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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59	61	35	45,500	47,000	18 2,322 2,604 6.97%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도37호선 국도45호선 국도46호선 국도75호선 국지도86호선 지방도391호선 <표 Ⅱ-16> 주요 도로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자료: 건설교통부,『도로교통량통계연보)』2001~2005 4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 철도 이용현황 가평군의 주요 철도시설로는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경춘선이 있으며, 주요 철 도역으로 대성리역, 청평역, 상천역, 가평역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철도수송 실적을 살펴보면, 여객수송은 1999년 1,087,403명에서 2004 년 1,706,295명으로 연평균 9.5%의 증가를 보인반면, 화물수송은 1999년 79,504톤에 서 2004년 15,812톤으로 연평균 -21.5%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여 객 수 송 실 적 화 물 수 송 실 적 합 계 승차인원 강차인원 합 계 발송톤수 도착톤수 1999 1,087,403 569,214 518,189 79,504 57,128 22,376 2000 1,149,855 595,310 554,545 82,448 61,648 20,800 2001 1,458,711 722,291 736,420 25,970 4,783 21,187 2002 1,462,175 663,419 798,756 19,615 159 19,456 2003 1,634,537 797,375 837,162 20,704 3,963 16,741 2004 1,706,295 820,901 885,394 15,812 2,491 13,321 증가율 9.8% 8.2% 11.8% -21.5% 434.9% -9.5% <표 Ⅱ-17> 가평군 철도수송 현황 (단위: 인, 톤, %)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가평군내 주요 철도역별 수송현황을 살펴보면, 철도역주변 생활권, 군부대 입지, 각종 유원지 및 관광지 인접 등에 의하여 2004년 현재 연간 여객수송 실적이 가평역 1,023,921명, 청평역 387,009명, 대성리역 273,295명 순으로 철도이용방문객이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여 객 수 송 실 적 화 물 수 송 실 적 합 계 승차인원 강차인원 합 계 발송톤수 도착톤수 대성리역 273,295 122,906 150,389 950 - 950 청 평 역 387,009 186,121 200,888 10,319 1,981 8,338 상 천 역 22,070 11,484 10,586 - - - 가 평 역 1,023,921 500,390 523,531 4,543 510 4,033 <표 Ⅱ-18> 주요 철도역별 수송현황 (단위: 인, 톤)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7 제2절 관광 및 환경특성 검토 1. 관광 현황 분석 가. 관광자원 현황 가평군은 북한강, 청평호반 등 수변자원과 화악산, 유명산, 연인산 등 산악자원이 서로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자연관광자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예로 부터 수도권의 주요한 관광 및 휴양지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가평군내 주요 산악자원으로는 군립공원 1개, 자연휴양림 1개가, 수변자원으로는 관광지 2개, 유원지 5개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산악과 계곡의 관광자원이 산 재되어 있다. 가평군의 수변 및 산악관광 자원은 수도권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곳곳에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주 요 관 광 자 원 산악자원 군립공원 ․명지산 군립공원 자연휴양리 ․유명산 자연휴양림 기 타 ․화악산, 명지산, 연인산, 호명산, 운악산, 축령산 등 10개산 수변자원 지정관광지 ․대성관광지, 산장관광지 유 원 지 ․덕현, 산장, 호명, 천혜, 안전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 ․용추계곡, 어비계곡
2,9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61	63	36	46,800	48,300	있으며, 다수의 산악과 계곡의 관광자원이 산 재되어 있다. 가평군의 수변 및 산악관광 자원은 수도권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곳곳에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주 요 관 광 자 원 산악자원 군립공원 ․명지산 군립공원 자연휴양리 ․유명산 자연휴양림 기 타 ․화악산, 명지산, 연인산, 호명산, 운악산, 축령산 등 10개산 수변자원 지정관광지 ․대성관광지, 산장관광지 유 원 지 ․덕현, 산장, 호명, 천혜, 안전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 ․용추계곡, 어비계곡, 화야산계곡, 운악산 등 17개소 계 곡 ․녹수계곡, 명지계곡, 유명계곡 등 9개소 <표 Ⅱ-19> 가평군 산악 및 수변관광자원 현황 자료: 가평군,『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2003 가평군내 주요 관광지로는 대성관광지, 산정관광지가 있으며, 북한강변에 위치한 대성관광지의 경우, 청소년 및 대학생의 MT, 수련활동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조종 천변에 조성되어 있는 산장관광지의 경우는 가족휴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명 칭 주 요 특 징 관 광 지 대성관광지 ․대성리역을 중심으로 북한강변에 조성 (면적: 402㎡) ․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주요시설 : 산책로, 피크닉장, 야영장, 숲길 등 산장관광지 ․청우산과 깃대봉사이의 조종천변에 조성 (면적: 122㎡) ․위치: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1일 수용능력 : 약 5,000명 ․주요시설: 야영캠핑장 등 축 제 연인산철죽제 ․통일․번영․풍년기원제, 연인산 풍물장터운영 등 북한강 수상축제 ․9인 쌍동선 경주, 바나나보트경주, 연인보트 경주 등 가평군민의 날 ․읍면대항 장승깍기대회, 민속공예품만들기 대회 등 <표 Ⅱ-20> 가평군 관광지 및 축제 현황 자료: 가평군,『호명산 호명호수 종합개발계획수립』, 2003.9. 가평군은 1988년 관내에서 제일 경치가 빼어난 곳 8개소를 선정하여 가평군의 대 표적인 관광명소인 “가평8경”으로 지정하여,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 구 분 위치 주 요 내 용 가 평 8 경 제1경 청평호반 설악면 ․1944년 청평댐준공후 형성․4계절 관광지 제2경 호명호수 청평면 ․국내최초 양수식발전소 상부 저수리 ․백두산 천지를 연상하는 절경 제3경 용추구곡 가평읍 ․훼손되지 않은 수도권 유일의 계곡 ․연인산 중심의 유명한 등산코스 제4경 명지단풍 북,하면 ․경기도내 두 번째로 높은 산 (해발 1,267m) 제5경 적목용소 가평읍 ․천연기념물인 열목어 서식 ․토산품 유명 (더덕, 산나물 등) 제6경 운악망경 가평읍 ․구름을 뚫은 봉과 같은 기암괴석 ․가평군 산중 가장 아름다운 절경 제7경 축령백림 상면 ․잣나무로 조성된 임간휴양지 ․여름철 잣나무 송진음 유명 제8경 유명농계 설악면 ․박쥐소, 용소, 마당소 등 유리알 같은 맑은소와 이어진 장관 <표 Ⅱ-21> 가평8경 현황 자료: 가평군,『호명산 호명호수 종합개발계획수립』, 2003.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9 나.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 가평군의 주요 관광지 유료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객 방문현황을 살펴보면, 가평 군 방문 관광객은 1999년 연간 1,007,917명에서 2004년 1,492,061명으로 연평균 9.12%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집계관광지수 총관광객수 내국인 외국인 1999 15 1,007,917 1,006,890 1,027 2000 15 1,070,997 1,070,697 300 2001 15 1,030,372 1,030,279 93 2002 15 1,402,431 1,399,776 2,655 2003 15 1,574,439 1,569,316 5,123 2004 15 1,492,061 1,488,059 4,002 증가율(%) - 9.12% 9.07% 537.22% <표 Ⅱ-22> 가평군 주요(유료)관광지 방문객수 추이 (단위: 인/년, %)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월별 관광객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하절기 휴가철인 8월이 전체의 17.66%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풍철인 10
2,9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63	65	37	48,100	49,600	,776 2,655 2003 15 1,574,439 1,569,316 5,123 2004 15 1,492,061 1,488,059 4,002 증가율(%) - 9.12% 9.07% 537.22% <표 Ⅱ-22> 가평군 주요(유료)관광지 방문객수 추이 (단위: 인/년, %)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월별 관광객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하절기 휴가철인 8월이 전체의 17.66%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풍철인 10월이 13.03%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 별 집계관광지수 총관광객수 분포율(%) 내국인 외국인 1월 15 41,418 2.78% 41,258 160 2월 15 47,971 3.22% 47,686 285 3월 15 43,390 2.91% 43,200 190 4월 15 149,893 10.05% 149,769 124 5월 15 154,826 10.38% 154,826 135 6월 15 120,478 8.07% 120,478 86 7월 15 162,999 10.92% 162,999 40 8월 15 263,482 17.66% 263,482 45 9월 15 162,588 10.90% 162,588 35 10월 15 194,465 13.03% 194,465 534 11월 15 98,070 6.57% 98,070 1,671 12월 15 52,481 3.52% 52,481 697 합 계 15 1,492,061 100.0% 1,488,059 4,002 <표 Ⅱ-23> 가평군 월별 관광객 분포현황 (단위: 인/년, %) 자료: 가평군,『통계연보』, 2005 5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환경관련 현황 분석 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가평군은 수도권의 광역상수원인 팔당호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체 면적의 24.3%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상수원관 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고 시 등에 따라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고, 기존 오염원에 대하여는 엄격한 오․폐수관리 및 지도, 감독을 통하여 상수원으로의 오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가평군내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93.674㎢, Ⅱ권역 99.585㎢, 수변구역 33.126㎢, 전체 205.328㎢가 지정되어 있다. 구 분 포 함 지 역 계 면적(㎢) 205.328 포함지역 ․ 4개면 25개 행정리 Ⅰ권역 면적(㎢) 93.674 포함지역 ․설악면: 천안리, 가일리, 방이리 전지역 전역 ․청평면: 청평리, 하천리, 대성리, 삼회리 전역 Ⅱ권역 면적(㎢) 99.585 포함지역 ․설악면: 신천리, 선촌리, 사룡리, 회곡리, 이천리 전역 ․청평면: 고성리, 호명리 전역 ․상 면: 항사리, 임초1리, 덕현리 전역 ․하 면: 대보2리 전역 수변구역 면적(㎢) 33.126 (특별대책지역과 중복 21.057) 포함지역 ․특별대책지역내 : 회곡리, 삼회리, 대성리, 고성리 중 일부 ※ 북한강 양안중 1㎞이내 지역중 도시지역 등 제외 ․특별대책지역외 : 복장리, 산유리, 금대리, 이화리, 읍내리, 개곡리, 송산리 중 일부 ※ 북한강 양안중 500m이내 지역중 도시지역 등 제외 <표 Ⅱ-24>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자료: 가평군,『군정백서』, 200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1 상수원 관리지역의 입지제한 및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규제대상 규 제 내 용 폐수배출시설 특정유해물질 입지금지 ․입지금지 500톤/일 이상 배출시설 입지금지 ․BOD30ppm이내처리 또는 하수종말 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가능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대상규모이상 입지금지 ․해당없음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입지금지 ․입지금지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제11조에 의한 어업중 양식어업을
2,9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64	68	38	49,400	50,900	Ⅱ-24>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자료: 가평군,『군정백서』, 200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1 상수원 관리지역의 입지제한 및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규제대상 규 제 내 용 폐수배출시설 특정유해물질 입지금지 ․입지금지 500톤/일 이상 배출시설 입지금지 ․BOD30ppm이내처리 또는 하수종말 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가능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대상규모이상 입지금지 ․해당없음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입지금지 ․입지금지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제11조에 의한 어업중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 입지금지 ․해당없음 유도선사업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입지금지 ․해당없음 집단묘지 공설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입지금지 ․입지금지 오수배출시설 800㎡이상 일반건축물 400㎡이상 음식숙박업 입지금지 ․BOD20ppm이내 처리 또는 인근 하 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가능 <표 Ⅱ-25> 상수원관리지역 입지제한 자료: 가평군,『군정백서』, 2002 나. 녹지 자연도 현황 녹지자연도는 현존 식생의 상태, 종류, 생육상태, 토지이용현황 등 인간 간섭의 정 도에 따라 0~10등급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자연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표 시함과 동시에 도시의 개발 등에 따라 자연파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의 지 표로 환경영향평가시 식물상에 대한 주요 평가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녹지자연도의 사정기준은 1등급 시가지, 2등급 농경지, 3등급 과수원, 4~5등급 초원, 6등급, 조림지, 7등급 유령2차림(수령 20년 미만), 8등급 장령2차림(수 령 20~50년), 9등급 자연림, 10등급 고산자연초원, 0등급 수역(저수지, 하천유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8등급이상(국토대비 약13.3%)의 지역은 녹지보전을 위한 잠정기준 에 의거하여 개발을 배제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임야면적율이 전체면적의 80%이상으로, 산림이 가평군 면적의 8할을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을 만큼 수려한 산세를 보유하고 있는 산악내륙지역이다. 5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가평군의 녹지자연도는 평균 6.5로서 수려한 자연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녹지상태가 우수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산림이 가평군에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34.36%, 산림면적 대비 41.2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경기도 1994), 원시 자연림인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산림에 대한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 사업지 주변 환경현황 사업노선을 중심으로 사업지 주변 환경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지는 청평호반 을 중심으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며, 사업노선의 시점부지역인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서측은 설악면 도시계획구역으 로, 동측은 수변구역 및 녹지8등급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노선의 종점부지역인 청평면 고성리 수변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수 변 구 역 수 변 구 역 녹지8등급 녹지8등급 수 변 구 역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권역 37 391 75 녹 수 변 구 역 수 변 구 역 녹지8등급 녹지8등급 수 변 구 역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권역 37 391 75 녹 [그림 Ⅱ-1] 사업지역 주변 환경관련 현황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3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1. 상위관련계획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하여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 에 반영하였다.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성격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계승하면 서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 이 며, 수정계획은 원계획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의 기 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계획의 기본 목표 상생하는 균형 국토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 도농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상 생적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국토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 경쟁력 있는 개방 국토 ∙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금융․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 여 국토의 개방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 반을 조성. ∙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및 농․산․어촌의 혁신클 러스터를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국토발전 기반을 확립. 54 국도7
2,9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67	70	39	50,700	52,200	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계획의 기본 목표 상생하는 균형 국토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 도농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상 생적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국토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 경쟁력 있는 개방 국토 ∙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금융․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 여 국토의 개방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 반을 조성. ∙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및 농․산․어촌의 혁신클 러스터를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국토발전 기반을 확립. 5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살기 좋은 복지 국토 ∙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 적한 삷을 누리는 국토를 조성.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삷의 질을 배려하여 주거복지를 증 진하고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 지속 가능한 녹색 국토 ∙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 토 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 ∙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전방위 재난관리체계 를 구축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번영하는 통일 국토 ∙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 한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 간 협력체계를 정립. ∙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합 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지원체제를 확립. 6대 추진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그림 Ⅱ-2]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본구상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5 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개요 1992년 정부에서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국가 간선 도로의 마스터플랜이며, 국토의 균형발전, 고속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남북방향 7개 축, 동서방향 9개축으로 계획된 격자형 도로망이며, 일명 7×9이라고 한다. □ 계획의 목표 ◦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 구축 1997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 도 로 ․고속국도(km) 1,889 3,700 4,336 4,975 5,642 ․국도(km) 12,459 12,733 13,083 13,430 14,000 - 철 도 ․영업거리(km) 3,118 3,472 3,700 4,194 4,908 ․복선화율(%) 28.9 38.1 51.4 73.7 80.0 ․전철화율(%) 21.2 39.2 61.9 74.4 82.0 - 공 항 ․여객(천인/년) 42,800 64,000 72,040 112,000 128,400 ․화물(천톤/년) 2,020 3,570 4,630 6,800 9,290 - 항 만 ․시설능력(백만톤/년) 295 598 801 1,040 1,288 □ 지표로 본 계획목표 □ 단계별 구축전략 ◦ 전반기 계획기간 (2000～2009)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고, 전국 차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신공항, 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화 기 반 조성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 5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후반기 계획기간 (2010～2019) ∙간선도로망의 지속적 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 대량 간선교통망 구축 ∙남북․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 완성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역할 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 지 속추진 □ 간선도로망 구축 ◦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구 분 구 간 연장 (km) 남 북 축 제1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382 제2축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426 (지선) 천안～남이(경부), 회덕～논산(호남), 자유로 전주～남원～순천, 나주～목포, 순천～여수 309 제3축 동두천～서울～대전
2,9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70	72	40	52,000	53,500	국가역할 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 지 속추진 □ 간선도로망 구축 ◦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구 분 구 간 연장 (km) 남 북 축 제1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382 제2축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426 (지선) 천안～남이(경부), 회덕～논산(호남), 자유로 전주～남원～순천, 나주～목포, 순천～여수 309 제3축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450 (지선) 충무～거제, 대전남부순환 62 제4축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구미) 375 제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대구～부산) 447 제6축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421 제7축 간성～강릉～울진～부산 421 동 서 축 제1축 인천～서울～춘천～간성 218 (지선) 영종도～서울 40 제2축 인천～서울～홍천～속초 228 제3축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255 제4축 안중～음성～제천～삼척 222 제5축 당진～천안～영주～울진 269 제6축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300 (지선)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 273 제7축 군산～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경부의대구～영천) 299 제8축 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국도) 253 제9축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306 (지선) 부산외곽, 냉정～사상, 고서～순천(남해) 206 <표 Ⅱ-26> 격자형 간선도로망 계획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99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7 군산 광주 장항 목포 완도 제주 진주 여수 대구 서귀포 마산 전주 남원 논산 순천 서울 포항 부산 안흥 문산 영천 영종도 울산 천안 대전 안중 인천 수원 여주 평택 원주 충주 제천 안동 울진 영주 강릉 삼척 영덕 속초 춘천 포천 상주 김해 충무 양평 홍천 강진 진도 함양 장계 무주 청주 공주 척산 점촌 옥포 구미 태백 서천 철원 장성 나주 무안 양양 간성 영광 대산 당진 보령 강화 고창 판교 호법 양구 간선도로망계획 (2000~2019) 확 충 신 설 검 선 토 노 구 분 2 0 1 9 기 선 존 노 2 0 0 9 연천 퇴계원 화도 신갈 안산 김천 경주 담양 [그림 Ⅱ-3] 간선도로망 계획(2000~2019) 5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간선철도망 구축 ◦ 수도권과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 구축 ∙통일이전 :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신설 ∙통일이후 : 서울～개성～평양～신의주축, 서울～원산～함흥～나진축 신설 ◦ 주요 간선철도는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신선과 연결하여 고속철도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개량 및 전철화 (시속 180km 수준대의 고속전철화) ∙5대간선(경부․호남․전라․중앙․장항선) 전철화에 집중투자 ∙지역 내 철도건설은 지방재정여건을 감안, 지자체 주도로 추진 □ 항공수송능력의 확충 ◦ 동북아 지역의 항공중심국 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중추공항 개발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거점공항 육성 및 국제공항 개발 ◦ 공항간 기능분담과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책 활성화 ◦ 선진국수준의 안전운항 시스템 구축 ◦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권역별 지방공항 확충․신설 ∙수도권 및 중부권(김포공항, 청주공항), 영동권(양양신공항, 강릉공항), 호남권 (전주신공항, 무안신공항, 여수공항), 경북권(대구공항, 포항․예천공항, 울진 신공항), 부산권(김해공항, 울산․사천공항), 제주권(제주
2,9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72	74	41	53,300	54,800	심국 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중추공항 개발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거점공항 육성 및 국제공항 개발 ◦ 공항간 기능분담과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책 활성화 ◦ 선진국수준의 안전운항 시스템 구축 ◦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권역별 지방공항 확충․신설 ∙수도권 및 중부권(김포공항, 청주공항), 영동권(양양신공항, 강릉공항), 호남권 (전주신공항, 무안신공항, 여수공항), 경북권(대구공항, 포항․예천공항, 울진 신공항), 부산권(김해공항, 울산․사천공항), 제주권(제주공항) □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 ◦ 대형중추항만(Mega Hub Port) 개발로 경쟁우위 확보 ◦ 지역항만의 개발․확충 ◦ 연안해운 활성화로 내륙수송 부담 완화 ◦ 항만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 물류흐름효율화를 위해 자유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관 등 각종절차 간소화 ◦ 권역별 항만 배후수송망 구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9 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 □ 계획의 기본방향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변화에 대비하는 순환방사형 교통망 구축 ◦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전환 ◦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다른 법령에 의해 기 수립된 수도권 관련 교통계획과 지자체 등에서 구상 중인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역교통 망을 구축함. □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상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도권 간선도로계획 검토 반영 ◦ 국도 정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 년계획의 간선도로계획 검토․반영 ◦ 수도권 남부교통대책 및 지자체 추진사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4개구간, 91.3km, 신설 ∙자유로(이산포I.C∼국지도56호선) 10.0km, 확장 ◦ 제2순환간선도로망 건설 필요 ∙생활권 및 통근권의 확대로 서울 중심 20∼40km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 ∙한계용량에 도달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인천국 제공항개항 등에 따른 경기서부지역의 교통량 처리 ◦ 제2순환간선도로망 제안에 따른 간선축 보완, 올림픽대로(42.5km) 정체 개선 6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노 선 명 구 간 차로수 연장(km)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일산～지도～벽제～퇴계원 8 36.2 안중～평택간 고속도로 안중～평택 6 26.6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평택～음성 4 31.4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가남～장호원 4 50.7 강변북로 연장 천호대교～토평～서울-춘천간고속도로 6 10.5 과천～우면산도로 과천～남부순환도로 6～8 3.0 북부간선도로 연결 하월곡동～묵동IC 4 4.7 서울～춘천간 도로 서울～춘천 4～8 46.0 올림픽대로 연장 행주대교～월곶(강화) 4 29.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염창IC～시흥～수서IC 4～6 34.8 제3경인고속도로 영종도～송도신도시～안양～시흥 6 39.0 중부고속도로 확장 하남～호법 4→8 47.1 서울외곽순환도로 확장 판교～하남～하일～퇴계원 4→8 34.3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 신갈～안산 4→6 23.2 강변북로 확장 성산대교～한강대교 8→12 8.0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계～상계 4→8 4.9 경부고속도로 확장 한남～반포 4→6 1.9 용인지역보완 영덕～고기리～헌릉로 4～6 24.5 국대도 3호선 장암～자금, 자금～회천 4 20.8 중앙남북축 평택～고색 4 18.4 국지도 84호선 강화～제2강화대교～송헌 4 38.6 서울～문산축 고양～파주 4 23.4 내륙남북축 옥천～서울춘천간고속도로 4 21.0 경인우회도로 연장 서해안벨트축～송내 4 4.3 국지도 86호선 일부연결 김포마정동～일산, 이산포IC(일산대교) 4 15.0 용인지역보완축 안양(일직)의왕～분당～용인 6 32.1 올림픽대로 확장(이층고가화) 행주대교～천호대교 8→16 42.5 강변북로 확장 방화대교～성산대교 8→16 9.0 자유로 확장 이산포IC～파주시계 8→16 5.7 국지도 86
2,9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74	77	42	54,600	56,100	4 23.4 내륙남북축 옥천～서울춘천간고속도로 4 21.0 경인우회도로 연장 서해안벨트축～송내 4 4.3 국지도 86호선 일부연결 김포마정동～일산, 이산포IC(일산대교) 4 15.0 용인지역보완축 안양(일직)의왕～분당～용인 6 32.1 올림픽대로 확장(이층고가화) 행주대교～천호대교 8→16 42.5 강변북로 확장 방화대교～성산대교 8→16 9.0 자유로 확장 이산포IC～파주시계 8→16 5.7 국지도 86호선 북부구간 자유로～의정부 4→ 8 27.3 서해안벨트축 화성～인천～김포～고양～파주 4 62.1 국지도 84호선～86호선 연결 강화～인천 6 9.4 동서1축 변경노선 김포～파주～연천～포천 4 59.0 동서1축 보강노선 남양주～가평 4 47.0 순환선 시화지구～오산～용인～가평 4 121.0 남북3축 양평～가평～포천～철원 4 60.5 총 계 - - 1,073.6 <표 Ⅱ- 27>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간선도로망 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1 [그림 Ⅱ-4]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최적 간선도로망 6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지역관련계획 검토 가.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1999~2010) □ 기본목표 ◦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에 부합하는 기능적인 도로망 구축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도로 건설 ◦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건설 ◦ 이동이 편리한 도로 건설 ◦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 □ 고속도로 구축방안 ◦ 수도권의 다핵선형축 공간구조 개편을 뒷받침하는 동서축 6개, 남북축 4개 노 선의 6×4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 ◦ 경기북부지역의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유도 ◦ 경기도의 발전전략을 고려한 고속도로 노선대안 제시 (서울~강화, 서울~문산, 서울~연천간, 송산~동탄간,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 및 지방도 접속지점에서의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 □ 간선도로망 구축방안 ◦ 경기도 전지역에서 15분 이내(10km)에 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동서축 8 개, 남북축 9개 노선의 8×9 간선도로망 구축 ◦ 간선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도를 국도 및 국지도로 승격시켜 이동성 확보 ◦ 서울중심의 방사형 도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순환기능 확대 □ 보조간선도로망 구축방안 ◦ 5개 지방도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지역간 접근성 개선 ∙동서축 22개 노선 273km와 남북축 44개 노선 287.3km 확충 ◦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교통수요 집중지역은 격자형 간선 노선망에 연계 하여 지방도, 군도를 중심으로 하는 보조간선망 구상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3 번 호 구 간 연장(km) 활용노선 경유지 개설 미개설 소 계 628.9 205.1 동 서 축 1 파주~가평 65 국도37,47 지방도339 파주,연천,포천,가평 2 인천~양평 69.5 국도37, 지방도320 국지도86 인천,남양주,양평 2-1 김포~구리 47.7 국도39 김포,고양,의정부,구리 3 구리~양평 67.4 국도6 국도44 구리,양평 4 성남~장호원 61.4 국도3 성남,장호원 5 인천~광주 66.7 국도42 국도43 인천,광주 5-1 인처~시흥 14 인천,시흥 5-2 안양~분당 25 안양,분당 6 안선~여주 97.6 5 국도42,43 국지도84 안산,수원,여주 7 안산~여주 39 67.9 지방도306,338 국지도84 안산,화성,여주 8 화성~장호원 47.9 22.9 국도38, 지방도304,314 화성,평택,안성,장호원 8-1 평택~안성 66.7 국도38 평택, 안성 소 계 863.1 146.4 남 북 축 1 평택~인천 61.5 25.5 국도32, 지방도309, 국지도84 평택,화성,안산,인천 2 평택~김포 117.8 10 국도48, 국도39 평택,안산,김포 3 안성~파주 101.7 국도1 국지도23 안성,안양,고양,파주 4 평택~파주 74.6 53.4 국도1 지방도312 수원,과천,고양,파주 5 의정부~인천 65.5 국도3 의정부,연천 5-1 양주~연천 21.7 14.5 국
2,9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77	80	43	55,900	57,400	계 863.1 146.4 남 북 축 1 평택~인천 61.5 25.5 국도32, 지방도309, 국지도84 평택,화성,안산,인천 2 평택~김포 117.8 10 국도48, 국도39 평택,안산,김포 3 안성~파주 101.7 국도1 국지도23 안성,안양,고양,파주 4 평택~파주 74.6 53.4 국도1 지방도312 수원,과천,고양,파주 5 의정부~인천 65.5 국도3 의정부,연천 5-1 양주~연천 21.7 14.5 국도9, 국지도39 지방도315,310,350 양주,파주,연천 6 용인~포천 69.5 24.5 국도47, 지바도327 용인,성남,구리,포천 6-1 의정부~포천 50 국도43 의정부,포천 7 안성~가평 142 4.5 국도45,48,국지도23, 지방도341 안성,화도,가평 8 안성~가평 102.8 국도37, 국지도44, 지방도329, 363, 군도4 안성,광주,양평,가평 9 이천~양평 56 14 국지도70, 지방도319,383,331 이천,여주,양평 합 계 1492 351.5 <표 Ⅱ-28>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6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5]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5 나. 도로 투자 재원 확충 및 광역 교통망계획 수립 (경기도, 2003) □ 계획수립의 목적 ◦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2001. 12」을 토대로 토지이용체계, 교통수요, 그 리고 통행패턴을 미시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기존 계획에서는 고려되지 못한 토지이용체계의 변화, 교통수요규모 및 기종점 통행량의 변화, 통행패턴의 변 화 등을 고려한 광역 교통망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 개별 노선들의 물리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 변화된 경기도의 토지이용현황과 통행수요를 감안하여 신설 노선의 발굴과 그 타당성을 분석한다.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1 ～ 2016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역 및 인접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 내용적 범위 ∙경기도 일반 및 교통현황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통행실태 분석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경기도 도로망체계 개선계획 수립 ∙경기도(수도권)지역 도로노선별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분석 □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구 분 세부권역 시․군 수도권 서북부권역 Ⅰ 권역 고양, 파주, 양주 Ⅱ 권역 인천, 김포, 부천 수도권 서남부권역 Ⅰ 권역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광명, 시흥, 안산 Ⅱ 권역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수도권 동남부권역 Ⅰ 권역 성남, 용인, 안성 Ⅱ 권역 하남, 이천, 광주, 여주 수도권 동북부권역 Ⅰ 권역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Ⅱ 권역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6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동북부권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 동북부 Ⅰ권역 도로망 추진현황 및 확충계획 구분 사업명 연장 (km) 차로수 (왕복) 사업현황 준공 예정연도 번호 비고 고속도로/ 민자사업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61.4 4～8 공사중 2009년 1 민자추진 용마터널(사가정～암사) 3.5 4～6 협상중 2008년 2 민자추진 일반국도/ 국대도 및 광역도로 국도6호선(청운～도계) 10.5 4 공사중 2007년 3 일반국도 국도37호선(양평～여주) 14.2 4 실시설계중 2009년 4 일반국도 국도37호선(청평～현리～신팔) 18.8 4 공사중 2008년 5 일반국도 국도47호선(퇴계원～진접) 12.6 4～8 실시설계중 2009년 6 일반국도 남양주 국대도(마석～답내) 11.3 4 임시개통 2005년 7 국대도 남양주 국대도(사능～호평) 6.1 4 공사중 2004년 8 국대도 천호～토평 4.0 - 공사중 2002년 9 광역도로 신내～퇴계원 3.9 - - 2003년 10 광역도로 사가정～암사 5.0 - - 2005년 11 광역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단월～도계 8.74 4 100%
2,9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80	83	44	57,200	58,700	～진접) 12.6 4～8 실시설계중 2009년 6 일반국도 남양주 국대도(마석～답내) 11.3 4 임시개통 2005년 7 국대도 남양주 국대도(사능～호평) 6.1 4 공사중 2004년 8 국대도 천호～토평 4.0 - 공사중 2002년 9 광역도로 신내～퇴계원 3.9 - - 2003년 10 광역도로 사가정～암사 5.0 - - 2005년 11 광역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단월～도계 8.74 4 100% 개통 12 - 진접～수동 13.35 2 - 2007년 13 - 일패～와부 10.0 4 - 2008년 14 - 와부～화도 8.32 4 - 2009년 15 - 강하～강상 9.7 4 - 2009년 16 - 내각～오남 4.0 2 설계중 2008년 17 - 지방도 양서우회도로 1.2 2 설계중 2004년 18 - 도전～단석 6.2 2 보상중 2007년 19 - 지평우회도로 1.2 2 설계중 2005년 20 - 월산～고승 6.0 2 설계중 2007년 21 - 마룡～신점 6.0 4 - 2008년 22 - 백현～용천 5.5 2 - 2006년 23 - 운수～대성 5.48 2 65% 2005년 24 - 하면～일동 10.86 2 공사중 2008년 26 - 화악～도계 6.0 2 공사중 2007년 28 - 와부～조안 3.0 2 - 2007년 30 - 퇴계원～진건 4.0 4 - 2008년 31 -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7 다. 제4차 경기도 관광종합개발계획(안) (2006) □ 개 요 ◦ 경기도 지역의 변화된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권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경기도 관광비전 제시와 관광 개발의 기본 방향 설정 ◦ 경기도 전역을 평화, 생태, 문화, 해양, 도시권으로 나눈 5대 권역별로 관광지 를 개발할 예정 □ 5대 권역 관광개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파주, 연천, 동두천 등 경기북서부지역에 조성될 평화권 개발 ∙평화역사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파주 동파리 평화마을조성, 연천 DMZ관광자원 개발, 경원선 철 도중단점자원개발, 전곡리선사문화 체험 관광벨트 조성, 동두천 하드브랜팅 전략, 농산촌체험마을 등 포천, 양평 등 경기북동부지역에 조성될 생태계 개발 ∙생활휴양관광 중심의 다양한 체험관광 및 숙박관광의 거점 ∙포천 한탄강 생태수변공원개발, 수상 및 산악레저를 연계한 복합 휴양관광자원개발,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명지산 군립공원 조 성, 호명호수공원조성, 테마가 있는 농산체험 관광상품 개발, 레 저스포츠 관광자원개발 등 이천, 광주, 여주 등 경기남동부지역에 조성될 문화권 개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의 거점 육성 ∙이천․광주․여주 도자체험관광벨트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중 심으로 한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 세계적인 한국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템플스테이체험관 조성, 수도권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수원화성문화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등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 화성, 평택 등 경기남서부지역에 조성되는 해양권 ∙해양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조성, 시흥 갯벌생태 공원, 공룡과 화성을 테마로 한 화성 공룡알 화석지 체험학습장 개발, 어항기능과 해 양레저시설을 갖춘 화성 전곡항 해양레저관광자원개발, 평택항 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기능의 증진, 제부도 등 어촌체험마을 육성이 조성 부천, 광명 등 수도권지역에 조성되는 도시권 ∙도시민의 여가공간 기능을 위해 도시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세계적인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위한 부천영상문화단지, 한류열 기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촬영장 체험프로그램인 양주 대장금파 크, 국제적인 음반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광명 음악밸리 조성, 세계적인 미술관 및 박물관을 연계하는 용인 뮤지엄파크 조성 6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6]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안)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9 라. 가평군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2003.2)개발계획 □ 계획수립의 목적 ◦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화․산업화․정보화․개방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종합발 전계획 수립 ◦ 가평군민의 기대 및 욕구를 충족시키는 미래의 발전방향과 지표 제시 ◦ 21세기 가평군 지역개발의 기본발전 방향과 추가 전략사업 및 추진계획 제시 □ 계획의 추진방침 ◦ 가평군의 지역경제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추구하도 록 하며, 가
2,9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81	85	45	58,500	60,000	파크 조성 6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6]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안)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9 라. 가평군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2003.2)개발계획 □ 계획수립의 목적 ◦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화․산업화․정보화․개방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종합발 전계획 수립 ◦ 가평군민의 기대 및 욕구를 충족시키는 미래의 발전방향과 지표 제시 ◦ 21세기 가평군 지역개발의 기본발전 방향과 추가 전략사업 및 추진계획 제시 □ 계획의 추진방침 ◦ 가평군의 지역경제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추구하도 록 하며, 가평군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담당하는 것에 따른 사업시책과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지표를 제시하고, 각종 개발규제 로 낙후된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며, 자연친화적인 지역개발 로 자치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 한편, 서울시와 강원도 춘천시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무한 한 잠재성을 지닌 수도권 관광휴양지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개발방향을 제 시한다. ◦ 21세기의 가평군 발전목표 및 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 및 지방행정관리계획 등을 제시하고, 모든 군정의 초점을 본 계획에 맞추어 중기재정계획 수립 반 영 등 체계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 방침이다.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 치 : 가평군 전지역(1읍 5면) ∙면 적 : 843.38㎢ ◦ 시간적 범위 ∙기 준 연 도 : 2002년 ∙목 표 연 도 : 2012년(10년 장기계획) ∙단계별 계획 : 1단계(2003년～2007년) 2단계(2008년～2012년) 7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광역도로망 확충계획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등 159.14km 광역도로망 구 축계획은 중․장기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다.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서울시 강동 ～춘천시 동산 L=61.4km B=4～8차로 2004～2009 2,130,000 국도 국도 37호선 우회도로 건설 청평면 청평리 ～하면 현리 L=9.9km B=20m 2003～2008 150,149 하면 현리 ～포천시 내촌 L=9.2km B=20m 2003～2008 149,539 국도 37호선 확포장 설악면 회곡리 ～신천리 L=10.5km B=20m 2010～2012 94,500 국도 75호선 확포장 설악면 방일리 ～가평읍 복장리 L=14.5km B=10.0m 2008～2012 72,500 국가지원 지방도 국지도 85호선 확포장 양평 서종면 ～설악면 신천리 L=12.5km B=20.0m 2010～2012 90,600 지방도 동서간 관통도로 개설 가평읍 상색리 ～하면 대보리 L=13.4km B=10.5m 2004～2011 161,900 현리～내촌간 도로 확포장 하면 현리 ～포천 내촌 L=3.0km B=24.0m 2006～2009 35,000 지방도 391호선 확포장 북면 화악리 ～화천군 사내면 L=5.5km B=10.0m 2005～2008 13,750 하면～포천일동간 도로 확포장 하면 하판리 ～포천군 일동 L=10.86km B=10.0m 2005～2008 29,270 계 9개 사업 - L=150.76km - 2,927,208 <표 Ⅱ-29> 광역도로망 확충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1 □ 지역도로망 확충계획 ◦ 군도, 농어촌 및 도시계획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및 생산 활동을 촉진 시켜 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도로 기반시설이다.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군도 군도 6호선 확포장 가평읍 산유리 ～금대리 L=4.1km B=8.5m 2002～2005 5,271 군도 10호선 확포장 북면 제령리 ～북면 백둔리 L=4.1km B=8..5m 2003～2005 10,200 군도 15호선 확포장 청평면 대성리 L=2.37km B=8.0m 2002～2006 25,667 농어촌 및 도시계획 도로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 가평읍 달전리 L=1.4km B=12.0m
2,9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85	88	46	59,800	61,300	원) 군도 군도 6호선 확포장 가평읍 산유리 ～금대리 L=4.1km B=8.5m 2002～2005 5,271 군도 10호선 확포장 북면 제령리 ～북면 백둔리 L=4.1km B=8..5m 2003～2005 10,200 군도 15호선 확포장 청평면 대성리 L=2.37km B=8.0m 2002～2006 25,667 농어촌 및 도시계획 도로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 가평읍 달전리 L=1.4km B=12.0m 2003～2005 2,800 승안리～신역사간 도로개설 가평읍 승안리 ～대곡리 L=2.0km B=12.0m 2005～2008 24,000 경춘국도～남이삼거리간 도로개설 가평읍 대곡리 ～달전리 L=0.86km B=25m 2008～2009 8,500 아침고요수목원 진입로 확포장 상면 임초리 ～행현리 L=3.0km B=8.0m 2002～2005 4,563 율길～봉수간 도로 확포장 상면 율길리 ～봉수리 L=0.4km B=8.0m 2002～2003 393 덕현교 가설 상면 덕현리 L=76m B=8.0m 2002～2004 1,180 청평순환도로 청평면 청평리 ～하천리 L=3.9km B=10.0m 2009～2012 4,680 대보～덕현간 도로 확포장 상면 대보리 ～상면 덕현리 L=4.5km B=8.5m 2005～2007 5,400 강변도로 설악면 회곡리 ～송산리 L=3.7km B=10.0m 2007～2009 4,050 위곡～송산간 도로 확포장 설악면 위곡리 ～송산리 L=2.8km B=8.0m 2009～2012 3,360 <표 Ⅱ-30> 지역도로망 확충계획표 7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7] 가평군 개발계획 종합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3 3. 교통관련계획 검토 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사 업 목 적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수도권 및 강원지역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7×9)의 동서2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 사 업 개 요 사업명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위치 시점(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종점(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사업규모 ∙ 연 장 : 61.4km ∙ 차로수 - 강일IC～화도IC : 6～8차로 신설(14.8km) - 화도IC～춘천JCT : 4차로 신설(46.6km) ∙ 설계속도 - 본선 : 100km/h(단, 강일IC～미사IC 구간은 80km/h) - 직결연결로 : 50～60km/h, 루프연결로 : 30～40km/h ∙ 유출입시설 : IC 7개소(미사IC,와부IC,화도IC,서종IC,청평IC,강촌IC,남춘천IC) Jct 1개소(춘천Jct) ∙ 사업기간 : 2000년～2009년 주요 시설물 ∙ 본선 및 IC, Jct 교량 : 53개소 / 13,344.1m ∙터널 : 21개소 / 28,583.0m ∙ 본선 영업소 : 2개소 ∙유지관리사무소 : 1개소 ∙ 휴게소 : 2개소(가평휴게소 상․하행선) 7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호명호수공원 조성사업 □ 사 업 목 적 ◦ 호명산, 호수권역의 기능 및 현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수 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서의 기능강화 및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호명호수 주변에 대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개방과 관련하여 청평, 상 천 역세권과 연계하여 관광객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 □ 사 업 개 요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 392번지 일원 ◦ 면적 : 1,857,000㎡( 약561,740평) ◦ 사업기간 : 2006~2008년 ◦ 토지이용 계획 ∙ 호명호수 : 498,488㎡(150,790평), ∙ 자연체험 : 1,1674,192㎡(352,170평) ∙ 관 광 : 87,200㎡(26,380평),
2,9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88	91	47	61,100	62,600	호수 주변에 대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개방과 관련하여 청평, 상 천 역세권과 연계하여 관광객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 □ 사 업 개 요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 392번지 일원 ◦ 면적 : 1,857,000㎡( 약561,740평) ◦ 사업기간 : 2006~2008년 ◦ 토지이용 계획 ∙ 호명호수 : 498,488㎡(150,790평), ∙ 자연체험 : 1,1674,192㎡(352,170평) ∙ 관 광 : 87,200㎡(26,380평), ∙ 기 타 : 107,120㎡(32,400평) [그림 Ⅱ-8] 호명호수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5 다. 주요 관광개발 관련계획 1) 청평호반 관광자원개발 타당성조사(2005.3 가평군) □ 사 업 배 경 ◦ 가평군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인 호명호수, 남이섬, 대성관광지, 연인산 등을 연 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종합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현존하는 관광지에 대한 효율적 연계개발과 이용활성화 그리고 청평호반 개발 에 따른 역할과 미래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사 업 목 적 ◦ 기존 청평호반의 현황을 재검토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서의 기능유지 및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청평호반 권역을 관광유인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지속발전 시키 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을 시도하여 관광가평의 기틀을 마련한다. ◦ 경춘선 복선전철과 연계한 사업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쉽게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북한강 드라이브코스와 연계할 수 있는 최상의 개 발계획을 수행한다. 2) 자라섬 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지역 :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원(자라섬) ①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행사장 조성 - 사업기간: 2006~2008, - 사 업 량: 조성면적 357,350㎡ ②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사업기간: 2004~2010, - 사 업 량: 축제1식(재즈체험행사 등) 7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 주요 교통시설 관련계획 1) 설악-신천간(국도37호선) 도로건설공사 □ 사 업 목 적 국도37호선(거창～파주)중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장래 남북통일 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동구간의 4차로 확장 및 일부신설 2차로 공사 시행 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고자 한다.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설악~신천간(국도37호선)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 위 치 : ∙ 시점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 종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 시설규모 : ∙ 설계연장 : L = 10.3km(4차로 : 3.9km, 2차로 : 6.4km) ∙ 도로폭원 : B = 21.0m(4차로), 12.0m(2차로) ◦ 사업추진 경위 : 실시설계 완료(2005년), 2009년 사업발주 예정 2) 양평~용천~설악간(국도37호선) 도로건설공사 □ 사 업 목 적 국도37호선 구간중 경기도 양평군 양평급 덕평리～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구간의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 형발전을 위하여 기존 2차로를 확장 또는 신설, 기존도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 업이다. □ 용천~설악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천~설악간(국도37호선)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 위 치 : ∙ 시점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 종점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7 ◦ 시설규모 : 설계연장 : L = 12.90km, B = 10.5m(2차로) ◦ 사업추진 경위 : 실시설계 완료(2005년), 2010년 사업발주 예정 □ 양평~용천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평~용천간(국도37호선)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 위 치 : ∙ 시점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 종점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 시설규모 : 설계연장 : L = 9.4km, B = 10.5m(2차로) ◦ 사업추진 경위 : 실시설계 완료(2005년), 2010년 사업발주 예정 3) 청평-신팔간(국도37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 사 업 목 적 노폭협소와 선형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및 관광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국도 간선기능 확보, 국토 균형발전, 관광자원 연계 및 개발을 도모하여 경기북부지 역의 개발촉진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원활한 교통기능을 확보. □ 사 업
2,9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91	93	48	62,400	63,900	설계 ◦ 위 치 : ∙ 시점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 종점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 시설규모 : 설계연장 : L = 9.4km, B = 10.5m(2차로) ◦ 사업추진 경위 : 실시설계 완료(2005년), 2010년 사업발주 예정 3) 청평-신팔간(국도37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 사 업 목 적 노폭협소와 선형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및 관광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국도 간선기능 확보, 국토 균형발전, 관광자원 연계 및 개발을 도모하여 경기북부지 역의 개발촉진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원활한 교통기능을 확보.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청평~신팔간(국도37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위 치 : ∙ 시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 종점 :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신팔리 ◦ 시설규모 : 연장 : L=19.109km, 도로폭원 : B=20.0m(4차로) ◦ 사업추진 경위 : 공사중(2002~2010) ∙ 청평~현리간 도로확장공사 : 9.94km, 2002.7~2010.12 ∙ 현리~신팔간 도로확장공사 : 9.17km, 2002.7~2009.12 4) 경춘선 복선 전철화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경춘선 청량리～춘천간 85.6km 단선 ⇒ 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1997년～2009년 ◦ 총사업비 : 2,060,621백만원 7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효과 ◦ 수송능력 증가 ◦ 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 ◦ 경춘간의 관광개발 촉진 ◦ 선로용량 증가(30회→101회/일, 편도) □ 가평군 관내 전철구간 : 제5공구, 제6공구 ◦ 구 간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 사 업 량 : 연장 L= 24.66km ∙ 제5공구: L=12.19km, 사업기간 1999.12~2007.12 ∙ 제6공구: L=12.47km, 사업기간 1999.12~2009. 6 5) 기타 교통시설 설치계획 □ 기타 교통시설 설치계획 사업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 기간 (년) 비 고 시 점종 점 연 장 (km) 폭 원 (m) 하면~일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지방도387호선)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화대리 10.86 10.0 (2차로) 2005~ 2008 공사중 화악~도계간 도로 확․ 포장공사(지방도391호선)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6.0 10.5 (2차로) 2003~ 2007 송산-미사간(군도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2.5 8.5 (2차로) 2004~ 2007 - 덕현-대보간(군도 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경기도 가평군 하면 대보리 6.5 8.5 (2차로) 2004~ 2010 - 가평시가지 우회도로 (가평 중3-6) 개설공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1.67 12.0 2005~ 2008 공사중 설악시가지 우회도로 (설악 중3-3) 개설공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08 12.0 2004~ 2009 공사중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9 제4절 주요 쟁점 사항 1. 지역단절해소 및 국도기능제고를 위한 사업방안 검토 국도75호선은 가평군을 중심으로 주변 양평, 화천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주 요 도로로, 장래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상의 남북간선망 8축의 일원이며 현재 공 사중인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청평IC), 국도37호선 확장사업등과 연계될 경우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소통 및 관광이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국도 노선이다. 그러나 현재 가평군 설악면에서 청평면간의 일부구간이 미개설되어 있고, 구체적 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로 지역간 단절, 지역주민 및 관광방문객의 이용불편을 초 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가평군 주민숙원사업인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의 연결사업을 통해, 전국최하위 수준인 가평군의 도로투자율 제고, 상위 관련계획 및 주변 도로건설사업과 연계한 장래 도로망체계 형성, 북한강을 중심으로 양분된 지역간 생활권 연계 확보, 일반국도 기능 회복 및 주민이용
2,9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93	96	49	63,700	65,200	37호선 확장사업등과 연계될 경우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소통 및 관광이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국도 노선이다. 그러나 현재 가평군 설악면에서 청평면간의 일부구간이 미개설되어 있고, 구체적 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로 지역간 단절, 지역주민 및 관광방문객의 이용불편을 초 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가평군 주민숙원사업인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의 연결사업을 통해, 전국최하위 수준인 가평군의 도로투자율 제고, 상위 관련계획 및 주변 도로건설사업과 연계한 장래 도로망체계 형성, 북한강을 중심으로 양분된 지역간 생활권 연계 확보, 일반국도 기능 회복 및 주민이용 편의 증진 등의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건설방안을 도출하고, 경제성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 며, 다각적인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환경영향 및 생활환경을 고려한 건설방안 검토 사업대상지역인 가평군은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으로, 팔당댐과 청평호 를 중심으로 수변구역,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 등으로 지정되 어 있어 환경보전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개발행위의 제한이 많은 지역이다. 사업노선 주변도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에 속하므로, 국도75호선 건설계획 수립시 청평호 등 주변 환경보전지역의 환경영향을 고려한 합 리적인 노선계획 수립 및 건설방안(교량형식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일원은 청평호반의 수려한 경관조망권을 중심 으로, 다수의 전원주택 부지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바, 사업주체와의 갈등, 사업간 의 상충 등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계 획 및 건설방안 검토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경제성 및 경관성을 고려한 건설사업방안 검토 본 사업노선대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자,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가평8경중 제1경인 청평호반을 횡단․경유하는 장대교량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바, 교량형식 선정 및 건설방안 검토시, 환경성 및 경관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유관기관 방문조사시 다수의 유관기관으로부터 자연보전권역으로 인한 각 종 개발제한으로 경기도내 지역개발 낙후지역인 가평군의 실정과 수도권 휴양관광중 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평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지 주변 호명호수공원, 남이섬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교량건설 의견 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반영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제한된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투자측면에서의 사 업추진 당위성을 검토하는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경제적 타당성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장대교량의 건설은 고가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국가재원의 효 율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 유관기관 의견 및 관광자원 연계, 주변 현장여건 및 환경 등의 측면에서 경제성, 경관성, 환경성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건설방안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교통소통 및 도로연계 측면의 사업범위 검토 국도75호선은 2002년 일반국도 노선지정이후, 미개설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가평군 등 관련기관의 기검토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미개설구간에 대한 지역주민 혼돈 및 불편 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도75호선 노선축에 대한 주변 관련계획 및 현황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 통소통 및 도로연계 측면에서의 사업 대상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주무기관의 사업계획안 및 가평군 기검 토 노선대안을 중심으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고 미개설구간을 중심으로 건설방안을 도출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추후 본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추진단계에서는 미개설구간 뿐만아니라, 전후 연결구간을 고려한 광역적인 범위에서 국도75호선의 노선지정 및 정비, 선형개량 및 용량증대 방안, 교량형식 선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제1절 노선대안의 설정 1. 건설방안 및 계획방향 설정 본 사업에서는 대상노선의 국도기능 향상을 통한 교통성 향상, 친환경성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선대안을 도출․분석하여 최적 건설방안을 수립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가. 건설방안의 검토방법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반적인 국도건설사업의 시행계획과정을 참조로, 건설 방안결정의 중요성과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건설방안을 검토하였다. ① 사업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평가정도, 지역특성, 조사사업 수행의 시간적․경 제적 제약을 고려한 수행방법 정립 ② 사업노선의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접근범위 사전 검토 ③ 건설방안검토에 필요한 정보영역 설정 및 관련 현황․장래계획조사 ④ 건설방안에 대한 관련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및 분석 ⑤ 기초자료 조사분석을 통한 다수의 건설방안 도출 및 사회․경제․환경인자를 통한 평가항목 비교로 최적 건설방안 검토 8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사업의 이해 가. 사업지역의 이해 □ 가평군 : 수려한 경관을 가진 경기 동북부 산악지역 가평군은 화악산, 유명산 등 수려한 산세와 북한강의 수계가 어우러진 천혜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명지산, 연인산, 유명산 등 산악관광자원과 용추계곡, 호명호수 등 수변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청평호반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가평 8경이 유명한 경 기 동북부 산악지역이다.
2,9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95	98	50	65,000	66,500	장래계획조사 ④ 건설방안에 대한 관련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및 분석 ⑤ 기초자료 조사분석을 통한 다수의 건설방안 도출 및 사회․경제․환경인자를 통한 평가항목 비교로 최적 건설방안 검토 8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사업의 이해 가. 사업지역의 이해 □ 가평군 : 수려한 경관을 가진 경기 동북부 산악지역 가평군은 화악산, 유명산 등 수려한 산세와 북한강의 수계가 어우러진 천혜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명지산, 연인산, 유명산 등 산악관광자원과 용추계곡, 호명호수 등 수변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청평호반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가평 8경이 유명한 경 기 동북부 산악지역이다. □ 가평군 : 수도권 관광휴양지로 주말 및 관광집중시 교통정체지역 가평군은 주요 관광현황으로 대성관광지, 산장관광지 등 주요 휴양관광지와 연인 산 철죽제와 같은 관광축제 등이 있어, 연간 유료방문 관광객이 약 150만명 수준에 이를 정도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수도권 관광휴양지이다. 또한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경춘국도(국도46호선)과 경춘선(복선화 공사중)을 중심으로 주요 취락지 및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어 주말 및 관광성수기에 항시 관광 교통수요가 집중됨으로서 교통혼잡 및 정체가 극심한 지역이다. □ 가평군 :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개발제한으로 경기도내 지역개발 낙후지역 가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상수원 관리를 위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및 개발상의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경기도 타지역에 비해서 지역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낙후지역(경기도 31개시군중 29위)이다. □ 가평군 : 전국 최하위 수준의 도로율 및 지역단절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 가평군내 주요 도로로는 동서방향으로 국도37호선, 국가지원지방도86호선 등이 있으며, 남북방향으로 국도46호선, 국도75호선, 지방도391호선 등이 주요 간선도로망 을 형성하고, 현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 건설사업과 국도37호선 일부구간 의 확포장 및 용량개선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지역낙후도 순위에서 기반시설 중 도로율이 전국 170개 시군중에서 167위 로 최하위 수준일 만큼 열악한 도로시설을 갖고 있으며, 특히 사업대상구간과 인접 한 가평군 청평면과 설악면은 북한강에 의한 지역간 단절 및 우회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83 나. 사업노선의 이해 □ 국도75호선 : 보조간선도로(국도Ⅲ등급), 경기 간선도로망 남북8축 형성 국도75호선은 2001년 8월24일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시 행일자 2002년 2월)에 의거하여 국도로 승격된 도로로서, 사용개시구간은 가평군 설 악면 가일리에서 가평군 북면 적목리까지 약 74.8km로, 전용구간 58.9km, 중용구간 7.3km, 미개통구간 8.6km로 구성되어 있다. 국도75호선은 가평군내 주요지역을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국도Ⅲ등급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이나,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상 국도37호선, 국가지원지방도44호선 등과 함께 8×9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방안의 남북8축(안성~양평~가평, L=102.8km)을 형성함으로서 장래 경기 동북부권역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도75호선(설악~청평) : 미개설구간,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상태 본 사업구간인 국도75호선 설악~청평구간은 국도75호선중 미개설구간으로, 유관 기관 방문결과 노선지정령이후 구체적인 사업추진내용이 미확정된 상태로 있어, 청 평면과 설악면간의 생활권 단절 등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교통 불편이 초래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도75호선(설악~청평) : 수려한 경관의 청평호반 및 환경보전지역 노선 경유 국도75호선 설악~청평구간은 수려한 경관의 청평호반을 경유하여 가평군 설악면 과 청평면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호명호수 등 주요 관광자원이 인접해 있다. 또한 사업구간이 경유하는 가평군 설악면, 청평면 일원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 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 등으로, 노선대 주변 산들산, 보납산, 호명산 등 산지부는 자연생태도가 높은 녹지8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국도37호선 확장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 사업노선 주변으로는 현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 민자사업,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다. 장래 국도75호선이 이들 관련사업과 연계한 교통망 체계를 형성할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가평군 접근기능 향상, 상습정체구간인 국도46호선의 교통량 집중 해 소로 가평군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 를 고려한 노선검토가 필요하다. 8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유관기관 의견 검토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관련주체가 이해하는 합리적인 건설방안과 사업규모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바, 사업노선의 건설방향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 이 검토하였다. 방 문 처 방
2,9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97	100	51	66,300	67,800	IC) 민자사업,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다. 장래 국도75호선이 이들 관련사업과 연계한 교통망 체계를 형성할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가평군 접근기능 향상, 상습정체구간인 국도46호선의 교통량 집중 해 소로 가평군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 를 고려한 노선검토가 필요하다. 8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유관기관 의견 검토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관련주체가 이해하는 합리적인 건설방안과 사업규모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바, 사업노선의 건설방향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 이 검토하였다. 방 문 처 방 문 조 사 주 요 내 용 건설교통부 ∙당 사업노선은 2001-08-25 대통령령제17348호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의거 하여 국도75선으로 지정된 구간임. - 국도75호선은 외서면(현재 청평면)과 설악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지정됨 ∙국도75호선 미연결구간 건설로 정상적인 국도 기능 확보 필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국도46호선의 교통난 해소, 가평군 주민편 의 향상,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시행 요망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국도75호선 미개통구간에 대한 지자체의 국도연결계획은 찬성 ∙현재 국도75호선 미개통구간의 연결계획은 미수립 상태임. 경기도청 ∙지역개발계획의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함. ∙지역의 관광자원에 일조할 수 있도록 View Point가 되는 교량 계획 필요 ∙세부 추진사항은 경기도 의정부2청사에 위임하였으나 적극 지원예정 경기도 의정부2청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간담회(2005.11.6)때 건의된바 있으며, 지속적으 로 추진 계획 ∙호명호수개발계획과 관련 진입로까지 선형개량 필요 ∙지역여건 고려시, 주변경관과 조화된 미관이 우수한 교량 필요 가평군청 ∙당 노선은 가평군의 최대 역점 숙원사업 ∙수도권이지만 한강수계의 각종 규제정책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타지역에 비 하여 낙후된 가평군의 교통망구축 지원 필요 ∙도로 개설시 관광 및 지역의 Land Mark가 될 수 있는 미관수려한 교량 필요 ∙예타사업구간 전후의 도로개량사업에도 국고의 지원이 필요 한강유역 환경청 ∙사업구간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호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에 속함.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변구역내 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예비타 당성조사이후 사전환경성 검토시(행정 및 사업시행단계) 계획노선을 고려한 주요 환경영향분야인 수질 및 동․식물상분야의 세부적 검토 필요 ∙대안노선 검토시 생태자연도 1등급을 참고 요망. <표 Ⅲ-1> 유관기관 방문의견 검토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85 4. 계획방향 설정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가평군 주민숙원사업인 도로미개설구간의 건 설을 통하여, 가평군내 지역간 단절을 해소하고 장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 와 연계한 도로망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관광휴양지인 가평군으로의 방문 및 관광수요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내 관광자원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주민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노선대안 선정은 사업지역인 가평군의 지역 특성과 국도75호선 주변현황 및 관련계획, 유관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노선대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노선선정을 위한 계획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도로기능 확보 가평군 주민 숙원사업인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설악~청평)의 연결을 통한 국도 기능 확보와 지역간 연결을 통해 단절된 생활권 연계 및 주민 이용불편 해소 ② 환경보전지역 노선경유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노선대안 도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 녹지8등급 등 사업노선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친환경 건설사업 방안 검토 ③ 사업지역과 조화되는 새로운 랜드마크 형성 주요 노선경유지인 청평호반(가평8경중 제1경)과 어우러질 수 있고, 가평군내 관 광자원과의 연계 및 조화를 고려한 건설방안 검토(교량형식 등) ④ 주요 관련계획(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등)과의 연계성 제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 국도37호선 확장공사, 호명호수공원조성사업 등 사업노선 주변 주요 교통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원활한 연계체계 형성 및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효과 극대화 등 측면에서의 노선대안 검토 ⑤ 가평군내 관광자원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호명호수, 청평호반 등 가평군내 주요 관광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형성, 상 습정체구간인 국도46호선 교통량 흡수를 통한 교통혼잡 해소, 지역간 접근성 향상 등 가평군 이용자 편의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측면에서의 노선대안 검토 8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설계기준 검토 1. 도로의 구분 본 도로사업구간의 기술부문 검토를 위한 도로의 구분은 사업노선의 성격 및 담 당기능을 고려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검토하였다. 가. 일반적인 도로의 구분 국도의 노선계획․
2,9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99	102	52	67,600	69,100	및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효과 극대화 등 측면에서의 노선대안 검토 ⑤ 가평군내 관광자원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호명호수, 청평호반 등 가평군내 주요 관광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형성, 상 습정체구간인 국도46호선 교통량 흡수를 통한 교통혼잡 해소, 지역간 접근성 향상 등 가평군 이용자 편의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측면에서의 노선대안 검토 8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설계기준 검토 1. 도로의 구분 본 도로사업구간의 기술부문 검토를 위한 도로의 구분은 사업노선의 성격 및 담 당기능을 고려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검토하였다. 가. 일반적인 도로의 구분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상의 도로의 구분은 국도를 크게 3개 등급으로 분류하 고 있으며, 그 기능 구분 및 교차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능 구 분 교 차 방 법 국도Ⅰ ․2개도 이상에 걸쳐 주요도시를 연결하 며, 통과교통 위주의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로서 자동차전용도로, 국도대 체우회도로, OD조사 결과 통과교통량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국도 ․국도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 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함. 다만, 지형여 건 등으로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 한 경우 교차밀도는 0.3개/㎞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함. 국도Ⅱ ․2개도 이상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며, 통 과교통 위주의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이나 국도Ⅰ에 비하여 통행길이가 비교적 짧고 통행밀도도 비교적 높지 않 은 국도, OD조사결과 통과교통량의 비 율이 현저히 높으나, 관광위락단지로의 이동 및 접근성을 주기능으로 하는 국도 ․국도Ⅱ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 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소통 능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교차밀도 는 0.5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국도Ⅲ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인 또는 건설 계획이 확정된 고속도로 노선과 인접하 여 동일방향의 교통을 담당하는 국도와 지역간 간선기능이 약하여 주로 국도Ⅰ, 국도Ⅱ를 보조하는 도로로서 통과교통량 의 비율이 적은 국도 ․국도Ⅲ과 국도Ⅰ․Ⅱ를 제외한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평면교차를 원칙으 로 하며, 평면교차로 밀도는 1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표 Ⅲ-2> 도로의 구분(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자료: 건설교통부, 『2005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2005.12.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87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0. 3」에 의한 도로의 구 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류 주 간 선 도 로 보 조 간 선 도 로 집 산 도 로 국 지 도 로 국 도 국 도 및 지 방 도 지 방 도 또는 군 도 군 도 <표 Ⅲ-3> 도로의 구분 나. 사업노선의 도로구분 국도75호선(설악~청평)은 상위관련기준 및 설계지침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분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 도로의 구분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국도Ⅲ 등급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분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비 고 지 방 지 역 도 시 지 역 자동차전용도로 고 속 도 로 도시고속도로 일 반 도 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국 도 Ⅰ 국 도 Ⅱ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 도 Ⅲ 적 용 집 산 도 로 집 산 도 로 국 지 도 로 국 지 도 로 <표 Ⅲ-4>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른 구분 국도 75호선(설악~청평)은 도로의 기능 등 측면에서 가평군내 주요 생활권과 관 광지를 남북으로 연계하고, 국도37호선, 국도46호선 등 주변도로를 연결․보완하여,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국도Ⅲ등급”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중 남북간선도로망 8축 으로, 향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와의 연계될 경우, 국도75호선은 가평군 주 요통로 및 경기 동북부권역의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8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설계기준 검토 기술부문 검토를 위한 설계기준은 도로의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 제정「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0.3」(이하 도로시설기 준) 등 설계지침 자료에 의거하여 검토하였다. 가. 국도 기능별 일반 시설기준 검토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국도의 기능별 일반국도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설계속도 (km/시) 평 지 80 80 70 산 지 60 60 50 목표여행속도 (km/시) 평 지 80 70 60 산 지 60 50 50 시 설 정 비 기 준 중앙분리대 전구간설치 가능한 설치 부분설치 입체교차 설치 필요시 설치 설치 최소화 입체횡단시설 (통로BOX포함)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진출입램프, 측도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평면교차로
2,9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02	105	53	68,900	70,400	거하여 검토하였다. 가. 국도 기능별 일반 시설기준 검토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국도의 기능별 일반국도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설계속도 (km/시) 평 지 80 80 70 산 지 60 60 50 목표여행속도 (km/시) 평 지 80 70 60 산 지 60 50 50 시 설 정 비 기 준 중앙분리대 전구간설치 가능한 설치 부분설치 입체교차 설치 필요시 설치 설치 최소화 입체횡단시설 (통로BOX포함)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진출입램프, 측도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평면교차로 밀도 (개소/km) 0.3이하 0.5이하 1.0이하 <표 Ⅲ-5> 국도 기능별 시설기준 자료: 건설교통부, 『국도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1999.4. 본 도로 사업에서는 국도75호선의 기능분류등급인 국도Ⅲ등급수준의 시설기준을 바탕으로 건설교통부제정「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고, 합리 적인 설계기준 및 시설요소를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술검토에 반영하였다.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89 나. 설계속도 및 기하구조 기준 검토 1) 설계속도 국도75호선(설악~청평구간)의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 및 성격, 접속연결도로의 운영특성, 사업노선대 지형여건, 기수행된 타당성조사사업 기술부문자료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속도 60km/hr를 본 사업의 설계속도로 선정하였다. 구 분 설 계 속 도 비 고 평지부 산지부 주간선도로 (국도Ⅰ,Ⅱ) 80km/hr 60km/hr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국도Ⅲ등급 ․국도75호선 속도제한 60km/hr (현황) ․가평군 타당성조사: 설계속도 60km/hr ․시종점부 지형 및 구배형성 조건 등 → 설계속도 60km/hr 선정 보조간선도로 (국도Ⅲ) 70km/hr 50km/hr <표 Ⅲ-6> 도로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2) 기하구조 기준 도로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설계속도 60km/hr일 때, 운전자의 안전운행 및 쾌적한 주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치 이상의 값을 적용하여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계획을 위한 기하구조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설 계 속 도 (km/hr) 60 최소 종단 곡선 연장(m) 50 최소평면곡선반경(m) (최대편경사 6%일때) 140 최 소 정 지 시 거(m) 75 앞 지 르 기 시 거(m) 400 최소평면 곡선길이(m) 도로교각(θ)≤5° 350 / θ 최 대 편 경 사(%) 6 도로교각(θ)＞5° 70 편구배 접속 설치율(m/m) 1/125 최대종단 경사 (%) 평 지 5 표 준 횡 단 경 사(%) 2 산 지 8 최 소 완 화 곡 선 연 장(m) 35 최소종단곡선 변화비율 (%) 凸 부 최 소 15 완화곡선생략가능곡선반경(m) 700 凹 부 최 소 15 완 화 곡 선 파 라 메 타(m) R/3≤A≤R <표 Ⅲ-7> 본선 기하구조 기준 검토 9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폭원 및 표준횡단구성요소 검토 도로의 폭원은 차로, 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되며 전체 도로폭은 차로폭과 차로 수 에 따라 결정된다. 1) 차로폭 도로시설기준상의 속도별 차로폭(노면표시 중심선간 거리) 규정, 교통안전 및 소 통 등 측면을 고려하여, 차로폭원은 3.50m(일반구간)로 검토하였다. 설 계 속 도 (km/hr) 지방지역(m) 도시지역(m) 적 용 80 이상 3.50 3.25 70 이상 3.25 3.25 60 이상 3.25 3.00 일반구간 : 3.50m <표 Ⅲ-8> 차로폭 설치기준 2) 중앙분리대 폭 중앙분리대는 도로의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의 중심간의 간격 을 0.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도로 사업에서는 도로기능 및 시설규모, 주변도로와의 연속성 등을 고 려하여, 도로구간내 중앙분리대를 노면표시(0.5m)로 검토하였다. 3) 길어깨 및 측대 도로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설계속도 및 도로기능에 부합되는 길어깨 및 측대의 시 설규모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설계속도(㎞/hr) 구 분 길어깨 최소폭 (m) 측대최소폭 (m) 비 고 차도(우측) 차도(좌측) 80 이상 지방지역 2.0 0.75 0.50 도시지역 1.5 0.75 0.50 60이상 80미만 지방지역 1.5 0.50 0.25 적 용 도시지역 1.0 0.50 0.25 <표 Ⅲ-9> 길어깨 및 측대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91 4) 도로폭원 결정 도로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및 폭원구성요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구간의 적 용차로수를 고려한 도로폭원을 결정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단 위 적 용 비 고 차 로 폭 차 로 2 양 방 향 횡단면 구 성 총 폭 원 m 10.5 - 차 로 m 7.0 왕복2
2,9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04	107	54	70,200	71,700	) 80 이상 지방지역 2.0 0.75 0.50 도시지역 1.5 0.75 0.50 60이상 80미만 지방지역 1.5 0.50 0.25 적 용 도시지역 1.0 0.50 0.25 <표 Ⅲ-9> 길어깨 및 측대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91 4) 도로폭원 결정 도로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및 폭원구성요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구간의 적 용차로수를 고려한 도로폭원을 결정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단 위 적 용 비 고 차 로 폭 차 로 2 양 방 향 횡단면 구 성 총 폭 원 m 10.5 - 차 로 m 7.0 왕복2차로(2@3.5m) 중앙분리대 m 0.5 노면표시 길 어 깨 m 3.0 좌, 우 ( 2@1.5m ) 측 대 m 0.5 길어깨 폭에 포함 구분 표 준 횡 단 구 성 도 로 구 간 교 량 구 간 ￭ 국내주요기준 - 도로교 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5)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설교통부2003) -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건설교통부 2006) ￭ 해외주요기준 - AASHTO(미국), - BS5400 (영국) ※ 교량형식에 따라 표준횡단폭원 변화 B=11.5m, 13.5m, 14.5m (구조물 입지로 중분대 등 폭원변화) <표 Ⅲ-100> 도로폭원 결정요소 및 표준횡단구성 검토 9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구조물 설계기준 국도75호선 설악~청평구간은 청평호반을 횡단할 수 있는 장대교량 구조물의 계획 및 설치가 요구되는바,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설계단계 및 정도를 감안하여, 장대 교량을 1등급교량(설계수명100년)으로 선정하여, 주요 국내외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 등을 토대로 교량설계 및 내풍설계, 내진설계 등 측면에서 설계기준을 검토하였다. 향후 본 건설사업의 구체화 단계에서는 각종 주변현황 조사 및 충분한 분석자료 를 통한 교량형식에 맞는 설계기준 선정 및 세부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 해외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케이블 강교량 설계지침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도로설계편람 ․도로설계요령 건설교통부 2005 건설교통부 2003 공청회 진행중 건설교통부 1997 해양수산부 2000 건설교통부 2001 건설교통부 1999 ․본주사국 연락교 설계기준 ․도로교 내풍설계 편람 ․AASHTO ․BS5400 ․Eurocode ․PTI Recommendations ․Structural Welding Code 일 본 일 본 미 국 영 국 유 럽 미 국 미 국 <표 Ⅲ-11> 국내외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 구조물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강재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 계법을 따르며 하부구조 및 우물통은 강도 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허 용응력 설계법을 적용한다. 구조물이나 구조부재는 가장 불리한 재하조건을 고려하여 계산된 외력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장 불리한 외력이란 때로는 재하효과의 상쇄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정된 하중조합 중에 가장 불리한 외력을 일으키는 하중조합을 사용 하여 설계 단면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부재 각부의 설계에서 원칙적으로 <표 Ⅲ-13, 14>의 하중조합을 고려하고, 이 경 우 각 부재의 허용응력은 <표 Ⅲ-13, 14>의 할증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하부구조의 안정검토는 <표 Ⅲ-12>의 하중 외에 유수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허용응력은 할증시키지 않는다. 장대교량의 내풍설계는 정적설계에 의한 교량의 안정성검토와 풍동실험을 통하 여 풍하중의 동적효과에 대한 교량의 제반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또한, 부재의 국부적인 진동에 대하여도 안전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93 내진설계기준의 목적은 지진에 의해 교량이 입는 피해의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설계요구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구분 내용 주 하 중 (P) ① 고정하중 ② 활하중 ③ 충격 ④ 프리스트레스 힘 ⑤ 콘크리트 크리프의 영향 ⑥ 콘크리트 건조수축의 영향 ⑦ 토압 ⑧ 수압 ⑨ 부력 또는 양압력 부 하 중 (S) ① 풍하중 ② 온도변화의 영향 ③지진의 영향 주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 (PP) ① 설하중 ② 지반변동의 영향 ③ 지점이동의 영향 ④ 파압 ⑤ 원심하중 부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 (PA) ① 제동하중 ② 가설시하중 ③ 충돌하중 ④ 제작 및 가설오차의 영향 ⑤ 케이블 교체 및 파단 ⑥ 기타 <표 Ⅲ-12> 주요설계 하중 하 중 조 합 할증 계수 적 용 구 조 D L I T SD E W W(L) L(W) T(W) EQ L(EQ) ER : 고정하중 : 활하중 : 충격하중 : 온도변화 : 지점이동 : 제작 및 가설오차 : 풍하중 : 활하중시 풍하
2,9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07	109	55	71,500	73,000	수하중 (PP) ① 설하중 ② 지반변동의 영향 ③ 지점이동의 영향 ④ 파압 ⑤ 원심하중 부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 (PA) ① 제동하중 ② 가설시하중 ③ 충돌하중 ④ 제작 및 가설오차의 영향 ⑤ 케이블 교체 및 파단 ⑥ 기타 <표 Ⅲ-12> 주요설계 하중 하 중 조 합 할증 계수 적 용 구 조 D L I T SD E W W(L) L(W) T(W) EQ L(EQ) ER : 고정하중 : 활하중 : 충격하중 : 온도변화 : 지점이동 : 제작 및 가설오차 : 풍하중 : 활하중시 풍하중 : 풍하중시 활하중 : 풍하중시 온도변화 : 지진하중 : 지진시 활하중 : 가설하중 보강형 주 탑 케이블 받 침 ① D+L+I 1.00 ○○○ - ② D+L+I+T+SD+E 1.15 ○○○○ ③ D+W(L)+L(W)+T 1.35 ○ ○ - - ④ D+W+T(W)+SD+E 1.50 ○ ○ - ○ ⑤ D+EQ+L(EQ)+T+SD+E 1.50 ○○○○ ⑥ ER(D+T) 1.25 ○○○○ ⑦ ER(D+T)+ER(W) 1.50 ○○○○ ⑧ ER(D+T)+ER(EQ) 1.50 ○○○○ <표 Ⅲ-13> 장대교량의 허용응력 조합 하 중 조 합 할증계수 ①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온도변화의 영향 1.15 ②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풍하중 1.25 ③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온도변화의 영향+풍하중 1.35 ④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풍하중+제동하중 1.25 ⑤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충돌하중 1.70 ⑥ 풍하중만 고려할 때 1.20 ⑦ 제동하중만 고려할 때 1.20 ⑧ 활하중 및 충격이외의 주하중+지진의 영향 1.50 ⑨ 가설시 하중 1.25 <표 Ⅲ-14> 일반교량의 허용응력 조합 9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사업지역은 북한강의 수려한 경관지구라는 현지여건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추진시 환경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 사 항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가능성이 있는 환경영향과 그에 따르는 저감방안을 검토하였다. 구분 영향예측 저감방안 비 고 대기질 ∘ 공사장비의 배기가스에서 대기 오염물질 발생 ∘ 비산먼지 ∘ 교량설치시 항타에 의한 주변영향 ∘ 주기적 살수작업 실시 ∘ 공사차량 속도 제한 : 20㎞/hr이하 ∘ 토사운반차량 방진덮개 착용 ∘ 세륜․세차시설 설치 ∘ 필요시 작업량제한, 도로의 선포장 및 가설방진막 설치 공사 중 중점 관리 수 질 ∘공사시 절성토지역의 토사유출 ∘현장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공사 및 운영중 예상되는 차량 에 의한 비점오염원 발생 ∘교각건설시 부유물질 확산 ∘우기시 공사자제 ∘계곡부 절토지역 산마루 측구 설치, 평 지 및 성토지역은 가배수로 및 물막이 공 설치 ∘토사유출 예상지역에 침사지 설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계획 ∘하천수유동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경간의 교량형식 채택 ∘부유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공사 중 중점 관리 토 지 이 용 ∘도로계획에 따른 용지편입 ∘가옥 등 지장물 발생에 따른 영향 ∘민원최소화 및 토지이용 측면과 접근성 을 고려한 선형계획 수립 ∘관계주민 및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보상. 동․ 식물상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총식물현존량과 총순생산량의 변화 예상 ∘교각설치로 인한 부유물질 증 가로 수생생물에 영향예상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검토 ∘노선신설에 따른 훼손수목의 발생 예상 ∘불필요한 수목의 벌채자제 및 훼손예상 수목은 절성토지역에 조경식재로 활용 ∘절성토사면 발생지역에 향토수종을 선 정하여 식재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탁 방지막 설치 ∘분진발생을 최소화로 장기적인 관점에 서 주변 수생태계의 교란과 오염 저감. <표 Ⅲ-15>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95 구분 영향예측 저감방안 비 고 토 양 ∘건설장비의 오일교환 후 무분 별한 투기시 토양오염을 유발 ∘자동차배기가스 및 타이어 등 의 마모에 의한 분진이 토양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영 향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 ∘폐유 및 생활폐기물 등은 일정용기에 수집후 위탁처리 ∘화약의 잔량 발생억제, 화약과 혼합물 질에 토양오염물질이나 환경위해물질의 포함여부를 사전확인 공사 중
2,9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08	111	56	72,800	74,300	정하여 식재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탁 방지막 설치 ∘분진발생을 최소화로 장기적인 관점에 서 주변 수생태계의 교란과 오염 저감. <표 Ⅲ-15>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95 구분 영향예측 저감방안 비 고 토 양 ∘건설장비의 오일교환 후 무분 별한 투기시 토양오염을 유발 ∘자동차배기가스 및 타이어 등 의 마모에 의한 분진이 토양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영 향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 ∘폐유 및 생활폐기물 등은 일정용기에 수집후 위탁처리 ∘화약의 잔량 발생억제, 화약과 혼합물 질에 토양오염물질이나 환경위해물질의 포함여부를 사전확인 공사 중 중점 관리 지 형 지 질 ∘절토 및 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 대한 조사 필요 ∘사면발생에 따른 영향이 예상 ∘토공발생량 ∘공사시 비옥토 발생 ∘절성토의 최소화 방안 수립 ∘사면안정성 검토를 통한 사면안정화 공법 검토 ∘토공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책제시 (토취장 계획 및 토량이동계획 등) ∘비옥토는 가적치장 적치후 재활용 폐기물 ∘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 발생 ∘현장근로자에 의해 생활폐기물 ∘훼손수목에 따른 임목폐기물 발생 예상 ∘공사장비에 운영에 의한 폐유 (지정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에 의거 위탁처리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위탁처리 ∘임목폐기물은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오일교환 및 세척은 지정된 정비업체에 서 실시, 불가피한 발생폐유는 수집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재생업체에 위탁처리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재 활용 및 가평군의 폐기물처리계획에 의 거 처리 공사 중 중점 관리 소 음 진 동 ∘공사시 발파 및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교량공사시 항타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야간작업 지양(08:00～18:00 작업) 및 차량속도 제한 ∘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지침 준수 (2007.1, 환경부) ∘생활 진동 규제기준 이내로 진동발생 억제 ∘시험발파 후 적정 장약량 산정 ∘필요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장비 사용 공사 중 중점 관리 ∘운영시 차량에 의한 소음 ∘차량에 의한 소음이 환경기준을 상회할 경우 방음벽 설치 경 관 ∘계획노선의 청평호를 통과로 자연적인 경관질의 변화 예상 ∘입지지역은 가평군의 뛰어난 풍치지역으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교량 필요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조형미가 요구되므로 예술성 및 상징성에 걸맞는 교량 계획 9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노선대안 비교검토 1. 사업대상범위 선정 가. 사업대상범위의 검토 국도75호선은 가평군 설악면에서 청평면을 경유하고 가평읍․북면에 이르는 지 역간 주요 간선도로로, 가평군 및 경기도 동북부를 남북으로 연계하는 주요 간선축 으로 2002년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로 지정되었다. 본 사업구간인 국도75호선 설악~청평구간은 국도75호선중 미개설구간으로, 유관 기관 방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업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국도기능 상실과 가평군 설악면․청평면간의 지역간 단절로 지 역주민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의 사업계획(안)을 기준으로, 국도75호선 설악~청평구간의 사업대상범위 를 간략히 살펴보면, 사업구간은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를 시점으로 하여 설악면 사 룡리를 경유하고, 청평호반을 횡단하여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를 종점으로 하고 있으 며, 시설연장은 약 2.76km으로 되어 있다. 사업시점인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일원은 설악면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미원초교, 설악고교 등 교육시설과, 설악파출소, 버스터미널 등 설악면 중심생활권이 인접해 있 으며, 군도4호선, 리도202호선을 통하여 국도37호선과 연결되어 있다. 사업노선 경유 예상지역인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일원은 청평호반과 인접한 지역 으로 리도202호선을 중심으로 AK리조트 등 휴양․숙박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다수 의 전원주택 등이 현재 부지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와 사룡리 일원은 설악면 도시계획지역이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노선의 종점부인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녹지 8등급지역이 기존도로 주변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청평호반 주변 일부 위락관광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 정도가 미흡한 상태이며, 또한 지방도 391호선과 국도75호 선이 통과하고 있어 청평호반을 따라 청평면과 가평읍을 연결하고 있다.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97 나. 사업비교 노선대 선정 국도75호선 설악~청평간의 사업 노선대는 유관기관 방문조사에서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2001.8.25 대통령령제17348호)에서 국도75호선으로 지정된 구간이며 가평군 외서면(현재 청평면)과 설악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평군 예비타당성조사 및 주무기관 사업계획(안) 자료에 의하면 사업대상구간은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에서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구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2,9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10	112	57	74,100	75,600	반 주변 일부 위락관광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 정도가 미흡한 상태이며, 또한 지방도 391호선과 국도75호 선이 통과하고 있어 청평호반을 따라 청평면과 가평읍을 연결하고 있다.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97 나. 사업비교 노선대 선정 국도75호선 설악~청평간의 사업 노선대는 유관기관 방문조사에서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2001.8.25 대통령령제17348호)에서 국도75호선으로 지정된 구간이며 가평군 외서면(현재 청평면)과 설악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평군 예비타당성조사 및 주무기관 사업계획(안) 자료에 의하면 사업대상구간은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에서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구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은 2002년 국도노선지정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관기관의 사전검토에서도 국도 75호선 미개설구간에 대한 후보노선대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도75호선 사업추진계획 미수립 등에 따른 혼 돈을 최소화하고, 장래 국도75호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도기능 제고 등 차원에서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을 중심으로 전후구간의 특성과 주변 도로망체계를 고려하여 노선대안 선정에 앞서, 국도75호선(설악~청평)에 대한 후보노선대안을 개략적으로 도출하여 교통성, 환경성, 경제성, 지역발전 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1) 후보노선대안 선정 국도75호선(설악~청평)의 후보노선대안은 현재 국도75호선 국도지정 현황과 주변 도로망체계, 관련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① 후보노선대 1안 : 국도75호선 설악면 생활권 경유안 ∙ 노선대 개요 :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국도75호선)~설악면 선촌리(국지도 86 호선 공용)~설악면 사룡리(국도75호선 신설)~청평면 고성리(국도75호선) ∙ 국가지원지방도86호선, 리도202호선 등 기존도로를 일부 활용한 노선대 ∙ 시설규모 : 노선신설 약 2.1km, 기존도로 활용 약 4.4km, 총 약 6.5km ∙ 주요특성 : 설악면생활권 경유, 국도37호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연계 등 ② 후보노선대 2안 : 국도75호선 노선축 단순 연결안 ∙ 노선대 개요 :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국도75호선)~설악면 사룡리 동측․청평 호반(국도75호선 신설)~가평군 청평면 고성리(국도75호선) ∙ 국도75호선 노선축을 중심으로 미개설구간 신설중심 노선대 ∙ 시설규모 : 노선신설 약 4.0km, 기존도로 활용 약 1.9km, 총 약 5.9km ∙ 주요특성 : 독립노선대 형성, 수변구역, 녹지8등급 통과, 서울~춘천간 고속도 로 교차통과 등 9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후보노선대안 검토 국도75호선(설악~청평)의 후보노선대안을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후보노선대 1안 후보노선대 2안 노선개요 ∙국도75호 설악면 생활권 경유안 (설악면 선촌리, 사룡리 경유) ∙국도75호 노선축 단순연결안 (설악면 사룡리, 송산리 주변 경유) 개 념 도 도로 및 교통체계 ∙국도75호선 노선대 일부 우회 및 기존 도로(국지도86호)와 공용구간 발생 ∙국도37호 등 주요도로와 연계성 우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와 연계 체계 구축 가능 ∙가평군 및 경기 동북부 간선도로 기능 ∙가평군 외부지역 관광방문 통행 흡수 로 교통량 다소 증가 예상 ∙국도75호선 전용구간 및 신설 남북 간 선도로 노선축 형성 ∙국도37호 등 주요도로와 연계성 보통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와 연계 체계 구축 다소 불리 ∙가평군 내부지역 연계중심 도로 기능 ∙외부지역 연계성 부족 및 내부중심 통 행체계로 교통량수준 미약 예상 지역연계 ∙설악면 중심생활권 근접 통과로 지역 주민 이용 편의 도모 ∙가평군 및 외부권역간 지역연계 가능 ∙송산리 등 일부 취락지 경유로 지역 주민 이용 편의 도모 ∙가평군 내부지역연계체계 형성 가능 환 경 성 ∙수변구역 등 노선통과지역 최소화 - 시점부: 설악면 도시계획지역 통과 - 종점부: 청평면 수변구역 통과 ∙기존도로 활용으로 산지, 농경지 등 편입면적 최소화 가능 ∙노선 전구간 수변구역등 통과 불가피 - 시점부: 설악면 수변구역, 녹지8등급 통과 - 종점부: 청평면 수변구역 통과 ∙노선대 신설로 산지, 농경지 등 저촉 면적 다수 발생 시 공 성 ∙기존도로 활용으로 사업비 다소 절감 ∙사룡리 전원주택 부지조성지(공사중) 일부 경유로 민원발생 우려 ∙시공 및 환경관련 민원 발생 우려 ∙국지도86호선 공용으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차통과 미발생 ∙노선신설 중심으로 사업비 과다 발생 ∙고성리 기존 전원주택․위락관광시설 지역 통과로 민원발생 예상 ∙시공 및 환경관련 민원 다수발생 우려 ∙
2,9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12	114	58	75,400	76,900	∙노선 전구간 수변구역등 통과 불가피 - 시점부: 설악면 수변구역, 녹지8등급 통과 - 종점부: 청평면 수변구역 통과 ∙노선대 신설로 산지, 농경지 등 저촉 면적 다수 발생 시 공 성 ∙기존도로 활용으로 사업비 다소 절감 ∙사룡리 전원주택 부지조성지(공사중) 일부 경유로 민원발생 우려 ∙시공 및 환경관련 민원 발생 우려 ∙국지도86호선 공용으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차통과 미발생 ∙노선신설 중심으로 사업비 과다 발생 ∙고성리 기존 전원주택․위락관광시설 지역 통과로 민원발생 예상 ∙시공 및 환경관련 민원 다수발생 우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신천터널)과 교 차구간 발생 및 노선통과 어려움 <표 Ⅲ-16> 후보노선대안 비교검토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99 국도75호선(설악~청평)의 후보노선대안 비교 검토결과, 국도75호 노선축 단순연 결안인 후보노선대 2안이 국도75호선을 중심으로 가평군 내부지역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함으로서, 신설 도로망체계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우수하나, 시종점부 수 변구역, 녹지8등급 입지에 따른 환경문제, 서울~춘천간고속도로 교차에 따른 노선통 과 문제, 주요 도로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설악면 생활권과의 접근성 미약 등 측면에 서 사업투자 효율성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국도75호선(설악~청평)의 적정 노선대는 국도75호선 설악면 생활권 경유 안인 후보노선대 1안이 설악면 중심생활권과의 접근성, 장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청평IC) 및 국도37호선(확장예정)과의 교통연계성, 설악면 도시계획지역 통과에 따 른 환경영향 저감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국지도86호선 등 기존도로를 공용구간으로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와 사룡리(설악면 생활권)를 경유 하는 후보노선대안을 최적 노선대로 선정․검토하였다. 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사업검토범위는 국도75호선 도로현황 및 주변여 건 등을 감안하여 미개설구간을 중심으로 시종점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도75호선 중 미개설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사업범위를 포함한 전후구간에 대한 국도노선 지정 및 정비 등 추가 사업을 통하여 국도75호선의 도로기능 확보 및 원활한 도로이용을 통한 사업효과 증 대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업 시종점 위치 검토 본 사업인 국도75호선(설악~청평)의 사업범위는 최적 노선대를 중심으로, 도로시 설 현황, 지형 및 주변 여건,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국도75호선 노선대중 미개설구간 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종점 위치를 검토 반영하였다. ① 시점부 :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 설악면 생활권 및 기존도로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설악면 선촌리 소재 리도 202호선 일원을 시점으로 선정하여 반영. ② 종점부 :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 주변 도로현황, 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청평면 고성리 소재 국도75 호선과 지방도391호선 교차지점 일원을 종점으로 선정하여 반영. 국도75호선(설악~청평)의 노선대안은 미개설구간을 중심으로 사업 시종점을 검토 하여 사업검토 범위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주변 지형 및 현황여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인 노선대안을 도출하여 최적 노선대안을 선정하였다. 10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노선대안 비교 검토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주변 지형 및 현황여건, 지역개발 및 환경특 성, 전후구간 도로와의 연계, 유관기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 범 위내에서 노선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비교․검토하였다.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노선개요 ∙기존도로 노선대 일부 활용한 2차로 신설안 ∙터널설치를 통한 2차로 신설안 (가평군 타당성조사 보완안) 시설규모 ∙연장(L) = 3.144km ∙연장(L) = 2.768km 주 요 공 사 량 토공 ∙토공구간 연장(L) = 2.164km ∙사토량 : 68,460㎥ ∙토공구간 연장(L) = 1.628km ∙사토량 : 18,031㎥ 교량 ∙교량구간 : 980m/3개소 - 장대교 : 780m/1개소 ∙교량구간 : 900m/2개소 - 장대교 : 780m/1개소 터널 - ∙터널구간 : 240m/1개소 추정 사업 비 합계 616.22억원 596.12억원 공사비 475.24억원 (PSC BOX교 기준) 445.75억원 (PSC BOX교 기준) 보상비 42.52억원 57.14억원 기 타 98.46억원 (부대비+예비비) 93.23억원 (부대비+예비비) 선형요소 ∙평면선형: R=140~500m ∙종단선형: S=0.5%~6.0% - 국도75호 종점 접속부 S=12.17% ∙평면선형: R=200~500m ∙종단선형: S=0.15~6
2,9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14	117	59	76,700	78,200	계 616.22억원 596.12억원 공사비 475.24억원 (PSC BOX교 기준) 445.75억원 (PSC BOX교 기준) 보상비 42.52억원 57.14억원 기 타 98.46억원 (부대비+예비비) 93.23억원 (부대비+예비비) 선형요소 ∙평면선형: R=140~500m ∙종단선형: S=0.5%~6.0% - 국도75호 종점 접속부 S=12.17% ∙평면선형: R=200~500m ∙종단선형: S=0.15~6.0% - 국도75호 종점 접속부 S=12.17% 장 ․ 단 점 기 술 적 측 면 ∙시점부 기존도로 활용으로 평면선형 보통 (곡선반경R=140~200m) ∙시점부 종단선형 양호(S=0.5~3.28%) ∙종점부 평면선형(R=350m) 및 종단선 형(S=2.5%) 양호 ∙종점부 단일 곡선부 형성으로 차량 주행성 양호 ∙국도75호선 접속부 종단선형 급경사 (12.17%)형성으로 접속구간을 연계한 국도75호선축 선형개량 추후 필요 ∙시점부 터널신설로 평면선형 양호 (곡선반경R=500m) ∙시점부 터널전후구간 종단선형 보통 (S=5~6%) ∙종점부 평면선형(R=300~350m) 및 종 단선형(S=2.0%) 양호 ∙종점부 S자형 곡선부 형성으로 주행 성 다소 불리 ∙국도75호선 접속부 종단선형 급경사 (12.17%)형성으로 접속구간을 연계한 국도75호선축 선형개량 추후 필요 <표 Ⅲ-17> 노선대안 비교 검토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101 구 분 대 안 1 대 안 2 장 ․ 단 점 교 통 측 면 ∙기존도로를 활용한 신설노선계획으 로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지역 접근 성 향상 기대 ∙기존도로구간 시공시 공사중 교통처 리계획 및 주변 도로와의 연결방안 검토 필요 ∙전원주택지, AK리조트 등 기존시설 과의 진출입체계 분리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측면에서 다소 유리 ∙기존도로와 분리된 신설노선계획으 로 지역주민 및 기존 이용객의 이용 쾌적성 유지 가능 ∙신설도로 건설에 따른 주변 전원주 택지등과의 진출입 연계 및 주변도 로 연결방안 검토 필요 ∙전원주택지 진출입 개설, 곡선부 터 널설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 통안전측면 문제 내포 환 경 적 측 면 ∙기존도로 노선대 활용계획(약1.0km) 으로 환경영향 최소화 ∙교량시점 접근부(사룡리) 성토 및 절 토구간 발생으로 산지 일부 저촉 ∙청평호반내 장대교량 설치 및 종점 부 수변구역 노선통과에 따른 환경 영향 발생 예상으로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수립 필요 ∙시점부 산지통과구간 터널(L= 240m) 계획으로 환경영향 최소화 ∙교량시점 접근부 기존지형을 이용한 종단계획(5%)으로 절토 및 성토구간 축소 ∙청평호반내 장대교량 설치 및 종점 부 수변구역 노선통과에 따른 환경 영향 발생 예상으로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수립 필요 경 제 적 측 면 ∙시점부 일부구간 기존도로 활용 및 장대교량 종단계획고 하향계획으로 km당 사업비 다소 감소 예상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연계한 관 광도로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기대 ∙환경영향을 고려한 시점부 터널신설 및 장대교량 종단계획고 상향계획으 로 km당 사업비 다소 증가 예상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연계한 관 광도로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기대 시 공 측 면 ∙장대교량 및 교량 시공으로 시공성 보통 (교량3개소) ∙청평호 및 수변구역 일부 노선통과 로 환경관련 민원 등 발생 우려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고려한 노선우 회로 사업관련 민원발생 최소화 ∙장대교량 및 터널 시공으로 시공성 보통 (교량2개소, 터널1개소) ∙청평호 및 수변구역 일부 노선통과 로 환경관련 민원 등 발생 우려 ∙전원주택 조성지(사룡리일원) 중앙 통과로 사업관계 민원발생 우려 검 토 의 견 ∙국도75호선(설악~청평)의 노선대안 비교검토결과, 본 사업대상 범위가 단구 간이고, 지역특성 등으로 인해 대안별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대안2(가평군 타당성조사 보완안)은 터널계획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측면에 서 다소 유리하나, 사룡리 일원 전원주택 조성지 관통에 따른 민원 및 지역 주민불편 등으로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초 사업계획안에 비해 다소 사업연장은 증가하나 기존도로 일부 활용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지역주민 편의 및 민원 최소화, 경제성 등 측면에서 유 리한 대안 1안을 최적노선대안으로 검토하였음.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105 제4절 교량형식 비교검토 1. 교량형식 검토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주요 교량으로는 청평호반을 횡단하는 수상 장대교 1개소(
2,9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15	119	60	78,000	79,500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대안2(가평군 타당성조사 보완안)은 터널계획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측면에 서 다소 유리하나, 사룡리 일원 전원주택 조성지 관통에 따른 민원 및 지역 주민불편 등으로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초 사업계획안에 비해 다소 사업연장은 증가하나 기존도로 일부 활용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지역주민 편의 및 민원 최소화, 경제성 등 측면에서 유 리한 대안 1안을 최적노선대안으로 검토하였음.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105 제4절 교량형식 비교검토 1. 교량형식 검토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주요 교량으로는 청평호반을 횡단하는 수상 장대교 1개소(연장 780m)와 육상부 소교량 일부를 계획하였다. 육상부 소교량은 설치지역 주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교량형식 검토 없이 경제적 측면에서 PSC Beam교로 교량형식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수상 장대교는 북한강의 수려한 경관지구라는 현지여건과 상수원보호가 요구되 는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을 고려하였을 때 청평호반내에 최소한의 교각만을 설치 하도록 장경간형식 교량으로 검토․계획하였다. 지간장 (m) 구 분 50 100 200 300 400 PSC BOX (ILM) PSC BOX (FCM) Extradosed교 아 치 교 사 장 교 <표 Ⅲ-18> 교량형식별 경간장 가평군의 타당성조사에서는 청평호 횡단교량으로 PSC Box교(I.L.M공법)를 1안으 로 하여 2안인 Arch교에 비하여 비교적 타당성있는 형식으로 검토한 바 있다. 기검토된 PSC Box교(I.L.M공법)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할 수 있으나, 현장 여건을 고려할 경우 미관이 떨어지고 다수의 교각이 요구되는 교량형식으로, 청평호 반의 경관성 및 환경성 등 측면에서 가급적 장경간 형식의 교량으로 건설방안을 검 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교량형식은 가평군의 관광현황 특성 및 유관기 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경제성, 환경성, 및 현장여건에 어울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검토방향을 설정하였다. 10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내 용 현 장 여 건 ∙북한강의 수려한 경관지역 ∙청평도시계획지역 및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40m이상의 고교각이 필요한 계곡부 횡단 ∙수심이 15m에 이르는 하천을 횡단 중점 고려 사항 경제성 ∙교량형식과 연장에 따라 공사비를 고려 시공성 ∙지형, 지질, 공법 등 현장가설조건에 따라 시공성을 고려 환경성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고려 경관성 ∙풍치지역을 감안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 고려 <표 Ⅲ-19> 교량형식 검토방향 본 사업의 교량형식은 현장여건,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경관성 등 측면의 교량 형식 검토방향에 의거하여, 교량형식안을 선정하여 주요 특성을 비교․검토하였다. 교량형식별 주요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PSC Box교 (I.L.M공법) PSC Box교 (F.C.M공법) Extradosed교 (5주탑 다경간) Con'c 사장교 (4주탑) Arch교 개 요 ∙지간구성 : 60+11@60+60 = 780m ∙교폭 : 11.5m ∙지간구성 : 65+5@130+65 = 780m ∙교폭 : 11.5m ∙지간구성 : 80+4@155+80 = 780m ∙교폭 : 13.5m ∙지간구성 : 60+75+3@170 +75+60=780m ∙교폭 : 13.5m ∙지간구성 : 5+2@80+95+20 0+95+80=780m ∙교폭 : 14.5m 상 부 특 징 ∙등단면 1-cell PSC Box ∙폭 11.5m ∙변단면 1-cell PSC Box ∙폭 11.5m ∙변단면 2-cell PSC Box ∙폭 13.5m ∙경사재보강 PSC Box 단면 ∙폭 13.5m ∙강교량으로 유지관리비고가 ∙폭 14.5m 하 부 특 징 ∙청평호내 설치 교각수 : 10기 ∙청평호내 설치 교각수 : 5기 ∙청평호내 설치 교각수 : 4기 ∙청평호내 설치 교각수 :3~4기 ∙청평호내 설치 교각수 : 5기 경제성 저 렴 저 렴 보 통 고 가 고 가 시공성 보 통 보 통 난 이 보 통 난 이 환경성 보 통 보 통 양 호 양 호 보 통 미관 불 량 보 통 양 호 양 호 양 호 <표 Ⅲ-20> 교량형식안 비교검토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107 구 분 형 식 별 종 단 면 도 PSC BOX교 (ILM공법) PSC BOX교 (FCM공법) Extradosed 교 Con'c 사장교 Arch교 <표 Ⅲ-21> 교량형식별 종단면도 2. 교량기초형식 검토 교량가설현장의 조건은 청평댐 상류의 청평호로서 수심이 15m에 이르는 지역이 며, 지질학적으로 이 지역은 건축석재로 사용되는 호상편마암이 분포하는
2,9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18	121	61	79,300	80,800	렴 보 통 고 가 고 가 시공성 보 통 보 통 난 이 보 통 난 이 환경성 보 통 보 통 양 호 양 호 보 통 미관 불 량 보 통 양 호 양 호 양 호 <표 Ⅲ-20> 교량형식안 비교검토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107 구 분 형 식 별 종 단 면 도 PSC BOX교 (ILM공법) PSC BOX교 (FCM공법) Extradosed 교 Con'c 사장교 Arch교 <표 Ⅲ-21> 교량형식별 종단면도 2. 교량기초형식 검토 교량가설현장의 조건은 청평댐 상류의 청평호로서 수심이 15m에 이르는 지역이 며, 지질학적으로 이 지역은 건축석재로 사용되는 호상편마암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기반암이 단단할 것으로 예상되나, 오랜 기간 청평호의 준설이 없었으므로 표층에 상당한 두께의 퇴적층이 예상된다. 따라서 청평호를 횡단하는 교량에는 얕은 기초인 직접기초보다는 깊은 기초가 적 용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사업구간에 적용 가능한 깊은 기초형식을 환경성, 경제 성, 시공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10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항타 말뚝 현장타설말뚝(RCD) 콘크리트 우물통 강재 우물통 공법 개요 ∙강관말뚝을 소정의 위치에 거치한 후 햄머로 타격하여 조 성하는 공법 ∙햄머그래브와 RCD 를 이용한 굴착 후 말뚝을 조성하는 공법 ∙육상 제작한 우물통 슈 거치 후 벽체 콘 크리트를 타설하며 굴착 및 압입을 진행 하는 공법 ∙육상제작한 강재 우 물통을 준설지반에 거치 후 굴착 및 강 재 벽체 콘크리트 타 설하는 공법 주요 장비 및 시설 ∙디젤/유압 햄머 ∙작업용 barge ∙작업대 ∙햄머그래브/RCD ∙작업용 barge ∙작업대 ∙준설장비 ∙작업용 barge ∙작업대 ∙대형 크레인 ∙준설장비 ∙작업용 barge ∙작업대 ∙대형 크레인 환경성 ∙항타 시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필요 ∙항타 시 유류 등에 의한 추가 수질오염 가능 ∙대구경 말뚝이 곤란 한 경우 다수의 말 뚝 필요 ∙말뚝 항타, 발파 등 의 공종이 없어 소 음/진동 최소화 공 법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하는 이수처리방안 수립 필요 ∙사전 준설로 인한 오탁수 발생 ∙굴착시 발생하는 이수 처리방안 필요 ∙발파 소음/진동으로 하천 생태계 교란 ∙현장 콘크리트타설 로 수질오염 발생 ∙사전 준설로 인한 오탁수 발생 ∙굴착시 발생하는 이수 처리방안 필요 ∙발파 소음/진동으로 하천 생태계 교란 ∙현장 콘크리트타설 로 수질오염 발생 ∙강재의 부식으로 수질오염 발생 경제성 공사비 저렴 공사비 보통 공사비 고가 공사비 고가 시공성 ∙소규모 육상작업시 시공성 우수 ∙단단한 지층에 불리 ∙작업대 설치 필요 ∙PC house 등 추가 공종 필요 ∙장심도시 현장이음 으로 시공성 저하 ∙점토/자갈층 시공시 공벽보호공 필요 ∙작업대 설치 필요 ∙PC house 등 추가 공종 필요 ∙전 지층조건 적용 가능 ∙우물통 슈 거치용 초대형크레인 필요 ∙우물통 슈 운반용 대형 이동장비 필요 ∙우물통 편기 시 보 정 곤란 ∙대형 크레인 현장 반입조건 검토 필요 ∙연약점토 및 자갈층 침설시 편기 발생 ∙기반암 수중발파 및 면고르기 필요 ∙우물통 편기 시 보 정 곤란 적용성 ∙지지력확보 불리 ∙전석층 등 지층조건 에 따라 항타 시공 성 제약 ∙대구경 말뚝 적용 으로 지지력 확보 양호 ∙굴진시 공벽붕괴 에 대처 용이 ∙지지력확보 양호 ∙거치 / 이동 장비의 현장배치 곤란 ∙편기, 암발파로 인한 추가공정 필요 ∙지지력확보 양호 ∙강재우물통 운반에 따른 가교규모 증대 ∙편기, 암발파로 인한 추가공정 필요 검 토 결 과 ∙육상화 시공조건에 따른 환경오염 및 민원, 지반보강 여부, 굴착시공성을 종합평가 → 시공성, 환경성 및 경제성에 유리하고 지반보강 등 추가공정이 필요없는 현장 타설 말뚝 (RCD) 공법추천 <표 Ⅲ-22> 교량하부기초형식 검토 제Ⅲ장 노선대안의 설정 109 제5절 분석 대안 선정 1. 노선대안 비교 검토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노선대안으로는 교통성, 환경성, 경제성, 지역연계 등 측면에서 종합 검토하여, 수변구역, 녹지8등급 등 자연환경 훼손이 적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차통과구간 미발생, 장래 청평IC 연계 및 설악면 중심생활 권 인접 통과에 따른 주민이용 편의 및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국도75호선 설악면 생 활권 노선경유안을 적정 후보노선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선정된 적정 후보노선대를 중심으로 기존도로 노선대를 일부 활용한 노선신설안 인 노선대안 1과 신설터널 설치를 통한 노선신설안인 노선대안 2를 비교노선으로 도 출하였으며, 노선대안 비교 검토결과, 노선주변 현황 및 개발정도, 환경성, 교통안전 성, 사업추진 원활성 등 측면에서 시점부 리도202호선을 일부 활용하여 현재 조성
2,9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21	124	62	80,600	82,100	사업의 노선대안으로는 교통성, 환경성, 경제성, 지역연계 등 측면에서 종합 검토하여, 수변구역, 녹지8등급 등 자연환경 훼손이 적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차통과구간 미발생, 장래 청평IC 연계 및 설악면 중심생활 권 인접 통과에 따른 주민이용 편의 및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국도75호선 설악면 생 활권 노선경유안을 적정 후보노선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선정된 적정 후보노선대를 중심으로 기존도로 노선대를 일부 활용한 노선신설안 인 노선대안 1과 신설터널 설치를 통한 노선신설안인 노선대안 2를 비교노선으로 도 출하였으며, 노선대안 비교 검토결과, 노선주변 현황 및 개발정도, 환경성, 교통안전 성, 사업추진 원활성 등 측면에서 시점부 리도202호선을 일부 활용하여 현재 조성중 인 전원주택부지를 우회통과하는 노선대안 1을 최적노선대안으로 선정․검토하였다. 2. 교량형식 비교 검토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교량형식안으로는 교량특성, 환경성, 경제 성, 경관성, 시공성 등 측면에서 PSC BOX교(ILM공법), PSC BOX교(FCM공법), ExtraDosed교, 사장교, 아치교 5개 형식안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교량형식 대안으로는 시공에 따른 환경영향(청평호내 교각설치 최소화), 경제성, 경관성, 유관기관 방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교량대안 1 PSC BOX교(FCM공법), 교량 대안 2 ExtraDosed교, 교량대안 3 Con'c 사장교를 재선정하였다. 3. 분석대안 검토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경제성분석 및 비용추정을 위한 분석대안 은 앞에서 검토된 노선대안 2개안을 중심으로 최적노선대안을 검토하고, 최적노선인 노선대안 1에 대하여 재선정된 교량형식안 3개안을 적용하여, 총 4개안의 분석대안 을 재정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제Ⅳ장 비용의 추정 제1절 비용산정 방법 및 산출기준 1. 비용산정 기본방향 도로부문 사업비용은 건설사업단계에 투입되는 공사비인 사업비와 공사비 외에 유지관리비 등의 추가비용항목을 포함한 비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본 사업의 비용추정방법, 항목, 평균단가 등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제시된 2003년 기준과 세분화된 공종별로 물량을 산출하고 공종별 원단위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을 적용하 였으며,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표준공사비 2003년 기준가격에 건설공사비지수 1.104 를 적용․보정하여 2005년 사업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값 외에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용해야 하는 장 대교 등의 단가는, 이 값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단가 를 보정1)하여 적용하였다. 본 사업의 비용 추정을 위하여 작성된 평면 및 종단면도와 터널 및 교량형식 세 부공종별 수량 등은 최대한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예비타 당성조사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제시되 1) 장대교 단가보정 : 본 사업노선은 청평호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장대교의 형식, 교대 및 교각의 경간 등을 반영하여 단가상승을 반영하였음. 제Ⅳ장 비용의 추정 111 는 사업비항목, 물량, 단가 등의 수치가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비용추정과정에서는 비용과 사업비간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정립하여 예산 편 성시 비용이 사업비로 오인되는 것을 최소화토록 노력하였으며, 비용추정과 관련된 기존 도로사업 자료가 대부분 사업비 위주로 제시된 점을 고려하여 개념상의 혼돈을 줄이고자 사업비항목 및 기준을 위주로 투자비용을 산출․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표준지침[제4판]에서 적용한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추정과 관련한 기본 전제 ◦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추정 방법, 항목, 평균단가 등 주요한 내용을 국도에 적 용시는 도로폭원에 비례하여 적용함. ◦ 제시된 값은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이 값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단한 사유 와 근거가 있는 경우 사업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공사비 항목, 공사비의 구체적인 수치, 적용방법 등은 해당 사업별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 2. 비용항목 개요 비용은 사업시설의 공용개시 전에 지출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 등으로 구성되는 총사업비와 공용개시 후에 지출되는 유지관리비로 크게 구성된다. 비 용 항 목 총 사 업 비 공사비 ∙도로건설 및 확장에 필요한 건설사업비 - 토공, 배수공, 포장공, 구조물/터널공, 안전시설공, 부대공 부대비 ∙도로사업의 설계비(기본․실시설계), 측량비 및 조사비, 감리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비용 등 용지비 (보상비)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소유권 취득으로 지출되는 비용 ∙도로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불비용 (일반건설보상비용, 전업관련 보상 등) 유지 관리비 ∙도로 개통 후에 도로의 구조 및 교통기능의 보전 또는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표 Ⅳ-1> 도로사업 비용의 주요 구성 11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는 순수하게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를 말하며 제세공 과금이 포함된 초기투자비를 의미한다. 비용과 사업비간은 개념상 다소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비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비용을 산출할 때는 구체적인 공사물량과 함께 시공시 지출되는 평균공사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산 출 방 법 본 도로 사업의 사업비 추정방법은 사업비 구성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을
2,9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23	126	63	81,900	83,400	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불비용 (일반건설보상비용, 전업관련 보상 등) 유지 관리비 ∙도로 개통 후에 도로의 구조 및 교통기능의 보전 또는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표 Ⅳ-1> 도로사업 비용의 주요 구성 11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는 순수하게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를 말하며 제세공 과금이 포함된 초기투자비를 의미한다. 비용과 사업비간은 개념상 다소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비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비용을 산출할 때는 구체적인 공사물량과 함께 시공시 지출되는 평균공사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산 출 방 법 본 도로 사업의 사업비 추정방법은 사업비 구성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을 검토하 고, 기준단가 및 본 사업단계를 고려한 적정수준 및 범위 내에서 노선대안별 건설규 모를 반영한 수량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단가에 적용하여서 사업비를 추정토록 하였 다. 구 분 주 요 항 목 기준년도 ∙2005년 기준 총사업비 ∙공사비 + 부대비 + 예비비 + 용지보상비 공사비 적용단가 ∙표준지침/ 고속도로평균단가 및 국도 설계자료 적용 토 공 ∙표준지침 일반국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활용 배수공 ∙표준지침 일반국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활용 포장공 ∙표준지침 일반국도 표준공사비 / 일반국도사업 실적자료 활용 구조물공 ∙표준지침 표준공사비 / 유사사례 설계실적 자료 활용 터널공 ∙표준지침 터널공 표준공사비 활용 부대공 ∙(토공+배수공+포장공)×적용요율 (설계자료 참조) 예비비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10.0% 용지(보상)비 ∙“전국 50만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자료에 장래 보상의 현실성을 고려 2.296배 적용 (표준지침) 부대비 ∙공사비 × 적용요율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전면 책임감리비 기준) <표 Ⅳ-2> 사업비 항목별 적용 근거 제Ⅳ장 비용의 추정 113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비와 용지․보상비인데, 이 중 공사비는 본선에 대해서 토공부와 교량부 및 터널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 타 시설로서 교차시설 등의 부속시설 건설비용으로 구분하였다. 국도75호선(설악~청평)의 노선과 같은 지형적 특수성을 포함한 지역에 도로를 신 설함에 있어서 노선계획 및 건설비용 추정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국립지리원에서 제 공하고 있는 3차원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최적의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4. 사업비 산출기준 사업비 산출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일반기준 및 각종 실시설계 등 유사도로사업(공종별 물량 및 순공사비)에서 제시된 사업비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본 사업노선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유사사례의 공종별 물량 에 의한 기준단가를 사업비 산출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사업비는 각 항목별로 산출된 연도를 기준으로 건설업부문 Deflator(물가상승지수)를 적용하여 2005년 사업비로 환산하였다. 제2절 사업비 산출 내역 1. 공정별 사업비 적용 단가 선정 가. 토목공사비 토공구간 공사비는 주요 세부공정별로 토공, 배수공, 포장공으로 구분하고 표준지 침에서 제시된 세부항목별 산출기준 및 표준공사비 단가를 검토하여, 노선통과지역 의 지형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산출수량을 토대로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토공구간 공사비중 제잡비는 순수 토목공사 등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 비용 외에 간접적인 항목에 대한 추가발생 비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유사도로사업 자료 및 기 수행된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자료를 검토하여 이를 사업비 산출에 반영 하였다. 11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교량구간 공사비 국도75호선(설악~청평)구간의 교량중에서 일반교량형식은 “한국도로공사 건설 평 균단가(2003년)”를 2005년도 단가로 보정하여 적용하였고 특수교인 Extradosed교, 아 치교는 국내시공 실적에 근거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으며, Con'c 사장교는 개략수량 을 산출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년도보정은 교통부문사업의 건설업 Deflator 지수를 근거로 하여 보정하였다. 다. 환경관리비 현장주변으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이 분포하여 공사중 환 경보호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에 관련 법령조항(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의2) 및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였다. (주요공정별 기타공사비 항목에 포함, 부록편 참조) 라. 예 비 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및 기수행된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사업 관련자료의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공사비, 용지보상비 및 부대비에 대한 일정비율(10%)의 예 비물량을 고려하였는바, 본 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사업비 산출에 반영하였다. 마. 용지보상비 본 사업단계의 용지보상비는 도로부문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용지보상비 산정방 법을 토대로 사업노선 주변 지목별 주요 공시지가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표준지침에 서 제시된 적용요율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편입면적에 대한 용지보상비를 산정하여 사업비에 적용하였다. 바. 부대비 부대비는 추후단계 설계 및 관련영향평가, 감리비 등을 포괄한 비용으로 도로부 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
2,9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26	129	64	83,200	84,700	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공사비, 용지보상비 및 부대비에 대한 일정비율(10%)의 예 비물량을 고려하였는바, 본 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사업비 산출에 반영하였다. 마. 용지보상비 본 사업단계의 용지보상비는 도로부문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용지보상비 산정방 법을 토대로 사업노선 주변 지목별 주요 공시지가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표준지침에 서 제시된 적용요율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편입면적에 대한 용지보상비를 산정하여 사업비에 적용하였다. 바. 부대비 부대비는 추후단계 설계 및 관련영향평가, 감리비 등을 포괄한 비용으로 도로부 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자료를 기준 으로 대안별 공사비에 대한 건설부분 요율을 산정하여 사업비 산출에 반영하였다. 제Ⅳ장 비용의 추정 115 2. 대안별 사업비 추정 결과 노선대안별 사업비 산출내역에 따른 사업비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1-1 대 안 1-2 대 안 1-3 개 요 노선대안1+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연장 3.144km 3.144km 3.144km 2.768km 총 사 업 비 공 사 비 토공구간 79.33 79.33 79.33 40.93 교량구간 352.71 459.59 629.73 339.46 터널구간 - - - 24.84 출입시설 ---- 본선영업소 ---- 휴게시설 ---- 부가가치세 43.20 53.89 70.91 40.52 소 계 475.24 592.81 779.97 445.75 부 대 비 (부가가치세포함) 42.44 51.57 65.52 39.04 용지보상비 42.52 42.52 42.52 57.14 예 비 비 56.02 68.69 88.80 54.19 총 사 업 비 616.22 755.59 976.81 596.12 주 : 비용추정관련 세부내역은 부록편 참조 <표 Ⅳ-3> 대안별 비용추정 결과 11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총괄사업비 내역 ∙총연장 : 3.144 km (기존선활용(2차로개량): 0.9 km, 확장 : km, 신설 : 2.244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개소 ∙구조물 : 교량 3 개소( 980 m), 터널 개소( m) ∙기타 : 장대교량형식 PSC BOX교(FCM공법)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475.24 A-1. 토공구간 m 2,164 3,666 79.33 A-2. 교량구간 Slab RC m PC m PSC-BEAM m 200 14.72 29.44 PC-Box ILM m FCM m 780 36.42 284.08 MSS m FSM m ExtraDosed교 m Con'c 사장교 m 기타 구조물공 % 12.5 39.19 A-3. 터널구간 2차로 m 기타 터널공 %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 10 43.20 B. 부대비 42.44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5.14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0.33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8.79 B-4. 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4.32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3.86 C. 용지보상비 42.52 C-1. 본선구간 식 1 4,252 42.52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10% 식 56.02 E. 총사업비 (A+B+C+D) 616.22 <표 Ⅳ-4> 총사업비 내역(대안 1-1) 제Ⅳ장 비용의 추정 117 ∙총연장 : 3.144 km (기존선활용(2차로개량): 0.9 km, 확장 : km, 신설 : 2.244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개소 ∙구조물 : 교량 3 개소( 980 m), 터널
2,9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28	131	65	84,500	86,000	-1. 본선구간 식 1 4,252 42.52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10% 식 56.02 E. 총사업비 (A+B+C+D) 616.22 <표 Ⅳ-4> 총사업비 내역(대안 1-1) 제Ⅳ장 비용의 추정 117 ∙총연장 : 3.144 km (기존선활용(2차로개량): 0.9 km, 확장 : km, 신설 : 2.244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개소 ∙구조물 : 교량 3 개소( 980 m), 터널 개소( m) ∙기타 : 장대교량형식 ExtraDosed교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592.81 A-1. 토공구간 m 2,164 3,666 79.33 A-2. 교량구간 Slab RC m PC m PSC-BEAM m 200 14.72 29.44 PC-Box ILM m FCM m MSS m FSM m ExtraDosed교 m 780 48.60 379.08 Con'c 사장교 m 기타 구조물공 % 12.5 51.07 A-3. 터널구간 2차로 m 기타 터널공 %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 10 53.89 B. 부대비 51.57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6.41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2.88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22.20 B-4. 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5.39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4.69 C. 용지보상비 42.52 C-1. 본선구간 식 1 4,252 42.52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10% 식 68.69 E. 총사업비 (A+B+C+D) 755.59 <표 Ⅳ-5> 총사업비 내역(대안 1-2) 11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연장 : 3.144 km (기존선활용(2차로개량): 0.9 km, 확장 : km, 신설 : 2.244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개소 ∙구조물 : 교량 3 개소( 980 m), 터널 개소( m) ∙기타 : 장대교량형식 사장교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779.97 A-1. 토공구간 m 2,164 3,666 79.33 A-2. 교량구간 Slab RC m PC m PSC-BEAM m 200 14.72 29.44 PC-Box ILM m FCM m MSS m FSM m ExtraDosed교 m Con'c 사장교 m 780 67.99 530.32 기타 구조물공 % 12.5 69.97 A-3. 터널구간 2차로 m 기타 터널공 %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 10 70.91 B. 부대비 65.52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8.44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6.80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27.23 B-4. 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7.09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5.96 C. 용지보상비 42.52 C-1. 본선구간 식 1 4,252 42.52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10% 식 88.80 E. 총사업비 (A+B+C+D) 976.81 <표 Ⅳ-6> 총사업비 내역(대안 1-3) 제Ⅳ장 비용의 추정 119 ∙총연장 : 2.768 km (기존선활용: km, 확장 : km, 신설 : 2.768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개소 ∙구조물 : 교량 2 개소( 900 m), 터널 1 개소( 240 m) ∙기타 : 장대교량형식 Con'c 사
2,9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30	133	66	85,800	87,300	42.52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10% 식 88.80 E. 총사업비 (A+B+C+D) 976.81 <표 Ⅳ-6> 총사업비 내역(대안 1-3) 제Ⅳ장 비용의 추정 119 ∙총연장 : 2.768 km (기존선활용: km, 확장 : km, 신설 : 2.768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개소 ∙구조물 : 교량 2 개소( 900 m), 터널 1 개소( 240 m) ∙기타 : 장대교량형식 Con'c 사장교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445.75 A-1. 토공구간 m 1,628 2,514 40.93 A-2. 교량구간 Slab RC m PC m PSC-BEAM m 120 14.72 17.66 PC-Box ILM m FCM m 780 36.42 284.08 MSS m FSM m ExtraDosed교 m Con'c 사장교 m 기타 구조물공 % 12.5 37.72 A-3. 터널구간 2차로 m 240 9.20 22.08 기타 터널공 % 12.5 2.76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 10 40.52 B. 부대비 39.04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4.82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9.68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6.94 B-4. 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4.05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3.55 C. 용지보상비 57.14 C-1. 본선구간 식 1 5,714 57.14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10% 식 54.19 E. 총사업비 (A+B+C+D) 596.12 <표 Ⅳ-7> 총사업비 내역(대안 2) 12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연차별 비용 투입계획 검토 본 사업과 관련한 분석기간 동안 사업비의 연차별 지출형태는 표준지침에서 마련 된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자료를 근간으로 적용하였다. 공가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한 사업비 연차별 투입율은 용지보상비는 사업초기 2년 도에 각각 30%, 70%를 지출하도록 설정하고, 공사비의 경우는 5년의 공사기간을 설 정하여 매년도 각각 5%, 15%, 25%, 35% 및 20%씩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공 사 비 5 % 15 % 25 % 35 % 20 % 100 % 용지보상비 30 % 70 % - - - 100 % <표 Ⅳ-8> 공사기간 5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비용 추정 결과를 사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4개 대안별로, 2008년부터 2014년까 지의 공사기간을 포함한 연도별 건설비, 용지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등 주요 항목별 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 적용하였다. 대안별 연도별 비용투입계획은 경제성분석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비 용에 연차별 투입율을 기준으로 비용항목별 성격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① 대안 1-1 (단위: 백만원/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 공사비 43,204 - - 2,160 6,481 10,801 15,121 8,641 B. 부대비 3,858 730 1,249 94 282 470 658 375 ․기본설계비 514 514 - - - - - - ․실시설계비 1,033 - 1,033 - - - - - ․감리비 1,879 - - 94 282 470 658 375 ․조사측량비 432 216 216 - - - - - C. 용지보상비 4,252 - - 1,276 2,976 - - - D. 예비비 5,132 73 125 353 974 1,127 1,578 902 E. 총사업비 56,446 803 1,374 3,883 10,713 12,398 17,357 9,918 <표 Ⅳ-9> 대안별 연도별 비용투입계획 (VAT제외) 제Ⅳ장 비용의 추정 121 ②
2,9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32	134	67	87,100	88,600	470 658 375 ․조사측량비 432 216 216 - - - - - C. 용지보상비 4,252 - - 1,276 2,976 - - - D. 예비비 5,132 73 125 353 974 1,127 1,578 902 E. 총사업비 56,446 803 1,374 3,883 10,713 12,398 17,357 9,918 <표 Ⅳ-9> 대안별 연도별 비용투입계획 (VAT제외) 제Ⅳ장 비용의 추정 121 ② 대안 1-2 (단위: 백만원/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 공사비 53,892 - - 2,695 8,084 13,473 18,862 10,778 B. 부대비 4,688 911 1,557 111 333 555 777 444 ․기본설계비 641 641 - - - - - - ․실시설계비 1,288 - 1,288 - - - - - ․감리비 2,220 - - 111 333 555 777 444 ․조사측량비 539 270 269 - - - - - C. 용지보상비 4,252 - - 1,276 2,976 - - - D. 예비비 6,283 91 156 408 1,139 1,403 1,964 1,122 E. 총사업비 69,115 1,002 1,713 4,490 12,532 15,431 21,603 12,344 ③ 대안 1-3 (단위: 백만원/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 공사비 70,906 - - 3,545 10,636 17,727 24,817 14,181 B. 부대비 5,956 1,199 2,034 136 408 681 953 545 ․기본설계비 844 844 - - - - - - ․실시설계비 1,680 - 1,680 - - - - - ․감리비 2,723 - - 136 408 681 953 545 ․조사측량비 709 355 354 - - - - - C. 용지보상비 4,252 - - 1,276 2,976 - - - D. 예비비 8,112 120 203 496 1,402 1,841 2,577 1,473 E. 총사업비 89,226 1,319 2,237 5,453 15,422 20,249 28,347 16,199 ④ 대안 2 (단위: 백만원/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 공사비 40,523 - - 2,026 6,078 10,131 14,183 8,105 B. 부대비 3,549 685 1,170 85 254 424 593 338 ․기본설계비 482 482 - - - - - - ․실시설계비 968 - 968 - - - - - ․감리비 1,694 - - 85 254 424 593 338 ․조사측량비 405 203 202 - - - - - C. 용지보상비 5,714 - - 1,714 4,000 - - - D. 예비비 4,980 69 117 383 1,033 1,056 1,478 844 E. 총사업비 54,766 754 1,287 4,208 11,365 11,611 16,254 9,287 12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 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도로관리행정 인건비, 포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 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 비, 안전시설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청소 비용 등이 있다.
2,9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33	136	68	88,400	89,900	66 754 1,287 4,208 11,365 11,611 16,254 9,287 12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 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도로관리행정 인건비, 포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 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 비, 안전시설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청소 비용 등이 있다.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시의 계 획 공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수준을 유지하 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본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유지관리비의 추정은 『도로․철도부문 사 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서 제시된 연도별 고속도 로 표준 유지관리비 자료를 근간으로, 사업대상 도로의 종류, 시설연장, 폭원 등을 고 려하여 보정․적용하였다.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연도별 표준 유지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표 Ⅳ-10>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본 사업대상 도로와 같은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일반국도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용과 대수선(덧씌우기, 도로개량)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운영비 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은 고속도로의 총 유지관리비용의 20~3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Ⅳ장 비용의 추정 123 표준지침에서의 유지관리비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 기 고속도로 기준의 평균 25%, 도시지역 도로는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35%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근거로 한 본 사업의 유지관리비 산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 지 관 리 비 산 출 방 법 비 고 유 지 관 리 비 ∙유지관리비 =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산정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의 표준유지관리비 자료기준 - 지방지역 간선급 무료도로(국도) : 25%적용 - 사업계획 도로의 시설규모 반영 : 왕복2차로(B=10.5m) ․ 지침자료(4차로:폭원23.4m)기준×산정계수(폭원/23.4) ․ 2차로 신설 : 2차로(10.5/23.4)=0.449 - 건설업부문 Deflator(물가상승지수, 2003→2005년) : 1.104 ⇒ 2005년 유지관리비로 환산 - 토공구간 적용 유지관리비 산출식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 표준유지비×0.25×0.449×1.104×연장 - 토공구간 유지비 투입 : 표준유지관리비 비율 적용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산정 (장대교량 기준) - 예타일반지침(2000년)기준적용(년간 교량공사비의 1% 적용) - 교량구간 적용 유지관리비 산출식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 장대교량공사비×1.0% - 교량구간 유지비 투입 : 년간 산정비용 동일 적용 ∙대안 노선별 유지관리비는 적용유지관리비 에 노선연장을 곱하여 산정 <표 Ⅳ-11>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유지관리비 산출방법을 토대로 산출된 대안별 유지관리비 산출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1-1 대 안 1-2 대 안 1-3 개 요 노선대안1+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2안 (PSC BOX) 노선연장 3.144km 3.144km 3.144km 2.768km 계획폭원 10.5m(토공부) 10.5m(토공부) 10.5m(토공부) 10.5m(토공부) <표 Ⅳ-12> 노선대안별 시설규모 검토 12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① 대 안 1-
2,9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35	137	69	89,700	91,200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2안 (PSC BOX) 노선연장 3.144km 3.144km 3.144km 2.768km 계획폭원 10.5m(토공부) 10.5m(토공부) 10.5m(토공부) 10.5m(토공부) <표 Ⅳ-12> 노선대안별 시설규모 검토 12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① 대 안 1-1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3.14 3.20 3.26 3.34 3.42 3.52 3.64 3.76 3.90 4.0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22 4.40 4.58 4.77 4.96 5.15 5.34 5.51 5.68 5.83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5.98 6.11 6.22 6.32 6.41 6.49 6.56 6.62 6.67 6.71 ② 대 안 1-2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4.06 4.12 4.17 4.24 4.32 4.41 4.52 4.63 4.76 4.9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5.06 5.22 5.39 5.56 5.73 5.91 6.08 6.24 6.39 6.53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6.67 6.78 6.89 6.98 7.06 7.14 7.20 7.25 7.30 7.33 ③ 대 안 1-3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5.60 5.66 5.72 5.80 5.88 5.98 6.10 6.22 6.36 6.52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6.68 6.86 7.04 7.23 7.42 7.61 7.80 7.97 8.14 8.30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8.44 8.57 8.68 8.79 8.88 8.96 9.02 9.08 9.13 9.17 ④ 대 안 2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3.09 3.14 3.19 3.26 3.33 3.41 3.51 3.61 3.73 3.86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00 4.15 4.31 4.46 4.62 4.78 4.94 5.09 5.23 5.36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5.48 5.59 5.68 5.77 5.84 5.91 5.97 6.02 6.06 6.09 <표 Ⅳ-13> 대안별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년) 제Ⅴ장 교통수요추정 제1절 개요 교통수요의 예측은 현재 시점에서의 통행패턴과 사회경제지표, 토지이용현황, 교 통체계와 교통량 등을 이용하여 교통영향권의 장래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수요를 예 측하는 과정으로 예측된 수요는 교통시설의 개선, 확장 등 교통투자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도의 노선지정령 이후
2,9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36	140	70	91,000	92,500	30년 유지관리비 5.48 5.59 5.68 5.77 5.84 5.91 5.97 6.02 6.06 6.09 <표 Ⅳ-13> 대안별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년) 제Ⅴ장 교통수요추정 제1절 개요 교통수요의 예측은 현재 시점에서의 통행패턴과 사회경제지표, 토지이용현황, 교 통체계와 교통량 등을 이용하여 교통영향권의 장래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수요를 예 측하는 과정으로 예측된 수요는 교통시설의 개선, 확장 등 교통투자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도의 노선지정령 이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없었던 국도75호선 미연결구간 연결을 통하여 단절된 북한강 생활권 연계, 서울~춘천 고속도로(청평IC) 등 주변 도로와의 남북 연계체계 형성, 가 평군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도 75호선 설악~청평 구간 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는 서울시정개발 연구원(SDI: Seoul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O/D 및 Network 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교통수요 분석에 필요한 분석파라메타와 분석방법은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 4』에서 제시하는 바를 수용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미 구축된 현재와 장래의 수단 O/D를 제공하므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4단계 교통수요 추정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본 사업은 200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이므로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2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조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용 및 편익 추정의 기준이 되는 분석 기준년도 는 조사 착수 직전 년도 말로 설정하며,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등 사업계획 기간과 개통후 30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사업의 착수시기는 2008년으로, 건설기간은 7년으로 하여 2년의 설계기간과 5년 의 공사기간 후 2015년에 사업구간을 개통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SDI의 수도권 O/D및 Network가 2031년까지 예측되어 있으므로 2031년 이후 년도 는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 개발연구원, 2004』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설정한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분석년도 분석 기준년도 2005년 초기 분석년도 2015년(개통년도) 중간 분석년도 2020년, 2025년, 2030년 최종 분석년도 2044년(개통 후 30년) <표 Ⅴ-1> 분석년도 설정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27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가. 영향권 설정 영향권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타 당성을 분석하는데 포함되어야 할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포함되는 지역으 로서 영향권 설정은 B/C 분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설정할 것을 지침에 제시하고 있다. 영향권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되며 직접영향권은 사업 시행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사업 시행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상세한 O/D 및 Network의 구축이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또한 직접영향권은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패턴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범 위로서 대상 사업의 시행구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간접영향권은 통행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편익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 가운데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고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 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직접영향권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 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향권 설정 기준(O/D기준 통 행량 비율,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율)을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으며, 영향권을 설정한 후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지역을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 여 Network을 수정하였다. 1) O/D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 O/D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은 사업노선지역의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 여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본 사업노선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에 위치하므로 이를 포괄하는 가평군 전 지역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SDI에서 제공하는 O/D 및 Network에는 가평군이 6개의 소죤(가평읍, 설악면, 청 평면, 상면, 하면, 북면)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2005년의 통행발생량(pcu/일) 6개 소 죤 합계를 이용하여 가평군 통행발생량 순위를 검토하였다. 12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검토결과 가평군의 통행발생량은 충청남도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가 평군의 6개 소죤, 그리고 남양주시 화도읍의 10개 교통지구가 전체 통행발생량 중 2% 비율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충청남도 강원도 가평읍 청평면 충청북도 하면 남양주시 화도읍 상면 설악면 북면 통행량 2978.2 1862.5 1767.42 1564.87 1350.4 1028.75 923.12 888.55 769.26 461.41 비율 13.7% 8.5%
2,9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40	144	71	92,300	93,800	조사 검토결과 가평군의 통행발생량은 충청남도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가 평군의 6개 소죤, 그리고 남양주시 화도읍의 10개 교통지구가 전체 통행발생량 중 2% 비율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충청남도 강원도 가평읍 청평면 충청북도 하면 남양주시 화도읍 상면 설악면 북면 통행량 2978.2 1862.5 1767.42 1564.87 1350.4 1028.75 923.12 888.55 769.26 461.41 비율 13.7% 8.5% 8.1% 7.2% 6.2% 4.7% 4.2% 4.1% 3.5% 2.1% <표 Ⅴ-2> 가평군 6개 읍면 통행 분포 (단위: pcu/일) 가평군 6개 읍면의 통행 분포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충청남도 강원도 가평읍 외서면 충청북도 하면 남양주시 화도읍 상면 설악면 북면 [그림 Ⅴ-1] 가평군 6개 읍면 통행분포 비율 2)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 O/D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과 함께 링크 교통량의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을 수행하였으며,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판)』에서는 링크 교통량 변화율의 값을 각각 3%와 5%로 설정하여 영향권의 변화를 분석한 예를 제시하였다.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29 본 사업대상지역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통행량이 많지 않아 RV를 작게 설정할 경우 통행량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링크도 영향권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사업 착수시기를 2008년, 개통시기를 2015년으로 설정한 후 신설 노선의 사업 시 행 전․후의 교통량 변화를 비교하여 교통량 변화율(RV)을 각각 3%, 5%로 설정한 후 영향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교통량 변화 링크 5% 교통량 변화 링크 [그림 Ⅴ-2] 2015년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 [그림 Ⅴ-3 ] 개략적 영향권 설정 13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R>3% 범위와 R>5% 범위로 설정하여 현저한 통행패턴 변화가 일어난 링크의 분 포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으며, 본 과업에서는 해당사업 대상지역의 고속도로, 국도 등 관련도로 가운데 본 사업구간과 연결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영향권 도로에 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인가를 검증하여 링크 교통량 변화율 5%를 기준으로 영향권을 산정하였다. 본 사업은 경기도 가평군 지역에 연장 3.144km의 국도 신설사업으로서 교통량의 변화가 가평군 지역의 출․퇴근 통행이 아닌 가평군 생활권 및 서울~춘천간 고속도 로 등과의 연계로 지역 및 관광 통행을 담당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교통량 변화가 예상되는 링크를 중심으로 영향권 산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영향권 산정 결과 전술하였듯이 O/D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은 가평군의 6개 소죤 이외에 충청남도 와 강원도, 충청북도를 영향권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전체가 가평군의 통행발생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즉, SDI의 수도권 O/D와 Network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구축된 죤체 계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역은 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사업대 상지역이 수도권의 외곽 경계부근에 위치함을 고려할 때 SDI의 O/D 패턴으로 영향 권을 산정하는 방법론은 한계가 있다. 한편,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은 해당사업 대상지역의 고속도로, 국도 등 관련도로 가운데 본 사업구간과 연결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인가를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통행패턴의 배정 결과에 기반한 영향권 산정은 O/D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보다 정밀하고 현실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분석에서는 링크 교통량 변화 를 이용한 영향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양평군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가 평군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북면 등 11개 죤을 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다. 영향권 외부 지역을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 본 사업에서는 주요 교통분석 상용프로그램인 TransCAD를 사용하여 영향권에 포 함되지 않는 지역의 Network을 명시적으로 제거한 후 교통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영 향권 지역과 외부지역간의 통행을 교통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영향권과 외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counting station을 설정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31 영향권 외부지역을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여 sub area O/D를 구축하는 절차와 TransCAD를 이용한 외부죤 처리방법 절차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림 Ⅴ-4] 외부죤 처리 기법의 절차 [그림 Ⅴ-5] TransCAD를 이용한 외부죤 처리방법 절차 13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교통죤은 교통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모든 통 행이 한 중심점(zone centroid)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집합화한 인위적인 공간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죤의 설정은 공간적으로 집합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를 최소한으로 줄여 현실을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본 국도75호선 건설(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교통죤 설정은 본 사업 구간이 3.
2,9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43	146	72	93,600	95,100	절차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림 Ⅴ-4] 외부죤 처리 기법의 절차 [그림 Ⅴ-5] TransCAD를 이용한 외부죤 처리방법 절차 13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교통죤은 교통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모든 통 행이 한 중심점(zone centroid)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집합화한 인위적인 공간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죤의 설정은 공간적으로 집합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를 최소한으로 줄여 현실을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본 국도75호선 건설(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교통죤 설정은 본 사업 구간이 3.144km로 짧은 편이긴 하지만 사업이 경기도내에서 시행되고 기존의 죤체계 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SDI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자료인 1,142개 죤체계 O/D 및 Network 자료를 기본으로 영향권을 설정하고,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 은 지역의 Network을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였다. 대 죤 중죤 소죤 죤번호 경 기 도 양평군 양서면 38433 옥천면 38434 서종면 38435 남양주시 화도읍 35013 수동면 35034 가평군 가평읍 38211 설악면 38231 청평면 38232 상면 38233 하면 38234 북면 38235 <표 Ⅴ-3> 영향권 설정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33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현재의 SDI에서 제공하는 Network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단계로서 분석 기준년도 Network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에 사용할 Network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SDI의 Network과 기준년도의 Network을 정확한 자료를 비교하면서 다음 사항들 을 확인해야 한다. - Network의 차선수나 용량 등이 잘못 기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 영향권 내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 - centroid connector의 추가 혹은 위치 조정의 필요성 - 링크 길이의 조정 필요성 - 교통지구 크기 및 발생교통 수요, 관측교통량에 따라 Network 상세도 결정 - Network 수정사항 영향권 내 속한 링크의 차선수 및 용량 검토 수행 중 국도37호선과 국도45호선, 국도46호선의 차선수와 링크 통행속도가 현황과 다르게 반영되어 있어 기준년도 Network을 수정하였다. 기준년도 Network에서 수정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노선명 시점(분기점) 종점(분기점) 연장(km) 수정 전 수정 후 국도37 호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국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국45) 47.2 1차로, 70kph 2차로, 60kph 경기 양평군 청평면 청평리(국45) 경기 가평군 상면 현리 20.5 1차로, 70kph 2차로, 60kph 경기 가평군 상면 현리 경기 포천군 내촌면 신팔리(국47) 6.1 1차로, 70kph 2차로, 60kph 국도45 호선 경기 남양주 화도읍 답내리(국 4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국37) 13.6 2차로, 70kph 4차로, 80kph 국도46 호선 경기 가남양주 화도읍 북현리 경기 남양주 화도읍 답내리(국45) 7.1 2차로, 70kph 4차로, 80kph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국3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지363) 16.4 2차로, 70kph 4차로, 80kph <표 Ⅴ-4> 기준년도 Network 수정사항 13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장래 개발계획 반영 및 Network 추가 지침에 의하면 장래 O/D 구축과정에서 누락된 개발계획 중 국가계획으로 확정되 었거나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실현이 확실시 되는 지방자치단체 추진 계획에 한하 여 O/D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사업대상지역인 가평군에서 관광개발 역점사업으로 호명호수조성사업과 자라 섬 개발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어 이를 장래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한 결과 가평군에서 제시하는 장래 관광수요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며, 타 개발사업과의 비 교 일관성을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관광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SDI에서 제공하는 Network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장래 Network 구축시 사 업 구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래 도로계획을 추가적으로 반영함 으로써 장래 수요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국도37호선의 경우 설악~신천 구간과 양평~설악구간 등 장래 확장 사업이 반영되 어 있지 않았으며, 이 구간들은 2015년에 완공 예정이므로 2015년 Network에 확장 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Network을 수정하였다. 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협상보고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2004』를 검토하여 2010년부터 개 통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장래 Network에 반영하였다. 장래년도 Network에서 반영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노선명 시점(분기점) 종점(분기점) 연장(km) 수정 전 수정 후 국도37 호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국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국45) 47.2 -설악~신천
2,9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46	148	73	94,900	96,400	평~설악구간 등 장래 확장 사업이 반영되 어 있지 않았으며, 이 구간들은 2015년에 완공 예정이므로 2015년 Network에 확장 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Network을 수정하였다. 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협상보고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2004』를 검토하여 2010년부터 개 통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장래 Network에 반영하였다. 장래년도 Network에서 반영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노선명 시점(분기점) 종점(분기점) 연장(km) 수정 전 수정 후 국도37 호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국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국45) 47.2 -설악~신천 :2차로, 70kph -양평~설악 :2차로, 60kph -설악~신천 :4차로, 80kph -양평~설악 :2차로, 70kph 경기 양평군 청평면 청평리(국45) 경기 가평군 상면 현리 20.5 2차로, 70kph 4차로, 80kph 경기 가평군 상면 현리 경기 포천군 내촌면 신팔리(국47) 6.1 2차로, 70kph 4차로, 80kph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62.1 미사IC~화도IC :6차로 화도IC~종점부 :6차로 미사IC~화도IC :6차로 화도IC~종점부 :4차로 <표 Ⅴ-5> 장래년도 Network 수정사항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35 제4절 통행배정 통행배정은 Wardrop의 제1원칙에 따라 사용자평형배정기법(User Equilibrium Assignm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과업에서는 교통배정 패키지인 EMME/2를 이용하였다. 사용자평형배정모형은 개별 통행자들이 각자의 통행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사업시행시 네트워크 전체에서 발생하는 통행패턴의 변 화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통행배정에 사용한 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는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의 자료를 적 용하였다. 구분 승용차 버스 택시 전국 2.0 22.0 - 수도권 1.29 14.99 1.63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1.73 13.57 1.72 대구권 1.57 12.1 1.64 광주권 1.59 11.59 1.7 대전권 1.58 11.63 1.67 <표 Ⅴ- 6> 평균재차인원 (단위: 인/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구 분 버 스 트 럭 평균 소형 (16인승 미만) 보통 (16인승 이상) 평균 소형 (2.5톤 미만) 중형 (2.5톤 이상) 대형 (세미트레일 러 이상) 전국 2.13 1.30 3.70 1.56 1.30 3.70 3.80 수도권 2.00 -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2.00 - 대구권 2.00 - 광주권 2.00 - 대전권 2.00 - <표 Ⅴ-7>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13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 배정은 multi-class 통행배정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시간 비용과 통행료로 표현되는 일반화 비용, 즉 비용함수인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는 본 사업의 영향권을 감안하여 SDI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자 료를 사용하였다. 일반화비용 T= [ 60×(L/S M)+D]∙[ 1+α(V/C) β ]+구간거리×가중치 단, T : 링크 통행시간 (일반화 비용, 분) L : 링크 거리 (km) SM : 자유 속도 (km/h) D : 교차로 지체시간 (0.33분) V : 링크 교통량 (pcu/시) C : 링크 용량 (pcu) α, β : 파라미터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 여기서 두 번째 항인 (구간거리 × 가중치)는 유료도로를 통행할 때의 금전적 비용 을 시간으로 환산한 값으로, 도로이용자의 경로선택이 통행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행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과업에서는 민간투자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인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된 영향권에 포함되고, 해당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별 (미사IC～화도 IC, 화도IC～종점부) 차등요금제를 도입한 민자구간인 점을 감안하여 전 구간에 한국 도로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요금 (승용차 기준 38.1원/km)에 민자할증율 1.5, 수 도권 할증율 1.5를 적용하였고, 미사IC～화도IC 구간에는 차등요금제를 고려하기 위 하여 차로할증율 1.2를 추가로 적용하였다2). SDI에서 제시한 수도권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은 <표
2,9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48	151	74	96,200	97,700	을 시간으로 환산한 값으로, 도로이용자의 경로선택이 통행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행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과업에서는 민간투자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인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된 영향권에 포함되고, 해당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별 (미사IC～화도 IC, 화도IC～종점부) 차등요금제를 도입한 민자구간인 점을 감안하여 전 구간에 한국 도로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요금 (승용차 기준 38.1원/km)에 민자할증율 1.5, 수 도권 할증율 1.5를 적용하였고, 미사IC～화도IC 구간에는 차등요금제를 고려하기 위 하여 차로할증율 1.2를 추가로 적용하였다2). SDI에서 제시한 수도권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은 <표 Ⅴ-8> 과 같다. 2)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보고서』, 2004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37 VDF 도로유형 자유속도 α β 1차로당 용량2) 1 고속도로 90km/h 0.5 2 ul1 2 도시 고속도로 80km/h 0.5 2 ul1 3 내부순환로 80km/h 0.5 2 ul1 4 간선도로1) 60km/h 1.1 6 ul1 5 보조간선도로1) 50km/h 1.25 3 ul1 6 일반도로1) 50km/h 1.3 2.67 ul1 7 국 도1) 70km/h 1.05 11 ul1 8 지방도1) 50km/h 1.3 2.67 ul1 9 시군도1) 50km/h 1.3 2.67 ul1 10 램프1) 40km/h 0.5 - ul1 자료: KDI,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4판)』, 2004 주: 1)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국도, 지방도 그리고 시군도는 conical 함수를 이용함. 2) ul1은 SDI 네트워크에서 입력된 용량을 뜻하는 것으로 같은 고속도로 또는 국도라 하더라도 노 선별로 각기 다른 용량이 입력되어 있음. <표 Ⅴ-8>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수도권) 제5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가.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 실제 조사를 통하여 얻은 관측교통량과 교통분석에서 얻은 배정교통량을 비교하 여 모형의 현실모사 능력을 평가한다. 이때 교통량 비교는 직접영향권뿐 아니라 간 접영향권의 주요 도로를 포함하며, 특히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패턴의 변화가 현 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포함하여 교통량을 비교하여야 한다. 모형의 현실모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을 비교하여 그 오차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3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도로등급별로 주요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l obs과 배정교통량의 flest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율이 허용범위보다 작아야 함. - 오차율의 허용범위는 사업 대상구간과 인접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 도로는 30%로 설정함. 오차율 ϶(%)= 100× f est l -f obs l f obs l 여기서, f est l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의한 링크의 추정교통량 f obs l = 링크의 관측교통량 『2005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건설교통부, 2006)』을 통해 얻은 관측교통량과 교 통분석을 통해 얻은 배정교통량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간별 차이는 있으나 대상구간 평균오차율이 15%이내로 통행배정이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본 과업구간과 근접한 구간인 국도75호선의 양평읍-청평리 구간과 지방도391호선의 청평리-고성리 구간의 오차율이 각각 28%와 -25%로 다소 높게 나 타났으나, 이는 구간별 관측교통량 자체가 매우 작고, 실제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 의 차이도 약 1,000대 가량으로 작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남북축 국도75 청평면-가평읍 1,795 1,942 8 국도75 양평읍-청평리 3,669 4,683 28 국도46 청평면-가평읍 34,292 32,281 -6 지방도391 서종면-청평리 2,907 2,494 -14 소계 42,663 41,398 -3 동서축 지방도391 청평리-고성리 2,604 1,942 -25 국도37 양평읍-청평리 6,658 6,248 -6 국도86 서종면-이천리 1,693 1,830 8 국도37 양평읍-청평리 6,578 8,238 25 국도37 조정내-신팔리 10,805 7,572 -30 소계 28,338 25,836 -9 <표 Ⅴ-9>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 (단위: 대/일)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39 구 분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북면 계 2015 14,518 6,254 16,709 6,070 6,632 1,949 52,132 2030 14,931 5,969 16,582 5,769 6,570 2,032 51,854 증가
2,9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50	153	75	97,500	99,000	7 조정내-신팔리 10,805 7,572 -30 소계 28,338 25,836 -9 <표 Ⅴ-9>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 (단위: 대/일)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39 구 분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북면 계 2015 14,518 6,254 16,709 6,070 6,632 1,949 52,132 2030 14,931 5,969 16,582 5,769 6,570 2,032 51,854 증가율 2.8% -4.6% -0.8% -5.0% -0.9% 4.3% -0.5% <표 Ⅴ-10> 가평군 6개 소죤 통행 유·출입량 비교 (단위: pcu/일)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경우 영향권 외부 지역을 counting station으 로 처리하여 장래 Network을 수정하고, SDI에서 구축된 수단 O/D가 목표 연도와 일 치하지 않아 보간법으로 목표 연도별 수단 O/D를 추정하여 노선대안별 장래 교통수 요를 예측하였다. 2. 추정 결과의 제시 국도75호선 설악~청평 구간에 대한 노선대안 1의 통행수요는 초기 개통년도인 2015년에 7,240대/일이며, 수요분석 최종 목표년도인 2030년에는 7,149대/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선대안 2의 통행수요의 경우 초기 개통년도인 2015년 에는 7,268대/일이며, 최종 목표년도인 2030년에는 7,178대/일로 노선대안 1의 통행수 요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선대안 2의 과업구간 수요는 노선대안 1에 비하여 약 30여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통행수요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노선대안 1에 비하여 연장이 불과 0.376km 감소하였고, 시․종점 위치 또한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노선대안 1과 노선대안 2의 통행수요가 초기 개통년도에 비하여 최종 목표 연도 에 감소하는 것은 가평군 관내 6개 소죤의 내부통행을 제외한 통행 유·출입량이 대체 로 감소하며 특히 본 사업노선이 위치하는 설악면과 청평면의 유·출입량 감소에 따 른 결과로 사료된다. 14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장래연도 사업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구간의 통행수 요는 남북 경쟁 축인 국도46호선으로부터의 전환[제1전환 축]과 국도75호선 단절로 인하여 국도37호선과 국도46호선으로 우회 통행하는 청평호 남북 통행의 전환[제2전 환 축]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수요 전환 통행패턴 분석에 의하면 제1전환 축은 서울시, 남양주시 등 본 사업지 역의 서남부 지역과 가평읍, 춘천 등 동북부 지역 간의 통행에서 국도46호선의 통행 량 일부가 2010년부터 개통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본 사업구 간과 연결되는 청평IC를 통하여 국도75호선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제2전환 축은 설 악면을 포함하는 청평호 남북간 통행으로 사업미시행시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으로 인하여 국도37호선과 국도46호선을 우회하던 통행이 본 사업구간인 국도75호선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국도46호선의 통행량 감소는 크게 나타나며, 제2전환 축의 통행량이 국도75호선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도37호선의 경우도 통행량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과업노선을 제외한 영향권 내 다른 노선들의 통행패턴 변화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과업노선과 연계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청 평 IC의 진·출입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청평IC 이전 구간인 화도IC-청평IC 구간의 통 행량은 다소 증가하나, 청평IC 이후 구간의 통행량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노선대안별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와 통행패턴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41 <표 Ⅴ-11> 노선대안 1의 장래연도 교통량 추정 결과 (2015년~2020년)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15년 2020년 도로 구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노선 국도75 설악면-청평면 - 7,240 - 7,211 주변 주요 고속국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IC-청평IC 56,037 58,588 53,625 55,413 청평IC-강촌IC 56,050 54,173 53,329 51,024 주변 주요 일반국도 국도75 외서면-가평읍 2,946 6,819 1,812 6,306 국도37 양평읍-청평리 7,401 5,172 8,153 5,606 국도46 외서면-가평읍 32,473 29,868 29,469 28,086 국도86 서종면-이천리 1,262 1,598 1,126 1,377 국도
2,9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53	154	76	98,800	100,300	413 청평IC-강촌IC 56,050 54,173 53,329 51,024 주변 주요 일반국도 국도75 외서면-가평읍 2,946 6,819 1,812 6,306 국도37 양평읍-청평리 7,401 5,172 8,153 5,606 국도46 외서면-가평읍 32,473 29,868 29,469 28,086 국도86 서종면-이천리 1,262 1,598 1,126 1,377 국도45 화도읍-청평리 32,644 30,905 32,267 31,063 국도37 조정내-신팔리 12,057 12,503 13,482 13,859 국도37 설악면-청평리 8,565 6,677 9,073 6,888 국도37 양평읍-설악면 6,370 6,372 6,728 6,857 주변 주요 지방도 지방도391 청평리-고성리 1,082 717 1,034 642 지방도391 서종면-청평리 3,218 2,500 3,816 3,119 <표 Ⅴ-12> 노선대안 1의 장래연도 교통량 추정 결과 (2025년~2030년)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25년 2030년 도로 구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노선 국도75 설악면-청평면 - 7,188 - 7,149 주변 주요 고속국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IC-청평IC 51,312 53,001 51,316 52,998 청평IC-강촌IC 50,893 48,460 50,861 48,510 주변 주요 일반국도 국도75 외서면-가평읍 1,399 6,256 1,544 6,208 국도37 양평읍-청평리 8,102 5,614 8,183 5,677 국도46 외서면-가평읍 28,494 27,235 28,812 27,552 국도86 서종면-이천리 971 1,206 981 1,198 국도45 화도읍-청평리 31,782 30,647 31,948 30,777 국도37 조정내-신팔리 13,751 14,110 13,958 14,297 국도37 설악면-청평리 8,882 6,731 8,950 6,797 국도37 양평읍-설악면 6,576 6,708 6,637 6,796 주변 주요 지방도 지방도391 청평리-고성리 1,003 587 1,014 605 지방도391 서종면-청평리 3,897 3,180 3,985 3,250 14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노선 2015년 2020년 도로 구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노선 국도75 설악면-청평면 - 7,268 - 7,233 주변 주요 고속국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IC-청평IC 56,037 58,581 53,625 55,568 청평IC-강촌IC 56,050 54,171 53,329 51,179 주변 주요 일반국도 국도75 외서면-가평읍 2,946 6,815 1,812 6,323 국도37 양평읍-청평리 7,401 5,149 8,153 5,625 국도46 외서면-가평읍 32,473 29,896 29,469 28,173 국도86 서종면-이천리 1,262 1,607 1,126 1,388 국도45 화도읍-청평리 32,644 30,918 32,267 31,125 국도37 조정내-신팔리 12,057 12,517 13,482 13,889 국도37 설악면-청평리 8,565 6,661 9,073 6,919 국도37 양평읍-설악면 6,370 6,371 6,728 6,876 주변주요 지방도 지방도391 청평리-고
2,9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54	160	77	100,100	101,600	종면-이천리 1,262 1,607 1,126 1,388 국도45 화도읍-청평리 32,644 30,918 32,267 31,125 국도37 조정내-신팔리 12,057 12,517 13,482 13,889 국도37 설악면-청평리 8,565 6,661 9,073 6,919 국도37 양평읍-설악면 6,370 6,371 6,728 6,876 주변주요 지방도 지방도391 청평리-고성리 1,082 712 1,034 643 지방도391 서종면-청평리 3,218 2,502 3,816 3,147 <표 Ⅴ-13> 노선대안 2의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2015~2020) (단위: 대/일) 구분 노선 2025년 2030년 도로 구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노선 국도75 설악면-청평면 - 7,209 - 7,178 주변 주요 고속국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IC-청평IC 51,312 53,160 51,316 53,007 청평IC-강촌IC 50,893 48,597 50,861 48,510 주변 주요 일반국도 국도75 외서면-가평읍 1,399 6,278 1,544 6,245 국도37 양평읍-청평리 8,102 5,630 8,183 5,696 국도46 외서면-가평읍 28,494 27,311 28,812 27,513 국도86 서종면-이천리 971 1,211 981 1,195 국도45 화도읍-청평리 31,782 30,720 31,948 30,790 국도37 조정내-신팔리 13,751 14,128 13,958 14,286 국도37 설악면-청평리 8,882 6,753 8,950 6,811 국도37 양평읍-설악면 6,576 6,729 6,637 6,796 주변 주요 지방도 지방도391 청평리-고성리 1,003 594 1,014 617 지방도391 서종면-청평리 3,897 3,186 3,985 3,229 <표 Ⅴ-14> 노선대안 2의 장래년도 교통량 추정 결과(2025~2030) (단위: 대/일)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43 [그림 Ⅴ-6] 2015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그림 Ⅴ-7] 202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14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Ⅴ-8] 2025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그림 Ⅴ-9] 203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1)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145 [그림 Ⅴ-10] 2015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2) [그림 Ⅴ-11] 202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2) 14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Ⅴ-12] 2025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2) [그림 Ⅴ-13] 2030년 사업 미시행 및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 (노선대안 2)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교통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시간 및 비용의 절약이나 만족감의 증대와 같은 이익을 편익이라 하며,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편익들을 계량화하고 화폐가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비교적 계량화가 가능한 통행시간 절감, 차량 운행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 항목만을 화폐가치화하여 편익으로 반영하도 록 하고 있다. 200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4판)에서는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화폐가치화하여 편익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실시하였다. 구분 편익항목 직접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운영자 수입, 교통사고 감소, 교통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증대 등 간접편익 환경비용 감소,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 <표 Ⅵ-1>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14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편
2,9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59	161	78	101,400	102,900	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비교적 계량화가 가능한 통행시간 절감, 차량 운행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 항목만을 화폐가치화하여 편익으로 반영하도 록 하고 있다. 200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4판)에서는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화폐가치화하여 편익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실시하였다. 구분 편익항목 직접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운영자 수입, 교통사고 감소, 교통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증대 등 간접편익 환경비용 감소,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 <표 Ⅵ-1>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14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은 링크를 기반으로 하여 통행배정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 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 였다. 분석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평 균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운행비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운행비를 산 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하였고 또한 차종별 링크 주행속도는 상이한 것이 현실적이나 차량 편익산정을 위한 차종별 속도 의 구분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분석 각 연도의 차량운행비 절감편익(VOCS)계산은 다음과 같다. VOCS= VOC 사업 미시행 - VOC 사업 시행 여기서, VOC=∑l ∑ 3 k= 1 ( D kl× VT k×365) D kl = 링크 l 의 차종별 대․km VT k=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 (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추정을 위하여, 『도로․철도 부 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9.』에서 제시된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자료)를 교통부문 편익보 정지수 106.4로 보정하여 활용하였다. 제Ⅵ장 편익 산정 149 차종 속도 유류비 엔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지 관리비 감가 상각비 합계 승용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5 3.71 1.87 11.31 116.14 157.37 50 24.87 3.71 2.38 12.72 98.94 142.61 60 25.82 3.71 3.03 13.42 89.26 135.23 70 27.24 3.71 3.73 14.13 81.73 130.54 80 27.92 3.37 4.51 15.54 73.13 124.46 90 30.36 3.03 5.47 15.97 67.75 122.59 100 32.73 3.71 6.50 16.96 63.02 122.92 110 35.41 4.72 7.92 15.97 57.64 121.66 120 39.70 7.08 9.40 20.49 50.97 127.65 소형버스 10 56.61 6.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0 3.53 3.51 12.80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7 15.16 59.15 115.80 110 37.37 3.5
2,9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61	162	79	102,700	104,200	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0 3.53 3.51 12.80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7 15.16 59.15 115.80 110 37.37 3.53 6.16 16.44 53.93 117.43 120 41.84 4.11 7.49 17.73 49.58 120.75 대형버스 10 137.48 12.08 0.92 12.13 324.65 487.26 20 96.24 10.32 1.50 13.91 282.76 404.72 30 63.11 8.81 2.19 15.51 230.40 320.01 40 45.83 8.05 3.05 16.05 188.51 261.49 50 43.25 7.30 4.09 18.37 160.23 233.24 60 44.76 6.79 5.30 20.51 141.38 218.74 70 50.65 6.29 6.69 21.40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표 Ⅵ-2>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2003년 기준) (단위: 원/km) 15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계속) 차종 속도 유류비 엔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지 관리비 감가 상각비 합계 소형트럭 10 55.79 6.53 0.52 11.00 221.79 295.63 20 37.37 5.91 0.96 12.41 183.22 239.87 30 28.94 5.28 1.57 13.68 150.43 199.91 40 27.50 4.66 2.18 14.10 125.36 173.80 50 31.04 4.66 2.71 15.51 108.00 161.93 60 35.64 4.35 3.49 16.21 95.47 155.17 70 43.25 4.04 4.37 16.92 85.82 154.40 80 59.22 3.73 5.33 1.83 77.14 147.26 90 62.09 3.42 6.46 20.16 70.78 162.91 100 74.03 3.42 7.69 21.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0 10.07 33.80 173.40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0 144.13 26
2,9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62	163	80	104,000	105,500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0 10.07 33.80 173.40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0 144.13 264.47 90 62.09 4.92 18.16 46.15 131.97 263.28 100 74.03 5.49 21.79 49.40 122.96 273.67 대형트럭 10 174.98 10.94 2.34 28.38 314.76 531.40 20 137.48 9.78 4.06 35.85 258.56 445.72 30 98.71 8.38 6.15 42.57 213.59 369.40 40 72.63 7.45 8.73 44.81 179.86 313.49 50 69.99 6.87 11.44 47.05 149.51 284.86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00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제Ⅵ장 편익 산정 151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 여 총통행시간을 산출하였다. 차종별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편익으로 산출하며, 수도권 사업의 경우 SDI에서 목적통행별 수단통행량을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업무와 비업무의 통행비율을 산출 후 각각 의 수단별 (승용차, 버스, 지하철) 평균 시간가치를 재산출하여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 정하여야 한다. 분석 각 년도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VOTS) 계산식과 통행시간 가치 재산정 과정 은 다음과 같다. VOTS= VOT 사업 미시행 - VOT 사업 시행 여기서, VOT ={ ∑l ∑ 3 k = 1( T kl× P k× Q kl)}×365 T kl = 링크 l 의 차종별 통행시간 P k = 차종별 시간가치 Q kl = 링크 l의 차종별 통행량 ｋ = 차종 (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표 Ⅵ-3> 수도권 목적통행별 수단통행 (단위: 인, %) 구 분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쇼핑 친교 배웅 귀가 합계 승용차 3,345 326 174 2,579 516 1,640 404 4,951 13,935 (24.0) (2.3) (1.2) (18.5) (3.7) (11.8) (2.9) (35.5) (100.0) 택시 468 54 43 309 215 572 41 1,353 3,055 (15.3) (1.8) (1.4) (10.1) (7.1) (18.7) (1.3) (44.3) (100.0) 버스 1,253 1,126 641 357 553 1,227 13 4,103 9,274 (13.5) (12.1) (6.9) (3.9) (6.0) (13.2) (0.1) (44.2) (100.0) 철도 851 253 99 300 148 655 4 1,613 3,923 (21.7) (6.4) (2.5) (7.6) (3.8) (16.7) (0.1) (41.1) (100.0) 합계 5,917 1,759 957 3,546 1,433 4,095 462 12,020 30,187 (19.6) (5.8) (3.2) (11.7) (4.7) (13.6) (1.5) (39.8) (100.0) 주 : 총 목적별
2,9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63	166	81	105,300	106,800	도 851 253 99 300 148 655 4 1,613 3,923 (21.7) (6.4) (2.5) (7.6) (3.8) (16.7) (0.1) (41.1) (100.0) 합계 5,917 1,759 957 3,546 1,433 4,095 462 12,020 30,187 (19.6) (5.8) (3.2) (11.7) (4.7) (13.6) (1.5) (39.8) (100.0) 주 : 총 목적별 단일수단 통행량이며, 이중 도보 및 기타 수단통행 제외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O/D 구축을 위한 보완조사』, 2002 15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차인원의 경우 승용차 1.29인, 택시 1.63인에 승용차와 택시 수단통행량 비율 인 82.02%와 17.98%를 가중평균한 1.351인을 적용하였으며, 업무와 비업무 비율의 경우 승용차와 택시를 가중평균한 통행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버스의 경우는 업무통행이 3.9%(비업무 96.1%), 지하철 또는 철도의 경우 7.6%(비업무 92.4%)를 각각 적용하였으며, 트럭 및 버스운전자의 경우는 전일 업무 통행으로 가정하였다.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시에도 재산정한 평균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자료를 편익보정지수 106.4로 할증하여 2005년도 기준으로 보정 활용하였다. 구 분 승용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230 1.121 1.546 13.444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1인) 13,257(2.6인) 2,160 시간가치(원/대․시) 3,049 4,860 16,563 29,039 평균시간가치(원/대) 7,909 45,602 2005년 기준 8,415 48,521 주: 승용차 및 택시의 가중평균 재차인원 1.351인, 버스의 평균 재차인원 14.99인 적용 자료 : KDI,『도로․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표 Ⅵ-4>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본 사업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상 교통사고의 객관적인 손실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 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2001년 기준 교통사고 비용을 참고하고, 도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를 기준으로 하였다. 도로망의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링크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과 사업미시행의 억대-km를 산출,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 출하였다.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시에도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편익산정자료를 기준으로 편익보정지수 106.4로 할증하여 2005년으로 보정․활용하였다. 제Ⅵ장 편익 산정 153 분석년도 교통사고 감소비용(VICS)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ICS= VIC 사업 미시행 - VIC 사업 시행 여기서, VIC= ∑ 3 t= 1 ∑ 2 s= 1(A ts×P s×VL ts) A ts P s VL t t s = 도로유형별․사고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 연간 도로유형별 억대-km = 도로유형 (1 : 고속국도, 2 : 국도, 3 : 지방도) = 사고유형 (1 : 사망, 2 : 부상) ㎞당 사고건수 1억대․㎞ 사망자수 1억대․㎞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일반국도 3.73 4.15 151.1 지방도 0.85 2.21 71.1 주: 기타 도로는 제외하였음.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2001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1. <표 Ⅵ-5>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구 분 사망 부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1,468 4,918 PGS 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6,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표 Ⅵ-6>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03년 기준) (단위: 만원) 15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교통부문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 하, 식물 및 동물 등 생태계 영향, 경관 변화, 지구 온난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비교적 영향
2,9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65	167	82	106,600	108,100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6,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표 Ⅵ-6>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03년 기준) (단위: 만원) 15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교통부문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 하, 식물 및 동물 등 생태계 영향, 경관 변화, 지구 온난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가치화가 용이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하였다. 가. 대기오염 절감 편익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추정된다. 첫 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산정, 둘째 오염물질 단위 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 셋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 를 산정하고, 여기에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여 화폐 가치화한다. 본 분석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종별․속도별 대기오 염 비용을 기준으로 대기오염 절감편익을 산출하였고, 차량운행비용에서의 산출 과 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익을 산출하였다.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Ⅵ장 편익 산정 155 차종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승용차 10 30.64 9.58 5.87 0.00 14.46 60.55 20 13.52 5.49 2.02 0.00 9.78 30.81 30 8.38 3.97 1.08 0.00 7.79 21.22 40 5.96 3.15 0.69 0.00 6.62 16.42 50 4.58 2.63 0.49 0.00 5.84 13.54 60 3.70 2.27 0.37 0.00 5.27 11.61 70 3.08 2.01 0.29 0.00 4.83 10.21 80 2.63 1.80 0.24 0.00 4.48 9.15 90 2.29 1.64 0.20 0.00 4.19 8.32 100 2.02 1.51 0.17 0.00 3.95 7.65 소형버스 10 7.84 15.20 1.83 5.49 15.08 45.44 20 5.44 10.17 1.07 3.93 10.34 30.95 30 4.39 8.04 0.78 3.23 8.36 24.80 40 3.77 7.36 0.62 2.81 7.31 21.87 50 3.35 6.80 0.52 2.68 6.64 19.99 60 3.05 6.72 0.45 2.87 6.36 19.45 70 2.81 7.14 0.40 3.07 6.45 19.87 80 2.62 8.05 0.36 3.27 6.93 21.23 90 2.46 9.46 0.33 3.48 7.78 23.51 100 2.33 11.35 0.30 3.70 9.02 26.70 중형버스 10 28.66 61.08 10.61 16.71 19.18 136.24 20 18.64 40.15 6.77 9.69 14.76 90.01 30 14.50 31.41 5.21 7.04 11.29 69.45 40 12.13 26.39 4.32 5.62 8.77 57.23 50 10.56 23.05 3.74 5.15 7.20 49.70 60 9.43 20.65 3.32 4.82 6.59 44.81 70 8.57 18.81 3.01 4.82 6.92 42.13 80 7.89 17.35 2.76 5.15 8.20 41.35 90 7.33 18.58 2.56 5.82 10.44 44.73 100 6.87 24.01 2.39 6.82 13.62 53.71 대형버스 10 51.90 214.17 14.
2,9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67	168	83	107,900	109,400	0 9.43 20.65 3.32 4.82 6.59 44.81 70 8.57 18.81 3.01 4.82 6.92 42.13 80 7.89 17.35 2.76 5.15 8.20 41.35 90 7.33 18.58 2.56 5.82 10.44 44.73 100 6.87 24.01 2.39 6.82 13.62 53.71 대형버스 10 51.90 214.17 14.56 36.94 40.21 357.78 20 36.46 161.85 9.12 26.79 31.32 265.54 30 29.66 137.39 6.94 22.20 27.06 223.25 40 25.61 122.31 5.72 19.43 24.40 197.47 50 22.86 111.77 4.92 17.52 22.51 179.58 <표 Ⅵ-7>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15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계속) (단위: 원/km) 차종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9.67 20.83 1.89 5.76 16.43 54.58 20 7.40 12.78 1.32 4.86 11.13 37.49 30 6.33 9.60 1.07 4.40 8.86 30.26 40 5.66 7.41 0.93 4.10 7.62 25.72 50 5.19 6.32 0.82 3.89 7.05 23.27 60 4.84 5.56 0.75 3.72 6.84 21.71 70 4.56 5.12 0.69 3.58 6.97 20.92 80 4.33 5.02 0.65 3.46 7.46 20.92 90 4.14 5.24 0.61 3.37 8.30 21.66 100 3.97 5.79 0.58 3.28 9.49 23.11 중형트럭 10 46.46 101.91 19.38 21.43 25.07 214.25 20 29.22 69.54 12.36 14.30 20.57 145.99 30 22.28 56.36 9.50 11.29 16.85 116.28 40 18.38 48.96 7.88 9.55 13.91 98.68 50 15.83 43.02 6.82 8.38 11.75 85.80 60 14.02 38.57 6.06 7.11 10.38 76.14 70 12.64 35.59 5.48 6.36 9.79 69.86 80 11.56 34.09 5.03 5.94 9.98 66.60 90 10.69 34.07 4.66 5.86 10.95 66.23 100 9.96 35.52 4.35 6.11 12.70 68.64 대형트럭 10 56.66 282.87 19.54 62.91 119.41 541.39 20 33.90 217.62 13.20 47.03 91.14 402.89 30 25.10 186.68 10.49 39.66 77.82 339.75 40 20.28 167.43 8.92 35.15 69.56 301.34 50 17.19 153.87 7.86 32.01 63.77 274.70 60 15.02 143.62 7.09 29.65 59.39 254.77 70 13.40 135.48 6.50 27.79 55.93 239.10 80 12.13 128.8
2,9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68	172	84	109,200	110,700	10.49 39.66 77.82 339.75 40 20.28 167.43 8.92 35.15 69.56 301.34 50 17.19 153.87 7.86 32.01 63.77 274.70 60 15.02 143.62 7.09 29.65 59.39 254.77 70 13.40 135.48 6.50 27.79 55.93 239.10 80 12.13 128.81 6.02 26.27 53.09 226.32 90 11.12 123.20 5.63 25.01 50.71 215.67 100 10.28 118.38 5.31 23.92 48.67 206.56 제Ⅵ장 편익 산정 157 나. 소음 절감 편익 소음가치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위를 곱해서 산출 된다. 지침에서는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발생 소음도 차이를 구한 후, 유지 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 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비용(방음벽 설치 비용)에 원단위를 곱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 영향을 화폐가치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서 크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국도 및 지 방도 등)에 대한 예측식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침에서의 고속도로 소음도 예측식은 도로공사식을,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은 국립환경연구원식을 이용하였다.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도로공사식> Leq = PWL +10 log ( 1 4×d×s )+△Li+ai+ad PWL = 73.4 + [20 logV + 10 log(a1+3.8a2)] 여기서, a1 : 소형차 혼입율(승용차 통행비율) a2 : 대형차 혼입율(버스 및 트럭 통행비율) △Li,ai,ad : 도로교통 소음도의 보정치로서 ‘0’으로 처리 평균이격거리(d) :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m) s : 평균차두간격 = 1000×V/Q, V= 차량주행속도(km/hr), Q=평균교통량(대/h)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도로단에서 10m 이상 지역> L eq= 1.1×[ 20+ 10 log ( Q․V l )- 9 logγ a+C ] 여기서, L eq : 등가소음도(dB)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대/hr) = 소형차(승용차) 통과대수+[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 트럭)×10] V : 평균차속(km/hr) 15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 + 기준거리 γ a : 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 Q 이면 C = -5.5 10,000 < Q ≤ 15,000 이면 C = -4 5,000 < Q ≤ 10,000 이면 C = -2.5 2,000 < Q ≤ 5,000 이면 C = -1 Q ≤ 2,000 이면 C = 0 소음원과 수음점간의 평균 이격거리는 기술적 분석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값을 사 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구체적인 거리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실시설계 자료 를 통한 분석 결과인 평균이격거리(도시지역 27.89m, 지방지역 59.03m)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단위: m) 변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10 10 l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r a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표 Ⅵ-8>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였으며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제Ⅵ장 편익 산정 159 (단위: 원/dB․년․m) 구 분 도 시 부 지 방 부 평균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3,350 1,446 1,705 <표 Ⅵ-9>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소음비용 절감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EVN = EVN 0 - EVN 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 0 : 사업 미시행 시 소음비용 EVN c : 사업 시행 시 소음비용 추정식 EV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VN k =∑i ∑j P×l ij×L ij 여기서,  : 소음가치의 원단위 l ij : 대상노선 연장길이 L ij : 예측 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구분 (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 : ( 0=사업 미시행 시, c= 사업 시행 시) 16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편익 추정 결과의 제시 대
2,9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71	174	85	110,500	112,000	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EVN = EVN 0 - EVN 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 0 : 사업 미시행 시 소음비용 EVN c : 사업 시행 시 소음비용 추정식 EV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VN k =∑i ∑j P×l ij×L ij 여기서,  : 소음가치의 원단위 l ij : 대상노선 연장길이 L ij : 예측 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구분 (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 : ( 0=사업 미시행 시, c= 사업 시행 시) 16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편익 추정 결과의 제시 대안별 편익 추정 결과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연도별로 약 61%의 범위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이 약 27%, 환경비 용 절감편익이 약 12%, 교통사고 절감편익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노선대안 비교 검토 결과 대안 1과 대안 2의 시․종점 위치 및 노선연장 등 대안별 특성이 유사하며 노선연장 차이도 0.376km에 불과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 에 대안별 장래 교통수요는 거의 동일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안별 편익을 추정하였다.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의 하면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고속도로와 지방도에 비하여 일반국도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치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국도 건설사업의 경우 고속 도로나 지방도에서 수요가 일부 전환될 경우 교통사고발생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교통사고감소편익이 (-)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사업의 경우 국도 건설 사업으로 사고비용절감편익이 상당한 (-) 편익으로 발 생할 수도 있으나, 고속도로나 지방도에서 전환되는 통행량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으로 분석되어 총 편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노선 대안 1 2015 4,296 1,872 -3.48 842 7,007 2020 4,269 1,867 -3.32 825 6,958 2025 4,219 1,862 -3.30 803 6,882 2030 4,195 1,852 -3.21 789 6,832 노선 대안 2 2015 4,312 1,879 -3.49 846 7,033 2020 4,282 1,873 -3.33 828 6,980 2025 4,232 1,868 -3.31 806 6,903 2030 4,211 1,859 -3.23 792 6,859 <표 Ⅵ-10> 대안별 편익 추정 결과 (단위 : 백만원) 주 : 환경비용 절감편익에는 대기오염 절감편익과 소음 절감편익이 포함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B/C(편익/비용비율), NPV(순현재 가치), IRR(내부수익율) 등을 채택하였다. 편익/비용비율(B/C)은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산출되는 수 치이다. 편익/비용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할 비 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편익/ 비용비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비용비율(B/C)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순현재가치(NPV)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경제성 이 있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NPV )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16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내부수익률(IRR)은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 하는 방법으로서 사업 시행에 의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내부수 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률(IRR):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을 만족하는 r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 (B/C) B/C≥1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 수익률 (IRR) IRR≥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율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순현재 가치 (NPV) NPV
2,9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74	177	86	111,800	113,300	0 Bt (1+r)t = ∑ n t= 0 Ct (1+r)t 을 만족하는 r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 (B/C) B/C≥1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 수익률 (IRR) IRR≥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율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순현재 가치 (NPV) NPV≥0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이해의 어려움 대안 우선순위 결정 시 오류발생 가능 <표 Ⅶ-1> 경제성 평가 분석기법의 종류 제Ⅶ장 경제성 분석 163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 을 위해 할인율과 평가기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할인율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 생하는 장기간의 편익과 비용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이다. 본 분석에서는 할인율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4판)의 수정․보완 : 사회 적 할인율의 조정』(2007. 7. 5)에서 제시된 할인율 5.5%를 적용하였고, 평가기간은 개통 후 30년(2015년~2044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할 경제성 분석의 전제조건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기준년도 : 2005년(기준가격: 2005년 불변가격) ◦ 개통년도 : 2015년 ◦ 사업기간 : 2008년~2014년 (7년) (공사기간(5년): 2010~2014년) ◦ 분석기간 : 사업기간 및 개통 후 30년(2015년~2044년) ◦ 사회적 할인율 : 5.5% (사회적 할인율 조정, 2007. 7)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단가의 기준년도가 항목별로 상이하므로 분 석의 기준년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비용 및 편익보정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본 사업의 비용 및 편익항목의 산정치를 할증하 여 검토․적용하였다. 년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84.9 - 2001 105.4 - 88.3 - 2002 110.0 - 90.8 - 2003 119.0 100.0 93.9 100.0 2004 126.9 106.6 97.3 103.6 2005 131.4 110.4 100.0 106.4 주 : 자료 :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5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 자료를 이용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표 Ⅶ-2>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6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노선대안별 경제성 분석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경제성분석은 우선 노선대안을 중심으로 검토 하고, 최적노선대안에 대하여 검토된 교량대안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도로건설사업의 노선대안별 경제성분석을 동일한 교량형식(교량대안 1, PSC BOX교(FCM공법))을 전제로 경제성 분석결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노선대안 1 노선대안 2 편익 총편익 206,222 206,988 비용 총비용 68,151 64,319 경제성 분석 B/C 1.47 1.53 NPV 19,882 21,512 IRR 9.1% 9.4% <표 Ⅶ-3> 노선대안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교량형식 1 기준) (단위: 백만원) 본 도로사업의 노선대안별 경제성 분석결과는 두 노선대안 모두 B/C가 1.0 이상 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선대안중 노선대안 2은 노선대안 1에 비하여 총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분석 결과가 다소 우월하게 분석되었으나, 노선대안 2의 노선이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일원의 기완료된 전원주택 부지조성지역 관통에 따른 민원 및 옹벽 등의 지형여건으로 인한 도로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이 예상되는 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대안 1을 최적 노선대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교량형식에 따른 대안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하였다. 제Ⅶ장 경제성 분석 165 2. 교량형식별 경제성 분석 본 도로건설사업의 교량형식별 경제성분석은 노선대안 1을 중심으로 교량형식별 사업비를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대안별 교량형 식 및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교량형
2,9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76	178	87	113,100	114,600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분석 결과가 다소 우월하게 분석되었으나, 노선대안 2의 노선이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일원의 기완료된 전원주택 부지조성지역 관통에 따른 민원 및 옹벽 등의 지형여건으로 인한 도로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이 예상되는 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대안 1을 최적 노선대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교량형식에 따른 대안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하였다. 제Ⅶ장 경제성 분석 165 2. 교량형식별 경제성 분석 본 도로건설사업의 교량형식별 경제성분석은 노선대안 1을 중심으로 교량형식별 사업비를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대안별 교량형 식 및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교량형식 주 요 대 안 특 성 교량대안 1 PSC BOX (FCM공법) ․가평군 타당성조사 교량형식(PSC BOX교(ILM공법))보완안 ․경제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교량형식 교량대안 2 Extradosed교 ․경제성, 환경성 및 경관성을 고려한 교량형식 교량대안 3 Con'c 사장교 ․새로운 랜드마크 형성 등 경관성 측면을 고려한 교량형식 ․경관성이 매우 우수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교량형식 <표 Ⅶ-4> 교량형식 대안 교량형식별 경제성 분석 결과, 총 사업비가 가장 작은 대안 1-1의 B/C가 1.47로 경 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Extradosed교를 전제한 대안1-2도 B/C가 1.21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그러나 경관성 측면을 고려한 Con'c사장 교 교량형식인 대안1-3은 0.9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노선대안 2에 대한 교량형식별 경제성 분석은 교량대안 1의 경우만을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B/C가 1.53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노선대안 2의 경우 민원 및 지형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최적노선대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교량대안 1이 외의 나머지 교량대안들은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 분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편익 총편익 206,222 206,222 206,222 비용 총비용 68,151 83,128 108,317 경제성 분석 B/C 1.47 1.21 0.93 NPV 19,882 10,573 -4,518 IRR 9.1% 7.2% 4.9% <표 Ⅶ-5> 교량형식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노선대안 1 기준) (단위: 백만원) 16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상기 분석된 4개 대안에 대한 경제성분석 세부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총편익 공사비 부대비 용지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총비용 편익 비용 2008 0 0 0 0 0 0 730 0 73 0 803 0 684 2009 0 0 0 0 0 0 1,249 0 125 0 1,374 0 1,109 2010 0 0 0 0 0 2,160 94 1,276 353 0 3,883 0 2,971 2011 0 0 0 0 0 6,481 282 2,976 974 0 10,713 0 7,770 2012 0 0 0 0 0 10,801 470 0 1,127 0 12,398 0 8,523 2013 0 0 0 0 0 15,121 658 0 1,578 0 17,357 0 11,310 2014 0 0 0 0 0 8,641 375 0 902 0 9,918 0 6,125 2015 4,296 1,872 -3 842 7,007 0 0 0 0 314 314 4,102 184 2016 4,290 1,871 -3 839 6,997 0 0 0 0 320 320 3,883 178 2017 4,285 1,870 -3 836 6,987 0 0 0 0 326 326 3,675 171 2018 4,279 1,869 -3 832 6,977 0 0 0 0 334 334 3,479 167 2019 4,274 1,868 -3 829 6,967 0 0 0 0 342 342 3,293 162 2020 4,269 1,867 -3 825 6,958 0 0 0 0 352 352 3,117 158 2021 4,259 1,866 -3 8
2,9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78	178	88	114,400	115,900	326 3,675 171 2018 4,279 1,869 -3 832 6,977 0 0 0 0 334 334 3,479 167 2019 4,274 1,868 -3 829 6,967 0 0 0 0 342 342 3,293 162 2020 4,269 1,867 -3 825 6,958 0 0 0 0 352 352 3,117 158 2021 4,259 1,866 -3 821 6,942 0 0 0 0 364 364 2,948 155 2022 4,249 1,865 -3 817 6,927 0 0 0 0 376 376 2,788 151 2023 4,239 1,864 -3 812 6,912 0 0 0 0 390 390 2,637 149 2024 4,229 1,863 -3 808 6,897 0 0 0 0 405 405 2,494 146 2025 4,219 1,862 -3 803 6,882 0 0 0 0 422 422 2,359 145 2026 4,215 1,860 -3 800 6,872 0 0 0 0 440 440 2,232 143 2027 4,210 1,858 -3 797 6,862 0 0 0 0 458 458 2,113 141 2028 4,205 1,856 -3 794 6,852 0 0 0 0 477 477 2,000 139 2029 4,200 1,854 -3 792 6,842 0 0 0 0 496 496 1,893 137 2030 4,195 1,852 -3 789 6,832 0 0 0 0 515 515 1,792 135 2031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534 534 1,696 133 2032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551 551 1,607 130 2033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568 568 1,524 127 2034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583 583 1,444 123 2035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598 598 1,369 120 2036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11 611 1,297 116 2037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22 622 1,230 112 2038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32 632 1,166 108 2039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41 641 1,105 104 2040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49 649 1,047 100 2041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56 656 993 95 2042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62 662 941 91 2043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67 667 892 87 2044 4,190 1,850 -3 786 6,822 0 0 -3,270 0 671 -2,599 845 -322 합계 12
2,9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78	179	89	115,700	117,200	86 6,822 0 0 0 0 656 656 993 95 2042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62 662 941 91 2043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67 667 892 87 2044 4,190 1,850 -3 786 6,822 0 0 -3,270 0 671 -2,599 845 -322 합계 126,571 55,714 -98 24,035 206,222 43,204 3,858 982 5,132 14,976 68,151 61,957 42,076 B/C=1.47, NPV=19,882, IRR=9.1% <표 Ⅶ-6> 연차별 편익 비용 흐름표(노선대안 1-1: 노선대안1 + 교량대안1) (단위: 백만원) 제Ⅶ장 경제성 분석 167 구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총편익 공사비 부대비 용지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총비용 편익 비용 2008 0 0 0 0 0 0 911 0 91 0 1,002 0 853 2009 0 0 0 0 0 0 1,557 0 156 0 1,713 0 1,383 2010 0 0 0 0 0 2,695 111 1,276 408 0 4,490 0 3,435 2011 0 0 0 0 0 8,084 333 2,976 1,139 0 12,532 0 9,089 2012 0 0 0 0 0 13,473 555 0 1,403 0 15,431 0 10,608 2013 0 0 0 0 0 18,862 777 0 1,964 0 21,603 0 14,076 2014 0 0 0 0 0 10,778 444 0 1,122 0 12,344 0 7,624 2015 4,296 1,872 -3 842 7,007 0 0 0 0 406 406 4,102 238 2016 4,290 1,871 -3 839 6,997 0 0 0 0 412 412 3,883 229 2017 4,285 1,870 -3 836 6,987 0 0 0 0 417 417 3,675 219 2018 4,279 1,869 -3 832 6,977 0 0 0 0 424 424 3,479 211 2019 4,274 1,868 -3 829 6,967 0 0 0 0 432 432 3,293 204 2020 4,269 1,867 -3 825 6,958 0 0 0 0 441 441 3,117 198 2021 4,259 1,866 -3 821 6,942 0 0 0 0 452 452 2,948 192 2022 4,249 1,865 -3 817 6,927 0 0 0 0 463 463 2,788 186 2023 4,239 1,864 -3 812 6,912 0 0 0 0 476 476 2,637 182 2024 4,229 1,863 -3 808 6,897 0 0 0 0 490 490 2,494 177 2025 4,219 1,862 -3 803 6,882 0 0 0 0 506 506 2,359 173 2026 4,215 1,860 -3 800 6,872 0 0 0 0 522 522 2,232 170 2027 4,210 1,858 -3 797 6,862 0 0 0 0 539 539 2,113 166 2028 4,205 1,856 -3 794 6,852 0
2,9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79	180	90	117,000	118,500	177 2025 4,219 1,862 -3 803 6,882 0 0 0 0 506 506 2,359 173 2026 4,215 1,860 -3 800 6,872 0 0 0 0 522 522 2,232 170 2027 4,210 1,858 -3 797 6,862 0 0 0 0 539 539 2,113 166 2028 4,205 1,856 -3 794 6,852 0 0 0 0 556 556 2,000 162 2029 4,200 1,854 -3 792 6,842 0 0 0 0 573 573 1,893 159 2030 4,195 1,852 -3 789 6,832 0 0 0 0 591 591 1,792 155 2031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08 608 1,696 151 2032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24 624 1,607 147 2033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39 639 1,524 143 2034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53 653 1,444 138 2035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67 667 1,369 134 2036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78 678 1,297 129 2037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89 689 1,230 124 2038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698 698 1,166 119 2039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706 706 1,105 114 2040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714 714 1,047 110 2041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720 720 993 105 2042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725 725 941 100 2043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730 730 892 95 2044 4,190 1,850 -3 786 6,822 0 0 -3,270 0 733 -2,537 845 -314 합계 126,571 55,714 -98 24,035 206,222 53,892 4,688 982 6,283 17,284 83,128 61,957 51,384 B/C=1.21, NPV=10,573, IRR=7.2% <표 Ⅶ-7> 연차별 편익 비용 흐름표(노선대안 1-2: 노선대안1 + 교량대안2) (단위: 백만원) 16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총편익 공사비 부대비 용지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총비용 편익 비용 2008 0 0 0 0 0 0 1,199 0 120 0 1,319 0 1,123 2009 0 0 0 0 0 0 2,034 0 203 0 2,237 0 1,806 2010 0 0 0 0 0 3,545 136 1,276 496 0 5,453 0 4,172 2011 0 0 0 0 0 10,636 408 2,97
2,9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80	180	91	118,300	119,800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총편익 공사비 부대비 용지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총비용 편익 비용 2008 0 0 0 0 0 0 1,199 0 120 0 1,319 0 1,123 2009 0 0 0 0 0 0 2,034 0 203 0 2,237 0 1,806 2010 0 0 0 0 0 3,545 136 1,276 496 0 5,453 0 4,172 2011 0 0 0 0 0 10,636 408 2,976 1,402 0 15,422 0 11,185 2012 0 0 0 0 0 17,727 681 0 1,841 0 20,249 0 13,920 2013 0 0 0 0 0 24,817 953 0 2,577 0 28,347 0 18,471 2014 0 0 0 0 0 14,181 545 0 1,473 0 16,199 0 10,005 2015 4,296 1,872 -3 842 7,007 0 0 0 0 560 560 4,102 328 2016 4,290 1,871 -3 839 6,997 0 0 0 0 566 566 3,883 314 2017 4,285 1,870 -3 836 6,987 0 0 0 0 572 572 3,675 301 2018 4,279 1,869 -3 832 6,977 0 0 0 0 580 580 3,479 289 2019 4,274 1,868 -3 829 6,967 0 0 0 0 588 588 3,293 278 2020 4,269 1,867 -3 825 6,958 0 0 0 0 598 598 3,117 268 2021 4,259 1,866 -3 821 6,942 0 0 0 0 610 610 2,948 259 2022 4,249 1,865 -3 817 6,927 0 0 0 0 622 622 2,788 250 2023 4,239 1,864 -3 812 6,912 0 0 0 0 636 636 2,637 243 2024 4,229 1,863 -3 808 6,897 0 0 0 0 652 652 2,494 236 2025 4,219 1,862 -3 803 6,882 0 0 0 0 668 668 2,359 229 2026 4,215 1,860 -3 800 6,872 0 0 0 0 686 686 2,232 223 2027 4,210 1,858 -3 797 6,862 0 0 0 0 704 704 2,113 217 2028 4,205 1,856 -3 794 6,852 0 0 0 0 723 723 2,000 211 2029 4,200 1,854 -3 792 6,842 0 0 0 0 742 742 1,893 205 2030 4,195 1,852 -3 789 6,832 0 0 0 0 761 761 1,792 200 2031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780 780 1,696 194 2032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797 797 1,607 188 2033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814 814 1,524 182 2034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830 830 1,444 176 2035 4,190 1,850 -3
2,9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80	181	92	119,600	121,100	80 780 1,696 194 2032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797 797 1,607 188 2033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814 814 1,524 182 2034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830 830 1,444 176 2035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844 844 1,369 169 2036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857 857 1,297 163 2037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868 868 1,230 156 2038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879 879 1,166 150 2039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888 888 1,105 144 2040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896 896 1,047 138 2041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902 902 993 131 2042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908 908 941 125 2043 4,190 1,850 -3 786 6,822 0 0 0 0 913 913 892 119 2044 4,190 1,850 -3 786 6,822 0 0 -3,270 0 917 -2,353 845 -292 합계 126,571 55,714 -98 24,035 206,222 70,906 5,956 982 8,112 22,361 108,317 61,957 66,476 B/C=0.93, NPV=-4,518, IRR=4.9% <표 Ⅶ-8> 연차별 편익 비용 흐름표(노선대안 1-3: 노선대안1 + 교량대안3) (단위: 백만원) 제Ⅶ장 경제성 분석 169 구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총편익 공사비 부대비 용지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총비용 편익 비용 2008 0 0 0 0 0 0 685 0 69 0 754 0 642 2009 0 0 0 0 0 0 1,170 0 117 0 1,287 0 1,039 2010 0 0 0 0 0 2,026 85 1,714 383 0 4,208 0 3,220 2011 0 0 0 0 0 6,078 254 4,000 1,033 0 11,365 0 8,242 2012 0 0 0 0 0 10,131 424 0 1,056 0 11,611 0 7,982 2013 0 0 0 0 0 14,183 593 0 1,478 0 16,254 0 10,591 2014 0 0 0 0 0 8,105 338 0 844 0 9,287 0 5,736 2015 4,312 1,879 -3 846 7,033 0 0 0 0 309 309 4,117 181 2016 4,306 1,878 -3 842 7,022 0 0 0 0 314 314 3,897 174 2017 4,300 1,877 -3 839 7,012 0 0 0 0 319 319 3,688 168 2018 4,294 1,875 -3 835 7,001 0 0 0 0 326 326 3,490 163
2,9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81	181	93	120,900	122,400	846 7,033 0 0 0 0 309 309 4,117 181 2016 4,306 1,878 -3 842 7,022 0 0 0 0 314 314 3,897 174 2017 4,300 1,877 -3 839 7,012 0 0 0 0 319 319 3,688 168 2018 4,294 1,875 -3 835 7,001 0 0 0 0 326 326 3,490 163 2019 4,288 1,874 -3 832 6,990 0 0 0 0 333 333 3,303 157 2020 4,282 1,873 -3 828 6,980 0 0 0 0 341 341 3,126 153 2021 4,272 1,872 -3 824 6,964 0 0 0 0 351 351 2,957 149 2022 4,262 1,871 -3 819 6,949 0 0 0 0 361 361 2,797 145 2023 4,252 1,870 -3 815 6,934 0 0 0 0 373 373 2,645 142 2024 4,242 1,869 -3 810 6,918 0 0 0 0 386 386 2,502 140 2025 4,232 1,868 -3 806 6,903 0 0 0 0 400 400 2,366 137 2026 4,228 1,866 -3 803 6,894 0 0 0 0 415 415 2,240 135 2027 4,224 1,864 -3 800 6,885 0 0 0 0 431 431 2,120 133 2028 4,220 1,863 -3 797 6,876 0 0 0 0 446 446 2,007 130 2029 4,216 1,861 -3 794 6,868 0 0 0 0 462 462 1,900 128 2030 4,211 1,859 -3 792 6,859 0 0 0 0 478 478 1,799 125 2031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494 494 1,703 123 2032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09 509 1,614 120 2033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23 523 1,530 117 2034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36 536 1,450 113 2035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48 548 1,374 110 2036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59 559 1,303 106 2037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68 568 1,235 102 2038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77 577 1,170 99 2039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84 584 1,109 95 2040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91 591 1,052 91 2041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97 597 997 87 2042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602
2,9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81	182	94	122,200	123,700	2039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84 584 1,109 95 2040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91 591 1,052 91 2041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597 597 997 87 2042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602 602 945 83 2043 4,207 1,857 -3 789 6,850 0 0 0 0 606 606 896 79 2044 4,207 1,857 -3 789 6,850 0 0 -4,395 0 609 -3,786 849 -469 합계 127,041 55,921 -98 24,124 206,988 40,523 3,549 1,319 4,980 13,948 64,319 62,179 40,667 B/C=1.53, NPV=21,512, IRR=9.4% <표 Ⅶ-9> 연차별 편익 비용 흐름표(노선대안 2-1: 노선대안2 + 교량대안1) (단위: 백만원) 17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대안 2-1 B/C NPV (백만원) IRR B/C NPV (백만원) IRR B/C NPV (백만원) IRR B/C NPV (백만원) IRR 할 인 율 3.5% 1.88 43,503 9.1% 1.54 32,570 7.2% 1.19 14,685 4.9% 1.96 45,715 9.4% 4.5% 1.66 30,027 9.1% 1.36 19,953 7.2% 1.05 3,554 4.9% 1.73 31,899 9.4% 5.5% 1.47 19,882 9.1% 1.21 10,573 7.2% 0.93 -4,518 4.9% 1.53 21,486 9.4% 6.5% 1.31 12,224 9.1% 1.08 3,604 7.2% 0.83 -10,327 4.9% 1.36 13,616 9.4% 7.5% 1.18 6,439 9.1% 0.96 -1,561 7.2% 0.75 -14,454 4.9% 1.22 7,658 9.4% 사 업 비 -20% 1.80 27,580 11.3% 1.48 19,987 9.2% 1.14 7,618 6.7% 1.87 28,977 11.7% -10% 1.62 23,731 10.1% 1.33 15,280 8.1% 1.03 1,550 5.7% 1.68 25,231 10.4% 0% 1.47 19,882 9.1% 1.21 10,573 7.2% 0.93 -4,518 4.9% 1.53 21,486 9.4% 10% 1.35 16,032 8.2% 1.10 5,866 6.4% 0.85 -10,586 4.2% 1.40 17,741 8.5% 20% 1.24 12,183 7.4% 1.02 1,160 5.7% 0.79 -16,655 3.6% 1.29 13,996 7.7% 유 지 관 리 비 -20% 1.50 20,679 9.2% 1.23 11,518 7.3% 0.95 -3,278 5.1% 1.56 22,238 9.5% -10% 1.49 20,281 9.2% 1.22 11,045 7.2% 0.94 -3,898 5.0% 1.54 21,862 9.5% 0% 1.47 19,882 9.1% 1.21 10,573 7.2% 0.93 -4,
2,9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82	184	95	123,500	125,000	% 유 지 관 리 비 -20% 1.50 20,679 9.2% 1.23 11,518 7.3% 0.95 -3,278 5.1% 1.56 22,238 9.5% -10% 1.49 20,281 9.2% 1.22 11,045 7.2% 0.94 -3,898 5.0% 1.54 21,862 9.5% 0% 1.47 19,882 9.1% 1.21 10,573 7.2% 0.93 -4,518 4.9% 1.53 21,486 9.4% 10% 1.46 19,483 9.0% 1.19 10,101 7.1% 0.92 -5,138 4.8% 1.51 21,110 9.4% 20% 1.45 19,084 9.0% 1.18 9,629 7.0% 0.91 -5,758 4.7% 1.50 20,734 9.3% 편 익 -20% 1.44 18,428 8.9% 1.18 9,120 6.9% 0.91 -5,972 4.7% 1.49 20,033 9.2% -10% 1.46 19,155 9.0% 1.19 9,847 7.1% 0.92 -5,245 4.8% 1.51 20,760 9.3% 0% 1.47 19,882 9.1% 1.21 10,573 7.2% 0.93 -4,518 4.9% 1.53 21,486 9.4% 10% 1.49 20,608 9.2% 1.22 11,300 7.3% 0.94 -3,791 5.0% 1.55 22,213 9.5% 20% 1.51 21,335 9.3% 1.23 12,027 7.4% 0.95 -3,065 5.1% 1.56 22,940 9.6% <표 Ⅶ-10> 대안별 민감도 분석 3. 민감도 분석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의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많 이 시행하는데, 민감도 분석은 투자비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으로, 예 비타당성조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변화폭을 할인율의 경 우 3.5～7.5%, 비용 및 편익의 경우 각각 -20～+2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 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 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 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 용-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 낙후도 분석,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은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가 여 부에 따라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된다. 기본 평가항목은 해당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평가에 있 어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할 평가항목으로서 이는 제한된 국가재정 투입시 일반적으 로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이자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일성을 부여 한 항목들이다. 17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을 위한 ‘기본 평가항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분석,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환경성 평가 등이며, 사업특수 평가 항목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수한 평가항목으로서 국방․문화․도시문제 등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분석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범주 화할 수 있다. 중 분 류 세부 평가항목 지 역 균 형 발 전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분석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사업특수 평가항목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표 Ⅷ-1>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균형발전
2,9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84	186	96	124,800	126,300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분석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범주 화할 수 있다. 중 분 류 세부 평가항목 지 역 균 형 발 전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분석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사업특수 평가항목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표 Ⅷ-1>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균형발전’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 성은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위에서 분류한 중분류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사 업특수 평가항목이라는 별도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범주화를 기반으로 세부 평가항목별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173 제2절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 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교통수요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경제적 타당 성 분석 체계 하에서는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가 적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도로건설의 편익이 작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이 고,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 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 정책목표를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별 낙후도 지수를 개발하여 지역의 낙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다지역투입산출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개발하였다. 1.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별 낙후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 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변수는 지역소득이지만, 이에 대한 시․군․구별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대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낙후정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가중평균인 지역 낙후도지수를 사용한다. 지역낙후도지수의 구성지표는 건설교통부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하는 8개 지표를 사용하고, 지표간 가중치는 AHP 구조 설정을 통한 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는 다음 표와 같다. 17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문 지표 측정 방법 가중치 인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8.9 산업 제조업종사지비율 (제조업종사자수/인구) ×100 13.1 지역기반시설 도로율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 11.7 교통 승용차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인구) ×100 12.4 보건․사회보장 인구당의사수 (의사 수/인구)×100 6.3 노령화지수 (65세이상/0～14세인구) ×100 4.4 행․재정․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29.1 도시적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 면적 14.2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위의 8개 지표로부터 지역낙후도 지수라는 통합 지수(Aggregate Indicator)를 산출 하였으며 본 과업의 직접 영향권역에 해당하는 경기도와 가평군의 지역낙후도는 다 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구 분 인 구 경 제 기 반 시 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위 경기도 3.216 (1) 26.765 (14) 76.656 (2) 8.838 (4) 21.678 (4) 0.995 (9) 0.089 (12) 5.063 (8) 0.889 2/16 가평군 -0.346 (76) 81.512 (96) 29.781 (64) 1.967 (141) 17.978 (80) 0.369 (167) 0.061 (95) 1.090 (149) -0.255 85/170 <표 Ⅷ-3> 직접영향권의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경기도의 지역 낙후도 순위는 전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2,9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86	188	97	126,100	127,600	63 (8) 0.889 2/16 가평군 -0.346 (76) 81.512 (96) 29.781 (64) 1.967 (141) 17.978 (80) 0.369 (167) 0.061 (95) 1.090 (149) -0.255 85/170 <표 Ⅷ-3> 직접영향권의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경기도의 지역 낙후도 순위는 전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2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경기도의 지역낙후도 주요 평가항목중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 율, 승용차등록대수 등의 경우 상위권에 속한 반면, 노령화지수, 의사수 등의 경우 하 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175 사업지역인 가평군은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85위로서 중위권에 속하나, 경기 도내 31개 시군중 29위로 양평군(93위), 연천군(99위)과 더불어 경기도내 지역낙후도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은 지역낙후도 주요 평가항목중에서 재정자립도(64위), 인구증가율(76위), 승용차등록대수(80위)는 중간이상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제조업종사자비율(141 위), 도시적토지이용율(149위), 도로율(167위)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는 가평군의 인구, 자동차 증가 등 수요측면의 사회적 요구에 비해서 도로율, 토지이 용, 도시개발정도 등의 공급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평군은 해당지자체가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군사적․지정학적 중요성, 수 려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및 환경보전지역 분포, 북한강 등 지형․지 세에 따른 개발가능 부지의 제약성, 이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설치한계 및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으로 경기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정도 및 지역낙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가평군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낙후도 증진 측면에서 주요 지역균형발 전 저해요인중 하나인 사회적 수요증가 및 욕구에 부합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통 한 불균형 현상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사회기반시설 확충시 에는 가평군지역의 사회, 자연 및 환경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건설방안의 강구가 병 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개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 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최종 수요와 산업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3) 국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모형 분석은 Wassily W. Leontief가 미국경제를 대상으 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 표현한 경제표의 작성을 시도하여 그 분석결 과를 1936년「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산업연관관계」(Quantitative Input3) 영어의 ‘Input Output Model’을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함. 17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4)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됨.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간 거래가 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 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 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도 Leontief 이래 W. Isard, H.B. Chenery, L.N. Moses 등 미 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추진되었다. 특히 Chenery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 아 경제에 대해서 남북 두 지역으로 나눈 두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이후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Chenery의 두 지역의 경제구조 비교 및 남북개발의 경제효 과 측정은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지역문제에 적용한 최초의 실증적 사례로 널리 알려 져 있다. Isard, Chenery, Moses 등의 노력 이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역별로 자체적인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각종 지역경제 분석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은 크게 단일지역모형(Single Region Model) 혹은 지역내 산업연관모형(Intra-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와 다수 지역모형(Many Region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뉘며, 다수지역모형은 모형구축방식에 따라 다시 지 역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 (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이란 문자 그대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지역산업연 관모형을 말하며, 지역간 혹은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이란 동시에 두 지역 이상을 대 상으로 구축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한다. 산업연관모형은 수입부문의 처리방식에 따라 경쟁수입방식과 비경쟁수입방식으 로 양분되기도 하는데,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에도 지역간 거래를 수출 및 수입에 대응하여 이출 및 이입이라는 부문으로 설정하고, 수출․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 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은 대상지역 및 이입부문에 대한 작성방
2,9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88	190	98	127,400	128,900	)에 관한 연구로 나뉘며, 다수지역모형은 모형구축방식에 따라 다시 지 역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 (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이란 문자 그대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지역산업연 관모형을 말하며, 지역간 혹은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이란 동시에 두 지역 이상을 대 상으로 구축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한다. 산업연관모형은 수입부문의 처리방식에 따라 경쟁수입방식과 비경쟁수입방식으 로 양분되기도 하는데,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에도 지역간 거래를 수출 및 수입에 대응하여 이출 및 이입이라는 부문으로 설정하고, 수출․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 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은 대상지역 및 이입부문에 대한 작성방식 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4) 전국적 산업연관모형 분석방법의 개발과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편제 방법, 1998, pp.2～12에 잘 정리되어 있음. 제Ⅷ장 정책적 분석 177 ∙ 지역내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내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간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간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이와 같은 분류 이외에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 지역투입계수의 산출방법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직접조사방식(survey)에 따라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고 모형을 작성하 는 것으로 IRIO 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비조 사방식(non-survey)에 따라 기술계수 및 교역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는 모형으로 MRIO 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고 한다.5) IRIO 모형은 W. Isard(195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자드 모형이라 고도 하며, MRIO 모형은 H.B. Chenery, L.N. Moses에 의해 개발되어 체너리-모제스 모형이라고 한다. IRIO 모형을 구축하려면 각 재화의 공급 원천과 사용부문 모두에 관하여 지역별 및 산업별 거래에 관한 상세한 직접조사 자료가 필요하므로 IRIO는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반면 MRIO 모형은 비조사방식에 의존해서 지역별ㆍ산업별 거래자료를 추정하므 로 이용도가 훨씬 높지만, 비조사방식에 의존하는 만큼 추정방법 및 자료의 신뢰도 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대상이 당해 지역에 한 정되지만,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은 분석대상 지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지역을 대상으 로 하고 특히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경우 전국 및 각 대상지역에 대 하여 동시에 정합성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경제는 개방 성(openess)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경제 문제는 전국 및 타 지역과 연관성을 가 지게 되므로 이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다지역 산업연관모형 분석이 바 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 은 첫째 지형, 기후, 위치 등 지리적 구분, 둘째 도, 시, 군 등 행정적 구분, 셋째 각종 경제권역별 구분이 있다.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의 대부분은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되는데, 지역모형이 반 드시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을 것임. 예를 들어 공해문제의 산업연관 분석에는 지형적 구분이 적절하며, 도로, 항만건설 등의 경제효과 분석에는 경제권 5)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Foundations and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ll, 1971, pp.77～86을 참조. 17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단위의 구분이 적합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의 대부분이 행정구분에 따라 서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면에서도 행정목적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분에 의한 지역모형이 주로 작성되고 있다. 다.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개요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4년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지역 산업연관표를 보 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구조, 산업분류, 대상지역, 투입계수 및 교역계수 작 성 방법 등 본 모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의 구조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 기 때문에 전국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MRIO 모형은 지역기술계수,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 최종수요, 지역교 역계수 등의 추정부문들을 결합․작성하여 구축되며, 이를 2지역(L, M), 3산업(1, 2, 3)을 가정하여 단순한 형태로 예시(例示)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산출 투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 수 요 수 입 순 이 입 총 산 출 지역 L 지역 M 소 비 등 수 출 산업 산업 산업 1 2 3 산업 산업 산업 1 2 3 중 간 투 입 지 역 L 산업 1 산업 2 산업 3 10 15 20 20 10 40 20 25 10 5 10 15 15 25 20 10 35 15 40 50 85 15 35 45 130
2,9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90	192	99	128,700	130,200	3산업(1, 2, 3)을 가정하여 단순한 형태로 예시(例示)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산출 투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 수 요 수 입 순 이 입 총 산 출 지역 L 지역 M 소 비 등 수 출 산업 산업 산업 1 2 3 산업 산업 산업 1 2 3 중 간 투 입 지 역 L 산업 1 산업 2 산업 3 10 15 20 20 10 40 20 25 10 5 10 15 15 25 20 10 35 15 40 50 85 15 35 45 130 215 245 5 10 5 -25 5 -10 150 200 250 지 역 M 산업 1 산업 2 산업 3 5 20 10 25 10 30 10 35 30 40 50 30 70 30 90 60 80 80 80 70 100 95 30 25 330 355 420 5 10 10 25 -5 10 300 350 400 부가 가치 60 85 110 100 120 150 총 투 입 150 200 250 300 350 400 <표 Ⅷ-4>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주: 1) 순이입 = 이입-이출. 2) 수입, 순이입은 공제항목임. (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이출이 더 큰 경우로, 총수요와 합하면 산업 별 총투입과 총산출이 일치함) 제Ⅷ장 정책적 분석 179 2) 균발위·동북아 MRIO의 지역 및 산업분류 균발위·동북아 MRIO는 아래표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와 9 개 도를 총괄하는 16개 지역모형이며, 각 지역경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로 기능하면 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며, 지역간 교역구조에 의하여 상호 연계된다. 구 분 지역 구 분 지역 특별시 서울 도 경기 강원 광역시 부산 충북 대구 충남 인천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전 경남 울산 제주 <표 Ⅷ-5> 지역분류표 산업부문은 아래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3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44×544)에 달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 산업 분류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균발위․동북아 MRIO 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이 포함된 정 밀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기산업 (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3) 추정방법상의 특성 가) 지역기술계수 ① 추정방법론상의 특성 보통 지역기술계수 추정을 위해 생산물조합법(product mix approach), LQ방법, RAS방법, 부가가치율조정법 등의 방법이 이용되는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부가가치율조정법, LQ방법, RAS방법을 혼용하여 작성하였다. 18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산표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업 2101-2137 3 음식료 및 담배 3101-3191 4 섬유 3201-3219, 3231-3233 5 의류 3221-3226, 3241-3243, 3246 6 신발 3244-3245 7 목재종이 3301-3319 8 석유화학고무 3501-3604, 3621-3622, 3671-3683 9 정밀화학(생물산업 포함) 3611-3612, 3631-3668 10 비금속광물 3701-3736 11 1차금속및금속(철강) 3801-3911 12 기계(메카트로닉스 포함) 4001-4029 13 전기및가전 4101-4108, 4141-4145 14 반도체 4113-4114 15 정보통신기기 4111-4112, 4115-4132 16 정밀기기(광산업 포함) 4201-4206 17 자동차 4301-4307 18 조선 4311-4313 19 항공우주 4322 20 기타수송장비 4321, 4323-4324 21 가구및기타제조 4401-4417 22 전력가스수도 5101-5113 23 건설 5201-5222 24 도소매 6101-6102 25 음식숙박업 6201-6202 26 물류 6301-6304,
2,9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92	194	100	130,000	131,500	111-4112, 4115-4132 16 정밀기기(광산업 포함) 4201-4206 17 자동차 4301-4307 18 조선 4311-4313 19 항공우주 4322 20 기타수송장비 4321, 4323-4324 21 가구및기타제조 4401-4417 22 전력가스수도 5101-5113 23 건설 5201-5222 24 도소매 6101-6102 25 음식숙박업 6201-6202 26 물류 6301-6304, 6307-6308, 6310, 6312-6313 27 해상물류 6305-6306, 6309, 6311 28 문화(관광,IT소프트웨어포함) 3401-3404, 6404-6405, 6901-6906 29 정보통신서비스 6401-6403 30 금융및보험 6501-6505 3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및국방 6701-6702 33 교육및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및기타서비스 6911-6918 <표 Ⅷ-6>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1 생산물조합법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지역별·산업별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간의 생산구조의 격차가 단지 하부산업의 생산액 비중차이에 따라 결 정되는 문제가 있다. 즉 전국표의 하부산업 중간투입비율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따라서 하부산업의 부가가치가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LQ방법은 불비 례조정의 문제가 있으며, RAS방법은 지역산업별 중간투입 및 중간수요자료가 있어 야 가능한데 보통 지역산업별 중간수요 조사자료는 없기 때문에 추정된 중간수요 자 료의 신뢰성에 의해 전체 모형의 신뢰성이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율조정법은 지역산업별 부가가치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역시 부가가치자료의 신뢰성에 크게 의존한다. 한편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에서는 부가가치율조정법(fabrication effects)을 우 선 적용하여 지역산업별 부가가치율의 차이를 반영하였고, 중간수요 추정에는 LQ방 법을, 기술계수추정에는 RAS방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② 유용성 및 신뢰성 기본적으로 지역기술계수 추정방법은 지역자료의 가용성 여부에 달려 있고, 추정 방법 역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 라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얼마 나 많은 지역 기초자료를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지역자료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보다 많은 지 역자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국은행 IO와 같이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의 직접조사에 의한 다지역 산업연관표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생산물조합법에 비해 상대적 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만드는 본래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반면, RAS 방법에 의 해 부가가치율조정법의 단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지는 분명치 않다. 즉 부가가치 율조정법은 지역별 부가가치율의 차이를 반영하므로 지역의 생산성 격차를 식별한다 는 의미가 있지만 부가가치율이 낮은 산업은 모든 중간투입이 일률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은 모든 중간투입이 일률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초기 중간수요액의 추정을 LQ방법에 의해 추정함으로써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 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산업의 경우 중간수요액이 과소평가되고,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전국평균과 같게 만드는 불비례조정방법의 문제가 있다. 다만 RAS 조정과정에 서 이러한 왜곡현상이 어느 정도 시정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18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따라서 각 방법의 장점을 취한 측면도 있지만 각 방법의 단점이 모두 내재되어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는 크지만 그 유용성에 대해 평가 하기는 아직 이르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기술계수 추정에 있어 어느 방법으로 구축한 모형이 보다 현실 설명력이 높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지역 산업연관표의 작성 목적이 지역 별 생산구조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균발위․동북아 MRIO의 방법 이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산업별 부가가치 자료의 신뢰 성이 높은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교역계수 ① 추정방법 지역간 교역계수는 다지역 IO 모형구축의 핵심부분이라고 할수 있으나 지역간 거 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연구자에 의하여 추정방법이 다르다. 보통 농림어업 및 제조업부문은 KOTI의 물동량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서비스부문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추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모형의 경우 서비스업을 제외한 농림어업 및 제조업은 KOTI의 물동량조사자료(1997년)를 이용하고, 서비스업부문은 단순 LQ방법(locational quotients method), 중력모형(gravity model),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등을 이용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전산업에 걸쳐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entropy maximiza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② 추정방식의 장단점 <기존방법> 농림어업 및 제조업부문에 있어 직접 조사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역간 상품 거래관계를 보다 잘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KOTI의 물동량조사 자 료는 화물집배송 단지 혹은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간 상품거래를 파악한 조사자료로 실제 생산지역과 수요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물동량자료의 경우 물량개념으로 되어 있어 가격변환에 있어 상품별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균
2,9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94	197	101	131,300	132,800	어업 및 제조업은 KOTI의 물동량조사자료(1997년)를 이용하고, 서비스업부문은 단순 LQ방법(locational quotients method), 중력모형(gravity model),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등을 이용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전산업에 걸쳐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entropy maximiza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② 추정방식의 장단점 <기존방법> 농림어업 및 제조업부문에 있어 직접 조사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역간 상품 거래관계를 보다 잘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KOTI의 물동량조사 자 료는 화물집배송 단지 혹은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간 상품거래를 파악한 조사자료로 실제 생산지역과 수요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물동량자료의 경우 물량개념으로 되어 있어 가격변환에 있어 상품별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균발위․동북아 모형> 엔트로피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로 지역별․산업별 생산, 수요, 지역간 단위당 운송비 등이 포함되는데 상품별 운송비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자의성에 의존하게 된 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3 이 중 총운송비는 예산제약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총운송비 범위내에서 지 역간 거래를 최적화하는 균형해를 찾는 것이다. 지역별․산업별 생산 및 수요 자료는 비교적 기존통계를 기초로 일정한 방식에 의해 구해지므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거의 없지만, 지역간 운송비는 지역간 거리, 상품별 운송비에 대한 여러 가정을 통해 산출되는 수치이므로 연구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렇지만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은 최근 지역간 상품거래, 지역간 교통수요 등의 추정에 통용되어 오고 있으며 지역간 거래 파악을 위해 가장 발전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의 경우 엔트로피 모형을 통해서 나온 지역간 거래결과가 현실 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서비스 등은 지역간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교육 및 문화 서비스 등 은 지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여 단기간에 지역간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간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으로 실제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대적인 우열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기존모형의 추정방법은 직접 조사자료이나 지역간 거래파악에 있어 제약이 있고, 또한 서비스업 추정에 있어 LQ방법의 일반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상대적 으로 엔트로피 모형은 생산, 수요, 거래비용 등의 제약하에 지역간 거래의 최적화를 도출하는 이론 모형이고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검증된 모형이라는 강점이 있다. 다) 모형의 정합성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한국은행의 전국IO를 지역산업별 중간수요와 최종 수요를 각각 추정하여 배분하였으므로 지역별 산업연관표의 합계가 전국산업연관표 와 일치되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전체모형의 정합성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소비, 고정자본 형성 등 최종수요 항목별 추정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지 역정보를 담고 있어 보다 폭넓은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라. 건설 세부문별 분석방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분하여 직접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을 배분6)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18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리고 이 방법은 분석절차가 1단계 추가된다고 해도 건설부문을 다음표의 1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모형이 일반적인 지역 산업연관표의 이용목적에도 적합하지만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에 1차 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도로사업을 예로하면 도로투자 지출액을 한국은행 IO의 도로시설의 산업별 중간 투입 비율(총중간투입을 1로 한 백분비)로 각 산업(여기서는 34개 산업)에 나누어서 외생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 분석과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분류 중분류(77부문) 소분류(168부문) 기본부문(404부문) 건 설 건축 및 건축보수 주택건축 철근철골조 주택 기타주택 비주택건축 철근철골조 비주택 기타비주택 건축보수 건축보수 토목건설 교통시설건설 도로시설 철도시설 지하철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기타 토목건설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타건설 <표 Ⅷ-7>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6) <표 Ⅸ-8>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표 참조.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5 구 분 투자지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농립어업 광업 음식료담배 섬유 의류 신발 목재종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기계 전기및가전 반도체 통신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기타수송 가구 및 기타 전력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물류 해상물류 문화 정보통신 금융및보험 사업서비스 행정및국방 교육및사회보장 사회및기타서비스 7.0 12.8 0.0 0.5 0.7 0.3 14.0 36.4 5.9 303.4 242.0 10.9 13.4 0.0 0.7
2,9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97	200	102	132,600	134,100	음식료담배 섬유 의류 신발 목재종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기계 전기및가전 반도체 통신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기타수송 가구 및 기타 전력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물류 해상물류 문화 정보통신 금융및보험 사업서비스 행정및국방 교육및사회보장 사회및기타서비스 7.0 12.8 0.0 0.5 0.7 0.3 14.0 36.4 5.9 303.4 242.0 10.9 13.4 0.0 0.7 2.8 5.6 0.0 0.0 0.0 0.4 4.2 0.2 31.0 0.0 15.5 2.1 2.7 6.1 37.8 208.8 0.0 9.2 25.6 계 1,000 <표 Ⅷ-8>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단위: 억원) 18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 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 면에서 파악함.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 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에 대한 유 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 및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생산 유발계수 가) 외생부문(최종수요)의 파급효과 유발계수, 즉 승수는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산업연관표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 MRIO 모형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별하지 않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 관모형이므로 기본구조는 식(1)과 같으며, 생산 유발계수는 우변에서 Y를 제외한 (I - C A) - 1C 이다. 이는 일반적인 생산 유발계수 (I - C A)- 1에 C행렬을 곱한 형태인 바, 여기에서 C는 최종수요 Y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X = (I - CA) - 1C․Y ………………………………………(1) 예를 들어 2지역(L, M) 2산업(1, 2)의 경우를 상정하고, L지역 1산업의 자급률을 70%라고 하면,7) 이 식에서 C․Y의 의미는 L지역 1산업에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 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고, 30%는 M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므로 이를 L지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배분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 = Y가 되어, 생산 유발계수는 식 (2)에서와 같이 ( I - C A ) - 1가 된다. X = (I - CA) - 1․Y ……………………………………(2) 7)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 0.3단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7 생산 유발계수는 식 (1) 및 (2),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나 식 (1)의 경우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의 변동을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전 산업에 투입계수를 통 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를 계측하는 것이고, (2)의 경우는 특정지역의 최종수 요 변동을 특정지역 내 전 산업에만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 를 계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유발계수로 식 (1)을 사용하면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변동을 관련되 는 다른 지역의 산업으로 배분하여 추계하므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식(2)에 비해 현저 히 낮아지게 됨. 보통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측시 식 (2) 형태의 생산 유발계수를 이 용한다. 나) 내생부문(중간수요 부문)의 파급효과 최종수요가 아닌 내생부문의 파급효과 계측을 위한 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경우 와 다르다. 예를 들어 특정부문의 투자로 인한 산업간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경우 유 발계수는 아래와 같다. X = (I - CA) - 1Ah․Y 여기서 Ah는 특정부문의 중간투입계수 벡터 …………………(3) 이 경우 식 (3)의 유발계수 역행렬 (I - C A) - 1 부분 대신 특정산업부문을 제외 한 역행렬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도 있다.8) 이 경우에는 해당 특정부문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자 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되므로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2)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연 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 부문은 총생산의 일정부분이므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행 렬을 AV (n×n 대각행렬), 총생산을 X라고 하면 부가가치벡터는 V=AV․X 가 된다. 이 식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4)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AV (I - C A) - 1 임. 8) 이 방법은 한국은행,『산업연관분석 해설-원리와 이용-』, 1987, pp.121～124를 참조. 18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V = AV (I - CA) - 1C․Y ……………
2,9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199	202	103	133,900	135,400	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연 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 부문은 총생산의 일정부분이므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행 렬을 AV (n×n 대각행렬), 총생산을 X라고 하면 부가가치벡터는 V=AV․X 가 된다. 이 식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4)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AV (I - C A) - 1 임. 8) 이 방법은 한국은행,『산업연관분석 해설-원리와 이용-』, 1987, pp.121～124를 참조. 18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V = AV (I - CA) - 1C․Y ……………………………………(4) 그런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와 해외부문의 구분이 없는 모형의 경우 항상 1 이 된다. 왜냐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아래와 같고 양변에 AV를 곱하면 부가가치는 식 (5)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X = ( I - CA ) - 1․CY AVX = AV ( I - CA ) - 1․CY ……………………(5) 그리고 투입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AV에 관해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X = C AX + AVX AVX = (I - CA)X AV = ( I - CA ) …………………………………………(6) 식 (6)을 식 (5)에 대입하면 AVX= ( I -C A )․(I -C A ) - 1CY AVX=CY ……………………(7) 식 (7)을 식 (5)에 대입하면 AV (I - C A) - 1 = I 이 됨. 그런데 국산품과 수입품이 구분되는 비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지역부 가가치의 합은 1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지역수입 유발계수와 지역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더하면 1이 되는데 이는 지역최종수요 변화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의 일부는 지역수입으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지역부가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9) 한편 부가가치를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 세 등인데 각각에 대한 유발계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중 AV 를 각각의 대각행렬로 대치하면 된다. 9)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 1993. 12, pp.30～31을 참조. 제Ⅷ장 정책적 분석 189 3)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므 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 유발계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즉, 생산 유발계수와 노동계수를 결합하여 구할 수 있다. 노동계수의 대각행렬을 l 이 라고 하면 아래의 식에서 l ․(I - C A) - 1 이 노동 유발계수이다. l․X = l․ (I - CA) - 1․Y …………………………………(8) 노동계수는 일정기간 동안(여기서는 1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생산액 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여기서는 백만원)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노동계수는 포함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눌 수 있는 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 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4)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내 파급효과와 해 당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임금, 고용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 M), 3개 산업 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I - C A) - 1 =       α LL α LM α ML α MM 19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    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
2,9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02	204	104	135,200	136,700	  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여기서 α LL은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 치는 생산 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지역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α LL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를 OLL라고 하면 L지역내 각 산업의 지 역내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고, M지역의 경우( α MM)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OLL =[ ] 2.226 2.290 2.005 , O MM =[ ] 2.094 1.633 1.615 그리고 α ML은 L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한 M지역의 생산 유발효과, 즉 지역외 파급효과(혹은 지역간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α LM은 반대의 경 우를 나타낸다. O ML =[ ] 1.334 1.197 1.043 , OLM =[ ] 1.365 2.003 0.724 그리고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를 OL, M지역 의 경우를 OM이라고 하면 지역 내․외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OL = OLL + O ML =[ ] 3.599 3.487 3.048 O M = O MM + OLM =[ ] 3.459 3.636 2.339 바.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모형)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비롯하여 모 형의 정립 과정 및 추정결과의 해석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191 첫째, MRIO 모형은 산업연관표의 기본가정, 즉,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위한 가정 인 생산물이 동질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제약에 직면한다 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산업연관분석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 며 특별히 본 모형만이 갖는 제약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생산물의 질적 차 이가 없다는 가정이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등은 경제분석에서 일 반적으로 직면하는 제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 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MRIO 분석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 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없는 모형이라는 비판이다. 즉, 지출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다른 곳에 투자할 재원이 현 재의 사업으로 투입됨에 따라 여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즉,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연관분석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모형이라는 비판임. 구축효과는 분명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축효과까지를 완벽 하게 고려해 주는 모형은 대단히 드물며, 모든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해 주기 위해 서는 다지역ㆍ다부문모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지역의 시계열 자료의 축적 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다지역ㆍ다부문모형의 정립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정립과정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즉, MRIO는 지역간 서 비스부문의 교역계수 추정시 어떤 모형을 쓰느냐, 즉, 본 모형에서처럼 엔트로피 모 형을 쓰느냐 아니면 중력모형을 쓰느냐 등에 따라 그 추정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 올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간 서비스 거래를 추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역간 거래량 추정결과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모형이 갖는 큰 결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이것 역시 본 모형만이 고유하게 갖는 문제는 아니며, 현재와 같이 지역간 거래량을 추정하기 위한 완벽한 지역데이터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더 좋은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추정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MRIO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즉, 사업의 완료 후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추정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비용편익분석에서 이용되 는 사업 완료후의 경제적 편익(예를 들어, 도로건설로 인한 통행시간 절감효과)과는 다른 것이다. 19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둘째,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 속적으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2,9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03	205	105	136,500	138,000	완벽한 지역데이터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더 좋은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추정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MRIO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즉, 사업의 완료 후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추정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비용편익분석에서 이용되 는 사업 완료후의 경제적 편익(예를 들어, 도로건설로 인한 통행시간 절감효과)과는 다른 것이다. 19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둘째,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 속적으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 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은 모형의 동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간에 사업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나 서로 다른 사업간 절대적 비교나 특정사업에 대한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서로 다른 사업간의 상대적 파급효과 비교시에도 비교의 목적이 지역간 파 급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있다면 사업간 특성의 차이에 따른 투입구조 및 투자 배분 구조의 차이 등에 따른 파급효과의 차이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각 노선대안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 한 투자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입부문 비용항목 대 안 1 대안 2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노선대안1+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1안 (PSC BOX)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교통시설건설 (도로시설) 공사비 432.04 538.92 709.06 405.23 부대비 38.58 46.88 59.56 35.49 총투자비 470.62 585.80 768.62 440.72 <표 Ⅷ-9>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노선대안별 투자비 내역 (단위:억원) 주: 1) 도로부문 사업의 MRIO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순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임. 2) 대안별 총투자액은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경기 도로시설부문에 투입됨. 3) MRIO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함. 4) 사업비중 용지비는 이전소득이므로 제외 5) 사업비 추계시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편익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여 분석함. 제Ⅷ장 정책적 분석 193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 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각 노선대안별로 검토하였다.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각 대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유발효과 국도75호선 설악~청평구간이 건설될 경우, 대안1-1의 경우 470.62억원을 투입하여 총 1,079.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비용이 가장 높은 대안1-3의 경우 768.62억원의 투자비용을 투입하여 총 1,768.5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를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각 노선대안은 전체 생산유발액의 57.72%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인천지역은 그 다음으로 약 14.03%, 6.61%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금유발효과 본 건설사업의 노선대안별 임금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대안 1-1은 470.62억원 투입 에 총 179.33억원의 임금유발효과가, 대안 2는 440.72억원 투입에 총 167.9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노선대안중 투입비용이 가장 높은 대안1-3의 경우 768.62억원의 투자비 용을 투입하여 총 293.70억원의 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임금유발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 이 약 57.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본 건설사업의 노선대안별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이전의 유발효과 와 마찬가지로, 대안1-1은 639.42명, 대안2는 598.80명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비용이 가장 높은 대안1-3은 1,047.20명으로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약 55.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이 각각 18.58%와 5.23%로
2,9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05	206	106	137,800	139,300	293.70억원의 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임금유발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 이 약 57.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본 건설사업의 노선대안별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이전의 유발효과 와 마찬가지로, 대안1-1은 639.42명, 대안2는 598.80명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비용이 가장 높은 대안1-3은 1,047.20명으로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약 55.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이 각각 18.58%와 5.23%로 다음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51.47 14.03 28.50 15.89 118.77 18.58 175.45 19.82 부산 42.06 3.89 8.38 4.67 28.80 4.50 36.17 4.09 대구 7.97 0.74 1.65 0.92 6.34 0.99 9.57 1.08 인천 71.36 6.61 9.29 5.18 33.43 5.23 42.21 4.77 광주 4.21 0.39 0.93 0.52 3.34 0.52 5.36 0.61 대전 17.18 1.59 2.90 1.61 10.28 1.61 13.97 1.58 울산 16.95 1.57 1.61 0.90 5.56 0.87 6.81 0.77 경기 623.33 57.72 103.69 57.82 353.64 55.31 475.21 53.69 강원 20.39 1.89 3.89 2.17 13.78 2.16 20.23 2.29 충북 23.63 2.19 3.72 2.07 13.43 2.10 18.77 2.12 충남 36.62 3.39 4.78 2.67 16.94 2.65 24.89 2.81 전북 13.33 1.23 2.40 1.34 8.23 1.29 13.62 1.54 전남 20.96 1.94 2.41 1.34 8.82 1.38 14.40 1.63 경북 14.12 1.31 2.27 1.26 7.94 1.24 12.58 1.42 경남 15.12 1.40 2.64 1.47 9.09 1.42 13.66 1.54 제주 1.16 0.11 0.29 0.16 1.02 0.16 2.27 0.26 전국 1,079.87 100.00 179.33 100.00 639.42 100.00 885.17 100.00 <표 Ⅷ-10> 지역별 지역경제파급효과 추계 : 대안1-1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88.43 14.03 35.45 15.89 147.75 18.58 218.25 19.82 부산 52.32 3.89 10.43 4.67 35.83 4.50 45.00 4.09 대구 9.92 0.74 2.05 0.92 7.89 0.99 11.90 1.08 인천 88.77 6.61 11.55 5.18 41.59 5.23 52.51 4.77 광주 5.23 0.39 1.16 0.52 4.15 0.52 6.67 0.61 대전 21.37 1.59 3.60 1.61 12.79 1.61 17.38 1.58 울산 2
2,9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06	207	107	139,100	140,600	4.50 45.00 4.09 대구 9.92 0.74 2.05 0.92 7.89 0.99 11.90 1.08 인천 88.77 6.61 11.55 5.18 41.59 5.23 52.51 4.77 광주 5.23 0.39 1.16 0.52 4.15 0.52 6.67 0.61 대전 21.37 1.59 3.60 1.61 12.79 1.61 17.38 1.58 울산 21.09 1.57 2.01 0.90 6.92 0.87 8.48 0.77 경기 775.40 57.72 128.99 57.82 439.91 55.31 591.14 53.69 강원 25.37 1.89 4.84 2.17 17.14 2.16 25.16 2.29 충북 29.39 2.19 4.63 2.07 16.71 2.10 23.35 2.12 충남 45.56 3.39 5.95 2.67 21.07 2.65 30.97 2.81 전북 16.58 1.23 2.98 1.34 10.24 1.29 16.95 1.54 전남 26.08 1.94 3.00 1.34 10.97 1.38 17.91 1.63 경북 17.57 1.31 2.82 1.26 9.88 1.24 15.65 1.42 경남 18.81 1.40 3.28 1.47 11.31 1.42 16.99 1.54 제주 1.44 0.11 0.35 0.16 1.27 0.16 2.83 0.26 전국 1,343.32 100.00 223.08 100.00 795.41 100.00 1,101.12 100.00 <표 Ⅷ-11> 지역별 지역경제파급효과 추계 : 대안1-2 제Ⅷ장 정책적 분석 195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248.08 14.03 46.67 15.89 194.52 18.58 287.34 19.82 부산 68.88 3.89 13.73 4.67 47.17 4.50 59.24 4.09 대구 13.06 0.74 2.70 0.92 10.38 0.99 15.67 1.08 인천 116.87 6.61 15.21 5.18 54.75 5.23 69.13 4.77 광주 6.89 0.39 1.52 0.52 5.46 0.52 8.78 0.61 대전 28.13 1.59 4.74 1.61 16.83 1.61 22.88 1.58 울산 27.77 1.57 2.64 0.90 9.11 0.87 11.16 0.77 경기 1,020.86 57.72 169.82 57.82 579.16 55.31 778.27 53.69 강원 33.40 1.89 6.37 2.17 22.57 2.16 33.13 2.29 충북 38.69 2.19 6.09 2.07 22.00 2.10 30.74 2.12 충남 59.98 3.39 7.83 2.67 27.74 2.65 40.77 2.81 전북 21.83 1.23 3.92 1.34 13.48 1.29 22.31 1.54 전남 34.33 1.94 3.95 1.34 14.45 1.38 23.58 1.63 경북 23.13 1.31 3.71 1.26 13.00 1.24 20.61 1.42 경남
2,9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07	208	108	140,400	141,900	0 30.74 2.12 충남 59.98 3.39 7.83 2.67 27.74 2.65 40.77 2.81 전북 21.83 1.23 3.92 1.34 13.48 1.29 22.31 1.54 전남 34.33 1.94 3.95 1.34 14.45 1.38 23.58 1.63 경북 23.13 1.31 3.71 1.26 13.00 1.24 20.61 1.42 경남 24.76 1.40 4.32 1.47 14.89 1.42 22.37 1.54 제주 1.90 0.11 0.47 0.16 1.68 0.16 3.72 0.26 전국 1,768.55 100.00 293.70 100.00 1,047.20 100.00 1,449.68 100.00 <표 Ⅷ-12> 지역별 지역경제파급효과 추계 : 대안1-3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41.85 14.03 26.69 15.89 111.23 18.58 164.30 19.82 부산 39.38 3.89 7.85 4.67 26.97 4.50 33.88 4.09 대구 7.47 0.74 1.55 0.92 5.94 0.99 8.96 1.08 인천 66.83 6.61 8.70 5.18 31.31 5.23 39.53 4.77 광주 3.94 0.39 0.87 0.52 3.12 0.52 5.02 0.61 대전 16.09 1.59 2.71 1.61 9.63 1.61 13.08 1.58 울산 15.88 1.57 1.51 0.90 5.21 0.87 6.38 0.77 경기 583.73 57.72 97.10 57.82 331.17 55.31 445.02 53.69 강원 19.10 1.89 3.64 2.17 12.91 2.16 18.94 2.29 충북 22.13 2.19 3.48 2.07 12.58 2.10 17.58 2.12 충남 34.30 3.39 4.48 2.67 15.86 2.65 23.31 2.81 전북 12.48 1.23 2.24 1.34 7.71 1.29 12.76 1.54 전남 19.63 1.94 2.26 1.34 8.26 1.38 13.48 1.63 경북 13.23 1.31 2.12 1.26 7.44 1.24 11.79 1.42 경남 14.16 1.40 2.47 1.47 8.51 1.42 12.79 1.54 제주 1.09 0.11 0.27 0.16 0.96 0.16 2.13 0.26 전국 1,011.27 100.00 167.94 100.00 598.80 100.00 828.94 100.00 <표 Ⅷ-13> 지역별 지역경제파급효과 추계 : 대안2 19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이상에서 본 도로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내에서 부가가 치유발액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에 따른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면, 대안 1-1이 시행되는 경우 약 273.91억원, 대안 1-2는 약 340.73억원, 대안 1-3은 약 448.59억원, 대안 2는 약 256.51억원의 부가가치가 경기도 내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지역내 총 생산의 각 노선대안별로 대안 1-1은 약 0.0168%, 대안 1-2는 약 0.0210%, 대안 1-3은 약 0
2,9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08	210	109	141,700	143,200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이상에서 본 도로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내에서 부가가 치유발액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에 따른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면, 대안 1-1이 시행되는 경우 약 273.91억원, 대안 1-2는 약 340.73억원, 대안 1-3은 약 448.59억원, 대안 2는 약 256.51억원의 부가가치가 경기도 내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지역내 총 생산의 각 노선대안별로 대안 1-1은 약 0.0168%, 대안 1-2는 약 0.0210%, 대안 1-3은 약 0.0276%, 대안 2는 약 0.0158%에 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도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 수 평균치인 0.391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분석방법 자체의 한계를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야 하는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단지 사업시행시 사업비 지출에 따른 효과만을 보여줄 뿐이지 사업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구분 대 안 1 대안 2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노선대안1+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1안 (PSC BOX) 투입액 470.62 585.80 768.62 440.72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경기 273.91 340.73 448.59 256.51 지역내 총생산(GRDP) 경기 1,626,193.5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0168% 0.0210% 0.0276% 0.0158% <표 Ⅷ-14>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단위:억원) 주: ‘1) 투입액 및 지역내 총생산은 모두 2005년 기준 가격임.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 역인 경기도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3)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의 평균은 0.3912%임. 제Ⅷ장 정책적 분석 197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기까지는 통상 여러 단계의 중앙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이루어지 기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사업 추진주체가 단독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례는 오 히려 예외적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준비 작업은 상 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본 사업에서는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관 성을 평가하고 전체 사업의 기본 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상위계획 및 지역관련 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2000~2019)”,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1999~2010)”, “도로 투자 재원 확충 및 광역 교통망계획 수립 (경기도, 2003)”, “가평군 개발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검토하였다.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지역관련계획 검토결과,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 업은 사업대상구간의 도로성격(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시설규모(왕복2차로) 등을 감 안하여 볼 때, 국가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2001~2020)” 등에서 본 사업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검토되었다. 주요 지역관련 상위계획중 국도75호선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경기도 도 로정비 기본계획(1999~2010)”의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안에서 국도75호선을 국도37호선, 국지도44호선, 지방도329호, 363호선 등과 연계하여 안성~광주~양평~가평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남북8축으로 계획․검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국도75호선 도로구간중 현재 가평군내 미개설 구간인 설악면과 청평면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본 도로사업의 중심이 되는 국도75호선은 2002년 일반국도 노선지정령(2001.8.25, 대통령령제17348호)에 의거하여 가평군과 화천군을 연결하는 국도로 승격․지정된 사항을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본 도로사업구간은 노선지정령 당시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으로
2,9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09	212	110	143,000	144,500	연결하는 간선도로 남북8축으로 계획․검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국도75호선 도로구간중 현재 가평군내 미개설 구간인 설악면과 청평면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본 도로사업의 중심이 되는 국도75호선은 2002년 일반국도 노선지정령(2001.8.25, 대통령령제17348호)에 의거하여 가평군과 화천군을 연결하는 국도로 승격․지정된 사항을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본 도로사업구간은 노선지정령 당시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으로 되어 있으 며, 가평군 외서면(현재 청평면)과 설악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연구진의 평가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2002년 일반국도노선지정령으로 지정된 국도 75호선중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을 연결하는 미개설구간에 대한 도로건설사업으로, 본 도로사업에 대한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검토결과, “경기도 도로정 비 기본계획(1999~2010)”상의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중 안성~가평을 연결하는 남북8축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관기관 방문조사 결과, 본 도로사업구간이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의거해 국도75호선 중 미개설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사업대상구간이 국도75호선 미개설구 간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추진을 통한 국도건설 및 일반국도 회복, 도로기능 제 고를 통한 교통편의성 증대 등 도로건설(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측면에서의 정책적인 일치성은 매우 우수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대상지역 주변으로 수변구역, 상수도 수질보전특별지역 등 환경보전지역 이 분포되어 있고,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상충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바, 도로건설 및 지역개발측면과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 측면의 서로 상반된 정책방향에서의 사업검토 및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적 분석항목간의 특성을 감안하고, 본 도로사 업과 관련된 주무기관 및 유관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과의 일치성”분석 항목에서는 도로건설 및 지역개발측면에서의 접근을, “환경성 평가”분석항목에서는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접근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정책적 분석을 검토․수행토록 하였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199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수행주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공공투자사업은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장소가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일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국 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일 수도 있 다. 나아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역 또는 사업주무부처가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역의 민원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지 방문 및 면담은 사업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자료의 타당성 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 여 의견을 청취하여 본 사업에 대한 선호도 및 추진의지를 판단하였다. 특히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이를 객관 화하고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추진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유관기관 의견 검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유관기관의 사업추진 의견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기 관인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국도46호선 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가평군 주민 편의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국도 75호선 미연결구간의 건설을 통한 국도기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은 한강수계의 각종 개발제한 및 규제정책으로 타지역에 비 해 낙후된 가평군의 지역균형 발전과 부족한 가평군내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원 필 요성에 따른 사업추진 의지를 꾸준히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평군내 관광자원 및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미관이 수려한 교량형식 선정 및 검토에 대한 의견을 추가 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도로사업구간이 통과하는 청평호반 주변은 상수원 수질보호특별대책지 20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관련 유관기관인 한강유역 환경청은 향후 도로건설사업 추진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생태자연도 1등급 등을 고려한 노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환경성 검토” 분석항목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였고, 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의 노선계획 등 건설 방안 도출시 이를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상에서 언급된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요 유관기관 의견 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 문 처 유 관 기 관 의 견 검 토 주 요 내 용 건설교통부 ∙당 사업노선은 2002년 국도75선으로 지정된 구간임 ∙국도75호선 미연결구간 건설로 정상적인 국도 기능 확보 필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국도46호선의 교통난 해소, 가평군 주민편 의 향상,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시행 요망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국
2,9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12	214	111	144,300	145,800	였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환경성 검토” 분석항목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였고, 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의 노선계획 등 건설 방안 도출시 이를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상에서 언급된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요 유관기관 의견 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 문 처 유 관 기 관 의 견 검 토 주 요 내 용 건설교통부 ∙당 사업노선은 2002년 국도75선으로 지정된 구간임 ∙국도75호선 미연결구간 건설로 정상적인 국도 기능 확보 필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국도46호선의 교통난 해소, 가평군 주민편 의 향상,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시행 요망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국도75호선 미개통구간에 대한 지자체의 국도연결계획은 찬성 ∙현재 국도75호선 미개통구간의 연결계획은 미수립 상태임 경기도청 ∙지역개발계획의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함 ∙지역의 관광자원에 일조할 수 있도록 View Point가 되는 교량 계획 필요 ∙세부 추진사항은 경기도 의정부2청사에 위임하였으나 적극 지원예정 경기도 의정부2청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간담회(2005.11.6)때 건의된바 있으며, 지속적으 로 추진 계획 ∙호명호수개발계획과 관련 진입로까지 선형개량 필요 ∙지역여건 고려시, 주변경관과 조화된 미관이 우수한 교량 필요 가평군청 ∙당 노선은 가평군의 최대 역점 숙원사업 ∙수도권이지만 한강수계의 각종 규제정책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타지역에 비 하여 낙후된 가평군의 교통망구축 지원 필요 ∙도로 개설시 관광 및 지역의 Land Mark가 될 수 있는 미관수려한 교량 필요 ∙예타사업구간 전후의 도로개량사업에도 국고의 지원이 필요 한강유역 환경청 ∙사업구간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호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에 속함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변구역내 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예비타 당성조사이후 사전환경성 검토시(행정 및 사업시행단계) 계획노선을 고려한 주요 환경영향분야인 수질 및 동․식물상분야의 세부적 검토 필요 ∙대안노선 검토시 생태자연도 1등급을 참고 요망. <표 Ⅷ-15> 국도75호선 건설사업관련 유관기관 의견 검토 제Ⅷ장 정책적 분석 201 나. 지역주민 및 해당지자체 가평군은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경기동북부 산악 및 관 광휴양지역으로,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수도권 자연보전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경기도 타지역에 비해 개발정도가 낙후 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전국 170개 시군중에서 도로율 등 기반시설율이 167위로 최 하위권을 차지할 만큼 교통시설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본 사업구간인 국도75호선 설악~청평구간은 도로미개설에 따른 국도기능 상 실 및 지역간 연계 부족, 청평호반 및 한강수계에 의한 지역생활권 단절과 이에 따른 우회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해당지자체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를 살펴보면, 해 당지자체인 가평군은 가평군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75호선 중 설악면 선촌리~청평면 고성리 미개설 구간을 현재 사업추진중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청평IC)와 연계 신 설하여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및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국도75호선 (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2006.6, 가평군)”를 수행하여 도로연결공사의 개략적인 선형 및 교통분석으로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경제성분석을 통한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하였다. 또한, 가평군 주민숙원이자 최대 역점사업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추 진에 대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건설교통부에 꾸준한 사업추진 건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가평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 도모 등 측면에서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강한 사업추진의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을 검 토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 의견외에 가평군 타당성조사 당시 제시노선과 관련된 주민의견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일원은 청평호반의 경관을 배경으로 다수의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들 조성사업과 도로계획노선간의 공간적인 상 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관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현재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은 국도노선지정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주변 개발사업과의 상충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바, 상 위계획 및 광역도로교통망체계 등과 연계한 도로기능 확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생활권 연계 및 지역주민 편의도모 등 측면에서 국도75호선 미개 설구간의 합리적인 건설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0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연구진의 평가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분석은, 본 도로사업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 연결 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편의 도모 등 측면에서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유관기 관의 사업추진에 대해 의견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검 토되었다. 다만 현재 사업대상지역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9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13	216	112	145,600	147,100	한 도로기능 확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생활권 연계 및 지역주민 편의도모 등 측면에서 국도75호선 미개 설구간의 합리적인 건설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0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연구진의 평가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분석은, 본 도로사업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 연결 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편의 도모 등 측면에서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유관기 관의 사업추진에 대해 의견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검 토되었다. 다만 현재 사업대상지역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측면의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이 있었는 바, 추후 사업추진시에는 환경관련 유관기관 의견,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세부적인 환경조사 및 검토를 통한 보다 합리적인 친환경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주민 및 해당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검토결과, 본 도로건설사업은 가평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지자체인 가평군은 2003년부터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꾸 준히 사업추진을 건의해 왔으며, 해당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 행하여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 반적을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203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타당성 측면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의 측면에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주무기관(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안)에서는 사 업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재원조달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도로 건설사업에 관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국도, 국 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의 큰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배정된 다 음 각 항목의 예산한도 내에서 건설교통부가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구간들을 중심 으로 신설․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도로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서 주어진 국가재원 에서 다른 사업과의 투자우선순위 비교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주요 대안별 공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안별 총사업비중 대안 1-1은 공사비 475.24억원, 용지보상비 42.52억원, 총사업 비 616.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이 전액 국고로 추진되는 것을 감 안하면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원조달 상에는 특별한 어려움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부가가치세 포함) 대 안 1 대안 2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노선대안1+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1안 (PSC BOX) 공 사 비 475.24 592.81 779.97 445.75 부 대 비 42.44 51.57 65.52 39.04 용지보상비 42.52 42.52 42.52 57.14 예 비 비 56.02 68.69 88.80 54.19 총 사 업 비 616.22 755.59 976.81 596.12 <표 Ⅷ-16> 대안별 총사업비 내역 검토 (단위:억원) 20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환경성 평가 일반적으로 도로 사업은 건설시부터 필연적으로 자연지형을 변화시키며, 이용과 정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인 대기오염과 소음피해, 수질 및 토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업추진의 양상이 상당히 변화되 어 환경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보류되거나 당초의 계획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어 재추진되기도 한다. 근래에 들어 활성화된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그 동안 소외되어왔던 환경측면의 고려를 강화하여 개발로 인한 편익과 이에 따른 환경 훼손의 비편익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사업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며 이는 지 속가능성의 확보라는 국가의 중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단계에서 사업의 환경성에 대해 정밀하게 평가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개략적인 환경성평가 정도가 이루어 지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사업노선은 수려한 경관의 가평군 청평호반을 경유․횡단해야 하는 노선특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청평호반 일원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수변구역 등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 도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요구될 수 있는바, 본 조사사업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성 평가외에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의 개략적인 검토이지만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환경분야 자문검토 등을 사전에 검토하 여, 환경측면에서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가.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본 도로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평가 측면에서 환경관 련 유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노선계획 수립 및 도출을 위한 설계기준 검토시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에 대한 영 향저감방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유관기관
2,9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16	219	113	146,900	148,400	대책지역 Ⅱ권역, 수변구역 등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 도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요구될 수 있는바, 본 조사사업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성 평가외에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의 개략적인 검토이지만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환경분야 자문검토 등을 사전에 검토하 여, 환경측면에서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가.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 본 도로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평가 측면에서 환경관 련 유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노선계획 수립 및 도출을 위한 설계기준 검토시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에 대한 영 향저감방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유관기관인 한강유역 환경청은 원칙적으로 수변구역내 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후 보다 구체 적인 사업추진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계획노선을 고려한 주요 환경영향분 제Ⅷ장 정책적 분석 205 야인 수질 및 동․식물상분야의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노선 검토시 주변 생태자연도(1등급)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선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업추진에 따른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동식물상, 토양, 수음진동, 지형지질, 폐 기물, 경관 등 주요 환경항목에 대한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설 계기준과 함께 검토하여, 수변구역, 생태자연도 분포와 환경영향 최소화를 감안한 후 보 노선대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노선대안을 계획․검토하였으며, 환 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공법(교량)선정 및 사업비 추정시에 환경 관련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 환경분야 자문검토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 역 등 환경보전지역내 노선경유 및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개략적인 환경성평가 외에 환경전문가로부터 환경분 야 의견을 자문받아 이를 검토․수록하였다. 환경전문가 자문의견은 본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관적인 측면 및 생태축 연 결성을 감안하고, 과업수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저감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① 교량공사시 수생생태계에 대한 영향 최소화, ②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최소화, ③ 절토구간 환경훼손 최소화하고 주변경관 을 고려한 노선선정 ④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⑤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진동의 영향 최소화 ⑥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준수, ⑦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관 련 사항을 자문의견으로 제시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기술검토의 제약성 및 조사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 하여, 개략적이지만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인 및 저감방안에 대해 다각적 인 접근 및 의견을 청취․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사업대상지역의 환경적, 자연적 특성을 감 안하여 볼 때, 환경측면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 업추진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상세 사업추진단계에서 보다 구 체적인 환경조사를 통한 사전환경성 검토 수행 및 환경친화적인 건설공법 검토․도 입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 1. AHP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 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 있음. 경제성 분석 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정량적으로 제시 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예컨대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 달 가능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은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종 합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 만 2000명이라는 매력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7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문화재 보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 가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평가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 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 하는 어려움.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대표성 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 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 오고 있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2,9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19	221	114	148,200	149,700	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 하는 어려움.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대표성 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 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 오고 있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 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 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10) ①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③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④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⑤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⑥ 환류과정(feedback)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10) 각 단계별 자세한 수행지침은 본장의 제2절 AHP 분석과정을 참조 20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AHP분석을 활용한 도로건설사업의 종합판단 가. 평가 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AHP 분석의 주안점은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의 판단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 분석대안 가운데 최적대안을 선정한 다음, 최적 분 석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 법을 취하게 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비교노선대안중에 서 경제성 및 사업추진 원활성 등 측면에서 타 대안에 비해 우수한 대안 1-1(노선대 안 1 + 교량대안 1 PSC-BOX교)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여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최적대안인 대안1-1에 대한 개요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안 1-1 개 요 경제성 분석 연장 (km) 총사업비 (백만원) 비용편익비 (B/C) 순현재가치 (NPV) (백만원) 내부수익률 (IRR) 노선대안 1 + PSC BOX교 3.144 61,622 1.47 19,882 9.1% <표 Ⅸ-1>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최적대안 개요 (단위:백만원) 나.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최종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떻 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지침에서는 조사 대상 집단을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여 야 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9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참여 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부서 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여 왔음.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11). 다만, 종합 평점은 최 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비중 있게 고려되지 못하여왔 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 하에서가 아닌 보다 상위계층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제외한 정책적 분석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 지,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특수평가항목에 대한 고려 없이 필수항목 만을 중심으로 AHP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중 분 류 세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사업의 필요성 ∙ 시·도별 및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KDI MRIO 모형을 이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상위·관련계획과의 일치성 ∙ 주무부처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선호 도 및 숙원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조달의 가능성 환경성 평가 ∙해당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추진시 환경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민원 가능성 <표 Ⅸ-2> 예비타당성조사 AHP
2,9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21	224	115	149,500	151,000	활성화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KDI MRIO 모형을 이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상위·관련계획과의 일치성 ∙ 주무부처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선호 도 및 숙원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조달의 가능성 환경성 평가 ∙해당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추진시 환경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민원 가능성 <표 Ⅸ-2> 예비타당성조사 AHP분석의 필수 평가항목 11) 200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 21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 사업에서는 이상에서 검토된 AHP평가항목을 반영하여 AHP 구조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표 Ⅸ-3>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11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 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 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 록 ‘사업시행’점수 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 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 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 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 수록 ‘사업 시행’점 수가 높고, 반대 의 견이 많을수록 ‘사업 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 을 경우 AHP 평점 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환경성 평가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 우 ‘사업미시행’점 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으 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 록 ‘사업 시행’점수 가 높고, 발달된 지 역일수록 ‘사업미시 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 급효과가 클수록 ‘사 업시행’ 점수가 높음 <표 Ⅸ-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1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 수합 측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12).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표 Ⅸ-5>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평점의 경우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시행 및 미시행 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 해 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 나온 결과인 경제성 분석결과와 지역낙후도지수의 경 우에는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의 평점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B/C비율을 표준점수화 하여 반영한다. B/C비율에 대한 표준점수 = 5.11532 × (B/C비율) + i (단, B/C비율 ≥ 1 → i = 1, B/C비율 < 1 → i = -1)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1.47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로 2.97점 으로 환산되어 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170개 시·군별
2,9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24	226	116	150,800	152,300	치와 마찬가지로 시행 및 미시행 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 해 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 나온 결과인 경제성 분석결과와 지역낙후도지수의 경 우에는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의 평점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B/C비율을 표준점수화 하여 반영한다. B/C비율에 대한 표준점수 = 5.11532 × (B/C비율) + i (단, B/C비율 ≥ 1 → i = 1, B/C비율 < 1 → i = -1)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1.47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로 2.97점 으로 환산되어 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12) 이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한 것임.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항 목인 지역낙후도 항목과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의 경우에도 가중치 크기를 2:1로 제한함. 이는 지역경 제파급효과 항목의 가중치가 지역낙후도 항목 가중치보다 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는 당초 취지 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13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 2 + 0.74302× LIR3 + 0.32728× MIR2 α ≥ 0 → i = 1, α < 1 → i = -1 LIR 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 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위 를 표준화한 값을 나타낸다.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가중치 산정결과는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자 6명이 모두 경제적 분석 결과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 한 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6.7 : 30.1 : 23.3으로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분석 항목 중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이 18.4%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개별 항목으로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며, 그 다음으로 지역낙후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항목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 제 성 분 석 0.450 0.450 0.450 0.450 0.500 0.500 0.467 정 책 적 분 석 0.300 0.300 0.300 0.300 0.300 0.300 0.30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150 0.150 0.250 0.150 0.150 0.225 0.184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113 0.025 0.063 0.075 0.038 0.169 0.080 사업의 추진의지 0.038 0.125 0.188 0.075 0.113 0.056 0.10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150 0.150 0.050 0.150 0.150 0.075 0.117 재원조달 가능성 0.030 0.021 0.008 0.025 0.030 0.008 0.019 환경성 평가 0.120 0.129 0.042 0.125 0.120 0.068 0.098 지역균형발전 0.250 0.250 0.250 0.250 0.200 0.200 0.233 지역낙후도 0.167 0.167 0.167 0.167 0.133 0.133 0.155 지역경제 파급효과 0.083 0.083 0.083 0.083 0.067 0.067 0.078 비일관성 비율 - - - - - - - <표 Ⅸ-6>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주: 비일관성 비율은 가중치 산정에 있어 구성된 각 행렬의 비일관성 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21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시 점수가 0.676으로 국도75호선 건 설(설악～청평)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6명 모두 사업시행이 사업미시행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이상으로 도출되었고, ‘환경성 평가’ 등 사업시행 에 부정적인 항목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감안하여도 사업시행이 더 타당하다고 연구 진들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과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종합점수가 0.676으로 회색영역에 포함되 지 않으므로, AHP 평가결과 사업시행이 사업미시행에 비하여 타당한 대안으로 판단 된다.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676 0
2,9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26	228	117	152,100	153,600	.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시 점수가 0.676으로 국도75호선 건 설(설악～청평)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6명 모두 사업시행이 사업미시행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이상으로 도출되었고, ‘환경성 평가’ 등 사업시행 에 부정적인 항목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감안하여도 사업시행이 더 타당하다고 연구 진들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과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종합점수가 0.676으로 회색영역에 포함되 지 않으므로, AHP 평가결과 사업시행이 사업미시행에 비하여 타당한 대안으로 판단 된다.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676 0.324 평가자 1 0.682 0.318 평가자 2 0.671 0.329 평가자 3 0.724 0.276 평가자 4 0.681 0.319 평가자 5 0.643 0.357 평가자 6 0.677 0.323 <표 Ⅸ-7> AHP 평가결과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15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국도75호선 중 2002년 일반국도 노선지정이후 북한강 수계로 인하여 양분되어, 구체적인 사업추진내용이 미확정되어 있는 설악면 과 청평면간의 미개설 구간에 대한 도로연결사업으로, 단절지역간 생활권 연계로 주 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가평군내 지역간 연결 및 서울~ 춘천간 민자고속도로(청평IC)와의 연계도로망 형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이 용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건설 사업이다. 특히, 사업대상지역인 가평군은 가평8경(청평호반 외), 북한강 등 수려한 자연경 관을 보유한 수도권 관광․휴양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특별구역, 수 변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따른 각종 개발제한 및 규제로 경 기도내 지역발전 낙후지역이며, 특히 가평군내 도로율(기반시설)은 전국 최하위 수준 (전국 170개시군중 167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국도75호선 설악~청평구간은 청평호반을 중심으로 팔당호 상수원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도37호선 확장사업 등이 현재 사업지 주변으로 추진중에 있어, 환경성, 교통연계성, 경제성, 시공성 등 측면에서 관련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정 후보노 선대안을 검토하고, 기존도로 노선대를 일부활용한 노선신설안을 노선대안 1로, 터널 신설계획을 통한 노선신설안을 노선대안 2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평호반과 의 경관조화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경제성, 환경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PSC BOX교(FCM공법)을 교량대안 1, ExtraDosed교를 교량대안 2, Con'c 사장교를 교량대 안 3으로 검토하였다.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 본 사업구간인 국도 75호선 설악~청평 구간은 최종 목표 연도인 2030년에 약 7,200대/일의 수요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안별 장래 교통수요는 대안1은 2015년에 7,240대/일에서 2030년 7,149대/일로, 노선대안 2는 2015년 7,268대/일에서 2030년 7,178대/일로 분석되었다. 21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대안간의 교통량 차이는 시․종점 위치 및 거리가 유사하여 전반적인 통행수 요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장래 인구감소 및 노령화 추세 등 사회변화 추 세로 인한 통행량의 안정화 경향에 따라 가평군 관내 6개 소죤의 내부통행을 제외한 통행 유·출입량이 대체로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초기개통년도에 비해 최종목표 년도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이는 본 사업노선이 위치하는 설 악면과 청평면의 유·출입량 감소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경제성분석 결과, 노선대안 1, 2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 으나, 대안 2의 경우 지역민원 등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을 내포하고 있고, km당 총 사업비 측면에서도 대안2(214.74억원/km)가 대안1(195.41억원/km)보다 높은 것으로 검토되어 경제성 및 시공성 등 측면에서 노선대안1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였다. 교량형식별 경제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편적인 일반교량인 대안1-1(PSC BOX 교)의 B/C가 1.47로 가장 경제성이 높고, 미관적 요소를 일부 고려한 특수교량인 대 안1-2(ExtraDosed교)도 B/C가 1.2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대 안 1 대안 2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사업대안 개요 노선대안1+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1안 (PSC BOX) 편익 총편익 206,222 206,222 206,222 206,988 비용 총비용 68,151 83,128 108,317 64,319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비(B/C
2,9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28	231	118	153,400	154,900	.2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대 안 1 대안 2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사업대안 개요 노선대안1+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Con'c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1안 (PSC BOX) 편익 총편익 206,222 206,222 206,222 206,988 비용 총비용 68,151 83,128 108,317 64,319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비(B/C) 1.47 1.21 0.93 1.53 순현재가치(NPV) 19,882 10,573 -4,518 21,512 내부수익률(IRR) 9.1% 7.2% 4.9% 9.4% <표 Ⅸ-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단위: 백만원) 따라서 본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본 조사사업의 목적, 주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대안간의 비교를 통하여, 경제성, 환경성, 시공 성 등 측면에서 우수한 대안1-1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여 본 도로사업에 대한 정책 적 분석 및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정책적분석은 지형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 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등 필수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17 “지역균형발전”측면의 지역낙후도 분석결과, 가평군은 인구, 자동차대수 등 사회 적 수요측면의 꾸준한 증가추세에 비해 도로율, 도시적토지이용율 등 기반시설이 각 종 개발규제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 발생 및 이로 인한 지역 낙후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안 1-1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약 273.91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부가가치 유발 액은 지역내 총 생산의 약 0.0168%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측면에서 본 도로건설사업은 도로성격 및 규모측면 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은 없으나,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1999~2010)”상의 경 기도 간선도로망확충계획 중 남북8축(안성~가평축)에 해당되며, 2002년 일반국도노 선지정령으로 국도승격된 국도75호선의 미개설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유관기관 및 해당지자체인 가평군을 중 심으로한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측면에서 본 도로건설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 로서, 주어진 국가재원하에서 다른 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 비교를 통해 추진될 사업 으로 재원조달 가능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환경측면에서 본 사업노선이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 등 자연보전지역을 경유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문제가 추후 사업추진시 주요 사안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환경관련 유관기관(한강유역환경청 등) 의견 청취, 환경영향요소 및 저감방안, 환경분야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개략적인 환경성을 검토 하였으나, 추후 사업추진단계에서 주변지역 및 환경여건 등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 경 도로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검토 수행 및 환경친화적인 건설공법 도입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기본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종합할 수 있는 AHP기법을 활용하여 본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도75호선 (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사업시행 점수는 0.676으로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은 국도미개설구간의 도로건설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 및 지역단절 해소를 통한 주민이용편의 등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결과를 토대 로 살펴볼 때, 도로건설 및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사업추진 타당성이 상당히 높 은 사업으로 검토되었다. 21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환경성 측면이 영향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추후 사 업추진단계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추후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본 예비타 당성조사에서 검토된 건설대안(노선 및 교량대안 등) 및 주요사안 검토내용을 참고 로 하여 예상될 수 있는 건설 및 운영시 환경영향의 최소화, 청평호반을 중심으로한 주변경관과의 조화, 가평군 지역특성 및 지역정서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제적 타 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노선 및 교량형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 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 2006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1～2005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 2001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건설교통부, 『국도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1999.4. 경기도, 『제4차 경기
2,9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30	234	119	154,700	156,200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제적 타 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노선 및 교량형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 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 2006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1～2005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 2001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건설교통부, 『국도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1999.4. 경기도, 『제4차 경기도 관광종합개발계획(안)』, 2006 경기도, 『도로 투자 재원 확충 및 광역 교통망계획 수립』, 2003 경기도,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1999～2010)』, 1999 가평군, 『가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 가평군, 『통계연보』, 2005 가평군, 『청평호반 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조사』, 2005.3. 가평군,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2003 가평군, 『호명산 호명호수 종합개발계획수립』, 2003.9. 가평군, 『군정백서』, 2002 춘천기상대, 『통계연보』, 2005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2005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보고서』, 2004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O/D 구축을 위한 보완조사』, 2002 부록 1. 비용산출 세부 내역 부록 2. 환경분야 자문 검토 부록 3. AHP평가를 위한 설문지 부 록 부 록 223 부록 1. 비용산출 세부내역 1. 산출기준 및 기준단가 선정 가. 산출기준 □ 사업비 산출을 위한 분석 대안 및 주요 항목별 적용근거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대 안 1 대안 2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개 요 노선대안 1 + 교량형식 1안 (PSC BOX교 FCM공법) 노선대안 1 + 교량형식 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 1 + 교량형식 3안 (사장교) 노선대안 2 + 교량형식 1안 (PSC BOX교 FCM공법) 시설 규모 ․연장 : 3.144m ․왕복2차로 ․연장 : 3.144m ․왕복2차로 ․연장 :3.144m ․왕복2차로 ․연장 : 2.768m ․왕복2차로 < 주요 대안별 사업개요 > 구 분 주 요 항 목 기준년도 ∙2005년 기준 총사업비 ∙공사비 + 부대비 + 예비비 + 용지보상비 공사비 적용단가 ∙표준지침/ 고속도로평균단가 및 국도 설계자료 적용 토 공 ∙표준지침 일반국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활용 배수공 ∙표준지침 일반국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활용 포장공 ∙표준지침 일반국도 표준공사비 / 일반국도사업 실적자료 활용 구조물공 ∙표준지침 표준공사비 / 유사사례 설계실적 자료 활용 터널공 ∙표준지침 터널공 표준공사비 활용 부대공 ∙(토공+배수공+포장공)×적용요율 (설계자료 참조) 예비비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10.0% 용지(보상)비 ∙“전국 50만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자료에 장래 보상의 현실성을 고려 2.296배 적용 (표준지침) 부대비 ∙공사비 × 적용요율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전면 책임감리비 기준) < 사업비 항목별 적용근거 > 22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사업비 표준단가 산출 □ 사업비 표준 단가 산출 방법 ◦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산출방법 및 표준사업비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공정별 표준단가를 검토 반영하였으며, 일부 공정의 경우, 최근 건설사업 실적자료를 근간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보정․활용하였음. ◦ 표준단가 자료는 해당년도의 사업비를 교통부문사업의 비용 및 편익보정지수 에 의거하여, 분석기준년도인 2005년으로 환산․보정하여 활용하였음. 년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100.0 - 2001 105.4 - 104.1 - 2002 110.0 - 106.9 - 2003 119.0 100.0 110.7 100.0 2004 126.9 106.4 114.7 103.6 2005 131.4 110.4 117.8 1
2,9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34	235	120	156,000	157,500	에 의거하여, 분석기준년도인 2005년으로 환산․보정하여 활용하였음. 년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100.0 - 2001 105.4 - 104.1 - 2002 110.0 - 106.9 - 2003 119.0 100.0 110.7 100.0 2004 126.9 106.4 114.7 103.6 2005 131.4 110.4 117.8 106.4 주 : 자료 : 자료 :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5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 자료를 이용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분석방법론 개요』, 2006. <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 □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검토 ◦ 토공구간 사업비는 세부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 용하였음. ∙ 토 공 : 표준지침의 일반국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적용 ∙ 배수공 : 표준지침의 일반국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적용 ∙ 포장공 : 세부항목을 일부 재조정하여, 표준지침 및 실적자료 검토 적용 ∙ 부대공 :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 실적자료 적용요율을 검토후 반영 ∙ 제잡비 :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 실적자료 적용요율을 검토후 반영 부 록 225 구 분 단 위 표준지침단가 (천원) 적용단가 비 고 2003년 2005년보정 1.토 공 깎 기 토 사 ㎥ 0.81 0.89 0.89 도로부문 표준지침 일반국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2003년도 표준단가 2005년 보정치 적용 리 핑 ㎥ 1.56 1.72 1.72 발 파 ㎥ 9.37 10.34 10.34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0.83 0.83 덤프트럭 ㎥ 3.43 3.79 3.79 리 핑 불도우져 ㎥ 1.38 1.52 1.52 덤프트럭 ㎥ 5.42 5.98 5.98 발 파 불도우져 ㎥ 2.49 2.75 2.75 덤프트럭 ㎥ 7.84 8.66 8.66 순성토 토 사 ㎥ 9.57 10.57 10.57 사 토 발 파 ㎥ 9.02 9.96 9.96 쌓 기 노 상 ㎥ 1.50 1.66 1.66 노 체 ㎥ 1.12 1.24 1.24 기 타 토공의 12.5%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71.90 71.90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05.10 105.10 L형측구 형식-1 m 22.54 24.88 24.88 형식-2 m 57.52 63.50 63.50 성토부 다이크 m 22.54 24.88 24.88 배 수 관 원심력 ø1000 m 233.65 257.95 257.95 철근콘크리트 ø1200 m 326.70 360.68 360.68 보강원심력 ø1000 m 260.76 287.88 287.88 ø1200 m 357.59 394.78 394.78 수로암거 2.5×2.5 m 1,690.16 1,865.94 1,865.94 3.0×3.0 m 2,059.00 2,273.14 2,273.14 통로암거 4.5×4.5 m 3,506.00 3,870.62 3,870.62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3,028.27 3,028.27 H=3.0m 개소 3,794.00 4,188.58 4,188.58 H=3.5m 개소 5,424.00 5,988.10 5,988.10 H=4.0m 개소 6,949.00 7,671.70 7,671.70 H=4.5m 개소 7,251.00 8,005.10 8,005.10 기 타 배수공의 22.5% 3.포장공 프라임코팅 ㎡
2,9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35	236	121	157,300	158,800	.5m 개소 2,743.00 3,028.27 3,028.27 H=3.0m 개소 3,794.00 4,188.58 4,188.58 H=3.5m 개소 5,424.00 5,988.10 5,988.10 H=4.0m 개소 6,949.00 7,671.70 7,671.70 H=4.5m 개소 7,251.00 8,005.10 8,005.10 기 타 배수공의 22.5% 3.포장공 프라임코팅 ㎡ 0.45 0.50 0.50 택 코 팅 ㎡ 0.25 0.28 0.28 아스콘표층 T=5cm ㎡ - - 6.05 최근 국도 발주공사 실적자료 적용 아스콘중간층 T=6cm ㎡ - - 6.70 아스콘기층 T=10cm ㎡ - - 10.71 보조기층 T=20cm ㎥ - - 19.10 선 택 층 T=70cm ㎥ - - 21.33 기 타 포장공의 12.5% 12.5% 4.부대공 (1+2+3)×요율 1 20% 5.제잡비 (1+2+3+4)×요율 1 42.5% 주) 표준지침의 2003년 기준단가를 건설공사비지수 1.104를 할증하여 2005년도로 보정 적용 <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적용단가 검토 > 22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10,051 1,546 33,955 1,750 47,466 1,505 61,028 1,576 PC 20,680 1,466 35,081 1,378 47,957 1,522 62,151 1,605 PSC-Beam 18,802 1,275 26,839 1,080 42,396 1,227 48,708 1,041 PSC ILM 28,706 2,036 38,704 1,574 66,916 2,124 86,098 2,224 BOX FCM 44,500 3,156 68,552 3,105 104,032 3,302 134,947 3,486 MSS 28,210 1,999 47,844 1,968 56,842 1,804 86,098 2,224 FSM 26,430 1,873 43,941 1,807 61,560 1,954 79,073 2,041 ST.Box 20,421 1,723 41,271 1,681 54,456 1,729 61,196 1,533 ST.Plate 31,527 2,236 52,405 2,052 73,610 2,337 94,352 2,437 R.C Rahmen 34,822 1,850 44,199 1,689 50,841 1,578 55,501 1,330 □ 교량형식별 단위공사비 검토 (일반교량) ◦ 일반교량 : 표준지침 표준공사비자료 2005년 보정후 적용 <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3년 기준단가) > (단위 : 천원) 주 : 상기 값은 고속도로(100~120kph)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등의 적용시는 도로폭원에 비례하여 적용하며 현격히 설계속도가 낮은 경우는 별도의 검토 필요(고속도로 표준횡단폭원 : 4차로 23.4m, 6차로 30.6m, 8차로 37.8m).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9,484 1,707 32,040 1,932 44,788 1,662 57,585 1,740 PC 19,513 1,618 33,102 1,521 45,252 1,680 58,645 1,772 PSC-Beam 17,741 1,408 25,325 1,192 40,004 1,355 45,960 1,14
2,9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36	238	122	158,600	160,100	차로 왕복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9,484 1,707 32,040 1,932 44,788 1,662 57,585 1,740 PC 19,513 1,618 33,102 1,521 45,252 1,680 58,645 1,772 PSC-Beam 17,741 1,408 25,325 1,192 40,004 1,355 45,960 1,149 PSC ILM 27,087 2,248 36,521 1,738 63,141 2,345 81,241 2,455 BOX FCM 41,990 3,484 64,685 3,428 98,164 3,645 127,335 3,849 MSS 26,619 2,207 45,145 2,173 53,636 1,992 81,241 2,455 FSM 24,939 2,068 41,462 1,995 58,087 2,157 74,612 2,253 ST.Box 19,269 1,902 38,943 1,856 51,384 1,909 57,744 1,692 ST.Plate 29,749 2,469 49,449 2,265 69,458 2,580 89,030 2,690 R.C Rahmen 32,858 2,042 41,706 1,865 47,973 1,742 52,370 1,468 <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5년 기준단가) > (단위 : 천원) 주 : 상기m당 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단가에 국도 폭원을 보정(20.0/23.4) 후 건설공사비지수 1.104 를 적용하였으며 ㎡당 단가는 건설공사비지수 1.104만을 적용하여 2005년 사업비로 환산하였음. 자료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2003 부 록 227 □ 교량형식별 단위공사비 검토 (특수교량) ◦ 특수교량 : 국내 특수교량 실적공사비 자료 2005년 보정후 적용 교량형식 단가 (천원/㎡) 비 고 E/D교 3,748 운남대교, 무영대교, 사옥대교 아치교 5,782 가조연륙교, 압해대교, 남도대교 < 특수 교량형식별 공사비실적 조사결과 > 교량명 연장(m) 폭원(m) 공사비 (억원) 단가(천원/㎡) 비 고 당해년도 2005년 운남대교 325 23.9 270 3,476 3,838 2003(설계) 무영대교 860 26.6 871 3,807 3,943 2004(설계) 사옥대교 560 19.3 428 3,960 4,101 2004(설계) 적용(평균) 실적조사비 : 3,748(당해년도), 3,960(2005년) < 국내 E/D교 공사비실적 조사결과 > 교량명 연장(m) 폭원(m) 공사비 (억원) 단가(천원/㎡) 비 고 당해년도 2005년 가조연륙교 330 13.0 252 5,874 7,295 2001(설계) 압해대교 355 21.4 505 6,647 8,255 2001(설계) 남도대교 330 13.5 215 4,826 6,199 2000(설계) 적용(평균) 실적조사비 : 5,782(당해년도), 7,250(2005년) < 국내 아치교 공사비실적 조사결과 > 구 분 공사비(천원) 단가(천원/㎡) 비 고 상부공 상부공, 가설공, Cable 16,123,210 2,059 (산출 규모) L=780M, B=13.5M A =10,530㎡ 하부공 주탑, 교대 , 교각 9,552,528 1,220 기초공 RCD Pile (Ф2.0m) 5,445,229 696 부대공 교좌장치, 신축이음, 난간, 오탁방지막, 배수, 조명 등 7,113,200 909 가교 5,099,500 656 계 43,333,667 5,540 2005년(설계) <국내 Con'c 사장교 공사비 산출> 228
2,9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37	239	123	159,900	161,400	3,210 2,059 (산출 규모) L=780M, B=13.5M A =10,530㎡ 하부공 주탑, 교대 , 교각 9,552,528 1,220 기초공 RCD Pile (Ф2.0m) 5,445,229 696 부대공 교좌장치, 신축이음, 난간, 오탁방지막, 배수, 조명 등 7,113,200 909 가교 5,099,500 656 계 43,333,667 5,540 2005년(설계) <국내 Con'c 사장교 공사비 산출> 22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주요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 검토 ◦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 = 교량형식별 ㎡당 표준단가 × 계획폭원(m) 교량형식 표준단가 (천원/㎡) 계획폭원 (m) 표준공사비 (백만원/m) 비 고 일반교량 PSC Beam교 1,408 11.5 16.19 표준지침 자료 특수교량 (장대교) PSC BOX (ILM공법) 2,248 11.5 25.85 표준지침 자료 PSC BOX (FCM공법) 3,484 11.5 40.06 표준지침 자료 E/D(ExtraDosed)교 3,960 13.5 53.46 유사사례 자료 Con'c 사 장 교 5,540 13.5 74.79 유사사례 자료 아 치 교 7,250 14.5 105.13 유사사례 자료 <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 (2005년 기준, VAT포함) > 주 :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는 제잡비(부가가치세 포함)를 고려한 공사비임. □ 터널구간 표준공사비 검토 ◦ 터널구간 표준공사비 : 표준지침 제시자료를 국도 및 년도보정후 활용 ∙ 국도보정 : 고속도로 터널구간 표준공사비의 90% 적용 (표준지침 참조) 구 분 표준단가 (천원/m) 년도보정 국도보정 표준공사비(백만원/m) 비 고 NATM 2차로 10,182 1.104 0.90 10.12 적 용 3차로 17,715 1.104 0.90 17.60 < 터널구간 표준공사비 > 주 : 1) 공법 터널연장 및 부속시설들의 필요여부에 따라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적용하며, 편 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2) 장대터널 및 일반화되지 않은 공법 적용시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3)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적용시 굴착량 및 폭원이 다소 축소되므로, 고속 도로 기준에 90% 적용 자료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2003 부 록 229 □ 환경관리비 검토 ◦ 관련법령 및 사용실태에 따른 환경관리비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2 >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나.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도 로 : 0.9% 이상 (2) 플랜트 : 0.4% 이상 (3) 지하철 : 0.5% 이상 (4) 철 도 : 1.5% 이상 (5) 상하수도 : 0.5% 이상 (7) 댐 : 1.1% 이상 (6) 항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시) 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1)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2)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3)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4)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비 (2) 중간처리비 (3) 최종처리비 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
2,9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39	241	124	161,200	162,700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비 (2) 중간처리비 (3) 최종처리비 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주 : 개정 2007-0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23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환경관리비 사용실태 <공종별 환경관리비 실제소요율 실태> (단위 : 직접공사비의 %) 건설공사종별 환경보전비 페기물처리비 폐기물재활용비 합계 비 고 전체 평균 0.940 0.350 0.205 1.495 토 목 평 균 1.030 0.381 0.241 1.652 도 로 1.059 0.240 0.216 1.515 ○ 플랜트 0.550 0.444 0.382 1.376 지하철 0.573 0.915 0.629 2.117 철도 1.748 0.318 0.019 2.085 상하수도 0.561 0.348 - 0.909 항만 2.107 0.244 - 2.351 댐 1.307 1.093 0.248 2.648 택지개발 0.761 0.777 0.137 1.675 건 축 평 균 0.508 0.286 0.042 0.836 주택(재개발) 0.790 0.883 - 1.673 주택(신축) 0.381 0.257 0.032 0.670 비주택 0.648 0.241 0.049 0.938 주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계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9) 참조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2003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122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사규모별 및 공사입지별 환경보전비 실제소요율 실태> (단위 : 직접공사비의 %) 공사규모별 실제소요율 비 고 현장 입지별 실제소요율 비 고 200억 이하 2.364 도심상업지역 0.857 400억 이하 0.917 주거지역 0.771 800억 이하 1.772 ○ 주거상업, 공용지역 1.878 1,200억 이하 0.925 공업지역 0.447 1,600억 이하 1.107 농림, 녹지지역 1.927 ○ 2,000억 이상 0.262 산간오지, 기타지역 1.777 주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계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9) 참조 ∙ 직접공사비에 대한 환경관리비의 비율 토목도로공사를 적용하고 공사규모 및 입지를 고려하면 직접공사비에 대한 환경관리비는 0.24+0.216+(1.772+1.927)/2 = 2.31% 임. ∙ 총공사비에 대한 환경관리비의 비율 토목공사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총공사비의 비율 1.35을 반영하면 총공사비에 대한 환경관리비는 2.31/1.35 = 1.71%임. 부 록 231 ∙ 환경관리시설 설치실태 구분 설비․시설명 설치 미설치 설치율 소음진동방지시설 가설 방음벽 56 66 0.46 가설 방음막 23 99 0.19 소음기 10 112 0.08 방음덮개 4 118 0.03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1 121 0.01 흡음장치 및 시설 4 118 0.03 탄성지지시설 0 122 0.00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 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0 122 0.00 대기오염방지시설 세륜 시설 105 17 0.86 살수 시설 56 66 0.46 살수 차량 86 36 0.70
2,9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41	243	125	162,500	164,000	0.46 가설 방음막 23 99 0.19 소음기 10 112 0.08 방음덮개 4 118 0.03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1 121 0.01 흡음장치 및 시설 4 118 0.03 탄성지지시설 0 122 0.00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 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0 122 0.00 대기오염방지시설 세륜 시설 105 17 0.86 살수 시설 56 66 0.46 살수 차량 86 36 0.70 방진 덮개 54 68 0.44 방진벽, 방진망(막)설치 81 41 0.66 진공 청소기 3 119 0.02 밀폐 운반 장비 1 121 0.01 집진 시설(이동식, 분무식) 9 113 0.07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시설 2 120 0.02 쓰레기 슈트 2 120 0.02 폐자재 수거 박스 44 78 0.36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51 70 0.42 건설오니 처리시설 11 111 0.09 크러셔, 브레이커 14 108 0.11 폐기물 선별기 1 121 0.01 건설폐재 재활용 시설 6 116 0.05 수질 오탁방지막 32 90 0.26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20 102 0.16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55 67 0.45 기타 환경보전비 환경관리 시험, 측정, 검사비 53 69 0.43 환경 전담자 인건비 19 103 0.16 교육, 훈련, 계획서, 수수료 등 45 77 0.37 기타 환경 관리 비용 41 51 0.45 평균 설치율 - 0.24 주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계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9) 참조 23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현장여건상 관계법령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환경관리비 ∙ 교량공사시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RCD말뚝의 희생강관에 대한 방식비용 희생강관의 규격은 Ф2.0×20m로 가정하고 방식방법은 환경성과 효과가 우수한 전기방식법을 적용하였다. 전기방식공사비는 대표사례로 2002년 거금연도교의 공사비(218,951원/㎡)를 년도 보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교량형식 RCD 말뚝 추정수량 방식면적 (㎡) 표준 공사비 방식공사비 총공사비 비율(%) 대안 1-1 PSC BOX (FCM공법) 5×8 = 40 5,207 0.26 1,307 3.10 대안 1-2 E/D(ExtraDosed)교 4×9 = 36 4,254 0.26 1,176 2.24 대안1-3 Con'c 사 장 교 4×9 = 36 4,254 0.26 1,176 1.70 대안 2 PSC BOX (FCM공법) 5×8 = 40 5,207 0.26 1,307 3.31 평 균 2.59 ◦ 환경관리비의 적용 ∙ 현장여건이 공사중 환경보호대책이 최대로 필요한 지역임을 고려하였을 때 관 계법령 따른 환경관리비를 100% 반영하며 현장여건상 관계법령 외에 추가적 으로 고려할 환경관리비(RCD말뚝의 방식비용)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계법령 따른 일반적인 환경관리비의 경우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른 구 체적인 산정방식은 설계단계에서 적용가능하므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공사비요율방식을 따랐으며, RCD말뚝의 방식비용은 물량을 추정하여 산정하 였음. ∙ 관계법령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경우 환경관리시설 설치실태조사에서의 설치 율이 24%일 때 총공사비대비 1.71%이므로, 100% 반영시 이를 4배 할증하면 총공사비대비 6.84%수준 임. RCD말뚝의 방식비용은 상기와 같이 총공사비대 비 2.59%수준 임. 따라서 환경관리비는 총공사비 대비 9.43%수준 임. ∙ 환경관리시설의 개량, 개선된 공법의 적용 및, 환경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환경관리비용을 기타공사비에 포함하여 반영하였으며, 기타공사비는 환경관리비용 및 계량화가 곤란한 기타 환경친화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총공사비 대비 12.5%로 적용하였음. 부 록 233 다. 부대비 적용요율 검토 □ 부대비 추정방법 검토 ◦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를 포함하는 비용 ◦ 부대비용 추정방법 ∙ 부대비용 = 공사비(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 각 부 대비 항목별 적용요율을 적용한 비용
2,9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42	245	126	163,800	165,300	.43%수준 임. ∙ 환경관리시설의 개량, 개선된 공법의 적용 및, 환경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환경관리비용을 기타공사비에 포함하여 반영하였으며, 기타공사비는 환경관리비용 및 계량화가 곤란한 기타 환경친화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총공사비 대비 12.5%로 적용하였음. 부 록 233 다. 부대비 적용요율 검토 □ 부대비 추정방법 검토 ◦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를 포함하는 비용 ◦ 부대비용 추정방법 ∙ 부대비용 = 공사비(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 각 부 대비 항목별 적용요율을 적용한 비용 ∙ 설계용역비 :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건설부분의 산정요율 적용 ∙ 감리비 : 공사복잡도(복잡한 공종)를 고려한 전면책임감리비 산정요율 적용 ∙ 측량비 및 조사비 : 공사비의 약 1%를 별도 계상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통신부분의 요율(%)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500억원까지 1.19 2.39 1.33 4.91 0.94 2.81 1.18 4.93 1,000억원까지 1.18 2.35 1.30 4.83 0.92 2.77 1.16 4.85 2,000억원까지 1.16 2.32 1.28 4.76 0.91 2.72 1.14 4.77 3,000억원까지 1.15 2.29 1.25 4.69 0.90 2.67 1.13 4.70 5,000억원까지 1.13 2.27 1.23 4.63 0.89 2.64 1.11 4.64 <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 주 : 공사감리는 비상주감리를 말함. 자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집, 2002. 12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5.15 5.72 6.19 200 4.36 4.79 5.26 300 3.93 4.34 4.75 400 3.65 4.02 4.43 500 3.44 3.82 4.18 700 3.17 3.51 3.85 1,000 2.90 3.21 3.52 1,500 2.63 2.91 3.19 2,000 2.45 2.72 2.98 <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2005 23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개 산 요 율 (%)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구조물이 없는 일반부지 조성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지방도, 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 및 매립 ․보통 조경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도시가로 및 간선국도 ․간선하수구거 ․600mm이하 하수구거 ․400mm이상 상수구거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 시설 ․하수도 및 수로터널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 이 있는 부지조성 ․공항활주로 ․하천수문 및 통문 ․대형조경 구조물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 한 교량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 차로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하구언 및 갑문 ․소구경 상수 및 하수관거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장 ․배수 및 양수펌프장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대형구조물 개축 ․수중 구조물 <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2005 라. 용지보상비 추정방법 검토 □ 용지보상비 산출에 관한 기본원칙 ① 용지보상비는 용지구입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으로 구성됨. ② 용지보상비는 성토부와 절토부로 나누어 수행함. ③ 용지보상비는 실거래가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거래 가 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표본조사를 통 해 검증)을 반영하여 보정함. ④ 노선이 지나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보상비의 상대적 비율 을 감안하여 산출함. ⑤ 실제 용지보상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 겂은 통과노선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사용함. 부 록 235 □ 용지보상비 추정방법 검토 ◦ 용지보상비 추정은 수치지도를 이용한 전산화 작업을 통해
2,9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44	247	127	165,100	166,600	관한 기본원칙 ① 용지보상비는 용지구입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으로 구성됨. ② 용지보상비는 성토부와 절토부로 나누어 수행함. ③ 용지보상비는 실거래가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거래 가 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표본조사를 통 해 검증)을 반영하여 보정함. ④ 노선이 지나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보상비의 상대적 비율 을 감안하여 산출함. ⑤ 실제 용지보상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 겂은 통과노선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사용함. 부 록 235 □ 용지보상비 추정방법 검토 ◦ 용지보상비 추정은 수치지도를 이용한 전산화 작업을 통해 총 편입면적을 세 분화한후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 ◦ 공시지가를 활용한 용지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용지구입비 = 공시지가 × 1.766 ∙ 지장물보상비 = 용지구입비 × 30%13) ∙ 용지보상비 = 용지구입비 + 지장물보상비 = 공시지가 × 2.296 대공종 소공종 수 량 산 출 사 업 비 산 출 본 선 토공부 ∙1:5,000 지형도상에서 토지이용현황을 구분 조사하여 20m간격으로 산출된 횡단면을 이용하여 면적을 산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 단가에 편입면적을 곱하여 산출. 교량부 < 용지보상비 산출방법 > □ 사업지역 편입용지 기준단가 검토 (단위: 천원/㎡) 구 분 지 목 구 분 비고 전 답 대지 임야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48.7 37.0 131.9 8.9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6.2 40.0 138.0 3.0 평균 공시지가 42.5 38.5 135.0 6.0 < 공시지가 기준 편입용지 기준단가(㎡당) > 마. 예비비 및 기타 비용 검토 □ 예비비 적용방법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된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의 10%를 예비비 로 책정함. □ 잔존가치 ◦ 토지의 잔존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 (공시지가 × 1.766)만을 분석최종년도 말에 음(-)의 비용으로 반영함. 13) 용지보상비 대비 지장물보상비의 비율은 사업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3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세부항목별 사업비 추정 가. 공사비 추정 1) 노선대안별 사업량 검토 ◦ 사업물량 산정 및 검토 ∙ 노선대안의 표준지침상의 공사비 추정 주요 항목별 사업물량 검토 구 분 노선대안 1 노선대안 2 사업개요 ․기존도로 노선대 활용 신설안 ․터널설치를 통한 노선 신설안 사업연장 ․총연장 : L=3.144km ․총연장 : L=2.768km 주 요 공 정 별 사 업 량 토공구간 ․토공구간 연장 L=2,164 ․세부물량 :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내역 참조 ․토공구간 연장 L=1,628 ․세부물량 :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내역 참조 교량구간 ․장대교량 : 780m/1개소 - 청평교 : L=780m, B=11.5m (PSC BOX교 기준) ․소 교 량 : 200m/2개소 - 사룡교 : L=80m, B=11.5m - 고성교 : L=120m, B=11.5m ․장대교량 : 780m/1개소 - 청평교 : L=780m, B=11.5m (PSC BOX교 기준) ․소교량 120m/1개소 - 고성교 : L=120m, B=11.5m 터널구간 ․터널구간 : 없음. ․터널구간 : 240m/1개소 - 설악터널 : L=240m, 2차로 출입시설 ․해당없음 ․해당없음 본선영업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게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대안별 사업물량 검토 > 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을 위한 세부물량은 도로설계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한 노 선계획 수립 및 수량산출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 부 록 237 구 분 단 위 표준단가 (천원) 수 량 공사비(백만원) 비고 1.토 공 깎 기 토 사 ㎥ 0.89 52,622 47.06 리 핑 ㎥ 1.72 24,941 42.95 발 파 ㎥ 10.34 110,586 1,143.95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83 5,460 4.52 덤프트럭 ㎥ 3.79 16,085 60.91 리 핑 불도우져 ㎥ 1.52 2,094 3.19 덤프트럭 ㎥ 5.98 10,000 59.84 발 파 불도우져
2,9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47	248	128	166,400	167,900	공 깎 기 토 사 ㎥ 0.89 52,622 47.06 리 핑 ㎥ 1.72 24,941 42.95 발 파 ㎥ 10.34 110,586 1,143.95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83 5,460 4.52 덤프트럭 ㎥ 3.79 16,085 60.91 리 핑 불도우져 ㎥ 1.52 2,094 3.19 덤프트럭 ㎥ 5.98 10,000 59.84 발 파 불도우져 ㎥ 2.75 4,008 11.02 덤프트럭 ㎥ 8.66 40,358 349.31 순성토 토 사 ㎥ 10.57 27,381 289.29 사 토 발 파 ㎥ 9.96 95,841 954.39 쌓 기 노 상 ㎥ 1.66 10,388 17.20 노 체 ㎥ 1.24 101,531 125.54 기 타 토공의 12.5% 12.5% - 388.65 소 계 3,497.83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71.90 1,178 84.70 산마루측구 형식-1 m 105.10 620 65.16 L형측구 형식-1 m 24.88 2,380 59.22 형식-2 m 63.50 - - 성토부 다이크 m 24.88 1,954 48.62 배 수 관 원심력 ø1000 m 257.95 48 12.38 철근콘크리트 ø1200 m 360.68 75 27.05 보강원심력 ø1000 m 287.88 - - ø1200 m 394.78 - - 수로암거 2.5×2.5 m 1,865.94 16 29.85 3.0×3.0 m 2,273.14 19 43.19 통로암거 4.5×4.5 m 3,870.62 43 166.44 암거날개벽 H=2.5m 개소 3,028.27 2 6.06 H=3.0m 개소 4,188.58 2 8.38 H=3.5m 개소 5,988.10 2 11.98 H=4.0m 개소 7,671.70 - - H=4.5m 개소 8,005.10 - - 기 타 배수공의 22.5% 22.5% - 126.68 소 계 689.72 3.포장공 프라임코팅 ㎡ 0.50 19,440 9.66 택 코 팅 ㎡ 0.28 58,320 16.10 아스콘표층 T=5cm ㎡ 6.05 19,440 117.59 아스콘중간층 T=6cm ㎡ 6.70 19,440 130.16 아스콘기층 T=10cm ㎡ 10.71 19,440 208.27 보조기층 T=20cm ㎥ 19.10 3,888 74.25 선 택 층 T=70cm ㎥ 21.33 13,608 290.31 기 타 포장공의 12.5% 12.5% 69.49 소 계 915.84 4.부대공 (1+2+3)×요율 1 20% 1,020.68 5.제잡비 (1+2+3+4)×요율 1 42.5% 2,602.72 토공구간 공사비 1+2+3+4+5 8,726.78 <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 노선대안 1 기준 (VAT포함) > 23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단 위 표준단가 (천원) 수 량 공사비(백만원) 비고 1.토 공 깎 기 토 사 ㎥ 0.89 39,911 35.69 리 핑 ㎥ 1.72 16,488 28.40 발 파 ㎥ 10.34 37,169 384.49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83 3,978 3.29 덤프트럭 ㎥ 3.79 19,696 74.58 리 핑 불도우져 ㎥ 1.52 1,523 2.32 덤프트럭 ㎥ 5.98 10,170 60.85 발 파 불도우져 ㎥ 2.75 1,3
2,9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48	249	129	167,700	169,200	㎥ 0.89 39,911 35.69 리 핑 ㎥ 1.72 16,488 28.40 발 파 ㎥ 10.34 37,169 384.49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83 3,978 3.29 덤프트럭 ㎥ 3.79 19,696 74.58 리 핑 불도우져 ㎥ 1.52 1,523 2.32 덤프트럭 ㎥ 5.98 10,170 60.85 발 파 불도우져 ㎥ 2.75 1,325 3.64 덤프트럭 ㎥ 8.66 27,730 240.01 순성토 토 사 ㎥ 10.57 - - 사 토 발 파 ㎥ 9.96 18,031 179.55 쌓 기 노 상 ㎥ 1.66 10,750 17.80 노 체 ㎥ 1.24 57,570 71.18 기 타 토공의 12.5% 12.5% 137.73 소 계 1,239.56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71.90 1,856 133.45 산마루측구 형식-1 m 105.10 640 67.26 L형측구 형식-1 m 24.88 1,426 35.48 형식-2 m 63.50 - - 성토부 다이크 m 24.88 1,927 47.95 배 수 관 원심력 ø1000 m 257.95 64 16.51 철근콘크리트 ø1200 m 360.68 16 5.77 보강원심력 ø1000 m 287.88 - - ø1200 m 394.78 - - 수로암거 2.5×2.5 m 1,865.94 16 29.85 3.0×3.0 m 2,273.14 - - 통로암거 4.5×4.5 m 3,870.62 31 119.99 암거날개벽 H=2.5m 개소 3,028.27 2 6.06 H=3.0m 개소 4,188.58 - - H=3.5m 개소 5,988.10 2 11.98 H=4.0m 개소 7,671.70 - - H=4.5m 개소 8,005.10 - - 기 타 배수공의 22.5% 22.5% - 106.72 소 계 581.03 3.포장공 프라임코팅 ㎡ 0.50 17,244 8.54 택 코 팅 ㎡ 0.28 51,732 14.23 아스콘표층 T=5cm ㎡ 6.05 17,244 104.30 아스콘중간층 T=6cm ㎡ 6.70 17,244 115.46 아스콘기층 T=10cm ㎡ 10.71 17,244 184.74 보조기층 T=20cm ㎥ 19.10 3,449 65.86 선 택 층 T=70cm ㎥ 21.33 12,071 257.52 기 타 포장공의 12.5% 12.5% 61.65 소 계 812.38 4.부대공 (1+2+3)×요율 1 20% 526.59 5.제잡비 (1+2+3+4)×요율 1 42.5% 1,342.81 토공구간 공사비 1+2+3+4+5 4,502.37 <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 노선대안 2 기준 (VAT포함) > 부 록 239 3) 교량구간 공사비 추정 ◦ 교량형식별 공사비 : 계획형식 및 제원을 고려한 표준단가 적용 ∙ 청평교 교량형식안중 PSC BOX교(FCM공법), ExtraDosed교, 사장교를 교량대 안으로 선정하여 경제성 분석시 분석대안으로 활용 ◦ 기타 공사비 : 전체 공사비의 12.5%적용 ∙ 환경관리비용 및 기타 환경친화비용 등을 포함 구분 교량명 교량형식 계획규모(m) 표준단가 (백만원/m) 교량공사비 (백만원) 비 고 연장 폭원 일반교량 (소교량) 사룡교 PSC BEAM교 80 11.5 16.19 1,295 노선대안1 고성교 PSC BEAM교 120 11.5 16.19 1,943 노선대안1,2 특수교량 (장대교) 청평교 PSC BOX교 (ILM공법) 780 11.5 25.85 20,163 - PSC BOX교 (FCM공법) 780 11.5 40.0
2,9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49	251	130	169,000	170,500	∙ 환경관리비용 및 기타 환경친화비용 등을 포함 구분 교량명 교량형식 계획규모(m) 표준단가 (백만원/m) 교량공사비 (백만원) 비 고 연장 폭원 일반교량 (소교량) 사룡교 PSC BEAM교 80 11.5 16.19 1,295 노선대안1 고성교 PSC BEAM교 120 11.5 16.19 1,943 노선대안1,2 특수교량 (장대교) 청평교 PSC BOX교 (ILM공법) 780 11.5 25.85 20,163 - PSC BOX교 (FCM공법) 780 11.5 40.06 31,255 교량대안1 ExtraDosed교 780 13.5 53.46 41,699 교량대안2 Con'c 사장교 780 13.5 74.79 58,336 교량대안3 아 치 교 780 14.5 105.13 82,001 - < 교량대안별 공사비 추정 (VAT포함) > 4) 터널구간 공사비 추정 ◦ 터널 공사비 : 공법 및 계획규모를 고려한 표준단가 적용 ◦ 기타 공사비 : 전체 공사비의 12.5%적용 ∙ 환경관리비용 및 기타 환경친화비용 등을 포함 구분 교량명 터널규모 계획연장 (m) 표준단가 (백만원/m) 터널공사비 (백만원) 비 고 터널 설악터널 NATM공법 (2차로) 240 10.12 2,429 노선대안2 < 터널구간 공사비 추정 (VAT포함) > 24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부대비 추정 □ 대안별 산정기준 적용공사비 검토 ◦ 부대비용 산정을 위한 공사비 :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대 안 1 대안 2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대 안 개 요 노선대안 1 + 교량형식 1안 노선대안 1 + 교량형식 2안 노선대안 1 + 교량형식 3안 노선대안 2 + 교량형식 1안 1.토 공 구 간 79.33 79.33 79.33 40.93 공 2.교 량 구 간 352.71 459.59 629.73 339.46 사 3.터 널 구 간 - - - 24.84 비 4.부가가치세 43.20 53.89 70.91 40.52 소 계 (억원) 475.24 592.81 779.97 445.75 기준공사비(1+2+3) 432.04 538.92 709.06 405.23 < 부대비 산정을 위한 대안별 공사비 검토 (VAT제외) > □ 대안별 부대비용 추정 ◦ 부대비 산정요율 : 공사비대비 기준요율을 보간법으로 산정 적용 구 분 대 안 1 대안 2 비고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1.기본 설계비 1.19% 1.19% 1.19% 1.19% ․건설부문 설계요율 2.실시 설계비 2.39% 2.39% 2.37% 2.39% ․건설부문 설계요율 3.감 리 비 4.35% 4.12% 3.84% 4.42% ․책임감리 (복잡한공정) 4.조사및측량비 1.0% 1.0% 1.0% 1.0% ․표준지침 제시기준 적용 < 부대비 항목별 공사비대비 산정요율 검토 > (단위: 억원)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안 1-1 대안 1-2 대안 1-3 1. 기 본 설 계 비 5.14 6.41 8.44 4.82 2. 실 시 설 계 비 10.33 12.88 16.80 9.68 3. 감 리 비 18.79 22.20 27.23 16.94 4. 조사 및 측량비 4.32 5.39 7.09 4.05 5. 부 가 가 치 세 3.86 4.69 5.96 3.55 부 대 비 합 계 42.44 51.57 65.52 39.04 < 대안별 부대비용 추정 검토 > 부 록 241 다. 용지비 추정 □ 용지보상비 산출에 관한 기본원칙 ◦ 편입용지의 구분은 쌓기부와 깎기부를 기준으로 쌓기부는 시설물 끝단에서 1.0m, 깎기부는 시설물 끝단에서 2.0m로 구분함 ◦ 용지비는 실거래가 조사를 기본으로 하나, 조사가 어려우므로, 표준지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보정함 ◦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용지구입비의 30%에 포 함되는 것으로 반영함 □ 편입용지 산정과정 ◦ 수치지형도(1/5,000)와 지적도를 이용하여 노선이 통과하는 토지이용현황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국 공유지(하천 등)로 개략적으로
2,9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50	253	131	170,300	171,800	부 록 241 다. 용지비 추정 □ 용지보상비 산출에 관한 기본원칙 ◦ 편입용지의 구분은 쌓기부와 깎기부를 기준으로 쌓기부는 시설물 끝단에서 1.0m, 깎기부는 시설물 끝단에서 2.0m로 구분함 ◦ 용지비는 실거래가 조사를 기본으로 하나, 조사가 어려우므로, 표준지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보정함 ◦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용지구입비의 30%에 포 함되는 것으로 반영함 □ 편입용지 산정과정 ◦ 수치지형도(1/5,000)와 지적도를 이용하여 노선이 통과하는 토지이용현황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국 공유지(하천 등)로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음. ◦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지역별로 가중평균하여 대표 공시 지가를 구한 후 해당 면적을 곱하여 총비용을 산출함. ◦ 경제성분석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장물은 합리적인 보상비를 책정하여 비용분 석에 포함이 되도록 함. □ 평균 공시지가 산정 (단위: 천원/㎡) 구 분 지 목 구 분 비고 전 답 대지 임야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48.7 37.0 131.9 8.9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6.2 40.0 138.0 3.0 평균 공시지가 42.5 38.5 135.0 6.0 < 공시지가 기준 편입용지 기준단가(㎡당) > □ 지장물보상비 산정 ◦ 일반적으로 편입되는 유실수, 작물, 농경시설물, 전신주 및 체신주, 기타 사유 재산 등의 지장물은 용지구입비의 3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4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노선대안2안에 부득이하게 편입되는 신축중인 전원주택의 부지 및 건축물 등 은 사업시 발생할 민원과 보상비 증액 요인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적인 보상비를 책정함. 구 분 평균보상비 (천원/㎡) 수량 (㎡) 지장물보상비 (억원) 비 고 합 계 - 2,190 11.1 건축물 1,000.0 990 9.90 신축주택 6개동 축사 100.0 1,200 1.20 축사 2개동 < 전원주택 및 축사 보상비 산정 : 노선대안 2 >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량 (㎡) 용지구입비 (억원) 지장물보상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합 계 - 63,904 32.71 9.81 42.52 전 42.5 16,776 12.59 3.78 16.37 답 38.5 9,627 6.55 1.96 8.51 대지 135.0 4,213 10.04 3.01 13.05 임야 6.0 33,288 3.53 1.06 4.59 □ 대안별 용지보상비 산정 ◦ 용지보상비 = 용지구입비 + 지장물보상비 ◦ 용지구입비 = 편입면적 × 평균공시지가 × 1.766 ◦ 지장물보상비 = 용지구입비 × 30% < 용지보상비 산정 : 노선대안 1 >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량 (㎡) 용지구입비 (억원) 지장물보상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 고 합 계 - 66,303 23.88 33.26 57.14 전 42.5 19,399 14.56 4.37 18.93 답 38.5 3,563 2.42 0.73 3.15 대지 135.0 1,014 2.42 0.73 3.15 전원주택부지 - 1식 - 26.08 26.08 산정자료참조 임야 6.0 42,327 4.48 1.35 5.83 < 용지보상비 산정 : 노선대안 2 > 주) 전원주택부지 조성지역(사룡리일원) 추가 보상비는 지장물보상비 개념으로 추가 계상적용 (전원주택부지 보상비 산정자료 참조) 부 록 243 □ 전원주택부지 보상비 산정 검토 ◦ 전원주택부지 보상비 = 보상비(24.19억원)+추가공사비(1.89억원)=26.08억원 ◦ 보상비 검토 : 전원주택 건물 및 부지 보상비, 축사영업권 등 구 분 평균보상비 (천원/㎡) 수량 (㎡) 지장물보상비 (억 원) 비 고 전원주택 건물 1,000 990 9.90 신축주택 6개동 전원주택 부지 330.0 3,966 13.09 주택부지(6개동 x 200평) 축사 영업권 100.0 1,200 1.20 축사 2개동(영업권 보상비) < 전원주택 보상비 개략 검토 > ◦ 추가공사
2,9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53	255	132	171,600	173,100	24.19억원)+추가공사비(1.89억원)=26.08억원 ◦ 보상비 검토 : 전원주택 건물 및 부지 보상비, 축사영업권 등 구 분 평균보상비 (천원/㎡) 수량 (㎡) 지장물보상비 (억 원) 비 고 전원주택 건물 1,000 990 9.90 신축주택 6개동 전원주택 부지 330.0 3,966 13.09 주택부지(6개동 x 200평) 축사 영업권 100.0 1,200 1.20 축사 2개동(영업권 보상비) < 전원주택 보상비 개략 검토 > ◦ 추가공사비 검토 : 옹벽철거 및 보강토 재설치비용 구분 공사비 (원/㎡, 원/㎥) 수 량 (㎡,㎥) 공사비 (원) 비 고 옹벽 철거 42,864 192.0 8,230,000 (80m×(6+2)/2)×0.3, 양측 (m3) 보강토 재설치 300,000 600.0 180,000,000 60m × (15+5)/2, (m2) 공 사 비 188,230,000 < 전원주택부지 관련 옹벽 등 추가설치 공사비 개략 검토 > 24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대안별 사업비 추정결과 가. 사업비 추정결과 종합 (단위: 억원)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1-1 대 안 1-2 대 안 1-3 개 요 노선대안1+ 교량비교1안 (PSC BOX) 노선대안1+ 교량비교2안 (ExtraDosed교) 노선대안1+ 교량비교3안 (사장교) 노선대안2+ 교량비교2안 (PSC BOX) 노선연장 3.144km 3.144km 3.144km 2.768km 총 사 업 비 공 사 비 토공구간 79.33 79.33 79.33 40.93 교량구간 352.71 459.59 629.73 339.46 터널구간 - - - 24.84 출입시설 ---- 본선영업소 ---- 휴게시설 ---- 부가가치세 43.20 53.89 70.91 40.52 소 계 475.24 592.81 779.97 445.75 부 대 비 (부가가치세포함) 42.44 51.57 65.52 39.04 용지보상비 42.52 42.52 42.52 57.14 예 비 비 56.02 68.69 88.80 54.19 총 사 업 비 616.22 755.59 976.81 596.12 < 대안별 사업비 추정 결과 > (단위: 억원/km) 구 분 (전체노선연장 대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1-1 대 안 1-2 대 안 1-3 km당 비 용 공 사 비 151.16 188.55 248.08 161.04 용지보상비 13.52 13.52 13.52 20.64 총 사 업 비 196.00 240.33 310.69 215.36 < 단위연장(km)당 사업비 검토 > 부 록 245 ∙총연장 : 3.144 km (기존선활용(2차로개량): 0.9 km, 확장 : km, 신설 : 2.244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개소 ∙구조물 : 교량 3 개소( 980 m), 터널 개소( m) ∙기타 : 장대교량형식 PSC BOX교(FCM공법)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475.24 A-1. 토공구간 m 2,164 3,666 79.33 A-2. 교량구간 Slab RC m PC m PSC-BEAM m 200 14.72 29.44 PC-Box ILM m FCM m 780 36.42 284.08 MSS m FSM m ExtraDosed교 m Con'c 사장교 m 기타 구조물공 % 12.5 39.19 A-3. 터널구간 2차로 m 기타 터널공 %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 10 43.20 B. 부대비 42.44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5.14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0.33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8.79 B-4. 조사및측량비
2,9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55	257	133	172,900	174,400	12.5 39.19 A-3. 터널구간 2차로 m 기타 터널공 %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 10 43.20 B. 부대비 42.44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5.14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0.33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8.79 B-4. 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4.32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3.86 C. 용지보상비 42.52 C-1. 본선구간 식 1 4,252 42.52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10% 식 56.02 E. 총사업비 (A+B+C+D) 616.22 < 총사업비 내역 (대안 1-1) > 24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연장 : 3.144 km (기존선활용(2차로개량): 0.9 km, 확장 : km, 신설 : 2.244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개소 ∙구조물 : 교량 3 개소( 980 m), 터널 개소( m) ∙기타 : 장대교량형식 ExtraDosed교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592.81 A-1. 토공구간 m 2,164 3,666 79.33 A-2. 교량구간 Slab RC m PC m PSC-BEAM m 200 14.72 29.44 PC-Box ILM m FCM m MSS m FSM m ExtraDosed교 m 780 48.60 379.08 Con'c 사장교 m 기타 구조물공 % 12.5 51.07 A-3. 터널구간 2차로 m 기타 터널공 %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 10 53.89 B. 부대비 51.57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6.41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2.88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22.20 B-4. 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5.39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4.69 C. 용지보상비 42.52 C-1. 본선구간 식 1 4,252 42.52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10% 식 68.69 E. 총사업비 (A+B+C+D) 755.59 < 총사업비 내역 (대안 1-2) > 부 록 247 ∙총연장 : 3.144 km (기존선활용(2차로개량): 0.9 km, 확장 : km, 신설 : 2.244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개소 ∙구조물 : 교량 3 개소( 980 m), 터널 개소( m) ∙기타 : 장대교량형식 사장교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779.97 A-1. 토공구간 m 2,164 3,666 79.33 A-2. 교량구간 Slab RC m PC m PSC-BEAM m 200 14.72 29.44 PC-Box ILM m FCM m MSS m FSM m ExtraDosed교 m Con'c 사장교 m 780 67.99 530.32 기타 구조물공 % 12.5 69.97 A-3. 터널구간 2차로 m 기타 터널공 %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 10 70.91 B. 부대비 65.52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8.44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6.80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27.23 B-4. 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7.09 B-5. 부가가치세 (
2,9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57	259	134	174,200	175,700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 10 70.91 B. 부대비 65.52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8.44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6.80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27.23 B-4. 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7.09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5.96 C. 용지보상비 42.52 C-1. 본선구간 식 1 4,252 42.52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10% 식 88.80 E. 총사업비 (A+B+C+D) 976.81 < 총사업비 내역 (대안 1-3) > 24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연장 : 2.768 km (기존선활용: km, 확장 : km, 신설 : 2.768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개소 ∙구조물 : 교량 2 개소( 900 m), 터널 1 개소( 240 m) ∙기타 : 장대교량형식 Con'c 사장교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445.75 A-1. 토공구간 m 1,628 2,514 40.93 A-2. 교량구간 Slab RC m PC m PSC-BEAM m 120 14.72 17.66 PC-Box ILM m FCM m 780 36.42 284.08 MSS m FSM m ExtraDosed교 m Con'c 사장교 m 기타 구조물공 % 12.5 37.72 A-3. 터널구간 2차로 m 240 9.20 22.08 기타 터널공 % 12.5 2.76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 10 40.52 B. 부대비 39.04 B-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4.82 B-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9.68 B-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6.94 B-4. 조사및측량비 (A1~A6)×요율(%) 식 1 4.05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3.55 C. 용지보상비 57.14 C-1. 본선구간 식 1 5,714 57.14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10% 식 54.19 E. 총사업비 (A+B+C+D) 596.12 < 총사업비 내역 (대안 2) > 부 록 249 나. 연차별 비용 투입계획 검토 □ 공사비 연차별 투입율 기준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공 사 비 5 % 15 % 25 % 35 % 20 % 100 % 용지보상비 30 % 70 % - - - 100 % < 공사기간 5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 □ 대안별 연도별 비용투입계획 (VAT제외) ① 대안 1-1 (단위: 백만원/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 공사비 43,204 - - 2,160 6,481 10,801 15,121 8,641 B. 부대비 3,858 730 1,249 94 282 470 658 375 ․기본설계비 514 514 - - - - - - ․실시설계비 1,033 - 1,033 - - - - - ․감리비 1,879 - - 94 282 470 658 375 ․조사측량비 432 216 216 - - - - - C. 용지보상비 4,252 - - 1,276 2,976 - - - D. 예비비 5,132 73 125 353 974 1,127 1,578 902 E. 총사업비 56,446 803 1,374 3,883 10,713 12,398 17,357 9,91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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