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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39 | 141 | 57 | 74,100 | 75,600 | ,366 - -
FSM 왕복2차로 ㎡ 1,993 - -
왕복4차로 ㎡ 1,923 - -
왕복6차로 ㎡ 2,079 - -
왕복8차로 ㎡ 2,172 - -
PSM 왕복2차로 ㎡ 2,797 - -
ST.Box 왕복2차로 ㎡ 1,833 6,795 12,456
왕복4차로 ㎡ 1,789 -
왕복6차로 ㎡ 1,840 - -
왕복8차로 ㎡ 1,631 - -
ST. Plate 왕복2차로 ㎡ 2,379 - -
왕복4차로 ㎡ 2,183 - -
왕복6차로 ㎡ 2,487 - -
왕복8차로 ㎡ 2,593 - -
R.C 왕복2차로 ㎡ 1,968... |
2,4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41 | 143 | 58 | 75,400 | 76,900 | 공 m 5,069
A-4. 인공섬 식 4,766
A-5. 출입시설
IC 개소 -
JCT 개소 -
A-6.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IC 개소 -
A-6. 휴게소 개소 -
A-7. 부가가치세 1,081
B. 부대비 식 898
B-1. 기본설계비 (A-1~A-7)×요율(%) m 122
B-2. 실시설계비 (A-1~A-7)×요율(%) m 245
B-3. 감리비 (A-1~A-7)×요율(%) m 322
B-4. 시설부대비 (A-1~A-7)×요율(%) m 18
B-5. 조사 및 측량비 (A-1~A-7)×1% m 108
B-6. 부가... |
2,4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42 | 145 | 59 | 76,700 | 78,200 | ㎥ 17.77 4,360 77.46
선택층 T=50cm ㎥ 17.88 14,532 259.76
기타 15% 65.47
4. 부대공 422.26
(1+2+3)×10% 식 1 422.26
5. 제잡비 2,554.68
(1+2+3+4)×55% 식 1 2,554.68
계 7,199.55
128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 교량공 표준공사비
구분 단위 단가
(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비고
Slab RC 왕복2차로 ㎡ 1,645 - -
왕복4차로 ㎡ 1,862 - -
왕복6차로 ㎡ 1,601 - -
왕복8차로 ㎡ 1,677... |
2,4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44 | 147 | 60 | 78,000 | 79,500 | 96
558
답 ㎡ 11.0 26,427 290 665
대지 ㎡ 23.4 - - -
임야 ㎡ 1.1 35,236 40 93
용지보상비 1,316
130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 부 대 비
-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문 설계용역비 요율
구 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면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비고
500 억원 까지 1.19 2.36 4.18 0.23 7.99
1,000 억원 까지 1.18 2.35 3.52 0.23 7.28
2,000 억원 까지 1.16 2.32 2.98 0.21 6.67
3,000 억원 ... |
2,4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46 | 149 | 61 | 79,300 | 80,800 | 상비 0.8 1.9 2.8
예비비 29.2 58.7 103.2 206.4 309.3 412.4 515.5 309.3 206.2 2,150.2
계 321.6 645.9 1,135.0 2,270.3 3,402.2 4,536.2 5,670.3 3,402.2 2,268.1 23,651.8
<표 Ⅲ-47>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Ⅰ)
132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공사비 594.6 1,189.3 1,783.9 2,378... |
2,4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49 | 150 | 62 | 80,600 | 82,100 | .60 11.90 12.16 12.38 12.58 12.74 12.87
주: 지침단가에 1.064를 곱하여 할증(건설업 Deflator 적용, 2004년 기준으로 환산)
<표 Ⅲ-50>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일반국도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용과 대수
선(덧씌우기, 도로개량)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값들은 본선연장으로 선정하
는데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적 특성(국도유지 사무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
고, 과거 실적자료를 보면 (도로공사업무통계)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은 고속
도로의 총 유지관리비... |
2,4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50 | 156 | 63 | 81,900 | 83,400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36.2 40.8 45.7 50.6 55.6 60.6 65.4 70.0 74.5 78.5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82.3 85.6 88.7 91.3 93.7 95.8 97.5 99.0 100.3 101.4
<표 Ⅲ-53> 연도별 유지관리비(비교2안)
제 Ⅳ 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1.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
교통수요 추정을 위해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지역간 여객 O/D, 화물 O/D,... |
2,4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55 | 160 | 64 | 83,200 | 84,700 | 림 Ⅳ-6] 남해군기준 통행시간 [그림 Ⅳ-7] 여수시기준 통행시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1
가. 외부죤 처리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공간적 영향권을 토대로 Sub_O/D 및 Sub_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부죤을 처리한다.9)
외부죤 처리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향권(사업시행으로 인해 현저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포함하는 지역) 외부지역
의 교통현상은 교통 분석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최
적화 과정에 있어서 사업노선의 신설, 확장에 관계없이 교통패턴의 변화가 생기므로
프로그... |
2,4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59 | 161 | 65 | 84,500 | 86,000 | 함안군
187 보성군 237 고성군
188 화순군 239 하동군
189 장흥군 세분화죤 10 개
190 강진군 기타외부죤 50 개
<표 Ⅳ-2> 사업지역 죤 내역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5
2. O/D 및 Network의 보완 및 수정
가. 내부통행량 산정
전국 기준의 국가교통DB 여객 O/D는 죤(시․군․구) 내부 통행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직접영향권을 죤 세분화시 내부통행량을 산정해야한다. 내부 통행량 산정
방법은 읍․면․동 단위로 죤이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의 O/D에서
시․군․구의 총 발생량과 내부통행량의 값... |
2,4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61 | 162 | 66 | 85,800 | 87,300 | 금산군 58,275 43,431 0.75 23,488 14,277 0.61
연기군 84,214 53,785 0.64 45,256 26,317 0.58
나주시 93,974 58,949 0.63 70,258 48,985 0.70
장성군 60,508 40,456 0.67 19,068 13,390 0.70
함평군 40,548 25,830 0.64 16,321 10,708 0.66
화순군 62,575 32,188 0.51 27,480 17,975 0.65
담양군 51,000 33,953 0.67 23,453 16,185 0.69
평택시 276,716 224,277... |
2,4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62 | 165 | 67 | 87,100 | 88,600 | 표 IV-4> 내부 통행량 산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본 회귀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여수시, 남해군, 순천시의 수단별 내부 통행량은
<표 Ⅳ-5> 와 같다.
구분 승용차 버스
년도 행정구역 총발생량 총내부통행량 행정구역 총발생량 총내부통행량
2004년
남해 4,291 2,685 남해 1,102 1,073
여수 91,808 57,444 여수 9,763 9,507
순천 49,713 31,105 순천 13,916 13,550
2011년
남해 3,041 1,903 남해 731 712
여수 37,370 23,382 여수 2,564 2,496
순천... |
2,4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64 | 166 | 68 | 88,400 | 89,900 | .188 -
기계(운송)장비 1.611 -
자동차(부품) 1.188 -
전기(첨단) 0.945 -
기타 제조업 1.809 -
준 공 업 지 역 2.286 -
상 업 지 역 0.0498 -
주 : 자동차부품은 조립금속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음식음료는 기타제조업에 포함
자료 :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4
<표 Ⅳ-6> 화물발생량 원단위
11) 수단 분담율은 도로 81.6%, 철도 1.1%, 선박 17.3% 로 조사됨
12) <표 Ⅳ-7>의 자료 참조
150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산업단지 생산
면적... |
2,4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66 | 168 | 69 | 89,700 | 91,200 | 장비제외) 2.15 3.15
석탄광물 37.52 17.9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계, 장비 12.49 5.92
석회석광물 35.50 64.48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20.50 4.27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물 14.19 5.53 단리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86 1.36
금속광물 5.54 5.6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69 1.00
비금속광물 28.13 23.3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53 0.57
음식료품 6.14 3.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2.94 2.15
담배제품 10.39 6.96 기타 운송장비 2... |
2,4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68 | 171 | 70 | 91,000 | 92,500 | 500,718
무료 - - - - 132,230 258,305
계 1306,866 2123,858 1192,502 842,216 594,645 759,023
일
방문객수 3,580 5,819 3,267 2,307 1,629 2,080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유료 620,131 578,082 508,841 935,081 608,670 587,613
무료 231,803 274,643 240,087 91,978 160,290 200,244
계 851,934 852,725 748,928 1027,059 768,9... |
2,4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70 | 173 | 71 | 92,300 | 93,800 | 이는 본 사업이 국도 건설사업이며, 사업구간의 특성상 버스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광버스) 및 트럭도 평형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수단 O/D를 평형 배정하여, 배정된 링크에서 수단
별로 구분될 수 있는 다차종 통행배정 기법을 통해 통행배정을 실시하였으며, PCU로
환산된 링크의 수단별 교통량은 PCE 계수의 역수를 적용하여 각 링크별로 ‘대’로 환
산한 후 편익 산정에 활용하였다.
156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3. 정산결과
장래수요추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기준년도에 대해 EMME/2... |
2,4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71 | 175 | 72 | 93,600 | 95,100 | Ⅳ-12> 기준년도 정산 결과(2004년 기준)
(단위 : 대/일)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7
[그림 Ⅳ-12] 기준년도 정산지점도
158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수정․보완된 Network와 O/D의 정산된 교통량이 기준년도의 사업지역의 교통패
턴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장래 수요에 있어서도 이를 잘 반영하여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기준년도는 2004년이며 초기개통년도는 2016년, 중간분석년도는 2021년,
2026년, 최종목표년도는 2031년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
2,4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75 | 178 | 73 | 94,900 | 96,400 | 35,852
국도 2호선
광양읍～태인동
미시행 21,162 25,351 27,339 28,884
대안 Ⅰ 20,222 24,198 26,842 28,213
대안 Ⅱ 19,458 23,709 25,326 26,268
국도 3호선
미시행 6,609 6,891 7,065 7,256
대안 Ⅰ 6,973 7,048 7,099 7,294
대안 Ⅱ 7,099 7,278 7,359 7,411
국도 19호선
일반～창선
미시행 9,180 9,527 9,742 9,821
대안 Ⅰ 9,834 10,137 10,166 10,306
대안 Ⅱ 9,964... |
2,4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77 | 181 | 74 | 96,200 | 97,700 | 대해서 편익을 산출하였다.
제5장 편익 산정 163
구 분 편익항목 및 산출 방법
직접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
- 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
과금, 운전자인건비
․ 통행시간 절감
- 업무통행시간가치, 비업무통행시간가치
-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
․ 교통사고 감소
간접편익
․ 환경비용 절감
- 대기오염 절감 편익
- 소음공해 절감 편익
<표 Ⅴ-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한편 한국개발연구원(2004)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4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81 | 182 | 75 | 97,500 | 99,000 | .36 3.03 5.47 15.97 67.75 122.59
100 32.73 3.71 6.50 16.96 63.02 122.92
110 35.41 4.72 7.92 15.97 57.64 121.66
120 39.70 7.08 9.40 20.49 50.97 127.65
소형버스
10 56.61 6.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 |
2,4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82 | 183 | 76 | 98,800 | 100,300 | 15.51 108.00 161.93
60 35.64 4.35 3.49 16.21 95.47 155.17
70 43.25 4.04 4.37 16.92 85.82 154.40
80 59.22 3.73 5.33 1.83 77.14 147.26
90 62.09 3.42 6.46 20.16 70.78 162.91
100 74.03 3.42 7.69 21.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 |
2,4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83 | 186 | 77 | 100,100 | 101,600 | ,036,946 1,577,994 1,982,537
근로시간(시간/월) 201.8 225.5 220.8
시간당 임금(원/인․시간) 10,094 6,998 8,979
임금에 대한 오버헤드 비율(%) 31.3 33.3 30.0
시간가치(원/인․시) 13,257 9,325 11,670
자료 : KDI,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표 Ⅴ-4> 업무통행 시간가치
수단 구분 승용차 버스 열차
비업무통행 시간가치(원/인․시간) 4,335 2,160 2,682
업무통행 시간가치 대비비율 32.70 - -
자료... |
2,4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85 | 189 | 78 | 101,400 | 102,900 | 57
PGS 제외 26,884 1,693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표 Ⅴ-7> 사고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단위 : 만원)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상 교통사고의 객관적인 손실의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2003년 교통사고 비
용을 참고하고, 도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억대-㎞당 사고발생건수를 기준
으로 한다.
제5장 편익 산정 171
구축된 도로망의 링크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링크, 국도 링크 및 지
방도 링크를 구분하여 사업 ... |
2,4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89 | 190 | 79 | 102,700 | 104,200 | 9.58 5.87 0.00 14.46 60.54
20 13.52 5.49 2.02 0.00 9.78 30.81
30 8.38 3.97 1.08 0.00 7.79 21.21
40 5.96 3.15 0.69 0.00 6.62 16.43
50 4.58 2.63 0.49 0.00 5.84 13.55
60 3.70 2.27 0.37 0.00 5.27 11.61
70 3.08 2.01 0.29 0.00 4.83 10.21
80 2.63 1.80 0.24 0.00 4.48 9.16
90 2.29 1.64 0.20 0.00 4.19 8.32
100 2.02 1.51... |
2,4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90 | 191 | 80 | 104,000 | 105,500 | 175
구분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9.67 20.83 1.89 5.76 16.43 54.58
20 7.40 12.78 1.32 4.86 11.13 37.49
30 6.33 9.60 1.07 4.40 8.86 30.27
40 5.66 7.41 0.93 4.10 7.62 25.72
50 5.19 6.32 0.82 3.89 7.05 23.28
60 4.84 5.56 0.75 3.72 6.84 21.70
70 4.56 5.12 0.69 3.58 6.97 20.93
80 4.33 5.02 0.65 3.46 7.46 20.92... |
2,4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91 | 194 | 81 | 105,300 | 106,800 | 27,725 38
자료 : KDI,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표 Ⅴ-10> 대기오염 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 원/g)
사업시행에 대한 대기오염 가치의 산정은 사업시행 및 미시행 시의 대기오염 비
용의 차이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EVAp
r= EVAp, 0r -EVNp, cr
여기서, EVAp
r=시행후 오염물질p에대한환경순비용(편익)
EVAp,0
r =미시행시 p에대해발생하는환경비용
EVNp,c
r =시행시 p에대해발생하는환경비용
나. 소음 절감 편... |
2,4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94 | 196 | 82 | 106,600 | 108,100 | 031년 2,934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미시행시
VOC
대안 Ⅰ 대안 Ⅱ
VOC 편익 VOC 편익
2016년 3,486,023 3,484,152 1,871 3,483,419 2,604
2021년 3,698,814 3,696,783 2,031 3,696,086 2,728
2026년 3,924,135 3,921,987 2,148 3,921,300 2,835
2031년 4,080,291 4,078,043 2,248 4,077,357 2,934
<표 Ⅴ-12> 대안별 운행비용 절감 편익
(단위 : 백만원)
2. 통행시간... |
2,4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96 | 199 | 83 | 107,900 | 109,400 | 는 2016년에는 264백만원, 2031년에는 316백
만원의 편익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미시행시
EVN
대안 Ⅰ 대안 Ⅱ
EVN 편익 EVN 편익
2016년 1,012,795 1,012,604 191 1,012,531 264
2021년 1,125,148 1,124,909 239 1,124,850 298
2026년 1,225,772 1,225,495 277 1,225,463 309
2031년 1,309,452 1,309,153 299 1,309,136 316
<표 Ⅴ-15> 대안별 환경비용 절감 편익
(단위 : 백만원)
18... |
2,4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199 | 203 | 84 | 109,200 | 110,700 | 성 유무 판단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선, 순현재가치는 순편익의 흐름을 사업개시연도의 가치로 평가하였
지만 사업규모에 대하여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간 비교에는 적당하지 않
다는 단점이 있다.
내부수익률은 사업의 규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익성이 극히 낮
거나 높은 사업의 경우는 계산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편익/비용 비율은 특정 항목을
편익 혹은 비용으로 처리하는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자심사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등... |
2,4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02 | 203 | 85 | 110,500 | 112,000 | 2036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Ⅵ-4>, <표 Ⅵ-5>과 같다.
188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비용 편익
건설비 유지
관리비
잔존
가치 총비용 할인비용 통행시간절감
운행비
용절감
사고비
용절감
환경비
용절감 총편익 할인편익
2004 0 0 0 0 0 0 0 0 0 0 0
2005 0 0 0 0 0 0 0 0 0 0 0
2006 0 0 0 0 0 0 0 0 0 0 0
2007 29,232 0 0 29,232 24,200 0 0 0 0 ... |
2,4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03 | 204 | 86 | 111,800 | 113,300 | 4 283 9,763 2,294
2028 0 14,960 0 14,960 3,300 7,507 2,187 -165 288 9,817 2,166
2029 0 16,579 0 16,579 3,434 7,539 2,207 -167 292 9,871 2,045
2030 0 18,200 0 18,200 3,540 7,571 2,228 -169 296 9,926 1,930
2031 0 19,846 0 19,846 3,624 7,603 2,248 -171 301 9,981 1,823
2032 0 21,439 0 21,439 3,676 7,619 2,258 -17... |
2,4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04 | 204 | 87 | 113,100 | 114,600 | 비
용절감
사고비
용절감
환경비
용절감 총편익 할인편익
2004 0 0 0 0 0 0 0 0 0 0 0
2005 0 0 0 0 0 0 0 0 0 0 0
2006 0 0 0 0 0 0 0 0 0 0 0
2007 17,391 0 0 17,391 14,397 0 0 0 0 0 0
2008 34,936 0 0 34,936 27,157 0 0 0 0 0 0
2009 61,767 0 0 61,767 45,082 0 0 0 0 0 0
2010 123,677 0 0 123,677 84,760 0 0 0 0 0 0
2011 184,008 0 0 1... |
2,4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04 | 205 | 88 | 114,400 | 115,900 | 13,475 2,791
2030 0 5,050 0 5,050 982 10,708 2,914 -407 315 13,529 2,631
2031 0 5,506 0 5,506 1,006 10,743 2,934 -409 316 13,584 2,481
2032 0 5,948 0 5,948 1,020 10,761 2,944 -410 317 13,611 2,334
2033 0 6,367 0 6,367 1,025 10,778 2,954 -411 317 13,639 2,196
2034 0 6,771 0 6,771 1,024 10,796 2,964 -412 318 13... |
2,4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05 | 208 | 89 | 115,700 | 117,200 | 8,757
<표 Ⅵ-6> 경제성 분석 비교표
본 사업은 2002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본 사업과 경제성 분석 결과의
차이는 수요와 비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수요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회경제지표의
경우 직접영향권의 내부통행량 산정을 위해 반영하였는데 IMF 등의 효과를 반영하
지 않고 추정하여 장래수요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KDI O/D 또한 본 사
업에서 적용한 O/D에 비해 장래수송수요가 크게 예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도로계획 중에서 사업대상 주변도로 중 ‘여수... |
2,4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08 | 211 | 90 | 117,000 | 118,500 | 왜냐하면, 경제성 분
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가 적
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도로건설의 편익이 적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
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기회는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
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 |
2,4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10 | 213 | 91 | 118,300 | 119,800 | <표 Ⅶ-3>과 같이 기존 지침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지
간 가중치는 AHP 구조를 설정하여 관련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경험자등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인구증가율 8.9 승용차 등록대수 12.4
노령화지수 4.4 도로율 11.7
재정자립도 29.1 인구당 의사수 6.3
제조업종사자 비율 13.1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14.2
<표 Ⅶ-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196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지표간 척도가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 |
2,4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13 | 214 | 92 | 119,600 | 121,100 | 전체 170개
지자체 중 각각 65위, 163위로 여수시는 중위권, 남해군은 하위권 속하고 있다. 여수
시는 하위 50위에 포함되는 지표는 0개이나, 남해군의 경우는 하위 50위에 포함되는
지표가 5개(인구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 종사자비율, 승용차 등록대
수)로 나타나 낙후된 지역으로 판단된다.
광역,
도 시,군
인 구 경 제 기 반 시 설 하위50
위포함
지표수
지 역
낙후도
순 위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록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
2,4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14 | 217 | 93 | 120,900 | 122,400 | 가격과 수급 량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
는 이론이다. Leontief는 추상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경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였던 것
이다.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간 거래
가 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
2,4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16 | 219 | 94 | 122,200 | 123,700 | 들
어 공해문제의 산업연관분석에는 지형적 구분이 적절하며, 도로, 항만건설 등의 경제
효과 분석에는 경제권 단위의 구분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의 대부
분이 행정구분에 따라서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면에서도 행정목적과 관련한 것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분에 의한 지역모형이 주로 작성되고 있다.
16)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Foundations and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Notes on... |
2,4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18 | 221 | 95 | 123,500 | 125,000 | 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기
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204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구분 시산표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업 2101-2137
3 음식료 및 담배 3101-3191
4 섬유 3201-3219, 3231-3233
5 의류 3221-3226, 3241-3243, 3246
6 신발 3244-3245
7 목재종이 3301-3319
8 석유화학고무 3501-3604... |
2,4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20 | 223 | 96 | 124,800 | 126,300 | 다지역
산업연관표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206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지역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생산물조합법에 비해 상대적
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만드는 본래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반면, RAS 방법에 의
해 부가가치율조정법의 단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지는 분명치 않다. 즉 부가가치
율조정법은 지역별 부가가치율의 차이를 반영하므로 지역의 생산성 격차를 식별한다
는 의미가 있지만 부가가치율이 낮은 산업은 모든 중간투입이 일률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은 모든 중간투입... |
2,4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23 | 227 | 97 | 126,100 | 127,600 | 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분석절차가 1단계 추가된다고 해도 건설부문을 <표 Ⅶ-9>의 1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모형이 일반적인 지역
산업연관표의 이용목적에도 적합하지만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에 1차
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도로사업을 예로하면 도로투자 지출액을 한은IO의 도로시설의 산업별 중간투입
비율(총중간투입을 1로 한 백분비)로 각 산업(여기서는 34개 산업)에 나누어서 외생
... |
2,4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26 | 230 | 98 | 127,400 | 128,900 | 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배분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18)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 0.3단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212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 = Y가 되어, 생산 유발계수는
식 (2)에서와 같이 ( I - C A ) - 1가 된다.
X = (I - CA)
- 1․Y ……………………………………(2)
생산 유발계수는 식 (1) 및 (2),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나 식 (1)의 경우... |
2,4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29 | 231 | 99 | 128,700 | 130,200 | 동안(여기서는 1년)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생산액
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여기서는 백만원)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노동계수는 포함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눌 수 있는
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
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20)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 1993. 12, pp.30～31을 참조
제 Ⅶ 장 정책적 분석 215
e.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 |
2,4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31 | 234 | 100 | 130,000 | 131,500 |
다지역산업 연관모형(MRIO 모형)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비롯하여 모
형의 정립 과정 및 추정결과의 해석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
째, MRIO 모형은 산업연관표의 기본가정, 즉,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위한 가정인 생
산물이 동질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제약에 직면한다는 비
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 |
2,4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34 | 236 | 101 | 131,300 | 132,800 | 19
구 분 대안 Ⅰ 대안 Ⅱ
총사업비상의
항목 도로시설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공사비
(토목건설비)
세부항목별로
구분
토공 24.88 8.09 23.98 41.47
교량 7,692.52 10,446.90 910.65 -
터널 - - 1,590.05 3,479.26
인공섬 - - 4,766.01 -
부대비
(설계․용역․감리비 등)
582.67 789.35 550.45 265.81
총 계 8,300.07 11,244.34 7,841.14 3,786.54
주 : 각 도의 투입비는 행정경계선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설물의 연장비율... |
2,4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36 | 236 | 102 | 132,600 | 134,100 | 3 1.84 476.15 1.80 714.68 1.97
대전 616.21 1.28 105.78 1.44 369.56 1.39 507.11 1.40
울산 2,636.86 5.49 231.04 3.15 845.98 3.19 1,016.63 2.80
경기 1,221.66 2.55 216.29 2.95 758.78 2.86 1,074.23 2.96
강원 139.54 0.29 31.66 0.43 111.57 0.42 184.21 0.51
충북 458.51 0.96 76.75 1.05 274.40 1.03 392.91 1.08
충남 895.67 1.87 1... |
2,4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36 | 238 | 103 | 133,900 | 135,400 | .60 1.01 155.49 1.00 227.97 1.07
충남 565.52 1.99 73.29 1.70 263.30 1.69 388.61 1.82
전북 766.12 2.70 129.72 3.00 429.07 2.75 623.84 2.93
전남 12,616.82 44.39 1,713.93 39.70 6,320.31 40.50 8,388.63 39.36
경북 1,210.44 4.26 163.45 3.79 599.17 3.84 859.48 4.03
경남 5,475.94 19.27 884.71 20.49 3,111.54 19.94 4,245.18 19.9... |
2,4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38 | 241 | 104 | 135,200 | 136,700 | ․호남 동서지역간 교류증진 효과, 진주․광양만권 내부의 동서간 접근
성 향상, 서남해안 관광자원 활용화 측면을 위하여 여수시와 남해군의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사업의 기본 틀이 되는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교
통망계획」,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을 검
토하였으며 관련계획으로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여수시 도시기본계
획」, 「2025년 남해군 군기본계획... |
2,4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41 | 244 | 105 | 136,500 | 138,000 |
인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태도를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의 사업에 대한 반대 등은 ‘환경성 평가’에서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1) 건설교통부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사업」은 2002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으
나 정책적인 여건 변화 및 여수 EXPO의 유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재조사하게
되었다. 현재 여수～남해간은 육상교통으로는 약 100km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지형
적인 여건으로 이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도로시설이
열악하거나 미개발된 지역이 ... |
2,4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44 | 245 | 106 | 137,800 | 139,300 |
주: 1) GDP는 전년도 대비 5% 증가를 가정(중기재정계획)
2) GDP대비(%)는 GDP대비 교통투자 규모의 비율임
자료: 건설교통부, 「제2차 중가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2006.2, KOSIS 통계정보시스템, 국
내총생산, 2005
<표 Ⅶ-16> 조달 가능한 교통투자재원 규모와 GDP/재정규모 비교
(단위: 십억원)
SOC 재정투자 추이의 경우 ’90년에서 ’03년까지는 3.3%～24.3%의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90년 ̕97년 ̕99년 ̕01년 ̕02년 ̕0... |
2,4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45 | 247 | 107 | 139,100 | 140,600 | 18,928
4,842
3,472
25,626
(△5.9)
16,766
(△11.4)
5,239
(8.2)
3,621
(4.3)
26,423
(3.1)
16,426
(△2.0)
6,373
(21.6)
3,624
(0.1)
28,143
(6.5)
16,624
1.2
8,041
(26.)2
3,478
(△4.0)
34,749
(23.5)
17,487
5.2
13,887
(72.7)
3,375
(△3.0)
6.3
△2.0
30.1
△0.7
자료 :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
<... |
2,4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47 | 248 | 108 | 140,400 | 141,900 | 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고속도로 3,420,528 2,675,000 2,805,354 2,590,446 2,277,346 20,553,701
국고 1,372,928 970,000 974,891 966,841 905,767 10,302,748
자체조달 1,047,600 705,000 830,463 823,605 771,579 9,650,953
ABS 1,000,000 1,000,000 1,000,000 800,000 600,000 600,000
민자도로 1,778,699 3,312,500 3,717,900 4,140,80... |
2,4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48 | 251 | 109 | 141,700 | 143,200 | 96.1 94.3
부 산 74.9 75.6 73.4 70.2
대 구 76.4 73.2 73.9 70.7
인 천 74.6 75.9 70.0 69.2
광 주 63.0 59.8 60.6 57.5
대 전 73.6 74.4 75.0 72.8
울 산 71.6 69.6 69.9 65.7
경 기 78.0 78.8 76.2 75.2
강 원 26.7 28.9 27.5 26.7
충 북 31.4 31.3 31.7 31.3
충 남 29.8 30.5 32.7 35.3
전 북 25.6 25.9 25.1 23.9
전 남 21.0 21.1 19.9 20.2
경 북 29.2 ... |
2,4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50 | 253 | 110 | 143,000 | 144,500 | 업으로 인한 해안생태계의 훼손
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해안도로와 연육교 건설사업이 발생시키는 환경적인 영향은 기본적으로 일반도
로 건설사업이 발생시키는 환경영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동 사업들은 입
지적 조건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236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이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안도로 사업은 자연, 생활환경에 걸
쳐 광범위한 환경영향을 야기시킨다. 일반도로 건설사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여타의 ... |
2,4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53 | 255 | 111 | 144,300 | 145,800 | 유속 15 cm/sec 이상
30
40
20
30
20
30
-
20
해저면 변화 1.0～2.0 cm/year
2.0 cm/year 이상
30
50
30
50
준 설 - 100 100
자료: 한국해양연구소, 1992.
<표 Ⅶ-24>환경요인의 발생정도에 따른 수산생물의 연생산량 감소율
공법 형식 취급토사 발생원단위
Silt 이하 점토이하 분류 (kg/m3)
펌프
(Pump)
4,000PS
99.0%
98.5
99.0
31.8
69.2
74.5
40.0%
36.0
47.5
11.4
35.4
50.5
실트... |
2,4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55 | 258 | 112 | 145,600 | 147,100 | 발전 형평성 영호남 형평성 제고, 접경지역 개발, 수도권 지역의 투자
형평성, 동일구간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 등
사업추진
위험요인
계획 및 추진방식의
적정성
부지선정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조정 필요성, 규모의 적
정성, 사업 주체 및 관련 부처의 문제, 전시물 구입의 문
제 관련 사업의 추진가능성 등
기술적 타당성 기술적 애로구간 발생 가능성, 사업 시행에 따른 병목구
간 발생 가능성, 실현가능성 등
민원, 외교, 국방
등의 위험 요인
민원발생, 문화재 보존, 외교적 문제, 군과의 협조체계.
해당 지자체의 반발 등
사 업
특수평가
... |
2,4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58 | 261 | 113 | 146,900 | 148,400 |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
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
과의 평가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
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 |
2,4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61 | 264 | 114 | 148,200 | 149,700 | 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항목으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
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는 본 노선이 해상 교량 및 터널 사업으로 광양항 발전 가
능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특수 평가항목은 본 사업
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는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이 존재한다.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두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 |
2,4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64 | 266 | 115 | 149,500 | 151,000 | 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
며, 지역균형 분리구조에 있어서도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
한하여 상수합 측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표 Ⅷ-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평점의 경우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시행 및 미시행 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
해 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 나온 결과인 경제성 분석결과와 지역낙후도지수의 경
우에는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 ... |
2,4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66 | 269 | 116 | 150,800 | 152,300 | 3 0.063 0.078
지역균형발전 0.233 0.250 0.200 0.250 0.250 0.250 0.200
지역낙후도 0.155 0.167 0.133 0.167 0.167 0.167 0.133
지역경제파급효과 0.078 0.083 0.067 0.083 0.083 0.083 0.067
주: 비일관성 비율은 가중치 산정에 있어 구성된 각 행렬의 비일관성 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본 사업의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각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업 미시행
점수가 0.688로 국도77호선(여수～남해... |
2,4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69 | 271 | 117 | 152,100 | 153,600 | 3912%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본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일반적인 국도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여수시, 남해군은 전체 170개 시․군 중에서 64위,
164위로 중위권, 하위권에 속하며 특히 남해군의 경우 하위 50위권에 포함되는 지표
수가 5개로 여수시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으로 판단된다.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상위 계획에 직접적으로 언급되
어 있지는 않지만 전라남도, 경상남도, 여수시, 남해군의 지역개발계획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으로 인해 영․호남의 교통접근... |
2,4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70 | 276 | 118 | 153,400 | 154,900 | 년 전남 통계연보, 2005.
전라남도․경상남도, 광양만․진주권광역권개발계획 변경, 2005.
정환용, 도로 및 연육교 건설사업의 지역개발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전남대 지역개발연구
소, 지역개발연구, 1985. 12.
태안군, 태안해안 관광도로(1) 개설사업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서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제4판)』, 2005.
,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5.
, 삼동～창선간(국도3호선... |
2,4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75 | 278 | 119 | 154,700 | 156,200 |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62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표 1> 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
록 ‘사업시행’점수
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
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
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
우 대표 시․군의 낙후
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 |
2,4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78 | 284 | 120 | 156,000 | 157,500 | 은 36922명의 유발효과를 생산, 임금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32740.92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임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전라남도 4,708.32억
원, 경상남도 2,359.81억원이고 이는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전라남
도 1.2410%, 경상남도 0.6220% 수준으로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업의 평균값인 0.3912%와 비교하여 전라남도는 약 4배, 경상남도는 약 2배 높
은 수치임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전라남도, 경상남도, 여수시 및 남해군의 각종계획에는 반영되어 있... |
2,4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83 | 286 | 121 | 157,300 | 158,800 |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의지
및 선 호
도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70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 |
2,4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85 | 289 | 122 | 158,600 | 160,100 |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272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은 본 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계없이 차후 AHP 분석 연구를 위해 이
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p. 15. Ⅳ번 항목에서 9점 척도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중 ‘지역 낙후도’의 시
행·미시행 점수를 9점 척도가 아닌 상수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100점 만점
응답. 예) 55:45).
사업시행 : 사업... |
2,4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89 | 292 | 123 | 159,900 | 161,400 | 313.41
2030 188.32 347.34 9.81 -75.70 -98.54 371.23
대안 Ⅰ
(B/C : 0.84)
2010 144.41 478.38 46.35 -49.62 -32.72 586.81
2020 112.08 326.45 4.07 -64.62 -79.20 298.77
2030 192.66 491.19 -3.63 -91.83 -91.92 496.47
대안 Ⅱ
(B/C : 0.82)
2010 130.02 411.39 40.29 -38.10 -28.40 515.21
2020 139.87 335.34 11.91 -41.64 -61.65... |
2,4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91 | 294 | 124 | 161,200 | 162,700 | 23,652억원
278 국도77호선(여수～남해) 국도건설 사업
□ 교량 + 해저터널안 비교
구 분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02)
(침매터널안)
현 예비타당성조사( ’06)
(NATM터널안)
노선개요 여수시 산덕동~남해군 서면 서상리
교량과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
여수시 만덕동에서 남해군 서면 서
상리를 교량과 인공섬, 해저터널 등으
로 연결
연장 7.19km 12.9km
공사개요
해저터널(침매)
L=2,145m, B=15.4m
인공섬(2개소)
L=370m, 150m, B=50.0m
해상교량
L=4,600m, B=12.5m
접속도로
... |
2,4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94 | 297 | 125 | 162,500 | 164,000 |
적용함
교 량 명 연장
(주경간장)(m)
폭원
(m)
공사비(억원) 단위면적당
공사비(천원/㎡) 비고 당초 환산
광안대교(복층) 900(500) 24.0 2,642 3,044 11,274 준공:2002년
환산:2004년
영종대교(복층) 550(300) 35.0 2,435 3,027 15,725 준공:2000년
환산:2004년
적금-영남 현수교 850(850) 15.5 1,335 1,420 10,778 설계:2003년
환산:2004년
소록연륙교
(거금도 1단계) 470(250) 15.7 780 938 12,711 설계:2001년
환산:... |
2,4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여수~남해) 건설사업(2006_6).pdf | 2000 | 297 | 297 | 126 | 163,800 | 164,296 | 관다단
그라우팅 연약 지반 ․인공섬 L=1.4km
․터 널 L=0.6km 1,860
수평시추 조사 터널 구간 ․1회 20m 3공 시행 L=6.38km
(연장/20 × 3공 = 공수)
413만원/공당×1.5
= 620만원/공당
주 : 전체 보강량을 통해 총보강비를 산정한 후 단위m당 공사비를 추정하였음
<표 9> 지반보강 및 수평시추조사 실적공사비
(단위 : 만원/m)
◦ 터널 공사비는 순수 굴착공사비와 지반그라우팅 공사비를
별도로 산정한 후 단위m당 터널 공사비 9,240만원/m 은 추
정하였음
구 분 NATM터널+서비스터널(쉴드공법)... |
2,4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1 | 4 | 0 | 0 | 1,500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
2005. 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통연구원 (주)동일기술공사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삼동~창선간 국도(3호
선) 확장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8.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김 준 경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강 재 홍
(주)동일기술공사 대표 이 광 민
< 연 구 진 >
▣ 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통연구원 : 김강수 연구위원(연구... |
2,4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4 | 5 | 1 | 1,300 | 2,800 | ······················· 52
2. 대안의 설정 ······································································································ 53
제 Ⅲ 장 비용 추정 ···························································································· 62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 |
2,4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5 | 6 | 2 | 2,600 | 4,100 | 자료의 수정 ···························································································· 106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106
2. O/D 및 Network의 보완 및 수정 ······································································ 110
제4절 통행배정 ·... |
2,4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6 | 8 | 3 | 3,900 | 5,400 | ··········· 142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44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45
제4절 민감도 분석 ············································································... |
2,4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8 | 9 | 4 | 5,200 | 6,700 | ························································ 35
<표 Ⅱ-2> 세대수 현황 ······························································································· 35
<표 Ⅱ-3> 학생수 현황 ······························································································· 36
<표 Ⅱ-4>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
2,4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8 | 9 | 5 | 6,500 | 8,000 | <표 Ⅲ-11> 차로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3) ·············· 73
<표 Ⅲ-12> 중앙분리대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3) ··· 73
<표 Ⅲ-13> 길어깨폭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3) ·········· 74
<표 Ⅲ-14> 사업노선 표준횡단구성 ··········································································· 74
<표 Ⅲ-15>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대안1) ··... |
2,4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9 | 10 | 6 | 7,800 | 9,300 | Ⅲ-35> 부대비 적용 요율(대안3, 분석대상제외) ·················································· 86
<표 Ⅲ-36> 부대비 산출(대안1) ·················································································· 86
<표 Ⅲ-37> 부대비 산출(대안2) ·················································································· 87
<표 Ⅲ-38> 부대비 산출(대안3,... |
2,4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10 | 11 | 7 | 9,100 | 10,600 | ····················································································· 108
<표 IV-3> 각 중죤별 총발생량과 내부통행량 ··························································· 111
<표 IV-4> 내부 통행량 산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112
<표 IV-5> 직접영향권의 내부 통행량 산정 ························... |
2,4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11 | 12 | 8 | 10,400 | 11,900 | ········ 137
<표 Ⅴ-11> 대안별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 138
<표 Ⅴ-12> 대안별 운행비용 절감 편익 ···································································· 139
<표 Ⅴ-13> 대안별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 140
<표 Ⅴ-14> 대안별 환경비용 절감 편익 ... |
2,4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11 | 18 | 9 | 11,700 | 13,200 | ··································· 173
<표 Ⅶ-12> 상위 관련계획의 연계성 ········································································ 175
<표 Ⅷ-1> 삼동~창선간 국도(14호선) 확장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 188
<표 Ⅷ-2>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 189
<표 Ⅷ-3> AHP 분석결과 ... |
2,4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13 | 20 | 10 | 13,000 | 14,500 | -10]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남해군 주변지역) ········································· 118
[그림 Ⅷ-1] 삼동∼창선간 국도 확장사업의 AHP 계층 구조 ···································· 187
요 약
요약 3
제1장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 사업
□ 구 간 :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창선면 대벽리 (L=11.5km)
□ 차로수 : 2차로 → 4차로(양방향 기준)
□ 사업비(추정) : 1,727억원
□ 사업기간 ... |
2,4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20 | 21 | 11 | 14,300 | 15,800 | 19.22 -8.32 -3.74
□ 연도별 세대수 변화 추이
구 분 세 대 수 연평균증가율(%)
1990 1995 2000 2002 2003 90-95 95-00 00-02 02-03
사
천
시
계 9,834 14,978 15,638 15,551 14,627 52.31 4.41 -0.56 -5.94
사천읍 4,260 4,791 5,699 5,780 4,810 12.46 18.95 1.42 -16.78
동서동 2,169 3,996 3,899 3,790 3,769 84.23 -2.43 -2.80 -0.55
동서금동 1,168 2,979 3,025... |
2,4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21 | 22 | 12 | 15,600 | 17,100 | 1,606 -25.09 -44.37 -10.73 0.00
고등학교 4,834 3,163 2,268 1,890 1,803 -34.57 -28.30 -16.67 -4.60
대 학 교 - 326 2,113 2,152 2,152 - 548.16 1.85 0.00
□ 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
구 분
자동차등록대수(대) 연평균증가율(%)
1990 1995 2000 2002 2003 90-95 95-00 00-02 02-03
전 국 3,394,803 8,468,901 12,059,276 13,949,440 14,586,795 149.47 42.39 15... |
2,4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22 | 25 | 13 | 16,900 | 18,400 | .50 70.40
상 주
해수욕장 - 1,017,415 792,541 639,424 598,710 - -22.10 -19.32 -6.37
송 정
해수욕장 - - 209,552 248,478 235,287 - - 18.58 -5.31
금 산
(보리암) - - 587,632 500,480 478,086 - - -14.83 -4.47
스 포 츠
파 크 - - 113,969 261,937 255,158 - - 129.8
3 -2.59
기 타 - - 829,992 379,271 557,378 - - -54.30 46.96
8 삼동∼창선간 국도(3호... |
2,4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25 | 28 | 14 | 18,200 | 19,700 | : 1/5,000 수치지형도를 기준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 계획 후 전문가에
의한 방법 적용
◦ 부대비 : 기본․실시설계용역비,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 반영
◦ 용지보상비 : 절토부, 성토부, 국유지, 사유지 구분 후 지목별 공시지가 적용
◦ 예비비 :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의 10% 책정
◦ 부가가치세 : 공사비 및 부대비의 10% 책정
□ 비용 추정 항목
구 분 항 목 비 고
A. 건 설 비
토 공 부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제잡비
교 량 부 공종별, 형식별 구분하여 해상교량 별도산정
교 차 로 간이입체, 평면교차(3지, 4... |
2,4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27 | 29 | 15 | 19,500 | 21,000 | 분석 영향권 산정 및 기초 자료 수정
◦ 영향권 산정 방법 : 통행시간, O/D분포, 교통량 변화 등 고려
◦ 영향권 산정 결과 :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 지역
→ 영향권 외부지역 외부죤 처리
◦ 과업지역 소죤 분할
- 분할 방법 : 여객의 경우 전국 5대광역권 여객 O/D에 반영된 내부통행량의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남해군 내부통행량 산출 후 인구비
율로 분할, 화물의 경우 KT_DB상 내부통행량을 인구비율로 분
할
- 소죤 구성 : 남해군 10개죤, 사천시 11개죤 으로 각각 분할
요약 13
◦ 최종 분석 교통죤
구 분 중죤명 소죤(개)... |
2,4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29 | 30 | 16 | 20,800 | 22,300 | 25,030 25,624 26,193 5.07
대안1 24,884 25,004 25,567 26,167 5.16
대안2 24,897 25,042 25,617 26,176 5.19
지방도
1002
미시행 1,880 2,069 2,150 2,131 13.35
대안1 1,074 1,138 1,169 1,201 11.82
대안2 1,088 1,265 1,351 1,297 20.76
지방도
1024
미시행 4,282 4,418 4,523 4,747 10.86
대안1 5,089 5,348 5,502 5,677 11.55
대안2 5,073 5,219 5,3... |
2,4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30 | 32 | 17 | 22,100 | 23,600 | 행 2,450 2,657 2,788 2,751 0.12
대안1 1,307 1,363 1,396 1,424 0.09
대안2 1,345 1,624 1,854 1,658 0.23
지방도
1024
미시행 5,403 5,609 5,715 6,014 0.11
대안1 6,547 6,902 7,105 7,343 0.12
대안2 6,507 5,639 6,647 7,105 0.09
- 평일 기준(성수기, 주말 제외한 평일) (단위 : 대/일)
구 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증가율(%)
국도
3호선
미시행 3,622 3,696 3,77... |
2,4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32 | 32 | 18 | 23,400 | 24,900 | 총편익 할인편익
2004 -----------
2005 -----------
2006 780 - - 780 688 - - - - - -
2007 780 - - 780 646 - - - - - -
2008 780 - - 780 607 - - - - - -
2009 4,195 - - 4,195 3,062 - - - - - -
2010 8,578 - - 8,578 5,879 - - - - - -
2011 10,892 - - 10,892 7,009 - - - - - -
2012 14,522 - - 14,522 8,775 - - - - - -
2013 18... |
2,4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32 | 33 | 19 | 24,700 | 26,200 |
2036 - 3,047 - 3,047 406 3,249 442 -222 72 3,541 472
2037 - 3,169 - 3,169 397 3,249 442 -222 72 3,541 443
2038 - 3,283 - 3,283 386 3,249 442 -222 72 3,541 416
2039 - 3,382 - 3,382 373 3,249 442 -222 72 3,541 391
2040 - 3,469 - 3,469 359 3,249 442 -222 72 3,541 367
2041 - 3,545 - 3,545 345 3,249 442 -222 72 3,541... |
2,4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33 | 34 | 20 | 26,000 | 27,500 | 991 392 -181 60 3,262 1,050
2023 - 846 - 846 256 3,012 398 -184 61 3,287 993
2024 - 976 - 976 277 3,033 403 -186 62 3,311 940
2025 - 1,117 - 1,117 298 3,054 409 -189 63 3,337 889
2026 - 1,272 - 1,272 318 3,075 387 -192 64 3,334 834
2027 - 1,433 - 1,433 337 3,095 391 -194 65 3,357 789
2028 - 1,604 - 1,604 354 3,11... |
2,4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34 | 34 | 21 | 27,300 | 28,800 | 인
비 용 총편익 할 인편 익 NPV B/C 총비용 할 인비 용 총편익 할 인편 익 NPV B/C
-20% 138,568 74,844 102,088 37,638 -37,206 0.503 133,623 72,683 101,183 37,326 -35,358 0.514
-10% 138,568 66,177 102,088 30,001 -36,176 0.453 133,623 64,344 101,183 29,756 -34,588 0.462
0% 138,568 55,946 102,088 21,681 -34,265 0.388 133,623 54,477 101,183 21... |
2,4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34 | 35 | 22 | 28,600 | 30,100 | 1,183 21,509 -32,968 0.395
10% 138,568 55,946 112,297 23,850 -32,097 0.426 133,623 54,477 111,301 23,660 -30,817 0.434
20% 138,568 55,946 122,505 26,018 -29,929 0.465 133,623 54,477 121,420 25,811 -28,666 0.474
20 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 사업
제4장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단위 : %, 位/170)
구 분
인 구 경 제 기 반 시 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 |
2,4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35 | 40 | 23 | 29,900 | 31,400 | 16 42.88 42.17 4.56
경북 146.74 144.32 8.73 18.59 18.28 7.17 70.06 68.90 7.45
경남 844.67 830.78 50.27 134.66 132.45 51.92 479.85 471.96 51.01
제주 4.41 4.33 0.26 1.04 1.03 0.40 3.84 3.78 0.41
전국 1680.42 1652.78 100.00 259.36 255.09 100.00 940.69 925.22 100.00
요약 21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투자금액이 큰 대안 1이 부가가치 유발효과 더욱 양호
◦... |
2,4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39 | 47 | 24 | 31,200 | 32,700 |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됨.
□ AHP 분석결과
구 분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비일관성 비율
종 합 0.420 0.580 0.027
평가자 1 0.364 0.636 0.132
평가자 2 0.475 0.525 0.055
평가자 3 0.519 0.481 0.140
평가자 4 0.379 0.621 -
평가자 5 0.361 0.639 0.030
요약 25
제6장 결론
□ 본 과업에서는 국도 확장사업임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지침을 준거하여 실시설
계, 공사기간 등의 공정을 감안, 2016년에 개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석에... |
2,4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46 | 50 | 25 | 32,500 | 34,000 | 2004)」연구에서 제안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국도 4차로 확장에 대한 건설교통부 내부 기준은 교통량이 7,300대/일을 초
과하는 경우인 것과 관련하여 2003년 도로교통량통계연보에서는 본 노선의 교통량을
7,985대/일로 제시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고, 조사가 추진
되었다.
32 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 사업
제3절 사업의 내용
□ 사업개요
◦ 구 간 :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 창선면 대벽리 (L=11.5km)
◦ 사업비(추정) : 1,727억원
◦ 사업기간 : 착... |
2,4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50 | 51 | 26 | 33,800 | 35,300 | 2 -4.67
삼 동 면 7,092 6,438 5,565 5,153 4,997 -9.22 -13.56 -7.40 -3.03
창 선 면 10,535 9,751 7,877 7,222 6,952 -7.44 -19.22 -8.32 -3.74
자료 : 각년도 통계연보, 남해군과 사천시 홈페이지.
<표 Ⅱ-2> 세대수 현황
(단위 : 세대, %)
구 분 세 대 수 연평균증가율
1990 1995 2000 2002 2003 90-95 95-00 00-02 02-03
사
천
시
계 9,834 14,978 15,638 15,551 14,627 52.31 4.4... |
2,4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51 | 53 | 27 | 35,100 | 36,600 | 43 246 246 - - 1.23 0.00
남
해
군
계 16,934 11,623 10,041 9,261 9,174 -31.36 -13.61 -7.77 -0.94
유 치 원 698 792 542 459 459 13.47 -31.57 -15.31 0.00
초등학교 7,085 4,108 3,319 3,154 3,154 -42.02 -19.21 -4.97 0.00
중 학 교 4,317 3,234 1,799 1,606 1,606 -25.09 -44.37 -10.73 0.00
고등학교 4,834 3,163 2,268 1,890 1,803 -34.57 ... |
2,4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53 | 54 | 28 | 36,400 | 37,900 |
타났다.
<표 Ⅱ-6> 주요관광지 및 관광객수
(단위 : 인/년, %)
구 분 관광객수 연평균증가율
1990 1995 2000 2002 2003 90-95 95-00 00-02 02-03
사
천
시
계 773,485 1,069,797 2,515,936 3,971,798 4,408,859 38.31 135.18 57.87 11.00
산성공원 - 25,500 78,695 296,619 297,310 - 208.61 276.92 0.23
선진리성 - 400,500 251,211 310,241 378,842 - -37.28 23.50 22.11
... |
2,4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2005_8).pdf | 2000 | 54 | 57 | 29 | 37,700 | 39,200 | 50km 내외 (시간거리 1시간대)의 지역생활권 및 주변지역에 세력이
미치며, 경제적 의존성 면에서 하동, 사천시, 진주시가 영향이 큰 지역이다.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상 경남의 해안개발권에 속하며 거제∼통영∼사천∼여수를
잇는 관광루트 개발로 이 지역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나. 토지이용현황
창선-삼천포 대교 개통으로 인접지역의 관광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동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묶여있어 각종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지역개발
과 관광소득기반시설 개발을 못하는 실정에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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