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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도로여건 및 유교문화권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방향을 감안 할 때 유교유적지가 입지하여 있는 자연청정 지역에 4차선 도로를 내는 것 이 합당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분석과 교통량이 4차선 국도에 적절할 만큼 증가할 것인가 하는 교통수요분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 8 - II. 대안 검토 □ 기존도로 현황분석 ◦ 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국도 35호선(부산-강릉)중의 안동∼법전면(봉화 군) 간의 연장(L) 40.6km구간으로서 안동시의 도산서원 및 봉화군의 청량 산도립공원을 경유하고 있다. - 안동 ∼ 도산서원 구간 ◦ 노선시점으로부터 도산서원까지 기존국도 주변의 대체적인 지형은 농경지 및 구릉지이다. ◦ 기존국도 안동∼도산서원 구간은 대단히 조악한 평면선형 및 도로구조를 이루고 있고, 도로 폭원 또한 대단히 협소하여(B=6∼8m) 교통사고의 위험 및 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어 노선개량 및 대체도로 건설이 시급한 설정이 다. - 도산서원∼법전면 구간 ◦ 도산서원을 지나 법전면에 이르는 노선은 험준한 산악지 및 하천을 따라 진행하는 노선으로서, 평면선형은 불량한 편이나 기존의 폭원 및 포장상태 는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다. □ 대안노선의 모색 ◦ 본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본사업계획 이외에 안동∼도산서원 구간만을 확 장하는 사업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 9 - <표 Ⅱ-1> 대안노선의 주요 특징 대 안 주요 특징 차 선 수 안동∼도산 도산∼법전 대안 1(안) - 기본계획사업 - 노선은 기존국도(2차선)의 주요 지점을 근접하여 통과함 4차선 4차선 대안2(안) 2-1 - 안동∼도산서원 구간만 4차선 확장 - 도산서원∼법전면 구간은 기존노선 - 사업기간은 2005-2007년(3년) 4차선 2차선 2-2 - 사업내용은 대안 2-1과 동일 - 사업기간을 2003-2007년으로 5년간 실행 4차선 2차선 주: 대안2는 사업시기에 따라 대안2-1과 대안2-2로 분리하였다. - 10 - III. 비용 산출 1. 대안 노선 선정 가. 기존도로 현황분석 - 본 과업 대상은 국도 35호선(부산-강릉)중의 안동시∼법전면간의 연장 (L)40.6km구간으로서 도산서원 및 청량산도립공원을 경유한다. - 기존국도를 주변으로 대체적인 지형은 노선시점으로부터 도산서원까지는 농경 지 및 구릉지를 통과하며, 노선의 종점부로 진행하면서 험준한 산악지 및 하 천을 따라 노선을 이루고 있다. - 기존의 국도 안동-도산서원구간은 대단히 조악한 평면선형 및 도로구조를 이 루고 있고 도로 폭원 또한 대단히 좁아(B=6∼8m)교통사고의 위험 및 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어 노선개량 및 대체도로 건설이 시급한 설정이다. - 도산서원을 지나 법전면에 이르는 노선은 험준한 산악지 및 하천을 따라 진행 하는 노선으로서, 평면선형은 불량한 편이나 기존의 폭원 및 포장상태는 대체 로 양호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다. 나. 노선선정 1) 노선 선정의 기준 - 노선대 선정은 현 시점에서는 주변의 교통애로를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로건설의 기본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 전국 - 11 - 및 지역적 교통망 내에서 조화로운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고, 점차 지역개발 방향과 융화될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따라 노선선정은 대상지역에서 도로를 건설 가능한 루트를 확인하는 절 차로서 몇 가지의 후보대안을 설정하고 기술적인 검토 및 공사비 등을 감안하 여 후보대안을 대표하는 노선대를 선정한다. - 본 사업의 노선대 선정시 고려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선대의 기본목적 합치 여부 ② 지역의 특성과 발전 또는 개발 방향과의 융화 가능성 ③ 전국간선도로망 및 지역교통망 체계와의 연계성 유리 ④ 주요 도시와 대단위 교통유발지역의 접근성 증대 ⑤ 건설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을 최소화하는 노선대 선정 ⑥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노선대의 검토 및 선정 ⑦ 현재의 건설기술 수준과 환경적 피해정도 고려 <표 Ⅲ-1> 노선대 선정 과정 작업단계 작업개요 작업결과 노선축 검토 노선축 설정의 기본목적 이해 주요 경유지 파악 ▶ 기본 노선대 제시 ▶ 개략 사업비 추정 후보노선대 선정 주변 지역현황 및 지형․지세 분석 노선통과 가능 루트 설정 기본노선대 선정 후보노선대별 교통특성 검토 후보노선대별 사업비규모 검토 2. 설계기준 - 12 - 가. 개요 - 본 설계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99. 8개정안)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97. 2 건설교통부) ,「국도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 자방안(99. 4 건설교통부)」등 각종지침을 바탕으로 검토 적용하였다. 나. 도로의 구분 - 도로의 구분은 도로가 제공하는 또는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도로가 소재하 고 있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 야 하는 구간을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여 체계 있게 구분하도록 한 것으로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되며 고속도로는 도로의 소재지역에 따라, 일반도로는 도로의 소재 지역과 기능에 따라 다음 표와 같 이 구분한다. -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검토노선은 지방지역에 소재한「보조간선도로」로 구 분된다. <표 Ⅲ-2>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한 도로의 구분 구 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도로의 종류 고속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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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안(99. 4 건설교통부)」등 각종지침을 바탕으로 검토 적용하였다. 나. 도로의 구분 - 도로의 구분은 도로가 제공하는 또는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도로가 소재하 고 있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 야 하는 구간을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여 체계 있게 구분하도록 한 것으로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되며 고속도로는 도로의 소재지역에 따라, 일반도로는 도로의 소재 지역과 기능에 따라 다음 표와 같 이 구분한다. -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검토노선은 지방지역에 소재한「보조간선도로」로 구 분된다. <표 Ⅲ-2>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한 도로의 구분 구 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도로의 종류 고속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 지방도 또는 군도 군도 - 13 - 다. 설계속도 -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하구조를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속도로서, 지형적 조건, 토지이용계획, 도로상의 부대시설(IC, 정류장 기타) 배치간격, 그 리고 교통용량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동성, 접근성, 주행안전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99. 8 건설교통부) , 「국도기능 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1999. 4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 음의 설계속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규정한 속도에서 20km/hr 범위 안의 속도를 뺀 속 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본 노선의 설계속도는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기준을 적용한 평지부 70km/hr, 산지부 50km/hr를 적용토록 한다. <표 Ⅲ-3> 도로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구 분 설 계 속 도(킬로미터/시간) 지 방 지 역 도 시 지 역 평 지 산 지 고 속 도 로 120 100 10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80 70 60 50 60 50 40 40 80 60 50 40 - 14 - 라. 횡단구성 1) 차로폭 및 차로수 - 차로폭 ◦ 도로의 횡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차로의 폭은 교통용량이나 쾌적 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선택은 노선의 설계속도와 교통량 대형 차의 혼입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차량의 폭에다 추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유폭을 고려한 것이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에서는 설계속도 70km/hr이상인 도로 의 지방지역인 경우 최소폭을 3.25m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도로의 통행특 성 및 교통용량, 지방지역으로서 용지 확보가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1차로 폭원을 3.5m로 결정하였다. - 차로수 ◦ 차로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설계시간 교통량과 설계서비스 수준 및 지형 조건 등을 고려한 설계시간 교통량에 의하면 결정하여야 하나, 본 노선은 확장 검토 대상 도로로서 최소 4차로 이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기 본차로수를 4차로로 적용하였다. 2) 중앙분리대 - 중앙분리대의 기능은 대형차량의 이탈에 의한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용량의 중대, 교통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이용, 식수 및 방현망을 설치하여 야간 주행시 대형차의 헤드라이트빛을 차단하여 야간주행의 피로도 감소 및 안전성확보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4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왕복방향별 - 15 - 로 분리를 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토록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에 관한 규칙 에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99. 8 건설교통부) 에서는 물리적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표의 값 이 상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표 Ⅲ-4> 중앙분리대폭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비 고 고 속 도 로 3.0m 측대포함 (0.5m) 일 반 도 로 1.5m 3) 길어깨 - 길어깨는 고장차나 임시대피차를 본선에서 안전하게 분리시켜 수용하고 긴급 차량의 통행도로로 활용하는 도로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도로포장 구조의 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중요한 도로의 설계요소이다. - 길어깨는 과거에 단지 도로포장 구조의 보조역활로 중요시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교통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도로의 주기능으로 부 각되는 관계로 고장차나 임시대피차의 수용을 목적으로 길어깨를 설치하고 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차도우측 길어께폭을 1.5m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16 - <표 Ⅲ-5> 차로 우측 길어깨 폭 설 계 속 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비 고 70km/hr이상 고속도로 3.0m 일반도로 1.5m 4) 표준단면 제시 - 이상과 같이 횡단면 구성요소들의 기능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Ⅲ-6> 표준횡단 구성제원 구 분 단 위 적 용 비 고 차 로 수 차 로 4이상 설계시간 교통량에 따라 도 로 폭 원 총 폭 원 m 18.5 차 로 폭 m 14.0 4@3.5 중앙분리대 m 1.5 노면마킹 분리대 적용시 0.5m 길 어 깨 m 3.0 2@1.5 측 대 m 0.5 길어깨측 m 0.5 중앙분리대측 성토부 보호길어깨 m 1.0 2@0.5 - 17 - 마. 기하구조 1) 평면선형 - 도로의 평면선형은 자동차의 주행궤적에 따르도록 직선, 원곡선, 완화곡선으로 구성되며, 그 필요요소는 곡선반경, 곡선의 길이, 편구배, 곡선부확폭 및 완화 구간등이 된다. ◦ 최소곡선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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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표준경사비율의 1% 더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표 Ⅲ-12> 설계속도에 따른 종단구배 설 계 속 도 70km/hr 50km/hr 비 고 평지부(%) 5 5 산지부(%) 7 8 3) 시거 - 시거는 제동정지 피주 및 추월에 따라 각각 다르나 1방향 2차로 이상의 도로 에서는 제동정지시거가 주된 것이 된다. ◦ 제동정지시거는 장애물을 발견한 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반응시간과 타이어, 노면, 제동조건에 따른 종방향 활동 마찰계수 및 주행 속도, 종단구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지시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시 관한 규칙 제23조에서는 정지시거 확보길이를 설계속도에 따라 65∼110m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기하구조기준 - 상기와 같이 본 과업에서 설계속도별로 적용된 본선기하구조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설계시 가능한 한 바람직한 최소값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21 - <표 Ⅲ-13> 본선기하 구조기준 구 분 단 위 기준치 기준치 비 고 설 계 속 도 km/hr 70 50 최소평면곡선반경 m 200 90 최고곡선장 교각5°이상 m 80 60 교각5°미만 m 400/ 300/ 종단구배 평 지 부 % 5 5 산 지 부 % 7 8 최소 종단 곡선변화비율 凸 형 m/% 30 10 凹 형 m/% 25 12 최소종단곡선장 m 60 40 최소정지시거 m 110 65 최소완화곡선장 m 40 30 완화곡선파라미터 m R/3≤A≤R - 3. 도로건설 비용 가. 개요 - 본 과업에서의 사업비 산정은 선정된 후보노선에 대해 km당 개략사업비를 적 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대상 노선(안)에 대해 주요공사량을 산출하고 기준단가 를 적용하였다. - 이러한 산출방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후보노선을 1:50,000 지형도로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는 불가피한 방법이다. 본 과업수행시 주요 공종별 공사물량 은 1:50,000 지형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지만, 불가피한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1:25,000 또는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도로의 건설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 - 22 - 나. 사업비 산출기준 1) 비용의 개요 - 도로의 비용산출은 공사비로 토공(포장공, 배수공 포함), 구조물공(교량, 터널), 출입시설, 기타 잡비 등과 보상비가 포함된다. 보상비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개략공사비 산출시에는 과거 시행하 였던 도로 공사에서 계상 평균한 km당 원단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2) 비용항목 가) 공사비 - 토공비: 성토 및 절토비, 포장 공사비, 배수공사비, 교통안전 및 부대시설 공 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 구조물공사비: 교량 설치비 및 터널 설치비를 말한다. - 출입시설 설치비: IC(유출입 시설) 또는 교차시설 설치비를 의미한다. - 예비비: 총 물공량비의 10%로 정해져 있다. 나) 보상비 - 용지 보상비: 용지비 및 지장물 이전비를 포함한다. 다) 유지관리비 - 경제성 분석시 이용하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7.5%의 할인율을 물가상승률로 반영하여 20년간 적용한다. - 23 - 3) 도로공사 사업비의 산출 기준 - 설계 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따르며, 해당 조항에서 부 득이한 경우도 최대한 수용한다. - 도로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비는 토공비와 구조물공비, 출입시설비, 용지보 상비 등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토공공사비는 1:50,000도면을 이용하는 경우, 성토량과 절토량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비용을 포괄하는 개 략공사비를 적용한다. ◦ 여기서 산정된 공사비는 직접인건비, 재료비, 포장공사비, 배수공사비, 기타 부대시설공사비 및 기타잡비를 포함한다. ◦ 사업비 산정시 터널, 교량과 같은 구조물공, 유출입시설 등은 사업비의 비 중이 크므로 별도 산출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공사 물량은 본 연구가 예비타당성 조사로서 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에 의해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약 ±10%의 허용오차를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가 「도로 및 철도사업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과거시행한 유사시설물의 평균공 사비와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였다. ◦ 보상비는 용지 보상비 외에 지장물 이전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시 된 기준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공시지가 적용시 현실적인 보상비와 거리가 멀고, 실제로 도로사업을 계획하여도 공사 착공시 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토지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때, 「도로 및 철도사업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일반국도 지방부 기준을 적용하였다. - 24 - 다. 사업구간의 비용 산출 1) 공사비 산출 - 공사비의 산출은 구조물 설치 구간과 그 외의 일반구간(토공구간이라고 함)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토공구간의 위치 특성은 도시부와 지방부로 나누며, 읍․ 면, 시 등의 도시계획구역의 범위 내는 도시부로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사업지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지역으로 분류 적용하였다. - 도로의 설계 기준시 적용하는 평지부와 산지부에 따른 평균 공사비의 차이는 제 시된 평균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아 고려치 않았다. - 공사비는 최근 몇 년간 시행한 유사시설물의 실시설계시 산정한 평균공사비(제 잡비 포함) 및 「도로 및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의 km당으로 산출 평균된 값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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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일반국도 지방부 기준을 적용하였다. - 24 - 다. 사업구간의 비용 산출 1) 공사비 산출 - 공사비의 산출은 구조물 설치 구간과 그 외의 일반구간(토공구간이라고 함)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토공구간의 위치 특성은 도시부와 지방부로 나누며, 읍․ 면, 시 등의 도시계획구역의 범위 내는 도시부로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사업지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지역으로 분류 적용하였다. - 도로의 설계 기준시 적용하는 평지부와 산지부에 따른 평균 공사비의 차이는 제 시된 평균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아 고려치 않았다. - 공사비는 최근 몇 년간 시행한 유사시설물의 실시설계시 산정한 평균공사비(제 잡비 포함) 및 「도로 및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의 km당으로 산출 평균된 값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 또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공법의 수정 등에 따른 공사비 변화 가능성을 감 안하여 가중치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본 과업에서는 일반적 지형조건에서 산술 평균한 km당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가) 토공비 기준 단가 - 토공구간의 공사비 산출기준 단가는 최근의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한 유사도로 의 공사비 실적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최근 공사중이거나 설계를 마친 73개 구 간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여 작성한「도로 및 철도부문 사업의 예비 타 당성조사 표준 지침 연구」에서 제시한 원단위 기준 단가를 비교검토 하였으 며, 검토결과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한 유사도로 공사비는 지역특성 및 설계규 - 25 - 모, 발주처에 따라 편차가 커 신뢰도가 낮고 「도로 및 철도부문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토공공사비 표준단가는 고속도로(4차로 : B = 23.4m)공사비를 평균한 단가로서 본 과업과 같이 비교적 설계등급의 낮은 도 로에서는 과다한 공사비 산출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따라서 본 사업의 토공공사비 산출은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도로사업 토공구간 기준단가를 해당도로 폭원(B = 18.5m)으로 보정하고 토공구간비율 85%이상 으로 산출한 km당 55.1억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Ⅲ-14〉건설교통부 시행 유사도로 토공공사비 실적 (단위 : 억원) 순 위 공 사 명 발 주 처 연 장 km당 토공공사비 비 고 1 2 3 4 5 6 국도대체 우회도로 기본계획조사 읍.면급 우회도로 기본계획 조사 어론-남전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대전-담양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국가지원 지방도60호선(양산-동면) 해보-삼서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구간 전구간 12.6km 16.2km 11.4km 9.3km 45.0 62.5 64.1 49.0 56.0 43.2 4차로 4차로 4차로 4차로 4차로 4차로 평균 공사비(km당) ≒ 53.7 억원/km - 26 - <표 Ⅲ-15> 도로사업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 단가 (단위: %, 억원/km) 토공구간 비율 구조물 비율 토 공 비 적용공사비 비 고 85∼90 10∼15 69.7 55.1 ∙기준폭:23.4m 80∼85 15∼20 79.3 62.7 ∙적용폭:18.5m 75∼80 20∼25 89.5 70.8 ∙적용율:79.06% 70∼75 25∼30 100.4 79.4 65∼70 30∼35 112.1 88.7 60∼65 35∼40 124.7 98.6 55∼60 40∼45 138.3 109.4 50∼55 45∼50 153.2 121.2 주 : 구조물 비율 = (구조물 연장(km)/총연장(km) × 100) 적 용 비 율 = (적용도로폭(m)/기준도로폭(m) × 100) 나) 교량 설치비 - 다음 표는 구조물공 중에서 교량의 공사비 기준단가이다. 교량의 경우, 장대교 량인가에 따라 공사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 면 공법에 따라 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장대교라고 해서 추가적인 비 용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 따라서 해당 구간의 교량을 어떤 공법으로 건설하느냐에 따라 기준단가를 달 리 적용하여 단위면적으로 환산한 왕복4차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교량단위 면적(㎡)산출시 교량폭원은 방호벽을 포함한 19.5m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27 - <표 Ⅲ-16> 교량 공사비 기준 단가 (단위: 천원)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M당 M2 M당 M2 M당 M2 M당 M2 교 량 Slab RC PC 20,454 20,811 1,450 1,475 33,867 35,303 1,393 1,387 47,767 48,261 1,515 1,532 61,415 62.545 1,586 1,615 PC-Beam 21,184 1,499 34,740 1,393 47,52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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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M당 M2 M당 M2 M당 M2 M당 M2 교 량 Slab RC PC 20,454 20,811 1,450 1,475 33,867 35,303 1,393 1,387 47,767 48,261 1,515 1,532 61,415 62.545 1,586 1,615 PC-Beam 21,184 1,499 34,740 1,393 47,526 1,469 62,411 1,612 PC-Box ILM FCM 28,888 44,782 2,049 3,176 48,147 68,987 1,980 3,125 67,340 104,692 2,137 3,323 86,644 135,803 2,238 3,508 ST.Box 31,609 3,176 56,213 2,249 79,569 2,487 93.462 2,415 주: 국도의 경우, 교량 공사비는 PC Beam교 미터당 29백만원, Steel Box교 42백만원 을 적용한다(참고:건설교통부, 우회도로 설계기준 보고서) 자료: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 한국도로공사, 1998. 다) 터널 설치비 - 다음 표는 터널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 단가로서 공사비 산출시 2차로 터널을 기준으로 하며, 4차선 왕복노선은 2차선 터널 두 개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장 대 터널의 유지관리 비용은 구간 길이에 따라서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는 특 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구간 길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NATM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설치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1km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 1∼2km길이의 경우 : 구조물 설치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적용한다. ∙ 2∼3km길이의 경우 : 구조물 설치 기준단가의 50%를 추가 적용한다. ∙ 3km보다 더 긴 구간의 경우 : 구조물 설치 기준 단가의 80%를 추가 적용한 다. - 28 - <표 Ⅲ-17> 터널 공사비 기준 단가 NATM 공법 적용시 (m당. 천원) 2차로 : 13,891 3차로 : 25,688 4차로 : 33,957 주: 터널공사비는 미터당 12백만원으로 하되, 유지관리비, 환기시설 설치비 등을 고려 하여 보정할 수 있음. 자료: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 한국도로공사, 1998. 라) 유출입 시설 - 출입시설은 사업대상의 도로가 국도 및 지방도, 군도등 기타도로 등과 도로간 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주변의 지형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정규 규격의 교차로 및 간이교차로 구분하였다. - 교차로의 설치 기준 단가는 입체교차의 형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긴 하지 만, 대체로 규정이상의 규모를 필요로 하는 IC는 개소당 250억원, 간이교차로 는 정규IC설치의 60%정도인 150억 정도를 예상했으나, 일부 IC는 입지여건 및 교차 방법에 따라 비용이 저렴할 수 있으며, 교차로 내의 교량 및 옹벽설 치 비용은 본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하였다. <표 Ⅲ-18> 출입시설 공사비 기준 단가 구 분 단 가 비 고 정규 IC 250억원 더블 트럼펫 기준 간이 교차로 150억원 다이아몬드 자료 :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1998, 한국도로공사 마) 도로 유지관리비 - 29 - - 도로의 유지관리비란 도로개통 후 자동차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 포장보수 ∙ 구조물 보수 ∙ 비탈면 보수 ∙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용 ∙ 안전시설 정비 ∙ 기타 제설, 노면 청소비용 등 -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의 지형적 조건, 포장공용기간 및 도로 의 중요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용의 주요소비항목은 포장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교통량이 비교적 적고 중요도가 낮은 본 노선 특성을 고려하여 97년 건설교통 부 지침에서 제시한 38백만원/km․차로를 사업평가기간(20년)동안 매년 적용 키로 한다. 2) 용지비 산출 가) 용지비 산출방법 - 용지비의 보상은 성토부와 절토부로 나누어 수행해야 하지만, 1:50,000도면에 서는 이를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km당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노선이 지나는 곳에 있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 보 상비의 상대적 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그 항목은 km단 평균 보상 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30 - - 실질적인 용지 보상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 값은 통과 노선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지만, 사업구간의 특성상 용지비 및 보상비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변지역의 공사 실적 혹 은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사업구간의 용지비 산출시 전체 본선구간과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만, 터널구간은 제외한다. 나) 용지비 기준 단가 - 본 사업지의 통과노선대의 평균적인 공시지가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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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서는 이를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km당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노선이 지나는 곳에 있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 보 상비의 상대적 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그 항목은 km단 평균 보상 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30 - - 실질적인 용지 보상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 값은 통과 노선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지만, 사업구간의 특성상 용지비 및 보상비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변지역의 공사 실적 혹 은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사업구간의 용지비 산출시 전체 본선구간과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만, 터널구간은 제외한다. 나) 용지비 기준 단가 - 본 사업지의 통과노선대의 평균적인 공시지가는 위치 및 지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평균 9,500원/평 정도로 실제 거래되는 지가평균 45,000원/평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영주국도 유지사무소에서 도로사업시 실제 지급한 지가 평균가격 33,000원/평과도 큰 차이가 있어 실제 사업추진시 많은 어려움 이 있었음이 조사되었다. - 따라서 본 사업의 용지비 산출은 사업발주, 보상시기에 따른 물가 및 지가 상 승 효과를 고려하여 평당 55,000원정도로 보았으며 4차로 도로개설시 교차로 를 포함 70m정도 폭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km당 21,000평이 필요할 것으로 비용은 11.5억/km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그러나 사업시행시 실제 요구되는 비용은 영농비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km당 12.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31 - 3) 대안 노선별 공사비 산출내역 가) 대안1: 기본사업(안) 주 사업비 내역 ∙총 연 장 : 40.6km (기존활용 : -km, 확장 : -km, 신설 : 40.6km) ∙교 량 : 22개소/3,420m ∙터 널 : 2개소/1,600m ∙출입시설 : 5개소 ∙기 타 : 1식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공사비 4,445.5 1.토공구간 2,004.5 기존활용 - km - - 확장(2-4) 도시부 - km - - 지방부 - km - - 신설(4차로) 도시부 - km - - 지방부 36.38 km 5,510 2,004.5 2.교량구간 1,268.7 PS Beam 1,070m/20,865㎡ m2 1,393 290.6 Steel Box 1,350m/26,325㎡ m2 2,249 592.0 PC Box(ILM) 1,000m/19,500㎡ m2 1,980 386.1 PC Box(FCM) - ㎡ - - 3.터널구간 222.3 1000 미만 2개소/1600m m 13,891 222.3 1000-2000 - m - - 2000-3000 - m - - 3000m 이상 - m - - 4.출입시설 950.0 이중트럼펫형 2 개소 250 500.0 다이아몬드형 3 개소 150 450.0 B.예비비 공사비의 10% 1 식 444.5 444.5 C.보상비 477.6 신설(4차로) 도시부 - km - - 지방부 39.8 km 12.0 477.6 확장(2-4차로) 도시부 - km - - 지방부 - km - - D.사업비 (A+B+C) 5,367.6 ※ km당 사업비 : 132.2억원/km - 32 - 나) 대안(2-1), 대안(2-2): 주 사업비 내역 ∙총 연 장 : 17.4km (기존활용 : -km, 확장 : -km, 신설 : 17.4km) ∙교 량 : 7개소/1,370m ∙터 널 : - ∙출입시설 : 3개소 ∙기 타 : 1식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공사비 1,924.2 1.토공구간 883.2 기존활용 km - 확장(2-4) 도시부 - km - - 지방부 - km - - 신설(4차로) 도시부 - km - - 지방부 16.03 km 5,510 883.2 2.교량구간 491.0 PS Beam 470m/9,165㎡ m2 1,393 127.7 Steel Box 300m/5,850㎡ m2 2,249 131.6 PC Box(ILM) 600m/11,700㎡ m2 1,980 231.7 PC Box(FCM) - m - - 3.터널구간 - 1000 미만 - m - - 1000-2000 - m - - 2000-3000 - m - - 3000m 이상 - m - - 4.출입시설 550.0 이중트럼펫형 1개소 개소 250 250.0 다이아몬드형 2개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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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5㎡ m2 1,393 127.7 Steel Box 300m/5,850㎡ m2 2,249 131.6 PC Box(ILM) 600m/11,700㎡ m2 1,980 231.7 PC Box(FCM) - m - - 3.터널구간 - 1000 미만 - m - - 1000-2000 - m - - 2000-3000 - m - - 3000m 이상 - m - - 4.출입시설 550.0 이중트럼펫형 1개소 개소 250 250.0 다이아몬드형 2개소 개소 150 300.0 B.예비비 공사비의 10% 1 식 192.4 192.4 C.보상비 208.8 신설(4차로) 도시부 - km - - 지방부 17.4 km 12.0 208.8 확장(2-4차로) 도시부 - km - - 지방부 - km - - D.사업비 (A+B+C) 2,325.4 ※ km당 사업비 : 133.6억원 - 33 - IV.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1. 교통현황 및 관련계획 가. 교통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1) 교통현황 가) 도로현황 - 안동시 도심 내부로 국도 3개 노선(국도 5호선, 국도 34호선, 국도 35호선)이 방사형 체계를 이루고 있고 중앙선 철도가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나) 교통량 현황 - 안동∼법전간의 35번 국도는 안동시와 주변지역을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지역 간 도로망의 한 축으로서 지역간 연결기능으로 1999년 일일평균 교통량은 안 동시-도산서원 구간이 평균 3,531대이다. - 34 - [그림 IV-1] 안동시 도로현황 도산서원 - 35 - <표 Ⅳ-1> 사업지역 주변 교통량 (단위: 대/일) 노선 구간 1995 1996 1997 1998 1999 국도5호선 의성읍-안동시 9,749 13,800 11,282 12,378 11,098 안동시-영주시 8,771 9,886 9,926 9,406 9,988 구간평균 9,260 11,843 10,604 10,892 10,543 국도34호선 예천읍-안동시 14,895 13,807 13,884 13,825 14,194 안동시-진보면 7,408 9,265 6,645 8,036 8,213 구간평균 11,152 11,536 10,245 10,931 11,204 국도35호선 길안면-안동시 3,660 7,309 5,838 6,444 4,562 안동시-도산서원 3,926 5,515 3,742 3,530 3,531 도산서원-소천면 2,479 3,509 2,738 2,962 2,978 구간평균 3,355 5,444 4,106 4,312 3,690 주 : 음영부분은 본 사업구간인 국도 35호선 안동-법전 구간의 교통량 자료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건설교통부, 각년도 2) 장래 개발계획 가) 교통시설 개발 계획 - 본 노선 주변의 개발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기초하여 여러 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이 있다. ◦ 대구-춘천간의 중앙고속도로와 당진-영덕 또는 당진-울진의 동북서축은 본 노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영천-양구의 남북 6축 고속도로는 본 노선과 경쟁 노선의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여 본 노선의 교통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 기간망 교통계획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36 - <표 Ⅳ-2> 국가 기간망 교통계획 사업 종류 완공년도 구간 중앙고속도로 2002 대구 ↔ 춘천 동북서축 2012 안동 ↔ 영덕 동서5축 2020 당진 ↔ 영주 ↔ 울진 남북6축 2020 영천 ↔ 양구 주: 주변 지역의 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기초한 것임. 나) 사업지역 관련 지역개발 계획 - 안동∼법전 35번 국도와 관련된 사업은 관광휴양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관광휴양사업 중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구체화 단계에 있으므로 본 사 업에 도산온천 관광지 개발의 영향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개요 ◦ 사업지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일원 ◦ 규모 : 1,157,000 ㎡ (약 35만평) ◦ 사업기간 : 1997년 ∼ 2006년 ◦ 사업내용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 및 자연경관 중심의 보는 관광지에서 온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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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인 구 호텔 58.8 28.4 0.0 12.8 0.0 100.0 콘도미니엄 69.6 7.5 5.5 17.4 0.0 100.0 여관 26.3 14.2 14.5 40.7 4.3 100.0 상가시설 31.9 16.8 17.5 30.6 3.2 100.0 휴희시설 37.0 8.5 29.1 22.4 3.0 100.0 스포츠타운 37.3 8.9 28.5 25.3 0.0 100.0 연수원 26.0 14.1 14.2 41.4 4.3 100.0 요양원 69.4 7.5 5.5 17.6 0.0 100.0 자료 :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 1999 - 44 - <표 Ⅳ-9> 수단 분담률(2016년) (단위: %) 구분 승용차 택시 일반버스 특수버스 기타차량 합계 상근인구 40.4 12.7 37.2 0.0 9.8 100.0 이 용 인 구 호텔 60.3 29.6 0.0 10.1 0.0 100.0 콘도미니엄 71.1 8.7 6.6 13.7 0.0 100.0 여관 27.8 15.4 15.6 35.7 5.6 100.0 상가시설 33.4 18.0 18.6 25.6 4.5 100.0 휴희시설 38.5 9.7 30.2 17.4 4.3 100.0 스포츠타운 38.8 10.1 29.6 21.6 0.0 100.0 연수원 27.5 15.3 15.3 36.4 5.6 100.0 요양원 70.9 8.7 6.6 13.9 0.0 100.0 자료 :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 1999 - 수단별 통행은 <표 Ⅳ-10>∼<표 Ⅳ-12>에서 알 수 있다. <표 Ⅳ-10> 수단별 통행(2007년) (단위: 대/일, pcu/일) 구분 승용차 버스 트럭 대/일 pcu/일 상근인구 1,027 84 66 1,177 1,477 이용인구 호텔 312 5 0 317 327 콘도미니엄 191 6 0 197 209 여관 216 29 8 253 327 상가시설 3,441 337 63 3,841 4,641 휴희시설 969 109 17 1,095 1,347 스포츠타운 445 50 0 495 595 연수원 373 51 13 437 565 요양원 267 8 0 275 291 합계 7,241 679 167 8,087 9,779 - 45 - <표 Ⅳ-11> 수단별 통행(2012년) (단위: 대/일, pcu/일) 구분 승용차 버스 트럭 대/일 pcu/일 상근인구 1,086 77 77 1,240 1,548 이용인구 호텔 322 4 0 326 334 콘도미니엄 197 5 0 202 212 여관 232 27 10 269 343 상가시설 3,647 311 101 4,059 4,883 휴희시설 1,031 101 29 1,161 1,421 스포츠타운 473 48 0 521 617 연수원 401 48 18 467 599 요양원 276 7 0 283 297 합계 7,665 628 235 8,529 10,254 <표 Ⅳ-12> 수단별 통행(2020년) (단위: 대/일, pcu/일) 구분 승용차 버스 트럭 대/일 합계 상근인구 1,143 69 89 1,301 1,617 이용인구 호텔 332 3 0 335 341 콘도미니엄 204 5 0 209 219 여관 247 25 14 286 364 상가시설 3,845 286 142 4,273 5,129 휴희시설 1,091 93 41 1,225 1,493 스포츠타운 500 45 0 545 635 연수원 427 45 24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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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용차 버스 트럭 대/일 합계 상근인구 1,143 69 89 1,301 1,617 이용인구 호텔 332 3 0 335 341 콘도미니엄 204 5 0 209 219 여관 247 25 14 286 364 상가시설 3,845 286 142 4,273 5,129 휴희시설 1,091 93 41 1,225 1,493 스포츠타운 500 45 0 545 635 연수원 427 45 24 496 634 요양원 286 6 0 292 304 합계 8,075 577 310 8,962 10,736 - 승용차, 버스, 트럭의 평균 재차인원과 환산대수는 예비타당성지침사항을 이용 한다. - 46 - - 본 예비타당성과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1999」활동인 구 및 발생교통량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Ⅳ-13> 통행발생량 비교 (단위: 인/일, pcu/일) 구 분 활동인구 발생교통량 평일 휴일 2007 2011(2012) 2016(2020)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30,335 37,785 7,033 7,533 8,048 본 보고서 29,430 36,610 9,779 10,254 10,736 - 인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재차인원과 환산대수의 차이에 의해 발생교통 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통행배분(Assignment) - 다음 그림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구축한 전국 132개 죤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 47 - [그림 Ⅳ-2] 죤 지도 - 안동∼법전간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해 도산온천 관광지를 133 죤으로 추가하 여 구성하고 더미링크는 35번 국도에 연결하였다. - 현재 안동∼도산서원간 선형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Do-nothing 사업 은 안동∼도산서원간 선형개량으로 하였다. - 소규모 사업인 안동∼법전간 교통량의 정확도를 위해 주변 지방도 933번과 지 방도 915번, 지방도 918번, 지방도 935번 등을 추가하였다. - 통행배분은 TRANPLAN 패키지를 사용하여 실행한다. - 48 - [그림 Ⅳ-3] 사업 지역 네트워크 다. 통행수요 전망 -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연도별 통행발생량은 관광지 개발단계에 따 라 연도별로 달라지겠으나, 관련 자료가 없어 연도별 활동인구는 동일한 것으 로 설정하였다. - 49 - <표 Ⅳ-14>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연도별 통행발생량 (단위 : 인/일) 구분 2007 2012 2020 상근인구 이용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승용차 1,951 13,755 2,063 14,564 2,172 15,345 버스 1,844 14,921 1,683 13,805 1,522 12,693 트럭 299 754 348 1,061 400 1,392 총합 4,094 29,430 4,094 29,430 4,094 29,430 - 유사집단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수요를 추정하였고 상근인구는 안동시로 모두 출․퇴근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시 안동-법전간 링크 교통량은 다음 표와 같 다. <표 Ⅳ-15>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시 안동-법전간 링크 교통량 (단위: pcu/일/양방향) 구분 2007 2012 2020 안동시 - 도산서원 25,167 26,213 23,147 도산서원 - 법전 10,230 10,250 6,890 - 도산온천 관광지의 조성사업의 완공이후 안동∼법전간 국도의 교통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20년도 교통량은 영천∼양구의 남북 6축 고속도로의 건설에 의하여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예비타당성 지침의 네트워크에 표현된 2차선 도로용량은 일반적으로 1700대/h - 50 - 로 산정하였으며 일일평균 교통량을 설계시간 교통량으로 환산하는 k-factor 는 0.1로 설정하였다. - 안동∼도산서원간의 선형개량시 용량은 1700대/h로 가정하였고 도산서원∼법 전간의 용량은 선형 개량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용량을 1500대/h로 하였다. -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시 안동∼법전간 V/C는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시 안동-법전간 v/c 구분 2007 2012 2020 안동 ∼ 도산서원 0.74 0.77 0.68 도산서원 ∼ 법전 0.34 0.34 0.23 - 안동과 도산서원사이의 v/c 비는 2020년까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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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산서원간의 선형개량시 용량은 1700대/h로 가정하였고 도산서원∼법 전간의 용량은 선형 개량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용량을 1500대/h로 하였다. -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시 안동∼법전간 V/C는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시 안동-법전간 v/c 구분 2007 2012 2020 안동 ∼ 도산서원 0.74 0.77 0.68 도산서원 ∼ 법전 0.34 0.34 0.23 - 안동과 도산서원사이의 v/c 비는 2020년까지 0.7내외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으로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나, 안동∼법 전간의 35번 국도의 선형개량사업이 완료된 상황을 가정하면, 혼잡은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제성 분석 가. 노선대안 및 사업비 검토 1) 노선대안 개요 - 대안1은 기존국도에 근접한 안동∼법전 노선을 4차선으로 신설하는 것이고 대 안2는 안동∼법전 노선 중에 도산서원까지 4차선으로 건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2는 투자시기에 따라 대안2-1과 대안2-2 - 51 - 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 대안 설정시 고려 사항 ◦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산온천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량 유발 및 온천개발사업의 완공시기를 감안하여 도로공사 착수 시기를 검토하는 문제 가 있다. ◦ 한편 도산온천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보고서상에는 1997년 완공되는 것으 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실상 근거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단 정확한 완공시기를 재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는 대안2-1을 2005년∼2007년의 3년 공사로 안동∼도산서원 구간 확장사 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표 Ⅳ-17> 노선대안 개요 구분 개요 노선연장 대안1 ․기존국도의 주요 통과지점에 근접하여 통과하는 노선안 ․주요경유지 : 이하리-가야리-서부리-도산서원-태자리-명 호리-봉화(법전) 40.6km (4차로) 대 안 2 2-1 ․도산서원구간만 4차로 확장 ․도산서원-봉화(법전)구간은 기존 2차로 이용 ․건설기간은 2005-2007년으로 3년간 실행 17.4km (4차로) 2-2 ․사업내용은 대안 2-1과 동일 ․건설기간은 2003-2007년으로 5년간 실행 17.4km (4차로) 주: 대안2는 건설시기에 따라 대안2-1과 대안2-2로 분리하였다. 2) 공사비 추정 - 대안별로 공사비를 추정하여 보면 안동∼법전간 4차선 확장공사의 경우는 5,300억원, 안동∼도산서원간 확장공사의 경우는 2,3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 52 - <표 Ⅳ-18> 대안별 공사비 (단위 : 억원) 구분 토공 교량 터널 교차로 용지비 계 대안1 2,004.5 1,268.7 222.3 950.0 477.6 5,367.6 대안2 2-1 1,924.2 491.0 - 550.0 208.8 2,325.4 2-2 1,924.2 491.0 - 550.0 208.8 2,325.4 나. 경제성 분석 1) 방법론 - 교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는 편익․분석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평가기법으로는 편익․비용비, 초기년도 수익률,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이 있 다. - 할인율은 7.5%을 사용하였다. - 편익․비용비 (B/C비) ◦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 편익․비용비 = 편익의 현재가치 비용의 현재가치 ◦ 교통사업의 절대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고려가 불가능하므로 상호배타적인 사업에 적용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 초기년도 수익률(first-year rate of return) - 53 - ◦ 교통사업의 수익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첫해의 편익을 편익이 생기기 시 작한 연도까지 소요된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 초기년도 수익률로 서로 경합하는 교통사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사업의 최적 집행시기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도별 편익의 합계에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 래의 연도별 비용의 합계를 뺀 값이다. ◦ 계산이 용이하며, 대안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 순현재가치(NPV ) = ∑ n t=0 Bt (1+r)t - ∑ n t=0 Ct (1+r)t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 다시 말하면 순현재가치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사회적 기회비용(일반적으로 이자율)보다 높으면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이다. 2) 경제성 평가항목 가) 편익 - 시간가치 절감 편익 ◦ 승용차 및 버스 승객의 경우 업무통행 : 비업무통행 = 25% : 75%, 버스 및 화물차 운전자는 모두 업무통행을 활용한다. ◦ 시간가치 ․ 업무통행의 경우 : 승용차 9,750원/시간, 버스 9,207원/시간, 화물차 - 54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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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t (1+r)t - ∑ n t=0 Ct (1+r)t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 다시 말하면 순현재가치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사회적 기회비용(일반적으로 이자율)보다 높으면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이다. 2) 경제성 평가항목 가) 편익 - 시간가치 절감 편익 ◦ 승용차 및 버스 승객의 경우 업무통행 : 비업무통행 = 25% : 75%, 버스 및 화물차 운전자는 모두 업무통행을 활용한다. ◦ 시간가치 ․ 업무통행의 경우 : 승용차 9,750원/시간, 버스 9,207원/시간, 화물차 - 54 - 7,976원/시간 ․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는 업무통행 시간가치의 1/3로 가정한다. ◦ 화물가치 : 화물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운행거리 절감 편익 ◦ 공로의 주행속도를 60km/h로 가정한 차량운행비를 적용한다. <표 Ⅳ-19> 공로의 주행속도를 60km/h로 가정한 차량운행비를 적용 (단위: 원/km) 속도(㎞/h) 승용차 대형버스 대형트럭 10 391.79 1,166.33 972.68 20 273.91 828.69 669.46 30 228.97 652.17 558.71 40 205.52 564.36 504.51 50 193.02 515.89 477.28 60 185.12 487.59 464.94 70 180.94 472.62 460.58 80 178.82 465.87 508.19 90 179.10 467.73 480.57 100 181.19 474.28 497.54 주: 1996년 기준, 세금제외 자료: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제3권, p492 - 잔존가치는 토지보상비로 설정한다. 다. 경제성 분석결과 - 55 - 1) 편익 - 편익 분석시 기존 선형개량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설정하여 다른 대안과 비교 하였다. 따라서, 선형개량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분석할 때에 비하여 B/C가 다소간 하향조정되었다. - 대안별 편익을 구해보면 <표 Ⅳ-20>과 같다. <표 Ⅳ-20> 대안별 편익 (단위: 백만원) 대안 시간절약 운행비절감 잔존가치 총편익 편익 현가 1 432,311 63,892 47,760 543,964 137,531 2 2-1 256,643 27,357 20,880 304,879 84,914 2-2 256,643 27,357 20,880 304,879 84,914 2) 비용 - 대안별로 총비용을 살펴보면 대안1의 경우는 5367.6억원이고 대안2의 경우는 2325.4억원이 소요된다. <표 Ⅳ-21> 대안별 공사비 (단위: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총비용 비용 현가 대안 1 38,778 106,782 122,250 171,150 97,800 536,760 340,628 대안2 2-1 90,928 78,114 63,498 232,540 141,605 2-2 10,583 31,749 59,179 88,697 42,332 232,540 145,584 - 56 - 3) 경제성 분석결과 - 경제성 분석결과 전체 3개의 대안의 B/C가 모두 1.0 미만, IRR이 분석 할인율 7.5%보다 작아 본 사업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사업구간 중 안동-도산서원 구간만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안2-1이 0.60으로 가장 높은 B/C비를 보이고 있다. - 대안2-1와 대안2-2의 경우 공사비와 편익은 동일하지만 투자시기가 상이하므 로 비용현가의 차이에 의해 B/C비가 다르게 분석된다. - 안동-법전간 국도확장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는 <표 Ⅳ-22>에 나타나 있다. <표 Ⅳ-22> 안동-법전간 국도확장사업 경제성분석결과 대안 사업내용 공사비 (백만원) B/C IRR(%) NPV(백만원) 비용현가 (백만원) 편익현가 (백만원) 1 전구간 확장 536,760 0.40 0.1 -203,097 340,628 137,531 2 2-1 안동∼도산서원 확장 232,540 0.60 2.4 -56,691 141,605 84,914 2-2 안동∼도산서원 확장 232,540 0.58 2.3 -60,66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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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법전간 국도확장사업 경제성분석결과 대안 사업내용 공사비 (백만원) B/C IRR(%) NPV(백만원) 비용현가 (백만원) 편익현가 (백만원) 1 전구간 확장 536,760 0.40 0.1 -203,097 340,628 137,531 2 2-1 안동∼도산서원 확장 232,540 0.60 2.4 -56,691 141,605 84,914 2-2 안동∼도산서원 확장 232,540 0.58 2.3 -60,669 145,584 84,914 - 이상의 분석은 도산온천 개발에 따라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도출 되었다. 정리하면 국도 35호선 확장사업은 경제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 57 - - 대안2는 안동시에서 도산서원까지만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대안으로서 대안1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도산온천 개 발로 인한 교통량증가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잉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 특히, 본 노선의 주변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있으므로, 본 사업의 추진은 불필요한 중복투자와 환경훼손의 우려가 높다. - 도산온천 등 관광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현재 2차선 도로의 병목현 상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한 검토 ◦ 현재 2차선 도로가 선형개량이 되는 경우 관광지 개발후에도 <표 IV-16> 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v/c가 0.7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 58 - V. 정책적 분석 1. 지역 개황 - 자연·사회적 여건 ◦ 경북북부 내륙지방에 위치한 안동시의 서남은 비교적 평탄하나 동북은 산 악이 급준하여 농경지는 거의가 산간에 위치하며 풍산평야를 제외하고는 평지가 극히 적은 편이다. ◦ 소백산맥단부의 분지에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부에는 낙동강의 본류 가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으며 경북북부지역의 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 일찍이 중앙선 관통으로 영천, 영주 등으로 연결되었으며 사방으로 국도가 나있어 인접 소도시의 구심지가 되고 있다. ◦ 북으로는 영주시와 동으로는 영양, 청송, 영덕 남으로는 의성, 대구방향 서 로는 예천, 문경, 상주 등과 연결되고 있으며 대구와 춘천간을 연결하는 중 앙고속도로가 2002년 개통 예정이며 예천 공항과 연계하여 전국을 1일 생 활권으로 확보(영주∼안동 구간은 1999년 9월 16일 개통됨)된다. ◦ 안동문화권으로 대별되는 문화적 배경은 유교 및 불교의 발달에 의한 영향 및 지형적 특성에 의한 생활방식, 사고관 등의 고착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안동을 중심으로 유·불교문화유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안동호·낙동강 등의 내수면형자원, 소백산·청량산 등의 산악형 자원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 안동권 문화의 특성은 영남사림의 본거지로서 명현거유를 많이 배출한 인 재의 고장으로 학문과 지체를 존중하고 가문과 선조를 중시하는 의식이 남 - 59 - 달리 강하다. 아직도 유교적 덕목이 널리 실천되고 있으며 법과 도리에 입 각해서 치루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긴다. ◦ 안동문화권의 중심지인 안동지역은 유학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현대 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으며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이 그 상징성 을 대표한다. ◦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원형보존이 관리되고 있는 민속마을은 전국에서 경 북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제주도 성읍 민속마을, 강원도 고성 왕곡 마을, 충남 아산 외암마을, 순천 낙안읍성 등 6개이다. ◦ 뿐만 아니라 부석사, 희방사, 청량사 등 불교문화유적이 많은 영주, 봉화지 역은 뚜렷한 지형적 특성과 함께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음. 따라서 안동 하면 인물의 고장, 양반의 고장, 유교문화의 중심지, 성리학의 중흥지였다. - 지역개발사업의 개황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동댐이 건설되고 90년대 임하댐이 완공됨으로써 수자원이 풍부하며 시대별, 계층별, 종교별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 전승된 유물과 문화재가 곳곳에 많이 있고 중앙고속도로 개설, 구안 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 안동권역 내 인구는 1997년 현재 188,679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인으로 지형적인 격리, 산업의존도의 변화, 지역개발의 낙후, 자녀교육 여건의 미확립 등을 들 수 있으며, 장기적인 지역개발방안의 수립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권역내의 생활권은 안동, 영주, 상주, 점촌 등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으나 교육, 문화, 의료 등 전반적인 도시개발의 미성숙으로 인해 대구 등 인근 대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의성, 문경, 예천, 풍기 등은 교통여건의 개선, 관광개발 등이 추진 또는 계 - 60 - 획 중에 있어 잠재력이 높게 나타난다. ◦ 본 권역은 자체관광시장보다는 대구·포항·서울 등 전국적인 시장권을 형성 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지역개발여건의 미성숙으 로 관광지 및 관광상품의 개발이 대단히 미약한 상태이다. ◦ 안동을 경북북부의 교육, 문화, 산업, 관광의 중심지로 북부지역의 중추 관 리기능과 국가정신문화 핵을 이루는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휴양 거점지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역 교통이 걸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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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21.35 17.19 9.61 7.80 31.00 23.73 11.55 11.42 9.48 9.31 315.77 14.70 1.79 89.48 52.29 29.89 24.07 13.45 10.92 43.40 33.22 16.17 15.99 13.27 13.03 442.08 20.59 2.51 51.13 29.88 17.08 13.76 7.69 6.24 24.80 18.98 9.24 9.14 7.58 7.45 252.62 11.76 1.43 255.65 149.39 85.39 68.78 38.43 31.20 124.01 94.92 46.19 45.69 37.92 37.23 1,263.09 58.81 7.17 계 117.19 351.58 585.97 820.36 468.78 2,343.88 - 66 - <표 Ⅴ-5> 대안 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임금 (현재가치) (단위: 억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할인계수 0.8050 0.7488 0.6966 0.6480 0.6028 총투자액 245 734 1,223 1,712 978 4,89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29 6.01 3.44 2.77 1.55 1.26 4.99 3.82 1.86 1.84 1.53 1.50 50.84 2.37 0.29 28.71 16.78 9.59 7.73 4.32 3.50 13.93 10.66 5.19 5.13 4.26 4.18 141.87 6.61 0.81 44.52 26.01 14.87 11.98 6.69 5.43 21.60 16.53 8.04 7.96 6.60 6.48 219.95 10.24 1.25 57.98 33.88 19.37 15.60 8.72 7.07 28.12 21.53 10.48 10.36 8.60 8.44 286.45 13.34 1.63 30.82 18.01 10.29 8.29 4.63 3.76 14.95 11.44 5.57 5.51 4.57 4.49 152.27 7.09 0.86 172.32 100.70 57.56 46.36 25.91 21.03 83.59 63.98 31.14 30.80 25.56 25.09 851.38 39.64 4.83 계 94.34 263.26 408.16 531.56 282.56 1,579.88 주: 연차별 유발액의 현재가치 환산시 사회적 할인율 7.5% 적용 - 사업비지출의 유발계수 및 지역간 파급효과를 정리하면 <표 Ⅴ-6>과 같다. 총생산액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는 사업지출액의 2.22배, 경북에서는 사업지 출액의 1.19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17031.31명, 경북지역은 7228.45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총생산액의 경우 총생산유발액의 53.6%가 안 동∼법전간 확장사업 지역인 경북에, 나머지 46.1%가 기타지역으로 미친 파급 효과로 나타났다. - 67 - <표 Ⅴ-6> 사업비지출의 유발계수 및 지역간 파급효과: 대안 1 총생산(배, %) 총고용(명, %) 총임금(배, %) 유발계수 전국 경북 2.22 1.19 17031.31 7228.45 0.48 0.26 지 역 간 파급효과 지역내 지역외 53.6 46.4 42.4 57.6 53.9 46.1 2) 대안 2-2의 경우 [안동-도산서원 확장사업] - 총사업비(보상비 제외) 2,116.6억원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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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미친 파급 효과로 나타났다. - 67 - <표 Ⅴ-6> 사업비지출의 유발계수 및 지역간 파급효과: 대안 1 총생산(배, %) 총고용(명, %) 총임금(배, %) 유발계수 전국 경북 2.22 1.19 17031.31 7228.45 0.48 0.26 지 역 간 파급효과 지역내 지역외 53.6 46.4 42.4 57.6 53.9 46.1 2) 대안 2-2의 경우 [안동-도산서원 확장사업] - 총사업비(보상비 제외) 2,116.6억원의 안동∼도산서원간 확장사업을 할 경우 2003년∼2007년 건설기간 총생산량은 4,704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의 총생산량은 2,521.6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어나 는데 이는 전국생산액 증가규모대비 53.6%이며, 서울(433.1억원), 경기 (330.6억원), 부산(316.5억원), 인천(189.6억원) 등의 순서로 생산유발액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대안 1의 경우와 동일한 순서이다. - 68 - <표 Ⅴ-7> 대안 2-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생산액 (단위: 억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총투자액 105.83 317.49 529.15 740.81 423.32 2,116.6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65 15.82 8.08 9.48 3.39 2.88 16.53 7.21 5.16 5.27 3.40 3.85 126.08 5.84 0.54 64.96 47.47 24.24 28.43 10.18 8.64 49.59 21.64 15.47 15.81 10.19 11.56 378.24 17.53 1.63 108.27 79.12 40.39 47.39 16.97 14.39 82.66 36.07 25.78 26.35 16.98 19.27 630.39 29.22 2.72 151.58 110.77 56.55 66.35 23.75 20.15 115.72 50.50 36.10 36.89 23.77 26.97 882.55 40.91 3.81 86.62 63.30 32.32 37.91 13.57 11.52 66.13 28.86 20.63 21.08 13.58 15.41 504.31 23.38 2.18 433.10 316.49 161.58 189.56 67.87 57.58 330.63 144.29 103.14 105.39 67.92 77.07 2,521.57 116.89 10.88 계 235.20 705.59 1,175.99 1,646.38 940.79 4,703.95 주: 총사업비 중 보상비를 제외한 토목건설에 대한 직접적 투자비와 예비비만 계상하였음. - 69 - <표 Ⅴ-8> 대안 2-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생산액(현재가치) (단위: 억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할인계수 0.8050 0.7488 0.6966 0.6480 0.6028 총투자액 105.83 317.49 529.15 740.81 423.32 2,116.6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43 12.74 6.50 7.63 2.73 2.32 13.31 5.81 4.15 4.24 2.73 3.10 101.49 4.70 0.44 48.65 35.55 18.15 21.29 7.62 6.47 37.14 16.21 11.58 11.84 7.63 8.66 283.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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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43 12.74 6.50 7.63 2.73 2.32 13.31 5.81 4.15 4.24 2.73 3.10 101.49 4.70 0.44 48.65 35.55 18.15 21.29 7.62 6.47 37.14 16.21 11.58 11.84 7.63 8.66 283.22 13.13 1.22 75.42 55.11 28.14 33.01 11.82 10.03 57.58 25.13 17.96 18.35 11.83 13.42 439.11 20.36 1.89 98.22 71.78 36.64 42.99 15.39 13.06 74.98 32.72 23.39 23.90 15.40 17.48 571.86 26.51 2.47 52.21 38.51 19.48 22.85 8.18 6.94 39.86 17.39 12.43 12.70 8.19 9.29 303.98 14.09 1.31 291.93 213.33 108.91 127.77 45.74 38.81 222.86 97.26 69.52 71.04 45.78 51.95 1,699.65 78.79 7.33 계 189.32 528.35 819.14 1,066.79 567.07 3,170.67 주: 연차별 유발액의 현재가치 환산시 사회적 할인율 7.5% 적용 - 사업기간동안 고용자수는 7,372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 며 경북은 3,129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의 42%를 차지하는 것이다. ◦ 그리고 서울(971명), 부산(641명), 경기(475명) 및 대구(402명)지역 순서로 고용창출이 추정된다. - 안동∼법전간 확장사업으로 1,015억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추정되었으며 경북은 547억원의 소득증대가 추정된다. - 70 - <표 Ⅴ-9> 대안 2-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자수 (단위: 명,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구성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8.55 32.04 20.10 13.53 7.23 6.72 23.72 15.18 7.93 8.02 7.70 6.33 156.44 13.56 1.53 145.65 96.11 60.30 40.60 21.68 20.16 71.17 45.55 23.80 24.06 23.11 18.98 469.32 40.69 4.60 242.75 160.19 100.50 67.67 36.13 33.60 118.62 75.91 39.67 40.10 38.52 31.63 782.19 67.82 7.67 339.84 224.26 140.70 94.74 50.58 47.04 166.07 106.28 55.53 56.14 53.93 44.28 1,095.07 94.94 10.74 194.20 128.15 80.40 54.14 28.90 26.88 94.90 60.73 31.73 32.08 30.82 25.30 625.76 54.25 6.14 970.98 640.75 402.00 270.68 144.51 134.39 474.49 303.65 158.66 160.41 154.08 126.52 3,128.78 271.27 30.69 13 9 5 4 2 2 6 4 2 2 2 2 42 4 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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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31.73 32.08 30.82 25.30 625.76 54.25 6.14 970.98 640.75 402.00 270.68 144.51 134.39 474.49 303.65 158.66 160.41 154.08 126.52 3,128.78 271.27 30.69 13 9 5 4 2 2 6 4 2 2 2 2 42 4 0 계 368.59 1,105.78 1,842.97 2,580.16 1,474.37 7,371.87 100 - 71 - <표 Ⅴ-10> 대안 2-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임금 (단위: 억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53 3.23 1.85 1.49 0.83 0.68 2.68 2.05 1.00 0.99 0.82 0.81 27.34 1.27 0.16 16.60 9.70 5.54 4.47 2.50 2.03 8.05 6.16 3.00 2.97 2.46 2.42 82.01 3.82 0.47 27.66 16.17 9.24 7.44 4.16 3.38 13.42 10.27 5.00 4.94 4.10 4.03 136.68 6.36 0.78 38.73 22.63 12.94 10.42 5.82 4.73 18.79 14.38 7.00 6.92 5.75 5.64 191.35 8.91 1.09 22.13 12.93 7.39 5.95 3.33 2.70 10.74 8.22 4.00 3.96 3.28 3.22 109.34 5.09 0.62 110.66 64.66 36.96 29.77 16.64 13.50 53.68 41.09 19.99 19.78 16.41 16.11 546.72 25.46 3.10 계 50.73 152.18 253.63 355.09 202.91 1,014.53 - 72 - <표 Ⅴ-11> 대안 2-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임금(현재가치) (단위: 억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할인계수 0.8050 0.7488 0.6966 0.6480 0.6028 총투자액 105.83 317.49 529.15 740.81 423.32 2,116.6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5 2.60 1.49 1.20 0.67 0.54 2.16 1.65 0.80 0.80 0.66 0.65 22.00 1.02 0.12 12.43 7.26 4.15 3.34 1.87 1.52 6.03 4.61 2.25 2.22 1.84 1.81 61.41 2.86 0.35 19.27 11.26 6.44 5.18 2.90 2.35 9.35 7.15 3.48 3.44 2.86 2.81 95.21 4.43 0.54 25.10 14.66 8.38 6.75 3.77 3.06 12.17 9.32 4.53 4.48 3.72 3.65 123.99 5.77 0.70 13.34 7.80 4.46 3.59 2.01 1.63 6.47 4.95 2.41 2.38 1.98 1.94 65.91 3.07 0.37 74.59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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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4. 환경영향평가 - 신규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변경하는 결과를 수반 하게 된다. ◦ 따라서「안동∼법전 국도 35호선 확장사업」과 같은 도로건설사업은 자연 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환경 손실비용으로는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지역분리, 자연생태계 파괴 등이 있다. - 한편 이러한 환경 손실비용은 측정이 용이하지도 않으며, 만일 환경 손실비용 을 측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화폐화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타당성 조사에서 본격적으로 수행하 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관 행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 환경영향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일 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같은 실정을 감안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어 느 수준까지 수행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 - 76 - 칠 개연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략적일지라도 최소한 문제제기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안동∼법전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우리나라에 서는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청량산 도립공원과 안동호 등이 노선과 인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토목공사가 실시될 경우 불가피하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환경보존의 관점에서만 본 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 그러나, 기존의 안동∼법전간 국도는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 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 기존도로는 굴곡의 선형 및 급한 구배, 폭원의 협소로 교통체증은 물론 빈번 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도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다.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훼손 관점의 손실비용과 도로개선에 따른 긍정적 관점의 이익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치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안동-법전 국도35호선 확장사업」은 건설의 결정단계에서 환경 문제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환경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적 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계획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 77 - -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설방식을 제한하거나 건설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환경 친화적 건설을 유도함으로써 환경 손실비용을 최소화하여 도로개선에 따른 교 통체증 해소, 교통사고 감소,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 등 본 사업의 긍정적 효과 를 더욱 극대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역개발정책) □ 개발촉진지구사업 - 제도 개요 ◦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중에서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 지원사항 ∙ 지구당 500억원 국고지원 (낙후지역형) ∙ 취득·등록세 면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등 조세지원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 부여 등 - 78 - ◦ 유형 낙후지역형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지가수준, 제조업종사자비율, 도로율 지표중에서 2가지 이상이 전국하위 20%에 속하는 시·군 -도별 총면적의 10%까지 지정가능하며 매년 도면적의 2%이 내에서 개발계획 수립 균형개발형 -광역개발권역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 요한지역 도농통합형 -농어촌지역으로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 는 지역 -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일정 일 자 추 진 일 정 1994. 1.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 1994. 9. 2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1994. 11. 11 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 1995. 12. 14 개발촉진지구 일괄지정 신청 1996. 3. 30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의결 1996. 4. 12 개발촉진지구 일괄지정고시 -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현황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6(1차) 탄광지역 보은 청양 진안·임실 신안·완도 문경·봉화 산청·하동 97(2차) 영월·화천 영동 홍성 장수 곡성·구례 영주·영양 의령·합천 98(3차) 강릉 - 태안 순창 장흥·진도 의성·상주 남해·하동 - 79 - ◦ 1996년부터 7개도에 25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이중 상기 20개 지구에 개발계획을 확정·추진 중이다. ◦ 평창·인제·정선(강원), 안동·청송(경북), 고창(전북), 백제문화권은 2000년 2 월에 계발계획 확정 ◦ 양구·양양 (강원), 보령(충남), 보성·영광(전남), 합천·산청(경남), 백제문화 권(부여·공주·익산)은 2000년 2월(4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사업 -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 ◦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관광자원, 유교문화자원, 풍부한 수자원, 산림 및 토 지자원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불편한 교통여 건 때문에 효율성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고, 개발을 선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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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인제·정선(강원), 안동·청송(경북), 고창(전북), 백제문화권은 2000년 2 월에 계발계획 확정 ◦ 양구·양양 (강원), 보령(충남), 보성·영광(전남), 합천·산청(경남), 백제문화 권(부여·공주·익산)은 2000년 2월(4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사업 -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 ◦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관광자원, 유교문화자원, 풍부한 수자원, 산림 및 토 지자원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불편한 교통여 건 때문에 효율성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도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에 따른 환경적 제약요인 등으로 만성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략되어 왔다. ◦ 특히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안동지역은 안동댐과 임하댐의 건 설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전체면적의 16%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경북북부권의 행정ㆍ산업ㆍ교육ㆍ문화의 중심지 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의 특성을 결집시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 시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과 정부에서 건설 하고 있는 광역교통망계획을 연계시켜 적극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쟁력 - 80 - 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문화와 산업이 겸비된 관광지조성, 기반시설정비, 지 역특화사업의 육성 등 개발과 발전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 개발촉진지구 지정경위 ◦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및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6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가 지정 고시하였다. ◦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는 안동시ㆍ청송군의 전체면적 2,360㎢중 안동시 294.9㎢, 청송군 157.7㎢, 계 452.6㎢에 대하여 자연환경과 전통 정신문화가 어우러진 관광휴양거점으로 개발 및 청정산업을 유치하여 도ㆍ농통합적인 발전의 구심체로 육성ㆍ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었다. <표 Ⅴ-14>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추진일정 일 자 추 진 일 정 1996. 3. 30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 의결 1996. 4. 12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 1999. 9. 14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관계기관 협의 (1999. 9 ∼ 1999. 12) 2000. 2. 10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지구변경지정 고시(건설교통부) 2000. 2. 28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 (경상북도) 자료: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건교부. 2000년. 2월. - 사업기간 ◦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이 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시설계에서 정하는 기간이다. - 81 - - 개발의 기본방향 및 사업개요 ◦ 투자비: 1,534,795백만원 (국비 142,006 지방비 42,281 민자 1,350,508) - 안동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현황 ◦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에 속하는 안동시의 지정면적은 294.9Km2 (시면적 의 19.4%, 1읍 7면 7동 49리) ◦ 안동지역은 유교문화를 적극 계승, 발전시킴과 동시에 수변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발굴을 통하여 체험관광,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 (기본방향)하고 자 한다. ◦ 14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이미 추진중이며, 기반시설정비사업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 ◦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댐주변지역에 대해 자연환경보전 지구로 개발이 불가능하였지만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다. <표 Ⅴ-15> 안동시지역 주요 개발계획 부문별 사 업 주요 내용 사업비(백만원) 지역특화 사업(4개) 임동생명자원단지, 경북북부유통단지, 낙동강 환경문화센터, 영상문화마을 341,505 (국51,206 지8,333 민281,966) 관광휴양 사업(6개) 안동댐관광지, 임하댐관광지, 하회마을관광지, 도산온천 관광지, 고가옥박물관, 배스타운 680,190 (국25,800 지 20,348 민634,042) 기반시설 정비(4개) 안동댐순환도로, 용계은행나무∼임하댐순환도 로, 유통단지진입로, 하회∼병산서원순환도로 28,000 (국28,000) 합 계 10,049,695 (국10%, 지3%, 민87%) 자료: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 경상북도, 2000. 3.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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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댐관광지, 임하댐관광지, 하회마을관광지, 도산온천 관광지, 고가옥박물관, 배스타운 680,190 (국25,800 지 20,348 민634,042) 기반시설 정비(4개) 안동댐순환도로, 용계은행나무∼임하댐순환도 로, 유통단지진입로, 하회∼병산서원순환도로 28,000 (국28,000) 합 계 10,049,695 (국10%, 지3%, 민87%) 자료: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 경상북도, 2000. 3. - 82 - □ ｢소백산주변개발촉진지구 사업 ◦ 봉화군의 경우 4계절 복합레저단지인 문수산관광지를 비롯하여 우곡약수탕 휴양단지, 사미정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지정 기본조사 설계용역 추 진 중이다. 특히 문수산관광지는 스키장 건설지구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 ◦ 2000년까지 총 2,856억원 사업비 투입계획이나 현재까지 투입예산은 158억 원에 불과하여 현재까지 사업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 <표 Ⅴ-16>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구분 개 발 촉 진 지 구 지역 1차 ㆍ 소백산주변개발촉진지구 문경, 예천, 봉화 2차 ㆍ 산악휴양형개발촉진지구 영주, 영양 3차 ㆍ 중서부평야개발촉진지구 상주, 의성 4차 ㆍ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안동, 청송 5차 ㆍ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영덕, 울진 6.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지역개발정책) □ 안동시 관광객 현황 ◦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안동 방문 이후 안동시를 방문한 관광 객은 전년 대비 88%의 증가하였으며, 하회마을 및 도산서원 방문객도 각 각 195% 및 57% 증가하였다. ◦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방문 이후 외국인의 안동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 83 - 고 있다. ∙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방문 ∙ 영국 BBC 방송국 등 전세계 87개 방송국이 참여한 뉴밀레니엄 대축제 프로그램에서 한국소개 중 하회마을 제례식 방송 ∙ 2000년 3월 8일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대사 내외 등 일행 9명이 8일 안동 을 방문하고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을 시찰 <표 Ⅴ-17> 관광객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관 광 객 관광수입 계 내국인 외국인 1993 825,144 820,706 4,438 95 1994 656,143 651,038 5,105 314 1995 760,559 754,555 6,004 377 1996 874,996 869,291 5,705 470 1997 818,114 810,425 7,689 538 1998 1,063,876 1,051,688 12,188 986 1999 2,007,590 1,989,526 21,064 1,138 자료: 안동통계연보 1999 ; 안동시 문화관광과 - 84 - <표 Ⅴ-18> 도산서원 관람객 현황 (단위: 명/원.) 관광객 현황 전년대비 (%) 외국인 입 장 료 전년대비 유 료 무 료 계 (%) 1995 193,569 27,621 221,190 - 1,108 40,630,220 20 1996 249,030 27,540 246,570 11 1,297 45,227,680 11 1997 183,085 30,075 213,160 -14 1,135 118,594,210 -14 1998 150,227 28,296 178,523 -16 2,036 9,137,000 -16 1999 229,520 51,326 280,846 57 3,144 155,677,200 57 자료: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표 Ⅴ-19> 하회마을 관람객 현황 (단위: 명/원) 관광객 현황 전년대비 (%) 외국인 입 장 료 전년대비 유 료 무 료 계 (%) 1995 279,964 120,766 400,730 57 4,412 336,107,000 45 1996 317,777 124,978 442,755 10 4,628 378,369,000 12 1997 332,059 118,151 450,210 1 6,318 389,385,000 3 1998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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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원) 관광객 현황 전년대비 (%) 외국인 입 장 료 전년대비 유 료 무 료 계 (%) 1995 279,964 120,766 400,730 57 4,412 336,107,000 45 1996 317,777 124,978 442,755 10 4,628 378,369,000 12 1997 332,059 118,151 450,210 1 6,318 389,385,000 3 1998 286,102 88,829 374,931 -17 5,488 331,154,000 -15 1999 785,469 319,451 1,104,920 195 15,334 878,210,000 165 자료: 하회마을 관리사무소. □ 유교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 개요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안동시의 주도로 추진되어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지역 방문을 계기,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국책사 업으로 지정되었다. - 85 - <표 Ⅴ-20> 추진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1996 안동시는 21세기 문화관광도시로 발전 구상 1998 경상북도 도정 역점사업으로 지정 1999. 7 문화관광부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추진구상 발표 1999. 10 문화관광부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에 포함 2000. 2 문화관광부 2000년 주요정책사업에 포함 ◦ 1999년 10월 16일 김대중 대통령의 안동 방문시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을 위해 2조 4천억원의 개발계획비를 수립하였고 우선 2000년에 약 340억 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 경북관광개발공사 출범 (1999년 10월 6일): 경주관광개발공사는 공사 임무 와 정관을 변경, 경북관광개발공사로 공식 출범함으로써,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불교문화권과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북부유교문화권의 연계 개발가능하다. ◦ 문화관광부 2000년 주요정책사업 개요: 현재 진행중인 경북북부 유교문화 권에 대한 개발용역이 완료되는 3월 이후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 종 정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2010년까지 추진 될 본 개발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증대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의 범위 및 기간 ◦ 경상북도 11개 시·군: 안동, 영주, 상주, 문경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 천, 봉화, 울진군 ∙ 5대 권역별로 개발 추진: 서부권(문경, 상주), 북부권(영주, 봉화), 중부권 - 86 - (안동, 예천, 영양), 남부권(의성, 청송), 해안권(영덕, 울진) ∙ 인구 및 면적: 91만명, 10,780km2 (전국대비 면적 10%, 인구 2%) ◦ 사업기간: 2000∼2010년 (1단계: 2000∼2005, 2단계: 2006∼2010) - 추진 현황 <표 Ⅴ-21> 연구용역 실시 현황 경북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관광자원조사 연구 용역 ◦ 용역발주처: 경상북도. 용역비 규모: 6억원(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용역 수행기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북북부지역 유교문화관광 개발계획 용역 ◦ 용역발주처: 경북관광개발공사. 용역비 규모: 5억원(관광개발진흥기금) 용 역수행기간: 1999.8∼2000. 2. 용역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외 컨소시엄 구성 - 투자계획 ◦ 총투자비는 2조 2362억원으로 5개 권역에 대한 거점화사업, 루트화사업, 연 계자원 개발사업, 안내센터건립, 관광소프트 확충사업으로 구성된다. <표 Ⅴ-22> 총투자비 산정 국 비 지 방 비 민 자 합 계 투자비(백만원) 551,992 278,433 1,405,764 2,236,189 구성비 (%) 24.7 12.4 62.9 100.0 자료: 경북북부 유교문화자원활용 관광개발계획 수립연구 , 경북관광개발공 사, 2000. 2. - 87 - <표 Ⅴ-23> 시·군별 투자비 산정 (단위: 백만원) 국 비 지 방 비 민 자 합 계 (비 중) 안동시 230,339 55,571 343,384 629,294 (28.1%) 봉화군 25,053 15,532 50,755 91,340 (4.1%) 자료: 동일 <표 Ⅴ-24> 내국인 관광객 수요 추정 (단위: 천명, %) 구 분 1997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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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행사의 주요 내용 ◦ 목적: 퇴계를 널리 알리고 한국유학과 유교문화의 독창성을 세계화하고, 우 리나라의 유교문화를 축제화함으로써 안동의 전통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주 변지역과 연계한 유교문화관광권 개발에 기여함 ◦ 행사 주제: 새천년, 퇴계와의 대화: 또 다른 500년을 위하여 ◦ 일정: 2001 안동국제유교문화제 의 행사기간은 2001년 9월15일∼29일 ◦ 장소: 안동시 강변축제장, 국학진흥원, 도산서원 등 ◦ 주요 행사: 전시시설 13개소, 학술대회 3차례, 공연이벤트 6개 등으로 구성 되며 특히 퇴계와 함께, 미래를 향해 의 국제학술대회에는 15개국 90명의 외국 저명 학자가 참여를 기획하고 있다. □ 관광기반설비사업 (현행 도로사업) ◦ 안동시의 유교문화관광권 사업은 관광자원의 부족보다는 외부에서의 접근 - 90 - 성 즉 도로 및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사업을 위한 기초인프라의 미비가 가 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까지 안동시는 35호선 국도의 선형개량사업, 국도 35호선에서 도산 서원까지의 순환도로 건설(도산서원∼토계), 35호 국도의 지방양여금 사 업구간의 확장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 국도 35호선의 선형개량사업 ◦ 현재 3개 지점에서 위험구간 선형개량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4개 지점 은 선형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 지점은 향후 시행 예정이다 (영주 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 - 91 - <표 Ⅴ-27> 국도35호선 위험도로 개량조사 결과서 (안동시 구간) 사무소 우선 순위 노선 명 차선 수 위치 개선형태 및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공사비 보상비 영주 1 35 2 안동 임하 신덕2 위험도로개량 L= 100M 330 280 50 영주 2 35 2 안동 임하 신덕1 위험도로개량 L= 150M 220 170 50 영주 3 35 2 안동 도산 분천1 위험도로개량 L= 460M 758 674 84 영주 4 35 2 안동 와룡 태4 위험도로개량 L= 880M 1,122 972 150 영주 5 35 2 안동 와룡 감애 위험도로개량 L= 1,750M 1,928 1,728 200 영주 6 35 2 안동 도산 서부1 위험도로개량 L= 1,150M 7,413 6,813 600 영주 7 35 2 안동 도산 서부2 위험도로개량 L= 1,080M 1,710 1,560 150 영주 8 35 2 안동 도산 동부 위험도로개량 L= 400M 815 715 100 영주 9 35 2 안동 와룡 태1 "위험도로개량 L= 1,030M 2,771 2,641 130 영주 10 35 2 안동 도산 분천2 위험도로개량 L= 340M 734 695 39 영주 11 35 2 안동 와룡 태2 위험도로개량 L= 880M 1,222 1,022 200 영주 12 35 2 안동 와룡 오천2 위험도로개량 L= 1,038M 1,548 1,478 70 영주 13 35 2 안동 와룡 오천4 위험도로개량 L= 1,100M 1,300 1,200 100 영주 14 35 2 안동 와룡 오천1 위험도로개량 L= 557M 635 532 103 영주 15 35 2 안동 와룡 태3 위험도로개량 L= 340M 383 357 26 계 11,255 22,889 2,052 자료: 영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1999. 8.7 - 92 - - 현재 안동시 지방양여금으로 퇴계로 확·포장사업 진행 <표 Ⅴ-28> 양여금 사업 현황 ◦구간: 명륜동∼구시청 -사업현황: 총계획구간 (L=3,220m) 중에서 1,200m는 완공하여 3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에도 200m 구간의 확장을 계획중 -총사업비: 257억원 ◦구간: 북문시장∼범석골 -사업현황: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0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2 천1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 -총사업비: 77억원 -병목현상 및 북문시장 이용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개발 효과 - 도산서원∼토계리 구간 확·포장 및 주차장 확장(신설)사업 ◦ 국도35호선 지점에서 도산서원 입구 주차장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여, 대형 차량(관광버스)의 경우 양방통행이 대단히 불편한 실정이다. ◦ 따라서 국도 35호선 안동시∼도산서원 구간이 확장과 함께 도산서원 입구 까지 진입로의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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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57억원 ◦구간: 북문시장∼범석골 -사업현황: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0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2 천1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 -총사업비: 77억원 -병목현상 및 북문시장 이용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개발 효과 - 도산서원∼토계리 구간 확·포장 및 주차장 확장(신설)사업 ◦ 국도35호선 지점에서 도산서원 입구 주차장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여, 대형 차량(관광버스)의 경우 양방통행이 대단히 불편한 실정이다. ◦ 따라서 국도 35호선 안동시∼도산서원 구간이 확장과 함께 도산서원 입구 까지 진입로의 접근성을 높여야만 도산서원에의 관광을 편리하게 할 수 있 다. ◦ 그래서 토계리∼도산서원 구간 1.4km(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총사업비 1,183,546 천원 (국비 600,000천원, 도비 180,000천원)을 투입하여 순환도로 를 포장하는 사업을 2000년에 사업계약 후 착공 예정이다. - 93 - [그림 Ⅴ-1] 도산서원 진입로 공사 (토계∼도산서원) - 94 - VI. 종합 평가 1. 사업 개요 - 사업 배경 ◦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안동시는 경북 북부내륙에 위치하고 있 으며, 북부지역 교통의 중심지이다. ◦ 도산서원, 도산온천 등을 비롯한 안동 지역의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문화권이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있어 향후 교통수요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 ◦ 이 지역을 연결하는 안동-법전간 국도는 도로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노 선의 대부분 구간에 갓길이 없고 선형이 불량하여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 해서는 도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안동지역 개발에 따른 도산서원, 도산온천, 청량산 관 광객 증가로 인하여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기존 국도의 도로폭 협소 및 급커브 등 선형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 이는 효과가 있다. ◦ 국토의 효율적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 다. - 사업의 내용 ◦ 사업구간 : 국도 35호선 안동-법전 약 40km 구간 ◦ 사업기간 : 2002∼2007년 (개통년도 : 2008년) - 95 - 2. 경제성 분석 - 안동시∼법전면간 국도확장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 다. <표 Ⅵ-1> 안동-법전간 국도확장사업 경제성분석결과 대안 사업내용 공사비 (백만원) B/C IRR(%) NPV(백만원) 비용현가 (백만원) 편익현가 (백만원) 1 전구간 확장 536,760 0.40 0.1 -203,097 340,628 137,531 2 2-1 안 동 - 도 산 서 원 확장 (3년) 232,540 0.60 2.4 -56,691 141,605 84,914 2-2 안 동 - 도 산 서 원 확장 (5년) 232,540 0.58 2.3 -60,669 145,584 84,914 ◦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3개의 대안의 B/C가 모두 1.0 미만, IRR이 분 석 할인율 7.5%보다 작아 본 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사업구간 중 안동-도산서원 구간만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안2의 B/C가 0.6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이상의 분석은 도산온천 개발에 따라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안2는 안동시에서 도산서원까지만 4차로 도로를 개선하는 안으로서 다른 대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러나, 도산온천개발로 인한 교통량증가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잉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 특히, 본 노선의 주변지역을 통과하는 고 속도로 건설계획이 있으므로, 본 사업의 추진은 불필요한 중북투자와 환경훼손의 우려가 매우 높다. - 96 - 3. 정책적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 ◦ MIRO모형을 이용하여 건설기간 도로투자의 생산, 고용 및 소득 등 경북지 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요약하며 총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투자 사업비의 2.22배, 경북에서는 투자사업비의 1.19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 지역간 연계효과를 살펴보면 총생산의 경우 총생산유발액의 53.6%가 안 동∼법전간 확장사업 해당지역인 경북지역에, 나머지 46.1%가 기타지역으 로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낙후도 분석 ◦ 안동시와 봉화군은 지표별 순위의 단순합계 기준에 따를 경우 각각 100위, 167위이며 하위 20% 포함 지표수는 2개 및 4개로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유형분류에 의하면 낙후지역형에 속한다. - 지역의 개발정책 평가 ◦ 경북 북부지역은 외부접근성의 불편,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환경적 인 제약 등으로 지역발전이 지체되어 온 지역이다. ◦ 안동시는 지난 몇 해전부터 안동∼봉화군경계 구간 혹은 안동∼도산서원 구간에 대한 확장사업을 요청하여 왔으나, 봉화군의 경우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은 나타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안동시의 지역개발정책은 개발촉진지구사업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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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와 봉화군은 지표별 순위의 단순합계 기준에 따를 경우 각각 100위, 167위이며 하위 20% 포함 지표수는 2개 및 4개로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유형분류에 의하면 낙후지역형에 속한다. - 지역의 개발정책 평가 ◦ 경북 북부지역은 외부접근성의 불편,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환경적 인 제약 등으로 지역발전이 지체되어 온 지역이다. ◦ 안동시는 지난 몇 해전부터 안동∼봉화군경계 구간 혹은 안동∼도산서원 구간에 대한 확장사업을 요청하여 왔으나, 봉화군의 경우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은 나타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안동시의 지역개발정책은 개발촉진지구사업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양 대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 경북지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지역경제여건상 유교·불교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사업이 향후 지역 발전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 문화관광권과 비교하 - 97 - 면 교통인프라의 미비로 외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 안동시는 35번 국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연결도로의 확장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 국도35호선에서 도산서원 진입로 구간: 토계∼도산서원 구간은 금년 착 공예정이다. ∙ 국도 35호선의 안동시 지방양여금사업 구간 역시 확포장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 현행 35호선 국도의 안동시 지역내의 위험구간에 대하여 이미 7개 구간 에서 선형개량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8개 구간 의 선형개량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 98 - 4. 종합평가 <표 Ⅵ-2> 안동∼법전 국도확장사업의 종합적 평가 항 목 대안 1 대안 2 대안 2-1 대안 2-2 전구간 확장 안동∼도산서원 구간 확장 (3년) 안동∼도산서원 구간 확장 (5년) 경 제 성 분 석 B/C 0.4 0.6 0.58 IRR 0.1 2.4 2.3 NPV (백만원) -203,097 -56,691 -60,669 정 책 적 분 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북지역 총생산액 유발효과 5,825.6억원, 고용유발효과 7,228명 경북지역 총생산액 유발효과 2521.57억원, 고용 유발효과 3,219명 지역 낙후도 ․안동시: 단순합계 순위 100위 (하위 20% 지표: 2개) ․봉화군: 단순합계 순위 167위 (하위 20% 지표: 4개) ․안동시·봉화군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 지역개발 정책 및 관련사항 ․해당지역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정됨 ․유교문화권사업은 관광자원 개발과 더불어 도로인프라 확 충으로 외부와의 접근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2001년 9월 경북·안동시 공동으로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 국제유교문화행사가 도산서원에서 예정되어 있음 환경영향 평 가 ․해당사업지역은 지역적 낙후되어 있고, 또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 ․도로사업은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팀의 최종 평가 ◦ ｢국도 35호선 확장사업」은 경제성 분석만으로 보면 3개의 대안 모두 사업 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안 1(기본계획사업)의 타당성이 가장 - 99 -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역균형개발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하 여 안동∼도산서원 구간만을 확장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안동 시의 요청사항임) ◦ 반면에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 후 예상되는 교통 량을 감안하고 사업대상지역의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형개량사업을 정책적 차원에서 신속히 개선·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재 영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동∼도산서원 구간의 선형개량사업의 현황과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부 록 2>에서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 추가로 선형개량이 필요한 지역은 4개 지점2.1 km ․ 우회도로 신설 1개 지점 2.3km이 건설되어야 전 노선이 양호한 상태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 100 - <부록 1> 대안별 링크 교통량 -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미시행시 안동- 법전간 링크교통량 <부표 1>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미시행시 안동- 법전간 링크교통량 (단위 : pcu/일/양방향) 구 간 1999 2002 2007 2012 2020 안동시-지방도 933 분기점 7,290 6,512 7,642 9,060 4,000 지방도 933분기점-도산서원 3,740 2,706 2,029 2,359 1,973 도산온천-지방도 918 분기점 1,780 1,415 1,074 1,243 1,030 지방도 918분기점-법전면 1,780 1,131 858 993 822 - 대안1: 안동-법전간 전구간 확장공사후 링크 교통량 <부표 2> 대안1 안동-법전간 전구간 확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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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55.6㎞, 호남고속도로가 54.6㎞이다. ◦ 철도노선은 경부선을 비롯하여 장항선, 호남선으로 3개의 노선이 있어 일 반교통수송은 물론 관광객 수송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 108 - - 관광개발에 있어 관광교통체계의 개선은 관광객의 방문 및 이용을 촉진시키 는 주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통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제 시되어야 한다. - 그리고 관광교통체계는 국토개발과 관광이용촉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 호조화될 수 있는 경제적 네트워크화를 구상하고 관광루트화의 동시구축을 위해 관광자원 및 시설과 지역 간 연계화를 도모하고자 ◦ 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최대로 활용하여 전국 관광권의 연계화 체 계 구축을 유도하고 권역 내 교통이용체계를 개선하여 연계도로 및 연계 수단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여 확장이 필요한 노선 ① 공주 ∼ 대전간(국도 32번) ② 부여 ∼ 논산간(국도 4번), 논산 ∼ 서대전간(국도1번) ③ 공주 ∼ 전의(국도23번) - 109 - [부그림 2] 도선별 교통량(2001년) (단위: 대/일) 禮山 全義 牛城 大田 公州 南面 論山 靑陽 九龍 窺岩 扶餘 林川 江景 練武 12,114 21,980 5,414 29,816 28,675 14,110 13,767 1,608 2,836 11,302 14,376 5,076 9,792 2) 도로신설 및 정비 가) 고속도로 신설 -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천 안∼논산간 및 공 주∼서천간 도로를 신설하고 서해안사업(1996∼2001)에 포 함되어 있는 노선을 조기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 나) 백제대로 신설 - 백제대로는 금강수변을 따라 역사유적을 탐방하는 관광도로이고 금강변 관광 - 110 - 시설지구에 대한 진입도로 및 공주∼부여간 40번 국도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함으로 차량의 최고속도를 제한하여 금강의 수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 는 관광도로로 건설하고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마차로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 하고 전통문화지역에 어울릴 꽃길 조성 및 가로수식재, 조각공원, 휴게실을 배 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 연계도로 신설 - 계룡산국립공원과 칠갑산도립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계룡산∼칠갑산 연계도로 를 건설하고자 한다. 라) 국도확장 - 공주∼대전간 도로 및 부여∼논산∼서대전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였다. 3) 자원배분원칙 및 투자계획 - 공익성사업은 공공부문으로 간주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이 담 당하며 수익성사업은 민간부문으로 민간이 담당한다. . - 111 - <부표 6>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사 업 장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공사 민간 총 계 5,079 3,089 1,015 14 961 (1) 백제문화자원확충 ․연구교육촌 ․사적지정비 (추가) ․박물관이전 (공주) ․익산사적공원 (익산) 총면적 약 20만평 정림사 복원의 6개 지구 보완 부지 20만평 건평 240평 총면적 약 10만평 시설면적 4만평 746 123 203 170 250 533 50 203 130 150 40 - - 40 - - - - - 173 73 - - 100 (2) 역사문화 여가공간조 성(관광지원) ․백제역사촌 ․종합휴양촌 ․청소년수련촌 ․관광농원 총면적 약 80만평 시설면적 약 30만평 총면적 약 40만평 시설면적 약 20만평 총면적 약 20만평 총면적 약 10만평 2,056 829 1,073 124 30 944 823 - 121 - 337 - 317 - - 20 14 6 5 - 3 - 761 - 751 - - 10 (3) 문화관광도시조성 ․풍물거리조성 ․상곽복원 ․가로환경개선 ․상수도 ․하수도 ․광역상수도 취수원이전 공주 2㎞, 부여 2.5㎞ 8.8㎞, 성문3개소 공주시, 부여읍 공주 35,000톤/일 공주 5만톤/일 부여 2만톤/일 취수탑1식, 관로6㎞ 등 646 40 13 50 43 450 50 288 - 13 - 225 50 358 40 - 50 43 225 - - - - - - - - - - - - - - 112 - <부표 6>의 계속 (단위: 억원) 구 분 사 업 장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공사 민간 (4) 금강유역개발 ․금강주운 ․하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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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성문3개소 공주시, 부여읍 공주 35,000톤/일 공주 5만톤/일 부여 2만톤/일 취수탑1식, 관로6㎞ 등 646 40 13 50 43 450 50 288 - 13 - 225 50 358 40 - 50 43 225 - - - - - - - - - - - - - - 112 - <부표 6>의 계속 (단위: 억원) 구 분 사 업 장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공사 민간 (4) 금강유역개발 ․금강주운 ․하천정비 하상정비 7.5만㎡ 유치시설 7개등 제방축조 약 20㎞ 260 94 166 233 67 166 - - - - - - 27 27 - (5) 도로망확충 ․관공도로 (백제로) ․관광연결도로 (계룡산∼칠갑산) ․부여우회도로 ․공주우회도로 ․관광진입도로 ․백제쌍교건설 ․금강대교쌍교건설 총연장 45㎞ 교량 L=90m, B=15m 총연장 46.5㎞ 총연장 4.2㎞, 4차선 총연장13.2㎞(3개노선) (신설 11.9㎞) 공주 4.4㎞, 부여 3.2㎞ (사비교 800m) 820m 600m 1,371 350 418 38 107 291 87 80 1,091 350 210 19 54 291 87 80 280 - 208 19 53 - - - - - - - - - - - - - - - - - - - - 계획의 촉진과 개발을 선도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반시설(관광도로, 진입 도로, 도시정비 등) 부문은 최우선 투자하고 이미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도시정비사업은 지속하여 추진하고 백제문화 자원확충은 장기간을 요 하는 사업이므로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 고 민간유치시설은 투자유인을 위한 기반조성이 후반기에 투자집중되고 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등은 교통량 수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 113 - <부표 7>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사업비 계 전반기(’92∼’96) 후반기(’97∼’01) 총 계 5,079 2,826 2,253 (1) 백제문화자원확충 ․연구교육촌 ․사적지정비(추가) ․박물관이전(공주) ․익산사적공원(익산) 746 123 203 170 250 393 50 203 40 100 353 73 - 130 150 (2) 역사문화 여가공간조성(관광지원) ․백제역사촌 ․종합휴양촌 ․청소년수련촌 ․관광농원 2,056 829 1,073 124 30 1,041 383 534 124 - 1,015 446 539 - 30 (3) 문화관광도시조성 ․풍물거리조성 ․성곽복원 ․가로환경개선 ․상수도(공주) ․하수도(공주) ․하수도(부여) ․광역상수도 취수원 이전 646 40 13 50 43 250 200 50 421 40 13 25 43 250 - 50 225 - - 25 - - 200 - (4) 금강유역개발 ․금강주운 ․하천정비 260 94 166 80 - 80 180 94 86 (5) 도로망확충 ․관공도로(백제로) ․관광연결도로 ․부여우회도로 ․공주우회도로 ․관광진입도로(공주)(교량포함) ․관광진입도로(부여)(교량포함) ․백제쌍교건설 ․금강대교 쌍교건설 1,371 350 418 38 107 175 116 87 80 891 350 210 - 40 175 116 - - 480 - 208 38 67 - - 87 80 - 114 - 마. 지역의 발전 전망 1) 발전여건의 성숙 가) 양호한 자연적 여건 - 이 지역은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전국각지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지형이 구 륭성을 이루고 있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도시 및 관광지개발에 유리 하며 기후도 위치와의 관계에서 겨울에 서울지방보다는 온화하고 쾌청일수도 길어 관광개발에 좋은 조건이 된다. - 그리고 유형ㆍ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계룡산 금강 등 자연관광자원 도 분포해 있고 이러한 자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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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6 87 80 891 350 210 - 40 175 116 - - 480 - 208 38 67 - - 87 80 - 114 - 마. 지역의 발전 전망 1) 발전여건의 성숙 가) 양호한 자연적 여건 - 이 지역은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전국각지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지형이 구 륭성을 이루고 있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도시 및 관광지개발에 유리 하며 기후도 위치와의 관계에서 겨울에 서울지방보다는 온화하고 쾌청일수도 길어 관광개발에 좋은 조건이 된다. - 그리고 유형ㆍ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계룡산 금강 등 자연관광자원 도 분포해 있고 이러한 자원들은 아직껏 미개발상태로 있어 향후 값있게 개 발할 수 있는 자원이다. -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용이 ◦ 천안∼공주∼논산간 고속도로와 철도를 부설하여 호남권 교통량을 대전이 아닌 천안에서 분리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공주∼대전간 국도 를 4차선 확장 등으로 공주부여지역은 철도시대와 고속도로 시대를 맞게 되어 수도권과는 물론 전국의 여타지역과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 그리고 제3차 국토계획에서 충남권을 신산업지대로 조성하여 경제발전을 도모 하고 부여공주지역은 국민여가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여가수요증가에 대처 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지자체의 실시로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위임 및 이양에 따라 지방정 부의 자주적 기반이 확대되었고 그 동안 경주만 개발하고 공주부여지역개 - 115 - 발에는 소홀했다는 주민의 의식이 작용하여 개발의 기대가 크며 개발과 관련하여 협조와 협력의 분위기도 고양된다. 나) 관광개발 잠재력 - 국제화, 개방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우리 민족문화의 기반확대는 더욱 절실하 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역사문화관광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관광객 전망 - 1980∼1989년 관광객은 연평균 4.3%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백 제문화권보존정비 5개년 계획 및 곰나루ㆍ구드래지구에 소규모 민족촌 조성사 업과 대전∼공주간 국도4차선 확장으로 1989년 240만명 수준에서 2001년 380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리고 백제역사문화자원의 확충 및 부여공주에 대한 역사문화도시로의 이 미지쇄신 등 천안공주∼논산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망의 획기적 확충으 로 약 190만명 정도의 새로운 관광객 유치 가능하다. <부표 8> 관광객 전망 (단위: 천명) 1988 1996 2001 자 연 추 세 계획적 유치 계 2,255 - 2,255 3,277 500 3,777 1,900 3,800 5,700 자료: 건설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 1991. 라) 인구전망 - 116 - - 이 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방향도 제조업이 아닌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인구유 발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 관광개발효과는 1996년 이후에야 발생하게 되므로 1996년까지는 자연증가추세 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 1996년 이후부터는 관광개발의 중심지가 될 부여, 공주 등 도시지역과 이 들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상이한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 공주시의 경우 관광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자연성장에만 의존할 경우 2001년 인구는 83천명이 되나 관광개발로 인해 2700명이 증가하고 부여의 경우는 추 세치가 36.6천명으로 관광개발로 인해 3,300명이 증가될 것이다. ◦ 특히 부여의 경우 개발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구가 정체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주군은 93천명에서 52천명으로, 부여군은 117천 명에서 78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군의 인구 감소는 개발계획에 의한 관광개발이 주로 공주시와 부여읍에서 추 진되고 그 파급효과가 군에까지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탐라문화권 가. 성읍민속마을 -『민속촌지정보존대상지역조사보고서 : 성읍1리동명리 남문동 및 명월리 하 동(김홍식, 1978)』에 의하면 1987년 성읍리가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 117 - -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는 제주도가 행정구역상 3현으로 나뉘어졌을 때 정의 현 현청이 있던 마을로 제주도 동부산간지대 마을의 특성이 잘 남아있다. 그 래서 유형ㆍ무형의 많은 문화유산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유형의 문화유산으로는 돌과 진흙, 초가지붕으로 된 3백여 채의 민가군을 비롯, 향교, 정의현청이였던 일관헌, 돌하르방, 성터, 연자매, 옛 관공서터, 옛 비석 등이 있다. ◦ 무형의 유산으로는 중산간 지대 특유의 향토색 짙은 민요, 민속놀이, 향토 음식, 민간공예, 방언 등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 더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느티나무, 팽나무 등은 유서 깊은 이 마을의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마을의 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 한마디로 정의고을로 섬나라 제주의 독특한 풍물과 마을 모습을 가장 원형 그 대로 보존하고 있는 향토색이 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 성읍민속마을의 가옥구조는 도읍지로서의 면모가 아직도 남겨져 있으며 초가 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5평 이상의 초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용으로 국고보 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 제주의 관광명소들이 대부분이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안선 일주도 로로, 내륙지방에 있는 문화유적을 관광하기 위해서 동부ㆍ서부산업도로 및 5.16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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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특유의 향토색 짙은 민요, 민속놀이, 향토 음식, 민간공예, 방언 등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 더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느티나무, 팽나무 등은 유서 깊은 이 마을의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마을의 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 한마디로 정의고을로 섬나라 제주의 독특한 풍물과 마을 모습을 가장 원형 그 대로 보존하고 있는 향토색이 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 성읍민속마을의 가옥구조는 도읍지로서의 면모가 아직도 남겨져 있으며 초가 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5평 이상의 초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용으로 국고보 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 제주의 관광명소들이 대부분이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안선 일주도 로로, 내륙지방에 있는 문화유적을 관광하기 위해서 동부ㆍ서부산업도로 및 5.16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 1950년부터 형성되어 있던 제주시와 표선을 잇는 동부산업도로는 1980년경 에 새로이 포장되었다. - 118 - - 동부산업도로의 개통으로 동부관광노선(산굼부리, 비자림, 성읍민속촌, 제주민 속촌,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부그림 3] 제주도 동부산업도로노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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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 28ᆞ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2006.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주)대한콘설탄트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 정 태 (주)대한콘설탄트 대표 이 우 정 < 연 구 진 > ▣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기주 교수(연구총괄) 심상우 연구원 정우현 연구원 손상훈 연구보조원 이송섭 연구보조원 임여울 연구보조원 (주)대한콘설탄트 : 이성범 부사장 양창석 상무 함건철 상무 김수철 상무 박윤병 상무 박재원 이사 김정호 이사 정영채 부장 검토위원: 김태완 중앙대학교 교수 목 차 요 약 ·············································································································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 39 제１절 사업의 개요 ···································································································· 39 1. 사업 추진배경 ······································································································· 39 2. 사업 내용 ·············································································································· 42 3. 사업의 목적 ··········································································································· 42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주요 내용 ··························································· 44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 44 2. 조사의 주요 내용 ·································································································· 4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 48 제１절 기초자료 분석 ······························································································· 48 1. 자연 현황 ·············································································································· 48 2. 사회ㆍ경제적 현황 ······························································································· 50 3. 교통시설 현황 ······································································································· 53 제２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57 1. 상위계획 ··············································································································· 57 2. 관련계획 ··············································································································· 69 제３절 사업추진 쟁점사항 ························································································· 73 1. 주말/관광수요의 처리 ··························································································· 73 2. 노선의 중복성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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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1. 분석 기준 ············································································································ 155 2. 분석 기법 ············································································································ 157 제２절 경제성 분석 ································································································· 159 1. 시나리오 A(기계~신항만 미시행시) ··································································· 159 2. 시나리오 B(기계~신항만 시행시) ······································································· 162 3. 경제성 분석 결과 ································································································ 165 4. 경제성 분석 결과 검토 ························································································ 165 제3절 민감도 분석 ··································································································· 170 1. 개요 ····················································································································· 170 2 .민감도 분석 결과 ································································································ 171 제Ⅶ장 정책적 분석 ························································································ 172 제１절 개 요 ············································································································ 172 제２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 174 1. 지역균형발전 ······································································································ 174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180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181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82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 182 제2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 184 1. 평가 대안 ············································································································ 184 2. 조사 대상 집단 ···································································································· 184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185 4. AHP 분석 결과 ···································································································· 187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91 1. 경제성 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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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185 4. AHP 분석 결과 ···································································································· 187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91 1. 경제성 분석 결과 ································································································ 191 2. 결론 및 정책제언 ································································································ 192 참고문헌 ·········································································································· 196 부 록 ·········································································································· 198 표목차 <표 Ⅰ-1>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요일별 평균교통량 ····························· 40 <표 Ⅰ-2>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월별 평균교통량 ································· 40 <표 Ⅰ-3> 사업의 개요 ······························································································· 42 <표 Ⅱ-1> 포항시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 50 <표 Ⅱ-2> 포항시 인구 및 가구수 추이 ······································································ 50 <표 Ⅱ-3> 포항시 행정구역별 인구 및 면적 ······························································· 51 <표 Ⅱ-4> 포항시 사업체수 및 고용자수 추이 ···························································· 52 <표 Ⅱ-5> 포항시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및 고용자수(2003년) ··································· 50 <표 Ⅱ-6> 포항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52 <표 Ⅱ-7> 포항시 도로현황 추이 ················································································ 54 <표 Ⅱ-8> 포항시 주요 교통망 현황 ··········································································· 55 <표 Ⅱ-9> 포항시 도로 교통량 현황 ··········································································· 55 <표 Ⅱ-10> 지표로 본 계획목표 ·················································································· 60 <표 Ⅱ-11>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계획 검토내용 ···················································· 65 <표 Ⅱ-12> 포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가로망 ·················································· 68 <표 Ⅱ-13> 포항 영일만신항 연간 처리 추정물동량 ·················································· 69 <표 Ⅱ-14> 영일만신항 연계 수송망 계획 ································································· 71 <표 Ⅱ-15> 사업지 주변 교통망 계획 및 반영여부 ····················································· 72 <표 Ⅱ-16> 흥해읍 주변 장래 도로망 계획 및 추진현황 ············································· 75 <표 Ⅱ-17> 최적노선 선정방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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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표 Ⅱ-14> 영일만신항 연계 수송망 계획 ································································· 71 <표 Ⅱ-15> 사업지 주변 교통망 계획 및 반영여부 ····················································· 72 <표 Ⅱ-16> 흥해읍 주변 장래 도로망 계획 및 추진현황 ············································· 75 <표 Ⅱ-17> 최적노선 선정방법 평가 ·········································································· 78 <표 Ⅱ-18> 노선대안의 경유지 ·················································································· 80 <표 Ⅱ-19> 노선대안의 검토결과 ··············································································· 81 <표 Ⅱ-20> 노선대안의 비교 검토 결과 ······································································ 82 <표 Ⅱ-21>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사업개요 ····························································· 83 <표 Ⅱ-22> 대안별, 연도별 분석 시나리오 ································································· 84 <표 Ⅲ-1> 작업 단계별 내용 ······················································································· 85 <표 Ⅲ-2>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설계속도 ···························································· 88 <표 Ⅲ-3>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구분 ······························································ 90 <표 Ⅲ-4> 기준설계속도 ····························································································· 90 <표 Ⅲ-5>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최소 차로폭 ························································ 91 <표 Ⅲ-6>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 91 <표 Ⅲ-7> 차도 길어깨의 최소폭 ················································································ 92 <표 Ⅲ-8> 도로횡단구성면의 표준 ············································································· 93 <표 Ⅲ-9>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대안 1) ································· 96 <표 Ⅲ-10>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대안 2) ······························· 96 <표 Ⅲ-11> 교량형식 선정조건 ·················································································· 99 <표 Ⅲ-12> 교량 형식별 일반적 적용기준 ································································ 100 <표 Ⅲ-13> 교량형식 및 공법에 따른 기준단가 ························································ 101 <표 Ⅲ-14>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 102 <표 Ⅲ-15>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102 <표 Ⅲ-16>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 103 <표 Ⅲ-17> 부대비 집계표(대안 1) ··········································································· 103 <표 Ⅲ-18> 부대비 집계표(대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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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표 Ⅲ-16>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 103 <표 Ⅲ-17> 부대비 집계표(대안 1) ··········································································· 103 <표 Ⅲ-18> 부대비 집계표(대안 2) ··········································································· 103 <표 Ⅲ-19>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대안 1) ······························································· 104 <표 Ⅲ-20> 용지보상비 산정표(대안 1) ···································································· 105 <표 Ⅲ-21>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대안 2) ······························································· 105 <표 Ⅲ-22> 용지보상비 산정표(대안 2) ···································································· 106 <표 Ⅲ-23> 총사업비 내역(대안 1) ··········································································· 108 <표 Ⅲ-24> 총사업비 내역(대안 2) ··········································································· 108 <표 Ⅲ-25>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 110 <표 Ⅲ-26> 본 사업노선의 연도별 유지관리비 ························································· 111 <표 Ⅳ-1> 교통수요예측의 시간적 범위 ··································································· 112 <표 Ⅳ-2> 포항시 북구 통행발생량 분포 ·································································· 115 <표 Ⅳ-3> 포항시 북구 통행도착량 분포 ·································································· 115 <표 Ⅳ-4> 포항시 세분화된 죤체계 ·········································································· 116 <표 Ⅳ-5> 기종점자료 기반의 목적통행별 개인단위 통행발생 원단위(대구광역권) 118 <표 Ⅳ-6> 통행저항함수(대구광역권) ······································································ 119 <표 Ⅳ-7> 여객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전국) ·········································· 119 <표 Ⅳ-8> 포항시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및 구성비율 ··············································· 120 <표 Ⅳ-9> 포항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 121 <표 Ⅳ-10> 평균재차인원 ························································································· 124 <표 Ⅳ-11> 승용차 환산계수 ···················································································· 124 <표 Ⅳ-12> 기준년도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 ·········································· 125 <표 Ⅳ-13> 년도별 전국 OD 총량 ············································································· 127 <표 Ⅳ-14> 2004년 대비 년도별 전국 OD 총량 비율 ················································· 128 <표 Ⅳ-15> 년도별 subarea OD 총량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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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표 Ⅳ-13> 년도별 전국 OD 총량 ············································································· 127 <표 Ⅳ-14> 2004년 대비 년도별 전국 OD 총량 비율 ················································· 128 <표 Ⅳ-15> 년도별 subarea OD 총량 ········································································· 129 <표 Ⅳ-16> 2014년 대비 년도별 Subarea OD 총량 비율 ············································ 129 <표 Ⅳ-17> 장래 주요 교통량 추정구간 ···································································· 131 <표 Ⅳ-18>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 (미시행시) ······· 132 <표 Ⅳ-19> 대안 1 시행시 사업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시나리오 A) ····················· 133 <표 Ⅳ-20> 대안 2 시행시 사업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시나리오 A) ····················· 134 <표 Ⅳ-21> 대안 1, 2 시행시 년도별 추정교통량 비교(사업구간) ····························· 135 <표 Ⅳ-22> 대안 1, 2 시행시 년도별 추정교통량 비교(국도 7호선, 28호선) ············· 135 <표 Ⅳ-23> 대안 1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장래 교통수요 비교 (시나리오 A) ············ 136 <표 Ⅳ-24> 대안 2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장래 교통수요 비교 (시나리오 A) ············ 137 <표 Ⅳ-25>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 (미시행시) ······· 138 <표 Ⅳ-26> 대안 1 시행시 사업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시나리오 B) ····················· 139 <표 Ⅳ-27> 대안 2 시행시 사업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시나리오 B) ····················· 140 <표 Ⅳ-28> 대안 1, 2 시행시 년도별 추정교통량 비교(사업구간) ····························· 141 <표 Ⅳ-29> 대안 1, 2 시행시 년도별 추정교통량 비교(국도 7호선, 28호선) ············· 141 <표 Ⅳ-30> 대안 1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장래 교통수요 비교 (시나리오 B) ············ 142 <표 Ⅳ-31> 대안 2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장래 교통수요 비교 (시나리오 B) ············ 143 <표 Ⅳ-32>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추정교통량 ························································ 144 <표 Ⅳ-33> 본 사업노선 추정교통량 ········································································ 145 <표 Ⅳ-34> 대구~포항고속도로, 동해~포항고속도로 추정교통량 ··························· 145 <표 Ⅳ-35> 국도 7호선, 포항국대도, 장성~흥해간 도로 추정교통량 ······················· 146 <표 Ⅴ-1>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 147 <표 Ⅴ-2>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 150 <표 Ⅴ-3>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A, 대안 1) ············································ 152 <표 Ⅴ-4>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A, 대안 2) ············································ 153 <표 Ⅴ-5>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B, 대안 1) ············································ 153 <표 Ⅴ-6>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B, 대안 2) ············································ 154 <표 Ⅵ-1>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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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표 Ⅴ-4>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A, 대안 2) ············································ 153 <표 Ⅴ-5>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B, 대안 1) ············································ 153 <표 Ⅴ-6> 주요 연도 총편익 추정(시나리오 B, 대안 2) ············································ 154 <표 Ⅵ-1>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 155 <표 Ⅵ-2> 도로사업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 156 <표 Ⅵ-3>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 156 <표 Ⅵ-4> 시나리오 A, 대안 1 시행시 경제성 분석표 ··············································· 160 <표 Ⅵ-5> 시나리오 A, 대안 2 시행시 경제성 분석표 ··············································· 161 <표 Ⅵ-6> 시나리오 B, 대안 1 시행시 경제성 분석표 ··············································· 163 <표 Ⅵ-7> 시나리오 B, 대안 2 시행시 경제성 분석표 ··············································· 164 <표 Ⅵ-8>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165 <표 Ⅵ-9>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장성~흥해간 도로 장래 추정교통량 ············· 170 <표 Ⅵ-10> 민감도 분석 결과 ··················································································· 171 <표 Ⅶ-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 173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 수준 및 순위 ·································································· 175 <표 Ⅶ-3>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투자비 내역 ················ 177 <표 Ⅶ-4>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결과 (대안 1) ························································· 178 <표 Ⅶ-5>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결과 (대안 2) ························································· 179 <표 Ⅶ-6>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종합 ··························································· 181 <표 Ⅷ-1>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AHP 평가항목 요약 ········· 187 <표 Ⅷ-2> 가중치 산정범위 ······················································································ 188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지역균형 분리구조) ····································· 189 <표 Ⅷ-4> AHP 평가결과(지역균형 분리구조) ························································· 191 <표 Ⅷ-5>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 191 <표 Ⅷ-6> 사업구간 장래 추정교통량 ······································································· 192 그림목차 [그림 Ⅰ-1]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요일별ㆍ월별 평균교통량 추이 ······· 40 [그림 Ⅰ-2] 사업구간 위치도 ······················································································ 43 [그림 Ⅰ-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 45 [그림 Ⅱ-1] 포항시 위치도 및 사업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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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그림목차 [그림 Ⅰ-1]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요일별ㆍ월별 평균교통량 추이 ······· 40 [그림 Ⅰ-2] 사업구간 위치도 ······················································································ 43 [그림 Ⅰ-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 45 [그림 Ⅱ-1] 포항시 위치도 및 사업구간 ····································································· 48 [그림 Ⅱ-2] 포항시 주요 교통망 현황도 ····································································· 56 [그림 Ⅱ-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간선도로망ㆍ철도망 계획 ······················ 59 [그림 Ⅱ-4] 영일만신항 개발 계획도 ········································································ 70 [그림 Ⅱ-5] 흥해읍 주변 장래 도로망 ········································································· 76 [그림 Ⅱ-6] 최적노선 선정의 범주 ·············································································· 77 [그림 Ⅱ-7] 노선선정 단계별 검토의 공간적 범위 예시도 ·········································· 78 [그림 Ⅱ-8] 노선대안도 ······························································································ 80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 87 [그림 Ⅲ-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 95 [그림 Ⅲ-3] 수치지형도 이용 시 용지보상비 산출과정 ············································· 107 [그림 Ⅳ-1] 교통수요 추정 단계 ················································································ 113 [그림 Ⅳ-2] 포항시 세분화된 죤체계 ········································································ 117 [그림 Ⅳ-3] 전국지역간 네트워크의 포항시 지역 ····················································· 122 [그림 Ⅳ-4] 포항시의 상세화된 네트워크 ································································· 122 [그림 Ⅳ-5] 전국네트워크와 포항시 상세네트워크의 결합 ······································ 123 [그림 Ⅳ-6] 기준년도 교통량 관측지점 ····································································· 126 [그림 Ⅳ-7] 년도별 수단별 전국 OD 총량비율 추이 ················································· 128 [그림 Ⅳ-8] 년도별 수단별 Subarea OD 총량 비율 추이 ············································ 130 [그림 Ⅳ-9] 장래 주요 교통량 추정구간(키맵) ·························································· 131 [그림 Ⅳ-10]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 추이 ··············· 132 [그림 Ⅵ-1] 평가방법의 절차 ···················································································· 157 [그림 Ⅵ-2] 흥해읍 주변 교통량 수집 지점별 주중/주말 교통량 ······························· 167 [그림 Ⅷ-1]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 186 요 약 요 약 Ⅰ.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１. 사업의 개요 가. 사업 추진배경 □ 인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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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그림 Ⅵ-1] 평가방법의 절차 ···················································································· 157 [그림 Ⅵ-2] 흥해읍 주변 교통량 수집 지점별 주중/주말 교통량 ······························· 167 [그림 Ⅷ-1]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 186 요 약 요 약 Ⅰ.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１. 사업의 개요 가. 사업 추진배경 □ 인구 37,000여명 규모의 흥해읍은 포항시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며, 현재 부 도심으로 개발 중인 지역임. 또한 흥해읍은 국도 28호선(영주~포항, 210.1km)의 종 점이자 국도 7호선(부산~은성, 513.6km)의 경유지임. □ 포항시는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동해안에 접한 지리적 장점을 기반으로 철강 산업 이 발전해왔음. 현재 나노ㆍ바이오등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며 인프라 확충 을 위해 우목동 및 죽천동 해상에 영일만신항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국도 7호선을 이용하는 통행이 주말 및 하계휴가 기간 동안 집중됨에 따라 이 기간 내내 흥해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만성 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흥해읍 지 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도 7호선 본래의 간선기능을 원활하게 수 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 및 국도의 기능회복을 위해 우회도로 건설이 건의되었 으며, 이에 본 사업을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경제 적ㆍ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사업구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 청하면 고현리 국도 28ㆍ7호선 우회도로 연장 9.3km 추정사업비 1700억원 사업기간 2007년~2013년1) 7년 사업시행주체 국가(건설교통부) 지원형태 전액 국고지원 다. 사업의 목적 □ 주말 및 휴가기간에 집중되는 대구ㆍ포항과 울진ㆍ영덕 간 주말/관광수요 처리 □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고 □ 국도의 기능 회복 및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１. 기초자료 분석 □ 포항시는 한반도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 연안권에 인접한 해안도시임. 흥 해읍은 포항시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농업 중심의 신흥 부도심임. □ 전체면적 중 표고 100m 이하의 토지는 61.3%이며 시가지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 30% 이하의 토지는 77.9%로 나타남. 따라서 포항시는 도시 발전에 유리한 지형을 토대로 성장해 왔음. 1)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사업기간으로 13년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예비타당성조사에 서는 7년(설계기간 2년, 공사기간 5년)을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함. 요 약 3 □ 연평균 기온은 15.1℃, 최고기온은 37.6℃, 최저기온은 -11.7℃이며, 영일만으로 불 리는 해안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내륙지방에 비하여 한서의 차가 크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음. □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은 2004년 기준으로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인 218.28km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및 공업지역이 각각 전체 면적의 9.27%, 6.7%로 구성됨. □ 인구는 2004년 기준 508,937인이며, 1998년 이후 인구는 연평균 0.22% 감소하고 있 는 반면, 가구수는 연평균 1.56% 가량 증가하는 도시적 특성을 보임. 면적은 1,127.71km2 이며, 2개 구, 33개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음. □ 2004년 총 고용자수는 153,810인으로 1999년 이후 연평균 3.52%의 증가율을 보이 고 있으며, 사업체수는 총 33,879 개소임, 고용자수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포항제 철이 위치한 제철동이며 총 27,989명이 근무하고 있음. □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4년 기준 177,930대로, 1998년 이후 연평균 4.78%의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천인당 자동차대수도 1998년 262.0대에서 2004년 349.6대로 증가함.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2004년 도로연장은 589km, 1인당 도로연장은 1.16m, 차량 1대당 도로연장은 3.31m임. 도로위계별 연장은 고속국도가 51.3km, 일반국도가 167.6km로 전체 도 로 연장의 8.7%,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와 시군도는 각각 전체 도로 연장 의 42.9%, 26.4%인 252.5km, 155.6km에 이르고 있음. 도로율은 2004년 0.523%로 1999년 0.374%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포항시의 가로망체계는 남북 간선축(영덕~경주)인 국도 7호선과 동서 간선축(영천 청송)인 국도31호선이 지역간 연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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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m, 차량 1대당 도로연장은 3.31m임. 도로위계별 연장은 고속국도가 51.3km, 일반국도가 167.6km로 전체 도 로 연장의 8.7%,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와 시군도는 각각 전체 도로 연장 의 42.9%, 26.4%인 252.5km, 155.6km에 이르고 있음. 도로율은 2004년 0.523%로 1999년 0.374%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포항시의 가로망체계는 남북 간선축(영덕~경주)인 국도 7호선과 동서 간선축(영천 청송)인 국도31호선이 지역간 연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도 28호선은 국도 7 호선의 우회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로서 기존 국도 7호선을 이용하여 포항시 시가지를 통과하였던 교통량을 분담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 68호선과 지방도 921, 929호선이 포항시 외곽지역을 연결하고 있음. 또한 대구와 포 항을 잇는 대구~포항고속도로가 2004년 12월 개통되어, 대구~포항간 통행시간이 40분으로 단축됨. 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경주시 영덕 영천 청송 국도7호 국도14호 국도31호 국지도68호 국도28호 지방도929호 지방도921호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가. 상위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한 상위계획 및 계획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요 약 5 구 분 내 용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토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 및 애로구간 해소 ․ 도시우회도로 및 산업지원 국도를 중점 건설하고 기존시설의 개량 및 국도 안전성 향상 - 읍면급 이상 도시에 2,000km 이상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병목 현상 해소 - 미래 도시성장을 감안한 외곽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시가화 방지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 전국 간선도로망의 구축과 지역간 도로망 확충정비 - 일반국도는 고속도로와 상호보완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 하고, 항만ㆍ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산업지원도로 중점 확충 - 도심통과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73개 시급 도시에 대한 국도대체우회도로 1,392km를 2026년까지 건설 - 국도 교차로의 입체화, 부가차선 설치, 입체횡단시설 설치 등 병목지점을 해소하고 노후교량 및 사고다발 지점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기존국도의 안전성 제고 및 도로소통능력 제고 도로정비 기본계획 ․ 읍ㆍ면급 우회도로의 확충 - 장래 도시발전으로 시가화도로가 되지 않도록 읍ㆍ면 외곽을 우회하는 노선 개발 나. 관련 계획 □ 포항 영일만신항은 1995년 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되어,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 행자등)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에 의거하여 추진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만 톤급 4선석 규모로 연간 430천TEU를 하역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2009년 개항 이후 향후 50년간 포항영일신항만(주)이 운영을 담당 하게 됨. □ 2015년까지 415천 TEU의 물동량을 확보하고자 하며, 처리 물동량 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두운영(선석)2 2 3 3 4 4 4 예상물동량(TEU) 85.5 193 224 275 324 365 415 자료: 영일만신항 건설 컨테이너부두 운영계획, 포항시 홈페이지. 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도로망 계획 및 교통 수요 분석 반영여부는 다음 과 같으며,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영일만신항 물동량을 처리하기위해 계획된 사 업으로서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사업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 됨에 따라 이를 시나리오로 처리하여 분석을 수행함. 구분 구간 연장 (Km) 사업비 (억원) 시행기관 추진현황/(완공예정) 반영여부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동해IC~ 문덕IC 7.0 921 건설 교통부 시공중 (2009년) 반영 문덕IC~우복IC 6.52 983 시공중 (2007년) 반영 우복IC~유강IC 5.5 1,280 시공중 (2006년) 반영 유강IC~대련IC 5.5 805 시공중 (2009년) 반영 대련IC~성곡IC 4.08 701 시공중 (2009년) 반영 영일신항만 배후도로 성곡IC~신항만 9.6 1,392 해양수산부 실시설계중 (2006.7완료) 반영 국도31호선 확장공사 흥해읍~기계 18.0 2,335 건설교통부 기본설계중 미반영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기계~곡강천교 8.70 2,100 한국 도로공사 일부구간 실시설계 완료 사업 실시 불투명 시나리오 처리 곡강천교~흥해IC 8.64 1,400 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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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반영 대련IC~성곡IC 4.08 701 시공중 (2009년) 반영 영일신항만 배후도로 성곡IC~신항만 9.6 1,392 해양수산부 실시설계중 (2006.7완료) 반영 국도31호선 확장공사 흥해읍~기계 18.0 2,335 건설교통부 기본설계중 미반영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기계~곡강천교 8.70 2,100 한국 도로공사 일부구간 실시설계 완료 사업 실시 불투명 시나리오 처리 곡강천교~흥해IC 8.64 1,400 흥해IC~신항만 6.83 2,000 고속도로~ 연일JCT간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종점~연일JCT 1.81 760 한국도로공사 시공중 (2008년) 반영 장성~흥해간 도로 광로 3류 3호선 4.80 217 포항시 보상중(2008년) 반영 3. 사업추진 쟁점사항 가. 주말/관광수요의 처리 □ 본 사업은 기존 노선인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에 주중보다는 주말 및 휴 가기간에 교통량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우 회도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효과(편익)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현재 지침에서는 주말편익에 대한 계량화가 어려운 실정임. 요 약 7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주말편익 계량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기종점 통행량 변화 정도에 따른 편익 및 경제성분석 결 과를 파악함. 이 결과를 주말/관광수요 반영에 따른 사업 타당성 여부의 변화로서 고려함. 나. 노선의 중복성 문제 □ 사업 주변지역 조사 결과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 에 있으며, 영일만신항 배후도로는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의 일부로서 현재 실시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영일만신항 개항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임. 흥해읍 과 포항시 장성지구를 잇는 장성~흥해간 도로가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음. 또한 국 가 간선축으로서 KTDB 2021년에 반영된 동해~포항고속도로는 포항권역과 동해 안 주요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노선임. □ 사업지 주변에 계획 노선이 많음에 따라 사업 노선과의 중복성 여부가 우려되는 바, 교통수요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노선의 중복 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4.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가. 노선 대안의 선정 □ 검토대상 노선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서 고현리로 연결되며, 국도 7호선 흥해읍 시가지 통과에 따른 정체, 특히 주말 및 휴가기간 내내 만성정체 해소를 고 려하였고, 주변 도로 및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2개의 대안을 수립한 후 대안 간 기술 적 타당성, 시공성, 접근성, 유지관리, 환경적 측면 등을 종합평가하였음. 구분 연장(km) 경유지 비 고 대안 1 9.21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초곡리-북송리-용전리-고현리 신 설 대안 2 11.33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초곡리-북송리-양백리-덕장리-고현리 신 설 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노선 대안의 비교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시점부: 도시계획도로 구간 수용 국도28호선과 연계 ․종점부: 건교부 사업계획서 안 ․시점부: 도시계획도로 구간 수용 국도28호선과 연계 ․종점부: 포항시 건의노선 개 요 도 연 장 L = 9.210km L = 11.330km 토공 깎 기 78만㎥ 100만㎥ 쌓 기 179만㎥ 190만㎥ 구조물 교 량 1,535m / 12개소 1,430m / 14개소 터 널 - 640m /1개소 교 차 로 입체교차 2개소 (학천교차로:트럼펫형 별래재교차로:준직결Y형) 입체교차 2개소 (학천교차로:트럼펫형 고현교차로:준직결Y형) 사업비 계 1752.43억원 1845.37억원 공사비 1261.57억원 1346.33억원 보상비 238.14억원 232.24억원 대안별 특성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도로 및 구조물 연장 최소화 ․사업비 저렴 (대안 2 대비 143억원 절감) ․농경지 저촉은 다소 많으나 산림훼손 적음 ․흥해읍 접근성 양호 ․건교부 사업계획서안 노선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와 교차지점 교량 경간장 조정필요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의 흥해 IC와 연계성 양호 ․장래지역 개발측면 불리 ․토공균형 유지 불리(순성토 101만㎥)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도로 및 구조물 연장 증가 ․사업비 고가 ․농경지 저촉은 적으나 산림훼손은 많음 ․흥해읍 접근성 불리 ․포항시 건의노선 (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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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저렴 (대안 2 대비 143억원 절감) ․농경지 저촉은 다소 많으나 산림훼손 적음 ․흥해읍 접근성 양호 ․건교부 사업계획서안 노선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와 교차지점 교량 경간장 조정필요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의 흥해 IC와 연계성 양호 ․장래지역 개발측면 불리 ․토공균형 유지 불리(순성토 101만㎥)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도로 및 구조물 연장 증가 ․사업비 고가 ․농경지 저촉은 적으나 산림훼손은 많음 ․흥해읍 접근성 불리 ․포항시 건의노선 (대안 1 대비 2.12km 증가)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와 교차지점 교량 추가 설치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의 흥해 IC와 연계성 불리 ․장래지역 개발측면 유리 ․토공균형 유지 유리(순성토 85만㎥) 검토의견 ․시점부는 집단주거지역과 지장물(교도소 등)저촉을 최소화한 포항 도시계획도로 최 대 수용 노선으로 선정하였고, 종점부는 별리재, 장래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통과, 지장물(신창산업, 한전 송전소, 광명 주유소, 그린케미칼 등)의 산재한 분포 등의 이 유로 포항시 도시 장기 구상계획을 고려한 대안 2를 검토하였으나 과업 연장 증가 와 사업비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주변여건은 다소 불리하나 흥해IC의 접근성 및 경 제성을 감안 별리재에 접속하는 대안 1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요 약 9 나. 분석 시나리오의 설정 □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포항 영일만신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계획된 도 로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동서7축(군산~포항)의 지선으로 반영되어있음. 현재 장기계획으로 보류된 상태이나 향후 영일만신항 물동량 추이에 따라 건설이 재개될 여지가 있음. □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사업이 2020년 이후에 검토된다는 가정 하에, 2025년이 기 계~신항만 고속도로의 현실적인 완공년도로서 판단됨에 따라 2026년부터 교통수 요분석에 반영하는 것을 시나리오로 설정함. ∙ 시나리오 A: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 ∙ 시나리오 B: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 분석년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사업 비고 미시행 대안 1 시행 대안 2 시행 사업 미시행 대안 1 시행 대안 2 시행 2014 시나리오 A와 결과 동일 본 사업 노선 개통년도 2016 2021 2026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2031 미반영/반영 1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Ⅲ. 비용 추정 ㆍ총연장 : 9.210 km (기존선 활용 : ____ km, 확장 : km, 신설 : 9.210 km) ㆍIC 2 개소, JCT ____ 개소, 본선영업소 ____ 개소 ㆍ구조물 : 교량 12 개소 (1,535 m), 터널 ____ 개소 (____ m) <대안 1>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1261.57 A-1. 토공/배수/포장구간 535.10 A-2. 교량구간 Slab RC ㎡ 1.692 PC ㎡ 1.332 PSC-Beam ㎡ 5,600 1.044 58.50 PC-Box ILM ㎡ 1.522 FCM ㎡ 3.003 MSS ㎡ 1.903 FSM ㎡ 1.747 ST.Box ㎡ 23,000 1.626 373.98 ST.Plate ㎡ 1.984 RC라멘 ㎡ 2,100 1.633 34.31 A-3. 터널구간 2차로 m 8.864 2차로 m A-4. 출입구간 IC 개소 2 145.00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A1~A6)x10% 114.69 B. 부대비 93.41 B-1. 실시설계비 (A1~A6)x3.05% 식 34.63 B-2. 감리비 (A1~A6)x3.37% 식 38.94 B-3. 조사 및 측량비 (A1~A6)x1.00% 식 11.35 B-4. 부가가치세 (B1~B3)x10% 식 8.49 C. 용지보상비 공시지가2.296배 238.14 C-1. 본선구간 식 238.14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x10% 식 159.31 E. 총사업비 (A+B+C+D) 1752.43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요 약 11 ㆍ총연장 : 11.330 km (기존선 활용 : ____ km, 확장 : km, 신설 : 11.330 km) ㆍIC 2 개소, JCT ____ 개소, 본선영업소 ____ 개소 ㆍ구조물 : 교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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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3)x10% 식 8.49 C. 용지보상비 공시지가2.296배 238.14 C-1. 본선구간 식 238.14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x10% 식 159.31 E. 총사업비 (A+B+C+D) 1752.43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요 약 11 ㆍ총연장 : 11.330 km (기존선 활용 : ____ km, 확장 : km, 신설 : 11.330 km) ㆍIC 2 개소, JCT ____ 개소, 본선영업소 ____ 개소 ㆍ구조물 : 교량 14 개소 (1,430 m), 터널 __1__ 개소 ( 640 m) <대안 2>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1346.33 A-1. 토공/배수/포장구간 553.16 A-2. 교량구간 Slab RC ㎡ 1.692 PC ㎡ 1.332 PSC-Beam ㎡ 9,100 1.044 95.06 PC-Box ILM ㎡ 1.522 FCM ㎡ 3.003 MSS ㎡ 1.903 FSM ㎡ 1.747 ST.Box ㎡ 17,100 1.626 278.04 ST.Plate ㎡ 1.984 RC라멘 ㎡ 2,400 1.633 39.21 A-3. 터널구간 2차로 m 1,280 8.864 113.46 2차로 m A-4. 출입구간 IC 개소 2 145.00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A1~A6)x10% 122.39 B. 부대비 99.04 B-1. 실시설계비 (A1~A6)x3.04% 식 36.96 B-2. 감리비 (A1~A6)x3.29% 식 40.96 B-3. 조사 및 측량비 (A1~A6)x1.00% 식 12.12 B-4. 부가가치세 (B1~B3)x10% 식 9.00 C. 용지보상비 공시지가2.296배 232.24 C-1. 본선구간 식 232.24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x10% 식 167.76 E. 총사업비 (A+B+C+D) 1845.37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Ⅳ. 교통수요 예측 1. 교통수요 추정의 기본전제 □ 2004년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의 현재 및 장래 전국네트워크(Network) 및 기종점 자료(OD)를 근간으로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결합하여 본 사업지역인 흥해읍을 포함한 포항지역 전체를 상세화함. □ 상세화 된 네트워크 자료와 세분화 정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포항지역 행정구역 및 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OD 세분화를 수행함. 여객통행에 대해서는 죤별 인구 비 율을 적용하고, 화물통행에 대해서는 죤별 사업체수 비율을 적용함. □ 사업노선 인접지역에 위치한 영일만신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영일만신항 의 계획ㆍ추정 물동량의 기점을 대구ㆍ경북으로 한정하여 분포를 실시한 후, 화물 OD에 추가 반영함. 2. 분석 범위와 수준 결정 가. 시간적 범위 구 분 대안 1 대안 2 분석 기준년도 2004년 초기목표년도 (공용개시년도) 2014년(공사기간 7년) 최종목표년도 (공용개시년도로부터 30년) 2043년 중간목표년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요 약 13 나. 공간적 범위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2004년 전국 지역간 수단별 여객 OD 중 포항시 북구 전체 발생량의 2.5%, 전체 도착량의 2.5%를 차지하는 지역을 추출한 후, 이 중 지역적으 로 멀리 떨어진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직접영향권으로 설정하였으 며, 그 결과 포항시 남구, 경주시, 영덕군, 영천시가 분석 영향권으로 설정됨. 3. 기본자료의 수정 가. 죤세분화 및 세부 OD 구축 □ 죤세분화는 사업 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을 포함한 포항시 전체에 대하여 수행되었고, 포항시 북구와 남구를 통합한 후 이를 읍, 면, 동 단위로 분할함. 영일만신항을 별도의 죤으로 처리하여 전국을 총 274개 죤으로 구성함. □ 통행발생(Trip Generation) 단계에서는, KTDB 제공 OD의 내부통행량을 추정하기 위해 통행목적별 통행발생 원단위(통행/인구)를 적용하여 포항시의 총통행발생량 을 산출함. 통행목적별 통행발생 원단위는 포항시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권인 대구 광역권의 원단위를 적용함. □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함. 죤의 유출ㆍ유입량은 앞선 통행발생 단계에서 도출된 값을 사용하였고, 죤간 통행거리는 보다 현실적인 값인 죤간 통행시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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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체에 대하여 수행되었고, 포항시 북구와 남구를 통합한 후 이를 읍, 면, 동 단위로 분할함. 영일만신항을 별도의 죤으로 처리하여 전국을 총 274개 죤으로 구성함. □ 통행발생(Trip Generation) 단계에서는, KTDB 제공 OD의 내부통행량을 추정하기 위해 통행목적별 통행발생 원단위(통행/인구)를 적용하여 포항시의 총통행발생량 을 산출함. 통행목적별 통행발생 원단위는 포항시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권인 대구 광역권의 원단위를 적용함. □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함. 죤의 유출ㆍ유입량은 앞선 통행발생 단계에서 도출된 값을 사용하였고, 죤간 통행거리는 보다 현실적인 값인 죤간 통행시간을 사용함. 중력모형은 각 통행목적(출근, 등교, 귀가, 업무, 기타)별 로 적용되었으며, 중력모형의 통행저항함수 및 계수는 대구광역권 자료를 이용함. □ 수단분담(Modal Split) 과정을 통해 수단별 통행량을 구분함. 포항시 내부간 철도 이용 통행은 없다고 가정하고, 지침에서 제시된 효용함수 및 파라미터 값을 적용하 여 수단별 통행량을 도출함. 통행시간은 자유속도를 기준으로, 통행비용은 지침에 서 제시한 평균 승용차 운행비를 적용함. □ 죤세분화 결과 포항시의 수단별 여객 OD 총량은 승용차가 50만 통행, 버스가 35만 통행으로 추정되었음. 이는 포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총량과 비슷한데, 도시 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당시 자동차(승용차) 등록대수와 2004년 자동차(승용차) 등 록대수가 비슷함을 고려할 때 죤세분화는 타당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1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화물 OD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정2)한 현재ㆍ장래 화물 OD를 사용하였으며, 포항시 세부죤간 화물 분포는 포항시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비율을 이용하여 세분 화함. 기존 화물 OD에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포항 영일만신항의 물동량이 반영되 어 있지 않으므로,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점검 연구보고서(한국종합물류연구원, 2005.10)』에서 추정한 장래 물동량을 대구ㆍ경북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함. 나. 상세 네트워크 구축 □ 본 사업노선의 연장이 현재 약 9.21km(대안 1), 11.33km(대안 2)로 짧고, 죤-네트워 크 상세화 정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포항지역 네트워크의 상세화가 요구됨. 이 를 위해 NGIS의 교통주제도로부터 상세화된 포항시 네트워크를 추출한 후, 이를 기존의 전국 지역간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분석에 적합한 상세도를 확보한 최종 네 트워크를 기준년도와 장래 각 목표년도별로 구축하였음. <전국네트워크와 포항시 상세네트워크의 결합> 2) 2006년 3월 수정후 공표됨. 요 약 15 ４. 기준년도 통행배정모형 검증 가.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 영향권 내부의 주요 구간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 사이의 오차율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분석 네트워크를 정산하였음. (단위: 대/일) 구 분 추정교통량 관측교통량 (1일) 오차율 도로명 구간명 지점번호 (%) 첨두 1시간 비첨두 1시간 1일 국도 7호선 포항~영덕 0710-0 3,721 1,483 50,557 51,778 -2 경주~포항 0709-0 3,612 1,955 53,715 51,140 5 국도 28호선 강동~흥해 2814-2 1,549 576 20,674 22,020 -6 국도 31호선 구룡포~포항 3106-0 855 311 11,349 10,718 6 포항~창양 3107-1 867 221 10,659 10,459 2 국지도 20호선 학산~우목 20-01 409 236 6,214 6,285 -17 지방도 929호선 양포~오천 0929-03 386 119 4,931 7,451 -22 국지도 68호선 기계~안강 68-21 635 152 7,718 13,008 -40 경부고속도로 경주~대구 107 3654 1,369 48,861 49,477 -1 주: 관측교통량(1일)은 2004 도로교통량통계연보(건설교통부, 2005)의 자료임. <기준년도 교통량 관측지점> 1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５. 장래교통수요의 추정 가. 개요 □ 장래 영향권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 1단계: 네트워크 시나리오 설정 ∙ 2단계: 각 시나리오별로 사업미시행시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통행배정을 실시하며 이 때 subarea 분석을 통해 sub network와 sub OD 도출 ∙ 3단계: 이 sub network와 sub OD를 이용하여 각 대안별 통행배정 실시 ∙ 4단계: 장래 사업구간 및 주요 도로구간의 가로교통량 추정 구 분 첨두 비첨두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2014 1,218,024 53,230 312,827 1,584,081 435,008 19,0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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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장래교통수요의 추정 가. 개요 □ 장래 영향권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 1단계: 네트워크 시나리오 설정 ∙ 2단계: 각 시나리오별로 사업미시행시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통행배정을 실시하며 이 때 subarea 분석을 통해 sub network와 sub OD 도출 ∙ 3단계: 이 sub network와 sub OD를 이용하여 각 대안별 통행배정 실시 ∙ 4단계: 장래 사업구간 및 주요 도로구간의 가로교통량 추정 구 분 첨두 비첨두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2014 1,218,024 53,230 312,827 1,584,081 435,008 19,010 111,724 565,742 2016 1,242,691 53,404 327,719 1,623,814 443,818 19,073 117,042 579,933 2021 1,255,655 52,786 368,406 1,676,847 448,448 18,852 131,573 598,873 2026 1,264,987 52,654 400,830 1,718,471 451,781 18,805 143,153 613,739 2031 1,246,933 52,420 437,310 1,736,663 445,333 18,721 156,182 620,236 <년도별 전국 OD 총량> (단위: 대/시간) 구 분 첨두 비첨두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2014 32,331 1,501 14,385 48,217 11,486 531 5,052 17,069 2016 33,113 1,559 15,012 49,684 11,773 553 5,267 17,593 2021 34,372 1,603 16,948 52,923 12,222 567 5,926 18,715 2026 34,210 1,589 18,344 54,143 12,128 562 6,380 19,070 2031 33,305 1,546 19,873 54,724 11,791 543 6,881 19,215 <년도별 subarea OD 총량> (단위: 대/시간) 요 약 17 나. 교통량 추정 구간 구 분 번 호 구 간 번 호 구 간 사업 구간 1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인근 노선 2-1/2-2 국도 7호선(포항방면) 3-1/3-2 국도 7호선(영덕방면) 4 국도 28호선 5 대구~포항고속도로 기타 노선 6 포항시 국도대체우회도로 7 장성~흥해간도로 8 지방도 68호선 9 동해~포항고속도로 10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1 2-1 2-2 3-1 3-2 5 6 7 9 8 10 사 업 구 간 4 <장래 주요 교통량 추정구간(키맵)> 1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다. 시나리오 A(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 결과 분석 1) 미시행시 분석 □ 2004년 약 일 52,000여대가 통과하는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은 2014년 약 33,000(대/일), 2021년 약 24,000(대/일)가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러한 결과로부터 2004년과 2014년 사이와 2014년과 2021년 사이에 교통량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04년과 2014년 사이의 큰 교통량 변화는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을 우 회하여 흥해읍시가지로 접근 가능한 도로인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장성~흥해 간 도로가 2010년 이전에 완공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2014년과 2021년 사이에 나 타나는 변화는 KTDB 2020년에 완공이 계획되어 2021년에 반영되는 동해~포항고 속도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해~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기존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을 이용하던 교통량이 동해방면으로 직접적으로 접근 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교통량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단위: 대/일) 구 분 2004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51,778 33,272 35,445 24,115 24,46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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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됨. 2014년과 2021년 사이에 나 타나는 변화는 KTDB 2020년에 완공이 계획되어 2021년에 반영되는 동해~포항고 속도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해~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기존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을 이용하던 교통량이 동해방면으로 직접적으로 접근 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교통량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단위: 대/일) 구 분 2004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51,778 33,272 35,445 24,115 24,467 24,607 2) 대안 1 시행시 분석 □ 대안 1 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은 개통년도인 2014년에 약 16,000(대/일)이 통 과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31년에는 약 10,000(대/일)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 었는데, 미시행시와 동일하게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교통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 였음. 이는 사업구간과 평행하게 남북으로 위치하는 동해~포항고속도로로 교통량 이 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021년 이후에는 큰 변화 없이 2021년과 동 일한 교통량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요 약 19 (단위: 대/일)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16,067 17,582 10,317 10,422 10,351 3) 대안 2 시행시 분석 □ 대안 2 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은 개통년도인 2014년에 약 17,000(대/일)이 통 과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31년에는 약 10,000(대/일)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 었는데, 미시행시와 동일하게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교통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 였음. 이는 사업구간과 평행하기 남북으로 위치하는 동해~포항고속도로로 교통량 이 분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021년 이후에는 큰 변화 없이 2021년과 동일한 교통량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대/일)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16,757 17,777 10,378 10,462 10,424 4) 대안 1과 대안 2 시행시 결과 비교 □ 대안 1과 대안 2의 개통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을 상호비교 해보면, 대안 2가 개통 년도인 2014년과 2016년에 대하여 교통량이 약간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1 년 이후에는 대안 1과 대안 2 간 교통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 안 2가 대안 1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 이유는 대안 2를 이용하 는 경우, 흥해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위치한 국도 7호선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이 대안 1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단위: 대/일)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대안 1 16,067 17,582 10,317 10,422 10,351 대안 2 16,757 17,777 10,378 10,462 10,424 대안 1/대안 2 0.959 0.989 0.994 0.996 0.993 2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다. 시나리오 B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 결과 분석 1) 미시행시 분석 □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2026년부터 반영됨에 따라 2021년까지의 결과는 시나리 오 A와 동일함을 전제하여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의 2026년 미시행시 교통량은 약 23,000(대/일), 2031년 미시행시 교통량은 약 24,000(대/일)로 추정되 었음. 이는 2021년의 교통량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기계~ 신항만 고속도로가 흥해읍 시가지 구간을 통과하는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앞서 시나리오 A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에 각각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장성~흥해간 도로, 동해~포항고속도로가 건설됨 에 따라 큰 폭의 교통량 변화가 나타났음. (단위: 대/일) 구 분 2004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51,778 33,272 35,445 24,115 23,472 24,105 2) 대안 1 시행시 분석 □ 대안 1 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통과 교통량은 개통년도인 2014년에 약 16,000(대/일) 이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약 10,000(대/일)이 통과할 것으로 예 측되었는데, 미시행시와 동일하게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교통량이 큰 폭으로 변 화하였음. 이는 시나리오 A에서 이미 동해~포항 고속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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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51,778 33,272 35,445 24,115 23,472 24,105 2) 대안 1 시행시 분석 □ 대안 1 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통과 교통량은 개통년도인 2014년에 약 16,000(대/일) 이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약 10,000(대/일)이 통과할 것으로 예 측되었는데, 미시행시와 동일하게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교통량이 큰 폭으로 변 화하였음. 이는 시나리오 A에서 이미 동해~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하지만 시나리오 A와는 달리 2026년에 큰 폭의 교통량 감소가 다시 한번 나타나 일교통량이 약 5,500(대/일)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 는데, 이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계~신 항만 고속도로는 동해~포함고속도로와 함께 동해 방향 교통량을 분담하며, 아울러 영일만신항 방향 통행량을 분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단위: 대/일)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16,067 17,582 10,317 5,553 5,574 요 약 21 3) 대안 2 시행시 분석 □ 대안 2 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은 개통년도인 2014년에 약 16,000(대/일)이 통 과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약 10,000(대/일)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 었는데, 미시행시와 동일하게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교통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 였음. 이는 시나리오 A에서 이미 동해~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한 영향인 것으 로 분석되었음. 하지만 시나리오 A와는 달리 2026년 큰 폭의 교통량 감소가 다시 한 번 나타나 일교통량이 약 5,600(대/일)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계~신항만 고 속도로는 동해~포항고속도로와 함께 동해 방향 교통량을 분담하며, 아울러 영일만 신항 뱡향 교통량을 분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단위: 대/일)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16,067 17,582 10,317 5,643 5,635 4) 대안 1과 대안 2 시행시 결과 비교 □ 대안 1과 대안 2의 개통에 따른 사업구간 통과교통량을 상호비교 해보면, 대안 2가 개통년도인 2014년과 2016년에 대하여 교통량이 약간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1년 이후에는 대안 1과 대안 2 간 교통량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 안 2가 대안 1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 이유는 대안 2를 이용하 는 경우, 흥해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위치한 국도 7호선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이 대안 1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단위: 대/일)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대안 1 16,067 17,582 10,317 5,553 5,574 대안 2 16,757 17,777 10,378 5,643 5,635 대안 1/대안 2 0.959 0.989 0.994 0.984 0.989 2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라.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 결과 비교 □ 시나리오에 따른 본 사업구간 교통량의 변화를 분석하면,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 시 본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음. 이는 본 사업구간을 이용하는 통행은 주로 영덕, 동해와 대구권역을 시종점으로 하 는 통행이며,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신설이전 이 수요는 흥해읍을 거치거나 혹은 본 사업구간을 통과하였으나,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시간이 절감되 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로 교통량이 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단위: 대/일) 구 분 대안 1 대안 2 2026년 2031년 2026년 2031년 시나리오 A 10,422 10,351 10,462 10,424 시나리오 B 5,553 5,574 5,643 5,635 시나리오 B/A 0.533 0.538 0.539 0.541 □ 한편 본 사업노선이 우회도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동해~포항고속도로와 유사하게 간선도로의 성격을 지니 고 있음. 따라서 유사 성격의 도로가 투입됨에 따라 본 사업노선의 여부에 상관없이 교통량의 변화가 없었던 고속도로의 통행량 변화가 예상됨.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의 개통으로 인해 대구~포항고속도로 교통량의 25%, 동해~포항고속도로 교통량 의 50%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로 전환된 것 으로 추정됨. (단위: 대/일) 구 분 대안 1 대안 2 2026년 2031년 202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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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0.538 0.539 0.541 □ 한편 본 사업노선이 우회도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동해~포항고속도로와 유사하게 간선도로의 성격을 지니 고 있음. 따라서 유사 성격의 도로가 투입됨에 따라 본 사업노선의 여부에 상관없이 교통량의 변화가 없었던 고속도로의 통행량 변화가 예상됨.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의 개통으로 인해 대구~포항고속도로 교통량의 25%, 동해~포항고속도로 교통량 의 50%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로 전환된 것 으로 추정됨. (단위: 대/일) 구 분 대안 1 대안 2 2026년 2031년 2026년 2031년 대구~포항 고속도로 시나리오 A 50,126 50,957 50,168 51,115 시나리오 B 36,360 37,187 36,349 37,229 B/A 0.725 0.730 0.725 0.728 동해~포항 고속도로 시나리오 A 26,476 27,178 26,476 27,178 시나리오 B 13,200 13,438 13,137 13,396 B/A 0.499 0.494 0.496 0.493 요 약 23 Ⅴ. 편익 산정 １. 편익 항목 □ 본 조사에서는 편익항목들 중 직접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들을 편익항목으 로 선정하고 이를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활용함. ∙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통행시간 절감 편익 ∙ 교통사고 감소 편익 ∙ 환경비용 (공해 및 소음) 절감 편익 ∙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변화 2. 편익산정 결과 가. 시나리오 A(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 결과 □ 시나리오 A에서 대안 1 시행 시 공용개시년도인 2014년에 약 26억원의 총편익이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31년에는 이전보다 적은 약 13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2021년 동해~포항 고속도로가 반영됨에 따라 편익이 큰 폭으 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승용차, 버스, 트럭 통행량이 각각 변화함에 따라 편익이 2026년까지 상승하였음. 하지만 2031년에는 편익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단위: 백만원/년) 목표년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총편익 2014 2,393.9 106.0 228.0 -190.2 65.4 2,603.0 2016 2,547.2 514.8 236.8 -331.7 -55.4 2,911.5 2021 515.0 279.3 145.4 -439.2 47.1 547.6 2026 1,456.6 272.5 54.8 -193.7 26.9 1,617.2 2031 1,184.4 129.3 143.6 -227.6 106.6 1,336.3 주: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함. 2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시나리오 A에서 대안 2 시행 시 공용개시년도인 2014년에 약 50억원의 총편익이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31년에는 이전보다 적은 약 2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2021년 동해~포항 고속도로가 반영됨에 따라 편익이 큰 폭으 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승용차, 버스, 트럭 통행량이 각각 변화함에 따라 편익이 2026년까지 상승함. 하지만 2031년에는 편익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단위: 백만원/년) 목표년도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총편익 2014 4,011.9 320.2 468.5 46.1 205.7 5,052.4 2016 4,055.9 1,137.7 433.4 -55.4 -10.9 5,560.7 2021 1,241.7 314.1 163.0 -411.2 60.3 1,367.8 2026 2,293.7 625.8 252.7 -37.9 59.9 3,194.2 2031 2,056.8 104.9 134.0 -124.5 245.4 2,416.6 주: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함. 나. 시나리오 B(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 결과 □ 시나리오 B에서 대안 1 시행 시 공용개시년도인 2014년에 약 26억원의 총편익이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31년에는 이전보다 적은 약 7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2021년 동해~포항 고속도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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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산출되어 대안 2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4.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본 사업은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건설되지 않을 시(시나리오 A) 대안 2가 편익비용비가 0.205, 순현재가치가 -937억원으로서 가장 우수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하지만 모든 분석조건에 대하여 편익비용비는 1.0 이하, 순현 재가치는 음(-)으로 도출되어,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음. 구 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편익비용비(B/C) 0.112 0.205 0.087 0.170 순현재가치(NPV) -983억원 -937억원 -1,011억원 -978억원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요 약 27 5. 경제성 분석 결과 검토 가. 주말/관광수요 반영의 한계 □ 본 사업은 주말 및 휴가기간에 집중되는 교통수요의 일부를 우회시켜 흥해읍 시가 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므로, 주말 및 관광수요 로부터 유발되는 정체로부터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체완화 정도를 계량화하여 경제적 분석에 반영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틀 범 위 내에서 주말 및 관광수요와 관련한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본 조 사의 사업추진 쟁점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한계가 존재함.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한 계로 인해 경제성 분석 결과가 상당히 낮게 도출되었다고 판단됨. □ 구축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주말/관광수요 반영 시 도출되는 추가적인 편익 규 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연구진은 실제 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말 및 휴가기간대에 흥해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유발되는 정체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 으로 예상하며, 그로 인해 주말/관광수요 반영 시 편익의 규모는 앞서 평일 기종점 자료를 근간으로 추정된 편익보다는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함. □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편익 및 경제성 분석 결과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였음. 이는 교 통수요의 증가는 편익 규모 증가 및 경제적 타당성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실제 민감도 분석에서는 기종점 자료가 각각 10%, 20% 증 가한 경우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나. 사업지 주변 교통패턴 및 노선 시종점 위치 □ 정체구간인 흥해읍 시가지의 경우 평균 교통량이 주중 약 50,000(대/일), 주말의 경 우 약 55,000대/일)로 집계 되었으며, 주말평균 교통량은 주중평균 교통량에 비해 약 10% 정도 통행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8월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 통행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일평균 약 50,000 (대/일) 규모의 구간임을 고려할 때 본 구간에서 도출된 편익 및 경제성 분석 결과 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2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 원인 분석을 위해 교통 패턴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흥해읍 시가지의 교통량이 가장 많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교통량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흥 해읍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지점의 교통량이 주중 평균 약 50,000(대/일)로서 가장 많고, 사업구간의 북쪽에 위치한 지점의 주중 평균 교통량이 약 31,000(대/일) 수준,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점의 주중 평균 교통량은 약 18,000(대/일)로 흥해읍을 시가 지를 통과하면서 교통량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주말의 패턴은 흥 해읍 시가지 남쪽 지점부터 차례대로 약 55,000(대/일), 약 37,000(대/일), 약 25,000(대/일)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8월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흥해읍 시가지 남쪽 지점부터 평균 교통량은 약 59,000(대/일), 약 47,000(대/일), 약 29,000(대/일)임. 주말, 특히 휴가철로 가면 갈수록 흥해읍을 통과하여 더 북쪽으로 향하는 통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통행량 자료 분석으로부터 평균적으로는 주중과 주말의 교통량 차이는 그 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흥해읍 시가지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향하는 통 행량, 즉 본 사업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행량은 주중 평균 약 31,000(대/일), 주말 평균 약 37,000(대/일)로 분석됨. 휴가철인 8월의 경우에는 약 47,000(대/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본 노선의 시점이 국도 28호선으로부터 시작됨에 따라 앞서 추정된 교통량 이 모두 사업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포항시내에서 흥해읍 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주중과 주말을 포함하여 일평균 35,000(대/일)에 이르며 비 율로는 흥해읍 진입 교통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본 사업노선의 시점이 국 도 28호선임에 따라 포항시내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통행은 전혀 본 사업노선을 이 용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본 사업 노선의 이용은 노선의 시종점 위치에 의해 극 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즉, 일부 주말을 제외한 그 외 기간 흥해읍 시가 지의 주 통행은 포항시내와 흥해읍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사업 노선은 이 통행에 대하여 전혀 이용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낮은 편익 및 경제성 분석 결 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됨. 다. 노선 중복성 문제 □ 본 노선의 개통이전에 본 노선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경제 성 분석의 결과가 낮게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본 조사에서 검토된 도로계획 중 실 시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시공 중인 노선을 검토한 결과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의 요 약 29 일부와 장성~흥해간 도로의 일부를 활용하면 사업 노선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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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요 약 31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본 사업은 상위계획에서 명시되거나 직접적으로 구체화된 사업은 아니나, 제4차 국 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도시우회도로 및 산업지원 국도를 중점 건설하고 기존 시설의 개량 및 국도 안전상 향상을 위해 읍면급 이상 도시에 2,000km 이상의 우회 도로를 건설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미래 도시성장을 감안한 외곽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시가화를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는 전 국 간선도로망의 구축과 지역간 도로망을 확충 정비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도심 통과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73개 시급 도시에 대한 국 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추진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사 업으로 판단됨. 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본 사업의 시행을 가장 원하는 주체는 흥해읍 주민과 포항시임. 흥해읍 주민은 통과 교통감소에 따른 정체완화, 포항시는 민원 해결 및 장래 도시가로망의 확충을 이유 로 본 사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포항시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포항시 에서는 수차례 경상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 사업을 건의하고, 본 지역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사업 추 진을 위한 기본적인 현장 조사 및 노선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도시정비 기본계획, 포항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각각 1996년, 1998년에 수립되어 현재 및 가 까운 장래의 도시구조 및 교통체계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이 추 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 본 사업은 국도의 기능 회복 및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 업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도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 관점에서 볼 때, 동 해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므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환경성 □ 본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표고 30~90m의 구릉지성 평야지대로, 노선 주변은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고, 소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을 교량으로 통과하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 터널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 로 사료됨. Ⅷ.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１. AHP 분석결과 □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경제성 분석 : 정책 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자 6명이 모두 경제성 분석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연구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8.4 : 31.7 : 19.9로 나타났음. 평 가 항 목 종 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경 제 성 분 석 0.484 0.500 0.500 0.500 0.450 0.500 0.450 정 책 적 분 석 0.317 0.350 0.300 0.300 0.350 0.300 0.300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205 0.292 0.225 0.060 0.280 0.100 0.250 사업의 추진의지 0.102 0.146 0.113 0.045 0.140 0.050 0.063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102 0.146 0.113 0.015 0.140 0.050 0.188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112 0.058 0.075 0.240 0.070 0.200 0.050 재원조달 가능성 0.069 0.029 0.056 0.180 0.035 0.133 0.025 환경성 평가 0.043 0.029 0.019 0.060 0.035 0.067 0.025 지역균형발전 분석 0.199 0.150 0.200 0.200 0.200 0.200 0.250 지역낙후도 0.132 0.100 0.133 0.133 0.133 0.133 0.167 지역경제활성화 0.066 0.050 0.067 0.067 0.067 0.067 0.08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요 약 33 □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미시행 점수는 0.671로 국도 28ㆍ7호선 포 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미시행이 시행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6인의 평가자 모두 사업미시행 점수가 시행보다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가 0.205로 경제성이 매우 낮 은 것으로 도출되었고,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에서도 사업추진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AHP 분석 결과, 본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 기준이 되는 종합평가점수가 0.329로 도출되었으며, 평가자 6인의 의견이 모두 사업의 미시행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기 에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음. <AHP 평가결과>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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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로 국도 28ㆍ7호선 포 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미시행이 시행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6인의 평가자 모두 사업미시행 점수가 시행보다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가 0.205로 경제성이 매우 낮 은 것으로 도출되었고,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에서도 사업추진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AHP 분석 결과, 본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 기준이 되는 종합평가점수가 0.329로 도출되었으며, 평가자 6인의 의견이 모두 사업의 미시행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기 에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음. <AHP 평가결과>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329 0.671 평가자 1 0.373 0.627 평가자 2 0.353 0.647 평가자 3 0.303 0.697 평가자 4 0.264 0.736 평가자 5 0.261 0.739 평가자 6 0.374 0.626 2.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에서는 본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량과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되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를 시나리오 처리하였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도출된 2개의 노선 대안에 대하여 교통수요분석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분 석결과 2개의 시나리오와 2개의 대안 모두 편익비용비는 1보다 작으며, 순현재가 치도 음(-)의 값이 도출되어, 두 대안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됨. 3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건교부 사업계획서 안 (학천리교차로~별래재고개) 포항시 건의안 (학천리교차로~까치고개) 연 장 9.210km 11.330km 총사업비 1,752억원 1,845억원 시나리오 A 편익비용비(B/C) 0.112 0.205 순현재가치(NPV) -983억원 -937억원 시나리오 B 편익비용비(B/C) 0.087 0.170 순현재가치(NPV) -1,011억원 -978억원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주: 시나리오 A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 시나리오 B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를 의미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사업은 통행특성상 주말과 여름휴가철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 시가지의 교통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우회도로 건설사업임. 교통수 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에 무관하게, 시나리오에 상 관없이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책적 항목을 고려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음. □ 하지만 본 사업의 추진계기가 주말 및 관광수요로 인한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주중의 교통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절차 및 방법론상의 한계를 미리 밝히고자 함. 다만 교통수요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말 및 관광수요 반영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 여 본 사업의 추진계기가 개략적으로나마 분석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주말 및 관광수요를 반영하여 분석하더라도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 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통행으로 판단되는 국도 7호선 포항시내~ 흥해읍 간 통행을 분담할 수 없는 노선 위치의 비효율성과 2009년 개통예정인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장성~흥해간 도로가 흥해읍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노 선 역할을 수행함에 기인한 것으로, 2014년에서야 비로소 완공되는 본 사업의 실효 성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요 약 35 □ 흥해읍 시가지의 정체 해소를 위해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 ◦ 본 구간에 설치된 신호교차로의 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신호의 연동화 및 최 적화를 통한 단기적 처방으로 효율적인 교통운영이 필요함.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단기적/저비용구조의 교통개선대책인 TSM 사업을 실시하여, 용량을 늘릴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 현재 구축된 포항시 ITS를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인데, 국도 7호선의 우회경로라 볼 수 있는 국지도 68호선, 지방도 20호선 등에 대한 위치 및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서 국도 7호선 상의 정체는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중기 대책으로서 흥해읍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정도의 저비용, 고효율 노선에 대 한 재구상이 요구됨. 2009년에 완공 예정인 장성~흥해간 도로가 이러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도로라 판단되는 만큼 포항시에서는 그러한 장래계획을 모두 고려하 면서 종합적으로 도로망계획을 재구상할 필요가 있음. ◦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이 각각 1996년, 1998년에 수립됨에 따라 다양한 교통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함. 네트워크 관점에 서 도로망의 기능과 위계를 재정립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장기적 대책으로서 장 래 도로망 계획 수립이 요구됨.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예측 제Ⅴ장 편익 산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１절 사업의 개요 1. 사업 추진배경 인구 약 37,000명 규모의 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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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998년에 수립됨에 따라 다양한 교통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함. 네트워크 관점에 서 도로망의 기능과 위계를 재정립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장기적 대책으로서 장 래 도로망 계획 수립이 요구됨.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예측 제Ⅴ장 편익 산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１절 사업의 개요 1. 사업 추진배경 인구 약 37,000명 규모의 흥해읍은 포항시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며, 현재 포항 시의 부도심으로 개발 중인 지역이다. 흥해읍은 국도 28호선(영주~포항, 210.1km)의 종 점이자 국도 7호선(부산~은성, 513.6km)의 경유지로서, 동해안과 포항시를 잇는 관문이 자 포항시 북부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동해안에 접한 지리적 장점을 기반으로 철강 산업이 발전해왔다. 향후 경북 및 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재 나노ㆍ바이오등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며,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목동 및 죽천동 해 상에 영일만신항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국도 28호선과 7호선의 우회도로 건설사 업으로서, 국도 7호선을 이용하는 통행이 주말에 편중(주중평균 50,392대/일, 주말평균 55,268대/일)3)되고, 하계휴가 기간 동안 집중(겨울평균 50,879대/일, 여름평균 53,201대 /일)됨에 따라 휴일 및 휴가기간 내내 흥해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성 정 체 해소를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정체로 인해 흥해읍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 으며, 국도 7호선 본래의 간선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2004년 기준, 일반국도 전국평균 교통량은 11,204대/일임 포항시~흥해읍 구간(지점번호 91), 2004년 도로교통량 통계, 건설교통부, 2005 4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표 Ⅰ-1>과 <표 Ⅰ-2>는 사업구간인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을 통과하는 요일별ㆍ월별 평균 교통량 자료로서, 이 자료로부터 주말 및 하계 휴가기간에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교통량(대/일) 53,257 50,463 50,294 49,879 49,978 51,336 57,279 집 중 도 1.03 0.97 0.97 0.96 0.97 0.99 1.11 <표 Ⅰ-1>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요일별 평균교통량(지점번호 91) 자료: 2004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2005.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교통량(대/일) 50,462 47,786 48,260 50,385 50,365 49,205 집 중 도 1.02 0.97 0.98 1.02 1.02 1.0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교통량(대/일) 51,684 54,631 50,791 49,901 49,555 51,467 집 중 도 1.05 1.11 1.03 1.01 1.00 1.04 <표 Ⅰ-2>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월별 평균교통량(지점번호 91) 자료: 2004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2005. [그림 Ⅰ-1]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요일별ᆞ월별 평균교통량 추이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41 이러한 추세는 2004년 12월 7일 대구~포항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주 5 일제 확대 실시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도 7호선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흥해읍 시가지의 특정시간대 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과 2005년을 대상으로 본 구간 및 인접지역의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면, 포항~ 영덕구간(51,778 -> 53,778대/일), 강동~흥해구간(13,412 -> 15,299대/일)4)의 교통량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대구~포항고속도로 서포항IC~포항JCT 구간을 이용하는 교통량도 일평균 15,276대(2005년 기준)로 집계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포항시 산업단지 개발과 신 항만 개발이 완료되면 대구~포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사업은 이미 『포항도시기본계획(포항시, 1996)』에서 장래 포항시 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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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과 2005년을 대상으로 본 구간 및 인접지역의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면, 포항~ 영덕구간(51,778 -> 53,778대/일), 강동~흥해구간(13,412 -> 15,299대/일)4)의 교통량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대구~포항고속도로 서포항IC~포항JCT 구간을 이용하는 교통량도 일평균 15,276대(2005년 기준)로 집계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포항시 산업단지 개발과 신 항만 개발이 완료되면 대구~포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사업은 이미 『포항도시기본계획(포항시, 1996)』에서 장래 포항시 도로망으로 검 토된 바 있다. 최근에는 흥해읍 시가지의 주말 및 휴가기간 정체로 인해 주민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포항시에서는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개설을 장기적인 대책 으로 수립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및 경상북도 등 사업 건의서를 제출 하였다. 또한 관계기 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정체의 심각성을 알려 우회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설득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2005년 8월 건설교통부는 기획예산처에 본 사업에 대 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본 사업을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 로 지정하여 검토에 착수하였다. 4) 지점번호 0710-0, 2814-1, 2004/2005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2005/2006. 4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2. 사업 내용 본 사업은 [그림 Ⅰ-2]와 같이 국도 28호선 종단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서부 터 국도 7호선 청하면 고현리까지 총연장 9.3km의 우회도로 신설사업이며, 건설교통부 의 사업계획서 상의 추정 사업비는 약 17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사업구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 청하면 고현리 국도 28ㆍ7호선 우회도로 연장 9.3km 추정사업비 1700억원 사업기간 2007년~2013년5) 7년 사업시행주체 국가(건설교통부) 지원형태 전액 국고지원 <표 Ⅰ-3> 사업의 개요 3.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주말 및 휴가기간에 흥해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수요 처리 및 정체 감소 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주말 및 휴가기간에 집중되는 대구ㆍ포 항과 울진ㆍ영덕 간 주말/관광수요를 원활히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함 과 동시에 국도의 기능 회복 및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5)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사업기간으로 13년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예비타당성조사에 서는 7년(설계기간 2년, 공사기간 5년)을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함.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43 [그림 Ⅰ-2] 사업구간 위치도 4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주요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 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 도로서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통한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기본적 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을 부각시킨 다. 둘째,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해당 사업의 특수항목 평가 를 통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한다. 넷째, 다기준분석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 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과정은 [그림 Ⅰ-3]과 같다.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45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의 배경, 내용 및 목적 지역현황(인문, 지리, 경제 등) 유사시설 사례분석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조사의 주요 쟁점 부각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비용의 추정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소 사업특수 평가항목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6)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 [그림 Ⅰ-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2. 조사의 주요 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경위, 사업내용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하고 사업 목적의 타당성 검토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 다른 시행가능 대안을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비교 검 토한다. 또한 사업의 추진 여부와 노선 대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사회경 제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쟁점을 도출한다. 6)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 하에서가 아닌 보 다 상위계층에서 평가하도록 하였음. 4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비용 추정 비용 추정 단계에서는 일반 도로사업 등 유사사업의 자료, 장래 사회․경제지표의 예 상치 등을 감안하여 각 대안별로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을 추정한다. 추정방법은 『도로 ㆍ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한국개발연구원, 2004)』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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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가능 대안을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비교 검 토한다. 또한 사업의 추진 여부와 노선 대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사회경 제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쟁점을 도출한다. 6)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 하에서가 아닌 보 다 상위계층에서 평가하도록 하였음. 4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비용 추정 비용 추정 단계에서는 일반 도로사업 등 유사사업의 자료, 장래 사회․경제지표의 예 상치 등을 감안하여 각 대안별로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을 추정한다. 추정방법은 『도로 ㆍ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한국개발연구원, 2004)』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다. 교통수요예측 교통수요의 분석은 도로부문 표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4단계 교통 분석 모형을 기 본 방법론으로 한다. 사업시행시와 사업미시행시 교통현상을 교통수요분석 패키지(본 조 사의 경우 TransCAD 4.7)를 활용하여 종합분석/예측한 후, 양자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교통수요예측의 필수 자료는 공급측면의 교통망(네트워크)과 수요측면의 기종점통 행량(OD)으로서 교통망 자료는 국가교통DB의 전국지역간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하되 사업지역 주변은 상세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종점 통행량 자료 역시 국가 교통DB의 전국지역간 기종점 통행량 (여객 및 화물)을 사용하되 사업지역 주변은 상세한 OD를 구축하여 분석의 정밀도를 확보한다. 라. 경제성 분석 1) 접근 방법 경제성 분석은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 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타 사업과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평가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자료 등 현실성 있는 자료 구득이 가능할 경우 활용한다. 2) 편익 추정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통행경로, 통행속도 등 교통현상의 변화를 계량화된 수치로 나 타내는 과정으로서 편익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47 ∙ 통행시간 절감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교통사고 절감편익 ∙ 환경비용 절감편익 ∙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변화 3)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용추정과 편익추정을 통해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편익비용비(B/C), 순 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을 산정하여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가늠한다. 이 때, 사회적 할인율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6.5%를 사용하여 편익 및 비용을 현재가 치화 하고, 분석기간은 사업종료 후(공용개시 후) 30년 동안이며 사업비에서 용지보상비 는 잔존가치를 고려한다.7) 마. 정책적 분석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 요한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정책적 분석의 기본 평 가항목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이 되며, 본 사업에 특수한 쟁점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요소들은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별도 분석한다. 바. 종합평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 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의 일종인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 하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7) 지장물 보상비는 잔존가치에서 제외함.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１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 현황 가. 위 치 포항시는 한반도의 동부에 위치 하고 있으며 동해 연안권에 인접한 해안도시로서, 동단은 한반도의 최 동단인 남구 대보면 강사리이며, 서 단은 북구 죽장면 두마리, 남단은 남 구 장기면 두원리, 북단은 북구 죽장 면 하옥리이다. 경위도상으로 동경 128° 59‘ ~ 129° 35’, 북위 35° 50‘ ~ 36° 19’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구간인 흥해읍은 포항시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농업 중심의 신흥 부도심이다. 사업구간 [그림 Ⅱ-1] 포항시 위치도 및 사업구간 포항시는 북측으로 영덕군과 청송군, 남측으로 경주시, 서측으로 영천시와 접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약 70km, 부산광역시와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49 나. 지형 및 수계 경상북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포항시는 태백산맥의 남주로서, 산악기복이 심하며 동 해에 돌출한 장기곶은 영일만을 형성하고 있다. 대소하천은 서북산악으로부터 출발하여 동해로 흐르며, 하천 사이에 연일, 흥해, 기계 등의 평야가 펼쳐져 있다. 포항시의 주요 산세는 서북쪽 향로봉(930m)을 중심으로 영덕방향으로 내연산(710m), 동대산(794m), 동해안 방향으로 천령산(775m), 삿갓봉(716m), 장구재(586m), 고주산 (347m)이 동해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 전체면적 중 표고 100m 이하의 토지는 61.3%이며 이들 대부분은 시가화가 이 루어진 포항 도심과 흥해읍 및 오천읍에 분포하고 있다. 표고 200m 이상의 토지는 전체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개설이 어려운 고지대도 상당히 넓게 분포하여 표고 분포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시가지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 30% 이하의 토지는 77.9%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항시는 이와 같이 도시 발전에 유리한 지형을 토대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포항시의 수계는 형산강, 상고천, 기계천, 청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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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갓봉(716m), 장구재(586m), 고주산 (347m)이 동해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 전체면적 중 표고 100m 이하의 토지는 61.3%이며 이들 대부분은 시가화가 이 루어진 포항 도심과 흥해읍 및 오천읍에 분포하고 있다. 표고 200m 이상의 토지는 전체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개설이 어려운 고지대도 상당히 넓게 분포하여 표고 분포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시가지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 30% 이하의 토지는 77.9%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항시는 이와 같이 도시 발전에 유리한 지형을 토대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포항시의 수계는 형산강, 상고천, 기계천, 청하천, 곡강천, 대가천 등으로 형성되어 있 고, 그 중 흥해읍을 관통하는 곡강천은 신광면, 마북, 용연 저수지를 거쳐 흘러내린 물과 흥해읍 매산리와 양백리에서 시작한 물이 만나 형성되었으며, 이후 동해와 합류한다. 다. 기 상 포항시의 연평균 기온은 15.1℃, 최고기온은 37.6℃, 최저기온은 -11.7℃이며, 영일만 으로 불리는 해안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내륙지방에 비하여 한서의 차가 크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풍속은 4~5월 평균 3.2m/s로 가장 강하며 동절기 서풍은 평균 2.8m/s 정도로 나타나 고 있다. 연평균 풍속은 2.7m/s이며 최대풍속은 4월에 13.4m/s로 기록되어 있다. 2004년 강수량은 1,403mm로서, 여름과 초가을인 6월, 7월, 8월, 9월에 연간 강수량의 74.6%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5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2. 사회ㆍ경제적 현황 가. 토지이용 현황 포항시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은 2004년 기준으로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인 218.28km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및 공업지역이 각각 전체면적의 9.27%, 6.7%로 구성되 어 있다. 구분 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1999 277.86 29.94 4.01 25.26 120.50 98.15 2000 382.39 35.45 4.86 25.51 218.37 98.20 2001 382.39 35.45 4.86 25.51 218.37 98.20 2002 382.39 35.45 4.86 25.51 218.37 98.20 2003 382.37 35.43 4.86 25.51 218.37 98.20 2004 382.37 35.43 4.86 25.60 218.28 98.20 구성비(%) 100 9.27 1.27 6.70 57.09 25.68 <표 Ⅱ-1> 포항시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km2) 자료: 포항시 통계연보, 각년도. 나. 인구 및 가구 현황 포항시 인구는 2004년 기준으로 508,937인이며, 1998년 이후 인구는 연평균 0.22% 감 소하고 있는 반면, 가구수는 연평균 1.56% 가량 증가하는 도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구분 인구수 (인) 가구수 (세대) 가구당 인구 (인/세대) 면적 (km2 ) 인구밀도 (명/km2) 1999 514,523 160,059 3.21 1,127.24 456.44 2000 517,250 163,532 3.16 1,127.28 548.85 2001 516,576 165,648 3.12 1,127.62 458.11 2002 513,424 167,754 3.06 1,127.69 455.29 2003 510,414 170,098 3.00 1,127.71 452.61 2004 508,937 172,929 2.94 1,127.71 451.30 연평균증가율(%) -0.22 1.56 -1.74 0.01 -0.23 <표 Ⅱ-2> 포항시 인구 및 가구수 추이 자료: 포항시 통계연보, 각년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1 포항시 면적은 1,127.71km2이며, 2개 구, 33개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구 오천읍에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은 북구에 위치한 죽장면이다. 구분 인구수(인) 면적 (km2 구 읍ㆍ동계남여 ) 포항시 508,937 258,761 250,176 1,127.71 북구 17개읍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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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3 <표 Ⅱ-2> 포항시 인구 및 가구수 추이 자료: 포항시 통계연보, 각년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1 포항시 면적은 1,127.71km2이며, 2개 구, 33개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구 오천읍에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은 북구에 위치한 죽장면이다. 구분 인구수(인) 면적 (km2 구 읍ㆍ동계남여 ) 포항시 508,937 258,761 250,176 1,127.71 북구 17개읍 252,374명 흥 해 읍 37,598 19,029 18,569 105.3 신 광 면 3,724 1,860 1,864 80.17 청 하 면 6,815 3,370 3,445 78.21 송 라 면 3,594 1,753 1,841 59.41 기 계 면 6,429 3,182 3,247 92.02 죽 장 면 3,266 1,614 1,652 235.68 기 북 면 1,568 754 814 52.39 중 앙 동 7,534 3,697 3,837 1.01 학 산 동 16,191 8,024 8,167 1.32 양 학 동 23,427 11,771 11,656 1.98 죽도 1동 4,742 2,348 2,394 0.39 죽도 2동 21,311 10,630 10,681 1.47 용 흥 동 30,810 15,700 15,110 3.94 우 창 동 27,849 13,982 13,867 6.31 두 호 동 26,294 13,309 12,985 1.19 장 양 동 26,161 13,235 12,926 11.24 환 여 동 5,061 2,598 2,463 2.38 남구 16개읍 256,563명 구룡포읍 13,108 6,687 6,421 45.16 연 일 읍 32,534 16,755 15,779 36.07 오 천 읍 41,546 21,560 19,986 70.50 대 송 면 7,227 3,805 3,422 32.62 동 해 면 14,271 7,258 7,013 43.62 장 기 면 6,404 3,116 3,288 100.27 대 보 면 3,083 1,484 1,599 20.43 상대 1동 20,250 10,361 9,889 2.73 상대 2동 12,842 6,522 6,320 0.70 해도 1동 13,491 6,762 6,729 0.88 해도 2동 14,910 7,716 7,194 1.06 송 도 동 21,155 10,786 10,369 1.86 청 림 동 8,997 4,760 4,237 6.74 제 철 동 4,067 2,295 1,772 19.56 효 곡 동 26,510 13,943 12,567 5.86 대 이 동 16,168 8,095 8,073 4.94 <표 Ⅱ-3> 포항시 행정구역별 인구 및 면적 자료: 2005 포항시 통계연보, 포항시 홈페이지. 5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다. 고용자수 현황 포항시의 2004년 총 고용자수는 153,810인으로 1999년 이후 연평균 3.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수는 총 33,879 개소로서, 고용자수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포항 제철이 위치한 제철동이며 총 27,98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밖에 사업체수가 많은 행정구 역은 상대1동, 죽도 2동, 상대동을 꼽을 수 있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32,671 33,586 33,424 34,356 34,328 33,879 0.73 고용자수 129,391 160,355 152,515 156,3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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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9 개소로서, 고용자수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포항 제철이 위치한 제철동이며 총 27,98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밖에 사업체수가 많은 행정구 역은 상대1동, 죽도 2동, 상대동을 꼽을 수 있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32,671 33,586 33,424 34,356 34,328 33,879 0.73 고용자수 129,391 160,355 152,515 156,361 153,370 153,810 3.52 <표 Ⅱ-4> 포항시 사업체수 및 고용자수 추이 (단위: 개소, 인) 자료: 포항시 통계연보, 각 년도. 구분 사업체수 고용자수 구분 사업체수 고용자수 구 읍ㆍ동 구읍ㆍ동 북 구 흥 해 읍 1,943 6,862 남 구 구룡포읍 964 2,796 신 광 면 156 441 연 일 읍 1,412 5,953 청 하 면 469 2,538 오 천 읍 1,948 5,304 송 라 면 257 1,111 대 송 면 439 3,986 기 계 면 356 960 동 해 면 617 1,657 죽 장 면 177 388 장 기 면 369 949 기 북 면 56 139 대 보 면 186 527 중 앙 동 2,604 9,053 상대 1동 2,542 12,177 학 산 동 1,286 4,749 상대 2동 1,187 5,123 양 학 동 691 1,550 해도 1동 1,307 3,213 죽도 1동 2,035 4,125 해도 2동 1,422 3,913 죽도 2동 3,091 14,313 송 도 동 1,084 2,233 용 흥 동 1,386 5,164 청 림 동 574 2,678 우 창 동 928 3,948 제 철 동 358 27,989 두 호 동 1,107 3,437 효 곡 동 655 4,417 장 양 동 1,189 4,334 대 이 동 1,221 6,236 환 여 동 312 1,107 소 계 16,285 89,151 소 계 18,043 64,219 합 계 34,328 153,370 <표 Ⅱ-5> 포항시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및 고용자수(2003년) (단위: 개소, 인) 자료: 2004 포항시 통계연보, 포항시 홈페이지.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3 라.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포항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4년 기준으로 177,930대로, 1998년 134,430대 이후 연 평균 4.7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보유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천인당 자동차대수도 1998년 262.0(대/천인)에서 2004년 349.6(대/천인)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는 줄어들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분 인구(인) 승용차(대) 승합차(대) 화물차(대) 특수차(대) 합계(대) 천인당 대수(대) 1998 513,110 102,833 7,020 23,605 972 134,430 262.0 1999 514,523 102,606 9,506 26,524 1,105 139,741 271.6 2000 517,250 103,822 14,218 28,866 1,294 148,200 286.5 2001 516,576 111,780 12,361 31,136 1,393 156,670 303.3 2002 513,424 120,108 12,732 33,129 1,601 167,570 326.4 2003 510,414 124,193 12,598 34,825 1,736 173,352 339.6 2004 508,937 127,988 12,574 35,562 1,806 177,930 349.6 연평균 증가율(%) -0.14 3.71 10.20 7.07 10.8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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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3,424 120,108 12,732 33,129 1,601 167,570 326.4 2003 510,414 124,193 12,598 34,825 1,736 173,352 339.6 2004 508,937 127,988 12,574 35,562 1,806 177,930 349.6 연평균 증가율(%) -0.14 3.71 10.20 7.07 10.88 4.78 4.92 <표 Ⅱ-6> 포항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자료: 포항시 통계연보, 각 년도. 3. 교통시설 현황 가. 도로 현황 포항시의 2004년 도로연장은 589km, 1인당 도로연장은 1.16m/인, 차량 1대당 도로연 장은 3.31m/대이다. 도로위계별 연장은 고속국도가 51.3km, 일반국도가 167.6km로 각각 8.7%,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와 시군도도 각각 전체 도로 연장의 42.9%, 26.4% 인 252.5km, 155.6km에 이르고 있다. 도로율은 2004년 0.523%로 1999년 0.374%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인구(인) 514,523 517,250 516,576 513,424 510,414 508,937 자동차대수(대) 139,741 148,200 156,670 167,570 173,352 177,930 총 면적(㎢) 1,127.24 1,127.28 1,127.62 1,127.69 1,127.71 1,127.71 도로면적(㎢) - 5.8 5.8 5.9 8.8 7.8 총 도로연장(m) 421,111 522,384 522,384 531,400 575,754 589,254 고속국도(m) - 36,400 36,400 36,400 36,400 51,340 일반국도(m) 156,751 162,834 162,834 167,600 167,604 167,604 지방도(m) 173,460 216,450 216,450 220,700 252,550 252,550 시․군도(m) 195,033 143,100 143,100 143,100 155,600 155,600 인구당 도로연장(m/인) 0.82 1.01 1.01 1.04 1.13 1.16 차량당 도로연장(m/대) 3.01 3.52 3.33 3.17 3.32 3.31 도로율(%) 0.374 0.463 0.463 0.471 0.511 0.523 <표 Ⅱ-7> 포항시 도로현황 추이 주: 도로율 = 도로연장(㎞)/총 면적(㎢). 자료: 2005 포항시 통계연보, 포항시 홈페이지. 나. 주요 교통망 현황 포항시의 가로망체계는 남북 간선축(영덕~경주)인 국도 7호선과 동서 간선축(영천~ 청송)인 국도31호선이 지역간 연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도 28호선은 국도 7호선의 우회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로서 기존 국도 7호선을 이용하여 포항시 시가지를 통 과하였던 교통량을 분담하여 포항시내의 교통혼잡이 다소 완화되었다. 아울러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된 68호선과 지방도 921, 929호선이 포항시 외곽지역을 연결하고 있다. 대구와 포항을 잇는 대구~포항고속도로가 2004년 12월 개통되어 대구~포항간 통행 시간이 4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기존에 경주인터체인지를 우회하던 불편을 덜게 되었다. 대구~포항고속도로는 4차로 구간이나, 일부 구간에 한해 6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5 구 분 구 간 연장(㎞) 차로수 고속 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북영천IC ～ 서포항IC 30.70 6 서포항IC ～ 포항IC 9.20 4 국 도 7호선 경주시 ～ 포항시 29.59 4 포항시 ～ 영덕읍 45.33 4 14호선 와읍리 ～ 포항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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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개통되어 대구~포항간 통행 시간이 4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기존에 경주인터체인지를 우회하던 불편을 덜게 되었다. 대구~포항고속도로는 4차로 구간이나, 일부 구간에 한해 6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5 구 분 구 간 연장(㎞) 차로수 고속 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북영천IC ～ 서포항IC 30.70 6 서포항IC ～ 포항IC 9.20 4 국 도 7호선 경주시 ～ 포항시 29.59 4 포항시 ～ 영덕읍 45.33 4 14호선 와읍리 ～ 포항시 12.70 4 28호선 강동면 ～ 흥해읍 14.60 4 31호선 감포읍 ～ 구룡포읍 22.15 2 구룡포읍 ～ 포항시 18.91 4 포항시 ～ 창양리 56.53 2 지 방 도 929호선 동해면 ～ 구룡포읍 30.90 2 68호선 청하면 ～ 기계면 19.25 2 921호선 기계면 ～ 죽장면 23.70 2 <표 Ⅱ-8> 포항시 주요 교통망 현황 자료: 2005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2006. 다. 도로 교통량 현황 포항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 현황을 살펴보면 국도 28ㆍ7호선 우회도로 사업 구간인 국도 7호선 포항시~영덕읍구간의 지점교통량은 51,778(대/일)이며 국도 28호선은 20,022(대/일)로서, 전국 국도 평균 교통량 11,204(대/일)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 분 시점 ~ 종점 지점번호 일일교통량(대) 국도 7호선 포항시 ~ 영덕읍 0710-0 51,778 경주시 ~ 포항시 0709-0 51,140 국도 28호선 강동면 ～ 흥해읍 2814-2 20,022 국도 31호선 구룡포읍 ~ 포항시 3107-1 10,459 지방도 929호선 양포리 ～ 오천면 0929-03 7,451 국지도 68호선 청하면 ～ 기계면 68-21 13,008 <표 Ⅱ-9> 포항시 도로 교통량 현황 주: 교통수요분석의 정산기준년도가 2004년이므로, 2004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2004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2005. 5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경주시 영덕 영천 청송 국도7호 국도14호 국도31호 국지도68호 국도28호 지방도929호 지방도921호 [그림 Ⅱ-2] 포항시 주요 교통망 현황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7 제２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1) 배경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패러다임 ∙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 기반 구축방안 2) 기본목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살기 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3) 6대 추진전략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상생하는 국토를 이루기 위해 수도권의 기능 분산 및 지역의 자립화 시행 ∙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5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동북아 국가들과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기반 구축 ∙ 남북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 도모 다)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확충(7X9 격자형 고속도로망 등) ∙ 교통체계 합리화 및 교통정보화 추진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 라)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공동체 생활을 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한 체계 정립 및 관리 마)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 조성 ∙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급 바)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 계획집행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한 행정의 지방분권 강화 ∙ 국토개발사업의 지역주민(planning with people)의 참여제도 마련 4) 교통관련 계획 ∙ 합리적인 수송분담과 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구축 ∙ 반일 생활권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 자립형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9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국토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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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 구축 라)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공동체 생활을 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한 체계 정립 및 관리 마)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 조성 ∙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급 바)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 계획집행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한 행정의 지방분권 강화 ∙ 국토개발사업의 지역주민(planning with people)의 참여제도 마련 4) 교통관련 계획 ∙ 합리적인 수송분담과 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구축 ∙ 반일 생활권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 자립형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9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그림 Ⅱ-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간선도로망ᆞ철도망 계획 5) 경상북도 개발방향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상, 대구권에 속하는 경상북도는 첨단산업ㆍ문화 중심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은 다음과 같다. ∙ 개방형 지역 발전축 구축 및 특성화 개발 ∙ 정보․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문화 세기를 선도하는 민족 고유의 문화․관광사업 육성 ∙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 물류․교통․정보망 구축 ∙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혁신지향형 자치역량 강화 6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 기본목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 ∙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 구분 1997 2004 2009 2014 2019 - 도로 ․고속도로(km) 1,889 3,700 4,336 4,975 5,642 ․국도(km) 12,459 12,733 13,083 13,430 14,000 - 철도 ․영업거리(km) 3,118 3,472 3,700 4,194 4,908 ․복선화율(%) 28.9 38.1 51.4 73.7 80.0 ․전철화율(%) 21.2 39.2 61.9 74.4 82.0 - 공항 ․여객(천인/년) 42,800 64,000 72,040 112,000 128,400 ․화물(천톤/년) 2,020 3,570 4,630 6,800 9,290 - 항만 ․시설능력(백만톤/년) 295 598 801 1,040 1,288 <표 Ⅱ-10> 지표로 본 계획목표 2) 추진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추진계획기조는 수단 간의 효율적인 수송분담 구조를 확립하 고 육상간선교통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을 포괄 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과 대량․대중수송기능의 간선철도망을 구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1 전국을 포괄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구축 ․간선도로망과 연계하여 기존 국도노선을 기능중심으로 개편 ․순환․우회도로 확충으로 도시지역 교통난 완화 ․도로의 정보화와 운영개선을 통한 교통의 안전 및 소통 제고 ․남북통일 및 대륙연계에 대비한 간선도로망 확충 군산 광주 장항 목포 완도 제주 진주 여수 대구 서귀포 마산 전주 남원 논산 순천 서울 포항 부산 안흥 문산 영천 영종도 울산 천안 대전 안중 인천 수원 여주 평택 원주 충주 제천 안동 울진 영주 강릉 삼척 영덕 속초 춘천 포천 상주 김해 충무 양평 홍천 강진 진도 함양 장계 무주 청주 공주 척산 점촌 옥포 구미 태백 서천 철원 장성 나주 무안 양양 간성 영광 대산 당진 보령 강화 고창 판교 호법 양구 간선도로망계획 (2000~2019) 확 충 신 설 검 선 토 노 구 분 2 0 1 9 기 선 존 노 2 0 0 9 연천 퇴계원 화도 신갈 안산 김천 경주 담양 대량․대중수송기능의 간선철도망 구축 ․수도권과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 구축 - 통일이전: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신설 - 통일이후: 서울~개성~평양~신의주축 신설, 서울~원산~함흥~나진축 신설 ․주요 간선철도는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신설과 연결하여 고속철도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개량 및 전철화(시속 180km 수준대의 고속전철화)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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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선 토 노 구 분 2 0 1 9 기 선 존 노 2 0 0 9 연천 퇴계원 화도 신갈 안산 김천 경주 담양 대량․대중수송기능의 간선철도망 구축 ․수도권과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 구축 - 통일이전: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신설 - 통일이후: 서울~개성~평양~신의주축 신설, 서울~원산~함흥~나진축 신설 ․주요 간선철도는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신설과 연결하여 고속철도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개량 및 전철화(시속 180km 수준대의 고속전철화) - 주요 5대간선 전철화(경부, 호남, 전라, 중앙, 장항선)에 집중투자 원칙 - 지역 내 철도건설은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 주도로 추진 군산 송정리 광주 장항 임성리 목포 완도 제주 진주 여수 보성 광양 대구 새만금 서귀포 창원 능곡 부전 고성 김천 마산 전주 남원 익산 논산 순천 경주 서울 사상 포승 동두천 포항 삼랑진 부산 문산 영천 예산 온양 영종도 울산 조치원 대전 안중 인천 장단 덕소 성남 수원 신갈 여주 광주 평택 마석 원주 도농 의정부 청량리 선릉 충주 용문 봉양 제천 안동 분천 도담 의성 울진 남서울 백산 동해 영주 강릉 정선 삼척 영덕 속초 신탄리 포천 춘천 상주 진도 고흥 점촌 태백 서천 나주 고성 간성 이천 보령 간선철도망계획 (2000~2019) 확 충 신 설 검 선 토 노 구 분 고속철도 2 0 0 9 2 0 1 9 일반철도 기 선 존 노 철원 진부 안흥 서산 가덕 6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이 계획은 동북아 교통․물류중심국가 건설의 건설을 위해 항공 대중화 시대에 부응 하는 항공수송능력의 확충과 선진국 수준의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 항공 대중화 시대에 부응하는 항공수송능력의 확충 ․동북아 지역의 항공 중심국으로서 역할수행을 위한 국제중추공항 개발 -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동북아 관문기능 수행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거점공항 육성 및 국제공항화 ․공항간 기능분담과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책활성화 ․선진국 수준의 안전운항 시스템 구축 장항 완도 서귀포 마산 남원 논산 순천 안흥 문산 영천 안중 인천 수원 여주 평택 충주 제천 안동 영주 삼척 영덕 속초 포천 상주 충무 양평 홍천 강진 진도 함양 장계 무주 청주 공주 점촌 옥포 구미 태백 서천 철원 장성 나주 간성 영광 대산 당진 보령 강화 고창 판교 신갈 호법 양구 공항시설계획 (2000~2019) 춘천 대전 양양 강릉 울진 원주 예천 청주 김포 영종도 서울 울산 대구 포항 경주 군산 광주 목포 무안 여수 김해 부산 진주 사천 전주 제주 범 례 기 존 및 계 획 도 로 망 계 획 고 속 철 도 망 기 존 공 항 기 존 공 항 확 충 신 설 공 항 퇴계원 화도 선진국 수준의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 ․제3세대형 대형 중추항만을 개발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화 - 부산항, 광양항의 양항체제(Two Port System)의 추진으로 대형 중추항만 개발 ․환황해 및 환동해 경제권에 부응하는 권역별 거점 항만을 중점 개발 ․신산업지대의 배후항만 개발 ․해운산업을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적극 지원육성 ․도로, 철도 등 배후수송시설의 적기 확충으로 연계수송체계 구축 대구 남원 논산 순천 안흥 문산 영천 안중 수원 여주 제천 안동 영주 영덕 춘천 포천 상주 김해 양평 홍천 강진 진도 함양 장계 무주 청주 공주 점촌 옥포 구미 태백 서천 철원 장성 나주 무안 영광 당진 강화 고창 판교 신갈 호법 양구 항만시설계획 (2000~2019) 원주 김포 서울 충주 예천 대전 전주 광주 진주 경주 영종도 연평도 인천 아산 평택 대산 고정 보령 대천 비인 장항 군산 새만금 홍도대흑산도 거문도 녹동 나로도 여수 광양 완도 목포 제주 한림 성산포 화순 서귀포 삼천포 충무 고현 마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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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주 점촌 옥포 구미 태백 서천 철원 장성 나주 무안 영광 당진 강화 고창 판교 신갈 호법 양구 항만시설계획 (2000~2019) 원주 김포 서울 충주 예천 대전 전주 광주 진주 경주 영종도 연평도 인천 아산 평택 대산 고정 보령 대천 비인 장항 군산 새만금 홍도대흑산도 거문도 녹동 나로도 여수 광양 완도 목포 제주 한림 성산포 화순 서귀포 삼천포 충무 고현 마산 장승포 옥포 부산 진해 울산 감포 구룡포 포항 영일 월포 강구 후포 죽변 임원 삼척 동해 묵호 옥계 주문진 울진 도동 강릉 범 례 기 존 및 계 획 도 로 망 계 획 고 속 철 도 망 기 존 항 만 기 존 항 만 확 충 신 설 항 만 퇴계원 화도 거진 간성 속초 양양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3 이 밖에도 첨단교통기술의 개발․활용, 선진사회에 걸맞은 교통안전기반 구축, 교통 산업의 구조조정, 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 남북교통망연결 및 대륙연계교통망 구축 계획을 갖고 있다. 한반도 종합교통망 구축계획(장기구상) ․철도망 구축 -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고속철도망 형성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일반철도와의 연계 강화 - 남북축 위주의 간선철도의 복선화 및 전철화 등 시설확충을 지속 추진 ․도로망 구축 - 단절된 국도노선을 남측구간부터 연결 및 복원 - 장기적으로는 남북 7개축과 북한의 6개축을 단계적으로 연결하여 남북한 도로망을 통합 - 장기적으로 아시아고속도로망과 연결 ․항공 - 김포~순안 등 주요 지역과 직항로를 개설, 항로확대 -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공항시설을 확충 ․해운 - 남북한 연안항로 확대 및 시설확충 - 국제해상교통망 확충 남북한 간선 도로 철도망 구상 TMR 온성 TSR 하산 라진 청진 (남양) 혜산 김책 중강 TCR 만포 초산 강계 함흥 안주 맹산 신의주 TCR,TMGR 평양 남포 장연 해주 사리원 원산 고성 철원 춘천 속초 강릉 개성 인천 서울 해주 제천 충주 천안 당진 대전 상주 안동 구미 전주 군산 영덕 포항 대구 광주 목포 광양 함양 마산 울산 부산 범 례 동서축 남북축 철 도 도로 제주 6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다. 도로정비 기본계획(1998~2011) 1) 정비목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20년까지 전국 도로망체계를 완비 ∙ 2011년까지 도로 총 연장을 약 14만㎞로 확충 ∙ 대도시권 내 순환 및 관통도로를 개설하여 도심교통난 해소 ∙ 지능형 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의 과학화 ∙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통일 전 남북 연결국도의 우선건설 및 통일 후 고속도로망의 단계별 건설 ∙ 투자우선순위를 객관화하고 효율적 투자체계 확립 ∙ 국민생활과 일체화가 되는 도로개발, 환경친화적인 도로관리체계 확립 및 도로 안전 강화 2) 추진전략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균등한 도로망 구축 완료 ∙ 교통혼잡구간의 해소와 지역간 연결 강화 ∙ 도로시설 수준 향상 ∙ 도로기능 위주로 도로망체계 개편 ∙ 국도 기능별 분류 및 세부설계기준 설정 3) 일반국도 사업추진 기본방향 일반국도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탄력적인 사업시행 ∙ 기능별 분류 및 설계기준 세분화 ∙ 타 교통수단에 대한 연결도로 우선정비 ∙ 사업특성별 예산항목 설정 ∙ 소요재원의 효율적 분담 ∙ 도로관리부문 예산 확대 및 도로관리제도 강화 ∙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읍ㆍ면급 우회도로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5 앞서 검토한 각종 상위계획에서 본 사업, 즉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과 관련한 세부계 획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구 분 내 용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토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 및 애로구간 해소 ․ 도시우회도로 및 산업지원 국도를 중점 건설하고 기존시설의 개량 및 국도 안전성 향상 - 읍면급 이상 도시에 2,000km 이상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병목 현상 해소 - 미래 도시성장을 감안한 외곽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시가화 방지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 전국 간선도로망의 구축과 지역간 도로망 확충정비 - 일반국도는 고속도로와 상호보완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 하고, 항만ㆍ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산업지원도로 중점 확충 - 도심통과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73개 시급 도시에 대한 국도대체우회도로 1,392km를 2026년까지 건설 - 국도 교차로의 입체화, 부가차선 설치, 입체횡단시설 설치 등 병목지점을 해소하고 노후교량 및 사고다발 지점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기존국도의 안전성 제고 및 도로소통능력 제고 도로정비 기본계획 ․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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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km 이상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병목 현상 해소 - 미래 도시성장을 감안한 외곽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시가화 방지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 전국 간선도로망의 구축과 지역간 도로망 확충정비 - 일반국도는 고속도로와 상호보완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 하고, 항만ㆍ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산업지원도로 중점 확충 - 도심통과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73개 시급 도시에 대한 국도대체우회도로 1,392km를 2026년까지 건설 - 국도 교차로의 입체화, 부가차선 설치, 입체횡단시설 설치 등 병목지점을 해소하고 노후교량 및 사고다발 지점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기존국도의 안전성 제고 및 도로소통능력 제고 도로정비 기본계획 ․ 읍ㆍ면급 우회도로의 확충 - 장래 도시발전으로 시가화도로가 되지 않도록 읍ㆍ면 외곽을 우회하는 노선 개발 <표 Ⅱ-11>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계획 검토내용 6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라.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2000~2020) 1) 기본목표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은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기본목표는 다음 과 같다. ∙ 대륙과 해양을 연계한 국제교류거점 확보 ∙ 기술과 정보가 집적된 테크노벨트 구축 ∙ 자원과 지식이 융합된 바이오 벨트 구축 ∙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에코폴리스 구현 2) 계획의 범위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10개 시, 13개 군 지역을 계획대상구역으로 하여, 지역현황분석, 계획과제 도출,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추진계획, 계획의 집행과 관 리 등을 내용적 범위로 한다. 3) 교통부문 추진계획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의 교통부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춘천, 청주, 단양, 무주, 간성, 부산 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연차적으로 확충 ∙ 주요 도시간 및 관광지간 51개의 간선도로망 정비․확충 ∙ 도시 내부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시가지 통과구간 우회 ∙ 터널․교량․교차로․철도건널목 입체화 등 ∙ 지방도의 사리도 및 미개설 도로의 확․포장 ∙ 울진․울릉․국제공항 건설, 포항․예천공항 확장 ∙ 포항 신항만․울릉항 개발, 강구․감포항 확충, 후포항 건설 마. 포항도시기본계획(1996~2011) 1) 계획의 목적 포항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7 ∙ 세계화 시대에 통합포항시가 환동해경제권 중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종합개 발 방향 및 전략 모색 ∙도농복합형태의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여 기존의 포항시와 영일군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기본계획구역의 설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포항의 입지적 특수성과 관련한 영일신항만의 조성, 유기적 교통망의 정비 및 수자 원 확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2) 기본구상 포항도시기본계획의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다. ∙ 흥해․신항만과 연일․오천의 두 개의 부도심, 청하․기계․구룡포의 세 개의 거 점으로 다핵적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 내․외부 순환도로 건설과 남북․동서축 보강으로 지역 간 교통 및 도시 내 교통소 통 원활화 ∙ 해안경관녹지 조성, 신항만개발단지 내 공원설치로 공원녹지의 생활권별 적정 배 치 3) 핵심과제 포항도시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지역경제 기반의 강화: 포항신항만의 조성, 테크노파크의 건설, 배후도시와 텔레포 트의 건설, 농산물 유통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 도시개발 지원시설의 확충: 교통망 확충에 의한 소통원활화, 해양자원의 활용에 의 한 여가공간개발, 물 부족 해결과 환경보전 바. 포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1998~2016) 1) 배경 및 목적 포항시는 철강공단의 배후도시임에도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인적․물적 흐름을 뒷받 침해주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배경 하에 도시권 전체의 효율적인 교통체 계 구축을 위한 가로망, 대중교통, 주차, 교통운영, 교통시설물 등 부문별 개선방안의 작성 및 최적 투자 사업을 수립하고자 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6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2) 가로망 계획 포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가로망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구 간 연장(㎞) 사업내용 광 역 도 로 망 지 역 간 선 도 로 국도 14호선 오천읍 왕산리~경주시 양분면계 9.1 2→4차로 확장 국지도69호선 죽장면 상옥리~영덕군 달산면계 10.7 2→4차로 확장 국지도68호선 죽장면 상옥리~청송군 부남면계 3.1 2→4차로 확장 국도31호선 죽장면 입암리~청송군 현동면계 8.4 2→4차로 확장 국지도69호선 죽장면 지동리~영천군 자양면계 2.3 2→4차로 확장 도 시 내 도 로 망 도시 고속 제1외부순환선 신항만~동해면 악전리 37.8 8차로 신설 간 선 도 로 제2외부순환선 신항만~덕성교 40.2 2→4차로 확장 제3외부순환선 청마면 서정리~경주시 강동단구리 45.0 2→4차로 확장 제4외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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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옥리~청송군 부남면계 3.1 2→4차로 확장 국도31호선 죽장면 입암리~청송군 현동면계 8.4 2→4차로 확장 국지도69호선 죽장면 지동리~영천군 자양면계 2.3 2→4차로 확장 도 시 내 도 로 망 도시 고속 제1외부순환선 신항만~동해면 악전리 37.8 8차로 신설 간 선 도 로 제2외부순환선 신항만~덕성교 40.2 2→4차로 확장 제3외부순환선 청마면 서정리~경주시 강동단구리 45.0 2→4차로 확장 제4외부순환선 오천읍 정천리~동해면 악전리 33.1 2→4차로 확장 흥해읍 용전리~곡강리 6.8 4차로 신설 기계면 인비교~죽장면 상옥리 16.8 2→4차로 확장 동해면 용덕리~동해면 정천리 1.8 2→4차로 확장 동해면 제2약전교~구룡포 26.9 2→4차로 확장 <표 Ⅱ-12> 포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가로망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9 2. 관련계획 가. 영일만신항 개발 계획 1) 개요 포항 영일만신항은 1995년 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되어,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 자등)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주간사인 대림산업(주)에 의해 포항 영일만신항 개발(1-1단계) 민간투 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항만 사업은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에 적극 대처하고, 포항 산업기지 및 대구, 구미 공단 등 대구ㆍ경북권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로서 대구ㆍ경북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가 포항시가 환태평양 시대 중추거점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만 톤급 4선석 규모로, 연간 430천TEU를 하역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2009년 개 항 이후 향후 50년간 포항영일신항만(주)이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2015년까 지 415천 TEU의 물동량을 확보하고자 하며, 처리 물동량 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두운영 2233444 예상물동량 85.5 193 224 275 324 365 415 <표 Ⅱ-13> 포항 영일만신항 연간 처리 추정물동량 (단위: 선석, 천TEU) 자료: 영일만신항 건설 컨테이너부두 운영계획, 포항시 홈페이지. 영일만신항은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항만이용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컨테이너 세 면제, 화물입항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대구ㆍ경북권 화주의 이용을 유도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대구ㆍ경북권에 분포된 3개 국가산단 및 22개 지방산업단지를 대상 으로 지속적인 마케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구ㆍ경북권에 위치한 출자회사 7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의 자회사 물량을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영일만신항 이용 시, 부 산항 이용 시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으로 인해 기존에 부산항을 이용하던 상 당수의 화물이 영일만신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Ⅱ-4] 영일만신항 개발 계획도 2) 항만 연계 수송망 영일만신항을 이용하는 물동량의 접근과 수송을 돕기 위해 포항 영일만신항 배후도 로(해양수산부 주관), 기계~신항만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주관)가 배후수송망으로 함 께 계획되었으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계획은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일만신 항 개항 전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1 구 분 구간 연장(km)/ 사업비(억원) 수행 기관 지점 번호 진 입 시 설 해안선 경계도로 용한교차로~2단계 남측끝 4.476(6차로)/769 해수부 ① 북측 진입도로 1단계 컨부 북측끝~용한교차로 0.844(6차로)/150 해수부 ② 남측 진입도로 2단계 남측끝~광로1-2호 0.806(6차로)/140 해수부 ③ 광 역 교 통 망 포항국도 대체우회도로 동해IC~문덕IC(제1공구) 7.0/939 건교부 ④ 문덕IC~우복IC(제2-1공구) 6.7/1,250 우복IC~유강IC(제2-2공구) 5.64/1,207 유강IC~성곡IC(제2-3공구) 9.58/2,300 영일만신항 배후도로 성곡IC~신항만 9.6/1,392 해수부 ⑤ 대구포항 고속도로 대구~포항 68.42/19,085 한국도로공사 ⑥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기계~곡강천교(제1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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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로 동해IC~문덕IC(제1공구) 7.0/939 건교부 ④ 문덕IC~우복IC(제2-1공구) 6.7/1,250 우복IC~유강IC(제2-2공구) 5.64/1,207 유강IC~성곡IC(제2-3공구) 9.58/2,300 영일만신항 배후도로 성곡IC~신항만 9.6/1,392 해수부 ⑤ 대구포항 고속도로 대구~포항 68.42/19,085 한국도로공사 ⑥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기계~곡강천교(제1공구) 8.7/2,100 곡강천교~흥해IC(제2공구) 8.64/1,400 건교부 ⑦ 흥해IC~신항만(제3공구) 6.83/2,000 <표 Ⅱ-14> 영일만신항 연계 수송망 계획 7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사업지 주변 교통망 계획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도로망 계획을 정리하면 <표 Ⅱ-15>와 같다. 예비 타당성 조사 시 계획된 모든 도로망이 분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실시설 계가 완료된 사업 혹은 민자도로의 경우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을 구분하여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하며, 이러한 기준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여러 교통 사업들에 의해 분석결과가 변동 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특정 교통사업이 본 사업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 이를 시나리오로 처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 기계~신항만 고속 도로는 국토간선도로망(7X9 격자형 고속도로)의 동서 7축(군산~포항)의 지선에 해당하 는 노선으로서 영일만신항 물동량을 처리하기위해 계획된 사업이다. 일부구간 실시설계 완료 이후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나,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사업노선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시나리오로 처리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분 구간 연장 (Km) 사업비 (억원) 시행기관 추진현황/(완공예정) 반영여부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동해IC~ 문덕IC 7.0 921 건설 교통부 시공중 (2009년) 반영 문덕IC~우복IC 6.52 983 시공중 (2007년) 반영 우복IC~유강IC 5.5 1,280 시공중 (2006년) 반영 유강IC~대련IC 5.5 805 시공중 (2009년) 반영 대련IC~성곡IC 4.08 701 시공중 (2009년) 반영 영일신항만 배후도로 성곡IC~신항만 9.6 1,392 해양수산부 실시설계중 (2006.7완료) 반영 국도31호선 확장공사 흥해읍~기계 18.0 2,335 건설 교통부 기본설계중 미반영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기계~곡강천교 8.70 2,100 한국 도로공사 일부구간 실시설계 완료 사업 실시 불투명 시나리오 처리 곡강천교~흥해IC 8.64 1,400 흥해IC~신항만 6.83 2,000 고속도로~ 연일JCT간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종점~연일JCT 1.81 760 한국도로공사 시공중 (2008년) 반영 장성~흥해간 도로 광로 3류 3호선 4.80 217 포항시 보상중(2008년) 반영 <표 Ⅱ-15> 사업지 주변 교통망 계획 및 반영여부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3 제３절 사업추진 쟁점사항 1. 주말/관광수요의 처리 가. 배경 본 사업은 기존 노선인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에 주중보다는 주말 및 휴가 기간에 교통량이 집중(주말평균 교통량 55,268대/일)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 소하고자 추진되는 우회도로 사업이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편익)는 주중보 다는 주말에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사업의 첫 번째 쟁점으로 주말 발생편익 추정 방법 및 경제성 분 석 반영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의 기초가 되 는 교통수요분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고 있다. 먼저 기종점 자료(OD)를 첨두시간(하루 OD의 7%가 10시간 지속된다고 가정), 비첨두시간(하루 OD의 2.5%가 9시간 지속된다고 가정)으로 나누어 사업구간이 반영된 네트워크(Network)와 사업구간 미반영 네트워크 (Network) 상에 통행배정한다. 통행배정 과정을 통해 사업구간 및 모든 링크의 교통량이 추정되고, 교통시스템(직접 영향권 내 모든 도로망을 의미)내 통행패턴이 결정된다. 이러 한 통행배정은 1시간을 기준으로 수행되며,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 통행배정 결과로부 터 1시간 동안 절감된 시스템 총통행시간, 총운행비, 환경오염물질량 등을 2차적으로 계 산할 수 있다. 이를 화폐가치화한 시간당 편익을 일일, 일년 단위로 환산하여 연간편익을 산출하고 있다. 본 사업의 특수성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하에서 주말/관광수요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주중에 대해서는 현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주말에 대해서는 주말 기 종점자료를 별도로 구축ㆍ활용하여 각각 통행배정을 실시한 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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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배정한다. 통행배정 과정을 통해 사업구간 및 모든 링크의 교통량이 추정되고, 교통시스템(직접 영향권 내 모든 도로망을 의미)내 통행패턴이 결정된다. 이러 한 통행배정은 1시간을 기준으로 수행되며,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 통행배정 결과로부 터 1시간 동안 절감된 시스템 총통행시간, 총운행비, 환경오염물질량 등을 2차적으로 계 산할 수 있다. 이를 화폐가치화한 시간당 편익을 일일, 일년 단위로 환산하여 연간편익을 산출하고 있다. 본 사업의 특수성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하에서 주말/관광수요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주중에 대해서는 현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주말에 대해서는 주말 기 종점자료를 별도로 구축ㆍ활용하여 각각 통행배정을 실시한 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구축된 기종점 자료가 평일을 기준으 로 하고 있으며, KTDB에서 아직까지는 주말 기종점자료를 구축ㆍ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평일은 출근, 통학, 귀가 등 기종점과 통행시간이 비교적 고정적이며 일정한 특성을 보이 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 및 전수화하더라도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만, 주말 통행은 기종점과 시간대의 가변적인 특성에 때문에 구축의 어려움이 존재할 것 으로 판단된다. 7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국내외의 주말/관광수요 반영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국내에서는 고속도로 TCS(Toll Collection System)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기종점 통행량+TCS자료를 주말 기종점 자료로 서 활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관광기본계획과 같은 예측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하기도 하 였다. 미국에서는 주중, 주말 교통량 비율을 적용한 주말편익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으 나 실제 경제성 분석 시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의 교통특성을 각 도로의 종류마다 평균적으로 나타낸 휴일 교통계수를 이용하여 대상도로 의 “휴일 교통계수“를 구하고 연간 이용자 편익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일본의 도로투자평 가지침에서는 사업대상 구간에 대해서만 휴일교통계수를 적용하여 반영하고 있다. 나. 연구방향 주말에 발생하는 통행은 반복적인 통행이 아니라, 출발지, 도착지 및 시간대가 가변적 인 특성을 가지므로, 연구 및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주말 기종점 자료를 구축하는 것에 한 계가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고, 주말통행을 계량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예비타당 성 조사에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내에서 주말/관광수요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며, 민감도 분석을 통해 기종점 통행량 변 화 정도에 따른 편익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를 주말/관광수요 반영에 따른 사업 타당성 여부의 변화로서 고려한다. 2. 노선의 중복성 문제 가. 배경 본 연구진은 앞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를 통해 사업지 인근 지역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을 전후하여 개통이 예정되어있는 다수의 도로 사업을 파악하였다. 도로사업의 편익과 비용 추정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 계획된 도로를 면밀히 검 토하고, 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동 일한 기능의 대안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현재 혹은 추진 중인 도로망만으로도 향후 증가 가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굳이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신규 사업 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흥해읍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 인 도로 사업은 다음 <표 Ⅱ-16>과 같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5 구분 구간 연장 (Km) 사업비 (억원) 시행기관 추진현황/(완공예정)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동해IC~성곡IC 28.6 4,690 건설 교통부 시공중 (2009년) 영일신항만 배후도로 성곡IC~신항만 9.6 1,392 해양 수산부 실시설계중 (2006.7완료) 고속도로~ 연일JCT간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종점~연일JCT 1.81 760 한국 도로공사 시공중 (2008년) 장성~흥해간 도로 광로 3류 3호선 4.80 217 포항시 보상중 (2008년) 동해~포항 고속도로 동해~포항 - - 한국 도로공사 KTDB 반영 (2021) <표 Ⅱ-16> 흥해읍 주변 장래 도로망 계획 및 추진현황 먼저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가 총연장 28.6km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 으며 장래 포항시 내부통행을 우회시켜 포항시내 혼잡완화가 기대된다. 영일만신항 배후 도로는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의 일부로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 곧 착공되어 영일만신항 개항 이전에 공사가 완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노선은 대구ㆍ경북권 화물 수송과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진입을 위한 간선축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흥해읍과 포항시 장성지구를 잇는 장성~흥해간 도로가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끝나는 대로 착공할 예정이며, 본 노선으로 인해 흥해읍 시가지에서 국도 7호선을 이용하여 포항시내로 접근하던 교통패턴이 흥해읍 시가지에서 포항시 신시가지로 직접 진입하는 패턴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비록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KTDB 2021년에 반영된 동해~포항고속도로는 국가 간선축으로서 포항권역과 동해안 주 요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기존 국도 7호선의 간선기능을 상당수 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구방향 연구진은 교통수요분석과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사업노선의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교통수요분석 결과 사업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량이 용량 수준에 근접하거나 혹은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7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본 노선의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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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로 접근하던 교통패턴이 흥해읍 시가지에서 포항시 신시가지로 직접 진입하는 패턴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비록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KTDB 2021년에 반영된 동해~포항고속도로는 국가 간선축으로서 포항권역과 동해안 주 요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기존 국도 7호선의 간선기능을 상당수 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구방향 연구진은 교통수요분석과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사업노선의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교통수요분석 결과 사업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량이 용량 수준에 근접하거나 혹은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7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본 노선의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노선과 의 관계, 노선 통과교통량의 규모를 검토하여 중복성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포 항 국 대 도 장 성 흥 해 간 도 로 흥해읍시가지 동 해 ㆍ 포 항 고 속 도 로 포 항 ㆍ 흥 해 우 회 도 로 [그림 Ⅱ-5] 흥해읍 주변 장래 도로망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7 제４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1. 노선대안의 선정 가. 최적 노선대안 선정 기준 최적 노선대안의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의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 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현황을 분석하여 수요창출이 가능한 영향권을 배 경권역으로 가질 수 있는 노선대안이 선정되어야 한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본 과업과 기존 국도, 지방도와의 접속문제, 상위관련 계획과의 일 치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렴한 건설비 및 유지보수비가 유료도로 로 건설시 그에 해당하는 적정 운행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 서는 우수한 노선의 선형 확보와 용이한 시공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본 노선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 및 생활환경 보호, 민원 발생 가능성 최소화, 문화재 및 역사유적 보호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최적노선 건설방안 광역적 범주와 지역적 범주에서 대상노선이 갖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계획 노선 이 갖는 건설목적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적 범주 • 장래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예측 • 계획노선의 간선기능 회복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정도 • 계획노선 건설방안 검토 • 계획노선의 확장규모 및 시기를 판단 지역적 범주 • 관련도로망 현황조사 및 분석 • 관련 도시권의 특성 및 개발방향 파악 • 주변지역의 현황 및 도시화 예측 • 기존 도로망의 이용실태 파악 •과업노선의 지역계획과의 융화, 지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 제고하여 소도시권 의 발전지원 [그림 Ⅱ-6] 최적노선 선정의 범주 7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2) 단계별 최적노선 선정과정 최적노선 선정과정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 1단계 현황조사분석: 영향권 내 현황 및 관련계획을 조사하고 각 단위 지역별, 각 교 통시설별(도로 및 타 교통시설) 주요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여건 전망 ∙ 2단계 후보노선선정: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도시현황, 광역적 교통운영체계 등을 주 분석대상으로 다수의 후보노선 설정(검토 대상노선 제시) ∙ 3단계 최적노선선정: 2단계에서 제시된 다수의 후보노선을 대상으로 경제성, 시공 성, 사회․자연환경의 피해 정도를 검토, 평가하여 최적의 노 선 건설방안 선정 현황조사 분석의 영향권 후보노선검토의영향권 시점 종점 최적노선 검토의 영향권 노선축 [그림 Ⅱ-7] 노선선정 단계별 검토의 공간적 범위 예시도 3) 최적노선 선정방법 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기술적 기준에 의한 평가 교통 기술적 요인, 구조 기술적 요인 경제적 기준에 의한 평가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의 투자측면과 투자에 따른 경제적 편익 발생정도 사회적 기준에 의한 평가 도시 및 마을과의 관계, 보호 문화유적지 피해정도, 생산 기반시설 피해정도 등 환경적 기준에 의한 평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 <표 Ⅱ-17> 최적노선 선정방법 평가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9 본 조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관점에 따라 최적노선대안을 검토하였다. 특 히, 국도28․7호선의 우회노선으로서 교통체증 해소와 기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및 장래 계획과의 조화를 통하여 주간선 도로로서의 지역간 소통기능이 충족되도록 검토하였다. 나. 노선대안의 검토 검토대상 노선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서 고현리로 연결되며, 국도 7호선 흥해 읍 시가지 통과에 따른 정체와 특히 주말 및 휴가기간 내내 만성정체 해소를 고려하였고, 주변 도로 및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2개의 대안을 설정한 후 대안간 경제성, 시공성, 접근 성, 유지관리, 환경적 측면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였다. 다. 노선대안의 선정을 위한 쟁점사항 검토 본 사업의 건설목적 달성을 전제로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확보 가능성과 타 기간망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및 흥해읍과의 접근성, 기 수립된 계획과의 조화를 도 모하는 방향으로 노선대안을 구축하였으며, 포항시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노선의 규모 및 연장에 대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포항시는 본 사업노선의 규모는 현재 국도 28, 7호선이 모두 4차선이므로, 우회도로를 역시 4차로가 적정하다고 동의하였다. 하지만 과업 시․종점 위치선정에 있어서 시점은 성곡IC 주변의 택지개발 예정 및 도시계획 사항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건교부 사업계획 서 안 및 대안 1에서 제시한 포항교도소 측에서 접속하는 안을 건의하였으며 종점은 별리 재 고개에 접속 시 지장물(공장, 송전소 등) 및 장래계획(기계~신항만 고속도로)과의 중복 을 이유로 종점부를 국도7호선 북쪽 까치고개에 접속하는 안을 건의하였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당시 시점위치는 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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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노선대안을 구축하였으며, 포항시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노선의 규모 및 연장에 대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포항시는 본 사업노선의 규모는 현재 국도 28, 7호선이 모두 4차선이므로, 우회도로를 역시 4차로가 적정하다고 동의하였다. 하지만 과업 시․종점 위치선정에 있어서 시점은 성곡IC 주변의 택지개발 예정 및 도시계획 사항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건교부 사업계획 서 안 및 대안 1에서 제시한 포항교도소 측에서 접속하는 안을 건의하였으며 종점은 별리 재 고개에 접속 시 지장물(공장, 송전소 등) 및 장래계획(기계~신항만 고속도로)과의 중복 을 이유로 종점부를 국도7호선 북쪽 까치고개에 접속하는 안을 건의하였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당시 시점위치는 건교부 사업계획서안의 위치와 포항시 건의안이 동일하여 포항교도소 인근 국도28호선에 고정화 하고 종점위치는 건교부 사업 계획서안의 위치와 포항시 건의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세부 노선대안을 검토하였다. 8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라. 최종노선대안의 선정 본 사업의 노선대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대안 1: 시점은 학천리 포항교도소 인근 국도28호선에서 시작하여 기 수립된 도시 계획도로를 수용하여 초곡리까지 계획하고 종점부는 건교부 사업계획서 안으로, 국도28․7호선 별리재 고개에 접속하는 안 ∙ 대안 2: 시점부터 도시계획도로 수립구간인 초곡리까지는 1안과 동일노선으로 하 고 종점부는 포항시 건의안인 『포항도시기본계획(포항시, 1996)』을 검토 한 노선으로 국도28․7호선 까치고개에 접속하는 안 구분 연장(km) 경유지 비 고 대안 1 9.21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초곡리-북송리-용전리-고현리 신 설 대안 2 11.33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초곡리-북송리-양백리-덕장리-고현리 신 설 <표 Ⅱ-18> 노선대안의 경유지 [그림 Ⅱ-8] 노선대안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1 비교항목 제1안 제2안 비 고 계 9 11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자연환경보호측면 1 2 지자체․지역주민 의견 반영정도 2 1 국도의 수행기능 1 2 지역개발효과 2 1 사업비 소요정도 1 2 흥해읍 접근성 1 2 기존도로 교통소통기능 1 1 <표 Ⅱ-19> 노선대안의 검토결과 8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시점부: 도시계획도로 구간 수용 국도28호선과 연계 ․종점부: 건교부 사업계획서 안 ․시점부: 도시계획도로 구간 수용 국도28호선과 연계 ․종점부: 포항시 건의노선 대안 개 요 도 연 장 L = 9.210km L = 11.330km 토공 깎 기 78만㎥ 100만㎥ 쌓 기 179만㎥ 190만㎥ 구조물 교 량 1,535m / 12개소 1,430m / 14개소 터 널 - 640m / 1개소 교 차 로 입체교차 2개소 (학천교차로:트럼펫형 별래재교차로:준직결Y형) 입체교차 2개소 (학천교차로:트럼펫형 고현교차로:준직결Y형) 사업비 계 1752.43억원 1845.37억원 공사비 1261.57억원 1346.33억원 보상비 238.14억원 232.24억원 대안별 특성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도로 및 구조물 연장 최소화 ․사업비 저렴 (대안 2 대비 143억원 절감) ․농경지 저촉은 다소 많으나 산림훼손은 최소화 ․흥해읍 접근성 양호 ․건교부 사업계획서안 노선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와 교차지점 교량 경간장 조정필요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의 흥해 IC와 연계성 양호 ․장래지역 개발측면 불리 ․토공균형 유지 불리(순성토 101만㎥)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도로 및 구조물 연장증가 ․사업비 고가 ․농경지 저촉은 적으나 산림훼손은 많음 ․흥해읍 접근성 불리 ․포항시 건의노선 대안 (대안 1 대비 2.12km 증가)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와 교차지점 교량추가 설치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의 흥해 IC와 연계성 불리 ․장래지역 개발측면 유리 ․토공균형 유지 유리(순성토 85만㎥) 검토의견 ․시점부는 집단주거지역과 지장물(교도소 등)저촉을 최소화한 포항도시 계획도로를 최대 수용한 노선으로 선정하였고, 종점부는 별리재, 장래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통과, 지장물(신창산업, 한전 송전소, 광명 주유소, 그린케미칼 등) 산재분포 등으로 포항시 도시 장기 구상계획을 고려한 대안 2 우회노선을 검토하였으나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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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노선 대안 (대안 1 대비 2.12km 증가)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와 교차지점 교량추가 설치 ․실시설계 완료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의 흥해 IC와 연계성 불리 ․장래지역 개발측면 유리 ․토공균형 유지 유리(순성토 85만㎥) 검토의견 ․시점부는 집단주거지역과 지장물(교도소 등)저촉을 최소화한 포항도시 계획도로를 최대 수용한 노선으로 선정하였고, 종점부는 별리재, 장래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통과, 지장물(신창산업, 한전 송전소, 광명 주유소, 그린케미칼 등) 산재분포 등으로 포항시 도시 장기 구상계획을 고려한 대안 2 우회노선을 검토하였으나 과업 연장 증가와 사업비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주변여건은 다소불리하나 흥해IC의 접근성 및 경제성을 감안 별리재에 접속하는 대안 1노선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표 Ⅱ-20> 노선대안의 비교 검토 결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3 2. 분석 시나리오의 설정 가. 개요 해당 사업 구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그 시행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본 사업 의 시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노선 주변의 개발사업이나 교통시설물 계획 에 대해서 시나리오 분석이 요구된다.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본 노선구간에 인접해있으며 본 사업구간의 장래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시와 미시행시로 나누어 시나리오 처리하고자 한다.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포항 영일만신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계획된 도로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동서7축(군산~포항)의 지선으 로 반영되어있다. 하지만 포항 영일만신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연계 수송망으로서 포 항 영일만신항 배후도로 건설사업도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노선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 었고, 포항 영일만신항 배후도로(해양수산부)만 운영되어도 원활한 물동량 수송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따라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사업은 제2구간 실시설계 종료 후 사업 추진이 전면 보류되었고, 장기계획으로서 보류하여 향후 영일만신항 물동량 추이에 따라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구분 기종점 연장 (Km) 추정사업비 (억원) 시행기관 1구간 기계~곡강천교 8.70 2,100 한국 도로공사 2구간 곡강천교~흥해IC 8.64 1,400 3구간 흥해IC~신항만 6.83 2,000 <표 Ⅱ-21>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사업개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장기계획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의 재개 여부는 2020년 이 후에나 검토 된다는 가정하에 2025년이 본도로의 현실적인 완공년도로서 판단된다. 2025 년 완공은 이미『포항영일만산항 배후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4)』에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의 개통을 2020년, 2025년 개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8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연도별 분석시나리오의 설정 시나리오 A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 시나리오 B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를 의미하며, 2026년 교통수요분석부터 적용하였다. ∙ 시나리오 A: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 ∙ 시나리오 B: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시행시 분석년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사업 비고 미시행 대안 1 시행 대안 2 시행 사업 미시행 대안 1 시행 대안 2 시행 2014 시나리오 A와 결과 동일 본사업 개통년도 2016 2021 2026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2031 미반영/반영 <표 Ⅱ-22> 대안별, 연도별 분석 시나리오 제Ⅲ장 비용 추정 제１절 비용추정의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명시하였으며 사업의 비용을 산출할 때는 구체적인 공사 물량과 함께 시공 시 지출되는 평균공사비가 함께 고려되었다. 본 과업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 특성상 해당 도로의 노선이 구체적으로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시 되는 사업비 항목, 물량, 단가 등의 수치가 실제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일부 조정이 필 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침에서 적용한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추정과 관련한 몇 가지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추정 방법, 항목, 평균단가 등 주요한 내용은 예비타당성조 사 표준지침8)에 준하여 적용하되 환산계수를 통하여 현실적인 단가로 조정하여 적용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차 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 취지인 국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상대적 비교 및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비와 용지ㆍ보상비인데, 이 중 공사비는 본선에 대해서 토공부와 교량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타 시설로서 출입 시설(IC) 등으로 구성하였다. 8)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9. 8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셋째,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개략적인 노선계획은 1/5,000 지형도를 사용하고 노선 계획 및 건설비용 추정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2000년 이후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3차원 수치지형도를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 다수 사용하여 검증된 Road Projector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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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비와 용지ㆍ보상비인데, 이 중 공사비는 본선에 대해서 토공부와 교량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타 시설로서 출입 시설(IC) 등으로 구성하였다. 8)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9. 8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셋째,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개략적인 노선계획은 1/5,000 지형도를 사용하고 노선 계획 및 건설비용 추정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2000년 이후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3차원 수치지형도를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 다수 사용하여 검증된 Road Projector를 이용하였다. 넷째, 작업과정은 기초자료 입력단계, 계획 및 설계단계, 결과 도출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 작업내용은 <표 Ⅲ-1>과 같다. 구 분 내 용 기초자료 입력단계 지형현황데이터 수치지형도 설계기준데이터 설계속도 및 기하구조 요소 계획 및 설계단계 계획횡단면입력 차로수, 차로폭, 중분대, 길어깨 평면선형계획입력 계획노선에 대한 평면선형 데이터 종단선형계획입력 계획노선에 대한 종단선형 데이터 구조물계획입력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결과도출단계 계획종평면도 평면 및 종단 계획도 주요횡단면도 필요시 출력 수량산출데이터 토공 및 주요 수량산출 데이터 <표 Ⅲ-1> 작업 단계별 내용 제Ⅲ장 비용 추정 87 현장조사내용 및 유형별 기준설정 경유지 선정 노선계획 Type별 표준 단면도 작성 - Type 1 (평지 : 성토부) - Type 2 (산지 : 절토부) 수량산출 용지면적 산출 (토공부, 교량부, 출입시설 등) 단위공사비 산출 지역별 지가 선정 (토공부, 교량부, 출입시설 등) 공사비 산출 용지보상비 산출 부대비용 산출 (설계비, 감리비 등) 총 사 업 비 산 출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8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2. 도로설계기준 가. 설계속도 검토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단,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km 범위 안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도로구분 설계속도(km/h) 지방지역 적용 도시지역 평지 산지 고속도로 120 100 10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60 80 ◎ 보조간선도로 70 50 60 집산도로 6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표 Ⅲ-2>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설계속도 자료: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0. 3. 본 도로의 경우 국도28, 7호선의 우회도로로 시점부와 종점부에서 국도28, 7호선과 연 계되어 국도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도로법상 국도에 해당되어 주간선 도로로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나. 도로폭원의 구성요소 검토 도로의 횡단구성은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원이 넓 을수록 도로교통의 주행성과 안전운행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정폭원 이상으로 설계하 면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비용이 초과함으로서 비용효과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 러한 관점에서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에 대해 검토하고 적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제Ⅲ장 비용 추정 89 다. 자연환경검토 본 사업구간을 통과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표고 30.0~90.0m의 구릉지성 평야지대로, 노선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이며 노선 주변에 소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인 학림천, 곡강천, 초곡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28호선과 국도 7호선 및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본 노선 과 인접해 있고 본 노선 종점부에는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실시설계 완료되어 본 노선 과 동서로 교차 통과 계획되고 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주요영향은 자연환경측면과 생활환경측면 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측면의 영향으로는 공사 시 절․성토 비탈면발생, 강우로 인한 토사유실, 임 야훼손, 하천의 수위 변화, 수계단절 등에 따른 주변 자연식생의 손실 예상 등이 있으며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주거지역 및 농경지 단절, 공사 시 장비 운용에 의한 대기 오염 및 소 음발생, 건설 폐자재류 및 장비 폐유 발생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면안정 처리, 교량 및 통로암거 설치, 측도(부체도로) 설치, 배수암거 및 배수 관 설치, 오탁 방지막, 세륜․세차 살수시설, 방음벽 설치, 공사시기 조정 등의 저감대책을 실시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차원 에서 실시한다면 사업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선의 기술적 검토 노선의 기술적 검토수준은 도로의 건설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과업 노선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대구ㆍ포항 축에 해당되며 제3차 경상북도 종합 개발계획의 광역권 개발을 고려, 인근도시와의 접근성 재고를 위해서는 진입도로의 기능 을 최대한 수용하고 동시에 지방도로의 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노선이다. 이러한 노선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설계속도로 구현되며, 자동차의 주행 역학상 최소한의 설계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9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류 및 등급 적 용 주간선 도로 국 도 ◎ 보조간선 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 집 산 도 로 지방도 또는 군도 국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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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km/h) 차로폭 (m) 중앙 분리대 길어깨(m) 측대 (m) 비고 우측 좌측 지 방 지 역 고속도로 고속도로 100~120 3.5~3.6 3.0 3.0 1.0 0.5 주간선도로 국도 60~80 3.25~3.5 1.5~2.0 2.0 0.75 0.5 적용 보조간선도로 국도, 지방도 50~70 3.0~3.25 1.5 0.5 0.5 집산도로 지방도, 군도 40~60 3.0 1.25 0.5 0.25 국지도로 군도 40~50 3.0 1.0 0.5 0.25 도 시 지 역 도시고속도로 80~100 3.5 2.0 2.0 1.0 0.5 주간선도로 80 3.25~3.5 1.0~2.0 1.5 0.75 0.5 보조간선도로 60 3.0~3.25 1.0 0.5 0.25 집산도로 50 3.0 0.5 0.5 0.25 국지도로 40 3.0 0.5 0.5 0.25 <표 Ⅲ-8> 도로횡단구성면의 표준 자료: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0. 3. 9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２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공사비의 산출은 구조물 설치구간과 그 외의 일반구간(토공구간이라고도 함)으로 구 분하여 수행하며 설계기준은 도로의 특성, 교통량, 지형조건, 지질 및 토질조건, 기상조건, 경제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들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국내 도로설계지침인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건설교통부, 2000)』을 근거로 하여 계획도로의 설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1/5,000 지형도 및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였고 작성된 평면 및 종단면도를 이용하여 최근 몇 년간 시행한 유사시설물의 실시설계 시 적용했던 평균공사비(제잡비 포함)를 기준으로 km당 사업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시공 중에 발생할 공법의 수정 등에 따른 공사비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공사비는 공종별 공사물량과 단위공종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가. 일반구간(토공구간) 공사비 1) 물량산출 본 조사에서는 토공구간에 대해서 세분화된 공종별로 물량을 산출하여 공종별 원단 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Ⅲ-2]는 토공구간에 대한 공사비 추정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제Ⅲ장 비용 추정 95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수치지형도 구입 수치지형도구입 기타 불가능 지역 가능 지역 (특수한 경우)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 적용 전문가에 의한 방법 적용 적용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 적용 별도 산정 [그림 Ⅲ-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2) 표준 공사비(적용단가) 본 조사에서의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산출을 위한 적용단가는 세분화된 공종별로 물 량을 산출하여 공종별 원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의 적용을 기본 으로 하였다. 모든 적용 단가는 『도로ㆍ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ㆍ보완 연구(제4판)(한국개발연구원, 2004)』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9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단위 단가 (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1. 토 공 깎기 토 사 ㎥ 0.86 358,774 308.55 리 핑 ㎥ 1.66 209,418 347.63 발 파 ㎥ 9.97 176,784 1,762.54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80 21,944 17.55 덤프트럭 ㎥ 3.65 289,097 1,055.20 리 핑 불도우져 ㎥ 1.47 6,595 9.69 덤프트럭 ㎥ 5.77 222,822 1,285.69 발 파 불도우져 ㎥ 2.65 1,949 5.17 덤프트럭 ㎥ 8.34 224,333 1,870.94 순성토 토 사 ㎥ 10.18 1,011,711 10,299.22 사 토 발 파 ㎥ 9.60 0 쌓 기 노 상 ㎥ 1.60 136,832 218.93 노 체 ㎥ 1.19 1,654,420 1,968.76 기 타 토공의 15% 2,872.48 2. 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9.30 11,420 791.41 산마루측구 형식-1 m 101.29 4,630 468.97 L형측구 형식-1 m 23.98 2,210 53.00 형식-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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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하고 20m~30m 이하 ㆍ미관이 중요시 되지 않는 장대교 ㆍ선형제약(직선구간이나 큰 곡선구간) ㆍ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할때(시공의 용이성) P.S.C SLAB ㆍ도로 및 중ㆍ소하천(폭 20m 이상) 횡단 시 미관고려구간 ㆍ보높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 형고의 제약을 받는 곳에 설치 ㆍ형하고 10m 이하 ㆍ가설시 지반조건 및 형하고 이용제약 P.S.C BOX(I.L.M) ㆍ대하천, 계곡부 및 도로횡단 ㆍ형하고 제약 없음 ㆍ선형제약(직선구간, 원곡선구간) ㆍ가설시 지반조건에 제약이 없으며 형하공간 활용 P.S.C BOX(F.C.M) ㆍ대하천, 계곡부 및 도로횡단으로 미관고려구간 ㆍ지반조건이 교각 기초에 적당하지 않을 경우 ㆍ형하고 제약 없음 ㆍ선형제약(직선구간, 원곡선구간) ㆍ가설시 지반조건에 제약이 없으며 형하공간 활용 STEEL BOX ㆍ대하천, 계곡부 및 도로횡단으로 미관고려구간 ㆍ형하고 제약 없음 ㆍ선형 및 교폭변화구간 설치가능, 형하공간 활용 ㆍ가설시 지반조건에 제약이 없으며 ㆍ기초의 심도가 깊은 곳 STEEL PLATE ㆍ중ㆍ소하천, 계곡부 횡단 ㆍ형하고 20m~30m ㆍ선형제약(직선구간, 큰 곡선구간) ㆍ가설시 지반조건에 제약이 없으며 형하공간 활용 <표 Ⅲ-11> 교량형식 선정조건 자료: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지침, 한국도로공사, 1999. 10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교량형식 지 간 장 30M 50M 100M 비 고 R.C SLAB교 RAHMEN교 적용 P.S.C SLAB교 P.S.C BEAM교 적용 PREFLEX BEAM교 P.S.C BOX교 P.S.C BOX(F.C.M)교 ST. PLATE GIRDER교 ST. BOX GIRDER교 적용 ST. ARCH교 사장교 현수교 <표 Ⅲ-12> 교량 형식별 일반적 적용기준 자료: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지침, 한국도로공사, 1999. 2) 표준 공사비(적용단가) 본 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비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 고 보다 단순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 표에 제시한 한국 도로공사의 2003년 고 속도로 건설 평균단가에 비용보정 deflator를 적용하였다. 단 본 단가의 국도 적용 시에는 폭원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단가는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였다. 제Ⅲ장 비용 추정 101 구 분 왕복 2차로 왕복 4차로 왕복 6차로 왕복 8차로 m 당 ㎡ 당 m 당 ㎡ 당 m 당 ㎡ 당 m 당 ㎡ 당 Slab RC 10,051 1,546 33,955 1,750 47,466 1,505 61,028 1,576 PC 20,680 1,466 35,081 1,378 47,957 1,522 62,151 1,605 PSC-Beam 18,802 1,275 26,839 1,080 42,396 1,227 48,708 1,041 PSC Box ILM 28,706 2,036 38,704 1,574 66,916 2,124 86,098 2,224 FCM 44,500 3,156 68,552 3,105 104,032 3,302 134,947 3,486 MSS 28,210 1,999 47,844 1,968 56,842 1,804 86,098 2,224 FSM 26,430 1,873 43,941 1,807 61,560 1,954 79,073 2,041 ST. Box 20,421 1,723 41,271 1,681 54,456 1,729 61,196 1,533 ST. Plate 31,527 2,236 52,405 2,052 73,610 2,337 94,352 2,437 R.C Rahmen 34,822 1,850 44,199 1,689 50,841 1,578 55,501 1,330 <표 Ⅲ-13> 교량형식 및 공법에 따른 기준단가 (단위: 천원) 주: 부가세 포함 단가임. 2. 부대비 추정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그리고 측량비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하는 비 용을 말한다. 설계용역비는 다음의 표와 같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며 공사비에 일정 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설계용역비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비에는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였다. 감리비 산정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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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689 50,841 1,578 55,501 1,330 <표 Ⅲ-13> 교량형식 및 공법에 따른 기준단가 (단위: 천원) 주: 부가세 포함 단가임. 2. 부대비 추정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그리고 측량비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하는 비 용을 말한다. 설계용역비는 다음의 표와 같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며 공사비에 일정 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설계용역비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비에는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였다. 감리비 산정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규정을 반영하여 감리비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책임감리비는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 침 및 기준(기획예산처, 2005)』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측량비 및 조사비는 공사비의 약 1%를 별도로 계상하였다. 10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사업의 요율: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발주:실시설계요율의 1.4배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동시발주:기본설계요율의1.3배 -기본설계를시행하지않는실시설계:실시설계요율의1.3배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 보간법으로 산정 - y=y1-     ∗         - y; 공사비 요율, x;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비 x1; 요율표상의 큰 금액, x2; 요율표상의 작은 금액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기본 설계 실시 설계 100억원까지 1.27 2.53 200억원까지 1.23 2.45 300억원까지 1.22 2.44 500억원까지 1.19 2.36 1,000억원까지 1.18 2.35 2,000억원까지 1.16 2.32 3,000억원까지 1.15 2.29 5,000억원까지 1.13 2.27 <표 Ⅲ-14>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주: 기본설계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의 요율 적용. 자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1-116호(2001. 12.31)개정공고. 공사비 (억 원) 개 산 요 율(%) 공사비 (억 원) 개 산 요 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5.15 5.72 6.19 700 3.17 3.51 3.85 200 4.36 4.79 5.26 1,000 2.90 3.21 3.52 300 3.93 4.34 4.75 1,500 2.63 2.91 3.19 400 3.65 4.02 4.43 2,000 2.45 2.72 2.98 500 3.44 3.82 4.18 <표 Ⅲ-15>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 자료: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기획예산처, 2005. 제Ⅲ장 비용 추정 103 구 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mm이상 하수구거 ․ 400mm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 터널 있는 도로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 소구경 상수 및 하수 관거 ․ 대형 구조물 기초공사 <표 Ⅲ-16>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자료: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기획예산처, 2005. 본 과업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실시설계로 실시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하였 으며 감리비 요율적용은 복잡한 공종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 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였다. 부대비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Ⅲ-17> 및 <표 Ⅲ-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 분 공사비요율(%) 금 액 비 고 1. 실시설계비 3.05 34.63 기본설계미시행-실시설계요율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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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관거 ․ 대형 구조물 기초공사 <표 Ⅲ-16>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자료: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기획예산처, 2005. 본 과업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실시설계로 실시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하였 으며 감리비 요율적용은 복잡한 공종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 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였다. 부대비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Ⅲ-17> 및 <표 Ⅲ-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 분 공사비요율(%) 금 액 비 고 1. 실시설계비 3.05 34.63 기본설계미시행-실시설계요율의 1.3배 2. 감리비 3.43 38.94 복잡한공종-전면책임감리비 반영 3. 조사 및 측량비 1.00 11.35 공사비의 1% 4. 부가가치세 8.49 (1~3의 합계)x10% 합 계 93.41 <표 Ⅲ-17> 부대비 집계표(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공사비요율(%) 금 액 비 고 1. 실시설계비 3.04 36.96 기본설계미시행-실시설계요율의 1.3배 2. 감리비 3.38 40.96 복잡한공종-전면책임감리비 반영 3. 조사 및 측량비 1.00 12.12 공사비의 1% 4. 부가가치세 9.00 (1~3의 합계)x10% 합 계 99.04 <표 Ⅲ-18> 부대비 집계표(대안 2) (단위: 억원) 10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3. 용지보상비 추정 가. 기본원칙 용지보상비 산출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지비의 보상은 성토부와 절토부로 나누어 수행한다. 둘째, 용지비는 실거래가 추정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실거래가 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준 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표준조사를 통해 검증)를 반영하여 보정한다. 셋째, 노선이 지나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 보상비의 상대적 비율 을 감안하여 산출하며, 그 항목은 용지보상비에 추가하도록 한다. 넷째, 실제 용지보상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값은 통과 노선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산출방법 용지비의 보상은 본 노선 통과구간의 편입면적은 수치지도상의 지목을 Road Projector 로 면적을 산출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 『도로ㆍ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 연구(제4판)(한국개 발연구원, 2004)』에 의해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초곡 리,북송리,용전리,양백리,덕장리,청하면 고현리가 조사되었다. 본 과업에서는 2005년 1 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2005년 1월 기준)를 기준으로 해당 지목의 평균 지가를 적 용 기초용지비를 산출하고 이 비용에 대해 2.296배하여 용지보상비를 산출하였다. 행 정 구 역 평균 공시지가 전 답 임 야 대 지 기타 흥해읍 학천리 20 19 17 102 100 흥해읍 초곡리 18 24 13 78 100 흥해읍 북송리 10 14 6 60 18 흥해읍 용전리 10 11 2 81 10 청하면 고현리 5 7 1 32 100 <표 Ⅲ-19>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대안 1) (단위: 천원/㎡) 주: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2005년 1월 기준임. 제Ⅲ장 비용 추정 105 행 정 구 역 구분 평균공사지가 (천원/㎡) 수량 (㎡) 기초 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북구 흥해읍 학천리 전 20 14,662 2.9 6.7 답 19 15,318 2.9 6.7 임야 17 53,275 9.1 20.8 대지 102 8,800 9.0 20.6 기타 100 5,000 5.0 11.5 북구 흥해읍 초곡리 전 18 3,000 0.5 1.2 답 24 50,036 12.0 27.6 임야 13 91,468 11.9 27.3 대지 78 1,000 0.8 1.8 기타 100 6,592 6.6 15.1 북구 흥해읍 북송리 전 10 46,200 4.6 10.6 답 14 42,803 6.0 13.8 임야 6 1,000 0.1 0.1 대지 60 8,394 5.1 11.5 기타 18 1,000 0.2 0.4 북구 흥해읍 용전리 전 10 37,000 3.7 8.5 답 11 81,068 8.9 20.5 임야 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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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용지보상비 산출과정 4. 예비비 추정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추정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 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비용(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의 10%를 예비비 로 책정하였다. 10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5. 총사업비 집계 ㆍ총연장 : 9.210 km (기존선 활용 : ____ km, 확장 : km, 신설 : 9.210 km) ㆍIC 2 개소, JCT ____ 개소, 본선영업소 ____ 개소 ㆍ구조물 : 교량 12 개소 (1,535 m), 터널 ____ 개소 (____ m) <표 Ⅲ-23> 총사업비 내역(대안 1)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1261.57 A-1. 토공/배수/포장구간 535.10 A-2. 교량구간 Slab RC ㎡ 1.692 PC ㎡ 1.332 PSC-Beam ㎡ 5,600 1.044 58.50 PC-Box ILM ㎡ 1.522 FCM ㎡ 3.003 MSS ㎡ 1.903 FSM ㎡ 1.747 ST.Box ㎡ 23,000 1.626 373.98 ST.Plate ㎡ 1.984 RC라멘 ㎡ 2,100 1.633 34.31 A-3. 터널구간 2차로 m 8.864 2차로 m A-4. 출입구간 IC 개소 2 145.00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A1~A6)x10% 114.69 B. 부대비 93.41 B-1. 실시설계비 (A1~A6)x3.05% 식 34.63 B-2. 감리비 (A1~A6)x3.37% 식 38.94 B-3. 조사 및 측량비 (A1~A6)x1.00% 식 11.35 B-4. 부가가치세 (B-1~B-3)x10% 식 8.49 C. 용지보상비 공시지가2.296배 238.14 C-1. 본선구간 식 238.14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x10% 식 159.31 E. 총사업비 (A+B+C+D) 1752.43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Ⅲ장 비용 추정 109 ㆍ총연장 : 11.330 km (기존선 활용 : ____ km, 확장 : km, 신설 : 11.330 km) ㆍIC 2 개소, JCT ____ 개소, 본선영업소 ____ 개소 ㆍ구조물 : 교량 14 개소 (1,430 m), 터널 __1__ 개소 ( 640 m) <표 Ⅲ-24> 총사업비 내역(대안 2)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1346.33 A-1. 토공/배수/포장구간 553.16 A-2. 교량구간 Slab RC ㎡ 1.692 PC ㎡ 1.332 PSC-Beam ㎡ 9,100 1.044 95.06 PC-Box ILM ㎡ 1.522 FCM ㎡ 3.003 MSS ㎡ 1.903 FSM ㎡ 1.747 ST.Box ㎡ 17,100 1.626 278.04 ST.Plate ㎡ 1.984 RC라멘 ㎡ 2,400 1.633 39.21 A-3. 터널구간 2차로 m 1,280 8.864 113.46 2차로 m A-4. 출입구간 IC 개소 2 145.00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A1~A6)x10% 122.39 B. 부대비 99.04 B-1. 실시설계비 (A1~A6)x3.04% 식 36.96 B-2. 감리비 (A1~A6)x3.29% 식 40.96 B-3. 조사 및 측량비 (A1~A6)x1.00% 식 12.12 B-4. 부가가치세 (B-1~B-3)x10% 식 9.00 C. 용지보상비 공시지가2.296배 232.24 C-1. 본선구간 식 232.24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x10% 식 167.76 E. 총사업비 (A+B+C+D) 1845.37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1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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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x3.29% 식 40.96 B-3. 조사 및 측량비 (A1~A6)x1.00% 식 12.12 B-4. 부가가치세 (B-1~B-3)x10% 식 9.00 C. 용지보상비 공시지가2.296배 232.24 C-1. 본선구간 식 232.24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x10% 식 167.76 E. 총사업비 (A+B+C+D) 1845.37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1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３절 유지관리비 산정 유지관리비는 유료도로의 경우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차량이 안전하고 쾌 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보수를 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 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장 보수비(표면처리, 소 파보수, 덧씌우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용 등이 있다.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유지관리비는 지침에서 제시한 고속도로 단가의 25% 수준 을 적용하였다.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일반도로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 용과 대수선(덧씌우기, 도로개량)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값들은 본선연장으로 선 정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적 특성(국도유지 사무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실적자료를 보면(도로공사업무통계)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은 고속도 로의 총 유지관리비용의 20~3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업 에서의 유지관리비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 준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표 Ⅲ-25>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제Ⅲ장 비용 추정 111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3 0.28 0.33 0.39 0.46 0.53 0.62 0.72 0.83 0.9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8 1.22 1.36 1.51 1.66 1.81 1.95 2.09 2.22 2.34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46 2.56 2.65 2.73 2.80 2.86 2.91 2.96 2.99 3.03 <표 Ⅲ-26> 본 사업노선의 연도별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제Ⅳ장 교통수요 예측 제１절 교통수요추정의 기본전제 교통수요추정의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의 현재 및 장래 전국네트워크(Network) 및 기종점 통행량 자료(OD)를 근간으로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결합하여 본 사업지역인 흥해읍을 포함한 포항지역 전 체를 상세화 한다. 둘째, 상세화 된 네트워크 자료와 세분화 정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포항지역 행정구역 및 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OD 세분화를 수행한다. 여객통행에 대해서는 죤별 인구 비율을 적용하고, 화물통행에 대해서는 죤별 사업체수 비율을 적용한다. 셋째, 사업노선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영일만신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영일만 신항의 계획ㆍ추정 물동량의 기점을 대구ㆍ경북으로 한정하여 분포를 실시한 후, 화물 OD에 추가 반영한다. 이와 같은 기본전제 하에서 본 조사의 교통수요예측 방법론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도 식화한 것이 [그림 Ⅳ-1] 이다.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13 OD 및 네트워크 예비타당성 일반 지침의 OD 및 Network 적용 기준년도 OD/Network구축 통행배정 모형 도로 링크별 교통량/속도 직접영향권 내 관측-추정치 비교 통행배정 모형 확정 목표년도 OD/Network - 건설예정 도로 추가 - 목표년도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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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994 51 1,045 2.4 <표 Ⅳ-3> 포항시 북구 통행도착량 분포 (단위: 통행/일) 주: 구성비는 포항시 북구 통행도착총량 대비 비율임. 11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３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부OD 구축 가. 죤세분화 본 사업의 교통수요분석에2004년 기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에서 제공하는 현재 및 장래 전국네트워크(Network)와 전국기종점자료(OD)를 이용하였으며, 본 사업의 구간이 비교적 짧아 자료 세분화를 수행하였다. 죤세분화는 사업 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을 포함한 포항시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포 항시 북구와 남구를 통합한 후, 이를 읍, 면, 동 단위로 분할하였다. 우선 전국 242개죤(제주 도 4개죤, 울릉도 1개죤 제외) 중 포항시 남구, 북구지역을 결합한 후, 읍면동 단위의 33개의 죤으로 상세화 하여 총 273개 죤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일만신항을 별도의 죤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전국을 총 274개 죤으로 구성하였다. 포항시 세부죤 체계는 <표 Ⅳ-4> 및 [그림 Ⅳ-2]와 같이 구성된다. 번호 ID 동이름 번호 ID 동이름 번호 ID 동이름 북구 1 20101 흥해읍 7 20107 기북면 13 20113 용흥동 2 20102 신광면 8 20108 중앙동 14 20114 우창동 3 20103 청하면 9 20109 학산동 15 20115 두호동 4 20104 송라면 10 20110 양학동 16 20116 장양동 5 20105 기계면 11 20111 죽도1동 17 20117 환여동 6 20106 죽장면 12 20112 죽도2동 남구 18 20001 구룡포읍 24 20007 대보면 30 20013 청림동 19 20002 연일읍 25 20008 상대1동 31 20014 제철동 20 20003 오천읍 26 20009 상대2동 32 20015 효곡동 21 20004 대송면 27 20010 해도1동 33 20016 대이동 22 20005 동해면 28 20011 해도2동 23 20006 장기면 29 20012 송도동 기타 25000 영일만신항 <표 Ⅳ-4> 포항시 세분화된 죤체계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17 [그림 Ⅳ-2] 포항시 세분화된 죤체계 11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세부 기종점자료(OD) 구축 『도로ㆍ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4판)(한국개발연 구원, 2004)』에서는 OD 세분화 시, 사업지역의 법정계획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포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1998년에 수립되어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행정구역 및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상세화 방법론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통행발생(Trip Generation) 단계에서는, KTDB 제공 OD의 내부통행량을 추정하 기 위해 통행목적별 통행발생 원단위(통행/인구)를 적용하여 포항시의 총통행발생량을 산출하였다. 통행목적별 통행발생 원단위는 포항시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권인 대구광역 권의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구분 출근 등교 귀가 업무 쇼핑 기타 총목적 원시데이터 0.2510 0.2637 0.7345 0.0920 0.0472 0.2610 1.6494 전수화데이터 0.2847 0.2460 0.7770 0.1787 0.0486 0.2749 1.8099 <표 Ⅳ-5> 기종점자료 기반의 목적통행별 개인단위 통행발생 원단위(대구광역권) 자료: 2003년「국가교통DB 구축사업 - 8권 교통수요원단위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04.3. 포항시의 2004년 기준인구 508,937명에 대해 추정된 총통행은 약 92만통행이고, 여기 에 외부죤과의 통행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약 85만 통행이 포항시 내부죤간 발생하 는 통행으로 집계되었다. 이 값은 포항시 『교통정비기본계획(포항시, 1998)』에서 1996 년 인구 511,409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목적통행량 약 89만 통행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각 죤별 인구비율로 죤별 유출량과 유입량을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인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중력모형은 죤의 유출ㆍ유입량의 크기와 비례하며, 죤 간 거리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죤 의 유출ㆍ유입량은 앞선 통행발생 단계에서 도출된 값을 사용하였고, 죤간 통행거리는 보다 현실적인 값인 죤간 통행시간을 사용하였다. 중력모형은 각 통행목적(출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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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5만 통행이 포항시 내부죤간 발생하 는 통행으로 집계되었다. 이 값은 포항시 『교통정비기본계획(포항시, 1998)』에서 1996 년 인구 511,409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목적통행량 약 89만 통행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각 죤별 인구비율로 죤별 유출량과 유입량을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인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중력모형은 죤의 유출ㆍ유입량의 크기와 비례하며, 죤 간 거리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죤 의 유출ㆍ유입량은 앞선 통행발생 단계에서 도출된 값을 사용하였고, 죤간 통행거리는 보다 현실적인 값인 죤간 통행시간을 사용하였다. 중력모형은 각 통행목적(출근, 등교, 귀 가, 업무, 기타)별로 적용되었으며, 중력모형의 통행저항함수 및 계수는 대구광역권 자료 를 이용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19 통행목적 적용함수 αβγ 출근 Inverse 1.92 등교 Gamma 97.58 0.76 0.0077 귀가 Inverse 3.01 업무 Inverse 1.21 기타 Inverse 2.24 <표 Ⅳ-6> 통행저항함수(대구광역권) 자료: 2003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 8권 교통수요원단위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04.3. 통행분포과정을 통해 죤 간 통행량이 추정되면, 수단분담(Modal Split) 과정을 적용하 여 수단별 통행량을 구분한다. 포항시 내부간 철도를 이용한 통행은 없다는 가정 하에, 지 침에서 제시된 효용함수 및 파라미터 값을 적용하였으며, 통행시간은 자유속도를 기준으 로 통행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평균 승용차 운행비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단 Ttime Tcost DUM 승용차 -0.009424 -0.00006528 - 버스 -0.009424 -0.0003532 -0.1601 철도 -0.009424 -0.0001398 -2.468 <표 Ⅳ-7> 여객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전국) 자료: 국가교통 DB의 활용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4. 그 결과 포항시의 수단별 여객 OD는 승용차가 50만 통행, 버스가 35만 통행으로 추정 되었고, 이를 포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포항시, 1998)』에서 제시한 수단별 통행 량과 비교했을 때 다소 승용차 분담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포항시 도시교통정비기본 계획 수립당시 자동차(승용차) 등록대수와 2004년 자동차(승용차) 등록대수가 비슷함을 고려할 때 타당한 범위 내에서 죤세분화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가공자료 를 포항시 세부죤별/수단별 여객 OD로서 이용한다. 12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화물 OD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정10)한 현재ㆍ장래 화물 OD를 사용하였으며, 포 항시 세부죤간 화물 분포는 포항시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비율을 이용하여 세분화하였다. 구분 사업체수 (개소) 구성비율 구분 사업체수 (개소) 구성비율 구읍 구읍 북 구 흥 해 읍 1,943 0.0566 남 구 구룡포읍 964 0.0281 신 광 면 156 0.0045 연 일 읍 1,412 0.0411 청 하 면 469 0.0137 오 천 읍 1,948 0.0567 송 라 면 257 0.0075 대 송 면 439 0.0128 기 계 면 356 0.0104 동 해 면 617 0.0180 죽 장 면 177 0.0052 장 기 면 369 0.0107 기 북 면 56 0.0016 대 보 면 186 0.0054 중 앙 동 2,604 0.0759 상대 1동 2,542 0.0741 학 산 동 1,286 0.0375 상대 2동 1,187 0.0346 양 학 동 691 0.0201 해도 1동 1,307 0.0381 죽도 1동 2,035 0.0593 해도 2동 1,422 0.0414 죽도 2동 3,091 0.0900 송 도 동 1,084 0.0316 용 흥 동 1,386 0.0404 청 림 동 574 0.0167 우 창 동 928 0.0270 제 철 동 358 0.0104 두 호 동 1,107 0.0322 효 곡 동 655 0.0191 장 양 동 1,189 0.0346 대 이 동 1,221 0.0356 환 여 동 312 0.0091 소 계 16,285 0.4744 소 계 18,043 0.5256 합 계 34,328 1.0000 <표 Ⅳ-8> 포항시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및 구성비율 자료: 2005 포항시 통계연보, 포항시 홈페이지. 하지만 기존 화물 OD에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포항 영일만신항의 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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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0.0104 두 호 동 1,107 0.0322 효 곡 동 655 0.0191 장 양 동 1,189 0.0346 대 이 동 1,221 0.0356 환 여 동 312 0.0091 소 계 16,285 0.4744 소 계 18,043 0.5256 합 계 34,328 1.0000 <표 Ⅳ-8> 포항시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및 구성비율 자료: 2005 포항시 통계연보, 포항시 홈페이지. 하지만 기존 화물 OD에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포항 영일만신항의 물동량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점검 연구보고서(한국종합물류연구원, 2005.10)』 에서 추정한 장래 물동량을 대구ㆍ경북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10) 2006년 3월 수정후 공표됨.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21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비고 수출입 컨테이너 231 443 579 2011~15년 증가율: 13.9% 2015~20년 증가율: 5.5% <표 Ⅳ-9> 포항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단위: 천TEU) 자료: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점검 연구보고서, 한국종합물류연구원, 2005.10 대구ㆍ경북권은 대구시가 8개 구, 경북권 22개 시로 구성되어 있고, 포항시가 다시 33 개동으로 세분화 되어 총 62개 존으로 구성된다. 먼저 대구, 경북권에 대하여 컨테이너화 물 추정(전국 수출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비율을 적용하여 분포시키고, 이후 대구, 포 항시에 대하여 구별, 동별 사업체 수로 상세화 하였다. 물동량은 차량 단위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는 부산신항 개발에서 적용된 월별 물동량 집중계수(1.15)와 공차율(30.6%)을 본 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영일만신항과 대구ㆍ 경북권간 트럭의 통행량을 도출하였다. 포항시 세부죤에 대한 상세 여객 및 화물 OD가 구축된 이후, 전국 OD와 결합하는데, 이는 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죤에서 세부 죤으로의 통행량은 각 죤의 유출입량 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서 기존 OD와 세부죤 OD의 결합방법을 그대로 적용하 였다. 2. 상세 네트워크 구축 본 사업노선의 연장이 현재 약 9.21km(대안 1), 11.33km(대안 2)로 짧고, 죤-네트워크 상세화 정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포항지역 네트워크의 상세화가 요구된다. 현재 전국 네트워크의 경우 포항시 시내지역은 [그림 Ⅳ-3] 과 같이 도로망 일부(국도 및 지방도 일 부)에 대해서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그림 Ⅳ-4]의 상세 네트워크로 보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상세화를 위해 NGIS의 교통주제도를 활용하여 상세화된 포항시 네트워크 를 추출한 후, 이를 기존의 전국 지역간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분석에 적합한 상세도를 확 보한 최종 네트워크를 기준년도와 장래 각 목표년도별로 구축하였다. 12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그림 Ⅳ-3] 전국지역간 네트워크의 포항시 지역 [그림 Ⅳ-4] 포항시의 상세화된 네트워크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23 [그림 Ⅳ-5] 전국네트워크와 포항시 상세네트워크 결합 제４절 기준년도 통행배정모형 검증 1. 통행배정의 전제 가.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본 조사에서는 통행단위의 OD를 차량단위의 OD로 변환하기 위한 값으로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한국개발연구원, 2004)』에서 제시한 전국 단위의 승용차 및 버스 재차인원을 적용하였으며 승용차 환산 계수 또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12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승용차 버 스 평균재차인원 2.0 22.0 <표 Ⅳ-10> 평균재차인원 (단위: 인/대) 구 분 버 스 트 럭 평균 소형 (16인승 미만) 보통 (16인승 이상) 평균 소형 (2.5톤 미만) 중형 (2.5톤 이상) 대형 (세미트레일러 이상) 환산계수 2.13 1.30 3.70 1.56 1.30 3.70 3.80 <표 Ⅳ-11> 승용차 환산계수 나. 1시간 통행량 통행배정은 첨두시간과 비첨두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 며 첨두시간의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시간의 지속시간은 9시간을 적용하여 나머지 5 시간은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유류 상태로 가정하였다. 또한 일통행량 중 첨두 1시간의 비율은 7%, 비첨두 1시간의 비율은 2.5%로 가정하였다. 다. 통행배정방법 및 내부통행의 반영 통행배정방법은 다수단 평형배정법(multi-class equilibrium traffic assignment)을 사 용하였으며 배정에 사용된 수단은 승용차, 버스, 트럭의 3가지 수단이다. 고속도로 이외의 내부통행량은 전국네트워크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이외의 구간의 내부통행을 일정부분 반영해야 하나 본 조사에서는 네트워크와 OD가 상세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부통행량이 일부만 반영되었다는 가정 하에 링크 용량의 15%를 반영 하였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링크용량의 30%를 내부통행량으로 가정하였다. 제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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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비첨두시간의 지속시간은 9시간을 적용하여 나머지 5 시간은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유류 상태로 가정하였다. 또한 일통행량 중 첨두 1시간의 비율은 7%, 비첨두 1시간의 비율은 2.5%로 가정하였다. 다. 통행배정방법 및 내부통행의 반영 통행배정방법은 다수단 평형배정법(multi-class equilibrium traffic assignment)을 사 용하였으며 배정에 사용된 수단은 승용차, 버스, 트럭의 3가지 수단이다. 고속도로 이외의 내부통행량은 전국네트워크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이외의 구간의 내부통행을 일정부분 반영해야 하나 본 조사에서는 네트워크와 OD가 상세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부통행량이 일부만 반영되었다는 가정 하에 링크 용량의 15%를 반영 하였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링크용량의 30%를 내부통행량으로 가정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25 2.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는 <표 Ⅳ-12>과 같으며, 영향권 내부의 주요 구간의 관측교 통량과 배정교통량 사이의 오차율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통행배정함수를 정산하였다. 단, 사업구간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국지도 68호선의 경우 오차율을 40%까지 허용하였다. 구 분 추정교통량 관측교통량 (1일) 오차율 도로명 구간명 지점번호 (%) 첨두 1시간 비첨두 1시간 1일 국도 7호선 포항~영덕 0710-0 3,721 1,483 50,557 51,778 -2 경주~포항 0709-0 3,612 1,955 53,715 51,140 5 국도 28호선 강동~흥해 2814-2 1,549 576 20,674 22,020 -6 국도 31호선 구룡포~포항 3106-0 855 311 11,349 10,718 6 포항~창양 3107-1 867 221 10,659 10,459 2 국지도 20호선 학산~우목 20-01 409 236 6,214 6,285 -17 지방도 929호선 양포~오천 0929-03 386 119 4,931 7,451 -22 국지도 68호선 기계~안강 68-21 635 152 7,718 13,008 -40 경부고속도로 경주~대구 107 3654 1,369 48,861 49,477 -1 <표 Ⅳ-12> 기준년도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 (단위: 대/일) 주: 관측교통량(1일)은 2004 도로교통량통계연보(건설교통부, 2005)의 자료임. 통행량 관측지점은 다음 [그림 Ⅳ-6]과 같다. 126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그림 Ⅳ-6] 기준년도 교통량 관측지점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27 제５절 장래교통수요의 추정 1. 개 요 장래 영향권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1단계: 네트워크 시나리오 설정 ∙ 2단계: 각 시나리오별로 사업미시행시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통행배정 실시 이 때 subarea 분석을 통해 sub network와 sub OD 도출 ∙ 3단계: 이 sub network와 sub OD를 이용하여 각 대안별 통행배정 실시 ∙ 4단계: 장래 사업구간 및 주요 도로구간의 가로교통량 추정 Subarea OD 추정에 앞서 년도별 전국 OD 총량을 토대로 장래 통행수요 규모와 증감 경향을 살펴보면, 기준년도인 2004년의 첨두 시 승용차 총량은 약 109만(대/시간), 버스 는 약 5만3천(대/시간), 트럭은 약 24만(대/시간)으로 집계되었으며, 2031년에는 승용차, 버스, 트럭이 각각 2004년으로부터 14% 증가한 약 125만(대/시간), 1.3% 감소한 약 5만2 천(대/시간), 85% 증가한 약 44만(대/시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버스는 2021년 이 후 눈에 띄게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반해, 트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영일만 신항 건설에 따른 물동량의 반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첨두 비첨두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2004 1,089,529 53,107 236,384 1,379,020 389,118 18,976 84,423 492,517 2014 1,218,024 53,230 312,827 1,584,081 435,008 19,010 111,724 565,742 2016 1,242,691 53,404 327,719 1,623,814 443,818 19,073 117,042 579,933 2021 1,255,655 52,786 368,406 1,676,847 448,448 18,852 131,573 598,87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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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312,827 1,584,081 435,008 19,010 111,724 565,742 2016 1,242,691 53,404 327,719 1,623,814 443,818 19,073 117,042 579,933 2021 1,255,655 52,786 368,406 1,676,847 448,448 18,852 131,573 598,873 2026 1,264,987 52,654 400,830 1,718,471 451,781 18,805 143,153 613,739 2031 1,246,933 52,420 437,310 1,736,663 445,333 18,721 156,182 620,236 <표 Ⅳ-13> 년도별 전국 OD 총량 (단위: 대/시간) 128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구 분 첨두 비첨두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20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1.118 1.002 1.323 1.149 1.118 1.002 1.323 1.149 2016 1.141 1.006 1.386 1.178 1.141 1.005 1.386 1.177 2021 1.152 0.994 1.559 1.216 1.152 0.993 1.558 1.216 2026 1.161 0.991 1.696 1.246 1.161 0.991 1.696 1.246 2031 1.144 0.987 1.850 1.259 1.144 0.987 1.850 1.259 <표 Ⅳ-14> 2004년 대비 년도별 전국 OD 총량 비율 2004 2014 2016 2021 2026 2031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전국 승용차 2004 2014 2016 2021 2026 2031 0.975 0.980 0.985 0.990 0.995 1.000 1.005 1.010 전국 버스 2004 2014 2016 2021 2026 2031 0.000 0.500 1.000 1.500 2.000 전국 트럭 2004 2014 2016 2021 2026 2031 0.000 0.200 0.400 0.600 0.800 1.000 1.200 1.400 전국 합계 [그림 Ⅳ-7] 년도별 수단별 전국 OD 총량비율 추이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29 Subarea 분석은 영향권에 포함된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의 행정경계를 기준 으로 수행된다. 분석 결과로서 Subarea 네트워크와 영향권을 통과 혹은 통행하는 통행량 을 추출하게 되며 영향권 내ㆍ외부를 경유하는 각 도로의 지점은 외부죤(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였다. Subarea OD 년도별 총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본 영향권의 경우 트럭을 제외한 승용차와 버스는 2021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트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31년 승용차와 버스는 본 사 업구간 개통년도인 2014년에 비해 3%가 증가한 약 33,000(대/시간), 약 1,500(대/시간)으 로 추정되었고, 트럭의 경우 3%가 증가한 약 19,000(대/시간)으로 나타났다. 구 분 첨두 비첨두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2014 32,331 1,501 14,385 48,217 11,486 531 5,052 17,069 2016 33,113 1,559 15,012 49,684 11,773 553 5,267 17,593 2021 34,372 1,603 16,948 52,923 12,222 567 5,926 18,7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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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구 분 첨두 비첨두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2014 32,331 1,501 14,385 48,217 11,486 531 5,052 17,069 2016 33,113 1,559 15,012 49,684 11,773 553 5,267 17,593 2021 34,372 1,603 16,948 52,923 12,222 567 5,926 18,715 2026 34,210 1,589 18,344 54,143 12,128 562 6,380 19,070 2031 33,305 1,546 19,873 54,724 11,791 543 6,881 19,215 <표 Ⅳ-15> 년도별 subarea OD 총량 (단위: 대/시간) 구 분 첨두 비첨두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합계 20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1.024 1.039 1.044 1.030 1.025 1.041 1.043 1.031 2021 1.063 1.068 1.178 1.098 1.064 1.068 1.173 1.096 2026 1.058 1.059 1.275 1.123 1.056 1.058 1.263 1.117 2031 1.030 1.030 1.382 1.135 1.027 1.023 1.362 1.126 <표 Ⅳ-16> 2014년 대비 년도별 Subarea OD 총량 비율 130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2014 2016 2021 2026 2031 0.960 0.980 1.000 1.020 1.040 1.060 1.080 영향권 승용차 2014 2016 2021 2026 2031 0.960 0.980 1.000 1.020 1.040 1.060 1.080 영향권 버스 2014 2016 2021 2026 2031 0.000 0.200 0.400 0.600 0.800 1.000 1.200 1.400 영향권 트럭 2014 2016 2021 2026 2031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영향권 합계 [그림 Ⅳ-8] 년도별 수단별 Subarea OD 총량 비율 추이 2. 장래 주요 구간교통량 추정결과 가. 교통량 추정 구간 장래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구간교통량 추정 위치는 [그림 Ⅳ-9]의 각 번호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도로의 위계 및 성격에 따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크게 사업구간, 인근노선, 기타노선이며, 본 사업을 통해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31 구 분 번 호 구 간 번 호 구 간 사업 구간 1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인근 노선 2-1/2-2 국도 7호선(포항방면) 3-1/3-2 국도 7호선(영덕방면) 4 국도 28호선 5 대구~포항고속도로 기타 노선 6 포항시 국도대체우회도로 7 장성~흥해간도로 8 지방도 68호선 9 동해~포항고속도로 10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표 Ⅳ-17> 장래 주요 교통량 추정구간 1 2-1 2-2 3-1 3-2 5 6 7 9 8 10 사 업 구 간 4 [그림 Ⅳ-9] 장래 주요 교통량 추정구간(키맵) 13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시나리오 A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 결과 분석 1) 미시행시 분석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에 따른 교통량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이다. 먼저 이 지점의 년도별 교통량 패턴을 분석하여 본 사 업 미시행 시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약 일 52,000여대가 통과하는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은 2014년 약 33,000(대/일), 2021년 약 24,000(대/일)가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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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주요 교통량 추정구간(키맵) 132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 시나리오 A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미시행시) 결과 분석 1) 미시행시 분석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에 따른 교통량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이다. 먼저 이 지점의 년도별 교통량 패턴을 분석하여 본 사 업 미시행 시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약 일 52,000여대가 통과하는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은 2014년 약 33,000(대/일), 2021년 약 24,000(대/일)가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2004년과 2014년 사이와 2014년과 2021년 사이에 교통량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2004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51,778 33,272 35,445 24,115 24,467 24,607 <표 Ⅳ-18>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 (미시행시) (단위: 대/일) 2004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그림 Ⅳ-10]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 추이 제Ⅳ장 교통수요의 예측 133 위 결과는 앞서 쟁점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래 도로망이 꾸준히 개설됨에 따라 교통 패턴이 변화한 것인데, 2004년과 2014년 사이의 큰 교통량 변화는 국도 7호선 포항시내~ 흥해읍 구간을 우회하여 흥해읍시가지로 접근 가능한 도로인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장성~흥해간 도로가 2010년 이전에 완공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14년과 2021년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는 KTDB 2020년에 완공이 계획되어 2021년에 반영되는 동 해~포항고속도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해~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기존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을 이용하던 통행이 동해방면으로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교통량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도 7호선 포항시내~흥해읍 구간이외에도 국도 7호선 영덕방면, 국도 28호선도 2014 년과 2021년에 통과 교통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 68호선은 큰 폭 은 아니지만 위 구간과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적어 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노선들 또 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장성~흥해간 도로, 동해~포항고속도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노선을 제외한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장성~흥해 간 도로, 2021년 이후의 동해~포항고속도로는 매년 거의 비슷한 교통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로의 공통적인 특징은 연속적인 교통흐름을 보장하는 연속류 구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도로에 비해 노선선택에 있어 통행자들의 선호 정도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대안 1 시행시 분석 대안 1 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은 다음 <표 Ⅳ-19>와 같이 추정되었다. 개통년도 인 2014년에 약 16,000(대/일)이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31년에는 약 10,000(대/ 일)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미시행시와 동일하게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교통 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사업구간과 평행하게 남북으로 위치하는 동해~포항고 속도로로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2021년 이후에는 큰 변화없이 2021 년과 동일한 교통량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교통량 16,067 17,582 10,317 10,422 10,351 <표 Ⅳ-19> 대안 1 시행시 사업구간 년도별 추정교통량(시나리오 A) (단위: 대/일) 134 국도 28ㆍ7호선 포항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 대안 1의 개통은 문제구간인 국도 7호선 흥해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40~50% 정도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도 68호선의 교통량을 3~5%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국도 28호선의 경우에는 본 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사업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사업 시행 전 비해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 구간인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장성~흥해간 도로와 2021 년 이후 동해~포항고속도로는 미시행시, 시행시에 따른 교통량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 이는 지리적으로 본 사업구간과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기능이 본 사 업노선과 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 대안 2 시행시 분석 대안 2 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교통량은 다음<표 Ⅳ-20>과 같이 추정되었다. 개통년도 인 2014년에 약 17,000(대/일)이 통과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