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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32 | 135 | 54 | 70,200 | 71,700 | 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4.2 25.2 26.1 26.8 27.5 28.1 28.7 29.1 29.5 29.8
주: 표준유지관리비는 2003년 기준으로서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2003년 119.1, 2004년 126.7)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deflator 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 상기내용과 같이 원안(실시설계안)의 경우 10년간 유지관리비는 52.6억원이며,
20년간 유지관리비는 222.4억원, 30년간 유지관리비는 497.4억원으로 산출됨.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분석의 ... |
1,4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35 | 137 | 55 | 71,500 | 73,000 | 해고속도로
01027지점(냉정JCT~서김해IC)
교통량 증가율
1998년 43,922 -
1999년 45,954 4.63
2000년 47,080 2.45
2001년 60,634 28.79
2002년 59,357 -2.11
증 가 율 - 8.44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표 Ⅴ-2>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10402지점)
(단위: 대/일, %)
지점
연도
남해지선고속도로
10402지점(장유IC~가락IC)
교통량 증가율
1998년 - -
1999년 - -
2000년 72,909 -
2001년 72,848 -0.08
200... |
1,4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36 | 139 | 56 | 72,800 | 74,300 | 5 43,255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5
<표 Ⅴ-6>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지사IC~장유IC)
(단위: 대/일)
연 도 승용차 버 스 화물차 계 중 형 대 형 소 형 중 형 대 형 트레일러
2013년 23,629 3,088 1,679 4,091 4,201 3,099 1,341 41,128
2016년 25,356 3,274 1,813 4,276 4,470 3,322 1,573 44,084
2021년 25,677 3,302 1,822 4,309 4,497 3,379 1,623 44,609
2026년 25,684 3,307 1,825 4,31... |
1,4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39 | 140 | 57 | 74,100 | 75,600 | 기본자료의 선정결과
□ 본 과업의 노선은 경상남도 진해시와 김해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원활한 교통소
통을 유도하고, 2011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부산신항 배후도로 Ⅰ, Ⅱ의 보
조 도로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자
료를 사용하여야 함.
□ 전국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 지역의 존 세분화와 Network 세분화 과정이 필요하며
부산․울산권 자료를 사용할 경우 영향권 주변의 추가적인 Network 작업이 필요함.
□ 기본자료의 선정결과 2004년 국가교통DB의 2004년 국가교통DB 부산․울산권
자료(표 Ⅴ... |
1,4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40 | 144 | 58 | 75,400 | 76,900 | 2,352 9,423,419
45.10% 29.49% 15.27% 10.13% 100.00% -
◦ 부산․울산권의 도보수단을 제외한 총통행은 2006년에 11,876,059통행이며,
2031년에는 11,122,352통행으로 2016년 이후 수단통행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 본 과업에서 분석하지 않는 지하철 수단을 제외한 총 통행은 2006년에
10,800,378통행, 2031년에는 9,423,419통행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
났음. 이러한 공로 통행의 감소는 차후 본 과업의 수요분석결과에 상당한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1,4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44 | 146 | 59 | 76,700 | 78,200 | 죤 중 죤 소 죤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1 부 산 부산시 중구 중 앙 동 28 부 산 부산시 동구 초 량 4 동
2 광역시 동 광 동 29 광역시 초 량 6 동
3 대청동 30 수 정 1 동
4 보수동 31 수 정 2 동
5 부평동 32 수 정 3 동
6 광복동 33 수 정 4 동
7 남포동 34 수 정 5 동
8 영 주 1 동 35 좌 천 1 동
9 영 주 2 동 36 좌 천 4 동
10 부산시 서구 동대신1동 37 범 일 1 동
11 동대신2동 38 범 일 2 동
12 동대신3동 39 범 일 4 동
13 서대신1동 40 범 일 5 동... |
1,4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46 | 148 | 60 | 78,000 | 79,500 | 동
142 괴 정 4 동 183 거제4동
143 당리동 184 연산1동
144 하 단 1 동 185 연산2동
145 하 단 2 동 186 연산3동
146 신 평 1 동 187 연산4동
147 신 평 2 동 188 연산5동
148 장 림 1 동 189 연산6동
149 장 림 2 동 190 연산7동
150 다 대 1 동 191 연산8동
151 다 대 2 동 192 연산9동
152 구평동 193 부산시 남천1동
153 감 천 1 동 194 수영구 남천2동
154 감 천 2 동 195 수영동
155 부산시 서 1 동 196 망미1동
156 금정구 ... |
1,4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47 | 151 | 61 | 79,300 | 80,800 | 299 선도동
259 남 목 3 동 300 용강동
13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계속)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301 경상북도 경주시 황 성 동 342 경상남도 창원시 석전1 동
302 동천동 343 석전2 동
303 불국동 344 회성동
304 보덕동 345 양덕1 동
305 경상남도 창원시 동 읍 346 양덕2 동
306 북 면 347 합성1 동
307 대산면 348 합성2 동
308 의창동 349 구암1 동
309 팔룡동 350 구암2 동
310 명곡동 351 봉암동
311 ... |
1,4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49 | 154 | 62 | 80,600 | 82,100 | 지 1
418 칠북면 455 웅동단지 2
13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신항만과 관련하여 장래네트워크에 적용한 신설 죤은 다음의 [그림 Ⅴ-5]와 같이
설정하였음.
◦ 신항만을 북컨테이너부두, 북컨테이너배후단지, 남컨테이너부두, 서컨테이너
부두, 남컨테이너부두배후단지, 웅동단지1 및 웅동단지2로 총 7개 죤으로 설정
함.
[그림 Ⅴ-5] 추가된 신항만 관련 죤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9
2. 상세 네트워크 구축
□ 본 사업노선의 연장이 9.26km로 짧고, 인근 부산과학단지 개발 등에 따른 죤 구축
과 분할 및 도로 ... |
1,4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54 | 156 | 63 | 81,900 | 83,400 | 인원(인, 톤) PCE
승 용 차 1.73 1.00
버 스 13.57 2.00
트 럭 1.00 1.56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9.
<표 Ⅴ-14> 트럭의 전국평균 승용차 환산계수
평 균 소형(2.5톤 미만) 중형(2.5톤 이상) 대형(세미트레일러 이상)
1.56 1.30 3.70 3.8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9.
□ 승용차 환산계수를 전국 평균치인 1.56을 적용하지 않고 3.5로 적용한 사유는 다
... |
1,4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56 | 158 | 64 | 83,200 | 84,700 | 판단함.
◦ 승용차환산계수에 따라 분석상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제Ⅶ장 제4절에서 승용차환산계수를 달리 적용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O/D 자료는 1일 O/D를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첨두 1시간 및 비첨두 1시간
의 1일 기준으로 각각의 비중을 고려하여 첨두 및 비첨두 각각 1일 O/D로 환산하
여야 하며, 각 도로의 위계별로 시간대별 교통량의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첨두 시간 교통량 비중은 1일 기준 7%,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으로 가정하였고, ... |
1,4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58 | 160 | 65 | 84,500 | 86,000 |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부산신항 배후도로Ⅱ건설사업 의 예비타당성보고서에서 제시한 부산신항 물동
량 추정을 통한 물동량 O/D구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산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산항 전체의 물동량 전망치에서 북항의 하역능
력을 초과하는 컨테이너의 물동량으로 국한하였음.
◦ 기본 O/D자료는 부산신항 건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새로 추가된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의 통행량 및 화물 물동량을 고려하여 장래
O/D를 새로이 산출하도록 하였음.
◦ 부산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등을 통하여 항만 시설물의... |
1,4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60 | 162 | 66 | 85,800 | 87,300 | 3차로 이상) 90 0.15 4.0 1,000
7 지방도, 국지도 (1차로) 60 0.15 4.0 750
8 지방도, 국지도 (2차로) 70 0.15 4.0 1,000
9 지방도, 국지도 (3차로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 |
1,4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62 | 164 | 67 | 87,100 | 88,600 | 99(분/km)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결과
□ 장래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년도의
정산 과정을 실시함. 이를 통해 실제조사를 통해 얻은 관측교통량과 교통 분석을
통해 예측된 배정교통량의 비교과정을 거쳐 모형의 현실 적용능력을 평가함.
□ 모형의 현실 적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 지침에 의거 도로등급별 주요 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 obs
l 과 배정교통량
f est
l 의 차이를 사업 대상구간과 인접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도로는 30%
로 설정하여 정산을 수행했으며, 오차율의 산정식은 아... |
1,4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63 | 164 | 68 | 88,400 | 89,900 | 항 배후도로Ⅰ에서 부산신항 배후도로Ⅱ로 교통수요가 상
15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당부분 전이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과업구간의 교통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항만의 웅동1, 2단지와 서측 컨
테이너부두의 물동량 증가로 2021년 예측교통량이 큰 폭으로 상승함. 이후 물동
량 증가율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부산․울산권 O/D의 감소 추세로 2026년, 2031
년 예측교통량은 소폭 감소를 보임.
<표 Ⅴ-24> 과업구간 주변도로의 장래수요예측 결과
(단위: 대/일)
도로명 구 간 2003년 2013년 2016년 2021년 ... |
1,4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64 | 167 | 69 | 89,700 | 91,200 | ,633
미시행시 132,487 150,937 174,023 181,786 193,460
냉정~서김해 시행시 61,654 73,846 82,667 95,718 102,086 110,593
미시행시 75,012 83,926 97,536 103,910 111,931
동김해~대저 시행시 99,748 125,653 135,864 164,855 165,789 172,354
미시행시 126,424 138,595 166,921 168,473 175,624
남해 2지선
장유~가락 시행시 62,421 89,048 99,348 109,323 110,796 110,4... |
1,4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65 | 169 | 70 | 91,000 | 92,500 | 000대/일로 추정되어 2013년 및
2031년 모두 재검증의 교통량이 실시설계의 교통량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사업이 시행된 후 교통량 이 배분된 네트워크의 현황도은 다음의 [그림 Ⅴ-8] 과
같음.
15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8] 사업구간 시행 후 교통량 배분 네트워크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 교통시설 투자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교통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
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되며 이를 화폐단위로 환산하
여 산정함.
□ 본 과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
1,4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69 | 170 | 71 | 92,300 | 93,800 | .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 1.04 9.55 135.69 180.43
40 28.3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 11.32 86.11 129.69
70 27.3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 3.53 3.51 12.8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 |
1,4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70 | 172 | 72 | 93,600 | 95,100 | 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 6.36 6.11 28.6 220.7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 10.07 33.8 173.4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 144.13 264... |
1,4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71 | 174 | 73 | 94,900 | 96,400 | 차 재차인원을 업무:비업무 = 19.5 : 80.5, 버스는 16.4 : 83.6을 적용하였음.
□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의 하나가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
료를 시간으로 환산한 가치의 변화가 통행시간의 변화로 반영된다는 점이고, 이
와 같이 시간비용과 통행료를 하나의 단위(시간)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일반화 비용을 기준으로 통행배정을 함.
16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일반화 비용의 산정식
일반화비용
+ 구간거리×가중치
□ 통행배정과정에서 일반화... |
1,4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74 | 175 | 74 | 96,200 | 97,700 | <표 Ⅵ-7>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속도 CO Nox HC PM CO2 합 계
승용차
10 30.64 9.58 5.87 0.00 14.46 60.54
20 13.52 5.49 2.02 0.00 9.78 30.81
30 8.38 3.97 1.08 0.00 7.79 21.21
40 5.96 3.15 0.69 0.00 6.62 16.43
50 4.58 2.63 0.49 0.00 5.84 13.55
60 3.7 2.27 0.37 0.00 5.27 11.61
70 3.08 2.01 0.29 0.00 4.83 10.... |
1,4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75 | 176 | 75 | 97,500 | 99,000 | 장 편익 산정 163
(표 계속)
(단위: 원/km)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9.67 20.83 1.89 5.76 16.43 54.58
20 7.4 12.78 1.32 4.86 11.13 37.49
30 6.33 9.6 1.07 4.4 8.86 30.27
40 5.66 7.41 0.93 4.1 7.62 25.72
50 5.19 6.32 0.82 3.89 7.05 23.28
60 4.84 5.56 0.75 3.72 6.84 21.7
70 4.56 5.12 0.69 3.58 6.97 20.93
80 4.33 5.02 ... |
1,4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76 | 179 | 76 | 98,800 | 100,300 | ,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단위: m
i =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j = 영향지역(개별링크)
k = (0=추진전, c=추진후)
◦ 소음피해 저감 효과의 산출은 도로유형별로 제시된 소음도 예측식을 통해 산
출된 도로별 소음도에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음가
치의 평균 원단위는 <표 Ⅵ-8>과 같음.
<표 Ⅵ-8>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년․m)
도시부 지방부 평 균
3,350 1,446 1,70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 |
1,4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78 | 182 | 77 | 100,100 | 101,600 |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익을 나타내었음. 이는 실시설계와 재검증에 사
용된 각각의 네트워크가 상이하고 그 영향권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
는 필연적이라 볼 수 있음.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 본 조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부문 표준지침 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
을 수행하였음.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분석지표로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편익․비용비(Benefit Cost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을 산
정함.
1. 분석 기법
□ 교통시설사업의 평가에는 ... |
1,4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82 | 184 | 78 | 101,400 | 102,900 | 단가는 다음과 같이 2003년 기준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04년 단가로 환산하였음.
<표 Ⅶ-2>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연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년 100.0 - - -
2000년 101.9 - 100.0 -
2001년 105.4 - 104.1 -
2002년 110.0 - 106.9 -
2003년 119.1 100.0 110.7 100.0
2004년 126.7 106.4 114.7 103.6
주: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 |
1,4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84 | 185 | 79 | 102,700 | 104,200 | 2.2 -1.2 12.0 248.8 109.7
2018 - - 5.3 5.3 2.2 153.6 97.4 -1.3 13.2 262.8 108.8
2019 - - 6.1 6.1 2.4 161.3 102.6 -1.4 14.4 276.9 107.7
2020 - - 7.1 7.1 2.6 169.0 107.8 -1.5 15.7 290.9 106.2
2021 - - 8.2 8.2 2.8 176.7 113.0 -1.7 16.9 305.0 104.5
2022 - - 9.4 9.4 3.0 171.4 110.6 -1.5 16.5 296.9 95.6
2023 - - 10.6 1... |
1,4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84 | 187 | 80 | 104,000 | 105,500 | .9 165.1 95.2 -1.0 14.7 274.1 25.0
합계 2,044 - 497.4 1,779 4,816 2,925 -32 427 8,029 2,055
B/C 1.16
NPV 275.84
IRR 7.61%
제Ⅶ장 경제성 분석 173
제4절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공공투자사업에서 경제성 평가의 비용과 편익
의 계산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
하기 위한 분석 기법임.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할인율 등을 비
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1,4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87 | 191 | 81 | 105,300 | 106,800 | 5 165,136 181,003
주: 가중평균 산정을 위한 톤급별 PCE적용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
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전국기준 승용차환산계수를 적용하였으며, 3톤 이하는 1.3, 3톤
초과~8톤 이하는 3.7, 8톤 초과는 3.8을 적용하였음.
◦ 세미트레일러의 경우 부산 신항으로 부터의 물동량 수송을 전담한다는 가정아
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세미트레일러의 승용차 환산계수 3.8을 적용
하였음.
◦ 승용차 환산계수는 지침에서 전국평균 1.56을 사용하고 소형(2.5톤 이상) 1.30
및 중형(2.5... |
1,4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90 | 192 | 82 | 106,600 | 108,100 | 국도58호선(김해~생림) 도로공사와 국도58호선(생림~삼랑진)
도로공사가 완공되고, 계획예정인 국도5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및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간 접근성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도58호선 남북축과 관련한 도로가 연결될 경우 도로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노선축은 남북축의 도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부산신항만 웅
동지역의 개발 및 인근 택지개발로 인해 노선이 완성되는 직접영향권 주변의 생
활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제Ⅷ장 정책적 분석 179
제2절 재원조... |
1,4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92 | 194 | 83 | 107,900 | 109,400 | 본 사업은 일반국도사업으로 도로법 제22조에 의해 도로관리청과 읍․면․동 구
간의 연장은 다음과 같음.
◦ 관리청
- 읍․면 구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동(洞)구간 : 해당 지자체(부산광역시, 진해시)
◦ 읍․면․동 구간 연장
- 읍․면 구간 : 3.8km
- 동(洞)구간 : 부산광역시 -2.1km, 진해시 -3.3km
□ 웅동~장유 사업은 일반국도사업으로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주체는 도
로법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음.
◦ 부담주체
- 읍․면 구간 : 국고 부담
- 동(洞)구간 : 지방비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1
◦ 도로법... |
1,4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94 | 197 | 84 | 109,200 | 110,700 | 립 수준(표 Ⅷ-3 참조)은 전국의 16개 시․도 중 상위에 있으며
진해시는 전국 시의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상남도내의 10개 시 중 7위임.
◦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5.6%로 전국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70%이상을 유지
하고 있음(표 Ⅷ-3 참조).
◦ 진해시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29%로 200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이를 보이
다 2004년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국 시 평균인 38.8%에 비하여 약 10%p 정도
낮은 편이며 경상남도 10개의 시 중 ... |
1,4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96 | 199 | 85 | 110,500 | 112,000 | 과업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 관련기관 사이에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주무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광역시와 진해시에 본 사업의 재원분
담을 기 요청하였음.
◦ 부산광역시와 진해시는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재원분담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관청의 대행공사로 시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해당지자체인 부산
광역시와 진해시와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지자체의 일부 재원분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5
... |
1,4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199 | 202 | 86 | 111,800 | 113,300 | 년 정기국회에서 본 사업노선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
진하게 됨.
□ 이후 본 사업노선 확정을 위해 관계기관협의를 포함해 진해시, 김해시, 부산광역
시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 주민의견을 반영한 노선이 확정되어짐.
□ 주민의견이 수렴된 노선에 대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편입용지 분할 측량도
기 실시한 상태임.
□ 편입용지 분할측량이후에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도로예정지
에 각종 인․허가권을 규제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고 있는 실정임. 노선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될 경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
1,4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01 | 205 | 87 | 113,100 | 114,600 | 1%로 계산되어 본 과업구간은 경제성 있는
도로로 분석되었음.
◦ 공사비의 민감도 분석에서 공사비가 20% 증가 될 경우 B/C가 0.99로 분석되었
으며, 공사비가 19%까지는 경제적 타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19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편익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서는 편익이 13% 이상 감소하지 않는 이상 사
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보장될 것으로 분석됨.
□ 본 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남북축의
형성으로 주변도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인근 택지개발로 인해 ... |
1,4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05 | 209 | 88 | 114,400 | 115,900 | ㎥)
- 녹지대조성: 52,892㎥(증 25,010㎥)
∙배수공
- U형측구(형식-6): 1,982m(감 520m)
∙개선후 공사비: 668,908,05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808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668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40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7.32 %
변경(안)의
특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절감 및 사토발생량
최소화 -
19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2)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 |
1,4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08 | 212 | 89 | 115,700 | 117,200 | 2,42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307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1.26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말뚝의 효율성 증대 -
부 록 199
설계 검토내용(5)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Fore-Poling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전체 연장중 FRP 보강 구간을 제외한
Type-4, 5, 6 구간중 10%를 수량산출
∙설계도에는 Type-5구간에 필요시 보강하
... |
1,4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11 | 215 | 90 | 117,000 | 118,500 | %) 20.79%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절감 -
20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8)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일체형 방수쉬트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본선 일체형 방수 쉬트 적용
∙방수쉬트 수량 산출시 굴착 바닥면까지
산출
∙개선전 공사비 : 1,772,031,000원
∙종방향 배수관까지 수량 산출
- 굴착 바닥면에서 종방향 배수관... |
1,4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15 | 219 | 91 | 118,300 | 119,800 |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비상주차대의 주철근이 D25로 적용
∙개선전 공사비 : 297,797,322원
∙비상주차대의 주철근이 D25로 적용되
어 있으나 두께 30cm에 대해 단면 검토
후 D19로 적용
∙개선후 공사비 : 163,538,115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297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63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34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45.12%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206 국도5... |
1,4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18 | 222 | 92 | 119,600 | 121,100 | 4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017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017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50.00%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절감 -
부 록 209
설계 검토내용(15)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장유터널) 항 목 강관 우레탄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Type-5구간 일부 단층 파쇄대 통과구간
에 강관우레탄 보강
∙개선전 공사비 : 484,293,336원
∙강... |
1,4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22 | 226 | 93 | 120,900 | 122,400 | 원 34,776원
TYPE-6 25,046원 40,881원
∙개선전 공사비 : 477,146,496원
∙Type-5, 6의 하부굴착 단가가 상부에 비
해 크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하부굴착
단가의 조정
구분 상부굴착 하부굴착
TYPE-5 21,727원 30,000원
TYPE-6 25,046원 35,000원
∙개선후 공사비 : 419,800,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477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419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58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2.16 %
변경(안)의
... |
1,4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 2000 | 225 | 226 | 94 | 122,200 | 122,662 | ) 150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33.33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21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22)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설비분야(건축분야) 항 목 관리사무소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터널별 관리사무소 운영
- 웅동터널 관리사무소
건축비 : 6억 99만원
- 장유터널 관리사무소
건축비 : 5억 2532만원
•개선전 공사비 ... |
1,4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 | 5 | 0 | 0 | 1,500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2005. 1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의
타당성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1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KDI 연구진 : 박 현 연구위원
이승헌 책임전문원
외부 연구진 : 이승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구석모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유상용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조완형 다산컨... |
1,4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5 | 6 | 1 | 1,300 | 2,800 | ·················································· 72
6.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 ·············································································· 74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 77
1.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비교·분석 ··········································... |
1,4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6 | 7 | 2 | 2,600 | 4,100 |
1.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검토 ······························································· 117
2.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 120
3. 실시설계 총사업비 변화 요인 ···································································· 123
제2절 실시설계 총사업비 검토 ············································... |
1,4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7 | 8 | 3 | 3,900 | 5,400 | ·············································································· 168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 168
2. 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 172
제5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 |
1,4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8 | 10 | 4 | 5,200 | 6,700 | ······················································································· 219
제Ⅷ장 정책적 분석 ······················································································· 221
제1절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 221
제2절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 |
1,4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0 | 11 | 5 | 6,500 | 8,000 | > 대구광역시 구별 인구변화 추이 ···························································· 60
<표 Ⅱ- 5> 대구광역시 학생수 추이 ········································································· 61
<표 Ⅱ- 6> 구별 종사자수 변화 ················································································ 61
<표 Ⅱ- 7> 연도별 차량등록대수 ···········... |
1,4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1 | 12 | 6 | 7,800 | 9,300 | ······································· 90
<표 Ⅲ- 5> 소요 차로수 산정결과(낙동강변도로 사업미시행시) ···························· 91
<표 Ⅲ- 6> 횡단구성 적용 현황 ················································································ 92
<표 Ⅲ- 7> 평면선형 적용 현황 ················································································ 9... |
1,4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2 | 12 | 7 | 9,100 | 10,600 | 2) ····························································· 141
<표 Ⅳ-17>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B=23.4m, 4차로) ·························· 143
<표 Ⅳ-18> 연도별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B=7m, 2차로) ····················· 144
<표 Ⅳ-19> 연도별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B=15m, 2차로) ··················· 144
<표 Ⅳ-20> 대안 1의 연도별 유지관리비(2차로 B=7.0m, L=... |
1,4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2 | 13 | 8 | 10,400 | 11,900 | 16>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통행발생량 및 관련 지표 ·············· 173
<표 Ⅴ-17> 사업시행시 대안 1과 대안 2의 교통량의 차이 ·································· 176
<표 Ⅴ-18> 도로 종류별 서비스수준 ······································································· 178
<표 Ⅴ-19> 차로수 산정 과정 ······································································... |
1,4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3 | 15 | 9 | 11,700 | 13,200 | ················ 195
<표 Ⅴ-41> 예비타당성조사와 본 과업의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 ······················ 196
<표 Ⅴ-42>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 O/D 자료의 총량 비교 ··················· 198
<표 Ⅵ- 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 201
<표 Ⅵ- 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 204
<표 Ⅵ- 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
1,4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5 | 18 | 10 | 13,000 | 14,500 | ································································ 63
[그림 Ⅱ-2] 광역 간선도로망 계획도 ········································································· 74
[그림 Ⅱ-3] 노선 개요도 ····························································································· 78
[그림 Ⅱ-4]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평면도 ··········... |
1,4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8 | 20 | 11 | 14,300 | 15,800 | : 1,422.1억원(2005년 예산(안) 20억원)
◦ 사업기간 : 2005년~2010년
◦ 사업시행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림 1] 노선 개요도
고령방향
마산방향
예비타당성조사 (2000.7)
과업연장 L=5.2km(총연장L=6.0km)
옥포도시지역제외
L=0.80km
L=0.72km
옥포도시지역제외 화원IC구간제외
L=0.82km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달
성
군
옥
포
면
강
림
리
대구방향
달
성
군
논
공
읍
상
리
L=5.30km 과업연장 L=4.4km(총연장L=5.94... |
1,4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20 | 23 | 12 | 15,600 | 17,100 | 505 2,517 2,538 2,539 2,541 2,545 2,540 0.28 0.22
달성군 139 140 144 156 158 158 160 158 2.35 1.83
주: 1995년부터 달성군 편입, 1998년부터 외국인 세대 제외.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표 4> 대구광역시 장래 인구 추이
(단위: 천인, %)
구분 2006 2011 2021 2030
연평균 증가율
‘06~‘11 ‘11~‘21 ‘21~‘30 ‘06~‘30
인구 2,547 2,527 2,444 2,341 -0.16 -0.67 -0.48 -0... |
1,4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23 | 25 | 13 | 16,900 | 18,400 | 업은 사업의 추진단계상 수요 추정
의 반영기준에는 부합되지는 않지만, 대구시, 달성군 및 토지공사 등 추진 주
체의 의지가 높아 향후 추진될 경우 본 과업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
로 예상됨.
□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에 포함된 과업구간의 사업비 분담
◦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와 본 과업구간
의 일부가 중복되며, 중복 구간(L=1.50km)중 일부 구간(L=1.12km)은 대한주택
공사에서 수행하되, 잔여 구간(L=380m)에 대한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대한
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간에 협의가 진행중임.
... |
1,4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25 | 28 | 14 | 18,200 | 19,700 | 000 794,320,000
D-1. 한전수탁비 1,740,000 580,000 2,320,000
D-2. 폐기물처리비 591,624,000 200,376,000 792,000,000
2. 용지보상비 6,790,000,000 2,298,000,000 9,088,000,000
3. 사업비(1+2) 13,609,090,208 4,607,684,327 18,216,774,534
□ 명곡택지개발지구 진입에 필요한 도로의 사업비 분담
◦ 본 과업구간 중 명곡교 기존교량 활용구간(STA.10+740 우측)은 명곡택지개발
지구 계획에 따라 국도5호선내 우... |
1,4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27 | 31 | 15 | 19,500 | 21,000 | 량 형식: 논공 IC교와 간경교는 R.P.F(Reinforced Preflex Beam) BEAM교, 금
포교와 본리 제2교는 R.C(Rxeinforced Concrete) RAHMEN교
◦ 다만, 기존 구조물에 대한 철거공법 변경시 공사비 절감이 기대됨(설계VE 제안).
□ 포장설계 검토
◦ 포장단면에 있어 포장두께는 도로포장설계지침서 작성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나, 본 과업구간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도심지 정체구간의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동성에 의한 변형문제
가 장래에는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
1,4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30 | 33 | 16 | 20,800 | 22,300 | 심 전구간 확장에 따른 이동성
및 지역간 형평성 측면 유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
변경 최소화 유도
∙국도26호선 접속부 미확장 및 평
면화로 연계성 불리
∙도심 일부 확장에 따른 이동성 및
지역간 형평성 측면 불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
변경 최소화 유도
주: 1) 시설부대경비는 실시설계비 21.1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요 약 15
제Ⅳ장 비용 추정
1.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구간의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유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865.3억원에서 ... |
1,4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32 | 35 | 17 | 22,100 | 23,600 | 19.7
B. 제잡비 155.0
C. 기타2) 47.4 51.3
2. 용지보상비 296.5 631.3 334.8
3. 소계(1+2) 817.9 1,422.1 604.2
4. 시설부대경비 47.4 49.8 2.4
5. 총사업비(1+2+4) 865.3 1,471.9 606.6
주: 1) 2004년도 가격으로 보정한 수치임.
2) 기타 항목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비를, 실시설계는 한전수탁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함.
요 약 17
□ 사업 연장의 증가 사유
◦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는 국도26호선과 구지산업단지 주변과 연계되는 낙동
강변 도로가 계... |
1,4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34 | 37 | 18 | 23,400 | 24,90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반국도 4차
로 확장사업의 km당 평균 공사비 162.2억원의 50% 수준에 해당
요 약 19
□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결과(설계VE 제안)
◦ 최근에 설계가 완료된 국도건설 실적을 근거로 하여 공종별로 사업비가 적절
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VE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
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
◦ 사업비 절감방안을 검토한 결과, 설계VE 제안 5건과 각 공종별 검토내용 4건
등 전체 9건을 고려할 경우 15.4억원(부가세 제외)의 공사비 절감이 예상됨.
<표 11... |
1,4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36 | 38 | 19 | 24,700 | 26,200 | .3억원이 증가한 696.0억원으로 산정됨.
- 한편, 당초 총사업비 변경 요구안의 용지보상비 631.3억원과 비교하면 타
당성재검증의 용지보상비가 64.7억원이 증가
◦ 용지보상비 산출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당초 의뢰안의 편입면적을 재산출한 결과 536,009㎡에서 160,440㎡으로
375,569㎡가 감소
요 약 21
- 지목별 공시지가를 지목별 편입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단위면적당 평
균 공시지가를 산출한 결과 타당성재검증이 실시설계사에서 재산정한 평
균 공시지가 보다 1.92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12> 용지보상비 및 주요 지... |
1,4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38 | 40 | 20 | 26,000 | 27,500 | 76,426 6,411,270,431 3,621,298,693
A-8.전기공 945,454,545 1,789,090,909 1,789,090,909 811,818,182
B. 제잡비 14,089,000,000 13,793,713,010 6,672,260,729
C. 부가가치세 3,400,909,091 6,722,798,640 6,582,582,546 3,207,981,818
D. 기타1) 4,110,000,000 5,130,000,000 5,130,000,000 2,327,804,123
D-1. 예비비 4,110,000,000
D-2. ... |
1,4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40 | 42 | 21 | 27,300 | 28,800 | 구 성서4차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 장래 간선 도로망 및 영향권내 도로망 계획을 반영
2. 기준년도 정산 결과
<표 14>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단위: pcu/일)
구 분 도로명 구 간 관측지점 관측치 추정치 오차율(%)
고 속
도 로
구마고속도로
서대구IC~금호JCT 45107 97,056 82,296 -15.21
남대구IC~화원IC 45104 95,540 75,920 -20.54
옥포JCT~화원IC 45103 65,001 60,059 -7.60
달성IC~옥포JCT 45102 41,874 41,994 0.29
현풍IC~창녕IC 045... |
1,4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41 | 43 | 22 | 28,600 | 30,100 | 료인 국가교통DB의 O/D에서 지하철을 제외한 공로 통행의 연평균
증가율이 -0.37%로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기에 개발계획 반영으
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서로 상쇄효과를 보여 장래 공로의 교통량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구간의 교통량의 증가는 주로 구마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로부터의 교통
량 전환에 기인
- 한편, 2011년에 네트워크에 반영된 김천~현풍간 고속도로는 사업구간인 국
도5호선이 동서축의 도로인 것을 감안하면 이와 반대되는 남북 축의 도로
로서 과업구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논공읍 상... |
1,4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43 | 44 | 23 | 29,900 | 31,400 | 1
차 이 -227 78 94 96 98
국도26호선 고령읍~논공읍
(9)
미시행 13,932 13,788 13,963 13,702 13,823
시 행 25,553 25,352 28,057 27,955 28,052
차 이 11,621 11,564 14,094 14,253 14,229
국도5호선 현풍면~논공읍
(10)
미시행 23,008 23,487 24,937 24,234 24,073
시 행 39,140 40,177 41,120 40,234 40,203
차 이 16,132 16,690 16,183 16,000 16,130
주: ( )안은 [그림... |
1,4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44 | 46 | 24 | 31,200 | 32,700 | 속도로
고령JCT~현풍IC
(8)
미시행 45,645 46,486 46,860 47,233 47,413
시 행 45,729 46,565 46,945 47,273 47,412
차 이 84 79 85 40 -1
국도26호선 고령읍~논공읍
(9)
미시행 13,932 13,788 13,963 13,702 13,823
시 행 18,024 18,494 18,874 19,210 19,408
차 이 4,092 4,706 4,911 5,508 5,585
국도5호선 현풍면~논공읍
(10)
미시행 23,008 23,487 24,937 24,234 24,073
시... |
1,4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46 | 49 | 25 | 32,500 | 34,000 | , NETSIM 등과 같은 미시적(Micro) 모형을 사용하여 신호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는 있지만, 분석에 필요한 미시적인 데이터를 구
하기가 쉽지 않고 직접 조사를 통해 구축하기에는 재검증 사업의 특성상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따름.
- 또한, 미시 모형을 사용할 경우 본 사업에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영향권내 Network 전체에서 발생하는 교통변화로 인한 편익을 산정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5. 기존 연구와 타당성재검증의 비교·분석
□ 실시설계와 타당성재검증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분석
◦ 교통수요 추정시 실시설계에서는 교... |
1,4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48 | 52 | 26 | 33,800 | 35,300 | .89
요 약 33
제Ⅵ장 편익 산정
□ 편익 산정 결과
◦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등의 편익을 산정
<표 19> 편익 산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운행비용
편익절감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계
대안 1
2013년 51.8 115.6 -3.6 11.1 174.9
2016년 53.6 123.0 -3.7 11.4 184.3
2021년 55.6 125.7 -4.0 12.1 189.4
2026년 55.2 123.9 -3.2 ... |
1,4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52 | 55 | 27 | 35,100 | 36,600 | □ 민감도 분석 결과
◦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외생적 요인으로 사회적 할인율과 용지보상비를 고려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7.5%를 적용했으나,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6.5%를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의 변화를 고
려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용지보상
비의 증가율이 현저함에 따라 용지보상비의 변화를 고려함.
◦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용지보상비가 50% 증가하는 경우와 사회적 할인율을
8.5% 적용하는 경우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
1,4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54 | 58 | 28 | 36,400 | 37,900 | 건설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국도 건설 정책 방향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검토 결과
◦ 상기한 바를 고려할 때 사업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 본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국도 간선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요 약 39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포면 구
간을 동측으로 우회하는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 |
1,4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58 | 61 | 29 | 37,700 | 39,200 | 량 증가는 주로 구마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로부터의 교통량
전환에 기인
□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결과
◦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6차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논공 IC와 화원 IC는 입체 교차로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라.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모든 대안에서 B/C 〉 1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표 24> 기존 연구 결과와 경제성 분석 비교
구 분
기존 연구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 대안 2
전제
할인율(%) 7.5 7.5 6.5 6.5
분석기간(년) 20 20... |
1,4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60 | 65 | 30 | 39,000 | 40,500 | 지 1.12km 구간을 제외한 추정치로서, 현재 재원분담을 협의중인 380m 구간의 총
사업비(46.08억원)는 포함.
2)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임.
□ 타당성재검증 결과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업 연장이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동일한 구간의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유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비교한
결과 865.3억원에서 830.3억원으로 35억원(예비타당성조사 대비 4.0%) 감소
요 약 45
□ 본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 |
1,4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64 | 68 | 31 | 40,300 | 41,800 | 리
대구방향
달
성
군
논
공
읍
상
리
L=5.30km 과업연장 L=4.4km(총연장L=5.94km)
연장 증가 구간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예비타당성조사 구간
실시설계(2004.12)
과업연장 L=9.7km(총연장L=11.24km)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51
□ 사업의 추진 경위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추진시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
◦ 2002년 8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04년 12월에
완료되었고 2005년 3월... |
1,4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67 | 72 | 32 | 41,600 | 43,100 | 흐름도와 같이 각 단계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되,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하여
사업 추진전략 마련에 높은 비중을 부여함.
◦ 타당성재검증 수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이므로 다양한 대안
및 사업 추진방식 가운데서 최적의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5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주무부처에서 요구한 대안대로 추진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
우, 사업규모의 변경, 사업추진 시기의 조절 등 사업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
성 있음.
[그림 Ⅰ-2] 타당성재검증 수행 흐름도
사업의... |
1,4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71 | 74 | 33 | 42,900 | 44,400 | 있음.
5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Ⅱ-1> 토지이용 변화
(단위: ㎢)
구 분 전․답 임 야 도 로 대 지 공 업 기 타 합 계
1995년 168 489 39 68 17 104 885.5
1996년 164 489 39 70 17 106 885.6
1997년 160 486 40 71 18 108 885.6
1998년 159 487 43 72 18 108 885.6
1999년 157 487 42 72 18 110 885.6
2000년 154 487 43 74 18 110 885.6
2001년 153 486 44 74 18 ... |
1,4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74 | 75 | 34 | 44,200 | 45,700 | 성재검증
<표 Ⅱ-4> 대구광역시 구별 인구변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중 구 103,770 99,971 96,081 92,377 90,097 87,611 84,104 80,505 -3.63
동 구 344,608 342,951 341,114 338,600 336,999 333,867 340,382 345,241 0.03
서 구 321,427 305,300 295,669 288,722 282,847 275,323 267,106 260,284 -3... |
1,4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75 | 76 | 35 | 45,500 | 47,000 | 53,165 56,741 57,442 59,432 57,990 58,387 59,478 1.87
합 계 511,076 505,492 497,272 491,135 490,340 488,705 485,759 -0.85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다. 종사자수
□ 대구광역시의 종사자수는 다소 증가 추세
◦ 727,337명(2003년 기준)으로 전국 종사자수 14,608천명의 약 5.05% 정도 수준
◦ 대구광역시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7~2003년 사이에 0.55%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1998년 이후 조금씩... |
1,4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76 | 79 | 36 | 46,800 | 48,300 | 131,147 832 648,058 185 257
2000년 474,971 74,077 140,733 945 690,726 187 272
2001년 516,217 62,284 152,297 978 731,776 203 288
2002년 561,452 63,036 160,987 1,095 786,570 221 310
2003년 590,344 61,480 167,469 1,201 820,494 242 331
증가율(%) 4.06 8.64 5.55 5.88 4.67 4.48 4.81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 |
1,4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79 | 81 | 37 | 48,100 | 49,600 | 7.03
고령방면 16,643 1,475 8.86
청도방면 16,581 1,205 7.27
경산방면 55,647 4,964 8.92
영천방면 61,154 4,201 6.87
청통방면 8,155 657 8.06
교량
구간
팔 달 교 101,800 5,821 8.81
침 산 교 78,573 6,050 7.70
성 북 교 34,118 3,454 10.12
수 성 교 90,772 7,929 8.74
대 봉 교 64,904 3,865 5.95
중 동 교 69,989 5,836 8.34
주: 1) 시경계구간 조사시점의 첨두시간은 17~18시임.
... |
1,4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81 | 83 | 38 | 49,400 | 50,900 | 구・경북지역 정보통신산업 거점 및 지역정보기반 구축의
중심지로 개발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2. 도시공간
구조 개
편 및 교
통 체 계
정 비 에
의한 물
류산업도
시 육성
2.1. 도시공간
구 조 의
미래지향적
개편
∙새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기존 공단 이전적지를 복합업무단지로 조성하여 국제교류증
진 및 세계화기반 조성 등 선진도시로의 도시기능 강화
∙도심 부적격 시설을 이전하여 재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의 효
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정비를 추진
∙균형발전을 위한 다핵형 도시공간... |
1,4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83 | 85 | 39 | 50,700 | 52,200 | 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속초(양양)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의 대구~영천)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주: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국도 및... |
1,4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85 | 87 | 40 | 52,000 | 53,500 |
◦ 지방도로 정비계획 수립 지침
◦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고속간선망 구
축,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애로구간 정비, 도로시설
개량과 운영개선을 통한 시설능력, 이용편의 및 안전성 향상, 도로의 지능화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극대화, 도로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 등
5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비 목표는 다
음과 같음.
◦ 2020년까지 전국도로망체계 완비
- 약 20만km(고속간선... |
1,4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87 | 90 | 41 | 53,300 | 54,800 | 고령~현풍 4 48.5 8,489
②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대구~경산~청도~부산 4 37.5 10,359
③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대구~영천~포항 4 51.6 13,255
④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검단~율하~대림 6 20.7 8,906
⑤ 제4차 순환선 유천동~다사~지천~안심~범물 6 48.4 8,982
⑥ 영천~청도간 고속도로 청도~경산~영천 4 46.0 10,936
⑦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대림~하양~금호 6 17.3 7,472
⑧ 구미~영천간 고속도로 구미~칠곡~영천 4 34.0 9,050
⑨ 대구~무주간 고속도로 대구~성주~무주 4 32.5 8,01... |
1,4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90 | 93 | 42 | 54,600 | 56,100 | 심 상호간, 대생활권의 지역중심, 집단
업무시설지, 인구밀집지역, 외곽지 생활권 중심 등을 감안하고 기존 교통시설
인 철도와 간선도로망을 고려하여 계획
□ 대중교통수단을 다양화하고 도심과 부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교통
시스템 구상
<표 Ⅱ-18> 도시철도망 계획
구분 노선명 기 점 종 점 연장
(km) 주 요 경 유 지 비 고
도
시
철
도
망
1호선 구 지 하 양 63.3 중앙로, 동대구역
2호선 하 빈 진 량 39.8 달구벌 대로 기정
23.3km
3호선
(지선)
동 명
원대오거리
범 물 동
어린이회관
25.0... |
1,4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92 | 95 | 43 | 55,900 | 57,400 | 도로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에 해당하므로, 총비용에
서 운영단계에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세부 공종별 비용을 살펴보면, 공사비 415.2억원, 용지보상비 234억원, 시설부
대경비 37.4억원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79
<표 Ⅱ-20>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추정 결과
구 분 물 량 적용 단가 비용(억원)
공사비
(A)
직 접
공사비
(D)
토 공 5.066km 55억원/km 279
교량공
RC Slab
0.134km
140만원×1.2m²
74.3
ST. Box 230만원×... |
1,4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94 | 97 | 44 | 57,200 | 58,700 | 비 51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4)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81
다. 교통수요 추정 결과 비교
□ 교통수요 추정 방법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낙동강변 도로계획 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이용하
여 장래년도 가로망에 균형배정법을 적용하여 장래 구간별 교통량을 추정
◦ 실시설계에서는 4단계 수요추정 방법 대신에 기준년도의 관측교통량을 토대
로 정상교통량, 전환교통량, 유발교통량 등 장래 교통수요의 유형별로 예측하
는 교통축 분석을 수행함.
□ 교통수요 추정 결과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의 ... |
1,4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97 | 100 | 45 | 58,500 | 60,000 | 판 이라 함)에 의거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과 지방정
부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가운데에서도 계획의 확정성이 높
아 교통수요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 교통수요에
반영하였음.
◦ 한편,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 가운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사업의
추진단계상 수요 추정의 반영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 달성군 및 토지공사 등 추진 주체의 의지가 높아 향후 추진될 경우
본 과업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표 Ⅱ-23>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 계... |
1,4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00 | 103 | 46 | 59,800 | 61,300 | ◦ 협의 구간(L=0.38km)의 사업비는 46.08억원(공사비 23.10억원, 보상비 22.98억원)
<표 Ⅱ-24>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내 과업구간의 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원)
공 종 합의 구간
(1.12km)
협의 구간
(0.38km)
전체 구간
(1.5km)
1. 총공사비(A+B+C+D) 6,819,090,208 2,309,684,327 9,128,774,534
A. 직접공사비 4,473,757,883 1,515,315,589 5,989,073,472
A-1.토 공 506,763,106 171,634,626 678,397,732... |
1,4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02 | 105 | 47 | 61,100 | 62,600 | .
◦ 본 노선의 설계기준 검토결과 본 도로는 국도기능 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1999. 4) 및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 (2002. 7)에 의거 국도Ⅱ등급으
로 분류하였으며 설계속도는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도록 V=80km/hr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설계되었음.
◦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거의 대부분 도심을 통과(전체 85% 이상)하는 특성과
다수의 신호교차로(실시설계 구간은 입체포함 13개소) 설치로 인하여 국도Ⅱ
등급의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89
◦... |
1,4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05 | 107 | 48 | 62,400 | 63,900 | 1.81 2 4
2018년 46,287 2,907 2.05 3 6
2028년 53,300 3,348 2.36 3 6
옥포~간경교
(2구간)
2009년 49,704 3,034 2.14 3 6
2018년 56,676 3,460 2.44 3 6
2028년 65,763 4,015 2.83 3 6
간경교~화원IC
(3구간)
2009년 52,086 3,164 2.22 3 6
2018년 59,605 3,621 2.54 3 6
2028년 69,379 4,214 2.95 3 6
화원IC~명곡
(4구간)
2009년 43,178 2,670 1.88 2 4
2... |
1,4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06 | 109 | 49 | 63,700 | 65,200 | 0
500
10,500
3,500
2,000
CL
3,500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3
[그림 Ⅲ-3] 국도6차로 교량구간 표준단면
중앙부 지점부
C OF ROAD L
36.000
18.250
3@3.500=10.500 4.500
20
1.000
1.000
3@3.500=10.500
17.730
500 4.500 1.500 1.500 500
VAR% 2.0% VAR% 2.0%
◦ 도로의 횡단구성 중 길어깨 폭원과 관련하여 보도폭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
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 내용 : 교통영향평가... |
1,4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09 | 112 | 50 | 65,000 | 66,500 | 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3. 교차로 계획 검토
□ 교차로 계획 현황
◦ 교통영향평가(최종분)에서 심의 의결(2004. 7. 22, 12. 17)된 도로의 종합개선안
과 교통개선대책(개선안)을 반영하여 총 13개소 교차로(입체교차로인 논공교
차로 1개소와 평면교차로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설계됨.
◦ 6차로 공용구간인 옥포 교차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화원 교차로
를 포함할 경우 총 15개소 교차로가 사업구간내(총연장 11.24km)에 설치 및
운영되며, 이는 교차로가 평균 750m 간격(1.3개소/km)으... |
1,4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11 | 114 | 51 | 66,300 | 67,800 | 1.54km
실시설계구간
L=1.23km
센타
농협유통
센타
11+850
L = 7.44km
9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교차로 설치기준
◦ 국도의 교차로 설계는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건교부 2002. 7) 및 도로
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건교부 2000. 3) 등에 의거 계획되어야 함.
<표 Ⅲ-10> 교차로 설치기준
국도의 등급 설 치 기 준
국도Ⅰ
∙국도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
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지형여건
등으로 평면... |
1,4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14 | 117 | 52 | 67,600 | 69,100 | 인접 구조물 간섭에 따라 비탈면 일부구간은 보강공법으로 설계되었으며, 검
토결과 흙쌓기 비탈면은 쌓기높이에 따라, 땅깍기 비탈면은 위치 및 지반종류
를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시설계에서 계획한 땅깍기부 발파암 비탈면 전구간에 적용한 자연표
토 복원(T=7cm)공법은 공사비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판단되므로 위의 공법
과 대등하며 경제적인 식생기반 취부(T=15cm)공법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제Ⅳ장 설계VE 제안 참고).
◦ 또한, 본 사업의 비탈면 계획은 다른 여타 사업... |
1,4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16 | 120 | 53 | 68,900 | 70,400 |
교대(대구) A1, A2 : MASS 기초
교각2기 : 직접기초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 교량형식은 주변 현황특성에 맞게 경제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기존 교량의 철거 공법은 다소 고가의 공사비가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제Ⅳ장 설계VE 제안 참고).
◦ 교량의 설치 현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3
□ 논공 IC교
◦ 논공 IC교는 국도26호선 분기점인 논공 IC 입체교차로에 ... |
1,4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19 | 122 | 54 | 70,200 | 71,700 | 규정집을 준수하여 도로안내표지판, 방음벽, 버스정
차대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부대시설중 버스정차대의 설치위치는 기 사용중인 버스정거장을 이용하
거나 부분적으로 이설되었으며 기존 버스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 설계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인 달성군과 사전협의후 버스정거장이 설치되었음.
- 또한 방음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성 검토 결과에 의거 수량
을 산출하였으며, 소음도가 환경 기준치를 상회하는 구간과 정온을 요하는
공공시설 및 집단 거주지역에 적정하게 설치되었음.
□ 검토의견
◦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은 전체적으로... |
1,4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22 | 124 | 55 | 71,500 | 73,000 | 교 하부통과구간은 선형이 분리되고 도로 가운데 교각이
설치되어 시거가 불량한 구간으로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회신한 T형 교각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시거측면에 다소 유리하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협의 요청한 π형
교각형식을 적용하여도 정지시거 기준에 만족하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협의
요청한 내용을 본 과업구간에 반영하여 선형을 계획함.
□ 실시설계 노선대안 선정 결과
◦ 상기와 같은 주요 검토 사항을 가지고 실시설계에서는 과거 기획예산처 화
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0. 7)에서 채택한 노선
을 기준으로 세부노선을 설정하였음.
- ... |
1,4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24 | 132 | 56 | 72,800 | 74,300 | 과 도심부 평야지대를 대부분 통과하기 때문
에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도심 통과에 따른 교차로 간
격이 조밀하게 계획됨.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서 언급했듯이 본 과업노선은 국도Ⅱ등급 도로의
교차로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설계된 교차로의 밀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의 노선 대안을 유지하면서 국도Ⅱ등급 수준에 맞게 교차로를 입
체화하고 교차로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
문에 기존 노선 대안을 준용하면서 도심 지역을 일부 우회... |
1,4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32 | 135 | 57 | 74,100 | 75,600 | 년 실시설계 등 두 번
에 걸쳐서 산출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실시설계의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타당성을 재검증하게 되었음.
◦ 본 절에서는 총사업비 증가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사업비 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총사업비 변경요
인을 분석하고, 총사업비 변경요인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 사업규모 : B=18.5m→B=35.0m, 왕복4차로→왕복6차로로 확장
◦ 사업연장 : L=5.2km(... |
1,4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 2000 | 134 | 137 | 58 | 75,400 | 76,900 | 1.12억원/차로
/km/년 35
주: 한국개발연구원의 화원~옥포간 국도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00. 7.)의 비용 추정 결과
를 재구성함.
12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 현실성 있는 사업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업비 산출의 기준년도를 일치시키
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 구간의 실시설계 사업비를 재산출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도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했고, 실시설계는 2004
년도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함에 따라 동일한 시점에서 두 사업비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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