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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12.8k	pdf_path stringclasses 164 values	pdf_name stringclasses 164 values	year stringdate 2000-01-01 00:00:00 2010-01-01 00:00:00	start_page int64 1 1.16k	end_page int64 2 1.19k	chunk_idx int64 0 766	start_tok int64 0 996k	end_tok int64 1.5k 997k	text stringlengths 0 5.1k
3,0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59	261	135	175,500	177,000	,033 - - - - - ․감리비 1,879 - - 94 282 470 658 375 ․조사측량비 432 216 216 - - - - - C. 용지보상비 4,252 - - 1,276 2,976 - - - D. 예비비 5,132 73 125 353 974 1,127 1,578 902 E. 총사업비 56,446 803 1,374 3,883 10,713 12,398 17,357 9,918 ② 대안 1-2 (단위: 백만원/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 공사비 53,892 - - 2,695 8,084 13,473 18,862 10,778 B. 부대비 4,688 911 1,557 111 333 555 777 444 ․기본설계비 641 641 - - - - - - ․실시설계비 1,288 - 1,288 - - - - - ․감리비 2,220 - - 111 333 555 777 444 ․조사측량비 539 270 269 - - - - - C. 용지보상비 4,252 - - 1,276 2,976 - - - D. 예비비 6,283 91 156 408 1,139 1,403 1,964 1,122 E. 총사업비 69,115 1,002 1,713 4,490 12,532 15,431 21,603 12,344 25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③ 대안 1-3 (단위: 백만원/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 공사비 70,906 - - 3,545 10,636 17,727 24,817 14,181 B. 부대비 5,956 1,199 2,034 136 408 681 953 545 ․기본설계비 844 844 - - - - - - ․실시설계비 1,680 - 1,680 - - - - - ․감리비 2,723 - - 136 408 681 953 545 ․조사측량비 709 355 354 - - - - - C. 용지보상비 4,252 - - 1,276 2,976 - - - D. 예비비 8,112 120 203 496 1,402 1,841 2,577 1,473 E. 총사업비 89,226 1,319 2,237 5,453 15,422 20,249 28,347 16,199 ④ 대안 2 (단위: 백만원/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 공사비 40,523 - - 2,026 6,078 10,131 14,183 8,105 B. 부대비 3,549 685 1,170 85 254 424 593 338 ․기본설계비 482 482 - - - - - - ․실시설계비 968 - 968 - - - - - ․감리비 1,694 - - 85 254 424 593 338 ․조사측량비 405 203 202 - - - - - C. 용지보상비 5,714 - - 1,714 4,000 - - - D. 예비비 4,980 69 117 383 1,033 1,056 1,478 844 E. 총사업비 54,766 754 1,287 4,208 11,364 11,611 16,254 9,287 부 록 251 4. 유지관리비 산정 □ 유지관리비 산정방법 검토 구분 유 지 관 리 비 산 출 방 법 비 고 유 지 관 리 비 ∙유지관리비 =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산정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의 표준유지관리비 자료기준 - 지방지역 간선급 무료도로(국도) : 25%적용 - 사업계획 도로의 시설규모 반영 : 왕복2차
3,0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60	262	136	176,800	178,300	056 1,478 844 E. 총사업비 54,766 754 1,287 4,208 11,364 11,611 16,254 9,287 부 록 251 4. 유지관리비 산정 □ 유지관리비 산정방법 검토 구분 유 지 관 리 비 산 출 방 법 비 고 유 지 관 리 비 ∙유지관리비 =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산정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의 표준유지관리비 자료기준 - 지방지역 간선급 무료도로(국도) : 25%적용 - 사업계획 도로의 시설규모 반영 : 왕복2차로(B=10.5m) ․ 지침자료(4차로:폭원23.4m)기준×산정계수(폭원/23.4) ․ 2차로 신설 : 2차로(10.5/23.4)=0.449 - 건설업부문 Deflator(물가상승지수, 2003→2005년) : 1.104 ⇒ 2005년 유지관리비로 환산 - 토공구간 적용 유지관리비 산출식 토공구간 유지관리비 = 표준유지비×0.25×0.449×1.104×연장 - 토공구간 유지비 투입 : 표준유지관리비 비율 적용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산정 (장대교량 기준) - 예타일반지침(2000년)기준적용(년간 교량공사비의 1% 적용) - 교량구간 적용 유지관리비 산출식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 장대교량공사비×1.0% - 교량구간 유지비 투입 : 년간 산정비용 동일 적용 ∙대안 노선별 유지관리비는 적용유지관리비 에 노선연장을 곱하여 산정 <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 25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① 대 안 1-1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3.14 3.20 3.26 3.34 3.42 3.52 3.64 3.76 3.90 4.0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22 4.40 4.58 4.77 4.96 5.15 5.34 5.51 5.68 5.83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5.98 6.11 6.22 6.32 6.41 6.49 6.56 6.62 6.67 6.71 ② 대 안 1-2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4.06 4.12 4.17 4.24 4.32 4.41 4.52 4.63 4.76 4.9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5.06 5.22 5.39 5.56 5.73 5.91 6.08 6.24 6.39 6.53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6.67 6.78 6.89 6.98 7.06 7.14 7.20 7.25 7.30 7.33 ③ 대 안 1-3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5.60 5.66 5.72 5.80 5.88
3,0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62	276	137	178,100	179,600	5.73 5.91 6.08 6.24 6.39 6.53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6.67 6.78 6.89 6.98 7.06 7.14 7.20 7.25 7.30 7.33 ③ 대 안 1-3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5.60 5.66 5.72 5.80 5.88 5.98 6.10 6.22 6.36 6.52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6.68 6.86 7.04 7.23 7.42 7.61 7.80 7.97 8.14 8.30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8.44 8.57 8.68 8.79 8.88 8.96 9.02 9.08 9.13 9.17 ④ 대 안 2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3.09 3.14 3.19 3.26 3.33 3.41 3.51 3.61 3.73 3.86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00 4.15 4.31 4.46 4.62 4.78 4.94 5.09 5.23 5.36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5.48 5.59 5.68 5.77 5.84 5.91 5.97 6.02 6.06 6.09 <표 대안별 유지관리비 > (단위: 억원/년) 부 록 253 부록 2. 환경분야 자문검토 25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255 25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257 25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259 26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261 26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263 26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265 부록 3. AHP평가를 위한 설문지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75호선 건설(설 악~청평)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 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 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FAX:____________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3 ~ 7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 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26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항목 B ⑨⑧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항목 C [그림] 평가 예 항목 A 항목 B 항목 C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
3,0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76	279	138	179,400	180,900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항목 B ⑨⑧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항목 C [그림] 평가 예 항목 A 항목 B 항목 C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 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 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 → B > C라고 응답해야 함.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 위 예에서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부 록 267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1]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68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1>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부 록 269 3. 조사결과 요약 다음 사항들은 최적대안의 경제성·정책적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참 조하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최적대안 :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의 대안1-1(노선대안1+교량대안1 : PSC BOX 교(FCM공법))은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간의 지역단절해소 및 서울~춘천간 고 속도로 연계를 통한 지역간선교통축 형성을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 사업지주변 현황여건 및 경제성, 시공성 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효과가 큰 대안임.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616.22억원 - B/C : 1.47 - IRR(%) : 9.1% - NPV(억원) : 198.82억원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경기도(가평 군) 85/170 2/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4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273.91 1,626,
3,0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79	283	139	180,700	182,200	성, 시공성 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효과가 큰 대안임.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616.22억원 - B/C : 1.47 - IRR(%) : 9.1% - NPV(억원) : 198.82억원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경기도(가평 군) 85/170 2/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4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273.91 1,626,193.58 0.0168% ※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3912%. 270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 사업지역(가평군)은 전체 170개 시군중 85위(경기도 31개 시군중 29위)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낙후도 지표중 제조업종사자비율(141위), 도시적토지이용율(149위), 도로율(167위) 3 개 지표가 하위 50위권에 속하며, 상수원 및 환경보호, 군사시설 등에 따른 각종 개발규 제로 기반시설의 공급부족 및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낙후지역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경기)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73.91억원이며, 이는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기 준으로 0.0168% 수준임. 이는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평균인 0.3912% 보다 낮은 수치로 파급효과의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1999~2010)”의 간선도로망확충계획중 남북8축(안성~가평)에 속하며, 국도노선지정령상의 국도75호선 미개설구간에 포함되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와 연계도로망체계 형성을 통한 지역간 연계 및 이용자 편의도모 측면에서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을 나타내고 있음.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환경관련 개발규제로 인해 낙후된 가평군 지역발전 및 교통망 구축, 서울~춘천간 고속도 로와 연계로 국도46호선 정체 해소 및 국도기능 회복 등 측면에서 유관기관의 긍정적인 의견이 조사되었으며, 해당지자체(가평군)은 2003년부터 꾸준한 사업추진 건의 및 사전 검토(국도75호선 설악~청평 예비타당성조사, 2006. 가평군)를 통해 강한 추진의지를 나 타내고 있음. 5) 재원조달 가능성 ○ 본 도로건설사업은 전액국고제원사업으로 재원조달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검토됨. 6) 환경성 ○ 국도75호선 노선경유지역이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 등 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시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바, 본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 서는 유관기관 및 환경전문가 의견,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 개략 적인 환경성검토를 통한 노선계획 및 건설방안(교량형식 등)을 검토하였음. 추후 사업추 진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친환경적인 도로건설방안의 검토 및 적용이 요구됨. 부 록 271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 답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272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설문 Ⅱ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부 록 273 □ 설문 Ⅲ은 제3계층의
3,0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82	285	140	182,000	183,500	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부 록 273 □ 설문 Ⅲ은 제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Ⅲ-1.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의지 및 선 호 도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74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부 록 275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6~7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 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3,0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2007_7).pdf	2000	285	286	141	183,300	183,781	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6~7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 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 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276 국도75호선(설악～청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은 본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계없이 차후 AHP 분석 연구를 위해 이용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p. 12. Ⅳ번 항목에서 9점 척도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중 ‘지역 낙후도’의 시 행·미시행 점수를 9점 척도가 아닌 상수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100점 만점 응답. 예) 55: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설문작성을 마치신 연구진께서는 설문지를 공공투자관리센터 김세환 전문원(Tel: 958-4736, Fax: 958-4688, E-mail: ksehwan@kdi.re.kr) 에게 보내주십시오.)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3,0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	6	0	0	1,500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2005. 7.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 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7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 < 연 구 진 > ▣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연태훈 연구위원(연구총괄) 고현정 연구원 외부 연구진 : 김성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박진경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 조은경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 조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 양승묵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 한명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 박효기 (주)유신코퍼레이션 상무 백정훈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윤묵 (주)유신코퍼레이션 과장 목 차 < 요 약 > ········································································································· 3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25 제1절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25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주체 ·············································································· 25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범위 ················································································· 26 제4절 연구내용 ··········································································································· 2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 28 제1절 일반 현황 ·········································································································· 28 1. 위치 및 행정구역 ······························································································ 28 2. 주요 사회경제지표 ··························································································· 29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 36 1. 도로시설 현황 ·································································································· 36 2. 도로소통현황 ··································································································· 40 3. 대중교통 현황 ·································································································· 42 4. 통행실태 ··········································································································· 44 제3절 관련계획 검토 ·································································································· 49 1. 관련 상위 계획 ································································································· 49 2. 관련 지역 계획 ································································································· 62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74 1. 기술적 측면 ······································································································ 74 2. 교통수요 측면 ·································································································· 75 제Ⅲ장 기술적
3,0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6	7	1	1,300	2,800	······························ 62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74 1. 기술적 측면 ······································································································ 74 2. 교통수요 측면 ·································································································· 75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 77 제1절 기술적 검토 ······································································································ 77 1. 기술적 검토의 기본방향 ··················································································· 77 2. 관련기관 및 지자체 의견 ·················································································· 83 3. 최적 노선대안 선정 ·························································································· 84 제2절 비용 추정 ·········································································································· 86 1. 도로부문 비용추정의 개요 ··············································································· 86 2. 총 사업비 추정 ································································································· 88 3. 유지관리비의 추정 ··························································································· 98 4. 연차별 투자계획 ····························································································· 10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 103 제1절 분석범위 설정 ································································································ 103 1. 기본자료 설정 ································································································ 103 2. 시간적 범위 설정 ···························································································· 107 3. 공간적 범위 설정 ···························································································· 108 제2절 기본자료 수정 ································································································ 115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설정 ··········································································· 115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120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 126 제3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 135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 135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결과 ············································································· 139 제4절 시나리오 설정 ································································································ 147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3,0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7	8	2	2,600	4,100	································ 135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 135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결과 ············································································· 139 제4절 시나리오 설정 ································································································ 147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51 1. 교통수요 추정방법 ························································································· 151 2. 시나리오 1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 결과 ·························································· 152 3. 시나리오 2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결과 ··························································· 161 제Ⅴ장 편익 산정 ···························································································· 170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 170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72 2.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 174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 178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81 제2절 편익 추정결과의 제시 ···················································································· 187 제Ⅵ장 경제성 분석 ························································································· 188 제1절 개요 ················································································································ 188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 190 1. 시나리오 1 ······································································································ 191 2. 시나리오 2 ······································································································ 193 제3절 민감도 분석 ···································································································· 196 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96 2.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97 3.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98 제Ⅶ장 정책적 분석 ························································································ 200 제1절 개요 ················································································································ 200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 202 1. 지역균형발전 ···························
3,0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8	9	3	3,900	5,400	제Ⅶ장 정책적 분석 ························································································ 200 제1절 개요 ················································································································ 200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 202 1. 지역균형발전 ································································································· 202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 221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222 4. 사업특수 평가항목 ························································································· 222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 224 제1절 AHP 분석 ······································································································· 224 1. AHP 분석의 개요 ···························································································· 224 2. AHP를 활용한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의 종합판단 ······················ 226 제2절 종합 및 정책 건의 ··························································································· 233 참고문헌 ·········································································································· 236 부 록 ·············································································································· 239 표 목 차 <표 Ⅱ-1> 화성시 행정구역 및 면적 현황(2003년) ··············································· 29 <표 Ⅱ-2> 화성시 읍면별 인구수 추이 ································································· 30 <표 Ⅱ-3> 화성시 읍면별 세대수 추이 ································································ 31 <표 Ⅱ-4> 화성시 학교별 학생수 추이 ································································· 32 <표 Ⅱ-5> 화성시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 33 <표 Ⅱ-6> 화성시 산업별 고용자수 추이 ····························································· 34 <표 Ⅱ-7> 화성시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면적 추이 ····································· 35 <표 Ⅱ-8> 화성시 읍면별 도시계획 현황(2003년) ················································ 35 <표 Ⅱ-9> 화성시 도로연장 증가추이 ·································································· 37 <표 Ⅱ-10> 화성시 주요도로 현황(2003년) ·························································· 38 <표 Ⅱ-11> 국도 82호선 우회도로 건설현황 ························································ 39 <표 Ⅱ-12> 화성시 시외 유출입 도로 교통량 추이 ··············································· 40 <표 Ⅱ-13> 화성시 주요 도로구간 교통량 추이 ··················································· 41 <표 Ⅱ-14> 화성시 버스노선 현황(2002년) ·············
3,0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9	10	4	5,200	6,700	································· 38 <표 Ⅱ-11> 국도 82호선 우회도로 건설현황 ························································ 39 <표 Ⅱ-12> 화성시 시외 유출입 도로 교통량 추이 ··············································· 40 <표 Ⅱ-13> 화성시 주요 도로구간 교통량 추이 ··················································· 41 <표 Ⅱ-14> 화성시 버스노선 현황(2002년) ·························································· 43 <표 Ⅱ-15> 화성시 택시 면허대수 현황(2002년) ·················································· 44 <표 Ⅱ-16> 화성시 목적 및 수단별 통행 현황(2002년) ········································ 45 <표 Ⅱ-17> 화성시 수단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현황(2002년) ····························· 46 <표 Ⅱ-18> 화성시 화물교통량 현황(2002년) ······················································ 47 <표 Ⅱ-19> 화성시 시외 유출입 화물교통량 현황(2002년) ·································· 48 <표 Ⅱ-20> 경기도 권역별 발전방향 ···································································· 49 <표 Ⅱ-21> 수도권 도로망 구축방안 ···································································· 50 <표 Ⅱ-22> 수도권 광역 철도망 구축 계획 ··························································· 51 <표 Ⅱ-23> 교통부문 발전전략 및 전술 ······························································· 52 <표 Ⅱ-24> 수도권 간선도로망 확충계획(1999년) ··············································· 54 <표 Ⅱ-25>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상 ···································································· 55 <표 Ⅱ-26> 수도권 전철망 구상 ··········································································· 57 <표 Ⅱ-27> 광역 간선도로망 계획 ······································································· 59 <표 Ⅱ-28>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상의 간선도로부문 계획 ·························· 60 <표 Ⅱ-29> 광역 철도망 계획 ··············································································· 61 <표 Ⅱ-30> 화성시 고속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기본계획 ···································· 63 <표 Ⅱ-31> 광역 철도망 계획 ··············································································· 64 <표 Ⅱ-32> 고속도로망 계획안 ············································································ 65 <표 Ⅱ-33> 화성시 보조간선도로망 계획안 ························································· 66 <표 Ⅱ-34> 화성동탄지구 연계도로 계획안 ························································· 67 <표 Ⅱ-35> 화성시 관내 도로사업 추진현황 ························································ 69 <표 Ⅱ-36> 화성시 택지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2002) ········································· 71 <표 Ⅱ-37> 시화호 기본구상(안) ·········································································· 72 <표 Ⅱ-38> 토지이용계획(안) ·············································································· 73 <표 Ⅲ-1>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
3,0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	11	5	6,500	8,000	····················· 69 <표 Ⅱ-36> 화성시 택지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2002) ········································· 71 <표 Ⅱ-37> 시화호 기본구상(안) ·········································································· 72 <표 Ⅱ-38> 토지이용계획(안) ·············································································· 73 <표 Ⅲ-1>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령(대통령 제17348호, 1996년 7월1일) ······ 79 <표 Ⅲ-2>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른 국도 분류 ····················································· 80 <표 Ⅲ-3> 기능별 일반 시설기준 검토 ································································· 81 <표 Ⅲ-4> 사업구간의 기하구조 기준 ·································································· 81 <표 Ⅲ-5> 도로의 횡단구성 ·················································································· 82 <표 Ⅲ-6> 관련기관 및 지자체 방문결과 ····························································· 83 <표 Ⅲ-7> 노선대안 비교 ····················································································· 85 <표 Ⅲ-8> 본 사업구간 내 토공공사비 산정결과 (단순확장) ······························· 89 <표 Ⅲ-9> 본 사업구간 내 토공공사비 산정결과 (부분신설) ······························· 90 <표 Ⅲ-10>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 91 <표 Ⅲ-11> 본 사업구간 내 교량공사비 산정결과(단순확장, 부분신설이 동일) · 92 <표 Ⅲ-12> 발안IC의 공사비 산출표 (단순확장 부분신설이 동일) ······················ 92 <표 Ⅲ-13>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 93 <표 Ⅲ-14> 부대비용 산정결과 (단순확장) ·························································· 93 <표 Ⅲ-15> 부대비용 산정결과 (부분신설) ·························································· 94 <표 Ⅲ-16> 공시지가 산정결과 ············································································ 94 <표 Ⅲ-17> 용지보상비 산정결과 (단순확장) ······················································ 95 <표 Ⅲ-18> 용지보상비 산정결과 (부분신설) ······················································ 95 <표 Ⅲ-19> 총 사업비 내역 (단순확장) ································································ 96 <표 Ⅲ-20> 총 사업비 내역 (부분신설) ································································ 97 <표 Ⅲ-21> 추세식별 유지관리비 및 결정계수 ···················································· 98 <표 Ⅲ-22> 로지스틱식과 콤페르츠식의 유지관리비 및 결정계수 ······················ 99 <표 Ⅲ-23>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 99 <표 Ⅲ-24> 연도별 유지관리비 ·········································································· 100 <표 Ⅲ-25> 연도별 유지관리비(비교1안) ··························································· 100 <표 Ⅲ-26> 연도별 유지관리비(비교2안) ··························································· 100 <표 Ⅲ-2
3,0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	12	6	7,800	9,300	··············································· 99 <표 Ⅲ-24> 연도별 유지관리비 ·········································································· 100 <표 Ⅲ-25> 연도별 유지관리비(비교1안) ··························································· 100 <표 Ⅲ-26> 연도별 유지관리비(비교2안) ··························································· 100 <표 Ⅲ-27> 연차별 투입비용 ············································································· 101 <표 Ⅲ-28> 연차별 투자계획(비교1안) ······························································ 101 <표 Ⅲ-29> 연차별 투자계획(비교2안) ······························································ 102 <표 Ⅳ-1> 수도권 교통죤 구분내역 (중죤체계) ·················································· 106 <표 Ⅳ-2> 시간적 범위 ······················································································· 108 <표 Ⅳ-3> 중죤 단위의 화성시 발생 통행량 기준 순위 ······································ 111 <표 Ⅳ-4> 사업시행 전ㆍ후의 교통량 변화율(RV) ············································ 112 <표 Ⅳ-5> 영향권 설정 ······················································································· 113 <표 Ⅳ-6> 교통죤 체계 수정내용 ······································································· 115 <표 Ⅳ-7> 분석에 이용된 총통행량(2003년) ······················································ 116 <표 Ⅳ-8> 사업대상지의 승용차와 버스 발생량과 도착량 ································· 117 <표 Ⅳ-9> 수도권의 톤급별 외부죤과 내부죤의 화물통행량(2003년) ················ 118 <표 Ⅳ-10> 수도권의 화물통행량(2003년) ························································· 119 <표 Ⅳ-11> 화물 3톤 이하 발생량과 도착량(대/일) ············································ 119 <표 Ⅳ-12> 화물 3~8톤 발생량과 도착량(대/일) ················································ 120 <표 Ⅳ-13> 화물 8톤 이상 발생량과 도착량(대/일) ············································ 120 <표 Ⅳ-14> 현황 network 수정내역 ····································································· 121 <표 Ⅳ-15> network 추가내역 ············································································· 122 <표 Ⅳ-16> 충청남도 북부지역 도로망 추가내역 ··············································· 123 <표 Ⅳ-17> 화성시 관내 시도 추가 입력 내용 ···················································· 124 <표 Ⅳ-18> 충청남도 북부지역 도로망 추가내역 ··············································· 124 <표 Ⅳ-19> 2003년 network 구축에 적용된 가로망 ············································· 125 <표 Ⅳ-20>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11년) ················································· 127 <표 Ⅳ-21>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21년) ················································· 127 <표 Ⅳ-22>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31년) ·································
3,0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	12	7	9,100	10,600	Ⅳ-19> 2003년 network 구축에 적용된 가로망 ············································· 125 <표 Ⅳ-20>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11년) ················································· 127 <표 Ⅳ-21>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21년) ················································· 127 <표 Ⅳ-22>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31년) ················································· 127 <표 Ⅳ-23> 장래 network 추가내역(2011년도) ··················································· 129 <표 Ⅳ-24> 장래 network 추가내역(2015년도) ··················································· 133 <표 Ⅳ-25> 장래 network 추가내역(2020년도) ··················································· 134 <표 Ⅳ-26> 수도권의 평균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 ···································· 135 <표 Ⅳ-27>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136 <표 Ⅳ-28> 승용차와 버스 및 트럭의 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 ························· 138 <표 Ⅳ-29> 모형의 1차 정산 결과 전체 network ················································· 140 <표 Ⅳ-30> 모형의 1차 정산 결과: 사업대상구간 ·············································· 142 <표 Ⅳ-31> 모형의 1차 정산 결과: 사업대상구간 인접지역 ······························· 143 <표 Ⅳ-32> 모형의 2차정산 결과: 화성시 상세구간 ··········································· 146 <표 Ⅳ-33> 사업의 내용(국도) ··········································································· 147 <표 Ⅳ-34> 사업의 내용(국지도) ········································································ 148 <표 Ⅳ-35> 분석 시나리오 설정 ········································································· 149 <표 Ⅳ-36> 분석 시나리오 및 대안 설정 ···························································· 150 <표 Ⅳ-37>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및 가중치 ············ 151 <표 Ⅳ-38> 구간별 지점구분(시나리오 1) ·························································· 154 <표 Ⅳ-39> 201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 156 <표 Ⅳ-40> 202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 157 <표 Ⅳ-41> 202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 158 <표 Ⅳ-42> 203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 160 <표 Ⅳ-43> 구간별 지점구분(시나리오 2) ·························································· 163 <표 Ⅳ-44> 201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 165 <표 Ⅳ-45> 202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 166 <표 Ⅳ-46> 202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 167 <표 Ⅳ-47> 203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 169 <표 Ⅴ-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
3,0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	13	8	10,400	11,900	165 <표 Ⅳ-45> 202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 166 <표 Ⅳ-46> 202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 167 <표 Ⅳ-47> 203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 169 <표 Ⅴ-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 170 <표 Ⅴ-2> 소비자물가지수 ················································································· 171 <표 Ⅴ-3>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 172 <표 Ⅴ-4>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173 <표 Ⅴ-5> 총 통행시간 절감편익(운영자 수입 변화 포함) ································· 176 <표 Ⅴ-6> 운영자 수입편익 ················································································ 177 <표 Ⅴ-7> 순 통행시간 절감편익(운영자 수입 변화 제외) ································· 178 <표 Ⅴ-8>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79 <표 Ⅴ-9>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180 <표 Ⅴ-10> 교통사고 절감편익 ·········································································· 181 <표 Ⅴ-11>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0년 기준) ························· 182 <표 Ⅴ-12>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 184 <표 Ⅴ-13>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185 <표 Ⅴ-14> 환경비용 절감편익 ·········································································· 185 <표 Ⅴ-15> 편익 추정결과(연간 편익) ······························································· 187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 189 <표 Ⅵ-2> 시나리오 1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1: 단순확장시) ················ 191 <표 Ⅵ-3> 시나리오 1에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2: 부분신설시) ························· 192 <표 Ⅵ-4> 시나리오 2에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1: 단순확장시) ························· 193 <표 Ⅵ-5> 시나리오 2에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2: 부분신설시) ························· 194 <표 Ⅵ-6> 시나리오 및 대안간 경제성 분석 비교표 ··········································· 195 <표 Ⅵ-7>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96 <표 Ⅵ-8>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98 <표 Ⅵ-9>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99 <표 Ⅶ-1>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 201 <표 Ⅶ-2>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205 <표 Ⅶ-3> 지역분류표 ························································································ 206 <표 Ⅶ-4>
3,0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3	15	9	11,700	13,200	···················································· 199 <표 Ⅶ-1>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 201 <표 Ⅶ-2>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205 <표 Ⅶ-3> 지역분류표 ························································································ 206 <표 Ⅶ-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 207 <표 Ⅶ-5>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의 노선대안별 투자비 내역 ················· 213 <표 Ⅶ-6> 지역별파급효과 추계(대안1) ····························································· 214 <표 Ⅶ-7> 지역별파급효과 추계(대안2) ····························································· 215 <표 Ⅶ-8>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 216 <표 Ⅶ-9>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 217 <표 Ⅶ-10>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 218 <표 Ⅶ-11>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수준 및 순위 비교 ····························· 220 <표 Ⅶ-12> 시 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 221 <표 Ⅷ-1> 대안별 특성 및 경제성 분석 결과 ······················································ 226 <표 Ⅷ-2>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 229 <표 Ⅷ-3> 평가자별 평가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231 <표 Ⅷ-4>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 232 <표 Ⅷ-5> AHP 분석결과 ··················································································· 232 그림목차 [그림 Ⅱ-1] 화성시 위치도 ··················································································· 28 [그림 Ⅱ-2] 화성시 읍면별 인구수 및 인구 ․ 세대수 추이 ································· 31 [그림 Ⅱ-3] 화성시 학교별 학생수 추이 ······························································· 32 [그림 Ⅱ-4] 화성시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 33 [그림 Ⅱ-5] 화성시 산업별 고용인구 추이 ··························································· 34 [그림 Ⅱ-6] 화성시 도로망 분포 ··········································································· 36 [그림 Ⅱ-7] 화성시 도로연장 증가 추이 ······························································· 37 [그림 Ⅱ-8] 목적 및 수단별 통행량 ······································································ 45 [그림 Ⅱ-9] 화성시 시내외 유출입 화물교통량 ···················································· 48 [그림 Ⅲ-1] 노선선정 절차 ··················································································· 78 [그림 Ⅲ-2] 기술적 검토절차 ··············································································· 78 [그림 Ⅲ-3] 표준횡단면도(4차로) ···············································
3,0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	16	10	13,000	14,500	시 시내외 유출입 화물교통량 ···················································· 48 [그림 Ⅲ-1] 노선선정 절차 ··················································································· 78 [그림 Ⅲ-2] 기술적 검토절차 ··············································································· 78 [그림 Ⅲ-3] 표준횡단면도(4차로) ········································································ 82 [그림 Ⅲ-4] 사업구간 비교노선도 ········································································ 84 [그림 Ⅲ-5] 비용 구성도 ······················································································· 86 [그림 Ⅲ-6]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 87 [그림 Ⅲ-7]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 88 [그림 Ⅳ-1] 본 과업의 간접 영향권 ····································································· 109 [그림 Ⅳ-2] 화성시의 2% 이상 통행분포지역 ····················································· 111 [그림 Ⅳ-3] 본 과업의 직접영향권 ····································································· 113 [그림 Ⅳ-4] 고려해야 할 검증사업 구간 ····························································· 114 [그림 Ⅳ-5] 충청남도 죤 분할 현황 ····································································· 116 [그림 Ⅳ-6] 전체 도로망 추가내역 ····································································· 123 [그림 Ⅳ-7] 사업대상도로의 기준년도 network 현황 ·········································· 126 [그림 Ⅳ-8] 2011년 추가 network ········································································ 128 [그림 Ⅳ-9] 2015년 추가 network ········································································ 133 [그림 Ⅳ-10] 2020년 추가 network ······································································ 134 [그림 Ⅳ-11] 관측교통량 조사지점 ···································································· 139 [그림 Ⅳ-12] 세부 관측교통량 조사지점 ···························································· 141 [그림 Ⅳ-13] 2차정산 관측교통량 조사지점 ······················································· 145 [그림 Ⅳ-14] 경기도 제2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의 위치도 ················ 148 [그림 Ⅳ-15] 2015년 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1) ···· 153 [그림 Ⅳ-16] 2015년 비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1) · 153 [그림 Ⅳ-17] 2015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1) ················································ 155 [그림 Ⅳ-18] 2030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1) ················································ 159 [그림 Ⅳ-19] 2015년 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2) ···· 162 [그림 Ⅳ-20] 2015년 비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2) · 162 [그림 Ⅳ-21] 201
3,0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	20	11	14,300	15,800	결과(시나리오 1) ················································ 155 [그림 Ⅳ-18] 2030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1) ················································ 159 [그림 Ⅳ-19] 2015년 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2) ···· 162 [그림 Ⅳ-20] 2015년 비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2) · 162 [그림 Ⅳ-21] 2015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2) ················································ 164 [그림 Ⅳ-22] 2030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2) ················································ 168 [그림 Ⅷ-1]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 AHP 계층구조 ·························· 228 요 약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사업대상노선은 국도 82호선(평택-화성: 총 29.9km)에 속하며, 서해안고속도로 발 안IC에서 조암면을 연결하는 연장 8.0km의 왕복 2차로 구간임. ◦ 사업구간 주변의 택지 및 산업단지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불량 한 선형구간이 많아 교통 지․정체 및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본 과업노선의 불량한 선형을 개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서해안고 속도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 여 전국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주체 ◦ 본 과업구간은 발안IC~조암 간을 연결하는 단일노선으로 상습정체에 따른 지 역주민과 기업체의 불만,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 균형발전의 저해 등을 이유로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사업구간에 대한 확․포장을 건의 ◦ 사업 수행주체 : 국가 3.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범위 □ 사업명: 국도82호선 발안~조암간 국도건설 ◦ 사업구간: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IC~화성시 우정면 조암리(L=8.0km) ◦ 사업비: 1,500억원 ◦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 → 기본설계 시행 → 실시 설계 시행 → 공사착수 ◦ 사업개시년도: 2006년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년(2006~2014년) 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2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 일반현황 □ 위치 및 행정구역 ◦ 본 과업노선이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용 인시, 서쪽은 황해 남양만, 남쪽은 평택 오산시, 북쪽은 수원 의왕 군포 안양 시흥 안산시에 접하고 있음. ◦ 화성시의 총 면적은 현재 688.03㎢이며, 행정구역은 3읍, 11면, 1동으로 구성 ◦ 본 사업의 대상구간인 우정읍과 장안면의 면적은 각각 67.68㎢와 58.86㎢에 달 하여 화성시 전체 면적의 9.84%와 8.55%를 차지 □ 인구 및 세대수 ◦ 총 15개 읍면동 중 8곳에서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대수의 경우 15개 읍면동 모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보유대수 ◦ 화성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3년 말 현재 총 97,801대로 2000년 이후 연평 균 15.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의 증가율이 18.95%로 가장 높지만, 모든 차량의 증 가율이 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고용자수 ◦ 화성시의 산업별 고용자수는 2003년 현재 1차 산업 154명, 2차 산업 97,984명, 3차 산업 43,258명으로 총인구의 5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의 고용비 율에 비해 15.83%가 증가하였음.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 2003년 현재 화성시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64.59㎢이며, 이 중 주거지역이 8.84㎢, 상업지역 0.40㎢, 공업지역 2.84㎢, 녹지지역 151.05㎢을 차지하고 있음. 요 약 5 2. 교통관련현황 분석 □ 도로교통체계 ◦ 화성시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광역노선은 남북축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 안고속도로, 국도 5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라 함) 1개 노선이 존 재하고, 동서축으로는 국지도 2개 노선이 존재 ◦ 2003년 현재 화성시의 도로연장은 총 662.7㎞로서, 1991년에 비해 1.74배로 증 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은 -0.2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 기간 동안 경기도 전체의 도로 증가율인 1.46%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도 82호선 중 과업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장안면
3,0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20	22	12	15,600	17,100	2. 교통관련현황 분석 □ 도로교통체계 ◦ 화성시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광역노선은 남북축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 안고속도로, 국도 5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라 함) 1개 노선이 존 재하고, 동서축으로는 국지도 2개 노선이 존재 ◦ 2003년 현재 화성시의 도로연장은 총 662.7㎞로서, 1991년에 비해 1.74배로 증 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은 -0.2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 기간 동안 경기도 전체의 도로 증가율인 1.46%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도 82호선 중 과업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장안면 어은리～향남면 발안리는 현 2차로 노선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기존도로 주변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데 더하여 교통용량 초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국도 82호선과 지방도 2개소, 면도 1개소, 리 도 1개소와 교차되고 원정~우정과 연계 노선으로 우정면과 장안면 등 8개리를 통과하는 국도 82호선 우회도로를 건설 중에 있음. <표 2-1> 국도 82호선 우회도로 건설현황 노선 연장 차로수 사업기간 원정～우정 5.7 4 1999. 6～2006. 5 우정～장안 8.1 4 2000. 12～2006. 12 장안～발안 8.1 4 2002. 7～2007. 7 팔탄우회북부(B) 3.0 4(8) 2000. 12～2005. 10 팔탄우회북부(A)(평택～안성 IC) 10.7 4 2004. 11～2009. 11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부자료. □ 대중교통 현황 ◦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시가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내버스들이 시내운행보다는 타 시와의 연결을 중심으로 운행됨에 따라 시내버스의 보완노 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선인 지선버스만으로는 시내교통수요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임. □ 통행실태 ◦ (사람통행) 2002년을 기준으로 화성시의 총 1일 목적통행량은 539,171통행이 고, 총 수단통행량은 613,023통행임. ◦ (화물통행) 화성시의 1일 화물 교통량은 시내통행 21,602대, 시외통행 184,716 대이며, 특히 시외통행 중 통과차량이 22.26%를 차지하고 있음. 3. 관련계획검토 □ 국가 및 경기도 관련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제2차 수도 권 정비기본계획(1997~2011), 제2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등이 있음. □ 화성시 관련계획으로는 화성시 도시기본계획(2001~2021), 화성시 택지개발계획 (2004), 시화호 개발계획(2004) 등이 있음. □ 교통 관련계획으로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2001~2020),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1998),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01), 화 성시 도로정비기본계획, 화성시 관내 도로사업 추진계획 등이 있음. 4. 분석의 주요쟁점 □ 과업노선의 성격 및 기능 설정 ◦ 과업노선의 상습적인 지․정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현재 국도82호선 우회 도로(우정～장안～발안)가 건설 중에 있으므로, 해당도로의 완공에 따라 발생 하게 될 기존 교통체계의 변화 및 과업노선 기능의 변화를 분석하여 노선선정 시 고려하여야 함. □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접속에 따른 기술적 문제 ◦ 발안IC와 국도82호선 접속부의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 적절한 형식의 입체교차를 설치하여야 함. ◦ 과업노선이 서해안고속도로 매곡교(L=40m) 하부 통과 시 4차로 확보를 위하 여 교대 압성토 제거가 필요하므로 기존 매곡교 교대의 측방유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요 약 7 □ 연도지역 현황을 고려한 대안의 설정 ◦ 과업노선의 연도지역에는 이미 소규모 주거지 및 공장, 상가 등이 산재하고 있 을 뿐 아니라 향후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최적 노선대안을 검토함에 있어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연도지역과 의 접속처리 및 교통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함. □ 장래 도로망 계획 반영여부 판단기준 정립 ◦ 현재 재정 및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에 있는 장래 도로망 계획의 반영 기준 을 설정해야 함. - 재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단계의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협상 대상자가 지정한 사업을 반영해야 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인 도로망 을 장래 network으로 포함시켜야 함. ◦ 교통개발연구원(이하 KOTI)의 KT_DB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계획을 수용하여 KT_DB의 장래 network에 반영된 구간을 추가하여야 함. □ 죤 세분화 ◦ 영향권 내 경기도 제2차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 대상도로 중 일부 구간이 충 청남도 아산시에 걸쳐있으므로, 외부죤으로 되어있는 충청남도를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내부죤에 추가시켜야 할 필요 □ 수도권 화물통행 O/D 구축 ◦ 여
3,0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22	25	13	16,900	18,400	업 형태로 추진 중에 있는 장래 도로망 계획의 반영 기준 을 설정해야 함. - 재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단계의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협상 대상자가 지정한 사업을 반영해야 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인 도로망 을 장래 network으로 포함시켜야 함. ◦ 교통개발연구원(이하 KOTI)의 KT_DB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계획을 수용하여 KT_DB의 장래 network에 반영된 구간을 추가하여야 함. □ 죤 세분화 ◦ 영향권 내 경기도 제2차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 대상도로 중 일부 구간이 충 청남도 아산시에 걸쳐있으므로, 외부죤으로 되어있는 충청남도를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내부죤에 추가시켜야 할 필요 □ 수도권 화물통행 O/D 구축 ◦ 여객통행 O/D의 경우 SDI에서 제시하는 수도권의 2003년 수단 O/D를 이용하 였지만, 화물통행 O/D는 SDI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KOTI에서 제공하는 수도 권 화물통행 O/D와 전국 화물통행 O/D를 이용 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3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 기술적 검토 □ 도로의 구분 ◦ 본 과업구간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현재 건설 중인 우회노선 개통 후 통 과교통량의 비율이 하락하고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을 위주로 하는 도로로 기 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도의 기능 분류를 적용할 때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로서 국도Ⅲ 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함이 타당 □ 설계기준 ◦ 본 사업노선은 국도Ⅲ 등급,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일반 시설기준에 따라 설계 속도를 70km/hr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계하중은 DB-24, 시설한계는 4.8m(가급적 5.0m이상)로 선형계획에 반영하였음. □ 최적 노선대안 선정 ◦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우회도로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연도주변의 대규모 개 발사업(택지 및 산업단지) 및 개별 시설물의 진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기존 도 로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단순확장 대안1 과 선형이 양호한 구간을 제외한 일부구간에 우회노선을 신설하는 대안2를 선정 비교하였음. ◦ 현재 건설중인 우정～장안 및 장안～발안간 도로와의 기능 중복도가 낮고, 사 업비도 저렴한 대안1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비용추정 □ 총사업비 추정 ◦ 공사비 산출을 위해 1/5,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였으며, 작성된 평면 및 종단 면도를 이용하여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함. □ 유지관리비의 추정 요 약 9 ◦ 비교 1안에 대한 연도별 유지관리비는 초기년도 1.7억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30년에는 연간 2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노선연장이 비교 1안보다 긴 비교 2안의 경우 30년차 유지관리비가 2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연차별 투자계획 ◦ 설계비는 2006년에 기본설계, 2007년에 실시설계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하였으 며, 조사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의 비율에 따라 각 년도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비는 공사기간 1년차에 30%, 2년차에 70%를 적용함. <표 3-1> 노선대안 및 대안별 총사업비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 기존도로 기하구조에 미달하 는 선형불량구간 개량 및 단순 확장 • 선형이 양호한 구간을 제외한 일부구간 신설노선 연 장 7.24km 7.40km 사 업 비 공사비 302.0억원 335.9억원 부대비 17.9억원 19.9억원 용지보상비 367.6억원 418.0억원 예비비 68.7억원 77.4억원 총사업비 756.2억원 851.1억원 장 단점 • 평면 및 종단선형 다소불량 • 접근성 양호 • 우량농지 편입최소 • 공사비 저렴 • 보상비 저렴 •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 이동성 및 간선도로 기능양호 • 우량농지 편입과다 • 공사비 과다 • 보상비 과다 검토의견 • 본 과업노선 인근에 본 노선과 병행하여 우회도로(우정～장안～발 안)가 공사 중이므로 도로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도로를 단순확장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비교1안이 타 당하다고 사료됨. 대안선정 ○ 주: 공사비, 부대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임. 1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4장 교통수요 추정 1. 분석범위 설정 □ 기본자료 설정 ◦ 본 과업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SDI,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에서 구축한 여객통행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 ◦ 화물통행과 관련하여서는 KOTI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및 전국 화물통행 O/D 를 이용 ◦ 기준년도에 대한 가로망 자료는 기본적으로 SDI(2003)에서 제시하는 수도권 Network 구축 데이터를 이용하며, 반영되어 있지 않는 도로망 자료는 현황조 사를 실시하여 보완 ◦ 장래 가로망은 건설교통부의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2000년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 2000년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그리고 지자체 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반영하였음. □ 시간적 범위 설정 <표 4-1> 시간적 범위 구 분 기 간 기준년도 (교통수요 분석 및 경제성 분석) 2003년 사업계획기간 2
3,0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25	27	14	18,200	19,700	권 및 전국 화물통행 O/D 를 이용 ◦ 기준년도에 대한 가로망 자료는 기본적으로 SDI(2003)에서 제시하는 수도권 Network 구축 데이터를 이용하며, 반영되어 있지 않는 도로망 자료는 현황조 사를 실시하여 보완 ◦ 장래 가로망은 건설교통부의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2000년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 2000년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그리고 지자체 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반영하였음. □ 시간적 범위 설정 <표 4-1> 시간적 범위 구 분 기 간 기준년도 (교통수요 분석 및 경제성 분석) 2003년 사업계획기간 2006～2014년 편익발생년도 2015년 최종목표년도 2044년 중간분석년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4년 요 약 11 □ 공간적 범위 설정 <표 4-2> 영향권 설정 영향권의 구분 영향권지역 영향권에 포함되는 도로 직접 영향권 (1차 영향권)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간접 영향권 (2차 영향권) 수도권 전체 충청남도 북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2. 시나리오 설정 □ 본 과업은 경기도 국도․국지도 검증사업의 일부 구간이 영향권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증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추가함. ○ 경기도 국도․국지도 검증사업구간 중에서 본 사업구간의 영향권 내에 위치하 는 사업들(총 3개 사업)이 우선 시행되었을 경우에 본 확장사업이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함. <표 4-3> 분석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 내 용 시나리오 1 Do nothing 1 사업 미시행시 Do 1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확장사업만 시행시 시나리오 2 Do nothing 2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만 시행시 Do 2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과 발안～조암간 국도 82호 선 확장사업을 함께 시행시 3. 장래 교통수요 추정 1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4-4> 2015, 203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단위: 대/일) 구 분 2015년 2030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5,065 22,267 47.8 14,400 23,377 62.3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이리) 32,260 32,486 0.7 32,357 32,762 1.3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가재리) 20,435 19,548 -4.3 17,365 17,023 -2.0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8,233 26,630 -5.7 30,835 29,912 -3.0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21,874 22,589 3.3 27,567 27,921 1.3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42,096 142,475 0.3 156,738 157,275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125,598 125,293 -0.2 146,874 146,473 -0.3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15,751 15,620 -0.8 16,627 16,599 -0.2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29,039 29,032 0.0 29,292 29,355 0.2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35,991 35,405 -1.6 35,469 35,027 -1.2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7,162 27,292 0.5 27,364 27,524 0.6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34,592 34,546 -0.1 35,775 35,649 -0.4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6,450 7,077 9.7 7,643 8,252 8.0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3,023 3,01
3,0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27	28	15	19,500	21,000	,027 -1.2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7,162 27,292 0.5 27,364 27,524 0.6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34,592 34,546 -0.1 35,775 35,649 -0.4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6,450 7,077 9.7 7,643 8,252 8.0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3,023 3,010 -0.5 3,023 3,125 3.4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6,947 17,006 0.3 18,607 18,843 1.3 Ⓟ 국지도82호선 (송곡리-수직리) 20,522 20,522 0.0 21,955 22,556 2.7 Ⓠ 국지도321호선 (흥원리-성해리) 4,741 4,706 -0.7 4,834 4,876 0.9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6,751 7,265 7.6 8,909 9,142 2.6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7,184 3,914 -45.5 11,015 6,957 -36.8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9,194 6,476 -29.6 8,390 6,052 -27.9 주: 배정교통량은 일교통량 값임. 편차(%) = (시행시 일교통량 - 미시행시 일교통량)/미시행시 일교통량 × 100 요 약 13 <표 4-5> 2015, 203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단위: 대/일) 구 분 2015년 2030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5,341 22,075 43.9 14,604 23,177 58.7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이리) 32,560 32,748 0.6 33,263 33,547 0.9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가재리) 21,772 21,292 -2.2 21,016 20,657 -1.7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7,966 26,669 -4.6 30,381 29,428 -3.1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21,699 22,393 3.2 26,921 27,378 1.7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42,574 142,772 0.1 157,803 158,323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115,150 114,812 -0.3 135,134 134,809 -0.2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13,669 13,348 -2.3 11,350 11,193 -1.4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31,818 31,855 0.1 32,306 32,290 0.0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36,580 35,902 -1.9 35,903 35,439 -1.3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7,217 27,222 0.0 27,006 27,064 0.2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34,511 34,500 0.0 35,968 35,928 -0.1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6,273 6,664 6.2 7,443 8,082 8.6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2,926 3,035 3.8 3,157 3,194 1.2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6,52
3,0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28	30	16	20,800	22,300	27,006 27,064 0.2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34,511 34,500 0.0 35,968 35,928 -0.1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6,273 6,664 6.2 7,443 8,082 8.6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2,926 3,035 3.8 3,157 3,194 1.2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6,525 16,629 0.6 17,668 17,810 0.8 Ⓟ 국지도82호선 (송곡리-수직리) 22,165 21,837 -1.5 23,341 23,792 1.9 Ⓠ 국지도321호선 (흥원리-성해리) 4,738 4,769 0.7 4,794 4,844 1.1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9,549 9,658 1.1 10,169 10,340 1.7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5,719 2,658 -53.5 9,817 5,144 -47.6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9,337 6,829 -26.9 8,406 6,209 -26.1 Ⓤ 국도43호선 (아산 영인-평택청북) 32,328 32,310 -0.1 34,252 34,390 0.4 Ⓥ 국지도82호선 (오산 오산-화성 동탄) 25,093 24,965 -0.5 28,213 28,216 0.0 Ⓦ 국도1호선 (신리-독곡동) 45,608 45,060 -1.2 49,649 48,870 -1.6 Ⓧ 국지도340호선 (문곡리-두릉리) 22,977 22,662 -1.4 21,565 21,288 -1.3 주: 배정교통량은 일교통량 값임. 편차(%) = (시행시 일교통량 - 미시행시 일교통량)/미시행시 일교통량 × 100 1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5장 편익 산정 □ 본 과업에서는 교통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관련 지침에 따라 총 편익을 발 안～조암간 국도 82호선 2→4차로 확장사업으로 인해 절감되는 차량운행비용, 통 행시간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대기오염비용과 소음비용)의 합으로 정의함. □ 2015년, 2020년, 2025년, 그리고 2030년에 대하여 항목별로 연간 편익을 산정한 결 과는 <표 5-1>과 같음. <표 5-1> 편익 추정결과(연간 편익) (단위: 천원/년) 구 분 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1) 교통사고절감 환경비용절감2) 편익 합계 시 나 리 오 1 2015년 796,143 4,037,775 -510,210 317,837 4,641,546 2020년 1,243,819 5,886,690 -664,791 411,630 6,877,348 2025년 1,888,921 8,245,964 -782,680 669,313 10,021,519 2030년 2,420,325 11,712,639 -915,012 1,037,346 14,255,298 시 나 리 오 2 2015년 773,448 4,530,017 -469,035 325,457 5,159,887 2020년 1,031,036 5,881,741 -587,608 375,854 6,701,024 2025년 1,654,609 6,657,712 -622,885 632,659 8,322,096 2030년 2,685,547 11,875,206 -746,621 950,564 14,764,695 주: 1)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변화를 제외한 순통행시간 절감 편익에 해당함. 2) 환경비용절감은 대기오염비용절감과 소음비용절감의 합으로 구성됨. 요 약 15 제6장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 경제성 분석은 편익/비용비율(B/C Ratio)와 순현재가치(NPV),
3,0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29	33	17	22,100	23,600	,701,024 2025년 1,654,609 6,657,712 -622,885 632,659 8,322,096 2030년 2,685,547 11,875,206 -746,621 950,564 14,764,695 주: 1)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변화를 제외한 순통행시간 절감 편익에 해당함. 2) 환경비용절감은 대기오염비용절감과 소음비용절감의 합으로 구성됨. 요 약 15 제6장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 경제성 분석은 편익/비용비율(B/C Ratio)와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의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함. ○ 본 과업의 편익발생 개시연도는 2015년, 최종 목표연도는 2044년이며, 사회적 할인율은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6.5%의 값을 적용함. ○ 또한 교통 분석 최종년도인 2030년 이후의 편익은 203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 정함. □ 본 과업의 모든 대안에서 B/C 비율이 다소 작기는 하나 1보다 크고, NPV 또한 양 의 값을 가지며, IRR도 사회적 할인율 6.5%보다 큰 6.76%로 추정되므로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6-1> 시나리오 및 대안간 경제성 분석 비교표 지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B/C 1.17 1.05 1.16 1.04 NPV(백만원) 9,262 3,079 8,631 2,448 IRR(%) 7.57 6.83 7.50 6.76 2. 민감도 분석 □ 사회적 할인율을 5.0~13.0%의 범위로 확장하여 여러 가지의 할인율에 대한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시나리오 1의 대안 1(단순확장 대안)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할인율이 7.5%로 높아지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 으로 분석됨. 1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 총 사업비(공사비+유지관리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앞서 산정된 총비용을 -10% ~ +30% 범위의 변화율에 대해 수행한 결과, 대안 1은 사업비가 10% 증가할 경우 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2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 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대안 2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10%만 증 가하여도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성 분석에서 산정한 편익을 -10% ~ +10%의 변화율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안 1은 편익이 10% 감소되어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 나, 대안 2는 편익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 석됨. 요 약 17 제7장 정책적 분석 □ 지역별 파급효과 ◦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대안에서 경기도지역이 50%이상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파급효과가 큰 서울지역에서는 전체파급 효 과의 15%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최적대안으로 평가된 대안1은 169.86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121%로 미미함. <표 7-1>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단위: 억원) 구분 대안1 대안2 투입액 도로시설부문 290.9 323.4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경기도 169.86 188.84 지역내 총생산 (GRDP, 2003년) 경기도 1,399,342.34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0121% 0.0135% □ 지역낙후도 평가 ◦ 전체 16개 시 도 중 과업구간이 속해있는 경기도는 2위로 개발정도가 우수. ◦ 전국 1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성시의 낙후도 순위는 14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개발정도를 보이고 있 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의 해당구간인 화성시는 상위권 이상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 서 본 과업을 시행할 당위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7-2>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광역, 도 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지역낙후도지수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전국 (170개) 경기도 (31개) 경 기 화성시 5.127 41.431 52.586 35.332 23.692 0.699 0.035 5.429 1.357 (9) (54) (20) (1) (8) (78) (155) (42) 14/170 6/31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 본 조사사업의 경우, 상위 계획을 검토하여 본 결과, 해당사업을 반영하고 있 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위 계획들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점 역시 발견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의 경우 과업구간에서의 상습정체로 지역주민 및 기업체의 불만이 팽배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가 자발적으로 사업구간을 건의한 사 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과 화성시의 사업추진 의지는 상대적으로 확고 한 것으로 판단됨.
3,0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33	36	18	23,400	24,900	2.586 35.332 23.692 0.699 0.035 5.429 1.357 (9) (54) (20) (1) (8) (78) (155) (42) 14/170 6/31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 본 조사사업의 경우, 상위 계획을 검토하여 본 결과, 해당사업을 반영하고 있 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위 계획들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점 역시 발견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의 경우 과업구간에서의 상습정체로 지역주민 및 기업체의 불만이 팽배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가 자발적으로 사업구간을 건의한 사 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과 화성시의 사업추진 의지는 상대적으로 확고 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 과업노선과 비슷한 경로의 우회도로가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우회도로의 건설 목적이 원래 본 과업노선의 정체해소에 있었음 을 감안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비교적 낮을 수 있는 개연성 존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과업대상구간이 국도의 성격을 유지하는 한은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국도 건설 사업에서와 같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과 의 사가 있으나 우회도로 완공 후(2007년 완공 예정) 지방도등으로 전환될 시 재 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사업특수 평가항목 ◦ 본 과업노선과 비슷한 경로의 국도82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본 예비타당 성 조사사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업구간의 법적 지위가 국도로부터 지방 도등으로 변경되게 될 개연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음. - 2007년 국도 82호선 우회도로가 완공예정이므로, 2006년~2014년의 사업기 요 약 19 간인 본 과업구간은 측량 및 설계기간에 지방도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 됨. ◦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재에는 국도로서 분류되고 있는 사업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개시 후 그 위상의 변경이 예측되므로, 현 사 업을 국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해당 노선이 향후 국지도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건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2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8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AHP 분석 결과 □ 가중치 산정 ◦ 연구진들은 종합적으로 경제성 분석(55.1)을 정책적 분석(44.9)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중분류 항목 중 본 과업구간의 법적 지위가 지방도로 변경되었을 시 사업시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업특수평가’ 항목인 ‘국고지원의 적합성’ 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8-1> 평가자별 평가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구 분 종 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 경제성 분석 0.551 0.450 0.600 0.600 0.550 □ 정책적 분석 0.449 0.550 0.400 0.400 0.450 ○ 지역균형발전 0.054 0.031 0.035 0.098 0.045 지역낙후도 0.033 0.025 0.009 0.079 0.022 지역경제활성화 0.021 0.005 0.027 0.020 0.022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092 0.031 0.173 0.060 0.128 관련계획 0.071 0.025 0.130 0.045 0.096 추진의지 0.021 0.005 0.043 0.015 0.032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073 0.121 0.096 0.032 0.045 재원조달가능성 0.050 0.106 0.072 0.016 0.022 환경성 0.023 0.015 0.024 0.016 0.022 ○ 사업특수평가 0.231 0.368 0.096 0.210 0.233 국고지원의 적합성 0.231 0.368 0.096 0.210 0.233 □ 평점 ◦ 본 과업구간의 AHP분석결과는 ‘사업시행’의 AHP의 종합점수가 0.466, ‘사업 요 약 21 미시행’의 점수가 0.534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1인을 제외한 3인이 ‘사업미시 행’으로 판단하였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미시행’으로 볼 수 있으나,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에 따라 ‘회색영 역’에 위치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사업미시행’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약간신 중이 요구될 것임. ◦ 응답 일관성을 보여주는 비일관성 비율은 최소 0.002에서 최대 0.119로 비일관 성의 최대 허용치 0.15이내의 값을 보여 일관성 조건을 충족하였음. <표 8-2> AHP 분석결과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비일관성비율 종 합 0.466 0.534 0.007 평가자 1 0.356 0.644
3,0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36	40	19	24,700	26,200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미시행’으로 볼 수 있으나,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에 따라 ‘회색영 역’에 위치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사업미시행’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약간신 중이 요구될 것임. ◦ 응답 일관성을 보여주는 비일관성 비율은 최소 0.002에서 최대 0.119로 비일관 성의 최대 허용치 0.15이내의 값을 보여 일관성 조건을 충족하였음. <표 8-2> AHP 분석결과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비일관성비율 종 합 0.466 0.534 0.007 평가자 1 0.356 0.644 0.049 평가자 2 0.565 0.435 0.008 평가자 3 0.498 0.502 0.119 평가자 4 0.451 0.549 0.002 2. 종합 및 정책제언 □ 국도 82호선 발안~조암 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은 해당 구간의 불량한 선형을 개 량하고, 현재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서해 안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 화하여 전국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함. ◦ 현재는 사업구간 주변의 택지 및 산업단지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나, 불량한 선형구간이 많아 교통 지․정체 및 사고가 빈번히 발생. □ 경제성 분석의 결과 설정된 대안들의 B/C 비율은 1.04 ~ 1.17로 나타났으므로 해 당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의 결과는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점검함에 있어 몇 가지 부정적 요인들을 제시해 줌. ◦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사업의 추진이 가져오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2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대안 1과 대안 2가 각각 0.0121%와 0.0135%에 불과. ◦ 낙후도에 대한 평가 결과, 화성시가 상위권 이상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업시행의 당위성이 매우 낮음.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의 경우, 우선 해당사업을 반영하고 있는 상위계획 도 없지만, 반대로 상위 계획들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점 역시 발견할 수 없 으며, 지역주민과 화성시의 사업추진 의지는 상대적으로 확고. □ 또한 AHP 분석의 결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평점이 0.534로 ‘사업시행’ 대안의 평점 0.466에 비하여 높은 평가 받았음. ◦ 지침에 따라 본 과업노선의 결과는 ‘사업미시행’에 있어 약간 신중이 요구됨. □ 종합하면, 본 사업은 교통량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국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도 82호선 발안-조암 구간의 확장사업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평가하면 타당 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한, 본 과업구간의 우회노선이 2007년 개통되어 본 과업구간의 위상이 지 방도 등으로 전환될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과업구간이 국지도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고 투자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본 사업대상노선은 1996년 7월 1일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으로 지정된 국도 82호 선(평택-화성:총29.9km)에 속하며, 주변도로 중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노선이다. 과업노선은 남북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국도39호선 및 77호선, 동서로는 현 재 시공중인 국도82호선 우회도로(우정~장안~발안)와 연계된다. 해당구간은 최근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및 산업단지) 등으로 물동량이 많 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량한 선형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교통 지․정체 및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업노선의 불량한 선형을 개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 화하여 전국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바램이 대두되게 되었 다. 이를 통해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르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며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불편 또한 해소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주체 본 과업구간은 발안IC~조암간을 연결하는 단일노선으로 상습정체에 따른 지역주 민 및 기업체의 불만이 팽배해 왔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저 2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해되는 실정이어서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사업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 다. ◦ 건의내용 -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요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 로 확․포장 요망 - 국도82호선 우회도로를 건설 중이나 개발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요망 ◦ 사업시행주체 : 국가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범위 본 사업에서는 현재 국도82호선의 일부구간(발안IC~
3,0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39	44	20	26,000	27,500	본 과업구간은 발안IC~조암간을 연결하는 단일노선으로 상습정체에 따른 지역주 민 및 기업체의 불만이 팽배해 왔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저 2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해되는 실정이어서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사업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 다. ◦ 건의내용 -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요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 로 확․포장 요망 - 국도82호선 우회도로를 건설 중이나 개발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요망 ◦ 사업시행주체 : 국가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범위 본 사업에서는 현재 국도82호선의 일부구간(발안IC~조암)을 확장(2차→4차)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국도82호선 발안~조암간 국도건설 ◦ 사업구간: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IC~화성시 우정면 조암리(L=8.0km) ◦ 추정사업비: 1,500억원 ◦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 → 기본설계 시행 → 실시 설계 시행 → 공사착수 ◦ 사업기준년도: 2003년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년(2006~2014년) ◦ 사업개시년도: 2006년 ◦ 개통년도: 2015년 ◦ 분석기간: 30년(2015~2044년)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27 제4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연구대상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Ⅱ장 기초자료 분석에 서는 경제사회지표, 교통관련현황, 상위계획검토, 분석의 주요쟁점 등을 분석한다. Ⅲ~Ⅵ장에서는 수요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고, Ⅶ장 정책적 분석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 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 Ⅷ장에서는 경제성 분 석 결과와 정책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행한 AHP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뒤, 끝으로 종합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일반 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본 과업노선이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용인 시, 서쪽은 황해 남양만, 남쪽은 평택 오산시, 북쪽은 수원 의왕 군포 안양 시흥 안 산시에 접하고 있다. [그림 Ⅱ-1] 화성시 위치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29 2003년 현재 화성시의 총 면적은 현재 688.03㎢이며, 행정구역은 3읍, 11면, 1동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의 대상구간인 우정읍과 장안면의 면적은 각각 67.68㎢와 58.86㎢에 이르며, 이는 화성시 전체 면적의 9.84%와 8.55%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1> 화성시 행정구역 및 면적 현황(2003년) (단위: ㎢, %) 행정구역 태안읍 봉담읍 우정읍 매송읍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면 적 32.15 42.69 58.86 27.42 38.56 31.76 53.962 42.55 비 율 4.67 6.20 8.55 3.99 5.60 4.62 7.84 6.18 행정구역 팔탄면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남양동 합 계 면 적 50.92 67.68 49.91 31.17 40.77 52.73 66.9 688.03 비 율 7.40 9.84 7.25 4.53 5.93 7.66 9.72 100.00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2004. 2. 주요 사회경제지표 가. 인구 및 세대수 2003년 현재 화성시의 인구는 우정읍 18,833명과 장안면 11,333명을 포함하여 총 236,2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시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8개 읍면동의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200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태안읍이 19.94% 로 가장 높고, 우정읍은 0.95% 만큼 증가한 반면 장안면은 0.46% 만큼 감소하였다. 3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Ⅱ-2> 화성시 읍면별 인구수 추이 (단위: 인,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증 가 율 '90-'95 '95-'00 '00-'03 태안읍 33,728 26,668 43,364 57,942 71,846 74,824 4.59 10.21 19.94 봉담읍 13,842 14,841 24,565 24,979 27,210 28,418 1.40 10.60 4.98 우정읍 15,249 1
3,0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44	45	21	27,300	28,800	인,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증 가 율 '90-'95 '95-'00 '00-'03 태안읍 33,728 26,668 43,364 57,942 71,846 74,824 4.59 10.21 19.94 봉담읍 13,842 14,841 24,565 24,979 27,210 28,418 1.40 10.60 4.98 우정읍 15,249 17,824 18,306 18,732 20,161 18,833 3.17 0.54 0.95 매송읍 6,674 9,152 9,032 8,823 8,565 8,553 6.52 -0.26 -1.80 비봉면 5,570 5,522 5,666 5,702 5,660 5,629 -0.17 0.52 -0.22 마도면 5,459 4,432 4,493 4,390 4,497 4,547 -4.08 0.27 0.40 송산면 11,914 11,072 10,043 9,804 9,723 9,758 -1.46 -1.93 -0.96 서신면 5,936 6,094 6,125 6,057 5,980 6,048 0.53 0.10 -0.42 팔탄면 7,071 6,653 7,649 8,479 8,898 8,914 -1.21 2.83 5.23 장안면 12,220 9,675 11,490 11,638 11,219 11,333 -4.56 3.50 -0.46 향남면 15,281 15,309 14,773 14,665 14,467 14,927 0.04 -0.71 0.35 양감면 4,120 4,409 4,425 4,526 4,501 4,259 1.37 0.07 -1.27 정남면 10,588 9,461 12,575 12,593 12,749 12,614 -2.23 5.86 0.10 동탄면 12,375 11,136 10,976 11,140 10,166 10,507 -2.09 -0.29 -1.45 남양동 10,752 11,586 11,880 15,259 15,705 17,062 1.51 0.50 12.83 합 계 170,779 163,834 195,362 214,729 231,347 236,226 -0.83 3.58 6.54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2003년 현재 화성시의 전체 세대수는 86,289세대로써 우정읍이 6,929세대, 장안면 이 4,125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화성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데 비해 세대수는 15개 읍면동 모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2000 년 이후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200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9.96%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정읍과 장안면의 세대수는 각각 3.51%와 3.59% 만큼 증가 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31 <표 Ⅱ-3> 화성시 읍면별 세대수 추이 (단위: 세대,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증 가 율 '90-'95 '95-'00 '00-'03 태안읍 6,722 8,356 13,479 18,119 22,749 25,165 4.45 10.04 23.14 봉담읍 2,842 4,386 8,020 8,217 9,232 10,021 9.07 12.83 7.71 우정읍 3,780 5,685 6,247 6,463 6,733 6,929 8.50 1.90 3.51 매송읍 1,756 2,787 2,935 2,951 2
3,0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45	46	22	28,600	30,100	,722 8,356 13,479 18,119 22,749 25,165 4.45 10.04 23.14 봉담읍 2,842 4,386 8,020 8,217 9,232 10,021 9.07 12.83 7.71 우정읍 3,780 5,685 6,247 6,463 6,733 6,929 8.50 1.90 3.51 매송읍 1,756 2,787 2,935 2,951 2,949 3042 9.68 1.04 1.20 비봉면 1,456 1,762 2,006 2,066 2,138 2,264 8.89 2.63 4.12 마도면 1,216 1,386 1,497 1,500 1,579 1,668 2.65 1.55 3.67 송산면 3,043 3,511 3,537 3,545 3,560 3,733 2.90 0.15 1.81 서신면 1,573 1,959 2,230 2,295 2,320 2,461 4.49 2.63 3.34 팔탄면 1,745 2,238 2,562 2,977 3,335 3,750 5.10 2.74 13.54 장안면 2,572 2,926 3,712 3,838 3,886 4,125 2.61 4.87 3.58 향남면 3,640 4,838 4,967 5,065 5,087 5,664 5.86 0.53 4.47 양감면 1,123 1,453 1,489 1,539 1,567 1,720 5.29 0.49 4.93 정남면 2,417 3,065 4,442 4,304 4,568 4,980 4.87 7.70 3.88 동탄면 2,992 3,564 3,571 3,860 3,619 4,306 3.56 0.04 6.44 남양동 2,641 3,814 4,211 5,359 5,621 6,461 7.63 2.00 15.34 합 계 39,518 51,730 64,905 72,098 78,943 86,289 5.53 4.64 9.96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그림 Ⅱ-2] 화성시 읍면별 인구수 및 인구 ․ 세대수 추이 3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나. 학생수 화성시의 학생수는 2003년 현재 총 76,158명으로 전체 인구의 32.24%를 차지하고 있으나, 1990년 전체 인구 대비 학생수 비율 29.04%와 비교하면 큰 변화는 없는 것으 로 보인다. <표 Ⅱ-4> 화성시 학교별 학생수 추이 (단위: 인,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증 가 율 '90-'95 '95-'00 '00-'03 학 생 수 유 치 원 1,663 1,876 2,081 2,353 3,352 3,335 2.44 2.10 17.02 초등학교 17,359 12,142 14,434 15,426 20,221 21,060 -6.90 3.52 13.42 중 학 교 6,948 4,961 4,472 4,376 5,362 6,177 -6.52 -2.05 11.37 고등학교 7,611 6,792 4,573 4,241 3,779 3,982 -2.25 -7.61 -4.51 대 학 교 16,012 25,463 27,269 36,850 40,356 41,604 9.72 1.38 15.12 합 계 49,593 51,234 52,829 63,246 73,070 76,158 0.65 0.62 12.97 인 구 170,779 164,284
3,0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46	49	23	29,900	31,400	11.37 고등학교 7,611 6,792 4,573 4,241 3,779 3,982 -2.25 -7.61 -4.51 대 학 교 16,012 25,463 27,269 36,850 40,356 41,604 9.72 1.38 15.12 합 계 49,593 51,234 52,829 63,246 73,070 76,158 0.65 0.62 12.97 인 구 170,779 164,284 195,362 210,524 231,347 236,226 -0.77 3.53 6.54 학생수/인구 29.04 31.19 29.26 30.04 31.61 32.24 1.44 1.27 3.29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그림 Ⅱ-3] 화성시 학교별 학생수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33 다. 자동차 보유대수 화성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3년 말 현재 총 97,801대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5.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의 증가율이 18.95% 로 가장 높으며, 모든 차량의 증가율이 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Ⅱ-5> 화성시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단위: 대,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90-'95 '95-'00 '00-'03 승용차 5,349 21,571 36,851 45,716 54,810 62,013 32.17 11.31 18.95 승합차 1,971 3,298 9,008 8,674 9,399 9,519 10.84 22.26 1.86 화물차 4,313 10,030 17,931 20,972 23,852 26,033 18.39 12.32 13.23 특수차 17 118 207 213 223 236 47.33 11.90 4.47 합 계 11,650 35,017 63,997 75,575 88,284 97,801 24.62 12.82 15.19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그림 Ⅱ-4] 화성시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3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라. 고용자수 화성시의 산업별 고용자수는 2003년 현재 1차 산업 154명, 2차 산업 97,984명, 3차 산업 43,258명으로 총인구의 5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에 고용비율에 비해 15.83%가 증가하였다. <표 Ⅱ-6> 화성시 산업별 고용자수 추이 (단위: 인, %)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증 가 율 '95-'00 '00-'03 산업별 1차 산업 116 136 203 235 154 3.13 4.06 2차 산업 58,574 65,124 78,138 85,307 97,984 2.10 12.73 3차 산업 13,639 34,293 35,382 37,406 43,258 16.84 7.45 합 계 72,329 99,553 113,723 122,948 141,396 6.19 12.04 인 구 164,284 195,362 210,524 231,347 236,226 3.41 6.14 고용비율 44.03 50.96 54.02 53.14 59.86 2.88 5.22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그림 Ⅱ-5] 화성시 산업별 고용인구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35 마.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2003년 현재 화성시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64.59㎢이며, 이 중 주거지역이 8.84 ㎢, 상업지역 0.40㎢, 공업지역 2.84㎢, 녹
3,0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48	50	24	31,200	32,700	3.41 6.14 고용비율 44.03 50.96 54.02 53.14 59.86 2.88 5.22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그림 Ⅱ-5] 화성시 산업별 고용인구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35 마.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2003년 현재 화성시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64.59㎢이며, 이 중 주거지역이 8.84 ㎢, 상업지역 0.40㎢, 공업지역 2.84㎢, 녹지지역 151.05㎢ 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Ⅱ-7> 화성시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면적 추이 (단위: ㎢, %)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증 가 율 '95-'00 '00-'03 계획구역 57.50 164.31 164.31 164.31 164.59 23.37 0.06 주거지역 4.94 8.72 8.72 8.72 8.84 12.04 0.46 상업지역 0.19 0.40 0.40 0.40 0.40 16.05 0.00 공업지역 0.21 2.84 2.84 2.84 2.84 68.35 0.00 녹지지역 22.20 147.11 147.11 147.11 151.05 45.97 0.89 미 지 정 30.87 5.23 5.23 5.23 1.47 -29.89 -34.50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화성시의 읍면별 도시계획 현황은 <표 Ⅱ-8>과 같다. <표 Ⅱ-8> 화성시 읍면별 도시계획 현황(2003년) (단위: ㎢, %) 구 분 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합 계 태안읍 12.52 3.59 0.10 - 8.93 25.14 봉담읍 2.84 0.49 0.04 - 0.84 4.21 우정읍 6.11 0.67 0.03 0.04 5.37 12.22 매송읍 98.53 2.18 0.03 0.12 96.20 197.06 송산면 1.52 0.30 0.03 0.03 1.16 3.04 서신면 1.24 0.20 0.01 0.04 0.99 2.48 팔탄면 1.17 0.18 0.01 0.03 1.49 2.88 향남면 32.66 1.00 0.13 2.55 28.98 65.32 남양동 7.42 0.29 0.02 0.03 7.08 합 계 164.59 8.84 0.40 2.84 151.05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3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1. 도로시설 현황 가. 도로교통체계 화성시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광역노선은 남북축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 속도로, 국도 5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라 함) 1개 노선이 있으며, 동서 축으로는 국지도 2개 노선이 있어 동서를 연결하는 노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화성시 의 도로분포는 [그림 Ⅱ-6]과 같으며, 고속도로 2개 노선(32.46㎞), 국도 5개 노선 (94.61㎞), 국지도 3개 노선(55.30㎞), 지방도 13개 노선(242.48㎞)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Ⅱ-6] 화성시 도로망 분포 332 어천역 306 한대앞역 상록수역 사리역 성대앞역 화서역 332 1 수원역 한대앞역 상록수역 사리역 서울 부산 수원 목포 인천 의왕 과천 평택 부산 경부고속철도 제부도 경부선 국도1호선 국도39호선 국도43호선 수인선(공사중) 우정~장안간 도로(공사중) 수원대 장안대학 협성대 수원여대 수원카톨릭대 (공사중) 지방도317호선 국지도84호선 지방도306호선 306 306 309 309 303 317 317 77 317 317 84 98 82
3,0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50	52	25	32,500	34,000	32 1 수원역 한대앞역 상록수역 사리역 서울 부산 수원 목포 인천 의왕 과천 평택 부산 경부고속철도 제부도 경부선 국도1호선 국도39호선 국도43호선 수인선(공사중) 우정~장안간 도로(공사중) 수원대 장안대학 협성대 수원여대 수원카톨릭대 (공사중) 지방도317호선 국지도84호선 지방도306호선 306 306 309 309 303 317 317 77 317 317 84 98 82 82 332 332 321 303 332 332 332 304 304 343 343 330 330 330 314 343 의왕~봉담간고속화도로 82 부산 0 2.5 1.0 5.0km 대부도 306 338 338 338 23 (2차로) (2차로) 국도77,82호 (6차로) 국도 39호 (4차로) (8차로) (2~4차로) 국도82호 (2차로) 국지도82호 (2차로) (2차로) (2차로) (2차로) (4차로) 국도 77호 (2~6차로) (2차로) (2차로) 국도 43호 (4차로) 국지도98호 (4차로) 국지도84호 (4차로) 지방도312 (8차로) (2~4차로) (4차로) 국도 1호 77 77 82 77 82 39 43 82 39 77 39 77 39 43 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37 [그림 Ⅱ-7] 화성시 도로연장 증가 추이 2003년 현재 화성시의 도로연장은 총 662.7㎞로, 고속도로 32.5㎞, 국도 94.6㎞, 지 방도(국지도 포함) 297.8㎞, 시군도 237.8㎞이다. 이는 1991년의 총 도로연장 374.4㎞ 에 비해 1.74배로 증가한 것이나,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0.22%로 오히려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 기간 동안 경기도 전체의 도로 증가율인 1.4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Ⅱ-9> 화성시 도로연장 증가추이 (단위: ㎞, %) 구 분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91-'95 '95-'00 '00-'03 고속도로 11.30 6.45 32.46 34.87 32.46 32.46 -10.61 38.15 0.00 국 도 58.72 45.20 99.73 99.21 100.89 94.61 -5.10 17.15 -1.74 지 방 도 199.69 275.30 297.08 284.58 284.58 297.78 6.63 1.53 0.08 시 군 도 104.63 213.00 237.78 178.50 237.69 237.78 15.28 2.23 0.00 합 계 374.36 539.950 667.05 597.16 655.62 662.63 7.60 4.32 -0.22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3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Ⅱ-10> 화성시 주요도로 현황(2003년) (단위: ㎞) 도로명 구간 연장 차로수(왕복) 비고 고 속 도 로 경부고속도로 동탄 영천～동탄 장지 6.45 6차로 서해안고속국도 매송 원리～향남 구문천 26.01 6차로 소 계 32.46 - 국 도 1호선 태안 병점～태안 반정 3.13 4차로 39호선 양감 요당～매송 송라 21.20 2차로～4차로 43호선 양감 신왕～봉담 수영 25.54 2차로～4차로 77호선 남양 신외～우정 이화 25.10 2차로 82호선 우정 이화～향남 발안 21.65 신설 4차로 소 계 94.61 - 국 지 도 23호선 동탄 장지～동탄 영천 9.20 - 미개통 82호선 향남 평리～동탄 장지 15.50 2차로 84호선 매송 야목～동탄 중리
3,0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52	54	26	33,800	35,300	정 3.13 4차로 39호선 양감 요당～매송 송라 21.20 2차로～4차로 43호선 양감 신왕～봉담 수영 25.54 2차로～4차로 77호선 남양 신외～우정 이화 25.10 2차로 82호선 우정 이화～향남 발안 21.65 신설 4차로 소 계 94.61 - 국 지 도 23호선 동탄 장지～동탄 영천 9.20 - 미개통 82호선 향남 평리～동탄 장지 15.50 2차로 84호선 매송 야목～동탄 중리 30.60 2차로～6차로 소 계 55.30 - 지 방 도 303 우정 석천～서신 송교 28.00 2차로 304 양감 요당～양감 용소 9.40 2차로 306 송산 고포～매송 어천 26.6 2차로 309 서신 궁평～송산 고정 20.60 2차로 312 양감 용소～봉담 수영 21.20 2차로～4차로 314 정남 고지～정남 덕절 4.40 2차로 317 서신 전곡～동탄 영천 43.50 2차로 321 장안 장안～장안 어은 9.00 2차로～4차로 330 향남 구문천～정남 수면 20.00 2차로 332 우정 조암～팔탄 구장 19.00 2차로 338 남양 북양～태안 반월 24.59 2차로 340 우정 이화～장안 장안 6.50 - 미포장 343 정남 쾌랑～태안 반월 9.69 2차로～4차로 소 계 242.48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39 나. 사업구간 특성 화성시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국도 82호선이 유일하며, 현재 국 도 82호선 주변으로 환상형의 우회도로가 건설 중이나 고속도로와 바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국도 82호선의 총 도로연장은 21.65㎞이며, 이 중 본 사업의 대상 구간은 발 안IC~조암면 노선의 경우 도로연장은 8.0㎞로 왕복 2차로 구간이다. 국도 82호선의 발안IC~조암면 노선의 경우 다수의 구간이 선형불량으로 교통사 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구간 주변 국도 82호선과 국도 39호선이 연결되는 부 분인 향남면에 사업기간 2002년 2월~2007년 6월, 사업면적 1,692㎢의 향남지구 택지 개발계획이 있다. 다. 국도 82호선 우회도로 건설 현황 국도 82호선 중 과업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장안면 어은리～향남면 발안리까지의 현 2차로 노선은 노폭이 협소하고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기존도로 주변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교통용량 초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국도 82호선과 지 방도 2개소, 면도 1개소, 리도 1개소와 교차되고 원정~우정과 연계 노선으로 우정면 과 장안면 등 8개리를 통과하는 국도 82호선 우회도로를 건설 중에 있다. <표 Ⅱ-11> 국도 82호선 우회도로 건설현황 노선 연장 차로수 사업기간 원정～우정 5.7 4 1999. 6～2006. 5 우정～장안 8.1 4 2000. 12～2006. 12 장안～발안 8.1 4 2002. 7～2007. 7 팔탄우회북부(B) 3.0 4(8) 2000. 12～2005. 10 팔탄우회북부(A)(평택～안성 IC) 10.7 4 2004. 11～2009. 11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부자료. 2005년 현재 국도 82호선 우회도로는 원정～우정, 우정～장안, 장안～발안, 팔탄 북부우회(A), 팔탄북부우회(B) 노선으로 구분되어 4차로 신설 노선으로 건설 중에 있 으며 2009년 모든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다. 설계속도는 본선은 80㎞/hr, 연결로는 40km/hr를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 입체교차로 및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경기도 서해 남부지역과 중부 내륙지역을 동서간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 4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행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동일 방향으로 산업 물동량 및 교통량을 담당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2. 도로소통현황 가. 시외 유출입도로 교통량 현황 화성시의 시외 유출입 지점별 교통량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이후 국도 39호선 비봉~발안 구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35.93%로 가장 높고, 국도 43호선의 발안~수원 구간이 -10.81%로 교통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3,0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53	55	27	35,100	36,600	0㎞/hr, 연결로는 40km/hr를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 입체교차로 및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경기도 서해 남부지역과 중부 내륙지역을 동서간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 4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행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동일 방향으로 산업 물동량 및 교통량을 담당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2. 도로소통현황 가. 시외 유출입도로 교통량 현황 화성시의 시외 유출입 지점별 교통량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이후 국도 39호선 비봉~발안 구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35.93%로 가장 높고, 국도 43호선의 발안~수원 구간이 -10.81%로 교통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Ⅱ-12> 화성시 시외 유출입 도로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 구 분 구간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고속도로 서해안 매송～비봉 52,061 58,882 72,717 110,005 110,564 20.72 발안～서평택 31,869 36,428 50,313 62,570 84,328 27.54 국 도 39호선 비봉～발안 10,537 9,077 12,177 13,869 35,973 35.93 안중～발안리 22,478 24,984 24,200 20,876 25,459 3.16 43호선 발안리～수원시 58,484 56,542 58,064 41,489 - -10.81 82호선 우정읍～향남면 16,413 20,020 23,364 20,640 21,526 7.02 국 지 도 82호선 향남면～주지리 9,718 9,436 10,871 11,801 13,238 8.03 84호선 매송면～천천리 3,447 5,460 4,855 - - 18.68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나. 주요 도로구간 교통량 현황 화성시 관내 주요 도로구간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교통량이 가장 많은 노선은 국도1호선의 오산~수원 구간으로 연평균 1일 교통량이 68,195대로 조사되었다. 국지 도 중에서는 82호선의 수직~오산 구간의 교통량이 가장 많으며, 연평균 1일 교통량 이 25,315대로 조사되었다. 지방도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은 지방도 306호선으 로 연평균 1일 교통량은 38,697대로 집계되었고, 교통량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노선 은 지방도 343호선으로 지난 5년간 7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1 <표 Ⅱ-13> 화성시 주요 도로구간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 구 분 구간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고 속 도 로 경부 기흥～오산 145,948 158,950 168,080 134,836 144,507 -0.25 서해안 매송～비봉 52,061 58,882 72,717 110,005 110,564 20.72 비봉～발안 49,244 55,636 70,212 74,320 81,032 13.26 국 도 1호선 평택～오산 48,960 50,077 50,162 65,981 49,248 0.15 오산～수원 61,262 71,434 69,365 71,434 68,195 2.72 39호선 비봉～발안 12,421 11,928 13,328 15,054 35,973 30.45 발안～안중 19,934 21,181 19,909 20,876 25,459 6.31 43호선 신왕～수원 35,824 36,725 38,476 41,489 - 5.02 82호선 우정～향남 16,413 20,020 23,364 20,640 21,526 7.02 국지도 23호선 원곡～남사 9,039 10,986 10,673 10,769 11,754 6.79 82호선 향남～수직 9,718 9,436 10,870 11,801 13,238
3,0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55	57	28	36,400	37,900	59 6.31 43호선 신왕～수원 35,824 36,725 38,476 41,489 - 5.02 82호선 우정～향남 16,413 20,020 23,364 20,640 21,526 7.02 국지도 23호선 원곡～남사 9,039 10,986 10,673 10,769 11,754 6.79 82호선 향남～수직 9,718 9,436 10,870 11,801 13,238 8.03 수직～오산 29,559 90,157 25,691 25,103 25,315 -3.80 84호선 매송～천천 3,447 5,460 4,838 5,543 - 17.16 지방도 304 양감～진위 4,274 4,036 4,101 4,758 4,960 3.79 306 송산～남양 14,014 14,803 17,271 18,691 18,706 7.49 남양～비봉 21,384 22,813 26,367 29,227 38,697 15.98 309 서신～송산 5,307 5,928 4,664 6,292 6162 3.81 314 진위～남사 8,675 6,852 5,720 4,288 4,382 -15.70 317 동탄～기흥 19,290 22,220 26,054 19,430 25,840 7.58 321 정암～우정 3,033 3,243 3,254 3,799 3,832 6.02 330 향남～오산 7,090 7,901 7,872 13,077 13,868 18.26 332 우정～팔탄 1,887 1,214 1,243 1,719 1,959 0.94 338 남양～기흥 5,282 6,511 8,997 9,318 9,977 17.23 343 갈천～정남 1,112 1,351 1,260 5,658 9,600 71.41 정남～태안 20,464 24,017 21,192 19,875 24,938 5.07 자료: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3. 4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3. 대중교통 현황 가. 버스 운행 현황 화성시는 시․군 통합에 따른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시가지가 한 지역에 집중되 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를 따라 간선도 로 위주로 시내버스 노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지선버스가 시내버스의 보완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화성시의 시내버스들은 시내에서 운행되기보다 타 시와 연결된 경우가 많으며, 현재의 지선버스 운행만으로는 시내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상태이다. 화성시 의 주요 버스노선 경유지는 수원시와 오산시 지역이며, 수원과 연계되는 국도 43호 선과 국도 1호선을 통해 분당과 서울로 운행되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3 <표 Ⅱ-14> 화성시 버스노선 현황(2002년) (단위: 개, 대) 구 분 업체명 노선수 운행대수 계 상용 예비 시 내 경진여객 24 51 45 6 (제부도행)1 1 1 창운여객 40 40 40 수원여객 35 104 104 삼경운수 7 43 43 남양여객 93 3 신원여객 2 11 11 대원고속 3 48 48 태화상운 11 1 소계 122 302 296 6 좌 석 경진여객 1 29 29 (제부도행) 2 20 16 4 창운여객 11 3 3 수원여객 1 13 13 삼경운수 2 17 17 태화상운 11 1 남양여객 3 28 28 소계 11 111 107 4 직 행 좌 석 대원고속 1 4 14 용남고속 11 1 소계 2 15 15 소 계 135 428 418 10 마 을 제부여객 12 2 화성마을 97 7 소 계 10 9 9 공 영 화성창운 53 3 매송농협 21 1 송산여객
3,0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57	59	29	37,700	39,200	20 16 4 창운여객 11 3 3 수원여객 1 13 13 삼경운수 2 17 17 태화상운 11 1 남양여객 3 28 28 소계 11 111 107 4 직 행 좌 석 대원고속 1 4 14 용남고속 11 1 소계 2 15 15 소 계 135 428 418 10 마 을 제부여객 12 2 화성마을 97 7 소 계 10 9 9 공 영 화성창운 53 3 매송농협 21 1 송산여객 41 1 소 계 11 5 5 시 외 경진여객 4 27 24 3 직 행 경진여객 1 10 10 소 계 5 37 34 3 합 계 161 479 466 13 자료: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4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나. 택시 운행 현황 화성시에는 1개의 개인택시 조합과 2개의 법인택시 업체가 있으며, 총 택시 면허 대수는 448대로 조사되었다. 택시의 구성비를 보면 법인택시가 157대(모범택시 7대 포함)로 35%를 차지하고, 개인택시는 291대(모범택시 7대 포함)로 전체의 65%에 해 당된다. <표 Ⅱ-15> 화성시 택시 면허대수 현황(2002년) 구 분 면허대수 비 고 회사 업체 2 - 대수 157 모범택시 7대 포함 개인 일반 284 - 모범 7 - 합 계 448 - 자료: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4. 통행실태 가. 여객통행 2002년을 기준으로 화성시의 총 1일 목적통행량은 539,171통행이고, 총 수단통행 량은 613,023통행이다. 1일 통행자 1인당 목적통행량은 2.33회이며, 수단통행량은 2.65회로 분석되었다. 통행목적별로는 업무통행이 40.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근 20.5%, 기타 18.9%, 귀가 10.3%, 등교 9.5% 순으로 통행량이 많게 나타났다. 모든 목 적통행에서 승용차와 버스의 수단분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철은 화성시 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통행목적별 수단분담률은 출 근통행의 경우 버스가 41.4%, 승용차 48.7%로 나타났으며, 등교통행은 승용차 27.6%, 시내버스 50.8%로 나타났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5 <표 Ⅱ-16> 화성시 목적 및 수단별 통행 현황(2002년) (단위: 통행/일, %) 구 분 목적통행 수단통행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도보 기타 합계 등 교 51,384 (9.53) 15,097 (27.64) 3,521 (6.45) 27,765 (50.83) 539 (0.99) 6,674 (12.22) 1,029 (1.88) 54,625 (100.00) 출 근 110,653 (20.52) 60,864 (48.75) 5,396 (4.32) 51,308 (41.09) 1,740 (1.39) 958 (0.77) 4,594 (3.68) 124,860 (100.00) 업 무 219,996 (40.80) 119,531 (47.92) 10,219 (4.10) 95,839 (38.42) 5,996 (2.40) 6,191 (2.48) 11,652 (4.67) 249,428 (100.00) 귀 가 55,327 (10.26) 36,370 (55.43) 8,480 (12.92) 16,189 (24.67) 1,044 (1.59) 599 (0.91) 2,930 (4.47) 65,612 (100.00) 기 타 101,811 (18.88) 47,672 (40.23) 9,931 (8.38) 37,214 (31.40) 2,668 (2.25) 3,086 (2.60) 17,927 (15.13) 118,498 (100.00) 합 계 539,171 (100.0) 279,531 (45.60) 37,547 (6.12) 228,315 (37.24) 11,987 (1.96) 17,508 (2.86) 38,132 (6.22) 613,020 (100.
3,0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59	62	30	39,000	40,500	(40.23) 9,931 (8.38) 37,214 (31.40) 2,668 (2.25) 3,086 (2.60) 17,927 (15.13) 118,498 (100.00) 합 계 539,171 (100.0) 279,531 (45.60) 37,547 (6.12) 228,315 (37.24) 11,987 (1.96) 17,508 (2.86) 38,132 (6.22) 613,020 (100.00) 자료: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그림 Ⅱ-8] 목적 및 수단별 통행량 4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화성시의 1일 시외 유출입 교통량은 총 480,980대이며, 이 중 유입교통량이 238,727대이고 유출교통량이 242,181대를 차지한다. 인접 도시에서 화성시로 유출입 되는 통행들은 대체로 90% 정도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1일 시외 유입통행량은 수원시가 58,156통행으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화성시로 유입되고 있다. 1일 시외 유출통행량 또한 수원시가 가 장 많은 66,595통행이며, 안산시가 60,483 통행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Ⅱ-17> 화성시 수단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현황(2002년) (단위: 통행/일, %) 방 면 승 용 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총 계 유 입 안 산 57,432 (92.11) 3,719 (5.96) 1,201 (1.93) 62,352 (100.00) 수 원 58,156 (91.14) 3,620 (5.67) 2,035 (3.19) 63,811 (100.00) 용 인 22,967 (85.85) 2,482 (9.28) 1,304 (4.87) 26,753 (100.00) 오 산 39,819 (87.29) 4,645 (10.18) 1,152 (2.53) 45,616 (100.00) 평 택 37,006 (92.07) 1,919 (4.77) 1,270 (3.16) 40,195 (100.00) 소 계 215,380 (90.22) 16,385 (6.86) 6,962 (2.92) 238,727 (100.00) 유 출 안 산 60,483 (92.11) 3,916 (5.96) 1,265 (1.93) 65,664 (100.00) 수 원 66,595 (91.14) 4,146 (5.67) 2,330 (3.19) 73,071 (100.00) 용 인 19,189 (85.85) 2,074 (9.28) 1,090 (4.88) 22,353 (100.00) 오 산 40,368 (87.29) 4,710 (10.18) 1,168 (2.53) 46,246 (100.00) 평 택 32,087 (92.08) 1,661 (4.77) 1,099 (3.15) 34,847 (100.00) 소 계 218,722 (90.31) 16,507 (6.82) 6,952 (2.87) 242,181 (100.00) 자료: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7 나. 화물통행 화성시의 1일 화물 교통량은 시내통행 21,602대, 시외 유출입 화물교통량은 총 296,656대로, 유출교통량 146,310대, 유입교통량 150,346대이다. 화성시로 가장 많은 화물차량이 통행하는 축은 안산, 수원, 오산, 평택, 용인 방면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18> 화성시 화물교통량 현황(2002년) (단위: 대/일, %) 구 분 통행량 시내교통량 21,602 시외교통량 소계 296,655 유 입 순수유입 38,406 통과교통 111,940 유 출 순수유출 34,369 통과교통 111,940 합 계 318,257 자료: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4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Ⅱ-19> 화성시 시외 유출입 화물교통량 현황(20
3,0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61	64	31	40,300	41,800	인 방면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18> 화성시 화물교통량 현황(2002년) (단위: 대/일, %) 구 분 통행량 시내교통량 21,602 시외교통량 소계 296,655 유 입 순수유입 38,406 통과교통 111,940 유 출 순수유출 34,369 통과교통 111,940 합 계 318,257 자료: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4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Ⅱ-19> 화성시 시외 유출입 화물교통량 현황(2002년) (단위: 대/일, %) 방 면 소형 중형 대형 소계 유 입 안 산 19,539 31,308 6,142 56,989 (34.29) (54.94) (10.78) (100.00) 수 원 23,368 4,116 1,851 29,335 (79.66) (14.03) (6.31) (100.00) 용 인 3,659 4,731 2,528 10,918 (33.51) (43.33) (23.15) (100.00) 오 산 11,269 14,192 4,356 29,817 (37.79) (47.60) (14.61) (100.00) 평 택 9,880 7,162 2,209 19,251 (51.32) (37.20) (11.47) (100.00) 소 계 67,715 61,509 17,086 146,310 (46.28) (42.04) (11.68) (100.00) 유 출 안 산 19,557 31,337 6,148 57,042 (34.29) (4.94) (10.78) (100.00) 수 원 26,399 4,650 2,091 33,140 (79.66) (14.03) (6.31) (100.00) 용 인 3,634 4,699 2,511 10,844 (33.51) (43.33) (23.16) (100.00) 오 산 11,269 14,192 4,356 29,817 (37.79) (47.60) (14.61) (100.00) 평 택 10,010 7,256 2,238 19,504 (51.32) (37.20) (11.47) (100.00) 소 계 70,869 62,134 17,344 150,347 (47.14) (41.33) (11.54) (100.00) 자료: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그림 Ⅱ-9] 화성시 시내외 유출입 화물교통량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9 제3절 관련계획 검토 1. 관련 상위 계획 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1) 계획기조 및 기본목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국토운영 전략을 수립한 계획으로서 지역간 통합, 남북간의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통한 21세 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 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 하는 「통일국토」이다. 경기도 발전 전망은 다음과 같다. ◦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보전 ◦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을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 여가공간의 확충 및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경기도 권역별 발전 방향 <표 Ⅱ-20> 경기도 권역별 발전방향 권 역 발전방향 세부내용 수도권 동부 전원도시지역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을 바탕으로 소규모 택지개발, 첨단산업 및 연구단지, 휴양단지 등 종합적인 전원주거 및 휴양지대로 발전 수도권 서부 국제교류지역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업무도시, 국제항만, 송도미디어밸리건설 등을 통해 복합수송, 국제교역 중계, 업무기능 강화 수도권 남부 산업․물류 유통지역 아산만 광역권과 연계한 항만, 유통기능 강화 및 수도권 내 첨단중소 기업에 대한 계획적 입지제공을 통하여 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발전 자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1999. 5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나. 제2차 수도권 정비기본계획(1997~2011) 1) 기본목표 및 방향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세계화에 대비한 기능제고 및 통일대비 기반 구축,
3,0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63	65	32	41,600	43,100	류지역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업무도시, 국제항만, 송도미디어밸리건설 등을 통해 복합수송, 국제교역 중계, 업무기능 강화 수도권 남부 산업․물류 유통지역 아산만 광역권과 연계한 항만, 유통기능 강화 및 수도권 내 첨단중소 기업에 대한 계획적 입지제공을 통하여 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발전 자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1999. 5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나. 제2차 수도권 정비기본계획(1997~2011) 1) 기본목표 및 방향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세계화에 대비한 기능제고 및 통일대비 기반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을 기본목표로, 과 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등 공간구상에 따라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2)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공간구조의 기틀 마련과 수도권 외곽에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적 지역생활권 형성한다.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지 역간 적정수준의 기능분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방향 설정한다. 3) 도로망 구축방안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곽지역간 연결 고속도로망 8개 노선, 520.5㎞ 건설한다. 고속도로의 연계․ 대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망 12개 노선, 478.5㎞를 확충한다. <표 Ⅱ-21> 수도권 도로망 구축방안 (단위: ㎞) 구 분 노 선 명 구 간 연장 고속도로 구축방안 서울외곽순환 신공항고속도로 남북1축 남북3축 남북4축 양평～여주 판교～양평 동서4축 안양～서울～일산～퇴계원～하남～성남 서울～영종도 행주대교～강화 퇴계원～연천 양평～가평～연천 양평～여주 판교～양평 평택～안성 126.3 40.2 32.5 49.5 93.5 29.8 91.1 57.6 간선도로 구축방안 서울내부순환 제2경인연장구간 안양～하남 서울～파주 송산～동탄 의왕～아산 인천～가평 서울～춘천 성산대교～하월곡동～화양동～강변북로 안양～봉천동 안양～과천～양재～하남 서울 시흥동～파주군 화성시 송산～화성시 동탄 의왕～수원～화성～평택～아산 인천 선화동～가평 서울 광장동～하남～가평(춘천) 40.1 7.0 28.0 52.4 34.4 49.5 126.6 58.0 자료: 국토연구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 199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1 4) 철도망 구축방안 단계적으로 철도망을 확충하되 2001년까지 기 확정노선 및 서울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 구축하고 2001년 이후에는 서울 우회노선 위주의 철도망 확충한다. 도로의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철도 수송분담률을 1994년 현재 28%에서 2001년에는 50%까지 제고(7개 노선 총 228.8㎞)한다. <표 Ⅱ-22> 수도권 광역 철도망 구축 계획 (단위: ㎞) 구 분 노 선 명 구 간 당초연장 변경연장 경기도 관련 철도망 신설 인천국제공항선 서울역～인천공항 61.5 61.5 분당선 연장 수서～선릉～왕십리 12.2 13.2 여주선 성남～광주～이천～여주 57.0 53.8 동남부 외곽순환선 용인～이천～중앙선연결 50.0 50.0 복선화 경원선(2복선화) 용산～청량리 11.9 12.6 경인선(2복선화) 구로～인천 27.0 27.0 경의선(2복선화) 서울～수색 8.2 8.2 경기도 광역 순환철도망 신설 수도권순환선 분당～신갈～수원 17.1 17.1 도농～용인～신갈 60.2 58.3 의정부～퇴계원～도농 21.0 19.9 인천～김포～일산 27.0 27.0 남부지역 연결선 평택～안성 23.0 23.0 아산권산업철도 포승～안중～평택 27.0 27.0 복선화 경춘선 청량리～춘천 87.3 85.6 경의선 용산～문산 46.4 48.6 경원선 의정부～신탄리 55.9 57.6 중앙선 청량리～용문 64.1 64.1 교외선 의정부～능곡 31.8 29.9 수
3,0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65	68	33	42,900	44,400	.3 의정부～퇴계원～도농 21.0 19.9 인천～김포～일산 27.0 27.0 남부지역 연결선 평택～안성 23.0 23.0 아산권산업철도 포승～안중～평택 27.0 27.0 복선화 경춘선 청량리～춘천 87.3 85.6 경의선 용산～문산 46.4 48.6 경원선 의정부～신탄리 55.9 57.6 중앙선 청량리～용문 64.1 64.1 교외선 의정부～능곡 31.8 29.9 수인선 수원～인천 52.8 52.8 경부선 수원～천안 55.6 55.6 자료: 국토연구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 1997. 5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다.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2003~2007) 1) 기본목표 경기도 교통의 기본목표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설정하고 환경․교 통안전․에너지 보전을 우선시하는 친인간형․복지형 교통체계 구축, 생활교통 개선 을 통한 교통문화의 선진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역대중교통체계의 구축, 지역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효율적 교통체계의 수립, 남북교류확대와 동북아 물류 기지화를 위한 선진 교통체계 구축을 그 세부 내용으로 한다. 2) 발전전략 발전전략으로는 철도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과 합리적인 광역 버스노선 망 구축, 인간우선의 교통환경 구축, 남북한 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의 경기도, 그리고 첨단․과학적 교통수요관리로 인한 지속가 능한 교통체계의 구축이다. <표 Ⅱ-23> 교통부문 발전전략 및 전술 목표 전 략 전 술 지 속 가 능 한 교 통 체 계 의 구 축 철도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 ․복선전철화 사업 ․경전철 사업의 지원 ․노면전차의 도입 ․고속전철 이용 편익 증진 ․신설노선의 발굴 인간우선의 교통환경 구축 ․보행환경의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육 및 홍보, 단속강화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경기북부 남북한 고속도로 건설 ․육로를 이용한 남북교류 대비 합리적인 광역 버스노선망 구축 ․광역직행버스 노선망 확충 ․광역대중교통 우선 정책수립 첨단․과학적 교통수요 관리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 ․교통조사의 첨단화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의 경기도 ․서해안 지역 물류이동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평택항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자료: 경기도, 『제2차 경기발전5개년 계획』, 200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3 라.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 1) 계획의 목표 교통체계효율화법(1999. 02 제정) 제3조에 법적 근거를 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은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비 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 적인 교통체계 실현,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 등 4가지를 목표로 설 정하고 있다. 2) 기본방향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육상 간선교통의 이동 성 및 접근성 향상과 수단간 효율적인 수송분담 구조의 확립을 계획한다. 동서․남 북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의 연결 등의 국가기간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하여 항공 대중화시대에 부응하는 항공 수송능력 확충과 선진국 수준의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장기적으로 전국을 포괄하는 동서 9개축, 남북 7개축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계획 하고 있다. 국도는 고속도로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간선축 국도는 기본 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화하여 간선기능을 유지․확보하며, 대도시권 우회통행 처리 와 간선도로망 보완을 위하여 순환도로를 확충한다. 3) 도로망, 철도망 계획 교통수단별 수요규모, 수송거리, 수송비용 등을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 국 간선도로는 격자형의 수송체계 구축으로 중장거리 통행량을 처리하도록 계획하며 광역 간선도로는 중심도시 정점의 순환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통행량을 우회 분 산 처리한다. 철도망은 권역연계 거점 수송체계 구축으로 중장거리의 대량 통행수요를 처리하 도록 계획한다. 고속철도는 장거리 고급․대량 여객수송 수요를 담당하고, 일반 철도 는 장거리 여객수송 및 화물열차 중심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광역철도는 지역내 광 역 대량 수송기능 및 간선 철도망과 연계 역할 담당한다. 5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마.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수립(2001~2020) 1) 계획의 목표 광역전철망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과 질 높은 간선도로망의 구축으로 주행속도 향상 등 도로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한다. 2) 기본방향 수도권 다핵 분산형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대 량수송수단을 개발한다. 급행열차․이층열차․고속열차 등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과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도로와 철도의 적정분담구조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간 시설규모 검토하며, 서울에 집중된 기능 분산을 위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한다. 노 선간 및 수단간 환승시설 및 연계체계를 검토하여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3) 수도권 간선 도로망
3,0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68	70	34	44,200	45,700	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마.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수립(2001~2020) 1) 계획의 목표 광역전철망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과 질 높은 간선도로망의 구축으로 주행속도 향상 등 도로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한다. 2) 기본방향 수도권 다핵 분산형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대 량수송수단을 개발한다. 급행열차․이층열차․고속열차 등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과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도로와 철도의 적정분담구조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간 시설규모 검토하며, 서울에 집중된 기능 분산을 위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한다. 노 선간 및 수단간 환승시설 및 연계체계를 검토하여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3) 수도권 간선 도로망 계획 <표 Ⅱ-24> 수도권 간선도로망 확충계획(1999년) (단위: 건, ㎞) 구 분 장 래 수도권 간선도로연장 신 설 확 장 건수 연장 건수 연장 건수 연장 26 721.9 27 860.8 10 169.3 1,582.7 자료: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200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5 <표 Ⅱ-25>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상 (단위: 차로, ㎞) 구 분 노 선 명 구 간 차로수 연장 비 고 신 설 국 가 계 획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일산～벽제～퇴계원 8 32.6 중기 안중～평택간 고속도로 안중～평택 6 28.0 중기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평택～음성 4 31.0 중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가남～장호원 4 50.7 중기 서울～춘천간 도로 서울～경기도계(～춘천) 4-8 46.0 중기 국대도 3호선 장암～자금～회천 4 20.8 국대 중앙남북축 평택～고색 4 18.4 민자 서울～문산축(남북2축) 고양～파주 4 23.4 기간 내륙남북축(남북4축) 양평～화도 (서울춘천간고속도로) 4 21.0 기간 제2연육교 영종도～송도 6 18.6 동서1축 강화～파주～연천～포청 4 59.0 기간 남북4축 화도～가평～포천～철원 4 45.5 기간 남북3축 서울외곽순환～동두천 4 38.5 기간 국도3호선 개량 성남～장호원 6～8 67.0 도로정비 소 계 500.5 지 자 체 계 획 의왕～안양 의왕～석수I.C 4 11.0 과천-우면산도로 과천～남부순환도로 6-8 3.0 광역 북부간선도로 연결 하월곡동～묵동IC 4 4.7 광역 올림픽대로 연장 행주대교～월곶(강화) 4 29.8 광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염창IC～시흥～수서IC 4-6 34.8 제3경인고속도로 송도신도시～안양～시흥 (시흥IC～인천남동구간 제외) 6 15.9 광역 영덕～양재 영덕～고기리～헌릉로 4-6 24.5 용인～의왕 용인～분당～의왕 6 21.0 소 계 144.7 5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계속> 구 분 노 선 명 구 간 차로수 연장 비고 신 설 신 규 제 안 경인고속도로 연장 수도권서부남북축 ～경인고속도로 6 5.2 수도권 북부 동서축 파주～의정부 4 27.3 제2순환 수도권 서부 남북축 화성～인천～김포～고양～ 파주 6 62.1 제2순환 수도권남부 동서축 시화지구～오산～경부고속 도로 4 38.0 제2순환 수도권동부 남북축 경부고속도로～용인～가평 4 83.0 제2순환 소 계 215.6 신 설 합 계 860.8 확 장 국 가 계 획 중부고속도로 하남～호법 4→8 40.7 중기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하남～하일～ 퇴계원 4→8 34.4 중기 영동고속도로 호법～가남 4→8 15.0 중기 강변북로 성산대교～한강대교 8→12 7.9 국지도 경부고속도로 한남～반포 4→6 1.9 중기 강변북로 방화대교～성산대교 용량확대 9.0 국지도 소 계 108.9 지 자 체 계 획 동부간선도로 월계～상계 4→8 4.9 광역 강변북로 청담대교～성수대교 8→10 3.0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천호대교 용량확대 42.5 자유로 이산포IC～국지도56호선 4→8 1
3,0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70	72	35	45,500	47,000	영동고속도로 호법～가남 4→8 15.0 중기 강변북로 성산대교～한강대교 8→12 7.9 국지도 경부고속도로 한남～반포 4→6 1.9 중기 강변북로 방화대교～성산대교 용량확대 9.0 국지도 소 계 108.9 지 자 체 계 획 동부간선도로 월계～상계 4→8 4.9 광역 강변북로 청담대교～성수대교 8→10 3.0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천호대교 용량확대 42.5 자유로 이산포IC～국지도56호선 4→8 10.0 소 계 60.4 확 장 합 계 169.3 총 계 1,030.1 주: ‘기간’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는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국대’는 국도대체우회도로사 업계획, ‘광역’은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도로정비’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대상사업, ( )은 본 계획 미포함 구간임. 자료: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200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7 <표 Ⅱ-26> 수도권 전철망 구상 (단위: ㎞) 구 분 구 간 연장 비 고 전철 중앙선 청량리～덕소 18.0 광역, 기간망 경원선 의정부～동안 22.3 광역, 기간망 경의선 용산～문산 48.6 광역, 기간망 경인선2복선 구로～인천 27.0 기간망 경원2복선 용산～청량리 12.6 기간망 수인선 수원～인천 39.0 광역, 기간망 분당선 왕십리～선릉 6.6 광역, 기간망 분당선 선릉～수서 6.6 기간망 분당선 오리～수원 18.2 광역, 기간망 인천국제공항철도 신공항～서울역 61.5 기간망 이천선 분당～광주～이천 39.4 기간망 제2공항철도 신공항～인천～남서울 49.3 기간망 신안산선 안산～광명역～영등포～청량리 39.5 신분당선 분당～강남 16.8 신분당선 강남～용산 9.9 경원선 연장 동안～소요산 2.5 기간망 중앙선 연장 덕소～도곡리 2.9 기간망 수도권남부순환선 남서울역～분당 20.5 서울외부순환선 녹번(3호선)～상암～목동～ 광명～과천～복정～하남 55.3 수도권 외부순환선 삼릉～일산～경서역, 주안～선학～소래 28.0 의정부～ 도농 20.6 기간망 도농～ 광주 23.6 기간망 수도권 내부순환선 김포공항～부천～안산 31.1 기간망 능곡～의정부 28.0 기간망, 교외선개량 경부선2복선 수원～경기도계～(천안) 37.3 기간망 경춘선 청량리～경기도계～(춘천) 57.8 기간망 경의선2복선 서울역～수색역 8.2 기간망 소 계 731.1 5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계속> 구 분 구 간 연장 비 고 도시 철도 지하철3호선 연장 수서～오금 3.0 지하철3호선～분당선 연결 압구정～강남구청 1.6 지하철7호선 연장 온수～부평구청역 9.1 지하철8호선 연장 암사～구리(도농) 7.1 지하철9호선 신설 김포공항～여의도～ 반포 25.5 서울시 반포～잠실～방이 12.5 지하철9호선 연장 김포공항～대곡 7.9 부평구청역～지하철9호선 부평구청역～지하철 9호선 12.1 지하철6호선 연장 봉화산～중앙․경춘선 1.8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귤현～계양역 1.1 인천시 인천지하철2호선 경서역～주안역 16.0 인천지하철3호선 부평구청역～남부역 9.6 소 계 107.3 경전철 김포선 김포～지하철5호선 24.6 김포시 의정부선 송산동～회룡역 10.3 민자 하남선 상일역～하남시 창우동 7.8 민자 용인선 구갈～에버랜드 18.8 민자 월계․청량선 상계～월계동～청량리 14.0 서울시 안양시 남서울역～인덕원역～ 산본역 17.4 안양시 광명시 남서울역～관악역 2.5 광명시 부천시 소사동～시흥로～원종동～고강동 11.5 부천시 시흥시 신천동～방
3,0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72	75	36	46,800	48,300	.3 경전철 김포선 김포～지하철5호선 24.6 김포시 의정부선 송산동～회룡역 10.3 민자 하남선 상일역～하남시 창우동 7.8 민자 용인선 구갈～에버랜드 18.8 민자 월계․청량선 상계～월계동～청량리 14.0 서울시 안양시 남서울역～인덕원역～ 산본역 17.4 안양시 광명시 남서울역～관악역 2.5 광명시 부천시 소사동～시흥로～원종동～고강동 11.5 부천시 시흥시 신천동～방산동～염전～월곶 ～정왕동 7.9 시흥시 신림․난곡선 여의도～노량진～신림～서울대 15.0 서울시 미아․삼양선 상계동～우이동～삼양동～신설동 13.0 서울시 목동선 신월동～목동～당산동 8.0 서울시 은평선 은평신사～신촌～여의도 6.0 서울시 면목선 청량리～전농동～장안교～면목동 5.0 서울시 소 계 161.8 합 계 - 1,000.2 주: ( )는 계획 미포함 구간. ‘기간망’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대상사업, ‘광역’은 광역전철임. 자료: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200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9 바.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1998) 1) 기본방향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에서는 인간중심, 녹색교통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 통체계 구축,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이동성과 정시성의 확보,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의 구축, 효율적으로 통합된 교통체계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2) 광역간선도로망 계획 ◦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확충과 도시외곽 우회도로의 신설로 통과교통 정체해소 ◦ 지방부도로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한 기존 도로의 이용효율 극대화 ◦ 고속도로 5×5, 간선도로 6×6, 보조간선도로 42개 노선을 계획 <표 Ⅱ-27> 광역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동 서 축 남 북 축 고속도로 (5×5) 평택～진천, 김포～춘천, 이천～가평 영종도～이천, 영종도～양평 5개 노선 581㎞ 시흥～강화, 서해대교～파주, 안성～연천, 안성～한남대교, 장호원～포천 5개 노선 529㎞ 간선도로 (6×6) 평택～이천, 평택～안성, 화성～여주, 이천～양평, 강화～가평, 파주～포천 6개 노선 597㎞ 평택～김포, 평택～파주, 평택～연천, 안성～연천, 안성～포천, 이천～포천 6개 노선 714㎞ 보조 간선도로 고양～파주 등 42개 노선 1,580㎞ 자료: 경기도,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1998. 3) 간선도로 부문계획 장래에 수도권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은 다핵선형축 공간구조로 이루어질 전망이 므로 수도권의 도로망은 이와 같은 공간구조 개편을 뒷받침하는 격자형 간선교통망 6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의 구축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서울 중심의 방사형 도로체계에 대해 순환기능을 대폭 확충시킴으로써 경기도내 지역간 교통이 직접 연결되는 방사순환형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표 Ⅱ-28>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상의 간선도로부문 계획 (단위: 차로, ㎞) 노 선 명 구 간 차로수 연장 행주대교～강화 행주대교～김포～강화 4 32.5 퇴계원～연천 퇴계원～의정부～양주～연천 4 49.5 양평～가평～연천 양평～가평～연천 4 93.5 평택～안성 평택～안성 4 57.6 의왕～평택 의왕～화성～평택 4 49.5 시흥～파주 시흥～고양～파주 6 52.4 송산～동탄 화성시 송산면～화성시 동탄면 4 34.4 문산～연천 문산～적성면～연천 4 46.2 퇴계원～홍천 퇴계원 4 52.3 인천～시흥 인천 남동～시흥 6 13.3 하남～화도 하남～와부～화도 4 19.5 인천～가평 인천～김포～파주～양주～가평 4 150.0 신월～양재 신월～구로～사당～양재 4 26.3 소 계 - - 677.0 자료: 경기도,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1998. 4) 광역철도망 계획 철도수송 분담률 제고를 위한 철도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급행 통근열차의 운행 등 철도서비스를 다양화하며, 중소도시 및 신도시의 경우는 경전철을 도입하여 전철 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3,0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74	78	37	48,100	49,600	시흥 6 13.3 하남～화도 하남～와부～화도 4 19.5 인천～가평 인천～김포～파주～양주～가평 4 150.0 신월～양재 신월～구로～사당～양재 4 26.3 소 계 - - 677.0 자료: 경기도,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1998. 4) 광역철도망 계획 철도수송 분담률 제고를 위한 철도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급행 통근열차의 운행 등 철도서비스를 다양화하며, 중소도시 및 신도시의 경우는 경전철을 도입하여 전철 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1 <표 Ⅱ-29> 광역 철도망 계획 (단위: ㎞) 구 분 노선명 구 간 연장 신설 수도권순환선 분당～신갈～수원 17.1 도농～용인～신갈 60.2 의정부～퇴계원～도농 21.0 인천～김포～일산 27.0 남부지역 연결선 평택～안성 23.0 아산권 산업철도 포승～안중～평택 27.0 복선화 경춘선 청량리～춘천 87.3 경의선 용산～문산 46.4 경원선 의정부～신탄진 55.9 중앙선 청량리～용문 64.1 교외선 의정부～능곡 31.8 수인선 수원～인천 52.8 경부선(복복선화) 수원～천안 55.6 합 계 - 569.2 자료: 경기도,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1998. 사.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01)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에 부합하는 기능적인 도로망 구축 및 안전성, 쾌적성, 이동 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1) 고속도로망 계획 경기 북부지역의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유도하고, 경기도의 발전 전략을 고려한 서울～강화, 서울～문산, 서울～연천간, 송산～동탄간,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노선대안을 제시한다.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 및 지방도 접속지점에서 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6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2) 간선도로망 계획 서울중심의 방사형 도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순환기능을 확대하고 간선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도를 국도 및 국지도로 승격시켜 이동성을 확보한다. 보조간선도로망 계획으로는 85개 지방도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지역 간 접근성 개선하 고, 교통체계개선(TSM)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여 교통개선효과 극대화하며, 미연결 구간 및 병목구간을 정비한다. 2. 관련 지역 계획 가. 화성시 도시기본계획(2001~2021) 1) 기본목표 21세기 화성시의 미래상을 정립함으로서, 화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통한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 화성시 내부의 실존자 원을 근거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여 이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 공간구조와 정주체계 및 장기발전 구상을 제시함으로서 체계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한다. 2) 도로망 계획 화성시 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여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한다. 고속도로는 장기적으로 3×3 격자형 노선망이 구 축될 수 있도록 하고, 간선도로는 장래 대단위 개발사업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교 통수요가 집중된 노선에 대해서 5×5 격자형으로 하며, 간선 노선망과 연계하여 지방 도, 시․군․도를 중심으로 한 보조노선을 구상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3 <표 Ⅱ-30> 화성시 고속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기본계획 구 분 노 선 명 비 고 고속 도로망 동서축 1축 신갈～안산고속도로 기존 2축 송산～동탄고속도로 계획중 3축 안중～평택고속도로 건설중 남북축 1축 서해안고속도로 기존 2축 봉담～평택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예정 3축 경부고속도로 기존 간선 도로망 동서축 1축 국지도 84호선 2축 지방도 306호선, 지방도 338호선 지방도 338호선 일부 미개통 3축 지방도 317호선 - 4축 국지도 82호선 - 5축 지방도 304호선 미개통 남북축 1축 지방도 309호선 - 2축 국도 77호선, 지방도 321호선 일부개통: 2차선 3축 국도 39호선 - 4축 국도 1호선 - 5축 국지도 23호선 - 자료: 화성시,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 2003. 3) 철도망 계획 자동차의 급증과 도로시설 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심화되는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 해서는 철도시설의 확충과 정비가 필요하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도로 의 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선의 신설 및 복선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에 의거 서부순환전철 노선의 신설과 지하철 10호선과 연계하는 서해안 철도 노선으로 승객수송과 화물 우회처리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6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Ⅱ-31> 광역 철도망 계획 (단위: ㎞) 구분 노선명 구 간 연장 비 고 단 기 경인선
3,0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77	79	38	49,400	50,900	화성도시기본계획』, 2003. 3) 철도망 계획 자동차의 급증과 도로시설 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심화되는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 해서는 철도시설의 확충과 정비가 필요하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도로 의 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선의 신설 및 복선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에 의거 서부순환전철 노선의 신설과 지하철 10호선과 연계하는 서해안 철도 노선으로 승객수송과 화물 우회처리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6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Ⅱ-31> 광역 철도망 계획 (단위: ㎞) 구분 노선명 구 간 연장 비 고 단 기 경인선 구로～인천 27.0 `91-`01 중앙선 청량리～덕소 18.0 `93-`03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22.3 `95-`04 분당선 연장 수서～선릉 6.6 `94-`01 소 계 73.9 중 기 수인선 수원～인천 39.0 `95-`98 경의선 용산～문산 46.4 `96-`06 분당선 연장 왕십리～선릉 6.6 `99-`08 수도권순환선 오리～수원 18.2 `99-`08 인천국제공항선 인천국제공항～서울역 61.5 `98-`06 소 계 171.7 장 기 경원선 용산～청량리(2복선화) 12.6 수도권순환선 일산～김포～인천 39.0 수도권순환선 의정부～퇴계원～도농 19.9 수도권순환선 도농～용인～신갈 58.6 교외선 능곡～의정부 28.9 서부순환선 능곡～부천～안산 41.7 서울도심선Ⅰ 판교～강남～용산 20.0 서울도심선Ⅱ 남서울역～영등포～청량리 27.0 서해선 야목～예산 75.5 제2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인천～ 남서울역 47.0 제2공항철도 연장 남서울역～안양～판교 21.5 여주선 성남～광주～이천(여주) 35.0 도시철도5호선 연장 암사～토평 6.8 경기순환선 수원～인천～김포～파주～의정부～ 하남～분당～영통～ 수원 196.4 소 계 629.9 합 계 875.5 자료: 화성시,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 2003. 경기도,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요약보고서)』, 1998.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5 나. 화성시 도로정비기본계획 현재 화성시의 시도급 이상 총 도로연장은 667.06㎞이며, 이 중 포장도로 연장은 438.497㎞이다. 간선도로 정비계획으로 354.8㎞가 개설 또는 신설될 경우 주간선도로 347.5㎞, 보조간선도로 308.7㎞로 기능별 계획지표(주간선: 166㎞, 보조간선: 221㎞) 이상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의 장래 고속도로망은 시외곽지역의 동서축 2개 도로를 포함하여 3×3 격 자형을 골격으로 한다. 남북축 계획노선인 봉담～정남～평택구간은 동탄 신도시 광 역교통망계획안을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에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표 Ⅱ-32> 고속도로망 계획안 (단위: 차로, ㎞) 구 분 구 간 차로수 개 설 미개설 활용노선 비 고 동 서 축 1축 신갈～안산 10 24.0 - 신갈～안산고속도로 기 존 2축 송산～동탄 4 - 38.0 (32.0) 제2외곽순환도로 신 설(일부구간 자사업) 3축 청북～음성 4-6 48.1 - 국토종합계획 동서3축 도로망 계획 (공사중) 남 북 축 1축 서울～무안 (매송～향남) 6 253.0(26.01) - 서해안고속도로(서울～안산간 포함) 기 존 2축 과천～봉담 (영천～봉담) 6 24.9 (6.9) 지방도 312호 유료도로 기 존 봉담～평택 (봉담～수직) 6 - 26.0(15.0) 지방도 312호 계 획 (신설, 민자사업) 3축 서울～부산 8 426.0 (6.45) - 경부고속도로 기 존 합 계 6개 노선 기존 32.46 신설 53.90 합계 86.36 - - 주: ( )는 화성시 관내 도로연장임. 자료: 화성시, 『화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2003. 화성시의 주간선 도로망은 장래 생활권간 연계, 외곽 지역간의 연결성 등을 고려 하고 특히 부족한 동서축 도로망을 강화한다. 주간선도로망은 국도 확장사업, 국도대 체우회도로 건설,
3,0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79	81	39	50,700	52,200	평택 (봉담～수직) 6 - 26.0(15.0) 지방도 312호 계 획 (신설, 민자사업) 3축 서울～부산 8 426.0 (6.45) - 경부고속도로 기 존 합 계 6개 노선 기존 32.46 신설 53.90 합계 86.36 - - 주: ( )는 화성시 관내 도로연장임. 자료: 화성시, 『화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2003. 화성시의 주간선 도로망은 장래 생활권간 연계, 외곽 지역간의 연결성 등을 고려 하고 특히 부족한 동서축 도로망을 강화한다. 주간선도로망은 국도 확장사업, 국도대 체우회도로 건설, 국지도 정비사업을 고려하여 동서축 5개, 남북축 8개를 구축한다. 보조간선 도로망은 주간선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생활권간 연결기능을 포함한 다. 화성시의 경우 중요 집산도로 기능도로를 포함하여 총 34개 노선으로 설정했으 며 도로기능 및 교통량 정도, 간선도로와의 간격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6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Ⅱ-33> 화성시 보조간선도로망 계획안 (단위: ㎞) 노선명 구간 차로수 연장 비 고 지방도 303호선, 농어촌도 궁평～송산 4 (22.0) 해안관광도로 시도 66, 농어촌 204호선 장외～중송 2 6.9(2.9) 지역생활권 연결 시도 1, 53, 55호선 서신～남양 2 16.0(1.6) 주간선간 연결 시도 4호선 남양～장전 2 (7.5) 국도 77호선 기능분담 안산방면 연결 시도 5호선, 농어촌 101호선 고모～남양 2 (6.4) 간선도로 연결 남양생활권 접근도로 시도 2호선 우정～마도 2 8.4(2.4) 간선도로간 연결 지방도 317호선, 시도 3, 15, 60호선 석포～양노 2 11.4(4.0) 남북간 주간선도로 연결도로 시도 69호선 양노～원리 4 5.0 안산시 연결 국도 39호선 매송～발안 2 18.0 기존 국도로 보조간선기능 지방도 306호선 남양～매송 2-4 12.0 남양-매송간 생활권 연결 국도 1호선 병점～반정 6 3.1 기존 국도1호선 구간 국지도 23호선 중리～장지 4 (9.0) 기 계획 남북축 연결 농어촌 101, 102, 203호선 매향～호곡 2 (11.0) 주간선도로간 연결 지방도 332호선 운평～석포 2 8.2 생활권 접근도로 시도 54호선 독정～수촌 2 4.4 생활권 접근도로 지방도 332호선 서근～구장 2 6.3(3.3) 주간선도로 연결 국도 43호선 발안～양감 4 9.0(4.5) 발안IC 연결도로 시도 57, 68호선 사창～발안 2 6.9 발안생활권 접근도로 지방도 312, 343호선 용소～태안 2 11.0(9.0) 정남∼태안생활권 연결 지방도 314호선 덕절～고지 4 5.1 장래유통단지 접근도로 오산방면 연결도로 국도 82호선 우정～시계 2 5.8 구 국도로서 생활권 연결 시도 17호, 농어촌 101, 304호 고포～수화 2 (15.2) 간선도로간 연결 시도 4, 65, 70, 73호선 비봉～태안 (19.0) 국도84호선 대체 지방도 338호선 수기～반월 4 (7.5) 영통지구방면 연결 시도 71호선 및 일부 신설 정남～동탄 4 (10.5) 동탄신도시 연계도로 시도 67호선 구장～신리 2 6.4 지방도317호선 기능 분담 시도 13호, 농어촌 102호 장덕～온석 2 (5.9) 지역생활권 접근도로 지방도 332호, 농어촌 203호 운평～조암 2 5.3 조암도시 접근도로 지방도 303호, 국도 82호선 우정～발안 2 14.5 생활권간 연결 시도 61호선 어은～독정 2 (5.5) 조암도시 접근도로 지방도 330호선 정남～내리 4 (4.1) 오산방면 연결도로 지방도 304호선 신왕～도일 2 (9.6) 생활권간 연계 지방도 340호선 이화～삼계 2 (7.1) 주간선도로간 연결 농어촌 201호선 구장～상기 2 (4.7) 주간선도로간 연결 합 계 기존도로 136.0, 신설 172.7, 합계 308.7 주: ( )는 총 연장 중에서 신설 또는 개설하는 연장임. 자료: 화성시, 『화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200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7 화
3,0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80	83	40	52,000	53,500	조암도시 접근도로 지방도 330호선 정남～내리 4 (4.1) 오산방면 연결도로 지방도 304호선 신왕～도일 2 (9.6) 생활권간 연계 지방도 340호선 이화～삼계 2 (7.1) 주간선도로간 연결 농어촌 201호선 구장～상기 2 (4.7) 주간선도로간 연결 합 계 기존도로 136.0, 신설 172.7, 합계 308.7 주: ( )는 총 연장 중에서 신설 또는 개설하는 연장임. 자료: 화성시, 『화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200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7 화성 계획도시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안(경기도, 2002)에서는 다음과 같은 광역도로 및 연계도로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성동탄지구 주변 도로망체계 구축 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Ⅱ-34> 화성동탄지구 연계도로 계획안 (단위: 차로, ㎞, 년 ) 구분 노선명 차로수 연장 시행시기 시행주체 광 역 도 로 망 수원～평택간고속도로 6 21.4 2008 민간투자 영덕～양재간고속화도로 6 24.5 2007 한국토지공사 신갈～수지간도시계획도로 6 7.0 2006 경기도,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분천리～태안) 6 8.1 2006 국토관리청 국도대체우회도로 (태안～영통) 6-8 5.0 2006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서부우회도로 (수원고색～수원시경계) 6 2.0 2007 수원시 서부우회도로 (수원시경계～세교지구경계) 6 10.7 2007 대한주택공사 (세교, 태안3) 운암사거리～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6 6.5 2007 한국토지공사 (화성동탄지구) 지방도 317호선 (운암사거리～공세리간)확장 4 9.5 화성동탄 완료시 경기도 광 역 도 로 연 결 동탄지구～수원남부우회도로 6 4.1 2007 화성동탄지구 동탄지구～서부우회도로 4 3.2 2007 화성동탄지구 동탄지구～지방도 317호선 4 1.9 2007 화성동탄지구 동탄지구～서천지구～영통간도로 6 2.2 2008 용인서천지구 동탄지구～국지도23호선 4 3.4 동탄지구, 서천지구 완료시 동탄지구, 서천지구 동탄지구～세교지구경계 4 3.0 동탄지구 완료시 동탄지구, 세교지구 주: ( )는 신설하는 연장임. 자료: 화성시, 『화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2003. 6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또한, 화성시의 서해안지역 관광기능 제고를 위하여 평택 남쪽 구간 해안도로(국 도77호선)와 연계하여 화성시 지역 해안도로망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화옹방조제~ 제부도~대부도 연결도로인 지방도 303호선은 노선이 지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 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구간의 노선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옹방조제~해안구간의 4차로 규모의 해안도로를 신설(보조간선도로 1번 노선)하 고, 서신면, 송산면 해안변 도로신설 및 미개설 농어촌도로 개설로 해안도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국도82호선~지방도303호선(화옹방조제)~해안신설도로~지방도 317호선~지방도306호선~지방도303호선(대부도)~시화방조제로 연결되는 화성시 해안 도로망안을 제안한다. 화성시 관내에 현재 공사중이거나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도로는 국도 및 국 지도, 지방도 등 총 43개 구간으로 추정된다. 세부 추진현황은 국도 82호선과 42호, 43호선 대체우회도로 등 국도 9개 구간, 국 지도 23호, 84호선 2개 구간, 지방도 10개 구간과 그 밖에 시도 8개, 농어촌도 12개 구간이다. 특히 국도82호선의 경우, 현재 노선의 지․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4 차선의 신규노선을 건설 중에 있다. 화성시 관내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다음의 <표 Ⅱ-35>에 제시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9 <표 Ⅱ-35> 화성시 관내 도로사업 추진현황 (단위: ㎞) 노선명 구간 연장 사업기간 국도 82호선 원정～우정 5.7 1999∼2004 우정～장안 8.1 2000∼2006 장안～발안 8.1 2001∼2006 팔탄북부(B) 3.2 2000∼2005 팔탄북부(A) 9.2 2004∼2009 국도 42, 43호선 대체우회도로 분천～송산 7.3 2004∼2011 송산～진안 2.7 2004∼20
3,0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83	85	41	53,300	54,800	도로사업 추진현황 (단위: ㎞) 노선명 구간 연장 사업기간 국도 82호선 원정～우정 5.7 1999∼2004 우정～장안 8.1 2000∼2006 장안～발안 8.1 2001∼2006 팔탄북부(B) 3.2 2000∼2005 팔탄북부(A) 9.2 2004∼2009 국도 42, 43호선 대체우회도로 분천～송산 7.3 2004∼2011 송산～진안 2.7 2004∼2011 진안～신리 4.9 2004∼2009 소 계 49.2 국도 23호선 기흥～남사 18.5 2001∼2010 국도 84호선 본오～오목천 9.8 1998∼2006 국지도 2개 구간 28.3 304 신왕～도일 3.6 2000∼2005 306 매송연결도로 1.4 2000∼2003 317 탄도～송산 8.8 2001∼2006 남양～구장 8.0 실시설계중 321 안중～조암 7.0 〃 330 관리～구문천 5.5 1996∼2003 338 분천～안녕 2.0 실시설계중 자안～분천 6.0 실시설계중 북양～자안 5.0 〃 340 이화～삼계 5.3 2000∼2005 소 계 52.5 7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계속> 노선명 구간 연장 사업기간 2 석포리도로 1.0 실시설계중 4 남양～유포 7.5 2001∼2005 51 독지～사강 5.5 1997∼2004 61 어은～독정 5.0 실시설계중 67 유리～구장 4.4 1998∼2003 70 와우～배양 1.9 1997∼2003 70 기안～배양 1.0 실시설계중 73 상리～원평 4.9 1999∼2004 소 계 31.2 배송 201 숙곡～송라 2.5 실시설계중 비봉 203 남전～수화 2.1 1998∼2003 팔탄 202 하저～자안 1.2 2002∼2004 팔탄 201 구장～상기 4.7 실시설계중 서신 104 제부리도로 1.8 1998∼2007 향남 101 발안천변도로 5.0 2000∼2005 양감 201 신왕～용소 2.2 2002∼2006 정남 301 계향～문학 2.3 실시설계중 정남 303 안녕～보통 1.8 2001∼2005 동탄 301 산척리진입로 2.3 1998∼2003 - 송교～전곡 3.0 2003∼ 서신 203 궁평～백미 5.0 2003∼ 소 계 33.9 자료: 화성시, 『화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200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1 다. 화성시 택지개발계획(2004)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향후 계획지구를 포함하여 총 8개소가 추진중이다. 화성시 관내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총 면적 4.45㎢에 4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표 Ⅱ-36> 화성시 택지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2002) (단위: ㎢) 지구명 위 치 면적 수용인원 사업기간 시행자 태안 태안 진안리, 병점리 일원 1,168 10,370세대35,256명 97.12∼04.12 대한주택공사 태안3 태안 송산리, 안녕리 일원 1,123 3,910세대11,730명 03.5∼08.12 대한주택공사 봉담 봉담 동화리, 상리, 와우리, 분천리 일원 774 5,680세대17,040명 02.6∼06.12 대한주택공사 발안 향남 발안리, 제암리 일원 204 1,947세대6,380명 96.12∼04.4 대한주택공사 동탄 태안 반월리, 기산리, 능리, 병점리,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금곡리, 오산리, 청계리, 영천리 일원 9,037 39,996세대 121,304명 01.4∼07.12 한국토지공사 향남 향남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 1,692 10,790세대 3
3,0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85	89	42	54,600	56,100	5,680세대17,040명 02.6∼06.12 대한주택공사 발안 향남 발안리, 제암리 일원 204 1,947세대6,380명 96.12∼04.4 대한주택공사 동탄 태안 반월리, 기산리, 능리, 병점리,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금곡리, 오산리, 청계리, 영천리 일원 9,037 39,996세대 121,304명 01.4∼07.12 한국토지공사 향남 향남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 1,692 10,790세대 32,054명 02.2∼07.6 한국토지공사 청계 동탄 청계리, 오산리, 목리 일원 836 3,600세대10,800명 03.7∼07.12 한국토지공사 동지 동탄 장지리 일원 809 3,300세대 9,900명 03.7∼07.12 한국토지공사 합계 - 15,643 79,593세대 244,464명 - - 자료: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7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라. 시화호 개발계획(2004) 1) 기본구상(안) 현재 시화호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교통개선대책(안)은 <표 Ⅱ -37>과 같으며, 연구기관별로 제안한 시안을 기초하고 선진국의 임해개발사례를 참 고하여 기본 구상을 하였다. <표 Ⅱ-37> 시화호 기본구상(안) 지 역 도입기능 규 모 비 고 방조제 주변 조력발전소 시설용량 252천㎾ 작은 가리섬 주변 항만 68선석 총수요 90선석 중 송도남측 39선석, 시화방조제 24선석은 2012년 이후 재검토 (27선석은 기타지역에 입지) 북측 간석지 멀티테크노벨리 317만평 - 안산테크노파크 10만평 - 남측 간석지 농업용지 1,330만평 - 도시용지 1,720만평 - 기타(지자체별 구상안) ∙COD 2ppm 수준의 수질유지(해양수산부) ∙송전 선로(산업자원부)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대책 필요(경기도) 자료: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2) 토지이용계획(안) 시화호 관련 토지이용계획은 농업용지, 도시용지, 주거용지를 포함하여 총 4,770 만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레져 용지, 생태문화 체험파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3 <표 Ⅱ-38> 토지이용계획(안) (단위: 만평) 구 분 면 적 비 고 농업용지 1,330 탄도호 면적포함 도시용지 1,720 - 주거용지 250 - 레저용품생산․연구용지 40 - 관광레저용지 440 - 종합스포츠레저타운 25 골프장 등 기타레저 활동용지 포함 마린리조트 Complex 100 실버타운 20 골프장 등 레저용지 250 자동차 경기장 45 학술,연구단지 270 - 생태문화 체험파크 450 공룡알 화석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보전용지 등 기타 270 생태공원, 보전녹지, 수로 등 자료: 화성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7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 기술적 측면 가. 과업노선의 성격 및 기능 설정 과업노선 연도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상습적인 지․정체 현 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국도82호선 우회도로(우정～장 안～발안)가 건설 중에 있다. 따라서 본 과업노선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회도로의 건설에 따라 발생하게 될 기존 교통체계의 변화 및 과업노선 기능의 변화에 대한 분 석 결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접속에 따른 기술적 문제 과업노선은 국도82호선과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를 연결하는 단일노선이므로 발 안IC와 국도82호선 접속부의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 적절한 형식의 입 체교차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업노선의 서해안고속도로 매곡교(L=40m) 하부 통과시 4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대 압성토 제거가 필요하므로 기존 매곡 교 교대의 측방유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 연도지역 현황을 고려한 확장 및 대체도로 신설 과업노선의 연도지역은 소규모 주거지 및 공장, 상가 등이 산재하고 있고 향후 대 규모 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연도지역과의 잦은 진․출입과 다수의 선형 불량구간을 가지고 있어 교통 지․정체 및 사고발생이 빈번한 실정이다. 따라 서 기존도로 확장 및 대체도로 신설 검토 시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연도지역과 의 접속처리 및 교통안전성 제고를 고려한 도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5 2. 교통수요 측면 가. 장래 도로망 계획 반영여부 판단기준 정립 현재 재정 및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인 장래 도로망 계획의 반영 기준을 설정 한다. 재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단계의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협상 대상자가 지정한
3,0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88	93	43	55,900	57,400	. 다. 연도지역 현황을 고려한 확장 및 대체도로 신설 과업노선의 연도지역은 소규모 주거지 및 공장, 상가 등이 산재하고 있고 향후 대 규모 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연도지역과의 잦은 진․출입과 다수의 선형 불량구간을 가지고 있어 교통 지․정체 및 사고발생이 빈번한 실정이다. 따라 서 기존도로 확장 및 대체도로 신설 검토 시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연도지역과 의 접속처리 및 교통안전성 제고를 고려한 도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5 2. 교통수요 측면 가. 장래 도로망 계획 반영여부 판단기준 정립 현재 재정 및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인 장래 도로망 계획의 반영 기준을 설정 한다. 재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단계의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협상 대상자가 지정한 사업을 반영한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 사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인 도로망을 장래 network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본 예비타당성 조사시 영향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의 제 2차 국도ㆍ 국지도 검증사업구간을 포함시켜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 및 전국 의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과 수도권의 사업 도로망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 개발연구원(KOTI)의 KT_DB에 반영된 장래 도로망을 본 과업의 장래 network로 수용 하기로 한다. 이러한 도로망으로는 2012년에 준공될 예정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와 판교～양평간 고속도로 그리고 2019년에 완공될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연천)가 있다. 나. 죤 세분화 영향권 내 경기도 제 2차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 대상도로 중 일부 구간이 충청 남도 아산시에 걸쳐있다. 따라서 외부죤으로 되어있는 충청남도를 부분적으로 분할 하여 분석시 내부죤에 추가하였다. 교통죤 설정시에는 필요한 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반 자료의 수집용이성을 감안 하고 인구, 산업 등의 균질적 구분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이용한 죤 설정을 하 였다. 교통죤을 재구성하여 추가된 죤은 총 3개이며, 경기도와 인접해있는 충청남도 북단의 당진군, 아산시, 천안시가 해당된다. 다. 수도권 화물통행 O/D 구축 KOTI에서 제공하는 2001년 수도권 화물통행 O/D를 이용하였는바, 톤급별(대, 중, 소)ㆍ품목별 전일 O/D(대단위)를 톤급별로 품목을 각기 더해 3개의 톤급별 수도권 화물 O/D를 구축하였다. 2001년의 KOTI 화물통행 O/D 죤체계는 1,132개로 되어 있 으므로 수도권의 죤체계에 부합하도록 1,142개 죤의 화물O/D로 세분화하였다. KOTI의 수도권 화물통행 O/D는 수도권에서 외부죤으로 나가는 통행량은 0이고, 7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외부죤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통행량은 의미없는 값이다. 따라서 외부죤과 관련 된 화물통행량은 KOTI의 2002년 전국 화물통행 O/D로부터 구축하였다. 이때 전국의 화물통행 O/D는 중죤 단위의 O/D이므로 이를 수도권 죤체계에 맞게 소죤 단위의 O/D로 변환하였다. 톤급별 내부죤 화물 O/D와 외부죤 화물 O/D를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친 후 balancing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특정지역에서 화물통행 O/D의 발생량과 도 착량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셀별로 발생량과 도착량의 평균으로 보정하고, 각각의 화물(3톤이하, 3～8톤, 8톤 이상)에 대해서 적용하였다. 제III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기술적 검토 1. 기술적 검토의 기본방향 가. 기술적 검토의 절차 노선은 대상노선의 교통문제해결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최적 건설 방안을 수립함으로서 투자의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사업에서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건설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장물의 간섭을 배제하고, 사업 대상구간에 설계 및 시공 중인 주변도 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을 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의견 을 수렴하고 해당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및 국지도를 비롯한 도로, 지방산업 단지 등의 개발계획, 설계・시공 중인 자료를 참고하였다.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각 사업에 대하여 여러 노선대안을 설정한 이후 에 각 노선대안에 대하여 기술검토 및 비용추정을 하고 있으며, 본 사업도 이러한 원 칙을 준용하여 노선대안을 선정하였다. 7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그림 Ⅲ-1] 노선선정 절차 1단계 기 수립 자료 검토 ➡ 2단계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3단계 노선선정 ➡ 4단계 기술적 검토 및 사업비 추정 ∘도상 검토 ∘현황 파악 ∘현장여건 및 문 제점 검토 ∘비교대안 선정 ∘종평도 작성 ∘사업비 산출 [그림 Ⅲ-2] 기술적 검토절차 해당사업노선의 도로구분 주간선도로 : 국도 보조간선도로 : 국지도 설계속도 설정 주간선도로(4차로) : 80km/hr 보조간선도로 : 70km/hr 주간선도로(2차로) : 60km/hr(가능한 80km/hr 수용가능토록 계획) 사업유형의 검토 유형별 사업내용검토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노선계획 관련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기존시가지, 취락지 우회통과노선 선정 장래확장을 고려한 노선선정 선형설계 설계속도에 부합하고 안전한 도로선형설계 도로횡단계획검토 환경·기술적 측면 검토 교차로 및 구조물계획 주요물량 산출 편입용지면적산출 표준단가산출 사업별 공사비 및 보상비 산출 산출비용의 적정성 검토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79 나. 설계기준 검토 1) 사업계획노선 특성 검토
3,0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92	95	44	57,200	58,700	조간선도로 : 70km/hr 주간선도로(2차로) : 60km/hr(가능한 80km/hr 수용가능토록 계획) 사업유형의 검토 유형별 사업내용검토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노선계획 관련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기존시가지, 취락지 우회통과노선 선정 장래확장을 고려한 노선선정 선형설계 설계속도에 부합하고 안전한 도로선형설계 도로횡단계획검토 환경·기술적 측면 검토 교차로 및 구조물계획 주요물량 산출 편입용지면적산출 표준단가산출 사업별 공사비 및 보상비 산출 산출비용의 적정성 검토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79 나. 설계기준 검토 1) 사업계획노선 특성 검토 사업대상노선은 1996년 7월 1일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으로 지정된 국도82호선 (평택-화성:총29.9km)에 속하며,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에서 조암면을 연결하는 사업 이다. 과업노선은 남북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국도39호선 및 국도77호선과, 동서로는 현 재 시공 중인 국도82호선 우회도로(우정～장안～발안)와 연계된다. 주변도로 중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로는 국도82호선이 유일하나, 본 사업 구간인 발안IC～조암면 노선의 경우 2차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사업구간 주변에 택 지 및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 형불량구간으로 인하여 교통 지․정체 및 사고 발생이 빈번한 실정이다. <표 Ⅲ-1>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령(대통령 제17348호, 1996년 7월1일) 노선번호 노선명 연 장 시 점 종 점 제82호 평택～화성선 29.9km 평택시(포승면) 화성시(향남면) 2) 노선 선정 기준 현재 건설중인 우정～장안～발안간 도로는 본 과업구간인 국도82호선 발안～조 암간의 노폭 협소, 선형불량,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1)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평면선형, 종단선형 및 지장물 과다로 설계속도 80km/hr를 유지할 수 없어 신설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업구간의 노선선정 기준은 가능한 한 기존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는 측면과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노선대안을 검토하였다. 1) 우정～장안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2000. 7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장안～발안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2000. 8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과업의 목적이다. 8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3) 도로의 구분 본 과업구간은 현재 건설 중인 국도82호선 우회노선인 원정~우정~장안~발안 구 간이 개통되면 통과교통량의 비율이 적고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위주의 도로로 기능 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도의 기능 분류를 적용할 때 본 과업구간은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로서 국도Ⅲ 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표 Ⅲ-2>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른 국도 분류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99) 국도 기능 분류 및 효율적인 투자방안연구(1999) 과업 노선 지방지역 도시지역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국도Ⅰ 국도Ⅱ 보조간선도로 국도Ⅲ ○ 집산도로 국지도로 자료: 건설교통부, 『국도 기능 분류 및 효율적인 투자방안 연구』, 1999.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9. 4) 설계기준 본 사업노선은 국도Ⅲ 등급, 보조간선도로에 속하므로 설계속도 70km/hr로 선정 하였다. 설계하중은 DB-24, 시설한계는 4.8m(가급적5.0m이상)를 선형계획에 반영하 였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81 <표 Ⅲ-3> 기능별 일반 시설기준 검토 구 분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설계속도 (km/hr) 평 지 80 80 70 산 지 60 60 50 목표여행속도 (km/hr) 평 지 80 70 60 산 지 60 50 50 시설정비기준 중앙분리대 전구간설치 가능한설치 부분설치 입체교차 설 치 필요시설치 설치최소화 입체횡단시설 (통로BOX)포함 설 치 설치최소화 설치최소화 진출입램프,측도 설 치 설치최소화 설치최소화 평면교차로밀도 (개소/km) 0.3이하 0.5이하 1.0이하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9. <표 Ⅲ-4> 사업구간의 기하구조 기준 구 분 단 위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기 준 적 용 설 계 속 도 km/hr 70 70 횡단폭원 차 로 m 3.25이상 3.50 중 분 대 m 1.5이상 2.0 길 어 깨 m 1.5이상 2.0 측 대 m 0.25이상 0.5 보호길어깨 m 0.5 0.5 평면선형 곡 선 반 경 m 200이상 200이상 곡선장 5도미만 m 400/ 400/ 5도이상 m 80이상 80이상 종
3,0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95	100	45	58,500	60,000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9. <표 Ⅲ-4> 사업구간의 기하구조 기준 구 분 단 위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기 준 적 용 설 계 속 도 km/hr 70 70 횡단폭원 차 로 m 3.25이상 3.50 중 분 대 m 1.5이상 2.0 길 어 깨 m 1.5이상 2.0 측 대 m 0.25이상 0.5 보호길어깨 m 0.5 0.5 평면선형 곡 선 반 경 m 200이상 200이상 곡선장 5도미만 m 400/ 400/ 5도이상 m 80이상 80이상 종단선형 경 사 평 지 % 5이하 5이하 산 지 % 7이하 7이하 곡 선 변화율 凸 형 m/% 25이상 25이상 凹 형 m/% 20이상 20이상 곡 선 장 m 60이상 60이상 편 경 사 최대편경사 % 6이하 6이하 설 치 율 - 1/135 1/135 완 화 곡 선 장 m 40이상 이상 정 지 시 거 m 95이상 95이상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9. 8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5) 횡단 구성 도로의 횡단구성은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측대 등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도로의 폭원이 넓을수록 도로교통의 주행성과 안전성에 도움을 주나 일정폭을 넘으 면 이익보다는 비용이 초과되어 효과가 상실된다. 본 사업구간의 횡단구성은 주행안전성, 경제성, 전․후 접속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횡단구성을 결정하였다. <표 Ⅲ-5> 도로의 횡단구성 구 분 총 폭원(m) 차로폭(m) 중앙분리대(m) 길어깨(m) 적 용 20.0 4×3.5=14.0 2.0 2×2.0=4.0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9. [그림 Ⅲ-3] 표준횡단면도(4차로)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83 2. 관련기관 및 지자체 의견 본 검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현장을 답사하여 주변현황을 분석하고, 관련기 관 및 지자체를 방문, 의견을 수렴 적용함으로써 도로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표 Ⅲ-6> 관련기관 및 지자체 방문결과 방문기관 방문일자 주요 협의내용 비고 경기도청 건설교통국 2005. 1. 24 (월요일) AM 10:30～ ∙주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과의 연관 고려 필요 - 화성동탄지구 등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2005. 1. 27 (목요일) PM 3:00～ ∙현재 건설중인 원정～우정 ～장안～발안 우회노선이 국도82호선으로 지정될 예 정임 ∙고속도로 I.C연결문제는 발 안I.C 전후의 I.C에서 우회 도로와 연결 가능 화성시청 도시개발과 2005. 1. 24 (월요일) PM 2:30～ ∙노선 주변의 대규모 개발 사업현황 설명 ∙현재 건설중인 우회노선이 발안I.C와의 연결문제 ∙국도82호선 2개구간 확장 요구 - 발안～조암 : 7.4km - 조암～우정 : 6.1km 8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3. 최적 노선대안 선정 본 과업노선인 국도82호선(발안-조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중인 우 정～장안 및 장안～발안간 도로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연도주변의 대규모 개발사 업(택지 및 산업단지) 및 개별 시설물의 진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선형을 최 대한 유지하는 단순확장 대안 1과 선형이 양호한 구간을 제외한 일부구간에 우회노 선을 신설하는 대안 2를 선정 비교하였다. 단순 확장형인 노선대안 1은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대안으로 연도 주변의 사업단지 및 개별 시설물로의 진출입로 변경이 없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또한 선형 변경이 없어 공사비 및 용지보상비가 저렴한 대안이나 평면 및 종단선형은 불량한 단점이 있다. [그림 Ⅲ-4] 사업구간 비교노선도 노선대안2는 노선 선형이 불량한 일부 구간을 신설하는 대안으로 선형 변경구간 의 우량농지 편입과 대안1에 비해 공사물량(성토)이 많아 사업비가 높은 대안이다. 본 과업에 적용성이 높은 노선대안은 현재 건설중인 우정～장안 및 장안～발안간 도 로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대안1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85 <표 Ⅲ-7> 노선대안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 기존도로 기하구조에 미달하 는 선형불량구간 개량 및 단순 확장 • 선형이 양호한 구간을 제외한 일부구간 신설노선 연 장 7.24km 7.40km 사 업 비 공사비 302.0억원 335.9억원 부대비 17.9억원 19.9억원 용지보상비 367.6억원 418.0억원 예비비 68.7억원 77.4억원 총사업비 756.2억원 851.1억원 장 단점 • 평면 및 종단선형 다소불량 • 접근성 양호 • 우량농지 편입최소 •
3,0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0	104	46	59,800	61,300	분 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 기존도로 기하구조에 미달하 는 선형불량구간 개량 및 단순 확장 • 선형이 양호한 구간을 제외한 일부구간 신설노선 연 장 7.24km 7.40km 사 업 비 공사비 302.0억원 335.9억원 부대비 17.9억원 19.9억원 용지보상비 367.6억원 418.0억원 예비비 68.7억원 77.4억원 총사업비 756.2억원 851.1억원 장 단점 • 평면 및 종단선형 다소불량 • 접근성 양호 • 우량농지 편입최소 • 공사비 저렴 • 보상비 저렴 •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 이동성 및 간선도로 기능양호 • 우량농지 편입과다 • 공사비 과다 • 보상비 과다 검토의견 • 본 과업노선 인근에 본 노선과 병행하여 우회도로(우정～장안～발 안)가 공사 중이므로 도로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도로를 단순확장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대안1안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대안선정 ○ 주: 공사비, 부대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임. 8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2절 비용 추정 1. 도로부문 비용추정의 개요 가. 사업비구성 내용 비용의 추정은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비용추정 관련 용어의 구분은 다음의 [그림Ⅲ5]와 같다. 각 사업의 비용은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크게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 비와 부대비, 예비비,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구분된다. 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종별 공사비로 나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사업지역의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비를 말하고 유지관리비는 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 고려하기 위해 추가되는 운영비 등을 말한다. [그림 Ⅲ-5] 비용 구성도 비 용 총사업비 유지 관리비 공사비 부대비 예 비 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공사비 설 계 비 감 리 비 측 량 비 예 비 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87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비와 용지․보상비인데, 이 중 공사비는 본선에 대해서 토공부와 교량부 및 터널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 타 시설로서 출입시설(IC, JC), 영업소(건물 포함) 및 휴게소 등의 부속시설 건설비용 으로 구분한다. 도로부문 사업비는 다음의 [그림 Ⅲ-6]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된다. [그림 Ⅲ-6]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현황조사내용 및 유형별 기준설정 경유지 선정 노선계획 Type별 표준 단면도 작성 - Type 1 (평지 : 성토부) - Type 2 (산지 : 절토부) 수량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용지면적 산출 단위공사비 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지역별 지가 산정 공사비 산출 용지․보상비 산출 부대비용 산출 (설계비, 감리비 등) 총 사 업 비 산 출 8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2. 총 사업비 추정 가. 공사비 추정 공사비 산출을 위해 1/5,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였으며, 작성된 평면 및 종단면도를 이용하여 세부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1) 일반구간(토공구간) 공사비 기존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에서는 토공구간의 공사비를 교량등 구조물 비 율에 따라서 산출하여왔다. 그러나 토공구간의 공사비 추정시 단순히 구조물비율이 높다고 해서 토공구간의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방법론은 여건에 따라서 비현 실적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따라서 본 타당성에서는 토공구간에 대해서 세분화된 공종별로 물량을 산출하여 공종별 윈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Ⅲ-7]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수치지형도 구입 불가능 지역 수치지형도구입 가능 지역 기타 (특수한 경우)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 적용 전문가에 의한 방법 적용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 적용 별도 산정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89 <표 Ⅲ-8> 본 사업구간 내 토공공사비 산정결과 (단순확장) 구 분 단위 단가(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토 공 깎 기 토 사 ㎥ 0.81 44,066 35.69 리 핑 ㎥ 1.56 33,232 51.84 발 파 ㎥ 9.37 132,064 1,237.44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2,335 1.75 덤프트럭 ㎥ 3.43 22,503 77.19 리 핑 불도우져 ㎥ 1.38 1,749 2.41 덤프트럭 ㎥ 5.42 21,050 114.09 발 파 불도우져 ㎥ 2.49 3,096 7.71 덤프트럭 ㎥ 7.84 75,040 588.31 순성토 ㎥ 9.57 - - 사 토 ㎥ 9.02 107,399 968.74
3,0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4	105	47	61,100	62,600	토 사 불도우져 ㎥ 0.75 2,335 1.75 덤프트럭 ㎥ 3.43 22,503 77.19 리 핑 불도우져 ㎥ 1.38 1,749 2.41 덤프트럭 ㎥ 5.42 21,050 114.09 발 파 불도우져 ㎥ 2.49 3,096 7.71 덤프트럭 ㎥ 7.84 75,040 588.31 순성토 ㎥ 9.57 - - 사 토 ㎥ 9.02 107,399 968.74 쌓 기 노 상 ㎥ 1.50 40,240 60.36 노 체 ㎥ 1.12 97,618 109.33 기타 토공의 15% 488.23 배 수 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10,030 653.25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4,460 424.59 L형측구 형식-1 m 22.54 4,460 100.53 형식-2 m 57.52 - - 성토부 다이크 m 22.54 10,030 226.08 배수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233.65 - - 1200 m 326.70 - - 보강원심력 1000 m 260.76 - - 1200 m 357.59 180 64.37 수로암거 2.5x2.5 m 1,690.16 240 405.64 3.0x3.0 m 2,059.00 30 61.77 통로암거 4.5x4.5 m 3,506.00 - -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16 43.89 H=3.0m 개소 3,794.00 2 7.59 H=3.5m 개소 5,424.00 - - H=4.0m 개소 6,949.00 - - H=4.5m 개소 7,251.00 - - 기 타 배수공의 25% 496.93 포 장 공 프라임코팅 ㎡ 0.45 147,000 66.15 택코팅 ㎡ 0.25 220,500 55.13 아스콘기층 길어깨 포장 T=20cm ㎡ 1.76 147,000 258.72 아스콘표층 ㎡T=5cm ㎡ 0.50 147,000 73.50 보조기층 ㎥T=15cm ㎥ 16.70 22,050 368.24 선택층 T=50cm ㎥ 16.80 73,500 1,234.80 기타 포장공의 15% 308.48 부대공 (1+2+3) × 15% 식 1 1,288.91 제잡비 (1+2+3+4) × 55% 식 1 5,434.91 9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Ⅲ-9> 본 사업구간 내 토공공사비 산정결과 (부분신설) 구 분 단위 단가(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토 공 깎 기 토 사 ㎥ 0.81 65,569 53.11 리 핑 ㎥ 1.56 28,909 45.10 발 파 ㎥ 9.37 177,281 1,661.12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3,315 2.49 덤프트럭 ㎥ 3.43 43,659 149.75 리 핑 불도우져 ㎥ 1.38 1,312 1.81 덤프트럭 ㎥ 5.42 22,421 121.52 발 파 불도우져 ㎥ 2.49 4,590 11.43 덤프트럭 ㎥ 7.84 177,443 1,391.15 순성토 ㎥ 9.57 - 사 토 ㎥ 9.02 52,238 471.19 쌓 기 노 상 ㎥ 1.50 45,046 67.57 노 체 ㎥ 1.12 220,449 246.90 기타 토공의 15% 633.47 배 수 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10,410 678.00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4,400 418.88 L형측구 형식-1 m 22.54 4,40
3,0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5	106	48	62,400	63,900	91.15 순성토 ㎥ 9.57 - 사 토 ㎥ 9.02 52,238 471.19 쌓 기 노 상 ㎥ 1.50 45,046 67.57 노 체 ㎥ 1.12 220,449 246.90 기타 토공의 15% 633.47 배 수 공 V형측구 형식-1 m 65.13 10,410 678.00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4,400 418.88 L형측구 형식-1 m 22.54 4,400 99.18 형식-2 m 57.52 - - 성토부 다이크 m 22.54 10,410 234.64 배수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233.65 - - 1200 m 326.70 - - 보강원심력 1000 m 260.76 - - 1200 m 357.59 210 75.09 수로암거 2.5x2.5 m 1,690.16 240 405.64 3.0x3.0 m 2,059.00 30 61.77 통로암거 4.5x4.5 m 3,506.00 90 315.54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16 43.89 H=3.0m 개소 3,794.00 2 7.59 H=3.5m 개소 5,424.00 - - H=4.0m 개소 6,949.00 - - H=4.5m 개소 7,251.00 6 43.51 기 타 배수공의 25% 595.93 포 장 공 프라임코팅 ㎡ 0.45 154,400 69.48 택코팅 ㎡ 0.25 231,600 57.90 아스콘기층 길어깨 포장 T=20cm ㎡ 1.76 154,400 271.74 아스콘표층 ㎡T=5cm ㎡ 0.50 154,400 77.20 보조기층 ㎥T=15cm ㎥ 16.70 23,160 386.77 선택층 T=50cm ㎥ 16.80 77,200 1,296.96 기타 포장공의 15% 324.01 부대공 (1+2+3) × 15% 식 1 1 1,548.05 제잡비 (1+2+3+4) × 55% 식 1 1 6,527.61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91 2) 교량 공사비 교량구간의 표준공사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년 관리하고 있는 내부자료를 이용 하여 산출하였다. 본 과업에 적용된 교량형식은 교량에 종단구배가 발생되고 4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장지간 교량에 적합한 ST.BOX를 적용하였다. 각 대안별 교량 공사비는 비교1안이 총 91억원(해창IC교:26.5억원, 발안IC연결로교 량:64.5억원)이며, 비교2안은 비교1안과 동일하다. <표 Ⅲ-10>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단위: 천원) 구분 왕복 2차로 왕복 4차로 왕복 6차로 왕복 8차로 m 당 ㎡ 당 m 당 ㎡ 당 m 당 ㎡ 당 m 당 ㎡ 당 Slab PC 10,051 1,546 33,955 1,750 47,466 1,505 61,028 1,576 RC 20,680 1,466 35,081 1,378 47,957 1,522 62,151 1,605 PSC-Beam 18,802 1,275 26,839 1,080 42,396 1,227 48,708 1,041 PSC Box ILM 28,706 2,036 38,704 1,574 66,916 2,124 86,098 2,224 FCM 44,500 3,156 68,552 3,105 104,032 3,302 134,947 3,486 MSS 28,210 1,999 47,844 1,968 56,842 1,804 86,098 2,224 FSM 26,430 1,873 43,941 1,807 61,560 1,954 79,073 2,041 ST. Box 20,421 1,723 41,271 1,68
3,0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6	109	49	63,700	65,200	,224 FCM 44,500 3,156 68,552 3,105 104,032 3,302 134,947 3,486 MSS 28,210 1,999 47,844 1,968 56,842 1,804 86,098 2,224 FSM 26,430 1,873 43,941 1,807 61,560 1,954 79,073 2,041 ST. Box 20,421 1,723 41,271 1,681 54,456 1,729 61,196 1,533 ST. Plate 31,527 2,236 52,405 2,052 73,610 2,337 94,352 2,437 R.C Rahmen 34,822 1,850 44,199 1,689 50,841 1,578 55,501 1,330 주: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적용시는 폭원에 비례하여 적용. (고속도로 표준횡단폭원 : 4차로 23.4m, 6차로 30.6m, 8차로 37.8m) 자료: 2003년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9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Ⅲ-11> 본 사업구간 내 교량공사비 산정결과(단순확장, 부분신설이 동일) 구분 연장 (m) 폭원 (m) 규격 적용단가(천원/m2) 공사비 (억원) 비고 해창IC교 110 14 ST. Box 1,723 26.5 2차로 발안IC Ramp1교 190 10.5 ST. Box 1,723 34.4 2차로 발안IC Ramp2교 100 7.0 ST. Box 1,723 12.1 1차로 발안IC Ramp2교 150 7.0 ST. Box 1,723 18.1 1차로 3) Interchange(IC) 및 Junction(JC)의 공사비 IC 및 JC의 표준공사비는 본선구간의 전문가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표 Ⅲ-12> 발안IC의 공사비 산출표 (단순확장 부분신설이 동일)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94.83 1. 토공구간 0.5 km 6,060 30.30 2. 교량구간 Slab RC m2 PC m2 PSC-Beam m2 PC-Bo x ILM m2 FCM m2 MSS m2 FSM m2 ST.Box 3,745 m2 1,723 64.53 ST.Plate m2 RC라멘 m2 B. 용지보상비 40,000 m2 25.39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93 나. 부대비 추정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그리고 측량비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말한다. 설계용역비는 다음의 표와 같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 며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 산하여 산출하였다. 공사비에는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 며, 측량비 및 조사비는 공사비의 약 1%를 가산하였다. <표 Ⅲ-13>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기본 비 고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계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9 1.18 1.16 1.15 1.13 2.39 2.35 2.32 2.29 2.27 1.33 1.30 1.28 1.25 1.23 4.91 4.83 4.76 4.69 4.63 주: 공사감리는 비상주감리를 말함. 자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집. 2002.12. 부대비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Ⅲ-14> 및 <표 Ⅲ-15>와 같다. <표 Ⅲ-14> 부대비용 산정결과 (단순확장) (단위: 억원) 구 분 공사비요율(%) 금액 비고 기본설계비 1.19 3.27 실시설계비 2.39 6.56 감리비 1.33 3.65 조사 및 측량비 1.00 2.75 부가가치세 10.00 1.62 (1~4의 합계)×10% 합 계 17.85 9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Ⅲ-15> 부대비용 산정결과 (부분신설) (단위: 억원) 구 분 공사비요율(%) 금액 비고 기본설계비 1.19 3.63 실시설계비 2.39 7.30 감리비 1.33 4.06 조사 및 측량비 1.0
3,0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8	111	50	65,000	66,500	9 3.27 실시설계비 2.39 6.56 감리비 1.33 3.65 조사 및 측량비 1.00 2.75 부가가치세 10.00 1.62 (1~4의 합계)×10% 합 계 17.85 9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Ⅲ-15> 부대비용 산정결과 (부분신설) (단위: 억원) 구 분 공사비요율(%) 금액 비고 기본설계비 1.19 3.63 실시설계비 2.39 7.30 감리비 1.33 4.06 조사 및 측량비 1.00 3.05 부가가치세 10.00 1.80 (1~4의 합계)×10% 합 계 19.84 다. 예비비 추정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공사비, 부대비 및 용지보상비에 대한 일정 비율(10%)의 예 비물량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라. 용지보상비 추정 본 타당성에서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전산화 작업의 경우로 전산설계 프로그램 에서 제공하는 총 편입면적을 기초데이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용지보상비를 산출하 였다. <표 Ⅲ-16> 공시지가 산정결과 (단위: 천원/㎡) 행 정 구 역 공시지가 비고 전 답 대 지 임 야 화성군 장안읍 어은리 50.8 26.9 106.2 14.3 수촌리 13.7 11.0 49.6 10.1 팔탄면 해창리 22.7 14.6 48.5 14.5 공시지가 평균 29.1 17.5 68.1 13.0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95 <표 Ⅲ-17, 18>와 같이 평면도 1/5,000 수치지형도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이용현황 을 토대로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국․공유지(하천 등)를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면적 을 분배한 다음 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 지가2)을 이용하여 기초 용지비를 도출하고 도출된 기초 용지비에 4.173)배의 가격을 용지보상비로 추정하였다. <표 Ⅲ-17> 용지보상비 산정결과 (단순확장) 구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량 (㎡) 기초 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고 합계 229,940 367.6 전 29.1 68,982 20.0 83.6 답 17.5 88,982 15.6 64.8 대지 68.1 68,982 47.0 196.0 임야 13.0 42,994 5.6 23.2 <표 Ⅲ-18> 용지보상비 산정결과 (부분신설) 구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량 (㎡) 기초 용지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비고 합계 263,823 418.0 전 29.1 79,147 23.0 95.9 답 17.5 99,147 17.3 72.2 대지 68.1 79,147 53.9 224.8 임야 13.0 46,382 6.0 25.1 2) 표준지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을 말 한다(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경 공시). 표준지 공시기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 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적정가격(법 제2조 제2호)조사 :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조사함. 적정가격은 시장가격에서 불합리한 요소 를 배제한 가격으로 투기적 요소나 거래당자자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은 배제됨. 3)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 고속도로(군산~무안) 등 13개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00) 용지비는 공사지가의 3.21배, 보상비는 용지비의 30% 수준이므로, 용지보상비를 해당 지역 공사지가의 4.17배(3.21×1.3=4.17)로 산정할 수 있다. 9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마. 비용 추정 결과 제시 비용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화성 발안~조암간 국도건설 사업의 사업비내역은 <표 Ⅲ-19, 20>과 같다. <표 Ⅲ-19> 총 사업비 내역 (단순확장) ∙ 총연장: 7.24 km(기존활용 : km, 확장 : 5.64 km, 신설: 1.6 km) ∙ IC 1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 구조물: 교량 4 개소(
3,0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0	113	51	66,300	67,800	30% 수준이므로, 용지보상비를 해당 지역 공사지가의 4.17배(3.21×1.3=4.17)로 산정할 수 있다. 9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마. 비용 추정 결과 제시 비용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화성 발안~조암간 국도건설 사업의 사업비내역은 <표 Ⅲ-19, 20>과 같다. <표 Ⅲ-19> 총 사업비 내역 (단순확장) ∙ 총연장: 7.24 km(기존활용 : km, 확장 : 5.64 km, 신설: 1.6 km) ∙ IC 1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 구조물: 교량 4 개소( 550 m), 터널 개소( m) ∙ 기타: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302.0 1. 토공구간 153.2 2. 교량구간 Slab RC m PC m PSC-Beam m PC-Box ILM m FCM m MSS m FSM m ST.Box m 110 26.5 ST.Plate m RC라멘 m 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4. 출입시설 IC 개소 1 94.8 JC 개소 5. 휴게소 개소 6. 부가가치세 (1+2+3+4+5)×10% 27.5 B. 부대비 17.9 1. 기본설계비 A×요율(%) 식 3.3 2. 실시설계비 A×요율(%) 식 6.6 3. 감리비 A×요율(%) 식 3.7 4. 조사 및 측량비 A×1% 식 2.8 5. 부가가치세 (1+2+3+4)×10% 식 1.6 C. 용지보상비 367.6 1. 본선구간 식 342.2 2. IC, JC구간 식 25.4 D. 예비비 (A+B+C)×10% 식 68.7 E. 사업비 (A+B+C+D) 756.2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97 <표 Ⅲ-20> 총 사업비 내역 (부분신설) ∙ 총연장: 7.40 km(기존활용 : km, 확장 : 2.9 km, 신설: 4.5 km) ∙ IC 1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 구조물: 교량 4 개소( 550 m), 터널 개소( m) ∙ 기타: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단가(백만원) 금 액(억원) A. 공사비 335.9 1. 토공구간 184.0 2. 교량구간 Slab RC m PC m PSC-Beam m PC-Bo x ILM m FCM m MSS m FSM m ST.Box m 110 26.5 ST.Plate m RC라멘 m 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4. 출입시설 IC 개소 1 94.8 JC 개소 5. 휴게소 개소 6. 부가가치세 (1+2+3+4+5)×10% 30.5 B. 부대비 19.9 1. 기본설계비 A×요율(%) 식 3.6 2. 실시설계비 A×요율(%) 식 7.3 3. 감리비 A×요율(%) 식 4.1 4. 조사 및 측량비 A×1% 식 3.1 5. 부가가치세 (1+2+3+4)×10% 식 1.8 C. 용지보상비 418.0 1. 본선구간 식 392.6 2. IC, JC구간 식 25.4 D. 예비비 (A+B+C)×10% 식 77.4 E. 사업비 (A+B+C+D) 851.1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9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3. 유지관리비의 추정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 설물을 유지ㆍ관리ㆍ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유료도로의 경우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포함)을 의미한다.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포 함되는 항목에는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 보수, 덧씌우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 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 청소비용 등이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시의 계획 공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 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가. 유지관리비 산정 본 타당성에서의 유지관리비의 산정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중부선의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30년간 추세치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하여 적용하였다. 일차식, 로그식, 지수식, 콤페르츠식, 로지스틱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세치를 분석한 결과 적용식별로 큰 차이가 발생해 단순히 결정계수를 기준으로 채택하기 곤 란하여 상한치를 적용할 수 있는 로지스틱식과 콤페르츠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표 Ⅲ-21> 추세식별 유지관리비 및 결정계수 구 분 일차식 이차식 로그식 지수식 누승식 비 고 결정계수 0.904 0.925 0.739 0.923 0.844 1년 0.66 0.94 0.19 0.96 0.73 (단위: 억원) 10년 3.70 3.81 3.
3,0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3	115	52	67,600	69,100	기준으로 30년간 추세치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하여 적용하였다. 일차식, 로그식, 지수식, 콤페르츠식, 로지스틱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세치를 분석한 결과 적용식별로 큰 차이가 발생해 단순히 결정계수를 기준으로 채택하기 곤 란하여 상한치를 적용할 수 있는 로지스틱식과 콤페르츠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표 Ⅲ-21> 추세식별 유지관리비 및 결정계수 구 분 일차식 이차식 로그식 지수식 누승식 비 고 결정계수 0.904 0.925 0.739 0.923 0.844 1년 0.66 0.94 0.19 0.96 0.73 (단위: 억원) 10년 3.70 3.81 3.32 3.85 3.31 20년 7.07 10.56 4.26 17.94 5.22 30년 10.45 21.07 4.81 83.67 6.81 로지스틱식과 콤페르츠식을 적용하기 위한 상한치는 상기 5가지 식중 30년째 유지 관리비가 최대치(지수식), 최소치(로그식)를 제외한 평균치인 12.78억원을 상한치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로지스틱식과 콤페르츠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결정계수 값이 “ 0.9 ”를 상회하여 신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그중 결정계수 값이 조금 더 높은 로지스틱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99 식을 적용하여 표준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으며,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연차별 투입액은 다음 <표 Ⅲ-23>과 같다. <표 Ⅲ-22> 로지스틱식과 콤페르츠식의 유지관리비 및 결정계수 구 분 로지스틱식 콤페르츠식 비 고 결정계수 0.925 0.921 1년 0.93 0.85 (단위 : 억원) 10년 3.80 3.75 20년 9.37 7.68 30년 12.10 10.34 <표 Ⅲ-23>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일반국도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용과 대수 선(덧씌우기, 도로개량)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값들은 본선연장으로 선정하 는데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적 특성(국도유지 사무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과거 실적자료를 보면 (도로공사업무통계)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은 고속 도로의 총 유지관리비용의 20~3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타당성에서의 유지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 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의 평균 25%를 적용하였다. 10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Ⅲ-24> 연도별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3 0.28 0.33 0.39 0.46 0.53 0.62 0.72 0.83 0.9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8 1.22 1.36 1.51 1.66 1.81 1.95 2.09 2.22 2.34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46 2.56 2.65 2.73 2.80 2.86 2.91 2.96 2.99 3.03 비교1안에 대한 연도별 유지관리비는 초기년도 1.7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30년에 는 연간유지비가 2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연장이 비교1안보다 긴 비교2안의 경우 30년차 유지관리비가 22.4억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25> 연도별 유지관리비(비교1안)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1.7 2.0 2.4 2.8 3.3 3.8 4.5
3,0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5	116	53	68,900	70,400	2.73 2.80 2.86 2.91 2.96 2.99 3.03 비교1안에 대한 연도별 유지관리비는 초기년도 1.7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30년에 는 연간유지비가 2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연장이 비교1안보다 긴 비교2안의 경우 30년차 유지관리비가 22.4억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25> 연도별 유지관리비(비교1안)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1.7 2.0 2.4 2.8 3.3 3.8 4.5 5.2 6.0 6.9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7.8 8.8 9.8 10.9 12.0 13.1 14.1 15.1 16.1 16.9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7.8 18.5 19.2 19.8 20.3 20.7 21.1 21.4 21.6 21.9 <표 Ⅲ-26> 연도별 유지관리비(비교2안)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1.7 2.1 2.4 2.9 3.4 3.9 4.6 5.3 6.1 7.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8.0 9.0 10.1 11.2 12.3 13.4 14.4 15.5 16.4 17.3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8.2 18.9 19.6 20.2 20.7 21.2 21.5 21.9 22.1 22.4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01 4. 연차별 투자계획 본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설계기간 2년(200 6～2007년), 공사기간 7년(2008～2014년) 후 2015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투 자계획을 수립한다. 사업비 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본 사업의 경우조사․설계비는 2년, 공사비는 7년 동안 각각 5, 10, 15, 20, 25, 15, 10% 비율로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용지보상비는 공사개시 후 2년 동안 30, 70% 비율로 투 입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표 Ⅲ-27> 연차별 투입비용 구 분 2006년 (1년차) 2007년 (2년차) 2008년 (3년차) 2009년 (4년차) 2010년 (5년차) 2011년 (6년차) 2012년 (7년차) 2013년 (8년차) 2014년 (9년차) A. 공사비 - - 5% 10% 15% 20% 25% 15% 10% B. 부대비 기본설계 / 조사비 실시설계 / 조사비 감리비의 5% 감리비의 10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20%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10% C. 용지비 - - 30% 70% - - - - - D. 예비비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표 Ⅲ-28> 연차별 투자계획(비교1안) 구분 투자사업비(억원) 비고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계 2006년 0.9 3.3 0.4 4.6 기본설계 2007년 1.8 6.6 0.8 9.2 실시설계 2008년 0.2 13.7 12.4 110.3 136.6 2009년 0.4 27.5 28.5 257.3 313.7 2010년 0.5 41.2 4.2 45.9 2011년 0.7 54.9 5.6 61.2 2012년 0.9 68.6 7.0 76.5 2013년 0.5 41.2 4.2 45.
3,0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6	119	54	70,200	71,700	9 3.3 0.4 4.6 기본설계 2007년 1.8 6.6 0.8 9.2 실시설계 2008년 0.2 13.7 12.4 110.3 136.6 2009년 0.4 27.5 28.5 257.3 313.7 2010년 0.5 41.2 4.2 45.9 2011년 0.7 54.9 5.6 61.2 2012년 0.9 68.6 7.0 76.5 2013년 0.5 41.2 4.2 45.9 2014년 0.4 27.5 2.8 30.6 계 2.7 13.5 274.6 65.9 367.6 724.2 주 : VAT 미포함. 10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Ⅲ-29> 연차별 투자계획(비교2안) 구분 투자사업비(억원) 비고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계 2006년 1.0 3.6 0.5 5.1 기본설계 2007년 2.0 7.3 0.9 10.3 실시설계 2008년 0.2 15.3 14.1 125.4 155.0 2009년 0.4 30.5 32.4 292.6 355.9 2010년 0.6 45.8 4.6 51.0 2011년 0.8 61.1 6.2 68.1 2012년 1.0 76.3 7.7 85.1 2013년 0.6 45.8 4.6 51.0 2014년 0.4 30.5 3.1 34.0 계 3.0 14.9 305.3 74.1 418.0 815.5 주 : VAT 미포함. 제IV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분석범위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장래 교통수요 예측은 일반적으로 기준년도의 통행패턴에 대한 신뢰성을 전제로 교통 영향권을 설정한 후 장래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예 측된 수요는 교통시설의 개선․확장 등 교통투자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요 자료 로 활용된다.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자료는 KOTI 의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그러나 본 과업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 서울ㆍ수 도권 교통 센서스 및 교통수요 예측, 2005))에서 구축한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 한다4). 또한 교통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파라미터 역시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SDI O/D 및 network에 상응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교통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유발교통량(induced traffic)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 있어서도 사업 시행 전후의 총통행 O/D는 원칙적으로 동일 하다. 4) 도로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2004)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시 기본적으로 KTDB를 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SDI에서 구축한 네트웍과 O/D 자료가 추후 KOTI의 KTDB로 이용되고 있다. 본 과업에서 이용한 SDI의 최신 버전(2005년 5월 버전)은 아직 공식적으로 KTDB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추후 KTDB로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10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교통분석에서는 여객통행 O/D와 화물통행 O/D를 결합하여 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 여객통행 O/D는 SDI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수단 O/D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화물통행 O/D의 경우에는 SDI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KOTI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자료는 수도권 화물통행 O/D와 전국 화물통행 O/D를 이용하여 수도권 죤체계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거쳐 구축되었다. 지체함수와 환산계수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에 제시된 값을 적용하였다. 가. O/D 자료 여객통행 O/D와 화물통행 O/D는 수단별로 구분하였는바 차종은 승용차(택시포 함), 버스, 트럭(소, 중, 대)의 5개 수단으로 구분하였다. 기준연도 여객통행 O/D는 SDI에서 제공한 2003년 수도권 수단 O/D(전일)를 기준 으로 구축하였고, 장래 여객통행 O/D는 동일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2011년～2031년의 O/D를 이용하였다. SDI에서는 2011, 2016, 2021, 그리고 2031년의 장래 여객통행 O/D 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026년의 장래 O/D는 KDI의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 연구(제4판)에 따라 보간법으로 도출하였다. 화물통행 O/D의 경우 기본적으로 KOTI에서 제공하는 2001년 수도권 화물통행 O/D를 이용하였는데, 톤급별(대, 중, 소)ㆍ품목별 전일 O/D(대단위)를 톤급별로 품목 을 각기 더해 3개의 톤급별 수도권 화물 O/D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KOTI의 수도권 화물통행 O/D는 수도권에서 외부죤으로 나가는 통행량은 0이고, 외부죤에서 수도권 으로 들어오는 통행량은 의미없는 값이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외부죤과 관련 된 화물통행량은 KOTI의 2002년 전국 화물통행 O/D
3,0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9	122	55	71,500	73,000	객통행 O/D 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026년의 장래 O/D는 KDI의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 연구(제4판)에 따라 보간법으로 도출하였다. 화물통행 O/D의 경우 기본적으로 KOTI에서 제공하는 2001년 수도권 화물통행 O/D를 이용하였는데, 톤급별(대, 중, 소)ㆍ품목별 전일 O/D(대단위)를 톤급별로 품목 을 각기 더해 3개의 톤급별 수도권 화물 O/D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KOTI의 수도권 화물통행 O/D는 수도권에서 외부죤으로 나가는 통행량은 0이고, 외부죤에서 수도권 으로 들어오는 통행량은 의미없는 값이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외부죤과 관련 된 화물통행량은 KOTI의 2002년 전국 화물통행 O/D로부터 구축하였다. 또한 KOTI 의 2006년 수도권 화물통행 O/D와 2006년 전국 화물통행 O/D를 이용하여 각기 보간 법으로 2003년 화물통행 O/D를 구축하였다. 장래 화물통행 O/D는 2011년, 2016년, 2021년, 2031년의 O/D를 예측하였으며, 첨 두시 설정은 일일 통행량의 7%, 비첨두시는 2.5%를 적용하여 첨두시 수요 및 비첨두 시 수요를 예측하였다. 나. NETWORK 자료 기준년도에 대한 가로망 자료는 기본적으로 SDI(2003)에서 제시하는 수도권 network 구축 데이터5)를 이용하되, 반영되어 있지 않는 도로망 자료는 현황조사를 실 5) 본 과업에서 이용한 SDI의 2003년 수도권 network는 2005년 2월 기준 자료이다. 2005년 7월 현재, SDI의 수도권 network는 2005년 5월 버전으로 공식 발표되어 있다. 2월 버전에 비해 5월 버전은 vdf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5 시하여 보완하였다. 장래 가로망은 건설교통부의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 2000년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 , 2000년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 그리고 지 자체 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반영하였다. 다. 교통죤 체계 SDI(2003)에서 제시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network는 1,142개 교통죤 으로 시 지역은 동 단위로, 군 지역은 면ㆍ읍 단위로 구축되었다. 이는 1999년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구축된 자료이다. 함수식의 파라메터가 현격히 수정 되었고 그 외에는 몇몇 도로링크의 vdf 번호가 수정되었다. vdf 함 수식의 파라메터를 수정한 이유는 2005년 2월 버전에서 고속도로로만 교통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 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과업은 2005년 2월 버전을 이용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수도권 전역 에 걸친 정산과정을 통해 보정하였고, 그 외 수많은 network의 수정 및 추가단계를 거쳤으므로 5월 버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0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1> 수도권 교통죤 구분내역 (중죤체계) 죤번호 시․군․구 죤번호 시․군․구 10100 종로구 서 울 특 별 시 20100 중구 인 천 광 역 시 10200 중구 20200 동구 10300 용산구 20300 남구 10400 성동구 20400 연수구 10500 광진구 20500 남동구 10600 동대문구 20600 부평구 10700 중랑구 20700 계양구 10800 성북구 20800 서구 10900 강북구 20900 강화군 11000 도봉구 21000 옹진군 11100 노원구 31100 수원시 장안구 경 기 도 11200 은평구 31200 수원시 권선구 11300 서대문구 31300 수원시 팔달구 11400 마포구 31600 성남시 수정구 11500 양천구 31700 성남시 중원구 11600 강서구 31800 성남시 분당구 11700 구로구 32000 의정부시 11800 금천구 32200 안양시 만안구 11900 영등포구 32300 안양시 동안구 12000 동작구 32600 부천시 원미구 12100 관악구 32700 부천시 소사구 12200 서초구 32800 부천시 오정구 12300 강남구 33000 광명시 12400 송파구 33200 평택시 12500 강동구 33400 동두천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7 <표계속> 죤번호 시․군․구 죤번호 시․군․구 33600 안산시 경 기 도 40000 강원도 외 부 죤 34100 고양시 덕양구 40100 철원군 34200 고양시 일산구 51000 충청북도 34600 과천시 52000 충청남도 34800 구리시 53000 대전광역시 35000 남양주시 61000 전라북도 35200 오산시 6200
3,0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1	126	56	72,800	74,300	12500 강동구 33400 동두천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7 <표계속> 죤번호 시․군․구 죤번호 시․군․구 33600 안산시 경 기 도 40000 강원도 외 부 죤 34100 고양시 덕양구 40100 철원군 34200 고양시 일산구 51000 충청북도 34600 과천시 52000 충청남도 34800 구리시 53000 대전광역시 35000 남양주시 61000 전라북도 35200 오산시 62000 전라남도 35400 시흥시 63000 광주광역시 35600 군포시 71000 경상북도 36000 의왕시 72000 경상남도 36200 하남시 73000 대구광역시 36400 용인시 74000 부산광역시 36600 파주시 75000 울산광역시 36800 이천시 90000 제주 38600 안성시 38800 김포시 37000 양주군 37200 여주군 37400 화성군 37600 광주군 37800 연천군 38000 포천군 38200 가평군 38400 양평군 2. 시간적 범위 설정 본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2003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였으며, 사업계획기간은 2006～2014년이다.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등 사업계획 기간과 개통 후 30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교통분석 기준시점은 사업구간 개통년도와 분 석 최종년도를 포함하며 중간년도는 5년 단위로 설정한다. 따라서 본 과업의 분석기 10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간은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과 최종 목표년도인 2044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SDI의 여객통행 O/D와 KOTI의 화물통행 O/D가 2031년 까지 예측되어 있으므로 2031년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2031년과 편익이 동일한 것으 로 가정하였다. <표 Ⅳ-2> 시간적 범위 구 분 기 간 기준년도 (교통수요 분석 및 경제성 분석) 2003년 사업계획기간 2006～2014년 편익발생년도 2015년 최종목표년도 2044년 중간분석년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4년 3. 공간적 범위 설정 예비타당성 조사의 공간적 범위, 즉 영향권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현저한 교통패 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포함되어야 할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영향권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향권의 설정 은 B/C 분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접영향권은 사업 시행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사업 시행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상세한 O/D 및 network의 구축이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패턴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범위로서 대상 사업의 시행구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간접영향권은 통행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편익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 가운데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직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야 하며 직접영향권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9 가. 간접 영향권 설정 본 과업에서의 1차적인 공간적 범위, 즉 간접 영향권은 대상지역인 화성시와 인 접하고 있는 충청남도 북부를 포함하여 수도권 전체로 설정하였다. [그림 Ⅳ-1] 본 과업의 간접 영향권 11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나. 직접 영향권 설정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에서는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 법으로 O/D 기준 통행량 비율(PV),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량(DV), 사업시행 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율(RV)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기준을 수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V ij= Vij ∑ n i= 1 Vij ×100 DVk= Vk 시행 -Vk미시행 RV ij= Vk 시행 -Vk미시행 Vk 미시행 ×100 RVij = 죤 i의 발생교통량 중 죤 j지역 도착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 DVk =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변화량 RVk =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변화율(%) Vk 시행 =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Vk 미시행 = 사업미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본 과업에서는 O/D 기준 통행량 비율(PV)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율 (RV)을 분석하여 직접영향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1) O/D기준 통행량 비율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 먼저 화성시의 전체 발생 통행량(내부통행 제외)을 중죤 단위로 분석하였는바 그 순위를 나타내면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1 <표 Ⅳ-3> 중죤 단위의 화성시 발생 통행량 기준 순위 구분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 오산시 수원시장안구 안산시 용인시 금천구 평택시 군포시 강남구 통행량 (PCU) 18,039 1
3,0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5	130	57	74,100	75,600	Vk 미시행 = 사업미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본 과업에서는 O/D 기준 통행량 비율(PV)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율 (RV)을 분석하여 직접영향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1) O/D기준 통행량 비율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 먼저 화성시의 전체 발생 통행량(내부통행 제외)을 중죤 단위로 분석하였는바 그 순위를 나타내면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1 <표 Ⅳ-3> 중죤 단위의 화성시 발생 통행량 기준 순위 구분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 오산시 수원시장안구 안산시 용인시 금천구 평택시 군포시 강남구 통행량 (PCU) 18,039 11,839 8,394 5,271 5,080 4,984 3,237 3,120 1,881 1,767 비율(%) 11.6 7.6 5.4 3.4 3.3 3.2 2.1 2.0 1.2 1.1 구분 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서구 성남시 중원구 인천시 동구 부천시 원미구 구로구 인천시중구 안양시 동안구 총 발생량 통행량 (PCU) 1,641 1,568 1,483 1,445 1,308 1,265 1,264 1,214 155,007 비율(%) 1.1 1.0 1.0 0.9 0.8 0.8 0.8 0.8 100.00 죤의 발생 통행량을 추정하여 O/D기준 통행량 비율(PV)을 0.5% 미만, 0.5～1%, 1～2%, 2～5%, 5% 이상으로 구분하여 화성시의 통행분포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화성시의 2% 이상 통행분포지역 11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3>과 [그림 Ⅳ-2]로부터 O/D 기준 통행량 비율(PV)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 건대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확장사업에서 고려하여야 할 영향권은 화성시, 수원 시, 오산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서울특별시 금천구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화 성시의 발생 통행량이 2% 이상인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2% 미만의 지역은 통행량 이 다소 미미하고 지역적으로도 연속이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2) 링크교통량 변화율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 O/D기준 통행량 비율(PV)을 이용하여 개략적인 영향권을 설정한 후, 이에 더하여 영향권을 설정할 때 다른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링크 교통량 변화율 (RV)을 고려하였다. 교통량 변화율은 정산과정을 거친 후 추정하였고, 사업 시행 전 과 RV > 3% 범위와 5%, 그리고 10% 범위로 설정하여 현저한 통행패턴 변화가 일어 난 링크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사업시행 전ᆞ후의 교통량 변화율(RV) 3％ 이상 변화링크 5％ 이상 변화링크 10％ 이상 변화링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 전ㆍ후의 교통량 변화율(RV)을 이용하여 설정한 영향권은 O/D 기준 통행량 비율(PV)을 기준으로 설정한 영향권과 거의 일치한다. 여 기서 금천구의 경우 교통량 변화율(RV)이 서울특별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어 직접영향권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의 최종적인 직접 영향권은 다음과 같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3 <표 Ⅳ-5> 영향권 설정 영향권의 구분 영향권지역 영향권에 포함되는 도로 직접 영향권 (1차 영향권)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간접 영향권 (2차 영향권) 수도권 전체 충청남도 북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본 과업의 직접영향권인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는 network 상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 해당한다. [그림 Ⅳ-3] 본 과업의 직접영향권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11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본 과업의 직접영향권에 포함되어 있는 제2차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의 사업 구간은 오산 오산~화성 동탄, 화성 갈천~오산 가수, 아산 영인~평택 청북 3개 사업이 다. 따라서 본 사업대상구간의 영향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3개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 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4] 고려해야 할 검증사업 구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5 제2절 기본자료 수정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설정 가. 죤 세분화 본 과업의 사업대상구간이 속한 행정구역은 화성시로 충청남도 북부지역과 인접 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북부 일부지역이 추가로 분석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 로 기존에 외부죤으로 1개의 죤으로 설정된 충청남도를 본 분석에서는 4개 죤으로 분할하였다. 교통죤 설정시에는 필요한 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반 자료의 수집용이 성을 감안하고 인구, 산업 등의 균질적 구분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이용한 죤 설정을 하였다. 교통죤을 재구성하여 추가된 죤은 총 3개이며, 경기도와 인접해있는 충청남도 북 단의 당진군, 아
3,0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9	133	58	75,400	76,900	Ⅳ-4] 고려해야 할 검증사업 구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5 제2절 기본자료 수정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설정 가. 죤 세분화 본 과업의 사업대상구간이 속한 행정구역은 화성시로 충청남도 북부지역과 인접 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북부 일부지역이 추가로 분석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 로 기존에 외부죤으로 1개의 죤으로 설정된 충청남도를 본 분석에서는 4개 죤으로 분할하였다. 교통죤 설정시에는 필요한 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반 자료의 수집용이 성을 감안하고 인구, 산업 등의 균질적 구분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이용한 죤 설정을 하였다. 교통죤을 재구성하여 추가된 죤은 총 3개이며, 경기도와 인접해있는 충청남도 북 단의 당진군, 아산시, 천안시가 해당된다. <표 Ⅳ-6> 교통죤 체계 수정내용 52000 충청남도 전체 ⇒ 52000 당진군, 아산시, 천안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52100 당진군 52200 아산시 52300 천안시 11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그림 Ⅳ-5] 충청남도 죤 분할 현황 나. 세분 O/D 구축 충청남도 일부를 분할하여 죤 체계가 변경되었으므로 O/D 또한 죤체계와 부합하 도록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객과 화물 세분 O/D를 각각 구축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2003년 기준의 총통행량은 다음의 <표 Ⅳ-7>과 같다. <표 Ⅳ-7> 분석에 이용된 총통행량(2003년) (단위: 대/일, %) 구 분 통행량 비율 승용차 11,289,523 85.54 버스 772,426 5.85 트럭 3톤 이하 835,466 6.33 3-8톤 238,047 1.80 8톤 이상 61,835 0.47 소계 1,135,348 8.60 합계 13,197,297 100.00 주: 통행량은 O/D matrix의 대각요소를 제외한 값임. 1) 여객 O/D 여객통행 O/D의 경우, 외부죤인 충청남도를 죤세분화 함에 따라 수도권(1,142 죤 체계) 여객통행 O/D 또한 1,145개 여객통행 O/D로 세분하였다. 화성시와 검증사업 사업대상구간이 포함된 지역의 여객통행량은 다음의 <표 Ⅳ-8>과 같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7 <표 Ⅳ-8> 사업대상지의 승용차와 버스 발생량과 도착량(죤그룹 내부통행 제외) 구분 승용차(대/일) 버스(대/일)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화성시 86,069 72,523 4,399 3,768 평택시 42,599 50,349 3,016 3,384 오산시 36,628 31,146 1,924 2,190 용인시 156,577 141,307 8,393 7,359 수원시 팔달구 143,972 139,866 8,096 7,318 안산시 127,852 134,832 3,494 3,658 2) 화물 O/D 화물통행 O/D의 경우 톤급별 내부죤 화물통행 O/D와 외부죤 화물통행 O/D를 각 각 산출하고 이를 합친 후 balancing 단계를 거쳤다. 내부죤 화물통행 O/D와 외부죤 화물통행 O/D를 산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내부죤 화물통행 O/D : KOTI 수도권 화물통행 O/D(2001년) KOTI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화물통행 O/D는 수도권 내부만 이용가능하다. 즉 수 도권에서 외부죤으로 나가는 통행량은 0이고, 외부죤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통행 량은 의미없는 값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KOTI 수도권 화물 O/D에서 외부죤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행량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2003년 내부 죤의 화물통행 O/D를 생성하였다. ◦ KOTI의 수도권 화물통행 O/D는 톤급별(3개), 품목별(7개)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므로, 7개의 품목을 각기 더해 3개의 톤급별 수도권 화물통행 O/D를 생성 시켰다. ◦ 2001년 화물통행 O/D의 죤번호 체계를 2003년 죤번호체계(5자리수)에 맞게 변 환하였다. ◦ 또한 2001년 죤체계는 1,132개로 되어 있으므로 1,142개 죤체계를 가진 화물 O/D로 세분화하였다. ◦ 내부죤의 톤급별 2001년 화물통행 O/D와 2006년 장래 화물통행 O/D로부터 보 간법을 통하여 기준연도인 2003년의 내부죤 화물통행 O/D를 생성하였다. 11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외부죤 화물통행 O/D : KOTI 전국 화물통행 O/D(2002년) 수도권 내부죤⇔외부죤 화물통행 O/D 자료가 없으므로 KOTI의 전국 화물통행 O/D로부터 외부죤을 그룹핑(수도권 죤체계: 외부죤 “도”단위, 전국 죤체계: “시”단위) 하여 수도권 내부죤⇔외부죤 화물통행 O/D를 생성시켰다. 생성된 수도권⇔외부죤
3,0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32	135	59	76,700	78,200	의 톤급별 2001년 화물통행 O/D와 2006년 장래 화물통행 O/D로부터 보 간법을 통하여 기준연도인 2003년의 내부죤 화물통행 O/D를 생성하였다. 11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외부죤 화물통행 O/D : KOTI 전국 화물통행 O/D(2002년) 수도권 내부죤⇔외부죤 화물통행 O/D 자료가 없으므로 KOTI의 전국 화물통행 O/D로부터 외부죤을 그룹핑(수도권 죤체계: 외부죤 “도”단위, 전국 죤체계: “시”단위) 하여 수도권 내부죤⇔외부죤 화물통행 O/D를 생성시켰다. 생성된 수도권⇔외부죤 화물통행 O/D에서 수도권 죤체계는 구ㆍ시단위 이므로 이를 동ㆍ면단위 수도권 화물통행 O/D로 세분화하였다. 이때 동별 1, 2차 사업체수 비율을 기준으로 세분화였다. ◦ 수도권의 화물통행 O/D: 1,142개의 동ㆍ면단위 죤체계 ◦ 전국의 화물통행 O/D: 246개의 구ㆍ시단위 죤체계 이렇게 만들어진 톤급별 외부죤의 2002년과 2006년 전국 화물통행 O/D로부터 보 간법을 이용하여 기준연도인 2003년의 외부죤 화물통행 O/D를 생성하였다. 수도권 화물통행 O/D 위에서 구한 수도권의 내부죤 화물통행 O/D와 외부죤 화물통행 O/D를 통합하여 2003년 화물통행 O/D를 산출하였다. 이때 내부죤의 화물통행 O/D와 외부죤의 화물 통행 O/D의 톤급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외부죤 화물 O/D와 같은 기준으로 보정하 였다(<표 Ⅳ-9>와 <표 Ⅳ-10> 참조). <표 Ⅳ-9> 수도권의 톤급별 외부죤과 내부죤의 화물통행량(2003년) (단위: 대/일) 내부죤 외부죤 1톤 이하 510,336 3톤 이하 201,246 1-8톤 379,571 3-8톤 41,026 8톤 이상 29,110 8톤 이상 34,088 합 계 919,017 합 계 276,360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9 <표 Ⅳ-10> 수도권의 화물통행량(2003년) (단위: 대/일) 구분 내부죤 외부죤 합계 3톤 이하 679,245 201,246 880,491 3-8톤 210,662 41,026 251,688 8톤 이상 29,110 34,088 63,198 합계 919,017 276,360 1,195,377 화물 O/D의 발생량과 도착량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EMME/2에서 2-D balancing을 수행하였다. 이때 matrix의 대각요소를 0으로 만든 후 balancing을 수행하였다. <표 Ⅳ-11> 화물 3톤 이하 발생량과 도착량(대/일) 구분 화물O/D balancing 전 화물O/D balancing 후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화성시 21,538 25,321 21,838 21,838 평택시 19,083 16,998 17,424 17,424 오산시 4,615 7,304 5,768 5,768 용인시 17,860 19,713 18,320 18,320 수원시 팔달구 8,556 7,256 7,861 7,861 안산시 24,538 27,179 25,110 25,110 주: 사업대상구간이 포함된 지역의 화물 발생량과 도착량을 제시하였음. 12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12> 화물 3~8톤 발생량과 도착량(대/일) 구분 화물O/D balancing 전 화물O/D balancing 후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화성시 6,833 7,998 6,785 6,785 평택시 9,583 5,390 7,019 7,019 오산시 1,833 2,807 2,226 2,226 용인시 7,016 5,505 5,990 5,990 수원시 팔달구 3,005 2,093 2,530 2,530 안산시 9,572 9,271 8,994 8,994 주: 사업대상구간이 포함된 지역의 화물 발생량과 도착량을 제시하였음. <표 Ⅳ-13> 화물 8톤 이상 발생량과 도착량(대/일) 구분 화물O/D balancing 전 화물O/D balancing 후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화성시 1,459 1,647 1,586 1,586 평택시 858 1,249 1,052 1,053 오산시 1,290 626 912 912 용인시 1,216 1,396 1,292 1,292 수원시 팔달구 1,243 690 958 95
3,0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35	137	60	78,000	79,500	4 8,994 주: 사업대상구간이 포함된 지역의 화물 발생량과 도착량을 제시하였음. <표 Ⅳ-13> 화물 8톤 이상 발생량과 도착량(대/일) 구분 화물O/D balancing 전 화물O/D balancing 후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화성시 1,459 1,647 1,586 1,586 평택시 858 1,249 1,052 1,053 오산시 1,290 626 912 912 용인시 1,216 1,396 1,292 1,292 수원시 팔달구 1,243 690 958 959 안산시 2,985 2,045 2,416 2,417 주: 사업대상구간이 포함된 지역의 화물 발생량과 도착량을 제시하였음.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2003년 도로현황을 기준으로 위계가 잘못 입력되어 있거나 일부 조정된 구간에 대하여 vdf를 수정하였다. 또한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상사업 구간의 국도 및 시군도를 수정․추가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1 <표 Ⅳ-14> 현황 network 수정내역 분류 수정 network 구간 지방도→국도 국도 43호선 화성시 향남면 파리현리~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시군도→국도 국도 43호선 의정부시 신곡동~의정부시 신곡동 시군도→지방도 지방도 52호선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용인시 남사면 완장리 지방도 84호선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불은면 두운리 지방도 98호선 안산시 사동~안산시 사동 지방도 321호선 화성시 현덕면 운정리~현덕면 도대리 지방도 328호선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지방도 330호선 화성시 안중면 안중리~화성시 현덕면 덕목리 지방도 343호선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분석대상지역인 화성시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여 있어 충청남도와의 통행이 빈 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도의 남단과 접하여 있는 충청남도 북부 network를 상 세하게 표현하여 분석대상 network를 상세화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전반에 걸친 network 추가내용과 충청남도 북부의 당진군, 아산시, 천안시의 network 추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2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15> network 추가내역 도로명 연장(km) 차선수 도로구간 시군도 13.92 2 인천시 강화군 인화리~인천시 강화군 솔정리 시군도 4.01 2 인천시 강화군 오상리~인천시 강화군 황청리 지방도 5.93 2 인천시 강화군 냉정리~인천시 강화군 인산리 시군도 4.15 2 인천시 강화군 삼성리~인천시 강화군 두운리 시군도 1.79 2 인천시 강화군 선두리~인천시 강화군 선두리 지방도56호선 5.01 2 경기도 파주시 교하리~경기도 파주시 뇌조리 시군도 5.26 2 경기도 파주시 대원리~경기도 파주시 대원리 시군도 3.42 2 경기도 파주시 대원리~경기도 파주시 대원리 시군도 3.92 2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경기도 고양시 유풍동 시군도 9.99 2 경기도 포천시 이곡리~경기도 포천시 이가팔리 시군도 16.45 2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리~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지방도 5.87 2 경기도 남양주시 수산리~경기도 포천시 운수리 국도32호선 73.87 4 충남 태안군 묘향리~충남 서산시 수당리 지방도603번 39.94 2 충남 태안군 내리~충남 태안군 정죽리 지방도634번 5.96 2 충남 태안군 방갈리~충남 태안군 반계리 국도29호선 60.48 4 충남 서산시 대산리~충남 홍성군 행산리 서해안고속도로 47.92 4~6 서평택 I.C~홍성 I.C 지방도96호선 9.23 2 충남 태안군 남면~충남 홍성군 광리 지방도647호선 17.33 2 충남 당진군 적서리~충남 당진군 대운산리 지방도615호선 33.8 2 충남 당진군 성산리~충남 당진군 성동리 지방도649호선 28.66 2 충남 당진군 대조리~충남 서산시 읍내동 지방도609호선 10.51 2 충남 당진군 수당리~충남 예산군 북문리 지방도622호선 40.08 2 충남 예산군 읍내리~충남 당진군 금곡리 경부고속도로 33.19 4 천안분기점~남이분기점 지방도23호선 17.64 2 경기도 안성 양변리~충남 천안시 구성동 국도1호선 44.73 4 충남 천안시 구성동~충남 조치원 죽림리 지방도629호선 25.2
3,0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37	142	61	79,300	80,800	충남 당진군 성동리 지방도649호선 28.66 2 충남 당진군 대조리~충남 서산시 읍내동 지방도609호선 10.51 2 충남 당진군 수당리~충남 예산군 북문리 지방도622호선 40.08 2 충남 예산군 읍내리~충남 당진군 금곡리 경부고속도로 33.19 4 천안분기점~남이분기점 지방도23호선 17.64 2 경기도 안성 양변리~충남 천안시 구성동 국도1호선 44.73 4 충남 천안시 구성동~충남 조치원 죽림리 지방도629호선 25.28 2 충남 천안시 청수동~충북 연기군 광덕면 국도34호선 6.57 2 충북 진천군 읍내리~충북 증평군 미암리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3 [그림 Ⅳ-6] 전체 도로망 추가내역 <표 Ⅳ-16> 충청남도 북부지역 도로망 추가내역 충청남도 일부 추가 network 입력 전 충청남도 일부 추가 network 입력 후 12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사업대상구간이 포함된 화성시의 도로망을 상세히 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기 본 및 중기계획』에 제시된 가로망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구축된 network 자료 중 누락된 도로들을 추가 입력하였다. 미포장 도로를 제외하고 기종점이 명확한 것 을 중심으로 6개 시군도를 입력하였다. <표 Ⅳ-17> 화성시 관내 시도 추가 입력 내용 도로명 구간 연장 차로수 남양~유포 남양동~비봉 양노 4.9 km 2차로 청원~석교 마도 청원~마도 석교 2.3 km 2차로 삼화~내리 비봉 삼와~봉담 내 8.7 km 2차로 구장~신리 팔탄 구장~정남 신 8.26 km 2차로 동화~배양 봉담 동화~태안 배양 5.2 km 2차로 상리~어천 봉담 상~매송 원평 5.0 km 2차로 <표 Ⅳ-18> 충청남도 북부지역 도로망 추가내역 화성시 일부 추가 network 입력 전 화성시 일부 추가 network 입력 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5 화성시 지역을 중심으로 2003년 network 구축에 적용된 가로망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 Ⅳ-19> 2003년 network 구축에 적용된 가로망 구분 차로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 왕복4~8차로 ∙영동고속도로 : 왕복4~8차로 ∙서해안고속도로 : 왕복4~6차로 ∙평택중추고속도로 : 왕복6차로 국 도 ∙국도 1호선 : 왕복4차로 ∙국도 39호선 : 왕복2~4차로 ∙국도 42호선 : 왕복2~4차로 ∙국도 43호선 : 왕복2~4차로 ∙국도 77호선 : 왕복2차로 ∙국도 82호선 : 왕복2~4차로 국 지 도 ∙국지도 23호선 : 왕복2차로 ∙국지도 82호선 : 왕복2차로 ∙국지도 84호선 : 왕복2~6차로 지 방 도 ∙지방도 303호선 : 왕복2차로 ∙지방도 304호선 : 왕복2차로 ∙지방도 306호선 : 왕복2차로 ∙지방도 309호선 : 왕복2차로 ∙지방도 312호선 : 왕복2~4차로 ∙지방도 314호선 : 왕복2차로 ∙지방도 317호선 : 왕복2차로 ∙지방도 321호선 : 왕복2~4차로 ∙지방도 330호선 : 왕복2차로 ∙지방도 332호선 : 왕복2차로 ∙지방도 338호선 : 왕복2차로 ∙지방도 340호선 : 왕복2차로 ∙지방도 343호선 : 왕복2~4차로 12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본 과업의 기준년도 network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각 도로의 현황과 과업 분석범위 내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림 Ⅳ-7] 사업대상도로의 기준년도 network 현황 50 1 43 39 39 38 45 82 42 77 경 부 선 39 1 40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가. 장래 O/D 장래 O/D는 SDI에서 제공하는 O/D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본 분석에서 설정한 죤 체계에 부합하도록 장래 O/D 또한 세분화하였다. 본 분석에 활용된 연도별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은 다음의 <표 Ⅳ-20>~<표 Ⅳ-22>와 같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7 <표 Ⅳ-20>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11년) (단위: 대/일, %) 구 분 통행량 비율 승용차 11,692,180 82.51 버스 887,842 6.27 트럭 3톤 이하 1,202,103 8.48 3-8톤 303,975 2.15 8톤 이상 84,592 0.60 소계 1,590,670 11
3,0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1	144	62	80,600	82,100	활용된 연도별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은 다음의 <표 Ⅳ-20>~<표 Ⅳ-22>와 같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7 <표 Ⅳ-20>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11년) (단위: 대/일, %) 구 분 통행량 비율 승용차 11,692,180 82.51 버스 887,842 6.27 트럭 3톤 이하 1,202,103 8.48 3-8톤 303,975 2.15 8톤 이상 84,592 0.60 소계 1,590,670 11.23 합계 14,170,692 100.00 <표 Ⅳ-21>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21년) (단위: 대/일, %) 구 분 통행량 비율 승용차 12,015,846 80.30 버스 948,161 6.34 트럭 3톤 이하 1,509,974 10.09 3-8톤 377,730 2.52 8톤 이상 111,548 0.75 소계 1,999,251 13.36 합계 14,963,258 100.00 <표 Ⅳ-22>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31년) (단위: 대/일, %) 구 분 통행량 비율 승용차 12,116,764 78.86 버스 953,088 6.20 트럭 3톤 이하 1,724,652 11.22 3-8톤 436,078 2.84 8톤 이상 134,696 0.88 소계 2,295,426 14.94 합계 15,365,278 100.00 12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나. 장래 NETWORK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석년도인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4년의 network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래 network는 기본적으로 『예비타 당성 조사에 활용되는 O/D 및 network의 분석지침 연구』에서 제시하는 network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건설계획인 도로를 각 분석년도에 맞게 추가하였다. 장래 도로망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 경기도, 도로투자 재원확충 및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2003. - 서울시,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2000. - 건설교통부,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과업3)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2000. -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2001~2020), 2001. - 국토연구원․건설교통부,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안), 200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사업계획(내부자료) 1차 영향권을 중심으로 2003년 현황 이후 확정된 계획만을 수용하였으며, 반영된 가로망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Ⅳ-8] 2011년 추가 network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9 <표 Ⅳ-23> 장래 네트워크 추가내역(2011년도) 구 분 사업명 사업유형 연장 (Km) 차로수 (왕복) 준공 예정년도 1 고속도로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신설 23.7 4~6 2007 2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일산) 신설 36.3 8 2008 3 고속도로 평택~충주 고속도로 (안성~음성간) 신설 31.3 4 2009 4 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신설 14.2 4~8 2009 5 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신설 39.5 4~6 2009 6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제2연륙교 신설 24.4 4～6 2009 7 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신설 62.1 4~6 2010 8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JCT~양평IC) 신설 36.9 4 2011 9 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신설 34.8 4～6 2011 10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간) 확장 45.1 4, 6→6, 8 2011 11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 31.5 6→8 2011 12 일반국도 성수대교 확장 1.16 8 2004 13 일반국도 남부순환로～올림픽대로 신설 3.64 6 2004 14 일반국도 우면산터널 개통 신설 2.9 4 2004 15 일반국도 남양주 국대도(사능～호평) 신설 6.1 4 2004 16 일반국도 국도 42호선(내사～이천) 확장 11.3 4 2004 17 일반국도 국도45호선(평택~이동~용인)
3,0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4	146	63	81,900	83,400	011 11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 31.5 6→8 2011 12 일반국도 성수대교 확장 1.16 8 2004 13 일반국도 남부순환로～올림픽대로 신설 3.64 6 2004 14 일반국도 우면산터널 개통 신설 2.9 4 2004 15 일반국도 남양주 국대도(사능～호평) 신설 6.1 4 2004 16 일반국도 국도 42호선(내사～이천) 확장 11.3 4 2004 17 일반국도 국도45호선(평택~이동~용인) 확장 37.6 4~6 2004 18 일반국도 국도37호선(일동~영중) 확장 7.1 4 2004 19 일반국도 국도47호선 (신팔~일동~이동) 확장 28.6 4 2004 20 일반국도 용인~분당 신설 10 4 2005 21 일반국도 구갈~동백 신설 2 6 2005 22 일반국도 삼막곡~동백 신설 4.8 6 2005 23 일반국도 국도 37호선 여주우회도로 신설 9.8 4 2005 24 일반국도 남양주 국대도(마석~답내) 신설 2.7 6 2005 25 일반국도 의정부 국대도 (장암~자금~회천) 신설 20.7 4~8 2005 13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계속> 구분 사업명 사업유형 연장 (Km) 차로수 (왕복) 준공 예정년도 26 일반국도 국도37호선 여주우회도로 신설 9.8 4 2005 27 일반국도 천호대로 연결도로 신설 2.7 6 2006 28 일반국도 국도48호선 김포우회도로 신설 7 6 2006 29 일반국도 시흥시국대도(방산~하중) 신설 5.5 4 2006 30 일반국도 두포~천천 신설 10.6 4 2006 31 일반국도 국도37호선(청평~현리~신팔) 확장 18.8 4 2007 32 일반국도 국도82호선(원정~우정~장안~발안) 신설 21.9 4 2007 33 일반국도 신갈～수지 신설 6.25 6 2007 34 일반국도 태릉~구리IC 신설 4.5 6 2008 35 일반국도 인화~강화 신설 12.7 4 2009 36 일반국도 적성~전곡 신설 15 4 2009 37 일반국도 설악~신천 확장 9.5 4 2009 38 일반국도 수원국대도(분천~수기~송산~진안 ) 신설 10 4～8 2009 39 일반국도 고양시 국대도(토당~원당 신설 5.8 4 2009 40 일반국도 고양시 국대도(원당~관산) 신설 3.5 4 2009 41 일반국도 국도 3호선(성남～장호원 1공구) 신설 10.9 4～6 2010 42 일반국도 국도 3호선(성남～장호원 2공구) 신설 6.3 6 2009 43 일반국도 국도 3호선(성남～장호원 3공구) 신설 7.7 6 2010 44 일반국도 국도 3호선(성남～장호원 4공구) 신설 10.2 6 2010 45 일반국도 국도 3호선(성남～장호원 5공구) 신설 12.2 4～6 2011 46 일반국도 국도 3호선(성남～장호원 6공구) 신설 15.2 8 2002설계완료 47 일반국도 국도17호선(두교리~죽산) 신설 9.1 4 2010 48 일반국도 여주~장호원 1 확장 8.3 4 2010 49 일반국도 여주~장호원 2 확장 8.5 4 2010 50 일반국도 연천~신탄리 1 확장 9 4 2010 51 일반국도 국도37호선(양평~여주) 신설 14.2 4 2011 52 일반국도 장흥~송추 우회도로 신설 7.2 4 2011 53 일반국도 청운~도계 확장 10.1 4 201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1 <표계속> 구분 사업명 사업유형 연장 (Km) 차로수 (왕복) 준공 예정년도 54 일반국도 하남~화도 1 신설 10.8 4 2003 설계완료 55 일반국도 하남~화도 2 확장 10.7 4 2003 설계완료 56 일반국도 안산시 국대도(매송～팔곡
3,0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5	147	64	83,200	84,700	국도37호선(양평~여주) 신설 14.2 4 2011 52 일반국도 장흥~송추 우회도로 신설 7.2 4 2011 53 일반국도 청운~도계 확장 10.1 4 201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1 <표계속> 구분 사업명 사업유형 연장 (Km) 차로수 (왕복) 준공 예정년도 54 일반국도 하남~화도 1 신설 10.8 4 2003 설계완료 55 일반국도 하남~화도 2 확장 10.7 4 2003 설계완료 56 일반국도 안산시 국대도(매송～팔곡) 신설 8.4 4～6 2005 설계완료 57 일반국도 삼가~대촌 신설 7.4 4 2006 설계완료 58 일반국도 연천~신탄리 2 확장 7 4 2011 59 지방도 장춘단길 확장 1.6 4 2004 60 지방도 본오~오목천(1차) 신설 4.9 4 2004 61 지방도 용암~상수 신설 6.4 4 2004 62 지방도 율정~광암 신설 6.8 2 2004 63 지방도 진목~장서 신설 7.2 2 2004 64 지방도 운수~대성 신설 5.5 2 2005 65 지방도 오포~포곡 신설 1.0 4 2005 66 지방도 오포~포곡(2구간) 신설 6.85 4 2005 67 지방도 신왕~도일(2공구) 신설 5 2~4 2005 68 지방도 번도~초현 신설 4.6 2 2005 69 지방도 청산~백의 신설 7 2 2005 70 지방도 대방로 확장 2.66 4 2005 71 지방도 아리랑길 확장 1.54 4 2005 72 지방도 오패산길 신설 2.45 2 2006 73 지방도 교하~조리 신설 10.3 4 2006 74 지방도 안성~양성 신설 12.9 4 2006 75 지방도 분천~안녕 신설 7.9 2 2006 76 지방도 설마~구읍 신설 9 4 2006 77 지방도 신왕~도일 신설 9.6 2 2006 78 지방도 진위역~오산시계 신설 4.5 4 2006 79 지방도 하면~일동 신설 11.3 2 2006 80 지방도 화악~도계 신설 6.7 2 2006 81 지방도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신설 3.75 4 2007 82 지방도 사가정길~암사대교 신설 7.9 4～6 2007 83 지방도 제 2성산대교 건설 신설 2.99 6～8 2007 84 지방도 동탄~고매(국지도 23호선) 신설 3.5 4 2007 85 지방도 운양~하성 신설 8.3 4 2007 13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계속> 구분 사업명 사업유형 연장 (Km) 차로수 (왕복) 준공 예정년도 86 지방도 동탄~기흥(2차) 신설 3.5 4 2007 87 지방도 광릉숲우회도로 신설 7.9 4 2007 88 지방도 서운~안성 신설 14.7 4 2007 89 지방도 반송~기흥 신설 3.6 4 2007 90 지방도 자안~분천 신설 6 4 2007 91 지방도 무촌~소정 신설 15.7 4 2007 92 지방도 안중~조암 신설 14.2 4 2007 93 지방도 이화~삼계 신설 10.9 2 2007 94 지방도 청북~고덕 신설 8 4 2007 95 지방도 삼계~구문천 신설 6.5 2 2007 96 지방도 장수~운정 신설 6.5 4 2007 97 지방도 진위~남사 신설 5 4 2007 98 지방도 오산~남사 신설 6 4 2007 99 지방도 고당~수산 신설 16.6 2 2007 100 지방도 도천~단석 신설 6.2 2 2007 100 지방도 월산~고승 신설 6 2 2007 101 지방도 용마터널 신설 3.5 4~6 2008 102 지방도 용인~포곡 신설 9.1 4 2008 103 지방도 남양~구장 신설 8 4 2008 104 지방도 여주~가남 신설 13 4 2008 105 지방도 상판~적목 신설 6.7 2 2008 106 지방도 구로역～남부순환로 신설 1.74 2 2009 1
3,0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7	151	65	84,500	86,000	2007 100 지방도 도천~단석 신설 6.2 2 2007 100 지방도 월산~고승 신설 6 2 2007 101 지방도 용마터널 신설 3.5 4~6 2008 102 지방도 용인~포곡 신설 9.1 4 2008 103 지방도 남양~구장 신설 8 4 2008 104 지방도 여주~가남 신설 13 4 2008 105 지방도 상판~적목 신설 6.7 2 2008 106 지방도 구로역～남부순환로 신설 1.74 2 2009 107 지방도 율곡로～대광고교 신설 1.7 4 2010 108 지방도 신월동～부천시계간 신설 0.95 4 2010 109 지방도 오포~포곡 신설 6.8 4 2010 110 지방도 남사~동탄 신설 10.8 4 2010 111 지방도 일패~와부 신설 10 4 2011 112 지방도 초지대교~인천 신설 15.6 4 2011 113 지방도 조리~법원 확장 13 4 201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3 [그림 Ⅳ-9] 2015년 추가 network <표 Ⅳ-24> 장래 network 추가내역(2015년도) 구분 사업명 사업유형 연장 (Km) 차로수 (왕복) 준공 예정년도 1 고속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1) 신설 25.3 4 2012 2 고속도로 판교~양평간 고속도로 신설 32.02) 4 2012 3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신갈JCT~덕평IC) 확장 13.81 4→8 2012 4 일반국도 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 신설 14.4 4-8 2012 주: 1)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1안에 해당하는 구간을 참조하여 구축하였음.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1) 2) KTDB 전국 network의 연장을 참조했음. 13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그림 Ⅳ-10] 2020년 추가 network <표 Ⅳ-25> 장래 network 추가내역(2020년도) 구분 사업명 사업유형 연장 (Km) 차로수 (왕복) 준공 예정년도 1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연천) 신설 75.0 4 2019 2 일반국도 국도45호선 (광주~양수) 신설 16.5 4 2016 주: KTDB 전국 network의 연장을 참조했음.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5 제3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가. 수단별 교통량 일반적으로 O/D는 통행(인-trip, 톤)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축 된 O/D를 바탕으로 통행배정모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행량을 재차인원으로 나누 어 차량단위의 O/D로 전환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 이용된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 계수는 <표 Ⅳ-25>과 같으며, KDI의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 판)』을 이용하였다. <표 Ⅳ-26> 수도권의 평균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 구분 평균재차인원(인) 승용차 환산계수 승용차 1.46 - 버스 14.99 2 트럭 소형 1 1.3 중형 1 3.7 대형 1 3.8 평균 1 1.56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O/D 구축을 위한 보완조사』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2002년 개정판)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2003년) 나. 1시간 통행량 통행배정은 첨두와 비첨두로 구분하여 1시간 교통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O/D 자료는 1일 통행량 기준이므로, 첨두 1시 간 및 비첨두 1시간 비중을 고려하여 첨두 1시간 및 비첨두 1시간 통행량으로 환산 하였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첨두 및 비첨두 지속시간과 비중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3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27>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 분 지속시간 비중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심야시간 10 9 5 7% 2.5% 0 다.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은 multi-class 통행배정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본 과업 에서 화물차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므로, 승용차와 버스를 비롯하여 총 5 class-통행배정을 수행하였다. 라. 교통량-지체함수(VDF) 교통량-속도 관계식은 통행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수도권의 network에 이용된 교통량-속도 관계식은 연속류의 경우 BPR 함수를 이용하는데, BPR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수도권의 경우 자유통행시간을  = 60× (L/S M )+D로 표현하여 교차 로가 많은 도시교통 특성을 반영하였다. T= [
3,0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1	153	66	85,800	87,300	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 분 지속시간 비중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심야시간 10 9 5 7% 2.5% 0 다.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은 multi-class 통행배정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본 과업 에서 화물차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므로, 승용차와 버스를 비롯하여 총 5 class-통행배정을 수행하였다. 라. 교통량-지체함수(VDF) 교통량-속도 관계식은 통행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수도권의 network에 이용된 교통량-속도 관계식은 연속류의 경우 BPR 함수를 이용하는데, BPR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수도권의 경우 자유통행시간을  = 60× (L/S M )+D로 표현하여 교차 로가 많은 도시교통 특성을 반영하였다. T= [ 60×(L/ S M )+D]⋅[1+ α(V/C) β ] 단,  : 링크 통행시간(일반화 비용, 분) : 링크 거리(km) : 자유 속도(Km/h) : 교차로 지체시간(0.33분)  : 링크 교통량(pcu/시)  : 링크 용량(pcu) : 파라미터 단속류의 경우 conical 함수를 이용하고 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7 t= t 0×[t c/t 0+ a2 ×(1-x) 2+b 2- a×(1- x)- b] 단, t = 통행시간(분) t 0 = 자유류상태에서의 통행시간(분) t c = 용량상태에서의 통행시간(분) a = 정산계수(단, 1보다 커야함) b = (2a-1) / (2a-2) x = v/c 비 마. 통행료의 반영 고속도로나 민자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통행료는 경로선택 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행배정시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통행료를 통행시간으 로 환산한 후 반영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크게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 로 구성되며, 기본요금은 요금 징수체계에 따라 폐쇄식은 1대당 800원, 개방식은 1대 당 640원이 부과된다. 한편 주행요금은 주행거리에 ㎞당 주행 요금 단가를 곱하여 적 용하는데, 2003년 한국도로공사의 폐쇄식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을 적용할 경우 1종 은 38.1원/㎞, 2종은 40.1원/㎞, 3종은 41.2원/㎞, 4종은 71.0원/㎞, 5종은 72.4원/㎞이다. 승용차의 통행료는 1종, 버스는 3종, 화물은 2종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일반 화비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차종별 평균 시간가치를 고려하였다. 차종별 차량 1대당 평균 시간가치는 KDI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제4판) 에 근거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보정하였다. 왜냐하면 표준지 침에서 전국 단위의 차종별 시간가치를 산출한 결과는 있으나, 이는 전국의 지역간 자료이므로 본 과업과 같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재차인원과 업무목적, 비 업무목적의 비율을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과업은 수 도권을 그 대상으로 분석하므로 재차인원은 1.46인, 업무목적비율은 9.6%를 적용하 여 보정하였다. 13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28> 승용차와 버스 및 트럭의 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 구 분 승용차 버스 트럭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업무 재차인원(인) 0.14 1.32 1.44 13.55 1.00 통행비율(%) 9.6 90.4 9.6 90.4 10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1인) 13,257(0.44인) 2,160 11,670 시간가치(원/대-시간) 1,858 5,722 15,158 29,270 11,670 평균시간가치(원/대-시간) 7,580 44,428 11,670 - 영향권내 통행중 업무목적 비율 : 9.6% - 승용차의 평균 시간가치 = 13,257원/인-시간×0.096×1.46+4,335원/인-시간 ×0.904×1.46 ≒ 7,580원/대-시간 <표 Ⅳ-28>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차종별 일반화비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화비용 T= [ 60×(L/ S M )+D]⋅[1+ α(V/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여기서, 차종별 가중치인 (통행요금/㎞)/(차종별 시간가치/시간)은 승용차(1종 적용) = (38.1원/㎞)/(7,580원/시간) = 0.302(분/㎞) 버 스(3종 적용) = (41.2원/㎞)/(44,428원/시간) = 0.056(분/㎞) 트 럭(2종 적용) = (40.1원/㎞)/(11,670원/시간) = 0.206(분/㎞) 현재 수도권 network에서 이용하고 있는 VDF 함수식은 지역간 network와 달리 도 로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차종별 가중치를 별도로 구별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에 해당되는 가중치는 앞서 제시한 차종별 가중치를 바 탕으로 평균한 값인 0.19를 이용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서울 요금소에서
3,0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3	155	67	87,100	88,600	.1원/㎞)/(7,580원/시간) = 0.302(분/㎞) 버 스(3종 적용) = (41.2원/㎞)/(44,428원/시간) = 0.056(분/㎞) 트 럭(2종 적용) = (40.1원/㎞)/(11,670원/시간) = 0.206(분/㎞) 현재 수도권 network에서 이용하고 있는 VDF 함수식은 지역간 network와 달리 도 로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차종별 가중치를 별도로 구별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에 해당되는 가중치는 앞서 제시한 차종별 가중치를 바 탕으로 평균한 값인 0.19를 이용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서울 요금소에서 공항까지의 거리는 40.2㎞이며 통행료는 2003년 소형6)을 기준으로 할 때 6,100원이 부과되었다. 이 때 차량별 시간 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경차는 마티즈나 아토즈 등 800cc미만의 경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형은 그랜저, 카니발, 프론티어 1.4t 등 2축 차량의 윤 폭이 279.4mm 이하인 것을, 중형은 윤폭이 279.4mm를 초과하는 버스나 화물차 2.5t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대형에는 3축 차량인 덤프나 중장비 차들이 속한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9 가치는 3가지 차종의 평균 시간가치인 21,226원을 적용하여 일반 고속도로와 별개로 0.48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운행거리에 비례하 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회 통행에 따른 정액요금 형태를 띠고 있지만 도로의 속 성상 요금소에서 진입한 후 진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거리에 비례한 요금제를 가정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 요금의 3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가중치는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단선택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모형의 정산은 수행하지 않는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축된 기준연도 O/D 및 network 자료를 기반으 로 통행배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교통분석에서 얻은 배정교통량을 실제 조사를 통 해 얻는 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모형의 현실모사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기준년도(2003년) O/D와 network 자료를 이용해 multiclass 통행배정을 하고, 이로 부터 구해진 링크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오차범위 30% 이내, R2가 0.8 이 상이 되도록 O/D 및 링크 비용함수를 구축하였다. [그림 Ⅳ-11] 관측교통량 조사지점 14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가. 통행배정모형의 1차 정산 먼저 간접영향권(수도권 전체+충청남도 일부)이 모두 포함된 전체 network 및 각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대략적인 1차 정산을 수행하였다. 전체 network를 대상으로 한 1차 정산지점은 다음의 [그림 Ⅳ-11]과 같으며, 정산 결과는 <표 Ⅳ-29>에 제시하였 다. 1차 정산결과의 R2는 0.8563으로 나타났다. <표 Ⅳ-29> 모형의 1차 정산 결과 전체 network (단위: 대/일, %) 구분 지점 번호 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수 도 권 경인고속도로 49 부천IC-신월IC 145,051 141,551 -2.41 경부고속도로 50 잠원IC-한남대교 107,601 100,703 -6.41 국지도 23호선 48 행주IC-장항IC 137,178 120,384 -12.24 경부고속도로 51 반포IC-잠원IC 117,312 148,854 26.89 외곽순환고속도로 91 하남JCT-상일IC 123,422 147,322 19.36 외곽순환고속도로 92 서하남IC-하남JCT 96,735 77,368 -20.02 충 청 권 국도 45호선 79 둔포면-평택시 20,361 20,631 1.33 국도 45호선 81 아산시-둔포면 13,543 14,092 4.05 국도 1호선 82 천안시-평택시 32,518 35,246 8.39 국도 1호선 84 천안시-평택시 40,103 31,677 -21.01 지방도 623호선 85 선장면-신창면 4,359 4,018 -7.83 지방도 645호선 86 도고면-선장면 8,778 8,563 -2.44 국도 21호선 89 천안시-병천면 31,731 25,191 -20.61 국도 21호선 90 천안시-병천면 23,258 24,408 4.95 R2 0.8563 권역별 세부적인 관측교통량 조사지점을 설정하여 정산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2]7)은 권역별 세부 관측교통량 조사지점이며, 사업 대상구간의 정산 7) [그림 Ⅳ-12]에서 L, M, N, O권역은 수도권 network를 모두 하나의 그림에 표현하여
3,0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5	158	68	88,400	89,900	호선 86 도고면-선장면 8,778 8,563 -2.44 국도 21호선 89 천안시-병천면 31,731 25,191 -20.61 국도 21호선 90 천안시-병천면 23,258 24,408 4.95 R2 0.8563 권역별 세부적인 관측교통량 조사지점을 설정하여 정산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2]7)은 권역별 세부 관측교통량 조사지점이며, 사업 대상구간의 정산 7) [그림 Ⅳ-12]에서 L, M, N, O권역은 수도권 network를 모두 하나의 그림에 표현하여 세부정산지점 을 찍기 어려워 설정한 임의의 권역이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1 결과는 <표 Ⅳ-30>에 사업대상구간 인접도로의 정산 결과는 <표 Ⅳ-31>에 제시하였 다. [그림 Ⅳ-12] 세부 관측교통량 조사지점 14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30> 모형의 1차 정산 결과: 사업대상구간 (단위: 대/일, %) 권역 사업 구분 지점 번호 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L권역 국도 87호선 3 창수면-화지리 2,530 2,969 17.34 국도 87호선 6 포천읍-창수면 9,019 9,303 3.15 국도 87호선 7 포천읍-창수면 8,143 9,186 12.81 국도 43호선 10 의정부-군내면 45,260 38,566 -14.79 국지도 56호선 12 회천읍-포천읍 14,663 16,076 9.64 국도 43호선 15 의정부-군내면 55,164 40,510 -26.56 국도 47호선 19 내곡리-부평리 36,619 33,782 -7.75 국도 47호선 20 부평리-신팔리 29,819 19,601 -34.27 지방도 334호선 25 은현면-동두천시 14,373 11,283 -21.05 국지도 39호선 30 남면-광적면 25,678 18,449 -28.15 M권역 서해안 고속도로 54 안산JCT-조남JCT 142,947 149,027 4.25 N권역 국도 42호선 60 수원시-용인시 38,115 29,853 -21.68 국도 38호선 76 포승면-안중면 26,245 22,852 -12.93 & 국지도 82호선 67 오산시-남사면 24,698 20,292 -17.84 O권역 & 국지도 98호선 97 산북면-곤지암 20,782 22,903 10.20 충청권 지방도 624호선 83 음봉면-직신읍 7,501 5,486 -26.87 국도 1호선 87 행정리-천안시 32,732 30,854 -5.74 국도 1호선 88 행정리-천안시 30,492 31,828 4.38 R2 0.8563 주: ∼ 번은 국도, ∼ 번은 국지도에 해당함.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3 <표 Ⅳ-31> 모형의 1차 정산 결과: 사업대상구간 인접지역 (단위: 대/일, %) 권역 사업 구분 지점 번호 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L권역 국도 87호선 1 화지리-대마리 7,623 8,690 14.00 국도 87호선 2 창수면-화지리 8,256 8,690 5.26 지방도 463호선 4 문혜리-장흥리 7,182 8,400 16.96 국도 87호선 5 창수면-화지리 2,910 2,969 2.01 국도 87호선 8 내촌면-포천읍 10,884 8,599 -20.99 국지도 56호선 9 군내면-신팔리 6,821 7,969 16.83 지방도 334호선 11 동두천시-포천읍 10,105 9,781 -3.21 지방도 349호선 13 구파발동-일영리 11,132 13,866 24.56 지방도 350호선 14 양주읍-소흘읍 25,939 18,569 -28.41 국지도 98호선 16 소홀읍-진접읍 13,420 10,618 -20.88 국도
3,0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8	159	69	89,700	91,200	.99 국지도 56호선 9 군내면-신팔리 6,821 7,969 16.83 지방도 334호선 11 동두천시-포천읍 10,105 9,781 -3.21 지방도 349호선 13 구파발동-일영리 11,132 13,866 24.56 지방도 350호선 14 양주읍-소흘읍 25,939 18,569 -28.41 국지도 98호선 16 소홀읍-진접읍 13,420 10,618 -20.88 국도 43호선 17 의정부-군내면 52,594 45,521 -13.45 국도 87호선 18 내촌읍-포천읍 18,593 21,380 14.99 국도 43호선 21 퇴계원면-의정부 57,460 42,749 -25.60 국지도 98호선 22 진접읍-수산리 24,732 17,800 -28.03 국도 3호선 23 전곡읍-연천읍 11,735 8,469 -27.83 국도 37호선 24 전곡읍-문산읍 8,050 9,980 23.97 국도 3호선 32 의정부-동두천 40,319 29,198 -27.58 국도 39호선 40 대자동-의정부 52,722 48,326 -8.34 지방도 323호선 26 매곡리-객성면 3,962 3,591 -9.37 지방도 323호선 27 상수리-매곡리 6,788 7,959 17.26 국지도 39호선 28 은현면-남면 12,845 9,290 -27.67 지방도 350호선 29 덕도리-가납리 14,301 14,758 3.19 지방도 368호선 31 가납리-선암리 12,194 14,179 16.28 지방도 368호선 33 비암리-광석리 7,098 8,154 14.88 국지도 98호선 35 백석읍-주내면 10,649 9,324 -12.44 국지도 98호선 36 광탄면-백석읍 6,816 8,594 26.09 국도 39호선 39 대자동-의정부 37,086 28,549 -23.02 국지도 78호선 41 고양시-분수리 6,925 6,698 -3.28 지방도 315호선 42 벽제동-광탄면 8,920 10,710 20.06 국도 1호선 43 대자동-문산읍 32,367 24,028 -25.76 국도 1호선 44 서울시-대자동 35,184 35,993 -2.30 국도 39호선 45 원당동-대자동 54,998 36,846 -33.00 M권역 국지도 78호선 46 양촌면-걸포동 29,883 34,098 14.11 국지도 78호선 47 걸포동-고촌면 30,026 33,414 11.28 제2경인고속도로 52 조남JCT-안현JCT 143,595 167,024 16.32 서해안고속도로 53 서창JCT-신천IC 67,302 85,896 27.63 영동고속도로 55 월곶IC-서안산IC 105,410 98,008 -7.02 국도 39호선 56 서안산-시흥시 26,059 24,800 -4.83 영동고속도로 57 안산JCT-군포JCT 90,309 104,680 15.91 14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계속> (단위: 대/일, %) 권역 사업 구분 지점 번호 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N권역 경부고속도로 58 수원IC-신갈JCT 172,245 165,114 -4.14 영동고속도로 59 신갈JCT-마성IC 101,078 84,527 -16.37 영동고속도로 61 마성IC-용인IC 83,104 89,344 7.51 국도 45호선 62 용인시-호곡면 45,633 38,028 -16.67 국도 45호선 63 송전
3,0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9	161	70	91,000	92,500	) 확장사업 <표계속> (단위: 대/일, %) 권역 사업 구분 지점 번호 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N권역 경부고속도로 58 수원IC-신갈JCT 172,245 165,114 -4.14 영동고속도로 59 신갈JCT-마성IC 101,078 84,527 -16.37 영동고속도로 61 마성IC-용인IC 83,104 89,344 7.51 국도 45호선 62 용인시-호곡면 45,633 38,028 -16.67 국도 45호선 63 송전리-용인시 30,231 23,088 -23.63 경부고속도로 64 기흥IC-수원IC 142,143 135,458 -4.70 & 국도 1호선 65 오산시-수원시 61,672 47,576 -22.86 경부고속도로 66 오산IC-기흥IC 142,343 133,569 -6.16 국지도 82호선 68 수직리-오산시 25,262 17,532 -30.60 국도 1호선 69 평택시-오산시 42,272 33,465 -20.83 국도 43호선 70 향남면-수원시 45,712 43,955 -3.84 국도 43호선 71 오산시-수원시 25,265 18,391 -27.21 국지도 82호선 72 평리-수직리 11,384 11,135 -2.18 국도 39호선 73 안중면-재암리 31,506 29,623 -5.98 국도 43호선 74 양감면-향남면 6,715 5,439 -19.00 서해안 고속도로 75 포승면-안준면 70,257 81,611 16.16 국도 38호선 77 안중면-팽성읍 30,941 29,823 -3.61 국도 38호선 78 둔포면-평택시 32,060 27,519 -14.16 국도 45호선 80 송전리-용인시 16,659 13,406 -19.52 O권역 & 중부고속도로 93 경인IC-신곡JCT 55,958 71,492 27.76 국도 3호선 94 이천시-광주시 52,468 44,001 -16.14 국도 3호선 95 이천시-광주시 60,015 44,065 -26.58 국도 3호선 96 이천시-광주시 30,159 33,241 10.22 국도 3호선 98 이천시-광주시 30,633 33,241 8.51 제2중부고속도로 99 마장JCT- 신곡JCT 56,872 55,235 -2.88 지방도 329호선 100 마장면-도척면 6,816 8,011 17.54 R2 0.8563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5 나. 통행배정모형의 2차 정산 화성시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확장사업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2차 정산을 수 행하였다. 이 때 추가적으로 101번~118번의 지점을 추가하였다. 통행배정모형의 2차 정산을 위한 관측교통량 조사 지점을 나타낸 그림과 정산 결과를 다음 [그림 Ⅳ-13] 과 <표 Ⅳ-32>에 제시하였다. [그림 Ⅳ-13] 2차정산 관측교통량 조사지점 105 119 109 112 113 114 115 117 118 120 108 107 110 127 126 106 102 123 121 128 111 104 발안-조암 국도82호선 확장사업구간 14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32> 모형의 2차정산 결과: 화성시 상세구간 (단위: 대/일, %) 구분 지점번호 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서해안고속도로 102 서평택IC-서평택JCT 70,257 75,147 7.0% 안성~평택간고속도로 104 서평택JCT-청북IC 33,005 38,965 18.1% 국도77호선 105 남양동-신외동 1,499 1,340 -10.6% 국도77호선 106 조암리-호곡리 4,356 4,625 6.2% 국도77호선 10
3,0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1	162	71	92,300	93,800	모형의 2차정산 결과: 화성시 상세구간 (단위: 대/일, %) 구분 지점번호 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서해안고속도로 102 서평택IC-서평택JCT 70,257 75,147 7.0% 안성~평택간고속도로 104 서평택JCT-청북IC 33,005 38,965 18.1% 국도77호선 105 남양동-신외동 1,499 1,340 -10.6% 국도77호선 106 조암리-호곡리 4,356 4,625 6.2% 국도77호선 107 도곡리-조암리 17,152 12,079 -29.6% 국도77호선 108 도곡리-조암리 12,859 12,079 -6.1% 국도39호선 109 제암리-비봉면 40,454 45,345 12.1% 국도39호선 110 안중면-제암리 31,506 35,553 12.8% 국도39호선 111 안중면-제암리 20,663 17,332 -16.1% 국도43호선 112 향남면-수원시 37,055 27,162 -26.7% 국도43호선 113 향남면-수원시 25,265 21,922 -13.2% 국도43호선 114 양감면-향남면 6,715 6,736 0.3% 국도1호선 115 평택시-오산시 53,917 52,657 -2.3% 국도45호선 116 송전리-용인시 16,659 19,237 15.5% 지방도338호선 117 비봉면-봉담면 9,803 10,630 8.4% 지방도343호선 118 갈천리-정남면 9,560 10,187 6.6% 국지도82호선 119 수직리-오산시 25,262 18,229 -27.8% 국지도82호선 120 평리-수직리 12,851 12,621 -1.8% 국도38호선 121 안중면-팽성읍 30,941 27,880 -9.9% 지방도321호선 123 안중읍-장안면 3,763 4,422 17.5% 국도82호선 126 우정면-향남면 15,827 14,658 -7.4% 국도82호선 127 우정면-향남면 27,220 21,134 -22.4% 지방도340호선 128 어연리-송탄 14,302 14,087 -1.5% R2 0.9014 주: 굵은 글씨체는 사업대상구간 지점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7 제4절 시나리오 설정 본 과업은 2005년 현재 계획 중인 건설교통부의 제2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경기도)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화성시 주변에 위치한 검증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추가하였다. 여기서 경기도의 제2차 국도ㆍ 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의 구간 및 사업개요는 <표 Ⅳ-33>과 <표 Ⅳ-34>에 제시하였 으며 각 사업구간의 위치는 [그림 Ⅳ-14]와 같다. <표 Ⅳ-33> 사업의 내용(국도) 구 분 12345 노 선 명 국도 87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87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43호선 구 간 포천관인 ～철원철원 동두천시 상패～청산 포천군내 ～포천신북 고양시관산 ～벽제 의정부신곡 ～포천소흘 연 장 5.0km 8.9km 10.0km 5.3km 17.5km 사업유형 2→4 차로확장 신설 4차로 2→4 차로확장 신설 4차로 4→6 차로확장 사업비 727억원 1,489억원 1,443억원 1,261억원 2,729억원 B/C 1.09 1.12 1.08 1.02 1.32 구 분 6789 노 선 명 국도 47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42호선 국도 43호선 구 간 남양주진접 ～포천내촌 시흥시 하중～안산 용인기흥 ～용인구성 아산영인 ～평택청북 연 장 9.5km 9.7km 13.0km 14.0km 사업유형 4→6 차로확장 신설 4차로 4→6 차로확장 2→4 차로확장 사업비 1,585억
3,0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2	166	72	93,600	95,100	1억원 2,729억원 B/C 1.09 1.12 1.08 1.02 1.32 구 분 6789 노 선 명 국도 47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42호선 국도 43호선 구 간 남양주진접 ～포천내촌 시흥시 하중～안산 용인기흥 ～용인구성 아산영인 ～평택청북 연 장 9.5km 9.7km 13.0km 14.0km 사업유형 4→6 차로확장 신설 4차로 4→6 차로확장 2→4 차로확장 사업비 1,585억원 2,023억원 2,014억원 1,768억원 B/C 1.19 1.16 1.20 1.15 14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34> 사업의 내용(국지도) 구 분 59 60 61 62 63 노 선 명 국지도 98호선 국지도 69호선 국지도 39호선 국지도 39호선 국지도 56호선 구 간 경기도계 ～인천마천 양주가납 ～상수 양주백석 ～광적 양주장흥 ～백석 양주회천 ～포천소흘 연 장 4.0km 5.5km 5.6km 7.2km 7.8km 사업유형 신설 6차로 2→4 차로확장 2→4 차로확장 2→4 차로확장 2→4 차로확장 사업비 1,038억원 592억원 830억원 1,184억원 1,245억원 B/C 1.24 1.23 1.22 1.18 1.28 구 분 64 65 66 67 노 선 명 국지도 82호선 국지도 82호선 국지도 98호선 국지도 98호선 구 간 화성갈천 ～오산가수 오산오산 ～화성동탄 광주도척 ～실촌 광주실촌 ～만선리 연 장 7.2km 4.5km 4.5km 5.4km 사업유형 2→4 차로확장 2→4 차로확장 2→4 차로확장 2→4 차로확장 사업비 1,572억원 819억원 786억원 715억원 B/C 1.36 1.18 1.30 1.42 [그림 Ⅳ-14] 경기도 제2차 국도ᆞ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의 위치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9 경기도 국도․국지도 검증사업구간 중에서 본 사업구간의 영향권 내에 위치하는 사업들(총 3개 사업)이 우선 시행되었을 경우에 본 대상구간 확장사업이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표 Ⅳ-35> 분석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 내 용 시나리오 1 Do nothing 1 사업 미시행시 Do 1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확장사업만 시행시 시나리오 2 Do nothing 2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만 시행시 Do 2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과 발안～조암간 국도 82호 선 확장사업을 함께 시행시 과업대상구간 확장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했을 경우의 영향은 Do nothing 1과 Do 1의 비교, 즉 시나리오 1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 국도․국지도 검증 사업이 함께 추진되었을 때 과업대상구간 확장사업의 영향은 Do nothing 2과 Do 2의 비교, 즉 시나리오 2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단, 시나리오 2에서 Do nothing 2는 국 도․국지도 검증사업만을 시행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도․국지도 검증사업과 과업대상구간 확장사업이 함께 시 행되었을 경우 과업대상구간의 영향력을 분리할 수 있다. - 국도 아산 영인~평택 청북 - 국지도 화성 갈천~오산 기수 - 국지도 오산 오산~화성 동탄 앞 절에서 제시한 노선대안을 고려하였을 때, 본 과업의 분석 시나리오 및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36> 분석 시나리오 및 대안 설정 시나리오 노선대안 시나리오 1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확장사업만 시행시) 대안 1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단순 확장) 대안 2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부분 신설) 시나리오 2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과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확장사업을 함께 시행시) 대안 1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단순 확장) 대안 2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부분 신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1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방법 본 과업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한 통행배정은 종합교통계획 분석모형인 EMME/2 를 이용하여 배정하였으며, 통행배정시 제약요소는 통행거리와 속도, 목적지까지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였다. <표 Ⅳ-37>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및 가중치 VDF 도로유형 자유속도 1차로당 용량 가중치 1 고속도로 90km/h 0.5
3,0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5	169	73	94,900	96,400	지도 검증사업과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확장사업을 함께 시행시) 대안 1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단순 확장) 대안 2 (발안～조암간 국도 82호선 부분 신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1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방법 본 과업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한 통행배정은 종합교통계획 분석모형인 EMME/2 를 이용하여 배정하였으며, 통행배정시 제약요소는 통행거리와 속도, 목적지까지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였다. <표 Ⅳ-37>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및 가중치 VDF 도로유형 자유속도 1차로당 용량 가중치 1 고속도로 90km/h 0.5 2 1,1002) 링크길이×0.19 50 신공항 고속도로 90km/h 0.5 2 1,1002) 0.48 2 도시 고속도로 80km/h 0.5 2 1,0002) - 3 내부순환로 80km/h 0.5 2 1,0002) - 4 간선도로1) 60km/h 6 1.1 8002) - 5 보조간선도로1) 50km/h 2 1.5 ul13) - 6 일반도로1) 50km/h 2 1.5 ul13) - 7 국 도1) 70km/h 17 1.03 ul13) - 8 지방도1) 50km/h 16 1.03 ul13) - 9 시군도1) 50km/h 16 1.03 ul13) - 10 램프 40km/h 0.5 2 ul13)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4판)』, 2004 주: 1)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국도, 지방도 그리고 시군도는 conical 함수를 이용함. 2) 이들 용량은 SDI에서 입력된 용량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의 배졍 교통량이 현격히 많 아 국도 및 국지도에 배정되는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표준지침 연구(제4판)에 따라 수 정한 값임. 3) ul1은 SDI network에서 입력된 용량을 뜻하는 것으로 같은 국도라 하더라도 노선별로 각기 다 른 용량이 입력되어 있음. EMME/2를 이용한 통행배정은 교통량을 현재, 장래 목표연도별, 대안별로 구분하 여 각 링크별 교통량을 추정함으로써 장래 대안별 교통류의 흐름과 도로의 서비스 15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수준을 산정할 수 있어 장래 network의 변화에 대한 교통소통의 변화 등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교통량의 편중 등을 감안하여 미시행시와 시행시 링크교통량 을 분석하므로 대안별 적정대안 선정의 공학적 판단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 통행배 정시 사용된 지체함수식에 이용된 파라메타 값은 <표 Ⅳ-37>과 같다. 2. 시나리오 1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 결과 지금까지 제시된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별ㆍ연도별 수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는 첨두시, 비첨두시 및 일 교통량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시나리오 1 에 대한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교통량 비교는 [그림 Ⅳ-15], [그림 Ⅳ-16]에 제시 하였다. 또한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비교를 위한 각 구간별 지점은 아래 <표 Ⅳ -38>와 같다. 통행배정의 분석결과 과업노선의 경우 미시행시에 비해 교통량의 증가가 두드러 짐을 알 수 있다. 과업노선의 배정 통행수요의 대부분은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화성 시 내부의 발안리와 조암리간의 교통량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본 과업도로와 동서축으로 대체관계에 있는 국도82호선 우회도로(2010년 완전개통)의 지울리~가재 리 구간, 멱우리~서근리 구간의 교통량과 과업노선과 같은 축을 이루고 있는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구간의 교통량 역시 과업노선의 확장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 다. 국도82호선 우회도로의 전체 구간 중 남북축을 이루고 있는 석천리~이화리 구간 의 경우 과업노선과 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교통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구간의 경우 과업노선으로의 진입역할 을 함으로서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업노선인 국도82호선 및 시군도(상신리~독정리)와 접하는 국도39호선 제암리~ 상신리 구간의 경우 과업노선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외의 남-북 방향 노선에서의 구간별 교통량은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2020년 이후의 결과는 2015년과 유사한 교통량 변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 래 표는 O/D 증가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감소되는 구간의 교통량은 2015년과 2020년의 network 변화에 따른 노선별 교통량의 분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통행배정의 결과는 모두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통행배정 결과 도면은 2015년과 2030년의 경우만 제시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3 [그림 Ⅳ-15] 2015년 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1) [그림 Ⅳ-16] 2015년 비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1) 15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38> 구간별 지점구분(시나리오 1) 지점구분 노선명 구 간 지점구분 노선명 구 간 A 국도82호선 조암리 - 발안IC K 국도39호선 현곡리 - 후사리 B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 - 도
3,0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7	171	74	96,200	97,700	030년의 경우만 제시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3 [그림 Ⅳ-15] 2015년 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1) [그림 Ⅳ-16] 2015년 비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1) 15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38> 구간별 지점구분(시나리오 1) 지점구분 노선명 구 간 지점구분 노선명 구 간 A 국도82호선 조암리 - 발안IC K 국도39호선 현곡리 - 후사리 B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 - 도이리 L 국도43호선 가체리 - 덕우리 C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 - 가재리 M 국도43호선 평리 - 방축리 D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 - 서근리 N 국도77호선 맥우리 - 근암리 E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 - 이화리 O 국도77호선 윤정리 - 도곡리 F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IC - 발안IC P 국지도82호선 송곡리 - 수직리 G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 C Q 국지도321호선 흥원리 - 성해리 H 안성-평택 고속도로 서평택JCT-청북IC R 국지도343호선 수직리 - 증거리 I 국도38호선 안화리 - 궁리 S 시군도 상신리 - 독정리 J 국도39호선 제암리 - 상신리 T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 - 어은리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5 가. 2015년 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1) [그림 Ⅳ-17] 2015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1) (단위: 대/일) 발안IC 27,162 27,292 34,592 34,546 20,522 20,522 15,751 15,620 29,039 29,032 28,233 26,630 서평택JCT 15,065 22,267 21,874 22,589 화성 비봉 비봉 봉담 오산 안성 평택 안중 서평택 서평택 미시행 시행 6,450 7,077 32,360 32,486 16,947 17,006 35,991 35,405 20,435 19,548 43 39 77 15 40 A E D C B K L M H I J G O 범 례 기존도로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국도82호선 과업도로 43 39 77 82 321 38 332 40 15 3,023 3,010 P Q N T 9,194 6,476 S 7,184 3,914 77 343 6,751 R 7,265 4,741 4,706 125,598 125,293 봉담 F 142,096 142,475 15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39> 201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단위: 첨두시와 비첨두시 - 대/시, 일교통량 - 대/일)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176 367 15,065 1,687 600 22,267 47.8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이리) 2,493 815 32,260 2,510 821 32,486 0.7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가재리) 1,618 473 20,435 1,538 463 19,548 -4.3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146 752 28,233 2,006 730 26,630 -5.7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1,594 659 21,874 1,653 673 22,589 3.3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0,718 3,879 142,096 10,749 3,887 142,475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9,446 3,460 125,598 9,427 3,44
3,0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71	172	75	97,500	99,000	30 26,630 -5.7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1,594 659 21,874 1,653 673 22,589 3.3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0,718 3,879 142,096 10,749 3,887 142,475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9,446 3,460 125,598 9,427 3,447 125,293 -0.2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1,184 434 15,751 1,179 426 15,620 -0.8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2,225 754 29,039 2,227 751 29,032 0.0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2,777 914 35,991 2,712 920 35,405 -1.6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091 695 27,162 2,101 698 27,292 0.5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2,664 883 34,592 2,660 882 34,546 -0.1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484 179 6,450 537 190 7,077 9.7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234 76 3,023 216 94 3,010 -0.5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292 448 16,947 1,294 451 17,006 0.3 Ⓟ 국지도82호선 (송곡리-수직리) 1,554 554 20,522 1,550 558 20,522 0.0 Ⓠ 국지도321호선 (흥원리-성해리) 363 123 4,741 360 122 4,706 -0.7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495 200 6,751 525 224 7,265 7.6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495 248 7,184 272 133 3,914 -45.5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713 230 9,194 528 133 6,476 -29.6 주: 편차(%) = (시행시 일교통량 - 미시행시 일교통량)/미시행시 일교통량 × 100 일교통량에서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7 나. 2020년 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1) <표 Ⅳ-40> 202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단위: 첨두시와 비첨두시 - 대/시, 일교통량 - 대/일)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140 361 14,651 1,742 617 22,975 56.8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이리) 2,479 815 32,130 2,472 827 32,158 0.1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가재리) 1,481 445 18,813 1,429 449 18,335 -2.5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259 779 29,601 2,190 745 28,601 -3.4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1,807 698 24,344 1,882 706 25,179 3.4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1,119 4,013 147,312 11,146 4,027 147,704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
3,0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72	173	76	98,800	100,300	(멱우리-서근리) 2,259 779 29,601 2,190 745 28,601 -3.4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1,807 698 24,344 1,882 706 25,179 3.4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1,119 4,013 147,312 11,146 4,027 147,704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9,972 3,653 132,593 9,945 3,640 132,208 -0.3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1,163 426 15,463 1,164 429 15,502 0.3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2,221 752 28,976 2,218 751 28,943 -0.1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2,748 913 35,693 2,714 911 35,336 -1.0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087 693 27,116 2,079 697 27,062 -0.2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2,691 897 34,979 2,682 895 34,878 -0.3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536 187 7,048 575 204 7,588 7.7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253 86 3,308 261 93 3,449 4.3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313 466 17,329 1,329 469 17,506 1.0 Ⓟ 국지도82호선 (송곡리-수직리) 1,637 575 21,545 1,643 587 21,713 0.8 Ⓠ 국지도331호선 (흥원리-성해리) 360 122 4,698 362 126 4,745 1.0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537 214 7,292 577 228 7,821 7.2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657 272 9,021 337 179 4,982 -44.8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717 218 9,127 479 140 6,059 -33.6 주: 편차(%) = (시행시 일교통량 - 미시행시 일교통량)/미시행시 일교통량 × 100 일교통량에서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15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다. 2025년 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1) <표 Ⅳ-41> 202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단위: 첨두시와 비첨두시 - 대/시, 일교통량 - 대/일)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117 365 14,463 1,771 614 23,237 60.7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이리) 2,484 826 32,276 2,489 836 32,413 0.4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가재리) 1,371 449 17,746 1,312 455 17,214 -3.0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307 781 30,106 2,252 774 29,486 -2.1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1,951 724 26,026 2,022 732 26,811 3.0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1,499 4,147 152,311 1
3,0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73	174	77	100,100	101,600	49 17,746 1,312 455 17,214 -3.0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307 781 30,106 2,252 774 29,486 -2.1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1,951 724 26,026 2,022 732 26,811 3.0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1,499 4,147 152,311 11,530 4,160 152,741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10,509 3,848 139,720 10,488 3,830 139,350 -0.3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1,189 453 15,964 1,190 458 16,022 0.4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2,235 758 29,171 2,233 758 29,159 0.0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2,741 904 35,546 2,706 908 35,230 -0.9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097 697 27,251 2,099 706 27,343 0.3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2,710 912 35,307 2,708 908 35,245 -0.2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563 198 7,405 609 210 7,982 7.8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240 83 3,148 274 86 3,515 11.7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346 486 17,837 1,363 494 18,080 1.4 Ⓟ 국지도82호선 (송곡리-수직리) 1,656 584 21,821 1,679 593 22,122 1.4 Ⓠ 국지도331호선 (흥원리-성해리) 365 128 4,806 366 127 4,808 0.0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631 220 8,285 661 231 8,692 4.9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783 276 10,315 415 197 5,924 -42.6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706 202 8,881 444 145 5,741 -35.4 주: 편차(%) = (시행시 일교통량 - 미시행시 일교통량)/미시행시 일교통량 × 100 일교통량에서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9 라. 2030년 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1) [그림 Ⅳ-18] 2030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1) (단위: 대/일) 발안IC 27,364 27,524 35,775 35,649 21,955 22,556 16,627 16,599 29,292 29,355 30,835 29,912 서평택JCT 14,400 23,377 27,567 27,921 화성 비봉 비봉 봉담 오산 안성 평택 안중 서평택 서평택 미시행 시행 7,643 8,252 32,357 32,762 18,607 18,843 35,469 35,027 17,365 17,023 43 39 77 15 40 범 례 기존도로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국도82호선 과업도로 43 39 77 82 38 332 40 15 3,032 3,125 8,390 6,052 11,015 6,957 77 343 8,909 9,142 4,834 4,876 146,874
3,0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74	175	78	101,400	102,900	32,357 32,762 18,607 18,843 35,469 35,027 17,365 17,023 43 39 77 15 40 범 례 기존도로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국도82호선 과업도로 43 39 77 82 38 332 40 15 3,032 3,125 8,390 6,052 11,015 6,957 77 343 8,909 9,142 4,834 4,876 146,874 146,473 봉담 A E D C B K L M H I J G O P Q N T S F R 321 156,738 157,275 16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Ⅳ-42> 203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단위: 첨두시와 비첨두시 - 대/시, 일교통량 - 대/일)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110 366 14,400 1,796 602 23,377 62.3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이리) 2,488 831 32,357 2,514 846 32,762 1.3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가재리) 1,333 449 17,365 1,292 455 17,023 -2.0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381 781 30,835 2,294 774 29,912 -3.0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2,080 752 27,567 2,117 750 27,921 1.3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1,834 4,266 156,738 11,872 4,284 157,275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11,054 4,037 146,874 11,027 4,023 146,473 -0.3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1,235 476 16,627 1,230 477 16,599 -0.2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2,240 766 29,292 2,246 766 29,355 0.2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2,739 898 35,469 2,690 903 35,027 -1.2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102 704 27,364 2,111 713 27,524 0.6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2,740 930 35,775 2,732 925 35,649 -0.4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578 207 7,643 631 216 8,252 8.0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242 67 3,023 238 82 3,125 3.4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399 513 18,607 1,418 518 18,843 1.3 Ⓟ 국지도82호선 (송곡리-수직리) 1,667 587 21,955 1,718 598 22,556 2.7 Ⓠ 국지도331호선 (흥원리-성해리) 368 128 4,834 370 130 4,876 0.9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691 222 8,909 709 228 9,142 2.6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846 284 11,015 507 210 6,957 -36.8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3,0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75	179	79	102,700	104,200	1,955 1,718 598 22,556 2.7 Ⓠ 국지도331호선 (흥원리-성해리) 368 128 4,834 370 130 4,876 0.9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691 222 8,909 709 228 9,142 2.6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846 284 11,015 507 210 6,957 -36.8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661 198 8,390 481 138 6,052 -27.9 주: 편차(%) = (시행시 일교통량 - 미시행시 일교통량)/미시행시 일교통량 × 100 일교통량에서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61 3. 시나리오 2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결과 시나리오 2에서는 과업노선과 인접해 있는 검증사업 대상구간, 즉 국도 9번과 국 지도 64번, 65번 사업이 함께 시행되었을 경우의 연도별 수요추정 결과를 분석하였 다. 이때 검증사업 대상구간은 과업구간의 미시행시와 시행시 모두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추정결과의 구분은 시나리오 1과 동일하며, 시나리오 2에 대한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교통량 비교는 [그림 Ⅳ-19], [그림 Ⅳ-20]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 미시행 시와 시행시의 비교를 위한 각 구간별 지점은 아래 <표 Ⅳ-43>과 같다. 시나리오 2의 경우에도 미시행시에 비해 과업노선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지만 과업노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시나리오 1보다 그 편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검증사업 대상구간의 시행으로 인해 국도 82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수요 중 그 일부가 검증사업 대상구간으로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나리오 1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과업노선의 교통수요가 발안리-조암리간의 수요 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검증사업과의 상호관련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국도 9번, 국지도 64번, 65번 사업노선의 경우에 도 교통량 변화가 거의 없거나 소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론적으로 과업노 선과 검증사업 노선은 서로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소량의 교통수요 전환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국도 82호선 우회도로를 비롯한 과업노선 주변 노선들의 교통량 변화는 시나리오 1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단 국지도 82호선 송곡리~수직리 구간의 경우 국지도 64 번 사업노선과 인접해 있어 과업노선만 시행할 경우에는 교통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 지만 검증사업 구간을 함께 시행할 경우 교통량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국도 1호선 신리~독곡동 구간은 3개의 검증사업 노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 문에 전체적으로 교통수요가 분산되어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국지 도 340호선 문곡리~두릉리 구간의 경우 역시 교통량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분석을 통해 과업노선을 확장한다고 해도 그 파급효 과는 다소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교통수요 분석 결과 국도 82호선의 현 과업노 선은 국도라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기 보다는 우정면ㆍ장안면과 향남면ㆍ팔탄 면을 동서로 잇는 내부통행량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6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그림 Ⅳ-19] 2015년 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2) [그림 Ⅳ-20] 2015년 비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2)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63 <표 Ⅳ-43> 구간별 지점구분(시나리오 2) 지점구분 노선명 구 간 지점구분 노선명 구 간 A 국도82호선 조암리 - 발안IC M 국도43호선 평리 - 방축리 B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 - 도이리 N 국도77호선 맥우리 - 근암리 C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 - 가재리 O 국도77호선 윤정리 - 도곡리 D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 - 서근리 P 국지도82호선 송곡리 - 수직리 E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 - 이화리 Q 국지도331호선 흥원리 - 성해리 F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IC - 발안IC R 국지도343호선 수직리 - 증거리 G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 C S 시군도 상신리 - 독정리 H 안성-평택 고속도로 서평택JCT-청북IC T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 - 어은리 I 국도38호선 안화리 - 궁리 U 국도 43호선 아산영인 - 평택청북 J 국도39호선 제암리 - 상신리 V 국지도 82호선 오산오산 - 화성동탄 K 국도39호선 현곡리 - 후사리 W 국도 1호선 신리 - 독곡동 L 국도43호선 가체리 - 덕우리 X 국지도340호선 문곡리 - 두릉리 16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가. 2015년 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2) [그림 Ⅳ
3,0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78	180	80	104,000	105,500	안성-평택 고속도로 서평택JCT-청북IC T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 - 어은리 I 국도38호선 안화리 - 궁리 U 국도 43호선 아산영인 - 평택청북 J 국도39호선 제암리 - 상신리 V 국지도 82호선 오산오산 - 화성동탄 K 국도39호선 현곡리 - 후사리 W 국도 1호선 신리 - 독곡동 L 국도43호선 가체리 - 덕우리 X 국지도340호선 문곡리 - 두릉리 16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가. 2015년 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2) [그림 Ⅳ-21] 2015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2) (단위: 대/일) 발안IC 34,511 34,500 22,165 21,837 31,818 31,855 27,966 26,669 서평택JCT 15,341 22,075 21,699 22,393 화성 비봉 봉담 비봉 안성 평택 안중 서평택 서평택 미시행 시행 6,273 6,664 32,560 32,748 16,525 16,629 36,580 35,902 21,772 21,292 43 39 15 A E D C B K L M I J G O 43 39 77 321 38 332 40 15 2,926 3,035 P Q N T 9,337 6,829 S 5,719 2,658 77 343 9,549 9,658 R 4,738 4,769 115,150 114,812 범 례 기존도로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국도82호선 과업도로 검증사업구간 오산 U 25,093 24,965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1 1 13,669 13,348 27,217 27,222 H X 22,977 22,662 340 V 82 332 32,328 32,310 봉담 서수원 기흥 평택 W 45,608 45,060 64 65 9 F 142,574 142,772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65 <표 Ⅳ-44> 201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단위: 첨두시와 비첨두시 - 대/시, 일교통량 - 대/일)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194 377 15,341 1,669 598 22,075 43.9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이리) 2,504 836 32,560 2,519 840 32,748 0.6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가재리) 1,675 559 21,772 1,635 549 21,292 -2.2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129 742 27,966 2,015 724 26,669 -4.6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1,588 647 21,699 1,642 664 22,393 3.2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0,754 3,893 142,574 10,770 3,897 142,772 0.1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8,666 3,165 115,150 8,643 3,154 114,812 -0.3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1,035 369 13,669 1,009 362 13,348 -2.3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2,445 818 31,818 2,450 817 31,855 0.1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2,823 927 36,580 2,752 932 35,902 -1.9 Ⓚ 국도39호선 (
3,0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0	181	81	105,300	106,800	114,812 -0.3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1,035 369 13,669 1,009 362 13,348 -2.3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2,445 818 31,818 2,450 817 31,855 0.1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2,823 927 36,580 2,752 932 35,902 -1.9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092 700 27,217 2,093 700 27,222 0.0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2,653 887 34,511 2,652 887 34,500 0.0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472 172 6,273 506 178 6,664 6.2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224 76 2,926 220 92 3,035 3.8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265 431 16,525 1,273 434 16,629 0.6 Ⓟ 국지도82호선 (송곡리-수직리) 1,688 588 22,165 1,655 587 21,837 -1.5 Ⓠ 국지도321호선 (흥원리-성해리) 364 122 4,738 367 122 4,769 0.7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732 248 9,549 740 251 9,658 1.1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391 201 5,719 190 84 2,658 -53.5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726 231 9,337 555 142 6,829 -26.9 Ⓤ 국도43호선 (아산 영인-평택청북) 2,472 845 32,328 2,468 847 32,310 -0.1 Ⓥ 국지도82호선 (오산 오산-화성 동탄) 1,856 726 25,093 1,844 725 24,965 -0.5 Ⓦ 국도1호선 (신리-독곡동) 3,505 1,173 45,608 3,461 1,161 45,060 -1.2 Ⓧ 국지도340호선 (문곡리-두릉리) 1,762 596 22,977 1,738 587 22,662 -1.4 주: 편차(%) = (시행시 일교통량 - 미시행시 일교통량)/미시행시 일교통량 × 100 일교통량에서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16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나. 2020년 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2) <표 Ⅳ-45> 202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단위: 첨두시와 비첨두시 - 대/시, 일교통량 - 대/일)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154 372 14,897 1,755 622 23,157 55.4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이리) 2,515 842 32,723 2,507 851 32,723 0.0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가재리) 1,667 564 21,753 1,615 565 21,243 -2.3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244 766 29,331 2,166 739 28,308 -3.5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1,789 688 24,077 1,844 697 24,715 2.6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1,180 4,036 148,124
3,0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1	182	82	106,600	108,100	564 21,753 1,615 565 21,243 -2.3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244 766 29,331 2,166 739 28,308 -3.5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1,789 688 24,077 1,844 697 24,715 2.6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1,180 4,036 148,124 11,213 4,051 148,589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9,147 3,344 121,569 9,122 3,336 121,246 -0.3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988 337 12,916 960 333 12,597 -2.5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2,432 831 31,793 2,433 831 31,809 0.1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2,800 925 36,333 2,767 925 36,001 -0.9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075 690 26,958 2,075 692 26,986 0.1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2,700 900 35,098 2,690 897 34,977 -0.3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495 185 6,611 547 198 7,253 9.7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259 88 3,389 265 98 3,531 4.2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280 446 16,812 1,278 449 16,816 0.0 Ⓟ 국지도82호선 (송곡리-수직리) 1,731 602 22,731 1,730 606 22,760 0.1 Ⓠ 국지도321호선 (흥원리-성해리) 357 122 4,669 360 124 4,712 0.9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759 247 9,818 766 254 9,945 1.3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554 237 7,676 267 122 3,762 -51.0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702 216 8,967 499 140 6,258 -30.2 Ⓤ 국도43호선 (아산 영인-평택청북) 2,493 869 32,750 2,495 868 32,762 0.0 Ⓥ 국지도82호선 (오산 오산-화성 동탄) 2,071 786 27,781 2,053 787 27,620 -0.6 Ⓦ 국도1호선 (신리-독곡동) 3,588 1,234 46,988 3,531 1,216 46,253 -1.6 Ⓧ 국지도340호선 (문곡리-두릉리) 1,726 577 22,446 1,694 569 22,057 -1.7 주: 편차(%) = (시행시 일교통량 - 미시행시 일교통량)/미시행시 일교통량 × 100 일교통량에서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67 다. 2025년 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2) <표 Ⅳ-46> 202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단위: 첨두시와 비첨두시 - 대/시, 일교통량 - 대/일)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142 372 14,766 1,790 612 23,409 58.5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
3,0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1	182	83	107,900	109,400	함.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67 다. 2025년 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2) <표 Ⅳ-46> 202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단위: 첨두시와 비첨두시 - 대/시, 일교통량 - 대/일)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142 372 14,766 1,790 612 23,409 58.5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이리) 2,519 848 32,825 2,544 858 33,162 1.0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가재리) 1,609 552 21,054 1,591 545 20,809 -1.2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278 771 29,717 2,218 762 29,041 -2.3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1,920 706 25,554 1,980 720 26,284 2.9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1,565 4,176 153,237 11,605 14,188 153,744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9,637 3,534 128,174 9,620 3,525 127,927 -0.2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923 322 12,127 899 322 11,891 -1.9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2,450 841 32,073 2,451 840 32,071 0.0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2,793 920 36,213 2,739 921 35,680 -1.5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069 688 26,887 2,080 690 27,014 0.5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2,725 917 35,499 2,723 914 35,460 -0.1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525 192 6,984 586 207 7,718 10.5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245 89 3,252 275 89 3,550 9.2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297 461 17,123 1,305 467 17,254 0.8 Ⓟ 국지도82호선 (송곡리-수직리) 1,747 620 23,049 1,754 627 23,177 0.6 Ⓠ 국지도321호선 (흥원리-성해리) 364 125 4,758 362 125 4,746 -0.2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790 246 10,116 797 251 10,226 1.1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688 247 9,098 312 135 4,328 -52.4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705 198 8,831 461 149 5,952 -32.6 Ⓤ 국도43호선 (아산 영인-평택청북) 2,543 887 33,419 2,557 889 33,573 0.5 Ⓥ 국지도82호선 (오산 오산-화성 동탄) 2,116 797 28,331 2,108 798 28,259 -0.3 Ⓥ 국도1호선 (신리-독곡동) 3,679 1,278 48,295 3,619 1,253 47,471 -1.7 Ⓧ 국지도340호선 (문곡리-두릉리) 1,695 568 22,062 1,675 5
3,0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2	184	84	109,200	110,700	43 887 33,419 2,557 889 33,573 0.5 Ⓥ 국지도82호선 (오산 오산-화성 동탄) 2,116 797 28,331 2,108 798 28,259 -0.3 Ⓥ 국도1호선 (신리-독곡동) 3,679 1,278 48,295 3,619 1,253 47,471 -1.7 Ⓧ 국지도340호선 (문곡리-두릉리) 1,695 568 22,062 1,675 558 21,775 -1.3 주: 편차(%) = (시행시 일교통량 - 미시행시 일교통량)/미시행시 일교통량 × 100 일교통량에서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16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라. 2030년 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2) [그림 Ⅳ-22] 2030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2) (단위: 대/일) 발안IC 35,968 35,928 23,341 23,792 32,306 32,290 30,381 29,428 서평택JCT 14,604 23,177 26,921 27,378 화성 비봉 봉담 비봉 안성 평택 안중 서평택 서평택 미시행 시행 7,443 8,082 33,263 33,547 17,668 17,810 35,903 35,439 21,016 20,657 43 39 15 77 38 332 40 15 3,157 3,194 8,406 6,209 9,817 5,144 77 343 10,169 10,340 4,794 4,844 135,134 134,809 범 례 기존도로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국도82호선 과업도로 검증사업구간 오산 28,213 28,216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1 1 11,350 11,193 27,006 27,064 21,565 21,288 340 82 332 34,252 34,390 봉담 서수원 기흥 평택 49,649 48,870 64 65 9 321 A E D C B K L M I J G O P Q N T S R U H X V W F 157,803 158,323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69 <표 Ⅳ-47> 203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단위: 첨두시와 비첨두시 - 대/시, 일교통량 - 대/일)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편차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첨두시 비첨두시 일교통량 (%) 사업 노선 Ⓐ 국도82호 (조암리-발안IC) 1,126 372 14,604 1,782 595 23,177 58.7 근접 노선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가재리-도이리) 2,555 856 33,263 2,578 863 33,547 0.9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지울리-가재리) 1,610 546 21,016 1,588 531 20,657 -1.7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멱우리-서근리) 2,347 768 30,381 2,258 761 29,428 -3.1 Ⓔ 국도82호선 우회도로 (석천리-이화리) 2,035 730 26,921 2,077 734 27,378 1.7 주변 주요 노선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1,909 4,302 157,803 11,948 4,316 158,323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10,160 3,726 135,134 10,136 3,717 134,809 -0.2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854 312 11,350 840 310 11,193 -1.4 Ⓘ 국도38호선 (
3,0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4	186	85	110,500	112,000	해안고속도로 (비봉IC-발안IC) 11,909 4,302 157,803 11,948 4,316 158,323 0.3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서평택IC) 10,160 3,726 135,134 10,136 3,717 134,809 -0.2 Ⓗ 안성-평택 고속국도 (서평택JCT-청북IC) 854 312 11,350 840 310 11,193 -1.4 Ⓘ 국도38호선 (안화리-궁리) 2,464 851 32,306 2,461 853 32,290 0.0 Ⓙ 국도39호선 (제암리-상신리) 2,767 915 35,903 2,722 913 35,439 -1.3 Ⓚ 국도39호선 (현곡리-후사리) 2,079 691 27,006 2,083 693 27,064 0.2 Ⓛ 국도43호선 (가체리-덕우리) 2,755 935 35,968 2,755 931 35,928 -0.1 Ⓜ 국도43호선 (평리-방축리) 560 205 7,443 616 214 8,082 8.6 Ⓝ 국도77호선 (맥우리-근암리) 250 73 3,157 252 75 3,194 1.2 Ⓞ 국도77호선 (윤정리-도곡리) 1,335 479 17,668 1,344 486 17,810 0.8 Ⓟ 국지도82호선 (송곡리-수직리) 1,763 634 23,341 1,796 648 23,792 1.9 Ⓠ 국지도321호선 (흥원리-성해리) 364 128 4,794 370 127 4,844 1.1 Ⓡ 국지도343호선 (수직리-증거리) 798 243 10,169 812 247 10,340 1.7 Ⓢ 시군도 (상신리-독정리) 754 253 9,817 375 155 5,144 -47.6 Ⓣ 안중-조암간 도로 (금의리-어은리) 661 200 8,406 482 154 6,209 -26.1 Ⓤ 국도43호선 (아산 영인-평택청북) 2,608 908 34,252 2,622 907 34,390 0.4 Ⓥ 국지도82호선 (오산 오산-화성 동탄) 2,108 793 28,213 2,109 792 28,216 0.0 Ⓦ 국도1호선 (신리-독곡동) 3,771 1,326 49,649 3,717 1,300 48,870 -1.6 Ⓧ 국지도340호선 (문곡리-두릉리) 1,657 555 21,565 1,637 547 21,288 -1.3 주: 편차(%) = (시행시 일교통량 - 미시행시 일교통량)/미시행시 일교통량 × 100 일교통량에서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제V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도로사업 투자에 따른 편익은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편익 이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주체들이 도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인 반면 간접편익은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해 비이용자들이 얻게 되는 파급 효과이다. <표 Ⅴ-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구 분 편익항목 직접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 ∙ 통행시간 절감 ∙ 교통사고 감소 ∙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등* 간접편익 ∙ 환경비용 절감 ∙ 지역개발 효과* ∙ 시장권의 확대* ∙ 지역 산업구조 개편* 주: *는 실제 경제성분석의 편익에는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한 항목임. 본 과업에서는 교통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관련 지침8)에 따라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비용 절감9), 교통사고비용 절감, 환경비용(대기오염비용 및 소음비용 8)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4판)』, 2004. 제Ⅴ장 편익 산정 171 을 모두 포함함) 절감의 4가지 항목에 대해 편익을 산출한다. 즉, 총 편익을 발안～조 암간 국도 82호선 2→4차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절감액, 통행시간
3,0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5	187	86	111,800	113,300	∙ 환경비용 절감 ∙ 지역개발 효과* ∙ 시장권의 확대* ∙ 지역 산업구조 개편* 주: *는 실제 경제성분석의 편익에는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한 항목임. 본 과업에서는 교통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관련 지침8)에 따라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비용 절감9), 교통사고비용 절감, 환경비용(대기오염비용 및 소음비용 8)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4판)』, 2004. 제Ⅴ장 편익 산정 171 을 모두 포함함) 절감의 4가지 항목에 대해 편익을 산출한다. 즉, 총 편익을 발안～조 암간 국도 82호선 2→4차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절감액, 통행시간 절감 액(유료도로 통행료의 변화분 제외), 교통사고 감소액, 환경비용 절감액(대기오염비 용 절감액과 소음비용 절감액)의 합으로 정의한다. 편익은 통행배분 결과로 얻어진 각 도로의 구간별 평균주행속도 및 교통량을 분 석 자료로 이용하여 사업 미시행시(Do-Not) 기존 가로망체계의 운행시간 및 차량운 행비와 사업 시행시(Do) 각 시나리오별 운행시간과 차량운행비의 차이로 산출하고,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교통량, 통행시간, 운행속도의 변화는 교통수요예측 프로그램인 EMME/2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여기서 KDI(2005)의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4 판)는 통행배정을 첨두와 비첨두로 구분하여 1시간 교통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므로 편익 또한 첨두와 비첨두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첨두 지속시간 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하므로 일일 편익산출시 첨두 1시간 편익에 10을 곱하고 비첨두 1시간 편익에 9를 곱하여 합한 값을 이용한다. 연간 편익 은 일일 편익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경제성 분석에서 일반재화의 가치는 세금을 제외한 가치로 규정하나, 모든 재화 에 대해 세금을 제외하는 것은 편익 산정을 복잡하게 하므로 유류비와 LPG 가격에 한하여 시장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질가격을 사용한다. 한편 편익을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원단위 값들의 기준연도는 원칙적으로 2003년 이다. 다만 일부 편익항목에 서 2003년 기준 가격을 도출하기가 힘든 경우 <표 Ⅴ-2>에 제시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3년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표 Ⅴ-2> 소비자물가지수 (2000=100,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지수 97.791 100.0 104.1 106.9 110.7 전년비 0.8 2.3 4.1 2.7 3.6 자료: 통계청, 『2003년 연평균 및 12월 소비자물가 동향』보도자료 (www.nso.go.kr) 9)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전지출에 불과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를 제외시킨 순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산출한다. 17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가. 산출기준 차량운행비용(Vehicle Operating Cost)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운전원과 보조원의 임 금, 보험료 및 차량검사료 등의 고정비와 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차량 유지수선비 등의 변동비가 포함된 이용자의 직접비용이다. 차량운행비용은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되는 링크의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즉 분석 도로망 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평균 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운행비용을 산출한다. 또한 차량운행비용은 차종은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 화물차량, 중형 화물차량, 대형 화물차량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각 차종별 차량운행비용은 KDI의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 준지침 연구(제4판)』에서 제시된 값을 이용하였으며 속도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는 <표 Ⅴ-3>과 같다. <표 Ⅴ-3>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km) 속도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256.12 208.08 181.16 157.37 142.61 135.23 130.54 124.46 122.59 122.92 121.66 127.65 270.86 217.51 180.43 157.07 138.26 129.69 123.23 117.73 116.46 115.80 117.43 120.75 487.26 404.72 320.01 261.49 233.24 218.74 213.84 211.09 209.18 213.81 224.71 - 295.63 239.87 199.91 173.80 161.93 155.17 154.40 147.26 162.91 172.42 - - 441.83 371.51 328
3,0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7	189	87	113,100	114,600	7.73 116.46 115.80 117.43 120.75 487.26 404.72 320.01 261.49 233.24 218.74 213.84 211.09 209.18 213.81 224.71 - 295.63 239.87 199.91 173.80 161.93 155.17 154.40 147.26 162.91 172.42 - - 441.83 371.51 328.77 289.26 270.18 258.12 255.98 264.47 263.28 273.67 - - 531.40 445.72 369.40 313.49 284.86 281.42 282.00 293.61 327.83 344.23 -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4판)』, 2004. 제Ⅴ장 편익 산정 173 산출된 개별 링크의 차량운행비용을 분석 network의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차액을 차량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한다. 분석 각 년도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VOCS)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VOCS=VOC 사업미시행-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l ∑ 3 k= 1 (D kl×VT k×365) D kl= 링크 l의 차종별 대․㎞ VT k= 해당속도별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나. 차량운행비용 절감액 산출결과 각 시나리오별 차량운행비용은 총 대․㎞의 절감량과 링크별 통행속도 변화에 따 라 결정된다. 분석연도별 통행배정결과를 통해 산출된 링크별 차종별 교통량과 통행 속도를 이용해 추정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은 아래의 <표 Ⅴ-4>와 같다. <표 Ⅴ-4>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구분 첨두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원/시) 비첨두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원/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천원/일) 시 나 리 오 1 2015년 149,522 76,222 2,181 2020년 264,563 84,677 3,408 2025년 439,631 86,535 5,175 2030년 566,120 107,758 6,631 시 나 리 오 2 2015년 143,866 75,597 2,119 2020년 188,851 104,028 2,825 2025년 324,215 143,447 4,533 2030년 574,475 179,213 7,358 주: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시나리오 1의 영향권 내 연도별 차량운행비용 절감액 산출결과 2015년의 경우 첨 두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은 149,522원/시, 비첨두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은 76,222원/시로 예측되어 첨두시 차량운행비용이 다소 더 큰 폭으로 절감된 것으로 나 17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타났다. 따라서 일일 편익은 2,181천원/일로 예측되었으며 연차적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액은 다소 증가하여 2030년에는 6,631천원/일로 추정되었다. 2015년 대비 2030년 에 영향권 내 여객통행 O/D 및 화물통행 O/D의 증가로 총 대․㎞가 증가하였고, 이 에 따라 차량운행비용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 2차 국도ㆍ국지도 검증사업의 대상구간 중 국지도 64번(화성 갈천～오산 가 수), 국지도 65번(오산 오산～화성 동탄), 국도 9번(아산 영인～평택 청북) 사업이 포 함된 시나리오 2의 경우 시나리오 1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2.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가. 산출기준 통행자의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의 산출은 일반적으로 링크 또는 O/D 기반으 로 수행되는데 O/D기반은 평형통행배정을 통해 산출된 죤간 통행시간을 이용하게 되나, 도로부분에 사용되는 링크 통행함수 내에 비용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통행배분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도로부문의 시간 절감편익을 산정한다. 사업미시행시와 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산출된 총통행시간에 통행목적별로 각 각 다른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하고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 편 익으로 산출한다. 각 분석년도의 통행시간 절감편익(VOT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 VOT 사업미시행 -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l ∑ 3 k = 1 (T kl×P k×Q kl) }×365 Tkl= 링크 l의 차
3,0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9	191	88	114,400	115,900	기반으 로 수행되는데 O/D기반은 평형통행배정을 통해 산출된 죤간 통행시간을 이용하게 되나, 도로부분에 사용되는 링크 통행함수 내에 비용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통행배분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도로부문의 시간 절감편익을 산정한다. 사업미시행시와 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산출된 총통행시간에 통행목적별로 각 각 다른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하고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 편 익으로 산출한다. 각 분석년도의 통행시간 절감편익(VOT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 VOT 사업미시행 -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l ∑ 3 k = 1 (T kl×P k×Q kl) }×365 Tkl= 링크 l의 차종별 통행시간 Pk= 차종별 시간가치 Q kl= 링크 l의 차종별 통행량 k=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 통행시간가치는 통행목적이 업무통행 또는 비업무통행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 다. 업무통행의 경우 통행시간이 절감된 만큼 생산활동이 증가될 수 있고 통행자의 제Ⅴ장 편익 산정 175 인건비는 최소한의 생산활동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통행의 시간가치 는 인건비이다. KDI의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에 의하면 승용차 수단을 이용하는 통행자의 2003년 기준 업무목적 통행시간가치는 13,257원/인-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과업은 수도권을 그 대상으로 분석하므로 제 Ⅳ장 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차인원은 1.46인, 업무목적비율은 9.6%를 적용하여 보정한 평균시간가치를 적용하 였다. KDI의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는 지역간 통 행의 통행시간가치만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본 과업과 같이 특정 지역(수도권)을 대 상으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총목적통행에서 업무목적통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별 도로 구해 통행시간가치를 수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용된 수도권의 평균시간 가치는 <표 Ⅳ-2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승용차 7,580원/대-시간, 버스 44,428원/대시간, 트럭 11,670원/대-시간이다. 나.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의 하나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시간으로 환산한 가치의 변화가 통행시간의 변화로 반영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제Ⅳ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 즉 통행료가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통행배정과정에서 시간비용과 함 께 일반화비용(시간단위)으로 환산되어 반영되고 있다. 일반화비용 T= [ 60×(L/ S M )+D]⋅[1+ α(V/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여기서 (구간거리 × 가중치)는 유료도로를 통행할 때의 금전적 비용을 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며 이는 도로이용자의 경로선택이 통행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 행태를 반 영하기 위한 것이다. 링크속성을 위와 같이 정의하여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정한다 면, 유료도로에서의 통행시간 변화는 단순히 통행시간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 니라, 통행요금의 변화를 포함한 통행시간의 변화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전지출에 불과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변화, 즉 운영자 수입 의 변화를 통행시간 절감편익에서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의 변화 를 통행시간 절감편익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즉 도로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통행료는 소비자의 비용인 동시에 도로공사의 수입으로서 경제적 편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17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본 과업에서는 통행료를 고려한 일반화 비용함수를 고속국도와 신공항 고속국도 에 적용하였으므로 사업시행 전․후의 고속국도 운영자 수입변화를 계산하여 운영자 수입변화 편익으로 계상하였다. 고속국도 운영자 수입 편익은 사업 시행 전․후의 통행배정을 통해 산출되는(고속국도 링크 교통량×링크거리)의 변화량에 km당 통행 요금을 곱하여 계상하였다. 다. 통행시간비용 산출결과 먼저 시나리오별 연도별 수단별 통행시간 절감편익(운영자 수입 변화 포함)을 산 출하여 제시하였다. 통행배정과정을 통해 산출된 영향권 내 연도별 총통행시간 절감 편익의 산출결과(시나리오 1)는 2015년의 경우 첨두시 881,488원/시, 비첨두시 266,643원/시로 예측되었고, 이에 따라 일일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11,215천원/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30년의 일일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운행비용 절감편익과 마찬가 지로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여 32,504천원/일로 2015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이 역시 시나리오 1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30년의 총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32,951천원/일로 계측되었다. <표 Ⅴ-5> 총 통행시간 절감편익(운영자 수입 변화 포함) 구분 첨두시 총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원/시) 비첨두시 총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원/시) 총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천원/일) 시 나 리 오 1 2015년 881,488 266,643 11,215 2020년 1,387,203 282,002 16,410 2025년 1,959,398 368,987 22,915 2030년 2,866,970 425,986 32,504 시 나 리 오 2 2015년 1,026,093 261
3,0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1	193	89	115,700	117,200	/시) 비첨두시 총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원/시) 총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천원/일) 시 나 리 오 1 2015년 881,488 266,643 11,215 2020년 1,387,203 282,002 16,410 2025년 1,959,398 368,987 22,915 2030년 2,866,970 425,986 32,504 시 나 리 오 2 2015년 1,026,093 261,204 12,612 2020년 1,395,832 271,429 16,401 2025년 1,570,495 322,336 18,606 2030년 2,891,176 448,844 32,951 주: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유료도로 통행료의 변화, 즉 운영자 수입의 변화를 통행시간 절감편익에서 제거 해주기 위해 이를 시나리오별, 연도별로 산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Ⅴ-7>과 같 다. 먼저 시나리오 1을 살펴보면 운영자 수입은 사업 시행 이후 시행 이전에 비해 감 제Ⅴ장 편익 산정 177 소하였는데 2015년에는 152천원/일, 2020년에는 282천원/일, 그리고 2030년에는 414 천원/일이 감소하였다. 시나리오 2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2015년에 는 201천원/일, 2030년에는 417천원/일이 감소하였다. 과업대상구간의 직접영향권 내에는 서해안 고속국도와 평택～안성간 고속국도, 그리고 2007년 준공예정인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국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국도 82호선의 발안IC～조암IC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고 해도 이들 고 속국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주 약간 감소하는 링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추정된 유료도로 통행료의 변화분은 미미하고, 또한 이들 고속국도의 총 차량 대-km가 약간 감소하여 운영자의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은 (-)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Ⅴ-6> 운영자 수입편익 구분 첨두시 운영자 수입편익 (원/시) 비첨두시 운영자 수입편익 (원/시) 운영자 수입편익 (천원/일) 시 나 리 오 1 2015년 -12,000 -3,586 -152 2020년 -23,116 -5,663 -282 2025년 -26,154 -6,849 -323 2030년 -33,659 -8,618 -414 시 나 리 오 2 2015년 -16,275 -4,223 -201 2020년 -23,374 -5,899 -287 2025년 -29,259 -8,119 -366 2030년 -33,539 -9,018 -417 주: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이전의 분석 과정을 통해 유료도로 통행료의 변화분을 제외한 순통행시간 절감편 익을 산출하면 다음의 <표 Ⅴ-7>과 같다. 17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Ⅴ-7> 순 통행시간 절감편익(운영자 수입 변화 제외) 구분 첨두시 순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원/시) 비첨두시 순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원/시) 순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천원/일) 시 나 리 오 1 2015년 869,489 263,057 11,062 2020년 1,364,087 276,339 16,128 2025년 1,933,244 362,138 22,592 2030년 2,833,311 417,368 32,089 시 나 리 오 2 2015년 1,009,818 256,981 12,411 2020년 1,372,459 265,530 16,114 2025년 1,541,235 314,217 18,240 2030년 2,857,637 439,826 32,535 주: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시나리오 1에서 영향권 내 연도별 순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출결과는 2015년의 경 우 첨두시 869,489원/시, 비첨두시 263,057원/시로 예측되었고, 이에 따라 일일 통행시 간 절감 편익은 11,062천원/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30년의 일일 통행시간 절감 편 익은 32,089천원/일로, 2015년에 비해 3배
3,0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3	195	90	117,000	118,500	235 314,217 18,240 2030년 2,857,637 439,826 32,535 주: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시나리오 1에서 영향권 내 연도별 순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출결과는 2015년의 경 우 첨두시 869,489원/시, 비첨두시 263,057원/시로 예측되었고, 이에 따라 일일 통행시 간 절감 편익은 11,062천원/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30년의 일일 통행시간 절감 편 익은 32,089천원/일로, 2015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하였다. 통행시간비용의 경우 총 대․시간에 시간가치를 곱하여 산출하며 미시행시와 시 행시의 차액이 바로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된다. 여기서 총 대․시간은 미시행시와 비교하여 첨두시와 비첨두시 모두 감소하였고, 2030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증가하였다.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가. 산출기준 교통사고비용은 교통사고로 발생된 모든 경제적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 며 이 경우 경제적 손실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실 이외에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손실비용, 교통사고처리비용, PGS 비용 이 교통사고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도로상에서 지체가 발생함으로써 제Ⅴ장 편익 산정 179 도로 이용자에게도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도로상의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 유형 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형별로 가치를 산정한다. 교 통사고 감소 편익이라 함은 교통관련 사업의 시행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하여 교통사고비용의 감소분을 편익으로 산정하는 과정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간 통행에서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VICS=VIC 사업미시행-VIC 사업시행 여기서, VOT= ∑ 3 t= 1 ∑ 2 s= 1 (A ts×P s×VL ts) A ts= 도로유형별․사고유형별 백만-㎞당 교통사고건수 P s=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VL t= 연간 도로유형별 운행거리(백만-㎞) t= 도로유형 (1: 고속도로, 2: 국도, 3: 지방도) s= 사고유형 (1: 사망, 2: 부상) 2003년을 기준으로 도로유형별로 km당 연간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국도 가 3.73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속도로 2.10건, 지방도 0.85건이다. km당 연간 사망자수는 고속도로가 0.19명으로 가장 많고, 국도가 0.17명, 지방도가 0.04명이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1억대․km당으로 보면 고속도로가 1.12명으로 가장 낮고, 일반국도가 4.15명으로 가장 높다. 본 과업에서 영향권 내에 있는 도로는 대부분 국도와 지방도이며, 일부 고속도로 가 있다. 도로 유형 중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사고비용을 적용하였으며, 국도는 국 도의 사고비용을 지방도와 시군도에 대해서는 지방도의 사고비용을 적용하였다. <표 Ⅴ-8>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구 분 km당 사고건수 1억대․㎞당 사망자수 1억대․㎞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국 도 지 방 도 2.10 3.73 0.85 1.12 4.15 2.21 31.0 151.1 71.1 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3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4. 건설교통부, 『2003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4. 18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한편 사망 이외의 교통사고로서는 중상, 경상, 부상신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교통사고는 도로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모두 합한 평균으로 교통 사고 부상자수를 산정하면, 1억대․km당 부상자수는 사망자수와 마찬가지로 고속도 로가 가장 적은 31.0명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국도는 151.1명, 지방도는 71.1명을 각 각 나타내고 있다. 직접적인 손실비용, 교통처리비용과 PGS 비용의 합을 교통사고비용으로 정의하 는 경우 2003년에 발생한 총교통사고비용은 사망 약 2조 8천억원, 중상 10조 6백억 원, 경상 1조 4천억원 등 총 약 15조 3천억원이다. 이를 사상자 1인당 비용으로 환산 하면 사망 약 3억 6천만원, 부상 약 3천만원에 이르며, 다음의 <표 Ⅴ-9>와 같다. <표 Ⅴ-9>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단위: 만원) 구 분 사망 부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1,468 4,918 PGS 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6,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앞의 사상자수에 사상자 1명당 교통사고비용을 곱하여 대ㆍ㎞당 사고비용(원)을 산출한 후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한다. 나. 교통사고비용 절감액 산출결과 시나리오 1에서 연도별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한 결과 2015년의 경우 첨 두시 -96,276원/시간, 비첨두시 -48,342원/시간으로 일일 편익은 -1,398천원/일로 추정 되었다. 시나리오 2에서는 2015년의 경우 -1,
3,0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5	197	91	118,300	119,800	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앞의 사상자수에 사상자 1명당 교통사고비용을 곱하여 대ㆍ㎞당 사고비용(원)을 산출한 후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한다. 나. 교통사고비용 절감액 산출결과 시나리오 1에서 연도별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한 결과 2015년의 경우 첨 두시 -96,276원/시간, 비첨두시 -48,342원/시간으로 일일 편익은 -1,398천원/일로 추정 되었다. 시나리오 2에서는 2015년의 경우 -1,285천원/일, 2030년의 경우 -2,046천원/일 로 시나리오 1의 -1,398천원/일, 2,507천원/일에 비해 아주 약간 크게 계측되었다. 도로유형별 1억 대․㎞당 사상자수는 일반국도가 사망자수 4.15명, 부상자수 151.1명으로 가장 높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비용도 가장 높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건 설로 기존의 국도 이용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 국도의 1억대․㎞ 당 사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여 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과 업과 같이 영향권 내에 국도의 비중이 높고, 사업대상구간의 차로수를 확장하는 경 제Ⅴ장 편익 산정 181 우 국도의 교통사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 편익, 즉 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은 교통사고비용 원단위에 총 대ㆍ㎞를 곱하여 산출한 교 통사고비용을 미시행시와 시행시에 대해 각각 산출하여 그 차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영향권 내 여객통행 O/D 및 화물통행 O/D의 증가로 인해 총 대․㎞가 증가 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비용이 증가하므로,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과는 반대로 교 통사고 순비용이 2030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표 Ⅴ-10> 교통사고 절감편익 구분 첨두시 교통사고절감편익 (원/시간) 비첨두시 교통사고절감편익 (원/시간)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천원/일) 시 나 리 오 1 2015년 -96,276 -48,342 -1,398 2020년 -132,065 -55,633 -1,821 2025년 -159,099 -61,482 -2,144 2030년 -192,524 -64,626 -2,507 시 나 리 오 2 2015년 -92,861 -39,602 1,285 2020년 -118,714 -46,971 -1,610 2025년 -121,624 -54,477 -1,707 2030년 -148,930 -61,805 -2,046 주: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도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으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식물 및 동물 등 생태계 영향, 경관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가치화가 용이한 대기오염과 소음 발생에 초 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한다. 가. 대기오염 교통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자동차 주행으 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 을 산출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 18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고, 이를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여 화폐가치화한다. 철도청(2003)의 『철도투자 평가편람』에서 제시된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원단위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의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에 서 제시된 원단위를 적용하여 차종별․통행속도별 대기오염비용을 추정한다. 각 차 종별․통행속도별 대기오염비용은 KDI의『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에서 제시된 값을 이용하였으며 차종별․통행속도별 대기오 염비용 원단위는 <표 Ⅴ-11>과 같다. 이는 2000년 기준이므로 2003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표 Ⅴ-11>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0년 기준) (단위: 원/km) 속도 승용차 소형버스 중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54.69 27.86 19.18 14.86 12.26 10.50 9.24 8028 7.53 6.92 41.35 28.16 22.56 19.92 18.20 17.72 18.11 19.37 21.46 24.39 124.53 82.25 63.48 52.33 45.46 40.97 38.50 37.75 40.83 49.09 329.22 244.
3,0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7	199	92	119,600	121,100	0 80 90 100 54.69 27.86 19.18 14.86 12.26 10.50 9.24 8028 7.53 6.92 41.35 28.16 22.56 19.92 18.20 17.72 18.11 19.37 21.46 24.39 124.53 82.25 63.48 52.33 45.46 40.97 38.50 37.75 40.83 49.09 329.22 244.48 205.60 181.89 165.43 49.76 34.14 27.54 23.37 21.14 19.70 18.99 18.98 19.64 20.96 195.97 133.54 106.40 90.33 78.58 69.72 63.99 61.01 60.66 62.89 496.43 369.68 311.86 276.66 252.25 233.98 219.61 207.91 198.13 189.78 주: 대형버스는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버스 이외의 대형버스는 대형트럭의 배출계수 적용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4판)』, 2004. 나. 소음발생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 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침에서는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발생 소음 도 차이를 구한 후,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유 지관리비용(방음벽 설치 비용) 원단위를 곱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 영향을 화폐 가치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데, 크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국 도 및 지방도 등)에 대한 예측식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소음도 예측식 은 도로공사식을,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은 국립환경연구원식을 이용하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Ⅴ장 편익 산정 183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도로공사식> Leq : 등가소음도(dB) = PWL+ 10 log ( 1 4×d×s )+ΔLi+ai+ad PWL : 73.4+[20 logV+10 log(a1+3.8a2)] a1 = 소형차혼입율(승용차 통행 비율), a2 = 대형차혼입율(버스 및 트럭 통행 비율) a1+a2=1 ΔLi,ai,ad : 도로교통 소음도의 보정치로서 ‘0’으로 처리 평균이격거리( d) :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m) (도시부 27.9, 지방부 59.0 적용) s : 평균차두간격 = 1,000×V/Q, V= 차량주행속도(km/hr), Q = 평균교통량(대/hr)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도로단에서 10m 이상 지역> Leq= 1.1×[ 20+ 10 log ( Q․V l )- 9 log γ a+C] Leq : 등가소음도(dB)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대/hr) = 소형차(승용차) 통과대수＋[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 트럭)×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 + 기준거리(계산방식은 표 참조) r a : 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계산방식은 표 참조)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Q 이면 C = -5.5 10,000< Q≤15,000 이면 C = -4 5,000< Q≤10,000 이면 C = -2.5 2,000< Q≤5,000 이면 C = -1 Q≤2,000 이면 C = 0 18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와 관련된 파라미터는 <표 Ⅴ-12>와 같다. <표 Ⅴ-12>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단위: m) 변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10 10 - l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 r a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 소음비용은 최대 발생가능 소음도에 대한 저감비용을 가정한 것이므로 첨두시 교 통량에 대한 소음도만 추정한다. 사업으로 인한 소음비용(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EVNS=EVN 사업미시행-EVN 사업시행 여기서 EVNk = ∑i ∑j P lij Lij P: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ij: 예측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 구분(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 : 0=사업미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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