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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193	197	79	102,700	104,200	- 4.5% 0.118 -408.65 - 6.5% 0.092 -350.75 - 7.5% 0.082 -326.90 - 비용의 변화 -20% 0.130 -293.42 - -10% 0.116 -335.59 - +10% 0.095 -419.92 - +20% 0.087 -462.08 - 편익의 변화 -20% 0.083 -386.53 - -10% 0.094 -382.17 - +10% 0.114 -373.38 - +20% 0.125 -368.97 - 각 항목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모든 경우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Ⅵ-5...
2,1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196	199	80	104,000	105,500	낙후도 1) 개요 국도23호선 함평～영광 국도확장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 사업의 지 역균형발전에의 기여 정도를 정책적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전 라남도의 지역낙후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지역낙후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별 낙후정도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변수는 지역소득이다. 그러나 시․군․구별 소득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179 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대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
2,1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198	201	81	105,300	106,800	전 북 14 12 12 14 7 4 11 14 15 전 남 16 13 13 16 15 1 13 15 16 경 북 13 5 16 10 16 3 15 13 13 경 남 7 2 10 11 14 7 12 9 9 제 주 6 16 7 5 9 8 10 11 11 주: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 울산 광역시에 포함. <표 Ⅶ-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1 한편 전라남도의 지역낙후도 수준을 16개 시․도별이 아닌 170개 시․군별로 평 가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표 Ⅶ-5...
2,1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00	203	82	106,600	108,100	8, pp.2～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3 아 경제에 대해서 남북 두 지역으로 나눈 두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이후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Chenery의 두 지역의 경제구조 비교 및 남북개발의 경제효 과 측정은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지역문제에 적용한 최초의 실증적 사례로 널리 알려 져 있다. Isard, Chenery, Moses 등의 노력 이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역별로 자체적인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각종 지역경제 분석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지역산...
2,1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03	205	83	107,900	109,400	·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 기 때문에 전국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MRIO 모형은 지역기술계수,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 최종수요, 지역교역계수 등의 추정부문들을 결합․작성하여 구축되며, 이를 2지역(L, M), 3산업 (1, 2, 3)을 가정하여 단순한 형태로 예시해 보면 <표 Ⅶ-6>과 같다. 산출 투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 수 요 수 입 순...
2,1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05	207	84	109,200	110,700	트로닉스 포함) 4001-4029 13 전기및가전 4101-4108, 4141-4145 14 반도체 4113-4114 15 정보통신기기 4111-4112, 4115-4132 16 정밀기기(광산업 포함) 4201-4206 17 자동차 4301-4307 18 조선 4311-4313 19 항공우주 4322 20 기타수송장비 4321, 4323-4324 21 가구및기타제조 4401-4417 22 전력가스수도 5101-5113 23 건설 5201-5222 24 도소매 6101-6102 25 음식숙박업 6201-6202 26 물류 6301-6304, 6...
2,1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07	210	85	110,500	112,000	관표의 작성 목적이 지역 별 생산구조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균발위․동북아 MRIO의 방법 이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산업별 부가가치 자료의 신뢰 성이 높은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지역교역계수 □ 추정방법 지역 간 교역계수는 다지역 IO 모형구축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역 간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연구자에 의하여 추정방법이 다르 다. 보통 농림어업 및 제조업부문은 KOTI의 물동량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서비스부문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추정에 ...
2,1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09	212	86	111,800	113,300	시설 통신시설 기타건설 <표 Ⅶ-9>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24) <Ⅶ-10>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표 참조. 192 『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예비타당성조사 (단위: 억원) 구 분 투자지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농립어업 광업 음식료담배 섬유 의류 신발 목재종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비금속...
2,1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12	214	87	113,100	114,600	생산 유발효과를 계측하는 것이고, (2)의 경우는 특정지역의 최종수 요 변동을 특정지역 내 전 산업에만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 를 계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유발계수로 식 (1)을 사용하면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변동을 관련되 는 다른 지역의 산업으로 배분하여 추계하므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식(2)에 비해 현저 히 낮아지게 된다. 보통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측시 식 (2) 형태의 생산 유발계수를 이용한다. b) 내생부문(중간수요 부문)의 파급효과 최종수요가 아닌 내생부문의 파급효과 계측을 위한 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경우 와 다...
2,1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13	215	88	114,400	115,900	27)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 1993. 12, pp.30～31을 참조. 196 『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예비타당성조사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 므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 유발계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즉, 생산 유발계수와 노동계수를 결합하여 구할 수 있다. 노동계수의 ...
2,1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15	217	89	115,700	117,200	               그리고 α ML은 L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한 M지역의 생산 유발효과, 즉 지역외 파급효과(혹은 지역 간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α LM은 반대의 경우를 나타낸다.                그리고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를 OL, M지역 의 경우를 OM이라고 하면 지역 내․외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  ...
2,1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17	219	90	117,000	118,500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 속적으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 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은 모형의 동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간에 사업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나 서로 다른 사업간 절대...
2,1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19	222	91	118,300	119,800	2.47 3.76 2.92 13.05 2.81 18.48 2.94 강원 2.33 0.27 0.54 0.42 1.87 0.40 3.09 0.49 충북 7.27 0.85 1.24 0.96 4.35 0.94 6.32 1.01 충남 18.22 2.13 2.34 1.82 8.22 1.77 11.73 1.87 전북 25.86 3.02 4.37 3.40 14.19 3.06 19.85 3.16 전남 543.03 63.51 74.50 57.90 274.24 59.15 365.93 58.24 경북 17.60 2.06 2.67 2.08 9.30 2.01 14.15...
2,1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21	225	92	119,600	121,100	접근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과업은 국가 상위계획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 으며, 지자체 단위의 도시계획 방향을 발전적으로 유도하는 측면과 함께 개발계획과 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어 역할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4 『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예비타당성조사 나.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해당사업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지역 내 의견대립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 ...
2,1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25	227	93	120,900	122,400	과 관련있는 도로부분의 경우에는 0.03%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184,236 182,231 (△1.1) 187,598 (2.9) 193,163 (3.0) 196,229 (1.6) 1.6 □ 수송 ㆍ교통분야 (증가율) 152,862 155,439 (△1.7) 154,262 (△0.8) 154.067 (△0.1) 153,739 (△0.2) 0.1 ○ 도로 73,567 73,345 72263 73,225 73,490 △0.03 ○ 철도 32,941 34...
2,1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27	228	94	122,200	123,700	,420,528 2,675,000 2,805,354 2,590,446 2,277,346 20,553,701 국고 자체조달 ABS 1,372,928 1,047,600 1,000,000 970,000 705,000 1,000,000 974,891 830,463 1,000,000 966,841 823,605 800,000 905,767 771,579 600,000 10,302,748 9,650,953 600,000 민자도로 1,778,699 3,312,500 3,717,900 4,140,800 4,043,600 10,957,201 ...
2,1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28	231	95	123,500	125,000	4.6 75.9 70.0 69.2 광 주 63.0 59.8 60.6 57.5 대 전 73.6 74.4 75.0 72.8 울 산 71.6 69.6 69.9 65.7 경 기 78.0 78.8 76.2 75.2 강 원 26.7 28.9 27.5 26.7 충 북 31.4 31.3 31.7 31.3 충 남 29.8 30.5 32.7 35.3 전 북 25.6 25.9 25.1 23.9 전 남 21.0 21.1 19.9 20.2 경 북 29.2 29.4 29.6 27.8 경 남 37.2 38.3 37.5 38.8 제 주 37.4 34.7 39.3 33.8 ...
2,1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30	234	96	124,800	126,300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사업추진시 철저한 관련기관협의 및 주민설명회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 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 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
2,1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34	237	97	126,100	127,600	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 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 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28). 이에 본 사업에서는 PM, 수요팀 1인, 비용팀 2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3인, 검토위원 1인등 총 8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다만, 종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 하여 산출하였다.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
2,1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37	239	98	127,400	128,900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 수합 측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29). <표 Ⅷ-3>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평점의 경우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2,1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38	241	99	128,700	130,200	250 0.200 0.200 0.233 지역낙후도 0.167 0.167 0.167 0.167 0.133 0.133 0.155 지역경제 파급효과 0.083 0.083 0.083 0.083 0.067 0.067 0.078 비일관성 비율 - - - - - - - 주: 비일관성 비율은 가중치 산정에 있어 구성된 각 행렬의 비일관성 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1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AHP 결과는 평가자 전원이 사업 미시행 점수가 0.5보다 크고 종합평점은 0.388로 ...
2,1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41	245	100	130,000	131,500	)」에서 언급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이라는 측면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국도신설보다는 기존국도의 확장에 주력한다는 내용이 본사업과 어느 정 도 일치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관련 기관의 추진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 사업이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기능의 제고, 함평․영광간 연계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활성화 측면 및 지역주민의 교통시설혜택에 대한 상 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본 노선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추진상의 위 험요인을 검토하였는데, 생활환경, 자연환경,...
2,1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45	246	101	131,300	132,8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 균 교통량(대/일) 주중평균 주말평균 월평균 [그림 1] 상시조사지점 월별 통행량 변화(2006년) 구분 주중평균 주말평균 월평균 1월 3,187 3,048 3,147 2월 2,926 2,751 2,876 3월 3,332 3,061 3,262 4월 3,382 3,565 3,443 5월 3,565 3,403 3,523 6월 3,217 3,099 3,185 7월 2,987 2,982 2,986 8월 3,395 3,228 3,352 9월 3,546 3,685 3,588 10월 3,603 3,392 3,5...
2,1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46	250	102	132,600	134,100	0~19:00 203 230 229 226 232 246 216 226 19:00~20:00 157 154 149 153 155 171 162 157 20:00~21:00 111 103 101 104 110 113 121 109 21:00~22:00 76 77 76 78 79 86 86 80 22:00~23:00 52 53 51 56 59 65 58 56 23:00~24:00 29 33 32 34 34 40 38 34 일평균 3,013 3,305 3,271 3,248 3,290 3,465 3,415 3,286 <표 2> 상시조사지점 일별 시간대별 통행량 ...
2,1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50	254	103	133,900	135,400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항목 B ⑨ ⑧ 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항목 C [그림] 평가 예 항목 A 항목 B 항목 C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 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 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
2,1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53	257	104	135,200	136,700	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전라남도 139/170(함평군) 16/16 114/170(영광군)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4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204 421102.864 0.0485% ※ 2005년 48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3344%. 236 『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예비타당성조사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대상지역의 지역낙후도는 전라남도가 16개 시․...
2,1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 (함평~영광) 확장사업(2007_8).pdf	2000	257	260	105	136,500	137,895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추진의지 및 선 호 도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2,1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	6	0	0	1,500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 2007.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 의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9.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KDI 연구진 : 조윤영 연구위원(연구총괄) 이정우 연구원 외부 연구진 : 김상구 전남대학교 교수 김영춘 전남대학교 연구원 허두완 전남대학교 연구원 김...
2,1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5	6	1	1,300	2,800	··························· 54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 56 1. 노선대안 및 기타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 56 2. 수요분석시 쟁점사항 ·····················································································...
2,1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6	7	2	2,600	4,100	노선의 비교 ················································································· 111 제Ⅳ장 비용 추정 ··························································································· 115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전차용역) 및 실시설계 비용 검토 ········································ 115 1. 예비타당성조사(전차용역)의 비용 ·····················...
2,1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7	8	3	3,900	5,400	··································· 143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43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44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
2,1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8	9	4	5,200	6,700	········· 180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80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184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
2,1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9	10	5	6,500	8,000	··················································· 222 제IX장 종합평가 ····························································································· 223 제1절 AHP분석 ········································································································· 223 1. AHP 개요 ·······················...
2,1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0	11	6	7,800	9,300	························· 46 <표 Ⅱ-9> 단양군 교통사고현황 ···················································································· 47 <표 Ⅱ-10> 국도 5호선 과업구간 교통사고현황 ···························································· 47 <표 Ⅱ-11> 충청북도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
2,1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1	12	7	9,100	10,600	유형 구분 ··············································································· 72 <표 Ⅲ-12> 다차로 도로 서비스 수준 ··········································································· 72 <표 Ⅲ-13> 대안1의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73 <표 Ⅲ-14> 횡단구성(실시설계) ·········...
2,1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1	12	8	10,400	11,900	································ 117 <표 Ⅳ-4>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총사업비 비교 ··············································· 118 <표 Ⅳ-5> 4차로확장을 고려한 공사현황 : 대안1, 2, 3 ················································· 122 <표 Ⅳ-6> 대안별 공사비 추정결과 ············································································· 124 <표 Ⅳ-...
2,1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2	13	9	11,700	13,200	·································································· 142 <표 V-5> 교통수요 추정 분석년도 ··············································································· 144 <표 V-6> 단양군의 통행분포 ······················································································· 145 <표 V-7> 과업대상 구간 주변 교통량 추세 ·····...
2,1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3	14	10	13,000	14,500	교통사고 사상자수 ·································································· 187 <표 Ⅵ-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187 <표 Ⅵ-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 189 <표 Ⅵ-7>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
2,1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4	15	11	14,300	15,800	····················· 218 <표 Ⅷ-8> 건설교통부 회계별 세출내역 ······································································ 221 <표 Ⅷ-9> 건설교통부 분야별 세출내역 ······································································ 221 <표 Ⅸ-1>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 228 <표 Ⅸ-2> 가중치 산정범위 ············...
2,1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5	20	12	15,600	17,100	···················································· 95 [그림 Ⅲ-9] 기존도로 횡단면도 및 포장단면 ······························································· 105 [그림 Ⅲ-10] 타당성 재조사 대안노선 종평면도 ·························································· 113 [그림 V-1] 단양군 통행분포 비율 ·······················································...
2,1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9	23	13	16,900	18,400	17696)를 반영하여 검토 후 사업구간을 7.10km로 연장함. ○ 본 사업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사업의 효율성 점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어 「총사업비 관리지침」제46호 제1항 제6조에 근거해 2006년 기획예 산처에 의해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 요 약 3 3. 총사업비 변경내역 ○ 2001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시 총사업비는 91,560백만원임. ○ 2005년 12월 실시설계후 총사업비의 액면가는 11,886백만원 증가(13% 상 승)하여 103,446백만원임. -...
2,1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22	25	14	18,200	19,700	로를 신설하는 대안2, 3안을 검토. 나. 수요분석시 쟁점사항 □ 사업대상구간 주변 교통량 변화 ○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당시는 신설고속도로(중앙선, 중부내륙선) 개 통 이전 시점으로, 중앙고속도로만 개통으로 인한 전환교통량을 개략적으 로 분석. ○ 2005년 실시설계 역시 신설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주변 도로망의 교통량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최근 4년 동안 단양군의 인구 감소와 과업 대상도로의 대체노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앙고속도로의 개통(2001년 12월 말) 등으로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
2,1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25	26	15	19,500	21,000	산정 ○ 실시설계는 설계서비스 수준 “D"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종 목표 연도인 2030년에 편도 2차로가 필요함을 산출하였음. ○ 수요재추정결과 사업 미시행시 본 과업구간의 필요 차로수는 편도 1차로로 분석됨. - 실시설계와 본 재조사에서 나타나는 설계차로수의 차이는 상이한 교통수요 산출방법에 의해 발생함. <표 4> 차로수 산정(재분석) 구 분 년 도 AADT (대/일) Fhv PDDHV(대/시) SFd (대/시) 설계 차로수 (편도)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북상교차로 ～ 북하교차로 (1.46km) 2014년 ...
2,1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26	29	16	20,800	22,300	84 7 7 0 0 77 71 74.9 A 2024년 84 7 7 0 0 77 71 74.8 A 2029년 84 7 7 0 0 77 71 74.9 A 2034년 84 7 7 0 2 77 71 74.9 A 북하교차로 ～ 단양역 (5.05km) 2012년 81 7 7 0 0 74 62 70.0 A 2016년 81 7 7 0 0 74 62 69.8 A 2021년 81 7 7 0 0 74 62 70.0 A 2026년 81 7 7 0 0 74 62 69.9 A 2031년 81 7 7 0 3 72 59 67.6 A 주: 본과업의 대안2,3은 노선의 변경으로...
2,1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29	31	17	22,100	23,600	방향 ○ 실시설계시 본 과업의 연장은 7.10km였으나 본 재조사에서는 종점부 0.59km를 제외한 6.51km만을 연장으로 고려함. - 종점부 0.59km는 예비타당성조사시에 없던 구간이나 선형불량을 이유로 실 시설계시 추가되었음. 하지만 이미 4차로로 운영 중이라 2차로 국도의 4차로 확장 타당성을 재검토 하는 본 재조사 사업에서는 필수적 항목이 아니므로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외하도록 함. ○ 실시설계에서는 충주호와 단애로 이루어진 과업구간의 지형여건을 인식하 여 중점부에 있는 기존의 2차로 도로의 활용 없이 4차로 교량을 신설하는 것을 고...
2,1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31	33	18	23,400	24,900	140m/1개소 (4차로) 918m/1개소 (2차로) ∙소교량 60m/1개소 (3차로) 옹벽 ∙ RC L=880.00m ∙ 보강토 L=1,281.00m ∙ 게비온 L=240.00m ∙ RC L=880.00m ∙ 보강토 L=1,621.00m ∙ 게비온 L=240.00m ∙ RC L=880.00m ∙ 보강토 L=1,281.00m ∙ 게비온 L=240.00m 총사업비 1,044.94억원 873.31억원 803.14억원 장 단점 ∙사업비 고가 ∙심곡교차로 처리 양호 ∙토지이용측면(기존도로활 용)에서 불리 ∙환경측면에서 유리 ∙사업비 저...
2,1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33	35	19	24,700	26,200	7,051.78 6,855.73 소 계 87,490.00 102,877.16 99,434.08 82,168.33 75,223.42 시설 부대 경비 설계비 기투입 30,020.00 1,596.00 1,596.00 1,596.00 1,596.00 재설계 - - - 705.00 705.00 책임감리비 11,050.00 3,373.05 3,251.86 2,689.17 2,632.16 시설부대비 - 220.40 191.23 172.77 157.25 소 계 4,107.00 5,189.45 5,060.34 5,162.94 5090.40 합 계 91,560.0...
2,1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35	38	20	26,000	27,500	당성조사 보고서, 2001」 2) 건교부, 「단양IC~대강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5」 2.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 시간적 범위의 설정 ○ 기준년도 : 2005년 ○ 공용개시년도 : 대안1(2014년), 대안2,3(2015년) ○ 중간분석년도 : 2019년, 2024년, 2029년, 2031년 ○ 목표년도 : 대안1(2043년), 대안2,3(2044년) □ 공간적 범위의 설정 ○ O/D와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하여 설정된 영향권은 단양군을 포함하여 충청북도 지역으로 제천시, 청주시, 괴산군, 강원지역으로 영월군과 경상북 도 지역...
2,1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38	40	21	27,300	28,800	52 16,307 11,702 16,480 대 안 3 북상교차로 ~북하교차로 6,443 8,287 7,737 10,622 8,171 11,411 8,550 12,519 8,615 12,575 북하교차로 ~단양역 9,966 12,773 10,731 14,271 11,305 15,234 11,552 16,292 11,702 16,401 5.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 교통수요 추정 결과 비교 ○ 본 사업의 교통수요는 예비타당성조사보다는 크지만 실시설계의 수요보다 는 적은 값임. 22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본 재조사에...
2,1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40	42	22	28,600	30,100	4 37.14 2019년 58.64 11.06 -17.14 6.78 59.34 2024년 54.97 16.89 -20.28 6.64 58.22 2029년 58.57 15.45 -24.24 8.01 57.78 2031년 66.11 20.03 -24.77 11.10 72.47 주: 2005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편익임. ○ 대안2의 편익은 개통년도인 2015년의 경우 주변 도로망의 확장개통으로 인 하여 대안1의 2014년보다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크게 늘어서 전체편익도 56.11억원으로 대안1보다 18.97억원이 늘어남. 구 분 통행시간 절감편익 ...
2,1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42	44	23	29,900	31,400	.0 1767.5 1830.4 1782.0 운행비용 절감 87.0 10.8 500.6 509.0 511.0 사고비용 절감 -56.0 -160.9 -651.9 -658.64 -632.11 환경비용 절감 - -63.6 263.4 270.5 264.1 총편익 1,677.7 3,669.2 1879.7 1951.42 1925.1 <표 20> 기존 연구와의 편익결과 비교 (단위: 억원) 제Ⅶ장 경제성 분석 ○ 모든 대안이 B/C < 1로서 경제적 타당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대안2는 대안1보다 총비용이 156.1억원의 감소로 인하여 ...
2,1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44	47	24	31,200	32,700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명) 지역별 비중(%) 대안1 충청북도 1,051.17 46.19 171.66 46.34 605.60 45.43 820.56 44.33 전국 2,275.57 100.00 370.44 100.00 1,333.18 100.00 1,851.20 100.00 대안2 충청북도 866.03 46.19 141.42 46.34 498.94 45.43 676.03 44.33 전국 1,874.79 100.00 305.19 100.00 1,098.38 100.00 1,525.16 100.00 대안3 충청북도 793.51 4...
2,1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46	51	25	32,500	34,000	부가 왕복 4차선이 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사업의 시행이 연속성을 현저하게 증진시킨다 고는 보기 어려움. 4. 재원조달가능성 ○ 사업 시행기간 중 총 873.3(대안 2)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비용은 사업시행 7년간 배분될 것이고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2012년의 국비 소요는 약 196.7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7년 국도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33,399억원의 약 0.59%에 불과한 금액임. ○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재원 조달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0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
2,1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50	54	26	33,800	35,300	호선과의 접근성을 높 여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병목구간을 해소시 킴으로써 지역내 교통 혼잡 및 물류비를 절감 시킬 것이다. 또한 중앙고속 도로 단양IC와 단양읍 방면의 유출입 교통수요를 처리하며 구단양~신단양 구간의 내부교통 외에도 특히 외부 관광교통수요를 용이하게 처리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6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분석구간내의 공사 개요 □ 사업내용 ○ 위 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 규 모 : L=7.1...
2,1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53	56	27	35,100	36,600	리비 - 시설부대비 - 예비비 11,800 2,700 1,000 - 8,100 - - - - - ▽11,800 ▽2,700 ▽1,000 - ▽8,100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단양군의 지역 여건 단양군은 충청북도의 동북단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영주시, 북쪽으로 강원도 영월군, 남쪽으로 경상북도 문경시, 서쪽으로 제천시와 각각 접하고 있다. 1개의 고속국도와 3개의 국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780.11㎢이며, 단양, 매포 2개의 읍과 단성, ...
2,1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56	58	28	36,400	37,900	와 8%로 단양 군 인구의 약 43%를 차지하며, 가구구성비를 보면 단양읍이 33%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매포읍, 영춘면, 대강면, 단성면 순으로 나타 났다(표 Ⅱ-2, 그림 Ⅱ-2 참조). <표 Ⅱ-2> 단양군의 읍 ․ 면별 인구분포 추이 구 분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계 인 구 인 12,283 7,941 2,155 2,856 2,113 3,928 2,063 1,606 34,945 구성비(%) 35.15 22.72 6.17 8.17 6.05 11.24 5.90 4.60 100 세 대 수 ...
2,1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58	61	29	37,700	39,200	Ⅱ-5 참조). 단양군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780.12 ㎢중에서 임야의 면적이 642.84㎢로 전체면적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7.92%(61.78㎢), 답 1.94%(15.16㎢), 도로 1.68%(13.11㎢)로 조사되었다(그 림 Ⅱ-5 참조). <표 Ⅱ-5> 단양군의 토지이용 추이 (단위: ㎢) 연 도 계 (A+B+C+D +E+F+G) 전 (A) 답 (B) 임 야 (C) 대 지 (D) 공장용지 (E) 도 로 (F) 기타 (G) 1999 781.14 62.19 15.81 644.40 ...
2,1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61	64	30	39,000	40,500	537 174,520 153,600 2000 377,657 273,557 72.43 - 49,537 174,520 153,600 2001 391,855 270,455 73.1 21,800 91,255 125,200 153,600 2002 399,541 288,441 76.36 21,800 105,041 119,100 153,600 2003 400,401 313,301 78.2 29,160 98,541 119,100 153,600 2004 400,401 314,501 78.5 29,160 98,541 119,100 153,600 연평균 증가율(%) 1.1...
2,1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63	65	31	40,300	41,800	조성을 5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 고 있으며 이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내륙 신산업 중 심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정보화 선도지역 형성, 자연환경과 중원문화의 조화에 의 한 내륙문화관광 육성, 지역발전축 형성과 권역별 주기능 육성, 중부권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 본목표 별로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Ⅱ-11>과 같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49 <표 Ⅱ-11> 충청북도의 기본목표 및...
2,1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65	68	32	41,600	43,100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의 국가기간 교통망을 완성하며,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간선도 로망에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표 Ⅱ-12>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요경유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2,1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67	70	33	42,900	44,400	23)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로정비계획 수립의 필요성과를 목표로 하고, 도시성 장 추이 및 장래 교통여건 분석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효율적인 도로 망 구축을 위한 지표설정과 정비확충 계획은 물론 도로관리, 운영체계 등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마련 국토 중심으로서의 위상과 북방교역활성화에 대 비한 도로망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충청북도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은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추구를 기 본방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였다. ○ 미래 지향적인 공급수준...
2,1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70	72	34	44,200	45,700	5 90 67 보은군 146 90 169 76 137 115 145 127 옥천군 111 40 120 77 114 112 117 113 영동군 112 79 137 95 130 132 128 144 진천군 49 9 70 68 65 108 76 75 괴산군 121 53 118 100 108 106 111 121 음성군 42 10 76 72 71 40 78 55 단양군 153 58 90 140 104 142 95 152 주: 전국 1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함. 자료: 건설교통부,「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개선에 과한 연구」, 2001 □ 단양군은 다음과 같...
2,1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72	74	35	45,500	47,000	중부내륙선) 개통 이전 시점으로, 중앙고속도로만 개통으로 인한 전환교통량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 실시설계 역시 신설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주변 도로망의 교통량 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은 반영하지 않 았으며, 최근 4년 동안 단양군의 인구감소와 과업 대상도로의 대체노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앙고속도로의 개통(2001년 12월 말) 등으로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표 Ⅱ-18 참조). <표 Ⅱ-18> 과거 4개년 연도별 인구 및 교통량 변화 년 도 인 구 (명) 교통량 (대/일) 중앙고속도로 (2001. 12. 말...
2,1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74	77	36	46,800	48,300	~북단양IC간 월별 교통량 변 화를 분석해보면, 정기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지는 10월 교통량 변동계수가 1.11로서 연평균일교통량(AADT)보다 11% 정도 높은 교통량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적어도 이 구간에 한해서는 교통수요가 다소 높게 추정될 수 있는 요 소가 존재한다(<표 Ⅱ-20>, [그림 Ⅱ-6] 참조). <표 Ⅱ-20> 월별 교통량 변동계수 구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양~북단양 0.89 1.08 0.78 0.93 0.98 0.94 0.99 1.34 1.18 1.11 0.99 0.81 자료:...
2,1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76	79	37	48,100	49,600	확인하기 위하여 2006년 기획예산처 에 의해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62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국도시설 투자에 대한 상위계획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에 근거하여 수 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12」과 이를 구체적, 효율적으 로 시행하기 위한「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1~2004), 2001.3」이 있으며, 건 설교통부의「도로정비기본계획, 1998.12」등이 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교통투자에 대한 상위계획이면서 기본이...
2,1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79	83	38	49,400	50,900	140(110) - ( ) 2003. 7개정 완화곡선 파라미터 R/3≤A≤R R/3≤A≤R 종단경사 평 지 % 4.0 3.88 산 지 % 7.0 -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볼록곡선 m/% 50.0(30) 77.49 ( ) 2003. 7개정 오목곡선 m/% 35.0(25) 78.17 ( ) 2003. 7개정 종단곡선의 최소길이 m 70.0 200.0 자료: 건교부, 대전청, 「단양IC~대강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5.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65 2. 시설규모 검토 시설규모의 검토는 소요차로수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검토와...
2,1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82	85	39	50,700	52,200	: 첨두 설계시간 교통량(PDDHV) 산정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 설계시간 교통량(DHV : Design Hour Volume)의 산정 DVH = AADT × K ○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DDHV : Direction Design Hour Volume)의 산정 DDHV = DHV × D = AADT × K × D ○ 첨두설계시간 교통량(PPDHV)의 산정 PDDHV = DDHV / PHF = (AADT × K × D) / PHF ○ 설계시간 계수(K)와 중방향 계수(D)의 산정 - 교통량 상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에 맞게 도출하여 적...
2,1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85	86	40	52,000	53,500	0.094 설계시간계수(K)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 상 국도 상시조사지점의 수치를 적용 국도5호선 상시조사지점77번(523-0지점) 중방향분포비 (D) 0.59 현장 조사치 적용 중차량보정계수 (Fhv) 0.901 현장 조사치 적용 기 준 용 량 SFd = 1500pcphpl 도로용량편람 참조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단양IC~대강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5. 12. 실시설계시 차로수 산정에 소요된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방법 은 「2004년 도로용량편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이다. 실시설계 보고서 에 따른 다차로...
2,1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86	88	41	53,300	54,800	청, 「단양IC~대강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5. <표 Ⅲ-10> 차로수 산정(재분석) 구 분 년 도 AADT (대/일) Fhv PDDHV(대/시) SFd (대/시) 설계 차로수 (편도)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북상교차로 ～ 북하교차로 (1.46km) 2014년 6,141 7,739 0.900 373 471 1,350 1 1 2019년 7,651 10,508 0.900 465 639 1,350 1 1 2024년 8,080 11,157 0.901 491 678 1,352 1 1 2029년 8,534 12,511 0.9...
2,1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88	90	42	54,600	56,100	1.46km) 2014년 80 1.4 Ⅲ 87 0 1 0 0 2 2019년 80 1.4 Ⅲ 87 0 1 0 0 2 2024년 80 1.4 Ⅲ 87 0 1 0 0 2 2029년 80 1.4 Ⅲ 87 0 1 0 0 2 2034년 80 1.4 Ⅲ 87 0 1 0 0 2 북하교차로 ～ 단양역 (5.05km) 2012년 80 0.8 Ⅲ 87 0 1 4 10 1 2016년 80 0.8 Ⅲ 87 0 1 4 10 1 2021년 80 0.8 Ⅲ 87 0 1 4 10 1 2026년 80 0.8 Ⅲ 87 0 1 4 10 1 2031년 80 0.8 Ⅲ 87 0 1 ...
2,1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90	92	43	55,900	57,400	2% 2% 1:1.5 노 상 1: 노 체 1.5 2% 2% <표 Ⅲ-15> 4차로 횡단구성안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비 고 총 폭 원 20m 19m 차 로 폭 3.5m@4=14m 3.5m@4=14m 중앙 분리대 2.0m 2.0m 길 어 깨 2.0m@2=4.0m 1.5m@2=3.0m 특 징 실시설계안 최소길어깨 기준적용 중앙분리대는 1.5m까지 줄일 수 있어 횡단구성을 최하 18.5m (14m+1.5m +3.m=18.5m)까지 줄일 수 있으나 중앙분리대의 폭을 줄이는 것은 시거확보 측면에서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
2,1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92	95	44	57,200	58,700	384,660.9426 141,143.0646 2,451 - - 영주방향 8-1 384,996.3446 141,610.8932 390 164 164 영주방향 EP 385,299.4622 141,548.0638 영주방향 BP 385,299.6652 141,549.0430 11 385,480.4262 141,511.5753 8,000 - - 12 386,157.3391 141,345.8012 280 100 - EP 386,307.5637 141,567.5205 자료: 건교부, 대전청, 「단양IC~대강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5. 제Ⅲ장 사업...
2,1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95	98	45	58,500	60,000	.47 202.80 제천방향 -1.8722 18 5+160 160.91 凸 320 181.58 영주방향 -1.1684 19 6+098 149.95 凸 140 198.92 영주방향 -1.8722 20 6+280 146.58 凹 220 92.74 0.5000 21 6+430 147.33 凸 80 66.67 -0.7000 22 6+510 146.77 凹 80 25.32 2.4600 23 6+760 152.92 凸 200 43.61 -2.1259 24 7+030 147.18 凹 120 28.12 2.1421 25 7+100 148.68 자료: 건교부, 대전...
2,1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98	100	46	59,800	61,300	여건 및 인접된 도로와의 연계성, 민원해소, 교통량측면 등을 고려 할 때 적절한 설계를 수행했다고 판단되어 원안(실시설계)의 교차로 형식을 재조사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5. 구조물 형식 가. 교 량 교량의 형식은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환경, 기하학적 요소 및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교량가설 목적에 적합하고 안정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 이 양호한 형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표 Ⅲ-22>에서와 같이 본 사업 구간(L=7.10km)에 발생하는 교량은 총 2 개소이며, 덕상교, 심곡교 모두 100m가 넘는 장대교량으로 구성되...
2,1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00	103	47	61,100	62,600	기 층 기 층 : 14 보 조 기 층 보 조 기 층 : 25 보 조 기 층 보 조 기 층 : 30 동 상 방 지 층 동 상 방 지 층 : 42 동 상 방 지 층 동 상 방 지 층 : 37 계 92 계 92 자료: 건교부, 대전청, 「단양IC~대강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5. 중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정체구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아스팔트 혼 합물의 유동성에 의한 변형 문제가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중간층의 도입이 언급된 바(1999. 9, 건설교통부 검토문건), 소성변 형에 의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
2,1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03	105	48	62,400	63,900	에 의한 대안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기존도로의 평면선형중 덕상 교 접속부, 심곡교차로, 중앙선철도 횡단지점과 종단 7%구간을 제외하면 기 존도로의 선형은 양호한 편이므로 기존도로구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선형불 량 구간을 개량한 실시설계안은 바람직한 선형으로 판단된다. 기존도로의 교차시설중 국도36호선과 교차하는 북하교차로를 제외한 다른 교차로는 마을 진입로 또는 휴게소와 역(단성역, 단양역)진입로이며 본 과업 노선의 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적고, 지형, 교통량 및 경제성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면교차로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
2,1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05	110	49	63,700	65,200	차로) 900m / 1개소(2차로) 60m / 1개소(3차로) 교량 : 240m/2개소(4차로) 토공량 쌓기 : 384,000㎥ 깎기 : 64,000㎥ 쌓기 : 464,000㎥ 깎기 : 420,000㎥ 편입용지 191,000㎡ 278,000㎡ 공사비 공사비 : 교량 389억원 토공 342억원 보상비 : 53억원 사업비 : 784억원 공사비 : 교량 175억원 토공 540억원 보상비 : 62억원 사업비 : 777억원 경제성 B/C : 1.57 B/C : 1.58 장ㆍ단점 ∙공사비 저렴 ∙평면 선형 양호(최소 R=400m) ∙...
2,1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09	112	50	65,000	66,500	않고 드물 게 횡방향 CRACK이 발견되었다. 덕상교차로 부근의 포장상태는 양호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종단계획수립이 필요하며 기존도로의 포장상태는 OVERLAY를 시행한 일부지점에서 반사균 열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구간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는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중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고 신호교차로가 적어 신호등에 의한 지정체가 없어 소성변형의 발생원인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 다.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5 [그림 Ⅲ-9] 기존도로 횡단면도 및 포장단면 OVER LAY OVER LAY 표 층 기 층 보조...
2,1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12	115	51	66,300	67,800	관한 규칙』에서 제시한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속 20km 범 위 안에서 설계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항목을 적용하여 본 과업노선의 국 도등급은 Ⅱ등급으로 적용하되 중점부 2km의 설계속도를 70km/hr로 조정 하여 설계속도에 맞는 기하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대안3으로 제시하 였다. 또한 대안3의 경우 설계구간내에 단구간에서 설계속도만을 감소시킬 경우 설계속도 차이에 의한 접속처리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의 설계구간 중 1～2개소 정도는 허용할 수 있으며 최소 2km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
2,1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14	117	52	67,600	69,100	교차로 구 간(STA.3+640～STA+6+740)의 설계속도 변경 (80km/hr → 70km/hr), 기하 구조 변경 (최소곡선반경 280m → 200m), 횡단 폭원 변경 (4차로 : 토공부 20m → 20m, 교량부 20.9m → 18.9m 분리구간 : 토공부 10.5m → 10m, 교량부 11.4m → 9.9m)등을 통하여 기존도로를 현상태 그대로 활용하는 방 110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안을 검토하였다. 각 대안들을 정리 하면 <표 Ⅲ-27>과 같다. <표 Ⅲ-27> 대안노선 선정 구 분 시 점 부 중 점 ...
2,1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17	120	53	68,900	70,400	표 Ⅲ-29> 대안노선의 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노선개요 4차로 (실시설계안 검증) 4차로 (중점부선형조정) 4차로 (중점부 기존도로활용) 본선연장 6.51km 6.51km 6.51km 교차로 평면 6개소 구조물 교량 ∙장대교 1,058m/2개소 (4차로) ∙장대교 140m/1개소 (4차로) 918m/1개소 (2차로) ∙소교량 60m/1개소 (3차로) ∙장대교 140m/1개소 (4차로) 918m/1개소 (2차로) ∙소교량 60m/1개소 (3차로) 옹벽 ∙ RC L=880.00m ∙ 보강토 L=1,281.00m...
2,1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20	122	54	70,200	71,700	2개소 191m/7개소 4. 구조물공 및 옹벽공 ∙ 장대교 ∙ RC 옹벽 ∙ 보강토 옹벽 ∙ 게비온 옹벽 1,058m/2개소 L=927.00m L=1,281.00m L=240.00m 5. 터 널 공 6. 포 장 공 ∙ 기 층 ∙ 중간층 ∙ 표 층 1,286a 1,348a 1,391a 7. 교통안전시설공 ∙ 가드레일 ∙ 낙석방지울타리 14,092m 114m 8. 부 대 공 ∙ 방음벽 ∙ 기 타 110m 1식 제IV장 비용추정 117 실시설계공종별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표 Ⅳ-3> 실시설계 공사...
2,1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22	124	55	71,500	73,000	성 재조사 3.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4>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총사업비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사비 증 감 액 예비타당성조사 실 시 설 계 시설비 1. 토공구간 43,450 28,277 ▽ 15,173 ▽ 34.9% 2. 구조물공 41,580 61,413 △ 19,833 △ 47.7% 3. 기타공사비 - 6,135 △ 6,135 소 계 85,030 95,825 △ 10,795 △ 12.7% 용지비 2,460 7,621 △ 5,161 △ 2...
2,1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24	126	56	72,800	74,300	령에 의해 브레이커발파와 정밀진동제어 발파의 경우 소할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대안1의 경우 그 비용을 제외함. ○ 종점부 국도접속시 선형개량구간을 본과업구간에서 제외. □ 대안2의 공사량 검토 ○ 대안2는 중점부 기존도로 활용을 검토한 대안임. ○ 대안1에서 적용한 절토부 토사 비탈면 보호공의 Seed Spray+거적덮기와 유용토 운반시 무대운반 발파암 비용 제외를 적용. ○ 심곡교차로 개선에 따른 대절취부 발생으로 토공량 증가. ○ 기존도로 확장(횡단폭원: 기존도로 10.0m → 대안2 10.5m)에 따른 토공량 증가 및 옹벽공 ...
2,1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26	129	57	74,100	75,600	1,281.00m L=240.00m 5. 포 장 공 ∙기 층 ∙중간층 ∙표 층 1,286a 1,348a 1,391a 1,206a 1,245a 1,273a 1,317a 1,379a 1,427a 1,186a 1,225a 1,258a 6. 교통안전 시 설 공 ∙가드레일 ∙낙석방지울타리 14,092m 114m 13,525m 114m 13,525m 114m 13,525m 114m 7. 부 대 공 ∙방음벽 ∙기 타 110m 1식 110m 1식 110m 1식 110m ...
2,1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29	132	58	75,400	76,900	절감액 감 34.43억원 감 207.08억원 감 274.58억원 상기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공사비는 실시설계 안에서 계획한 비탈면 안 전공, 무대운반비 변경 및 선형조정과 국도 등급조정에 따라 각 대안별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였다. 라. 시설부대경비 추정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공사비에 해 당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으나, 본 타당성 재조사 사업에서는 기획 예산처의 예산배정 상 지침이 되는「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부가세가 포함된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대안1은 ...
2,1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31	134	59	76,700	78,200	70 45.53 46.47 46.70 매몰 비용 제외 부가세포함 35.93 34.63 35.67 34.94 부가세제외 32.34 31.17 32.10 31.45 128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마. 용지비 및 지장물 보상비 추정 용지보상비는 도시부와 지방부, 산지부와 평지부 등 노선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보상비는 쌓기부와 깍기부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 설계 지형도(1:5,000)에서는 이를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 려우므로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수량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지장물 보상...
2,1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34	136	60	78,000	79,500	2003년 유지관리비를 재산정하였고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 는 공공교통시설사업 투자평가 지침 에서 산정기간을 30년으로 재조정한 바 있으며, 다음은 현재까지 적용되어왔던 도로유지관리비 적용 현황이다. □ 1998년 ○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작성시 유지관리비 산정 기 준 제시. ○ 유지관리비 산정은 분석대상 고속도로와 유사한 기존 고속도로의 과거의 유지관리비 추세치를 연장하여 기준년도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한 후 유지 관리기간 동안 매년 동일 금액 적용. □ 1999년 ○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지침서 개정시 유지...
2,1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36	138	61	79,300	80,800	2.25 2.65 3.10 3.62 4.19 4.83 5.52 년 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실시설계안 7.12 8.02 8.98 9.95 10.92 11.91 12.87 13.77 14.65 15.44 대안 1 6.61 7.45 8.34 9.24 10.14 11.06 11.95 12.79 13.60 14.34 대안 2 6.61 7.45 8.34 9.24 10.14 11.06 11.95 12.79 13.60 14.34 대안 3 6.28 7.08 7.92 8.78 9.64 10.51 11.35 12.15 12.9...
2,1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38	140	62	80,600	82,100	458.89 319.29 274.09 5.터 널 공 6.포 장 공 35.60 32.69 33.22 32.69 7.교통안전시설공 16.34 14.96 14.96 14.96 8.부 대 공 32.11 29.51 29.51 29.51 9.전 기 공 5.02 5.02 5.02 5.02 가. 직접공사비(1~9) 679.67 653.74 522.14 471.00 나. 제잡비(부가세포함) 217.23 208.74 166.88 150.54 다. 토목공사비 (가+나) 896.91 862.48 689.03 621.54 라. 기타 공사비 61.35 61.35 62.14 6...
2,1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40	141	63	81,900	83,400	. 기투입 실시설계 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여 설계비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표 Ⅳ-18> 대안1의 연차별 투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부대비) 용지비 총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년차(2007) 4,196.74 146.33 9.56 2,115.53 6,468.16 2년차(2008) 8,393.47 292.67 19.12 4,936.25 13,641.51 3년차(2009) 12,590.21 439.00 28.68 13,057.89 4년차(2010) 16,786.94 585.33 38.25 17,410.52 5년차(201...
2,1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41	143	64	83,200	84,700	15.38 354.65 21.19 9,691.95 5년차(2011) 12,420.51 472.87 28.25 12,922.60 6년차(2012) 15,525.63 591.08 35.31 16,153.25 7년차(2013) 9,315.38 354.65 21.19 9,691.95 8년차(2014) 6,210.25 236.43 14.12 6,461.30 합계 62,102.53 634.50 2,364.33 141.25 6,855.73 72,103.22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138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4절 기존 계획과의 비교...
2,1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43	146	65	84,500	86,000	.49 -0.51 -1.91 계(총사업비) - 18.65 -3.81 -19.61 -26.07 주: 1) 요구A는 현행에 대비하여 증감율을 산정하였음. 2) 대안별 증감율은 요구A에 대비하여 산정된 요율임. 대안별 총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것은 요구A 대비 비탈면 보호공 및 토공유동시 단가조정, 선형변경 그리고 차로수 조정으로 인한 것이다. 당초 실시설계시(요구A) 시설부대경비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에서는 비교 를 위해 이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108,635.89백만원으로 추정하였다. 예비 타당성조사(현행)시 부대비는 설계비와 감리비이다....
2,1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46	149	66	85,800	87,300	394 6,079 화물차 1,764 1,832 1,919 2,014 2,110 계 9,430 10,120 11,002 12,017 13,032 실시설계 승용차 13,167 14,126 15,295 16,319 17,202 버 스 3,038 3,228 3,428 3,593 3,732 화물차 3,268 3,545 3,921 4,265 4,568 계 19,473 20,899 22,644 24,177 25,502 주: 1) 교통수요는 사업시행시의 교통량을 사용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실시설계 연도와 일치시킴. 자료: 1) KD...
2,1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49	153	67	87,100	88,600	재조사에서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 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의 영향권 설 정 기준(O/D 통행분포 분석, 링크 교통량 변화량, 링크 교통량 변화율)에 따라 사업노선의 영향권을 분석하여 설정하였다.        ×     시행  미시행    시행  미시행  미시행 ×   = 존 i의 발생교통량 가운데 존 j지역 도착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  =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2,1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53	155	68	88,400	89,900	2004 13,703 6,015 2005 12,058 6,324 주: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충주~북상주 구간)은 2004년 12월임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최종적으로 설정된 영향권은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들로 구성된 공간적 범위로서, 영향권에는 단양군을 포함하여 충청북도 지역으로 제천시, 청주시, 괴산군, 강원지역으로 영월군과 경상북도 지역으 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가 포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설정된 영향권을 그 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V-5]와 같다. [그림 V-5] 최종 영향권 설정 ...
2,1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55	158	69	89,700	91,200	선 증평읍~청안면 6,452 843 1,731 9,026 10293 -14.04 고속국도 55호선 신림IC~남원주IC 13,437 3,451 4,683 21,171 20576 2.81 일반국도 3호선 주덕면~생극면 5,676 337 3,423 9,436 8466 10.28 마. 교통존의 설정 교통존(Traffic Zone)은 교통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 통패턴의 분석을 위해 균일한 특성을 지닌 지역을 공간적으로 집합화시켜 통행의 출발과 도착의 중심이 되는 지점(Centroid)으로 대표되는 공간범위를 의미한다. 본 과업에서는 ...
2,1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57	159	70	91,000	92,500	4 15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가. 존 세분화 본 사업구간의 경우 연장이 짧아 KTDB의 존체계하에서 사업시행으로 인 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존세분화가 필요한 지리적 범위를 직접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존세분화 작업을 거쳐 교통분석을 수행하였고, 본 사업의 경우 6.51km 과업구간이 단양군내에 포함되어 직접 영향권인 단양군을 대상으로 읍․면단위로 존 세분화를 수행하였다. 단양군 은 8개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군 단위로 되어있는 전국 교통체 154 국도5호선(단양IC～대...
2,1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59	159	71	92,300	93,800	1 제천시 1,796 1,894 1,665 1,768 1,783 1,889 1,866 1,979 1,902 2,068 12 괴산군 2,052 2,164 1,901 2,019 2,036 2,157 2,132 2,261 2,173 2,362 13 영주시 4,554 4,762 4,220 4,443 4,518 4,747 4,730 4,973 4,821 5,197 14 문경시 2,484 2,621 2,301 2,444 2,465 2,612 2,580 2,736 2,629 2,860 15 예천군 3,362 3,541 3,115 3,304 3,336 3,531 3,...
2,1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2007_9).pdf	2000	159	163	72	93,600	95,100	,848 7,810 28 국지도49 22,721 26,560 25,933 29,546 26,262 31,307 26,262 31,577 26,263 31,654 29 국도31 11,567 11,936 12,907 13,883 13,354 14,133 13,354 14,139 13,361 14,123 30 고속국도45 국도19 50,273 51,431 58,088 60,741 62,763 64,947 62,763 65,203 62,759 65,166 156 국도5호선(단양IC～대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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