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4.5k rows

id int64 0 12.8k	pdf_path stringclasses 164 values	pdf_name stringclasses 164 values	year stringdate 2000-01-01 00:00:00 2010-01-01 00:00:00	start_page int64 1 1.16k	end_page int64 2 1.19k	chunk_idx int64 0 766	start_tok int64 0 996k	end_tok int64 1.5k 997k	text stringlengths 0 5.1k
1,9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0	207	209	98	127,400	128,900	jectory)을 알고 이를 목적지로 삼고 그 구간의 용량감소를 네트워크파일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더 욱 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지 인근의 군사훈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춘 천 부근의 육군 △△△부대에 의한 것과 다른 하나는 홍천 부근의 육군 ○○○부대 에 의한 것이다. 먼저 춘천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은 약 100～110개 대대급 부대가 작계시행훈련, 군단급FTX, 호국훈련, KCTC훈련, 사격훈련, 보급․유류․보충병 수송을 위해 본 노 선을 주 20～26회 정도 이용하고 있다12). 다음으로 홍천 인근에서의 군사 훈련은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226 192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 월 평균 19일에 달하고 있어, 실제 군사훈련이 일어나는 시간이 하루 중 일부 시 간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구간인 5호선을 사용하는 군차량은 부대업무와 훈련용으로 총 810～990대 에 이르고, 특히 전차와 장갑차도 140～170대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 외에도 대형차 량이 총 50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대업무는 물자/장비의 이동정비, 보급품 수령, 부식수령, 운전교육, 지형정찰, 종 교행사, 공사업무, 출/퇴근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대훈련은 중대급 이상 부대 를 포함하여 월 19회 이상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1회 훈련: 2박3일～4박5일).13) 군부대훈련차량이 출퇴근시간에도 집중적으로 운행되어(07:00～09:00대 31.4%, 15:00～18:00대 45.2%)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표 Ⅶ-18). 따라서 본 노선에 대한 도로이용 및 훈련에 따른 저속운행으로 민간차량의 교통 흐름이 제한되고 있고, 특히 편도1차선구간을 운행하는 군차량(궤도차량)의 도로폭 초과로 인한 반대차선의 민간차량의 사고발생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사업의 시행은 이 지역 군사훈련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Ⅶ-16> 국도 5호선 사업구간 연간 훈련일수 구 분 실시주기 1회 훈련기간 5번국도사용 부 대 도로사용일수 (전개/복귀시) 전술 훈련 / 평가 중 대 연4회 3일 15개 120일 대 대 연2회 5일 5개 20일 여 단 연1회 5일 1개 2일 도로조종훈련 월1회 1일 3개 36일 유격훈련 연1회 5일 5개 10일 혹한기훈련 연1회 5일 5개 10일 공지훈련 연1회 5일 5개 10일 전차포사격 연1회 5일 5개 10일 군단급훈련 연1회 10일 5개 4일 호국훈련 연1회 10일 5개 4일 ※ 훈련으로 인한 5번국도 사용일수 226일(월평균 19일 도로이용) 자료: 육군 ○○○부대 2007년 9월 7일자 공문 12) 육군 △△△부대 2007년 9월 7일자 공문 13) 육군 ○○○부대 2007년 9월 7일자 공문 제Ⅶ장 정책적 분석 1 93 <표 Ⅶ-17> 국도 5호선 사업구간 군차량 종류별 교통량 현황 구 분 계 소형차량 대형차량 전차. 장갑차 1/4톤, 승용차 5/4톤 2.5톤 5톤 유조차 부대업무 (1일평균) 320대～ 410대 35대～ 40대 8대～ 13대 205대～ 260대 68대～ 91대 4대～6대 훈련차량 (1회평균) 490대～ 590대 43대～ 52대 12대～ 16대 209대～ 263대 72대～ 83대 4대～6대 140대～170대 자료: 육군 ○○○부대 2007년 9월 7일자 공문 <표 Ⅶ-18> 국도 5호선 사업구간 군차량 시간대별 교통량 시 간 계 07:00～ 09:00 09:00～ 12:00 12:00～ 15:00 15:00～ 18:00 18:00～ 21:00 계 810대～ 1000대 254대～ 308대 119대～ 151대 32대～ 41대 366대～ 452대 39대～ 48대 부대업무 320대～ 410대 32대～ 41대 96대～ 123대 32대～ 41대 144대～ 185대 16대～2 0대 훈련차량 490대～ 590대 222대～ 267대 23대～ 28대 - 222대～267대 23대～ 28대 비 율(%) 100 31.4
1,9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0	209	213	99	128,700	130,200	대 254대～ 308대 119대～ 151대 32대～ 41대 366대～ 452대 39대～ 48대 부대업무 320대～ 410대 32대～ 41대 96대～ 123대 32대～ 41대 144대～ 185대 16대～2 0대 훈련차량 490대～ 590대 222대～ 267대 23대～ 28대 - 222대～267대 23대～ 28대 비 율(%) 100 31.4 14.7 4 45.2 4.7 자료: 육군 ○○○부대 2007년 9월 7일자 공문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 1. AHP 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 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 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정량적으로 제 시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예컨대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능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은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종합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 매력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 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문화재보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 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평가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5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 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 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오고 있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 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 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①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③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④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⑤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⑥ 환류과정(feedback)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196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의 종합 판단 1. 평가 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AHP 분석의 주안점은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의 판단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 분석대안 가운데 최적대안을 선정한 다음, 최적 분 석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 법을 취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다음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대안인 대안1안은 기존도로(국도5호선)를 최대한 이용하는 노선으로서, 기존 도로 선형불량구간은 선형을 개량하여 4차로로 신설하고, 선형양호구간은 기존도로 를 따라 편측 2차로를 확장하여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이동성과 접근성의 기 능적 측면을 고려한 노선이다. 이는 대안2보다는 B/C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대안3 보다는 B/C 비율이 낮으나, 대안3이 장대터널 구간에서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최적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억원) : 2,040.139 - B/C : 0.62 - IRR(%) : (-) - NPV(억원) : -574.43 2.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최종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떻 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지침에서는 조사 대상 집단을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여 야 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참여 제Ⅷ장
1,9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0	212	215	100	130,000	131,500	3이 장대터널 구간에서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최적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억원) : 2,040.139 - B/C : 0.62 - IRR(%) : (-) - NPV(억원) : -574.43 2.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최종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떻 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지침에서는 조사 대상 집단을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여 야 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참여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7 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부서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AHP 분 석을 실시하여왔다.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고, KDI 공공 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14). 이에 본 사업에서는 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 KDI 공공투 자관리센터 2인, 검토위원 1인 등 총 8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outsourcing 사업일 경 우 PM, 수요팀 1인, 비용팀 2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3인, 검토위원 1인). 다만, 종 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비중 있게 고려되지 못하여왔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 하에서가 아닌 보다 상위계층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제외한 정책적 분석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 지,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하면, 필수평가항목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 으로 구성되며, 정책적 분석 항목 하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에는 관련계 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항목으로, 사 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본 사업에서는 추가평가항목으로 군사훈련 시 교통혼잡 해소를 반영하여 군사훈 련시 이용이 가능한 차로 또는 여유폭의 확보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효과를 고려하 였다. 이상을 반영하여 AHP 구조를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다. 14) 200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 198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Ⅷ-1]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 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 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평가 제3 계 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군 사 훈 련 시 교 통 혼 잡 해 소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9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Ⅷ-1>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 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 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 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수 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민원제기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 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 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 을 경우 AHP 평점 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점 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 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 우 ‘사업미시행’점수 가 높
1,9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0	215	217	101	131,300	132,800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 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 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 을 경우 AHP 평점 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점 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 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 우 ‘사업미시행’점수 가 높음 사업특수평가항목 군사훈련 시 교통혼잡 해소 ·군사훈련시 이용이 가능 한 차로 또는 여유폭의 확보로 인한 교통혼잡 해 소 효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효과가 클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으 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 록 ‘사업 시행’점수 가 높고, 발달된 지 역일수록 ‘사업미시 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 급효과가 클수록 ‘사 업시행’ 점수가 높음 200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 수합 측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15). <표 Ⅷ-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평점의 경우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시행 및 미시행 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 해 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 나온 결과인 경제성 분석결과와 지역낙후도지수의 경 우에는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의 평점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B/C비율을 표준점수화 하여 반영한다. B/C비율에 대한 표준점수 = 5.11532 × (B/C비율) + i (단, B/C비율 ≥ 1 → i = 1, B/C비율 < 1 → i = -1)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0.62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로 -3.45 점으로 환산되어 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15) 이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한 것임.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항 목인 지역낙후도 항목과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의 경우에도 가중치 크기를 2:1로 제한함. 이는 지 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의 가중치가 지역낙후도 항목 가중치보다 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는 당초 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1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 2 + 0.74302× LIR3 + 0.32728× MIR2 α ≥ 0 → i = 1, α < 1 → i = -1 LIR 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 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위 를 표준화한 값을 나타낸다.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 제 성 분 석 0.450 0.400 0.400 0.400 0.400 0.500 0.425 정 책 적 분 석 0.350 0.350 0.350 0.350 0.350 0.300 0.34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070 0.074 0.076 0.104 0.088 0.129 0.091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053 0.025 0.019 0.052 0.044 0.096 0.047 사업의 추진의지 0.018 0.049 0.057 0.052 0.044 0.032 0.04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070 0.028 0.032 0.030 0.088 0.043 0.045 재원조달 가능성 0.035 0.021 0.016 0.02
1,9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0	217	219	102	132,600	134,100	0.104 0.088 0.129 0.091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053 0.025 0.019 0.052 0.044 0.096 0.047 사업의 추진의지 0.018 0.049 0.057 0.052 0.044 0.032 0.04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070 0.028 0.032 0.030 0.088 0.043 0.045 재원조달 가능성 0.035 0.021 0.016 0.022 0.044 0.032 0.029 환경성 평가 0.035 0.007 0.016 0.007 0.044 0.011 0.017 사업특수평가항목 0.210 0.248 0.242 0.216 0.175 0.129 0.206 군사훈련시 교통혼잡해소 0.210 0.248 0.242 0.216 0.175 0.129 0.206 지역균형발전 0.200 0.250 0.250 0.250 0.250 0.200 0.233 지역낙후도 0.133 0.167 0.167 0.167 0.167 0.133 0.155 지역경제 파급효과 0.067 0.083 0.083 0.083 0.083 0.067 0.078 비일관성 비율 - - - - - - - 주: 비일관성 비율은 가중치 산정에 있어 구성된 각 행렬의 비일관성 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가중치 산정결과는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자 6명이 모두 경제적 분석결과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 한 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2.5 : 34.2 : 23.3으로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 전체 평가항목과 정책적 분석 항 목 중 사업특수평가 항목이 20.6%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202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별 항목으로는 군사훈련시 교통혼잡해소 항목이 20.6%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며, 그 다음으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및 추진의 지 항목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Ⅷ-4> AHP 평가결과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529 0.471 평가자 1 0.492 0.508 평가자 2 0.566 0.434 평가자 3 0.555 0.445 평가자 4 0.565 0.435 평가자 5 0.504 0.496 평가자 6 0.478 0.522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점수가 0.529로 국도5호선(홍천～춘 천) 확장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평가자 6명 중 사업시행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가 4명, 미시행에 더 높 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가 2명이었다. 특히 이 중 평가자 2, 3, 4는 0.555 이상의 점 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자1과 평가자5는 각각 0.492, 0.504 로서 사업시행과 미시행에 거의 같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각각 미시행, 시행에 미세하나마 약간 더 점수를 주고 있다. 제3절 정책제언 본 사업은 홍천-춘천간 국도5호선 확장사업으로서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가능성을 저감함으로써 교통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최적대안으로서는 기존의 노선을 이용하여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안을 선택하였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3 고,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B/C 비율이 1보다 작은 0.62로 나타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같은 방향으로 나 있는 중앙고속도로와 중복투자 문 제가 있으나 균형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상위계획과 국가정책에 부합하 며, 춘천시, 홍천군, 원주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사업추진 의지는 대단히 강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재원조달과 환경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민원의 대상이었던 인근 부대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가능성을 해소하고, 저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의 쟁점사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 있는 중앙고속도로의 교통량이 15,000대 수준에 지나지 않고 본 사업구간에서의 교통량도 8,000대 수준인 점에서 중복 투자의 문제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본 사업 구간 곳곳에 편측 오르막 추가 1차선이 확보되어 있어 군사훈련시를 제외하 고는 교통체증의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의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분석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는 AHP 분석에 의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평가자 6명의 평균 평점이 0.529로서 사업시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6명 중 4명이 0.5 이상의 점수를 ‘시
1,9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0	219	223	103	133,900	135,400	인근 부대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가능성을 해소하고, 저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의 쟁점사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 있는 중앙고속도로의 교통량이 15,000대 수준에 지나지 않고 본 사업구간에서의 교통량도 8,000대 수준인 점에서 중복 투자의 문제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본 사업 구간 곳곳에 편측 오르막 추가 1차선이 확보되어 있어 군사훈련시를 제외하 고는 교통체증의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의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분석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는 AHP 분석에 의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평가자 6명의 평균 평점이 0.529로서 사업시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6명 중 4명이 0.5 이상의 점수를 ‘시행’에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AHP 평점이 0.529로서 0.5-0.55 사이에 나타났더라도 시행과 미시행 평가자 수의 비율이 4:2로 나타나서, AHP 분석결과 해석기준16)에 의할 때 본 결과는 ‘약간 신중’과 ‘신중’ 사이에 해당하는 회색영역에 포함되고 있어 결과 해석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6) 부록 1 참조 참고문헌 강원도,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 2002. 02. ,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2000-2020) , 1999. , 강원도 통계연보(2006) , 2005. 건설교통부, 일반국도중장기 계획수립연구 , 2003. 12. ,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장기 계획수립연구 , 2003. 12. , 국도기능분류 및 효율적인 투자방안 연구 , 1999. , 국가기간 교통망계획(1998～2020) , 1999.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2005. ,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0. , 도로용량편람(2002년 개정판) , 2002. , 도로관련법 및 도로실무지침에 대한 규칙 , 2003. , 2006년도 도로업무 편람 , 2006.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2006. 12 , 도로설계기준 , 2005.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4. , 2002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최종보고서 , 2003. 3 , 2006년 상시통계연보 , 2007.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집󰡕, 2002. 1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3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4.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http://www.schighway.com) 춘천시, 춘천시 도시기본계획(2001-2021) , 2000. , 춘천시 통계연보(2006) , 2005.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연구 , 2004.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4판) , 2004. ,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4판) , 2004. ,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6. 한국은행(http://www.bok.or.kr)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각 년도. 홍천군, 홍천군 통계연보(2006) , 2005. 부 록 1. AHP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평점 결과 해석 2.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부록 1】 AHP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평점 결과 해석 AHP기법의 마지막 단계는 환류과정(feedback)을 거친 후에 도출된 종합평점을 근 거로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 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정책담당자 에게 제시할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AHP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얻는 산출물은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 각각에 대한 평가기준별 가중치와 각 기준에 대한 대안들의 평점을 곱해서 계 산한 대안별 종합평점(weighted sum)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 시행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평점(0.5를 초과하는 점수)을 얻으면 사업의 타 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계적인 결론 도출 방식은 예 비타당성조사의 최종적인 결과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 또는 배분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양자택일적 의사결정(binary decision)에 활용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AHP 분석결과를 기초로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 약이 따른다. 첫째, 평가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히 평가자간 2:2로 의견이 양분되었을 때 AHP 종합평점 결과가 사업시행 또는 사업미시행 점수를 보이 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자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사업의 시 행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양 자택일적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평가자별 평가의견을 기술하고 평가자간 차이발생 의 원인을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종합평점 결과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 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이다. AHP 종합점수를 근거로 사업 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 흔히 제기되는 질문은 “AHP 종합점수 0.51과 0.49 차이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양자택일적 판단을 내릴 만큼 현저
1,9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0	223	226	104	135,200	136,700	않는 경우이다. 특히 평가자간 2:2로 의견이 양분되었을 때 AHP 종합평점 결과가 사업시행 또는 사업미시행 점수를 보이 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자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사업의 시 행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양 자택일적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평가자별 평가의견을 기술하고 평가자간 차이발생 의 원인을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종합평점 결과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 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이다. AHP 종합점수를 근거로 사업 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 흔히 제기되는 질문은 “AHP 종합점수 0.51과 0.49 차이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양자택일적 판단을 내릴 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라 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에서 양자택일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를 판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존 지침은 AHP 분석방법이 가진 제약을 고려할 때 AHP 분석 결과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 본 지침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종 판단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색영역을 설정하였다. 0.5 - 0.05 < AHP 종합평점 < 0.5 + 0.05, 즉, 0.45 < AHP 종합평점 < 0.55 208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회색영역이란 만약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의 결과가 뒤바뀌 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영역을 뜻한다. 결국 이러한 영역에 속하였을 경우에 연구 진들은 AHP 분석을 통한 종합 결론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회색영역을 평가자 의견의 일치정도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우 리는 평가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을 때는 평가자의 모집단의 평균도 표본평균 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평가자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때는 평가자 모집단의 평균은 종합평점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평가자간의 의견일치도가 낮을수록 회색영역을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회색영역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원 칙을 따르도록 한다. 첫째, 4명의 평가자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AHP 평점이 0.5보다 높은지 여부에 따 라 평가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을 도출한다. 둘째, 3:1로 갈린 경우, 84%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표본평균이 0.55보다 큰 경우 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AHP 점수가 0.45보다 작은 경우 사업 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AHP 점수가 0.45보다 크거나 같고, 0.55보다 작 은 경우에는 회색영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셋째, 2:2로 갈리는 경우에는 95%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AHP점수가 0.58보다 높 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AHP점수가 0.42보다 작은 경우 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회색지대에 있는 것 으로 톤을 완화하고 결론에 신중을 기한다. 다만,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평가자 수가 3:1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대안의 AHP 점수가 0.45보다 작거나, 역으로 그 비율이 1:3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대안 의 AHP 점수가 0.55보다 큰 경우는 한 평가자의 판단이 다른 세 평가자의 판단을 압 도하는 상황으로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가자가 집단역학 관리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공감대를 형 성하기 위한 feedback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feedback 과정을 거친 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면 결론에 신중을 기한다. 부 록 209 <부표 1>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종합평점 시행:미시행 AHP < 0.45 0.45 ≤ AHP <0.5 0.5≤ AHP <0.55 0.55 ≤ AHP 4 : 0 - -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3 : 1 Feedback 아주신중 약간신중 타당성 있음 2 : 2 AHP<0.42 타당성없음 AHP>0.42 약간신중 신중 신중 AHP>0.58 타당성 있음 AHP<0.58 약간신중 1 : 3 타당성 없음 약간신중 아주신중 Feedback 0 : 4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 주: 1) ‘시행:미시행’은 사업시행 평가자 수와 사업미시행 평가자 수의 비율(4인 기준)을 나타냄 2) AHP는 사업시행 대안의 AHP 종합점수를 나타냄 3) ‘-’는 해당 사항 없음을 나타냄 결국 평가자간 의견의 일치정도와 종합평점이 회색영역 안과 밖에 있는 지 여부 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회색 영역 밖에 위치한다면 해당 사업의 시행․미 시행 여부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종합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연구진들은 회색영역에 속함을 분명히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때 톤을 완화하거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의견이 갈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210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록 2】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 답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1,9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0	226	230	105	136,500	138,000	록 2】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 답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50 25～35 15～25 [제1계층 중요도 평가]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부 록 211 □ 설문 Ⅱ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특수 평가항목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2계층 중요도 평가]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212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설문 Ⅲ은 제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Ⅲ-1.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의지 및 선 호 도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부 록 213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214 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6～7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 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1,9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홍천~춘천) 확장사업(2007_8).pdf	2000	230	231	106	137,800	138,768	～춘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6～7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 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군사훈련 시 교통혼잡 해소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 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부 록 215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은 본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계없이 차후 AHP 분석 연구를 위해 이용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p. 12. Ⅳ번 항목에서 9점 척도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중 ‘지역 낙후도’의 시 행·미시행 점수를 9점 척도가 아닌 상수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100점 만점 응답. 예) 55: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1,9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	6	0	0	1,500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2005. 7.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 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7.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 < 연 구 진 > ▣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박 현 연구위원 손의영 초빙연구위원(서울시립대 교수) 김석영 연구원 외부 연구진 :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수 강진동 명지대학교 연구원 박준영 명지대학교 연구원 김재훈 명지대학교 연구원 오선래 (주)유신코퍼레이션 상무 임은진 (주)유신코퍼레이션 부장 이주환 (주)유신코퍼레이션 차장 손창호 (주)유신코퍼레이션 차장 목 차 요 약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27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사업개요 ··································································27 1. 추진경위 ········································································································27 2. 사업개요 ········································································································28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주요 내용 ··················································29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29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30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설정 ····3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33 1. 사업관련지역의 경제사회지표 ······································································33 2. 교통관련 현황분석 ························································································36 제2절 관련계획 검토 ························································································39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39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41 3.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2001) ·······························································43 4.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2005) ·······························44 5.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타당성조사(1998. 11) ·······························47 6.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 ····························49 7.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54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61 제4절 대안설정 ································································································62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3 제1절 기술적 검토 ·····························································
1,9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6	7	1	1,300	2,800	····························54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61 제4절 대안설정 ································································································62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3 제1절 기술적 검토 ····························································································63 1. 설계기준 설정 ································································································63 2. 노선대안 선정 ································································································67 제2절 비용 추정 ·······························································································78 1. 비용항목의 개요 ····························································································78 2. 사업비 산출방법 및 기준 ···············································································79 3. 일반구간 공사비 ····························································································81 4. 부대비 산정 ···································································································83 5. 예비비 ············································································································83 6. 용지보상비 ····································································································84 제3절 총사업비 산정 결과 ···············································································84 1. 총사업비 ········································································································84 2. 총사업비 산정 ································································································85 3. 연차별 투자계획 ····························································································94 제4절 유지관리비 산정 ·················································································96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9 제1절 기본자료의 선정 ·····················································································99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00 1. 공간적 범위 ·································································································100 2. 시간적 범위 ·································································································101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02 1. 기준년도 자료의 수정, 죤세분화, 세분O/D 구축 ········································102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108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111 제4절 통행배분 ···································
1,9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6	8	2	2,600	4,100	···························································102 1. 기준년도 자료의 수정, 죤세분화, 세분O/D 구축 ········································102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108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111 제4절 통행배분 ······························································································130 1. 통행배분 방법 ······························································································130 2. 통행배분을 위한 자료 ··················································································130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33 1. 통행발생량 예측 ··························································································133 2. 통행 분포 ·····································································································134 3. 가로 교통량 배분 ·························································································134 제Ⅴ장 편익 산정 ············································································138 제1절 개 요 ·····································································································138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및 결과 ···························································139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유료도로 통행수입의 변화 포함) ·························139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142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144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146 5. 편익 추정결과 종합 ·····················································································149 제Ⅵ장 경제성 분석 ········································································151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및 분석방법 ················································151 1. 분석의 주요 전제 ·························································································151 2. 분석 방법 ·····································································································152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53 1. 비용 추정 결과 ·····························································································153 2. 편익 추정 결과 ·····························································································154 3. 경제성 분석 결과 ·························································································154 4. 민감도 분석 결과 ·························································································158 제Ⅶ장 정책적 분석 ········································································161 제1
1,9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7	9	3	3,900	5,400	··········································································154 3. 경제성 분석 결과 ·························································································154 4. 민감도 분석 결과 ·························································································158 제Ⅶ장 정책적 분석 ········································································161 제1절 지역균형발전 ························································································162 1. 지역낙후도 분석 ··························································································162 2. 지역경제 파급효과 ······················································································164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87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187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188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89 1. 재원조달 가능성 ··························································································189 2. 환경성 검토 ·································································································193 제4절 사업특수 평가항목 ··············································································193 1. 군장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효과 ···································································193 제Ⅷ장 종합평가 및 결론 ································································195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195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의 종합판단 ··············196 1. 평가 대안 ·····································································································196 2. 조사 대상 집단 ·····························································································197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197 4. AHP 분석 결과 ····························································································200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02 참고문헌 ··························································································204 부 록 국도 4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05 표 목 차 <표 Ⅰ-1> 사업의 개요 ································································································· 28 <표 Ⅱ-1> 사업 관련지역 인구 추이 ············································································· 34 <표 Ⅱ-2> 사업 관련지역 수용학생수 추이 ·································································· 34 <표 Ⅱ-3> 사업 관련지역 종사자수 추이 ····································································· 35 <
1,9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9	10	4	5,200	6,700	·························································· 28 <표 Ⅱ-1> 사업 관련지역 인구 추이 ············································································· 34 <표 Ⅱ-2> 사업 관련지역 수용학생수 추이 ·································································· 34 <표 Ⅱ-3> 사업 관련지역 종사자수 추이 ····································································· 35 <표 Ⅱ-4> 사업 관련지역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 35 <표 Ⅱ-5> 사업 관련지역 도로 현황 ············································································· 36 <표 Ⅱ-6> 사업 관련지역 철도 현황 ············································································· 37 <표 Ⅱ-7>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2003년) ············································ 37 <표 Ⅱ-8> 군산↔장항간 도선 여객량 현황(2004년) ···················································· 38 <표 Ⅱ-9> 대전권 간선도로망 계획 ·············································································· 41 <표 Ⅱ-10> 일반철도 정비 및 건설계획 ········································································· 42 <표 Ⅱ-11>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의 도로망 계획 ·········································· 43 <표 Ⅱ-12>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인구, 학생수, 종사자····· 44 <표 Ⅱ-13>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통행량 전망 ·········· 45 <표 Ⅱ-14>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도로망 계획 ·········· 45 <표 Ⅱ-15>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고속도로 계획 ······ 46 <표 Ⅱ-16>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철도계획 ·············· 46 <표 Ⅱ-17>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상의 활동인구예측 (2011년) ······ 47 <표 Ⅱ-18>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상의 화물량예측 (2011년) ···· 48 <표 Ⅱ-19>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활동인구(2011년 기준) ································ 49 <표 Ⅱ-20>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통행발생량 예측(2011년 기준) ···················· 50 <표 Ⅱ-21>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총 발생교통량(2011년 기준) ······················· 51 <표 Ⅱ-22>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내․외부통행별 발생교통량(2011년 기준) ····· 51 <표 Ⅱ-23>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화물물동량 예측치(2011년 기준) ················ 52 <표 Ⅱ-24> 산업별 수송수단별 수송비중 ······································································ 53 <표 Ⅱ-25> 군장국가산단(군산지구) 운송수단별 1일 화물물동량 예측치(2011년 기준) ····· 53 <표 Ⅱ-26> 군장국가산단(군산지구) 화물교통량 추정결과 ·········································· 53 <표 Ⅱ-27> 장래 국도 건설 계획 ··················································································· 54 <표 Ⅱ-28>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도로 계획 ································································ 57 <표 Ⅱ-29>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군산지구) ······················································ 58 <표 Ⅱ-30>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장항지구) ·················
1,9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9	10	5	6,500	8,000	표 Ⅱ-27> 장래 국도 건설 계획 ··················································································· 54 <표 Ⅱ-28>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도로 계획 ································································ 57 <표 Ⅱ-29>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군산지구) ······················································ 58 <표 Ⅱ-30>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장항지구) ······················································ 59 <표 Ⅱ-31> 군산 수송, 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 ··························································· 59 <표 Ⅲ-1> 국도의 설계속도 ·························································································· 63 <표 Ⅲ-2>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 평면곡선 반경 ························································· 64 <표 Ⅲ-3> 설계속도에 따른 최대종단경사 ·································································· 64 <표 Ⅲ-4> 항만시설 기준 ····························································································· 65 <표 Ⅲ-5> 선박의 마스트높이 ······················································································ 65 <표 Ⅲ-6> 경간장에 따른 교량형식의 분류 ·································································· 73 <표 Ⅲ-7> 대안노선별 비교분석 ·················································································· 76 <표 Ⅲ-8> 비용항목 내용 ····························································································· 78 <표 Ⅲ-9> 사업비 구성체계 ·························································································· 79 <표 Ⅲ-10> 사업비 항목별 적용 ····················································································· 80 <표 Ⅲ-11>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 81 <표 Ⅲ-12>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 82 <표 Ⅲ-13> Extradosed교 적용공사비 사례 ··································································· 83 <표 Ⅲ-14>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 ····································································· 83 <표 Ⅲ-15> 용지보상비 산정표 ······················································································ 84 <표 Ⅲ-16> 대안별 총사업비 ·························································································· 84 <표 Ⅲ-17> 총사업비(대안1) ·························································································· 85 <표 Ⅲ-18> A.공사비(토공구간) 내역 ············································································ 86 <표 Ⅲ-19> B.부대비 내역(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 ······················· 87 <표 Ⅲ-20> C. 용지보상비 내역 ····················································································· 87 <표 Ⅲ-21> 총사업비(대안2) ···················································
1,9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0	11	6	7,800	9,300	공구간) 내역 ············································································ 86 <표 Ⅲ-19> B.부대비 내역(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 ······················· 87 <표 Ⅲ-20> C. 용지보상비 내역 ····················································································· 87 <표 Ⅲ-21> 총사업비(대안2) ·························································································· 88 <표 Ⅲ-22> A.공사비(토공구간) 내역 ··········································································· 89 <표 Ⅲ-23> B.부대비 내역(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 ······················· 90 <표 Ⅲ-24> C. 용지보상비 내역 ····················································································· 90 <표 Ⅲ-25> 총사업비(대안3) ·························································································· 91 <표 Ⅲ-26> A.공사비(토공구간) 내역 ············································································ 92 <표 Ⅲ-27> B.부대비 내역(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 ······················· 93 <표 Ⅲ-28> C. 용지보상비 내역 ····················································································· 93 <표 Ⅲ-29>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 94 <표 Ⅲ-30>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1) ······························································ 94 <표 Ⅲ-31>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2) ······························································ 95 <표 Ⅲ-3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3) ······························································ 95 <표 Ⅲ-33>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 96 <표 Ⅲ-34> 연도별 유지관리비(대안1) ·········································································· 97 <표 Ⅲ-35> 연도별 유지관리비(대안2) ·········································································· 98 <표 Ⅲ-36> 연도별 유지관리비(대안3) ·········································································· 98 <표 Ⅳ-1> 군산시, 서천군의 통행분포 ······································································· 100 <표 Ⅳ-2> 2003년 Zone 체계 세분화 내용 ·································································· 102 <표 Ⅳ-3> 본 사업의 Zone 체계 ················································································· 103 <표 Ⅳ-4> 2003년 Network 자료 현행화 내용 ··························································· 108 <표 Ⅳ-5> 교통량 정산 결과(2003년 기준) ································································· 111 <표 Ⅳ-6> 군산국가산업단지 분양율 및 가동율 현황(2004년) ·································· 112 <표 Ⅳ-7> 개발사업 완료 후 경과시점에 따른 발생/도착량 반영 비율 ····················· 113 <표 Ⅳ-8> 본 사업과 관련된 택지 개발계획 ·················
1,9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1	12	7	9,100	10,600	········································ 108 <표 Ⅳ-5> 교통량 정산 결과(2003년 기준) ································································· 111 <표 Ⅳ-6> 군산국가산업단지 분양율 및 가동율 현황(2004년) ·································· 112 <표 Ⅳ-7> 개발사업 완료 후 경과시점에 따른 발생/도착량 반영 비율 ····················· 113 <표 Ⅳ-8> 본 사업과 관련된 택지 개발계획 ······························································· 113 <표 Ⅳ-9>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발생량/도착량 집계 ··········································· 114 <표 Ⅳ-10>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원단위 산정결과 ················································· 114 <표 Ⅳ-11> 장래 택지개발계획 발생량/도착량 산정결과 ··········································· 115 <표 Ⅳ-12> 천안시의 지역별 인구 전입비율(2003년 총 102,404명 전입) ····················· 116 <표 Ⅳ-13>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 117 <표 Ⅳ-14> 산업단지 개발계획 적용 원단위 ································································ 118 <표 Ⅳ-15>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발생량/도착량 산정결과 ··································· 119 <표 Ⅳ-16> 장래 산업물류단지 개발계획 ···································································· 120 <표 Ⅳ-17> 장래 산업물류단지 개발계획 발생량 산정결과 ········································ 121 <표 Ⅳ-18> 군장국가산단(군산지구, 장항지구) 수단별 발생량 최종 예측결과 ·········· 122 <표 Ⅳ-19> 분석에 반영된 고속도로 계획 ··································································· 122 <표 Ⅳ-20> 분석에 반영된 국도 계획 ··········································································· 123 <표 Ⅳ-21> 분석에 반영된 국지도 및 지방도 계획 ······················································ 126 <표 Ⅳ-22> 분석에 반영된 군도 계획 ··········································································· 128 <표 Ⅳ-23> 차종별 재차인원 ························································································ 130 <표 Ⅳ-24> 승용차 환산계수(PCE : Passenger Car Equivalet) ···································· 131 <표 Ⅳ-25> 링크타입별 지체비용함수 계수 ································································· 132 <표 Ⅳ-26> 총 통행발생량 예측결과 ············································································ 133 <표 Ⅳ-27> 통행 분포 예측결과 ··················································································· 134 <표 Ⅳ-28> 대안별 주요도로 교통수요예측 결과 ························································ 135 <표 Ⅴ-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 138 <표 Ⅴ-2>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 140 <표 Ⅴ-3> 속도-총 차량운행비용 관계식 계수 추정결과 ··········································· 140 <표 Ⅴ-4>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9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2	13	8	10,400	11,900	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 138 <표 Ⅴ-2>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 140 <표 Ⅴ-3> 속도-총 차량운행비용 관계식 계수 추정결과 ··········································· 140 <표 Ⅴ-4>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41 <표 Ⅴ-5>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편익 추정결과 ············································ 142 <표 Ⅴ-6>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2003년 기준) ············································ 143 <표 Ⅴ-7> 통행자별 시간가치(2003년 기준) ······························································ 143 <표 Ⅴ-8>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 144 <표 Ⅴ-9>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2003년 기준) ··········································· 145 <표 Ⅴ-10> 교통사고 비용(2003년 기준) ······································································ 145 <표 Ⅴ-11> 교통사고 감소 편익 ··················································································· 145 <표 Ⅴ-12> 속도․대기오염비용 관계식 계수추정결과 ·············································· 146 <표 Ⅴ-13>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2003년 기준) ············································ 147 <표 Ⅴ-14>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149 <표 Ⅴ-15>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49 <표 Ⅴ-16> 대안1의 편익 추정결과 ·············································································· 149 <표 Ⅴ-17> 대안2의 편익 추정결과 ·············································································· 150 <표 Ⅴ-18> 대안3의 편익 추정결과 ·············································································· 150 <표 Ⅵ-1> 비용 추정 결과 ··························································································· 153 <표 Ⅵ-2> 편익 추정 결과 ·························································································· 154 <표 Ⅵ-3>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154 <표 Ⅵ-4>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1) ······································································· 155 <표 Ⅵ-5>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2) ······································································· 156 <표 Ⅵ-6>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3) ······································································· 157 <표 Ⅵ-7> 민감도 분석결과(대안1) ············································································ 158 <표 Ⅵ-8> 민감도 분석결과(대안2) ············································································ 159 <표 Ⅵ-9> 민감도 분석결과(대안
1,9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3	14	9	11,700	13,200	6 <표 Ⅵ-6>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3) ······································································· 157 <표 Ⅵ-7> 민감도 분석결과(대안1) ············································································ 158 <표 Ⅵ-8> 민감도 분석결과(대안2) ············································································ 159 <표 Ⅵ-9> 민감도 분석결과(대안3) ············································································ 160 <표 Ⅶ-1> 시 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 163 <표 Ⅶ-2>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 164 <표 Ⅶ-3>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167 <표 Ⅶ-4> 지역분류표 ································································································ 168 <표 Ⅶ-5>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 169 <표 Ⅶ-6>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 173 <표 Ⅶ-7>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 174 <표 Ⅶ-8> MRIO 분석을 위한 대안간 사업비 투입 내역 ··········································· 182 <표 Ⅶ-9>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대안1) ········ 183 <표 Ⅶ-1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대안2) ········· 184 <표 Ⅶ-11>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대안3) ········· 185 <표 Ⅶ-1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의 대안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186 <표 Ⅶ-13> 건설교통부 회계별 세출 ············································································ 190 <표 Ⅶ-14> 건설교통부 분야별 세출 ············································································ 191 <표 Ⅶ-15> 군산시 교통부문 장래 투자가능 재원 분석 ··············································· 192 <표 Ⅷ-1> 국도4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 199 <표 Ⅷ-2>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201 <표 Ⅷ-3> AHP 평가결과 ··························································································· 202 <표 Ⅷ-4>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 203 그림목차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 29 [그림 Ⅱ-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간선도로망계획) ················································ 40 [그림 Ⅱ-2]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중부권) ················································· 41 [그림 Ⅱ-3] 군산시, 서천군 장항읍 개발사업도 ····························································· 60 [그림 Ⅲ-1] 소요 항로폭과 형하고 ················································································· 65 [그
1,9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4	16	10	13,000	14,500	······························· 40 [그림 Ⅱ-2]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중부권) ················································· 41 [그림 Ⅱ-3] 군산시, 서천군 장항읍 개발사업도 ····························································· 60 [그림 Ⅲ-1] 소요 항로폭과 형하고 ················································································· 65 [그림 Ⅲ-2] 토공부와 교량부 표준횡단구성 ·································································· 66 [그림 Ⅲ-3] 대안 노선도 검토 ························································································· 68 [그림 Ⅲ-4] 대안 노선 개요도 ························································································· 69 [그림 Ⅲ-5] 평면교차로 계획(대안3 기준) ····································································· 71 [그림 Ⅲ-6] 교량접속부 계획(대안2) ············································································· 71 [그림 Ⅲ-7] 대안 노선별 종단면도 ················································································· 74 [그림 Ⅲ-8]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 80 [그림 Ⅳ-1] 영향권 산정 결과 ······················································································· 101 [그림 Ⅳ-2] 전국 여객 및 화물O/D 현행화 및 죤세분화 ·············································· 108 [그림 Ⅳ-3] 전국 Network(2003년도 현행화 전) ·························································· 109 [그림 Ⅳ-4] 전국 Network(2003년도 현행화 후) ·························································· 109 [그림 Ⅳ-5] 교통량 정산 지점도 ··················································································· 110 [그림 Ⅳ-6] 2003년도 도로망도 ···················································································· 129 [그림 Ⅳ-7] 2044년도 도로망도 ···················································································· 129 [그림 Ⅳ-8] 2031년 미시행시 통행배정결과 ································································· 136 [그림 Ⅳ-9] 2031년 시행시 통행배정결과(대안1) ························································· 136 [그림 Ⅳ-10] 2031년 시행시 통행배정결과(대안2) ························································· 137 [그림 Ⅳ-11] 2031년 시행시 통행배정결과(대안3) ························································· 137 [그림 Ⅷ-1] 국도4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 198 요 약 요약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간의 교류는 외곽지역에 하나뿐인 금강하구 도로를 이용하 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먼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음. □ 현재 금강하구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일평균 약 9,000대로 국도4호선(군장대교) 이 개설되면, 통행거리가 약 13km 단축됨. □ 국도4호선 미개통구간인 군산～장항간의 도로 개설로 군산～장항간 거리가 단축 되어 낙후된 전북지역과 충
1,9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4	18	11	14,300	15,800	국도4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 198 요 약 요약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간의 교류는 외곽지역에 하나뿐인 금강하구 도로를 이용하 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먼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음. □ 현재 금강하구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일평균 약 9,000대로 국도4호선(군장대교) 이 개설되면, 통행거리가 약 13km 단축됨. □ 국도4호선 미개통구간인 군산～장항간의 도로 개설로 군산～장항간 거리가 단축 되어 낙후된 전북지역과 충남지역의 연계 강화 및 지역개발 촉진 □ 군산과 장항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여 상호기능을 보완하므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물류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2. 사업추진 경위 □ 2003.9.19 : 국도4호선 미개통구간 개설건의 (군산시→ 익산청) □ 2003.9.29 : 건의서 전달(익산청→ 건교부) □ 2003.11.1 : 국도4호선 도로개설 건의 (전라북도→ 건교부, 익산청) □ 2003.11.5 : 국도4호선 도로개설(군장대교) 공동합의(군산시장, 서천군수, 전라북도 지사, 충청남도 지사) □ 2004.2.3 : 국도4호선 도로개설 건의 (건교부 장관 면담) □ 2004.5.17 : 국도4호선 개설에 따른 협의(충남 서천군 관계자) □ 2004.6.4 : 국도4호선 도로개설 건의(건교부 장관 군산 방문시) 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사업개요 □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본사 업은 국도4호선 상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를 연결하는 총 6.5km의 4차로 도로 및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는 1,900억원으로 추정 제시하고 있음. < 표 > 사업의 개요 항 목 건교부 의뢰안 예비타당성조사 노 선 명 국도4호선(군장대교) 사업구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전라북도 군산시 사업규모 연장(L) = 6.5km, 4차로 연장(L) =2.8km, 4차로(대안2) 추정 총사업비 약 1,900억원 약 1,453억원 사업시행주체 국가(건설교통부)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년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착수(선보상 후시공) 지원형태 및 수준 전액 국고 지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가. 일반현황 □ 군산시는 1998년 이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7%로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고, 서천군은 1998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2.8%로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요약 3 < 표 > 사업 관련지역 인구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율(%) 충남 1,919,308 1,926,243 1,930,234 1,928,088 1,918,561 1,930,132 0.09 서천 80,202 78,073 75,400 72,903 70,254 67,651 -2.80 전북 2,014,561 2,015,531 2,006,500 2,013,923 1,961,572 1,962,867 -0.43 군산 281,431 280,400 278,577 277,680 273,086 269,865 -0.70 익산 335,677 337,436 336,651 337,240 332,545 327,536 -0.41 자료 : 각 시도 통계연보 □ 종사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군산시는 2000년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2년 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약 2.96%로 증가하고 있음. < 표 > 사업 관련지역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율(%) 충남 456,957 474,816 496,966 502,933 525,595 544,469 2.96 전북 450,701 458,658 470,946 466,130 478,066 470,976 0.74 군산 77,046 80,81
1,9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8	20	12	15,600	17,100	청남도는 약 2.96%로 증가하고 있음. < 표 > 사업 관련지역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율(%) 충남 456,957 474,816 496,966 502,933 525,595 544,469 2.96 전북 450,701 458,658 470,946 466,130 478,066 470,976 0.74 군산 77,046 80,814 72,223 70,524 73,117 74,536 0.41 익산 - 86,186 88,295 84,880 84,592 86,422 0.05 자료 : 각 시도 통계연보 □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의식 구조의 변화와 경제력 향상으로 다 른 사회지표와는 관련 없이 1998년 이후 군산시는 5.1%, 서천군은 4.9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표 > 사업 관련지역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단위 : 대)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율(%) 충남 414,513 448,945 488,961 527,522 569,322 602,433 6.43 서천 14,226 15,098 16,058 16,988 18,150 - 4.99 전북 415,273 443,822 475,674 509,148 544,701 567,026 5.33 군산 60,068 63,482 67,323 71,776 77,038 - 5.10 익산 72,644 77,426 114,553 89,088 95,133 97,887 5.10 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교통관련 현황분석 □ 고속도로 ◦ 군산, 장항권 내에 위치한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1개 노선으로 군산과 는 군산 IC, 동군산 IC를 통해 유출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천군은 서천 IC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 국도 ◦ 군산시에는 국도21, 26, 27, 29호선이 위치해 있어 군산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 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국도4, 21호선을 이용해 주변 지역과 연결되고 있음. □ 지방도 ◦ 군산시는 706, 709, 711, 718, 722, 744호선이 있으며, 서천군의 경우 68, 602, 611호선이 위치해 있어 접근이 취약한 지역의 간선도로축 역할을 하고 있음. < 표 > 본 사업 관련지역 도로 현황 구분 노선명 시종점 연장(km) 차로 고속 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무안 36.10 4 일 반 국 도 4호선 장항읍 ~ 서천읍 10.80 4 21호선 군산시 ~ 마서면 16.15 2 26호선 군산시 ~ 익산시 22.42 4 27호선 익산시 ~ 성산면 18.16 2 29호선 성덕면 ~ 성산면 17.58 2 지방도 706호선 성산면 ~ 용안면 28.10 2 709호선 옥서면 ~ 성덕리 29.70 2 711호선 대야면 ~ 함열리 15.57 2 718호선 회현면 ~ 황등면 21.30 2 722호선 웅포면 ~ 황등면 10.61 2 744호선 옥서면 ~ 나포면 25.70 2 자료 : 군산시청,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2005. 요약 5 □ 본 사업관련지역 주요 도로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국도1호선, 국도 4호선, 국도23호선, 국도29호선 등이 있음. □ 본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도4호선의 교 통량은 부여～논산의 경우 13,030대/일이며, 서해안고속도로의 금강대교는 22,704 대/일이고 금강하구둑은 8,300대/일의 교통량이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본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2003년) (단위: 대/일) 구 분 합계 승용차 버스 화물차 고속 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서천IC (금강대교) 22,704 13,268 2,288 7,148 동군산IC~군산JCT 22,108 13,047 2,175 6,886 호남고속도로 익산IC~논산JCT 42,618 23,791 5,883
1,9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20	22	13	16,900	18,400	의 금강대교는 22,704 대/일이고 금강하구둑은 8,300대/일의 교통량이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본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2003년) (단위: 대/일) 구 분 합계 승용차 버스 화물차 고속 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서천IC (금강대교) 22,704 13,268 2,288 7,148 동군산IC~군산JCT 22,108 13,047 2,175 6,886 호남고속도로 익산IC~논산JCT 42,618 23,791 5,883 12,944 국도 1호선 논산~연산 25,969 19,002 809 6,158 전주~금마 18,047 12,741 174 5,132 4호선 부여~논산 13,030 8,883 446 3,701 홍산~부여 11,087 6,111 387 4,589 23호선 논산~상월 16,512 7,872 458 8,182 29호선 화양~양화 5,554 3,408 108 2,038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 논산~여산 18,157 11,236 1,561 5,360 임천~강경 6,752 3,367 655 2,730 금강하구둑 개정면~마서면 8,300 4,965 291 3,044 자료 : 건설교통부, 2003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4. 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관련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 서해안 시대의 배후도시로서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 효율적인 대도시권 공간구조 구축, 청주공항과 연계강화 및 서해안 시대 배 후거점도시로서의 기능강화에 따른 지역간 교통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 전～논산～서천간 고속화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 중부권 도시간 연계강화, 청주공항 활성화, 오성․오창 산업단지와의 연계강 화 등 대전․청주광역권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청주공항간 고속교통체계 구축 및 기존 교통망 정비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유통의 거점지 육성 - 권역별로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종합유통단지 조성으로 효율적인 물류유통시 설의 공급확대 - 현대적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 충청권과 관련된 간선도로망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표 > 대전권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요경유지 비 고 남북축 4개 노선 당진~보령~장항 서해안고속도로 천안~공주~논산 2009년 청주~대전~금산 중부, 경부고속도로 여주~충주~구미 2009년 동서축 4개 노선 안중~평택~제천~태백 2009년 대산~당진~온양~천안 2019년 서천~공주~조치원~상주 2009년 논산~대전~김천 호남, 대전남부순환, 경부고속도로 자료 :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1999. 요약 7 □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2001) ◦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에서는 고속도로 3개 노선 및 간선도로 2개 노 선, 일반국도 31개 노선을 계획 □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2005.1) ◦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에서는 2023년 목적통행량 을 1,028천통행으로 예측하였으며 수단통행은 1,117천통행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에서는 고속도로 3개,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3개 노선 및 기타도로 7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음. □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 ◦ 활동인구 및 통행량 -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교통량 산정결과, 외부통행량은 68,777대/일, 내부통행 량은 17,194대/일로 나타남. ◦ 화물물동량 - 사업 시행시 화물교통량 추정결과 2011년 산업단지내 발생교통량은 23,898대 /일, 2021년 24,711대/일로 예측되었음. □ 기타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 본 사업구간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택지/산업단 지 개발계획은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구) 개발사업과 군산 수 송․수송2지구 택지 개발 계획이 있음. 3.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본 사업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과 전라북도 군산시 사이를 관통하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대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두 지역사이를 연결하는 서해안고속 도로(
1,9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22	25	14	18,200	19,700	◦ 화물물동량 - 사업 시행시 화물교통량 추정결과 2011년 산업단지내 발생교통량은 23,898대 /일, 2021년 24,711대/일로 예측되었음. □ 기타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 본 사업구간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택지/산업단 지 개발계획은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구) 개발사업과 군산 수 송․수송2지구 택지 개발 계획이 있음. 3.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본 사업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과 전라북도 군산시 사이를 관통하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대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두 지역사이를 연결하는 서해안고속 도로(금강대교), 금강하구둑의 통행여건이 편익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이들 두 지점 기준년도 통행량에 대한 정밀한 정산이 요구됨. □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와 장항지구의 장래 개발계획 및 입주계획, 두 산업단 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간의 물동량을 반영한 장래 화물O/D가 구축되어야 함. ◦ 입주 시기 및 가동율을 고려한 수요 분석 반영연도 및 반영 물동량 산정 ◦ 특히 이와 관련하여, 장항지구의 경우 개발기간이 군산지구와 마찬가지로 1990년~2006년이었음. 그러나 현재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중임. 이 신청서에 따르면, 장항지구의 개발기간은 1990년~2015년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임. 결국 장항지구의 경우 개발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본 사업관련지역의 장래 교통관련 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인 군․장 신항만 건 설, 군․장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군․장 철도개설, 외항 연결도 확․포장 공사, 고군산군도 국제해양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반 영 방법을 고려하여야 함. □ 군산시 구간 도로의 국고지원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본 사업은 국도4호선 상에 서천군과 군산시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본 도로의 기능 상 군산시내 도로에 접속 및 연결이 필요함. 이 경우 기존도로에 단순 접속이 아 닌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러한 시내도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도로에 대한 비용이 국고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본 사업노선의 건설시 사회․경제활동을 고려한 교량타입의 선정과 공사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사업 대상지 주변 해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교량 건설 공법을 고려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의 수 려한 해상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교량설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요약 9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1. 대안노선 선정 및 기술적 검토 < 표 > 대안노선 선정 구 분 대 안1 대 안2 대 안3 노선개요 ․국도4호선 접속부(서 천군)에서 군장대교를 통해 군산시 국도26호 선에 평행하게 신설되 어 국도21호선에 접속 되는 노선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군) 에서 군장대교를 통해 군 산시 중심에 놓여진 국도 26호선(군산시)과 연계접 속되는 노선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 군)에서 군장대교를 통 해 군산시 국도26호선 에 평행하게 좌우측으 로 국도21호선 및 지방 도709호선에 접속되는 노선 교량형식 접 속 교 PSC BOX교 + S.T Box교 접 속 교 PSC BOX교 + S.T Box교 접 속 교 PSC BOX교 + S.T Box교 주 경 간 교 Extradosed교 주 경 간 교 Extradosed교 주 경 간 교 Extradosed교 연 장 교 량 계 2.000km 4.610km 1.900km 2.815km 2.350km 8.190km 토 공 2.610km 0.915km 5.840km 차 로 수 군장대교 :왕복4차로, 해안도로: 왕복4차로 군장대교: 왕복4차로, 접속램프: 왕복4차로 군장대교 :왕복4차로, 해안도로: 왕복2차로 평면 교차로 2개소 - 3개소 주항로폭 126m 126m 126m 공유수면 매립 400m - 1,100m 1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 대안노선별 장․단점 비교분석 구 분 대 안1 대 안2 대 안3 사회적 측 면 ․신설도로(왕복4차로)설치 로 인한 군장산업단지내 (군산지구) 물동량의 활발 하고 원활한 수송효과의 기대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기 존구조물 철거에 따른 민 원 다소 예상 ․기존 국도26호선(왕복4차 로)을 이용하는 관계로 군 장산업단지(군산지구)물 동량 수송의 원활함 기대 미흡 ․기존도로에 접속되는 구 간 일대와 기존도로확장 불가피에 의한 주변상가 철거로 인한 민원 예상 ․신설도로(왕복2차로)설치 로 인한 군장산업단지내 (군산지구) 물동량 수송의 원활함 기대 ․신설도로 양측(군산내항 측과 군산외항측)설치로 인한 기존 구조물 철거과 다에 따른 민원예상 기술적 측
1,9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25	28	15	19,500	21,000	(군산지구) 물동량의 활발 하고 원활한 수송효과의 기대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기 존구조물 철거에 따른 민 원 다소 예상 ․기존 국도26호선(왕복4차 로)을 이용하는 관계로 군 장산업단지(군산지구)물 동량 수송의 원활함 기대 미흡 ․기존도로에 접속되는 구 간 일대와 기존도로확장 불가피에 의한 주변상가 철거로 인한 민원 예상 ․신설도로(왕복2차로)설치 로 인한 군장산업단지내 (군산지구) 물동량 수송의 원활함 기대 ․신설도로 양측(군산내항 측과 군산외항측)설치로 인한 기존 구조물 철거과 다에 따른 민원예상 기술적 측 면 ․선형의 원활함에 따른 시 공성 양호 ․평면교차로 설치(2개소) 로 인한 군산시내에서의 군장대교 진입용이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교 통체증 해소기대 ․선형의 원활함에 따른 시 공성 양호 ․교차로 신설이 없어 군산 시내에서 군장대교 진입 제한적 ․기존왕복4차로 도로에 신 설왕복 4차로 도로가 접속 되어 주변차로 확장이 불 가피하여 병목현상으로 인 한 교통체증 우려 ․분기부 Ramp처리에 따른 시공성 불량 ․평면교차로 설치(3개소) 로 인한 군산시내에서의 군장대교 진입용이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교 통체증 해소기대 환경적 측 면 ․도로신설시 공유수면 침 범(L=400m)으로 환경훼손 다소 우려 ․기존도로 활용에 의한 환 경피해 최소화 ․도로신설시 공유수면 침 범(L=1,100m)으로 환경훼 손 우려 경제적 측면 사업비 보통 사업비 다소 저렴 사업비 고가 요약 1 1 2. 총사업비 산정 □ 본 사업에서의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산출(부가세 포함)은 전문가에 의한 방법 을 적용 □ 교량의 공사비 산정 ◦ 본 사업구간이 해상교량임을 감안하고, 지반의 심도가 깊은 대심도 구간으로 추정되어 기초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체적인 증가금액을 산출하 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일반교량의 해상구간의 교량에 대해서는 기산출된 공 사비에 25%를 일괄 할증(육상구간은 공사비 할증 미고려)하였음. ◦ 단, 특수교량의 경우인 Extradosed교에 대해서는 해상교량의 실적공사비 적용 인 관계로 할증없이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 사업비 추정결과 대안1은 약 1,772억원, 대안2는 1,453억원, 대안3은 2,336억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표 > 대안별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A. 공사비 117,390 107,317 131,935 B. 부대비 6,838 6,261 7,673 C. 용지보상비 36,852 18,541 72,711 D. 예비비 16,108 13,212 21,232 E. 총사업비 177,189 145,331 233,552 주: 부가세 포함. 1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 기본자료 선정 및 분석범위 설정 □ 본 과업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KT_DB : Koera Transportation DataBase)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함. ◦ 죤체계 : 전국 246개 죤 ◦ 여객 O/D :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 ◦ 화물 O/D : 전국 톤급별 자동차 통행량 O/D(단위 : 대/일) □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본 사업의 직․간접 영향권으 로 판단되는 충청남도, 전라북도를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사업시행 시 편익의 발생 지역을 평가하여 직․간접 영향권을 설정함. [그림] 영향권 산정 결과 요약 1 3 구 분 세분화전 세분화후 내 부 죤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 79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13 153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16 209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5 89 외부죤 207 382 총 합 246 912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3년 ◦ 본 사업의 개통년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시의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기간인 총 9년을 수용하여 2015년으로 설정함. ◦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44년(최종분석년도) ◦ 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의 개발사업 완료 가 2015년에 이루어져 2016년에는 해당지역의 통행인구와 화물물동량의 변화 가
1,9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28	30	16	20,800	22,300	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5 89 외부죤 207 382 총 합 246 912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3년 ◦ 본 사업의 개통년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시의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기간인 총 9년을 수용하여 2015년으로 설정함. ◦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44년(최종분석년도) ◦ 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의 개발사업 완료 가 2015년에 이루어져 2016년에는 해당지역의 통행인구와 화물물동량의 변화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을 분석년도로 설정함. ◦ 단, 2031년 이후의 장래 분석년도 Network과 O/D 구축은 2031년과 동일하다 고 가정하여 분석 2. 기본자료의 수정 □ Zone 체계 세분화 ◦ 2003년 총 246개 죤(전국네트워크)에서 본 사업관련 지역인 충청남도와 전라 북도(일부지역) 및 직․간접 영향권 지역 시군 총 50개 죤을 읍, 면, 동 단위 713개 죤으로 세분화하여 외부죤 포함 총 912개 죤으로 설정 ◦ 본 사업지역인 충청남도 남부지역(서천군) 및 전라북도 북부지역(군산시)을 포 함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을 죤세분화 하였음. < 표 > 2003년 Zone 체계 세분화 내용 1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2003년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기존 전국네트워크에 미반영된 사항을 한국도로 공사,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청 자료를 반영하여 2003년 네트워크 구축 3. 통행 배정모형의 정산 □ 본 사업과 관련한 정산 지점은 총 12개 지점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2개 지점, 국도10 개 지점으로 본 사업 시행시 경쟁도로 관계에 있는 금강하구둑을 포함하여 정산함. □ 본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금강하구둑 및 서해안고속도로(군산IC ～ 서천 IC)는 각각 오차율 3.4%, -7.7%로 15% 미만의 정밀 정산을 수행하였고, 본 사업의 간접영향권내부의 지점은 오차율 30%미만으로 정산을 수행하였음. < 표 > 교통량 정산 결과(2003년 기준) 구 분 추정교통량 (대/일) 실제교통량 (대/일) 추정/실제 비율(%) 도로 지점 번호 구간명 금강하구둑 101 군산～서천 7,909 8,290 -4.59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401 군산IC～서천IC 20,500 22,704 -9.71 402 동군산IC～군산JCT 16,469 22,108 -25.51 호남 고속도로 403 익산IC～논산JCT 40,062 42,618 -6.00 국도 4호선 201 장항～마서 8,373 11,087 -24.47 202 판교～구룡 10,363 13,030 -20.47 203 보령～남포 10,237 12,317 -16.89 21호선 204 김제～익산 30,855 35,425 -12.9 23호선 205 논산～상월 14,384 16,512 -12.89 27호선 206 임피～성산 10,444 10,393 0.5 국지도 68호선 301 임천～청송 6,996 6,752 3.61 68호선 302 연무～논산 12,717 18,157 -29.96 요약 1 5 4.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 장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네트워크는 KT_DB의 전국네트워크를 사용하되 현재 계획 실행 가능성이 있는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도 100개 계획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도 7개 계획을 반영하였고, 충청북도청과 충청남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지도․지방도 계획 130개 사업 중 사업추진이 구체화되어 노선 도 및 차로수 등을 확보한 44개 계획을 네트워크에 반영하였음. □ 충청북도청과 충청남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도 계획은 45개 사업 중 사업추진이 구체화되어 노선도 및 차로수 등을 확보한 18개 계획을 네트워크에 반영하였음. □ 장래 O/D의 수정 ◦ 기구축되어 있는 KT_DB의 O/D 자료에 본 사업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 지개발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O/D를 보정함. ◦ 특히, 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 구)」는 개발사업의 분양율, 입주율, 가동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하여 반영 ◦ 산업단지개발사업 완료후 경과시점에 따른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음. - 군산지구 : 2015년( 9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60% 반영 2021년(16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10
1,9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30	31	17	22,100	23,600	및 차로수 등을 확보한 18개 계획을 네트워크에 반영하였음. □ 장래 O/D의 수정 ◦ 기구축되어 있는 KT_DB의 O/D 자료에 본 사업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 지개발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O/D를 보정함. ◦ 특히, 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 구)」는 개발사업의 분양율, 입주율, 가동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하여 반영 ◦ 산업단지개발사업 완료후 경과시점에 따른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음. - 군산지구 : 2015년( 9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60% 반영 2021년(16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100% 반영 - 장항지구 : 2021년( 5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35% 반영 2026년(10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70% 반영 < 표 > 군장국가산단(군산지구, 장항지구) 수단별 발생량 최종 예측결과(100% 기준) 사 업 명 규모 (1,000㎡) 관련죤 완공 년도 발생량(대/일) 승용차 버스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합계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15,921 469 2006 1,002 39 5,190 3,993 3,172 13,396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12,364 376,378 2015 778 30 4,031 3,101 2,463 10,403 주 : 도착량은 발생량과 같음. 1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이 외의 다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 1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30% 반영 - 5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50% 반영 - 10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100% 반영 4.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대안별 주요도로 교통수요 예측결과, 2015년 사업 시행시 군장대교의 교통량은 대안1의 경우 22,168대/일, 대안2의 경우 22,106대/일, 대안3은 23,043대/일인 것 으로 예측되었음. □ 금강하구둑은 2015년 17,789대/일에서 대안에 따라 약 3,659～4,152대/일로 감소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약 14,000대/일의 교통수요가 감소함. □ 서해안 고속도로 금강대교의 경우 32,034대/일에서 사업 시행시 26,000대/일로 감소하여 약 6,000대/일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군산 ↔ 장 항북부지역(충남, 충북, 수도권 등)의 교통량 중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출 입구가 군산IC에서 서천IC로 전이됨에 따라 감소하는 교통량인 것으로 판단됨. < 표 > 대안별 주요도로 교통수요예측 결과 (단위: 대/일) 구 분 2015년 2031년 미시행시 대안1 대안2 대안3 미시행시 대안1 대안2 대안3 군장대교 22,168 22,106 23,043 29,444 29,379 30,244 금강하구둑 17,789 4,100 4,152 3,659 23,130 9,510 9,588 8,947 고 속 도 로 서해안 고속 도로 군산IC ～서천IC 32,034 26,244 26,241 26,244 42,319 32,340 32,311 32,342 동군산IC ～군산JCT 23,701 23,605 23,611 23,650 25,069 24,082 24,090 23,942 호남 고속 도로 익산IC ～논산JCT 47,143 47,047 47,054 47,064 70,010 68,935 68,928 68,988 국 도 4호선 장항～마서 19,039 26,846 26,833 26,861 29,930 44,576 44,584 44,594 21호선 옥산～대야 54,843 47,582 47,889 47,553 66,167 57,219 57,968 56,324 김제～익산 33,664 33,730 33,683 33,472 39,102 38,709 38,611 38,435 26호선 나운～미장 9,865 5,898 7,579 5,438 14,014 8,220 10,871 9,109 23호선 논산
1,9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31	33	18	23,400	24,900	94 21호선 옥산～대야 54,843 47,582 47,889 47,553 66,167 57,219 57,968 56,324 김제～익산 33,664 33,730 33,683 33,472 39,102 38,709 38,611 38,435 26호선 나운～미장 9,865 5,898 7,579 5,438 14,014 8,220 10,871 9,109 23호선 논산～상월 14,157 14,024 14,024 14,030 18,190 17,965 17,967 17,950 27호선 임피～성산 11,950 7,513 7,072 8,313 16,718 11,065 10,425 12,870 국 지 도 68호선 임천～청송 5,731 5,491 5,492 5,067 10,800 10,083 10,087 9,874 요약 1 7 제Ⅴ장 편익 산정 1. 편익 산정 결과 □ 편익 산정 결과 3개의 대안 중 대안3의 편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안1 (단위 : 억원) 연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유료도로 수입 변화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2015 78.41 174.49 -9.95 0.03 4.92 247.90 2016 101.23 207.17 -15.12 0.05 4.25 297.57 2026 71.12 265.26 -16.23 0.04 4.70 324.90 2044 91.01 317.13 -16.40 0.05 6.55 398.35 □ 대안2 (단위 : 억원) 연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유료도로 수입 변화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2015 77.23 158.76 -9.93 0.05 4.70 230.81 2016 98.01 184.38 -15.17 0.06 3.89 271.17 2026 63.97 232.83 -16.11 0.06 4.04 284.80 2044 83.02 281.18 -16.49 0.07 5.81 353.60 □ 대안3 (단위 : 억원) 연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유료도로 수입 변화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2015 86.51 177.00 -9.96 0.04 4.48 258.08 2016 109.80 209.24 -15.23 0.06 3.84 307.70 2026 81.41 271.11 -16.27 0.06 4.43 340.74 2044 102.98 329.23 -16.68 0.06 6.32 421.91 제Ⅵ장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분석기간은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 (2004, 한국개발연구원)에 의거하여 30년으로 설정하였음. ◦기준년도 : 2003년 ◦개통년도 : 2015년 ◦사업기간 : 2006년~2014년(9년) ◦분석기간 : 공사기간 및 개통 후 30년(2015년~2044년) ◦사회적 할인율(실질) : 6.5%로 가정 2.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는 대안1은 2.028, 대안2는 2.249, 대안3은 1.543으로 분 석되었음. □ 최종적으로 기존도로를 최대로 이용하여 사업비가 가장 적은 대안2의 경제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 표 > 경제성 분석 결과 구 분 현재가치(억원) B/C NPV(억원) IRR(%) 대안1 편익 2,171.24 2.028 1,100.62 12.06% 비용 1,070.62 대안2 편익 1,937.91 2.249 1,076.42 13.17% 비용 861.49 대안3 편익 2,228.60 1.54
1,9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33	35	19	24,700	26,200	2.028, 대안2는 2.249, 대안3은 1.543으로 분 석되었음. □ 최종적으로 기존도로를 최대로 이용하여 사업비가 가장 적은 대안2의 경제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 표 > 경제성 분석 결과 구 분 현재가치(억원) B/C NPV(억원) IRR(%) 대안1 편익 2,171.24 2.028 1,100.62 12.06% 비용 1,070.62 대안2 편익 1,937.91 2.249 1,076.42 13.17% 비용 861.49 대안3 편익 2,228.60 1.543 784.29 9.62% 비용 1,444.31 요약 1 9 광역, 도 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록 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지 역 낙후도 지 수 충남 서천군 지표 수준 -2.874 130.465 16.196 4.860 15.397 0.884 0.074 3.875 -0.506 순위 165 144 123 76 116 49 64 58 115 전북 군산시 지표 수준 -0.602 44.616 32.905 5.614 19.605 1.336 0.073 8.568 0.219 순위 84 59 56 64 61 32 67 25 60 제Ⅶ장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 서천군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지수가 전국 170개 자치단체 가운데 115위로 전국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에 활용된 8개 지표 가운데 인구증가율, 노령화 지수 및 재정자립도 등 3개 지표 가 하위 50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군산시 역시 서천군보다는 낙후도가 덜하지만 전체 170개 자치단체 중에 60위로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군산시와 특히 서천군의 낙후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사업 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표 >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2.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 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인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 지수는 대안1의 경우 0.0712%(충남), 0.1498%(전북)으로, 대안2 의 경우 0.0703%(충남), 0.1276%(전북)으로, 마지막으로 대안3이 0.0724%(충남), 0.1819%(전북)인 것으로 나타났음. 2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가장 높은 대안3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 표 >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의 대안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충남 전북 충남 전북 충남 전북 투입액 506.45 622.91 506.37 526.18 506.37 762.8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270.15 333.84 266.75 284.38 274.96 405.38 지역내 총생산 (GRDP) 379,598.47 222,859.99 379,598.47 222,859.99 379,598.47 222,859.9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0712% 0.1498% 0.0703% 0.1276% 0.0724% 0.1819% 주: 1) 투입액 및 지역내 총생산은 모두 2003년 기준가격임.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 역인 충남(서천군)과 전라북도(군산시)의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 액으로 나눈 지수임.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일반적인 다른 도로사업과 달리 본 사업인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도로, 철도 등 주변 교통시설계획이라기보다는 주변 산업단지개발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군산국가산업단지 207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이미 완료되고, 군장국가산업단지 중 군산지구 482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거의 완료된 현 시점에서, 이들 산업단 지의 여객 및 화물 물동량을 수송하는 데에 필수적인 본 사업, 국도4호선(군장대 교) 건설사업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을 연결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로는 군산시와 서천군이 있음. 그러나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군산시와 서천군의 입장은 매우 상 이함.
1,9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35	38	20	26,000	27,500	도로사업과 달리 본 사업인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도로, 철도 등 주변 교통시설계획이라기보다는 주변 산업단지개발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군산국가산업단지 207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이미 완료되고, 군장국가산업단지 중 군산지구 482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거의 완료된 현 시점에서, 이들 산업단 지의 여객 및 화물 물동량을 수송하는 데에 필수적인 본 사업, 국도4호선(군장대 교) 건설사업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을 연결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로는 군산시와 서천군이 있음. 그러나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군산시와 서천군의 입장은 매우 상 이함. □ 군산시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함. 요약 2 1 □ 반면에 서천군은 기본적으로 두 시․군간을 연결하는 교량건설은 찬성이나, 현재 의 국도4호선에 연결하는 노선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 본 사 업보다는 국도77호선의 노선변경 후 이 노선에 교량을 연결하는 노선을 강력하게 요청 □ 주무부처는 본 사업은 국도4호선(군장대교) 연장사업이므로 국도77호선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서천군의 요청안을 추가적인 대안으로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려 움이 있으므로 국도77호선 변경이 구체화된 이후 행정적 협의를 통해 장래에 추 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재원조달 가능성 □ 본 사업의 재원조달 가능성은 대안별로 상이함. □ 대안2 ◦ 국도21호선에 단순 접속하는 대안이기 때문에, 노선 전체가 전액 국고 지원을 통해 시행될 것이므로 사업 추진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안1,3 ◦ 국도4호선 연결 시점부(서천군)에서 교량까지는 국도사업으로서 국고지원 대 상이나, 군산시 구간은 시내도로 신설로서 국고지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군산시에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함. ◦ 군산시 교통부문 투자가능 재원분석 결과를 보면, 투자비 추정액보다 가능재 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본 사업을 위해 추가로 약 300억원(대안1)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차후 대안1, 3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산시의 재원조 달 가능성 여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6. 환경성 검토 □ 사업시행의 큰 문제는 없음. 다만, 교량설치로 인한 부유물 발생, 유속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저감방안 마련 필요 2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7. 군장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효과 □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도로가 금강하구둑 도로인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통행시간 증대로 인한 물류비용의 발생은 군산국가산 업단지 및 군장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노선의 건설은 물류비용 절감 및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군장국가산 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시행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제Ⅷ장 종합평가 및 결론 1. AHP를 활용한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의 종합판단 □ 평가 대안 ◦ 본 조사에서는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군)에서 군장대교를 통해 군산시 중심에 놓여진 국도26호선(군산시)과 연계접속되는 노선으로서, 기존도로 이용으로 사업비가 타대안보다 저렴하여 경제성이 가장 높고 사업구간 전체가 국고 지 원대상인 대안2를 최적대안으로 설정하여 AHP 분석을 수행 □ AHP 분석 결과 ◦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점수가 0.789로 국도4호선 군장 대교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평가자 4명 모두 사업시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이상으로 도출되었고,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 업시행에 부정적인 요소가 적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타당하다고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음. 요약 2 3 < 표 > AHP 평가결과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789 0.211 평가자 1 0.800 0.200 평가자 2 0.788 0.212 평가자 3 0.815 0.185 평가자 4 0.773 0.227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간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어 있어, 지역간 통행을 위해서는 외곽지역에 하나뿐인 금강하구 도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임. 또한 전북 군산에는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기업체가 입지하고 있는데, 이들 여객 및 화물 물동량도 금 강하구 도로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금강하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평균 약 9,000대임. □ 본 사업인 국도4호선(군장대교)이 개설되면, 통행거리가 약 13km 단축됨으로써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 운행비용의 큰 감소가 기대됨.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도4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인 측 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경제성 분석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대안 모두 B/C가 1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한 AHP 분석 - 3개 대안 중에서 기존도로 활용으로 총사업비가 낮아서 경제성이 가장 높고, 전체 사업구간이 국고 지원대상인 대안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음. -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이 0.789로서 ‘사업 미시행’ 대안 평점 0.211보다 우 수한 대안으로 평가되었음.
1,9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38	42	21	27,300	28,800	13km 단축됨으로써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 운행비용의 큰 감소가 기대됨.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도4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인 측 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경제성 분석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대안 모두 B/C가 1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한 AHP 분석 - 3개 대안 중에서 기존도로 활용으로 총사업비가 낮아서 경제성이 가장 높고, 전체 사업구간이 국고 지원대상인 대안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음. -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이 0.789로서 ‘사업 미시행’ 대안 평점 0.211보다 우 수한 대안으로 평가되었음. □ 결론적으로 국도4호선(군장대교)건설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개 요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군) 군장대교를 통해 군산시 국도26호선에 평행하게 신설(4차로)되어 국도21 호선에 접속되는 노선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 군)에서 군장대교를 통해 군산시 중심에 놓 여진 국도26호선(군산시) 과 연계접속되는 노선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군) 에서 군장대교를 통해 군산 시 국도26호선에 평행하게 좌우측으로 신설(2차로)하 여 국도21호선 및 지방도 709호선에 접속되는 노선 연 장 교량 계 2.000km 4.610km 1.9000km 2,815km 2.350km 8.190km 토공 2.610km 0.915km 5.840km 총사업비 1,772억원 1,453억원 2,336억원 순현재가치(NPV) 1,100.62억원 1,076.42억원 784.29억원 내부수익률(IRR) 12.06% 13.17% 9.62% 비용편익비(B/C) 2.028 2.249 1.543 AHP점수(사업시행) - 0.789 - □ 다만, 실제 사업 추진 상에 있어 대안2는 군장대교가 군산시에 접속되는 국도26호 선 군산 시내구간이 현재에도 불법 주차 등으로 일부 혼잡한데, 향후에 군장대교 가 접속될 때 더 큰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 더욱이 이 도로와 인접한 상인들의 화물차량 통과에 대한 반대도 예상됨. 또한 현재의 대안노선2의 경우 군 산시 동부지역 이용자들이 군장대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도26호선에서 U-Turn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장래 동부지역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군장대교 접속부에 Up-down램프의 설치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대안2보다 사업비는 다소 높지만, 도로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대안1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문제는 대안1의 경우 국도26호선에 평행하게 4차로로 신설되는 구간은 국 도라고 보기 보다는 군산시 시내도로로서,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군산 시의 재원분담이 불가피함. 정책적 분석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군산시 재정 여건상 이 구간 사업비 약 300억원을 조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결국 향후 군산 시내 구간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면, 군장대교에서 군산시까지의 접속구간을 새로운 노선으로 건설하는 대안1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산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Ⅷ장 종합평가 및 결론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간의 교류는 외곽지역에 하나뿐인 금강하구 도로를 이용하 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먼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 현재 금강하구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평균 약 9,000대로 국도4호선(군장대교)이 개설되 면, 통행거리가 약 13km 단축되는 효과를 갖는다. 현재 단절되어 있는 국도 4호선의 군산～장항간의 도로 개설은 이러한 군산～장 항간 거리의 단축을 통해 동일 생활권인 군산 지역과 서천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는 나아가 낙후지역인 두 지역의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본 사업은 군산과 장항 국가산업단지를 상호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계 하는 기능을 하며, 또한 이동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절감효과를 가져와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사업개요 1. 추진경위 국도4호선은 군산～경주구간 중, 군산～장항간 6.5km가 미개통된 상태이다. 군 2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산시는 미개통된 군산-장항간의 도로개설로 군산-장항간 거리를 단축하여 낙후된 전 북지역과 충남지역의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군․장 국가산업단지 등의 물류비용 절 감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본 사업을 요청하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3. 9.19 : 국도4호선 미개통구간 개설건의 (군산시→ 익산청) □ 2003. 9.29 : 건의서 전달(익산청→ 건교부)
1,9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41	45	22	28,600	30,100	1. 추진경위 국도4호선은 군산～경주구간 중, 군산～장항간 6.5km가 미개통된 상태이다. 군 2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산시는 미개통된 군산-장항간의 도로개설로 군산-장항간 거리를 단축하여 낙후된 전 북지역과 충남지역의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군․장 국가산업단지 등의 물류비용 절 감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본 사업을 요청하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3. 9.19 : 국도4호선 미개통구간 개설건의 (군산시→ 익산청) □ 2003. 9.29 : 건의서 전달(익산청→ 건교부) □ 2003.11.1 : 국도4호선 도로개설 건의 (전라북도→ 건교부, 익산청) □ 2003.11.5 : 국도4호선 도로개설(군장대교) 공동합의(군산시장, 서천군수, 전라북 도지사, 충청남도 지사) □ 2004. 2.3 : 국도4호선 도로개설 건의 (건교부 장관 면담) □ 2004. 5.17 : 국도4호선 개설에 따른 협의(충남 서천군 관계자) □ 2004. 6.4 : 국도4호선 도로개설 건의(건교부 장관 군산 방문시) 2. 사업개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본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를 연결하는 총 6.5km의 4차로 도로 및 교량을 건설하는 본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는 1,900억원으로 추정 제시하고 있다. <표 Ⅰ-1> 사업의 개요 항 목 건교부 의뢰안 예비타당성조사 노 선 명 국도4호선(군장대교) 사업구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전라북도 군산시 사업규모 연장(L) = 6.5km, 4차로 연장(L) =2.8km, 4차로(대안2) 추정 총사업비 약 1,900억원 약 1,453억원 사업시행주체 국가 (건설교통부)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년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착수(선보상 후시공) 지원형태 및 수준 전액 국고 지원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29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주요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본 사업은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따라서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수 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는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기본구상 :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지역현황(인문, 지리, 경제 등) 유사시설 사례 분석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조사의 주요 쟁점 부각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비용의 추정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추진의지 선호도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등 종합평가: 다기준분석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 3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함에 있어 조사대상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추진경위, 계 획된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한다. 또한 사업 목적의 타당성 검토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 다른 대안을 실질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Brainstorming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조사쟁점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사업의 추진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 술적, 사회․정치적, 환경적 요인을 부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 고 할 수 있다. 나.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 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 택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각 사업별로 타 사업과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 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의 통행을 위해 국도4호선상에 도로 및 교량(군장대교)을 건설하는 교통부문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 침 연구(제4판) (이하 일반지침 ) 및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 정․보완 연구(제4판) (이하 도로부문 표준지침 )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수요를 추정한 다음 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경제 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수요추정은 도로부문 표준지침 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분석 모형을 기본 방법 론으로 하였으며, 사업시행시와 사업미시행시 교통현상을 emm/2 등의 교통분석 패 키지를 활용하여 재현한 후,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를 측 정하는 과정이다.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년도 교통망 및 기종점교통량자료(O/D)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통상황을 교통분석 모형으로 재 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본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들과 일관성을 갖 기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국가교통DB(KT_DB)를 사용하였다. 기준년도의 교통망과 O/D를 구축한 다음 장래 교통망 및 O/D를 구축하는데, 사 제Ⅰ장 예비
1,9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44	48	23	29,900	31,400	수요를 추정한 다음 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경제 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수요추정은 도로부문 표준지침 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분석 모형을 기본 방법 론으로 하였으며, 사업시행시와 사업미시행시 교통현상을 emm/2 등의 교통분석 패 키지를 활용하여 재현한 후,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를 측 정하는 과정이다.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년도 교통망 및 기종점교통량자료(O/D)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통상황을 교통분석 모형으로 재 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본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들과 일관성을 갖 기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국가교통DB(KT_DB)를 사용하였다. 기준년도의 교통망과 O/D를 구축한 다음 장래 교통망 및 O/D를 구축하는데, 사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31 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미래 교통 상황을 예측하여 사업 시행의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모형을 구축한다. 편익추정 과정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단, 통행경로, 통행속도 등 교통현상 의 변화를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내는 과정으로서 도로부문 표준지침 에 따라 차량 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절감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유료도로의 통행료 변화의 5개 항목을 편익으로 산정한다. 본 조사에서는 주어진 노선대안의 실행가능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선 정하고 도로부문 표준지침 을 기준으로 비용을 추정한다.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B/C 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지표를 산출한다. 이때, 사회적 할인율은 6.5%,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 고, 용지비는 잔존가치를 분석하여 최종년도에 음(-)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 정책적 분석 정책적 분석에서는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 하는데 중요한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도로부문 사업 평 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적 분석 항목에는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조달가능성, 관련계획과 일치성, 환경성 평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지역낙후도: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비율, 도로율, 재정자립도, 도시적토지 이용비율 등 8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170개 지자체별로 낙후도 순위를 도출 하고, 낙후지역 사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지역경제 파급효과: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을 통하여 사업 지역 내 및 지역 외의 생산, 고용, 임금 파급효과를 산출한다. ◦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 일치성: 관련 상위계획에서의 반영여부 및 투자우선 순위를 검토한다. ◦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해당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 관련 지자체 및 해당지 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숙원도 등 사업추진의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부문별로 중기재정계획 등을 활용하여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한다. 3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환경성 검토: 모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환경성을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특히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환경전문가 용역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을 약식으로 평가 한다. 위와 같은 6개의 기본평가항목 외에 해당 사업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특수한 쟁점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 려되는 평가항목은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정책적 분석에 반영한다. 라. 종합평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 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의 일종인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설정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관련지역의 경제사회지표 가. 입지조건 군산시는 전라북도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하여 충 청남도 서천군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만경강을 지나 김제시가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익산시와 그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항만이 발달하여 서해안권의 주요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구역은 현재 1읍, 10면, 18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78.06㎢이다. 서천군은 충청남도 남부에 위치하여 금강을 경계로 군산시와 맞닿아 있으며 북쪽 으로는 보령시가, 동쪽으로는 부여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장 항선 철도 및 호남고속철도가 입지되어 있고, 행정구역은 2읍 11면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면적은 총 357.85㎢이다. 3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인구 군산시는 1998년 이후 -0.7%의 인구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충남의 인구가 소폭 증 가한데 비해 서천군은 1998년 이후 -2.8%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 사업 관련지역 인구 추이 (단위 : 명)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율(%) 충남 1,919,308 1,926,243 1,930,234 1,928,088 1,918,561 1,930,132 0.09 서천 80,202 78,073 75,400 72,903 70,254 67,651 -2.80 전북 2,014,561 2,015,
1,9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48	50	24	31,200	32,700	<표 Ⅱ-1> 사업 관련지역 인구 추이 (단위 : 명)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율(%) 충남 1,919,308 1,926,243 1,930,234 1,928,088 1,918,561 1,930,132 0.09 서천 80,202 78,073 75,400 72,903 70,254 67,651 -2.80 전북 2,014,561 2,015,531 2,006,500 2,013,923 1,961,572 1,962,867 -0.43 군산 281,431 280,400 278,577 277,680 273,086 269,865 -0.70 익산 335,677 337,436 336,651 337,240 332,545 327,536 -0.41 자료: 각 시도 통계연보 다. 수용학생수 군산시는 전북의 소폭 감소추세에 비해 1998년 이후 지속적이고 뚜렷한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천군은 충남과 마찬가지로 2002년 까지 꾸준한 증가추세 를 보이다 2002년 37천명에서 2003년 32천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판단된다. <표 Ⅱ-2> 사업 관련지역 수용학생수 추이 (단위: 명)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율(%) 충남 465,453 520,540 488,198 486,611 480,178 0.35 서천 29,781 32,658 33,172 36,880 31,519 1.14 전북 506,119 510,670 500,707 570,474 489,582 -0.93 군산 13,135 12,001 10,762 9,748 9,060 -7.04 익산 80,814 80,113 78,805 74,958 74,536 -0.06 자료: 각 시도 통계연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35 라. 종사자수 종사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충남은 IMF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군 산시를 포함한 전북지역은 200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Ⅱ-3> 사업 관련지역 종사자수 추이 (단위: 명)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율(%) 충남 456,957 474,816 496,966 502,933 525,595 544,469 2.96 전북 450,701 458,658 470,946 466,130 478,066 470,976 0.74 군산 77,046 80,814 72,223 70,524 73,117 74,536 0.41 익산 - 86,186 88,295 84,880 84,592 86,422 0.05 자료: 각 시도 통계연보 마. 자동차보유대수 자동차보유대수 추이는 사회의식 구조의 변화와 경제력 향상으로 다른 사회지표 와는 관련 없이 1998년 이후 군산시는 5.1%, 서천군은 4.9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Ⅱ-4> 사업 관련지역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단위: 대)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율(%) 충남 414,513 448,945 488,961 527,522 569,322 602,433 6.43 서천 14,226 15,098 16,058 16,988 18,150 - 4.99 전북 415,273 443,822 475,674 509,148 544,701 567,026 5.33 군산 60,068 63,482 67,323 71,776 77,038 - 5.10 익산 72,644 77,426 114,553 89,088 95,133 97,887 5.10 자료: 각 시도 통계연보 3
1,9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49	51	25	32,500	34,000	,226 15,098 16,058 16,988 18,150 - 4.99 전북 415,273 443,822 475,674 509,148 544,701 567,026 5.33 군산 60,068 63,482 67,323 71,776 77,038 - 5.10 익산 72,644 77,426 114,553 89,088 95,133 97,887 5.10 자료: 각 시도 통계연보 3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교통관련 현황분석 가. 도로현황 사업지 주변 군산, 장항권 내에 위치한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1개 노선으 로 군산과의 통행은 군산 IC, 동군산 IC를 통해 유출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천군과 의 통행은 서천 IC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국도의 경우 군산시에는 국도21, 26, 27, 29호선이 위치해 있어 군산시와 주변 지 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국도4, 21호선을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지방도의 경우 군산시의 706, 709, 711, 718, 722, 744호선이 있으며, 서천군의 경 우 68, 602, 611호선이 위치해 있어 접근이 취약한 지역의 연결도로 역할을 하고 있 다. <표 Ⅱ-5> 사업 관련지역 도로 현황 구분 노선명 시종점 연장(km) 차로 고속 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무안 36.10 4 일 반 국 도 4호선 장항읍 ~ 서천읍 10.80 4 21호선 군산시 ~ 마서면 16.15 2 26호선 군산시 ~ 익산시 22.42 4 27호선 익산시 ~ 성산면 18.16 2 29호선 성덕면 ~ 성산면 17.58 2 지방도 706호선 성산면 ~ 용안면 28.10 2 709호선 옥서면 ~ 성덕리 29.70 2 711호선 대야면 ~ 함열리 15.57 2 718호선 회현면 ~ 황등면 21.30 2 722호선 웅포면 ~ 황등면 10.61 2 744호선 옥서면 ~ 나포면 25.70 2 자료: 군산시청,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 2005. 나. 철도현황 군산 장항권역 내에는 광역철도 역할을 하는 장항선을 포함한 7개의 철도 노선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사업대상 지역의 시․종점 지역인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시의 연계 철도노선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37 <표 Ⅱ-6> 사업 관련지역 철도 현황 구분 노선명 시종점 연장(km) 비고 1 군산선 군산 ~ 익산 23.1 운행중 2 장항선 서울 ~ 장항 144.2 운행중 3 옥구선 군산 ~ 옥구 11.3 - 4 페이퍼선 군산 ~ 페이퍼코리아 3.8 운행중 5 화전선 군산 ~ 구 화전 2.9 폐선 6 부두선 군산 ~ 내항 1.9 - 7 비행장선 옥구 ~ 비행장 10.0 - 자료: 군산시청,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 2005. 다. 교통량현황 본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금강하구둑의 2003년 기준 현재 교통량은 8,300대/일로 나타났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금강대교는 22,704대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2003년) (단위: 대/일) 구 분 합계 승용차 버스 화물차 고속 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서천IC (금강대교) 22,704 13,268 2,288 7,148 동군산IC~군산JCT 22,108 13,047 2,175 6,886 호남고속도로 익산IC~논산JCT 42,618 23,791 5,883 12,944 국도 1호선 논산~연산 25,969 19,002 809 6,158 전주~금마 18,047 12,741 174 5,132 4호선 부여~논산 13,030 8,883 446 3,701 홍산~부여 11,087 6,111 387 4,589 23호선 논산~상월 16,512 7,872 458 8,182 29호선 화양~양화 5,554 3,408 108 2,038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 논산~여산 18,157 11,236 1,561 5,360 임천~강경 6
1,9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51	55	26	33,800	35,300	금마 18,047 12,741 174 5,132 4호선 부여~논산 13,030 8,883 446 3,701 홍산~부여 11,087 6,111 387 4,589 23호선 논산~상월 16,512 7,872 458 8,182 29호선 화양~양화 5,554 3,408 108 2,038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 논산~여산 18,157 11,236 1,561 5,360 임천~강경 6,752 3,367 655 2,730 금강하구둑 개정면~마서면 8,300 4,965 291 3,044 자료: 건설교통부, 2003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4. 3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 군산↔장항간 도선 여객량 현황 군산과 서천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두 지역간 출퇴근 인구, 통학인구 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 중 두 지역간 통행을 위한 수단으로 군산↔장 항간 도선을 들 수 있는데, 이 도선 여객량을 살펴보면 2004년도 기준 총 164,505명/ 년의 통행인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8> 군산↔장항간 도선 여객량 현황(2004년) (단위: 명) 구분 군산 → 장항 장항 → 군산 장항 ↔ 군산 1월 7,626 8,401 16,027 2월 6,577 7,458 14,035 3월 5,686 6,310 11,996 4월 8,205 8,269 16,474 5월 6,919 7,355 14,274 6월 5,576 6,344 11,920 7월 5,429 6,194 11,623 8월 6,472 7,440 13,912 9월 7,949 8,326 16,275 10월 8,334 7,423 15,757 11월 5,419 5,916 11,335 12월 5,157 5,720 10,877 합계 79,349 85,156 164,505 자료: 군산시청 내부자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39 제2절 관련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가. 계획의 기조 및 기본방향 1) 계획의 기조 □ 국내의 지역간 통합, 개발과 환경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그리고 남북한의 통합을 함께 담자는 취지의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2) 계획의 기본방향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강화, 고속교통․정보망의 구축 □ 선진생활공간 확립 전략, 문화․관광국토 구현 □ 동북아 속의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나. 교통계획의 기본방향 □ 합리적 수송분담 및 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형성 □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기간교통망 건설 ◦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접근할 수 있는 기간교통망 건설 ◦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교통망 구축 ◦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에 부응한 교통체계로의 개선 □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물적 교통인프라 확보 □ 인간을 존중하며 환경을 중시하는 교통정책 구축 4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편리한 교통과 물류유통 중심도시 발전 □ 서해안 시대의 배후도시로서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 효율적인 대도시권 공간구조 구축, 청주공항과 연계강화 및 서해안 시대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기능강화에 따른 지역간 교통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 전～논산～서천간 고속화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 중부권 도시간 연계강화, 청주공항 활성화, 오성․오창 산업단지와의 연계강 화 등 대전․청주광역권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청주공항간 고속교통체계 구축 및 기존 교통망 정비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유통의 거점지 육성 ◦ 권역별로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종합유통단지 조성으로 효율적인 물류유통시 설의 공급확대 ◦ 현대적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림 Ⅱ-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간선도로망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41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가. 도로망 확충․신설 장기적으로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7개, 동서9개 축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이중 충청권과 관련된 간선도로망 계획은 남북축 4개 노선, 동서축 4개 노선이 포 함되어 있다 <표 Ⅱ-9> 대전권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요경유지 비 고 남북축 4개 노선 당진~보령-장항 서해안고속도로 천안~공주-논산 2009
1,9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54	57	27	35,100	36,600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림 Ⅱ-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간선도로망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41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가. 도로망 확충․신설 장기적으로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7개, 동서9개 축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이중 충청권과 관련된 간선도로망 계획은 남북축 4개 노선, 동서축 4개 노선이 포 함되어 있다 <표 Ⅱ-9> 대전권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요경유지 비 고 남북축 4개 노선 당진~보령-장항 서해안고속도로 천안~공주-논산 2009년 청주~대전~금산 중부, 경부고속도로 여주~충주~구미 2009년 동서축 4개 노선 안중~평택~제천~태백 2009년 대산~당진~온양~천안 2019년 서천~공주~조치원~상주 2009년 논산~대전~김천 호남, 대전남부순환, 경부고속도로 자료: 건설교통부, 2003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4. [그림 Ⅱ-2]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중부권) 군산 장항 대구 새만금 김천 전주 익산 논산 경주 포승 포항 안흥 영천 예산 온양 울산 조치원 대전 안중 신갈 평택 충주 봉양 제천 안동 분천 도담 의성 울진 백산 영주 영덕 상주 장계 무주 청주 김제 공주 점촌 , 문경 옥포 구미 서천 예천 대산 당진 보령 서산 영일 4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철도망 확충․신설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장 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표 Ⅱ-10> 일반철도 정비 및 건설계획 구 분 사업명 구간 연장(㎞) 2000년~2009년 경부선 전철화 천안 ～ 부산 347.4 충북선 전철화 조치원 ～ 봉양 115.0 호남선 전철화 대전 ～ 목포 256.3 장항선 복선전철화 천안 ～ 온양 16.5 장항선 개량 온양 ～ 군산 93.4 중앙선 복선전철화 제천 ～ 도담 16.4 대전 광역전철 대전 ～ 서대전 5.7 2010년~2019년 장항선 복선전철화 온양 ～ 군산 126.6 중장기 검토구간 서해선 단선철도 야목 ～ 예산 75.5 보령～조치원 단선전철 조치원 ～ 보령 88.9 동서산업선(단선) 천안 ～ 안흥 98.4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 1999. 다. 공항 정비․건설 청주 공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항공수요 등을 감안하여 장 기과제로 시설확충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라. 항만 정비․건설 신항 건설 및 기존항을 정비(보령 신항 건설(후반기), 대산항, 장항항 정비)하고 대산항, 보령항 등 항만물동량을 충청지역과 인접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도29호선(대 산～고북), 국도40호선(보령～부여) 등 배후수송망을 확충(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등 여타 기간교통망과 연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마. 물류단지 건설 중부권내륙화물기지를 단계적으로 건설(1998～2010)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 이는 11만평 규모의 연간 54만 TEU의 처리능력을 가진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를건설하고, 10만평 규모로서 연간 처리능력이 470만톤인 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과 대 전․청주 광역권에 2001년까지 유통단지를 개발․공급(3개 거점, 60만평)하기 위한 계획이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43 3.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2001) 가. 도로망계획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고속도로 3개 노선 및 간선도로 2개 노 선, 일반국도 31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표 Ⅱ-11>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의 도로망 계획 구분 사업명 연장(km) 차로수 사업년도 고속도로 대전 ～ 당진 94.3 4 1996~2006 공주 ～ 서천 61.4 4 1998~20006 간선도로 공주 ～ 청주 28.0 4 2006~2010 보령 ～ 공주 45.0 4 2010~2019 당진 ～ 울진 269.0 4 2010~2019 일반국도 두마 ～ 반포 10.6 4 1998-2004 구룡 ～ 부여 8.4 4 1997-
1,9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57	59	28	36,400	37,900	상의 도로망 계획 구분 사업명 연장(km) 차로수 사업년도 고속도로 대전 ～ 당진 94.3 4 1996~2006 공주 ～ 서천 61.4 4 1998~20006 간선도로 공주 ～ 청주 28.0 4 2006~2010 보령 ～ 공주 45.0 4 2010~2019 당진 ～ 울진 269.0 4 2010~2019 일반국도 두마 ～ 반포 10.6 4 1998-2004 구룡 ～ 부여 8.4 4 1997-2004 홍산 ～ 구룡 11.5 4 2001-2005 추부 ～ 대전 8.7 4 2001-2005 구룡 ～ 부여 8.4 4 1997-2004 서산 ～ 운산 9.7 4 1997-2004 운산 ～ 당진 10.3 4 1997-2004 예산 ～ 대술 9.6 4 1997-2004 신평 ～ 합덕 8.4 4 1997-2004 합덕 ～ 신례원1 6.5 4 1997-2004 합덕 ～ 신례원2 6.5 4 1997-2004 신양우회도로 3.0 4 1997-2004 신풍 ～ 우성 12.0 4 1997-2004 신풍 ～ 신양 11.6 4 1997-2004 둔포 ～ 성환 9.4 4 1997-2004 영인 ～ 둔포 14.1 4 1997-2004 성환 ～ 입장 8.3 4 1997-2004 공주 ～ 종촌 19.7 4 1997-2004 청양우회도로 5.2 4 1997-2004 목면우회도로 3.2 4 1997-2004 4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11 계속> 구분 사업명 연장(km) 차로수 사업년도 일반국도 매산 ～ 가곡 16.6 4 1997-2004 대산 ～ 석문 13.6 4 1997-2004 석문 ～ 가곡 11.6 4 1997-2004 공주 ～ 이인 15.0 4 1997-2004 부여 ～ 탄천 12.0 4 1997-2004 내산우회도로 3.0 4 1997-2004 덕산 ～ 예산 22.6 4 1997-2004 아산 ～ 음봉 8.5 4 1997-2004 음봉 ～ 둔포 7.8 4 1997-2004 해미 ～ 덕산1 6.3 4 1997-2004 해미 ～ 덕산2 6.3 4 1997-2004 자료: 충남도청,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 2001. 4.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2005) 가. 사회경제지표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에서는 인구를 2023년에 580 천인으로 예측하였으며 학생수는 144천인, 종사자수는 350천인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Ⅱ-12>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인구, 학생수, 종사자 (단위: 인/년) 구분 2002 2006 2013 2023 증가율 인구 273,086 403,674 493,870 580,703 3.7% 학생 63,398 100,803 122,729 144,059 4.0% 종사자 89,454 183,830 260,195 349,766 6.7% 자료: 군산시청,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 20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45 나. 통행량 전망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에서는 2023년 목적통행량 을 1,028천 통행으로 예측하였으며 수단통행은 1,117천 통행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Ⅱ-13>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통행량 전망 (단위: 통행/일) 구분 2002년 2006년 2013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목적통행 413,285 637,711 821,370 1,028,417 4.44 수단통행 451,619 695,371 893,105 1
1,9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59	61	29	37,700	39,200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에서는 2023년 목적통행량 을 1,028천 통행으로 예측하였으며 수단통행은 1,117천 통행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Ⅱ-13>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통행량 전망 (단위: 통행/일) 구분 2002년 2006년 2013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목적통행 413,285 637,711 821,370 1,028,417 4.44 수단통행 451,619 695,371 893,105 1,116,714 4.41 자료: 군산시청,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 2005. 다. 도로망계획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에서는 국도 4개 노선과 지방 도 3개 노선 및 기타도로 7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구간인 국도4호선 군산~장항간 연결도로는 연장 2km로서 6차로로 계획되어 있다. <표 Ⅱ-14>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도로망 계획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왕복) 국도 국도 4호선 군산~장항간 연결도로(교량신설) 장항 ~ 군산 2.0 6 국도 29호선 확장 개정 ~ 성산 8.59 4 국도 29호선 확장 성덕 ~ 대야 17.36 4 국도 27호선 확장 서수 ~ 군산 11.2 4 기 타 도 로 새만금연결도로 옥서~ 대야 19.7 4 선연~옥봉 연결도로 선연리 ~ 옥봉리 3.23 4 옥정~오곡연결도로 옥정리 ~ 오곡리 4.43 4 개정~회현 연결도로 개정동 ~ 회현면 3.31 4 고군산연결도로 신시도 ~ 선유도 9.35 20 당북~수산 연결도로 당북 ~ 수산 5.17 4 군산 ~ 대전간 고속화산업도로 군산 임피 ~ 익산 용안 18.0 4 지 방 도 지방도 706호선 확포장 둔포 ~ 성환 1.9 2 지방도 709호선 옥서 ~ 회현 0.77 2 지방도 709호선 옥구 ~ 회현 2.27 2 자료: 군산시청,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 2005. 4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에서는 고속도로 3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다. <표 Ⅱ-15>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고속도로 계획 번호 사업내용 구간 연장(km) 차로수 준공년도 1 군산 ~ 포항간 고속도로 장수 ~ 익산 ~ 군산 61.0 4 2008 2 공주 ~ 서천간 고속도로 공주 ~ 서천 59.0 4 2009 3 군산 ~ 대전간 고속화산업도로 군산시 임피면 ~ 익산시 용안면 18.0 4 자료: 군산시청,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 2005. 라. 철도계획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에는 간선철도 3개 노선이 계 획되어 있다. <표 Ⅱ-16>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상의 철도계획 구 분 사 업 명 구 간 연장 (km) 유형 비고 간선 철도 1 호남선 고속전철화 천안 ~ 논산 ~ 송정리~목포 27.17 조정중 2 군산선 복선전철화 군산 ~ 익산 23.1 3 동서산업선 새만금 ~ 군산 ~ 김천 120.9 신설 타당성조사 자료: 군산시청,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 20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47 5.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타당성조사(1998. 11)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에서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주거 지역 31,132인, 전용공업지역 154,402인, 준공업지역 22,781인, 상업지역 17,124인으로 서 총 225,439인의 활동인구가 예측되어 있다. <표 Ⅱ-17>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상의 활동인구예측 (2011년) 구분 분양대상면적 (㎡) 활동인구(인/일) 활동인구 총계 상주인구 상근인구 방문인구 합계 19,601,212 14,517 231,839 38,360 225,439 주거 지역 소계 1,021,252 14,514 5,578 11,037 31,132 공동주택 227,221 7,157 716 1,789 9,663 단독주택 327095 7,360 - 1,840 9,200 근린생활시설 3,846 - 23
1,9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61	63	30	39,000	40,500	상면적 (㎡) 활동인구(인/일) 활동인구 총계 상주인구 상근인구 방문인구 합계 19,601,212 14,517 231,839 38,360 225,439 주거 지역 소계 1,021,252 14,514 5,578 11,037 31,132 공동주택 227,221 7,157 716 1,789 9,663 단독주택 327095 7,360 - 1,840 9,200 근린생활시설 3,846 - 231 461 692 기타 463,090 - 4,631 6,947 11,577 전용 공업 지역 소계 16,815,801 - 200,281 13,398 154,402 기계 4,064,622 - 40,140 5,130 45,271 석유화학 1,354,874 - 5,487 555 6,043 목재․제지 451,625 - 4,751 185 4,936 첨단산업 2,709,748 - 30,105 3,848 33,953 비금속 451,625 - 1,951 1,283 3,234 기타 지원시설 7,783,307 - 74,409 1,557 60,965 준공업지역 1,325,079 - 22,556 225 22,781 상업지역 439,080 - 3,424 13,700 17,124 자료: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 1998. 4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군장산업기지 개발계획(건설부, 1988년) 및 군산․장항권 광역개발권역지정 및 광 역개발계획(안)(충청남도, 전라북도, 1998년)에서 지정한 군장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 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화물량을 산정한 결과, 군장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될 연간 화 물량은 전용공업지역 14,820천톤, 준공업지역 2,264천톤, 상업지역 22천톤으로 총 17,017천톤으로 예측되었고, 일일 화물량은 전용공업지역 49,402톤, 준공업지역 7,550 톤, 상업지역 73톤으로서 총 57,025톤으로 예측되었다. <표 Ⅱ-18>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타당성조사｣상의 화물량예측 (2011년) 구분 분양대상면적(㎡) 연화물량(톤) 일화물량(톤) 합계 10,796,652 17,107,456 57,025 전용 공업 지역 소계 9,032,493 14,820,605 49,402 기계 4,064,622 1,278,324 4,261 석유화학 1,354,874 6,083,520 20,278 목재․제지 451,625 1,157,920 3,860 첨단산업 2,709,748 2,689,425 8,965 비금속 451,625 3,611,417 12,038 준공업지역 1,127,812 2,264,985 7,550 상업지역 439,080 21,866 73 자료: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 1998.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49 6.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 활동인구와 화물물동량의 원단위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 2003.11, 한국토 지공사 과 유사 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서상에서 제시된 원단위 값들의 평균값을 적 용하고 있다. 1) 활동인구 및 통행량 예측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의 활동인구는 2,385인으로 예측되었고, 2011년 기 준으로 총 활동인구는 111,033인으로 예측되었다. <표 Ⅱ-19>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활동인구(2011년 기준) 구분 부지면적 (m2) 세대수, 연면적 활동인구원단위 (인/1000㎡) 총 활동인구(인/일) 상근 및 상주인구 방문 및 이용인구 상근 및 상주인구 방문 및 이용인구 소계 주거지역 429,600 - - - 1,478 907 2,385 공장 용지 음식료품 424,300 - 5.3 5.41 2,249
1,9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63	65	31	40,300	41,800	2011년 기 준으로 총 활동인구는 111,033인으로 예측되었다. <표 Ⅱ-19>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활동인구(2011년 기준) 구분 부지면적 (m2) 세대수, 연면적 활동인구원단위 (인/1000㎡) 총 활동인구(인/일) 상근 및 상주인구 방문 및 이용인구 상근 및 상주인구 방문 및 이용인구 소계 주거지역 429,600 - - - 1,478 907 2,385 공장 용지 음식료품 424,300 - 5.3 5.41 2,249 2,295 4,544 제지 643,000 - 5 0.41 3,215 264 3,479 조립금속 1,761,800 - 5.9 1.23 10,395 2,167 12,562 기타제조업 2,418,000 - 8.2 1.4 19,828 3,385 23,213 목재가구 155,300 - 3.7 1.23 575 191 766 전기전자 776,900 - 12.5 0.78 9,711 606 10,317 전기(첨단) 81,400 - 12.5 0.78 1,018 63 1,081 의복제조업 377,800 - 7.4 3.22 2,796 1,217 4,013 1차금속 280,900 - 2.1 2.36 590 663 1,253 기계 435,700 - 5.9 1.23 2,571 536 3,107 자동차 240,700 - 7.8 1.87 1,877 450 2,327 소계 7,595,800 - - - 54,825 11,837 66,662 지원 시설 용지 3,252,400 - - - 7,414 400 7,814 준공업 용지 390,800 - 1.98 0.4 774 156 930 상업 용지 125,500 175,700 18.5 170.7 3,250 29,992 33,242 합계 8,541,700 - - - 67,741 43,292 111,033 주: 1) 통행자당 수단통행은 군산시 도시 교통정비기본계획 (1995, 군산시)에서 인용 2) 주거용지의 통행자비율=통행자/비통행자비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4. 군산시, 군산시 도시 교통정비기본계획 , 1995. 5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활동인구수를 기준으로 통행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2011년 주거용지 통행발생량은 46천 통행/일, 공장용지 189천 통행/일로 예측되었고, 총 312천 통행/일의 통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Ⅱ-20>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통행발생량 예측(2011년 기준) 구 분 활동인구수 (인/일) 통행자비율 통행자당 수단통행(통행) 통행발생량 (통행/일) 주거용지 상주 및 상근 1,478 0.7 2.83 2,928 이용 및 방문 907 0.7 2.83 1,797 소계 2,385 - - 4,725 공장용지 상주 및 상근 54,825 1 2.83 155,155 이용 및 방문 11,837 1 2.83 33,499 소계 66,662 - - 188,654 (기타)지원 시설용지 상주 및 상근 7,414 1 2.83 20,982 이용 및 방문 400 1 2.83 1,132 소계 7,814 - - 22,114 준공업용지 상주 및 상근 774 1 2.83 2,190 이용 및 방문 156 1 2.83 441 소계 930 - - 2,631 상업용지 상주 및 상근 3,250 1 2.83 9,198 이용 및 방문 29,992 1 2.83 84,877 소계 33,242 - - 94,075 합계 111,033 - - 312,199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51 군
1,9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64	67	32	41,600	43,100	74 1 2.83 2,190 이용 및 방문 156 1 2.83 441 소계 930 - - 2,631 상업용지 상주 및 상근 3,250 1 2.83 9,198 이용 및 방문 29,992 1 2.83 84,877 소계 33,242 - - 94,075 합계 111,033 - - 312,199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51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의 1일 발생교통량은 2011년 기준 총 88,423대/일로 예측되었다. <표 Ⅱ-21>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총 발생교통량(2011년 기준) (단위: 대/일) 용도 승용차 택시 통근버스 노선버스 합계 공장용지 45,933 7,164 3,165 1,589 57,851 지원시설용지 4,683 897 0 194 5,774 주거용지 933 178 0 57 1,168 준공업용지 638 99 45 22 804 상업용지 18,779 3,457 0 590 22,826 소계 70,966 11,795 3,210 2,452 88,42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4.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교통량 산정결과, 외부통행량은 68,777대/일, 내부통행량 은 17,194대/일로 나타났다. <표 Ⅱ-22>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내․외부통행별 발생교통량(2011년 기준) (단위: 대/일) 구분 비율 승용차 택시 통근버스 합계 외부통행 0.8 56,773 9,436 2,568 68,777 내부통행 0.2 14,193 2,359 642 17,194 계 1 70,966 11,795 3,210 85,971 주: 내외부 통행비율은 군산지방산업단지 현장 설문조사 결과치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4. 5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화물물동량 예측 군장국가산업단지 화물통행량 예측시 신규로 조성되는 단지로 고려하였으며, 산 업단지 입주완료시 유치가능 업종의 부지면적에 화물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예측하 였다. <표 Ⅱ-23>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화물물동량 예측치(2011년 기준) 구 분 품목 부지면적 (㎡) 적용원단위 (톤/㎡) 연 물동량 (톤/년) 일물동량 (톤/일) 공장용지 음식료품 424,300 1.809 767,559 2,559 제 지 643,000 3.21 2,064,030 6,880 조립금속 1,761,800 1.188 2,093,018 6,977 기타제조업 2,418,000 1.809 4,374,162 14,581 목재가구 155,300 3.21 498,513 1,662 전기전자 776,900 0.945 734,171 2,447 전기(첨단) 81,400 0.945 76,923 256 의복제조업 377,800 1.23 464,694 1,549 1차금속 280,900 1.626 456,743 1,522 기 계 435,700 1.188 517,612 1,725 자 동 차 240,700 1.188 285,952 953 소 계 7,595,800 - 12,333,377 41,111 준공업용지 390,800 2.286 893,369 2,978 상업용지 125,500 0.0498 6,250 21 합 계 8,541,700 - 13,232,996 44,110 주: 연간 조업일수 300일 적용 자료: 한국토지공사 군산사업단 내부자료, 2003.12. 한국개발연구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53 군장국가산업단지의 1일
1,9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66	68	33	42,900	44,400	,111 준공업용지 390,800 2.286 893,369 2,978 상업용지 125,500 0.0498 6,250 21 합 계 8,541,700 - 13,232,996 44,110 주: 연간 조업일수 300일 적용 자료: 한국토지공사 군산사업단 내부자료, 2003.12. 한국개발연구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53 군장국가산업단지의 1일 화물물동량은 2011년 기준으로 44,110톤/일로 예측되었 으며, 산업별 수송수단별 수송비중을 감안할 경우 공로 비중이 80.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해운 17.2%로 전망하였다. <표 Ⅱ-24> 산업별 수송수단별 수송비중 (단위: %) 구 분 공로 철도 해운 소계 광 업 83.2 2.0 14.8 100 제조업 80.6 2.1 17.3 100 도매업 98.3 0.3 1.4 100 창고업 90.1 0.9 9.0 100 주: 공로에는 화물자동차(자가용+영업용)와 기타를 포함하였음.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1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물류현황조사 , 2002.3, p.392. 한국개발연구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4. <표 Ⅱ-25> 군장국가산단(군산지구) 운송수단별 1일 화물물동량 예측치(2011년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공로 철도 해운 소계 군장국가산단 광 업 1,266 30 226 1,522 제조업 34,326 894 7,368 42,588 소 계 35,592 924 7,594 44,110 비율(%) 80.7 2.1 17.2 10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4. 사업 시행시 화물교통량 추정결과 2011년 산업단지 내 발생교통량은 23,898대/ 일, 2021년에는 24,711대/일로 예측되었다. <표 Ⅱ-26> 군장국가산단(군산지구) 화물교통량 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 분 2011년 2021년 산업단지 23,898 24,711 주: 화물교통량은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이며, 유출입 교통량을 합한 값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4. 5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7.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가. 국도 건설계획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 계획 중 사업지역과 관련된 7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대 전지방국토관리청 국도 계획은 총 100개의 계획을 반영하였다. <표 Ⅱ-27> 장래 국도 건설 계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사업기간 갈산～해미 홍성군 갈산면～서산시 해미면 11.94 4 05~ 공주～이인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공주시 봉정동 15.88 4 96~05 공주～종촌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연기군 남면 종촌리 19.68 4 96~04 괴산～연풍1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9.7 4 04~11 괴산～연풍2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8.63 4 03~07 구룡～부여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8.44 4 97~07 귀래～목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9.97 4 03~11 남동～행목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12.7 4 98~05 내덕～청원 북일 청주 내덕～증평 증평 13.4 4 04~11 내북～운암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3.5 4 03~08 단양～가곡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6.8 2 04~11 단양IC～단양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1.6 4 03~06 덕산～예산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22.84 4 97~06 두마～반포 대전시 유성구 방동～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10.06 4 98~06 둔포～성환 아산시 둔포읍
1,9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68	69	34	44,200	45,700	은군 산외면 이식리～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3.5 4 03~08 단양～가곡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6.8 2 04~11 단양IC～단양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1.6 4 03~06 덕산～예산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22.84 4 97~06 두마～반포 대전시 유성구 방동～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10.06 4 98~06 둔포～성환 아산시 둔포읍 운용리～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8.9 4 01~06 마전～은행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5.5 4 03~11 반포～봉암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5.8 4 97~02 배방～음봉 아산시 배방면 갈메리～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1.89 4 04~12 배방～탕정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9 4 05~ 병천～용두리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3.17 4 03~08 서천판교 서천 판교 후동～서천 판교 판교 8.8 4 ~04 보은～내북 보은 보은～보은 내북 15.2 4 96~07 부여규암우회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9.9 4 03~10 부여～논산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17.35 4 96~07 부여은산우회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부여군 은산면 흥산리 2.89 4 02~07 부여～탄천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공주시 탄천면 성리 11.94 4 00~06 북일～남일 청주시 북일면 구성리～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56 4 05~ 서산고북우회 서산시 고북면 양천리～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4.18 4 02~06 서산～운산 서산시 잠흥동～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10.4 4 99~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55 <표 Ⅱ-27 계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사업기간 신양～신풍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16.3 4 04~09 신양우회도로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64 4 01~05 신평～합덕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8.4 4 99~05 신풍～우성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2.07 4 02~07 아산～음봉 아산시 염치면 석정리～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7.6 4 99~06 아산～천안 아산시 풍기동～천안시 신방동 9 4 05~ 영동～용산 영동 영동～영동 용산 10.2 4 05~12 예산～신양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예산군 신양면 불원리 7.11 4 02~07 오동～구성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4.02 4 04~08 오송진입도로 청원 강외～청원 강외 1.4 4 04~06 옥천～소정 옥천 옥천～옥천 안내 10.4 4 97~06 용두～금가 충주시 용두동～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10.8 4 02~10 운산～당진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0.28 4 99~05 은행～옥천 옥천 옥천∼옥천 군서 6.4 4 02~07 음봉～둔포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7.78 4 99~04 음성～괴산 음성 음성∼괴산 소수 8.5 4 ~05 음성～생극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18.7 4 99~06 임천～청양1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10 4 ~04 임천～청양2 청양군 남양면 온암리～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1.8 4 ~04 증평～괴산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3.3 4 96~04 진천～증
1,9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69	70	35	45,500	47,000	포면 둔포리 7.78 4 99~04 음성～괴산 음성 음성∼괴산 소수 8.5 4 ~05 음성～생극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18.7 4 99~06 임천～청양1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10 4 ~04 임천～청양2 청양군 남양면 온암리～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1.8 4 ~04 증평～괴산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3.3 4 96~04 진천～증평2 진천 초평～증평 연탄 9.6 4 05~ 진천～두교리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9.4 4 04~11 진천이월우회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진천군 초평면 신월리 4 4 02~05 진천～진천IC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4.28 4 00~04 진천IC～금왕1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11.02 4 03~·11 진천IC～금왕2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9.9 4 04~11 천안～병천 천안시 삼용동～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10.2 4 97~04 청양목면우회 청양군 목면 대평리～청양군 목면 안심리 3.58 4 03~06 추부～대전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대전시 동구 삼괴동 8.74 4 04~12 추풍령우회도로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6.4 4 99~05 충남도계～청원만수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청원군 오창면 두릉리 12.8 4 ~04 학산～영동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26 4 96~06 합덕～우강 당진군 합덕읍 창리～당진군 우강면 내경리 4.2 4 ~04 합덕～신례원1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당진군 합덕읍 신석리 6.59 4 01~07 합덕～신례원2 당진군 합덕읍 신석리～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6.56 4 01~07 5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27 계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사업기간 해미～덕산1 서산시 해밈면 휴암리～에산군 덕산면 광천리 6.9 4 01~06 해미～덕산2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5 4 01~06 행목～중방 아산시 염치면 곡교리～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6 4 02~07 홍산～구룡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부여군 구룡면 동방리 12.88 4 02~07 홍성남부우회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8.68 4 01~06 화산～관창 보령시 화산동～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4.24 4 99~06 화산-옥동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보령시 화산동 6.2 4 02~06 남면～북면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11.4 4 01~07 단양 IC～대강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6.5 4 ~05 보령～서천1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서천군 비인면 관리 9 4 ~05 보령～서천2 서천군 비인면 관리～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14 4 ~05 보령～서천3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8 4 ~05 영동～추풍령1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영동군 영동읍 가리 10 4 ~05~ 영동～추풍령2 영동군 영동읍 가리～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8.72 4 ~05~ 예산～대술 예산군 예산읍 주교～예산군 예산읍 시산 9.56 4 95~05 원청～태안2 태안군 남면 신장리～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7 4 ~06 음암～성연 서산시 음암면 상흥리～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 4 ~05 인포～보은 옥천 안내～보은 보은 15 4 ~05 진천～증평1 진
1,9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70	72	36	46,800	48,300	읍 부용리～영동군 영동읍 가리 10 4 ~05~ 영동～추풍령2 영동군 영동읍 가리～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8.72 4 ~05~ 예산～대술 예산군 예산읍 주교～예산군 예산읍 시산 9.56 4 95~05 원청～태안2 태안군 남면 신장리～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7 4 ~06 음암～성연 서산시 음암면 상흥리～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 4 ~05 인포～보은 옥천 안내～보은 보은 15 4 ~05 진천～증평1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 4 ~05 진천～증평2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10.2 4 05~12 천안성환우회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천안시 직산면 판정리 8.6 4 02~10 청양～우성1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1 4 ~05 청양～우성2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5 4 ~05 청양～홍성1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청양군 장곡면 천태리 12 4 ~05 청양～홍성2 청양군 장곡면 천태리～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5 4 ~05 청양우회도로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5.24 4 99~04 청주～청주IC 청주 가성～청주 석소 4.5 6 01~08 예산 우회도로 예산 예산 주교～예산 대술 시산 5.8 4 04 태안～보령 보령시 신흑동～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4 4 ~05 풍동～용두 충주시 풍동～충주시 용두동 7.2 4 99~05 휴암～오동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11.6 4 ~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57 사업내용 구 간 연장(km) 차로수 사업기간 소수우회도로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괴산군 소수면 수리 3.24 4 00~05 서천IC～판교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서천군 판교면 후동리 3.9 4 05~ 성환～입장 천안시 직산면 판정리～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8.32 4 03~10 소정～배방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1.37 4 02~09 수안보IC～수안보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6.56 4 04~08 군산～대전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18.66 4 00 ~ 05 군산외항 전북 군산시 내초동～군산시 소룡동 1.29 6 00 ~ 06 서수～군산 전북 군산시 구암동～서수면 서수리 11.21 4 98 ~ 06 익산～서수 전북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익산시 송학동 7.15 4 98 ~ 05 황등～오산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익산시 함열음 다송리 10.8 4 03 ~ 11 개정～성산 개정～성산 8.59 4 96 ~ 05 성덕～대야 성덕～대야 17.36 4 98 ~ 06 <표 Ⅱ-27 계속>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부자료. 나. 기타 관련 도로계획 본 사업구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계획은 장항국가산업단지 호안도로를 포함하여 4개 사업이 있다. <표 Ⅱ-28>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도로 계획 구분 번 호 사업명 구 간 연장 차로수 준공 년도 기타 도로 1 장항국가산업단지 호안도로 마서면 송석리 ~ 장항읍 장암리 7.6 6 2007 2 장항국가산업단지 제1진입로 서천읍 오석리 ~ 마서면 죽산리 6.88 4 2007 3 장항국가산업단지 제2진입로 장항읍 송림리 ~ 마서면 덕암리 4.89 4 2007 4 장항국가산업단지 제3진입로 마서면 당선리 ~ 장항읍 장암리 8.55 4 2004 자료: 서천군청 내부자료. 5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본 사업구간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택지/산업단지 개 발계획은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구) 개발사업과 군산 수송․수송2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있다. <표 Ⅱ-2
1,9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71	75	37	48,100	49,600	리 6.88 4 2007 3 장항국가산업단지 제2진입로 장항읍 송림리 ~ 마서면 덕암리 4.89 4 2007 4 장항국가산업단지 제3진입로 마서면 당선리 ~ 장항읍 장암리 8.55 4 2004 자료: 서천군청 내부자료. 5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본 사업구간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택지/산업단지 개 발계획은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구) 개발사업과 군산 수송․수송2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있다. <표 Ⅱ-29>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군산지구) (단위 : 천㎡) 구 분 내 용 일반개요 사 업 명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목표년도 1990년 ~ 2006년 위 치 군산시 총계 15,921 전용공업지역 음식료품 428 종이 및 종이제품 643 조립금속 1,308 기타 제조업 2,296 목제가구 155 전기전자 777 의복제조업 378 1차 금속 148 자 동 차 232 기 계 274 국민임대단지 137 기타업종 576 주거지역 공동주택 197 단독주택 229 근린생활시설 3.5 기타지역 기타공공시설 등 ·8,139.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59 <표 Ⅱ-30>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장항지구) (단위 : 천㎡) 구 분 내 용 일반개요 사 업 명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목표년도 1990년 ~ 2015년 위 치 서천군 장항읍 총계 12,364 전용공업지역 자동차 및 운송장비 1,275.9 정밀기계 1,040.2 전기기계 1,129.1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826.7 석유화학 894.7 가구 및 기타제조 416.1 조립 및 비철금속 786.1 주거지역 공동주택 159.6 단독주택 55.6 근린생활시설 8.1 기타지역 기타공공시설 등 5771.9 <표 Ⅱ-31> 군산 수송, 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 구 분 내 용 일반개요 사 업 명 군산수송, 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 목표년도 2011년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나운동, 지곡동 일원 토지이용계획 단독주택건설용지 136,954㎡ 공동주택건설용지 408,617㎡ 준주거용지 55,822㎡ 상업용지 80,395㎡ 공공시설용지 541,138㎡ 수용인구계획 30,334 인 자료: 한국토지공사, 『군산수송․ 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003. 11. 6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3] 군산시, 서천군 장항읍 개발사업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61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되는 주요 조사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업 도로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과 전라북도 군산시 사이를 관통하 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국도4호선 상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두 지역사이 를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금강대교), 금강하구둑의 통행여건이 편익산출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두 지점의 기준년도 통행량에 대한 정밀한 정산이 요구된다. 둘째,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군 산지구와 장항지구의 장래 개발계획 및 입주계획, 두 산업단지간의 물동량을 반영한 장래 화물O/D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항지구의 경우 최초 개발기간이 군산지구와 마찬가지로 1990년~2006년이었으나, 개발면적 축소에 따라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 사가 건설교통부에 개발기간을 1990년~2015년까지로 연장하는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 중에 있고, 따라서 장항지구의 개발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주 시 기 및 가동율을 고려하여 장래 물동량 수요를 추정하여야 한다. 셋째, 본 사업 관련지역의 장래 교통관련 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인 군․장 신 항만 건설, 군․장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군․장 철도개설, 외항 연결도 확․ 포장공사, 고군산군도 국제해양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반 영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군산시 구간 도로의 국고지원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국도4호선 상에 서천군과 군산시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도로의 기능상 군산시내 도로에 접속 및 연결이 필요한데, 단순 접속이 아닌 연결도로를 신 설하는 경우 이러한 시내도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도로에 대한 비용이 국고지원 대상 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노선의 건설시 사회․경제활동을 고려한 교량타입의 선정과 공사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대
1,9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75	78	38	49,400	50,900	항만 건설, 군․장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군․장 철도개설, 외항 연결도 확․ 포장공사, 고군산군도 국제해양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반 영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군산시 구간 도로의 국고지원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국도4호선 상에 서천군과 군산시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도로의 기능상 군산시내 도로에 접속 및 연결이 필요한데, 단순 접속이 아닌 연결도로를 신 설하는 경우 이러한 시내도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도로에 대한 비용이 국고지원 대상 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노선의 건설시 사회․경제활동을 고려한 교량타입의 선정과 공사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대상 지 주변 해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교량 건설 공법을 고려하고 사업대 상지 주변의 수려한 해상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교량설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 대안설정 국도4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의 기본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동일 생 활권상에 있는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의 통행이 외곽지역에 하나뿐인 금강하구 도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거리를 단축하여, 두 지역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2지역의 균형있는 발 전을 가져오고자 하였다. 둘째,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단지 물동량 수송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물류비용을 감소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대안노선 설정시 상기 목적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3개의 노선을 설정1)하였다. 먼저, 3개 비교노선 모두 기존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군)에 접속램프를 설치하여, 장 항시내 이용자들이 군장대교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계획하였다. 대안1의 경우, 기존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군)에서 군장대교를 통해 군산시 국도26호 선에 평행하게 신설(4차로)되어 국도21호선에 접속되는 노선을 설정하였다. 이 노선은 신설도로가 왕복4차로로 계획되어, 군장산업단지내(군장지구)물동량이 군장대교를 통해 국도4호선으로 운송될 경우, 보다 활발하고 원활한 수송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설정되었다. 이는, 기존 국도26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도로의 역할을 수행함 으로서, 군장대교 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안2의 경우, 기존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군)에서 군장대교를 통해 군산시 중심에 놓 여진 기존 국도26호선(왕복4차로)과 직접 연계접속되는 노선을 설정하였다. 이 노선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공사비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고, 서천군에서 군산시 중심 지 진입을 최단거리로 확보하고자 설정되었다. 그러나 기존 국도26호선(왕복4차로)에 직 접 접속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 폭원과 동일하여 기존 국도차로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그 일대가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신설되는 노선 일대가 상가 밀집지역으로 대안1,3안의 일반 구조물 철거 때보다 상인들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곤란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대안3의 경우, 기존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군)에서 군장대교를 통해 군산시 국도26호 선에 평행하게 좌․우측으로 신설되어 국도21호선 및 지방도709호선에 접속되는 노선을 설정하였다. 이 노선은 좌․우측으로 신설되는 접속도로(왕복2차로)로 인해 군장대교의 진입로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설정되었다. 공사비는 대안1,2에 비해 가장 불리하나, 국 도21호선에 접속되는 노선의 경우, 군장산업단지 물동량수송의 원활함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도709호선에 접속되는 노선의 경우, 군산시 중심지에서 군장대교 진입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어, 군장대교로 향하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단, 신설도로 공사시 공유수면 침범이 많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1) 노선선정 및 기술적 검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Ⅲ장 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제1절 기술적 검토 1. 설계기준 설정 가.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국도4호선(군장대교) 노선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 서 군장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주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 통혼잡 해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구간은 「도로의 구조․설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지방지역 주 간선도로로 분류되며, 설계속도는 80km/hr를 적용하였다. <표 Ⅲ-1> 국도의 설계속도 도로의 구분 설 계 속 도(km/hr) 지 방 지 역 도시지역 평 지 산 지 주간선도로 80 60 80 6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기하구조 기준 도로의 노선은 설계기준을 충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206호, 1999. 8)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사 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설계속도, 평면곡선반경, 종단경사 등이 있다. 먼저, 설계속도는 <표 Ⅲ-1>의 속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 Ⅲ-1>의 속도에서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로 할 수 있다(제8조). 평면곡선반경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표 Ⅲ-2>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제18조).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표 Ⅲ-3>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주변 장애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1,9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78	82	39	50,700	52,200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206호, 1999. 8)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사 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설계속도, 평면곡선반경, 종단경사 등이 있다. 먼저, 설계속도는 <표 Ⅲ-1>의 속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 Ⅲ-1>의 속도에서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로 할 수 있다(제8조). 평면곡선반경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표 Ⅲ-2>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제18조).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표 Ⅲ-3>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주변 장애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표 Ⅲ-3>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제24조). 본 사업 노선은 도로의 기능상 주간선 도로이므로 설계속도 80km/hr, 최소평면 곡선 반경 280m, 최대종단경사 4%를 설계기준으로 규정하였다. <표 Ⅲ-2>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 평면곡선 반경 설계속도 최소 평면곡선 반경(m) 적용 최대 편경사 6 % 7 % 8 % 80 km/hr 280 265 250 70 km/hr 200 190 180 60 km/hr 140 135 130 <표 Ⅲ-3> 설계속도에 따른 최대종단경사 설계속도 간선도로의 최대종단경사(%) 평 지 산 지 80 km/hr 4 7 70 km/hr 5 7 60 km/hr 5 8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5 다. 항만시설 기준 검토 본 사업은 군산내항 및 장항항 신항부두의 입출항로를 교차하는 해상교량가설사 업으로서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고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다 음과 같은 항만시설을 만족해야 한다. <표 Ⅲ-4> 항만시설 기준 항만시설 기준 내 용 항 로 폭(B) •입․출항 선박길이의 1.0배 이상 최소지간장(m) •최소항로폭+선박충돌 방지공+기초구조물 설치폭 형 하 고(m) •형하고(H)=대상선박의 마스트높이+선박의 트림+파고+조선자의 심리적 영향 자료 : 한국항만협회,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2000. <표 Ⅲ-5> 선박의 마스트높이 선형(총톤수) 수면에서의 마스트 높이(공선시)(m) 비 고 50t이하 7~8 부선은 제외 50~500t 7~18 500~1000t 15~26 1000~5000t 20~35 5000~10000t 30~45 10000t이상 30~50 대형유조선 포함 대형여객선 50~65 자료 : 한국항만협회,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2000. [그림 Ⅲ-1] 소요 항로폭과 형하고 선박충돌방지공 폭(b) 항로폭(B) 최 소 지 간 장 (L) 형하고(H) 순 형하고 기초폭 상 부 공 6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 표준횡단구성 본 사업구간 내 횡단은 도로의 경우 2～4차로 폭원(B=12.5～20.0m)으로 구성하였 고, 교량의 경우 방호벽을 포함하여 2～4차로 폭원(B=13.4～22.9m)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Ⅲ-2] 토공부와 교량부 표준횡단구성 - 토공구간 2.000 2@3.500=7.000 CL 2.000 2.000 2@3.500=7.000 20.000 - 교량구간(주경간교) - 교량구간(접속교)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7 2. 노선대안 선정 본 사업 대상노선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연결하는 왕복4차로(B=21.20m) 의 해상장대교량으로 접속도로를 포함하여 노선대별로 약 3~8km의 노선이다. 가. 노선선정기준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지역발전 및 지역특성 개발방향과의 융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노선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 시점의 교통애로 사항을 타개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 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통망내에서 조화로운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선선정시 고려사항 ∙광역도로의 기능 및 성격과의 부합 ∙전국 간선도로망 체계의 기여 ∙주요도시와 대단위 교통유발 지역의 접근성 증대 ∙지역발전 및 개발방향과의 조화 ∙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의 최소화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노선선정 ∙환경친화적인 노선선정 다. 대안 설정 본 사업구간은 대부분 해상구간으로서 군장산업단지내의 물동량수송의 원활함과 지역적 발전을 위한 노선선정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국도4호선의 연결을 통해 군산 시와 서천군을 연결하는 비교노선이 설정되었다. 또한, 해상교량의 형식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적 상징성이 우수한 신개념의 Extradosed교를 비교안으로 설정하였다. 6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Ⅲ-3] 대안 노선도 검토 L=2.815km 대 안 2 대 안 1 L=4.610km 군산내항 국 도 21호선 국도 4호선 대 안 3 L=8.1
1,9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81	87	40	52,000	53,500	노선선정 ∙환경친화적인 노선선정 다. 대안 설정 본 사업구간은 대부분 해상구간으로서 군장산업단지내의 물동량수송의 원활함과 지역적 발전을 위한 노선선정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국도4호선의 연결을 통해 군산 시와 서천군을 연결하는 비교노선이 설정되었다. 또한, 해상교량의 형식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적 상징성이 우수한 신개념의 Extradosed교를 비교안으로 설정하였다. 6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Ⅲ-3] 대안 노선도 검토 L=2.815km 대 안 2 대 안 1 L=4.610km 군산내항 국 도 21호선 국도 4호선 대 안 3 L=8.190km 금강하구둑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9 [그림 Ⅲ-4] 대안 노선 개요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3 7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 시가지도로 접속을 위한 평면교차로 신설 1) 장항측 군장대교의 장항측 접속은 국도4호선과 직접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장항시내 이용자들을 위하여 IC내에 램프를 설치하여 군장대교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계획 하였다. 2) 군산측 대안1과 대안3의 경우 본 사업노선인 군장대교 남측(군산측)의 연결도로 계획시 기존 시가지 도로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대안1은 2개소([그림 Ⅲ-5]의 1, 2번), 대 안3([그림 Ⅲ-5]의 1, 2, 3번)은 3개소의 평면교차로를 신설하여 군장대교 진입교통량 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교차로 진입도로는 군산시가지 도로와 연결되는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양방향 4차 로의 접속도로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교차로 진입도로 확장과 교차로 신설비용은 토공부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대안1의 군산측 평면교차로를 살펴보면, 군장산업단지 발생교통량은 종점부에서 접속하며, 1번 교차로는 군산시 신흥동, 2번 교차로는 군산시 중심지와 동부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도록 계획하였다. 대안3의 경우에는 대안1과 같이 1, 2번 교차로에 동부지역 접근교통량 처리를 위 하여 장미동 부근에 진입도로 및 평면교차로를 계획하였다. 한편, 대안2의 경우에는 군산서부 및 군장산업단지 교통량은 군장대교를 직접 이 용할 수 있으나, 동부지역 이용자들은 산업도로를 이용하여 시내를 우회하여 접근하 거나, 국도26호선에서 U-turn2)하여 군장대교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었다. 대안2의 경 우, [그림 Ⅲ-6]에서와 같이 군장대교 접속부(왕복4차로)가 기존 국도26호선(왕복4차 로)에 직접 접속되므로 도로폭원이 서로 동일하여 기존도로의 차선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 일대가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의 대안노선2의 경우 군산시 동부지역 이용자들이 군장대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도26호 선에서 U-Turn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장래 동부지역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경우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군장대교 접속부에 Up-down램프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71 [그림 Ⅲ-5] 평면교차로 계획(대안3 기준) ③번교차로 ①번교차로 ②번교차로 ①번 교차로 ②번 교차로 ③번 교차로 [그림 Ⅲ-6] 교량접속부 계획(대안2) 군 장 대 교 접 속 부 국도26호선 기존도로와의 간섭발생 차선확장 차선확장 차선확장 7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마. 교량의 계획 1) 구조물의 기본계획방향 ￭ 주변 지형여건 및 항로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주경간장 확보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해상교 량 형식 및 공법선정 ￭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초형식 및 공법 선정 ➡ ￭ 선박 통행에 지장이 없고, 장지간화가 가능한 교량 ￭ 경관성을 고려한 교량 ￭ 환경친화적인 교량 ∙장래 교통수요를 만족하 는 차선의 확보 ∙관계법에 부합된 항로조 건 확보 ∙군산시와 서천군을 상징 할수있는 Landmark 확보 ∙교량미관의 특성화 및 조화 ∙통과선박을 고려한 가설 공법 ∙물양장 및 작업장 검토 ∙해상기초 공사비경감 검토 관련계획과 부합성 검토 아름다운 교량 설계 해상가설 시공성, 경제성 검토 신기술․신공법 적용 최적의 교량설계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환경피해 영향 최소화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내구성,기능성,안정성 확보 ∙해상수질오염 최소화 ∙해상기초 최소화 ∙식생․서식 변화 최소화 ∙계획변경 요인의 최소화 ∙기상자료 분석결과 설계 반영 ∙민원요인 최소화 ∙VE/LCC 내구성 설계 ∙염해방지대책 수립 ∙예상문제점 대책수립 2) 경간장 확보에 따른 교량형식의 선정 교량형식 검토시 구조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등의 검토가 필 요하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검토사항은 무엇보다도 경간장에 따른 교량 형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73 <표 Ⅲ-6> 경간장에 따른 교량형식의 분류 지간장(m) 교량형식 50 100 150 200 ꀻ 선정 비교안 선 정 중 앙 경 간 장 형 하 고 시 공 성
1,9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86	92	41	53,300	54,800	요인의 최소화 ∙기상자료 분석결과 설계 반영 ∙민원요인 최소화 ∙VE/LCC 내구성 설계 ∙염해방지대책 수립 ∙예상문제점 대책수립 2) 경간장 확보에 따른 교량형식의 선정 교량형식 검토시 구조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등의 검토가 필 요하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검토사항은 무엇보다도 경간장에 따른 교량 형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73 <표 Ⅲ-6> 경간장에 따른 교량형식의 분류 지간장(m) 교량형식 50 100 150 200 ꀻ 선정 비교안 선 정 중 앙 경 간 장 형 하 고 시 공 성 신 기 술 10 20 30 40 60 70 80 90 110 120 130 140 160 170 180 190 200이상 신 공 법 PSC교 PSC BOX GIRDER교 ○△○△ Extradosed교 ○○○○ ◉ 파형강판 web(FCM) ○△○○ 강합성상형교 × × △ △ 트러스 단순 트러스교 × × △ △ 연속 트러스교 × × △ △ 강상판상형교 ○○△△ 중로 아치교 ○△△△ ◉ 사 장 교 ○○△○ ◉ 주: 1) 범례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위 비교적 적용되는 범위 2) ○ : 가능 △ : 비교적 가능 × : 어려움 상기 <표 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로폭 126m를 만족하기 위한 주경간장 150m이 상의 경간장을 확보할 수 있는 형식은 Extradosed교 이상의 교량으로 경제성, 시공성 등 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량형식이 선정되어야 한다. 사장교 및 아치교 등은 시공성 및 공 사비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므로 Extradosed교의 선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7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Ⅲ-7] 대안 노선별 종단면도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75 [그림 Ⅲ-7 계속] 바. 최종 노선대안 비교분석 <표 Ⅲ-7> 대안노선별 비교분석 구 분 대 안1 대 안2 노선개요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군)에서 군장대교를 통해 군산시 국도26호선에 평행하게 신설 (4차로)되어 국도21호선에 접속되는 노선 ․국도4호선 접속부(서천군)에서 군장대교를 통해 군산시 중심에 놓여진 국도26호선 (군산시)과 연계접속되는 노선 ․국도4호선 통해 군산 측으로 신 방도709호 교량형식 접 속 교 PSC BOX교 + S.T Box교 접 속 교 PSC BOX교 + S.T Box교 접 속 교 주경간교 Extradosed교 주경간교 Extradosed교 주경간교 연장 교량 계 2.000km 4.610km 1.900km 2.815km 2.35 토공 2.610km 0.915km 5.84 차 로 수 군장대교 :왕복4차로, 해안도로: 왕복4차로 군장대교: 왕복4차로, 접속램프: 왕복4차로 군장대교 : 평면교차로 2개소 - 주항로폭 126m 126m 공유수면매립 400m - 추정사업비 1,772억원 1,453억원 <표 Ⅲ-7 계속> 구 분 대 안1 대 안2 장․단점 사회적측 면 ․신설도로(왕복4차로)설치로 인한 군장산업 단지내(군산지구)물동량의 활발하고 원활한 수송효과의 기대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기존구조물 철거에 따른 민원 다소 예상 ․기존 국도26호선(왕복4차로)을 이용하는 관 계로 군장산업단지(군산지구)물동량 수송의 원활함 기대 미흡 ․기존도로에 접속되는 구간일대와 기존도로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변상가철거로 인한 민원 예상 ․신설도로( 단지내(군 기대 ․신설도로 치로 인한 원예상 기술적측 면 ․선형의 원활함에 따른 시공성 양호․평면교차로설치(2개소)로 인한 군산시내에 서의 군장대교 진입용이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기대 ․선형의 원활함에 따른 시공성 양호․교차로 신설이 없어 군산시내에서 군장대 교 진입 제한적 ․기존왕복4차로 도로에 신설왕복 4차로 도로 가 접속되어 주변차로 확장이 불가피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 ․분기부 R ․평면교차로 서의 군장 ․신설도로 환경적측 면 ․도로신설시 공유수면 침범(L=400m)으로 환경훼손 다소 우려 ․기존도로 활용에 의한 환경피해 최소화 ․도로신설시 환경훼손 경제적 측면 사업비 보통 사업비 다소 저렴 7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항목의 개요 가. 비용항목의 구분 비용은 사업시설의 공용개시 전에 지출되는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구성되는 건설비(사업비)와 공용개시 후 지출되는
1,9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91	95	42	54,600	56,100	4차로 도로 가 접속되어 주변차로 확장이 불가피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 ․분기부 R ․평면교차로 서의 군장 ․신설도로 환경적측 면 ․도로신설시 공유수면 침범(L=400m)으로 환경훼손 다소 우려 ․기존도로 활용에 의한 환경피해 최소화 ․도로신설시 환경훼손 경제적 측면 사업비 보통 사업비 다소 저렴 7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항목의 개요 가. 비용항목의 구분 비용은 사업시설의 공용개시 전에 지출되는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구성되는 건설비(사업비)와 공용개시 후 지출되는 유지관리비로 구분된다. 나. 비용의 항목별 주요내용 경제성 분석을 위해 산정되는 비용의 항목별 내용은 다음의 <표 Ⅲ-8>과 같다. <표 Ⅲ-8> 비용항목 내용 비 용 항 목 총 사 업 비 (철도)차량구입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용지 보상비 ∙도로건설 및 확장에 필요한 순수공사비 ∙토공, 배수공, 포장공, 교량공, 터널공, 부대공 및 IC, JCT, 휴게소, 영업소공사비 ∙도로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측량조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사업비 산출오차에 대한 예비물량을 고려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소유권 취득으로 지출되는 비용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존비용 (일반건설보상, 전업관련 보상 등) ∙도로 개통 후에 도로의 구조 및 교통기능의 보존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N/A (해당사항 없음) 유지관리비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79 2. 사업비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사업비 산출기준 본 사업의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 거 1:5,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세부 공종별 공사물량을 산출하였고, 2003년 일반 국도 실시설계 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를 토대로 한 원단위단가에 산출물량을 곱 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법의 수정 등에 따른 공사비 변화가능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고려하였다. 나. 산출방법 본 사업에서의 사업비 추정방법은 사업비 구성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을 검토하고, 기준단가 및 본 사업단계를 고려한 적정수준 및 범위내에서 노선대안별 건설규모를 반영한 수량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단가에 적용하여서 사업비를 추정토록 하였다. 본 도로 사업의 사업비 추정은 축적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수량(공사물량)을 산출하여 추정하였다. <표 Ⅲ-9> 사업비 구성체계 구 분 항 목 사업비 공 사 비 ∙ 토공, 배수공, 포장공, 교량/터널공, 부대공, 휴게소, IC 및 JCT 공사비 부 대 비 ∙ 설계비(기본 및 실시),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 부가세 예 비 비 ∙ 공사물량 보정비용 용지보상비 ∙ 용지, 지장물 기타 8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10> 사업비 항목별 적용 구 분 주 요 항 목 기준년도 ∙ 2003년도 기준 총사업비 ∙ 공사비 + 부대비 + 예비비 + 보상비 공 사 비 적용단가 ∙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거한 전문가에 의한 방법(공종별 산출물량×국도건설 원단위단가) 예 비 비 ∙ (총공사비+부대비+용지비)×10% 용 지 비 ∙ 기초용지비(한국감정평가원 제공)×지목별 면적×4.17 부 대 비 ∙ 토목공사비×적용요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부가가치세 [그림 Ⅲ-8]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현황조사내용 및 유형별 기준설정 경유지 선정 노선계획 Type별 표준단면도 작성 -Type 1 (평지 : 성토부) -Type 2 (산지 : 절토부) 수량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용지면적 산출 단위공사비 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지역별 지가 산정 공사비 산출 용지․보상비 산출 부대비용 산출(설계비, 감리비 등) 총 사 업 비 산 출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81 3. 일반구간 공사비 가.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 본 사업에서의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산출(부가세 포함)은 전문가에 의한 방법 을 적용하며 세부공종별 표준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표 Ⅲ-11>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구 분 단위 단가(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1. 토 공 깎 기 토 사 ㎥ 0.81 리 핑 ㎥ 1.56 발 파 ㎥ 9.37 흙 운 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덤프트럭 ㎥ 3.43 리 핑 불도우져 ㎥ 1.38 덤프트럭 ㎥ 5.42 발 파 불도우져 ㎥ 2.49 덤프트럭 ㎥ 7.84 순 성 토 토 사 ㎥ 9.57 사 토 발 파 ㎥ 9.02 쌓 기 토 상 ㎥
1,9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95	97	43	55,900	57,400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구 분 단위 단가(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1. 토 공 깎 기 토 사 ㎥ 0.81 리 핑 ㎥ 1.56 발 파 ㎥ 9.37 흙 운 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덤프트럭 ㎥ 3.43 리 핑 불도우져 ㎥ 1.38 덤프트럭 ㎥ 5.42 발 파 불도우져 ㎥ 2.49 덤프트럭 ㎥ 7.84 순 성 토 토 사 ㎥ 9.57 사 토 발 파 ㎥ 9.02 쌓 기 토 상 ㎥ 1.50 노 체 ㎥ 1.12 연약지반처리 호안공 5,000.00 기 타 15% 2. 배 수 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L형측구 형식-1 m 22.54 형식-2 m 57.52 성토부 다이크 m 22.54 배 수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233.65 1200 m 326.70 보강원심력 1000 m 260.76 1200 m 357.59 수로암거 2.5×2.5 m 1,690.16 3.0×3.0 m 2,059.00 통로암거 4.5×4.5 m 3,506.00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H=3.0m 개소 3,794.00 H=3.5m 개소 5,424.00 H=4.0m 개소 6,949.00 H=4.5m 개소 7,251.00 기 타 25% 3. 포 장 공 프라임코팅 ㎥ 0.45 택 코 팅 ㎥ 0.25 아스콘기층 길어깨 포장 T=20cm ㎥ 1.76 아스콘표층 T=5cm ㎥ 0.50 보조기층 T=15cm ㎥ 16.70 선 택 층 T=50cm ㎥ 16.80 기 타 15% 4. 부대공 (1+2+3)×10% 식 1 5. 제잡비 (1+2+3+4)×55% 식 1 8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교량구간 공사비 교량의 공사비 산정은 교량의 형식 및 제원과 가설방법 및 여건 등에 따라 좌우 되므로 공사비의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교량의 경우는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 완 연구(제4판) 내의 교량별, 차로수별 ㎡당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특수교량 의 경우는 본 교량과 유사한 경우의 공사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또한, 본 사업구간이 해상교량이고, 지반의 심도가 깊은 대심도 구간으로 추정되 어 기초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일반교량의 해상구간의 교량에 대해서는 기산출된 공사비에 25%를 일괄 할증(육상구간은 <표 Ⅲ-12>의 공사비 할증 미고려)하였고, 특수교량의 경우인 Extradosed교에 대해서는 해상교량의 실적공사비 적용인 관계로 할증없이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표 Ⅲ-12>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단위: 천원) 구 분 왕복 2차로 왕복 4차로 왕복 6차로 왕복 8차로 ㎡당 ㎡당 ㎡당 ㎡당 Slab RC 1,546 1,750 1,505 1,576 PC 1,466 1,378 1,522 1,605 PSC-Beam 1,275 1,080 1,277 1,041 PSC Box ILM 2,036 1,574 2,124 2,224 FCM 3,156 3,105 3,302 3,486 MSS 1,999 1,968 1,804 2,224 FSM 1,873 1,807 1,954 2,041 ST.Box 1,723 1,681 1,729 1,533 ST.Plate 2,236 2,052 2,337 2,437 R.C Rahmen 1,850 1,689 1,578 1,33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 , 2004.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83 <표 Ⅲ-13> Extradosed교 적용공사비 사례 구 분 공사비(억원) 폭원(m) 연장(m) ㎡당 공사비 (천원) 기준년도 운남대교 325 22.4 325 4,460 2003 무영대교 1,000 26.6
1,9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96	99	44	57,200	58,700	ST.Plate 2,236 2,052 2,337 2,437 R.C Rahmen 1,850 1,689 1,578 1,33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 , 2004.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83 <표 Ⅲ-13> Extradosed교 적용공사비 사례 구 분 공사비(억원) 폭원(m) 연장(m) ㎡당 공사비 (천원) 기준년도 운남대교 325 22.4 325 4,460 2003 무영대교 1,000 26.6 860 4,372 2003 영암대교 495 22.4 520 4,250 2003 평균값 - - - 4,361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자료: (주)유신코퍼레이션, 압해-운남 도로 확장공사 대안설계, 2003. 4. 부대비 산정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 등의 비용이다. 설계용 역비 및 감리비는 공사비에 <표 Ⅲ-14>의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 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고, 측량 및 조사비는 공사비의 1%를 별 도 계상하였다. <표 Ⅲ-14>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통신부분의 요율(%)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9 1.18 1.16 1.15 1.13 2.39 2.35 2.32 2.29 2.27 1.33 1.30 1.28 1.25 1.23 4.91 4.83 4.76 4.69 4.63 0.94 0.92 0.91 0.90 0.89 2.81 2.77 2.72 2.67 2.64 1.18 1.16 1.14 1.13 1.11 4.93 4.85 4.77 4.70 4.64 5. 예비비 예비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비, 부대비, 그리고 용지보상비에 대한 일정비율 (10%)의 예비물량을 고려하였다. 8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6. 용지보상비 본 사업구간 내 용지 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1:5,000 전산도면에서 발췌되는 횡단폭원을 근거로 성토부와 절토부를 구분하여 편입면적을 산출하였으며,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제공하는 해당지역(리, 동단위)의 2003년 표준공시지가를 표준으로 개략적인 지목을 구분하여 기초 용지비를 도출하고 도출된 기존 용지비의 4.17배를 용지보상비로 추정하였다. <표 Ⅲ-15>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 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합 계 전 32.0 답 17.5 대 지 140.0 임 야 - 제3절 총사업비 산정 결과 1. 총사업비 사업비 추정결과 대안1은 약 1,772억원, 대안2는 1,453억원, 대안3은 2,336억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16> 대안별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A. 공사비 117,390 107,317 131,935 B. 부대비 6,838 6,261 7,673 C. 용지보상비 36,852 18,541 72,711 D. 예비비 16,108 13,212 21,232 E. 총사업비 177,189 145,331 233,552 주: 부가세 포함.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85 2. 총사업비 산정 <표 Ⅲ-17> 총사업비(대안1) ∙총연장 : 4.610㎞(기존활용 : ㎞, 확장 : ㎞, 신설 : 4.610㎞)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구조물 : 교량 1개소(2.000km), 터널 1개소( m) ∙토 공 : 2.610㎞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 액(백만원) A. 공사비 117,390 A-1. 토공구간 식 1 9,326 A-2. 교량구간 Slab RC ㎡ PC ㎡ PSC-Beam ㎡ PC-Box MSS 육상 ㎡ 6,572 1.789 11,758 해상
1,9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99	100	45	58,500	60,000	존활용 : ㎞, 확장 : ㎞, 신설 : 4.610㎞)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구조물 : 교량 1개소(2.000km), 터널 1개소( m) ∙토 공 : 2.610㎞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 액(백만원) A. 공사비 117,390 A-1. 토공구간 식 1 9,326 A-2. 교량구간 Slab RC ㎡ PC ㎡ PSC-Beam ㎡ PC-Box MSS 육상 ㎡ 6,572 1.789 11,758 해상 ㎡ 18,868 2.236 42,196 FCM ㎡ ILM ㎡ FSM ㎡ ST.Box ㎡ 10,600 1.528 16,199 ST.Plate ㎡ RC라멘 ㎡ Extradosed ㎡ 6,870 3.965 27,240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10,672 B. 부대비 6,838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1,258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2,506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386 B-4. 조사및측량비 (A1~A6)×1% 식 1 1,067 B-5. 부가가치세 (1+2+3+4)×10% 식 1 622 C. 용지보상비 36,852 C-1. 본선구간 식 1 36,852 C-2. IC, JC구간 식 - D. 예비비 (A+B+C)×10% 식 1 16,108 E. 총사업비 (A+B+C+D) 177,189 주: 부가세 포함 8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18> A.공사비(토공구간) 내역 구 분 단위 단가(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1. 토 공 깎 기 토 사 ㎥ 0.81 52,701 42.69 리 핑 ㎥ 1.56 21,993 34.31 발 파 ㎥ 9.37 2 0.02 흙 운 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745 0.56 덤프트럭 ㎥ 3.43 16,163 55.44 리 핑 불도우져 ㎥ 1.38 25 0.03 덤프트럭 ㎥ 5.42 344 1.86 발 파 불도우져 ㎥ 2.49 - - 덤프트럭 ㎥ 7.84 - - 순 성 토 토 사 ㎥ 9.57 - - 사 토 발 파 ㎥ 9.02 53,428 481.92 쌓 기 토 상 ㎥ 1.50 18,139 27.21 노 체 ㎥ 1.12 47,302 52.98 연약지반처리 호안공 5,000.00 400 2,000.00 기 타 15% 404.55 2. 배 수 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4,464 290.74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800 171.36 L형측구 형식-1 m 22.54 1,440 32.46 형식-2 m 57.52 360 20.71 성토부 다이크 m 22.54 4,464 100.62 배 수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233.65 - - 1200 m 326.70 - - 보강원심력 1000 m 260.76 2,514 655.55 1200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62 273.81 3.0×3.0 m 2,059.00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7 19.75 H=3.0m 개소 3,794.00 - - H=3.5m 개소 5,424.00 - - H=4.0m 개소 6,949.00 - - H=4.5m 개소 7,251.00 3 21.75 기 타 25% 396.
1,9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00	102	46	59,800	61,300	×2.5 m 1,690.16 162 273.81 3.0×3.0 m 2,059.00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7 19.75 H=3.0m 개소 3,794.00 - - H=3.5m 개소 5,424.00 - - H=4.0m 개소 6,949.00 - - H=4.5m 개소 7,251.00 3 21.75 기 타 25% 396.69 3. 포 장 공 프라임코팅 ㎥ 0.45 57,420 25.84 택 코 팅 ㎥ 0.25 114,840 28.71 아스콘기층 길어깨 포장 T=20cm ㎥ 1.76 57,420 101.06 아스콘표층 T=5cm ㎥ 0.50 57,420 28.71 보조기층 T=15cm ㎥ 16.70 8,613 143.84 선 택 층 T=50cm ㎥ 16.80 28,710 482.33 기 타 15% 121.57 4. 부대공 (1+2+3)×10% 식 1 1 601.71 5. 제잡비 (1+2+3+4)×55% 식 1 1 3,640.32 계 10,259.08 주: 부가세 포함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87 <표 Ⅲ-19> B.부대비 내역(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백만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9 1.18 1.16 1.15 1.13 2.39 2.35 2.32 2.29 2.27 1.33 1.30 1.28 1.25 1.23 4.91 4.83 4.76 4.69 4.63 - - 1,257.84 - - - - 2,505.73 - - - - 1,385.90 - - - - 5,149.48 - - 주: 1) 당해공사비 : 1,067억원 2)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시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 <표 Ⅲ-20> C. 용지보상비 내역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 용지비 (백만원) 계수 용지보상비(백만원) 합 계 4.17 36,852 전 32.0 22,423 718 2,992 답 17.5 22,423 393 1,637 대 지 140.0 55,196 7,728 32,223 8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21> 총사업비(대안2) ∙총연장 : 2.815㎞(기존활용 : ㎞, 확장 : ㎞, 신설 : 2.815㎞)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구조물 : 교량 1개소(1.900km), 터널 개소( m) ∙토 공 : 0.915㎞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 액(백만원) A. 공사비 107,317 A-1. 토공구간 식 1 3,409 A-2. 교량구간 Slab RC ㎡ PC ㎡ PSC-Beam ㎡ PCBox MSS 육상 ㎡ 6,572 1.789 11,758 해상 ㎡ 18,868 2.236 42,196 FCM ㎡ ILM ㎡ FSM ㎡ ST.Box ㎡ 8,480 1.528 12,959 ST.Plate ㎡ RC라멘 ㎡ Extradosed ㎡ 6,870 3.965 27,240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9,756 B. 부대비 6,261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1,152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2,295 B-3
1,9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02	103	47	61,100	62,600	8 12,959 ST.Plate ㎡ RC라멘 ㎡ Extradosed ㎡ 6,870 3.965 27,240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9,756 B. 부대비 6,261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1,152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2,295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27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976 B-5. 부가가치세 (1+2+3+4)×10% 식 1 569 C. 용지보상비 18,541 C-1. 본선구간 식 1 18,541 C-2. IC, JC구간 식 - D. 예비비 (A+B+C)×10% 식 1 13,212 E. 총사업비 (A+B+C+D) 145,331 주: 부가세 포함 .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89 <표 Ⅲ-22> A.공사비(토공구간) 내역 구 분 단위 단가(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1. 토 공 깎 기 토 사 ㎥ 0.81 34,745 28.14 리 핑 ㎥ 1.56 21,989 34.30 발 파 ㎥ 9.37 2 0.02 흙 운 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779 0.58 덤프트럭 ㎥ 3.43 12,308 42.22 리 핑 불도우져 ㎥ 1.38 25 0.03 덤프트럭 ㎥ 5.42 3,455 18.73 발 파 불도우져 ㎥ 2.49 - - 덤프트럭 ㎥ 7.84 - - 순 성 토 토 사 ㎥ 9.57 8,839 84.59 사 토 발 파 ㎥ 9.02 - - 쌓 기 토 상 ㎥ 1.50 16,223 24.35 노 체 ㎥ 1.12 48,067 53.84 연약지반처리 호안공 5,000.00 - - 기 타 15% 43.02 2. 배 수 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994 64.71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200 114.24 L형측구 형식-1 m 22.54 960 21.64 형식-2 m 57.52 240 13.80 성토부 다이크 m 22.54 994 22.40 배 수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233.65 - - 1200 m 326.70 - - 보강원심력 1000 m 260.76 216 56.32 1200 m 357.59 108 38.62 수로암거 2.5×2.5 m 1,690.16 270 456.34 3.0×3.0 m 2,059.00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108 378.65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12 32.92 H=3.0m 개소 3,794.00 - - H=3.5m 개소 5,424.00 - - H=4.0m 개소 6,949.00 - - H=4.5m 개소 7,251.00 5 34.80 기 타 25% 308.61 3. 포 장 공 프라임코팅 ㎥ 0.45 20,108 9.05 택 코 팅 ㎥ 0.25 40,216 10.05 아스콘기층 길어깨 포장 T=20cm ㎥ 1.76 20,108 35.39 아스콘표층 T=5cm ㎥ 0.50 20,108 10.05 보조기층 T=15cm ㎥ 16.70 3,016 50.37 선 택 층 T=50cm ㎥ 16.80 10,054 168.91 기 타 15% 42.57 4. 부대공 (1+2+3)×10% 식 1 1 219.93 5. 제잡비 (1+2+3+4)×55% 식 1 1 1,330.56 계 3,749.7
1,9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03	105	48	62,400	63,900	㎥ 1.76 20,108 35.39 아스콘표층 T=5cm ㎥ 0.50 20,108 10.05 보조기층 T=15cm ㎥ 16.70 3,016 50.37 선 택 층 T=50cm ㎥ 16.80 10,054 168.91 기 타 15% 42.57 4. 부대공 (1+2+3)×10% 식 1 1 219.93 5. 제잡비 (1+2+3+4)×55% 식 1 1 1,330.56 계 3,749.77 주: 부가세 포함 9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23> B.부대비 내역(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백만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9 1.18 1.16 1.15 1.13 2.39 2.35 2.32 2.29 2.27 1.33 1.30 1.28 1.25 1.23 4.91 4.83 4.76 4.69 4.63 - 1,151.70 - - - - 2,294.59 - - - - 1,269.72 - - - - 4,716.00 - - - 주: 1) 당해공사비 : 976억원 2)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시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 <표 Ⅲ-24> C. 용지보상비 내역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 용지비 (백만원) 계수 용지보상비(백만원) 합 계 4.17 18,541 전 32.0 20,802 666 2,776 답 17.5 20,802 364 1,518 대 지 140.0 12,414 1,738 14,248 다만, 당초 대안2 계획시 사업비 최소화를 위해서 군장대교 접속부에 Up-down램 프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군산시 동부지역 이용자들이 군장대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도26호선에서 U-Turn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장래 동쪽지역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군장대교 접속부에 Up-down램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사업비는 약 100억 원 정도(현재 총사업비의 약 7%)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91 <표 Ⅲ-25> 총사업비(대안3) ∙총연장 : 8.190㎞(기존활용 : ㎞, 확장 : ㎞, 신설 : 8.190㎞)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구조물 : 교량 1개소(2.350km), 터널 1개소( m) ∙토 공 : 5.840㎞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 액(백만원) A. 공사비 131,935 A-1. 토공구간 식 1 20,907 A-2. 교량구간 Slab RC ㎡ PC ㎡ PSC-Beam ㎡ PCBox MSS 육상 ㎡ 6,572 1.789 11,758 해상 ㎡ 18,868 2.236 42,196 FCM ㎡ ILM ㎡ FSM ㎡ ST.Box ㎡ 11,390 1.566 17,841 ST.Plate ㎡ RC라멘 ㎡ Extradosed ㎡ 6,870 3.965 27,240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11,994 B. 부대비 7,673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1,411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2,811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554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199 B-5. 부가가치세 (1+2+3+4)×10% 식 1 698 C. 용지보상비 72,711 C-1. 본선구간 식 1 72,711 C-2. IC, JC구간 식 - D. 예비비 (A+B+C)×10% 식 1 21,232 E. 총사업
1,9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05	107	49	63,700	65,200	식 1 1,411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2,811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554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199 B-5. 부가가치세 (1+2+3+4)×10% 식 1 698 C. 용지보상비 72,711 C-1. 본선구간 식 1 72,711 C-2. IC, JC구간 식 - D. 예비비 (A+B+C)×10% 식 1 21,232 E. 총사업비 (A+B+C+D) 233,552 주: 부가세 포함 9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26> A.공사비(토공구간) 내역 구 분 단위 단가(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1. 토 공 깎 기 토 사 ㎥ 0.81 70,694 57.26 리 핑 ㎥ 1.56 21,993 34.31 발 파 ㎥ 9.37 2 0.02 흙 운 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869 0.65 덤프트럭 ㎥ 3.43 32,008 109.79 리 핑 불도우져 ㎥ 1.38 25 0.03 덤프트럭 ㎥ 5.42 344 1.86 발 파 불도우져 ㎥ 2.49 - - 덤프트럭 ㎥ 7.84 - - 순 성 토 토 사 ㎥ 9.57 11,556 110.59 사 토 발 파 ㎥ 9.02 53,428 481.992 쌓 기 토 상 ㎥ 1.50 22,541 33.81 노 체 ㎥ 1.12 23,270 26.06 연약지반처리 호안공 5,000.00 1,100 5,500.00 기 타 15% 953.45 2. 배 수 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12,209 795.16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800 171.36 L형측구 형식-1 m 22.54 1,440 32.46 형식-2 m 57.52 360 20.71 성토부 다이크 m 22.54 12,209 275.19 배 수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233.65 - - 1200 m 326.70 - - 보강원심력 1000 m 260.76 6,386 1,665.32 1200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62 273.81 3.0×3.0 m 2,059.00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7 19.75 H=3.0m 개소 3,794.00 - - H=3.5m 개소 5,424.00 - - H=4.0m 개소 6,949.00 - - H=4.5m 개소 7,251.00 3 21.75 기 타 25% 818.87 3. 포 장 공 프라임코팅 ㎥ 0.45 128,414 57.79 택 코 팅 ㎥ 0.25 256,828 64.21 아스콘기층 길어깨 포장 T=20cm ㎥ 1.76 128,414 226.01 아스콘표층 T=5cm ㎥ 0.50 128,414 64.21 보조기층 T=15cm ㎥ 16.70 19,262 321.68 선 택 층 T=50cm ㎥ 16.80 64,207 1,078.68 기 타 15% 271.88 4. 부대공 (1+2+3)×10% 식 1 1 1,348.86 5. 제잡비 (1+2+3+4)×55% 식 1 1 8,160.59 계 22,998.03 주: 부가세 포함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93 <표 Ⅲ-27> B.부대비 내역(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백만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50
1,9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06	109	50	65,000	66,500	68 기 타 15% 271.88 4. 부대공 (1+2+3)×10% 식 1 1 1,348.86 5. 제잡비 (1+2+3+4)×55% 식 1 1 8,160.59 계 22,998.03 주: 부가세 포함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93 <표 Ⅲ-27> B.부대비 내역(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백만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9 1.18 1.16 1.15 1.13 2.39 2.35 2.32 2.29 2.27 1.33 1.30 1.28 1.25 1.23 4.91 4.83 4.76 4.69 4.63 - - 1,410.52 - - - - 2,811.45 - - - - 1,554.45 - - - - 5,776.42 - - 주: 1) 당해공사비 : 1,199억원 2)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시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 <표 Ⅲ-28> C. 용지보상비 내역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 용지비 (백만원) 계수 용지보상비(백만원) 합 계 4.17 72,711 전 32.0 29,085 931 3,881 답 17.5 29,085 509 2,123 대 지 140.0 114,264 15,997 66,707 9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연차별 투자계획 본 사업구간의 사업비에 대한 투자비는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설계비는 2년, 공사비 는 7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용지보상비는 공사 개시 후 2년(초기년도 30%, 2 차년도 70%)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아래의 <표 Ⅲ-29>에 제 시된 투입계획에 따라 책정된 연차별 사업비는 <표 Ⅲ-30>～<표 Ⅲ-32>와 같다. <표 Ⅲ-29>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단위: %) 구분 2006년 (1년차) 2007년 (2년차) 2008년 (3년차) 2009년 (4년차) 2010년 (5년차) 2011년 (6년차) 2012년 (7년차) 2013년 (8년차) 2014년 (9년차) A.공사비 - - 5 10 15 20 25 15 10 B.부대비 기본설계 +조사비 의 30 실시설계 +조사비 의 70 감리비의 5 감리비의 10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20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10 C.용지비 - - 30 70 D.예비비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표 Ⅲ-30>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1) (단위: 억원) 구분 2006년 (1년차) 2007년 (2년차) 2008년 (3년차) 2009년 (4년차) 2010년 (5년차) 2011년 (6년차) 2012년 (7년차) 2013년 (8년차) 2014년 (9년차) A.공사비 - - 58.7 117.4 176.1 234.8 293.5 176.1 117.4 B.부대비 17.8 35.4 0.8 1.5 2.3 3.0 3.8 2.3 1.5 C.용지비 - - 110.6 258.0 ----- D.예비비 1.8 3.5 17.0 37.7 17.8 23.8 29.7 17.8 11.9 E.총사업비 19.5 38.9 187.0 414.6 196.2 261.6 327.0 196.2 130.8 주: 부가세 포함.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95 <표 Ⅲ-31>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2) (단위: 억원) 구분
1,9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08	110	51	66,300	67,800	5 2.3 3.0 3.8 2.3 1.5 C.용지비 - - 110.6 258.0 ----- D.예비비 1.8 3.5 17.0 37.7 17.8 23.8 29.7 17.8 11.9 E.총사업비 19.5 38.9 187.0 414.6 196.2 261.6 327.0 196.2 130.8 주: 부가세 포함.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95 <표 Ⅲ-31>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2) (단위: 억원) 구분 2006년 (1년차) 2007년 (2년차) 2008년 (3년차) 2009년 (4년차) 2010년 (5년차) 2011년 (6년차) 2012년 (7년차) 2013년 (8년차) 2014년 (9년차) A.공사비 - - 53.7 107.3 161.0 214.6 268.3 161.0 107.3 B.부대비 16.3 32.4 0.7 1.4 2.1 2.8 3.5 2.1 1.4 C.용지비 - - 55.6 129.8 - - - - - D.예비비 1.6 3.2 11.0 23.9 16.3 21.7 27.2 16.3 10.9 E.총사업비 17.9 35.6 121.0 262.4 179.4 239.2 299.0 179.4 119.6 주: 부가세 포함. <표 Ⅲ-3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3) (단위: 억원) 구분 2006년 (1년차) 2007년 (2년차) 2008년 (3년차) 2009년 (4년차) 2010년 (5년차) 2011년 (6년차) 2012년 (7년차) 2013년 (8년차) 2014년 (9년차) A.공사비 - - 66.0 131.9 197.9 263.9 329.8 197.9 131.9 B.부대비 19.9 39.7 0.9 1.7 2.6 3.4 4.3 2.6 1.7 C.용지비 - - 218.1 509.0 - - - - - D.예비비 2.0 4.0 28.5 64.3 20.0 26.7 33.4 20.0 13.4 E.총사업비 21.9 43.7 313.5 706.9 220.5 294.0 367.5 220.5 147.0 주: 부가세 포함. 9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 유지관리비 산정 유지관리비는 유료도로의 경우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또한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 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 건비, 포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 청소비용 등이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 시의 계획 공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 정․보완 연구(제4판) 에서의 유지관리비 산정을 사용하였다. 지침에서 유지관리비 는 2003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한 유지관리비용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일반국도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용과 대수 선(덧씌우기, 도로개량)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값들은 본선연장으로 선정하 는데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적 특성(국도유지 사무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 고, 과거 실적자료(도로공사업무통계)를 보면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은 고속 도로의 총 유지관리비용의 20~3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33>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
1,9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10	112	52	67,600	69,100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 , 2004.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97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이 도시 지역임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기 준의 35%를 반영하였으며, 2차로에 대해서는 4차로 기준의 70%수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본 사업은 해상장대교량임을 고려하여, 교량의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산정하 였고, 교량의 1년간 유지관리비를 교량공사비의 1%로 적용, 30년간 균등하게 발생하 는 것으로 가정하여 30년간의 교량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연차별 배분은 지침의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의 배분비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정된 대안별 연간 유지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표 Ⅲ-34> 연도별 유지관리비(대안1)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도로유지관리비 0.8 1.0 1.2 1.4 1.7 1.9 2.3 2.6 3.0 3.5 교량유지관리비 1.3 1.6 1.9 2.2 2.6 3.1 3.6 4.2 4.8 5.5 합계 2.2 2.6 3.1 3.7 4.3 5.0 5.9 6.8 7.8 9.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로유지관리비 3.9 4.4 5.0 5.5 6.1 6.6 7.1 7.6 8.1 8.6 교량유지관리비 6.2 7.0 7.9 8.7 9.6 10.5 11.3 12.1 12.9 13.6 합계 10.2 11.5 12.9 14.3 15.6 17.1 18.4 19.7 21.0 22.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도로유지관리비 9.0 9.3 9.7 10.0 10.2 10.4 10.6 10.8 10.9 11.1 교량유지관리비 14.2 14.8 15.3 15.8 16.2 16.5 16.8 17.1 17.3 17.5 합계 23.2 24.1 25.0 25.7 26.4 27.0 27.5 27.9 28.3 28.6 9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35> 연도별 유지관리비(대안2)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도로유지관리비 0.3 0.4 0.4 0.5 0.6 0.7 0.8 0.9 1.1 1.2 교량유지관리비 1.3 1.6 1.8 2.2 2.5 3.0 3.5 4.0 4.6 5.3 합계 1.6 1.9 2.3 2.7 3.1 3.7 4.3 5.0 5.7 6.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로유지관리비 1.4 1.6 1.7 1.9 2.1 2.3 2.5 2.7 2.8 3.0 교량유지관리비 6.0 6.8 7.6 8.4 9.3 10.1 10.9 11.7 12.4 13.1 합계 7.4 8.4 9.4 10.4 11.4 12.4 13.4 14.4
1,9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12	114	53	68,900	70,400	1 3.7 4.3 5.0 5.7 6.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로유지관리비 1.4 1.6 1.7 1.9 2.1 2.3 2.5 2.7 2.8 3.0 교량유지관리비 6.0 6.8 7.6 8.4 9.3 10.1 10.9 11.7 12.4 13.1 합계 7.4 8.4 9.4 10.4 11.4 12.4 13.4 14.4 15.3 16.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도로유지관리비 3.1 3.3 3.4 3.5 3.6 3.7 3.7 3.8 3.8 3.9 교량유지관리비 13.7 14.3 14.8 15.2 15.6 16.0 16.3 16.5 16.7 16.9 합계 16.9 17.6 18.2 18.7 19.2 19.6 20.0 20.3 20.6 20.8 <표 Ⅲ-36> 연도별 유지관리비(대안3)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도로유지관리비 1.9 2.3 2.7 3.2 3.7 4.4 5.1 5.9 6.8 7.8 교량유지관리비 1.4 1.6 1.9 2.3 2.7 3.1 3.7 4.2 4.9 5.6 합계 3.3 3.9 4.6 5.4 6.4 7.5 8.8 10.1 11.7 13.4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로유지관리비 8.8 10.0 11.1 12.3 13.6 14.8 16.0 17.1 18.2 19.2 교량유지관리비 6.4 7.2 8.0 8.9 9.8 10.6 11.5 12.3 13.1 13.8 합계 15.2 17.1 19.2 21.2 23.3 25.4 27.5 29.4 31.2 32.9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도로유지관리비 20.1 20.9 21.6 22.3 22.9 23.4 23.8 24.2 24.5 24.7 교량유지관리비 14.4 15.0 15.6 16.0 16.4 16.8 17.1 17.4 17.6 17.8 합계 34.5 35.9 37.2 38.3 39.3 40.2 40.9 41.5 42.1 42.5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본자료의 선정 분석의 공평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 기관의 공인된 기관에서 구축 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검증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 국가 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KT_DB : Koera Transportation DataBase)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하여 수요분석을 수행하였고, 본 자료의 현황은 다음 과 같다. □ 죤체계 : 전국 246개 죤 □ 기준년도 : 2002년 □ 예측년도 :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 여객O/D :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 □ 화물O/D : 전국 톤급별 자동차 통행량 O/D(단위 : 대/일) 기존에 구축된 자료 중 본 사업의 수요분석에 가장 적합한 KT_DB를 자료로 선정 하고, 선정된 기본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본 사업의 교통수요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국도․국지도․지방도․시군도 등의 도로망계획과 택지개발사업 계획․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추가로 반영하여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분석을 수행하였다. 10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공간적 범위 국도4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금강 하구를 경계로 하 여 북측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남측은 전라북도 군산시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을 연계하는 교량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금강대교), 금강하구둑이 있다. 본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는 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북도 군산시의 연계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서해안고속도로 및 금강하구둑의 대체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1,9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13	117	54	70,200	71,700	․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추가로 반영하여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분석을 수행하였다. 10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공간적 범위 국도4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금강 하구를 경계로 하 여 북측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남측은 전라북도 군산시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을 연계하는 교량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금강대교), 금강하구둑이 있다. 본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는 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북도 군산시의 연계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서해안고속도로 및 금강하구둑의 대체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본 사업의 직․간접 영향권으로 판단되는 충청남도, 전라북도를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내에서 설정한 영향권은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편익의 범위를 설정하 는 기준이 되므로 본 사업이 포함된 교통죤과 O/D를 기준으로 교통패턴상 연계가 가장 많은 지역을 설정해보았다. 본 사업은 군산시와 서천군을 연결하는 국도로써, 두 지역의 통행분포의 합계를 이용하여 통행분포 상위 10개 죤을 선정한 결과, 전라북도 익산시가 32.5%로 가장 많은 통행량을 보였고,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보령시 순으로 통행량 분포가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정한 본 사업의 영향권 범위는 [그림 Ⅳ-1]과 같다. <표 Ⅳ-1> 군산시, 서천군의 통행분포 지 역 통행량(대/일) 비율 전라북도 익산시 7,722 32.5% 충청남도 서천군 1,899 8.0% 충청남도 보령시 1,489 6.3% 전라북도 무주군 1,167 4.9% 전라북도 군산시 297 1.3% 전라북도 완주군 691 2.9% 충청남도 부여군 576 2.4% 충청남도 논산시 297 1.3% 충청남도 공주시 201 0.8% 충청남도 청양군 189 0.8% 합계 14,528 61.1% 총 발생량 23,779 100%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1 [그림 Ⅳ-1] 영향권 산정 결과 2. 시간적 범위 본 사업의 개통년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시의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서상의 사 업기간인 총 9년을 수용하여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금회 개정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2004,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통 후 30년까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2015년부터 2044년까지를 교통수요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 하기로 한다. 분석 기간과 분석 자료를 고려하여 2015년(초기분석년도), 2016년, 2021년, 2026 년, 2031년, 2044년(최종분석년도)을 분석년도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의 개발사업 완료가 2015년에 이루어져 2016년에는 해당지역의 통행인구와 화물물동량의 변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을 분석년도로 설정하였다. 단, 2031년 이후의 장래 분석년도 Network나 O/D 구축은 203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10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기준년도 자료의 수정, 죤세분화, 세분O/D 구축 본 사업의 기본 자료인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의 ‘전국 자료’는 기준년도 가 200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조사의 기준년도인 2003년에 맞게 자료의 현행화 를 통해 기본 자료를 수정해야 한다. 가. Zone 체계 세분화 2003년 총 246개 죤(전국네트워크)에서 본 사업관련 지역인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일부지역) 및 직․간접 영향권 지역 시․군 총 50개 죤을 읍, 면, 동 단위 713개 죤 으로 세분화하여 외부죤 포함 총 912개 죤으로 설정하였다. <표 Ⅳ-2> 2003년 Zone 체계 세분화 내용 구 분 세분화전 세분화후 내부죤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 79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13 153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16 209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5 89 외부죤 207 382 총 합 246 912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3 <표 Ⅳ-3> 본 사업의 Zone 체계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대전시 동구 중앙동 1 문화1동 36 대전시 대덕구 법1동 71
1,9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16	118	55	71,500	73,000	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16 209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5 89 외부죤 207 382 총 합 246 912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3 <표 Ⅳ-3> 본 사업의 Zone 체계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대전시 동구 중앙동 1 문화1동 36 대전시 대덕구 법1동 71 인동 2 문화2동 37 법2동 72 효동 3 산성동 38 신탄진동 73 신흥동 4 대전시 서구 복수동 39 석봉동 74 판암1동 5 도마1동 40 덕암동 75 판암2동 6 도마2동 41 목상동 76 용운동 7 정림동 42 회덕동 77 대신동 8 변동 43 비래동 78 대동 9 용문동 44 송촌동 79 자양동 10 탄방동 45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80 소제동 11 삼천동 46 성안동 81 가양1동 12 둔산1동 47 우암동 82 가양2동 13 둔산2동 48 내덕1동 83 용전동 14 괴정동 49 내덕2동 84 성남1동 15 가장동 50 율량·사천동 85 성남2동 16 내동 51 탑·대성동 86 홍도동 17 갈마1동 52 영운동 87 삼성1동 18 갈마2동 53 금천동 88 삼성2동 19 월평1동 54 용담·명암·산성동 89 대청동 20 월평2동 55 오근장동 90 산내동 21 월평3동 56 용암1동 91 대전시 중구 은행선화동 22 만년동 57 용암2동 92 목동 23 가수원동 58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93 중촌동 24 기성동 59 사직2동 94 대흥동 25 관저동 60 사창동 95 문창동 26 대전시 유성구 진잠동 61 모충동 96 석교동 27 온천1동 62 운천·신봉동 97 대사동 28 온천2동 63 산·미·분·장동 98 부사동 29 신성동 64 수곡1동 99 용두동 30 전민동 65 수곡2동 100 오류동 31 구즉동 66 성화·개신·죽림동 101 태평1동 32 노은동 67 복대1동 102 태평2동 33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68 복대2동 103 유천1동 34 대화동 69 가경동 104 유천2동 35 중리동 70 봉명1동 105 10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3 계속>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봉명2·송정동 106 송학면 141 옥천군 옥천읍 176 강서1동 107 교동 142 동이면 177 강서2동 108 용두동 143 안남면 178 충주시 주덕읍 109 청전동 144 안내면 179 살미면 110 화산동 145 청성면 180 상모면 111 고암.모산동 146 청산면 181 이류면 112 중앙.의림.명동 147 이원면 182 신니면 113 남천.동현동 148 군서면 183 노은면 114 서부.영천동 149 군북면 184 앙성면 115 신백.두학동 150 영동군 영동읍 185 가금면 116 청원군 내수읍 151 용산면 186 금가면 117 낭성면 152 황간면 187 동량면 118 미원면 153 추풍령면 188 산척면 119 가덕면 154 매곡면 189 엄정면 120 남일면 155 상촌면 190 소태면 121 남이면 156 양강면 191 성내.충인동 122 문의면 157 용화면 192 교현.안림동 123 현도면 158 학산면 193 교현2동 124 부용면 159 양산면 194 용산동 125 강내면 160 심천면 195 지현동 126 강외면 161 진천군 진천읍
1,9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18	120	56	72,800	74,300	118 미원면 153 추풍령면 188 산척면 119 가덕면 154 매곡면 189 엄정면 120 남일면 155 상촌면 190 소태면 121 남이면 156 양강면 191 성내.충인동 122 문의면 157 용화면 192 교현.안림동 123 현도면 158 학산면 193 교현2동 124 부용면 159 양산면 194 용산동 125 강내면 160 심천면 195 지현동 126 강외면 161 진천군 진천읍 196 문화동 127 옥산면 162 덕산면 197 호암동 128 오창면 163 초평면 198 달천동 129 북이면 164 문백면 199 봉방동 130 보은군 보은읍 165 백곡면 200 칠금동 131 내속리면 166 이월면 201 연수동 132 외속리면 167 광혜원면 202 목행동 133 마로면 168 괴산군 괴산읍 203 제천시 봉양읍 134 탄부면 169 감물면 204 금성면 135 삼승면 170 장연면 205 청풍면 136 수한면 171 연풍면 206 수산면 137 회남면 172 칠성면 207 덕산면 138 회북면 173 문광면 208 한수면 139 내북면 174 청천면 209 백운면 140 산외면 175 청안면 210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5 <표 Ⅳ-3 계속>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사리면 211 천안시 문성동 246 보령시 청소면 281 소수면 212 원성1동 247 청라면 282 불정면 213 원성2동 248 남포면 283 음성군 음성읍 214 성정1동 249 주산면 284 금왕읍 215 성정2동 250 미산면 285 소이면 216 봉명동 251 성주면 286 원남면 217 쌍용1동 252 대천 1동 287 맹동면 218 쌍용2동 253 대천 2동 288 대소면 219 신용동 254 대천 3동 289 삼성면 220 청룡동 255 대천 4동 290 생극면 221 신안동 256 대천 5동 291 감곡면 222 부성동 257 아산시 염치읍 292 단양군 단양읍 223 쌍용3동 258 송악면 293 매포읍 224 공주시 유구읍 259 배방면 294 단성면 225 이인면 260 탕정면 295 대강면 226 탄천면 261 음봉면 296 가곡면 227 계룡면 262 둔포면 297 영춘면 228 반포면 263 영인면 298 어상천면 229 장기면 264 인주면 299 적성면 230 의당면 265 선장면 300 증평군 증평읍 231 정안면 266 도고면 301 도안면 232 우성면 267 신창면 302 천안시 성환읍 233 사곡면 268 온양1동 303 성거읍 234 신풍면 269 온양2동 304 직산읍 235 중학동 270 온양3동 305 목천읍 236 산성동 271 온양4동 306 입장면 237 웅진동 272 온양5동 307 풍세면 238 금학동 273 온양6동 308 광덕면 239 옥룡동 274 서산시 대산읍 309 북면 240 신관동 275 인지면 310 성남면 241 보령시 웅천읍 276 부석면 311 수신면 242 주포면 277 팔봉면 312 병천면 243 주교면 278 지곡면 313 동면 244 오천면 279 성연면 314 중앙동 245 천북면 280 음암면 315 10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3 계속>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서산시 운산면 316 추부면 351 종천면 386 해미면 3
1,9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19	121	57	74,100	75,600	남면 241 보령시 웅천읍 276 부석면 311 수신면 242 주포면 277 팔봉면 312 병천면 243 주교면 278 지곡면 313 동면 244 오천면 279 성연면 314 중앙동 245 천북면 280 음암면 315 10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3 계속>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서산시 운산면 316 추부면 351 종천면 386 해미면 317 연기군 조치원읍 352 비인면 387 고북면 318 동면 353 서면 388 부춘동 319 서면 354 청양군 청양읍 389 동문동 320 남면 355 운곡면 390 활성동 321 금남면 356 대치면 391 수석동 322 전의면 357 정산면 392 석남동 323 전동면 358 목면 393 논산시 강경읍 324 소정면 359 청남면 394 연무읍 325 부여군 부여읍 360 장평면 395 성동면 326 규암면 361 남양면 396 광석면 327 은산면 362 화성면 397 노성면 328 외산면 363 비봉면 398 상월면 329 내산면 364 홍성군 홍성읍 399 부적면 330 구룡면 365 광천읍 400 연산면 331 홍산면 366 홍북면 401 벌곡면 332 옥산면 367 금마면 402 양촌면 333 남면 368 홍동면 403 가야곡면 334 충화면 369 장곡면 404 은진면 335 양화면 370 은하면 405 채운면 336 임천면 371 결성면 406 취암동 337 장암면 372 서부면 407 부창동 338 세도면 373 갈산면 408 계룡시 두마면 339 석성면 374 구항면 409 남선면 340 초촌면 375 예산군 예산읍 410 금암동 341 서천군 장항읍 376 삽교읍 411 금산군 금산읍 342 서천읍 377 대술면 412 금성면 343 마서면 378 신양면 413 제원면 344 화양면 379 광시면 414 부리면 345 기산면 380 대흥면 415 군북면 346 한산면 381 응봉면 416 남일면 347 마산면 382 덕산면 417 남이면 348 시초면 383 봉산면 418 진산면 349 문산면 384 고덕면 419 복수면 350 판교면 385 신암면 420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7 <표 Ⅳ-3 계속>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중죤 행정동 죤번호 오가면 421 군산시 선양동 458 익산시 신동 495 태안군 태안읍 422 중앙동 459 팔봉동 496 안면읍 423 중미동 460 삼성동 497 고남면 424 흥남동 461 영등1동 498 남면 425 조촌동 462 영등2동 499 근흥면 426 경암동 463 어양동 500 소원면 427 구암동 464 완주군 삼례읍 501 원북면 428 개정동 465 봉동읍 502 이원면 429 수송동 466 용진면 503 당진군 당진읍 430 나운1동 467 상관면 504 합덕읍 431 나운2동 468 이서면 505 고대면 432 소룡동 469 소양면 506 석문면 433 미성동 470 구이면 507 대호지면 434 나운3동 471 고산면 508 정미면 435 익산시 함열읍 472 비봉면 509 면천면 436 오산면 473 운주면 510 순성면 437 황등면 474 화산면 511 우강면 438 함라면 475 동상면 512 신평면 439 웅포면 476 경천면 513 송악면 440 성당면 477 진안군 진안읍 514 송산면 441 용
1,9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21	125	58	75,400	76,900	9 소양면 506 석문면 433 미성동 470 구이면 507 대호지면 434 나운3동 471 고산면 508 정미면 435 익산시 함열읍 472 비봉면 509 면천면 436 오산면 473 운주면 510 순성면 437 황등면 474 화산면 511 우강면 438 함라면 475 동상면 512 신평면 439 웅포면 476 경천면 513 송악면 440 성당면 477 진안군 진안읍 514 송산면 441 용안면 478 용담면 515 군산시 옥구읍 442 낭산면 479 안천면 516 옥산면 443 망성면 480 동향면 517 회현면 444 여산면 481 상전면 518 임피면 445 금마면 482 백운면 519 서수면 446 왕궁면 483 성수면 520 대야면 447 춘포면 484 마령면 521 개정면 448 삼기면 485 부귀면 522 성산면 449 용동면 486 정천면 523 나포면 450 중앙동 487 주천면 524 옥도면 451 평화동 488 무주군 무주읍 525 옥서면 452 인화동 489 무풍면 526 해신동 453 동산동 490 설천면 527 월명동 454 마동 491 적상면 528 오룡동 455 남중동 492 안성면 529 신풍동 456 모현동 493 부남면 530 삼학동 457 송학동 494 10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O/D 현행화 및 죤세분화 기준년도(2003년) 여객O/D 구축은 2002년 246개 죤 체계의 여객O/D와 2006년 여객O/D를 이용하여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전국 246개 죤 체계의 2003년도 O/D를 구축한 후 2003년 소죤별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912개 죤 체계 의 여객O/D 구축하였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2002년 246개 죤 체계의 화물O/D와 2006년 화물O/D를 이용 하여 선형보간법으로 2003년 246개 죤 체계의 화물O/D를 구축하고, 죤세분화된 912 개 죤의 소죤별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2003년도 912개 죤 화물O/D를 구축하였다. [그림 Ⅳ-2] 전국 여객 및 화물O/D 현행화 및 죤세분화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2003년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기존 전국네트워크에 미반영된 사항을 한국도로공 사,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청, 도청 자료를 반영하여 2003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표 Ⅳ-4> 2003년 Network 자료 현행화 내용 구 분 해 당 도 로 내 용 국 도 1호선, 3호선, 23호선, 29호선, 32호선 국 지 도 웅포대교, 619호선, 96호선, 603호선, 623호선, 82호선, 901호선, 49호선, 신설, 차로확장, 링크길이 조절, 도시내도로 군산 수송로, 삼학동 일원 도시내도로 신설, 차로확장 기타도로3 청주시 제2순환로, 시군도 신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9 [그림 Ⅳ-3] 전국 Network(2003년도 현행화 전) [그림 Ⅳ-4] 전국 Network(2003년도 현행화 후) 11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 사업과 관련한 정산 지점은 총 12개 지점으로 고속도로 3개 지점, 국도 7개 지 점, 지방도 2개 지점으로 본 사업 시행시 경쟁도로 관계에 있는 금강하구둑을 포함하 여 정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Ⅳ-5] 교통량 정산 지점도 정산 수행 결과, 본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금강하구둑(101번 지점) 및 서 해안고속도로(군산IC～서천IC, 401번 지점)는 각각 오차율 3.4%, -7.7%로 15% 미만 의 정밀 정산을 수행하였고, 본 사업의 간접영향권 내부의 지점은 오차율 30%미만으 로 정산을 완료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1 <표 Ⅳ-5> 교통량 정산 결과(2003년 기준) 구 분 추정교통량 (대/일) 실제교통량 (대/일) 추정/실제 비율(%) 도 로 지점 번호 구 간 명 금강하구둑 101 군산～서천 7,909 8,290 -4.59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401 군산IC～서천IC 20,500 22,704 -9.71 402 동군산IC～군산JCT 16,469 22,108 -25.51
1,9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24	127	59	76,700	78,200	권 내부의 지점은 오차율 30%미만으 로 정산을 완료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1 <표 Ⅳ-5> 교통량 정산 결과(2003년 기준) 구 분 추정교통량 (대/일) 실제교통량 (대/일) 추정/실제 비율(%) 도 로 지점 번호 구 간 명 금강하구둑 101 군산～서천 7,909 8,290 -4.59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401 군산IC～서천IC 20,500 22,704 -9.71 402 동군산IC～군산JCT 16,469 22,108 -25.51 호남 고속도로 403 익산IC～논산JCT 40,062 42,618 -6.00 국 도 4호선 201 장항～마서 8,373 11,087 -24.47 202 판교～구룡 10,363 13,030 -20.47 203 보령～남포 10,237 12,317 -16.89 21호선 204 김제～익산 30,855 35,425 -12.9 23호선 205 논산～상월 14,384 16,512 -12.89 27호선 206 임피～성산 10,444 10,393 0.5 국 지 도 68호선 301 임천～청송 6,996 6,752 3.61 68호선 302 연무～논산 12,717 18,157 -29.96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가. 장래 O/D 수정 기구축되어 있는 KT_DB의 O/D 자료에 본 사업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장래 여객 및 화물O/D를 보정한다. 장래 택지/산업/물류 단지 개발사업 반영시 유의할 사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부 지조성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율과 가동율은 완공 다음해에 100% 발생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산국가산단 부지조성 완료 후 분양은 90%이 상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율이 62%이고, 현재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역시 분양율 54%이며 가동율은 20%, 입주업체 수는 5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향후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구)와 기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개발완 료시 이러한 가변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1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6> 군산국가산업단지 분양율 및 가동율 현황(2004년) 구 분 분양면적 (천㎢) 미분양면적 (천㎢) 분양율 (%) 입 주 업체수 가동 및 미착공업체 현황 (업체수) 가동율 (%) 가동 건설중 미착공 기타 산업용지 5,363 213 96 97 68 4 25 - 70.1 지원용지 89 10 90 24 7 - 16 1(휴업) 29.1 소 계 5,452 223 96 121 75 4 39 1 62.0 주 :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부지조성 완료 : 1994년 가동율 = 가동업체수 / 입주업체수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완료후 100% 분양되었다하더라도 입 주율, 입주업체들의 가동유무 등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므로 개발사업 완료후 1년 경 과시점에 100% 입주,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반영 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구)」는 개발사업의 분양율, 입주율, 가동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하여 반영하여 분석을 해야 장래 수요 추정과 편익 산정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값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완료 후 경과시점에 따른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군산지구 : 2015년( 9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60% 반영 2021년(16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100% 반영 ○ 장항지구 : 2021년( 5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35% 반영 2026년(10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70% 반영 이 외의 다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 1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30% 반영 ○ 5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50% 반영 ○ 10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100% 반영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3 <표 Ⅳ-7> 개발사업 완료 후 경과시점에 따른 발생/도착량 반영 비율 반영년도 군산지구1) (반영비율) 장항지구2) (반영비율) 2015년 60% - 2021년 100% 35% 2026년 100% 70% 주: 1)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
1,9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26	128	60	78,000	79,500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 1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30% 반영 ○ 5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50% 반영 ○ 10년 경과시점 : 총 발생/도착량 100% 반영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3 <표 Ⅳ-7> 개발사업 완료 후 경과시점에 따른 발생/도착량 반영 비율 반영년도 군산지구1) (반영비율) 장항지구2) (반영비율) 2015년 60% - 2021년 100% 35% 2026년 100% 70% 주: 1)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 2006년 완료 2)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 2015년 완료(예정)이나,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건교부 에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 중임. 1) 택지개발사업 발생/도착량 산정 본 사업범위와 관련된 택지개발사업은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16개 사업이 있다. <표 Ⅳ-8> 본 사업과 관련된 택지 개발계획 사 업 명 위 치 규 모 사업 기간 사업 주체 사업 단계 면적 (천㎡) 수용 인구(인) 천안 불당 천안시 불당동 908 21,341 98∼04 천안시장 실시계획 당진 원당 당진읍 원당리 431 10,685 97∼04 주택공사 실시계획 보령 명천 보령시 명천동 838 14,379 97∼04 충남지사 개발계획 청주가경4지구 택지개발 청주 가경동 일원 226 13,238 97～04 주택공사 건설중 산남3지구택지개발 청주 산남·개신동 1,097 19,492 99∼05 토지공사 건설중 강서1지구택지개발 청주 가경·강서동 672 10,339 98∼05 토지공사 건설중 성화지구택지개발 청주 성화동 469 11,086 02∼07 주택공사 건설중 공주 신금 공주시 금흥동 221 2,433 02～07 토지공사 개발계획 청주 성화1 택지개발 청주 개신, 성화동 459 11,005 02～07 충청북도 실시계획 아산만권배후 신시가지 천안 백석, 불당 아산 탕정 음봉 364 25,000 05～08 - 조성중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육성 청원 강외 오송리 4,637 42,000 ～2009 충청북도 기본계획 율량2지구택지개발 청주 율량·주중동 1,781 33,000 04∼10 토지공사 실시계획 성화2지구택지개발 청주 성화·개신동 504 12,100 04∼10 주택공사 실시계획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 가수원동, 도안동 일원 5,853 66,294 ～ 2011 토지공사 실시계획 계룡신도시 충남 논산 두마면 53,587 100,000 ～2011 - 조성중 오송신도시건설 청원군 강내․강외면 12,060 100,000 ～2020 충청북도 기본계획 11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장래 택지개발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도 기준년도 O/D의 택지개발사업 관련지역의 여객(승용차, 버스)의 발생량․도착량을 집계하여 해당지역의 인구를 이 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표 Ⅳ-9>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발생량/도착량 집계 (단위: 대/일) 구 분 인구(인) 발 생 량 도 착 량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대전광역시 대전시 1,432,296 1,446,799 826,436 1,454,177 826,162 충청북도 청원군 121,235 69,763 3,684 75,943 3,953 청주시 615,155 673,098 241,485 682,410 241,080 충청남도 천안시 456,501 151,145 30,052 148,766 29,446 당진군 116,477 23,783 12,171 22,783 10,467 보령시 110,380 23,434 8,545 24,333 9,742 공주시 130,957 62,737 22,688 64,530 21,785 논산시 135,719 57,986 18,600 56,641 19,535 아산시 193,122 57,364 13,
1,9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28	130	61	79,300	80,800	,052 148,766 29,446 당진군 116,477 23,783 12,171 22,783 10,467 보령시 110,380 23,434 8,545 24,333 9,742 공주시 130,957 62,737 22,688 64,530 21,785 논산시 135,719 57,986 18,600 56,641 19,535 아산시 193,122 57,364 13,992 54,598 13,397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원단위 산정결과, 승용차의 경우 대전시 1,010대․인/일, 청주시는 1,094대․인/일로 산정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원단위를 해당지역의 개발 사업 수용인구 규모를 곱하여 장래 승용차/버스의 발생량/도착량을 산정한다. <표 Ⅳ-10>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원단위 산정결과 구 분 발생량 원단위 도착량 원단위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대전광역시 대전시 1.010 0.577 1.015 0.577 충청북도 청원군 0.575 0.030 0.626 0.033 청주시 1.094 0.393 1.109 0.392 충청남도 천안시 0.331 0.066 0.326 0.065 당진군 0.204 0.104 0.196 0.090 보령시 0.212 0.077 0.220 0.088 공주시 0.479 0.173 0.493 0.166 논산시 0.427 0.137 0.417 0.144 아산시 0.297 0.072 0.283 0.069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5 장래 택지개발계획 발생량/도착량 산정결과,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공되는 2011년에는 66천명이 입주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67,136대/일의 유입․유출량이 발생하며, 버스 3,477대/일의 유입․유출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표 Ⅳ-11> 장래 택지개발계획 발생량/도착량 산정결과 사 업 명 관련죤 완공 년도 발생량(대/일) 도착량(대/일)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천안 불당 252, 253 2004 7,066 128 6,955 125 당진 원당 430 2004 1,091 51 1,045 44 보령 명천 283 2004 1,526 51 1,585 58 청주가경4지구 택지개발 104 2004 7,242 236 7,343 236 산남3지구 택지개발 101 2005 10,664 348 10,812 347 강서1지구 택지개발 104,108,109 2005 5,656 184 5,734 184 성화지구 택지개발 101 2006 6,065 198 6,149 197 공주 신금 275 2006 583 19 599 18 청주성화1 택지개발 101 2006 6,021 196 6,104 196 아산만권배후 신시가지 295, 296 2007 2,069 37 2,037 37 252, 253 2007 1,856 41 1,767 39 유비쿼터스 시범도시육성 161 2008 12,084 58 13,155 62 율량2지구 택지개발 85 2008 18,054 589 18,304 588 성화2지구 택지개발 101 2008 6,620 216 6,711 216 대전서남부 택지개발 58 2011 33,483 1,739 33,653 1,738 계룡신도시 339,340,341 2011 21,362 623 20,867 654 오송신도시건설 160, 161 2020 28,772 138 31,321 49 11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장래 발생/도착량 예측결과를 해당사업지역의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이 때의 인구증가는 사업 내․외부지역에서의 ‘인구전입행위’에 의해
1,9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29	131	62	80,600	82,100	지개발 58 2011 33,483 1,739 33,653 1,738 계룡신도시 339,340,341 2011 21,362 623 20,867 654 오송신도시건설 160, 161 2020 28,772 138 31,321 49 11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장래 발생/도착량 예측결과를 해당사업지역의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이 때의 인구증가는 사업 내․외부지역에서의 ‘인구전입행위’에 의해 서 이뤄지므로, 해당 사업지역 시․도 통계연보의 인구이동, 전입인구 자료를 이용하 여 시․도별 감소비율을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기준자료( Tripk ij) : 2003년 전국 수단별 OD, KT_DB P k i= H i ×D ×unit k Tripk ij =ꀎ ꀚ ︳︳︳︳︳ Tripk ij ∑j Tripk ij ×Pk i ꀏ ꀛ ︳︳︳︳︳ +Tripk ij 여기서, P k i:개발계획에따른 i죤의수단k 발생/도착량 H i :i죤의택지개발계획에의한 순인구증가/감소 D :{ + :개발사업 해당죤 - :개발사업 이외지역 unit k :수단k의 통행발생원단위 k :{승용차,버스} 예를 들어, 천안불당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완공 후 3,533대/일의 승용차가 발 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해당 사업지역인 천안시 불당동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으 로 인한 발생량 증가분 3,533대/일을 증가해 주고, 증가분만큼을 천안시 외부지역의 총량에서 감소해 주었다. 단, 감소 비율은 천안시의 인구 지역별 전입비율을 기준으 로 적용하여 장래 O/D를 구축하였다. <표 Ⅳ-12> 천안시의 지역별 인구 전입비율(2003년 총 102,404명 전입)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전입인구(인) 1,108 774 1,957 545 2,687 543 11,947 992 전입비율(%) 1.08% 0.76% 1.91% 0.53% 2.62% 0.53% 11.67% 0.97%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입인구(인) 2,768 66,731 6,997 1,549 981 1,461 1,155 209 전입비율(%) 2.70% 65.16% 6.83% 1.51% 0.96% 1.43% 1.13% 0.20% 자료: 천안시, 천안시 통계연보 , 2004.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7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발생/도착량 산정 본 사업범위와 관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 구)를 포함하여 총 20개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본 사업의 장래 수 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 구)의 장래 발생/도착량은 기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였고, 그 외 산 업단지의 개발계획 18개에 대해서는 원단위를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표 Ⅳ-13>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사업명 위치 규 모 사업 기간 사업 면적 주체 (1000㎡) 수용 인구 (인) 1 탕정 T/C 지방산업단지 아산 탕정 명암리 2,018 2005 삼성전자 2 괴산지방산업단지 괴산 강외 대덕리 331 3,000 94∼05 ㈜진로 3 맹동국민임대 산업단지 음성 맹동 쌍정리 419 2,400 96∼05 음성군 4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원 강외 오송리 4,637 42,000 97∼06 보건 복지부 5 보은국가산업단지 보은 내북 염둔리 3,943 1,650 87∼06 ㈜한화 6 중원지방산업단지 충주 주덕 당우리 343 3,000 97∼06 ㈜중원 산단 7 이월지방산업단지 진천 이월 노원리 277 3,500 00∼06 SKC㈜ 8 반도체장비 및 품공동테스트센터 청원 오창 양청리 15 300 02∼07 충청북도 9 전자정부 부품산업지원센터 청원 오창 양청리 15 300 02∼07 충청북도 10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청원 오창 양청리 7 200 04∼07 충청북도 11 전통의학산업센터 제천산업단지 9 200 03∼07 충청북도 12 청주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청주 내덕동 85 1,920 02∼07 청주시 13 충주첨단
1,9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31	133	63	81,900	83,400	이월 노원리 277 3,500 00∼06 SKC㈜ 8 반도체장비 및 품공동테스트센터 청원 오창 양청리 15 300 02∼07 충청북도 9 전자정부 부품산업지원센터 청원 오창 양청리 15 300 02∼07 충청북도 10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청원 오창 양청리 7 200 04∼07 충청북도 11 전통의학산업센터 제천산업단지 9 200 03∼07 충청북도 12 청주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청주 내덕동 85 1,920 02∼07 청주시 13 충주첨단문화 산업단지 충주 이류 영평리 2,015 8,800 02∼07 토지공사 14 감곡지방산업단지 음성 감곡 당우리 1,045 7,800 01∼07 음성군 15 증평지방산업단지 증평 증평 미암리 683 5,000 04∼08 증평군 16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아산 탕정 갈산리 2,114 - ～09 삼성전자 17 석문국가산업단지 충남 당진 석문면, 고대면 12 - ～09 - 18 기초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청원군 오창면 225 7,000 04∼13 기초과학연구원 19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서천군 장항읍 12,364 - ∼15 토지공사 20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전라북도 군산시 15,921 - ∼06 토지공사 11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장래 산업단지의 완공후 산업단지의 발생/도착량 계산을 위한 원단위 산정은 「2001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2002.3, 교통개발연구원 」- 제6권 물류현황조사 보 고서의 산업단지 인근도로 노측조사 결과 중 독립교통량(노측조사지점의 교통량이 해당산업단지의 물동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조사 산업단지의 교통량을 이용 하였다.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기타 산업단지 전북 익산국가산업단지 외 12개 산업단지 대전 1,2지방산업단지 외 17개 산업단지 부산 정관농공단지 외 17개 산업단지 ○ 발생/도착량 원단위 = (순수 독립교통량) / (해당 단지의 단위면적) 전국 총 48개의 산업단지의 교통량과 면적을 기준으로 원단위를 산출한 결과, 산 업단지의 위치와 산업단지의 유치 산업종목,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원단위의 편차 가 심하여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산업단지의 특성이 다른 국가산업단지와 그 외 산업단지(지방산단, 기타산단)의 2개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국가산업단지의 원단위는 전북 익산국가산업단지의 원단위를 대표값으로 선정하 여 적용하였고, 그 외의 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17개 산단)와 기타 산업단지(17개 산단)의 전체 평균값을 구하여 적용하였다. 적용 원단위는 전국 O/D의 화물통행량 기준과 맞추어 화물(소)는 3톤 미만, 화물 (중)은 3톤～8톤, 화물(대)는 8톤 이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표 Ⅳ-14> 산업단지 개발계획 적용 원단위 구 분 발생량 원단위 도착량 원단위 화물(소) 화물(중) 화물(대) 화물(소) 화물(중) 화물(대) 전북 익산국가산업단지 0.6732 0.1374 0.0541 0.6091 0.1243 0.0489 그 외의 산업단지(평균) 0.6907 0.4536 0.2745 0.5958 0.3389 0.2207 이 외에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의 발생/도착량은 2004년도에 KDI에서 수행 한「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2004,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 서의 발생/도착량 예측결과를 수용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9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발생량/도착량 산정결과,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1일 11,937대/일의 화물교통량 유입․유출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Ⅳ-15>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발생량/도착량 산정결과 사업명 관련죤 적용 단지 종류 반영 년도 발생량(대/일) 도착량(대/일)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탕정 T/C 지방산업단지 295 평균값 2005 1,395 916 54 1,203 684 446 괴산지방산업단지 161 〃 2005 228 50 91 197 112 73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218 〃 2005 289 190 115 250 142 92 오송생명과학단지 161 〃 2006 3,203 2,104 1,273 2,763 1,571 1,023 보은국가산업단지 174
1,9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33	135	64	83,200	84,700	대형 트럭 탕정 T/C 지방산업단지 295 평균값 2005 1,395 916 54 1,203 684 446 괴산지방산업단지 161 〃 2005 228 50 91 197 112 73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218 〃 2005 289 190 115 250 142 92 오송생명과학단지 161 〃 2006 3,203 2,104 1,273 2,763 1,571 1,023 보은국가산업단지 174 국가산단 2006 2,654 542 213 2,402 490 193 중원지방산업단지 109 평균값 2006 237 156 94 205 116 76 이월지방산업단지 201 〃 2006 192 126 76 165 94 61 반도체장비및부품 공동테스트센터 및 전자정부부품산업 지원센터 163 〃 2007 21 14 8 18 10 7 보건의료산업종합 지원센터 163 〃 2007 5 3 2 4 2 1 전통의학산업센터 144 〃 2007 6 4 3 6 3 2 청주도시첨단문화 산업단지 83,84 〃 2007 59 38 23 50 29 19 충주첨단문화산업단지 112 〃 2007 1,392 914 553 1,201 683 445 감곡지방산업단지 222 〃 2007 722 474 287 622 354 231 중부벤처빌리지조성 201 〃 2008 228 150 91 197 112 73 증평지방산업단지 231 〃 2008 471 310 187 407 231 151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295 〃 2009 1,460 959 580 1,259 716 467 석문국가산업단지 432,433 국가산단 2009 8 2 1 7 2 1 기초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 163 평균값 2013 155 102 62 134 76 50 12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관련지역의 발생/도착량은 택지개발사업과는 달 리 사업시행 후에 종사자수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외부지역의 감소량은 없고, 해당지 역의 화물교통량이 순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반영하였다. 기준자료( Tripk ij) : 2003년 전국 수단별 O/D, KT_DB P k i=H i ×unit k Tripk ij =ꀎ ꀚ ︳︳︳︳︳ Tripk ij ∑j Tripk ij ×Pk i ꀏ ꀛ ︳︳︳︳︳ +Tripk ij 여기서, H i :i죤의산업단지개발에의한 면적(㎡) unit k :수단k의 통행발생원단위 P k i:개발계획에따른 i죤의수단k 발생/도착량 k :{소형화물,중형화물,대형화물} 3)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발생/도착량 산정 본 사업범위와 관련된 충청권역의 물류단지개발사업은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제 천유통단지, 음성유통단지 등 총 3개가 있다. <표 Ⅳ-16> 장래 산업물류단지 개발계획 사업명 위치 규모 면적(㎡) 사업기간 사업주체 사업단계 예산 확보 유무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충북 청원 부용 충남 연기 동면 489,300 03∼08 ㈜중부복합물류 기본 계획 민간 자본 제천유통단지 제천시 봉양읍 171,870 03∼08 ㈜장평 기본 계획 민간 자본 음성유통단지 음성군 대소면 283,031 98∼07 한국토지공사 실시 계획 민간 자본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1 산업물류단지 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원단위 산정기준은 화물기지와 유통단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 중부권내륙화물기지 : 의왕ICD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4, 한국개발연구원)의 면적당 발생/도착량 적용 ○ 기타유통단지 : 2002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2003,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유 발원단위 조사의 유통단지 평일 원단위 적용 <표 Ⅳ-17> 장래 산업물류단지 개발계획 발생량 산정결과 사 업 명 관련죤 단지종류 완공 년도 발생량(대/일) 승용차 버스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음성유통단지 21
1,9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35	137	65	84,500	86,000	/도착량 원단위 산정기준은 화물기지와 유통단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 중부권내륙화물기지 : 의왕ICD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4, 한국개발연구원)의 면적당 발생/도착량 적용 ○ 기타유통단지 : 2002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2003,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유 발원단위 조사의 유통단지 평일 원단위 적용 <표 Ⅳ-17> 장래 산업물류단지 개발계획 발생량 산정결과 사 업 명 관련죤 단지종류 완공 년도 발생량(대/일) 승용차 버스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음성유통단지 219 유통단지 2007 23,411 816 735 81 33 중부권내륙화물기지 244 159 ICD 2008 249 9 8 1 321 제천유통단지 134 유통단지 2008 14,216 496 446 49 20 주 : 도착량은 발생량과 같음. 4)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장항지구) 개발 사업의 발생/도착량 산정 본 사업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의 장래 활동인구와 화물물동량은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04, 한국개발연구원)의 산출결과를 사용하였다.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04, 한국개발연구 원)의 산출결과를 보면, 총 여객통행 발생량(외부통행량)이 68,777대/일이나, 본 분석 에서는 주거용지의 발생량만 적용(도착량은 발생량과 같음)하였고, 총 화물교통량(유 출입교통량) 24,711대/일을 발생/도착량에 적용하여 장래 O/D를 보정하였다.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의 장래 활동인구와 화물물동량은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의 산출결과를 규모에 비례하여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량 최종 산출 결과, 군산지구(1개 죤)의 발생량은 13,396대 /일로 예측되었고, 장항지구(2개 죤)의 발생량은 10,403대/일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12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18> 군장국가산단(군산지구, 장항지구) 수단별 발생량 최종 예측결과 사 업 명 규모 (1,000㎡) 관련죤 완공 년도 발생량(대/일) 승용차 버스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합계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15,921 469 2006 1,002 39 5,190 3,993 3,172 13,396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12,364 376,378 2015 778 30 4,031 3,101 2,463 10,403 주: 도착량은 발생량과 같음. 나. 장래 Network 수정 1) 도로 반영계획 장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네트워크는 KT_DB의 전국네트워크를 사용하되 현재 계획 실행 가능성이 있는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KT_DB에 반영된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총 47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 중 본 사업 관련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리하면 총 10개의 사업이 있다. <표 Ⅳ-19> 분석에 반영된 고속도로 계획 시종점(도로명) 노선번호 구분(신설, 확장) 차로수 완공년도 반영년도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상주IC 45 신설 4 2004 2015 경부고속도로 영동IC～김천IC 1 확장 4→6 2005 2015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110 신설 4 2007 2015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127 신설 4 2008 2015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120 신설 4 2008 2015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40 신설 4 2008 2015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40 신설 4 2010 2015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40 신설 4 2012 2015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120 신설 4 2019 2021 천안～울진간 고속도로 134 신설 4 2019 20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도 100개 계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 획하고 있는 국도 7개 계획을 반영하였고, 충청북도청와 충청남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지도․지방도 계획은 130개 사업 중 사업추진이 구체화되어 노선도 및 차로수 등의 자 료를 확보한 44개 계획을 네트워크에 반영하였다. 충청북도청과 충청남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도 계획은 45개 사업 중 사업추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3 이 구체화되어 노선도 및 차로수 등의 자료를 확보한 18개 계획을 네트워크에 반영하 였다. <표 Ⅳ-20> 분석에 반영된 국도 계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연도 갈산～해미 홍성군 갈산면～서산시
1,9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36	138	66	85,800	87,300	100개 계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 획하고 있는 국도 7개 계획을 반영하였고, 충청북도청와 충청남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지도․지방도 계획은 130개 사업 중 사업추진이 구체화되어 노선도 및 차로수 등의 자 료를 확보한 44개 계획을 네트워크에 반영하였다. 충청북도청과 충청남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도 계획은 45개 사업 중 사업추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3 이 구체화되어 노선도 및 차로수 등의 자료를 확보한 18개 계획을 네트워크에 반영하 였다. <표 Ⅳ-20> 분석에 반영된 국도 계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연도 갈산～해미 홍성군 갈산면～서산시 해미면 11.94 4 2015 공주～이인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공주시 봉정동 15.88 4 2015 공주～종촌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연기군 남면 종촌리 19.68 4 2015 괴산～연풍1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9.7 4 2015 괴산～연풍2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8.63 4 2015 구룡～부여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8.44 4 2015 귀래～목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9.97 4 2015 남동～행목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12.7 4 2015 내덕～청원북일 청주 내덕～증평 증평 13.4 4 2015 내북～운암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3.5 4 2015 단양～가곡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6.8 2 2015 단양IC～단양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1.6 4 2015 덕산～예산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22.84 4 2015 두마～반포 대전시 유성구 방동～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10.06 4 2015 둔포～성환 아산시 둔포읍 운용리～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8.9 4 2015 마전～은행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5.5 4 2015 반포～봉암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5.8 4 2015 배방～음봉 아산시 배방면 갈메리～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1.89 4 2015 배방～탕정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9 4 2015 병천～용두리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3.17 4 2015 서천～판교 서천 판교 후동～서천 판교 판교 8.8 4 2015 보은～내북 보은 보은～보은 내북 15.2 4 2015 부여규암우회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9.9 4 2015 부여～논산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17.35 4 2015 부여은산우회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부여군 은산면 흥산리 2.89 4 2015 부여～탄천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공주시 탄천면 성리 11.94 4 2015 북일～남일 청주시 북일면 구성리～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56 4 2015 서산고북우회 서산시 고북면 양천리～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4.18 4 2015 서산～운산 서산시 잠흥동～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10.4 4 2015 서천IC～판교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서천군 판교면 후동리 3.9 4 2015 성환～입장 천안시 직산면 판정리～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8.32 4 2015 소수우회도로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괴산군 소수면 수리 3.24 4 2015 소정～배방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1.37 4 2015 수안보IC～수안보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6.56 4 2015 12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20 계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연도 신양～
1,9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37	139	67	87,100	88,600	시 직산면 판정리～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8.32 4 2015 소수우회도로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괴산군 소수면 수리 3.24 4 2015 소정～배방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1.37 4 2015 수안보IC～수안보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6.56 4 2015 12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20 계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연도 신양～신풍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16.3 4 2015 신양우회도로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64 4 2015 신평～합덕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8.4 4 2015 신풍～우성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2.07 4 2015 아산～음봉 아산시 염치면 석정리～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7.6 4 2015 아산～천안 아산시 풍기동～천안시 신방동 9 4 2015 영동～용산 영동 영동～영동 용산 10.2 4 2015 예산～신양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예산군 신양면 불원리 7.11 4 2015 오동～구성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4.02 4 2015 오송진입도로 청원 강외～청원 강외 1.4 4 2015 옥천～소정 옥천 옥천～옥천 안내 10.4 4 2015 용두～금가 충주시 용두동～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10.8 4 2015 운산～당진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0.28 4 2015 은행～옥천 옥천 옥천∼옥천 군서 6.4 4 2015 음봉～둔포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7.78 4 2015 음성～괴산 음성 음성∼괴산 소수 8.5 4 2015 음성～생극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18.7 4 2015 임천～청양1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10 4 2015 임천～청양2 청양군 남양면 온암리～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1.8 4 2015 증평～괴산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3.3 4 2015 진천～증평2 진천 초평～증평 연탄 9.6 4 2015 진천～두교리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9.4 4 2015 진천이월우회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진천군 초평면 신월리 4 4 2015 진천～진천IC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4.28 4 2015 진천IC～금왕1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11.02 4 2015 진천IC～금왕2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9.9 4 2015 천안～병천 천안시 삼용동～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10.2 4 2015 청양목면우회 청양군 목면 대평리～청양군 목면 안심리 3.58 4 2015 추부～대전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대전시 동구 삼괴동 8.74 4 2015 추풍령우회도로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6.4 4 2015 충남도계～청원만수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청원군 오창면 두릉리 12.8 4 2015 학산～영동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26 4 2015 합덕～우강 당진군 합덕읍 창리～당진군 우강면 내경리 4.2 4 2015 합덕～신례원1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당진군 합덕읍 신석리 6.59 4 2015 합덕～신례원2 당진군 합덕읍 신석리～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6.56 4 2015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5 <표 Ⅳ-20 계속> 사
1,9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38	140	68	88,400	89,900	12.8 4 2015 학산～영동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26 4 2015 합덕～우강 당진군 합덕읍 창리～당진군 우강면 내경리 4.2 4 2015 합덕～신례원1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당진군 합덕읍 신석리 6.59 4 2015 합덕～신례원2 당진군 합덕읍 신석리～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6.56 4 2015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5 <표 Ⅳ-20 계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연도 해미～덕산1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에산군 덕산면 광천리 6.9 4 2015 해미～덕산2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5 4 2015 행목～중방 아산시 염치면 곡교리～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6 4 2015 홍산～구룡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부여군 구룡면 동방리 12.88 4 2015 홍성남부우회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8.68 4 2015 화산～관창 보령시 화산동～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4.24 4 2015 화산-옥동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보령시 화산동 6.2 4 2015 남면～북면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11.4 4 2015 단양 IC～대강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6.5 4 2015 보령～서천1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서천군 비인면 관리 9 4 2015 보령～서천2 서천군 비인면 관리～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14 4 2015 보령～서천3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8 4 2015 영동～추풍령1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영동군 영동읍 가리 10 4 2015 영동～추풍령2 영동군 영동읍 가리～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8.72 4 2015 예산～대술 예산군 예산읍 주교～예산군 예산읍 시산 9.56 4 2015 원청～태안2 태안군 남면 신장리～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7 4 2015 음암～성연 서산시 음암면 상흥리～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 4 2015 인포～보은 옥천 안내～보은 보은 15 4 2015 진천～증평1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 4 2015 진천～증평2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10.2 4 2015 천안성환우회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천안시 직산면 판정리 8.6 4 2015 청양～우성1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1 4 2015 청양～우성2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5 4 2015 청양～홍성1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청양군 장곡면 천태리 12 4 2015 청양～홍성2 청양군 장곡면 천태리～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5 4 2015 청양우회도로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5.24 4 2015 청주～청주IC 청주 가성～청주 석소 4.5 6 2015 예산 우회도로 예산 예산 주교～예산 대술 시산 5.8 4 2015 태안～보령 보령시 신흑동～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4 4 2015 풍동～용두 충주시 풍동～충주시 용두동 7.2 4 2015 휴암～오동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11.6 4 2015 12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20 계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연도 군산～대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18.66 4 2015 군산외항 군산시 내초동～군산시 소룡동 1.29 6 2015 서수～군산 군산시 구암동～서수면 서수리 11.21 4 2015
1,9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39	141	69	89,700	91,200	015 휴암～오동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11.6 4 2015 12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20 계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연도 군산～대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18.66 4 2015 군산외항 군산시 내초동～군산시 소룡동 1.29 6 2015 서수～군산 군산시 구암동～서수면 서수리 11.21 4 2015 익산～서수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익산시 송학동 7.15 4 2015 황등～오산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익산시 함열음 다송리 10.8 4 2015 개정～성산 개정～성산 8.59 4 2015 성덕～대야 성덕～대야 17.36 4 2015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부자료 <표 Ⅳ-21> 분석에 반영된 국지도 및 지방도 계획 사 업 명 구 간 연장 (㎞)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연도 양촌～산직 논산 양촌 신흥～산직 3.9 2 2016 진산～금산 금산 진산읍내～금산 12.7 2 2026 가야곡～양천 논산 가야곡～양촌 신흥 7.5 4 2026 강경～연무 논산 강경～연무 8.2 4 2015 결성～광천 홍성 결성～광천 9.6 4 2016 당진～면천 당진 당진～면천 7.3 4 2026 면천～합덕 당진 면천～합덕 창리 10.4 4 2021 벌곡～진산 논산 벌곡～진산읍내 15.2 4 2026 부석～서부 서산 부석～홍성 서부 14.8 4 2015 서부～결성 홍성 서부～결성 13.8 4 2016 서산～성연 서산 서산～성연 8.7 4 2015 성연～운산 서산 성연～운산 6.9 4 2015 신창～음봉 아산 신창～음봉 삼거 10.3 4 2015 신흥～신창 당진 합덕～아산 신창 7 4 2015 음봉～성환 아산 음봉～천안 성환 11.1 4 2015 장기～남면 공주 장기～연기 남면 3.4 4 2015 창리～신흥 당진 합덕～신흥 6.9 4 2015 가금～칠금 충주시 하구암리～충주시 칠금동 5.7 4 2015 금암～백곡 진천 진천 문봉～진천 백곡 석현 4.1 2 2015 남일～문의 청원 남일 고은～청원 문의 미천 6.8 4 2015 대율～세교 청원 북이 대율～청원 내수읍 세교 4.5 4 2015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7 <표 Ⅳ-21 계속> 사 업 명 구 간 연장(㎞)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연도 북일～남일 청원 남일 고은～청원 문의 일원 13.1 4 2015 남면～북면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청주시 휴암동 11.4 4 2015 성산～두릉 청원 오찬 성산～청원 오창 두릉 6.3 4 2015 송면～사기막 괴산 청천 송면～괴산 청천 운교 4.0 2 2015 송치～가래울 괴산 장연 오가～괴산 장연 추점 6.3 2 2015 엄정～유봉 충주 엄정 유봉～충주 엄정 원곡 4.4 2 2015 오창～증평IC 청원 오창 여천～청원 오창 창리 5.6 4 2015 위림～명지 제천 금성 양화～제천 금성 구룡 3.9 4 2015 의풍～도계 단양 영춘 의풍～경북영주 부석 남대 2.7 2 2015 지경～사리 괴산 사리 이곡～괴산 청안 장암 3.8 2 2015 청성～안남 옥천 청성 양저～옥천 청성 양저 2.3 2 2015 청원IC～부용 충남 연기 동면 응암～부용면 외천리 7.3 6 2015 황석～구룡 제천 금성 구룡～제천 금성 월굴 3.0 2 2015 각기도로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0.5 2 2015 강내～청주 청원 강내 월곡～청주 홍덕 정봉 3.6 4 2026 대
1,9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41	144	70	91,000	92,500	남대 2.7 2 2015 지경～사리 괴산 사리 이곡～괴산 청안 장암 3.8 2 2015 청성～안남 옥천 청성 양저～옥천 청성 양저 2.3 2 2015 청원IC～부용 충남 연기 동면 응암～부용면 외천리 7.3 6 2015 황석～구룡 제천 금성 구룡～제천 금성 월굴 3.0 2 2015 각기도로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0.5 2 2015 강내～청주 청원 강내 월곡～청주 홍덕 정봉 3.6 4 2026 대전～문의 대전 대덕 신탄진～청원 문의 9.6 4 2016 목벌 충주시 목벌동 일원 2.7 2 2015 방곡～올산 단양 대강 방곡～대강 올산 4.8 2 2016 부용철도과도교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0.5 2 2026 신천～읍내 음성 음성 읍내～음성 신천 1.6 4 2023 의풍～경북도계 단양 영춘 의풍～경북 영주 부석 2.7 2 2026 청풍대교 제천 청풍 물태～청풍 도화 0.5 2 2015 판장～분저 보은 회남 판장～회남 분저 3.2 2 2016 자료: 충북, 충남도청 내부자료 12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22> 분석에 반영된 군도 계획 사 업 명 구 간 연장(㎞)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연도 거현～천남 보은군 수한면 거현리～삼승면 선곡리 9.8 2 2015 광촌～용암 보은군 수한면 광촌리～보은읍 용암리 7.1 2 2015 기대～소여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마로면 소여리 3.6 2 2015 대성～능월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청성면 능월리 2.0 2 2015 동대～방하목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안내면 방하목리 2.46 2 2015 명돌～방대 충주시 산척면 활석리～산척면 방대리 2.56 2 2015 백운～신동 제천시 백운면 평동～제천시 신도리 3.25 2 2015 부강～품곡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문의면 품곡리 2.5 2 2015 수곡～지산 청원군 낭성면 지산리～낭성면 지산리 2.0 2 2015 양지～부강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현도면 중척리 3.3 2 2015 원월～옥전 제천군 백운면 원월리～백운면 방학리 2.46 2 2015 주월～간곡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장연면 방곡리 2.58 2 2015 중산～산수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덕산면 산수리 4.6 2 2015 지내～기호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양강 구강 2.09 2 2015 진천우회도로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진천읍 신동리 2.57 2 2015 탄지～수산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수산면 수산 2.9 2 2015 화당～운남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백운면 화당리 2.0 2 2015 화상～부연 청원군 북이면 추학리～북이면 장양리 4.76 2 2015 자료: 충북, 충남도청 내부자료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9 [그림 Ⅳ-6] 2003년도 도로망도 [그림 Ⅳ-7] 2044년도 도로망도 13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 통행배분 1. 통행배분 방법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통행배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분석연도 : 총 6개년도(2015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44년) ○ 노선대안 : 총 3개(대안1, 대안2, 대안3) ○ 차종구분 : 승용차, 버스, 소형화물(3톤 미만), 중형화물(8톤 미만), 대형화물(8톤 이상) ○ 사용Tool : 종합교통계획모형 「사통팔달」 ○ 반복횟수 : 1,000회 2. 통행배분을 위한 자료 가.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재차인원은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표 Ⅳ-23> 차종별 재차인원 구분 재차인원(인/대) 승용차 2.0 버스 22.0 트
1,9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44	147	71	92,300	93,800	대안 : 총 3개(대안1, 대안2, 대안3) ○ 차종구분 : 승용차, 버스, 소형화물(3톤 미만), 중형화물(8톤 미만), 대형화물(8톤 이상) ○ 사용Tool : 종합교통계획모형 「사통팔달」 ○ 반복횟수 : 1,000회 2. 통행배분을 위한 자료 가.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재차인원은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표 Ⅳ-23> 차종별 재차인원 구분 재차인원(인/대) 승용차 2.0 버스 22.0 트럭 1.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1 승용차 환산계수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 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2004) 의 계수를 적용하였다. <표 Ⅳ-24> 승용차 환산계수(PCE : Passenger Car Equivalet) 구 분 승용차 환산계수(PCE) 승용차 1.0 버 스 2.13 트 럭 소형트럭(3톤 미만) 1.30 중형트럭(3 ～ 8톤) 3.70 대형트럭(8톤 이상) 3.80 나. 지체 비용함수 지체 비용함수는 Link Type을 총 15개로 구분하여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2004) 를 이용하였다. 일반화비용 T = T 0[1+α(V/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단,  : 링크 통행시간(일반화 비용, 분)  : 링크 자유통행시간 (시간비용, 분)  : 링크 교통량(pcu/시)  : 링크 용량(pcu) : 파라미터, 가중치: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 13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고속도로는 차로수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고속국도는 차로수 에 따라 2개의 유형, 국도는 차로수에 따라 3개의 유형, 지방도 국지도는 차로수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Ⅳ-25> 링크타입별 지체비용함수 계수 VDF 도 로 유 형 자유 속도 α β 1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km) 1 1차로 고속도로 80 0.58 2.4 1,600 0.094 2 2차로 고속도로 117 0.645 2.047 2,200 0.188 3 3차로 이상 고속도로 119 0.601 2.378 2,200 0.226 4 1차로 국도 70 0.15 4.0 750 - 5 2차로 국도 80 0.15 4.0 1,000 - 6 3차로 이상 국도 90 0.15 4.0 1,000 - 7 편도 1차로 지방도, 국지도 60 0.15 4.0 750 - 8 편도 2차로 지방도, 국지도 70 0.15 4.0 1,000 - 9 편도 3차로 이상 지방도, 국지도 80 0.15 4.0 1,000 - 10 시군도 40 0.15 4.0 200 - 11 죤중심 연결링크 20 - - 99,999 - 12 편도 3차로 이상 도시고속국도 90 0.58 2.4 2,200 - 13 편도 2차로 이하 도시고속국도 90 0.15 4.0 2,000 - 15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 주: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일반화비용 가중치는 승용차 기준이며, 2003년 기준으로 산정된 값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3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 통행발생량 예측 총 통행발생량 예측결과를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2003년 559천대/일에서 2031년 1,041천대/일로 연평균 2.24%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서천군은 2003년 12천대/일에 서 2031년 23천대/일로 연평균 2.26%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는 2003년 275천대/일에서 2031년 465천대/일로 연평균 1.89% 증 가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2003년 60천대/일에서 2031년 130천대/일로 연평균 2.81%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서천군의 경우 2003년 12천대/일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의 2015년 완공 에 따라 이듬해인 2016년 17,600대/일로 발생량이 약 5,50
1,9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47	149	72	93,600	95,100	년 12천대/일에 서 2031년 23천대/일로 연평균 2.26%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는 2003년 275천대/일에서 2031년 465천대/일로 연평균 1.89% 증 가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2003년 60천대/일에서 2031년 130천대/일로 연평균 2.81%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서천군의 경우 2003년 12천대/일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의 2015년 완공 에 따라 이듬해인 2016년 17,600대/일로 발생량이 약 5,500대/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군장국가산업단지의 입주율과 가동율의 변화가 100% 반영되는 2026년에는 발생량이 21,362대/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산시의 경우 2006년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의 완공에 따라 통행발생량은 2003년 60천대/일에서 108천대/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군산지구와 장항지구의 개발사업 반영 후 두 지역의 증가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자료인 KT_DB의 서천군 O/D는 장래 인구의 감소 로 인해 통행량이 감소하는 지역으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Ⅳ-26> 총 통행발생량 예측결과 (단위: 대/일) 구 분 2003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증가율 충남 559,372 793,437 897,411 972,787 1,041,287 2.24% 서천 12,163 17,600 19,791 21,362 22,734 2.26% 전북 275,458 374,677 409,961 438,151 465,438 1.89% 군산 60,072 107,762 116,677 123,532 130,440 2.81% 13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통행 분포 통행 분포 예측결과, 군장국가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서천군의 경우 2003년 2,854대/일에서 2016년 4,600대/일로 증가하고, 군산시의 경우 2003년 7,117 대/일에서 2016년 13,035대/일로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27> 통행 분포 예측결과 (단위: 대/일) 구 분 2003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서천 → 군산 1,593 3,048 3,388 3,697 3,874 전북(군산제외) 996 1,172 1,364 1,529 1,624 전남 231 317 395 450 485 광주 34 63 82 98 104 소계 2,854 4,600 5,230 5,774 6,086 군산 → 서천 1,540 2,956 3,273 3,561 3,738 충남(서천제외) 1,683 3,055 3,360 3,551 3,740 충북 212 372 434 455 478 대전 514 826 854 877 901 서울 1,028 1,808 1,891 1,971 2,056 인천 570 1,059 1,154 1,224 1,301 경기도 1,570 2,957 3,238 3,463 3,695 소 계 7,117 13,035 14,202 15,102 15,910 주: 통행 분포에 대한 구분 설정은 본 사업 노선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Pair에 대한 지역임. 3. 가로 교통량 배분 대안별 주요도로 교통수요 예측결과, 2015년 사업시행시 군장대교의 교통량은 대 안1의 경우 22,168대/일, 대안2의 경우 22,106대/일, 대안3은 23,043대/일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도로의 영향은 대안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로 영향을 받는 노선으로는 서천↔군산통행의 노선인 금강하구둑, 서해안고 속도로(금강대교)와 군산시 동서축 노선인 21호선(옥산～대야), 26호선(나운～미장) 의 교통량이 전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5 서천↔군산간 교통량을 살펴보면, 2015년 금강하구둑은 17,789대/일에서 대안에 따라 약 3,659～4,152대/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약 14,000대/
1,9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48	152	73	94,900	96,400	3,043대/일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도로의 영향은 대안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로 영향을 받는 노선으로는 서천↔군산통행의 노선인 금강하구둑, 서해안고 속도로(금강대교)와 군산시 동서축 노선인 21호선(옥산～대야), 26호선(나운～미장) 의 교통량이 전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5 서천↔군산간 교통량을 살펴보면, 2015년 금강하구둑은 17,789대/일에서 대안에 따라 약 3,659～4,152대/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약 14,000대/일의 교통수요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금강대교의 경우 32,034대/일에서 사업시행시 26,000대/일 로 감소하여 약 6,000대/일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군산 ↔ 장항 북부지역(충남, 충북, 수도권 등)의 교통량 중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출입구가 군산IC에서 서천IC로 전이됨에 따라 감소하는 교통량인 것으로 판단된다. 군산시 동서축 노선인 21호선(옥산～대야) 구간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해 약 7천 대/일이 감소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6호선(나운～미장)의 경우는 약 4천대/ 일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군산시 외부통행량이 사업시행으 로 인해 군장대교를 이용하면서 최단경로가 전이되어 감소하는 교통량으로 판단된다. <표 Ⅳ-28> 대안별 주요도로 교통수요예측 결과 (단위: 대/일) 구 분 2015년 2031년 미시행시 대안1 대안2 대안3 미시행시 대안1 대안2 대안3 군장대교 22,168 22,106 23,043 29,444 29,379 30,244 금강하구둑 17,789 4,100 4,152 3,659 23,130 9,510 9,588 8,947 고 속 도 로 서해안 고속 도로 군산IC ～서천IC 32,034 26,244 26,241 26,244 42,319 32,340 32,311 32,342 동군산IC ～군산JCT 23,701 23,605 23,611 23,650 25,069 24,082 24,090 23,942 호남 고속 도로 익산IC ～논산JCT 47,143 47,047 47,054 47,064 70,010 68,935 68,928 68,988 국 도 4호선 장항～마서 19,039 26,846 26,833 26,861 29,930 44,576 44,584 44,594 21호선 옥산～대야 54,843 47,582 47,889 47,553 66,167 57,219 57,968 56,324 김제～익산 33,664 33,730 33,683 33,472 39,102 38,709 38,611 38,435 26호선 나운～미장 9,865 5,898 7,579 5,438 14,014 8,220 10,871 9,109 23호선 논산～상월 14,157 14,024 14,024 14,030 18,190 17,965 17,967 17,950 27호선 임피～성산 11,950 7,513 7,072 8,313 16,718 11,065 10,425 12,870 국 지 도 68호선 임천～청송 5,731 5,491 5,492 5,067 10,800 10,083 10,087 9,874 13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8] 2031년 미시행시 통행배정결과 [그림 Ⅳ-9] 2031년 시행시 통행배정결과(대안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7 [그림 Ⅳ-10] 2031년 시행시 통행배정결과(대안2) [그림 Ⅳ-11] 2031년 시행시 통행배정결과(대안3)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교통시설 투자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교통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 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도로사업 시행시 교통시설을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의 종류는 아래의 <표 Ⅴ-1>과 같으며,
1,9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50	154	74	96,200	97,700	조사 [그림 Ⅳ-8] 2031년 미시행시 통행배정결과 [그림 Ⅳ-9] 2031년 시행시 통행배정결과(대안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7 [그림 Ⅳ-10] 2031년 시행시 통행배정결과(대안2) [그림 Ⅳ-11] 2031년 시행시 통행배정결과(대안3)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교통시설 투자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교통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 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도로사업 시행시 교통시설을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의 종류는 아래의 <표 Ⅴ-1>과 같으며, 본 사업에서는 화폐가치화가 가능한 차량운행비용 절감(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 포함),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대기오염, 소음)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한다. <표 Ⅴ-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구 분 편익항목 적용여부 직접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의 변화포함) ∙ 통행시간 절감 ∙ 교통사고 감소 ∙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등* ○ ○ ○ × 간접편익 ∙ 환경비용 절감 ∙ 지역개발 효과* ∙ 시장권의 확대* ∙ 지역 산업구조 개편* ○ × × × 주: *는 실제 경제성 분석의 편익에는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한 항목. 제Ⅴ장 편익 산정 139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및 결과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유료도로 통행수입의 변화 포함) 가. 추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 감소는 사업미시행시 도로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의 운행비용과 사 업시행시 도로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의 운행비용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차량운행비용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며, 고정비는 차량 의 감가상각비, 운전원 및 보조원의 임금, 보험료 및 차량검사료로 세분되며, 변동비 는 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마모비, 차량유지수선비 등으로 구분된다. 본 사업에서는 차량의 운행비용으로 변동비인 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정비비, 고정비인 감가상각비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차량운행비용은 통행배정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행속도, 링크길이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와 속도․ 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관계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분석기간 각 연도의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VOCS) 계산은 다음과 같다. VOCS = 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 ∑ 3 k= 1(Dk×VTk×365) Dk : 차종별 대․km VTk :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 (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10km/h단위로 총차량운행비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 문에 통행배정결과로 산출되는 속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는 속도를 독립변수로 총운행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관계식을 추정하여 이를 적용 한다. 14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버스와 트럭을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총운행 비용을 제시하고 있고, 본 조사에서 사용한 버스 및 트럭통행량은 소형, 중형, 대형으 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는 대형버스, 트럭은 중형트럭을 기준으로 속 도․총운행비용관계식을 추정한다. <표 Ⅴ-2>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속도 승용차 대형버스 중형트럭 10 256.12 487.26 441.83 20 208.08 404.72 371.51 30 181.16 320.01 328.77 40 157.37 261.49 289.26 50 142.61 233.24 270.18 60 135.23 218.74 258.12 70 130.54 213.84 255.98 80 124.46 211.09 264.47 90 122.59 209.18 263.28 100 122.92 213.81 273.67 110 121.66 224.71 - 120 127.65 -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VTk )을 구하는 관계식은 VTk=Ck+αkV+βkV2+γkV3 <표 Ⅴ-3> 속도-총 차량운행비용 관계식 계수 추정결과 구 분 Ck αk βk γk R 2 승용차 303.040404 -5.601394 0.057734 -0.000196 0.99 버스 617.119394 -14.047926 0.156187 -0.000556 0.99 소형트럭 362.866667 -7.745137 0.088785 -0.0
1,9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54	156	75	97,500	99,000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VTk )을 구하는 관계식은 VTk=Ck+αkV+βkV2+γkV3 <표 Ⅴ-3> 속도-총 차량운행비용 관계식 계수 추정결과 구 분 Ck αk βk γk R 2 승용차 303.040404 -5.601394 0.057734 -0.000196 0.99 버스 617.119394 -14.047926 0.156187 -0.000556 0.99 소형트럭 362.866667 -7.745137 0.088785 -0.000305 0.99 중형트럭 528.900333 -9.858908 0.114196 -0.000412 0.99 대형트럭 663.149333 -14.258474 0.160454 -0.000494 0.99 주: V는 속도(km/h)임 제Ⅴ장 편익 산정 141 2)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추정한 통행시간 절감 편익의 문제점은 유료도로의 경우 통 행료를 시간으로 환산한 가치의 변화가 통행시간의 변화로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변화를 통행시간 절감 편익에서 제 거해주기 위해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량을 추정한다. 추정방법은 유료도로의 대․km에 차종별 통행요금 원단위를 적용하여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시의 총통행료를 추정한 후 그 차이를 편익에 반영한다. 나. 추정결과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운행비용 절감 편익 추정결과, 2016년 대안1은 101.23억원, 대안2는 98.01억원, 대 안3은 109.8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6년 이후 2026년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이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것은 본 사업의 직접영향권 내의 국지도 4개 사업 확장 등의 Network 변화로 인한 주행속도 의 개선이 발생하고, 화물차량의 속도증가에 의한 차량운행비용의 증가로 인해 편익 이 감소하였다. <표 Ⅴ-4>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단위: 억원) 구분 VOC 미시행 대안1 대안2 대안3 VOC 시행 VOCS VOC 시행 VOCS VOC 시행 VOCS 2015 13,529.46 13,451.05 78.41 13,452.23 77.23 13,442.94 86.51 2016 13,937.14 13,835.92 101.23 13,839.14 98.01 13,827.34 109.80 2026 17,009.34 16,938.22 71.12 16,945.37 63.97 16,927.93 81.41 2031 18,183.95 18,092.94 91.01 18,100.92 83.02 18,080.97 102.98 14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편익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편익 산정 결과, 2031년 대안1은 -16.40억원, 대안2는 -16.49억원, 대안3은 -16.68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Ⅴ-5>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편익 추정결과 (단위: 억원) 구분 미시행시 대안1 대안2 대안3 시행시 편익 시행시 편익 시행시 편익 2015 1,070.44 1,060.49 -9.95 1,060.51 -9.93 1,060.48 -9.96 2016 1,148.30 1,133.19 -15.12 1,133.14 -15.17 1,133.07 -15.23 2026 1,370.85 1,354.62 -16.23 1,354.74 -16.11 1,354.58 -16.27 2031 1,438.43 1,422.04 -16.40 1,421.95 -16.49 1,421.76 -16.68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가. 추정방법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절약되는 통행시간의 양을 해당사업 의 편익으로 보는 것으로, 편익의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통행자의 통행시간 절약에 의한 편익은 한계임금율법을 이용하여 시간가치를 분 석하며, 시간가치에 따른 편익은 교통량 자료와 시간단축 크기를 도출하여 나온 대시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분석기간 각 년도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 VOT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 = 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 ∑ 3 k= 1(Tk×Pk×365) Tk : 차종별 대․시 Pk : 차종별 시간가치 k : 차종(1:승용차, 2:
1,9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56	159	76	98,800	100,300	시간 절감 편익 가. 추정방법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절약되는 통행시간의 양을 해당사업 의 편익으로 보는 것으로, 편익의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통행자의 통행시간 절약에 의한 편익은 한계임금율법을 이용하여 시간가치를 분 석하며, 시간가치에 따른 편익은 교통량 자료와 시간단축 크기를 도출하여 나온 대시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분석기간 각 년도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 VOT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 = 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 ∑ 3 k= 1(Tk×Pk×365) Tk : 차종별 대․시 Pk : 차종별 시간가치 k : 차종(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제Ⅴ장 편익 산정 143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통행시간 절감 편익산출에 사용할 통행수단별 운전자의 통행시간가치는 제시하고 있으며, 버스 및 승용차 승객 의 경우 승용차 운전자의 통행시간가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물의 시간가 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화물의 경우는 화물운전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다. <표 Ⅴ-6>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 용 차 버 스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9 1.61 3.60 18.40 통행자 시간가치 (원/인․시) 13,257 4,335 9,325(1인) 13,257(2.6인) 2,160 차량 시간가치(원/대․시) 5,170 6,979 43,793 39,744 평균시간가치(원/대) 12,149 83,537 주: 택시의 시간가치는 본 과업에서 산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표 Ⅴ-7> 통행자별 시간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용차이용자 버스운전자 트럭운전자 업무통행(원/인․시) 13,257 9,325 11,670 비업무통행(원/인․시) 4,335 2,160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나. 추정결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추정결과 2031년에는 대안1이 317.13억원, 대안2가 281.18억원, 대안3이 329.2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14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Ⅴ-8>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단위: 억원) 구분 VOT 미시행 대안1 대안2 대안3 VOT 시행 VOTS VOT 시행 VOTS VOT 시행 VOTS 2015 14,930.33 14,755.84 174.49 14,771.57 158.76 14,753.33 177.00 2016 15,369.92 15,162.75 207.17 15,185.54 184.38 15,160.68 209.24 2026 19,438.76 19,173.50 265.26 19,205.92 232.83 19,167.64 271.11 2031 21,093.05 20,775.92 317.13 20,811.87 281.18 20,763.82 329.23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가. 추정방법 새로운 도로의 신설과 확장사업은 기존 도로의 차량을 흡수하여, 기존 도로의 교 통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신설도로는 기존의 교통량을 흡수함으로 인해 억대-km당 교통사고건수가 증가하 지만, 기존도로의 억대-km당 사고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이므로 편익의 발생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분석 각 연도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 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ICS = VIC사업미시행-VIC사업시행 여기서, VIC = ∑ 3 k= 1 ∑ 2 l= 1(Akl×Pl ×VLk)×365 Akl : 도로 유형별․사고유형별 1억대- 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Pl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VLk : 도로유형별 억대- km k : 도로유형(1:고속도로, 2:국도, 3:지방도) l : 사고유형(1:사망, 2:부상) 제Ⅴ장 편익 산정 145 <표 Ⅴ-9>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2003년 기준) 구 분 km당 사고건수 1억대․km당 사망자수 1억대․km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국 도 3.73 4.15 151.1 지 방 도 0.85 2.21 71.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표
1,9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58	161	77	100,100	101,600	속도로, 2:국도, 3:지방도) l : 사고유형(1:사망, 2:부상) 제Ⅴ장 편익 산정 145 <표 Ⅴ-9>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2003년 기준) 구 분 km당 사고건수 1억대․km당 사망자수 1억대․km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국 도 3.73 4.15 151.1 지 방 도 0.85 2.21 71.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표 Ⅴ-10> 교통사고 비용(2003년 기준) (단위: 만원) 구 분 사 망 부 상 사고 1건당 PGS포함 41,468 4,918 PGS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포함 36,674 3,057 PGS제외 26,884 1,69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나. 추정결과 교통사고 감소 편익 추정결과 2016년 대안1은 0.05억원, 대안2는 0.06억원, 대안3 은 0.06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Ⅴ-11> 교통사고 감소 편익 (단위: 억원) 구분 VIC 미시행 대안1 대안2 대안3 VIC 시행 VICS VIC 시행 VICS VIC 시행 VICS 2015 8.05 8.02 0.03 8.01 0.05 8.01 0.04 2016 8.19 8.15 0.05 8.13 0.06 8.13 0.06 2026 9.87 9.83 0.04 9.81 0.06 9.81 0.06 2031 10.48 10.43 0.05 10.41 0.07 10.42 0.06 14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가. 추정방법 도로 노선의 신설이나 확장은 기존 도로의 통행량을 흡수하여, 기존 도로의 교통 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통량감소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감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예 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편익을 산출하였다. 가. 대기오염비용의 추정 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 가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EVA = ∑ 3 k=1 (Dk×EVk×365) 여기서, Dk : 차종별 대․km EVk :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k : 차종 (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대기오염비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된 차종 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2000년 기준)을 2003년 비용으로 환산한 후 대기오염비용 을 종속변수로, 속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관계식을 추정하여 산출한다.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EVk )을 구하는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Vk=Ck+αkV+βkV2+γkV3 <표 Ⅴ-12> 속도․대기오염비용 관계식 계수추정결과 구 분 Ck αk βk γk R 2 승용차 86.933333 -3.458308 0.051098 -0.000246 0.97 버스 522.864000 -19.923548 0.440529 -0.003562 0.99 소형트럭 58.051429 -1.292543 0.014336 -0.000049 0.99 중형트럭 281.022000 -8.035918 0.103114 -0.000442 0.99 대형트럭 579.891587 -10.879225 0.121399 -0.000497 0.99 주: V는 속도(km/h)임 제Ⅴ장 편익 산정 147 <표 Ⅴ-13>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속도 승용차 대형버스 중형트럭 10 60.54 364.45 216.94 20 30.84 270.64 147.83 30 21.23 227.6 117.78 40 16.45 201.35 100 50 13.57 183.13 86.99 60 11.62 - 77.18 70 10.23 - 70.84 80 9.17 - 67.54 90 8.34 - 67.15 100 7.66 - 69.6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1,9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61	163	78	101,400	102,900	16.94 20 30.84 270.64 147.83 30 21.23 227.6 117.78 40 16.45 201.35 100 50 13.57 183.13 86.99 60 11.62 - 77.18 70 10.23 - 70.84 80 9.17 - 67.54 90 8.34 - 67.15 100 7.66 - 69.6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나. 소음피해비용의 추정 소음비용(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다. EVN = EVN 0 - EVN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 0 : 사업시행전 소음비용(편익) EVNC : 사업시행후 소임비용(편익) 한편, 소음비용(편익)의 추정식 EVN은 다음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되었다. EVNk = ∑i ∑jPlijLij 여기서,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ij : 소음수준 i :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j : 영향지역(개별링크) k : 추진전(0), 추진후(C) 14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이 추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음가치의 원단위 및 대상노선 연장길이, 그리 고 소음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예측식이 이용되는데 예측식은 크 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 일반도로에서의 소음예측식은 다시 도로단에서 10m이내 지역의 소음과 도로 단에서 10m이외 지역의 소음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데, 이미 고밀도로 개발 되어 있는 대도시권 사업이 아닌한 소음점과 수음점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10m이상일 것이므로 도로단에서 10m이상 지역의 식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 이에 본 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일반도로의 경우 국립환경연구원 의 소음도 예측식,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의 소음도 예측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도로단에서 10m이상 지역> Leq(dB(A)) = 1.1×{ 20+ 10 log ( Q․V l )} - 9 log γ a+C 여기서,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대/hr) : (소형차 통과대수+대형차 통과대수×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 + 도로단에서 기준 10m까지의 거리(m) γ a : 거리비(기준 10m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10m이상 떨어진 예측지점 까지의 거리비)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 Q 이면 C =- 5.5 10,000 < Q≤15,000 이면 C =- 4 5,000 < Q≤10,000 이면 C =- 2.5 2,000 < Q≤5,000 이면 C =- 1 Q≤2,000 이면 C = 0 <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 - 도로공사식 > Leq = PWL+ 10 log ( 1 4×d×s )+ΔLi+ai+ad 여기서, d :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m) s : 평균차두간격( s=1,000× V/ N, V=차량주행속도(km/hr), N=평균교통량(대/hr) PWL : 73.4+20 log V + 10 log ( a 1+3.8 a 2 ) a 1=소형차혼입율, a 2=대형차혼입율 ΔLi , ai, ad : 도로교통 소음의 보정치 제Ⅴ장 편익 산정 149 또한, 소음가치의 원단위는 아래 <표 Ⅴ-14>의 도시부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Ⅴ-14>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년․m) 구 분 도시부 지방부 평균 평균원단위 3,350 1,446 1,70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2) 추정결과 환경비용 절감 편익 추정결과, 2031년 대안1은 6.55억원, 대안2는 5.81억원, 대안3 은 6.3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Ⅴ-15> 환경비용 절감 편익 (단위: 억원) 구분 미시행시 대안1 대안2 대안3 시행시 편익 시행시 편익 시행시 편익 2015 513.57 508.65 4.92 508.87 4.70 509.09 4.48 2021 525.63 521.38 4.25 521.74 3.89 521.79 3.84 2026 620.02 615.32 4.70 615.98 4.04 615.59 4.43 2031 658.68 652.13 6.55 652.87 5.81 652.37 6.32 5. 편익 추정결과 종합 편익 추정결과 3개의 대안
1,9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63	166	79	102,700	104,200	.57 508.65 4.92 508.87 4.70 509.09 4.48 2021 525.63 521.38 4.25 521.74 3.89 521.79 3.84 2026 620.02 615.32 4.70 615.98 4.04 615.59 4.43 2031 658.68 652.13 6.55 652.87 5.81 652.37 6.32 5. 편익 추정결과 종합 편익 추정결과 3개의 대안 중 대안3이 가장 편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6> 대안1의 편익 추정결과 (단위: 억원) 연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유료도로 수입 변화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2015 78.41 174.49 -9.95 0.03 4.92 247.90 2016 101.23 207.17 -15.12 0.05 4.25 297.57 2026 71.12 265.26 -16.23 0.04 4.70 324.90 2044 91.01 317.13 -16.40 0.05 6.55 398.35 15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Ⅴ-17> 대안2의 편익 추정결과 (단위: 억원) 연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유료도로 수입 변화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2015 77.23 158.76 -9.93 0.05 4.70 230.81 2016 98.01 184.38 -15.17 0.06 3.89 271.17 2026 63.97 232.83 -16.11 0.06 4.04 284.80 2044 83.02 281.18 -16.49 0.07 5.81 353.60 <표 Ⅴ-18> 대안3의 편익 추정결과 (단위: 억원) 연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유료도로 수입 변화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2015 86.51 177.00 -9.96 0.04 4.48 258.08 2016 109.80 209.24 -15.23 0.06 3.84 307.70 2026 81.41 271.11 -16.27 0.06 4.43 340.74 2044 102.98 329.23 -16.68 0.06 6.32 421.91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및 분석방법 1. 분석의 주요 전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실시할 경제성 분석의 전제조건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지침에 의거하여 30년으로 설정하였다. 사업기간은 건설교퉁부 사 업계획서에 따라 총9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사의 완료는 12월말에 이루어지는 것으 로 가정하고, 개통년도는 공사완료년도의 다음 연도로 설정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시점의 전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모든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년도가 2004년이 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 의거하여 2003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였다. ◦ 기준년도 : 2003년(기준가격 : 2003년 불변가격) ◦ 개통년도 : 2015년 ◦ 사업기간 : 2006년～2014년(9년) ◦ 분석기간 : 사업기간 및 개통 후 30년(2015년~2044년) ◦ 사회적 할인율(실질) : 6.5% 15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분석 방법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등이 있 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분석 기법을 많이 사 용한다.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은 그 분석기법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 고,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 률을 모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가. 편익/비용비 편익/비용비란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유지관 리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9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66	169	80	104,000	105,500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등이 있 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분석 기법을 많이 사 용한다.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은 그 분석기법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 고,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 률을 모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가. 편익/비용비 편익/비용비란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유지관 리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1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B/C = ∑ n t= 0 B 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t 년도의 편익 Ct : t 년도의 비용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나. 내부수익율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 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 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IRR : ∑ n t= 0 Bt (1+r)t = ∑ n t= 0 n Ct (1+r)t 여기서, Bt : t 년도의 편익 Ct : t 년도의 비용 제Ⅵ장 경제성 분석 153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다.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NPV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t 년도의 편익 Ct : t 년도의 비용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위 비 교 등을 위하여 비용/편익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모두 산출하였다.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비용 추정 결과 비용 추정 결과 3개의 대안 중 대안3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 비용 추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A. 조사측량비 10.7 9.8 12.0 B. 설계감리비 51.5 47.2 57.8 C. 공사비 1,067.2 975.6 1,199.4 D. 예비비 149.8 121.8 199.6 E. 용지보상비 368.5 185.4 727.1 F. 사업비(A+B+C+D+E) 1,647.7 1,339.7 2,195.9 G. 운영비(30년간) 433.3 315.6 645.4 주: 부가세 제외 15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편익 추정 결과 편익 추정 결과 3개의 대안 중 대안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 편익 추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운행비용 절감 편익 2,133.7 1,928.2 2,454.7 통행시간 절감 편익 8,362.0 7,405.1 8,611.1 사고비용 절감 편익 1.34 1.93 -227.16 환경비용 절감 편익 168.1 149.1 159.5 합계 10,665.1 9,484.3 10,998.2 3.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는 대안1은 2.028, 대안2는 2.249, 대안3은 1.543으로 분 석되어, 대안2의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해보면 대안3의 편익이 2,229억원으로 가장 높고 대안2의 편 익이 1,938억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노 선인 대안2의 사업비가 가장 낮기 때문이다. 즉 대안2에 대한 대안1과 대안3의 편익 증가폭보다 비용 증가폭이 더 커서 대안2의 경제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표 Ⅵ-3>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구 분 현재가치(억원) B/C NPV(억원) IRR(%) 대안1 편익 2,171.24 2.028 1,100.62 12.06% 비용 1,070.62 대안2 편익 1,937.91 2.249 1,076.42 13.17% 비용 861.49 대안3 편익 2,228.60 1.543 784.29 9.62% 비용 1,444.31 제Ⅵ장 경제성 분석 155 <표 Ⅵ-4>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1) 년도 비용 비용 현가 편익 편익 현가 조사/ 측량비 설계 감리비 공사비 예비 비 용지 보상비 운영비 잔존 가치 합계 운행 비용 통행 시간 교통 사고 환경 비용
1,9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68	169	81	105,300	106,800	대안2 편익 1,937.91 2.249 1,076.42 13.17% 비용 861.49 대안3 편익 2,228.60 1.543 784.29 9.62% 비용 1,444.31 제Ⅵ장 경제성 분석 155 <표 Ⅵ-4>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1) 년도 비용 비용 현가 편익 편익 현가 조사/ 측량비 설계 감리비 공사비 예비 비 용지 보상비 운영비 잔존 가치 합계 운행 비용 통행 시간 교통 사고 환경 비용 합계 2003 - - - - 2004 - - - - 2005 - - - - 2006 3.6 12.6 - 1.6 - 17.8 14.7 - - 2007 7.1 25.1 - 3.2 - 35.4 27.5 - - 2008 - 0.7 53.4 16.5 110.6 181.1 132.2 - - 2009 - 1.4 106.7 36.6 258.0 402.7 276.0 - - 2010 - 2.1 160.1 16.2 - 178.4 114.8 - - 2011 - 2.8 213.4 21.6 - 237.8 143.7 - - 2012 - 3.5 266.8 27.0 - 297.3 168.7 - - 2013 - 2.1 160.1 16.2 - 178.4 95.0 2014 - 1.4 106.7 10.8 - 118.9 59.5 2015 2.0 2.0 0.9 68.5 174.5 0.03 4.9 247.9 116.4 2016 2.4 2.4 1.1 86.1 207.2 0.05 4.3 297.6 131.2 2017 2.8 2.8 1.2 82.3 212.3 0.05 4.3 299.0 123.8 2018 3.3 3.3 1.3 78.7 217.7 0.04 4.3 300.7 116.9 2019 3.9 3.9 1.4 75.2 223.1 0.04 4.4 302.8 110.5 2020 4.6 4.6 1.6 71.9 228.7 0.04 4.4 305.1 104.6 2021 5.3 5.3 1.7 68.8 234.4 0.04 4.5 307.7 99.0 2022 6.2 6.2 1.9 65.7 240.3 0.04 4.5 310.6 93.9 2023 7.1 7.1 2.0 62.8 246.3 0.04 4.6 313.7 89.0 2024 8.2 8.2 2.2 60.1 252.5 0.04 4.6 317.2 84.5 2025 9.3 9.3 2.3 57.4 258.8 0.04 4.7 320.9 80.3 2026 10.4 10.4 2.5 54.9 265.3 0.04 4.7 324.9 76.3 2027 11.7 11.7 2.6 58.4 274.9 0.04 5.0 338.3 74.6 2028 13.0 13.0 2.7 62.1 284.9 0.04 5.4 352.4 73.0 2029 14.2 14.2 2.8 66.0 295.3 0.05 5.7 367.0 71.4 2030 15.5 15.5 2.8 70.2 306.0 0.05 6.1 382.4 69.8 2031 16.8 16.8 2.9 74.6 317.1 0.05 6.6 398.3 68.3 2032 17.9 17.9 2.9 74.6 317.1 0.05 6.6 398.3 64.1 2033 19.1 19.1 2.9 74.6 317.1 0.05 6.6 398.3 60.2 2034 20.1 20.1 2.
1,9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69	170	82	106,600	108,100	8 70.2 306.0 0.05 6.1 382.4 69.8 2031 16.8 16.8 2.9 74.6 317.1 0.05 6.6 398.3 68.3 2032 17.9 17.9 2.9 74.6 317.1 0.05 6.6 398.3 64.1 2033 19.1 19.1 2.9 74.6 317.1 0.05 6.6 398.3 60.2 2034 20.1 20.1 2.9 74.6 317.1 0.05 6.6 398.3 56.6 2035 21.1 21.1 2.8 74.6 317.1 0.05 6.6 398.3 53.1 2036 21.9 21.9 2.7 74.6 317.1 0.05 6.6 398.3 49.9 2037 22.7 22.7 2.7 74.6 317.1 0.05 6.6 398.3 46.8 2038 23.4 23.4 2.6 74.6 317.1 0.05 6.6 398.3 44.0 2039 24.0 24.0 2.5 74.6 317.1 0.05 6.6 398.3 41.3 2040 24.5 24.5 2.4 74.6 317.1 0.05 6.6 398.3 38.8 2041 25.0 25.0 2.3 74.6 317.1 0.05 6.6 398.3 36.4 2042 25.4 25.4 2.2 74.6 317.1 0.05 6.6 398.3 34.2 2043 25.7 25.7 2.1 74.6 317.1 0.05 6.6 398.3 32.1 2044 26.0 -368.5 -342.6 -25.9 74.6 317.1 0.05 6.6 398.3 30.1 합계 10.7 51.5 1,067.2 149.8 368.5 433.3 -368.5 2,029.4 1,070.6 2,133.7 8,362.0 1.34 168.1 10,665.1 2,171.2 15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Ⅵ-5>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2) 년도 비용 비용 현가 편익 편익 현가 조사/ 측량비 설계 감리비 공사비 예비 비 용지 보상비 운영비 잔존 가치 합계 운행 비용 통행 시간 교통 사고 환경 비용 합계 2003 - - - 2004 - - - 2005 - - - 2006 3.3 11.5 - 1.5 - 16.3 13.5 - 2007 6.5 23.0 - 2.9 - 32.4 25.2 - 2008 - 0.6 48.8 10.5 55.6 115.5 84.3 - 2009 - 1.3 97.6 22.9 129.8 251.5 172.4 - 2010 - 1.9 146.3 14.8 - 163.1 104.9 - 2011 - 2.5 195.1 19.8 - 217.4 131.4 - 2012 - 3.2 243.9 24.7 - 271.8 154.2 - 2013 - 1.9 146.3 14.8 - 163.1 86.9 2014 - 1.3 97.6 9.9 - 108.7 54.4 2015 1.5 1.5 0.7 67.3 158.8 0.05 4.7 230.8 108.4 2016 1.7 1.7 0.8 82.8 184.4 0.06 3.9 271.2 119.6 2017 2.0 2.0 0.9 78.4 188.7 0.06 3.9 271.1 112.3 2018 2.4 2.4 0.9 74.2 193.2 0.06 3.9 271.4 105.5 2019 2
1,9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70	170	83	107,900	109,400	15 1.5 1.5 0.7 67.3 158.8 0.05 4.7 230.8 108.4 2016 1.7 1.7 0.8 82.8 184.4 0.06 3.9 271.2 119.6 2017 2.0 2.0 0.9 78.4 188.7 0.06 3.9 271.1 112.3 2018 2.4 2.4 0.9 74.2 193.2 0.06 3.9 271.4 105.5 2019 2.8 2.8 1.0 70.3 197.7 0.06 3.9 272.0 99.3 2020 3.3 3.3 1.1 66.5 202.4 0.06 4.0 272.9 93.6 2021 3.9 3.9 1.3 63.0 207.2 0.06 4.0 274.2 88.3 2022 4.5 4.5 1.4 59.6 212.1 0.06 4.0 275.7 83.3 2023 5.2 5.2 1.5 56.4 217.1 0.06 4.0 277.6 78.8 2024 5.9 5.9 1.6 53.4 222.2 0.06 4.0 279.7 74.5 2025 6.8 6.8 1.7 50.6 227.5 0.06 4.0 282.1 70.6 2026 7.6 7.6 1.8 47.9 232.8 0.06 4.0 284.8 66.9 2027 8.5 8.5 1.9 51.1 241.8 0.06 4.3 297.3 65.6 2028 9.4 9.4 2.0 54.6 251.1 0.06 4.7 310.4 64.3 2029 10.4 10.4 2.0 58.3 260.7 0.06 5.0 324.2 63.1 2030 11.3 11.3 2.1 62.3 270.8 0.07 5.4 338.5 61.8 2031 12.2 12.2 2.1 66.5 281.2 0.07 5.8 353.6 60.6 2032 13.1 13.1 2.1 66.5 281.2 0.07 5.8 353.6 56.9 2033 13.9 13.9 2.1 66.5 281.2 0.07 5.8 353.6 53.5 2034 14.6 14.6 2.1 66.5 281.2 0.07 5.8 353.6 50.2 2035 15.3 15.3 2.1 66.5 281.2 0.07 5.8 353.6 47.1 2036 16.0 16.0 2.0 66.5 281.2 0.07 5.8 353.6 44.3 2037 16.5 16.5 1.9 66.5 281.2 0.07 5.8 353.6 41.6 2038 17.0 17.0 1.9 66.5 281.2 0.07 5.8 353.6 39.0 2039 17.5 17.5 1.8 66.5 281.2 0.07 5.8 353.6 36.6 2040 17.9 17.9 1.7 66.5 281.2 0.07 5.8 353.6 34.4 2041 18.2 18.2 1.7 66.5 281.2 0.07 5.8 353.6 32.3 2042 18.5 18.5 1.6 66.5 281.2 0.07 5.8 353.6 30.3 2043 18.7 18.7 1.5 66.5 281.2 0.07 5.8 353.6 28.5 2044 18.9 -185.4 -166.5 -12.6 66.5 281.2 0.07 5.8 353.6 26.7 합계 9.8 47.2 975.6
1,9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70	171	84	109,200	110,700	1.2 0.07 5.8 353.6 32.3 2042 18.5 18.5 1.6 66.5 281.2 0.07 5.8 353.6 30.3 2043 18.7 18.7 1.5 66.5 281.2 0.07 5.8 353.6 28.5 2044 18.9 -185.4 -166.5 -12.6 66.5 281.2 0.07 5.8 353.6 26.7 합계 9.8 47.2 975.6 121.8 185.4 315.6 -185.4 1,617.7 861.5 1,928.2 7,405.1 1.93 149.1 9,484.3 1,937.9 제Ⅵ장 경제성 분석 157 <표 Ⅵ-6>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3) 년도 비용 비용 현가 편익 편익 현가 조사/ 측량비 설계 감리비 공사비 예비 비 용지 보상비 운영비 잔존 가치 합계 운행 비용 통행 시간 교통 사고 환경 비용 합계 2003 - - - - 2004 - - - - 2005 - - - - 2006 4.0 14.1 - 1.8 - 19.9 16.5 - - 2007 8.0 28.1 - 3.6 - 39.7 30.9 - - 2008 - 0.8 60.0 27.9 218.1 306.8 223.9 - - 2009 - 1.6 119.9 63.0 509.0 693.5 475.3 - - 2010 - 2.3 179.9 18.2 - 200.5 129.0 - - 2011 - 3.1 239.9 24.3 - 267.3 161.5 - - 2012 - 3.9 299.9 30.4 - 334.1 189.6 - - 2013 - 2.3 179.9 18.2 - 200.5 106.8 2014 - 1.6 119.9 12.1 - 133.6 66.9 2015 3.0 3.0 1.4 76.6 177.0 -6.30 4.5 251.7 118.2 2016 3.5 3.5 1.6 94.6 209.2 -6.36 3.8 301.3 132.9 2017 4.2 4.2 1.7 91.1 214.7 -6.47 3.9 303.3 125.6 2018 5.0 5.0 1.9 87.8 220.4 -6.59 3.9 305.5 118.8 2019 5.8 5.8 2.1 84.6 226.1 -6.71 4.0 308.0 112.5 2020 6.8 6.8 2.3 81.5 232.1 -6.83 4.1 310.8 106.5 2021 8.0 8.0 2.6 78.5 238.2 -6.96 4.1 313.8 101.0 2022 9.2 9.2 2.8 75.6 244.4 -7.08 4.2 317.1 95.9 2023 10.6 10.6 3.0 72.8 250.8 -7.21 4.2 320.7 91.0 2024 12.1 12.1 3.2 70.2 257.4 -7.34 4.3 324.6 86.5 2025 13.8 13.8 3.5 67.6 264.2 -7.47 4.4 328.7 82.2 2026 15.6 15.6 3.7 65.1 271.1 -7.61 4.4 333.1 78.3 2027 17.4 17.4 3.8 68.9 281.9 -7.70 4.8 347.8 76.7 2028 19.3 19.3 4.0 72.9 293.0 -7.79 5.1 363.2 75.2 2029 21.2 21.2 4.1 77.1 304.6 -7.88 5.5 379.3 73.8 2030 23.1 23.1 4.2 81
1,9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71	172	85	110,500	112,000	.1 271.1 -7.61 4.4 333.1 78.3 2027 17.4 17.4 3.8 68.9 281.9 -7.70 4.8 347.8 76.7 2028 19.3 19.3 4.0 72.9 293.0 -7.79 5.1 363.2 75.2 2029 21.2 21.2 4.1 77.1 304.6 -7.88 5.5 379.3 73.8 2030 23.1 23.1 4.2 81.6 316.7 -7.97 5.9 396.2 72.4 2031 25.0 25.0 4.3 86.3 329.2 -8.06 6.3 413.8 71.0 2032 26.7 26.7 4.3 86.3 329.2 -8.06 6.3 413.8 66.6 2033 28.4 28.4 4.3 86.3 329.2 -8.06 6.3 413.8 62.6 2034 29.9 29.9 4.3 86.3 329.2 -8.06 6.3 413.8 58.7 2035 31.4 31.4 4.2 86.3 329.2 -8.06 6.3 413.8 55.2 2036 32.7 32.7 4.1 86.3 329.2 -8.06 6.3 413.8 51.8 2037 33.8 33.8 4.0 86.3 329.2 -8.06 6.3 413.8 48.6 2038 34.8 34.8 3.8 86.3 329.2 -8.06 6.3 413.8 45.7 2039 35.7 35.7 3.7 86.3 329.2 -8.06 6.3 413.8 42.9 2040 36.5 36.5 3.6 86.3 329.2 -8.06 6.3 413.8 40.3 2041 37.2 37.2 3.4 86.3 329.2 -8.06 6.3 413.8 37.8 2042 37.8 37.8 3.2 86.3 329.2 -8.06 6.3 413.8 35.5 2043 38.2 38.2 3.1 86.3 329.2 -8.06 6.3 413.8 33.3 2044 38.7 -727.1 -688.4 -52.1 86.3 329.2 -8.06 6.3 413.8 31.3 합계 12.0 57.8 1,199.4 199.6 727.1 645.4 -727.1 2,764.4 1,444.3 2,454.7 8,611.1 -227.16 159.5 10,998.2 2,228.6 15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민감도 분석 결과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공공투자사업에서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 화가 해당 사업의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즉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산출된 비용은 다소 개략적인 비용이고, 예측된 장래 교 통수요도 오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할인율, 비용, 수요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안1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할인율이 8.5%까지 증가하더라도 경제성은 확보 되며, 비용이 30%이상 증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편익이 20% 감소하더라도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7> 민감도 분석결과(대안1) 구 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4.5% 2.745 2,163.94 12.06% 5.5% 2.351 1,555.61 12.06% 6.5% 2.028 1,100.62 12.06% 7.5% 1.762 758.73 12.06% 8.5% 1.540 501.00 12.06% 비용의 변화 -20% 2.496 1,301.43 14.07% -10% 2.238 1,201.03 12.99% 0% 2.028 1,100.62 12.06% +10% 1.854 1,000.21 11.25%
1,9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72	175	86	111,800	113,300	555.61 12.06% 6.5% 2.028 1,100.62 12.06% 7.5% 1.762 758.73 12.06% 8.5% 1.540 501.00 12.06% 비용의 변화 -20% 2.496 1,301.43 14.07% -10% 2.238 1,201.03 12.99% 0% 2.028 1,100.62 12.06% +10% 1.854 1,000.21 11.25% +20% 1.708 899.79 10.54% +30% 1.583 799.37 9.91% 편익의 변화 -20% 1.091 96.97 7.71% -10% 1.442 472.94 9.69% 0% 2.028 1,100.620 12.06% +10% 3.041 2,185.00 14.81% +20% 4.828 4,098.58 17.88% 제Ⅵ장 경제성 분석 159 대안2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할인율이 8.5%까지 증가하더라도 경제 성은 확보되며, 비용이 30%이상3) 증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편익이 20% 감소하더라도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8> 민감도 분석결과(대안2) 구 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4.5% 3.011 2,026.59 13.17% 5.5% 2.594 1,483.96 13.17% 6.5% 2.249 1,076.42 13.17% 7.5% 1.962 768.75 13.17% 8.5% 1.722 535.59 13.17% 비용의 변화 -20% 2.773 1,239.04 15.33% -10% 2.484 1,157.75 14.17% 0% 2.249 1,076.42 13.17% +10% 2.055 995.11 12.30% +20% 1.892 913.81 11.54% +30% 1.753 832.52 10.86% 편익의 변화 -20% 1.215 184.96 8.16% -10% 1.603 519.09 10.47% 0% 2.249 1,076.420 13.17% +10% 3.366 2,038.46 16.24% +20% 5.336 3,735.06 19.60% 3) 대안2의 경우 군장대교 접속부에 Up-down램프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총사업비의 약 7%)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분석 하였음. 160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마지막으로 대안3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할인율이 8.5%까지 증가하더라도 경 제성은 확보되며, 비용이 30%이상 증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확보되었다. 다만, 편익이 10% 감소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이상 감소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9> 민감도 분석결과(대안3) 구 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4.5% 2.118 1,847.18 9.62% 5.5% 1.800 1,235.85 9.62% 6.5% 1.543 784.29 9.62% 7.5% 1.333 449.87 9.62% 8.5% 1.160 201.95 9.62% 비용의 변화 -20% 1.896 1,053.34 11.36% -10% 1.701 918.81 10.42% 0% 1.543 784.29 9.62% +10% 1.412 649.76 8.92% +20% 1.301 515.22 8.31% +30% 1.206 380.68 7.77% 편익의 변화 -20% 0.828 -247.89 5.13% -10% 1.096 138.58 7.17% 0% 1.543 784.290 9.62% +10% 2.316 1,900.77 12.44% +20% 3.681 3,872.79 15.55% 제Ⅶ
1,9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74	177	87	113,100	114,600	1.412 649.76 8.92% +20% 1.301 515.22 8.31% +30% 1.206 380.68 7.77% 편익의 변화 -20% 0.828 -247.89 5.13% -10% 1.096 138.58 7.17% 0% 1.543 784.290 9.62% +10% 2.316 1,900.77 12.44% +20% 3.681 3,872.79 15.55% 제Ⅶ장 정책적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성된다. 정책 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하여 야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 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 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 분석,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어야할 평가내용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가 여부에 따라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평가항목이란 해당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통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평가항목들이다. 기본평가항목 을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이 제한된 국가재정을 투입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이 존재하며,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선정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적 분석의 ‘기본 평가항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 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분석, 사 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환경성 평가 등을 포함한다. 사업특 수 평가항목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평가 항목으로서 국방·문화·도시문제 등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162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일반지침(제4판)」에 따라 6 개의 기본항목과 더불어 군장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효과를 특수항목으로 하여 총7개 항목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제1절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 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 분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 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가 적 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도로건설의 편익이 작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 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 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반 영하여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고, 사업 시행의 지역별 파 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지역투입산출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근본 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 되는 공공투자사업, 그리고 해당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 록 하여 지역간 불균형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낙후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별 낙후정도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변수는 지역소득이다. 그러나, 시․군․구별 소득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대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역낙후도 지수는 낙후정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가중평 균으로 나타낸 지수이다. 본 사업은 군산시와 서천군을 연결하는 군장대교 건설사업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시 도별 낙후도와 함께 사업대상지역인 군산시와 서천군의 지 제Ⅶ장 정책적 분석 163 역낙후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Ⅶ-1>은 전국 시 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과 이들 지역의 지표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를 보여준다. 충남의 경우 16개 시 도중 에서 12위고, 전북의 경우에는 더 낙후된 15위로 나타나 시 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본 사업지역은 낙후지역인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Ⅶ-1> 시 ‧ 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지 역 인 구 경 제 기 반 시 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 용 차 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지 역 낙후도 지 수 충 남 지표수준 0.161 63.210 31.425 7.972 18.714 0.720 0.099 3.497 -0.536 순 위 10 6 11 13 8 2 9 12 12
1,9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77	179	88	114,400	115,900	알 수 있다. <표 Ⅶ-1> 시 ‧ 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지 역 인 구 경 제 기 반 시 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 용 차 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지 역 낙후도 지 수 충 남 지표수준 0.161 63.210 31.425 7.972 18.714 0.720 0.099 3.497 -0.536 순 위 10 6 11 13 8 2 9 12 12 전 북 지표수준 -0.462 58.042 26.718 4.388 17.743 0.713 0.115 2.919 -0.880 순 위 14 12 12 14 7 4 11 14 1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다음으로 <표 Ⅶ-2>는 본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시 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역낙후도지수 수준과 이들 지역의 지표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를 보여준 다. 서천군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지수가 전국 170개 자치단 체 가운데 115위로 전국에서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활용된 8개 지표 가운데 인구증가율, 노령화 지수 및 재정자립도등 3개 지표 가 하위50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역시 서천군보다는 낙후도가 덜하 지만 전체 170개 자치단체 중에 60위로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산시와 특히 서천군의 낙후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사업 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 및 교량 건설 사업으로 지역간의 접근 성이 제고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하고 지역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인구유출 현상을 일부 둔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노령화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통해 정주의식 고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64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광역, 도 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지 역 낙후도 지 수 충남 서천군 지표 수준 -2.874 130.465 16.196 4.860 15.397 0.884 0.074 3.875 -0.506 순위 165 144 123 76 116 49 64 58 115 전북 군산시 지표 수준 -0.602 44.616 32.905 5.614 19.605 1.336 0.073 8.568 0.219 순위 84 59 56 64 61 32 67 25 60 <표 Ⅶ-2>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2.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 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개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최 종수요와 산업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 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4) 국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모형 분석은 Wassily W. Leontief가 미국경제를 대상으 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 표현한 경제표의 작성을 시도하여 그 분석결과 를 1936년「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산업연관관계」(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5) 산업연관모형 분 석에 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 1758)나 K. Marx가 시도한 바 있는 재 생산표식(Reproduc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L. 4) 영어의 ‘Input Output Model’을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5) 전국적 산업연관모형 분석방법의 개발과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는 1995년 산업연관표 편제방법 (1998, 한국은행), pp.2～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65 Walras나 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모든 경제부문이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부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아 그 가격과 수급량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Leontief는 추상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경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업연관분석 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 로 하지 않고 그 국가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
1,9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78	181	89	115,700	117,200	법의 개발과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는 1995년 산업연관표 편제방법 (1998, 한국은행), pp.2～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65 Walras나 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모든 경제부문이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부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아 그 가격과 수급량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Leontief는 추상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경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업연관분석 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 로 하지 않고 그 국가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 (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 형’의 경우는 산업간 거래가 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도 Leontief 이래 W. Isard, H.B. Chenery, L.N. Moses 등 미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추진되었다. 특히 Chenery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이 탈리아 경제에 대해서 남북 두 지역으로 나눈 두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이 후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Chenery의 두 지역의 경제구조 비교 및 남북개발의 경제효과 측정은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지역문제에 적용한 최초의 실증적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Isard, Chenery, Moses 등의 노력 이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 역별로 자체적인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각종 지역경제 분석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은 크게 단일지역모형(Single Region Model) 혹은 지역내 산업연관모형(Intra-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와 다수 지역모형 (Many Region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뉘며, 다수지역모형은 모형구축방식에 따라 다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과 다지역 산업연관모 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이란 문자 그대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 하며, 지역간 혹은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이란 동시에 두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구축 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한다. 산업연관모형은 수입부문의 처리방식에 따라 경쟁수입방식과 비경쟁수입방식으 로 양분되기도 하는데,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에도 지역간 거래를 수출 및 수입에 대응하여 이출 및 이입이라는 부문으로 설정하고, 수출․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 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은 대상지역 및 이입부문에 대한 작성 166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지역내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내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간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간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이와 같은 분류 이외에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 지역투입계수의 산출방법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직 접조사방식(survey)에 따라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고 모형을 작성하는 것으로 IRIO 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비조사방식 (non-survey)에 따라 기술계수 및 교역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 하는 모형으로 MRIO 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고 한다.6) IRIO 모형은 W. Isard(195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자드 모형이라고 도 하며, MRIO 모형은 H.B. Chenery, L.N. Moses에 의해 개발되어 체너리-모제스 모형이라고 한다. IRIO 모형을 구축하려면 각 재화의 공급 원천과 사용부문 모두에 관하여 지역별 및 산업별 거래에 관한 상세한 직접조사 자료가 필요하므로 IRIO는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반면 MRIO 모형은 비조사방식에 의존해서 지역별ㆍ산업별 거 래자료를 추정하므로 이용도가 훨씬 높지만, 비조사방식에 의존하는 만큼 추정방법 및 자료의 신뢰도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대상이 당해 지역에 한 정되지만,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은 분석대상 지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경우 전국 및 각 대상지역에 대하 여 동시에 정합성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경제는 개방 성(openess)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경제 문제는 전국 및 타 지역과 연관성을 가 지게 되므로 이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이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은 첫째 지형, 기후, 위치 등 지리적 구분, 둘째 도, 시, 군 등 행정적 구분, 셋째 각종 경 제권역별 구분이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대부분은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되 는데, 지역모형이 반드시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 어 공해문제의 산업연관분석에는 지형적 구분이 적절하며, 도로, 항만건설 등의 경제 6)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Foundations and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ll, 1971, pp.77～86을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167 효과 분석에는 경제권 단위의 구분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의 대부 분이 행정구분에 따라서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면에서도 행정목적과 관련한 것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분에 의한 지역모형이 주로 작성되고 있다. 다.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개요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
1,9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2005_7).pdf	2000	180	183	90	117,000	118,500	구분이 적절하며, 도로, 항만건설 등의 경제 6)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Foundations and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ll, 1971, pp.77～86을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167 효과 분석에는 경제권 단위의 구분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의 대부 분이 행정구분에 따라서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면에서도 행정목적과 관련한 것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분에 의한 지역모형이 주로 작성되고 있다. 다.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개요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4년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지역산업연관표를 보완 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구조, 산업분류, 대상지역, 투입계수 및 교역계수 작 성 방법 등 본 모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의 구조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 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기 때 문에 전국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MRIO 모형은 지역기술계수,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 최종수요, 지역교 역계수 등의 추정부문들을 결합․작성하여 구축되며, 이를 2지역(L, M), 3산업(1, 2, 3)을 가정하여 단순한 형태로 예시(例示)해 보면 <표 Ⅶ-3>과 같다. <표 Ⅶ-3>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산출 투입 중 간 수 요 최종수요 총 수 요 수 입 순 이 입 총 산 출 지역 L 지역 M 소 비 등 수 출 산업 산업 산업 1 2 3 산업 산업 산업 1 2 3 중 간 투 입 지 역 L 산업 1 산업 2 산업 3 10 15 20 20 10 40 20 25 10 5 10 15 15 25 20 10 35 15 40 50 85 15 35 45 130 215 245 5 10 5 -25 5 -10 150 200 250 지 역 M 산업 1 산업 2 산업 3 5 20 10 25 10 30 10 35 30 40 50 30 70 30 90 60 80 80 80 70 100 95 30 25 330 355 420 5 10 10 25 -5 10 300 350 400 부가 가치 60 85 110 100 120 150 총 투 입 150 200 250 300 350 400 주: 1) 순이입 = 이입-이출. 2) 수입, 순이입은 공제항목임(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이출이 더 큰 경우로, 총수요와 합하면 산업별 총투입과 총 산출이 일치함). 168 국도4호선(군장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균발위·동북아 MRIO의 지역 및 산업분류 균발위·동북아 MRIO는 <표 Ⅶ-4>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 와 9개 도를 총괄하는 16개 지역모형이며, 각 지역경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로 기능 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며, 지역간 교역구조에 의하여 상호 연계된다. <표 Ⅶ-4> 지역분류표 구 분 지 역 특별시 서 울 광역시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산업부문은 <표 Ⅶ-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3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 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44×544)에 달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이 포 함된 정밀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 기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69 <표 Ⅶ-5>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시산표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 업 2101-2137 3 음식료 및 담배 3101-3191 4 섬 유 3201-3219, 3231-3233 5 의 류 3221-3226, 3241-3243, 3246 6 신 발 32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