 트럭, 버스에 대한 중차량 구성비(%/100) EHV : 중차량(트럭과 버스)에 대한 승용차 환산계수 P HV : 중차량(트럭과 버스)의 구성비 18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21> 일반지형의 승용차환산계수 차량 구분 지 형 평 지 구릉지 산 지 소 형(2.5톤 미만 트럭, 12인승 미만 소형 버스) 1.0 중 형(2.5톤 이상 트럭, 버스) 1.5 3.0 5.0 대 형(세미 트레일러 또는 풀 트레일러) 2.0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4. ⃞ 서비스교통량(SFi) 산정 ◦ 서비스교통량은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용량을 분석대상 도로의 조건에 따른 차 로폭 보정계수와 중차량 보정계수 및 서비스수준에 따른 교통량 대 용량비 (V/C)를 곱하여 산정 SF i = MSFi × N × f w ×f hv = C j× (V/C) i×N× f w× f hv 여기서 , SF i : 서비스수준에서 주어진 도로 및 교통조건에 대한 서비스교통량(vph) MSF i : 서비스수준 i에서 차로당 최대 서비스 교통량(pcphpl) C j : 설계속도 j의 용량(pcphpl) (V/C) i : 서비스수준 i의 교통량 대 용량비 N : 고속도로 한방향 차로수 f w : 도로폭과 측방여유폭에 대한 보정계수 f hv : 중차량 보정계수 ⃞ 차로수(N) 결정 N = PDDHV SF i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81 ◦ 계산된 N은 일방향 차로수로서 대부분 소수로 표시되며, 분석 대상 도로 전체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로수를 결정하여야 함. 다.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 소요 차로수는 사업 미시행시, 대안 1, 대안 2에 대해서 산정함. ◦ 설계 서비스수준은 D를 적용 ◦ 소요 차로수 산정을 위한 과업구간의 계수값은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값을 사 용하였음. <표 Ⅴ-22> 차로수 산정을 위한 계수값 구 분 적용치 비 고 첨두시간계수 (PHF) 논공IC ~ 간경교 0.879 간경교 ~ 화원IC 0.882 현장 조사치 적용 화원IC ~ 화원교 0.872 설계시간계수 (K) 논공IC ~ 간경교 0.086 설계시간계수(K)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 보상 국도 상시조사지점의 수치를 적용 간경교 ~ 화원IC 0.086 화원IC ~ 화원교 0.086 중방향분포비 (D) 논공IC ~ 간경교 0.624 간경교 ~ 화원IC 0.623 현장 조사치 적용 화원IC ~ 화원교 0.629 중차량보정계수 ( Fhv) 논공IC ~ 간경교 0.946 간경교 ~ 화원IC 0.951 현장 조사치 적용 화원IC ~ 화원교 0.946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18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1) 사업 미시행시 □ 도로의 유형 구분 ◦ 본 과업구간은 왕복 4차로인 국도로 설계속도 80km/h이지만, 구간 내에 신호 의 영향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 ◦ 미시행시의 최대 서비스 교통량(MSF)은 신호의 영향을 감안하여 도로용량편 람에서 다차로 도로에 제시한 1,500pcphpl를 적용하지 않고 한 단계
1,5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96	198	88	114,400	115,900	간경교 ~ 화원IC 0.951 현장 조사치 적용 화원IC ~ 화원교 0.946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18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1) 사업 미시행시 □ 도로의 유형 구분 ◦ 본 과업구간은 왕복 4차로인 국도로 설계속도 80km/h이지만, 구간 내에 신호 의 영향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 ◦ 미시행시의 최대 서비스 교통량(MSF)은 신호의 영향을 감안하여 도로용량편 람에서 다차로 도로에 제시한 1,500pcphpl를 적용하지 않고 한 단계 낮추어서 1,250(pcphpl)으로 적용하였음. □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 3구간에서 산정된 차로수를 살펴보면 논공IC~간경교 구간은 편도 2차로로 판 단되고 나머지 두 구간은 편도 3차로로 판단됨. ◦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차로수를 산정한 결과 간경교~화원 IC 구간과 화원IC~화원교 구간의 교통량은 현 4차로 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6차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논공IC~간경교 구간은 차 로수가 적합한 걸로 분석됨. ◦ 그러나, 간경교 ~ 화원IC 구간과 화원IC~화원교 구간이 확장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하여 논공IC~간경교 구간이 병목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표 Ⅴ-23> 사업 미시행시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괄 구 분 AADT k D PHF Fhv PDDHV MSF SFd 차로수 논공IC ~ 간경교 2011 36,889 0.086 0.624 0.879 0.946 2,252 1,250 1,183 1.90 2016 37,442 0.086 0.624 0.879 0.946 2,286 1,250 1,183 1.93 2021 37,552 0.086 0.624 0.879 0.946 2,293 1,250 1,183 1.94 2026 37,479 0.086 0.624 0.879 0.946 2,288 1,250 1,183 1.94 2031 37,388 0.086 0.624 0.879 0.946 2,283 1,250 1,183 1.93 간경교 ~ 화원IC 2011 45,104 0.086 0.623 0.882 0.951 2,740 1,250 1,189 2.30 2016 45,879 0.086 0.623 0.882 0.951 2,787 1,250 1,189 2.34 2021 45,886 0.086 0.623 0.882 0.951 2,787 1,250 1,189 2.34 2026 46,845 0.086 0.623 0.882 0.951 2,846 1,250 1,189 2.39 2031 47,230 0.086 0.623 0.882 0.951 2,869 1,250 1,189 2.41 화원IC ~ 화원교 2011 53,100 0.086 0.629 0.872 0.946 3,294 1,250 1,183 2.79 2016 54,897 0.086 0.629 0.872 0.946 3,406 1,250 1,183 2.88 2021 56,161 0.086 0.629 0.872 0.946 3,484 1,250 1,183 2.95 2026 56,317 0.086 0.629 0.872 0.946 3,494 1,250 1,183 2.95 2031 56,598 0.086 0.629 0.872 0.946 3,511 1,250 1,183 2.97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83 2) 대안 1, 대안 2 □ 도로의 유형 구분 ◦ 대안 1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고, 대안 2는 일부 구간이 6차로로 확장되 지만, 설계속도는 사업미시행시와 같은 80㎞/h이며 신호의 영향은 사업 미시 행시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안 1과 대안 2에 적용한 최대 서비스 교통량(MSF)은 도로용량편람 에서 다차로 도로에 적용한 1,500pcphpl를 적용함. □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
1,5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97	199	89	115,700	117,200	598 0.086 0.629 0.872 0.946 3,511 1,250 1,183 2.97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83 2) 대안 1, 대안 2 □ 도로의 유형 구분 ◦ 대안 1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고, 대안 2는 일부 구간이 6차로로 확장되 지만, 설계속도는 사업미시행시와 같은 80㎞/h이며 신호의 영향은 사업 미시 행시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안 1과 대안 2에 적용한 최대 서비스 교통량(MSF)은 도로용량편람 에서 다차로 도로에 적용한 1,500pcphpl를 적용함. □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 대안 1과 대안 2의 소요 차로수를 분석한 결과 편도 3차로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음. ◦ 간경교~화원IC 구간과 화원IC~화원교 구간의 교통량이 사업 미시행시에 비해 서 증가하고 소요 차로수도 논공IC~간경교 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한 차로당 수용하는 교통량이 기존보다 증가하고, 전체적인 차로수 균형도 고려 할 때 편도 3차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Ⅴ-24> 대안 1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구 분 AADT k D PHF Fhv PDDHV MSF SFd 차로수 논공IC ~ 간경교 2011 67,292 0.086 0.624 0.879 0.946 4,108 1,500 1,419 2.90 2016 68,498 0.086 0.624 0.879 0.946 4,182 1,500 1,419 2.95 2021 69,763 0.086 0.624 0.879 0.946 4,259 1,500 1,419 3.00 2026 69,694 0.086 0.624 0.879 0.946 4,255 1,500 1,419 3.00 2031 69,415 0.086 0.624 0.879 0.946 4,238 1,500 1,419 2.99 간경교 ~ 화원IC 2011 70,870 0.086 0.623 0.882 0.951 4,305 1,500 1,427 3.02 2016 73,671 0.086 0.623 0.882 0.951 4,475 1,500 1,427 3.14 2021 74,561 0.086 0.623 0.882 0.951 4,529 1,500 1,427 3.18 2026 75,001 0.086 0.623 0.882 0.951 4,556 1,500 1,427 3.19 2031 74,665 0.086 0.623 0.882 0.951 4,536 1,500 1,427 3.18 화원IC ~ 화원교 2011 71,889 0.086 0.629 0.872 0.946 4,460 1,500 1,419 3.14 2016 74,014 0.086 0.629 0.872 0.946 4,591 1,500 1,419 3.24 2021 75,260 0.086 0.629 0.872 0.946 4,669 1,500 1,419 3.29 2026 75,736 0.086 0.629 0.872 0.946 4,698 1,500 1,419 3.31 2031 75,341 0.086 0.629 0.872 0.946 4,674 1,500 1,419 3.29 18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25> 대안 2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구 분 AADT k D PHF Fhv PDDHV MSF SFd 차로수 논공IC ~ 간경교 2011 52,142 0.086 0.624 0.879 0.946 3,183 1,500 1,419 2.24 2016 52,877 0.086 0.624 0.879 0.946 3,228 1,500 1,419 2.27 2021 53,433 0.086 0.624 0.879 0.946 3,262
1,5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99	200	90	117,000	118,500	2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구 분 AADT k D PHF Fhv PDDHV MSF SFd 차로수 논공IC ~ 간경교 2011 52,142 0.086 0.624 0.879 0.946 3,183 1,500 1,419 2.24 2016 52,877 0.086 0.624 0.879 0.946 3,228 1,500 1,419 2.27 2021 53,433 0.086 0.624 0.879 0.946 3,262 1,500 1,419 2.30 2026 53,500 0.086 0.624 0.879 0.946 3,266 1,500 1,419 2.30 2031 53,344 0.086 0.624 0.879 0.946 3,257 1,500 1,419 2.30 간경교 ~ 화원IC 2011 58,720 0.086 0.623 0.882 0.951 3,567 1,500 1,427 2.50 2016 59,778 0.086 0.623 0.882 0.951 3,631 1,500 1,427 2.55 2021 61,681 0.086 0.623 0.882 0.951 3,747 1,500 1,427 2.63 2026 62,999 0.086 0.623 0.882 0.951 3,827 1,500 1,427 2.68 2031 63,476 0.086 0.623 0.882 0.951 3,856 1,500 1,427 2.70 화원IC ~ 화원교 2011 69,567 0.086 0.629 0.872 0.946 4,316 1,500 1,419 3.04 2016 72,302 0.086 0.629 0.872 0.946 4,485 1,500 1,419 3.16 2021 73,674 0.086 0.629 0.872 0.946 4,570 1,500 1,419 3.22 2026 74,167 0.086 0.629 0.872 0.946 4,601 1,500 1,419 3.24 2031 73,717 0.086 0.629 0.872 0.946 4,635 1,500 1,419 3.27 2. 교차로 입체화 여부 판단 및 분석 □ 입체화 여부 판단 기준 ◦ 원칙 : 연결로와 접속도로 교통량이 신호교차로의 교통용량을 초과하여 신호 처리 할 수 없는 경우 입체화 ◦ 입체화 여부는 개략적인 용량 분석과 도로용량편람의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의 분석을 통해 판단함. □ 교차점 교통량 및 용량분석 ◦ 개략적 교차로 용량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Ⅴ-26> 교차점 교통량 및 용량분석 방법 구 분 교통량 판단식 지방부 도시부 접속도로 2차로 교차점 용량식 Y + 0.945X ≥ 20,100 Y + 0.945X ≥ 26,800 접속도로 4차로 교차점 용량식 Y + 1.278X ≥ 40,100 Y + 1.278X ≥ 53,500 주: X =접속도로 통과 교통량 (대/일) , Y = IC 진출입 교통량(대/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85 ◦ 개략적 교차로 용량분석 결과 - 교통량은 2016년을 기준으로 분석함. - 국도 26호선 접속부, 화원 IC 접속부 모두 4차로 도시부 판단식을 적용함. <표 Ⅴ-27> 교차점 교통량 및 용량분석 결과 구 분 X(대/일) Y(대/일) 결과값 입체화여부 판단 논공 교차로 23,122 34,235 63,785 ◯ 화원 IC 입구 교차로 32,602 32,345 74,010 ◯ ◦ 위 판단식을 적용한 결과, 두 교차로 모두 입체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도로용량편람의 신호교차로 분석 ◦ 도로용량편람의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을 통해 입체화 여부를 판단하였 으며, 신호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서비스수준은 논공교차로와 화원 IC를 대상으로 2016년과 최종 목표연도인 2031년의 해당 교차로에 대한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을 분석함. <표 Ⅴ-28> 신호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기준
1,5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00	202	91	118,300	119,800	논공 교차로 23,122 34,235 63,785 ◯ 화원 IC 입구 교차로 32,602 32,345 74,010 ◯ ◦ 위 판단식을 적용한 결과, 두 교차로 모두 입체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도로용량편람의 신호교차로 분석 ◦ 도로용량편람의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을 통해 입체화 여부를 판단하였 으며, 신호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서비스수준은 논공교차로와 화원 IC를 대상으로 2016년과 최종 목표연도인 2031년의 해당 교차로에 대한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을 분석함. <표 Ⅴ-28> 신호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기준 서비스 수준 차량당 제어지체 A ≤15 B ≤30 C ≤50 D ≤70 E ≤100 F ≤220 FF ≤340 FFF >340 자료: 1)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실무편람󰡕, 2000. 11. 2) 한국도로공사, 󰡔도로용량편람󰡕, 2001. 18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서비스수준을 분석한 결과, 입체화 여부 판단의 기준년도인 2016년에 분석대 상 교차로 모두 서비스 수준이 “F”로 분석되었고 최종년도인 2031년도에도 “F”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논공교차로와 화원 IC의 교차로 형식은 입체화가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Ⅴ-29> 논공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2016년) 구 분 이동류 교통량 (대/시) g/C 용량(대/시) v/c 이동류별 제어지체 접근로 평균제어지체 교차로전체 평균제어지체 동 (대구 방향) 직 진 1,255 0.22 1,147 1.09 110.7 F 110.7 F 145.3 (F) 우회전 1,027 0.88 1,365 0.75 4.87 A 서 (마산 방향) 좌회전 827 0.43 655 1.26 211.4 F 161.1 F 직 진 1,255 0.22 1,147 1.09 110.7 F 북 (고령 방면) 좌회전 1,027 0.26 863 1.19 164.1 F 164.1 F 우회전 831 0.88 1,213 0.69 4.49 A <표 Ⅴ-30> 화원 IC의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2016년) 구 분 이동류 교통량 (대/시) g/C 용량(대/시) v/c 이동류별 제어지체 접근로 평균제어지체 교차로전체 평균제어지체 동 (대구 방향) 좌회전 429 0.16 280 1.53 371.9 FFF 330.2 FF 280.8 (FF) 직 진 1,861 0.24 1,277 1.46 288.5 FF 우회전 496 0.90 1,604 0.31 0.9 A 서 (마산 방향) 좌회전 1,473 0.28 1,003 1.47 298.2 FF 직 진 1,861 0.36 1,287 1.45 278.5 FF 288.3 FF 우회전 29 0.90 1,604 0.02 0.5 A 남 (용연사 방향) 좌회전 29 0.19 339 0.09 30.8 C 직 진 460 0.19 339 1.36 223.7 FF 147.2 F 우회전 289 0.19 263 1.09 91.4 E 북 (화원IC 방향) 좌회전 496 0.18 316 1.57 410.5 FFF 직 진 460 0.18 316 1.46 304.0 FF 357.30 FFF 우회전 1,473 0.81 1,434 1.03 38.6 C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87 <표 Ⅴ-31> 논공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2031년) 구 분 이동류 교통량 (대/시) g/C 용량(대/시) v/c 이동류별 제어지체 접근로 평균제어지체 교차로전체 평균제어지체 동 (대구 방향) 직 진 1,272 0.22 1,147 1.11 120.3 F 120.3 F 157.9 (F) 우회전 1,041 0.88 1,365 0.76 5.1 A 서 (마산 방향) 좌회전 839 0.43 655 1.28 228.2 FF 174.2 F 직 진 1,272 0.22 1,147 1.11 120.2 F 북 (고령 방면) 좌회전 1,041 0.26 8
1,5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02	204	92	119,600	121,100	로 평균제어지체 교차로전체 평균제어지체 동 (대구 방향) 직 진 1,272 0.22 1,147 1.11 120.3 F 120.3 F 157.9 (F) 우회전 1,041 0.88 1,365 0.76 5.1 A 서 (마산 방향) 좌회전 839 0.43 655 1.28 228.2 FF 174.2 F 직 진 1,272 0.22 1,147 1.11 120.2 F 북 (고령 방면) 좌회전 1,041 0.26 863 1.21 179.2 F 179.2 F 우회전 843 0.88 1,213 0.69 4.96 A <표 Ⅴ-32> 화원 IC의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31년) 구 분 이동류 교통량 (대/시) g/C 용량(대/시) v/c 이동류별 제어지체 접근로 평균제어지체 교차로전체 평균제어지체 동 (대구 방향) 좌회전 443 0.16 280 1.58 593.6 FFF 530.9 FFF 445.3 (FFF) 직 진 1,923 0.24 1,277 1.51 468.1 FFF 우회전 513 0.90 1,604 0.32 1.2 A 서 (마산 방향) 좌회전 1,522 0.28 1,003 1.52 483.1 FFF 직 진 1,923 0.36 1,287 1.49 440.1 FFF 461.6 FFF 우회전 30 0.90 1,604 0.02 0.7 A 남 (용연사 방향) 좌회전 30 0.19 339 0.09 53.4 D 직 진 476 0.19 339 1.40 354.6 FFF 224.6 FF 우회전 293 0.19 263 1.11 132.6 F 북 (화원IC 방향) 좌회전 513 0.18 316 1.62 652.9 FFF 직 진 476 0.18 316 1.50 476.4 FFF 564.7 FFF 우회전 1,522 0.81 1,434 1.06 53.9 D 18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3.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의 한계 □ 본 과업구간은 한국 도로용량편람의 다차로 도로로 구분될 수 있는데, 다차로 도로는 연속 교통류와 단속 교통류가 혼재하는 도로 교통 특성을 갖고 있음. ◦ 연속 교통류가 확보되는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차로당 최대 교통량을 바탕으 로 용량을 제시할 수 있으나, 단속 교통류를 유발하는 신호등과 같은 요인이 존재하는 다차로 도로에서 연속 교통류의 용량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 경우 통행의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효과척도로 교통량이 아닌 평균통 행속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신, 용량 값은 차로 수 산정에 활용할 수 있음. ◦ 용량과 목표 서비스수준 및 교통수요에 따른 적정 차로수 산정은 고속도로에 서와 같이 연속교통류가 유지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단속류 유발시설인 신호등이 혼재하는 다차로 도로의 차로수 산정 과정은 제한적으 로 적용하되,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방법론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과업에서 추정한 적정 시설규모는 이와 같은 내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분석에 사용한 EMME/2는 거시적(Macro) 모형으로 신호의 영향을 고려하 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TRANSYT-7F, NETSIM등과 같은 미시적 (Micro)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신호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현실적 교통상황에 대한 상세한 미시적인 입력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직접 조사를 통해 구축하기에는 재검증 사업의 특성상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따름. ◦ 또한, 미시 모형을 사용할 경우 본 사업에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향권내 Network 전체에서 발생하는 교통변화로 인한 편익을 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89 제6절 기존 연구와 비교·분석 1.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추정 □ 기본 자료 ◦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는 KOTI O/D와 낙동강변 도로계획 의 O/D가 있었는 데, 두 O/D의 비교를 통해 더욱 현실적인 낙동강변 도로계획 의 O/D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낙동강변 도로계획 의 O/D 자료에서 제시한 수단통행량을 보면, 2006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3.3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Ⅴ-33> 연도별 수단통행량(예비타당성조사) (단위: 대/일) 구 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증가율(%) 권역내 1,721,109 2,234,816 2,511,974 2,874,741 3,566,241 3.64 권역내 유출 253,698 272,211 317,853 340,992 376,475 1.97 권역내 유입 2
1,5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04	206	93	120,900	122,400	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3.3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Ⅴ-33> 연도별 수단통행량(예비타당성조사) (단위: 대/일) 구 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증가율(%) 권역내 1,721,109 2,234,816 2,511,974 2,874,741 3,566,241 3.64 권역내 유출 253,698 272,211 317,853 340,992 376,475 1.97 권역내 유입 248,807 269,413 312,368 334,380 368,328 1.96 합 계 2,223,614 2,776,440 3,142,195 3,550,113 4,311,044 3.31 □ 개발계획 및 교통계획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수요를 추정 <표 Ⅴ-34> 반영된 개발계획 및 교통 계획(예비타당성조사) 개발계획 교통 계획 구지산업단지계획 위천산업단지계획 88고속도로 확장 구마고속도로 확장 낙동강변도로 건설공사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19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교통수요 추정 방법 ◦ 전통적인 4단계 교통수요 추정 방법에 따라 수요를 추정 ◦ ｢낙동강변 도로계획 의 수단별 O/D 및 Network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배정했 으며, 배정모형은 이용자 평형(user equilibrium) 모형을 사용 □ 교통수요 추정 결과 ◦ 사업구간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예측하였으며, 대구시내 방향 즉, 경서중학 교에서 화원교 방향으로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Ⅴ-35> 사업구간의 교통량(예비타당성조사) (단위: pcu/일) 구 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증가율(%) 경서중~간경교 40,186 45,401 65,266 89,148 155,773 6.77 간경교~화원IC 53,544 59,848 83,190 106,178 174,780 5.92 화원IC~화원교 106,913 118,186 144,224 185,158 283,996 4.88 2. 실시설계의 교통수요 추정 □ 기본 자료 ◦ 기준년도의 관측교통량과 교통량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 ◦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대상노선 주변의 상시 조사지점 교통량 증가 추이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를 위해 각 연도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이용 하였음. - 조사된 교통량에 주야율 및 월별, 요일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을 산정함. ◦ 사업 노선의 교차로 방향별 회전교통량과 가로 구간 교통량 등 세부적인 교통 량을 직접 조사하여 자료를 보완 - 조사지점: 교차로 15개소, 가로 4개소 □ 개발계획 및 교통계획 ◦ 실시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수요를 추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91 <표 Ⅴ-36> 반영된 개발계획 및 교통계획(실시설계) 개발계획 교통계획 구지산업단지계획 금포 1,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달성군청 신축공사 사업 달성 본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88고속도로 확장 구마고속도로 확장 낙동강변도로 건설공사(시나리오 설정) 고령~성산 국도확장공사 □ 교통수요 추정 방법 ◦ 실시설계에서는 4단계 교통수요 추정 방법이 큰 오차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기 준년도의 관측교통량을 토대로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교통축 분석을 수행 함. ◦ 교통축 분석은 교통축을 중심으로 기존 교통량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별 도의 전환 및 유발 교통량을 산정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 교통량을 정상교통량, 전환교통량, 유발교통량으로 분류해서 예측하여 각 각의 교통량의 합을 장래 교통량으로 산정 □ 교통수요 추정 결과 ◦ 실시설계에서는 낙동강변도로의 시행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교통수요를 추정 하였으나, 현재 낙동강변도로 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 ◦ 낙동강변도로 사업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시점부인 국도 26호선과의 분기점에서 화원IC 입구까지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반면에 화원IC 입구에서 시내방향인 종점부로 갈수록 교통량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표 Ⅴ-37> 사업구간의 교통량(실시설계) (단위: 대/일) 구 분 2009년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증가율(%) 시점~옥포 40,957 43,448 46,287 49,840 53,300 1.39 옥표~강경교 49,706 52,911 56,676 61,223 65,763 1.47 간경교~화원IC입구 52,088 55,531 59,605 64,481 69,379 1.51 화원IC입구
1,5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06	209	94	122,200	123,700	구간의 교통량(실시설계) (단위: 대/일) 구 분 2009년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증가율(%) 시점~옥포 40,957 43,448 46,287 49,840 53,300 1.39 옥표~강경교 49,706 52,911 56,676 61,223 65,763 1.47 간경교~화원IC입구 52,088 55,531 59,605 64,481 69,379 1.51 화원IC입구~명곡교차로 43,180 46,232 49,999 54,218 58,669 1.61 명곡교차로~종점 34,368 36,533 39,339 42,407 45,621 1.49 19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3. 기존 연구와 타당성재검증의 비교·분석 결과 가. 기존 연구와 타당성재검증의 비교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타 당성재검증 등 세 번에 걸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검토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각각의 분석 결과가 반드시 유사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타당성재검증과 기 존 연구 결과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원인 분석에 따라 향후 제반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지 그리고 추진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본 과업과 관련된 분석결과가 상이한 원인은 크게 연구의 시점의 차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한 측면과 분석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기본 자료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낙동강변 도로계획 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이용하 여 교통수요를 추정 ◦ 실시설계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통해 보완된 관측교통량 자료를 활용 ◦ 타당성재검증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이용 □ 관련계획 비교 ◦ 관련계획의 반영여부에 따라 교통수요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본 과업 과 관련된 연구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계획의 반영여부가 상이한 것으 로 나타났음. ◦ 교통계획 - 2000년도에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는 낙동강변 도로 건설계획을 반영했으 나, 실시설계와 본 재검증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 - 실시설계와 재검증에서 고령~성산간 국도 확장사업과 설화동 ~월배 도로 건설사업을 추가적으로 반영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93 ◦ 개발계획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했으나, 실시설 계와 재검증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 실시설계와 재검증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점 이후에 현실적으로 추진되 는 개발 계획을 추가적으로 반영했고, 재검증에서는 실시설계에서 반영한 개발계획 이외에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대구 성서4차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음. <표 Ⅴ-38> 기존 연구와의 관련계획 반영 여부 비교 관 련 계 획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도로관련 계 획 88고속도로 확장사업 ○ ○○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 ○ ○○ 고령~성산 국도 확장사업 × ○ ○ 낙동강변도로 건설사업 ○ × × 설화동~월배 도로 건설사업 × ○ ○ 김천~현풍 고속도로 건설사업 ○ ○○ 지역개발 계 획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 ×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 금포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 ○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 ○ 달성군청 신축공사 × ○ ○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 × ○ 대구 성서4차 산업단지 개발사업 × × ○ □ 교통수요 추정 방법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 전통적인 4단계 수요추정 방법에 따라 수요 를 추정하되, 기존의 수단별 O/D 및 Network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배정하여 장래 수요를 예측 ◦ 실시설계: 전통적인 4단계 수요추정 방법보다 교통축을 중심으로 기존 교통량 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별도의 전환 및 유발 교통량을 산정하여 장래 교 통수요를 예측하는 교통축 분석을 적용 19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39> 기존 연구와 타당성재검증의 교통수요 추정 방법의 비교 요약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기본자료 낙동강변도로 계획 기준년도 교통량 2004년 국가교통DB 수요 추정 방법 4단계 추정 교통축 분석 4단계 추정 기준년도 및 분석년도 ∙기준년도: 1999년 ∙분석년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기준년도: 2002년 ∙분석년도: 2009년,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기준년도: 2004년 ∙분석년도: 2011년, 2016년, 2021년, 202
1,5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09	210	95	123,500	125,000	강변도로 계획 기준년도 교통량 2004년 국가교통DB 수요 추정 방법 4단계 추정 교통축 분석 4단계 추정 기준년도 및 분석년도 ∙기준년도: 1999년 ∙분석년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기준년도: 2002년 ∙분석년도: 2009년,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기준년도: 2004년 ∙분석년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 실시설계와 타당성재검증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비교 ◦ 본 과업과 실시설계에서 분석한 교통수요는 분석년도와 단위가 서로 상이함으 로 인해 실시설계의 교통량을 본 과업에 맞추어 보정한 후 비교하였음. ◦ 사업구간별 교통량 변화 패턴이 상이 - 실시설계의 사업구간 교통량은 시점부인 국도26호선과의 분기점에서 화원 IC 입구까지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반면에 화원IC 입구에서 시내방향인 종 점부로 갈수록 교통량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반면에 타당성재검증은 국도26호선과의 분기점에서 시내방향인 종점부로 갈수록 교통량이 계속하는 추세를 보임. ◦ 실시설계는 장래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재검증에서는 현상 유지 및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표 Ⅴ-40> 실시설계와 본 과업의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실시설계 (A) 논공IC~간경교 59,005 63,446 68,315 73,539 78,992 간경교~화원IC 61,881 66,672 71,910 77,533 83,422 화원IC~화원교 51,412 55,766 60,410 65,422 70,793 타당성재검증 (대 안 1) (B) 논공IC~간경교 67,292 68,498 69,763 69,694 69,415 간경교~화원IC 70,870 73,671 74,561 75,001 74,665 화원IC~화원교 71,889 74,014 75,260 75,736 75,341 차 이 (B-A) 논공IC~ 간경교 차 이 8,287 5,053 1,448 -3,845 -9,577 비율(%) 14.05 7.96 2.12 -5.23 -12.12 간경교~ 화원IC 차 이 8,989 6,999 2,651 -2,532 -8,757 비율(%) 14.53 10.50 3.69 -3.27 -10.50 화원IC~ 화원교 차 이 20,477 18,248 14,850 10,314 4,548 비율(%) 39.83 32.72 24.58 15.77 6.42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95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비교 ◦ 사업구간별 교통량 변화 패턴은 유사하지만, 교통량은 크게 차이가 발생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은 국도26호선과의 분기점에서 시내방향인 종점부로 갈수록 교통량이 계속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을 기준으로 사업구간별 교통량은 예비타당성조사(9만 ~ 18.5만 pcu/ 일)가 타당성재검증(5.3만 ~7.4만 pcu/일)에 비해 약 1.7 ~ 2.5배 많은 것으 로 추정됨. ◦ 예비타당성조사는 실시설계와 마찬가지로 장래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재검증 에서는 현상 유지 및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표 Ⅴ-41> 예비타당성조사와 본 과업의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예비타당성조사 (A) 논공IC~간경교 45,401 65,266 89,148 155,773 - 간경교~화원IC 59,848 83,190 106,178 174,780 - 화원IC~화원교 118,186 144,224 185,158 283,996 - 타당성재검증 (대 안 2) (B) 논공IC~간경교 52,142 52,827 53,433 53,500 53,344 간경교~화원IC 58,720 59,778 61,681 62,999 63,476 화원IC~화원교 69,567 72,302 73,674 74,167 74,717
1,5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10	212	96	124,800	126,300	6,178 174,780 - 화원IC~화원교 118,186 144,224 185,158 283,996 - 타당성재검증 (대 안 2) (B) 논공IC~간경교 52,142 52,827 53,433 53,500 53,344 간경교~화원IC 58,720 59,778 61,681 62,999 63,476 화원IC~화원교 69,567 72,302 73,674 74,167 74,717 차 이 (B-A) 논공IC~간경교 차 이 6,741 -12,439 -35,715 -102,273 - 비율(%) 14.85 -19.06 -40.06 -65.66 - 간경교~화원IC 차 이 -1,128 -23,412 -44,497 -111,781 - 비율(%) -1.88 -28.14 -41.91 -63.96 - 화원IC~화원교 차 이 -48,619 -71,922 -111,484 -209,829 - 비율(%) -41.14 -49.87 -60.21 -73.88 - 나. 실시설계와 타당성재검증의 비교·분석 결과 □ 교통축 분석의 적정성 검토 ◦ 교통축 분석은 과거에 대상사업의 규모 및 영향범위가 한정적인 소규모 투자 사업의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던 방법 - 과업노선 영향권내에 장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계획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략적으로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방법 19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그러나, 본 과업구간의 경우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이 수 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과업구간 주변에 도로 확장 및 건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패턴은 현재 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축 분석방법으로 장래 교통수요 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교통축 분석은 현황을 기준으로 장래에 과업구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요소를 추가해서 특정 축만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전체 네트워크 측면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4단계 수요추정 방법과 비교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의 비교·분석 결과 □ 교통수요 추정 결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 ◦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하였으며, 본 과업은 2004년을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교통량을 예측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의 분석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석에 사용한 O/D 및 Network 자료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 로 분석시점의 차이로 인해 반영된 개발계획 및 교통계획이 다르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의 O/D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한 O/D자료는 󰡔낙동강변 도로계획󰡕에서 직접적인 조 사를 통하여 구성된 자료이고, 본 분석에서 사용한 O/D자료는 󰡔2004년 국가교 통DB_대구권󰡕자료로서, 교통수요 추정에 사용된 기본 자료가 상이함. ◦ 예비타당성조사에 사용한 O/D는 장래로 갈수록 통행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타 당성재검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구내 통행과 대구와 외곽통행을 합한 통행량은 연평 균 2.66%로 증가하고, 외곽과 외곽통행을 포함한 전체 통행은 연평균 2.1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타당성재검증은 대구내 통행과 대구와 외곽통행을 합한 통행량은 연평균 0.41%로 감소하고, 외곽과 외곽통행을 포함한 전체 통행은 연평균 0.31% 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97 ◦ 장래 통행량의 추세가 상이함에 따라 총통행량의 차이는 갈수록 증가함. - 2011년 기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구내 통행과 대구와 외곽통행을 합한 통 행량은 재검증의 1.23배(차이 527천대/일)이었으나, 2031년에는 2.28배(차이 2,655천대/일)로 차이가 더 크게 발생 <표 Ⅴ-42>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 O/D 자료의 총량 비교 (단위: 천대/일, %) 구 분 2011 2016 2021 2026 2031 증가율 예비타당성 조 사 O/D자료 (A) 대구 ↔ 대 구 2,235 2,512 2,875 3,566 3,918 2.81 대구 ↔ 외 곽 542 630 675 745 811 2.02 소 계 2,777 3,142 3,550 4,311 4,729 2.66 외곽 ↔ 외 곽 2,078 2,242 2,386 2,444 2,760 1.42 합 계 4,855 5,384 5,936 6,755 7,489 2.17 재검증 O/D 자료 (B) 대구 ↔ 대 구 1,787 1,729 1,657 1,617 1,58
1,5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12	215	97	126,100	127,600	81 대구 ↔ 외 곽 542 630 675 745 811 2.02 소 계 2,777 3,142 3,550 4,311 4,729 2.66 외곽 ↔ 외 곽 2,078 2,242 2,386 2,444 2,760 1.42 합 계 4,855 5,384 5,936 6,755 7,489 2.17 재검증 O/D 자료 (B) 대구 ↔ 대 구 1,787 1,729 1,657 1,617 1,580 -0.62 대구 ↔ 외 곽 463 474 494 496 494 0.32 소 계 2,250 2,203 2,151 2,113 2,074 -0.41 외곽 ↔ 외 곽 239 248 258 262 267 0.55 합 계 2,490 2,451 2,408 2,375 2,341 -0.31 차이(B-A) 대구↔대구&외곽 -527 -939 -1,399 -2,198 -2,655 8.08 외곽 ↔ 외 곽 -2,365 -2,933 -3,528 -4,380 -5,148 3.89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의 반영 계획 비교 ◦ 연구 시점의 차이로 인해 반영된 개발계획 및 교통계획이 상이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했으나, 타당성 재검증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 - 타당성재검증에서는 금포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본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달성군청 신축공사 이전 사업,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대구 성 서4차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개발 계획을 추가 반영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는 낙동강변 도로 건설계획을 반영했으나 본 타당성재검증 에서는 반영하지 않았고, 고령~성산간 국도 확장사업과 설화동 ~월배 도로 건설사업은 재검증에서만 반영하였음. 19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타당성재검증에 반영한 택지개발사업의 성격상 영향권내 다른 죤에서 사업 지 역의 죤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계획으로 본 과업에 반영함에 따라 대구시와 사 업 지역간의 통행이 사업 지역내 통행으로 전환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예비타 당성조사에 비해 과업구간의 교통수요가 작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 여 편익을 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 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하였음. ◦ 다만, 지침에서 제시한 편익 가치의 기준년도가 2003년도이므로 본 과업의 기 준년도인 2004년도로 보정하여 편익을 산출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차량운행비용은 링크를 기반으로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행 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용함. □ 즉, 분석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평균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운행비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운 행비를 산출하였음. 20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차량운행비용의 절감 편익으로 산출하 였음. □ 차종별 링크 주행속도는 상이한 것이 현실적이나 차량운행비용 편익산정을 위 한 차종별 속도의 구분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음. □ 분석 각 년도의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VOCS)계산은 다음과 같음. VOCS=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 ∑l ∑ 3 k= 1 (Dkl×VT k×365), D kl: 링크 l의 차종별 대 km VT k :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각 링크의 통행속도와 차종별로 그룹화하였 고, 그룹별로 속도에 따른 운행비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을 각 속도그룹 에 적용하여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하였음(표 Ⅵ-1 참조). <표 Ⅵ-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 류 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승용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5 3.71 1.87 11.31 116.14 157.37 50 24
1,5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15	217	98	127,400	128,900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 류 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승용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5 3.71 1.87 11.31 116.14 157.37 50 24.87 3.71 2.38 12.72 98.94 142.61 60 25.82 3.71 3.03 13.42 89.26 135.23 70 27.24 3.71 3.73 14.13 81.73 130.54 80 27.92 3.37 4.51 15.54 73.13 124.46 90 30.36 3.03 5.47 15.97 67.75 122.59 100 32.73 3.71 6.50 16.96 63.02 122.92 110 35.41 4.72 7.92 15.97 57.64 121.66 120 39.70 7.08 9.40 20.49 50.97 127.65 제Ⅵ장 편익산정 201 (표 계속)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 류 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소형버스 10 56.61 6.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0 3.53 3.51 12.80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7 15.16 59.15 115.80 110 37.37 3.53 6.16 16.44 53.93 117.43 120 41.84 4.11 7.49 17.73 49.58 120.75 대형버스 10 137.48 12.08 0.92 12.13 324.65 487.26 20 96.24 10.32 1.50 13.91 282.76 404.72 30 63.11 8.81 2.19 15.51 230.40 320.01 40 45.83 8.05 3.05 16.05 188.51 261.49 50 43.25 7.30 4.09 18.37 160.23 233.24 60 44.76 6.79 5.30 20.51 141.38 218.74 70 50.65 6.29 6.69 21.40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20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계속) (단위: 원/km) 차 종속 도유류비
1,5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16	218	99	128,700	130,200	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20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계속) (단위: 원/km) 차 종속 도유류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소형트럭 10 55.79 6.53 0.52 11.00 221.79 295.63 20 37.37 5.91 0.96 12.41 183.22 239.87 30 28.94 5.28 1.57 13.68 150.43 199.91 40 27.50 4.66 2.18 14.10 125.36 173.80 50 31.04 4.66 2.71 15.51 108.00 161.93 60 35.64 4.35 3.49 16.21 95.47 155.17 70 43.25 4.04 4.37 16.92 85.82 154.40 80 59.22 3.73 5.33 1.83 77.14 147.26 90 62.09 3.42 6.46 20.16 70.78 162.91 100 74.03 3.42 7.69 21.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0 10.07 33.80 173.40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0 144.13 264.47 90 62.09 4.92 18.16 46.15 131.97 263.28 100 74.03 5.49 21.79 49.40 122.96 273.67 대형트럭 10 174.98 10.94 2.34 28.38 314.76 531.40 20 137.48 9.78 4.06 35.85 258.56 445.72 30 98.71 8.38 6.15 42.57 213.59 369.40 40 72.63 7.45 8.73 44.81 179.86 313.49 50 69.99 6.87 11.44 47.05 149.51 284.86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00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제Ⅵ장 편익산정 203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 용하여 총통행시간을 산출하였음. □ 다음으로 차종별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산출된 총통행 시간은
1,5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17	220	100	130,000	131,50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제Ⅵ장 편익산정 203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 용하여 총통행시간을 산출하였음. □ 다음으로 차종별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산출된 총통행 시간은 각기 다른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 편익으로 산출하였음. ◦ 본 과업에 적용한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자료의 재차인원에 따라 수단 별 통행시간 가치를 재산정하여 적용 □ 분석 각 년도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VOTS)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VOTS=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 {∑l ∑ 3 k= 1(T kl×Pk×Qkl) }×365 T kl : 링크 l의 차종별 통행시간 Pk : 차종별 시간가치 Qkl : 링크 l의 차종별 통행량 <표 Ⅵ-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062 1.2638 1.9844 10.1156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1인) 13,257(0.9844인) 2,160 시간가치(원/대․시) 4,059 5,479 22,375 21,850 평균시간가치(원/대) 9,538 44,225 □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 ◦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산정할 경우 유료도로의 통행 료를 시간으로 환산한 가치가 통행시간으로 반영됨. 20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지침에 의거 상기 통행시간 절감 편익에서 산출한 값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를 제 거하여 최종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산출하였음.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 현실적인 제약으로 객관적인 손실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였음. □ 이에 대한 비용은 2003년 기준 교통사고비용을 참고하고, 도로유형별 발생건 수는 도로유형별 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 도로망의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링크로 구분하여 사업시행과 사업미시행의 억대-km를 산출,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 소 편익을 산출하였음. □ 분석 각 년도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VICS=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3 t= 1 ∑ 2 s= 1 (Ats×Ps×VLts) Ats : 도로유형별 사고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Ps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VLt : 연간 도로유형별 억대-km t : 도로유형(1 : 고속도로, 2 : 국도 : 3 : 지방도) s : 사고유형(1 : 사망, 2 : 부상) <표 Ⅵ-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구 분 ㎞당 사고건수 1억대․㎞ 사망자수 1억대․㎞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일반국도 3.73 4.15 151.1 지방도 0.85 2.21 71.1 주: 기타 도로는 제외하였음. 자료: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4. 2) 건설교통부, 󰡔2003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4. 제Ⅵ장 편익산정 205 <표 Ⅵ-4>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단위: 만원) 구 분 사 망 부 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1,468 4,918 PGS 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6,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가. 대기오염 절감 편익 □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산정함. ◦ 첫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함. ◦ 둘째,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함. ◦ 셋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여 화폐가치화 함. □ 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 용을 기준으로 대기오염 절감 편익을 산출하였음. 대기오염 절감 편익 산출 시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1,5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20	221	101	131,300	132,800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가. 대기오염 절감 편익 □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산정함. ◦ 첫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함. ◦ 둘째,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함. ◦ 셋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여 화폐가치화 함. □ 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 용을 기준으로 대기오염 절감 편익을 산출하였음. 대기오염 절감 편익 산출 시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의 산출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음. □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은 다음과 같음. 20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Ⅵ-5>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속 도 CO NOx HC PM CO2 합 계 승용차 10 30.64 9.58 5.87 0.00 14.46 60.54 20 13.52 5.49 2.02 0.00 9.78 30.81 30 8.38 3.97 1.08 0.00 7.79 21.21 40 5.96 3.15 0.69 0.00 6.62 16.43 50 4.58 2.63 0.49 0.00 5.84 13.55 60 3.70 2.27 0.37 0.00 5.27 11.61 70 3.08 2.01 0.29 0.00 4.83 10.21 80 2.63 1.80 0.24 0.00 4.48 9.16 90 2.29 1.64 0.20 0.00 4.19 8.32 100 2.02 1.51 0.17 0.00 3.95 7.65 소형버스 10 7.84 15.20 1.83 5.49 15.08 45.44 20 5.44 10.17 1.07 3.93 10.34 30.95 30 4.39 8.04 0.78 3.23 8.36 24.80 40 3.77 7.36 0.62 2.81 7.31 21.88 50 3.35 6.80 0.52 2.68 6.64 19.99 60 3.05 6.72 0.45 2.87 6.36 19.45 70 2.81 7.14 0.40 3.07 6.45 19.87 80 2.62 8.05 0.36 3.27 6.93 21.23 90 2.46 9.46 0.33 3.48 7.78 23.51 100 2.33 11.35 0.30 3.70 9.02 26.70 중형버스 10 28.66 61.08 10.61 16.71 19.18 136.24 20 18.64 40.15 6.77 9.69 14.76 90.01 30 14.50 31.41 5.21 7.04 11.29 69.45 40 12.13 26.39 4.32 5.62 8.77 57.23 50 10.56 23.05 3.74 5.15 7.20 49.71 60 9.43 20.65 3.32 4.82 6.59 44.81 70 8.57 18.81 3.01 4.82 6.92 42.13 80 7.89 17.35 2.76 5.15 8.20 41.35 90 7.33 18.58 2.56 5.82 10.44 44.73 100 6.87 24.01 2.39 6.82 13.62 53.71 대형버스 10 51.90 214.17 14.56 36.94 40.21 357.79 20 36.46 161.85 9.12 26.79 31.32 265.55 30 29.66 137.39 6.94 22.20 27.06 223.25 40 25.61 122.3
1,5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21	223	102	132,600	134,100	8 2.56 5.82 10.44 44.73 100 6.87 24.01 2.39 6.82 13.62 53.71 대형버스 10 51.90 214.17 14.56 36.94 40.21 357.79 20 36.46 161.85 9.12 26.79 31.32 265.55 30 29.66 137.39 6.94 22.20 27.06 223.25 40 25.61 122.31 5.72 19.43 24.40 197.47 50 22.86 111.77 4.92 17.52 22.51 179.58 제Ⅵ장 편익산정 207 (표 계속) (단위: 원/km) 속 도 CO NOx HC PM CO2 합 계 소형트럭 10 9.67 20.83 1.89 5.76 16.43 54.58 20 7.40 12.78 1.32 4.86 11.13 37.49 30 6.33 9.60 1.07 4.40 8.86 30.27 40 5.66 7.41 0.93 4.10 7.62 25.72 50 5.19 6.32 0.82 3.89 7.05 23.28 60 4.84 5.56 0.75 3.72 6.84 21.70 70 4.56 5.12 0.69 3.58 6.97 20.93 80 4.33 5.02 0.65 3.46 7.46 20.92 90 4.14 5.24 0.61 3.37 8.30 21.65 100 3.97 5.79 0.58 3.28 9.49 23.11 중형트럭 10 46.46 101.91 19.38 21.43 25.07 214.25 20 29.22 69.54 12.36 14.30 20.57 146.00 30 22.28 56.36 9.50 11.29 16.85 116.28 40 18.38 48.96 7.88 9.55 13.91 98.68 50 15.83 43.02 6.82 8.38 11.75 85.81 60 14.02 38.57 6.06 7.11 10.38 76.13 70 12.64 35.59 5.48 6.36 9.79 69.86 80 11.56 34.09 5.03 5.94 9.98 66.60 90 10.69 34.07 4.66 5.86 10.95 66.22 100 9.96 35.52 4.35 6.11 12.70 68.64 대형트럭 10 56.66 282.87 19.54 62.91 119.41 541.40 20 33.90 217.62 13.20 47.03 91.14 402.89 30 25.10 186.68 10.49 39.66 77.82 339.75 40 20.28 167.43 8.92 35.15 69.56 301.34 50 17.19 153.87 7.86 32.01 63.77 274.69 60 15.02 143.62 7.09 29.65 59.39 254.76 70 13.40 135.48 6.50 27.79 55.93 239.09 80 12.13 128.81 6.02 26.27 53.09 226.33 90 11.12 123.20 5.63 25.01 50.71 215.66 100 10.28 118.38 5.31 23.92 48.67 206.57 주: 대형버스는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버스 이외의 대형버스는 대형트럭의 대기오염 비용 적용 20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소음 절감
1,5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22	226	103	133,900	135,400	50 27.79 55.93 239.09 80 12.13 128.81 6.02 26.27 53.09 226.33 90 11.12 123.20 5.63 25.01 50.71 215.66 100 10.28 118.38 5.31 23.92 48.67 206.57 주: 대형버스는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버스 이외의 대형버스는 대형트럭의 대기오염 비용 적용 20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소음 절감 편익 □ 소음 절감 편익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위를 곱해서 산정 ◦ 발생 소음도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국도 및 지방도 등) 등 도로 유형별 소음 예측식을 통해서 산출 ◦ 단위 소음당 원단위는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비용(방음벽 설치 비용)으로 산출 ◦ 소음비용은 최대 발생가능 소음도에 대한 저감비용을 가정한 것이므로 첨두시 교통량에 대한 소음도만 추정 □ 도로소음 예측식 ◦ 고속도로의 소음도 예측식은 도로공사식을,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은 국립 환경연구원식을 이용하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도로공사식> Leq : 등가소음도(dB) = PWL+ 10 log ( 1 4×d×s )+ΔLi+ai+ad PWL : 73.4+[20 logV+10 log(a1+3.8a2)] a1 = 소형차혼입율(승용차 통행 비율), a2 = 대형차혼입율(버스 및 트럭 통행 비율) a1+a2=1 ΔLi,ai,ad : 도로교통 소음도의 보정치로서 ‘0’으로 처리 평균이격거리( d) :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m)(도시부 27.9, 지방부 59.0 적용) s : 평균차두간격 = 1,000×V/Q, V= 차량주행속도(km/hr), Q = 평균교통량(대/hr) 제Ⅵ장 편익산정 209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도로단에서 10m 이상 지역> Leq= 1.1×[ 20+ 10 log ( Q․V l ) - 9 logγ a+C] Leq : 등가소음도(dB)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대/hr) = 소형차(승용차) 통과대수＋[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 트럭)×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 + 기준거리(계산방식 은 표 참조) r a : 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계산방식 은 표 참조)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Q 이면 C = -5.5 10,000< Q≤15,000이면 C = -4 5,000< Q≤10,000이면 C = -2.5 2,000< Q≤5,000이면 C = -1 Q≤2,000이면 C = 0 <표 Ⅵ-6>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패러미터 (단위: m) 변 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 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10 10 l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r a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21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다음과 같음. <표 Ⅵ-7>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년․m) 구 분 도 시 부 지 방 부 평균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3,350 1,446 1,705 □ 소음 절감 편익 산정식 EVN = EVN0 - EVNc 여기에서, EVN: 소음비용(편익), EVN0 : 사업미시행시 소음비용, 그리고 EVNc 사업시행시 소음비용 EVNk = ∑i ∑j P lij Lij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ij : 예측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 구분(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0=사업미시행시, c=사업시행시) 제Ⅵ장 편익산정 211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 편익 산정 결과 2021년 이후 총 편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총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67%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이 28% 내외로 본 사업 편익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Ⅵ-8> 편익 산출 결과(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운행비용 편익절감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계 2013년 51.8 115.6 -3.6 11.1
1,5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25	229	104	135,200	136,700	시행시, c=사업시행시) 제Ⅵ장 편익산정 211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 편익 산정 결과 2021년 이후 총 편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총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67%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이 28% 내외로 본 사업 편익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Ⅵ-8> 편익 산출 결과(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운행비용 편익절감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계 2013년 51.8 115.6 -3.6 11.1 174.9 2016년 53.6 123.0 -3.7 11.4 184.3 2021년 55.6 125.7 -4.0 12.1 189.4 2026년 55.2 123.9 -3.2 11.8 187.6 2031년 54.5 123.0 -2.9 11.7 186.2 <표 Ⅵ-9> 편익 산출 결과(대안 2) (단위: 억원) 구 분 운행비용 편익절감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계 2013년 27.7 64.2 -2.2 6.6 96.4 2016년 28.2 68.2 -2.2 7.1 101.2 2021년 31.5 72.4 -2.4 7.6 109.1 2026년 30.6 71.0 -2.3 7.5 106.7 2031년 30.0 70.3 -2.2 7.3 105.4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방법 □ 교통시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권내 교통망에서 발생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화폐가치화한 편익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분석 전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 성을 판단하는 과정임. □ 타당성재검증 사업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경제성 분석의 기본 방법론으로 채 택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분석 기준년도,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공 통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타 사업과의 평가의 일관성을 기함. 1. 평가 기준 □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다음 3가지 지표를 산정함. □ 편익/비용비율(B/C)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출되는 수치이며, B/C는 총 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율이 1 보다 같거나 큰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제Ⅶ장 경제성 분석 213 편익․비용비율(B/C)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 순현재가치(NPV) ◦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 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경제 성이 있다고 판단함. 순현재가치(NPV ) = ∑ n t= 0 Bt (1+r) 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 내부수익률(IRR) ◦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 는 방법으로서 사업 시행에 의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내부수익률(IRR): ∑ n t= 0 Bt (1+r) 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21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사회적 할인율 ◦ 일반지침에서 제시된 할인율 6.5% 값을 적용 □ 분석 기준년도 및 분석 기간 ◦ 분석 기준년도: 2004년말 ◦ 분석기간(2006~2040년) - 사업기간(5년): 용지보상 및 시공 5년(2006~2010년) -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 개통후 30년(2011~2040년) ◦ 교통분석 최종년도인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비용 및 편익 보정 ◦ 비용 및 편익의 항목별 단가가 기준년도인 2004년도와 상이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건설업 Deflator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보정하 여 비용 및 편익을 산출하였음. <표 Ⅶ-1>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연 도 비 용 (건설업 Deflator) 편 익 (소비자물가지수) 1999년 100.0 - - - 2000년 101.9 - 100.0 - 2001
1,5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29	232	105	136,500	138,000	이용 및 유지관리: 개통후 30년(2011~2040년) ◦ 교통분석 최종년도인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비용 및 편익 보정 ◦ 비용 및 편익의 항목별 단가가 기준년도인 2004년도와 상이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건설업 Deflator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보정하 여 비용 및 편익을 산출하였음. <표 Ⅶ-1>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연 도 비 용 (건설업 Deflator) 편 익 (소비자물가지수) 1999년 100.0 - - - 2000년 101.9 - 100.0 - 2001년 105.4 - 104.1 - 2002년 110.0 - 106.9 - 2003년 119.1 100.0 110.7 100 2004년 126.7 106.4 114.7 103.6 주: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제Ⅶ장 경제성 분석 215 □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사업비 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및 연차별 공사내용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 <표 Ⅶ-2>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A.감리비 감리비의 5% 감리비의15%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35% 감리비의 20% B.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의 5% 시설부대비의 15% 시설부대비의 25% 시설부대비의35% 시설부대비의 20% C.공사비 공사비의 5% 공사비의15% 공사비의 25% 공사비의 35% 공사비의 20% D.용지비 용지비의 30% 용지비의 70% □ 매몰비용과 잔존가치 및 세금 등 이전 지출의 처리 ◦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여 용지보상비를 경제성 분석의 최종년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함. - 토지의 잔존가치는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만 적용 ◦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적 비용만을 비용항목으로 반영 21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모든 대안이 B/C 〉 1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안 1의 B/C는 1.402이고 대안 2는 1.798로 대안 2의 경제적 타당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Ⅶ-3> 경제성 분석 결과 구 분 B/C NPV(억원) IRR(%) 대안 1 1.402 472.9 9.36 대안 2 1.798 410.7 11.84 □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등 기존의 연구 결과와 본 타당성재검증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B/C값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모든 연구 결과에서 경 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었음.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구간에 해당하는 대안 2의 B/C는 각각 1.81, 1.80으 로 산정되었고, 실시설계와 타당성재검증의 대안 1의 B/C는 1.40으로 산정됨. <표 Ⅶ-4> 경제성 분석의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기존 연구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 대안 2 전제 할인율(%) 7.5 7.5 6.5 6.5 분석기간(년) 20 20 30 30 분석 결과 B/C 1.40 1.81 1.402 1.798 NPV(억원) 491.7 712.2 472.9 410.7 IRR(%) 11.20 12.96 9.36 11.84 주: 대안 1은 기존의 실시설계와 동일한 대안이고, 대안 2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대안임. 제Ⅶ장 경제성 분석 217 <표 Ⅶ-5> 대안 1의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억원)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할인율:6.5%) 감 리 비 시설 부대비 공 사 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총 비 용 운행 비용 절감 편익 통행 시간 절감 편익 교통 사고 절감 편익 환경 비용 감소 편익 총 편 익 비용 편익 2004 0.00 0.0 0.0 0.0 0.00 0.0 0.0 0.0 2005 0.00 0.0 0.0 0.0 0.00 0.0 0.0 0.0 2006 1.21 0.08 35.24 208.8 0.00 245.3 216.3 0.0 2007 3.63 0.24 105.73 487
1,5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32	232	106	137,800	139,300	비용 절감 편익 통행 시간 절감 편익 교통 사고 절감 편익 환경 비용 감소 편익 총 편 익 비용 편익 2004 0.00 0.0 0.0 0.0 0.00 0.0 0.0 0.0 2005 0.00 0.0 0.0 0.0 0.00 0.0 0.0 0.0 2006 1.21 0.08 35.24 208.8 0.00 245.3 216.3 0.0 2007 3.63 0.24 105.73 487.2 0.00 596.8 494.0 0.0 2008 6.04 0.41 176.22 0.0 0.00 182.7 142.0 0.0 2009 8.46 0.57 246.71 0.0 0.00 255.7 186.6 0.0 2010 4.84 0.32 140.98 0.0 0.00 146.1 100.2 0.0 2011 0.00 0.00 0.00 0.00 2.03 2.0 51.8 115.6 -3.58 11.1 174.9 1.3 112.5 2012 0.00 0.00 0.00 0.00 2.42 2.4 52.2 117.0 -3.59 11.1 176.7 1.5 106.8 2013 0.00 0.00 0.00 0.00 2.86 2.9 52.5 118.5 -3.61 11.2 178.6 1.6 101.3 2014 0.00 0.00 0.00 0.00 3.39 3.4 52.9 120.0 -3.62 11.3 180.5 1.8 96.2 2015 0.00 0.00 0.00 0.00 3.98 4.0 53.3 121.5 -3.64 11.3 182.4 2.0 91.2 2016 0.00 0.00 0.00 0.00 4.65 4.7 53.6 123.0 -3.65 11.4 184.3 2.2 86.6 2017 0.00 0.00 0.00 0.00 5.44 5.4 54.0 123.5 -3.72 11.5 185.3 2.4 81.7 2018 0.00 0.00 0.00 0.00 6.29 6.3 54.4 124.1 -3.80 11.7 186.3 2.6 77.2 2019 0.00 0.00 0.00 0.00 7.25 7.3 54.8 124.6 -3.87 11.8 187.4 2.8 72.9 2020 0.00 0.00 0.00 0.00 8.30 8.3 55.2 125.2 -3.94 11.9 188.4 3.0 68.8 2021 0.00 0.00 0.00 0.00 9.44 9.4 55.6 125.7 -4.02 12.1 189.4 3.2 64.9 2022 0.00 0.00 0.00 0.00 10.64 10.6 55.6 125.3 -3.85 12.0 189.1 3.4 60.9 2023 0.00 0.00 0.00 0.00 11.90 11.9 55.5 125.0 -3.69 12.0 188.7 3.6 57.0 2024 0.00 0.00 0.00 0.00 13.19 13.2 55.4 124.6 -3.53 11.9 188.3 3.7 53.5 2025 0.00 0.00 0.00 0.00 14.48 14.5 55.3 124.2 -3.37 11.9 188.0 3.9 50.1 2026 0.00 0.00 0.00 0.00 15.79 15.8 55.2 123.9 -3.21 11.8 187.6 4.0 46.9 20
1,5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32	233	107	139,100	140,600	0 0.00 13.19 13.2 55.4 124.6 -3.53 11.9 188.3 3.7 53.5 2025 0.00 0.00 0.00 0.00 14.48 14.5 55.3 124.2 -3.37 11.9 188.0 3.9 50.1 2026 0.00 0.00 0.00 0.00 15.79 15.8 55.2 123.9 -3.21 11.8 187.6 4.0 46.9 2027 0.00 0.00 0.00 0.00 17.06 17.1 55.1 123.7 -3.15 11.8 187.4 4.0 44.0 2028 0.00 0.00 0.00 0.00 18.26 18.3 54.9 123.5 -3.10 11.7 187.1 4.0 41.3 2029 0.00 0.00 0.00 0.00 19.42 19.4 54.8 123.3 -3.04 11.7 186.8 4.0 38.7 2030 0.00 0.00 0.00 0.00 20.47 20.5 54.6 123.1 -2.98 11.7 186.5 4.0 36.3 2031 0.00 0.00 0.00 0.00 21.45 21.5 54.5 123.0 -2.92 11.7 186.2 3.9 34.0 2032 0.00 0.00 0.00 0.00 22.32 22.3 54.5 123.0 -2.92 11.7 186.2 3.8 31.9 2033 0.00 0.00 0.00 0.00 23.11 23.1 54.5 123.0 -2.92 11.7 186.2 3.7 30.0 2034 0.00 0.00 0.00 0.00 23.81 23.8 54.5 123.0 -2.92 11.7 186.2 3.6 28.2 2035 0.00 0.00 0.00 0.00 24.42 24.4 54.5 123.0 -2.92 11.7 186.2 3.5 26.4 2036 0.00 0.00 0.00 0.00 24.97 25.0 54.5 123.0 -2.92 11.7 186.2 3.3 24.8 2037 0.00 0.00 0.00 0.00 25.43 25.4 54.5 123.0 -2.92 11.7 186.2 3.2 23.3 2038 0.00 0.00 0.00 0.00 25.82 25.8 54.5 123.0 -2.92 11.7 186.2 3.0 21.9 2039 0.00 0.00 0.00 0.00 26.15 26.1 54.5 123.0 -2.92 11.7 186.2 2.9 20.5 2040 0.00 0.00 0.00 -538.86 26.43 -512.4 54.5 123.0 -2.92 11.7 186.2 -53.1 19.3 합 24.2 1.6 704.9 157.2 441.2 1,329.0 1,631.8 3,684.8 -100.2 349.3 5,565.7 1,176.1 1,649.1 주: B/C=1.402; NPV=472.9; IRR=9.36% 21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Ⅶ-6> 대안 2의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억원)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할인율:6.5%) 감 리 비 시설 부대비 공 사 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총 비 용 운행 비용 절감 편익 통행 시간 절감 편익 교통 사고 절감 편익 환경 비용 감소 편익 총 편 익 비용 편익 2004 0.00 0.0 0.0 0
1,5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32	233	108	140,400	141,900	: B/C=1.402; NPV=472.9; IRR=9.36% 21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Ⅶ-6> 대안 2의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억원)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할인율:6.5%) 감 리 비 시설 부대비 공 사 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총 비 용 운행 비용 절감 편익 통행 시간 절감 편익 교통 사고 절감 편익 환경 비용 감소 편익 총 편 익 비용 편익 2004 0.00 0.0 0.0 0.0 0.00 0.0 0.0 0.0 2005 0.00 0.0 0.0 0.0 0.00 0.0 0.0 0.0 2006 0.70 0.04 17.10 80.0 0.00 97.8 86.2 0.0 2007 2.10 0.12 51.29 186.6 0.00 240.1 198.8 0.0 2008 3.51 0.20 85.49 0.0 0.00 89.2 69.3 0.0 2009 4.91 0.28 119.69 0.0 0.00 124.9 91.1 0.0 2010 2.80 0.16 68.39 0.00 0.00 71.4 48.9 0.0 2011 0.00 0.00 0.00 0.00 0.98 1.0 27.7 64.2 -2.15 6.6 96.4 0.6 62.0 2012 0.00 0.00 0.00 0.00 1.17 1.2 27.8 65.0 -2.17 6.7 97.3 0.7 58.8 2013 0.00 0.00 0.00 0.00 1.38 1.4 27.9 65.8 -2.18 6.8 98.3 0.8 55.8 2014 0.00 0.00 0.00 0.00 1.63 1.6 28.0 66.6 -2.20 6.9 99.3 0.9 52.9 2015 0.00 0.00 0.00 0.00 1.91 1.9 28.1 67.4 -2.21 7.0 100.3 1.0 50.1 2016 0.00 0.00 0.00 0.00 2.24 2.2 28.2 68.2 -2.23 7.1 101.2 1.1 47.5 2017 0.00 0.00 0.00 0.00 2.62 2.6 28.9 69.0 -2.26 7.2 102.8 1.2 45.3 2018 0.00 0.00 0.00 0.00 3.02 3.0 29.5 69.9 -2.28 7.3 104.4 1.3 43.2 2019 0.00 0.00 0.00 0.00 3.49 3.5 30.2 70.7 -2.31 7.4 105.9 1.4 41.2 2020 0.00 0.00 0.00 0.00 3.99 4.0 30.8 71.6 -2.34 7.5 107.5 1.5 39.3 2021 0.00 0.00 0.00 0.00 4.54 4.5 31.5 72.4 -2.37 7.6 109.1 1.6 37.4 2022 0.00 0.00 0.00 0.00 5.12 5.1 31.3 72.1 -2.36 7.5 108.6 1.6 35.0 2023 0.00 0.00 0.00 0.00 5.72 5.7 31.1 71.8 -2.34 7.5 108.1 1.7 32.7 2024 0.00 0.00 0.00 0.00 6.34 6.3 31.0 71.5 -2.33 7.5 107.7 1.8 30.6 2025 0.00 0.00 0.00 0.00 6.96 7.0 30.8 71.3 -2.31 7.5 107.2 1.9 28
1,5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33	234	109	141,700	143,200	023 0.00 0.00 0.00 0.00 5.72 5.7 31.1 71.8 -2.34 7.5 108.1 1.7 32.7 2024 0.00 0.00 0.00 0.00 6.34 6.3 31.0 71.5 -2.33 7.5 107.7 1.8 30.6 2025 0.00 0.00 0.00 0.00 6.96 7.0 30.8 71.3 -2.31 7.5 107.2 1.9 28.6 2026 0.00 0.00 0.00 0.00 7.59 7.6 30.6 71.0 -2.30 7.5 106.7 1.9 26.7 2027 0.00 0.00 0.00 0.00 8.20 8.2 30.5 70.8 -2.28 7.4 106.4 1.9 25.0 2028 0.00 0.00 0.00 0.00 8.78 8.8 30.4 70.7 -2.26 7.4 106.2 1.9 23.4 2029 0.00 0.00 0.00 0.00 9.34 9.3 30.2 70.6 -2.23 7.4 105.9 1.9 21.9 2030 0.00 0.00 0.00 0.00 9.84 9.8 30.1 70.4 -2.21 7.4 105.7 1.9 20.6 2031 0.00 0.00 0.00 0.00 10.31 10.3 30.0 70.3 -2.19 7.3 105.4 1.9 19.3 2032 0.00 0.00 0.00 0.00 10.73 10.7 30.0 70.3 -2.19 7.3 105.4 1.8 18.1 2033 0.00 0.00 0.00 0.00 11.11 11.1 30.0 70.3 -2.19 7.3 105.4 1.8 17.0 2034 0.00 0.00 0.00 0.00 11.45 11.4 30.0 70.3 -2.19 7.3 105.4 1.7 15.9 2035 0.00 0.00 0.00 0.00 11.74 11.7 30.0 70.3 -2.19 7.3 105.4 1.7 15.0 2036 0.00 0.00 0.00 0.00 12.01 12.0 30.0 70.3 -2.19 7.3 105.4 1.6 14.1 2037 0.00 0.00 0.00 0.00 12.23 12.2 30.0 70.3 -2.19 7.3 105.4 1.5 13.2 2038 0.00 0.00 0.00 0.00 12.41 12.4 30.0 70.3 -2.19 7.3 105.4 1.5 12.4 2039 0.00 0.00 0.00 0.00 12.57 12.6 30.0 70.3 -2.19 7.3 105.4 1.4 11.6 2040 0.00 0.00 0.00 -235.05 12.71 -222.3 30.0 70.3 -2.19 7.3 105.4 -23.0 10.9 합 14.0 0.8 342.0 31.6 212.1 600.4 894.7 2,093.9 -67.2 218.1 3,139.4 514.7 925.4 주: B/C=1.798; NPV=410.7; IRR=11.84% 제Ⅶ장 경제성 분석 219 제3절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은 공공투자사업에서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화가 해당 사업의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함. ◦ 경제성 평가의 편익과 비용은 미래의 예측에 바탕을 둔 기대치이므로 불확실 성을 내포하고 있음. ◦ 민감도 분석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외생적 요인(예를 들어 총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할인율 등)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임. □ 민감도 분석 결과 ◦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외생적 요인으로 사회적
1,5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33	237	110	143,000	144,500	218.1 3,139.4 514.7 925.4 주: B/C=1.798; NPV=410.7; IRR=11.84% 제Ⅶ장 경제성 분석 219 제3절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은 공공투자사업에서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화가 해당 사업의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함. ◦ 경제성 평가의 편익과 비용은 미래의 예측에 바탕을 둔 기대치이므로 불확실 성을 내포하고 있음. ◦ 민감도 분석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외생적 요인(예를 들어 총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할인율 등)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임. □ 민감도 분석 결과 ◦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외생적 요인으로 사회적 할인율과 용지보상비를 고려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7.5%를 적용했으나,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6.5%를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의 변화를 고 려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용지보상 비의 증가율이 현저함에 따라 용지보상비의 변화를 고려함. ◦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용지보상비가 50% 증가하는 경우와 사회적 할인율을 8.5% 적용하는 경우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22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Ⅶ-7> 민감도 분석 결과 구 분 B/C NPV(억원) IRR(%) 대안 1 용 지 보상비의 변 화 -25% 1.58 605.85 10.64 0% 1.40 472.94 9.36 25% 1.26 340.06 8.35 50% 1.14 207.16 7.52 할인율의 변 화 5.5% 1.60 729.60 9.36 6.5% 1.40 472.94 9.36 7.5% 1.24 270.93 9.36 8.5% 1.10 111.19 9.36 대안 2 용 지 보상비의 변 화 -25% 1.99 460.87 13.16 0% 1.80 410.71 11.84 25% 1.64 360.54 10.77 50% 1.51 310.38 9.88 할인율의 변 화 5.5% 2.05 559.06 11.84 6.5% 1.80 410.71 11.84 7.5% 1.59 293.03 11.84 8.5% 1.42 199.16 11.84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 2000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예 산배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전국의 일반국도들과 비교해서 투자의 시급성 은 높지 않다고 분석한 바 있음. ◦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당시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일반국도, 국도대체우 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의 도로 구분에 따라 일괄적으로 국도 건 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 후, 건설교통부가 자체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 를 평가하여 추진하였으나, ◦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일반국도 건설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비타당 성조사를 별도로 요청하였음. ◦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는 2001년도 예산에 본 사업에 대한 설 계비를 반영하지 않았음. □ 예비타당성조사(2000.7) 이후 약 2년(2002.8)이 경과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했으 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한 과업구간에 비하여 사업 연장을 5.3km 증가 한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설계가 수행됨. □ 본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 단계에서 사업 연장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검 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노선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 22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를 거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및 건의 사항들을 수렴하여 반영하 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의 변경 및 중단은 민원 및 행정의 일관성 측 면에서 한계가 있음. - 특히, 본 사업은 국도 간선기능 확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추진단계상 한계가 있음. ◦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 연장의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증한 결과 사업규모 의 증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설계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초래 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설계에 따른 설계비용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 □ 따라서 향후 본 사업과 같이 이전 단계의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기본/실시 설 계가 추진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 타당성을 다음 단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 본 사업은 달성군 논공읍 상리~화원읍 성산리 전 구간을 확장하는 대안과 일 부 구간을 확장하는 대안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경제성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본 사업이 과연 해당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도5호선은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통과위주의 지역간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인 데 반해, 본 과업구간은 대구광역시가 광역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시 가화가 진행되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지역간 통과교통 처리라는 국도 본연 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본 과업구간
1,5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37	241	111	144,300	145,800	설 계가 추진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 타당성을 다음 단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 본 사업은 달성군 논공읍 상리~화원읍 성산리 전 구간을 확장하는 대안과 일 부 구간을 확장하는 대안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경제성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본 사업이 과연 해당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도5호선은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통과위주의 지역간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인 데 반해, 본 과업구간은 대구광역시가 광역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시 가화가 진행되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지역간 통과교통 처리라는 국도 본연 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본 과업구간이 통과하는 옥포면에 새롭게 군청사가 건설되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등 시가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도시발전 과정 에서 본 과업노선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지역을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 여 도시공간구조의 발전 추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으로 보임. 제Ⅷ장 정책적 분석 223 1. 기존 도로의 문제점 □ 도로의 기능이 혼재 ◦ 본 과업구간의 통행량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의 이용 비율은 낮고 버스 및 화물차량 등 대형 차종의 비율이 높은 도로로 중장거리 지역간 이동 위주 의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본 사업구간의 시간대별 교통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오전과 오후에 첨두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계획도로서 주요 시설간의 접근 기능을 수행 ◦ 중장거리 지역간 통과위주의 이동 기능과 도시 내부의 접근 기능이 혼재된 도 로로서 도로의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 운영관리의 비효율성 ◦ 과업구간의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는 현재 33개소로 국지도로의 잦은 교차로 인해 본선 교통류 이동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갓길 주차로 인 해 용량이 저하되고 있음. ◦ 따라서 갓길 주차 금지, 교차로 수 감소 및 신호 최적화 등 교통시설을 효율적 으로 운영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 본 사업 추진시 동․서 지역간 단절 및 도시발전 저해 가능성 ◦ 달성군은 과업구간과 인접하여 달성군청을 옥포면으로 신축․이전하였으며, 옥포, 금포 1․2 지구 등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되면 서 빠른 속도로 시가화되고 있음. ◦ 본 사업이 6차로로 확장될 경우 본 도로를 중심으로 동과 서쪽 지역이 단절되 어 도시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22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3. 국도 건설 방향과의 일치성 □ 건설교통부는 시관할 구역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가 지역간 통과 위주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 로를 건설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대상지역은 이미 상당부분 시가화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빠른 속도 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도 본연의 지역간 이동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도 건설 정책 방향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4.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검토 결과 □ 상기한 바와 같이 도로의 기능 혼재 및 비효율적 운영 등 기존 도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발전 저해 가능성, 국도 건설 방향과 불일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 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 본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국도 간선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포면 구 간을 동측으로 우회하는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음. ◦ 88올림픽고속도로 및 구마고속도로와 인접하여 IC 설치 등 사업시행에 기술적 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기능적인 차별에도 불구하고 3개 노선이 인접하여 건 설될 때 중복투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현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낙동강변도로가 추진될 경우 옥포, 화원 시가화 구간의 우회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제Ⅷ장 정책적 분석 225 ◦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등이 완료된 상황에서 본 사업의 노선대를 큰 폭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 변경에 대한 민원 등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구간이 갖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에서 제안한 노선대 를 수용하여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하였음. 제Ⅸ장 요약 및 종합평가 제1절 타당성재검증 분석 결과 요약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사업 규모 증가 ◦ 실시설계시 사업 연장은 국도 26호선의 접속부(달성군 논공읍 상리)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구간(달성군 옥포면 강림리)까지 5.3km 증가 □ 노선대안 ◦ 기존 국도5호선을 따라 확장하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타당성 재검증에서 동일함. [그림 Ⅸ-1] 노선 개요도 고령방향 마산방향 예 비 타 당 성 조 사 (2000.7) 과 업 연 장 L=5.2km (총 연 장 L=6.0km ) 옥 포 도 시 지 역 제 외 L=0.80km L=0.72km 옥 포 도 시 지 역 제 외 화 원 IC구 간 제 외 L=0.82km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달성군 옥 포면 강림리 대구방향 달성군 논 공 읍 상리 L=5.30km 과 업 연 장 L=4.4km (총 연 장 L=5.94km ) 연 장 증 가 구 간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예 비 타 당 성 조 사 구 간 실 시 설 계 (2004.12) 과 업 연 장 L=9.7km
1,5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41	244	112	145,600	147,100	2000.7) 과 업 연 장 L=5.2km (총 연 장 L=6.0km ) 옥 포 도 시 지 역 제 외 L=0.80km L=0.72km 옥 포 도 시 지 역 제 외 화 원 IC구 간 제 외 L=0.82km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달성군 옥 포면 강림리 대구방향 달성군 논 공 읍 상리 L=5.30km 과 업 연 장 L=4.4km (총 연 장 L=5.94km ) 연 장 증 가 구 간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예 비 타 당 성 조 사 구 간 실 시 설 계 (2004.12) 과 업 연 장 L=9.7km (총 연 장 L=11.24km ) 제Ⅸ장 요약 및 종합평가 227 2.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 실시설계 대비 타당성재검증의 총사업비는 1,471.9억원에서 1,520.6억원으로 실시설계에 비해 49억원이 증가 - 사업비(공사비+용지보상비)는 1,422.1억원에서 1,471.4억원으로 49.3억원 증가 ◦ 사업비 절감 방안(설계VE 제안)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재추정한 결과 실시설계 대비 15.4억원의 공사비가 감소한 반면, 용지보상비는 64.7억원이 증가함. <표 Ⅸ-1> 총사업비 비교 (단위: 억원, km) 구 분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대안 1) 차 이 공사비 790.81 775.39 -15.43 용지보상비 631.30 696.01 64.71 소 계 1,422.11 1,471.39 49.28 시설부대경비 49.76 49.48 -0.28 합 계 1,471.87 1,520.87 49.00 □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결과 ◦ 대부분 평지부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과다 설계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과업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시가화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도5호 선을 따라 선형이 고정 ◦ 교량형식은 R.P.F(Reinforced Preflex Beam) BEAM교와 R.C(Rxeinforced Concrete) RAHMEN교로 주변 현황특성에 맞게 경제적으로 설계됨. ◦ km당 공사비가 81.5억원으로서 2005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 반국도 4차로 확장사업의 km당 평균 공사비 162.2억원의 50% 수준에 해당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구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유사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예 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865.3억원에서 830.3억원으로 35.0 억원이 감소 22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Ⅸ-2> 사업비 비교(예비타당성조사 구간) (단위: 억원, km)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1) 실시설계2) 차 이 연 장 5.2 5.2 - 공사비 521.4 472.2 -49.2 용지보상비 269.5 317.6 21.1 소 계 817.9 789.8 -28.1 시설부대경비 47.4 40.5 -6.9 합 계 865.3 830.3 -35.0 주: 1)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는 2004년 단가로 보정한 금액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999년 단가의 사업비는 686.6억원임. 2)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구간의 사업비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비용에 화원 IC 접속 도로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산정. 3.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사업구간 교통량(2021년)은 70,000~75,000pcu/일 수준 - 시점부(논공교)에서 대구시 인접 지역인 종점부(화원교)로 갈수록 교통량 증가 - 연도별 교통량 증가는 미미함. ◦ 사업구간의 교통량 증가는 주로 구마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로부터의 교통량 전환에 기인 □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6차로 확장이 필요 - 사업 미시행시 : 간경교~옥포 구간은 편도2차로, 나머지 두 구간(화원교~ 화원IC, 화원IC~간경교)은 편도3차로로 분석됨. - 대안 1과 대안 2 : 소요차로수를 분석한 결과 편도 3차로 이상인 것으로 분석 ◦ 교차로 입체화 여부 판단 및 분석 - 논공IC와 화원IC의 교차로 형식은 입체화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Ⅸ장 요약 및 종합평가 229 4.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모든 대안에서 B/C 〉 1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표 Ⅸ-3> 기존 연구 결과와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구 분 기존 연구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 대안 2 전제 할인율(%) 7.5 7.5 6.5 6.5 분석기간(년) 20 20 30 30 분석 결과 B/C 1.40 1.81 1.402 1.798 NPV(
1,5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43	246	113	146,900	148,400	로 이상인 것으로 분석 ◦ 교차로 입체화 여부 판단 및 분석 - 논공IC와 화원IC의 교차로 형식은 입체화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Ⅸ장 요약 및 종합평가 229 4.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모든 대안에서 B/C 〉 1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표 Ⅸ-3> 기존 연구 결과와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구 분 기존 연구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 대안 2 전제 할인율(%) 7.5 7.5 6.5 6.5 분석기간(년) 20 20 30 30 분석 결과 B/C 1.40 1.81 1.402 1.798 NPV(억원) 491.7 712.2 472.9 410.7 IRR(%) 11.20 12.96 9.36 11.84 주: 대안 1은 기존의 실시설계와 동일한 대안이고, 대안 2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대안임. 5. 정책적 분석 □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검토 ◦ 본 사업과 같이 이전 단계의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기본/실시 설계가 추진되 는 경우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검토 ◦ 도로의 기능 혼재 및 비효율적 운영 등 기존 도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발전 저해 가능성, 국도 건설 방향과 불일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 본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국도 간선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3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종합평가 □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사업추진의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1(9.7km)이 대안 2(4.4km)에 비하여 B/C 비율은 낮으나, ◦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결과 전체 분석 구간(대안 1)에 대한 6차로 확장이 필요하고, 논공 IC의 교차로는 입체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 추정 결과 ◦ 실시설계 구간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의 총사업비는 실시설계 대비 49억원이 증 가한 1,520.87억원으로 추정됨. - 설계VE 등 공사비 절감방안을 적용할 경우 15.4억원 감소한 반면, 2003년 이후 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용지보상비를 재추정한 결과 64.7억원이 증가 ◦ 국민임대주택단지 과업구간(L=1.5km) 중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 하기로 한 1.12km 구간의 사업비 136.1억원(공사비 68.2억원, 보상비 67.9억원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실시설계 대비 89.1억원이 감소한 1,382.78억원으로 추정됨. ◦ 대한주택공사가 총사업비를 부담하는 1.12km 구간의 사업비를 제외하고, 총사 업비 조정액을 1,382.78억원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간에 협의 구간(L=380m)에 대한 사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할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 제Ⅸ장 요약 및 종합평가 231 <표 Ⅸ-4>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현 행 (예비타당성조사) 요 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임대주택구간 포함) 타당성재검증 (임대주택구간 제외) 1) 과업구간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화원읍 성산리 달성군 논공읍 상리~화원읍 성산리 달성군 논공읍 상리~화원읍 성산리 달성군 논공읍 상리~화원읍 성산리 사업규모 5.2km (4→6차로 확장) 9.7km (4→6차로 확장) 9.7km (4→6차로 확장) 8.58km (4→6차로 확장) 총 사 업 비 공사비 415.20 790.81 775.38 707.19 용 지 보상비 234.00 631.30 696.01 628.11 소 계 649.20 1,422.11 1,471.39 1,335.30 시설부대 경 비 2 ) 37.40 49.76 49.48 47.48 합 계 686.60 1,471.87 1,520.87 1,382.78 주: 1) 국민임대주택단지 1.12km 구간을 제외한 추정치로서, 현재 재원분담을 협의중인 380m 구간의 총 사업비(46.08억원)는 포함. 2)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 □ 타당성재검증 결과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업 연장이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동일한 구간의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유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비교한 결과 865.3억원에서 830.3억원으로 35억원(예비타당성조사 대비 4.0%) 감소 □ 본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 구해야 할 것임. ◦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통량, 특히 실시설계에서 연장된 과업구간
1,5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46	251	114	148,200	149,700	분담을 협의중인 380m 구간의 총 사업비(46.08억원)는 포함. 2)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 □ 타당성재검증 결과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업 연장이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동일한 구간의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유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비교한 결과 865.3억원에서 830.3억원으로 35억원(예비타당성조사 대비 4.0%) 감소 □ 본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 구해야 할 것임. ◦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통량, 특히 실시설계에서 연장된 과업구간(논공 IC~ 간경교)의 교통량은 증가하지만 주어진 도로 및 교통조건하에서 과업구간의 서비스수준이 예비타당성조사 구간만 시행하는 대안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되 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사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23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한편, 본 사업과 같이 총사업비 변경 요인이 주로 사업 구간의 변경에 기인하 는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예산당국과 주무부처간에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건설교통부, 2005년도 도로업무 편람 , 2005. ,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지침 , 2005. ,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 , 2005. , 국도기능 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 1999.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2002. , 국가기간 교통망계획(1998~2020) , 1999. , 도로관련법 및 도로실무지침에 대한 규칙 , 2003.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각연도. , 도로설계편람 , 2000. , 도로용량편람 , 2001.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0. ,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0. ,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 1998. , 보도설치 및 괸리지침 , 2004. ,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잠정지침 , 2005. , 제1차 지방 5대고시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 , 2003.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1999. , 지방5대고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대구권) , 2001. 기획예산처,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 2005. 대구광역시,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 , 1997. , 2004년 주요지점별 교통량 조사 자료집 , 2005.. ,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 각연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보고서 , 2005.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연구 , 2004.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4판) , 2004. ,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4판) , 2004. , 화원~옥포간 국도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00. 부 록 부록 1. 도심 우회 노선대안 검토 부록 2. 사업비 절감 방안(설계VE 제안)의 세부 내역 부록 1 도심 우회 노선대안 검토 □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대안의 필요성 ◦ 노선통과지역이 구릉지 일부지역과 도심부 평야지대를 대부분 통과하기 때문 에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도심 통과에 따른 교차로 간 격이 조밀하게 계획됨. ◦ 제Ⅲ장 3. 교차로 계획 검토에서 언급했듯이 본 과업노선은 국도Ⅱ등급 도로 의 교차로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는 현재 설계된 교차로의 밀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의 노선 대안을 유지하면서 국도Ⅱ등급 수준에 맞게 교차로를 입 체화하고 교차로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 문에 기존 노선 대안을 준용하면서 도심 지역을 일부 우회하여 문제를 부분적 으로 해결하는 노선대안을 검토하였음.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 검토한 우회 노선대안은 시․종점부에서 기존의 국 도5호선과 합류함에 따라 합류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 간선 기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선대안으로는 한계가 있 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우회 노선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비용만 추정하였음. □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대안은 삼리 1교차로부터 대방교차로까지 신설4차로로 도심을 우회하여 건설하고 시․종점부는 실시설계 노선대안과 동일함. 23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공사비 산출 ◦ 실시설계 활용 구간(L=4.1km)과 도심을 우회하는 신설구간(L=5.9km)으로 구분 하여 공사비를 산출 ◦ 실시설계 활용구간: 기본안과 동일한 노선으로 해당 구간(L=4.1km)을 실시설 계 연장에 대입하여 비율로 물량을 산출한 후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단가를 곱하여 2개 구간에 대해 각각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 실시설계 활용구간은 시점측 STA.0+000~STA.2+200과 종점측 STA
1,5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50	252	115	149,500	151,000	안은 삼리 1교차로부터 대방교차로까지 신설4차로로 도심을 우회하여 건설하고 시․종점부는 실시설계 노선대안과 동일함. 23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공사비 산출 ◦ 실시설계 활용 구간(L=4.1km)과 도심을 우회하는 신설구간(L=5.9km)으로 구분 하여 공사비를 산출 ◦ 실시설계 활용구간: 기본안과 동일한 노선으로 해당 구간(L=4.1km)을 실시설 계 연장에 대입하여 비율로 물량을 산출한 후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단가를 곱하여 2개 구간에 대해 각각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 실시설계 활용구간은 시점측 STA.0+000~STA.2+200과 종점측 STA.8+100~ STA.11+540(옥포도심공용구간+화원IC접속구간 L=1.54km 제외)까지 4.1km 에 해당함. ◦ 도심우회 신설구간: 도심을 우회하여 신설하는 구간으로 공사비 산출은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세분화된 공종별로 물량을 산출, 공종별 원단위 단가를 곱하는 전문 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신설구간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 다만 세부공종 중 토공, 배수공, 포장공은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단가를 사용 □ 용지보상비 산출 ◦ 용지보상비는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편입면적과 2004년말(2005.1.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목별 평균 공시지가를 곱한 값에 할증 요율 1.3을 적용 하 여 산출 ◦ 지장물 보상비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실시설계에서 산정한 비용에 건설업 Defltor 1.064를 적용하여 2004년 단가로 보정하여 산출 □ 시설부대경비 산출 ◦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2005.4)에 의거 2005년도 예산 안편성지침 및 기준 을 적용하여 산출 ◦ 상기 지침에 의거 설계비는 도심우회 신설구간(L=5.9km)의 비용만 산정했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전구간(L=10.0km)에 대해서 산정 - 또한 본 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이므로 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 비를 적용하였음. ◦ 시설부대경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시설 부대경비의 항목별 요율은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에 따라 직선보 간법으로 산출 부 록 239 <부표 1> 총사업비 산출결과 (단위: 원) 공 종 현 행 (예비타당성조사) 요 구 (실시설계) 도심 우회 노선대안 1. 총공사비 41,520,000,000 79,080,785,044 120,770,450,000 A. 직접공사비(A) 34,009,090,909 53,138,986,404 82,392,127,968 A-1.토 공 25,363,636,364 6,907,401,431 13,509,672,086 A-2.비탈면 보호공 1,016,707,364 1,955,990,292 A-3.배수공 7,710,560,181 5,796,585,365 A-4.구조물공 6,754,545,455 14,652,569,254 42,491,424,286 A-5.포장공 11,276,089,718 8,376,528,962 A-6.교통안전시설공 3,097,491,121 2,549,938,743 A-7.부대공 945,454,545 6,689,076,426 5,924,715,507 A-8.전기공 945,454,545 1,789,090,909 1,787,272,727 B. 제잡비 14,089,000,000 22,735,144,759 C. 부가가치세 3,400,909,091 6,722,798,640 10,512,727,273 D. 기타1) 4,110,000,000 5,130,000,000 5,130,450,000 D-1. 예비비 4,110,000,000 D-1. 한전수탁비 15,000,000 15,450,000 D-2. 폐기물처리비 5,115,000,000 5,115,000,000 2. 용지보상비 23,400,000,000 63,130,000,000 58,132,000,000 3. 시설부대경비 3,740,000,000 4,9
1,5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52	256	116	150,800	152,300	,000 5,130,000,000 5,130,450,000 D-1. 예비비 4,110,000,000 D-1. 한전수탁비 15,000,000 15,450,000 D-2. 폐기물처리비 5,115,000,000 5,115,000,000 2. 용지보상비 23,400,000,000 63,130,000,000 58,132,000,000 3. 시설부대경비 3,740,000,000 4,976,000,000 5,660,596,465 E. 설계비 1,832,173,200 F. 감리비 2,110,000,000 3,550,651,230 G. 시설부대비 2,866,000,000 277,772,035 총사업비(1+2+3) 68,660,000,000 147,186,785,044 184,563,046,465 24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부표 2> 용지보상비 산출근거 (단위: 원) 공 종 명 수 량 (A) 단위 2003년말(공시지가 2004.1.1) 지목별 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공시지가×1.3(B) (A×B) 용지보상비 1 식 58,131,902,183 1. 용지 구입비 54,110,248,183 전 30,464 ㎡ 178,210 231,673 7,057,686,272 답 50,238 ㎡ 406,782 528,817 26,566,688,351 임 야 74,204 ㎡ 88,233 114,703 8,511,413,992 대 지 13,405 ㎡ 436,917 567,992 7,613,934,101 도 로 17,756 ㎡ 105,000 136,500 2,423,694,000 구 거 5,388 ㎡ 105,000 136,500 735,462,000 하 천 1,532 ㎡ 9,327 12,125 18,575,653 유 지 - ㎡ 472,000 613,600 - 과 수 원 398 ㎡ 70,267 91,347 36,356,146 공 장 99 ㎡ 261,500.00 339,950 33,655,050 목 장 - ㎡ 89,300 116,090 - 학교용지 2 ㎡ 173,667 225,767 451,534 묘 지 2,112 ㎡ 133,867 174,027 367,545,235 수 도 - ㎡ 8,000 10,400 - 잡 종 지 1,696 ㎡ 337,802 439,143 744,785,850 2. 지장물보상비 1 식 4,021,654,000 부 록 241 위치도(도심우회 노선대안) 24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위치도(도심우회 노선대안) 부록 2 사업비 절감 방안(설계VE 제안)의 세부 내역 설계VE 제안서 1 사 업 명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근 거 설계처12108-30264호 분 야 도 로 분 야 건 명 과재쌓기 내 용 개 선 전 ※ 연약지반 처리공중 과재쌓기 및 제거 수량 8,650㎥에 있어 □ 다 짐 두 께 : 30cm □ 다 짐 횟 수 : 노체 다짐에 준한 다짐 - 10톤 진동롤러 6회 - 타이어롤러 4회 개 선 후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감사기 12108-30264호(’02.9.9)의 근거에 의거 - 연약지반 과재성토 토공 다짐은 덤프트럭 주행가능 지지력 7kg/cm2가 확보되는 최소 다짐횟수인 10톤 진동롤러 4회 다짐(1층 다짐두께 50cm)을 설계적용. □ 다 짐 두 께 : 50cm □ 다 짐 횟 수 : - 10톤 진동롤러 4회 - 타이어롤러 다짐 삭제 구 분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 감 효 과 ①
1,5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56	258	117	152,100	153,600	노체 다짐에 준한 다짐 - 10톤 진동롤러 6회 - 타이어롤러 4회 개 선 후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감사기 12108-30264호(’02.9.9)의 근거에 의거 - 연약지반 과재성토 토공 다짐은 덤프트럭 주행가능 지지력 7kg/cm2가 확보되는 최소 다짐횟수인 10톤 진동롤러 4회 다짐(1층 다짐두께 50cm)을 설계적용. □ 다 짐 두 께 : 50cm □ 다 짐 횟 수 : - 10톤 진동롤러 4회 - 타이어롤러 다짐 삭제 구 분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 감 효 과 ① 개 선 전 3,832,815 ② 개 선 후 1,364,970 ③ 절감액(①-②) 2,467,845 ④ 절감율(③/①X100) 64.4% 개선안의 특징 장 단 점 시공시 유의할 점 1.공사비 절감 24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VE 제안서 2 사 업 명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근 거 - 분 야 도 로 분 야 건 명 기존교량 철거공법 내 용 개 선 전 ※ 기존교량 철거(논공교, 간경교) □ WHEEL SAW, D.W.S 공법 적용 □ 다이아몬드가 박힌 와이어를 절단 대상물에 감아 고속회전시켜 절단하는 방법 □ 장점 ◦ 무진동, 무분진 및 무소음으로 도심지에 적합 ◦ 대형 철근콘크리트절단 ◦ 복잡 및 협소한 장소에서도 작업용이 ◦ 절단 깊이나 대상물에 제한이 없음 □ 단점 ◦ 작업공정이 복잡 ◦ 공사기간이 길어짐 ◦ 공사비 고가 ◦ 별도의 절단공이 필요 개 선 후 ※ 기존교량 철거(논공교,간경교) - TDM공법 적용 - 고온으로 철근콘크리트 물질을 분해하여 압축공기의 힘으로 불어내어 절단 - 장점 ◦ 진동 분진이 없음 ◦ 이동 및 현장 적용성 용이 ◦ 작업공정 간단 ◦ 공사기간이 짧음 ◦ 공사비 저렴 -단점 ◦ 사전작업(환경 BOX이동, 준비)이 필요 ◦ 특정업체 특혜시비 우려 구 분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 감 효 과 ① 개 선 전 1,315,494,667 ② 개 선 후 1,151,764,377 특허료(27,471,981원) 포함 ③ 절감액(①-②) 163,730,290 ④ 절감률(③/①X100) 12.45% 개선안의 특징 장 단 점 시공시 유의할 점 1. 공사비 절감 2. 공사기간 단축 부 록 245 설계VE 제안서 3 사 업 명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근 거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2005.7) 분 야 도 로 분 야 건 명 비탈면안정공 내 용 개 선 전 ※ 비탈면안정공(깎기부) □ 발파암구간 A=9,043㎡ ◦ 자연표토 복원공법 : 96,968원/㎡ 공사비 876,881,624원 □ 리핑암구간 A=4,682㎡ ◦ 거적덮기 + 시드스프레이 공법 : 1,800원/㎡ 공사비 8,427,600원 □ 토사구간 A=12,560㎡ ◦ 거적덮기 + 시드스프레이 공법 : 1,800원/㎡ 공사비 22,608,000원 □ 개선전 총공사비 : 907,917,224원 개 선 후 ※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2005.7-건설교통부)에 의거 비탈면안정공 깎기부 공법변경 - 발파암구간 A=9,043㎡ ◦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적용 (T=15cm) : 54,082원/㎡ 공사비 489,063,526원 (387,818,098원 감소) □ 리핑암구간 A=4,682㎡ ◦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적용 (T=10cm) : 42,881원/㎡ 공사비 200,768,842원 (192,341,242원 증가) □ 토사구간 A=12,560㎡ ◦ 종자분사 파종공법 70%적용 +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T=10cm) 30% 적용 ․종자분사 파종공법 적용 : 2,812.3원/㎡ 공사비 24,725,741원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적용 : 21,065원/㎡ 공사비 79,372,920원 토사구간 공사비 = 24,725,741원 +79,372,920원 = 104,098,66
1,5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58	260	118	153,400	154,651	,842원 (192,341,242원 증가) □ 토사구간 A=12,560㎡ ◦ 종자분사 파종공법 70%적용 +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T=10cm) 30% 적용 ․종자분사 파종공법 적용 : 2,812.3원/㎡ 공사비 24,725,741원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적용 : 21,065원/㎡ 공사비 79,372,920원 토사구간 공사비 = 24,725,741원 +79,372,920원 = 104,098,661원(81,490,661원 증가) □ 개선후 총 공사비 : 793,931,029원 ( 113,986,195원 감소 ) 구 분 생애주기비용(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 감 효 과 ① 개 선 전 907,917,224 ② 개 선 후 793,931,029 ③ 절감액(①-②) 113,986,195 ④ 절감률(③/①X100) 12.55% 개선안의 특징 장 단 점 시공시 유의할 점 1. 공사비 절감 24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VE 제안서 4 사 업 명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근 거 - 분 야 도 로 분 야 건 명 보도육교 미설치 내 용 개 선 전 ◦ STA.2+640지점에 보도육교설치. ◦ STA.2+680지점에 통로BOX (6.0x4.5, L=38.4m) 설치. 개 선 후 ◦ 당초 실시설계시 통로BOX는 계획에 없었으나, 교통영향심의 과정중 육교설치 지역에 통로BOX가 추가 설치됨. ◦ 따라서 1개소 두군데의 도로횡단로는 불필요하다 판단되며 보행자 이용측면과 도심 미관상 육교보다는 통로BOX가 유리하다 사료됨. 구 분 생애주기비용(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 감 효 과 ① 개 선 전 207,236,295 ② 개 선 후 0 ③ 절감액(①-②) 207,236,295 ④ 절감률(③/①X100) 100% 개선안의 특징 장 단 점 시공시 유의할 점 1. 공사비 절감 부 록 247 설계VE 제안서 5 사 업 명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근 거 도로관리과-2159 분 야 도 로 분 야 건 명 시선유도봉 내 용 개 선 전 50 반사테이프 5 50 8 284 745 76 55 76 55 76 　200 반사테이프 4 5 3 보조받침판 2 충격흡수제 1 포스트 5 5 Φ80 받침판 φ 150 φ 120 φ 82 φ 100+0.5 φ 102 R1.0 R20.0 R5.0 φ100+0.5 φ 150 φ 200 φ 180 φ 120 φ 102 2 30˚ 50 20+0.5 10 φ 82+0.5 R2.0 R2.0 4 R2.0 R10.0 개 선 후 ※ 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과-2159 관련 근거에 의거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후 2~3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훼손 및 파손되어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미관을 해치고 있어 도로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바, 도로 안전상 불가피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차선변경 규제봉을 안전지대에만 사용하였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제외함. 구 분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 감 효 과 ① 개 선 전 18,044,235 ② 개 선 후 0 ③ 절감액(①-②) 18,044,235 ④ 절감율(③/①×100) 100% 개선안의 특징 장 단 점 시공시 유의할 점 1. 공사비 절감
1,5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	5	0	0	1,500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 2006.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대학교∙(주)동일기술공사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 5호선(춘천~화천) 확 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서 울 대 학 교 총장 정 운 찬 (주)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 이 광 민 < 연 구 진 > ▣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대학교 (주) 동일기술공사 강승필 교수 김동규 연구원 김혜란 연구보조원 이진수 연구보조원 이용관 연구보조원 김용석 연구보조원 김대하 사장 박상섭 전무 최광수 상무 김영민 이사 류창수 이사 김일웅 부장 홍순호 차장 이권행 차장 검토위원: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수 + ■ 위 치 도 <제목 차례> 요약 ·····················································································································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 27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27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 27 제3절 사업의 내용 ······································································································ 28 제Ⅱ장 기초 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 29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29 1. 사업대상지 자연환경 분석 ··············································································· 29 2. 주요 현황 및 사회․경제적 지표분석 ······························································ 32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 36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39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39 2.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 42 3. 제1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 ····················································· 47 4.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2000~2020) ·································································· 49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51 1. 사업 구간의 시종점부 결정 ·············································································· 51 2. 국도 확장 및 개량 사업에 의한 전환수요 분석 ················································· 53 3.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연구항목 설정 ······················································ 54 4. 기술부문 및 노선대안 측면 ·············································································· 54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56 1. 사업제안 원안 검토 및 대안노선의 선정 배경 ·················································· 56 2. 대안의 설정 ···
1,5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5	6	1	1,300	2,800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연구항목 설정 ······················································ 54 4. 기술부문 및 노선대안 측면 ·············································································· 54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56 1. 사업제안 원안 검토 및 대안노선의 선정 배경 ·················································· 56 2. 대안의 설정 ······································································································ 61 제Ⅲ장 비용 추정 ······························································································ 73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 73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 73 2. 도로설계기준 ··································································································· 80 제2절 총사업비 추정 ·································································································· 87 1. 공사비 추정 ······································································································ 87 2. 부대비 추정 ···································································································· 106 3. 예비비 추정 ···································································································· 112 4. 용지보상비 추정 ····························································································· 112 5. 비용 추정 결과 ······························································································· 116 제3절 유지관리비의 추정 ························································································· 121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 121 2. 유지관리비 산정 ····························································································· 122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 127 제1절 교통 수요 분석의 전제 ···················································································· 127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 128 1. 공간적 범위 ···································································································· 128 2. 시간적 범위 ···································································································· 134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 135 1. 교통지구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135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139 3. 장래 네트워크 추가 및 개발계획 반영 ·········································
1,5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6	7	2	2,600	4,100	······· 134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 135 1. 교통지구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135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139 3. 장래 네트워크 추가 및 개발계획 반영 ···························································· 140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141 1. 통행배정의 전제 ····························································································· 141 2. 기준년도 직접영향권 통행수요 추정결과 ······················································ 144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47 1. 교통량 추정 결과 ···························································································· 147 2.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 162 제Ⅴ장 편익 산정 ···························································································· 163 제1절 개요 ················································································································ 163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 164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64 2. 통행시간 절감편익 ························································································· 167 3. 교통사고 감소편익 ························································································· 168 4. 환경오염 절감편익 ························································································· 169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 175 제Ⅵ장 경제성 분석 ························································································· 177 제1절 개요 ················································································································ 177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77 1. 주요전제 ········································································································· 177 2. 분석기법 ········································································································· 178 제3절 경제성 분석결과 ····························································································· 180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180 2. 민감도 분석 ···································································································· 186 제Ⅶ장
1,5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7	9	3	3,900	5,400	···································· 178 제3절 경제성 분석결과 ····························································································· 180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180 2. 민감도 분석 ···································································································· 186 제Ⅶ장 정책적 분석 ························································································· 187 제1절 개 요 ··············································································································· 187 제2절 지역균형발전 ································································································· 189 1. 지역낙후도 분석 ····························································································· 189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191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 217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217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220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222 1. 재원조달 가능성 ····························································································· 222 2. 환경성 평가 ···································································································· 223 제5절 사업의 특수성 검토 ························································································ 224 1. 군사훈련시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안전 개선 ················································· 224 제6절 AHP 분석의 개요 ···························································································· 226 제7절 AHP를 활용한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의 종합판단 ·························· 228 1. 평가 대안 ········································································································ 228 2. 조사 대상 집단 ······························································································· 228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229 4. AHP 분석 결과 ······························································································· 232 제Ⅷ장 결 론 ··································································································· 235 부 록 ············································································································· 243 <표 차례> <표 Ⅰ-1> 사업 내용 ····························································································· 28 <표 Ⅱ-1> 강원도 및 관련 시․군 토지 지목별 현황 ············································ 30 <표 Ⅱ-
1,5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8	10	4	5,200	6,700	···························· 235 부 록 ············································································································· 243 <표 차례> <표 Ⅰ-1> 사업 내용 ····························································································· 28 <표 Ⅱ-1> 강원도 및 관련 시․군 토지 지목별 현황 ············································ 30 <표 Ⅱ-2> 강원도 및 관련 시․도 면적 ································································ 30 <표 Ⅱ-3> 춘천지방 월별 기상개황 ······································································ 31 <표 Ⅱ-4> 강원도의 위치 ····················································································· 32 <표 Ⅱ-5> 강원도 및 관련 시․군 용도지역면적 이용현황 ································· 33 <표 Ⅱ-6> 전국 및 강원도의 장기 인구추이 비교 ················································ 33 <표 Ⅱ-7> 강원도 및 관련 시․군 인구증가율 ····················································· 34 <표 Ⅱ-8> 시․군별 가구, 인구 및 인구밀도 ······················································· 34 <표 Ⅱ-9> 강원도 내 산업별 취업자 수 ································································ 35 <표 Ⅱ-10> 강원도 연도별 관광객 수 ··································································· 35 <표 Ⅱ-11> 강원도 및 관련 시․군 자동차 등록대수 ··········································· 36 <표 Ⅱ-12> 영향권 내 주요 도로 교통량 추이 ······················································ 37 <표 Ⅱ-13> 강원도 도로 포장율 및 도로 등급별 연장 ·········································· 38 <표 Ⅱ-14> 지표로 본 계획목표 ··········································································· 42 <표 Ⅱ-15> 격자형 간선도로망 계획 ···································································· 44 <표 Ⅱ-16> 간선도로망 신설 사업: 8개 사업 1,107.5㎞ ········································ 47 <표 Ⅱ-17> 간선도로망 확장 사업: 11개 사업 407.8㎞ ········································· 48 <표 Ⅱ-18> 간선도로망 계속 사업 ······································································· 48 <표 Ⅱ-19> 간선도로망 착수사업 ········································································ 49 <표 Ⅱ-20>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 50 <표 Ⅱ-21> 국지도 70호선(신매~오월) 준용에 관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의견 ···· 56 <표 Ⅱ-22> 과업노선 시점부(춘천시 지내리~오월교차로) 구간 총사업비 ·········· 57 <표 Ⅱ-23> 대안노선의 주요내용 ········································································ 62 <표 Ⅱ-24> 최적 대안노선 선정기준 ···································································· 64 <표 Ⅱ-25> 대안노선 개요 ··················································································· 65 <표 Ⅱ-26> 대안노선 검토 ···································································
1,5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9	10	5	6,500	8,000	····································································· 62 <표 Ⅱ-24> 최적 대안노선 선정기준 ···································································· 64 <표 Ⅱ-25> 대안노선 개요 ··················································································· 65 <표 Ⅱ-26> 대안노선 검토 ··················································································· 66 <표 Ⅱ-26> 대안노선 검토(계속) ·········································································· 67 <표 Ⅱ-26> 대안노선 검토(계속) ·········································································· 68 <표 Ⅲ-1> 사업구간 수치지도 확인작업 ······························································ 75 <표 Ⅲ-2>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 75 <표 Ⅲ-3> 작업단계별 내용 ·················································································· 75 <표 Ⅲ-4> 도로사업 비용의 체계 ········································································· 77 <표 Ⅲ-5> 비용항목 ····························································································· 78 <표 Ⅲ-6> 보정지수 ····························································································· 79 <표 Ⅲ-7> 도로의 기능구분(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81 <표 Ⅲ-8> 국도5호선 구간별 기능구분 현황(건설교통부) ··································· 81 <표 Ⅲ-9> 설계속도 적용 ····················································································· 83 <표 Ⅲ-10> 기하구조 기준 ··················································································· 83 <표 Ⅲ-11> 차로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2. 12) ····· 84 <표 Ⅲ-12> 중앙분리대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2. 12) ··· 84 <표 Ⅲ-13> 길어깨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2. 12) ·· 85 <표 Ⅲ-14> 사업노선 표준횡단구성 ····································································· 86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1) ························· 89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2) ························· 90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3) ························· 91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4) ························· 92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5) ························· 93 <표 Ⅲ-16>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3년 기준단가) ··································· 94 <표 Ⅲ-17>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4년 기준단가) ··································· 95 <표 Ⅲ-18> 교량현황(대안1) ················································································ 95 <표 Ⅲ-18> 교량현황(대안2) ················································································
1,5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	11	6	7,800	9,300	03년 기준단가) ··································· 94 <표 Ⅲ-17>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4년 기준단가) ··································· 95 <표 Ⅲ-18> 교량현황(대안1) ················································································ 95 <표 Ⅲ-18> 교량현황(대안2) ················································································ 96 <표 Ⅲ-18> 교량현황(대안3) ················································································ 96 <표 Ⅲ-18> 교량현황(대안4) ················································································ 97 <표 Ⅲ-18> 교량현황(대안5) ················································································ 97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1) ····································································· 98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2) ····································································· 98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3) ····································································· 98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4) ····································································· 98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5) ····································································· 99 <표 Ⅲ-20> 고속도로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03) ········································· 100 <표 Ⅲ-21> 고속도로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04) ········································· 100 <표 Ⅲ-22> 국도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04) ···················································· 100 <표 Ⅲ-23> 터널현황(대안1) ·············································································· 101 <표 Ⅲ-23> 터널현황(대안2) ·············································································· 101 <표 Ⅲ-23> 터널현황(대안3) ·············································································· 101 <표 Ⅲ-23> 터널현황(대안4) ·············································································· 102 <표 Ⅲ-23> 터널현황(대안5) ·············································································· 102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1) ··································································· 102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2) ··································································· 103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3) ··································································· 103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4) ··································································· 103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5) ··································································· 103 <표 Ⅲ-25>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1999년) ················ 104 <표 Ⅲ-26>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
1,5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1	12	7	9,100	10,600	········································ 103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4) ··································································· 103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5) ··································································· 103 <표 Ⅲ-25>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1999년) ················ 104 <표 Ⅲ-26>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2004년) ················ 104 <표 Ⅲ-27> 교차로공사비(대안1) ······································································· 105 <표 Ⅲ-27> 교차로공사비(대안2) ······································································· 105 <표 Ⅲ-27> 교차로공사비(대안3) ······································································· 105 <표 Ⅲ-27> 교차로공사비(대안4) ······································································· 106 <표 Ⅲ-28>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 106 <표 Ⅲ-29> 공사비 비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107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1) ······························································ 107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2) ······························································ 108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3) ······························································ 108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4) ······························································ 108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5) ······························································ 109 <표 Ⅲ-31>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1) ································································· 109 <표 Ⅲ-31>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2) ································································· 109 <표 Ⅲ-31>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3) ································································· 109 <표 Ⅲ-31>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4) ································································· 109 <표 Ⅲ-31>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5) ································································· 110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1) ·········································································· 110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2) ·········································································· 110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3) ·········································································· 111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4) ·········································································· 111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5) ·········································································· 111 <표 Ⅲ-33>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 113 <표 Ⅲ-34> 용지보상비
1,5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2	13	8	10,400	11,900	··· 111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4) ·········································································· 111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5) ·········································································· 111 <표 Ⅲ-33>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 113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1) ·········································································· 114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2) ·········································································· 114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3) ·········································································· 114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4) ·········································································· 115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5) ·········································································· 115 <표 Ⅲ-35> 총사업비(대안1) ·············································································· 116 <표 Ⅲ-35> 총사업비(대안2) ·············································································· 117 <표 Ⅲ-35> 총사업비(대안3) ·············································································· 118 <표 Ⅲ-35> 총사업비(대안4) ·············································································· 119 <표 Ⅲ-35> 총사업비(대안5) ·············································································· 120 <표 Ⅲ-36>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2003년) ······································ 122 <표 Ⅲ-37>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2004년) ······································ 122 <표 Ⅲ-38> 노선대안1 노선 유지관리비 ···························································· 123 <표 Ⅲ-38> 노선대안2 유지관리비 ····································································· 123 <표 Ⅲ-38> 노선대안3 유지관리비 ····································································· 124 <표 Ⅲ-38> 노선대안4 유지관리비 ····································································· 124 <표 Ⅲ-38> 노선대안5 유지관리비 ····································································· 125 <표 Ⅳ-1> 춘천시의 통행분포 ············································································ 129 <표 Ⅳ-2> 화천군의 통행분포 ············································································ 130 <표 Ⅳ-3> 링크 교통량 변화율 검토 ··································································· 131 <표 Ⅳ-4> 분석년도 설정 ·················································································· 134 <표 Ⅳ-5> 춘천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2004년) ···································· 136 <표 Ⅳ-6> 화천군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2004년) ·······
1,5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2	13	9	11,700	13,200	표 Ⅳ-3> 링크 교통량 변화율 검토 ··································································· 131 <표 Ⅳ-4> 분석년도 설정 ·················································································· 134 <표 Ⅳ-5> 춘천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2004년) ···································· 136 <표 Ⅳ-6> 화천군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2004년) ···································· 136 <표 Ⅳ-7>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직접영향권의 발생량 및 도착량 ···················· 137 <표 Ⅳ-8>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춘천시의 세부 교통지구 O/D ························· 138 <표 Ⅳ-9>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화천군의 세부 교통지구 O/D ························· 139 <표 Ⅳ-10>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 141 <표 Ⅳ-11> 도로 위계별 BPR 함수 파라미터(VDF 함수) ··································· 143 <표 Ⅳ-12> 기준년도 첨두시 교통량 현황 정산 결과 ········································· 144 <표 Ⅳ-13> 기준년도 교통량 현황 정산 결과 ····················································· 146 <표 Ⅳ-14>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 (2014~2016; 대안1~대안4) ··················· 148 <표 Ⅳ-14>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 (2014~2016; 대안5) ······························ 149 <표 Ⅳ-15>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2021~2031; 대안1~대안4) ···················· 150 <표 Ⅳ-15>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2021~2031; 대안5) ······························· 151 <표 Ⅳ-16>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의 과업노선 수요예측 비교 ······ 162 <표 Ⅴ-1>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 163 <표 Ⅴ-2>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2003년 기준) ··································· 165 <표 Ⅴ-3>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 168 <표 Ⅴ-4>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69 <표 Ⅴ-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03년 기준) ························· 169 <표 Ⅴ-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 170 <표 Ⅴ-7>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 173 <표 Ⅴ-8>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173 <표 Ⅴ-9>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1~노선대안 4) ··········································· 175 <표 Ⅴ-9>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5) ······························································· 175 <표 Ⅵ-1> 경제성 평가 분석기법의 종류 ··························································· 179 <표 Ⅵ-2>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180 <표 Ⅵ-3>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1) ··············································· 181 <표 Ⅵ-4>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2) ··············································· 182 <표 Ⅵ-5>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3) ·····
1,5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3	14	10	13,000	14,500	·························· 179 <표 Ⅵ-2>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180 <표 Ⅵ-3>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1) ··············································· 181 <표 Ⅵ-4>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2) ··············································· 182 <표 Ⅵ-5>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3) ··············································· 183 <표 Ⅵ-6>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4) ··············································· 184 <표 Ⅵ-7>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5) ··············································· 185 <표 Ⅵ-8> 노선대안의 민감도 분석결과 ··························································· 186 <표 Ⅶ-1>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 188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 190 <표 Ⅶ-3> 직접영향권의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 190 <표 Ⅶ-4>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194 <표 Ⅶ-5> 지역분류표 ························································································ 195 <표 Ⅶ-6>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 196 <표 Ⅶ-7>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 201 <표 Ⅶ-8>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 202 <표 Ⅶ-9>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노선대안별 투자비 내역 ············ 210 <표 Ⅶ-10> 대안1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 211 <표 Ⅶ-11> 대안2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 212 <표 Ⅶ-12> 대안3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 213 <표 Ⅶ-13> 대안4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 214 <표 Ⅶ-14> 대안5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 215 <표 Ⅶ-15>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216 <표 Ⅶ-16>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219 <표 Ⅶ-17>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연차별 투입액(대안 5) ············· 222 <표 Ⅶ-18> 국도5호선(춘천~화천) 도로 기하구조 현황 ····································· 225 <표 Ⅶ-19>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31 <표 Ⅶ-20> 가중치 산정범위 ·············································································· 232 <표 Ⅶ-21>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233 <표 Ⅶ-22> AHP 평가결과 ·················································································· 234 <표 Ⅷ-1>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1~노선대안 4) ·········
1,5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4	17	11	14,300	15,800	Ⅶ-20> 가중치 산정범위 ·············································································· 232 <표 Ⅶ-21>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233 <표 Ⅶ-22> AHP 평가결과 ·················································································· 234 <표 Ⅷ-1>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1~노선대안 4) ··········································· 237 <표 Ⅷ-2>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5) ······························································· 237 <그림 차례> [그림 Ⅱ-1]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 ································································ 41 [그림 Ⅱ-2] 간선도로망 계획(2000~2019) ···························································· 46 [그림 Ⅱ-3]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 간 도로 확 ․ 포장공사 ···························· 52 [그림 Ⅱ-4] 과업노선 시점부 검토 구간 개요 ······················································· 58 [그림 Ⅱ-5] 과업노선 시점부(춘천시 지내리~오월리 오월교차로) 검토도 ·········· 59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흐름도 ···························································· 76 [그림 Ⅲ-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 87 [그림 Ⅲ-3] 수치지형도를 이용시 용지보상비 산출과정 ··································· 113 [그림 Ⅳ-1] 춘천시의 통행분포 비율 ·································································· 129 [그림 Ⅳ-2] 화천군의 통행분포 비율 ·································································· 130 [그림 Ⅳ-3] 링크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 ·········································· 133 [그림 Ⅳ-4] 세부교통지구 O/D 구축방법 흐름도 ··············································· 135 [그림 Ⅳ-5] 기준년도 현황 정산 개요도 ····························································· 145 [그림 Ⅳ-6] 2014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 152 [그림 Ⅳ-7] 201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 153 [그림 Ⅳ-8] 2021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 154 [그림 Ⅳ-9] 202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 155 [그림 Ⅳ-10] 2031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 156 [그림 Ⅳ-11] 2014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 157 [그림 Ⅳ-12] 201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 158 [그림 Ⅳ-13] 2021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 159 [그림 Ⅳ-14] 202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 160 [그림 Ⅳ-15] 2031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 161 [그림 Ⅶ-1]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 230 요 약 요 약 3 제 1 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 2001년 8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으로 노선이 지정됨. ◦
1,5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5	21	12	15,600	17,100	59 [그림 Ⅳ-14] 202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 160 [그림 Ⅳ-15] 2031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 161 [그림 Ⅶ-1]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 230 요 약 요 약 3 제 1 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 2001년 8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으로 노선이 지정됨. ◦ 불량한 선형개량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하여 지역 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 확장 및 개량에 관한 지자체 민원 건의 ◦ 산악지형의 불량한 선형 개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 를 강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전국 차원의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1.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 사업의 추진 경위 ◦ 2001년 8월 25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 및 공포에 의해 노선지정 ◦ 불량한 선형 개량과 지역 간 연계 강화로 지역 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 여 국도 확장 및 개량에 관한 지자체의 수차례 민원 제기 ◦ 2005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 선정, 착수 □ 사업의 추진체계 ◦ 수행 주체: 국가(건설교통부)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시행→기본계획수립→기본설계 시행) → 실시설계 시행 → 공사 착수 (선보상 후시공): 전액 국고지원 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1.3 사업의 내용 ◦ 「국도 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은 국도 5호선 중 강원도 춘천시 신북 읍 지내리를 기점으로, 사북면 원평리, 신포리, 신촌리, 화천군 하남면 원천 리, 화천읍 하리, 상리 등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4차로 확장 및 선형 개 량을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사업제안 당시 약 38.1km 구간의 4차로 국도 확장사업으로 제 안되었으며, 2006년~2019년의 기간 동안 약 5,40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사업의 개요> 구분 기 본 안 구간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규모 L=38.1km (4차로) 사업비 5,400억원 건설기간 2006년~2019년 요 약 5 제Ⅱ장 기초 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2.1 교통 관련 현황 □ 자동차 보유현황 ◦ 본 사업의 직접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춘천시, 화천군의 자동차 등록대 수는 강원도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8.8%를 차지하고 있음. □ 도로 및 기타 교통현황 ◦ 강원도의 주요 도로로는 경원․경춘․춘원 및 강릉가도가 있고 고속국도는 영동 고속국도와 동해 고속국도(강릉~동해) 구간이 있음. ◦ 과업노선의 교통량은 2004년 현재 4,000~6,000대/일의 수요를 나타내는 반 면 병행노선인 지방도 407호선은 7,025대/일 수준임. ◦ 춘천시 및 화천군 주변의 주요 노선대 - 철원 방면: 국도 5호선, 지방도 461호선 - 양구 방면: 국도 46호선, 지방도 403호선, 460호선 - 홍천 방면: 중앙고속국도(55호선), 국도 5호선 2.2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사업 구간의 시종점부 결정 ◦ 2008년 12월에 완공될 국지도 70호선 확장 구간을 준용하여 춘천시 오월리 를 과업 시점부로 설정할 경우 사업 구간의 연장이 약 4.0km 이상 절감되 며 본 사업의 대안노선 5의 전체 연장은 선형 개량으로 인하여 18.678km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과업 구간의 연장 감소로 인하여 사업 타당성의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국지도 70호선 확장 구간을 준용하여 춘천시 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오월리 오월교차로를 시점부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음. □ 국도 확장 및 개량 사업에 의한 전환수요 분석 ◦ 본 과업노선인 국도 5호선은 선형이 불량하고 사고 및 도로차단 위험이 상 존하고 있어 수송수요가 병행하는 지방도 407호선에 집중됨. ◦ 지방도 407호선 역시 선형이 불량하고 차로 폭이 좁아국도 5호선 확장 및 개량시 상당량의 전환수요 발생이 예상됨. 객관적이고 정밀한 현황 정산을 통해 경합노선으로부터의 전환수요와 그에 따른 편익 예측에 만전을 기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분석 방법론 ◦ 군사 훈련에 따른 도로 차단 효과는 정책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함. 2.3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노선대안의 선정 ◦ 1구간은 사업시점 오월교차로에서 원천터널 종점까지, 그리고 2구간은 원 천터널 종점에서 사업종점(화천군 하리)까지로 설정하여 대안노선을 설정 하였음. 요 약 7 <대안노선의 주요내용> 구 분 대 안 1 대 안 2 개 요 1, 2구간의 환경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4차로 및 2차로로 신
1,5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0	23	13	16,900	18,400	시 상당량의 전환수요 발생이 예상됨. 객관적이고 정밀한 현황 정산을 통해 경합노선으로부터의 전환수요와 그에 따른 편익 예측에 만전을 기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분석 방법론 ◦ 군사 훈련에 따른 도로 차단 효과는 정책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함. 2.3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노선대안의 선정 ◦ 1구간은 사업시점 오월교차로에서 원천터널 종점까지, 그리고 2구간은 원 천터널 종점에서 사업종점(화천군 하리)까지로 설정하여 대안노선을 설정 하였음. 요 약 7 <대안노선의 주요내용> 구 분 대 안 1 대 안 2 개 요 1, 2구간의 환경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4차로 및 2차로로 신설하여 도로 확장 1구간은 환경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 을 고려하여 4차로 및 2차로로 신 설․확장 포장하며, 2구간은 경관측 면을 고려하여 기존도로를 따라 2차 로로 신설 확장 주요경유지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연 장 18.692 km 18.685 km 주요 공사량 토공 깎기 125 만㎥ 99 만㎥ 쌓기 67 만㎥ 73 만㎥ 교 량 14개소 / 4,115m 13개소 / 8,115m 터 널 10개소 / 6,180m 8개소 / 3,745m 사 업 비 공사비 2,754.8 억원 3,023.6 억원 보상비 96.5 억원 94.5 억원 부대비(설계,감리등) 205.0 억원 224.6 억원 예비비 305.6 억원 334.3 억원 총사업비 3,361.9 억원 3,677.0 억원 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구 분 대 안 3 대 안 4 개 요 1구간은 선형불량구간(4차로 신설)을 제외하고 경관측면을 고려하여 기존도로를 따라 2차로로 신설 확장, 2구간은 환경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도로와 이격하여 2차로로 신설 확장 1, 2구간의 선형불량구간(4차로 신설)을 제외하고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도로를 따라 2차로로 신설 확장 주요경유지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연 장 18.927 km 18.921 km 주요 공사 량 토공 깎기 138 만㎥ 112 만㎥ 쌓기 60 만㎥ 66 만㎥ 교 량 13개소 / 5,935m 12개소 / 9,935m 터 널 7개소 / 4,645m 5개소 / 2,210m 사 업 비 공사비 3,044.3 억원 3,313.0 억원 보상비 97.1 억원 95.1 억원 부대비 (설계,감리등) 226.2 억원 245.8 억원 예비비 336.8 억원 365.4 억원 총사업비 3,704.3 억원 4,019.3 억원 구 분 대 안 5 개 요 1구간은 대안노선 1의 1구간과 동일하도록 계획하며, 2구간 춘천시 지촌1리에서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구간 중 달거리고개는 2차로로 신설하고 원천리~화천읍 구간은 기존도로 2차로를 선형 개량하여 활용 주요경유지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연 장 18.678km (4차로 : 11.600km, 2차로 : 7.078km) 주요 공사 량 토공 깎기 136 만㎥ 쌓기 133 만㎥ 교 량 13개소 / 4,065m 터 널 9개소 / 4,350m 사 업 비 공사비 2,036.2 억원 보상비 93.9 억원 부대비 (설계,감리등) 152.6 억원 예비비 228.3 억원 총사업비 2,510.9 억원 주 : 총사업비는 유지관리비 미포함 금액임. 요 약 9 제Ⅲ장 비용 추정 3.1 비용추정의 개요 ◦ 본 과업의 비용산출은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을 적용하여 전문가에 의한 방법(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을 적용, 지침에 제시된 표준공사비(2003 년 기준가격)에 건설공사비지수(1.064)를 적용하여 2004년 사업비로 환산 산출하였음. 3.2 총사업비 추정 □ 대안노선별 총 사업비 개요 ◦ 대안노선 1: 총사업비 3,361.943억원, 연장 18.692km ◦ 대안노선 2: 총사업비 3,677.003억원, 연장 18.685km ◦ 대안노선 3: 총사업비 3,704.309억원, 연장 1
1,5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3	25	14	18,200	19,700	판), 2004』을 적용하여 전문가에 의한 방법(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을 적용, 지침에 제시된 표준공사비(2003 년 기준가격)에 건설공사비지수(1.064)를 적용하여 2004년 사업비로 환산 산출하였음. 3.2 총사업비 추정 □ 대안노선별 총 사업비 개요 ◦ 대안노선 1: 총사업비 3,361.943억원, 연장 18.692km ◦ 대안노선 2: 총사업비 3,677.003억원, 연장 18.685km ◦ 대안노선 3: 총사업비 3,704.309억원, 연장 18.927km ◦ 대안노선 4: 총사업비 4,019.315억원, 연장 18.921km ◦ 대안노선 5: 총사업비 2,510.941억원, 연장 18.678km 1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공 종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총 사업비 내역 총연장: 18.692km 교차로: 1 구조물: 교량 14 터널 10 총연장: 18.685km 교차로: 1 구조물: 교량 13 터널 8 총연장: 18.927km 교차로: 1 구조물: 교량 13 터널 7 총연장: 18.921km 교차로: 1 구조물: 교량 12 터널 5 총연장: 18.678km 교차로: - 구조물: 교량 13 터널 9 A. 공사비 2,754.840 3,023.588 3,044.274 3,313.022 2,036.172 A-1.토공구간 542.752 440.393 593.126 490.767 628.303 A-2.교량구간 1,044.934 1,660.857 1,392.324 2,008.247 774.870 A-3.터널구간 812.021 532.365 677.379 397.723 447.893 A-4.출입시설 104.693 115.101 104.693 115.101 - A-5.본선영업소 ----- A-6.휴게소 ----- A-7.부가가치세 250.440 274.872 276.752 301.184 185.107 B.부대비 204.955 224.654 226.168 245.818 152.626 B-1.기본설계비 28.925 31.679 31.891 34.633 21.500 B-2.실시설계비 57.723 63.153 63.569 68.968 43.000 B-3.감리비 74,631 81.912 82.472 89.752 55.741 B-4.조사및측량 비 25.044 27.487 27.675 30.118 18.511 B-5.부가가치세 18,632 24.423 20.561 22.347 13.875 C.용지보상비 96.517 94.488 97.111 95.083 93.875 C-1.본선구간 96.517 94.488 97.111 95.083 93.875 C-2.IC, JC - - - - - C-3.휴게소 ----- D.예비비 305.631 334.273 336.755 365.392 228.267 E.총사업비 3,361.943 3,677.003 3,704.309 4,019.315 2,510.941 <총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원) 요 약 1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4.1 분석 범위의 설정 □ 영향권 설정 ◦ 통행패턴의 배정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은 O/D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보다 정밀하고 현실성 있는 것으 로 판단되어 본 분석에서는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을 기준으로 하였음. ◦ 따라서 본 사업의 영향권은 사업 노선이 경유하는 춘천시, 화천군을 중심 으로 양구군, 철원군, 가평군, 홍천군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음. □ 분석년도 설정 기준년도 2004년 사업 착수년도 2007년 (공사기간 7년) 초기 분석년도 2014년 중간 분석년도 2016년, 2021년
1,5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5	28	15	19,500	21,000	요 약 1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4.1 분석 범위의 설정 □ 영향권 설정 ◦ 통행패턴의 배정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은 O/D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보다 정밀하고 현실성 있는 것으 로 판단되어 본 분석에서는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을 기준으로 하였음. ◦ 따라서 본 사업의 영향권은 사업 노선이 경유하는 춘천시, 화천군을 중심 으로 양구군, 철원군, 가평군, 홍천군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음. □ 분석년도 설정 기준년도 2004년 사업 착수년도 2007년 (공사기간 7년) 초기 분석년도 2014년 중간 분석년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4년, 2041년 최종 분석년도 2043년 1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4.2 기본자료의 수정 □ 세부 교통지구의 설정 <세부 교통지구 설정 (2004년)> (단위: 명, %) 번호 지역 명칭 세부 내역 인구 비율 251 춘천시 춘천시 북부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동, 신사우동 100,147 39.19 252 춘천시 남부 효자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115,790 45.31 253 시 외곽1 신북읍 8,412 3.29 254 시 외곽2 사북면, 서면 7,182 2.81 255 시 외곽3 북산면, 동면 5,101 2.00 256 시 외곽4 남산면, 남면 5,449 2.13 257 시 외곽5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13,482 5.28 258 화천군 화천읍 등 화천읍, 간동면 11,720 48.12 259 읍 외곽1 하남면, 상서면 6,952 28.54 260 읍 외곽2 사내면 5,684 23.34 ◦ 인구원단위와 대전광역권의 저항함수를 적용하여 세부 교통지구 간의 O/D를 구축함. ◦ 세부교통지구와 전국 네트워크 교통지구 간의 O/D는 세부 교통지구 유․ 출입 통행량의 비율을 기존 춘천시 및 화천군에서 각 교통지구로 발생하는 통행량에 곱하여 산출함. 요 약 13 4.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정산의 기준이 되는 관측교통량은 『2004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건설교통 부, 2005)』의 교통량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오차율은 [(배정교통량-관측 교통량)/관측교통량×100]으로 계산하였음. ◦ 분석 과정에서 첨두시와 비첨두시 통행패턴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어 현황 정산은 첨두시 교통량을 기준으로 수행하였음. 4.4 장래 교통수요 추정 ◦ 본 사업에서 설정된 5개의 대안노선은 사업 연장의 차이가 최대 247m에 불과하여 전체 연장에 대하여 약 1.3% 가량의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으며, 특히 이들 중 4개 대안(대안1～대안4)은 총 차로수의 차이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밀 분석 한계로 인하여 선형 개량 구간과 신설 구간 의 속도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대안1～대안4의 경우의 장래 교통 수요 예측은 동일한 수요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국도 5호선(춘천~화천) 구간과 경합관계에 있는 지방도 407호선의 통행수요가 국도 5호선으로 전환됨. 본 사업 시행에 따 라 과업 구간의 연장이 약 26.3km에서 18.7km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대안 5의 경우 다른 네 대안에 비하여 약 8~12%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감소한 수요는 경쟁노선인 국지도 407호선을 경유하여 이동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대안 5의 경우에도 달거리 고개 구간의 연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송수요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었음. 1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 (대안1~대안4)> (단위: 대/일) 노선 2004년 2014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구분 도로 구간 관측치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철원 방면 국도 5 화천읍-김화읍 2,347 3,879 3,879 4,248 4,248 3,595 3,595 3,707 3,707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1,347 2,048 2,048 2,310 2,310 1,779 1,779 1,845 1,845 소계 3,694 5,926 5,926 6,557 6,557 5,374 5,374 5,553 5,553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2,409 2,494 2,494 2,598 2,598 893 893 904 904
1,5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8	28	16	20,800	22,300	07 3,707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1,347 2,048 2,048 2,310 2,310 1,779 1,779 1,845 1,845 소계 3,694 5,926 5,926 6,557 6,557 5,374 5,374 5,553 5,553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2,409 2,494 2,494 2,598 2,598 893 893 904 904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2,218 1,530 1,530 1,509 1,509 1,210 1,210 1,218 1,218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3,143 3,547 3,547 3,596 3,596 2,618 2,618 2,651 2,651 소계 7,770 7,571 7,571 7,703 7,703 4,720 4,720 4,774 4,774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3,303 3,055 3,055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소계 3,303 3,055 3,055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과업 노선 병행 축 국도 5 오탄리-화천읍(a) 3,974 5,365 11,439 5,996 11,993 6,234 12,783 6,641 13,071 오월리-오탄리(b) 5,444 5,780 11,867 4,255 10,241 5,532 12,071 5,586 12,016 지방도 407 고성리-화천읍(c) 7,025 7,770 3,107 7,683 3,073 8,986 3,595 8,805 3,522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d) 2,218 2,932 1,513 2,900 1,534 2,047 920 2,042 914 소계(a+c+d) 13,217 16,067 16,060 16,578 16,599 17,266 17,297 17,486 17,507 소계(b+c+d) 14,687 16,481 16,488 14,837 14,848 16,566 16,586 16,431 16,452 과업 노선 진입 부 국도 5(56) 춘천시-구성포 5,786 6,710 2,684 6,044 2,417 6,746 2,698 6,695 2,678 국지도 70 덕두원리-신매리 3,791 4,518 8,899 3,879 7,329 4,564 10,283 4,510 10,100 지방도 407 춘천시-고탄리 1,243 1,547 1,547 1,365 1,365 1,558 1,559 1,543 1,542 국도 46 신북읍-간동면 3,333 3,153 2,671 2,630 2,504 3,194 1,516 3,148 1,523 소계 14,153 15,927 15,802 13,918 13,615 16,061 16,057 15,896 15,842 홍천 방면 중앙고속55 홍천-춘천 14,583 16,701 16,701 20,421 20,421 18,256 18,256 18,688 18,688 국도 5 홍천읍-춘천시 6,794 7,730 7,730 8,299 8,299 5,520 5,520 5,611 5,611 소계 21,377 24,431 24,431 28,719 28,719 23,775
1,5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8	29	17	22,100	23,600	15,842 홍천 방면 중앙고속55 홍천-춘천 14,583 16,701 16,701 20,421 20,421 18,256 18,256 18,688 18,688 국도 5 홍천읍-춘천시 6,794 7,730 7,730 8,299 8,299 5,520 5,520 5,611 5,611 소계 21,377 24,431 24,431 28,719 28,719 23,775 23,775 24,299 24,299 요 약 15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 (대안5)> (단위: 대/일) 노선 2004년 2014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구분 도로 구간 관측치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철원 방면 국도 5 화천읍-김화읍 2,347 3,879 3,879 4,248 4,248 3,595 3,595 3,707 3,707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1,347 2,048 2,048 2,310 2,310 1,779 1,779 1,845 1,845 소계 3,694 5,926 5,926 6,557 6,557 5,374 5,374 5,553 5,553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2,409 2,494 2,494 2,598 2,598 893 893 904 904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2,218 1,530 1,530 1,509 1,509 1,210 1,210 1,218 1,218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3,143 3,547 3,547 3,596 3,596 2,618 2,618 2,651 2,651 소계 7,770 7,571 7,571 7,703 7,703 4,720 4,720 4,774 4,774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3,303 3,055 3,055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소계 3,303 3,055 3,055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과업 노선 병행 축 국도 5 오탄리-화천읍(a) 3,974 5,365 9,886 5,996 10,456 6,234 10,986 6,641 11,310 오월리-오탄리(b) 5,444 5,780 10,313 4,255 8,705 5,532 10,274 5,586 10,255 지방도 407 고성리-화천읍(c) 7,025 7,770 4,661 7,683 4,609 8,986 5,392 8,805 5,283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d) 2,218 2,932 1,513 2,900 1,534 2,047 920 2,042 914 소계(a+c+d) 13,217 16,067 16,060 16,578 16,599 17,266 17,297 17,486 17,507 소계(b+c+d) 14,687 16,481 16,488 14,837 14,848 16,566 16,586 16,431 16,452 과업 노선 진입 부 국도 5(56) 춘천시-구성포 5,786 6,710 4,026 6,044 3,627 6,746 4,047 6,695 4,017 국지도 70 덕두원리-신매리 3,791 4,518 7,611 3,879 6,222 4,564 8,981 4,510 8,813 지방도 407 춘천시-고탄리 1,243 1,547 1,
1,5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9	32	18	23,400	24,900	16,586 16,431 16,452 과업 노선 진입 부 국도 5(56) 춘천시-구성포 5,786 6,710 4,026 6,044 3,627 6,746 4,047 6,695 4,017 국지도 70 덕두원리-신매리 3,791 4,518 7,611 3,879 6,222 4,564 8,981 4,510 8,813 지방도 407 춘천시-고탄리 1,243 1,547 1,547 1,365 1,365 1,558 1,559 1,543 1,542 국도 46 신북읍-간동면 3,333 3,153 2,671 2,630 2,504 3,194 1,516 3,148 1,523 소계 14,153 15,927 15,855 13,918 13,717 16,061 16,103 15,896 15,894 홍천 방면 중앙고속55 홍천-춘천 14,583 16,701 16,701 20,421 20,421 18,256 18,256 18,688 18,688 국도 5 홍천읍-춘천시 6,794 7,730 7,730 8,299 8,299 5,520 5,520 5,611 5,611 소계 21,377 24,431 24,431 28,719 28,719 23,775 23,775 24,299 24,299 1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Ⅴ장 편익 산정 □ 개요 ◦ 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을 정 량화하여 총 편익을 산출함. 본 과업노선 개통은 고속국도의 수요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아 운영자 수입변화 편익은 발생하지 않음. ◦ 2004년을 기준년도로 하기 때문에 지침에서 제시된 단가들에 대하여 1.036 의 할증을 적용하여 편익을 산출함. ◦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사기간 이후 2014년에 개통하며 O/D가 제공 되지 않는 2032년부터 개통 후 20년인 2034년까지는 전년도 5년간의 증가 율의 절반을 사용하고 그 이후는 동일한 편익을 반영 □ 편익 추정 결과 ◦ 편익 추정 결과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연도별로 약 51~54%의 범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차량운행비용, 환경비용, 교통사고 절감 편익 순인 것으로 분석됨. ◦ 일반적인 국도 사업보다 차량운행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편익이 다소 크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전술하였듯이 본 사업의 특성 상 사업 연장 감소(약 7.6km)에 따른 총주행거리(veh-km)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안 1~4간 편익 차이가 없는 반면 대안 5의 편익은 다소 작은 것으로 분 석됨. 요 약 17 연도 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 교통사고감소 환경비용절감 총편익 2014 8,351 3,538 753 2,796 15,437 2016 8,442 3,662 774 2,846 15,724 2021 9,330 4,351 871 3,127 17,679 2026 10,217 5,041 969 3,408 19,635 2031 10,519 5,394 1,024 3,548 20,485 주: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편익 추정 결과 (대안 1~4)> (단위:백만원) 연도 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 교통사고감소 환경비용절감 총편익 2014 7,539 3,277 698 2,651 14,165 2016 7,622 3,392 717 2,700 14,430 2021 8,423 4,031 807 2,966 16,227 2026 9,224 4,670 898 3,232 18,023 2031 9,497 4,997 948 3,365 18,807 주: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편익 추정 결과 (대안 5)> (단위:백만원) 1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Ⅵ장 경제성 분석 6.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기준년도: 2004년(기준가격: 2004년 불변가격) ◦ 개통년도: 2014년 ◦ 사업
1,5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31	33	19	24,700	26,200	6 16,227 2026 9,224 4,670 898 3,232 18,023 2031 9,497 4,997 948 3,365 18,807 주: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편익 추정 결과 (대안 5)> (단위:백만원) 1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Ⅵ장 경제성 분석 6.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기준년도: 2004년(기준가격: 2004년 불변가격) ◦ 개통년도: 2014년 ◦ 사업기간: 2007년~2013년 (7년) ◦ 분석기간: 사업기간 및 개통 후 30년(2014년~2043년) ◦ 실질사회적할인율: 6.5% 6.2 경제성 분석결과 ◦ 모든 대안에 대하여 B/C가 1 이하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음. ◦ 본 과업 노선이 포함된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여 유사 사업에 비 하여 사업비가 약 50% 이상 높게 소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편익 대비 비 용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오월교차로에서 원천터널 종점까지 선형불량구간은 4차로로 신설하고 선형 이 양호한 구간은 2차로로 신설(춘천방향)하는 한편, 달거리고개 구간은 2 차로로 신설(춘천방향)하고 원천리~화천읍 구간은 군부대 훈련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차단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폭을 확장하여 훈련시 교 행 또는 양방 2차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선대안 5의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요 약 19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연장(km) 18.692 18.685 18.927 18,921 18,678 총사업비(백만원) 336,194 367,700 370,430 401,931 251,094 비용편익비(B/C) 0.650 0.598 0.593 0.549 0.803 순현재가치(NPV)(백만원) -72,532 -90,606 -92,629 -110,699 -30,435 내부수익률(IRR) 3.19% 2.63% 2.56% - 4.78% 6.3 민감도 분석 <노선대안의 민감도 분석결과>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B/C NPV (백만원) B/C NPV (백만원) B/C NPV(백만원) B/C NPV(백만원) B/C NPV(백만원) 할인율 변화 4.0% 0.896 -26,282 0.826 -47,496 0.818 -50,150 0.760 -71,358 1.110 20,582 6.5% 0.650 -72,532 0.598 -90,606 0.593 -92,629 0.549 -110,699 0.803 -30,435 8.0% 0.545 -84,640 0.501 -101,066 0.496 -102,823 0.460 -119,244 0.672 -45,519 사업비 변화 -20% 0.803 -33,142 0.739 -47,539 0.733 -49,240 0.679 -63,633 0.992 -993 -10% 0.719 -52,837 0.661 -69,072 0.655 -70,935 0.607 -87,166 0.887 -15,714 0% 0.650 -72,532 0.598 -90,606 0.593 -92,629 0.549 -110,699 0.803 -30,435 +10% 0.594 -92,226 0.546 -112,140 0.541 -114,324 0.501 -134,232 0.733 -45,156 +20% 0.547 -111,921 0.502 -133,673 0.498 -136,018 0.461 -157,765 0.674 -59,877 유지 관리비 변화 -20% 0.657 -70,439 0.604 -88,576 0.598 -90,517 0.554 -108,649 0.810 -29,029 -10% 0.654 -71,485 0.601 -89,591 0.596 -91,573 0.552 -109,67
1,5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33	35	20	26,000	27,500	47 -111,921 0.502 -133,673 0.498 -136,018 0.461 -157,765 0.674 -59,877 유지 관리비 변화 -20% 0.657 -70,439 0.604 -88,576 0.598 -90,517 0.554 -108,649 0.810 -29,029 -10% 0.654 -71,485 0.601 -89,591 0.596 -91,573 0.552 -109,674 0.806 -29,732 0% 0.650 -72,532 0.598 -90,606 0.593 -92,629 0.549 -110,699 0.803 -30,435 +10% 0.647 -73,578 0.595 -91,621 0.590 -93,685 0.547 -111,723 0.799 -31,138 +20% 0.644 -74,624 0.593 -92,636 0.587 -94,742 0.545 -112,748 0.795 -31,841 편익 변화 -20% 0.520 -99,507 0.479 -117,582 0.474 -119,605 0.439 -137,674 0.642 -55,196 -10% 0.585 -86,019 0.538 -104,094 0.534 -106,117 0.494 -124,187 0.722 -42,816 0% 0.650 -72,532 0.598 -90,606 0.593 -92,629 0.549 -110,699 0.803 -30,435 +10% 0.715 -59,044 0.658 -77,118 0.652 -79,141 0.604 -97,211 0.883 -18,055 +20% 0.780 -45,556 0.718 -63,630 0.711 -65,653 0.659 -83,723 0.963 -5,674 2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Ⅶ장 정책적 분석 7.1 지역균형발전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면 대안1이 시 행되는 경우 1,352.12억원, 대안2가 시행되는 경우 1,483.88억원, 대안 3의 경우 1,494.03억원, 대안4는 1,625.79억원, 대안5는 999.95억원의 부가가치가 강원도 내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단위:억원)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투입액 2,690.70 2,952.90 2,973.10 3,235.30 1989.90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1,352.12 1,483.88 1,494.03 1,625.79 999.95 지역내 총생산(GRDP) 216,271.6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6252% 0.6861% 0.6908% 0.7517% 0.4624% 주: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 인 강원도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2)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의 평균은 0.3912%임. 7.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 주무부처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의 사업 타당성 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 단되나 사업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사업 추진 의지 및 선 호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및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요 약 21 7.3 사업의 특수성 검토 □ 군사훈련시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안전 개선 ◦ 본 사업과 관련한 군부대는 100개에 달하며 관련 군부대원이 약 40,000명, 차량대수도 5,000대에 육박함. 관내주둔부대들은 사단별 기본훈련, 연대훈 련, 대대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년에 138일에 걸쳐 훈련이 진행됨. ◦ 군사훈련이 진행될 경우 군용차량들이 시속 30~40km/hr의 저속으로 운행 함에 따라 군용차량 행렬은 15km까지 이어져 통행을 위한 민간차량은 추 월이 불가능한 실정임. ◦ 국도5호선(춘천~화천
1,5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34	37	21	27,300	28,800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및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요 약 21 7.3 사업의 특수성 검토 □ 군사훈련시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안전 개선 ◦ 본 사업과 관련한 군부대는 100개에 달하며 관련 군부대원이 약 40,000명, 차량대수도 5,000대에 육박함. 관내주둔부대들은 사단별 기본훈련, 연대훈 련, 대대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년에 138일에 걸쳐 훈련이 진행됨. ◦ 군사훈련이 진행될 경우 군용차량들이 시속 30~40km/hr의 저속으로 운행 함에 따라 군용차량 행렬은 15km까지 이어져 통행을 위한 민간차량은 추 월이 불가능한 실정임. ◦ 국도5호선(춘천~화천) 도로 기하구조 현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전 구 간을 4차로 확장 또는 신설하는 노선대안의 경우 군사훈련시 1차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선호대안일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구간을 신설/확장하고 기존 도로의 선형 개량 및 노폭을 확장하는 대안 5의 경우 군사훈련시 여유 도로폭을 이용하여 추월 및 교행이 가능케 하므로 군사훈련시 교통두절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사료됨. 7.4 AHP 분석 □ 가중치 산정 ◦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0.803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 로 -2.12점으로 환산되어 적용됨. 지역낙후도 순위의 경우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정보를 이용함. ◦ AHP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5.9 : 29.9 : 24.2로 경제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연구진들은 판단하 였음. 2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 가 항 목 종 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경 제 성 분 석 0.459 0.400 0.400 0.450 0.500 0.500 0.500 정 책 적 분 석 0.299 0.350 0.350 0.300 0.250 0.300 0.250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104 0.200 0.195 0.162 0.036 0.078 0.036 관련계획 0.071 0.150 0.147 0.130 0.018 0.039 0.027 추진의지 0.033 0.050 0.049 0.032 0.018 0.039 0.009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081 0.050 0.043 0.049 0.107 0.124 0.107 재원조달 가능성 0.028 0.013 0.009 0.016 0.054 0.041 0.054 환경성 0.053 0.038 0.034 0.033 0.054 0.083 0.054 사업특수평가 0.114 0.100 0.112 0.089 0.107 0.098 0.107 군사 훈련시 교통혼잡해소 0.114 0.100 0.112 0.089 0.107 0.098 0.107 지역균형발전 0.242 0.250 0.250 0.250 0.250 0.200 0.250 지역낙후도 0.162 0.167 0.167 0.167 0.167 0.133 0.167 지역경제파급효과 0.081 0.083 0.083 0.083 0.083 0.067 0.083 비일관성 비율 0.005 - 0.016 0.008 - 0.046 - 주: 비일관성 비율은 가중치 산정에 있어 구성된 각 행렬의 비일관성 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 AHP 결과 ◦ 최적대안인 대안 5의 사업시행에 대한 종합점수는 0.529로 회색영역에 포 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사업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에 의해 타당성 여부 논의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AHP 평가결과>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529 0.471 평가자 1 0.567 0.433 평가자 2 0.567 0.433 평가자 3 0.557 0.443 평가자 4 0.497 0.503 평가자 5 0.494 0.506 평가자 6 0.509 0.491 요 약 23 제Ⅷ장 결 론 ◦ 본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은 산악지형의 불량한 선형 개량으로 교 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 편 전국 차원의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현장조사 수행을 통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될 국지도 70호선 확장 구간을
1,5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36	40	22	28,600	30,100	평가자 1 0.567 0.433 평가자 2 0.567 0.433 평가자 3 0.557 0.443 평가자 4 0.497 0.503 평가자 5 0.494 0.506 평가자 6 0.509 0.491 요 약 23 제Ⅷ장 결 론 ◦ 본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은 산악지형의 불량한 선형 개량으로 교 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 편 전국 차원의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현장조사 수행을 통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될 국지도 70호선 확장 구간을 준용하여 과업 시점부를 춘천시 오월리로 변경하였으며,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선형 개량에 의한 연장 감소로 대안노선 5의 연장은 총 18.678km 까지 감소함. ◦ 본 과업노선인 국도 5호선과 병행하는 지방도 407호선 역시 선형이 불량하 고 차로 폭이 좁아 국도 5호선 확장 및 개량시 상당량의 수요가 전환될 것 으로 예상됨. 객관적이고 정밀한 현황 정산을 통해 경합노선으로부터의 전 환수요와 그에 따른 편익 예측에 만전을 기하였음. ◦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하여 군사 훈련에 따른 도로 차단 효과는 정책적 측 면에 대한 분석에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사업의 대안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대안노선 1: 양방향 4차로 및 일방향 2차로 도로 신설 - 대안노선 2: 1구간은 양방향 4차로 및 일방향 2차로 신설이며, 2구간은 기 존도로를 따라 일방향 2차로를 신설 - 대안노선 3: 1구간은 기존도로를 따라 일방향 2차로 신설이며, 2구간은 기 존도로와 이격하여 일방향 2차로를 신설 - 대안노선 4: 기존도로를 따라 일방향 2차로를 신설 - 대안노선 5: 1구간은 양방향 4차로 및 일방향 2차로 신설이며, 2구간은 기 존도로 확폭 ◦ 수송수요 예측 결과,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국도 5호선(춘천~화천) 구간 과 경합관계에 있는 지방도 407호선의 통행수요가 국도 5호선으로 전환됨. 본 사업 시행에 따라 과업 구간의 연장이 약 26.3km에서 18.7km로 절감되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총사업비가 일반 국도 확 장사업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어 모든 대안에 대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대안들의 상대적 순위에 따르면 대안 5가 가장 양호한 것 으로 분석됨.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연장(km) 18.692 18.685 18.927 18,921 18,678 총사업비(백만원) 336,194 367,700 370,430 401,931 251,094 비용편익비(B/C) 0.650 0.598 0.593 0.549 0.803 순현재가치(NPV)(백만원) -72,532 -90,606 -92,629 -110,699 -30,435 내부수익률(IRR) 3.19% 2.63% 2.56% - 4.78% ◦ 정책적 분석 결과, 본 사업은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특수 평가항목으로서 「군사훈련시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 안전 개선 효과」를 고려하였음. ◦ AHP 분석 결과 ‘사업 시행’ 대안의 종합점수는 0.529로 ‘사업 미시행’ 대안 의 종합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0.55 미만으로 회색영역에 포함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본 과업 노선인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은 사업의 시행이 바람직하나 이의 시행 여부는 신중을 기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Ⅷ장 종합결과 국도 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 노선인 국도 5호선은 2001년 8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으로 지정되었다. 지역간 연계성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본 과업 노선인 국도 5호 선 확장 및 불량한 선형 개량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자체에 수차례 제기되었다. 본 과업대상 지역은 산악지형으로 이 지역의 도로들은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이동성이 열악하다. 선형 개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도로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본 과업노선의 확장 및 개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 사업의 추진 경위 본 과업 노선인 국도 5호선은 2001년 8월 25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 및 공포 에 의해 지정되었다. 본 사업은 선형 개량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국도 확장 및 개량에 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본 과업은 2005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1,5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40	43	23	29,900	31,400	불량한 선형 개량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자체에 수차례 제기되었다. 본 과업대상 지역은 산악지형으로 이 지역의 도로들은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이동성이 열악하다. 선형 개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도로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본 과업노선의 확장 및 개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 사업의 추진 경위 본 과업 노선인 국도 5호선은 2001년 8월 25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 및 공포 에 의해 지정되었다. 본 사업은 선형 개량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국도 확장 및 개량에 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본 과업은 2005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 선정, 동 연도에 착수하였다. 2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사업의 추진체계 ◦ 수행 주체: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 진행 절차 -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여부 제시) → (타당성조사 시행→종 합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시행) → 실시설계 시행 → 공사 착수 (선보상 후시공) : 전액 국고지원 제3절 사업의 내용 □ 사업 개요 「국도 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은 국도 5호선 중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 내리를 기점으로, 사북면 원평리, 신포리, 신촌리,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화천읍 하 리, 상리 등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4차로 확장 및 선형 개량을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사업제안 당시 약 38.1km 구간의 4차로 국도 확장사업으로 제안되었으 며, 2006년~2019년의 기간 동안 약 5,40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제시되었 다. <표 Ⅰ-1> 사업 내용 구분 기 본 안 구간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규모 L=38.1km (4차로) 사업비 5,400억원 건설기간 2006년~2019년 제Ⅱ장 기초 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대상지 자연환경 분석 가. 지형 ․ 지세 강원도는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을 분 수령으로 동쪽은 영동, 서쪽은 영서지방으로 구분되어 있다. 태백산맥이 동편하여 해 안평야의 발달이 취약하며 태백산맥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남북한강의 대하천이 발달하였다.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100m 이하의 저지대는 강원도 총면적의 5.6%에 불과하다. 이 중 100m에서 500m까지 저산야지대가 46%, 500m에서 1,000m까지의 중산야지대가 43.4%로 전국에서 가장 그 비율이 높고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는 5%를 형성하고 있다. 평야는 동해안지방의 강릉 및 북평 근처와 영북지방인 철원을 비롯하여 춘천, 원 주 등 대소 분지가 산간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각 하천유역 북방은 협곡상태를 나 타내고 있다. 영동은 가파른 산자락이 동해와 맞닿아 평지가 협소하고 대관령, 미시 령, 진부령, 한계령 등 높은 고갯길로 인해 교통이 불편하다. 영서는 산악과 분지가 완만하게 서쪽으로 퍼져 있으며 대부분이 고원으로 되어 있어 논보다 밭이 많다. 3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Ⅱ-1> 강원도 및 관련 시․군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계 임 야(%) 전(%) 답(%) 도 로(%) 기타(%) 강 원 도 16,873,246,544.6 81.10 6.29 3.68 1.18 7.75 춘 천 시 1,116,270,950.0 76.04 6.25 3.47 1.48 12.76 화 천 군 909,079,332.8 85.20 5.06 2.10 0.70 6.94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나. 면적 강원도의 총면적은 20,569㎢이며 이 가운데 휴전선 이남이 67.8%인 16,873㎢로 이 는 남한 99,765㎢의 16.9%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이다. 면적 중 81.1%인 13,684㎢가 임야이며 농경지는 약 10%에 해당하는 1,681.8㎢이다. 경지면적은 밭 1,061.5㎢, 논 620.2㎢로서 논, 밭의 비율은 논이 37%, 밭이 63%이며 농가 호당 면적은 1.4㏊이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의 고도별 면적은 표고 100m 이하의 저지대가 946.2㏊로서 전 면 적의 5.6%이고 표고 100m이상 500m이하가 7,773㎢로서 46%를 차지하며 500m이상 1,000m이하의 산간지대가 8,178.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면적은 농경지의 경 우 논이 4.9%, 밭은 9.9%, 임야는 21%를 차지한다. <표 Ⅱ-2> 강원도 및 관련 시․도 면적 면 적 (㎢) 구
1,5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43	45	24	31,200	32,700	2㎢로서 논, 밭의 비율은 논이 37%, 밭이 63%이며 농가 호당 면적은 1.4㏊이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의 고도별 면적은 표고 100m 이하의 저지대가 946.2㏊로서 전 면 적의 5.6%이고 표고 100m이상 500m이하가 7,773㎢로서 46%를 차지하며 500m이상 1,000m이하의 산간지대가 8,178.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면적은 농경지의 경 우 논이 4.9%, 밭은 9.9%, 임야는 21%를 차지한다. <표 Ⅱ-2> 강원도 및 관련 시․도 면적 면 적 (㎢) 구 성 비 (%) 강 원 도 16,873.25 100.0 춘 천 시 1,116.27 6.62 화 천 군 909.08 5.39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다. 기후 및 기상 강원도는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위도의 경기지역에 비하여 한랭한 편이고 영동․영서 지방 사이에는 기후의 특색이 뚜렷이 구별된다. 연평균 기온은 영서에 있는 춘천이 11.9℃, 영동에 있는 강릉은 14.1℃로서 2.2℃의 차이가 있고, 1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1 평균 기온은 춘천 -4.1℃, 강릉 0.9℃로서 5.0℃의 차이가 있으며 8월 평균 기온은 춘 천 24.7℃, 강릉 23.6℃로서 춘천이 1.1℃ 높다. 2004년 연 강수량은 춘천 1,404.0㎜, 강릉이 1,604.3㎜로서 강릉이 200.3㎜ 가량 더 많으며, 대관령은 연평균 강수량이 1,581㎜로 우리나라 최대 다우지 가운데 하나다. 영동지방은 계절에 따라 겨울에 북서풍을 태백산맥이 가로막아 푄(Foehn) 현상이 일어나고 북상하는 따뜻한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해안에 비하여 4℃ 정도 기 온이 높다. 영서지방은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을 직접 받아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내 륙지방으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 일교차가 큰 편이다. 대관령 지역은 기온의 수직 적인 변화로 여름에도 평지보다 4℃ 정도 기온이 낮고, 동해안 지방은 해양의 영향으 로 여름철에는 내륙지역보다 약간 서늘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표 Ⅱ-3> 춘천지방 월별 기상개황 춘 천 기 온 (℃) 강수량 상대습도 (%) 평 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 평 균 최 소 2004 11.9 18.2 6.6 1,404.0 66.8 6.0 1월 -4.1 2.5 -9.5 10.9 63.0 14.0 2월 0.5 7.0 -5.4 58.8 55.0 10.0 3월 5.1 12.3 -1.7 20.4 49.0 8.0 4월 12.4 19.9 4.8 59.7 52.0 6.0 5월 17.3 23.0 11.9 135.0 69.0 12.0 6월 22.6 28.3 17.5 105.7 69.0 13.0 7월 24.7 28.5 21.8 532.3 83.0 38.0 8월 24.7 29.9 20.7 215.6 76.0 24.0 9월 20.4 26.5 15.7 193.6 77.0 18.0 10월 12.7 21.3 6.2 1.8 66.0 13.0 11월 6.9 13.3 2.0 43.0 72.0 17.0 12월 -0.1 6.4 -4.8 27.2 70.0 15.0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3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2. 주요 현황 및 사회․경제적 지표분석 가. 일반 현황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2분부터 동경 38 도 37분에 걸치고 경도 상으로는 동경 127도 5분에서 129도 22분간에 걸쳐 있다. 북 위 38도선이 강원도의 중앙부를 통과하고, 휴전선은 고성군 남면 북위 38도 45분 근 처에서 서남하하여 향로봉 문등리 및 김화읍의 북방을 연결하는 북위 38도 20분선에 따라 그어져 있다. <표 Ⅱ-4> 강원도의 위치 소 재 지 경 도 와 위 치 의 극 점 연 장 거 리 단 지 명 극 점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동 단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동경 129도 22분 동서간 150km 서 단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동경 127도 05분 남 단 영월군 하동면 내리 북위 37도 02분 남북간 243km 북 단 고성군 현내면 송현진리 북위 38도 37분 자료: 『강
1,5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45	47	25	32,500	34,000	에서 서남하하여 향로봉 문등리 및 김화읍의 북방을 연결하는 북위 38도 20분선에 따라 그어져 있다. <표 Ⅱ-4> 강원도의 위치 소 재 지 경 도 와 위 치 의 극 점 연 장 거 리 단 지 명 극 점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동 단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동경 129도 22분 동서간 150km 서 단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동경 127도 05분 남 단 영월군 하동면 내리 북위 37도 02분 남북간 243km 북 단 고성군 현내면 송현진리 북위 38도 37분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춘천은 북한강 유역의 요지로서 수도권과 직결되어 있고, 강원도의 행정, 문화, 교 육의 중심지다. 배후지역은 소양강 유역의 인제, 북한강 유역의 화천과 양구, 홍천강 유역의 홍천군 지역 및 경기도 가평군이 이에 해당한다. 춘천은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북한강 수운을 통한 내륙수로의 요지였다. 1939년 7월 경춘선 철도(당시 성동역~춘천)가 개통됨으로써 내륙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송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나 철도의 종점인 것이 결점이었 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춘선 복선화, 전철화 및 동서 고속철도의 건설은 그 기대되는 바가 크다. 도로는 춘천을 중심으로 춘천~서울 간 4차로로 확장된 것을 비롯하여 도 내 각 시․군 사이에는 국도와 지방도의 직선화 및 포장 등으로 정비가 잘 이루어져 자동 차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화천군은 호수, 댐, 계곡, 산의 고장이며 금강산 일대에서 발원한 물이 화천군을 거쳐 춘천, 의암, 청평, 팔당댐 등의 하류로 이어지고 있다. 화천군의 산간지대는 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3 로호와 춘천호를 중심으로 한 화천읍 일대의 호수지역과 화악산, 용화산 일대로 구 분된다. 앞으로 화천군은 지역 특성을 살린 전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파로호․평화 의 댐․온천/스키장을 잇는 순환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토지이용 현황 사업대상지인 강원도 및 춘천시, 화천군의 용도지역면적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녹 지지역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5> 강원도 및 관련 시․군 용도지역면적 이용현황 (단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강 원 도 10,164 1,025 959 25,861 407 춘 천 시 2,934 107 100 8,315 2,879 화 천 군 62 4 - 165 -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다. 인구현황 강원도 인구는 2004년 현재 1,528,640명이며, 인구 밀도는 90.6명/㎢이다. 강원도의 인구는 70년대를 정점으로 장기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광공업 산업의 쇠퇴에 따른 인구유출의 가속화와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인구의 증 가 및 농ㆍ산촌 과소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의 직접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춘천시, 화천군의 인구는 강원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인구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화천군의 인구 는 감소하는 추세다. <표 Ⅱ-6> 전국 및 강원도의 장기 인구추이 비교 (단위: 천명) 구 분 1961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강원 인구 1,585 1,771 1,866 1,862 1,790 1,724 1,580 1,530 1,559 1,529 지수 100.00 111.74 117.73 117.48 112.93 108.77 99.68 96.53 98.36 96.47 자료:『강원통계연보 (2005)』(주민등록인구통계: 외국인 포함) 3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Ⅱ-7> 강원도 및 관련 시․군 인구증가율 (단위: 명) 연 도 강원도 (A) 춘천시 (B) 화천군 (C) B+C A 2000년 1,559,042 251,991 25,236 17.78% 2001년 1,556,904 252,019 25,026 17.79% 2002년 1,543,665 253,532 24,145 17.99% 2003년 1,533,331 254,366 24,631 18.20% 2004년 1,528,640 255,563 24,356 18.31% 증가율 -0.49% 0.35% -0.87% -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주민등록인구통계: 외국인 포함) <표 Ⅱ
1,5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47	49	26	33,800	35,300	1,556,904 252,019 25,026 17.79% 2002년 1,543,665 253,532 24,145 17.99% 2003년 1,533,331 254,366 24,631 18.20% 2004년 1,528,640 255,563 24,356 18.31% 증가율 -0.49% 0.35% -0.87% -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주민등록인구통계: 외국인 포함) <표 Ⅱ-8> 시․군별 가구, 인구 및 인구밀도 세대수 인구 비율(%) 인구밀도(명/㎢) 강 원 도 563,355 1,528,640 100.00% 90.6 춘 천 시 92,873 255,563 16.72% 228.9 원 주 시 100,691 286,136 18.72% 329.9 강 릉 시 83,086 228,325 14.94% 219.5 동 해 시 36,445 101,048 6.61% 561.2 태 백 시 20,141 53,384 3.49% 175.9 속 초 시 34,012 88,386 5.78% 839.6 삼 척 시 27,947 74,577 4.88% 62.9 홍 천 군 26,896 72,317 4.73% 39.8 횡 성 군 16,386 44,557 2.91% 44.6 영 월 군 16,733 42,618 2.79% 37.8 평 창 군 17,707 45,482 2.98% 31.1 정 선 군 18,314 45,633 2.99% 37.4 철 원 군 18,025 49,908 3.26% 55.5 화 천 군 9,796 24,356 1.59% 26.8 양 구 군 8,192 21,891 1.43% 31.2 인 제 군 12,200 32,563 2.13% 19.8 고 성 군 12,484 32,532 2.13% 49.0 양 양 군 11,427 29,364 1.92% 46.7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5 라. 지역경제현황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고 또 지하자원 채굴을 중심으로 하는 광공업도 상대적으로 발달했다. 세계적인 농산물 자유무역체제의 확립, 토양 유 실과 오염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 어족 자원의 고갈,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농림수산업은 예전의 활력을 잃고 있는 추세이며 광공업도 주종을 이루었던 석탄사 업이 사양화되었고 석회석 산업도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 등으로 역시 활력을 잃어가 고 있다. <표 Ⅱ-9> 강원도 내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 연도 총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사업 서비스업 합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2000 668 133 19.9 67 10.0 468 70.1 2001 662 124 18.7 67 10.1 471 71.1 2002 683 122 17.9 63 9.2 498 72.9 2003 664 120 18.1 53 8.0 492 74.1 2004 670 111 16.6 52 7.8 507 75.7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강원도는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관광산업이나 첨단 제조업의 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과 함께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의 경우 연인원 7천39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Ⅱ-10> 강원도 연도별 관광객 수 (단위: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증가율 (%) 42,488,789 49,084,887 51,479,680 63,605,655 69,299,720 70,393,141 13.13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3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가. 자동차 보유현황 본 사업의 직접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춘천시, 화천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강 원도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8.8%를 차지하고 있다.
1,5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48	50	27	35,100	36,6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증가율 (%) 42,488,789 49,084,887 51,479,680 63,605,655 69,299,720 70,393,141 13.13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3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가. 자동차 보유현황 본 사업의 직접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춘천시, 화천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강 원도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8.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11> 강원도 및 관련 시․군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연 도 강원도 (A) 춘천시 (B) 화천군 (C) B+C A 2000년 421,967 73,294 6,382 18.88% 2001년 449,731 77,244 6,631 18.65% 2002년 480,061 82,797 6,837 18.67% 2003년 501,240 86,586 7,117 18.69% 2004년 513,777 89,213 7,231 18.77% 증가율 -0.49% 0.35% -0.87% -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주: 자동차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트럭 및 특수차의 합 나. 도로 및 기타 교통현황 강원도의 도로교통은 태백산맥의 장벽을 진부령(인제~간성)․미시령(인제~속 초)․한계령(인제~양양)․구룡령(홍천~양양)․진고개(진부~연곡)․대관령(횡계~강릉) 및 백봉령(임계~동해) 등의 고개를 통해 영서와 영동을 연결하고 있다. 강원도의 주요 도로로는 경원․경춘․춘원 및 강릉가도가 있고 고속국도는 영동 고속국도와 동해 고속국도의 일부인 강릉~동해 간이 있다. 강릉~동해 간 일부가 개 통됨으로써 영동과 영서는 1일 생활권이 되었으며, 중앙고속국도(춘천~대구)가 2002 년에 완공되어 경상도 지방과의 교통도 편리해졌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7 <표 Ⅱ-12> 영향권 내 주요 도로 교통량 추이 (단위: 대)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고속 국도 55호선 만종-춘천 69.0 10,882 10,746 13,010 13,411 12,863 4.3 국도 5호선 홍천읍-춘천시 32.92 7,223 6,695 6,408 7,260 7,689 1.6 춘천시-용산리 10.3 10,043 9,139 7,210 4,722 6,103 -11.7 용산리-화천읍 26.13 3,239 3,188 3,179 4,128 4,172 6.5 화천읍-김화읍 48.83 2,900 2,800 3,297 2,704 2,904 0.0 46호선 가평읍-의암리 16.48 25,577 23,677 24,380 24,464 23,067 -2.5 의암리-학곡리 7.97 5,283 4,981 4,990 6,561 6,506 5.3 학곡리-감정리 8.13 5,304 8,395 9,000 9,762 10,185 17.7 신북읍-간동면 14.4 3,544 3,318 3,423 3,534 3,333 -1.5 56호선 와수리-사북면 44.9 3,323 3,549 3,418 3,376 2,413 -7.7 춘천시-구성포 42.4 3,230 3,249 3,410 2,956 2,856 -3.0 75호선 북면-삼일리 34.4 - - 2,072 2,616 2,601 12.0 삼일리-사창리 4.2 - - 4,791 5,310 5,337 5.5 국지도 70호선 대곡리-남산면 13.2 - 878 908 1,071 1,475 18.9 남산면-신동면 13.2 - 3,631 3,658 4,596 4,32
1,5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50	52	28	36,400	37,900	-구성포 42.4 3,230 3,249 3,410 2,956 2,856 -3.0 75호선 북면-삼일리 34.4 - - 2,072 2,616 2,601 12.0 삼일리-사창리 4.2 - - 4,791 5,310 5,337 5.5 국지도 70호선 대곡리-남산면 13.2 - 878 908 1,071 1,475 18.9 남산면-신동면 13.2 - 3,631 3,658 4,596 4,324 6.0 86호선 위곡리-서면 13.4 1,469 1,506 1,860 1,896 1,744 4.4 남산면-동산면 5.6 - - 694 773 1,030 21.8 지방도 403호선 서면-강촌리 21.0 4,183 3,376 4,156 4,516 4,718 3.1 덕두원리-신매리 13.3 5,280 5,773 3,418 3,348 3,791 -7.9 춘천시-고탄리 7.4 936 1,051 1,398 1,356 1,243 7.3 고탄리-유촌리 11.8 692 724 573 613 590 -3.9 유촌리-오음리 3.3 2,315 2,095 2,064 2,207 2,218 -1.1 오음리-양구읍 29.3 3,414 2,875 3,144 6,237 1,045 -25.6 407호선 용산리-고탄리 5.2 3,897 3,682 2,168 2,467 2,828 -7.7 고성리-화천읍 14.7 7,203 6,814 6,708 6,962 7,025 -0.6 460호선 화천읍-도사리 62.4 3,011 2,705 2,732 3,485 2,355 -6.0 461호선 다목리-파포리 16.9 - 999 1,003 1,134 1,347 10.5 파포리-화천읍 9.7 - 2,506 2,528 2,797 3,485 11.6 화천읍-간동면 15.9 6,233 5,659 5,732 6,180 6,264 0.1 463호선 사내면-근남면 11.3 - 1,146 1,146 1,496 1,719 14.5 3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Ⅱ-13> 강원도 도로 포장율 및 도로 등급별 연장 (단위: m, %) 연도별 계 포장율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1999 7,842,300 68.2 229,160 1,821,911 1,636,020 4,155,209 2000 7,851,912 69.4 229,220 1,820,754 1,635,150 4,166,788 2001 8,166,717 69.0 288,200 1,987,184 1,500,620 4,390,713 2002 8,162,441 70.3 288,200 1,985,005 1,498,341 4,390,895 2003 8,880,974 68.0 288,200 1,986,225 1,645,941 4,960,608 2004 9,347,370 68.3 287,110 1,992,935 1,647,163 5,420,162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강원도의 철도는 북부 간선인 경원선과 서울~춘천 간 경춘선이 있고, 남서부에 중앙선이 있다. 영동에는 중앙선 영주에서 분기한 영동선이 강릉까지 통하고, 동해시 에서 삼척시까지 연결되는 삼척선이 있다. 제천시에서 갈라져 시작되는 태백선이 고 한․태백(황지)까지 연장되어 영동선과 백산에서 연결되고, 증산에서 갈라져 정선․ 구절까지 이어지는 정선선 등이 부설되어 있으며 중앙선․태백선 및 영동선의 일부 가 동해시까지 전철화 되어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9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관련계획의 검토는
1,5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51	55	29	37,700	39,200	47,163 5,420,162 자료: 『강원통계연보 (2005)』 강원도의 철도는 북부 간선인 경원선과 서울~춘천 간 경춘선이 있고, 남서부에 중앙선이 있다. 영동에는 중앙선 영주에서 분기한 영동선이 강릉까지 통하고, 동해시 에서 삼척시까지 연결되는 삼척선이 있다. 제천시에서 갈라져 시작되는 태백선이 고 한․태백(황지)까지 연장되어 영동선과 백산에서 연결되고, 증산에서 갈라져 정선․ 구절까지 이어지는 정선선 등이 부설되어 있으며 중앙선․태백선 및 영동선의 일부 가 동해시까지 전철화 되어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9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관련계획의 검토는 대상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업수행의 합리성과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부여하는데 토대가 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추진전략에 따른 상위계획 파악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제반 기존계획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수행에 기초가 되도록 하고자 하며, 관 련계획의 종합적인 검토는 본 과업수행의 주요 과정인 사회경제지표의 전망, 장래 교통수요 예측, 노선대안의 설정 및 기술적 검토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본 과업은 일반국도의 확장 및 개량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 된 전국단위의 상위 관련계획과 강원도 영향권 내 지역계획을 검토하여 장래 교통수 요 추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주요 상위 계획 및 관련 개발 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 획 (2000~2004)』,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2000~2020)』 등이 있다.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하여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하였다.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성격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계승하면 서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이다. 수정계획은 원계획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계획의 기본 목표 ◦ 상생하는 균형 국토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 도농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체 계를 구축하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국토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한다. ◦ 경쟁력 있는 개방 국토 -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금융․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토의 개방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및 농․산․어촌의 혁신클러스터를 육 성하여 혁신주도형 국토발전 기반을 확립한다. ◦ 살기 좋은 복지 국토 -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삷을 누리는 국토를 조성한다.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삷의 질을 배려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시 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한다. ◦ 지속 가능한 녹색 국토 -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한다. -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전방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 여 재해 걱정없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 ◦ 번영하는 통일 국토 -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지역 개발 을 위한 남북 간 협력체계를 정립한다. -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합 인프라 구축 과 국내외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1 [그림 Ⅱ-1]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 ◦ 6대 추진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4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2.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개요 1992년 정부에서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국가 간선 도로의 마스터플랜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고속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남북방향 7개 축, 동서방향 9개축으로 계획된 격자형 도로망이며, 일명 7×9이라고 한다. □ 계획의 목표 ◦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 구축 1997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 도 로 ․고속국도(km) 1,889 3,700 4,336 4,975 5,642 ․국도(km) 12,459 12,733 13,083
1,5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55	57	30	39,000	40,500	격자형 도로망이며, 일명 7×9이라고 한다. □ 계획의 목표 ◦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 구축 1997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 도 로 ․고속국도(km) 1,889 3,700 4,336 4,975 5,642 ․국도(km) 12,459 12,733 13,083 13,430 14,000 - 철 도 ․영업거리(km) 3,118 3,472 3,700 4,194 4,908 ․복선화율(%) 28.9 38.1 51.4 73.7 80.0 ․전철화율(%) 21.2 39.2 61.9 74.4 82.0 - 공 항 ․여객(천인/년) 42,800 64,000 72,040 112,000 128,400 ․화물(천톤/년) 2,020 3,570 4,630 6,800 9,290 - 항 만 ․시설능력(백만톤/년) 295 598 801 1,040 1,288 <표 Ⅱ-14> 지표로 본 계획목표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3 □ 단계별 구축전략 ◦ 전반기 계획기간 (2000～2009) -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고, 전국 차원 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신공항, 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화 기반 조성 -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 ◦ 후반기 계획기간 (2010～2019) - 간선도로망의 지속적 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 대량 간선교통망 구축 - 남북․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 완성 -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역할 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 지속추진 4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간선도로망 구축 ◦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구 분 구 간 연장 (km) 남 북 축 제1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382 제2축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426 (지선) 천안～남이(경부), 회덕～논산(호남), 자유로 전주～남원～순천, 나주～목포, 순천～여수 309 제3축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450 (지선) 충무～거제, 대전남부순환 62 제4축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구미) 375 제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대구～부산) 447 제6축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421 제7축 간성～강릉～울진～부산 421 동 서 축 제1축 인천～서울～춘천～간성 218 (지선) 영종도～서울 40 제2축 인천～서울～홍천～속초 228 제3축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255 제4축 안중～음성～제천～삼척 222 제5축 당진～천안～영주～울진 269 제6축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300 (지선)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 273 제7축 군산～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경부의대구～영천) 299 제8축 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국도) 253 제9축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306 (지선) 부산외곽, 냉정～사상, 고서～순천(남해) 206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999 <표 Ⅱ-15> 격자형 간선도로망 계획 □ 간선철도망 구축 ◦ 수도권과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 구축 - 통일이전 :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신설 - 통일이후 : 서울～개성～평양～신의주축, 서울～원산～함흥～나
1,5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57	60	31	40,300	41,800	원～고령～대구(88고속국도) 253 제9축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306 (지선) 부산외곽, 냉정～사상, 고서～순천(남해) 206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999 <표 Ⅱ-15> 격자형 간선도로망 계획 □ 간선철도망 구축 ◦ 수도권과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 구축 - 통일이전 :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신설 - 통일이후 : 서울～개성～평양～신의주축, 서울～원산～함흥～나진축 신설 ◦ 주요 간선철도는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신선과 연결하여 고속철도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개량 및 전철화(시속 180km 수준대의 고속전철화) - 5대간선(경부․호남․전라․중앙․장항선) 전철화에 집중투자 - 지역 내 철도건설은 지방재정여건을 감안, 지자체 주도로 추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5 □ 항공수송능력의 확충 ◦ 동북아 지역의 항공중심국 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중추공항 개발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거점공항 육성 및 국제공항 개발 ◦ 공항간 기능분담과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책 활성화 ◦ 선진국수준의 안전운항 시스템 구축 ◦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권역별 지방공항 확충․신설 - 수도권 및 중부권(김포공항, 청주공항), 영동권(양양신공항, 강릉공항), 호 남권(전주신공항, 무안신공항, 여수공항), 경북권(대구공항, 포항․예천공 항, 울진신공항), 부산권(김해공항, 울산․사천공항), 제주권(제주공항) □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 ◦ 기본방향 - 제 3세대형 대형중추항만을 개발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화 - 환황해․환동해 경제권에 부응하는 권역별 거점항만 중점개발 - 신산업지대의 배후항만개발로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도모 - 해운산업을 주요 경쟁국수준으로 적극 지원, 육성 - 배후수송시설의 적기 확충으로 연계수송체계 구축 ◦ 대형중추항만(Mega Hub Port) 개발로 경쟁우위 확보 ◦ 지역항만의 개발․확충 ◦ 연안해운 활성화로 내륙수송 부담 완화 ◦ 항만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 물류흐름효율화를 위해 자유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관 등 각종절차 간소화 ◦ 권역별 항만 배후수송망 구축 4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림 Ⅱ-2] 간선도로망 계획(2000~2019) 군산 광주 장항 목포 완도 제주 진주 여수 대구 서귀포 마산 전주 남원 논산 순천 서울 포항 부산 안흥 문산 영천 영종도 울산 천안 대전 안중 인천 수원 여주 평택 원주 충주 제천 안동 울진 영주 강릉 삼척 영덕 속초 춘천 포천 상주 김해 충무 양평 홍천 강진 진도 함양 장계 무주 청주 공주 척산 점촌 옥포 구미 태백 서천 철원 장성 나주 무안 양양 간성 영광 대산 당진 보령 강화 고창 판교 호법 양구 간선도로망계획 (2000~2019) 확 충 신 설 검 선 토 노 구 분 2 0 1 9 기 선 존 노 2 0 0 9 연천 퇴계원 화도 신갈 안산 김천 경주 담양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7 3. 제1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 □ 계획의 개요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단위)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5년 단 위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을 수립, 추진한다.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연동계 획으로서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에 관한 투자규모․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교통투자기본정책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교통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 이며 그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 세부내용 ◦ 간선도로망 계획 - 2004년까지 총연장 2,889km 확충을 목표로 함. - 총 24.4조원을 투입하여 1,515km를 완공하고 891km는 계획사업으로, 483km는 신규 착수사업으로 추진 <표 Ⅱ-16> 간선도로망 신설 사업: 8개 사업 1,107.5㎞ 사업명 규모 (㎞)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99까지 ’00 ～ ’04 총계 ( 8개 사업 ) 1,107.5 18,654,214 10,761,700 7,892,514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40.2 1,964,500
1,5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60	61	32	41,600	43,100	889km 확충을 목표로 함. - 총 24.4조원을 투입하여 1,515km를 완공하고 891km는 계획사업으로, 483km는 신규 착수사업으로 추진 <표 Ⅱ-16> 간선도로망 신설 사업: 8개 사업 1,107.5㎞ 사업명 규모 (㎞)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99까지 ’00 ～ ’04 총계 ( 8개 사업 ) 1,107.5 18,654,214 10,761,700 7,892,514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40.2 1,964,500 1,864,500 100,000 ’93 ～ ’00 중앙 (대구～춘천)고속도로 280 3,660,800 2,895,500 765,300 ’89 ～ ’01 서해안고속도로 353 4,840,100 3,396,800 1,443,300 ’91 ～ ’01 대전 ～ 진주고속도로 161 2,270,100 1,460,900 809,200 ’91 ～ ’01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20.8 435,400 375,200 60,200 ’94 ～ ’02 천안 ～ 논산고속도로* 80 2,159,714 101,800 2,057,914 ’97 ～ ’02 안중 ～ 평택고속도로 20.9 565,200 150,100 415,100 ’97 ～ ’02 중부내륙고속도로 15.6 2,758,400 516,900 2,241,500 ’96 ～ ’04 주 : 총사업비는 계속사업비를 포함하여, *표시는 민자유치사업을 의미함 자료 : 건설교통부, 『제1차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2001 4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Ⅱ-17> 간선도로망 확장 사업: 11개 사업 407.8㎞ 사업명 규모 (㎞)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99까지 ’00 ～ ’04 총계 (11개사업) 407.8 7,501,900 2,962,700 4,539,200 - 원주 ～ 강릉확장공사 125.8 1,912,700 1,353,800 558,900 ’93 ～ ’01 내서 ～ 냉정확장공사 31.7 723,600 476,600 247,000 ’96 ～ ’01 하남 ～ 호법확장공사 40.7 670,900 296,100 374,800 ’97 ～ ’01 신갈 ～ 안산확장공사 23.2 366,900 236,000 130,900 ’97 ～ ’01 판교 ～ 퇴계원확장공사 34.3 697,700 217,500 480,200 ’97 ～ ’02 천안 IC ～ 천안 JCT확장공사 7.8 47,200 - 47,200 ’00 ～ ’02 구미 ～ 동대구확장공사 60.8 1,155,000 280,200 874,800 ’97 ～ ’03 성서 ～ 옥포확장공사 9.3 212,400 3,300 209,100 ’98 ～ ’03 금호 ～ 서대구확장공사 3.1 111,700 - 111,700 ’00 ～ ’03 호법 ～ 가남확장공사 15 160,900 - 160,900 ’00 ～ ’03 동해 ～ 주문진확장공사 56.1 1,442,900 99,200 1,343,700 ’98 ～ ’04 주 : 총사업비는 계속사업비를 포함한 것임 자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 <표 Ⅱ-18> 간선도로망 계속 사업 사업명 규모 (㎞)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99까지 ’00 ～’04 ’05이후 총계 (16개사업) 890.6 15,566,658 3,555,000 10,445,962 1,565,696 - 진주 ～ 통영고속도로 48.8 940,400 135,900 619,685 184,815 ’91 ～ ’05 대구
1,5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61	62	33	42,900	44,400	자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 <표 Ⅱ-18> 간선도로망 계속 사업 사업명 규모 (㎞)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99까지 ’00 ～’04 ’05이후 총계 (16개사업) 890.6 15,566,658 3,555,000 10,445,962 1,565,696 - 진주 ～ 통영고속도로 48.8 940,400 135,900 619,685 184,815 ’91 ～ ’05 대구 ～ 대동고속도로* 100.4 802,700 729,900 72,560 240 ’95 ～ ’0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2 2,734,100 2,282,200 401,860 50,040 ’96 ～ ’05 광주우회고속도로 27.3 600,000 19,000 555,950 25,790 ’98 ～ ’05 대구 ～ 포항고속도로 68.4 1,802,600 204,800 1,533,010 64,790 ’97 ～ ’05 동대구 ～ 경주확장공사 54 540,500 10,600 397,627 132,273 ’99 ～ ’05 언양 ～ 부산확장공사 40.5 313,900 7,000 242,937 63,963 ’99 ～ ’05 구미 ～ 옥포고속도로 62 78,800 39,300 29,555 9,945 ’96 ～ ’06 대전 ～ 당진고속도로 94.3 131,400 51,900 56,890 22,610 ’96 ～ ’06 청주 ～ 상주고속도로 80.5 654,700 25,000 339,153 290,547 ’98 ～ ’06 전주 ～ 함양고속도로 61 730,000 27,000 634,470 68,530 ’98 ～ ’06 부산 ～ 울산고속도로 40 680,000 - 649,000 31,000 ’98 ～ ’06 옥포 ～ 성산확장공사 12 182,500 4,700 97,322 80,478 ’96 ～ ’06 담양 ～ 고서확장공사 17 261,000 2,700 136,767 121,533 ’96 ～ ’06 영동 ～ 김천확장공사 33.4 510,000 - 385,000 125,000 ’01 ～ ’07 공주 ～ 서천고속도로 59 653,200 15,000 343,318 294,882 ’98 ～ ’08 주 : 총사업비는 일부연도에 계산된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건설교통부, 『제1차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200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9 <표 Ⅱ-19> 간선도로망 착수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규모(㎞) 총사업비 ’00 ～ ’04 ’05이후 총계 (10개사업) 483.3 13,849,700 1,260,567 12,589,133 고창 ～ 장성고속도로 17 609,400 151,067 458,333 무안 ～ 광주고속도로 17 609,400 130,000 479,400 중약 ～ 옥천고속도로 5.4 117,700 82,200 35,500 한남 ～ 반포확장공사 1.9 40,000 21,600 18,400 평택 ～ 음성고속도로 31 681,400 204,400 477,000 서울 ～ 춘천고속도로* 68 2,090,000 167,200 1,922,800 목포 ～ 광양고속도로 105 1,987,400 159,000 1,828,100 전주 ～ 광양고속도로 118 3,405,100 80,000 3,325,100 춘천 ～ 양양고속도로 91 3,680,000 172,700 3,507,3
1,5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62	66	34	44,200	45,700	음성고속도로 31 681,400 204,400 477,000 서울 ～ 춘천고속도로* 68 2,090,000 167,200 1,922,800 목포 ～ 광양고속도로 105 1,987,400 159,000 1,828,100 전주 ～ 광양고속도로 118 3,405,100 80,000 3,325,100 춘천 ～ 양양고속도로 91 3,680,000 172,700 3,507,300 양평 ～ 가남고속도로 29 629,300 92,400 536,900 주 : 착수사업이라 함은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등 착공을 위해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사업도 포함하 며, * 표시는 민자사업임 4.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2000~2020)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은 전체적으로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네트워크(Network)형 구조를 이용한 동서남북 격자망으로 구축되는 국가기간교통망을 기반으로 하여 동서 3개, 남북 4개의 성장축과 춘천~원주~강릉의 대도시를 연계하는 7개 지역 특성화 축 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의 취약점인 교통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21세기 초까지 육․해․공의 다양한 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성시켜 서울 등 국내 대도시는 물론 강원도 내부 주 요 도시간 두 시간 접근대의 기간교통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남북통일을 대비해 남북연계교통망의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생 태계의 보전에 힘쓰고 남북간 다양한 교통로의 확보로 남북간 평화정착에 이바지함 은 물론 강원도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내부교통 순환체제 정비로 국립공원지역이나 우수환경지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 도 내부의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5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Ⅱ-20>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주요 목표 계획과제 국제 수준의 물리적 발전기반 구축 ․정주기반이 갖춰진 네트워크 공간구조 형성 ․다차원적인 교통망 확충 자연․지식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청정산업 육성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활성화 ․관광․휴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세계와 경쟁할 지역 정체성 확립 ․강원도 가치자원의 보전과 창조 ․다양한 남북 및 국제교류기반 확충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복지환경 조성 ․새로운 삶의 질을 창출하는 문화․복지기반 형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종합방재체제 구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1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 사업 구간의 시종점부 결정 □ 현장조사에 따른 사업 구간 시점부 변경 필요성 확인 주무부처 사업 개요 상 본 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화천군 상리(L=38.1km) 로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진의 현장조사 및 방문 결과 본 과업 노선의 현황 구간 총 연장은 약 30.6k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과업 노선 중 춘천시 지내리~춘천댐 구 간과 병행하는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노선명: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서산～춘천) - 위 치: 춘천시 서면 신매리 ～ 춘천시 서면 오월리 - 사업량: 연장 7.3km(교량 4/ 1,196m ⇒ 서상1교 1,850m) - 사업비: 95,322백만원(공사비 90,342, 보상 4,980) - 감리사: (주)도우엔지니어즈 외 1개사 - 시공사: 동부건설(주) 외 1개사 ◦ 총 사업비 투자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분 기시행 2006계획 (4차분) 향후 비고 계 98,174 11,476 12,150 74,548 도급액 89,706 6,508 10,650 72,548 관급액 636 636 - - 수수료 보상비 7,832 4,332 1,500 2,000 ◦ 사업 추진 현황: 2005년 12월 현재 종합진도 8.20% 5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림 Ⅱ-3]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 간 도로 확 ․ 포장공사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3 □ 추진 경과 국지도 70호선 확장 구간을 준용하여 춘천시 오월리를 과업 시점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것을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요청하였다. 춘천시 오월리 오월교차로를 사업 시점부로 설정할 경우 사업 구간의 연장이 약 4.0km 이상 절감되어 26.2km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사업의 대안노선 5의 전체 연장은 선형 개량으로 인하여 18.678km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춘천시 오월리 오월교차로를 시점부로 설정할 경우 과업 구간의 연장 감소로 인 하여 사업 타당성의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구 간의 시종점부를 춘
1,5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65	69	35	45,500	47,000	-3]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 간 도로 확 ․ 포장공사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3 □ 추진 경과 국지도 70호선 확장 구간을 준용하여 춘천시 오월리를 과업 시점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것을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요청하였다. 춘천시 오월리 오월교차로를 사업 시점부로 설정할 경우 사업 구간의 연장이 약 4.0km 이상 절감되어 26.2km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사업의 대안노선 5의 전체 연장은 선형 개량으로 인하여 18.678km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춘천시 오월리 오월교차로를 시점부로 설정할 경우 과업 구간의 연장 감소로 인 하여 사업 타당성의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구 간의 시종점부를 춘천시 오월리 오월교차로~화천군 상리로 설정할 것을 주무부처에 제안하였으며, 주무부처(건설교통부)로부터 대안노선 설정 변경에 대한 연구진 의견 을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사업제안 당시의 원안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설정을 추진하였다. 2. 국도 확장 및 개량 사업에 의한 전환수요 분석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구간과 병행하는 노선축은 ⅰ) 지방도 407호선과 ⅱ) 국도 46호선을 경유하는 지방도 461호선이다. 국도 46호선(신북읍~간동면)과 지방도 407호선(간동면~화천읍) 경유 노선은 경로 우회 정도가 커서 춘천~화천 간 연계 노선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일일교통량 3,055대/일) 본 과업노선인 국도 5호선은 선형이 불량하고 피암터널 등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 고 있으며, 군부대 훈련 및 화물 트럭 통과량이 많아 본연의 국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구간의 일일 교통량이 2004년 현재 4,000대~6,000대/일인 반면 지방도 407호선은 7,025대/일로 지방도 407호 선의 통행량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도 407호선 역시 선형이 불량하고 차로 폭이 좁으며 제한속도가 50km/hr이기 때문에 본 과업 노선인 국도 5호선 확장 및 개량시 상당량의 전환수요의 발생이 예 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현황 정산을 통해 경합노선으로부터의 전환 수요 및 편익 예측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5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3.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연구항목 설정 □ 군사 훈련에 따른 도로 차단 개선 효과 본 사업의 직접 영향권인 화천군은 강원 북부 휴전선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업구간 내에도 많은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국도 5호선 은 각종 군사훈련, 보급물자 수송을 위한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군용차량 등의 일반 주행속도는 30~40km/hr에 불과하며, 군사 훈련시에는 병력 이동 속도에 따라 차량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도로의 이동성도 함께 저하된다. 나아가 훈련 및 보급물자 수송시의 군용차량, 전차 등에 대한 추월이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양방향 2차로 도로가 전면 차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군부대 주둔 및 훈련에 따른 교통지체 현상은 일반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 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기보다는 지역 특수항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훈련 일정, 훈련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데이터 수집은 군사 기밀사항이라 구득이 쉽지 않고 자료의 증빙도 어려워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진은 군부대 거주 및 군사훈련에 도로 지체 및 차단 효과를 사업 특수평 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수집 및 증빙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객관화함으로써, 정책 분석의 특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4. 기술부문 및 노선대안 측면 □ 기술부문 과업노선의 시점부인 춘천시 서면 오월리 통과구간의 평면선형은 다소 양호하나 종단선형이 불리하여 종단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원평리 통과구간은 춘천호를 따라 개설된 도로로 주위경관, 평면 및 종단선형이 양호한 것으로 주변경관을 고려한 선형계획 처리가 관건이다. 오탄리 달거리고개 구간은 국도5호선과 국도56호선의 분기점이며 험준한 산악지 형으로 선형이 불량하므로 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노선 종점부는 국도5호선(철원군 방향)과 화천읍 분기점으로 사업노선을 4차 로 확장시 접속처리에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 본 사업노선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시설 인접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그에 따 른 설계기준과 시설규모를 결정한 후 대안노선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5 □ 노선 대안 측면 본 노선의 경우 ‘선형 개량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대안이 구분될 수 있다. 본 노선의 특성상 대안에 따른 수요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은 해당 노선의 공사비용을 포함하는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훼손, 경관성 등에 따라 설정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안설정시 기존 국도의 이용률이 높고 지역의 접근성 이 양호해야 한다. 5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1. 사업제안 원안 검토 및 대안노선의 선정 배경 가. 사업제안시 원안노선 검토 주무부처의 사업 개요에서 제시된 본 사업구간은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화천군 상리 구간으로 연장 38.1km로 제시되었다. 연구진의 현장조사 결과, 본 과업 노선의 현황구간 총 연장은 약 30.6k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 방문시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는 병행하는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4차로)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완공될 예정이므로 이를 준용 할 것을 제안하였다. <
1,5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68	73	36	46,800	48,300	높고 지역의 접근성 이 양호해야 한다. 5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1. 사업제안 원안 검토 및 대안노선의 선정 배경 가. 사업제안시 원안노선 검토 주무부처의 사업 개요에서 제시된 본 사업구간은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화천군 상리 구간으로 연장 38.1km로 제시되었다. 연구진의 현장조사 결과, 본 과업 노선의 현황구간 총 연장은 약 30.6k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 방문시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는 병행하는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4차로)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완공될 예정이므로 이를 준용 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Ⅱ-21> 국지도 70호선(신매~오월) 준용에 관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의견 관련기관 제 시 의 견 협 의 자 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 ∙사업비측면을 고려하여 국지도 70호선을 준용하는 선형검토 필요 (국지도 70호선의 준용 문제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과 상세한 논의 요망) 감독 장인기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춘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신죽～용산)의 용산교차로에서 북 한강을 횡단하여 국지도70호선을 사용할 수 있는 노선계획 검토 과장 김여해 계장 허현구 강원도청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4차로 확장 공사중인 국지도70호선의 준용이 가능하며 신 매～오월의 종점부인 춘천댐을 시점으로 하여 국도5호선 확 장 요망 국장 오기호 과장 김귀현 계장 심상진 춘천시 건설과 ∙국도5호선 확장은 (시공 및 사업비 측면에서) 불가하므로 신 매～오월의 종점부인 오월교차로를 시점으로 하여 국도5호선 확장 요망 계장 신연균 화천군청 ∙신매~오월의 종점부인 오월교차로를 시점으로 하여 국도5호 선 확장하는 대안 추가 분석 요망 화천군수 정갑철 건설과장 주기택 도로계장 유인상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7 본 과업노선 중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에서 춘천댐(오월교차로) 구간은 산악지형 으로 현재 피암터널 및 보강토옹벽 등 구조물로 일부 시공되어 있어 추후 시공성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점부 계획 과정에서 북한강 또는 산지측으로 확장할 경우 환경훼손 과다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춘천에서 화천방향으로 통행하는 국지도 70호선과 노선의 위상 및 성격이 유사하므로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공될 경우 과업노선 시점부에서의 사업시행에 따른 편익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특히 국지도 70호선의 확․포장공사와 본 과업 시점부 구간은 총 연장이 4km 내 외로 사업구간이 짧고 사업구간이 가진 노선의 위상 및 성격도 유사하므로 사업비 중복투자의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과업노선 시점부인 지내리~오월교차로 구간의 사업비를 산출하 여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 구간 준용시 가져올 수 있는 사업비 절감 규모를 분석 하였다. <표 Ⅱ-22> 과업노선 시점부(춘천시 지내리~오월교차로) 구간 총사업비 구 분 구 분 지내리-오월교차로 비 고 개요 연 장(Km) 4.40Km 폭 원(m) 20.9m(10.9m) 4차로신설 및 2차로신설(편측확장) 비용 공 사 비 771.3억원 부 대 비 45.3억원 용지보상비 17.1억원 예 비 비 83.4억원 총 사 업 비 917.1억원 대안노선 1 기준 사업비의 21.4% 절감 주: 교량공사비는 춘천댐 갑문근접 시공에 따른 20%할증 전술하였듯이 국도 5호선 춘천시 지내리~춘천댐(오월교차로) 구간을 확장하는 대 신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 구간을 준용할 경우 대안노선 1의 사업비(4,279.0억원) 는 21.4%가 절감되어 3,361.9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지도 70호선의 확장 구간을 준용하여 춘천 시 오월리를 과업 시점부로 설정할 경우 과업 구간의 연장 감소로 인하여 사업 구간 의 경제적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정 활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진은 본 사업 노선을 춘천시 오월리 오월교차로~화천군 상리로 설정하여 상세한 대안노선 설정 및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5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림 Ⅱ-4] 과업노선 시점부 검토 구간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9 [그림 Ⅱ-5] 과업노선 시점부(춘천시 지내리~오월리 오월교차로) 검토도 6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나. 대안노선의 선정 배경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쟁점은 제안된 사업 외에 ‘아무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 (Without-Project)’ 대안을 포함한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다. 특히 교통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교통부문의 사업대안을 반드시 검토 해야 한다.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구간 전체에 걸쳐 경쟁관 계에 있는 지방도 407호선의 춘천시 사북면과 화천군 하남면 통과구간을
1,5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71	75	37	48,100	49,600	과업노선 시점부 검토 구간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9 [그림 Ⅱ-5] 과업노선 시점부(춘천시 지내리~오월리 오월교차로) 검토도 6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나. 대안노선의 선정 배경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쟁점은 제안된 사업 외에 ‘아무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 (Without-Project)’ 대안을 포함한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다. 특히 교통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교통부문의 사업대안을 반드시 검토 해야 한다.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구간 전체에 걸쳐 경쟁관 계에 있는 지방도 407호선의 춘천시 사북면과 화천군 하남면 통과구간을 확장하는 대안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현장조사 결과 지방도 407호선은 도로폭이 협소하며 교통량, 주행시간, 노선연장, 타 도로와 연결 및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국도5호선보다 유리한 점이 없어 대안노 선으로 검토함은 의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과업구간은 국도 5호선의 기능이 국도Ⅰ를 보조하는 기능1)을 수행하는 국도 Ⅱ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춘천~화천 구간이 산지부를 통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 도Ⅲ으로 낮추어 계획하였다. 현재는 지방도407호선을 이용하는 춘천지역 생활권이 나 실제 현장조사와 『2004 도로교통량통계연보(2005, 건설교통부)』 교통량 자료를 보아 지방도 407호선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통행패턴은 국도 5호선의 불량한 선형조건 및 주변여건으 로 인하여 지역 간 연계라는 국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며 따 라서 전술하였듯이 신매대교 및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과 연계하여 국도5호선을 확 장하는 대안노선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사업노선은 이동성과 접근성 의 기능 및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선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통상 교통지정체가 심하여 교통환경이 저하될 경우 교통 지․정체 해소를 요구하 는 민원이 발생하며, 또한 완전한 우회도로로 건설시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통과교 통 위주로만 발생되어 개발촉진을 기대한 지역민은 앞의 경우와 반대적인 민원을 제 기할 것이다. 과거 많은 국도를 확․포장하면서 발생한 경우이며 본 사업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국도의 기능구분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건설교통부) 국도5호선 구간별 기능구분 : (국도Ⅰ구간 : 금호～양산, 국도Ⅱ구간 : 내서～금호, 양산～화천, 국도Ⅲ구간 : 마산～내서, 화천~금화) p-63 도로설계기준 : 도로의 기능구분 참조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61 2. 대안의 설정 가. 대안노선 검토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도5호선(춘천～화 천) 확장사업의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5개의 대안노선을 설정하여 검토를 수행하 였다. 대안노선 1의 1구간은 사업시점 오월교차로에서 원천터널 종점까지로 환경적 측 면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형불량구간은 4차로로 신설하고 선형이 양호한 구 간은 2차로를 신설하여 춘천방향 차량을 통행시키고 기존도로는 화천방향 차량의 통 행을 유도하였으며, 2구간 원천터널 종점에서 사업종점(화천군 하리)까지는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2차로를 신설하여 춘천방향 차량통행을 유도하고 기존도로 2차 로는 화천방향 차량통행을 유도하도록 노선을 설정하였다. 대안노선 2의 1구간은 대안노선 1의 1구간과 동일한 반면 2구간 원천터널 종점 에서 사업종점(화천군 하리)까지는 기존도로를 따라 북한강에 구조물을 계획하는 노 선이다. 대안노선 3의 1구간은 사업시점 오월교차로에서 원천터널 종점까지는 경관적 측 면을 고려하여 선형불량구간은 4차로로 신설하고 평면선형이 양호한 구간은 기존도 로를 따라 춘천호에 구조물을 계획하였으며 2구간은 대안노선 1과 동일하도록 계획 하였다. 대안노선 4는 대안노선 3의 1구간 및 대안노선 2의 2구간과 동일하도록 계획한 노선이다. 대안노선 5의 1구간은 대안노선 1의 1구간과 동일하도록 계획하며, 2구간 춘천시 지촌1리에서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구간 중 달거리고개는 2차로로 신설하고 원천리~ 화천읍 구간은 기존도로 2차로를 선형 개량하여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6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Ⅱ-23> 대안노선의 주요내용 구 분 대 안 1 대 안 2 개 요 1, 2구간의 환경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4차로 및 2차로로 신설하여 도로 확장 1구간은 환경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 을 고려하여 4차로 및 2차로로 신 설․확장 포장하며, 2구간은 경관측 면을 고려하여 기존도로를 따라 2차 로로 신설 확장 주요경유지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연 장 18.692 km 18.685 km 주요 공사량 토공 깎기 125 만㎥ 99 만㎥ 쌓기 67 만㎥ 73 만㎥ 교 량 14개소 / 4,115m 13개소 / 8,115m 터 널 10개소 / 6,180m 8개소 / 3,745m 사 업 비 공사비 2,754.8 억원 3,023.6 억원 보상비
1,5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75	77	38	49,400	50,900	로를 따라 2차 로로 신설 확장 주요경유지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연 장 18.692 km 18.685 km 주요 공사량 토공 깎기 125 만㎥ 99 만㎥ 쌓기 67 만㎥ 73 만㎥ 교 량 14개소 / 4,115m 13개소 / 8,115m 터 널 10개소 / 6,180m 8개소 / 3,745m 사 업 비 공사비 2,754.8 억원 3,023.6 억원 보상비 96.5 억원 94.5 억원 부대비(설계,감리등) 205.0 억원 224.6 억원 예비비 305.6 억원 334.3 억원 총사업비 3,361.9 억원 3,677.0 억원 구 분 대 안 3 대 안 4 개 요 1구간은 선형불량구간(4차로 신설)을 제외하고 경관측면을 고려하여 기존도로를 따라 2차로로 신설 확장, 2구간은 환경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도로와 이격하여 2차로로 신설 확장 1, 2구간의 선형불량구간(4차로 신설)을 제외하고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도로를 따라 2차로로 신설 확장 주요경유지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연 장 18.927 km 18.921 km 주요 공사 량 토공 깎기 138 만㎥ 112 만㎥ 쌓기 60 만㎥ 66 만㎥ 교 량 13개소 / 5,935m 12개소 / 9,935m 터 널 7개소 / 4,645m 5개소 / 2,210m 사 업 비 공사비 3,044.3 억원 3,313.0 억원 보상비 97.1 억원 95.1 억원 부대비 (설계,감리등) 226.2 억원 245.8 억원 예비비 336.8 억원 365.4 억원 총사업비 3,704.3 억원 4,019.3 억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63 구 분 대 안 5 개 요 1구간은 대안노선 1의 1구간과 동일하도록 계획하며, 2구간 춘천시 지촌1리에서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구간 중 달거리고개는 2차로로 신설하고 원천리~화천읍 구간은 기존도로 2차로를 선형 개량하여 활용 주요경유지 춘천시 서면, 북면, 화천군 하남면 연 장 18.678km (4차로 : 11.600km, 2차로 : 7.078km) 주요 공사 량 토공 깎기 136 만㎥ 쌓기 133 만㎥ 교 량 13개소 / 4,065m 터 널 9개소 / 4,350m 사 업 비 공사비 2,036.2 억원 보상비 93.9 억원 부대비 (설계,감리등) 152.6 억원 예비비 228.3 억원 총사업비 2,510.9 억원 주 : 총사업비는 유지관리비 미포함 금액임. 나. 최적 대안노선 선정기준 대안설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춘천시 및 화천군이 청정지역으로 환경적 측면 및 지역 간 소통기능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성으로서 공사 비와 완공 후의 유지보수비, 운행비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점 이다. 다음은 기술적 측면으로서 전체 구간 중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교량과 터 널의 시공성과 노선의 선형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는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 가능성, 민원유발 가능성, 문화재 등의 훼손 가능성이 고려되어 야 한다. 6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구 분 내 용 기능적 측면 ∙기존도로와의 원만한 접속 ∙관광위락단지로의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 ∙화천군 장기개발축 고려 ∙주교통축을 고려(춘천시 서면～춘천시 북면 : 국도5, 56 준용 구분) 경제적 측면 ∙저렴한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저렴한 운행비 기술적 측면 ∙설계속도에 맞는 우수한 노선선형 확보 ∙확장공사로서 용이한 시공성 환경적 측면 ∙자연 및 생활환경 보호 ∙민원유발 가능성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호 <표 Ⅱ-24> 최적 대안노선 선정기준 다. 최적 대안노선 검토 1) 대안노선 검토 도로의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 측면 및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5개의 대안노선을 설정하였으며, 대안노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점부 1구간의 춘천시 하남면 오월리 통과구간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불량하여 4 차로로 신설하여 주행안전성 및 차량통행의 원활성을 확보하였으며, 춘천시 북면 신 포리 구간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양호하여 기존도로를 확장하였고, 달거리고개 통과 구간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불량하여 4차로 신규개설로 도로의 주기능인 이동성과 접 근성을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로로 계획하였다. 대안노선의 기본방향은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여 1구 간, 2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의 1안과 2안,
1,5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77	79	39	50,700	52,200	기준 다. 최적 대안노선 검토 1) 대안노선 검토 도로의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 측면 및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5개의 대안노선을 설정하였으며, 대안노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점부 1구간의 춘천시 하남면 오월리 통과구간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불량하여 4 차로로 신설하여 주행안전성 및 차량통행의 원활성을 확보하였으며, 춘천시 북면 신 포리 구간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양호하여 기존도로를 확장하였고, 달거리고개 통과 구간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불량하여 4차로 신규개설로 도로의 주기능인 이동성과 접 근성을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로로 계획하였다. 대안노선의 기본방향은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여 1구 간, 2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의 1안과 2안, 2구간의 1안과 2안으로 구분 조합하여 대 안노선을 선정하였다. 대안노선 1, 2는 1구간 1안과 2구간 1안 및 2안을 조합하였고, 대안노선 3과 4는 1구간 2안과 2구간 1안 및 2안을 각각 조합하여 계획하였으며, 대안노선 5는 1구간 1안과 2구간 2안의 확폭안을 조합하여 계획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65 대안 노 선 개 요 연장(km) 총사업비(억원) 1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격 및 기존도로를 따라 통과 - 1구간 춘천시 서면, 북면 통과구간 : 신설(4차로, 양 방향), 신설(2차로, 일방향), 기존도로 4차로확장 - 2구간 춘천시 하남면 통과구간 : 신설(4차로, 양방 향), 신설(2차로, 일방향) 18.692 3,361.9 2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경관적 측면을 고 려하여 이격 및 기존도로를 따라 통과 - 1구간 춘천시 서면, 북면 통과구간 : 신설(4차로, 양방향), 신설(2차로, 일방향), 기존도로 4차로 확 장 - 2구간 춘천시 하남면 통과구간 : 신설(4차로, 양방 향), 기존도로를 따라 신설(2차로, 일방향) 18.685 3,677.0 3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경관적 측면을 고 려하여 이격 및 기존도로를 따라 통과 - 1구간 춘천시 서면, 북면 통과구간 : 신설(4차로, 양방향), 기존도로를 따라 신설(2차로, 일방향), 기 존도로 4차로확장 - 2구간 춘천시 하남면 통과구간 : 신설(4차로, 양방 향), 신설(2차로, 일방향) 18.927 3,704.3 4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에서 이격 우회통과 - 1구간 춘천시 서면, 북면 통과구간 : 신설(4차로, 양방향), 기존도로와 이격하여 신설(2차로, 양방 향), 기존도로(2차로, 양방향) 활용 - 2구간 춘천시 하남면 통과구간 : 신설(4차로, 양방 향), 기존도로를 따라 신설(2차로, 일방향) 18.921 4,019.0 5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격 및 기존도로를 따라 통과 - 1구간 춘천시 서면, 북면 통과구간 : 신설(4차로, 양 방향), 신설(2차로, 일방향), 기존도로 4차로확장 - 2구간 달거리고개 : 신설(2차로, 양방향), 원천리~ 화천읍: 선형개량(2차로, 양방향) 18.678 2,510.9 <표 Ⅱ-25> 대안노선 개요 ◦ 대안노선별 세부 고려사항 - 대안노선 1의 1구간은 일방향 2차로 도로를 신설하여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이동성과 접근성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이며, 2구간은 일방 향 2차로를 신설하여 환경적 측면,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이다. - 대안노선 2의 1구간은 일방향 2차로 신설이며, 2구간은 기존도로를 따라 6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일방향 2차로를 신설하여 환경적 측면,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이다. - 대안노선 3의 1구간은 기존도로를 따라 일방향 2차로 신설이며, 2구간은 일방향 2차로를 신설하여 환경적 측면,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이며 - 대안노선 4는 기존도로를 따라 일방향 2차로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 대안노선 5의 1구간은 일방향 2차로 도로를 신설하여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이동성과 접근성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이며, 2구간 춘천시 지촌1리에서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구간 중 달거리고개는 2차로로 신설하 고 원천리~화천읍 구간은 기존도로 2차로를 선형 개량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 계획이다. 따라서 대안노선 5가 대안노선 1, 2, 3, 4보다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저렴하며 도로 기능적 측면(이동 및 접근성), 주교통(교통량) 처리 측면, 생활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2) 대안노선 검토 구 분 대 안 1 ( 1구간 1안 + 2구간 1안 ) 대 안 2 ( 1구간 1안 + 2구간 2안 ) 장․단점 ∙기능적 측면(이동성) 유리 ∙북한강 미저촉으로 환경적 측면 유리 ∙북한강 조망권 미확보로 경관적 측면에 서 불리 ∙겨울철 유지관리 유리 ∙시공성 유리 ∙경제성 보통 ∙기능적 측면(이동성) 보통 ∙2구간 북한강 저촉으로 환경적 측면에 서 불리하며 민원발생 예상 ∙일부구간 북한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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