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4.5k rows

id int64 0 12.8k	pdf_path stringclasses 164 values	pdf_name stringclasses 164 values	year stringdate 2000-01-01 00:00:00 2010-01-01 00:00:00	start_page int64 1 1.16k	end_page int64 2 1.19k	chunk_idx int64 0 766	start_tok int64 0 996k	end_tok int64 1.5k 997k	text stringlengths 0 5.1k
2,8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47	149	62	80,600	82,100	추정되었다. 하지만 국도 28호선의 경우에는 본 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사업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사업 시행 전 비해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 구간인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장성~흥해간 도로와 2021 년 이후 동해~포항고속도로는 미시행시, 시행시에 따른 교통량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 이는 지리적으로 본 사업구간과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기능이 본 사 업노선과 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 대안 2 시행시 분석 대안 2 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은 다음<표 Ⅳ-20>과 같이 추정되었다. 개통년도 인 2014년에 약 17,000(대/일)이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31년에는 약 10,000(대/ 일)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미시행시와 동일하게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교통 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사업구간과 평행하게 남북으로 위치하는 동해~포항고 속도로로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2021년 이후에는 큰 변화없이 2021 년과 동일한 교통량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16,757 17,777 10,378 10,462 10,424 <표 Ⅳ-20> 대안 2 시행시 사업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시나리오 A) (단위: 대/일) 대안 2의 개통은 문제구간인 국도 7호선 흥해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40~50% 정도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도 68호선의 교통량을 3~1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국도 28호선의 경우에는 본 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사업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비해 교통량이 큰 폭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 구간인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장성~흥해간 도로와 2021 년 이후 동해~포항고속도로는 대안 1 시행시 분석과 동일하게 미시행시, 시행시에 따른 교통량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본 사업구간과 떨어져 있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35 을 뿐만 아니라, 노선기능이 본 노선과 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다. 4) 대안 1과 대안 2 시행시 결과 비교 대안 1과 대안 2의 개통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을 상호비교 해보면, 대안 2가 개통년 도인 2014년과 2016년에 대하여 교통량이 약간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1년 이후 에는 대안 1과 대안 2 간 교통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2가 대안 1 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 이유는 대안 2를 이용하는 경우, 흥해읍 시 가지를 중심으로 위치한 국도 7호선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안 1보다 적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대안1 16,067 17,582 10,317 10,422 10,351 대안2 16,757 17,777 10,378 10,462 10,424 대안1/대안2 0.959 0.989 0.994 0.996 0.993 <표 Ⅳ-21> 대안 1, 2 시행시 년도별 추정교통량 비교(사업구간) (단위: 대/일) 기존 국도 7호선의 통과교통량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대안 1 시행 시가 대안 2 시 행 시 보다 많은 교통량이 관측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국도 7호선 대안1 17,478 17,980 14,515 14,436 14,878 대안2 17,062 18,069 14,464 14,417 14,846 국도 28호선 대안1 19,288 20,856 14,085 14,064 14,035 대안2 19,757 21,177 14,157 14,104 14,098 <표 Ⅳ-22> 대안 1, 2 시행시 년도별 추정교통량 비교(국도 7호선, 28호선) (단위: 대/일) 13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노선 성격 구간 구간 번호 구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사업 구간 포항흥해 우회도로 1 시행시 16,067 17,582 10,317 10,422 10,351 인근 노선 국도 7호선 (포항방면) 2-1 미시행시 33,272 35,445 24,115 24,467 24,607 시행시 17,478 17,980 14,515 14,436 14,878 편차 -47.47 -49.27 -39.81
2,8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49	150	63	81,900	83,400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사업 구간 포항흥해 우회도로 1 시행시 16,067 17,582 10,317 10,422 10,351 인근 노선 국도 7호선 (포항방면) 2-1 미시행시 33,272 35,445 24,115 24,467 24,607 시행시 17,478 17,980 14,515 14,436 14,878 편차 -47.47 -49.27 -39.81 -41.00 -39.54 2-2 미시행시 59,115 60,956 63,318 65,784 66,186 시행시 60,062 61,598 63,202 65,574 66,439 편차 1.60 1.05 -0.18 -0.32 0.38 국도 7호선 (영덕방면) 3-1 미시행시 35,397 37,732 25,793 26,206 26,403 시행시 19,520 20,329 16,128 16,142 16,621 편차 -44.85 -46.12 -37.47 -38.40 -37.05 3-2 미시행시 35,397 37,732 25,793 26,206 26,403 시행시 35,597 37,921 26,445 26,575 26,982 편차 0.57 0.50 2.53 1.41 2.19 국도 28호선 4 미시행시 15,857 17,351 9,325 10,620 10,369 시행시 19,288 20,856 14,085 14,064 14,035 편차 21.64 20.20 51.04 32.43 35.55 대구~포항 고속도로 5 미시행시 40,828 42,137 50,687 49,895 50,537 시행시 40,913 42,158 51,308 50,126 50,957 편차 0.21 0.05 1.23 0.46 0.83 기타 노선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6 미시행시 30,209 31,426 32,605 33,075 32,897 시행시 30,294 31,563 32,616 33,138 33,055 편차 0.28 0.44 0.03 0.19 0.48 장성~흥해간 도로 7 미시행시 33,554 33,678 33,532 33,703 33,415 시행시 33,575 33,846 33,521 33,535 33,320 편차 0.06 0.50 -0.03 -0.50 -0.16 지방도 68호선 8 미시행시 6,816 7,141 5,727 5,864 5,792 시행시 6,416 6,920 5,654 5,738 5,592 편차 -5.87 -3.10 -1.29 -2.15 -3.45 동해~포항 고속도로 9 미시행시 - - 28,574 26,476 27,178 시행시 - - 28,574 26,476 27,178 편차 - - 0.00 0.00 0.00 기계~신항만간 고속도로 10 미시행시 - - - - - 시행시 - - - - - 편차 ----- <표 Ⅳ-23> 대안 1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장래 교통수요 비교 (시나리오 A) (단위: 대/일, %) 주: 2031년 이후의 교통수요는 동일할 것으로 가정함.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37 노선 성격 구간 구간 번호 구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사업 구간 포항흥해 우회도로 1 시행시 16,757 17,777 10,378 10,462 10,424 인근 노선 국도 7호선 (포항방면) 2-1 미시행시 33,272 35,445 24,115 24,467 24,6
2,8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49	151	64	83,200	84,700	(시나리오 A) (단위: 대/일, %) 주: 2031년 이후의 교통수요는 동일할 것으로 가정함.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37 노선 성격 구간 구간 번호 구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사업 구간 포항흥해 우회도로 1 시행시 16,757 17,777 10,378 10,462 10,424 인근 노선 국도 7호선 (포항방면) 2-1 미시행시 33,272 35,445 24,115 24,467 24,607 시행시 17,062 18,069 14,464 14,417 14,846 편차 -48.72 -49.02 -40.02 -41.08 -39.67 2-2 미시행시 59,115 60,956 63,318 65,784 66,186 시행시 59,499 61,361 63,352 65,155 66,492 편차 0.65 0.66 0.05 -0.96 0.46 국도 7호선 (영덕방면) 3-1 미시행시 35,397 37,732 25,793 26,206 26,403 시행시 19,357 20,251 16,099 16,123 16,621 편차 -45.31 -46.33 -37.58 -38.48 -37.05 3-2 미시행시 35,397 37,732 25,793 26,206 26,403 시행시 36,123 38,047 26,487 26,585 27,056 편차 2.05 0.84 2.69 1.45 2.47 국도 28호선 4 미시행시 15,857 17,351 9,325 10,620 10,369 시행시 19,757 21,177 14,157 14,104 14,098 편차 24.60 22.05 51.81 32.81 35.96 대구~포항 고속도로 5 미시행시 40,828 42,137 50,687 49,895 50,537 시행시 40,965 42,116 51,351 50,168 51,115 편차 0.34 -0.05 1.31 0.55 1.14 기타 노선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6 미시행시 30,209 31,426 32,605 33,075 32,897 시행시 30,515 31,437 32,605 32,927 33,023 편차 1.01 0.03 0.00 -0.45 0.38 장성~흥해간 도로 7 미시행시 33,554 33,678 33,532 33,703 33,415 시행시 33,596 33,667 33,374 33,293 33,204 편차 0.13 -0.03 -0.47 -1.22 -0.63 지방도 68호선 8 미시행시 6,711 7,141 5,727 5,864 5,792 시행시 6,058 6,825 5,664 5,738 5,602 편차 -9.73 -4.42 -1.10 -2.15 -3.27 동해~포항 고속도로 9 미시행시 - - 28,574 26,476 27,178 시행시 - - 28,574 26,476 27,178 편차 - - 0.00 0.00 0.00 기계~신항만간 고속도로 10 미시행시 - - - - - 시행시 - - - - - 편차 ----- <표 Ⅳ-24> 대안 2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장래 교통수요 비교 (시나리오 A) (단위: 대/일, %) 주: 2031년 이후의 교통수요는 동일할 것으로 가정함. 13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다. 시나리오 B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 결과 분석 1) 미시행시 분석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에 따른 교통량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으로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개통전인 2014년~2021년을
2,8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50	153	65	84,500	86,000	00 기계~신항만간 고속도로 10 미시행시 - - - - - 시행시 - - - - - 편차 ----- <표 Ⅳ-24> 대안 2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장래 교통수요 비교 (시나리오 A) (단위: 대/일, %) 주: 2031년 이후의 교통수요는 동일할 것으로 가정함. 13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다. 시나리오 B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 결과 분석 1) 미시행시 분석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에 따른 교통량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으로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개통전인 2014년~2021년을 제외한 2026년과 2031년을 대상으로 통과 교통량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의 2026년 미시행시 교통량은 약 23,000(대/일), 2031년 미시행시 교통량은 약 24,000(대/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21년의 교통량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이를 통해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흥해읍 시가지의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2004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51,778 33,272 35,445 24,115 23,472 24,105 <표 Ⅳ-25>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 (미시행시) (단위: 대/일) 본 경우에도 앞서 시나리오 A와 마찬가지로 2004년~2014년, 2016년~2021년에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성~흥해간 도로, 동해~포항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큰 폭의 교 통량 변화가 나타났다. 2) 대안 1 시행시 분석 대안 1 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은 년도별로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개통년도인 2014년에 약 16,000(대/일)이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약 10,000(대/일) 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미시행시와 동일하게 2021년에 교통량이 큰 폭으로 변화 하였다. 이는 시나리오 A에서 이미 동해~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한 영향임을 분석하 였다. 하지만 시나리오 A와는 달리 2026년에 큰 폭의 교통량 감소가 다시 한번 나타나 일 교통량이 약 5,500(대/일)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기계~신항만 고속 도로의 개통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동해~포항고속도로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39 와 함께 동해 방향 교통량을 분담하며, 아울러 영일만신항 방향 통행량을 분담하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16,067 17,582 10,317 5,553 5,574 <표 Ⅳ-26> 대안 1 시행시 사업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시나리오 B) (단위: 대/일) 대안 1의 개통은 문제구간인 국도 7호선 흥해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2026년 이후 20% 정도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도 68호선의 교통량을 5% 정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국도 28호선의 경우에는 본 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있 어 사업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기존에 비해 교통량이 큰 폭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6년 이후에는 약 6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구간인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장성~흥해간 도로와, 2021 년 이후 동해~포항고속도로는 미시행시, 시행시에 따른 교통량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본 사업구간과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기능이 본 사 업노선과 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 대안 2 시행시 분석 대안 2 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은 년도별로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개통년도인 2014년에 약 16,000(대/일)이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약 10,000(대/일) 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미시행시와 동일하게 2021년에 교통량이 큰 폭으로 변 화하였다. 이는 시나리오 A에서 이미 동해~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시나리오 A와는 달리 2026년 큰 폭의 교통량 감소가 다시한번 나타 나 일교통량이 약 5,600(대/일)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기계~신항 만 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동해~포항고 속도로와 함께 동해방향 교통량을 분담하며, 아울러 영일만신항 방향 교통량을 분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4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16,067 17,582 10,317 5,643 5,635 <표 Ⅳ-27> 대안 2 시행시 사업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시나리오 B) (단위: 대/일) 대안 2의 개통은 문제구간인 국도 7호선 흥해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2026년 이후 20
2,8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52	155	66	85,800	87,300	포항고 속도로와 함께 동해방향 교통량을 분담하며, 아울러 영일만신항 방향 교통량을 분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4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16,067 17,582 10,317 5,643 5,635 <표 Ⅳ-27> 대안 2 시행시 사업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시나리오 B) (단위: 대/일) 대안 2의 개통은 문제구간인 국도 7호선 흥해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2026년 이후 20% 정도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도 68호선의 교통량을 5% 정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국도 28호선의 경우에는 본 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있 어 사업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기존에 비해 교통량이 큰 폭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6년 이후에는 약 6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구간인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장성~흥해간 도로와 2021 년 이후 동해~포항고속도로는 미시행시, 시행시에 따른 교통량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본 사업구간과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기능이 본 사 업노선과 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 대안 1과 대안 2 시행시 결과 비교 대안 1과 대안 2의 개통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을 상호비교 해보면, 대안 2가 개통년 도인 2014년과 2016년에 대하여 교통량이 약간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1년 이후 에는 대안 1과 대안 2 간 교통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2가 대안 1 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 이유는 대안 2를 이용하는 경우, 흥해읍 시 가지를 중심으로 위치한 국도 7호선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안 1보다 적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41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대안1 16,067 17,582 10,317 5,553 5,574 대안2 16,757 17,777 10,378 5,643 5,635 대안1/대안2 0.959 0.989 0.994 0.984 0.989 <표 Ⅳ-28> 대안 1, 2 시행시 년도별 추정교통량 비교(사업구간) (단위: 대/일) 기존 국도 7호선의 통과교통량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대안 1 시행 시가 대안 2 시 행 시 보다 많은 교통량이 관측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국도 7호선 대안1 17,478 17,980 14,515 18,246 18,956 대안2 17,062 18,069 14,464 18,208 18,957 국도 28호선 대안1 19,288 20,856 14,085 5,553 5,574 대안2 19,757 21,177 14,157 5,634 5,635 <표 Ⅳ-29> 대안 1, 2 시행시 년도별 추정교통량 비교(국도 7호선, 28호선) (단위: 대/일) 14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노선 성격 구간 구간 번호 구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사업 구간 포항흥해 우회도로 1 시행시 16,067 17,582 10,317 5,553 5,574 인근 노선 국도 7호선 (포항방면) 2-1 미시행시 33,272 35,445 24,115 23,472 24,105 시행시 17,478 17,980 14,515 18,246 18,956 편차 -47.47 -49.27 -39.81 -22.26 -21.36 2-2 미시행시 59,115 60,956 63,318 68,742 69,492 시행시 60,062 61,598 63,202 69,016 69,776 편차 1.60 1.05 -0.18 0.40 0.41 국도 7호선 (영덕방면) 3-1 미시행시 35,397 37,732 25,793 28,518 29,157 시행시 19,520 20,329 16,128 23,429 24,163 편차 -44.85 -46.12 -37.47 -17.84 -17.13
2,8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55	156	67	87,100	88,600	,492 시행시 60,062 61,598 63,202 69,016 69,776 편차 1.60 1.05 -0.18 0.40 0.41 국도 7호선 (영덕방면) 3-1 미시행시 35,397 37,732 25,793 28,518 29,157 시행시 19,520 20,329 16,128 23,429 24,163 편차 -44.85 -46.12 -37.47 -17.84 -17.13 3-2 미시행시 35,397 37,732 25,793 27,858 28,224 시행시 35,597 37,921 26,445 27,868 28,256 편차 0.57 0.50 2.53 0.04 0.11 국도 28호선 4 미시행시 15,857 17,351 9,325 3,401 3,592 시행시 19,288 20,856 14,085 5,553 5,574 편차 21.64 20.20 51.04 63.26 55.19 대구~포항 고속도로 5 미시행시 40,828 42,137 50,687 36,328 37,156 시행시 40,913 42,158 51,308 36,360 37,187 편차 0.21 0.05 1.23 0.09 0.08 기타 노선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6 미시행시 30,209 31,426 32,605 31,309 31,288 시행시 30,294 31,563 32,616 31,320 31,299 편차 0.28 0.44 0.03 0.03 0.03 장성~흥해간 도로 7 미시행시 33,554 33,678 33,532 37,766 37,699 시행시 33,575 33,846 33,521 37,745 37,688 편차 0.06 0.50 -0.03 -0.06 -0.03 지방도 68호선 8 미시행시 6,816 7,141 5,727 5,855 5,802 시행시 6,416 6,920 5,654 5,834 5,792 편차 -5.87 -3.10 -1.29 -0.36 -0.18 동해~포항 고속도로 9 미시행시 - - 28,574 13,463 13,827 시행시 - - 28,574 13,200 13,438 편차 - - 0.00 -1.95 -2.82 기계~신항만간 고속도로 10 미시행시 - - - 20,225 20,303 시행시 - - - 20,457 20,651 편차 - - - 1.14 1.71 <표 Ⅳ-30> 대안 1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장래 교통수요 비교 (시나리오 B) (단위: 대/일, %) 주: 2031년 이후의 교통수요는 동일할 것으로 가정함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43 노선 성격 구간 구간 번호 구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사업 구간 포항흥해 우회도로 1 시행시 16,757 17,777 10,378 5,643 5,635 인근 노선 국도 7호선 (포항방면) 2-1 미시행시 33,272 35,445 24,115 23,472 24,105 시행시 17,062 18,069 14,464 18,208 18,957 편차 -48.72 -49.02 -40.02 -22.42 -21.36 2-2 미시행시 59,115 60,956 63,318 68,742 69,492 시행시 59,499 61,361 63,352 69,020 69,357 편차 0.65 0.66 0.05 0.40 -0.19 국도 7호선 (영덕방면) 3-1 미시행시 35,397 37,732
2,8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56	157	68	88,400	89,900	4,464 18,208 18,957 편차 -48.72 -49.02 -40.02 -22.42 -21.36 2-2 미시행시 59,115 60,956 63,318 68,742 69,492 시행시 59,499 61,361 63,352 69,020 69,357 편차 0.65 0.66 0.05 0.40 -0.19 국도 7호선 (영덕방면) 3-1 미시행시 35,397 37,732 25,793 28,518 29,157 시행시 19,357 20,251 16,099 23,318 24,123 편차 -45.31 -46.33 -37.58 -18.23 -17.26 3-2 미시행시 35,397 37,732 25,793 27,858 28,224 시행시 36,123 38,047 26,487 27,900 28,266 편차 2.05 0.84 2.69 0.15 0.15 국도 28호선 4 미시행시 15,857 17,351 9,325 3,401 3,592 시행시 19,757 21,177 14,157 5,634 5,635 편차 24.60 22.05 51.81 65.92 56.89 대구~포항 고속도로 5 미시행시 40,828 42,137 50,687 36,328 37,156 시행시 40,965 42,116 51,351 36,349 37,229 편차 0.34 -0.05 1.31 0.06 0.20 기타 노선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6 미시행시 30,209 31,426 32,605 31,309 31,288 시행시 30,515 31,437 32,605 31,320 31,299 편차 1.01 0.03 0.00 0.03 0.03 장성~흥해간 도로 7 미시행시 33,554 33,678 33,532 37,766 37,699 시행시 33,596 33,667 33,374 37,756 37,678 편차 0.13 -0.03 -0.47 -0.03 -0.06 지방도 68호선 8 미시행시 6,711 7,141 5,727 5,855 5,802 시행시 6,058 6,825 5,664 5,813 5,792 편차 -9.73 -4.42 -1.10 -0.72 -0.18 동해~포항 고속도로 9 미시행시 - - 28,574 13,463 13,827 시행시 - - 28,574 13,137 13,396 편차 - - 0.00 -2.42 -3.12 기계~신항만간 고속도로 10 미시행시 - - - 20,225 20,303 시행시 - - - 20,425 20,640 편차 - - - 0.99 1.66 <표 Ⅳ-31> 대안 2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장래 교통수요 비교 (시나리오 B) (단위: 대/일, %) 주: 2031년 이후의 교통수요는 동일할 것으로 가정함 14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라.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 결과 비교 1)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분석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포항의 서쪽인 기계면과 포항 영일만신항을 잇는 도로로서, 현재 일부구간(2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이후 장기계획으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이다. 하지만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본 사업노선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게 위치할 뿐만 아니 라, 경북, 대구 방면에서 접근하는 통행을 영일만신항까지 직접 연결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계~신항만 고속도로의 건설 여부는 본 사업노선 교통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고속도로를 시나리오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안 1, 대안 2 여부에 관계없이 약 20,000(대/일) 정도가 통과할 것으로 예 측되었으며, 본 사업의 미 시행 보다는 시행 시 교통량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본 사업노선과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두 노선 의 연계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대안1 대안2 2026년 2031년 2026년 2031년 미시행시
2,8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57	159	69	89,700	91,200	하지만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본 사업노선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게 위치할 뿐만 아니 라, 경북, 대구 방면에서 접근하는 통행을 영일만신항까지 직접 연결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계~신항만 고속도로의 건설 여부는 본 사업노선 교통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고속도로를 시나리오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안 1, 대안 2 여부에 관계없이 약 20,000(대/일) 정도가 통과할 것으로 예 측되었으며, 본 사업의 미 시행 보다는 시행 시 교통량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본 사업노선과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두 노선 의 연계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대안1 대안2 2026년 2031년 2026년 2031년 미시행시 20,225 20,303 20,225 20,303 시행시 20,457 20,651 20,425 20,640 <표 Ⅳ-30>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추정교통량 (단위: 대/일) 2) 시나리오간 비교 시나리오에 따른 본 사업구간 교통량의 변화는 <표 Ⅳ-33>과 같이 나타난다. 기계~신 항만 고속도로 시행 시 본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 절반 정도로 감소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본 사업구간을 이용하는 통행은 주로 영덕, 동해와 대구권 역을 시종점으로 하는 통행이며,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신설이전 이 수요는 흥해읍을 거치거나 혹은 본 사업구간을 통과하였으나,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시간 이 절감되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로 교통량이 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45 구 분 대안1 대안2 2026년 2031년 2026년 2031년 시나리오 A 10,422 10,351 10,462 10,424 시나리오 B 5,553 5,574 5,643 5,635 시나리오 B/A 0.533 0.538 0.539 0.541 <표 Ⅳ-33> 본 사업노선 추정교통량 (단위: 대/일) 한편 본 사업노선이 우회도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동해~포항고속도로와 유사하게 간선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 라서 유사 성격의 도로가 투입됨에 따라 본 사업노선의 여부에 상관없이 교통량의 변화가 없었던 이와 같은 노선에 변화가 예상된다. <표 Ⅳ-34>에서 대구~포항고속도로 교통량의 25%, 동해~포항고속도로 교통량의 50%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교통량은 기계~ 신항만 고속도로로 전환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대안1 대안2 2026년 2031년 2026년 2031년 대구~포항 고속도로 시나리오 A 50,126 50,957 50,168 51,115 시나리오 B 36,360 37,187 36,349 37,229 B/A 0.725 0.730 0.725 0.728 동해~포항 고속도로 시나리오 A 26,476 27,178 26,476 27,178 시나리오 B 13,200 13,438 13,137 13,396 B/A 0.499 0.494 0.496 0.493 <표 Ⅳ-34> 대구~포항고속도로, 동해~포항고속도로 추정교통량 (단위: 대/일)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이 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거시적인 교통패턴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흥해읍 중심까지 연결되는 장성~흥해간 도로의 교통량이 약 4,500(대/일)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로부터 장성~흥해간 도로를 이용한 포항 신시가지 통행 혹은 기존의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한 통행이 증가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약 2,000(대/일) 정 14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도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건대, 전자의 경우가 더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된다. 포항국도대 체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 감소는 기존에 이 경로를 이용하여 흥해읍 중심지에 접근 하던 교통량이 타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국도 7호선 포항방면의 교 통량이 약 4,000(대/일)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도 7호선 영덕방면의 통행량 이 약 7,000(대/일) 정도로 상당히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결과로서, 이는 기계~신항만 고 속도로를 이용하는 흥해읍 통행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계~신항만 고속도 로의 건설은 포항 신시가지 및 흥해읍 중심지의 통행을 담당하는 대신, 이로 인한 기존 국 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의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대안1 대안2 2026년 2031년 2026년 2031년 국도7호선 (포항방면) 시나리오 A 14,436 14,878 14,417 14,846 시나리오 B 18,246 18,956 18,208 18,957 B/A 1.264 1.274 1.
2,8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59	162	70	91,000	92,500	속도로를 이용하는 흥해읍 통행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계~신항만 고속도 로의 건설은 포항 신시가지 및 흥해읍 중심지의 통행을 담당하는 대신, 이로 인한 기존 국 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의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대안1 대안2 2026년 2031년 2026년 2031년 국도7호선 (포항방면) 시나리오 A 14,436 14,878 14,417 14,846 시나리오 B 18,246 18,956 18,208 18,957 B/A 1.264 1.274 1.263 1.277 국도7호선 (영덕방면) 시나리오 A 16,142 16,621 16,123 16,621 시나리오 B 23,429 24,163 23,318 24,123 B/A 1.451 1.454 1.446 1.451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시나리오 A 33,138 33,055 32,927 33,023 시나리오 B 31,320 31,299 31,320 31,299 B/A 0.945 0.947 0.951 0.948 장성~흥해간 도로 시나리오 A 33,535 33,320 33,293 33,204 시나리오 B 37,745 37,688 37,756 37,678 B/A 1.126 1.131 1.134 1.135 <표 Ⅳ-35> 국도 7호선, 포항국대도, 장성~흥해간 도로 추정교통량 (단위: 대/일) 제Ⅴ장 편익 산정 제１절 편익 항목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직접적인 편익과 간접적인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도로사업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차량운행비 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의 감소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구 분 편익항목 직접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등 간접편익 ∙환경비용 절감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 산업구조의 개편 <표 Ⅴ-1>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편익항목들 중 직접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들을 편익항 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활용하였으며 그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통행시간 절감 편익 ∙ 교통사고 감소 편익 ∙ 환경비용 (공해 및 소음) 절감 편익 ∙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변화 포함 14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２절 편익산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Vehicle Operating Cost: VOC)는 고정비(제세공과금, 보험 등) 및 변동비 (연료, 타이어,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등 이용자의 직접비용과 시간비용, 사고비용, 환 경비용 등 외적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이며, 링크를 기반으로 하여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 로 산출된 링크의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즉, 분석 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평균속 도에 기초한 차종별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운행비를 산출하게 되며 이러한 산 정식을 분석 도로망 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산출하여 합한 뒤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차량운행 비용의 절감 편익으로 산출한다. 『도로ㆍ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4판)(한국개발연 구원, 2004)』에서는 10km/h 급간의 속도ㆍ차종별 차량운행비용 표가 수록되어 있고 이 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10km/h 표를 다시 1km/h 표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분석 각 년도의 차량운행비 절감편익(VOCS)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VOCS= VOC 사업미시행 -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l ∑ 3 k= 1( D kl×V T k×365) D kl= 링크 l의 차종별 대․㎞ V T k=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 운행비용 k =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제Ⅴ장 편익 산정 149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통행시간의 가치는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통행을 할 때, 단위시간에 대해 느 끼는 심리적인 희생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다.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도로부문 총통행시간을 산출하며 사업미시 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산출된 총통행시간은 각기 다른 시간가치를 적용하 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편익으로 산출하게 된다. 분석 각 년도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VOTS)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 VOT 사업미시행 -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l ∑ 3 k= 1( T kl× P k× Q kl)}×365 T kl= 링크 l의 차종별 통행시간 P k= 차종별 시간가치 Q kl= 링크 l의 차종별 통행량 k = 차종 (1: 승
2,8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62	165	71	92,300	93,800	시간에 대해 느 끼는 심리적인 희생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다.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도로부문 총통행시간을 산출하며 사업미시 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산출된 총통행시간은 각기 다른 시간가치를 적용하 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편익으로 산출하게 된다. 분석 각 년도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VOTS)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 VOT 사업미시행 -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l ∑ 3 k= 1( T kl× P k× Q kl)}×365 T kl= 링크 l의 차종별 통행시간 P k= 차종별 시간가치 Q kl= 링크 l의 차종별 통행량 k =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본 조사를 위해 구축된 도로망의 링크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 여 고속도로 링크, 국도링크 및 지방도 링크를 구분하여 사업시행과 사업 미시행의 억대- ㎞를 산출하여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출한다. 분석 각 년도의 교통사고 감소편익(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ICS= VIC 사업미시행 - VIC 사업시행 여기서, VOT= ∑ 3 t= 1 ∑ 2 s= 1( A ts× P s×V L ts ) A ts= 도로유형별․사고유형별 백만-㎞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P s=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V L t= 연간 도로유형별 백만-㎞ t= 도로유형 (1: 고속도로, 2: 국도, 3: 지방도) s= 사고유형 (1: 사망, 2: 부상) 15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가. 대기오염 절감 편익 대기오염 절감편익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추정된다. ∙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산정 ∙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 산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산정 및 계량화 이 때 자동차 주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차종별 주행속도에 따라 달 라지게되며 대기오염 피해원으로는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2),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이 있다. 오염물질별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은 <표 Ⅴ -2>와 같다. 오염물질 CO HC NOx PM CO2 비 용 7,058 8,203 8,492 27,725 38 <표 Ⅴ-2>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g) 나. 소음 절감 편익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EVN=EVN0 -EVNc 여기서, EVN= 소음비용(편익) EVN0= 사업시행 전 소음비용(편익) EVNc= 사업시행 후 소음비용(편익) 제Ⅴ장 편익 산정 151 또한 소음비용(편익)의 추정식 EVN은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VNk = ∑i ∑jP lij Lij 여기서,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대상노선연장길이, 단위: m i=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j= 영향지역(개별링크) k = (0=추진 전, c=추진 후) 15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３절 항목별 편익산정 결과 1. 시나리오 A (기계~신항만 미시행 시) 시나리오 A에서 대안 1 시행 시 공용개시년도인 2014년에 약 26억원의 총편익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31년에는 이전보다 적은 약 13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1년 동해~포항 고속도로가 반영됨에 따라 편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 나, 이후 승용차, 버스, 트럭 통행량의 증감에 따라 편익이 2026년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2031년에는 편익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각 년도 모두 통행시간 절감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교통 사고비용 절감효과는 음(-)의 값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본 사업이 국도사업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년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총편익 2014 2,393.9 106.0 228.0 -190.2 65.4 2,603.0 2016 2,547.2 514.8 236.8 -331.7 -55.4 2,911.5 2021 515.0 279.3 145.4 -439.2 47.1 547.6 2026 1,456.6 272.5 54.8 -193.7 26.9 1,617.2 2031 1,184.4 129.3 143.6 -227.6 106.6 1,336.3 <표 Ⅴ-3>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A, 대안 1) (단위: 백만원/년) 주: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함. 대안 2 시행 시에는 공용개시년도인 2014년에 약 50억원의 총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 정되었으며, 2031년에는 이전보다 적은 약 2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1년 동해~포항 고속도로가 반영됨에
2,8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65	167	72	93,600	95,100	2.5 54.8 -193.7 26.9 1,617.2 2031 1,184.4 129.3 143.6 -227.6 106.6 1,336.3 <표 Ⅴ-3>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A, 대안 1) (단위: 백만원/년) 주: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함. 대안 2 시행 시에는 공용개시년도인 2014년에 약 50억원의 총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 정되었으며, 2031년에는 이전보다 적은 약 2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1년 동해~포항 고속도로가 반영됨에 따라 편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승용 차, 버스, 트럭 통행량의 증감에 따라 편익이 2026년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2031년에는 편익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Ⅴ장 편익 산정 153 목표년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총편익 2014 4,011.9 320.2 468.5 46.1 205.7 5,052.4 2016 4,055.9 1,137.7 433.4 -55.4 -10.9 5,560.7 2021 1,241.7 314.1 163.0 -411.2 60.3 1,367.8 2026 2,293.7 625.8 252.7 -37.9 59.9 3,194.2 2031 2,056.8 104.9 134.0 -124.5 245.4 2,416.6 <표 Ⅴ-4>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A, 대안 2) (단위: 백만원/년) 주: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함. 2. 시나리오 B (기계~신항만 시행 시) 시나리오 B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2026년 개통됨을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편익은 시나리오 A와 동일하다. 대안 1 시행 시 공용개시년도인 2014년에 약 26억원의 총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 었으며, 2031년에는 이전보다 적은 약 7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1년 동해~포항 고속도로가 반영됨에 따라 편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2021년 기계~신 항만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편익이 더욱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31년의 경우 트럭 통행량의 증가에 따라 편익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년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총편익 2014 2393.9 106.0 228.0 -190.2 65.4 2603.0 2016 2547.2 514.8 236.8 -331.7 -55.4 2911.5 2021 515.0 279.3 145.4 -439.2 47.1 547.6 2026 392.6 80.5 85.4 -25.3 -29.8 503.4 2031 345.1 203.9 125.0 20.7 -29.7 665.0 <표 Ⅴ-5>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B, 대안 1) (단위: 백만원/년) 주: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함. 15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대안 2 시행 시 공용개시년도인 2014년에는 약 50억원의 총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2031년에는 이전보다 적은 약 16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1년 동해~포항 고속도로가 반영됨에 따라 편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2021년 기 계~신항만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편익이 더욱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31년의 경우 승용차, 버스, 트럭 통행량의 증감에 따라 편익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년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총편익 2014 4,011.9 320.2 468.5 46.1 205.7 5,052.4 2016 4,055.9 1,137.7 433.4 -55.4 -10.9 5,560.7 2021 1,241.7 314.1 163.0 -411.2 60.3 1,367.8 2026 990.1 62.9 117.7 39.9 -20.6 1,190.0 2031 796.6 509.7 347.1 44.0 -34.3 1,663.1 <표 Ⅴ-6>
2,8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67	171	73	94,900	96,400	.5 46.1 205.7 5,052.4 2016 4,055.9 1,137.7 433.4 -55.4 -10.9 5,560.7 2021 1,241.7 314.1 163.0 -411.2 60.3 1,367.8 2026 990.1 62.9 117.7 39.9 -20.6 1,190.0 2031 796.6 509.7 347.1 44.0 -34.3 1,663.1 <표 Ⅴ-6>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B, 대안 2) (단위: 백만원/년) 주: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함.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１절 개 요 1. 분석 기준 가. 기준년도 및 기준가격 경제성 분석은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를 평가의 기준년도로 정의하여 편익 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기준년도를 2004년으로 설 정하여 편익과 비용을추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사용된 비용 및 편익 추정을 위한 기준단 가는 2003년 기준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04년 기준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다. 연도 비용 편익 건설업 deflator 보정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보정지수 2003 119.1 100.0 110.7 100.0 2004 126.7 106.4 114.7 103.6 <표 Ⅵ-1>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경제성 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기준년도를 시점으로 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편익 과 비용을 현재가치화 하여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사업비 지출 본 조사에서는 지침을 수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는 이후 3년째부터 사업비 가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공사비의 투입은 5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 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거 지침에 명시된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내용을 수용하 였다.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5년 공사비 용지보상비 5 30 15 70 25 - 35 - 20 - 100 100 <표 Ⅵ-2> 도로사업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단위: %)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표 Ⅵ-2>의 기준에 의거 각 대안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은 <표 Ⅵ-3>과 같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대안 1 설계조사비 공사비 용지보상비 25.3 25.3 65.1 78.6 195.7 183.4 326.1 456.5 260.9 51 1,304 262 대안 2 설계조사비 공사비 용지보상비 27.0 27.0 69.6 76.6 208.7 178.8 347.8 487.0 278.3 54 1,391 255 <표 Ⅵ-3>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단위: 억원) 주: 1) 각 항목은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세금은 제외한 것임. 2) 공사비는 공사감리비를 포함함. 다. 할인율 본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위한 실질할인율은 지침에서 제시된 6.5%를 적용하였다. 제Ⅵ장 경제성분석 157 라. 분석기간 경제성 분석의 평가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하며, 교통수요의 예측결과가 분석기간 전 체에 걸쳐 매년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 실제 교통수요예 측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중간년도에 대해서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2. 분석 기법 가. 개요 교통시설사업의 평가에는 대차대조표 작성, 비용효과분석, 목표성취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이 있으며, 이 중 비용편익분석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가장 적고, 균일한 척도(화폐가치)로 비교 가능하여 공공사 업평가에 적합한 비용편익분석법을 적용하였다. 평가 절차는 [그림 Ⅵ-1]과 같이 방법론과 평가기간, 할인율, 그리고 평가항목을 설정 하고, 투자비용과 사업효과분석 및 이용자편익을 산정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Step 1 평가방법론 설정 󰀻 Step 2 평가기간 및 할인율의 설정 󰀻 Step 3 평가항목의 설정 󰀻 Step 4 투자비용 산정 󰀻 Step 5 사업효과분석 및 이용자편익 산정 󰀻 Step 6 경제성평가 [그림 Ⅵ-1] 평가방법의 절차 15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경제성분석 지표 1)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순현재가치는 각 연도의 편익과 비용을 산출하여 각 연도마다 할인율을 적용한 후 편 익과 비용 합의 차이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즉, 이것은 현재가치로 환산된 총 편 익과 총 비용의 차이를 뜻한다. 이 값이 양(+)인 사업은 적용된 할인율 하에서 자본비용을 회수하고도 잉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값이 클수록 사업의 타당성을 내포한다. NPV = B 0-C 0 (1+d) 0
2,8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70	173	74	96,200	97,700	󰀻 Step 4 투자비용 산정 󰀻 Step 5 사업효과분석 및 이용자편익 산정 󰀻 Step 6 경제성평가 [그림 Ⅵ-1] 평가방법의 절차 15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경제성분석 지표 1)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순현재가치는 각 연도의 편익과 비용을 산출하여 각 연도마다 할인율을 적용한 후 편 익과 비용 합의 차이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즉, 이것은 현재가치로 환산된 총 편 익과 총 비용의 차이를 뜻한다. 이 값이 양(+)인 사업은 적용된 할인율 하에서 자본비용을 회수하고도 잉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값이 클수록 사업의 타당성을 내포한다. NPV = B 0-C 0 (1+d) 0 + B 1-C 1 (1+d) 1 +⋯+ B i-C i (1+d) i +⋯+ B n-C n (1+d) n = ∑ n i= 0 B i-C i (1+d) i 여기서, Bi : i연도의 편익, Ci : i연도의 비용, d :할인율, n :평가기간 2) 편익비용비 (B/C ratio) 편익비용비는 사업에 수반된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B/C = ∑ n i= 0 B i (1+d) i ∑ n i= 0 C i (1+d) i 3)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내부수익률은 사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할인율  이며, 실제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방법은 적용 할인율을 파악할 필요가 없고, 사업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타당성의 절대적인 규모를 평가할 수 없다 는 단점이 있다. ∑ n i= 0 B i-C i (1+d) i = 0 제Ⅵ장 경제성분석 159 제２절 경제성 분석 1. 시나리오 A(기계~신항만 미시행시) 가. 대안 1 시행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시나리오 A)를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했을 경우, 대안 1 시행 시 최종목표년도인 2043년의 누적편익과 누적비용의 비는 0.112로 산출되어 대안 1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목표년도의 순현재가치는 약 -98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나. 대안 2 시행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시나리오 A)를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했을 경우, 대안 2 시행 시 최종목표년도인 2043년의 누적편익과 누적비용의 비는 0.205로 산출되어 대안 2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목표년도의 순현재가치는 약 -93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16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년도 비용 (억원) 편익 (억원) 공사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합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 절감 환경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합계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2007 25.3 25 21 0 0 2008 25.3 25 20 0 0 2009 65.2 78.6 144 105 0 0 2010 195.7 183.4 379 260 0 0 2011 326.1 326 210 0 0 2012 456.5 457 276 0 0 2013 260.9 261 148 0 0 2014 2.3 2 1 23.9 1.1 2.3 -1.9 0.7 26.0 15 2015 2.7 3 1 24.7 3.1 2.3 -2.6 0.0 27.6 14 2016 3.2 3 2 25.5 5.1 2.4 -3.3 -0.6 29.1 14 2017 3.8 4 2 21.4 4.7 2.2 -3.5 -0.3 24.4 11 2018 4.5 5 2 17.3 4.2 2.0 -3.7 -0.1 19.7 8 2019 5.2 5 2 13.3 3.7 1.8 -4.0 0.1 14.9 6 2020 6.1 6 2 9.2 3.3 1.6 -4.2 0.3 10.2 4 2021 7.1 7 2 5.2 2.8 1.5 -4.4 0.5 5.5 2 2022 8.1 8 3 7.0 2.8 1.3 -3.9 0.4 7.6 2 2023 9.3 9 3 8.9 2.8 1.1 -3.4 0.4 9.8 3 2024 10.6 11 3 10.8 2.8 0.9 -2.9 0.4 11.9 3 2025 12.0 12 3 12.7 2.7 0.7 -2.4 0.3 14.0 4 2026
2,8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73	174	75	97,500	99,000	7 2 5.2 2.8 1.5 -4.4 0.5 5.5 2 2022 8.1 8 3 7.0 2.8 1.3 -3.9 0.4 7.6 2 2023 9.3 9 3 8.9 2.8 1.1 -3.4 0.4 9.8 3 2024 10.6 11 3 10.8 2.8 0.9 -2.9 0.4 11.9 3 2025 12.0 12 3 12.7 2.7 0.7 -2.4 0.3 14.0 4 2026 13.3 3 1 14.6 2.7 0.5 -1.9 0.3 16.2 4 2027 14.8 15 3 14.0 2.4 0.7 -2.0 0.4 15.6 4 2028 16.3 16 4 13.5 2.2 0.9 -2.1 0.6 15.0 3 2029 17.7 18 4 12.9 1.9 1.1 -2.1 0.7 14.5 3 2030 19.1 19 4 12.4 1.6 1.3 -2.2 0.9 13.9 3 2031 20.5 20 4 11.8 1.3 1.4 -2.3 1.1 13.4 2 2032 21.8 22 4 11.8 1.3 1.4 -2.3 1.1 13.4 2 2033 22.9 23 4 11.8 1.3 1.4 -2.3 1.1 13.4 2 2034 24.1 24 4 11.8 1.3 1.4 -2.3 1.1 13.4 2 2035 25.1 25 4 11.8 1.3 1.4 -2.3 1.1 13.4 2 2036 26.0 26 3 11.8 1.3 1.4 -2.3 1.1 13.4 2 2037 26.8 27 3 11.8 1.3 1.4 -2.3 1.1 13.4 2 2038 27.4 27 3 11.8 1.3 1.4 -2.3 1.1 13.4 2 2039 28.0 28 3 11.8 1.3 1.4 -2.3 1.1 13.4 1 2040 28.5 29 3 11.8 1.3 1.4 -2.3 1.1 13.4 1 2041 29.0 29 3 11.8 1.3 1.4 -2.3 1.1 13.4 1 2042 29.3 29 3 11.8 1.3 1.4 -2.3 1.1 13.4 1 2043 -183.2 29.7 -153 -13 11.8 1.3 1.4 -2.3 1.1 13.4 1 합계 1,355 79 495 1,919 1,107 401 67 43 -80 19 450 124 B/C: 0.112 NPV:-983억원 <표 Ⅵ-4> 시나리오 A, 대안 1 시행시 경제성 분석표 주: 1) 분석기준년도는 2004년이나 2007년부터 표기하였음. 2) 용지보상비의 잔존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값임. 제Ⅵ장 경제성분석 161 년도 비용 (억원) 편익 (억원) 공사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합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 절감 환경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합계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2007 27.0 27 22 0 0 2008 27.0 27 21 0 0 2009 69.6 76.6 146 107 0 0 2010 208.7 178.8 388 266 0 0 2011 347.8 348 224 0 0 2012 487.0 487 294 0 0 2013 278.3 278 158 0 0 2014 2.8 3 1 40.1 3.2 4.7 0.5 2.1 50.5 29 2015 3.4 3 2 40.3 7.3 4.5 0.0 1.0 53.1 27 2016 4.0 4 2 40.6 11.4 4.3 -0.6 -0.1 55.6 26
2,8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74	174	76	98,800	100,300	0 0 2011 347.8 348 224 0 0 2012 487.0 487 294 0 0 2013 278.3 278 158 0 0 2014 2.8 3 1 40.1 3.2 4.7 0.5 2.1 50.5 29 2015 3.4 3 2 40.3 7.3 4.5 0.0 1.0 53.1 27 2016 4.0 4 2 40.6 11.4 4.3 -0.6 -0.1 55.6 26 2017 4.7 5 2 34.9 9.7 3.8 -1.3 0.0 47.2 21 2018 5.5 6 2 29.3 8.1 3.3 -2.0 0.2 38.8 16 2019 6.4 6 2 23.7 6.4 2.7 -2.7 0.3 30.4 12 2020 7.5 7 3 18.0 4.8 2.2 -3.4 0.5 22.1 8 2021 8.7 9 3 12.4 3.1 1.6 -4.1 0.6 13.7 5 2022 10.0 10 3 14.5 3.8 1.8 -3.4 0.6 17.3 6 2023 11.5 11 3 16.6 4.4 2.0 -2.6 0.6 21.0 6 2024 13.0 13 4 18.7 5.0 2.2 -1.9 0.6 24.6 7 2025 14.7 15 4 20.8 5.6 2.3 -1.1 0.6 28.3 8 2026 16.4 3 1 22.9 6.3 2.5 -0.4 0.6 31.9 8 2027 18.2 18 4 22.5 5.2 2.3 -0.6 1.0 30.4 7 2028 20.0 20 4 22.0 4.2 2.1 -0.7 1.3 28.8 6 2029 21.8 22 5 21.5 3.1 1.8 -0.9 1.7 27.3 6 2030 23.5 24 5 21.0 2.1 1.6 -1.1 2.1 25.7 5 2031 25.2 25 5 20.6 1.0 1.3 -1.2 2.5 24.2 4 2032 26.8 27 5 20.6 1.0 1.3 -1.2 2.5 24.2 4 2033 28.2 28 5 20.6 1.0 1.3 -1.2 2.5 24.2 4 2034 29.7 30 4 20.6 1.0 1.3 -1.2 2.5 24.2 4 2035 30.9 31 4 20.6 1.0 1.3 -1.2 2.5 24.2 3 2036 32.0 32 4 20.6 1.0 1.3 -1.2 2.5 24.2 3 2037 32.9 33 4 20.6 1.0 1.3 -1.2 2.5 24.2 3 2038 33.8 34 4 20.6 1.0 1.3 -1.2 2.5 24.2 3 2039 34.5 34 4 20.6 1.0 1.3 -1.2 2.5 24.2 3 2040 35.1 35 4 20.6 1.0 1.3 -1.2 2.5 24.2 3 2041 35.7 36 3 20.6 1.0 1.3 -1.2 2.5 24.2 2 2042 36.1 36 3 20.6 1.0 1.3 -1.2 2.5 24.2 2 2043 -178.6 36.5 -142 -12 20.6 1.0 1.3 -1.2 2.5 24.2 2 합계 1,445 77 609 2,119 1,179 687 107 63 -42 46 861 242 B/C: 0.205 NPV:-937억원 <표 Ⅵ-5> 시나리오 A, 대안 2 시행시 경제성 분석표 주: 1) 분석기준년도는 2004년이나 2007년부터 표기하였음. 2) 용지보상비의 잔존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값
2,8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74	176	77	100,100	101,600	.5 24.2 2 2043 -178.6 36.5 -142 -12 20.6 1.0 1.3 -1.2 2.5 24.2 2 합계 1,445 77 609 2,119 1,179 687 107 63 -42 46 861 242 B/C: 0.205 NPV:-937억원 <표 Ⅵ-5> 시나리오 A, 대안 2 시행시 경제성 분석표 주: 1) 분석기준년도는 2004년이나 2007년부터 표기하였음. 2) 용지보상비의 잔존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값임. 16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2. 시나리오 B(기계~신항만 시행시) 가. 대안 1 시행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시나리오 B)를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했을 경우, 대안 1 시행 시 최종목표년도인 2043년의 누적편익과 누적비용의 비는 0.087로 산출되어 대안 1 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목표년도의 순현재가치는 약 -1,01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나. 대안 2 시행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시나리오 B)를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했을 경우, 대안2 시행 시 최종목표년도인 2043년의 누적편익과 누적비용의 비는 0.170으로 산출되어 대안 2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목표년도의 순현재가치는 약 -97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제Ⅵ장 경제성분석 163 년도 비용 (억원) 편익 (억원) 공사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합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 절감 환경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합계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2007 25.3 25 21 0 0 2008 25.3 25 20 0 0 2009 65.2 78.6 144 105 0 0 2010 195.7 183.4 379 260 0 0 2011 326.1 326 210 0 0 2012 456.5 457 276 0 0 2013 260.9 261 148 0 0 2014 2.3 2 1 23.9 1.1 2.3 -1.9 0.7 26.0 15 2015 2.7 3 1 24.7 3.1 2.3 -2.6 0.0 27.6 14 2016 3.2 3 2 25.5 5.1 2.4 -3.3 -0.6 29.1 14 2017 3.8 4 2 21.4 4.7 2.2 -3.5 -0.3 24.4 11 2018 4.5 5 2 17.3 4.2 2.0 -3.7 -0.1 19.7 8 2019 5.2 5 2 13.3 3.7 1.8 -4.0 0.1 14.9 6 2020 6.1 6 2 9.2 3.3 1.6 -4.2 0.3 10.2 4 2021 7.1 7 2 5.2 2.8 1.5 -4.4 0.5 5.5 2 2022 8.1 8 3 4.9 2.4 1.3 -3.6 0.3 5.4 2 2023 9.3 9 3 4.7 2.0 1.2 -2.7 0.2 5.3 2 2024 10.6 11 3 4.4 1.6 1.1 -1.9 0.0 5.2 1 2025 12.0 12 3 4.2 1.2 1.0 -1.1 -0.1 5.1 1 2026 13.3 3 1 3.9 0.8 0.9 -0.3 -0.3 5.0 1 2027 14.8 15 3 3.8 1.1 0.9 -0.2 -0.3 5.4 1 2028 16.3 16 4 3.7 1.3 1.0 -0.1 -0.3 5.7 1 2029 17.7 18 4 3.6 1.5 1.1 0.0 -0.3 6.0 1 2030 19.1 19 4 3.5 1.8 1.2 0.1 -0.3 6.3 1 2031 20.5 20 4 3.5 2.0 1.3 0.2 -0.3 6.6 1 2032 21.8 22 4 3.5 2.0 1.3 0.2 -0.3 6.6 1 2033 22.9 23 4 3.5 2.0 1.3 0.2 -0.3
2,8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76	177	78	101,400	102,900	1 2029 17.7 18 4 3.6 1.5 1.1 0.0 -0.3 6.0 1 2030 19.1 19 4 3.5 1.8 1.2 0.1 -0.3 6.3 1 2031 20.5 20 4 3.5 2.0 1.3 0.2 -0.3 6.6 1 2032 21.8 22 4 3.5 2.0 1.3 0.2 -0.3 6.6 1 2033 22.9 23 4 3.5 2.0 1.3 0.2 -0.3 6.6 1 2034 24.1 24 4 3.5 2.0 1.3 0.2 -0.3 6.6 1 2035 25.1 25 4 3.5 2.0 1.3 0.2 -0.3 6.6 1 2036 26.0 26 3 3.5 2.0 1.3 0.2 -0.3 6.6 1 2037 26.8 27 3 3.5 2.0 1.3 0.2 -0.3 6.6 1 2038 27.4 27 3 3.5 2.0 1.3 0.2 -0.3 6.6 1 2039 28.0 28 3 3.5 2.0 1.3 0.2 -0.3 6.6 1 2040 28.5 29 3 3.5 2.0 1.3 0.2 -0.3 6.6 1 2041 29.0 29 3 3.5 2.0 1.3 0.2 -0.3 6.6 1 2042 29.3 29 3 3.5 2.0 1.3 0.2 -0.3 6.6 1 2043 -183.2 29.7 -153 -13 3.5 2.0 1.3 0.2 -0.3 6.6 1 합계 1,355 79 495 1,919 1,107 222 68 42 -35 -5 293 96 B/C: 0.087 NPV:-1,011억원 <표 Ⅵ-6> 시나리오 B, 대안 1 시행시 경제성 분석표 주: 1) 분석기준년도는 2004년이나 2007년부터 표기하였음. 2) 용지보상비의 잔존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값임. 16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년도 비용 (억원) 편익 (억원) 공사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합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 절감 환경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합계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2007 27.0 27 22 0 0 2008 27.0 27 21 0 0 2009 69.6 76.6 146 107 0 0 2010 208.7 178.8 388 266 0 0 2011 347.8 348 224 0 0 2012 487.0 487 294 0 0 2013 278.3 278 158 0 0 2014 2.8 3 1 40.1 3.2 4.7 0.5 2.1 50.5 29 2015 3.4 3 2 40.3 7.3 4.5 0.0 1.0 53.1 27 2016 4.0 4 2 40.6 11.4 4.3 -0.6 -0.1 55.6 26 2017 4.7 5 2 34.9 9.7 3.8 -1.3 0.0 47.2 21 2018 5.5 6 2 29.3 8.1 3.3 -2.0 0.2 38.8 16 2019 6.4 6 2 23.7 6.4 2.7 -2.7 0.3 30.4 12 2020 7.5 7 3 18.0 4.8 2.2 -3.4 0.5 22.1 8 2021 8.7 9 3 12.4 3.1 1.6 -4.1 0.6 13.7 5 2022 10.0 10 3 11.9 2.2 1.5 -3.1 0.6 13.0 4 2023 11.5 11 3 11.3 1.2 1.3 -2.1 0.6 12.4 4 2024 13.0 13 4 10.8 0.2 1.2 -1.1 0.7 11.7 3 202
2,8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77	178	79	102,700	104,200	8.0 4.8 2.2 -3.4 0.5 22.1 8 2021 8.7 9 3 12.4 3.1 1.6 -4.1 0.6 13.7 5 2022 10.0 10 3 11.9 2.2 1.5 -3.1 0.6 13.0 4 2023 11.5 11 3 11.3 1.2 1.3 -2.1 0.6 12.4 4 2024 13.0 13 4 10.8 0.2 1.2 -1.1 0.7 11.7 3 2025 14.7 15 4 10.2 -0.8 1.0 -0.1 0.7 11.1 3 2026 16.4 3 1 9.9 0.6 1.2 0.4 -0.2 11.9 3 2027 18.2 18 4 9.5 1.5 1.6 0.4 -0.2 12.8 3 2028 20.0 20 4 9.1 2.4 2.1 0.4 -0.3 13.8 3 2029 21.8 22 5 8.7 3.3 2.6 0.4 -0.3 14.7 3 2030 23.5 24 5 8.4 4.2 3.0 0.4 -0.3 15.7 3 2031 25.2 25 5 8.0 5.1 3.5 0.4 -0.3 16.6 3 2032 26.8 27 5 8.0 5.1 3.5 0.4 -0.3 16.6 3 2033 28.2 28 5 8.0 5.1 3.5 0.4 -0.3 16.6 3 2034 29.7 30 4 8.0 5.1 3.5 0.4 -0.3 16.6 3 2035 30.9 31 4 8.0 5.1 3.5 0.4 -0.3 16.6 2 2036 32.0 32 4 8.0 5.1 3.5 0.4 -0.3 16.6 2 2037 32.9 33 4 8.0 5.1 3.5 0.4 -0.3 16.6 2 2038 33.8 34 4 8.0 5.1 3.5 0.4 -0.3 16.6 2 2039 34.5 34 4 8.0 5.1 3.5 0.4 -0.3 16.6 2 2040 35.1 35 4 8.0 5.1 3.5 0.4 -0.3 16.6 2 2041 35.7 36 3 8.0 5.1 3.5 0.4 -0.3 16.6 2 2042 36.1 36 3 8.0 5.1 3.5 0.4 -0.3 16.6 2 2043 -178.6 36.5 -142 -12 8.0 5.1 3.5 0.4 -0.3 16.6 1 합계 1,445 77 609 2,119 1,179 433 140 88 -13 0 648 201 B/C: 0.170 NPV:-978억원 <표 Ⅵ-7> 시나리오 B, 대안 2 시행시 경제성 분석표 주: 1) 분석기준년도는 2004년이나 2007년부터 표기하였음. 2) 용지보상비의 잔존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값임. 제Ⅵ장 경제성분석 165 3. 경제성 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별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에 대한 비교는 <표 Ⅵ-8>과 같다. 구 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편익비용비(B/C) 0.112 0.205 0.087 0.170 순현재가치(NPV) -983억원 -937억원 -1,011억원 -978억원 <표 Ⅵ-8>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경제성 분석 결과, 본 사업은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건설되지 않을 시 대안 2의 편 익비용비가 0.205, 순현재가치가 -937억원으로서 가장 높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비 롯한 모든 분석조건에서 편익비용비는 1.0 이하, 순현재가치는 음(-)으로 도출되어, 경제 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제성 분석 결과 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는 최고 0.205, 순현재 가치는 -937억원인 것으로 도출되어 타당성 확보 기준인 편익비용비 1.0이상, 순현재가치 양(+)의 값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본 예비 타당성조사의 서두에서 언급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주말/관광수요 반영의 한계 첫 번째 원인은 주말/
2,8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78	181	80	104,000	105,500	신항만 고속도로가 건설되지 않을 시 대안 2의 편 익비용비가 0.205, 순현재가치가 -937억원으로서 가장 높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비 롯한 모든 분석조건에서 편익비용비는 1.0 이하, 순현재가치는 음(-)으로 도출되어, 경제 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제성 분석 결과 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는 최고 0.205, 순현재 가치는 -937억원인 것으로 도출되어 타당성 확보 기준인 편익비용비 1.0이상, 순현재가치 양(+)의 값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본 예비 타당성조사의 서두에서 언급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주말/관광수요 반영의 한계 첫 번째 원인은 주말/관광수요 반영의 한계에 있다. 본 사업은 주말 및 휴가기간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므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말/관광수요로부터 유발되는 교통정체의 완화 정도를 계량화하여 경제적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틀 범위 내에서 이 효과를 정량적 으로 반영하는 것은 본 조사의 사업추진 쟁점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한계가 존재하고 있 음을 부인할 수 없다. 16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예를 들어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주말 기종점 자료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대 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주말/관광수요의 가변 적 특성에 의한 구축자료의 신뢰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사례 를 참고하여 편익 산정 시 휴일 교통계수를 구축하여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중요성과 그 파장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고 구체적 절차 가 수립된 이후 적용 가능하다 하겠다. 이러한 구축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주말/관광수요 반영 시 도출되는 추가적인 편익 규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연구진은 실제 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말 및 휴가기간대에 흥해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유발되는 정체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 하며, 그로 인해 주말/관광수요 반영 시 편익의 규모는 앞서 평일 기종점 자료를 근간으 로 추정된 편익보다는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 통수요 증가에 따른 편익 및 경제성 분석 결과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는 교통수요 의 증가는 편익 규모 증가 및 경제적 타당성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출 발하였으며, 실제 민감도 분석에서는 기종점 자료가 각각 10%, 20% 증가한 경우에 대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사업지 주변 교통패턴 및 노선 시종점 위치 두 번째 원인으로서 사업지 주변 교통패턴과 노선의 시종점 위치를 꼽을 수 있다. 사업 지 주변 교통패턴이라 함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주중과 주말 교통패턴의 상대적인 차이이며, 다른 하나는 공간적으로 흥해읍을 경유하는 국도 7 호선과 28호선의 이용패턴이다. [그림 Ⅵ-2]에서는 흥해읍 시가지 주변 도로망 및 교통정 보 수집장치의 위치와 주중/주말 교통량을 지점별로 도식화하였다. 먼저 [그림 Ⅵ-2]로부터 주중/주말 교통량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정체구간인 흥해 읍 시가지의 경우 평균 교통량이 주중 약 50,000(대/일), 주말의 경우 약 55,268(대/일)로 집계 되었으며, 주말평균 교통량은 주중평균 교통량에 비해 약 10% 정도 통행량이 더 많 제Ⅵ장 경제성분석 167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8월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 통행량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구간이 일평균 약 50,000(대/일) 규모의 구간임을 고려 할 때 본 구간에서 도출된 편익 및 경제성 분석 결과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A 지점 0712-01 주중 18,335 주말 (8월) 25,291 (29,110) 지점 0710-02 주중 31,448 주말 (8월) 37,314 (47,498) 흥해읍시가지 지점 0710-00 주중 50,392 주말 (8월) 55,268 (59,406) 포항시 (단위: 대/일) [그림 Ⅵ-2] 흥해읍 주변 교통량 수집 지점별 주중/주말 교통량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낮게 도출된 원인 분석을 위해 교통 패턴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파 악한 결과, 흥해읍 시가지의 교통량이 가장 많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교통량은 적어지 16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해읍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지점의 교통량이 주중 평균 약 50,000 (대/일)로서 가장 많고, 사업구간의 북쪽에 위치한 지점의 주중 평균 교통량이 약 31,000 (대/일) 수준,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점의 주중 평균 교통량은 약 18,000(대/일)로 흥해읍 을 시가지를 통과하면서 교통량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말의 패턴은 흥 해읍 시가지 남쪽 지점부터 차례대로 약 55,000(대/일), 약 37,000(대/일), 약 25,000(대/ 일)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8월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흥해읍 시가지 남쪽지점부터 평균 교 통량은 약 59,000(대/일), 약 47,000(대/일), 약 29,000(대/일)이다. 주말, 특히 휴가철로 가 면 갈수록 흥해읍을 통과하여 더 북쪽으로 향하는 통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행량 자료 분석으로부터 평균적으로는 주중과 주말의 교통량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흥해읍 시가지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향하는 통행량, 즉 본 사업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행량은 주중 평균 약 31,000(대/
2,8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81	183	81	105,300	106,800	55,000(대/일), 약 37,000(대/일), 약 25,000(대/ 일)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8월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흥해읍 시가지 남쪽지점부터 평균 교 통량은 약 59,000(대/일), 약 47,000(대/일), 약 29,000(대/일)이다. 주말, 특히 휴가철로 가 면 갈수록 흥해읍을 통과하여 더 북쪽으로 향하는 통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행량 자료 분석으로부터 평균적으로는 주중과 주말의 교통량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흥해읍 시가지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향하는 통행량, 즉 본 사업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행량은 주중 평균 약 31,000(대/ 일), 주말 평균 약 37,000(대/일)로 분석된다. 휴가철인 8월의 경우에는 약 47,000(대/일)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제성 분석 결과의 주원인은 사업구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노선 의 시점이 국도 28호선으로부터 시작됨에 따라 앞서 추정된 교통량이 모두 사업노선을 이 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시내에서 흥해읍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주 중과 주말을 포함하여 일평균 35,000(대/일)에 이르며 비율로는 흥해읍 진입 교통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본 사업노선의 시점이 국도 28호선임에 따라 포항시내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통행은 전혀 본 사업노선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사업 노선의 이용은 노선의 시종점 위치에 의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즉, 일부 주말 을 제외한 그 외 기간 흥해읍 시가지의 주 통행은 포항시내와 흥해읍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사업 노선은 이 통행에 대하여 전혀 이용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낮은 편 익 및 경제성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연구진은 이 원인을 통행패턴의 고려없이 노선 구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하 고 있으며, 실제 본 사업 노선은 포항시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구상 되었다. 물론 본 노선이 본연의 기능인 흥해읍 시가지 우회노선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1년 중 우회 노선이 필요한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며,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 다. 다시 말해, 주말/휴가기간에 대구 등 서쪽 로부터 접근하는 통행도 많겠으나, 그렇지 제Ⅵ장 경제성분석 169 만 흥해읍 시가지의 주통행은 포항시내와 흥해읍 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주말이나 휴가 기간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활용 가능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러한 배 경으로 말미암아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 다고 사료된다. 다. 노선 중복성 주말/관광수요가 미반영되고, 본 노선이 주말 및 휴가철에만 집중적으로 이용된다는 사실 이외에도 본 연구진은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낮게 도출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본 노선의 개통이전에 본 노선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노선이 개통된다는 사실 이며, 이 노선은 2009년 내외로 개통이 예정된 포항시국도대체우회도로와 장성~흥해간 도로를 의미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지역 주변의 장래 교통계획을 면밀히 조사하고 거시적인 관 점에서 전체 도로망을 검토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에 앞서 사업노선 의 중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본 사업의 경우, 현재 도로계획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시공 중인 노선을 검토한 결과 포항국도대체우회 도로의 일부와 장성~흥해간 도로의 일부를 활용하면 흥해읍 시가지 북측과 연결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본 노선의 대안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교통수요분석 결 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래도로계획 중 장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동해~포항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구간 실시설계 이후 중단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본 사업노선과 평행하게 놓여 있거나 오히려 대구권과 동해안권을 더욱 가깝게 연결해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노선이 건설되는 2020년 이후에는 본 노선의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단 역시 교통수요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노선과 중복 노선으로 파악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영일만신항 배후도로 구 간)와 장성~흥해간 도로의 일평균교통량은 다음 <표 Ⅵ-9>와 같다. 17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성~흥해간 도로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2014 30,294 30,515 33,575 33,596 2016 31,563 31,437 33,846 33,667 2021 32,616 32,605 33,521 33,374 2026 33,138 32,927 33,535 33,293 2031 33,055 33,023 33,320 33,204 <표 Ⅵ-9>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장성~흥해간 도로 장래 추정교통량 (단위: 대/일) 주: 시나리오 A 결과임 위 두 노선의 일평균 추정교통량은 약 30,000(대/일)로서 왕복 4차 연속류 도로에서 적 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규모로 파악된다. 이들 장래 노선들이 개 통되는 시기와 맞물려 해당년도 이후의 편익이 크게 저감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본 사업노선이 타 노선과 역할과 위치에 있어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결과는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낮은 수준으로 도출된 직접적인 원인으 로 판단된다. 제3절 민감도 분석 1. 개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공공투자사업에서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화
2,8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83	186	82	106,600	108,100	33,204 <표 Ⅵ-9>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장성~흥해간 도로 장래 추정교통량 (단위: 대/일) 주: 시나리오 A 결과임 위 두 노선의 일평균 추정교통량은 약 30,000(대/일)로서 왕복 4차 연속류 도로에서 적 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규모로 파악된다. 이들 장래 노선들이 개 통되는 시기와 맞물려 해당년도 이후의 편익이 크게 저감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본 사업노선이 타 노선과 역할과 위치에 있어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결과는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낮은 수준으로 도출된 직접적인 원인으 로 판단된다. 제3절 민감도 분석 1. 개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공공투자사업에서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화 가 해당사업의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외생 요인이라 함은 개별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종점 통행량의 변화, 할인율의 변화, 사업비의 변화 등을 검토한다. 본 조사의 서두에서 경제성 분석 시 주말/관광수요에 대한 반영의 어려움을 사업추진 쟁점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 주말/관광수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주말 기종점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자료 구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따라 제Ⅵ장 경제성분석 171 서 본 조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주말/관광수요에 대한 개략적인 정량적 분석 을 실시하고자 한다. 주말/관광수요는 현재 구축된 기종점자료의 통행패턴과 유사하다 는 가정을 기반으로, 현재 기종점자료를 10%, 20% 증가시킨 후 이를 활용하여 편익을 산 정하고 및 동일한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민감도 분석 결과 민감도 분석 결과는 <표 Ⅵ-10>과 같이 제시된다. 기종점 자료를 10% 증가시킨 경우 시나리오 A, 대안 2의 편익비용비는 0.279로 도출되었고, 기종점자료를 20% 증가시킨 경 우 시나리오 A, 대안2의 편익비용비는 0.339로 도출되었다. 기종점자료를 증가시켰음에 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 결과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영향을 줄만큼 변화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 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기준 편익비용비 (B/C) 0.112 0.205 0.087 0.170 순현재가치 (NPV) -983억원 -937억원 -1,011억원 -978억원 10% 증가 편익비용비 (B/C) 0.199 0.279 0.170 0.288 순현재가치 (NPV) -887억원 -850억원 -919억원 -910억원 20% 증가 편익비용비 (B/C) 0.275 0.339 0.248 0.284 순현재가치 (NPV) -803억원 -779억원 -833억원 -844억원 <표 Ⅵ-10>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１절 개 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성된다. 정책적 분 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하여야할 평가 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 용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적 분 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 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 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 도 분석,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파 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어야할 평가내용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가 여부에 따라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평가항목이란 해당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평 가에 있어 공통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평가항목들이다. 기본평가항목을 사전적으로 설정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제한된 국 가재정을 투입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이 존재하며, 사업간 평가의 일 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선정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 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적 분석의 ‘기본 평가항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 제Ⅶ장 정책적 분석 173 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분석, 사업 추 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환경성 평가 등을 포함한다. 사업특수 평가항목 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평가항목으로서 국방· 문화·도시문제 등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기존의 지침에서는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을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평 가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와 같은 범주화 방식은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서 일관된 자료 수집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 구조는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평가 내용면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는 평가 항목들이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AHP 분석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평가자들이 평가 요소에 집중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침에서는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평 가내용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 4개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한다.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가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
2,8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86	188	83	107,900	109,400	점을 둔 것으로서 일관된 자료 수집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 구조는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평가 내용면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는 평가 항목들이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AHP 분석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평가자들이 평가 요소에 집중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침에서는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평 가내용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 4개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한다.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가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추가 평가항목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추가 평가항목 사업특수 평가항목 추가 평가항목 <표 Ⅶ-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지역균형발전’ 중분류 평가항목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 급효과를 포함한다.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중분류 평가항목에는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를 포함한다.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중분류 평가항목에는 재원조달 가능성 및 환경성, 마지막으로 ‘사업특수 평가항목’이라는 중분 류 평가항목을 두어 앞의 세 범주에 속하지 않는 평가항목들을 포함한다. 17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２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가. 지역낙후도 평가 지역낙후도란 저개발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다른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 이다. 본 과업구간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에 포함되어 있다. <표 Ⅶ-2>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지수의 수준 및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낙후도 지수 산 정에 활용된 8개 지표가운데 하위 50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어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행정 구역은 없는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비교적 하위권인 13위의 개발정도를 보이고 있 으나 포항시는 개발정도가 170개 지자체 중 38위로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적으 로 평가할 때 지역낙후도 차원에서 본 사업을 시행해야할 당위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75 구분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용차 등록대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적 토 지 이용율 (0.142) 지 역 낙후도 지 수 경상 북도 수준 -0.256 62.580 30.300 8.706 19.821 0.535 0.072 1.891 -0.608 순위 13 5 16 10 16 3 15 13 13/16 포항 수준 0.018 33.596 51.912 7.278 23.394 0.641 0.089 4.188 0.605 순위 64 42 23 45 10 96 38 51 38/170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 수준 및 순위 주: 1) 지표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인구증가율 = 1997～2002년간 연평균 증가율.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0~14세 인구)×100.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규모, 2000～2002 3개년을 합산하였음. 제조업종사자비율 = 월평균제조업종사자/인구(2002년 기준). 승용차등록대수 = (승용차등록대수/인구)×100(2002년 기준). 도로율 = 총도로연장(km)/행정구역면적(km2 )(2002년 기준). 단, 총도로연장에는 고속도로 및 고속국도 연장은 제외하였음. 의사수 = (의사수/인구)×100(2002년 기준). 도시적토지이용율 =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100(2002년 기준). 2) 재정자립도 산정 시 사용되는 세외수입 항목의 변화 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예산과목 설 정 기준에 의거 기존에 세외수입(징수교부금)에 포함되었던 재정보전금 을 2001년부터 의존재원 으로 분류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제외됨. 따라서 세입에서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재정자립도 변화가 큼. 3)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및 9개 도의 재정자립도 산출은 관행에 따라, 첫째, 시 군별 지역낙후도 산출 시에는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총계 재정자료를 이용하였고 둘째, 시 도별 지역낙후도 산출 시에는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순계 재정규모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였음. 4) 광역시 통계에는 광역시의 군지역 통계가 제외되었음. 5)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 울산 광역시에 포함하였음. 6) 각 표의 1
2,8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88	191	84	109,200	110,700	으로 분류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제외됨. 따라서 세입에서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재정자립도 변화가 큼. 3)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및 9개 도의 재정자립도 산출은 관행에 따라, 첫째, 시 군별 지역낙후도 산출 시에는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총계 재정자료를 이용하였고 둘째, 시 도별 지역낙후도 산출 시에는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순계 재정규모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였음. 4) 광역시 통계에는 광역시의 군지역 통계가 제외되었음. 5)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 울산 광역시에 포함하였음. 6) 각 표의 1행에 있는 ( ) 안의 숫자는 AHP분석을 통해 얻어진 8개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임. 7) 지역낙후도지수는 8개 지표값들을 표준화 한 후 ( )의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단, 노령화 지수는 지역낙후도와 (-)의 관계를 가지므로 (-)를 곱하여 합산. 17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1) 개 요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 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KDI의 MRIO 모형을 통하여 계측하였다. KDI MRIO 모형은 지 역기술계수,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 최종수요, 지역교역계수 등의 추정부문들 을 결합․작성하여 구축되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5대 광역시와 9개 도를 총괄하는 15 개 지역모형이다. 산업부문은 12개 토목건설부문을 포함한 총 37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55×555)에 달한다. KDI MRIO가 포괄하는 산업은 총 37개 부문으로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1995년 전국 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12개 부문으로 세분류된 토 목건설부문을 하나의 부문으로 간주하면 총 26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토목건설부문을 전국 IO의 기본부문과 동일한 12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것은 본 모형이 일반적인 지역산 업연관표의 이용목적에도 적합하지만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측에 1차적인 목 적을 두고 작성된 모형이기 때문이다.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 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사업에 각 대안에 따른 투자지출 규모를 산정하여 KDI MRIO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투자지출이 해당지역은 물론 타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 을 주는 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적 효과의 크기를 해당지역의 도내총생산 및 예산 등의 재정력지표와 비교하기로 한다. <표 Ⅶ-3>은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투자비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추정한 비용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시 투자비 산정에 는 용지보상비, 조세, 예비비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용지보상비나 조세의 경 우 경제주체간의 이전거래의 성격으로 투자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예비비의 경우 실제 투자될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77 비용 대안 1 대안 2 순공사비 1146.89 1223.93 부대비 84.92 90.04 합계 1231.81 1313.97 <표 Ⅶ-3> 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투자비 내역 (단위: 억원)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표 Ⅶ-4>와 <표 Ⅶ-5>는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나타나는 지역별 파급효과를 대안 별로 추계한 결과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대안 1의 경우 약 3,013억원의 생산유 발효과와 463억원의 임금유발효과, 1,647명의 고용유발효과 및 2,235명의 취업유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안 2의 경우 약 3,21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94억원의 임금 유발효과, 1,757명의 고용유발효과 및 2,38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대안이 경북지역에서 전체 대비 50%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나타났다. 17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명) 지역별 비중(%)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92.56 3.07 20.00 4.32 80.61 4.89 119.99 5.37 부산 333.91 11.08 62.32 13.46 216.13 13.12 277.30 12.41 대구 80.44 2.67 14.65 3
2,8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91	192	85	110,500	112,000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명) 지역별 비중(%)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92.56 3.07 20.00 4.32 80.61 4.89 119.99 5.37 부산 333.91 11.08 62.32 13.46 216.13 13.12 277.30 12.41 대구 80.44 2.67 14.65 3.16 52.51 3.19 74.37 3.33 인천 23.34 0.77 3.49 0.75 12.68 0.77 17.47 0.78 광주 15.36 0.51 3.31 0.72 11.72 0.71 18.23 0.82 대전 33.33 1.11 5.77 1.25 19.73 1.20 27.03 1.21 울산 298.82 9.92 25.10 5.42 94.98 5.77 112.37 5.03 경기 78.40 2.60 13.70 2.96 47.64 2.89 66.52 2.98 강원 10.83 0.36 2.35 0.51 8.29 0.50 13.17 0.59 충북 29.45 0.98 4.86 1.05 17.16 1.04 24.04 1.08 충남 42.64 1.42 5.70 1.23 21.02 1.28 31.04 1.39 전북 40.66 1.35 7.08 1.53 23.42 1.42 35.15 1.57 전남 95.10 3.16 10.24 2.21 39.62 2.41 57.00 2.55 경북 1637.42 54.35 255.09 55.10 896.57 54.44 1211.89 54.22 경남 195.95 6.50 28.15 6.08 100.84 6.12 140.86 6.30 제주 4.60 0.15 1.13 0.24 4.05 0.25 8.56 0.38 전국 3012.81 100.00 462.96 100.00 1646.98 100.00 2234.99 100.00 <표 Ⅶ-4>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결과 (대안 1) 제Ⅶ장 정책적 분석 179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명) 지역별 비중(%)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98.73 3.07 21.34 4.32 85.99 4.89 128.00 5.37 부산 356.18 11.08 66.48 13.46 230.55 13.12 295.79 12.41 대구 85.80 2.67 15.63 3.16 56.01 3.19 79.33 3.33 인천 24.90 0.77 3.72 0.75 13.53 0.77 18.63 0.78 광주 16.39 0.51 3.53 0.72 12.50 0.71 19.44 0.82 대전 35.55 1.11 6.15 1.25 21.05 1.20 28.83 1.21 울산 318.75 9.92 26.77 5.42 101.31 5.77 119.87 5.03 경기 83.63 2.60 14.62 2.96 50.82 2.89 70.96 2.98 강원 11.55 0.36 2.51 0.51 8.84 0.50 14.05 0.59 충북 31.41 0.98 5.19 1.05 18.31 1.04 25.64 1.08 충남 4
2,8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92	194	86	111,800	113,300	.83 1.21 울산 318.75 9.92 26.77 5.42 101.31 5.77 119.87 5.03 경기 83.63 2.60 14.62 2.96 50.82 2.89 70.96 2.98 강원 11.55 0.36 2.51 0.51 8.84 0.50 14.05 0.59 충북 31.41 0.98 5.19 1.05 18.31 1.04 25.64 1.08 충남 45.49 1.42 6.08 1.23 22.42 1.28 33.11 1.39 전북 43.37 1.35 7.55 1.53 24.99 1.42 37.50 1.57 전남 101.44 3.16 10.92 2.21 42.26 2.41 60.80 2.55 경북 1746.63 54.35 272.11 55.10 956.37 54.44 1292.73 54.22 경남 209.02 6.50 30.03 6.08 107.57 6.12 150.25 6.30 제주 4.91 0.15 1.20 0.24 4.32 0.25 9.13 0.38 전국 3213.76 100.00 493.83 100.00 1756.83 100.00 2384.06 100.00 <표 Ⅶ-5>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결과 (대안 2) 각 대안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각 사업을 시행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활성화 효과를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Ⅶ-6>과 같다. 산출된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대안 1의 경우 676억원, 대안 2는 721억원이다. 2004년 기준 경상북도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566,097.8억원으로서, 각 사업이 차지하는 지 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대안 1, 대안 2가 각각 0.1194%, 0.1274%로 나타났다. 18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지역 대안 1 대안 2 투입액 경상북도 1231.81 1313.97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676.09 721.19 지역내 총생산(GRDP) 566,097.8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1194% 0.1274% <표 Ⅶ-6>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종합 (단위: 억원) 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인 경상북도의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본 사업은 상위계획에서 명시되거나 직접적으로 구체화된 사업은 아니나,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도시우회도로 및 산업지원 국도를 중점 건설하고 기존시설의 개 량 및 국도 안전상 향상을 위해 읍면급 이상 도시에 2,000km 이상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미래 도시성장을 감안한 외곽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시가화를 방지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는 전국 간선도로망의 구축과 지역간 도 로망을 확충 정비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도심통과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73개 시급 도시에 대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흥해 읍은 비록 주말과 휴가, 명절에 국한되지만, 통과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며, 향후 부도심으로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외곽 우회도로가 필요한 지역으 로 판단된다. 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본 사업의 시행을 가장 원하는 주체는 흥해읍 주민과 포항시이다. 흥해읍 주민은 통과 교통감소에 따른 정체완화, 포항시는 민원 해결 및 장래 도시가로망의 확충을 이유로 본 사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포항시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차례 경상북도,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 사업을 건의하고, 본 지역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의 노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1 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현장 조사 및 노선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도시정비기본계획, 포항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각각 1996년, 1998년에 수립되어 현재 및 가까운 장래의 도시구조 및 교통체계 변화가 전혀 반 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근시안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본 사업은 국도의 기능 회복 및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 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도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 관점에서 볼 때, 동해안에 대 한 접근성이 개선되므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환경성 본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표고 30~90m의 구릉지성 평야지대로, 노선 주변은 기 본적으로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고, 소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을 교량으로 통과하며, 산
2,8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94	198	87	113,100	114,600	비기본계획, 포항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각각 1996년, 1998년에 수립되어 현재 및 가까운 장래의 도시구조 및 교통체계 변화가 전혀 반 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근시안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본 사업은 국도의 기능 회복 및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 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도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 관점에서 볼 때, 동해안에 대 한 접근성이 개선되므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환경성 본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표고 30~90m의 구릉지성 평야지대로, 노선 주변은 기 본적으로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고, 소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을 교량으로 통과하며, 산림훼 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 터널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 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정량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예컨대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 능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은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종합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 매력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시행 또는 미 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문화재보 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83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 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평가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타 당성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 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당성 여부 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대 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오고 있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 나이다.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 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①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③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④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⑤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⑥ 환류과정(feedback)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18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2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AHP 분석의 주안점은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의 판단에 있 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 분석대안 가운데 최적대안을 선정한 다음, 최적 분석대안 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다음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 대안 2 : 노선연장이 길어 통행시간 절감에 더 유리하고, 도시 확장에 용이 최적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억원) : 1,845억원 - B/C : 0.205 - NPV(억원) : -937억원 2.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 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최종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떻게 구 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지침에서는 조사 대상 집단을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여야 되 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참여 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부서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여왔 다.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 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11). 다만, 종 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11) 200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됨.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85 3. AHP
2,8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197	201	88	114,400	115,900	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참여 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부서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여왔 다.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 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11). 다만, 종 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11) 200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됨.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85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되며, 정 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비중 있게 고려되지 못하여왔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 사부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 하에서가 아닌 보다 상위계층에서 평가하 도록 하였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제외한 정책적 분석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 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하면, 필수평가 항목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으로 구성되 며, 정책적 분석 항목 하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에는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항목으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 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이상을 반영하여 AHP 구조를 [그림 Ⅷ-1]과 같이 설정하였다. 18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그림 Ⅷ-1] 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지역균형 분리구조)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87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Ⅷ-1>과 같다. <표 Ⅷ-1> 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 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 획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 는 정책방향과의 일 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 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 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 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 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 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제 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 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 에 미치는 영향 및 사 업추진시 환경문제발 생가능성에 대한 개 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 역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 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 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 업 시행’점수가 높고, 발 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 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 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 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 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18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대 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 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수합 측정척도로
2,8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00	203	89	115,700	117,200	인한 지역경제 활성 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 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 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18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대 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 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수합 측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12).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표 Ⅷ-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평점의 경우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시행 및 미시행 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결 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 나온 결과인 경제성 분석결과와 지역낙후도지수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 고 있다. 경제성 분석의 평점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B/C비율을 표준점수화 하여 반영한다. B/C비율에 대한 표준점수 = 5.11532 × (B/C비율) + i (단, B/C비율 ≥ 1 → i = 1, B/C비율 < 1 → i = -1)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0.205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로 -9점으 로 환산되어 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6개 광역 시·도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12) 이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한 것임.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항 목인 지역낙후도 항목과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의 경우에도 가중치 크기를 2:1로 제한함. 이는 지역경 제파급효과 항목의 가중치가 지역낙후도 항목 가중치보다 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는 당초 취지 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89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2 + 0.74302× LIR3 + 0.32728× MIR2 α ≥ 0 → i = 1, α < 1 → i = -1 LIR 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 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을 나타낸다.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 Ⅷ-3>과 같다. 가중치 산정결과는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 자 6명이 모두 경제성 분석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한 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8.4 : 31.7 : 19.9로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을 제외한 개별 항목에서는 지역낙후도 항목이 13.2%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며, 그 다음으로 사업의 추진의지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이 중 요한 평가항목으로 분석되었다. 평 가 항 목 종 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경 제 성 분 석 0.484 0.500 0.500 0.500 0.450 0.500 0.450 정 책 적 분 석 0.317 0.350 0.300 0.300 0.350 0.300 0.300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205 0.292 0.225 0.060 0.280 0.100 0.250 사업의 추진의지 0.102 0.146 0.113 0.045 0.140 0.050 0.063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102 0.146 0.113 0.015 0.140 0.050 0.188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112 0.058 0.075 0.240 0.070 0.200 0.050 재원조달 가능성 0.069 0.029 0.056 0.180 0.035 0.133 0.025 환경성 평가 0.043 0.029 0.019 0.060 0.035 0.067 0.025 지역균형발전 분석 0.199 0.150 0.200 0.200 0.200 0.200 0.250 지역낙후도 0.132 0.100 0.133 0.133 0.133 0.133 0.167 지역경제활성화 0.066 0.050 0.067 0.067 0.067 0.067 0.083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지역균형 분리구조) 19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2,8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02	205	90	117,000	118,500	지역균형발전 분석 0.199 0.150 0.200 0.200 0.200 0.200 0.250 지역낙후도 0.132 0.100 0.133 0.133 0.133 0.133 0.167 지역경제활성화 0.066 0.050 0.067 0.067 0.067 0.067 0.083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지역균형 분리구조) 19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Ⅷ-4>와 같다. <표 Ⅷ-4> AHP 평가결과(지역균형 분리구조)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329 0.671 평가자 1 0.373 0.627 평가자 2 0.353 0.647 평가자 3 0.303 0.697 평가자 4 0.264 0.736 평가자 5 0.261 0.739 평가자 6 0.374 0.626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미시행 점수는 0.671로 국도 28ㆍ7호선 포항 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미시행이 시행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인의 평가자 모두 사업미시행 점수가 시행보다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가 0.205로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에서도 사업추진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 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HP 분석 결과, 본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 기준이 되는 종합평가점수가 0.329로 도 출되었으며, 평가자 6인의 의견이 모두 사업의 미시행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기에 본 사업 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1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는 본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량과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를 시나리오 처리하였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얻어진 2 개의 노선대안에 대하여 교통수요분석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Ⅷ -5>와 같이 2개의 시나리오와 2개의 대안 모두 편익비용비는 1보다 작으며, 순현재가치도 음(-)의 값이 도출되어, 두 대안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건교부 사업계획서 안 (학천리교차로~별래재고개) 포항시 건의안 (학천리교차로~까치고개) 연 장 9.210km 11.330km 총사업비 1,752억원 1,845억원 시나리오 A 편익비용비(B/C) 0.112 0.205 순현재가치(NPV) -983억원 -937억원 시나리오 B 편익비용비(B/C) 0.087 0.170 순현재가치(NPV) -1,011억원 -978억원 <표 Ⅷ-5>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주: 시나리오 A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 시나리오 B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를 의미함. 이러한 결론은 <표 Ⅷ-6>의 사업구간 장래 추정교통량에서 제시된 년도별 교통량 추 이를 통해 뒷받침 할 수도 있는데, 개통년도인 2014년 이후 일평균 교통량은 약 16,000대 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왕복 4차로 연속류 시설의 용량 상태에는 크게 미 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2021년에는 일평균 교통량이 약 10,000여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 측되었으며, 만약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건설시 2026년에는 교통량이 일평균 약 5,500여 대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따라서 교통량이 현저하게 낮게 추정되는 본 구간에 왕복 4차 로 연속류 시설의 투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9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비 고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2014 16,067 16,757 16,067 16,757 개통년도 2016 17,582 17,777 17,582 17,777 2021 10,317 10,378 10,317 10,378 포항~동해 고속도로 2026 10,422 10,462 5,553 5,643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2031 10,351 10,424 5,574 5,635 <표 Ⅷ-6> 사업구간 장래 추정교통량 (단위: 대/일) 2.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사업은 통행특성상 주말과 여름휴가철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포항시 흥 해읍 시가지의 교통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우회도로 건설사업이다. 교통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에 무관하게,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경제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항목을 고려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타 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추진계기가 주말/관광수요로 인한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주중의 교통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의 절차 및 방법론상의 한계를 미리 밝혀둔다. 다만
2,8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05	208	91	118,300	119,800	,351 10,424 5,574 5,635 <표 Ⅷ-6> 사업구간 장래 추정교통량 (단위: 대/일) 2.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사업은 통행특성상 주말과 여름휴가철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포항시 흥 해읍 시가지의 교통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우회도로 건설사업이다. 교통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에 무관하게,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경제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항목을 고려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타 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추진계기가 주말/관광수요로 인한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주중의 교통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의 절차 및 방법론상의 한계를 미리 밝혀둔다. 다만 교통수요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말/관광수요 반영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본 사업의 추진계기가 개 략적으로나마 분석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말/관광수요를 반영하여 분석하더라도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간 통행을 분담할 수 없는 노선 위치의 비효율성과 2009년 개통예정인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와 장성~흥해간 도로 가 흥해읍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노선 역할을 수행함에 기인한 것으로, 2014년에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3 서야 비로소 완공되는 본 사업의 실효성이 현재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 으로 판단된다. 연구진은 교통량 통계연보의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흥해읍 정체의 원인이 주말 및 휴 가철에 집중되는 교통량에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교통운영상 흥해읍 시가지 중심부에 설 치된 연속적인 신호교차로 운영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신호운영계획의 부재도 큰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호등이 불과 몇 백 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구간도 있었으 며, 포항시내와 흥해읍 시가지 좌우측에 위치한 주택 및 상업 지역에 접근하고자 하는 회 전 교통량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모두 직진차로의 용량을 감소 시키는 주원인으로, 이러한 상황과 동일한 시간대에 집중되는 교통량(토요일 오후 5시~7 시 평균교통량 약 4,000대/시간)으로 인해 정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종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한다. 일부 대안은 이미 포항시에서 흥해읍 시가지 정체와 관련하여 세운 단기, 중기, 장기 계획과 일치하는 측면도 있다. 먼저 본 구간에 설치된 신호교차로의 수를 감소시킬 필요 가 있으며 신호의 연동화 및 최적화를 통한 단기적 처방으로 효율적인 교통운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주말에는 회전교통에 대한 신호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게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교통운영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단기적/저비용구 조의 교통개선대책인 TSM(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사업을 실시하여, 용 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회전 가각을 정리한다던지, 일부 교차로에 대하 여 입체교차화 하는 적극적인 기법의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구축된 포항시 ITS를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대책이다. 주말 동일한 시 간대에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국도 7호선으로 몰리는데, 국도 7호선의 우회경로라 볼 수 있는 국지도 68호선, 지방도 20호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도 7호선 상의 정체 는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설치된 ITS 설비와 연계된 VMS(Variable Message Sign)를 주요구간에 설치하고, 우회경로 정보 및 통행상황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동일한 시간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시간대별로 분산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중기 대책으로서 흥해읍 시가지를 우회하는 짧은 연장의 우회노선을 자체적으로 구 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서 상 연장 9.21km, 사업비 1,700억 원의 대형 사 업으로서, 추정된 편익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구간이 길어 매우 낮은 경제성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우회구간을 흥해읍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정도의 저비용, 고효 율 노선에 대한 재구상이 요구된다. 2009년에 완공 예정인 장성~흥해간 도로가 이러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라 판단되는 만큼 그러한 장래계획을 모두 고려하면서 포항시에 서 종합적으로 도로망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그곳에서 대안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이 각각 1996년, 1998년에 수립됨에 따라 그간에 있었던 대구~포항고속도로 개통, 국도 28호선의 확장신설 및 포항시국도대 체우회도로, 영일만신항 배후도로 개통 등과 같이 현재 및 장래 교통시스템의 변화가 고 려되지 못한 채 기존 계획이 구체화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반 영하여 네트워크 관점에서 도로망의 기능과 위계를 재정립하고, 장래 도로망 계획을 수 립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적 대안을 미리 스크린하여 경제성이 있는 대안을 재구성할 필요 가 있다. 본 사업도 장래 도로망 개설 및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된 사 업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포항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의 수립을 장기 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5. ,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0.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1999. ,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1998. , 도로현황조서, 2004.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 포항영일만신항 배후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4. , 포항~기계 국도
2,8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08	213	92	119,600	121,100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0.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1999. ,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1998. , 도로현황조서, 2004.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 포항영일만신항 배후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4. , 포항~기계 국도(31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4. 경상북도,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2000~2020), 1999. 포항시, 포항도시기본계획(1996~2011), 1996. , 포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1998. , 포항신항만 배후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2004. , 통계연보, 각년도. ,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기획예산처, 2005년 예산안 편성지침, 2005.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200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지침서, 1999 한국교통연구원, 2003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 8권 교통수요원단위분석, 2004. , 국가교통DB의 활용성 제고방안, 2004. 한국종합물류연구원,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점검 연구보고서, 2005. 부록 A. AHP 설문지 부록 B. 공사비 산출 내역(대안 1) 부록 C. 공사비 산출 내역(대안 2) 부록 D. 용지보상비 산출 근거 부 록 부 록 199 국도 28·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 28·7호선 포항~ 흥해 우회도로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 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FAX:____________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 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 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3 ~ 8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요약 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20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항목 B ⑨ ⑧ 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항목 C [그림 1] 평가 예 항목 A 항목 B 항목 C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 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다. 비일관 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 → B > C라고 응답해야 함.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 위 예에서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부 록 201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2] 국도 28·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0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표 1> 국도 28·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2,8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12	215	93	120,900	122,400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0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표 1> 국도 28·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 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 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 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 업 시행’점수가 높고, 발 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 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 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 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 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 획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 는 정책방향과의 일 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 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 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 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 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 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제 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 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 에 미치는 영향 및 사 업추진시 환경문제발 생가능성에 대한 개 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 역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부 록 203 3. 조사결과 요약 다음 사항들은 최적대안의 경제성·정책적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참조하 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최적대안 : 포항시 건의 노선으로서, 부도심으로 개발 중에 있는 포항시 흥해읍의 성장ㆍ 발전에 유리하고, 경제성 타당성이 높은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1,845억원 - B/C : 0.205 - NPV(억원) : -937억원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포항시 38/170 13/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4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721.19 566,097.80 0.1274% ※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3912%. 20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대상지역의 지역 낙후도는 시ㆍ군 기준으로 38/170위이며, 광역시ㆍ도 별로는 13/16위로 광역시ㆍ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다소 낙후된 지역 이나, 시ㆍ군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낙후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721억이며, 이는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0.1274% 수준임. 이는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임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본 사업이 상위계획에서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상위계획(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통해 국도 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은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음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주말 및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정체로 인해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의 본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포항시에서도 흥해읍 시가지 정 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방안으로서 본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의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5) 재원조달 가능성 본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음 6) 환경성 본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표고 30~90m의 구릉지성 평야지대로, 노선 주변은 기본적으로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고, 소
2,8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15	220	94	122,200	123,700	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통해 국도 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은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음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주말 및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정체로 인해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의 본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포항시에서도 흥해읍 시가지 정 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방안으로서 본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의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5) 재원조달 가능성 본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음 6) 환경성 본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표고 30~90m의 구릉지성 평야지대로, 노선 주변은 기본적으로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고, 소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을 교량으로 통과하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 터널을 설치하 여,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부 록 205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의 상 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 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 상대적 중요 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가.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나. 가중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그림 3] 제1계층 중요도 평가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20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설문 Ⅱ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 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그림 4] 제2계층 중요도 평가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부 록 207 □ 설문 Ⅲ은 제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 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Ⅲ-1.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의지 및 선 호 도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0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그림 7]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부 록 209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2,8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19	223	95	123,500	125,000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그림 7]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부 록 209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7~8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 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 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21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은 본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계없이 차후 AHP 분석 연구를 위해 이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p. 15. Ⅳ번 항목에서 9점 척도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중 ‘지역 낙후도’의 시행·미 시행 점수를 9점 척도가 아닌 상수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100점 만점 응답. 예) 55: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부 록 211 <부록 B> 공사비 산출 내역 (대안 1) 1. 공사비 집계표 2. 부대비 집계표 3. 토공량계산서 4. 토량운반계산서 5. V형측구 설치현황 6. 산마루측구 설치현황 7. L형측구 설치현황 8. 성토부(콘크리트) 다이크 설치현황 9. 배수관 암거 현황 - 통로 암거 현황 - 수로 암거 현황 - PIPE 현황 10. 포장공 집계표 11. 포장공 수량현황 12. 교량공 현황 13. 교차로 설치 현황 21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1. 공사비 집계표 구 분 단위 단가(원) 수량 공사비(원) 1.토공 깎기 토사 ㎥ 780 358,774 279,843,915 리핑 ㎥ 1,510 209,418 316,221,180 발파 ㎥ 9,060 176,784 1,601,663,040 흙운반 토사 불도우저 ㎥ 730 21,944 16,019,105 덤프트럭 ㎥ 3,320 289,097 959,801,343 리핑 불도우저 ㎥ 1,330 6,595 8,771,430 덤프트럭 ㎥ 5,240 222,822 1,
2,8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23	224	96	124,800	126,300	,915 리핑 ㎥ 1,510 209,418 316,221,180 발파 ㎥ 9,060 176,784 1,601,663,040 흙운반 토사 불도우저 ㎥ 730 21,944 16,019,105 덤프트럭 ㎥ 3,320 289,097 959,801,343 리핑 불도우저 ㎥ 1,330 6,595 8,771,430 덤프트럭 ㎥ 5,240 222,822 1,167,589,586 발파 불도우저 ㎥ 2,410 1,949 4,697,934 덤프트럭 ㎥ 7,580 224,333 1,700,443,079 순성토 토사 ㎥ 9,260 1,011,711 9,368,447,101 사토 발파 ㎥ 8,720 0 쌓기 노상 ㎥ 1,450 136,832 198,406,400 노체 ㎥ 1,080 1,654,420 1,786,773,060 기타 토공의15% 2,611,301,576 계 20,019,978,748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3,000 11,420 719,460,000 산마루측구 형식-1 m 92,080 4,630 426,330,400 L형측구 형식-1 m 21,800 2,210 48,178,000 형식-2 m 55,640 1,880 104,603,200 성토부 다이크 m 21,800 11,295 246,231,000 배수관 원심력철근 콘크리트 Φ1000 m 226,000 200 45,200,000 Φ1200 m 316,010 0 보강원심력 Φ1000 m 252,230 0 Φ1200 m 345,890 0 수로암거 2.0X2.0 m 0 2.5X2.5 m 1,634,850 783 1,280,087,550 3.0X3.0 m 1,991,610 0 통로암거 4.5X4.5 m 3,391,260 772 2,618,052,720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653,230 26 68,983,980 H=3.0m 개소 3,669,830 0 H=3.5m 개소 5,246,490 0 H=4.0m 개소 6,721,580 0 H=4.5m 개소 7,013,690 28 196,383,320 기타 배수공의25% 1,438,377,543 계 7,191,887,713 주) 부가세 제외 단가임. 부 록 213 구 분 단위 단가(원) 수량 공사비(원) 3.포장공 프라임코팅 ㎡ 440 199,550 87,802,000 택코팅 ㎡ 240 345,375 82,890,000 아스콘기층 길어깨포장 T=20cm ㎡ 1,700 199,550 339,235,000 아스콘표층 T=5cm ㎡ 480 138,150 66,312,000 보조기층 T=15cm ㎥ 16,150 29,933 483,409,875 선택층 T=50cm ㎥ 16,250 69,075 1,122,468,750 기타 포장공의15% 327,317,644 계 2,509,435,269 4.부대공 (1+2+3)X20% 식 1 5,944,260,346 5.제잡비 (1+2+3+4)X50% 식 1 17,832,781,037 6.교량공 Slab RC 왕복 4차로 ㎡ 1,692,730 0 PC ㎡ 1,332,900 0 PSC-Beam ㎡ 1,044,650 5,600 5,850,040,000 PSCBox ILM ㎡ 1,522,490 0 FCM ㎡ 3,003,380 0
2,8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24	225	97	126,100	127,600	9 4.부대공 (1+2+3)X20% 식 1 5,944,260,346 5.제잡비 (1+2+3+4)X50% 식 1 17,832,781,037 6.교량공 Slab RC 왕복 4차로 ㎡ 1,692,730 0 PC ㎡ 1,332,900 0 PSC-Beam ㎡ 1,044,650 5,600 5,850,040,000 PSCBox ILM ㎡ 1,522,490 0 FCM ㎡ 3,003,380 0 MSS ㎡ 1,903,590 0 FSM ㎡ 1,747,860 0 ST.Box ㎡ 1,625,990 23,000 37,397,770,000 ST.Plate ㎡ 1,984,840 0 R.CRahmen ㎡ 1,633,720 2,100 3,430,812,000 계 46,678,622,000 7.교차로 1 식 2 14,500,000,000 8.공사비 (1+2+3+4+5+6+7) 식 1 114,676,965,112 부가가치세 (1~7)의10% 식 1 11,467,696,511 A.총공사비 부가세포함 식 126,144,661,623 B.보상비 공시지가2.296배 ㎡ 23,813,679,107 C.부대비 식 9,341,200,000 D.예비비 (A+B+C)10% 식 15,929,954,073 총사업비 A+B+C+D 식 175,229,494,803 주) 부가세 제외 단가임. 2. 부대비 집계표 구 분 공사비요율(%) 금액(원) 비고 1. 기본설계비 기본설계미시행 2.실시설계비 3.05 3,463,000,000 3.감리비 3.43 3,894,000,000 책임감리비반영 4.조사 및 측량비 1.00 1,135,000,000 5.부가가치세 849,200,000 (1~4의 합계) x 10% 합 계 9,341,200,000 21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3. 토공량계산서 1. 흙 깎 기(자연상태) ----------- 744976.25 M3 1) 토 사 ----------- 358774.25 M3 2) 리 핑 암 ----------- 209418.00 M3 3) 발 파 암 ----------- 176784.00 M3 4) 편 절 암 ----------- 0.00 M3 5) 발 파 암3 ----------- 0.00 M3 6) 암 1 ----------- 0.00 M3 7) 암 2 ----------- 0.00 M3 2. 흙 쌓 기 ----------- 1792347.75 M3 1) 노 상 ----------- 136832.00 M3 2) 노 체 ----------- 1654419.50 M3 3) 비 다 짐 ----------- 1096.25 M3 3. 답구간 표토제거 ----------- 0.0 M2 1) 절 토 부 ----------- 0.0 M2 2) 성 토 부 ----------- 0.0 M2 A. 노 상 ----------- 0.0 M2 B. 노 체 ----------- 0.0 M2 4. 답외구간 표토제거 ----------- 0.0 M2 1) 절 토 부 ----------- 0.0 M2 2) 성 토 부 ----------- 0.0 M2 A. 노 상 ----------- 0.0 M2 B. 노 체 ----------- 0.0 M2 5. 노반 준비공 ----------- 1) 기존도로부 ----------- 0.0 M2 2) 절 토 부 ----------- 11455.5 M2 6. 비탈면 보호공 ----------- 1) 줄 떼 ----------- 200923.9 M2 2) 평 떼 ----------- 33976.3 M2 3) 면고르기RR ----------- 19392.0 M2 4) 면고르기BR ----------- 12692.0 M2 5) 돌 붙 임 ----------- 0.00 M2 6) 씨앗뿌리기 ----------- 0.00 M2 7. 벌 개 제 근 ----------- 0.0 M2 8. 층 따 기 ----------- 0.00 M3 1) 노 상 ----------- 0.00 M3 2) 노 체 ----------- 0.00 M3 9. 터 파 기 ----------- 1) 토 사 ----------- 0.00 M3 2) 리 핑 암 ----------- 0.00 M3 3) 발 파 암 ----------- 0.00 M3 10. 구조물 터파기 ----------- 1) 토 사 ----------- 0.00 M3 2) 리 핑 암 ----------- 0.00 M3 3) 발 파 암 ----------- 0.00 M3 11. 되 메 우 기 ----------- 0.00 M3
2,8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25	226	98	127,400	128,900	.00 M2 6) 씨앗뿌리기 ----------- 0.00 M2 7. 벌 개 제 근 ----------- 0.0 M2 8. 층 따 기 ----------- 0.00 M3 1) 노 상 ----------- 0.00 M3 2) 노 체 ----------- 0.00 M3 9. 터 파 기 ----------- 1) 토 사 ----------- 0.00 M3 2) 리 핑 암 ----------- 0.00 M3 3) 발 파 암 ----------- 0.00 M3 10. 구조물 터파기 ----------- 1) 토 사 ----------- 0.00 M3 2) 리 핑 암 ----------- 0.00 M3 3) 발 파 암 ----------- 0.00 M3 11. 되 메 우 기 ----------- 0.00 M3 12. 뚝 쌓 기 ----------- 0.00 M3 13. 누 가 토 량 ----------- -1011711.35 M3 1) 흙 깎 기 ----------- 779540.15 M3 2) 흙 쌓 기 ----------- 1791251.50 M3 * 흙깎기 = 토사절토 (EA)+리핑암 (RR)+발파암 (BR1)+편절암 (BR2)+발파암 (BR3)* * 흙쌓기 = 노 상 (B1)+노 체 (B2) * 환산계수 : 토사절토 (EA) = 0.90, 리핑암 (RR) = 1.10, 발파암 (BR1) = 1.28, 편절암 (BR2) = 1.28, 발파암 (BR3)* = 1.28 노 상 (B1) = 1.00, 노 체 (B2) = 1.00 4. 토량운반계산서 도 쟈 번호 측점(STA. ) 평 균 운반거리 운 반 량 토 사 리핑암 발파암 소 계 시점 종점 Q Q×LQQ×LQQ×LQQ×L 1 0+055.21 0+115.21 48.77 1882.19 91,794.41 359.57 17536.23 0.00 0.00 2241.76 109330.642 0+400.74 0+460.74 45.49 2691.71 122,445.89 1094.12 49771.52 35.22 1602.16 3821.05 173819.573 1+366.79 1+426.79 48.60 2446.74 118,911.56 1071.90 52094.34 83.72 4068.79 3602.36 175074.694 1.790.65 1+850.65 49.00 1456.38 71,362.62 214.93 10531.57 0.00 0.00 1671.31 81894.195 1+986.82 2+046.82 49.17 2157.34 106,076.41 951.88 46803.94 97.01 4769.98 3206.23 157650.336 2+398.09 2+458.09 47.74 991.23 47,321.32 0.00 0.00 0.00 0.00 991.23 47321.327 2+962.32 3+022.32 46.73 1500.54 70,120.23 232.63 10870.80 0.00 0.00 1733.17 80991.038 3+228.10 3+288.10 48.62 1226.15 59,615.41 364.54 17723.93 0.00 0.00 1590.69 77339.349 3+358.30 3+418.30 47.27 1601.38 75,697.23 462.58 21866.16 39.87 1884.65 2103.83 99448.04 10 3+900.95 3+960.95 45.53 1760.17 80,140.54 346.42 15772.50 1.95 88.78 2108.54 96001.8211 4+286.34 4+346.34 47.32 2264.54 107,158.03 1496.49 70813.91 1691.58 80045.57 5452.61 258017.5112 7+992.46 8+052.
2,8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26	227	99	128,700	130,200	3+900.95 3+960.95 45.53 1760.17 80,140.54 346.42 15772.50 1.95 88.78 2108.54 96001.8211 4+286.34 4+346.34 47.32 2264.54 107,158.03 1496.49 70813.91 1691.58 80045.57 5452.61 258017.5112 7+992.46 8+052.46 48.60 803.46 39,048.16 0.00 0.00 0.00 0.00 803.46 39048.1613 8+135.30 8+195.30 45.78 1162.15 53,203.23 0.00 0.00 0.00 0.00 1162.15 53203.23 소 계 21,943.98 1,042,895.04 6,595.06 313,784.9 1,949.35 92,459.93 30,488.39 1,449,139.87 총 계 21,943.98 1,042,895.04 6,595.06 313,784.9 1,949.35 92,459.93 30,488.39 1,449,139.87 덤 프 번호 측점(STA. ) 평 균 운반거리 운 반 량 토 사 리핑암 발파암 소 계 시점 종점 Q Q×LQQ×LQQ×LQQ×L 1 0+000.00 0+163.34 124.46 7086.12 881,938.50 4203.71 523193.75 139.61 17375.86 11429.44 1422508.112 0+163.34 0+748.70 373.71 35963.86 13,440,054.12 23741.47 8872424.75 8000.50 2989866.86 67705.83 25302345.733 0+748.70 1+100.54 350.92 60.80 21,335.934 36.09 12664.70 5.08 1782.67 101.97 35783.314 1+100.54 4+832.31 3632.40 23512.16 85,405,569.98 14669.21 53284438.40 7007.89 25455459.64 45189.26 164145468.025 1+263.40 1+560.00 218.22 19740.85 4,307,848.29 16315.17 3560296.40 12095.63 2639508.38 48151.65 10507653.076 1+735.00 1+900.57 131.40 7378.83 969,578.262 4638.52 609501.53 655.24 86098.54 12672.59 1665178.337 1+900.57 2+130.75 170.27 15949.14 2,715,660.07 13682.28 2329681.82 8235.91 1402328.40 37867.33 6447670.298 2+130.75 2+689.25 546.91 2169.10 1,186,302.48 1926.09 1053397.88 1975.15 1080229.29 6070.34 3319929.659 2+160.00 2+677.84 380.70 38524.35 14,666,220.045 28361.65 10797280.16 29618.22 11275656.35 96504.22 36739156
2,8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27	228	100	130,000	131,500	89.25 546.91 2169.10 1,186,302.48 1926.09 1053397.88 1975.15 1080229.29 6070.34 3319929.659 2+160.00 2+677.84 380.70 38524.35 14,666,220.045 28361.65 10797280.16 29618.22 11275656.35 96504.22 36739156.56 10 2+689.25 4+753.02 2008.93 10987.96 22,074,042.48 9917.65 19923864.61 10057.54 20204893.83 30963.15 62202800.9211 2+745.60 3+607.42 724.95 31707.23 22,986,156.39 29429.09 21334618.80 52115.51 37781138.97 113251.83 82101914.1612 2+887.92 3+130.00 191.47 14344.35 2,746,512.69 10107.61 1935304.09 10151.66 1943738.34 34603.62 6625555.1213 3+145.00 3+328.19 144.90 6666.57 965,985.993 4403.29 638036.72 733.22 106243.58 11803.08 1710266.2914 3+328.19 3+454.04 104.51 5136.04 536,767.54 3614.87 377790.06 931.88 97390.78 9682.79 1011948.3815 3+607.42 4+104.61 471.13 6402.73 3,016,518.18 5945.63 2801164.66 6377.00 3004396.01 18725.36 8822078.8516 3+740.00 4.070.21 251.28 17858.11 4,487,385.88 14325.69 3599759.38 9435.05 2370839.36 41618.85 10457984.6217 4+104.61 4+670.00 406.36 35129.48 14,275,215.49 32480.64 13198832.87 57600.38 23406490.42 125210.50 50880538.7818 4+259.00 4+410.00 113.24 5610.65 635,350.01 5023.78 568892.85 9197.39 1041512.44 19831.82 2245755.3019 8+052.46 8+221.00 127.66 4868.46 621,507.60 0.00 0.00 0.00 0.00 4868.46 621507.60 소 계 289,096.79 195,939,949.94 222,822.44 145,421,143.43 224,332.86 134,904,949.72 736,252.09 476,266,043.09 총 계 289,096.79 195,939,949.94 222,822.44 145,421,143.43 224,332.86 134,904,949.72 736,252.09 476,266,043.09 부 록 217 구 분 도 쟈 덤 프 토 사 평균운반거리 47.53
2,8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27	229	101	131,300	132,800	5,421,143.43 224,332.86 134,904,949.72 736,252.09 476,266,043.09 총 계 289,096.79 195,939,949.94 222,822.44 145,421,143.43 224,332.86 134,904,949.72 736,252.09 476,266,043.09 부 록 217 구 분 도 쟈 덤 프 토 사 평균운반거리 47.53 677.77 리핑암 평균운반거리 47.58 652.63 발파암 평균운반거리 47.43 601.36 평 균 운 반 거 리 47.53 646.88 <순 성 토> 번호 시 점 종 점 중간점 순성토량 1 4+832.31 5+170.00 4+988.39 169741.07 2 5+720.00 6+340.00 5+926.34 122708.00 3 6+355.00 6+950.00 6+712.48 151771.75 4 7+200.00 7+399.84 7+261.47 32567.98 5 7+420.81 7+992.46 7+711.86 79347.77 6 8+221.00 8+690.00 8+453.19 208695.56 7 8+705.00 9+210.00 8+901.61 246879.22 소 계 1011711.35 총 계 1011711.35 21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번호 위 치 방향 형 식(m) 시점 종점 TYPE-1 TYPE-2 1 0+000.00 0+070.00 좌 70.00 2 0+000.00 0+090.00 우 90.00 3 0+350.00 0+750.00 좌 400.00 4 0+450.00 0+750.00 우 300.00 5 1+400.00 1+570.00 우 170.00 6 1+400.00 1+570.00 우 170.00 7 1+745.00 1+830.00 좌 85.00 8 1+745.00 1+830.00 우 85.00 9 2+010.00 2+490.00 좌 480.00 10 2+030.00 2+400.00 우 370.00 11 2+960.00 3+120.00 좌 160.00 12 3+000.00 3+120.00 우 120.00 13 3+160.00 3+270.00 좌 110.00 14 3+160.00 3+270.00 우 110.00 15 3+270.00 3+370.00 좌 100.00 16 3+270.00 3+390.00 우 120.00 17 3+370.00 3+635.00 좌 265.00 18 3+390.00 3+635.00 우 245.00 19 3+740.00 3+910.00 좌 170.00 20 3+740.00 3+950.00 우 210.00 21 4+310.00 4+660.00 좌 350.00 22 4+330.00 4+660.00 우 330.00 23 4+720.00 5+160.00 좌 440.00 24 4+720.00 5+160.00 우 440.00 25 5+720.00 6+960.00 좌 1240.00 26 5+720.00 6+960.00 우 1240.00 27 7+200.00 7+735.00 좌 535.00 28 7+200.00 7+735.00 우 535.00 29 7+750.00 8+000.00 좌 250.00 30 7+750.00 8+000.00 우 250.00 31 8+200.00 8
2,8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29	231	102	132,600	134,100	00 우 440.00 25 5+720.00 6+960.00 좌 1240.00 26 5+720.00 6+960.00 우 1240.00 27 7+200.00 7+735.00 좌 535.00 28 7+200.00 7+735.00 우 535.00 29 7+750.00 8+000.00 좌 250.00 30 7+750.00 8+000.00 우 250.00 31 8+200.00 8+690.00 좌 490.00 32 8+200.00 8+690.00 우 490.00 33 8+710.00 9+210.00 좌 500.00 34 8+710.00 9+210.00 우 500.00 계 11420.00 5. V형측구 설치현황 부 록 219 6. 산마루측구 설치현황 번호 위 치 방향 콘크리트 비고 시점 종점 TYPE-1 1 0+070.00 0+350.00좌 280.00 2 0+090.00 0+450.00우 360.00 3 1+460.00 2+000.00좌 540.00 4 1+100.00 1+400.00좌 300.00 5 1+100.00 1+400.00우 300.00 6 1+830.00 2+010.00좌 180.00 7 1+830.00 2+030.00우 200.00 8 2+490.00 2+960.00좌 470.00 9 2+400.00 3+000.00우 600.00 10 3+270.00 3+370.00좌 100.00 11 3+270.00 3+390.00우 120.00 12 3+910.00 4+310.00좌 400.00 13 3+950.00 4+330.00우 380.00 14 8+000.00 8+200.00좌 200.00 15 8+000.00 8+200.00우 200.00 계 4630.00 22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번호 위 치 방향 형 식(m) 비고 시점 종점 TYPE-1 TYPE-2 1 0+060.00 0+340.00 좌 280.00 2 0+380.00 0+420.00 좌 40.00 3 1+100.00 1+120.00 좌 20.00 4 1+180.00 1+280.00 좌 100.00 5 1+360.00 1+380.00 좌 20.00 6 1+820.00 1+880.00 좌 60.00 7 1+980.00 2+000.00 좌 20.00 8 2+440.00 2+560.00 좌 120.00 9 2+920.00 2+960.00 좌 40.00 10 3+260.00 3+300.00 좌 40.00 11 3+340.00 3+360.00 좌 20.00 12 3+900.00 3+980.00 좌 80.00 13 4+280.00 4+300.00 좌 20.00 14 8+000.00 8+180.00 좌 180.00 15 1+120.00 1+180.00 좌 60.00 16 1+280.00 1+360.00 좌 80.00 17 1+880.00 1+980.00 좌 100.00 18 2+560.00 2+920.00 좌 360.00 19 3+300.00 3+340.00 좌 40.00 20 3+980.00 4+280.00 좌 300.00 21 0+080.00 0+440.00 우 360.00 22 1+100.00 1+260.00 우 160.00 23 1+360.00 1+380.00 우 20.00 24 1+820.00 1+880.00
2,8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31	232	103	133,900	135,400	100.00 18 2+560.00 2+920.00 좌 360.00 19 3+300.00 3+340.00 좌 40.00 20 3+980.00 4+280.00 좌 300.00 21 0+080.00 0+440.00 우 360.00 22 1+100.00 1+260.00 우 160.00 23 1+360.00 1+380.00 우 20.00 24 1+820.00 1+880.00 우 60.00 25 1+980.00 2+020.00 우 40.00 26 2+400.00 2+540.00 우 140.00 27 2+960.00 3+000.00 우 40.00 28 3+260.00 3+300.00 우 40.00 29 3+340.00 3+380.00 우 40.00 30 3+980.00 4+000.00 우 20.00 31 4+280.00 4+320.00 우 40.00 32 7+980.00 8+180.00 우 200.00 33 9+200.00 9+210.00 우 10.00 34 1+260.00 1+360.00 우 100.00 35 1+880.00 1+980.00 우 100.00 36 2+540.00 2+960.00 우 420.00 37 3+300.00 3+340.00 우 40.00 38 4+000.00 4+280.00 우 280.00 계 2210.00 1880 7. L형측구 설치현황 부 록 221 번호 위 치 방향 콘크리트 비고 시점 종점 TYPE-1 1 0+000.00 0+060.00좌 60.00 2 0+340.00 0+380.00좌 40.00 3 0+420.00 0+750.00좌 330.00 4 1+380.00 1+570.00좌 190.00 5 1+745.00 1+820.00좌 75.00 6 2+000.00 2+440.00좌 440.00 7 2+960.00 3+120.00좌 160.00 8 3+160.00 3+260.00좌 100.00 9 3+360.00 3+640.00좌 280.00 10 3+740.00 3+900.00좌 160.00 11 4+300.00 4+690.00좌 390.00 12 4+720.00 5+160.00좌 440.00 13 5+720.00 6+955.00좌 1235.00 14 7+200.00 7+735.00좌 535.00 15 7+750.00 8+000.00좌 250.00 16 8+180.00 9+210.00좌 1030.00 17 0+000.00 0+080.00우 80.00 19 0+440.00 0+750.00우 310.00 20 1+380.00 1+570.00우 190.00 21 1+745.00 1+820.00우 75.00 22 2+020.00 2+400.00우 380.00 23 3+000.00 3+120.00우 120.00 24 3+160.00 3+260.00우 100.00 25 3+380.00 3+635.00우 255.00 26 3+740.00 3+980.00우 240.00 27 4+320.00 4+690.00우 370.00 28 4+720.00 5+160.00우 440.00 29 5+720.00 6+955.00우 1235.00 30 7+200.00 7+735.00우 535.00 31 7+750.00 7+980
2,8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32	235	104	135,200	136,700	100.00 25 3+380.00 3+635.00우 255.00 26 3+740.00 3+980.00우 240.00 27 4+320.00 4+690.00우 370.00 28 4+720.00 5+160.00우 440.00 29 5+720.00 6+955.00우 1235.00 30 7+200.00 7+735.00우 535.00 31 7+750.00 7+980.00우 230.00 32 8+180.00 9+200.00우 1020.00 계 11295.00 8. 성토부(콘크리트) 다이크 설치현황 22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형 식 연 장(m) 비 고 0+640.00 4.5X4.5 48 2+058.00 4.5X4.5 51.00 2+150.00 4.5X4.5 70.00 3+460.00 4.5X4.5 70.00 4+365.00 4.5X4.5 51.00 6+125.00 4.5X4.5 36.00 6+345.00 4.5X4.5 46.00 6+480.00 4.5X4.5 57.00 6+630.00 4.5X4.5 50 6+853.00 4.5X4.5 52 8+087.00 4.5X4.5 46 8+220.00 4.5X4.5 30 8+510.00 4.5X4.5 53 8+980.00 4.5X4.5 112 계 772.00 구 분 형 식 연 장(m) 비 고 0+465.00 2.5X2.5 90 1+429.00 2.5X2.5 50.00 2+335.00 2.5X2.5 115.00 4+480.00 2.5X2.5 62.00 5+731.00 2.5X2.5 45.00 6+017.00 2.5X2.5 36.00 6+132.00 2.5X2.5 37 6+240.00 2.5X2.5 40 6+358.00 2.5X2.5 45 6+485.00 2.5X2.5 58 6+857.00 2.5X2.5 54 8+216.00 2.5X2.5 31 8+555.00 2.5X2.5 120 계 783.00 9. 배수관 암거 현황 - 통로 암거 현황 - 수로 암거 현황 부 록 223 구 분 형 식 연 장(m) 비 고 1+220.00 1000 33 6+735.00 1000 48.00 7+470.00 1000 30.00 7+890.00 1000 57.00 8+000.00 1000 32.00 계 200.00 - PIPE 현황 10. 포장공 집계표 공종 형태 연장 표 층 기 층 보조기층 선택층 프라임코팅 택코팅 (t=5cm) (t=20cm) (t=15cm) (t=50cm) (RSC-3) (RSC-4) m ㎡㎡㎥㎥㎡㎡ 본선 차도부 767,500 18.000 138,150.00 18.000 138,150.00 2.700 20,722.50 9.000 69,075.00 18.000 138,150.00 45.000 345,375.00 부체 도로 15,350.00 4.000 61,400.00 0.600 9,210.00 4.000 61,400.00 계 23,025.00 138,150.00 199,550.00 29,932.50 69,075.00 199,550.00 345,375.00 22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11. 포장공 수량현황 <포장공 수량 현황 (1)> 공종 산출내역 계 본선 연장: 7,675 포장두 께 표층= 5 도로폭: 18 기층= 20 보조기층= 1
2,8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34	239	105	136,500	138,000	0.00 0.600 9,210.00 4.000 61,400.00 계 23,025.00 138,150.00 199,550.00 29,932.50 69,075.00 199,550.00 345,375.00 22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11. 포장공 수량현황 <포장공 수량 현황 (1)> 공종 산출내역 계 본선 연장: 7,675 포장두 께 표층= 5 도로폭: 18 기층= 20 보조기층= 15 동상방지층= 50 1. 표 층 18.00 × 1.0 = 18.000 ㎡/m ( T=5cm ) 2. 기 층 18.00 × 1.0 = 18.000 ㎡/m ( T=20cm ) 3. 프라임코팅 18.00 × 1.0 = 18.000 ㎡/m (RSC-3) 4. 택 코 팅 18.00 × 2.5회 x 1.0 = 45.000 ㎡/m (RSC-4) 5. 보 조 기 층 18.00 × 0.15 x 1.0 = 2.700 ㎥/m (T=15cm) 6. 선 택 층 18.00 × 0.50 x 1.0 = 9.000 ㎥/m (T=50cm) 부 록 225 <포장공 수량 현황 (2)> 공종 산출내역 계 부체도로 연장: 15,350 포장두께 도로폭: 4.0 기층= 20 보조기층= 15 1. 기 층 4.00 × 1.0 =4.000 ㎡/m ( T=20cm ) 2. 프라임코팅 4.00 × 1.0 =4.000 ㎡/m (RSC-3) 3. 보 조 기 층 4.00 × 0.15 x 1.0 =0.600 ㎥/m (T=15cm) 22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번호 구분 시점 종점 형식 폭원(B) 연장(m) 면적(m2) 1 학천교 sta 0+700.00 sta 1+050.00 ST-BOX 20 350.00 7,000 2 성곡교 sta 1+560.00 sta 1+735.00 PSC Beam 20 175.00 3,500 3 초곡1교 sta 2+145.00 sta 2+160.00 RC 라멘 20 15.00 300 4 초곡2교 sta 3+130.00 sta 3+145.00 RC 라멘 20.00 15.00 300 5 초곡육교 sta 3+635.00 sta 3+740.00 PSC Beam 20.00 105.00 2,100 6 북송1교 sta 4+410.00 sta 4+425.00 RC 라멘 20 15.00 300 7 북송2교 sta 4+670.00 sta 4+700.00 RC 라멘2 20 30.00 600 8 곡강교 sta 5+170.00 sta 5+720.00 ST-BOX 20 550.00 11,000 9 용전교 sta 6+340.00 sta 6+355.00 RC 라멘 20 15.00 300 10 양백교 sta 6+950.00 sta 7+200.00 ST-BOX 20 250.00 5,000 12 덕장교 sta 8+690.00 sta 8+705.00 RC 라멘 20 15.00 300 계 1535.00 30,700 12. 교량공 현황 교량형식별 구분 구분 폭원(B) 연장(m) 면적(㎡) 비고 ST-BOX 20 1,150 23,000 PSC Beam 20 280 5,600 계 28,600 RC RAHMEN 1연 20.00 75 1,500 2연 20.00 30 600 계 2,100 13. 교차로 설치 현황 교차로명 형식 비고 1 학천교차로 트럼팻 2 별래재교차로 준직결Y형 부 록 227 <부록 C> 공사비 산출 내역 (대안 2) 1. 공사비 집계표 2. 부대비 집계표 3. 토공량계산서 4. 토량운반계산서 5. V형측구 설치현황 6. 산마루측구 설치현황 7. L형측구 설치현황 8. 성토부(콘크리트) 다이크 설치현황 9. 배수관 암거 현황 - 통로 암거 현황 - 수로 암거 현황 - PIPE 현황 10. 포장공 집계표 11. 포장공 수량현황 12. 교량공 현황 13. 터널공 현황 14. 교차로 설치 현황 228 국도 28ㆍ7호선
2,8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37	240	106	137,800	139,300	교차로 트럼팻 2 별래재교차로 준직결Y형 부 록 227 <부록 C> 공사비 산출 내역 (대안 2) 1. 공사비 집계표 2. 부대비 집계표 3. 토공량계산서 4. 토량운반계산서 5. V형측구 설치현황 6. 산마루측구 설치현황 7. L형측구 설치현황 8. 성토부(콘크리트) 다이크 설치현황 9. 배수관 암거 현황 - 통로 암거 현황 - 수로 암거 현황 - PIPE 현황 10. 포장공 집계표 11. 포장공 수량현황 12. 교량공 현황 13. 터널공 현황 14. 교차로 설치 현황 22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1. 공사비 집계표 구 분 단위 단가(원) 수량 공사비(원) 1.토공 깎기 토사 ㎥ 780 492,024 383,778,720 리핑 ㎥ 1,510 278,889 421,122,390 발파 ㎥ 9,060 236,406 2,141,838,360 흙운반 토사 불도우저 ㎥ 730 28,456 20,773,019 덤프트럭 ㎥ 3,320 394,862 1,310,941,342 리핑 불도우저 ㎥ 1,330 7,380 9,814,735 덤프트럭 ㎥ 520 298,543 155,242,386 발파 불도우저 ㎥ 2,410 2,325 5,603,636 덤프트럭 ㎥ 7,580 300,016 2,274,117,793 순성토 토사 ㎥ 9,260 851,847 7,888,099,238 사토 발파 ㎥ 8,720 0 쌓기 노상 ㎥ 1,450 152,903 221,708,625 노체 ㎥ 1,080 1,751,143 1,891,234,710 기타 토공의15% 2,508,641,243 계 19,232,916,197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3,000 12,450 784,350,000 산마루측구 형식-1 m 92,080 6,370 586,549,600 L형측구 형식-1 m 21,800 3,560 77,608,000 형식-2 m 55,640 4,200 233,688,000 성토부 다이크 m 21,800 12,525 273,045,000 배수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Φ1000 m 226,000 651 147,126,000 Φ1200 m 316,010 0 보강원심력 Φ1000 m 252,230 0 Φ1200 m 345,890 0 수로암거 2.0X2.0 m 0 0 2.5X2.5 m 1,634,850 833 1,361,830,050 3.0X3.0 m 1,991,610 0 통로암거 4.5X4.5 m 3,391,260 888 3,011,438,880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653,230 26 68,983,980 H=3.0m 개소 3,669,830 0 H=3.5m 개소 5,246,490 0 H=4.0m 개소 6,721,580 0 H=4.5m 개소 7,013,690 32 224,438,080 기타 배수공의25% 1,692,264,398 계 8,461,321,988 주) 부가세 제외 단가임. 부 록 229 구분 단위 단가(원) 수량 공사비(원) 3.포장공 프라임코팅 ㎡ 440 240,760 105,934,400 택코팅 ㎡ 240 416,700 100,008,000 아스콘기층 길어깨포장 T=20cm ㎡ 1,700 240,760 409,292,000 아스콘표층 T=5cm ㎡ 480 166,680 80,006,400 보조기층 T=15cm ㎥ 16,150 36,114 583,241,100 선택층 T=50cm
2,8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40	241	107	139,100	140,600	수량 공사비(원) 3.포장공 프라임코팅 ㎡ 440 240,760 105,934,400 택코팅 ㎡ 240 416,700 100,008,000 아스콘기층 길어깨포장 T=20cm ㎡ 1,700 240,760 409,292,000 아스콘표층 T=5cm ㎡ 480 166,680 80,006,400 보조기층 T=15cm ㎥ 16,150 36,114 583,241,100 선택층 T=50cm ㎥ 16,250 83,340 1,354,275,000 기타 포장공의15% 394,913,535 계 3,027,670,435 4.부대공 (1+2+3)X20% 식 1 6,144,381,724 5.제잡비 (1+2+3+4)X50% 식 1 18,433,145,172 6.교량공 Slab RC 왕복 4차로 ㎡ 1,692,730 0 PC ㎡ 1,332,900 0 PSC-Beam ㎡ 1,044,650 9,100 9,506,315,000 PSCBox ILM ㎡ 1,522,490 0 FCM ㎡ 3,003,380 0 MSS ㎡ 1,903,590 0 FSM ㎡ 1,747,860 0 ST.Box ㎡ 1,625,990 17,100 27,804,429,000 ST.Plate ㎡ 1,984,840 0 R.CRahmen ㎡ 1,633,720 2,400 3,920,928,000 터널공(2차로) m 8,864,090 1,280 11,346,035,200 계 52,577,707,200 7.교차로 식 1 2 14,500,000,000 8.공사비 (1+2+3+4+5+6+7) 식 1 55,299,435,515 9.부가가치세 (1~7)의10% 식 1 12,237,714,271 A.총공사비 부가세포함 식 134,614,856,986 B.보상비 공시지가2.296배 ㎡ 23,224,263,130 C.부대비 식 9,904,400,000 D.예비비 (A+B+C)의10% 식 16,774,352,012 총사업비 A+B+C+D 식 184,517,872,128 주) 부가세 제외 단가임. 2. 부대비 집계표 구 분 공사비요율(%) 금액 비고 1. 기본설계비 기본설계미시행 2. 실시설계비 3.05 3,696,000,000 3. 감리비 3.38 4,096,000,000 책임감리비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00 1,212,000,000 5. 부가가치세 900400,000 (1~4의 합계) x 10% 합 계 9,904,400,000 23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3. 토공량계산서 1. 흙 깎 기(자연상태) ----------- 1007319.00 M3 1) 토 사 ----------- 492024.00 M3 2) 리 핑 암 ----------- 278889.00 M3 3) 발 파 암 ----------- 236406.00 M3 4) 편 절 암 ----------- 0.00 M3 5) 발 파 암3 ----------- 0.00 M3 6) 암 1 ----------- 0.00 M3 7) 암 2 ----------- 0.00 M3 2. 흙 쌓 기 ----------- 1905204.75 M3 1) 노 상 ----------- 1675835.75 M3 2) 노 체 ----------- 227999.00 M3 3) 비 다 짐 ----------- 1370.00 M3 3. 답구간 표토제거 ----------- 0.0 M2 1) 절 토 부 ----------- 0.0 M2 2) 성 토 부 ----------- 0.0 M2 A. 노 상 ----------- 0.0 M2 B. 노 체 ----------- 0.0 M2 4. 답외구간 표토제거 ----------- 0.0 M2 1) 절 토 부 ----------- 0.0 M2 2) 성 토 부 ----------- 0.0 M2 A. 노 상 ----------- 0.0 M2 B. 노 체 ----------- 0.0 M2 5. 노반 준비공 ----------- 1) 기존도로부 ----------- 0.0 M2 2)
2,8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41	242	108	140,400	141,900	----------- 227999.00 M3 3) 비 다 짐 ----------- 1370.00 M3 3. 답구간 표토제거 ----------- 0.0 M2 1) 절 토 부 ----------- 0.0 M2 2) 성 토 부 ----------- 0.0 M2 A. 노 상 ----------- 0.0 M2 B. 노 체 ----------- 0.0 M2 4. 답외구간 표토제거 ----------- 0.0 M2 1) 절 토 부 ----------- 0.0 M2 2) 성 토 부 ----------- 0.0 M2 A. 노 상 ----------- 0.0 M2 B. 노 체 ----------- 0.0 M2 5. 노반 준비공 ----------- 1) 기존도로부 ----------- 0.0 M2 2) 절 토 부 ----------- 19603.0 M2 6. 비탈면 보호공 ----------- 1) 줄 떼 ----------- 218380.5 M2 2) 평 떼 ----------- 47188.5 M2 3) 면고르기RR ----------- 25500.0 M2 4) 면고르기BR ----------- 16649.0 M2 5 돌 붙 임 ----------- 0.00 M2 6) 씨앗뿌리기 ----------- 0.00 M2 7. 벌 개 제 근 ----------- 0.0 M2 8. 층 따 기 ----------- 0.00 M3 1) 노 상 ----------- 0.00 M3 2) 노 체 ----------- 0.00 M3 9. 터 파 기 ----------- 1) 토 사 ----------- 0.00 M3 2) 리 핑 암 ----------- 0.00 M3 3) 발 파 암 ----------- 0.00 M3 10. 구조물 터파기 ----------- 1) 토 사 ----------- 0.00 M3 2) 리 핑 암 ----------- 0.00 M3 3) 발 파 암 ----------- 0.00 M3 11. 되 메 우 기 ----------- 0.00 M3 12. 뚝 쌓 기 ----------- 0.00 M3 13. 누 가 토 량 ----------- -851635.57 M3 1) 흙 깎 기 ----------- 1052199.18 M3 2) 흙 쌓 기 ----------- 1903834.75 M3 * 흙깎기 = 토사절토 (EA)+리핑암 (RR)+발파암 (BR1)+편절암 (BR2)+발파암 (BR3)* * 흙쌓기 = 노 상 (B1)+노 체 (B2) * 환산계수 : 토사절토 (EA) = 0.90, 리핑암 (RR) = 1.10, 발파암 (BR1) = 1.28, 편절암 (BR2) = 1.28, 발파암 (BR3)* = 1.28 노상(B1) = 1.00, 노체(B2) = 1.00 부 록 231 도 쟈 번호 측점(STA. ) 평 균 운반거리 운 반 량 토 사 리핑암 발파암 소 계 시점 종점 Q Q×L QQ×LQQ×LQ Q×L 1 0+055.21 0+115.21 48.77 1882.19 91,794.41 359.57 17536.23 0.00 0.00 2241.76 109330.64 2 0+400.89 0+460.89 45.55 2714.17 123,630.44 1102.55 50221.15 35.47 1615.66 3852.19 175467.25 3 1+366.79 1+426.79 48.60 2446.63 118,906.22 1071.85 52091.91 83.72 4068.79 3602.20 175066.92 4 1.790.65 1+850.65 49.00 1456.38 71,362.62 214.93 10531.57 0.00 0.00 1671.31 81894.19 5 1+986.83 2+046.83 49.17 2156.60 106,040.02 951.16 46768.54 96.94 4766.54 3204.70 157575.10 6 2+398.09 2+458.09 47.74 991.23 47,321.32 0.00 0.00 0.00 0.00 991.23 47321.32 7 2+962.08 3+022.08 46.49 1502.07 69,831.23 230.67 10723.85 0.00 0.00 1732.74 80555.08 8 3+226.92 3+286.92 48.78 1184.13 57,761.86 332.41 16214.96 0.00 0.00 1516.5
2,8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42	243	109	141,700	143,200	0.00 0.00 0.00 0.00 991.23 47321.32 7 2+962.08 3+022.08 46.49 1502.07 69,831.23 230.67 10723.85 0.00 0.00 1732.74 80555.08 8 3+226.92 3+286.92 48.78 1184.13 57,761.86 332.41 16214.96 0.00 0.00 1516.54 73976.82 9 3+359.60 3+419.60 45.59 1573.27 71,725.38 424.66 19360.25 10.74 489.64 2008.67 91575.27 10 3+895.94 3+955.94 47.23 1723.10 81,382.01 377.44 17826.49 0.00 0.00 2100.54 99208.50 11 4+283.75 4+343.75 45.43 2222.59 100,972.26 1436.60 65264.74 2081.74 94573.45 5740.93 260810.45 12 6+846.11 6+906.11 48.40 1594.83 77,189.77 84.98 4113.03 0.00 0.00 1679.81 81302.8013 7+151.01 7+211.01 49.18 1662.93 81,782.90 602.24 29618.16 16.69 820.81 2281.86 112221.87 14 7+864.88 7+924.88 48.07 759.82 36,524.55 0.00 0.00 0.00 0.00 759.82 36524.55 15 8.100.34 8+160.34 45.52 996.94 45,380.71 60.55 2756.24 0.00 0.00 1057.49 48136.9516 8.568.47 8+628.47 49.04 764.47 37,489.61 0.00 0.00 0.00 0.00 764.47 37489.6117 8.713.12 8+733.12 47.65 793.79 37,824.09 0.00 0.00 0.00 0.00 793.79 37824.0918 9+136.05 9+196.05 48.22 1646.51 79,394.71 136.80 6596.50 0.00 0.00 1783.31 85991.2119 10.037.25 10+097.25 49.12 205.98 10,117.74 0.00 0.00 0.00 0.00 205.98 10117.7420 11.264.82 11+324.82 49.04 198.56 9,737.38 0.00 0.00 0.00 0.00 198.56 9737.38 소 계 28,476.19 1,356,169.23 7,386.41 349,623.62 2,325.3 106,334.89 38,187.9 1,812,127.74총 계 28,476.19 1356169.23 7,386.41 349,623.62 2,325.3 106,334.89 38187.9 1,812,127.74 4. 토량운반계산서 23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덤 프 번호 측점(STA. ) 평 균 운반거리 운 반 량 토 사 리핑암 발파암 소 계 시점 종점 Q Q×LQQ×LQQ×LQ Q×L 1 0+000.00 0+163.34
2,8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42	243	110	143,000	144,500	,187.9 1,812,127.74총 계 28,476.19 1356169.23 7,386.41 349,623.62 2,325.3 106,334.89 38187.9 1,812,127.74 4. 토량운반계산서 23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덤 프 번호 측점(STA. ) 평 균 운반거리 운 반 량 토 사 리핑암 발파암 소 계 시점 종점 Q Q×LQQ×LQQ×LQ Q×L 1 0+000.00 0+163.34 124.46 7085.12 881814.04 4202.84 523085.47 139.54 17367.15 11427.50 1422266.662 0+163.34 5+586.95 5423.55 12.56 68119.79 10.56 57272.69 0.92 4989.67 24.04 130382.15 3 0+163.42 0+750.00 374.05 35998.46 13465223.96 23750.61 8883915.67 8000.29 2992508.47 67749.36 25341648.10 4 1+100.00 5+586.91 4382.40 23579.08 103332960.19 14708.07 64456645.97 7013.87 30737583.89 45301.02 198527190.05 5 1+263.42 1+560.00 218.22 19736.63 4306927.40 16312.45 3559702.84 12094.73 2639311.98 48143.81 10505942.22 6 1+735.00 1+900.57 131.40 7378.83 969578.26 4638.52 609501.53 655.24 86098.54 12672.59 1665178.33 7 1+900.57 2+130.77 170.29 15952.38 2716530.79 13683.00 2330078.07 8235.98 1402505.03 37871.36 6449113.89 8 2+130.77 2+689.18 546.85 2165.09 1183979.47 1922.63 1051390.22 1973.02 1078945.99 6060.74 3314315.68 9 2+160.00 2+677.80 380.68 38518.00 14663032.24 28356.53 10794763.84 29609.68 11271812.98 96484.21 36729609.06 10 2+689.18 5+495.54 2786.72 3517.12 9801228.65 3138.79 8746928.87 3169.02 8831171.41 9824.93 27379328.93 11 2+707.77 5+120.00 2108.18 31462.29 66328170.53 29139.63 61431585.17 42320.08 89218346.25 102922.00 216978101.95 12 2+857.51 3+514.82 619.08 7741.86 4792830.69 7094.25 4391908.29 16725.17 10354218.24 31561.28 19538957.22 13 2+887.98 3+130.00 191.31 14283.94 2732660.56 10058.95
2,8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43	243	111	144,300	145,800	89218346.25 102922.00 216978101.95 12 2+857.51 3+514.82 619.08 7741.86 4792830.69 7094.25 4391908.29 16725.17 10354218.24 31561.28 19538957.22 13 2+887.98 3+130.00 191.31 14283.94 2732660.56 10058.95 1924377.72 10100.63 1932351.53 34443.52 6589389.81 14 3+145.00 3+325.67 143.19 6335.94 907243.25 4185.31 599294.54 737.21 105561.10 11258.46 1612098.89 15 3+325.67 3+460.59 110.03 5891.74 648268.15 4255.19 468198.56 1246.29 137129.29 11393.22 1253596.00 16 3+514.82 4+190.83 568.81 29063.99 16531888.15 26402.43 15017966.21 37165.96 21140369.71 92632.38 52690224.07 17 3+740.00 4+053.61 239.56 15932.81 3816863.96 12575.74 3012644.27 8117.60 1944652.26 36626.15 8774160.49 18 4+190.83 4+670.00 348.05 19812.55 6895758.03 18986.19 6608143.43 47049.76 16375668.97 85848.50 29879570.43 19 4+270.03 4+835.00 90.68 2786.93 252718.81 2492.16 225989.07 4970.14 450692.30 10249.23 929400.18 20 6+631.95 7+004.69 363.40 1257.73 457059.08 1111.22 403817.35 928.65 337471.41 3297.60 1198347.84 21 6+665.00 6+998.26 256.02 14244.66 3646917.85 9177.33 2349580.03 2297.04 588088.18 25719.03 6584586.06 22 7+004.69 7+520.00 408.62 30318.28 12388655.57 27203.02 11115698.03 43324.03 17703065.14 100845.33 41207418.74 23 7+715.67 8+100.34 292.25 25697.81 7510184.97 17066.68 4987737.23 3374.08 986074.88 46138.57 13483997.08 24 8+489.37 9+300.00 799.17 1124.51 898674.66 980.63 783690.08 1009.35 806642.24 3114.49 2489006.9825 8+509.98 8+687.33 137.03 5319.99 728998.23 88.00 12058.64 0.00 0.00 5407.99 741056.87 26 8
2,8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43	245	112	145,600	147,100	3997.08 24 8+489.37 9+300.00 799.17 1124.51 898674.66 980.63 783690.08 1009.35 806642.24 3114.49 2489006.9825 8+509.98 8+687.33 137.03 5319.99 728998.23 88.00 12058.64 0.00 0.00 5407.99 741056.87 26 8+687.33 8+848.53 126.15 1925.92 242954.81 0.00 0.00 0.00 0.00 1925.92 242954.81 27 8+884.71 9+294.68 299.63 15219.62 4560254.74 12332.29 3695124.05 9042.49 2709401.28 36594.40 10964780.07 28 9+110.00 9+215.85 84.38 2562.89 216256.66 948.18 80007.43 0.00 0.00 3511.07 296264.09 29 9+940.00 10+202.71 216.25 9896.65 2140150.56 3742.20 809250.75 715.52 154731.20 14354.37 3104132.5130 11+259.27 11+330.00 66.39 88.64 5884.81 0.00 0.00 0.00 0.00 88.64 5884.81 소 계 394,912.02 287,091,788.86 298,563.4 218,930,356.02 300,016.29 224,006,759.09 993,491.71 730,028,903.97총 계 394,912.02 287,091,788.86 298,563.4 218,930,356.02 300,016.29 224,006,759.09 993,491.71 730,028,903.97 부 록 233 <순 성 토> 번호 시 점 종 점 중간점 순성토량 1 5+586.95 5+900.00 5+740.01 141,568.01 2 5+915.00 6+631.95 6+236.84 270,659.65 3 7+625.00 7+715.66 7+672.28 53,973.50 4 8+160.34 8+489.36 8+348.01 86,464.23 5 10+202.71 10+575.00 10+483.13 106,851.83 6 10+750.00 10+945.00 10+848.12 106,192.85 7 10+965.00 11+259.27 11+074.91 85,925.50 소 계 851,635.57 총 계 851,635.57 23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5. V형측구 설치현황 번호 위 치 방향 형 식 비 고 시점 종점 TYPE-1 TYPE-2 1 0+000.00 0+070.00 우 70.00 2 0+000.00 0+070.00 좌 70.00 3 0+350.00 0+750.00 좌 400.00 4 0+450.00 0+750.00 우 300.00 5 1+400.00 1+570.00 좌 170.00 6 1+400.00 1+570.00 우 170.00 7 1+745.00 1+830.00 좌 85.00 8 1+745.00 1+830.00 우 85.00 9 2+010.00 2+490.00 좌 480
2,8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45	246	113	146,900	148,400	00 좌 70.00 3 0+350.00 0+750.00 좌 400.00 4 0+450.00 0+750.00 우 300.00 5 1+400.00 1+570.00 좌 170.00 6 1+400.00 1+570.00 우 170.00 7 1+745.00 1+830.00 좌 85.00 8 1+745.00 1+830.00 우 85.00 9 2+010.00 2+490.00 좌 480.00 10 2+030.00 2+400.00 우 370.00 11 2+960.00 3+120.00 좌 160.00 12 3+000.00 3+120.00 우 120.00 13 3+160.00 3+270.00 좌 110.00 14 3+160.00 3+270.00 우 110.00 15 3+370.00 3+635.00 좌 265.00 16 3+390.00 3+635.00 우 245.00 17 3+740.00 3+950.00 우 210.00 18 3+740.00 3+910.00 좌 170.00 19 4+310.00 4+670.00 좌 360.00 20 4+310.00 4+670.00 우 360.00 21 4+700.00 5+150.00 좌 450.00 22 4+700.00 5+150.00 우 450.00 23 5+450.00 5+900.00 좌 450.00 24 5+450.00 5+900.00 우 450.00 25 5+930.00 6+647.50 좌 717.50 26 5+930.00 6+647.50 우 717.50 27 6+662.50 6+870.00 좌 207.50 28 6+662.50 6+870.00 우 207.50 29 7+180.00 7+370.00 좌 190.00 30 7+180.00 7+370.00 우 190.00 31 7+370.00 7+540.00 우 170.00 32 7+450.00 7+540.00 좌 90.00 33 7+610.00 7+800.00 좌 190.00 34 7+610.00 7+800.00 우 190.00 35 8+270.00 8+570.00 좌 300.00 36 8+270.00 8+510.00 우 240.00 37 8+730.00 9+170.00 우 440.00 38 8+810.00 9+170.00 좌 360.00 부 록 235 번호 위 치 방향 형 식 비 고 시점 종점 TYPE-1 TYPE-2 39 9+940.00 10+030.00 우 90.00 40 10+030.00 10+220.00 우 190.00 41 10+100.00 10+570.00 좌 470.00 42 10+310.00 10+570.00 우 260.00 43 10+750.00 10+940.00 좌 190.00 44 10+750.00 10+940.00 우 190.00 45 10+960.00 11+330.00 좌 370.00 46 10+960.00 11+330.00 우 370.00 계 12,450.00 0.00 총계 ( TYPE-1 + TYPE-2 ) 12,450.00 6. 산마루측구 설치현황 번호 위 치 방향 콘크리트 비고 시점 종점 TYPE-1 1 0+070.00 0+350.00 좌 280.00 2 0+090.00 0+450.00 우 360.00 3 1+100.00 1+400.00 좌 300.00 4 1+100.00 1+400.00 우 300.00 5 1+830.0
2,8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46	247	114	148,200	149,700	330.00 우 370.00 계 12,450.00 0.00 총계 ( TYPE-1 + TYPE-2 ) 12,450.00 6. 산마루측구 설치현황 번호 위 치 방향 콘크리트 비고 시점 종점 TYPE-1 1 0+070.00 0+350.00 좌 280.00 2 0+090.00 0+450.00 우 360.00 3 1+100.00 1+400.00 좌 300.00 4 1+100.00 1+400.00 우 300.00 5 1+830.00 2+010.00 좌 180.00 6 1+830.00 2+030.00 우 200.00 7 2+400.00 3+000.00 우 600.00 8 2+490.00 2+960.00 좌 470.00 9 3+270.00 3+370.00 좌 100.00 10 3+270.00 3+390.00 우 120.00 11 3+910.00 4+310.00 좌 400.00 12 3+950.00 4+310.00 우 360.00 13 6+870.00 7+180.00 좌 310.00 14 6+870.00 7+180.00 우 310.00 15 7+370.00 7+450.00 좌 80.00 16 7+800.00 8+270.00 좌 470.00 17 7+800.00 8+270.00 우 470.00 18 8+510.00 8+730.00 우 220.00 19 8+570.00 8+810.00 좌 240.00 20 9+170.00 9+300.00 좌 130.00 21 9+170.00 9+300.00 우 130.00 22 9+940.00 10+030.00 우 90.00 23 9+940.00 10+100.00 좌 160.00 24 10+220.00 10+310.00 우 90.00 계 6,370.00 23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7. L형측구 설치현황 번호 위 치 방향 형 식 (m) 비 고 시점 종점 TYPE-1 TYPE-2 1 0+060.00 0+340.00 좌 280 2 0+380.00 0+420.00 좌 40 3 1+100.00 1+120.00 좌 20 4 1+180.00 1+280.00 좌 100 5 1+360.00 1+380.00 좌 20 6 1+820.00 1+880.00 좌 60 7 1+980.00 2+000.00 좌 20 8 2+440.00 2+560.00 좌 120 9 2+920.00 2+960.00 좌 40 10 3+260.00 3+300.00 좌 40 11 3+340.00 3+360.00 좌 20 12 3+900.00 3+980.00 좌 80 13 4+280.00 4+300.00 좌 20 14 6+860.00 6+980.00 좌 120.00 15 7+140.00 7+160.00 좌 20.00 16 7+160.00 7+180.00 좌 20.00 17 7+340.00 7+440.00 좌 100.00 18 7+800.00 7+900.00 좌 100.00 19 8+180.00 8+280.00 좌 100.00 20 8+560.00 8+840.00 좌 280.00 21 9+160.00 9+220.00 좌 60.00 22 9+960.00 10+100.00 좌 140.00 23 1+120.00 1+180.00 좌 60.00 24 1+280.00 1+360.00 좌 80.00 25 1+880.00 1+980.00 좌 100.00
2,8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47	249	115	149,500	151,000	9 8+180.00 8+280.00 좌 100.00 20 8+560.00 8+840.00 좌 280.00 21 9+160.00 9+220.00 좌 60.00 22 9+960.00 10+100.00 좌 140.00 23 1+120.00 1+180.00 좌 60.00 24 1+280.00 1+360.00 좌 80.00 25 1+880.00 1+980.00 좌 100.00 26 2+560.00 2+920.00 좌 360.00 27 3+300.00 3+340.00 좌 40.00 28 3+980.00 4+280.00 좌 300.00 29 6+980.00 7+140.00 좌 160.00 30 7+900.00 8+180.00 좌 280.00 부 록 237 번호 위 치 방향 형 식 (m) 비 고 시점 종점 TYPE-1 TYPE-2 31 9+220.00 9+960.00 좌 740.00 32 0+080.00 0+440.00 우 360.00 33 1+100.00 1+260.00 우 160.00 34 1+360.00 1+380.00 우 20.00 35 1+820.00 1+880.00 우 60.00 36 1+980.00 2+020.00 우 40.00 37 2+400.00 2+540.00 우 140.00 38 2+960.00 3+000.00 우 40.00 39 3+260.00 3+300.00 우 40.00 40 3+340.00 3+380.00 우 40.00 41 3+980.00 4+000.00 우 20.00 42 4+280.00 4+300.00 우 20.00 43 6+860.00 6+980.00 우 120.00 44 7+140.00 7+160.00 우 20.00 45 7+340.00 7+360.00 우 20.00 46 7+800.00 7+900.00 우 100.00 47 8+140.00 8+260.00 우 120.00 48 8+500.00 8+720.00 우 220.00 49 9+160.00 9+220.00 우 60.00 50 9+960.00 10+020.00 우 60.00 51 10+200.00 10+300.00 우 100.00 52 1+260.00 1+360.00 우 100.00 53 1+880.00 1+980.00 우 100.00 54 2+540.00 2+960.00 우 420.00 55 3+300.00 3+340.00 우 40.00 56 4+000.00 4+280.00 우 280.00 57 6+980.00 7+140.00 우 160.00 58 7+900.00 8+140.00 우 240.00 59 9+220.00 9+960.00 우 740.00 계 3,560 4,200 23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8. 성토부(콘크리트) 다이크 설치현황 번호 위치 방향 콘크리트 비고 시점 종점 TYPE-1 1 0+000.00 0+060.00좌 60 2 0+340.00 0+380.00좌 40 3 0+420.00 0+750.00좌 330 4 1+380.00 1+570.00좌 190 5 1+745.00 1+820.00좌 75 6 2+000.00 2+440.00좌 440 7 2+960.00 3+120.00좌 160 8 3+160.00 3+260.00좌 100 9 3+360.00 3+640.00좌 280 10 3
2,8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49	250	116	150,800	152,300	0+340.00 0+380.00좌 40 3 0+420.00 0+750.00좌 330 4 1+380.00 1+570.00좌 190 5 1+745.00 1+820.00좌 75 6 2+000.00 2+440.00좌 440 7 2+960.00 3+120.00좌 160 8 3+160.00 3+260.00좌 100 9 3+360.00 3+640.00좌 280 10 3+740.00 3+900.00좌 160 11 4+300.00 4+660.00좌 360.00 12 4+700.00 5+140.00좌 440.00 13 5+460.00 5+900.00좌 440.00 14 5+940.00 6+640.00좌 700.00 15 6+680.00 6+860.00좌 180.00 16 7+180.00 7+340.00좌 160.00 17 7+440.00 7+540.00좌 100.00 18 7+620.00 7+800.00좌 180.00 19 8+280.00 8+560.00좌 280.00 20 8+840.00 9+160.00좌 320.00 21 10+100.00 11+330.00좌 1230.00 22 0+000.00 0+080.00우 80.00 23 0+440.00 0+750.00우 310.00 24 1+380.00 1+570.00우 190.00 25 1+745.00 1+820.00우 75.00 26 2+020.00 2+400.00우 380.00 27 3+000.00 3+120.00우 120.00 28 3+160.00 3+260.00우 100.00 29 3+380.00 3+635.00우 255.00 30 3+740.00 3+980.00우 240.00 31 4+300.00 4+660.00우 360.00 32 4+700.00 5+140.00 우 440.00 33 5+460.00 5+900.00우 440.00 34 5+940.00 6+640.00우 700.00 35 6+680.00 6+860.00우 180.00 36 7+160.00 7+340.00우 180.00 37 7+360.00 7+540.00우 180.00 38 7+620.00 7+800.00우 180.00 39 8+260.00 8+500.00우 240.00 40 8+720.00 9+160.00우 440.00 41 10+020.00 10+200.00우 180.00 42 10+300.00 11+330.00우 1,030.00 계 12,525.00 부 록 239 9. 배수관 암거 현황 - 통로 암거 현황 구 분 형 식 연 장 m) 비 고 0+640.00 4.5X4.5 48 2+058.00 4.5X4.5 51.00 3+460.00 4.5X4.5 70.00 5+667.00 4.5X4.5 70.00 6+138.00 4.5X4.5 64.00 6+362.00 4.5X4.5 58.00 6+589.00 4.5X4.5 55.00 6+842.00 4.5X4.5 42.00 7+232.00 4.5X4.5 39.00 7+852.00 4.5X4.5 36.00 8+420.00 4.5X4.5 35 9+115.00 4.5X4.5 43 10+415.00 4.5X4.5 58 10+478.00
2,8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50	252	117	152,100	153,600	4.5X4.5 64.00 6+362.00 4.5X4.5 58.00 6+589.00 4.5X4.5 55.00 6+842.00 4.5X4.5 42.00 7+232.00 4.5X4.5 39.00 7+852.00 4.5X4.5 36.00 8+420.00 4.5X4.5 35 9+115.00 4.5X4.5 43 10+415.00 4.5X4.5 58 10+478.00 4.5X4.5 93 10+837.00 4.5X4.5 66 11+040.00 4.5X4.5 60 계 888 - 수로 암거 현황 구 분 형 식 연 장 (m) 비 고 0+465.00 2.5X2.5 90 1+429.00 2.5X2.5 50.00 2+335.00 2.5X2.5 115.00 4+470.00 2.5X2.5 54.00 4+995.00 2.5X2.5 46.00 5+550.00 2.5X2.5 78.00 5+795.00 2.5X2.5 68.00 6+020.00 2.5X2.5 62.00 6+360.00 2.5X2.5 58.00 6+595.00 2.5X2.5 54.00 8+430.00 2.5X2.5 32.00 10+830.00 2.5X2.5 66.00 11+030.00 2.5X2.5 60 계 833 24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PIPE 현황 구 분 형 식 연 장 (m) 비 고 1+220.00 1000 33 4+642.00 1000 54.00 4+827.00 1000 50.00 6+253.00 1000 59.00 6+480.00 1000 59.00 7+427.00 1000 76.00 7+790.00 1000 27 8+558.00 1000 45 8+934.00 1000 51 10+017.00 1000 32 10+224.00 1000 79 10+469.00 1000 86 총 계 1200 1000 651.00 10. 포장공 집계표 공종 형태 연장 표 층 기 층 보조기층 선택층 프라임코팅 택코팅 (t=5cm) (t=20cm) (t=15cm) (t=50cm) (RSC-3) (RSC-4) m ㎡㎡㎥㎥㎡㎡ 본선 차도부 9,260.00 18.000 166,680.00 18.000 166,680.00 2.700 25,002.00 9.000 83,340.00 18.000 166,680.00 45.000 416,700.00 부체 도로 18,520.00 4.000 74080.00 0.600 11112.00 4.000 74080.00 계 27,780.00 166,680.00 240,760.00 36,114.00 83,340.00 240,760.00 416,700.00 부 록 241 11. 포장공 수량현황 <포장공 수량 현황 (1)> 공종 산출내역 계 본선 연장: 9,260 포장 두께 표층= 5 도로폭: 18 기층= 20 보조기층= 15 동상방지층= 50 1. 표 층 18.00 × 1.0 = 18.00 ㎡/m ( T=5cm ) 2. 기 층 18.00 × 1.0 = 18.00 ㎡/m ( T=20cm ) 3. 프라임코팅 18.00 × 1.0 = 18.00 ㎡/m (RSC-3) 4. 택 코 팅 18.00 × 2.5회 x 1.0 = 45.000 ㎡/m (RSC-4) 5. 보 조 기 층 18.00 × 0.15 x 1.0 = 2.700 ㎥/m (T=15cm) 6. 선 택 층 18.00 × 0.
2,8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52	257	118	153,400	154,900	.00 × 1.0 = 18.00 ㎡/m ( T=5cm ) 2. 기 층 18.00 × 1.0 = 18.00 ㎡/m ( T=20cm ) 3. 프라임코팅 18.00 × 1.0 = 18.00 ㎡/m (RSC-3) 4. 택 코 팅 18.00 × 2.5회 x 1.0 = 45.000 ㎡/m (RSC-4) 5. 보 조 기 층 18.00 × 0.15 x 1.0 = 2.700 ㎥/m (T=15cm) 6. 선 택 층 18.00 × 0.50 x 1.0 = 9.000 ㎥/m (T=50cm) 24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포장공 수량 현황 (2)> 공종 산출내역 계 부체도로 연장: 18,520 포장 두께 도로폭: 4.0 기층= 20 보조기층= 15 1. 기 층 4.00 × 1.0 = 4.000 ㎡/m ( T=20cm ) 2. 프라임코팅 4.00 × 1.0 = 4.000 ㎡/m (RSC-3) 3. 보 조 기 층 4.00 × 0.15 x 1.0 = 0.600 ㎥/m (T=15cm) 부 록 243 12. 교량공 현황 번호 구 분 시 점 폭 원(B) 연 장 (m) 면 적(㎡) 비 고 1 학천교 sta 0+700.00 20 350.00 7,000 2 성곡교 sta 1+560.00 20 175.00 3,500 3 초곡1교 sta 2+145.00 20 15.00 300 4 초곡2교 sta 3+130.00 20.00 15.00 300 5 초곡육교 sta 3+635.00 20.00 105.00 2,100 6 북송1교 sta 4+385.00 20 15.00 300 7 북송2교 sta 4+670.00 20 30.00 600 8 곡강교 sta 5+120.00 20 350.00 7,000 9 양백1교 sta 5+900.00 20 15.00 300 10 양백2교 sta 6+650.00 20 15.00 300 11 양백3교 sta 7+520.00 20 105.00 2,100 12 덕장교 sta 9+060.00 20 50.00 1,000 13 고현1교 sta 10+575.00 20 175.00 3,500 14 고현2교 sta 10+945.00 20 15.00 300 계 1430.00 28600 교량 형식별 구분 구분 폭원(B) 연장(m) 면적(㎡) 비고 ST-BOX 20 855 17,100 PSC Beam 20 455 9,100 계 26,200 RC RAHMEN 1연 20.00 90 1,800 2연 20.00 30 600 계 2,400 24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13. 터널공 현황 번호 구 분 시점 종점 형식 폭원(B) 연장(m) 면적(㎡) 비 고 1 고현터널 sta 9+300.00 sta 9+940.00 NATM 20 1,280.0 25,600 상하행 계 1,280.0 25,600 14. 교차로 설치 현황 교차로명 형식 비고 1 학천교차로 트럼팻 2 고현교차로 준직결Y형 부 록 245 <부록 D> 용지보상비 산출 근거 1. 표준지 공시지가 보상비 2. 편입용지 집계 (대안 1) 3. 편입용지 집계 (대안 2) 4.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24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1. 표준지 공시지가 보상비 - 대안 1 구 분 평균공시지가 (원/㎡) 수량(㎡) 기초 용지비(원) 용지보상비(원) 비고 전 19,750 14,662 289,564,625 664,840,379 답 19,333 15,318 296,133,228 679,921,890 임야 17,350 53,275 924,326,455 2,122,253,541 대지 101,625 8,800 894,300,000 2,053,312,800 과수원 100
2,8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57	258	119	154,700	156,200	㎡) 수량(㎡) 기초 용지비(원) 용지보상비(원) 비고 전 19,750 14,662 289,564,625 664,840,379 답 19,333 15,318 296,133,228 679,921,890 임야 17,350 53,275 924,326,455 2,122,253,541 대지 101,625 8,800 894,300,000 2,053,312,800 과수원 100,000 5,000 500,000,000 1,148,000,000 전 17,500 3,000 52,500,000 120,540,000 답 24,000 50,036 1,200,871,200 2,757,200,275 임야 13,186 91,468 1,206,070,914 2,769,138,819 대지 77,500 1,000 77,500,000 177,940,000 과수원 100,000 6,592 659,200,000 1,513,523,200 전 10,000 46,200 462,000,000 1,060,752,000 답 14,125 42,803 604,592,375 1,388,144,093 임야 6,200 1,000 6,200,000 14,235,200 대지 60,333 8,394 506,438,000 1,162,781,648 과수원 17,500 1,000 17,500,000 40,180,000 전 10,000 37,000 370,000,000.0 849,520,000 답 10,655 81,068 863,777,409 1,983,232,931 임야 2,000 2,000 4,000,000 9,184,000 대지 80,857 10,238 827,815,429 1,900,664,224 과수원 9,800 2,000 19,600,000 45,001,600 전 5,133 1,000 5,133,333 11,786,133 답 6,623 78,013 516,680,099 1,186,297,507 임야 960 11,768 11,297,280 25,938,555 대지 31,556 200 6,311,111 14,490,311 과수원 100,000 500 50,000,000 114,800,000 23,813,679,107 행 정 구 역 명 흥해읍 용전리 청하면 고현리 흥해읍 학천리 1안용지보상비 전체 흥해읍 초곡리 흥해읍 북송리 부 록 247 - 대안 2 구 분 평균공시지가 (원/ ㎡) 수량(㎡) 기초 용지비(원) 용지보상비(원) 비고 전 19,750 14,662 289,564,625 664,840,379 답 19,333 15,318 296,133,228 679,921,890 임야 17,350 53,275 924,326,455 2,122,253,541 대지 101,625 8,800 894,300,000 2,053,312,800 과수원 100,000 5,000 500,000,000 1,148,000,000 전 17,500 3,000 52,500,000 120,540,000 답 24,000 50,036 1,200,871,200 2,757,200,275 임야 13,186 91,468 1,206,070,914 2,769,138,819 대지 77,500 1,
2,8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58	260	120	156,000	157,500	00 2,053,312,800 과수원 100,000 5,000 500,000,000 1,148,000,000 전 17,500 3,000 52,500,000 120,540,000 답 24,000 50,036 1,200,871,200 2,757,200,275 임야 13,186 91,468 1,206,070,914 2,769,138,819 대지 77,500 1,000 77,500,000 177,940,000 과수원 100,000 6,592 659,200,000 1,513,523,200 전 10,000 46,200 462,000,000 1,060,752,000 답 14,125 42,803 604,592,375 1,388,144,093 임야 6,200 1,000 6,200,000 14,235,200 대지 60,333 8,394 506,438,000 1,162,781,648 과수원 17,500 1,000 17,500,000 40,180,000 전 9,750 1,000 9,750,000 22,386,000 답 9,200 111,910 1,029,573,840 2,363,901,537 임야 1,700 38,457 65,376,900 150,105,362 대지 32,500 4,314 140,188,750 321,873,370 과수원 100,000 500 50,000,000 114,800,000 전 9,200 26,800 246,560,000 566,101,760 답 10,866 11,744 127,610,304 292,993,258 임야 2,233 55,457 123,853,967 284,368,707 대지 52,000 500 26,000,000 59,696,000 과수원 100,000 300 30,000,000 68,880,000 전 5,133 700 3,593,333 8,250,293 답 6,623 75,026 496,897,860 1,140,877,487 임야 960 12,692 12,184,320 27,975,199 대지 31,556 200 6,311,111 14,490,311 과수원 100,000 500 50,000,000 114,800,000 23,224,263,130 흥해읍 양백리 흥해읍 덕장리 흥해읍 초곡리 흥해읍 북송리 2안용지보상비전체 청하면 고현리 행 정 구 역 명 흥해읍 학천리 24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용 도 면 적(㎡) 총 면 적(㎡) 학천리 전 14,662 97,054 답 15,318 임 야 53,275 대 지 8,800 과수원 5,000 초곡리 전 3,000 152,096 답 50,036 임 야 91,468 대 지 1,000 과수원 6,592 북송리 전 46,200 99,397 답 42,803 임 야 1,000 대 지 8,394 과수원 1,000 용전리 전 37,000 132,306 답 81,068 임 야 2,000 대 지 10,238 과수원 2,000 고현리 전 1,000 91,481 답 78,013 임 야 11,768 대 지 200 과수원 500 2. 편입용지 집계 (대안 1) 부 록 249 용 도 면 적(㎡) 총 면 적(㎡) 학천리 전 14,662 97,0
2,8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59	262	121	157,300	158,800	2,803 임 야 1,000 대 지 8,394 과수원 1,000 용전리 전 37,000 132,306 답 81,068 임 야 2,000 대 지 10,238 과수원 2,000 고현리 전 1,000 91,481 답 78,013 임 야 11,768 대 지 200 과수원 500 2. 편입용지 집계 (대안 1) 부 록 249 용 도 면 적(㎡) 총 면 적(㎡) 학천리 전 14,662 97,054 답 15,318 임 야 53,275 대 지 8,800 과수원 5,000 초곡리 전 3,000 152,096 답 50,036 임 야 91,468 대 지 1,000 과수원 6,592 북송리 전 46,200 99,397 답 42,803 임 야 1,000 대 지 8,394 과수원 1,000 양백리 전 1,000 156,181 답 111,910 임 야 38,457 대 지 4,314 과수원 500 덕장리 전 26,800 94,801 답 11,744 임 야 55,457 대 지 500 과수원 300 고현리 전 700 89,118 답 75,026 임 야 12,692 대 지 200 과수원 500 3. 편입용지 집계 (대안 2) 25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4.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 양백리 ■ 기준년도 : 2005 년 ■ 기준일자 : 2005.1 .1 ■ 열람지역 : 경상북도 포항북구흥해읍 양백리 일련 공시지가 번호 (원/㎡) 47113 흥해읍 양백리 내백마을 남동측 -1379 39 근거리 내백마을 남동측 -1380 192 근거리 내백마을 남서측 -1381 215 인근 내백마을 -1382 304 내 외백마을 -1383 311 북측인근 외백마을 -1384 418 북동측인근 외백마을 -1385 422 내 외백마을 -1386 503 내 외백마을 -1387 523 서측인근 외백마을 -1388 554-1 남서측인근 외백마을 -1389 558-4 남서측인근 외백마을 -1390 569-1 동측인근 외백마을 -1391 산43 북서측인근 답 10,000 답 농림지역 34,083.00 임 1,700 자연림 관리지역 3,053.00 농림지역 1,872.00 답 10,000 답 농림지역 1,888.00 답 9,500 답 관리지역 536.00 대 32,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466.00 대 40,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664.00 전 9,000 과수원 관리지역 2,926.00 답 7,500 답 340.00 대 26,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423.00 대 32,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관리지역 답 8,200 답 농림지역 답 1,633.00 전 10,500 전 3,061.00 농림지역 소 재 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2,088.00 답 10,000 부 록 251 ◎ 용전리 ■ 기준년도 : 2005 년 ■ 기준일자 : 2005.1 .1 ■ 열람지역 : 경상북도 포항북구흥해읍 용전리 일련 공시지가 번호 (원/㎡) 47113 흥해읍 용전리 곡강초등학교 -1433 50-7 남서측인근 곡강초등학교 -1434 서측인근 곡강초등학교 -1435 남서측인근 곡강교 -1436 북측인근 용전마을 -1437 내 용전마을 -1438 내 용전마을 -1439 내 용전마을 -1440 남측인근 신성동마을 -1441 남동측인근 용전마을 -1442 남서측인근 용전마을 -1443 북측근거리 용전마을 -1444 북측인근 용전마을 -1445 서측인근 신성동마을 -1446 북동측인근 신성동마을 -1447 북서측인근 신성동마을 -1448 서측인근 신성동마을 -144
2,8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62	263	122	158,600	160,100	-1435 남서측인근 곡강교 -1436 북측인근 용전마을 -1437 내 용전마을 -1438 내 용전마을 -1439 내 용전마을 -1440 남측인근 신성동마을 -1441 남동측인근 용전마을 -1442 남서측인근 용전마을 -1443 북측근거리 용전마을 -1444 북측인근 용전마을 -1445 서측인근 신성동마을 -1446 북동측인근 신성동마을 -1447 북서측인근 신성동마을 -1448 서측인근 신성동마을 -1449 내 신성동마을 -1450 내 223-1 207-2 101 771 745-4 710 657 62 84-6 592-1 577 535-1 362-1 345 316 264 247 관리지역 390.00 대 42,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261.00 대 46,000 단독주택 농림지역 2,961.00 답 10,000 답 농림지역 2,713.00 답 11,000 답 답 1,978.00 답 10,000 답 농림지역 답 농림지역 3,015.00 답 10,000 답 농림지역 1,526.00 답 10,500 답 농림지역 1,366.00 답 9,200 답 농림지역 2,608.00 과 9,800 단독주택 농림지역 7,509.00 잡 70,000 공업기타 관리지역 3,524.00 답 13,000 답 관리지역 190.00 대 80,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510.00 대 63,000 답 농림지역 296.00 대 65,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1914 답 12,000 상업용 농림지역 378 대 110,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3,422.00 답 10,200 자연녹지지역 소 재 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509.00 대 160,000 25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덕장리 ■ 기준년도 : 2005 년 ■ 기준일자 : 2005 .1 .1 ■ 열람지역 : 경상북도 포항북구흥해읍 덕장리 일련 공시지가 번호 (원/㎡) 47113 흥해읍 덕장리 곡강초등학교 -1410 120-1 북측인근 대평소류지 -1411 남동측인근 곡강초등학교 -1412 북서측인근 장자마을 -1413 남측인근 장자마을 -1414 내 장자마을 -1415 내 장자마을 -1416 서측인근 윗장자마을 -1417 남서측인근 장자마을 -1418 북측인근 윗장자마을 -1419 내 윗장자마을 -1420 북서측인근 장자마을 -1421 남서측인근 못밑마을 -1422 북측인근 못밑마을 -1423 내 못밑마을 -1424 내 못밑마을 -1425 서측인근 장성마을 -1426 동측근거리 못밑마을 -1427 북측근거리 못밑마을 -1428 동측인근 대평소류지 -1429 서측인근 윗장자마을 -1430 북서측인근 윗장자마을 -1431 북서측인근 장성마을 -1432 북동측근거리 산69-1 36,198.00 임 2,600 자연림 관리지역 자연림 농림지역 산19-1 31,438.00 산56 27,372.00 임 1,700 임 2,400 답 농림지역 답 농림지역 자연림 농림지역 관리지역 1196 5,203.00 답 10,000 1156 2,947.00 답 10,000 농림지역 소 재 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6,962.00 장 100,000 공업용 농림지역 2029 답 17,000 답 농림지역 2,110.00 답 10,500 답 관리지역 301.00 대 73,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592 답 20,400 답 관리지역 1,881.00 답 10,000 답 농림지역 307.00 대 66,000 단독주택 농림지역 2,268.00 답 10,000 답 농림지역 2,017.00 답 9,600 답 관리지역 817.00 전 9,200 전 관리지역 2
2,8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63	264	123	159,900	161,400	962.00 장 100,000 공업용 농림지역 2029 답 17,000 답 농림지역 2,110.00 답 10,500 답 관리지역 301.00 대 73,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592 답 20,400 답 관리지역 1,881.00 답 10,000 답 농림지역 307.00 대 66,000 단독주택 농림지역 2,268.00 답 10,000 답 농림지역 2,017.00 답 9,600 답 관리지역 817.00 전 9,200 전 관리지역 238.00 대 45,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691.00 답 9,000 답 관리지역 19,232.00 장 36,000 공업용 164.00 대 40,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관리지역 2,360.00 답 9,600 답 농림지역 317.00 대 36,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4,247.00 답 9,300 답 농림지역 2,051.00 답 5,000 답 196-2 250 796 738 694-17 600 582 551 490 470-1 422 400 371 1068 950 905 803 부 록 253 ◎ 학천리 ■ 기준년도 : 2005 년 ■ 기준일자 : 2005 .1 .1 ■ 열람지역 : 경상북도 포항북구흥해읍 학천리 일련 공시지가 번호 (원/㎡) 47113 흥해읍 학천리 참샘이마을 -1604 20 서측인근 내맞마을 -1605 동측인근 내맞마을 -1606 남동측인근 내맞마을 -1607 남동측인근 내맞마을 -1608 내 내맞마을 -1609 내 내맞마을 -1610 북서측인근 강당마을 -1611 내 강당마을 -1612 내 강당마을 -1613 내 강당마을 -1614 내 강당마을 -1615 내 학림마을 -1616 북동측인근 학림마을 -1617 남동측인근 학림마을 -1618 북측근거리 사곡마을 -1619 북측인근 사곡마을 -1620 내 학림마을 -1621 서측인근 학림마을 -1622 내 천곡사 -1623 동측인근 학림마을 -1624 남측인근 천곡사 -1625 북서측인근 사곡마을 -1626 남서측인근 학림마을 -1627 북동측인근 강당마을 -1628 남동측근거리 산113-6 24,867.00 임 60,000 자연림 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림 자연녹지지역 산71 17,455.00 임 5,200 자연림 자연녹지지역 산30 5,554.00 임 2,200 240 216-1 659 271.00 대 40,000 760 1,120.00 186 642-1 633 630 623 80-1 153 560-3 471 438 420 399 377-2 346 314-3 자연녹지지역 1,465.00 답 18,000 답 자연녹지지역 536.00 대 35,000 단독주택 자연녹지지역 2,129.00 전 12,000 전 자연녹지지역 2,846.00 답 9,000 답 단독주택 835.00 답 25,000 답 자연녹지지역 단독주택 2종일반주거지역 4,030.00 답 11,000 답 자연녹지지역 337.00 대 150,000 단독주택 2종일반주거지역 349.00 대 160,000 단독주택 2종일반주거지역 486.00 대 190,000 단독주택 자연녹지지역 2,533.00 과 80,000 주거나지 2종일반주거지역 508.00 대 85,000 답 자연녹지지역 2,605.00 전 18,000 전 자연녹지지역 569.00 대 75,000 전 자연녹지지역 331.00 대 78,000 단독주택 자연녹지지역 969 답 13,000 주거나지 자연녹지지역 1223 답 40,000 답 자연녹지지역 2,304.00 전 38,000 2종일반주거지역 소 재 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2,278.00 과 120,000 전 11,000 장 80,0
2,8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64	266	124	161,200	162,700	508.00 대 85,000 답 자연녹지지역 2,605.00 전 18,000 전 자연녹지지역 569.00 대 75,000 전 자연녹지지역 331.00 대 78,000 단독주택 자연녹지지역 969 답 13,000 주거나지 자연녹지지역 1223 답 40,000 답 자연녹지지역 2,304.00 전 38,000 2종일반주거지역 소 재 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2,278.00 과 120,000 전 11,000 장 80,000 단독주택 자연녹지지역 답 자연녹지지역 공엄용 자연녹지지역 산5-1 58,997.00 임 2,000 자연림 자연녹지지역 806-2 12,010.00 25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초곡리 ■ 기준년도 : 2005 년 ■ 기준일자 : 2005 .1 .1 ■ 열람지역 : 경상북도 포항북구흥해읍 초곡리 일련 공시지가 번호 (원/㎡) 47113 흥해읍 초곡리 서림소류지 -1578 60-1 서측인근 베다니아마을 -1579 87 남서측인근 베다니아마을 -1580 104-10 내 베다니아마을 -1581 120-1 남측인근 선린대학 -1582 130-4 북측인근 선린대학 -1583 187 남측인근 구억마을 -1584 210 남서측인근 사일마을 -1585 263 동측인근 사일마을 -1586 290 북동측인근 베다니아마을 -1587 380-1 서측인근 베다니아마을 -1588 443 남서측근거리 사일마을 -1589 536 내 사일마을 -1590 579 남측인근 사일마을 -1591 616 서측인근 윗사일마을 -1592 639 동측인근 베다니아마을 -1593 735 서측원거리 베다니아마을 -1594 761 남서측원거리 윗사일마을 -1595 810 서측인근 윗사일마을 -1596 829 내 베다니아마을 -1597 산1 남서측원거리 베다니아마을 -1598 산18-1 서측근거리 베다니아마을 -1599 산26 남서측인근 선린전문대학 -1588 산32 북측인근 선린전문대학 -1589 산73 남서측인근 사일마을 -1590 산95 북서측인근 윗사일마을 -1591 산105-2 서측근거리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124.00 임 1,800 자연림 자연녹지지역 17,455.00 임 4,000 자연림 3종일반주거지역 29,024.00 임 13,000 자연림 자연녹지지역 14,678.00 임 55,000 자연림 자연녹지지역 8,331.00 임 11,000 자연림 자연녹지지역 21,818.00 임 5,000 자연림 26,975.00 임 2,500 자연림 자연녹지지역 350.00 대 35,000 단독주택 자연녹지지역 3,736.00 답 7,000 답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641.00 답 9,000 답 자연녹지지역 2,119.00 전 18,000 생산녹지지역 이용상황 용도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소 재 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5,074.00 답 27,000 답 690.00 잡 100,000 단독주택 답 25,000 답 3종일반주거지역 1,428.00 답 22,000 답 31,000 답 2,902.00 답 90,000 답 30,000 답 자연녹지지역 1,035.00 답 28,000 답 자연녹지지역 1,243.00 답 19,000 답 자연녹지지역 3,094.00 답 13,000 답 자연녹지지역 3,455.00 답 727.00 자연녹지지역 2,433.00 답 10,000 답 자연녹지지역 2,083.00 답 3종일반주거지역 전 대 120,000 단독주택 전 자연녹지지역 2,681.00 답 15,000 답 자연녹지지역 2,932.00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99.00 답 10,000 답 916.00 전 17,000 부 록 255 ◎ 북송리 ■ 기준
2,8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65	267	125	162,500	164,000	0 답 자연녹지지역 3,094.00 답 13,000 답 자연녹지지역 3,455.00 답 727.00 자연녹지지역 2,433.00 답 10,000 답 자연녹지지역 2,083.00 답 3종일반주거지역 전 대 120,000 단독주택 전 자연녹지지역 2,681.00 답 15,000 답 자연녹지지역 2,932.00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99.00 답 10,000 답 916.00 전 17,000 부 록 255 ◎ 북송리 ■ 기준년도 : 2005 년 ■ 기준일자 : 2005 .1 .1 ■ 열람지역 : 경상북도 포항북구흥해읍 북송리 일련 공시지가 번호 (원/㎡) 47113 흥해읍 북송리 양촌마을 -1089 100-25 남동측인근 북송리마을 -1090 북동측인근 양촌마을 -1091 북동측인근 북송리마을 -1092 내 북송리마을 -1093 내 북송리마을 -1094 회관남동측인근 북송리마을 -1095 남측인근 북송리마을 -1096 동측인근 북송리마을 -1097 북동측인근 양촌마을 -1098 내 양촌마을 -1099 내 북송리마을 -1100 남서측근거리 북송리마을 -1101 남동측인근 농림지역 소 재 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313.00 대 54,000 단독주택 농림지역 2533 답 14,500 답 농림지역 2,023.00 과 17,500 과수원 관리지역 258.00 대 70,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175 대 62,000 관리지역 1,839.00 답 12,000 답 농림지역 387.00 대 64,000 농림지역 2,181.00 답 12,000 답 농림지역 1,682.00 답 18,000 관리지역 466.00 대 52,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271.00 대 60,000 자연녹지지역 7,929.00 임 6,000 자연림 자연녹지지역 3,273.00 임 6,400 142-47 145-2 산17-5 산12-3 452 446-1 418 357 321 256 단독주택 297-4 276 자연림 단독주택 답 단독주택 25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고현리 ■ 기 준 년 도 : 2005 년 ■ 기 준 일 자 : 2005 .1 .1 ■ 열 람 지 역 : 경 상 북 도 포 항 북 구 흥 해 읍 고 현 리 일 련 공시지가 번 호 (원 /㎡ ) 47113 흥 해 읍 고 현 리 고현교 -2126 13 북서측원거리 47113 고현교 -2127 북동측인근 47113 고현교 -2128 남서측근거리 47113 고현교 -2129 남서측근거리 47113 고현마을 -2130 남측인근 47113 고현마을 -2131 남동측인근 47113 고현마을 -2132 내 47113 고현마을 -2133 내 47113 고현마을 -2134 내 47113 고현마을 -2135 북측인근 47113 하방마을 -2136 내 47113 하방마을 -2137 내 47113 고현마을 -2138 북동측인근 47113 하방마을 -2139 북서측인근 47113 하방마을 -2140 북동측인근 47113 어화소류지 -2141 서측인근 47113 이곡마을 -2142 동측인근 47113 이곡마을 -2143 동측인근 47113 고현마을 -2144 남서측근거리 47113 고현마을 -2145 남서측근거리 47113 이곡마을 -1246 남측인근 47113 이곡마을 -2147 내 47113 이곡마을 -2148 서측인근 47113 어화소류지 -2149 북서측인근 47113 이곡소류지 -2150 남동측인근 47113 이곡마을 -2151 북서측인근 47113 고현저수지 -2152 서측인근 47113 이장골마을 -2153 내 47113 이장골마을 -2154 북서측인근 47113 고현마을 -2155 남측인근 4
2,8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2006_6).pdf	2000	267	267	126	163,800	164,910	근거리 47113 이곡마을 -1246 남측인근 47113 이곡마을 -2147 내 47113 이곡마을 -2148 서측인근 47113 어화소류지 -2149 북서측인근 47113 이곡소류지 -2150 남동측인근 47113 이곡마을 -2151 북서측인근 47113 고현저수지 -2152 서측인근 47113 이장골마을 -2153 내 47113 이장골마을 -2154 북서측인근 47113 고현마을 -2155 남측인근 47113 이장골마을 -1256 남서측인근 47113 이곡소류지 -2157 남서측원거리 47113 이곡마을 -2158 남동측인근 답 285-1 272 단독주택 답 단독주택 답 6 2 154 462-7 449 433 420 403 320 312 185 관리지역 410.00 대 39,000 단독주택 농림지역 321.00 대 37,000 농림지역 307.00 대 30,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595.00 답 7,800 관리지역 453.00 대 43,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248.00 대 35,000 농림지역 288.00 대 40,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2,960.00 답 9,500 답 농림지역 928.00 전 6,200 과 수 원 관리지역 3386 답 11,000 답 농림지역 2130 답 9,000 답 농림지역 2,767.00 답 8,500 관리지역 소 재 지 면 적 (㎡ ) 지 목 지 리 적 위 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853.00 답 4,600 476 2,064.00 답 6,500 답 관리지역 510 2,225.00 답 7,700 답 농림지역 답 농림지역 답 농림지역 577-2 2,202.00 618 2,056.00 답 7,100 답 4,500 644 2,227.00 답 8,200 답 관리지역 667 2,036.00 답 5,700 답 농림지역 답 농림지역 답 관리지역 706 2,397.00 733 1,197.00 답 5,900 전 4,700 744 268.00 대 26,000 답 관리지역 791 1,656.00 답 6,400 단독주택 관리지역 답 관리지역 답 관리지역 864 2,605.00 929 1,888.00 답 3,700 답 3,500 974 499.00 대 22,000 단독주택 관리지역 1047-2 1,593.00 전 4,500 단독주택 관리지역 답 농림지역 답 농림지역 1057 298.00 1083 2,159.00 답 3,000 대 12,000 산 19 35,306.00 임 1,400 자연림 농림지역 산 73 39,273.00 임 520 자연림 관리지역 자연림 농림지역 자연림 농림지역 산 82 21,421.00 산 123-3 35,901.00 임 620 임 550
2,8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	5	0	0	1,500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2007. 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대학교․현대엔지니어링(주) 한국개발연구원 원 장 현 정 택 서울대학교 총 장 이 장 무 현대엔지니어링(주) 사 장 김 중 겸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7 < 연 구 진 > ▣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대학교 : 이성모 교수 전경수 교수 김동규 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한진석 연구원 김류미 연구원 백주현 연구원 설유진 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 배을호 이사 김홍석 이사 장준호 이사 강원중 상무 김웅기 부장 박순식 차장 김종철 차장 정경철 과장 외 6인 검토위원 박동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목 차 요 약 ······························································································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29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29 1. 사업의 추진배경 ······························································································· 29 2. 사업의 목적 ······································································································ 30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 31 1. 사업의 추진경위 ······························································································· 31 2. 사업의 추진체계 ······························································································· 31 제3절 사업의 내용 ······································································································ 32 1. 사업개요 ··········································································································· 32 2.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33 제Ⅱ장 기초 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 34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34 1. 자연환경 분석 ·································································································· 34 2. 사회․경제적 환경분석 ··················································································· 38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 43 제2절 관광 및 환경특성 검토 ····················································································· 47 1. 관광 현황 분석 ································································································· 47 2. 환경관련 현황 분석 ·························································································· 50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53 1. 상위관련계획 검토 ··························································································· 53 2. 지역관련계획 검토
2,8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5	6	1	1,300	2,800	············································ 47 2. 환경관련 현황 분석 ·························································································· 50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53 1. 상위관련계획 검토 ··························································································· 53 2. 지역관련계획 검토 ··························································································· 62 3. 교통관련계획 검토 ··························································································· 73 제4절 주요 쟁점 사항 ································································································· 79 1. 지역단절해소 및 국도기능제고를 위한 사업방안 검토 ···································· 79 2. 환경영향 및 생활환경을 고려한 건설방안 검토 ··············································· 79 3. 경제성 및 경관성을 고려한 건설사업방안 검토 ··············································· 80 4. 교통소통 및 도로연계 측면의 사업범위 검토 ·················································· 80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 81 제1절 노선대안의 설정 ······························································································· 81 1. 건설방안 및 계획방향 설정 ·············································································· 81 2. 사업의 이해 ······································································································ 82 3. 유관기관 의견 검토 ·························································································· 84 4. 계획방향 설정 ·································································································· 85 제2절 설계기준 검토 ·································································································· 86 1. 도로의 구분 ······································································································ 86 2. 설계기준 검토 ································································································· 88 3. 구조물 설계기준 ······························································································· 92 4.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94 제3절 노선대안 비교검토 ··························································································· 96 1. 사업대상범위 선정 ··························································································· 96 2. 노선대안 비교 검토 ························································································ 100 제4절 교량형식 비교검토 ························································································· 105 1. 교량형식 검토 ································································································ 105 2. 교량기초형식 검토 ·······················································
2,8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6	7	2	2,600	4,100	··········································································· 100 제4절 교량형식 비교검토 ························································································· 105 1. 교량형식 검토 ································································································ 105 2. 교량기초형식 검토 ························································································ 107 제5절 분석 대안 선정 ································································································ 109 1. 노선대안 비교 검토 ························································································ 109 2. 교량형식 비교 검토 ························································································ 109 3. 분석대안 검토 ································································································ 109 제Ⅳ장 비용의 추정 ························································································· 110 제1절 비용산정 방법 및 산출기준 ············································································ 110 1. 비용산정 기본방향 ························································································· 110 2. 비용항목 개요 ································································································ 111 3. 산 출 방 법 ······································································································ 112 4. 사업비 산출기준 ····························································································· 113 제2절 사업비 산출 내역 ···························································································· 113 1. 공정별 사업비 적용 단가 선정 ········································································ 113 2. 대안별 사업비 추정 결과 ················································································ 115 3. 총괄사업비 내역 ····························································································· 116 4. 연차별 비용 투입계획 검토 ············································································ 120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 122 제Ⅴ장 교통수요추정 ······················································································ 125 제1절 개요 ················································································································ 125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 126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26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27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 132 1. 죤세분화 및 세분 O
2,8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7	8	3	3,900	5,400	······························· 126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26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27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 132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132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133 3. 장래 개발계획 반영 및 Network 추가 ····························································· 134 제4절 통행배정 ········································································································· 135 제5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137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39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39 2. 추정 결과의 제시 ···························································································· 139 제Ⅵ장 편익 산정 ···························································································· 147 제1절 개요 ················································································································ 147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 148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48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151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 152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54 제3절 편익 추정 결과의 제시 ···················································································· 160 제Ⅶ장 경제성 분석 ························································································· 161 제1절 개요 ················································································································ 161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63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64 1. 노선대안별 경제성 분석 ················································································· 164 2. 교량형식별 경제성 분석 ················································································· 165 3. 민감도 분석 ·····················································································
2,8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8	9	4	5,200	6,700	······································································· 164 1. 노선대안별 경제성 분석 ················································································· 164 2. 교량형식별 경제성 분석 ················································································· 165 3. 민감도 분석 ···································································································· 170 제Ⅷ장 정책적 분석 ························································································· 171 제1절 개 요 ··············································································································· 171 제2절 지역균형발전 ································································································· 173 1. 지역낙후도 분석 ····························································································· 173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175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 197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197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199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203 1. 재원조달 가능성 ····························································································· 203 2. 환경성 평가 ···································································································· 204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206 제1절 AHP 분석 ········································································································ 206 1. AHP분석의 개요 ····························································································· 206 2. AHP분석을 활용한 도로건설사업의 종합판단 ··············································· 208 3. AHP 분석 결과 ······························································································· 212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215 부 록 ··························································································· 221 표 차례 <표 Ⅰ-1> 사 업 개 요 ···································································································· 32 <표 Ⅱ-1> 가평군의 위치 ······························································································· 34 <표 Ⅱ-2> 가평군 행정구역 현황 ··················································································· 35 <표 Ⅱ-3> 가평군 기상개황 ··························································································· 36 <표 Ⅱ-4> 가평군 일기일수 추이 ···
2,8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9	10	5	6,500	8,000	1> 가평군의 위치 ······························································································· 34 <표 Ⅱ-2> 가평군 행정구역 현황 ··················································································· 35 <표 Ⅱ-3> 가평군 기상개황 ··························································································· 36 <표 Ⅱ-4> 가평군 일기일수 추이 ··················································································· 37 <표 Ⅱ-5> 가평군 월별 일기일수 현황 ··········································································· 37 <표 Ⅱ-6> 가평군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 38 <표 Ⅱ-7> 가평군 인구추이 ··························································································· 39 <표 Ⅱ-8> 가평군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40 <표 Ⅱ-9> 가평군 농가인구 현황 ··················································································· 40 <표 Ⅱ-10> 가평군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 41 <표 Ⅱ-11> 가평군 토지이용 규제현황 ·········································································· 41 <표 Ⅱ-12> 토지이용 규제내용 ······················································································ 42 <표 Ⅱ-13> 가평군 자동차 등록 추이 ············································································ 43 <표 Ⅱ-14> 가평군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현황 ·························································· 44 <표 Ⅱ-15> 가평군 도로 등급별 시설현황 ···································································· 44 <표 Ⅱ-16> 주요 도로 교통량 추이 ················································································ 45 <표 Ⅱ-17> 가평군 철도수송 현황 ················································································ 46 <표 Ⅱ-18> 주요 철도역별 수송현황 ··········································································· 46 <표 Ⅱ-19> 가평군 산악 및 수변관광자원 현황 ····························································· 47 <표 Ⅱ-20> 가평군 관광지 및 축제 현황 ········································································ 48 <표 Ⅱ-21> 가평8경 현황 ······························································································· 48 <표 Ⅱ-22> 가평군 주요(유료)관광지 방문객수 추이 ···················································· 49 <표 Ⅱ-23> 가평군 월별 관광객 분포현황 ····································································· 49 <표 Ⅱ-24>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 50 <표 Ⅱ-25> 상수원관리지역 입지제한 ·········································································· 51 <표 Ⅱ-26> 격자형 간선도로망 계획 ···································
2,8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9	10	6	7,800	9,300	23> 가평군 월별 관광객 분포현황 ····································································· 49 <표 Ⅱ-24>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 50 <표 Ⅱ-25> 상수원관리지역 입지제한 ·········································································· 51 <표 Ⅱ-26> 격자형 간선도로망 계획 ············································································· 56 <표 Ⅱ-27>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간선도로망 계획 ·············································· 60 <표 Ⅱ-28>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 63 <표 Ⅱ-29> 광역도로망 확충계획 ·················································································· 70 <표 Ⅱ-30> 지역도로망 확충계획표 ·············································································· 71 <표 Ⅲ-1> 유관기관 방문의견 검토 ··············································································· 84 <표 Ⅲ-2> 도로의 구분(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86 <표 Ⅲ-3> 도로의 구분 ·································································································· 87 <표 Ⅲ-4>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른 구분 ······································································· 87 <표 Ⅲ-5> 국도 기능별 시설기준 ··················································································· 88 <표 Ⅲ-6> 도로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 89 <표 Ⅲ-7> 본선 기하구조 기준 검토 ·············································································· 89 <표 Ⅲ-8> 차로폭 설치기준 ··························································································· 90 <표 Ⅲ-9> 길어깨 및 측대 ······························································································ 90 <표 Ⅲ-10> 도로폭원 결정요소 및 표준횡단구성 검토 ·················································· 91 <표 Ⅲ-11> 국내외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 ····································································· 92 <표 Ⅲ-12> 주요설계 하중 ····························································································· 93 <표 Ⅲ-13> 장대교량의 허용응력 조합 ·········································································· 93 <표 Ⅲ-14> 일반교량의 허용응력 조합 ·········································································· 93 <표 Ⅲ-15>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 94 <표 Ⅲ-16> 후보노선대안 비교검토 ·············································································· 98 <표 Ⅲ-17> 노선대안 비교 검토 ··················································································· 100 <표 Ⅲ-18> 교량형식별 경간장 ···························································
2,8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0	11	7	9,100	10,600	······················································ 94 <표 Ⅲ-16> 후보노선대안 비교검토 ·············································································· 98 <표 Ⅲ-17> 노선대안 비교 검토 ··················································································· 100 <표 Ⅲ-18> 교량형식별 경간장 ···················································································· 105 <표 Ⅲ-19> 교량형식 검토방향 ···················································································· 106 <표 Ⅲ-20> 교량형식안 비교검토 ················································································ 106 <표 Ⅲ-21> 교량형식별 종단면도 ··············································································· 107 <표 Ⅲ-22> 교량하부기초형식 검토 ············································································ 108 <표 Ⅳ-1> 도로사업 비용의 주요 구성 ········································································· 111 <표 Ⅳ-2> 사업비 항목별 적용 근거 ············································································ 112 <표 Ⅳ-3> 대안별 비용추정 결과 ················································································· 115 <표 Ⅳ-4> 총사업비 내역(대안 1-1) ············································································· 116 <표 Ⅳ-5> 총사업비 내역(대안 1-2) ············································································· 117 <표 Ⅳ-6> 총사업비 내역(대안 1-3) ············································································· 118 <표 Ⅳ-7> 총사업비 내역(대안 2) ················································································ 119 <표 Ⅳ-8> 공사기간 5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 120 <표 Ⅳ-9> 대안별 연도별 비용투입계획 (VAT제외) ···················································· 120 <표 Ⅳ-10>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 122 <표 Ⅳ-11>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 123 <표 Ⅳ-12> 노선대안별 시설규모 검토 ········································································ 123 <표 Ⅳ-13> 대안별 유지관리비 ···················································································· 124 <표 Ⅴ-1> 분석년도 설정 ····························································································· 126 <표 Ⅴ-2> 가평군 6개 읍면 통행 분포 ·········································································· 128 <표 Ⅴ-3> 영향권 설정 ································································································· 132 <표 Ⅴ-4> 기준년도 Network 수정사항 ········································································ 133 <표 Ⅴ-5> 장래년도 Network 수정사항 ···
2,8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1	12	8	10,400	11,900	<표 Ⅴ-2> 가평군 6개 읍면 통행 분포 ·········································································· 128 <표 Ⅴ-3> 영향권 설정 ································································································· 132 <표 Ⅴ-4> 기준년도 Network 수정사항 ········································································ 133 <표 Ⅴ-5> 장래년도 Network 수정사항 ······································································· 134 <표 Ⅴ-6> 평균재차인원 ······························································································ 135 <표 Ⅴ-7>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 135 <표 Ⅴ-8>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수도권) ························· 137 <표 Ⅴ-9>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 ······························································ 138 <표 Ⅴ-10> 가평군 6개 소죤 통행 유·출입량 비교 ······················································· 139 <표 Ⅴ-11> 노선대안 1의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2015~2020) ······························ 141 <표 Ⅴ-12> 노선대안 1의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2025~2030) ······························ 141 <표 Ⅴ-13> 노선대안 2의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2015~2020) ····························· 142 <표 Ⅴ-14> 노선대안 2의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2025~2030) ····························· 142 <표 Ⅵ-1>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 147 <표 Ⅵ-2>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2003년 기준) ············································ 149 <표 Ⅵ-3> 수도권 목적통행별 수단통행 ······································································ 151 <표 Ⅵ-4>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 152 <표 Ⅵ-5>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53 <표 Ⅵ-6>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03년 기준) ·································· 153 <표 Ⅵ-7>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 155 <표 Ⅵ-8>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 158 <표 Ⅵ-9>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159 <표 Ⅵ-10> 대안별 편익 추정 결과 ·············································································· 160 <표 Ⅶ-1> 경제성 평가 분석기법의 종류 ····································································· 162 <표 Ⅶ-2>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 163 <표 Ⅶ-3> 노선대안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교량형식 1 기준) ···························· 164 <표 Ⅶ-4> 교량형식 대안 ····························································································· 165 <표 Ⅶ-5> 교량형식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노선대
2,8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2	13	9	11,700	13,200	························ 162 <표 Ⅶ-2>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 163 <표 Ⅶ-3> 노선대안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교량형식 1 기준) ···························· 164 <표 Ⅶ-4> 교량형식 대안 ····························································································· 165 <표 Ⅶ-5> 교량형식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노선대안 1 기준) ···························· 165 <표 Ⅶ-6> 연차별 편익 비용 흐름표(노선대안 1-1: 노선대안1 + 교량대안1) ·············· 166 <표 Ⅶ-7> 연차별 편익 비용 흐름표(노선대안 1-2: 노선대안1 + 교량대안2) ·············· 167 <표 Ⅶ-8> 연차별 편익 비용 흐름표(노선대안 1-3: 노선대안1 + 교량대안3) ·············· 168 <표 Ⅶ-9> 연차별 편익 비용 흐름표(노선대안 2-1: 노선대안2 + 교량대안1) ·············· 169 <표 Ⅶ-10> 대안별 민감도 분석 ··················································································· 170 <표 Ⅷ-1>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 172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 174 <표 Ⅷ-3> 직접영향권의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 174 <표 Ⅷ-4>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178 <표 Ⅷ-5> 지역분류표 ································································································· 179 <표 Ⅷ-6>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 180 <표 Ⅷ-7>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 184 <표 Ⅷ-8>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 185 <표 Ⅷ-9>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노선대안별 투자비 내역 ··················· 192 <표 Ⅷ-10> 지역별 지역경제파급효과 추계 : 대안1-1 ················································· 194 <표 Ⅷ-11> 지역별 지역경제파급효과 추계 : 대안1-2 ················································· 194 <표 Ⅷ-12> 지역별 지역경제파급효과 추계 : 대안1-3 ················································· 195 <표 Ⅷ-13> 지역별 지역경제파급효과 추계 : 대안2 ···················································· 195 <표 Ⅷ-14>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196 <표 Ⅷ-15> 국도75호선 건설사업관련 유관기관 의견 검토 ········································ 200 <표 Ⅷ-16> 대안별 총사업비 내역 검토 ······································································· 203 <표 Ⅸ-1>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최적대안 개요 ······································· 208 <표 Ⅸ-2> 예비타당성조사 AHP분석의 필수 평가항목 ··············································· 209 <표 Ⅸ-3> 국도75호선 건설(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 210 <표 Ⅸ-4> 국도75호선 건설(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2,8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3	14	10	13,000	14,500	···························· 203 <표 Ⅸ-1>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최적대안 개요 ······································· 208 <표 Ⅸ-2> 예비타당성조사 AHP분석의 필수 평가항목 ··············································· 209 <표 Ⅸ-3> 국도75호선 건설(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 210 <표 Ⅸ-4> 국도75호선 건설(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 211 <표 Ⅸ-5> 가중치 산정범위 ························································································ 212 <표 Ⅸ-6>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213 <표 Ⅸ-7> AHP 평가결과 ····························································································· 214 <표 Ⅸ-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216 그림 차례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과정 ······································································ 33 [그림 Ⅱ-1] 사업지역 주변 환경관련 현황도 ································································· 52 [그림 Ⅱ-2]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본구상 ···································································· 54 [그림 Ⅱ-3] 간선도로망 계획(2000~2019) ······································································ 57 [그림 Ⅱ-4]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최적 간선도로망 ·············································· 61 [그림 Ⅱ-5]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 64 [그림 Ⅱ-6]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안) ··································································· 68 [그림 Ⅱ-7] 가평군 개발계획 종합도 ············································································· 72 [그림 Ⅱ-8] 호명호수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 74 [그림 Ⅴ-1] 가평군 6개 읍면 통행분포 비율 ································································ 128 [그림 Ⅴ-2] 2015년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 ·················································· 129 [그림 Ⅴ-3 ] 개략적 영향권 설정 ·················································································· 129 [그림 Ⅴ-4] 외부죤 처리 기법의 절차 ·········································································· 131 [그림 Ⅴ-5] TransCAD를 이용한 외부죤 처리방법 절차 ·············································· 131 [그림 Ⅴ-6] 2015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 143 [그림 Ⅴ-7] 202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 143 [그림 Ⅴ-8] 2025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 144 [그림 Ⅴ-9] 203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 144 [그림 Ⅴ-10] 2015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2) ······· 145 [그림 Ⅴ-11] 202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
2,8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4	18	11	14,300	15,800	-7] 202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 143 [그림 Ⅴ-8] 2025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 144 [그림 Ⅴ-9] 203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 144 [그림 Ⅴ-10] 2015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2) ······· 145 [그림 Ⅴ-11] 202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2) ······ 145 [그림 Ⅴ-12] 2025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2) ······· 146 [그림 Ⅴ-13] 203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2) ······· 146 요 약 요 약 1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내용 □ 사업의 목적 ○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가평군내 지역단절 해소 및 장래 서울~춘 천간 고속도로(청평IC)와 연계한 도로망체계 형성, 수도권 관광휴양지인 가평 군의 관광․방문객 접근성 향상, 지역 관광자원간 유기적 연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단절된 국도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 주민 이용 편의 증진에 목적이 있음. □ 사업 개요 사 업 내 용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사 업 물 량 L=2.76km (왕복2차로) 총 사 업 비 672억원 (VAT 제외: 629억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7년 (2008년~2014년) 국도75호선 (설악-청평) □ 사업의 추진경위 ○ 2003~2005 : 사업시행건의(가평군→건설교통부) ○ 2005.12~2006.6 : 가평군 자체 타당성조사 수행 □ 사업의 추진체계 ○ 수행주체 : 국가(건설교통부), ○ 지원형태 : 직접시행 (전액국고지원) ○ 사업 진행 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수(선보상 후시공) 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 사업지역 및 사업노선의 이해 □ 사업지역의 이해 : 가평군 ○ 가평군 : 수려한 경관을 가진 경기 동북부 산악지역 ∙청평호반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가평 8경이 유명한 경기 동북부 산악지역 ○ 가평군 : 수도권 관광휴양지로 주말 및 관광집중시 교통정체지역 ∙연간 유료방문관광객 약150만명 수준, 관광산업이 발달한 수도권 관광휴양지 ○ 가평군 : 자연보전권역등 각종 개발제한으로 지역개발 낙후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규제, 지역낙후도 (경기도31개시군중 29위) ○ 가평군 : 전국 최하위 수준의 도로율 및 지역단절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 ∙기반시설중 도로율 전국 170개 시군중 167위로 최하위 수준 ∙북한강에 의한 지역연결도로 단절 및 우회거리 증가로 주민이용 불편 초래 □ 사업노선의 이해 : 국도75호선 ○ 국도75호선 : 보조간선도로(국도Ⅲ등급), 경기 간선도로망 남북8축 형성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상 국도37호선, 국가지원지방도44호선 등과 8×9격 자형 간선도로망 구축방안의 남북8축(안성~양평~가평, L=102.8km)을 형성함 으로서 장래 경기 동북부권역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국도75호선(설악~청평) : 미개설구간,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상태 ∙설악면과 청평면간의 생활권 단절 등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교통 불편 초래 ○ 국도75호선(설악~청평) : 수려한 경관의 청평호반 및 환경보전지역 경유 ∙가평8경인 청평호반 경유, 호명호수 등 주요 관광자원과 인접통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 녹지8등급 분포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국도37호선 확장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 국도37호선 확포장 등 관련사업 추진중 ∙가평군 접근기능 향상, 상습정체구간인 국도46호선 교통집중 해소 기대 요 약 3 2. 유관기관 방문의견 검토 ○ 유관기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본 사업의 유관기관 의견을 검토하면 다 음과 같음. 방 문 처 방 문 조 사 주 요 내 용 건설교통부 ∙당 사업노선은 2001-08-25 대통령령제17348호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의거 하여 국도75선으로 지정된 구간임. - 국도75호선은 외서면(현재 청평면)과 설악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지정됨 ∙국도75호선 미연결구간 건설로 정상적인 국도 기능 확보 필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국도46호선의 교통난 해소, 가평군 주민
2,8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7	19	12	15,600	17,100	군 접근기능 향상, 상습정체구간인 국도46호선 교통집중 해소 기대 요 약 3 2. 유관기관 방문의견 검토 ○ 유관기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본 사업의 유관기관 의견을 검토하면 다 음과 같음. 방 문 처 방 문 조 사 주 요 내 용 건설교통부 ∙당 사업노선은 2001-08-25 대통령령제17348호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의거 하여 국도75선으로 지정된 구간임. - 국도75호선은 외서면(현재 청평면)과 설악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지정됨 ∙국도75호선 미연결구간 건설로 정상적인 국도 기능 확보 필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국도46호선의 교통난 해소, 가평군 주민 편의 향상,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시행 요망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국도75호선 미개통구간에 대한 지자체의 국도연결계획은 찬성 ∙현재 국도75호선 미개통구간의 연결계획은 미수립 상태임. 경기도청 ∙지역개발계획의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함. ∙지역의 관광자원에 일조할 수 있도록 View Point가 되는 교량 계획 필요 ∙세부 추진사항은 경기도 의정부2청사에 위임하였으나 적극 지원예정 경기도 의정부2청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간담회(2005.11.6)때 건의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 ∙호명호수개발계획과 관련 진입로까지 선형개량 필요 ∙지역여건 고려시, 주변경관과 조화된 미관이 우수한 교량 필요 가평군청 ∙당 노선은 가평군의 최대 역점 숙원사업 ∙수도권이지만 한강수계의 각종 규제정책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가평군의 교통망구축 지원 필요 ∙도로 개설시 관광 및 지역의 Land Mark가 될 수 있는 미관 수려한 교량 필요 ∙예타사업구간 전후의 도로개량사업에도 국고의 지원이 필요 한강유역 환경청 ∙사업구간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호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에 속함.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변구역내 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이후 사전환경성 검토시(행정 및 사업시행단계) 계획노선을 고려한 주요 환경영향분야인 수질 및 동․식물상분야의 세부적 검토 필요 ∙대안노선 검토시 생태자연도 1등급을 참고 요망. 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기초자료 분석 □ 사회․경제적 환경분석 ○ 인구현황(가평군, 2004년): 55,252명(년 -0.4%감소), 20,836가구(년 1.7%증가) ○ 지역경제 현황 : 농업과 관광산업이 양대 산업구조를 형성 ○ 토지이용 규제현황 :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토지이용 제약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토지이용의 제약이 많음. ∙팔당호상수원특별대책지역 가평군 전체 면적의 22.9%(193.1㎢), 수변구역 3.9%(32.9㎢), 군사시설보호구역 8.0%(67.5㎢) □ 교통관련 환경분석 ○ 자동차 등록대수(가평군, 2004년): 17,558대 (년 5.6%증가) ○ 도로시설 현황 : 총도로연장 344.02km중 미개설구간 40.9km(11.9%) ∙포장도로: 76.7%(26.382km), 미포장: 11.4%(39.3km) 미개설: 11.9%(40.9km) ∙도로구성: 일반국도 142.7km(41.5%),지방도 103.32km(30.0%),시군도 98.0km(28.5%) ○ 주요도로 현황 ∙사업지 주변 주요도로 : 국도37호선, 국도45호선, 국도46호선, 국도75호선, 국가지원지방도86호선, 지방도391호선 ○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추이(2001~2005년) (단위:대/일) 노선명 구 간 연장 (㎞) 차로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국도37호선 양평읍~청평리 41.4 2 4,929 5,478 6,199 6,104 5,391 2.77% 국도45호선 청평리~화도읍 8.3 4 32,192 34,523 35,034 34,305 34,015 1.45% 국도46호선 청평면~가평읍 12.1 4 28,682 30,376 32,256 31,811 29,363 0.76% 국도75호선 청평면~가평읍 14.3 2 1,390 1,572 2,071 1,900 1,795 7.76% 국지도86호선 신천리~위곡리 8.5 2 2,385 3,274 3,615 3,313 3,066
2,8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9	21	13	16,900	18,400	23 35,034 34,305 34,015 1.45% 국도46호선 청평면~가평읍 12.1 4 28,682 30,376 32,256 31,811 29,363 0.76% 국도75호선 청평면~가평읍 14.3 2 1,390 1,572 2,071 1,900 1,795 7.76% 국지도86호선 신천리~위곡리 8.5 2 2,385 3,274 3,615 3,313 3,066 7.97% 지방도391호선 청평리~고성리 7.0 2 - 2,145 2,418 2,322 2,604 6.97% 자료: 건설교통부,『도로교통량통계연보』,2001~2005 요 약 5 4. 관광 및 환경관련 현황분석 □ 관광관련 현황 ○ 관광방문객 현황(유료기준, 2004년) : 연간 150만명 (년 9.12%증가) ○ 관광자원 현황 : 가평8경, 대성관광지, 연인산철쭉제 등 관광자원 풍부 구 분 위치 주 요 내 용 가 평 8 경 제1경 청평호반 설악면 ․1944년 청평댐준공후 형성․4계절 관광지 제2경 호명호수 청평면 ․국내최초 양수식발전소 상부 저수리 ․백두산 천지를 연상하는 절경 제3경 용추구곡 가평읍 ․훼손되지 않은 수도권 유일의 계곡 ․연인산 중심의 유명한 등산코스 제4경 명지단풍 북,하면 ․경기도내 두 번째로 높은 산 (해발 1,267m) 제5경 적목용소 가평읍 ․천연기념물인 열목어 서식 ․토산품 유명 (더덕, 산나물 등) 제6경 운악망경 가평읍 ․구름을 뚫은 봉과 같은 기암괴석 ․가평군 산중 가장 아름다운 절경 제7경 축령백림 상면 ․잣나무로 조성된 임간휴양지․여름철 잣나무 송진음 유명 제8경 유명농계 설악면 ․박쥐소, 용소, 마당소 등 유리알 같은 맑은소와 이어진 장관 자료: 가평군,『호명산 호명호수 종합개발계획수립』, 2003.9. □ 환경관련 현황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수변구역, 녹지8등급 분포 수 변 구 역 수 변 구 역 녹 지 8 등 급 녹 지 8 등 급 수 변 구 역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 권 역 3 7 391 7 5 녹 수 변 구 역 수 변 구 역 녹 지 8 등 급 녹 지 8 등 급 수 변 구 역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 권 역 3 7 391 7 5 녹 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상위관련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 □ 지역관련계획 검토 ○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1999~2010) ∙간선도로망 구축방안 : 동서축 8개, 남북축 9개 노선의 8×9 간선도로망 구축 ∙남북8축(안성~가평) : 연장(L)=102.8km, 국도37, 국도75, 국지도44, 지방도329, 363 ○ 도로 투자 재원 확충 및 광역 교통망계획 수립 (경기도, 2003) ∙수도권 동북부Ⅰ권역(가평): 서울~춘천간고속도로, 국도37호선(청평~현리~신팔) ○ 제4차 경기도 관광종합개발계획(안) (2006) ∙경기북동부 생태계 개발 : 가평군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 호명호수공원 조성 ○ 가평군 개발계획 ∙수도권 관광휴양지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지역개발방향 제시 □ 교통관련계획 검토 ○ 호명호수공원 조성사업 : 면적 1,857,000㎡, 사업기간(2006~2008년) ○ 주요 관광개발 관련계획 ∙청평호반 관광자원개발 타당성조사 (2005.3 가평군) ∙자라섬 개발사업 : F.I.C.C행사장조성면적 357,350㎡, 사업기간(06~08년)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L=61.4km, 4~6차로, 공사중(~2009년) ○ 주요 교통시설 관련계획 ∙설악~신천간(국도 37호선)도로건설공사 : L = 10.3km, 4차로, 2009년발주예정 ∙용천~설악간(국도 37호선)도로건설공사 : L = 12.9km, 2차로, 2010년발주예정 ∙청평~신팔
2,8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1	24	14	18,200	19,700	05.3 가평군) ∙자라섬 개발사업 : F.I.C.C행사장조성면적 357,350㎡, 사업기간(06~08년)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L=61.4km, 4~6차로, 공사중(~2009년) ○ 주요 교통시설 관련계획 ∙설악~신천간(국도 37호선)도로건설공사 : L = 10.3km, 4차로, 2009년발주예정 ∙용천~설악간(국도 37호선)도로건설공사 : L = 12.9km, 2차로, 2010년발주예정 ∙청평~신팔간(국도 37호선)도로확포장공사 : L=19.1km, 4차로, 공사중(~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 청량리~춘천간 85.6km 복선화, 공사중(~2009년) 요 약 7 6. 주요 쟁점 사항 가. 지역단절해소 및 국도기능제고를 위한 사업방안 검토 □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 가평군 주민숙원사업 □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 연결을 통해 주변 도로사업과 연계한 도로망체계 형성, 양분된 지역생활권 연계, 국도기능 회복 및 주민 이용편의 증진 등 합리적 건설 방안 도출 및 경제적․정책적 측면의 사업타당성 검토 나. 환경영향 및 생활환경을 고려한 건설방안 검토 □ 사업노선 주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 속하므로, 청 평호 등 주변 환경보전지역의 환경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노선계획 수립 및 건 설방안(교량형식 등)의 검토가 요구됨. 다. 경제성 및 경관성을 고려한 건설사업방안 검토 □ 장대교량의 건설은 고가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재정투자사업의 효율 성, 유관기관 의견 및 관광자원 연계, 주변 현장여건 및 환경영향 등의 측면에서 경제성, 경관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건설방안 (교량형 식) 검토가 필요함. 라. 교통소통 및 도로연계 측면의 사업범위 검토 □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추진단계에서 본 사업구간(미개설구간)뿐만아니라, 전 후연결구간을 고려한 광역적인 범위에서 국도75호선의 노선지정 및 정비, 선형 개량 및 용량증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장 노선대안의 설정 □ 노선대안 설정의 기본방향 ① 건설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도로기능 확보 ② 환경보전지역 노선경유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노선대안 도출 ③ 사업지역과 조화되는 새로운 랜드마크 형성 ④ 주요 관련계획(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등)과의 연계성 제고 ⑤ 가평군내 관광자원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설계기준 검토 ○ 도로의 구분 :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국도Ⅲ 등급 (설계속도 : 60km/hr) ○ 시설규모 : 도로폭원 10.5m(토공부), 왕복2차로 □ 노선대안 설정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노선개요 ∙기존도로 노선대 일부 활용한 2차로 신설안 ∙터널설치를 통한 2차로 신설안 (가평군 타당성조사 보완안) 시설규모 ∙연장(L) = 3.144km ∙연장(L) = 2.768km 주 요 공사량 ∙토공구간 연장(L) = 2.164km ∙교량구간 : 980m/3개소 - 장대교 : 780m/1개소 ∙토공구간 연장(L) = 1.628km ∙교량구간 : 900m/2개소 - 장대교 : 780m/1개소 ∙터널구간 : 240m/1개소 추정사업비 616.22억원 (PSC BOX교 기준) - km당 사업비 196.00억원/km 596.12원 (PSC BOX교 기준) - km당 사업비 215.36억원/km □ 교량대안 선정 구 분 교량대안 1 교량대안 2 교량대안 3 교량형식 PSC Box교 (F.C.M공법) Extradosed교 (5주탑 다경간) Con'c 사장교 (4주탑) 개 요 ∙지간구성 : 65+5@130+65 = 780m ∙지간구성 : 80+4@155+80 = 780m ∙지간구성 : 60+75+3@170+75+60=780m 상 부 특 징 ∙변단면 1-cell PSC Box ∙폭 11.5m ∙변단면 2-cell PSC Box ∙폭 13.5m ∙경사재보강 PSC Box 단면 ∙폭 13.5m 하부특징 ∙청평호내 설치 교각수 : 5기 ∙청평호내 설치 교각수 : 4기 ∙청평호내 설치교각수 :3~4기 요 약 9 제4장 비용의 추정 □ 비용산정방법 및 산출기준 구 분 주 요 항 목 기준년도 ∙2005년 기준 총사업비 ∙공사비 + 부대비 + 예비비 + 용지보상비 공사비 적용단가 ∙표준지침/ 고속도로평균단가 및 국도 설계자료 적용 토 공 ∙표준지침 일반국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활용 배수공 ∙표준지침
2,8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3	25	15	19,500	21,000	∙폭 13.5m ∙경사재보강 PSC Box 단면 ∙폭 13.5m 하부특징 ∙청평호내 설치 교각수 : 5기 ∙청평호내 설치 교각수 : 4기 ∙청평호내 설치교각수 :3~4기 요 약 9 제4장 비용의 추정 □ 비용산정방법 및 산출기준 구 분 주 요 항 목 기준년도 ∙2005년 기준 총사업비 ∙공사비 + 부대비 + 예비비 + 용지보상비 공사비 적용단가 ∙표준지침/ 고속도로평균단가 및 국도 설계자료 적용 토 공 ∙표준지침 일반국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활용 배수공 ∙표준지침 일반국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활용 포장공 ∙표준지침 일반국도 표준공사비 / 일반국도사업 실적자료 활용 구조물공 ∙표준지침 표준공사비 / 유사사례 설계실적 자료 활용 터널공 ∙표준지침 터널공 표준공사비 활용 부대공 ∙(토공+배수공+포장공)×적용요율 (설계자료 참조) 예비비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10.0% 용지(보상)비 ∙“전국 50만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자료에 장래 보상의 현실성을 고려 2.296배 적용 (표준지침) 부대비 ∙공사비 × 적용요율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전면 책임감리비 기준) ※ 환경관련비용을 주요 항목에 각각 반영하였음. (세부내역 본보고서 부록편 참조) □ 대안별 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1-1 대 안 1-2 대 안 1-3 개 요 노선대안1+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연장 3.144km 3.144km 3.144km 2.768km 총 사 업 비 공 사 비 토공구간 79.33 79.33 79.33 40.93 교량구간 352.71 459.59 629.73 339.46 터널구간 - - - 24.84 부가가치세 43.20 53.89 70.91 40.52 소 계 475.24 592.81 779.97 445.75 부대비(VAT포함) 42.44 51.57 65.52 39.04 용지보상비 42.52 42.52 42.52 57.14 예 비 비 56.02 68.69 88.80 54.19 총 사 업 비 616.22 755.59 976.81 596.12 km당비용 (억원/km) 공 사 비 151.16 188.55 248.08 161.04 총 사업비 196.00 240.33 310.69 215.36 주 :․비용추정관련 세부내역은 부록참조, km당 공사비는 순수 공사비/사업연장 (예비비, 부대비 제외) 1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연차별 비용 투입계획 검토 ○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공 사 비 5 % 15 % 25 % 35 % 20 % 100 % 용지보상비 30 % 70 % - - - 100 % ○ 대안별 연도별 비용투입계획(VAT제외)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단위: 백만원/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안 1-1 56,446 803 1,374 3,883 10,713 12,398 17,357 9,918 대안 1-2 69,115 1,002 1,713 4,490 12,532 15,431 21,603 12,344 대안 1-3 89,226 1,319 2,237 5,432 15,422 20,249 28,347 16,199 대 안 2 54,766 754 1,287 4,208 11,365 11,611 16,254 9,287 □ 유지관리비 추정 ○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구분 유 지 관 리 비 산 출 방 법 비 고 유 지 관 리 비 ∙유지관리비 =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산정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의 표준유지관리비 자료기준 - 지방지역 간선급 무료도로(국도) : 25%적용 - 사업
2,8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5	27	16	20,800	22,300	5,432 15,422 20,249 28,347 16,199 대 안 2 54,766 754 1,287 4,208 11,365 11,611 16,254 9,287 □ 유지관리비 추정 ○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구분 유 지 관 리 비 산 출 방 법 비 고 유 지 관 리 비 ∙유지관리비 =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산정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의 표준유지관리비 자료기준 - 지방지역 간선급 무료도로(국도) : 25%적용 - 사업계획 도로의 시설규모 반영 : 왕복2차로(B=10.5m) ․ 지침자료(4차로:폭원23.4m)기준×산정계수(폭원/23.4) ․ 2차로 신설 : 2차로(10.5/23.4)=0.449 - 건설업부문 Deflator(물가상승지수, 2003→2005년) : 1.104 ⇒ 2005년 유지관리비로 환산 - 토공구간 적용 유지관리비 산출식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 표준유지비×0.25×0.449×1.104×연장 - 토공구간 유지비 투입 : 표준유지관리비 비율 적용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산정 (장대교량 기준) - 예타일반지침(2000년)기준적용(년간 교량공사비의 1% 적용) - 교량구간 적용 유지관리비 산출식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 장대교량공사비×1.0% - 교량구간 유지비 투입 : 년간 산정비용 동일 적용 ∙대안 노선별 유지관리비는 적용 유지 관리비에 노선연장을 곱하여 산정 요 약 11 제5장 교통수요예측 1.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 시간적 범위 설정 분석년도 분석 기준년도 2005년 초기 분석년도 2015년(개통년도) 중간 분석년도 2020년, 2025년, 2030년 최종 분석년도 2044년(개통 후 30년) □ 공간적 범위의 설정 ○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선정을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 설정 ∙ 본 사업대상지역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통행량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링크 교통량 변화율 5%를 기준으로 영향권을 산정 ∙분석 결과 양평군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가평군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북면 등 11개 죤을 영향권으로 설정 대 죤 중죤 소죤 죤번호 경 기 도 양평군 양서면 38433 옥천면 38434 서종면 38435 남양주시 화도읍 35013 수동면 35034 가평군 가평읍 38211 설악면 38231 청평면 38232 상면 38233 하면 38234 북면 38235 1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기본자료의 수정 □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기존의 죤체계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과정을 수행하지 않음. ○ SDI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자료인 1,142개 죤체계 O/D 및 Network 자료를 기본으로 영향권을 설정하고,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Network을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였음. □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영향권내 링크의 차로수 및 용량검토 수행후 Network 수정 ○ 기준년도 Network 수정사항 노선명 시점(분기점) 종점(분기점) 연장(km) 수정 전 수정 후 국도37 호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국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국45) 47.2 1차로,70kph 2차로,60kph 경기 양평군 청평면 청평리(국45) 경기 가평군 상면 현리 20.5 1차로,70kph 2차로,60kph 경기 가평군 상면 현리 경기 포천군 내촌면 신팔리(국47) 6.1 1차로,70kph 2차로,60kph 국도45 호선 경기 남양주 화도읍 답내리(국 4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국37) 13.6 2차로,70kph 4차로,80kph 국도46 호선 경기 가남양주 화도읍 북현리 경기 남양주 화도읍 답내리(국45) 7.1 2차로,70kph 4차로,80kph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국3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지363) 16.4 2차로,70kph 4차로,80kph □ 장래 개발계획 반영 및 Network 추가 ○ 장래 개발계획 반영 ∙본 사업대상지역인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으로 호명호수조성 사업과 자라섬 개발사업 등이 있으나, 가평군에서 제시하는 장래 관광수요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하고 타 개발사업과의 비교 일관성에 위배된다고 판단
2,8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7	29	17	22,100	23,600	경기 가남양주 화도읍 북현리 경기 남양주 화도읍 답내리(국45) 7.1 2차로,70kph 4차로,80kph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국3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지363) 16.4 2차로,70kph 4차로,80kph □ 장래 개발계획 반영 및 Network 추가 ○ 장래 개발계획 반영 ∙본 사업대상지역인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으로 호명호수조성 사업과 자라섬 개발사업 등이 있으나, 가평군에서 제시하는 장래 관광수요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하고 타 개발사업과의 비교 일관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 어 본 사업에서는 관광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지 않음. ○ 장래 Network 구축시 직․간접적인 영향권내 장래 도로계획 추가 반영 ∙국도 37호선 설악~신천, 양평~설악구간 등 확장 사업 (~2015년 완공예정) ∙2010년부터 개통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장래 Network에 반영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보고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2004』참조) 요 약 13 ○ 장래년도 Network 수정사항 노선명 시점(분기점) 종점(분기점) 연장 (km) 수정 전 수정 후 국도37 호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국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국45) 47.2 - 설악~신천 : 2차로, 70kph - 양평~설악 : 2차로, 60kph - 설악~신천 : 4차로, 80kph - 양평~설악 : 2차로, 70kph 경기 양평군 청평면 청평리(국45) 경기 가평군 상면 현리 20.5 2차로, 70kph 4차로, 80kph 경기 가평군 상면 현리 경기 포천군 내촌면 신팔리(국47) 6.1 2차로, 70kph 4차로, 80kph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62.1 미사IC~화도IC :6차로화도IC~종점부 :6차로 미사IC~화도IC 6차로 화도IC~종점부 :4차로 3. 통행배정 □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의 자료 적용 ○ 평균재차인원 (단위: 인/대) 구분 승용차 버스 택시 전국 2.0 22.0 - 수도권 1.29 14.99 1.63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1.73 13.57 1.72 대구권 1.57 12.1 1.64 광주권 1.59 11.59 1.7 대전권 1.58 11.63 1.67 ○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구 분 버 스 트 럭 평균 소형 (16인승 미만) 보통 (16인승 이상) 평균 소형 (2.5톤 미만) 중형 (2.5톤 이상) 대형 (세미트레 일러 이상) 전국 2.13 1.30 3.70 1.56 1.30 3.70 3.80 수도권 2.00 -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2.00 - 대구권 2.00 - 광주권 2.00 - 대전권 2.00 - 1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장래 교통수요 추정 □ 추정결과 제시 ○ 노선대안 1의 통행수요 ∙ 초기 개통년도(2015년) - 7,240대/일, 최종 목표 연도(2030년) - 7,149대/일 ○ 노선대안 2의 통행수요 ∙ 초기 개통년도(2015년) - 7,268대/일, 최종 목표 연도(2030년) - 7,178대/일 ○ 노선대안 모두 통행수요가 초기 개통년도에 비하여 최종 목표 연도에 감소하 며, 이는 본 사업노선이 위치하는 설악면과 청평면의 유․출입량 감소에 따른 결과임. ○ 노선대안 2와 노선대안 1의 통행수요 차이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는 노선대안 2의 연장이 노선대안 1에 비하여 불과 0.376km 감소 하였고, 시․종점의 위치 또한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행에 따른 장래년도 통행패턴 변화 분석 ○ 본 사업구간의 통행수요는 남북 경쟁 축인 국도46호선의 통행량 일부가 2010 년부터 개통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본 사업구간과 연결 되는 청평IC를 통하여 국도75호선으로 전환[제1전환축]되는 것과 국도75호선 단절로 인하여 국도37호선과 국도46호선으로 우회 통행하는 청평호 남북 통행 의 전환[제2전환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의 시행으로
2,8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9	31	18	23,400	24,900	전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는 노선대안 2의 연장이 노선대안 1에 비하여 불과 0.376km 감소 하였고, 시․종점의 위치 또한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행에 따른 장래년도 통행패턴 변화 분석 ○ 본 사업구간의 통행수요는 남북 경쟁 축인 국도46호선의 통행량 일부가 2010 년부터 개통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본 사업구간과 연결 되는 청평IC를 통하여 국도75호선으로 전환[제1전환축]되는 것과 국도75호선 단절로 인하여 국도37호선과 국도46호선으로 우회 통행하는 청평호 남북 통행 의 전환[제2전환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의 시행으로 국도46호선의 통행량 감소는 크게 나타나며, 제2전환 축의 통행량이 국도75호선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도37호선의 경우도 통행량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과업노선과 연계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청평 IC의 진·출입 통 행량 증가로 인하여 청평IC 이전 구간인 화도IC-청평IC 구간의 통행량은 다소 증가하나, 청평IC 이후 구간의 통행량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요 약 15 □ 노선대안 1의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결과 (2015년~2020년)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15년 2020년 도로 구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노선 국도75 설악면-청평면 - 7,240 - 7,211 주변 주요 고속국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IC-청평IC 56,037 58,588 53,625 55,413 청평IC-강촌IC 56,050 54,173 53,329 51,024 주변 주요 일반국도 국도75 외서면-가평읍 2,946 6,819 1,812 6,306 국도37 양평읍-청평리 7,401 5,172 8,153 5,606 국도46 외서면-가평읍 32,473 29,868 29,469 28,086 국도86 서종면-이천리 1,262 1,598 1,126 1,377 국도45 화도읍-청평리 32,644 30,905 32,267 31,063 국도37 조정내-신팔리 12,057 12,503 13,482 13,859 국도37 설악면-청평리 8,565 6,677 9,073 6,888 국도37 양평읍-설악면 6,370 6,372 6,728 6,857 주변 주요 지방도 지방도391 청평리-고성리 1,082 717 1,034 642 지방도391 서종면-청평리 3,218 2,500 3,816 3,119 □ 노선대안 2의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결과 (2015년~2020년)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15년 2020년 도로 구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노선 국도75 설악면-청평면 - 7,268 - 7,233 주변 주요 고속국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IC-청평IC 56,037 58,581 53,625 55,568 청평IC-강촌IC 56,050 54,171 53,329 51,179 주변 주요 일반국도 국도75 외서면-가평읍 2,946 6,815 1,812 6,323 국도37 양평읍-청평리 7,401 5,149 8,153 5,625 국도46 외서면-가평읍 32,473 29,896 29,469 28,173 국도86 서종면-이천리 1,262 1,607 1,126 1,388 국도45 화도읍-청평리 32,644 30,918 32,267 31,125 국도37 조정내-신팔리 12,057 12,517 13,482 13,889 국도37 설악면-청평리 8,565 6,661 9,073 6,919 국도37 양평읍-설악면 6,370 6,371 6,728 6,876 주변주요 지방도 지방도391 청평리-고성리 1,082 712 1,034 643 지방도391 서종면-청평리 3,218 2,502 3,816 3,147 1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노선대안 1의 장래년도 교통
2,8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30	32	19	24,700	26,200	3,482 13,889 국도37 설악면-청평리 8,565 6,661 9,073 6,919 국도37 양평읍-설악면 6,370 6,371 6,728 6,876 주변주요 지방도 지방도391 청평리-고성리 1,082 712 1,034 643 지방도391 서종면-청평리 3,218 2,502 3,816 3,147 1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노선대안 1의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결과 (2025년~2030년)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25년 2030년 도로 구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노선 국도75 설악면-청평면 - 7,188 - 7,149 주변 주요 고속국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IC-청평IC 51,312 53,001 51,316 52,998 청평IC-강촌IC 50,893 48,460 50,861 48,510 주변 주요 일반국도 국도75 외서면-가평읍 1,399 6,256 1,544 6,208 국도37 양평읍-청평리 8,102 5,614 8,183 5,677 국도46 외서면-가평읍 28,494 27,235 28,812 27,552 국도86 서종면-이천리 971 1,206 981 1,198 국도45 화도읍-청평리 31,782 30,647 31,948 30,777 국도37 조정내-신팔리 13,751 14,110 13,958 14,297 국도37 설악면-청평리 8,882 6,731 8,950 6,797 국도37 양평읍-설악면 6,576 6,708 6,637 6,796 주변 주요 지방도 지방도391 청평리-고성리 1,003 587 1,014 605 지방도391 서종면-청평리 3,897 3,180 3,985 3,250 □ 노선대안 2의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결과 (2025년~2030년)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25년 2030년 도로 구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노선 국도75 설악면-청평면 - 7,209 - 7,178 주변 주요 고속국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IC-청평IC 51,312 53,160 51,316 53,007 청평IC-강촌IC 50,893 48,597 50,861 48,510 주변 주요 일반국도 국도75 외서면-가평읍 1,399 6,278 1,544 6,245 국도37 양평읍-청평리 8,102 5,630 8,183 5,696 국도46 외서면-가평읍 28,494 27,311 28,812 27,513 국도86 서종면-이천리 971 1,211 981 1,195 국도45 화도읍-청평리 31,782 30,720 31,948 30,790 국도37 조정내-신팔리 13,751 14,128 13,958 14,286 국도37 설악면-청평리 8,882 6,753 8,950 6,811 국도37 양평읍-설악면 6,576 6,729 6,637 6,796 주변 주요 지방도 지방도391 청평리-고성리 1,003 594 1,014 617 지방도391 서종면-청평리 3,897 3,186 3,985 3,229 요 약 17 제6장 편익 산정 □ 편익산정 개요 ○ 편익산정은 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을 정량화하여 총 편익을 산출함. ○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 편익산정을 위해,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편익항목별 편익산정 기준자료(2003년 기준)를 교통부문 편익보정지수 106.4로 보정하여 활용하였음. □ 편익 추정 결과의 제시 ○ 대안별 편익 추정 결과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연도별로 약 61%의 범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이 약 27%, 환경
2,8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31	34	20	26,000	27,500	3,186 3,985 3,229 요 약 17 제6장 편익 산정 □ 편익산정 개요 ○ 편익산정은 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을 정량화하여 총 편익을 산출함. ○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 편익산정을 위해,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편익항목별 편익산정 기준자료(2003년 기준)를 교통부문 편익보정지수 106.4로 보정하여 활용하였음. □ 편익 추정 결과의 제시 ○ 대안별 편익 추정 결과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연도별로 약 61%의 범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이 약 27%, 환경비 용 절감편익이 약 12%, 교통사고 절감편익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분석됨. ○ 노선대안 검토 결과, 대안 1과 대안 2의 시․종점 위치 및 노선연장 등 대안 별 특성이 유사하며 노선연장 차이도 0.376km에 불과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 문에, 대안별 장래 교통수요는 거의 동일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안별 편익을 추 정하였음. ○ 편익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년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노선 대안 1 2015 4,296 1,872 -3.48 842 7,007 2020 4,269 1,867 -3.32 825 6,958 2025 4,219 1,862 -3.30 803 6,882 2030 4,195 1,852 -3.21 789 6,832 노선 대안 2 2015 4,312 1,879 -3.49 846 7,033 2020 4,282 1,873 -3.33 828 6,980 2025 4,232 1,868 -3.31 806 6,903 2030 4,211 1,859 -3.23 792 6,859 주 :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1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7장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기준년도 : 2005년(기준가격: 2005년 불변가격) ◦ 개통년도 : 2015년 ◦ 사업기간 : 2008년~2014년 (7년) (공사기간(5년): 2010~2014년) ◦ 분석기간 : 사업구간 개통 후 30년(2015년~2044년) ◦ 사회적 할인율 : 5.5%(사회적 할인율 조정 2007.7) □ 경제성 분석 결과 ○ 노선대안별 경제성 분석 (교량형식1, PSC BOX교 (FCM공법)기준) 구 분 (단위: 백만원) 노선대안 1 노선대안 2 편익 총편익 206,222 206,988 비용 총사업비 61,622 59,614 경제성 분석 B/C 1.47 1.53 NPV 19,882 21,512 IRR 9.1% 9.4% ∙노선대안 모두 B/C 1.0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노선대안 2가 노선대안 1에 비해 경제성분석 결과는 우월하나, 사룡리 일원 전 원주택 부지조성지역 관통에 따른 민원 및 옹벽등의 지형여건으로 인한 도로 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대 안 1을 최적 노선대안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교량형식에 따른 대안별 경제 성 분석을 수행 ○ 교량형식별 경제성 분석 (노선대안 1 기준) 구 분 (단위: 백만원)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사업대안 개요 교량비교1안 (PSC BOX교)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편익 총편익 206,222 206,222 206,222 비용 총사업비 61,622 75,559 97,681 경제성 분석 B/C 1.47 1.21 0.93 NPV 19,882 10,573 -4,518 IRR 9.1% 7.2% 4.9% 요 약 19 구분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대안 2-1 B/C NPV (백만원) IRR B/C NPV (백만원) IRR B/C NPV (백만원) IRR B/C NPV (백만원) IRR 할 인 율 3.5% 1.88 43,503 9.1% 1.54 32,570 7.2% 1.19 14,685 4.9% 1.96 45,715 9.4% 4.5% 1.66 30,027 9.1% 1.36 19,953 7.2% 1.05 3,
2,8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33	34	21	27,300	28,800	.9% 요 약 19 구분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대안 2-1 B/C NPV (백만원) IRR B/C NPV (백만원) IRR B/C NPV (백만원) IRR B/C NPV (백만원) IRR 할 인 율 3.5% 1.88 43,503 9.1% 1.54 32,570 7.2% 1.19 14,685 4.9% 1.96 45,715 9.4% 4.5% 1.66 30,027 9.1% 1.36 19,953 7.2% 1.05 3,554 4.9% 1.73 31,899 9.4% 5.5% 1.47 19,882 9.1% 1.21 10,573 7.2% 0.93 -4,518 4.9% 1.53 21,486 9.4% 6.5% 1.31 12,224 9.1% 1.08 3,604 7.2% 0.83 -10,327 4.9% 1.36 13,616 9.4% 7.5% 1.18 6,439 9.1% 0.96 -1,561 7.2% 0.75 -14,454 4.9% 1.22 7,658 9.4% 사 업 비 -20% 1.80 27,580 11.3% 1.48 19,987 9.2% 1.14 7,618 6.7% 1.87 28,977 11.7% -10% 1.62 23,731 10.1% 1.33 15,280 8.1% 1.03 1,550 5.7% 1.68 25,231 10.4% 0% 1.47 19,882 9.1% 1.21 10,573 7.2% 0.93 -4,518 4.9% 1.53 21,486 9.4% 10% 1.35 16,032 8.2% 1.10 5,866 6.4% 0.85 -10,586 4.2% 1.40 17,741 8.5% 20% 1.24 12,183 7.4% 1.02 1,160 5.7% 0.79 -16,655 3.6% 1.29 13,996 7.7% 유 지 관 리 비 -20% 1.50 20,679 9.2% 1.23 11,518 7.3% 0.95 -3,278 5.1% 1.56 22,238 9.5% -10% 1.49 20,281 9.2% 1.22 11,045 7.2% 0.94 -3,898 5.0% 1.54 21,862 9.5% 0% 1.47 19,882 9.1% 1.21 10,573 7.2% 0.93 -4,518 4.9% 1.53 21,486 9.4% 10% 1.46 19,483 9.0% 1.19 10,101 7.1% 0.92 -5,138 4.8% 1.51 21,110 9.4% 20% 1.45 19,084 9.0% 1.18 9,629 7.0% 0.91 -5,758 4.7% 1.50 20,734 9.3% 편 익 -20% 1.44 18,428 8.9% 1.18 9,120 6.9% 0.91 -5,972 4.7% 1.49 20,033 9.2% -10% 1.46 19,155 9.0% 1.19 9,847 7.1% 0.92 -5,245 4.8% 1.51 20,760 9.3% 0% 1.47 19,882 9.1% 1.21 10,573 7.2% 0.93 -4,518 4.9% 1.53 21,486 9.4% 10% 1.49 20,608 9.2% 1.22 11,300 7.3% 0.94 -3,791 5.0% 1.55 22,213 9.5% 20% 1.51 21,335 9.3% 1.23 12,027 7.4% 0.95
2,8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34	36	22	28,600	30,100	1.51 20,760 9.3% 0% 1.47 19,882 9.1% 1.21 10,573 7.2% 0.93 -4,518 4.9% 1.53 21,486 9.4% 10% 1.49 20,608 9.2% 1.22 11,300 7.3% 0.94 -3,791 5.0% 1.55 22,213 9.5% 20% 1.51 21,335 9.3% 1.23 12,027 7.4% 0.95 -3,065 5.1% 1.56 22,940 9.6% □ 민감도 분석 ◦ 경제성분석 주요 평가항목별 변화폭을 할인율의 경우 3.5~7.5%, 비용 및 편익 의 경우 각각 -20~+20%로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 민감도 분석 결과 2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8장 정책적 분석 1. 지역균형발전 □ 지역낙후도 분석 ○ 가평군 지역낙후도 순위 : 전국170개 시군중 85위 (경기31개 시군중 29위) ○ 가평군 : 환경, 군사 등 각종 개발규제로 인구, 자동차 등 수요 증가에 미달되 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및 수급 불균형 초래로 지역발전 불균형 상태 ∙수요 : 인구(76위), 자동차(80위) ↔ 공급: 도로율(167위), 도시적토지이용(149위) ○ 직접영향권의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 경기, 가평군 구 분 인 구 경 제 기 반 시 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위 경기도 3.216 (1) 26.765 (14) 76.656 (2) 8.838 (4) 21.678 (4) 0.995 (9) 0.089 (12) 5.063 (8) 0.889 2/16 가평군 -0.346 (76) 81.512 (96) 29.781 (64) 1.967 (141) 17.978 (80) 0.369 (167) 0.061 (95) 1.090 (149) -0.255 85/170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경제 활성화 효과 (대안1-1기준) ∙경기도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 약 273.91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 경기도 지역내 총 GRDP의 0.0168% 수준 ○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단위:억원) 구분 대 안 1 대안 2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노선대안1+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1안 (PSC BOX) 투입액 470.62 585.80 768.62 440.72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경기 273.91 340.73 448.59 256.51 지역내 총생산(GRDP) 경기 1,626,193.5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0168% 0.0210% 0.0276% 0.0158% 요 약 21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 지역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일치 ∙관련계획 :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간선도로망중 남북8축(안성~가평) ∙정책방향 : 2002년 국도노선지정령상의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 - 도로기능 및 등급 :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왕복2차로 도로 ○ 국도기능회복 및 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에서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은 우수하 나, 도로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정책과의 상충요인은 내포하고 있으므로, 추후 사업추진시 환경관련 세부검토 및 친환경적인 도로건설방안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유관기관 의견 : 국도기능 회복 및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긍정적 입장 ∙건설교통부 :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계로 국도46호선 정체 해소 및 국도기능 회복 ∙경기도 : 각종 개발 규제로 낙후된 가평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망 구축 필요, 관광자원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교량형식 검토 필요 ○ 지역주민 및 해당지자체(가평군) : 꾸준한 사업추진 건의 및 사전검토 수행 ∙03~06년 건교부 사업추진 건의, 국도75호선(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가평군, 2006)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
2,8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36	38	23	29,900	31,400	가 요구됨.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유관기관 의견 : 국도기능 회복 및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긍정적 입장 ∙건설교통부 :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계로 국도46호선 정체 해소 및 국도기능 회복 ∙경기도 : 각종 개발 규제로 낙후된 가평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망 구축 필요, 관광자원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교량형식 검토 필요 ○ 지역주민 및 해당지자체(가평군) : 꾸준한 사업추진 건의 및 사전검토 수행 ∙03~06년 건교부 사업추진 건의, 국도75호선(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가평군, 2006)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전액국고지원사업 → 재원조달 어려움 없음 □ 환경성 평가 ○ 국도75호선 노선경유지역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시 환경문제 발생 우려 ○ 본 조사 단계에서는 유관기관 의견 및 환경전문가 자문, 공사 및 운영시 환경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 개략적인 환경성 검토후 노선계획시 반영 ∙ 한강유역환경청 : 사업구체화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한 세부적 검토 필요, 대안노선 검토시 주변 생태자연도(1등급)을 고려한 노선계획 수립 등 의견 제시 2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AHP분석 □ AHP분석 평가항목 ○ 특수평가 항목에 대한 고려없이 필수항목만을 중심으로 평가항목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AHP분석의 필수 평가 항목 중 분 류 세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지역균형 발 전 지역낙후도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사업의 필요성 ∙시·도별 및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KDI MRIO 모형을 이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관련계획과의 일치성 ∙주무부처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 의 지, 선호도 및 숙원도 사업추진상 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조달의 가능성 환경성 평가 ∙해당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추진시 환경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민원 가능성 ○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요 약 23 □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 제 성 분 석 0.450 0.450 0.450 0.450 0.500 0.500 0.467 정 책 적 분 석 0.300 0.300 0.300 0.300 0.300 0.300 0.30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150 0.150 0.250 0.150 0.150 0.225 0.184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113 0.025 0.063 0.075 0.038 0.169 0.080 사업의 추진의지 0.038 0.125 0.188 0.075 0.113 0.056 0.10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150 0.150 0.050 0.150 0.150 0.075 0.117 재원조달 가능성 0.030 0.021 0.008 0.025 0.030 0.008 0.019 환경성 평가 0.120 0.129 0.042 0.125 0.120 0.068 0.098 지역균형발전 0.250 0.250 0.250 0.250 0.200 0.200 0.233 지역낙후도 0.167 0.167 0.167 0.167 0.133 0.133 0.155 지역경제 파급효과 0.083 0.083 0.083 0.083 0.067 0.067 0.078 비일관성 비율 - - - - - - - □ AHP 평가결과 ○ 본 과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종합점수가 0.676으로 회색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HP 평가결과 사업시
2,8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38	40	24	31,200	32,700	지역균형발전 0.250 0.250 0.250 0.250 0.200 0.200 0.233 지역낙후도 0.167 0.167 0.167 0.167 0.133 0.133 0.155 지역경제 파급효과 0.083 0.083 0.083 0.083 0.067 0.067 0.078 비일관성 비율 - - - - - - - □ AHP 평가결과 ○ 본 과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종합점수가 0.676으로 회색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HP 평가결과 사업시행이 사업미시행에 비하여 타당한 대안으로 판단됨.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676 0.324 평가자 1 0.682 0.318 평가자 2 0.671 0.329 평가자 3 0.724 0.276 평가자 4 0.681 0.319 평가자 5 0.643 0.357 평가자 6 0.677 0.323 2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9장 결론 □ 사업배경 및 목적 ○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국도75호선중 2002년 일반국도 노선지정이 후 구체적인 사업추진내용이 미확정되어 있는 설악면과 청평면간의 미개설 구 간에 대한 연결을 통해, 단절된 지역간 생활권 연계와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 고 국도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가평군내 관광자원간 연결 및 서울~춘천간 민자 고속도로(청평IC)와의 연계도로망 형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이용편의 증 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건설 사업임. □ 사업대안 선정 ○ 현장여건, 환경성, 교통연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 노선대안 도출 ∙노선대안 : 노선대안1 (기존도로 노선대를 일부 활용한 신설안) 노선대안2 (터널신설을 고려한 노선안, 가평군 노선 보완안) ∙교량대안 : 교량대안1(PSC BOX교: FCM공법), 교량대안2(ExtraDosed교), 교량 대안3(Con'c사장교) □ 최적 건설대안 검토 ○ 최적 건설대안 검토는 유관기관 검토사항(가평군 타당성조사안), 유관기관 의 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노선대안과 교량대안(PSC BOX교, ExtraDosed교, Con'c사장교)을 종합하여 검토.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조사사업의 성격, 국가재정투자사업의 형평성 및 효 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노선대안중 경제성, 환 경성, 시공성 등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1-1(노선대안1+교량형식:PSC BOX(FCM 공법))을 최적대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한 본 도로사업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본 도로사업의 추후단계에서는 주변 환경 및 현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사업이 될 수 있는 건설방안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 □ 장래 교통수요 추정 ○ 노선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는 2030년에 약 7,150대/일이며, 노선대안 2의 장 래 교통수요는 2030년에 약 7,180대/일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요 약 25 □ 경제성 분석 ○ 사업분석대안 중 대안 1-1의 B/C가 1.47로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우수 ∙노선대안 2는 경제성분석 결과 우수하나, 사업관련 민원사항 등 애로사항 내포 ○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대 안 1대안 2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사업대안 개요 노선대안1+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1안 (PSC BOX) 편익 총편익 206,222 206,222 206,222 206,988 비용 총비용 68,151 83,128 108,317 64,319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비(B/C) 1.47 1.21 0.93 1.53 순현재가치(NPV) 19,882 10,573 -4,518 21,512 내부수익률(IRR) 9.1% 7.2% 4.9% 9.4% □ 정책적 분석 ○ 국도75호선 건설사업은 가평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지자체의 추진의지, 관 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검토됨. ∙가평군: 지역생활권 연계 및 청평호반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교량 고려 ○ 국도75호선 건설사업은 낙후된 가평군내 교통망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로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됨. ∙가평군: 사회기반시설 공급미달 및 불균형 상태→도로건설을 통한 균형발전유도 ○ 국고지원사업으로 재원조달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지역내 수변구역 등 환경관 련 보전지역 입지로 환경문제 및 이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추후
2,8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40	44	25	32,500	34,000	4.9% 9.4% □ 정책적 분석 ○ 국도75호선 건설사업은 가평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지자체의 추진의지, 관 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검토됨. ∙가평군: 지역생활권 연계 및 청평호반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교량 고려 ○ 국도75호선 건설사업은 낙후된 가평군내 교통망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로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됨. ∙가평군: 사회기반시설 공급미달 및 불균형 상태→도로건설을 통한 균형발전유도 ○ 국고지원사업으로 재원조달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지역내 수변구역 등 환경관 련 보전지역 입지로 환경문제 및 이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추후 도로건설사업 추진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 건설공법 적용 필요 □ AHP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AHP분석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AHP 계층구조 형성 ○ AHP분석결과 사업시행에 대한 종합점수가 0.676으로 회색영역에 포함되지 않 으므로, 사업시행이 사업미시행에 비하여 타당한 대안으로 판단됨. 2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타당성 검토 ○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특성, 기술적 검토, 환경 및 주변여건 등 기초조사사항을 감안하여 노 선 및 교량대안으로 도출된 건설대안을 비교하고 환경성, 시공성, 경제성측면 에서 우수한 대안1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하였음. ○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국도미개설구간의 도로건설을 통한 도로기 능회복 및 지역단절 해소를 통한 주민이용편의 등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결과 를 토대로 살펴볼 때, 도로건설 및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사업추진 타당성 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검토되었음. ○ 그러나, 본 도로건설사업은 환경성 측면이 영향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추 후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추후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본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건설대안(노선 및 교량대안 등) 및 주요사안 검토내용 을 참고로 하여 예상될 수 있는 건설 및 운영시 환경영향의 최소화, 청평호반 을 중심으로 한 주변경관과의 조화, 가평군 지역특성 및 지역정서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노선 및 교 량형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제Ⅳ장 비용의 추정 제Ⅴ장 교통수요추정 제Ⅵ장 편익 산정 제Ⅶ장 경제성분석 제Ⅷ장 정책적분석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배경 본 사업노선인 국도75호선은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화천군을 연결하는 경기도 동부지역의 지역간 연결도로로 2002년 일반국도 노선지정령(2001.8.25. 대통령령제 17348호)에 의해 국도로 지정되었다. 국도75호선중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청평면까지의 구간은 현재 미연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이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국도75호선 미연결구간 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추진 건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사업대상지역인 경기도 가평군은 화악산, 가평8경, 북한강 등 수려한 천혜자연 경관을 가진 경기 동북부 산간지역으로, 서울특별시와 강원도(춘천지역)의 중간지점 에 입지한 교통요지이자, 대성관광지, 유명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 산재로 주말 및 휴 가철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집중되는 수도권 관광휴양지역이다. 가평군의 주요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도로망체계로는 국도37호선, 국가지원 지방도86호선 등이 동서방향으로, 관광성수기 및 주말에 항시 상습정체 현상이 발생 하고 있는 국도46호선(경춘국도), 국도75호선, 지방도391호선 등이 남북방향으로 주 요 도로교통망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민간자본투자사 업)가 공사중에 있다. 가평군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북한강 수계에 의해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3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도37호선(청평대교)중심의 남북지역간 단일 연결체계 및 대체 연결도로망 부족, 전 국 최하위수준(전국 170개시군중 167위)인 기반시설(도로율),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 전특별대책지역 등 환경보전측면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경기도내 타 시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정도가 낮은 낙후지역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가평군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75호선 중 미연결구간(가평군 설악면 선촌 리~청평면 고성리)에 대한 국도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사업추진중인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와 연계한 도로망체계 형성을 통한 가평군의 접근성을 제고 하여 국도46호선(경춘국도)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단절된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 지역간의 연결을 통해 지역주민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또한 주변 도로와 조화로운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가평군내 호명호수, 청평호반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가평군 접근성 개선 및 관광
2,8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44	47	26	33,800	35,300	대책지역 등 환경보전측면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경기도내 타 시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정도가 낮은 낙후지역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가평군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75호선 중 미연결구간(가평군 설악면 선촌 리~청평면 고성리)에 대한 국도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사업추진중인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와 연계한 도로망체계 형성을 통한 가평군의 접근성을 제고 하여 국도46호선(경춘국도)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단절된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 지역간의 연결을 통해 지역주민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또한 주변 도로와 조화로운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가평군내 호명호수, 청평호반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가평군 접근성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당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예비타 당성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사업의 목적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목적으로는, 첫째, 가평군 주민 숙원사업인 국도75호선 미연결구간의 건설을 통해 단절된 가 평군 남부권(설악면)과 북부권(청평면)간의 생활권을 연계하고, 춘천시와 가평읍 등 가평군 생활중심지역으로의 접근체계를 향상하여, 지역주민 우회거리 단축 및 통행 시간 절감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북한강 연계생활권을 강화하는데 있다. 둘째, 현재 시공중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 국도37호선 확장 등 주변 도 로사업과 연계한 가평군내 남북연결 도로망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상습정체구간인 국 도46호선(경춘국도)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장래 도로계획과 연계한 가평군내 도로 시설 확충과 관광․방문객의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셋째, 가평군내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함 으로써, 관광자원간의 유기적인 연계성 향상 및 가평8경인 청평호반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관광도로를 형성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및 가평군내 관광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가평군내 지역간 단절을 해소하고 장 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와 연계한 도로망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관 광휴양 중심지인 가평군으로의 관광․방문수요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내 관광자원간 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가평군 지역 주민, 수도권 관광 및 방문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31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1. 사업의 추진경위 주무기관(건설교통부)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안)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국도 미연결구간 개설을 통한 지역단절 해 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의 측면에서 해당지자체(가평군)가 2003년부터 꾸준한 사업시행을 건의해 왔으며, 2005년도에는 지자체(가평군) 주관으로 사업타당성조사 개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바 있다. □ 사전절차 추진내용 ◦ 2003. 12 : 사업시행건의(가평군→건설교통부) ◦ 2004. 8 : 사업시행건의(가평군→건설교통부) ◦ 2005. 8 : 사업시행건의(가평군→건설교통부) ◦ 2005.12 ~ 2006.6 : 국도75호선(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가평군) ◦ 2006. 8 :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건의 2. 사업의 추진체계 □ 사업의 추진체계 ◦ 수행 주체 :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 진행 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수(선보상 후시공) ◦ 지원 형태 : 직접시행 ◦ 국고지원비율 : 전액국고지원 3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사업의 내용 1. 사업개요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기점을 국도75호선중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로, 종점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로 하여 청평호반을 가로질러 국도75 호선 미개설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사업계획(안)에서 제시된 사업물량은 약 2.76km구간을 왕복2차로로 건 설하는 사업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2008년~2014년의 기간(착수일로부터 7년)동안 추 정사업비 약 672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구 분 사 업 개 요 사 업 내 용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사 업 물 량 L=2.76km (왕복2차로) 총 사 업 비 672억원 (VAT 제외: 629억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7년 (2008년~2014년) <표 Ⅰ-1> 사 업 개 요 국도75호선 (설악-청평) L=2.76km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33 2.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노 선대안 수립 및 기술적 검토, 경제성 분석을 위한 대상구간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과 편익분석, 정책적 분석으로 구성되고 다기준 분석을 이 용하여 종합평가를 수행하였다. 경제성분석
2,8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46	49	27	35,100	36,600	(왕복2차로) 총 사 업 비 672억원 (VAT 제외: 629억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7년 (2008년~2014년) <표 Ⅰ-1> 사 업 개 요 국도75호선 (설악-청평) L=2.76km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33 2.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노 선대안 수립 및 기술적 검토, 경제성 분석을 위한 대상구간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과 편익분석, 정책적 분석으로 구성되고 다기준 분석을 이 용하여 종합평가를 수행하였다. 경제성분석 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비용의 추정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분석 재무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항목평가 등 종합평가: 다기준분석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 정책제언 기초자료분석 및 조사설정 기초자료분석 유사시설 및 관련사업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파악 시나리오 및 대안설정 사업의 개요 파악 사업구상 (사업계획서) 경제성분석 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비용의 추정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분석 재무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항목평가 등 종합평가: 다기준분석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 정책제언 기초자료분석 및 조사설정 기초자료분석 유사시설 및 관련사업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파악 시나리오 및 대안설정 사업의 개요 파악 사업구상 (사업계획서)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과정 □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 및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시간적 범위 ∙ 기 준 년 도 : 2005년 ∙ 사 업 기 간 : 2008~2014년 (공사기간: 2010~2014년) ∙ 초기 목표 년도 : 2015년 ∙ 중간 목표 년도 : 2020년, 2025년, 2030년 ∙ 최종 목표 년도 : 2044년도 (경제성분석 목표연도, 개통후 30년) ◦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국도75호선 설악~청평구간을 중심으로 한 가평군 일원 ∙ 간접영향권 : 가평군 인접 수도권 북동부지역 주변 일원 제Ⅱ장 기초 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분석 가. 일반 현황 가평군은 경기도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843.26㎢로서 동쪽으로는 강원 도 춘천시와 홍천군과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남양주시, 남쪽으로는 양평군과 북쪽 으로는 포천군, 화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가평군은 동서로 24km, 남북으로 37km에 달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서울과 춘천간 의 중간지점에 입지하고 있어 교통요지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정중앙에 놓여있을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중부전선의 군사적 요충지로 자리하고 있다. 군청 소재지 경 도 와 위 치 의 극 점 연장거리 단 지 명 극 점 가 평 군 가 평 읍 읍내리 513 동 단 북 면 목동리 북위 38도 55분, 동경 127도 37분 동서간 서 단 상 면 상동리 북위 38도 46분, 동경 127도 16분 24km 남 단 설악면 가일리 북위 37도 19분, 동경 127도 09분 남북간 북 단 북 면 적목리 북위 38도 03분, 동경 127도 26분 37km <표 Ⅱ- 1> 가평군의 위치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35 가평군의 행정구역은 6개 읍면, 행정리 126개, 법정리 60개, 자연부락 14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평군내 주요 읍면의 면적을 살펴보면, 북면이 230.94㎢로 전체 면적의 약 27.4%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평읍이 145.02㎢로 17.2%이고 나머지는 설악면, 하면, 청평면, 상면 순으로 되어 있다. 읍면별로 행정 및 법정리를 살펴보면, 가평읍이 행정리 31개, 법정리 14개로 가장 많은 반면 면적이 가장 큰 북면은 행정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면적(㎢) 구성비(%) 리 (개소) 반(개소) 자연부락(개소) 행정리 법정리 가 평 군 843.26 100.0 126 60 554 142 가 평 읍 145.02 17.2 31 14 163 33 설 악 면 141.52 16.8 29 15 75 38 청 평 면 112.20 13.3 22 7 108 16 상 면 100.53 11.9 14 9 69 17 하 면 113.05 13.4 17 7 72 20 북 면 230.94 27.4 13 8 67 18 <표 Ⅱ-2> 가평
2,8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49	50	28	36,400	37,900	3.26 100.0 126 60 554 142 가 평 읍 145.02 17.2 31 14 163 33 설 악 면 141.52 16.8 29 15 75 38 청 평 면 112.20 13.3 22 7 108 16 상 면 100.53 11.9 14 9 69 17 하 면 113.05 13.4 17 7 72 20 북 면 230.94 27.4 13 8 67 18 <표 Ⅱ-2> 가평군 행정구역 현황 자료: 가평군,『군정백서』, 2002 나. 지형 ․ 지세 및 수계 가평군은 경기도의 북동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북에는 광주산맥이 북동에서 남서 로 뻗어 있으며, 남에는 북한강이 동서로 관류하고 있다. 북쪽의 광주산맥에는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1468m)을 비롯하여 응봉(1436m), 촉대봉(1125m), 가덕산(858m), 북배산(867m) 등이 화천군․춘천시와의 경계에, 명지 산(1250m), 국망봉(1168m), 강씨봉(830m), 청계산(842m), 운악산(936m), 주금산(813m) 등은 포천군과의 경계에 솟아 있다. 또한 이들 산지의 사면을 따라 흐르는 가평천과 조종천은 그 유역에 많은 산간분 지를 형성하면서 북에서 남으로 흘러 남한강에 유입되고 있으며, 또 이들 두 하천과 북한강의 합류점에는 가평과 청평이 각각 자리잡고 양 지역사이는 약 15km에 달하 는 통곡(通谷)이 형성되어 경춘국도와 철도가 건설되었다. 지역의 경계를 보더라도 동쪽으로는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이 맞닿아 있고, 서 쪽으로는 남양주시, 남쪽으로는 양평군과, 북쪽으로는 포천군, 화천군과 경계를 이루 고 있다. 3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기후 및 기상 1) 기상개황 가평군은 대륙성기후를 나타내고 있어 한서의 차이가 매우 심한 산악내륙지역으 로, 가평군과 인접한 춘천기상대 기상개황자료(2004년)를 기준으로 기상현황을 살펴 보면, 연평균 기온이 11.9℃, 강수량은 1,404.0㎜, 상대습도는 평균치가 67.0%, 최소치 가 6.0%, 평균풍속은 1.3m/s, 최대풍속 12.7m/s, 최대순간풍속 18.9m/s로 각각 기록되 었다. 월별 강수량 분포를 살펴보면, 하절기인 6~9월 사이에 내린 강수량이 총 947.2㎜ 로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우와 태풍 등이 집중되는 7월이 532.3㎜로서 전체의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분 기 온 (℃) 강수량 (㎜) 상대습도 (%) 바 람 (m/s) 평 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평 균 최 소 평 균 최대풍속 최대순간 1999 11.4 17.8 6.0 1,586.9 75.0 14.0 1.4 11.0 21.0 2000 11.1 17.4 5.7 1,554.9 69.0 10.0 1.0 12.1 17.7 2001 11.1 17.8 5.4 1,205.0 67.0 8.0 1.3 7.6 14.9 2002 11.6 17.7 6.2 1,230.0 67.0 5.0 1.3 9.3 17.4 2003 11.3 17.3 6.4 1,738.6 71.0 11.0 1.2 9.5 16.6 2004 11.9 18.2 6.6 1,404.0 67.0 6.0 1.3 12.7 18.9 1월 -4.1 2.5 -9.5 10.9 63.0 14.0 1.3 9.1 18.9 2월 0.5 7.0 -5.4 58.8 55.0 10.0 1.8 8.1 14.3 3월 5.1 12.3 -1.7 20.4 49.0 8.0 1.7 7.4 13.4 4월 12.4 19.9 4.8 59.7 52.0 6.0 1.8 7.0 11.8 5월 17.3 23.0 11.9 135.0 69.0 12.0 1.5 12.7 18.2 6월 22.6 28.3 17.5 105.7 69.0 13.0 1.3 7.3 15.8 7월 24.7 28.5 21.8 532.3 83.0 38.0 1.1 7.0 11.8 8월 24.7 29.9 20.7 215.6
2,8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50	52	29	37,700	39,200	9.9 4.8 59.7 52.0 6.0 1.8 7.0 11.8 5월 17.3 23.0 11.9 135.0 69.0 12.0 1.5 12.7 18.2 6월 22.6 28.3 17.5 105.7 69.0 13.0 1.3 7.3 15.8 7월 24.7 28.5 21.8 532.3 83.0 38.0 1.1 7.0 11.8 8월 24.7 29.9 20.7 215.6 76.0 24.0 1.3 5.4 9.5 9월 20.4 26.5 15.7 193.6 77.0 18.0 1.2 5.3 9.0 10월 12.7 21.3 6.2 1.8 66.0 13.0 1.0 6.9 12.6 11월 6.9 13.3 2.0 43.0 72.0 17.0 0.9 7.7 15.2 12월 -0.1 6.4 -4.8 27.2 70.0 15.0 0.8 5.5 9.7 <표 Ⅱ-3> 가평군 기상개황 자료: 1) 가평군,『통계연보』, 2005 자료: 2) 춘천기상대, 강수량은 가평군 자료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37 2) 일기일수 가평군의 주요 일기일수를 살펴보면, 2004년 현황기준시 맑음일수 100일, 안개일 수 60일, 강수일수 113일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구분 맑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폭풍 1999년 99 94 94 130 69 19 19 0 2000년 76 83 114 119 44 29 17 0 2001년 87 84 91 95 62 42 24 0 2002년 91 104 100 95 43 25 25 0 2003년 74 128 121 109 74 28 17 0 2004년 100 102 113 117 60 18 17 0 <표 Ⅱ-4> 가평군 일기일수 추이 (단위: 일) 자료: 1) 가평군,『통계연보』, 2005 자료: 2) 춘천기상대 월별 일기일수 분포현황(2004년 기준)을 살펴보면, 맑음일수는 1월 14일로 최고, 7 월 0일로 최저를, 안개일수는 7월 10일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설, 서리 등은 동절기인 11월~2월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맑음 100 14 11 9 12 6 7 - 4 2 15 9 11 흐림 102 2 3 5 6 16 14 22 14 8 2 7 3 안개 60 4 1 1 3 3 3 7 3 7 10 11 7 강수 113 4 10 3 8 15 9 22 12 13 4 6 7 강설 18 7 8 2 - - - - - - - 1 - 서리 117 27 21 14 3 - - - - - 9 13 30 뇌전 17 - - 1 1 2 2 6 3 1 - 1 - 폭풍 - ------------ <표 Ⅱ-5> 가평군 월별 일기일수 현황 (단위: 일) 자료: 1) 가평군,『통계연보』, 2005 자료: 2) 춘천기상대 3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사회․경제적 환경분석 가. 인구현황 가평군 인구현황은 2004년기준 55,252명, 세대는 20,836가구로 나타났다. 가평군 인구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28,230명, 여성이 27,022명으로 남성이 전체 51.1%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 65.5명/㎢, 세대당 인구는 2.7명/ 가구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가평읍이 18,8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평면 12,175명, 하면 9,096명, 설악면 6,559명, 상면 5,044명, 북면 3,56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인 구 (명) 세 대 (가구) 인구밀도 (명/㎢) 세대당 합계 남 여 인구 가 평 군 55,252 28,230 27,022 20,836 65.5 2.7
2,8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52	53	30	39,000	40,500	22명으로 남성이 전체 51.1%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 65.5명/㎢, 세대당 인구는 2.7명/ 가구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가평읍이 18,8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평면 12,175명, 하면 9,096명, 설악면 6,559명, 상면 5,044명, 북면 3,56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인 구 (명) 세 대 (가구) 인구밀도 (명/㎢) 세대당 합계 남 여 인구 가 평 군 55,252 28,230 27,022 20,836 65.5 2.7 가 평 읍 18,815 9,566 9,249 6,908 129.7 2.7 설 악 면 6,559 3,308 3,251 2,653 46.3 2.5 청 평 면 12,175 6,185 5,990 4,868 108.5 2.5 상 면 5,044 2,623 2,421 2,040 50.1 2.5 하 면 9,096 4,729 4,367 2,845 80.5 3.2 북 면 3,563 1,819 1,744 1,522 15.4 2.3 <표 Ⅱ-6> 가평군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최근 5년간 통계자료(1999년~2004년)를 기준으로, 경기도와 가평군의 인구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1999년 인구 8,982,298명에서 2004년 10,628,842명으로 연 평균 3.4%의 증가를 보인 반면, 가평군은 1999년 인구 56,485명에서 2004년 55,252명 으로 연평균 -0.4%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의 경기도 세대수 현황추이는 1999년 세대수 2,944,148가구에서 2004년 세대수 3,784,325가구로 연평균 5.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가평군은 1999년 세대 수 19,148가구에서 2004년 세대수 20,836명으로 연평균 1.7%의 완만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39 경기도와 가평군의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2004년 현재 경기도는 평균 1,044명/㎢ 인데 반해, 가평군은 65.7명/㎢로 인구밀도가 경기도의 6.3%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 분 년 도 인 구 (명) 세 대 (가구) 인구밀도 (명/㎢) 세대당 합계 남 여 인구 경기도 1999년 8,982,298 4,545,929 4,436,369 2,944,148 882 3.03 2000년 9,280,013 4,699,575 4,580,438 3,052,102 911 3.02 2001년 9,612,036 4,866,050 4,745,986 3,191,089 943 2.99 2002년 10,000,047 5,057,391 4,942,656 3,394,937 982 2.92 2003년 10,361,638 5,249,571 5,112,067 3,592,144 1,018 2.84 2004년 10,628,842 5,383,355 5,245,487 3,784,325 1,044 2.79 증가율(%) 3.4% 3.4% 3.4% 5.2% 3.4% -1.6% 가평군 1999년 56,485 28,840 27,645 19,148 70.0 3.0 2000년 56,255 28,698 27,557 19,515 67.0 2.9 2001년 56,211 28,674 27,537 19,678 66.7 2.8 2002년 55,725 28,401 27,324 19,917 66.1 2.8 2003년 55,415 28,347 27,068 20,378 65.7 2.7 2004년 55,252 28,230 27,022 20,836 65.5 2.7 증가율(%) -0.4% -0.4% -0.5% 1.7% -1.
2,8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53	55	31	40,300	41,800	2001년 56,211 28,674 27,537 19,678 66.7 2.8 2002년 55,725 28,401 27,324 19,917 66.1 2.8 2003년 55,415 28,347 27,068 20,378 65.7 2.7 2004년 55,252 28,230 27,022 20,836 65.5 2.7 증가율(%) -0.4% -0.4% -0.5% 1.7% -1.3% -2.1% 54,000 54,500 55,000 55,500 56,000 56,500 57,000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단위 ( 명: ) 17,000 18,000 19,000 20,000 21,000 22,000 단위 ( 가구 : ) 가평군 인구 가평군 세대수 <표 Ⅱ-7> 가평군 인구추이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4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역경제현황 가평군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04년기준)은 사업체 총 4,605개, 사업체 종사 자 총 15,66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가평군의 산업구조는 농업과 관광산업이 양대 근 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현황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사업체수 1,695개(37.5%), 종사자수 3,935명 (26.7%)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도소매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등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의 경우 가평군 전체 가구의 약 24%가 농가로서 13,294명이 농업에 종 사하고 있다. 구 분 합 계 농업및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및 소매업 숙박및 음식점업 운수업 사업체 4,605 4 5 235 5 170 1,021 1,695 179 종사자 15,663 24 76 1,216 199 979 2,224 3,935 389 구 분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부동산 및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교육 서비스업 보건및 사회복지 오락문화 및 운동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사업체 14 40 212 74 32 131 92 198 498 종사자 153 403 415 374 827 1,061 839 1,335 1,214 <표 Ⅱ-8> 가평군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구 분 총 가 구 (명) 농가 인구 (명) 비농가 인구 (명)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1999년 19,148 56,485 4,825 (25.2%) 14,767 (26.1%) 14,323 (74.8%) 41,718 (73.9%) 2000년 19,515 56,255 4,907 (25.1%) 15,456 (27.4%) 14,608 (74.9%) 40,799 (72.6%) 2001년 19,678 56,211 5,008 (25.4%) 14,664 (26.1%) 14,670 (74.6%) 41,541 (73.9%) 2002년 19,917 55,725 4,678 (23.5%) 14,514 (26.0%) 15,239 (76.5%) 41,211 (74.0%) 2003년 20,378 55,415 4,957 (24.3%) 15,172 (27.8%) 15,421 (75.7%) 40,243 (72.6%) 2004년 20,836 55,252 5,005 (24.0%) 15,238 (27.6%) 15,831 (76.0%) 40,014 (72.4%) <표 Ⅱ-9> 가평군 농가인구 현황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1 다. 토지이용 현황 1) 용도지역 현황 가평군의 토지이용현황은 전체 면적 843.33㎢중 도시지역은 83.83㎢로 전체 9.9%, 비도시지역은 759.50㎢
2,8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54	56	32	41,600	43,100	(72.6%) 2004년 20,836 55,252 5,005 (24.0%) 15,238 (27.6%) 15,831 (76.0%) 40,014 (72.4%) <표 Ⅱ-9> 가평군 농가인구 현황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1 다. 토지이용 현황 1) 용도지역 현황 가평군의 토지이용현황은 전체 면적 843.33㎢중 도시지역은 83.83㎢로 전체 9.9%, 비도시지역은 759.50㎢로 전체 90.1%로 구성되어 있어 비도시지역 비중이 상당히 높 게 나타났다. 또한,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66.3%)과 계획관리지역(21.6%)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용 도 지 역 총합계 (㎢)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소 계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가평군 843.330 83.83 4.66 0.45 0 78.72 759.50 182.48 0 0 559.21 17.81 구성비(%) 100.0 9.9 0.6 0.1 0.0 9.3 90.1 21.6 0.0 0.0 66.3 2.1 <표 Ⅱ-10> 가평군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2) 토지이용 규제현황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각종 법규의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제약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행적 구역 면적 수도권 정비계획 수변 구역 팔당호상수원특별대책지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제1 권역 제2 권역 가평군 843.3 - - 843.3 32.9 193.1 85.4 107.7 67.5 구성비 100% - - 100.0% 3.9% 22.9% 10.1% 12.8% 8.0% <표 Ⅱ-11> 가평군 토지이용 규제현황 (단위: ㎢) 자료: 가평군,『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2003 4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가평군의 토지이용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은 가평군 전체 면적의 22.9%인 193.1㎢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은 가평군의 3.9%인 32.9㎢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8.0%인 6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청평도시계획구역을 거의 모두 포 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관광지는 수도권 정비계획심의를 거쳐 6만㎡밖에 조성할 수 없으며, 일반건축물 역시 공장폐수, 생활오수, 축산폐수배출시 설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대상지역 주 요 규 제 내 용 자연보전 권 역 (수도권정비 계획법) ․가평군 전지역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으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이상 입지를 금지함 ․동사업의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6만㎡이하인 것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허가함.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 축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는 입지를 금지함. 팔당호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 기본법) ․제1권역: 설악면, 청평면 일부지역 ․연면적 800㎡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구역과 공공복리시설은 제한 없이 입지가능 ․제2권역: 설악면, 청평면, 하면, 상면 일부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 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밀 보호법) ․가평읍, 청평면, 상면, 하면, 북면 일부지역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공공 시설의 설치, 주택의 신증축, 토석채취 등 각종 개발사 업 추진시에 군부대에 협의를 받아야 함. 수변자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남한강 (팔당댐~충주 조정지댐), 북한강(팔당댐~의암댐) 및 경안천의 양안중 *제외지역 : 상수원보호구 역, 개발제한구역, 군사 사실보호구역,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운영지역, 하수처리예정구역, 도시 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기존취락지구 ․신설 용도변경 금지 - 폐수배수시설 (
2,8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56	58	33	42,900	44,400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공공 시설의 설치, 주택의 신증축, 토석채취 등 각종 개발사 업 추진시에 군부대에 협의를 받아야 함. 수변자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남한강 (팔당댐~충주 조정지댐), 북한강(팔당댐~의암댐) 및 경안천의 양안중 *제외지역 : 상수원보호구 역, 개발제한구역, 군사 사실보호구역,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운영지역, 하수처리예정구역, 도시 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기존취락지구 ․신설 용도변경 금지 - 폐수배수시설 (수질환경보전법) - 축산폐수배출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리에 관한 법률) -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 숙박업,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전략 퇴비화 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오수처리 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이하로 처리 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허가 <표 Ⅱ-12> 토지이용 규제내용 자료: 가평군,『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200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3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가. 자동차 보유현황 2004년 가평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7,558대로, 이중 승용차가 10,882대로 전체 61.9%로 가장 높고, 화물차가 4,778대(27.2%), 승합차 1,858대(10.6%)순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의 자동차 보유현황 추이는 1999년 13,348대에서 2004년 17,558대로 연평균 5.6%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시기의 경기도 증가율인 8.4%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증가추이로 나타났다. 구 분 년 도 총 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2륜차 경기도 1999년 2,245,744 1,605,090 413,320 222,139 5,195 289,532 2000년 2,487,312 1,686,544 465,617 329,704 5,447 292,655 2001년 2,735,798 1,921,202 518,595 290,043 5,958 249,617 2002년 3,040,041 2,167,786 566,332 299,122 6,801 258,753 2003년 3,232,963 2,333,457 598,809 293,559 7,138 259,602 2004년 3,358,474 2,450,105 614,978 285,864 7,527 263,125 증가율(%) 8.4% 8.9% 8.3% 7.0% 7.8% -1.7% 가평군 1999년 13,348 8,338 3,469 1,505 36 2,908 2000년 14,216 8,297 3,817 2,063 39 2,976 2001년 15,289 9,271 4,150 1,831 37 2,732 2002년 16,268 10,018 4,347 1,864 39 2,775 2003년 16,953 10,472 4,594 1,849 38 2,758 2004년 17,558 10,882 4,778 1,858 40 2,739 증가율(%) 5.6% 5.6% 6.6% 5.5% 2.3% -1.1% <표 Ⅱ-13> 가평군 자동차 등록 추이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가평군내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현황(2004년)을 살펴보면, 가평군 전체 17,558대 중에서 가평읍이 6,306대로 전체의 35.9%를, 청평면이 4,060대로 23.1%를, 하면이 2,439대로 13.9%, 설악면이 2,091대로 11.9%로 나타났다. 4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총 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2륜차 가 평 군 17,558 10,882 4,778 1,858 40 2,739 가 평 읍 6,306 4,096 1,451 748 11 890 설 악 면 2,091 1,203
2,8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57	60	34	44,200	45,700	이 6,306대로 전체의 35.9%를, 청평면이 4,060대로 23.1%를, 하면이 2,439대로 13.9%, 설악면이 2,091대로 11.9%로 나타났다. 4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총 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2륜차 가 평 군 17,558 10,882 4,778 1,858 40 2,739 가 평 읍 6,306 4,096 1,451 748 11 890 설 악 면 2,091 1,203 704 182 2 372 청 평 면 4,060 2,564 1,067 407 22 545 상 면 1,636 911 557 168 0 313 하 면 2,439 1,554 650 230 5 504 북 면 1,026 554 349 123 0 115 <표 Ⅱ-14> 가평군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현황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나. 도로시설 현황 가평군 도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가평군내 총 도로연장은 344.02km이며, 이중 일반국도가 142.7km(41.5%), 지방도가 103.32km(30.0%), 시군도가 98.0km(28.5%)로 구성되어 있고, 고속도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 전체 도로구간 중에서 포장도로 비율은 전체의 76.7%인 263.82km이며, 미 포장구간 39.3km(11.4%), 미개통구간 40.9km(11.9%)로 나타났다. 가평군 도로등급별 시설현황 중 일반국도는 전체 142.7km중 포장구간은 134.1km 로 포장율은 94.0%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개설구간이 8.6k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합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계 344,020 - 142,700 103,320 98,000 포 장 263,820 - 134,100 70,720 59,000 포 장 율 76.7% - 94.0% 68.4% 60.2% 미 포 장 39,300 - - 25,400 13,900 미 개 통 40,900 - 8,600 7,200 25,100 <표 Ⅱ-15> 가평군 도로 등급별 시설현황 (단위: m, %)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5 다. 도로 교통량 현황 가평군내 주요도로는 국도37호선, 국도45호선, 국도46호선, 국도75호선, 국가지원 지방도86호선, 지방도391호선이 있다. 가평군 주요 도로구간의 최근 5년 (2001년~2005년)간 도로교통량 통계를 기준으 로 한 교통량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선명 구 간 연장 (㎞) 차로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국도37호선 양평읍 ~청평리 41.4 2 4,929 5,478 6,199 6,104 5,391 2.77% 국도45호선 청평리 ~화도읍 8.3 4 32,192 34,523 35,034 34,305 34,015 1.45% 국도46호선 청평면 ~가평읍 12.1 4 28,682 30,376 32,256 31,811 29,363 0.76% 국도75호선 청평면 ~가평읍 14.3 2 1,390 1,572 2,071 1,900 1,795 7.76% 국지도86호선 신천리 ~위곡리 8.5 2 2,385 3,274 3,615 3,313 3,066 7.97% 지방도391호선 청평리 ~고성리 7.0 2 - 2,145 2,418 2,322 2,604 6.97%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도37호선 국도45호선 국도46호선 국도75호선 국지도86호선 지방도391호선 <표 Ⅱ-16> 주요 도로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자료: 건설교통부,『도로교통량통계연보)』2001~2005 46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