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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12.8k	pdf_path stringclasses 164 values	pdf_name stringclasses 164 values	year stringdate 2000-01-01 00:00:00 2010-01-01 00:00:00	start_page int64 1 1.16k	end_page int64 2 1.19k	chunk_idx int64 0 766	start_tok int64 0 996k	end_tok int64 1.5k 997k	text stringlengths 0 5.1k
1,6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79	85	40	52,000	53,500	, 3, 4보다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저렴하며 도로 기능적 측면(이동 및 접근성), 주교통(교통량) 처리 측면, 생활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2) 대안노선 검토 구 분 대 안 1 ( 1구간 1안 + 2구간 1안 ) 대 안 2 ( 1구간 1안 + 2구간 2안 ) 장․단점 ∙기능적 측면(이동성) 유리 ∙북한강 미저촉으로 환경적 측면 유리 ∙북한강 조망권 미확보로 경관적 측면에 서 불리 ∙겨울철 유지관리 유리 ∙시공성 유리 ∙경제성 보통 ∙기능적 측면(이동성) 보통 ∙2구간 북한강 저촉으로 환경적 측면에 서 불리하며 민원발...
1,6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84	88	41	53,300	54,800	있 는 경우, 사업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으며 그 예로 장대터널 단가를 보정2)하여 적용 하였다. 2) 장대터널 단가보정 : 본 사업노선은 산지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장대터널의 기계, 전기, 관리사무소 등을 반영하여 단가상승을 반영하였다. 7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공사비 항목, 공사비의 구체적인 수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별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그 내용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은 항 목을 추가하였다.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비와 용지․보상비인데, 이 중 공사비는 본선...
1,6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87	91	42	54,600	56,100	비 산출 ∙부대비용 산출 - 설계비(기본, 실시) - 공사감리비 - 조사 및 측량비 - 부가가치세 등 총사업비 산출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흐름도 제Ⅲ장 비용추정 77 가. 비용항목의 설정 도로사업의 투입비용은 건설사업단계에 투입되는 공사비인 사업비와 공사비 외 에 유지관리비 등의 추가비용 항목을 포함한 비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비용 과 사업비 간은 개념상 다소 차이를 갖고 있다. 비 용 총 사 업 비 유지관리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설 계 비 감 리 비 측 량 비 예비비 ...
1,6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90	93	43	55,900	57,400	준 ∙ 2005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03. 3, 건설교통부) (2004.11, 건설교통부) (2005. 4, 건설교통부) (2005.12, 건설교통부)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평면 및 종단선형 계획을 실시하며 보다 정량적이면서 객관적인 공사물량 산출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방법 을 적용한다. 8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b) 부대비 추정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설계용역비에는 용지비, 보상비, 부가세를 제외하며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
1,6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93	97	44	57,200	58,700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군 사지역이다. b) 접속도로 조건 ◦ 시점부 :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4차로) : 80km/h. ◦ 종점부 : 국도5호선(2차로 : 화천군 구간) : 60km/h. ◦ 교차로 : 군도 및 면도 다수 접속(교차밀도 : 평균 1.2개/km). c) 설계속도 적용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형조건, 접속도로조건, 연도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 계속도 70km/h를 적용하였다. 70km/h 속도는 국도Ⅲ 지역으로 산지부 및 강변을 따라 건설된 관광지 도로의 성 격상 이상적인 속도라 판단되며, 과업구간 내 주요교차로가 평면교차되고 접근성...
1,6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96	100	45	58,500	60,000	(주간선도로) 설계속도 (km/h) 80이상 2.00 60이상 80미만 1.50 60미만 1.00 <표 Ⅲ-13> 길어깨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2. 12) b) 사업노선의 적용 최소 길어깨 폭 ∙ 사업노선 도로의 구분은 주간선도로(국도Ⅲ) ∙ 관광위락단지로의 이동 및 접근성 주기능으로 주말 및 동계성수기의 잦은 주정차를 고려 ∙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 ∙ 보행자 통행의 안전 고려(특히 보도가 없는 경우) ∙ 보도가 있는 경우 : 우측 길어깨 1.5m ∙ 보도가 없는 경우 : 우측 길어깨 2.0m 86 국도5호선...
1,6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0	101	46	59,800	61,300	,594 1,798.4 순성토 토 사 ㎥ 9.57 10.18 - - 현장여건고려 사 토 발 파 ㎥ 9.02 11.60 684,653 7,942.0 터널버력 포함 쌓 기 노 상 ㎥ 1.50 1.60 112,533 179.6 노 체 ㎥ 1.12 1.19 560,192 667.6 연약지반처 리 SAND DRAIN ㎡ 45.68 기 타 토공의 10～15% 2,629.6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69.30 12,371 857.3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01.29 10,571 1,070.8 L형측구 형식-1 m 22.54 23...
1,6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1	101	47	61,100	62,600	깎 기 토 사 ㎥ 0.81 0.86 449,681 387.6 리 핑 ㎥ 1.56 1.66 38,960 64.7 발 파 ㎥ 9.37 9.97 425,022 4,237.3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0.80 20,134 16.1 덤프트럭 ㎥ 3.43 3.65 193,537 706.3 리 핑 불도우져 ㎥ 1.38 1.47 1,609 2.4 덤프트럭 ㎥ 5.42 5.77 20,780 119.8 발 파 불도우져 ㎥ 2.49 2.65 14,760 39.1 덤프트럭 ㎥ 7.84 8.34 280,291 2,338.1 순성토 토 사 ㎥ 9.57 10.18...
1,6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1	102	48	62,400	63,900	포장공의 10～15% 435.4 4.부대공 (1+2+3)×요율(30%) 1 7,452.8 5.제잡비 (1+2+3+4)×요율(50%) 1 16,147.7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할증하여 적용 토공구간공사비 : 48,443.2 백만원(VAT포함) 토공구간공사비 : 44,039.3 백만원(VAT제외) 부 가 가 치 세 : 4,403.9 백만원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2) 제Ⅲ장 비용추정 91 구 분 단 위 단 가 수량 공사비 (백만원...
1,6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2	103	49	63,700	65,200	.06 12 92.6 기 타 배수공의 20～25% 1,222.6 3.포장공 프라임코팅 ㎡ 0.45 0.48 235,068 112.6 택 코 팅 ㎡ 0.25 0.27 227,607 60.5 아스콘기층 T=19cm ㎡ 1.76 1.87 186,732 349.7 두께보정 아스콘표층 중간층포함 T=11cm ㎡ 0.50 0.53 186,732 99.3 두께보정 보조기층 T=20cm ㎥ 16.70 17.77 47,800 849.3 선 택 층 T=50cm ㎥ 16.80 17.88 126,370 2,258.9 기 타 포장공의 10～15% 559.6 4.부대공 (1...
1,6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3	104	50	65,000	66,500	.59 380.48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798.33 420 755.3 3.0×3.0 m 2,059.00 2,190.78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3,730.38 240 895.3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2,918.55 24 70.0 H=3.0m 개소 3,794.00 4,036.82 - - H=3.5m 개소 5,424.00 5,771.14 - - H=4.0m 개소 6,949.00 7,393.74 - - H=4.5m 개소 7,251.00 7,715.06 12 92.6 기 타...
1,6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4	105	51	66,300	67,800	1 m 65.13 69.30 12,371 857.3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01.29 10,571 1,070.8 L형측구 형식-1 m 22.54 23.98 11,681 280.1 형식-2 m 57.52 61.20 4,081 249.8 성토부 다이크 m 22.54 23.98 12,536 300.6 배 수 관 원심력 ø1000 m 233.65 248.60 541 134.5 철근콘크리 트 ø1200 m 326.70 347.61 900 312.8 보강원심력 ø1000 m 260.76 277.45 - - ø1200 m 357.59 380.48 ...
1,6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5	106	52	67,600	69,100	개소/5,775m 소교량 : 4개소 /160m), 대안4의 신설교량은 12개소/9,935m(장대교 : 8개소/9,775m 소교량 : 4개소 /160m), 대안5의 신설교량은 13개소/4,065m(장대교 : 8개소/3,815m 소교량 : 5개소 /250m)로 계획하였다. 1) 기준단가 산출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10,051 1,546 33,955 1,750 47,466 1,505 61,028 1,576 PC 20,680 1,466 35,081 1,378 47,957 1...
1,6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6	107	53	68,900	70,400	3 2,079 71,909 2,172 ST.Box 18,571 1,833 37,532 1,789 49,522 1,840 55,652 1,631 ST.Plate 28,671 2,379 47,657 2,183 66,941 2,487 85,804 2,593 R.C Rahmen 31,667 1,968 40,195 1,797 46,235 1,679 50,473 1,415 <표 Ⅲ-17>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4년 기준단가) (단위 : 천원) 주 : 상기 m당 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단가에 국도 폭원을 보정(20.0/23.4)하였으며 ㎡당 단가는 같...
1,6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7	108	54	70,200	71,700	PSC-Beam 627.0 궁산교 8+970.0 9+000.0 30 20.9 PSC-Beam 627.0 지촌천교 9+380.0 10+330.0 950 20.9 ST.Box 19,855.0 하남1교 12+085.0 16+985.0 4,900 10.9 ST.Box 53,410.0 하남2교 17+105.0 17+505.0 400 10.9 ST.Box 4,360.0 <표 Ⅲ-18> 교량현황(대안2) 교 량 명 측 점 연 장 폭 원 형 식 면 적 가락교 0+855.0 0+905.0 50 20.9 ST.Box 1,045.0 오월교 1+820.0 2+120.0 3...
1,6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8	110	55	71,500	73,000	량 명 측 점 연 장 폭 원 형 식 면 적 가락교 0+855.0 0+905.0 50 20.9 ST.Box 1,045.0 오월교 1+820.0 2+120.0 300 20.9 ST.Box 6,270.0 월평1교 2+425.0 2+740.0 315 10.9 PSC-Beam 3,433.5 월평2교 3+270.0 3+480.0 210 10.9 PSC-Beam 2,289.0 원평교 3+930.0 4+020.0 90 10.9 PSC-Beam 981.0 장승교 4+940.0 5+530.0 590 10.9 ST.Box 6,431.0 신포교 6+280.0 6+480.0 2...
1,6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09	112	56	72,800	74,300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4)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제Ⅲ장 비용추정 99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교량구간 (일반공사) PSC-Beam 왕복2차로 6,703.5 ㎡ 1.357 90.940 왕복4차로 1,254.0 ㎡ 1.149 14.410 ST.Box 왕복2차로 32,591.0 ㎡ 1.833 597.482 왕복4차로 8,360.0 ㎡ 1.789 149.526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5)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라. 터널 공사비 본 과업구간 대안노선대의 대부분이...
1,6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11	114	57	74,100	75,600	) 터널현황 제Ⅲ장 비용추정 101 교 량 명 측 점 연 장 왕복차로 비 고 가락터널 0+710.0 0+830.0 120 4 갈월터널 0+940.0 1+220.0 280 4 월평터널 2+760.0 3+060.0 300 2 원평1터널 3+520.0 3+890.0 370 2 원평2터널 4+050.0 4+920.0 870 2 말고개터널 5+560.0 6+110.0 550 2 원천1터널 10+390.0 11+400.0 1,010 4 원천2터널 11+685.0 12+065.0 380 4 상서터널 14+420.0 16+370.0 1,950 2 장거터널 16+...
1,6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13	115	58	75,400	76,900	황(대안5) 3) 터널구간 공사비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터널구간 1KM 미만 왕복2차로 2,440 ㎡ 9.750 237.907 왕복4차로 1,560 ㎡ 9.750 152.104 1KM 이상 왕복2차로 1,950 ㎡ 12.675 247.170 왕복4차로 2,020 ㎡ 12.675 256.042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1)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제Ⅲ장 비용추정 103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터널구간 1KM 미만 왕복2차로 2,090 ㎡ 9.750 203.781...
1,6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15	117	59	76,700	78,200	89.6 144.7 63.9 58.3 65~70(30~35) 155.3 112.1 211.7 161.6 71.4 65.1 60~65(35~40) 172.8 124.7 235.5 179.7 79.4 72.5 55~60(40~45) 191.6 138.3 261.1 199.3 88.1 80.4 50~55(45~50) 212.3 153.2 289.3 220.8 97.6 89.0 <표 Ⅲ-25>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1999년) (단위:억원/km) 토공구간비율 신설(4차로) 신설(6차로) 확장(4→6차로) (구조물구간비율%) 도시지역 지방...
1,6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16	120	60	78,000	79,500	복4차로 ㎡ 1.149 ST.Box 왕복2차로 4,742.0 ㎡ 1.833 86.934 왕복4차로 ㎡ 1.789 B.용지보상비 <표 Ⅲ-27> 교차로공사비(대안3)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10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공사비 126.611 1.토공구간 840.0 m 5.077 42.647 2.교량구간 PSC-Beam 왕복2차로 ㎡ 1.357 왕복4차로 ㎡ 1.149 ST.Box 왕복2차로 4,580.0 ㎡ 1.833 83.964 왕복4차로 ㎡ 1.789 B.용지...
1,6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19	122	61	79,300	80,800	계 (VAT포함) 304,427.4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3) (단위:백만원) 구 분 공 사 비 토 공 구 간 49,076.7 교 량 구 간 200,824.7 터 널 구 간 39,772.3 교 차 로 11,510.1 계 301,183.8 부 가 가 치 세 30,118.4 계 (VAT포함) 331,302.2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4) (단위:백만원) 제Ⅲ장 비용추정 109 구 분 공 사 비 토 공 구 간 62,830.3 교 량 구 간 77,487.0 터 널 구 간 44,789.3 교 차 로 - 계 18...
1,6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22	125	62	80,600	82,100	633 2. 실시설계비 2.2899 68.968 3. 감 리 비 2.9800 89.753 책임감리비 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0000 30.118 공사비의 1% 5. 부가가치세 10.0000 22.347 (1~4의 합계)×10% 합 계 245.818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4) (단위:억원) 구 분 공사비요율(%) 금 액 비 고 1. 기본설계비 1.1615 21.500 2. 실시설계비 2.3230 43.000 3. 감 리 비 3.0113 55.741 책임감리비 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0000 18.511 공사비의 1% 5....
1,6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25	127	63	81,900	83,400	) 기초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본선 구간 합 계 644,398 42.037 96.517 전 8.64 64,440 5.566 12.780 답 7.01 32,219 2.260 5.189 대지 51.01 62,443 31.854 73.136 임야 0.49 485,296 2.357 5.412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1)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본선 구간 합 계 599,227 41.153 94.488 전 8.64 50,776 4.386 1...
1,6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27	129	64	83,200	84,700	104.693 A-5.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휴게소 개소 - -- A-7.부가가치세 식 1 25,044.003 250.440 B.부대비 204.955 B-1.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2,892.472 28.925 B-2.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5,772.312 57.723 B-3.감리비 (A1～A6)×요율(%) 식 1 7,463.113 74,631 B-4.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2,504.400 25.044 B-5.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
1,6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29	131	65	84,500	86,000	A-1.토공구간 식 1 59,312.598 593.126 A-2.교량구간 식 1 139,232.439 1,392.324 A-3.터널구간 식 1 67,737.877 677.379 A-4.출입시설 식 1 10,469.262 104.693 A-5.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휴게소 개소 - -- A-7.부가가치세 식 1 27,675.217 276.752 B.부대비 226.168 B-1.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3,189.084 31.891 B-2.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6,356.926 6...
1,6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31	133	66	85,800	87,300	(4차로확장:2.700km, 2차로신설:7.878km, 4차로신설:2.400km, 2차로선형개량:5.700km) - 교차로 : - 개소 - 구조물 : 교량 13개소(4,065m), 터널 9개소(4,350m)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2,036.172 A-1.토공구간 식 1 62,830.305 628.303 A-2.교량구간 식 1 77,486.995 774.870 A-3.터널구간 식 1 44,789.255 447.893 A-4.출입시설 식 - -- A-5.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1,6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33	134	67	87,100	88,600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표 Ⅲ-36>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2003년) (단위 : 억원/km, 4차로) 주 :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지관리비 산출 ◦ 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할증하여 적용 ◦ 유지...
1,6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34	136	68	88,400	89,900	0 26.54 28.22 29.75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31.17 32.45 33.59 34.60 35.50 36.29 36.95 37.53 38.00 38.42 <표 Ⅲ-38> 노선대안2 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 주 : 1)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 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4차로 신설, 2차로신설, 4차로확장구간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 공용기간 20년 유지관리비 계...
1,6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36	139	69	89,700	91,200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9.50 10.71 11.99 13.29 14.58 15.91 17.18 18.39 19.56 20.6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1.60 22.47 23.26 23.97 24.59 25.14 25.60 26.00 26.32 26.61 <표 Ⅲ-38> 노선대안5 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 주 : 1)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 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
1,6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39	142	70	91,000	92,500	3 1,693 1,488 1,438 비율 6.01% 5.13% 4.62% 3.93% 2.50% 2.35% 2.32% 2.10% 2.08% 1.65% [그림 Ⅳ-1] 춘천시의 통행분포 비율 춘천시의 통행발생량 분포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화천군 가평군 원주시 홍천군 속초시 인제군 철원군 횡성군 동해시 양구군 비율 검토 결과 춘천시의 통행발생량은 화천군이 6.01%로 가장 높았으며 가평군, 원주 시, 홍천군 등의 순서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9개의 교통지구가 2%의 비율 ...
1,6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41	146	71	92,300	93,800	와 화천군 사이의 연결 노선인 국도 46호선 및 지방도 403호선의 변화가 현저히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링크를 경유하여 철원 및 양구군 등으로 연계되는 일 부 노선의 링크도 분석 범위에 포함되었다.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시 교통량 변화율 5%에 따른 링크 변화 결과 본 사업노선과 병행하는 지방도 및 춘천시와 화천군에 연계된 일부 링크에서 5% 내외의 변화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영향권 산정 결과 전술하였듯이 O/D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은 본 사업이 직접적으로 경유하는 춘천 132 국도5호선(춘천～화천)...
1,6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46	147	72	93,600	95,100	2004년) (단위: 명, %) 번호 명칭 세부 내역 인구 비율 251 춘천시 북부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동, 신사우동 100,147 39.19 252 춘천시 남부 효자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115,790 45.31 253 시 외곽1 신북읍 8,412 3.29 254 시 외곽2 사북면, 서면 7,182 2.81 255 시 외곽3 북산면, 동면 5,101 2.00 256 시 외곽4 남산면, 남면 5,449 2.13 257 시 외곽5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13,482 5.28 <표 Ⅳ-6> 화천군 읍․면․동별 세...
1,6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47	148	73	94,900	96,400	0 254 시 외곽2 28 28 35 35 37 37 41 41 41 41 44 44 255 시 외곽3 20 20 25 25 26 26 29 29 29 29 31 31 256 시 외곽4 21 21 26 26 27 27 30 30 30 30 32 32 257 시 외곽5 49 49 61 61 64 64 70 71 70 71 76 76 258 화천읍 등 36 36 37 37 38 38 39 39 39 39 39 39 259 읍 외곽1 31 31 32 32 33 33 34 34 34 34 34 34 260 읍 외곽2 28 28 29 29 30 30 ...
1,6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48	149	74	96,200	97,700	76 시 외곽3 363 391 34 30 0 22 53 시 외곽4 383 412 36 31 22 0 56 시 외곽5 928 997 87 76 53 56 0 2011년 춘천시 북부 춘천시 남부 시 외곽1 시 외곽2 시 외곽3 시 외곽4 시 외곽5 춘천시 북부 0 8,464 740 646 452 476 1,154 춘천시 남부 8,467 0 796 694 486 512 1,240 시 외곽1 738 793 0 61 42 45 108 시 외곽2 644 692 61 0 37 39 94 시 외곽3 451 484 42 37 0 27 66 시 외곽...
1,6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48	151	75	97,500	99,000	48 104 109 0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9 <표 Ⅳ-9>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화천군의 세부 교통지구 O/D (단위: PCU/일) 2004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2011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화천읍 등 0 715 607 화천읍 등 0 819 695 읍 외곽1 714 0 430 읍 외곽1 817 0 492 읍 외곽2 605 430 0 읍 외곽2 693 492 0 2016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2021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화천읍 등 0 891 755 화천읍 등 0 985 835 읍 외곽...
1,6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51	153	76	98,800	100,300	1.30 3.70 1.56 1.30 3.70 3.80 주 :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각각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값이며,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O/D 구축을 위한 보완조사󰡕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2002년 개정판)』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2003년...
1,6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53	156	77	100,100	101,600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16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14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2. 기준년도 직접영향권 통행수요 추정결과 장래년도...
1,6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55	158	78	101,400	102,900	량이 전 량배정되는 EMME/2의 통행배정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각 노선의 배정 결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통행축 관점에서 세 노선의 합을 검토할 때 통행량은 1,373pcu/hr이고 배정결과는 1,293pcu/hr인 것으로 분석되어 오차의 크기가 6.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5] 기준년도 현황 정산 개요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비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14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본 분석에 활용한 EMME/2를 비롯하...
1,6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57	159	79	102,700	104,200	인 2031년에 약 15,000pcu/일~16,000pcu/일, 대안 5의 경우는 약 13,000pcu/일～ 14,000pcu/일의 수요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 5의 경우 다른 네 대안에 비하여 약 8~12%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감소한 수요는 경쟁노선인 국지도 407호선을 경유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안 5의 경우에도 달거리 고개 구간의 연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 송수요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4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Ⅳ-14>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 (...
1,6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59	160	80	104,000	105,500	14~2016; 대안5)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04년 2014년 2016년 도로 구간 관측교통량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철원 방면 국도 5 화천읍-김화읍 2,347 3,879 3,879 3,987 3,987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1,347 2,048 2,048 2,108 2,108 소계 3,694 5,926 5,926 6,095 6,095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2,409 2,494 2,494 2,502 2,502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2,218 1,530 1,530 1,530 1,530 지방도 ...
1,6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60	161	81	105,300	106,800	5,374 5,553 5,553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2,598 2,598 893 893 904 904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1,509 1,509 1,210 1,210 1,218 1,218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3,596 3,596 2,618 2,618 2,651 2,651 소계 7,703 7,703 4,720 4,720 4,774 4,774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소계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과업...
1,6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61	163	82	106,600	108,100	904 904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1,509 1,509 1,210 1,210 1,218 1,218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3,596 3,596 2,618 2,618 2,651 2,651 소계 7,703 7,703 4,720 4,720 4,774 4,774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소계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과업 노선 병행축 국도 5 오탄리-화천읍(a) 5,996 10,456 6,234 10,986 6,641 11...
1,6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62	167	83	107,900	109,400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3 [그림 Ⅳ-7] 201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514 11,577 6,063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827 11,891 6,06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7,734 3,094 -4,64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45 1,545 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930 1,518 -1,412 사업 미시행...
1,6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66	170	84	109,200	110,700	,542 -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042 914 -1,128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695 2,678 -4,01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10 10,100 5,59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148 1,523 -1,625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7 [그림 Ⅳ-11] 2014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사업 미시행시 ...
1,6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70	173	85	110,500	112,000	그림 Ⅳ-14] 202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234 10,986 4,752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532 10,274 4,742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8,986 5,392 -3,59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58 1,559 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047 920 -1,12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746 4,047 -2,699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64 ...
1,6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72	175	86	111,800	113,300	반면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 설사업』에서는 TRANSCAD를 사용하였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술하였듯이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직접 영향권의 차이, 적용 O/D 증가율의 차이 및 분석 Tool 및 분석 쟁점의 차이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업에서 예측된 수요는 기 검증된 타 사업의 예측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과다 예 측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교통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중...
1,6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75	176	87	113,100	114,600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0 3.53 3.51 12.80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
1,6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76	178	88	114,400	115,900	.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0 10.07 33.80 173.40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
1,6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78	180	89	115,700	117,200	3,537 자료 : KDI,『도로․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표 Ⅴ-3>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3. 교통사고 감소편익 본 사업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상 교통사고의 객관적인 손실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 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2001년 기준 교통사고 비용을 참고하고, 도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를 기준으로 하였다. 도로망의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링크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
1,6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80	181	90	117,000	118,500	0.17 0.00 3.95 7.65 소형버스 10 7.84 15.20 1.83 5.49 15.08 45.44 20 5.44 10.17 1.07 3.93 10.34 30.95 30 4.39 8.04 0.78 3.23 8.36 24.80 40 3.77 7.36 0.62 2.81 7.31 21.87 50 3.35 6.80 0.52 2.68 6.64 19.99 60 3.05 6.72 0.45 2.87 6.36 19.45 70 2.81 7.14 0.40 3.07 6.45 19.87 80 2.62 8.05 0.36 3.27 6.93 21.23 ...
1,6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81	183	91	118,300	119,800	97 5.79 0.58 3.28 9.49 23.11 중형트럭 10 46.46 101.91 19.38 21.43 25.07 214.25 20 29.22 69.54 12.36 14.30 20.57 145.99 30 22.28 56.36 9.50 11.29 16.85 116.28 40 18.38 48.96 7.88 9.55 13.91 98.68 50 15.83 43.02 6.82 8.38 11.75 85.80 60 14.02 38.57 6.06 7.11 10.38 76.14 70 12.64 35.59 5.48 6.36 9.79 69.86 80...
1,6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82	186	92	119,600	121,100	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 트럭)×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기준거리(계산방식은 표 참조) γ: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계산방식은 표 참조) 제Ⅴ장 편익 산정 173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Q 이면 C = -5.5 10,000< Q≤15,000 이면 C = -4 5,000< Q≤10,000 이면 C = -2.5 2,000< Q≤5,000 이면 C = -1 Q≤2,000 이면 C = 0 (단위: m) 변수 ...
1,6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85	189	93	120,900	122,400	70 898 3,232 18,023 2031 9,497 4,997 948 3,365 18,807 주: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표 Ⅴ-9>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5) (단위:백만원)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서 고려되고 있는 각 대안별 수요를 기초로 하여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의 시행이 타당한지 알아보는 것으로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편익의 배분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평가과정에서 비교적 ...
1,6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89	190	94	122,200	123,700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본 과업 노선의 성격 상 여타의 지역 간 통행을 위한 경유도로가 아닌 춘 천~화천 간 연계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또한 주변 도로의 연계 발전이 상대적 으로 미비하여 편익의 상당한 증가를 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대안 간 편익 차이가 없는 반면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사 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월교차로에서 원천터널 종점까지 선형불량구간은 4 차로로 신설하고 선형이 양호한 구간은 2차로로 신설(춘천방향)하는 한편, 달거리고 개 구간은 2차로로 신설(춘천방향)하고 원천리~화천읍 구간은...
1,6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0	190	95	123,500	125,000	542 8,797 3,938 813 2,959 16,506 6,835 224 16 2019 0 0 0 0 634 634 8,975 4,076 832 3,015 16,897 6,570 247 17 2020 0 0 0 0 741 741 9,152 4,213 852 3,071 17,288 6,312 271 18 2021 0 0 0 0 857 857 9,330 4,351 871 3,127 17,679 6,061 294 19 2022 0 0 0 0 988 988 9,507 4,489 891 3,183 18,070 5,817 318 20 2023 0 0 0 ...
1,6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0	191	96	124,800	126,300	08 1,041 3,592 20,755 2,598 406 35 2038 0 0 0 0 3,328 3,328 10,613 5,508 1,041 3,592 20,755 2,439 391 36 2039 0 0 0 0 3,402 3,402 10,613 5,508 1,041 3,592 20,755 2,290 375 37 2040 0 0 0 0 3,465 3,465 10,613 5,508 1,041 3,592 20,755 2,150 359 38 2041 0 0 0 0 3,518 3,518 10,613 5,508 1,041 3,592 20,755 2,019 342 ...
1,6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1	191	97	126,100	127,600	378 8,442 3,662 774 2,846 15,724 7,385 178 14 2017 0 0 0 0 448 448 8,620 3,800 793 2,902 16,115 7,107 198 15 2018 0 0 0 0 525 525 8,797 3,938 813 2,959 16,506 6,835 217 16 2019 0 0 0 0 615 615 8,975 4,076 832 3,015 16,897 6,570 239 17 2020 0 0 0 0 718 718 9,152 4,213 852 3,071 17,288 6,312 262 18 2021 0 0 0 ...
1,6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1	192	98	127,400	128,900	20,755 2,946 419 33 2036 0 0 0 0 3,054 3,054 10,613 5,508 1,041 3,592 20,755 2,767 407 34 2037 0 0 0 0 3,146 3,146 10,613 5,508 1,041 3,592 20,755 2,598 394 35 2038 0 0 0 0 3,228 3,228 10,613 5,508 1,041 3,592 20,755 2,439 379 36 2039 0 0 0 0 3,300 3,300 10,613 5,508 1,041 3,592 20,755 2,290 364 37 2040 0 0 ...
1,6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2	192	99	128,700	130,200	51 3,538 753 2,796 15,437 8,224 149 12 2015 0 0 0 0 334 334 8,397 3,600 763 2,821 15,581 7,794 167 13 2016 0 0 0 0 393 393 8,442 3,662 774 2,846 15,724 7,385 185 14 2017 0 0 0 0 465 465 8,620 3,800 793 2,902 16,115 7,107 205 15 2018 0 0 0 0 546 546 8,797 3,938 813 2,959 16,506 6,835 226 16 2019 0 0 0 0 640 64...
1,6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2	193	100	130,000	131,500	034 0 0 0 0 2,950 2,950 10,613 5,508 1,041 3,592 20,755 3,138 446 32 2035 0 0 0 0 3,070 3,070 10,613 5,508 1,041 3,592 20,755 2,946 436 33 2036 0 0 0 0 3,179 3,179 10,613 5,508 1,041 3,592 20,755 2,767 424 34 2037 0 0 0 0 3,275 3,275 10,613 5,508 1,041 3,592 20,755 2,598 410 35 2038 0 0 0 0 3,359 3,359 10,613 5...
1,6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3	193	101	131,300	132,800	4 1,795 5,481 0 112,690 0 0 0 0 0 0 68,091 10 2013 0 60,237 1,795 3,654 0 65,686 0 0 0 0 0 0 37,267 11 2014 0 0 0 0 271 271 8,351 3,538 753 2,796 15,437 8,224 144 12 2015 0 0 0 0 324 324 8,397 3,600 763 2,821 15,581 7,794 162 13 2016 0 0 0 0 382 382 8,442 3,662 774 2,846 15,724 7,385 179 14 2017 0 0 0 0 452 4...
1,6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3	194	102	132,600	134,100	,590 2,590 10,550 5,432 1,030 3,563 20,575 3,528 444 30 2033 0 0 0 0 2,730 2,730 10,582 5,470 1,035 3,578 20,665 3,327 440 31 2034 0 0 0 0 2,862 2,862 10,613 5,508 1,041 3,592 20,755 3,138 433 32 2035 0 0 0 0 2,979 2,979 10,613 5,508 1,041 3,592 20,755 2,946 423 33 2036 0 0 0 0 3,084 3,084 10,613 5,508 1,041 3,...
1,6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4	194	103	133,900	135,400	571 27,766 1,115 4,565 0 40,017 0 0 0 0 0 0 27,425 8 2011 0 46,277 1,115 5,707 0 53,099 0 0 0 0 0 0 34,170 9 2012 0 64,787 1,115 3,424 0 69,326 0 0 0 0 0 0 41,889 10 2013 0 37,022 1,114 2,283 0 40,419 0 0 0 0 0 0 22,932 11 2014 0 0 0 0 185 185 7,539 3,277 698 2,651 14,165 7,546 99 12 2015 0 0 0 0 222 222 7,58...
1,6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4	195	104	135,200	136,700	3,627 304 28 2031 0 0 0 0 1,672 1,672 9,497 4,997 948 3,365 18,807 3,435 305 29 2032 0 0 0 0 1,778 1,778 9,525 5,032 954 3,379 18,890 3,239 305 30 2033 0 0 0 0 1,873 1,873 9,553 5,067 959 3,393 18,973 3,055 302 31 2034 0 0 0 0 1,963 1,963 9,581 5,103 965 3,407 19,056 2,881 297 32 2035 0 0 0 0 2,043 2,043 9,58...
1,6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5	196	105	136,500	138,000	백만원) B/C NPV (백만원) B/C NPV (백만원) 할인율 변화 4.0% 0.896 -26,282 0.826 -47,496 0.818 -50,150 0.760 -71,358 1.110 20,582 6.5% 0.650 -72,532 0.598 -90,606 0.593 -92,629 0.549 -110,699 0.803 -30,435 8.0% 0.545 -84,640 0.501 -101,066 0.496 -102,823 0.460 -119,244 0.672 -45,519 사업비 변화 -20% 0.803 -33,142 0.739 -47...
1,6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5	199	106	137,800	139,300	83,723 0.963 -5,674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 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 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틀을 이용 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 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1,6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199	201	107	139,100	140,600	) ×100 12.4 보건․사회보장 인구당의사수 (의사 수/인구)×100 6.3 노령화지수 (65세이상/0～14세인구) ×100 4.4 행․재정․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29.1 도시적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 면적 14.2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위의 8개 지표로부터 지역낙후도 지수라는 통합 지수(Aggregate Indicator)를 산출 하였으며 본 과업의 ...
1,6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00	203	108	140,400	141,900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6) 전국적 산업연관모형 분석방법의 개발과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편제 방법, 1998, pp.2～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에 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 1758)나 K. Marx가 시도한 바 있는 재생산 표식(Reproductions Sche...
1,6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02	205	109	141,700	143,200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7)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Foundations and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ll, 1971, pp.77～86을 참조. 19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다지역산업연관...
1,6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04	207	110	143,000	144,500	×544)에 달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 산 업분류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 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이 포함 된 정밀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기 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19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Ⅶ-6>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1,6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06	209	111	144,300	145,800	과언이 아니다. 따 라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얼마 나 많은 지역 기초자료를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지역자료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보다 많은 지 역자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국은행 IO와 같이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의 직접조사에 의한 다지역 산업연관표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생산물조합법에 비해 상대적 19...
1,6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09	212	112	145,600	147,100	․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분하여 직접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을 배분8)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분석절차가 1단계 추가된다고 해도 건설부문을 <표 Ⅶ-7>의 1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모형이 일반적인 지역 산업연관표의 이용목적에도 적합하...
1,6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12	215	113	146,900	148,400	70%라고 하면,9) 이 식에서 C․Y의 의미는 L지역 1산업에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 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고, 30%는 M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므로 이를 L지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배분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 = Y가 되어, 생산 유발계수는 식 (2)에서와 같이 ( I - C A ) - 1가 된다. X = (I - CA) - 1․Y ……………………………………(2) 9)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
1,6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15	217	114	148,200	149,700	라고 하면 아래의 식에서 l ․(I - C A) - 1 이 노동 유발계수이다. l․X = l․ (I - CA) - 1․Y …………………………………(8) 노동계수는 일정기간 동안(여기서는 1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생산액 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여기서는 백만원)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노동계수는 포함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눌 수 있는 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 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
1,6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17	219	115	149,500	151,000	599 3.487 3.048 O M = O MM + OLM =[ ] 3.459 3.636 2.339 바.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모형)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비롯하여 모 형의 정립 과정 및 추정결과의 해석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MRIO 모형은 산업연관표의 기본가정, 즉,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위한 ...
1,6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19	220	116	150,800	152,300	044.90 1,660.80 1,392.30 2,008.20 774.9 터널부문 812 532.4 677.4 397.7 447.9 출입시설 104.7 115.1 104.7 115.1 - 부대비 186.3 204.2 205.6 223.5 138.8 총투자비 2,690.70 2,952.90 2,973.10 3,235.30 1,989.90 주: 1) MRIO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임. 2) MRIO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함. 3) 사업비중 용지비는 이전거래이므로 제외하고, 예...
1,6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20	222	117	152,100	153,600	8 16.72 1.63 61.40 1.65 121.34 2.12 충남 136.19 2.32 19.59 1.90 70.63 1.90 150.39 2.62 전북 59.44 1.01 11.36 1.10 40.37 1.09 85.43 1.49 전남 81.46 1.39 11.05 1.07 39.68 1.07 80.27 1.40 경북 93.70 1.60 15.75 1.53 55.27 1.49 109.28 1.90 경남 85.08 1.45 15.51 1.51 54.14 1.46 88.77 1.55 제주 7.01 0.12 1.73 0.17 6.23 0.17 1...
1,6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21	223	118	153,400	154,900	00.00 1128.93 100.00 4081.69 100.00 6295.66 100.00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3 <표 Ⅶ-12> 대안3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036.37 15.98 206.26 18.15 884.41 21.52 1439.88 22.72 부산 293.42 4.53 59.01 5.19 203.53 4.95 ...
1,6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23	224	119	154,700	156,200	40.28 3.26 149.26 3.34 227.89 3.30 광주 27.53 0.39 6.50 0.53 23.54 0.53 39.50 0.57 대전 86.69 1.23 16.41 1.33 60.43 1.35 89.69 1.30 울산 95.10 1.35 10.15 0.82 35.28 0.79 46.11 0.67 경기 848.79 12.03 141.11 11.41 508.70 11.38 844.19 12.24 강원 3539.31 50.17 610.35 49.35 2066.12 46.20 2937.62 42.59 충북 118.52 1.68 20.1...
1,6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24	227	120	156,000	157,500	.72 2.32 14.49 1.90 52.24 1.90 111.22 2.62 전북 43.96 1.01 8.40 1.10 29.86 1.09 63.18 1.49 전남 60.24 1.39 8.17 1.07 29.34 1.07 59.36 1.40 경북 69.30 1.60 11.65 1.53 40.87 1.49 80.81 1.90 경남 62.92 1.45 11.47 1.51 40.04 1.46 65.65 1.55 제주 5.18 0.12 1.28 0.17 4.61 0.17 10.81 0.25 전국 4339.38 100.00 760.76 100.00 275...
1,6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26	229	121	157,300	158,800	발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특성화축과 다기능 공간구조의 형성: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축을 수도권 배후의 청정산업 및 휴양벨트로 조성하고 환경호수 문화관광벨트와 산악레포 츠 거점 지대를 육성 - 환동해경제권과 내륙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 원주-춘천-철원을 연계 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접경지역 및 산간내륙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토북부와 국토중남부간 연계를 촉진 21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충청권 연계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교통망 확충: 남북교류와 한민족 평화․생 태지대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
1,6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29	231	122	158,600	160,100	공간적 장소가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 리적 인접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일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주민 의 숙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일 수도 있다. 나아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역 또는 사업주무부처가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1,6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31	234	123	159,900	161,400	것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원조달 상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Ⅶ-17>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연차별 투입액(대안 5)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차 (2007) 2년차 (2008) 3년차 (2009) 4년차 (2010) 5년차 (2011) 6년차 (2012) 7년차 (2013) 계 A.공사비 0 0 2,816 6,571 0 0 0 9,387 B.부대비 0 0 10,181 30,543 50,905 71,266 40,724 203,618 C.용 지 보상비...
1,6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33	237	124	161,200	162,700	하여 이용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경우 일부 군부 대 차량의 교통량이 포함되기는 하나 군사훈련 및 군수보급물자 수송 등에 대한 통 계 결과는 반영되지 않는다. 본 사업의 일부구간은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며 부분적으로 짧은 직선구간이 연속되는 지역으로서 정지시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통 안전성이 불량하며, 또한 절토 사면에 따른 우기 및 동절기 낙석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와 같은 기하구조로 인하여 차량 주행속도는 지점에 따라 20~60km/h의 저속주행을 하고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5 <표 Ⅶ-...
1,6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36	240	125	162,500	164,000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12) 각 단계별 자세한 수행지침은 본장의 제2절 AHP 분석과정을 참조하라. 22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7절 AHP를 활용한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AHP 분석의 주안점은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의 판단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 분석대안 가운데 최적대안을 선정한 다음, 최적 분 석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
1,6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40	242	126	163,800	165,300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 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 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 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 수록 ‘사업 시행’점 수가 높고, 반대 의 견이 많을수록...
1,6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42	244	127	165,100	166,600	제시하였다. 종합한 결 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5.9 : 29.9 : 24.2로 연구진 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분석 항목 중에서는 본 사업의 특수 평 가 항목이 11.4%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개별 항목으로는 지역낙후도 항목이 16.2%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며, 그 다 음으로 본 사업의 특수평가항목인 군사훈련시 교통혼잡해소,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Ⅶ-21>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 가 항 목 종 합...
1,6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44	246	128	166,400	167,900	구간 시점부 변경 필요성 - 국지도 70호선 확장 구간을 준용하여 춘천시 오월리를 과업 시점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것을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요청하였다. - 춘천시 오월리 오월교차로를 사업 시점부로 설정할 경우 사업 구간의 연장 이 약 4.0km 이상 절감되어 사업 타당성의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무부처(건설교통부)로부터 대안노선 설정 변경 에 대한 연구진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 이에 본 연구진은 사업제안 당시의 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예산의 ...
1,6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46	249	129	167,700	169,200	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표 Ⅷ-1>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1~노선대안 4) (단위:백만원) 연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2014 7,539 3,277 698 2,651 14,165 2016 7,622 3,392 717 2,700 14,430 2021 8,423 4,031 807 2,966 16,227 2026 9,224 4,670 898 3,232 18,023 2031 9,497 4,997 948 3,365 18,807 주: 환경비용 절감편익...
1,6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49	254	130	169,000	170,500	.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건설교통부,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4. 11.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연도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2.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003. 건설교통부, 『도로설계기준』, 2005. 건설교통부, 『장기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연구』, 2003. 건설교통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2001.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
1,6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53	256	131	170,300	171,800	사 훈 련 시 교 통 혼 잡 해 소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4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1>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 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 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 록 ‘사업시행’점수 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
1,6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56	260	132	171,600	173,100	파급효과 -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경제적 타당성 제고 대안의 경우 투입액 1,989.9억원,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999.95억원으로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 216,271.62 억원의 약 0.46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 조 사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인 0.3912%를 넘는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 사업은 강원도 지역을 생명건강 중심지역으로 육 성하기 위한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전략 노선축이자 강원도 북부를 춘천 에 연...
1,6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60	263	133	172,900	174,400	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Ⅲ-1.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림 4] 제2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
1,6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2000	262	263	134	174,200	174,491	⑨ 사 업 미시행 군사훈련 시 교통혼잡 해소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 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 : _____ 부록 255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은 본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계없이 차후 AHP 분석 연구를 위해 이용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p. 15. Ⅳ번 항목에서 9점 척도로 응답하여 주셨습니...
1,6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2000	1	5	0	0	1,500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 도 79호 선 (북 면 ~부 곡 ) 확 장 사 업 2006.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79호선(북면~부곡)확 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편종근 < 연 구 진 > ▣ 국도79호선(북면～부곡)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K D 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부 연구진 :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수 이원석 명지대학교 연구원...
1,6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2000	5	6	1	1,300	2,800	····························································· 78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 79 제3절 기본자료 수정 ·································································································· 85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1,6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2000	6	7	2	2,600	4,100	········································· 179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도79호선(북면~부곡)확장 사업의 종합판단 ······················· 181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89 참고문헌 ·······························································································...
1,6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2000	7	8	3	3,900	5,400	Ⅲ-1>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 44 <표 Ⅲ-2> 작업단계별 내용 ··························································································· 44 <표 Ⅲ-3> 도로사업 비용의 체계 ··················································································· 46 <표 Ⅲ-4> 비용항목...
1,6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2000	8	9	4	5,200	6,700	········· 63 <표 Ⅲ-24>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1999년) ···························· 63 <표 Ⅲ-25>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2004년) ···························· 64 <표 Ⅲ-26> 출입시설 공사비(대안Ⅰ) ··········································································· 64 <표 Ⅲ-27> 출입시설(IC) 공사비(대안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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