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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32	135	54	70,200	71,700	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4.2 25.2 26.1 26.8 27.5 28.1 28.7 29.1 29.5 29.8 주: 표준유지관리비는 2003년 기준으로서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2003년 119.1, 2004년 126.7)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deflator 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 상기내용과 같이 원안(실시설계안)의 경우 10년간 유지관리비는 52.6억원이며, 20년간 유지관리비는 222.4억원, 30년간 유지관리비는 497.4억원으로 산출됨.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분석의 전제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임. □ 사업비 지출의 연차별 투입율은 다음의<표 Ⅳ-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로부문 표준지침 에서 제시된 기준을 준용함. 제Ⅳ장 비용 추정 121 <표 Ⅳ-29> 도로사업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률 (단위: %)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계 7 년 공 사 비 5 10 15 20 25 15 10 100 용지보상비 30 70 - - - 10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2. 연차별 투입비 □ 재검증안의 경우 실시설계를 위한 기간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2005년에 착공하 여 7년 후 완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재검증안의 연차별 투입비의 산출 결과는 <표 Ⅳ-30>과 같음. <표 Ⅳ-30> 연차별 투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사 비 시설부대경비(부대비) 기본조사 용 지 비 총 계 설 계 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년차(2005) - 2년차(2006) 9,927 269 21 8,653 18,870 3년차(2007) 19,855 539 42 20,192 40,628 4년차(2008) 29,784 810 62 30,656 5년차(2009) 39,712 1,079 83 40,874 6년차(2010) 49,640 1,350 104 51,094 7년차(2011) 29,784 810 63 30,657 8년차(2012) 19,856 540 42 20,438 합 계 198,558 5,397 417 28,845 233,217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2) 기본조사설계비는 실시설계상의 설계비에 포함되었으며, 설계비(2,419백만원)는 준공내역서상의 설계용역비로서 이미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총금액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검토 1. 검토의 목적 및 방법 □ 실시설계에서 추정하였던 교통수요가 적정한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여부 및 추정한 결과가 신뢰성 있는 결과인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함. □ 기 실시설계에서 수행하였던 교통수요가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 원의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의 교통량 추 정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교통량을 추정하고자 함. ◦ 장래 과업구간 주변의 교통수요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없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건설사업 에서 추정된 교통수요를 참고하 하여 새로운 교통량을 제시하고자 함. 2. 본선구간 교통수요 예측결과의 검토 □ 교통현황 조사 ◦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도로 주변의 도로구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지역과 노선에 따른 증가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각 연도)를 이용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3 ◦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는 <표 Ⅴ-1> <표 Ⅴ-2> 및 <표 Ⅴ-3>에 나타내었음. <표 Ⅴ-1>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01027지점) (단위: 대/일, %) 지점 연도 남해고속도로 01027지점(냉정JCT~서김해IC) 교통량 증가율 1998년 43,922 - 1999년 45,954 4.63 2000년 47,080 2.45 2001년 60,634 28.79 2002년 59,357 -2.11 증 가 율 - 8.44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표 Ⅴ-2>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10402지점) (단위: 대/일, %) 지점 연도 남해지선고속도로 10402지점(장유IC~가락IC) 교통량 증가율
1,4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35	137	55	71,500	73,000	해고속도로 01027지점(냉정JCT~서김해IC) 교통량 증가율 1998년 43,922 - 1999년 45,954 4.63 2000년 47,080 2.45 2001년 60,634 28.79 2002년 59,357 -2.11 증 가 율 - 8.44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표 Ⅴ-2>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10402지점) (단위: 대/일, %) 지점 연도 남해지선고속도로 10402지점(장유IC~가락IC) 교통량 증가율 1998년 - - 1999년 - - 2000년 72,909 - 2001년 72,848 -0.08 2002년 62,677 -13.96 증 가 율 - -7.02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표 Ⅴ-3>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추이(0222-2지점) (단위: 대/일, %) 지점 연도 국도2호선 0222-2지점(진해시~부산시) 교통량 증가율 1998년 - - 1999년 13,443 - 2000년 13,256 -1.39 2001년 13,919 5.00 2002년 15,626 12.26 증 가 율 - 5.29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12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실시설계 상에서의 주변교통량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교통량이 부분적인 감소 가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실시설계에서의 교통수요예측결과 ◦ 교통 수요예측은 전통적인 4단계 수요예측방법, 즉 통행발생(Trip Generation),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수단선택(Model split), 통행배정(Trip Assignment) 과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실사설계에서 제시되어 있는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는 <표 Ⅴ-4>, <표 Ⅴ-5>, <표 Ⅴ-6> 및 <표 Ⅴ-7>과 같음. <표 Ⅴ-4>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공단IC~소사IC) (단위: 대/일) 연 도 승용차 버 스 화물차 계 중 형 대 형 소 형 중 형 대 형 트레일러 2013년 23,369 3,054 1,661 4,046 4,155 3,065 1,327 40,677 2016년 25,078 3,238 1,793 4,229 4,421 3,286 1,556 43,601 2021년 25,395 3,565 1,802 4,262 4,448 3,342 1,606 44,120 2026년 25,406 3,271 1,805 4,266 4,457 3,351 1,621 44,177 2029년 25,409 3,274 1,807 4,269 4,462 3,357 1,630 44,208 <표 Ⅴ-5>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소사IC~지사IC) (단위: 대/일) 연 도 승용차 버 스 화물차 계 중 형 대 형 소 형 중 형 대 형 트레일러 2013년 22,864 2,988 1,625 3,959 4,065 2,999 1,298 39,798 2016년 24,536 3,168 1,754 4,138 4,326 3,215 1,522 42,659 2021년 24,846 3,195 1,763 4,170 4,352 3,270 1,571 43,167 2026년 24,855 3,200 1,766 4,174 4,361 3,279 1,586 43,221 2029년 24,861 3,203 1,768 4,177 4,366 3,285 1,595 43,255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5 <표 Ⅴ-6>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지사IC~장유IC) (단위: 대/일) 연 도 승용차 버 스 화물차 계 중 형 대 형 소 형 중 형 대 형 트레일러 2013년 23,629 3,088 1,679 4,091 4,201 3,099 1,341 41,128 2016년 25,356 3,274 1,813 4,276 4,470 3,322 1,573 44,084 2021년 25,67
1,4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36	139	56	72,800	74,300	5 43,255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5 <표 Ⅴ-6>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지사IC~장유IC) (단위: 대/일) 연 도 승용차 버 스 화물차 계 중 형 대 형 소 형 중 형 대 형 트레일러 2013년 23,629 3,088 1,679 4,091 4,201 3,099 1,341 41,128 2016년 25,356 3,274 1,813 4,276 4,470 3,322 1,573 44,084 2021년 25,677 3,302 1,822 4,309 4,497 3,379 1,623 44,609 2026년 25,684 3,307 1,825 4,313 4,506 3,388 1,641 44,664 2029년 25,690 3,310 1,827 4,316 4,512 3,395 1,648 44,698 <표 Ⅴ-7> 장래 본선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장유IC~응달IC) (단위: 대/일) 연 도 승용차 버 스 화물차 계 중 형 대 형 소 형 중 형 대 형 트레일러 2013년 22,678 2,963 1,612 3,926 4,032 2,974 1287 39,472 2016년 24,335 3,142 1,740 4,104 4,290 3,189 1,509 42,309 2021년 24,643 3,169 1,748 4,136 4,316 3,243 1,558 42,813 2026년 24,651 3,174 1,751 4,140 4,325 3,252 1,573 42,866 2029년 24,656 3,177 1,753 4,143 4,330 3,258 1,582 42,899 ◦ 실시설계 과업구간의 목표연도 교통수요 예측결과 44,208대/일(공단IC~소사 IC), 43,255대/일(소사IC~지사IC), 44,698대/일(지사IC~장유IC), 42,899(장유IC~ 응달IC)로 예측되었음. 3. 교통수요 예측결과 검토의견 □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사업구간 예측 교통량을 검토한 결과, 장래년도별 교통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 사업구간 주변지역의 도로망 및 개발계획을 정확히 반영하였다 고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사업구간 주변 배후도로의 중요한 두 남북축인 신항만 배후도로Ⅰ, Ⅱ의 세부적 인 네트워크 반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12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두 남북축은 사업구간의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의 반영이 없다면 실시설계상에서 제시된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부산 신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신항만의 물동량은 본 사업구간의 교통량의 변화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반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교통량은 그 변화가 거의 없어 신항만 물동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의 선정기준 □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재검증 사업시에는 새로운 조사에 의한 O/D 및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결과물 중에서 과업의 특성 및 범위에 가장 부 합하는 O/D를 선정하여야 함. ◦ 과업의 특성과 일치되는 자료의 선정 기준 -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O/D에 관한 검토 - 공신력 있는 기관의 O/D이거나 이미 검증된 O/D인가에 대한 평가 ◦ 과업의 범위와 부합되는 자료의 산정기준 - 과업의 분석권이 부산, 경남권인 것을 감안하여 부산, 경남 지역의 소죤을 대상으로 한 O/D인가에 대한 평가 - 장래 예측O/D가 존재하여 과업의 시간적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는 O/D인 가에 대한 평가 □ 본 과업에 사용 가능한 자료 ◦ 2004년 국가교통DB 전국, 한국교통연구원 ◦ 2004년 국가교통DB 부산․울산권, 한국교통연구원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7 2. 기본자료의 선정결과 □ 본 과업의 노선은 경상남도 진해시와 김해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원활한 교통소 통을 유도하고, 2011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부산신항 배후도로 Ⅰ, Ⅱ의 보 조 도로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자 료를 사용하여야 함. □ 전국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 지역의 존 세분화와 Network 세분화 과정이 필요하며 부산․울산권 자료를 사용할 경우 영향권 주변의 추가적인 Network 작업이 필요함. □ 기본자료의 선정결과 2004년 국가교통DB의 2004년 국가교통DB 부산․울산권 자료(표 Ⅴ-8 참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기로 함. ◦ 수단O/D의 경우 2004년 국가교통DB 부산․울산권 자료를 사용 ◦
1,4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39	140	57	74,100	75,600	기본자료의 선정결과 □ 본 과업의 노선은 경상남도 진해시와 김해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원활한 교통소 통을 유도하고, 2011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부산신항 배후도로 Ⅰ, Ⅱ의 보 조 도로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자 료를 사용하여야 함. □ 전국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 지역의 존 세분화와 Network 세분화 과정이 필요하며 부산․울산권 자료를 사용할 경우 영향권 주변의 추가적인 Network 작업이 필요함. □ 기본자료의 선정결과 2004년 국가교통DB의 2004년 국가교통DB 부산․울산권 자료(표 Ⅴ-8 참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기로 함. ◦ 수단O/D의 경우 2004년 국가교통DB 부산․울산권 자료를 사용 ◦ 물동량O/D는 부산신항 배후도로 Ⅱ건설사업 에서 구축된 자료에서 2004년에 발표된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 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정한 후 사용 ◦ 부산․울산권 화물O/D의 경우 본 과업의 특성상 부산 신항의 물동량 산정이 향후 교통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04년 국가교통 DB 부산․울산권 O/D를 수정하여 과업의 성격에 맞게 사용 □ Network는 전국주요도로를 반영한 2004년 자료를 사용하되, 󰡔부산신항 배후도로 Ⅱ건설사업󰡕(2004)와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유사한 Network구조를 형성하기로 하 며 영향권 지역의 세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Network를 구축하기로 함. <표 Ⅴ-8> ｢2004년국가교통DB 구축사업｣의 부산․울산권 자료 죤 체 계 부산․울산권 411개 소죤 기준년도 2003년 예 측 치 2003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여객O/D 승용차, 버스, 철도/지하철, 택시 화물O/D 부산․울산권 물동량 O/D 12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부산․울산권 수단 O/D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산․울산권의 도보수단을 제외한 총통행은 2006년에 11,876,059통행이며, 2031년에는 11,122,352통행으로 2016년 이후 수단통행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표 Ⅴ-9, 그림 Ⅴ-1 참조). <표 Ⅴ-9> 부산․울산권 수단 O/D (단위: 통행/일) 구 분 승용차 버 스 지하철 택 시 합 계 지하철 포함 지하철 제외 2006년 4,814,149 3,986,464 1,075,681 1,999,765 11,876,059 10,800,378 40.54% 33.57% 9.06% 16.84% 100.00% - 2011년 5,079,383 3,926,786 1,119,132 1,796,096 11,921,397 10,802,265 42.61% 32.94% 9.39% 15.07% 100.00% - 2016년 5,067,618 3,716,625 1,592,623 1,565,754 11,942,620 10,349,997 42.43% 31.12% 13.34% 13.11% 100.00% - 2021년 5,025,636 3,530,494 1,757,386 1,380,154 11,693,670 9,936,284 42.98% 30.19% 15.03% 11.80% 100.00% - 2026년 5,025,429 3,379,800 1,729,855 1,240,597 11,375,681 9,645,826 44.18% 29.71% 15.21% 10.91% 100.00% - 2031년 5,016,632 3,279,711 1,698,933 1,127,076 11,122,352 9,423,419 45.10% 29.49% 15.27% 10.13% 100.00% - ◦ 부산․울산권의 도보수단을 제외한 총통행은 2006년에 11,876,059통행이며, 2031년에는 11,122,352통행으로 2016년 이후 수단통행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 본 과업에서 분석하지 않는 지하철 수단을 제외한 총 통행은 2006년에 10,800,378통행, 2031년에는 9,423,419통행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 났음. 이러한 공로 통행의
1,4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40	144	58	75,400	76,900	2,352 9,423,419 45.10% 29.49% 15.27% 10.13% 100.00% - ◦ 부산․울산권의 도보수단을 제외한 총통행은 2006년에 11,876,059통행이며, 2031년에는 11,122,352통행으로 2016년 이후 수단통행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 본 과업에서 분석하지 않는 지하철 수단을 제외한 총 통행은 2006년에 10,800,378통행, 2031년에는 9,423,419통행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 났음. 이러한 공로 통행의 감소는 차후 본 과업의 수요분석결과에 상당한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9 [그림 Ⅴ-1] 부산․울산권 연도별 수단 O/D 추세 8,000,000 9,000,000 10,000,000 11,000,000 12,000,000 13,000,000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통행/일 지하철 포함 지하철 제외 ◦ 수단별 O/D패턴을 살펴보면 승용차 통행은 2011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 이며 버스통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지하철 통행은 증가추이를 보이다 가 2021년 이후 부터는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며, 택시는 꾸준한 감소 추세 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Ⅴ-2] 부산․울산권 수단 O/D 추세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통행/일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13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분석의 범위와 수준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교통수요 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표 Ⅴ-10 참조).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2004년을 기준년도로 적용함. ◦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므로 그 공용개시년도는 2013년으로 정 하며, 최종목표년도는 공용개시년도로부터 30년 이후인 2042년으로 정함. ◦ 2031년 이후의 교통수요 및 편익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실시 하였음. <표 Ⅴ-10> 과업의 시간적 범위 구 분 해당년도 분석 기준년도 2004년 초기목표년도(공용개시년도) 2013년 최종목표년도(공용개시년으로 부터 30년) 2042년 중간목표년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직접영향권은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상의 배경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산․울산 광역권내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의 2004년 국가교통 DB구축사업 에서 설정된 409개 죤 체계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밀양 함안, 창녕의 40개 죤과 신항만 관련 7개 죤을 추가하여 총 455개의 교통죤 체계를 구축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1 [그림 Ⅴ-3] 교통죤 포함 지역 □ 직접 영향권의 설정은 웅동~장유간 국도58호선 확장사업 시 Network에서 사업시 행 전․후의 교통량 변화를 비교하는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법 을 이용하였으며, 교통량 변화율(RV) 값을 5%로 설정하고 R>5%인 통행패턴의 변화가 일어난 링크의 분포를 고려하여 다음의 [그림 Ⅴ-4] 와 같이 설정하였음. [그림 Ⅴ-4] 직접영향권 설정 지역 13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4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죤 체계 구분 □ 본 조사에서는 대상사업의 직접영향권을 부산․울산 광역권내로 설정하였음. ◦ 부산 신항만관련 죤을 구축하여 향후 항만개발계획으로 인한 물동량수요를 반 영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죤 체계를 구축하였음. ◦ 교통죤 체계는 읍, 면, 동 단위의 소죤 체계로 이루어졌으며 그 구성은 다음의 <표 Ⅴ-11>과 같음. <표 Ⅴ-11> 부산․울산권의 교통죤 구분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1 부 산 부산시 중구 중 앙 동 28 부 산 부산시 동구 초 량 4 동 2 광역시 동 광 동 29 광역시 초 량 6 동 3 대청동 30 수 정 1 동 4 보수동 31 수 정 2 동 5 부평동 32 수 정 3 동 6 광복동 33 수 정 4 동 7 남포동 34 수 정 5 동 8 영 주 1 동 35 좌 천 1 동 9 영 주 2 동 36 좌 천 4 동 10 부산시 서구 동대신1동 37 범 일 1 동 11 동대신2동 38 범 일 2 동 12
1,4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44	146	59	76,700	78,200	죤 중 죤 소 죤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1 부 산 부산시 중구 중 앙 동 28 부 산 부산시 동구 초 량 4 동 2 광역시 동 광 동 29 광역시 초 량 6 동 3 대청동 30 수 정 1 동 4 보수동 31 수 정 2 동 5 부평동 32 수 정 3 동 6 광복동 33 수 정 4 동 7 남포동 34 수 정 5 동 8 영 주 1 동 35 좌 천 1 동 9 영 주 2 동 36 좌 천 4 동 10 부산시 서구 동대신1동 37 범 일 1 동 11 동대신2동 38 범 일 2 동 12 동대신3동 39 범 일 4 동 13 서대신1동 40 범 일 5 동 14 서대신2동 41 범 일 6 동 15 서대신3동 42 부산시 남 항 동 16 서대신4동 43 영도구 영 선 1 동 17 부민동 44 영 선 2 동 18 아미동 45 신 선 1 동 19 초장동 46 신 선 2 동 20 충무동 47 신 선 3 동 21 남부민1동 48 봉 래 1 동 22 남부민2동 49 봉 래 3 동 23 남부민3동 50 봉 래 4 동 24 암남동 51 청 학 1 동 25 부산시 동구 초 량 1 동 52 청 학 2 동 26 초 량 2 동 53 동 삼 1 동 27 초 량 3 동 54 동 삼 2 동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3 (표 계속)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55 부 산 부산시영도구 동삼3동 96 부 산 부산시 남구 대연2동 56 광역시 부산시 진구 부전1동 97 광역시 대연3동 57 부전2동 98 대연4동 58 범전동 99 대연5동 59 연지동 100 대연6동 60 초읍동 101 용호1동 61 양정1동 102 용호2동 62 양정2동 103 용호3동 63 전포1동 104 용호4동 64 전포2동 105 용당동 65 전포3동 106 감만1동 66 부암1동 107 감만2동 67 부암3동 108 우암1동 68 당감1동 109 우암2동 69 당감2동 110 문현1동 70 당감3동 111 문현2동 71 당감4동 112 문현3동 72 가야1동 113 문현4동 73 가야2동 114 구포1동 74 가야3동 115 구포2동 75 개금1동 116 구포3동 76 개금2동 117 금곡동 77 개금3동 118 화명동 78 범천1동 119 덕천1동 79 범천2동 120 덕천2동 80 범천4동 121 덕천3동 81 수민동 122 만덕1동 82 복산동 123 만덕2동 83 부산시 명륜1동 124 만덕3동 84 동래구 명륜2동 125 부산시 우 1 동 85 온천1동 126 해운대구 우 2 동 86 온천2동 127 중 1 동 87 온천3동 128 중 2 동 88 사직1동 129 좌 동 89 사직2동 130 송정동 90 사직3동 131 반여1동 91 안락1동 132 반여2동 92 안락2동 133 반여3동 93 명장1동 134 반송1동 94 명장2동 135 반송2동 95 부산시 남구 대연1동 136 반송3동 13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계속)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137 부 산 부산시 재 송 1 동 178 부 산 부산시 녹 산 동 138 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2 동 179 광역시 강서구 천 가 동 139 부산시 괴 정 1 동 180 부산시 거제1동 140 사하구 괴 정 2 동 181 연제구 거제2동 141 괴 정 3 동 182 거제3동 142 괴 정 4 동 183 거제4동 143 당리동 184 연산1동 144 하 단 1 동 185 연산2동 145 하 단 2 동 186 연산3동 146 신 평 1 동 187 연산4동 147 신 평 2 동 188 연산5동 148 장 림 1 동 189 연산6동 149 장 림 2 동 190 연산7동 150 다 대 1 동 191 연산8동 151 다 대 2 동 192 연산9동 152 구평동 193 부산시 남천1동 153 감 천 1 동 194 수영구 남천2동 15
1,4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46	148	60	78,000	79,500	동 142 괴 정 4 동 183 거제4동 143 당리동 184 연산1동 144 하 단 1 동 185 연산2동 145 하 단 2 동 186 연산3동 146 신 평 1 동 187 연산4동 147 신 평 2 동 188 연산5동 148 장 림 1 동 189 연산6동 149 장 림 2 동 190 연산7동 150 다 대 1 동 191 연산8동 151 다 대 2 동 192 연산9동 152 구평동 193 부산시 남천1동 153 감 천 1 동 194 수영구 남천2동 154 감 천 2 동 195 수영동 155 부산시 서 1 동 196 망미1동 156 금정구 서 2 동 197 망미2동 157 서 3 동 198 광안1동 158 서 4 동 199 광안2동 159 금사동 200 광안3동 160 부 곡 1 동 201 광안4동 161 부 곡 2 동 202 민락동 162 부 곡 3 동 203 부산시 삼 락 동 163 부 곡 4 동 204 사상구 모라1동 164 장 전 1 동 205 모라2동 165 장 전 2 동 206 모라3동 166 장 전 3 동 207 덕포1동 167 선두구동 208 덕포2동 168 청룡노포동 209 괘법동 169 남산동 210 감전1동 170 구 서 1 동 211 감전2동 171 구 서 2 동 212 주례1동 172 금성동 213 주례2동 173 부산시 대 저 1 동 214 주례3동 174 강서구 대 저 2 동 215 학장동 175 강동동 216 엄궁동 176 명지동 217 부산시 기 장 읍 177 가락동 218 기장군 장 안 읍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5 (표 계속)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219 부 산 부산시 일 광 면 260 울 산 울산시 북구 농소1동 220 광역시 기장군 정 관 면 261 광역시 농소2동 221 철마면 262 농소3동 222 울 산 울산시 중구 학 성 동 263 강동동 223 광역시 반 구 1 동 264 효문동 224 반 구 2 동 265 송정동 225 복 산 1 동 266 양정동 226 복 산 2 동 267 염포동 227 북정동 268 울산시 온 산 읍 228 옥교동 269 울주군 언 양 읍 229 성남동 270 서생면 230 우정동 271 온양면 231 태화동 272 청량면 232 다운동 273 웅천면 233 병 영 1 동 274 범서면 234 병 영 2 동 275 두동면 235 약사동 276 두서면 236 신 정 1 동 277 상북면 237 신 정 2 동 278 삼남면 238 신 정 3 동 279 삼동면 239 신 정 4 동 280 경상북도 경주시 감 포 읍 240 신 정 5 동 281 안강읍 241 달 동 282 건천읍 242 삼산동 283 외동읍 243 무 거 1 동 284 양북면 244 무 거 2 동 285 양남면 245 옥 동 286 내남면 246 야음1.장생포동 287 산내면 247 울산시 남구 야 음 2 동 288 서 면 248 야 음 3 동 289 현곡면 249 선암동 290 강동면 250 울산시 동구 방 어 동 291 천북면 251 일산동 292 중부동 252 화정동 293 성동동 253 대송동 294 황오동 254 전 하 1 동 295 성건동 255 전 하 2 동 296 탑정동 256 전 하 3 동 297 황남동 257 남 목 1 동 298 월성동 258 남 목 2 동 299 선도동 259 남 목 3 동 300 용강동 13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계속)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301 경상북도 경주시 황 성 동 342 경상남도 창원시 석전1 동 302 동천동 343 석전2 동 303 불국동 344 회성동 304 보덕동 345 양덕1 동 305 경상남도 창원시 동 읍 346 양덕2 동 306 북 면 347 합성1 동 307 대산면 348 합성2 동 30
1,4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47	151	61	79,300	80,800	299 선도동 259 남 목 3 동 300 용강동 13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계속)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301 경상북도 경주시 황 성 동 342 경상남도 창원시 석전1 동 302 동천동 343 석전2 동 303 불국동 344 회성동 304 보덕동 345 양덕1 동 305 경상남도 창원시 동 읍 346 양덕2 동 306 북 면 347 합성1 동 307 대산면 348 합성2 동 308 의창동 349 구암1 동 309 팔룡동 350 구암2 동 310 명곡동 351 봉암동 311 봉림동 352 진해시 중 앙 동 312 반송동 353 태평동 313 중앙동 354 충무동 314 용지동 355 여좌동 315 상남동 356 태백동 316 사파동 357 경화동 317 가음정동 358 병암동 318 성주동 359 석 동 319 웅남동 360 이 동 320 내서읍 361 자은동 321 구산면 362 덕산동 322 진동면 363 풍호동 323 진북면 364 웅천동 324 진전면 365 웅동1 동 325 현 동 366 웅동2 동 326 가포동 367 김해시 진 영 읍 327 월영동 368 장유면 328 문화동 369 주촌면 329 반월동 370 진례면 330 중앙동 371 한림면 331 완월동 372 생림면 332 자산동 373 상동면 333 동서동 374 대동면 334 성호동 375 동상동 335 교방동 376 회현동 336 노산동 377 부원동 337 오동동 378 내외동 338 합포동 379 북부동 339 산호동 380 칠산서부동 340 회원1동 381 활천동 341 회원2동 382 삼안동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7 (표 계속)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죤번호 대 죤 중 죤 소 죤 382 경상남도 김해시 삼 안 동 419 경상남도 함안군 칠 원 면 383 불암동 420 산인면 384 양산시 웅상읍1 421 여항면 385 웅상읍2 422 창녕군 창 녕 읍 386 웅상읍3 423 남지읍 387 웅상읍4 424 고암면 388 물금읍 425 성산면 389 동 면 426 대합면 390 원동면 427 이방면 391 상북면 428 유어면 392 하북면 429 대지면 393 중앙동 430 계성면 394 삼성동 431 영산면 395 강서동 432 장마면 396 밀양시 삼랑진읍 433 도천면 397 하남읍 434 길곡면 398 부북면 435 부곡면 399 상동면 436 외부죤 서 울 특 별 시 400 산외면 437 대구광역시 401 산내면 438 인천광역시 402 단장면 439 광주광역시 403 상남면 440 대전광역시 404 초동면 441 경기도 405 무안면 442 강원도 406 청도면 443 충청북도 407 내일동 444 충청남도 408 내이동 445 전라북도 409 교 동 446 전라남도 410 삼문동 447 경상북도 411 가곡동 448 경상남도 412 함안군 가 야 읍 449 신항만 북 컨 테 이 너 부 두 413 함안면 450 관 련 북컨테이너부두배후단지 414 군북면 451 신설죤 남 컨 테 이 너 부 두 415 법수면 452 서컨테이너부두 416 대산면 453 남컨테이너부두배후단지 417 칠서면 454 웅동단지 1 418 칠북면 455 웅동단지 2 13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신항만과 관련하여 장래네트워크에 적용한 신설 죤은 다음의 [그림 Ⅴ-5]와 같이 설정하였음. ◦ 신항만을 북컨테이너부두, 북컨테이너배후단지, 남컨테이너부두, 서컨테이너 부두, 남컨테이너부두배후단지, 웅동단지1 및 웅동단지2로 총 7개 죤으로 설정 함. [그림 Ⅴ-5] 추가된 신항만 관련 죤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9 2. 상세 네트워크 구축 □ 본 사업노선의 연장이 9.26km로 짧고,
1,4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49	154	62	80,600	82,100	지 1 418 칠북면 455 웅동단지 2 13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신항만과 관련하여 장래네트워크에 적용한 신설 죤은 다음의 [그림 Ⅴ-5]와 같이 설정하였음. ◦ 신항만을 북컨테이너부두, 북컨테이너배후단지, 남컨테이너부두, 서컨테이너 부두, 남컨테이너부두배후단지, 웅동단지1 및 웅동단지2로 총 7개 죤으로 설정 함. [그림 Ⅴ-5] 추가된 신항만 관련 죤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9 2. 상세 네트워크 구축 □ 본 사업노선의 연장이 9.26km로 짧고, 인근 부산과학단지 개발 등에 따른 죤 구축 과 분할 및 도로 개발계획에 따른 추가적인 링크의 반영이 있어야 함. □ KOTI에서 제공된 2004년 기준의 네트워크 경우 부산신항 배후도로Ⅰ의 가덕IC~ 세산삼거리와 가락IC~초정IC 및 배후도로Ⅱ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네트워크 또 한 상세하지 못하므로 본 사업노선 주변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상세화 시킬 필 요성이 있음. □ 네크워크 상세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상세화 전네트워크 및 상세계 획을 반영한 네트워크의 그림은 각각 [그림 Ⅴ-6] 및 [그림 Ⅴ-7]에 제시하였음. [그림 Ⅴ-6] 사업대상지의 상세화 전 네트워크 14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7] 사업대상지의 상세계획 반영 네트워크 □ 상세화된 네트워크에 반영된 주요 도로계획은 다음과 같음. ◦ 본 과업노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무계~삼계도로(김해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로서 국도58호선의 남북축을 형성하게 됨. ◦ 본 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신항만배후도로II의 경우 이미 2004년에 예비타당 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 상태임. ◦ 이외에 2005년에 입찰공고되어 발주가 진행된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 진입도 로 및 소사~녹산 도로개설공사 등을 네트워크 상세화에 반영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1 <표 Ⅴ-12> 네트워크 상세화에 반영된 도로 도 로 계 획 총 연 장 시 종 점 신항만 배후도로Ⅱ 17.1km 시 점 : 부산 신항, 종 점 : 초정IC 신항만 배후도로Ⅰ 5.35km 14.4km 시점 : 가덕IC, 종점 L 세삼삼거리 시점 : 가락IC, 종점 : 초정IC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3.20km 시 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종 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후포-수가간 도로개설공사 5.18km 시 점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종 점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장유 유통단지 진입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89km 시 점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종 점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무계~삼계 도로개설공사 13.7km 시 점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종 점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소사~녹산 도로개설공사 6.76km 시 점 : 경상남도 진해시 소사동 종 점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3. 상세 O/D 자료의 구축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04년 국가교통 DB구축 사업 의 부산․울산권 O/D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죤 체계와 네트워크의 상세화에 따른 O/D자료의 상세 화가 필수 불가결하므로 이를 구축하였음. □ 추가 죤에 대한 O/D구축을 위하여 통행분포과정을 재수행하여 본 사업의 새로운 죤 체계에 부합되는 새로운 O/D자료를 구축하였음. ◦ 새로운 O/D자료는 기타 수단의 통행을 제외한 순수 여객 O/D만으로 보정된 결과임. ◦ 기준이 되는 차종별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PCE)는 <표 Ⅴ-13> 및 <표 Ⅴ-14>와 같음. ◦ 트럭의 경우 과업 대상지의 특성상 항만관련 수송을 위한 중형이상의 컨테이 너 트럭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평균치인 1.56을 PCE로 분 석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4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연구에서는 트럭의 전국평균 승용차 환산계수 1.56대신에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2001년)󰡕에서 제시하 였던 승용차 환산계수 3.5를 적용하기로 함. <표 Ⅴ-13> 차종별 재차인원 차종구분 재차인원(인, 톤) PCE 승 용 차 1.73 1.00 버 스 13.57 2.00 트 럭 1.00 1.56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9. <표 Ⅴ-14> 트럭의 전국평균 승용차 환산계수 평 균 소형(2.5톤 미만) 중형(2.5톤 이상) 대형(세미트레일러 이상) 1.56 1.30 3.70 3.8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1,4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54	156	63	81,900	83,400	인원(인, 톤) PCE 승 용 차 1.73 1.00 버 스 13.57 2.00 트 럭 1.00 1.56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9. <표 Ⅴ-14> 트럭의 전국평균 승용차 환산계수 평 균 소형(2.5톤 미만) 중형(2.5톤 이상) 대형(세미트레일러 이상) 1.56 1.30 3.70 3.8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9. □ 승용차 환산계수를 전국 평균치인 1.56을 적용하지 않고 3.5로 적용한 사유는 다 음과 같음. ◦ 현재 제시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서는 승 용차환산계수에 대해 전국평균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5대광역권에 대해 서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과업대상지역의 배후도로인 국도2호선 및 남해지선 이용 트럭의 24시간 교통 량은 다음의 <표 Ⅴ-15> 및 <표 Ⅴ-16>과 같으며, 이는 2004 도로교통량 통계 연보 의 자료임. ◦ ｢2004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의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업 대상지역 주변을 통과하는 트럭은 대부분 2.5톤 이상의 중․대형 트럭임.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3 - 국도2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중 2.5톤 이하의 차량은 전체의 50.7%로서 절반 정도가 2.5톤 초과의 중․대형 화물임. - 남해지선을 이용하는 트럭의 경우 99.7%가 보통(1~8톤) 이상의 화물차임. <표 Ⅴ-15> 국도2호선 이용 트럭의 24시간 교통량 (단위: 대/일) 구 간 연 장 국도 2호선 소형A 소형B 중형C 중형D 중형E 대형F 대형G 대형H 진해시 ~부산시 43.96km 6,417 2,205 1,132 747 1,091 0 1,058 17 50.7% 49.3% 주: 일반국도 기준- 소형A(2.5톤 이하), 소형B(3.5~5톤), 중형C(10.5~15톤), 중형D(9.5~10톤 카고), 중형 E(21.5톤), 대형F(트레일러), 대형G(40ft 평판 트레일러), 대형H(트레일, 6축 22륜) 자료: 건설교통부, 2004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5 <표 Ⅴ-16> 남해지선 이용 트럭의 24시간 교통량 (단위: 대/일) 구 간 연 장 남해 지선 소 형 보 통 대 형 특 수 1 특 수 2 냉정-부산 20.6km 76 17,216 5,528 4,738 88 0.3% 99.7% 주: 고속국도기준- 소형(1톤 미만), 보통(1~8톤), 대형(8톤 이상), 특수1(세미트레일러 ), 특수2(풀트레일러) 자료: 건설교통부, 2004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5 ◦ 2.5톤 미만의 전국평균 승용차 환산계수(PCE)가 1.3이고 2.5톤 이상이 3.7로 지 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과업구간과 같이 중․대형 화물차량의 비율이 많은 지역에 전국평균인 1.56을 사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지침과는 별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값을 적용해야 하나, 본 과업대상 지역에 적용할 승용차환산계수를 찾는 것은 본 연구범위를 넘어 선 결과라 판단되어 기존 연구자료의 수치를 사용하고자 함. - 기연구된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 침 연구(제3판)󰡕및 2004년에 수행되었던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가 있음. 14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과업에 적용할 승용차 환산계수로 2001년에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 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 제시하였던 승용차 환산계수 3.5를 사용하고자 하며, 이는 현 지침에서 제시하는 2.5톤 이상의 트럭에 적용 하는 3.7보다 적은 수치임. - 만약, PCE를 특정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면 추후 교통 분석에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지침에 확정적인 계수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기존 에 제시되어 사용되었던 수치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함. ◦ 승용차환산계수에 따라 분석상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제Ⅶ장 제4절에서 승용차환산계수를 달리 적용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O/D 자료는 1일 O/D를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첨두 1시간 및 비첨두 1시간 의 1일 기준으로 각각의 비중을 고려하여 첨두 및 비첨두 각각 1일 O/D로 환산하 여야 하며, 각 도로의 위계별로 시간대별 교통량의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첨두 시간 교통량 비중은 1일 기준 7%,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으로 가정하였고, 비첨두시간 교통량 비중은 2.5%,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하였음. 나머지 5시간은 분석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 판단하고 반영 하지 않음.
1,4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56	158	64	83,200	84,700	판단함. ◦ 승용차환산계수에 따라 분석상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제Ⅶ장 제4절에서 승용차환산계수를 달리 적용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O/D 자료는 1일 O/D를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첨두 1시간 및 비첨두 1시간 의 1일 기준으로 각각의 비중을 고려하여 첨두 및 비첨두 각각 1일 O/D로 환산하 여야 하며, 각 도로의 위계별로 시간대별 교통량의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첨두 시간 교통량 비중은 1일 기준 7%,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으로 가정하였고, 비첨두시간 교통량 비중은 2.5%,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하였음. 나머지 5시간은 분석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 판단하고 반영 하지 않음. 4. 물동량 O/D의 구축 □ 물동량 O/D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에서의 물동량자료를 기초 로 구축되었으나 부산신항 배후도로 Ⅱ 사업에서 사용된 항만 물동량 자료는 해 양수산부가 2001년에 발표한 수정항만 개발계획 에 의한 것으로 이는 2004년에 발표된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보고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 한 수정이 필요함. ◦ 다음의 <표 Ⅴ-17>는 부산항 장래 총 물동량 예측자료임. - 해양수산부가 2001년에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에 162,025천톤/년 이고 2020년에 318,181천톤/년으로 2006년 대비 96%의 물동량 증가를 보 이고 있음. - 2004년에 발표된 예측치는 2006년에 217,284천톤/년이고 2020년에 367,654 천톤/년으로 약 69% 증가된 것으로 예측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5 <표 Ⅴ-17> 부산항 장래 총 물동량 예측치 (단위: 천 톤/년) 2006 2011 2020 컨화물 비컨화물 계 컨화물 비컨화물 계 컨화물 비컨화물 계 2001년 예측치 122,449 39,576 162,025 150,255 46,461 196,716 246,721 71,450 318,171 2004년 예측치 187,149 30,135 217,284 241,271 33,437 274,708 328,196 39,458 367,654 ◦ 다음의 <표 Ⅴ-18>은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물동량 예측자료임. - 해양수산부가 2001년에 발표한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물동량예측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에 100,409천톤/년이고 2020년에 197,416천톤/년으로 2006 년 대비 96%의 물동량 증가를 보이고 있음. - 2004년 예측치는 2006년에 111,247천톤/년이고 2020년에 154,395천톤/년으 로 약 38% 증가된 것으로 예측되었고, 2020년도에 대한 2004년도의 발표 예측치가 2001년도 발표예측치보다 43,021천톤/년(197,416-154,395=43,021) 적게 추정되었음. <표 Ⅴ-18> 부산항 장래 수출입 물동량 예측치 (단위: 천 톤/년) 2006 2011 2020 컨화물 비컨화물 계 컨화물 비컨화물 계 컨화물 비컨화물 계 2001년 예측치 80,039 20,370 100,409 90,379 24,258 114,637 157,290 40,126 197,416 2004년 예측치 97,760 13,487 111,247 105,649 15,418 121,067 135,305 19,090 154,395 □ 2004년에 발표된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항의 총 물동량은 2001년의 예측치보다 2020년 기준으로 약 5만톤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 지만, 이는 환적 물동량의 증가에 의한 결과로서 공로로 이동하는 수출입 물동량 은 2020년 기준으로 약 4만톤 가량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물동 량 O/D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14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부산신항 배후도로Ⅱ건설사업 의 예비타당성보고서에서 제시한 부산신항 물동 량 추정을 통한 물동량 O/D구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산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산항 전체의 물동량 전망치에서 북항의 하역능 력을 초과하는 컨테이너의 물동량으로 국한하였음. ◦ 기본 O/D자료는 부산신항 건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새로 추가된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의 통행량 및 화물 물동량을 고려하여 장래 O/D를 새로이 산출하도록 하였음. ◦ 부산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등을 통하여 항만 시설물의 당초 목표 연도가 일부 수정되었으며, 서컨테이너배
1,4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58	160	65	84,500	86,00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부산신항 배후도로Ⅱ건설사업 의 예비타당성보고서에서 제시한 부산신항 물동 량 추정을 통한 물동량 O/D구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산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산항 전체의 물동량 전망치에서 북항의 하역능 력을 초과하는 컨테이너의 물동량으로 국한하였음. ◦ 기본 O/D자료는 부산신항 건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새로 추가된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의 통행량 및 화물 물동량을 고려하여 장래 O/D를 새로이 산출하도록 하였음. ◦ 부산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등을 통하여 항만 시설물의 당초 목표 연도가 일부 수정되었으며, 서컨테이너배후부지(웅동단지) 및 남컨테이너배후단지 일부가 추가되어 이를 고려한 목표년도의 변경이 있어 이를 조정하였음. - 조정된 단계별 목표 연도에 따른 주요건설 내용은 다음의 <표 Ⅴ-19>와 같음. <표 Ⅴ-19> 기본계획 재검토에 따른 신항만의 단계별 목표년도 구 분 연도 주 요 건 설 내 용 1단계 항만건설 완료 2006 북항컨테이너 6선석 및 소형부두 건설 2단계 항만건설 완료 2008 북컨 7선석, 남컨 4선석 및 다목적 1선석 건설 3단계 항만건설 완료 2011 남컨 7선석 및 서컨 5선석 건설 1단계 항만배후부지 건설 2013 북컨 배후부지 건설 2단계 항만배후부지 건설 2018 남컨 배후부지 및 웅동단지 건설 자료: 해양수산부,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1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2003. 12. ◦ 연차별로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1년까지 완료되는 컨테이너 부두 계획에 따라 화물물동량 반영 - 2016년에는 북컨테이너 배후부지의 통행량 반영 - 2021년부터는 남컨테이너 배후부지 및 웅동단지의 통행량을 반영 ◦ 신항만 물동량을 장래 O/D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항만 물동량의 지역 간 분포 는 기존의 화물통행 O/D의 죤별 통행발생 및 도착량과 함께 중력모형을 이용 하여 새로이 통행분포과정을 거쳐 O/D를 산출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7 - 이때 사용된 기준 O/D는 각 연도별 부산․울산 광역권 화물 O/D이며, 통 행저항함수 산출을 위한 통행 저항값으로는 죤간 통행시간을 사용 제5절 통행배정 □ 신뢰할 만한 수준의 O/D 자료가 도출되었다면 기준년도 및 각 목표년도 계획에 따라 구축된 네트워크에 통행배정을 실시하여야 함. 통행배정의 기본원칙은 Wardrop의 제 1원칙에 따른 사용자 최적(User Equilibrium) 통행배정기법에 준거한 통행배정이며, 이 때 통행배정 함수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고려한 일반화비용함 수(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사용하였음. 1.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 배정 □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은 multi-class 통행배정 방식으로 수행하였음. ◦ 이전 지침에서는 승용차 통행배정 이전에 최단 시간 경로에 모든 통행량을 배 정하는 전량배정기법(All or nothing traffic assignment)을 사용하여 버스와 화물 차의 통행배정을 실시한 후 승용차 통행배정시 배경교통량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전량배정기법은 링크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아 용량이 초과되는 링크에 대해서 교통량 배정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 배정과정 에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교통량-속도 관계식 □ 교통량-속도 관계식은 통행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함수로서 본 조사에서 는 BPR 함수식을 사용하였으며 함수식은 아래와 같음.           ◦ 여기서 α, β 파라미터 값은 네트워크의 상세도에 의거, 국가교통DB 구축사업 보고서에서 제시한 값에 따라 도로 유형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기준 은 <표 Ⅴ-20>과 같음. 14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20> 도로유형별 VDF 함수식의 파라미터 값과 차로용량 VDF 도로위계 (편도) 자유속도 (km/h) α β 차로당 도로용량 (pcu/시간, 차로) 가중치 1 고속도로 (1차로) 80 0.58 2.4 1,600 0.1056 2 고속도로 (2차로) 117 0.645 2.047 2,200 0.2112 3 고속도로 (3차로 이상) 119 0.601 2.378 2,200 0.2534 4 국도 (1차로) 70 0.15 4.0 750 5 국도 (2차로) 80 0.15 4.0 1,000 6 국도 (3차로 이상) 90 0.15 4.0 1,000 7 지방도, 국지도 (1차로) 60 0.15 4.0 750 8 지방도, 국지도 (2차로) 70 0.15 4.0 1,000 9 지방도, 국지도 (3차로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
1,4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60	162	66	85,800	87,300	3차로 이상) 90 0.15 4.0 1,000 7 지방도, 국지도 (1차로) 60 0.15 4.0 750 8 지방도, 국지도 (2차로) 70 0.15 4.0 1,000 9 지방도, 국지도 (3차로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16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주: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일반화비용 가중치는 승용차 기준이며, 2003년 기준으로 재산정된 값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3. 고속도로 통행료의 반영 □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통행배정에 반영하기 위해 통행배정 함수에 구간 거 리당 통행료 원단위를 시간(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기준은 <표 Ⅴ -21>과 같음. <표 Ⅴ-21> 민자고속도로 유형별 거리당 통행료 원단위의 시간 환산값 고속도로 구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원단위(분/km) 0.4557 주: 1) 해당 사업구간 내 민자고속도로는 2006년에 완공예정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임. 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거리당 통행료 원단위는 80원/km를 적용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9 □ 본 과업에 적용된 통행료 원단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는 민자고속도로 통 행료 원단위를 적용함. ◦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이외의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통행료 원단위를 적용함. ◦ 신항만 배후도로Ⅱ는 현 시점에서 민자도로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본 과업 분석 시 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고속도로 통행 료 원단위를 적용하였음. 제6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의 전제 □ 평균재차 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통행배정에 사용되는 재차 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PCU: Passenger Car Unit) 은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서 제시한 부산․울산권 원단위를 적용하였음. ◦ 단, 트럭의 승용차환산계수는 제Ⅴ장 제4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001년󰡕의 환산계수 3.5를 적용함. <표 Ⅴ-22> 부산․울산권 재차인원 및 승용차환산계수 원단위 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 승용차 버 스 트 럭 승용차 버 스 트 럭 1.73 13.57 1 1.0 2.0 3.51) 주: 1)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2001)의 자료 인용함.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2003. 15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 ◦ 도로이용자의 통행비용을 산정하기위해 일반화비용, 즉 시간비용과 고속도로 통행료로 표현되는 금전적 비용의 합을 지침에서 제시된 지체 함수식과 파라 메타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일반화 비용의 산정식 일반화비용 T = T 0[1+α(V/C) β ] + 구간거리×가중치 여기서, 차종별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시간) 승용차(1종 적용) = (38.1원/km)/(10,825원/시간) = 0.211(분/km) 버 스(3종 적용) = (41.2원/km)/(51,878원/시간) = 0.047(분/km) 트 럭(2종 적용) = (40.1원/km)/(12,090원/시간) = 0.199(분/km)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결과 □ 장래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년도의 정산 과정을 실시함. 이를 통해 실제조사를 통해 얻은 관측교통량과 교통 분석을 통해 예측된 배정교통량의 비교과정을 거쳐 모형의 현실 적용능력을 평가함. □ 모형의 현실 적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 지침에 의거 도로등급별 주요 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 obs l 과 배정교통량 f est l 의 차이를 사업 대상구간과 인접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도로는 30% 로 설정하여 정산을 수행했으며, 오차율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음. (%) = 100× f est l -f obsl f obs l f obs l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한 링크의 추정 교통량 f est l
1,4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62	164	67	87,100	88,600	99(분/km)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결과 □ 장래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년도의 정산 과정을 실시함. 이를 통해 실제조사를 통해 얻은 관측교통량과 교통 분석을 통해 예측된 배정교통량의 비교과정을 거쳐 모형의 현실 적용능력을 평가함. □ 모형의 현실 적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 지침에 의거 도로등급별 주요 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 obs l 과 배정교통량 f est l 의 차이를 사업 대상구간과 인접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도로는 30% 로 설정하여 정산을 수행했으며, 오차율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음. (%) = 100× f est l -f obsl f obs l f obs l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한 링크의 추정 교통량 f est l = 링크의 관측 교통량 □ 기준년도 관측교통량 항목은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로서 이용가능한 건설교통부 의 2004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기준년도의 직접 영향권내 교통망의 주요구간 1일 교통량 추정치는 <표 Ⅴ-23>과 같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1 <표 Ⅴ-23> 직접영향권내 교통망의 주요 구간 교통량의 추정치 (단위: 대/일) 도 로 명 구 간 관 측 지 점 추정교통량 관 측 교통량 (추정치/관측지) 1일 추정 피크 1시간 비피크 1시간 (%) 남 해 고속도로 진례~냉정 01026 109,063 7,876 3,367 117,961 92.45 냉정~서김해 01027 60,448 4,486 1,732 63,512 95.12 서김해~동김해 01028 66,399 4,965 1,861 71,215 93.23 동김해~대저 01029 98,115 7,134 2,975 98,968 99.13 남해제2지선 장유~가락 10402 60,715 4,456 1,795 67,153 90.41 가락~서부산 10403 75,058 5,578 2,142 81,140 92.50 국도2호선 마산~진해 0222-1 37,415 2,864 975 33,362 112.14 진해~부산 0222-0 23,956 1,843 614 25,567 93.69 0222-2 29,592 2,232 808 32,125 92.12 지방도 1020호선 창원시~장유면 1020-01 84,237 6,279 2,383 75,584 111.45 1020-02 68,419 5,032 2,011 58,295 117.36 제7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분석년도 ◦ 분석년도는 2013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으로 설정함. ◦ 최종 목표 연도인 2042년에는 2031년과 교통량이 같다고 가정함. □ 국도58호선(웅동~장유) 구간은 진해시와 김해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두 도시간의 접근성향상에 목적을 두는 총연장 9.26km의 노선이며, 이 미개설 구 간의 건설시 진해시와 김해시 사이의 교통량 뿐 만 아니라 신항만으로부터 1일 발생, 도착하는 총통행량은 2013년 3만 9천여대에서 증가하여 2031년에는 약 5만 1천여대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음. □ 구간별교통량은 응달IC(후포~수가간 도로 접속부)~지사IC(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접속부)에 이르는 구간의 교통량과, 지사IC~공단IC(국도 2호선 접속부)에 이르는 구간의 교통량이 2031년 기준으로 약 1만 5천여 대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로 부터의 유발교통수요 중 김해시 방면 및 남해고속 도로 제2지선 방면으로의 접근수요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함. □ 부산신항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는 본 사업구간 주변 네트워크 상에서의 2개의 큰 남북축인 부산신항 배후도로Ⅰ, Ⅱ상에 주로 배분이 되며, 후포~수가, 소사~녹 산, 부산지방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동서축의 개발로 남북축 도로간의 접근 성이 향상되어 부산신항 배후도로Ⅰ에서 부산신항 배후도로Ⅱ로 교통수요가 상 15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당부분 전이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과업구간의 교통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항만의 웅동1, 2단지와 서측 컨 테이너부두의 물동량 증가로 2021년 예측교통량이 큰 폭으로 상승함. 이후 물동 량 증가율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부산․울산권 O/D의 감소 추세로 2026년, 2031 년 예측교통량은 소폭 감소를 보임. <표 Ⅴ-24> 과업구간 주변도로의 장래수요예측 결과 (단위: 대/일) 도로명 구 간 2003년 2013
1,4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63	164	68	88,400	89,900	항 배후도로Ⅰ에서 부산신항 배후도로Ⅱ로 교통수요가 상 15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당부분 전이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과업구간의 교통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항만의 웅동1, 2단지와 서측 컨 테이너부두의 물동량 증가로 2021년 예측교통량이 큰 폭으로 상승함. 이후 물동 량 증가율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부산․울산권 O/D의 감소 추세로 2026년, 2031 년 예측교통량은 소폭 감소를 보임. <표 Ⅴ-24> 과업구간 주변도로의 장래수요예측 결과 (단위: 대/일) 도로명 구 간 2003년 2013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국도58호선 응달IC~지사IC 신설 노선 39,067 41,101 53,928 51,886 51,011 지사IC~공단IC 28,408 29,634 33,236 33,470 35,479 신항만 배후도로Ⅱ 시점~진해IC 시행시 신설 노선 30,020 56,601 82,774 77,739 70,670 미시행시 30,020 56,601 82,774 77,739 70,670 진해IC~대청IC 시행시 21,576 49,800 73,170 69,520 64,403 미시행시 20,414 48,848 73,145 69,833 64,864 대청IC~진례JCT 시행시 10,666 27,202 44,536 42,651 40,394 미시행시 10,288 27,176 44,247 42,457 38,988 신항만 배후도로Ⅰ 가덕IC~세산 시행시 신설 노선 32,698 46,910 55,498 56,543 54,726 미시행시 62,822 78,019 98,986 95,554 93,248 세산~가락IC 시행시 54,699 69,338 77,880 79,447 78,195 미시행시 83,905 98,918 118,155 115,778 115,068 가락IC~초정IC 시행시 50,027 50,366 50,901 51,077 52,418 미시행시 49,435 49,730 50,118 49,849 50,280 국도2호선 마산~진해 시행시 36,533 91,054 92,315 99,282 101,497 103,758 미시행시 90,673 91,745 99,976 99,703 103,985 진해~부산 시행시 30,124 78,492 79,352 80,409 81,141 81,781 미시행시 79,814 80,520 81,627 82,605 83,764 무계~삼계 국대도 접속부1~ 접속부2 시행시 신설 노선 53,293 56,646 62,858 65,692 66,435 미시행시 52,494 54,876 61,142 63,995 63,318 접속부2~응달IC 시행시 35,995 36,486 39,939 41,748 41,939 미시행시 36,193 35,550 38,956 40,707 40,074 남해 고속도로 진례~ 냉정 시행시 110,478 130,176 149,127 171,970 179,452 189,633 미시행시 132,487 150,937 174,023 181,786 193,460 냉정~서김해 시행시 61,654 73,846 82,667 95,718 102,086 110,593 미시행시 75,012 83,926 97,536 103,910 111,931 동김해~대저 시행시 99,748 125,653 135,864 164,855 165,789 172,354
1,4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64	167	69	89,700	91,200	,633 미시행시 132,487 150,937 174,023 181,786 193,460 냉정~서김해 시행시 61,654 73,846 82,667 95,718 102,086 110,593 미시행시 75,012 83,926 97,536 103,910 111,931 동김해~대저 시행시 99,748 125,653 135,864 164,855 165,789 172,354 미시행시 126,424 138,595 166,921 168,473 175,624 남해 2지선 장유~가락 시행시 62,421 89,048 99,348 109,323 110,796 110,426 미시행시 88,682 99,986 112,120 112,936 113,199 가락~서부산 시행시 76,434 104,553 112,552 115,119 118,550 121,922 미시행시 112,174 111,490 112,140 116,122 119,818 지방도 1020호 창원~장유 시행시 67,535 78,290 79,383 79,076 80,658 81,556 미시행시 72,330 80,542 79,968 81,319 82,011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3 □ 본 과업구간 및 주변배후도로의 경우 신항만 배후도로Ⅰ, Ⅱ와 웅동~장유구간의 국도58호선과 같이 신항만 물동량의 일차적 수송을 담당하는 도로는 항만 물동량 의 증감 추세에 반응하는 탄력성이 강한 반면, 국도2호선이나 무계~삼계구간의 국대도와 같이 신항만과의 연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도로들의 경우, 신항만 물동 량 증감에 대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량의 이전효과는 먼저, 김해-진해 간 통행량을 직접적 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고, 다음으로 물동량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물동량은 부산신항 배후도로Ⅰ, Ⅱ를 이용하므로 물동 량 부분에서의 큰 이전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구간의 실시설계와 재검증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치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Ⅴ-25>와 같음. <표 Ⅴ-25>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표 (단위: 대/일) 구 분 구 간 2013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실시설계 응달~장유 39,472 42,309 42,813 42,866 42,899 장유~지사 41,128 44,084 44,609 44,664 44,698 지사~소사 39,798 42,659 43,167 43,221 43,255 소사~공단 40,677 43,601 44,120 44,177 44,208 재검증 응달~지사 39,067 41,101 53,928 51,886 51,011 지사~공단 28,408 29,634 33,236 33,470 35,479 □ 실시설계상의 응달~지사 구간은 2013년에 약 40,000대/일에서 2031년 44,000대/일 로 교통량의 증가폭이 크지 않으나 재검증에서는 약 39,000대/일~51,000대/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교통량은 초기년도에는 실시설계의 교통량과 재검증에 서의 추정 교통량이 거의 비슷하나, 2031년에는 재검증의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사~공단 구간을 살펴보면, 실시설계에서는 2013년에 약 40,000대/일에서 2031년 에 44,000대/일이나 재검증에서는 28,000대/일~35,000대/일로 추정되어 2013년 및 2031년 모두 재검증의 교통량이 실시설계의 교통량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사업이 시행된 후 교통량 이 배분된 네트워크의 현황도은 다음의 [그림 Ⅴ-8] 과 같음. 15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8] 사업구간 시행 후 교통량 배분 네트워크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 교통시설 투자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교통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 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되며 이를 화폐단위로 환산하 여 산정함. □ 본 과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행시간 절감
1,4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65	169	70	91,000	92,500	000대/일로 추정되어 2013년 및 2031년 모두 재검증의 교통량이 실시설계의 교통량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사업이 시행된 후 교통량 이 배분된 네트워크의 현황도은 다음의 [그림 Ⅴ-8] 과 같음. 15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8] 사업구간 시행 후 교통량 배분 네트워크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 교통시설 투자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교통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 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되며 이를 화폐단위로 환산하 여 산정함. □ 본 과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행시간 절감 편익, 차량 운행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으로 나누어 산정하였 음. <표 Ⅵ-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구분 편익항목 직접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등* 간접편익 ∙환경비용 절감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주: *는 실제 경제성분석의 편익에는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한 항목. 15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항목별 편익 추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차량운행비(이하 VOC; Vehicle Operating Cost)는 고정비(제세금, 보험 등) 및 변동 비(연료, 타이어,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등 이용자의 직접비용과 시간비용, 사고 비용, 환경비용 등 외적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임. □ 차량운행비용은 링크를 기반으로 하여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 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 출함. 즉, 분석 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평균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운행비를 산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 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 함. □ 따라서 분석 각 년도의 차량운행비 절감편익(VOCS)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VOCS = 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l ∑ 3 k= 1 (D kl×VT k×365) D kl = 링크l 의 차종별 대⋅ km VT k=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에 따라 각 링크의 통행속도별 속도를 그룹화 하였고, 그룹별로 속도에 따른 운행비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을 각 속도그룹에 적용하 여 운행비용 절감편익을 산정하였음. 제Ⅵ장 편익 산정 157 <표 Ⅵ-2>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류비 엔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합 계 승용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5 3.71 1.87 11.31 116.14 157.37 50 24.87 3.71 2.38 12.72 98.94 142.61 60 25.82 3.71 3.03 13.42 89.26 135.23 70 27.24 3.71 3.73 14.13 81.73 130.54 80 27.92 3.37 4.51 15.54 73.13 124.46 90 30.36 3.03 5.47 15.97 67.75 122.59 100 32.73 3.71 6.5 16.96 63.02 122.92 110 35.41 4.72 7.92 15.97 57.64 121.66 120 39.7 7.08 9.4 20.49 50.97 127.65 소형버스 10 56.61 6.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 1.04 9.55 135.69 180.43 40 28.3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 11.32
1,4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69	170	71	92,300	93,800	.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 1.04 9.55 135.69 180.43 40 28.3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 11.32 86.11 129.69 70 27.3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 3.53 3.51 12.8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7 15.16 59.15 115.8 110 37.37 3.53 6.16 16.44 53.93 117.43 120 41.84 4.11 7.49 17.73 49.58 120.75 대형버스 10 137.48 12.08 0.92 12.13 324.65 487.26 20 96.24 10.32 1.5 13.91 282.76 404.72 30 63.11 8.81 2.19 15.51 230.4 320.01 40 45.83 8.05 3.05 16.05 188.51 261.49 50 43.25 7.3 4.09 18.37 160.23 233.24 60 44.76 6.79 5.3 20.51 141.38 218.74 70 50.65 6.29 6.69 21.4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 13.2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15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계속) 차종 속도 유류비 엔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합계 소형트럭 10 55.79 6.53 0.52 11 221.79 295.63 20 37.37 5.91 0.96 12.41 183.22 239.87 30 28.94 5.28 1.57 13.68 150.43 199.91 40 27.5 4.66 2.18 14.1 125.36 173.8 50 31.04 4.66 2.71 15.51 108 161.93 60 35.64 4.35 3.49 16.21 95.47 155.17 70 43.25 4.04 4.37 16.92 85.82 154.4 80 59.22 3.73 5.33 1.83 77.14 147.26 90 62.09 3.42 6.46 20.16 70.78 162.91 100 74.03 3.42 7.69 21.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 6.36 6.11 28.6 220.7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
1,4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70	172	72	93,600	95,100	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 6.36 6.11 28.6 220.7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 10.07 33.8 173.4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 144.13 264.47 90 62.09 4.92 18.16 46.15 131.97 263.28 100 74.03 5.49 21.79 49.4 122.96 273.67 대형트럭 10 174.98 10.94 2.34 28.38 314.76 531.4 20 137.48 9.78 4.06 35.85 258.56 445.72 30 98.71 8.38 6.15 42.57 213.59 369.4 40 72.63 7.45 8.73 44.81 179.86 313.49 50 69.99 6.87 11.44 47.05 149.51 284.86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제Ⅵ장 편익 산정 159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통행시간의 가치는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통행 시 단위시간에 대해 느 끼는 심리적인 희생감을 금전으로 환산한 값임.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도로부문 총통행시간을 산출 하며,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산출된 총통행시간은 각기 다 른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편익으로 산출함. □ 분석 각 연도의 통행시간 절감편익(VOTS)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VOTS= 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l ∑ 3 k= 1 (Tkl×Pk×Qkl) }×365 T kl=링크l 의 차종별 통행시간 P k=차종별 시간가치 Q kl=링크l 의 차종별 통행량 k = 차종( 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표 Ⅵ-3> 부산․울산권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354 1.3846 2.2255 11.3445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1인) 13,257(1.23인) 2,160 시간가치(원/대 시) 4,446 6,002 25,571 24,504 평균시간가치(원/대) 10,449 50,075 주: 1) 부산․울산권의 재차인원인 1.73(승용차), 13.57(버스)을 바탕으로 업무, 비업무로 재산정하였음. 2) 승용차 재차인원을 업무:비업무 = 19.5 : 80.5, 버스는 16.4 : 83.6을 적용하였음. □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의 하나가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 료를 시간으로 환산한 가치의 변화가 통행시간의 변화로 반영된다는 점이고, 이 와 같이 시간비용과 통행료를 하나의 단위(시간)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일반화 비용을 기준으로 통행배정을 함. 16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일반화 비용의 산정식 일반화비용          
1,4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71	174	73	94,900	96,400	차 재차인원을 업무:비업무 = 19.5 : 80.5, 버스는 16.4 : 83.6을 적용하였음. □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의 하나가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 료를 시간으로 환산한 가치의 변화가 통행시간의 변화로 반영된다는 점이고, 이 와 같이 시간비용과 통행료를 하나의 단위(시간)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일반화 비용을 기준으로 통행배정을 함. 16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일반화 비용의 산정식 일반화비용           + 구간거리×가중치 □ 통행배정과정에서 일반화 비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과 정에서 운영자 수입 편익이 편익의 변화로 자동적으로 포함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 이전 지출에 불과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변화를 통행시간 절감 편익에서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를 통행시간 절감 편익에서 제거하여야 함. 이로써 일반화 비용을 통행 배정과정에 적용함으 로써 발생하는 편익산정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음.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 교통사고 절감편익은 본 조사를 위해 구축된 도로망의 링크 통행배정결과를 이용 하여 고속도로 링크, 국도링크 및 지방도 링크를 구분하여 사업시행과 사업 미시 행의 억대-㎞를 산출하여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절감편익을 산출하며, 분 석 각 연도의 교통사고 절감편익(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VICS = VIC 사업미시행 -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3 t= 1 ∑ 2 s= 1 (Ats×Ps×VLts) Ats = 도로유형별․사고유형별 백만-㎞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Ps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VLt = 연간 도로유형별 백만-㎞ t = 도로유형 (1: 고속도로, 2: 국도, 3: 지방도) s = 사고유형 (1: 사망, 2: 부상) <표 Ⅵ-4>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도로유형 km당 사고건수 1억대km당 사망자수 1억대km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일반국도 3.73 4.15 151.1 지 방 도 0.85 2.21 71.1 주: 기타도로는 제외하였음. 자료: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4. 2) 건설교통부, 󰡔2003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4. 제Ⅵ장 편익 산정 161 <표 Ⅵ-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단위: 만원) 구 분 사 망 부 상 사고1건당 PGS 포함 41,468 4,918 PGS 제외 30,049 2,723 사상자1명당 PGS 포함 36,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대기오염 절감편익 ◦ 대기오염 절감편익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추정됨 -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 -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계량화 ◦ 이때 자동차 주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차종별 주행속도에 따 라 달라지게 되면 대기오염 피해원으로는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2),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이 있음. ◦ 오염물질별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은 <표 Ⅵ-6>과 같음. <표 Ⅵ-6> 대기오염 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g) 오염물질 CO HC NOX PM CO2 비 용 7,058 8,203 8,492 27,725 38 주: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03년을 기준으로 한 비용 원단위를 재산출하였으며, CO2의 대기오 염비용 원단위는 철도청(2003)의 󰡔철도투자편가편람󰡕에서 제시된 수치 사용. 지료: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비교분석󰡕, 2002. 12. 2) 철도청, 󰡔철도투자평가편람󰡕, 2003. 16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Ⅵ-7>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속도 CO Nox HC PM CO2 합 계 승용차 10 30.64 9.58 5.87 0.00 14.46 60.54 20 13.52 5.49 2.02 0.00 9.78 30.81 30 8.38 3.97 1.08 0.00 7.79 21.21 40 5.96 3.15 0.69 0.00 6.62 16.43 50 4.58 2.63
1,4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74	175	74	96,200	97,700	<표 Ⅵ-7>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속도 CO Nox HC PM CO2 합 계 승용차 10 30.64 9.58 5.87 0.00 14.46 60.54 20 13.52 5.49 2.02 0.00 9.78 30.81 30 8.38 3.97 1.08 0.00 7.79 21.21 40 5.96 3.15 0.69 0.00 6.62 16.43 50 4.58 2.63 0.49 0.00 5.84 13.55 60 3.7 2.27 0.37 0.00 5.27 11.61 70 3.08 2.01 0.29 0.00 4.83 10.21 80 2.63 1.8 0.24 0.00 4.48 9.16 90 2.29 1.64 0.2 0.00 4.19 8.32 100 2.02 1.51 0.17 0.00 3.95 7.65 소형버스 10 7.84 15.2 1.83 5.49 15.08 45.44 20 5.44 10.17 1.07 3.93 10.34 30.95 30 4.39 8.04 0.78 3.23 8.36 24.8 40 3.77 7.36 0.62 2.81 7.31 21.88 50 3.35 6.8 0.52 2.68 6.64 19.99 60 3.05 6.72 0.45 2.87 6.36 19.45 70 2.81 7.14 0.4 3.07 6.45 19.87 80 2.62 8.05 0.36 3.27 6.93 21.23 90 2.46 9.46 0.33 3.48 7.78 23.51 100 2.33 11.35 0.3 3.7 9.02 26.7 중형버스 10 28.66 61.08 10.61 16.71 19.18 136.24 20 18.64 40.15 6.77 9.69 14.76 90.01 30 14.5 31.41 5.21 7.04 11.29 69.45 40 12.13 26.39 4.32 5.62 8.77 57.23 50 10.56 23.05 3.74 5.15 7.2 49.71 60 9.43 20.65 3.32 4.82 6.59 44.81 70 8.57 18.81 3.01 4.82 6.92 42.13 80 7.89 17.35 2.76 5.15 8.2 41.35 90 7.33 18.58 2.56 5.82 10.44 44.73 100 6.87 24.01 2.39 6.82 13.62 53.71 대형버스 10 51.9 214.17 14.56 36.94 40.21 357.79 20 36.46 161.85 9.12 26.79 31.32 265.55 30 29.66 137.39 6.94 22.2 27.06 223.25 40 25.61 122.31 5.72 19.43 24.4 197.47 50 22.86 111.77 4.92 17.52 22.51 179.58 제Ⅵ장 편익 산정 163 (표 계속) (단위: 원/km)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9.67 20.83 1.89 5.76 16.43 54.58 20 7.4 12.78 1.32 4.86 11.13 37.49 30 6.33 9.6 1.07 4.4 8.86 30.27 40 5.66 7.41 0.93 4.1 7.62 25.72 50 5.19 6.32 0.82 3.89 7.05
1,4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75	176	75	97,500	99,000	장 편익 산정 163 (표 계속) (단위: 원/km)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9.67 20.83 1.89 5.76 16.43 54.58 20 7.4 12.78 1.32 4.86 11.13 37.49 30 6.33 9.6 1.07 4.4 8.86 30.27 40 5.66 7.41 0.93 4.1 7.62 25.72 50 5.19 6.32 0.82 3.89 7.05 23.28 60 4.84 5.56 0.75 3.72 6.84 21.7 70 4.56 5.12 0.69 3.58 6.97 20.93 80 4.33 5.02 0.65 3.46 7.46 20.92 90 4.14 5.24 0.61 3.37 8.3 21.65 100 3.97 5.79 0.58 3.28 9.49 23.11 중형트럭 10 46.46 101.91 19.38 21.43 25.07 214.25 20 29.22 69.54 12.36 14.3 20.57 146 30 22.28 56.36 9.5 11.29 16.85 116.28 40 18.38 48.96 7.88 9.55 13.91 98.68 50 15.83 43.02 6.82 8.38 11.75 85.81 60 14.02 38.57 6.06 7.11 10.38 76.13 70 12.64 35.59 5.48 6.36 9.79 69.86 80 11.56 34.09 5.03 5.94 9.98 66.6 90 10.69 34.07 4.66 5.86 10.95 66.22 100 9.96 35.52 4.35 6.11 12.7 68.64 대형트럭 10 56.66 282.87 19.54 62.91 119.41 541.4 20 33.9 217.62 13.2 47.03 91.14 402.89 30 25.1 186.68 10.49 39.66 77.82 339.75 40 20.28 167.43 8.92 35.15 69.56 301.34 50 17.19 153.87 7.86 32.01 63.77 274.69 60 15.02 143.62 7.09 29.65 59.39 254.76 70 13.4 135.48 6.5 27.79 55.93 239.09 80 12.13 128.81 6.02 26.27 53.09 226.33 90 11.12 123.2 5.63 25.01 50.71 215.66 100 10.28 118.38 5.31 23.92 48.67 206.57 16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소음피해 비용절감 편익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EVN = EVN-0 - EVN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0 = 사업시행전 소음비용(편익) EVNc = 사업시행후 소음비용(편익) ◦ 소음비용(편익)의 추정식 EVN은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음. EVNk = ∑i ∑j P lij Lij 여기서,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단위: m i =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j = 영향지역(개별링크) k = (0=추진전, c=추진후) ◦ 소음피해 저감 효과의 산출은 도로유형별로 제시된 소음도 예측식을 통해 산 출된 도로별 소음도에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음가 치의 평균 원단위는 <표 Ⅵ-8>과 같음. <표 Ⅵ-8>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년․m) 도시부 지방부 평 균 3,350 1,446 1,70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
1,4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76	179	76	98,800	100,300	,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단위: m i =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j = 영향지역(개별링크) k = (0=추진전, c=추진후) ◦ 소음피해 저감 효과의 산출은 도로유형별로 제시된 소음도 예측식을 통해 산 출된 도로별 소음도에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음가 치의 평균 원단위는 <표 Ⅵ-8>과 같음. <표 Ⅵ-8>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년․m) 도시부 지방부 평 균 3,350 1,446 1,70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9. 제Ⅵ장 편익 산정 165 제3절 편익추정 결과의 제시 □ 과업구간(웅동~장유) 개설로 인한 편익산출 결과는 다음의 <표 Ⅵ-9>와 같음. <표 Ⅵ-9> 편익산출 결과 (단위: 억원/년) 목표년도 통행시간절감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총 편 익 2013년 105.56 87.04 -0.43 9.96 202.13 2016년 138.15 86.97 -1.08 10.71 234.75 2021년 176.70 112.99 -1.65 16.93 304.97 2026년 150.16 101.05 -0.99 14.60 264.82 2031년 165.11 95.19 -0.97 14.74 274.07 □ 공용개시년도인 2013년의 총편익은 약 202억원, 최대 편익이 산출되는 2021년의 총편익은 약 305억원,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의 총편익은 약 274억원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됨. 제4절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 기존의 연구 결과는 2004년 12월에 발간된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상에서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인용하였으며,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에 대해서 2010년,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으로 제시되었으며 각 연도별 편익은 다음의 <표 Ⅵ-10>과 같음. <표 Ⅵ-10> 실시설계상의 편익 산출 결과 (단위: 억원/년) 목표년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총 편 익 2010년 118.27 64.49 27.41 210.17 2014년 211.48 88.18 34.51 334.17 2019년 239.44 94.25 36.02 369.71 2024년 243.37 95.12 36.23 374.72 2029년 244.05 95.27 36.28 375.60 자료: 건설교통부,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일반보고서󰡕, 2004. 12 16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타당성재검증과 기 수행된 실시설계 상의 목표 연도 및 편익 항목의 기준이 상 이하여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재검증 상의 환경비용 절감 및 운영자 수입을 제외한 편익들 간의 비교는 다음의 <표 Ⅵ-1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Ⅵ-11> 실시설계와 재검증 총 편익 비교 (단위: 억원/년) 목표년도 총 편 익 실시설계 재검증 비고(재검증/실시설계) 2010(2013)년 210.17 195.01 7.2% 감소 2014(2016)년 334.17 227.73 31.8% 감소 2019(2021)년 369.17 293.74 20.4% 감소 2024(2026)년 374.72 254.41 32.1% 감소 2029(2031)년 375.60 261.92 30.3% 감소 □ 실시설계와 본 재검증 결과의 비교를 살펴보면, 재검증 결과의 경우 실시설계상 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익을 나타내었음. 이는 실시설계와 재검증에 사 용된 각각의 네트워크가 상이하고 그 영향권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 는 필연적이라 볼 수 있음.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 본 조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부문 표준지침 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 을 수행하였음.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분석지표로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편익․비용비(Benefit Cost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을 산 정함. 1. 분석 기법 □ 교통시설사업의 평가에는 대차대조표 작성, 비용효과분석, 목표성취분석, 비용편 익분석 등이 있으며, 이 중 비용편익분석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음. 본 과업에 서는 이 중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가장 적고, 공공사업평가에
1,4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78	182	77	100,100	101,600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익을 나타내었음. 이는 실시설계와 재검증에 사 용된 각각의 네트워크가 상이하고 그 영향권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 는 필연적이라 볼 수 있음.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 본 조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부문 표준지침 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 을 수행하였음.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분석지표로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편익․비용비(Benefit Cost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을 산 정함. 1. 분석 기법 □ 교통시설사업의 평가에는 대차대조표 작성, 비용효과분석, 목표성취분석, 비용편 익분석 등이 있으며, 이 중 비용편익분석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음. 본 과업에 서는 이 중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가장 적고, 공공사업평가에 적합한 비용 편익분석법을 적용하였음. □ 평가 절차는 [그림 Ⅶ-1]과 같이 평가방법론, 평가기간, 할인율, 그리고 평가항목 을 설정하고, 투자비용과 사업효과분석 및 이용자편익을 산정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음. 16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Ⅶ-1] 평가방법의 절차 Step 1 평가방법론 설정 ⇓ Step 2 평가기간 및 할인율의 설정 ⇓ Step 3 평가항목의 설정 ⇓ Step 4 투자비용 산정 ⇓ Step 5 사업효과분석 및 이용자편익 산정 ⇓ Step 6 경제성 평가 □ 비용편익분석은 분석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 개입여지가 적어 공공사업평가에 비교적 적합하며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비교적 명확한 지표를 제공함. ◦ 반면, 할인율의 객관적인 추정이 어렵고 공공사업에 의한 효과 중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간접효과는 이중 계산될 소지가 있는 단점이 있음. ◦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은 <표 Ⅶ-1>과 같음. <표 Ⅶ-1>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분석과정에서 평가자 주관 개입여지가 가장 적음. ▪ 균일한 척도(화폐가치)로 비교 가능 ▪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명확한 지표 제공 ▪ 공공사업 평가에 비교적 적합 ▪ 평가에 포함되는 변수의 화폐가치 환산 난이 ▪ 공공사업에 의한 효과는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간접효과가 포함되므로 이중계산이 될 소지 잠재 ▪ 할인율의 객관적인 추정이 어려워 설정된 할인율에 따라 평가결과가 상이 ▪ 공공투자로 인한 관련 산업의 자원배분효과의 적용 난이 제Ⅶ장 경제성 분석 169 2. 경제성 분석지표 1)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 NPV는 각 연도의 편익과 비용을 산출하여 각 연도마다 할인율을 적용한 후 편익 과 비용의 합의 차이를 평가하는 지표임. 즉, 순현재가치(NPV)는 현재가치로 환산 된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임. NPV = B 0-C 0 (1+d) 0 + B 1-C 1 (1+d) 1 +⋯+ B i-C i (1+d) i +⋯+ B n-C n (1+d) n = ∑ n i= 0 B i-C i (1+d) i 여기서, Bi : i연도의 편익, Ci : i연도의 비용, d :할인율, n :평가기간 □ NPV 값이 양(+)인 사업은 적용된 할인율 하에서 자본비용을 회수하고도 잉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값이 클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높음을 의미함. 2) 편익/비용비 (B/C ratio) □ B/C 비율은 사업에 수반된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임. B/C 값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임. B/C = ∑ n i= 0 B i (1+d) i ∑ n i= 0 C i (1+d) i 3) 내부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 IRR은 사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임. 즉, IRR은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할인율 d이며, 실제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n i= 0 B i-C i (1+d) i = 0 ◦ 이 방법은 적용 할인율을 파악할 필요가 없고 사업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타당성의 절대적인 규모를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17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4)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 비용 및 할인율 변화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의 변동여부를 규명하여 사업으로 인한 위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하는 기법임. □ 민감도 분석시 비용과 관련된 변수로는 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등이 있고, 편익과 관련된 변수로 차량운행비, 교통량 및 순수편익 등이 있음. 이들 변수의 변화는 단독으로 또는 여러 변수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 별 적절한 변수를 적용해야 함.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기준년도 및 기준가격 □ 경제성 분석은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를 평가의 기준년도로 정의하여 편 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기준년도를 2004년 으로 설정하여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였음. 또한, 본 조사에서 비용 및 편익 추정 을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이 2003년 기준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04년 단가로 환산하였음. <표 Ⅶ-2>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연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년 100.0 - - - 2000년 101.9 - 100.0 - 2001년 105.4 - 104.1 - 2002년 110.0 - 106.9 - 2003년 119.1 100.0 110.7 100.0 2004년 126.7 106.4 114.7 103.6 주
1,4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82	184	78	101,400	102,900	단가는 다음과 같이 2003년 기준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04년 단가로 환산하였음. <표 Ⅶ-2>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연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년 100.0 - - - 2000년 101.9 - 100.0 - 2001년 105.4 - 104.1 - 2002년 110.0 - 106.9 - 2003년 119.1 100.0 110.7 100.0 2004년 126.7 106.4 114.7 103.6 주: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제Ⅶ장 경제성 분석 171 □ 경제성 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기준년도를 시점으로 하여 분석기간 동안에 발생하 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2) 사업비 지출 □ 본 조사에서는 지침을 수용하여 타당성재검증이 수행되는 이후 3년째부터 사업비 가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사업비의 투입은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에 의거 지침에 명시된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내용을 수용하였으며 그 기준은 <표 Ⅶ-3>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Ⅶ-3> 도로사업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률 (단위: %)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계 7 년 공 사 비 5 10 15 20 25 15 10 100 용지보상비 30 70 - - - 10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3) 할인율 □ 본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위한 실질할인율은 지침에서 제시한 6.5%를 적용하였음. 4) 분석 기간 □ 경제성 분석의 평가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교통수요의 예측결과가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5년 단위로 산출되므로 실제 교통수요예측 결과가 산출되지 않 는 중간년도에 대해서는 보간법을 이용하였음.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 원안(실시설계안)에 대해 재검증한 내용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는 1.16, NPV는 275.84억원 및 내부수익율은 7.61%로 산정되었음. □ 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는 다음의 <표 Ⅶ-4>에 제시된 바와 같음. 17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Ⅶ-4> 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 (단위: 억원/년) 연도 비 용 편 익 공사비 부대비 용지 보상비 유 지 관리비 합 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 절 감 사고비용 절 감 환경비용 절 감 합 계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2005 - - - - - - - - - - - 2006 102.2 86.5 - 188.7 166.4 - - - - - - 2007 204.4 201.9 - 406.3 336.3 - - - - - - 2008 306.6 - - 306.6 238.3 - - - - - - 2009 408.7 - - 408.7 298.3 - - - - - - 2010 510.9 - - 510.9 350.2 - - - - - - 2011 306.6 - - 306.6 197.3 - - - - - - 2012 204.4 - - 204.4 123.5 - - - - - - 2013 - - 2.3 2.3 1.3 105.6 87.0 -0.4 10.0 202.1 114.7 2014 - - 2.7 2.7 1.5 116.4 87.0 -0.6 10.2 213.0 113.5 2015 - - 3.2 3.2 1.6 127.3 87.0 -0.9 10.5 223.9 112.0 2016 - - 3.8 3.8 1.8 138.2 87.0 -1.1 10.7 234.8 110.3 2017 - - 4.5 4.5 2.0 145.9 92.2 -1.2 12.0 248.8 109.7 2018 - - 5.3 5.3 2.2 153.6 97.4 -1.3 13.2 262.8 108.8 2019 - - 6.1 6.1 2.4 161.3 102.6 -1.4 14.4 276.9 107.7 2020 - - 7.1 7.1 2.6 169.0 107.8 -1.5 15.7 290.9 106.2 2021 - - 8.2 8.2 2.8 1
1,4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84	185	79	102,700	104,200	2.2 -1.2 12.0 248.8 109.7 2018 - - 5.3 5.3 2.2 153.6 97.4 -1.3 13.2 262.8 108.8 2019 - - 6.1 6.1 2.4 161.3 102.6 -1.4 14.4 276.9 107.7 2020 - - 7.1 7.1 2.6 169.0 107.8 -1.5 15.7 290.9 106.2 2021 - - 8.2 8.2 2.8 176.7 113.0 -1.7 16.9 305.0 104.5 2022 - - 9.4 9.4 3.0 171.4 110.6 -1.5 16.5 296.9 95.6 2023 - - 10.6 10.6 3.2 166.1 108.2 -1.4 16.0 288.9 87.3 2024 - - 12.0 12.0 3.4 160.8 105.8 -1.3 15.5 280.9 79.7 2025 - - 13.4 13.4 3.6 155.5 103.4 -1.1 15.1 272.9 72.7 2026 - - 14.9 14.9 3.7 150.2 101.1 -1.0 14.6 264.8 66.3 2027 - - 16.3 16.3 3.8 153.2 99.9 -1.0 14.6 266.7 62.7 2028 - - 17.8 17.8 3.9 156.1 98.7 -1.0 14.7 268.5 59.2 2029 - - 19.2 19.2 4.0 159.1 97.5 -1.0 14.7 270.4 56.0 2030 - - 20.6 20.6 4.0 162.1 96.4 -1.0 14.7 272.2 52.9 2031 - - 21.9 21.9 4.0 165.1 95.2 -1.0 14.7 274.1 50.1 2032 - - 23.1 23.1 4.0 165.1 95.2 -1.0 14.7 274.1 47.0 2033 - - 24.2 24.2 3.9 165.1 95.2 -1.0 14.7 274.1 44.1 2034 - - 25.2 25.2 3.8 165.1 95.2 -1.0 14.7 274.1 41.4 2035 - - 26.1 26.1 3.7 165.1 95.2 -1.0 14.7 274.1 38.9 2036 - - 26.8 26.8 3.6 165.1 95.2 -1.0 14.7 274.1 36.5 2037 - - 27.5 27.5 3.4 165.1 95.2 -1.0 14.7 274.1 34.3 2038 - - 28.2 28.2 3.3 165.1 95.2 -1.0 14.7 274.1 32.2 2039 - - 28.7 28.7 3.2 165.1 95.2 -1.0 14.7 274.1 30.2 2040 - - 29.1 29.1 3.0 165.1 95.2 -1.0 14.7 274.1 28.4 2041 - - 29.5 29.5 2.9 165.1 95.2 -1.0 14.7 274.1 26.7 2042 - -257.1 29.8 -227.3 -20.9 165.1 95.2 -1.0 14.7 274.1 25.0 합계 2,044 - 497.4 1,779 4,816 2,925 -32 427 8,029 2,055 B/C 1.16 NPV 275.84 IRR 7.61% 제Ⅶ장 경제성 분석 173 제4절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공공투자사업에서 경제성 평가의 비용과 편익 의 계산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 하기 위한 분석 기법임.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할인율 등을 비 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4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84	187	80	104,000	105,500	.9 165.1 95.2 -1.0 14.7 274.1 25.0 합계 2,044 - 497.4 1,779 4,816 2,925 -32 427 8,029 2,055 B/C 1.16 NPV 275.84 IRR 7.61% 제Ⅶ장 경제성 분석 173 제4절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공공투자사업에서 경제성 평가의 비용과 편익 의 계산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 하기 위한 분석 기법임.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할인율 등을 비 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함. □ 본 사업에서는 공사비 및 편익의 산정이 사업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므로 공사비 증감 및 편익의 증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1. 공사비 증감에 대한 민감도 분석 □ 공사비 증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 기준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사비 범위안에서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시나리오별 B/C, NPV, IRR을 산정하였음. <표 Ⅶ-5> 공사비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구분 공사비 -20% 공사비 -10% 기 준 공사비 +10% 공사비 +20% B/C 1.38 1.26 1.16 1.07 0.99 NPV(억원) 569.20 422.52 275.84 129.16 -17.53 IRR(%) 9.09 8.30 7.61 6.99 6.44 □ 민감도 분석결과, 공사비의 20%가 증가된다면 B/C가 0.99의 결과가 도출되었으 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비 증가분의 범위는 'B/C=1'을 기준으로 할 때, 현 공사비 기준에서 19% 증가까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공사비가 약 20%까지 증가하지 않는 한, 본 사업의 경제성은 유지될 것으 로 판단됨. 17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편익 증감에 대한 민감도 분석 □ 편익비 증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 기준 편익의 ±20% 범위에서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이러한 편익의 변화 범위 안에서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시나리오별 B/C, NPV, IRR을 산정하였음. 구 분 편익 -20% 편익 -10% 기 준 편익 +10% 편익 +20% B/C 0.92 1.04 1.16 1.27 1.39 NPV(억원) -135.10 70.37 275.84 481.31 686.78 IRR(%) 5.91 6.79 7.61 8.38 9.10 <표 Ⅶ-6> 편익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결과를 살펴보면, 편익이 20% 감소하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 할 수 없음 을 알 수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편익 감소분의 범위는 'B/C=1' 을 기준으로 할 때, 현 편익 기준에서 1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편익이 13% 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는 이상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보장될 것으로 판단됨. 3. 승용차 환산계수(PCE) 변환에 따른 분석 □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값인 3.5가 전체적으로 공로상 에 과다한 혼잡을 반영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트럭의 환산계수 값을 재산정 하 여 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봄. □ 승용차 환산계수 재산정시 기존의 트럭을 일반 트럭과 세미트레일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승용차 환산계수 값을 따로 적용하였을 때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 치 및 내부수익율의 변화를 알아보자 함. □ 일반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1.7을 사용하였으며 세미트레일러는 3.8을 적용하 여 분석을 시행함. ◦ 일반트럭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역 간 화물차량OD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을 근거로 환산계수를 산정함. 제Ⅶ장 경제성 분석 175 ◦ 지역 간 화물차량OD를 가중평균하여 구한 값이 1.7이고 본 민감도 분석에서 는 일반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를 전국평균 1.56보다 큰 1.7을 적용하여 분석 하기로 함. <표 Ⅶ-7> 부산․울산․경남 지역 화물자동차 통행량 (단위: 대/일) 구 분 3톤 이하 3톤 초과~8톤 이하 8톤 초과 부 산 718,738 64,073 70,610 울 산 442,218 45,833 49,855 경 남 584,679 55,230 60,538 합 계 1,745,635 165,136 181,003 주: 가중평균 산정을 위한 톤급별 PCE적용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 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전국기준 승용차환산계수를 적용하였으며, 3톤 이하는 1.3, 3톤 초과~8톤 이하는 3.7, 8톤 초과는 3.8을 적용하였음. ◦ 세미트레일러의 경우 부산 신항으로 부터의 물동량 수송을 전담한다는 가정아 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세미트레일러의 승용차 환산계수 3.8을 적용 하였음. ◦ 승용차 환산계수는 지침에서 전국평균 1.56을 사용하고 소형(2.5
1,4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87	191	81	105,300	106,800	5 165,136 181,003 주: 가중평균 산정을 위한 톤급별 PCE적용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 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전국기준 승용차환산계수를 적용하였으며, 3톤 이하는 1.3, 3톤 초과~8톤 이하는 3.7, 8톤 초과는 3.8을 적용하였음. ◦ 세미트레일러의 경우 부산 신항으로 부터의 물동량 수송을 전담한다는 가정아 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세미트레일러의 승용차 환산계수 3.8을 적용 하였음. ◦ 승용차 환산계수는 지침에서 전국평균 1.56을 사용하고 소형(2.5톤 이상) 1.30 및 중형(2.5톤 이상) 3.70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본 지역이 화물차량이 많은 지 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평균인 1.56보다 크고 중형(2.5톤 이상) 3.70 이하에 서 특정한 값을 선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트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승용차 환산계수 값을 3.5로 적용한 경우를 시나리오1, 일반트럭을 1.7, 세미트레일러를 3.8로 각각 적용한 경우를 시나리오2라고 했을 때 그 비교결과는 다음의 <표 Ⅶ-8>과 같음. ◦ 시나리오2의 산정결과, 비록 경제성분석의 수치가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Ⅶ-8> 승용차 환산계수산정 시나리오별 경제성 비교 구 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B/C 1.16 1.08 NPV 275.84억원 147.13억원 IRR 7.61% 7.11% 17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5절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 원안(실시설계안)과 재검증의 경제성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Ⅶ-9> 와 같음. <표 Ⅶ-9> 실시설계와 재검증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교 구 분 경제성 분석 결과 원안(실시설계) 재검증 B/C 1.46 1.16 NPV 682.39억원 275.84억원 IRR 16.9% 7.61 % □ 재검증의 경제성분석 결과와 원안(실시설계)의 경제성 분석 결과의 차이를 분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의 상이성으로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것임. □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한 기본가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분석기간 - 원안(실시설계) : 공용개시 후 20년간 - 재검증안 : 공용개시 후 30년간 ◦ 적용할인율 - 원안(실시설계) : 7.5% - 재검증안 : 6.5% ◦ 비용 - 원안(실시설계) : 공사비 + 용지보상비(유지관리비에 대한 자료 없음) - 재검증안 : 공사비 + 용지보상비 + 부대비 + 유지관리비 ◦ 평균 통행시간 가치 - 원안(실시설계) : 국토연구원 자료 인용(승용차 11,025원, 버스 82,679원) - 재검증안 :한국개발연구원 지침 인용(승용차 10,509원, 버스 50,135원)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도로의 연속성 및 연결성 1. 연계도로 추진 현황 □ 본 과업노선과 연결된 국도58호선 도로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해시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 사업구간 :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김해시 삼계동 - 연장 : 13.7km - 차로수 : 4~8차로 - 공사기간 : 2005년~2011년 ◦ 국도58호선(김해~생림) - 사업구간 : 김해시 삼계동~김해시 생림면 - 연장 : 9.04km - 차로수 : 4차로 - 공사기간 : 1995년~2006년 ◦ 국도58호선(생림~삼랑진) - 사업구간 : 김해시 생림면~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 17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연장 : 9.04km - 차로수 : 4차로 - 공사기간 : 1997년~2008년 □ 본 과업노선인 웅동~장유 구간과 연결되어 밀양시까지 진입할 수 있는 국도58호 선 및 국도58호선대체우회도로의 연장은 37.6km에 해당됨. 2. 도로의 연결성 □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축이 완성 될 것임. ◦ 밀양시 삼랑진 ↔ 김해시 생림면 ↔ 김해시 무계동 ↔ 김해시 장유면 ↔ 진해 시 마천동 □ 현재 공사중에 있는 국도58호선(김해~생림) 도로공사와 국도58호선(생림~삼랑진) 도로공사가 완공되고, 계획예정인 국도5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및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간 접근성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도58호선 남북축과 관련한 도로가 연결될 경우 도로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노선축은 남북축의 도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부산신항만 웅 동지역의 개발 및 인근 택지개발로 인해 노선이 완성되는 직접영향권 주변의 생 활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제Ⅷ장 정책적 분석 179 제2절 재원조달 가능성 1. 예산확보의 가능성 □ 건설교통부 최근 5년간 도로부문
1,4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90	192	82	106,600	108,100	국도58호선(김해~생림) 도로공사와 국도58호선(생림~삼랑진) 도로공사가 완공되고, 계획예정인 국도5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및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간 접근성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도58호선 남북축과 관련한 도로가 연결될 경우 도로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노선축은 남북축의 도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부산신항만 웅 동지역의 개발 및 인근 택지개발로 인해 노선이 완성되는 직접영향권 주변의 생 활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제Ⅷ장 정책적 분석 179 제2절 재원조달 가능성 1. 예산확보의 가능성 □ 건설교통부 최근 5년간 도로부문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Ⅷ-1> 건설교통부 도로부문 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년간(‘01~‘05) 연평균 투자 계 82,799 80,976 90,260 80,647 76,614 82,259 고속도로부문 21,040 14,450 17,020 14,544 13,729 16,157 기간국도건설 22,031 22,400 24,500 21,435 19,374 21,948 일반국도 17,343 16,900 15,831 15,257 12,327 15,532 국가지원지방도 4,460 4,900 5,600 5,630 5,426 5,203 국도대체우회도로 4,600 5,100 5,910 6,000 6,805 5,683 대도시권 교통혼잡 - - - 10 300 155 민자유치 활성화 2,500 6,100 7,128 7,070 7,078 5,977 산업단지진입도로 2,600 2,620 2,627 2,445 2,608 2,580 도로 운영 6,632 6,800 9,568 6,779 6,867 7,329 ITS사업 222 227 126 245 958 356 국도건설지반DB 10 9 8 8 8 9 교통량조사 32 24 34 34 35 32 도로차관상환 485 539 422 287 161 379 책특회계지원 844 907 1,486 903 929 1,014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5 , 2005. 6. □ 건설교통부가 도로부문에 투입하는 5년간 연평균 투자액은 82,259억원임. 본 사 업의 연차별 투입액은 약 200억원~500억원으로 건설교통부 도로부문에 투자되는 예산대비 0.24%~0.61% 수준에 해당됨. □ 또한, 건설교통부 일반국도에 투입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5년간 연평균 일반국도 투자액은 15,532억원이며 본 사업의 연차별 투입액 중 가장 큰 금액이 약 510억원 으로 추정되는 바, 일반국도에 투입되는 연평균 투자대비 약 3.2%에 해당됨. 18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 내시된 내용을 알아본 결과, 본 사업을 위해 예산확 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차년도의 예산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됨. ◦ 2005년 회계내시 내역 - 2005일반국도건설 토지매입비(3711-403) : 2,500,000,000원 - 2005일반국도건설 시설비(3711-403) : 10,000,000원 ◦ 2006년 예산 배정안(국회예산심의 계류중) - 용지비 : 2,486,000,000원 - 시설비 : 1,500,000,000원 □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본 사업을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속 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재원분담의 가능성 가. 재원분담 예상 지자체 □ 본 사업은 일반국도사업으로 도로법 제22조에 의해 도로관리청과 읍․면․동 구 간의 연장은 다음과 같음. ◦ 관리청 - 읍․면 구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동(洞)구간 : 해당 지자체(부산광역시, 진해시) ◦ 읍․면․동 구간 연장 - 읍․면 구간 : 3.8km - 동(洞)구간 : 부산광역시 -2.1km, 진해시 -3.3km □ 웅동~장유 사업은 일반국도사업으로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주체는 도 로법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음. ◦ 부담주체 - 읍․면 구간 : 국고 부담 - 동(洞
1,4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92	194	83	107,900	109,400	본 사업은 일반국도사업으로 도로법 제22조에 의해 도로관리청과 읍․면․동 구 간의 연장은 다음과 같음. ◦ 관리청 - 읍․면 구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동(洞)구간 : 해당 지자체(부산광역시, 진해시) ◦ 읍․면․동 구간 연장 - 읍․면 구간 : 3.8km - 동(洞)구간 : 부산광역시 -2.1km, 진해시 -3.3km □ 웅동~장유 사업은 일반국도사업으로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주체는 도 로법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음. ◦ 부담주체 - 읍․면 구간 : 국고 부담 - 동(洞)구간 : 지방비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1 ◦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이 관리구간에 대한 도로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를 의미함. □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계획한 사업으로, 동(洞)구간의 도로공사는 도로법 제27조에 의하여 상급관청의 대행공사 로 시행할 수 있음. ◦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 도로법 제59조에서 도로공사를 상급관청의 대행공사 로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5.12.6>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 □ 도로법 제59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비용의 일부를 부산광역시와 진해 시로 하여금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의 재원분담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진해시임. 나. 재원분담 지자체 예산현황 □ 부산광역시 및 진해시의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Ⅷ-2>와 같음. ◦ 부산광역시는 2005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3조2,496억원, 특수회계 1조5,083억원을 합하여 총 4조7,580억원으로 예산규모가 상당한 큰 규모임. ◦ 반면, 진해시의 2005년 총예산은 2,253.1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임. 18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Ⅷ-2> 부산광역시 및 진해시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전 체 예 산 97,525,626 98,892,366 92,367,281 일반회계 75,836,562 75,866,756 71,750,441 특수회계 21,689,064 23,025,610 20,616,840 경 상 남 도 예 산 5,047,629 3,587,943 3,555,611 일반회계 4,402,067 2,919,444 2,958,925 특수회계 645,562 668,499 596,686 부산광역시 예 산 4,733,381 4,877,156 4,758,002 일반회계 3,188,322 3,326,757 3,249,661 특수회계 1,545,059 1,550,400 1,508,341 진해시 예 산 253,280 240,639 225,316 일반회계 206,331 189,373 184,823 특수회계 46,950 51,266 40,493 주: 2005년은 당초예산, 2004년 이전은 최종예산 기준으로 예산순계 기준임. 자료: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gaha.go.kr 참조. □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 수준(표 Ⅷ-3 참조)은 전국의 16개 시․도 중 상위에 있으며 진해시는 전국 시의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상남도내의 10개 시 중 7위임. ◦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5.6%로 전국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70%이상을 유지 하고 있음(표 Ⅷ-3 참조). ◦ 진해시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29%로 200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이를 보이 다 2004년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국 시 평균인 38.8%에 비하여 약 10%p 정도 낮은 편이며 경상
1,4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94	197	84	109,200	110,700	립 수준(표 Ⅷ-3 참조)은 전국의 16개 시․도 중 상위에 있으며 진해시는 전국 시의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상남도내의 10개 시 중 7위임. ◦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5.6%로 전국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70%이상을 유지 하고 있음(표 Ⅷ-3 참조). ◦ 진해시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29%로 200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이를 보이 다 2004년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국 시 평균인 38.8%에 비하여 약 10%p 정도 낮은 편이며 경상남도 10개의 시 중 7위로 하위에 속함(표 Ⅷ-4 참조).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3 <표 Ⅷ-3> 시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시․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 ....... 전남 95.6 78.0 77.7 74.4 ....... ....... 22.0 95.6 76.5 74.4 69.7 ....... ....... 20.8 95.9 78.0 74.6 74.9 ....... ....... 21.0 95.5 78.8 75.9 72.7(4위) ....... ....... 21.1 전국 평균 57.6 54.8 56.3 57.2 주: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총계규모보다 높게 나타남. 자료: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gaha.go.kr 참조. <표 Ⅷ-4> 경상남도 10개시의 재정자립도 (단위: %) 시․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창원 마산 진주 ....... 진해 ....... 밀양 69.1 50.0 38.7 ....... 37.3 ....... 19.4 64.6 42.4 32.1 ....... 32.3 ....... 18.8 62.7 39.6 31.8 ....... 27.0 ....... 18.3 58.9 40.5 32.1 ....... 29.0 ....... 17.6 전국 시 평균 43.4 40.2 38.0 38.8 주: 단체별 재정자립도로 순계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규모로 산출. 자료: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gaha.go.kr 참조. □ 부산광역시의 도로교통 관련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은 <표 Ⅷ-5>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 4,156억원 및 1,868억원으로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도 로교통관련 예산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사업의 재원분담에 대해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8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Ⅷ-5> 부산광역시 도로교통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사업 기간 총사업비 기투자액 2005년 예산 비 고 일반 회계 도로교통부문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 지원 등 - ‘02~‘07 ‘99~‘07 ‘04~‘10 7,915,671 203,275 207,303 2,225,000 2,138,002 62,418 41,525 195,807 415,608 2000 20,000 30000 채무부담 127,600 포함 특별 회계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 1,233,600 395,720 98,200 국비 10,000 포함 교통사업 특별회계 - 235,729 56,846 35,726 국비 8,888 포함 유료도로 특별회계 - 14,894 - 14,679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2,521,421 189,391 38,285 채무부담 5,800 별도 국비 16,050 포함 자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다. 재원분담 가능성 □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본 과업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 관련기관 사이에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주무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광역시와 진해시에 본 사업의 재원분 담을 기 요청하였음. ◦ 부산광역시와 진해시는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재원분담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관청의 대행공사로 시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해당지자체인 부산 광역시와 진해시와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지자체의 일부 재원분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5 제3절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2
1,4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96	199	85	110,500	112,000	과업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 관련기관 사이에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주무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광역시와 진해시에 본 사업의 재원분 담을 기 요청하였음. ◦ 부산광역시와 진해시는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재원분담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관청의 대행공사로 시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해당지자체인 부산 광역시와 진해시와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지자체의 일부 재원분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5 제3절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한 이래로 관계기관 사전노 선협의, 노선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설계자문, 편입용지분 할측량 및 대안입찰준비까지 업무를 진행시킨 상태임. ◦ 노선협의 관견기관 : 진해시, 부산광역시, 김해시, 진해해군기지사령부, 농림 부, 토지공사,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민설명회 개최 : 진해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2005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임. ◦ 2005년 회계내역 - 시설비 : 10,000,000원(근거 : 2005일반국도건설 시설비(3711-404)) - 용지비 : 2,500,000,000원(근거: 2005일반국도거설토지매입비(3711-403)) □ 주무관청입장에서는 본 노선은 충분한 교통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김해시와 진해시를 직접 연결하는 국도이며, 국도로 지정된 58호선의 미개설구간으로 당연 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음. □ 또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내에 발주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 계획의 수 정이 불가피하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금년내 발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임. □ 주무관청의 사업추진의지는 상당히 확고하며, 공사착수 시기도 가급적 조속히 추 진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됨. 2. 유관기관 □ 진해시 ◦ 김해시에 연결되는 웅동~장유 노선은 진해시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 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18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시 재정상의 문제로 용지보상비 등 사업비 일부에 대해 지원을 어렵지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진해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최대한 협조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진해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의지가 있다고 사료됨. □ 김해시 ◦ 진해시를 접근하는 도로가 불량한 상태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 히 김해시는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많아 추후 부산신항만 웅동지구가 개발되는 시기에 맞춰 본 노선이 개통될 경우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 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현재 용지보상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면 추후 정부에서 용지보상비를 감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 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김해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부산광역시 ◦ 본 과업노선이 관내지역의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에 접속되도록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 요구하였고, 결국 이를 반영한 노선으로 설계가 진행되었음. ◦ 신설노선은 국도로서 부산광역시에서 관할하지 않으며, 재정상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부산광역시는 본 사업노선이 부산의 교통량을 해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도로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건설해야 할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에 대한 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계획에 본 사업노선이 포함되어 있음. ◦ 자유구역청의 남북축을 담당할 중요한 도로로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는 의견을 피력함.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설노선에 대한 사업추진을 지지하고 있다고 사료됨. □ 경상남도 ◦ 진해시, 김해시 도로현황이 좋지 않아 경상남도는 1997년 지방도로서 본 사업 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었음.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7 ◦ 현재의 노선이 1997년도에 계획했던 노선과 다르지만 기능상으로 동일한 역할 을 한다고 판단됨. ◦ 도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국도급의 도로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상남 도 본 사업노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사료됨. 제4절 정부추진 사업의 신뢰성 □ 경상남도는 웅동~장유간(웅동터널)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하면서 진해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사업을 추진했었음. □ 2001년 정기국회에서 본 사업노선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 진하게 됨. □ 이후 본 사업노선 확정을 위해 관계기관협의를 포함해 진해시, 김해시, 부산광역 시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 주민의견을 반영한 노선이 확정되어짐. □ 주민의견이 수렴된 노선에 대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편입용지 분할 측량도 기 실시한 상태임. □ 편입용지 분할측량이후에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도로예정지 에 각종 인․허가권을 규제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고 있는 실정임. 노선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될 경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당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불편을 감수했던 지역주민 들의 불만이 팽배해질 것으로 정부추진 사업의 신뢰성이 실추될 것으로 예상
1,4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199	202	86	111,800	113,300	년 정기국회에서 본 사업노선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 진하게 됨. □ 이후 본 사업노선 확정을 위해 관계기관협의를 포함해 진해시, 김해시, 부산광역 시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 주민의견을 반영한 노선이 확정되어짐. □ 주민의견이 수렴된 노선에 대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편입용지 분할 측량도 기 실시한 상태임. □ 편입용지 분할측량이후에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도로예정지 에 각종 인․허가권을 규제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고 있는 실정임. 노선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될 경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당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불편을 감수했던 지역주민 들의 불만이 팽배해질 것으로 정부추진 사업의 신뢰성이 실추될 것으로 예상됨. □ 진해시는 김해시와 직접적인 도로개설을 시차원에서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 고 진해시의 주민들도 김해시에 접근하는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지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추진 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사료됨. 제Ⅸ장 종합 및 정책건의 □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재검증을 실시하는 과업임. ◦ 2001년 8월 지방도 1017호에서 국도58호선으로 승격 후 2001년도 정기국회 예결위 계수소위 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2004년 실시설계가 마무리 됨. □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목적과 실시설계노선은 적정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사업추진 상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본 사업은 경상남도 진해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미개설구간 개통)로서 진해시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택지개발로 인한 유발교통 량을 처리하며, 부산신항의 물동량을 일부 분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노선을 포함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한 결과,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원안이 최적노선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기 계획된 노선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선지정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확인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01년 8월에 공표된 일반국도 선지정령에는 중요경과지에 부산광역시가 포함되지 않았음. - 노선변경 고시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할 것임. □ 총사업비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 계획된 총사업비보다 재검증 총사업비가 5,650백만원 증가하게 됨. 제Ⅸ장 종합 및 정책건의 189 ◦ 공사비에서 5,046백만원, 부대비에서 149백만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 었으나 본 과업구간 용지보상비가 당초 10,845백만원에서 28,845백만원으로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용지보상비에서 10,845백만원이 증가됨. ◦ 따라서, 총사업비가 당초 250,303백만원에서 255,953백만원으로 5,650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산정됨. - 설계비는 기투입된 비용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는 247,884백만원 에서 253,534백만원으로 변경됨. <표 Ⅸ-1> 총사업비 비교표 (단위: 백만원) 구 분 현 행 (예비타당성조사) 요 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비 고 사업규모 - 9.26km (4차로 신설) 9.26km (4차로 신설) 총 사 업 비 공사비 - 223,340 218,294 감 5,046 용지보상비 - 18,000 28,845 증 10,845 소 계 - 241,340 247,139 증 5,799 부대비 8,963 (6,544) 8,814 (6,395) 감 149 (감 149) 합 계 - 250,303 (247,884) 255,953 (253,534) 증 5,650 (증 5,650) 주: ( )는 설계비 제외금액이며, 상기항목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 교통수요를 재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달IC에서 지사IC의 교통량은 2013년에 서 약 39,067대/일에서 2031년에 약 51,011대/일 수준으로 예측되어 실시설계에서 제시되었던 교통량에 비해 초기년도는 적게 추정되고 목표년도에는 다소 많게 추 정되었음. □ 재검증한 내용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편익/비용비율은 1.16, 순현재 가치는 275.84억원, 내부수익율은 7.61%로 계산되어 본 과업구간은 경제성 있는 도로로 분석되었음. ◦ 공사비의 민감도 분석에서 공사비가 20% 증가 될 경우 B/C가 0.99로 분석되었 으며, 공사비가 19%까지는 경제적 타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19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편익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서는 편익이 13% 이상 감소하지 않는 이상 사 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보장될 것으로 분석됨. □ 본 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남북축의 형성으로 주변도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인근 택지개발로 인해 유 발되는 발생교통량을 흡수하고 지역간 접근성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임. ◦ 본 사업구간에 연결되어 설계 중이거나 시공
1,4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01	205	87	113,100	114,600	1%로 계산되어 본 과업구간은 경제성 있는 도로로 분석되었음. ◦ 공사비의 민감도 분석에서 공사비가 20% 증가 될 경우 B/C가 0.99로 분석되었 으며, 공사비가 19%까지는 경제적 타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19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편익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서는 편익이 13% 이상 감소하지 않는 이상 사 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보장될 것으로 분석됨. □ 본 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남북축의 형성으로 주변도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인근 택지개발로 인해 유 발되는 발생교통량을 흡수하고 지역간 접근성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임. ◦ 본 사업구간에 연결되어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인 도로는 국도58호선(김해~생 림)도로공사, 국도58호선(생림~삼랑진)도로공사 및 국도58호선 국도대체우회 도로(무계~삼계)로 상기 도로가 완성될 경우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의 접근성 이 향상될 것임. □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2005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차년도 예산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속적인 재원 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가능성은 관 련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분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협의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은 경상남도가 1997년에 지방도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업이었고, 2001년 국도 승격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본격적인 계획에 착수하여 2005년 연내 발 주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추진 목적이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3.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3. , 󰡔도로설계편람󰡕, 2000. , 󰡔도로업무편람󰡕, 2005. , 󰡔도로용량편람󰡕, 2001. ,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일반보고서󰡕, 2004. 12. ,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12. ,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2004. 12. 경상남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0~2002)󰡕. 기획예산처, 󰡔2005 나라살림-예산개요󰡕, 2005. 2. , 󰡔2005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2005. 2. ,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웅동~장유 국도확장 실시설계 내역서󰡕. ,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 12.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부 록 부록 1. 설계검토내용 부록 1 설계검토내용 설계 검토내용(1)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도 로 분 야 항 목 녹지대 형식변경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STA.6+700～STA.7+220 구간의 분리구간 녹지대 형식을 오목형( )으로 계획 ∙토공 - 사토(토사) : 133,872㎥ - 녹지대조성: 27,882㎥ ∙배수공 - U형측구(형식-6) : 2,412m ∙개선전 공사비: 808,738,080원 ∙STA. 6+700～STA.7+220 구간의 분리 구간 녹지대 형식을 볼록형( ) 으로 계획 ∙토공 - 사토(토사): 108,862㎥(감 25,010㎥) - 녹지대조성: 52,892㎥(증 25,010㎥) ∙배수공 - U형측구(형식-6): 1,982m(감 520m) ∙개선후 공사비: 668,908,05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808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668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40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7.32 % 변경(안)의 특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
1,4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05	209	88	114,400	115,900	㎥) - 녹지대조성: 52,892㎥(증 25,010㎥) ∙배수공 - U형측구(형식-6): 1,982m(감 520m) ∙개선후 공사비: 668,908,05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808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668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40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7.32 % 변경(안)의 특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절감 및 사토발생량 최소화 - 19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2)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구 조 분 야 항 목 응달교 연장조정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응달교의 측경간장을 45m경간구성을 적용 - 45+55+50+55+45=250m - 지장물 통과조건 만족 - 강재량 818.637tonf ∙개선전 공사비: 1,801,001,400원 ∙응달교 측경간장을 하부 지장물 통과조 건을 만족하는 경간구성 - 40+55+50+55+40=240m(감 10.0m) - 지장물 통과조건 만족 - 측경간장 구성조정으로 구조적 유리 - 강재량 785.891tonf(감 32.746tonf) ∙ 개선후 공사비: 1,728,960,2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1,801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729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72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4.00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최적 경간장 구성 - 부 록 197 설계 검토내용(3)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구 조 분 야 항 목 공단IC교 형식변경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공단IC교는 Ramp교로 폭이 7.9m의 2Cell ST Box 거더교 적용 - 강재량 144.620tonf ∙개선전 공사비: 318,164,000원 ∙공단IC교는 Ramp교로써 Ramp교에 많 이 적용되는 1Cell ST Box 거더교를 적용 - 강재량 96.413tonf(감 48.207tonf) ∙개선후 공사비: 212,108,6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318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212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06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33.33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기능성을 확보하는 경제적인 교량형식 - 19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4)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구 조 분 야 항 목 말뚝배치조정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교대부의 말뚝 배치를 등간격으로 배치 - 파일본수 626본 - 총말뚝연장 7,028.0m ∙개선전 공사비: 2,727,522,000원 ∙교대부의 배면파일의 말뚝배치를 조정 하여 부등간격으로 배치 - 파일본수 558본(감 68본) - 총말뚝연장 6,235.2m(감 68본) ∙개선후 공사비: 2,420,226,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2,727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2,42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307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1.26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말뚝의 효율성 증대 - 부 록 199 설계 검토내용(5)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Fore-Poling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전체 연장중 FRP 보강 구간을 제외한 Type-4, 5, 6 구간중 10%를 수량산출
1,4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08	212	89	115,700	117,200	2,42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307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1.26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말뚝의 효율성 증대 - 부 록 199 설계 검토내용(5)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Fore-Poling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전체 연장중 FRP 보강 구간을 제외한 Type-4, 5, 6 구간중 10%를 수량산출 ∙설계도에는 Type-5구간에 필요시 보강하 는 것으로 명시 ∙개선전 공사비 : 131,098,030원 ∙설계도에는 Type-5구간에 필요시 보강 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Type-4, 5, 6의 10%로 산출하는 것은 수량 과다 산출 ∙Type-5 구간중 FRP 보강구간을 제외한 Fore-Poling 보강 수량 산출시 17개소 (442공) 감소 ∙개선후 공사비 : 119,051,184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131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19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2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9.16%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절감 - 20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6)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보강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갱구부 구간 철근 라이닝 보강 - Type-6 전체와 Type-5의 일부(갱구부)구 간 라이닝 철근 보강 ∙철근보강구간 - 웅동방향 : T-5 : 50m (4+230~280) T-6 : 47m - 장유방향 : T-5 : 20m(4+230~250) T-6 : 54m ∙개선전 공사비 : 179,516,309원 ∙설계도상 Type-6구간 철근 보강으로 명 시되어 있으므로 Type- 5 일부구간에 적 용된 철근보강 삭제 - 웅동방향 50m와 장유방향 20m 구간은 철근 보강 삭제 ∙개선후 공사비 : 106,030,863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179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06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73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40.78%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절감 - 부 록 201 설계 검토내용(7)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옥외 공동구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시점부 변전실 및 종점부 관리사무소를 옥외 공동구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 ∙옥외공동구 연장 - 시점측 : 43.1+5.24+17.40+13.94+0.98+1.25 +13×2 = 107.91 m - 종점측 : 13×2+43.41+27.61+80.32+9.20+16.13+ 1.25+ = 203.92 m ∙개선전 공사비 : 404,781,812원 ∙도로공사 설계 방침에 따라 변전실은 케이블로 변경하여 연결 ∙시점부 옥외 공동구를 케이블로 매설시 토목 공사비 60% 절감 ∙개선후 공사비 : 320,741,812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 정 금 액 ① 당 초 404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32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84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20.79%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절감 - 20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8)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일체형 방수쉬트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본선 일체형 방수 쉬트 적용 ∙방수쉬트 수량 산출시 굴착 바닥면까지 산출 ∙개선전 공사비 : 1,772,031,000원 ∙종방향
1,4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11	215	90	117,000	118,500	%) 20.79%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절감 - 20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8)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일체형 방수쉬트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본선 일체형 방수 쉬트 적용 ∙방수쉬트 수량 산출시 굴착 바닥면까지 산출 ∙개선전 공사비 : 1,772,031,000원 ∙종방향 배수관까지 수량 산출 - 굴착 바닥면에서 종방향 배수관 위치 까지의 거리: 0.450m - 터널 NATM 총연장 : 4,221 m - 방수쉬트 감소수량 : 0.450×2 = 0.90 ㎡/ m ∙개선후 공사비 : 1,707,449,7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1,772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707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65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3.67%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공사비 절감 - 부 록 203 설계 검토내용(9)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굴착단가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Type-5, 6의 하부굴착 단가가 상부에 비 해 크게 산정된 상태 구분 상부굴착 하부굴착 TYPE-5 21,727원 34,776원 TYPE-6 25,046원 40,881원 ∙개선전 공사비 : 800,713,554원 ∙Type-5, 6의 하부굴착 단가가 상부에 비 해 크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하부굴착 단가의 조정 구분 상부굴착 하부굴착 TYPE-5 21,727원 30,000원 TYPE-6 25,046원 35,000원 ∙개선후 공사비 : 690,100,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800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69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10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3.75%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20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10)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비상주차대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비상주차대 라이닝 콘크리트의 두께가 40cm로 적용하여 설계 - 웅동터널 비상주차대 연장 : 240m ∙개선전 공사비 : 174,876,000원 ∙비상주차대의 단면이 기존 고속도로 2 차로 단면과 비슷하므로 본선과 동일한 3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 ∙40cm일때 1m당 콘크리트량 : 11.210㎥ 30cm일때 1m당 콘크리트량 : 9.020㎥ ∙개선후 공사비 : 140,712,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174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4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34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9.54%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부 록 205 설계 검토내용(11)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비상주차대 구간 주철근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비상주차대의 주철근이 D25로 적용 ∙개선전 공사비 : 297,797,322원 ∙비상주차대의 주철근이 D25로 적용되 어 있으나 두께 30cm에 대해 단면 검토 후 D19로 적용 ∙개선후 공사비 : 163,538,115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297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63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34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4
1,4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15	219	91	118,300	119,800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비상주차대의 주철근이 D25로 적용 ∙개선전 공사비 : 297,797,322원 ∙비상주차대의 주철근이 D25로 적용되 어 있으나 두께 30cm에 대해 단면 검토 후 D19로 적용 ∙개선후 공사비 : 163,538,115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297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63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34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45.12%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20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12)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오탁수 처리시설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오탁수처리시설 단가 ∙개선전 공사비 : 820,000,000원 ∙오탁수처리시설에 대한 단가가 기존자 료에 비해 과다 계상 ∙개선후 공사비 : 600,000,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820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60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220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26.83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부 록 207 설계 검토내용(13)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지보패턴 조정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Type-5로 적용된 구간중 일부는 지반등 급에 비해 과하게 적용된 상태 - 웅동방향 : STA.2+520+660(T-5,140m), STA.2+720~790(T-5,70m), STA.3+320~3+440(T-5,80m) - 장유방향 : STA.3+320~3+400(T-5,80m), STA.3+920~4+010(T-5, 90m) ∙개선전 공사비 : 4,600,000,000원 ∙기존 지반조사자료를 재검토하거나 추 가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보패턴을 T-3 또는 T-4로 조정 필요 - T-5 1m당 개략공사비: 1,000만원 T-4 1m당 개략공사비: 900만원 T-3 1m당 개략공사비: 770만원 ∙개선후 공사비 : 4,140,000,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 정 금 액 ① 당 초 4,600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4,14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460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0.00%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208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14)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웅동터널) 항 목 보조공법 축소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웅동터널 암질불량구간에 FRP 보강그라 우팅 적용 - FRP보강그라우팅 적용구간 : 372m ∙개선전 공사비 : 2,034,000,000원 ∙웅동터널 암질불량구간에 FRP 보강그 라우팅을 적용하였으나 지질여건으로 볼 때 지반이 양호한 구간이 어느정도 예상되므로 조정 필요 ∙개선후 공사비 : 1,017,000,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2,034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017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017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50.00%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절감 - 부 록 209 설계 검토내용(15)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장유터널) 항 목 강관 우레탄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Type-5구간 일부 단층 파
1,4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18	222	92	119,600	121,100	4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017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017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50.00%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절감 - 부 록 209 설계 검토내용(15)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장유터널) 항 목 강관 우레탄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Type-5구간 일부 단층 파쇄대 통과구간 에 강관우레탄 보강 ∙개선전 공사비 : 484,293,336원 ∙강관우레탄공법을 FRP 보강으로 대처 시 공사비 절감 ∙강관우레탄 총공수 276 공 ∙개선후 공사비 : 371,698,032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484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371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13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23.35%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210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16)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장유터널) 항 목 Fore-Poling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Fore-Poling 수량 산출 전체 연장중 강관 우레탄, FRP보강구간을 제외한 Type-4, 5, 6 구간중 10%를 수량산출 ∙개선전 공사비 : 68,857,446원 ∙설계도상 Type-5구간 필요시 보강으로 수량 과다 산출 - Type-5 구간중 FRP 보강구간, 강관우레 탄보강구간을 제외한 40m 구간의 Fore-Poling 보강 수량 산출시 82개소 (2,132공) 감소 ∙개선후 공사비 : 10,749,13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68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1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58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85.29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부 록 211 설계 검토내용(17)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장유터널) 항 목 일체형 방수쉬트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본선 일체형 방수 쉬트 적용 ∙방수쉬트 수량 산출시 굴착 바닥면까지 산출 ∙개선전 공사비 : 1,036,048,000원 ∙종방향 배수관까지 수량 산출 - 굴착 바닥면에서 종방향 배수관 위치 까지의 거리: 0.450m - 터널 NATM 총연장: 2,468 m - 방수쉬트 감소수량: 0.45×2= 0.90 m2/m ∙개선후 공사비 : 998,287,6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1,036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998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38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3.67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212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18)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장유터널) 항 목 굴착단가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Type-5, 6의 하부굴착 단가가 상부에 비 해 크게 산정된 상태 구분 상부굴착 하부굴착 TYPE-5 21,727원 34,776원 TYPE-6 25,046원 40,881원 ∙개선전 공사비 : 477,146,496원 ∙Type-5, 6의 하부굴착 단가가 상부에 비 해 크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하부굴착 단가의 조정 구분 상부굴착 하부굴착 TYPE-5 21,727원 30,000원 TYPE-6 25,046원 35,000원 ∙개선후 공사비 : 419,800,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477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4
1,4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22	226	93	120,900	122,400	원 34,776원 TYPE-6 25,046원 40,881원 ∙개선전 공사비 : 477,146,496원 ∙Type-5, 6의 하부굴착 단가가 상부에 비 해 크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하부굴착 단가의 조정 구분 상부굴착 하부굴착 TYPE-5 21,727원 30,000원 TYPE-6 25,046원 35,000원 ∙개선후 공사비 : 419,800,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477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419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58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2.16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공사비 감소 - 부 록 213 설계 검토내용(19)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장유터널) 항 목 비상주차대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비상주차대 라이닝 콘크리트의 두께가 40cm로 적용하여 설계 - 장유터널 비상주차대 연장 : 120m ∙개선전 공사비 : 87,438,000원 ∙비상주차대의 단면이 기존 고속도로 2 차로 단면과 비슷하므로 본선과 동일한 3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 ∙40cm일 때 1m당 콘크리트량 : 11.210㎥ 30cm일 때 1m당 콘크리트량 : 9.020㎥ ∙개선후 공사비 : 70,338,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87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7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7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19.54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공사비 감소 - 214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20)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장유터널) 항 목 비상주차대 구간 주철근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비상주차대의 주철근이 D25로 적용 ∙개선전 공사비 : 148,898,661원 ∙비상주차대의 주철근이 D25로 적용되 어 있으나 두께 30cm에 대해 단면 검토 후 D19로 적용 - 단위 m당 D25 수량 : 366.5m - D25 : 366.5×3.980×1.06(할증) = 1.546 ton/m - D19 : 366.5×2.250×1.03(할증) = 0.849 ton/m - 1m당 0.697ton 감소 ∙개선후 공사비 : 81,769,057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148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81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67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45.27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부 록 215 설계 검토내용(21)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터널분야(장유터널) 항 목 오탁수 처리시설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오탁수처리시설 단가 ∙개선전 공사비 : 450,000,000원 ∙오탁수처리시설에 대한 단가가 기존자 료에 비해 과다하여 조정 필요 ∙개선후 공사비 : 300,000,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정 금액 ① 당 초 450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300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150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33.33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21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22)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설비분야(건축분야) 항 목 관리사무소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터널별 관리사무소 운영 - 웅동터널 관리사무소 건축비 : 6억 99만원 - 장유터
1,4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2005_12).pdf	2000	225	226	94	122,200	122,662	) 150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33.33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 216 국도58호선(웅동～장유)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설계 검토내용(22) 사업명 국도58호선(웅동～장유)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분 야 설비분야(건축분야) 항 목 관리사무소 분 석 내 용 당 초 ( 실 시 설 계 ) 변 경 (안) ( 타 당 성 재 검 증 ) •터널별 관리사무소 운영 - 웅동터널 관리사무소 건축비 : 6억 99만원 - 장유터널 관리사무소 건축비 : 5억 2532만원 •개선전 공사비 : 1,126,310,000원 •터널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 - 통합 시 약 60~70%의 비용으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11억2631만원 × 0.65 = 7억 3210만원 •개선후 공사비 : 732,100,000원 구 분 건설사업비용 비 고 조 정 금 액 ① 당 초 1,126백만원 제잡비 제외 ② 변 경(안) 732백만원 〃 ③ 조정액(①-②) 394백만원 ④ 조정율(③/①×100%) 34.99 % 변경(안)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공사비 감소 관리주체 이원화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
1,4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	5	0	0	1,500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2005. 1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의 타당성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1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KDI 연구진 : 박 현 연구위원 이승헌 책임전문원 외부 연구진 : 이승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구석모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유상용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조완형 다산컨설턴트 전무이사 이상인 다산컨설턴트 전무이사 조명국 다산컨설턴트 부장 검토위원 : 조남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요 약 ··················································································································· 1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 49 제1절 사업 개요 ······································································································· 49 1. 사업 배경 및 목적 ························································································· 49 2. 사업 개요 ······································································································· 50 제2절 총사업비 변경내역 ························································································· 52 제3절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53 1.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및 목적 ······································································ 53 2.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내용 ············································································ 5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 5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57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 57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58 제2절 교통 환경 분석 ······························································································ 63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 66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66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 68 3. 제1차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2003, 건교부) · · 70 4.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 71 5.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대구권) ··················································· 72 6.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 ·············································································· 74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 77 1.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비교·분석 ························································ 77 2. 사업 규모 증가의 적절성 검토 ·········
1,4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5	6	1	1,300	2,800	·················································· 72 6.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 ·············································································· 74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 77 1.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비교·분석 ························································ 77 2. 사업 규모 증가의 적절성 검토 ···································································· 82 3.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82 4. 교통수요 추정 ································································································ 83 5. 재원 분담 ······································································································· 84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88 제1절 실시설계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 88 1. 실시설계의 설계기준 검토 ············································································ 88 2. 선형계획 검토 ································································································ 94 3. 교차로 계획 검토 ·························································································· 95 4. 토공계획 검토 ································································································ 99 5. 비탈면 처리계획 검토 ················································································· 100 6. 배수시설 계획 검토 ····················································································· 100 7. 교량 형식 및 규모 검토 ·············································································· 102 8. 포장 구조 및 형식 검토 ·············································································· 104 9.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 검토 ······················································· 105 10. 기타 검토 ···································································································· 106 제2절 노선대안의 적절성 검토 ·············································································· 107 1. 실시설계 노선대안 검토 ·············································································· 107 2. 노선대안 선정 ······························································································ 110 제Ⅳ장 비용 추정 ·························································································· 117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검토 ··········································· 117 1.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검토 ······························································· 117 2.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 120 3. 실시설계 총사업비 변화 요인 ···································································· 123 제2절 실시설계 총사업비 검토 ·············································································· 124
1,4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6	7	2	2,600	4,100	1.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검토 ······························································· 117 2.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 120 3. 실시설계 총사업비 변화 요인 ···································································· 123 제2절 실시설계 총사업비 검토 ·············································································· 124 1. 공사비의 적절성 검토 ················································································· 124 2. 용지보상비의 적절성 검토 ·········································································· 128 3.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설계VE 제안) ······················································· 132 제3절 비용 재추정 ·································································································· 135 1. 비용 재추정의 기본 방향 ············································································ 135 2. 총사업비 추정 ······························································································ 135 3. 유지관리비 추정 ·························································································· 141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 145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 147 제1절 기본 자료 및 분석 범위의 설정 ································································· 147 1. 기본 자료의 설정 ························································································· 147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51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51 제2절 기본 자료의 수정 ························································································· 152 1. 교통죤 설정 ·································································································· 152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156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 157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164 1. 통행배정의 전제 ·························································································· 164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 165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68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 168 2. 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 172 제5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
1,4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7	8	3	3,900	5,400	·············································································· 168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 168 2. 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 172 제5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 176 1.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 ··························································· 176 2. 교차로 입체화 여부 판단 및 분석 ····························································· 184 3.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의 한계 ···································································· 188 제6절 기존 연구와 비교·분석 ················································································ 189 1.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추정 ······························································· 189 2. 실시설계의 교통수요 추정 ·········································································· 190 3. 기존 연구와 타당성재검증의 비교·분석 결과 ··········································· 192 제Ⅵ장 편익 산정 ·························································································· 199 제1절 개요 ··············································································································· 199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 199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99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203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 204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205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 211 제Ⅶ장 경제성 분석 ······················································································· 212 제1절 분석방법 ······································································································· 212 1. 평가 기준 ····································································································· 212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214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 216 제3절 민감도 분석 ·································································································· 219 제Ⅷ장 정책적 분석 ······················································································· 221 제1절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 221 제2절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
1,4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8	10	4	5,200	6,700	······················································································· 219 제Ⅷ장 정책적 분석 ······················································································· 221 제1절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 221 제2절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 222 1. 기존 도로의 문제점 ····················································································· 223 2.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 223 3. 국도 건설 방향과의 일치성 ········································································ 224 4.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검토 결과 ·················································· 224 제Ⅸ장 요약 및 종합평가 ·············································································· 226 제1절 타당성재검증 분석 결과 요약 ···································································· 226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226 2.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227 3.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 228 4. 경제성 분석 결과 ························································································· 229 5. 정책적 분석 ·································································································· 229 제2절 종합평가 ······································································································· 230 참고문헌 ·········································································································· 233 부록 1 도심 우회 노선대안 검토 ·································································· 237 부록 2 사업비 절감 방안(설계VE 제안)의 세부 내역 ································· 241 표 목 차 <표 Ⅰ- 1> 사업추진 현황 ·························································································· 51 <표 Ⅰ- 2> 총사업비 변경내역 ·················································································· 52 <표 Ⅱ- 1> 토지이용 변화 ·························································································· 58 <표 Ⅱ- 2> 대구광역시 인구변화 추이 ····································································· 59 <표 Ⅱ- 3> 대구광역시 장래 인구 추이 ···································································· 59 <표 Ⅱ- 4> 대구광역시 구별 인구변화 추이 ···························································· 60 <표 Ⅱ- 5> 대구광역시 학생수 추이 ········································································· 61 <표 Ⅱ- 6> 구별 종사자수 변화 ················································································ 61 <표 Ⅱ- 7> 연도별 차량등록대수 ·········································
1,4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0	11	5	6,500	8,000	> 대구광역시 구별 인구변화 추이 ···························································· 60 <표 Ⅱ- 5> 대구광역시 학생수 추이 ········································································· 61 <표 Ⅱ- 6> 구별 종사자수 변화 ················································································ 61 <표 Ⅱ- 7> 연도별 차량등록대수 ··············································································· 62 <표 Ⅱ- 8> 도로시설 현황 ·························································································· 64 <표 Ⅱ- 9> 주요지점 교통량 현황 ············································································· 65 <표 Ⅱ-10> 국도5호선 상시조사 지점(논공~옥포)의 교통량 추이 ·························· 65 <표 Ⅱ-11> 대구광역시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 67 <표 Ⅱ-12> 간선도로망 계획 ······················································································ 69 <표 Ⅱ-13> 철도망 계획(대구권) ················································································ 70 <표 Ⅱ-14> 도로망 계획(대구권) ················································································ 70 <표 Ⅱ-15> 대구광역시 영향권내 도로망 계획 ························································ 72 <표 Ⅱ-16> 광역 간선도로망 계획 ············································································· 73 <표 Ⅱ-17> 도시교통망 계획 ······················································································ 75 <표 Ⅱ-18> 도시철도망 계획 ······················································································ 76 <표 Ⅱ-19> 사업 규모 비교 ························································································ 77 <표 Ⅱ-20>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추정 결과 ························································ 79 <표 Ⅱ-21>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사업비 비교(예비타당성조사 구간) ········ 80 <표 Ⅱ-22> 실시설계와 본 과업의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 ·································· 81 <표 Ⅱ-23>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 계획 ····························· 83 <표 Ⅱ-24>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내 과업구간의 사업비 추정 결과 ···················· 86 <표 Ⅲ- 1>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른 도로구분 적용 현황 ······································ 89 <표 Ⅲ- 2> 도로종류 및 등급에 따른 적용 현황 ····················································· 89 <표 Ⅲ- 3> 도로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적용 현황 ··················································· 89 <표 Ⅲ- 4> 기하구조기준에 따른 적용현황 ······························································ 90 <표 Ⅲ- 5> 소요 차로수 산정결과(낙동강변도로 사업미시행시) ···························· 91 <표 Ⅲ- 6> 횡단구성 적용 현황 ················································································ 92 <표 Ⅲ- 7> 평면선형 적용 현황 ················································································ 94 <표 Ⅲ- 8> 종단선형 적용
1,4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1	12	6	7,800	9,300	······································· 90 <표 Ⅲ- 5> 소요 차로수 산정결과(낙동강변도로 사업미시행시) ···························· 91 <표 Ⅲ- 6> 횡단구성 적용 현황 ················································································ 92 <표 Ⅲ- 7> 평면선형 적용 현황 ················································································ 94 <표 Ⅲ- 8> 종단선형 적용 현황(대구방향 기준) ······················································ 95 <표 Ⅲ- 9> 교차로 계획 현황 ···················································································· 96 <표 Ⅲ-10> 교차로 설치기준 ······················································································ 98 <표 Ⅲ-11> 교량 설치 현황 ······················································································ 102 <표 Ⅲ-12> 실시설계 비교노선 검토안 ···································································· 109 <표 Ⅲ-13> 대안 비교 ······························································································· 111 <표 Ⅳ- 1>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추정 결과 ······················································· 120 <표 Ⅳ- 2>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 121 <표 Ⅳ- 3>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사업비 비교(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구간) ······· 123 <표 Ⅳ- 4>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사업비 비교(전체 구간) ························· 124 <표 Ⅳ- 5> 실시설계와 조달청의 총사업비 산출내역 ············································ 126 <표 Ⅳ- 6> 2005년도 도로업무편람 의 도로건설 평균단가와 비교 결과 ·········· 127 <표 Ⅳ- 7> 실시설계와 유사 국도사업의 공사비 비교 ·········································· 128 <표 Ⅳ- 8> 타당성재검증 의뢰안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 130 <표 Ⅳ- 9> 실시설계사의 용지보상비 재산출 내역 ··············································· 131 <표 Ⅳ-10> 용지보상비 산출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133 <표 Ⅳ-11>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현황 ··················································· 134 <표 Ⅳ-12>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 ··················································· 135 <표 Ⅳ-13> 전면 책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요율 ················································· 138 <표 Ⅳ-14> 총사업비 추정 결과 ··············································································· 139 <표 Ⅳ-15>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대안 1) ····························································· 140 <표 Ⅳ-16>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대안 2) ····························································· 141 <표 Ⅳ-17>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B=23.4m, 4차로) ·························· 143 <표 Ⅳ-18> 연도별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B=7m, 2차로) ····················· 144 <표 Ⅳ-19> 연도별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B=15m, 2차로) ··················· 144 <표 Ⅳ-20> 대안 1의 연도별 유지관리비(
1,4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2	12	7	9,100	10,600	2) ····························································· 141 <표 Ⅳ-17>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B=23.4m, 4차로) ·························· 143 <표 Ⅳ-18> 연도별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B=7m, 2차로) ····················· 144 <표 Ⅳ-19> 연도별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B=15m, 2차로) ··················· 144 <표 Ⅳ-20> 대안 1의 연도별 유지관리비(2차로 B=7.0m, L=1.03km) ···················· 145 <표 Ⅳ-21> 대안 1의 연도별 유지관리비(2차로 B=15.0m, L=8.67km) ·················· 145 <표 Ⅳ-22> 대안 1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전체 L=9.7km) ································· 145 <표 Ⅳ-23> 대안 2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전체 L=4.4km) ································· 146 <표 Ⅳ-24>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146 <표 Ⅳ-25> 대안 1의 연차별 투입액 ······································································· 147 <표 Ⅳ-26> 대안 2의 연차별 투입액 ······································································· 147 <표 Ⅴ- 1> 기본 자료의 선정기준 평가표 ······························································ 149 <표 Ⅴ- 2>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수단 O/D ········································· 150 <표 Ⅴ- 3>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화물OD ············································ 151 <표 Ⅴ- 4>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교통죤 구분 ···································· 154 <표 Ⅴ- 5> 2004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에서 반영한 택지개발사업 ·············· 159 <표 Ⅴ- 6> 본 과업에서 추가 반영한 택지개발사업 및 통행량 ··························· 160 <표 Ⅴ- 7> 과업구간 주변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 161 <표 Ⅴ- 8> 산업단지 개발계획 적용 원단위 ·························································· 162 <표 Ⅴ- 9>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따른 추가 반영된 통행량 ································· 163 <표 Ⅴ-10> 장래년도 추가 네트워크 현황 ······························································ 164 <표 Ⅴ-11>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165 <표 Ⅴ-12>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166 <표 Ⅴ-13>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 168 <표 Ⅴ-14>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171 <표 Ⅴ-15>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172 <표 Ⅴ-16>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통행발생량 및 관련 지표 ·············· 173 <표 Ⅴ-17> 사업시행시 대안 1과 대안 2의 교통량의 차이 ·································· 176 <표 Ⅴ-18> 도로 종류별 서비스수준 ······································································· 178 <표 Ⅴ-19> 차로수 산정 과정 ·················································································· 179
1,4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2	13	8	10,400	11,900	16>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통행발생량 및 관련 지표 ·············· 173 <표 Ⅴ-17> 사업시행시 대안 1과 대안 2의 교통량의 차이 ·································· 176 <표 Ⅴ-18> 도로 종류별 서비스수준 ······································································· 178 <표 Ⅴ-19> 차로수 산정 과정 ·················································································· 179 <표 Ⅴ-20> 도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 180 <표 Ⅴ-21> 일반지형의 승용차환산계수 ·································································· 181 <표 Ⅴ-22> 차로수 산정을 위한 계수값 ·································································· 182 <표 Ⅴ-23> 사업 미시행시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괄 ············································ 183 <표 Ⅴ-24> 대안 1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 184 <표 Ⅴ-25> 대안 2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 185 <표 Ⅴ-26> 교차점 교통량 및 용량분석 방법 ························································ 185 <표 Ⅴ-27> 교차점 교통량 및 용량분석 결과 ························································ 186 <표 Ⅴ-28> 신호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기준 ·························································· 186 <표 Ⅴ-29> 논공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2016년) ····································· 187 <표 Ⅴ-30> 화원 IC의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2016년) ··········································· 187 <표 Ⅴ-31> 논공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2031년) ····································· 188 <표 Ⅴ-32> 화원 IC의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31년) ············································· 188 <표 Ⅴ-33> 연도별 수단통행량(예비타당성조사) ···················································· 190 <표 Ⅴ-34> 반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영된 개발계획 및 교통 계획(예비타당 성조사) ························································································································ 190 <표 Ⅴ-35> 사업구간의 교통량(예비타당성조사) ···················································· 191 <표 Ⅴ-36> 반영된 개발계획 및 교통계획(실시설계) ············································· 192 <표 Ⅴ-37> 사업구간의 교통량(실시설계) ······························································· 192 <표 Ⅴ-38> 기존 연구와의 관련계획 반영 여부 비교 ············································ 194 <표 Ⅴ-39> 기존 연구와 타당성재검증의 교통수요 추정 방법의 비교 요약 ······· 195 <표 Ⅴ-40> 실시설계와 본 과업의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 ································· 195 <표 Ⅴ-41> 예비타당성조사와 본 과업의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 ······················ 196 <표 Ⅴ-42>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 O/D 자료의 총량 비교 ··················· 198 <표 Ⅵ- 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 201 <표 Ⅵ- 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 204 <표 Ⅵ- 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1,4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3	15	9	11,700	13,200	················ 195 <표 Ⅴ-41> 예비타당성조사와 본 과업의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 ······················ 196 <표 Ⅴ-42>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 O/D 자료의 총량 비교 ··················· 198 <표 Ⅵ- 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 201 <표 Ⅵ- 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 204 <표 Ⅵ- 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205 <표 Ⅵ- 4>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206 <표 Ⅵ- 5>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 207 <표 Ⅵ- 6>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패러미터 ····························· 210 <표 Ⅵ- 7>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211 <표 Ⅵ- 8> 편익 산출 결과(대안 1) ········································································ 212 <표 Ⅵ- 9> 편익 산출 결과(대안 2) ········································································ 212 <표 Ⅶ- 1>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 215 <표 Ⅶ- 2>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216 <표 Ⅶ- 3> 경제성 분석 결과 ·················································································· 217 <표 Ⅶ- 4> 경제성 분석의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 217 <표 Ⅶ- 5> 대안 1의 경제성 분석 결과 ·································································· 218 <표 Ⅶ- 6> 대안 2의 경제성 분석 결과 ·································································· 219 <표 Ⅶ- 7> 민감도 분석 결과 ·················································································· 221 <표 Ⅸ- 1> 총사업비 비교 ························································································ 228 <표 Ⅸ- 2> 사업비 비교(예비타당성조사 구간) ······················································ 229 <표 Ⅸ- 3> 기존 연구 결과와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230 <표 Ⅸ- 4>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 232 그림목차 [그림 Ⅰ-1] 노선 개요도 ····························································································· 50 [그림 Ⅰ-2] 타당성재검증 수행 흐름도 ····································································· 54 [그림 Ⅱ-1] 대구광역시 광역교통망 ··········································································· 63 [그림 Ⅱ-2] 광역 간선도로망 계획도 ········································································· 74 [그림 Ⅱ-3] 노선 개요도 ····························································································· 78 [그림 Ⅱ-4]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평면도 ···············································
1,4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5	18	10	13,000	14,500	································································ 63 [그림 Ⅱ-2] 광역 간선도로망 계획도 ········································································· 74 [그림 Ⅱ-3] 노선 개요도 ····························································································· 78 [그림 Ⅱ-4]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평면도 ······················································· 85 [그림 Ⅲ-1] 국도6차로 일반구간 표준단면 ································································ 92 [그림 Ⅲ-2] 국도6차로 시가지구간 표준단면 ···························································· 92 [그림 Ⅲ-3] 국도6차로 교량구간 표준단면 ································································ 93 [그림 Ⅲ-4] 교차로 계획 개요도 ················································································ 97 [그림 Ⅲ-5] 포장구조 단면 개요도 ··········································································· 104 [그림 Ⅴ-1] 장래 총 O/D의 변화 추이 ···································································· 151 [그림 Ⅴ-2] 장래 수단별 O/D의 변화 추이 ····························································· 151 [그림 Ⅴ-3] 교통량 변화 예측 지점 ········································································· 170 [그림 Ⅴ-4] 대안 1의 장래 교통량 변화 추이 ························································ 174 [그림 Ⅴ-5] 대안 2의 장래 교통량 변화 추이 ························································ 175 [그림 Ⅸ-1] 노선 개요도 ··························································································· 227 요 약 요 약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은 왕복4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 업으로 해당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사회ㆍ경제적 편익을 증대 시키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사업 대상구간은 국도5호선(마산~중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 리~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구간으로서, 대구광역시 도심부와 서남 부 지역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간선기능과 구마고속도로(화원IC)에 연계되는 접근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도로망은 8개 방사형과 3개 순환형 구조로 본 과업구간은 고령 방 향의 방사형 도로에 해당 ◦ 본 과업구간은 현재 왕복4차로 도로이나 옥포도시부 통과지역은 6차로 확장공 사가 완료되어 공용중에 있으며, 화원IC 국도 접속구간 일부는 한국도로공사 가 6차로 확장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음. ◦ 본 과업구간 인근에는 대구광역시의 내륙거점도시에 대한 전략적 투자(테크노 폴리스 및 달성산업단지 등)로 인해 향후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임. 2. 사업 개요 □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을 의뢰한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사업규모 : L=9.7km, B=27.0m~35.0m(왕복6차로) ◦ 총사업비 : 1,422.1억원(2005년 예산(안) 20억원) ◦ 사업기간 : 2005년~2010년 ◦ 사업시행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림 1] 노선 개요도 고령방향 마산방향 예비타당성조사 (2000.7) 과업연장 L=5.2km(총연장L=6.0km) 옥포도시지역제외 L=0.80km L=0.72km 옥포도시지역제외 화원IC구간제외 L=0.82km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달 성 군 옥 포 면 강 림 리 대구방향
1,4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8	20	11	14,300	15,800	: 1,422.1억원(2005년 예산(안) 20억원) ◦ 사업기간 : 2005년~2010년 ◦ 사업시행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림 1] 노선 개요도 고령방향 마산방향 예비타당성조사 (2000.7) 과업연장 L=5.2km(총연장L=6.0km) 옥포도시지역제외 L=0.80km L=0.72km 옥포도시지역제외 화원IC구간제외 L=0.82km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달 성 군 옥 포 면 강 림 리 대구방향 달 성 군 논 공 읍 상 리 L=5.30km 과업연장 L=4.4km(총연장L=5.94km) 연장 증가 구간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예비타당성조사 구간 실시설계(2004.12) 과업연장 L=9.7km(총연장L=11.24km) □ 사업의 추진 경위 <표 1> 사업 추진 경위 구 분 내 용 비 고 2000. 03~2000. 07 예비타당성조사(KDI) 기획예산처 2002. 08~2004. 12 실시설계(부산청) 건설교통부 2005. 03 공사비 협의(조달청) 2005. 08. 01 총사업비 협의의뢰(기획예산처) 타당성재검증 사업대상 예 산 반 영 ‘05년 국회예산심의시 20억원 반영 ‘05년 착공예정 요 약 3 3. 총사업비 변경내역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내역 ◦ 총사업비(공사비+보상비) 변경 : 721.1억원→1,422.1억원(△701억원, 1.97배 증가) ◦ 사업규모 변경: 5.2km→9.7km <표 2> 총사업비 변경내역 구 분 당초(예비타당성조사) 요구(실시설계) 사업구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사업규모 L=5.2km (옥포 도시구간 포함 L=6.0km) L=9.7km (옥포 도시구간 및 화원IC 접속구간 포함 L=11.24km) 총사업비 721.1억원(138.7억원/km) (공사비: 487.1억원, 보상비: 234.0억원) 1,422.1억원(146.6억원/km) (공사비: 790.8억원, 보상비: 631.3억원) 경제성 분석 B/C=1.81 B/C=1.40 4.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및 기본방향 □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사업으로 이전 단계(예비타당성조 사)의 총사업비보다 실시설계의 총사업비가 97%(물가상승률 고려시 56%) 증 가하여 타당성재검증 요건에 해당 ◦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 변화 폭이 현저하여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게 되어 타당성재검증을 수행 □ 타당성재검증의 기본방향 ◦ 사업계획의 적절성, 수요 및 비용 추정의 적절성 검토와 재추정 등 경제성 분 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 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인구 ◦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1997~2003년 기간동안 연평균 0.28%의 인구증가율을 보 이다가 2004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대구광역시의 장래 인구는 2006~2030년 기간동안 연평균 -0.35%로 감소할 것 으로 추계(통계청) ◦ 달성군의 인구는 1997~2003년 기간동안 연평균 2.47%로 인구가 증가하다가 2004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3> 대구광역시 인구 추이 (단위: 천인,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97~‘03 ‘97~‘04 대구광역시 2,502 2,505 2,517 2,538 2,539 2,541 2,545 2,540 0.28 0.22 달성군 139 140 144 156 158 158 160 158 2.35 1.83 주: 1995년부터 달성군 편입, 1998년부터 외국인 세대 제외.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표 4> 대구광역시 장래 인구 추이 (단위: 천인, %) 구분 2006 2011 2021 2030 연
1,4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0	23	12	15,600	17,100	505 2,517 2,538 2,539 2,541 2,545 2,540 0.28 0.22 달성군 139 140 144 156 158 158 160 158 2.35 1.83 주: 1995년부터 달성군 편입, 1998년부터 외국인 세대 제외.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표 4> 대구광역시 장래 인구 추이 (단위: 천인, %) 구분 2006 2011 2021 2030 연평균 증가율 ‘06~‘11 ‘11~‘21 ‘21~‘30 ‘06~‘30 인구 2,547 2,527 2,444 2,341 -0.16 -0.67 -0.48 -0.35 주: 통계청 추계 인구.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nso.go,kr/). 요 약 5 □ 교통 환경 ◦ 대구광역시의 도로망은 8개 방사형과 3개 순환형의 구조이고,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음. ◦ 국도5호선 논공~옥포 구간의 교통량은 2004년 21,205대/일로 1998년 20,672대/ 일 이후 연평균 0.42%의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임. <표 5> 국도5호선 상시조사 지점(논공~옥포)의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국도5호선 (논공~옥포) 20,672 20,542 20,438 20,759 20,305 20,790 21,205 0.42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연도. [그림 2] 대구광역시 광역교통망 광 역 고 속 도 로 경부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지역간 간 선 도 로 영천방면 왜관방면 고령방면 안동방면 경산방면 청도방면 성주방면 와촌방면 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 사업 규모 증가의 적절성 검토 ◦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구간 대비 2004년 실시설계 사업구간의 연장이 논공읍 상리에서 옥포면 강림리까지 5.3km 증가함에 따라 사업구간 연장의 적 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과업 연장의 설정 ◦ 실시설계는 9.7km 구간을 대상으로 수행 - 총과업구간(달성군 논공읍 상리~화원읍 성산리)은 11.24km - 이 가운데 옥포 도시계획도로 0.72km 기확장되었고, 화원 IC 접속도로 0.82km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실시설계 구간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증 ◦ 따라서 경제성 분석시 옥포 도시계획도로와 화원 IC 접속도로는 본 사업의 추 진 여부에 관계없이 확장되는 것으로 반영하여 분석함. □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전체 노선 계획이 사업노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연접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토 - 도로기능, 설계속도, 도로선형, 교차로 배치 및 운영시스템, 구조물 규모 및 형식 선정 등 노선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특히 주간선도로의 기능확보를 위해 실시설계시 기존 33개의 교차로를 13 개소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VE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 ◦ 대안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결과, 설계VE 제안, 그리고 각 공종별 비용이 정확 하게 산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총사업비 추정의 적정성 및 사업비 증가의 주 요 요인을 분석 - 사업비 증가 요인이 현저한 부문에 집중하여 재검증 작업을 수행 요 약 7 □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실시설계의 교통수요는 특정 도로의 영향만을 분석하는 교통축 분석을 사용했 으나 Network 효과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과업에서는 전통적인 4단계 수요 추정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의 교통수요와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상의 문제 및 적용범위와 관련되므로 비교 의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과업노선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필요 ◦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사업의 추진단계상 수요 추정 의 반영기준에는 부합되지는 않지만, 대구시, 달성군 및 토지공사 등 추진 주 체의 의지가 높아 향후 추진될 경우 본 과업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 로 예상됨. □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에 포함된 과업구간의 사업비 분담 ◦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와 본 과업구간 의 일부가 중복되며, 중복 구간(L=1.50km)중 일부 구간(L=1.12km)은 대한주택 공사에서 수행하되, 잔여 구간(L=380m)에 대한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대한 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간에 협의가 진행중임. - 사업지구에 포함된 과업구간의 총연장은 1.50km이나, 일부 구간(L=380m) 이 국민임대주택단
1,4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3	25	13	16,900	18,400	업은 사업의 추진단계상 수요 추정 의 반영기준에는 부합되지는 않지만, 대구시, 달성군 및 토지공사 등 추진 주 체의 의지가 높아 향후 추진될 경우 본 과업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 로 예상됨. □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에 포함된 과업구간의 사업비 분담 ◦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와 본 과업구간 의 일부가 중복되며, 중복 구간(L=1.50km)중 일부 구간(L=1.12km)은 대한주택 공사에서 수행하되, 잔여 구간(L=380m)에 대한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대한 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간에 협의가 진행중임. - 사업지구에 포함된 과업구간의 총연장은 1.50km이나, 일부 구간(L=380m) 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 내부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음. 즉, [그림 3] 과 같이 도로의 한 방향만 사업지구와 연계됨. ◦ 대한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주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의 구간(STA.6+120~STA.6+500, L=380m)은 부산지방국 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체 구간(L=1.5km)중 협의 구간(L=380m)의 사업 시행 자가 다를 경우 공사 진행 일관성 및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타 기관 (대구서부도시가스, 대구광역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의 지하 매설물 공사 협의 지연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단구간(L=380m) 의 도로공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입장 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1.12km 구간 을 제외한 사업비를 총사업비 조정액으로 제시했으며, 향후 0.38km 잔여 구간 에 대한 사업비 분담 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할 총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 중복된 전체 구간(L=1.50km)의 사업비(공사비+용지보상비)는 182.17억원 (공사비 91.29억원, 보상비 90.88억원) -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구간(L=1.12km)의 사업비는 136.09억원(공사비 68.19억원, 보상비 67.90억원) - 협의 구간(L=0.38km)의 사업비는 46.08억원(공사비 23.10억원, 보상비 22.98 억원) [그림 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평면도 요 약 9 <표 6>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내 과업구간의 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원) 공 종 합의 구간(1.12km) 협의 구간(0.38km) 전체 구간(1.5km) 1. 총공사비 6,819,090,208 2,309,684,327 9,128,774,534 A. 직접공사비(A) 4,473,757,883 1,515,315,589 5,989,073,472 A-1.토 공 506,763,106 171,634,626 678,397,732 A-2.비탈면 보호공 118,750,317 40,219,318 158,969,635 A-3.배수공 990,156,595 335,354,241 1,325,510,836 A-4.구조물공 - - - A-5.포장공 1,185,645,998 401,564,174 1,587,210,172 A-6.교통안전시설공 306,060,667 103,659,102 409,719,769 A-7.부대공 1,160,017,564 392,884,128 1,552,901,692 A-8.전기공 206,363,636 70,000,000 276,363,636 B. 제잡비 1,185,993,215 401,710,163 1,587,703,377 C. 부가가치세 565,975,110 191,702,575 757,677,685 D. 기타 593,364,000 200,956,000 794,320,000 D-1. 한전수탁비 1,740,000 580,000 2,320,000 D-2. 폐기물처리비 591,624,000 200,376,000 792,000,000 2. 용지보상비 6,790,000,000 2,298,000,000 9,088,000,000 3. 사업비(1+2) 13,609,090,208 4,607,684,327 18,216,774,53
1,4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5	28	14	18,200	19,700	000 794,320,000 D-1. 한전수탁비 1,740,000 580,000 2,320,000 D-2. 폐기물처리비 591,624,000 200,376,000 792,000,000 2. 용지보상비 6,790,000,000 2,298,000,000 9,088,000,000 3. 사업비(1+2) 13,609,090,208 4,607,684,327 18,216,774,534 □ 명곡택지개발지구 진입에 필요한 도로의 사업비 분담 ◦ 본 과업구간 중 명곡교 기존교량 활용구간(STA.10+740 우측)은 명곡택지개발 지구 계획에 따라 국도5호선내 우회전 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간의 협의 가 진행중 - 대한주택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존 명곡교의 강도를 보강하여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관련법에 의거 주택공사에서 수행함이 타당하 다는 입장 ◦ 도로관련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명곡택지개발지구 진입에 필요한 우회전 가․감속 도로 의 사업비를 제외하여 분석하였음. 1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실시설계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 대부분 평지부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과다 설계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도로의 구분 및 설계기준, 도로폭원 구성, 선형계획 등의 설계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도로의 구분 및 설계기준: 국도Ⅱ등급, 설계속도는 80km/h 적용 ◦ 도로폭원 구성: 일반구간 27m, 시가지구간 35m, 교량구간 36m 적용 ◦ 평면선형 구성: I.P(Intersection Point) 22개소로 전체연장 중 직선부 55.2%, 곡 선부 44.8%로 최소곡선반경은 R=280m ◦ 종단선형 구성: V.I.P(Vertical Intersection Point) 39개소이고, 종단경사는 최소기 준인 S=0.3% 이상으로 설계 □ 소요 차로수는 교통수요를 재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 ◦ 실시설계에서 분석한 6차로 확장이 필요한 시기는 2009년에 2~3구간(옥포~화 원IC), 2018년에는 5구간(명곡~종점부)를 제외한 전 구간, 2028년에는 전구간 이 필요 □ 교차로 계획 검토 ◦ 교통영향평가(최종분)에서 심의 의결(2004. 7. 22, 12. 17)된 도로의 종합개선안 과 교통개선대책(개선안)을 반영하여 총 13개소 교차로(입체교차로인 논공교 차로 1개소와 평면교차로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설계됨. - 6차로 공용구간인 옥포 교차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화원 교 차로를 포함할 경우 총 15개소 교차로가 사업구간내(총 연장 11.24km)에 설치 및 운영되며, 이는 교차로가 평균 750m 간격(1.3개소/km)으로 설치된 것임. 요 약 11 ◦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통과위주의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Ⅱ등급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설계된 교차로의 밀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업구간내 총 33개소의 교차로가 15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당초 공용시보 다는 교통소통 운영측면에서 다소 유리하게 계획된 것은 사실임. -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과업구간의 특성으로 인해 시가지를 우회하지 않는 한 교차로 입체화 및 축소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 토공계획 검토 ◦ 설화리, 본리리 등 몇 개 지역은 문화재 예상지역으로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토공작업시 발파공법을 유의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성토부 토공 일부지역에 위치한 연약지반층의 개량 공법은 적정하게 판단되나 과재쌓기의 토공 다짐방법은 개선이 필요(설계VE 제안) ◦ 쌓기재료 중 본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노상토 재료는 품질이 적합하지 못하 므로 노상토 확보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비탈면 처리계획 검토 ◦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비탈면 보호공법(보강공법 제외)에 있어 자연표토복원공 법(T=7cm)은 공사비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잠정 지침안인 식생기반 취부(T=15cm)공법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 요(설계VE 제안) □ 교량 형식은 주변 현황 특성에 맞게 경제적으로 설계됨. ◦ 하천교 3개소와 IC교 1개소 및 보도육교 8개소로 구성 ◦ 교량 형식: 논공 IC교와 간경교는 R.P.F(Reinforced Preflex Beam) BEAM교, 금 포교와 본리 제2교는 R.C(Rxeinforced Concrete) RAHMEN교 ◦ 다만, 기존 구조물에 대한 철거공법 변경시 공사비 절감이 기대됨(설계VE 제안). □ 포장설계 검토 ◦ 포장단면에 있어 포장두께는 도로포장설계지침서 작성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나, 본 과업구간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도심지 정체구간의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동성에 의한 변형문제 가 장래에는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아스팔트 플랜트 품질시험실의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포장시
1,4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27	31	15	19,500	21,000	량 형식: 논공 IC교와 간경교는 R.P.F(Reinforced Preflex Beam) BEAM교, 금 포교와 본리 제2교는 R.C(Rxeinforced Concrete) RAHMEN교 ◦ 다만, 기존 구조물에 대한 철거공법 변경시 공사비 절감이 기대됨(설계VE 제안). □ 포장설계 검토 ◦ 포장단면에 있어 포장두께는 도로포장설계지침서 작성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나, 본 과업구간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도심지 정체구간의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동성에 의한 변형문제 가 장래에는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아스팔트 플랜트 품질시험실의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포장시공 현장에서의 품질관리에 용이한 배합설계 방법을 개선한 가열 아스 팔트 혼합물 배합설계지침(건설교통부 2005.1) 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계획 부문 ◦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설계되었으나, 수량 집계시 수량 오기로 인해 부분적으로 설계내역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 (설계VE 제안) □ 아스팔트 폐기물 성토재 유용검토 ◦ 일반적으로 건설 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지침(2005. 1) 에는 폐아스팔트의 경 우 현장에서 재생하여 사용하거나 공장에서 재생하여 아스팔트로 사용하는 것 을 권장하고 있고, 아스팔트 재료 기준 미달 시 보조기층재로 사용(이물질 함 량이 부피기준 1% 미만일 경우)토록 하고 있으므로 폐아스콘을 보조기층재 및 노상토/노체로 유용할 경우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2. 노선대안의 적절성 검토 □ 실시설계의 노선대안 검토 ◦ 본 사업구간은 시가화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대로1-12)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가 동일하게 기존의 국도5호선을 따라 확장하는 노선대안을 검토함. ◦ 실시설계에서는 비교 1안을 선정하였음. - 비교1안 : 시점측 국도26호선(성산~논공) 분기점 접속부를 입체교차화 하고 삼리육교 및 대방교 횡단구간은 도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되 본리 택지개 발지구는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부분 개선하여 기존도로를 준용 확장하는 안 - 비교2안 : 시점측 국도26호선(성산~논공) 분기점 접속부를 평면교차화하고 삼리육교 및 대방교 횡단구간은 88올림픽 고속도로 실시설계 내용을 반영 하되 본리택지개발지구는 기존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확장하는 안 요 약 13 □ 타당성재검증의 노선대안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연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 기 위해 실시설계안 이외에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대안을 설정 ◦ 또한 도심통과 및 조밀한 교차로 간격으로 인해 지역간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심의 일부 지역을 우회하는 대안을 선정 ◦ 그러나 도심의 일부 지역을 우회하는 노선 대안은 국도 간선 기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선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타당성재검증에서 는 경제성 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비용만 추정하여 부록에서 제시하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2절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에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 과 관련하여 별도로 분석함. - 우회 노선대안의 시․종점부에서 기존의 국도5호선과 합류함에 따라 합류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 간선 기능 확보 를 위한 실질적인 노선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노선대안 선정 결과 - 대안 1 :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노선대안과 동일하나 실시설계를 검토하여 비용을 재추정한 안으로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구간을 포함하여 국도26호 선(성산~논공) 분기점까지 확장하는 대안 - 대안 2 :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한 안으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화원읍 성산리까지만 6차로로 확장하는 대안 1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7> 대안 설정 구 분 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실시설계와 동일한 안으로 시점 부를 국도26호선 분기점까지 연 장하고 기존국도를 준용하여 6차 로로 단순확장하는 안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구간만을 6 차로로 단순확장하는 안 노선연장 L=9.7km L=4.4km 선 형 평 면 최소 R=280m 최소 R=280m 종 단 최대 S=4.0% 최대 S=4.0% 교 량 4개소/188m 2개소/103m 터 널 - - 교 차 로 13 6 사 업 비 계 152,087백만원 68,014백만원 공사비 77,538백만원 37,616백만원 용지보상비 69,601백만원 26,660백만원 시설부대경비1) 4,948백만원 3,738백만원 노선특성 ∙국도26호선 접속부 입체화로 연 계성 유리 ∙도심 전구간 확장에 따른 이동성 및 지역간 형평성 측면 유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 변경 최소화 유도 ∙국도26호선 접속부 미확장 및 평 면화로 연계성 불리 ∙도심 일부 확장에 따른 이동성 및 지역간 형평성 측면 불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 변경 최소화 유도 주: 1) 시설부대경비는 실시설계비 21.1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요 약 15 제Ⅳ장 비용 추정 1.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구간의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유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865.3억원에서 830.3억원으로 35.0억
1,4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30	33	16	20,800	22,300	심 전구간 확장에 따른 이동성 및 지역간 형평성 측면 유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 변경 최소화 유도 ∙국도26호선 접속부 미확장 및 평 면화로 연계성 불리 ∙도심 일부 확장에 따른 이동성 및 지역간 형평성 측면 불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 변경 최소화 유도 주: 1) 시설부대경비는 실시설계비 21.1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요 약 15 제Ⅳ장 비용 추정 1.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구간의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유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865.3억원에서 830.3억원으로 35.0억원(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대비 4.0%)이 감소하여 유사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구간에 대한 총사업비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총사업비에 화원IC 접속도로의 총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함. ◦ 사업비(총공사비+용지보상비)는 817.9에서 789.8억원으로 28.1억원이 감소 - 총공사비는 49.2억원(521.4 → 472.2억원)이 감소하고, 용지보상비는 21.1억원 (296.5 → 317.6억원)이 증가함. <표 8>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사업비 비교(예비타당성조사 구간) (단위: 억원)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A)(2000. 7)1) 실시설계(B)(2004. 12) 차이(B-A) 1. 총공사비(A+B+C+D) 521.4 472.2 -49.2 A. 직접공사비 474.0 279.5 A-1.토 공 353.5 31.6 A-2.비탈면 보호공 5.1 A-3.배수공 42.8 A-4.구조물공 94.1 86.9 A-5.포장공 51.2 A-6.교통안전시설공 13.2 A-7.부대공 13.2 39.8 A-8.전기공 13.2 8.9 B. 제잡비 73.4 C. 기타2) 47.4 23.3 D. 화원IC 접속도로 96 2. 용지보상비3) 296.5 317.6 21.1 3. 소계(1+2) 817.9 789.8 -28.1 4 시설부대경비 47.4 40.5 -6.9 5. 총사업비(1+2+4) 865.3 830.3 -35.0 주: 1) 2004년도 가격으로 보정한 수치임. 2) 기타 항목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비를, 실시설계는 한전수탁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함. 3) 실시설계의 용지보상비는 실시설계 구간의 용지보상비 266.6억원과 화원 IC 접속구간의 용 지보상비 51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1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총사업비 변화 요인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2000. 7)와 실시설계(2004. 12)의 동일한 사업구간의 사업 비를 비교한 결과 총사업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실시설계 총사업비의 가장 큰 변화 요인은 사업 연장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연장의 증가에 따라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606.6억 원(1.7배)이 증가함. - 총공사비는 521.4억원에서 790.8억원으로 269.4억원(1.5배) 증가 - 용지보상비는 296.5억원에서 631.3억원으로 334.8억원(2.1배) 증가 <표 9>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사업비 비교(전체 구간) (단위: 억원)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A)(2000. 7)1) 실시설계(B)(2004. 12) 차이(B-A) 1. 총공사비(A+B+C) 521.4 790.8 269.4 A. 직접공사비 474.0 584.5 A-1.토 공 353.5 75.9 A-2.비탈면 보호공 11.2 A-3.배수공 84.8 A-4.구조물공 94.1 161.2 A-5.포장공 124.0 A-6.교통안전시설공 34.1 A-7.부대공 13.2 73.6 A-8.전기공 13.2 19.7 B. 제잡비 155.0 C. 기타2) 47.4 51.3 2. 용지보상비 296.5 631.3 334.8 3. 소계(1+2) 817.9 1,422.1 604.2 4. 시설부대경비 47.4 49.8 2.4 5. 총사업비(1+2+4) 865.3 1,471.9 606.6 주: 1) 2004년도 가격으로 보정한 수치임. 2) 기타 항목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비를, 실시설계는 한전수탁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함. 요 약 17 □
1,4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32	35	17	22,100	23,600	19.7 B. 제잡비 155.0 C. 기타2) 47.4 51.3 2. 용지보상비 296.5 631.3 334.8 3. 소계(1+2) 817.9 1,422.1 604.2 4. 시설부대경비 47.4 49.8 2.4 5. 총사업비(1+2+4) 865.3 1,471.9 606.6 주: 1) 2004년도 가격으로 보정한 수치임. 2) 기타 항목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비를, 실시설계는 한전수탁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함. 요 약 17 □ 사업 연장의 증가 사유 ◦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는 국도26호선과 구지산업단지 주변과 연계되는 낙동 강변 도로가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사업 연장이 증 가한 사업 구간(달성군 논공읍 상리~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구간 5.3km)을 6차 로로 확장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임. - 낙동강변 도로는 지역간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0차로로 계획되어 추진된 사업 ◦ 실시설계 당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시점의 차이로 인해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 계획이 변화하게 되어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기 위해 사업연장을 증가시 켜 실시설계를 시행한 것으로 보임. - 즉, 사업연장이 증가한 지역에 달성군청 이전 및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개발 계획이 추진 - 낙동강변 도로 계획의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국도26호선 성산~논공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 노선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 2. 실시설계 총사업비 검토 가. 공사비의 적절성 검토 □ 실시설계 총사업비 ◦ 조달청 검토 결과 본 사업구간의 총사업비는 1,471.9억원 -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422.1억원(총공사비 790.8억원, 용지보 상비 631.3억원 등) ◦ 본 사업구간이 평지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므로 인해 포장공(21.2%)과 배수공 (14.5%)의 직접공사비 비율이 높게 나타남. 1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10> 실시설계와 조달청의 총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공 종 수 량 단 위 실시설계 조달청 검토 금 액 비 율(%) 1. 총공사비(A+B+C+D) 88,118 79,081 A. 직접공사비 57,468 53,139 100 A-1.토 공 1 식 7,432 6,907 13.0 A-2.비탈면 보호공 1 식 1,159 1,017 1.9 A-3.배수공 1 식 7,954 7,711 14.5 A-4.구조물공 1 식 14,987 14,653 27.6 A-5.포장공 1 식 11,630 11,276 21.2 A-6.교통안전시설공 1 식 3,370 3,097 5.8 A-7.부대공 1 식 8,836 6,689 12.6 A-8.전기공 1 식 2,100 1,789 3.4 B. 제잡비 17,465 14,089 C. 부가가치세 7,494 6,723 D. 기타 5,691 5,130 D-1. 한전수탁비 15 15 D-2. 폐기물처리비 5,676 5,115 2. 용지보상비 63,130 63,130 3. 시설부대경비 4,976 4,976 E. 설계비 2,110 2,110 F. 감리비 2,866 2,866 총사업비(1+2+3) 156,224 147,187 주: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조달청 실적단가 검토에 의해 최종 승인된 사업비의 전 금액임. 자료: (주)동성엔지니어링, 실시설계 내역서 , 2004. 12. □ 공사비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의 공사비는 791억원인데 반해, 2005년도 도로업무편람 에서 제시한 도로건설 평균단가를 적용한 공사비는 1,055억원으로 산출되어 264억원이 낮 게 추정됨. ◦ 실시설계 공사비와 유사사업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실시설계의 km당 공사 비는 81.5억원으로서 2005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반국도 4차 로 확장사업의 km당 평균 공사비 162.2억원의 50% 수준에 해당 요 약 19 □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결과(설계VE 제안) ◦ 최근에 설계가 완료된 국도건설 실적을 근거로 하여 공종별로 사업비가 적절 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VE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 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 ◦ 사업비 절감방안을 검토한 결과, 설계VE 제안 5건과 각 공종별 검토내용 4건 등 전체 9건을 고려할 경우 15.4억원(부가세 제외)의 공사비 절감이 예상됨. <표 11>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 구 분 검 토 내 용 증감액(천원) 토 공 ∙
1,4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34	37	18	23,400	24,9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반국도 4차 로 확장사업의 km당 평균 공사비 162.2억원의 50% 수준에 해당 요 약 19 □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결과(설계VE 제안) ◦ 최근에 설계가 완료된 국도건설 실적을 근거로 하여 공종별로 사업비가 적절 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VE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 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 ◦ 사업비 절감방안을 검토한 결과, 설계VE 제안 5건과 각 공종별 검토내용 4건 등 전체 9건을 고려할 경우 15.4억원(부가세 제외)의 공사비 절감이 예상됨. <표 11>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 구 분 검 토 내 용 증감액(천원) 토 공 ∙연약지반 과재 성토 다짐 방법개선 - 실시설계 : 10ton 진동롤러 6회, 타이어롤러 4회 - 설계VE제안 : 10ton 진동롤러 4회, 타이어롤러 삭제 2,468(감) ∙기존교량 철거 공법 변경(D.W.S공법→T.D.M공법) - 실시설계 : D.W.S공법적용시 공사비 1,315백만원 - 설계VE제안 : T.D.M공법적용시 공사비 1,151백만원 163,730(감) 비탈면 안정공 ∙비탈면 안정공 깎기부 적용공법 변경 (건교부 지침 2005.7) - 실시설계 : 자연표토 복원공법 및 거적덮기 공법 사용 - 설계VE제안 :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및 종자분사 파종공법 적용 113,986(감) 배 수 공 ∙옹벽공 수량집계 오기 수정 - 실시설계 : STA.5+250~5+295 옹벽수량 오기 - 실시설계 재검증안 : STA.5+250~5+295 옹벽수량 제외 68,693(감) 구조물공 ∙보도육교 미설치 방안(STA.2+640) - 실시설계 : 보도육교 설치 - 설계VE제안 : 보도육교와 통로박스 중복설치로 인해 보도육교 미설치 207,236(감) 교통안전 시 설 공 ∙차선변경 금지봉 미설치 - 실시설계 : 419EA 설치 - 설계VE제안 : 건설교통부 관련근거에 의거 미사용 18,044(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수량 중복 오기 수정 - 실시설계 : 5,148m 사용 - 실시설계 재검증안 : 2,574m 사용 368,782(감) 부 대 공 ∙PE드럼 설치 및 철거수량 오기 수정 - 실시설계 : 13,296EA 사용 - 실시설계 재검증안 : 3,324EA 사용 57,923(감) ∙윙카 설치 및 철거수량 오기 수정 - 실시설계 : 66,480m 사용 - 실시설계 재검증 : 16,620m 사용 219,882(감) 합 계 1,220,744(감) 실시설계 반영 제잡비(26.5%) 323,497(감) 총 공 사 비 1,544,241(감) 주: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 2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용지보상비의 적절성 검토 □ 실시설계 용지보상비를 검토한 결과 재산출하는 것이 필요 ◦ 실시설계 용지보상비 631.3억원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화원 IC 접속부의 보상 비가 포함되어 산출되었고, 지목별 평균단가(보상비 내역서)가 재검증에서 수 행한 단가와 상이하고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 적용 비율의 일관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됨. - 실시설계팀에 화원 IC 접속부를 제외하여 편입면적을 재산출하고, 지목별 평균단가를 산출한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실시설계사에서 용지보상비를 재산정하여 제출한 630.7억원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목별 공시지가가 본 연구진이 산출한 공시지가와 여전히 상이하여 본 재검증팀에서 용지보상비를 재산정하였음. □ 타당성재검증 용지보상비 산출 과정 ◦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편입면적과 평균단가 산출 방식을 수용하여 지목별 개별 공시지가를 본 과업의 기준년도인 2004년말 기준으로 직접 조사한 수치를 적 용하였음. ◦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의 비율은 1.3배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 지장물 보상비는 실시설계에서 산정한 비용을 수용하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침에서 제시한 건설업 Deflator를 적용하여 2004년 단가로 보정하여 산출하 였음. □ 실시설계와 타당성재검증의 용지보상비 및 주요 지표 비교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 산출한 용지보상비는 실시설계사의 재산정액 630.7억원 보다 65.3억원이 증가한 696.0억원으로 산정됨. - 한편, 당초 총사업비 변경 요구안의 용지보상비 631.3억원과 비교하면 타 당성재검증의 용지보상비가 64.7억원이 증가 ◦ 용지보상비 산출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당초 의뢰안의 편입면적을 재산출한 결과 536,009㎡에서 160,440㎡으로 375,569㎡가 감소 요 약 21 - 지목별 공시지가를 지목별 편입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단위면적당 평 균 공시지가를 산출한 결과 타당성재검증이 실시설계사에서 재산정한 평 균 공시지가 보다 1.92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1
1,4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36	38	19	24,700	26,200	.3억원이 증가한 696.0억원으로 산정됨. - 한편, 당초 총사업비 변경 요구안의 용지보상비 631.3억원과 비교하면 타 당성재검증의 용지보상비가 64.7억원이 증가 ◦ 용지보상비 산출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당초 의뢰안의 편입면적을 재산출한 결과 536,009㎡에서 160,440㎡으로 375,569㎡가 감소 요 약 21 - 지목별 공시지가를 지목별 편입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단위면적당 평 균 공시지가를 산출한 결과 타당성재검증이 실시설계사에서 재산정한 평 균 공시지가 보다 1.92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12> 용지보상비 및 주요 지표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C) 비고 의뢰(A) 재산정(B) 주요 지표 편입면적(㎡) 536,009 160,440 160,440 -375,569㎡(B, C-A) 평균 공시지가(원) 59,721 170,469 327,138 1.92배(C/B) 할증요율 1.5 1.766 1.3 용지 보상비 용지구입비 480.16 483.0 538.86 55.86(C-B) 지장물보상비 151.13 147.70 157.15 9.45(C-B) 합계 631.29 630.70 696.01 65.31(C-B) 주: 실시설계의 공시지가는 2003년말(2004.1.1) 기준이고, 타당성재검증은 2004년말(2005.1.1) 기준임. 3. 총사업비 추정 결과 □ 타당성재검증에서 총사업비를 재추정한 결과 실시설계 1,471.9억원에 비해 49 억원이 증가한 1,520.9억원으로 추정됨. ◦ 사업비(총공사비+용지보상비)는 실시설계 1,422.1억원 대비 1,471.4억원으로 49.3억원이 증가 ◦ 사업비 절감 방안(설계VE 제안)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재추정한 결과 타당성재 검증의 공사비는 790.8억원에서 775.4억원으로 15.4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될 것 으로 분석됨. ◦ 반면에 용지보상비는 631.3억원에서 696.0억원으로 64.7억원이 증가함. 2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13> 총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원) 공 종 현 행 (예비타당성조사) 요 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대안 1 대안 2 1. 총공사비(A+B+C+D) 41,520,000,000 79,080,785,044 77,538,408,003 37,615,604,123 A. 직접공사비(A) 34,009,090,909 53,138,986,404 52,032,112,447 25,407,557,453 A-1.토 공 25,363,636,364 6,907,401,431 6,741,203,296 2,869,829,105 A-2.비탈면 보호공 1,016,707,364 1,016,593,378 466,186,613 A-3.배수공 7,710,560,181 7,641,866,998 3,887,128,558 A-4.구조물공 6,754,545,455 14,652,569,254 14,445,332,959 7,895,196,771 A-5.포장공 11,276,089,718 11,276,089,718 4,654,575,283 A-6.교통안전시설공 3,097,491,121 2,710,664,758 1,201,524,248 A-7.부대공 945,454,545 6,689,076,426 6,411,270,431 3,621,298,693 A-8.전기공 945,454,545 1,789,090,909 1,789,090,909 811,818,182 B. 제잡비 14,089,000,000 13,793,713,010 6,672,260,729 C. 부가가치세 3,400,909,091 6,722,798,640 6,582,582,546 3,207,9
1,4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38	40	20	26,000	27,500	76,426 6,411,270,431 3,621,298,693 A-8.전기공 945,454,545 1,789,090,909 1,789,090,909 811,818,182 B. 제잡비 14,089,000,000 13,793,713,010 6,672,260,729 C. 부가가치세 3,400,909,091 6,722,798,640 6,582,582,546 3,207,981,818 D. 기타1) 4,110,000,000 5,130,000,000 5,130,000,000 2,327,804,123 D-1. 예비비 4,110,000,000 D-2. 한전수탁비 15,000,000 15,000,000 6,804,123 D-3. 폐기물처리비 5,115,000,000 5,115,000,000 2,321,000,000 2. 용지보상비 23,400,000,000 63,130,000,000 69,601,053,751 26,660,313,755 3. 시설부대경비(E+F+G) 3,740,000,000 4,976,000,000 4,947,905,733 3,738,755,659 E. 설계비 2,110,000,000 2,110,000,000 2,110,000,000 F. 감리비 2,866,000,000 2,659,567,394 1,542,239,769 G. 시설부대비2) 178,338,338 86,515,889 총사업비(1+2+3) 68,660,000,000 147,186,785,044 152,087,367,487 68,014,673,537 사업비(1+2) 64,920,000,000 142,210,785,044 147,139,461,754 64,275,917,878 주: 1) 예비타당성조사의 예비비를 기타에 포함함. 2)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임. 요 약 23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의 전제 □ 기본 자료의 설정 ◦ 2002년 국가교통DB를 바탕으로 현행화된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의 245 개 죤체계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 □ 시간적 범위의 설정 ◦ 기준년도 : 2004년 ◦ 초기 분석년도 : 2011년 ◦ 중간 분석년도 :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 최종 분석년도 : 2040년(2031년 이후 교통패턴 동일 가정) □ 공간적 범위의 설정 ◦ 대구광역권 O/D 및 Network가 포함하는 영역이 본 과업구간의 주변지역에 대한 죤들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권 전체를 영향권으로 설정 □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본 과업구간인 국도 5호선 논공~화원 구간은 기존 5번 VDF가 사용되고 있는 데 현실적으로 교차로가 많아 일반적인 국도 2차로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 못 하여 4번 VDF를 적용하였음. ◦ 2005년에 개통되는 국도 26호선의 신설구간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시켰음. ◦ 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마고속도로 구간이 폐쇄식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VDF에 적용되어 있는 가중치를 제외하여 개방식으로 수정하여 적용 □ 장래 O/D 및 Nework의 수정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를 통해 실현이 확실시되는 개발계획을 O/D에 반영 2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금포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 달성군청사 신 축공사, 달성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구 성서4차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 장래 간선 도로망 및 영향권내 도로망 계획을 반영 2. 기준년도 정산 결과 <표 14>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단위: pcu/일) 구 분 도로명 구 간 관측지점 관측치 추정치 오차율(%) 고 속 도 로 구마고속도로 서대구IC~금호JCT 45107 97,056 82,296 -15.21 남대구IC~화원IC 45104 95,540 75,920 -20.54 옥포JCT~화원IC 45103 65,001 60,059 -7.60 달성IC~옥포
1,4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40	42	21	27,300	28,800	구 성서4차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 장래 간선 도로망 및 영향권내 도로망 계획을 반영 2. 기준년도 정산 결과 <표 14>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단위: pcu/일) 구 분 도로명 구 간 관측지점 관측치 추정치 오차율(%) 고 속 도 로 구마고속도로 서대구IC~금호JCT 45107 97,056 82,296 -15.21 남대구IC~화원IC 45104 95,540 75,920 -20.54 옥포JCT~화원IC 45103 65,001 60,059 -7.60 달성IC~옥포JCT 45102 41,874 41,994 0.29 현풍IC~창녕IC 04504 30,091 35,286 17.26 88고속도로 성산IC~옥포JCT 01213 17,725 18,297 3.23 고령IC~성산IC 01211 13,785 14,814 7.47 경부고속도로 동대구IC~북대구IC 00111 79,365 86,570 9.08 금호JCT~왜관IC 00113 106,065 91,141 -14.07 국 도 국도 5호선 논공읍~화원읍 0507-2 23,282 26,585 14.19 현풍면~논공읍 0507-1 19,786 19,999 1.08 국도 26호선 위천리~득성리 2614-3 12,898 10,196 -20.95 여곡리~고령읍 2614-2 11,996 9,641 -19.63 국도 30호선 성주읍~다사읍 3023-0 25,859 29,828 15.35 다사읍~대구시 3022-2 28,397 31,253 10.06 가암리~대흥리 3020-1 20,323 21,792 7.23 국도 33호선 고령읍~창천리 3307 9,118 7,704 -15.51 국도 4호선 남면~지산면 0413-0 24,230 20,796 -14.17 주: 음영부분은 본 사업의 과업구간에 해당. 요 약 25 <표 14> 기준년도의 정산결과(계속) (단위: pcu/일) 구 분 도로명 구간 관측지점 관측치 추정치 오차율(%) 국지도 및 지방도 국지도67호선 봉평리~용정리 67-02 4,065 4,477 10.14 기산리~성주읍 67-03 7,893 8,844 12.05 국지도30호선 냉천리~대곡리 30-02 12,955 11,442 -11.68 지방도1034호선 정녕리~운봉리 1034-11 4,545 4,302 -5.35 지방도905호선 본리~경산리 0905-3 4,335 4,346 0.25 시경계 구마고속도로 안동방면 05507 44,153 55,160 23.92 지방도923호선 성주방면 0923-04 29,931 24,489 -18.18 경부고속도로 경산방면 00109 55,652 45,748 -17.80 영천방면 00108 61,157 56,721 -7.25 지방도909호선 청통방면 909 8,156 9,468 16.09 국도4호선 왜관방면 0416-2 23,566 17,896 -24.06 주: 음영부분은 본 사업의 과업구간에 해당. 3. 장래 교통수요 추정 □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통상 장래로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대부분인데 반해 본 과업은 장 래 목표년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음. - 기본자료인 국가교통DB의 O/D에서 지하철을 제외한 공로 통행의 연평균 증가율이 -0.37%로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기에 개발계획 반영으 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서로 상쇄효과를 보여 장래 공로의 교통량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구간의 교통량의 증가는 주로 구마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로부터의 교통 량 전환에 기인 - 한편, 2011년에 네트워크에 반영된 김천~현풍간 고속도로는 사업구간인 국 도5호선이 동서축의 도로인 것을 감안하면 이와 반대되는 남북 축의 도로 로서 과업구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논공읍 상리에서 옥포면 강림리까지 5.3km 연장하여 확장할 경우 연장구간의 교통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26 국도5호선(화
1,4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41	43	22	28,600	30,100	료인 국가교통DB의 O/D에서 지하철을 제외한 공로 통행의 연평균 증가율이 -0.37%로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기에 개발계획 반영으 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서로 상쇄효과를 보여 장래 공로의 교통량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구간의 교통량의 증가는 주로 구마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로부터의 교통 량 전환에 기인 - 한편, 2011년에 네트워크에 반영된 김천~현풍간 고속도로는 사업구간인 국 도5호선이 동서축의 도로인 것을 감안하면 이와 반대되는 남북 축의 도로 로서 과업구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논공읍 상리에서 옥포면 강림리까지 5.3km 연장하여 확장할 경우 연장구간의 교통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2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4] 교통량 관측 지점 요 약 27 <표 15> 대안 1의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과업구간 논공IC~간경교 (1) 미시행 36,889 37,442 37,552 37,479 37,388 시 행 67,292 68,498 69,763 69,694 69,415 차 이 30,403 31,056 32,211 32,215 32,027 간경교~화원IC (2) 미시행 45,104 45,879 45,886 46,845 47,230 시 행 70,870 73,671 74,561 75,001 74,665 차 이 25,766 27,792 28,675 28,156 27,435 화원IC~화원교 (3) 미시행 53,110 54,897 56,161 56,317 56,598 시 행 71,889 74,014 75,260 75,736 75,341 차 이 18,779 19,117 19,099 19,419 18,743 구 마 고속도로 남대구IC~화원IC (4) 미시행 115,676 122,339 127,618 129,188 130,118 시 행 101,126 108,015 113,951 115,466 115,853 차 이 -14,550 -14,324 -13,667 -13,722 -14,265 화원IC~옥포JCT (5) 미시행 98,687 104,633 109,814 110,603 111,015 시 행 77,630 83,382 88,143 89,219 89,415 차 이 -21,057 -21,251 -21,671 -21,384 -21,600 달성IC~옥포JCT (6) 미시행 57,463 63,186 63,942 64,516 64,804 시 행 45,617 50,653 52,740 53,561 53,668 차 이 -11,846 -12,533 -11,202 -10,955 -11,136 88고속도로 성산IC~옥포JCT (7) 미시행 86,743 87,016 91,567 91,820 91,978 시 행 77,531 78,299 81,029 81,321 81,447 차 이 -9,212 -8,717 -10,538 -10,499 -10,531 중부내륙 고속도로 고령JCT~현풍IC (8) 미시행 45,645 46,486 46,860 47,233 47,413 시 행 45,418 46,564 46,954 47,329 47,511 차 이 -227 78 94 96 98 국도26호선 고령읍~논공읍 (9) 미시행 13,932 13,788 13,963 13,702 13,823 시 행 25,553 25,352 28,057 27,955 28,052 차 이 11,621 11,564 14,094 14,253 14,229 국도5호선 현풍면~논공읍 (10) 미시행 23,008 23,487 24,937 24,
1,4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43	44	23	29,900	31,400	1 차 이 -227 78 94 96 98 국도26호선 고령읍~논공읍 (9) 미시행 13,932 13,788 13,963 13,702 13,823 시 행 25,553 25,352 28,057 27,955 28,052 차 이 11,621 11,564 14,094 14,253 14,229 국도5호선 현풍면~논공읍 (10) 미시행 23,008 23,487 24,937 24,234 24,073 시 행 39,140 40,177 41,120 40,234 40,203 차 이 16,132 16,690 16,183 16,000 16,130 주: ( )안은 [그림 4]의 교통량 관측 지점 번호임. 2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16> 대안 2의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과업구간 논공IC~간경교 (1) 미시행 36,889 37,442 37,552 37,479 37,388 시 행 52,142 52,827 53,433 53,500 53,344 차 이 15,253 15,385 15,881 16,021 15,956 간경교~화원IC (2) 미시행 45,104 45,879 45,886 46,845 47,230 시 행 58,720 59,778 61,681 62,999 63,476 차 이 13,616 13,899 15,795 16,154 16,246 화원IC~화원교 (3) 미시행 53,110 54,897 56,161 56,317 56,598 시 행 69,567 72,302 73,674 74,167 73,717 차 이 16,457 17,405 17,513 17,850 17,119 구 마 고속도로 남대구IC~화원IC (4) 미시행 115,676 122,339 127,618 129,188 130,118 시 행 101,759 108,367 114,723 116,276 116,394 차 이 -13,917 -13,972 -12,895 -12,912 -13,724 화원IC~옥포JCT (5) 미시행 98,687 104,633 109,814 110,603 111,015 시 행 86,937 93,331 98,827 99,619 99,487 차 이 -11,750 -11,302 -10,987 -10,984 -11,528 달성IC~옥포JCT (6) 미시행 57,463 63,186 63,942 64,516 64,804 시 행 51,293 56,530 57,936 58,941 58,949 차 이 -6,170 -6,656 -6,006 -5,575 -5,855 88고속도로 성산IC~옥포JCT (7) 미시행 86,743 87,016 91,567 91,820 91,978 시 행 81,162 82,371 86,519 86,343 86,238 차 이 -5,581 -4,645 -5,048 -5,477 -5,740 중부내륙 고속도로 고령JCT~현풍IC (8) 미시행 45,645 46,486 46,860 47,233 47,413 시 행 45,729 46,565 46,945 47,273 47,412 차 이 84 79 85 40 -1 국도26호선 고령읍~논공읍 (9) 미시행 13,932 13,788 13,963 13,702 13,823 시 행 18,024 18,494 18,874 19,210 19,
1,4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44	46	24	31,200	32,700	속도로 고령JCT~현풍IC (8) 미시행 45,645 46,486 46,860 47,233 47,413 시 행 45,729 46,565 46,945 47,273 47,412 차 이 84 79 85 40 -1 국도26호선 고령읍~논공읍 (9) 미시행 13,932 13,788 13,963 13,702 13,823 시 행 18,024 18,494 18,874 19,210 19,408 차 이 4,092 4,706 4,911 5,508 5,585 국도5호선 현풍면~논공읍 (10) 미시행 23,008 23,487 24,937 24,234 24,073 시 행 29,261 30,018 29,585 29,591 29,578 차 이 6,253 6,531 4,648 5,357 5,505 주: ( )안은 [그림 4]의 교통량 관측 지점 번호임. 요 약 29 □ 대안 1과 대안 2의 교통수요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 구간에 5.3km를 연장하여 6차로로 확장할 경우 시점부~화원 IC 입구까지의 교통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기준 논공IC~간경교 구간(연장 구간)의 교통량은 5.3km 연장하여 6차 로로 확장할 경우 미확장시에 비해 15,150pcu/일이 증가 - 간경교~화원IC 구간은 12,150pcu/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화원IC~화원교 구간은 2,322pcu/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17> 대안별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비교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논공IC~간경교 대안 1 67,292 68,498 69,763 69,694 69,415 대안 2 52,142 52,827 53,433 53,500 53,344 차 이 15,150 15,671 16,330 16,194 16,071 간경교~화원IC 대안 1 70,870 73,671 74,561 75,001 74,665 대안 2 58,720 59,778 61,681 62,999 63,476 차 이 12,150 13,893 12,880 12,002 11,189 화원IC~화원교 대안 1 71,889 74,014 75,260 75,736 75,341 대안 2 69,567 72,302 73,674 74,167 73,717 차 이 2,322 1,712 1,586 1,569 1,624 4.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양방향 6차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사업 미시행시: 논공IC~간경교 구간은 편도2차로, 나머지 두 구간(간경교~화원 IC, 화원IC~화원교)은 편도3차로로 분석됨. ◦ 대안 1과 대안 2: 편도 3차로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3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교차로 입체화 여부 판단 및 분석 ◦ 논공IC와 화원IC의 교차로 형식은 입체화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의 한계 ◦ 한국 도로용량편람에서는 단속류 유발시설인 신호등이 혼재하는 다차로 도로 의 차로수 산정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방법론과 동일 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상의 내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연속 교통류가 확보되는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차로당 최대 교통량을 바탕 으로 용량을 제시할 수 있으나, 단속 교통류를 유발하는 신호등과 같은 요 인이 존재하는 다차로 도로에서 연속 교통류의 용량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본 분석에 사용한 EMME/2는 거시적(Macro) 모형으로 신호의 영향을 고려하기 에는 한계가 있음. - TRANSYT-7F, NETSIM 등과 같은 미시적(Micro) 모형을 사용하여 신호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는 있지만, 분석에 필요한 미시적인 데이터를 구 하기가 쉽지 않고 직접 조사를 통해 구축하기에는 재검증 사업의 특성상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따름. - 또한, 미시 모형을 사용할 경우 본 사업에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영향권내 Network 전체에서 발생하는 교통변화로 인한 편익을 산정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5. 기존 연구와 타당성재검증의 비교·분석 □ 실시설계와 타당성재검증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분석 ◦ 교통수요 추정시 실시설계에서는 교통축 분석을 사용했고, 본 과업에서는 전 통적인 4단계 수요추정 방법을 적용 ◦ 교통축 분석은 대상사업의 규모 및 영향범위가 한정적인 소규모 투자사업의 교통수요를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본 과업구간의 주변 지역과 같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계획과 사회․
1,4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46	49	25	32,500	34,000	, NETSIM 등과 같은 미시적(Micro) 모형을 사용하여 신호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는 있지만, 분석에 필요한 미시적인 데이터를 구 하기가 쉽지 않고 직접 조사를 통해 구축하기에는 재검증 사업의 특성상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따름. - 또한, 미시 모형을 사용할 경우 본 사업에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영향권내 Network 전체에서 발생하는 교통변화로 인한 편익을 산정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5. 기존 연구와 타당성재검증의 비교·분석 □ 실시설계와 타당성재검증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분석 ◦ 교통수요 추정시 실시설계에서는 교통축 분석을 사용했고, 본 과업에서는 전 통적인 4단계 수요추정 방법을 적용 ◦ 교통축 분석은 대상사업의 규모 및 영향범위가 한정적인 소규모 투자사업의 교통수요를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본 과업구간의 주변 지역과 같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계획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 는 지역에는 부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됨. 요 약 31 ◦ 또한 교통축 분석은 현황을 기준으로 과업구간에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요소를 추가해서 특정 축만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전체 네트워크 측면의 변 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 교통수요 추정 결과 비교 ◦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석에 사용한 O/D 및 Network 자료의 특성이 상이하 고 분석시점의 차이로 인해 반영된 개발 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이 다르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된 󰡔낙동강변 도로계획󰡕의 O/D자료와 타당성재검증 에서 사용한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의 O/D 자료를 비교한 결과 예비 타당성조사에 사용된 O/D자료가 총량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낙동강변 도로계획󰡕 O/D의 장래교통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 2004년 국가교통DB_대구권󰡕 O/D는 201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패턴을 보 이고 있음. ◦ 한편, 연구 시점의 차이로 인해 반영된 개발계획이 상이하고, 타당성재검증에 서 반영한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상 영향권내 다른 죤에서 사업 지역의 죤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계획으로 대구시와 사업 지역간의 통행이 사업 지역내 통행 으로 전환하게 되어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과업구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했으나, 타당성 재검증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 - 타당성재검증에서는 금포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본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달성군청 신축공사 이전 사업,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대구 성 서4차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개발 계획을 추가 반영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는 낙동강변 도로 건설계획을 반영했으나 본 타당성재검증 에서는 반영하지 않았고, 고령~성산간 국도 확장사업과 설화동 ~월배 도로 건설사업은 재검증에서만 반영하였음. 3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18>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 O/D 자료의 총량 비교 (단위: 천대/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증가율 예비타당성조사 O/D 자료(A) 대구 ↔ 대구 2,235 2,512 2,875 3,566 3,918 2.81 대구 ↔ 외곽 542 630 675 745 811 2.02 소 계 2,777 3,142 3,550 4,311 4,729 2.66 외곽 ↔ 외곽 2,078 2,242 2,386 2,444 2,760 1.42 합 계 4,855 5,384 5,936 6,755 7,489 2.17 타당성재검증 O/D 자료(B) 대구 ↔ 대구 1,787 1,729 1,657 1,617 1,580 -0.62 대구 ↔ 외곽 463 474 494 496 494 0.32 소 계 2,250 2,203 2,151 2,113 2,074 -0.41 외곽 ↔ 외곽 239 248 258 262 267 0.55 합 계 2,490 2,451 2,408 2,375 2,341 -0.31 차이(B-A) 대구↔대구& 외 곽 -527 -939 -1,399 -2,198 -2,655 8.08 외곽 ↔ 외곽 -2,365 -2,933 -3,528 -4,380 -5,148 3.89 요 약 33 제Ⅵ장 편익 산정 □ 편익 산정 결과 ◦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등의 편익을 산정 <표 19> 편익 산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운행비용 편익절감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계 대안 1 2013년 51.8 115.6 -3.6 11.1 174.9 2016년 53.6 123.0 -3.7 11.4 184.3 2021년 55.6 1
1,4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48	52	26	33,800	35,300	.89 요 약 33 제Ⅵ장 편익 산정 □ 편익 산정 결과 ◦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등의 편익을 산정 <표 19> 편익 산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운행비용 편익절감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계 대안 1 2013년 51.8 115.6 -3.6 11.1 174.9 2016년 53.6 123.0 -3.7 11.4 184.3 2021년 55.6 125.7 -4.0 12.1 189.4 2026년 55.2 123.9 -3.2 11.8 187.6 2031년 54.5 123.0 -2.9 11.7 186.2 대안 2 2013년 27.7 64.2 -2.2 6.6 96.4 2016년 28.2 68.2 -2.2 7.1 101.2 2021년 31.5 72.4 -2.4 7.6 109.1 2026년 30.6 71.0 -2.3 7.5 106.7 2031년 30.0 70.3 -2.2 7.3 105.4 3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Ⅶ장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사회적 할인율: 6.5% □ 분석 기준년도 및 분석 기간 ◦ 분석 기준년도: 2004년 말 ◦ 분석기간: 2006~2040년 - 사업기간(5년): 용지보상 및 시공 5년(2006~2010년) -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 개통후 30년(2011~2040년) ◦ 교통분석 최종년도인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비용 및 편익 보정 ◦ 비용과 편익의 항목별 단가가 기준년도인 2004년도와 상이할 경우 보정지수를 활용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보정하여 비용과 편익을 산출 □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사업비 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및 연차별 공사내용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 <표 20>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A.감리비 감리비의 5% 감리비의15%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35% 감리비의 20% B.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의 5% 시설부대비의 15% 시설부대비의 25% 시설부대비의 35% 시설부대비의 20% C.공사비 공사비의 5% 공사비의15% 공사비의 25% 공사비의 35% 공사비의 20% D.용지비 용지비의 30% 용지비의 70% 요 약 35 □ 매몰비용과 잔존가치 및 세금 등 이전 지출의 처리 ◦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여 용지보상비 중에 용지구입비(지장물 보상비 제 외)를 경제성 분석 최종년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함. ◦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적 비용만을 비용항목으로 반영 2. 경제성 분석 결과 □ 모든 대안에서 B/C 〉 1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 기존의 연구 결과와 본 타당성재검증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B/C 값 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모든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 로 분석되었음. <표 21> 기존 연구 결과와 경제성 분석 비교 구 분 기존 연구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 대안 2 전제 할인율(%) 7.5 7.5 6.5 6.5 분석기간(년) 20 20 30 30 분석 결과 B/C 1.40 1.81 1.402 1.798 NPV(억원) 491.7 712.2 472.9 410.7 IRR(%) 11.20 12.96 9.36 11.84 주: 대안 1은 기존의 실시설계와 동일한 대안이고, 대안 2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대안임. 3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3. 민감도 분석 결과 □ 민감도 분석 결과 ◦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외생적 요인으로 사회적 할인율과 용지보상비를 고려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7.5%를 적용했으나,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6.5%를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의 변화를 고 려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용지보상 비의 증가율이 현저함에 따라 용지보상비의 변화를 고려함. ◦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용지보상비가 50% 증가하는 경우와 사회적 할인율을 8.5% 적용하는 경우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2> 민감도 분석 결과 구 분 B/C NPV(억원) IRR(%) 대안 1 용지보상비 변화 -25%
1,4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52	55	27	35,100	36,600	□ 민감도 분석 결과 ◦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외생적 요인으로 사회적 할인율과 용지보상비를 고려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7.5%를 적용했으나,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6.5%를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의 변화를 고 려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용지보상 비의 증가율이 현저함에 따라 용지보상비의 변화를 고려함. ◦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용지보상비가 50% 증가하는 경우와 사회적 할인율을 8.5% 적용하는 경우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2> 민감도 분석 결과 구 분 B/C NPV(억원) IRR(%) 대안 1 용지보상비 변화 -25% 1.58 605.85 10.64 0% 1.40 472.94 9.36 25% 1.26 340.06 8.35 50% 1.14 207.16 7.52 할인율 변화 5.5% 1.60 729.60 9.36 6.5% 1.40 472.94 9.36 7.5% 1.24 270.93 9.36 8.5% 1.10 111.19 9.36 대안 2 용지보상비 변화 -25% 1.99 460.87 13.16 0% 1.80 410.71 11.84 25% 1.64 360.54 10.77 50% 1.51 310.38 9.88 할인율 변화 5.5% 2.05 559.06 11.84 6.5% 1.80 410.71 11.84 7.5% 1.59 293.03 11.84 8.5% 1.42 199.16 11.84 요 약 37 제Ⅷ장 정책적 분석 1.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 2000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예 산배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전국의 일반국도들과 비교해서 투자의 시급성 은 높지 않다고 분석한 바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2000.7) 이후 약 2년(2002.8)이 경과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했으 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한 과업구간에 비하여 사업 연장을 5.3km 증가 한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설계가 수행됨. □ 본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 단계에서 사업 연장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검 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노선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 를 거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및 건의 사항들을 수렴하여 반영하 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의 변경 및 중단은 민원 및 행정의 일관성 측 면에서 한계가 있음. - 특히, 본 사업은 국도 간선기능 확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추진단계상 한계가 있음. ◦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 연장의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증한 결과 사업규모 의 증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설계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초래 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설계에 따른 설계비용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 □ 따라서 향후 본 사업과 같이 이전 단계의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기본/실시 설 계가 추진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 타당성을 다음 단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 본 사업은 달성군 논공읍~화원읍 전 구간을 확장하는 대안과 일부 구간을 확 장하는 대안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경제성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본 사업이 과연 해당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역간 통과교통 처리라는 국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 ◦ 도시발전 과정에서 본 과업노선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지역을 양분하는 결 과를 초래하여 도시공간구조의 발전 추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기존 도로의 문제점 ◦ 중장거리 지역간 통과위주의 이동 기능과 도시 내부의 접근 기능이 혼재된 도 로로서 도로의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갓길 주차 금지, 교차로 수 감소 및 신호 최적화 등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 영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 본 사업 구간은 빠른 속도로 시가화가 진행되고 있는 달성군의 중심을 동과 서로 양분하면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동․서 지역간 단절 및 도시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국도 건설 방향과의 일치성 ◦ 시관할 구역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가 지역간 통과 위주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국도 건설 정책 방향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검토 결과 ◦ 상기한 바를 고려할 때 사업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 본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국도 간선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요 약 39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포면 구 간을 동측으로 우회하는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음. -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기능적인 차별에도 불구하고 3개 노선이 인접하여 건설될 때 중복투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현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4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54	58	28	36,400	37,900	건설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국도 건설 정책 방향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검토 결과 ◦ 상기한 바를 고려할 때 사업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 본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국도 간선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요 약 39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포면 구 간을 동측으로 우회하는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음. -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기능적인 차별에도 불구하고 3개 노선이 인접하여 건설될 때 중복투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현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가 완료 된 낙동강변도로가 추진될 경우 옥포, 화원 시가화 구간의 우회기능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임. -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등이 완료된 상황에서 본 사업의 노선대를 큰 폭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 변경에 대한 민원 등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구간이 갖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에서 제안한 노선대 를 수용하여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하였음. 4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Ⅸ장 요약 및 종합평가 1. 요약 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사업 규모 증가 ◦ 실시설계시 사업 연장은 국도 26호선의 접속부(달성군 논공읍 상리)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구간(달성군 옥포면 강림리)까지 5.3km 증가 □ 노선대안 ◦ 기존 국도5호선을 따라 확장하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타당성 재검증에서 동일함. [그림 5] 노선 개요도 고령방향 마산방향 예비타당성조사 (2000.7) 과업연장 L=5.2km(총연장L=6.0km) 옥포도시지역제외 L=0.80km L=0.72km 옥포도시지역제외 화원IC구간제외 L=0.82km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달 성 군 옥 포 면 강 림 리 대구방향 달 성 군 논 공 읍 상 리 L=5.30km 과업연장 L=4.4km(총연장L=5.94km) 연장 증가 구간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예비타당성조사 구간 실시설계(2004.12) 과업연장 L=9.7km(총연장L=11.24km) 요 약 41 나.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 실시설계 대비 타당성재검증의 총사업비는 1,471.9억원에서 1,520.9억원으로 실시설계에 비해 약 49.0억원이 증가 ◦ 사업비 절감 방안(설계VE 제안)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재추정한 결과 실시설계 대비 15.4억원의 공사비 절감이 예상됨. ◦ 반면에 용지보상비는 64.7억원이 증가함. <표 23> 총사업비 비교 (단위: 억원, km) 구 분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대안 1) 차 이 공사비 790.81 775.38 -15.43 용지보상비 631.30 696.01 64.71 소 계 1,422.11 1,471.39 49.28 시설부대경비 49.76 49.48 -0.28 합 계 1,471.87 1,520.87 49.00 □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결과 ◦ 대부분 평지부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과다 설계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과업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시가화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도5호 선을 따라 선형이 고정 ◦ 교량형식은 R.P.F(Reinforced Preflex Beam) BEAM교와 R.C(Rxeinforced Concrete) RAHMEN교로 주변 현황특성에 맞게 경제적으로 설계됨. ◦ km당 공사비가 81.5억원으로서 2005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 반국도 4차로 확장사업의 km당 평균 공사비 162.2억원의 50% 수준에 해당 4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다.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사업구간 교통량(2021년)은 70,000~75,000pcu/일 수준 - 시점부(논공교)에서 대구시 인접 지역인 종점부(화원교)로 갈수록 교통량 증가 - 연도별 교통량 증가는 미미함. ◦ 사업구간의 교통량 증가는 주로 구마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로부터의 교통량 전환에 기인 □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결과 ◦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6차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논공 IC와 화원 IC는 입체 교차로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라.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모든 대안에서 B/C 〉 1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표 24> 기존 연구 결과와 경제성 분석 비교 구 분 기존 연구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 대안 2 전제 할인율(%) 7.5 7.5 6.5 6.5 분석기간(년) 20 20 30 30 분석 결과 B
1,4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58	61	29	37,700	39,200	량 증가는 주로 구마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로부터의 교통량 전환에 기인 □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결과 ◦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6차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논공 IC와 화원 IC는 입체 교차로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라.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모든 대안에서 B/C 〉 1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표 24> 기존 연구 결과와 경제성 분석 비교 구 분 기존 연구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 대안 2 전제 할인율(%) 7.5 7.5 6.5 6.5 분석기간(년) 20 20 30 30 분석 결과 B/C 1.40 1.81 1.402 1.798 NPV(억원) 491.7 712.2 472.9 410.7 IRR(%) 11.20 12.96 9.36 11.84 주: 대안 1은 기존의 실시설계와 동일한 대안이고, 대안 2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대안임. 요 약 43 마. 정책적 분석 □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검토 ◦ 본 사업과 같이 이전 단계의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기본/실시 설계가 추진되 는 경우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 검토 ◦ 도로의 기능 혼재 및 비효율적 운영 등 기존 도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발전 저해 가능성, 국도 건설 방향과 불일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 본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국도 간선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종합평가 □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사업추진의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1(9.7km)이 대안 2(4.4km)에 비하여 B/C 비율은 낮으나, ◦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결과 전체 분석 구간(대안 1)에 대한 6차로 확장이 필요하고, 논공 IC의 교차로는 입체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 추정 결과 ◦ 실시설계 구간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의 총사업비는 실시설계 대비 49억원이 증 가한 1,520.87억원으로 추정됨. - 설계VE 등 공사비 절감방안을 적용할 경우 15.4억원 감소한 반면, 2003년 이후 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용지보상비를 재추정한 결과 64.7억원이 증가 ◦ 국민임대주택단지 과업구간(L=1.5km) 중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 하기로 한 1.12km 구간의 사업비 136.1억원(공사비 68.2억원, 보상비 67.9억원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실시설계 대비 89.1억원이 감소한 1,382.78억원으로 추정됨. ◦ 대한주택공사가 총사업비를 부담하는 1.12km 구간의 사업비를 제외하고, 총사 업비 조정액을 1,382.78억원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 4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간에 협의 구간(L=380m)에 대한 사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할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 <표 25>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단위: 억원) 구분 현 행 (예비타당성조사) 요 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임대주택구간 포함) 타당성재검증 (임대주택구간 제외) 1) 과업구간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화원읍 성산리 달성군 논공읍 상리~ 화원읍 성산리 달성군 논공읍 상리~ 화원읍 성산리 달성군 논공읍 상리~ 화원읍 성산리 사업규모 5.2km (4→6차로 확장) 9.7km (4→6차로 확장) 9.7km (4→6차로 확장) 8.58km (4→6차로 확장) 총 사 업 비 공사비 415.20 790.81 775.38 707.19 용지보 상 비 234.00 631.30 696.01 628.11 소 계 649.20 1,422.11 1,471.39 1,335.30 시설부 대경비2) 37.40 49.76 49.48 47.48 합 계 686.60 1,471.87 1,520.87 1,382.78 주: 1) 국민임대주택단지 1.12km 구간을 제외한 추정치로서, 현재 재원분담을 협의중인 380m 구간의 총 사업비(46.08억원)는 포함. 2)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임. □ 타당성재검증 결과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업 연장이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동일한 구간의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유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비교한 결과 865.3억원에서 830.3억원으로 35억원(예비타당성조사 대비 4.0%) 감소 요 약 45 □ 본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 구해야 할
1,4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60	65	30	39,000	40,500	지 1.12km 구간을 제외한 추정치로서, 현재 재원분담을 협의중인 380m 구간의 총 사업비(46.08억원)는 포함. 2)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임. □ 타당성재검증 결과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업 연장이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동일한 구간의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유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비교한 결과 865.3억원에서 830.3억원으로 35억원(예비타당성조사 대비 4.0%) 감소 요 약 45 □ 본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 구해야 할 것임. ◦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통량, 특히 실시설계에서 연장된 과업구간(논공 IC~ 간경교)의 교통량은 증가하지만 주어진 도로 및 교통조건하에서 과업구간의 서비스수준이 예비타당성조사 구간만 시행하는 대안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되 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사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한편, 본 사업과 같이 총사업비 변경 요인이 주로 사업 구간의 변경에 기인하 는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예산당국과 주무부처간에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산정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Ⅸ장 요약 및 종합평가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1절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은 왕복4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 업으로 해당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사회ㆍ경제적 편익을 증 대시키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사업의 대상구간은 국도5호선(마산～중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구간으로서, 대구광역시 도심부와 서남부 지역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간선기능과 구마고속도로(화원IC)에 연계 되는 접근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도로망은 8개 방사형과 3개 순환형 구조로 본 과업구간은 고령 방 향의 방사형 도로에 해당 ◦ 본 과업구간은 현재 왕복4차로 도로이나 옥포도시부 통과지역은 6차로 확장공 사가 완료되어 공용중에 있으며, 화원IC 국도 접속구간 일부는 한국도로공사 가 6차로 확장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음. - 옥포 도시계획도로(L=0.78km)는 옥포면 시가지구간으로 구마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가 각각 국도5호선과 교차하는 지점으로 2001년도에 완공됨. - 구마고속도로(성서~옥포간) 확장설계(2000. 6)시 폐쇄식 영업체계로 변경 됨에 따라 화원IC의 위치도 변경하게 되었으며, 화원IC 국도 접속구간은 5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변경된 화원IC와 접속하는 국도5호선 구간으로 이 구간에 대한 설계 및 공사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구마고속도로(성서~옥포) 확장공사 비에 반영하여 진행중에 있음. ◦ 본 과업구간 인근에는 대구광역시의 내륙거점도시에 대한 전략적 투자(테크노 폴리스 및 달성산업단지 등)로 인해 향후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임. 2. 사업 개요 □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을 의뢰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사 업 명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 사업규모 : L=9.7km, B=27.0m~35.0m(왕복6차로) ◦ 총사업비 : 1,422.1억원(2005년 예산(안) 20억원) ◦ 사업기간 : 2005년~2010년 ◦ 사업시행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림 Ⅰ-1] 노선 개요도 고령방향 마산방향 예비타당성조사 (2000.7) 과업연장 L=5.2km(총연장L=6.0km) 옥포도시지역제외 L=0.80km L=0.72km 옥포도시지역제외 화원IC구간제외 L=0.82km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달 성 군 옥 포 면 강 림 리 대구방향 달 성 군 논 공 읍 상 리 L=5.30km 과업연장 L=4.4km(총연장L=5.94km) 연장 증가 구간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예비타당성조사 구간 실시설계(2004.12) 과업연장 L=9.7km(총연장L=11.24km)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51 □ 사업의 추진 경위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추진시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 ◦ 2002년 8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발주
1,4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64	68	31	40,300	41,800	리 대구방향 달 성 군 논 공 읍 상 리 L=5.30km 과업연장 L=4.4km(총연장L=5.94km) 연장 증가 구간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예비타당성조사 구간 실시설계(2004.12) 과업연장 L=9.7km(총연장L=11.24km)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51 □ 사업의 추진 경위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추진시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 ◦ 2002년 8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04년 12월에 완료되었고 2005년 3월에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를 거침. ◦ 2005년 8월에 사업구간 연장에 따라 총사업비(공사비+용지보상비)가 예비타당 성조사에 비해 1.97배(721.1억원→1,422.1억원)로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관 리 지침 에 의거 타당성을 재검증하게 되었음. - 한편, 2005년 국회 예산(안) 심의시 시설비 10억원과 보상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음. <표 Ⅰ-1> 사업추진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2000. 03 ~ 2000. 07 예비타당성조사(KDI) 기획예산처 2002. 08 ~ 2004. 12 실시설계(부산청) 건설교통부 2005. 03 공사비 협의(조달청) 2005. 08. 01 총사업비 협의의뢰(기획예산처) 타당성재검증 사업대상 예 산 반 영 ‘05년 국회예산심의시 20억원 반영 ‘05년 착공예정 5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총사업비 변경내역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내역 ◦ 총사업비(공사비+보상비) 변경 : 721.1억원 → 1,422.1억원(△701억원, 1.97배 증가) ◦ 사업규모 변경: 5.2km → 9.7km <표 Ⅰ-2> 총사업비 변경내역 구 분 당초(예비타당성조사) 요구(실시설계) 사업구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사업규모 L=5.2km (옥포 도시구간 포함 L=6.0km) L=9.7km (옥포 도시구간 및 화원IC 접속구간 포함 L=11.24km) 총사업비 721.1억원(138.7억원/km) (공사비: 487.1억원, 보상비: 234.0억원) 1,422.1억원(146.6억원/km) (공사비: 790.8억원, 보상비: 631.3억원) 경제성 분석 B/C=1.81 B/C=1.40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53 제3절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및 목적 □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타당성재검증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 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타당성재검증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 지하여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타당성재검증 배경 및 목적 ◦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 변화 폭이 현저하여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게 되어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을 요구 -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며, 이전 단계(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보다 실시설계의 총사업 비가 97%(물가상승률 고려시 56%) 증가하여 타당성재검증 요건에 해당 ◦ 따라서 본 과업의 목적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수요 및 비용 추정의 적절성 검 토와 재추정 등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국도5호선(화원~옥 포) 확장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하는데 있음. 2.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내용 □ 타당성재검증은 [그림 Ⅰ-2]의 타당성재검증 수행 흐름도와 같이 각 단계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되,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하여 사업 추진전략 마련에 높은 비중을 부여함. ◦ 타당성재검증 수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이므로 다양한 대안 및 사업 추진방식 가운데서 최적의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5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주무부처에서 요구한 대안대로 추진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 우, 사업규모의 변경, 사업추진 시기의 조절 등 사업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 성 있음. [그림 Ⅰ-2] 타당성재검증 수행 흐름도 사업의 개요 및 재검증의 쟁점 파악 사업 개요 및 사업추진 경위 파악 이전 단계 분석에 대한 자료 수집 재검증의 주요 쟁점 파악 사업
1,4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67	72	32	41,600	43,100	흐름도와 같이 각 단계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되,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하여 사업 추진전략 마련에 높은 비중을 부여함. ◦ 타당성재검증 수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이므로 다양한 대안 및 사업 추진방식 가운데서 최적의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5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주무부처에서 요구한 대안대로 추진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 우, 사업규모의 변경, 사업추진 시기의 조절 등 사업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 성 있음. [그림 Ⅰ-2] 타당성재검증 수행 흐름도 사업의 개요 및 재검증의 쟁점 파악 사업 개요 및 사업추진 경위 파악 이전 단계 분석에 대한 자료 수집 재검증의 주요 쟁점 파악 사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사업 목적의 적절성 검토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 검토 선정 대안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수요 추정 총사업비 추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의 적절성 검토 종합평가 : 타당성재검증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판단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도출 사업추진상의 개선 사항 발견 사업 추진전략 제시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55 □ 타당성재검증의 쟁점 파악 ◦ 타당성재검증 수행 경위 파악, 기초자료 분석, 현장 방문을 통한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타당성재검증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또는 분석 상의 어려움이 수반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부문을 미리 인지하여 타당성조사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조사의 효과를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쟁점의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쟁점을 발굴 - 예를 들어,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구조물 형식의 선택과 관련된 쟁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사업계획의 구체화 과정 또는 사업구상 변경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 사업 추진 당시와 이후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 로 인한 효과 등이 여전히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 는 지 여부를 검토 - 또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이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한 재검토 및 더 효과적인 대안 및 추진 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도로계획인지 여부 검토 - 도로기능, 설계속도, 선형의 적절성, 교차로 운영시스템의 적절성, 구조물 규모 및 형식의 적절성 등 ◦ 선정대안의 적절성 검토 - 다른 대안과의 개략적인 비교,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효율성 있는 대안 검토 □ 현실성 있는 총사업비 검토 ◦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은 크게 물량변동과 가격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검증에서는 가격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화를 제외한 물량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적절성을 검토함. ◦ 총사업비 변경요인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총사업비가 다시 큰 폭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총사업비를 재추정 - 사업비 변경요인이 현저한 부문에 집중하여 재검증 작업을 수행 5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총사업비(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토 및 재추정 ◦ 또한 설계VE 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 □ 교통수요 추정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 지침에 의거 교통수요를 재추정 ◦ 이전 단계의 수요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양자간 수요추정 결과에 차이가 발생 하는 원인 규명 및 적절성 판단 □ 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 본 사업에서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 추정된 비용과 편익에 의해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변경된 여건 하에서도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를 판단 □ 정책적 분석 및 종합평가 ◦ 경제성 분석 이외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사업의 특수 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분석을 수행 ◦ 본 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 함. -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판단 -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산정 및 사업 추진상의 개선 사항 제언 -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전략의 검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 위치 ◦ 대구광역시는 한반도 동남부 영남내륙 중심에 입지하여 북쪽에 팔공산, 남쪽 에 대덕산과 비슬산, 동서로는 완만한 구릉지에 시가지가 형성된 분지형 도시 이며, 서남쪽으로으로는 개활지로서 새로운 부도심이 형성되고 있음. - 북쪽과 남쪽이 큰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로 동쪽은 경산시와 영천시, 서쪽 은 달성군과 성주군, 남쪽은 고령군과 청도군, 북쪽은 칠곡군 및 군위군과 인접 ◦ 신천이 남에서 북으로 도심을 가로질러 금호강과 합류되며, 금호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다가 부산․경남지역으로 흐르는 낙동강에 유입 □ 토지이용 현황 ◦ 1995년 이래 시가화가 확대되면서 전답 및 임야 등은 감소한 반면, 도로 및 대 지 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5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Ⅱ-1> 토지이용 변화 (단위: ㎢) 구 분 전․답 임 야 도 로 대 지 공 업 기 타 합 계 1995년 168 489 39 68 17 104 885.5 1996년 164 489 39 70 17 106 885.6 1997년 160 486 40 71 18 108 885.6 1998년 159 487 43 72 18 108 885.6 199
1,4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71	74	33	42,900	44,400	있음. 5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Ⅱ-1> 토지이용 변화 (단위: ㎢) 구 분 전․답 임 야 도 로 대 지 공 업 기 타 합 계 1995년 168 489 39 68 17 104 885.5 1996년 164 489 39 70 17 106 885.6 1997년 160 486 40 71 18 108 885.6 1998년 159 487 43 72 18 108 885.6 1999년 157 487 42 72 18 110 885.6 2000년 154 487 43 74 18 110 885.6 2001년 153 486 44 74 18 111 885.6 2002년 150 485 45 75 18 112 885.7 증가율(%) -1.61 -0.12 2.04 1.40 0.82 1.06 0.01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각연도.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가. 인구 □ 대구광역시의 인구변화 추이 ◦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1997~2003년 기간 동안 증가하다가 2004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997~2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22%로 나타났음. - 반면, 세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24%인 것으로 나타나 인구에 비해 핵가 족화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율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구광역시의 장래 인구는 200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0.35%로 감소할 것 으로 추계(통계청) ◦ 달성군의 인구도 1997~2003년 기간동안 증가하다가 2004년에 감소하는 추세 를 보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59 <표 Ⅱ-2> 대구광역시 인구변화 추이 (단위: 천인, 천세대)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대 구 광역시 인 구 2,502 2,505 2,517 2,538 2,539 2,541 2,545 2,540 0.22 세대수 782 779 790 806 816 827 845 853 1.24 달성군 인 구 139 140 144 156 158 158 160 158 1.83 세대수 45 44 45 49 50 50 52 52 2.07 주: 1995년부터 달성군 편입, 1998년부터 외국인 세대 제외.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표 Ⅱ-3> 대구광역시 장래 인구 추이 (단위: 천인, %) 구 분 2006년 2011년 2021년 2030년 연평균 증가율 ‘06~‘11 ‘11~‘21 ‘21~‘30 ‘06~‘30 인 구 2,547 2,527 2,444 2,341 -0.16 -0.67 -0.48 -0.35 주: 통계청 추계 인구.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nso.go,kr/). □ 대구광역시 구별 인구변화 추이 ◦ 달서구가 606,679인(23.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북구, 수성구, 동구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연평균 증가율은 외곽부에 위치한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은 매년 인 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도심부에 위치한 중구, 서구, 남구 등은 감 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역의 외곽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 석됨. ◦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달성군의 인구는 1997~2003년 기간 동안 증가하다가 2004년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기간 동안 연평균 1.85% 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6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Ⅱ-4> 대구광역시 구별 인구변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중 구 103,770 99,971 96,081 92,377 90,097 87,611 84,104 80,505 -3.63 동 구 344,608 342,951 341,114 338,600 336,999 333,
1,4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74	75	34	44,200	45,700	성재검증 <표 Ⅱ-4> 대구광역시 구별 인구변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중 구 103,770 99,971 96,081 92,377 90,097 87,611 84,104 80,505 -3.63 동 구 344,608 342,951 341,114 338,600 336,999 333,867 340,382 345,241 0.03 서 구 321,427 305,300 295,669 288,722 282,847 275,323 267,106 260,284 -3.01 남 구 210,463 203,552 201,870 196,772 193,064 190,239 186,037 181,886 -2.09 북 구 394,319 394,144 405,767 411,313 416,227 437,162 448,539 461,896 2.26 수성구 469,872 463,171 461,510 460,712 457,704 448,135 449,475 445,039 -0.78 달서구 518,499 555,211 570,705 593,311 604,371 610,513 609,106 606,679 2.24 달성군 138,970 140,345 144,487 156,405 158,278 157,797 160,062 158,208 1.85 합 계 2,501,928 2,504,645 2,517,203 2,538,212 2,539,587 2,540,647 2,544,811 2,539,738 0.21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나. 학생수 □ 대구광역시의 총학생수는 감소 추세 ◦ 1998~2004년 동안 총학생수의 연평균증가율을 약 -0.8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수는 연평균 -5.13%로 감소하고 있음. ◦ 2004년 기준 총 485,759명이며, 초등학생이 220,612명으로 45.42%, 중학생이 110,385명으로 22.72%, 고등학생이 99,865명으로 20.56%, 대학생 이상은 59,478 명으로 12.24%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구별 학생수의 변화 추이는 구별 인구변화 추이와 유사 ◦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의 외곽지역은 증가한 반면, 이를 제외한 중구, 동구, 서구 등 대부분의 도심지역에서는 학생수가 감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61 <표 Ⅱ-5> 대구광역시 학생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초등학생 208,328 212,182 216,465 220,063 221,083 223,849 220,612 0.95 중 학 생 113,767 106,595 105,198 103,813 105,561 106,094 110,385 -0.50 고등학생 135,816 129,974 118,167 107,827 101,125 100,375 99,865 -5.13 대 학 생 53,165 56,741 57,442 59,432 57,990 58,387 59,478 1.87 합 계 511,076 505,492 497,272 491,135 490,340 488,705 485,759 -0.85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다. 종사자수 □ 대구광역시의 종사자수는 다소 증가 추세 ◦ 727,337명(2003년 기준)으로 전국 종사자수 14,
1,4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75	76	35	45,500	47,000	53,165 56,741 57,442 59,432 57,990 58,387 59,478 1.87 합 계 511,076 505,492 497,272 491,135 490,340 488,705 485,759 -0.85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다. 종사자수 □ 대구광역시의 종사자수는 다소 증가 추세 ◦ 727,337명(2003년 기준)으로 전국 종사자수 14,608천명의 약 5.05% 정도 수준 ◦ 대구광역시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7~2003년 사이에 0.55%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1998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특히, 달서구는 연평균 3.75%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 구와 서구는 감소함. □ 달성군의 종사자수는 대구광역시의 연평균 증가율 보다는 높지만, 2003년에 는 2002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6> 구별 종사자수 변화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중 구 109,598 89,818 91,515 85,015 92,703 94,401 80,310 -5.18 동 구 81,441 70,347 72,892 72,416 75,374 76,678 79,387 -0.43 서 구 87,579 78,653 82,418 82,586 80,150 84,288 83,432 -0.81 남 구 47,244 42,743 39,985 41,852 44,476 47,115 47,603 0.13 북 구 109,089 95,755 102,716 109,576 114,636 120,044 122,357 1.91 수성구 93,727 83,767 91,362 90,894 96,076 103,545 104,734 1.85 달서구 126,842 119,680 130,374 134,127 151,269 160,875 158,880 3.75 달성군 48,348 44,327 46,197 49,172 49,383 51,595 50,634 0.77 합 계 703,868 625,090 657,459 664,638 704,067 738,541 727,337 0.55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6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라. 자동차 등록대수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승용차 이외 차량의 증가 추이가 승용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승용차의 연평균증가율(1997~2003)은 4.06%인 반면에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는 각각 8.64%, 5.55%, 5.88%로 나타남. □ 인구 천인당 차량 등록대수도 승용차의 증가율 4.48%보다 총차량의 증가율이 4.81%로 보다 높은 추이를 보임. <표 Ⅱ-7> 연도별 차량등록대수 연 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 계 천인당 등록대수 승용차 총차량 1997년 462,640 36,610 120,017 844 620,111 185 248 1998년 455,474 37,683 120,964 793 614,914 182 246 1999년 466,020 50,059 131,147 832 648,058 185 257 2000년 474,971 74,077 140,733 945 690,726 187 272 2001년 516,217 62,284 152,297 978 731,776 203 288 2002년 561,452 63,036 160,987 1,095 786,570 221 310 2003년 590,344 61,480 1
1,4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76	79	36	46,800	48,300	131,147 832 648,058 185 257 2000년 474,971 74,077 140,733 945 690,726 187 272 2001년 516,217 62,284 152,297 978 731,776 203 288 2002년 561,452 63,036 160,987 1,095 786,570 221 310 2003년 590,344 61,480 167,469 1,201 820,494 242 331 증가율(%) 4.06 8.64 5.55 5.88 4.67 4.48 4.81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63 제2절 교통 환경 분석 가. 광역교통망 □ 대구광역시의 도로망은 현재 8개 방사형과 3개 순환형의 구조를 보임. ◦ 본 과업구간은 8개 방사형 도로 중에 고령 방향의 도로에 해당 ◦ 고속도로를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가 대구광역시를 관통하고 있음. [그림 Ⅱ-1] 대구광역시 광역교통망 광 역 고 속 도 로 경부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지역간 간 선 도 로 영천방면 왜관방면 고령방면 안동방면 경산방면 청도방면 성주방면 와촌방면 6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도로시설 현황 □ 대구광역시의 도로연장은 1997~2003년간 연평균 1.38% 증가 □ 2003년 기준 총도로연장은 2,156km이며, 도로 포장율은 9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8> 도로시설 현황 연 도 도로연장(m) 포장(m) 포장률(%) 미포장(m) 1997년 1,984,952 1,947,758 98.1 37,194 1998년 2,018,149 1,980,955 98.2 37,194 1999년 2,052,458 2,016,774 98.2 35,684 2000년 2,091,751 2,055,597 98.3 36,154 2001년 2,111,393 2,080,733 98.5 30,660 2002년 2,142,244 2,113,308 99.0 28,936 2003년 2,156,255 2,129,319 98.7 26,936 증가율 1.38 1.49 0.10 -5.34 자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04. 다. 교통량 현황 □ 대구광역시의 주요 지점별 교통량 현황 ◦ 시계구간 및 주요 교량을 위주로 2004년도 교통량을 살펴보면, 시계구간은 영 천방면이 평일기준 양방향 61,154pcu/16시간, 교량구간은 팔달교가 양방향 101,800pcu/16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요 지점별 첨두율(일교통량 대비 첨두시간대 교통량 비율)을 보면 평일기준 으로 시계구간은 6.87~8.92 수준이며, 도심내 교량구간은 5.95~10.12 수준으로 도심구간이 시계구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65 <표 Ⅱ-9> 주요지점 교통량 현황 (단위: pcu) 구 분 16시간교통량(pcu/16h) 첨두시교통량(pcu/h) 첨 두 율(%) 시계 구간 안동방면 44,512 3,592 8.02 왜관방면 23,564 1,754 7.44 성주방면 29,928 2,103 7.03 고령방면 16,643 1,475 8.86 청도방면 16,581 1,205 7.27 경산방면 55,647 4,964 8.92 영천방면 61,154 4,201 6.87 청통방면 8,155 657 8.06 교량 구간 팔 달 교 101,800 5,821 8.81 침 산 교 78,573 6,050 7.70 성 북 교 34,118 3,454 10.12 수 성 교 90,77
1,4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79	81	37	48,100	49,600	7.03 고령방면 16,643 1,475 8.86 청도방면 16,581 1,205 7.27 경산방면 55,647 4,964 8.92 영천방면 61,154 4,201 6.87 청통방면 8,155 657 8.06 교량 구간 팔 달 교 101,800 5,821 8.81 침 산 교 78,573 6,050 7.70 성 북 교 34,118 3,454 10.12 수 성 교 90,772 7,929 8.74 대 봉 교 64,904 3,865 5.95 중 동 교 69,989 5,836 8.34 주: 1) 시경계구간 조사시점의 첨두시간은 17~18시임. 2) 교량구간 조사시점의 첨두시간은 8~9시임. 자료: 대구광역시, 2004년 주요지점별 교통량 조사 자료집 , 2005. 1. □ 과업구간의 교통량 추이 ◦ 국도5호선 논공~옥포 구간의 교통량은 2004년 21,205대/일로 1998년 20,672대/ 일 이후 연평균 0.42%의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임. <표 Ⅱ-10> 국도5호선 상시조사 지점(논공~옥포)의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국도5호선 (논공 ~ 옥포) 20,672 20,542 20,438 20,759 20,305 20,790 21,205 0.42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연도. 6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1) □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 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하고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 상위 종합계획임.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기조아래,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를 기본목표로 삼고 있고,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 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정보 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5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5대 추진전략 중에 본 타당성재검증 대상사업의 주변지역(대구․경북)과 관 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 균형개발 거점 형성을 위한 대구․포항 광역권 개발 -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 대구․경북권 문화․관광의 개발 - 경북북부의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 유교관광 명소화 - 동해안지역은 내륙과의 항공 및 간선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 - 내륙산악지역은 인접 지역과의 공동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 유도 ◦ 경북권 권역거점공항의 조성 -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계류장 및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대구광역시는 국제 섬유패션산업의 메카로 발 전시키기 위해서 패션․섬유 등 지역특화된 전략산업의 육성,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교통체계 정비에 의한 물류산업도시 육성, 특성있는 역사․문화자원 1)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199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67 의 개발,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의 창출 등 4가지를 기본목표로 삼고 있으 며, 기본목표별로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Ⅱ-11>과 같음. <표 Ⅱ-11> 대구광역시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기 본 목 표 발 전 방 향 1. 지역특화된 전략산업 육성 으로 산업거점도시의 기 능 제고 ∙섬유・패션 산업의 수도화 : 밀라노 프로젝트의 추진 등 국 제적 섬유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건설 및 21세 기형 첨단산업의 기반 구축 ∙대구・경북지역 정보통신산업 거점 및 지역정보기반 구축의 중심지로 개발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2. 도시공간 구조 개 편 및 교 통 체 계 정 비 에 의한 물 류산업도 시 육성 2.1. 도시공간 구 조 의 미래지향적 개편 ∙새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기존 공단 이전적지를 복합업무단지로 조성하여 국제교류증 진 및 세계화기반 조성 등 선진도시로의 도시기능 강화 ∙도심 부적격 시설을 이전하여 재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의 효 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정비를 추진 ∙균형발전을 위한 다핵형 도시공간구조 형성 - 고속철도역사와 연계하여 도심을 정비하고 달서, 안심, 칠곡,
1,4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81	83	38	49,400	50,900	구・경북지역 정보통신산업 거점 및 지역정보기반 구축의 중심지로 개발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2. 도시공간 구조 개 편 및 교 통 체 계 정 비 에 의한 물 류산업도 시 육성 2.1. 도시공간 구 조 의 미래지향적 개편 ∙새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기존 공단 이전적지를 복합업무단지로 조성하여 국제교류증 진 및 세계화기반 조성 등 선진도시로의 도시기능 강화 ∙도심 부적격 시설을 이전하여 재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의 효 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정비를 추진 ∙균형발전을 위한 다핵형 도시공간구조 형성 - 고속철도역사와 연계하여 도심을 정비하고 달서, 안심, 칠곡, 현풍 부도심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기능을 부여 - 달성지역에는 자족적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여 친환경적 부도심으로 육성 2.2. 교통체계 정 비 와 물류산업 도시 육성 ∙다원적 교통체계 구축 - 지하철 건설 및 연장을 추진하고 향후 여건에 따라 신교통 수단의 도입을 검토 -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체계의 정비 및 확충 ∙영남권 복합터미널 계획확정후 기능 및 규모를 정하여 물류 단지를 조성하고 패션어패럴밸리, 대구서부화물역 등과 연계 하여 물류도시로 육성 3. 특성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개 발하여 문화관광도시 육성 ∙전통문화․자연자원의 관광산업화 - 팔공산 주위의 불교문화, 비슬산 주위의 서원 등 유교 문화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문화예술공간의 확충 및 첨단문화산업의 육성 4.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 경의 창출 ∙쾌적한 녹색도시공간의 건설 ∙시민 여가․스포츠 활동의 지원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 6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2) □ 교통체계효율화법(1999.2제정) 제3조에 법적 근거를 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신속․안전․편 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실현,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 축 등 4가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계획의 전반기(2000～2009년)는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 간의 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간선교통축의 다변화로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 산․조정하여 전국 차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킴. 나아가 신공 항․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화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을 추진함. 계획의 후반 기(2010～2019년)는 간선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대량 간선교통망을 구축하고, 남북․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연결 등의 국가기간 교통망을 완성하며,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역할수행을 위한 교통 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간선도로망 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표 Ⅱ-12 참조). □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 및 주변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음. ◦ 간선도로망 계획 중에 남북 5축과 동서 7축 및 8축이 대구광역시를 통과 ◦ 간선철도망 계획 중에 경부선 정비,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정비, 광주~대구 단 선철도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경부고속철도의 단계별 건설추진에 따라 동대구~부산간 117.4km를 우선 전철화하고 나머지 대전~동대구 구간도 전철화하여 전반기 계획기간내 전 구간 전철화 - 수도권 및 대전, 대구, 광주, 부산권 등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사업을 간선 철도망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2)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99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69 - 광주~대구 단선철도 건설사업은 중장기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표 Ⅱ-12>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1) 제7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속초(양양)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의 대구~영천)
1,4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83	85	39	50,700	52,200	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속초(양양)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의 대구~영천)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주: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확충 을 통해 간선기능을 부여하도록 함. 7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3. 제1차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3) □ 계획의 목표는 철도망 확충 및 버스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경쟁 력 확보와 질 높은 광역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주행속도 향상 등 도로서비스 개 선,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수단분담구조 확립, 광역교통권역내 교통안전 도모 를 들 수 있음 ◦ 추진사업의 개요는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구축 , 간선도로 소통능력제고 에 대한 세부 계획의 실천방안으로서, 총 88개의 철도(23개), 공영차고지(16 개), 간선도로 확충사업(33개)과 광역전철(1개), 광역도로(15개)사업임 ◦ 교통시설의 연도별 추진계획은 아래 <표 Ⅱ-13>, <표 Ⅱ-14>와 같음. <표 Ⅱ-13> 철도망 계획(대구권) 구 분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사업기간 1 조치원 ~ 동대구(경부선전철화) 경부선 구미~대구(신동) 30 2001~2005 2 동대구 ~ 부산(경부선전철화) 동대구(신동)~남성현 47 1999~2003 3 도시철도2호선건설 달성군 다사읍~수성구 사월동 29 1996~2005 4 도시철도3호선건설 북구 칠곡~수성구 범물 21.5 2006~2012 5 사월 ~ 신천간 경전철 건설 수성구 사월~경산시 신천 7.6 2003~2010 6 대곡 ~ 명곡 경전철 건설 달서구 대곡~화원읍 명곡 2.3 2006~2012 <표 Ⅱ-14> 도로망 계획(대구권) 구 분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사업기간 1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대구~영천~포항 68.4 1997~2004 2 김천~현풍간 고속도로 김천~성주~현풍 62 1996~2007 3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동대구~경산~청도~밀양~삼량진~대동 82.05 2001~2006 4 4차 순환도로 건설(광역시도) 성서~상인지구 44.4 1997~2010 5 금호강변도로 건설(광역시도) 종합유통단지~경산시 20.7 1997~2008 6 백안~와촌간 도로확장 대구시 동구 백안동~경북 경산시 와촌면 8.1 2001~2010 7 다산~화원간 도로확장 달성군 화원읍~경북 고령군 다산읍 5.7 1999~2008 8 매천로~지천간 도로확장 북구 팔당동~칠곡군 지천면 5.9 1995~2008 9 파계로~동명간 도로확장 동구 덕곡동~칠곡군 동명면 4.1 1999~2005 3) 건설교통부, 󰡔제1차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 200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71 4.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4) □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국토공간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이 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효율 적인 도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법 에 의해 수립된 국가 법정계 획임. ◦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조정되는 도로부문의 중장기 계획 ◦ 지방도로 정비계획 수립 지침 ◦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고속간선망 구 축,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애로구간 정비, 도로시설 개량과 운영개선을 통한 시설능력, 이용편의 및 안전성 향상, 도로의 지능화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극대화, 도로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 등 5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비 목표는 다 음과 같음. ◦ 2020년까지 전국도로망체계 완비 - 약 20만km(고속간선망 1만km, 일반국도 1.5만km, 지방도로 17.5만km) 확충 - 남북7개축, 동
1,4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85	87	40	52,000	53,500	◦ 지방도로 정비계획 수립 지침 ◦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고속간선망 구 축,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애로구간 정비, 도로시설 개량과 운영개선을 통한 시설능력, 이용편의 및 안전성 향상, 도로의 지능화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극대화, 도로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 등 5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비 목표는 다 음과 같음. ◦ 2020년까지 전국도로망체계 완비 - 약 20만km(고속간선망 1만km, 일반국도 1.5만km, 지방도로 17.5만km) 확충 -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국토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에 부합하는 도로망 배치 ◦ 2011년까지 도로총연장을 약 14만km로 확충 - 고속도로망을 ‘97년말 기준의 2.6배 수준인 4,820km로 확충 - 일반국도의 4차선 이상 비율을 50% 수준으로 제고하고, 1,400㎞를 신설하 여 교통애로구간 완전 해소 ◦ 대도시권내 순환 및 관통도로를 개설하여 도심교통난 해소 ◦ 지능형 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의 과학화 ◦ 남북교류에 대비한 남북 연결국도의 우선건설 및 고속도로망의 단계별 건설 ◦ 투자우선순위를 객관화하고 효율적 투자체계 확립 4)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1998. 7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국민생활과 일체화가 되는 도로개발, 환경친화적인 도로관리체계확립 및 도로 안전 강화 □ 본 과업의 대상지역과 관련되는 도로 확장 및 건설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Ⅱ-15> 대구광역시 영향권내 도로망 계획 구 분 연장(km) 사업비(억원) 비 고 고속도로 신 설 부산~대구 3.9 19,299 남북5축, 구포~서부산 대구~포항 70.0 20,339 동서5축 고속도로 확 장 이현~성서 3.4 273 4→8차로 구미~동대구 60.8 11,757 4→8차로 성서~옥포 9.3 2,123 4→6차로 국도확장 청도~경산, 진영~밀양 24.4 3,981 국도25호선 횡성~홍천, 대구~의성, 안동~단양 116.6 17,676 국도5호선 옥천~영동, 장항~서천 논산~대전, 왜관~대구 42.4 5,342 국도4호선 성주~대구 13.6 1,904 국도30호선 5.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대구권)5)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영향권역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행정주체간의 상이로 인한 광역적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립된 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수요 대응적인 교통수단의 도 입, 광역 간선도로, 광역철도, 환승시설의 정비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 광역교통망 구축 목표 ◦ 신속하고 쾌적한 광역통행환경 조성 5) 건설교통부, 󰡔지방5대고시권 광역교통망계획수립(대구권)󰡕, 200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73 ◦ 철도망 확충 및 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 간선도로 기능 개선 및 도로망 체계의 효율성 제고 ◦ 환승체계 정비를 통한 교통수단간 연계성 확보 및 대중교통이용 증진 ◦ 교통시설별 기능분담체계 구축 - 장거리 통행은 고속도로 및 철도시설을 이용하도록 연계교통망 구축 - 승용차에 의한 중단거리 통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간선교통망 확충 ◦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 효율성 극대화 □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계획수립(대구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변의 총 10 개의 노선에 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대구권의 격자 순환형 간선도로망을 구축 ◦ 상습 정체되는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체계 정비 ◦ 도로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도로표지, 신호체계 현대화, ITS사업 시행을 통 한 효율적 교통운영방안 ◦ 주요개발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간선교통축 제시 <표 Ⅱ-16> 광역 간선도로망 계획 노 선 명 구 간 차로수 연장(km) 사업비(억원) ① 중부내륙 고속도로 구미~성주~고령~현풍 4 48.5 8,489 ②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대구~경산~청도~부산 4 37.5 10,359 ③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대구~영천~포항 4 51.6 13,255 ④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검단~율하~대림 6 20.7 8,906 ⑤ 제4차 순환선 유천동~다사~지천~안심~범물 6 48.4 8,982 ⑥ 영천~청도간 고속도로 청도~경산~영천 4 46.0 10,936 ⑦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대
1,4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87	90	41	53,300	54,800	고령~현풍 4 48.5 8,489 ②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대구~경산~청도~부산 4 37.5 10,359 ③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대구~영천~포항 4 51.6 13,255 ④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검단~율하~대림 6 20.7 8,906 ⑤ 제4차 순환선 유천동~다사~지천~안심~범물 6 48.4 8,982 ⑥ 영천~청도간 고속도로 청도~경산~영천 4 46.0 10,936 ⑦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대림~하양~금호 6 17.3 7,472 ⑧ 구미~영천간 고속도로 구미~칠곡~영천 4 34.0 9,050 ⑨ 대구~무주간 고속도로 대구~성주~무주 4 32.5 8,017 ⑩ 현풍~울산간 고속도로 현풍~청도~울산 4 51.5 11,843 합 계 - - 388 97,309 7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Ⅱ-2] 광역 간선도로망 계획도 6.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6) 가. 도로망 계획 □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대구~김해간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확장 및 달성군지역 신산업지대~구미연결도로의 신설 □ 도시고속도로: 도시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1개의 순환도로와 2개의 방향별 직통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외곽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2개의 외곽순환도로 체계를 구축 □ 간선도로망: 5개 순환선과 18개 방사선으로 계획 ◦ 본 과업구간은 고령방향 방사선축의 일부를 구성 6) 대구광역시,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 199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75 <표 Ⅱ-17> 도시교통망 계획 종류 노 선 명 구분 연장(km) 주요경유지 순 환 방 사 선 제1, 2, 3차 순환선 기정 47.9 시가지내 환상형의 골격 가로 8개 방사선 기정 110.2 왜관, 안동, 신령, 영천, 경산, 군위(안동), 진량(영천), 성주(왜관)방향 청도방향 변경 5.9 광역순환도로(가창)~청도 고령방향 변경 21.7 내당동~월배~화원~고령 성주방향 변경 21.0 내당동~성서~강창~하빈~성주 고령(성산) 방향 신설 0.9 논공 마갯들~벌지리 고령(개진) 방향 신설 0.2 현풍 박석진교 의령방향 신설 5.6 창리~대암리 창녕방향 신설 14.5 논공~현풍~유가~창녕 남천방향 신설 5.2 미내고개~남천 경산(용성) 방향 신설 6.6 황금동~노변동~경산 구미방향 신설 0.3 동명~석적 시 가 지 간 선 38개 간선도로 기정 133.9 - 칠곡~서대구산업단지 연결 변경 6.5 칠곡~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구미지선~서대구산업단지 위천~달성산업단지연결 신설 7.3 위천~달성산업단지 옥포~달성산업단지연결 신설 11.0 옥포~반송리~달성산업단지 구지~각북연결 신설 16.9 현풍~유가 음리~비슬산~각북 현풍~구지연결 신설 10.2 현풍성하리~구지대리~논공단지~ 구지산업단지~목단리 논공~월현고속도로연결 신설 0.7 반송리 지리~유가연결 신설 3.0 현풍지리~유가 솟골 구지~유가연결 신설 6.7 구지 수리~대리~유가 유곡리 나. 철도망 계획 □ 서울~부산간 고속철도의 조기건설 추진 및 동대구 역세권과 연계하여 복합시 설로 개발 □ 경부선 철도는 김천~밀양까지 전철화 추진 □ 기존 대구선은 이설 및 복선화를 추진하고,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결하여 영천, 경주, 포항, 울산까지 전철화 구상 7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다. 도시철도망 계획 □ 도시철도망은 도심부와 부도심, 부도심 상호간, 대생활권의 지역중심, 집단 업무시설지, 인구밀집지역, 외곽지 생활권 중심 등을 감안하고 기존 교통시설 인 철도와 간선도로망을 고려하여 계획 □ 대중교통수단을 다양화하고 도심과 부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교통 시스템 구상 <표 Ⅱ-18> 도시철도망 계획 구분 노선명 기 점 종 점 연장 (km) 주 요 경 유 지 비 고 도 시 철 도 망 1호선 구 지 하 양 63.3 중앙로, 동대구역 2호선 하 빈 진 량 39.8 달구벌 대로 기정 23.3km 3호선 (지선) 동 명 원대오거리 범 물 동 어린이회관 25.0 8.0 팔달시장, 계대네거리 달서로
1,4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90	93	42	54,600	56,100	심 상호간, 대생활권의 지역중심, 집단 업무시설지, 인구밀집지역, 외곽지 생활권 중심 등을 감안하고 기존 교통시설 인 철도와 간선도로망을 고려하여 계획 □ 대중교통수단을 다양화하고 도심과 부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교통 시스템 구상 <표 Ⅱ-18> 도시철도망 계획 구분 노선명 기 점 종 점 연장 (km) 주 요 경 유 지 비 고 도 시 철 도 망 1호선 구 지 하 양 63.3 중앙로, 동대구역 2호선 하 빈 진 량 39.8 달구벌 대로 기정 23.3km 3호선 (지선) 동 명 원대오거리 범 물 동 어린이회관 25.0 8.0 팔달시장, 계대네거리 달서로, 대봉교 기정 24.6km 4호선 만평네거리 만평네거리 25.2 3차 순환선 기정 21.5km 5호선 (지선) 서대구공단 비산네거리 봉 무 동 성서공단 16.0 11.5 대구역, 대구공항 두류공원, 본리동 6호선 파 동 효 목 동 12.9 대봉동, 화랑로 신 교 통 시 스 템 1호선 동대구역↔동대구역 (순환형) 15.5 동대구고속전철역~국제공항~종합 유통단지~업무단지~대구역 2호선 만평네거리↔만평네거리 (순환형) 13.7 만평네거리~서부화물역~칠곡~3공단지역 3호선 달서부도심↔달서부도심 (순환형) 18.8 달서부도심~상인․대곡지구 ․화원․성서지역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77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1.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비교·분석 □ 본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가. 사업 규모 비교 □ 실시설계시 사업 연장은 국도 26호선의 접속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구간까지 5.3km 증가 ◦ 예비타당성조사의 의뢰 당시 사업 연장은 6.0km이었으나, 옥포 도시계획도로 (0.8km)가 추진됨에 따라 이 구간을 제외한 5.2km에 대해서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국도 26호선 성산~논공간 4차로 확장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연계되도록 5.3km를 연장하여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음. - 총연장은 11.24km이고 옥포 도시계획도로 0.72km와 화원 IC 접속도로 0.82km를 제외한 9.7km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수행 - 화원 IC의 운영체제를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도로공 사가 국도 5호선과의 접속구간 0.82km를 건설 <표 Ⅱ-19> 사업 규모 비교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사업 구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사업 연장 5.2km (옥포 도시계획도로 포함시 6.0km) 9.7km (옥포 도시계획도로와 화원IC 접속구간 포함시 11.24km) 도로 폭원 35m 27~35m 7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Ⅱ-3] 노선 개요도 고령방향 마산방향 예비타당성조사 (2000.7) 과업연장 L=5.2km(총연장L=6.0km) 옥포도시지역제외 L=0.80km L=0.72km 옥포도시지역제외 화원IC구간제외 L=0.82km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달 성 군 옥 포 면 강 림 리 대구방향 달 성 군 논 공 읍 상 리 L=5.30km 과업연장 L=4.4km(총연장L=5.94km) 연장 증가 구간 달 성 군 화 원 읍 성 산 리 예비타당성조사 구간 실시설계(2004.12) 과업연장 L=9.7km(총연장L=11.24km) 나. 총사업비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추정 결과 ◦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을 의뢰한 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 비를 721.1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을 검토한 결과 총사 업비는 686.6억원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총사업비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에 해당하므로, 총비용에 서 운영단계에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세부 공종별 비용을 살펴보면, 공사비 415.2억원, 용지보상비 234억원, 시설부 대경비 37.4억원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79 <표 Ⅱ-20>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추정 결과 구 분 물 량 적용 단가 비용(억원) 공사비 (A) 직 접 공사비 (D) 토 공 5.066km 55억원/km 279 교량공 RC Slab 0.134km 140만원×1.2m² 74.3 ST.
1,4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92	95	43	55,900	57,400	도로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에 해당하므로, 총비용에 서 운영단계에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세부 공종별 비용을 살펴보면, 공사비 415.2억원, 용지보상비 234억원, 시설부 대경비 37.4억원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79 <표 Ⅱ-20>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추정 결과 구 분 물 량 적용 단가 비용(억원) 공사비 (A) 직 접 공사비 (D) 토 공 5.066km 55억원/km 279 교량공 RC Slab 0.134km 140만원×1.2m² 74.3 ST. Box 230만원×1.2m² 부대공 조경시설5.2km 2억원/km 10.4 전기시설 2억원/km 10.4 소 계 - 374.1 물공량 예비비 (C+D)의 10% 41.1 소 계 - - 415.2 용지 보상비 (B) 주 거 지 역 24,750m² 90만원/m² 134 준주거 지역 13,200 80만원/m² 63 그린벨트 지역 47,850 130만원/m² 37 소 계 - - 234 시설부대 경비 (C) 조사설계비 및 감리, 건설행정비 - 직접공사비의 10%- 37.4 총사업비 - A+B+C 686.6 유지관리비 6.0km(6차로) 1.12억원/차로 /km/년 35 주: 한국개발연구원의 󰡔화원~옥포간 국도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00. 7.)의 비용 추정 결과 를 재구성함. □ 총사업비 비교 ◦ 1999년도 기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를 2004년도 실시설계 사업비와 비 교하기 위해 건설업 Deflator 지수 1.267을 이용하여 2004년도로 보정하여 비교 ◦ 실시설계에서는 화원 IC 접속도로 구간을 제외하여 설계했으나, 동일한 구간 의 사업비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사업비에 추가하여 비교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구간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865.3억원 에서 830.3억원으로 35억원(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대비 4.0%)이 감소함. 8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총공사비는 49.2억원(521.4 → 472.2억원)이 감소하고, 용지보상비는 21.1억원 (296.5 → 317.6억원)이 증가함. ◦ 사업비(총공사비+용지보상비)는 817.9에서 789.8억원으로 28.1억원이 감소 <표 Ⅱ-21>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사업비 비교(예비타당성조사 구간) (단위: 억원)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A) (2000. 7)1) 실시설계(B) (2004. 12) 차 이 (B-A) 1. 총공사비(A+B+C+D) 521.4 472.2 -49.2 A. 직접공사비 474.0 279.5 A-1.토 공 353.5 31.6 A-2.비탈면 보호공 5.1 A-3.배수공 42.8 A-4.구조물공 94.1 86.9 A-5.포장공 51.2 A-6.교통안전시설공 13.2 A-7.부대공 13.2 39.8 A-8.전기공 13.2 8.9 B. 제잡비 73.4 C. 기타2) 47.4 23.3 D. 화원IC 접속도로 96 2. 용지보상비3) 296.5 317.6 21.1 3. 소계(1+2) 817.9 789.8 -28.1 4 시설부대경비 47.4 40.5 -6.9 5. 총사업비(1+2+4) 865.3 830.3 -35.0 주: 1) 2004년도 가격으로 보정한 수치임. 2) 기타 항목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비를, 실시설계는 한전수탁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 3) 실시설계의 용지보상비는 실시설계 구간의 용지보상비 266.6억원과 화원 IC 접속구간의 용 지보상비 51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4)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81 다. 교통수요 추정 결과 비교 □ 교통수요 추정 방법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낙동강변 도로계획 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이용하 여 장래년도 가로망에 균형배정법을 적용하여 장래 구간별 교통량을 추정 ◦ 실시설계에서는 4단계 수요추정 방법 대신에 기준년도의 관측교통량을 토대 로 정상교통량, 전환교통량, 유발교통량 등 장래 교통수요의 유형별로 예측하 는 교통축 분석을 수행함. □ 교통수요 추정 결과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량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구간별 교통량을 보 정하여 비교 - 즉, 실시설계의 차종별 교통
1,4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94	97	44	57,200	58,700	비 51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4)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81 다. 교통수요 추정 결과 비교 □ 교통수요 추정 방법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낙동강변 도로계획 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이용하 여 장래년도 가로망에 균형배정법을 적용하여 장래 구간별 교통량을 추정 ◦ 실시설계에서는 4단계 수요추정 방법 대신에 기준년도의 관측교통량을 토대 로 정상교통량, 전환교통량, 유발교통량 등 장래 교통수요의 유형별로 예측하 는 교통축 분석을 수행함. □ 교통수요 추정 결과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량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구간별 교통량을 보 정하여 비교 - 즉, 실시설계의 차종별 교통량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pcu 단위의 교통량으로 환산한 후 분석의 목표연도에 맞게 보간 법을 적용하여 교통량을 산출 ◦ 교통수요 추정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 수요는 대구시내 방향으로 즉, 논 공 IC에서 화원교 방향으로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실 시설계에서는 논공 IC에서 화원 IC 입구까지는 증가하나, 화원 IC에서 화원교 구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간경교~화원 IC 구간의 교통량을 보면, 2011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가 59,848pcu/일로 실시설계 61,881pcu/일에 비해 적게 추정되었으나, 장래로 갈수 록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Ⅱ-22> 실시설계와 본 과업의 교통수요 예측결과 비교 (단위: pcu/일)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예 비 타 당 성 조 사 논공IC~간경교 45,401 65,266 89,148 155,773 - 간경교~화원IC 59,848 83,190 106,178 174,780 - 화원IC~화원교 118,186 144,224 185,158 283,996 - 실시설계 논공IC~간경교 59,005 63,446 68,315 73,539 78,992 간경교~화원IC 61,881 66,672 71,910 77,533 83,422 화원IC~화원교 51,412 55,766 60,410 65,422 70,793 8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사업 규모 증가의 적절성 검토 □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구간 대비 2004년 실시설계 사업구간의 연장이 5.3km 증가함에 따라 사업구간 연장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시점의 차이로 인해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 계획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업구간 연장의 적절성을 분석 ◦ 즉,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낙동강변 도로를 반 영했으나, 실시설계에서는 사업계획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고 달 성군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타 개발계획과 설화동~월배 도로건설 계획을 반영 □ 한편, 연장된 사업구간 중에 논공 교차로가 입체화로 계획됨에 따라 입체화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 3.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사업노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연접 토지 소유자 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구조물의 규모와 형식이 전체 노선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경제적인 노선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 ◦ 도로기능, 설계속도, 도로선형, 교차로 배치 및 운영시스템, 구조물 규모 및 형 식 선정 등 노선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특히 주간선도로의 기능확보를 위해 실시설계시 기존 33개의 교차로를 13 개소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설계VE 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 □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실시설계에서 추정된 총사업비는 수량과 단가에 관해 발주기관과 조달청에서 두 번의 검토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와 각 공종별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요인 및 변동 사유를 검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83 ◦ 사업비 증가의 변경 요인이 현저한 부문에 집중하여 재검증 작업을 수행 - 과업구간 주변지역이 급격히 도시화됨에 따라 용지보상비가 큰 폭으로 증가 4. 교통수요 추정 □ 교통수요 재추정 ◦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이하 표준지침 제4판 이라 함)에 의거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과 지방정 부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가운데에서도 계획의 확정성이 높 아 교통수요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 교통수요에 반영하였음. ◦ 한편,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 가운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사업의 추진단계상 수요 추정의 반영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 달성군 및 토지공사 등 추진 주체의 의지가 높아 향후 추진될 경우 본 과업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표 Ⅱ-23>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 계획 구 분 내 용 2004. 1.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완료 2004. 6. 한국토지공사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기본협약(MOU) 체결 2
1,4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97	100	45	58,500	60,000	판 이라 함)에 의거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과 지방정 부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가운데에서도 계획의 확정성이 높 아 교통수요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 교통수요에 반영하였음. ◦ 한편,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 가운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사업의 추진단계상 수요 추정의 반영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 달성군 및 토지공사 등 추진 주체의 의지가 높아 향후 추진될 경우 본 과업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표 Ⅱ-23>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 계획 구 분 내 용 2004. 1.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완료 2004. 6. 한국토지공사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기본협약(MOU) 체결 2004. 9. 대구테크노폴리스 타당성조사 착수 2005. 3. 대구테크노폴리스 주변 2,090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05. 3. 대구테크노폴리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2005. 8. 대구테크노폴리스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향후 추진 계획 ∙ 2006. 12: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 2007. 12: 실시설계 용역 ∙ 2008. 1: 토지 보상 및 기반공사 자료: 대구광역시 내부자료 8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실시설계의 교통수요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특정 도로의 영향만을 분석하는 교통축 분석을 사용했으나 Network 효과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임. ◦ 본 과업에서는 전통적인 4단계 수요 추정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의 교통수요와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상의 문제 및 적용범위와 관련되므로 비교 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과업노선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필요 5. 재원 분담 가. 국민임대주택단지 구간의 재원 분담 □ 대한주택공사가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와 교향리 일원에 추진하는 국민임대주 택단지 사업은 실시설계 구간 1.5km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대 한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간에 임대주택단지 전체구간(L=1.50km)중 일부 구간(그림 Ⅱ-4의 협의구간, L=380m)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임. ◦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포함된 과업구간(STA.5+300~STA.6+800, L=1.50km)의 사 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완료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산지방국토관 리청에 협의가 들어옴. - 실시설계는 2004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총면적 380,336㎡에 19,637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용지 보상을 시작하여 2010년에 조성을 완료하고하자 하는 계획임. ◦ [그림 Ⅱ-4]의 협의구간(L=380m)을 제외한 구간은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대 한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협의구간은 도로 편측에만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한주택공사 간 재원부담의 쟁점으로 부각됨.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85 [그림 Ⅱ-4]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평면도 □ 대한주택공사 입장 ◦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주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협의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입장 ◦ 전체 구간중 협의구간의 사업 시행자가 다를 경우, 공사 진행 일관성 및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타 기관(대구서부도시가스, 대구광역시 상하수도 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의 지하 매설물 공사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협의구간 공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범위에 포함하 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1.12km 구간 을 제외한 사업비를 총사업비 조정액으로 제시했으며, 향후 0.38km 잔여 구간 에 대한 사업비 분담 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할 총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8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중복된 전체 구간(L=1.50km)의 사업비(공사비+용지보상비)는 182.17억원(공사 비 91.29억원, 보상비 90.88억원) ◦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구간(L=1.12km)의 사업비는 136.09 억원(공사비 68.19억원, 보상비 67.90억원) ◦ 협의 구간(L=0.38km)의 사업비는 46.08억원(공사비 23.10억원, 보상비 22.98억원) <표 Ⅱ-24>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내 과업구간의 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원) 공 종 합의 구간 (1.12km) 협의 구간 (0.38km) 전체 구간 (1.5km) 1. 총공사비(A+B+C+D) 6,819,090,208 2,309,684,327 9,128,774,534 A. 직접공사비 4,473,757,883 1,515,315,589 5,9
1,4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00	103	46	59,800	61,300	◦ 협의 구간(L=0.38km)의 사업비는 46.08억원(공사비 23.10억원, 보상비 22.98억원) <표 Ⅱ-24>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내 과업구간의 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원) 공 종 합의 구간 (1.12km) 협의 구간 (0.38km) 전체 구간 (1.5km) 1. 총공사비(A+B+C+D) 6,819,090,208 2,309,684,327 9,128,774,534 A. 직접공사비 4,473,757,883 1,515,315,589 5,989,073,472 A-1.토 공 506,763,106 171,634,626 678,397,732 A-2.비탈면 보호공 118,750,317 40,219,318 158,969,635 A-3.배수공 990,156,595 335,354,241 1,325,510,836 A-4.구조물공 0 0 0 A-5.포장공 1,185,645,998 401,564,174 1,587,210,172 A-6.교통안전시설공 306,060,667 103,659,102 409,719,769 A-7.부대공 1,160,017,564 392,884,128 1,552,901,692 A-8.전기공 206,363,636 70,000,000 276,363,636 B. 제잡비 1,185,993,215 401,710,163 1,587,703,377 C. 부가가치세 565,975,110 191,702,575 757,677,685 D. 기타 593,364,000 200,956,000 794,320,000 D-1. 한전수탁비 1,740,000 580,000 2,320,000 D-2. 폐기물처리비 591,624,000 200,376,000 792,000,000 2. 용지보상비 6,790,000,000 2,298,000,000 9,088,000,000 3. 사업비(1+2) 13,609,090,208 4,607,684,327 18,216,774,53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87 나. 명곡택지개발지구 진입 도로의 재원 분담 □ 본 과업구간 중 명곡교 기존교량 활용구간(STA.10+740 우측)은 명곡택지개발 지구 계획에 따라 국도5호선내 우회전 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간의 협의 가 필요 □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입장 ◦ 대한주택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존 명곡교의 강도를 보강하여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관련법에 의거 주택공사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입장 □ 도로관련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명곡택지개발지구 진입에 필요한 우회전 가․감속 도로 의 사업비를 제외하여 분석하였음.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실시설계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실시설계의 설계기준 검토 □ 국도5호선내 위치한 본 과업구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에서 대구 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까지 설계 연장은 9.70km이나 기시공 완료된 구간 (L=0.72km)과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구간(L=0.82km)을 포함 하여 전체 연장은 11.24km구간에 해당됨. □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 설계기준은 도로가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도로의 특성과 지형 및 지역조건 등에 따른 적정한 값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본 노선의 설계기준 검토결과 본 도로는 국도기능 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1999. 4) 및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 (2002. 7)에 의거 국도Ⅱ등급으 로 분류하였으며 설계속도는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도록 V=80km/hr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설계되었음. ◦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거의 대부분 도심을 통과(전체 85% 이상)하는 특성과 다수의 신호교차로(실시설계 구간은 입체포함 13개소) 설치로 인하여 국도Ⅱ 등급의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89 ◦ 실시설계보고서의 도로 구분 및 설계속도의 적용 현황 및 이에 따른 기하구조 는 다음과 같음
1,4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02	105	47	61,100	62,600	. ◦ 본 노선의 설계기준 검토결과 본 도로는 국도기능 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1999. 4) 및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 (2002. 7)에 의거 국도Ⅱ등급으 로 분류하였으며 설계속도는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도록 V=80km/hr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설계되었음. ◦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거의 대부분 도심을 통과(전체 85% 이상)하는 특성과 다수의 신호교차로(실시설계 구간은 입체포함 13개소) 설치로 인하여 국도Ⅱ 등급의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89 ◦ 실시설계보고서의 도로 구분 및 설계속도의 적용 현황 및 이에 따른 기하구조 는 다음과 같음. <표 Ⅲ-1>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른 도로구분 적용 현황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본 과업 지방지역 도시지역 적 용 자동차전용 도로 고 속 도 로 도시고속도로 일 반 도 로 주간선도로 - 국 도 (Ⅰ) 국 도 (Ⅱ) ○ 보조간선도로 - 국 도 (Ⅲ)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표 Ⅲ-2> 도로종류 및 등급에 따른 적용 현황 일 반 도 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도시계획도로 분류 기준 본 과업 적용 주 간 선 도 로 국도 광로, 대로 ○ 보 조 간 선 도 로 국도 또는 지방도 대로, 중로 집 산 도 로 지방도 또는 군도 중로 국 지 도 로 군도 소로 자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표 Ⅲ-3> 도로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적용 현황 구 분 도로 시설 기준 본 과업 적용 주간선도로 (국도Ⅰ, Ⅱ) 평 지 부 80km/hr ○ 산 지 부 60km/hr 도시지역 80~60km/hr 보조 간선도로 (국도Ⅲ) 평 지 부 70km/hr 산 지 부 50km/hr 도시지역 60~50km/hr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9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Ⅲ-4> 기하구조기준에 따른 적용현황 구 분 기 준 적 용 설 계 속 도 ( k m / h r ) 80 80 최 소 평 면 곡 선 반 경(m) ( 최 대 편 경 사 6 % 일 때) 280 280 최소평면곡선길이(m) θ ≥ 5 ° 90 140 θ ＜ 5 ° 450 / θ 최 대 종 단 경 사(%) 평 지 4 4 산 지 7 최소종단곡선 변화비율(%) 凸 부 최 소 30 30 凹 부 최 소 25 25 최 소 종 단 곡 선 연 장( m ) 70 80 최 소 정 지 시 거 ( m ) 110 110 앞 지 르 기 시 거 ( m ) 540 - 최 대 편 경 사(%) 6 6 편 구 배 접 속 설 치 율( m/ m) 1/150 1/150 표 준 횡 단 경 사 (%) 2 2 최 소 완 화 곡 선 연 장( m ) 50 50 완 화 곡 선 생 략 가 능 곡 선 반 경(m) 1,300 - 완 화 곡 선 파 라 메 타( m ) R/3≤A≤R R/3≤A≤R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 소요 차로수 ◦ 본 과업의 실시설계보고서에서는 소요차로수 산정을 도로용량편람 (2001)의 고속도로 기본구간을 전제로 하여 차로수를 산정하였음. - 소요 차로수는 설계 서비스수준 “D"를 기준으로 하여 본 도로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낙동강변도로의 사업시행시와 사업미시행시를 구분하여 산정 ◦ 소요 차로수 산정결과, 일부 구간이 개통 초기년도에 4차로로 산정되었으나, 개통후 20년이 경과한 2028년에는 전구간이 6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됨. ◦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차로수 산정 방법은 적정하나, 본 과업에서 재추정된 교통 수요를 가지고 적정 차로수를 재분석하도록 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1 <표 Ⅲ-5> 소요 차로수 산정결과(낙동강변도로 사업미시행시) 구 간 연 도 AADT (대/일) PDDHV (대/시) 소요차로수 산정결과 일 방 양 방 시점부~옥포 (1구간) 2009년 40,957 2,572 1.81 2 4 2018년 46,287 2,907 2.05 3 6 2028년 53,300 3,348 2.36 3 6 옥포~간경교 (2구간) 2009년 49,704 3,034 2.14 3 6 2018년 56,676 3,460 2.44 3 6 2028년 65,763 4,015 2.83 3 6 간경교~화원IC (3구간) 2009년 52,086 3,164 2.22 3 6
1,4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05	107	48	62,400	63,900	1.81 2 4 2018년 46,287 2,907 2.05 3 6 2028년 53,300 3,348 2.36 3 6 옥포~간경교 (2구간) 2009년 49,704 3,034 2.14 3 6 2018년 56,676 3,460 2.44 3 6 2028년 65,763 4,015 2.83 3 6 간경교~화원IC (3구간) 2009년 52,086 3,164 2.22 3 6 2018년 59,605 3,621 2.54 3 6 2028년 69,379 4,214 2.95 3 6 화원IC~명곡 (4구간) 2009년 43,178 2,670 1.88 2 4 2018년 49,999 3,092 2.18 3 6 2028년 58,668 3,628 2.56 3 6 명곡~종점부 (5구간) 2009년 34,367 2,143 1.51 2 4 2018년 39,339 2,453 1.73 2 4 2028년 45,622 2,845 2.01 3 6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 횡단구성 ◦ 도로의 횡단구성은 설계속도, 교통량 및 본 노선과 접속되는 도로의 폭원과 입 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함. - 도로의 횡단구성은 차로 및 중앙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됨. ◦ 전체 도로폭원은 시가지 35.0m와 일반구간 27.0m로 구분하여 설계하였고, 실 시설계보고서의 세부적인 횡단구성 적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9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Ⅲ-6> 횡단구성 적용 현황 구 분 단 위 적 용 비 고 시가지 시가지연결 일 반 차 로 폭 차 로 6 66 양 방 향 횡 단 면 구 성 총 폭 원 m 35.0 35.0 27.0 차 로 m 21.0 21.0 21.0 6차로 중앙분리대 m 2.0 2.0 2.0 길 어 깨 m 12.0 12.0 4.0 시가지 및 시가지 연결구간은 보도 포함 자전거 도로 m 2.0 2.0 - 길어깨 폭에 포함 보 도 m 1.5 1.5 - 길어깨 폭에 포함 측 대 m 0.5 0.5 0.5 길어깨 폭에 포함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그림 Ⅲ-1] 국도6차로 일반구간 표준단면 2,000 2.0% 27,000 2,000 10,500 2,000 10,500 2.0% CL 4% 2% 500 4% 500 4,000 VAR 5,000 4% 18,500 (기존도로) 2,000 3,500 3,500 2,000 3,500 3,500 500 도시계획경계 도시계획경계 1,0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1,000 1,000 중앙분리대 1,000 500 500 용지경계 답 구 간 용지경계 답외구간 [그림 Ⅲ-2] 국도6차로 시가지구간 표준단면 3,500 350 500 보 도 1,500 2.0% 4,500 500 350 보 도 35,000 3,500 1,500 3,500 2.0% 4,500 18,500 (기존도로) VAR 2,000 3,500 3,500 2,000 3,500 3,500 500 VAR 건 물 건 물 도시계획경계 도시계획경계 500 10,500 중앙분리대 3,500 3,500 500 10,500 3,500 2,000 CL 3,500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3 [그림 Ⅲ-3] 국도6차로 교량구간 표준단면 중앙부 지점부 C OF ROAD L 36.000 18.250 3@3.500=10.500 4.500 20 1.000 1.000 3@3.500=10.500 17.730 500 4.500 1.500 1.500 500 VAR% 2.0% VAR% 2.0% ◦ 도로의 횡단구성 중
1,4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06	109	49	63,700	65,200	0 500 10,500 3,500 2,000 CL 3,500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3 [그림 Ⅲ-3] 국도6차로 교량구간 표준단면 중앙부 지점부 C OF ROAD L 36.000 18.250 3@3.500=10.500 4.500 20 1.000 1.000 3@3.500=10.500 17.730 500 4.500 1.500 1.500 500 VAR% 2.0% VAR% 2.0% ◦ 도로의 횡단구성 중 길어깨 폭원과 관련하여 보도폭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 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 내용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결과에 따라 보도폭원을 1.5m로 계획 하였으나 장애인들의 통행안전성을 감안, 최소유효폭 2.0m 규정을 고려하 여 시공시 보도폭원에 대해 재검토. - 설계기준 검토 :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보도의 최소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 2004. 12) 에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안전성을 감안하여 보도의 최소유효폭은 2.0m를 확보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음. 단, 주변지형 여건과 지장물 등으로 2.0m의 폭원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m까지 유효보도폭 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 검토결과 : 먼저 본 사업의 실시설계에서 보도폭을 1.5m로 적용한 사유는 본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폭원, 고가로 형성된 용지보상비, 그리고 민원을 고려한 지장물 저촉 등 주변지형 여건을 고려하였다고 사료됨. 따 라서 본 사업의 보도폭원은 현지 여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실시설계가 수 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설계기준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4. 12) 에 제시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도폭을 1.5m로 적용시에는 자 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의 전체폭을 2.6m 이상으로 한다는 관리지침에 따 라 본 실시설계에서 적용한 전체폭원(자전거+보도폭) 3.5m를 고려할 때 현 재 기설계된 폭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계획이라 판단됨. 9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선형계획 검토 □ 평면선형 ◦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노선대 설정 및 비교노선을 검토하여 평면선형을 확 정한 후,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1:1,200 축척의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작성된 지 형도면을 이용 도상계획과 대상노선에 대한 세부현장조사를 하여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평면선형을 계획하였음. - 최종 확정된 평면선형 구성은 I.P(Intersection Point) 22개소로 전체연장 중 직 선부 55.2%, 곡선부 44.8%이며 최소곡선반경은 R=280m로 아래 표와 같음. ◦ 본 과업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1-12로 기 고시된 도로로 가급적 기존 도시 계획선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됨. <표 Ⅲ-7> 평면선형 적용 현황 (단위: m, %) 구 분 본 선 개 소 연 장 비 율 직 선 부 21 5,441 56 곡 선 부 280≤R<460 10 1,580 16 460≤R<710 1 398 4 710≤R<1300 2 1,023 11 1300≤R 9 1,302 13 소 계 22 4,303 44 계 43 9,744 10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 종단선형 ◦ 최종설계된 종단선형은 V.I.P(Vertical Intersection Point) 39개소로 구성되었으며 시가지 구간은 인접 건물 및 부지의 Ground Level과 연결되는 도로의 종단경 사를 고려하였고 노면 배수를 고려한 종단경사는 최소기준인 S=0.3% 이상으 로 설계되었음. ◦ 대체적으로 종단선형은 곡선변화비율을 크게 하여 도심지내 전방시거, 차량의 주행성 및 안전성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계획되었음.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5 <표 Ⅲ-8> 종단선형 적용 현황(대구방향 기준) (단위: m, %) 구 분 수 량 개 소 연 장 비 율 0<S≤0.3 8 1,797 18 0.3<S≤2 18 4,466 46 2<S≤4 13 3,481 36 4<s - - - 합 계 39 9,744 10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3. 교차로 계획 검토 □ 교차로 계획 현황 ◦ 교통영향평가(최종분)에서 심의 의결(2004. 7. 22, 12. 17)된 도로의 종합개선안 과 교통개선대책(개선안)을 반영하여 총 13개소 교차로(입체교차로인 논공교 차로 1개소와 평면교차로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설계됨. ◦ 6차로 공용구간인 옥포 교차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화원 교차로 를 포함할 경우 총 15개소 교차로가 사업구간내(총연장 11.24km)에 설치 및 운영되며, 이는 교차로가 평균 750m 간격
1,4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09	112	50	65,000	66,500	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3. 교차로 계획 검토 □ 교차로 계획 현황 ◦ 교통영향평가(최종분)에서 심의 의결(2004. 7. 22, 12. 17)된 도로의 종합개선안 과 교통개선대책(개선안)을 반영하여 총 13개소 교차로(입체교차로인 논공교 차로 1개소와 평면교차로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설계됨. ◦ 6차로 공용구간인 옥포 교차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화원 교차로 를 포함할 경우 총 15개소 교차로가 사업구간내(총연장 11.24km)에 설치 및 운영되며, 이는 교차로가 평균 750m 간격(1.3개소/km)으로 설치된 것임. ◦ 실시설계시 계획한 교차로 현황(과업외 구간 포함)은 다음과 같음. 9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Ⅲ-9> 교차로 계획 현황 교차로명 위치(STA) 교차형식 비 고 논공교차로 0+520 입체교차(다이아몬드형) 국도26호선 접속 위천교차로 1+270 평면교차(3지) 구국도26호선 접속 삼리1교차로 2+180 평면교차(3지) 삼리1리 진입로 삼리2교차로 3+340 평면교차(4지) 리도205호선 접속 금포1교차로 4+000 평면교차(4지) 군도10호선 접속 금포2교차로 4+480 평면교차(3지) 금로2리 진입로 강림교차로 5+240 평면교차(3지) 강림2리 진입로 교항교차로 6+470 평면교차(3지) 리도202호선 접속 옥포교차로 (6차로 공용구간) 7+970 평면교차(3지) 면도103호선 접속 본리교차로 8+400 평면교차(3지) 본리지구 진입로 간경교차로 8+710 평면교차(3지) 군도3호선 접속 화원교차로 (한국도로공사 시행) 9+260 평면교차(4지) 화원IC 진입로 설화교차로 9+970 평면교차(4지) 구화원IC 진입로 명곡교차로 10+700 평면교차(4지) 명곡지구 진입로 달성중교차로 11+040 평면교차(3지) 농협유통센터 화원교 삼거리 (과업외 구간) 11+850 평면교차(3지) 군도9호선 접속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7 [그림 Ⅲ-4] 교차로 계획 개요도 논공교차로 마산 국도26호선 구 국도26호선 리도205호선 군도10호선 논공교차로 국도5호선 위천리 삼리1리 삼리2리 금포지구 금포2리 진입로 위천교차로 삼리1교차로 삼리2교차로 금포1교차로 금포2교차로 강림교차로 L=0.75km L=0.91km L=1.16km L=0.66km L=0.48km L=0.76km L=1.23km 0+5201+2702+1803+3404+0004+4805+240 0+000 실시설계구간 L = 7.44km 강림2리 대구 리도202호선 면도103호선 본리지구 군도3호선 농협유통 진입로 용연사 진입로 화원IC 진입로 구 화원IC 진입로 설화리 명곡지구 군도9호선 교항교차로 옥포교차로 본리교차로 간경교차로 화원교차로 설화교차로 명곡교차로 화원삼거리 L=1.50km 6+470 11+240 7+440 8+160 8+880 9+700 7+9708+4008+7109+2609+970 10+70011+040 L=0.43km L=0.31km L=0.55km L=0.71km L=0.73km L=0.34km L=0.81km 과업외구간 L = 0.72km 실시설계구간 L = 0.72km 과업외구간 L = 0.82km 실시설계구간 L = 1.54km 실시설계구간 L=1.23km 센타 농협유통 센타 11+850 L = 7.44km 9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교차로 설치기준 ◦ 국도의 교차로 설계는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건교부 2002. 7) 및 도로 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건교부 2000. 3) 등에 의거 계획되어야 함. <표 Ⅲ-10> 교차로 설치기준 국도의 등급 설 치 기 준 국도Ⅰ ∙국도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 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1,4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11	114	51	66,300	67,800	1.54km 실시설계구간 L=1.23km 센타 농협유통 센타 11+850 L = 7.44km 9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교차로 설치기준 ◦ 국도의 교차로 설계는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건교부 2002. 7) 및 도로 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건교부 2000. 3) 등에 의거 계획되어야 함. <표 Ⅲ-10> 교차로 설치기준 국도의 등급 설 치 기 준 국도Ⅰ ∙국도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 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지형여건 등으로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교차밀도는 0.3개/km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국도Ⅱ ∙국도Ⅱ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 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 며, 평면교차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소통능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교 차밀도는 0.5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도Ⅲ ∙국도Ⅲ과 국도ⅠㆍⅡ를 제외한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평면교차를 원칙 으로 하며, 평면교차로 밀도는 1개소/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자료: 건설교통부,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 , 2002. 7. □ 교차로 계획 검토의견 ◦ 교차로 계획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및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서 설계됨에 따라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통과위주의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Ⅱ등 급 도로의 교차로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 하기에는 현재 설계된 교차로의 밀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업구간내 총 33개소의 교차로가 15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당초 공용시보 다는 교통소통 운영측면에서 다소 유리하게 계획된 것은 사실임. ◦ 도심지역(전체 85% 이상)을 통과하는 과업구간의 특성으로 인해 시가지를 우 회하지 않는 한 국도Ⅱ등급 수준에 맞게 교차로를 입체화하고 교차로 수를 축 소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9 4. 토공계획 검토 □ 토공계획 ◦ 본 사업의 토공계획은 최종 결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횡 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적계산 및 유토곡선(mass curve)을 작성하여 계산의 착오를 없애고 경제적인 운반거리를 산출하였음. □ 암발파 공법 ◦ 실시설계에 적용된 암발파 공법은 암발파 설계 및 시험발파 작성지침에 의거 허용진동 기준치를 감안한 표준발파공법(Type-6)을 지역적 현황실태에 맞게 적절한 공법으로 계획되었음. ◦ 다만, 설화리, 본리리 등 몇 개 지역은 문화재 매장 예상지역으로 시굴조사 결 과에 따라 토공작업시 발파공법을 유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약지반처리 ◦ 토공 일부지역(2개 구간)의 성토부 기초지반은 연약지반으로 조사되어 토공 공기내 단순토공에 의한 Pre-loading으로 연약지반 개량이 계획되었음. ◦ 실시설계의 연약지반 판단기준과 적용공법은 적정하게 판단되나 공사중 연약 지반 과재쌓기 및 제거수량 중 과재쌓기의 토공다짐 방법은 개선의 여지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됨(제Ⅳ장 설계VE 제안 참고). □ 토공유동계획 ◦ 본 사업의 토공량은 실제 순성토가 발생하나 기존 구조물깨기 발생물량을 쌓 기재료로 유용하므로 인해 전체적인 토공은 약 6,900m³의 사토가 발생됨. ◦ 그러나, 쌓기 재료중 노상토는 본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토사가 상부노상 재 료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시설계보고서에서는 상 부노상재료 확보방안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검토결과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사시 주변 현장여건(토지구획정리 사 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개발로 발생되는 노상토재를 확보하는 방안과, 현장내 발생하는 기존구조물을 크러싱 후 발생되는 석분과 토사를 혼합하여 시험후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예상되는 공사비 증가 변동폭 을 최소화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10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5. 비탈면 처리계획 검토 □ 비탈면 설계 ◦ 본 실시설계보고서에서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여러 기관의 비탈면 표준경사를 검토한 후 실시설계 구간의 기존도로 비탈면 경사 이력을 참고로 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한 표준경사를 기준으로 본 도로의 쌓기 및 땅깎기의 비탈면 경사를 적용하였음. ◦ 본 사업구간내 비탈면은 절토고 15m 이상의 대절토구간이 1개소로 계획되었 으며 성토부의 경우 15m 이상의 고성토구간은 발생하고 있지 않음. □ 비탈면 처리계획 검토의견 ◦ 인접 구조물 간섭에 따라 비탈면 일부구간은 보강공법으로 설계되었으며, 검 토결과 흙쌓기 비탈면은 쌓기높이에 따라, 땅깍기 비탈면은 위치 및 지반종류 를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시설계에서 계획한 땅깍기부 발파암 비탈면 전구간에 적용한 자연표 토 복원(T=7cm)공법은 공사비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판단되므로 위의 공법 과 대등하며 경제적인 식생기반 취부(T=15cm)공법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제Ⅳ장 설계VE 제안 참고). ◦ 또한, 본 사업의 비탈면 계획은 다른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조사와 전반적인 경향에 근거하여 도출된 결과이므로 조사가 부족한 구간은 시공전 확인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1,4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14	117	52	67,600	69,100	인접 구조물 간섭에 따라 비탈면 일부구간은 보강공법으로 설계되었으며, 검 토결과 흙쌓기 비탈면은 쌓기높이에 따라, 땅깍기 비탈면은 위치 및 지반종류 를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시설계에서 계획한 땅깍기부 발파암 비탈면 전구간에 적용한 자연표 토 복원(T=7cm)공법은 공사비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판단되므로 위의 공법 과 대등하며 경제적인 식생기반 취부(T=15cm)공법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제Ⅳ장 설계VE 제안 참고). ◦ 또한, 본 사업의 비탈면 계획은 다른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조사와 전반적인 경향에 근거하여 도출된 결과이므로 조사가 부족한 구간은 시공전 확인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배수시설 계획 검토 □ 배수시설 계획 ◦ 도로의 배수시설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며, 특히 노면배수의 양부가 도로의 기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실시설계에서는 배수시설을 설계함에 있어 배수시설 설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특히 현지의 지형 상황과 기상, 지질 등의 조건 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었음.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1 □ 노면 및 비탈면 배수설계 ◦ 본 설계구간의 땅깍기 구간에는 노면 및 비탈면 배수를 위해 L형 측구가 설치 되었으며, 배수량이 과다하여 L형 측구만으로 배수하지 못할 경우 종방향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계획되었음. ◦ 흙쌓기 구간에는 쌓기부 다이크와 적정간격의 도수로가 설치되었으며 다이크 저판폭은 원활한 배수처리 및 시공의 일관성, 주행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깍기부 L형 측구와 동일한 1.0m 저판폭으로 설치되었음. ◦ 또한 비탈면은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도수로와, 깍기부 집수정이 설치되었 으며 그 위치 및 규격은 현장 여건과 수리계산 결과를 참조하여 적정하게 계 획되었음. □ 횡단 배수암거 및 배수관 설계 ◦ 본 사업구간에 설치된 횡단배수 암거는 총 20개소로 그 크기와 위치는 현장조 사,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을 토대로 충분하게 설계됨. - 또한, 횡단배수관은 총 17개소로 ø800m/m~ø1200m/m의 VR관을 사용하였 고 부유잡물질,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계획되었음. ◦ 다만, 시공성과 공기단축 효과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VR관 보다는 파형강관 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VE기법을 통한 적정효과를 모색하였으나 현장 적합성 이 떨어져 실시설계 제시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통로암거 설계 ◦ 본 도로에 계획된 통로암거는 총 4개소 157m로 설계되었으며 실시설계에서는 도로 신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계획된 구조물에 대해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농업기반공사)과 배수구조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수행하여 횡단시설물을 계획하였음. ◦ 그러나 본 지역은 도로통과구간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급격한 도시개발계획 에 의해 주변 도로망(농로 및 마을진입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도확장 공 사시에는 통로암거에 대해 주변 도로망을 유념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 10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7. 교량 형식 및 규모 검토 □ 교량의 형식은 설치되는 지점의 지형, 지질상태 및 형하조건과 민원 등을 다각 적으로 감안하고, 안전성, 시공성, 미관, 경제성 및 유지관리측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교량가설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본 과업 노선의 지형은 대부분 평지로 형성되어 평면 및 종단선형은 양호하나 도심의 상업지역을 근접하여 통과함으로 인해 도심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교량 가설시에는 시공성과 공사시 교통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사업대상 노선에 계획된 교량은 하천교 3개소와 IC교 1개소 및 보도육교 8개 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량형식은 R.P.F(Reinforced Preflex Beam) BEAM교와 R.C (Rxeinforced Concrete) RAHMEN교로 계획됨. <표 Ⅲ-11> 교량 설치 현황 교량명 폭 원 (m) 연 장 (m) 경간장 (m) 사 각 구 조 형 식 상 부 하 부 논공 IC교 20.9 40 1@40 0° R.P.F BEAM 교대(마산) A1, A2 : MASS 기초 교대(대구) A1, : MASS 기초 교대(대구) A2 : 직접기초 금포교 41 45 3@15 (-)24° R.C RAHMEN 교대(마산) A1, A2 : MASS 기초 교대(대구) A1, A2 : MASS 기초 교각2기 : MASS 기초 본리제 2교 36 13 1@13 0° R.C RAHMEN 교대(마산) A1, A2 : 직접기초 교대(대구) A1, A2 : 직접기초 간경교 36 90 3@30 0° R.P.F BEAM 교대(마산) A1, A2 : MASS 기초 교대(대구) A1, A2 : MASS 기초 교각2기 : 직접기초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 교량형식은 주변 현황특성에 맞게 경제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기존 교량의 철거 공법은 다소 고가의 공사비가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제Ⅳ장 설계VE 제안 참고). ◦ 교량의 설치 현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3 □ 논공 IC교 ◦ 논공 IC교는 국도26호선 분기점인 논공 IC 입체교차로에 설치되는 신설교량으 로 하부 도로폭을 고려하여 교량연장을 최소화
1,4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16	120	53	68,900	70,400	교대(대구) A1, A2 : MASS 기초 교각2기 : 직접기초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 교량형식은 주변 현황특성에 맞게 경제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기존 교량의 철거 공법은 다소 고가의 공사비가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제Ⅳ장 설계VE 제안 참고). ◦ 교량의 설치 현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3 □ 논공 IC교 ◦ 논공 IC교는 국도26호선 분기점인 논공 IC 입체교차로에 설치되는 신설교량으 로 하부 도로폭을 고려하여 교량연장을 최소화함. - 또한 교대부에 앞성토 쌓기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량점검공간을 확보하여 상시교량점검이 가능토록 계획되었음. ◦ 본 교량의 특성은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적인 설계에 주안점을 둔 결과로 판단됨. □ 금포교 ◦ 현재 공용중인 기존 교량은 RC SLAB교로 홍수여유고 및 최소경간장을 확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량의 설계추정강도 및 폭원부족으로 철거가 불가피함. ◦ 따라서 실시설계에서는 교량 신설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종단계획고의 상승 을 최소화할 수 있는 RC RAHMEN교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됨. - RC RAHMEN교의 특성은 미관 및 시공성은 다른 교량에 비해 다소불리하 나 교좌장치가 없어 형고(상판두께)를 낮출 수 있는 특성이 있음. □ 본리 제2교 ◦ 본리 제2교는 당초 3련 수로 BOX 설치지역으로 하천설계 기준상의 최소경간장 (L=12.5m) 보다 연장이 부족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기존구조물을 철거함. - 실시설계에서는 계획홍수량과 계획하폭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교량 (L=13.0m)계획을 수립함. ◦ 따라서 본리 제2교의 형식은 소하천내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점과 하천 여건을 고려할 시 실시설계에서 계획한 RC RAHMEN교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간경교 ◦ 현재 공용중인 기존교량은 도심지를 통과하며 기세곡천(지방2급 하천)을 횡단 하는 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추정강도 부족 및 설계폭원 미확보로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음. - 실시설계에서는 RC RAHMEN교의 구조적 불리함(6경간 필요)을 고려하여 대안으로 R.P.E BEAM교를 선정함. 104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실시설계에서 선정한 R.P.F BEAM교는 20cm 정도의 종단상승의 단점은 있으 나 구조적 신뢰성과 하천유수흐름에 대한 적합성이 양호하므로 교량형식 선 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8. 포장 구조 및 형식 검토 □ 실시설계의 포장 형식 및 단면 ◦ 본 사업의 도로포장 형식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형식을 적용하였으며, 포장기간 은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 에 의거 공용기간을 20년으로 채택하였음. ◦ 포장단면의 층별두께는 표층 5cm, 중간층 6cm, 기층 17cm, 보조기층 26cm로 공용기간 10년인 2018년까지 총두께 54cm로 계획하고, 이후에는 교통량 변화와 포장상태에 따라 오버레이(T=5cm)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그림 Ⅲ-5] 포장구조 단면 개요도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 포장설계 검토의견 ◦ 상기 포장단면에 있어 포장두께는 도로포장설계지침서 작성 방법에 따라 적정 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본 과업구간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도심지 정체구간의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동성에 의한 변형문제가 장래에 는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마샬 배합설계가 과거 미국에서 1950년 중반에 정립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조건 및 시공기술 변화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5 의한 재료의 요구조건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도로포장 품질 관리와 포장의 수명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아스팔트 플랜트 품질시험실의 현장여건을 고려 하고, 포장시공 현장에서의 품질관리에 용이한 배합설계 방법을 개선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지침 (건설교통부 2005.1)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 검토 □ 교통안전시설 설계 검토 ◦ 실시설계에서는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가드레일, 낙석방호시설 등 교통안전시 설에 대해 각각의 관련 법규와 관리지침 및 도로설계 편람을 준수하였음. ◦ 또한 도로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시설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 통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이 제공되도록 적정 위치에 계획되었음. □ 부대시설 설계 검토 ◦ 부대시설은 보다 안전한 도로이용과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 로 실시설계에서는 각종 규정집을 준수하여 도로안내표지판, 방음벽, 버스정 차대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부대시설중 버스정차대의 설치위치는 기 사용중인 버스정거장을 이용하 거나 부분적으로 이설되었으며 기존 버스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 설계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인 달성군과 사전협의후 버스정거장이 설치되었음. - 또한 방음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성 검토 결과에 의거 수량 을 산출하였으며, 소음도가 환경 기준치를 상회하는 구간과 정온을 요하는 공공시설 및 집단 거주지역에 적정하게 설치되었음. □ 검토의견 ◦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설계되었으나, 수량 집계시 수량 오기로 인해 부분적으로 설계내역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제Ⅳ장 설계VE 제안 참고) 106 국도5호선(
1,4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19	122	54	70,200	71,700	규정집을 준수하여 도로안내표지판, 방음벽, 버스정 차대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부대시설중 버스정차대의 설치위치는 기 사용중인 버스정거장을 이용하 거나 부분적으로 이설되었으며 기존 버스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 설계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인 달성군과 사전협의후 버스정거장이 설치되었음. - 또한 방음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성 검토 결과에 의거 수량 을 산출하였으며, 소음도가 환경 기준치를 상회하는 구간과 정온을 요하는 공공시설 및 집단 거주지역에 적정하게 설치되었음. □ 검토의견 ◦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설계되었으나, 수량 집계시 수량 오기로 인해 부분적으로 설계내역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제Ⅳ장 설계VE 제안 참고) 106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사업구간은 거의 대부분 도심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특성으로 인해 부득 이 하게 교차로가 많이 설치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신호등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공사시 관할지자체(달성군청) 및 경찰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가 요구됨. 10. 기타 검토 □ 아스팔트 폐기물 성토재 유용 검토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는 납, 카드뮴 등의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로 성토용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유독성을 없앤 뒤 사용해야 한다”는 대구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 항에 따라 본 사업은 성토용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 탁하여 처리되었음. ◦ 또한 위탁처리업체에서는 납, 카드뮴 등을 없애는 처리과정을 거친 후 다시 성 토용 재료 및 재생 아스팔트로 사용할 경우 비용이 가중되므로 절차 방법에 의해 자체 폐기물로 처리함. ◦ 위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현재 대부분 단순 매립되거나 폐기되고 있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사업에 있어서는 매립위주의 처리보다는 적정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인 이점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건설 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지침 (2005. 1)에는 폐아스팔트의 경 우 현장에서 재생하여 사용하거나 공장에서 재생하여 아스팔트로 사용하는 것 을 권장하고 있고, 아스팔트 재료 기준 미달 시 보조기층재로 사용(이물질 함 량이 부피기준 1% 미만일 경우)토록 하고 있으므로 폐아스콘을 보조기층재 및 노상토/노체로 유용할 경우 사업비 절감이 예상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7 제2절 노선대안의 적절성 검토 1. 실시설계 노선대안 검토 □ 본 사업구간의 계획도로는 현재 4차로로 공용중이며 기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대로1-12)로 계획도로 노선 좌ㆍ우가 대부분 시가화되어 건물 등 지장물 편 입이 불가피한 실정임. ◦ 이러한 통과지역의 도시여건을 감안하여 실시설계에서는 주민생활환경 측 면과 시공성 및 교통안전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고시된 도시계획도 로를 활용한 노선대를 선정하였음. □ 실시설계 기본계획편에서는 최적노선 선정을 위해 기존4차로 도로를 6차로로 단순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구간별 노선대를 검토한 바 있음. ◦ 실시설계시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비교노선대는 초기단계 노선계획을 점검하 는 차원에서 관계기관협의(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광역시, 한국도로공사, 영 산강유역 환경청, 달성군 등)를 거쳐 착수단계자문 후 건설교통부(도로건설과) 에서 설계방침을 득하였음. ◦ 또한 달성군 옥포면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2003. 10. 24)를 개최한 결과 일부 지역주민은 논공읍 공사구간 범위 및 보상비와 관련하여 의견 및 건의내용을 제시한바 있고, 이후 세부실시설계중 2차례의 설계자문(중간 및 마무리단계)등 을 거쳐 단계별로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음. □ 노선선정에 있어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노선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도시계획 도로로 기 고시된 시가화 지역을 통과함으로 인한 이동성 및 접근성 측면 도모 ◦ 기존도로가 구릉지 및 평지를 통과하므로 평면 및 종단선형은 비교적 유리하나 국부적으로 급곡선구간은 개선하여 도로기능 향상 ◦ 시점부(논공읍)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과의 조화 ◦ 88올림픽고속도로 하부통과(3개소)에 따른 교차지역 선형불량구간 해소 10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종점부 화원IC(구마고속도로) 국도접속에 따른 연결방안 검토 □ 노선선정시 주요 검토사항 중에 하나인 삼리육교와 대방교 횡단구간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88올림픽 고속도로 하부통과구간을 확정 하였음. ◦ 88올림픽 고속도로 삼리육교 하부통과구간은 기존국도가 확장될 경우 국도선 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나 도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국도선형 개선을 위해 당초 π형 교각형식에서 T형 교각형식으로 변경․협의하여 분리차로 간격이 축 소되도록 선형을 계획함. ◦ 88올림픽 고속도로 대방교 하부통과구간은 선형이 분리되고 도로 가운데 교각이 설치되어 시거가 불량한 구간으로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회신한 T형 교각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시거측면에 다소 유리하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협의 요청한 π형 교각형식을 적용하여도 정지시거 기준에 만족하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협의 요청한 내용을 본 과업구간에 반영하여 선형을 계획함. □ 실시설계 노선대안 선정 결과 ◦ 상기와 같은 주요 검토 사항을 가지고 실시설계에서는 과거 기획예산처 화 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0. 7)에서 채택한 노선 을 기준으로 세부노선을 설정하였음. - 이 과정에서 이미 계획된 전국간선망 및 대구광역종합교통망의 교통축을 적극 수용하여 시점측과 종점측의 원활한 노선 연결이
1,4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22	124	55	71,500	73,000	교 하부통과구간은 선형이 분리되고 도로 가운데 교각이 설치되어 시거가 불량한 구간으로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회신한 T형 교각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시거측면에 다소 유리하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협의 요청한 π형 교각형식을 적용하여도 정지시거 기준에 만족하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협의 요청한 내용을 본 과업구간에 반영하여 선형을 계획함. □ 실시설계 노선대안 선정 결과 ◦ 상기와 같은 주요 검토 사항을 가지고 실시설계에서는 과거 기획예산처 화 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0. 7)에서 채택한 노선 을 기준으로 세부노선을 설정하였음. - 이 과정에서 이미 계획된 전국간선망 및 대구광역종합교통망의 교통축을 적극 수용하여 시점측과 종점측의 원활한 노선 연결이 되도록 하였음. ◦ 실시설계보고서에서는 비교 1안과 비교 2안을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비교 1안을 선정하였음. - 비교 1안의 사업비는 다소고가이나 국도26호선(성산~논공) 접속부를 입체 교차화하고 도시지역의 선형불량구간을 개량함으로 인해 교통용량 및 편 익이 향상된다는 점과 지역관련계획(도시계획)을 반영함으로서 민원발생 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9 <표 Ⅲ-12> 실시설계 비교노선 검토안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개 요 ∙국도26호선 접속부 입체교차로 변경 ∙삼리육교, 대방교 횡단구간 도시계 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선 변경 ∙본리 토지구획 정리지구 도시계획 도로 선형 개선 ∙국도26호선 접속부 평면교차 ∙삼리육교, 대방교 횡단구간에 대하여 88올림픽고속도로 실시설계 내용 반영 ∙본리 토지구획 정리지구 기존 도시 계획도로 선형 반영 선 형 분 석 평 면 최소 R=280m 최소 R=90m 종 단 최대 S=4.0% 최대 S=3.2% 주 요 공사량 토 공 흙깎기 : 338천m³ 흙쌓기 : 754천m³ 흙깎기 : 210천m³ 흙쌓기 : 460천m³ 교량공 5개소 / 260m 4개소 / 210m 주요지장물 가옥 : 99동 농지 : 93,568m² 가옥 : 119동 농지 : 84,480m² 추 정 사업비 합 계 1,533억원 1,442억원 공사비 906억원 799억원 보상비 627억원 643억원 종 합 검 토 사 회 환경적 측 면 ∙도시계획 변경(국도26호선 접속부, 본리지구) 및 농지편입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필요 ∙국도26호선 접속부 주거지역 외곽 우회 ∙기존 도시계획도로 반영(안)이나 대 방교 횡단구간은 도시계획 변경 과다 ∙국도26호선 접속부 주거지역 근접 통과로 주거지역 진 출입로 확보 곤란 기술적 측 면 ∙국도26호선 접속부 입체교차로 교통 처리 양호 ∙대방교 횡단구간 2경간 교량계획으로 고속도로 설계 변경 필요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국도26호선 접속부 평면교차로 교통 정체 예상 ∙88올림픽고속도로 횡단 교량이용 국 도 선형계획으로 선형 및 시거 불량 ∙기존 도시계획 반영으로 선형 불량 경제적 측 면 ∙연약지반처리 및 입체교차 설치로 공사비 다소 고가 ∙교통용량 증대로 편익 증대 ∙기존 도시계획이용 단순 확장으로 공사비 저렴 ∙교통용량 저감으로 편익 감소 주: 비교2안의 경우는 비교1안과의 비교를 위해 실시설계보고서 구간(5개 구간) 검토분을 요약한 것임.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옥포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12. 11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노선대안 선정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실시설계상의 현황조사 내용과 이미 선정된 노선대를 기본골간으로 하여 세부적인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에서는 본 사업구간이 취락지역 및 상업지구가 형 성된 도심을 통과하고, 도시계획도로(대로 1-12)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국도 5호선을 준용하여 확장하는 노선대안을 검토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실시설계가 수행됨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의 노선대안 이외에 예비타 당성조사와 동일한 노선대안을 설정하였고 추가적으로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 대안을 수립하였음. □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대안의 필요성 ◦ 노선통과지역이 구릉지 일부지역과 도심부 평야지대를 대부분 통과하기 때문 에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도심 통과에 따른 교차로 간 격이 조밀하게 계획됨.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서 언급했듯이 본 과업노선은 국도Ⅱ등급 도로의 교차로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설계된 교차로의 밀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의 노선 대안을 유지하면서 국도Ⅱ등급 수준에 맞게 교차로를 입 체화하고 교차로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 문에 기존 노선 대안을 준용하면서 도심 지역을 일부 우회하여 문제를 부분적 으로 해결하는 노선대안을 검토하였음.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 검토한 우회 노선대안은 시․종점부에서 기존의 국 도5호선과 합류함에 따라 합류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1,4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24	132	56	72,800	74,300	과 도심부 평야지대를 대부분 통과하기 때문 에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도심 통과에 따른 교차로 간 격이 조밀하게 계획됨.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서 언급했듯이 본 과업노선은 국도Ⅱ등급 도로의 교차로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설계된 교차로의 밀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의 노선 대안을 유지하면서 국도Ⅱ등급 수준에 맞게 교차로를 입 체화하고 교차로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 문에 기존 노선 대안을 준용하면서 도심 지역을 일부 우회하여 문제를 부분적 으로 해결하는 노선대안을 검토하였음.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 검토한 우회 노선대안은 시․종점부에서 기존의 국 도5호선과 합류함에 따라 합류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 간선 기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선대안으로는 한계가 있 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우회 노선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비용만 추정하여 <부록 1>에서 제시하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2절 국 도 간선기능 수행의 적절성에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분 석하기로 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1 □ 노선대안 선정 결과 ◦ 대안 1 :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노선대안과 동일하나, 실시설계를 검토하여 비 용을 재추정한 안으로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구간을 포함하여 국도26호선(성 산~논공) 분기점까지 확장하는 대안 ◦ 대안 2 :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한 안으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화원 읍 성산리까지만 6차로로 확장하는 대안 <표 Ⅲ-13> 대안 비교 구 분 현 행 (예비타당성조사) 요 구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대안 1 대안 2 노 선 개 요 ∙기존 국도5호선(옥 포면 강림리~화원 읍 성산리)을 준용 하여 6차로로 단순 확장하는 안 ∙국도26호선 분기점 까지 기존 국도5호 선(논공읍 상리~화 원읍 성산리)을 준 용하여 6차로로 단 순확장하는 안 ∙실시설계와 동일하 나 실시설계에 대 해 적절성을 검토 한 재검증안 ∙당초 예비타당성조 사 구간 중 실시설 계 구간(화원IC 접 속도로 제외)을 6 차로로 단순확장 하는 안 노 선 연 장 L=5.2km L=9.7km L=9.7km L=4.4km 선 형 평 면 최소 R=400m 최소 R=280m 최소 R=280m 최소 R=280m 종 단 최대 S=5.8% 최대 S=4.0% 최대 S=4.0% 최대 S=4.0% 교 량 3개소/129m 4개소/188m 4개소/188m 2개소/103m 터 널 ---- 교 차 로 6 13 13 6 사 업 비 합계 68,660백만원 147,187백만원 152,087백만원 68,014백만원 공사비 41,520백만원 79,081백만원 77,538백만원 37,616백만원 보상비 23,400백만원 63,130백만원 69,601백만원 26,660백만원 소계 64,920백만원 142,211백만원 147,139백만원 64,276백만원 시설부 대경비 3,740백만원 4,976백만원 4,948백만원 3,738백만원 노 선 특 성 ∙국도26호선 접속부 미확장 및 평면화 로 연계성 불리 ∙도심 단구간 확장 에 따른 이동성 및 지역간 형평성 측 면 불리 ∙지자체 의견을 수 렴한 도시계획 변 경 최소화 유도 ∙교차로 및 구조물 설치 최소화 ∙국도26호선 접속부 입체화로 연계성 유리 ∙도심 전구간 확장 에 따른 이동성 및 지역간 형평성 측 면유리 ∙지자체 의견을 수 렴한 도시계획 변 경 최소화 유도 ∙교차로 설치 과다 ∙구조물 설치 보통 ∙요구(실시설계)의 노선특성과 동일 ∙현행(예비타당성조 사)의 노선특성과 동일 주 : 1)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이고, 대안 1과 대안 2의 시설부대경비는 실시설계비 21.1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2)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검토 □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2000년 예비타당조사와 2004년 실시설계 등 두 번 에 걸쳐서 산출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실시설계의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타당성을 재검증하게 되었음. ◦ 본 절에서는 총사업비 증가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사업비 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총사업비 변경요 인을 분석하고, 총사업비 변경요인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 사업규모 : B=18.5m→B=35.0m, 왕복4차로→왕복6차로로 확장 ◦ 사업연장 : L=5.2km(전체연장 L=6.0km
1,4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32	135	57	74,100	75,600	년 실시설계 등 두 번 에 걸쳐서 산출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실시설계의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타당성을 재검증하게 되었음. ◦ 본 절에서는 총사업비 증가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사업비 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총사업비 변경요 인을 분석하고, 총사업비 변경요인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 사업규모 : B=18.5m→B=35.0m, 왕복4차로→왕복6차로로 확장 ◦ 사업연장 : L=5.2km(전체연장 L=6.0km, 옥포도시계획도로 L=0.80km 제외) □ 노선대 선정 ◦ 다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방법인 1:5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략적으 로 노선을 검토한 후 1:5,000 지형도를 사용하여 노선여건을 분석하였으며, 비 교노선검토는 생략하였음. 118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 사업구간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상 대로1류(B=35m)로 결정되었고, 사업구간 중 일부구간은 이미 확장공사(당초 L=0.8km→현재 L=0.72km)가 착공된 상태 이므로 기존노선을 단순 확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비용 추정 방법 검토 ◦ 각 공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과 유사 사례를 적용하여 비용을 추정하 여 비교한 후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 토공구간 공사비 : 당시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 하였으며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법을 사용함. ◦ 교량 공사비 : 교량 공사비 산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 구조형 식을 적용하였으며 상부 구조물형식을 기준으로 확장 1개소, 신설 2개소 총 3 개소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의거 공사비를 산출함. ◦ 조사 설계비, 감리비 및 건설행정 비용 : 당시 국내의 제규정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는 총공사비의 1.5% 내외, 설계 및 인허가 2.5~3% 내외, 감리비 3~5% 내외로 하여 총공사비의 10%로 산출함. ◦ 예비비 : 공사비에 대한 최소한의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토공+교량공+부대공 (조경, 전기)+조사설계, 감리, 행정비용에 대한 물공량의 10%를 산출함. ◦ 유지관리비 :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의한 도로개량 및 유지보수비로 고속도로 기준 90%를 적용하여 산출함. ◦ 보상비 : 전체 보상대상 편입면적의 40%로 가정하였으며(확폭 : 16.5m) 준주거 지역, 그린벨트지역,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편입면적당 보상비를 산출하였음. □ 비용 분석은 사업의 성격 및 시기, 내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적절한 산출 방법에 의해 공사비가 추정되었다고 판단됨. □ 비용 추정 결과 ◦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을 의뢰한 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 비를 721.1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을 검토한 결과 총사 업비는 686.6억원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총사업비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에 해당하므로, 총비용에 서 운영단계에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제Ⅳ장 비용 추정 119 ◦ 세부 공종별 비용을 살펴보면, 공사비 415.2억원, 용비보상비 234억원, 시설부 대경비 37.4억원 등 총사업비는 686.6억원이었음. <표 Ⅳ-1>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추정 결과 구 분 물 량 적용 단가 비용(억원) 공 사 비 (A) 직 접 공사비 (D) 토 공 5.066km 55억원/km 279 교량공 RC Slab 0.134km 140만원×1.2m² 74.3 ST. Box 230만원×1.2m² 부대공 조경시설 5.2km 2억원/km 10.4 전기시설 2억원/km 10.4 소 계 - 374.1 물공량 예비비 (C+D)의 10% 41.1 소 계 - - 415.2 보 상 비 (B) 주 거 지 역 24,750m² 90만원/m² 134 준주거 지역 13,200 80만원/m² 63 그린벨트 지역 47,850 130만원/m² 37 소 계 - - 234 시설부대 경 비 (C) 조사설계비 및 감리, 건설행정비 - 직접공사비의 10%- 37.4 총사업비 - A+B+C 686.6 유지관리비 6.0km(6차로) 1.12억원/차로 /km/년 35 주: 한국개발연구원의 󰡔화원~옥포간 국도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00. 7.)의 비용 추정 결과 를 재구성함. 12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 현실성 있는 사업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업비 산출의 기준년도를 일치시키 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 구간의 실시설계 사업비를 재산출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도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했고, 실시설계는 2004 년도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함에 따라 동일한 시점에서 두 사업비를 비교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1,4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2005_11).pdf	2000	134	137	58	75,400	76,900	1.12억원/차로 /km/년 35 주: 한국개발연구원의 󰡔화원~옥포간 국도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00. 7.)의 비용 추정 결과 를 재구성함. 120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 현실성 있는 사업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업비 산출의 기준년도를 일치시키 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 구간의 실시설계 사업비를 재산출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도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했고, 실시설계는 2004 년도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함에 따라 동일한 시점에서 두 사업비를 비교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를 실시설계 사업비 산출의 기준년도인 2004년도 가격으로 보정하여 재산출함. ◦ 실시설계의 사업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5.3km 증가함에 따라 예비타 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사업비가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 구간의 사업비를 재산출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보정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건설업 Deflator 지수 1.267을 이 용하여 1999년도 기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2004년도 가격으로 보정하 여 재산출함.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한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Ⅳ-2>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연 도 비 용(건설업 Deflator) 편 익(소비자 물가지수) 1999년 100.0 - 2000년 101.9 100.0 2001년 105.4 104.1 2002년 110.0 106.9 2003년 119.1 110.7 2004년 126.7 114.7 주: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 지수는 지출 GDP 항목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제Ⅳ장 비용 추정 121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 구간의 실시설계 사업비 재산출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연장 6.0km중 기공사중인 옥포 도시계획도로 (L=0.80km)를 제외한 5.2km에 대해 사업비를 산출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 구간에 대해 물량을 산출하여 실시설계 사업비 를 재산출함.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구간의 실시설계의 연장은 5.94km이지만, 실 시설계는 옥포 도시계획도로(L=0.72km)와 공사시행중인 화원 IC 접속구간 (L=0.80km)을 제외한 4.4km 구간에 대해 수행 - 따라서 실시설계 구간 4.4km는 물량을 산출한 후 실시설계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고, 화원 IC의 공사비와 보상비는 별도로 산출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구간의 실시설계 사업비 비교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사 업비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는 865.3억원에서 830.3억원으로 35.0억원(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대비 4.0%)이 감소함. - 사업비(총공사비+보상비)는 817.9에서 789.8억원으로 28.1억원이 감소 - 총공사비는 49.2억원(521.4 → 472.2억원)이 감소하고, 용지보상비는 21.1억원 (296.5 → 317.6억원)이 증가함. 122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3>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사업비 비교(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구간) (단위: 억원)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A) (2000. 7)1) 실시설계(B) (2004. 12) 차 이 (B-A) 1. 총공사비(A+B+C+D) 521.4 472.2 -49.2 A. 직접공사비 474.0 279.5 A-1.토 공 353.5 31.6 A-2.비탈면 보호공 5.1 A-3.배수공 42.8 A-4.구조물공 94.1 86.9 A-5.포장공 51.2 A-6.교통안전시설공 13.2 A-7.부대공 13.2 39.8 A-8.전기공 13.2 8.9 B. 제잡비 73.4 C. 기타2) 47.4 23.3 D. 화원IC 접속도로 96 2. 용지보상비3) 296.5 317.6 21.1 3. 소계(1+2) 817.9 789.8 -28.1 4 시설부대경비 47.4 40.5 -6.9 5. 총사업비(1+2+4) 865.3 830.3 -35.0 주: 1) 2004년도 가격으로 보정한 수치임. 2) 기타 항목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비를, 실시설계는 한전수탁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 3) 실시설계의 용지보상비는 실시설계 구간의 용지보상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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