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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도시고속도로(수영도로) 부산정보단지～노포I.C 15.9 30～35
3 제5도시고속도로(다대항
배후도로 3단계 구간) 덕천I.C～대동I.C 6.5 40
4 제6도시고속도로
(산성터널 및 연결도로) 금곡～구서I.C 8.72 20～40
광역
고속
도로
1 경부고속도로 확장 구서I.C～언양 40.0 4→6차로
2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건설 대동～밀양～동대구 80.1 23.4
3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해운대～장안～울산 48.0 6차로
4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가덕～장승포 28.3 4→6차로
5 남해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상 냉정→감전I.C 20.0 4→6차로
자료: 부산광역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0～2011)
3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라. 철도망계획
「부산광역시 교통정비 기본계획(2000～2011)」에서는 지하철 3개 노선, 경전철 2
개 노선, 광역철도 1개노선을 계획하였다.
< 표 Ⅱ-18 > 교통정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철도망 계획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Km) 역수
지하철
1 지하철 2호선 호포～좌동 39.1 39개소
2 지하철 3호선 대저～수영․반송 29.5 27개소
3 지하철 2호선 연장 호포～양산 북정 11.0 -
경전철
1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상역～김해시 상계동 24.5 -
2 초읍선 경전철 사직동 주공APT
～부전도서관앞 7.3 10개소
광역철도 1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부산～울산 72.5 -
자료: 부산광역시교통정비계획(2000～2011)
3.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2003)
가. 사회경제지표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울산시 인구를 2022년 1,467천인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2년 학생수 314천인, 자동차대수 555천대, 고용자
수 697천인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표 Ⅱ-19 >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의 울산시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구 분 2002 2007 2012 2017 2022 연평균증가율(%)
인구(천명) 1,083 1,199 1,298 1,385 1,467 1.53
학생수(천명) 232 258 278 296 314 1.52
자동차대수(천대) 310 375 427 487 555 2.24
고용자수(천명) 465 532 596 644 697 2.05
자료: 울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2003)
제2장 기초자료분석 35
나. 통행량 전망
울산시 장래 수단통행량은 2002년 2,011천통행/일에서 2022년 2,874천통행/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승용차의 분담율은 2002년 23.9%에서 2022년 28.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택시의 분담율은 2002년 18.8%에서 2022년 19.8%로 꾸
준히 소폭 증가하고, 버스(시내버스, 기타버스)의 분담율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 표 Ⅱ-20 >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의 울산시 장래 수단통행량 전망
(단위 : 천통행/일, %)
구분 2002 2007 2012 2017 2022
승용차
통행량 481 573 653 730 819
구성비 23.9 24.9 26.1 27.2 28.5
택시
통행량 378 437 482 523 569
구성비 18.8 19.0 19.3 19.5 19.8
시내버스
통행량 360 399 418 430 440
구성비 17.9 17.4 16.7 16.0 15.3
기타버스
통행량 213 240 255 267 279
구성비 10.6 10.4 10.2 10.0 9.7
도보 및 기타
통행량 579 653 697 733 767
구성비 28.8 28.4 27.8 27.3 26.7
합계
통행량 2,011 2,302 2,505 2,684 |
2,6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45 | 48 | 23 | 29,900 | 31,400 | 8
시내버스
통행량 360 399 418 430 440
구성비 17.9 17.4 16.7 16.0 15.3
기타버스
통행량 213 240 255 267 279
구성비 10.6 10.4 10.2 10.0 9.7
도보 및 기타
통행량 579 653 697 733 767
구성비 28.8 28.4 27.8 27.3 26.7
합계
통행량 2,011 2,302 2,505 2,684 2,87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울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2003)
3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다. 도로망계획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대로급이상 72개 노선, 대로급 이하(중
로) 18개 노선 총 90개 노선으로 분류하여 계획하였다.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국도7호선(무거～웅촌시계) 확장 사업이 포
함되어 있다.
< 표 Ⅱ-21 >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의 울산시 장래 주요 도로망 계획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
(km) 차로수
대로급
이상
1 국도 7호선 확장 무거～웅촌시계 12.5 6～10
2 국도 14호선 개설
범서시계～구치소계 15.0 6
광로2-4호선～국도7호선 6.4 6
대로1-8호선～온양시계 14.5 6
3 국도 31호선 개설
서생교～서생시계 10.2 4
두왕～온산공단 13.1 4
울산～지경 25.3 4
4 국도 24호선 확장 울산～밀양 25.3 4
5 국도 35호선 확장 언양～봉계 17.6 4
6 동서 도시고속도로 신복로타리～동부도시고속도로 11.6 4
7 중부 도시고속도로 75호 광장～중로2-136호선 18.1 6
8 동부 도시고속도로 대로1-19호선～75호광장 22.4 6
9 외곽순환도로 동구청～22호광장 88.8 8
대로급
이하
1 다운～구영간 도로신설 대로1-10호선～중로2-4호선 3.8 4
2 동서도시고속도로
(중로1-100호선) 동부도시고속도로～동구화정 4.5 4
자료: 울산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2003)
제2장 기초자료분석 37
4.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
가. 사회경제지표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양산시 인구를 2016년 610천인까지 증가하
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6년 학생수 96천인, 자동차대수 244천대, 고용자수 294
천인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표 Ⅱ-22 >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의 울산시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구 분 1995 2001 2006 2011 2016
인구(천명) 161 315 494 548 610
학생수(천명) 27 55 84 91 96
자동차대수(천대) 24 76 141 189 244
고용자수(천명) 69 162 239 271 294
자료: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
나. 통행량 전망
양산시 장래 수단통행량은 2016년 1,342천통행/일로 예측되었고, 수단/목적통행
비율은 1.05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 표 Ⅱ-23 >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장래 수단통행량 전망
(단위 : 천통행/일, %)
구분 1995 2006 2016 연평균증가율
(‘94～2016)
목적통행
총목적통행 293 1,028 1,281 6.9
시내통행
시외통행
123
170
432
596
538
743
6.9
6.9
수단통행
총수단통행 302 1,072 1,342 7.0
시내통행
시외통행
132
170
472
600
590
752
7.0
7.0
수단/목적 통행비율 1.03 1.04 1.05
자료: 2016 양산도시기본계획
3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다. 도로망계획
1) 고속도로 계획
「2016년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계획하였다.
< 표 Ⅱ-24 >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양산시 장래 고속도로망 계획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K |
2,6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47 | 50 | 24 | 31,200 | 32,700 | 수단통행
총수단통행 302 1,072 1,342 7.0
시내통행
시외통행
132
170
472
600
590
752
7.0
7.0
수단/목적 통행비율 1.03 1.04 1.05
자료: 2016 양산도시기본계획
3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다. 도로망계획
1) 고속도로 계획
「2016년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계획하였다.
< 표 Ⅱ-24 >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양산시 장래 고속도로망 계획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고속
국도
1호선(경부고속도로) 부산～경주 40.5 6
19-2호선(양산～구포간 고속도로) 구포～양산 7.1 4～6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대구～대동 95.0 4～6
낙동대로
(부산제5도시고속도로) 다대I.C～양산I.C.D 17.0 4～6
자료: 2016년 양산시도시기본계획
2) 간선도로 계획
기존의 국도 7호 및 35호선을 주간선도로로 수용하고 원동-원리-영포-선리-석남사
를 잇는 신설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을 간선도로로 계획에 반영하였다.
양산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35호선의 체증해소와 도시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유
도하고자 도시계획상의 대로1류 노선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다.
국도 35호선 우측으로 공업지역 화물 물동량의 처리와 도시내 통과 교통의 처리
를 위해 지역간 간선도로를 계획하였다.
물금 신도시 진․출입 교통의 처리와 통근․통학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였다.
웅상지역의 교통체증과 통과교통의 분산을 위해 도시 외곽으로 지역간선도로를
계획하고 울산 우회도로와 연결하여 교통량을 처리하도록 계획하였다.
웅상지역내 순환교통은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양 산악축이 남북으로 도시를 양분하는 양산시의 지형적 여건상 웅상-양산-원동
을 연결하는 노선이 없으므로 본 계획에서는 도시내 지역간 연결을 도모하고자 지형
여건을 극복한 동서 연결축을 계획하였다.
제2장 기초자료분석 39
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2003)
가. 사회경제지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2003)」에서는 2020년 부산시인구가 4,500천인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학생수는 2020년 848천인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자동차대수는 1,788천대, 고용자수 2,115천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표 Ⅱ-25 >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구 분 2001 2005 2010 2020 연평균증가율(%)
인구(천명) 3,786 4,000 4,250 4,500 0.91
학생수(천명) 863 765 780 848 -0.09
자동차대수(천대) 863 1,128 1,425 1,788 3.91
고용자수(천명) 1,654 1,840 1,998 2,115 1.3
자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2003)
나. 통행량 전망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장래 부산시 통행량을 살펴보면, 총 목적통행량은
2001년 7,232천통행/일에서 2021년 7,741천통행/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총 수단통행량은 2001년 7,829천통행/일에서 2021년 8,386천통행/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수단분담율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2001년 16.81%에서 2021년 18.71%로 승용
차의 분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버스, 택시의 분담율은 지속적
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2001년 9.47%에서 2021년
16.2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4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Ⅱ-26 >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통행량 전망
(단위 : 천통행/일, %)
구분 2001 2006 2011 2016 2021
총 목적통행량 7,232 7,530 7,650 7,694 7,741
수
단
통
행
량
승용차 1,316
(16.81)
1,426
(17.22)
1,454
(17.35)
1,502
(17.91)
1,569
(18.71)
버스 2,818
(35.99)
2,874
(35.70)
2,697
(32.18)
2,578
(30.75)
2,440
(29.10)
택시 1,008
(12.88)
1,122
(13.55)
1,073
(12.81)
1,030
(12.2 |
2,6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50 | 51 | 25 | 32,500 | 34,000 |
수
단
통
행
량
승용차 1,316
(16.81)
1,426
(17.22)
1,454
(17.35)
1,502
(17.91)
1,569
(18.71)
버스 2,818
(35.99)
2,874
(35.70)
2,697
(32.18)
2,578
(30.75)
2,440
(29.10)
택시 1,008
(12.88)
1,122
(13.55)
1,073
(12.81)
1,030
(12.28)
976
(11.64)
도시철도 742
(9.47)
837
(10.10)
1,122
(13.38)
1,239
(14.78)
1,365
(16.27)
기타 1,945
(24.84)
2,023
(24.43)
2,035
(24.29)
2,036
(24.28)
2,036
(24.28)
합계 7,829
(100)
8,282
(100)
8,381
(100)
8,385
(100)
8,386
(100)
자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2003)
다. 철도망계획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2003」에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
이 결정된 초읍선과 영도선을 포함하여 8개의 최적노선을 선정하였고, 서부산선, 신
정선, 정관선은 2020년 이후 장기 대안으로 설정하였다.
< 표 Ⅱ-27 >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도시철도망 계획(최적안)
사업명 구간 연장(km) 역수(개소)
최적안
1 초읍선 사직여중～서면 재개발 계획지 7.300 10
2 용호선 경성대～용호농장 지구단위 계획지 5.190 8
3 송도선 괴정역～자갈치역 6,170 12
4 영도선 부산역(국철)～태종대 11.630 20
5 사상-가덕선 사상～가덕도 성북동 24.78 25
6 동부산선 수영역～기장역(동해남부선) 20.850 18
7 기장선 기장역(동해남부선)～반송역 7.660 4
8 다대포선 신평역～다대포해수욕장 7.290 11
2020년
이후장기
(안)
1 서부산선 논산국가 산업단지～마천동(진해선) 13.850 12
2 신정선 노포동역(지하철1호선)～정관면 월평리 9.670 8
3 정관선 기장면 좌천역(동해남부선)～정관면 월평리 13.160 12
자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2003)
제2장 기초자료분석 41
6.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가. 고속도로건설계획
상위계획에서 검토된 고속도로건설계획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한 고속
도로 건설계획 중 본 과업과 관련된 고속도로건설계획은 신설2구간, 확장2구간이 있
다.
< 표 Ⅱ-28 > 본 과업과 관련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확장계획
번호 공사명 사업기간 차로수 연장(km) 비고
1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 2006년 12월 6 47.23 신설
2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 2006년 02월 4 82.05 신설
3 부산～언양간 확장공사 ～ 2005년 12월 6 40.5 확장
4 경주～동대구간 확장공사 ～ 2005년 12월 6 54.0 확장
자료: 한국도로공사
나. 국도건설계획
상위계획에서 검토된 도로망계획 이외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한 국도
건설계획 16개 구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국도건설계획은 6개구간이 있다.
< 표 Ⅱ-29 > 본 과업과 관련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장래 계획
번호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기간 내용
1 언양-범서
(국도24호선)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언양읍 구수리
1998/02/28
-2004/04/12
- 전체 : L=8.1Km
- 차로수 : 4차로
2 언양-인보
(국도35호선)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두서면 인보리
1999/05/04
-2004/05/02
- 전체 : L=9.5Km
- 차로수 : 4차로
3 울산-강동
(국도31호선)
울산시 북구 연암동
-경북 경주시 양남면 수림리
1998/09/07
-2006/01/04
- 전체 : L=13.13Km
- 차로수 : 4차로
4 인보-도계
(국도35호선)
울산시 울주군 두서 |
2,6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51 | 53 | 26 | 33,800 | 35,300 | =8.1Km
- 차로수 : 4차로
2 언양-인보
(국도35호선)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두서면 인보리
1999/05/04
-2004/05/02
- 전체 : L=9.5Km
- 차로수 : 4차로
3 울산-강동
(국도31호선)
울산시 북구 연암동
-경북 경주시 양남면 수림리
1998/09/07
-2006/01/04
- 전체 : L=13.13Km
- 차로수 : 4차로
4 인보-도계
(국도35호선)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두동면 봉계리
1999/04/27
-2004/04/25
- 전체 : L=8.12Km
- 차로수 : 4차로
5 진동우회
(국도14호선)
경남 마산시 진동면
-전곡리
2000/03/02
-2006/03/01
- 전체 : L=7.0Km
- 차로수 : 4차로
6 두왕-무거
(신설도로)
울산시 남구 두왕동
-무거동
2001/01/30
-2005/12/31
- 전체 : L=6.18Km
- 차로수 : 4차로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다. 기타 관련 도로계획
본 과업구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철도망 계획은 총 8개 사업이 있다.
< 표 Ⅱ-30 > 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 도로/철도 계획
노선/공사명 공사위치 사업기간 내 용 비 고
여락고가차도
건설공사
부산 금정구 두구동～
양산 동면 여락리
1995.12
～2004.01
․L=1.7km
․차로수 : 4차로
․ 물금지구와 1077
호선으로 연결
두왕～무거
(국도14호선)
울산 남구 두왕동 ～
울산 울주 청량면 율리
2001.02
～2007.01
․L=6.182km
․차로수 : 4차로
․현재 온산～두왕간
국도4차로실시설계중
양산～동면～장안
(국지도60호선)
양산～양산시 동면 ～
부산 기장군 장안읍
2001
～2007
․L=22.3km
․차로수 : 4차로
․물금지구, 정관산
업단지 유출입도로
연계
노포-영천
(국도7호선)
부산 노포동 ～
양산 영천사거리
2002. 12
～2004.12
․L=2.0km
․차로수 : 4차로 ․부산시 공사중
경부고속도로확장 부산 ～ 울산 언양 2001.11
～2007.12
․L=40.5km
․차로수 : 6차로 ․도로공사 공사중
부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부산～울산 2001.11～2007.12
․L=40km
․차로수 : 6차로 ․도로공사 공사중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기장군 정관면 ～
해운대구 석대동
2004.01
～2008.12
․L=12.2km
․차로수 : 4차로
․부산시비 50%(국
고50%)
양산선지하철건설 부산 호포～양산 중부 ～2010.12 ․L=8.0km
․역수 : 3개역 ․토지공사
본 과업구간에는 기 계획되어 확장 공사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구간이 총 4개
포함되어 있고, 총 연장은 6.8km이며, 이는 본 과업구간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공사구
간이다.
< 표 Ⅱ-31 > 본 과업구간에서 제척되는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주체 제척구간길이 비고
노포-영천
(국도7호선) 부산광역시 2.0km 과업구간시점～여락고가차도
여락고가차도
건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km 국도7호선 여락고가차도구간
부산～울산고속
도로 신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km 부산-울산간고속도로의
남울산IC 설치구간
두왕～무거
(국도14호선) 한국도로공사 1.1km 두왕-무거도로와 국도 7호선의 접속지점 ～ 종점
제2장 기초자료분석 43
[ 그림 Ⅱ-3 ] 본 과업에서 제척되는 공사구간
②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부산정관산업단지
⑤여락고가차도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③두왕∼무거간 확장공사
7
⑥노포-영천간도로확장
양산물금지구
6 노포∼영천 건설공사 2.0 ∼ 2004.12
5 여락고가차도 건설공사 |
2,6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52 | 55 | 27 | 35,100 | 36,600 | 속도로의
남울산IC 설치구간
두왕～무거
(국도14호선) 한국도로공사 1.1km 두왕-무거도로와 국도 7호선의 접속지점 ～ 종점
제2장 기초자료분석 43
[ 그림 Ⅱ-3 ] 본 과업에서 제척되는 공사구간
②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부산정관산업단지
⑤여락고가차도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③두왕∼무거간 확장공사
7
⑥노포-영천간도로확장
양산물금지구
6 노포∼영천 건설공사 2.0 ∼ 2004.12
5 여락고가차도 건설공사 1.7 ∼ 2004.01
3 두왕∼무거 확장공사 1.1 ∼ 2007.01
2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2.0 ∼ 2006.12
공사기간 제척
연장(㎞) 계획명
①경부고속도로확장
2.0㎞
1.1㎞
1.7㎞
2.0㎞
: 본사업구간
: 제 척 구 간
부산시외부순환도로
④양산∼동면∼장안 확장공사
(부산외곽순환도로)
②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부산정관산업단지
⑤여락고가차도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③두왕∼무거간 확장공사
7
⑥노포-영천간도로확장
양산물금지구
6 노포∼영천 건설공사 2.0 ∼ 2004.12
5 여락고가차도 건설공사 1.7 ∼ 2004.01
3 두왕∼무거 확장공사 1.1 ∼ 2007.01
2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2.0 ∼ 2006.12
공사기간 제척
연장(㎞) 계획명
①경부고속도로확장
2.0㎞
1.1㎞
1.7㎞
2.0㎞
: 본사업구간
: 제 척 구 간
부산시외부순환도로
④양산∼동면∼장안 확장공사
(부산외곽순환도로)
②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부산정관산업단지
⑤여락고가차도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③두왕∼무거간 확장공사
7
⑥노포-영천간도로확장
양산물금지구
6 노포∼영천 건설공사 2.0 ∼ 2004.12
5 여락고가차도 건설공사 1.7 ∼ 2004.01
3 두왕∼무거 확장공사 1.1 ∼ 2007.01
2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2.0 ∼ 2006.12
공사기간 제척
연장(㎞) 계획명
①경부고속도로확장
2.0㎞
1.1㎞
1.7㎞
2.0㎞
: 본사업구간
: 제 척 구 간
부산시외부순환도로
④양산∼동면∼장안 확장공사
(부산외곽순환도로)
4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라. 택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부산대학교 입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
여 수용인구계획이 143,710인으로 변경되었다.
구분 내용
일반
개요
사업명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주체 한국토지공사
사업기간 1994 ～ 2010년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물금읍, 동면일원
토지
이용
계획
주택건설용지 3,208,282.8㎡ (35.5%)
상업업무시설용지 608,652.9㎡ (7.4%)
공공시설용지 6,863,385.9㎡ (57.1%)
계 10,680,321.6㎡ (100.0%)
수용인구계획 143,710인(기존 : 190,000인)
[ 그림 Ⅱ-4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제2장 기초자료분석 45
2) 부산정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1999～2006)
구분 내용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일원
사업규모
공업용지 510,249㎡ (42.98%)
주거용지 55,914㎡ (4.71%)
기타 620,907㎡ (52.31%)
계 1,187,070㎡ (100.0%)
사업기간 1999 ～ 2006년
사업비 1,409억원(조성비 : 486억원, 용지비 : 923억원)
시행자 한국토지공사(공영개발)
유치업종 섬유․화학, 철강기계, 비금속목재, 운송장비 등
3) 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1999～2006)
구분 내용
|
2,6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55 | 58 | 28 | 36,400 | 37,900 | 업용지 510,249㎡ (42.98%)
주거용지 55,914㎡ (4.71%)
기타 620,907㎡ (52.31%)
계 1,187,070㎡ (100.0%)
사업기간 1999 ～ 2006년
사업비 1,409억원(조성비 : 486억원, 용지비 : 923억원)
시행자 한국토지공사(공영개발)
유치업종 섬유․화학, 철강기계, 비금속목재, 운송장비 등
3) 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1999～2006)
구분 내용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
사업규모
주택건설용지 1,916,735㎡ (46.1%)
준주거용지 38,406㎡ (0.9%)
상업용지 115,095㎡ (2.8%)
공공시설용지 2,091,048㎡ (50.2%)
계 4,161,284㎡ (100.0%)
사업기간 1999 ～ 2006년
사업비 9,046억원
시행자 대한주택공사, 부산광역시
건설호수 28,668호 (공동 : 27,928호, 단독 : 740호)
수용인구 86,004명 (공동 : 83,784명, 단독 : 2,220명)
4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 4 절 분석의 주요 쟁점
사업구간 결정시, 사업시점인 부산시 노포동 부근은 「노포～영천간 도로 확장공
사(L=2㎞, B=20→35m, 2001～2004)」와 「여락고가차도공사(L=1.7㎞, B=20m, 2004
년완공), 사업종점인 울산시 무거동 부근은 「두왕～무거 확장공사(L=6.182㎞,
B=20m, 2004～2012)」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의 중첩되는 부분을
제척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본 사업구간인 국도7호선(부산～울산) 구간은 국도의 주된 기능인 주간선도로 기
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측면 마찰이 심한 구간으로 비용함수 계수의
Calibration을 통해 편익의 정도를 향상시킨 경제성 분석을 해야 한다.
부산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
이 나왔으나, 부산시 자체추진(시비 50%, 국비 50%)으로 추진하고 있어 장래
Network에 반영하여 분석한다.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11월 개발사업지구로 부산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면서 총 계획수용인구 190,000인에서 143,710인으로 변경되어
이를 장래 수요예측에 반영하여 분석한다.
노선대안 선정시, 울산시와 양산시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노선대안을 합의하여
적정한 노선대안을 선정해야 한다.
제Ⅲ장
경제성분석
제 1 절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예측의 전제
가. 공간적 범위
본 국도 7호선 확장사업은 전체 국도7호선중 부산～울산 구간(연장 : 29km)만을
확장하는 사업이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부산․울산권역 전체에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본 사업의 영향
권인 부산․울산권역(경주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등 경상도 일원)
을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나. 시간적 범위
본 과업의 개통년도는 예비타당성 지침에 의거하여 설계(2년)와 시공(5년)을 감안
하여 개통년도를 2012년으로 가정하였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개통후 20년이므로, 개통년도인 2012년에서부터
2031년까지를 교통수요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분석기간을 고려하여 2012년(개통년도), 2016년, 2021년, 2031년(최종목표년도)를
각각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 이후의 관련계획이 없으므로 2021년 이후의
네트워크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4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다. 기초자료 선정 및 자료분석
1) 기초자료의 선정
본 과업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자료중 본 사업의 수요분석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기존자료에서 반영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의 교통수요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계획을 추가로 반영하여 본 과업의 수요분석
을 수행하였다.
본 과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객 O/D, 화물 O/D 및 Network의 기존자료 중에
서 「2002전국교통DB구축사업」의 부산․울산권자료가 본 과업에 가장 적절하
다고 판단되어 이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였다.
2) 기초자료 현황
- 죤 체 계 : 부산․울산권 405개 소죤(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경주시,
진해시, 김해시, 마산시, 창원시 등 총 8개 도시)
- 기준년도 : 2001년
- 예측년도 :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 |
2,6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58 | 60 | 29 | 37,700 | 39,200 | 분석
을 수행하였다.
본 과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객 O/D, 화물 O/D 및 Network의 기존자료 중에
서 「2002전국교통DB구축사업」의 부산․울산권자료가 본 과업에 가장 적절하
다고 판단되어 이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였다.
2) 기초자료 현황
- 죤 체 계 : 부산․울산권 405개 소죤(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경주시,
진해시, 김해시, 마산시, 창원시 등 총 8개 도시)
- 기준년도 : 2001년
- 예측년도 :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 여객 OD :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 화물 OD : 부산울산권 물동량 OD(단위 : 톤)
2002년 기준년도 여객 OD와 화물 OD(60%)를 이용해 통행배분을 시행하고, 통행
배분 결과가 실제교통량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게 비용함수(BPR함수)의 계수를 정
산하였다.
비용함수의 계수 정산 결과, 국도 7호선의 경우 실제 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오
차가 92%(0701-01, 양산시 법기리)에서 111%(0703-00, 울주군 청량면)의 범위에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는 추정교통량/실제교통량의 비율이 101%, 국도14호선은 103%, 국
도35호선은 104%～116%정도의 범위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경제성 분석 49
< 표 Ⅲ-1 > 비용함수 계수 정산후 기준년도 통행배분 결과
구분
추정교통량 실제
교통량
(PCU/일)
추정/실제
1일추정 비율
(PCU/일)
피크1시간
(PCU/시)
비피크
1시간
(PCU/시)
경부고속도로 137,086 9,897 3,974 135,147 1.01
국도7호선
0701-00 부산↔웅상 59,582 4,171 1,490 63,507 0.94
0701-01 부산↔웅상 62,587 4,381 1,565 68,233 0.92
0703-01 울산↔웅상 33,557 2,349 839 33,798 0.99
0703-00 울산↔웅상 37,685 2,638 942 33,910 1.11
국도14호선 1414-02 부산↔울산 32,533 2,277 813 31,487 1.03
국도35호선
3501-00 양산↔서부산 31,928 2,235 798 30,803 1.04
3503-00 양산↔서울산 26,101 1,827 653 22,510 1.16
[ 그림 Ⅲ-1 ] 2002년 통행배분 결과
5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라. 노선대안선정
본 과업은 부산시 노포동～ 울산시 무거동까지의 전체구간 확장에 대한 노선대안
3개(노선대안 1,2,3)와 기존의 전체구간에서 양산시 웅상읍～울산시 무거동 구간을
제외한 부분구간 확장 노선대안 3개(노선대안 4,5,6)로 구분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예
측하였다.
< 표 Ⅲ-2 > 수요예측 노선대안 설정
구 분
구간길이(km)
기존 내용 비고
활용1) 확장 신설 계
노선대안1
6.8
13.1 13.6 33.5 웅상읍 도시계획구간 우회 ․터널구간 : 1.5km
노선대안2 22.5 4.0 33.3 기존 국도 7호선
6차로 확장
․울산시 의견
․본선입체 3개소
노선대안3 7.2 20.4 34.4
웅상읍
도시계획도로(대2-4호선)
이용하여 우회통과
․양산시 의견
노선대안4
3.7
9.7 9.6 23.0 웅상읍 도시계획구간 우회
․노선대안1,2,3에서
웅상읍～울산 무거동
구간을 제외
노선대안5 19.0 - 22.7 기존 국도 7호선
6차로 확장
노선대안6 3.7 16.4 23.8
웅상읍
도시계획도로(대2-4호선)
이용하여 우회통과
주 1) 제척구간(기 계획되어 현재 공사중이거나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구간)
기존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예측한 장래 OD자료는 양산 물금택지개
발사업의 수용인구계획 190,000인을 반영하여 예측되어 있으나, 본 과업에서는 수용
인구계획이 143,710인으로 변경되어 기존자료에서 수용인구 감소량(46,290인)을 적용
하여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예측하였다.
본 과업에서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구축한 통행발생모형, 수단선
택모형을 활용하고, 장래 도로 및 철도계획 중 현실적으로 시행 |
2,6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60 | 63 | 30 | 39,000 | 40,500 | 23.8
웅상읍
도시계획도로(대2-4호선)
이용하여 우회통과
주 1) 제척구간(기 계획되어 현재 공사중이거나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구간)
기존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예측한 장래 OD자료는 양산 물금택지개
발사업의 수용인구계획 190,000인을 반영하여 예측되어 있으나, 본 과업에서는 수용
인구계획이 143,710인으로 변경되어 기존자료에서 수용인구 감소량(46,290인)을 적용
하여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예측하였다.
본 과업에서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구축한 통행발생모형, 수단선
택모형을 활용하고, 장래 도로 및 철도계획 중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계획만 수용
하여 반영하여 장래 교통수요예측에 사용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51
마. 교통죤의 설정
본 과업에서 이용한 자료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구축한 부산․울
산권 자료로 부산시 221개, 울산시 56개, 양산시 9개, 기타 부산․울산권 106개, 외부
죤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12개죤으로 총 405개의 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업에서는 국도7호선(부산～울산구간)이 관통하는 양산시 웅상읍은 인구 7만
의 도시계획지역이고, 국도 7호선과 광범위하게 접속하고 있어 이를 정밀하게 분석
하기 위해 웅상읍(1개죤)을 웅상읍Ⅰ,Ⅱ,Ⅲ,Ⅳ 총 4개죤으로 세분화 하여 죤을 재설정
하였다.
따라서 양산시는 총 12개의 죤으로 구분하여 총 408개 죤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표 Ⅲ-3 > 죤체계 설정
구분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 본 과업
부산시 221 221
울산시 56 56
양산시 9 12
기타 106 106
외부죤 13(제주도제외) 13(제주도제외)
합계 405 408
5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웅상읍은 총 9개의 리, 2002년 기준 총 인구 69,2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
획지역이므로, 이를 하나의 죤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내부통행 분석과 정밀한 분석
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웅상읍Ⅰ(용당리, 삼호리, 명곡리), 웅상읍Ⅱ(주남리, 소
주리), 웅상읍Ⅲ(주진리, 평산리), 웅상읍Ⅳ(덕계리, 매곡리)로 총 4개죤으로 분할하여
분석하였다.
웅상읍 죤체계 분할 결과, 웅상읍을 가로지르는 국도 7호선을 기준으로 동부에는
웅상읍Ⅰ과 웅상읍 Ⅳ, 서부에는 웅상읍Ⅱ와 웅상읍Ⅲ으로 구분하였고 인구는 동부
지역이 30%, 서부지역이 70% 분포되어 있다.
< 표 Ⅲ-4 > 웅상읍 죤체계변환
기존 행정구역체계 죤 체계변환후(4개죤)
구분 지명 인구(2002) 구분 지명 인구
웅상읍
(1개죤)
용당리 1,426
삼호리 10,230 웅상읍Ⅰ 용당,삼호,명곡 14,135
주남리 978
소주리 17,120 웅상읍Ⅱ 주남,소주 18,098 명곡리 2,479
주진리 889 웅상읍Ⅲ 주진,평산 30,276 평산리 29,387
덕계리 6,298 웅상읍Ⅳ 덕계,매곡 6,736 매곡리 438
합계 69,245 합계 69,245
[ 그림 Ⅲ-2 ] 웅상읍 죤체계 분할
웅상읍
Ⅰ
웅상읍
Ⅱ
웅상읍
Ⅲ
웅상읍
Ⅳ
웅상읍
Ⅰ
웅상읍
Ⅱ
웅상읍
Ⅲ
웅상읍
Ⅳ
제3장 경제성 분석 53
중존 존번호 행정동 중존 존번호 행정동 중존 존번호 행정동
부산시
중구
1 중앙동 부산시
영도구
42 남항동 부산시
동래구
83 명륜1동
2 동광동 43 영선1동 84 명륜2동
3 대청동 44 영선2동 85 온천1동
4 보수동 45 신선1동 86 온천2동
5 부평동 46 신선2동 87 온천3동
6 광복동 47 신선3동 88 사직1동
7 남포동 48 봉래1동 89 사직2동
8 영주1동 49 봉래3동 90 사직3동
9 영주2동 50 봉래4동 91 안락1동
부산시
서구
10 동대신1동 51 청학1동 92 안락2동
11 동대신2동 52 청학2동 93 명장1동
12 동대신3동 53 동삼1동 94 명장2동
13 서대신1동 54 동삼2동 부산시
남구
95 대연1동
14 서대신2동 55 동삼3동 96 대연2동
15 서대신3동 부산시
진구
56 부전1동 97 대연3동
16 서대신 |
2,6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63 | 64 | 31 | 40,300 | 41,800 | 9 사직2동
8 영주1동 49 봉래3동 90 사직3동
9 영주2동 50 봉래4동 91 안락1동
부산시
서구
10 동대신1동 51 청학1동 92 안락2동
11 동대신2동 52 청학2동 93 명장1동
12 동대신3동 53 동삼1동 94 명장2동
13 서대신1동 54 동삼2동 부산시
남구
95 대연1동
14 서대신2동 55 동삼3동 96 대연2동
15 서대신3동 부산시
진구
56 부전1동 97 대연3동
16 서대신4동 57 부전2동 98 대연4동
17 부민동 58 범전동 99 대연5동
18 아미동 59 연지동 100 대연6동
19 초장동 60 초읍동 101 용호1동
20 충무동 61 양정1동 102 용호2동
21 남부민1동 62 양정2동 103 용호3동
22 남부민2동 63 전포1동 104 용호4동
23 남부민3동 64 전포2동 105 용당동
24 암남동 65 전포3동 106 감만1동
부산시
동구
25 초량1동 66 부암1동 107 감만2동
26 초량2동 67 부암3동 108 우암1동
27 초량3동 68 당감1동 109 우암2동
28 초량4동 69 당감2동 110 문현1동
29 초량6동 70 당감3동 111 문현2동
30 수정1동 71 당감4동 112 문현3동
31 수정2동 72 가야1동 113 문현4동
32 수정3동 73 가야2동 부산시
북구
114 구포1동
33 수정4동 74 가야3동 115 구포2동
34 수정5동 75 개금1동 116 구포3동
35 좌천1동 76 개금2동 117 금곡동
36 좌천4동 77 개금3동 118 화명동
37 범일1동 78 범천1동 119 덕천1동
38 범일2동 79 범천2동 120 덕천2동
39 범일4동 80 범천4동 121 덕천3동
40 범일5동 부산시 81 수민동 122 만덕1동
41 범일6동 82 복산동 123 만덕2동
< 표 Ⅲ-5 > 교통죤 설정내역
5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존 존번호 행정동 중존 존번호 행정동 중존 존번호 행정동
124 만덕3동 부산시
금정구
168 청룡노포동 부산시
사상구
213 주례2동
부산시
해운대구
125 우1동 169 남산동 214 주례3동
126 우2동 170 구서1동 215 학장동
127 중1동 171 구서2동 216 엄궁동
128 중2동 172 금성동 부산시
기장군
217 기장읍
129 좌동 부산시
강서구
173 대저1동 218 장안읍
130 송정동 174 대저2동 219 일광면
131 반여1동 175 강동동 220 정관면
132 반여2동 176 명지동 221 철마면
133 반여3동 177 가락동 울산시
중구
222 학성동
134 반송1동 178 녹산동 223 반구1동
135 반송2동 179 천가동 224 반구2동
136 반송3동 부산시 180 거제1동 225 복산1동
137 재송1동 연제구 182 거제3동 227 북정동
138 재송2동 183 거제4동 228 옥교동
부산시
사하구
139 괴정1동 184 연산1동 229 성남동
140 괴정2동 185 연산2동 230 우정동
141 괴정3동 186 연산3동 231 태화동
142 괴정4동 187 연산4동 232 다운동
143 당리동 188 연산5동 233 병영1동
144 하단1동 189 연산6동 234 병영2동
145 하단2동 190 연산7동 235 약사동
146 신평1동 191 연산8동 울산시
남구
236 신정1동
147 신평2동 192 연산9동 237 신정2동
148 장림1동 부산시
수영구
193 남천1동 238 신정3동
149 장림2동 194 남천2동 239 신정4동
150 다대1동 195 수영동 240 신정5동
151 다대2동 |
2,6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64 | 66 | 32 | 41,600 | 43,100 | 43 당리동 188 연산5동 233 병영1동
144 하단1동 189 연산6동 234 병영2동
145 하단2동 190 연산7동 235 약사동
146 신평1동 191 연산8동 울산시
남구
236 신정1동
147 신평2동 192 연산9동 237 신정2동
148 장림1동 부산시
수영구
193 남천1동 238 신정3동
149 장림2동 194 남천2동 239 신정4동
150 다대1동 195 수영동 240 신정5동
151 다대2동 196 망미1동 241 달동
152 구평동 197 망미2동 242 삼산동
153 감천1동 198 광안1동 243 무거1동
154 감천2동 199 광안2동 244 무거2동
부산시
금정구
155 서1동 200 광안3동 245 옥동
156 서2동 201 광안4동 246 야음1동
157 서3동 202 민락동 247 야음2동
158 서4동 부산시
사상구
203 삼락동 248 야음3동
159 금사동 204 모라1동 249 선암동
160 부곡1동 205 모라2동 울산시
동구
250 방어동
161 부곡2동 206 모라3동 251 일산동
162 부곡3동 207 덕포1동 252 화정동
163 부곡4동 208 덕포2동 253 대송동
164 장전1동 209 괘법동 254 전하1동
165 장전2동 210 감전1동 255 전하2동
166 장전3동 211 감전2동 256 전하3동
167 선두구동 212 주례1동 257 남목1동
제3장 경제성 분석 55
( 표 계속 )
중존 존번호 행정동 중존 존번호 행정동 중존 존번호 행정동
258 남목2동 경주시 297 황남동 마산시 336 노산동
259 남목3동 298 월성동 337 오동동
울산시
북구
260 농소1동 299 선도동 338 합포동
261 농소2동 300 용강동 339 산호동
262 농소3동 301 황성동 340 회원1동
263 강동동 302 동천동 341 회원2동
264 효문동 303 불국동 342 석전1동
265 송정동 304 보덕동 343 석전2동
266 양정동 창원시 305 동읍 344 회성동
267 염포동 306 북면 345 양덕1동
울산시
울주군
268 온산읍 307 대산면 346 양덕2동
269 언양읍 308 의창동 347 합성1동
270 서생면 309 팔룡동 348 합성2동
271 온양면 310 명곡동 349 구암1동
272 청량면 311 봉림동 350 구암2동
273 웅천면 312 반송동 351 봉암동
274 범서면 313 중앙동 진해시 352 중앙동
275 두동면 314 용지동 353 태평동
276 두서면 315 상남동 354 충무동
277 상북면 316 사파동 355 여좌동
278 삼남면 317 가음정동 356 태백동
279 삼동면 318 성주동 357 경화동
경주시 280 감포읍 319 웅남동 358 병암동
281 안강읍 마산시 320 내서읍 359 석동
282 건천읍 321 구산면 360 이동
283 외동읍 322 진동면 361 자은동
284 양북면 323 진북면 362 덕산동
285 양남면 324 진전면 363 풍호동
286 내남면 325 현동 364 웅천동
287 산내면 326 가포동 365 웅동1동
288 서면 327 월영동
289 현곡면 328 문화동
290 강동면 329 반월동
291 천북면 330 중앙동
292 중부동 331 완월동
293 성동동 332 자산동
294 황오동 333 동서동
295 성건동 334 성호동
296 탑정동 335 교방동
5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계속 )
중죤 죤번호 행정동 중죤 죤번호 행정동 중죤 죤번호 행정동
김해시 366 웅동2동
양산시
383 불암동
기타
|
2,6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65 | 67 | 33 | 42,900 | 44,400 | 288 서면 327 월영동
289 현곡면 328 문화동
290 강동면 329 반월동
291 천북면 330 중앙동
292 중부동 331 완월동
293 성동동 332 자산동
294 황오동 333 동서동
295 성건동 334 성호동
296 탑정동 335 교방동
5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계속 )
중죤 죤번호 행정동 중죤 죤번호 행정동 중죤 죤번호 행정동
김해시 366 웅동2동
양산시
383 불암동
기타
지역
396 서울특별시
367 진영읍 384 웅상읍Ⅰ 397 대구광역시
368 장유면 385 웅상읍Ⅱ 398 인천광역시
369 주촌면 386 웅상읍Ⅲ 399 광주광역시
370 진례면 387 웅상읍Ⅳ 400 대전광역시
371 한림면 388 물금읍 401 경기도
372 생림면 389 동면 402 강원도
373 상동면 390 원동면 403 충청북도
374 대동면 391 상북면 404 충청남도
375 동상동 392 하북면 405 전라북도
376 회현동 393 중앙동 406 전라남도
377 부원동 394 삼성동 407 경상북도
378 내외동 395 강서동 408 경상남도
379 북부동
380 칠산서부동
381 활천동
382 삼안동
바. 네트워크 구축
1) 반영계획
장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네트워크는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 건설
교통부, 2001」을 사용하되 현재 계획 실행 가능성이 있는 도로계힉, 철도계획만 반
영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장래 도로네트워크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건설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건설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부산․울산권의 도로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장래 철도네트워크는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 건설교통부, 2001」에
서 제시되어 있는 부산 도시철도 2, 3호선, 김해경전철만을 반영하고 그 외의 경전철
계획들은 모두 제외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57
장래 도로 네트워크에 반영된 도로/철도계획은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
립, 건설교통부, 2001」에서 반영된 고속도로 4개노선, 고속화도로 8개노선, 10개노선
을 반영하여 구축하였다.
< 표 Ⅲ-6 > 장래 도로 네트워크에 반영된 도로/철도 계획
-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 건설교통부, 2001」
구 분 구 간 연장
(km)
차로
수
네트워크
반영년도
고
속
도
로
부산～울산 고속도로(신설) 기장～온산～울산 40.0 6 201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신설) 대구시～부산시 82.05 4 2012
부산～언양간 고속도로(확장) 부산시～언양 40.5 6 2012
경주～동대구간 고속도로(확장) 경주～동대구 54.0 6 2012
고
속
화
도
로
명지대교 장림66호광장～명지75호광장 4.8 6 2012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송정IC～세산삼거리 6.8 8 2012
금정～기장간 도로개설 금정～석대～기장 12.2 4→6 2012
부산신항～장유도로 신항만～지사과학단지～장유 12.0 6 2012
장유～진례간 도로 장유～진례 12.0 4→8 2012
김해상동～한림간 도로 김해상동～한림 17.0 4 2012
월평～김해상동간
(국지도60호선) 김해상동～임곡 18.1 4 2012
좌천～월평간(국지도60호선) 좌천～월평(국도7호선분기) 18.1 4 2012
국
도
도계-경주(국도35호선) 경주시 내남면-경주시 탑정동 11.2 4 2012
범서-울산 (국도24호선)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범서면 9.55 4 2012
상북-언양(국도24호선)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지내리 7.6 4 2012
언양-범서(국도24호선)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언양읍 8.1 4 2012
언양-인보 (국도35호선)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두서면 9.5 4 2012
울산-강동 (국도31호선) 울산시 북구-경주시 13.13 4 2012
인보-도계(국도35호 |
2,6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67 | 71 | 34 | 44,200 | 45,700 | 도24호선)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범서면 9.55 4 2012
상북-언양(국도24호선)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지내리 7.6 4 2012
언양-범서(국도24호선)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언양읍 8.1 4 2012
언양-인보 (국도35호선)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두서면 9.5 4 2012
울산-강동 (국도31호선) 울산시 북구-경주시 13.13 4 2012
인보-도계(국도35호선)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두동면 8.12 4 2012
진동우회(국도14호선) 마산시 진동면-전곡리 7.0 4 2012
두왕-무거(신설도로) 울산시 남구 두왕동-무거동 6.18 4 2012
능동터널(국도24호선) 밀양시-울산시 울주군 7.3 4 2012
5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계속 )
구 분 구간 연장
(km)
역수
(개소)
네트워크
반영년도
도시
철도
도시철도2호선
호포～중부 호포～중부 8.0 4 2012
신기～북정 신기～북정 3.3 3 2012
도시철도3호선
수영선 수영～대저 18.3 17 2012
반송선 미남R～반송 11.2 13 2012
경전철 김해경전철
사상～신명 사상～신명 23.9 28 2012
장유선 본황～모산 11.8 35 2016
- 본 과업에서 추가로 반영된 도로계획
구 분 구 간 연장
(km) 차로수 네트워크
반영년도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기장군 정관면 ～ 해운대구 석대동 12.2 4 2012
지방도 1077호선 확장공사 노포 ～양산 9.4 6 2012
양산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북부 ～ 가산 7.76 4 2012
장래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반영한 철도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만 포함
하여 장래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는데, 도시철도 2개노선(도시철도 2호선, 3호선)
과 경전철 1개노선(김해경전철)을 반영하였다.
또한, 본 과업에서 추가로 반영된 도로계획은 총 3개 노선으로 정관산업단지 진
입도로, 지방도 1077호선 확장공사, 양산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장래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59
[ 그림 Ⅲ-3 ] 기준년도(2002년) 가로망도
[ 그림 Ⅲ-4 ] 최종목표년도(2031년) 가로망도
6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 사회경제지표 예측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중요한 장래지표는 인구, 수용학생수, 종사자수가 있으며,
본 과업에서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예측한 인구, 수용학생수, 종사자
수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예측하였다.
가. 인구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기준년도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외국인제외)를
사용하였으며, 부산시, 울산시 장래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1995년)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시․도별 추계인구를 사용하였으며, 시지역(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경주시)은 주민등록인구 자료의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인
구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장래 지역별 총 인구를 예측하였다.
예측된 지역별 총인구에서 택지개발인구를 제외한 인구에 기준년도의 동별 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동별 인구를 예측하고 동별 택지개발인구를 목표년도에 맞게 더하
여 동별 장래 인구를 예측하였고, 예측된 동별 총인구에 시․도별 추계인구의 카테
고리(성․연령별)별 구성비 증감율을 적용하여 장래 동별 연령별 성별 인구를 예측
하였다.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10년 완공되어 초기목표연도인 2012년에 100%
입주한다고 가정하고, 세대수를 인구로 환산하기 위해서 본 과업에서는 「2002 전국
교통DB구축사업」의 양산시 가구수 및 인구수를 분석하여 가구당 가구원수 원단위
를 산출한 후 이 원단위를 물금지구 세대수에 적용하여 인구로 환산하였고, 성별 연
령별 분포비율은 기준년도(2002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61
< 표 Ⅲ-7 > 본 과업 관련 택지/산업 개발계획
지구명 위치 면적(천㎢) 인구/종사자수 완공
년도 비고
양산물금
택지개발
양산시
물금읍․동면 10,680
(기정)
190,000
(변경)
143,710
2010
․부산대이전
․사업내용 변경 추진중
․양산선 철도
정관
택지개발
부산
기장군 정관면 4,161 86,004 2006 ․진입도로 타당성조사결과수
용(타당성 없음) 정관 |
2,6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70 | 73 | 35 | 45,500 | 47,000 | 002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61
< 표 Ⅲ-7 > 본 과업 관련 택지/산업 개발계획
지구명 위치 면적(천㎢) 인구/종사자수 완공
년도 비고
양산물금
택지개발
양산시
물금읍․동면 10,680
(기정)
190,000
(변경)
143,710
2010
․부산대이전
․사업내용 변경 추진중
․양산선 철도
정관
택지개발
부산
기장군 정관면 4,161 86,004 2006 ․진입도로 타당성조사결과수
용(타당성 없음) 정관 ․부산시 자체추진 계획 산업단지
부산
기장군 정관면 1,187 6,353 2008
장래 부산․울산권 인구예측결과 부산시의 인구는 2002년 3,730천인에서 2031년
3,236천인으로 연평균 0.49%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양산시는 2012년 물금지구 계획인구가 입주하여 340천인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2031년에는 379천인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표 Ⅲ-8 > 장래 인구 예측 결과
(단위:명)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증가율
부산시 3,730,125 3,608,050 3,521,782 3,421,237 3,235,923 ▽0.49%
울산시 1,065,037 1,141,374 1,176,141 1,202,858 1,225,732 △0.49%
양산시 208,304 340,571 375,576 377,382 379,224 △2.09%
본 과업의 장래 부산시 인구예측치와 통계청, 광역교통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비교한 결과 본 과업의 인구예측치는 통계청의 장래 인구예측
치와 같이 장래 부산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광역교통계획, 교통
정비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은 장래 부산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과업의 장래 울산시 인구예측치와 통계청 자료를 비교한 결과 거의 같은 증가
율을 보이고 있으나, 광역교통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과의 증가율은 차이를 보였다.
6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본 과업의 장래 양산시 인구예측치는 광역교통망계획의 자연증가율에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장래 수용인구를 포함하여 예측하였다.
< 표 Ⅲ-9 > 타 계획과의 인구 예측결과 비교
- 부산시
(단위 : 천인)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연평균
증가율
본 과업예측치 3,730 3,608 3,522 3,421 3,236 ▽0.49%
통계청 3,701 3,541 3,472 3,373 3,190 ▽0.51%
광역교통계획 3,855
(2001년)
3,919
(2011년) 4,075 4,168 △0.41%
교통정비기본계획 4,070
(2001년)
4,500
(2011년)
△1.01%
도시철도기본계획 3,786
(2001년)
4,250
(2010년) 4,500 △0.91%
- 울산시
(단위 : 천인)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연평균
증가율
본 과업예측치 1,065 1,141 1,176 1,203 1,226 △0.49%
통계청 1,056 1,139 1,166 1,193 1,215 △0.48%
광역교통계획 1,064
(2001년)
1,273
(2011년) 1.393 1,527 △1.8%
도로정비기본계획 1,083 1,298 1,386
(2017년)
1,467
(2022년)
△1.53%
- 양산시
(단위 : 천인)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연평균
증가율
본 과업예측치 208 341 376 377 379 △2.09%
광역교통계획 187 194 198 202 △0.4%
도시기본계획 315
(2001년)
548
(2011년) 610 △4.50%
제3장 경제성 분석 63
나. 종사자수
장래 부산․울산권의 종사자수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예측한 장
래 종사자수를 보간법을 이용하여 본과업의 목표년도에 맞게 조정한 후 본과업의 목
표년도와 「 |
2,6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72 | 76 | 36 | 46,800 | 48,300 | 002 2012 2016 2021 2031 연평균
증가율
본 과업예측치 208 341 376 377 379 △2.09%
광역교통계획 187 194 198 202 △0.4%
도시기본계획 315
(2001년)
548
(2011년) 610 △4.50%
제3장 경제성 분석 63
나. 종사자수
장래 부산․울산권의 종사자수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예측한 장
래 종사자수를 보간법을 이용하여 본과업의 목표년도에 맞게 조정한 후 본과업의 목
표년도와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의 목표년도와 가장 근접한 연도의 산업별
종사자수 구성비를 본 과업 종사자수 예측치에 적용하여 장래 행정동별 산업별 종사
자수를 예측하였다.
장래 종사자수 예측결과 부산시의 종사자수는 2002년 1,146천인에서 2031년 777
천인으로 연평균 1.3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울산시의 종사자수는 2002년 371천인에서 2031년 359천인으로 연평균 0.11% 감
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양산시는 82천인에서 116천인으로 연평균 1.21%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표 Ⅲ-10 > 장래 종사자수 예측결과
(단위:인)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증가율
부산시 1,145,605 1,008,593 967,862 899,232 776,918 ▽1.33%
울산시 370,570 376,245 394,807 395,014 359,065 ▽0.11%
양산시 81,532 110,484 121,062 121,474 115,651 △1.21%
6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다. 수용학생수
장래 부산․울산권의 수용학생수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예측한
장래 수용학생수를 보간법을 이용하여 본과업의 목표년도에 맞게 조정한 후 본과업
의 목표년도와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의 목표년도와 가장 근접한 연도의 학
교별 수용학생수 구성비를 본 과업 수용학생수 예측치에 적용하여 장래 행정동별 학
교별 수용학생수를 예측하였다.
장래 수용학생수 예측결과 부산시의 수용학생수는 2002년 865천인에서 2031년
413천인으로 연평균 2.52%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울산시와 양산시 모두 장래 수용학생수가 연평균 1.62%, 0.72%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표 Ⅲ-11 > 수용학생수 예측결과
(단위 : 인)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증가율
부산시 865,175 627,600 582,663 516,971 412,575 ▽2.52%
울산시 219,799 194,833 170,708 151,374 136,980 ▽1.62%
양산시 59,028 64,445 61,762 54,202 47,879 ▽0.72%
제3장 경제성 분석 65
3. 통행발생
가. 목적통행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는 출근, 등교 발생통행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분석법, 귀가, 업무, 기타 발생통행에 대해서는 회귀분석법, 도착통행은 모두 회귀분
석법을 이용하여 장래 목적별 통행량을 예측하였으며,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
하여 부산․울산권역을 광역시, 인구30만이상인 시지역, 인구 30만 미만인 시지역으
로 구분하여 회귀모형식을 구축하였다.
본 과업에서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에서 지역별로 구축한 회귀모형식
및 출근, 등교 통행발생 원단위를 지역별 구․시별로 적용하여 장래 목적별 통행량
을 예측하였다.
< 표 Ⅲ-12 > 출근, 등교통행 발생예측을 위한 카테고리분류
catago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성별 및
연령
남 여 남 여 남 여 남여남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4세 5～14세
(초,중)
15～19
(고) 20～29 30～39 40～49 50～59
60～70
세 70세이상
< 표 Ⅲ-13 > 회귀모형구축을 위한 지역구분
구 분 부산.울산권
지역1(광역시) 부산, 울산
지역2(인구 30만이상 시) 창원, 마산, 김해
지역3(인구 10～30만 시) 양산, 진해, 경주
6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Ⅲ-14 > |
2,6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75 | 77 | 37 | 48,100 | 49,600 | 남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4세 5～14세
(초,중)
15～19
(고) 20～29 30～39 40～49 50～59
60～70
세 70세이상
< 표 Ⅲ-13 > 회귀모형구축을 위한 지역구분
구 분 부산.울산권
지역1(광역시) 부산, 울산
지역2(인구 30만이상 시) 창원, 마산, 김해
지역3(인구 10～30만 시) 양산, 진해, 경주
6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Ⅲ-14 > 회귀모형 독립변수 및 추정된 계수
통행
목적
지역
구분 독립변수 발생통행 도착통행
계수 t값 R 2 계수 t값 R 2
출근
지역1
1,2차산업종사자수
카테고리분석법
0.88 20.56
0.92
3차산업종사자수 1.32 39.28
지역2
1,2차산업종사자수 0.54 19.34
0.97
3차산업종사자수 0.98 25.63
지역3 1,2차산업종사자수 0.53 8.61 0.93
3차산업종사자수 1.08 15.64
등교
지역1
초중고수용학생수
카테고리분석법
1.02 145.01
0.99
대학이상수용학생수 1.01 168.45
지역2
초중고수용학생수 1.02 92.12
0.99
대학이상수용학생수 1.01 65.60
지역3 초중고수용학생수 1.10 31.09 0.99
대학이상수용학생수 0.84 28.04
귀가
지역1 총인구 0.80 89.72 0.97 0.80 89.72 0.97
지역2 총인구 0.69 46.67 0.97 0.69 46.67 0.97
지역3 총인구 0.73 58.07 0.99 0.73 58.07 0.99
업무
지역1 총인구 0.04 6.520.70
0.04 6.52
0.70 총종사자수 0.26 14.40 0.26 14.40
지역2 총인구 0.08 8.190.89
0.08 8.19
0.89 총종사자수 0.29 10.64 0.29 10.64
지역3 총인구 0.08 5.550.92
0.08 5.55
0.92 총종사자수 0.27 6.21 0.27 6.21
기타
지역1 총인구 0.08 4.040.57
0.08 4.04
0.57 총종사자수 0.66 11.45 0.66 11.45
지역2 총인구 0.20 8.790.80
0.20 8.79
0.80 총종사자수 0.29 4.75 0.29 4.75
지역3 총인구 0.24 6.660.85
0.24 6.66
0.85 총종사자수 0.16 1.45 0.16 1.45
자료: 「2002 전국교통DB구축사업」, 건설교통부, 2003
제3장 경제성 분석 67
총 목적통행 발생량 예측결과 부산시의 경우 2002년 7,021천통행/일에서 2031년
4,648천통행/일로 연평균 1.41%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울산시는 연평균
0.15% 감소하고, 양산시는 연평균 1.61%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표 Ⅲ-15 > 총 목적통행 발생량 예측결과
(단위 : 천통행/일)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증가율
부산시 7,021 6,118 5,804 5,374 4,648 ▽1.41%
울산시 1,886 1,990 1,983 1,941 1,804 ▽0.15%
양산시 363 597 627 603 577 △1.61%
기타지역 3,257 3,422 3,362 3,249 3,107 ▽0.16%
합계 12,528 12,126 11,775 11,168 10,136 ▽0.73%
인당 통행발생량을 살펴보면 부산시, 울산시, 양산시 모두 기준년도인 2002년에
비해 장래로 갈수록 감소추세인데 이는 통행량이 많은 학생 연령층 인구의 감소 및
노령인구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당 통행발생량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제활동가능연령 인구(20-59 |
2,6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77 | 78 | 38 | 49,400 | 50,900 | 363 597 627 603 577 △1.61%
기타지역 3,257 3,422 3,362 3,249 3,107 ▽0.16%
합계 12,528 12,126 11,775 11,168 10,136 ▽0.73%
인당 통행발생량을 살펴보면 부산시, 울산시, 양산시 모두 기준년도인 2002년에
비해 장래로 갈수록 감소추세인데 이는 통행량이 많은 학생 연령층 인구의 감소 및
노령인구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당 통행발생량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제활동가능연령 인구(20-59세)당
출근통행량은 부산시, 울산시, 양산시 모두 기준년도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인구(5-19세)의 통학통행량도 부산시, 울산시, 양산시 모두 기준
년도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볼 때 본 과업에서는 향후 인구변화에서 확실하게 예측되고 있는 노령
인구의 증가와 학생연령 인구의 감소 등을 감안하여 통행발생량을 예측하였기 때문
에 보다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통행발생 예측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6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Ⅲ-16 > 통행발생량 검토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통행
발생량
(천통행
/일)
부산시
출근(A) 1,293 1,186 1,127 1,040 916
통학(B) 899 662 575 521 422
귀가,업무,기타 4,828 4,268 4,101 3,812 3,308
합계(C) 7,021 6,117 5,803 5,374 4,648
울산시
출근(A) 348 369 374 369 344
통학(B) 238 210 181 162 147
귀가,업무,기타 1,298 1,408 1,426 1,409 1,313
합계(C) 1,886 1,989 1,982 1,941 1,804
양산시
출근(A) 52 94 101 98 97
통학(B) 66 96 92 81 73
귀가,업무,기타 249 406 433 423 405
합계(C) 368 597 626 603 576
인구
(천인)
부산시
총인구(D) 3,730 3,608 3,521 3,421 3,235
5-19세(E) 749 623 495 450 360
20-59세(F) 2,400 2,243 2,078 1,868 1,617
60세이상(G) 521 674 837 1,011 1,176
울산시
총인구(D) 1,065 1,141 1,176 1,202 1,225
5-19세(E) 257 222 189 169 157
20-59세(F) 703 734 749 722 644
60세이상(G) 109 138 193 268 385
양산시
총인구(D) 208 340 375 377 379
5-19세(E) 53 70 67 60 56
20-59세(F) 116 209 231 225 206
60세이상(G) 23 44 60 75 100
인구당
통행량
부산시
C/D1) 1.88 1.70 1.65 1.57 1.44
A/F2) 0.54 0.53 0.54 0.56 0.57
B/E3) 1.20 1.06 1.16 1.16 1.17
울산시
C/D1) 1.77 1.74 1.69 1.61 1.47
A/F2) 0.50 0.50 0.50 0.51 0.53
B/E3) 0.93 0.95 0.96 0.96 0.94
양산시
C/D1) 1.77 1.76 1.67 1.60 1.52
A/F2) 0.45 0.45 0.44 0.44 0.47
B/E3) 1.25 1.37 1.37 1.35 1.30
주 1) C/D = 총 통행발생량/시도별 총인구
2) A/F = 출근통행 발생량 / 경제활동가능인구(20-59세)
2) B/E = 통학통행 발생량 / 학생 |
2,6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78 | 81 | 39 | 50,700 | 52,200 | 0 0.50 0.51 0.53
B/E3) 0.93 0.95 0.96 0.96 0.94
양산시
C/D1) 1.77 1.76 1.67 1.60 1.52
A/F2) 0.45 0.45 0.44 0.44 0.47
B/E3) 1.25 1.37 1.37 1.35 1.30
주 1) C/D = 총 통행발생량/시도별 총인구
2) A/F = 출근통행 발생량 / 경제활동가능인구(20-59세)
2) B/E = 통학통행 발생량 / 학생인구(5-19세)
제3장 경제성 분석 69
나. 수단통행
장래 총 수단통행 발생량은 예측된 총 목적통행발생량에 장래 행정동별 수단/목
적통행비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수단/목적비는 기준년도의 행정동별 지하철역 유
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장래 지하철역이 생기는 행정동은 기준년도 지하철역이 있는 행정동의 목적수단
비를 적용하고 생기지 않는 행정동은 지하철역이 없는 행정동의 수단/목적비를 적용
하여 장래 총 수단통행 발생/도착량을 산출하였다.
< 표 Ⅲ-17 > 기준년도(2002년)의 지하철역 유무별 수단/목적비
구 분 수단/목적비
지하철역 유 1.17
지하철역 무 1.05
전 체 1.07
자료: 「2002 전국 교통DB구축사업」, 건설교통부
장래 총 수단통행 발생량 예측결과, 부산시의 경우 2002년 7,682천통행/일에서
2031년 6,109천통행/일로 연평균 0.79%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양산시의 경
우 2002년 385천통행/일에서 2031년 725천통행/일로 연평균 2.20%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산․울산권 전체를 살펴보면 2002년 13,461천통행/일에서 2012년 14,649천통행
/일로 증가하였다가 2031년까지 연평균 0.12%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 표 Ⅲ-18 > 총 수단통행량 예측결과(도보포함)
(단위:천통행/일)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증가율
부산 7,682 7,604 7,291 6,862 6,109 ▽0.79%
울산 1,920 2,181 2,200 2,187 2,096 △0.30%
양산 385 708 752 736 725 △2.20%
기타 3,473 4,156 4,170 4,115 4,054 △0.54%
합계 13,461 14,649 14,412 13,900 12,984 ▽0.12%
7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4. 통행분포
본 과업에서는 부산․울산권의 통행분포를 예측하기 위하여 프라타모형을 사용
하였고, 프라타(Frata) 모형의 입력자료는 기준년도 기․종점 통행량과 목표년도의
발생/도착 통행량이며, 본 과업에서는 총 수단통행량에 대한 통행분포를 예측하였
다.
총 수단통행분포 예측 결과 부산↔울산 구간은 2002년도 117천통행/일에서 2031
년 143천통행/일로 0.71%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부산 구간은 물금지구 개발계획의 영향으로 2012년 253천통행/일로 급격
한 증가를 보였다가 2016년 이후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산↔울산 구간은 양산↔부산구간과 마찬가지로 2012년 39천통행/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21년 이후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Ⅲ-19 > 부산관련 총 수단통행 분포 예측결과(도보포함)
(단위 : 천통행/일)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증가율
부산↔울산 117 150 155 155 143 △0.71%
양산↔부산 154 253 267 261 253 △1.71%
양산↔울산 28 39 41 42 39 △1.24%
제3장 경제성 분석 71
구분 부산 울산
Coefficient t-ratio Coefficient t-ratio
D_a 0.55820 12.362 0.43354 4.305
D_b 1.2681 27.816 0.62372 5.932
D_s -0.4137 -5.961
time(min) -0.305E-01 -25.498 -0.145E-01 -4.516
cost(won) -0.236E-03 -22.821 -0.115E-03 -7.830
죤내 대학유무 0.34873 11.5 |
2,6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81 | 83 | 40 | 52,000 | 53,500 | 제3장 경제성 분석 71
구분 부산 울산
Coefficient t-ratio Coefficient t-ratio
D_a 0.55820 12.362 0.43354 4.305
D_b 1.2681 27.816 0.62372 5.932
D_s -0.4137 -5.961
time(min) -0.305E-01 -25.498 -0.145E-01 -4.516
cost(won) -0.236E-03 -22.821 -0.115E-03 -7.830
죤내 대학유무 0.34873 11.512 0.38981 3.456
죤내 역유무 2.0343 31.040
L( βˆ) -29649.43 -3003.408
L(0) -39266.79 -3378.233
-2[L( βˆ) - L(0)] 19234.71 749.6498
ρ2 0.2449 0.111
value of time(won/h) 7,769 7,553
5. 수단선택모형
가. 예측방법
장래 수단별 통행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본 과업에서는 「2002 전국교통DB구축사
업」에서 구축한 수단선택모형을 사용하였다.
장래 수단별 통행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형으로 산출된 수단분담율과 기준년
도의 수단분담율을 같게 만들어 주는 보정계수의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장
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산출된 기․종점간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이용하여 장래
수단분담율을 산출한 후 이를 통행분포에서 예측된 장래 총 수단통행량에 적용하여
장래 수단별 통행량을 산출하였다.
통행분포에서 산출된 총 수단통행량은 도보를 포함한 수단통행이기 때문에 기준
년도의 죤간 도보통행량의 비율을 산출하여 장래 총 수단통행량에 적용하여 도보통
행량을 제거한 후 예측된 장래 수단분담율을 적용하여 장래 수단별 통행량을 산출하
였다.
이 때 장래 죤간 도보통행비율은 죤간 총 목적통행중 등교통행량 비율의 증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표 Ⅲ-20 > 본 과업에서 사용한 수단선택모형
자료: 「2002 전국 교통DB구축사업」, 건설교통부
7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모형치의 수단분담율과 실측분담율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일지라도 셀
별로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오차를 보정하지 않고 장래 수단분담율
을 예측할 경우 오차가 누적되어 예측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년도
모형치를 실측치와 일치시키는 보정계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i) 승용차
보정전 : PA ˆij = e
U A
ˆij
e
U A
ˆij+ e
UB
ˆij+ e
US
ˆij+ e
UT
ˆij
≠PA
ij
보정후 : ⇒ e
U A
ˆij
e
U A
ˆij+ e
UB
ˆij + D
B
ij+e
US
ˆij + D
S
ij+e
UT
ˆij + D
T
ij
=P A
ij
ii) 버스
보정전 : PB ˆij= e
UB
ˆij
e
U A
ˆij+ e
UB
ˆij+ e
US
ˆij+ e
UT
ˆij
≠P B
ij
보정후 : ⇒ e
UB
ˆij + D
B
ij
e
U A
ˆij+ e
UB
ˆij + D
B
ij+e
US
ˆij + D
S
ij+e
UT
ˆij + D
T
ij
=P B
ij
iii) 지하철
보정전 : PS ˆij= e
UB
ˆij
e
U A
ˆij+ e
UB
ˆij+ e
US
ˆij+ e
UT
ˆij
≠PS
ij
보정후 : ⇒ e
US
ˆij + D
S
ij
e
U A
ˆij+ e
UB
ˆij + D
B
ij+e
US
ˆij + D
S
ij+e
UT
ˆij + D
T
ij
=PS
ij
iv) 택시
보정전 : P T ˆij = e
UT
ˆij
e
U A
ˆij+ e
UB
ˆij+ e
US
ˆij+ e
UT
ˆij
≠P T
ij
보정후 : ⇒ e
UT
ˆij + D
T
ij
e
U A
ˆij+ e
UB
ˆij + D
B
ij+e
US
ˆij + D
S
ij+e
UT
ˆij + D
T
ij
=P T
ij
여기서 PS ˆij : 죤 i에서 죤 j로의 통행에서 S수단의 통행분담율(모형치)
PS
ij : 죤 i에서 죤 j로의 통행에서 S수단의 통행분담율(실측치)
A,B,S,T :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임
DS
ij : 죤 i에서 죤 j로의 통행에서 S수단의 보정계수
위의 식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형치의 분담율을 실측치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버스의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73
PB
ij
PA
ij
= e
UB
ij +DBij
e
UA
ij
⇒ PB
ij
PA
ij
=e
UB
ij +DBij-UAij
⇒ DB
ij=UAij -UBij+ ln ( PB
ij
PA
ij
)
같은 논리로 지하철, 택시의 보정계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고,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산 |
2,6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82 | 84 | 41 | 53,300 | 54,800 | 치)
PS
ij : 죤 i에서 죤 j로의 통행에서 S수단의 통행분담율(실측치)
A,B,S,T :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임
DS
ij : 죤 i에서 죤 j로의 통행에서 S수단의 보정계수
위의 식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형치의 분담율을 실측치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버스의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73
PB
ij
PA
ij
= e
UB
ij +DBij
e
UA
ij
⇒ PB
ij
PA
ij
=e
UB
ij +DBij-UAij
⇒ DB
ij=UAij -UBij+ ln ( PB
ij
PA
ij
)
같은 논리로 지하철, 택시의 보정계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고,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승용차의 보정계수는 “0”이다.
DS
ij= UAij -USij+ ln ( PS
ij
PA
ij
)
DT
ij = UAij -UTij + ln ( PT
ij
PA
ij
)
DA
ij = 0
보정더미를 이용하여 모형으로 추정된 분담율을 보정할 경우, 기준년도에 지하철
역이 없어 지하철 분담율이 없는 행정동의 경우 장래에도 계속 분담율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하철역이 새로 생기는 행
정동에 대해서 지하철 분담율을 추정하였다.
먼저, 기준년도 모형의 분담율과 실측치의 분담율의 기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
였다.
P0
m(i) : 기준년도 i수단의 분담율(모형치)
P0
R(i) : 기준년도 i수단의 분담율(실측치)
Pt
m(i) : t연도 i수단의 분담율(모형치)
Pt
R(i) : t연도 i수단의 분담율(실측치)
Ratiot
(i)= Pt
m(i)
P0
m(i)
: i수단의 기준년도와 t연도의 분담율 비율(모형치)
i : 수단(1:승용차, 2:버스, 3:지하철, 4:택시)
장래 승용차, 버스, 택시 분담율은 기준년도 모형의 분담율과 목표년도 모형의 분
담율의 비율( Ratiot
(i))을 이용하여 계산을 한 후, 승용차, 버스, 택시분담율의 합을
“1”에서 제외하여 지하철 분담율을 추정하였다.
7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나. 예측결과
수단별 통행량 예측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지역별 통행량을 볼 때, 부산↔울산
관련 통행은 2021년 이후 총 통행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양산↔부산은 2016
년이후 감소하는 추세, 양산↔울산 관련 통행은 2021년 이후 총 통행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21 > 수단별 통행량 예측결과
(단위 : 통행/일,%)
구분 2002 2012 2016 2021 2031
부산울산
승용차 통행량 97,516 132,027 136,576 136,559 125,735
분담율 83.71% 88.10% 88.17% 88.14% 87.99%
버스 통행량 12,884 11,427 11,777 11,883 11,033
분담율 11.06% 7.63% 7.60% 7.67% 7.72%
철도/
지하철
통행량 1,773 1,029 888 882 868
분담율 1.52% 0.69% 0.57% 0.57% 0.61%
택시 통행량 4,318 5,377 5,656 5,602 5,264
분담율 3.71% 3.59% 3.65% 3.62% 3.68%
총계 통행량 116,491 149,859 154,898 154,926 142,900
분담율 100% 100% 100% 100% 100%
양산부산
승용차 통행량 97,053 166,884 175,777 172,696 167,999
분담율 62.87% 66.03% 65.78% 66.16% 66.47%
버스 통행량 51,044 60,804 59,039 56,689 54,105
분담율 33.07% 24.06% 22.09% 21.72% 21.41%
철도/
지하철
통행량 801 9,685 10,354 9,862 9,260
분담율 0.52% 3.83% 3.87% 3.78% 3.66%
택시 통행량 5,470 15,352 22,052 21,777 21,369
분담율 3.54% 6.07% 8.25% 8.34% 8.46%
총계 통행량 154,368 252,725 267,223 261,024 252,733
분담율 100% 100% 100% 100% 1 |
2,6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84 | 86 | 42 | 54,600 | 56,100 | 685 10,354 9,862 9,260
분담율 0.52% 3.83% 3.87% 3.78% 3.66%
택시 통행량 5,470 15,352 22,052 21,777 21,369
분담율 3.54% 6.07% 8.25% 8.34% 8.46%
총계 통행량 154,368 252,725 267,223 261,024 252,733
분담율 100% 100% 100% 100% 100%
양산울산
승용차 통행량 14,937 22,481 24,375 24,652 23,602
분담율 54.29% 58.09% 59.26% 59.33% 59.90%
버스 통행량 10,734 14,317 14,528 14,551 13,521
분담율 39.01% 36.99% 35.32% 35.02% 34.31%
철도/
지하철
통행량 -----
분담율 0.00% 0.00% 0.00% 0.00% 0.00%
택시 통행량 1,844 1,901 2,226 2,347 2,283
분담율 6.70% 4.91% 5.41% 5.65% 5.79%
총계 통행량 27,515 38,699 41,130 41,550 39,406
분담율 100% 100% 100% 100% 100%
제3장 경제성 분석 75
구분 조사대수(대)
(A)
평균재차인원(인)
(B)
재차인원
(A)×(B)
총
재차인원
재차인원
적용치
승용차 승용차 163,520 1.78 291,066381,920 1.88 승합차 40,024 2.27 90,854
버스 소형버스 651 11.36 7,39599,764 17.95 대형버스 4,908 18.82 92,369
트럭 1.0
다. 화물차량 통행량
장래 화물차량 통행량은 「2002년 전국 교통DB구축사업」에서 예측한 장래 화물
물동량OD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본 과업에서는 기준년도 화물차량과 물동량의 비를
산출하여 장래 소죤단위의 물동량 OD에 적용하여 장래 화물차량 OD를 예측하였다.
6. 통행배분
가.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재차인원은 승용차와 버스의 경우는 지역내 통행과 지역간 통행으로 구분하여 적
용하였고, 트럭은 지역내 통행 및 지역간 통행을 같게 적용하였다. 지역내 통행에 대
한 재차인원은 「2002년 전국 교통DB구축사업」의 부산․울산권 재차인원 조사 자
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지역간 통행에 대한 재차인원은 「2001년 전국 교통DB
구축사업」의 부산․울산권 시계유출입 지점에서의 노측면접조사를 통해 산출한 차
종별 재차인원을 세분화 되어 있는 차종별 재차인원을 가중평균하여 본 과업에 맞게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 표 Ⅲ-22 > 지역내 차종별 재차인원
구분 재차인원
승용차 1.73
버스 13.56
트럭 1.0
자료 : 「2002년 전국 교통DB 구축사업」, 교통개발연구원
< 표 Ⅲ-23 > 지역간 차종별 재차인원
자료 : 「2001년 전국 교통DB 구축사업」, 교통개발연구원
7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구분
2012년 2031년
통행량
(통행/일) 구성비 통행량
(통행/일) 구성비
지역내통행
웅상↔웅상 28,377 5.6% 26,052 5.2%
웅상↔양산(웅상제외) 11,389 2.3% 10,854 2.2%
소계 39,765 7.9% 36,905 7.4%
지역간통행
부산↔울산 168,658 33.4% 166,287 33.4%
울산↔양산 40,574 8.0% 42,036 8.4%
부산↔양산 256,295 50.7% 252,557 50.7%
소계 465,527 92.1% 460,880 92.6%
합계 505,292 100.0% 497,786 100.0%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2002년 전국 교통DB구축사업」의 여객O/D와 화물
O/D를 보다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통행과 지역내 통행을 구분하여 재차
인원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간 통행과 지역내 |
2,6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86 | 88 | 43 | 55,900 | 57,400 | ,287 33.4%
울산↔양산 40,574 8.0% 42,036 8.4%
부산↔양산 256,295 50.7% 252,557 50.7%
소계 465,527 92.1% 460,880 92.6%
합계 505,292 100.0% 497,786 100.0%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2002년 전국 교통DB구축사업」의 여객O/D와 화물
O/D를 보다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통행과 지역내 통행을 구분하여 재차
인원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간 통행과 지역내 통행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지역내
통행은 7.9%, 지역간 통행은 92.1%로 나타났고, 2031년 지역내 통행은 7.4%, 지역간
통행은 92.6%로 나타났다.
향후 편익산정을 위한 시간가치 계산시 재차인원의 적용은 지역간통행의 재차인
원을 위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표 Ⅲ-24 > 지역내, 지역간 통행량 분포
승용차 환산계수(PCE)는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 한국
개발연구원, 2001」에서 제시한 값을 보면 「도로용량편람, 건설부, 1992」의 pce값
과 향후 도로 건설부지의 지형별 여건에 따른 비율을 감안,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
다. 이때 향후 도로건설부지비율(평균) 값을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 비율
로 적용하여 산출된 승용차 환산계수는 승용차 1, 버스 3.5, 트럭 3.5로 산정되었다.
본 과업에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전체
네트워크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의 변화가 1,000pcu/일이상 발생하는 노선을
확인하여, 교통량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노선의 지형별 여건을 고려하여 승
용차 환산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77
주요 편익 발생 구간도
[ 그림 Ⅲ-5 ] 주요 편익 발생 구간도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교통량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노선은 위의 그림
과 같이, 국도 7호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국도35호선, 국도14호선, 부산외부순환
도로임을 알 수 있다.
< 표 Ⅲ-25 > 본 과업노선과 주요 편익 발생 노선의 지형별 구성비
구분
경사
합계(km) 평지 구릉지
+2%이하 +2%초과+5%이하
길이(km) 구성비(%) 길이(km) 구성비(%)
대안1 22.7 85.0 4.0 15.0 26.7
대안2 22.5 84.9 4.0 15.1 26.5
대안3 19.8 71.7 7.8 28.3 27.6
대안4 19.3 100.0 - 0.0 19.3
대안5 19.0 100.0 - 0.0 19.0
대안6 16.3 81.1 3.8 18.9 20.1
계 119.6 85.9 19.6 14.1 139.2
7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구분 승용차 환산계수(PCE)
승용차 1.0
버스 2.0
트럭 2.0
최대 종단경사(%)
설계속도
(km/h)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20 3 4
110 3 5
100 3 5 3 6
90 4 6 4 6
80 4 6 4 7 6 9
70 5 7 7 10
60 5 8 7 10 7 13
50 5 8 7 10 7 14
40 6 9 7 11 7 15
30 7 12 8 16
20 8 16
자료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0」
국도7호선 대안별 평균 지형별 구성비는 종단경사 분석 결과 평지 85.9%, 구릉지
14.1%, 산지 0%로 나타났고, 주요 교통량 변화 노선은 고속도로 2개노선, 간선도로 3
개 노선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0」에 의거하여
고속도로의 최대 종단경사는 평지 3%, 산지 5%, 간선도로의 최대 종단경사는 평지
4%, 산지 7%임을 알 수 있다.
「한국도로용량편람, 건설교통부, 2004」의 중차량의 승용차 환산계수(pce)는 평
지 1.5, 구릉지 3.0, 산지 5.0으로 되어 있고, 위의 지형별, 차종별 pce비율을 가중평균
하면, 1.5(0.859)+ 3.0(0.141)=1.71이고, 구릉지 비율이 가장 큰 대안3의 경우 평지
71.7%, 구릉지 28.3%이므로, 1.5(0.717)+ 3.0(0.283)=1.92로 산정할 수 있다.
이를 개략적인 수치인 2.0으로 적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 표 Ⅲ-26 |
2,6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88 | 91 | 44 | 57,200 | 58,700 | %임을 알 수 있다.
「한국도로용량편람, 건설교통부, 2004」의 중차량의 승용차 환산계수(pce)는 평
지 1.5, 구릉지 3.0, 산지 5.0으로 되어 있고, 위의 지형별, 차종별 pce비율을 가중평균
하면, 1.5(0.859)+ 3.0(0.141)=1.71이고, 구릉지 비율이 가장 큰 대안3의 경우 평지
71.7%, 구릉지 28.3%이므로, 1.5(0.717)+ 3.0(0.283)=1.92로 산정할 수 있다.
이를 개략적인 수치인 2.0으로 적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 표 Ⅲ-26 > 승용차 환산계수
제3장 경제성 분석 79
나. 비용함수
비용함수는 「도로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01)」
을 이용하여 Link Type은 총 8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노선대안 중 우회도로 신설대안에 대한 우회도로 비용함수는 국도(Type=3)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 표 Ⅲ-27 > 링크타입 및 비용함수 계수
구 분
차로수
BPR식1)
도로기능 도로명 Type α β
주간선
고속국도 1
1 0.58 2.4
2 0.645 2.047
3이상 0.601 2.378
도시고속도로 2
2이하 0.15 4.0
3이상 0.58 2.4
국도 3 - 0.15 4.0
시도 4 - 0.15 4.0
국지도․지방도 5 - 0.15 4.0
보조간선 국지도․지방도 6, 7 - 0.15 4.0
집․분산 시도 8 - 0.15 4.0
기타 교량,램프,터널,고가 5 - 0.15 4.0
* : 4차로이상
주 : 1)「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8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다. 통행배분결과
대안별 통행량 배정결과 확인 지점은 다음 그림과 같다. 경부고속도로, 부산～울
산고속도로(2지점), 국도 14호선, 국도 35호선, 국도7호선(2지점)과 기존구간 확장노
선대안인 대안2,5와 미시행시는 배정결과 확인지점을 웅상읍 내부의 시가지 지점을
확인하였고, 우회도로 건설노선대안인 대안1,3,4,6은 기존 국도7호선인 웅상읍 시가
지 부분과 우회도로 부분을 각각 확인하여 나타내었다.
[ 그림 Ⅲ-6 ] 대안별 교통량 배정결과 확인지점도
대안별 본 사업의 시행이 주변 간선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구
간개통인 대안1,2,3은 부분구간개통 대안 4,5,6보다 사업시행시 관련노선의 전이교통
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별로는 국도7호선의 서부지역 우회노선인 대안
3,6의 전이 교통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경제성 분석 81
구분 미시행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경부고속도로(양산북부부근) 112,144 107,836 109,337 107,646 108,873 109,820 108,842
국도7호선#1(부산↔웅상) 49,791 65,863 63,624 66,678 64,006 61,746 62,876
웅상읍
시가지 41,576 20,802 56,988 19,813 16,586 52,901 16,280
우회도로 - 44,830 - 55,825 42,228 - 52,985
소계 41,576 65,632 56,988 75,638 58,814 52,901 69,265
국도7호선#2(웅상↔울산) 30,990 51,412 45,564 51,620 43,626 38,098 43,682
국도14호선(부산↔울산) 33,432 30,935 31,489 30,891 31,499 31,974 31,449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4,672 23,331 24,077 23,372 23,721 24,200 23,715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 기장) 76,453 70,474 72,015 70,225 72,010 73,260 71,872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59,507 51,296 54,831 51,185 54,843 57,420 54,729
구분 미시행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
2,6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91 | 93 | 45 | 58,500 | 60,000 | 4,672 23,331 24,077 23,372 23,721 24,200 23,715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 기장) 76,453 70,474 72,015 70,225 72,010 73,260 71,872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59,507 51,296 54,831 51,185 54,843 57,420 54,729
구분 미시행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경부고속도로(양산북부부근) 123,162 117,824 119,580 117,964 118,923 120,151 118,959
국도7호선#1(부산↔웅상) 52,469 69,007 66,622 68,974 67,345 64,433 66,811
웅상읍
시가지 42,948 22,689 59,587 22,394 18,722 55,796 19,187
우회도로 - 46,896 - 58,474 44,099 - 54,572
소계 42,948 69,585 59,587 80,868 62,821 55,796 73,759
국도7호선#2(웅상↔울산) 32,250 54,274 47,903 55,179 44,559 39,094 45,267
국도14호선(부산↔울산) 35,995 33,216 34,031 33,029 33,868 34,504 33,854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7,276 26,126 26,566 25,908 26,414 26,764 26,323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 기장) 88,533 82,254 83,415 82,115 83,140 84,372 82,972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71,672 62,691 66,955 61,647 66,293 69,216 66,166
< 표 Ⅲ-28 > 대안별 주요 간선도로 통행배분 결과(PCU/일)
-2012년
(단위 : PCU/일)
-2031년
(단위 : PCU/일)
8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31년의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노선대안 4,5,6)의 사업지 주변 링크 및 회
전교통량(pcu/일)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미시행시 웅상읍 내부의 통행배분 결과는 42,948pcu/일이고, 대안 4의 경우 시가
지부분 18,722pcu/일, 우회도로 44,099pcu/일로 총 62,821pcu/일이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국도 7호선의 교통량이 약 20,000pcu/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5의 경우 시가지부분 55,796pcu/일로 미시행시보다 약 13,000pcu/일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 6의 경우 시가지 부분 19,187pcu/일, 우회도로
54,572pcu/일로 총 73,759pcu/일로 나타나 미시행시 보다 31,000pcu/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도로 건설노선인 대안 4,6을 비교해 보면, 웅상읍 통과 교통량의 증가와 웅상
읍 서부지역의 인구분포(70%)가 동부지역의 인구분포(30%)보다 많기 때문에 대안4
보다 대안6의 우회도로 통과교통량이 10,000pcu/일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의 시가지 부분 교통량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림 Ⅲ-7 ] 대안별 사업지 주변 링크 교통량 및 회전교통량(2031년, PCU/일)
25329
13407
14630
21611
21337
33594 31735
27998
국도7호선
지방도 1028호선
지방도 60호선
울산
웅상읍
부산
미시행시
4526
21034
6174
6608
6307
3108
2364
20477
2487
6508
5268
3855
13936
693 476
277
34
644
1 12931361
13294
14858
제3장 경제성 분석 83
20175 20375
243 |
2,6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92 | 97 | 46 | 59,800 | 61,300 |
21337
33594 31735
27998
국도7호선
지방도 1028호선
지방도 60호선
울산
웅상읍
부산
미시행시
4526
21034
6174
6608
6307
3108
2364
20477
2487
6508
5268
3855
13936
693 476
277
34
644
1 12931361
13294
14858
제3장 경제성 분석 83
20175 20375
2437
6580
17317 17737
21464
22635
9252
9470
18243 21699
43164
40878
33554 35588
대안도로
국도7호선
지방도 60호선
지방도 1028호선
부 산
웅상읍
울 산
대안4
5105
28502
7271
7057
6212
3122
2278
28789
2485
7317
5614
3962
3002
5 5
3 3
3 0
661
3 9
2916
19622404654
3057
21699 21464
18243 22635
17317
2437
17737
5021
3057
31252
19598
18080
28129
27667
39952 37718
34460
국도7호선
지방도 1028호선
지방도 60호선
울 산
웅상읍
부 산
대안5
4766
26380 6570
6632
6032
3126
255626207
2488
7112
4949
4953
17709
371
33
4 6
631
4 2
2446
2235 16676 687
20787
8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889
20344
1433 1026
19318
19456
26996 27576
9382 9805
14149 15598
13150
11276
35045
33751
우회도로
지방도 60호선
국도7호선
지방도 1028호선
울산
웅상읍
부산
19456 1433
19316
1026
1722 992 653
33
30
646
1378
55
39
2600
3404 4816 5928 6502
6282
3401
3013 5213
3049
3882
6325
4932
3315 9835
25210 1786
24261 9489
대안6
3369
4625
서부지역 우회도로 노선인 대안 3,6의 우회도로 웅상읍 남부지점 회전교통량을
살펴보면, 교차로 총 교통량은 73,896pcu/일이고, 이 중 우회도로 노선을 이용하기
위한 회전교통량은 29,362pcu/일(= 3,315+1,786+24,261pcu/일)로 분석되어 회전교통
량 처리를 위한 입체교차 시설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
제3장 경제성 분석 85
[ 그림 Ⅲ-8 ] 2031년 미시행시 통행배정결과
경부고속도로
국도7호선
국지도60호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울산
웅산
부산
[ 그림 Ⅲ-9 ] 2031년 노선대안1 통행배정결과
경부고속도로
국도7호선
국지도60호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울산
웅산
부산
8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그림 Ⅲ-10 ] 2031년 노선대안2 통행배정결과
경부고속도로
국도7호선
국지도60호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울산
웅산
부산
[ 그림 Ⅲ-11 ] 2031년 노선대안3 통행배정결과
경부고속도로
국도7호선
국지도60호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울산
웅산
부산
제3장 경제성 분석 87
제 2 절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1. 기술적 검토
가. 설계기준 설정
1)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구간은 부산과 울산의 대도시권 및 지역공단간을 연
결하는 주간선도로로써 물류비용절감, 산업 경쟁력제고 및 국민생활불편해소의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본 과업구간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
2,6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96 | 100 | 47 | 61,100 | 62,600 | 7호선
국지도60호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울산
웅산
부산
[ 그림 Ⅲ-11 ] 2031년 노선대안3 통행배정결과
경부고속도로
국도7호선
국지도60호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울산
웅산
부산
제3장 경제성 분석 87
제 2 절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1. 기술적 검토
가. 설계기준 설정
1)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구간은 부산과 울산의 대도시권 및 지역공단간을 연
결하는 주간선도로로써 물류비용절감, 산업 경쟁력제고 및 국민생활불편해소의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본 과업구간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지방지역 주
간선도로로 분류되며 설계속도는 80km/hr를 적용하였다.
< 표 Ⅲ-29 > 국도의 설계속도
도로의 구분
설 계 속 도 (km/h)
지 방 지 역
도 시 지 역 평 지 산 지
주간선도로 80 60 80
2) 기하구조 기준
도로의 노선은 설계기준을 충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
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06호, 1999.8)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사업
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설계속도, 평면곡선반경, 종단경사 등이 있다.
설계속도는〈표Ⅲ-29〉의 속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
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의 속도에서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로 할 수
있다. (제8조)
평면곡선반경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표Ⅲ-30〉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8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표Ⅲ-31〉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주변 장애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표의 비율에 1%을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4조)
본 과업 노선은 주간선 도로의 기능을 가지므로 설계속도 80km/hr 최소평면곡선
반경 280m, 최대종단경사 4%를 설계기준으로 규정하였다.
< 표 Ⅲ-30 >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 평면곡선반경
설계속도
최소 평면곡선 반경 (m)
적 용 최 대 편 경 사
6 % 7 % 8 %
80 280 265 250
70 200 190 180
60 140 135 130
< 표 Ⅲ-31 > 설계속도에 따른 최대종단경사
설계속도(km/h)
간선도로의 최대종단경사(%)
평지 산지
80 4 7
70 5 7
60 5 8
제3장 경제성 분석 89
3) 표준횡단구성
본 과업구간내 웅상읍 우회도로구간은 4차로(B=20.0m) 기존 국도7호선 선형개량
구간은 6차로(B=28.0m)횡단구성을 하였다.
우회도로 4차로와 기존도로 4차로 합류부는 타당성 및 기본설계시 세부적인 차로
축소방안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표 Ⅲ-32 > 표준횡단구성
※ 6차로(B=28.0m)
2,000 3,000
1,000
3@3,500=10,500 2,000
3,500 1,000 3,500 3,500
500
3,500
1:1.5
(노 체)
(노 상)
CL
1,500
28,000
500
1,500 3,500
500 500
3@3,500=10,500
1:1.5
3,500
※ 4차로(B=20.0m)
9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나. 노선대안선정
본 과업은 부산시 노포동～울산시 무거동까지의 전체구간에 대한 노선대안 3개
(노선대안 1,2,3)과 기존의 전체구간에서 양산시 웅상읍～울산시 무거동 구간을 제외
한 노선대안 3개(노선대안 4,5,6)으로 구분하여 대안노선을 선정하였다.
< 표 Ⅲ-33 > 노선대안 설정
구 분
구간길이(km)
기존 내 용 비 고
활용
확
장
신
설 계
노선대안1
6.8
13.1 13.6 33.5 웅상읍 도시계획구간 우회 ․ 터널구
간:1.5km
노선대안2 22.5 4.0 33.3 기존 국도 7호선 6차로 확장
․울산시 의견
․본선입체 3개
소
노선대안3 7.2 20.4 34.4 웅상읍 도시계획도로(대2-4호선)이용하여
우회통과 ․양산시 의견
노선대안4
3.7
9.7 9.6 23.0 웅상읍 도시계획구간 우회 ․노선대안1,2,3
에서 웅상읍～울
산 무거동 구간
을 제외
노선대안5 19.0 - 22.7 기존 국도 7호선 6차로 확장
노선대안6 3.7 16.4 23.8 웅상읍 도시계획도로(대2-4호선)이용하여
우회통과
주 |
2,6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00 | 103 | 48 | 62,400 | 63,900 | 차로 확장
․울산시 의견
․본선입체 3개
소
노선대안3 7.2 20.4 34.4 웅상읍 도시계획도로(대2-4호선)이용하여
우회통과 ․양산시 의견
노선대안4
3.7
9.7 9.6 23.0 웅상읍 도시계획구간 우회 ․노선대안1,2,3
에서 웅상읍～울
산 무거동 구간
을 제외
노선대안5 19.0 - 22.7 기존 국도 7호선 6차로 확장
노선대안6 3.7 16.4 23.8 웅상읍 도시계획도로(대2-4호선)이용하여
우회통과
주 1) 제척구간(기 계획되어 현재 공사중이거나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구간) :
< 표 Ⅲ-34 > 대안별 구간 검토
- 대안1
구 간 연 장(km) 비 고
0.0～3.7 3.7 기존활용(3.7km)
3.7～11.0 7.3 확장(4～6차로)
11.0～20.6 9.6 신설(4차로)
20.6～24.5 3.9 확장(4～6차로)
24.5～28.5 4.0 신설(6차로)
28.5～30.4 1.9 확장(4～6차로)
30.4～33.5 3.1 기존활용(3.1km)
소 계 33.5
제3장 경제성 분석 91
- 대안2
구 간 연 장(km) 비 고
0.0～3.7 3.7 기존활용(3.7km)
3.7～24.3 20.6 확장(4～6차로)
24.3～28.3 4.0 신설(6차로)
28.3～30.2 1.9 확장(4～6차로)
30.2～33.3 3.1 기존활용(3.1km)
소 계 33.3
- 대안3
구 간 연 장(km) 비 고
0.0～3.7 3.7 기존활용(3.7km)
3.7～7.4 3.7 확장(4～6차로)
7.4～23.8 16.4 신설(4차로)
23.8～25.4 1.6 확장(4～6차로)
25.4～29.4 4.0 신설(6차로)
29.4～31.3 1.9 확장(4～6차로)
31.3～34.4 3.1 기존활용(3.1km)
소 계 34.4
- 종합(대안1～대안3)
구 간 대안1 대안2 대안3
기존활용(6.8km) 6.8 6.8 6.8
확장(4～6차로) 13.1 22.5 7.2
신설(4차로) 9.6 16.4
신설(6차로) 4.0 4.0 4.0
합 계 33.5 33.3 34.4
9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대안4
구 간 연 장(km) 비 고
0.0～3.7 3.7 기존활용(3.7km)
3.7～11.0 7.3 확장(4～6차로)
11.0～20.6 9.6 신설(4차로)
20.6～23.0 2.4 확장(4～6차로)
소 계 23.0
- 대안5
구 간 연 장(km) 비 고
0.0～3.7 3.7 기존활용(3.7km)
3.7～22.7 19.0 확장(4～6차로)
소 계 22.7
- 대안6
구 간 연 장(km) 비 고
0.0～3.7 3.7 기존활용(3.7km)
3.7～7.4 3.7 확장(4～6차로)
7.4～23.8 16.4 신설(4차로)
소 계 23.8
- 종합(대안4～대안6)
구 간 대안4 대안5 대안6
기존활용(3.7km) 3.7 3.7 3.7
확장(4～6차로) 9.7 19.0 3.7
신설(4차로) 9.6 16.4
합 계 23.0 22.7 23.8
제3장 경제성 분석 93
2) 대안 노선별 비교 분석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3
개 요
∙웅상읍 시가지 우회
통과
∙기존국도 7호선 확장
(4차로→6차로)
∙ 울산시 의견
∙웅상읍 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이용하여 우
회통과
∙양산시 의견
주요경유지 ∙부산시 노포동, 동면, 웅상읍, 웅촌면, 청량면, 울산시 두거동
연 장 33.5 km
(제척 : 6.8km포함)
33.3 km
(제척 : 6.8km포함)
34.4 km
(제척 : 6.8km포함)
선
형
최소곡선
반경(m) 730.0m 700.0m 730.0m
최대종단
경사(%) 4.1% 4.1% 4.1%
구
조
물 |
2,6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03 | 109 | 49 | 63,700 | 65,200 | 차로→6차로)
∙ 울산시 의견
∙웅상읍 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이용하여 우
회통과
∙양산시 의견
주요경유지 ∙부산시 노포동, 동면, 웅상읍, 웅촌면, 청량면, 울산시 두거동
연 장 33.5 km
(제척 : 6.8km포함)
33.3 km
(제척 : 6.8km포함)
34.4 km
(제척 : 6.8km포함)
선
형
최소곡선
반경(m) 730.0m 700.0m 730.0m
최대종단
경사(%) 4.1% 4.1% 4.1%
구
조
물
교량 3개소/1,150m - 4개소/1,750m
터널 1개소/750m - -
I.C 2개소 - 3개소
추정사업비 3,818.6억원 3,100.6억원 4,533.6억원
장
․
단
점
도로
기능성
∙웅상읍 시가지 우회
통과로 이동성 향상
∙기존 국도 확장으로 지
역 접근성 향상
∙도시계획도로 이용하여
도로개설 되므로지역 접근
성 향상
시공성
및
경제성
∙시공성 양호
∙일부구간 도로 신설
로 사업비 다소 고가
∙시공성 불량
(웅상읍 시가지 시공)
∙기존도로 확장으로 사업
비 저렴
∙시공성 보통
∙도로 신설로 사업비 고
가
민원
발생
측면
∙주거지 최대 이격으
로 민원 최소
∙웅상읍 시가지 확장으로
다수 민원 발생
∙주거지 최대이격으로 민
원 최소
9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구 분 대 안 4 대 안 5 대 안 6
개 요
∙웅상읍 시가지 우회
통과
∙기존국도 7호선 확장
(4차로→6차로)
∙ 울산시 의견
∙웅상읍 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이용하여 우
회통과
∙양산시 의견
주요경유지 ∙부산시 노포동, 동면, 웅상읍
연 장 23.0 km
(제척 : 3.7km포함)
22.7 km
(제척 : 3.7km포함)
23.8 km
(제척 : 3.7km포함)
선
형
최소곡선
반경(m) 730.0m 700.0m 730.0m
최대종단
경사(%) 4.0% 1.5% 2.7%
구
조
물
교량 3개소/1,150m - 4개소/1,750m
터널 1개소/750m - -
I.C 2개소 - 3개소
추정사업비 3,101.0억원 2,314.8억원 3,780.3억원
검토의견
∙본 과업노선은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지는 도로로써 대안 2,5의 경우는 웅
상읍 시가지 확장으로 지역 접근성은 향상되나 이동성이 저하되며, 대안 1,4의
경우는 웅상읍 시가지 우회통과로 도로의 기능성은 향상되나 경제성 측면에
서 불리하며, 대안3,6의 경우 소주공단개발계획과 연계한 노선계획, 영산대학
교 통과구간의 적정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양산시 도시계획 도로를
이용하므로 교통처리측면에서 유리한 최적 대안으로 사료됨
※ - 양산시와 협의시 현재 양산시 도시계획도로상 계획노선이 소주공단개발계획
지를 통과하게 되어있으나 계획노선 개발시 소주공단개발계획 변경하도록 협의하였
다.
- 대안 3,6은 장래 외곽순환도로와의 회전 교통량처리를 위해 직결램프를 설치
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95
< 그림 Ⅲ-12 > 노선대안도(노선대안 1, 2, 3)
9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그림 Ⅲ-13 〉 대안 1, 2, 3 (종단면도)
제3장 경제성 분석 97
< 그림 Ⅲ-14 > 노선대안도(노선대안 4, 5, 6)
9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그림 Ⅲ-15 > 대안 4, 5, 6 (종단면도)
제3장 경제성 분석 99
2. 비용의 추정
가. 비용항목 개요
비용은 사업시설의 공용개시 전에 지출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 등으로
구성되는 건설비와 공용개시 후에 지출되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하고 제세공과금은
제외한 투자비이다.
사업비는 순수하게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를 말하며, 제세공과
금이 포함된 초기투자비를 의미한다.
<표 Ⅲ-35> 비용 항목별 주요 내용
비
용
항
목
건
설
비
⌢
사
업
비
⌣
공사비 ∙도로건설 및 확장에 필요한 건설사업비
- 토공, 배수공, 포장공, 구조물/터널공, 부대공
용지비
(보상비)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소유권 취득으로 지출되는 비용
∙도로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불비용
(일반건설보상비용, 전업관련 보상 등)
부대비 ∙도로사업의 설계용역비(기본․실시설계), 측량비 및 조사비,
감리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
2,6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09 | 112 | 50 | 65,000 | 66,500 |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를 말하며, 제세공과
금이 포함된 초기투자비를 의미한다.
<표 Ⅲ-35> 비용 항목별 주요 내용
비
용
항
목
건
설
비
⌢
사
업
비
⌣
공사비 ∙도로건설 및 확장에 필요한 건설사업비
- 토공, 배수공, 포장공, 구조물/터널공, 부대공
용지비
(보상비)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소유권 취득으로 지출되는 비용
∙도로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불비용
(일반건설보상비용, 전업관련 보상 등)
부대비 ∙도로사업의 설계용역비(기본․실시설계), 측량비 및 조사비,
감리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비용 등
유 지 관 리 비 ∙도로 개통후에 도로의 구조 및 교통기능의 보전 또는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나. 사업비 산출 방법 및 기준
1) 산출방법
본 도로사업에서의 사업비 추정방법은 사업비 구성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을 검토
하고, 기준단가 및 본 사업단계를 고려한 적정수준 및 범위내에서 노선대안별 건설
규모를 반영한 수량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단가에 적용하여서 사업비를 추정토록 하
였다.
본 도로사업의 사업비 추정은 축적 1:50,000지형도를 이용하여 수량(공사물량)을
산출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였다.
< 표 Ⅲ-36 > 사업비 구성체계
구 분 항 목
사업비
공사비 토공, 배수공, 포장공, 구조물/터널공, 부대공
보상비 용지, 지장물, 기타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관련 영향평가비 등
< 표 Ⅲ-37 > 사업비 항목별 적용 근거
구 분 주 요 항 목
기준년도 ∙2002년 기준
총사업비 ∙공사비 + 보상비 + 부대비 + 예비비
공 사 비
적용단가
∙표준지침/ 고속도로평균단가를 기준하여 고속도로 폭원과
국도폭원차이에 따른 보정감안하여 산정
예비비 ∙(총공사비+부대비)×10.0%
용지비 ∙지침의 2000년 기준단가를 건설업 Deflalor(1,093)할증하여 적용
부대비 ∙토목공사비 × 적용요율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2) 사업비 산출기준
사업비 산출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일반기준 및 각종 실시설계
등 유사도로사업(공종별 물량 및 순공사비)에서 제시된 사업비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본 사업노선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유사사례의 공종별 물량
에 의한 기준단가를 사업비 산출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산출된 사업비는 각 항목별로 산출된 연도를 기준으로 건설업부문 Deflator(물가
상승지수 1.093)를 적용하여 2002년 사업비로 환산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101
다. 일반구간 공사비
1)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
1/50,000 도면을 이용하여 토공비를 산출하는 경우, 성토량과 절토량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비용을 포괄하는 km당 개략공사비를 적용하였다.
토공구간 공사비는 최근 시공된 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을 분석하여 제시된 토공구
간 비율과 km당 토공비 평균과의 상관관계식을 사용하여 토공구간 비율(혹은 구조
물구간 비율)별로 산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폭원과 국도폭원의 차이에 따른
보정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며, 도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
다.
< 표 Ⅲ-38 > 토공구간 표준공사비(2002년 기준단가)
(단위 : 억원/km)
토공구간 비율
(구조물비율, %)
신설 4차로 신설 6차로 확장(4→6차로)
도시지역 지방지역 도시지역 지방지역 도시지역 지방지역
85～90(10～15) 105.6 76.2 143.8 109.8 48.5 44.3
80～85(15～20) 120.1 86.7 163.6 124.9 55.2 50.4
75～80(20～25) 135.1 97.8 184.7 140.9 62.3 56.8
70～75(25～30) 152.0 109.7 207.2 158.2 69.8 63.7
주:1) 구조물 구간은 교량 및 터널구간을 말함(자료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 상기값은 고속도로(100∼120kph)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등의 적용시는 도로폭원에 비례하
여 적용하며 현격히 설계속도가 낮은 경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 예 : 4차로 국도신설, 토공비율 91%(B=20.0m)의 경우
76.2억원/km × 20.0m/23.4m = 65.1억원/km
- 지방지역 6차로 국도신설, 토공비율 91%(B=28.0m)의 경우
109.8억원/km × 28.0m/30.6m = 100.5억원/km
10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 교량구간 공사비
지침의 2000년 기준단가에 건설업 Deflator(1.093)를 할증하여 적용하였다.
< 표 Ⅲ-39 >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2년 기준단가)
(단위 : 천원)
구 분 왕복2차로 왕 |
2,6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11 | 114 | 51 | 66,300 | 67,800 | 76.2억원/km × 20.0m/23.4m = 65.1억원/km
- 지방지역 6차로 국도신설, 토공비율 91%(B=28.0m)의 경우
109.8억원/km × 28.0m/30.6m = 100.5억원/km
10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 교량구간 공사비
지침의 2000년 기준단가에 건설업 Deflator(1.093)를 할증하여 적용하였다.
< 표 Ⅲ-39 >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2년 기준단가)
(단위 : 천원)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m당 m2당 m당 m2당 m당 m2당
slab RC 22,356 1,585 37,017 1,523 52,209 1,655
PC 22,746 1,612 38,586 1,515 52,749 1,674
PSC-Beam 23,154 1,638 37,970 1,522 51,946 1,605
PC-BOX
ILM 31,574 2,239 52,624 2,164 73,602 2,335
FCM 48,947 3,471 75,402 3,415 114,428 3,632
Steel Box 34,547 2,786 61,440 2,458 86,968 2,718
주 :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적용시는 촉원에 비례하여 적용
예) 왕복4차로 국도신설의 Steel Box(B=21.0m)
2,458천원/m×21.0m/24.4m=2,115천원/m
자료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1998
3) 터널구간 공사비
지침의 2000년 기준단가에 건설업 Deflator(1.093)를 할증하여 적용하였다.
< 표 Ⅲ-40 > 터널 표준공사비(2002년 기준단가)
(단위 : 만원/m)
연 장 2 차 로 3 차 로 4 차 로 비 고
1km 이하 1,530 2,842 3,716 100%
1 ~ 2km 1,989 3,694 4,831 130%
2 ~ 3km 2,295 4,263 5,574 150%
3km 이상 2,754 5,115 6,689 180%
주 :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적용시는 폭원이 다소 축소되므로 고속도로 기준에
90% 적용
자료 : 한도로공사,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1998
제3장 경제성 분석 103
라. 용지보상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용지보상비를 산출하였다.
용지보상비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사업의 용지보상비기준 단가표를 통해 산출하
는 방법과 용지보상의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KDI의 지침에
따라 공시지가의 4.17배의 가격을 용지보상비로 추정하는 방법의 두가지로 산출한
후 타당성이 높은 금액을 채택하도록 되어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처럼 공시지가의
4.17배를 용지보상비로 추정하는 것은 과잉추정의 문제가 있다.
< 표 Ⅲ-41 > 도로사업의 용지보상비 기준 단가표
(억원/km당)
구 분 차로수 도시부 지방부
고속도로
신 설
4
6
8
98
155
210
42
64
96
확 장
4 → 6
4 → 8
6 → 8
47
78
47
32
49
32
일반도로
도 시 부 지 방 부
20 13
본 과업 일반구간은 기준단가표에 의해 도시부 20억원/km, 지방부 13억원/km를
적용하였으며 대안 2,5의 경우 웅상읍 시가지 통과부(9.6km)에 대해서는 실제 양산시
용지보상을 참조로하여 산정하였다.
10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웅상읍 시가지 통과부(9.6km)용지보상비 산출은 양산시에서 발주하여 실제 보상
했던 사례와 공시지가를 비교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표 Ⅲ-42 > 웅상읍 시가지 통과부 용지보상비 산출근거
- 사업명 : 덕계시가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소2-190호선)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우리감정 미래감정 사 정 액
공시지가
읍면 리동 지번 단가 단가 단가
1 웅상 덕계 741-41 대 1,700,000 1,630,000 1,665,000 384,000
2 웅상 덕계 752-45 대 1,600,000 1,600,000 1,600,000 375,000
3 웅상 덕계 741-43 전 850,000 880,000 865,000 322,000
- 사업 |
2,6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14 | 116 | 52 | 67,600 | 69,100 | (소2-190호선)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우리감정 미래감정 사 정 액
공시지가
읍면 리동 지번 단가 단가 단가
1 웅상 덕계 741-41 대 1,700,000 1,630,000 1,665,000 384,000
2 웅상 덕계 752-45 대 1,600,000 1,600,000 1,600,000 375,000
3 웅상 덕계 741-43 전 850,000 880,000 865,000 322,000
- 사업명 : 웅상북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소2-23,24,25호선)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양산감정 삼창감정 사 정 액
공시지가
읍면 리동 지번 단가 단가 단가
1 웅상 삼호 200-5 답 720,000 700,000 710,000 132,000
2 웅상 삼호 199-4 답 720,000 700,000 710,000 127,000
웅상북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웅상읍 삼호리)은 국도7호선과 떨어진 구간
이기 때문에 국도7호선 시가지 구간과 근접한 덕계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
2-190호선)를 참조로하여 산정하였음
실제 감정에 의한 사정액(1,600,000원/㎡)은 도심지 일부구간에 국한된 보상비로써
너무 높게 산정되어있으므로 공시지가(375,000원/㎡)의 2.5배(375,000×2.5=937,000원/㎡)
로 적용하였다.
제3장 경제성 분석 105
마.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비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그리고 측량비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하
는 비용을 말한다. 설계용역비는 <표 Ⅲ-42>과 같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사용
하며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산출한다. 공사비에는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측량비 및 조사비는 공사비의 약 1% 정도를 별도 계상한다.
< 표 Ⅲ-43 >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통신부분의 요율(%)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500억원까지 1.19 2.36 1.33 4.91 0.94 2.81 1.18 4.93
1,000억원까지 1.18 2.35 1.30 4.83 0.92 2.77 1.16 4.85
2,000억원까지 1.16 2.32 1.28 4.76 0.91 2.72 1.14 4.77
3,000억원까지 1.15 2.29 1.25 4.69 0.90 2.67 1.13 4.70
5,000억원까지 1.13 2.27 1.23 4.63 0.89 2.64 1.11 4.64
자료 :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제2001-46호, 2001. 12. 31)
바. 예비비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공사비 및 부대비에 대한 일정 비율(10%)의 예비물량을
고려한다.
10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3. 총사업비 내역
사업비 추정결과 대안 1은 3,818.6억원, 대안 2는 3,100.6억원, 대안 3은 4,533.6억
원, 대안 4는 3,101.0억원, 대안 5는 2,314.7억원, 대안 6은 3,780.3억원이 소요될 것으
로 추정되었다(부가가치세 불포함).
< 표 Ⅲ-44 > 대안별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대안 6
A. 공 사 비 2,956.2 1,829.6 3,527.6 2,416.5 1,265.1 2,956.1
B. 설계감리비 138.6 87.1 163.3 113.3 60.2 138.7
C. 예비비(A+B의 10%) 309.5 191.7 369.1 253.0 132.5 309.5
D. 용지보상비 414.3 992.2 473.6 318.1 856.9 376.1
E. 사 업 비 3,818.6 3,100.6 4,533.6 3,101.0 2,314.7 3,780.3 |
2,6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16 | 118 | 53 | 68,900 | 70,400 | 265.1 2,956.1
B. 설계감리비 138.6 87.1 163.3 113.3 60.2 138.7
C. 예비비(A+B의 10%) 309.5 191.7 369.1 253.0 132.5 309.5
D. 용지보상비 414.3 992.2 473.6 318.1 856.9 376.1
E. 사 업 비 3,818.6 3,100.6 4,533.6 3,101.0 2,314.7 3,780.3
< 표 Ⅲ-45 >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단위 : %)
구 분 2005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A. 공사비 - - 5 15 25 35 20
B. 설계 및
감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의
5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35
감리비의
20
C. 예비비 A+B의10 A+B의10 A+B의10 A+B의10 A+B의10 A+B의10 A+B의10
D. 용지비 - - 30 70 - - -
제3장 경제성 분석 107
< 표 Ⅲ-46 > 대안별 총 사업비
□ 총사업비 산정(대안 1)
▶ 총연장 : 33.5km (기존활용 : 6.8km, 확장 : 13.1km, 신설 : 13.6km)
▶ JCT : 개소 ▶ IC : 2 개소
▶ 본선 입체 : 개소 ▶ 기 타 :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1. 토공구간
기존활용 6.8 km
확장(4→6) 도시부 km 4,438
지방부 13.1 km 4,053 530.9
신설(4차로) 도시부 9.6 km 9,029 866.8
지방부 km 6,515
신설(6차로) 도시부 km 13,158
지방부 4.0 km 10,047 401.9
2. 교량구간
(4차로) PSC Beam m 32.679
Steel Box 1,150.0 m 52.879 608.1
PC Box(FCM) m 64.895
PC Box(ILM) m 45.291
3. 터널구간
1,000 미만 m 13.8
1,000～2,000 1,500.0 m 17.9 268.5
2,000～3,000 m 20.7
3,000m 이상 m 24.8
4. 인터체인지
직결형 개소 18,000
트럼펫형 개소 20,000
이중 트럼펫형 개소 25,000
다이아몬드형 2 개소 12,000 240.0
5. 본선입체 4차로 고가차도 개소 15,000
6. 진입도로 개량 1.0 km 4,000 40.0
소 계 (1) 2,956.2
B. 용지보상비
일반도로 도시부 9.6 km 2,000 192.0
지방부 17.1 km 1,300 222.3
소 계 (2) 414.3
C. 부대비 138.6
D. 예비비 (A+C)×10% 309.5
E. 사업비 (A+B+C+D) 3,818.6
주 :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10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산정(대안 2)
▶ 총연장 : 33.3km (기존활용 : 6.8km, 확장 : 22.5km, 신설 : 4.0km)
▶ JCT : 개소 ▶ IC : 개소
▶ 본선 입체 : 3개소 ▶ 기 타 :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1. 토공구간
기존활용 6.8 km
확장(4→6) 도시부 17.1 km 4,438 758.9
지방부 5.4 km 4,053 218.9
신설(4차로) 도시부 km 9,029
지방부 km 6,515
신설(6차로) 도시부 km 13,158
지방부 4.0 km 10,047 401.9
2. 교량구간
(4차로) PSC Beam m 32.679
Steel Box m 52.879
PC Box(FCM) m 64.895
PC Box(ILM) m 45.291
3. 터널구간
1,000 미만 m 13.8
1,000～2,000 m 17.9
2,000～3,000 m 20.7
3,000m 이상 m 2 |
2,6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18 | 120 | 54 | 70,200 | 71,700 | 8.9
신설(4차로) 도시부 km 9,029
지방부 km 6,515
신설(6차로) 도시부 km 13,158
지방부 4.0 km 10,047 401.9
2. 교량구간
(4차로) PSC Beam m 32.679
Steel Box m 52.879
PC Box(FCM) m 64.895
PC Box(ILM) m 45.291
3. 터널구간
1,000 미만 m 13.8
1,000～2,000 m 17.9
2,000～3,000 m 20.7
3,000m 이상 m 24.8
4. 인터체인지
직결형 개소 18,000
트럼펫형 개소 20,000
이중 트럼펫형 개소 25,000
5. 본선입체 4차로 고가차도 3.0 개소 15,000 450.0
소 계 (1) 1,829.6
B. 용지보상비
일반도로 도시부 7.5 km 2,000 150.0
지방부 9.4 km 1,300 122.2
시가지 76,800 ㎡ 0.9375 720.0
소 계 (2) 992.2
C. 부대비 87.1
D. 예비비 (A+C)×10% 191.7
E. 사업비 (A+B+C+D) 3,100.6
주 :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제3장 경제성 분석 109
□ 총사업비 산정(대안 3)
▶ 총연장 : 34.4km (기존활용 : 6.8km, 확장 : 7.2km, 신설 : 20.4km)
▶ JCT : 개소 ▶ IC : 3 개소
▶ 본선 입체 : 개소 ▶ 기 타 :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1. 토공구간
기존활용 6.8 km
확장(4→6) 도시부 7.2 km 4,438 319.5
지방부 km 4,053
신설(4차로) 도시부 16.4 km 9,029 1,480.8
지방부 km 6,515
신설(6차로) 도시부 km 13,158
지방부 4.0 km 10,047 401.9
2. 교량구간
(4차로) PSC Beam m 32.679
Steel Box 1,750.0 m 52.879 925.4
PC Box(FCM) m 64.895
PC Box(ILM) m 45.291
3. 터널구간
1,000 미만 m 13.8
1,000～2,000 m 17.9
2,000～3,000 m 20.7
3,000m 이상 m 24.8
4. 인터체인지
직결형 개소 18,000
트럼펫형 개소 20,000
이중 트럼펫형 개소 25,000
다이아몬드형 3 개소 12,000 360
5. 본선입체 4차로 고가차도 개소 15,000
6. 진입도로 개량 1.0 km 4,000 40.0
소 계 (1) 3,527.6
B. 용지보상비
일반도로 도시부 16.4 km 2,000 328.0
지방부 11.2 km 1,300 145.6
소 계 (2) 473.6
C. 부대비 163.3
D. 예비비 (A+C)×10% 369.1
E. 사업비 (A+B+C+D) 4,533.6
주 :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11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산정(대안 4)
▶ 총연장 : 23.0km (기존활용 : 3.7km, 확장 : 9.7km, 신설 : 9.6km)
▶ JCT : 개소 ▶ IC : 2 개소
▶ 본선 입체 : 개소 ▶ 기 타 :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1. 토공구간
기존활용 3.7 km
확장(4→6) 도시부 km 4,438
지방부 9.7 km 4,053 393.1
신설(4차로) 도시부 9.6 km 9,029 866.8
지방부 km 6,515
신설(6차로) 도시부 km 13,158
지방부 km 10,047
2. 교량구간
(4차로) PSC Beam m 32.679
Steel Box 1,150.0 m 52.879 608.1
PC Box(FCM) m 64.895
PC Box(ILM) m 45.291
3. 터널구간
1,000 미만 m 13.8
1,000～2,000 1,500 m 17.9 268.5
2,000～3,000 |
2,6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20 | 122 | 55 | 71,500 | 73,000 | 로) 도시부 9.6 km 9,029 866.8
지방부 km 6,515
신설(6차로) 도시부 km 13,158
지방부 km 10,047
2. 교량구간
(4차로) PSC Beam m 32.679
Steel Box 1,150.0 m 52.879 608.1
PC Box(FCM) m 64.895
PC Box(ILM) m 45.291
3. 터널구간
1,000 미만 m 13.8
1,000～2,000 1,500 m 17.9 268.5
2,000～3,000 m 20.7
3,000m 이상 m 24.8
4. 인터체인지
직결형 개소 18,000
트럼펫형 개소 20,000
이중 트럼펫형 개소 25,000
다이아몬드형 2 개소 12,000 240.0
5. 본선입체 4차로 고가차도 개소 15,000
6. 진입도로 개량 1.0 km 4,000 40.0
소 계 (1) 2,416.5
B. 용지보상비
일반도로 도시부 9.6 km 2,000 192.0
지방부 9.7 km 1,300 126.1
소 계 (2) 318.1
C. 부대비 113.3
D. 예비비 (A+C)×10% 253.0
E. 사업비 (A+B+C+D) 3,101.0
주 :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제3장 경제성 분석 111
□ 총사업비 산정(대안 5)
▶ 총연장 : 22.7km (기존활용 : 3.7km, 확장 : 19.0km, 신설 : km)
▶ JCT : 개소 ▶ IC : 개소
▶ 본선 입체 : 3 개소 ▶ 기 타 :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1. 토공구간
기존활용 3.7 km
확장(4→6) 도시부 11.7 km 4,438 519.2
지방부 7.3 km 4,053 295.9
신설(4차로) 도시부 km 9,029
지방부 km 6,515
신설(6차로) 도시부 km 13,158
지방부 km 10,047
2. 교량구간
(4차로) PSC Beam m 32.679
Steel Box m 52.879
PC Box(FCM) m 64.895
PC Box(ILM) m 45.291
3. 터널구간
1,000 미만 m 13.8
1,000～2,000 m 17.9
2,000～3,000 m 20.7
3,000m 이상 m 24.8
4. 인터체인지
직결형 개소 18,000
트럼펫형 개소 20,000
이중 트럼펫형 개소 25,000
5. 본선입체 4차로 고가차도 3.0 개소 15,000 450.0
소 계 (1) 1,265.1
B. 용지보상비
일반도로 도시부 2.1 km 2,000 42.0
지방부 7.3 km 1,300 94.9
시가지 76,800 ㎡ 937,500 720.0
소 계 (2) 856.9
C. 부대비 60.2
D. 예비비 (A+C)×10% 132.5
E. 사업비 (A+B+C+D) 2,314.8
주 :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11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산정(대안 6)
▶ 총연장 : 23.8km (기존활용 : 3.7km, 확장 : 3.7km, 신설 : 16.4km)
▶ JCT : 개소 ▶ IC : 3개소
▶ 본선 입체 : 개소 ▶ 기 타 :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1. 토공구간
기존활용 3.7 km
확장(4→6) 도시부 km 4,438
지방부 3.7 km 4,053 150.0
신설(4차로) 도시부 16.4 km 9,029 1,480.8
지방부 km 6,515
신설(6차로) 도시부 km 13,158
지방부 km 10,047
2. 교량구간
(4차로) PSC Beam m 32.679
Steel Box 1,750.0 m 52.879 925.4
PC Box(FCM) m 64.895
PC Box(ILM) m 45.291
3. 터널구간
1,000 미만 m 13.8
1,000～2,000 m 17.9
2,000～3,000 m 20.7
3,000m 이상 m 24.8
|
2,6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22 | 124 | 56 | 72,800 | 74,300 | 029 1,480.8
지방부 km 6,515
신설(6차로) 도시부 km 13,158
지방부 km 10,047
2. 교량구간
(4차로) PSC Beam m 32.679
Steel Box 1,750.0 m 52.879 925.4
PC Box(FCM) m 64.895
PC Box(ILM) m 45.291
3. 터널구간
1,000 미만 m 13.8
1,000～2,000 m 17.9
2,000～3,000 m 20.7
3,000m 이상 m 24.8
4. 인터체인지
직결형 개소 18,000
트럼펫형 개소 20,000
이중 트럼펫형 개소 25,000
다이아몬드형 3 개소 12,000 360.0
5. 본선입체 4차로 고가차도 개소 15,000
6. 진입도로개량 1.0 km 4,000 40.0
소 계 (1) 2,956.1
B. 용지보상비
일반도로 도시부 16.4 km 2,000 328.0
지방부 3.7 km 1,300 48.1
소 계 (2) 376.1
C. 부대비 138.6
D. 예비비 (A+C)×10% 309.5
E. 사업비 (A+B+C+D) 3,780.3
주 :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제3장 경제성 분석 113
4. 유지관리비 산정
유지관리비 산정은 도로폭과 도로의 포장형식이나 노선특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
으며 본과업의 도로폭은 기존도로 선형개량(6차로), 신설 우회도로(4차로), 기존국도
7호선 2차로 확장구간(4차로→6차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부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를 표준유지관리비
로 적용하도록 한다. 유지관리비는 개통년도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개통년도별 유지관리비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연
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연차별 투입액은〈표Ⅲ-46〉와 같다.
< 표 Ⅲ-47 >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 지
관리비 0.9 1.0 1.2 1.4 1.7 2.0 2.3 2.7 3.1 3.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 지
관리비 4.0 4.4 5.0 5.6 6.2 6.8 7.5 8.2 8.9 9.7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를 일반국도 유지관리비로 적용
할 수 있다.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일반국도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용과 대수
선(덧씌우기, 도로개량)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값들은 노선 연장으로 선정하
는데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적 특성(국도유지 사무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과거 실적 자료를 보면(도로공사 업무통계)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은 고
속도로의 총 유지관리비용의 20～35%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업노선의 유지관리비는 국도 간선급 4차로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기
준의 평균 25%, 6차로 도로의 경우 4차로 유지관리비의 1.5배를 적용하였으며 2차로
확장구간 (6차로→4차로)의 유지관리비는 6차로 유지관리비와 4차로 유지관리비와의
차이값을 적용하였다.
11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본 과업구간의 차로별 유지관리비의 연도별 투입율은 다음과 같다.
< 표 Ⅲ-48 > 유지관리비의 연도별 투입율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비고
유지관리비
(억원/km) 0.338 0.375 0.45 0.525 0.638 0.75 0.863 1.013 1.163 1.313 6차로
유지관리비
(억원/km) 0.225 0.25 0.3 0.35 0.425 0.5 0.575 0.675 0.775 0.875 4차로
유지관리비
(억원/km) 0.113 0.125 0.15 0.175 0.213 0.25 0.288 0.338 0.388 0.438 2차로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고
유지관리비
(억원/km) 1.5 1.65 1.875 2.1 2.325 2.55 2.813 3.075 3.338 3.63 6차로
유지관리비
(억원/km) 1.0 1.1 |
2,6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24 | 125 | 57 | 74,100 | 75,600 | 억원/km) 0.113 0.125 0.15 0.175 0.213 0.25 0.288 0.338 0.388 0.438 2차로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고
유지관리비
(억원/km) 1.5 1.65 1.875 2.1 2.325 2.55 2.813 3.075 3.338 3.63 6차로
유지관리비
(억원/km) 1.0 1.1 1.25 1.4 1.55 1.7 1.875 2.05 2.225 2.425 4차로
유지관리비
(억원/km) 0.50 0.55 0.63 0.70 0.78 0.85 0.94 1.03 1.11 1.21 2차로
< 표 Ⅲ-49 > 대안별 유지관리비 총계
(단위 : 억원)
구 분 도 로 연 장 유지관리비
노선대안 1 26.7km 476.7
노선대안 2 26.5km 371.1
노선대안 3 27.6km 559.6
노선대안 4 19.3km 311.0
노선대안 5 19.0km 204.3
노선대안 6 20.1km 392.8
제3장 경제성 분석 115
< 표 Ⅲ-50 > 연도별 국도6차로 표준유지관리비(대안1,2,3)
(단위 : 억원/km, 6차로)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소계 비고
(km)
유지관리비 0.338 0.375 0.45 0.525 0.638 0.75 0.863 1.013 1.163 1.313
대안1 1.4 1.5 1.8 2.1 2.6 3.0 3.5 4.1 4.7 5.3 29.7 4.0
대안2 1.4 1.5 1.8 2.1 2.6 3.0 3.5 4.1 4.7 5.3 29.7 4.0
대안3 1.4 1.5 1.8 2.1 2.6 3.0 3.5 4.1 4.7 5.3 29.7 4.0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비고
(km)
유지관리비 1.5 1.65 1.875 2.1 2.325 2.55 2.813 3.075 3.338 3.63
대안1 6.0 6.6 7.5 8.4 9.3 10.2 11.3 12.3 13.4 14.5 99.4 4.0
대안2 6.0 6.6 7.5 8.4 9.3 10.2 11.3 12.3 13.4 14.5 99.4 4.0
대안3 6.0 6.6 7.5 8.4 9.3 10.2 11.3 12.3 13.4 14.5 99.4 4.0
< 표 Ⅲ-51 > 연도별 국도4차로 표준유지관리비(대안1,3,4,6)
(단위 : 억원/km, 4차로)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소계 비고(km)
유지관리비 0.225 0.25 0.3 0.35 0.425 0.5 0.575 0.675 0.775 0.875
대안1 2.2 2.4 2.9 3.4 4.1 4.8 5.5 6.5 7.4 8.4 47.5 9.6
대안3 3.7 4.1 4.9 5.7 7.0 8.2 9.4 11.1 12.7 14.4 81.2 16.4
대안4 2.2 2.4 2.9 3.4 4.1 4.8 5.5 6.5 7.4 8.4 47.5 9.6
대안6 3.7 4.1 4.9 5.7 7.0 8.2 9.4 11.1 12.7 14.4 81.2 16.4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비고(km)
유지관리비 1.0 1.1 1.25 1.4 1.55 1.7 1.875 2.05 2.225 2.425
대안1 9.6 10.6 12.0 13.4 |
2,6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25 | 126 | 58 | 75,400 | 76,900 | .8 5.5 6.5 7.4 8.4 47.5 9.6
대안6 3.7 4.1 4.9 5.7 7.0 8.2 9.4 11.1 12.7 14.4 81.2 16.4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비고(km)
유지관리비 1.0 1.1 1.25 1.4 1.55 1.7 1.875 2.05 2.225 2.425
대안1 9.6 10.6 12.0 13.4 14.9 16.3 18.0 19.7 21.4 23.3 159.1 9.6
대안3 16.4 18.0 20.5 23.0 25.4 27.9 30.8 33.6 36.5 39.8 271.8 16.4
대안4 9.6 10.6 12.0 13.4 14.9 16.3 18.0 19.7 21.4 23.3 159.1 9.6
대안6 16.4 18.0 20.5 23.0 25.4 27.9 30.8 33.6 36.5 39.8 271.8 16.4
11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Ⅲ-52 > 연도별 국도2차로 표준유지관리비(대안1,2,3,4,5,6)
(단위 : 억원/km, 2차로)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소계 비고
(km)
유지관리비 0.113 0.125 0.150 0.175 0.213 0.250 0.288 0.338 0.388 0.438
대안1 1.5 1.6 2.0 2.3 2.8 3.3 3.8 4.4 5.1 5.7 32.4 13.1
대안2 2.5 2.8 3.4 3.9 4.8 5.6 6.5 7.6 8.7 9.8 55.7 22.5
대안3 0.8 0.9 1.1 1.3 1.5 1.8 2.1 2.4 2.8 3.2 17.8 7.2
대안4 1.1 1.2 1.5 1.7 2.1 2.4 2.8 3.3 3.8 4.2 24.0 9.7
대안5 2.1 2.4 2.9 3.3 4.0 4.8 5.5 6.4 7.4 8.3 47.0 19.0
대안6 0.4 0.5 0.6 0.6 0.8 0.9 1.1 1.2 1.4 1.6 9.2 3.7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비고
(km)
유지관리비 0.50 0.55 0.63 0.70 0.78 0.85 0.94 1.03 1.11 1.21
대안1 6.6 7.2 8.2 9.2 10.2 11.1 12.3 13.4 14.6 15.8 108.5 13.1
대안2 11.3 12.4 14.1 15.8 17.4 19.1 21.1 23.1 25.0 27.1 186.3 22.5
대안3 3.6 4.0 4.5 5.0 5.6 6.1 6.8 7.4 8.0 8.7 59.6 7.2
대안4 4.9 5.3 6.1 6.8 7.5 8.2 9.1 9.9 10.8 11.7 80.3 9.7
대안5 9.5 10.5 11.9 13.3 14.7 16.2 17.8 19.5 21.1 22.9 157.3 19.0
대안6 1.9 2.0 2.3 2.6 2.9 3.1 3.5 3.8 4.1 4.5 30.6 3.7
< 표 Ⅲ-53 > 대안별 유지관리비 (대안1,2,3)
(단위:억원)
구 분 6 차 로 4 차 로 2 차 로 합 계
대 안 1 129.1 206.6 140.9 476.7
대 안 2 129.1 242.0 371.1
대 안 3 129.1 353.0 77.4 559.6
< 표 Ⅲ-54 |
2,6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26 | 128 | 59 | 76,700 | 78,200 | 9 157.3 19.0
대안6 1.9 2.0 2.3 2.6 2.9 3.1 3.5 3.8 4.1 4.5 30.6 3.7
< 표 Ⅲ-53 > 대안별 유지관리비 (대안1,2,3)
(단위:억원)
구 분 6 차 로 4 차 로 2 차 로 합 계
대 안 1 129.1 206.6 140.9 476.7
대 안 2 129.1 242.0 371.1
대 안 3 129.1 353.0 77.4 559.6
< 표 Ⅲ-54 > 대안별 유지관리비(대안4,5,6)
(단위:억원)
구 분 4 차 로 2 차 로 합 계
대 안 4 206.6 104.3 311.0
대 안 5 204.3 204.3
대 안 6 353.0 39.8 392.8
제3장 경제성 분석 117
5.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의 예산투입 시기를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비, 설계, 감리비, 용지보상
비를 산정하였다.
< 표 Ⅲ-55 >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대안 1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비고
공사비 147.8 443.4 739.1 1034.7 591.2 2956.2
부대비 34.0 67.7 101.7 설계비
1.8 5.5 9.2 12.9 7.4 37.0 감리비
예비비 3.4 6.8 15.0 44.9 74.8 104.8 59.9 309.5
공사비 소계 37.4 74.5 16.8 50.4 84.1 117.7 658.5 3404.3
용지보상비 124.3 290.0 414.3
총사업비 37.4 74.5 141.1 340.5 84.1 117.7 658.5 3818.6
-대안 2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비고
공사비 91.5 274.4 457.4 640.4 365.9 1829.6
부대비 21.2 42.4 63.7 설계비
1.2 3.5 5.9 8.2 4.7 23.4 감리비
예비비 2.1 4.2 9.3 27.8 46.3 64.9 37.1 191.7
공사비 소계 23.3 46.7 101.9 305.8 509.6 713.4 407.7 2108.4
용지보상비 297.7 694.5 992.2
총사업비 23.3 46.7 399.6 1000.3 509.6 713.4 407.7 3100.6
-대안 3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비고
공사비 176.4 529.1 881.9 1234.6 705.5 3527.6
부대비 39.9 80.1 119.9 설계비
2.2 6.5 10.8 15.2 8.7 43.4 감리비
예비비 4.0 8.0 17.9 53.6 89.3 125.0 71.4 369.1
공사비 소계 43.8 88.1 196.4 589.2 982.0 1374.8 785.6 4060.0
용지보상비 142.1 331.5 473.6
총사업비 43.8 88.1 338.5 920.7 982.0 1374.8 785.6 4533.6
11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안 4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비고
공사비 120.8 362.5 604.1 845.8 483.3 2416.5
부대비 27.8 55.3 83.1 설계비
1.5 4.5 7.6 10.6 6.0 30.2 감리비
예비비 2.8 5.5 1 |
2,6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27 | 129 | 60 | 78,000 | 79,500 | 4.8 785.6 4533.6
11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안 4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비고
공사비 120.8 362.5 604.1 845.8 483.3 2416.5
부대비 27.8 55.3 83.1 설계비
1.5 4.5 7.6 10.6 6.0 30.2 감리비
예비비 2.8 5.5 12.2 36.7 61.2 85.6 48.9 253.0
공사비 소계 30.6 60.9 134.6 403.7 672.9 942.0 538.3 2782.9
용지보상비 95.4 222.7 318.1
총사업비 30.6 60.9 230.0 626.4 672.9 942.0 538.3 3101.0
-대안 5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비고
공사비 63.3 189.8 316.3 442.8 253.0 1265.1
부대비 14.7 29.4 44.0 설계비
0.8 2.4 4.0 5.7 3.2 16.2 감리비
예비비 1.5 2.9 6.4 19.2 32.0 44.8 25.6 132.5
공사비 소계 16.1 32.3 70.5 211.4 352.4 493.3 281.9 1457.9
용지보상비 257.1 599.8 856.9
총사업비 16.1 32.3 327.5 811.2 352.4 493.3 281.9 2314.8
-대안 6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비고
공사비 147.8 443.4 739.0 1034.6 591.2 2956.1
부대비 34.0 67.7 101.7 설계비
1.8 5.5 9.2 12.9 7.4 37.0 감리비
예비비 3.4 6.8 15.0 44.9 74.8 104.8 59.9 309.5
공사비 소계 37.4 74.5 164.6 493.9 823.1 1152.3 658.5 3404.2
용지보상비 112.8 263.3 376.1
총사업비 37.4 74.5 277.4 757.1 823.1 1152.3 658.5 3780.3
제3장 경제성 분석 119
< 표 Ⅲ-56 > 대안별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산정결과
- 대안1
연 도 사업내용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억원)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6차로 4차로 2차로 소 계
2005 34.0 3.4
2006 67.7 6.8
2007 공사준비 1.8 124.3 15.0 147.8
2008 보상, 공사 5.5 290.0 44.9 443.4
2009 공 사 9.2 74.8 739.1
2010 공 사 12.9 104.8 1,034.7
2011 준 공 7.4 59.9 591.2
2012 개통 1년차 1.4 2.2 1.5 5.0
2013 2년차 1.5 2.4 1.6 5.5
2014 3년차 1.8 2.9 2.0 6.6
2015 4년차 2.1 3.4 2.3 7.8
2016 5년차 2.6 4.1 2.8 9.4
2017 6년차 3.0 4.8 3.3 11.1
2018 7년차 3.5 5.5 3.8 12.7
2019 8년차 4.1 6.5 4.4 15.0
2020 9년차 4.7 7.4 5.1 17.2
2021 10년차 5.3 8.4 5.7 19.4
2022 11년차 6. |
2,6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29 | 131 | 61 | 79,300 | 80,800 | .0 6.6
2015 4년차 2.1 3.4 2.3 7.8
2016 5년차 2.6 4.1 2.8 9.4
2017 6년차 3.0 4.8 3.3 11.1
2018 7년차 3.5 5.5 3.8 12.7
2019 8년차 4.1 6.5 4.4 15.0
2020 9년차 4.7 7.4 5.1 17.2
2021 10년차 5.3 8.4 5.7 19.4
2022 11년차 6.0 9.6 6.6 22.2
2023 12년차 6.6 10.6 7.2 24.4
2024 13년차 7.5 12.0 8.2 27.7
2025 14년차 8.4 13.4 9.2 31.0
2026 15년차 9.3 14.9 10.2 34.3
2027 16년차 10.2 16.3 11.1 37.7
2028 17년차 11.3 18.0 12.3 41.5
2029 18년차 12.3 19.7 13.4 45.4
2030 19년차 13.4 21.4 14.6 49.3
2031 20년차 14.5 23.3 15.8 53.6
합계 101.7 37.0 414.3 309.5 2956.2 129.1 206.6 140.9 476.7
12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대안2
연 도 사업내용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억원)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6차로 2차로 소계
2005 21.2 2.1
2006 42.4 4.2
2007 공사준비 1.2 297.7 9.3 91.5
2008 보상, 공사 3.5 694.5 27.8 274.4
2009 공 사 5.9 46.3 457.4
2010 공 사 8.2 64.9 640.4
2011 준 공 4.7 37.1 365.9
2012 개통 1년차 1.4 2.5 3.9
2013 2년차 1.5 2.8 4.3
2014 3년차 1.8 3.4 5.2
2015 4년차 2.1 3.9 6.0
2016 5년차 2.6 4.8 7.3
2017 6년차 3.0 5.6 8.6
2018 7년차 3.5 6.5 9.9
2019 8년차 4.1 7.6 11.6
2020 9년차 4.7 8.7 13.4
2021 10년차 5.3 9.8 15.1
2022 11년차 6.0 11.3 17.3
2023 12년차 6.6 12.4 19.0
2024 13년차 7.5 14.1 21.6
2025 14년차 8.4 15.8 24.2
2026 15년차 9.3 17.4 26.7
2027 16년차 10.2 19.1 29.3
2028 17년차 11.3 21.1 32.3
2029 18년차 12.3 23.1 35.4
2030 19년차 13.4 25.0 38.4
2031 20년차 14.5 27.1 41.6
합계 63.7 23.4 992.2 191.7 1829.6 129.1 242.0 371.1
제3장 경제성 분석 121
- 대안3
연 도 사업내용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억원)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6차로 4차로 2차로 소 계
2005 39.9 4.0
2006 80.1 8.0
2007 공사준비 2.2 142.1 17.9 176.4
2008 보상, 공사 6.5 331.5 53.6 529.1
2009 공 사 10.8 89.3 881.9
2010 공 사 15.2 125.0 1,234.6
2011 준 공 8.7 71.4 705.5
2012 개통 1년차 1.4 3. |
2,6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31 | 132 | 62 | 80,600 | 82,100 | 감리비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6차로 4차로 2차로 소 계
2005 39.9 4.0
2006 80.1 8.0
2007 공사준비 2.2 142.1 17.9 176.4
2008 보상, 공사 6.5 331.5 53.6 529.1
2009 공 사 10.8 89.3 881.9
2010 공 사 15.2 125.0 1,234.6
2011 준 공 8.7 71.4 705.5
2012 개통 1년차 1.4 3.7 0.8 5.9
2013 2년차 1.5 4.1 0.9 6.5
2014 3년차 1.8 4.9 1.1 7.8
2015 4년차 2.1 5.7 1.3 9.1
2016 5년차 2.6 7.0 1.5 11.1
2017 6년차 3.0 8.2 1.8 13.0
2018 7년차 3.5 9.4 2.1 15.0
2019 8년차 4.1 11.1 2.4 17.6
2020 9년차 4.7 12.7 2.8 20.2
2021 10년차 5.3 14.4 3.2 22.8
2022 11년차 6.0 16.4 3.6 26.0
2023 12년차 6.6 18.0 4.0 28.6
2024 13년차 7.5 20.5 4.5 32.5
2025 14년차 8.4 23.0 5.0 36.4
2026 15년차 9.3 25.4 5.6 40.3
2027 16년차 10.2 27.9 6.1 44.2
2028 17년차 11.3 30.8 6.8 48.8
2029 18년차 12.3 33.6 7.4 53.3
2030 19년차 13.4 36.5 8.0 57.9
2031 20년차 14.5 39.8 8.7 63.0
합계 119.9 43.4 473.6 369.1 3527.6 129.1 353.0 77.4 559.6
12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대안4
연 도 사업내용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억원)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4차로 2차로 소 계
2005 27.8 2.8
2006 55.3 5.5
2007 공사준비 1.5 95.4 12.2 120.8
2008 보상, 공사 4.5 222.7 36.7 362.5
2009 공 사 7.6 61.2 604.1
2010 공 사 10.6 85.6 845.8
2011 준 공 6.0 48.9 483.3
2012 개통 1년차 2.2 1.1 3.3
2013 2년차 2.4 1.2 3.6
2014 3년차 2.9 1.5 4.3
2015 4년차 3.4 1.7 5.1
2016 5년차 4.1 2.1 6.1
2017 6년차 4.8 2.4 7.2
2018 7년차 5.5 2.8 8.3
2019 8년차 6.5 3.3 9.8
2020 9년차 7.4 3.8 11.2
2021 10년차 8.4 4.2 12.6
2022 11년차 9.6 4.9 14.5
2023 12년차 10.6 5.3 15.9
2024 13년차 12.0 6.1 18.1
2025 14년차 13.4 6.8 20.2
2026 15년차 14.9 7.5 22.4
2027 16년차 16.3 8.2 24.6
2028 17년차 18.0 9.1 27.1
2029 18년차 19.7 9.9 29.6
2030 19년차 21.4 10.8 32.2
2031 20년차 23.3 11.7 35.0
합계 83.1 30.2 318.1 253.0 2416.5 206. |
2,6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32 | 135 | 63 | 81,900 | 83,400 | 4년차 13.4 6.8 20.2
2026 15년차 14.9 7.5 22.4
2027 16년차 16.3 8.2 24.6
2028 17년차 18.0 9.1 27.1
2029 18년차 19.7 9.9 29.6
2030 19년차 21.4 10.8 32.2
2031 20년차 23.3 11.7 35.0
합계 83.1 30.2 318.1 253.0 2416.5 206.6 104.3 311.0
제3장 경제성 분석 123
- 대안5
연 도 사업내용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억원)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2차로
2005 14.7 1.5
2006 29.4 2.9
2007 공사준비 0.8 257.1 6.4 63.3
2008 보상, 공사 2.4 599.8 19.2 189.8
2009 공 사 4.0 32.0 316.3
2010 공 사 5.7 44.8 442.8
2011 준 공 3.2 25.6 253.0
2012 개통 1년차 2.1
2013 2년차 2.4
2014 3년차 2.9
2015 4년차 3.3
2016 5년차 4.0
2017 6년차 4.8
2018 7년차 5.5
2019 8년차 6.4
2020 9년차 7.4
2021 10년차 8.3
2022 11년차 9.5
2023 12년차 10.5
2024 13년차 11.9
2025 14년차 13.3
2026 15년차 14.7
2027 16년차 16.2
2028 17년차 17.8
2029 18년차 19.5
2030 19년차 21.1
2031 20년차 22.9
합계 44.0 16.2 856.9 132.5 1265.1 204.3
12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대안6
연 도 사업내용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억원)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4차로 2차로 소 계
2005 34.0 3.4
2006 67.7 6.8
2007 공사준비 1.8 112.8 15.0 147.8
2008 보상, 공사 5.5 263.3 44.9 443.4
2009 공 사 9.2 74.8 739.0
2010 공 사 12.9 104.8 1,034.6
2011 준 공 7.4 59.9 591.2
2012 개통 1년차 3.7 0.4 4.1
2013 2년차 4.1 0.5 4.6
2014 3년차 4.9 0.6 5.5
2015 4년차 5.7 0.6 6.4
2016 5년차 7.0 0.8 7.8
2017 6년차 8.2 0.9 9.1
2018 7년차 9.4 1.1 10.5
2019 8년차 11.1 1.2 12.3
2020 9년차 12.7 1.4 14.1
2021 10년차 14.4 1.6 16.0
2022 11년차 16.4 1.9 18.3
2023 12년차 18.0 2.0 20.1
2024 13년차 20.5 2.3 22.8
2025 14년차 23.0 2.6 25.6
2026 15년차 25.4 2.9 28.3
2027 16년차 27.9 3.1 31.0
2028 17년차 30.8 3.5 34.2
2029 18년차 33.6 3.8 37.4
2030 19년차 36.5 4.1 40.6
2031 20년차 39.8 4.5 44.2
합계 101.7 37.0 376.1 309.5 2956.1 353.0 39.8 392.8
제3장 경제성 분석 125
제 3 절 경제성 평가
1. 경제성 평가의 전제조건
경제성 |
2,6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34 | 137 | 64 | 83,200 | 84,700 | 2027 16년차 27.9 3.1 31.0
2028 17년차 30.8 3.5 34.2
2029 18년차 33.6 3.8 37.4
2030 19년차 36.5 4.1 40.6
2031 20년차 39.8 4.5 44.2
합계 101.7 37.0 376.1 309.5 2956.1 353.0 39.8 392.8
제3장 경제성 분석 125
제 3 절 경제성 평가
1. 경제성 평가의 전제조건
경제성 분석은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를 평가의 기준년도로 정의하여 모
든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원칙적
으로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모든 편익 및 비용 관련 단
위 가격을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기간은 지침에 의거하여 20년으로 설정하였고, 공사의 완료는 12월말에 이루
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개통년도는 공사완료년도의 다음 년도로 한다.
본 과업에서 실시할 경제성분석의 전제조건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부문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200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준년도 : 2002년
◦기준가격 : 2002년 불변가격
◦개통년도 : 2012년
◦공사기간 : 2005년-2011년(7년)
◦분석기간 : 공사기간 및 개통 후 20년(2012년-2031년)
◦실질사회적할인율 : 7.5%로 가정
경제성분석은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를 기준년도로 정의하여 모든 편익
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 과업의 시작년도가 2003년이므로 예
비타당성 지침에 의거하여 2002년을 기준년도로 정의하였다.
12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 비용의 추정
일반적으로 사업의 비용은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크게 구분되며, 사업비는 다시
공사비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구분된다. 공사비는 해당사업의 초기에 투자되는
건설비 및 이에 수반되는 설계비, 감리비, 예비비 등을 포함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
상비는 사업비역의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비를 말한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 뿐만 아리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 고려하기 위해
추가하는 경상운영비 등을 말한다.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보정시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
3판), 2001」의 단가에 1.093(건설업 Deflator 적용)을 곱하여 할증하여 적용하였다.
사업비 추정결과 대안 1은 3,818.6억원, 대안 2는 3,100.6억원, 대안 3은 4,533.6억
원, 대안 4는 3,101.0억원, 대안 5는 2,314..8억원, 대안 6은 3,780.3억원이 소요될 것
으로 추정되어, 우회노선의 길이가 제일 긴 대안 3이 사업비가 제일 많이 소요될 것
으로 추정되었다.
공사완료후 20년간 소요되는 운영비 추정 결과 대안 1은 476.7억원, 대안 2는
371.1억원, 대안 3은 559.6억원, 대안 4는 311.0억원, 대안 5는 204.3억원, 대안 6은
39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로의 경우에는 재투자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용지보상비만을
20년 후 잔존가치로 산정하여 (-)비용으로 설정한다.
< 표 Ⅲ-57 > 대안별 사업비 총계
(단위 : 억원)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A.공사비 2,956.2 1,829.6 3,527.6 2,416.5 1,265.1 2,956.1
B.설계감리비 138.6 87.1 163.3 113.3 60.2 138.6
C.예비비(A+B의10%) 309.5 191.7 369.1 253.0 132.5 309.5
D.용지보상비 414.3 992.2 473.6 318.1 856.9 376.1
E.사업비(A+B+C+D) 3,818.6 3,100.6 4,533.6 3,101.0 2,314.8 3,780.3
F.운영비(20년간) 476.7 371.1 559.6 311.0 204.3 392.8
제3장 경제성 분석 127
3. 편익의 추정
가. 편익 추정 항목
도로관련 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편익은 교통측면의 편익인 철
도 및 도로 등 교통수단 사용자의 직접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하여 비사용자에게 발
생하는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이 화폐단위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 과업에서는
화폐단위로 계량화가 비교적 쉽고, 널리 사용되는 항목인 차량의 운행비용절감, 통행
시간절감, 교통사고의 감소와 환경비용절감편익 항목과 운영자 수입 변화 (-)편익에
대해서 편익을 추정하여야 한다.
< |
2,6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36 | 140 | 65 | 84,500 | 86,000 | (20년간) 476.7 371.1 559.6 311.0 204.3 392.8
제3장 경제성 분석 127
3. 편익의 추정
가. 편익 추정 항목
도로관련 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편익은 교통측면의 편익인 철
도 및 도로 등 교통수단 사용자의 직접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하여 비사용자에게 발
생하는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이 화폐단위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 과업에서는
화폐단위로 계량화가 비교적 쉽고, 널리 사용되는 항목인 차량의 운행비용절감, 통행
시간절감, 교통사고의 감소와 환경비용절감편익 항목과 운영자 수입 변화 (-)편익에
대해서 편익을 추정하여야 한다.
< 표 Ⅲ-58 > 편익 추정 항목
구분 편익항목 적용여부
직접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운영자 수입
교통사고 감소
교통쾌적성, 정시성, 안정성증대
○
○
○
○
×
간접편익
환경비용 감소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산업구조의 개편
○
×
×
×
교통부문 사업의 편익 보정시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현재 단가에 1.137을 곱하여
할증(1인당 GNI 상대지수 적용), 그 외의 편익은 1.069를 곱하여 할증(소비자 물가지
수 적용)하여 편익 산출하였다.
12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차량운행비는 통상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며, 고정비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운
전원 및 보조원의 임금, 보험료 및 차량검사료로, 변동비는 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
어 마모비, 차량유지 수선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 교통망에 대해 사업
시행전․후 통행배정의 결과를 이용하여 통행속도를 산출하고 차종별․속도별 차량
운행비를 적용하여 대상사업 전체의 차량운행비를 산정하도록 하며 차량운행비용 절
감편익은 사업 시행 전․후 시설 개선에 따른 차량운행비용의 차이로 구한다
2)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차량속도 변화시 운전자는 물론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승객에게는 통행시간이 달
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차량속도가 향상되면 운전자 및 승객의 통행시간은 절
감되어 다른 목적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교통혼잡으로 차량속도가 낮아지
면 운전자 및 승객에게는 더 많은 통행시간이 소요된다
통행시간이 절감되면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며, 반대로
통행시간이 더 소요되면 다른 목적에 사용될 시간이 통행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며,
이 경우 절약 혹은 추가되는 시간이 무슨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 혹은 되었는가는 통
행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즉 업무통행의 경우에는 통행시간절약은 그만큼 업무시간
의 증가, 곧 생산활동을 위한 시간의 증가를 가져오며, 비업무통행의 경우에는 통행
시간의 절약은 그만큼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 증가를 가져온다. 반대로 업무통행의
경우 통행시간의 증가는 생산활동의 감소를 가져오며, 비업무통행의 경우 통행시간
의 증가는 여가시간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통행목적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상이한 업무통행 비율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는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2001, 한국개
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수단별(승용차, 버스) 업무통행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통행시간비용은 통행목적과 통행시간의 시간가치를 추정해서 산정하며, 통행시간
비용 절감 편익은 사업 시행 전․후 시설 개선에 따른 통행시간비용의 차이로 구한
다.
제3장 경제성 분석 129
3) 교통사고 절감편익
외국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화폐가치화를 통하여 편익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조사에 최근까지 화폐가치화를 통한 편익으로 전혀 고
려하지 않았으나 최근 교통사고의 화폐가치화에 대한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무
엇보다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큰 투자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4) 환경비용 절감편익
교통부문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으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식물 및 동물 등 생태계 영향, 경관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환경질 변화요소에 대해 모두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며, 그 영향의 정도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엄밀하게 영향을 파악한다고 해도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보다 많은 불
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에서도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가치화
가 용이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하기로 하였다.
교통투자사업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대표적인 환경비용으로는 소음과 대기오염을
들 수 있다. 대기오염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유해물질로는
일산화탄소( CO), 아황산가스( SO2),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 X) 및 먼지
( TSP)가 있다. 이들 배출가스들의 배출량은 차량의 종류와 성능, 주행상태, 정비상태,
사용연료, 교통 및 도로조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주행여건 개선시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 교통소음의 경우 대부분은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서 차종, 차량구조,
주행속도 및 방법, 도로조건 등에 의해 달라진다. 그러나 교통소음은 시간 및 주행패턴
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량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
공공투자사업이 발생시키는 환경적 영향을 계량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
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대기오염 및 소음 등 환경요소의 물리적인 영향을 측정하
는 과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추정된 물리적인 영향을 가치화(valuation)하는 과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방법과 결과의 객관성 측면에서 우수한 유지비용법
(maintenance cost method)을 통해 추정할 것이다.
5) 운영자 수입 변화 (-) 편익
다음의 편익 추정방법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3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나. 편익 추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감소는 사업미시행시 도로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의 운행비용과 사업
|
2,6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39 | 142 | 66 | 85,800 | 87,300 | 및 방법, 도로조건 등에 의해 달라진다. 그러나 교통소음은 시간 및 주행패턴
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량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
공공투자사업이 발생시키는 환경적 영향을 계량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
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대기오염 및 소음 등 환경요소의 물리적인 영향을 측정하
는 과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추정된 물리적인 영향을 가치화(valuation)하는 과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방법과 결과의 객관성 측면에서 우수한 유지비용법
(maintenance cost method)을 통해 추정할 것이다.
5) 운영자 수입 변화 (-) 편익
다음의 편익 추정방법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3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나. 편익 추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감소는 사업미시행시 도로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의 운행비용과 사업
시행시 도로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의 운행비용과의 차이를 말하며, 차량운행비용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며, 고정비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운전
원 및 보조원의 임금, 보험료 및 차량검사료로 세분되며, 변동비는 연료비, 엔진오일
비, 타이어 마모비, 차량유지수선비 등으로 구분한다.
본 과업에서는 차량의 운행비용으로 변동비인 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정비비, 고정비인 감가상각비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차량운행비용은 통행배정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행속도, 링크길이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와 속도․
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관계식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분석기간 각 년도의 차량운행
비용 절감편익( VOCS) 계산은 다음과 같다.
VOCS = 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 ∑
3
k= 1
(Dk×VT k×365)
D k : 차종별 대․km
VT k :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 (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2000년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는 총 차량운행
비용을 2002년 기준가격으로 년도 보정하여 편익산출시 적용하기로 한다.
제3장 경제성 분석 131
< 표 Ⅲ-59 >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단위:원/km)
속도
(km/h)
2000년 기준단가 2002년 기준단가
승용차 대형버스 중형트럭 승용차 대형버스 중형트럭
10 212.32 681.08 261.73 226.97 728.07 279.79
20 171.65 573.73 218.59 183.49 613.32 233.67
30 149.85 457.7 194.32 160.19 489.28 207.73
40 130.62 373.98 175.11 139.63 399.78 187.19
50 119.23 328.37 169.29 127.46 351.03 180.97
60 113.68 302.18 167.11 121.52 323.03 178.64
70 110.32 289.38 172.4 117.93 309.35 184.30
80 105.82 277.89 186.98 113.12 297.06 199.88
90 104.75 267.34 191.44 111.98 285.79 204.65
100 105.74 265.22 205.78 113.04 283.52 219.98
110 108.02 270.55 - 115.47 289.22 -
120 112.06 - - 119.79 - -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
형트럭에 대해 총 차량운행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 예측시에는 승용차,
버스, 트럭으로 차종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는 대표차종으로 승용차,
대형버스, 중형트럭을 설정하고 이 차종에 대해서 속도-총 차량운행비용 관계식을 아
래와 같이 추정하여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총 차량운행비용을 산출한다.
< 표 Ⅲ-60 > 속도-총 차량운행비용 관계식 계수추정결과
구 분 상수 V V 2 V 3 R 2
승용차 268.31717 -4.98854 0.05213 -0.00018 0.99
버스 912.77182 -19.67411 0.20748 -0.00073 0.99
트럭 338.85500 -6.82411 0.08957 -0.00033 0.99
주 : V는 속도(km/h)임
13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절약되는 통행시간의 양을 해당사업
의 |
2,6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41 | 144 | 67 | 87,100 | 88,600 | 3 R 2
승용차 268.31717 -4.98854 0.05213 -0.00018 0.99
버스 912.77182 -19.67411 0.20748 -0.00073 0.99
트럭 338.85500 -6.82411 0.08957 -0.00033 0.99
주 : V는 속도(km/h)임
13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절약되는 통행시간의 양을 해당사업
의 편익으로 보는 것으로, 편익의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통행자의 통행시간 절약에 의한 편익은 한계임금율법을 이용하여 시간가치를 분
석하며, 시간가치에 따른 편익은 해당 사업구간의 교통량 자료와 시간단축 크기를
도출하여 나온 대-시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차이를 이용
하여 산출한다.
분석기간 각 년도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VOT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 = 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 ∑
3
k= 1
(T k×Pk×365)
T k : 차종별 대․시
Pk : 차종별 시간가치
k : 차종(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지침에서는 통행시간절감편익산출에 사용할
통행수단별 운전자의 통행시간가치는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2000년 기준
단가에 1.137(1인당 GNI 상대지수 적용)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 표 Ⅲ-61 > 업무통행 시간가치
구 분
2000년 기준단가 2002년 기준단가
승용차
운전자
버스
운전자
트럭
운전자
승용차
운전자
버스
운전자
트럭
운전자
시간가치(원/인․시) 10,580 9,623 9,948 12,029 10,941 11,311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제3장 경제성 분석 133
본 과업에서는 재차인원을 지역내 통행 재차인원과 지역간 통행 재차인원으로 구
분하여 사용하였다. 본 과업노선인 국도7호선은 지역간 통행인 간선도로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는 노선으로 지역간 통행 재차인원을 적용하여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
행시간가치를 산출하고, 트럭에 대한 평균통행시간가치는 트럭운전자의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편익을 산출하였다.
평균통행시간가치 산출결과 승용차는 10,364원/대, 버스는 67,322원/대, 트럭은
11,311원/대로 산출되었다.
< 표 Ⅲ-62 >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가치(지역간통행)
구 분
승용차 버스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67 1.513 2.944 15.006
통행자 시간가치(원/인․시) 12,029 3,934 10,941(1인)
12,029(2.6인) 2,199
차량 시간가치(원/대․시) 4,410 5,954 34,324 32,998
평균시간가치(원/대) 10,364 67,322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3) 교통사고 절감편익
새로운 도로의 신설은 기존 도로의 차량을 흡수하여,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줄이
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신설도로는 기존의 교통량을 흡수함으로 인해 억대-km당 교
통사고건수가 증가하지만, 기존도로의 억대-km당 사고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
할 것이므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각 년도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ICS = 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
3
k= 1 ∑
2
l= 1(A kl×Pl×VLk)×365
Akl : 도로 유형별․사고유형별 1억대- 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Pl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VLk : 도로유형별 억대- km
k : 도로유형(1:고속도로, 2:국도, 3:지방도)
l : 사고유형(1:사망, 2:부상)
< 표 Ⅲ-63 >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구 분 km당 사고건수 1억대․km당 사망자수 1억대․km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국 도
지 방 도
3.44
5.92
1.49
1.78
6.78
4.89
43.56
196.48
126.07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 표 Ⅲ-64 > 교통사고 비용
(단위:만원)
구 분
2000년 기준 2002년 기준
사 망 부 상 사 망 부 상
총 비용 321,163,628 1,051,701,519 - -
사고 1건당 |
2,6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44 | 147 | 68 | 88,400 | 89,900 | 1억대․km당 사망자수 1억대․km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국 도
지 방 도
3.44
5.92
1.49
1.78
6.78
4.89
43.56
196.48
126.07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 표 Ⅲ-64 > 교통사고 비용
(단위:만원)
구 분
2000년 기준 2002년 기준
사 망 부 상 사 망 부 상
총 비용 321,163,628 1,051,701,519 - -
사고 1건당 34,320 3,879 36,688 4,147
사상자 1명당 31,376 2,463 33,541 2,633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도로유형별 억대-km당 교통사고발생건수는 도로의
분류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분류하여 본 과업에서 분류한 도로유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본 과업에서는 고속도로 및 도시고속도로를 고속도로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2차선이상 국도를 국도로, 국지도로․집산도로 및 1차선국도는 지
방도로 분류하여 억대-km당 교통사고발생건수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비용을 산출한다.
제3장 경제성 분석 135
4) 환경비용 절감편익
교통부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
침하, 식물 및 동물 등 생태계 영향, 경관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환경질 변화요소에 대해 모두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중에서도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
가 및 가치화가 용이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하기
로 한다.
교통투자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환경비용으로는 소음과 대기오염
을 들수 있다. 교통투자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신설은 기존 도로의 통행량을 흡수하
여,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통량감소로 인한 대기
오염의 감소효과 및 소음감소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편익을 산출한다.
가) 대기오염비용의 추정
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 가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EVAp
r = EVAp, 0r - EVAp, cr
EVAp
r은 도로건설 이후의 오염물질 p에 대한 환경순비용(편익)을 EVAp, 0r 는
신규 도로건설이 없을 경우 오염물질 p에 대해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EVAp, c
r 는
신규 도로건설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p의 환경비용을 나타낸다.
또한, 오염물질별 환경비용추정식인 EVAp, k
r 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산정한
다.
EVAp, k
r = 365× ∑
m
i= 1 ∑
n
j= 1
αp
ij βpi γpi σpi
여기서, p : HC, CO, NOx, PM
k : 0은 시행전, c는 시행후
αij : 차종별( i), 속도별( j) 오염물질 배출계수(g/대-km)
β i
: 차종별( i) 환경비용 원단위(원/g)
γ i
: 차종별( i) 일일교통량(대)
σ i
: 차종별( i) 일일주행거리(도로연장거리, km)
13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Ⅲ-65 > 차종별 오염물질 실질배출계수(수단별 가중평균)
(단위:g/km)
구 분 차종 CO HC NOx PM
고속도로
승용차 1.3699 0.4025 0.3289 0.0000
버스 1.4375 0.1958 0.7382 0.4843
트럭 2.5029 0.7979 4.5356 0.9565
일반국도
승용차 1.3699 0.4025 0.3289 0.0000
버스 1.4068 0.1908 0.7226 0.4756
트럭 0.9540 0.2254 1.6600 0.4076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 표 Ⅲ-66 >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구 분 CO HC NOx PM
고속도로
승용차 0.4511 2.7005 2.5783 0.0000
버스 7.6523 92.4175 6.3691 26.6760
트럭 6.7487 19.9147 7.5206 19.2560
일반국도
승용차 0.4511 2.7005 2.5783 0.0000
버스 7.7294 93.6048 6.4284 26.9214
트럭 7.5172 76.4218 8.0633 30.3010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제3장 경제성 분석 137
나) |
2,6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46 | 150 | 69 | 89,700 | 91,200 | 5 6.3691 26.6760
트럭 6.7487 19.9147 7.5206 19.2560
일반국도
승용차 0.4511 2.7005 2.5783 0.0000
버스 7.7294 93.6048 6.4284 26.9214
트럭 7.5172 76.4218 8.0633 30.3010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제3장 경제성 분석 137
나) 소음피해비용의 추정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위 추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소음수준의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전의 소음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사업추
진후 소음수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사업추진전의 소음수준은 대상지역에 대한
교통분석자료와 소음예측식을 이용하여 추정하거나 대상지역 현장에 대한 실측을 통
하여 얻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지역에 따라 실측이 불가
능한 지역도 있을 것이므로 소음예측식을 통한 추정이 현실적일 것이다. 소음비용(편
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다.
EVN = EVN0 - EVN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0 : 사업시행전 소음비용(편익)
EVNC : 사업시행후 소음비용(편익)
한편, 소음비용(편익)의 추정식 EVN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VNk = ∑i ∑jPlijLij
여기서,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 ij : 소음수준
i :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j : 영향지역(개별링크)
k : 추진전(0), 추진후(C)
이 추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음가치의 원단위 및 대상노선 연장길이, 그리
고 소음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13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예측식이 이용되는데 예측식은 크
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경우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일반도로에서의 소음예측식
은 다시 도로단에서 10m이내 지역의 소음과 도로단에서 10m이외 지역의 소음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데, 이미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대도시권 사업이 아닌 한 소음
점과 소음점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10m이상일 것이므로 도로단에서 10m
이상 지역의 식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과업에서는 예비타당성지침에 따라 일반도로의 경우 국립환경연구원의 소음도 예
측식,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의 소음도 예측식을 사용한다.
<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도로단에서10m이상지역 >
Leq(dB(A)) = 1.1×{ 20+ 10 log ( Q․V
l )}- 9 log γ a+C
여기서, Q : 1시간당 통과교통량(대/hr) : (소형차 통과대수+대형차 통과대수×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 + 도로단에서 기준 10m까
지의 거리(m)
γ a : 거리비(기준 10m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10m이상 떨어진 예측지점
까지의 거리비)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 Q 이면 C=- 5.5
10,000 < Q≤15,000 이면 C=- 4
5,000 < Q≤10,000 이면 C=- 2.5
2,000 < Q≤5,000 이면 C=- 1
Q≤2,000 이면 C= 0
제3장 경제성 분석 139
대상사업이 고속도로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소음예측식으로는 국립환경연구
원 제안공식과 한국도로공사에서 권장하는 소음예측식이 있다. 본 지침에서는 추정
과정이 비교적 간명한 한국도로공사 제안식을 이용할 것이다. 예측식을 이용하는 겅
우 필요한 정보는 일반도로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통수요예측에서 얻어진 자료
를 사용하기로 한다. 도로공사에서 제안하는 소음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 - 도로공사식 >
Leq = PWL+ 10 log ( 1
4×d×s )+ΔLi+ai+ad
여기서, d :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m)
s : 평균차두간격( s=1,000× V/ N, V=차량주행속도(km/hr), N=평균
교통량(대/hr)
PWL : 73.4+20 log V + 10 log ( a1+3.8 a2)
a1=소형차혼입율, a2=대형차혼입율
ΔLi
, ai, ad : 도로교통 소음의 보정치
또한, 소음가치의 원단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 표 Ⅲ-67 >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단위:원/dB․년․m)
구 분 도시부 지방부 평균
2000년 기준 3,026 1,306 1,540
2002년 기준 3,235 1,396 1,646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14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5) 운영자 수입 변화 (-)편익
운영자 수입은 통행배정결과로 나타나는 분석대상 영향권내의 통행시간이 실제
로는 통행요금이 포함된 일반화 비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순수한 의미의 통행
시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별도 편익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통행 요금을 통행시간에 반영하여 일반화 비용으로 제시
하고 있으므로 통행배정을 통해 산출된 통행시간은 순수한 통행시간이 아닌 통행요
금이 포함된 일반화 비용이다. 따라서 |
2,6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49 | 152 | 70 | 91,000 | 92,500 | 1,306 1,540
2002년 기준 3,235 1,396 1,646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1
14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5) 운영자 수입 변화 (-)편익
운영자 수입은 통행배정결과로 나타나는 분석대상 영향권내의 통행시간이 실제
로는 통행요금이 포함된 일반화 비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순수한 의미의 통행
시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별도 편익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통행 요금을 통행시간에 반영하여 일반화 비용으로 제시
하고 있으므로 통행배정을 통해 산출된 통행시간은 순수한 통행시간이 아닌 통행요
금이 포함된 일반화 비용이다. 따라서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통행배정 후 산출된 통
행시간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을 경우 운영자 수입 역시 편익으로 반영하여야 소비자
잉여의 왜곡을 해결할 수 있다.
고속도로 운영자 수입 편익은 사업 시행전․후의 통행배정을 통해 산출되는 (고
속도로 링크 교통량 × 링크거리)의 변화량에 km당 통행요금을 곱하면 쉽게 계산된
다. 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전․후의 (철도 링크 교통량 × 링크거리)의
변화량에 km당 운임을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고속도로 링크 교통량 × 링크거리)의 변화량이나 (철도 링크 교통량 × 링크
거리)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에 분석 영향권의 설정이나 교통수단 선택 변화에 따른
총 수요 변화를 계산할 때에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경우 국도의 확장 또는 신설로 인하여 고속도로 통행량의 국도 유입이
예상됨으로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고속도로 요금수입의 차이를 (-)편익으로 간주
하여 산정한다.
제3장 경제성 분석 141
다. 편익추정결과
1) 운행비용 절감편익
대안별 운행비용 절감편익 산출결과 년도별로 보면 2021년이 편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년도로 분석이 되었고, 이는 2021년에 통행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2021
년 대안 1은 74억원, 대안 2는 45억원, 대안 3은 81억원, 대안 4는 62억원, 대안 5는
45억원, 대안 6은 68억원이 발생하여, 대안 3의 편익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Ⅲ-68 > 대안별 운행비용절감편익
- 대안 1, 2, 3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VOC
대안1 대안2 대안3
VOC 편익 VOC 편익 VOC 편익
2012 39,928 39,875 52 39,893 35 39,873 55
2016 41,323 41,261 62 41,285 38 41,256 66
2021 41,907 41,833 74 41,862 45 41,826 81
2031 41,434 41,364 70 41,390 44 41,357 77
- 대안 4, 5, 6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대안4 대안5 대안6
VOC 편익 VOC 편익 VOC 편익
2012 39,928 39,882 46 39,894 34 39,880 48
2016 41,323 41,270 53 41,282 41 41,264 59
2021 41,907 41,845 62 41,862 45 41,839 68
2031 41,434 41,371 63 41,387 47 41,368 66
14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대안별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출결과 2021년 대안 1은 369억원, 대안 2는 236억원,
대안 3은 538억원, 대안 4는 314억원, 대안 5는 206억원, 대안 6은 468억원이 발생하
여 대안 3의 편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표 Ⅲ-69 > 대안별 통행시간절감편익
- 대안 1, 2, 3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VOT
대안1 대안2 대안3
VOT 편익 VOT 편익 VOT 편익
2012 103,540 103,261 279 103,343 197 103,134 406
2016 108,314 107,987 327 108,110 204 107,826 489
2021 107,485 107,117 369 107,249 236 106,947 538
2031 102,804 102,429 375 102,573 231 102,286 518
- 대안 4, 5, 6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VOT
대안4 대안5 대안6
VOT 편익 VOT 편익 VOT 편익
2012 103,540 103,288 252 103,361 |
2,6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52 | 155 | 71 | 92,300 | 93,800 | 08,110 204 107,826 489
2021 107,485 107,117 369 107,249 236 106,947 538
2031 102,804 102,429 375 102,573 231 102,286 518
- 대안 4, 5, 6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VOT
대안4 대안5 대안6
VOT 편익 VOT 편익 VOT 편익
2012 103,540 103,288 252 103,361 179 103,172 368
2016 108,314 108,033 281 108,125 189 107,878 437
2021 107,485 107,171 314 107,279 206 107,017 468
2031 102,804 102,493 312 102,594 210 102,349 455
제3장 경제성 분석 143
3) 사고비용 절감 편익
대안별 사고비용 절감편익 산출결과 2021년 대안1은 -0.23억원, 대안2는 -0.15억
원, 대안3은 -0.27억원, 대안4는 -0.16억원, 대안5는 -0.10억원, 대안6은 -0.20억원이 발
생하여 사업시행시 대안 3의 사고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70 > 대안별 사고비용 절감편익
- 대안 1, 2, 3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VIC
대안1 대안2 대안3
VIC 편익 VIC 편익 VIC 편익
2012 27.43 27.63 -0.19 27.56 -0.13 27.67 -0.23
2016 28.03 28.25 -0.22 28.17 -0.14 28.29 -0.27
2021 28.09 28.32 -0.23 28.24 -0.15 28.36 -0.27
2031 27.47 27.68 -0.21 27.60 -0.14 27.71 -0.25
- 대안 4, 5, 6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VIC
대안4 대안5 대안6
VIC 편익 VIC 편익 VIC 편익
2012 27.43 27.57 -0.14 27.52 -0.09 27.61 -0.17
2016 28.03 28.19 -0.16 28.13 -0.10 28.22 -0.19
2021 28.09 28.25 -0.16 28.20 -0.10 28.29 -0.20
2031 27.47 27.62 -0.15 27.56 -0.09 27.65 -0.19
14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대안별 환경비용 절감편익 산출결과 2031년 대안1은 8억원, 대안2는 5억원, 대안3
은 8억원, 대안4는 7억원, 대안5는 5억원, 대안6은 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 표 Ⅲ-71 > 대안별 환경비용절감편익
- 대안 1, 2, 3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EVA
대안1 대안2 대안3
EVA 편익 EVA 편익 EVA 편익
2012 8,357 8,417 7 8,361 5 8,452 6
2016 8,557 8,620 7 8,560 6 8,652 7
2021 8,712 8,776 7 8,716 6 8,809 7
2031 8,915 8,979 8 8,920 5 9,013 8
- 대안 4, 5, 6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EVA
대안4 대안5 대안6
EVA 편익 EVA 편익 EVA 편익
2012 8,357 8,418 6 8,360 4 8,447 4
2016 8,557 8,617 7 8,557 5 8,647 6
2021 8,712 8,774 7 8,713 5 8,805 6
2031 8,915 8,977 7 8,917 5 9,008 6
제3장 경제성 분석 145
5) 운영자 수입 변화 (-)편익
사업미시행시 본 과업관련지역의 2021년도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입은 3,316억원 |
2,6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54 | 157 | 72 | 93,600 | 95,100 | 익 EVA 편익
2012 8,357 8,418 6 8,360 4 8,447 4
2016 8,557 8,617 7 8,557 5 8,647 6
2021 8,712 8,774 7 8,713 5 8,805 6
2031 8,915 8,977 7 8,917 5 9,008 6
제3장 경제성 분석 145
5) 운영자 수입 변화 (-)편익
사업미시행시 본 과업관련지역의 2021년도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입은 3,316억원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속도로 수요가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본 과업
노선으로 유입되므로 고속도로에서는 통행요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대안별로
살펴보면, 대안1은 55억원, 대안2는 37억원, 대안3은 58억원, 대안4는 41억원, 대안5
는 29억원, 대안6은 41억원의 통행요금 수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표 Ⅲ-72 > 대안별 운영자 수입 변화 (-)편익
- 대안 1, 2, 3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수입
대안1 대안2 대안3
수입 편익 수입 편익 수입 편익
2012 3,042 2,995 47 3,012 30 2,994 48
2016 3,202 3,149 53 3,166 35 3,146 56
2021 3,316 3,261 55 3,280 37 3,258 58
2031 3,356 3,303 53 3,322 34 3,302 54
- 대안 4, 5, 6
(단위:억원)
구분 미시행시
수입
대안4 대안5 대안6
수입 편익 수입 편익 수입 편익
2012 3,042 3,009 33 3,019 23 3,008 33
2016 3,202 3,163 39 3,174 27 3,162 40
2021 3,316 3,275 41 3,287 29 3,275 41
2031 3,356 3,317 39 3,329 27 3,317 39
14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6) 편익추정 결과 종합
편익 추정 결과 2021년도 대안1은 394.21억원, 대안2는 249.83억원, 대안3은
567.33억원, 대안4는 341.64억원, 대안5는 227.16억원, 대안6은 499.89억원으로 추정되
었다.
잔존가치는 대안별 용지보상비를 경제성 분석 마지막 년도의 편익에 포함하여 경
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 표 Ⅲ-73 > 각 대안별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결과
- 대안1
(단위:억원)
분석년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수입
(-)편익 합계
2012 52.46 278.55 -0.19 6.82 - 46.73 290.90
2016 61.66 327.39 -0.22 7.45 - 52.66 343.63
2021 73.89 368.55 -0.23 7.46 - 55.47 394.21
2031 70.19 375.05 -0.21 7.60 - 53.33 399.30
- 대안2
(단위:억원)
분석년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수입
(-)편익 합계
2012 35.09 197.10 -0.13 4.55 -30.23 206.38
2016 37.76 204.34 -0.14 5.54 -35.29 212.21
2021 44.81 236.41 -0.15 5.52 -36.75 249.83
2031 44.31 231.42 -0.14 4.90 -34.18 246.32
제3장 경제성 분석 147
- 대안3
(단위:억원)
분석년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수입
(-)편익 합계
2012 55.20 405.50 -0.23 5.97 -47.64 418.80
2016 66.35 488.56 -0.27 7.21 -55.84 506.02
2021 80. |
2,6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56 | 158 | 73 | 94,900 | 96,400 | 2031 44.31 231.42 -0.14 4.90 -34.18 246.32
제3장 경제성 분석 147
- 대안3
(단위:억원)
분석년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수입
(-)편익 합계
2012 55.20 405.50 -0.23 5.97 -47.64 418.80
2016 66.35 488.56 -0.27 7.21 -55.84 506.02
2021 80.62 538.06 -0.27 6.99 -58.07 567.33
2031 77.02 518.33 -0.25 7.51 -54.38 548.23
- 대안4
(단위:억원)
분석년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수입
(-)편익 합계
2012 46.31 251.88 -0.14 5.55 -33.23 270.37
2016 53.15 280.70 -0.16 6.82 -38.77 301.74
2021 61.79 314.04 -0.16 6.90 -40.92 341.64
2031 62.95 311.83 -0.15 7.43 -39.43 342.63
- 대안5
(단위:억원)
분석년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수입
(-)편익 합계
2012 34.29 178.78 -0.09 3.64 -22.83 193.80
2016 40.50 188.80 -0.10 5.22 -27.37 207.05
2021 44.93 206.46 -0.10 5.16 -29.29 227.16
2031 46.85 209.95 -0.09 4.86 -27.11 234.46
14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구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수입
(-)편익 합계
대안1 1,347.3 6,992.0 -4.3 148.1 -1,062.72 7,420.5
대안2 836.9 4,456.1 -2.8 104.3 -698.69 4,695.8
대안3 1,462.9 10,091.2 -5.1 140.7 -1,104.73 10,584.9
대안4 1,163.7 5,960.7 -3.1 136.8 -780.34 6,477.8
대안5 862.1 3,998.8 -1.9 97.6 -549.36 4,407.2
대안6 1,256.3 8,891.3 -3.8 110.6 -788.07 9,466.5
- 대안6
(단위:억원)
분석년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수입
(-)편익 합계
2012 47.64 367.59 -0.17 4.29 -33.39 385.95
2016 58.65 436.56 -0.19 5.60 -39.70 460.91
2021 67.90 467.86 -0.20 5.78 -41.45 499.89
2031 66.43 455.24 -0.19 5.77 -39.16 488.10
본선 확장보다는 우회도로 건설이 편익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우회도로 건설대안 중 동부지역 우회노선(대안 3,6)과 서부지역 우회노선(대안
1,4)을 비교해보면, 웅상읍 통과 교통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웅상읍
의 인구분포가 동부지역이 30%, 서부지역이 70% 분포하기 때문에 서부지역 우회노
선이 동부지역 우회노선보다 편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웅산간 부분노선 확장(노선대안 4,5,6)의 편익과 부산～울산간 전체노선 확
장(노선대안 1,2,3)의 편익을 비교해보면, 전체노선 확장에 대해 부분노선 확장의 편
익이 대안과 목표연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안별로 87.3%, 93.9%, 89.4% 발생하는
것으로 |
2,6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58 | 162 | 74 | 96,200 | 97,700 |
났고, 우회도로 건설대안 중 동부지역 우회노선(대안 3,6)과 서부지역 우회노선(대안
1,4)을 비교해보면, 웅상읍 통과 교통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웅상읍
의 인구분포가 동부지역이 30%, 서부지역이 70% 분포하기 때문에 서부지역 우회노
선이 동부지역 우회노선보다 편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웅산간 부분노선 확장(노선대안 4,5,6)의 편익과 부산～울산간 전체노선 확
장(노선대안 1,2,3)의 편익을 비교해보면, 전체노선 확장에 대해 부분노선 확장의 편
익이 대안과 목표연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안별로 87.3%, 93.9%, 89.4%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74 > 대안별 총편익 비교
(단위:억원)
제3장 경제성 분석 149
4. 경제성 분석
가. 분석기법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분
석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은 그 분석기법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
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모
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1) 편익/비용비
편익/비용비란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유지관
리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1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B/C = ∑
n
t= 0
B 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t 년도의 편익
Ct
: t 년도의 비용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15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 내부수익율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
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
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IRR : ∑
n
t= 0
Bt
(1+r)t = ∑
n
t= 0
n
Ct
(1+r)t
여기서, Bt : t 년도의 편익
Ct
: t 년도의 비용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3)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
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
단한다.
NPV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t 년도의 편익
Ct
: t 년도의 비용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제3장 경제성 분석 151
나. 분석결과
경제성 분석결과, B/C비는 대안1이 0.817, 대안2는 0.656, 대안3은 0.989, 대안4는
0.892, 대안5는 0.839, 대안6은 1.073으로 나와 대안6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
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를 보면 대안1은 -425.46억원, 대안2는 -637.92억원, 대안3은 -29.87억원,
대안4는 -202.46억원, 대안5는 -219.36억원, 대안5는 +166.05억원으로 산출되어, 이 역
시 대안6은 (+) 값이 나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내부수익율 분석결과, 대안1은 5.51%, 대안2는 4.00%, 대안3은 7.39%, 대안4는
6.36%, 대안5는 6.02%, 대안6은 8.23%로 산출되어, 지침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7.5%보다 많이 산출된 대안6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
다.
< 표 Ⅲ-75 >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현재가치(억원) B/C NPV(억원) IRR(%)
대안1
편익 1,900.45
0.817 -425.46 5.51%
비용 2,325.91
대안2
편익 1,215.06
0.656 -637.92 4.00%
비용 1,852.98
대안3
편익 2,730.81
0.989 -29.87 7.39%
비용 2,760.68
대안4
편익 1,671.88
0.892 -202.46 6.36%
비용 1,874.34
대안5
편익 1,143.61
0.839 -219.36 6.02%
비용 1,362.97
대안6
편익 2,454.38
1.073 166.05 8.23%
비용 2,288.33
주 : 할인율 7.5%
15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Ⅲ-76 > 노선대안별 경제성 분석결과
- 노선대안1
년
도
비용
비용
현 |
2,6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61 | 162 | 75 | 97,500 | 99,000 | 익 1,671.88
0.892 -202.46 6.36%
비용 1,874.34
대안5
편익 1,143.61
0.839 -219.36 6.02%
비용 1,362.97
대안6
편익 2,454.38
1.073 166.05 8.23%
비용 2,288.33
주 : 할인율 7.5%
15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Ⅲ-76 > 노선대안별 경제성 분석결과
- 노선대안1
년
도
비용
비용
현가
편익
편익 설계 현가 비
감리
비
보상
비
예비
비
공사
비
운영
비
잔존
가치 합계 운행비용
통행
시간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윤영
자
수입
합계
2005 34.0 - - 3.4 - -- 37.4 30.1 - --- - - -
2006 67.7 - - 6.8 - -- 74.5 55.8 - --- - - -
2007 - 1.8 124.3 15.0 147.8 - - 288.9 201.3 - --- - - -
2008 - 5.5 290.0 44.9 443.4 - - 783.9 507.9 - --- - - -
2009 - 9.2 - 74.8 739.1 - - 823.1 496.1 - --- - - -
2010 - 12.9 - 104.8 1,034.7 - - 1,152.4 646.1 - --- - - -
2011 - 7.4 - 59.9 591.2 - - 658.5 343.5 - --- - - -
2012 -- - - - 5.0 - 5.0 2.4 52.5 278.6 -0.2 6.8 -46.7 290.9 141.1
2013 -- - - - 5.5 - 5.5 2.5 54.6 290.0 -0.2 6.9 -47.9 303.5 137.0
2014 -- - - - 6.6 - 6.6 2.8 56.9 302.0 -0.2 7.1 -49.1 316.6 132.9
2015 -- - - - 7.8 - 7.8 3.0 59.2 314.4 -0.2 7.2 -50.3 330.4 129.0
2016 -- - - - 9.4 - 9.4 3.4 61.7 327.4 -0.2 7.4 -52.7 343.6 124.8
2017 -- - - - 11.1 - 11.1 3.7 63.9 335.2 -0.2 7.5 -53.2 353.2 119.4
2018 -- - - - 12.7 - 12.7 4.0 66.3 343.3 -0.2 7.5 -53.8 363.0 114.1
2019 -- - - - 15.0 - 15.0 4.4 68.7 351.5 -0.2 7.5 -54.3 373.1 109.1
2020 -- - - - 17.2 - 17.2 4.7 71.3 359.9 -0.2 7.5 -54.9 383.5 104.3
2021 -- - - - 19.4 - 19.4 4.9 73.9 368.6 -0.2 7.5 -55.5 394.2 99.8
2022 -- - - - 22.2 - 22.2 5.2 73.5 369.2 -0.2 7.5 -55.3 394.7 92.9
2023 -- - - - 24.4 - 24.4 5.3 73.1 369.8 -0.2 7.5 -55.0 395.2 86.5
2024 -- - - - 27.7 - 27.7 5.6 72.8 370.5 -0.2 7.5 -55.0 395.5 80.6
2025 -- - - - 31.0 - 31.0 5.9 72.4 371.1 -0.2 7.5 -54.8 396.0 75.0
2026 -- - - - 34.3 - 34.3 6.1 72.0 371.8 -0.2 7.5 -54.6 396.5 69.9
2027 -- - - - 37.7 - 37.7 6.2 71.6 372.4 -0.2 7.5 -54.4 397.0 65.1
2 |
2,6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62 | 163 | 76 | 98,800 | 100,300 | 2 7.5 -55.0 395.5 80.6
2025 -- - - - 31.0 - 31.0 5.9 72.4 371.1 -0.2 7.5 -54.8 396.0 75.0
2026 -- - - - 34.3 - 34.3 6.1 72.0 371.8 -0.2 7.5 -54.6 396.5 69.9
2027 -- - - - 37.7 - 37.7 6.2 71.6 372.4 -0.2 7.5 -54.4 397.0 65.1
2028 -- - - - 41.5 - 41.5 6.3 71.3 373.1 -0.2 7.6 -54.2 397.5 60.6
2029 -- - - - 45.4 - 45.4 6.4 70.9 373.7 -0.2 7.6 -54.0 398.1 56.5
2030 -- - - - 49.3 - 49.3 6.5 70.6 374.4 -0.2 7.6 -53.7 398.6 52.6
2031 -- - - - 53.6 -414.3 -360.7 -44.3 70.2 375.0 -0.2 7.6 -53.3 399.3 49.0
합
계 101.7 37.0 414.3 309.5 2,956.2 476.7 -414.3 3,881.0 2,325.9 1,347.3 6,992.0 -4.3 148.1 -1,062.7 7,420.5 1,900.5
- B/C : 0.817
- NPV : -425.46억원
- IRR : 5.51%
제3장 경제성 분석 153
- 노선대안2
년
도
비용
비용
현가
편익
편익 설계 현가 비
감리
비
보상
비 예비비
공사
비
운영
비
잔존
가치 합계 운행비용
통행
시간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윤영
자
수입
합계
2005 21.2 - - 2.1 - - - 23.3 18.8 - - - - - - -
2006 42.4 - - 4.2 - - - 46.7 35.0 - - - - - - -
2007 - 1.2 297.7 9.3 91.5 - - 399.6 278.3 - - - - - - -
2008 - 3.5 694.5 27.8 274.4 - - 1,000.3 648.2 - - - - - - -
2009 - 5.9 - 46.3 457.4 - - 509.6 307.2 - - - - - - -
2010 - 8.2 - 64.9 640.4 - - 713.4 400.0 - - - - - - -
2011 - 4.7 - 37.1 365.9 - - 407.7 212.6 - - - - - - -
2012 - - - - - 3.9 - 3.9 1.9 35.1 197.1 -0.1 4.6 -30.2 206.4 100.1
2013 - - - - - 4.3 - 4.3 2.0 35.7 198.9 -0.1 4.7 -31.2 208.0 93.9
2014 - - - - - 5.2 - 5.2 2.2 36.4 200.7 -0.1 4.9 -32.3 209.6 88.0
2015 - - - - - 6.0 - 6.0 2.4 37.1 202.5 -0.1 5.1 -33.3 211.3 82.5
2016 - - - - - 7.3 - 7.3 2.7 37.8 204.3 -0.1 5.5 -35.3 212.2 77.1
2017 - - - - - 8.6 - 8.6 2.9 39.1 210.4 -0.1 5.5 -35.6 219.3 74.1
2018 - - - - - 9.9 - 9.9 3.1 40.4 216.6 -0.1 5.5 -35.9 226.6 71.2
2019 - - - - - 11.6 - 11.6 3.4 41.8 223.0 -0.1 5.5 -36.2 234.1 68.5
2020 - - - - - 13.4 - 13.4 3.6 43.3 229.6 -0.1 5.5 -36.5 241.8 6 |
2,6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63 | 164 | 77 | 100,100 | 101,600 | 4 -0.1 5.5 -35.6 219.3 74.1
2018 - - - - - 9.9 - 9.9 3.1 40.4 216.6 -0.1 5.5 -35.9 226.6 71.2
2019 - - - - - 11.6 - 11.6 3.4 41.8 223.0 -0.1 5.5 -36.2 234.1 68.5
2020 - - - - - 13.4 - 13.4 3.6 43.3 229.6 -0.1 5.5 -36.5 241.8 65.8
2021 - - - - - 15.1 - 15.1 3.8 44.8 236.4 -0.1 5.5 -36.7 249.8 63.2
2022 - - - - - 17.3 - 17.3 4.1 44.8 235.9 -0.1 5.5 -36.5 249.5 58.7
2023 - - - - - 19.0 - 19.0 4.2 44.7 235.4 -0.1 5.4 -36.2 249.1 54.6
2024 - - - - - 21.6 - 21.6 4.4 44.7 234.9 -0.1 5.3 -36.3 248.4 50.6
2025 - - - - - 24.2 - 24.2 4.6 44.6 234.4 -0.1 5.3 -36.0 248.1 47.0
2026 - - - - - 26.7 - 26.7 4.7 44.6 233.9 -0.1 5.2 -35.8 247.7 43.7
2027 - - - - - 29.3 - 29.3 4.8 44.5 233.4 -0.1 5.1 -35.5 247.4 40.6
2028 - - - - - 32.3 - 32.3 4.9 44.5 232.9 -0.1 5.1 -35.3 247.0 37.7
2029 - - - - - 35.4 - 35.4 5.0 44.4 232.4 -0.1 5.0 -35.0 246.7 35.0
2030 - - - - - 38.4 - 38.4 5.1 44.4 231.9 -0.1 5.0 -34.8 246.3 32.5
2031 - - - - - 41.6 -992.2 -950.6 -116.7 44.3 231.4 -0.1 4.9 -34.2 246.3 30.2
합
계 63.7 23.4 992.2 191.7 1,829.6 371.1 -992.2 2,479.5 1,853.0 836.9 4,456.1 -2.8 104.3 -698.7 4,695.8 1,215.1
- B/C : 0.656
- NPV : -637.92억원
- IRR : 4.00%
15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노선대안3
년
도
비용
비용
현가
편익
편익 설계 현가 비
감리
비
보상
비 예비비
공사
비
운영
비
잔존
가치 합계 운행비용
통행
시간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윤영자
수입 합계
2005 39.9 - - 4.0 - - - 43.8 35.3 - - - - - - -
2006 80.1 - - 8.0 - - - 88.1 66.0 - - - - - - -
2007 - 2.2 142.1 17.9 176.4 - - 338.5 235.8 - - - - - - -
2008 - 6.5 331.5 53.6 529.1 - - 920.7 596.6 - - - - - - -
2009 - 10.8 - 89.3 881.9 - - 982.0 591.9 - - - - - - -
2010 - 15.2 - 125.0 1,234.6 - - 1,374.8 770.9 - - - - - - -
2011 - 8.7 - 71.4 705.5 - - 785.6 409.8 - - - - - - -
2012 - - - - - 5.9 - 5.9 2.8 55.2 405.5 -0.2 6.0 -47.6 418.8 203.2
2013 - - - - - 6.5 - 6.5 2 |
2,6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64 | 165 | 78 | 101,400 | 102,900 | 3 881.9 - - 982.0 591.9 - - - - - - -
2010 - 15.2 - 125.0 1,234.6 - - 1,374.8 770.9 - - - - - - -
2011 - 8.7 - 71.4 705.5 - - 785.6 409.8 - - - - - - -
2012 - - - - - 5.9 - 5.9 2.8 55.2 405.5 -0.2 6.0 -47.6 418.8 203.2
2013 - - - - - 6.5 - 6.5 2.9 57.8 424.8 -0.2 6.2 -49.3 439.3 198.3
2014 - - - - - 7.8 - 7.8 3.3 60.5 445.1 -0.2 6.5 -50.9 460.9 193.5
2015 - - - - - 9.1 - 9.1 3.6 63.4 466.3 -0.3 6.7 -52.6 483.6 188.9
2016 - - - - - 11.1 - 11.1 4.0 66.3 488.6 -0.3 7.2 -55.8 506.0 183.8
2017 - - - - - 13.0 - 13.0 4.4 69.0 498.1 -0.3 7.2 -56.3 517.7 175.0
2018 - - - - - 15.0 - 15.0 4.7 71.7 507.8 -0.3 7.1 -56.7 529.6 166.5
2019 - - - - - 17.6 - 17.6 5.1 74.6 517.7 -0.3 7.1 -57.2 541.9 158.5
2020 - - - - - 20.2 - 20.2 5.5 77.5 527.8 -0.3 7.0 -57.6 554.5 150.8
2021 - - - - - 22.8 - 22.8 5.8 80.6 538.1 -0.3 7.0 -58.1 567.3 143.6
2022 - - - - - 26.0 - 26.0 6.1 80.2 536.1 -0.3 7.0 -57.7 565.4 133.1
2023 - - - - - 28.6 - 28.6 6.3 79.9 534.1 -0.3 7.1 -57.3 563.4 123.4
2024 - - - - - 32.5 - 32.5 6.6 79.5 532.1 -0.3 7.1 -57.3 561.2 114.3
2025 - - - - - 36.4 - 36.4 6.9 79.2 530.1 -0.3 7.2 -56.9 559.3 106.0
2026 - - - - - 40.3 - 40.3 7.1 78.8 528.1 -0.3 7.2 -56.5 557.3 98.3
2027 - - - - - 44.2 - 44.2 7.3 78.4 526.1 -0.3 7.3 -56.2 555.4 91.1
2028 - - - - - 48.8 - 48.8 7.4 78.1 524.2 -0.3 7.4 -55.8 553.5 84.4
2029 - - - - - 53.3 - 53.3 7.6 77.7 522.2 -0.3 7.4 -55.4 551.7 78.3
2030 - - - - - 57.9 - 57.9 7.6 77.4 520.3 -0.2 7.5 -55.1 549.8 72.6
2031 - - - - - 63.0 -473.6 -410.6 -50.4 77.0 518.3 -0.2 7.5 -54.4 548.2 67.3
합
계 119.9 43.4 473.6 369.1 3,527.6 559.6 -473.6 4,619.5 2,760.7 1,462.9 10,091.2 -5.1 140.7 -1,104.7 10,584.9 2,730.8
- B/C : 0.989
- NPV : -29.87억원
- IRR : 7.39%
제3장 경제성 분석 155
- 노선대안4
년
|
2,6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64 | 165 | 79 | 102,700 | 104,200 | 7.0 518.3 -0.2 7.5 -54.4 548.2 67.3
합
계 119.9 43.4 473.6 369.1 3,527.6 559.6 -473.6 4,619.5 2,760.7 1,462.9 10,091.2 -5.1 140.7 -1,104.7 10,584.9 2,730.8
- B/C : 0.989
- NPV : -29.87억원
- IRR : 7.39%
제3장 경제성 분석 155
- 노선대안4
년
도
비용
비용
현가
편익
편익 설계 현가 비
감리
비
보상
비 예비비
공사
비
운영
비
잔존
가치 합계 운행비용
통행
시간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윤영
자
수입
합계
2005 27.8 - - 2.8 - - - 30.6 24.6 - - - - - - -
2006 55.3 - - 5.5 - - - 60.9 45.6 - - - - - - -
2007 - 1.5 95.4 12.2 120.8 - - 230.0 160.2 - - - - - - -
2008 - 4.5 222.7 36.7 362.5 - - 626.4 405.9 - - - - - - -
2009 - 7.6 - 61.2 604.1 - - 672.9 405.6 - - - - - - -
2010 - 10.6 - 85.6 845.8 - - 942.0 528.2 - - - - - - -
2011 - 6.0 - 48.9 483.3 - - 538.3 280.8 - - - - - - -
2012 - - - - - 3.3 - 3.3 1.6 46.3 251.9 -0.1 5.5 -33.2 270.4 131.2
2013 - - - - - 3.6 - 3.6 1.6 47.9 258.8 -0.1 5.8 -34.3 278.1 125.5
2014 - - - - - 4.3 - 4.3 1.8 49.6 265.9 -0.1 6.1 -35.4 286.0 120.1
2015 - - - - - 5.1 - 5.1 2.0 51.4 273.2 -0.2 6.3 -36.6 294.2 114.9
2016 - - - - - 6.1 - 6.1 2.2 53.2 280.7 -0.2 6.8 -38.8 301.7 109.6
2017 - - - - - 7.2 - 7.2 2.4 54.8 287.1 -0.2 6.8 -39.2 309.3 104.5
2018 - - - - - 8.3 - 8.3 2.6 56.4 293.6 -0.2 6.9 -39.6 317.1 99.7
2019 - - - - - 9.8 - 9.8 2.9 58.2 300.3 -0.2 6.9 -40.1 325.1 95.1
2020 - - - - - 11.2 - 11.2 3.1 60.0 307.1 -0.2 6.9 -40.5 333.3 90.7
2021 - - - - - 12.6 - 12.6 3.2 61.8 314.0 -0.2 6.9 -40.9 341.6 86.5
2022 - - - - - 14.5 - 14.5 3.4 61.9 313.8 -0.2 7.0 -40.8 341.7 80.5
2023 - - - - - 15.9 - 15.9 3.5 62.0 313.6 -0.2 7.0 -40.6 341.8 74.9
2024 - - - - - 18.1 - 18.1 3.7 62.1 313.4 -0.2 7.1 -40.6 341.8 69.6
2025 - - - - - 20.2 - 20.2 3.8 62.2 313.2 -0.2 7.1 -40.4 341.9 64.8
2026 - - - - - 22.4 - 22.4 4.0 62.4 312.9 -0.2 7.2 -40.3 342.0 60.3
2027 - - - - - 24.6 - 24.6 4.0 62.5 312.7 -0.2 |
2,6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65 | 166 | 80 | 104,000 | 105,500 | 3.7 62.1 313.4 -0.2 7.1 -40.6 341.8 69.6
2025 - - - - - 20.2 - 20.2 3.8 62.2 313.2 -0.2 7.1 -40.4 341.9 64.8
2026 - - - - - 22.4 - 22.4 4.0 62.4 312.9 -0.2 7.2 -40.3 342.0 60.3
2027 - - - - - 24.6 - 24.6 4.0 62.5 312.7 -0.2 7.2 -40.1 342.1 56.1
2028 - - - - - 27.1 - 27.1 4.1 62.6 312.5 -0.2 7.3 -40.0 342.2 52.2
2029 - - - - - 29.6 - 29.6 4.2 62.7 312.3 -0.2 7.3 -39.8 342.3 48.6
2030 - - - - - 32.2 - 32.2 4.2 62.8 312.0 -0.2 7.4 -39.7 342.4 45.2
2031 - - - - - 35.0 -318.1 -283.1 -34.8 62.9 311.8 -0.2 7.4 -39.4 342.6 42.1
합
계 83.1 30.2 318.1 253.0 2,416.5 311.0 -318.1 3,093.8 1,874.3 1,163.7 5,960.7 -3.1 136.8 -780.3 6,477.8 1,671.9
- B/C : 0.892
- NPV : -202.46억원
- IRR : 6.36%
15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노선대안5
년
도
비용
비용
현가
편익
편익 설계 현가 비
감리
비
보상
비 예비비
공사
비
운영
비
잔존
가치 합계 운행비용
통행
시간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윤영
자
수입
합계
2005 14.7 - - 1.5 - - - 16.1 13.0 - - - - - - -
2006 29.4 - - 2.9 - - - 32.3 24.2 - - - - - - -
2007 - 0.8 257.1 6.4 63.3 - - 327.5 228.2 - - - - - - -
2008 - 2.4 599.8 19.2 189.8 - - 811.2 525.7 - - - - - - -
2009 - 4.0 - 32.0 316.3 - - 352.4 212.4 - - - - - - -
2010 - 5.7 - 44.8 442.8 - - 493.3 276.6 - - - - - - -
2011 - 3.2 - 25.6 253.0 - - 281.9 147.0 - - - - - - -
2012 - - - - - 2.1 - 2.1 1.0 34.3 178.8 -0.1 3.6 -22.8 193.8 94.0
2013 - - - - - 2.4 - 2.4 1.1 35.7 181.2 -0.1 4.0 -23.7 197.1 89.0
2014 - - - - - 2.9 - 2.9 1.2 37.3 183.7 -0.1 4.3 -24.6 200.5 84.2
2015 - - - - - 3.3 - 3.3 1.3 38.8 186.2 -0.1 4.6 -25.6 204.0 79.7
2016 - - - - - 4.0 - 4.0 1.5 40.5 188.8 -0.1 5.2 -27.4 207.1 75.2
2017 - - - - - 4.8 - 4.8 1.6 41.4 192.2 -0.1 5.2 -27.8 210.9 71.3
2018 - - - - - 5.5 - 5.5 1.7 42.2 195.7 -0.1 5.2 -28.1 214.9 67.6
2019 - - - - - 6.4 - 6.4 1.9 43.1 199.2 -0.1 5.2 -28.5 218.9 64.0
2020 - - - - - 7.4 - 7.4 2.0 44 |
2,6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66 | 167 | 81 | 105,300 | 106,800 |
2017 - - - - - 4.8 - 4.8 1.6 41.4 192.2 -0.1 5.2 -27.8 210.9 71.3
2018 - - - - - 5.5 - 5.5 1.7 42.2 195.7 -0.1 5.2 -28.1 214.9 67.6
2019 - - - - - 6.4 - 6.4 1.9 43.1 199.2 -0.1 5.2 -28.5 218.9 64.0
2020 - - - - - 7.4 - 7.4 2.0 44.0 202.8 -0.1 5.2 -28.9 223.0 60.7
2021 - - - - - 8.3 - 8.3 2.1 44.9 206.5 -0.1 5.2 -29.3 227.2 57.5
2022 - - - - - 9.5 - 9.5 2.2 45.1 206.8 -0.1 5.1 -29.1 227.9 53.7
2023 - - - - - 10.5 - 10.5 2.3 45.3 207.1 -0.1 5.1 -28.9 228.6 50.1
2024 - - - - - 11.9 - 11.9 2.4 45.5 207.5 -0.1 5.1 -28.9 229.1 46.7
2025 - - - - - 13.3 - 13.3 2.5 45.7 207.8 -0.1 5.0 -28.7 229.8 43.6
2026 - - - - - 14.7 - 14.7 2.6 45.9 208.2 -0.1 5.0 -28.4 230.5 40.6
2027 - - - - - 16.2 - 16.2 2.7 46.1 208.5 -0.1 5.0 -28.2 231.3 37.9
2028 - - - - - 17.8 - 17.8 2.7 46.3 208.9 -0.1 4.9 -28.0 232.0 35.4
2029 - - - - - 19.5 - 19.5 2.8 46.5 209.2 -0.1 4.9 -27.8 232.7 33.0
2030 - - - - - 21.1 - 21.1 2.8 46.7 209.6 -0.1 4.9 -27.6 233.5 30.8
2031 - - - - - 22.9 -856.9 -834.0 -102.4 46.8 210.0 -0.1 4.9 -27.1 234.5 28.8
합
계 44.0 16.2 856.9 132.5 1,265.1 204.3 -856.9 1,662.2 1,363.0 862.1 3,998.8 -1.9 97.6 -549.4 4,407.2 1,143.6
- B/C : 0.839
- NPV : -219.36억원
- IRR : 6.02%
제3장 경제성 분석 157
- 노선대안6
년
도
비용
비용
현가
편익
편익 설계 현가 비
감리
비
보상
비 예비비
공사
비
운영
비
잔존
가치 합계 운행비용
통행
시간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윤영
자
수입
합계
2005 34.0 - - 3.4 - - - 37.4 30.1 - - - - - - -
2006 67.7 - - 6.8 - - - 74.5 55.8 - - - - - - -
2007 - 1.8 112.8 15.0 147.8 - - 277.4 193.3 - - - - - - -
2008 - 5.5 263.3 44.9 443.4 - - 757.1 490.6 - - - - - - -
2009 - 9.2 - 74.8 739.0 - - 823.1 496.1 - - - - - - -
2010 - 12.9 - 104.8 1,034.6 - - 1,152.3 646.1 - - - - - - -
2011 - 7.4 - 59.9 591.2 - - 658.5 343.5 - - - - - - -
2012 - - - - - 4.1 - 4.1 2.0 47.6 367.6 -0.2 4.3 -33.4 386.0 187.3
2013 - - - - - |
2,6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67 | 168 | 82 | 106,600 | 108,100 | 9 - 9.2 - 74.8 739.0 - - 823.1 496.1 - - - - - - -
2010 - 12.9 - 104.8 1,034.6 - - 1,152.3 646.1 - - - - - - -
2011 - 7.4 - 59.9 591.2 - - 658.5 343.5 - - - - - - -
2012 - - - - - 4.1 - 4.1 2.0 47.6 367.6 -0.2 4.3 -33.4 386.0 187.3
2013 - - - - - 4.6 - 4.6 2.1 50.2 383.7 -0.2 4.5 -34.6 403.6 182.2
2014 - - - - - 5.5 - 5.5 2.3 52.9 400.6 -0.2 4.8 -35.9 422.2 177.3
2015 - - - - - 6.4 - 6.4 2.5 55.7 418.2 -0.2 5.1 -37.2 441.6 172.5
2016 - - - - - 7.8 - 7.8 2.8 58.6 436.6 -0.2 5.6 -39.7 460.9 167.5
2017 - - - - - 9.1 - 9.1 3.1 60.4 442.6 -0.2 5.6 -40.1 468.4 158.3
2018 - - - - - 10.5 - 10.5 3.3 62.2 448.8 -0.2 5.7 -40.4 476.1 149.7
2019 - - - - - 12.3 - 12.3 3.6 64.0 455.1 -0.2 5.7 -40.8 483.9 141.5
2020 - - - - - 14.1 - 14.1 3.9 65.9 461.4 -0.2 5.7 -41.1 491.8 133.8
2021 - - - - - 16.0 - 16.0 4.0 67.9 467.9 -0.2 5.8 -41.5 499.9 126.5
2022 - - - - - 18.3 - 18.3 4.3 67.8 466.6 -0.2 5.8 -41.2 498.7 117.4
2023 - - - - - 20.1 - 20.1 4.4 67.6 465.3 -0.2 5.8 -41.0 497.5 109.0
2024 - - - - - 22.8 - 22.8 4.7 67.5 464.0 -0.2 5.8 -41.0 496.1 101.1
2025 - - - - - 25.6 - 25.6 4.8 67.3 462.8 -0.2 5.8 -40.8 494.9 93.8
2026 - - - - - 28.3 - 28.3 5.0 67.2 461.5 -0.2 5.8 -40.5 493.7 87.0
2027 - - - - - 31.0 - 31.0 5.1 67.0 460.2 -0.2 5.8 -40.3 492.5 80.8
2028 - - - - - 34.2 - 34.2 5.2 66.9 459.0 -0.2 5.8 -40.1 491.4 75.0
2029 - - - - - 37.4 - 37.4 5.3 66.7 457.7 -0.2 5.8 -39.8 490.2 69.6
2030 - - - - - 40.6 - 40.6 5.4 66.6 456.5 -0.2 5.8 -39.6 489.0 64.6
2031 - - - - - 44.2 -376.1 -331.9 -40.8 66.4 455.2 -0.2 5.8 -39.2 488.1 59.9
합
계 101.7 37.0 376.1 309.5 2,956.1 392.8 -376.1 3,797.0 2,288.3 1,256.3 8,891.3 -3.8 110.6 p-788.1 9,466.5 2,454.4
- B/C : 1.073
- NPV : 166.05억원
- IRR : 8.23%
158 부산～울산간 국도(7호 |
2,6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67 | 169 | 83 | 107,900 | 109,400 | 40.8 66.4 455.2 -0.2 5.8 -39.2 488.1 59.9
합
계 101.7 37.0 376.1 309.5 2,956.1 392.8 -376.1 3,797.0 2,288.3 1,256.3 8,891.3 -3.8 110.6 p-788.1 9,466.5 2,454.4
- B/C : 1.073
- NPV : 166.05억원
- IRR : 8.23%
15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5. 민감도분석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산출된 비용은 개략적인 비용이고, 예측된 장래 교통수요도
오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할인율, 비용, 수요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였다.
< 표 Ⅲ-77 > 민감도 분석결과
- 대안 1
구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5.0% 1.056 154.61 5.51%
6.0% 0.950 -127.44 5.51%
9.0% 0.708 -615.30 5.51%
10.0% 0.646 -698.73 5.51%
비용의 변화
-20% 1.016 30.70 7.67%
-10% 0.906 -197.37 6.51%
+10% 0.744 -653.53 4.64%
+20% 0.683 -881.59 3.87%
편익의 변화
-20% 0.388 -1,422.38 0.00%
-10% 0.561 -1,021.02 1.75%
+10% 1.206 480.17 9.30%
+20% 1.811 1,886.42 13.04%
- 대안 2
구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5.0% 0.878 -256.50 4.00%
6.0% 0.778 -446.20 4.00%
9.0% 0.560 -750.76 4.00%
10.0% 0.507 -795.23 4.00%
비용의 변화
-20% 0.825 -257.91 5.85%
-10% 0.731 -447.92 4.86%
+10% 0.595 -827.92 3.25%
+20% 0.544 -1,017.93 2.58%
편익의 변화
-20% 0.314 -1,271.63 0.00%
-10% 0.452 -1,015.93 1.14%
+10% 0.965 -65.12 7.20%
+20% 1.443 821.37 10.55%
제3장 경제성 분석 159
- 대안 3
구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5.0% 1.275 899.30 7.39%
6.0% 1.149 454.43 7.39%
9.0% 0.858 -354.39 7.39%
10.0% 0.784 -506.26 7.39%
비용의 변화
-20% 1.230 511.34 9.72%
-10% 1.097 240.74 8.47%
+10% 0.901 -300.49 6.45%
+20% 0.827 -571.09 5.61%
편익의 변화
-20% 0.792 -575.50 5.19%
-10% 0.890 -302.61 6.33%
+10% 1.088 242.72 8.38%
+20% 1.187 515.05 9.32%
- 대안 4
구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5.0% 1.153 337.62 6.36%
6.0% 1.037 77.03 6.36%
9.0% 0.773 -385.25 6.36%
10.0% 0.706 -468.39 6.36%
비용의 변화
-20% 1.111 167.69 8.60%
-10% 0.990 -17.37 7.39%
+10% 0.812 -387.54 5.45%
+20% 0.745 -572.61 4.65%
편익의 변화
-20% 0.714 -536. |
2,6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69 | 172 | 84 | 109,200 | 110,700 | 62 6.36%
6.0% 1.037 77.03 6.36%
9.0% 0.773 -385.25 6.36%
10.0% 0.706 -468.39 6.36%
비용의 변화
-20% 1.111 167.69 8.60%
-10% 0.990 -17.37 7.39%
+10% 0.812 -387.54 5.45%
+20% 0.745 -572.61 4.65%
편익의 변화
-20% 0.714 -536.41 4.26%
-10% 0.803 -369.39 5.34%
+10% 0.981 -35.65 7.30%
+20% 1.070 130.99 8.20%
16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대안 5
구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5.0% 1.139 212.96 6.02%
6.0% 1.002 3.19 6.02%
9.0% 0.713 -362.67 6.02%
10.0% 0.644 -426.84 6.02%
비용의 변화
-20% 1.061 66.05 8.02%
-10% 0.937 -76.66 6.94%
+10% 0.760 -362.05 5.21%
+20% 0.694 -504.74 4.49%
편익의 변화
-20% 0.671 -447.78 4.32%
-10% 0.755 -333.53 5.19%
+10% 0.923 -105.28 6.80%
+20% 1.006 8.74 7.56%
- 대안 6
구분 B/C NPV(억원) IRR(%)
할인율의 변화
5.0% 1.383 1,035.20 8.23%
6.0% 1.246 621.12 8.23%
9.0% 0.931 -143.50 8.23%
10.0% 0.850 -290.89 8.23%
비용의 변화
-20% 1.336 617.12 10.66%
-10% 1.190 391.60 9.35%
+10% 0.976 -59.47 7.25%
+20% 0.896 -285.02 6.39%
편익의 변화
-20% 0.858 -324.34 5.97%
-10% 0.965 -79.12 7.14%
+10% 1.180 411.08 9.26%
+20% 1.287 655.95 10.22%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 1 절 지역경제파급효과
1. 분석모형(KDI MRIO)의 개요
가.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개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사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간 산업간거래(최종
소요와 산업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제체계를 말한다.1)
국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모형 분석은 Wassily W. Leontief가 미국경제를 대상으
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 표현한 경제표의 작성을 시도하여 그분석 결
과를 1936년 「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향적인 산업연관관계」(QuantitatⅣ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2) 산업연관모형 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
의 거래관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1) 영어의 ‘Input Output Model'을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국은행의 관계(전국 ’산업연관표‘ 등)을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2) 전국적 산업연관모형 분석방법의 개발과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은행,『1995년 산업연관표 편제
방법』, 1998, pp.2~22에 잘 정리되어 있다
16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Economique :1758)나 K.Marx가 시도한 바 있는 재생산표식(Reproductions Schema)
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L.Walras나 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모든 경제부문이
상호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부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고 보아 그 가격과 수급량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Leontief는 추상
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경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
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
가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
2,6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72 | 175 | 85 | 110,500 | 112,000 | 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Economique :1758)나 K.Marx가 시도한 바 있는 재생산표식(Reproductions Schema)
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L.Walras나 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모든 경제부문이
상호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부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고 보아 그 가격과 수급량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Leontief는 추상
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경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
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
가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
간 거래가 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
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도 Leontief 이래 W.Isard, H.B. Chenery, L.N. Noses 등
미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추진되었다. 특히 Chenery는 제2차 세계대전후 이탈리
아 경제에 대해서 남북 두 지역으로 나눈 두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이후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Chenery의 두 지역의 경제구조 비교 및 남북개발의 견제
효과 측정은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지역문제에 적용한 최초의 실증적 사례로 널리 알
려져 있다. Isard, Chenery, Moses 등의 노력 이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역
별로 자체적인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각종 지역경제 분
석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은 크게 단일지역모형(Single Region Model) 혹은 지역내
산업연관모형(Intra-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와 다수 지역모형
(Many Region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뉘며, 다수지역모형은 모형구축 방식에 따라
다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과 다지역 산업연관
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내
제4장 정책적 분석 163
산업연관모형이란 문자 그대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하며, 지역간 혹은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이란 동시에 두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구
축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한다.
산업연관모형은 수입부문의 처리방식에 따라 경쟁수입방식과 비경쟁수입방식으
로 양분되기도 하는데,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에도 지역간 거래를 수출 및 수입에
대응하여 이출 및 이입이라는 부문으로 설정하고, 수출·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
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은 대상지역 및 이입부문에 대한 작성방
식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지역내 졍쟁이입형 산업연관 모형
․ 지역내 비졍쟁이입형 산업연관 모형
․ 지역간 졍쟁이입형 산업연관 모형
․ 지역간 비졍쟁이입형 산업연관 모형
이와같은 분류 이외에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
직접투입계수의 산출방법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직접
조사방식(survey)에 따라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고 모형을 작성하는 것으로 IRIO 모
형(Inrer-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비조사방식
(non-survey)에 따라 기술계수 및 교역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
하는 모형으로 MRIO 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고 한다.3) IRIO
는 W. Isard(195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자드 모형이라고도 하며,
MRIO는 H.B Chenery, L,N. Moses에 개발되어 체너리-모제스 모형이라고 한다.
3)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 : Foundations,
1985,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 "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II 1971, pp.77~86을 참조.
16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IRIO 모형을 구축하려면 각 재화의 공급 원천과 사용부문 모두에 관하여 지역별
및 산업별 거래에 관한 상세한 직접조사 자료가 필요하므로 IRIO는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반면 MRIO 모형은 비조사방식에 의존해서 지역별·산업별 거래
자료를 추정하므로 이용도가 훨씬 높지만, 비조사방식에 의존하는 만큼 추정방법 및
자료의 신뢰도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은 특정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대상이 당해 지역에
한정되지만,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은 분석대상 지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지역을 대상으
로 하고 특히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경우 전국 및 각 대상지역에 대
하여 동시에 적합성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경제는 개방
성(openess)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경제 문제는 전국 및 타 지역과 연관성을 가
지게 되므로 이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이 바
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은
첫째 지형, 기후, 위치 등 지리적 구분, 둘째 도, 시, 군 등 행정적 구분, 셋째 각종 경
제권역별 구분이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대부분은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되
는데, 지역모형이 반드시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해문제의 산업연관분석에는 지형적 구분이 적절하며, 도로, 항만건설 등의 경제효
과 분석에는 경제권 단위의 구분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의 대부분
이 행정구분에 따라서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면에서도 행정목적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분에 위한 지역 모형에 주로 작성되고 있다.
제4장 정책적 분석 165
다. KDI MRIO의 개요
1) KDI MRIO의 구조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채너리- |
2,6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74 | 177 | 86 | 111,800 | 113,300 | 연관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은
첫째 지형, 기후, 위치 등 지리적 구분, 둘째 도, 시, 군 등 행정적 구분, 셋째 각종 경
제권역별 구분이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대부분은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되
는데, 지역모형이 반드시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해문제의 산업연관분석에는 지형적 구분이 적절하며, 도로, 항만건설 등의 경제효
과 분석에는 경제권 단위의 구분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의 대부분
이 행정구분에 따라서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면에서도 행정목적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분에 위한 지역 모형에 주로 작성되고 있다.
제4장 정책적 분석 165
다. KDI MRIO의 개요
1) KDI MRIO의 구조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채너리-모제스형의 경쟁형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을 바
탕으로 작성된 KDI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을 이용하였다.
MRIO 모형은 지역기술계수,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 최종수요, 지역교역
계수 등의 추정부문들을 결합·작성하여 구축되며, 이를 2지역(L,M), 3산업(1,2,3)을 자
정하여 단순한 형태로 예시(豫示)해 보면 <표Ⅳ-1>과 같다.
< 표 Ⅳ-1 > KDI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산출
투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
요 수입 순이
입
총산
출
지역L 지역M
소비
등 수출 산업
1
산업
2
산업
3
산업
1
산업
2
산업
3
중간
투입
지역
L
산업1 10 15 20 5 10 15 40 15 130 5 -25 150
산업2 20 10 40 15 25 20 50 35 215 10 5 200
산업3 20 25 10 10 35 15 85 45 245 5 -10 250
지역
M
산업1 5 20 10 40 50 30 80 95 330 5 25 300
산업2 25 10 30 70 30 90 70 30 355 10 -5 350
산업3 10 35 30 60 80 80 100 25 420 10 10 400
부가가치 60 85 110 100 120 150
총투입 150 200 250 300 350 400
주 : 1) 순이입 = 이입-이출
2) 수입, 순이입은 공제항목임(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이출이 더 큰 경우로, 총수요와 합하면 산업
별 총투입과 총산출이 일치함)
16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 KDI MRIO의 지역 및 산업분류
KDI MRIO는 <표 Ⅳ-1>과 같은 구조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5대 광역시4)와 9개
도를 총괄하는 15개 지역모형이며, 산업부문은 <표 Ⅳ-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2개
토목건설부문을 포함한 촐 37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으로 내생부문이 (555×555)에 달한다.
KDI MRIO가 포괄하는 산업은 총 37개 부문으로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1995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12개 부분으로 세
분류된 토목건설부분을 하나의 부문으로 간주하면 총 26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토
목건설부문을 전국 IO의 기본부문과 동일한 12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것은 본 모형이
일반적인 지역산업연관표의 이용목적에도 적합하지만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
과 계측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작성된 모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DI MRIO는 전국IO 통합대분류와 산업구분이 유사하며 다만 분석목적
및 작성상 하부산업의 분류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전국IO 화학제
품부문을 정밀화학부문과 기초화학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동일한 화학제품
이라고 하더라도 투입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면 다름 제품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전국IO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서 부동산서비스가 기계장비 및 용
품임대 부문을 기타서비스 부문으로 재분류하고, 사업서비스에는 전문서비스 부문만
을 포함하였는데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하려는 취지에서 시도된 것이다.
기타 상품 및 투입구조가 유사한 부문은 서로 통합하였는데 제1차 금속부분과 금
속제품부문, 도소매부문과 음식숙박업, 방송부문과 문화오락서비스 부문 등을 하나
로 통합하였다.
4) 울산광역시는 1997년도에 경상남도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1995년의 경제를 기초로 하는 KDI MRIO 모
형에서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음.
제4장 정책적 분석 167
< 표 Ⅳ-2 > KDI MRIO와 전국 IO의 부문비교
KDI MRIO 산업분류 전국 IO 코드 구분
1.농림어업 1101～1144
2.광업 2101～2137
3.음식료품 및 담배 3101～3191
4.섬유가죽제품 3201～3246
5.목재종이․출판 3301～3319
3401～3404
6.석탄석유․화학․비금속광
물
3501～3519 3601～3642
3671～3683 3 |
2,6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76 | 179 | 87 | 113,100 | 114,600 | 도에 포함되어 있음.
제4장 정책적 분석 167
< 표 Ⅳ-2 > KDI MRIO와 전국 IO의 부문비교
KDI MRIO 산업분류 전국 IO 코드 구분
1.농림어업 1101～1144
2.광업 2101～2137
3.음식료품 및 담배 3101～3191
4.섬유가죽제품 3201～3246
5.목재종이․출판 3301～3319
3401～3404
6.석탄석유․화학․비금속광
물
3501～3519 3601～3642
3671～3683 3701～3736 ․화학제품을 기초화학과 정밀 화학으로 분류
7.정밀화학 3643～3668
8.제1차금속 및 금속제품 3801～3838 3901～3911
9.일반기계 4001～4029
10.전기기계 및 장치 4101～4108
11.전자․통신기기 4111～4145
12.정밀기기 4201～4206
13.수송장비 4301～4324
14.가구 및 기타제조업 4401～4417
15.전력․가스․수도 5101～5113
16.건축 및 건축보수 5201～5205
17-1.도로시설
17-2.철도시설
17-3.지하철시설
17-4.항만시설
17-5.공항시설
17-6.하천사방
17-7.상하수도시설
17-8.농림수산토목
17-9.도시토목
17-10.전력시설
17-11.통신시설
17-12.기타시설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18.도소매․음식숙박 6101～6102 6201～6202
19.운수 및 보관 6301～6313
20.통신서비스 6401～6403
21.금융․보험서비스 6501～6505
22.방송․문화오락서비스 6404～6405 6901～6906
23.사업서비스 6611～6614
6616～6620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는 기타서비스로 분류
24.공공행정국방 6701～6702
25.교육 및 보건 6801～6817
26.기타서비스 6601～6603 6615
6911～6918 8101～8121 ․부동산서비스포함․기타부문포함
16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
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
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에 대한 유발효
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를 설명하기도 한다. 나아가 산업연관분석에 자주
이용되는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생산 유발계수
1) 외생부문(최종수요)의 파급효과
유발계수, 즉 승수는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산업연관표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 KDI MRIO 모형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별하지 않은 경쟁형 다지역산
업연관모형이므로 기본구조 식(Ⅳ-1)과 같으며, 생산 유발계수는 식(Ⅳ-1) 오른쪽의 Y
를 제외한 (I-CA) - 1 C이다. 이 형태는 일반적인 생산 유발계수 (I-CA) - 1
에 C행렬을 곱한 형태인바, 여기에서 C는 최종수요 Y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X= (I-CA) - 1C⋅Y ………………(Ⅳ-1)
예를 들어 2지역(L, M) 2산업(1, 2)의 경우를 상정하고, L지역 1산업의 자급률을
70%라고 하면,5) 이 식에서 C・Y의 의미는 L 지역 1산업에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
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 유입되고, 20%는 M지역 1산업에 유집되므로 이를 L지
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배분
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는 Y가 되어야 하며, 생산 유발
5)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의 0.3단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제4장 정책적 분석 169
계수는 식(Ⅳ-2)에서와 같이 (I-CA) - 1 가 된다.
X= (I-CA) - 1⋅Y …………(Ⅳ-2)
생산 유발계 |
2,6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78 | 181 | 88 | 114,400 | 115,900 | 산업에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
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 유입되고, 20%는 M지역 1산업에 유집되므로 이를 L지
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배분
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는 Y가 되어야 하며, 생산 유발
5)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의 0.3단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제4장 정책적 분석 169
계수는 식(Ⅳ-2)에서와 같이 (I-CA) - 1 가 된다.
X= (I-CA) - 1⋅Y …………(Ⅳ-2)
생산 유발계수는 식 (Ⅳ-1) 및 (Ⅳ-2),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나 식 (Ⅳ-1)의 경
우가 특정지역의 최종수요의 변동을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전 산업에 투입
계수를 통하여 배분한 후 생간 유발효과를 계측하는 것이고, (Ⅳ-2)의 경우는 특정지
역의 최종수요 변동을 특정지역 내 전 산업에만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배분한 후 생
간 유발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유발계수로 식 (Ⅳ-1)을 사용하면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변동을 관련
한 다른 지역의 산업으로 배분하여 추계하므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식(Ⅳ-2)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보통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측시 식 (Ⅳ-2) 형태의 생산 유발계
수를 이용한다.
2) 내생부문(중간수요 부문)파급효과
최종수요가 아닌 내생부문의 파급효과 계측을 위한 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경우
와 다르다. 예를 들어 건설부문의 투자로 인한 산업간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경우 유
발계수는 아래와 같다.
X= (I-CA) - 1A k⋅Y …………(Ⅳ-3)
여기서, A k는 건설부문의 중간투입계수 벡터
이 경우 식(Ⅳ-3)의 유발계수 역행렬 (I-CA) - 1부분 대신 건설부문을 제외한
역행렬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도 있다.6) 이 경우에는 건설부문이 다른 산업에 미치
는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자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예를 들어 전력산업에 투자
하는 경우 중간투입으로 전력이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파급효과가 과소평가
될 수 있다.
6) 이 방법은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원리와 이용, 1987, pp.121~124를 참조.
17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나.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연
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 부문은 총생산의 일정부분이므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 행
렬을 AV(n×n 대각행렬), 총생산을 X라고 하면 부가가치벡터는 V=AV⋅X가 된
다. 이 식에 식(Ⅳ-1)을 대입하면 식(Ⅳ-4)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A V(I-CA) - 1이다.
V= A V(I-CA) - 1C⋅Y …………(Ⅳ-4)
그런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구내와 해외부문의 구분이 없는 KDI 모형의 경우
항상 1이 된다. 왜냐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아래와 같고 양변에 AV를
곱하면 부가가치는 식(Ⅳ-5)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X= (I-CA) - 1CY ……………(Ⅳ-5)
A VX=A V(I-CA) - 1CY
그리고 투입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AV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CAX+A VX
A VX=(I-CA)X ……………(Ⅳ-6)
A V= (I-CA)
식 (Ⅳ-6)을 식 (Ⅳ-5)에 대입하면
A VX= (I-CA)⋅(I-CA) - 1CY …………(Ⅳ-7)
A VX=CY
식(Ⅳ-7)을 식(Ⅳ-5)에 대입하면 A V(I-CA) - 1=I 이 된다.
그런데 국산품과 수입품이 구분되는 비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지역부
가가치의 합은 1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지역수입 유발계수와 지역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더하면 1이 되는데 이는 지역최종수요 변화에 의한 생산 유발 효과의 일부는
제4장 정책적 분석 171
지역수입으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지역부가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7)
한편 부가가치를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
세 등인데 각각에 대한 유발계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중 AV를 각각의 대각행렬로
대치하면 된다.
다. 고용 유발계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므
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 유발계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즉,
생산 유발계수와 노동계수8)를 결합하여 구할 수 있다. 노동계수의 대각행렬을 1이라
고 하면 아래의 식에서 l⋅(I-CA) - 1이 노동 유발계수이다.
l⋅X=l⋅(I-CA) - 1⋅Y …………(Ⅳ-8)
라.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내 파급효과와 해당지역을 제외한 기타지
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임금,
고용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M) 3개 산업
|
2,6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81 | 183 | 89 | 115,700 | 117,200 | 수 있다. 노동계수의 대각행렬을 1이라
고 하면 아래의 식에서 l⋅(I-CA) - 1이 노동 유발계수이다.
l⋅X=l⋅(I-CA) - 1⋅Y …………(Ⅳ-8)
라.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내 파급효과와 해당지역을 제외한 기타지
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임금,
고용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M) 3개 산업
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7)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1993. 12, pp.30~31을 참조.
8) 노동계수는 일정기간 동안(여기서는 1년)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생산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여기서는 백만원)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노동
계수는 포함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눌 수 있는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
급노동자를 위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를 포함한 개념이다.
17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I-CA) - 1= [ ] a LL a LM
a ML a MM
=
ꀎ
ꀚ
︳︳︳︳︳︳︳︳︳︳︳︳︳︳︳︳︳︳︳︳︳︳
ꀏ
ꀛ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여기서 a LL는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
치는 생산 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지역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a LL행렬(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를 O LL라고
하면 L지역내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고, M지역의 경우( a MM )도 마
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O LL=[ ] 2.226 2.290 2.005 , O MM=[ ] 2.094 1.633 1.615
그리고 a ML은 L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한 M지역의 생산
유발효과, 즉 지역외 파급효과(혹은 지역간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a LM은 반대의 경
우를 나타낸다.
O ML=[ ] 1.334 1.197 1.043 , O LM=[ ] 1.365 2.003 0.724
그리고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를 OL, M지역
의 경우를 OM이라고 하면 지역 내·외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O L=O LL+O ML=[ ] 3.599 3.487 3.048
O M=O MM+O LM=[ ] 3.459 3.636 2.339
제4장 정책적 분석 173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
외 경제파급효과 및 산업별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투자비
기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투자비내역을 살펴보면 <표 Ⅳ-3>과 같
다. MRIO분석에 사용되는 투입비는 용지 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등
을 제외한 순공사비(토목건설비)와 부대비(설계 및 감리비 등)로 도로시설공사비가
투입된다.
대안별 투자비는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부산시 및 경남 해
당부문에 나누어 투입한다. 이중 울산시 투입분은 본 모형이 울산광역시 독립이전인
1995년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사업의 경우 약 대안 1의 경우 부산시 2,529.80억원, 경상남도 565.00억원, 대안
2의 경우 부산시 1,325.30억원, 경상남도 59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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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순공사비(토목건설비)와 부대비(설계 및 감리비 등)로 도로시설공사비가
투입된다.
대안별 투자비는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부산시 및 경남 해
당부문에 나누어 투입한다. 이중 울산시 투입분은 본 모형이 울산광역시 독립이전인
1995년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사업의 경우 약 대안 1의 경우 부산시 2,529.80억원, 경상남도 565.00억원, 대안
2의 경우 부산시 1,325.30억원, 경상남도 591.40억원, 대안 3의 경우 부산시 2,969.10
억원, 596.30억원, 대안 4의 경우 부산시만 2,592.70억원, 대안 5의 경우 부산시만
1,325.30억원, 대안 6의 경우 2,969.1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7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Ⅳ-3 > 투자비 내역
- 대안 1,2,3
(단위:억원)
대안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지역 부산시 경남 부산시 경남 부산시 경남
공사비 2,416.50 539.7 1,265.10 564.5 2,836.10 571.5
부대비 113.3 25.3 60.2 26.9 133 24.8
도로시설공사비 2,529.80 565.00 1,325.30 591.40 2,969.10 596.30
총투입비 2,529.80 565.00 1,325.30 591.40 2,969.10 596.30
주 : 예비비와 용지보상비 제외
- 대안 4,5,6
(단위:억원)
대안구분 대안4 대안5 대안6
지역 부산시 경남 부산시 경남 부산시 경남
공사비 2,416.50 - 1,265.10 - 2,836.10 -
부대비 113.20 - 60.20 - 133.00 -
도로시설공사비 2,529.70 - 1,325.30 - 2,969.10 -
총투입비 2,529.70 - 1,325.30 - 2,969.10 -
주 : 예비비와 용지보상비 제외
제4장 정책적 분석 175
나. 경제적 파급효과
<표 Ⅳ-4>는 본 사업의 실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유발효과, 임금 유발
효과, 고용 유발효과를 대안 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생산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대안 1은 7,306.46억원, 대안 2는 4,529.89억원, 대안
3은 8,416.41억원, 대안 4는 5,963.16억원, 대안 5는 3,124.08억원, 대안 6은 6,998.95억
원이 유발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산시에는 대안 1이 3,173.03억원(43.43%),
대안 2가 1,720.38억원(37.98%), 대안 3은 3,710.88억원(44.09%), 대안 4는 3,061.77억원
(51.34%), 대안 5는 1,604.05억원(51.34%), 대안 6은 3,593.58억원(51.34%)의 비용이 부
산시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대안 1이 2,261.49억원(30.95%), 대안 2는 1,625.50억원
(35.88%), 대안 3은 2,554.51억원(30.35%), 대안 4는 1,418.44억원(23.79%), 대안 5는
743.12억원(23.79%), 대안 6은 1,664.82억원(23.79%)의 비용이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 유발효과의 총 규모는 대안 1은 1,388.50억원, 대안 2는 860.31억원, 대안 3은
1,599.56억원, 대안 4는 1,134.26억원, 대안 5는 594.23억원, 대안 6은 1,331.28억원으로
추정된다.
고용 유발효과의 총 규모는 대안 1은 10,336.02명, 대안 2는 6,406.14명, 대안 3은
11,906.66명, 대안 4는 8,439.63명, 대안 5는 4,421.49명, 대안 6은 9,905.56명으로 추정
된다.
17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Ⅳ-4 > 지자체별, 검토대안별 경제적 파급효과
- 대안 1
지역
생산 |
2,6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85 | 187 | 91 | 118,300 | 119,800 | .26억원, 대안 5는 594.23억원, 대안 6은 1,331.28억원으로
추정된다.
고용 유발효과의 총 규모는 대안 1은 10,336.02명, 대안 2는 6,406.14명, 대안 3은
11,906.66명, 대안 4는 8,439.63명, 대안 5는 4,421.49명, 대안 6은 9,905.56명으로 추정
된다.
17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Ⅳ-4 > 지자체별, 검토대안별 경제적 파급효과
- 대안 1
지역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서울 367.75 5.03 84.56 6.09 614.07 5.94
부산 3,173.03 43.43 782.50 56.36 5,421.55 52.45
대구 161.06 2.20 32.53 2.34 243.23 2.35
인천 81.24 1.11 10.24 0.74 100.51 0.97
광주 51.54 0.71 11.54 0.83 74.34 0.72
대전 53.78 0.74 11.75 0.85 75.77 0.73
경기 188.05 2.57 29.45 2.12 241.74 2.34
강원 67.70 0.93 13.70 0.99 85.69 0.83
충북 76.75 1.05 12.00 0.86 87.15 0.84
충남 54.10 0.74 8.37 0.60 64.61 0.63
전북 67.30 0.92 13.26 0.95 90.72 0.88
전남 315.74 4.32 35.29 2.54 337.66 3.27
경북 369.46 5.06 51.91 3.74 406.97 3.94
경남 2,261.49 30.95 287.25 20.69 2,465.32 23.85
제주 17.48 0.24 4.15 0.30 26.67 0.26
전국 7,306.46 100.00 1,388.50 100.00 10,336.02 100.00
제4장 정책적 분석 177
- 대안 2
지역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서울 232.56 5.13 53.46 6.21 388.38 6.06
부산 1,720.38 37.98 418.76 48.68 2,910.11 45.43
대구 100.94 2.23 20.32 2.36 152.03 2.37
인천 51.15 1.13 6.45 0.75 63.29 0.99
광주 33.30 0.74 7.41 0.86 47.87 0.75
대전 34.53 0.76 7.48 0.87 48.42 0.76
경기 118.59 2.62 18.61 2.16 152.55 2.38
강원 42.40 0.94 8.58 1.00 53.65 0.84
충북 48.25 1.07 7.57 0.88 54.89 0.86
충남 34.14 0.75 5.30 0.62 40.79 0.64
전북 43.32 0.96 8.50 0.99 58.25 0.91
전남 206.74 4.56 22.61 2.63 218.61 3.41
경북 226.93 5.01 31.63 3.68 248.64 3.88
경남 1,625.50 35.88 240.99 28.01 1,951.64 30.47
제주 11.17 0.25 2.64 0.3 |
2,6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87 | 189 | 92 | 119,600 | 121,100 | 5.30 0.62 40.79 0.64
전북 43.32 0.96 8.50 0.99 58.25 0.91
전남 206.74 4.56 22.61 2.63 218.61 3.41
경북 226.93 5.01 31.63 3.68 248.64 3.88
경남 1,625.50 35.88 240.99 28.01 1,951.64 30.47
제주 11.17 0.25 2.64 0.31 17.02 0.27
전국 4,529.89 100.00 860.31 100.00 6,406.14 100.00
17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대안 3
지역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서울 422.58 5.02 97.17 6.07 705.62 5.93
부산 3,710.88 44.09 916.38 57.29 6,347.20 53.31
대구 185.28 2.20 37.44 2.34 279.90 2.35
인천 93.41 1.11 11.77 0.74 115.56 0.97
광주 59.07 0.70 13.23 0.83 85.23 0.72
대전 61.68 0.73 13.49 0.84 86.96 0.73
경기 216.16 2.57 33.85 2.12 277.86 2.33
강원 77.89 0.93 15.76 0.99 98.59 0.83
충북 88.26 1.05 13.79 0.86 100.20 0.84
충남 62.18 0.74 9.62 0.60 74.26 0.62
전북 77.16 0.92 15.21 0.95 104.05 0.87
전남 361.22 4.29 40.49 2.53 386.86 3.25
경북 426.07 5.06 59.93 3.75 469.63 3.94
경남 2,554.51 30.35 316.67 19.80 2,744.12 23.05
제주 20.06 0.24 4.76 0.30 30.62 0.26
전국 8,416.41 100.00 1,599.56 100.00 11,906.66 100.00
제4장 정책적 분석 179
- 대안 4
지역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서울 291.42 4.89 67.03 5.91 486.51 5.76
부산 3,061.77 51.34 765.58 67.50 5,287.67 62.65
대구 129.37 2.17 26.25 2.31 196.17 2.32
인천 64.81 1.09 8.16 0.72 80.16 0.95
광주 39.50 0.66 8.92 0.79 57.27 0.68
대전 41.63 0.70 9.21 0.81 59.08 0.70
경기 149.63 2.51 23.37 2.06 192.18 2.28
강원 54.44 0.91 11.02 0.97 68.93 0.82
충북 61.37 1.03 9.55 0.84 69.50 0.82
충남 43.00 0.72 6.63 0.58 51.34 0.61
전북 51.88 0.87 10.29 0.91 70.20 0.83
전남 236.68 3.97 27.41 2.42 257.86 3.06
경북 305. |
2,6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89 | 191 | 93 | 120,900 | 122,400 | 192.18 2.28
강원 54.44 0.91 11.02 0.97 68.93 0.82
충북 61.37 1.03 9.55 0.84 69.50 0.82
충남 43.00 0.72 6.63 0.58 51.34 0.61
전북 51.88 0.87 10.29 0.91 70.20 0.83
전남 236.68 3.97 27.41 2.42 257.86 3.06
경북 305.60 5.12 43.43 3.83 339.19 4.02
경남 1,418.44 23.79 114.15 10.06 1,202.73 14.25
제주 13.62 0.23 3.25 0.29 20.84 0.25
전국 5,963.16 100.00 1,134.26 100.00 8,439.63 100.00
18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대안 5
지역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서울 152.67 4.89 35.12 5.91 254.88 5.76
부산 1,604.05 51.34 401.09 67.50 2,770.19 62.65
대구 67.78 2.17 13.75 2.31 102.77 2.32
인천 33.95 1.09 4.27 0.72 41.99 0.95
광주 20.69 0.66 4.67 0.79 30.00 0.68
대전 21.81 0.70 4.82 0.81 30.95 0.70
경기 78.39 2.51 12.24 2.06 100.68 2.28
강원 28.52 0.91 5.77 0.97 36.11 0.82
충북 32.15 1.03 5.00 0.84 36.41 0.82
충남 22.53 0.72 3.48 0.58 26.90 0.61
전북 27.18 0.87 5.39 0.91 36.78 0.83
전남 123.99 3.97 14.36 2.42 135.09 3.06
경북 160.10 5.12 22.76 3.83 177.70 4.02
경남 743.12 23.79 59.80 10.06 630.11 14.25
제주 7.14 0.23 1.70 0.29 10.92 0.25
전국 3,124.08 100.00 594.23 100.00 4,421.49 100.00
제4장 정책적 분석 181
- 대안 6
지역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서울 342.04 4.89 78.67 5.91 571.01 5.76
부산 3,593.58 51.34 898.56 67.50 6,206.12 62.65
대구 151.84 2.17 30.81 2.31 230.24 2.32
인천 76.07 1.09 9.57 0.72 94.08 0.95
광주 46.36 0.66 10.47 0.79 67.22 0.68
대전 48.86 0.70 10.80 0.81 69.34 0.70
경기 175.62 2.51 27.43 2.06 225.56 2.28
강원 63.90 0.91 12.94 0.97 80.90 0.82
충북 72.03 1.03 11.21 0.84 81.57 0.82
충남 50.47 0.72 7.79 0.58 60.26 0. |
2,6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91 | 193 | 94 | 122,200 | 123,700 | 10.47 0.79 67.22 0.68
대전 48.86 0.70 10.80 0.81 69.34 0.70
경기 175.62 2.51 27.43 2.06 225.56 2.28
강원 63.90 0.91 12.94 0.97 80.90 0.82
충북 72.03 1.03 11.21 0.84 81.57 0.82
충남 50.47 0.72 7.79 0.58 60.26 0.61
전북 60.89 0.87 12.08 0.91 82.40 0.83
전남 277.79 3.97 32.17 2.42 302.65 3.06
경북 358.68 5.12 50.98 3.83 398.10 4.02
경남 1,664.82 23.79 133.98 10.06 1,411.64 14.25
제주 15.99 0.23 3.81 0.29 24.46 0.25
전국 6,998.95 100.00 1,331.28 100.00 9,905.56 100.00
18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다. 산업별 경제파급효과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으로 인한 산업별 지역 내․외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앞에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전국, 부산+경상남
도,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산업별 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대안 1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본 사업 시행시, 생산유발효과는 도로시설, 석탄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사업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과업
과 같은 국도 건설이나 확장사업이 이러한 산업과의 산업간 연계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이러한 산업들이 임금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에
도 연계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금 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도 총생산유발효과와 비슷
하고, 특히 도로시설 사업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어고, 이 외에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석탄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사업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전국, 부산시+경상남도, 기타지역에도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각 산업에 대한 유발효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 정책적 분석 183
< 표 Ⅳ-5 > 산업별 지역 경제파급효과
- 전국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산업별
비중(%)
유발액
(억원)
산업별
비중(%)
고용자수
(명)
산업별
비중(%)
농림어업 45.49 0.62 4.14 0.30 35.44 0.34
광업 299.73 4.10 48.00 3.46 403.83 3.91
음식료품및담배 33.41 0.46 1.56 0.11 26.90 0.26
섬유가죽제품 19.33 0.26 2.08 0.15 37.68 0.36
목재종이·출판 149.35 2.04 14.14 1.02 193.72 1.87
석탄석유화학비금속광물 1103.47 15.10 51.91 3.74 730.71 7.07
정밀화학 57.08 0.78 3.37 0.24 54.04 0.52
제1차금속및금속제품 865.10 11.84 60.18 4.33 580.98 5.62
일반기계 91.83 1.26 9.26 0.67 107.27 1.04
전기기계및장치 41.19 0.56 4.63 0.33 57.38 0.56
전자·통신기기 22.40 0.31 1.28 0.09 19.59 0.19
정밀기기 11.50 0.16 1.19 0.09 16.95 0.16
수송장비 48.67 0.67 4.46 0.32 38.29 0.37
가구및기타제조업 8.04 0.11 1.04 0.07 17.47 0.17
전력·가스·수도 92.16 1.26 14.28 1.03 43.60 0.42
건축및건축보수 21.57 0.30 6.18 0.45 31.95 0.31
도로시설 3094.80 42 |
2,6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93 | 194 | 95 | 123,500 | 125,000 | .50 0.16 1.19 0.09 16.95 0.16
수송장비 48.67 0.67 4.46 0.32 38.29 0.37
가구및기타제조업 8.04 0.11 1.04 0.07 17.47 0.17
전력·가스·수도 92.16 1.26 14.28 1.03 43.60 0.42
건축및건축보수 21.57 0.30 6.18 0.45 31.95 0.31
도로시설 3094.80 42.36 827.20 59.57 5627.49 54.45
도소매·음식숙박 115.85 1.59 26.83 1.93 305.80 2.96
운수및보관 153.35 2.10 37.16 2.68 265.89 2.57
통신서비스 31.96 0.44 12.15 0.88 31.39 0.30
금융·보험서비스 122.19 1.67 55.03 3.96 324.41 3.14
방송·문화오락서비스 28.53 0.39 8.37 0.60 46.97 0.45
사업서비스 607.73 8.32 151.80 10.93 1058.80 10.24
교육및보건 41.54 0.57 26.13 1.88 104.36 1.01
기타서비스 200.20 2.74 16.14 1.16 175.10 1.69
계 7306.46 100.00 1388.50 100.00 10336.02 100.00
18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부산시 + 경상남도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산업별
비중(%)
유발액
(억원)
산업별
비중(%)
고용자수
(명)
산업별
비중(%)
농림어업 4.67 0.12 0.73 0.08 3.64 0.06
광업 15.70 0.40 2.39 0.25 21.15 0.32
음식료품및담배 4.21 0.11 0.25 0.03 3.39 0.05
섬유가죽제품 6.47 0.17 0.77 0.08 12.62 0.19
목재종이·출판 18.85 0.48 1.89 0.20 24.45 0.37
석탄석유화학비금속광물 179.90 4.61 8.02 0.85 119.13 1.82
정밀화학 7.35 0.19 0.44 0.05 6.96 0.11
제1차금속및금속제품 223.69 5.73 16.28 1.73 150.22 2.29
일반기계 21.10 0.54 2.39 0.25 24.65 0.38
전기기계및장치 9.47 0.24 1.12 0.12 13.19 0.20
전자·통신기기 0.91 0.02 0.07 0.01 0.79 0.01
정밀기기 0.79 0.02 0.09 0.01 1.17 0.02
수송장비 9.68 0.25 0.91 0.10 7.61 0.12
가구및기타제조업 1.08 0.03 0.17 0.02 2.36 0.04
전력·가스·수도 13.15 0.34 2.04 0.22 6.22 0.10
건축및건축보수 2.52 0.06 0.72 0.08 3.73 0.06
도로시설 3094.80 79.25 827.20 88.12 5627.49 85.91
도소매·음식숙박 28.01 0.72 6.49 0.69 73.95 1.13
운수및보관 46.79 1.20 12.28 1.31 81.12 1.24
통신서비스 5.56 0.14 1.80 0.19 5.46 0.08
금융·보험서비스 23.25 0.60 10.27 1.09 61.73 0.94
방송·문화오락서비스 |
2,6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94 | 196 | 96 | 124,800 | 126,300 | 094.80 79.25 827.20 88.12 5627.49 85.91
도소매·음식숙박 28.01 0.72 6.49 0.69 73.95 1.13
운수및보관 46.79 1.20 12.28 1.31 81.12 1.24
통신서비스 5.56 0.14 1.80 0.19 5.46 0.08
금융·보험서비스 23.25 0.60 10.27 1.09 61.73 0.94
방송·문화오락서비스 2.55 0.07 0.74 0.08 4.19 0.06
사업서비스 137.59 3.52 33.76 3.60 239.72 3.66
교육및보건 8.89 0.23 5.38 0.57 22.33 0.34
기타서비스 37.88 0.97 2.50 0.27 33.13 0.51
계 3904.88 100.00 938.71 100.00 6550.42 100.00
제4장 정책적 분석 185
- 기타지역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산업별
비중(%)
유발액
(억원)
산업별
비중(%)
고용자수
(명)
산업별
비중(%)
농림어업 40.82 1.20 3.41 0.76 31.80 0.84
광업 284.03 8.35 45.61 10.14 382.68 10.11
음식료품및담배 29.20 0.86 1.31 0.29 23.51 0.62
섬유가죽제품 12.85 0.38 1.30 0.29 25.06 0.66
목재종이·출판 130.49 3.84 12.26 2.72 169.27 4.47
석탄석유화학비금속광물 923.57 27.15 43.90 9.76 611.58 16.16
정밀화학 49.73 1.46 2.93 0.65 47.08 1.24
제1차금속및금속제품 641.41 18.86 43.89 9.76 430.76 11.38
일반기계 70.73 2.08 6.87 1.53 82.62 2.18
전기기계및장치 31.73 0.93 3.51 0.78 44.19 1.17
전자·통신기기 21.49 0.63 1.21 0.27 18.80 0.50
정밀기기 10.71 0.31 1.10 0.24 15.78 0.42
수송장비 38.99 1.15 3.55 0.79 30.68 0.81
가구및기타제조업 6.96 0.20 0.87 0.19 15.12 0.40
전력·가스·수도 79.01 2.32 12.24 2.72 37.38 0.99
건축및건축보수 19.05 0.56 5.46 1.21 28.22 0.75
도로시설 0.00 0.00 0.00 0.00 0.00 0.00
도소매·음식숙박 87.84 2.58 20.35 4.52 231.86 6.12
운수및보관 106.57 3.13 24.88 5.53 184.77 4.88
통신서비스 26.40 0.78 10.34 2.30 25.93 0.68
금융·보험서비스 98.94 2.91 44.76 9.95 262.67 6.94
방송·문화오락서비스 25.98 0.76 7.63 1.70 42.77 1.13
사업서비스 470.14 13.82 118.04 26.24 819.09 21.64
교육및보건 32.65 0.96 20.75 4.61 82.02 2.17
기타서비스 162.32 4.77 13.64 3.03 141.97 3.75
계 3401.58 100.00 449.79 100.00 3785.60 100.00
186 부산～울산 |
2,6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95 | 198 | 97 | 126,100 | 127,600 | .76 7.63 1.70 42.77 1.13
사업서비스 470.14 13.82 118.04 26.24 819.09 21.64
교육및보건 32.65 0.96 20.75 4.61 82.02 2.17
기타서비스 162.32 4.77 13.64 3.03 141.97 3.75
계 3401.58 100.00 449.79 100.00 3785.60 100.00
18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 2 절 지역낙후도 평가
본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앞에서 다루었던 경제성분석의 이외에 본
사업 대상지역이 전국의 각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개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
어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제성 분석의 전제는
효율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사업타당성이 높다는 것이다.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사업
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
성 분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
가 적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도로건설의 편익이 낮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상위 정책 목표
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적 분석 항목으로 지역낙후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러한 평가방향의 근본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종
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추진하여 지
역개발의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1. 지역낙후도 지수의 산정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적용되는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전에 사용
되는 지표를 활용하여 선정한 지역낙후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된 8개 지표는 인구증가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도로율, 승용차 등록대수, 인구
당 의사수,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등이다.
제4장 정책적 분석 187
지역낙후도를 하나의 통합지표(aggregate indicator)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정한
8개 지표를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8개 지표는 각각 측정단위
(scale)와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에서 비교를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표가 지역낙후도의 측정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상이하며, 시대별, 경제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낙후도지구 산정을 위해서는 8개 지
표간 중요도를 측정함으로써 지표간 중요도의 차이를 지역낙후도 지수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8개 지표간 상대적 가중치를 구한 이후에는 각각의 지표들에
부여된 가중치에 따라 170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2. 시·도별 낙후도 평가
<표 Ⅳ-6>은 시·도별 8개 낙후도지표별 수준과 지역낙후도지수 값을 보여준다.
지역낙후도지수 산정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재정자립도, 도로율, 인구당 의사
수, 도시적 토지이용율 등 4개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시·도별 순위 뿐 아
니라 17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역발전 정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
울시는 1993~1998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137%로서 16개 시·도 가운
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표들이 최상의 그룹에 속하여 전체
적인 지역낙후도지수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산업시설이
많아 제조업조사자비율과 인구당 자동차 등록대수의 순위가 가장 높고, 노령화 지수
가 가장 낮은 울산광역시가 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2위를 차지하여 발전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광역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울산에 이어 인천, 대구, 대전
순으로 낙후 정도가 심해지고 부산과 광주의 낙후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나타
났다. 특별·광역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
대수가 하위 계층에 속해 있다.
지역낙후도의 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9개 도 가운데 연평균 인구증가율
과 재정자림도, 노령화지수, 자동차등록대수, 도시적 토지이용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
를 보이고 있으면 도로율도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양호한 지역으
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16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의는 4위로서 서울과 울산을 제외
18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한 다른 특별·광역시보다 발전정도가 양호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경남은 9개 도 가
운데 제조업종사자비율이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와 도로율이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
장 높은 수치를 보여 지역낙후도지수도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은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비율,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여 지
역낙후도지수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북, 제주, 충남 지역은 지역낙후도 순위가 9개
도 가운데 4,5,6위를 보여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북, 전남은 16개의
시·도 가운데 지역낙후도 순위가 가장 낮은 14,15,16위를 각각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
로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발전 정도가
가장 양호하며,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을 포함하는 호남권과 강원도 지역의 낙후 정도
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남부 지역은 울산과 경남의 지역낙후도 순
|
2,6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98 | 199 | 98 | 127,400 | 128,900 |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은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비율,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여 지
역낙후도지수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북, 제주, 충남 지역은 지역낙후도 순위가 9개
도 가운데 4,5,6위를 보여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북, 전남은 16개의
시·도 가운데 지역낙후도 순위가 가장 낮은 14,15,16위를 각각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
로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발전 정도가
가장 양호하며,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을 포함하는 호남권과 강원도 지역의 낙후 정도
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남부 지역은 울산과 경남의 지역낙후도 순
위가 특별·광역시와 9개 도 가운데 각각 2위를 차지하여 발전 정도가 비교적 양호하
였으나, 부산이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6위를 차지하여 하위 그룹에 속해있다. 대구
와 경북을 포함하는 영남권의 북부 지역과 대전과 충남·북을 포함하는 충청 지역은
지역낙후도 순위에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제4장 정책적 분석 189
< 표 Ⅳ-6 > 시·도별 지역낙후도 수준 및 순위 비교
구분
인구 경제 기반시설 종합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
이용율
지역
낙후도순위
특별시 서울 -1-137
(16)
25.500
(10)
95849
(1)
5.579
(10)
16.787
(5)
14.363
(1)
0.170
(1)
39.645
(1)
1.449
(1)
광역시
부산 -0.133
(14)
27.600
(9)
79.882
(2)
5.629
(9)
13.439
(15)
3.267
(2)
0.113
(5)
14.844
(3)
0.348
(7)
대구 0.633
(9)
24.800
(11)
62.321
(8)
6.306
(8)
18.185
(3)
2.070
(5)
0.131
(3)
11.022
(4)
0.453
(5)
인천 2.227
(3)
20.900
(15)
72.891
(4)
8.030
(3)
16.474
(6)
1.979
(6)
0.080
(9)
9.532
(2)
0.618
(3)
광주 1.426
(5)
22.000
(12)
63.050
(7)
3.952
(12)
15.749
(9)
2.158
(4)
0.140
(2)
12.531
(6)
0.221
(8)
대전 2.439
(2)
21.600
(13)
63.659
(6)
3.317
(14)
18.415
(2)
2.544
(3)
0.125
(4)
12.197
(7)
0.397
(6)
울산 2.028
(4)
14.400
(16)
78.852
(3)
12.841
(1)
20.148
(1)
1.973
(7)
0.076
(10)
7.384
(5)
1.094
(2)
도
경기도 4.592
(1)
21.515
(14)
66.460
(5)
7.874
(4)
18.518
(4)
0.943
(9)
0.071
(11)
4.257
(8)
0.470
(4)
강원도 0.187
(12)
42.819
(5)
30.156
(15)
2.560
(15)
16.015
(8)
0.452
(16)
0.092
(7)
0.923
(16)
-0.717
(14)
충북 0.957
(6)
32.260
(6)
37.844
(10)
6.819
(6)
14.915
(12)
0.697
(12)
0.066
(14)
2.405
(14)
-0.440
(10)
충남 0.650
(8)
51.229
(2)
31.744
(13)
6.328
(7)
13.948
(13)
0.671
(13)
0.082
(8)
3.116
(9)
-0.619
(13)
전북 -0.031
(13)
46.827
(4)
32.871
(12)
4.098
(11)
13.504
(14)
0.702
(11)
0.099
(6)
2.745
(10)
-0.773
(15)
전남 -0.564
(15)
55.546
|
2,6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199 | 201 | 99 | 128,700 | 130,200 | 0
(8)
51.229
(2)
31.744
(13)
6.328
(7)
13.948
(13)
0.671
(13)
0.082
(8)
3.116
(9)
-0.619
(13)
전북 -0.031
(13)
46.827
(4)
32.871
(12)
4.098
(11)
13.504
(14)
0.702
(11)
0.099
(6)
2.745
(10)
-0.773
(15)
전남 -0.564
(15)
55.546
(1)
25.972
(16)
3.858
(13)
11.230
(16)
0.616
(14)
0.059
(16)
2.312
(12)
-1.110
(16)
경북 0.384
(11)
50.417
(3)
30.995
(14)
7.529
(5)
15.737
(10)
0.453
(15)
0.061
(15)
1.688
(15)
-0.553
(11)
경남 0.625
(10)
36.166
(7)
40.900
(9)
8.647
(2)
15.669
(11)
0.794
(10)
0.068
(12)
2.586
(13)
-0.273
(9)
제주 0.907
(7)
33.160
(8)
35.552
(11)
1.237
(16)
16.341
(7)
1.318
(8)
0.067
(13)
2.724
(11)
-0.604
(12)
주 : 1) 괄호안은 순위임.
2) 지표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인구증가율 = 1993~98년간 연평균 증가율.
․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0-14세 연구)×100.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1996~98 3개년을 합산.
․ 제조업종사자비율 = 월평균제조업종사자/인구(1998년 기준).
․ 승용차등록대수 = (승용차 등록대수/인구)×100(1998년 기준).
․ 도로율 = 총도로연장(km)/행정구역면적(㎢)(1998년 기준).
․ 의사수 = (의사수/인구)×100(1998년 기준).
․ 도시적토지이용율 =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100.
19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3. 사업대상지역의 낙후도 분석결과
< 표 Ⅳ-6 >은 전국 16개 시․도중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역인 부산시, 울산시, 경
상남도의 낙후도 지수 및 순위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16개 시․도중 부산시는 낙후
도순위 7위, 울산시는 2위, 경상남도는 9위로 울산시는 상위권,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의 간접영향권에 해당하는 경상남도는 9개의
도권역 중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개발정도가 상위권에 속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 Ⅳ-7>은 본 사업의 직·간접적 영향지역인 경상남도의 시․군별 낙후도
지수 및 순위를 정리 해 놓은 것이다.
양산시는 전체 1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낙후도 순위는 26위이고, 경상남도 20
개 20개 시․군 지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발정도를 보이
고 있고, 특히 하위 50위권 포함 지수는 인구증가율 1개로 매우 우수한 정도를 보이
고 있으며, 향후 양산 물금 택지개발 사업(계획인구 : 약 15만명)으로 인하여 대규모
의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여 장래의 양산 낙후도 지수 및 순위는 더욱 상승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의 해당구간인 부산시, 울산시, 양산시는
상위권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간접영향권인 경상남도도 상위권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정책적 분석 191
< 표 Ⅳ-7 > 사업대상지역 지자체별 낙후도 현황
지역 구분
인구 경제 기반시설 지역낙후도지수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
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율
전국
(170개)
경남
(20개)
창원시(통)
지수 0.553 0.122 79.758 16.183 21.126 1.966 0.047 9.659 1.335
순위 66 3 13 13 1 23 94 21 13/170 1/20
마산시(통)
지수 2.446 26.7 47.176 5.987 16.042 1.698 0.1 |
2,6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01 | 202 | 100 | 130,000 | 131,500 |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
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율
전국
(170개)
경남
(20개)
창원시(통)
지수 0.553 0.122 79.758 16.183 21.126 1.966 0.047 9.659 1.335
순위 66 3 13 13 1 23 94 21 13/170 1/20
마산시(통)
지수 2.446 26.7 47.176 5.987 16.042 1.698 0.113 6.238 0.8
순위 31 37 19 52 50 26 15 30 31/170 3/20
진주시(통)
지수 0.564 32.3 45.727 3.319 15.703 0.922 0.14 3.16 0.29
순위 65 52 44 96 57 45 6 65 55/170 7/20
진해시 지수 12.002 30.3 44.497 6.697 17.417 1.888 0.041 9.53 0.47
순위 48 44 47 45 36 24 104 22 47/170 6/20
통영시(통)
지수 -0.477 39.6 32.462 3.872 10.843 1.323 0.047 3.537 -0.21
순위 83 62 87 83 126 30 90 56 80/170 9/20
사천시(통)
지수 -0.419 52.3 27.601 5.364 13.072 0.931 0.043 3.046 -0.231
순위 81 79 82 62 92 43 99 68 81/170 10/20
김해시(통)
지수 6.213 19.3 51.427 9.932 17.248 1.022 0.066 4.752 0.665
순위 8 13 38 31 38 35 47 39 37/170 4/20
밀양시(통)
지수 -0.89 66.6 23.239 3.226 12.436 0.54 0.056 2.037 -0.425
순위 101 103 109 99 104 109 65 105 96/170 12/20
거제시(통)
지수 3.106 25.9 44.215 17.291 17.462 0.905 0.051 3.766 0.602
순위 23 35 48 10 35 48 80 51 42/170 5/20
양산시(군)
지수 -2.666 19.8 68.831 20.597 17.834 0.852 0.061 2.915 0.872
순위 154 17 18 4 29 53 56 73 26/170 2/20
19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 3 절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본 사업은 국도7호선중 부산～울산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국도35
호선, 국도14호선, 장래 건설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함께 경상남도 지역의 남북
교통망을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제2장 제3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으며
국도 7호선과 관련한 계획은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건설교통부, 200
1)』에서 차로수 불균형 문제, 사고위험 산재, 교통소통 저해, 안전사고예방 측면으로
정비대상 광역간선도로(일부구간)로 선정에 포함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2003)』에서는 본 과업의 일부구간인 무거～웅
촌시계 구간에 대해서 확장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산 물금지구 대단위 택지개발계획과 정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수요
증대에 의한 교통량 증대를 수용할 수 있다.
제 4 절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사업수행주체나 지역주민이 사업
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
나 강한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회 혹은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갖는 경우
가 있고, 의견대립이 첨예할 경우에는 조직적인 반대운동 등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
업추진에 앞서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를 평가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부산시, 울산시, 양산시의 현지 방문 및 의견교환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 |
2,6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02 | 205 | 101 | 131,300 | 132,800 | 무거～웅
촌시계 구간에 대해서 확장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산 물금지구 대단위 택지개발계획과 정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수요
증대에 의한 교통량 증대를 수용할 수 있다.
제 4 절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사업수행주체나 지역주민이 사업
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
나 강한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회 혹은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갖는 경우
가 있고, 의견대립이 첨예할 경우에는 조직적인 반대운동 등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
업추진에 앞서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를 평가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부산시, 울산시, 양산시의 현지 방문 및 의견교환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
업추진의지를 검토하였다.
제4장 정책적 분석 193
가. 부산시
양산시가 부산의 부도시 기능 수행으로 인해 부산↔양산 출․퇴근 인구의 과다와
국도 7호선은 현재 마을, 공단 진입도로 등에 의해 주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용량 감소와 과포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
여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도7호선의 부산시 경계지역 일부를 이미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공사
및 완공하여 국도7호선 전체의 차로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사업시행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나. 울산시
울산시는 현재 공사중인 두왕～무거(국도14호선) 도로와 연계방안과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의 남울산 IC의 접속방안을 검토하고, 우회노선의 신설보다는 기존노선
의 확장을 추천하고 있다.
다. 양산시
양산시는 부산시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도시로써, 부산으로 출․퇴근시 교통량
의 과다, 국도의 용량 초과로 인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부산의 위성도
시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의 목적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대
해서 매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하였다.
본 사업이 전액 국고지원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의지
를 나타낼 정도로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대
안 3, 6에 대한 노선선정시 소주공단지역을 본 사업이 양분하여 단절하게 되는 노선
이 설계되자 소주공단의 계획을 대폭 축소, 수정하겠다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
하였다.
19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 5 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일반적으로 경제성 평가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국가 재정에서
충당되거나 아니면 채권발행 혹은 민자유치 등으로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이 이
루어진다. 사업에 요구되는 재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 및 의사가 있고, 사업
주체가 시장을 통하여 채권을 발행할 여력이 충분히 있으며,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
여할 유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분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 사업의 경우 대안별 총 사업비 금액은 대안 1은 3,818.6억원, 대안 2는 3,100.6
억원, 대안 3은 4,533.6억원, 대안 4는 3,101.0억원, 대안 5는 2,314..8억원, 대안 6은
3,78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과업은 국가(건설교통부)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액 국고지원하는 사업으로 국
고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 표Ⅳ-8 >과 같다.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은 정부전체(118.4억원)의 13.6%인 16조 880억원으로
2003년의 17조 2,275억원보다는 6.6% 감소하였다. 2004년 전체 예산중 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80,363억원이며, 이 중 국도 확․포장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48,90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도 확․포장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다.
○ 계속비 사업(기간국도 6차～10차) 21,435억원(‘03년 24,500억원, ▽6.7%)
○ 일반국도건설 : 15,257억원(‘03년 15,831억원, ▽3.6%)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 5,630억원(03‘년 5,600억원, △0.5%)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6,000억원(‘03년 5,910억원, △1.5%)
제4장 정책적 분석 195
< 표 Ⅳ-8 > 건설교통부 예산내역(2004) - 주요 산업별
구분 2002예산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감
(B-A)
증감율
(%)
비고
('03추경)
전체규모 152,443 172,275 160,888 ▽11,387 ▽6.6 12,818
세출예산계 149,443 169,275 157,888 ▽11,387 ▽6.7 12,818
ㅇ도로 81,065 90,232 80,363 ▽9,869 ▽10.9 8,500
- 국도건설 50,099 52,431 48,908 ▽3,523 ▽6.7 3,800
- 도로운영 7,796 11,025 7,646 ▽3,379 ▽30.6 2,000
- 고속도로 14,450 17,021 14,5 |
2,6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05 | 207 | 102 | 132,600 | 134,100 | 계 149,443 169,275 157,888 ▽11,387 ▽6.7 12,818
ㅇ도로 81,065 90,232 80,363 ▽9,869 ▽10.9 8,500
- 국도건설 50,099 52,431 48,908 ▽3,523 ▽6.7 3,800
- 도로운영 7,796 11,025 7,646 ▽3,379 ▽30.6 2,000
- 고속도로 14,450 17,021 14,544 ▽2,477 ▽14.5 2,500
- 산업도로 2,620 2,627 2,195 ▽432 ▽16.4 200
- 민자유치지원 6,100 7,128 7,070 ▽58 ▽0.8 -
ㅇ철도 32,962 35,870 31,544 ▽4,326 ▽12.0 2,491
- 도시철도 8,474 7,399 8,967 △1,568 △21.2 591
- 고속철도 7,810 6,543 4,026 ▽2,517 ▽38.5 -
- 일반철도 16,678 21,928 18,551 ▽3,377 ▽15.4 1,900
ㅇ공항 3,137 3,803 3,617 ▽186 ▽4.9 327
- 인천공항 342 980 1,622 △642 △65.7 327
- 일반공항 2,795 2,823 1,995 ▽828 ▽29.3 -
ㅇ수자원개발 14,248 17,064 16,861 ▽203 ▽1.2 300
- 다목적댐 2,007 3,055 2,709 ▽346 ▽11.3 -
- 광역상수도 2,895 2,738 2,589 ▽149 ▽5.4 -
- 치수 9,345 11,271 11,563 △292 △2.6 300
ㅇ광역·대중교통 3,326 3,930 5,520 △1,590 △40.5 -
- 광역도로 785 778 1,190 △412 △52.9 -
- 광역철도 1,531 1,875 3,083 △1,208 △64.4 -
- 환승주차장등 10 28 25 ▽3 ▽10.7 -
- 버스공영차고지 100 149 122 ▽27 ▽18.1 -
- 버스재정지원등 900 1,100 1,100 - - -
ㅇ물류개선 343 565 744 △179 △31.7 -
ㅇ주택도시 7,895 9,706 9,713 △7 △0.07 1,200
ㅇ지역개발 1,681 1,749 1,705 ▽44 ▽2.5 -
ㅇ산업단지지원 531 1,154 1,220 △66 △5.7 -
ㅇ기타 4,255 5,202 6,601 △1,399 △26.8 -
196 경원선 전철 연장(동안～소요산) 예비타당성 조사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작업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의 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결과를 종합
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첫째, 계량지표로 표현할 수 있는 평
가항목과 정성적(qualitative)으로 표현되는 평가항목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둘째, 측정단위가 다른 계량지표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조
사에 참여한 연구진 개인의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종합
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다기준분석기법의 하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시도하였
다. AHP란 의사결정의 전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해결함으
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접근방법(decision support system)
의 하나로서 정성적(qualitative)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5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7
AHP 기법은 1970년대 초 Thomas Saaty 교수가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
기 위하여 개발한 의사결정방법론이다.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
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나누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雙對比
較: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고, 산정된 가중치의 일관성을 검
증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
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구조화 할 수 있다는 점과, 모형을 이
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도(r |
2,6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06 | 209 | 103 | 133,900 | 135,400 | 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해결함으
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접근방법(decision support system)
의 하나로서 정성적(qualitative)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5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7
AHP 기법은 1970년대 초 Thomas Saaty 교수가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
기 위하여 개발한 의사결정방법론이다.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
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나누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雙對比
較: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고, 산정된 가중치의 일관성을 검
증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
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구조화 할 수 있다는 점과, 모형을 이
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도(ratio scale)화 하여 정량
적인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
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
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AHP는 현존하는 의사결정 기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는 기법의 하나이다. 그 적용분야에 있어서도 에너지 수급․수송계획, 고등교
육에 관한 계획, 대통령 선거, 북아일랜드 분쟁해결, 환경정책수립 등 공공부문 의사
결정문제와 IBM, GM, Xerox, 3M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
용되고 있다1).
2. AHP 절차
AHP 분석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 가중
치 산정(weighting) 및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 → 평점(measurement) → 검토
(feedback)단계로 구성된다.
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계층구조를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평가에
중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참석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관련
된 항목과 대안을 열거하는 과정이다.
1) 세계 정부 및 각국의 활용사례에 관해서는 Expert Choice사의 http://www.expertchoice.com/ 홈페이지
에 소개되어 있으며 국내의 적용사례에 관해서는 http://www.expertchoice.co.kr에 소개되어 있다.
19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나.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계층구조를 설정한다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소를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이 집합을 상이한 계층에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각 집합들을 수
준(level)이라고 부르며 각 수준은 요소(element; 또는 평가항목)로 구성된다. 요소는
위 수준에서 식별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하게 되는데 주로 기준이나
하위기준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이 이루어진다. AHP에서는 문제의 속성을 최종목표와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세분화하여 계층을 구성한다.
최상위 수준은 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내고 제 1수준은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
치는 평가기준을 나타낸다. 제 2수준은 제 1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평가기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문제의 속성을 계층적으로 분화해 간다. 마지막
으로 최하위 수준에는 평가 대안들이 존재한다.
다. 가중치 산정(weighting) 및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
1) 가중치 산정
AHP의 가중치 산정은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쌍대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쌍대비교 과정은 평가자의 판단을 어의적인 표현으로 나
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가척도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척도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여야 한다.
AHP 기법에서는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9점 척도를 기본형으로
이용하고 있다.
쌍대비교를 통하여 두 요소간 상대적 중요도의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요소들간 상
대적 가중치를 추정한다. 의사결정자가 한 수준에서 n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nC 2
회의 쌍대비교를 수행하면 실제적인 상대적 가중치를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아
래의 쌍대비교행렬 A n×n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9
A = [a ij] =
ꀎ
ꀚ
︳︳︳︳︳︳︳︳︳
ꀏ
ꀛ
︳︳︳︳︳︳︳︳︳
w 1/w 1 w 1/w 2 ... w 1/w n
w 2/w 1 w 2/w 2 ... w 2/w n
: :
w n/w 1 w n/w 2 ... w n/w n
이때 행렬 A를 구성하는 a ij는 요소 j에 대한 요소 i의 상대적 가중치 w i
w j
의
추정치이다. 행렬 A는 a ji= 1
a ij
, 주대각선의 원소(element) 값이 모두 1이 되는
성질을 가진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이다.
행렬 A에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인 열벡터 w=
(w 1 ,w 2 ,....,w n ) T를 곱하게 되면 식(1)의 관계를 갖는다.
ꀎ
ꀚ
︳︳︳︳︳︳︳︳︳
ꀏ
ꀛ
︳︳︳︳︳︳︳︳︳
w 1/w 1 w 1/w 2 ... w 1/w n
w 2/w 1 w 2/w 2 ... w 2/w n
: :
w n/w 1 w n/w 2 ... w n/w n
⋅
ꀎ
ꀚ
︳︳︳︳︳︳︳︳︳
ꀏ
ꀛ
︳︳︳︳︳︳︳︳︳
w 1
w 2
:
w n
=
ꀎ
ꀚ
︳︳︳︳︳︳︳︳︳
ꀏ
ꀛ
︳︳︳︳︳︳︳︳︳
nw 1
nw 2
:
nw n
............(1)
A⋅w=n⋅w .....................................(2)
여기서 n은 행렬 A의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이며 행(또는 열)의 수이
다. 식(2)는 n개의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non-zero해를 구하는 고유치 문제
(eigenvalue problem)이다. 식(2)로부터 w |
2,6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09 | 212 | 104 | 135,200 | 136,700 | ꀎ
ꀚ
︳︳︳︳︳︳︳︳︳
ꀏ
ꀛ
︳︳︳︳︳︳︳︳︳
w 1
w 2
:
w n
=
ꀎ
ꀚ
︳︳︳︳︳︳︳︳︳
ꀏ
ꀛ
︳︳︳︳︳︳︳︳︳
nw 1
nw 2
:
nw n
............(1)
A⋅w=n⋅w .....................................(2)
여기서 n은 행렬 A의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이며 행(또는 열)의 수이
다. 식(2)는 n개의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non-zero해를 구하는 고유치 문제
(eigenvalue problem)이다. 식(2)로부터 w의 해를 구한 값을 평가항목별 가중치벡터
로 사용한다.
2) 일관성 검증
쌍대비교에 의하여 행렬 A를 얻는 방법은 각 열의 요소의 중요도를 1을 기준으로
한 후 대각선 상위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한다. 만일 쌍대비교에
20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의해서 얻어진 행렬 A의 원 a ij가 각각 w i
w j
의 값을 갖는다면 기수적 일관성, 즉,
a ij×a jk = a ik가 성립되어야 한다. a ij×a jk = a ik의 의미는 i를 j보다 x배 중요
하게 생각하고, j를 k보다 y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i를 k보다 x×y배 중요하게 평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응답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관성이 완전히 지켜지기 어
렵기 때문에 행렬 A의 기수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쌍대비교에 대
한 응답이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응답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HP에서는 응답일관성 정도를 ‘비일관성 비율’로 나타낸다. 비일관성 비율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Saaty는 비일관성 비율이 0.1 미만이면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
는 것으로 판단하고, 0.2 미만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고 있으
나, 0.2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본 조사에서는
비일관성 비율의 최대허용치를 0.15로 설정하고 비일관성 비율이 0.15를 초과하는 응
답자에 대해서는 검토(feedback) 과정을 통하여 응답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집단의 상대적 가중치 산정
의사결정자가 다수인 경우 개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개인 의
사결정과 동일하다. 다만, 개인별로 얻어진 쌍대비교행렬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추가
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개인별 쌍대비교행렬을 종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개인별 쌍대비교행렬에서 개인별 가중치벡터를 구
하는 과정을 완료한 이후, 이 벡터값을 산술평균하여 최종적으로 집단의 가중치벡터
를 구하는 방법이다. 둘째, 개인별 쌍대비교의 결과를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이용하여 집단 쌍대비교행렬을 구한 후 집단의 가중치벡터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에 비하여 개별 전문가의 판단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의사결정에 관한 경험적인 자료나 선행연구가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의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양자의 방법 가운데 실제 어느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
태이나 본 조사에서는 두 번째 방법에 의하여 가중치벡터를 산정한다.
제5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1
라. 평점(measurement)
평점은 각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대안에 대한 선호도나 중요도를 점수로 부여하는
과정이다. 평가요소별 평점결과를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에 곱하여 더한 값이 대안
별 종합평점이 된다. 의사결정자는 높은 종합평점을 받은 대안을 우선순위가 높은
대안으로 선택한다.
마. 검토과정(feedback)
검토과정은 AHP의 유용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특성이다. 검토과정의 주안점은
응답일관성이 낮은 응답자에게 비일관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다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비일관성을 줄여나가는데 있다. 만약, 의사결정자
가 형식화된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AHP 계층 구조를 재고하여야 한
다.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정의 및 설명이 잘못된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불일치정도가 심하고 검토과정에서도 일관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평가항목
들의 계층적 구조를 다시 구성하거나 수준과 요소의 개념을 재정의 및 재설명한 후
AHP 설문을 다시 수행한다.
3. AHP를 활용한 부산～울산 국도(7호선) 확장 사업의 종합
판단
가. 평가 대안
본 조사에서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부
산～울산 국도(7호선) 확장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
서는 6개의 대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기준으로 AHP분석을 수행한다. 본 조사에서 어떤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간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B/C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검토대안
6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안 6(B/C비 = 1.073)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수행한다.
20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표 Ⅴ-1 > 대안별 특성 및 경제성 분석 결과
- 대안 1, 2, 3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3
개 요
∙웅상읍 시가지 우회
통과
∙기존국도 7호선 확장
(4차로→6차로)
∙ 울산시 의견
∙웅상읍 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이용하여 우
회통과
∙양산시 의견
주요경유지 ∙부산시 노포동, 동면, 웅상읍, 웅촌면, 청량면, 울산시 두거동
연 장 33.5 km
(제척 : 6.8km포함)
33.3 km
(제척 : 6.8km포함)
34.4 km
(제척 : 6.8km포함)
선
형
최소곡선
반경(m) 730.0m 700.0m 730.0m
최대종단
경사(%) 4.1% 4.1% 4.1%
구
조
물
교량 3 |
2,6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12 | 214 | 105 | 136,500 | 138,000 | 로)
∙ 울산시 의견
∙웅상읍 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이용하여 우
회통과
∙양산시 의견
주요경유지 ∙부산시 노포동, 동면, 웅상읍, 웅촌면, 청량면, 울산시 두거동
연 장 33.5 km
(제척 : 6.8km포함)
33.3 km
(제척 : 6.8km포함)
34.4 km
(제척 : 6.8km포함)
선
형
최소곡선
반경(m) 730.0m 700.0m 730.0m
최대종단
경사(%) 4.1% 4.1% 4.1%
구
조
물
교량 3개소/1,150m - 4개소/1,750m
터널 1개소/750m - -
I.C 2개소 - 3개소
추정사업비 3,818.6억원 3,100.6억원 4,533.6억원
B/C 0.817 0.656 0.989
NPV(억원) -425.46 -637.92 -29.87
IRR(%) 5.51 4.00 7.39
- 대안 4, 5, 6
구 분 대 안 4 대 안 5 대 안 6
개 요
∙웅상읍 시가지 우회
통과
∙기존국도 7호선 확장
(4차로→6차로)
∙ 울산시 의견
∙웅상읍 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이용하여 우
회통과
∙양산시 의견
주요경유지 ∙부산시 노포동, 동면, 웅상읍
연 장 23.0 km
(제척 : 3.7km포함)
22.7 km
(제척 : 3.7km포함)
23.8 km
(제척 : 3.7km포함)
선
형
최소곡선
반경(m) 730.0m 700.0m 730.0m
최대종단
경사(%) 4.0% 1.5% 2.7%
구
조
물
교량 3개소/1,150m - 4개소/1,750m
터널 1개소/750m - -
I.C 2개소 - 3개소
추정사업비 3,101.0억원 2,314.8억원 3,780.3억원
B/C 0.892 0.839 1.073
NPV(억원) -202.46 -219.36 166.05
IRR(%) 6.36 6.02 8.23
제5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3
나.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최종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떤
구성원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AHP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인 동시에 공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된 주체 가운데 이와 같은 조
건을 만족하는 집단으로는 예산담당 중앙공무원, KDI 연구책임자, KDI 공공투자관
리센터, 관련분야 교수, 민간 기업체 연구인력 등을 들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부분의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연구인력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였다. 예산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AHP를 통해 제시된 종합의견은 예비타당성 조
사팀의 의견이며, 예산담당부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예산지
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최종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영할 기회
를 갖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 등
관련분야 민간기업체 연구인력은 공공이익 보다는 업계의 포괄적인 이해를 우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구팀의 일
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대상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객관
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러 경로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어
사업 시행의 정치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조사에 포함
된 대상자들로 하여금 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숙원도 또는 반
발 강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등 사업 시행이 지역발전에 미치
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책적 분석은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
분된다.
기본 평가항목이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평가항
목을 가리키며, 사업특수 평가항목이란 본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
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가리킨다.
본 과업에서는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평가항목들이
없으므로 기본 평가항목으로 AHP 분석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는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이 존재한다.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두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가를 판단
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해 대안이 얻은 평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그림 Ⅴ-1 ]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활
성
화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
2,6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14 | 217 | 106 | 137,800 | 139,300 | 본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
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가리킨다.
본 과업에서는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평가항목들이
없으므로 기본 평가항목으로 AHP 분석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는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이 존재한다.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두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가를 판단
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해 대안이 얻은 평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그림 Ⅴ-1 ]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활
성
화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환
경
성
평
가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제5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5
< 표 Ⅴ-2 >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B/C비율, IRR, NPV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기본 평가항목
지역낙후도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의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
록 ‘사업 시행’점수
가 높고, 발달된 지
역일수록 ‘사업미시
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활성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비율이 높을수로 ‘사
업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해당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 방문시 면담
및 조사에 의한 사업
추진의지 적용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
가 높음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현실
성, 국고지원의 적합
성
․경기도 및 동두천시의
재원조달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가능성이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이
놓으면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환경성 평가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 발생가
능성에 대한 개략적 평
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개선 효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고 환경
피해가 클수록 ‘사
업미시행’ 점 수 가
높음
라. 가중치 산정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된다.
쌍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20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구분 종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 경제성분석 0.600 0.600 0.600 0.600
□ 정책적분석 0.400 0.400 0.400 0.400
․기본평가항목 0.400 0.400 0.400 0.400
- 지역낙후도 0.024 0.011 0.032 0.021
- 지역경제활성화 0.044 0.060 0.014 0.052
-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0.132 0.177 0.054 0.127
- 재원조달가능성 0.070 0.017 0.200 0.052
-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0.087 0.033 0.081 0.127
- 환경성평가 0.044 0.101 0.020 0.021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질문하였다. 예를 들면,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65 : 35’ 라는 형태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에는 Expert
Choice회사가 개발한 TeamEC_Platform, version 9.50A05를 이용하였다.
평가자 3인은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가중치를 모두 60 : 40으로 평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가중치(60 : 40)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과업은 기본 평가항목만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시행하였다. 기본 평가항목
가운데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등이 우선순위에
오른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 표 Ⅴ-3 >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제5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7
구분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비일관성비율
종합 0.663 0 |
2,6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16 | 219 | 107 | 139,100 | 140,600 |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에는 Expert
Choice회사가 개발한 TeamEC_Platform, version 9.50A05를 이용하였다.
평가자 3인은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가중치를 모두 60 : 40으로 평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가중치(60 : 40)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과업은 기본 평가항목만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시행하였다. 기본 평가항목
가운데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등이 우선순위에
오른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 표 Ⅴ-3 >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제5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7
구분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비일관성비율
종합 0.663 0.337 0.02
평가자1 0.703 0.297 0.07
평가자2 0.643 0.357 0.11
평가자3 0.661 0.339 0.01
마. 평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고 나면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의 상
대적 적절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사업 시행’과 ‘사업 미시행’ 대안
에 대한 평가자의 판단을 어의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치를
부여하는 수량화 과정을 거친다. 평점의 척도는 가중치 선정을 위한 쌍대 비교 과정
과 동일하게 9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AHP 분석결과 ‘사업시행’ 대안의 평점이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점보다 큰 경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산～울산 국도(7
호선)확장 사업의 분석 결과 ‘사업 시행’대안의 평점이 0.663로 ‘사업 미시행’대안의
평점 0.337에 비하여 높게 나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응답 일관성을 보여주는 비일관성 비율은 최소 0.01에서 0.11로 비일관성의 최대
허용치 0.15이내 값을 보여 일관성 조건을 충족하였다.
< 표 Ⅴ-4 > AHP 분석결과
20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 2 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본 과업에 대한 대안은 총 6개이며, 이는 전체구간 확장(부산～울산구간)인 노선
대안 1, 2, 3과 부분구간 확장(부산～웅상구간)인 노선대안 4, 5, 6으로 구분된다.
또한, 대안 1, 4는 웅상읍 동부지역을 통과하는 노선대안이며 웅상읍 시가지 최대
이격 통과로 민원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대안이다.
대안 2, 5는 기존노선확장 대안으로 시공성이 불리하며, 확장사업 시행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초래, 민원 발생 우려등이 우려되는 노선이지만, 사업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대안 3, 6은 웅상읍 서부지역인 영산대학과 소주공단계획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웅상읍 도시계획도로(대2-4호선)을 이용하여 우회하는 도로인데, 만약 이 노선대안이
최적대안으로 선정되어 사업시행시 양산시는 소주공단개발계획을 전면 축소 수정하
겠다는 본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민원발생을 최소화 및 기존도
시계획도로와의 연계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과업구간은 부산～웅상구간, 웅상읍내구간, 웅상～울산 구간으로 크게 3부분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웅상～울산 구간의 교통량은 부산～웅
상구간의 1/2 정도로 분포하고 있고, 특히 부산～웅상 구간 및 웅상읍내구간은 교통
량이 많은데다가 측면마찰 요소들이 어우러져 출퇴근 시간에는 과포화지체를 야기
하게 되는 교통소통취약노선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지체를 보이고 있는 부산～웅상
구간과 웅상읍내 구간을 확장하는 것이 보다 사업비 절감, 교통소통원활, 주민불편해
소, 위성도시로서의 양산시 기능회복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별 사업비를 검토해보면, 부산～웅상 부분구간 확장(노선대안 4,5,6)의 사업비
는 부산～울산 전체구간 확장(노선대안1,2,3)에 비해서 각각 81.2%, 74.7%, 83.4%로
나타났고, 대안별 편익은 각각 87.3%, 93.9%, 89.4%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의 감소량보다 편익의 감소량이 적으므로 부산～웅상 부분구간 확장(노선대안 4,5,6)
의 실행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9
또한, 부분구간 확장 사업수행후 장래에 웅상～울산 구간의 수요가 증가하여 추
가적으로 웅상～울산 부분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에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
서 매몰비용이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 분석 결과, 총 6개의 대안중 B/C가 1.073으로 나와 대안6만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정책적 평가 결과, 양산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를 표
명하고 있어 사업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정량화 할 수 없는 환경성
평가의 경우 장래 양산시의 인구증가로 볼 때, 인구 10만의 시가지 지역을 관통하는
왕복 6차로의 국도 확장은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불편 야기, 환경적
피해가 발생함으로 시가지 지역을 우회하는 4차로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이 지역 주
민들의 공사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우회노선대안(대안 1, 3, 4, 6)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상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간의 선택을 위한
AHP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이 0.663로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 |
2,6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19 | 223 | 108 | 140,400 | 141,900 |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를 표
명하고 있어 사업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정량화 할 수 없는 환경성
평가의 경우 장래 양산시의 인구증가로 볼 때, 인구 10만의 시가지 지역을 관통하는
왕복 6차로의 국도 확장은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불편 야기, 환경적
피해가 발생함으로 시가지 지역을 우회하는 4차로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이 지역 주
민들의 공사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우회노선대안(대안 1, 3, 4, 6)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상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간의 선택을 위한
AHP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이 0.663로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점 0.337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 대안6(부분구간확장, 웅상읍 서
부지역 우회노선대안)을 최적 노선대안으로 제시한다.
부록 A. 중간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부록 B. 부산～울산간 국도확장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부록 C. 통행배정결과(대안별 주요간선도로 배정교통량 및
2031년 웅상읍 내부 교통량도)
부 록
부 록 213
부록 A. 중간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간보고지적사항 조치사항
□ 우회도로 접속부 차선수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대안 4, 6과 같이 시행된다면 기존 4
차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회도로 4차로가
신설됨.
◦ 결국 8차로가 기존 4차로에 접속하게 되므
로, 이와 관련해 단계적 차선 축소 방안 등 기
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우회도로와 기존도로는 도로기능상 위계관계
가 성립되는 도로로, 동급 기능 도로의 접속
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합류시에도 문제가
없음
□ 최적 사업규모와 관련된 향후 건설시 고려
사항 언급
◦ 향후 추진하도록 제안된 웅산읍~울산시
무거동 구간의 건설 방안과 관련하여 추가비
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인 언급 필
요
부분구간 확장 후 장래 웅상-울산구간의 수요
가 증가하여 추가적으로 웅상-울산부분을 확
장한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에서 시행한 부분
에 대해서 매몰비용이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
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p. 194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조)
□ 최적 대안의 명확한 제시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영향 검토
◦ 중간보고서 기술적 검토 부분(p.60)에서의
최적대안은 민원최소화를 기준으로 1, 4안이
제시되었고, 전체 최적안은 3, 6안으로 선정
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정리해
주기 바람.
대안 2, 5는 시공성이 불량하고, 민원 발생소
지가 있으며, 대안 1,4는 도로의 이동성 기능
향상, 민원최소화의 장점이 있으나 경제성 측
면에서 불리하며, 대안 3,6은 양산시의 기존
소주공단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합의하여 민
원 최소화, 도로의 기능성 향상, 경제성 측면
유리한 대안으로 판단됨
(p. 77-78 대안 노선별 비교분석 표 참조)
◦ 또한 현재 최적안 선정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주공단 및 영산대학교 근접통과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가
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기타 수정 및 보완사항
◦ 외곽순환도로 IC 건설 비용 반영
대안 3,6은 장래 건설되는 외곽순환도로(국지
도 60호선)와의 회전교통량 처리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 직결램프를 건설하고 이에 추
가되는 사업비를 대안 3,6 사업비에 반영
(p. 77-78 대안 노선별 비교분석 표 참조)
◦ 오타 수정 : p.54 <표 III-24> 통행배분 결
과 확인 필요
최종보고서 통행배분결과 대안별, 지점별 교
통량 수정하였음(p.64 통행배분결과 참조)
21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부록 B. 부산～울산간 국도확장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설문 Ⅱ～Ⅶ은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래 예를 참고하여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
예) 부산~울산 국도(7호선) 확장사업을 기본항목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지역낙
후도가 재원조달가능성보다 매우 중요하다고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
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지 역
낙후도 ⑨ ⑧ ⑦✔ ⑥⑤④③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재 원
조 달 가능성
예비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활
성
화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환
경
성
평
가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부 록 215
Ⅱ. 기본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 역
낙 후 도 ⑨ |
2,6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22 | 224 | 109 | 141,700 | 143,200 |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활
성
화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환
경
성
평
가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부 록 215
Ⅱ. 기본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 역
낙 후 도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지역경제
활 성 화
지 역
낙 후 도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지 역
낙 후 도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재원조달
가 능 성
지 역
낙 후 도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지 역
낙 후 도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환 경 성
평 가
지역경제
활 성 화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지역경제
활 성 화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재원조달
가 능 성
지역경제
활 성 화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지역경제
활 성 화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환 경 성
평 가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환 경 성
평 가
재원조달
가 능 성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재원조달
가 능 성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환 경 성
평 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환 경 성
평 가
21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Ⅲ-1. 부산~울산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를 위한 최적대안
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강화-서울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
사』에서는 사업구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전 |
2,6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23 | 226 | 110 | 143,000 | 144,500 | ⑥ ⑦⑧ ⑨ 환 경 성
평 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환 경 성
평 가
216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Ⅲ-1. 부산~울산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를 위한 최적대안
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강화-서울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
사』에서는 사업구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전철 사업과 고촌-월곶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미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강화-서울간을 국도 48호선 확장이 아닌 신설 고속
도로로 연결하는 노선대안Ⅱ를 최적대안으로 선정)
『부산～울산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노선대안을 크게 2
가지로 분류할수 있는데 전체구간(부산～울산) 확장사업과 부분구간(부산～웅상) 확
장사업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이중 부분구간 확장사업으로 웅상읍의 소주공단측 우
회도로(부산방향 좌측)인 대안 6을 최적대안으로 선정
Ⅲ-2. 부산~울산 국도(7호선) 확장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단위: 억원)?
기획예산처 원안 = 3,630억원
연구진 추정액 = 3,642억원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운영비는 제외.
※ 대안이 여러 개인 경우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Ⅲ-3. 연구진이 평가한 B/C 비율, NPV, IRR의 결과는?
B/C 비율 = 1.1071
NPV (단위: 억원) = 166.05억원
IRR = 8.23%
부 록 217
Ⅲ-4.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도 지수는?
(여러 지역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낙후도 판단에 사용된 대표지역 한곳을
선정하여 적어주십시오.)
대표지역 지역낙후도 순위 하위 50위에 포함되는 지표의 수
양산시 26위 인구증가율
Ⅲ-5.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0년 기준(억원)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부산 : 1,570.92억원
경남 : 552.12억원
부산 : 353,347억원
경남 : 648,191억원
부산 : 0.004446
경남 : 0.000807
- 대안 6의 경우 경남(울산)투입분은 없지만, 부산투입분의 의한 경남파급효과로 발생한
것임
※ 2001년 26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0037264.
※ 2002년 지역내총생산 (단위: 억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1,271,749 353,347 203,370 282,544 131,659 131,659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1,221,887 145,983 202,800 278,969 186,731 268,127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389,086 401,291 53,741
218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다음 설문Ⅵ은 부산~울산 국도(7호선) 확장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미시
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경 제
활성화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2,6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26 | 228 | 111 | 144,300 | 145,800 |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경 제
활성화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사 업
추 진
의지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재 원
조 달
가능성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관 련
계획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평가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Ⅴ. 부산~울산 국도(7호선) 확장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부 록 219
부록 C. 통행배정결과(대안별 주요간선도로 배정교통량 및
2031년 웅상읍 내부 교통량도)
▷ 미시행시
(단위 : pcu/일)
구분 2021 2031
경부고속도로(양산북부부근) 112,144 123,162
국도7호선#1(부산↔웅상) 49,791 52,469
웅상읍시가지 41,576 42,948
국도7호선#2(웅상↔울산) 30,990 32,250
국도14호선(부산↔울산) 33,432 35,995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4,672 27,276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기장) 76,453 88,533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59,507 71,672
25329
13407
14630
21611
21337
33594 31735
27998
국도7호선
지방도 1028호선
지방도 60호선
울산
웅상읍
부산
미시행시
4526
210346174
6608
6307
3108
2364
20477
2487
6508
5268
3855
13936
693 476
277
34
644
1 12931361
13294
14858
220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대안1
(단위 : pcu/일)
구분 2021 2031
경부고속도로(양산북부부근) 107,836 117,824
국도7호선#1(부산↔웅상) 65,863 69,007
웅상읍시가지 20,802 22,689
우회도로 44,830 46,896
국도7호선#2(웅상↔울산) 51,412 54,274
국도14호선(부산↔울산) 30,935 33,216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3,331 26,126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기장) 70,474 82,254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51,296 62,691
24634 25241
2522 3558
22112 21682
22901
23995
10999
11690
20489 234 |
2,6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28 | 231 | 112 | 145,600 | 147,100 | 2 54,274
국도14호선(부산↔울산) 30,935 33,216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3,331 26,126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기장) 70,474 82,254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51,296 62,691
24634 25241
2522 3558
22112 21682
22901
23995
10999
11690
20489 23473
46375
44485
35298 36035
우회도로
국도7호선
지방도 60호선
지방도 1028호선
부산
웅상읍
울산
대안1
5168
30374
8911
7275
6361
3120
2171
30641
2485
8458
6038
2540
3187
371 33
45
631
41
2035
23473
2488 651
3558 21682
22112
2522
22901
23995 20489
750
3890
5854
부 록 221
▷ 대안2
(단위 : pcu/일)
구분 2021 2031
경부고속도로(양산북부부근) 109,337 119,580
국도7호선#1(부산↔웅상) 63,624 66,622
웅상읍시가지 56,988 59,587
국도7호선#2(웅상↔울산) 45,564 47,903
국도14호선(부산↔울산) 31,489 34,031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4,077 26,566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기장) 72,015 83,415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54,831 66,955
32492
20764
22035
29839
29748
41694
39826
35436
국도7호선
지방도 1028호선
지방도 60호선
울산
웅상읍
부산
대안2
4883
281286814 69716191
3123
2410
27594
2487
7129
5630
4184
21590
444 80
609
35
753
2
20684711
21398
22954
222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대안3
(단위 : pcu/일)
구분 2021 2031
경부고속도로(양산북부부근) 107,646 117,964
국도7호선#1(부산↔웅상) 66,678 68,974
웅상읍시가지 19,813 22,394
우회도로 55,825 58,474
국도7호선#2(웅상↔울산) 51,620 55,179
국도14호선(부산↔울산) 30,891 33,029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3,372 25,908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기장) 70,225 82,115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51,185 61,647
25836 24922
3072 4234
22764
20687
29215 29259
10994 11400
15951 17387
7366
7536
35622
35835
우회도로
지방도 60호선
국도7호선
지방도 1028호선
울산
웅상읍
부산
22764 3072
20687
4234
626
4200 651
33
36
599
2741
331
40
2004
45422502 8906 6504
6414
3719
959 4088
2487
6793
7152
1144
952 6414
29207 8
283077528
대안3
5478
5344
부 록 223
▷ 대안4
(단위 : p |
2,6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30 | 233 | 113 | 146,900 | 148,400 | 선
지방도 1028호선
울산
웅상읍
부산
22764 3072
20687
4234
626
4200 651
33
36
599
2741
331
40
2004
45422502 8906 6504
6414
3719
959 4088
2487
6793
7152
1144
952 6414
29207 8
283077528
대안3
5478
5344
부 록 223
▷ 대안4
(단위 : pcu/일)
구분 2021 2031
경부고속도로(양산북부부근) 108,873 118,923
국도7호선#1(부산↔웅상) 64,006 67,345
웅상읍시가지 16,586 18,722
우회도로 42,228 44,099
국도7호선#2(웅상↔울산) 43,626 44,559
국도14호선(부산↔울산) 31,499 33,868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3,721 26,414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기장) 72,010 83,140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54,843 66,293
20175
20375
2437
6580
17317 17737
21464
22635
9252
9470
18243 21699
43164
40878
33554
35588
대안도로
국도7호선
지방도 60호선
지방도 1028호선
부산
웅상읍
울산
대안4
5105
28502
7271
7057
6212
3122
2278
28789
2485
7317
5614
3962
3002
55
33
30
661
39
2916
19622404654
3057
21699 21464
18243 22635
17317
2437
17737
5021
3057
224 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대안5
(단위 : pcu/일)
구분 2021 2031
경부고속도로(양산북부부근) 109,820 120,151
국도7호선#1(부산↔웅상) 61,746 64,433
웅상읍시가지 52,901 55,796
국도7호선#2(웅상↔울산) 38,098 39,094
국도14호선(부산↔울산) 31,974 34,504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4,200 26,764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기장) 73,260 84,372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57,420 69,216
31252
19598
18080
28129
27667
39952
37718
34460
국도7호선
지방도 1028호선
지방도 60호선
울산
웅상읍
부산
대안5
4766263806570
6632
6032
3126
255626207
2488
7112
4949
4953
17709
371
33
46
631
42
2446
2235 16676 687
20787
부 록 225
▷ 대안6
(단위 : pcu/일)
구분 2021 2031
경부고속도로(양산북부부근) 108,842 118,959
국도7호선#1(부산↔웅상) 62,876 66,811
웅상읍시가지 16,280 19,187
우회도로 52,985 54,572
국도7호선#2(웅상↔울산) 43,682 45,267
국도14호선(부산↔울산) 31,449 33,854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3,715 26,323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기장) 71,872 82,972
부산-울산고속도로 |
2,6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부산~울산간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4_6).pdf | 2000 | 233 | 233 | 114 | 148,200 | 148,720 | 9
국도7호선#1(부산↔웅상) 62,876 66,811
웅상읍시가지 16,280 19,187
우회도로 52,985 54,572
국도7호선#2(웅상↔울산) 43,682 45,267
국도14호선(부산↔울산) 31,449 33,854
국도35호선(양산북부부근) 23,715 26,323
부산-울산고속도로#1(부산↔기장) 71,872 82,972
부산-울산고속도로#2(기장↔울산) 54,729 66,166
20889
20344
1433 1026
19318
19456
26996 27576
9382 9805
14149 15598
13150
11276
35045
33751
우회도로
지방도 60호선
국도7호선
지방도 1028호선
울산
웅상읍
부산
19456 1433
19316
1026
1722 992 653
33
30
646
1378
55
39
2600
34044816 5928 6502
6282
3401
3013 5213
3049
3882
6325
4932
3315 9835
252101786
24261 9489
대안6
3369
4625 |
2,6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 | 1 | 4 | 0 | 0 | 1,500 | 최종보고서
안동∼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2000. 7.
한국조세연구원
(주) 청석 엔지니어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소
연구진 명단
기 관 직 위 성 명 자 격 참여부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 종 규 경제학 박사 총괄 책임
연구위원 김 정 훈 경제학 박사 정책적 분석
연구위원 이 장 규 경제학 박사 정책적 분석
연 구 원 강 미 정 경제학 석사 정책적 분석
연 구 원 김 익 흥 경제학 석사 정책적 분석
연 구 원 이 명 진 경제학 석사 정책적 분석
(주)청 석
엔지니어링
부 사 장 김 형 국 도로기술사 도로부문책임
부 사 장 이 철 수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부문
상 무 배 성 식 도로 기술사 도로 부문
이 사 정 원 도로 기술사 도로 부문
부 장 최 진 해 - 도로 부문
상 무 김 설 주 교통기술사 경제성 분석
이 사 송 장 재 도시계획기술사 국토계획 부문
이 사 금 성 열 대기관리기술사 환경 부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소 부 교 수 김 영 찬 교통공학박사 교통수요 추정경제성 분석
- i -
목 차
I. 사업 개요 ························································································································ 1
II. 대안 검토 ······················································································································ 8
III. 비용 산출 ··················································································································· 10
1. 대안 노선 선정 ········································································································· 10
2. 설계기준 ·····················································································································11
3. 도로건설 비용 ··········································································································· 21
IV.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 33
1. 교통현황 및 관련계획 ····························································································· 33
2. 수요추정 ·····················································································································37
3. 경제성 분석 ··············································································································· 50
V. 정책적 분석 ··············································································································· 58
1. 지역 개황 ··················································································································· 58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61
3. 지역낙후도 평가 ······································································································· 74
4. 환경영향평가 ············································································································· 75
5.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역개발정책) ········································································ 77
6.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지역개발정책) ·································································· 82
- ii -
VI. 종합 평가 ········································································································ 94
1. 사업 개요 ··················································································································· 94
2. 경제성 분석 ····· |
2,6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 | 3 | 5 | 1 | 1,300 | 2,800 | ··· 77
6.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지역개발정책) ·································································· 82
- ii -
VI. 종합 평가 ········································································································ 94
1. 사업 개요 ··················································································································· 94
2. 경제성 분석 ··············································································································· 95
3. 정책적 분석 ··············································································································· 96
4. 종합 평가 ··················································································································· 98
<부록 1> 대안별 링크 교통량 ········································································ 100
<부록 2> 기존국도(35호선) 개량(안) ·························································· 101
<부록 3> 유사사례 분석 ·················································································· 104
1. 백제문화권(부여ㆍ공주지구) ················································································ 104
2. 탐라문화권 ··············································································································· 116
- iii -
표 목 차
<표 Ⅰ-1> 교통량 및 노선 현황 ···················································································· 2
<표 Ⅰ-2> 안동시·봉화군의 주요 통계지표 (1998년) ··············································· 3
<표 Ⅱ-1> 대안노선의 주요 특징 ·················································································· 9
<표 Ⅲ-1> 노선대 선정 과정 ························································································ 11
<표 Ⅲ-2>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한 도로의 구분 ········································ 12
<표 Ⅲ-3> 도로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 13
<표 Ⅲ-4> 중앙분리대폭 ································································································ 15
<표 Ⅲ-5> 차로 우측 길어깨 폭 ·················································································· 16
<표 Ⅲ-6> 표준횡단 구성제원 ···················································································· 16
<표 Ⅲ-7> 설계속도 및 최대편구배에 따른 최소 곡선반경 ································ 17
<표 Ⅲ-8>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 평면곡선길이 ···················································· 18
<표 Ⅲ-9> 설계속도에 따른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길이 ···································· 18
<표 Ⅲ-10> 완화곡선을 생략할 수 있는 곡선반경 ················································ 19
<표 Ⅲ-11> 최대 편구배 제한치 ·················································································· 19
<표 Ⅲ-12> 설계속도에 따른 종단구배 ····································································· |
2,6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 | 5 | 6 | 2 | 2,600 | 4,100 | Ⅲ-9> 설계속도에 따른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길이 ···································· 18
<표 Ⅲ-10> 완화곡선을 생략할 수 있는 곡선반경 ················································ 19
<표 Ⅲ-11> 최대 편구배 제한치 ·················································································· 19
<표 Ⅲ-12> 설계속도에 따른 종단구배 ······································································ 20
<표 Ⅲ-13> 본선기하 구조기준 ···················································································· 21
<표 Ⅲ-14> 건설교통부 시행 유사도로 토공공사비 실적 ······································ 25
<표 Ⅲ-15> 도로사업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 단가 ·················································· 26
<표 Ⅲ-16> 교량 공사비 기준 단가 ············································································ 27
<표 Ⅲ-17> 터널 공사비 기준 단가 ············································································ 28
<표 Ⅲ-18> 출입시설 공사비 기준 단가 ···································································· 28
- iv -
<표 Ⅳ-1> 사업지역 주변 교통량 ················································································ 35
<표 Ⅳ-2> 국가 기간망 교통계획 ················································································ 36
<표 Ⅳ-3> 도산온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규모 ······················································ 38
<표 Ⅳ-4> 유사시설의 원단위 ······················································································ 40
<표 Ⅳ-5>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규모에 따른 활동인구 추정 ················ 41
<표 Ⅳ-6> 도산온천 관광지의 이용인구 통행분포 ·················································· 42
<표 Ⅳ-7> 수단 분담률(2007년) ··················································································· 43
<표 Ⅳ-8> 수단 분담률(2011년) ··················································································· 43
<표 Ⅳ-9> 수단 분담률(2016년) ··················································································· 44
<표 Ⅳ-10> 수단별 통행(2007년) ················································································· 44
<표 Ⅳ-11> 수단별 통행(2012년) ················································································· 45
<표 Ⅳ-12> 수단별 통행(2020년) ················································································· 45
<표 Ⅳ-13> 통행발생량 비교 ························································································ 46
<표 Ⅳ-14>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연도별 통행발생량 ···················· 49
<표 Ⅳ-15>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시 안동-법전간 링크 교통량 ········ 49
<표 Ⅳ-16>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시 안동-법전간 v/c ························ 50
<표 Ⅳ-17> 노선대안 개요 ···························································································· 51
<표 Ⅳ-18> 대안별 공사비 ··········· |
2,6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 | 6 | 7 | 3 | 3,900 | 5,400 | Ⅳ-14>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연도별 통행발생량 ···················· 49
<표 Ⅳ-15>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시 안동-법전간 링크 교통량 ········ 49
<표 Ⅳ-16>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시 안동-법전간 v/c ························ 50
<표 Ⅳ-17> 노선대안 개요 ···························································································· 51
<표 Ⅳ-18> 대안별 공사비 ···························································································· 52
<표 Ⅳ-19> 공로의 주행속도를 60km/h로 가정한 차량운행비를 적용 ·············· 54
<표 Ⅳ-20> 대안별 편익 ································································································ 55
<표 Ⅳ-21> 대안별 공사비 ···························································································· 55
<표 Ⅳ-22> 안동-법전간 국도확장사업 경제성분석결과 ······································· 56
<표 Ⅴ-1> 대안 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생산액 ················································· 62
<표 Ⅴ-2> 대안 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생산액 (현재가치) ··························63
<표 Ⅴ-3> 대안 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자수 ··············································· 64
- v -
<표 Ⅴ-4> 대안 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임금 ····················································· 65
<표 Ⅴ-5> 대안 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임금 (현재가치) ······························ 66
<표 Ⅴ-6> 사업비지출의 유발계수 및 지역간 파급효과: 대안 1 ························· 67
<표 Ⅴ-7> 대안 2-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생산액 ············································ 68
<표 Ⅴ-8> 대안 2-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생산액(현재가치) ························· 69
<표 Ⅴ-9> 대안 2-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자수 ·········································· 70
<표 Ⅴ-10> 대안 2-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임금 ·············································· 71
<표 Ⅴ-11> 대안 2-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임금(현재가치) ··························· 72
<표 Ⅴ-12> 사업비지출의 유발계수 및 지역간 파급효과: 대안2-2 ···················· 73
<표 Ⅴ-13> 안동시·봉화군의 지역낙후도 지수 ························································ 74
<표 Ⅴ-14>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추진일정 ························································ 80
<표 Ⅴ-15> 안동시지역 주요 개발계획 ······································································ 81
<표 Ⅴ-16>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 82
<표 Ⅴ-17> 관광객 현황 ································································································ 83
<표 Ⅴ-18> 도산서원 관람객 현황 ·············································································· 84
<표 Ⅴ-19> 하회마을 관람객 현황 ·············································································· 84
<표 Ⅴ-20> 추진 일정 ···································································································· 85
<표 Ⅴ-21> 연구 |
2,6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 | 7 | 9 | 4 | 5,200 | 6,700 | ····· 83
<표 Ⅴ-18> 도산서원 관람객 현황 ·············································································· 84
<표 Ⅴ-19> 하회마을 관람객 현황 ·············································································· 84
<표 Ⅴ-20> 추진 일정 ···································································································· 85
<표 Ⅴ-21> 연구용역 실시 현황 ·················································································· 86
<표 Ⅴ-22> 총투자비 산정 ···························································································· 86
<표 Ⅴ-23> 시·군별 투자비 산정 ················································································ 87
<표 Ⅴ-24> 내국인 관광객 수요 추정 ········································································ 87
<표 Ⅴ-25> 외국인 관광객 수요 추정 ········································································ 87
<표 Ⅴ-26> 대구·경북권의 특화관광사업 ·································································· 88
<표 Ⅴ-27> 국도35호선 위험도로 개량조사 결과서 (안동시 구간) ····················· 91
<표 Ⅴ-28> 양여금 사업 현황 ······················································································ 92
- vi -
<표 Ⅵ-1> 안동-법전간 국도확장사업 경제성분석결과 ·········································· 95
<표 Ⅵ-2> 안동∼법전 국도확장사업의 종합적 평가 ·············································· 98
<부표 1>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미시행시 안동- 법전간 링크교통량 ······ 100
<부표 2> 대안1 안동-법전간 전구간 확장사업 시행시 링크 교통량 ················ 100
<부표 3> 안동-도산간 확장사업 시행시 링크 교통량 ·········································· 100
<부표 4> 국도 35호선 선형개량사업 현황 ······························································ 101
<부표 5> 국도 35호선 선형개량사업 추가개선사항 ·············································· 102
<부표 6> 재원별 투자계획 ·························································································· 111
<부표 7> 단계별 투자계획 ·························································································· 113
<부표 8> 관광객 전망 ·································································································· 115
- vii -
그림목차
[그림 Ⅰ-1] 안동시·봉화군 교통지도 ············································································· 4
[그림 IV-1] 안동시 도로현황 ························································································ 34
[그림 Ⅳ-2] 죤 지도 ········································································································· 47
[그림 Ⅳ-3] 사업 지역 네트워크 ··················································································· 48
[그림 Ⅴ-1] 도산서원 진입로 공사 (토계∼도산서원) ·············································· 93
[부그림 1] 백제문화권 관광지도 ················· |
2,6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 | 9 | 12 | 5 | 6,500 | 8,000 | Ⅳ-2] 죤 지도 ········································································································· 47
[그림 Ⅳ-3] 사업 지역 네트워크 ··················································································· 48
[그림 Ⅴ-1] 도산서원 진입로 공사 (토계∼도산서원) ·············································· 93
[부그림 1] 백제문화권 관광지도 ················································································· 106
[부그림 2] 도선별 교통량(2001년) ·············································································· 109
[부그림 3] 제주도 동부산업도로노선 안내 ······························································· 118
- 1 -
I. 사업 개요
□ 기본사업계획의 개황
◦ 사업목적: 균형적인 국토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간선도로
망구축 및 주변지역 교통량급증에 대비함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안동∼법전(봉화군)간 35번 국도(연장 약 40km)의
4차선 확장
사업기간 2002∼2007년
추정사업비 4,500억원
공사주체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 배경
- 교통량 및 노선 현황
◦ 안동∼법전 간 35번 국도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인 안동시와 봉화군을 연결
하는 현행 2차선 국도이다.
◦ 안동∼법전의 기본사업구간은 교통량 및 노선 상태를 감안할 때 ① 안동∼
도산서원 및 ② 도산서원∼법전의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 안동∼도산서원 구간은 70년대 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도산서원 방문을
계기로 선형개량 없이 급하게 포장만 하였고, 이후 국도로 승격되었다. 따
라서 현재 선형이 대단히 열악한 상태이다.
◦ 영주 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안동∼도산서원 구간 중 현재 3개
- 2 -
지점에서 위험구간 선형개량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4개 지점은 선형개
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 지점은 향후 시행 예정이다.
<표 Ⅰ-1> 교통량 및 노선 현황
안동∼도산서원 도산서원∼법전면(봉화군)
일일평균
교통량
(1999)
3,531대 2,978대
포장 시기 1970년대 말 1995년
노선 상태
- 선형이 대단히 열악하며 도로
폭(B=6∼8m) 협소
- 위험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사
업이 진행 중임
- 상대적으로 도로상태가 양호
한 편임
주변 환경 - 비교적 평지이며 주거지역임 - 산악지형(청량산)
◦ 도산서원∼법전(봉화) 구간은 1995년에 확포장사업이 완공되어 도로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영주 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하
고 있다.
◦ 1998년 평균일 교통량 기준으로 교통수요는 높지 않지만, 주변지역의 관광
자원 개발과 더불어 교통량이 늘어날 잠재성은 있다.
∙ 1999년 도산서원 방문객은 28,0,846명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다.
∙ 경북북부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진전 상황이 향후 교통량 결정의 주요 요
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안동시와 봉화군의 주요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표 Ⅰ-2>와 같다.
- 3 -
<표 Ⅰ-2> 안동시·봉화군의 주요 통계지표 (1998년)
안동시 봉화군 전국
면적(km2
) 1,519.2 1,201.1 99,407.9
주민등록인구(천명) 188 46 47,174
인구밀도(명/km2) 124 38 467
순이동(명) -1079 -637 -
노령화지수1) 0.638 1.103 0.299
광공업종사자수(명) 1,998 1,137 2,721,857
상수도보급률(%) 68.21 32.70 85.19
자동차등록대수(대) 39,555 7,622 10,469,599
인구100명당
승용차등록대수 (대) 13.4 8.2 16.3
초등학생수 (명) 13,030 2,569 3,834,561
지방세징수액(백만원) 43,289 7,102 17,149,727
일반회계세출(백만원) 200,020 93,091 -
주: 1) 노령화지수=(65세 인구)/(0∼14세 인구), 주민등록인구기준.
자료: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 통계청, 1999년 10월.
- 지역 현황
◦ |
2,6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안동_법전 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2000_7).pdf | 2000 | 12 | 17 | 6 | 7,800 | 9,300 | 10,469,599
인구100명당
승용차등록대수 (대) 13.4 8.2 16.3
초등학생수 (명) 13,030 2,569 3,834,561
지방세징수액(백만원) 43,289 7,102 17,149,727
일반회계세출(백만원) 200,020 93,091 -
주: 1) 노령화지수=(65세 인구)/(0∼14세 인구), 주민등록인구기준.
자료: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 통계청, 1999년 10월.
- 지역 현황
◦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의 단순합계 기준에 의하면 안동시는 100위, 봉화
군은 167위이며, 하위 20% 포함 지표수는 각각 2개 및 4개이다.
◦ 경북북부지역은 ① 효율성 위주의 지역개발정책 ② 교통인프라의 불충분으
로 인한 외부 접근성의 불편 ③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도시의 부재
④ 낙동강 상류수계에 위치하여 환경정책(先수질개선 後개발) 등의 요인에
의하여 지역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
◦ 안동∼도산서원 구간의 인접지역은 안동댐 수몰지구로서 안동시에서도 가
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 안동호주변 개발촉진지구 로 지정되어
있다.
- 4 -
[그림 Ⅰ-1] 안동시·봉화군 교통지도
- 5 -
- 지역개발정책
◦ 안동시는 경북지역 유교문화의 중심지로서 도산서원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
원이 있으며,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 상태가 양
호한 편이다. 또한 인근지역에 안동댐 및 청량산 등의 자연관광자원이 있
다.
◦ 안동시를 중심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01년 9월15일∼29일 기간동안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공동으로 퇴계 이황
의 탄신 500주년을 맞아 새천년, 퇴계와의 대화: 또 다른 500년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안동 국제유교문화제 를 개최 예정에 있다.
◦ 35번 국도의 안동∼도산서원 구간 확장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현안의
하나로서 안동시는 수차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요청하여 왔다.
∙ 1996년 및 1997년에 안동시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35번 국도의 안
동∼봉화군 경계 구간의 단계적 확장을 건의하였다.
∙ 1999년 10월 16일 김대중 대통령의 안동 방문시 안동시청은 ① 유교문화
권개발 ② 안동∼도산서원(도산면 온혜리)간 국도 4차선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현안사항을 보고한 바 있다.
∙ 본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본사업계획은 안동∼봉화군 법전면 으로 사업
대상 구간이 확대되었다.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및 안동호주변 개발촉진지구사업 은 안동시 지역
개발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다.
◦ 안동시는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
었고 6년 연속 전국에서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는 시이다.
◦ 한편 봉화군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다지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확장사업이 시행되면 좋겠다는 단순한 희망만을 표시하였다.
- 6 -
□ 연구 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에 의거 해당 사업에 대
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며, 그밖에 예산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제반 자료를 수집·보고함으로써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자 한다.
- 연구 방향
◦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부분인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
본계획사업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의 기본 취지에 입각하여 대
안사업의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토목 및 토질 등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으로 인
한 문제점 여부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추정하되 본 사업구간이 거의 대부분
농지 또는 산간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만큼 용지보상비, 공사비등이 예비타
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된 것보다 현실적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한다.
◦ 교통수요추정 방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
으며,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별도로 분석에 반영하여 유사집단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 주요 쟁점
◦ 안동∼법전간 국도의 교통량은 1999년을 기준으로 일평균 교통량이 안동
시∼도산면 구간은 3,531대, 도산면∼법전면 구간은 2,978대 수준으로 아직
도로 확장이 시급한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개발 등 주변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과 더불어 교통량이 늘어날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도로확장
- 7 -
사업의 경우와 달리 정책적 판단이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상과 같은 도로여건 및 유교문화권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방향을 감안
할 때 유교유적지가 입지하여 있는 자연청정 지역에 4차선 도로를 내는 것
이 합당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분석과 교통량이 4차선 국도에 적절할 만큼
증가할 것인가 하는 교통수요분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 8 -
II. 대안 검토
□ 기존도로 현황분석
◦ 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국도 35호선(부산-강릉)중의 안동∼법전면(봉화
군) 간의 연장(L) 40.6km구간으로서 안동시의 도산서원 및 봉화군의 청량
산도립공원을 경유하고 있다.
- 안동 ∼ 도산서원 구간
◦ 노선시점으로부터 도산서원까지 기존국도 주변의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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