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int64 0 12.8k | pdf_path stringclasses 164 values | pdf_name stringclasses 164 values | year stringdate 2000-01-01 00:00:00 2010-01-01 00:00:00 | start_page int64 1 1.16k | end_page int64 2 1.19k | chunk_idx int64 0 766 | start_tok int64 0 996k | end_tok int64 1.5k 997k | text stringlengths 0 5.1k |
|---|---|---|---|---|---|---|---|---|---|
1,6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79 | 85 | 40 | 52,000 | 53,500 | , 3, 4보다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저렴하며 도로
기능적 측면(이동 및 접근성), 주교통(교통량) 처리 측면, 생활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2) 대안노선 검토
구 분 대 안 1
( 1구간 1안 + 2구간 1안 )
대 안 2
( 1구간 1안 + 2구간 2안 )
장․단점
∙기능적 측면(이동성) 유리
∙북한강 미저촉으로 환경적 측면 유리
∙북한강 조망권 미확보로 경관적 측면에
서 불리
∙겨울철 유지관리 유리
∙시공성 유리
∙경제성 보통
∙기능적 측면(이동성) 보통
∙2구간 북한강 저촉으로 환경적 측면에
서 불리하며 민원발생 예상
∙일부구간 북한강 조망권 확보로 경관적
측면 보통
∙겨울철(교량구간) 유지관리 보통
∙춘천호 교량기초 시공 시 시공성 불리
∙경제성 보통
검토의견
∙대안1 노선 : 북한강에 교량 미가설로 민원예방 및 환경적 측면, 기능적 측
면에서 우수하나 춘천호(북한강) 조망권 미확보로 경관적 측면과 경제적 측
면에서 다소 불리한 노선이라 판단된다.
∙대안2 노선 : 2구간 춘천호(북한강) 조망권 확보로 경관적 측면에서는 유리
하나 북한강에 교량가설로 인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불리한 노선이며, 집단
민원 발생 시 선형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
비는 대안1 노선보다 315.1억원 증가에 따른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대안선정
<표 Ⅱ-26> 대안노선 검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67
구 분 대 안 3
( 1구간 2안 + 2구간 1안 )
대 안 4
( 1구간 2안 + 2구간 2안 )
장․단점
∙기능적 측면(이동성) 보통
∙1구간 북한강 저촉으로 환경적 측면에
서 불리하며 민원발생 예상
∙일부구간 북한강 조망권 확보로 경관적
측면 보통
∙겨울철(교량구간) 유지관리 보통
∙춘천호 교량기초 시공 시 시공성 불리
∙경제성 보통
∙기능적 측면(이동성) 보통
∙1, 2구간 북한강 저촉으로 환경적 측면
에서 불리하며 민원발생 예상
∙1, 2구간 북한강 조망권 확보로 경관적
측면에서 유리
∙겨울철(교량구간) 유지관리 불리
∙춘천호 교량기초 시공 시 시공성 불리
∙경제성 불리
검토의견
∙대안3 노선 : 1구간 춘천호(북한강) 조망권 확보로 경관적 측면에서는 유리
하나 북한강에 교량가설로 인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불리한 노선이며, 집단
민원 발생 시 선형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
업비는 대안1 노선보다 342.4억원 증가에 따른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한 노
선이다.
∙대안4 노선 : 1, 2구간 춘천호(북한강) 조망권 확보로 경관적 측면에서는 유
리하나 북한강에 교량가설로 인한 환경적 측면에서 불리한 노선이며, 집단
민원 발생 시 선형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
업비는 대안1 노선보다 657.4억원 증가에 따른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한 노
선이다.
대안선정
<표 Ⅱ-26> 대안노선 검토(계속)
6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구 분 대 안 5
( 1구간 1안 + 2구간 2안 )
장․단점
∙기능적 측면(이동성) 유리
∙북한강 미저촉으로 환경적 측면 유리
∙북한강 조망권 미확보로 경관적 측면에서 불리
∙겨울철 유지관리 유리
∙시공성 유리
∙경제성 유리
검토의견
∙대안5 노선 : 춘천호(북한강) 조망권 미확보로 경관적 측면에서 불리하나
북한강에 교량 미가설로 민원예방 및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능적 측
면에서 우수한 노선이라 판단된다.
대안선정 ◎
<표 Ⅱ-26> 대안노선 검토(계속)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야 한다. 사업의 비용을 산출할 때는 구체적인 공사물량과 함께 시공시 지출되는 평
균공사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지침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예비타
당성조사의 특성상 해당 도로의 노선이 구체적으로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시되
는 사업비 항목, 물량, 단가 등의 수치가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일부 조정
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비용추정방법, 항목, 평균단가 등 주요한 내용은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
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전문가에 의한 방법(일반국도 세부공
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을 적용하여, 제시된 표준공사비 2003년 기준가격에 건설
공사비지수 1.064를 적용 보정하여 2004년 사업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제시
된 값은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이 값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
는 경우, 사업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으며 그 예로 장대터널 단가를 보정2)하여 적용
하였다.
2) 장대터널 단가보정 : 본 사업노선은 산지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장대터널의 기계, 전기, 관리사무소 등을
반영하여 단가상승을 반영하였다.
7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공사비 항목, 공사비의 구체적인 수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별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그 내용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은 항
목을 추가하였다.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비와 용지․보상비인데,
이 중 공사비는 본선에 대해서 토공부와 교량부 및 터널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
타 시설로서 교차시설 등의 부속시설 건설비용으로 구분하였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
유의할 |
1,6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84 | 88 | 41 | 53,300 | 54,800 | 있
는 경우, 사업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으며 그 예로 장대터널 단가를 보정2)하여 적용
하였다.
2) 장대터널 단가보정 : 본 사업노선은 산지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장대터널의 기계, 전기, 관리사무소 등을
반영하여 단가상승을 반영하였다.
7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공사비 항목, 공사비의 구체적인 수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별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그 내용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은 항
목을 추가하였다.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비와 용지․보상비인데,
이 중 공사비는 본선에 대해서 토공부와 교량부 및 터널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
타 시설로서 교차시설 등의 부속시설 건설비용으로 구분하였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으며 특히 춘천～화천 노선과 같은 지방지역 2차로를 4차로
로 확장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1/25,000~1/5,000 지형도
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보다 큰 축척 지형도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개략적인 노선계획은 1/50,000~1/5,000 지형도를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사용하
며, 노선계획 및 건설비용 추정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2000년 이후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3차원 수치지형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도 발행연도가 오래되어3)
수치지도 작성 전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노선이 표현이 되지 않아
실제현황과 다른 경우가 많다. 신매～오월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 사업지역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부정확성은 비용항목뿐만 아니라 노선의 적정성 판단에 큰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다.
본 춘천～화천 국도5호선 확장 예비타당성에서는 보다 정량적인 비용추정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현장조사와 활용 가능한 모든 지도를 이용 최적의 분
석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3) 1/5,000 : 수치지도 상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 일부구간이 없으며, 서상1교도 없음.
1/25,000 :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 일부구간만 표현되어있어 노선검토에 필요한 수치지도 데이터(X, Y, Z)값
이 1/5,000 지도보다 매우 적어 본 사업지 노선검토에 이용이 곤란. 또한, 국립지리원에서 발행되어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지도(1/5천, 1/2만5천, 1/5만)에는 기존도로의 수치는 X, Y값만 제공되며
도로계획에 필요한 값은 거의 없는 실태로서 보다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보완하여 사용함.
제Ⅲ장 비용추정 75
1 단 계 수치지형도(1/5,000) 입수 ⇒ 지도 제작년도 확인(2000년) ⇒ 정확성 미달 결론
2 단 계 최신 교통지도(1/50,000)와 비교 ⇒ 일부 노선변경 확인
3 단 계 수치지형도(1/25,000) 제작년도 확인(2004년) ⇒ 수치지형도 입수 : 1/5,000 지형도
와 노선이 다름을 확인
4 단 계 수치지형도(1/5,000) 보완 ⇒ 기존도로 선형보완 및 현장조사를 통한 2차보완
<표 Ⅲ-1> 사업구간 수치지도 확인작업
프로그램명 비 고
Road Projector 가격이 저렴하고 국내실정에 잘 맞아 국내 설계회사 대다수
가 이용(응용범위 넓음)
<표 Ⅲ-2>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주 : 상기 프로그램 이외에도 현재 국내에는 외국 프로그램 및 설계회사 독자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호환성 제한으로 사용안함.
작업과정은 기초자료입력 단계, 계획 및 설계 단계, 결과도출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기초자료입력 단계
지형현황 데이터 수치지형도
설계기준 데이터 설계속도 및 기하구조 요소
계획 및 설계 단계
계획횡단면 입력 차로수, 차로폭, 중분대, 길어깨
평면선형계획 입력 계획노선에 대한 평면선형 데이터
종단선형계획 입력 계획노선에 대한 종단선형 데이터
구조물계획 입력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결과도출 단계
계획종평면도 평면 및 종단 계획도
주요횡단면도 필요 시 출력
수량산출데이터 토공 및 주요수량 산출 데이터
<표 Ⅲ-3> 작업단계별 내용
7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도로부문 사업비는 다음의 [그림 Ⅲ-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된다.
현황조사내용 및 유형별 기준 설정
경유지 선정
노선계획
Road Projector를 이용한
3차원 설계기법 활용
RP 입력변수 : 기하구조,
표준횡단면도 제원 등
수량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용지면적 산출
R.P 전산결과 활용(지목별, 국․공유지 고려)
단위공사비 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지역별 지가 산정
공사비 산출(전문가 방식) 용지․보상비 산출
∙부대비용 산출
- 설계비(기본, 실시)
- 공사감리비
- 조사 및 측량비
- 부가가치세 등
총사업비 산출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흐름도
제Ⅲ장 비용추정 77
가. 비용항목의 설정
도로사업의 투입비용은 건설사업단계에 투입되는 공사비인 사업비와 공사비 외
에 유지관리비 등의 추가비용 항목을 포함한 비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비용
과 사업비 간은 개념상 다소 차이를 갖고 있다.
비 용
총 사 업 비 유지관리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설
계
비
감
리
비
측
량
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부가세 산정 범위
<표 |
1,6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87 | 91 | 42 | 54,600 | 56,100 | 비 산출
∙부대비용 산출
- 설계비(기본, 실시)
- 공사감리비
- 조사 및 측량비
- 부가가치세 등
총사업비 산출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흐름도
제Ⅲ장 비용추정 77
가. 비용항목의 설정
도로사업의 투입비용은 건설사업단계에 투입되는 공사비인 사업비와 공사비 외
에 유지관리비 등의 추가비용 항목을 포함한 비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비용
과 사업비 간은 개념상 다소 차이를 갖고 있다.
비 용
총 사 업 비 유지관리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설
계
비
감
리
비
측
량
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부가세 산정 범위
<표 Ⅲ-4> 도로사업 비용의 체계
비용은 사업시설의 공용개시 전에 지출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 등으로
구성되는 총사업비와 공용개시 후에 지출되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하고 제세공과금이
제외된 투자비이다.
총사업비는 순수하게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를 말하며 제세공
과금이 포함된 초기투자비를 의미한다.
본 과업의 비용산출은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
정․보완 연구(제4판), 2004』을 적용하여 전문가에 의한 방법(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을 적용, 지침에 제시된 표준공사비(2003년 기준가격)에 건설공
사비지수(1.064)를 적용하여 2004년 사업비로 환산 산출하였다.
7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구 분 항 목 비 고
A. 건 설 비
토 공 부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제잡비
교 량 부 공종별, 형식별 구분하여 산정
터 널 부 짧은터널, 장대터널로 구분하여 산출
교 차 로 간이입체, 평면교차(3지, 4지)
영 업 소 본 과업 해당 없음
휴 게 소 본 과업 해당 없음
B. 부 대 비
(설계용역비)
기본설계비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공사감리비 책임감리비
조사 및 측량비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부가가치세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C. 용지보상비 토지보상비
(지장물 포함)
지목별 산출, 국유지․사유지 분류
공시지가 반영
최근 공시지가가 급속하게 상승하여 2005년 상반기
사업부터 보상배율을 적용
D. 예 비 비 (A+B+C)의 10%
E. 총 사 업 비 A+B+C+D (부가세 포함)
F. 부가가치세 (A+B)의 10%
<표 Ⅲ-5> 비용항목
나. 사업비 산출방법 및 기준
1) 산출방법
본 도로사업에서 사업비 산출은 사업비 구성,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을 검토하고,
기준단가 및 사업단계별 적정수준 범위 내에서 노선대안별 건설규모를 반영한 수량
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단가에 적용하여 사업비를 추정토록 하였다.
본 도로사업의 사업비 추정은 축척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3차원 전산설계를
수행하여 전문가 방식에 의한 공종별 공사물량을 산정하였으며, 기준단가는『도로․
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서 제시된 단가
에 2004년 건설사업부문 Deflator인 1.064를 적용하여 보정 산출하였다.
제Ⅲ장 비용추정 79
연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100.0 -
2001 105.4 - 104.1 -
2002 110.0 - 106.9 -
2003 119.1 100.0 110.7 100.0
2004 126.7 106.4 114.7 103.6
<표 Ⅲ-6> 보정지수
주 :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 기준자료를 이용
자료 : 한국은행, 특히 건설사 Deflator 지수는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2) 도로부문 산출기준
a) 공사비 추정
공사비의 산출은 일반구간(토공구간이라고도 함), 구조물 설치구간과 그 외의 출
입시설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설계기준은 도로의 특성(기능구분 : 국도Ⅲ), 교통량, 지형조건, 지질 및 토질조건,
기상조건, 경제성 등에 따라 결정됨으로 본 과업에서는 이들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다음의 국내 도로설계지침과 기준을 근거로 계획도로의 설계기준을 수용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도로설계기준
∙ 2005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03. 3, 건설교통부)
(2004.11, 건설교통부)
(2005. 4, 건설교통부)
(2005.12, 건설교통부)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평면 및 종단선형 계획을
실시하며 보다 정량적이면서 객관적인 공사물량 산출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방법
을 적용한다.
8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b) 부대비 추정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설계용역비에는 용지비, 보상비, 부가세를 제외하며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
1,6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90 | 93 | 43 | 55,900 | 57,400 | 준
∙ 2005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03. 3, 건설교통부)
(2004.11, 건설교통부)
(2005. 4, 건설교통부)
(2005.12, 건설교통부)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평면 및 종단선형 계획을
실시하며 보다 정량적이면서 객관적인 공사물량 산출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방법
을 적용한다.
8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b) 부대비 추정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설계용역비에는 용지비, 보상비, 부가세를 제외하며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의거 책임감리비용으로 산출한다.
c) 용지보상비 추정
◦ 깎기부, 쌓기부, 국유지, 사유지로 구분 적용
◦ 지역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초용지비를 산출
◦ 최근 공시지가가 급속하게 상승하여 2005년 상반기 사업부터 보상배율을 적
용, 기초용지비에 2.296배를 적용하여 산정
d) 예비비 추정
◦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의 10%를 책정
e) 부가가치세
◦ 공사비 및 부대비의 10%를 책정
2. 도로설계기준
본 사업에서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2003. 3)』을
근거한 설계속도 및 표준횡단면 구성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며, 지침
에서 제시되지 않은 설계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7, 건설교통부)
- 도로설계기준 (2004. 11, 건설교통부)
제Ⅲ장 비용추정 81
가. 도로의 기능구분
구 분 기 능 구 분 교 차 방 법 적 용
국도Ⅰ
2개도 이상에 걸쳐 주요도시를 연
결하며, 통과교통 위주의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로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OD
조사 결과 통과교통량의 비율이 현
저히 높은 국도
국도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
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
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다
만, 지형여건 등으로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교차밀도는
0.3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도Ⅱ
2개도 이상의 주요도시를 연결하
며, 통과교통 위주의 지역간 간선
기능을 갖는 국도이나 국도Ⅰ에 비
하여 통행길이가 비교적 짧고 통행
밀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국도,
OD조사결과 통과교통량의 비율이
현저히 높으나, 관광위락단지로의
이동 및 접근성을 주기능으로 하는
국도
국도Ⅱ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
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
용량, 교차로 서비스수준 등의 교
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
정하며, 평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에는 교통소통능력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교차밀도는 0.5개/㎞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도Ⅲ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인 또는
건설계획이 확정된 고속도로 노선
과 인접하여 동일방향의 교통을 담
당하는 국도와 지역간 간선기능이
약하여 주로 국도Ⅰ, 국도Ⅱ를 보
조하는 도로로서 통과교통량의 비
율이 적은 국도
국도Ⅲ과 국도Ⅰ․Ⅱ를 제외한 다
른 도로와의 연결은 평면교차를 원
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로 밀도는 1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표 Ⅲ-7> 도로의 기능구분(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표 Ⅲ-8> 국도5호선 구간별 기능구분 현황(건설교통부)
노 선 명 구 분 지 정 구 간 적 용
국도5호선
국도Ⅰ구간 금호 → 양산
국도Ⅱ구간 내서 → 금호, 양산 → 화천
국도Ⅲ구간 마산 → 내서, 화천 → 금화 ◎
8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나. 설계속도 및 기하구조 기준
1) 설계속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km 범위 안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km/hr)
지 방 지 역 도시지역 평지 산지
고 속 도 로 120 100 10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60 80
보조선도로 70 50 60
집산도로 6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a) 지형조건 및 연도조건
춘천호를 통과하여 전반적으로 산지부의 형태를 보이고 춘천호 방향으로 급경사
를 이루고 있으며,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차로 도로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군
사지역이다.
b) 접속도로 조건
◦ 시점부 :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4차로) : 80km/h.
◦ 종점부 : 국도5호선(2차로 : 화천군 구간) : 60km/h.
◦ 교차로 : 군도 및 면도 다수 접속(교차밀도 : 평균 1.2개/km).
c) 설계속도 적용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형조건, 접속도로조건, 연도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
계속도 70km/h를 적용하였다.
70km/h 속도는 국도Ⅲ 지역으로 산지부 및 강변을 따라 건설된 관광지 도로의 성
격상 이상적인 속도라 판단되며, 과업구간 내 주요교차로가 평면교차되고 접근성 기
능이 상당히 많으므로 제동, 정지에 용이한 속도라 판단된다(교차로 정지, 연도 |
1,6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93 | 97 | 44 | 57,200 | 58,700 |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군
사지역이다.
b) 접속도로 조건
◦ 시점부 :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4차로) : 80km/h.
◦ 종점부 : 국도5호선(2차로 : 화천군 구간) : 60km/h.
◦ 교차로 : 군도 및 면도 다수 접속(교차밀도 : 평균 1.2개/km).
c) 설계속도 적용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형조건, 접속도로조건, 연도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
계속도 70km/h를 적용하였다.
70km/h 속도는 국도Ⅲ 지역으로 산지부 및 강변을 따라 건설된 관광지 도로의 성
격상 이상적인 속도라 판단되며, 과업구간 내 주요교차로가 평면교차되고 접근성 기
능이 상당히 많으므로 제동, 정지에 용이한 속도라 판단된다(교차로 정지, 연도변
진․출입 등).
제Ⅲ장 비용추정 83
기능구분 설 계 속 도 적 용
국도Ⅲ 평 지 80km/h
산 지 70km/h ◎
<표 Ⅲ-9> 설계속도 적용
2) 기하구조 기준
구 분 단위 본 선 출입시설
설 계 속 도 km/h 70(50) 40~50
최 소 곡 선 반 경 m 200 60~90
최대종단경사 산지부 % 7 7~10
최 대 편 경 사 %6 8
완화곡선생략곡선최소반경 m 1000 -
<표 Ⅲ-10> 기하구조 기준
다. 도로폭원의 구성요소 검토
도로의 횡단구성은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
원이 넓을수록 도로교통의 주행성과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일정폭원
이상으로 설계하면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비용이 초과함으로서 비용효과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에 대해 검토하고
적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1) 차 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①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 폭을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전차로의 폭은 3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8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폭(m) 적 용
(m) 비 고
지방지역 도시지역
일 반 도 로 설계속도
(km/h)
80이상 3.50 3.25
70이상 3.25 3.25 3.50
60이상 3.25 3.00
60미만 3.00 3.00
<표 Ⅲ-11> 차로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2. 12)
∙ 일반구간 차로의 폭은 과업 전ㆍ후 구간 일관성을 고려하여 과업시점 신매～
오월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의 차로폭을 준용.
2) 중앙분리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그 폭은 도로의 구분 및 지역에 따라 다
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80km/h 이상인
경우는 0.5m 이상으로, 80km/h 미만인 경우는 0.25m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중앙분리대의 최소폭(m)
적 용
지방지역 도시지역
일반도로 1.5 1.0 2.0m
<표 Ⅲ-12> 중앙분리대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2. 12)
∙ 중앙분리대의 폭은 2m를 표준으로 하되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설치가 어
려운 구간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제Ⅲ장 비용추정 85
3) 길어깨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
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
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80km/h 이상인 경
우에는 0.5m 이상으로, 80km/h 미만인 경우에는 0.25m 이상으로 한다.
a) 차도 길 어깨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차로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m) 지방지역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설계속도
(km/h)
80이상 2.00
60이상 80미만 1.50
60미만 1.00
<표 Ⅲ-13> 길어깨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2. 12)
b) 사업노선의 적용 최소 길어깨 폭
∙ 사업노선 도로의 구분은 주간선도로(국도Ⅲ)
∙ 관광위락단지로의 이동 및 접근성 주기능으로 주말 및 동계성수기의 잦은 주정차를 고려
∙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
∙ 보행자 통행의 안전 고려(특히 보도가 없는 경우)
∙ 보도가 있는 경우 : 우측 길어깨 1.5m
∙ 보도가 없는 경우 : 우측 길어깨 2.0m
86 국도5호선 |
1,6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96 | 100 | 45 | 58,500 | 60,000 | (주간선도로)
설계속도
(km/h)
80이상 2.00
60이상 80미만 1.50
60미만 1.00
<표 Ⅲ-13> 길어깨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2. 12)
b) 사업노선의 적용 최소 길어깨 폭
∙ 사업노선 도로의 구분은 주간선도로(국도Ⅲ)
∙ 관광위락단지로의 이동 및 접근성 주기능으로 주말 및 동계성수기의 잦은 주정차를 고려
∙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
∙ 보행자 통행의 안전 고려(특히 보도가 없는 경우)
∙ 보도가 있는 경우 : 우측 길어깨 1.5m
∙ 보도가 없는 경우 : 우측 길어깨 2.0m
8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4) 사업노선 표준횡단구성
도로의 구분 차로폭
(m)
중앙분리대
(m)
길어깨(m) 측대
(m)
보도
우 측 (m)
지방지역 주간선도로
국도Ⅲ
4×3.50=14.0 2×1.0=2.0 1.5 0.25 2.0
<표 Ⅲ-14> 사업노선 표준횡단구성
주 : 1) 사업노선은 관광지 특성과 접근성(지역주민 안전통행)을 고려하여 아래의 구간에 보도를 포함한 횡단구성
을 한다.
- 지역주민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 연도지역 관광위락시설 개발촉진시 통행안전 고려
2) 교통안전상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구간에 마을 주진입로가 있는 곳은 좌회전 차로, 버스정차시설 설치를 고
려 폭원이 증가될 수 있다.
3) 위의 주 1)～2)는 실제 설계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며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공사비 산출시 도로폭원은
평균 20.0m 범위내에 존재함으로 20.0m의 공사물량을 산출 비교하고 보도포장공사비는 차도포장공사비
의 가․감을 고려 별도로 산출하지 않는다.
제Ⅲ장 비용추정 87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가. 일반구간(토공구간) 공사비
1) 물량산출
기존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토공구간 공사비를 교량 등 구조물
비율에 따라서 산출하였다. 그러나 토공구간의 공사비 추정시 단순히 구조물 비율이
높다고 해서 토공구간의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방법론은 여건에 따라서 비현
실적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과업의 토공구간에 대해서 세분화된 공종별로 물량을 산출하여 공종별
원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게 되었다. 그
러나 본 사업구간은 수치지도(1/5,000)의 발행연도가 오래되어 실제현장과 달라 변화
된 현장의 현지조사와 이용 가능한 모든 지도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물량산출이 되도
록 하였다.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수치지도 구입
불가능 지역
수치지형도 구입 가능 지역
∙현장 및 자료조사를 통한 수치지도 보완
(기존도로 선형 반영, 3차원 도로형상으로
가공)
기타
(특수한 경우)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 적용
전문가에 의한 방법
적용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 적용 별도산정
[그림 Ⅲ-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8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나. 표준 공사비(적용단가)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산출을 위한 적용단가는 세분화된 공종별로 물량을 산출하
여 공종별 원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제시된 표준공사비는 2003년 기준가격에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적용하여
2004년 사업비로 환산 반영한다.
사토비는 현장여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본 과업에서 L=15.0Km를 계상하였다.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산출내역은 각 대안별로 다음의 표와 같다.
제Ⅲ장 비용추정 89
구 분 단 위 단 가 수량 공사비
(백만원)
비 고 (천원) 보정(천원)
1.토 공
깎 기
토 사 ㎥ 0.81 0.86 547,750 472.1
리 핑 ㎥ 1.56 1.66 47,112 78.2
발 파 ㎥ 9.37 9.97 550,573 5,489.0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0.80 26,149 20.9
덤프트럭 ㎥ 3.43 3.65 196,944 718.8
리 핑 불도우져 ㎥ 1.38 1.47 2,039 3.0
덤프트럭 ㎥ 5.42 5.77 20,252 116.8
발 파 불도우져 ㎥ 2.49 2.65 16,757 44.4
덤프트럭 ㎥ 7.84 8.34 215,594 1,798.4
순성토 토 사 ㎥ 9.57 10.18 - - 현장여건고려
사 토 발 파 ㎥ 9.02 11.60 684,653 7,942.0 터널버력 포함
쌓 기 노 상 ㎥ 1.50 1.60 112,533 179.6
노 체 ㎥ 1.12 1.19 560,192 667.6
연약지반처
리
SAND DRAIN ㎡ 45.68
기 타 토공의 10～15% 2,629.6
2.배수공
V형측구 |
1,6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0 | 101 | 46 | 59,800 | 61,300 | ,594 1,798.4
순성토 토 사 ㎥ 9.57 10.18 - - 현장여건고려
사 토 발 파 ㎥ 9.02 11.60 684,653 7,942.0 터널버력 포함
쌓 기 노 상 ㎥ 1.50 1.60 112,533 179.6
노 체 ㎥ 1.12 1.19 560,192 667.6
연약지반처
리
SAND DRAIN ㎡ 45.68
기 타 토공의 10～15% 2,629.6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69.30 12,371 857.3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01.29 10,571 1,070.8
L형측구 형식-1 m 22.54 23.98 11,681 280.1
형식-2 m 57.52 61.20 4,081 249.8
성토부 다이크 m 22.54 23.98 12,536 300.6
배 수 관
원심력 ø1000 m 233.65 248.60 541 134.5
철근콘크리
트
ø1200 m 326.70 347.61 900 312.8
보강원심력 ø1000 m 260.76 277.45 - -
ø1200 m 357.59 380.48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798.33 435 782.3
3.0×3.0 m 2,059.00 2,190.78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3,730.38 255 951.2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2,918.55 24 70.0
H=3.0m 개소 3,794.00 4,036.82 - -
H=3.5m 개소 5,424.00 5,771.14 - -
H=4.0m 개소 6,949.00 7,393.74 - -
H=4.5m 개소 7,251.00 7,715.06 12 92.6
기 타 배수공의 20～25% 1,275.5
3.포장공
프라임코팅 ㎡ 0.45 0.48 223,444 107.0
택 코 팅 ㎡ 0.25 0.27 216,265 57.5
아스콘기층 T=19cm ㎡ 1.76 1.87 177,080 331.6 두께보정
아스콘표층 중간층포함 T=11cm ㎡ 0.50 0.53 177,080 94.2 두께보정
보조기층 T=20cm ㎥ 16.70 17.77 45,445 807.5
선 택 층 T=50cm ㎥ 16.80 17.88 120,224 2,149.0
기 타 포장공의 10～15% 532.0
4.부대공 (1+2+3)×요율(30%) 1 9,185.0
5.제잡비 (1+2+3+4)×요율(50%) 1 19,900.9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할증하여 적용
토공구간공사비 : 59,702.8 백만원(VAT포함)
토공구간공사비 : 54,275.3 백만원(VAT제외)
부 가 가 치 세 : 5,427.5 백만원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1)
9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구 분 단 위 단 가 수량 공사비
(백만원)
비 고 (천원) 보정(천원)
1.토 공
깎 기
토 사 ㎥ 0.81 0.86 449,681 387.6
리 핑 ㎥ 1.56 1.66 38,960 64.7
발 파 ㎥ 9.37 9.97 425,022 4,237.3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0.80 20,134 16.1
덤프트럭 ㎥ 3.43 3.65 193,537 706.3
리 핑 불도우져 ㎥ 1.38 1.47 1,609 2.4
덤프트럭 |
1,6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1 | 101 | 47 | 61,100 | 62,600 | 깎 기
토 사 ㎥ 0.81 0.86 449,681 387.6
리 핑 ㎥ 1.56 1.66 38,960 64.7
발 파 ㎥ 9.37 9.97 425,022 4,237.3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0.80 20,134 16.1
덤프트럭 ㎥ 3.43 3.65 193,537 706.3
리 핑 불도우져 ㎥ 1.38 1.47 1,609 2.4
덤프트럭 ㎥ 5.42 5.77 20,780 119.8
발 파 불도우져 ㎥ 2.49 2.65 14,760 39.1
덤프트럭 ㎥ 7.84 8.34 280,291 2,338.1
순성토 토 사 ㎥ 9.57 10.18 - - 현장여건고려
사 토 발 파 ㎥ 9.02 11.60 434,785 5,043.5 터널버력 포함
쌓 기 노 상 ㎥ 1.50 1.60 106,470 169.9
노 체 ㎥ 1.12 1.19 623,329 742.8
연약지반처
리
SAND DRAIN ㎡ 45.68
기 타 토공의 10～15% 2,080.1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69.30 11,146 772.4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01.29 7,699 779.9
L형측구 형식-1 m 22.54 23.98 8,546 205.0
형식-2 m 57.52 61.20 2,438 149.2
성토부 다이크 m 22.54 23.98 11,311 271.3
배 수 관
원심력 ø1000 m 233.65 248.60 571 142.0
철근콘크리
트
ø1200 m 326.70 347.61 660 229.4
보강원심력 ø1000 m 260.76 277.45 - -
ø1200 m 357.59 380.48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798.33 435 782.3
3.0×3.0 m 2,059.00 2,190.78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3,730.38 255 951.2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2,918.55 24 70.0
H=3.0m 개소 3,794.00 4,036.82 - -
H=3.5m 개소 5,424.00 5,771.14 - -
H=4.0m 개소 6,949.00 7,393.74 - -
H=4.5m 개소 7,251.00 7,715.06 12 92.6
기 타 배수공의 20～25% 1,111.3
3.포장공
프라임코팅 ㎡ 0.45 0.48 183,147 87.7
택 코 팅 ㎡ 0.25 0.27 177,636 47.3
아스콘기층 T=19cm ㎡ 1.76 1.87 146,948 275.2 두께보정
아스콘표층 중간층포함 T=11cm ㎡ 0.50 0.53 146,948 78.2 두께보정
보조기층 T=20cm ㎥ 16.70 17.77 37,209 661.2
선 택 층 T=50cm ㎥ 16.80 17.88 98,099 1,753.5
기 타 포장공의 10～15% 435.4
4.부대공 (1+2+3)×요율(30%) 1 7,452.8
5.제잡비 (1+2+3+4)×요율(50%) 1 16,147.7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할증하여 적용
토공구간공사비 : 48,443.2 백만원(VAT포함)
토공구간공사비 : 44,039.3 백만원(VAT제외)
부 가 가 치 세 : 4,403.9 백만원
<표 |
1,6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1 | 102 | 48 | 62,400 | 63,900 | 포장공의 10～15% 435.4
4.부대공 (1+2+3)×요율(30%) 1 7,452.8
5.제잡비 (1+2+3+4)×요율(50%) 1 16,147.7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할증하여 적용
토공구간공사비 : 48,443.2 백만원(VAT포함)
토공구간공사비 : 44,039.3 백만원(VAT제외)
부 가 가 치 세 : 4,403.9 백만원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2)
제Ⅲ장 비용추정 91
구 분 단 위 단 가 수량 공사비
(백만원)
비 고 (천원) 보정(천원)
1.토 공
깎 기
토 사 ㎥ 0.81 0.86 563,646 485.8
리 핑 ㎥ 1.56 1.66 48,831 81.1
발 파 ㎥ 9.37 9.97 640,023 6,380.8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0.80 22,891 18.3
덤프트럭 ㎥ 3.43 3.65 183,630 670.2
리 핑 불도우져 ㎥ 1.38 1.47 1,499 2.2
덤프트럭 ㎥ 5.42 5.77 18,007 103.8
발 파 불도우져 ㎥ 2.49 2.65 11,413 30.2
덤프트럭 ㎥ 7.84 8.34 177,726 1,482.5
순성토 토 사 ㎥ 9.57 10.18 - - 현장여건고려
사 토 발 파 ㎥ 9.02 11.60 864,831 10,032.0 터널버력 포함
쌓 기 노 상 ㎥ 1.50 1.60 107,270 171.2
노 체 ㎥ 1.12 1.19 495,335 590.3
연약지반처
리
SAND DRAIN ㎡ 45.68
기 타 토공의 10～15% 3,007.3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69.30 11,793 817.2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01.29 9,948 1,007.7
L형측구 형식-1 m 22.54 23.98 11,614 278.5
형식-2 m 57.52 61.20 3,653 223.6
성토부 다이크 m 22.54 23.98 11,793 282.8
배 수 관
원심력 ø1000 m 233.65 248.60 495 123.1
철근콘크리
트
ø1200 m 326.70 347.61 990 344.1
보강원심력 ø1000 m 260.76 277.45 - -
ø1200 m 357.59 380.48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798.33 420 755.3
3.0×3.0 m 2,059.00 2,190.78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3,730.38 240 895.3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2,918.55 24 70
H=3.0m 개소 3,794.00 4,036.82 - -
H=3.5m 개소 5,424.00 5,771.14 - -
H=4.0m 개소 6,949.00 7,393.74 - -
H=4.5m 개소 7,251.00 7,715.06 12 92.6
기 타 배수공의 20～25% 1,222.6
3.포장공
프라임코팅 ㎡ 0.45 0.48 235,068 112.6
택 코 팅 ㎡ 0.25 0.27 227,607 60.5
아스콘기층 T=19cm ㎡ 1.76 1.87 186,732 349.7 두께보정
아스콘표층 중간층포함 T=11cm ㎡ 0.50 0.53 186,732 99.3 두께보정
보조기층 T=20cm ㎥ |
1,6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2 | 103 | 49 | 63,700 | 65,200 | .06 12 92.6
기 타 배수공의 20～25% 1,222.6
3.포장공
프라임코팅 ㎡ 0.45 0.48 235,068 112.6
택 코 팅 ㎡ 0.25 0.27 227,607 60.5
아스콘기층 T=19cm ㎡ 1.76 1.87 186,732 349.7 두께보정
아스콘표층 중간층포함 T=11cm ㎡ 0.50 0.53 186,732 99.3 두께보정
보조기층 T=20cm ㎥ 16.70 17.77 47,800 849.3
선 택 층 T=50cm ㎥ 16.80 17.88 126,370 2,258.9
기 타 포장공의 10～15% 559.6
4.부대공 (1+2+3)×요율(30%) 1 10,037.5
5.제잡비 (1+2+3+4)×요율(50%) 1 21,748.0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할증하여 적용
토공구간공사비 : 65,243.9 백만원(VAT포함)
토공구간공사비 : 59,312.6 백만원(VAT제외)
부 가 가 치 세 : 5,931.3 백만원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3)
9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구 분 단 위 단 가 수량 공사비
(백만원)
비 고 (천원) 보정(천원)
1.토 공
깎 기
토 사 ㎥ 0.81 0.86 465,577 401.3
리 핑 ㎥ 1.56 1.66 40,679 67.5
발 파 ㎥ 9.37 9.97 514,472 5,129.1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0.80 16,876 13.5
덤프트럭 ㎥ 3.43 3.65 180,223 657.7
리 핑 불도우져 ㎥ 1.38 1.47 1,069 1.6
덤프트럭 ㎥ 5.42 5.77 18,534 106.9
발 파 불도우져 ㎥ 2.49 2.65 9,417 24.9
덤프트럭 ㎥ 7.84 8.34 242,423 2,022.2
순성토 토 사 ㎥ 9.57 10.18 - - 현장여건고려
사 토 발 파 ㎥ 9.02 11.60 614,963 7,133.6 터널버력 포함
쌓 기 노 상 ㎥ 1.50 1.60 101,207 161.5
노 체 ㎥ 1.12 1.19 558,472 665.5
연약지반처
리
SAND DRAIN ㎡ 45.68
기 타 토공의 10～15% 2,457.8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69.30 10,568 732.3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01.29 7,076 716.7
L형측구 형식-1 m 22.54 23.98 8,479 203.3
형식-2 m 57.52 61.20 2,010 123.0
성토부 다이크 m 22.54 23.98 10,568 253.4
배 수 관
원심력 ø1000 m 233.65 248.60 525 130.5
철근콘크리
트
ø1200 m 326.70 347.61 750 260.7
보강원심력 ø1000 m 260.76 277.45 - -
ø1200 m 357.59 380.48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798.33 420 755.3
3.0×3.0 m 2,059.00 2,190.78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3,730.38 240 895.3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2,918.55 24 70.0
H=3.0m 개소 3,794.00 4,036.82 - -
H=3.5 |
1,6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3 | 104 | 50 | 65,000 | 66,500 | .59 380.48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798.33 420 755.3
3.0×3.0 m 2,059.00 2,190.78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3,730.38 240 895.3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2,918.55 24 70.0
H=3.0m 개소 3,794.00 4,036.82 - -
H=3.5m 개소 5,424.00 5,771.14 - -
H=4.0m 개소 6,949.00 7,393.74 - -
H=4.5m 개소 7,251.00 7,715.06 12 92.6
기 타 배수공의 20～25% 1,058.3
3.포장공
프라임코팅 ㎡ 0.45 0.48 194,771 93.3
택 코 팅 ㎡ 0.25 0.27 188,978 50.3
아스콘기층 T=19cm ㎡ 1.76 1.87 156,600 293.3 두께보정
아스콘표층 중간층포함 T=11cm ㎡ 0.50 0.53 156,600 83.3 두께보정
보조기층 T=20cm ㎥ 16.70 17.77 39,564 703.0
선 택 층 T=50cm ㎥ 16.80 17.88 104,245 1,863.4
기 타 포장공의 10～15% 463.0
4.부대공 (1+2+3)×요율(30%) 1 8,305.3
5.제잡비 (1+2+3+4)×요율(50%) 1 17,994.8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할증하여 적용
토공구간공사비 : 53,984.4 백만원(VAT포함)
토공구간공사비 : 49,076.7 백만원(VAT제외)
부 가 가 치 세 : 4,907.7 백만원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4)
제Ⅲ장 비용추정 93
구 분 단 위 단 가 수량 공사비
(백만원)
비 고 (천원) 보정(천원)
1.토 공
깎 기
토 사 ㎥ 0.81 0.86 703,138 606.0
리 핑 ㎥ 1.56 1.66 55,682 92.4
발 파 ㎥ 9.37 9.97 606,532 6,046.9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0.80 59,035 47.1
덤프트럭 ㎥ 3.43 3.65 293,506 1,071.2
리 핑 불도우져 ㎥ 1.38 1.47 4,701 6.9
덤프트럭 ㎥ 5.42 5.77 29,755 171.6
발 파 불도우져 ㎥ 2.49 2.65 40,457 107.2
덤프트럭 ㎥ 7.84 8.34 413,710 3,451.1
순성토 토 사 ㎥ 9.57 10.18 - - 현장여건고려
사 토 발 파 ㎥ 9.02 11.60 692,310 8,030.8 터널버력 포함
쌓 기 노 상 ㎥ 1.50 1.60 143,065 228.3
노 체 ㎥ 1.12 1.19 1,189,488 1,417.5
연약지반처
리
SAND DRAIN ㎡ 45.68
기 타 토공의 10～15% 3,191.5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69.30 12,371 857.3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01.29 10,571 1,070.8
L형측구 형식-1 m 22.54 23.98 11,681 280.1
형식-2 m 57.52 61.20 4,081 249.8
성토부 다이크 m 22.54 23.98 12,536 300.6
배 수 관
원심력 ø1000 m 233.65 248.60 541 134.5 |
1,6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4 | 105 | 51 | 66,300 | 67,800 | 1 m 65.13 69.30 12,371 857.3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01.29 10,571 1,070.8
L형측구 형식-1 m 22.54 23.98 11,681 280.1
형식-2 m 57.52 61.20 4,081 249.8
성토부 다이크 m 22.54 23.98 12,536 300.6
배 수 관
원심력 ø1000 m 233.65 248.60 541 134.5
철근콘크리
트
ø1200 m 326.70 347.61 900 312.8
보강원심력 ø1000 m 260.76 277.45 - -
ø1200 m 357.59 380.48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798.33 435 782.3
3.0×3.0 m 2,059.00 2,190.78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3,730.38 255 951.2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2,918.55 24 70.0
H=3.0m 개소 3,794.00 4,036.82 - -
H=3.5m 개소 5,424.00 5,771.14 - -
H=4.0m 개소 6,949.00 7,393.74 - -
H=4.5m 개소 7,251.00 7,715.06 12 92.6
기 타 배수공의 20～25% 1,275.5
3.포장공
프라임코팅 ㎡ 0.45 0.48 251,312 120.3
택 코 팅 ㎡ 0.25 0.27 242,537 64.5
아스콘기층 T=19cm ㎡ 1.76 1.87 195,791 366.6 두께보정
아스콘표층 중간층포함 T=11cm ㎡ 0.50 0.53 195,791 104.2 두께보정
보조기층 T=20cm ㎥ 16.70 17.77 51,186 909.5
선 택 층 T=50cm ㎥ 16.80 17.88 136,047 2,431.9
기 타 포장공의 10～15% 599.6
4.부대공 (1+2+3)×요율(30%) 1 10,632.8
5.제잡비 (1+2+3+4)×요율(50%) 1 23,037.8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할증하여 적용
토공구간공사비 : 69,113.3 백만원(VAT포함)
토공구간공사비 : 62,830.3 백만원(VAT제외)
부 가 가 치 세 : 6,283.0 백만원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5)
9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다. 교량 공사비
교량의 설치연장과 교량형식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연장의 일반적인
적용기준은 실시설계, 기본설계 등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교량형식의 분류
에 의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나 예비타당성조사란 점에 비춰볼 때 적용에서의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단순화시켜 제시한다.
각 대안별 교량형식은 PSC-Beam과 ST.Box로 대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으
며 대안1의 신설교량은 14개소/4,115m(장대교 : 9개소/3,865m 소교량 : 5개소/250m)
가 있으며, 대안2의 신설교량은 13개소/8,115m(장대교 : 8개소/7,865m 소교량 : 5개
소/250m), 대안3의 신설교량은 13개소/5,935m(장대교 : 9개소/5,775m 소교량 : 4개소
/160m), 대안4의 신설교량은 12개소/9,935m(장대교 : 8개소/9,775m 소교량 : 4개소
/160m), 대안5의 신설교량은 13개소/4,065m(장대교 : 8개소/3,815m 소교량 : 5개소
/250m)로 계획하였다.
1) 기준단가 산출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10,051 1, |
1,6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5 | 106 | 52 | 67,600 | 69,100 | 개소/5,775m 소교량 : 4개소
/160m), 대안4의 신설교량은 12개소/9,935m(장대교 : 8개소/9,775m 소교량 : 4개소
/160m), 대안5의 신설교량은 13개소/4,065m(장대교 : 8개소/3,815m 소교량 : 5개소
/250m)로 계획하였다.
1) 기준단가 산출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10,051 1,546 33,955 1,750 47,466 1,505 61,028 1,576
PC 20,680 1,466 35,081 1,378 47,957 1,522 62,151 1,605
PSC-Beam 18,802 1,275 26,839 1,080 42,396 1,227 48,708 1,041
PSC ILM 28,706 2,036 38,704 1,574 66,916 2,124 86,098 2,224
BOX
FCM 44,500 3,156 68,552 3,105 104,032 3,302 134,947 3,486
MSS 28,210 1,999 47,844 1,968 56,842 1,804 86,098 2,224
FSM 26,430 1,873 43,941 1,807 61,560 1,954 79,073 2,041
ST.Box 20,421 1,723 41,271 1,681 54,456 1,729 61,196 1,533
ST.Plate 31,527 2,236 52,405 2,052 73,610 2,337 94,352 2,437
R.C Rahmen 34,822 1,850 44,199 1,689 50,841 1,578 55,501 1,330
<표 Ⅲ-16>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3년 기준단가)
(단위 : 천원)
주 : 상기 값은 고속도로(100~120kph)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등의 적용시는 도로폭원에 비례하여
적용하며 현격히 설계속도가 낮은 경우는 별도의 검토 필요(고속도로 표준횡단폭원 : 4차로 23.4m,
6차로 30.6m, 8차로 37.8m).
제Ⅲ장 비용추정 95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9,140 1,645 30,879 1,862 43,166 1,601 55,499 1,677
PC 18,806 1,560 31,903 1,466 43,612 1,619 56,520 1,708
PSC-Beam 17,099 1,357 24,407 1,149 38,555 1,306 44,295 1,108
PSC ILM 26,105 2,166 35,197 1,675 60,854 2,260 78,298 2,366
BOX
FCM 40,468 3,358 62,341 3,304 94,607 3,513 122,721 3,709
MSS 25,654 2,127 43,509 2,094 51,692 1,919 78,298 2,366
FSM 24,035 1,993 39,960 1,923 55,983 2,079 71,909 2,172
ST.Box 18,571 1,833 37,532 1,789 49,522 1,840 55,652 1,631
ST.Plate 28,671 2,379 47,657 2,183 66,941 2,487 85,804 2,593
R.C Rahmen 31,667 1,968 40,195 1,797 46,235 1,679 50,473 1,415
<표 Ⅲ-17> 일반 |
1,6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6 | 107 | 53 | 68,900 | 70,400 | 3 2,079 71,909 2,172
ST.Box 18,571 1,833 37,532 1,789 49,522 1,840 55,652 1,631
ST.Plate 28,671 2,379 47,657 2,183 66,941 2,487 85,804 2,593
R.C Rahmen 31,667 1,968 40,195 1,797 46,235 1,679 50,473 1,415
<표 Ⅲ-17>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4년 기준단가)
(단위 : 천원)
주 : 상기 m당 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단가에 국도 폭원을 보정(20.0/23.4)하였으며 ㎡당 단가는
같은 단가로 하였으며 기준가격에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적용하여 2004년 사업비로 환산하였음.
자료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03년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2) 교량현황
교 량 명 측 점 연 장 폭 원 형 식 면 적
가락교 0+855.0 0+905.0 50 20.9 ST.Box 1,045.0
오월교 1+820.0 2+120.0 300 20.9 ST.Box 6,270.0
월평1교 2+425.0 2+740.0 315 10.9 PSC-Beam 3,433.5
월평2교 3+270.0 3+480.0 210 10.9 PSC-Beam 2,289.0
원평교 3+930.0 4+020.0 90 10.9 PSC-Beam 981.0
장승교 4+940.0 5+530.0 590 10.9 ST.Box 6,431.0
신포교 6+280.0 6+480.0 200 10.9 ST.Box 2,180.0
사북1교 7+035.0 7+085.0 50 20.9 ST.Box 1,045.0
사북2교 7+655.0 7+685.0 30 20.9 PSC-Beam 627.0
궁산교 8+970.0 9+000.0 30 20.9 PSC-Beam 627.0
지촌천교 9+380.0 10+330.0 950 20.9 ST.Box 19,855.0
원천교 12+120.0 12+820.0 700 20.9 ST.Box 14,630.0
장거교 16+440.0 16+840.0 400 10.9 ST.Box 4,360.0
성채교 17+320.0 17+520.0 200 10.9 ST.Box 2,180.0
<표 Ⅲ-18> 교량현황(대안1)
9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교 량 명 측 점 연 장 폭 원 형 식 면 적
가락교 0+855.0 0+905.0 50 20.9 ST.Box 1,045.0
오월교 1+820.0 2+120.0 300 20.9 ST.Box 6,270.0
월평1교 2+425.0 2+740.0 315 10.9 PSC-Beam 3,433.5
월평2교 3+270.0 3+480.0 210 10.9 PSC-Beam 2,289.0
원평교 3+930.0 4+020.0 90 10.9 PSC-Beam 981.0
장승교 4+940.0 5+530.0 590 10.9 ST.Box 6,431.0
신포교 6+280.0 6+480.0 200 10.9 ST.Box 2,180.0
사북1교 7+035.0 7+085.0 50 20.9 ST.Box 1,045.0
사북2교 7+655.0 7+685.0 30 20.9 PSC-Beam 627.0
궁산교 8+970.0 9+000.0 30 20.9 PSC-Beam 627.0
지촌천교 9+380.0 10+330.0 950 20.9 ST.Box 19,855.0
하남1교 12+085.0 16+985.0 4,900 10.9 ST.Box 53,410.0
하남2교 17+105.0 17+505.0 400 10.9 ST.Box 4,360.0
<표 Ⅲ-18> 교량현황(대안2)
교 량 |
1,6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7 | 108 | 54 | 70,200 | 71,700 | PSC-Beam 627.0
궁산교 8+970.0 9+000.0 30 20.9 PSC-Beam 627.0
지촌천교 9+380.0 10+330.0 950 20.9 ST.Box 19,855.0
하남1교 12+085.0 16+985.0 4,900 10.9 ST.Box 53,410.0
하남2교 17+105.0 17+505.0 400 10.9 ST.Box 4,360.0
<표 Ⅲ-18> 교량현황(대안2)
교 량 명 측 점 연 장 폭 원 형 식 면 적
가락교 0+855.0 0+905.0 50 20.9 ST.Box 1,045.0
오월교 1+820.0 2+120.0 300 20.9 ST.Box 6,270.0
월평1교 2+440.0 2+700.0 260 10.9 PSC-Beam 2,834.0
월평2교 2+880.0 4+145.0 1,265 10.9 ST.Box 13,788.5
장승교 4+260.0 5+760.0 1,500 10.9 ST.Box 16,350.0
신포교 6+520.0 6+720.0 200 10.9 ST.Box 2,180.0
사북1교 7+275.0 7+325.0 50 20.9 ST.Box 1,045.0
사북2교 7+895.0 7+925.0 30 20.9 PSC-Beam 627.0
궁산교 9+210.0 9+240.0 30 20.9 PSC-Beam 627.0
지촌천교 9+620.0 10+570.0 950 20.9 ST.Box 19,855.0
원천교 12+355.0 13+055.0 700 20.9 ST.Box 14,630.0
장거교 16+675.0 17+075.0 400 10.9 ST.Box 4,360.0
성채교 17+555.0 17+755.0 200 10.9 ST.Box 2,180.0
<표 Ⅲ-18> 교량현황(대안3)
제Ⅲ장 비용추정 97
교 량 명 측 점 연 장 폭 원 형 식 면 적
가락교 0+855.0 0+905.0 50 20.9 ST.Box 1,045.0
오월교 1+820.0 2+120.0 300 20.9 ST.Box 6,270.0
월평1교 2+440.0 2+700.0 260 10.9 PSC-Beam 2,834.0
월평2교 2+880.0 4+145.0 1,265 10.9 ST.Box 13,788.5
장승교 4+260.0 5+760.0 1,500 10.9 ST.Box 16,350.0
신포교 6+520.0 6+720.0 200 10.9 ST.Box 2,180.0
사북1교 7+275.0 7+325.0 50 20.9 ST.Box 1,045.0
사북2교 7+895.0 7+925.0 30 20.9 PSC-Beam 627.0
궁산교 9+210.0 9+240.0 30 20.9 PSC-Beam 627.0
지촌천교 9+620.0 10+570.0 950 20.9 ST.Box 19,855.0
하남1교 12+320.0 17+220.0 4,900 10.9 ST.Box 53,410.0
하남2교 17+340.0 17+740.0 400 10.9 ST.Box 4,360.0
<표 Ⅲ-18> 교량현황(대안4)
교 량 명 측 점 연 장 폭 원 형 식 면 적
가락교 0+855.0 0+905.0 50 20.9 ST.Box 1,045.0
오월교 1+820.0 2+120.0 300 20.9 ST.Box 6,270.0
월평1교 2+425.0 2+740.0 315 10.9 PSC-Beam 3,433.5
월평2교 3+270.0 3+480.0 210 10.9 PSC-Beam 2,289.0
원평교 3+930.0 4+020.0 90 10.9 |
1,6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8 | 110 | 55 | 71,500 | 73,000 | 량 명 측 점 연 장 폭 원 형 식 면 적
가락교 0+855.0 0+905.0 50 20.9 ST.Box 1,045.0
오월교 1+820.0 2+120.0 300 20.9 ST.Box 6,270.0
월평1교 2+425.0 2+740.0 315 10.9 PSC-Beam 3,433.5
월평2교 3+270.0 3+480.0 210 10.9 PSC-Beam 2,289.0
원평교 3+930.0 4+020.0 90 10.9 PSC-Beam 981.0
장승교 4+940.0 5+530.0 590 10.9 ST.Box 6,431.0
신포교 6+280.0 6+480.0 200 10.9 ST.Box 2,180.0
사북1교 7+035.0 7+085.0 50 20.9 ST.Box 1,045.0
사북2교 7+655.0 7+685.0 30 20.9 PSC-Beam 627.0
궁산교 8+970.0 9+000.0 30 20.9 PSC-Beam 627.0
지촌천교 9+380.0 10+330.0 950 10.9 ST.Box 10,355.0
원천교 12+120.0 12+920.0 800 10.9 ST.Box 8,720.0
장거교 16+520.0 16+970.0 450 10.9 ST.Box 4,905.0
<표 Ⅲ-18> 교량현황(대안5)
9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3) 교량구간 공사비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교량구간
PSC-Beam 왕복2차로 6,703.5 ㎡ 1.357 90.940
왕복4차로 1,254.0 ㎡ 1.149 14.410
ST.Box 왕복2차로 15,151.0 ㎡ 1.833 277.759
왕복4차로 42,845.0 ㎡ 1.789 766.319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1)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교량구간
PSC-Beam 왕복2차로 6,703.5 ㎡ 1.357 90.940
왕복4차로 1,254.0 ㎡ 1.149 14.410
ST.Box 왕복2차로 66,381.0 ㎡ 1.833 1,216.944
왕복4차로 28,215.0 ㎡ 1.789 504.649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2)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교량구간
PSC-Beam 왕복2차로 2,834.0 ㎡ 1.357 38.446
왕복4차로 1,254.0 ㎡ 1.149 14.410
ST.Box 왕복2차로 38,858.5 ㎡ 1.833 712.382
왕복4차로 42,845.0 ㎡ 1.789 766.319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3)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교량구간
PSC-Beam 왕복2차로 2,834.0 ㎡ 1.357 38.446
왕복4차로 1,254.0 ㎡ 1.149 14.410
ST.Box 왕복2차로 90,088.5 ㎡ 1.833 1,651.567
왕복4차로 28,215.0 ㎡ 1.789 504.649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4)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제Ⅲ장 비용추정 99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교량구간
(일반공사)
PSC-Beam 왕복2차로 6,703.5 ㎡ 1.357 90.940
왕복4차로 1,254.0 ㎡ 1.149 14.410
ST.Box 왕복2차로 32,591.0 ㎡ 1.833 597.482
왕복4차로 8,360.0 ㎡ 1.789 149.52 |
1,6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09 | 112 | 56 | 72,800 | 74,300 |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4)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제Ⅲ장 비용추정 99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교량구간
(일반공사)
PSC-Beam 왕복2차로 6,703.5 ㎡ 1.357 90.940
왕복4차로 1,254.0 ㎡ 1.149 14.410
ST.Box 왕복2차로 32,591.0 ㎡ 1.833 597.482
왕복4차로 8,360.0 ㎡ 1.789 149.526
<표 Ⅲ-19> 교량구간공사비(대안5)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라. 터널 공사비
본 과업구간 대안노선대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부득이 터널
의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통안전성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터널 개설은 일방향 2차로 터널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양방향 4차로 구간은
평면선형계획을 분리하여 일방향 2차로 터널이 병행하는 일반적 터널 개설 형태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다.
대안1의 신설터널은 10개소/6,180m(1KM 이상 : 2개소/2,960m 1KM 미만 : 8개소
/3,220m)이며 대안2의 신설터널은 9개소/4,125m(1KM 이상 : 1개소/1,010m 1KM 미만
: 8개소/3,115m), 대안3의 신설터널은 6개소/4,265m(1KM 이상 : 2개소/2,970m 1KM
미만 : 4개소/1,295m), 대안4의 신설터널은 5개소/2,210m(1KM 이상 : 1개소/1,020m
1KM 미만 4개소/1,190m), 대안5의 신설터널은 9개소/4,350m(1KM 이상 : 1개소
/1,010m 1KM 미만 : 8개소/3,340m)로 계획하였다.
1) 기준단가 산출
터널구간의 표준공사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년 관리하고 있는 내부자료를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고속도로의 터널공사비는 편도로 m당 2차로 10,182천원, 3차로
17,715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도는 굴착량 및 폭원이 축소되므로 고속도로의 기준
의 90%를 적용하며, 유지관리비, 환기시설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10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공 법 차로수 표준공사비(천원/m) 비 고
NATM
2차로 10,182
4차로 17,715
<표 Ⅲ-20> 고속도로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03)
주 : 1) 공법, 터널연장 및 부속시설들의 필요여부에 따라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적용하며 편
도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2) 장대터널 및 일반화되지 않은 공법 적용 시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3)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적용 시 굴착량 및 폭원이 다소 축소되므로 고
속도로 기준에 90% 적용
자료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03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공 법 차로수 표준공사비(천원/m) 비 고
NATM
2차로 10,833
4차로 18,848
<표 Ⅲ-21> 고속도로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04)
주 : 1) 공법, 터널연장 및 부속시설들의 필요여부에 따라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적용하며 편
도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2) 장대터널 및 일반화되지 않은 공법 적용 시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3)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적용 시 굴착량 및 폭원이 다소 축소되므로 고
속도로 기준에 90% 적용
4)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할증하여 적용
자료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03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공 법 차로수 표준공사비(천원/m) 비 고
NATM
2차로(1KM 미만) 9,750
2차로(1KM 이상) 12,675
<표 Ⅲ-22> 국도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04)
주 : 연장 1KM 이상의 터널(2차로) 단가는 1KM 미만 터널(2차로) 기준단가에 전기, 방재, 건축 등의 공
사비를 반영 30% 할증한 단가를 적용
2) 터널현황
제Ⅲ장 비용추정 101
교 량 명 측 점 연 장 왕복차로 비 고
가락터널 0+710.0 0+830.0 120 4
갈월터널 0+940.0 1+220.0 280 4
월평터널 2+760.0 3+060.0 300 2
원평1터널 3+520.0 3+890.0 370 2
원평2터널 4+050.0 4+920.0 870 2
말고개터널 5+560.0 6+110.0 550 2
원천1터 |
1,6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11 | 114 | 57 | 74,100 | 75,600 | ) 터널현황
제Ⅲ장 비용추정 101
교 량 명 측 점 연 장 왕복차로 비 고
가락터널 0+710.0 0+830.0 120 4
갈월터널 0+940.0 1+220.0 280 4
월평터널 2+760.0 3+060.0 300 2
원평1터널 3+520.0 3+890.0 370 2
원평2터널 4+050.0 4+920.0 870 2
말고개터널 5+560.0 6+110.0 550 2
원천1터널 10+390.0 11+400.0 1,010 4
원천2터널 11+685.0 12+065.0 380 4
상서터널 14+420.0 16+370.0 1,950 2
장거터널 16+940.0 17+290.0 350 2
<표 Ⅲ-23> 터널현황(대안1)
교 량 명 측 점 연 장 왕복차로 비 고
가락터널 0+710.0 0+830.0 120 4
갈월터널 0+940.0 1+220.0 280 4
월평터널 2+760.0 3+060.0 300 2
원평1터널 3+520.0 3+890.0 370 2
원평2터널 4+050.0 4+920.0 870 2
말고개터널 5+560.0 6+110.0 550 2
원천1터널 10+390.0 11+400.0 1,010 4
하남터널 11+685.0 11+930.0 245 4
<표 Ⅲ-23> 터널현황(대안2)
교 량 명 측 점 연 장 왕복차로 비 고
가락터널 0+710.0 0+830.0 120 4
갈월터널 0+940.0 1+220.0 280 4
말고개터널 5+795.0 6+340.0 545 2
원천터널 10+620.0 11+640.0 1,020 4
원천2터널 11+920.0 12+300.0 380 4
상서터널 14+655.0 16+605.0 1,950 2
장거터널 17+175.0 17+525.0 350 2
<표 Ⅲ-23> 터널현황(대안3)
10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교 량 명 측 점 연 장 왕복차로 비 고
가락터널 0+710.0 0+830.0 120 4
갈월터널 0+940.0 1+220.0 280 4
말고개터널 5+795.0 6+340.0 545 2
원천터널 10+620.0 11+640.0 1,020 4
하남터널 11+920.0 12+165.0 245 4
<표 Ⅲ-23> 터널현황(대안4)
교 량 명 측 점 연 장 왕복차로 비 고
가락터널 0+710.0 0+830.0 120 4
갈월터널 0+940.0 1+220.0 280 4
월평터널 2+760.0 3+060.0 300 2
원평1터널 3+520.0 3+890.0 370 2
원평2터널 4+050.0 4+920.0 870 2
말고개터널 5+560.0 6+110.0 550 2
원천1터널 10+390.0 11+400.0 1,010 2
원천2터널 11+686.0 11+936.0 250 2
상서터널 15+320.0 15+920.0 600 2
<표 Ⅲ-23> 터널현황(대안5)
3) 터널구간 공사비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터널구간
1KM 미만 왕복2차로 2,440 ㎡ 9.750 237.907
왕복4차로 1,560 ㎡ 9.750 152.104
1KM 이상 왕복2차로 1,950 ㎡ 12.675 247.170
왕복4차로 2,020 ㎡ 12.675 256.042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1)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제Ⅲ장 비용추 |
1,6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13 | 115 | 58 | 75,400 | 76,900 | 황(대안5)
3) 터널구간 공사비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터널구간
1KM 미만 왕복2차로 2,440 ㎡ 9.750 237.907
왕복4차로 1,560 ㎡ 9.750 152.104
1KM 이상 왕복2차로 1,950 ㎡ 12.675 247.170
왕복4차로 2,020 ㎡ 12.675 256.042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1)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제Ⅲ장 비용추정 103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터널구간
1KM 미만 왕복2차로 2,090 ㎡ 9.750 203.781
왕복4차로 1,290 ㎡ 9.750 125.779
1KM 이상 왕복2차로 - ㎡ 12.675 -
왕복4차로 2,020 ㎡ 12.675 256.042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2)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터널구간
1KM 미만 왕복2차로 895 ㎡ 9.750 87.265
왕복4차로 1,560 ㎡ 9.750 152.104
1KM 이상 왕복2차로 1,950 ㎡ 12.675 247.170
왕복4차로 2,040 ㎡ 12.675 258.578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3)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터널구간
1KM 미만 왕복2차로 545 ㎡ 9.750 53.139
왕복4차로 1,290 ㎡ 9.750 125.779
1KM 이상 왕복2차로 - ㎡ 12.675 -
왕복4차로 2,040 ㎡ 12.675 258.578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4)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터널구간
1KM 미만 왕복2차로 2,940 ㎡ 9.750 286.658
왕복4차로 800 ㎡ 9.750 78.002
1KM 이상 왕복2차로 1,010 ㎡ 12.675 128.021
왕복4차로 - ㎡ 12.675 -
<표 Ⅲ-24> 터널구간공사비(대안5)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10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마. 교차로 공사비
국도의 교차로는 고속도로의 출입시설을 적용하기에는 형식과 규모 면에서 그 편
차가 크다. 사업노선의 교차로는 형식이 간이입체(up/down)교차로 또는 평면교차로
로, 단순히 편측으로 확장하거나 신설되는 경우 1방향1차로 연결로 및 2방향2차로
연결로로 개설된다. 따라서 교차로 설치개소별 1차로 및 2차로 토공부 연장을 산출
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를 적용․산출하였으며, 기준단가는 1차로 및 2차로 표준공
사비가 없으므로 도로폭원비율에 따른 단가를 산정 적용하였다.
1) 기준단가 산출
지침의 1999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267를 할증하여 적용하였다.
토공구간비율 신설(4차로) 신설(6차로) 확장(4→6차로)
(구조물구간비율%) 도시지역 지방지역 도시지역 지방지역 도시지역 지방지역
85~90(10~15) 96.6 69.7 131.6 100.2 44.4 40.5
80~85(15~20) 109.9 79.3 149.7 114.3 50.5 46.1
75~80(20~25) 124.0 89.5 169.0 129.0 57.0 52.0
70~75(25~30) 139.1 100.4 189.6 144.7 63.9 58.3
65~70(30~35) 155.3 112.1 211.7 161.6 71.4 65.1
60~65(35~40) 172.8 124.7 235.5 179.7 79.4 72.5
55~60(40~45) 191.6 138.3 261.1 199.3 88.1 80.4
50~55(45~50) 212.3 153.2 289.3 220.8 9 |
1,6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15 | 117 | 59 | 76,700 | 78,200 | 89.6 144.7 63.9 58.3
65~70(30~35) 155.3 112.1 211.7 161.6 71.4 65.1
60~65(35~40) 172.8 124.7 235.5 179.7 79.4 72.5
55~60(40~45) 191.6 138.3 261.1 199.3 88.1 80.4
50~55(45~50) 212.3 153.2 289.3 220.8 97.6 89.0
<표 Ⅲ-25>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1999년)
(단위:억원/km)
토공구간비율 신설(4차로) 신설(6차로) 확장(4→6차로)
(구조물구간비율%) 도시지역 지방지역 도시지역 지방지역 도시지역 지방지역
85~90(10~15) 122.4 88.3 166.7 127.0 56.3 51.3
80~85(15~20) 139.2 100.5 189.7 144.8 64.0 58.4
75~80(20~25) 157.1 113.4 214.1 163.4 72.2 65.9
70~75(25~30) 176.2 127.2 240.2 183.3 81.0 73.9
65~70(30~35) 196.8 142.0 268.2 204.7 90.5 82.5
60~65(35~40) 218.9 158.0 298.4 227.7 100.6 91.9
55~60(40~45) 242.8 175.2 330.8 252.5 111.6 101.9
50~55(45~50) 269.0 194.1 366.5 279.8 123.7 112.8
<표 Ⅲ-26>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2004년)
(단위:억원/km)
※ 2차로 연결로 폭원 / 4차로 신설 폭원 = 11.5 / 20.0 = 0.575, 구조물설치비율 15%
토공 적용단가 : 4차로 신설단가 88.3억원/km × 100 / 1,000 × 0.575 = 5.077백만원/m
제Ⅲ장 비용추정 105
2) 교차로 공사비
노선대안 5는 이에 해당하는 교차로 구간이 없으므로 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공사비 115.162
1.토공구간 556.0 m 5.077 28.228
2.교량구간
PSC-Beam 왕복2차로 ㎡ 1.357
왕복4차로 ㎡ 1.149
ST.Box 왕복2차로 4,742.0 ㎡ 1.833 86.934
왕복4차로 ㎡ 1.789
B.용지보상비
<표 Ⅲ-27> 교차로공사비(대안1)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공사비 126.611
1.토공구간 840.0 m 5.077 42.647
2.교량구간
PSC-Beam 왕복2차로 ㎡ 1.357
왕복4차로 ㎡ 1.149
ST.Box 왕복2차로 4,580.0 ㎡ 1.833 83.964
왕복4차로 ㎡ 1.789
B.용지보상비
<표 Ⅲ-27> 교차로공사비(대안2)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공사비 115.162
1.토공구간 556.0 m 5.077 28.228
2.교량구간
PSC-Beam 왕복2차로 ㎡ 1.357
왕복4차로 ㎡ 1.149
ST.Box 왕복2차로 4,742.0 ㎡ 1.833 86.934
왕복4차로 ㎡ 1.789
B.용지보상비
<표 Ⅲ-27> 교차로공사비(대안3)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10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공사비 126.611
1.토공구간 840.0 m 5.077 42.647
2.교량구간
PSC-Beam 왕복2차로 ㎡ |
1,6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16 | 120 | 60 | 78,000 | 79,500 | 복4차로 ㎡ 1.149
ST.Box 왕복2차로 4,742.0 ㎡ 1.833 86.934
왕복4차로 ㎡ 1.789
B.용지보상비
<표 Ⅲ-27> 교차로공사비(대안3)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10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공사비 126.611
1.토공구간 840.0 m 5.077 42.647
2.교량구간
PSC-Beam 왕복2차로 ㎡ 1.357
왕복4차로 ㎡ 1.149
ST.Box 왕복2차로 4,580.0 ㎡ 1.833 83.964
왕복4차로 ㎡ 1.789
B.용지보상비
<표 Ⅲ-27> 교차로공사비(대안4)
주 : 제잡비 포함(잡비 내 VAT 포함)
2. 부대비 추정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그리고 측량비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하
는 비용을 말한다.
설계용역비는 다음 표와 같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며 공사비에 일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
다.
설계용역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는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
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감리비는 전면 책임
감리비로 산출하되,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측량비 및 조사비는 공사비의 약 1%를 별도 계상한다.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500억원까지 1.19 2.39
1,000억원까지 1.18 2.35
2,000억원까지 1.16 2.32
3,000억원까지 1.15 2.29
5,000억원까지 1.13 2.27
<표 Ⅲ-28>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주 : 1) 기본설계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의 요율 적용
자료 : 과학기술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과학기술부공고제2001-116호(2001. 12. 31) 개정
공고
제Ⅲ장 비용추정 107
구 분 개 산 요 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0억원까지 3.44 3.82 4.18
700억원까지 3.17 3.51 3.85
1,000억원까지 2.90 3.21 3.52
1,500억원까지 2.63 2.91 3.19
2,000억원이상 2.45 2.72 2.98
<표 Ⅲ-29> 공사비 비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주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
자료 :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가. 부대비산출 기초금액 산출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공 사 비
토 공 구 간 54,275.2
교 량 구 간 104,493.4
터 널 구 간 81,202.1
교 차 로 10,469.3
계 250,440.0
부 가 가 치 세 25,044.0
계 (VAT포함) 275,484.0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1)
(단위:백만원)
10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구 분 공 사 비
토 공 구 간 44,039.3
교 량 구 간 166,085.7
터 널 구 간 53,236.5
교 차 로 11,510.1
계 274,871.6
부 가 가 치 세 27,487.2
계 (VAT포함) 302,358.8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2)
(단위:백만원)
구 분 공 사 비
토 공 구 간 59,312.6
교 량 구 간 139,232.4
터 널 구 간 67,737.9
교 차 로 10,469.3
계 276,752.2
부 가 가 치 세 27,675.2
계 (VAT포함) 304,427.4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3)
(단위:백만원)
구 분 공 사 비
토 공 구 간 49,076.7
교 량 구 간 200,824.7
터 널 구 간 39,772.3
교 차 로 11,510.1
계 301,183.8
부 가 가 치 세 30,118.4
계 (VAT포함) 331,302.2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4)
(단위:백만원)
제Ⅲ장 비용추정 109
구 분 공 사 비
토 공 구 간 62 |
1,6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19 | 122 | 61 | 79,300 | 80,800 | 계 (VAT포함) 304,427.4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3)
(단위:백만원)
구 분 공 사 비
토 공 구 간 49,076.7
교 량 구 간 200,824.7
터 널 구 간 39,772.3
교 차 로 11,510.1
계 301,183.8
부 가 가 치 세 30,118.4
계 (VAT포함) 331,302.2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4)
(단위:백만원)
제Ⅲ장 비용추정 109
구 분 공 사 비
토 공 구 간 62,830.3
교 량 구 간 77,487.0
터 널 구 간 44,789.3
교 차 로 -
계 185,106.6
부 가 가 치 세 18,510.7
계 (VAT포함) 203,617.2
<표 Ⅲ-30> 부가세 제외 공사비(대안5)
(단위:백만원)
본 과업의 공사에 적용한 부대비 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책임감리 계
2,504.4억원 1.1550 2.3049 2.9800 6.4399
<표 Ⅲ-31>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1)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책임감리 계
2,748.7억원 1.1525 2.2975 2.9800 6.4300
<표 Ⅲ-31>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2)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책임감리 계
2,767.5억원 1.1523 2.2970 2.9800 6.4293
<표 Ⅲ-31>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3)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책임감리 계
3,011.8억원 1.1499 2.2899 2.9800 6.4198
<표 Ⅲ-31>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4)
11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책임감리 계
1,851.1억원 1.1615 2.3230 3.0113 6.4958
<표 Ⅲ-31>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5)
나. 부 대 비
구 분 공사비요율(%) 금 액 비 고
1. 기본설계비 1.1550 28.925
2. 실시설계비 2.3049 57.723
3. 감 리 비 2.9800 74.631 책임감리비 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0000 25.044 공사비의 1%
5. 부가가치세 10.0000 18.632 (1~4의 합계)×10%
합 계 204.955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1)
(단위:억원)
구 분 공사비요율(%) 금 액 비 고
1. 기본설계비 1.1525 31.679
2. 실시설계비 2.2975 63.153
3. 감 리 비 2.9800 81.912 책임감리비 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0000 27.487 공사비의 1%
5. 부가가치세 10.0000 20.423 (1~4의 합계)×10%
합 계 224.654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2)
(단위:억원)
제Ⅲ장 비용추정 111
구 분 공사비요율(%) 금 액 비 고
1. 기본설계비 1.1523 31.891
2. 실시설계비 2.2970 63.569
3. 감 리 비 2.9800 82.472 책임감리비 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0000 27.675 공사비의 1%
5. 부가가치세 10.0000 20.561 (1~4의 합계)×10%
합 계 226.168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3)
(단위:억원)
구 분 공사비요율(%) 금 액 비 고
1. 기본설계비 1.1499 34.633
2. 실시설계비 2.2899 68.968
3. 감 리 비 2.9800 89.753 책임감리비 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0000 30.118 공사비의 1%
5. 부가가치세 10.0000 22.347 (1~4의 합계)×10%
합 계 245.818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4)
(단위:억원)
구 분 공사비요율(%) 금 액 비 고
1. 기본설계비 1.1615 21.500
2. 실시설계비 2.3230 43.000
|
1,6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22 | 125 | 62 | 80,600 | 82,100 | 633
2. 실시설계비 2.2899 68.968
3. 감 리 비 2.9800 89.753 책임감리비 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0000 30.118 공사비의 1%
5. 부가가치세 10.0000 22.347 (1~4의 합계)×10%
합 계 245.818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4)
(단위:억원)
구 분 공사비요율(%) 금 액 비 고
1. 기본설계비 1.1615 21.500
2. 실시설계비 2.3230 43.000
3. 감 리 비 3.0113 55.741 책임감리비 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0000 18.511 공사비의 1%
5. 부가가치세 10.0000 13.875 (1~4의 합계)×10%
합 계 152.626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5)
(단위:억원)
11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3. 예비비 추정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의 10%를 예비비로 책정
하며 예비비는 총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반영한다.
4. 용지보상비 추정
용지보상비 산출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용지비의 보상은 쌓기부와 깎기부로 나누어 수행함.
- 용지비는 실거래가 추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거래가 조사가 어려운 경
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표본조사를 통해 검증)를 반영
하여 보정함.
노선이 지나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보상비의 상대적 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며, 그 항목은 용지보상비에 추가하도록 한다.
실제 용지보상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값은 통과
노선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사용한다.
용지보상비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된다.
- 첫 번째 방법: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전산화 작업의 경우로 전산설계 프로그램에
서 제공하는 총 편입면적을 기초데이터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 두 번째 방법: 평면도 1/5,000 수치지형도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이용현황을 토대
로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국․공유지(하천 등)를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분배
한 다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기초용지비를 도출하고 도출된 기초용지비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
시한 지수4)를 적용하였다.
[그림 Ⅲ-3]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의 용지보상비 산출 과정을 나타낸 그림
이다.
4) 최근 공시지가가 급속하게 상승하여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최근 91%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 2005년 상반기
사업부터 보상배율을 수정․적용하도록 하였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지수를 적용하였다.
◦ 용지구입비 = 공시지가 × 1.766 또는 시장가격 × 1.604
◦ 잔존가치분석시 용지구입비 = 공시지가 × 1.766
◦ 지장물보상비 = 용지구입비의 30%(동일)
∴ 용지보상비 = 공시지가 × 2.296 또는 시장가격 × 2.085
제Ⅲ장 비용추정 113
[그림 Ⅲ-3] 수치지형도를 이용시 용지보상비 산출과정
가. 용지보상비 산출 근거
행정 구 역
공 시 지 가
비 고
전 답 대지 임야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30 6.40 53.00 0.70
사북면
원평리 6.80 5.30 18.70 0.40
신포리 9.00 9.60 16.40 0.50
지촌리 5.80 7.70 17.00 0.70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6.10 6.50 8.60 0.30
원천리 5.40 7.50 18.00 0.40
논미리 5.70 6.10 11.40 0.40
화천읍 하리 20.00 265.00
평균공시지가 8.64 7.01 51.01 0.49
<표 Ⅲ-33>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천원/㎡)
11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나. 용지보상비 산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본선
구간
합 계 644,398 42.037 96.517
전 8.64 64,440 5.566 12.780
답 7.01 32,219 2.260 5.189
대지 51.01 62,443 31.854 73.136
임야 0.49 485,296 2.357 5.412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1)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1,6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25 | 127 | 63 | 81,900 | 83,400 | )
기초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본선
구간
합 계 644,398 42.037 96.517
전 8.64 64,440 5.566 12.780
답 7.01 32,219 2.260 5.189
대지 51.01 62,443 31.854 73.136
임야 0.49 485,296 2.357 5.412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1)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본선
구간
합 계 599,227 41.153 94.488
전 8.64 50,776 4.386 10.070
답 7.01 39,108 2.743 6.298
대지 51.01 62,443 31.854 73.136
임야 0.49 446,900 2.171 4.984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2)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본선
구간
합 계 647,208 42.296 97.111
전 8.64 64,721 5.590 12.835
답 7.01 32,360 2.270 5.212
대지 51.01 62,865 32.069 73.630
임야 0.49 487,262 2.367 5.434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3)
제Ⅲ장 비용추정 115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4)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본선
구간
합 계 602,037 41.412 95.083
전 8.64 51,057 4.410 10.125
답 7.01 39,249 2.753 6.321
대지 51.01 62,865 32.069 73.630
임야 0.49 448,866 2.180 5.006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5)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본선
구간
합 계 699,372 43.060 93.875
전 8.64 56,586 4.888 11.222
답 7.01 31,790 2.230 5.120
대지 51.01 60,960 31.097 71.400
임야 0.49 550,036 2.672 6.134
11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5. 비용 추정 결과
□ 총사업비 내역 (대안 1)
- 총연장 : 18.692km(4차로확장:2.700km, 2차로신설:10.072km, 4차로신설:5.920km)
- 교차로 : 1개소
- 구조물 : 교량 14개소(4,115m), 터널 10개소(6,180m)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2,754.840
A-1.토공구간 식 1 54,275.229 542.752
A-2.교량구간 식 1 104,493.409 1,044.934
A-3.터널구간 식 1 81,202.131 812.021
A-4.출입시설 식 1 10,469.262 104.693
A-5.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휴게소 개소 - --
A-7.부가가치세 식 1 25,044.003 250.440
B.부대비 204.955
B-1.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2,892.472 28.925
B-2.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5,772.312 57.723
B-3.감리비 (A1～A6)×요율(%) 식 1 7,463 |
1,6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27 | 129 | 64 | 83,200 | 84,700 | 104.693
A-5.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휴게소 개소 - --
A-7.부가가치세 식 1 25,044.003 250.440
B.부대비 204.955
B-1.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2,892.472 28.925
B-2.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5,772.312 57.723
B-3.감리비 (A1～A6)×요율(%) 식 1 7,463.113 74,631
B-4.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2,504.400 25.044
B-5.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863.230 18,632
C.용지보상비 96.517
C-1.본선구간 식 1 9,651.655 96.517
C-2.IC, JC 식 - --
C-3.휴게소 식 - --
D.예비비 (A+B+C)×10% 식 1 305.631
E.총사업비 (A+B+C+D) 3,361.943
<표 Ⅲ-35> 총사업비(대안1)
주 :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Ⅲ장 비용추정 117
□ 총사업비 내역 (대안 2)
- 총연장 : 18.685km(4차로확장:2.700km, 2차로신설:10.800km, 4차로신설:5.185km)
- 교차로 : 1개소
- 구조물 : 교량 13개소(8,115m), 터널 8개소(3,745m)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3,023.588
A-1.토공구간 식 1 44,039.318 440.393
A-2.교량구간 식 1 166,085.719 1,660.857
A-3.터널구간 식 1 53,236.546 532.365
A-4.출입시설 식 1 11,510.060 115.101
A-5.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휴게소 개소 - --
A-7.부가가치세 식 1 27,487.164 274.872
B.부대비 224.654
B-1.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3,167.931 31.679
B-2.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6,315.282 63.153
B-3.감리비 (A1～A6)×요율(%) 식 1 8,191.175 81.912
B-4.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2,748.716 27.487
B-5.부가가치세 (B1～B4)×10% 식 1 2,042.310 24.423
C.용지보상비 94.488
C-1.본선구간 식 1 9,448.801 94.488
C-2.IC, JC 식 - --
C-3.휴게소 식 - --
D.예비비 (A+B+C)×10% 식 1 334.273
E.총사업비 (A+B+C+D) 3,677.003
<표 Ⅲ-35> 총사업비(대안2)
주 : 부가세 포함 금액임
11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총사업비 내역 (대안 3)
- 총연장 : 18.927km(4차로확장:2.720km, 2차로신설:10.292km, 4차로신설:5.915km)
- 교차로 : 1개소
- 구조물 : 교량 13개소(5,935m), 터널 7개소(4,645m)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3,044.274
A-1.토공구간 식 1 59,312.598 593.126
A-2.교량구간 식 1 139,232.439 1,392.324
A-3.터널구간 식 1 67,737.877 677.379
A-4.출입시설 식 1 10,469.262 104.693
A-5.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휴게소 개소 - --
A-7.부가가치세 식 1 27,675.217 276.752
B.부대비 226.168 |
1,6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29 | 131 | 65 | 84,500 | 86,000 | A-1.토공구간 식 1 59,312.598 593.126
A-2.교량구간 식 1 139,232.439 1,392.324
A-3.터널구간 식 1 67,737.877 677.379
A-4.출입시설 식 1 10,469.262 104.693
A-5.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휴게소 개소 - --
A-7.부가가치세 식 1 27,675.217 276.752
B.부대비 226.168
B-1.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3,189.084 31.891
B-2.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6,356.926 63.569
B-3.감리비 (A1～A6)×요율(%) 식 1 8,247.215 82.472
B-4.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2,767.522 27.675
B-5.부가가치세 (B1～B4)×10% 식 1 2,056.075 20.561
C.용지보상비 97.111
C-1.본선구간 식 1 9,711.118 97.111
C-2.IC, JC 식 - --
C-3.휴게소 식 - --
D.예비비 (A+B+C)×10% 식 1 336.755
E.총사업비 (A+B+C+D) 3,704.309
<표 Ⅲ-35> 총사업비(대안3)
주 :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Ⅲ장 비용추정 119
□ 총사업비 내역 (대안 4)
- 총연장 : 18.921km(4차로확장:2.720km, 2차로신설:11.020km, 4차로신설:5.180km)
- 교차로 : 1개소
- 구조물 : 교량 12개소(9,935m), 터널 5개소(2,210m)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3,313.022
A-1.토공구간 식 1 49,076.687 490.767
A-2.교량구간 식 1 200,824.748 2,008.247
A-3.터널구간 식 1 39,772.292 397.723
A-4.출입시설 식 1 11,510.060 115.101
A-5.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휴게소 개소 - --
A-7.부가가치세 식 1 30,118.379 301.184
B.부대비 245.818
B-1.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3,463.257 34.633
B-2.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6,896.752 68.968
B-3.감리비 (A1～A6)×요율(%) 식 1 8,975.277 89.752
B-4.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3,011.838 30.118
B-5.부가가치세 (B1～B4)×10% 식 1 2,234.712 22.347
C.용지보상비 95.083
C-1.본선구간 식 1 9,508.264 95.083
C-2.IC, JC 식 - --
C-3.휴게소 식 - --
D.예비비 (A+B+C)×10% 식 1 365.392
E.총사업비 (A+B+C+D) 4,019.315
<표 Ⅲ-35> 총사업비(대안4)
주 : 부가세 포함 금액임
12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총사업비 내역 (대안 5)
- 총연장 : 18.678km (4차로확장:2.700km, 2차로신설:7.878km, 4차로신설:2.400km,
2차로선형개량:5.700km)
- 교차로 : - 개소
- 구조물 : 교량 13개소(4,065m), 터널 9개소(4,350m)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2,036.172
A-1.토공구간 식 1 62,830.305 628.303
A-2.교량구간 식 1 77,486.995 774.870
A-3.터널구간 식 1 44 |
1,6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31 | 133 | 66 | 85,800 | 87,300 | (4차로확장:2.700km, 2차로신설:7.878km, 4차로신설:2.400km,
2차로선형개량:5.700km)
- 교차로 : - 개소
- 구조물 : 교량 13개소(4,065m), 터널 9개소(4,350m)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2,036.172
A-1.토공구간 식 1 62,830.305 628.303
A-2.교량구간 식 1 77,486.995 774.870
A-3.터널구간 식 1 44,789.255 447.893
A-4.출입시설 식 - --
A-5.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휴게소 개소 - --
A-7.부가가치세 식 1 18,510.656 185.107
B.부대비 152.626
B-1.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2,149.993 21.500
B-2.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4,299.986 43.000
B-3.감리비 (A1～A6)×요율(%) 식 1 5,574.070 55.741
B-4.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1,851.066 18.511
B-5.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387.511 13.875
C.용지보상비 93.875
C-1.본선구간 식 1 9,387.517 93.875
C-2.IC, JC 식 - --
C-3.휴게소 식 - --
D.예비비 (A+B+C)×10% 식 1 228.267
E.총사업비 (A+B+C+D) 2,510.941
<표 Ⅲ-35> 총사업비(대안5)
주 :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Ⅲ장 비용추정 121
제3절 유지관리비의 추정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 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도로관리행정 인건비, 포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
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
비, 안전시설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청소 비용 등이 있다.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기존 타당성조사시 적용해온 유지관리비는 공사비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기간 동
안 유지보수 등에 투입된 비용을 총량개념으로 시계열분석 과정을 통해 얻은 것으로
이의 적용에 따른 타당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최근 이러한 불합리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집적된 내부자료를 근간
으로 2003년 유지관리비를 재산정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공공교통
시설사업 투자평가 지침』에서 유지관리비의 산정기간을 30년으로 재조정한바 있다.
다음은 현재까지 적용된 도로유지관리비 적용현황이다.
□ 2001년
◦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한국도로공사
의 유지관리비 적용
□ 2002년
◦ 건설교통부의『공공교통시설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유지관리비 기준 제시
◦ 유지관리기간을 조정 : 20년 ⇒ 30년
□ 2003년
◦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의『공공교통시설사업 투자평가지침』에서 고시한
30년 유지관리기간에 맞추어 유지관리비 재산정
12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2. 유지관리비 산정
가. 표준 유지관리비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표 Ⅲ-36>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2003년)
(단위 : 억원/km, 4차로)
주 :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지관리비 산출
◦ |
1,6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33 | 134 | 67 | 87,100 | 88,600 |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표 Ⅲ-36>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2003년)
(단위 : 억원/km, 4차로)
주 :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지관리비 산출
◦ 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064를 할증하여 적용
◦ 유지관리비(2004년) =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2003년) × 1.064
◦ 대안노선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2004년) × 대안노선연장 × 25%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9 1.18 1.39 1.65 1.94 2.27 2.65 3.06 3.53 4.04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60 5.18 5.80 6.43 7.05 7.69 8.31 8.90 9.46 9.9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0.45 10.87 11.26 11.60 11.90 12.16 12.38 12.58 12.74 12.87
<표 Ⅲ-37>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2004년)
(단위 : 억원/km, 4차로)
주 :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Ⅲ장 비용추정 123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3.04 3.64 4.29 5.08 5.96 6.97 8.15 9.43 10.87 12.44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4.14 15.95 17.84 19.77 21.70 23.67 25.57 27.36 29.10 30.68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32.14 33.45 34.63 35.68 36.60 37.42 38.11 38.69 39.19 39.61
<표 Ⅲ-38> 노선대안1 노선 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
주 : 1)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
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4차로 신설, 2차로신설, 4차로확장구간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 공용기간 20년 유지관리비 계 : 295.65억원
◦ 분석기간 30년 유지관리비 계 : 661.17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2.95 3.53 4.16 4.93 5.78 6.77 7.90 9.14 10.54 12.07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3.72 15.47 17.31 19.18 21.05 22.95 24.80 26.54 28.22 29.75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31.17 32.45 33.59 34.60 35.50 36.29 36.95 37.53 38.00 38.42
<표 Ⅲ-38> 노선대안2 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
주 : 1)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
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4차로 신설, |
1,6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34 | 136 | 68 | 88,400 | 89,900 | 0 26.54 28.22 29.75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31.17 32.45 33.59 34.60 35.50 36.29 36.95 37.53 38.00 38.42
<표 Ⅲ-38> 노선대안2 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
주 : 1)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
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4차로 신설, 2차로신설, 4차로확장구간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 공용기간 20년 유지관리비 계 : 286.76억원
◦ 분석기간 30년 유지관리비 계 : 641.26억원
12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3.07 3.67 4.33 5.12 6.01 7.04 8.23 9.52 10.97 12.56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4.28 16.09 18.00 19.96 21.91 23.89 25.81 27.62 29.38 30.96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32.45 33.77 34.96 36.02 36.94 37.76 38.46 39.06 39.55 39.98
<표 Ⅲ-38> 노선대안3 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
주 : 1)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
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4차로 신설, 2차로신설, 4차로확장구간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 공용기간 20년 유지관리비 계 : 289.42억원
◦ 분석기간 30년 유지관리비 계 : 667.37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2.98 3.56 4.21 4.98 5.84 6.82 7.98 9.24 10.64 12.19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3.85 15.61 17.47 19.36 21.26 23.17 25.03 26.80 28.50 30.04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31.48 32.76 33.92 34.94 35.83 36.64 37.31 37.89 38.37 38.78
<표 Ⅲ-38> 노선대안4 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
주 : 1)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
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4차로 신설, 2차로신설, 4차로확장구간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 공용기간 20년 유지관리비 계 : 289.53억원
◦ 분석기간 30년 유지관리비 계 : 647.45억원
제Ⅲ장 비용추정 125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2.04 2.44 2.88 3.41 4.00 4.69 5.48 6.34 7.30 8.36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9.50 10.71 11.99 13.29 14.58 15.91 17.18 18.39 19.56 20.6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1.60 22.47 23.26 23.97 24.59 25.14 25.60 26.00 26.32 26. |
1,6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36 | 139 | 69 | 89,700 | 91,200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9.50 10.71 11.99 13.29 14.58 15.91 17.18 18.39 19.56 20.6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1.60 22.47 23.26 23.97 24.59 25.14 25.60 26.00 26.32 26.61
<표 Ⅲ-38> 노선대안5 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
주 : 1) 본 지침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
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4차로 신설, 2차로신설, 선형개량구간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 공용기간 20년 유지관리비 계 : 198.66억원
◦ 분석기간 30년 유지관리비 계 : 444.22억원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교통 수요 분석의 전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인간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행의 빈도가 증가하므로
적절한 도로계획을 위해서는 미래의 교통수요가 파악되어야 한다. 교통수요의 예측
은 현재의 통행패턴과 사회경제지표, 토지이용현황, 교통체계와 교통량 등을 이용하
여 장래의 교통량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통수요예측모형을 통하여 대상지역
의 장래 교통량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은 장거리 통행의 성격보다는 인접한 춘천과 화천
의 지역간 통행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통행의 수요 패턴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사업구간과 병행하는 지방도 407호선의 통행량이 본 사업구간의 통행량
을 상회하고 있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통행패턴의 원인을 분석하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 전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직접영향권 설정, 교통지구의 세분화 및 현황 수요 정산작업에 있어 면밀
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사업은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이므로 기준년도의 설정을 2004년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황 수요 정산
자료는 『2004 도로교통량 통계연보(건설교통부, 2005)』를 활용하였다.
12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공간적 범위
가. 영향권 설정
영향권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타
당성을 분석하는데 포함되어야 할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영향권 설정은 B/C 분
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설정할 것을 지침에 제시하고 있
다.
영향권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되며 직접영향권은 사업 시행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사업 시행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상세한
O/D 및 Network의 구축이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또한 직접영향권은 사업
시행에 따라 교통패턴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범위로서 대상 사업의 시행구
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간접영향권은 통행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편익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 가운데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고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
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직접영향권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
구(제4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향권 설정 기준(OD 통행분포 분석, 교통량변화량,
교통량변화율)에 따라서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1) O/D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
O/D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은 춘천시, 화천군 지역의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춘천시와 화천군의 통행발생량이 큰 10개 교
통지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O/D의 통행발생량이 기준년도인 2004년과 장래년도인 2031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두 연도의 합계에 대한 통행발생량(PCU/일)의 순위를 검토하였
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9
가) 춘천시 OD영향권 설정
전국 247개 교통지구체계에 대하여 각각 2003년과 2031년의 춘천시 발생통행량
분포 중 상위 10개의 교통지구에 대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표 Ⅳ-1> 춘천시의 통행분포
(단위: pcu/일)
구분 화천군 가평군 원주시 홍천군 속초시 인제군 철원군 횡성군 동해시 양구군
통행량 5,543 4,157 3,540 2,786 2,598 1,964 1,903 1,693 1,488 1,438
비율 6.01% 5.13% 4.62% 3.93% 2.50% 2.35% 2.32% 2.10% 2.08% 1.65%
[그림 Ⅳ-1] 춘천시의 통행분포 비율
춘천시의 통행발생량 분포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화천군 가평군 원주시 홍천군 속초시 인제군 철원군 횡성군 동해시 양구군
비율
검토 결과 춘천시의 통행발생량은 화 |
1,6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39 | 142 | 70 | 91,000 | 92,500 | 3 1,693 1,488 1,438
비율 6.01% 5.13% 4.62% 3.93% 2.50% 2.35% 2.32% 2.10% 2.08% 1.65%
[그림 Ⅳ-1] 춘천시의 통행분포 비율
춘천시의 통행발생량 분포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화천군 가평군 원주시 홍천군 속초시 인제군 철원군 횡성군 동해시 양구군
비율
검토 결과 춘천시의 통행발생량은 화천군이 6.01%로 가장 높았으며 가평군, 원주
시, 홍천군 등의 순서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9개의 교통지구가 2%의 비율
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화천군 OD영향권 설정
화천군의 통행분포는 춘천시와 달리 대부분의 통행량이 춘천시에 밀집되어 있어
46.6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평군, 철원군, 포천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
나 대부분 2~3% 내외의 비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춘천시에 대한 화천군의 지역
13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통행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화천군의 통행분포 패턴을 통해 비단 분석 범위 설정뿐만 아니라 국도5호
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지역적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2> 화천군의 통행분포
(단위: pcu/일)
구분 춘천시 가평군 철원군 포천시 원주시 일산구 의정부 덕양구 분당구 구리시
통행량 7,273 553 405 360 255 213 200 181 165 161
비율 46.61% 3.11% 3.04% 2.13% 1.81% 1.32% 1.28% 1.07% 0.98% 0.95%
[그림 Ⅳ-2] 화천군의 통행분포 비율
화천군의 통행발생량 분포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춘천시 가평군 철원군 포천시 원주시 일산구 의정부시 덕양구 분당구 구리시
비율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춘천시의 통행발생량은 강원도 및 수도권 전역에 고
르게 분포하는 반면, 화천군의 경우 춘천시로의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행패턴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침에서 제시된 2%의 발생량 비율을 적용할 경
우 춘천시는 총 9개의 권역이 포함되는 반면, 화천군은 춘천시, 가평군, 철원군의 3개
의 권역이 영향권 범위로 설정된다.
이러한 통행패턴의 차이는 O/D 분석에 기반하는 통행발생량만으로 본 사업 시행
에 따른 영향권 설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춘천시의 통행분포 패
턴을 기반으로 영향권을 산정할 경우 강원도 및 수도권의 대부분을 영향권에 포함하
여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정밀한 편익 산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1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영향권 산정을 위하여 링크 교통량
변화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2)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
O/D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링크 교통량
의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을 수행하였다.
사업 착수시기를 2007년, 개통시기를 2014년으로 설정한 후 신설 노선의 사업 시
행 전․후의 교통량 변화를 비교하여 교통량 변화율(RV)을 5%로 설정한 후 영향권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Ⅳ-3> 링크 교통량 변화율 검토
구분 노선 변화율 도로 구간
철원 방면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21.7%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30.3%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5.0%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4.5%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5.5%
과업노선 병행축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c) -49.0%
과업노선 진입부 국도 5(56) 춘천시-구성포 -95.5%
국도 46 신북읍-간동면 -23.4%
홍천 방면 중앙고속55 홍천-춘천 9.5%
국도 5 홍천읍-춘천시 25.2%
본 사업 구간은 춘천~화천 간 연계 기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춘천시
와 화천군 사이의 연결 노선인 국도 46호선 및 지방도 403호선의 변화가 현저히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링크를 경유하여 철원 및 양구군 등으로 연계되는 일
부 노선의 링크도 분석 범위에 포함되었다.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시 교통량 변화율 5%에 따른 링크 변화
결과 본 사업노선과 병행하는 지방도 및 춘천시와 화천군에 연계된 일부 링크에서
5% 내외의 변화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영향권 산정 결과
전술하였듯이 O/D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은 본 사업이 직접적으로 경유하는 춘천
13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시 및 화천군의 통행패턴이 근거리 중심으로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화천군의 경우 46.6 |
1,6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41 | 146 | 71 | 92,300 | 93,800 |
와 화천군 사이의 연결 노선인 국도 46호선 및 지방도 403호선의 변화가 현저히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링크를 경유하여 철원 및 양구군 등으로 연계되는 일
부 노선의 링크도 분석 범위에 포함되었다.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시 교통량 변화율 5%에 따른 링크 변화
결과 본 사업노선과 병행하는 지방도 및 춘천시와 화천군에 연계된 일부 링크에서
5% 내외의 변화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영향권 산정 결과
전술하였듯이 O/D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은 본 사업이 직접적으로 경유하는 춘천
13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시 및 화천군의 통행패턴이 근거리 중심으로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화천군의 경우 46.61%에 달하는 통행발생량이 춘천시에 집중되어 있어 그러한 특
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춘천시는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통행분포가 나타나는 것
으로 분석됨에 따라 O/D 통행패턴만으로 영향권을 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 결과에서는 본 사업 노선의 춘천~화천간
연계 기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 병행 지방도 및
국도 노선축과 춘천시 및 화천군에 연계되는 일부 노선의 링크 통행량이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통행패턴의 배정 결과에 기반한 영향권 산정은 O/D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보다 정밀하고 현실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분석에
서는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의 영향
권은 사업 노선이 경유하는 춘천시, 화천군을 중심으로 양구군, 철원군, 가평군, 홍천
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3
[그림 Ⅳ-3] 링크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
본 사업의 영향권
사업구간
영향권 내 주요 링크
13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2.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는 장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교통량 흐름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경제
성 분석시 현재가치화의 기준이 되는 연도이다.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된 본 사업의 기준년도는 2004년으로 설정
하여 『2004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기반으로 현황 정산을 수행하였다.
사업의 착수시기는 2007년으로, 분석기간은 7년으로 하여 2년의 설계기간과 5년
의 공사기간 후, 2014년에 사업구간을 개통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가교통 DB의
전국 OD 및 네트워크가 2031년까지 예측되어 있으므로 2031년부터 개통 후 20년인
2034년까지는 이전 5년의 증가율의 절반을, 2034년 이후 분석기간 30년이 되는 2043
년까지는 편익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기준년도, 초기분석년도, 중간분석년도 및 최종분석년도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분석년도
기준년도 2004년
초기 분석년도 2014년
중간 분석년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4년, 2041년
최종 분석년도 2043년
<표 Ⅳ-4> 분석년도 설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5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교통지구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가. 세부 교통지구의 설정
영향권에 대한 counting station 처리에 앞서 교통지구 세분화 작업이 선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KTDB 지역간 O/D는 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시․
군 단위로 분할하여 247개 교통지구로 구축하였다. 사업 구간이 짧아 기존의 교통지
구 체계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 분석이 어려운 경우 시․군 단위
교통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야 하는데, 교통지구 세분화가 필요한 지
역을 직접영향권이라 한다.
[그림 Ⅳ-4] 세부교통지구 O/D 구축방법 흐름도
13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교통지구 세분화 작업은 ⅰ) 세부 교통지구 간 통행발생량 및 통행분포 산정과
ⅱ) 세부 교통지구와 전국 교통지구 간 교통량 분산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세부 교통지구 간 통행발생량 및 통행분포 산정은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단위와 중력모
형을 이용한 O/D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교통지구 세분화 작업은 통계자료 구득이 용이하도록 읍․면․동 단위를 기반으
로 구축하되 교통지구 간의 통행패턴과 지역적 위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
히 배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춘천시내를 2개의 세부 교통지구로, 그리고 춘천시
외곽지역의 10개 읍․면은 5개의 교통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5개의 읍․면으로 구성된 화천군은 인구 5,000명 이하인 행정구역을 인접한
행정구역과 통합하여 3개의 교통지구로 세분화하였다.
<표 Ⅳ-5> 춘천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2004년)
(단위: 명, %)
번호 명칭 세부 내역 인구 비율
251 춘천시 북부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동, 신사우동 100,147 39.19
252 춘천시 남부 효자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115,790 45.31
253 시 외곽1 신북읍 8,412 3.29
254 시 외곽2 사북면, 서면 7,182 2.81
255 시 외곽3 북산면, 동면 5,101 2.00
256 시 외곽4 남산면, 남면 5,449 2.13
|
1,6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46 | 147 | 72 | 93,600 | 95,100 | 2004년)
(단위: 명, %)
번호 명칭 세부 내역 인구 비율
251 춘천시 북부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동, 신사우동 100,147 39.19
252 춘천시 남부 효자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115,790 45.31
253 시 외곽1 신북읍 8,412 3.29
254 시 외곽2 사북면, 서면 7,182 2.81
255 시 외곽3 북산면, 동면 5,101 2.00
256 시 외곽4 남산면, 남면 5,449 2.13
257 시 외곽5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13,482 5.28
<표 Ⅳ-6> 화천군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2004년)
(단위: 명, %)
번호 명칭 세부 내역 인구 비율
258 화천읍 등 화천읍, 간동면 11,720 48.12
259 읍 외곽1 하남면, 상서면 6,952 28.54
260 읍 외곽2 사내면 5,684 23.34
이상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구 원단위를 이용한 세부 교통지구의 공로 통행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예측되었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7
<표 Ⅳ-7>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직접영향권의 발생량 및 도착량
(단위: PCU/일)
2004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번호 Auto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251 춘천시 북부 5,211 5,208 5,540 5,536 5,695 5,692 6,092 6,088 6,092 6,088 6,147 6,143
252 춘천시 남부 5,326 5,320 5,662 5,655 5,821 5,814 6,226 6,218 6,226 6,218 6,283 6,275
253 시 외곽1 780 782 829 832 853 855 912 915 912 915 920 923
254 시 외곽2 685 686 728 729 748 750 800 802 800 802 808 809
255 시 외곽3 484 485 514 516 529 530 565 567 565 567 570 572
256 시 외곽4 509 511 541 543 556 558 595 597 595 597 600 602
257 시 외곽5 1,190 1,193 1,265 1,268 1,300 1,304 1,391 1,395 1,391 1,395 1,403 1,407
258 화천읍 등 856 854 861 860 872 870 898 896 898 896 892 890
259 읍 외곽1 741 742 745 746 755 756 777 778 777 778 772 773
260 읍 외곽2 670 671 675 675 683 684 703 704 703 704 698 699
Bus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251 춘천시 북부 215 215 266 266 280 279 309 309 309 309 331 331
252 춘천시 남부 219 219 272 272 286 285 316 315 316 315 339 338
253 시 외곽1 32 32 40 40 42 42 46 46 46 46 50 50
254 시 외곽2 28 28 35 35 37 37 41 41 41 41 44 44
255 시 외곽3 20 20 25 25 26 26 29 29 29 29 31 31
256 시 외곽4 21 21 26 26 27 27 30 30 30 30 32 32
257 시 외곽5 49 49 61 61 64 64 70 71 70 71 76 76
258 화천읍 등 36 36 37 37 38 38 |
1,6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47 | 148 | 73 | 94,900 | 96,400 | 0
254 시 외곽2 28 28 35 35 37 37 41 41 41 41 44 44
255 시 외곽3 20 20 25 25 26 26 29 29 29 29 31 31
256 시 외곽4 21 21 26 26 27 27 30 30 30 30 32 32
257 시 외곽5 49 49 61 61 64 64 70 71 70 71 76 76
258 화천읍 등 36 36 37 37 38 38 39 39 39 39 39 39
259 읍 외곽1 31 31 32 32 33 33 34 34 34 34 34 34
260 읍 외곽2 28 28 29 29 30 30 30 30 30 30 31 31
Truck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251 춘천시 북부 4,198 4,195 6,126 6,122 7,396 7,392 8,917 8,911 8,917 8,911 12,266 12,258
252 춘천시 남부 4,291 4,285 6,261 6,254 7,560 7,550 9,114 9,102 9,114 9,102 12,537 12,521
253 시 외곽1 629 630 917 920 1,108 1,110 1,335 1,339 1,335 1,339 1,837 1,841
254 시 외곽2 552 553 805 807 972 974 1,171 1,174 1,171 1,174 1,611 1,615
255 시 외곽3 390 391 569 570 686 688 828 830 828 830 1,138 1,142
256 시 외곽4 410 411 598 600 722 725 871 873 871 873 1,198 1,202
257 시 외곽5 958 961 1,399 1,403 1,689 1,693 2,036 2,042 2,036 2,042 2,800 2,808
258 화천읍 등 430 429 615 614 736 734 883 881 883 881 1,208 1,205
259 읍 외곽1 372 372 532 533 637 638 764 765 764 765 1,045 1,046
260 읍 외곽2 337 337 482 482 576 577 692 693 692 693 946 947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서는 5대광역권의 권역별 통행저항함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영향권인 강원
도권의 경우 통행저항함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유사인접권역인 대전광역
권의 저항함수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3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Ⅳ-8>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춘천시의 세부 교통지구 O/D
(단위: PCU/일)
2004년 춘천시 북부 춘천시 남부 시 외곽1 시 외곽2 시 외곽3 시 외곽4 시 외곽5
춘천시 북부 0 6,827 597 521 365 384 930
춘천시 남부 6,829 0 642 560 392 413 1,000
시 외곽1 595 640 0 49 34 36 87
시 외곽2 520 559 49 0 30 31 76
시 외곽3 363 391 34 30 0 22 53
시 외곽4 383 412 36 31 22 0 56
시 외곽5 928 997 87 76 53 56 0
2011년 춘천시 북부 춘천시 남부 시 외곽1 시 외곽2 시 외곽3 시 외곽4 시 외곽5
춘천시 북부 0 8,464 740 646 452 476 1,154
춘천시 남부 8,467 0 796 694 486 512 1,240
시 외곽1 738 793 0 61 |
1,6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48 | 149 | 74 | 96,200 | 97,700 | 76
시 외곽3 363 391 34 30 0 22 53
시 외곽4 383 412 36 31 22 0 56
시 외곽5 928 997 87 76 53 56 0
2011년 춘천시 북부 춘천시 남부 시 외곽1 시 외곽2 시 외곽3 시 외곽4 시 외곽5
춘천시 북부 0 8,464 740 646 452 476 1,154
춘천시 남부 8,467 0 796 694 486 512 1,240
시 외곽1 738 793 0 61 42 45 108
시 외곽2 644 692 61 0 37 39 94
시 외곽3 451 484 42 37 0 27 66
시 외곽4 475 510 45 39 27 0 70
시 외곽5 1,150 1,236 108 94 66 70 0
2016년 춘천시 북부 춘천시 남부 시 외곽1 시 외곽2 시 외곽3 시 외곽4 시 외곽5
춘천시 북부 0 9,485 829 724 507 534 1,293
춘천시 남부 9,488 0 892 778 545 574 1,390
시 외곽1 827 889 0 68 47 50 121
시 외곽2 722 776 68 0 41 44 106
시 외곽3 505 543 47 41 0 31 74
시 외곽4 532 572 50 44 31 0 78
시 외곽5 1,289 1,385 121 106 74 78 0
2021년 춘천시 북부 춘천시 남부 시 외곽1 시 외곽2 시 외곽3 시 외곽4 시 외곽5
춘천시 북부 0 10,866 950 829 580 611 1,481
춘천시 남부 10,869 0 1,021 891 624 657 1,592
시 외곽1 947 1,018 0 78 54 57 139
시 외곽2 827 889 78 0 47 50 121
시 외곽3 578 622 54 47 0 35 85
시 외곽4 609 655 57 50 35 0 89
시 외곽5 1,476 1,587 139 121 85 89 0
2026년 춘천시 북부 춘천시 남부 시 외곽1 시 외곽2 시 외곽3 시 외곽4 시 외곽5
춘천시 북부 0 12,033 1,052 918 643 677 1,640
춘천시 남부 12,037 0 1,131 987 691 728 1,763
시 외곽1 1,049 1,128 0 86 60 63 154
시 외곽2 916 984 86 0 53 55 134
시 외곽3 641 688 60 53 0 39 94
시 외곽4 675 725 63 55 39 0 99
시 외곽5 1,635 1,757 154 134 94 99 0
2031년 춘천시 북부 춘천시 남부 시 외곽1 시 외곽2 시 외곽3 시 외곽4 시 외곽5
춘천시 북부 0 13,297 1,163 1,015 710 748 1,812
춘천시 남부 13,301 0 1,250 1,091 763 804 1,948
시 외곽1 1,159 1,246 0 95 67 70 170
시 외곽2 1,012 1,088 95 0 58 61 148
시 외곽3 708 761 67 58 0 43 104
시 외곽4 746 801 70 61 43 0 109
시 외곽5 1,807 1,942 170 148 104 109 0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9
<표 Ⅳ-9>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화천군의 세부 교통지구 O/D
(단위: PCU/일)
2004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2011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화천읍 등 0 715 607 화천읍 등 0 819 695
읍 외곽1 714 0 430 읍 외곽1 817 0 492
읍 외곽2 605 430 0 읍 외곽2 693 492 0
2016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
1,6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48 | 151 | 75 | 97,500 | 99,000 | 48 104 109 0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9
<표 Ⅳ-9>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화천군의 세부 교통지구 O/D
(단위: PCU/일)
2004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2011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화천읍 등 0 715 607 화천읍 등 0 819 695
읍 외곽1 714 0 430 읍 외곽1 817 0 492
읍 외곽2 605 430 0 읍 외곽2 693 492 0
2016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2021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화천읍 등 0 891 755 화천읍 등 0 985 835
읍 외곽1 889 0 535 읍 외곽1 983 0 592
읍 외곽2 754 535 0 읍 외곽2 833 592 0
2026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2031년 화천읍 등 읍 외곽1 읍 외곽2
화천읍 등 0 1,067 905 화천읍 등 0 1,158 982
읍 외곽1 1,064 0 641 읍 외곽1 1,155 0 696
읍 외곽2 903 641 0 읍 외곽2 980 696 0
세부교통지구와 전국 네트워크 교통지구 간의 O/D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부 교통지구 유․출입 통행량의 비율을 기존 춘천시 및 화천군에서 각 교통지구로
발생하는 통행량에 곱하여 산출하였다.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현재의 KTDB에서 제공하는 Network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단계로서 분석
기준년도 Network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에 사용할 Network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KTDB의 Network과 기준연도의 Network을 정확한 자료를 비교하면서 다음 사항
들을 확인해야 한다.
- Network의 차로 수나 용량 등이 잘못 기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 영향권 내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
- centroid connector의 추가 혹은 위치 조정의 필요성
- 링크 길이의 조정 필요성
- 교통지구 크기 및 발생교통 수요, 관측교통량에 따라 Network 상세도 결정
14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네트워크 수정사항
◦ Network의 누락 링크 여부 및 링크 특성 검토
- 영향권 내 속한 링크의 차로 수 및 용량 검토 수행 중 국지도 70호선 신
매~오월 구간의 확장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구간은
2008년 완공 예정이므로 2011년 네트워크에 확장 계획을 반영하여 4차로
로 확장하였다.
- 춘천~양구군을 연결하는 지방도 403호선의 링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
하고 링크를 추가하였다.
◦ 춘천시와 화천군을 세부 교통지구로 구분 후 부합하는 새로운 Connector link
삽입
- 춘천시 7개, 화천군 3개의 세부 교통지구를 구분하여 네트워크에 반영함.
Connector 링크는 KTDB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내 도로 및 군
로 등에 대한 도면 검토를 기반으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삽입하였다.
◦ 본 과업 노선 및 병행 링크의 연장 수정
- KTDB 네트워크에서는 본 과업구간의 링크 거리가 23.3km로 입력되어 있
어 사업 미시행시 연장인 26.2km로 수정하였다.
3. 장래 네트워크 추가 및 개발계획 반영
국가교통DB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장래 네트워크 구축시
사업 구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래 도로계획을 추가적으로 반영
함으로써 장래 수요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장래 도로계획 반영시 국가 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되 추상
적으로 계획된 도로계획은 반영하지 않고 계획이 완료되었거나 실시설계에 들어간
계획만을 반영하였다. 장래 교통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 계획이
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반영 여부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
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1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의 전제
통행배정은 Wardrop의 제1원칙에 따라 사용자평형배정기법(User Equilibrium
Assignm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교통수요 패키지는 EMME/2를 이용하였다. 사
용자평형배정모형은 개별 통행자들이 각자의 통행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선택한
다고 가정하고 사업시행시 Network 전체에서 발생하는 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통행배정에 사용되는 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PCU)는 KTDB에서 제시한 원
단위를 적용하였다. 수단별 평균재차인원으로 승용차는 2인, 버스는 22인을 적용하
였고, 승용차 환산계수는 지침에서 제시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표 Ⅳ-10>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구분
버스 트럭
평균 소형
(16인승 미만)
보통
(16인승 이상) 평균 소형 중형 대형
전국 2.13 1.30 3.70 1.56 1.30 3.70 3.80
주 :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각각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값이며,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O/D 구축을 위한 보완조사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2002년 개정판)』
|
1,6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51 | 153 | 76 | 98,800 | 100,300 | 1.30 3.70 1.56 1.30 3.70 3.80
주 :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각각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값이며,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O/D 구축을 위한 보완조사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2002년 개정판)』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2003년)』
도로 이용자의 통행비용은 다음 식과 같이 ‘일반화 비용’, 즉 시간비용과 고속도
로 통행료로 표현되는 금전적 비용의 합으로 나타난다. 각 링크를 통행하는 데 소요
된 용은 다음과 같은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 Delay Function)로 표현된다.
일반화비용 T= T0[1+α(V/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14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여기서, T : 통행시간 T0 : 자유류속도일때의 통행시간
V : 배정교통량 C : 용량 α, β : 파라미터
◦ 경제성 분석의 기준연도인 2004년 할증률과 2004년 기준 한국도로공사의 폐쇄
식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차종별 시간가치는 2003년 단
가에 대하여 할증하여 계산하였으며, 2004년 3월 인상된 한국도로공사의 폐쇄식 고
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행요금 = 기본요금 + 주행요금 ( 주행거리 × km 당 주행 요금 단가)
- km 당 주행요금단가: 1종 39.1원, 2종 39.9원, 3종 41.4원, 4종 55.5원, 5종 65.7원
(2차로는 50% 할인, 6~8차로는 20% 할증)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간가치는 2003년 단가에 대하여 2004년의 할증률 1.036을
적용하여 승용차 12,587.4원, 버스 78,304원, 트럭 12,091.1원을 적용하여 가중치에 해
당되는 값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차종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차종별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시간)
승용차(1종 적용) = (39.1원/km)/(12,587.4원/시간) = 0.186(분/km)
버 스(3종 적용) = (41.4원/km)/(78,304.0원/시간) = 0.032(분/km)
트 럭(2종 적용) = (39.9원/km)/(12,090.1원/시간) = 0.198(분/km)
국도 및 지방도 가운데 신호교차로가 있는 단속류 도로의 경우 연속류 도로인 고
속도로보다 용량이 적으므로, 단속류 도로의 용량은 연속류 용량보다 적은 수치를
적용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3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서 제시된 첨두시 계수 7%와 비첨두시 계수 2.5%를 적용하여 시간당 교통량을 기반
으로 현황 정산을 수행하였고, 분석에 적용된 도로 위계별 BPR 함수 파라미터(VDF
함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Ⅳ-11> 도로 위계별 BPR 함수 파라미터(VDF 함수)
VDF 도로위계 (편도) 자유속도
(km/h) α β
차로당
도로용량
(pcu/시간/차로)
가중치
(분/km)
1 고속도로 (1차로) 80 0.58 2.4 1,600
0.093 승용차
0.016 버스
0.099 트럭
2 고속도로 (2차로) 117 0.645 2.047 2,200
0.186 승용차
0.032 버스
0.198 트럭
3 고속도로 (3차로 이상) 119 0.601 2.378 2,200
0.224 승용차
0.038 버스
0.238 트럭
4 국도 (1차로) 70 0.15 4.0 750
5 국도 (2차로) 80 0.15 4.0 1,000
6 국도 (3차로 이상) 90 0.15 4.0 1,000
7 지방도, 국지도 (1차로) 60 0.15 4.0 750
8 지방도, 국지도 (2차로) 70 0.15 4.0 1,000
9 지방도, 국지도 (3차로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 |
1,6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53 | 156 | 77 | 100,100 | 101,600 |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16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14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2. 기준년도 직접영향권 통행수요 추정결과
장래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년도
의 Calibration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서는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의 차이가 30%
이내에 들어오면 현재 교통 패턴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의 기준이 되는 관측교통량은 『2004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건설교통부,
2005)』의 교통량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오차율은 [(배정교통량-관측교통량)/관측교
통량×100]으로 계산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첨두시와 비첨두시 통행패턴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황 정산은 첨두시 교통량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표 Ⅳ-12> 기준년도 첨두시 교통량 현황 정산 결과
(단위: 대/시)
도로 구간 양방향 통계량 비율
철원 방면
국도 5 화천읍-김화읍 258 212 21.9%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143 139 2.6%
소계 401 351 14.2%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165 205 -19.7%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140 199 -29.6%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291 353 -17.5%
소계 596 757 -21.3%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257 295 -12.9%
소계 257 295 -12.9%
과업노선
및
병행축
국도 5 오탄리-화천읍(a) 363 343 5.8%
오월리-오탄리(b) 470 467 0.7%
지방도 407 고성리-화천읍(c) 603 676 -10.8%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d) 249 199 25.2%
소계(a+c+d) 1,215 1,218 -0.3%
소계(b+c+d) 1,322 1,342 -1.5%
과업노선
진입부
국도 5(56) 춘천시-구성포 561 528 6.2%
국지도 70(403) 덕두원리-신매리 393 370 6.2%
지방도 407 춘천시-고탄리 0 117 -100.0%
국도 46 신북읍-간동면 296 278 6.2%
소계 1,249 1,293 -3.4%
홍천 방면
중앙고속55 홍천-춘천 1,081 1,242 -13.0%
국도 5 홍천읍-춘천시 532 588 -9.5%
소계 1,613 1,830 -11.9%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5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과업노선인 국도 5호선과 경쟁노선인 지방도 407
호선 고성리~화천읍 구간은 현황 교통량에 매우 근접하게 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본 과업노선 진입부인 국도 5호선(56호선) 춘천시~구성포 구간과 국지도 70
호선 덕두원리~신매리 구간 및 지방도 407호선 춘천시~고탄리 구간은 현황 정산 결
과와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산 비적합 구간은 병행하고 있는 3개 노선 간의 경합관계가 치열하여
VDF 함수의 자유속도의 작은 변화(0.1km/hr) 단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전
량배정되는 EMME/2의 통행배정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각 노선의 배정 결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통행축 관점에서 세 노선의
합을 검토할 때 통행량은 1,373pcu/hr이고 배정결과는 1,293pcu/hr인 것으로 분석되어
오차의 크기가 6.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5] 기준년도 현황 정산 개요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비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14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본 분석에 활용한 EMME/2를 비롯하여 교통축의 통행수요를 예측하는 거시 시뮬
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일일교통량이 2,000pcu/일의 |
1,6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55 | 158 | 78 | 101,400 | 102,900 | 량이 전
량배정되는 EMME/2의 통행배정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각 노선의 배정 결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통행축 관점에서 세 노선의
합을 검토할 때 통행량은 1,373pcu/hr이고 배정결과는 1,293pcu/hr인 것으로 분석되어
오차의 크기가 6.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5] 기준년도 현황 정산 개요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비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현황 정산 적합 구간
14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본 분석에 활용한 EMME/2를 비롯하여 교통축의 통행수요를 예측하는 거시 시뮬
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일일교통량이 2,000pcu/일의 수준에 불과한 지방도 노선축 배정
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분석 Tool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은 일반적으로 현황 수요에 근거하여 통
행량을 재배분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나아가 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업 노선축 및 병행 노선축은 매우 현황에 적합한 것
으로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산 비적합 구간 역시 통행축 관점에서 통행량을 검
토할 경우 오차의 범위도 매우 작기 때문에 현황 교통량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러한 오차 보정 과정을 거친 기준년도의 일일 교통량에 대한 현황 정산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3> 기준년도 교통량 현황 정산 결과
(단위: 대/일)
도로 구간 양방향 통계량 비율
철원 방면
국도 5 화천읍-김화읍 2,861 2,347 21.9%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1,381 1,347 2.6%
소계 4,243 3,694 14.8%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1,934 2,409 -19.7%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1,562 2,218 -29.6%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2,592 3,143 -17.5%
소계 6,088 7,770 -21.6%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2,876 3,303 -12.9%
소계 2,876 3,303 -12.9%
과업노선
및
병행축
국도 5 오탄리-화천읍(a) 4,203 3,974 5.8%
오월리-오탄리(b) 5,481 5,444 0.7%
지방도 407 고성리-화천읍(c) 6,266 7,025 -10.8%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d) 2,777 2,218 25.2%
소계(a+c+d) 13,247 13,217 0.2%
소계(b+c+d) 14,525 14,687 -1.1%
과업노선
진입부
국도 5(56) 춘천시-구성포 6,145 5,786 6.2%
국지도 70(403) 덕두원리-신매리 4,027 3,791 6.2%
지방도 407 춘천시-고탄리 1,320 1,243 6.2%
국도 46 신북읍-간동면 3,540 3,333 6.2%
소계 15,032 14,153 6.2%
홍천 방면
중앙고속55 홍천-춘천 12,691 14,583 -13.0%
국도 5 홍천읍-춘천시 6,148 6,794 -9.5%
소계 18,839 21,377 -11.9%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7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본 사업에서 설정된 5개의 대안노선은 사업 연장의 차이가 최대 247m에 불과하
여 전체 연장에 대하여 약 1.3% 가량의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으며, 특히 이들 중 4개
대안(대안1～대안4)은 총 차로수의 차이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밀 분석 한계로 인하여 선형 개량 구간과 신설 구간의 속도의 차이를 구별
하기 어려워 이들 4개 대안간 수요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5개의 대안노선 중 4가지 대안노선은 모두 동일한 수요와 편익을 가지므
로 이들 대안간 비교는 사업비 차이와 정책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대안의 우위가
가려질 것으로 판단된다.
1. 교통량 추정 결과
본 사업구간인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구간은 대안 1～대안 4의 경우 최종 목표
연도인 2031년에 약 15,000pcu/일~16,000pcu/일, 대안 5의 경우는 약 13,000pcu/일～
14,000pcu/일의 수요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 5의 경우 다른 네 대안에 비하여 약 8~12%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감소한 수요는 경쟁노선인 국지도 407호선을 경유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안 5의 경우에도 달거리 고개 구간의 연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
송수요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4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Ⅳ-14>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 (2014~2016; 대안1~ |
1,6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57 | 159 | 79 | 102,700 | 104,200 | 인 2031년에 약 15,000pcu/일~16,000pcu/일, 대안 5의 경우는 약 13,000pcu/일～
14,000pcu/일의 수요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 5의 경우 다른 네 대안에 비하여 약 8~12%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감소한 수요는 경쟁노선인 국지도 407호선을 경유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안 5의 경우에도 달거리 고개 구간의 연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
송수요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4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Ⅳ-14>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 (2014~2016; 대안1~대안4)
(단위: 대/일)
노선 2004년 2014년 2016년
구분 도로 구간 관측치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철원
방면
국도 5 화천읍-김화읍 2,347 3,879 3,879 3,987 3,987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1,347 2,048 2,048 2,108 2,108
소계 3,694 5,926 5,926 6,095 6,095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2,409 2,494 2,494 2,502 2,502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2,218 1,530 1,530 1,530 1,530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3,143 3,547 3,547 3,580 3,580
소계 7,770 7,571 7,571 7,611 7,611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3,303 3,055 3,055 3,101 3,101
소계 3,303 3,055 3,055 3,101 3,101
과업
노선
및
병행축
국도 5
오탄리-화천읍(a) 3,974 5,365 11,439 5,514 11,577
오월리-오탄리(b) 5,444 5,780 11,867 5,827 11,891
지방도 407 고성리-화천읍(c) 7,025 7,770 3,107 7,734 3,094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d) 2,218 2,932 1,513 2,930 1,518
소계(a+c+d) 13,217 16,067 16,060 16,178 16,189
소계(b+c+d) 14,687 16,481 16,488 16,492 16,503
과업
노선
진입부
국도 5(56) 춘천시-구성포 5,786 6,710 2,684 6,713 2,685
국지도 70 덕두원리-신매리 3,791 4,518 8,899 4,508 8,880
지방도 407 춘천시-고탄리 1,243 1,547 1,547 1,545 1,545
국도 46 신북읍-간동면 3,333 3,153 2,671 3,142 2,667
소계 14,153 15,927 15,802 15,908 15,778
홍천
방면
중앙고속55 홍천-춘천 14,583 16,701 16,701 16,959 16,959
국도 5 홍천읍-춘천시 6,794 7,730 7,730 7,864 7,864
소계 21,377 24,431 24,431 24,823 24,823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9
<표 Ⅳ-14>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 (2014~2016; 대안5)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04년 2014년 2016년
도로 구간 관측교통량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철원
방면
국도 5 화천읍-김화읍 2,347 3,879 3,879 3,987 3,987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1,347 2,048 2,048 2,108 2,108
소계 3,694 5,926 5,926 6,095 6,095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 |
1,6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59 | 160 | 80 | 104,000 | 105,500 | 14~2016; 대안5)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04년 2014년 2016년
도로 구간 관측교통량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철원
방면
국도 5 화천읍-김화읍 2,347 3,879 3,879 3,987 3,987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1,347 2,048 2,048 2,108 2,108
소계 3,694 5,926 5,926 6,095 6,095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2,409 2,494 2,494 2,502 2,502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2,218 1,530 1,530 1,530 1,530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3,143 3,547 3,547 3,580 3,580
소계 7,770 7,571 7,571 7,611 7,611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3,303 3,055 3,055 3,101 3,101
소계 3,303 3,055 3,055 3,101 3,101
과업
노선
병행축
국도 5
오탄리-화천읍(a) 3,974 5,365 9,886 5,514 10,030
오월리-오탄리(b) 5,444 5,780 10,313 5,827 10,344
지방도 407 고성리-화천읍(c) 7,025 7,770 4,661 7,734 4,641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d) 2,218 2,932 1,513 2,930 1,518
소계(a+c+d) 13,217 16,067 16,060 16,178 16,189
소계(b+c+d) 14,687 16,481 16,488 16,492 16,503
과업
노선
진입부
국도 5(56) 춘천시-구성포 5,786 6,710 4,026 6,713 4,028
국지도 70 덕두원리-신매리 3,791 4,518 7,611 4,508 7,594
지방도 407 춘천시-고탄리 1,243 1,547 1,547 1,545 1,545
국도 46 신북읍-간동면 3,333 3,153 2,671 3,142 2,667
소계 14,153 15,927 15,855 15,908 15,834
홍천
방면
중앙고속55 홍천-춘천 14,583 16,701 16,701 16,959 16,959
국도 5 홍천읍-춘천시 6,794 7,730 7,730 7,864 7,864
소계 21,377 24,431 24,431 24,823 24,823
15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Ⅳ-15>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2021~2031; 대안1~대안4)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21년 2026년 2031년
도로 구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철원
방면
국도 5 화천읍-김화읍 4,248 4,248 3,595 3,595 3,707 3,707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2,310 2,310 1,779 1,779 1,845 1,845
소계 6,557 6,557 5,374 5,374 5,553 5,553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2,598 2,598 893 893 904 904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1,509 1,509 1,210 1,210 1,218 1,218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3,596 3,596 2,618 2,618 2,651 2,651
소계 7,703 7,703 4,720 4,720 4,774 |
1,6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60 | 161 | 81 | 105,300 | 106,800 | 5,374 5,553 5,553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2,598 2,598 893 893 904 904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1,509 1,509 1,210 1,210 1,218 1,218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3,596 3,596 2,618 2,618 2,651 2,651
소계 7,703 7,703 4,720 4,720 4,774 4,774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소계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과업
노선
병행축
국도 5
오탄리-화천읍(a) 5,996 11,993 6,234 12,783 6,641 13,071
오월리-오탄리(b) 4,255 10,241 5,532 12,071 5,586 12,016
지방도 407 고성리-화천읍(c) 7,683 3,073 8,986 3,595 8,805 3,522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d) 2,900 1,534 2,047 920 2,042 914
소계(a+c+d) 16,578 16,599 17,266 17,297 17,486 17,507
소계(b+c+d) 14,837 14,848 16,566 16,586 16,431 16,452
과업
노선
진입부
국도 5(56) 춘천시-구성포 6,044 2,417 6,746 2,698 6,695 2,678
국지도 70 덕두원리-신매리 3,879 7,329 4,564 10,283 4,510 10,100
지방도 407 춘천시-고탄리 1,365 1,365 1,558 1,559 1,543 1,542
국도 46 신북읍-간동면 2,630 2,504 3,194 1,516 3,148 1,523
소계 13,918 13,615 16,061 16,057 15,896 15,842
홍천
방면
중앙고속55 홍천-춘천 20,421 20,421 18,256 18,256 18,688 18,688
국도 5 홍천읍-춘천시 8,299 8,299 5,520 5,520 5,611 5,611
소계 28,719 28,719 23,775 23,775 24,299 24,299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1
<표 Ⅳ-15>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2021~2031; 대안5)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21년 2026년 2031년
도로 구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철원
방면
국도 5 화천읍-김화읍 4,248 4,248 3,595 3,595 3,707 3,707
지방도 461 다목리-파포리 2,310 2,310 1,779 1,779 1,845 1,845
소계 6,557 6,557 5,374 5,374 5,553 5,553
양구
방면
국도 46 간동면-양구읍 2,598 2,598 893 893 904 904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1,509 1,509 1,210 1,210 1,218 1,218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3,596 3,596 2,618 2,618 2,651 2,651
소계 7,703 7,703 4,720 4,720 4,774 4,774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1,628 1,628 1,966 1,966 2,047 2, |
1,6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61 | 163 | 82 | 106,600 | 108,100 | 904 904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 1,509 1,509 1,210 1,210 1,218 1,218
지방도 460 화천읍-도사리 3,596 3,596 2,618 2,618 2,651 2,651
소계 7,703 7,703 4,720 4,720 4,774 4,774
가평
방면
국도 56 와수리-사북면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소계 1,628 1,628 1,966 1,966 2,047 2,047
과업
노선
병행축
국도 5
오탄리-화천읍(a) 5,996 10,456 6,234 10,986 6,641 11,310
오월리-오탄리(b) 4,255 8,705 5,532 10,274 5,586 10,255
지방도 407 고성리-화천읍(c) 7,683 4,609 8,986 5,392 8,805 5,283
지방도 403 유촌리-오음리(d) 2,900 1,534 2,047 920 2,042 914
소계(a+c+d) 16,578 16,599 17,266 17,297 17,486 17,507
소계(b+c+d) 14,837 14,848 16,566 16,586 16,431 16,452
과업
노선
진입부
국도 5(56) 춘천시-구성포 6,044 3,627 6,746 4,047 6,695 4,017
국지도 70 덕두원리-신매리 3,879 6,222 4,564 8,981 4,510 8,813
지방도 407 춘천시-고탄리 1,365 1,365 1,558 1,559 1,543 1,542
국도 46 신북읍-간동면 2,630 2,504 3,194 1,516 3,148 1,523
소계 13,918 13,717 16,061 16,103 15,896 15,894
홍천
방면
중앙고속55 홍천-춘천 20,421 20,421 18,256 18,256 18,688 18,688
국도 5 홍천읍-춘천시 8,299 8,299 5,520 5,520 5,611 5,611
소계 28,719 28,719 23,775 23,775 24,299 24,299
15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림 Ⅳ-6] 2014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365
11,439
6,07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780
11,867
6,08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7,770
3,107
-4,663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47
1,547
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932
1,513
-1,419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710
2,684
-4,026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18
8,899
4,38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153
2,671
-482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3
[그림 Ⅳ-7] 201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514
11,577
6,063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827
11,891
6,06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7,734
3,094
-4,64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45
1, |
1,6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62 | 167 | 83 | 107,900 | 109,400 |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3
[그림 Ⅳ-7] 201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514
11,577
6,063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827
11,891
6,06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7,734
3,094
-4,64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45
1,545
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930
1,518
-1,412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713
2,685
-4,028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08
8,880
4,372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142
2,667
-475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15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림 Ⅳ-8] 2021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996
11,993
5,99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255
10,241
5,986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7,683
3,073
-4,61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365
1,365
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900
1,534
-1.366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044
2,417
-3,62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879
7,329
3,45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630
2,504
-126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5
[그림 Ⅳ-9] 202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234
12,783
6,549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532
12,071
6,539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8,986
3,595
-5,39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58
1,559
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047
920
-1,12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746
2,698
-4,048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64
10,283
5,719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194
1,516
-1,678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15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림 Ⅳ-10] 2031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1~대안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641
13,071
6,43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586
12,016
6,43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8,805
3,522
-5,283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43
1,542
-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042
914
-1,128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695
2,678
-4,01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10
10,100
5,59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148
1,523
-1,625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제 |
1,6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66 | 170 | 84 | 109,200 | 110,700 | ,542
-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042
914
-1,128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695
2,678
-4,01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10
10,100
5,59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148
1,523
-1,625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7
[그림 Ⅳ-11] 2014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365
9,886
4,52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780
10,313
4,533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7,770
4,661
-3,109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47
1,547
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932
1,513
-1,419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710
4,026
-2,68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18
7,611
3,093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153
2,671
-482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15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림 Ⅳ-12] 201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514
10,030
4,516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827
10,344
4,51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7,734
4,641
-3,093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45
1,545
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930
1,518
-1,412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713
4,028
-2,685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08
7,594
3,086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142
2,667
-475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9
[그림 Ⅳ-13] 2021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996
10,456
4,46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255
8,705
4,45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7,683
4,609
-3,07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365
1,365
0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900
1,534
-1,366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044
3,627
-2,41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879
6,222
2,343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630
2,504
-126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16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림 Ⅳ-14] 202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234
10,986
4,752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532
10,274
4,742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8,986
5,392
-3,59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58
1,559
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047
920
-1,12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
1,6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70 | 173 | 85 | 110,500 | 112,000 | 그림 Ⅳ-14] 2026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234
10,986
4,752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532
10,274
4,742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8,986
5,392
-3,594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58
1,559
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047
920
-1,12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746
4,047
-2,699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64
8,981
4,417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194
1,516
-1,678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61
[그림 Ⅳ-15] 2031년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대안5)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641
11,310
4,669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5,586
10,255
4,669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8,805
5,283
-3,522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1,543
1,542
-1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2,042
914
-1,128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6,695
4,017
-2,678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4,510
8,813
4,303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차이
3,148
1,523
-1,625
국도 5호선
지방도 407호선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7호선
지방도 403호선
국도 46호선
16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2.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수요예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예측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행과
업인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제시된 수요와 본 과업구간의 수요를
비교하였다.
<표 Ⅳ-16>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의 과업노선 수요예측 비교
구간 2019 2022 2027 2031 증가율
춘천~철원
고속도로 용산리~화천읍(A) 7,898 9,206 10,986 12,518 4.87%
본 과업 오탄리~화천읍 7,157 7,528 7,996 8,529 1.59%
오월리~오탄리 6,013 5,621 7,017 7,174 1.61%
차이 교통량 (A-B) 1144 986 2,255 3,204
비율 (A-B)/B 1.07% 12.00% 25.82% 34.4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과업의 수요가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에서 제시된 수요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초기년도에 비하
여 장래년도로 갈수록 예측 수요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되는데, 첫째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분석 범위 설정시 철원군의 여객수요가 반영되었는데 반해, 본
과업에서는 영향권 내 관광수요 및 장래 관광수요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06년 초에 새로이 배포된 화물 O/D의 증가율이 2005년 상반기 사업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래 O/D 증가율이 본 과업에서 적용된 O/D보다 상대적으
로 큰 값이 적용된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수요는 본 과업보다 수요
예측 결과가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수요예
측이기 때문에 지역간 통행수요에 대한 반영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또한 분석
Tool에 있어서도 본 과업에서는 EMME/2를 사용한 반면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
설사업』에서는 TRANSCAD를 사용하였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술하였듯이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직접 영향권의 차이, 적용
O/D 증가율의 차이 및 분석 Tool 및 분석 쟁점의 차이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업에서 예측된 수요는 기 검증된 타 사업의 예측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과다 예
측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교통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시간 및
비용의 절약이나 만족감의 증대와 같은 이익을 편익이라 하며,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편익들을 계량화하고 화폐가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비교적 계량화가 가능한 통행 |
1,6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72 | 175 | 86 | 111,800 | 113,300 | 반면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
설사업』에서는 TRANSCAD를 사용하였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술하였듯이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직접 영향권의 차이, 적용
O/D 증가율의 차이 및 분석 Tool 및 분석 쟁점의 차이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업에서 예측된 수요는 기 검증된 타 사업의 예측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과다 예
측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교통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시간 및
비용의 절약이나 만족감의 증대와 같은 이익을 편익이라 하며,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편익들을 계량화하고 화폐가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비교적 계량화가 가능한 통행시간 절감, 차량
운행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 항목만을 화폐가치화하여 편익으로 반영하도
록 하고 있다.
200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4판)에서는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화폐가치화하여
편익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실시하였다.
구분 편익항목
직접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운영자 수입, 교통사고 감소,
교통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증대 등
간접편익 환경비용 감소,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
<표 Ⅴ-1>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16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은 링크를 기반으로 하여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
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
였다.
분석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평균
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운행비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운행비를 산출
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하였고
또한 차종별 링크 주행속도는 상이한 것이 현실적이나 차량 편익산정을 위한 차종별
속도의 구분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2004년도를 기준으로 편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
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9.』에서 제시된
단가에 1.036을 곱하여 할증하였다.
분석 각 연도의 차량운행비 절감편익(VOCS)계산은 다음과 같다.
VOCS=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 ∑l ∑
3
k= 1
(Dkl×VT k×365),
D kl: 링크 l의 차종별 대 km
VT k :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제Ⅴ장 편익 산정 165
차종 속도 유류비 엔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지
관리비
감가
상각비 합계
승용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5 3.71 1.87 11.31 116.14 157.37
50 24.87 3.71 2.38 12.72 98.94 142.61
60 25.82 3.71 3.03 13.42 89.26 135.23
70 27.24 3.71 3.73 14.13 81.73 130.54
80 27.92 3.37 4.51 15.54 73.13 124.46
90 30.36 3.03 5.47 15.97 67.75 122.59
100 32.73 3.71 6.50 16.96 63.02 122.92
110 35.41 4.72 7.92 15.97 57.64 121.66
120 39.70 7.08 9.40 20.49 50.97 127.65
소형버스
10 56.61 6.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 |
1,6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75 | 176 | 87 | 113,100 | 114,600 |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0 3.53 3.51 12.80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7 15.16 59.15 115.80
110 37.37 3.53 6.16 16.44 53.93 117.43
120 41.84 4.11 7.49 17.73 49.58 120.75
<표 Ⅴ-2>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2003년 기준)
(단위: 원/km)
16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계속)
차종 속도 유류비 엔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지
관리비
감가
상각비 합계
대형버스
10 137.48 12.08 0.92 12.13 324.65 487.26
20 96.24 10.32 1.50 13.91 282.76 404.72
30 63.11 8.81 2.19 15.51 230.40 320.01
40 45.83 8.05 3.05 16.05 188.51 261.49
50 43.25 7.30 4.09 18.37 160.23 233.24
60 44.76 6.79 5.30 20.51 141.38 218.74
70 50.65 6.29 6.69 21.40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소형트럭
10 55.79 6.53 0.52 11.00 221.79 295.63
20 37.37 5.91 0.96 12.41 183.22 239.87
30 28.94 5.28 1.57 13.68 150.43 199.91
40 27.50 4.66 2.18 14.10 125.36 173.80
50 31.04 4.66 2.71 15.51 108.00 161.93
60 35.64 4.35 3.49 16.21 95.47 155.17
70 43.25 4.04 4.37 16.92 85.82 154.40
80 59.22 3.73 5.33 1.83 77.14 147.26
90 62.09 3.42 6.46 20.16 70.78 162.91
100 74.03 3.42 7.69 21.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 |
1,6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76 | 178 | 88 | 114,400 | 115,900 | .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0 10.07 33.80 173.40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0 144.13 264.47
90 62.09 4.92 18.16 46.15 131.97 263.28
100 74.03 5.49 21.79 49.40 122.96 273.67
제Ⅴ장 편익 산정 167
(표 계속)
차종 속도 유류비 엔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지
관리비
감가
상각비 합계
대형트럭
10 174.98 10.94 2.34 28.38 314.76 531.40
20 137.48 9.78 4.06 35.85 258.56 445.72
30 98.71 8.38 6.15 42.57 213.59 369.40
40 72.63 7.45 8.73 44.81 179.86 313.49
50 69.99 6.87 11.44 47.05 149.51 284.86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00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2. 통행시간 절감편익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
여 총통행시간을 산출하였다.
차종별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편익으로 산출하며, 현재 통행량은 업무․비업무간의 정확한
구분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전체
통행량을 일정 비율로 업무․비업무로 나누어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운행비용 절감편익과 마찬가지로 기준년도 2004년에 맞춰주기 위하여 제시된 시
간가치를 1.036으로 할증하여 편익을 산출하였다. 통행시간 절감편익(VOTS)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 {∑l ∑
3
k= 1(T kl×Pk×Qkl)
}×365
T kl : 링크 l의 차종별 통행시간
Pk : 차종별 시간가치
Qkl : 링크 l의 차종별 통행량
16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구 분 승용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9 1.61 3.60 18.4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1인)
13,257(2.6인) 2,160
시간가치(원/대․시) 5,170 6,979 43,793 39,744
평균시간가치(원/대) 12,150 83,537
자료 : KDI,『도로․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표 Ⅴ-3>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3. 교통사고 감소편익
본 사업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상 교통사고의 객관적인 손실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
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2001년 기준 교통사고
비용을 참고하고, 도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를 기준으로 하였다.
도로망의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링크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과 사업미시행의 억대-km를 산출,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
출하였다. |
1,6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78 | 180 | 89 | 115,700 | 117,200 | 3,537
자료 : KDI,『도로․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표 Ⅴ-3>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3. 교통사고 감소편익
본 사업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상 교통사고의 객관적인 손실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
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2001년 기준 교통사고
비용을 참고하고, 도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를 기준으로 하였다.
도로망의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링크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과 사업미시행의 억대-km를 산출,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
출하였다. 마찬가지로 지침에서 제시된 비용에 대하여 1.036의 할증을 통해 기준연도
의 비용 보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각 년도의 교통사고 감소편익(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ICS=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3
t= 1 ∑
2
s= 1
(Ats×Ps×VLts)
Ats : 도로유형별 사고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Ps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VLt : 연간 도로유형별 억대-km
t : 도로유형(1 : 고속도로, 2 : 국도 : 3 : 지방도)
s : 사고유형(1 : 사망, 2 : 부상)
제Ⅴ장 편익 산정 169
㎞당 사고건수 1억대․㎞ 사망자수 1억대․㎞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일반국도 3.73 4.15 151.1
지방도 0.85 2.21 71.1
주: 기타 도로는 제외하였음.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2001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1.
<표 Ⅴ-4>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구 분 사망 부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1,468 4,918
PGS 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6,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표 Ⅴ-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03년 기준)
(단위: 만원)
4. 환경오염 절감편익
가. 대기오염 절감 편익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추정된다. 첫
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산정, 둘째 오염물질 단위
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 셋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
를 산정하고, 여기에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여 화폐가치화한다.
본 분석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종별․속도별 대기오
염 비용을 기준으로 대기오염 절감편익을 산출하였고, 차량운행비용에서의 산출 과
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익을 산출하였다.
예비타당성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2003년 기준이므로 2004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103.6을 곱하여 편익 산정에 적용하였다.
17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차종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승용차
10 30.64 9.58 5.87 0.00 14.46 60.55
20 13.52 5.49 2.02 0.00 9.78 30.81
30 8.38 3.97 1.08 0.00 7.79 21.22
40 5.96 3.15 0.69 0.00 6.62 16.42
50 4.58 2.63 0.49 0.00 5.84 13.54
60 3.70 2.27 0.37 0.00 5.27 11.61
70 3.08 2.01 0.29 0.00 4.83 10.21
80 2.63 1.80 0.24 0.00 4.48 9.15
90 2.29 1.64 0.20 0.00 4.19 8.32
100 2.02 1.51 0.17 0.00 3.95 7.65
소형버스
10 7.84 15.20 1.83 5.49 15.08 45.44
20 5.44 10.17 1.07 3.93 10.34 30.95
30 4.39 8.04 0.78 3.23 8.36 24.80
40 3.77 7.36 0.62 2.81 7.31 21.87
50 3.35 6.80 0.52 2.68 6.64 19.99
60 |
1,6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80 | 181 | 90 | 117,000 | 118,500 | 0.17 0.00 3.95 7.65
소형버스
10 7.84 15.20 1.83 5.49 15.08 45.44
20 5.44 10.17 1.07 3.93 10.34 30.95
30 4.39 8.04 0.78 3.23 8.36 24.80
40 3.77 7.36 0.62 2.81 7.31 21.87
50 3.35 6.80 0.52 2.68 6.64 19.99
60 3.05 6.72 0.45 2.87 6.36 19.45
70 2.81 7.14 0.40 3.07 6.45 19.87
80 2.62 8.05 0.36 3.27 6.93 21.23
90 2.46 9.46 0.33 3.48 7.78 23.51
100 2.33 11.35 0.30 3.70 9.02 26.70
중형버스
10 28.66 61.08 10.61 16.71 19.18 136.24
20 18.64 40.15 6.77 9.69 14.76 90.01
30 14.50 31.41 5.21 7.04 11.29 69.45
40 12.13 26.39 4.32 5.62 8.77 57.23
50 10.56 23.05 3.74 5.15 7.20 49.70
60 9.43 20.65 3.32 4.82 6.59 44.81
70 8.57 18.81 3.01 4.82 6.92 42.13
80 7.89 17.35 2.76 5.15 8.20 41.35
90 7.33 18.58 2.56 5.82 10.44 44.73
100 6.87 24.01 2.39 6.82 13.62 53.71
대형버스
10 51.90 214.17 14.56 36.94 40.21 357.78
20 36.46 161.85 9.12 26.79 31.32 265.54
30 29.66 137.39 6.94 22.20 27.06 223.25
40 25.61 122.31 5.72 19.43 24.40 197.47
50 22.86 111.77 4.92 17.52 22.51 179.58
제Ⅴ장 편익 산정 171
(표 계속)
(단위: 원/km)
차종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9.67 20.83 1.89 5.76 16.43 54.58
20 7.40 12.78 1.32 4.86 11.13 37.49
30 6.33 9.60 1.07 4.40 8.86 30.26
40 5.66 7.41 0.93 4.10 7.62 25.72
50 5.19 6.32 0.82 3.89 7.05 23.27
60 4.84 5.56 0.75 3.72 6.84 21.71
70 4.56 5.12 0.69 3.58 6.97 20.92
80 4.33 5.02 0.65 3.46 7.46 20.92
90 4.14 5.24 0.61 3.37 8.30 21.66
100 3.97 5.79 0.58 3.28 9.49 23.11
중형트럭
10 46.46 101.91 19.38 21.43 25.07 214.25
20 29.22 69.54 12.36 14.30 20.57 145.99
30 22.28 56.36 9.50 11.29 16.85 116.28
40 18.38 48.96 7.88 9.55 13.91 98.68
50 15.83 |
1,6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81 | 183 | 91 | 118,300 | 119,800 | 97 5.79 0.58 3.28 9.49 23.11
중형트럭
10 46.46 101.91 19.38 21.43 25.07 214.25
20 29.22 69.54 12.36 14.30 20.57 145.99
30 22.28 56.36 9.50 11.29 16.85 116.28
40 18.38 48.96 7.88 9.55 13.91 98.68
50 15.83 43.02 6.82 8.38 11.75 85.80
60 14.02 38.57 6.06 7.11 10.38 76.14
70 12.64 35.59 5.48 6.36 9.79 69.86
80 11.56 34.09 5.03 5.94 9.98 66.60
90 10.69 34.07 4.66 5.86 10.95 66.23
100 9.96 35.52 4.35 6.11 12.70 68.64
대형트럭
10 56.66 282.87 19.54 62.91 119.41 541.39
20 33.90 217.62 13.20 47.03 91.14 402.89
30 25.10 186.68 10.49 39.66 77.82 339.75
40 20.28 167.43 8.92 35.15 69.56 301.34
50 17.19 153.87 7.86 32.01 63.77 274.70
60 15.02 143.62 7.09 29.65 59.39 254.77
70 13.40 135.48 6.50 27.79 55.93 239.10
80 12.13 128.81 6.02 26.27 53.09 226.32
90 11.12 123.20 5.63 25.01 50.71 215.67
100 10.28 118.38 5.31 23.92 48.67 206.56
17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나. 소음 절감 편익
소음가치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위를 곱해서 산출
된다. 지침에서는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발생 소음도 차이를 구한 후, 유지
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 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비용(방음벽 설치
비용)에 원단위를 곱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 영향을 화폐가치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서 크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국도 및 지
방도 등)에 대한 예측식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침에서의 고속도로 소음도
예측식은 도로공사식을,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은 국립환경연구원식을 이용하였다.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도로공사식>
Leq : 등가소음도(dB)
= PWL+ 10 log ( 1
4×d×s )+ΔLi+ai+ad
PWL : 73.4+[ 20 logV+10 log(a1+3.8a2)]
a1 = 소형차혼입율(승용차 통행 비율),
a2 = 대형차혼입율(버스 및 트럭 통행 비율)
a1+a2=1
ΔLi,ai,ad : 도로교통 소음도의 보정치로서 ‘0’으로 처리
평균이격거리( d):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m) (도시부 27.9, 지방부 59.0 적용)
s : 평균차두간격
= 1,000×V/Q, V= 차량주행속도(km/hr), Q = 평균교통량(대/hr)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도로단에서 10m 이상 지역>
Leq= 1.1×[ 20+ 10 log ( Q․V
l )- 9 logγ a+C]
Leq : 등가소음도(dB)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대/hr)
= 소형차(승용차) 통과대수＋[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 트럭)×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기준거리(계산방식은 표 참조)
γ: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계산방식은 표 참조)
제Ⅴ장 편익 산정 173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Q 이면 C = -5.5
10,000< Q≤15,000 이면 C = -4
5,000< Q≤10,000 이면 C = -2.5
2,000< Q≤5,000 이면 C = -1
Q≤2,000 이면 C = 0
(단위: |
1,6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82 | 186 | 92 | 119,600 | 121,100 | 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 트럭)×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기준거리(계산방식은 표 참조)
γ: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계산방식은 표 참조)
제Ⅴ장 편익 산정 173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Q 이면 C = -5.5
10,000< Q≤15,000 이면 C = -4
5,000< Q≤10,000 이면 C = -2.5
2,000< Q≤5,000 이면 C = -1
Q≤2,000 이면 C = 0
(단위: m)
변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10 10
l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r a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표 Ⅴ-7>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였으며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dB․년․m)
구 분 도 시 부 지 방 부 평균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3,350 1,446 1,705
<표 Ⅴ-8>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위에서 제시된 원단위와 파라미터를 통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소음편익이 계산
된다.
17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EVN = EVN0 - EVNc
여기에서, EVN: 소음비용(편익), EVN0
: 사업미시행시 소음비용, 그리고 EVNc
사업시행시 소음비용
EVNk = ∑i ∑j P lij Lij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ij : 예측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 구분(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0=사업미시행시, c=사업시행시)
제Ⅴ장 편익 산정 175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편익 추정 결과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연도별로 약 51~54%의 범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이 23~26%, 환경비용
절감편익이 15~18%, 교통사고 절감편익이 4.9~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국도 사업보다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및 환경비용 절감편익이 다소 크
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전술하였듯이 본 사업의 특성 상 연장이 약 7.5km(대안노선 1
기준: 26.2km→18.7km) 감소하여 두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veh-km가 비교적 많이 감
소한 것에 기인한다. 교통사고 절감편익도 국도 사업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
의 편익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극도로 불량한 선형 개량에 따른 사업 구간
연장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2014 8,351 3,538 753 2,796 15,437
2016 8,442 3,662 774 2,846 15,724
2021 9,330 4,351 871 3,127 17,679
2026 10,217 5,041 969 3,408 19,635
2031 10,519 5,394 1,024 3,548 20,485
주: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표 Ⅴ-9>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1~노선대안 4)
(단위:백만원)
연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2014 7,539 3,277 698 2,651 14,165
2016 7,622 3,392 717 2,700 14,430
2021 8,423 4,031 807 2,966 16,227
2026 9,224 4,670 898 3,232 18,023
2031 9,497 4,997 948 3,365 18,807
주: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표 Ⅴ-9>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5)
(단위:백만원)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서 고려되고 있는 각 대안별 수요를 기초로 하여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의 시행이 타당한지 알아보는 것으로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편익의 배분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평가과정에서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
1,6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85 | 189 | 93 | 120,900 | 122,400 | 70 898 3,232 18,023
2031 9,497 4,997 948 3,365 18,807
주: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표 Ⅴ-9>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5)
(단위:백만원)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서 고려되고 있는 각 대안별 수요를 기초로 하여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의 시행이 타당한지 알아보는 것으로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편익의 배분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평가과정에서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주요전제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
을 위해 할인율과 평가기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할인율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
생하는 장기간의 편익과 비용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이다. 본
분석에서는 할인율을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
완 연구(제4판)』에서 제시된 사회적 실질할인율인 6.5%를 적용하였고, 평가기간은
개통 후 30년(2014년~2043년)으로 설정하였다.
17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본 연구에서 실시할 경제성 분석의 전제조건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기준년도: 2004년(기준가격: 2004년 불변가격)
- 개통년도: 2014년
- 사업기간: 2007년~2013년 (7년)
- 분석기간: 사업기간 및 개통 후 30년(2014년~2043년)
- 실질사회적할인율: 6.5%
2. 분석기법
편익/비용비율(B/C)은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산출되는 수
치이다. 편익/비용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할 비
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편익/
비용비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비용비율(B/C)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순현재가치(NPV)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경제성
이 있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NPV )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제Ⅵ장 경제성 분석 179
내부수익률(IRR)은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
하는 방법으로서 사업 시행에 의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내부수
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률(IRR):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을 만족하는 r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표 Ⅵ-1> 경제성 평가 분석기법의 종류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
(B/C)
B/C≥1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
수익률
(IRR)
IRR≥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율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순현재
가치
(NPV)
NPV≥0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이해의 어려움
대안 우선순위 결정 시 오류발생
가능
18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3절 경제성 분석결과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각 대안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대안에 대하여 B/C가 1 이
하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
려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본 과업 노선이 포함된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
여 유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비가 약 50% 이상 높게 소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편익
대비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본 과업 노선의 성격 상 여타의 지역 간 통행을 위한 경유도로가 아닌 춘
천~화천 간 연계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또한 주변 도로의 연계 발전이 상대적
으로 미비하여 편익의 상당한 증가를 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대안 간 편익 차이가 없는 반면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사
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월교차로에서 원천터널 종점까지 선형불량구간은 4
차로로 신설하고 선형이 양호한 구간은 2차로로 신설(춘천방향)하는 한편, 달거리고
개 구간은 2차로로 신설(춘천방향)하고 원천리~화천읍 구간은 군부대 훈련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차단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폭을 확장하여 훈련시 교행 또는 양
방 2차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선대 |
1,6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89 | 190 | 94 | 122,200 | 123,700 |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본 과업 노선의 성격 상 여타의 지역 간 통행을 위한 경유도로가 아닌 춘
천~화천 간 연계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또한 주변 도로의 연계 발전이 상대적
으로 미비하여 편익의 상당한 증가를 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대안 간 편익 차이가 없는 반면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사
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월교차로에서 원천터널 종점까지 선형불량구간은 4
차로로 신설하고 선형이 양호한 구간은 2차로로 신설(춘천방향)하는 한편, 달거리고
개 구간은 2차로로 신설(춘천방향)하고 원천리~화천읍 구간은 군부대 훈련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차단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폭을 확장하여 훈련시 교행 또는 양
방 2차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선대안 5의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Ⅵ-2>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공통
연장(km) 18.692 18.685 18.927 18,921 18,678
총사업비(백만원) 336,194 367,700 370,430 401,931 251,094
편익
산정
비용편익비(B/C) 0.650 0.598 0.593 0.549 0.803
순현재가치(NPV)(백만원) -72,532 -90,606 -92,629 -110,699 -30,435
내부수익률(IRR) 3.19% 2.63% 2.56% - 4.78%
제Ⅵ장 경제성 분석 181
<표 Ⅵ-3>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1)
연차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운영 총비용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총편익 편익 비용
1 2004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005 0 0 0 0 0 0 0 0 0 0 0 0 0
3 2006 0 0 0 0 0 0 0 0 0 0 0 0 0
4 2007 0 0 3,644 1,528 0 5,172 0 0 0 0 0 0 4,282
5 2008 0 0 7,525 3,056 0 10,581 0 0 0 0 0 0 8,225
6 2009 2,895 12,522 1,493 4,584 0 21,494 0 0 0 0 0 0 15,688
7 2010 6,756 37,566 1,493 6,113 0 51,928 0 0 0 0 0 0 35,588
8 2011 0 62,610 1,493 7,642 0 71,745 0 0 0 0 0 0 46,168
9 2012 0 87,654 1,492 4,584 0 93,730 0 0 0 0 0 0 56,635
10 2013 0 50,088 1,492 3,056 0 54,636 0 0 0 0 0 0 30,998
11 2014 0 0 0 0 276 276 8,351 3,538 753 2,796 15,437 8,224 147
12 2015 0 0 0 0 330 330 8,397 3,600 763 2,821 15,581 7,794 165
13 2016 0 0 0 0 390 390 8,442 3,662 774 2,846 15,724 7,385 183
14 2017 0 0 0 0 461 461 8,620 3,800 793 2,902 16,115 7,107 203
15 2018 0 0 0 0 542 542 8,797 3,938 813 2,959 16,506 6,835 224
16 2019 0 0 0 0 634 634 8,975 4,076 832 3,015 16,897 6,570 247
17 2020 0 0 0 0 741 741 9,152 4,213 852 3,071 17,288 6,312 271
18 2021 0 0 0 0 857 857 9,330 |
1,6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0 | 190 | 95 | 123,500 | 125,000 | 542 8,797 3,938 813 2,959 16,506 6,835 224
16 2019 0 0 0 0 634 634 8,975 4,076 832 3,015 16,897 6,570 247
17 2020 0 0 0 0 741 741 9,152 4,213 852 3,071 17,288 6,312 271
18 2021 0 0 0 0 857 857 9,330 4,351 871 3,127 17,679 6,061 294
19 2022 0 0 0 0 988 988 9,507 4,489 891 3,183 18,070 5,817 318
20 2023 0 0 0 0 1,130 1,130 9,685 4,627 910 3,239 18,461 5,580 342
21 2024 0 0 0 0 1,285 1,285 9,862 4,765 930 3,295 18,852 5,350 365
22 2025 0 0 0 0 1,450 1,450 10,039 4,903 950 3,351 19,243 5,128 386
23 2026 0 0 0 0 1,622 1,622 10,217 5,041 969 3,408 19,635 4,913 406
24 2027 0 0 0 0 1,797 1,797 10,277 5,112 980 3,436 19,805 4,653 422
25 2028 0 0 0 0 1,973 1,973 10,338 5,182 991 3,464 19,975 4,406 435
26 2029 0 0 0 0 2,152 2,152 10,398 5,253 1,002 3,492 20,145 4,173 446
27 2030 0 0 0 0 2,324 2,324 10,459 5,323 1,013 3,520 20,315 3,951 452
28 2031 0 0 0 0 2,487 2,487 10,519 5,394 1,024 3,548 20,485 3,741 454
29 2032 0 0 0 0 2,645 2,645 10,550 5,432 1,030 3,563 20,575 3,528 454
30 2033 0 0 0 0 2,789 2,789 10,582 5,470 1,035 3,578 20,665 3,327 449
31 2034 0 0 0 0 2,922 2,922 10,613 5,508 1,041 3,592 20,755 3,138 442
32 2035 0 0 0 0 3,042 3,042 10,613 5,508 1,041 3,592 20,755 2,946 432
33 2036 0 0 0 0 3,149 3,149 10,613 5,508 1,041 3,592 20,755 2,767 420
34 2037 0 0 0 0 3,244 3,244 10,613 5,508 1,041 3,592 20,755 2,598 406
35 2038 0 0 0 0 3,328 3,328 10,613 5,508 1,041 3,592 20,755 2,439 391
36 2039 0 0 0 0 3,402 3,402 10,613 5,508 1,041 3,592 20,755 2,290 375
37 2040 0 0 0 0 3,465 3,465 |
1,6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0 | 191 | 96 | 124,800 | 126,300 | 08 1,041 3,592 20,755 2,598 406
35 2038 0 0 0 0 3,328 3,328 10,613 5,508 1,041 3,592 20,755 2,439 391
36 2039 0 0 0 0 3,402 3,402 10,613 5,508 1,041 3,592 20,755 2,290 375
37 2040 0 0 0 0 3,465 3,465 10,613 5,508 1,041 3,592 20,755 2,150 359
38 2041 0 0 0 0 3,518 3,518 10,613 5,508 1,041 3,592 20,755 2,019 342
39 2042 0 0 0 0 3,563 3,563 10,613 5,508 1,041 3,592 20,755 1,896 325
40 2043 -7,424 0 0 0 3,600 -3,824 10,613 5,508 1,041 3,592 20,755 1,780 -328
합계 2,227 250,440 18,632 30,563 60,106 361,968 298,628 147,250 28,588 100,537 575,003 134,879 207,410
B/C=0.650, NPV=-72,532, IRR=3.19%
18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Ⅵ-4>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2)
연차 연도
현재가치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운영 소계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편익 비용
1 2004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005 0 0 0 0 0 0 0 0 0 0 0 0 0
3 2006 0 0 0 0 0 0 0 0 0 0 0 0 0
4 2007 0 0 3,993 1,671 0 5,664 0 0 0 0 0 0 4,689
5 2008 0 0 8,239 3,343 0 11,582 0 0 0 0 0 0 9,003
6 2009 2,835 13,744 1,639 5,014 0 23,232 0 0 0 0 0 0 16,957
7 2010 6,614 41,231 1,638 6,685 0 56,168 0 0 0 0 0 0 38,494
8 2011 0 68,718 1,638 8,357 0 78,713 0 0 0 0 0 0 50,652
9 2012 0 96,205 1,638 5,014 0 102,857 0 0 0 0 0 0 62,149
10 2013 0 54,974 1,638 3,343 0 59,955 0 0 0 0 0 0 34,016
11 2014 0 0 0 0 268 268 8,351 3,538 753 2,796 15,437 8,224 143
12 2015 0 0 0 0 320 320 8,397 3,600 763 2,821 15,581 7,794 160
13 2016 0 0 0 0 378 378 8,442 3,662 774 2,846 15,724 7,385 178
14 2017 0 0 0 0 448 448 8,620 3,800 793 2,902 16,115 7,107 198
15 2018 0 0 0 0 525 525 8,797 3,938 813 2,959 16,506 6,835 217
16 2019 0 0 0 0 615 615 8,975 |
1,6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1 | 191 | 97 | 126,100 | 127,600 | 378 8,442 3,662 774 2,846 15,724 7,385 178
14 2017 0 0 0 0 448 448 8,620 3,800 793 2,902 16,115 7,107 198
15 2018 0 0 0 0 525 525 8,797 3,938 813 2,959 16,506 6,835 217
16 2019 0 0 0 0 615 615 8,975 4,076 832 3,015 16,897 6,570 239
17 2020 0 0 0 0 718 718 9,152 4,213 852 3,071 17,288 6,312 262
18 2021 0 0 0 0 831 831 9,330 4,351 871 3,127 17,679 6,061 285
19 2022 0 0 0 0 958 958 9,507 4,489 891 3,183 18,070 5,817 308
20 2023 0 0 0 0 1,097 1,097 9,685 4,627 910 3,239 18,461 5,580 332
21 2024 0 0 0 0 1,247 1,247 9,862 4,765 930 3,295 18,852 5,350 354
22 2025 0 0 0 0 1,406 1,406 10,039 4,903 950 3,351 19,243 5,128 375
23 2026 0 0 0 0 1,573 1,573 10,217 5,041 969 3,408 19,635 4,913 394
24 2027 0 0 0 0 1,743 1,743 10,277 5,112 980 3,436 19,805 4,653 410
25 2028 0 0 0 0 1,913 1,913 10,338 5,182 991 3,464 19,975 4,406 422
26 2029 0 0 0 0 2,086 2,086 10,398 5,253 1,002 3,492 20,145 4,173 432
27 2030 0 0 0 0 2,254 2,254 10,459 5,323 1,013 3,520 20,315 3,951 438
28 2031 0 0 0 0 2,413 2,413 10,519 5,394 1,024 3,548 20,485 3,741 441
29 2032 0 0 0 0 2,565 2,565 10,550 5,432 1,030 3,563 20,575 3,528 440
30 2033 0 0 0 0 2,704 2,704 10,582 5,470 1,035 3,578 20,665 3,327 435
31 2034 0 0 0 0 2,834 2,834 10,613 5,508 1,041 3,592 20,755 3,138 428
32 2035 0 0 0 0 2,951 2,951 10,613 5,508 1,041 3,592 20,755 2,946 419
33 2036 0 0 0 0 3,054 3,054 10,613 5,508 1,041 3,592 20,755 2,767 407
34 2037 0 0 0 0 3,146 3,146 10,613 5,508 1,041 3,592 20,755 2,598 394
35 2038 0 0 0 0 3,228 3,228 10,613 5,508 1 |
1,6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1 | 192 | 98 | 127,400 | 128,900 | 20,755 2,946 419
33 2036 0 0 0 0 3,054 3,054 10,613 5,508 1,041 3,592 20,755 2,767 407
34 2037 0 0 0 0 3,146 3,146 10,613 5,508 1,041 3,592 20,755 2,598 394
35 2038 0 0 0 0 3,228 3,228 10,613 5,508 1,041 3,592 20,755 2,439 379
36 2039 0 0 0 0 3,300 3,300 10,613 5,508 1,041 3,592 20,755 2,290 364
37 2040 0 0 0 0 3,360 3,360 10,613 5,508 1,041 3,592 20,755 2,150 348
38 2041 0 0 0 0 3,412 3,412 10,613 5,508 1,041 3,592 20,755 2,019 332
39 2042 0 0 0 0 3,456 3,456 10,613 5,508 1,041 3,592 20,755 1,896 316
40 2043 -7,268 0 0 0 3,493 -3,775 10,613 5,508 1,041 3,592 20,755 1,780 -324
합계 2,181 274,872 20,423 33,427 58,296 389,199 298,628 147,250 28,588 100,537 575,003 134,879 225,485
B/C=0.598, NPV=-90,606, IRR=2.63%
제Ⅵ장 경제성 분석 183
<표 Ⅵ-5>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3)
연차 연도
현재가치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운영 소계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편익 비용
1 2004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005 0 0 0 0 0 0 0 0 0 0 0 0 0
3 2006 0 0 0 0 0 0 0 0 0 0 0 0 0
4 2007 0 0 4,019 1,684 0 5,703 0 0 0 0 0 0 4,721
5 2008 0 0 8,295 3,368 0 11,663 0 0 0 0 0 0 9,066
6 2009 2,913 13,837 1,650 5,051 0 23,452 0 0 0 0 0 0 17,116
7 2010 6,798 41,513 1,650 6,735 0 56,696 0 0 0 0 0 0 38,856
8 2011 0 69,188 1,649 8,419 0 79,256 0 0 0 0 0 0 51,002
9 2012 0 96,864 1,649 5,051 0 103,563 0 0 0 0 0 0 62,577
10 2013 0 55,350 1,649 3,368 0 60,367 0 0 0 0 0 0 34,249
11 2014 0 0 0 0 279 279 8,351 3,538 753 2,796 15,437 8,224 149
12 2015 0 0 0 0 334 334 8,397 3,600 763 2,821 15,581 7,794 167
13 2016 0 0 0 0 393 393 8,442 3,662 774 2,846 15,724 7,385 185
14 2017 0 0 0 0 465 465 8,620 3,800 79 |
1,6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2 | 192 | 99 | 128,700 | 130,200 | 51 3,538 753 2,796 15,437 8,224 149
12 2015 0 0 0 0 334 334 8,397 3,600 763 2,821 15,581 7,794 167
13 2016 0 0 0 0 393 393 8,442 3,662 774 2,846 15,724 7,385 185
14 2017 0 0 0 0 465 465 8,620 3,800 793 2,902 16,115 7,107 205
15 2018 0 0 0 0 546 546 8,797 3,938 813 2,959 16,506 6,835 226
16 2019 0 0 0 0 640 640 8,975 4,076 832 3,015 16,897 6,570 249
17 2020 0 0 0 0 748 748 9,152 4,213 852 3,071 17,288 6,312 273
18 2021 0 0 0 0 865 865 9,330 4,351 871 3,127 17,679 6,061 297
19 2022 0 0 0 0 997 997 9,507 4,489 891 3,183 18,070 5,817 321
20 2023 0 0 0 0 1,141 1,141 9,685 4,627 910 3,239 18,461 5,580 345
21 2024 0 0 0 0 1,298 1,298 9,862 4,765 930 3,295 18,852 5,350 368
22 2025 0 0 0 0 1,463 1,463 10,039 4,903 950 3,351 19,243 5,128 390
23 2026 0 0 0 0 1,636 1,636 10,217 5,041 969 3,408 19,635 4,913 409
24 2027 0 0 0 0 1,814 1,814 10,277 5,112 980 3,436 19,805 4,653 426
25 2028 0 0 0 0 1,991 1,991 10,338 5,182 991 3,464 19,975 4,406 439
26 2029 0 0 0 0 2,172 2,172 10,398 5,253 1,002 3,492 20,145 4,173 450
27 2030 0 0 0 0 2,346 2,346 10,459 5,323 1,013 3,520 20,315 3,951 456
28 2031 0 0 0 0 2,511 2,511 10,519 5,394 1,024 3,548 20,485 3,741 459
29 2032 0 0 0 0 2,670 2,670 10,550 5,432 1,030 3,563 20,575 3,528 458
30 2033 0 0 0 0 2,814 2,814 10,582 5,470 1,035 3,578 20,665 3,327 453
31 2034 0 0 0 0 2,950 2,950 10,613 5,508 1,041 3,592 20,755 3,138 446
32 2035 0 0 0 0 3,070 3,070 10,613 5,508 1,041 3,592 20,755 2,946 436
33 2036 0 0 0 0 3,179 3,179 10,613 5,508 1,041 3,592 20,755 2,76 |
1,6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2 | 193 | 100 | 130,000 | 131,500 | 034 0 0 0 0 2,950 2,950 10,613 5,508 1,041 3,592 20,755 3,138 446
32 2035 0 0 0 0 3,070 3,070 10,613 5,508 1,041 3,592 20,755 2,946 436
33 2036 0 0 0 0 3,179 3,179 10,613 5,508 1,041 3,592 20,755 2,767 424
34 2037 0 0 0 0 3,275 3,275 10,613 5,508 1,041 3,592 20,755 2,598 410
35 2038 0 0 0 0 3,359 3,359 10,613 5,508 1,041 3,592 20,755 2,439 395
36 2039 0 0 0 0 3,434 3,434 10,613 5,508 1,041 3,592 20,755 2,290 379
37 2040 0 0 0 0 3,497 3,497 10,613 5,508 1,041 3,592 20,755 2,150 362
38 2041 0 0 0 0 3,551 3,551 10,613 5,508 1,041 3,592 20,755 2,019 345
39 2042 0 0 0 0 3,596 3,596 10,613 5,508 1,041 3,592 20,755 1,896 328
40 2043 -7,469 0 0 0 3,636 -3,833 10,613 5,508 1,041 3,592 20,755 1,780 -329
합계 2,242 276,752 20,561 33,676 60,670 393,901 298,628 147,250 28,588 100,537 575,003 134,879 227,508
B/C=0.593, NPV=-92,629, IRR=2.56%
18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Ⅵ-6>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4)
연차 연도
현재가치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운영 소계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편익 비용
1 2004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005 0 0 0 0 0 0 0 0 0 0 0 0 0
3 2006 0 0 0 0 0 0 0 0 0 0 0 0 0
4 2007 0 0 4,367 1,827 0 6,194 0 0 0 0 0 0 5,128
5 2008 0 0 9,005 3,654 0 12,659 0 0 0 0 0 0 9,840
6 2009 2,852 15,059 1,795 5,481 0 25,187 0 0 0 0 0 0 18,384
7 2010 6,656 45,178 1,795 7,308 0 60,937 0 0 0 0 0 0 41,762
8 2011 0 75,296 1,795 9,134 0 86,225 0 0 0 0 0 0 55,486
9 2012 0 105,414 1,795 5,481 0 112,690 0 0 0 0 0 0 68,091
10 2013 0 60,237 1,795 3,654 0 65,686 0 0 0 0 0 0 37,267
11 2014 0 0 0 0 271 271 8,351 3,538 753 2,796 15,437 8,224 144
12 2015 0 0 0 0 324 324 8,397 3,600 7 |
1,6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3 | 193 | 101 | 131,300 | 132,800 | 4 1,795 5,481 0 112,690 0 0 0 0 0 0 68,091
10 2013 0 60,237 1,795 3,654 0 65,686 0 0 0 0 0 0 37,267
11 2014 0 0 0 0 271 271 8,351 3,538 753 2,796 15,437 8,224 144
12 2015 0 0 0 0 324 324 8,397 3,600 763 2,821 15,581 7,794 162
13 2016 0 0 0 0 382 382 8,442 3,662 774 2,846 15,724 7,385 179
14 2017 0 0 0 0 452 452 8,620 3,800 793 2,902 16,115 7,107 199
15 2018 0 0 0 0 530 530 8,797 3,938 813 2,959 16,506 6,835 219
16 2019 0 0 0 0 620 620 8,975 4,076 832 3,015 16,897 6,570 241
17 2020 0 0 0 0 725 725 9,152 4,213 852 3,071 17,288 6,312 265
18 2021 0 0 0 0 840 840 9,330 4,351 871 3,127 17,679 6,061 288
19 2022 0 0 0 0 967 967 9,507 4,489 891 3,183 18,070 5,817 311
20 2023 0 0 0 0 1,108 1,108 9,685 4,627 910 3,239 18,461 5,580 335
21 2024 0 0 0 0 1,259 1,259 9,862 4,765 930 3,295 18,852 5,350 357
22 2025 0 0 0 0 1,419 1,419 10,039 4,903 950 3,351 19,243 5,128 378
23 2026 0 0 0 0 1,588 1,588 10,217 5,041 969 3,408 19,635 4,913 397
24 2027 0 0 0 0 1,760 1,760 10,277 5,112 980 3,436 19,805 4,653 413
25 2028 0 0 0 0 1,932 1,932 10,338 5,182 991 3,464 19,975 4,406 426
26 2029 0 0 0 0 2,106 2,106 10,398 5,253 1,002 3,492 20,145 4,173 436
27 2030 0 0 0 0 2,275 2,275 10,459 5,323 1,013 3,520 20,315 3,951 442
28 2031 0 0 0 0 2,436 2,436 10,519 5,394 1,024 3,548 20,485 3,741 445
29 2032 0 0 0 0 2,590 2,590 10,550 5,432 1,030 3,563 20,575 3,528 444
30 2033 0 0 0 0 2,730 2,730 10,582 5,470 1,035 3,578 20,665 3,327 440
31 2034 0 0 0 0 2,862 2,862 10,613 5,508 1,041 3,592 20,755 3,138 433
32 2035 |
1,6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3 | 194 | 102 | 132,600 | 134,100 | ,590 2,590 10,550 5,432 1,030 3,563 20,575 3,528 444
30 2033 0 0 0 0 2,730 2,730 10,582 5,470 1,035 3,578 20,665 3,327 440
31 2034 0 0 0 0 2,862 2,862 10,613 5,508 1,041 3,592 20,755 3,138 433
32 2035 0 0 0 0 2,979 2,979 10,613 5,508 1,041 3,592 20,755 2,946 423
33 2036 0 0 0 0 3,084 3,084 10,613 5,508 1,041 3,592 20,755 2,767 411
34 2037 0 0 0 0 3,177 3,177 10,613 5,508 1,041 3,592 20,755 2,598 398
35 2038 0 0 0 0 3,258 3,258 10,613 5,508 1,041 3,592 20,755 2,439 383
36 2039 0 0 0 0 3,331 3,331 10,613 5,508 1,041 3,592 20,755 2,290 368
37 2040 0 0 0 0 3,393 3,393 10,613 5,508 1,041 3,592 20,755 2,150 352
38 2041 0 0 0 0 3,446 3,446 10,613 5,508 1,041 3,592 20,755 2,019 335
39 2042 0 0 0 0 3,489 3,489 10,613 5,508 1,041 3,592 20,755 1,896 319
40 2043 -7,313 0 0 0 3,526 -3,526 10,613 5,508 1,041 3,592 20,755 1,780 -325
합계 2,195 301,184 22,347 36,539 58,859 421,124 298,628 147,250 28,588 100,537 575,003 134,879 245,578
B/C=0.549, NPV=-110,699, IRR은 계산되지 않음.
제Ⅵ장 경제성 분석 185
<표 Ⅵ-7>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노선대안 5)
연차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운영 총비용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총편익 편익 비용
1 2004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005 0 0 0 0 0 0 0 0 0 0 0 0 0
3 2006 0 0 0 0 0 0 0 0 0 0 0 0 0
4 2007 0 0 2,705 1,141 0 3,846 0 0 0 0 0 0 3,184
5 2008 0 0 5,596 2,283 0 7,879 0 0 0 0 0 0 6,125
6 2009 2,816 9,255 1,115 3,424 0 16,610 0 0 0 0 0 0 12,123
7 2010 6,571 27,766 1,115 4,565 0 40,017 0 0 0 0 0 0 27,425
8 2011 0 46,277 1,115 5,707 0 53,099 0 0 0 0 0 0 34,170
9 2012 0 64,787 1,115 3,424 0 69,326 0 0 0 0 0 0 41,889
10 2013 0 37,022 1,114 2,283 0 40,419 |
1,6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4 | 194 | 103 | 133,900 | 135,400 | 571 27,766 1,115 4,565 0 40,017 0 0 0 0 0 0 27,425
8 2011 0 46,277 1,115 5,707 0 53,099 0 0 0 0 0 0 34,170
9 2012 0 64,787 1,115 3,424 0 69,326 0 0 0 0 0 0 41,889
10 2013 0 37,022 1,114 2,283 0 40,419 0 0 0 0 0 0 22,932
11 2014 0 0 0 0 185 185 7,539 3,277 698 2,651 14,165 7,546 99
12 2015 0 0 0 0 222 222 7,580 3,335 707 2,675 14,298 7,152 111
13 2016 0 0 0 0 262 262 7,622 3,392 717 2,700 14,430 6,778 123
14 2017 0 0 0 0 310 310 7,782 3,520 735 2,753 14,790 6,522 137
15 2018 0 0 0 0 364 364 7,942 3,648 753 2,806 15,149 6,273 151
16 2019 0 0 0 0 426 426 8,102 3,776 771 2,859 15,508 6,030 166
17 2020 0 0 0 0 498 498 8,263 3,903 789 2,912 15,867 5,793 182
18 2021 0 0 0 0 576 576 8,423 4,031 807 2,966 16,227 5,563 197
19 2022 0 0 0 0 664 664 8,583 4,159 825 3,019 16,586 5,339 214
20 2023 0 0 0 0 760 760 8,743 4,287 843 3,072 16,945 5,122 230
21 2024 0 0 0 0 864 864 8,903 4,414 862 3,125 17,305 4,911 245
22 2025 0 0 0 0 974 974 9,064 4,542 880 3,179 17,664 4,707 260
23 2026 0 0 0 0 1,090 1,090 9,224 4,670 898 3,232 18,023 4,510 273
24 2027 0 0 0 0 1,208 1,208 9,278 4,735 908 3,258 18,180 4,271 284
25 2028 0 0 0 0 1,325 1,325 9,333 4,801 918 3,285 18,337 4,045 292
26 2029 0 0 0 0 1,446 1,446 9,388 4,866 928 3,312 18,494 3,831 300
27 2030 0 0 0 0 1,562 1,562 9,442 4,932 938 3,338 18,651 3,627 304
28 2031 0 0 0 0 1,672 1,672 9,497 4,997 948 3,365 18,807 3,435 305
29 2032 0 0 0 0 1,778 1,778 9,525 5,032 954 3,379 18,890 3,239 305
30 2033 0 0 0 0 1,873 1,873 9,553 5,067 959 3,393 18,973 |
1,6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4 | 195 | 104 | 135,200 | 136,700 | 3,627 304
28 2031 0 0 0 0 1,672 1,672 9,497 4,997 948 3,365 18,807 3,435 305
29 2032 0 0 0 0 1,778 1,778 9,525 5,032 954 3,379 18,890 3,239 305
30 2033 0 0 0 0 1,873 1,873 9,553 5,067 959 3,393 18,973 3,055 302
31 2034 0 0 0 0 1,963 1,963 9,581 5,103 965 3,407 19,056 2,881 297
32 2035 0 0 0 0 2,043 2,043 9,581 5,103 965 3,407 19,056 2,705 290
33 2036 0 0 0 0 2,115 2,115 9,581 5,103 965 3,407 19,056 2,540 282
34 2037 0 0 0 0 2,179 2,179 9,581 5,103 965 3,407 19,056 2,385 273
35 2038 0 0 0 0 2,235 2,235 9,581 5,103 965 3,407 19,056 2,239 263
36 2039 0 0 0 0 2,286 2,286 9,581 5,103 965 3,407 19,056 2,103 252
37 2040 0 0 0 0 2,327 2,327 9,581 5,103 965 3,407 19,056 1,974 241
38 2041 0 0 0 0 2,364 2,364 9,581 5,103 965 3,407 19,056 1,854 230
39 2042 0 0 0 0 2,393 2,393 9,581 5,103 965 3,407 19,056 1,741 219
40 2043 -7,424 0 0 0 2,420 -5,004 9,581 5,103 965 3,407 19,056 1,635 -429
합계 1,963 185,107 13,875 22,827 40,384 264,156 269,601 136,412 26,484 95,349 527,847 123,806 154,241
B/C=0.803, NPV=-30,435, IRR=4.78%
18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2.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공공투자사업에서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화가 해당 사업의 경제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경제성 분석은 편익과
비용 측면의 많은 가정 하에서 산출된 추정치이므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적 요인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
다. 할인율의 경우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하는 이자
율로써, 할인율의 변화는 본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비용
이나 장래 수요도 오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할인율, 비용, 수요의 변화에 대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각 항목별 변화폭의 설정은 할인율 변화 4~8%, 비용 및 편
익 변화를 각각 -20~+2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Ⅵ-8> 노선대안의 민감도 분석결과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B/C
NPV
(백만원)
B/C
NPV
(백만원)
B/C
NPV
(백만원)
B/C
NPV
(백만원)
B/C
NPV
(백만원)
할인율
변화
4.0% 0.896 -26,282 0.826 -47,496 0.818 -50,150 0.760 -71,358 1.110 20,582
6.5% 0.650 -72,532 0.598 -90,606 0.593 -92,629 0.549 -110,699 0.803 -30,435
8.0% 0.545 -84,640 0.501 -101,066 |
1,6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5 | 196 | 105 | 136,500 | 138,000 | 백만원)
B/C
NPV
(백만원)
B/C
NPV
(백만원)
할인율
변화
4.0% 0.896 -26,282 0.826 -47,496 0.818 -50,150 0.760 -71,358 1.110 20,582
6.5% 0.650 -72,532 0.598 -90,606 0.593 -92,629 0.549 -110,699 0.803 -30,435
8.0% 0.545 -84,640 0.501 -101,066 0.496 -102,823 0.460 -119,244 0.672 -45,519
사업비
변화
-20% 0.803 -33,142 0.739 -47,539 0.733 -49,240 0.679 -63,633 0.992 -993
-10% 0.719 -52,837 0.661 -69,072 0.655 -70,935 0.607 -87,166 0.887 -15,714
0% 0.650 -72,532 0.598 -90,606 0.593 -92,629 0.549 -110,699 0.803 -30,435
+10% 0.594 -92,226 0.546 -112,140 0.541 -114,324 0.501 -134,232 0.733 -45,156
+20% 0.547 -111,921 0.502 -133,673 0.498 -136,018 0.461 -157,765 0.674 -59,877
유지
관리비
변화
-20% 0.657 -70,439 0.604 -88,576 0.598 -90,517 0.554 -108,649 0.810 -29,029
-10% 0.654 -71,485 0.601 -89,591 0.596 -91,573 0.552 -109,674 0.806 -29,732
0% 0.650 -72,532 0.598 -90,606 0.593 -92,629 0.549 -110,699 0.803 -30,435
+10% 0.647 -73,578 0.595 -91,621 0.590 -93,685 0.547 -111,723 0.799 -31,138
+20% 0.644 -74,624 0.593 -92,636 0.587 -94,742 0.545 -112,748 0.795 -31,841
편익
변화
-20% 0.520 -99,507 0.479 -117,582 0.474 -119,605 0.439 -137,674 0.642 -55,196
-10% 0.585 -86,019 0.538 -104,094 0.534 -106,117 0.494 -124,187 0.722 -42,816
0% 0.650 -72,532 0.598 -90,606 0.593 -92,629 0.549 -110,699 0.803 -30,435
+10% 0.715 -59,044 0.658 -77,118 0.652 -79,141 0.604 -97,211 0.883 -18,055
+20% 0.780 -45,556 0.718 -63,630 0.711 -65,653 0.659 -83,723 0.963 -5,674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 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
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틀을 이용
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
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 낙후도 분석,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파 |
1,6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5 | 199 | 106 | 137,800 | 139,300 | 83,723 0.963 -5,674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 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
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틀을 이용
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
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 낙후도 분석,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은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가 여
부에 따라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된다. 기본 평가항목은 해
당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평가에 있어 공통적으로 포함해
야 할 평가항목으로서 이는 제한된 국가재정 투입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사
항이자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일성을 부여한 항목들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을 위한 ‘기본 평가항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분석,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환경성 평가 등이며, 사업특수 평가
항목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수한 평가항목으로서
18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국방․문화․도시문제 등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분석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표 Ⅶ-1>과 같이 범
주화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균형
발전’ 중분류항목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은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위에서 분류한 중분류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사
업특수 평가항목이라는 별도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범주화를 기반으로 세부 평가항목별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Ⅶ-1>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분석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사업특수 평가항목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9
제2절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
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수요가 사업
의 경제적 타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체계 하에
서는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가 적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도로건설의 편익이 작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이
고,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
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
정책목표를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
사에서는 지역별 낙후도 지수를 개발하여 지역의 낙후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지역투입산출모형
(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개발하였다.
1.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별 낙후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
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변수는 지역소
득이지만, 이에 대한 시․군․구별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대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낙후정도를 구성하는 지
표들의 가중평균인 지역낙후도지수를 사용한다.
지역낙후도지수의 구성지표는 건설교통부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하는 8개
지표를 사용하고, 지표간 가중치는 AHP 구조 설정을 통한 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는 <표 Ⅶ-2>
와 같다.
19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부문 지표 측정 방법 가중치
인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8.9
산업 제조업종사지비율 (제조업종사자수/인구) ×100 13.1
지역기반시설 도로율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 11.7
교통 승용차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인구) ×100 12.4
보건․사회보장 인구당의사수 (의사 수/인구)×100 6.3
노령화지수 (65세이상/0～14세인구) ×100 4.4
행․재정․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29.1
도시적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 면적 14.2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위의 8개 지표로부터 지역낙 |
1,6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99 | 201 | 107 | 139,100 | 140,600 | ) ×100 12.4
보건․사회보장 인구당의사수 (의사 수/인구)×100 6.3
노령화지수 (65세이상/0～14세인구) ×100 4.4
행․재정․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29.1
도시적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 면적 14.2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위의 8개 지표로부터 지역낙후도 지수라는 통합 지수(Aggregate Indicator)를 산출
하였으며 본 과업의 직접 영향권역에 해당하는 강원도 및 춘천시와 화천군의 지역
낙후도는 <표 Ⅶ-3>에 제시되어 있다.
구 분
인 구 경 제 기 반 시 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위
강원도 0.444
(11)
53.979
(5)
19.216
(16)
2.922
(15)
20.332
(6)
0.437
(15)
0.183
(2)
0.999
(16)
-0.653 14/16
강원도
춘천시
1.024
(40)
46.024
(61)
34.086
(52)
1.810
(143)
23.235
(14)
0.571
(120)
0.160
(5)
1.723
(123)
0.265 56/170
강원도
화천군
-1.219
(103)
64.443
(79)
12.360
(157)
1.387
(163)
17.250
(91)
0.415
(157)
0.079
(53)
0.421
(169)
-0.579 125/170
<표 Ⅶ-3> 직접영향권의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강원도의 지역 낙후도 순위는 전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이다. 노령화지수,
등록대수 및 의사수의 경우 평균 중상위권인 반면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1
도로율, 도시적 토지 이용률 등은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춘천시는 170개 시군구 가운데 56위로서 중위권에 속하며 광역시인 강원도 내에
서는 원주(46위)에 이어 2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종사자 비
율, 도로율 및 토지이용률은 각각 143위, 120위, 123위로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
며 특히 의사수의 비율이 인구 대비 의사수임을 고려할 때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낮
은 지역조건을 고려할 경우 기반시설은 대부분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천군의 지역적 낙후도는 종합순위 125위로서 그 자체 순위만으로도 낙후도일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의 경제적 낙후도와 도로율 및 도시
적 토지 이용률의 기반시설 낙후도는 모두 150위에도 들지 못하는 최하위권에 속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사업노선의 성격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화천군을 강원도 중심지역인 춘천에
연결해주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투자 측면의 본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
사업은 하위권 및 최하위권에 속하는 화천군의 지역 낙후 수준을 개선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개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
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최종
수요와 산업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5)
국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모형 분석은 Wassily W. Leontief가 미국경제를 대상으
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 표현한 경제표의 작성을 시도하여 그 분석결
과를 1936년「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산업연관관계」(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6) 산업연관모형 분석
5) 영어의 ‘Input Output Model’을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6) 전국적 산업연관모형 분석방법의 개발과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편제
방법, 1998, pp.2～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에 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 1758)나 K. Marx가 시도한 바 있는 재생산
표식(Reproduc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L. Walras나 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은 |
1,6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00 | 203 | 108 | 140,400 | 141,900 |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6) 전국적 산업연관모형 분석방법의 개발과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편제
방법, 1998, pp.2～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에 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 1758)나 K. Marx가 시도한 바 있는 재생산
표식(Reproduc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L. Walras나 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모든 경제부문이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부문의 수요와 공급에 대
한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아 그 가격과 수급량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Leontief는 추상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경
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였던 것이
다.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간 거래
가 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
역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도 Leontief 이래 W. Isard, H.B. Chenery, L.N. Moses 등 미
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추진되었다. 특히 Chenery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
아 경제에 대해서 남북 두 지역으로 나눈 두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이후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Chenery의 두 지역의 경제구조 비교 및 남북개발의 경제효
과 측정은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지역문제에 적용한 최초의 실증적 사례로 널리 알려
져 있다. Isard, Chenery, Moses 등의 노력 이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역별로
자체적인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각종 지역경제 분석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은 크게 단일지역모형(Single Region Model) 혹은 지역내
산업연관모형(Intra-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와 다수 지역모형(Many
Region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뉘며, 다수지역모형은 모형구축방식에 따라 다시 지
역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
(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내 산업연
관모형이란 문자 그대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하며,
지역간 혹은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이란 동시에 두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지
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한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3
산업연관모형은 수입부문의 처리방식에 따라 경쟁수입방식과 비경쟁수입방식 으
로 양분되기도 하는데,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에도 지역간 거래를 수출 및 수입에
대응하여 이출 및 이입이라는 부문으로 설정하고, 수출․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
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은 대상지역 및 이입부문에 대한 작성방
식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지역내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내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간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간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이와 같은 분류 이외에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
지역투입계수의 산출방법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직접
조사방식(survey)에 따라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고 모형을 작성하는 것으로 IRIO 모
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비조사방식(non-survey)에
따라 기술계수 및 교역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는 모형으로
MRIO 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고 한다.7) IRIO 모형은 W.
Isard(195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자드 모형이라고도 하며, MRIO 모
형은 H.B. Chenery, L.N. Moses에 의해 개발되어 체너리-모제스 모형이라고 한다.
IRIO 모형을 구축하려면 각 재화의 공급 원천과 사용부문 모두에 관하여 지역별
및 산업별 거래에 관한 상세한 직접조사 자료가 필요하므로 IRIO는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반면 MRIO 모형은 비조사방식에 의존해서 지역별ㆍ산업별 거
래자료를 추정하므로 이용도가 훨씬 높지만, 비조사방식에 의존하는 만큼 추정방법
및 자료의 신뢰도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대상이 당해 지역에 한
정되지만,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은 분석대상 지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경우 전국 및 각 대상지역에 대하
여 동시에 정합성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경제는 개방성
(openess)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경제 문제는 전국 및 타 지역과 연관성을 가지
게 되므로 이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이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7)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Foundations and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ll, 1971, pp.77～86을 참조.
19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은
첫째 지형, 기후, 위치 등 지리적 구분, 둘째 도, 시, 군 등 행정적 구분, 셋째 각종 경
제권역별 구분이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대부분은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되
는데, 지역모형이 반드시 행정적 구분에 |
1,6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02 | 205 | 109 | 141,700 | 143,200 |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7)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Foundations and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ll, 1971, pp.77～86을 참조.
19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은
첫째 지형, 기후, 위치 등 지리적 구분, 둘째 도, 시, 군 등 행정적 구분, 셋째 각종 경
제권역별 구분이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대부분은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되
는데, 지역모형이 반드시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해문제의 산업연관분석에는 지형적 구분이 적절하며, 도로, 항만건설 등의 경제효
과 분석에는 경제권 단위의 구분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의 대부분
이 행정구분에 따라서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면에서도 행정목적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분에 의한 지역모형이 주로 작성되고 있다.
다.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개요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4년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지역산업연관표를 보완
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구조, 산업분류, 대상지역, 투입계수 및 교역계수 작
성 방법 등 본 모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의 구조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
기 때문에 전국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Ⅶ-4>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산출
투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
수
요
수
입
순
이
입
총
산
출
지역 L 지역 M 소
비
등
수
출 산업 산업 산업
1 2 3
산업 산업 산업
1 2 3
중
간
투
입
지
역
L
산업 1
산업 2
산업 3
10 15 20
20 10 40
20 25 10
5 10 15
15 25 20
10 35 15
40
50
85
15
35
45
130
215
245
5
10
5
-25
5
-10
150
200
250
지
역
M
산업 1
산업 2
산업 3
5 20 10
25 10 30
10 35 30
40 50 30
70 30 90
60 80 80
80
70
100
95
30
25
330
355
420
5
10
10
25
-5
10
300
350
400
부가 가치 60 85 110 100 120 150
총 투 입 150 200 250 300 350 400
주: 1) 순이입 = 이입-이출.
2) 수입, 순이입은 공제항목임(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이출이 더 큰 경우로, 총수요와 합하면 산업별
총투입과 총산출이 일치함).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5
MRIO 모형은 지역기술계수,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 최종수요, 지역교
역계수 등의 추정부문들을 결합․작성하여 구축되며, 이를 2지역(L, M), 3산업(1, 2,
3)을 가정하여 단순한 형태로 예시(例示)해 보면 <표 Ⅶ-4>과 같다.
2) 균발위·동북아 MRIO의 지역 및 산업분류
균발위·동북아 MRIO는 <표 Ⅶ-5>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와
9개 도를 총괄하는 16개 지역모형이며, 각 지역경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로 기능하
면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며, 지역간 교역구조에 의하여 상호 연계된다.
<표 Ⅶ-5> 지역분류표
구 분 지역
특별시 서울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업부문은 <표 Ⅶ-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3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
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44×544)에 달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 산
업분류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
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이 포함
된 정밀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기
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19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Ⅶ-6>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시산표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
1,6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04 | 207 | 110 | 143,000 | 144,500 | ×544)에 달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 산
업분류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
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이 포함
된 정밀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기
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19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Ⅶ-6>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시산표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업 2101-2137
3 음식료 및 담배 3101-3191
4 섬유 3201-3219, 3231-3233
5 의류 3221-3226, 3241-3243, 3246
6 신발 3244-3245
7 목재종이 3301-3319
8 석유화학고무 3501-3604, 3621-3622, 3671-3683
9 정밀화학(생물산업 포함) 3611-3612, 3631-3668
10 비금속광물 3701-3736
11 1차금속및금속(철강) 3801-3911
12 기계(메카트로닉스 포함) 4001-4029
13 전기및가전 4101-4108, 4141-4145
14 반도체 4113-4114
15 정보통신기기 4111-4112, 4115-4132
16 정밀기기(광산업 포함) 4201-4206
17 자동차 4301-4307
18 조선 4311-4313
19 항공우주 4322
20 기타수송장비 4321, 4323-4324
21 가구및기타제조 4401-4417
22 전력가스수도 5101-5113
23 건설 5201-5222
24 도소매 6101-6102
25 음식숙박업 6201-6202
26 물류 6301-6304, 6307-6308, 6310, 6312-6313
27 해상물류 6305-6306, 6309, 6311
28 문화(관광,IT소프트웨어포함) 3401-3404, 6404-6405, 6901-6906
29 정보통신서비스 6401-6403
30 금융및보험 6501-6505
3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및국방 6701-6702
33 교육및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및기타서비스 6911-6918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7
3) 추정방법상의 특성
가) 지역기술계수
① 추정방법론상의 특성
보통 지역기술계수 추정을 위해 생산물조합법(product mix approach), LQ방법,
RAS방법, 부가가치율조정법 등의 방법이 이용되는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부가가치율조정법, LQ방법, RAS방법을 혼용하여 작성하였다.
생산물조합법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지역별·산업별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간의 생산구조의 격차가 단지 하부산업의 생산액 비중차이에 따라 결
정되는 문제가 있다. 즉 전국표의 하부산업 중간투입비율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따라서 하부산업의 부가가치가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LQ방법은 불비례조정의 문제가 있으며, RAS방법은 지역산업별 중간투입 및
중간수요자료가 있어야 가능한데 보통 지역산업별 중간수요 조사자료는 없기 때문에
추정된 중간수요 자료의 신뢰성에 의해 전체 모형의 신뢰성이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율조정법은 지역산업별 부가가치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장점은 있
지만 이 역시 부가가치자료의 신뢰성에 크게 의존한다.
한편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에서는 부가가치율조정법(fabrication effects)을 우
선 적용하여 지역산업별 부가가치율의 차이를 반영하였고, 중간수요 추정에는 LQ방
법을, 기술계수추정에는 RAS방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② 유용성 및 신뢰성
기본적으로 지역기술계수 추정방법은 지역자료의 가용성 여부에 달려 있고, 추정
방법 역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
라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얼마
나 많은 지역 기초자료를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지역자료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보다 많은 지
역자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국은행 IO와 같이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의 직접조사에 의한 다지역
산업연관표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생산물조합법에 비해 상대적
19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만드는 본래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반면, RAS 방법에 의
해 부가가치율조정법의 단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지는 분명치 않다. 즉 부가가치
율조정법은 |
1,6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06 | 209 | 111 | 144,300 | 145,800 | 과언이 아니다. 따
라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얼마
나 많은 지역 기초자료를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지역자료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보다 많은 지
역자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국은행 IO와 같이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의 직접조사에 의한 다지역
산업연관표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생산물조합법에 비해 상대적
19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만드는 본래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반면, RAS 방법에 의
해 부가가치율조정법의 단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지는 분명치 않다. 즉 부가가치
율조정법은 지역별 부가가치율의 차이를 반영하므로 지역의 생산성 격차를 식별한다
는 의미가 있지만 부가가치율이 낮은 산업은 모든 중간투입이 일률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은 모든 중간투입이 일률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초기
중간수요액의 추정을 LQ방법에 의해 추정함으로써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
중이 낮은 지역산업의 경우 중간수요액이 과소평가되고,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전국평균과 같게 만드는 불비례조정방법의 문제가 있다. 다만 RAS 조정과정에서 이
러한 왜곡현상이 어느 정도 시정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각 방법의 장점을 취한 측면도 있지만 각 방법의 단점이 모두 내재되어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는 크지만 그 유용성에 대해 평가
하기는 아직 이르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기술계수 추정에 있어 어느 방법으로 구축한 모형이 보다 현실
설명력이 높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목적이 지역
별 생산구조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균발위․동북아 MRIO의 방법
이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산업별 부가가치 자료의 신뢰
성이 높은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교역계수
① 추정방법
지역간 교역계수는 다지역 IO 모형구축의 핵심부분이라고 할수 있으나 지역간 거
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연구자에 의하여 추정방법이 다르다.
보통 농림어업 및 제조업부문은 KOTI의 물동량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서비스부문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추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모형의
경우 서비스업을 제외한 농림어업 및 제조업은 KOTI의 물동량조사자료(1997년)를
이용하고, 서비스업부문은 단순 LQ방법(locational quotients method), 중력모형(gravity
model),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등을 이용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전산업에 걸쳐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entropy
maximiza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9
② 추정방식의 장단점
<기존방법>
농림어업 및 제조업부문에 있어 직접 조사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역간 상품
거래관계를 보다 잘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KOTI의 물동량조사 자
료는 화물집배송 단지 혹은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간 상품거래를 파악한 조사자료로
실제 생산지역과 수요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물동량자료의 경우
물량개념으로 되어 있어 가격변환에 있어 상품별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균발위․동북아 모형>
엔트로피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로 지역별․산업별 생산, 수요, 지역간 단위
당 운송비 등이 포함되는데 상품별 운송비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자의성에 의존하게
된다.
이 중 총운송비는 예산제약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총운송비 범위내에서 지
역간 거래를 최적화하는 균형해를 찾는 것이다. 지역별․산업별 생산 및 수요 자료
는 비교적 기존통계를 기초로 일정한 방식에 의해 구해지므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
입될 소지가 거의 없지만, 지역간 운송비는 지역간 거리, 상품별 운송비에 대한 여러
가정을 통해 산출되는 수치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엔트로
피 극대화 모형은 최근 지역간 상품거래, 지역간 교통수요 등의 추정에 통용되어 오
고 있으며 지역간 거래 파악을 위해 가장 발전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의 경우 엔트로피 모형을 통해서 나온 지역간 거래결과가 현실
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서비스 등은 지역
간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교육 및 문화 서비스 등은 지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여
단기간에 지역간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간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으로 실제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대적인 우열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기존모형의 추정방법은 직접 조사자료이나 지역간 거래파악에 있어 제약이
있고, 또한 서비스업 추정에 있어 LQ방법의 일반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상대적
으로 엔트로피 모형은 생산, 수요, 거래비용 등의 제약하에 지역간 거래의 최적화를
도출하는 이론 모형이고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검증된 모형이라는 강점이 있다.
20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다) 모형의 정합성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한국은행의 전국IO를 지역산업별 중간수요와 최종
수요를 각각 추정하여 배분하였으므로 지역별 산업연관표의 합계가 전국산업연관표
와 일치되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전체모형의 정합성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소비, 고정자본 형성 등 최종수요 항목별 추정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지
역정보를 담고 있어 보다 폭넓은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라. 건설 세부문별 분석방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분하여 직접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을 배분8)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분석절차가 1단계 추가된다고 해도 건설부문을 <표 Ⅶ-7>의 1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모형이 일반적인 지역
산업연관표의 이용목적에도 적합하지만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에 1차
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도로사업을 예로하면 도로투자 지출액을 한은IO |
1,6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09 | 212 | 112 | 145,600 | 147,100 | ․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분하여 직접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을 배분8)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분석절차가 1단계 추가된다고 해도 건설부문을 <표 Ⅶ-7>의 1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모형이 일반적인 지역
산업연관표의 이용목적에도 적합하지만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에 1차
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도로사업을 예로하면 도로투자 지출액을 한은IO의 도로시설의 산업별 중간투입
비율(총중간투입을 1로 한 백분비)로 각 산업(여기서는 34개 산업)에 나누어서 외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 분석과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8) <표 Ⅶ-8>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표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1
<표 Ⅶ-7>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대분류 중분류(77부문) 소분류(168부문) 기본부문(404부문)
건
설
건축 및 건축보수
주택건축
철근철골조 주택
기타주택
비주택건축
철근철골조 비주택
기타비주택
건축보수 건축보수
토목건설
교통시설건설
도로시설
철도시설
지하철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기타 토목건설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타건설
20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Ⅶ-8>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단위: 억원)
구 분 투자지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농립어업
광업
음식료담배
섬유
의류
신발
목재종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기계
전기및가전
반도체
통신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기타수송
가구 및 기타
전력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물류
해상물류
문화
정보통신
금융및보험
사업서비스
행정및국방
교육및사회보장
사회및기타서비스
7.0
12.8
0.0
0.5
0.7
0.3
14.0
36.4
5.9
303.4
242.0
10.9
13.4
0.0
0.7
2.8
5.6
0.0
0.0
0.0
0.4
4.2
0.2
31.0
0.0
15.5
2.1
2.7
6.1
37.8
208.8
0.0
9.2
25.6
계 1,000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3
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
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
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에 대한 유
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 및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생산 유발계수
가) 외생부문(최종수요)의 파급효과
유발계수, 즉 승수는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산업연관표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 MRIO 모형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별하지 않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
관모형이므로 기본구조는 식(1)과 같으며, 생산 유발계수는 우변에서 Y를 제외한
(I - C A)
- 1C 이다. 이는 일반적인 생산 유발계수 (I - C A)- 1에 C행렬을 곱한
형태인 바, 여기에서 C는 최종수요 Y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X = (I - CA)
- 1C․Y ………………………………………(1)
예를 들어 2지역(L, M) 2산업(1, 2)의 경우를 상정하고, L지역 1산업의 자급률을
70%라고 하면,9) 이 식에서 C․Y의 의미는 L지역 1산업에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
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고, 30%는 M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므로 이를
L지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배분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 = Y가 되어, 생산 유발계수는
식 (2)에서와 같이 ( I - C A ) - 1가 된다.
X = (I - CA)
- 1․Y ……………………………………(2)
9)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 0.3단위 공급 |
1,6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12 | 215 | 113 | 146,900 | 148,400 | 70%라고 하면,9) 이 식에서 C․Y의 의미는 L지역 1산업에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
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고, 30%는 M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므로 이를
L지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배분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 = Y가 되어, 생산 유발계수는
식 (2)에서와 같이 ( I - C A ) - 1가 된다.
X = (I - CA)
- 1․Y ……………………………………(2)
9)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 0.3단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20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생산 유발계수는 식 (1) 및 (2),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나 식 (1)의 경우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의 변동을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전 산업에 투입계수를 통
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를 계측하는 것이고, (2)의 경우는 특정지역의 최종수
요 변동을 특정지역 내 전 산업에만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
를 계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유발계수로 식 (1)을 사용하면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변동을 관련되
는 다른 지역의 산업으로 배분하여 추계하므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식(2)에 비해 현저
히 낮아지게 된다. 보통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측시 식 (2) 형태의 생산 유발계수를
이용한다.
나) 내생부문(중간수요 부문)의 파급효과
최종수요가 아닌 내생부문의 파급효과 계측을 위한 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경우
와 다르다. 예를 들어 특정부문의 투자로 인한 산업간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경우 유
발계수는 아래와 같다.
X = (I - CA) - 1Ah․Y
여기서 Ah는 특정부문의 중간투입계수 벡터
…………………(3)
이 경우 식 (3)의 유발계수 역행렬 (I - C A)
- 1 부분 대신 특정산업부문을 제외
한 역행렬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도 있다.10) 이 경우에는 해당 특정부문이 다른 산
업에 미치는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자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되므로 파
급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10) 이 방법은 한국은행,『산업연관분석 해설-원리와 이용-』, 1987, pp.121～124를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5
2)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연
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 부문은 총생산의 일정부분이므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행
렬을 AV
(n×n 대각행렬), 총생산을 X라고 하면 부가가치벡터는 V=AV․X 가 된다.
이 식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4)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AV (I - C A) - 1 이
다.
V = AV (I - CA)
- 1C․Y ……………………………………(4)
그런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와 해외부문의 구분이 없는 모형의 경우 항상 1
이 된다. 왜냐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아래와 같고 양변에 AV를 곱하면
부가가치는 식 (5)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X = ( I - CA )
- 1․CY
AVX = AV ( I - CA )
- 1․CY ……………………(5)
그리고 투입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AV에 관해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X = C AX + AVX
AVX = (I - CA)X
AV = ( I - CA ) …………………………………………(6)
식 (6)을 식 (5)에 대입하면
AVX= ( I -C A )․(I -C A )
- 1CY
AVX=CY ……………………(7)
식 (7)을 식 (5)에 대입하면 AV (I - C A)
- 1 = I 이 된다.
20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런데 국산품과 수입품이 구분되는 비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지역부
가가치의 합은 1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지역수입 유발계수와 지역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더하면 1이 되는데 이는 지역최종수요 변화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의 일부는
지역수입으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지역부가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11)
한편 부가가치를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
세 등인데 각각에 대한 유발계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중 AV
를 각각의 대각행렬로
대치하면 된다.
3)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므
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 유발계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즉, 생산 유발계수와 노동계수를 결합하여 구할 수 있다. 노동계수의 대각행렬을 l 이
라고 하면 아래의 식에서 l ․(I - C A) - 1 이 노동 유발계수이다.
l․X = l․ (I - CA)
- 1․Y …………………………………(8)
노동계수는 일정기간 동안(여기서는 1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생산액
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여기서는 백만원)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노동계수는 포함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눌 수 있는
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
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11)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 1993 |
1,6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15 | 217 | 114 | 148,200 | 149,700 |
라고 하면 아래의 식에서 l ․(I - C A) - 1 이 노동 유발계수이다.
l․X = l․ (I - CA)
- 1․Y …………………………………(8)
노동계수는 일정기간 동안(여기서는 1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생산액
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여기서는 백만원)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노동계수는 포함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눌 수 있는
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
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11)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 1993. 12, pp.30～31을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7
4)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내 파급효과와 해당지역을 제외한 기타지
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임금,
고용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 M), 3개 산업
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I - C A) - 1 =
α LL α LM
α ML α MM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여기서 α LL은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
치는 생산 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지역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α LL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를 OLL라고
하면 L지역내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고, M지역의 경우( α MM)도 마
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OLL =[ ] 2.226 2.290 2.005 , O MM =[ ] 2.094 1.633 1.615
그리고 α ML은 L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한 M지역의 생산
유발효과, 즉 지역외 파급효과(혹은 지역간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α LM은 반대의 경
우를 나타낸다.
O ML =[ ] 1.334 1.197 1.043 , OLM =[ ] 1.365 2.003 0.724
20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리고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를 OL, M지역
의 경우를 OM이라고 하면 지역 내․외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OL = OLL + O ML =[ ] 3.599 3.487 3.048
O M = O MM + OLM =[ ] 3.459 3.636 2.339
바.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모형)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비롯하여 모
형의 정립 과정 및 추정결과의 해석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MRIO 모형은 산업연관표의 기본가정, 즉,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위한 가정인 생산물
이 동질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제약에 직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산업연관분석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며 특별히 본 |
1,6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17 | 219 | 115 | 149,500 | 151,000 | 599 3.487 3.048
O M = O MM + OLM =[ ] 3.459 3.636 2.339
바.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모형)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비롯하여 모
형의 정립 과정 및 추정결과의 해석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MRIO 모형은 산업연관표의 기본가정, 즉,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위한 가정인 생산물
이 동질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제약에 직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산업연관분석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며 특별히 본 모형만이 갖는 제약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생산물
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등은 경제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제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
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MRIO 분석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
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없는 모형이라는 비판이다. 즉,
지출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다른 곳에 투자할 재원이 현재의
사업으로 투입됨에 따라 여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즉, 기
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연관분석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모형이라는 비판이
다. 구축효과는 분명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축효과까지를 완벽하
게 고려해 주는 모형은 대단히 드물며, 모든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해 주기 위해서
는 다지역ㆍ다부문모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지역의 시계열 자료의 축적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다지역ㆍ다부문모형의 정립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
라고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정립과정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즉, MRIO는 지역간 서
비스부문의 교역계수 추정시 어떤 모형을 쓰느냐, 즉, 본 모형에서처럼 엔트로피 모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9
형을 쓰느냐 아니면 중력모형을 쓰느냐 등에 따라 그 추정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
올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간 서비스 거래를 추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역간 거래량 추정결과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모형이
갖는 큰 결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이것 역시 본 모형만이 고유하게 갖는 문
제는 아니며, 현재와 같이 지역간 거래량을 추정하기 위한 완벽한 지역데이터가 아
직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더 좋은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추정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MRIO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즉, 사업의 완료 후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추정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비용편익분석에서 이용되
는 사업 완료후의 경제적 편익(예를 들어, 도로건설로 인한 통행시간 절감효과)과는
다른 것이다.
둘째,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
속적으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
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은 모형의 동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간에 사업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나 서로 다른 사업간 절대적 비교나
특정사업에 대한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서로 다른 사업간의 상대적 파급효과 비교시에도 비교의 목적이 지역간 파
급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있다면 사업간 특성의 차이에 따른 투입구조 및 투자 배분
구조의 차이 등에 따른 파급효과의 차이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사.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
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발
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Ⅶ-9>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사용한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투자비 내역이다.
<표 Ⅶ-9>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노선대안별 투자비 내역
(단위:억원)
투입부문 비용항목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교통시설건설
(도로시설)
공사비
토공부문 542.8 440.4 593.1 490.8 628.3
교량부문 1,044.90 1,660.80 1,392.30 2,008.20 774.9
터널부문 812 532.4 677.4 397.7 447.9
출입시설 104.7 115.1 104.7 115.1 -
부대비 186.3 204.2 205.6 223.5 138.8
총투자비 2,690.70 2,952.90 2,973.10 3,235.30 1,989.90
주: 1) MRIO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공사비와 |
1,6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19 | 220 | 116 | 150,800 | 152,300 | 044.90 1,660.80 1,392.30 2,008.20 774.9
터널부문 812 532.4 677.4 397.7 447.9
출입시설 104.7 115.1 104.7 115.1 -
부대비 186.3 204.2 205.6 223.5 138.8
총투자비 2,690.70 2,952.90 2,973.10 3,235.30 1,989.90
주: 1) MRIO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임.
2) MRIO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함.
3) 사업비중 용지비는 이전거래이므로 제외하고, 예비비는 실투자액이 아니므로 역시 제외함.
4) 사업비 추계시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편익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여 분석함.
1) 생산유발효과
국도5호선 춘천~화천 구간이 확장될 경우, 대안5의 경우는 1,989.90억원을 투입하
여 총 4,339.3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고, 대안 4의 경우는 3,235.30억원의 가
장 큰 투자비를 투입하는 만큼 7055.22억원으로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다.
각 대안은 전체 생산유발액의 50.2%가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
울과 경기지역은 그 다음으로 16%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Ⅶ-10>
에서 <표 Ⅶ-14>는 각 대안의 지역별파급효과의 추계이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1
2) 임금유발효과
대안5를 채택하여 확장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760.8억원으로 가장 적은 량의 임금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 4의 경우는 역시 1236.9억원의 가장
큰 임금유발 효과를 보였고, 대안 1은 1028.7억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안이 동일하게 강원도가 전체 임금유발액의 49.4%를 차지하였으며, 서울과 경기지
역이 각각 18.2%와 1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3)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의 경우도 이전의 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대안4가 규모가
가장 큰 만큼 4472명과 6898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대안5가 2751명과 4243명으
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각 유발효과의 지역간 배분은 강원도가 전체의 46.2%와
42.6%를 차지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22~23%, 11~1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0> 대안1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937.93 15.98 186.67 18.15 800.41 21.52 1303.11 22.72
부산 265.55 4.53 53.41 5.19 184.19 4.95 235.52 4.11
대구 50.08 0.85 10.93 1.06 42.24 1.14 67.40 1.17
인천 229.06 3.90 33.50 3.26 124.14 3.34 189.53 3.30
광주 22.90 0.39 5.41 0.53 19.58 0.53 32.85 0.57
대전 72.10 1.23 13.65 1.33 50.26 1.35 74.59 1.30
울산 79.09 1.35 8.44 0.82 29.34 0.79 38.35 0.67
경기 705.91 12.03 117.36 11.41 423.07 11.38 702.09 12.24
강원 2,943.54 50.17 507.61 49.35 1718.33 46.20 2443.12 42.59
충북 98.57 1.68 16.72 1.63 61.40 1.65 121.34 2.12
충남 136.19 2.32 19.59 1.90 70.63 1.90 150.39 2.62
전북 59.44 1.01 11.36 1.10 40.37 1.09 85.43 1.49
전남 81.46 1.39 11.05 1.07 39.68 1.07 80.27 1.40
경북 93.70 1.60 15.75 1 |
1,6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20 | 222 | 117 | 152,100 | 153,600 | 8 16.72 1.63 61.40 1.65 121.34 2.12
충남 136.19 2.32 19.59 1.90 70.63 1.90 150.39 2.62
전북 59.44 1.01 11.36 1.10 40.37 1.09 85.43 1.49
전남 81.46 1.39 11.05 1.07 39.68 1.07 80.27 1.40
경북 93.70 1.60 15.75 1.53 55.27 1.49 109.28 1.90
경남 85.08 1.45 15.51 1.51 54.14 1.46 88.77 1.55
제주 7.01 0.12 1.73 0.17 6.23 0.17 14.62 0.25
전국 5867.61 100.00 1028.69 100.00 3719.26 100.00 5736.64 100.00
21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Ⅶ-11> 대안2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029.33 15.98 204.86 18.15 878.40 21.52 1430.10 22.72
부산 291.43 4.53 58.61 5.19 202.14 4.95 258.47 4.11
대구 54.96 0.85 12.00 1.06 46.36 1.14 73.97 1.17
인천 251.38 3.90 36.76 3.26 136.23 3.34 208.00 3.30
광주 25.13 0.39 5.93 0.53 21.49 0.53 36.05 0.57
대전 79.12 1.23 14.98 1.33 55.16 1.35 81.86 1.30
울산 86.80 1.35 9.26 0.82 32.20 0.79 42.08 0.67
경기 774.70 12.03 128.79 11.41 464.29 11.38 770.50 12.24
강원 3230.37 50.17 557.08 49.35 1885.77 46.20 2681.20 42.59
충북 108.17 1.68 18.35 1.63 67.38 1.65 133.16 2.12
충남 149.46 2.32 21.50 1.90 77.52 1.90 165.04 2.62
전북 65.24 1.01 12.47 1.10 44.31 1.09 93.75 1.49
전남 89.40 1.39 12.13 1.07 43.54 1.07 88.09 1.40
경북 102.83 1.60 17.29 1.53 60.65 1.49 119.92 1.90
경남 93.37 1.45 17.02 1.51 59.41 1.46 97.42 1.55
제주 7.69 0.12 1.90 0.17 6.83 0.17 16.05 0.25
전국 6439.39 100.00 1128.93 100.00 4081.69 100.00 6295.66 100.00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3
<표 Ⅶ-12> 대안3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036.37 15.98 206.26 18.15 884.41 2 |
1,6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21 | 223 | 118 | 153,400 | 154,900 | 00.00 1128.93 100.00 4081.69 100.00 6295.66 100.00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3
<표 Ⅶ-12> 대안3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036.37 15.98 206.26 18.15 884.41 21.52 1439.88 22.72
부산 293.42 4.53 59.01 5.19 203.53 4.95 260.24 4.11
대구 55.34 0.85 12.08 1.06 46.67 1.14 74.48 1.17
인천 253.10 3.90 37.01 3.26 137.17 3.34 209.42 3.30
광주 25.30 0.39 5.97 0.53 21.63 0.53 36.30 0.57
대전 79.66 1.23 15.08 1.33 55.54 1.35 82.42 1.30
울산 87.39 1.35 9.32 0.82 32.42 0.79 42.37 0.67
경기 780.00 12.03 129.67 11.41 467.47 11.38 775.77 12.24
강원 3252.47 50.17 560.89 49.35 1898.67 46.20 2699.54 42.59
충북 108.91 1.68 18.48 1.63 67.84 1.65 134.07 2.12
충남 150.48 2.32 21.65 1.90 78.05 1.90 166.17 2.62
전북 65.68 1.01 12.55 1.10 44.61 1.09 94.39 1.49
전남 90.01 1.39 12.21 1.07 43.84 1.07 88.69 1.40
경북 103.54 1.60 17.41 1.53 61.07 1.49 120.74 1.90
경남 94.01 1.45 17.14 1.51 59.82 1.46 98.08 1.55
제주 7.74 0.12 1.91 0.17 6.88 0.17 16.15 0.25
전국 6483.44 100.00 1136.65 100.00 4109.62 100.00 6338.73 100.00
21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Ⅶ-13> 대안4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127.77 15.98 224.45 18.15 962.41 21.52 1566.86 22.72
부산 319.30 4.53 64.22 5.19 221.47 4.95 283.19 4.11
대구 60.22 0.85 13.15 1.06 50.79 1.14 81.04 1.17
인천 275.43 3.90 40.28 3.26 149.26 3.34 227.89 3.30
광주 27.53 0.39 6.50 0.53 23.54 0.53 39.50 0.57
대전 86.69 1.23 16.41 1.33 60.43 1.35 89.69 1.30
울산 95.10 1.35 10.15 0.82 35.28 0.79 46.11 0.67
경기 848.79 12.03 141.11 11 |
1,6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23 | 224 | 119 | 154,700 | 156,200 | 40.28 3.26 149.26 3.34 227.89 3.30
광주 27.53 0.39 6.50 0.53 23.54 0.53 39.50 0.57
대전 86.69 1.23 16.41 1.33 60.43 1.35 89.69 1.30
울산 95.10 1.35 10.15 0.82 35.28 0.79 46.11 0.67
경기 848.79 12.03 141.11 11.41 508.70 11.38 844.19 12.24
강원 3539.31 50.17 610.35 49.35 2066.12 46.20 2937.62 42.59
충북 118.52 1.68 20.11 1.63 73.82 1.65 145.90 2.12
충남 163.75 2.32 23.55 1.90 84.93 1.90 180.83 2.62
전북 71.48 1.01 13.66 1.10 48.54 1.09 102.72 1.49
전남 97.95 1.39 13.28 1.07 47.71 1.07 96.52 1.40
경북 112.67 1.60 18.94 1.53 66.45 1.49 131.39 1.90
경남 102.30 1.45 18.65 1.51 65.09 1.46 106.73 1.55
제주 8.43 0.12 2.08 0.17 7.49 0.17 17.58 0.25
전국 7055.22 100.00 1236.89 100.00 4472.05 100.00 6897.75 100.00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5
<표 Ⅶ-14> 대안5의 지역별파급효과 추계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693.64 15.98 138.05 18.15 591.94 21.52 963.71 22.72
부산 196.39 4.53 39.50 5.19 136.22 4.95 174.18 4.11
대구 37.04 0.85 8.09 1.06 31.24 1.14 49.85 1.17
인천 169.40 3.90 24.77 3.26 91.81 3.34 140.17 3.30
광주 16.93 0.39 4.00 0.53 14.48 0.53 24.29 0.57
대전 53.32 1.23 10.09 1.33 37.17 1.35 55.17 1.30
울산 58.49 1.35 6.24 0.82 21.70 0.79 28.36 0.67
경기 522.05 12.03 86.79 11.41 312.88 11.38 519.23 12.24
강원 2176.88 50.17 375.40 49.35 1270.78 46.20 1806.81 42.59
충북 72.89 1.68 12.37 1.63 45.41 1.65 89.73 2.12
충남 100.72 2.32 14.49 1.90 52.24 1.90 111.22 2.62
전북 43.96 1.01 8.40 1.10 29.86 1.09 63.18 1.49
전남 60.24 1.39 8.17 1.07 29.34 1.07 59.36 1.40
경북 69.30 1.60 11.65 1.53 40.87 1.49 80.81 1.90
경남 62.92 1.45 11.4 |
1,6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24 | 227 | 120 | 156,000 | 157,500 | .72 2.32 14.49 1.90 52.24 1.90 111.22 2.62
전북 43.96 1.01 8.40 1.10 29.86 1.09 63.18 1.49
전남 60.24 1.39 8.17 1.07 29.34 1.07 59.36 1.40
경북 69.30 1.60 11.65 1.53 40.87 1.49 80.81 1.90
경남 62.92 1.45 11.47 1.51 40.04 1.46 65.65 1.55
제주 5.18 0.12 1.28 0.17 4.61 0.17 10.81 0.25
전국 4339.38 100.00 760.76 100.00 2750.57 100.00 4242.52 100.00
4)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본 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지역 내에서 부
가가치 유발액을 추정한 결과는 <표 Ⅶ-15>와 같다.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
펴보면 대안1이 시행되는 경우 1,352.12억원, 대안2가 시행되는 경우 1,483.88억원, 대
안 3의 경우 1,494.03억원, 대안4는 1,625.79억원, 대안5는 999.95억원의 부가가치가
강원도 내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지역내 총생산
의 각각 순서대로 약 0.63%, 0.69%, 0.69%, 0.75%, 0.46%에 해당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분석방법 자체의 한계를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21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단지 사업시행시 사업비 지출에 따른 효과
만을 보여줄 뿐이지 사업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파급효과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표 Ⅶ-15>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단위:억원)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투입액 2,690.70 2,952.90 2,973.10 3,235.30 1989.90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1,352.12 1,483.88 1,494.03 1,625.79 999.95
지역내 총생산(GRDP) 216,271.6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6252% 0.6861% 0.6908% 0.7517% 0.4624%
주: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
인 강원도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2)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의 평균은 0.3912%임.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7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기까지는 통상 여러 단계의 중앙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이루어지
기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사업 추진주체가 단독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례는 오히려 예
외적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준비 작업은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
획(2000~2004)』,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2000~2020)』 등이 있다.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는 강원도 지역을 한반도
생명건강지대 및 한민족 평화․생태지대를 기본 목표로 ‘생명건강 중심지역’으로 개
발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 영향권인 춘천시 및 화천군과 관련한 세부
발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특성화축과 다기능 공간구조의 형성: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축을 수도권
배후의 청정산업 및 휴양벨트로 조성하고 환경호수 문화관광벨트와 산악레포
츠 거점 지대를 육성
- 환동해경제권과 내륙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 원주-춘천-철원을 연계
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접경지역 및 산간내륙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토북부와 국토중남부간 연계를 촉진
21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충청권 연계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교통망 확충: 남북교류와 한민족 평화․생
태지대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접근교통망의 확충
- 생명건강산업을 지역혁신 전략산업으로 육성: 바이오․ |
1,6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26 | 229 | 121 | 157,300 | 158,800 | 발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특성화축과 다기능 공간구조의 형성: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축을 수도권
배후의 청정산업 및 휴양벨트로 조성하고 환경호수 문화관광벨트와 산악레포
츠 거점 지대를 육성
- 환동해경제권과 내륙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 원주-춘천-철원을 연계
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접경지역 및 산간내륙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토북부와 국토중남부간 연계를 촉진
21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충청권 연계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교통망 확충: 남북교류와 한민족 평화․생
태지대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접근교통망의 확충
- 생명건강산업을 지역혁신 전략산업으로 육성: 바이오․의료기기․문화콘텐츠․
플라즈마 등을 주축으로 하는 강원내륙지식산업벨트 형성
-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과 활용가치 제고: 백두대간, 접경지역, 동해안을 자연생태
체험관광지역으로 육성
나. 교통관련 상위 계획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및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2000~2004)』등 교통관련 상위 계획에는 본 사업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본 과업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 추진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남북 5축의
일부로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북교통망 연결 및 대륙연
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국도5호선 화천~평강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9×5 중 남북 5축으로서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
(중앙, 대구-부산)를 잇는 447km의 중부간선축이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의 『춘천~
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근시일 내에 사업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 연구, 건설교통부, 2003.12』에
서는 전국 7×9 간선도로망 구간별 투자우선순위 평가 결과 남북 5축 중 화천~춘천
구간과 철원~화천 구간이 전체 33개 축 중 각각 22위와 31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기에 사업추진이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도로의 위계 및 기능 상 서로 구별되지만,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이 미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획 추진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도 5호선 확장사업을 통하여 고속도로 사업 추진시기까지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
요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9
다.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2000~2020) 및 직접영향권 도시기본계획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강원도의 취약점인 교통기반을 개
선하기 위해 21세기 초까지 육․해․공의 다양한 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성시켜 서
울 등 국내 대도시는 물론 강원도 내부 주요 도시간 두 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2008년 완공 예정인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 구간을
경유하여 본 과업노선인 국도5호선(춘천~화천) 구간에 연계되는 춘천시 관내 국도대
체 우회도로가 기 시공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중앙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강원도 남부
지역의 연계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춘천, 철원 등의 강원도 북
부 지역을 본 과업노선을 통해 연계함으로써 강원도 내 남북 연계 교통축을 구성할
수 있다.
라. 연구진의 평가
이상에서 검토한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은 <표 Ⅶ-16>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 사업은 강원도 지역을 생명
건강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전략 노선축이자 강원도
북부를 춘천에 연계시켜 도시간 두 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
역간 연계 노선축이다. 더불어 교통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착수시기에 따라 남북 5축의 기능을 일부 보완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할 때 본 과업노선은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Ⅶ-16>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관련계획/정책방향 일치 내용 평가 비고
국토종합계획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추진 중 ◎ -사업추진 중
교통관련 상위계획 -춘천~철원 고속도로 기능 보완 △ -남북5축 계획 연
기 여부와 관련
지역발전계획 -강원도 내 남북 연계 교통축 계획 ◎ -사업추진 중
22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수행주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공공
투자사업은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장소가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
리적 인접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일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주민
의 숙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일 수도 있다.
나아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역
또는 사업주무부처가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역의 민원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지 방문 및 면담은 사업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무부처 |
1,6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29 | 231 | 122 | 158,600 | 160,100 | 공간적 장소가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
리적 인접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일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주민
의 숙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일 수도 있다.
나아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역
또는 사업주무부처가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역의 민원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지 방문 및 면담은 사업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본 사업에 대한 선호도 및 추진의지를 판단하였다. 특히 지역의 사
업추진 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이를 객관화하고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추진 의지가 반영된 증빙이 가능한 자료들을 수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 건설교통부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본 사업 노선의 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사고
절감 및 통행시간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인 저수요, 고비용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서는 적극적인 선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주무부처 방문시에도 ‘사업비 측면을 고려한 선형검토’와 구간별
검토를 기반으로 한 ‘일부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 및 용량증대방안 검토’라는 직접적
인 제시의견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사업추진 의지는 AHP기법시에 유의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되는데, 즉 건설 고비용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올 경우
사업 추진 의지가 낮은 반면, 일부 구간의 신설 및 확장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1
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 추진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 선호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제적 타당성 지수는 AHP 분석
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역주민 및 해당 지자체
전술하였듯이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에서 정량화하여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반
시설에 포함된 도로율과 도시적 토지이용률이 매우 낙후된 강원도(각각 15/16, 16/16)
및 춘천시(각각 120/170, 123/170), 화천군(각각 157/170, 169/170)의 지역의 특수성을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한 연구진의 판단을 객관화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본 연구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제출한 공문, 의견서 및 방문 면담 결과를 수
합하였다.
검토자료에서 확인한 바 지역주민 및 지자체는 평화의 댐 2단계 증축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 보상 요구 차원에서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촉구를 초기에 추진
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수행된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
과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 국도5호선 춘천~화천 구간 확장 사업을 경제성 논리를 떠나 조기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2005년 상반기의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착
수되었고, 마찬가지로 경제성 분석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이에 대
한 대응책으로서 본 사업구간인 국도5호선(춘천~화천) 구간에 대한 4차로 확장 건의
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다. 연구진의 판단
이상의 판단을 종합해볼 때 주무부처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에 의거하
여 어느 정도의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는 매
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사
업 추진에 대한 의지 및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타당성 측면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건교부의 사업계획(안)에서는 사업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재원조달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도로 건설사업에 관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국도, 국
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의 큰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배정된 다
음 각 항목의 예산한도 내에서 건설교통부가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구간들을 중심
으로 신설․확장한다.
본 사업의 연차별 투입액은 <표 Ⅶ-17>에 제시되어 있다. 대안 5의 경우 총사업
비 251,094백만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2012년에 75,916백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이 전액 국고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원조달 상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Ⅶ-17>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연차별 투입액(대안 5)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차
(2007)
2년차
(2008)
3년차
(2009)
4년차
(2010)
5년차
(2011)
6년차
(2012)
7년차
(2013) 계
A.공사비 0 0 2,816 6,571 0 0 0 9,387
B.부대비 0 0 10,181 30,543 |
1,6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31 | 234 | 123 | 159,900 | 161,400 | 것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원조달 상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Ⅶ-17>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의 연차별 투입액(대안 5)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차
(2007)
2년차
(2008)
3년차
(2009)
4년차
(2010)
5년차
(2011)
6년차
(2012)
7년차
(2013) 계
A.공사비 0 0 2,816 6,571 0 0 0 9,387
B.부대비 0 0 10,181 30,543 50,905 71,266 40,724 203,618
C.용 지
보상비 2,976 6,156 1,227 1,227 1,227 1,227 1,225 15,263
D.예비비 1,141 2,283 3,424 4,565 5707 3424 2283 22,827
계 4,117 8,439 17,647 42,905 57,838 75,916 44,233 251,094
주: 위의 값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3
2. 환경성 평가
일반적으로 도로 사업은 건설시부터 필연적으로 자연지형을 변화시키며, 이용과
정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인 대기오염과 소음피해, 수질 및 토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도로사업 등의 국토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비편익이 인식되지 못했거나, 혹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개발로 인한 편익보다 환경적
비편익이 작은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적인 비편익은 단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가 부담해야 할 실제의 비편익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업추진의
양상이 상당히 변화되어 환경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보류
되거나 당초의 계획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어 재추진되기도 한다.
근래에 들어 활성화된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그
동안 소외되어왔던 환경측면의 고려를 강화하여 개발로 인한 편익과 이에 따른 환경
훼손의 비편익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에서도
사업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며 이는 지속가능성의 확보라는 국가의 중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의 단계에서 사업의
환경성에 대해 정밀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에
서는 개략적인 환경성평가 정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본 사업 노선은 대부분의 구간이 춘천호 및 북한강변을 따라 계획되어 있어 조망
권의 확보 및 북한강의 환경 저촉 여부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부 구
간의 경우 북한강변 반대쪽으로 사업노선을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터널 및 북한강 교량 가설을 대안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적 요소를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
대안 5의 경우 북한강 교량 미가설로 인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대
안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시 진행될 타당성 조사에서는 터널 통과구간, 주변
산악 및 하천 경관성, 주변 생활권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2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5절 사업의 특수성 검토
1. 군사훈련시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안전 개선
군사훈련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두절 현상은 자료 구득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경
제적 타당성 분석에 정밀하게 반영하여 적용하기 어려우며 또한 앞서 기술한 지역균
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의 일반 평가항목과도
독립적인 해당 지역의 특수한 현상이다.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에 다수의 군부대가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군부대
원이 수만명, 차량 대수도 수천대에 육박한다. 관내주둔부대들은 사단별 기본훈련,
연대훈련, 대대훈련 등을 십 여회에 걸쳐 수행하고 있으며 총 1년에 100여일에 걸쳐
훈련이 진행된다.
군사훈련이 진행될 경우 훈련에 참가하는 군용차량들은 시속 30~40km/hr의 저속
으로 운행함에 따라 군용차량 행렬은 15km까지 이어져 통행을 위한 민간차량은 추
월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잦은 군부대의 훈련 일정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통행수요 역시 열악한 국지도 407호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훈련시 간혹 발생하는 민간차량의 무리한 추월로 군용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은 100개에 육박하는 군수 보급물자들이 춘천에서부터 본 국
도 5호선을 이용하여 각 부대별로 수송되기 때문에 군부대 차량 이동시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하며 사단별로 신규 운전병을 배치함에 따라 전반 보급수송로 지형 습
득 및 운전 연습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어 교통혼잡의 원인이 제공되고 있다.
본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이용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경우 일부 군부
대 차량의 교통량이 포함되기는 하나 군사훈련 및 군수보급물자 수송 등에 대한 통
계 결과는 반영되지 않는다.
본 사업의 일부구간은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며 부분적으로 짧은 직선구간이
연속되는 지역으로서 정지시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통 안전성이
불량하며, 또한 절토 사면에 따른 우기 및 동절기 낙석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와 같은 기하구조로 인하여 차량 주행속도는 지점에 따라
20~60km/h의 저속주행을 하고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5
<표 Ⅶ-18> 국도5호선(춘천~화천) 도로 기하구조 현황
(설계속도: 70km/hr / 50km/hr)
구 분 특 성
도 로 |
1,6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33 | 237 | 124 | 161,200 | 162,700 | 하여 이용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경우 일부 군부
대 차량의 교통량이 포함되기는 하나 군사훈련 및 군수보급물자 수송 등에 대한 통
계 결과는 반영되지 않는다.
본 사업의 일부구간은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며 부분적으로 짧은 직선구간이
연속되는 지역으로서 정지시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통 안전성이
불량하며, 또한 절토 사면에 따른 우기 및 동절기 낙석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와 같은 기하구조로 인하여 차량 주행속도는 지점에 따라
20~60km/h의 저속주행을 하고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5
<표 Ⅶ-18> 국도5호선(춘천~화천) 도로 기하구조 현황
(설계속도: 70km/hr / 50km/hr)
구 분 특 성
도 로 기 하 구 조
곡선
반경
종단
경사 차로폭 차로수 노견폭 중앙분리대 시거 선형연속
m %m 차로 mm m
현 황 급커브 30 10이상 3.25 2 1.25 무 미확보 C
설 계
기 준
커 브
완 화
200이상
90이상
7.0이하
8.0이하
3.50 4 2.0 2.0
95이상
55이상
-
개 선
사 항
커 브
완 화 ○ ○ ○○○○ ○ A
주: 개선필요: ○, 현기준 적합: △, 선형연속: A(양호), B(한계범위), C(불량)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본 사업은 전 구간을 4차로 확장 또는 신설하는
기존 노선대안의 경우 군사훈련시 1차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통행수
요 소통에 큰 지장 및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 우수한 선호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부 구간을 신설/확장하고 기존 도로의 선형 개량 및 노폭을 확장하는 대안 5
의 경우 군사훈련시 여유 도로폭을 이용하여 추월 및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므로 사업 추진이 선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2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6절 AHP 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
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
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정량적으로 제
시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예컨대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능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은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종합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 매력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
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문화재보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
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평가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
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
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7
Process)을 적용하여오고 있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
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
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12)
①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③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④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⑤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⑥ 환류과정(feedback)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12) 각 단계별 자세한 수행지침은 본장의 제2절 AHP 분석과정을 참조하라.
22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7절 AHP를 활용한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AHP 분석의 주안점은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의 판단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 분석대안 가운데 최적대안을 선정한 다음, 최적 분
석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
법을 취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1구간은 대안 노선 1안의 1구간과 동일하고 2구간 달거리고개는 2
차로로 신설, |
1,6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36 | 240 | 125 | 162,500 | 164,000 |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12) 각 단계별 자세한 수행지침은 본장의 제2절 AHP 분석과정을 참조하라.
22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제7절 AHP를 활용한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AHP 분석의 주안점은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의 판단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 분석대안 가운데 최적대안을 선정한 다음, 최적 분
석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
법을 취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1구간은 대안 노선 1안의 1구간과 동일하고 2구간 달거리고개는 2
차로로 신설, 원천리~화천읍 구간은 기존도로 2차로를 선형 개량하는 대안 노선 5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적대안 (대안 5)
공통
연장(km) 18,678
총사업비(백만원) 251,094
편익
산정
비용편익비(B/C) 0.803
순현재가치(NPV)(백만원) -30,435
내부수익률(IRR) 4.78%
2.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최종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떻
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9
일반지침에서는 조사 대상 집단을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여
야 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참여
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부서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AHP 분
석을 실시하여왔다.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고, KDI 공공투
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
여하도록 하였다13). 다만, 종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
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비중 있게 고려되지 못하여왔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 하에서가 아닌
보다 상위계층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제외한 정책적 분석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
지,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하면,
필수평가항목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
으로 구성되며, 정책적 분석 항목 하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에는 관련계
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항목으로, 사
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본 사업에서는 군사훈련시 교통혼잡해소를 사업특수평가의 추가평가항목으로 설
정하여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을 반영하여 AHP 구조를 [그림 Ⅶ-1]과 같이 설
정하였다.
13) 200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
23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그림 Ⅶ-1]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평가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군
사
훈
련
시
교
통
혼
잡
해
소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제Ⅶ장 정책적 분석 231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Ⅶ-19>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
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
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
록 ‘사업시행’점수
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
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
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
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
수록 ‘사업 시행’점
수가 높고, 반대 의
견이 많을수록 ‘사업
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
1,6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40 | 242 | 126 | 163,800 | 165,300 |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
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
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
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
수록 ‘사업 시행’점
수가 높고, 반대 의
견이 많을수록 ‘사업
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
을 경우 AHP 평점
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환경성 평가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
우 ‘사업미시행’점
수가 높음
사업특수평가항목
군사훈련 시
교통혼잡해소
·군사훈련시 이용이 가
능한 차로 또는 여유폭
의 확보로 인한 교통혼
잡 해소 효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효과가 클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으
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
록 ‘사업 시행’점수
가 높고, 발달된 지
역일수록 ‘사업미시
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
급효과가 클수록 ‘사
업시행’ 점수가 높음
23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
수합 측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14).
<표 Ⅶ-20>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평점의 경우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시행 및 미시행 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
해 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 나온 결과인 경제성 분석결과와 지역낙후도지수의 경
우에는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의 평점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B/C비율을 표준점수화 하여 반영한다.
B/C비율에 대한 표준점수 = 5.11532 × (B/C비율) + i
(단, B/C비율 ≥ 1 → i = 1, B/C비율 < 1 → i = -1)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0.803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로 -2.12
점으로 환산되어 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14) 이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한 것임.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항
목인 지역낙후도 항목과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의 경우에도 가중치 크기를 2:1로 제한함. 이는 지역경
제파급효과 항목의 가중치가 지역낙후도 항목 가중치보다 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는 당초 취지
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제Ⅶ장 정책적 분석 233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 2 + 0.74302× LIR3
+ 0.32728× MIR2
α ≥ 0 → i = 1, α < 1 → i = -1
LIR 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 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위
를 표준화한 값을 나타낸다.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중치 산정결과는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
자 6명이 모두 경제적 분석결과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한 결
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5.9 : 29.9 : 24.2로 연구진
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분석 항목 중에서는 본 사업의 특수 평
가 항목이 11.4%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개별 항목으로는 지역낙후도 항목이 16.2%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며, 그 다
음으로 본 사업의 특수평가항목인 군사훈련시 교통혼잡해소,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Ⅶ-21>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 가 항 목 종 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경 제 성 분 석 0.459 0.400 0.400 0 |
1,6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42 | 244 | 127 | 165,100 | 166,600 | 제시하였다. 종합한 결
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5.9 : 29.9 : 24.2로 연구진
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분석 항목 중에서는 본 사업의 특수 평
가 항목이 11.4%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개별 항목으로는 지역낙후도 항목이 16.2%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며, 그 다
음으로 본 사업의 특수평가항목인 군사훈련시 교통혼잡해소,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Ⅶ-21>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 가 항 목 종 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경 제 성 분 석 0.459 0.400 0.400 0.450 0.500 0.500 0.500
정 책 적 분 석 0.299 0.350 0.350 0.300 0.250 0.300 0.250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104 0.200 0.195 0.162 0.036 0.078 0.036
관련계획 0.071 0.150 0.147 0.130 0.018 0.039 0.027
추진의지 0.033 0.050 0.049 0.032 0.018 0.039 0.009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081 0.050 0.043 0.049 0.107 0.124 0.107
재원조달 가능성 0.028 0.013 0.009 0.016 0.054 0.041 0.054
환경성 0.053 0.038 0.034 0.033 0.054 0.083 0.054
사업특수평가 0.114 0.100 0.112 0.089 0.107 0.098 0.107
군사 훈련시 교통혼잡해소 0.114 0.100 0.112 0.089 0.107 0.098 0.107
지역균형발전 0.242 0.250 0.250 0.250 0.250 0.200 0.250
지역낙후도 0.162 0.167 0.167 0.167 0.167 0.133 0.167
지역경제파급효과 0.081 0.083 0.083 0.083 0.083 0.067 0.083
비일관성 비율 0.005 - 0.016 0.008 - 0.046 -
주: 비일관성 비율은 가중치 산정에 있어 구성된 각 행렬의 비일관성 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23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529 0.471
평가자 1 0.567 0.433
평가자 2 0.567 0.433
평가자 3 0.557 0.443
평가자 4 0.497 0.503
평가자 5 0.494 0.506
평가자 6 0.509 0.491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시 점수가 0.529로 국도5호선(춘천~
화천)확장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평가자 중 4명은 사업시행에 나머지 2명은 사업미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이하로 도출되는 등 사업시행에 부정적인 항목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감안하여도 사업시행이 더 타당하다고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종합점수는 0.529로 회색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사업은 AHP 평점에 따른 결론에 의해 타당성 여부 논
의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Ⅶ-22> AHP 평가결과
제Ⅷ장
결 론
본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은 산악지형의 불량한 선형 개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전국 차원의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과업 구간과 관련한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장조사에 따른 사업 구간 시점부 변경 필요성
- 국지도 70호선 확장 구간을 준용하여 춘천시 오월리를 과업 시점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것을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요청하였다.
- 춘천시 오월리 오월교차로를 사업 시점부로 설정할 경우 사업 구간의 연장
이 약 4.0km 이상 절감되어 사업 타당성의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무부처(건설교통부)로부터 대안노선 설정 변경
에 대한 연구진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 이에 본 연구진은 사업제안 당시의 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설
정을 추진하였다.
◦ 국도 확장 및 개량 사업에 의한 전환수요 분석
- 본 과업노선인 국도 5호선은 선형이 불량하고 피암터널 등의 사고 위험이
|
1,6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44 | 246 | 128 | 166,400 | 167,900 | 구간 시점부 변경 필요성
- 국지도 70호선 확장 구간을 준용하여 춘천시 오월리를 과업 시점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것을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요청하였다.
- 춘천시 오월리 오월교차로를 사업 시점부로 설정할 경우 사업 구간의 연장
이 약 4.0km 이상 절감되어 사업 타당성의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무부처(건설교통부)로부터 대안노선 설정 변경
에 대한 연구진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 이에 본 연구진은 사업제안 당시의 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설
정을 추진하였다.
◦ 국도 확장 및 개량 사업에 의한 전환수요 분석
- 본 과업노선인 국도 5호선은 선형이 불량하고 피암터널 등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군부대 훈련 및 화물 트럭 통과량이 많아 본연의 국도 기
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병행하는 지방도 407호선으로 수요가 집중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 현재 국도 5호선 4,000~6,000대/일, 지방도
407호선 7,025대/일)
- 지방도 407호선 역시 선형이 불량하고 차로 폭이 좁으며 제한속도가 낮기
때문에 본 과업 노선인 국도 5호선 확장 및 개량시 상당량의 전환수요 발
23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생이 예상되며 객관적이고 정밀한 현황 정산을 통해 경합노선으로부터의
전환수요와 그에 따른 편익 예측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연구항목 설정
- 본 사업의 직접 영향권인 화천군은 강원 북부 휴전선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업구간 내에도 많은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이로 인
하여 국도 5호선은 각종 군사훈련, 보급물자 수송을 위한 주요 통로로 이
용된다. 본 연구진은 군부대 거주 및 군사훈련에 도로 지체 및 차단 효과
를 사업 특수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수집 및 증빙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
하여 객관화함으로써 정책적 분석의 특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 위한 분
석을 수행하였다.
◦ 기술부문 및 노선대안 측면
- 과업노선 시점부에 대해서는 종단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필요
하며, 원평리 통과구간의 경우 주변경관을 고려한 선형계획이 필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환경훼손, 경관성, 나아가 관광자원 및 군사시설에 대한 검
토를 바탕으로 오탄리 달거리고개 구간의 선형개선 및 노선 종점부의 접
속처리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과업에서는 국도 확장사업임을 고려, 예비타당성 지침에 준거하여 2007
년 착수, 2014년 개통 및 2043년을 최종 목표 연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업 노
선 시종점은 춘천시 오월리 오월교차로에서 화천읍 상리이며, 사업 대안 설정은 다
음과 같다.
◦ 대안노선 1: 1구간은 일방향 2차로 도로를 신설하여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이동성과 접근성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
◦ 대안노선 2: 1구간은 일방향 2차로 신설이며, 2구간은 기존도로를 따라 일방향
2차로를 신설하여 환경적 측면, 경관적 측면을 고려
◦ 대안노선 3: 1구간은 기존도로를 따라 일방향 2차로 신설이며, 2구간은 일방
향 2차로를 신설하여 환경적 측면, 경관적 측면을 고려
◦ 대안노선 4: 기존도로를 따라 일방향 2차로를 신설
◦ 대안노선 5: 대안노선 1과 2구간의 선형개량사업으로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
면 및 이동성과 접근성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
수송수요예측 결과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국도 5호선(춘천~화천) 구간과 경합
관계에 있는 지방도 407호선의 통행수요가 국도 5호선으로 전환되는데, 본 사업 시
제VⅡ장 결론 237
행에 따라 과업 구간의 연장이 약 26.2km에서 18.7km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편익추정은 대안1에서 대안4까지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대안 간
연장 차이가 크지 않아 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안 5는 일
부 구간 신설 및 확장 대안이기에 다른 대안들에 비하여 편익이 다소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2014 8,351 3,538 753 2,796 15,437
2016 8,442 3,662 774 2,846 15,724
2021 9,330 4,351 871 3,127 17,679
2026 10,217 5,041 969 3,408 19,635
2031 10,519 5,394 1,024 3,548 20,485
주: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표 Ⅷ-1>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1~노선대안 4)
(단위:백만원)
연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2014 7,539 3,277 698 2,651 14,165
2016 7,622 3,392 717 2,700 14,430
2021 8,423 4,031 807 2,966 16,227
2026 9,2 |
1,6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46 | 249 | 129 | 167,700 | 169,200 | 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표 Ⅷ-1>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1~노선대안 4)
(단위:백만원)
연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2014 7,539 3,277 698 2,651 14,165
2016 7,622 3,392 717 2,700 14,430
2021 8,423 4,031 807 2,966 16,227
2026 9,224 4,670 898 3,232 18,023
2031 9,497 4,997 948 3,365 18,807
주: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표 Ⅷ-2> 편익 추정 결과(노선대안 5)
(단위:백만원)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총사업비가 일반 국도 확장사업에 비하여 약 50% 이상
많이 소요되어 모든 대안에 대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본 과업
비용편익비(B/C) 0.650 0.598 0.593 0.549 0.803
순현재가치(NPV)(백만원) -72,532 -90,606 -92,629 -110,699 -30,435
내부수익률(IRR) 3.19% 2.63% 2.56% - 4.78%
노선대안 5의 수요예측 결과 노선대안 1에 비하여 약 8~12%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선대안 5의 경우에도 달거리 고개 구간의 연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송수요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선 대안 5의 편익은 노선대안 1에 비하여 총 편익이 약 8~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예측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달거리 고개 이후 구간은 노선대안 1
과 노선대안 5의 차이가 4차로 확장 여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대안의 편익 감
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선대안 5의 경제적 타당성은 B/C가 0.803으로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
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선대안 1(0.650)에 비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아져 정책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 평가시에는 사업 시행의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시행시
노선대안 1 노선대안 5
연장(km) 18.692 18,678
총사업비(백만원) 336,194 251,094
현가편익(백만원) 134,879 123,806
현가비용(백만원) 207,410 154,241
비용편익비(B/C) 0.650 0.803
순현재가치(NPV)(백만원) -72,532 -30,435
내부수익률(IRR) 3.19% 4.78%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외한 정책적 측면 분석을 수행하
였다. 지역 낙후도 분석 결과 본 사업노선의 성격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화천군을 강
원도 중심지역인 춘천에 연결해주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투자 측면의 본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은 하위권 및 최하위권에 속하는 화천군의 지역 낙후
수준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VⅡ장 결론 239
AHP 분석 결과에 의하면 평가자들의 종합적인 평점에서 ‘사업 시행’ 대안의 종합
점수는 0.529로 ‘사업 미시행’ 대안의 종합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0.55 미만
으로 회색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본 과업 노선인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
업은 사업의 시행이 바람직하나 이의 시행 여부는 신중을 기해 검토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24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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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공교통시설사업 투자평가지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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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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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49 | 254 | 130 | 169,000 | 170,500 | .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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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1.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 2003
교통개발연구원, 『2003년 교통사고비용』, 2004.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2001. 12.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
판)』, 2004.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한국개발연구원,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5.
AHP평가를 위한 설문지
부 록
부록 243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
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
소 속 : __
직 위 : __
연락처 : ☏ _FAX: 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3 ~ 8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
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24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항목 B ⑨ ⑧ 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항목 C
[그림 1] 평가 예
항목 A
항목 B 항목 C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 설문하게 됩니
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
니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
→ B > C라고 응답해야 함.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 위 예에서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부록 245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1]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평가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군
사
훈
련
시
교
통
혼
잡
해
소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4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1>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
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
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
록 ‘사업시행’점수
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의
반영 |
1,6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53 | 256 | 131 | 170,300 | 171,800 |
사
훈
련
시
교
통
혼
잡
해
소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46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표 1>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
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
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
록 ‘사업시행’점수
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
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
을 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
지, 선호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
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
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
점은 ‘1’, 문제가 있
을 경우 ‘사업미시
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평가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
치는 영향 및 사업추진시 환
경문제발생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제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
을 경우 AHP 평점
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특수평가항목
군사훈련 시
교통혼잡 해소
·군사훈련시 이용이 가능한
차로 또는 여유폭의 확보
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효
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효과가 클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
음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
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
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
수록 ‘사업 시행’점
수가 높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
미시행’ 점수가 높
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
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부록 247
3. 조사결과 요약
다음 사항들은 최적대안의 경제성·정책적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참
조하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의 최적대안 :
-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지역의 숙원사업인 교통문제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제고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선정
- 1구간(오월교차로~지촌 1리)은 기존선 확장(4차로) 및 4차로 신설, 2구간(지촌 1리~화
천읍)은 달거리 고개의 경우 2차로 신설하고, 원천리~화천읍 구간은 2차로 선형개량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2,510.94억원
- B/C : 0.803
- IRR(%) : 4.78%
- NPV(억원) : -304.35억원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강원도
화천군 125/170 14/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4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999.95억원 216,271.62억원 0.4624%
※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3912%.
248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 본 사업노선의 성격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화천군을 강원도 중심지역인 춘
천에 연결해주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투자 측면의 본 국도5호선
(춘천~화천)확장사업은 하위권 및 최하위권에 속하는 화천군의 지역 낙후
수준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2) 지역경제 파급효과
-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경제적 타당성 제고 대안의 경우 투입액 1,989.9억원,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999.95억원으로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 216,271.62
억원의 약 0.46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 조
사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인 0.3912%를 넘는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 사업은 강원도 지역을 생명건강 중심지역으로 육
성하기 위한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전략 노선축이자 강원도 북부를 춘천
에 연계시켜 도시 간 두 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 |
1,6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56 | 260 | 132 | 171,600 | 173,100 | 파급효과
-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경제적 타당성 제고 대안의 경우 투입액 1,989.9억원,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999.95억원으로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 216,271.62
억원의 약 0.46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 조
사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인 0.3912%를 넘는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 사업은 강원도 지역을 생명건강 중심지역으로 육
성하기 위한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전략 노선축이자 강원도 북부를 춘천
에 연계시켜 도시 간 두 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
간 연계 노선축임. 더불어 교통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춘천~철원 고속도
로 건설사업 착수시기에 따라 남북 5축의 기능을 일부 보완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주무부처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의 사업 타
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사업 추진 의지 및 선
호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반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및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재원조달 가능성
- 본 사업이 전액 국고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격적
으로 추진될 경우 재원조달 상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환경성 평가
- 경제적 타당성 제고 대안의 경우 북한강 교량 미가설로 인하여 환경적 측면
부록 249
에서 비교적 우수한 대안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시 진행될 타당성 조
사에서는 터널 통과구간, 주변 산악 및 하천 경관성, 주변 생활권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7) 군사훈련 시 교통혼잡 해소
- 일부 구간을 신설/확장하고 기존 도로의 선형 개량 및 노폭을 확장하는 경
제적 타당성 제고 대안의 경우 군사훈련시 여유 도로폭을 이용하여 추월 및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추진이 선호되는 것으로 사료됨.
250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
답해 주십시오.
I.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
형발전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
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가.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 : ____ : ___
나. 가중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
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 : ____ : ___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부록 251
□ 설문 Ⅱ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시 유의사항 참조).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특수
평가항목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특수
평가항목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252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 설문 Ⅲ은 제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Ⅲ-1.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림 4] 제2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 |
1,6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60 | 263 | 133 | 172,900 | 174,400 | 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Ⅲ-1.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림 4] 제2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의지
및 선 호 도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부록 253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254 국도5호선(춘천～화천)확장사업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7~8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
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군사훈련 시
교통혼잡
해소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
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 : _____
부록 255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은 본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계없이 차후 AHP 분석 연구를 위해 이용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p. 15. |
1,6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262 | 263 | 134 | 174,200 | 174,491 | ⑨ 사 업 미시행
군사훈련 시
교통혼잡
해소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
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 : _____
부록 255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은 본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계없이 차후 AHP 분석 연구를 위해 이용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p. 15. Ⅳ번 항목에서 9점 척도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중 ‘지역 낙후도’의 시
행·미시행 점수를 9점 척도가 아닌 상수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100점 만점
응답. 예) 55: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 : _____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
1,6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1 | 5 | 0 | 0 | 1,500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 도 79호 선 (북 면 ~부 곡 ) 확 장 사 업
2006.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79호선(북면~부곡)확
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편종근
< 연 구 진 >
▣ 국도79호선(북면～부곡)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K D 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부 연구진 :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수
이원석 명지대학교 연구원
황준문 명지대학교 연구원
강진동 명지대학교 연구원
홍영석 명지대학교 연구원
문창곤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박상섭 동일기술공사 전무
최광수 동일기술공사 상무
김동완 동일기술공사 이사
송재방 동일기술공사 이사
여한철 동일기술공사 과장
검 토 위 원 : 노정현 한양대학교 교수
목 차
요 약 ···················································································································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 13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3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 14
제3절 사업의 내용 ······································································································ 1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및 사업의 주요 쟁점 ····························· 16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16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 23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26
제4절 관련기관 방문 결과 ·························································································· 37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 38
제6절 대안설정 ··········································································································· 39
제 Ⅲ 장 비용 추정 ···························································································· 43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 43
제2절 총사업비 추정 ·································································································· 57
제3절 유지관리비의 추정 ··························································································· 75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 78
제1절 개요 ·················································································································· 78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 79
제3절 기본자료 수정 ·································································································· 85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
1,6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5 | 6 | 1 | 1,300 | 2,800 | ····························································· 78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 79
제3절 기본자료 수정 ·································································································· 85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109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14
제Ⅴ장 편익 산정 ···························································································· 120
제1절 개요 ················································································································ 120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 121
제3절 편익추정 결과 ································································································ 136
제Ⅵ장 경제성 분석 ························································································· 137
제1절 개요 ················································································································ 137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39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41
제4절 민감도 분석 ···································································································· 144
제Ⅶ장 정책적 분석 ························································································· 146
제1절 지역경제파급효과 ·························································································· 146
제2절 지역낙후도 평가 ····························································································· 168
제3절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 173
제4절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 174
제5절 재원조달가능성 평가 ····················································································· 175
제6절 환경성 평가 ···································································································· 178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79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 179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도79호선(북면~부곡)확장 사업의 종합판단 ······················· 181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89
참고문헌 ·········································································································· 191
부 록 ····················· |
1,6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6 | 7 | 2 | 2,600 | 4,100 | ········································· 179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도79호선(북면~부곡)확장 사업의 종합판단 ······················· 181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89
참고문헌 ·········································································································· 191
부 록 ·········································································································· 192
표 목 차
<표 Ⅱ-1> 창원시, 창녕군 연구현황 ·············································································· 17
<표 Ⅱ-2> 창원시, 창녕군 인구이동 현황(2003년 기준) ················································ 18
<표 Ⅱ-3> 창원시, 창녕군 수용학생수 추이 ·································································· 19
<표 Ⅱ-4> 창원시, 창녕군 종사자수 현황 ······································································ 20
<표 Ⅱ-5> 창원시, 창녕군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21
<표 Ⅱ-6> 사업지역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현황 ··················································· 22
<표 Ⅱ-7> 창원시, 창녕군 도로 현황 ············································································· 23
<표 Ⅱ-8> 사업지역 버스, 택시 등록대수 현황 ······························································ 24
<표 Ⅱ-9> 사업지 주변 교통량 현황 ·············································································· 24
<표 Ⅱ-10> 남부권 간선도로망 계획 ············································································· 29
<표 Ⅱ-11> 일반철도 정비 및 건설계획 ········································································· 30
<표 Ⅱ-12> 경상남도 도로망 정비계획 ·········································································· 31
<표 Ⅱ-13> 인구수용 계획 ····························································································· 32
<표 Ⅱ-14> 용도별 토지이용 계획 ················································································· 33
<표 Ⅱ-15> 여객 발생교통량 예측 ················································································· 34
<표 Ⅱ-16> 화물 발생교통량 예측 ················································································· 35
<표 Ⅱ-17> 부산․진해권 도로계획 ·············································································· 36
<표 Ⅱ-18> 비교 대안노선의 주요내용 ·········································································· 41
<표 Ⅲ-1>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 44
<표 Ⅲ-2> 작업단계별 내용 ··························································································· 44
<표 Ⅲ-3> 도로사업 비용의 체계 ··················································································· 46
<표 Ⅲ-4> 비용항목 ··············································· |
1,6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7 | 8 | 3 | 3,900 | 5,400 | Ⅲ-1>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 44
<표 Ⅲ-2> 작업단계별 내용 ··························································································· 44
<표 Ⅲ-3> 도로사업 비용의 체계 ··················································································· 46
<표 Ⅲ-4> 비용항목 ······································································································· 47
<표 Ⅲ-5> 보정지수 ······································································································· 48
<표 Ⅲ-6> 설계속도 적용 ······························································································· 51
<표 Ⅲ-7> 기하구조 기준 ······························································································· 51
<표 Ⅲ-8> 차로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3) ··················· 52
<표 Ⅲ-9> 중앙분리대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3) ········ 53
<표 Ⅲ-10> 길어깨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3) ············· 53
<표 Ⅲ-11> 사업노선 표준횡단구성 ·············································································· 54
<표 Ⅲ-12> 도시인구에 따른 출입시설의 표준설치 수 ·················································· 55
<표 Ⅲ-13> 출입시설 간의 표준간격 ············································································· 55
<표 Ⅲ-14> 출입시설과 다른 시설과의 간격 ································································· 56
<표 Ⅲ-15> 인터체인지 구간에서 본선의 선형 ······························································ 56
<표 Ⅲ-16>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Ⅰ) ································ 59
<표 Ⅲ-17>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Ⅱ) ································ 60
<표 Ⅲ-18>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3년 기준단가) ············································ 61
<표 Ⅲ-19>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4년 기준단가) ············································ 62
<표 Ⅲ-20> 교량현황(대안Ⅰ) ······················································································· 62
<표 Ⅲ-21> 교량현황(대안Ⅱ) ······················································································· 62
<표 Ⅲ-22> 교량구간공사비(대안Ⅰ) ············································································ 62
<표 Ⅲ-23> 교량구간공사비(대안Ⅱ) ············································································ 63
<표 Ⅲ-24>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1999년) ···························· 63
<표 Ⅲ-25>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2004년) ···························· 64
<표 Ⅲ-26> 출입시설 공사비(대안Ⅰ) ··········································································· 64
<표 Ⅲ-27> 출입시설(IC) 공사비(대안Ⅱ) ··································· |
1,6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9호선(북면 ~부곡 ) 확장사업(2006_6).pdf | 2000 | 8 | 9 | 4 | 5,200 | 6,700 | ········· 63
<표 Ⅲ-24>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1999년) ···························· 63
<표 Ⅲ-25> 구조물구간 비율에 따른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2004년) ···························· 64
<표 Ⅲ-26> 출입시설 공사비(대안Ⅰ) ··········································································· 64
<표 Ⅲ-27> 출입시설(IC) 공사비(대안Ⅱ) ····································································· 65
<표 Ⅲ-28>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 66
<표 Ⅲ-29> 부가세 제외 공사비 ····················································································· 66
<표 Ⅲ-30> 부대비 적용 요율 ························································································ 66
<표 Ⅲ-31> 부대비 산출(대안Ⅰ) ··················································································· 67
<표 Ⅲ-32> 부대비 산출(대안Ⅱ) ··················································································· 67
<표 Ⅲ-33>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 69
<표 Ⅲ-34> 용지보상비(대안Ⅰ) ···················································································· 70
<표 Ⅲ-35> 용지보상비(대안Ⅱ) ···················································································· 70
<표 Ⅲ-36> 총사업비(대안Ⅰ) ······················································································· 71
<표 Ⅲ-37> 총사업비(대안Ⅱ) ······················································································· 72
<표 Ⅲ-38> 공사기간이 5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 73
<표 Ⅲ-39> 연차별 사업비 투입비용(대안Ⅰ) ······························································· 74
<표 Ⅲ-40> 연차별 사업비 투입비용(대안Ⅱ) ······························································· 74
<표 Ⅲ-41>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2003년) ················································ 76
<표 Ⅲ-42>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2004년) ················································ 76
<표 Ⅲ-43> 대안Ⅰ 노선 유지관리비 ············································································· 77
<표 Ⅲ-44> 대안Ⅱ 노선 유지관리비 ············································································· 77
<표 Ⅳ-1> KTDB자료 개요 ···························································································· 78
<표 Ⅳ-2> PV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 ············································································· 83
<표 Ⅳ-3> 죤체계 ··········································································································· 85
<표 Ⅳ-4> 기준년도 Network수정시 반영한 도로내역 ··················································· 91
<표 Ⅳ-5> 부산․진해경제 |
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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