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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
r a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
소음비용은 최대 발생가능 소음도에 대한 저감비용을 가정한 것이므로 첨두시 교
통량에 대한 소음도만 추정한다. 사업으로 인한 소음비용(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EVNS=EVN 사업미시행-EVN 사업시행
여기서 EVNk = ∑i ∑j P lij Lij
P: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ij: 예측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 구분(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 : 0=사업미시행시, c=사업시행시
이때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는 지침에서 제시된 <표 Ⅴ-13>의 값을 이용하였다.
제Ⅴ장 편익 산정 185
<표 Ⅴ-13>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년․m)
구 분 도 시 부 지 방 부 평균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3,350 1,446 1,705
다. 환경비용 절감액 산출결과
대기오염비용 절감편익의 산출결과 시나리오 1에서 2015년의 경우 첨두시 76,685
원/시, 비첨두시 36,454원/시으로 일일 편익은 113천원/일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30
년 일일 편익은 374천원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대기오염비용 절감은 교통운행비용
절감과 마찬가지로 속도-비용식으로부터 원단위가 도출되며, 총 대ㆍkm에 영향을 받
는다.
<표 Ⅴ-14> 환경비용 절감편익
구분
대기오염비용
절감편익(원/시간)
소음비용
절감편익(원/시간)
환경비용
절감편익1)
첨두시 비첨두시 첨두시 (천원/일)
시
나
리
오
1
2015년 76,685 36,454 -22,415 871
2020년 123,104 54,901 -59,740 1,128
2025년 168,323 92,395 -68,106 1,834
2030년 267,052 106,661 -78,843 2,842
시
나
리
오
2
2015년 76,390 38,093 -21,508 892
2020년 96,940 52,212 -40,957 1,030
2025년 175,936 70,733 -66,264 1,733
2030년 257,218 92,472 -80,014 2,604
주: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함.
반면 소음비용의 경우 대기오염비용과 달리 최대 발생가능 소음도에 대한 저감비
용을 가정한 것이므로 첨두시 교통량에 대한 소음도만 추정한다. 소음비용의 경우
음(-)의 편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사업 시행시 소음비용이 사업 미시행시의 소
음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업 시행으로 인해 소음피해의 순비용이 발
18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생하는데, 이는 과업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됨에 따라 소음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환경비용 절감 편익은 대기오염 절감 편익과 소음비용 절감 편익을 합친 것으로
2015년의 경우 시나리오 1은 871천원/일, 시나리오 2는892천원/일, 그리고 2030년의
경우 시나리오 1은 2,842천원/일, 시나리오 2는 2,604천원/일로 계측되었다.
제Ⅴ장 편익 산정 187
제2절 편익 추정결과의 제시
앞서 제시한 항목별로 목표연도에 따라 연간 편익을 산정한 결과가 다음 <표 Ⅴ
-15>에 제시되어 있다. 편익은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의 합으로 구성된다.
<표 Ⅴ-15> 편익 추정결과(연간 편익)
(단위: 천원/년)
구 분 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1) 교통사고절감 환경비용절감2) 편익 합계
시
나
리
오
1
2015년 796,143 4,037,775 -510,210 317,837 4,641,546
2020년 1,243,819 5,886,690 -664,791 411,630 6,877,348
2025년 1,888,921 8,245,964 -782,680 669,313 10,021,519
2030년 2,420,325 11,712,639 -915,012 1,037,346 14,255,298
시
나
리
오
2
2015년 773,448 4,530,017 -469,035 325,457 5,159,887
2020년 1,031,03 |
3,1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2 | 205 | 94 | 122,200 | 123,700 | 11,630 6,877,348
2025년 1,888,921 8,245,964 -782,680 669,313 10,021,519
2030년 2,420,325 11,712,639 -915,012 1,037,346 14,255,298
시
나
리
오
2
2015년 773,448 4,530,017 -469,035 325,457 5,159,887
2020년 1,031,036 5,881,741 -587,608 375,854 6,701,024
2025년 1,654,609 6,657,712 -622,885 632,659 8,322,096
2030년 2,685,547 11,875,206 -746,621 950,564 14,764,695
주: 1)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변화를 제외한 순통행시간 절감 편익에 해당함.
2) 환경비용절감은 대기오염비용절감과 소음비용절감의 합으로 구성됨.
제VI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경제성 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경제적
인 타당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균
일한 척도로 비교가 가능한 비용ㆍ편익분석에 의해 분석된다. 경제성 분석의 평가지
표는 편익/비용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먼저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
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 ≥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ㆍ비용비율(B/C)= ∑
n
t=0
B t
(1+r) t / ∑
n
t=0
C t
(1+r) t
여기서, Bt = 매년도 편익
Ct = 매년도 비용
r = 실질할인율(6.5%)
n = 분석기간
제Ⅵ장 경제성 분석 189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는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
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NPV )= ∑
n
t= 0
Bt
(1+r)
t - ∑
n
t= 0
Ct
(1+r)t
마지막으로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
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
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률(IRR)= ∑
n
t= 0
Bt
(1+r)
t = ∑
n
t= 0
Ct
(1+r)
t 의 조건을 만족하는 i
각 평가지표의 장ㆍ단점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분석기법 장점 단점
편익/비용비율
- 이해용이
- 사업규모 고려 가능
- 비용편익 발생기간의 고려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수익률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치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
출될 가능성 내제
순현재가치
- 대안 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 시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 타 분석에 이용가능
-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 이해의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19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본 과업의 기준연도는 2003년이고 사업계획기간은 2006～2014년이며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등 사업계획 기간과 개통 후 30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
한다. 따라서 본 과업의 편익 발생연도는 2015년이며 최종 목표연도는 2044년에 해
당된다. 또한 본 과업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6.5%의 값을 적
용한다. 더불어 교통 분석 최종년도인 2030년 이후의 편익은 2030년과 동일한 것으
로 가정한다.
사업비 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러한 내용은 시공하는 도로의 종류별로 달라지며, 본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9년이
다. 따라서 본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설계기간 2
년(2006～2007년), 공사기간 7년(2008～2014년) 후 2015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가정하
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설계비는 2006년에 기본설계, 2007년에 실시 설계비를 투
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의 비율에 따라 각 년도에 투
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보상비는 공사기간 1년차에 30%, 2년차에 70%를 적용하였
다.
본 과업에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
면 <표 Ⅵ-2>~<표 Ⅵ-5>와 같다. 각 시나리오에 대해 대안은 2개이며 단순 확장(대안
1)와 부분 신설( |
3,1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5 | 206 | 95 | 123,500 | 125,000 | 설계기간 2
년(2006～2007년), 공사기간 7년(2008～2014년) 후 2015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가정하
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설계비는 2006년에 기본설계, 2007년에 실시 설계비를 투
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의 비율에 따라 각 년도에 투
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보상비는 공사기간 1년차에 30%, 2년차에 70%를 적용하였
다.
본 과업에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
면 <표 Ⅵ-2>~<표 Ⅵ-5>와 같다. 각 시나리오에 대해 대안은 2개이며 단순 확장(대안
1)와 부분 신설(대안 2)로 나눌 수 있다.
제Ⅵ장 경제성 분석 191
1. 시나리오 1
<표 Ⅵ-2> 시나리오 1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1: 단순확장시)
(단위: 백만원/년)
구분
편 익 비용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통행
시간
절감
환경
편익
편익
소계
편익
현재
가치
조사
측량
비
설계
감리
비
공
사
비
예
비
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비용
소계
비용
현재
가치
2006 0 0 0 0 0 0 100 360 0 46 0 0 506 419
2007 0 0 0 0 0 0 200 720 0 92 0 0 1,012 787
2008 0 0 0 0 0 0 0 20 1,373 1,242 11,028 0 13,663 9,972
2009 0 0 0 0 0 0 0 40 2,745 2,852 25,732 0 31,369 21,498
2010 0 0 0 0 0 0 0 60 4,118 418 0 0 4,595 2,957
2011 0 0 0 0 0 0 0 80 5,490 557 0 0 6,127 3,702
2012 0 0 0 0 0 0 0 100 6,863 696 0 0 7,659 4,345
2013 0 0 0 0 0 0 0 60 4,118 418 0 0 4,595 2,448
2014 0 0 0 0 0 0 0 40 2,745 279 0 0 3,064 1,532
2015 796 -510 4,038 318 4,642 2,180 0 0 0 0 0 167 167 78
2016 886 -541 4,408 337 5,089 2,244 0 0 0 0 0 203 203 89
2017 975 -572 4,777 355 5,536 2,292 0 0 0 0 0 239 239 99
2018 1,065 -603 5,147 374 5,983 2,326 0 0 0 0 0 282 282 110
2019 1,154 -634 5,517 393 6,430 2,348 0 0 0 0 0 333 333 122
2020 1,244 -665 5,887 412 6,877 2,358 0 0 0 0 0 384 384 132
2021 1,373 -688 6,359 463 7,506 2,416 0 0 0 0 0 449 449 144
2022 1,502 -712 6,830 515 8,135 2,459 0 0 0 0 0 521 521 158
2023 1,631 -736 7,302 566 8,764 2,487 0 0 0 0 0 601 601 171
2024 1,760 -759 7,774 618 9,393 2,503 0 0 0 0 0 688 688 183
2025 1,889 -783 8,246 669 10,022 2,508 0 0 0 0 0 782 782 196
2026 1,995 -809 8,939 743 10,868 2,553 0 0 0 0 0 883 883 20 |
3,1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6 | 206 | 96 | 124,800 | 126,300 | 0 0 0 0 0 601 601 171
2024 1,760 -759 7,774 618 9,393 2,503 0 0 0 0 0 688 688 183
2025 1,889 -783 8,246 669 10,022 2,508 0 0 0 0 0 782 782 196
2026 1,995 -809 8,939 743 10,868 2,553 0 0 0 0 0 883 883 208
2027 2,101 -836 9,633 817 11,715 2,584 0 0 0 0 0 985 985 217
2028 2,208 -862 10,326 890 12,562 2,602 0 0 0 0 0 1,093 1,093 226
2029 2,314 -889 11,019 964 13,409 2,608 0 0 0 0 0 1,202 1,202 234
2030 2,420 -915 11,713 1,037 14,255 2,603 0 0 0 0 0 1,310 1,310 239
2031 2,420 -915 11,713 1,037 14,255 2,444 0 0 0 0 0 1,412 1,412 242
2032 2,420 -915 11,713 1,037 14,255 2,295 0 0 0 0 0 1,513 1,513 244
2033 2,420 -915 11,713 1,037 14,255 2,155 0 0 0 0 0 1,607 1,607 243
2034 2,420 -915 11,713 1,037 14,255 2,024 0 0 0 0 0 1,694 1,694 241
2035 2,420 -915 11,713 1,037 14,255 1,900 0 0 0 0 0 1,781 1,781 237
2036 2,420 -915 11,713 1,037 14,255 1,784 0 0 0 0 0 1,853 1,853 232
2037 2,420 -915 11,713 1,037 14,255 1,675 0 0 0 0 0 1,919 1,919 225
2038 2,420 -915 11,713 1,037 14,255 1,573 0 0 0 0 0 1,977 1,977 218
2039 2,420 -915 11,713 1,037 14,255 1,477 0 0 0 0 0 2,027 2,027 210
2040 2,420 -915 11,713 1,037 14,255 1,387 0 0 0 0 0 2,071 2,071 201
2041 2,420 -915 11,713 1,037 14,255 1,302 0 0 0 0 0 2,107 2,107 192
2042 2,420 -915 11,713 1,037 14,255 1,223 0 0 0 0 0 2,143 2,143 184
2043 2,420 -915 11,713 1,037 14,255 1,148 0 0 0 0 0 2,165 2,165 174
2044 2,420 -915 11,713 1,037 14,255 1,078 0 0 0 0 0 2,194 2,194 166
합계 59,198 -24,323 281,891 23,993 340,759 62,538 300 1,480 27,450 6,599 36,760 36,584 109,173 53,276
NPV = 9 |
3,1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6 | 207 | 97 | 126,100 | 127,600 | 148 0 0 0 0 0 2,165 2,165 174
2044 2,420 -915 11,713 1,037 14,255 1,078 0 0 0 0 0 2,194 2,194 166
합계 59,198 -24,323 281,891 23,993 340,759 62,538 300 1,480 27,450 6,599 36,760 36,584 109,173 53,276
NPV = 9,262 , B/C = 1.17 , IRR = 7.57%
19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Ⅵ-3> 시나리오 1에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2: 부분신설시)
(단위: 백만원/년)
구분
편 익 비용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통행
시간
절감
환경
편익
편익
소계
편익
현재
가치
조사
측량비
설계
감리
비
공
사
비
예
비
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비용
소계
비용
현재
가치
2006 0 0 0 0 0 0 113 400 0 51 0 0 565 467
2007 0 0 0 0 0 0 227 800 0 103 0 0 1,129 878
2008 0 0 0 0 0 0 0 23 1,527 1,409 12,540 0 15,498 11,312
2009 0 0 0 0 0 0 0 45 3,053 3,236 29,260 0 35,594 24,394
2010 0 0 0 0 0 0 0 68 4,580 465 0 0 5,112 3,289
2011 0 0 0 0 0 0 0 90 6,106 620 0 0 6,816 4,118
2012 0 0 0 0 0 0 0 113 7,633 775 0 0 8,520 4,834
2013 0 0 0 0 0 0 0 68 4,580 465 0 0 5,112 2,723
2014 0 0 0 0 0 0 0 45 3,053 310 0 0 3,408 1,705
2015 796 -510 4,038 318 4,642 2,180 0 0 0 0 0 170 170 80
2016 886 -541 4,408 337 5,089 2,244 0 0 0 0 0 207 207 91
2017 975 -572 4,777 355 5,536 2,292 0 0 0 0 0 244 244 101
2018 1,065 -603 5,147 374 5,983 2,326 0 0 0 0 0 289 289 112
2019 1,154 -634 5,517 393 6,430 2,348 0 0 0 0 0 340 340 124
2020 1,244 -665 5,887 412 6,877 2,358 0 0 0 0 0 392 392 134
2021 1,373 -688 6,359 463 7,506 2,416 0 0 0 0 0 459 459 148
2022 1,502 -712 6,830 515 8,135 2,459 0 0 0 0 0 533 533 161
2023 1,631 -736 7,302 566 8,764 2,487 0 0 0 0 0 614 614 174
2024 1,760 -759 7,774 618 9,393 2,503 0 0 0 0 0 703 703 187
2025 1,889 -783 8,246 669 10,022 2,508 0 0 0 0 0 799 799 200
2026 1,995 -809 8,939 743 10,868 2,553 0 |
3,1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7 | 207 | 98 | 127,400 | 128,900 | 302 566 8,764 2,487 0 0 0 0 0 614 614 174
2024 1,760 -759 7,774 618 9,393 2,503 0 0 0 0 0 703 703 187
2025 1,889 -783 8,246 669 10,022 2,508 0 0 0 0 0 799 799 200
2026 1,995 -809 8,939 743 10,868 2,553 0 0 0 0 0 903 903 212
2027 2,101 -836 9,633 817 11,715 2,584 0 0 0 0 0 1,006 1,006 222
2028 2,208 -862 10,326 890 12,562 2,602 0 0 0 0 0 1,117 1,117 231
2029 2,314 -889 11,019 964 13,409 2,608 0 0 0 0 0 1,228 1,228 239
2030 2,420 -915 11,713 1,037 14,255 2,603 0 0 0 0 0 1,339 1,339 245
2031 2,420 -915 11,713 1,037 14,255 2,444 0 0 0 0 0 1,443 1,443 247
2032 2,420 -915 11,713 1,037 14,255 2,295 0 0 0 0 0 1,547 1,547 249
2033 2,420 -915 11,713 1,037 14,255 2,155 0 0 0 0 0 1,643 1,643 248
2034 2,420 -915 11,713 1,037 14,255 2,024 0 0 0 0 0 1,732 1,732 246
2035 2,420 -915 11,713 1,037 14,255 1,900 0 0 0 0 0 1,820 1,820 243
2036 2,420 -915 11,713 1,037 14,255 1,784 0 0 0 0 0 1,894 1,894 237
2037 2,420 -915 11,713 1,037 14,255 1,675 0 0 0 0 0 1,961 1,961 230
2038 2,420 -915 11,713 1,037 14,255 1,573 0 0 0 0 0 2,020 2,020 223
2039 2,420 -915 11,713 1,037 14,255 1,477 0 0 0 0 0 2,072 2,072 215
2040 2,420 -915 11,713 1,037 14,255 1,387 0 0 0 0 0 2,116 2,116 206
2041 2,420 -915 11,713 1,037 14,255 1,302 0 0 0 0 0 2,153 2,153 197
2042 2,420 -915 11,713 1,037 14,255 1,223 0 0 0 0 0 2,190 2,190 188
2043 2,420 -915 11,713 1,037 14,255 1,148 0 0 0 0 0 2,213 2,213 178
2044 2,420 -915 11,713 1,037 14,255 1,078 0 0 0 0 0 2,242 2,242 170
합계 59,198 -24,323 281,891 23,993 340,759 62,538 340 1,650 30,530 7,432 41,800 37, |
3,1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7 | 208 | 99 | 128,700 | 130,200 | 11,713 1,037 14,255 1,148 0 0 0 0 0 2,213 2,213 178
2044 2,420 -915 11,713 1,037 14,255 1,078 0 0 0 0 0 2,242 2,242 170
합계 59,198 -24,323 281,891 23,993 340,759 62,538 340 1,650 30,530 7,432 41,800 37,392 119,144 59,459
NPV = 3,079 , B/C = 1.05 , IRR = 6.83%
제Ⅵ장 경제성 분석 193
2. 시나리오 2
<표 Ⅵ-4> 시나리오 2에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1: 단순확장시)
(단위: 백만원/년)
구분
편 익 비용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통행
시간
절감
환경
편익
편익
소계
편익
현재
가치
조사
측량
비
설계
감리
비
공
사
비
예
비
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비용
소계
비용
현재
가치
2006 0 0 0 0 0 0 100 360 0 46 0 0 506 419
2007 0 0 0 0 0 0 200 720 0 92 0 0 1,012 787
2008 0 0 0 0 0 0 0 20 1,373 1,242 11,028 0 13,663 9,972
2009 0 0 0 0 0 0 0 40 2,745 2,852 25,732 0 31,369 21,498
2010 0 0 0 0 0 0 0 60 4,118 418 0 0 4,595 2,957
2011 0 0 0 0 0 0 0 80 5,490 557 0 0 6,127 3,702
2012 0 0 0 0 0 0 0 100 6,863 696 0 0 7,659 4,345
2013 0 0 0 0 0 0 0 60 4,118 418 0 0 4,595 2,448
2014 0 0 0 0 0 0 0 40 2,745 279 0 0 3,064 1,532
2015 773 -469 4,530 325 5,160 2,424 0 0 0 0 0 167 167 78
2016 825 -493 4,800 336 5,468 2,412 0 0 0 0 0 203 203 89
2017 876 -516 5,071 346 5,776 2,392 0 0 0 0 0 239 239 99
2018 928 -540 5,341 356 6,085 2,366 0 0 0 0 0 282 282 110
2019 980 -564 5,611 366 6,393 2,334 0 0 0 0 0 333 333 122
2020 1,031 -588 5,882 376 6,701 2,297 0 0 0 0 0 384 384 132
2021 1,156 -595 6,037 427 7,025 2,261 0 0 0 0 0 449 449 144
2022 1,280 -602 6,192 479 7,349 2,221 0 0 0 0 0 521 521 158
2023 1,405 -609 6,347 530 7,674 2,178 0 0 0 0 0 601 601 171
2024 1,530 -616 6,503 581 7,998 2,131 0 0 0 0 0 688 688 183
2025 1,655 -623 6,658 633 8,322 2,082 0 0 0 0 0 782 782 196
2026 1,861 -648 7,701 696 9, |
3,1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8 | 208 | 100 | 130,000 | 131,500 | 1,405 -609 6,347 530 7,674 2,178 0 0 0 0 0 601 601 171
2024 1,530 -616 6,503 581 7,998 2,131 0 0 0 0 0 688 688 183
2025 1,655 -623 6,658 633 8,322 2,082 0 0 0 0 0 782 782 196
2026 1,861 -648 7,701 696 9,611 2,258 0 0 0 0 0 883 883 208
2027 2,067 -672 8,745 760 10,899 2,404 0 0 0 0 0 985 985 217
2028 2,273 -697 9,788 823 12,188 2,525 0 0 0 0 0 1,093 1,093 226
2029 2,479 -722 10,832 887 13,476 2,621 0 0 0 0 0 1,202 1,202 234
2030 2,686 -747 11,875 951 14,765 2,696 0 0 0 0 0 1,310 1,310 239
2031 2,686 -747 11,875 951 14,765 2,532 0 0 0 0 0 1,412 1,412 242
2032 2,686 -747 11,875 951 14,765 2,377 0 0 0 0 0 1,513 1,513 244
2033 2,686 -747 11,875 951 14,765 2,232 0 0 0 0 0 1,607 1,607 243
2034 2,686 -747 11,875 951 14,765 2,096 0 0 0 0 0 1,694 1,694 241
2035 2,686 -747 11,875 951 14,765 1,968 0 0 0 0 0 1,781 1,781 237
2036 2,686 -747 11,875 951 14,765 1,848 0 0 0 0 0 1,853 1,853 232
2037 2,686 -747 11,875 951 14,765 1,735 0 0 0 0 0 1,919 1,919 225
2038 2,686 -747 11,875 951 14,765 1,629 0 0 0 0 0 1,977 1,977 218
2039 2,686 -747 11,875 951 14,765 1,530 0 0 0 0 0 2,027 2,027 210
2040 2,686 -747 11,875 951 14,765 1,436 0 0 0 0 0 2,071 2,071 201
2041 2,686 -747 11,875 951 14,765 1,349 0 0 0 0 0 2,107 2,107 192
2042 2,686 -747 11,875 951 14,765 1,266 0 0 0 0 0 2,143 2,143 184
2043 2,686 -747 11,875 951 14,765 1,189 0 0 0 0 0 2,165 2,165 174
2044 2,686 -747 11,875 951 14,765 1,117 0 0 0 0 0 2,194 2,194 166
합계 61,403 -20,152 278,166 22,179 341,595 61,907 300 1,480 27,450 6,599 36,760 36,584 109,173 53,276
NPV = 8, |
3,1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8 | 209 | 101 | 131,300 | 132,800 | ,189 0 0 0 0 0 2,165 2,165 174
2044 2,686 -747 11,875 951 14,765 1,117 0 0 0 0 0 2,194 2,194 166
합계 61,403 -20,152 278,166 22,179 341,595 61,907 300 1,480 27,450 6,599 36,760 36,584 109,173 53,276
NPV = 8,631 , B/C = 1.16 , IRR = 7.50%
19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Ⅵ-5> 시나리오 2에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2: 부분신설시)
(단위: 백만원/년)
구분
편 익 비용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통행
시간
절감
환경
편익
편익
소계
편익
현재
가치
조사
측량
비
설계
감리
비
공
사
비
예
비
비
용지
보상비
유지
관리비
비용
소계
비용
현재
가치
2006 0 0 0 0 0 0 113 400 0 51 0 0 565 467
2007 0 0 0 0 0 0 227 800 0 103 0 0 1,129 878
2008 0 0 0 0 0 0 0 23 1,527 1,409 12,540 0 15,498 11,312
2009 0 0 0 0 0 0 0 45 3,053 3,236 29,260 0 35,594 24,394
2010 0 0 0 0 0 0 0 68 4,580 465 0 0 5,112 3,289
2011 0 0 0 0 0 0 0 90 6,106 620 0 0 6,816 4,118
2012 0 0 0 0 0 0 0 113 7,633 775 0 0 8,520 4,834
2013 0 0 0 0 0 0 0 68 4,580 465 0 0 5,112 2,723
2014 0 0 0 0 0 0 0 45 3,053 310 0 0 3,408 1,705
2015 773 -469 4,530 325 5,160 2,424 0 0 0 0 0 170 170 80
2016 825 -493 4,800 336 5,468 2,412 0 0 0 0 0 207 207 91
2017 876 -516 5,071 346 5,776 2,392 0 0 0 0 0 244 244 101
2018 928 -540 5,341 356 6,085 2,366 0 0 0 0 0 289 289 112
2019 980 -564 5,611 366 6,393 2,334 0 0 0 0 0 340 340 124
2020 1,031 -588 5,882 376 6,701 2,297 0 0 0 0 0 392 392 134
2021 1,156 -595 6,037 427 7,025 2,261 0 0 0 0 0 459 459 148
2022 1,280 -602 6,192 479 7,349 2,221 0 0 0 0 0 533 533 161
2023 1,405 -609 6,347 530 7,674 2,178 0 0 0 0 0 614 614 174
2024 1,530 -616 6,503 581 7,998 2,131 0 0 0 0 0 703 703 187
2025 1,655 -623 6,658 633 8,322 2,082 0 0 0 0 0 799 799 200
2026 1,861 -648 7,701 696 9,611 2,258 0 0 0 0 |
3,1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9 | 209 | 102 | 132,600 | 134,100 | 530 7,674 2,178 0 0 0 0 0 614 614 174
2024 1,530 -616 6,503 581 7,998 2,131 0 0 0 0 0 703 703 187
2025 1,655 -623 6,658 633 8,322 2,082 0 0 0 0 0 799 799 200
2026 1,861 -648 7,701 696 9,611 2,258 0 0 0 0 0 903 903 212
2027 2,067 -672 8,745 760 10,899 2,404 0 0 0 0 0 1,006 1,006 222
2028 2,273 -697 9,788 823 12,188 2,525 0 0 0 0 0 1,117 1,117 231
2029 2,479 -722 10,832 887 13,476 2,621 0 0 0 0 0 1,228 1,228 239
2030 2,686 -747 11,875 951 14,765 2,696 0 0 0 0 0 1,339 1,339 245
2031 2,686 -747 11,875 951 14,765 2,532 0 0 0 0 0 1,443 1,443 247
2032 2,686 -747 11,875 951 14,765 2,377 0 0 0 0 0 1,547 1,547 249
2033 2,686 -747 11,875 951 14,765 2,232 0 0 0 0 0 1,643 1,643 248
2034 2,686 -747 11,875 951 14,765 2,096 0 0 0 0 0 1,732 1,732 246
2035 2,686 -747 11,875 951 14,765 1,968 0 0 0 0 0 1,820 1,820 243
2036 2,686 -747 11,875 951 14,765 1,848 0 0 0 0 0 1,894 1,894 237
2037 2,686 -747 11,875 951 14,765 1,735 0 0 0 0 0 1,961 1,961 230
2038 2,686 -747 11,875 951 14,765 1,629 0 0 0 0 0 2,020 2,020 223
2039 2,686 -747 11,875 951 14,765 1,530 0 0 0 0 0 2,072 2,072 215
2040 2,686 -747 11,875 951 14,765 1,436 0 0 0 0 0 2,116 2,116 206
2041 2,686 -747 11,875 951 14,765 1,349 0 0 0 0 0 2,153 2,153 197
2042 2,686 -747 11,875 951 14,765 1,266 0 0 0 0 0 2,190 2,190 188
2043 2,686 -747 11,875 951 14,765 1,189 0 0 0 0 0 2,213 2,213 178
2044 2,686 -747 11,875 951 14,765 1,117 0 0 0 0 0 2,242 2,242 170
합계 61,403 -20,152 278,166 22,179 341,595 61,907 340 1,650 30,530 7,432 41,800 37,392 119,144 59,459
NPV = 2,448 , B/C = 1.04 , |
3,1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9 | 212 | 103 | 133,900 | 135,400 | 0 2,213 2,213 178
2044 2,686 -747 11,875 951 14,765 1,117 0 0 0 0 0 2,242 2,242 170
합계 61,403 -20,152 278,166 22,179 341,595 61,907 340 1,650 30,530 7,432 41,800 37,392 119,144 59,459
NPV = 2,448 , B/C = 1.04 , IRR = 6.76%
제Ⅵ장 경제성 분석 195
지금까지 제시한 편익과 비용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B/C 비율을 계산하였다. 할인
율 6.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1에서 대안 1의 B/C 비율은 1.17로 추정
되며, 대안 2의 B/C 비율은 1.05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과 거의 비슷
하게 추정되었는데, 대안 1의 편익/비용 비는 1.16, 대안 2의 B/C 비율은 1.04로 시나
리오 1보다 다소 낮게 계측되었다.
본 과업은 모든 건설대안에 대해 다소 작기는 하나 1보다 큰 B/C 비율을 보이고,
NPV 또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RR은 본 과업에서의 사회적 할인
율 6.5%보다 크게 분석되었으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Ⅵ-6> 시나리오 및 대안간 경제성 분석 비교표
지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B/C 1.17 1.05 1.16 1.04
NPV(백만원) 9,262 3,079 8,631 2,448
IRR(%) 7.57 6.83 7.50 6.76
19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3절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공공투자사업에서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화
가 해당사업의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
인들로는 할인율의 변화, 공사비의 증감, 교통수요의 증감, 공사시행연도의 연기, 차
량운행비용의 증감 등이 있다.
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본 과업에서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할인율은 6.5%이지만 할인율은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과업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
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할인율
5.0~13.0%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의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1의 대안 1(단순확장 대안)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할인율이
7.5%가 되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 Ⅵ-7>
은 할인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이다.
<표 Ⅵ-7>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단위: 편익, 비용, NPV(백만원))
구분 할인율(%) 총할인편익 총할인비용 B/C NPV
시
나
리
오
1
대안
1
5.5% 79,325 58,054 1.37 21,271
6.5% 62,538 53,276 1.17 9,262
7.5% 49,689 49,155 1.01 534
8.5% 39,776 45,554 0.87 - 5,778
대안
2
5.5% 79,325 64,658 1.23 14,667
6.5% 62,538 59,459 1.05 3,079
7.5% 49,689 54,954 0.90 - 5,265
8.5% 39,776 51,002 0.78 - 11,226
시
나
리
오
2
대안
1
5.5% 78,638 58,054 1.35 20,584
6.5% 61,907 53,276 1.16 8,631
7.5% 49,128 49,155 1.00 - 27
8.5% 39,289 45,554 0.86 - 6,265
대안
2
5.5% 78,638 64,658 1.22 13,980
6.5% 61,907 59,459 1.04 2,448
7.5% 49,128 54,954 0.89 - 5,826
8.5% 39,289 51,002 0.77 - 11,713
제Ⅵ장 경제성 분석 197
2.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총 사업비(공사비+유지관리비)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
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개략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
제 사업수행 시 다소 변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시에 가서야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인 만큼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은 다른 요인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과업의 특성상 실질 설계시의 경우보다 사업비의
산정이 개략적일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
3,1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11 | 215 | 104 | 135,200 | 136,700 | 4 0.89 - 5,826
8.5% 39,289 51,002 0.77 - 11,713
제Ⅵ장 경제성 분석 197
2.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총 사업비(공사비+유지관리비)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
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개략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
제 사업수행 시 다소 변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시에 가서야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인 만큼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은 다른 요인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과업의 특성상 실질 설계시의 경우보다 사업비의
산정이 개략적일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앞서 산정된 총비용을 -10% ~ +30% 범위의 변
화율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Ⅵ-8>와 같다.
대안 1은 사업비가 10% 증가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2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
안 2의 경우는 사업비가 10%만 증가하여도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19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Ⅵ-8>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단위: 편익, 비용, NPV(백만원))
구 분 변화율(%) 총할인편익 총할인비용 B/C NPV
시
나
리
오
1
대안
1
-10%
62,538
47,948 1.30 14,590
0% 53,276 1.17 9,262
10% 58,603 1.07 3,935
20% 63,931 0.98 - 1,393
30% 69,259 0.90 - 6,720
대안
2
-10% 53,513 1.17 9,025
0% 59,459 1.05 3,079
10% 65,405 0.96 - 2,867
20% 71,351 0.88 - 8,813
30% 77,297 0.81 - 14,759
시
나
리
오
2
대안
1
-10%
61,907
47,948 1.29 13,959
0% 53,276 1.16 8,631
10% 58,603 1.06 3,304
20% 63,931 0.97 - 2,024
30% 69,259 0.89 - 7,351
대안
2
-10% 53,513 1.16 8,394
0% 59,459 1.04 2,448
10% 65,405 0.95 - 3,498
20% 71,351 0.87 - 9,444
30% 77,297 0.80 - 15,390
3.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다음은 경제성 분석에서 산정한 편익을 -10% ~ +10%의 변화율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대안 1의 경우 편익이 10% 감소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확
보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 2의 경우 편익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적 타
당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Ⅵ장 경제성 분석 199
<표 Ⅵ-9>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단위: 편익, 비용, NPV(백만원))
구 분 변화율(%) 총할인편익 총할인비용 B/C NPV
시
나
리
오
1
대안
1
-10% 56,284 53,276 1.06 3,009
0% 62,538 53,276 1.17 9,262
10% 68,792 53,276 1.29 15,516
대안
2
-10% 56,284 59,459 0.95 - 3,175
0% 62,538 59,459 1.05 3,079
10% 68,792 59,459 1.16 9,333
시
나
리
오
2
대안
1
-10% 55,717 53,276 1.05 2,441
0% 61,907 53,276 1.16 8,631
10% 68,098 53,276 1.28 14,822
대안
2
-10% 55,717 59,459 0.94 - 3,743
0% 61,907 59,459 1.04 2,448
10% 68,098 59,459 1.15 8,639
제VII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성된다. 경제
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
용편익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
3,1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14 | 217 | 105 | 136,500 | 138,000 | 53,276 1.16 8,631
10% 68,098 53,276 1.28 14,822
대안
2
-10% 55,717 59,459 0.94 - 3,743
0% 61,907 59,459 1.04 2,448
10% 68,098 59,459 1.15 8,639
제VII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성된다. 경제
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
용편익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
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
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
낙후도 분석,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
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어야할 평가내용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가 여부에 따라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평가항목이란 해당사업의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통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평가항목들이다. 기본평가
항목을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사업이 제한된 국가재정을 투입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
항이 존재하며,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선정에 어느 정
도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적 분석의 ‘기본 평가항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
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분석, 사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1
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환경성 평가 등을 포함한다. 사업특
수 평가항목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평가
항목으로서 국방·문화·도시문제 등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기존 지침에서는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을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와 같은 범주화 방식은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에 주
안점을 둔 것으로서 일관된 자료 수집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HP 구조는 평가 내용 면에서 상호 연계되어있는 평가 항목들이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AHP 분석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평가
자들이 평가 요소에 집중하여 평가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지침에서는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평가내용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등 3개 중분류 항목
으로 범주화하여 AHP 구조를 설정한다.
<표 Ⅶ-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지역균형발전’ 중분류 평가항목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다. 이에 추가하여 해당 사업에 특수한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균
형발전과 관련 있는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중분류 평
가항목에는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관련 있는
추가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중분류 평가항목에는 재원조
달 가능성, 환경성, 그리고 관련 있는 추가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20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가. 지역경제파급효과
1) 분석모형의 개요
가) 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개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
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최종
수요와 산업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10)
국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모형 분석은 Wassily W. Leontief가 미국경제를 대상으
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 표현한 경제표의 작성을 시도하여 그 분석결
과를 1936년「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산업연관관계」(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11) 산업연관모형 분
석에 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 1758)나 K. Marx가 시도한 바 있는 재생산
표식(Reproduc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L. Walras나 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시
장경제에서 모든 경제부문이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부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아 그 가격과 수급량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Leontief는 추상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경
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였던 것이
10) 영어의 ‘Input Output Model’을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11) 전국적 산업연관모형 분석방법의 개발과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편제
|
3,1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17 | 219 | 106 | 137,800 | 139,300 | 근거는 L. Walras나 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시
장경제에서 모든 경제부문이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부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아 그 가격과 수급량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Leontief는 추상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경
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였던 것이
10) 영어의 ‘Input Output Model’을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11) 전국적 산업연관모형 분석방법의 개발과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편제
방법, 1998, pp.2～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3
다.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간 거래
가 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
역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도 Leontief 이래 W. Isard, H.B. Chenery, L.N. Moses 등 미
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추진되었다. 특히 Chenery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
아 경제에 대해서 남북 두 지역으로 나눈 두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이후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Chenery의 두 지역의 경제구조 비교 및 남북개발의 경제
효과 측정은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지역문제에 적용한 최초의 실증적 사례로 널리 알
려져 있다. Isard, Chenery, Moses 등의 노력 이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역별
로 자체적인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각종 지역경제 분석
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은 크게 단일지역모형(Single Region Model) 혹은 지역내
산업연관모형(Intra-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와 다수 지역모형(Many
Region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뉘며, 다수지역모형은 모형구축방식에 따라 다시 지
역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
(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내 산업연
관모형이란 문자 그대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하며,
지역간 혹은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이란 동시에 두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지
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한다.
산업연관모형은 수입부문의 처리방식에 따라 경쟁수입방식과 비경쟁수입방식 으
로 양분되기도 하는데,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에도 지역간 거래를 수출 및 수입에
대응하여 이출 및 이입이라는 부문으로 설정하고, 수출․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
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은 대상지역 및 이입부문에 대한 작성
방식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지역내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내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 지역간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20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 지역간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이와 같은 분류 이외에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
지역투입계수의 산출방법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직
접조사방식(survey)에 따라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고 모형을 작성하는 것으로 IRIO
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비조사방식(non-survey)
에 따라 기술계수 및 교역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는 모형
으로 MRIO 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고 한다.12) IRIO 모형은 W.
Isard(195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자드 모형이라고도 하며, MRIO 모
형은 H.B. Chenery, L.N. Moses에 의해 개발되어 체너리-모제스 모형이라고 한다.
IRIO 모형을 구축하려면 각 재화의 공급 원천과 사용부문 모두에 관하여 지역별
및 산업별 거래에 관한 상세한 직접조사 자료가 필요하므로 IRIO는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반면 MRIO 모형은 비조사방식에 의존해서 지역별ㆍ산업별 거
래자료를 추정하므로 이용도가 훨씬 높지만, 비조사방식에 의존하는 만큼 추정방법
및 자료의 신뢰도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대상이 당해 지역에 한
정되지만,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은 분석대상 지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경우 전국 및 각 대상지역에 대하
여 동시에 정합성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경제는 개방
성(openess)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경제 문제는 전국 및 타 지역과 연관성을 가
지게 되므로 이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이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은
첫째 지형, 기후, 위치 등 지리적 구분, 둘째 도, 시, 군 등 행정적 구분, 셋째 각종 경
제권역별 구분이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대부분은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되
는데, 지역모형이 반드시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
어 공해문제의 산업연관분석에는 지형적 구분이 적절하며, 도로, 항만건설 등의 경제
효과 분석에는 경제권 단위의 구분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의 대부
분이 행정구분에 따라서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면에서도 행정목적과 관련한 것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분에 의한 지역모형이 주로 작성되고 있다.
12)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Foundations and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 |
3,1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19 | 222 | 107 | 139,100 | 140,600 | 구분, 둘째 도, 시, 군 등 행정적 구분, 셋째 각종 경
제권역별 구분이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대부분은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되
는데, 지역모형이 반드시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
어 공해문제의 산업연관분석에는 지형적 구분이 적절하며, 도로, 항만건설 등의 경제
효과 분석에는 경제권 단위의 구분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의 대부
분이 행정구분에 따라서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면에서도 행정목적과 관련한 것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분에 의한 지역모형이 주로 작성되고 있다.
12)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Foundations and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ll, 1971, pp.77～86을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5
다)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개요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4년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지역산업연관표를 보완
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구조, 산업분류, 대상지역, 투입계수 및 교역계수 작
성 방법 등 본 모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모형의 구조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
기 때문에 전국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MRIO 모형은 지역기술계수,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 최종수요, 지역교
역계수 등의 추정부문들을 결합․작성하여 구축되며, 이를 2지역(L, M), 3산업(1, 2,
3)을 가정하여 단순한 형태로 예시(例示)해 보면 <표 Ⅶ-2>과 같다.
<표 Ⅶ-2>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산출
투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
수
요
수
입
순
이
입
총
산
출
지역 L 지역 M 소
비
등
수
출
산업 산업 산업
1 2 3
산업 산업 산업
1 2 3
중
간
투
입
지
역
L
산업 1
산업 2
산업 3
10 15 20
20 10 40
20 25 10
5 10 15
15 25 20
10 35 15
40
50
85
15
35
45
130
215
245
5
10
5
-25
5
-10
150
200
250
지
역
M
산업 1
산업 2
산업 3
5 20 10
25 10 30
10 35 30
40 50 30
70 30 90
60 80 80
80
70
100
95
30
25
330
355
420
5
10
10
25
-5
10
300
350
400
부가 가치 60 85 110 100 120 150
총 투 입 150 200 250 300 350 400
주: 1) 순이입 = 이입-이출.
2) 수입, 순이입은 공제항목임(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이출이 더 큰 경우로, 총수요와 합하면 산업별
총투입과 총산출이 일치함).
② 균발위·동북아 MRIO의 지역 및 산업분류
균발위·동북아 MRIO는 <표 Ⅶ-3>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와
9개 도를 총괄하는 16개 지역모형이며, 각 지역경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로 기능하
20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면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며, 지역간 교역구조에 의하여 상호 연계된다.
<표 Ⅶ-3> 지역분류표
구 분 지역
특별시 서울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업부문은 <표 Ⅶ-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3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
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44×544)에 달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 산
업분류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
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이 포함
된 정밀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기
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7
<표 Ⅶ-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시산표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업 2101-2137
3 음식료 및 담배 3101-31 |
3,1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21 | 224 | 108 | 140,400 | 141,900 | 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
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이 포함
된 정밀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기
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7
<표 Ⅶ-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시산표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업 2101-2137
3 음식료 및 담배 3101-3191
4 섬유 3201-3219, 3231-3233
5 의류 3221-3226, 3241-3243, 3246
6 신발 3244-3245
7 목재종이 3301-3319
8 석유화학고무 3501-3604, 3621-3622, 3671-3683
9 정밀화학(생물산업 포함) 3611-3612, 3631-3668
10 비금속광물 3701-3736
11 1차금속및금속(철강) 3801-3911
12 기계(메카트로닉스 포함) 4001-4029
13 전기및가전 4101-4108, 4141-4145
14 반도체 4113-4114
15 정보통신기기 4111-4112, 4115-4132
16 정밀기기(광산업 포함) 4201-4206
17 자동차 4301-4307
18 조선 4311-4313
19 항공우주 4322
20 기타수송장비 4321, 4323-4324
21 가구및기타제조 4401-4417
22 전력가스수도 5101-5113
23 건설 5201-5222
24 도소매 6101-6102
25 음식숙박업 6201-6202
26 물류 6301-6304, 6307-6308, 6310, 6312-6313
27 해상물류 6305-6306, 6309, 6311
28 문화(관광,IT소프트웨어포함) 3401-3404, 6404-6405, 6901-6906
29 정보통신서비스 6401-6403
30 금융및보험 6501-6505
3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및국방 6701-6702
33 교육및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및기타서비스 6911-6918
20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
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에 대한 유
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를 설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생산 유발계수
① 외생부문(최종수요)의 파급효과
유발계수, 즉 승수는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산업연관표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 MRIO 모형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별하지 않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
관모형이므로 기본구조는 식(1)과 같으며, 생산 유발계수는 우변에서 Y를 제외한
(I - C A)
- 1C 이다. 이 형태는 일반적인 생산 유발계수 (I - C A) - 1에 C행렬을
곱한 형태인 바, 여기에서 C는 최종수요 Y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다.
X = (I - CA)
- 1C․Y ………………………………………(1)
예를 들어 2지역(L, M) 2산업(1, 2)의 경우를 상정하고, L지역 1산업의 자급률을
70%라고 하면,13) 이 식에서 C․Y의 의미는 L지역 1산업에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
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고, 30%는 M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므로 이를
L지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배분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 = Y가 되어, 생산 유발계수는
식 (2)에서와 같이 ( I - C A ) - 1가 된다.
X = (I - CA)
- 1․Y ……………………………………(2)
13)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 0.3단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9
생산 유발계수는 식 (1) 및 (2), 두 가지 모두 |
3,1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23 | 226 | 109 | 141,700 | 143,200 |
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고, 30%는 M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므로 이를
L지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배분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 = Y가 되어, 생산 유발계수는
식 (2)에서와 같이 ( I - C A ) - 1가 된다.
X = (I - CA)
- 1․Y ……………………………………(2)
13)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 0.3단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9
생산 유발계수는 식 (1) 및 (2),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나 식 (1)의 경우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의 변동을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전 산업에 투입계수를 통
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를 계측하는 것이고, (2)의 경우는 특정지역의 최종수
요 변동을 특정지역 내 전 산업에만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
를 계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유발계수로 식 (1)을 사용하면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변동을 관련되
는 다른 지역의 산업으로 배분하여 추계하므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식(2)에 비해 현저
히 낮아지게 된다. 보통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측시 식 (2) 형태의 생산 유발계수를
이용한다.
② 내생부문(중간수요 부문)의 파급효과
최종수요가 아닌 내생부문의 파급효과 계측을 위한 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경우
와 다르다. 예를 들어 특정부문의 투자로 인한 산업간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경우 유
발계수는 아래와 같다.
X = (I - CA) - 1Ah․Y
여기서 Ah는 특정부문의 중간투입계수 벡터
…………………(3)
이 경우 식 (3)의 유발계수 역행렬 (I - C A) - 1 부분 대신 특정산업부문을 제외
한 역행렬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도 있다.14) 이 경우에는 해당 특정부문이 다른 산
업에 미치는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자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되므로 파
급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나)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
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 부문은 총생산의 일정부분이므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행
렬을 AV
(n×n 대각행렬), 총생산을 X라고 하면 부가가치벡터는 V=AV․X 가 된다.
이 식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4)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AV (I - C A) - 1 이
다.
14) 이 방법은 한국은행,『산업연관분석 해설-원리와 이용-』, 1987, pp.121～124를 참조.
21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V = AV (I - CA)
- 1C․Y ……………………………………(4)
그런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와 해외부문의 구분이 없는 모형의 경우 항상 1
이 된다. 왜냐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아래와 같고 양변에 AV를 곱하면
부가가치는 식 (5)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X = ( I - CA )
- 1․CY
AVX = AV ( I - CA )
- 1․CY ……………………(5)
그리고 투입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AV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 = C AX + AVX
AVX = (I - CA)X
AV = ( I - CA ) …………………………………………(6)
식 (6)을 식 (5)에 대입하면
AVX= ( I -C A )․(I -C A )
- 1CY
AVX=CY ……………………(7)
식 (7)을 식 (5)에 대입하면 AV (I - C A) - 1 = I 이 된다.
그런데 국산품과 수입품이 구분되는 비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지역부
가가치의 합은 1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지역수입 유발계수와 지역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더하면 1이 되는데 이는 지역최종수요 변화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의 일부는
지역수입으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지역부가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15)
한편 부가가치를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
세 등인데 각각에 대한 유발계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중 AV
를 각각의 대각행렬로
대치하면 된다.
15)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 1993. 12, pp.30～31을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1
다)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
므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 유발계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즉, 생산 유발계수와 노동계수를 결합하여 구할 수 있다. 노동계수의 대각행렬을 l
이라고 하면 아래의 식에서 l ․(I - C A) - 1 이 노동 유발계수이다.
l․X = l․ (I - CA)
- 1․Y …………………………………(8)
노동계수는 일정기간 동안(여기서는 1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생산액
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여기서는 백만원)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노동계수는 포함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눌 수 있는
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
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라)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지역 |
3,1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26 | 228 | 110 | 143,000 | 144,500 | l
이라고 하면 아래의 식에서 l ․(I - C A) - 1 이 노동 유발계수이다.
l․X = l․ (I - CA)
- 1․Y …………………………………(8)
노동계수는 일정기간 동안(여기서는 1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생산액
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여기서는 백만원)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노동계수는 포함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눌 수 있는
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
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라)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내 파급효과와 해당지역을 제외한 기타지
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임금,
고용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 M), 3개 산
업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21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I - C A) - 1 =
ꀎ
ꀚ
︳︳︳︳︳︳︳︳
ꀏ
ꀛ
︳︳︳︳︳︳︳︳
α LL α LM
α ML α MM
=
ꀎ
ꀚ
︳︳︳︳︳︳︳︳︳︳︳︳︳︳︳︳︳︳︳︳︳︳︳︳︳︳︳︳︳︳︳︳︳︳︳︳︳︳︳︳︳
ꀏ
ꀛ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여기서 α LL은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
치는 생산 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지역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α LL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를 OLL라고
하면 L지역내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고, M지역의 경우( α MM)도 마
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OLL =[ ] 2.226 2.290 2.005 , O MM =[ ] 2.094 1.633 1.615
그리고 α ML은 L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한 M지역의 생산
유발효과, 즉 지역외 파급효과(혹은 지역간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α LM은 반대의 경
우를 나타낸다.
O ML =[ ] 1.334 1.197 1.043 , OLM =[ ] 1.365 2.003 0.724
그리고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를 OL, M지역
의 경우를 OM이라고 하면 지역 내․외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OL = OLL + O ML =[ ] 3.599 3.487 3.048
O M = O MM + OLM =[ ] 3.459 3.636 2.339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3
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
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
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
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투자비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투자비내역을 살펴보면 <표 Ⅶ-5>와 같
다. MRIO분석에 사용되는 투입비는 용지 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등
을 제외한 순공사비(토목건설비)와 부대비(설계 및 감리비 등)로 도로시설공사비가
투입된다.
대안별 투자비는 대안1의 경우 290.90억원, 대안2의 경우 323.40억원이 투입될 것
으로 보인다.
<표 Ⅶ-5>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
3,1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28 | 229 | 111 | 144,300 | 145,800 | 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
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투자비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투자비내역을 살펴보면 <표 Ⅶ-5>와 같
다. MRIO분석에 사용되는 투입비는 용지 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등
을 제외한 순공사비(토목건설비)와 부대비(설계 및 감리비 등)로 도로시설공사비가
투입된다.
대안별 투자비는 대안1의 경우 290.90억원, 대안2의 경우 323.40억원이 투입될 것
으로 보인다.
<표 Ⅶ-5>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의 노선대안별 투자비 내역
(단위: 억원)
투입부문 비용항목 대안1 대안2
교통시설 건설(도로시설) 순공사비 274.50 305.30
부대비 16.40 18.10
소계 290.90 323.40
총투자비 290.90 323.40
주: 1) 도로부문 사업의 MRIO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순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임
2) 대안별 총투자액은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경기도 도로시설부문에 투입됨
3) MRIO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함
4) 사업비중 용지비는 이전소득이므로 제외하고, 예비비는 실투자액이 아니므로 역시 제외함
5) 사업비 추계시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편익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여 분석함
나) 지역별 파급효과
<표 Ⅶ-6,7>는 본사업의 실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유발효과, 임금 유
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를 대안 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대안 1의 경우 전국적으로 669.67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111.21억원의 임금유발효
과, 396.53명의 고용유발효과, 548.9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안 2는 744.4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23.64억원의 임금유발효과, 440.83명의 고용유
발효과, 610.2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대안에서 경기도지역이 50%이상의 파급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파급효과가 큰 서울지역에서는 전체파급 효과의
21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15%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6> 지역별파급효과 추계(대안1)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93.93 14.03 17.67 15.89 73.66 18.58 108.80 19.82
부산 26.08 3.89 5.20 4.67 17.86 4.50 22.43 4.09
대구 4.94 0.74 1.02 0.92 3.93 0.99 5.93 1.08
인천 44.25 6.61 5.76 5.18 20.73 5.23 26.18 4.77
광주 2.61 0.39 0.58 0.52 2.07 0.52 3.32 0.61
대전 10.65 1.59 1.80 1.61 6.37 1.61 8.66 1.58
울산 10.51 1.57 1.00 0.90 3.45 0.87 4.23 0.77
경기 386.55 57.72 64.30 57.82 219.30 55.31 294.69 53.69
강원 12.65 1.89 2.41 2.17 8.55 2.16 12.54 2.29
충북 14.65 2.19 2.31 2.07 8.33 2.10 11.64 2.12
충남 22.71 3.39 2.97 2.67 10.50 2.65 15.44 2.81
전북 8.27 1.23 1.49 1.34 5.10 1.29 8.45 1.54
전남 13.00 1.94 1.49 1.34 5.47 1.38 8.93 1.63
경북 8.76 1.31 1.40 1.26 4.92 1.24 7.80 1.42
경남 9.38 1.40 1.64 1.47 5.64 1.42 8.47 1.54
제주 0.72 0.11 0. |
3,1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29 | 231 | 112 | 145,600 | 147,100 | 15.44 2.81
전북 8.27 1.23 1.49 1.34 5.10 1.29 8.45 1.54
전남 13.00 1.94 1.49 1.34 5.47 1.38 8.93 1.63
경북 8.76 1.31 1.40 1.26 4.92 1.24 7.80 1.42
경남 9.38 1.40 1.64 1.47 5.64 1.42 8.47 1.54
제주 0.72 0.11 0.18 0.16 0.63 0.16 1.41 0.26
전국 669.67 100.00 111.21 100.00 396.53 100.00 548.93 100.00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5
<표 Ⅶ-7> 지역별파급효과 추계(대안2)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104.43 14.03 19.65 15.89 81.88 18.58 120.96 19.82
부산 28.99 3.89 5.78 4.67 19.86 4.50 24.94 4.09
대구 5.50 0.74 1.14 0.92 4.37 0.99 6.59 1.08
인천 49.20 6.61 6.40 5.18 23.05 5.23 29.10 4.77
광주 2.90 0.39 0.64 0.52 2.30 0.52 3.70 0.61
대전 11.84 1.59 2.00 1.61 7.09 1.61 9.63 1.58
울산 11.69 1.57 1.11 0.90 3.84 0.87 4.70 0.77
경기 429.74 57.72 71.49 57.82 243.80 55.31 327.62 53.69
강원 14.06 1.89 2.68 2.17 9.50 2.16 13.95 2.29
충북 16.29 2.19 2.56 2.07 9.26 2.10 12.94 2.12
충남 25.25 3.39 3.30 2.67 11.68 2.65 17.16 2.81
전북 9.19 1.23 1.65 1.34 5.67 1.29 9.39 1.54
전남 14.45 1.94 1.66 1.34 6.08 1.38 9.92 1.63
경북 9.74 1.31 1.56 1.26 5.47 1.24 8.68 1.42
경남 10.42 1.40 1.82 1.47 6.27 1.42 9.42 1.54
제주 0.80 0.11 0.20 0.16 0.71 0.16 1.57 0.26
전국 744.48 100.00 123.64 100.00 440.83 100.00 610.25 100.00
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종합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사업기간 내에 발생하는 투자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부
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지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는 크게 되고 또한 해당 사업지역의 경제규모가 작을수
록 상대적인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대안별로 산출된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대안 1의 경우 169.86억원, 대안
2는 188.84억원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의 지역 내 총생산액은
1,399,342.34억원으로, 각 사업이 차지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대안 1, 대안
2가 각각 0.0121%, 0.0135%로 미미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16)
16) 2001년 26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평균 0.373%.
21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Ⅶ-8>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단위: 억원)
구분 대안1 대안2
투입액 도로시설부문 290.9 323.4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경기도 1 |
3,1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30 | 233 | 113 | 146,900 | 148,400 | 는 188.84억원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의 지역 내 총생산액은
1,399,342.34억원으로, 각 사업이 차지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대안 1, 대안
2가 각각 0.0121%, 0.0135%로 미미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16)
16) 2001년 26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평균 0.373%.
21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Ⅶ-8>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단위: 억원)
구분 대안1 대안2
투입액 도로시설부문 290.9 323.4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경기도 169.86 188.84
지역내 총생산
(GRDP, 2003년) 경기도 1,399,342.34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0121% 0.0135%
주: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인 경기
도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나. 지역낙후도 평가
1) 개요
본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앞에서 다루었던 경제성분석 이외에 본 사
업 대상지역이 전국의 각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개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바용-편익분석으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의 전제는 효율성
이 높은 사업일수록 사업타당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
분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
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가
적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도로건설의 편익이 작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
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적 분석 항목으로 지역낙후도를 포함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근본 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업,
그리고 해당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
형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7
2) 지역낙후도 지수의 산정
지역낙후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별 낙후정도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변수는
지역소득이다. 그러나, 시․군․구별 소득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대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역낙후도지수는 낙후정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가중평
균으로 나타낸 지수이다. 새로이 개정된 지침에서는 기존 지침의 지역낙후도지수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된 자료를 최근의 자료로 갱신하여 지
역낙후도지수를 다시 산정하였으며 본고는 이를 따르고 있다.
지역낙후도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는 기존 지침과 같이 건설교통부가 개발촉진
지구 지정에 사용되는 8개 지표를 사용하였다.17) <표 Ⅶ-9>는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에 사용되는 지표지표의 개요를 보여준다.
<표 Ⅶ-9>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부 문 지표 측정 방법 자료 출처 비고
인 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산 업 제 조 업
종사자비율 (제조업종사자수/인구)×100 각 시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지 역
기 반
시 설
도 로 율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교 통 승 용 차
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보 건·
사 회
보 장
인 구 당
의 사 수 (의사 수/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노령화지수 (65세이상/0-14세 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행·재정·
기 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 최근 3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도시적 토지
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행정구역 면적]×100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17)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 2003. 2. 21.
21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위 8개 지표로부터 지역낙후도지수라는 통합 지수(Aggregate Indicator)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표간 가중치를 설정하고 지표간 상이한 척도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필
요하다. 본고에서는 개정지침에 의거하여 기존의 지침과 동일한 가중치와 척도표준
화 방법을 적용하여 통합지수를 산정하였다.
지표간 가중치는 <표 Ⅶ-10>과 같이 기존 지침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지간 가중치는 AHP 구조를 설정하여 관련 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표 Ⅶ-10>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인구증가율 8.9 승용차 등록대수 12.4
노령화지수 4.4 도로율 11.7
재정자립도 29.1 인구당 의사수 6.3
제조업종사자 비율 1 |
3,1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33 | 235 | 114 | 148,200 | 149,700 | 해서는 지표간 가중치를 설정하고 지표간 상이한 척도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필
요하다. 본고에서는 개정지침에 의거하여 기존의 지침과 동일한 가중치와 척도표준
화 방법을 적용하여 통합지수를 산정하였다.
지표간 가중치는 <표 Ⅶ-10>과 같이 기존 지침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지간 가중치는 AHP 구조를 설정하여 관련 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표 Ⅶ-10>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인구증가율 8.9 승용차 등록대수 12.4
노령화지수 4.4 도로율 11.7
재정자립도 29.1 인구당 의사수 6.3
제조업종사자 비율 13.1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14.2
지표간 척도가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8개 지표를 표준화(standardize)하였다.
Zi = Xi - X
S
단, S는 표준편차, X 는 표본평균.
지역낙후도지수는 표준화된 지수와 위에서 산출한 지표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
음과 같이 산정한다.
UI r = ∑iZr
i⋅Wi
단, UI r = r 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Zr
i = r 지역의 표준화된 지표 i 의 값(단, i = 1, 2, ..., 8)
Wi = 지표 i 의 가중치(단, i = 1, 2, ..., 8).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9
이때 노령화지수는 그 값이 클수록 지역낙후도가 심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
에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다.
3) 지역낙후도 평가결과
지역낙후도 분석의 대상지역은 과업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이다.
<표 Ⅶ-11>에 제시되어 있는 시 도별 지역낙후도 순위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평
가할 때 경기도는 총 16개 시 도 중 개발정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주민등록인구증가율은 1위로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 도로 나타났
을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 또한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지표별 순위에서도 중상위권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Ⅶ-12>는 본 사업의 직접 과업구간인 화성시의 시․군별 낙후도 지수 및 순
위를 정리 해 놓은 것이다. 화성시는 전국 1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낙후도 순위가
14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개발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의 해당구간인 화성시는 상위권 이상의 개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본 과업
을 시행할 당위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2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Ⅶ-11>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수준 및 순위 비교
지역
인구 경제 기반시설 종합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 용 차
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지 역
낙후도
순 위
특별시 서울 -0.210 33.506 94.865 5.561 19.976 13.130 0.185 39.769 1.371
(12) (10) (1) (10) (8) (1) (1) (1) (1)
광역시
부산(기장군) -0.619 38.534 72.855 5.930 17.030 3.358 0.128 16.149 0.054
(15) (9) (5) (9) (15) (2) (6) (2) (8)
대구(달성군) 0.307 32.434 68.681 6.632 22.099 2.329 0.150 11.562 0.423
(9) (11) (6) (8) (3) (6) (5) (5) (6)
인천(강화군,
옹진군)
1.070 27.122 73.014 8.919 20.267 2.676 0.093 10.367 0.528
(5) (13) (3) (3) (7) (4) (11) (6) (5)
광주 1.101 26.644 59.306 4.468 19.863 2.384 0.159 13.392 0.298
(3) (15) (8) (11) (9) (5) (3) (3) (7)
대전 1.483 27.376 72.921 3.428 23.775 2.790 0.153 12.936 0.700
(2) (12) (4) (14) (2) (3) (4) (4) (4)
울산(울주군) 1.099 18.728 68.082 13.259 23.935 1.380 0.086 7.832 0.783
(4) (16) (7) (1) (1) (8) (13) (7) (3)
도
경기도 3.216 26.765 76.656 8.838 21.678 |
3,1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35 | 236 | 115 | 149,500 | 151,000 | 3.428 23.775 2.790 0.153 12.936 0.700
(2) (12) (4) (14) (2) (3) (4) (4) (4)
울산(울주군) 1.099 18.728 68.082 13.259 23.935 1.380 0.086 7.832 0.783
(4) (16) (7) (1) (1) (8) (13) (7) (3)
도
경기도 3.216 26.765 76.656 8.838 21.678 0.995 0.089 5.063 0.889
(1) (14) (2) (4) (4) (9) (12) (8) (2)
강원도 0.444 53.979 22.147 2.922 20.332 0.437 0.183 0.999 -0.681
(11) (5) (16) (15) (6) (15) (2) (16) (14)
충청북도 0.349 49.245 34.529 7.763 19.760 0.654 0.093 2.537 -0.404
(8) (6) (10) (7) (12) (14) (10) (14) (10)
충청남도 0.161 63.210 31.425 7.972 18.714 0.720 0.099 3.497 -0.536
(10) (2) (12) (6) (13) (11) (8) (9) (12)
전라북도 -0.462 58.042 26.718 4.388 17.743 0.713 0.115 2.919 -0.880
(14) (4) (14) (12) (14) (12) (7) (11) (15)
전라남도 -1.009 71.046 22.745 4.322 15.024 0.713 0.074 2.729 -1.284
(16) (1) (15) (13) (16) (13) (15) (13) (16)
경상북도 -0.256 62.580 30.300 8.706 19.821 0.535 0.072 1.891 -0.608
(13) (3) (13) (5) (10) (16) (16) (15) (13)
경상남도 0.548 43.923 36.414 10.248 19.810 0.837 0.081 2.862 -0.229
(7) (7) (9) (2) (11) (10) (14) (12) (9)
제주도 0.887 35.751 34.335 1.497 21.176 1.587 0.094 2.978 -0.429
(6) (8) (11) (16) (5) (7) (9) (10) (11)
주: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 울산광
역시에 포함하였음.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1
<표 Ⅶ-12>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광역,
도 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지역낙후도지수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 용 차
등 록
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전국
(170개)
경기도
(31개)
경 기 화성시 5.127 41.431 52.586 35.332 23.692 0.699 0.035 5.429 1.357
(9) (54) (20) (1) (8) (78) (155) (42) 14/170 6/31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가.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특정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되어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가
를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상위 및 관련계획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해당사업의 추구하는바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예비타당성사업과 관련된 상위 계획을 검토하여 본 결과, 해당사업을 직접적
으로 반영하고 있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사업이 화성시의 자
체적 건의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된 사업임을 고려하면 예측 가능한 결과라
고 할 것이다. 다만, 검토 결과 본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상위 계획들과 특별히 배
치되는 점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부처나 지역주민의 사업
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 |
3,1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36 | 240 | 116 | 150,800 | 152,300 |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특정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되어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가
를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상위 및 관련계획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해당사업의 추구하는바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예비타당성사업과 관련된 상위 계획을 검토하여 본 결과, 해당사업을 직접적
으로 반영하고 있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사업이 화성시의 자
체적 건의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된 사업임을 고려하면 예측 가능한 결과라
고 할 것이다. 다만, 검토 결과 본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상위 계획들과 특별히 배
치되는 점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부처나 지역주민의 사업
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 주체로는 중앙정부(기획예산
처 및 건설교통부), 경기도, 그리고 화성시 및 지역주민을 들 수 있다. 우선 해당 사
업의 경우 과업구간에서의 상습정체로 지역주민 및 기업체의 불만이 팽배해짐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가 자발적으로 사업구간을 건의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과 화성시의 사업추진 의지는 상대적으로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 과업노선과 비슷한 경로의 우회도로가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우회도로의 건설 목적이 원래 본 과업노선의 정체해소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동일구간에 대한 중복
투자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비교적 낮을 수 있
22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은 해당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로 충당하거
나 채권발행 혹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조달한다. 본고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분석의 결과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과업대상
구간이 국도의 성격을 유지하는 한은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국도 건설사업에서와 마
찬가지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거꾸로 과업대상구간이 더 이상 국도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
하고 지방도등으로 위상이 변화하게 될 경우, 비록 대상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충분
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제공할 의사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향후 지방도가 아니라
국고지원이 가능한 국지도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러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해당 도로의 위상 변경 및 그에 따른 국고지원
의 적합성 여부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 사업특수 평가항목
가. 국고지원의 적합성
대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조사를 의뢰하는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의 법적, 행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고지원의 당위성을 확보
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의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
는 없다.
그러나 본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경우에는 앞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도로의 성
격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의 적합성을 해당 사업의 특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향후 현재 건설 중인 국도82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게 되면, 본 예비
타당성 조사사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업구간의 법적 지위가 국도로부터 지방도
등으로 변경되게 될 개연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도건설 사업의 경
우에는, 신설중인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국도는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고 지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3
방자치단체로 관리이관을 하는 등 도로위상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국도82호선 우회도로의 원정-우정-장안-발안 구간이 완공될 예정에
있어 사업기간이 2006년~2014년인 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도로는 실제로 확장공사
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는 이미 해당 구간이 더 이상 국도가 아니게 되는 모순적 상
황이 발생하게 된다.18)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재에는 국도로서 분류되고 있는 사업구
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개시 후 그 위상의 변경이 예측되므로, 현 사업을 국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
여 해당 노선이 향후 국지도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건에 대한 국고지원 여
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8) 2006년~2007년에는 본 공사가 아닌 측량 및 설계 작업 등만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VIII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제1절 AHP 분석
1. AHP 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
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
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정량적으로 제
시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예컨대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능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은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종합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 매력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
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25
문화재보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
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
서 차지하는 |
3,1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39 | 243 | 117 | 152,100 | 153,600 |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 매력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
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25
문화재보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
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평가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
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
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오고 있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
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
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①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③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④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⑤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⑥ 환류과정(feedback)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22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2. AHP를 활용한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의
종합판단
가. 평가 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AHP 분석의 주안점은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의 판단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 분석대안 가운데 최적대안을 선정한 다음, 최적 분
석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
법을 취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기술적 타당성과 B/C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시나리오1의 대
안1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대안1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수행한다.
<표 Ⅷ-1> 대안별 특성 및 경제성 분석 결과
구 분 대안1 대안2
개 요
• 기존도로에서 기하구조에 미달하
는 선형불량구간 개량 및 단순 확
장
• 선형이 양호한 구간을 제외한 일
부구간 신설노선
연 장/차로수 7.24km/2차로→4차로 7.40km/2차로→4차로
추정사업비 756.2억원 851.1억원
B/C 1.17 1.05
NPV(백만원) 9,262 3,079
IRR(%) 7.57 6.83
나.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최종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
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지침에서는 조사 대상 집단을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여
야 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참여 연구진과 KDI 공공투
자관리센터 관리부서 부서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27
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려되는 정책적 분석 항목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세
분화하면, 필수평가항목으로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에는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항목으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
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본 사업에서는, Ⅶ장 정책적 분석에서 논의하였던 과업구간의 위상변화에 따른
국고지원 여부가 사업시행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고지원의 적합성'항목을 추가
하였다.
이상을 반영하여 AHP 구조를 [그림 Ⅷ-1]과 같이 설정하였다.
22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그림 Ⅷ-1]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 AHP 계층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
3,1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42 | 246 | 118 | 153,400 | 154,900 | 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
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본 사업에서는, Ⅶ장 정책적 분석에서 논의하였던 과업구간의 위상변화에 따른
국고지원 여부가 사업시행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고지원의 적합성'항목을 추가
하였다.
이상을 반영하여 AHP 구조를 [그림 Ⅷ-1]과 같이 설정하였다.
22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그림 Ⅷ-1]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 AHP 계층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국
고
지
원
의
적
합
성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29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Ⅷ-2>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
업 타당성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
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
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
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
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
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사업시
행’ 점수가 높음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
책방향과의 일
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
는 정책방향과의 일치
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
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
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
수록 ‘사업미시행’ 점수
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
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
에 미치는 영향 및 사
업추진시 환경문제발
생가능성에 대한 개략
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
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
시행’점수가 높음
사업특수평가항목
국고지원의
적합성
·2009년 완공예정인
우회도로와의 관계
미확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 상
의 비효율
·지방도로 편입되었을
시 국고지원의 적합
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적합성이 낮을수록 ‘사
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230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라.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60 : 40’라는 형태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평점의 경우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시행 및 미시행 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
해 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 나온 결과인 경제성 분석결과와 지역낙후도지수의 경
우에는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1) 가중치 산정
다음의 <표 Ⅷ-3>은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에서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개인별 가중치와 이를 통합한 종합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진들은 종합적으로
경제성 분석(55.1)을 정책적 분석(44.9)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중분류 항목 중 본 과업
구간의 법적 지위가 지방도로 변경되었을 시 사업시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업
특수평가’ 항목인 ‘국고지원의 적합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31
<표 Ⅷ-3> 평가자별 평가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구 분 종 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 경제성 분석 0.551 0.450 0.600 0.600 0.550
□ 정책적 분석 0.449 0.550 0.400 0.400 0.450
○ 지역균형발전 0.054 0.031 0.035 0. |
3,1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45 | 248 | 119 | 154,700 | 156,200 | 분류 항목 중 본 과업
구간의 법적 지위가 지방도로 변경되었을 시 사업시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업
특수평가’ 항목인 ‘국고지원의 적합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31
<표 Ⅷ-3> 평가자별 평가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구 분 종 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 경제성 분석 0.551 0.450 0.600 0.600 0.550
□ 정책적 분석 0.449 0.550 0.400 0.400 0.450
○ 지역균형발전 0.054 0.031 0.035 0.098 0.045
지역낙후도 0.033 0.025 0.009 0.079 0.022
지역경제활성화 0.021 0.005 0.027 0.020 0.022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092 0.031 0.173 0.060 0.128
관련계획 0.071 0.025 0.130 0.045 0.096
추진의지 0.021 0.005 0.043 0.015 0.032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073 0.121 0.096 0.032 0.045
재원조달가능성 0.050 0.106 0.072 0.016 0.022
환경성 0.023 0.015 0.024 0.016 0.022
○ 사업특수평가 0.231 0.368 0.096 0.210 0.233
국고지원의 적합성 0.231 0.368 0.096 0.210 0.233
2) 평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고 나면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상대
적 적절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사업시행’과 ‘사업미시행’ 대안에 대
한 평가자의 판단을 어의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치를 부여하
는 수량화 과정을 거친다. 평점의 척도는 가중치 선정을 위한 쌍대 비교과정과 동일
하게 9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사업시행여부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에서 제시되어 있는 다음의 <표 Ⅷ-4>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표 Ⅷ
-4>에 나타난 ‘회색영역’은 평가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시행’ 대안과 ‘사
업미시행’ 대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 만약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의 결과가 뒤바뀌어질 수 있
음을 나타내는 영역을 뜻한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였을 경우에 연구진들은 AHP 분
석을 통한 종합 결론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3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표 Ⅷ-4>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종합평점
시행:미시행 AHP < 0.45 0.45 ≤ AHP <0.5 0.5≤ AHP <0.55 0.55 ≤ AHP
4 : 0 - -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3 : 1 Feedback 아주신중 약간신중 타당성 있음
2 : 2
AHP<0.42
타당성없음
AHP>0.42
약간신중
신중 신중
AHP>0.58
타당성 있음
AHP<0.58
약간신중
1 : 3 타당성 없음 약간신중 아주신중 Feedback
0 : 4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
주: 1) ‘시행:미시행’은 사업시행 평가자 수와 사업미시행 평가자 수의 비율을 나타냄
2) AHP는 사업시행 대안의 AHP 종합점수를 나타냄
3) ‘-’는 해당 사항 없음을 나타냄
다음의 <표 Ⅷ-5>는 본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평가
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표 Ⅷ-5> AHP 분석결과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비일관성비율
종 합 0.466 0.534 0.007
평가자 1 0.356 0.644 0.049
평가자 2 0.565 0.435 0.008
평가자 3 0.498 0.502 0.119
평가자 4 0.451 0.549 0.002
본 과업구간의 AHP분석결과는 ‘사업시행’의 AHP의 종합점수가 0.466, ‘사업미시
행’의 점수가 0.534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1인을 제외한 3인이 ‘사업미시행’으로 판단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미시행’으로 볼 수 있으나, <표 Ⅷ-4>의 ‘회
색영역’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미시행’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약간신중
이 요구될 것이다.
응답 일관성을 보여주는 비일관성 비율은 최소 0.002에서 최대 0.119로 비일관성
의 최대 허용치 0.15이내의 값을 보여 일관성 조건을 충족하였다.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
3,1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47 | 250 | 120 | 156,000 | 157,500 | 0.549 0.002
본 과업구간의 AHP분석결과는 ‘사업시행’의 AHP의 종합점수가 0.466, ‘사업미시
행’의 점수가 0.534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1인을 제외한 3인이 ‘사업미시행’으로 판단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미시행’으로 볼 수 있으나, <표 Ⅷ-4>의 ‘회
색영역’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미시행’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약간신중
이 요구될 것이다.
응답 일관성을 보여주는 비일관성 비율은 최소 0.002에서 최대 0.119로 비일관성
의 최대 허용치 0.15이내의 값을 보여 일관성 조건을 충족하였다.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33
제2절 종합 및 정책 건의
국도 82호선 발안~조암 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은 해당 구간의 불량한 선형을 개
량하고, 현재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국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
업이다. 현재는 사업구간 주변의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량한 선형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에 따
라 교통의 지․정체 및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한 맥락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설정한 대안의 B/C 비
율은 1.04 ~ 1.17로 나타났으므로 해당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안 1의 경우에는 국도․국지도 검증사업의 수행여부
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B/C 비율이 1.16 ~ 1.17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의 결과는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점검함
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사업의 추진이 가져오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대안 1과 대안 2가 각각 0.0121%와 0.0135%에 불과하여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낙후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더라도, 첫째, 과업구간이 속해있는 경기도는
개발정도에 있어 전체 16개 시 도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개발수준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둘째, 화성시의 낙후도 순위는 전국 17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4
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도나 화성시 모두 상위권 이상의 매우 높은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본 과업을 시행할 당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를 평가해보기 위하여 먼저 상위 및 관련
계획들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당사업을 반영하고 있는 상위계획도 없
지만, 반대로 상위 계획들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점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관련 계획으로서 해당 구간의 지․정체문제 해결을 위한 국도 82호선 우회도로 건설
계획이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해당 구간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는 우정~장안~
발안 구간은 2007년에 완공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계획의 존재는 본 사
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23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추진의지, 재원조달 가능성 및 국고지원의 타당성 등의 부분에서 언급 하였다. 두 번
째로 관련 지자체와 지역 주민, 그리고 중앙정부의 추진의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이 화성시의 자발적으로 건의에 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
정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과 화성시의 사업추진 의지는 상대적으로 확고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도 82호선 우회도로가 건설 중
인 사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을 국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타당성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본 조사사업에 있어서의 특수평가항목으로 선정된 국고지원의 적
합성을 살펴보면 더욱 자명해지게 된다. 현재 건설 중인 국도82호선 우회도로가 완
공되면, 본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업구간의 법적 지위가 국
도로부터 지방도 등으로 변경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실제로 확장공사가 개시되는
시점에는 이미 해당 구간이 더 이상 국도가 아니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현
재에는 국도로 분류되고 있는 사업구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개시 후 도로위계
의 변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본 현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사업 주체로서 비용
을 전액 부담하면서 국도의 확장 사업으로서 본 건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인 재원조달의 가능성에도 문제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과업대상구간이 더 이상 국도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방도 등으로
위상이 변화하게 될 경우, 비록 대상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많은 사업들 간에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결정지어야 하는 중
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해당사업의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이 밖에도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선정된 대안 1(단순확장)을 대상으로 하여, 사
업시행과 사업미시행에 대하여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
성을 평가하는 다기준 분석방법의 하나인 AHP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 경제성
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미시행’ 대안의 평점이
0.534로 ‘사업시행’ 대안의 평점 0.466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앞장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국도 82호선 발안-조암 구간의 확장사업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평가하
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과업구간의 우회노선이 2007
년 개통되어 본 과업구간이 지방도 등으로 도로위상이 전환될 상황을 감안할 때, 과
업구간에 대한 투자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사업은 경
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35
다만 |
3,1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49 | 254 | 121 | 157,300 | 158,800 |
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미시행’ 대안의 평점이
0.534로 ‘사업시행’ 대안의 평점 0.466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앞장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국도 82호선 발안-조암 구간의 확장사업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평가하
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과업구간의 우회노선이 2007
년 개통되어 본 과업구간이 지방도 등으로 도로위상이 전환될 상황을 감안할 때, 과
업구간에 대한 투자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사업은 경
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제Ⅷ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35
다만, 이러한 결론은 현 시점에서 과업구간이 국도이지만, 향후 지방도로 변경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도출된 것이다. 만약 향후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본 과업구간이
지방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지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
당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1998.
2. , 『제4차 국토종합계획』, 1999.
3. ,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1999.
4. , 『국도 기능 분류 및 효율적인 투자방안 연구』, 1999.
5.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9.
6. ,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2001.
7. ,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안)』, 2002.
8.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3.
9. , 『도로용량편람』, 2003.
10. ,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 2004.
11.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우정～장안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2000.
12. , 『장안～발안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2000.
13. 경기도,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1998.
14.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요약보고서)』, 1998.
15.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전략』, 1999.
16. ,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2001.
17. ,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안)』, 2001.
18. ,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2002. .
19. , 『제2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 2003.
20. , 『‘경기비전 2006’ 의 수정판』, 2004.
21. 교통개발연구원, 『용인 경전철건설 및 운영기본계획』, 1996.
22. ,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 2003.
23. ,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24. 국토연구원, 『제2차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1997.
25.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 1997.
2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3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4.
27.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28. , 『서울ㆍ수도권 교통 센서스 및 교통수요 예측』, 2005.
29. , 『서울시 장래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2004.
30. 통계청, 『2003년 연평균 및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4.
31.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32.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1.
33. 한국도로공사, 『2003년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2003.
참고문헌 237
34. 한국토지공사,『화성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003.
35. 화성시, 『화성시 통계연보』,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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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화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2003.
38. ,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2004.
39.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집, 2002.
부 록
부 록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 AHP평가를 위한 설문
(대안 1)
<부록>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대안1)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 82호선 확장(발
안~조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
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FAX:____________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
3,1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53 | 257 | 122 | 158,600 | 160,100 | (대안 1)
<부록>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대안1)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 82호선 확장(발
안~조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
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FAX:____________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2 ~ 4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242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1]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국
고
지
원
의
적
합
성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부 록 243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
업 타당성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
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
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
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
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
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사업시
행’ 점수가 높음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
책방향과의 일
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
는 정책방향과의 일치
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
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
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
수록 ‘사업미시행’ 점수
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
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
에 미치는 영향 및 사
업추진시 환경문제발
생가능성에 대한 개략
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
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
시행’점수가 높음
사업특수평가항목
국고지원의
적합성
·2009년 완공예정인
우회도로와의 관계
미확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 상
의 비효율
·지방도로 편입되었을
시 국고지원의 적합
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적합성이 낮을수록 ‘사
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표 1>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44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조사결과 요약]
다음 사항들은 최적대안의 경제성·정책적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참
조하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의 최적대안 :
예비타당성 결과, 단순 확장형인 노선대안1을 최적노선으로 선정. 대안1은 기
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대안으로 현재 건설 중인 우정～장안 및 장안～발
안간 도로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연도 주변의 사업단지 및 개별 시설물로의
진출입로 변경이 없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또한 선형 변경이 없어 공사비 및
용지보상비가 저렴함.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756.2 (잠정안)
- B/C : 1.17 (잠정안)
- IRR(%) : 7.57 (잠정안)
- NPV(백만원) : 9,262 (잠정안)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 |
3,1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57 | 262 | 123 | 159,900 | 161,400 | 조암)사업의 최적대안 :
예비타당성 결과, 단순 확장형인 노선대안1을 최적노선으로 선정. 대안1은 기
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대안으로 현재 건설 중인 우정～장안 및 장안～발
안간 도로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연도 주변의 사업단지 및 개별 시설물로의
진출입로 변경이 없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또한 선형 변경이 없어 공사비 및
용지보상비가 저렴함.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756.2 (잠정안)
- B/C : 1.17 (잠정안)
- IRR(%) : 7.57 (잠정안)
- NPV(백만원) : 9,262 (잠정안)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화성 14/170 4/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3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169.86 1,399,342.34 0.000121
※ 2001년 26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0037264.
부 록 245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대상지역의 지역낙후도는 시․군 기준으로 14/170위이며 광역시․도별로는
2/16위로 상위권 이상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낙후된 지역으로 볼 수
없음.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69.86억이며, 이는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기준
으로 0.0121% 수준임. 이는 2001년 26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평균인
0.373%나 기타 과거 여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나타난 파급효과의 수준과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상위 계획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과업구간과 특별히 일치하는 관련 계획 없으나
특별히 배치되는 계획 또한 없음.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지자체 내 자발적인 건의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사업이므로, 지역주민들
의 사업추진 의지는 상대적으로 확고한 것으로 보이나 본 과업노선과 비슷한 경
로의 우회도로가 현재 건설 중에 있어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는 비교적 약할 것으
로 판단됨.
5) 재원조달 가능성
본 과업노선이 국도이므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우회도로
완공 후 지방도 등으로 전환될 시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6) 환경성
기존도로를 단순 확장하는 것이므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
로 보임.
7) 국고지원의 적합성
본 과업노선과 비슷한 경로의 우회도로 완공 후, 본 과업구간의 법적 지위 변경
예상(국도Æ지방도 등) 따라서 향후 사업개시 후 그 위상의 변경이 예측되는 현
246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사업의 주체로서 비용을 전액부담하면서 국도의 확장
사업으로서 본 건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잠정적 결론 내릴 수 있
음.
부 록 247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 I-1, 2, 3은 p2.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상
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 도로 부문사업,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1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
적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
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______ : _______
I-2 도로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______ : _______
I-3.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
여 주십시오. 예) 55 : 45)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______ : _______
248 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
□ 설문 Ⅱ~Ⅲ은 제2, 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래 예를 참고하여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
예)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을 지역균형발전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지역낙후도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
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지 역
낙후도 ⑨ ⑧ 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 록 249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
3,1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61 | 265 | 124 | 161,200 | 162,700 | |
3,1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82호선(발안~조암)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65 | 266 | 125 | 162,500 | 163,421 | 다음 설문Ⅳ는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것입니다. pp. 4~5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
안(사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
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국고지원의
적 합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부 록 253
Ⅴ.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
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
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설문작성을 마치신 연구진께서는 설문지를 공공투자관리센터 강중구연구원
(Tel: 958-4685, Fax: 958-4688, E-mail: jkookang@kdi.re.kr)에게 보내주
십시오.)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
3,1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 | 9 | 0 | 0 | 1,500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
2006.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대학교∙(주)유신코퍼레이션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서 울 대 학 교 총장 정 운 찬
(주)유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주 성 문
< 연 구 진 >
▣ ｢국도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고승영 교수 (연구총괄)
황순연 연구원
김남주 연구원
양재석 연구원
김효승 연구원
이진수 연구원
정경수 연구원
홍영채 연구원
(주)유신코퍼레이션 조충영 (주)유신코퍼레이션 부사장
정태원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이창용 (주)유신코퍼레이션 부장
김상원 (주)유신코퍼레이션 차장
최보혁 (주)유신코퍼레이션 과장
검토위원: 조성길 서울시립대 교수
목 차
요약 ·····················································································································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43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43
1. 사업의 추진 배경 ······························································································ 43
2. 사업의 목적 ······································································································ 44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 45
1. 사업의 추진경위 ······························································································· 45
2. 사업의 추진주체 ······························································································· 46
제3절 사업의 내용 ········································································································ 46
1. 사업의 개요 ······································································································ 46
2.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 47
3.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 4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 52
제1절 사업대상지 자연환경 분석 ·················································································· 52
제2절 사업대상지 사회경제적 현황 ··············································································· 56
제3절 사업 대상지 교통현황 ························································································· 65
제4절 관련계획 및 보고서 검토 ····················································································· 68
1. 국가 상위계획 검토 ·························································································· 68
2. 전라남도 상위계획 검토 ··················································································· 74
3. 신안군 관련계획 검토 ······················································································ 79
4. 관련 보고서 검토 ······························· |
3,1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9 | 10 | 1 | 1,300 | 2,800 | ················ 68
1. 국가 상위계획 검토 ·························································································· 68
2. 전라남도 상위계획 검토 ··················································································· 74
3. 신안군 관련계획 검토 ······················································································ 79
4. 관련 보고서 검토 ······························································································ 92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97
1.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측면의 쟁점사항 ··························································· 97
2. 해상교량 구조물 계획 ···················································································· 104
3. 연안지역의 환경피해 및 경관침해 문제 ························································· 105
4. 해안관광 활성화에 따른 여객선 항로 확보문제 ············································· 105
5.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 105
제6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106
1. 노선대안 설정 ································································································ 106
2. 시나리오 설정 ································································································ 111
제Ⅲ장 비 용 추 정 ···························································································· 112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 112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 112
2. 설계기준 ········································································································· 113
제2절 총사업비 추정 ··································································································· 120
1. 공사비 추정 ···································································································· 120
2. 부대비 추정 ···································································································· 126
3. 예비비 추정 ···································································································· 127
4. 용지보상비 추정 ····························································································· 127
5. 총사업비 추정결과 ························································································· 129
6. 연차별 투자계획 ····························································································· 133
제3절 유지관리비의 추정 ···························································································· 135
1.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 135
2. 유지관리비 산정 ··················· |
3,1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0 | 11 | 2 | 2,600 | 4,100 | ············ 129
6. 연차별 투자계획 ····························································································· 133
제3절 유지관리비의 추정 ···························································································· 135
1.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 135
2. 유지관리비 산정 ····························································································· 135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 138
제1절 개요 ················································································································· 138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 139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39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39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 144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144
2. 기준년도 네트워크의 수정 ············································································· 148
3. 장래 O/D 및 네트워크의 수정 ········································································· 152
제4절 수단선택 ·········································································································· 153
제5절 통행배정 ·········································································································· 155
제6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157
제7절 관광수요의 반영 ······························································································· 159
제8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65
제Ⅴ장 편익산정 ······························································································ 168
제1절 개요 ················································································································· 168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 169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 185
제Ⅵ장 경제성 분석 ·························································································· 188
제1절 개요 ················································································································· 188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89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 |
3,1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1 | 13 | 3 | 3,900 | 5,400 | 185
제Ⅵ장 경제성 분석 ·························································································· 188
제1절 개요 ················································································································· 188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89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92
제4절 민감도 분석 ······································································································ 199
제Ⅶ장 정책적 분석 ·························································································· 202
제1절 개요 ················································································································· 202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 203
1. 지역균형발전 ································································································· 203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227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230
4. 사업특수 평가항목 ························································································· 239
제Ⅷ장 종합결과 ······························································································ 244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 244
제2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 245
1. 평가 대안 ········································································································ 245
2. 조사 대상 집단 ······························································································· 246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246
4. AHP 분석 결과 ······························································································· 249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52
참고문헌 ·········································································································· 255
부 록 A. AHP평가를 위한 설문지 ···································································· 259
표 목차
<표 Ⅰ-1> 과업 추진경위 ······························································································ 45
<표 Ⅰ-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 46
<표 Ⅰ-3> 과업의 시간적 범위 ······················································································ 48
<표 Ⅱ-1> 신안군의 위치 ············· |
3,1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3 | 13 | 4 | 5,200 | 6,700 |
<표 Ⅰ-1> 과업 추진경위 ······························································································ 45
<표 Ⅰ-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 46
<표 Ⅰ-3> 과업의 시간적 범위 ······················································································ 48
<표 Ⅱ-1> 신안군의 위치 ······························································································ 52
<표 Ⅱ-2> 신안군의 기온 및 강수량 ··············································································· 54
<표 Ⅱ-3> 현상일수 ······································································································ 54
<표 Ⅱ-4> 신안군 읍․면별 인구 및 면적 구성 ·································································· 56
<표 Ⅱ-5> 신안군의 토지이용현황 ················································································ 58
<표 Ⅱ-6> 전국․전라남도․신안군 인구추이 ····································································· 59
<표 Ⅱ-7> 신안군의 인구현황 ······················································································· 59
<표 Ⅱ-8> 신안군의 읍․면별 세대수 ··············································································· 60
<표 Ⅱ-9> 신안군 읍․면별 학생수 ·················································································· 61
<표 Ⅱ-10> 신안군 읍․면별 학생구성비 ·········································································· 61
<표 Ⅱ-11> 신안군 읍․면별 종사자수 ············································································· 62
<표 Ⅱ-12> 신안군 산업별 종사자수 ·············································································· 63
<표 Ⅱ-13> 신안군의 읍․면별 지방세 징수 ····································································· 63
<표 Ⅱ-14> 신안군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 64
<표 Ⅱ-15> 신안군 읍․면별 자동차 등록대수 (2004년) ···················································· 64
<표 Ⅱ-16> 선사, 항로별 기항지 ···················································································· 65
<표 Ⅱ-17> 신안군 광역 교통망 현황 ············································································· 66
<표 Ⅱ-18> 신안군 여객선 수송 현황 ············································································· 67
<표 Ⅱ-19> 신안군 주변 국도 및 지방도 연도별 교통량 ················································· 67
<표 Ⅱ-20> 신안군 주변 국도 및 지방도 차종별 교통량 현황 (2004년 현재) ····················· 68
<표 Ⅱ-21> 남해안 지역 관광객수 계획 지표 ·································································· 73
<표 Ⅱ-22> 남악신도시 단계별‧재원별 사업비 ······························································· 7 |
3,1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3 | 14 | 5 | 6,500 | 8,000 | > 신안군 주변 국도 및 지방도 연도별 교통량 ················································· 67
<표 Ⅱ-20> 신안군 주변 국도 및 지방도 차종별 교통량 현황 (2004년 현재) ····················· 68
<표 Ⅱ-21> 남해안 지역 관광객수 계획 지표 ·································································· 73
<표 Ⅱ-22> 남악신도시 단계별‧재원별 사업비 ······························································· 75
<표 Ⅱ-23>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 우선순위 ······························································ 77
<표 Ⅱ-24> 2003~2013년의 신안군 생활권 구분 ····························································· 80
<표 Ⅱ-25> 신안군 장래 계획인구 ················································································· 81
<표 Ⅱ-26>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 84
<표 Ⅱ-27> 거점별 사업 우선순위 ················································································· 88
<표 Ⅱ-28> 거점 및 테마섬별 목표년도 ········································································· 89
<표 Ⅱ-29> 중국시장 목표수요 설정 ·············································································· 90
<표 Ⅱ-30> 신안군 방문객 추이 ····················································································· 90
<표 Ⅱ-31>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의 개요 ·························································· 92
<표 Ⅱ-32>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시 반영된 연륙․연도교 및 반영 시점 ······················· 93
<표 Ⅱ-33> 신안군 압해~암태 연도교 가설공사사업의 개요 ··········································· 95
<표 Ⅱ-34> 신안군 압해~암태 연도교 가설공사 경제성 분석결과 ··································· 96
<표 Ⅱ-35> 신안군 수단 O/D 비교 ················································································· 97
<표 Ⅱ-36>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반영내역 ······················································ 101
<표 Ⅱ-37> 노선대안의 선정절차 ················································································ 107
<표 Ⅱ-38> 대안별 비교 검토 ······················································································ 108
<표 Ⅱ-39> 시나리오 설정내역 ···················································································· 111
<표 Ⅲ-1> 주요 기하구조 기준 ····················································································· 115
<표 Ⅲ-2> 항로폭에 관한 기준 ····················································································· 115
<표 Ⅲ-3> 대상선박별 제원 ························································································· 116
<표 Ⅲ-4> 선박 마스트높이 ························································································· 116
<표 Ⅲ-5> 형하고 산정기준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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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4 | 15 | 6 | 7,800 | 9,300 | ·········· 115
<표 Ⅲ-3> 대상선박별 제원 ························································································· 116
<표 Ⅲ-4> 선박 마스트높이 ························································································· 116
<표 Ⅲ-5> 형하고 산정기준 ························································································· 117
<표 Ⅲ-6> 소요항로고 산정 값 ····················································································· 117
<표 Ⅲ-7> 국내외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 ······································································ 118
<표 Ⅲ-8> 주요설계 하중 ····························································································· 119
<표 Ⅲ-9> 장대교량의 허용응력 조합 ·········································································· 119
<표 Ⅲ-10> 일반교량의 허용응력 조합 ········································································· 119
<표 Ⅲ-11>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 121
<표 Ⅲ-12>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 ··········································································· 122
<표 Ⅲ-13> 건설업 Deflator 보정지수 ··········································································· 123
<표 Ⅲ-14> 교량형식별 공사비실적 조사결과 ······························································ 123
<표 Ⅲ-15> 접속교 기초심도별 할증률 ········································································· 123
<표 Ⅲ-16> 특수교량 기초수심 조사결과 ····································································· 124
<표 Ⅲ-17> 국내 현수교 공사비 ··················································································· 124
<표 Ⅲ-18> 국내 사장교 공사비 ··················································································· 124
<표 Ⅲ-19> 국내 아치교 공사비 ··················································································· 124
<표 Ⅲ-20> 국내 E/D교 공사비 ···················································································· 125
<표 Ⅲ-21> 국도 2호선(압해-암태)구간별 접속교 심도-(대안 1) ···································· 125
<표 Ⅲ-22> 국도 2호선(압해-암태)구간별 접속교 심도-(대안 2) ···································· 125
<표 Ⅲ-23> 국도 2호선(압해-암태)구간별 접속교 심도-(대안 3) ···································· 126
<표 Ⅲ-24> 본 과업 적용 교량공사비 ··········································································· 126
<표 Ⅲ-25> 건설부문의 요율 ······················································································· 127
<표 Ⅲ-26>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 128
<표 Ⅲ-27> 용지보상비 내역 ··································································· |
3,1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5 | 16 | 7 | 9,100 | 10,600 | ·········································· 126
<표 Ⅲ-25> 건설부문의 요율 ······················································································· 127
<표 Ⅲ-26>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 128
<표 Ⅲ-27> 용지보상비 내역 ······················································································· 128
<표 Ⅲ-28> 총사업비 (대안 1) ······················································································ 129
<표 Ⅲ-29> 총사업비 (대안 2) ······················································································ 130
<표 Ⅲ-30> 총사업비 (대안 3) ······················································································ 131
<표 Ⅲ-31>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 134
<표 Ⅲ-3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1) ····························································· 134
<표 Ⅲ-33>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2) ····························································· 134
<표 Ⅲ-34>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3) ····························································· 134
<표 Ⅲ-35> 유지관리비 산정 대상노선 ········································································· 135
<표 Ⅲ-36>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 136
<표 Ⅲ-37> 교량 유지관리비 배분 비율 ········································································ 137
<표 Ⅲ-38>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1) ······································································· 137
<표 Ⅲ-39>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2) ······································································· 137
<표 Ⅲ-40>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3) ······································································· 137
<표 Ⅳ-1> 신안군의 통행분포 ······················································································ 141
<표 Ⅳ-2> 정산과정 이후 counting station link의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 ···················· 143
<표 Ⅳ-3> 세부죤 설정 내역 ························································································ 144
<표 Ⅳ-4> 광주광역권의 통행목적별 통행 발생․도착 원단위 ········································· 146
<표 Ⅳ-5> 통행저항함수 ····························································································· 147
<표 Ⅳ-6> 직접영향권 내 항로 구축 내역 ····································································· 148
<표 Ⅳ-7> 선사, 항로별 기항지 ···················································································· 149
<표 Ⅳ-8> 선박별 운항 시각 및 요금 ············································································ 150
<표 Ⅳ-9>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전국) ··········································· |
3,1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5 | 16 | 8 | 10,400 | 11,900 | ···························································· 148
<표 Ⅳ-7> 선사, 항로별 기항지 ···················································································· 149
<표 Ⅳ-8> 선박별 운항 시각 및 요금 ············································································ 150
<표 Ⅳ-9>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전국) ·············································· 154
<표 Ⅳ-10> 화물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전국) ············································· 154
<표 Ⅳ-11> 신안군 2003년도 농어촌버스 운영현황 ····················································· 154
<표 Ⅳ-12> 평균재차인원 ···························································································· 155
<표 Ⅳ-13>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 155
<표 Ⅳ-14>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156
<표 Ⅳ-15>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 157
<표 Ⅳ-16>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 158
<표 Ⅳ-17> 남해안 관광벨트 관광객수 예측신장율 ······················································ 159
<표 Ⅳ-18> 역사, 문화 관광권의 전체 관광객수 예측치 ················································ 160
<표 Ⅳ-19> 신안군 관광객수 추정치 ············································································ 160
<표 Ⅳ-20> 신안군 방문객 추이 ··················································································· 161
<표 Ⅳ-21> 신안군 관광객 추세 ··················································································· 162
<표 Ⅳ-22> 신안군 관광객 예측치 ················································································ 163
<표 Ⅳ-23> 신안군 월별 관광객 현황 ··········································································· 164
<표 Ⅳ-24> 2004년 신안군 지역별 관광객수 ································································· 165
<표 Ⅳ-25> 교통수요 추정 결과 (관광수요 미반영시) ··················································· 166
<표 Ⅳ-26> 교통수요 추정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성수기) ··········································· 167
<표 Ⅳ-27> 교통수요 추정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비수기) ··········································· 167
<표 Ⅴ-1>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 항목 ········································································· 168
<표 Ⅴ-2>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 170
<표 Ⅴ-3> 업무통행 시간가치 ······················································································ 173
<표 Ⅴ-4>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 174
<표 Ⅴ-5> 승용차와 버스 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 174
<표 Ⅴ-6> 교통수단별 통행목적분포 비율 · |
3,1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6 | 17 | 9 | 11,700 | 13,200 | ········ 170
<표 Ⅴ-3> 업무통행 시간가치 ······················································································ 173
<표 Ⅴ-4>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 174
<표 Ⅴ-5> 승용차와 버스 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 174
<표 Ⅴ-6> 교통수단별 통행목적분포 비율 ··································································· 174
<표 Ⅴ-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75
<표 Ⅴ-8>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176
<표 Ⅴ-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 177
<표 Ⅴ-10>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패러미터 ······································· 180
<표 Ⅴ-11>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181
<표 Ⅴ-12> 방음벽설치 공사비 ···················································································· 181
<표 Ⅴ-13> 유발수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산정 예 ·················································· 182
<표 Ⅴ-14> 실제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단순합산시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 183
<표 Ⅴ-15>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 185
<표 Ⅴ-16> 편익항목별 산정결과 (30년 현가누계) - 기본 시나리오 ······························· 186
<표 Ⅴ-17> 편익 항목별 목표연도별 산정결과 - 기본 시나리오 ····································· 186
<표 Ⅴ-18> 편익항목별 산정결과 (30년 현가누계) -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 ················ 187
<표 Ⅴ-19> 편익 항목별 목표연도별 산정결과 -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 ······················ 187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 189
<표 Ⅵ-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 190
<표 Ⅵ-3>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1) ······························································ 191
<표 Ⅵ-4>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2) ······························································ 191
<표 Ⅵ-5>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3) ······························································ 191
<표 Ⅵ-6> 시나리오별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 ·································· 192
<표 Ⅵ-7> 시나리오별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 192
<표 Ⅵ-8> 경제성 분석 (기본 시나리오, 대안 1) ···························································· 193
<표 Ⅵ-9> 경제성 분석 (기본 시나리오, 대안 2) ···························································· 194
<표 Ⅵ-10> 경제성 분석 (기본 시나리오, 대안 3) ·························································· 195
<표 Ⅵ-11> 경제성 분석 (관관수요 반영 시나리오, 대안 1) ··········································· 196
<표 Ⅵ-12 |
3,1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7 | 18 | 10 | 13,000 | 14,500 | ··················································· 193
<표 Ⅵ-9> 경제성 분석 (기본 시나리오, 대안 2) ···························································· 194
<표 Ⅵ-10> 경제성 분석 (기본 시나리오, 대안 3) ·························································· 195
<표 Ⅵ-11> 경제성 분석 (관관수요 반영 시나리오, 대안 1) ··········································· 196
<표 Ⅵ-12> 경제성 분석 (관관수요 반영 시나리오, 대안 2) ··········································· 197
<표 Ⅵ-13> 경제성 분석 (관관수요 반영 시나리오, 대안 3) ··········································· 198
<표 Ⅵ-14>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 ······························· 199
<표 Ⅵ-15>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 199
<표 Ⅵ-16>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 ······························· 200
<표 Ⅵ-17>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 200
<표 Ⅵ-18>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 ··································· 201
<표 Ⅵ-19>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 201
<표 Ⅶ-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 203
<표 Ⅶ-2>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 204
<표 Ⅶ-3> 신안군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 205
<표 Ⅶ-4> 전라남도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 206
<표 Ⅶ-5>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210
<표 Ⅶ-6> 지역분류표 ································································································· 211
<표 Ⅶ-7>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 212
<표 Ⅶ-8>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 216
<표 Ⅶ-9>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 217
<표 Ⅶ-10> 대안별 투자비 내역 ··················································································· 224
<표 Ⅶ-11>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대안 1) ································· 225
<표 Ⅶ-12>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대안 2) ································· 226
<표 Ⅶ-13>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대안 3) ································· 226
<표 Ⅶ-14>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 227
<표 Ⅶ-15> SOC 재정투자 추이 ··················································································· 231
<표 Ⅶ-16> 연도별 도로 부문 예산 투자계획 (기획예산처) ··········································· 232
<표 Ⅶ-17> 건설교통부 분야별 예산 내역 ···································································· 232
<표 Ⅶ-18> 2006년 도로 부문 항목별 예산 투자계획 (기획예산처) ··············· |
3,1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8 | 19 | 11 | 14,300 | 15,800 | Ⅶ-15> SOC 재정투자 추이 ··················································································· 231
<표 Ⅶ-16> 연도별 도로 부문 예산 투자계획 (기획예산처) ··········································· 232
<표 Ⅶ-17> 건설교통부 분야별 예산 내역 ···································································· 232
<표 Ⅶ-18> 2006년 도로 부문 항목별 예산 투자계획 (기획예산처) ································ 233
<표 Ⅶ-19> 건설교통부 도로 부문 예산 내역 ································································ 234
<표 Ⅶ-20>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요소 행렬식 대조표 예시 ···························· 236
<표 Ⅶ-21> 준설공사시 사업장비 및 토질에 따른 부유물질(SS) 발생 원단위 ················· 237
<표 Ⅶ-22> 환경요인의 발생정도에 따른 수산생물의 연생산량 감소율 ························· 238
<표 Ⅶ-23> 여객선 통제현황 ······················································································ 240
<표 Ⅶ-24>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 242
<표 Ⅷ-1>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 248
<표 Ⅷ-2> 가중치 산정범위 ························································································· 249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250
<표 Ⅷ-4> AHP 평가 결과 ···························································································· 251
그림 목차
<그림 Ⅰ-1> 과업수행체계 ···························································································· 49
<그림 Ⅱ-1> 접근체계 현황 ··························································································· 55
<그림 Ⅱ-2> 신안군 행정구역도 ···················································································· 57
<그림 Ⅱ-3>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 ················································································ 69
<그림 Ⅱ-4> 목포생활권 중심도시 구상도 ····································································· 75
<그림 Ⅱ-5> 신안군 연륙․연도교 현황 및 계획 ······························································ 102
<그림 Ⅱ-6> 대안노선도 ····························································································· 109
<그림 Ⅲ-1> 표준횡단구성 ·························································································· 114
<그림 Ⅲ-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 120
<그림 Ⅲ-3> 공사기간 계획 ························································································· 133
<그림 Ⅳ-1> 교통량 증가 링크 ····················································································· 141
<그림 Ⅳ-2> 교통량 감소 링크 ····················································································· 141
<그림 |
3,1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9 | 24 | 12 | 15,600 | 17,100 | ············ 120
<그림 Ⅲ-3> 공사기간 계획 ························································································· 133
<그림 Ⅳ-1> 교통량 증가 링크 ····················································································· 141
<그림 Ⅳ-2> 교통량 감소 링크 ····················································································· 141
<그림 Ⅳ-3> 전라남도 행정구역도 ··············································································· 142
<그림 Ⅳ-4> 세부죤 O/D 구축방법 흐름도 ··································································· 145
<그림 Ⅳ-5> 신안군 관광객 추세 ················································································· 162
<그림 Ⅳ-6> 신안군 월별 관광객 현황 ········································································· 164
<그림 Ⅴ-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 172
<그림 Ⅴ-2> 유발수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산정 예 ················································ 183
<그림 Ⅶ-1> 신안군 연륙․연도교 현황 및 계획 ······························································ 241
<그림 Ⅷ-1> 국도 2호선 도로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 247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 본 사업 노선은 2001년 8월 국도 2호선으로 지정된 구간이나, 신안군의 지형
적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 미개통 구간임.
◦ 본 사업은 신안군 도서지역 연결을 위한 사업이자 신안군의 여타 연륙․연도교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업임.
◦ 또한 향후 계획되어 있는 국도 2호선 연계의 시발점이 되는 사업임.
□ 사업의 목적
◦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 전국 수준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으로 낙후된 생활수준 제고
◦ 신안군 및 주변 관광자원 개발 효과 증대
◦ 생활권간 연계 강화로 지역 주민간 화합을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 지역주민의 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보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 사업추진주체: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시행여부 결정) → 실시설계
→ 공사 착수(선보상 후시공)
◦ 지원형태 및 수준: 전액국고지원
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사업의 추진경위
일자 추 진 경 위 관련기관
1996.11.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전라남도
1997.07.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기본계획 용역 신안군
1999.03. 도서연륙교 건설 및 해양관광개발정책세미나 개최 건교부, 신안군 외
1999.09.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 문화관광부
2000.04. 큰 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국도승격 요청 전라남도
2000.04. 새천년대교 건설계획 수익성분석 신안군
2000.07.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따른 국도노선지정 요청 문화관광부
2000.08. 외자유치 타당성 협의- 베를린 기술공대 동아시아협력센터 신안군
2000.12. 일반국도 노선조정 연구-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2001.04. 새천년대교 건설을 위한 민관합동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신안군
2001.08. 국도 2호선 승격 (구간: 신안군 장산면 ~ 부산시 중구)
지정근거-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7348호) 건설교통부
2003.02. 국도 중장기 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건교부 방문건의(4회) 신안군
2003.03. 독일투자단, 한국투자단 동시 부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협의 신안군
2003.06. 독일투자단 컨소시움 구성 신안군
2003.07. 국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행 유보방침 건설교통부
2003.03.
-2005.09. 새천년대교 조기건설 건의-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신안군
2005.09. 새천년대교(압해~암태) 가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신안군
2006.01. 국도 2호선(압해~암 |
3,1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24 | 27 | 13 | 16,900 | 18,400 | 교통부
2003.02. 국도 중장기 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건교부 방문건의(4회) 신안군
2003.03. 독일투자단, 한국투자단 동시 부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협의 신안군
2003.06. 독일투자단 컨소시움 구성 신안군
2003.07. 국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행 유보방침 건설교통부
2003.03.
-2005.09. 새천년대교 조기건설 건의-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신안군
2005.09. 새천년대교(압해~암태) 가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신안군
2006.01.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한국개발연구원
<표 1> 과업 추진경위
3. 사업의 내용
□ 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내용
사업구간 국도 2호선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암태면 신석리) 교량 7.0km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3년
사업수행주체 국가(건설교통부)
지원형태 전액 국고지원
부처 추정사업비 6,000억원
<표 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요 약 3
□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전라남도 신안군
◦ 간접영향권: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시
□ 시간적 범위
구분 내용
분석기준년도 2004년(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초기목표년도 2019년
중간목표년도 2021년, 2026년, 2031년
최종목표년도 2048년(개통후 30년)
<표 3> 과업의 시간적 범위
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 사업대상지 사회경제 현황
□ 신안군 인구 추이
(단위: 인,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신안군 53,150 51,342 49,733 50,769 47,646 -2.70
지도읍 6,544 6,190 6,062 6,082 5,693 -3.42
증도면 2,432 2,349 2,268 2,285 2,161 -2.91
임자면 4,183 4,044 3,900 4,046 3,852 -2.04
자은면 3,045 2,922 2,835 2,820 2,716 -2.82
비금면 4,670 4,535 4,363 4,419 4,108 -3.15
도초면 3,638 3,549 3,445 3,627 3,353 -2.02
흑산면 4,858 4,812 4,592 4,663 4,412 -2.38
하의면 2,337 2,225 2,167 2,221 2,022 -3.55
신의면 2,086 2,028 1,995 2,021 1,878 -2.59
장산면 2,405 2,353 2,229 2,423 2,110 -3.22
안좌면 4,602 4,486 4,314 4,226 4,122 -2.72
팔금면 1,584 1,497 1,464 1,594 1,395 -3.13
암태면 2,855 2,775 2,673 2,734 2,542 -2.86
압해면 7,911 7,577 7,426 7,608 7,282 -2.05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4> 신안군의 인구현황
□ 신안군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단위: 대)
읍면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대수 1,430 501 991 625 882 649 580
읍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압해면 합계
대수 541 371 458 1,013 252 565 1,920 10,778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4
<표 5> 신안군 읍․면별 자동차 등록대수 (2004년)
요 약 5
(단위: 대,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승용차 2,650 33.5 3,043 34.6 3,545 37.0 4,025 3 |
3,1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26 | 28 | 14 | 18,200 | 19,700 | 면 압해면 합계
대수 541 371 458 1,013 252 565 1,920 10,778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4
<표 5> 신안군 읍․면별 자동차 등록대수 (2004년)
요 약 5
(단위: 대,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승용차 2,650 33.5 3,043 34.6 3,545 37.0 4,025 39.6 4,593 42.6
승합차 538 6.8 545 6.2 580 6.1 601 5.9 608 5.6
화물차 4,719 59.6 5,188 59.0 5,437 56.7 5,514 54.2 5,538 51.4
특수차 11 0.1 14 0.2 23 0.2 31 0.3 39 0.4
합계 7,918 100.0 8,790 100.0 9,585 100.0 10,171 100.0 10,778 100.0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6> 신안군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 신안군 지방세 징수액 추이
(단위: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안군 6,583,169 8,043,005 6,174,453 8,810,912 6,371,794
지도읍 471,920 597,913 447,919 618,772 2,347,353
증도면 138,033 178,956 205,576 180,966 330,464
임자면 226,608 314,124 300,636 397,349 370,210
자은면 128,890 211,394 225,144 280,036 311,972
비금면 172,109 278,515 225,478 340,877 361,948
도초면 150,350 257,491 309,408 233,817 282,941
흑산면 175,857 279,871 230,657 415,837 254,030
하의면 72,542 93,818 199,001 94,767 152,757
신의면 94,786 130,114 189,984 142,709 113,008
장산면 101,958 155,375 161,402 138,885 160,671
안좌면 324,625 291,199 342,221 269,719 247,627
팔금면 53,266 85,880 140,173 78,649 139,916
암태면 122,346 147,714 324,520 175,078 151,829
압해면 539,911 813,242 717,870 1,672,721 815,963
본청 3,809,968 4,207,399 2,154,464 3,770,730 4,063,809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7> 신안군의 읍․면별 지방세 징수
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2. 사업대상지 교통현황
□ 해상항로 현황
◦ 신안군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선박 운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구분 취항선박 정원(명) 항로명 기항지
차
도
선
1
임자농협 1호 245 임자도-지도 임자(진리) - 지도(점암)
임자농협 2호 165 " "
신해 10호 45 지도-임자도 지도(점암) - 임자(진리)
2 제1증도호 120 송도-병풍도 지도(사옥도) - 증도
3
도초농협카페리 50 목포-도초도 목포 - 안좌 - 팔금 - 비금(가산) - 도초
안좌농협카페리 216 목포-안좌도 목포 - 안좌 - 팔금 - 비금(가산) - |
3,1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28 | 30 | 15 | 19,500 | 21,000 | 신안군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선박 운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구분 취항선박 정원(명) 항로명 기항지
차
도
선
1
임자농협 1호 245 임자도-지도 임자(진리) - 지도(점암)
임자농협 2호 165 " "
신해 10호 45 지도-임자도 지도(점암) - 임자(진리)
2 제1증도호 120 송도-병풍도 지도(사옥도) - 증도
3
도초농협카페리 50 목포-도초도 목포 - 안좌 - 팔금 - 비금(가산) - 도초
안좌농협카페리 216 목포-안좌도 목포 - 안좌 - 팔금 - 비금(가산) - 도초
대흥페리 1 270 목포-도초도 목포 - 안좌 - 팔금 - 암태 - 비금(가산)
- 비금(수대) - 도초
대흥페리 3 345 " "
대흥페리 5 315 " "
대흥페리 9 345 " "
대흥페리 7 396 목포-대흑산도 목포 - 안좌 - 팔금 - 암태 - 비금(가산)
- 비금(수대) - 도초 - 흑산
4 섬사랑 6호 120 목포-도초도 목포 - 도초
5 신안농협페리호 26 목포-암태도 목포 - 팔금(고산) - 암태(신석)
6 비금농협카페리 55 목포-비금도 목포 - 비금
7
신광페리 1 442 목포-상태도 목포 - 장산 - 신의
뉴조양페리 135 목포-상태도 목포 - 안좌(복호) - 장산(북강) -
하의(웅곡) - 신의
조양페리 2 166 " "
신해 8호 54 기도-반월도 안좌 - 장산 -신의
신해 11호 30 하의도-하의도 하의(웅곡) - 신의
8 압해농협호 목포-압해 목포 북항 - 압해
쾌
속
선
9
남해스타 350 목포-소흑산도 목포 - 비금 - 도초 -흑산
남해프린스 349 " "
남해퀸 359 " "
골드스타 352 " "
자료: 섬티켓 홈페이지. http://www.seomticket.co.kr/ 2006. 3
<표 8> 선사, 항로별 기항지
요 약 7
□ 도로 현황
◦ 신안군 내 도로망은 등급별로 국도가 3개 노선, 지방도가 2개 노선, 군도가 27
개 노선으로 구성됨.
◦ 대부분의 섬을 국도 2호선이 경유하고 있으며, 압해면에는 국도 77호선 일부
가, 그리고 지도읍에는 국도 24호선 일부가 노선지정 및 개설되어 있음.
◦ 국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섬에는 지방도 2개 노선인 805, 825호선이 개설되
어 있으며, 일부 섬에는 국도와 지방도가 함께 개설되어 있음.
구분 주요교통망 시간거리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4-5시간
철도
고속철도(KTX) 서울(용산-목포) 3시간
철도 서울(서울역), 대전-목포 4-5시간
도시통근철도 광주, 여수-목포 목포-광주 1시간 30분
목포-여수 3시간 30분
국도 남북측 1, 13, 23번 국도 -
동서축 2, 18, 22번 국도 -
공항 목포공항(김포-목포)
*1일 1회 운항 55분
항만
(여객선)
제주-목포간, 외달도-목포간
비금, 도초, 안좌, 팔금, 암태, 자은-목포
장산, 상태, 하의-목포
목포-제주 4시간 30분
자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목포시 등 공항관련 각 홈페이지
<표 9> 신안군 광역 교통망 현황
□ 해상교통량 현황
(단위: 명, 천톤)
구분 합계 연안여객 외항선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여객 화물
2000년 3,464,461 1,018 3,464,461 1,018
2001년 3,604,272 1,133 3,604,272 1,133
2002년 3,602,244 1,297 3,600,047 1,293 2,197 4
2003년 3,930,503 1,730 3,921,840 1,429 8,663 301
2004년 4,215,010 1,602 4,215,010 1,602
자료: 해양수산청
<표 10> 신안군 여객선 수송 현황
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도로교통량 현황
(단위 : km, 대)
노선번호 구간 연장 교통량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국도2 목포시 - 미암면 19.72 20,589 20,633 22,106 22,202 23,200
국도24 지도읍 - 해제면 23.86 4,977 5,274 4,58 |
3,1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29 | 32 | 16 | 20,800 | 22,300 | 02 4,215,010 1,602
자료: 해양수산청
<표 10> 신안군 여객선 수송 현황
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도로교통량 현황
(단위 : km, 대)
노선번호 구간 연장 교통량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국도2 목포시 - 미암면 19.72 20,589 20,633 22,106 22,202 23,200
국도24 지도읍 - 해제면 23.86 4,977 5,274 4,583 4,212 2,637
국도77 운남면 - 현경면 15.5 5,857 5,958 4,911 5,489 5,041
국도77 양간리 - 송석리 7.3 0 736 964 1,175 1,234
지방도805 지도읍 - 해제면 11.8 - 608 700 1,270 1,338
지방도825 청계면 - 왕산리 18.9 0 0 785 785 815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각 연도
<표 11> 신안군 주변 국도 및 지방도 연도별 교통량
3. 관련계획 및 보고서 검토
□ 국가 상위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건설교통부, 2005
◦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 건설교통부, 1999
◦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 (1998~2011), 건설교통부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 1999
□ 전라남도 상위계획 검토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0~2020), 전라남도, 2001
◦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
◦ 21세기 전남도서 발전전략(2000~2010), 전라남도
□ 신안군 관련계획 검토
◦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신안군
◦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기본계획, 신안군, 1999
◦ 신안군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사업, 신안군, 2005. 12
◦ 신안군 관광종합발전계획(2004~2013), 신안군, 2004. 2
□ 관련 보고서 검토
◦ 신안군지역 3개 연륙․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2003
◦ 신안군 압해~암태 연도교 가설공사 타당성조사, 2005, 신안군
요 약 9
4.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가. 교통 수요예측 관련 사항
1) 해운수단 전환 반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단전환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운수단 O/D 및 네트워크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제공되는 국가교통 DB상의 O/D 및 네트워크의 경우
해운 부문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신안군의 해운 교통량 및 해운 교통특성 자료를 토대로 해상교통
네트워크를 구축,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통행량 규모를 파악함.
2) 유발수요의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사업시행 전․후의 총통행 O/D는 불변, 즉 사업시
행으로 인한 유발수요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달리 본 사업의 경우 대체도로가 전
무하던 기종점에 새로이 도로가 건설되는 사업임.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시 통행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면 기존에는 도로망 부재로 인하여 포기될 것
이었던 통행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수행 표준지침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유발수요를 고려한 교통수요 분석을 수행하며,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발수요의 규모는 기존 수요의 50%로 가정하였음.
3) 관광수요 반영
◦ 신안군은 다도해 지역으로 관광수요가 높아 지역내 교통량 중 상당 부분이 관
광수요로부터 파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안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관
광개발 계획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관광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기본안으로
하되, 관광수요를 반영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함.
4)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반영
◦ 본 과업에서는 확정된 사업계획만을 장래계획으로 반영하는 예비타당성조사
1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의 원칙에 의거, 이미 완공되었거나 공사진행중인 연도교, 그리고 실시설계중
인 연도교 사업까지를 장래 네트워크에 반영함.
◦ 이 외에 15개의 연륙․연도교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그 확정성이 낮아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
개통시기 교량명 구간 연장 (추정)사업비
기개통
‘90 신안1교 안좌~팔금 0.510 km 28억원
‘96 은암대교 자은~암태 0.675km 125억원
‘96 서남문대교 비금~도초 0.937km 183억원
‘04 중앙대교 팔금~암태 0.600km 455억원
‘05 지도대교 지도 |
3,1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32 | 34 | 17 | 22,100 | 23,600 | 의거, 이미 완공되었거나 공사진행중인 연도교, 그리고 실시설계중
인 연도교 사업까지를 장래 네트워크에 반영함.
◦ 이 외에 15개의 연륙․연도교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그 확정성이 낮아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
개통시기 교량명 구간 연장 (추정)사업비
기개통
‘90 신안1교 안좌~팔금 0.510 km 28억원
‘96 은암대교 자은~암태 0.675km 125억원
‘96 서남문대교 비금~도초 0.937km 183억원
‘04 중앙대교 팔금~암태 0.600km 455억원
‘05 지도대교 지도~사옥도 0.660km 474억원
추진중
‘07 압해대교 목포~암태 1.800km 2,432억원
‘11 운남대교 압해~운남 0.900km 1,144억원
‘10 증도대교 사옥~증도 0.900km 730억원
‘10 임자대교 지도~임자 5.500km 1,960억원
실시설계 하의대교 하의~신의 0.600km 492억원
예타 새천년대교 압해~암태 7.000km 6,000억원
향후
계획
미반영
추포~암태 1.000km 847억원
비금~추포 5.400km 4,574억원
대야~도초 1.400km 1,186억원
능산~대야 1.400km 1,186억원
하의~능산 400km 339억원
상태~소막금 1,200km 1,016억원
소막금~막금 600km 508억원
막금~장산 400km 339억원
압해~용출 800km 678억원
자라~장산 1.300km 1,101억원
안좌~자라 1.100km 847억원
증도~자은 4.200km 3,558억원
지도~선도 1.100km 932억원
전도~고이 1.000km 847억원
고이~운남 1.000km 847억원
자료: 신안군 내부자료
<표 12>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반영내역
나. 편익산정 관련 사항
1) 해운수단의 전환에 따른 편익 산정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해상교통수단을 이용하던 통행량이 도로교통
수단으로 전환됨에 따른 편익 산정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본 과업에서는 다른 과업과의 일관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해상 교
요 약 11
통수단의 통행 특성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편익인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
용 절감편익,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였음.
2) 유발수요에 따른 편익 산정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O/D의 총량
은 동일함을 가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유발수요 발생에 따른 편익 분석에는
기존 지침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본 과업에서는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이용하여 유발수요 발생에 따른 편
익 산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법론을 도입하였음.
다. 비용산정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해상 교량을 연장 7.2km로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만
6,000억원 이상에 달함. 따라서, 연륙교 건설시 적정 교량 형식을 검토하여 공
사비를 최적화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이 때 도로 이용 측면에서는 이동성과 안전성을 충족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안
전성과 경관성을 확보하되,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 노선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함.
라. 해상교량 구조물 계획
◦ 압해도~암태도간의 연결도로는 해상구간 연장 7.2km, 최대수심 35m로 해상교
량이나 해저터널로 계획하여야 하며, 깊은 수심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가설조
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구조물 계획시 풍부한 경험을 통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함.
◦ 여객선망이 도로 개설 전․후 모두 교란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므로, 사업구
간의 해상교통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요구되며, 환경적인 측면, 관광자원에 미
치는 영향, 사업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안을 선
정해야 함.
마. 연안지역의 환경피해 및 경관침해 문제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해역의 수질오염, 해류변동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되
며 또한 해상경관을 인공적인 교량 구조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1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따라서 주변 해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량건설 공법을 고려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의 해상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교량설계가 필요함.
바. 해안관광 활성화에 따른 여객선 항로 확보문제
◦ 구조물의 공사중 및 운영시, 목포-신안군 도서지역간 여객선 운행계획에 장애
가 되지 않도록 교량을 계획해야 함.
◦ 따라서 현재 및 장래 해상교통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선박의 항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량의 형하고를 제안하고, 필요한 항로폭을 확보하도록 적
정한 교량형식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변화 검토가 필요함.
사.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 본 사업의 시행은 국도 2호선의 연속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도의 기능 확보
측면에서 관련계획과 일치성을 지님.
◦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에 따르면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05호선을 연결
하여 신 |
3,1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34 | 37 | 18 | 23,400 | 24,900 | 상지 주변의 해상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교량설계가 필요함.
바. 해안관광 활성화에 따른 여객선 항로 확보문제
◦ 구조물의 공사중 및 운영시, 목포-신안군 도서지역간 여객선 운행계획에 장애
가 되지 않도록 교량을 계획해야 함.
◦ 따라서 현재 및 장래 해상교통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선박의 항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량의 형하고를 제안하고, 필요한 항로폭을 확보하도록 적
정한 교량형식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변화 검토가 필요함.
사.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 본 사업의 시행은 국도 2호선의 연속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도의 기능 확보
측면에서 관련계획과 일치성을 지님.
◦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에 따르면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05호선을 연결
하여 신안군 각 도서를 연륙화하여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국 차원의 간
선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러한 계획 여건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연륙교의 시설규모가 검
토되어야 하며, 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경제적 건설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5.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가. 시나리오 설정
◦ 신안군의 관광지로서의 특성 및 다수의 신안군 관광개발 계획을 감안하여 관
광수요를 반영하는 경우를 시나리오화함.
구분 반영내용 비고 연륙교계획 유발수요 관광수요
관광수요 미반영
시나리오
사업 미시행시 ○ 기본 시나리오 사업 시행시 ○ ○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
사업 미시행시 ○ ○
사업 시행시 ○○○
<표 13> 시나리오 설정내역
요 약 13
나. 대안 설정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3
개 요
․ 압해도 송공리에서 해상통과후 오도 선착장 부근 접속
․ 국도 2호선 일부 신설 접속
․ 국도 2호선 간선기능 제고
․ 지장물저촉 최소로 민원발생 배제
연장 10.178 km(토공부 2.973 km, 교량부 7.205 km)
최소곡선반경 토공부 R=500m, 교량부 R=∞(직선)
최급종단경사 3.0 %
교량형식 ․ 주항로 : 사장교
․ 보조항로 : E/D교
․ 주항로 : 사장교
․ 보조항로 : 사장교
․ 주항로 : 현수교
․ 보조항로 : 사장교
특 징
․ 항로통과 여유폭 보통
․ 접속교 공사 대수심으
로 난해
․ 공사비 저렴
․ 항로통과 여유폭 충분
․ 접속교 공사 보통
․ 지역 상징성 보통
․ 공사비 보통
․ 항로통과 여유폭 충분
․ 접속교 공사 간단
․ 지역 상징성 우수
․ 공사비 과다
검토의견
․ 사업대상 구간은 국도 2호선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여 낙후도서 지역
연륙화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경제활성화와 도서민 교통 기본권 확보
를 위한 노선임.
․ 역도 통과노선의 경우 자연환경훼손 및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
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토대상에서 배제함.
․ 따라서 주거밀집지와 기존 지장물 우회로 민원을 배제하여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고 도로의 간선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압해도의
기존 국도를 일부 신설하는 노선안을 선정함.
․ 선정된 노선안을 기준으로 주항로를 500m경간 사장교와 보조항로를 E/D
교로 통과하는 대안 1안과 주항로를 800m경간 사장교와 보조항로를
500m경간 사장교로 통과하는 대안 2안과 주항로를 1,300m경간 현수교와
보조항로를 500m경간 사장교로 통과하는 대안 3안을 검토함.
․ 해당노선의 해상보링과 수심측량 등의 지반조사 자료가 전무하므로 정
확한 기술적 판단은 어려우나 대안 1안이 대체로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
됨. 그러나 해당노선이 대수심 지역이므로 시공성 및 안전성, 지역관광
측면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대안 2안 및 3안도 고려 가능
<표 14> 대안 비교
1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제Ⅲ장 비용 추정
1. 설계 기준
□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로 설계속도는 70㎞/hr
를 적용함.
◦ 토공 및 장대 교량구간이 혼재하는 노선으로 도로의 지역적 특색과 성격을 감
안하여 국도 3등급 표준횡단구성을 원칙으로 하였음.
□ 주요 기하구조 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설 계 속 도 70㎞/hr
해상 장대교량 구간이 대부분으로서 최소값을 이
용한 선형계획시 구조물의 시공성이 불량하고 형
식선정에 제약요소가 많은바 가급적 직선위주의
평면선형을 기준으로 바람직한 값 이상의 평면
곡선 반경을 적용
최소 평면 곡선 반경 200m
최대 종단경사 5%
최소 정지시거 95m
종단곡선
변화비율
블록곡선 25m/%
오목곡선 20m/%
<표 15> 주요 기하구조 기준
2. 총 사업비 산정
□ 공사비 산정
◦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 추정은 전문가에 의한 방법 적용
◦ 특수형식 교량은 국내시공 실적에 근거한 평균단가 적용
요 약 15
□ 대안 1
∙ 총연장 : 10.178㎞(기존활용 : ㎞, 확장 : ㎞, 신설 : 10.178㎞)
∙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7.205km), 터널 개소( m)
∙ 토 공 : 2.973㎞
<표 16> 총사업비 (대안 1)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
3,1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36 | 39 | 19 | 24,700 | 26,200 | 구조 기준
2. 총 사업비 산정
□ 공사비 산정
◦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 추정은 전문가에 의한 방법 적용
◦ 특수형식 교량은 국내시공 실적에 근거한 평균단가 적용
요 약 15
□ 대안 1
∙ 총연장 : 10.178㎞(기존활용 : ㎞, 확장 : ㎞, 신설 : 10.178㎞)
∙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7.205km), 터널 개소( m)
∙ 토 공 : 2.973㎞
<표 16> 총사업비 (대안 1)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백만원)
A. 공사비 541,526
1. 토공구간 식 1 11,638
2. 교량구간 Slab RC ㎡
PC ㎡
PSC-Beam ㎡
PC-Box
ILM ㎡
FCM ㎡
MSS 육상 ㎡
해상 ㎡
FSM ㎡
ST.Box ㎡ 7,750.0 1,666 12,914
강상판형교 ㎡ 65,938 5,088.0 335,490
Extradosed ㎡ 4,500 4,777 21,497
아치교 ㎡
사장교 ㎡ 11,875 9,327 110,758
3. 터널구간 m
4. 출입시설 개소
5. 본선영업소 개소
6. 휴게소 개소
7. 부가가치세 49,230
B. 부대비 39,975
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5,568
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1,180
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4,670
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4,923
5. 부가가치세 (1+2+3+4)×10% 식 1 3,634
C. 용지보상비 식 1 580
D. 예비비 (A+B+C)×10% 식 1 58,208
E. 사업비 (A+B+C+D) 1 640,290
1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대안 2
∙ 총연장 : 10.178㎞(기존활용 : ㎞, 확장 : ㎞, 신설 : 10.178㎞)
∙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7.205km), 터널 개소( m)
∙ 토 공 : 2.973㎞
<표 17> 총사업비 (대안 2)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백만원)
A. 공사비 618,997
1. 토공구간 식 1 11,638
2. 교량구간 Slab RC ㎡
PC ㎡
PSC-Beam ㎡
PC-Box
ILM ㎡
FCM ㎡
MSS 육상 ㎡
해상 ㎡
FSM ㎡
ST.Box ㎡ 7,750 1,666 12,914
강상판형교 ㎡ 51,438 4,954 254,821
Extradosed ㎡
아치교 ㎡
사장교(주항로통과) ㎡ 19,000 9,327 177,213.0
사장교(보조항로통과) ㎡ 11,875 8,938 106,139.0
3. 터널구간 m
4. 출입시설 개소
5. 본선영업소 개소
6. 휴게소 개소
7. 부가가치세 56,272
B. 부대비 45,682
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6,359
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2,774
3. 감리비 (A1~A6)×요율(%) 식 1 16,769
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5,627
5. 부가가치세 (1+2+3+4)×10% 식 1 4,153
C. 용지보상비 식 1 580
D. 예비비 (A+B+C)×10% 식 1 66,526
E. 사업비 (A+B+C+D) 1 731,785
요 약 17
□ 대안 3
∙ 총연장 : 10.178㎞(기존활용 : ㎞, 확장 : ㎞, 신설 : 10.178㎞)
∙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7.205km), 터널 개소( m)
∙ 토 공 : 2.97 |
3,1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38 | 41 | 20 | 26,000 | 27,500 | . 부가가치세 (1+2+3+4)×10% 식 1 4,153
C. 용지보상비 식 1 580
D. 예비비 (A+B+C)×10% 식 1 66,526
E. 사업비 (A+B+C+D) 1 731,785
요 약 17
□ 대안 3
∙ 총연장 : 10.178㎞(기존활용 : ㎞, 확장 : ㎞, 신설 : 10.178㎞)
∙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7.205km), 터널 개소( m)
∙ 토 공 : 2.973㎞
<표 18> 총사업비 (대안 3)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백만원)
A. 공사비 740,278
1. 토공구간 식 1 11,638
2. 교량구간 Slab RC ㎡
PC ㎡
PSC-Beam ㎡
PC-Box
ILM ㎡
FCM ㎡
MSS 육상 ㎡
해상 ㎡
FSM ㎡
ST.Box ㎡ 7,750 1,666 12,914
강상판형교 ㎡ 54,188 4,902 265,627
Extradosed ㎡
아치교 ㎡
현수교(주항로통과) ㎡ 21,450 12,898 276,662.0
사장교(보조항로통과) ㎡ 11,875 8,938 106,139.0
3. 터널구간 m
4. 출입시설 개소
5. 본선영업소 개소
6. 휴게소 개소
7. 부가가치세 67,298
B. 부대비 54,632
1. 기본설계비 (A1~A6)×요율(%) 식 1 7,605
2. 실시설계비 (A1~A6)×요율(%) 식 1 15,277
3. 감리비 (A1~A6)×요율(%) 식 1 20,055
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6,730
5. 부가가치세 (1+2+3+4)×10% 식 1 4,967
C. 용지보상비 식 1 580
D. 예비비 (A+B+C)×10% 식 1 79,549
E. 사업비 (A+B+C+D) 1 875,039
1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3. 연차별 투자계획
◦ 주탑부 및 하부 기초공사에 약 3년, 주탑기부 및 정착부 시공에 약 1년 6개월,
케이블 설치공사에 약 1년 6개월의 공사기간이 예상됨.
◦ 따라서, 접속교량 공사기간 4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조사 및 설계기간 2년
과 공사기간 10년을 계획하여 사업비를 투입하고, 용지보상비는 공사 개시 후
2년(초기년도 30%, 2차년도 70%)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함.
(단위 : %)
구분 2007년
(1년차)
2008년
(2년차)
2009년
(3년차)
2010년
(4년차)
2011년
(5년차)
2012년
(6년차)
2013년
(7년차)
2014년
(8년차)
2015년
(9년차)
2016년
(10년차)
2017년
(11년차)
2018년
(12년차)
공사비 - - 5 15 15 15 10 10 10 10 5 5
부대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감리비
의 5
감리비
의 15
감리비
의 15
감리비
의 15
감리비
의 10
감리비
의 10
감리비
의 10
감리비
의 10
감리비
의 5
감리비
의 5
용지비 - - 30 70 - - - - - - - -
예비비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표 19>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요 약 19
4.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7.9 9.5 11.2 13.2 15.5 18.2 21.2 24.6 28.3 32.4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36.8 41 |
3,1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40 | 43 | 21 | 27,300 | 28,800 |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표 19>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요 약 19
4.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7.9 9.5 11.2 13.2 15.5 18.2 21.2 24.6 28.3 32.4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36.8 41.5 46.5 51.5 56.5 61.7 66.6 71.3 75.8 79.9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83.8 87.2 90.2 93.0 95.4 97.5 99.3 100.8 102.1 103.2
<표 20>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9.0 10.8 12.7 15.0 17.7 20.7 24.2 27.9 32.2 36.8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1.9 47.2 52.9 58.6 64.3 70.1 75.7 81.1 86.2 90.9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5.2 99.1 102.6 105.7 108.4 110.8 112.9 114.6 116.1 117.3
<표 21>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2)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10.7 12.8 15.1 17.9 21.0 24.6 28.7 33.2 38.3 43.8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9.8 56.1 62.8 69.6 76.4 83.3 90.0 96.4 102.5 108.0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13.2 117.8 122.0 125.6 128.9 131.8 134.2 136.2 138.0 139.5
<표 22>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3)
2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 개요
◦ 본 과업의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는 국가교통 DB의 O/D 및 네트
워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지표를 대부분 수용하였음.
◦ 직접 영향권인 신안군에 대해서는 14개 읍․면을 세부죤으로 분할하고 세부죤
간의 O/D를 추정하기 위하여 원단위법을 이용한 통행발생 및 중력모형을 이
용한 통행배분의 단계를 거쳐 여객 및 화물 O/D를 추정하였음.
◦ 또한 신안군 및 목포시, 무안군을 영향권으로 설정함에 따라 외부의 지역은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였음.
◦ 신안군 내부의 경우 해상통행량의 비율이 높은 관계로 신안군 선박 운항 자료
를 이용, 해상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 시행에 의하여 해
상으로부터 육로로 전환되는 수요를 추정함.
◦ 한편 관광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신안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수요를 포함하
는 경우를 따로 시나리오화 하였음.
2.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 시간적 범위
◦ 분석 기준년도 : 2004년
◦ 중간 목표년도 : 2019년(개통년도), 2021년, 2026년, 2031년
◦ 최종 목표년도 : 2048년(개통 후 30년)
□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전라남도 신안군
◦ 간접영향권: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시
요 약 21
3. 기본자료의 수정
가)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직접영향권인 신안군의 14개 읍․면을 세부죤으로 분할하고 세부죤간의 O/D를
추정하기 위하여 원단위법을 이용한 통행발생 및 중력모형을 이용한 통행배
분의 단계를 거쳐 여객 및 화물 O/D를 추정하였음.
나) |
3,1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42 | 45 | 22 | 28,600 | 30,100 | ◦ 중간 목표년도 : 2019년(개통년도), 2021년, 2026년, 2031년
◦ 최종 목표년도 : 2048년(개통 후 30년)
□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전라남도 신안군
◦ 간접영향권: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시
요 약 21
3. 기본자료의 수정
가)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직접영향권인 신안군의 14개 읍․면을 세부죤으로 분할하고 세부죤간의 O/D를
추정하기 위하여 원단위법을 이용한 통행발생 및 중력모형을 이용한 통행배
분의 단계를 거쳐 여객 및 화물 O/D를 추정하였음.
나) 기준년도 네트워크의 수정
◦ 기본적으로 KTDB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되, 정확한 자
료구축을 위하여 이를 기준년도의 실제 도로망과 비교 검토하여 수정함.
◦ 특히 신안군 내부의 도로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 자료를 근거로 한 항로 네트
워크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선박으로부터 도로로 전환될
교통량에 의한 편익 발생을 계량화할 수 있도록 함.
구분 연번 구간 거리(km) 통행시간(분) 평균대기시간(분)
차도선
1 지도-임자 12.96 28 61
2 지도-증도 11.11 24 175
3 목포-안좌(금산) 25.93 56 326
4 목포-팔금 27.78 60 228
5 팔금-비금 22.22 48 380
6 목포-도초 51.86 111 285
7 도초-흑산 50.00 107 240
8 목포-흑산 107.42 230 240
9 목포-암태 33.34 71 253
10 암태-비금 22.22 48 253
11 목포-비금 51.86 111 570
12 안좌(복호)-장산 20.37 44 326
13 목포-장산 31.48 67 152
14 장산-하의 22.22 48 152
15 장산-신의 12.96 28 152
16 목포-신의 40.74 87 380
17 신의-하의 14.82 32 380
18 목포-하의 48.15 103 380
19 목포-압해 9.26 20 34
쾌속선
20 목포-비금 51.86 56 507
21 목포-도초 51.86 56 507
23 목포-흑산 107.42 115 507
<표 23> 직접영향권 내 항로 구축 내역
2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다) 장래 O/D 및 네트워크의 수정
◦ 본 과업에서는 확정된 사업계획만을 장래계획으로 반영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의 원칙에 의거, 이미 완공되었거나 공사진행중인 연도교, 그리고 실시설계중
인 연도교 사업까지를 장래 네트워크에 반영함.
◦ 이 외에 15개의 연륙․연도교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그 확정성이 낮아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
4. 수단선택
◦ 지침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통행자 개개인의 통행행태 특성을 파악하여 수
단분담율을 예측하는 개별 통행행태모형 중 로짓모형을 이용함.
5. 통행배정
◦ 통행배정은 O/D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행 경로를 추정하는 단계로 본 과
업에서는 교통배정 패키지인 EMME/2를 이용함.
◦ 통행배정에 사용한 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는「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
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KDI, 2004」의 자료를 적용함.
6.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영향권 내 주요 도로의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허용 오차범
위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함.
◦ 본 과업 대상지인 신안군 내부에는 국도 2호선 및 24호선, 지방도 805호선이
있으나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교통량 조사지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
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정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신안군 내부의 교통량을 정산하기 위하여 암태면과 압해면 내의 국도 2
호선이 국도로 승격되기 이전의 군도 교통량 자료 및 신안군 내부의 여객선
승객 운송 자료를 이용하여 기준년도의 통행배정 모형을 정산함.
요 약 23
출처 도로(항로)명 구간 배정
교통량(A)
관측
교통량(B) A/B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국도 2호선 목포시 ~
(영암군) 미암면 25,216 23,200 108.7
국도 24호선 지도읍 ~
(무안군) 해제면 2,577 2,637 97.7
과거
군도교통량
국도 2호선 암태면 623 6631) 94.0
국도 2호선 압해면 2,789 2,6871) 103.8
여객선
운송자료
목포 ~ 흑산 목포 ~ 흑산~ 홍도 ~ 가거도 1,168 7대
1,507인 -
목포 ~ 도초 목포 ~ 도초, 목포 ~ 우이도 913 141대
938인 -
목포 ~ 압해 목포 ~ 압해 2, |
3,1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45 | 47 | 23 | 29,900 | 31,400 | 200 108.7
국도 24호선 지도읍 ~
(무안군) 해제면 2,577 2,637 97.7
과거
군도교통량
국도 2호선 암태면 623 6631) 94.0
국도 2호선 압해면 2,789 2,6871) 103.8
여객선
운송자료
목포 ~ 흑산 목포 ~ 흑산~ 홍도 ~ 가거도 1,168 7대
1,507인 -
목포 ~ 도초 목포 ~ 도초, 목포 ~ 우이도 913 141대
938인 -
목포 ~ 압해 목포 ~ 압해 2,789 1,818대
1,500인 -
주 1) 2001년 교통량임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5, 신안군 내부자료
<표 24>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7. 관광수요의 반영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 1999」, 「신안군 종합계획
(2004~2013), 신안군」, 「신안군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사업, 신안군, 2005. 1
2」 등 관련 관광개발 계획 검토 및 과거 신안군 관광객 추세를 바탕으로, 관
관수요 반영 시나리오 적용시의 관광객 수요를 예측함.
연도 관광객수 비고
2004 752,623 2004년 현황치
2019 4,494,432 사업 개통년도
2021 5,063,719
2026 5,063,719 2020년 이후의 관광수요 증가율은 0%라 가정
2031 5,063,719
<표 25> 신안군 관광객 예측치
2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한편 관광수요는 계절별로 변동이 뚜렷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상기 예측결
과를 1년 중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신안군의 2004년도 관광
객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7~8월에 전체 관광수요의 50%를 할당하여 분
석에 임하였음.
8.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노선구분 구간 구분 2004년 2019년 2021년 2026년 2031년
대상
사업노선
국도 2호선
(압해~암태) - - 3,696 3,763 4,270 5,341
주변
주요노선
국도 2호선
(압해면)
시행시 4,174 4,300 4,953 6,326
미시행시 2,687 2,582 2,776 3,575 4,948
편차 61.7% 54.9% 38.5% 27.8%
국도 2호선
(목포~미암)
시행시 17,098 17,372 17,336 17,417
미시행시 23,200 17,098 17,372 17,336 17,417
편차 0.0% 0.0% 0.0% 0.0%
국도 24호선
(지도~해제)
시행시 2,280 2,387 2,806 3,643
미시행시 2,637 1,939 2,066 2,562 3,458
편차 17.6% 15.5% 9.5% 5.3%
고속국도 15호선
(서해안 고속국도)
시행시 17,272 17,622 18,222 18,861
미시행시 15,693 17,272 17,622 18,222 18,861
편차 0.0% 0.0% 0.0% 0.0%
<표 26> 교통수요 추정 결과 (관광수요 미반영시)
(단위: 대/일)
요 약 25
노선구분 구간 구분 2004년 2019년 2021년 2026년 2031년
대상사업
노선 압해~암태 - - 4,759 4,826 5,313 6,384
주변
주요노선
국도 2호선
(압해면)
시행시 5,277 5,383 6,035 7,379
미시행시 2,687 2,621 2,806 3,614 4,987
편차 101.3% 91.8% 67.0% 48.0%
국도 2호선
(목포-미암)
시행시 18,288 18,551 18,476 18,528
미시행시 23,200 18,288 18,551 18,476 18,528
편차 0.0% 0.0% 0.0% 0.0%
국도 24호선
(지도-해제)
시행시 4,12 |
3,1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47 | 48 | 24 | 31,200 | 32,700 | 행시 2,687 2,621 2,806 3,614 4,987
편차 101.3% 91.8% 67.0% 48.0%
국도 2호선
(목포-미암)
시행시 18,288 18,551 18,476 18,528
미시행시 23,200 18,288 18,551 18,476 18,528
편차 0.0% 0.0% 0.0% 0.0%
국도 24호선
(지도-해제)
시행시 4,121 4,237 4,647 5,483
미시행시 2,637 3,779 3,917 4,413 5,308
편차 9.1% 8.2% 5.3% 3.3%
고속국도 15호선
(서해안 고속국도)
시행시 18,589 18,938 19,586 20,226
미시행시 15,693 18,589 18,938 19,586 20,226
편차 0.0% 0.0% 0.0% 0.0%
<표 27> 교통수요 추정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성수기)
(단위: 대/일)
노선구분 구간 구분 2004년 2019년 2021년 2026년 2031년
대상사업
노선 압해~암태 - - 4,019 4,086 4,573 5,644
주변
주요노선
국도 2호선
(압해면)
시행시 4,537 4,643 5,295 6,639
미시행시 2,687 2,621 2,806 3,614 4,987
편차 73.1% 65.5% 46.5% 33.1%
국도 2호선
(목포-미암)
시행시 17,392 17,646 17,600 17,681
미시행시 23,200 17,392 17,646 17,600 17,681
편차 0.0% 0.0% 0.0% 0.0%
국도 24호선
(지도-해제)
시행시 2,689 2,787 3,215 4,043
미시행시 2,637 2,339 2,475 2,962 3,848
편차 15.0% 12.6% 8.5% 5.1%
고속국도 15호선
(서해안 고속국도)
시행시 17,575 17,906 18,524 19,154
미시행시 15,693 17,575 17,906 18,524 19,154
편차 0.0% 0.0% 0.0% 0.0%
<표 28> 교통수요 추정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비수기)
(단위: 대/일)
2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제Ⅴ장 편익 산정
1. 개요
◦ 기본적으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 KDI, 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편익 산출 방법론을 이용함.
가. 유발수요에 따른 편익 산정
◦ 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편익산출 방법론은 사업시행 전․후 총통행 O/D의
불가변성을 전제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유발수요를 고려하는 경우의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편익을 산출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본 과업에서는 목표년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총 세 번의 통행배정 과
정을 수행하였음.
- 사업 시행시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 시행시 O/D의 통행배정
- 사업 미시행시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 미시행시 O/D의 통행배정
- 사업 시행시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 미시행시 O/D의 통행배정
◦ 이와 같은 세 번의 통행배정을 통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기존 통행자와 유발수요 통행자의 통행패턴으로 세분할 수 있음.
◦ 기존 이용자 편익의 경우 사업시행시 네트워크에 사업시행시 O/D를 배정함으
로써 추정된 대․km와 대․시를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O/D 비율로 조정
한 후, 조정된 대․km 및 대․시와 사업미시행시의 대․km와 대․시를 이용하여 기
존 통행자에 대한 편익을 추정함.
◦ 유발수요로 인한 편익의 경우 사업 시행시 네트워크에 배정한 대․km와 대․시와
사업 미시행시 네트워크에 배정한 대․km와 대․시를 1인당 대․km와 대․시로 환
산하고, 1인당 대․km와 대․시의 차이에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O/D 차이를
곱하여 유발수요에 의한 대․km와 대․시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발수요
로 인한 편익을 추정함.
유발수요의 ․ |
3,1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48 | 51 | 25 | 32,500 | 34,000 | 시행시의 O/D 비율로 조정
한 후, 조정된 대․km 및 대․시와 사업미시행시의 대․km와 대․시를 이용하여 기
존 통행자에 대한 편익을 추정함.
◦ 유발수요로 인한 편익의 경우 사업 시행시 네트워크에 배정한 대․km와 대․시와
사업 미시행시 네트워크에 배정한 대․km와 대․시를 1인당 대․km와 대․시로 환
산하고, 1인당 대․km와 대․시의 차이에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O/D 차이를
곱하여 유발수요에 의한 대․km와 대․시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발수요
로 인한 편익을 추정함.
유발수요의 ․
․
․
×
․ : 사업 시행시 네트워크에 사업 미시행시 O/D를 이용한 통행배정
요 약 27
․ : 사업 미시행시 네트워크에 사업 미시행시 O/D를 이용한 통행배정
D : 사업 시행시 O/D 발생량
U : 사업 미시행시 O/D 발행량
◦ 일반적으로 유발수요에 대한 편익에 대해서는 계산된 편익의 1/2만을 편익으
로 취함.
유발수요편익 유발수요의 ․×통행시간 가치 ×
나.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편익 보정
◦ 본 과업에서는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를 2004년 말로 설정하여 장래 편익을
분석 기준년도의 불변가격으로 보정하였으며, 여기에는 KDI에서 제시한 아래
의 보정 지수를 이용함.
연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100.0 -
2001 105.4 - 104.1 -
2002 110.0 - 106.9 -
2003 119.1 100.0 110.7 100.0
2004 126.7 106.4 114.7 103.6
주: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이며,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
년 개정기준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표 29>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2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2. 편익 추정결과
(단위: 억원)
구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대안 1 10,502.4 4,826.2 -918.7 -1,799.6 12,610.3
대안 2 10,502.4 4,826.2 -918.7 -1,799.6 12,610.3
대안 3 10,502.4 4,826.2 -918.7 -1,799.6 12,610.3
<표 30> 편익항목별 산정결과 (30년 현가누계) - 기본 시나리오
(단위: 백만원)
구분 통행시간 운행비용 사고감소 환경편익 합계 대안 연도
대안 1
2019 17,862 3,416 -2,682 -3,951 14,645
2021 19,141 5,203 -2,670 -4,223 17,451
2026 26,787 11,248 -2,780 -5,190 30,064
2031 41,126 20,152 -3,230 -6,665 51,383
대안 2
2019 17,862 3,416 -2,682 -3,951 14,645
2021 19,141 5,203 -2,670 -4,223 17,451
2026 26,787 11,248 -2,780 -5,190 30,064
2031 41,126 20,152 -3,230 -6,665 51,383
대안 3
2019 17,862 3,416 -2,682 -3,951 14,645
2021 19,141 5,203 -2,670 -4,223 17,451
2026 26,787 11,248 -2,780 -5,190 30,064
2031 41,126 20,152 -3,230 -6,665 51,383
<표 31> 편익 항목별 목표연도별 산정결과 - 기본 시나리오
요 약 2 |
3,1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50 | 53 | 26 | 33,800 | 35,300 | -3,230 -6,665 51,383
대안 3
2019 17,862 3,416 -2,682 -3,951 14,645
2021 19,141 5,203 -2,670 -4,223 17,451
2026 26,787 11,248 -2,780 -5,190 30,064
2031 41,126 20,152 -3,230 -6,665 51,383
<표 31> 편익 항목별 목표연도별 산정결과 - 기본 시나리오
요 약 29
(단위: 억원)
구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대안 1 11,499.8 4,820.7 -991.1 -1,817.4 13,512.0
대안 2 11,499.8 4,820.7 -991.1 -1,817.4 13,512.0
대안 3 11,499.8 4,820.7 -991.1 -1,817.4 13,512.0
<표 32> 편익항목별 산정결과 (30년 현가누계) -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
(단위: 백만원)
구분 통행시간 운행비용 사고감소 환경편익 합계 대안 연도
대안 1
2019 21,743 3,455 -2,937 -4,028 18,233
2021 23,641 5,313 -2,912 -4,296 21,746
2026 30,431 11,269 -3,027 -5,255 33,418
2031 44,123 20,097 -3,469 -6,720 54,033
대안 2
2019 21,743 3,455 -2,937 -4,028 18,233
2021 23,641 5,313 -2,912 -4,296 21,746
2026 30,431 11,269 -3,027 -5,255 33,418
2031 44,123 20,097 -3,469 -6,720 54,033
대안 3
2019 21,743 3,455 -2,937 -4,028 18,233
2021 23,641 5,313 -2,912 -4,296 21,746
2026 30,431 11,269 -3,027 -5,255 33,418
2031 44,123 20,097 -3,469 -6,720 54,033
<표 33> 편익 항목별 목표연도별 산정결과 -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
3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제Ⅵ장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결과
◦ 앞서의 편익 추정 결과와 비용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B/C, NPV, IRR의 세 가
지 지표를 이용하여 각 대안의 경제성을 평가함.
◦ 경제성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와 관광수요 반영시의 시나리오 모두 사업비
가 가장 낮은 대안 1의 B/C가 가장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단위: 억원, %)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현재가치
비용 3,605.6 4,119.6 4,924.3
편익 1,916.1 1,916.1 1,916.1
지표
NPV -1,690 -2,204 -3,008
IRR(%) 2.96% 2.23% 1.25%
B/C 비 0.53 0.47 0.39
<표 34> 시나리오별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
(단위: 억원, %)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현재가치
비용 3,605.6 4,119.6 4,924.3
편익 2,092.2 2,092.2 2,092.2
지표
NPV -1,513 -2,027 -2,832
IRR(%) 3.39% 2.65% 1.66%
B/C 비 0.58 0.51 0.42
<표 35> 시나리오별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요 약 31
2.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억원, %)
할인율 B/C NPV IRR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4.5% 0.76 0.66 0.55 -1,059 -1,679 -2,649 2.96% 2.23% 1.25%
5.5% 0.63 0.55 0.46 -1,450 -2,013 -2,894 2 |
3,1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52 | 54 | 27 | 35,100 | 36,600 | 39% 2.65% 1.66%
B/C 비 0.58 0.51 0.42
<표 35> 시나리오별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요 약 31
2.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억원, %)
할인율 B/C NPV IRR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4.5% 0.76 0.66 0.55 -1,059 -1,679 -2,649 2.96% 2.23% 1.25%
5.5% 0.63 0.55 0.46 -1,450 -2,013 -2,894 2.96% 2.23% 1.25%
6.5% 0.53 0.47 0.39 -1,690 -2,204 -3,008 2.96% 2.23% 1.25%
7.5% 0.45 0.39 0.33 -1,825 -2,296 -3,033 2.96% 2.23% 1.25%
8.5% 0.38 0.33 0.28 -1,887 -2,320 -2,998 2.96% 2.23% 1.25%
<표 36>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
(단위: 억원, %)
할인율 B/C NPV IRR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4.5% 0.82 0.72 0.60 -779 -1,399 -2,369 3.39% 2.65% 1.66%
5.5% 0.69 0.60 0.50 -1,229 -1,792 -2,673 3.39% 2.65% 1.66%
6.5% 0.58 0.51 0.42 -1,513 -2,027 -2,832 3.39% 2.65% 1.66%
7.5% 0.49 0.43 0.36 -1,683 -2,154 -2,892 3.39% 2.65% 1.66%
8.5% 0.42 0.36 0.30 -1,773 -2,206 -2,884 3.39% 2.65% 1.66%
<표 37>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단위: 억원, %)
사업비 B/C NPV IRR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0% 0.66 0.58 0.49 -968 -1,380 -2,023 4.19% 3.46% 2.48%
-10% 0.59 0.52 0.43 -1,329 -1,792 -2,516 3.54% 2.81% 1.83%
0% 0.53 0.47 0.39 -1,690 -2,204 -3,008 2.96% 2.23% 1.25%
+10% 0.48 0.42 0.35 -2,050 -2,615 -3,501 2.44% 1.71% 0.73%
+20% 0.44 0.39 0.32 -2,411 -3,027 -3,993 1.96% 1.23% 0.24%
<표 38>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
3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단위: 억원, %)
사업비 B/C NPV IRR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0% 0.73 0.63 0.53 -792 -1,203 -1,847 4.65% 3.90% 2.90%
-10% 0.64 0.56 0.47 -1,153 -1,615 -2,340 3.98% 3.24% 2.24%
0% 0.58 0.51 0.42 -1,513 -2,027 -2,832 3.39% 2.65% 1.66%
+10% 0.53 0.46 0.39 -1,874 -2,439 -3,325 2.86% 2.12% 1.13%
+20% 0.48 0.42 0.35 -2,235 -2,851 -3,817 2.37% 1.63% 0.64%
<표 39>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단위: 억원, %)
편익 B/C NPV IRR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0% 0.43 0.37 0.31 -2,073 -2,587 -3,391 1.74% |
3,1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54 | 56 | 28 | 36,400 | 37,900 | 46 0.39 -1,874 -2,439 -3,325 2.86% 2.12% 1.13%
+20% 0.48 0.42 0.35 -2,235 -2,851 -3,817 2.37% 1.63% 0.64%
<표 39>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단위: 억원, %)
편익 B/C NPV IRR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0% 0.43 0.37 0.31 -2,073 -2,587 -3,391 1.74% 1.00% 0.01%
-10% 0.48 0.42 0.35 -1,881 -2,395 -3,200 2.38% 1.65% 0.67%
0% 0.53 0.47 0.39 -1,690 -2,204 -3,008 2.96% 2.23% 1.25%
+10% 0.58 0.51 0.43 -1,498 -2,012 -2,817 3.49% 2.75% 1.78%
+20% 0.64 0.56 0.47 -1,306 -1,820 -2,625 3.97% 3.23% 2.26%
<표 40>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
(단위: 억원, %)
편익 B/C NPV IRR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0% 0.46 0.41 0.34 -1,932 -2,446 -3,251 2.15% 1.41% 0.41%
-10% 0.52 0.46 0.38 -1,723 -2,237 -3,041 2.80% 2.06% 1.07%
0% 0.58 0.51 0.42 -1,513 -2,027 -2,832 3.39% 2.65% 1.66%
+10% 0.64 0.56 0.47 -1,304 -1,818 -2,623 3.93% 3.18% 2.19%
+20% 0.70 0.61 0.51 -1,095 -1,609 -2,414 4.42% 3.67% 2.67%
<표 41>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요 약 33
제Ⅶ장 정책적 분석
◦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평가내용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의
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의 총 4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함.
◦ 또한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특수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에는
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보 평가항목을 포함함.
중 분 류 세부 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사업특수 평가항목 기본교통권의 안정성 확보
<표 42>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1. 지역균형발전
가. 지역낙후도
◦ 신안군의 지역낙후도는 도로율과 도시적 토지이용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160
위 내외로서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
구분
인구 경제 기반시설
인구 종합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율
지수 -2.677 171.617 9.377 1.540 7.128 0.591 0.022 1.585 -1.152
순위 158 162 169 155 170 114 167 130 170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KDI, 2004.12.
<표 43> 신안군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3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추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
발효과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를 산정함.
◦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대안 1 기준으로 0.8136%로,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평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가 0.3912%였음을 감
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
(단위: 억원)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지역 전남 전남 전남
투입액 5,286.38 6,042.54 7,226.46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3,086.80 3,528.34 4,219.65
지역내 총생산(GRDP) 379,409.51 379,409.51 |
3,1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56 | 59 | 29 | 37,700 | 39,200 | ,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를 산정함.
◦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대안 1 기준으로 0.8136%로,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평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가 0.3912%였음을 감
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
(단위: 억원)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지역 전남 전남 전남
투입액 5,286.38 6,042.54 7,226.46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3,086.80 3,528.34 4,219.65
지역내 총생산(GRDP) 379,409.51 379,409.51 379,409.5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8136% 0.9300% 1.1122%
<표 44>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건설교통부, 2005」에서는 전라남
도 도서 지역의 고립성․환해성 해소를 위한 연륙․연도교 건설을 통하여 농어촌
정주기반 및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할 것임을 계획하고 있음.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문화관광부, 2000」에서는 여수, 장흥, 신안군에
대하여 총 연장 97.9km의 연계도로 신설을 계획함.
◦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에서는 전라남도의 연륙․연도교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본 사업과 거의 동일한 구간을 지
나는 신안군 압해도~팔금도 간 연도교의 건설 우선순위를 1위로 선정함.
◦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신안군」에서는 본 압해~암태 간 연도교 건설
사업을 신안군 최대 숙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에 경도하고 있으며,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기본계획
요 약 35
(2000~2015), 신안군, 1999」에서는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압해~팔금간 연도교의 개발 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나.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 건설교통부의 경우 본 사업에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나, 사업비
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우선적으
로 가능한 한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시에는 지자체의 재원부담 등
재원조달의 다양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본 사업의 시행이 기존에 신
안군에 건설된 연륙․연도교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도서
주민 이탈 방지 및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점, 주변 권역 관광자
원 및 지역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본 사업
에 대하여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음.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제안된 국도 사업으로서, 제도적으
로 봤을 때 민간자본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
의 예산 규모와 본 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본 사업에 대한 안
정적인 재원조달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해상 교량의 특성상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중도 중단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신안군의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한 만큼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 간에 사
전 협의를 통하여 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환경성
◦ 일반적으로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은 발생부유물질 및 구조물로 인한 해류변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관광개발을 주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중한 관광자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3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사업시행시 해당 지역 어장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 사업 대상지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어장이 매우 적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업권과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의견 또한 연도교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공사 시행시에
도 해당 주민의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4. 사업특수 평가항목
가. 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보
◦ 신안군은 도서지역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통행이 선박 운행
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기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박 운행이 제약을 받는 경우 화재
나 등의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인명 피해까지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안군 주민의 민원이 심각한 상황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사업은 단순히 지역 주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요 약 37
제Ⅷ장 종합결과
1. AHP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와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대안 1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수행함.
◦ 대안 1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억원) : 7,381억원
- B/C : 0.53
- IRR(%) : 2.96%
- NPV(억원) : -1,690억원
◦ 정책적 분석 결과, ‘지역균형발전’, ‘사업특수 평가(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
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시행 대안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나,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중 특히 ‘재원조달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미시행 대
안이 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AHP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평 가 항 목 평가자 |
3,1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59 | 60 | 30 | 39,000 | 40,500 |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대안 1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수행함.
◦ 대안 1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억원) : 7,381억원
- B/C : 0.53
- IRR(%) : 2.96%
- NPV(억원) : -1,690억원
◦ 정책적 분석 결과, ‘지역균형발전’, ‘사업특수 평가(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
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시행 대안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나,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중 특히 ‘재원조달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미시행 대
안이 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AHP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평 가 항 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종합
경 제 성 분 석 0.450 0.400 0.400 0.500 0.500 0.450 0.451
정 책 적 분 석 0.350 0.350 0.350 0.250 0.250 0.300 0.307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048 0.047 0.161 0.025 0.041 0.066 0.059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0.012 0.035 0.121 0.013 0.020 0.022 0.030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0.036 0.012 0.040 0.013 0.020 0.044 0.028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219 0.098 0.077 0.168 0.135 0.138 0.144
재원조달 가능성 0.182 0.066 0.058 0.140 0.090 0.103 0.109
환경성 0.036 0.033 0.019 0.028 0.045 0.034 0.035
사업특수 평가 0.083 0.204 0.112 0.056 0.074 0.096 0.104
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보 0.083 0.204 0.112 0.056 0.074 0.096 0.104
지 역 균 형 발 전 0.200 0.250 0.250 0.250 0.250 0.250 0.242
지역낙후도 0.133 0.167 0.167 0.167 0.167 0.167 0.162
지역경제 활성화 0.067 0.083 0.083 0.083 0.083 0.083 0.081
<표 45>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사업시행 0.400 0.516 0.468 0.403 0.428 0.414 0.442
사업미시행 0.600 0.484 0.532 0.597 0.572 0.586 0.558
비일관성 비율 0.016 0.117 0.117 0.074 0.008 0.117 0.001
<표 46> AHP 평가 결과
◦ 개별 평가자들의 설문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시행 대안의 평점이
0.442, 사업미시행 대안의 평점이 0.558로서, 전반적으로 사업미시행 대안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됨.
2.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은 국도의 미개통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고, 전국 차원의 균등한 간선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음.
◦ 사업구간은 약 7km 연장의 해상교량으로 본 과업에서 검토한 대안은 모두 세
가지로서, 각각 약 6천~8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기본적으로 경유
하는 노선은 동일하나 교량 형식에 따라 대안이 구분됨.
◦ 교통수요 예측결과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초기목표년도인 2019년에는 3,696대
/일 수준의 교통량이, 최종목표년도인 2048년 5,341대/일 수준의 교통량이 사
업노선에 배정되었으며, 해상교량의 특성상 다른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노
선대안별 배정 교통량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의 경
우에는 성수기시 2019년에는 4,759대/일 수준의 교통량이, 최종목표년도인
2048년에는 6,384대/일 수준의 교통량이 사업노선에 배정되었음.
◦ 경제성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B/C가 0.39~0.53으로,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의 경우 0.42~0.58로 산출되었음. 이와 같이 B/C가 낮게 산출된 주된
요인은 사업이 장거리 해상교량으로 건설되어 사업비 규모가 크며, 신안군의
인구 규모가 작아 사업 |
3,1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60 | 66 | 31 | 40,300 | 41,800 | 2048년 5,341대/일 수준의 교통량이 사
업노선에 배정되었으며, 해상교량의 특성상 다른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노
선대안별 배정 교통량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의 경
우에는 성수기시 2019년에는 4,759대/일 수준의 교통량이, 최종목표년도인
2048년에는 6,384대/일 수준의 교통량이 사업노선에 배정되었음.
◦ 경제성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B/C가 0.39~0.53으로,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의 경우 0.42~0.58로 산출되었음. 이와 같이 B/C가 낮게 산출된 주된
요인은 사업이 장거리 해상교량으로 건설되어 사업비 규모가 크며, 신안군의
인구 규모가 작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는 이용자수가 적기 때문
임.
◦ 정책적 분석 결과, ‘지역균형발전’, ‘사업특수 평가(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
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시행 대안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나,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중 특히 ‘재원조달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미시행 대
요 약 39
안이 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 분석 결과와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가장
낮아 최적 대안으로 선정된 대안 1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 분리평가 구조 하에서 사업시행 대안의 평점이 0.442,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점이 0.558로 산출되어 본 사업 시행의 타당성은 낮은 것으
로 평가되었음.
◦ 이와 같이 본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것은 높은 사업비로 인하여 경제
적 타당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과, AHP 분석 결과 정책적 분석 항목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중분류 항목중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의 평점이 높은 사업비로 인하여 낮게
매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국가 상위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비
록 본 사업의 조기추진이 재원조달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3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차기 국가 상위계획 수립시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사
업필요성과 재원조달방안을 재차 충분히 검토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시행 근거를 뒷받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여건변화 등이 있어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사
업비 규모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원분담 등 재원
조달 다양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논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Ⅷ장 종합결과
국도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와 전라
남도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를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이다.
국도 2호선은 기존에는 시점인 목포에서 종점인 부산까지 남해안 일대를 연계하
는 노선이었으나, 신안군 장산면, 신의면, 하의면, 도초면, 비금면, 암태면, 압해면을
경유하도록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로 시점을 변경하였다.
본 사업 노선은 2001년 8월 국도 2호선으로 지정된 구간으로, 도서로만 구성된 신
안군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 미개통구간이거나, 미연결구간이 대부분이어서
국도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국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본 국도 2호선 도로 사업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연도
교이지만, 현재 공사중인 목포-압해간 압해대교와 무안-압해간을 연결하는 운남대교
가 완공되어 압해도가 육지의 성격을 띄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연륙교의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827개의 도서로만 구성된 신안군은 1997년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륙․연도교 사업을 진행중이며, 연륙․연도교가 가설된 일부
도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통행이 여객선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설된 연륙․연도교의 경우, 5개소가 완공되었고, 4개소는 추진중이며, 실시
설계중인 것이 1개소이다.
이를 살펴보면 완공된 연도교는 신안1교(안좌도~팔금도), 은암대교(자은도~암태
도), 서남문대교(비금도~도초도), 중앙대교(팔금도~암태도), 지도대교(지도~사옥도)의
4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5개소이고, 압해대교(목포~압해도), 운남대교(압해도~운남도), 증도대교(사옥도~증
도), 임자대교(지도~임자도) 4개소는 현재 사업이 추진중이다. 한편 하의대교(하의도~
신의도)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새천년대교(압해도~암태도)는 본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이다. 향후 계획으로 15개소의 연륙․연도교 계획을 마련하여 신안군 전체를
연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비 규모로 인하여 인접한 도서를 연결하
는 연도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로연장이 임자대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1km
내외의 사업이었다. 본 노선의 경우, 예전에 추진된 사업과 달리 사업연장이 상대적
으로 긴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 규모가 6천억원을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신안군 관 |
3,1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66 | 68 | 32 | 41,600 | 43,100 | 압해도~운남도), 증도대교(사옥도~증
도), 임자대교(지도~임자도) 4개소는 현재 사업이 추진중이다. 한편 하의대교(하의도~
신의도)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새천년대교(압해도~암태도)는 본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이다. 향후 계획으로 15개소의 연륙․연도교 계획을 마련하여 신안군 전체를
연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비 규모로 인하여 인접한 도서를 연결하
는 연도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로연장이 임자대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1km
내외의 사업이었다. 본 노선의 경우, 예전에 추진된 사업과 달리 사업연장이 상대적
으로 긴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 규모가 6천억원을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신안군 관내를 지나는 국도 2호선의 경우 국도로 지정되어 있긴 하나, 국도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압해~암태간 국도 건설사업은 도
서지역 연결을 위한 사업이자 국도 2호선 연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신안군에
서 이미 완공된, 또는 진행중에 있는 연륙․연도교 사업의 연계효과를 배가하는 사업
이다. 본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완전히 연륙되는 도서로는 자은도, 암태도, 팔금
도, 안좌도의 4개 도서가 있다.
향후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로 명명된 신안군 도서 환상도로(국도 2호선 및 지방
도 805호선)가 완공되면 신안군 다이아몬드 제도의 도서가 연륙되어 접근성이 개선
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그 첫 단계에 해당한다.
2. 사업의 목적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은 목포시와 신안군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 미개통구간을 연도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을 육로로 연결함으
로써 해상 교통수단에서 육상 교통수단으로의 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안군 및 신안군 주변 관광자원 개발 효과를 증
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사업을 통하여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선박 운행제약
을 해소하여 주민의 기본 교통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
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육로를 통
한 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며 전국 수준과 균등한 간
선도로 서비스 제공으로 낙후된 생활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45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1. 사업의 추진경위
본 사업 대상 구간인 국도 2호선 압해~암태 구간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및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에 의거, 2001년 8월 국도 2호선으로 지정되었다.
신안군 지역 숙원사업으로 목포와 신안군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미개통 국도 구간
을 연결하여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국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이다.
일자 추 진 경 위 관련기관
1996.11.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전라남도
1997.07.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기본계획 용역 신안군
1999.03. 도서연륙교 건설 및 해양관광개발정책세미나 개최 건교부, 신안군 외
1999.09.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 문화관광부
2000.04. 큰 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국도승격 요청 전라남도
2000.04. 새천년대교 건설계획 수익성분석 신안군
2000.07.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따른 국도노선지정 요청 문화관광부
2000.08. 외자유치 타당성 협의- 베를린 기술공대 동아시아협력센터 신안군
2000.12. 일반국도 노선조정 연구-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2001.04. 새천년대교 건설을 위한 민관합동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신안군
2001.08. 국도 2호선 승격 (구간: 신안군 장산면 ~ 부산시 중구)
지정근거-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7348호) 건설교통부
2003.02. 국도 중장기 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건교부 방문건의(4회) 신안군
2003.03. 독일투자단, 한국투자단 동시 부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협의 신안군
2003.06. 독일투자단 컨소시움 구성 신안군
2003.07. 국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행 유보방침 건설교통부
2003.03.
-2005.09. 새천년대교 조기건설 건의-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신안군
2005.09. 새천년대교(압해~암태) 가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신안군
2006.01.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한국개발연구원
<표 Ⅰ-1> 과업 추진경위
4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2. 사업의 추진주체
□ 사업수행주체: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시행여부 결정) → 실시설계 → 공사 착수(선보상 후시공)
□ 지원형태 및 수준: 전액국고지원
제3절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의 대상 구간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에서 암태면 신석리 구간이며, 사업구간의 연장은 교량으로 7.0km이다.
사업시행주체는 국가(건설교통부)이며, 부처 추정사업비는 6,000억원으로 전액 |
3,1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67 | 72 | 33 | 42,900 | 44,400 | 1> 과업 추진경위
4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2. 사업의 추진주체
□ 사업수행주체: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시행여부 결정) → 실시설계 → 공사 착수(선보상 후시공)
□ 지원형태 및 수준: 전액국고지원
제3절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의 대상 구간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에서 암태면 신석리 구간이며, 사업구간의 연장은 교량으로 7.0km이다.
사업시행주체는 국가(건설교통부)이며, 부처 추정사업비는 6,000억원으로 전액 국
고 지원사업이다.
부처 사업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일로부터 13년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본
과업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12년을 사업기간으로 설정하였다(설계 2년, 공
사 10년).
구분 사업내용 비고
사업구간
국도 2호선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암태면 신석리)
교량 7.0km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3년
사업수행주체 국가(건설교통부)
지원형태 전액 국고지원
부처 추정사업비 6,000억원
<표 Ⅰ-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47
본 사업은 미개통된 국도를 연결하여 도서지역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
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생활권간 연계 강화
◦ 도로 교통전환으로 인한 도서지역 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보
◦ 접근성 개선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로 낙후지역 개발 촉진
2.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 공간적 범위
본 과업은 국도 2호선의 기점부인 신안군 장산면에서 종점부인 부산광역시까지가
영향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의 미개통구간 시․종점 연결부인 전
라남도 신안군과 이에 인접한 지역을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직접 영향권: 전라남도 신안군
◦ 간접 영향권: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시
나. 시간적 범위
본 과업의 시간적 범위는 각종 사회경제지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2004년도를
교통수요예측의 기준년도로 설정하였다. 경제성 분석의 경우도 2004년 말을 기준으
로 수행한다. 해상교량 건설사업이라는 사업특성상 사업기간 12년(설계 2년, 공사 10
년)을 적용하여 초기목표년도를 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최종목표년도는 2048년으로
개통후 30년으로 설정한다.
통상적으로 중간분석년도는 초기년도를 기점으로 5년 단위로 설정하나, 구축된
O/D(KTDB O/D)와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중간목표년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단, 분석을 위하여 제시된 네트워크 및 O/D의 최종년도가 2031년이므로, 2031년
이후 연도에 대한 경제성은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제4판), KDI, 2004」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구분 내용
분석기준년도 2004년(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초기목표년도 2019년
중간목표년도 2021년, 2026년, 2031년
최종목표년도 2048년(개통후 30년)
<표 Ⅰ-3> 과업의 시간적 범위
다. 내용적 범위
본 예비타당성조사는 암해~암태간 국도 2호선 건설사업이 국도 2호선 및 국도 1
호선, 국도 77호선, 국도 24호선, 지방도 805호선, 지방도 815호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도 2호선 개설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
적 타당성을 분석,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평가 혹은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과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법 및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였다.
□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 교통현황 조사․분석 및 사회경제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대안노선분석
◦ 노선대 설정 및 최적노선대안 선정
◦ 사업비 산출
□ 교통수요예측
◦ 사회경제지표 예측
◦ 교통수요모형정립 및 교통수요예측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 및 편익 산출
◦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49
◦ 민감도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도서지역 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보
□ 종합평가
◦ AHP 기법에 기반한 종합평가
3.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단계를 거친다. 세부 수행 흐
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과업수행체계
5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나. |
3,1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70 | 75 | 34 | 44,200 | 45,700 | ◦ 비용 및 편익 산출
◦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49
◦ 민감도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도서지역 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보
□ 종합평가
◦ AHP 기법에 기반한 종합평가
3.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단계를 거친다. 세부 수행 흐
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과업수행체계
5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
1) 노선대안 검토 및 사업의 쟁점 정리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노선대안을 설정하고 지역 개발계
획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대안간 장단점을 비교하며, 기타 본 사업의 노선설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인 쟁점사항을 분석한다.
2) 총사업비의 추정
유사사업의 장래 사회경제지표의 예상치 등을 감안하여 각 대안별로 건설비, 유
지관리비 등을 각각 추정한다. 사업비 추정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부문 사
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기본
으로 하여 건설비 및 운영과정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추정한다.
3) 교통수요의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통행발생에 있어서는 회귀분
석 모형, 통행분포에 있어서는 중력모형, 수단선택에 있어서는 로짓모형을 적용하며,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DB에서 제공하는 수단별 O/D 예측 결과
를 최대한 활용한다. 통행배정에 있어서는 국가교통 DB에서 기구축한 Network을 기
본으로 EMME/2 교통분석 패키지를 적용한다.
영향권 내 장래 개발계획 등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교통시설의 확충과
같은 장래 계획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반영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계획에 대하여는
객관성에 입각,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4)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시한 대안별로 편익/비용 분석을 실시하여 도로건설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경제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편익의 항목은 통행시간절감 편익,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교통사고감소 편익 등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제4판)」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 기준으로서의 사회적 할인율과 비용․
편익 계산 파라미터 및 평가기간도 그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대안별로
B/C, NPV, IRR을 추정하여 경제성 평가의 척도로 삼는다.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51
5) 정책적 타당성 평가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과 사업 해당지역인 전라남도 신안
군의 상대적 지역낙후도 평가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쟁점을 분석한다. 또한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의 평가를 통하여 정책
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측면의 쟁점을 분석하며, 재원조달 가능성 및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쟁점을 분석한다. 또한 사업 특수 평가항목
으로서 도서지역 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1절 사업대상지 자연환경 분석
가. 위치
신안군은 국토의 서남단 무안반도에 인접한 서남해상의 다도해로서 827(유인도
73개, 무인도 754개)개의 도서로만 형성되어 있으며 연륙도서인 지도읍을 제외한 대
부분의 도서가 목포시를 해상교통의 중심축으로 이용하고 있다.
신안군의 연장거리는 동서간 79.3km(목포-서남단 가거도), 남북간 65.6km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목포시의 유달산을 바라보며 해남군과 인접해 있고, 북쪽
으로는 무안, 영광군이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진도군, 제주도 및 태평양을 바라
보며, 서쪽은 황해를 건너 멀리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군청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동경 북위 (km)
목포시
북교동
178-1
동단 신안군 압해면 가란리 126〫°23′00″ 34〫°52′30″ 동서간
서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소국홀도 79.3 125〫°05′00″ 34〫°06′45″
남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25〫°05′30″ 34〫°04′14″ 남북간
북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소비치도 65.6 125°54′30″ 35〫°12′30″
자료 :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5
<표 Ⅱ-1> 신안군의 위치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3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권에 입지
하여, 환황해권 및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해양진출기지
로서 국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나. 지형․지세 및 수계
신안군은 827개의 섬으로만 형성된 국내 유일의 도서 군으로, 험준한 산악이 없
고 300m내외의 낮은 산이 섬마다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신안군은 저기복의 지형이 침수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해안은 간조차가 심한 전형
적인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해안선 1,734km, 전국 대비 27%)이며, 그 영향으로 해
변의 굴곡이 심하다.
각 도서의 내해 쪽은 지형에 따라 갯벌(431㎢, 전국 최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염전과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하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안군 해양수심은 서부권의 가거도 및 홍도, 흑산도 주변 |
3,1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75 | 76 | 35 | 45,500 | 47,000 | 권 및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해양진출기지
로서 국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나. 지형․지세 및 수계
신안군은 827개의 섬으로만 형성된 국내 유일의 도서 군으로, 험준한 산악이 없
고 300m내외의 낮은 산이 섬마다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신안군은 저기복의 지형이 침수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해안은 간조차가 심한 전형
적인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해안선 1,734km, 전국 대비 27%)이며, 그 영향으로 해
변의 굴곡이 심하다.
각 도서의 내해 쪽은 지형에 따라 갯벌(431㎢, 전국 최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염전과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하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안군 해양수심은 서부권의 가거도 및 홍도, 흑산도 주변이 약 100~50m 내외이
고, 물이 얕아 대형선박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는 곳이 많다.
다. 기후 및 기상
신안군은 겨울의 대륙성 기후와 여름의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사계절의 뚜렷
한 기온변화보다는 겨울과 여름으로 나누어진 계절 변화가 두드러지는 해양성 내륙
기후대의 특징을 보인다.
신안군의 2004년 연평균 기온은 14.0℃이고, 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
로 26.1℃,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1℃를 기록하고 있다.
신안군의 연강수량은 1,041.9mm며, 월 평균 강수량이 최고인 달은 7월로 300.9mm
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연안해류의 냉수대와 황해의 중앙부를 북상하는 난
류가 만나기 때문에 육지지역에 비해 습하고 안개일수가 많은 편이다.
5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단위 : ℃, mm)
구분 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신안군 14.0 1.0 4.3 6.8 12.5 17.0 21.6 25.5 26.1 21.9 15.6 10.5 4.8
강수량
신안군 1,041.9 10.1 5.3 16.9 47.6 74.9 108.0 300.9 173.7 224.5 10.6 34.2 35.3
지도 1,036.0 13.0 3.0 6.0 44.0 76.0 106.0 262.0 190.0 252.0 14.0 42.0 28.0
증도 1,016.0 9.0 1.0 5.0 35.0 68.0 105.0 251.0 187.0 288.0 10.0 32.0 25.0
임자 1,148.0 8.0 14.0 10.0 32.0 78.0 152.0 244.0 199.0 282.0 12.0 48.0 69.0
자은 1,121.0 13.0 3.0 14.0 30.0 87.0 98.0 314.0 157.0 325.0 12.0 33.0 35.0
비금 1,033.0 9.0 4.0 12.0 70.0 62.0 89.0 285.0 149.0 263.0 12.0 44.0 34.0
도초 1,073.0 12.0 8.0 24.0 51.0 73.0 95.0 333.0 148.0 244.0 10.0 35.0 40.0
흑산 1,095.0 5.0 3.0 11.0 57.0 55.0 236.0 233.0 172.0 201.0 29.0 53.0 40.0
하의 775.0 10.0 6.0 23.0 52.0 77.0 87.0 313.0 72.0 66.0 9.0 24.0 36.0
신의 1,118.0 14.0 6.0 29.0 60.0 95.0 113.0 345.0 202.0 182.0 8.0 27.0 37.0
장산 1,164.0 7.0 5.0 20.0 50.0 97.0 104.0 396.0 209.0 210.0 7.0 25.0 34.0
안좌 965.0 13.0 5.0 24.0 40.0 69.0 76.0 317.0 160.0 186.0 10.0 31.0 34.0
팔금 1,031.0 8.0 4.0 17.0 50.0 71.0 88.0 368.0 180.0 199.0 1.0 26.0 |
3,1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76 | 78 | 36 | 46,800 | 48,300 | .0 7.0 5.0 20.0 50.0 97.0 104.0 396.0 209.0 210.0 7.0 25.0 34.0
안좌 965.0 13.0 5.0 24.0 40.0 69.0 76.0 317.0 160.0 186.0 10.0 31.0 34.0
팔금 1,031.0 8.0 4.0 17.0 50.0 71.0 88.0 368.0 180.0 199.0 1.0 26.0 19.0
암태 952.0 8.0 4.0 16.0 51.0 65.0 86.0 299.0 142.0 209.0 8.0 33.0 31.0
압해 1,060.0 12.0 8.0 25.0 44.0 75.0 77.0 253.0 265.0 236.0 7.0 26.0 32.0
자료 :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5
<표 Ⅱ-2> 신안군의 기온 및 강수량
(단위 : 일)
구분 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맑음 82 6 10 6 8 5 2 3 3 3 14 15 7
흐림 92 5 3 2 7 14 13 11 9 16 2 4 6
강수 125 13 8 9 6 17 11 12 11 16 5 10 7
서리 30 11 11 3 0 0 0 0 0 0 0 0 5
안개 19 0 2 2 3 6 4 1 0 0 0 1 0
눈 25 13 5 4 0 0 0 0 0 0 0 0 3
뇌전 12 0 1 1 1 0 0 3 3 1 0 2 0
폭풍 32 4 7 5 3 1 0 0 0 1 5 3 3
자료 :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5
<표 Ⅱ-3> 현상일수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5
라. 입지적 특성
현재 신안군에 대한 교통접근은 전국 주요도시와의 광역연결망을 통해 접근하는
1차 교통체계와 각 지역별로 접근하는 2차 교통체계로 구분된다.
1차 교통체계는 서해안고속국도, 호남고속국도 등과 호남선 철도가 교통의 주요
남북축이며, 이 외에 남북교통축으로 국도 1, 13, 23호선이 있으며, 동서교통축으로
국도 2, 18, 22, 24호선이 형성되어 있다.
2차 교통망인 해상교통은 목포항 중심의 해상교통망이 대부분이나 도서의 위치적
인 특성에 따라 소규모 항포구에서의 해상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Ⅱ-1> 접근체계 현황
5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제2절 사업대상지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읍․면별 인구 및 면적 구성 현황
신안군을 구성하는 읍․면 내역은 다음과 같다. 면적상으로는 지도읍이 79.67㎢, 압
해면이 67.45㎢로서 각각 전체 면적의 12.18%, 10.31%를 차지한다. 인구는 압해면이
7,282명으로서 전체의 15.28%를 차지하며, 지도읍이 5,693명으로서 전체의 11.95%를
차지하고 있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지도읍과 압해면이 가장 높은 인구수를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인, ㎢, %)
구분 인구 구성비 면적 구성비
신안군 47,646 100 654.34 100
지도읍 5,693 11.95 79.67 12.18
증도면 2,161 4.54 33.61 5.14
임자면 3,852 8.08 47.15 7.21
자은면 2,716 5.7 52.72 8.06
비금면 4,108 8.62 51.62 7.89
도초면 3,353 7.04 55.29 8.45
흑산면 4,412 9.26 48.33 7.39
하의면 2,022 4.24 34.61 5.29
신의면 1,878 3.94 33.24 5.08
장산면 2,110 4.43 29.19 4.46
안좌면 4,122 8.65 59.93 9.16
팔금면 1,395 2.93 18.35 2.80
암태면 2,542 5.34 43.18 6.60
압해면 7,282 15.28 67. |
3,1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78 | 80 | 37 | 48,100 | 49,600 |
흑산면 4,412 9.26 48.33 7.39
하의면 2,022 4.24 34.61 5.29
신의면 1,878 3.94 33.24 5.08
장산면 2,110 4.43 29.19 4.46
안좌면 4,122 8.65 59.93 9.16
팔금면 1,395 2.93 18.35 2.80
암태면 2,542 5.34 43.18 6.60
압해면 7,282 15.28 67.45 10.31
자료 :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5
<표 Ⅱ-4> 신안군 읍․면별 인구 및 면적 구성
신안군은 몇 개의 읍․면이 모여 권역을 형성한다.
연도교로 연결된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이 신안군 북부의 한 권역을 이루고, 마찬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7
가지로 도초면과 비금면이 하나의 권역을, 그리고 자은면,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이
또 하나의 권역을 구성하고 있다. 신의면, 하의면, 장산면은 현재로서는 연도교가 존
재하지 않지만 하의-신의간 연도교가 실시설계중에 있어 향후 도서간 연계성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압해면의 경우 압해대교를 통하여 목포시와, 운남대교를 통하여
무안군 운남면과 연륙되어 있어 하나의 독립적인 권역을 형성한다.
인구 구성비의 경우 지도․임자․증도 권역은 신안군 전체에 대하여 24.57%의 비중
을 차지하며, 도초․비금 권역은 15.66%, 신의․하의․장산 권역은 12.61%, 자은․암태․팔금․
안좌 권역은 22.62%를 차지한다. 면적 구성비의 경우 지도․임자․증도 권역은 신안군
전체에 대하여 24.52%의 비중을 차지하며, 도초․비금 권역은 16.34%, 신의․하의․장산
권역은 14.83%, 자은․암태․팔금․안좌 권역은 26.62%를 차지한다.
<그림 Ⅱ-2> 신안군 행정구역도
5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나. 토지이용 현황
신안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654.3㎢로서 전남 전체면적의 5.43%를 차지한다.
읍․면별로 살펴볼 때 지도읍, 압해면, 안좌면, 도초면, 자은면이 각각 신안군 전체
면적의 12.2%, 10.3%, 9.2%, 8.5%, 8.1%를 차지한다.
신안군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신안군의 총면적 654.3㎢ 중 전․답․과수원 등
농업용지가 213.4㎢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는 328.0㎢로 50.1%를, 염
전은 38.2㎢로 5.8%, 대지는 9.4㎢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임야는 전체의 50.18%를
차지하여 내륙지역과 비교할 때 임야의 비율이 약간 낮은 편이며 도서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여 염전의 면적이 5.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단위: ㎢)
구분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염전 대지 기타
신안군 654.3 108.5 104.8 0.1 5.1 328.0 38.2 9.4 60.3
지도 79.7 13.3 16.2 - 5.0 29.9 4.1 1.1 10.0
증도 33.6 3.9 6.2 - 0.0 14.2 4.5 0.3 4.6
임자 47.2 8.3 7.1 - 0.0 26.0 1.5 0.7 3.5
자은 52.7 10.1 7.9 0.0 - 29.4 1.1 0.8 3.4
비금 51.6 5.5 9.9 - - 23.3 6.4 0.9 5.7
도초 55.3 5.8 9.6 - 0.0 30.6 3.4 0.7 5.1
흑산 48.3 3.4 0.0 - - 43.4 - 0.5 1.0
하의 34.6 5.1 4.1 - - 19.8 2.2 0.5 2.9
신의 33.2 3.9 2.8 - 0.0 17.6 5.4 0.3 3.2
장산 29.2 6.2 5.7 0.0 - 13.1 1.5 0.5 2.2
안좌 59.9 14.2 11.7 0.0 0.0 23.9 2.5 0.8 6.8
팔금 18.3 3.8 4.0 - 0.0 6.9 1.7 0.2 1.7
압태 43.2 5.8 7.3 - 0.0 25.2 1.0 0.6 3.3
압해 67.4 19.2 12.2 0 |
3,1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80 | 82 | 38 | 49,400 | 50,900 | .8 - 0.0 17.6 5.4 0.3 3.2
장산 29.2 6.2 5.7 0.0 - 13.1 1.5 0.5 2.2
안좌 59.9 14.2 11.7 0.0 0.0 23.9 2.5 0.8 6.8
팔금 18.3 3.8 4.0 - 0.0 6.9 1.7 0.2 1.7
압태 43.2 5.8 7.3 - 0.0 25.2 1.0 0.6 3.3
압해 67.4 19.2 12.2 0.1 0.1 24.7 2.9 1.4 6.8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4
<표 Ⅱ-5> 신안군의 토지이용현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9
다. 인구현황
과거 5년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인구는 연평균 0.56%의 증가 추세를 보이
는 것에 비하여 전라남도의 인구는 매년 약 -1.69%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인, %)
총인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증가율
전국 47,976,730 48,289,173 48,517,871 48,823,837 49,052,988 0.56%
전라남도 2,134,629 2,104,052 2,059,621 2,024,422 1,994,011 -1.69%
자료 : 통계청
<표 Ⅱ-6> 전국․전라남도․신안군 인구추이
사업대상지인 신안군의 경우도 전라남도 전체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최근 5
년간 인구변화 추이는 2004년까지 연평균 -2.70%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 추세는 대도시 외 지역의 보편적인 성향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단위: 인,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신안군 53,150 51,342 49,733 50,769 47,646 -2.70
지도읍 6,544 6,190 6,062 6,082 5,693 -3.42
증도면 2,432 2,349 2,268 2,285 2,161 -2.91
임자면 4,183 4,044 3,900 4,046 3,852 -2.04
자은면 3,045 2,922 2,835 2,820 2,716 -2.82
비금면 4,670 4,535 4,363 4,419 4,108 -3.15
도초면 3,638 3,549 3,445 3,627 3,353 -2.02
흑산면 4,858 4,812 4,592 4,663 4,412 -2.38
하의면 2,337 2,225 2,167 2,221 2,022 -3.55
신의면 2,086 2,028 1,995 2,021 1,878 -2.59
장산면 2,405 2,353 2,229 2,423 2,110 -3.22
안좌면 4,602 4,486 4,314 4,226 4,122 -2.72
팔금면 1,584 1,497 1,464 1,594 1,395 -3.13
암태면 2,855 2,775 2,673 2,734 2,542 -2.86
압해면 7,911 7,577 7,426 7,608 7,282 -2.05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Ⅱ-7> 신안군의 인구현황
6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신안군의 읍․면별 세대수의 경우, 2004년 말 지도읍은 2,517세대, 압해면은 2,805
세대, 흑산면은 1,950세대, 안좌면은 1,798세대, 비금면은 1,780세대 순으로 가장 많은
세대가 분포한다.
(단위: 세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안군 20,292 20,240 20,257 20,849 20,460
지도읍 2,452 2,439 2,454 2,526 2,517
증도면 942 931 9 |
3,1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82 | 83 | 39 | 50,700 | 52,200 | 수의 경우, 2004년 말 지도읍은 2,517세대, 압해면은 2,805
세대, 흑산면은 1,950세대, 안좌면은 1,798세대, 비금면은 1,780세대 순으로 가장 많은
세대가 분포한다.
(단위: 세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안군 20,292 20,240 20,257 20,849 20,460
지도읍 2,452 2,439 2,454 2,526 2,517
증도면 942 931 931 955 924
임자면 1,532 1,536 1,527 1,634 1,622
자은면 1,260 1,253 1,254 1,236 1,221
비금면 1,813 1,811 1,807 1,820 1,780
도초면 1,438 1,435 1,431 1,466 1,453
흑산면 1,912 1,934 1,915 1,974 1,950
하의면 965 956 961 975 933
신의면 736 732 732 770 741
장산면 968 980 960 1,029 963
안좌면 1,782 1,774 1,784 1,801 1,798
팔금면 647 626 634 671 623
암태면 1,104 1,120 1,126 1,163 1,130
압해면 2,741 2,713 2,741 2,829 2,805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Ⅱ-8> 신안군의 읍․면별 세대수
라. 학생수 현황
신안군의 최근 5년간 학생수 추이는 연평균 -0.09%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읍․면별로 살펴볼 때 안좌면의 감소율이 가장 높아 -0.1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
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하의면 -0.14%, 도초면 -0.13%, 장산면과 팔금면은 각각
-0.12%의 비율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1
(단위: 인,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신안군 5,374 4,748 4,447 4,021 3,800 -0.08
지도읍 671 619 595 510 471 -0.08
증도면 172 176 178 164 161 -0.02
임자면 458 415 397 366 359 -0.06
자은면 253 223 208 195 170 -0.09
비금면 537 437 393 404 395 -0.07
도초면 457 445 404 299 332 -0.08
흑산면 426 398 367 341 316 -0.07
하의면 158 148 129 100 86 -0.14
신의면 187 170 174 155 135 -0.08
장산면 191 156 149 131 110 -0.13
안좌면 647 404 362 344 302 -0.17
팔금면 126 109 94 87 78 -0.11
암태면 196 205 180 167 160 -0.05
압해면 895 843 817 758 725 -0.05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Ⅱ-9> 신안군 읍․면별 학생수
(단위: %)
구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실업계)
신안군 7.7 53.2 24.0 3.2 11.8
지도읍 5.5 48.4 28.9 0.0 17.2
증도면 16.8 62.1 21.1 0.0 0.0
임자면 4.2 53.8 23.4 0.0 18.7
자은면 9.4 62.4 28.2 0.0 0.0
비금면 7.1 41.0 27.3 0.0 24.6
도초면 7.8 39.5 24.1 28.6 0.0
흑산면 15.5 68.0 16.5 0.0 0.0
하의면 23.3 |
3,1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83 | 85 | 40 | 52,000 | 53,500 | 1.8
지도읍 5.5 48.4 28.9 0.0 17.2
증도면 16.8 62.1 21.1 0.0 0.0
임자면 4.2 53.8 23.4 0.0 18.7
자은면 9.4 62.4 28.2 0.0 0.0
비금면 7.1 41.0 27.3 0.0 24.6
도초면 7.8 39.5 24.1 28.6 0.0
흑산면 15.5 68.0 16.5 0.0 0.0
하의면 23.3 32.6 11.6 32.6 0.0
신의면 9.6 65.2 25.2 0.0 0.0
장산면 9.1 68.2 22.7 0.0 0.0
안좌면 3.3 54.0 21.5 0.0 21.2
팔금면 10.3 46.2 43.6 0.0 0.0
암태면 6.9 66.9 26.3 0.0 0.0
압해면 4.4 53.9 22.2 0.0 19.4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5
<표 Ⅱ-10> 신안군 읍․면별 학생구성비
6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마. 지역경제 현황
신안군의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1차적으
로 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위: 인,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신안군 8,703 8,726 8,102 8,445 7,791 -0.03
지도읍 996 1,022 964 958 948 -0.01
증도면 478 522 488 528 371 -0.06
임자면 534 559 534 585 544 0.00
자은면 329 344 329 325 342 0.01
비금면 940 930 882 733 796 -0.04
도초면 684 684 724 741 666 -0.01
흑산면 1,129 974 821 850 706 -0.11
하의면 419 388 375 528 385 -0.02
신의면 836 855 669 916 923 0.03
장산면 324 298 268 276 242 -0.07
안좌면 561 525 554 551 544 -0.01
팔금면 234 206 192 195 180 -0.06
암태면 438 472 444 422 407 -0.02
압해면 801 947 858 837 737 -0.02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Ⅱ-11> 신안군 읍․면별 종사자수
신안군의 산업별 종사자수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가 부문 종사자의 비율
이 61.1%로 산업부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농림․어․수렵업 부문이 2000년 대비 0.07%의 비율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4년에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산업 부
분들의 경우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3
(단위: 인, %)
부문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농림․어․수렵업 30 193 166 195 39 0.07
광업 및 제조업 3,469 3,344 2,902 3,227 2,994 -0.0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5,204 5,189 5,034 5,023 4,758 -0.02
합계 8,703 8,726 8,102 8,445 7,791 -0.03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Ⅱ-12> 신안군 산업별 종사자수
신안군의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 총액은 약 64
억원이며, 읍․면별 지방세 징수액의 경우 압해면은 8억2천, 지도읍은 3억3천, 흑산면
은 2억5천 수준으로 신안군의 읍․면 중 가장 많은 징수액을 나타낸다.
(단위: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안군 6,583,169 8,0 |
3,1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85 | 86 | 41 | 53,300 | 54,800 | 02 8,445 7,791 -0.03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Ⅱ-12> 신안군 산업별 종사자수
신안군의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 총액은 약 64
억원이며, 읍․면별 지방세 징수액의 경우 압해면은 8억2천, 지도읍은 3억3천, 흑산면
은 2억5천 수준으로 신안군의 읍․면 중 가장 많은 징수액을 나타낸다.
(단위: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안군 6,583,169 8,043,005 6,174,453 8,810,912 6,371,794
지도읍 471,920 597,913 447,919 618,772 2,347,353
증도면 138,033 178,956 205,576 180,966 330,464
임자면 226,608 314,124 300,636 397,349 370,210
자은면 128,890 211,394 225,144 280,036 311,972
비금면 172,109 278,515 225,478 340,877 361,948
도초면 150,350 257,491 309,408 233,817 282,941
흑산면 175,857 279,871 230,657 415,837 254,030
하의면 72,542 93,818 199,001 94,767 152,757
신의면 94,786 130,114 189,984 142,709 113,008
장산면 101,958 155,375 161,402 138,885 160,671
안좌면 324,625 291,199 342,221 269,719 247,627
팔금면 53,266 85,880 140,173 78,649 139,916
암태면 122,346 147,714 324,520 175,078 151,829
압해면 539,911 813,242 717,870 1,672,721 815,963
본청 3,809,968 4,207,399 2,154,464 3,770,730 4,063,809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Ⅱ-13> 신안군의 읍․면별 지방세 징수
6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바. 자동차 보유대수
인구 및 고용자수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구성비가 2000년에 33.5%에서 2004
년 42.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화물차의 경우 2000년 59.6%에서 2004
년 51.4%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대,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대수 구성비
승용차 2,650 33.5 3,043 34.6 3,545 37.0 4,025 39.6 4,593 42.6
승합차 538 6.8 545 6.2 580 6.1 601 5.9 608 5.6
화물차 4,719 59.6 5,188 59.0 5,437 56.7 5,514 54.2 5,538 51.4
특수차 11 0.1 14 0.2 23 0.2 31 0.3 39 0.4
합계 7,918 100.0 8,790 100.0 9,585 100.0 10,171 100.0 10,778 100.0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Ⅱ-14> 신안군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읍․면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압해면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920대이며 그 다음
으로 인구가 많은 지도읍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4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단위: 대)
읍면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 |
3,1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86 | 88 | 42 | 54,600 | 56,100 | 0.2 23 0.2 31 0.3 39 0.4
합계 7,918 100.0 8,790 100.0 9,585 100.0 10,171 100.0 10,778 100.0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각 연도
<표 Ⅱ-14> 신안군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읍․면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압해면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920대이며 그 다음
으로 인구가 많은 지도읍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4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단위: 대)
읍면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대수 1,430 501 991 625 882 649 580
읍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압해면 합계
대수 541 371 458 1,013 252 565 1,920 10,778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5
<표 Ⅱ-15> 신안군 읍․면별 자동차 등록대수 (2004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5
제3절 사업 대상지 교통현황
가. 해상항로 현황
신안군은 도서로만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선박 운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항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취항선박 정원(명) 항로명 기항지
차
도
선
1
임자농협 1호 245 임자도-지도 임자(진리) - 지도(점암)
임자농협 2호 165 " "
신해 10호 45 지도-임자도 지도(점암) - 임자(진리)
2 제1증도호 120 송도-병풍도 지도(사옥도) - 증도
3
도초농협카페리 50 목포-도초도 목포 - 안좌 - 팔금 - 비금(가산) - 도초
안좌농협카페리 216 목포-안좌도 목포 - 안좌 - 팔금 - 비금(가산) - 도초
대흥페리 1 270 목포-도초도 목포 - 안좌 - 팔금 - 암태 - 비금(가산)
- 비금(수대) - 도초
대흥페리 3 345 " "
대흥페리 5 315 " "
대흥페리 9 345 " "
대흥페리 7 396 목포-대흑산도 목포 - 안좌 - 팔금 - 암태 - 비금(가산)
- 비금(수대) - 도초 - 흑산
4 섬사랑 6호 120 목포-도초도 목포 - 도초
5 신안농협페리호 26 목포-암태도 목포 - 팔금(고산) - 암태(신석)
6 비금농협카페리 55 목포-비금도 목포 - 비금
7
신광페리 1 442 목포-상태도 목포 - 장산 - 신의
뉴조양페리 135 목포-상태도 목포 - 안좌(복호) - 장산(북강) -
하의(웅곡) - 신의
조양페리 2 166 " "
신해 8호 54 기도-반월도 안좌 - 장산 -신의
신해 11호 30 하의도-하의도 하의(웅곡) - 신의
8 압해농협호 목포-압해 목포 북항 - 압해
쾌
속
선
9
남해스타 350 목포-소흑산도 목포 - 비금 - 도초 -흑산
남해프린스 349 " "
남해퀸 359 " "
골드스타 352 " "
자료: 섬티켓 홈페이지. http://www.seomticket.co.kr/, 2006. 3
<표 Ⅱ-16> 선사, 항로별 기항지
6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나. 도로 현황
신안군 내 도로현황을 도로 등급별로 살펴보면 국도가 3개 노선, 지방도가 2개 노
선, 군도가 27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섬을 국도 2호선이 경유하고 있으며, 압해면에는 국도 77호선 일부가,
그리고 지도읍에는 국도 24호선 일부가 노선지정 및 개설되어 있다. 국도가 개설되
어 있지 않은 섬에는 지방도 2개 노선인 805, 825호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 섬에
는 국도와 지방도가 함께 개설되어 있기도 한다.
신안군은 목포시와 동측으로 인접하여 광역적 접근은 대부분 목포지역으로의 접
근망에 의존하고 있다. 신안군 부근의 주요 광역 교통망으로는 2004년 4월에 개통된
호남고속철도(KTX)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축을 연결하는 광역교
통망이 있다. 또한 목포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서울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나, 현재 일 1
회 운행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운행 계획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신안군에 대한 광역 교통망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다소 해소가 되었으나 대구,
부산 등 광역시에서의 접근에 여전히 애로가 있는 편이다.
구분 주요교통망 시간거리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4-5시간
철도
고속철도(KTX) 서울(용산-목포) 3시간
철도 서울(서울역), 대전-목포 4-5시간
도시통근철도 광주, 여수-목포 목포-광주 1시간 30분
목포-여수 3시간 30분
국도 남북측 1, 13, 23번 국도 -
동서축 2 |
3,1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88 | 90 | 43 | 55,900 | 57,400 | 망이 있다. 또한 목포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서울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나, 현재 일 1
회 운행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운행 계획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신안군에 대한 광역 교통망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다소 해소가 되었으나 대구,
부산 등 광역시에서의 접근에 여전히 애로가 있는 편이다.
구분 주요교통망 시간거리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4-5시간
철도
고속철도(KTX) 서울(용산-목포) 3시간
철도 서울(서울역), 대전-목포 4-5시간
도시통근철도 광주, 여수-목포 목포-광주 1시간 30분
목포-여수 3시간 30분
국도 남북측 1, 13, 23번 국도 -
동서축 2, 18, 22번 국도 -
공항 목포공항(김포-목포)
* 1일 1회 운항 55분
항만
(여객선)
제주-목포간
외달도-목포간
비금, 도초, 안좌, 팔금, 암태,
자은-목포
장산, 상태, 하의-목포
목포-제주 4시간 30분
자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목포시 등 공항관련 각 홈페이지
<표 Ⅱ-17> 신안군 광역 교통망 현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7
다. 해상 교통량 현황
해상 교통량 중 선박을 이용한 수송실적은 여객과 화물 모두 해마다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인다.
(단위: 명, 천톤)
구분 합계 연안여객 외항선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여객 화물
2000년 3,464,461 1,018 3,464,461 1,018
2001년 3,604,272 1,133 3,604,272 1,133
2002년 3,602,244 1,297 3,600,047 1,293 2,197 4
2003년 3,930,503 1,730 3,921,840 1,429 8,663 301
2004년 4,215,010 1,602 4,215,010 1,602
자료: 해양수산청
<표 Ⅱ-18> 신안군 여객선 수송 현황
라. 도로 교통량 현황
신안군 주변 도로 교통량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연도별 도로 교통량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 : km, 대)
노선번호 구간 연장 교통량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국도 2 목포시 - 미암면 19.72 20,589 20,633 22,106 22,202 23,200
국도 24 지도읍 - 해제면 23.86 4,977 5,274 4,583 4,212 2,637
국도 77 운남면 - 현경면 15.5 5,857 5,958 4,911 5,489 5,041
국도 77 양간리 - 송석리 7.3 0 736 964 1,175 1,234
지방도 805 지도읍 - 해제면 11.8 - 608 700 1,270 1,338
지방도 825 청계면 - 왕산리 18.9 0 0 785 785 815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각 연도
<표 Ⅱ-19> 신안군 주변 국도 및 지방도 연도별 교통량
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국도의 경우 승용차의 교통량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트
럭, 버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도의 경우 승용차와 트럭의 교통량이 비슷하거나
6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트럭의 교통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km, 대)
노선번호 구간 연장 총계 승용차 버스 트럭
국도 2 목포시 - (영암군) 미암면 19.72 23,200 14,324 926 7,950
국도 24 지도읍 - (무안군) 해제면 23.86 2,637 1,493 94 1,050
국도 77 (무안군) 운남면 - (무안군) 현경면 15.50 5,041 3,066 129 1,846
국도 77 (무안군) 양간리 - (무안군) 송석리 7.30 1,234 852 37 345
지방도 805 지도읍 - (무안군) 해제면 11.80 1,338 413 99 826
지방도 825 (무안군) 청계면 - (무안군) 왕산리 18.90 815 360 75 380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4
<표 Ⅱ-20> 신안군 주변 국도 및 지방도 차종별 교통량 현황 (2004년 현재)
제4절 관련계획 및 보고서 검토
1. 국가 상위계획 검토
가. 제4차 국토종 |
3,1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90 | 93 | 44 | 57,200 | 58,700 | 안군) 양간리 - (무안군) 송석리 7.30 1,234 852 37 345
지방도 805 지도읍 - (무안군) 해제면 11.80 1,338 413 99 826
지방도 825 (무안군) 청계면 - (무안군) 왕산리 18.90 815 360 75 380
자료: 신안군 통계연보, 신안군, 2004
<표 Ⅱ-20> 신안군 주변 국도 및 지방도 차종별 교통량 현황 (2004년 현재)
제4절 관련계획 및 보고서 검토
1. 국가 상위계획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건설교통부, 2005
1) 계획의 수립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후의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
◦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 반영
◦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방안 반영
2) 계획의 기본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 살기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3) 전략별 추진계획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부문)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9
◦ 개방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종합기간교통망 구축
◦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국가물류체계 구축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 교통체계의 효율화 및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
◦ 국토정보화를 통한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실현
4) 권역별 시․도별 발전방향 (전라남도 부문)
◦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공간구조로의 개편과 정비
◦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전통산업 구조고도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 신해양 관광․문화 클러스터 구축
◦ 국제 물류․교역 거점 기반 및 교통․정보 통신망의 구축
◦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지화와 생태환경의 보전
◦ 생활․복지의 선진화와 지역개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그림 Ⅱ-3>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
7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나.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 건설교통부, 1999
1) 계획의 목표
◦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
◦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
2) 단계별 구축전략
가) 전반기 계획기간 (2000~2009)
◦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고, 전국차원의 이동
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신공항, 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화 기반조성
◦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추진
나) 후반기 계획기간 (2010~2019)
◦ 간선도로망의 지속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 대량 간선교통망을 구축
◦ 남북․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완성
◦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 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 지
속추진
3) 주요 추진과제
□ 수단간 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 확립
□ 육상간선교통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
◦ 전국을 포괄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 대량․대중수송기능의 간선철도망 구축
□ 동북아 교통․물류중심국가 건설
◦ 항공대중화시대에 부응하는 항공수송능력 확충
◦ 선진국 수준의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 구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1
□ 남북교통망연결 및 대륙연계교통망 구축
□ 첨단교통기술의 개발․활용
□ 선진사회에 걸맞는 교통안전기반 구축
□ 교통산업의 구조조정
□ 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
다.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 (1998~2011), 건설교통부
1) 계획의 목표
◦ 개방화·국제화에 대비 중화경제권과 국제교역 전진기지 구축
◦ 첨단과학·지식산업의 적극적 유치에 의한 서남부 신산업경제권 형성
◦ 지역특성을 감안한 문화, 예술, 복지 등 삶의 질 향상
2) 지구별 개발방향 (목포권)
◦ 목포지구(목포시 옥암·하당지구, 무안 삼향면): 대불·삼호공단의 배후도시
◦ 영암지구(영암군 삼호·서호·미암면): 대불·삼호·영암공단의 배후도시기능 분담,
고하지구 신외항, 영암공단의 배후도시
◦ 압해지구(신안군 압해면): 압해유통단지(콘테이너부두 및 복합유통단지), 압해
임해공단(공단 및 전용부두), 항만 및 공단의 배후도시
◦ 망운지구(무안군 무안읍, 망운·운남면, 함평군 일부): 무안국제공항 및 물류단
지(항공화물터미널), 항공산업단지(수리 및 부품 제작 등), 공항 및 공단 배후
도시
◦ 청계지구(무안군 청계·삼향면): 목포광역권 중심업무지구, 압해지구 조성사업
과 병행 추진
□ 주택지·업무용지 공급을 위한 주요 |
3,1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93 | 96 | 45 | 58,500 | 60,000 | 삼호·영암공단의 배후도시기능 분담,
고하지구 신외항, 영암공단의 배후도시
◦ 압해지구(신안군 압해면): 압해유통단지(콘테이너부두 및 복합유통단지), 압해
임해공단(공단 및 전용부두), 항만 및 공단의 배후도시
◦ 망운지구(무안군 무안읍, 망운·운남면, 함평군 일부): 무안국제공항 및 물류단
지(항공화물터미널), 항공산업단지(수리 및 부품 제작 등), 공항 및 공단 배후
도시
◦ 청계지구(무안군 청계·삼향면): 목포광역권 중심업무지구, 압해지구 조성사업
과 병행 추진
□ 주택지·업무용지 공급을 위한 주요개발계획
◦ 기존계획: 옥암지구, 무안청계지구
◦ 추가계획: 압해지구, 망운지구, 영암지구, 청계지구
3) 교통 및 물류시설계획
가) 도로 부문
◦ 광주권, 목포권을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특히 광주~나주~목포
7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를 연결하는 권역 개발중심축에 고속도로 노선을 배치
◦ 광주·목포공항과 무안공항 및 압해 항만지구와 연결도로망을 확충
◦ 광양만권의 주요도시들과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전남중부고속도로를 장기적으
로 구축
◦ 광주와 목포 광역권 각각에 대해 순환고속도로망을 건설
◦ 2개의 중심도시 각각에 대해 주변 시·군을 연결하는 순환·방사형 노선을 확충
하여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지원 기능을 강화
나) 항만 부문
◦ 고하지구: 대불·삼호·영암산업단지의 지원항으로 개발하고 현재 추진중인 민자
사업은 조속 완료
◦ 압해지구: 광주·목포권의 국제교역항으로 개발하여 권역의 지선화물과 대 중
국 수출입화물 일부를 처리 (민자유치 복합단지로 개발)
◦ 장기적으로 압해지구 서측매립지는 목포권의 주력 산업단지로 활용하고 해안
에 산업단지 지원항만 및 공업항 건설을 검토
4) 관광개발계획
◦ 광주권: 광주 무등산을 중심으로 장성~담양~화순과 연계시켜, 도시민의 자연
친화적 휴양공간 조성
◦ 목포권: 신안~해남~다도해 해상을 연결하여 해상관광의 국제적 명소로 육성하
며, 화원반도일대는 해양위락의 체류형 관광거점공간으로 개발
◦ 월출산 국립공원: 광주권과 목포권의 내륙관광 중심지로 개발
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 1999
1) 계획의 목표
◦ 세계적인 교류, 동서화합의 장 창출
◦ 고유의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잠재력 극대화
◦ 관광개발의 파급효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부산~경남~전남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 인접 시․군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3
◦ 시간적 범위: 2000~2011년
3) 계획 지표
구분 2010년 2020년
외국인 514(200) 925(360)
내국인 11,000 16,000
주: ( )는 실인수
<표 Ⅱ-21> 남해안 지역 관광객수 계획 지표
(단위: 만명/일)
4) 신안군 관광개발계획
가) 증도 갯벌생태공원 조성
□ 위치: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연안
□ 면적: 585,920㎡ (177,241평)
□ 사업기간: 2000~2003년
□ 정비방향
◦ 흰모래 해수욕장과 주변의 갯벌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휴양공간 조성
◦ 갯벌 생태학습공원을 조성, 지역특화 산업자원으로 활용 개발
◦ 연안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델로 삼고 국민적 체험교육장화
◦ 주요 도입시설: 갯벌 연구학습센터, 갯벌 건강관리센터, 갯벌 특산음식센터, 갯
벌농장, 전통 고기잡이 시설, 민박휴양촌, 야영장, 선착장, 편의시설 등
나) 세계 섬 민속촌 개발
□ 위치: 신안군 자은면 서북부해안 및 육지 일원
□ 면적: 45㎢
□ 사업기간: 2005~2014년
□ 정비방향
◦ 세계 5대양 6대주를 대표하는 특유한 도서문화의 집결지로 조성하여 도서문화
의 교육장으로 개발
◦ 해당 국가별 전통건축양식을 도입한 민속촌의 기본시설과 각종 부대 편익시설
7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배치
◦ 해당국의 관광이벤트 행사를 다양화, 규모화하여 연중행사로 개최
◦ 주요 도입시설: 해당국가별 도서 민속촌, 선착장, 해수욕장, 세계민속촌 전망
탑, 마리나시설, 국제관광 종합안내센터, 주차장 등
다) 임자․대광지구
□ 위치: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일원
□ 면적: 1,500,000㎡ (453,750평)
□ 사업기간: 2000~2004년
□ 정비방향
◦ 서해안 최적․최대 규모 백사장과 배후 구릉지의 해당화, 해송 밀집지역을 활용
한 해양휴양지로 조성
◦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 주요 도입시설: 여관, 방갈로, 가족호텔, 야영장, 상가, 매점, 주차장, 관광안내
소, 야외공연장 등
2. 전라남도 상위계획 검토
가.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0 |
3,1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96 | 99 | 46 | 59,800 | 61,300 | 센터, 주차장 등
다) 임자․대광지구
□ 위치: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일원
□ 면적: 1,500,000㎡ (453,750평)
□ 사업기간: 2000~2004년
□ 정비방향
◦ 서해안 최적․최대 규모 백사장과 배후 구릉지의 해당화, 해송 밀집지역을 활용
한 해양휴양지로 조성
◦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 주요 도입시설: 여관, 방갈로, 가족호텔, 야영장, 상가, 매점, 주차장, 관광안내
소, 야외공연장 등
2. 전라남도 상위계획 검토
가.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0~2020), 전라남도, 2001
1) 계획의 목적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기비전과 실천전략 및 수단 제시
◦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 대응
◦ 새로운 개발철학의 적극적 수용과 도민과 함께하는 계획 마련
2) 지역생활권 설정 및 발전방향 부문 계획
□ 목포 광역도시권을 “광주․목포광역권 개발”의 개발거점도시권으로 육성
◦ 광주권과 목포권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거점도시기능지역으로 개발
◦ 광주의 첨단산단과 연계한 대불산단, 영암산단 등을 신산업지대로 육성
◦ 광주권의 관문으로 목포권 육성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5
◦ 광주권과 연계하여 국제항만(목포), 국제공항(무안) 개발
◦ 역사․문화관광권역의 거점으로 육성
□ 목포생활권 중심도시 육성
◦ 목포-남악-서영암도시를 목포생활권의 중심도시로 육성
◦ 압해-(무안 국제공항)-무안-영암-해남-화원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제2차 순환교
통망(도로)상의 도시를 지구중심(핵)으로 육성
◦ 방사순환형 지역간 연계교통망(철도, 간선도로 등) 착공
◦ 남악신도시를 첨단, 국제교역‧교류, 관광‧휴양, 행정타운으로 조성
총사업비
(억원)
단 계 별 재 원 별
2000~
2004
2003~
2010
2011~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25,835 7,331 8,542 9,962 7,707 17,021 - 1,107
<표 Ⅱ-22> 남악신도시 단계별‧재원별 사업비
해암읍 해암읍
압해압해
국제공항
화원관광단지
대불산단
영암읍 영암읍
신외항
목포권제2순환교통망
(도로)
보성
광주
목포시 목포시
남악시 남악시
범 례
목포권제1순환교통망
(도로, 순환철도)
고속도로
간선도로
순환철도
중심시가지
무안군 무안군
서영암 서영암
<그림 Ⅱ-4> 목포생활권 중심도시 구상도
7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목포권을 환황해권 국제교류거점으로 육성
◦ 목포권에 국제자유무역지대를 지정․개발
◦ 목포권 제2차 순환교통망 내를 권역으로 구상
□ 해양관련부문 발전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관련 중앙부처 유치 :
해양경찰청 등
□ 시범도시 지정, 육성
◦ 목포-남악-서영암을 시범 첨단정보‧행정도시로 육성
◦ 목포를 국제교류 시범도시로 육성
◦ 목포 구도심에 가칭 벤처기업육성지구, 차없는 거리에 소매상업진흥지구 지정
◦ 지자체간 협력과 제휴를 통한 도시시범사업 개발
나.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
1) 계획의 목적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통망 확충 방향과 전략 수립
◦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해양을 새로운 프론티어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서지역의 발전 촉진
◦ 대형 프로젝트의 조기실현 및 성공적 개최 지원
◦ 상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발전기회로 활용
◦ 새로운 국토개발축 설정으로 통합국토구조 형성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1999~2020년
□ 공간적 범위
◦ 도로망 정비계획: 인구 2,500명 이상 도서
◦ 연륙․연도교 가설계획: 109개 도서
3)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 연륙․연도교 건설 대상도서 선정방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7
◦ 전라남도에서 구상한 서남해안일주도로 구간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전라남
도 및 각 시․군에서 건의한 후보지와 각종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서, 그리고 국
토연구원에서 수행한 「도서지역의 유형별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1996」와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7」에서 선정된 연륙․연도교
후보지를 기본 후보지로 선정
◦ 이들 기본 후보지 중 서남해안일주도로 통과도서, 연안 육지와의 거리가 약
1.5km 내외이고 인구규모 500명 이상 도서를 1차 건설 대상도서로 선정
◦ 다시 1차 대상도서들을 14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14개 평가인자들의
Z-Score를 산출하고 단계별 우선순위 제시
□ 연륙․연도교 건설 대상도서 선정결과
구분 구간명 우선순위 계획연도 비고
연륙교 지도~임자 제 1그룹 2000~2010 |
3,1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99 | 101 | 47 | 61,100 | 62,600 | 포함된 도서, 그리고 국
토연구원에서 수행한 「도서지역의 유형별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1996」와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7」에서 선정된 연륙․연도교
후보지를 기본 후보지로 선정
◦ 이들 기본 후보지 중 서남해안일주도로 통과도서, 연안 육지와의 거리가 약
1.5km 내외이고 인구규모 500명 이상 도서를 1차 건설 대상도서로 선정
◦ 다시 1차 대상도서들을 14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14개 평가인자들의
Z-Score를 산출하고 단계별 우선순위 제시
□ 연륙․연도교 건설 대상도서 선정결과
구분 구간명 우선순위 계획연도 비고
연륙교 지도~임자 제 1그룹 2000~2010 2006년 현재 기 건설중
연도교
압해~팔금 제 1그룹 2000~2010 2006년 현재 기 완공
비금~상수치 제 2그룹 2005~2015 2006년 현재 계획 중
(구간은 비금~추포로 변경됨)
증도~자은 제 2그룹 2005~2015 2006년 현재 계획중
안좌~자라 제 2그룹 2005~2015 2006년 현재 계획중
자라~장산 제 2그룹 2005~2015 2006년 현재 계획중
압해~눌도 제 2그룹 2005~2015 2006년 현재 계획 중
(구간은 압해~용출로 변경됨)
상수치~안좌 제 3그룹 2010~2020 2006년 현재 계획 없음
도초~대야 제 3그룹 2010~2020 2006년 현재 계획중
사옥~증도 제 3그룹 2010~2020 2006년 현재 기 건설중
막금~장산 제 4그룹 - 2006년 현재 계획중
하의~능산 제 4그룹 - 2006년 현재 계획중
자료 :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
<표 Ⅱ-23>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 우선순위
7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다. 21세기 전남도서 발전전략(2000~2010), 전라남도
1) 계획의 목표
◦ 세계로 열린 개방된 도서: 교류권의 확대
◦ 미와 건강이 넘치는 정주공간: 청정하고 매력있는 정주공간
◦ 풍요와 환경이 조화된 땅: 풍요롭고 활기찬 터전 마련
◦ 신자원의 보고, 뉴 프론티어: 해양개발 중심기지
◦ 영토․영해를 지키는 보루: 기회의 균등으로 영토의 영속성 보장
2) 개발전략
□ 교류권의 확대
◦ 지역통합적인 교통망 구축: 연륙․연도교 건설로 지역간 교류기능 강화
◦ 도서지역 항로의 고속화
◦ 고도 정보통신 기반 정비
□ 풍요롭고 활기찬 터전 마련
◦ 신해양산업공간 활성화: 갯벌 등 해양생태, 경관자원을 활용한 신 해양산업
◦ CQC(Cost, Quality, Customer) 농림수산업 진흥
◦ 매력있는 수산업 전개: 바다산업
□ 매력있는 관광진흥
◦ 블루 투어리즘(Blue Tourism): 해양관광
◦ 아일랜드 쎄러피(Island Therapy):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 요양활동
◦ 도서지역 문화관광화: 문화․관광 여가지대 조성
□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해수 담수화 등
◦ 해양과 환경을 연결하는 생태환경 네트워크 구축
◦ 생활환경 기반시설 정비
◦ 의료․복지체계 확립
□ 기회의 균등화
◦ 위성통신 등에 의한 교육․의료시스템 도입
◦ 육지와의 접근성 개선과 도서간 연계강화: 연륙․연도교 건설지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9
◦ 도서지역 교통기본권 확보
□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 도서지역은 인류 제3의 프론티어인 해양의 전초기지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연륙․연도교 건설) 선결 필요
3) 신안군 관련계획
□ 문화․관광산업 개발 (신안군 = 해양 역사․문화 관광권)
◦ 증도 갯벌생태공원, 하의 해양휴양타운, 임자․대광지구 해양 휴양지
◦ 자은 세계 섬 민속촌 개발, 비금 보양휴양촌, 흑산․홍도 해양생태 위락공원
□ 연륙․연도교 13개소 21.80km 건설 (추정 사업비 15,140억원)
◦ 1단계(2002~2004): 8개소 8.8km, 추정 사업비 4,968억원
◦ 2단계(2005~2011): 5개소 13.0km, 추정 사업비 10,712억원
※ 압해~암태간 연도교 : 6.5km, 추정 사업비 5,714억원
3. 신안군 관련계획 검토
가.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신안군
1) 계획의 목적
◦ 세계화․정보화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역개발 방향 정립
◦ 21세기의 정치적․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역개발 논리 개발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지닌 종합발전 전략 수립
◦ 해양도서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논리 및 당위성 개발
◦ 해양시대에 부합하는 신안군의 장기비전 제시
2) 생활권별 주요 추진시책
가) 지도생활권
◦ 지도읍의 중심성 강화, 우회도로 정비
◦ 임자: 해양휴양지 건설, 녹색에너지파크 조성, 전지훈련장, 전장포 포구 |
3,1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01 | 104 | 48 | 62,400 | 63,900 | 간 연도교 : 6.5km, 추정 사업비 5,714억원
3. 신안군 관련계획 검토
가.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신안군
1) 계획의 목적
◦ 세계화․정보화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역개발 방향 정립
◦ 21세기의 정치적․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역개발 논리 개발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지닌 종합발전 전략 수립
◦ 해양도서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논리 및 당위성 개발
◦ 해양시대에 부합하는 신안군의 장기비전 제시
2) 생활권별 주요 추진시책
가) 지도생활권
◦ 지도읍의 중심성 강화, 우회도로 정비
◦ 임자: 해양휴양지 건설, 녹색에너지파크 조성, 전지훈련장, 전장포 포구문화촌
조성
8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증도: 갯벌생태공원 조성, 염생식물 재배단지, 레저타운, 사옥도 작포포구 개발
◦ 지도: 송도 젓갈시장 주변 해수온천탕 등 위락시설 개발, 재래시장 특성화
소생활권 중심도서 해당 읍면 비 고
지도
생활권 지도 지도읍, 임자면,
증도면
지도-임자, 지도-사옥도(2003년
예정)-증도(2009년 예정)간 연륙교
암태
생활권 암태면 자은면,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
암태-비금(미정), 암태-팔금(2004년 예정),
압해-암태(미정)간 연도교 가설 전제
비금
생활권 비금도 비금면, 도초면 비금-암태 연도교 전제
흑산권 흑산도 흑산면
하의
생활권 하의도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하의-신의(미정), 신의-막금-장산(미정) 연도교
전제
압해권 압해도 압해면 압해-목포연륙교(2005년 예정),
압해-운남(2008년 예정)간 연륙교, 행정타운
자료 : 신안군 종합계획 (2004~2013), 신안군
<표 Ⅱ-24> 2003~2013년의 신안군 생활권 구분
나) 암태생활권
◦ 암태: 생활중심도시의 중심성 강화
◦ 암태: 남강항의 거점항 육성, 초포도 해풍휴양림욕장 조성
◦ 자은: 국제해양관광단지 및 골프장 건설, 전지훈련장
◦ 안좌: 다도해 선사문화공원 조성
◦ 안좌․팔금: 청정농수산물 및 재래종 생산단지 조성, 농수산물 가공공장 조성
다) 비금생활권
◦ 비금: 생활중심도시의 중심성 강화
◦ 원평(비금), 시목(도초)해수욕장 개발, 하누넘(비금) 생태탐방로 운영
◦ 우이도 사구․사빈 해양생태공원
◦ 비금섬초(시금치) 유통단지 조성
◦ 도초 화도항 거점항 육성 및 어업 전진기지화 (압해~암태, 암태~비금간 연도
교 완공 이후 화도항을 흑산권 진출의 거점항으로 개발)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1
라) 흑산권
◦ 흑산: 생활중심도시의 중심성 강화 및 어업 전진기지화
◦ 흑산~홍도~가거도를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및 태풍 관광자원화
◦ 홍도: 해양․생태자원을 중시한 정비, 보전방안 마련
◦ 흑산도: 유배문화촌 조성, 일주관광코스 개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경비행
장 건설, 수상레저스포츠 시설 확충, 제3수원지 건설
마) 하의생활권
◦ 하의: 생활중심도시의 중심성 강화
◦ 하의: 어촌체험형 관광마을 조성, 소금의 역사체험관광지 개발
◦ 신의: 폐염전을 활용한 염생식물 재배 및 화훼단지, 영화․드라마 촬영장 조성
◦ 장산: 고대해양군사도시 복원, 장산들노래 전수관 활성화
◦ 화원관광단지 조성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계항 개발
바) 압해권
◦ 신안행정타운(압해 신도시) 건설
◦ 송공항 연안항 지정 및 도서화물터미널 유치, 수산물 위판장 확대
◦ 다도해 테마파크 및 국제음식문화촌, 실버타운 유치(골프장 + 실버타운 등)
◦ 송공산 및 연륙교 위락단지 조성, 주말 도서문화체험장 운영
◦ 매화도, 고이도 등 인근 도서의 연계 교통망 확충
3) 계획인구 설정
◦ 중앙․지방정부 등이 계획중인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
된다는 가정하에 신안군 인구를 예측하였다.
구 분 2001년 2004년 2008년 2013년
인구(인) 51,342 45,000 40,000 40,000
자료: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신안군
<표 Ⅱ-25> 신안군 장래 계획인구
8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4) 주요 관광개발계획
가) 세계 도서민속촌 조성
◦ 세계 고유의 도서문화를 집결한 세계 도서민속촌을 조성하여 외국인 관광수요
창출
◦ 주요시설: 세계도서민속촌, 인류역사미래관, 민속박물관, 외국인 유흥촌 등
◦ 사업위치: 자은면 서북부 해안 및 육역 일원
나) 보트마린피아(Boat Marinpia) 조성
◦ 종합해양레저관광타운, 레저선박산업 |
3,1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03 | 106 | 49 | 63,700 | 65,200 | 45,000 40,000 40,000
자료: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신안군
<표 Ⅱ-25> 신안군 장래 계획인구
8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4) 주요 관광개발계획
가) 세계 도서민속촌 조성
◦ 세계 고유의 도서문화를 집결한 세계 도서민속촌을 조성하여 외국인 관광수요
창출
◦ 주요시설: 세계도서민속촌, 인류역사미래관, 민속박물관, 외국인 유흥촌 등
◦ 사업위치: 자은면 서북부 해안 및 육역 일원
나) 보트마린피아(Boat Marinpia) 조성
◦ 종합해양레저관광타운, 레저선박산업단지 조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조선강국”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주요 시설: 마리나 및 부대시설, 경정장,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전시컨
벤션시설, 국제보트전시회 유치 등
◦ 사업위치: 압해면 송공리 일원
다) 임자 국제휴양타운 조성
◦ 임자 주변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인접지역에 국제적 관광지 확대개발 필요
◦ 전국 제일의 사계절 장기체류형 국제해양휴양지 조성
◦ 주요 시설: 세계전통선박전시관, 다목적박람회장, 오토캠핑장, 낚시박물관, 임
자전통어업박물관, 해양실버타운, 호텔, 콘도 등
◦ 사업위치: 임자면 대기리 일원
라) 세계 음식관광촌 조성
◦ 세계적인 음식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 시설: 3대 음식촌(한국, 동양, 서양), 마리너시설, 교량박물관, 전통음식전
시관 등
◦ 사업대상지: 압해면 장감리, 신장리 일원
마) 해안리조트벨리(Coast Resort Valley)조성
◦ 해안절경, 일출․일몰 감상 및 레저스포츠와 연계된 해양리조트벨트 형성
◦ 사업위치: 자은면, 비금면, 증도면 일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3
나.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기본계획, 신안군, 1999
1) 과업의 목적
◦ 새로운 시각의 도서 연륙․연도교 사업을 구상하여 정부와 전라남도의 상위계
획에 적극 반영시키는 한편 민자 등 지속적인 투자 유치전략 모색
◦ 21세기 신해양시대에서 신안의 발전은 물론 국토 서남권의 발전 도모
◦ 신안군 해양관광개발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해양
관광 기본계획 수립
2)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가) 기본방향
◦ 국토공간의 연속성 측면에서 간선도로망의 구성요소로 인식
◦ 장래 도서지역 개발 및 관광시설 개발전략 등을 고려하여 연륙․연도교의 규모,
공간적 위치, 형태를 설정
◦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에 따른 기존 도로체계의 정비․확충 병행
◦ 장래의 도로노선과 교량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 우선순위,
공간적 위치, 규모 및 형태를 설정
3) 신안군 관광 개발계획
가) 기본목표
◦ 천혜의 다도해 경관과 어우러진 조형미를 갖춘 해교를 건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 「세계다리박물관」화
◦ 해교와 도서도로로 연결된 경관도로 주변에 도서마다 차별화된 민속문화 테마
파크 조성 → 「도서문화박물관」화
◦ 해교 건설에 따른 육지와의 접근성 향상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다양한 휴양
체험공간 등 해양생태공원 조성 → 「해양생태박물관」화
8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구분 사업구간 연장(m) 차로 사업비(억원) 투자시기 비고
1 목포~압해 1,580 4 1,280 2000~2009 2006년 현재 공사중
2 압해~운남 970 4 1,157 2000~2009 2006년 현재 공사중
3 압해~팔금 6,700 2 3,608 2000~2009 계획없음
4 자은~암태 675 2 125 2000~2009 2006년 현재 완공
5 암태~팔금 600 2 324 2000~2009 2006년 현재 완공
6 팔금~안좌 510 2 128 2000~2009 2006년 현재 완공
7 안좌~장산 980 2 706 2010~2015 계획중
8 장산~막금 400 2 216 2010~2015 계획중
9 막금~섬막금 600 2 400 2010~2015 계획중
10 섬막금~신의 1,300 2 904 2010~2015 계획중
11 하의~하태 600 2 400 2000~2009 2006년 현재 실시설계중
12 하의~능산 400 2 266 2010~2015 계획중
13 대야~능산 1,400 2 1,008 2010~2015 계획중
14 대야~도초 1,400 2 1,215 2010~2015 계획중
15 비금~도초 937 2 183 2000~2009 2006년 현재 완공
16 비금~상수치 1,800 2 1,107 2000~2009 계획없음
|
3,1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06 | 108 | 50 | 65,000 | 66,500 | 00 2 400 2000~2009 2006년 현재 실시설계중
12 하의~능산 400 2 266 2010~2015 계획중
13 대야~능산 1,400 2 1,008 2010~2015 계획중
14 대야~도초 1,400 2 1,215 2010~2015 계획중
15 비금~도초 937 2 183 2000~2009 2006년 현재 완공
16 비금~상수치 1,800 2 1,107 2000~2009 계획없음
17 상수치~상사치 1,000 2 720 2000~2009 계획없음
18 상사치~안좌 700 2 466 2000~2009 계획없음
19 지도~해제 380 2 114 2000~2009 계획없음
20 지도~사옥 660 2 400 2000~2009 2006년 현재 완공
21 사옥~증도 800 2 576 2000~2009 2006년 현재 공사중
22 증도~자은 4,200 2 2,367 2010~2015 계획중
23 지도~임자 1,800 2 1,089 2000~2009 2006년 현재 공사중
자료: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기본계획, 신안군, 1999
<표 Ⅱ-26>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나) 주요 관광개발 사업
□ 증도 갯벌생태공원 (1998~200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5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167천평
◦ 사업비: 208억원 (공공 118억원, 민자 90억원)
◦ 도입시설: 갯벌학습센터, 갯벌건강관리센터, 갯벌생태농장, 해양스포츠공원,
해양경관산책로, 전통민박휴양촌, 전통선박유람 등
□ 임자 해양레포츠 휴양타운 (1992~2006)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임자면 대기 광산리 130천평
◦ 사업비: 1,500억원 (공공 500억원, 민자 1000억원)
◦ 도입시설: 요트, 수상스키, 유람보트, 스킨스쿠버 등 마린 스포츠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가족휴양 민박촌, 수면공연장, 자동차 야영장 등
□ 증도 해양교류 역사공원 (1997~2005)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 주변 25천평
◦ 사업비: 50억원 (공공 20억원, 민자 30억원)
◦ 도입시설: 해저유물 전시관, 고대 전통선박 모형박물관, 세계유선박 모형전시
관, 해상교류역사관, 전통선박 유람선 운항, 기타 휴양편의시설
□ 지도 갯벌연구 전시관 (2000~2005)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갯벌 및 주변 육지부
◦ 사업비: 208억원 (공공 118억원, 민자 90억원)
◦ 도입시설: 갯벌역사관․갯벌생물관․갯벌환경교육관․갯벌산업관 등으로 구성된 4
층 규모의 전시관, 현장체험 시설물
□ 자은 「세계도서민속촌」(2000~2010)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자은면 서북부해안 및 육역일대 45㎢
◦ 사업비: 6,500억원 (공공 1,500억원, 민자 5,000억원)
◦ 도입시설: 세계 5~10개 국가의 「도서민속촌」, 인류역사미래관, 세계민속박물
관, 세계전통음식백화점, 외국인 전용 유흥촌(카지노 등), 유람선 관광항만, 국
제 관광정보센터, 세계민속공연장, 국제회의센터, 세계배낭여행족 숙소 등
□ 팔금 「세계다리공원」(2001~2006)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팔금면 당고리 일원 37천평
◦ 사업비: 900억원 (공공 300억원, 민자 600억원)
◦ 도입시설: 다도해 관광축소모형 전시관(23개 교량, 8개 문화공원, 8개 생태공
원), 다도해 주민생활 박물관, 관광종합정보센터, 주차장 등
8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안좌 다도해 선사문화공원 (2000~2004)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안좌면 방월리 30천평
◦ 사업비: 120억원 (공공 100억원, 민자 20억원)
◦ 도입시설: 고인돌공원(108기), 고분(3기), 석장승(49기), 패총(1기), 선사무속전
시관, 선사유물전시관, 선사시대생활관, 선사시대생활체험시설, 기타 휴양편의
시설
□ 암태 토지항쟁 기념공원 (199 |
3,1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07 | 110 | 51 | 66,300 | 67,800 | 생태공
원), 다도해 주민생활 박물관, 관광종합정보센터, 주차장 등
8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안좌 다도해 선사문화공원 (2000~2004)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안좌면 방월리 30천평
◦ 사업비: 120억원 (공공 100억원, 민자 20억원)
◦ 도입시설: 고인돌공원(108기), 고분(3기), 석장승(49기), 패총(1기), 선사무속전
시관, 선사유물전시관, 선사시대생활관, 선사시대생활체험시설, 기타 휴양편의
시설
□ 암태 토지항쟁 기념공원 (1997~2003)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5천평
◦ 사업비: 25억원 (공공 10억원, 민자 15억원)
◦ 도입시설: 토지항쟁기념탑, 토지항쟁역사관, 기타 부대편의시설
□ 비금 보양휴양촌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일원 21만평
◦ 사업비: 350억원 (공공 250억원, 민자 150억원)
◦ 도입시설: 해안자전거도로, Resto house, 민박촌, 건강센터, 쉼터, 조류관찰 휴
게소, 갯벌 유황오리 음식타운, 무공해 특산물 판매소, 자전거 대여점, 매점,
일반음식점, 조류생태 관찰원, 소규모 주차장, 도로, 공급처리시설
□ 도초 다도해 전통음식 관광농원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도초면 도초~비금대교 주변 10천평(건물 1,500평)
◦ 사업비: 70억원 (공공 35억원, 민자 35억원)
◦ 도입시설: 다도해 전통음식 박물관, 다도해 전통음식 판매센터, 활어시장 등
□ 흑산도, 홍도 해양생태 위락공원 (1995~2006)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흑산도, 홍도 일원 204㎢
◦ 사업비: 1,400억원 (공공 800억원, 민자 400억원)
◦ 흑산도 도입시설: 자산어보 해양수족관, 자생식물공원, 해수사우나 휴양타운,
해상호텔(카지노), 해저유람 잠수정, 상라봉 전망대, 대봉산 경비행장, 해안 일
주도로 등
◦ 홍도 도입시설: 1구지역 - 천연생태공원, 2구지역 - 민속어촌 복원, 해양스포츠
센터, 고대선박 전시관, 자생식물공원 등
□ 흑산도 유배문화공원 (2000~2004)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흑산면 진리 25천평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7
◦ 사업비: 120억원 (공공 80억원, 민자 40억원)
◦ 도입시설: 유배문화 박물관, 유배인물 조각공원, 흑산도민 생활사관, 유배자 생
활체험 시설, 흑산도 전통음식센터, 기타 휴양편의시설
□ 가거도 어부들노래 기념공원 (2000~2003)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5천평
◦ 사업비: 30억원 (공공 25억원, 민자 5억원)
◦ 도입시설: 다도해 어부노래 기념관,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기념탑, 가거도 수산
물 판매센터, 가거도 전통음식센터 등
□ 하의 「해양휴양타운」(2000~2005)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연안육역 및 해역 17만평
◦ 사업비: 327억원 (공공 96억원, 지방비 41억원, 민자 190억원)
◦ 도입시설: 해수온천 휴양시설, 천일염 체험박물관, 인동초공원
□ 하의 「토지항쟁기념공원」(1997~2003)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5천평
◦ 사업비: 20억원 (공공 15억원, 민자 10억원)
◦ 도입시설: 토지항쟁기념탑, 토지항쟁역사관, 기타 부대편의시설
□ 장산 「들노래기념공원」(1998~2001)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장산면 소창리 10천평
◦ 사업비: 30억원 (공공)
◦ 도입시설: 장산들노래 기념관, 다도해 전통농요 공연장 및 전수관, 기타 부대
편의시설
□ 신의 「안산성 봉수대공원」(2000~2005)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산정 10천평
◦ 사업비: 10억원 (공공)
◦ 도입시설: 안산성지 복원, 다도해 관방문화 전시관, 다도해 전망대 등
□ 압해~팔금해교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압해~팔금간 6.7km (폭 9m)
◦ 사업비: 3,608억원
□ 송공관광항만 건설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압해~팔금해교 주변
8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사업비: 450억원 (공공 200억원, 민자 250억원)
|
3,1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09 | 112 | 52 | 67,600 | 69,100 |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산정 10천평
◦ 사업비: 10억원 (공공)
◦ 도입시설: 안산성지 복원, 다도해 관방문화 전시관, 다도해 전망대 등
□ 압해~팔금해교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압해~팔금간 6.7km (폭 9m)
◦ 사업비: 3,608억원
□ 송공관광항만 건설
◦ 위치 및 규모: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압해~팔금해교 주변
8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사업비: 450억원 (공공 200억원, 민자 250억원)
◦ 도입시설: 요트계류장, 유람선
다. 신안군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사업, 신안군, 2005. 12
1) 과업의 목적
◦ 국내․외 해양관광거점 공간 개발
◦ 모범적인 관광사업 투자 유치 사례 제시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신안군 다도해권 9개면 540㎢ (섬 면적 378.09㎢)
◦ 자은, 암태, 팔금, 안좌, 장산, 신의, 하의, 도초, 비금
나) 시간적 범위
◦ 과업 계획연도 : 2005년
◦ 목표년도 :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정
구분 사업 우선순위 목표년도
자은 1순위 2010년 안좌 2순위
비금 3순위 2012년 도초 4순위
주: 팔금(거점항만) : 2010년
자료: 신안군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사업, 신안군, 2005. 12
<표 Ⅱ-27> 거점별 사업 우선순위
3) 주변지역 개발계획
◦ 홍도 국제해양 생태공원 조성
◦ 흑산도 주상복합터미널 건립사업
◦ 지도 농어촌 휴양타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9
◦ 말목도(감비도) 개발사업
◦ 송탄도 해상군립공원 개발계획
4) 개발목표
◦ 차별화된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특화 이미지 창출
◦ 친환경적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Green Tourism 실현
◦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구상과 현실적인 투자유치 전략 적용으로 지
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사업 개발
5) 계획지표 설정
가) 목표년도 설정
◦ 다이아몬드 제도의 각 도서별(거점 및 테마섬) 현황과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우선순위 및 목표년도를 설정하였다.
구분 사업우선순위 목표년도 비고
거점
자은 1순위
2010년 1단계 Open 안좌 2순위
비금 3순위
2012년 2단계 Open
도초 4순위
테마섬
노대섬 3순위 2007년 사업추진중
밤섬 6순위 2008년 -
기점도 8순위 2010년 -
말목도 2순위 2007년 사업추진중
상수치도 4순위 2008년 -
상사치도 5순위 2008년 -
장재도 7순위 2010년 -
송도 9순위 2010년 -
송탄도 1순위 2007년 사업추진중
주: 팔금(거점항만) 1단계 Open
<표 Ⅱ-28> 거점 및 테마섬별 목표년도
9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나) 목표수요 설정
◦ 목표수요 설정을 위하여 신안군의 기본 통계자료를 활용하되, 압해관광도시
개발계획의 목표수요 설정과 중국 관광시장을 반영하였다.
◦ 또한 객관적인 방문객 예상을 위하여 기존 신안군의 관광객 방문의 자연증가
율을 반영한 방법과 권역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각각 분석하였다.
연도 한국 방문객 신안군 방문객 다이아몬드 제도 방문객
2005 692,400 138,480 132,941
2006 830,880 166,176 159,529
2007 997,056 199,176 191,435
2008 1,196,467 239,293 229,722
2009 1,794,701 394,834 379,041
2010 2,189,535 481,698 462,430
2011 2,671,233 587,671 564,164
2012 3,258,904 716,959 668,280
<표 Ⅱ-29> 중국시장 목표수요 설정
(단위: 명)
구분 신안군 방문객(명) 비고
2005년 771,755
2006년 787,191
2007년 826,550
압해대교 완공, 신안군청 이전
노대섬, 말목도, 송탄도 개장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개통
목포~순천간 고속도로 개통
2008년 925,736 무안국제공항 개항
팔섬, 상수치도 개장
2009년 6,000,000 압해 관광도시 개장
2010년 6,120,000 1단계 Open
기점도, 장재도 , 송도
2011년 |
3,1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12 | 115 | 53 | 68,900 | 70,400 | 9> 중국시장 목표수요 설정
(단위: 명)
구분 신안군 방문객(명) 비고
2005년 771,755
2006년 787,191
2007년 826,550
압해대교 완공, 신안군청 이전
노대섬, 말목도, 송탄도 개장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개통
목포~순천간 고속도로 개통
2008년 925,736 무안국제공항 개항
팔섬, 상수치도 개장
2009년 6,000,000 압해 관광도시 개장
2010년 6,120,000 1단계 Open
기점도, 장재도 , 송도
2011년 6,303,600
2012년 6,618,780 2단계 Open / 여수국제박람회
주: 압해관광도시 2009년 개장과 그에 따른 수요규모 반영 (기존계획 수요반영)
<표 Ⅱ-30> 신안군 방문객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1
라. 신안군 관광종합발전계획(2004~2013), 신안군, 2004. 2
1) 과업의 추진배경
◦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어 그에 걸맞
는 문화광광 메카로서 지역민의 의식 및 수용체제로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주 5일 근무제 도래와 접근성 향상으로 인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가 예
상되고 문화유산, 각종 축제 등의 남도 문화관광을 위한 내국인 방문객도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문화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문
화광광 마인드를 통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에 총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
구된다.
◦ 신안은 유구한 역사, 빼어난 자연경관 등의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과 불편한 접
근성 및 불충분한 편의시설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인 조
사, 분석을 통하여 문화관광 기반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의 마련을 위한 종합적
인 장단기 마스터플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 개발전략
◦ 세계적인 지역자원의 조사, 발굴,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문
화관광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지역 가꾸기를 추진한다.
◦ 지역의 역사, 자연, 문화 등을 재평가하여 향토적인 독특한 표정을 문화관광
계획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지역의 경관, 문화, 예술, 생활 등 일상의 풍경 및 활동의 제반 분야가 지역 이
미지를 형성하는 데 관련되어 있으므로 군 차원의 행정을 문화관광 측면에서
통합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다.
◦ 볼거리, 먹거리, 체재시설, 교통체계, 안내, 홍보 및 관광정보 등 총체적으로 관
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 국제적인 시대적 흐름에 걸맞고 친환경적인 개발이념에 부합되는 문화관광 정
책을 수립, 전개한다.
◦ 도시민의 레크리에이션 및 휴양,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욕구
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휴양 및 레저공간 창출한다.
9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3) 주요 개발전략
◦ 지역의 매력창출 및 이미지 향상: 플라워 파크 및 다도해 전망타워
◦ 해안 친수공간(waterfront) 정비: 해안순환도로 조성
◦ Green & Blue Tourism 활성화: 체험 테마마을 및 공원 조성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 활성화: 역사관광코스 정비, 축제관광 활성화
◦ 위락, 휴양형 관광지 개발: 임자 국제휴양타운, 세계 음식관광촌, 테마공원
◦ 전국화, 국제화 지향: 새오눈 신안의 상품 개발, 해외교류 추진
◦ 문화관광 추진체제의 정비: 주민 참여형 도서 관광마을 가꾸기 사업
4. 관련 보고서 검토
가. 신안군지역 3개 연륙․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2003
1) 사업의 개요
구분 지도~임자 하의~신의 사옥~증도
사업구간
지도읍 점안리 ~
임자면 진리
(국도 24호선)
신의면 하태서리 ~
하의면 봉도리
(국도 2호선)
지도읍 탄동리~
증도면 증도리
(지방도 805호선)
연장 4.7km 1.3km 1.9km
사업수행주체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신안군
추정사업비 1,955억원 497억원 650억원 (국비 70%)
연구팀 추정액 1,325~1,619억원 436~468억원 608~712억원
<표 Ⅱ-31>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의 개요
2) 분석의 주요 쟁점
가)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 「신안군 종합개발계획, 신안군, 1997」,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3
기본계획, 신안군, 1999」 등의 관련계획에 제시된 장래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연륙․연도교 건설시와 미건설시로 시나리
오를 구분하여 분석 수행
◦ 건설시 시나리오에 반영된 연륙․연도교 및 반영 시점은 다음과 같다.
개통시기 교량명 연장(km) 비고
이미 개통
1. 안좌~팔금
2. 자은~암태
3. 비금~도초
0.51
0.68
0.94
1단계
(2005년)
4. 팔금~암태
5. 지도~사옥
6. 목포~압해
0.6
0.66
1.58
현재 공사중
2단계
(2010년)
7. 압해~무안
8. 지도~임자
9. 신의~하의
10. 사옥도~증도
0.97
1.85 |
3,1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15 | 118 | 54 | 70,200 | 71,700 | 륙․연도교 건설시와 미건설시로 시나리
오를 구분하여 분석 수행
◦ 건설시 시나리오에 반영된 연륙․연도교 및 반영 시점은 다음과 같다.
개통시기 교량명 연장(km) 비고
이미 개통
1. 안좌~팔금
2. 자은~암태
3. 비금~도초
0.51
0.68
0.94
1단계
(2005년)
4. 팔금~암태
5. 지도~사옥
6. 목포~압해
0.6
0.66
1.58
현재 공사중
2단계
(2010년)
7. 압해~무안
8. 지도~임자
9. 신의~하의
10. 사옥도~증도
0.97
1.85
0.6
0.9
실시설계 중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3단계
(2015년)
11. 압해~암태
12. 하의~능산
13. 능산~대야
14. 대야~도초
6.7
0.4
1.4
1.4
계획만 수립되어 있음
4단계
(2020년)
15. 안좌~자라
16. 자라~장산
17. 상태~소막금
18. 소막금~막금
19. 막금~장산
20. 증도~자은
21. 비금~암태
1.0
1.3
1.2
1.6
0.4
4.2
8.7
계획만 수립되어 있음
<표 Ⅱ-32>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시 반영된 연륙․연도교 및 반영 시점
나) 신안군 관광수요 추정
◦ 연륙․연도교 건설계획과 마찬가지로 관광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수요를 반영할 경우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함께 수행
◦ 관광수요 추정은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기본계획, 신안군, 199
9」,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 1999」 등의 관련계획을 토
9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대로 하되, 2001년도 신안군 관광객 중 85%가 7~8월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
하여 관광수요를 7~8월에 집중시켜 적용
다) 유발수요의 반영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섬지역이 연륙될 경우 유발수요는 기존 수요의
50%로 가정
◦ 근거 1 : 연륙․연도교 사업으로 인해 신안군 자동차 보유율이 내륙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2003년 기준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라남도가
신안군보다 47% 가량 높음)
◦ 근거 2 :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여타 시군과의 외부통행량을 비교해봤을 때 신
안군의 외부통행량이 매우 낮은 수준
◦ 근거 3 : 이전에 건설된 연륙․연도교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량을 비교했을 때
유발수요가 존재함이 확인 가능 (2001년 11월 인천 영흥대교 건설 전후의 지
방도 303호선 교통량 : 2001년 10월 3,689대/일 → 2002년 10월 5,840대/일)
□ 또한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이용하여 기존 통행자의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유발
통행자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세 번의 통행배정을 수행
◦ 사업 시행시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 시행시 O/D의 배정
◦ 사업 미시행시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 미시행시 O/D의 배정
◦ 사업 시행시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 미시행시 O/D의 배정
□ 유발수요로 인한 편익은 통행시간 절감편익에 대해서만 적용 (여타 편익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 강함)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5
나. 신안군 압해~암태 연도교 가설공사 타당성조사, 2005, 신안군
1) 사업의 개요
구분 국도지정안 노선 대안 노선
시점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종점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총연장 19.837km 22.739km
교량연장 6.820km 7.910km
도로연장
13.017km
왕복2차로 : 4.980km
왕복4차로 : 8.037km
14.829km
왕복2차로 : 10.490km
왕복4차로 : 4.339km
폭원 왕복 2차로 11.5m (교량구간 12.7m)
압해도 구간은 왕복 4차로 20.0m
설계속도 70kph
사업비 4,714.6억원 5,910.9억원
<표 Ⅱ-33> 신안군 압해~암태 연도교 가설공사사업의 개요
□ 국도지정안 노선
9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대안 노선
2) 분석 방법론
◦ 수요추정은 「신안군 지역 3개 연륙․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3,
KDI」의 방법론 이용
◦ 편익추정은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방법론 이용
3)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구분 현재가치(백만원) B/C IRR(%) NPV(백만원)
국도지정안 노선 편익 262,240.9
0.82 5.5 -57,983.8 비용 320,224.7
대안 노선 편익 226,132.4 |
3,1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17 | 121 | 55 | 71,500 | 73,000 | 사업의 개요
□ 국도지정안 노선
9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대안 노선
2) 분석 방법론
◦ 수요추정은 「신안군 지역 3개 연륙․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3,
KDI」의 방법론 이용
◦ 편익추정은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방법론 이용
3)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구분 현재가치(백만원) B/C IRR(%) NPV(백만원)
국도지정안 노선 편익 262,240.9
0.82 5.5 -57,983.8 비용 320,224.7
대안 노선 편익 226,132.4
0.57 2.1 -171,783.4 비용 397,915.8
<표 Ⅱ-34> 신안군 압해~암태 연도교 가설공사 경제성 분석결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7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측면의 쟁점사항
가. 교통수요예측 관련 사항
1) 해운수단 전환 반영
본 사업은 추정사업비 규모 6,000억원의 대규모 연도교 건설 사업으로 목포항에
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신안군 내부로 접근하던 기존의 통행패턴에서, 압해대교와 운
남대교로 연륙화되는 압해도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통행패턴으로의 변화
가 예상된다. 즉, 해운에서 공로로의 수단 전환으로 신안군 도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전환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운 수단 O/D 및 네트
워크 자료가 구축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국가교통 DB상의 O/D 및 네트
워크의 경우 해운 부문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신안군의 수단
O/D는 전라남도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인구대비 낮은 수단 통행수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영광군 신안군
승용차 36,302인/일 4,030인/일
버스 8,548인/일 2,230인/일
여객총수단 (A) 44,850인/일 6,260인/일
인구(2003년) (B) 64,299인 20,849인
해운통행량 (C) - 7,123인/일
1인당 공로통행 (A/B) 0.70 0.30
1인당 통행 ((A+C)/B) 0.70 0.64
자료: 국가교통 DB, 통계청
<표 Ⅱ-35> 신안군 수단 O/D 비교
따라서 현재 신안군의 해운 교통량 및 해운 교통특성을 조사하고, 이들 자료를 토
대로 해상교통 네트워크를 구축,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통행량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
9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분석과정의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상수단과 공로수단간
의 수단 전환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시행시 연륙되는 도서의 경
우 공로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하였다.
2) 유발수요의 반영
교통시설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유발수
요(induced demand)라고 정의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사업시행 전․후의 총통행 O/D는 불변, 즉 사업시행으
로 인한 유발수요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과 달리 본 사업의 경우 대체도로가 전무하던 기종점에 새로이 도로
가 건설되는 사업이다. 현재는 선박이라는 비효율적인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되는 통행이 다수 존재하지만, 본 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상시 통행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면 기존에는 포기될 것이었던 이러한
통행들이 어려움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수행
표준지침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발수요를 고려한 교통수요 분
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이 시행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나며, 이러한 교통량 증가는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연
륙․연도교 사업으로 인한 유발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발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COBA 12-SACTRA(Standing Advisory Committee for
Truck Road Assessment)의 유발수요 추정 방법론을 검토하였으나, 여기에서 제시된
탄력도를 본 과업에 적용하면 유발수요 반영효과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통지구별 접근성을 계산하여
유발수요의 규모를 산정하는 개념은 모든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
되어 본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여 분석에 임하였다.
한편 「신안군 3개 연륙․연도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강화 교동도 연륙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유발수요가 기존 수요의 50%일 것이라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안군의 경우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륙 지역에 비하여 낮
은 자동차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연륙․연도교 사업으로 인하여 내륙지역과의 통행
이 자유롭게 되면 자동차 보유율이 인근지역과 유사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의 자동차 보유율은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위치하
여 2003년 현재 신안군의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0.61대인 반면, 신안군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9
마찬가지로 도로 상황이 열악한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등을 제외한 전라남도의 인
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8.08로서 전라남도의 자동차 보유율이 신안군에 비
해 약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연륙된 섬지역 주변에 위치한 도로의 교통량 변화를 근거로 들 수 있다. 본
과업노선과 유사한 연도교 사업의 사례로 인천 옹진군 영흥도의 경우가 있다 |
3,1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20 | 123 | 56 | 72,800 | 74,300 | 지역과의 통행
이 자유롭게 되면 자동차 보유율이 인근지역과 유사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의 자동차 보유율은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위치하
여 2003년 현재 신안군의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0.61대인 반면, 신안군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9
마찬가지로 도로 상황이 열악한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등을 제외한 전라남도의 인
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8.08로서 전라남도의 자동차 보유율이 신안군에 비
해 약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연륙된 섬지역 주변에 위치한 도로의 교통량 변화를 근거로 들 수 있다. 본
과업노선과 유사한 연도교 사업의 사례로 인천 옹진군 영흥도의 경우가 있다. 영흥
도는 선재대교와 영흥대교로 육지와 연결되며, 선재대교가 2000년 11월, 영흥대교가
2001년 11월 완공되었다. 영흥도 주변에 위치한 지방도 303호선의 교통량을 살펴보
면 2001년 10월 3,689대/일에서 2002년 10월 5,840대/일로, 영흥도가 육지와 연결된
이후 교통량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도교 사업 사례로는 경남 사천시의 창선-삼천포대교가 있다. 창선-삼천
포대교는 2003년 4월 개통된 연도교로 5개의 도서를 7개의 교량(삼천포교-초양교-늑
도교-창선교)으로 연결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국도 3호선의 2002년 교통량은
9,584대/일에서 2003년 16,573대/일, 2004년 14,386대/일로 개통 초기년도인 2003년에
는 68%까지 교통량이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46%로 증가하였다. 개통 초기년도의
경우 일시적인 관람객 수요가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신안군의 연도교 사업의 경우도 연륙화로 인하여 위의 사례들과 비슷한 수
준의 교통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유발수요 효과는 기존 수요의 50% 수준으로
분석한다.
3) 관광수요 반영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 또는 지방정부나 민간이 추진
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중 계획의 확정성이 높아 교통수요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만을 교통수요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본 과업의 경우 신안군 자체적으로 다수의 관광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
에 이들을 교통분석에 반영하는지 여부가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신안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이들 계획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관광개발 사업의 효과를 교통수요에 온전
히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신안군은 다도해 지역으로 관광수요가 높아 지역내 교통량 중 상당 부분
이 관광수요로부터 파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안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관
광개발 계획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관광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기
본안으로 하되, 관광수요를 반영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신안군의 관광수
10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요가 사업시행시 교통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신안군의 월별
관광수요 추세 및 요일별 관광수요 추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광수요 추정이 가능
하도록 한다.
이 때 앞서 언급한 유발수요나 여기에서 언급한 관광수요 모두 예비타당성지침에
서는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양
자간의 구분 및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과업에서 유발수요라 함은 통행 가능한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억제되어 있던
잠재적 교통수요가 연도교의 건설로 인하여 실제 교통량으로 발현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유발수요의 대부분은 신안군 주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던 친지 방문이 연도교 건설
로 인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관광수요는 단순히 본 연도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것이 아니
라 신안군 자체의 관광지로서의 매력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서, 관광수요의 대부
분은 신안군 주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안군 외부에서 신안군으로 관
광을 온 이용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구분 체계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유발수요와 관광수요 사이에
포함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발수요와 관광수요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분석에 임하도록 한다.
4)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교통분석을 위한 장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안군의 교통체계를 검토해야 하며, 신안군의 경우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연륙․연도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진행, 계획 중에 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진행중인 교량 사업의 완공시점이
나, 계획중인 교량의 건설여부 및 건설시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본 과업에서는 확정된 사업계획만을 장래계획으로 반영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완공되었거나 공사진행중인 연도교, 그리고 실시설계중인 연도교
사업까지를 장래 네트워크에 반영한다. 이 외에 15개의 연륙․연도교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는 상태로 이들 계획은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과업에 반영된 장래 연륙․연도교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1
개통시기 교량명 구간 연장 (추정)사업비
기개통
‘90 신안1교 안좌~팔금 0.510 km 28억원
‘96 은암대교 자은~암태 0.675km 125억원
‘96 서남문대교 비금~도초 0.937km 183억원
‘04 중앙대교 팔금~암태 0.600km 455억원
‘05 지도대교 지도~ |
3,1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22 | 126 | 57 | 74,100 | 75,600 | 교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는 상태로 이들 계획은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과업에 반영된 장래 연륙․연도교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1
개통시기 교량명 구간 연장 (추정)사업비
기개통
‘90 신안1교 안좌~팔금 0.510 km 28억원
‘96 은암대교 자은~암태 0.675km 125억원
‘96 서남문대교 비금~도초 0.937km 183억원
‘04 중앙대교 팔금~암태 0.600km 455억원
‘05 지도대교 지도~사옥도 0.660km 474억원
추진중
‘07 압해대교 목포~암태 1.800km 2,432억원
‘11 운남대교 압해~운남 0.900km 1,144억원
‘10 증도대교 사옥~증도 0.900km 730억원
‘10 임자대교 지도~임자 5.500km 1,960억원
실시설계 하의대교 하의~신의 0.600km 492억원
예타 새천년대교 압해~암태 7.000km 6,000억원
향후
계획
미반영
추포~암태 1.000km 847억원
비금~추포 5.400km 4,574억원
대야~도초 1.400km 1,186억원
능산~대야 1.400km 1,186억원
하의~능산 400km 339억원
상태~소막금 1,200km 1,016억원
소막금~막금 600km 508억원
막금~장산 400km 339억원
압해~용출 800km 678억원
자라~장산 1.300km 1,101억원
안좌~자라 1.100km 847억원
증도~자은 4.200km 3,558억원
지도~선도 1.100km 932억원
전도~고이 1.000km 847억원
고이~운남 1.000km 847억원
자료: 신안군 내부자료
<표 Ⅱ-36> 신안군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반영내역
10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그림 Ⅱ-5> 신안군 연륙․연도교 현황 및 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3
나. 편익산정 관련 사항
1) 해운수단의 전환에 따른 편익 산정
본 사업의 경우 편익 산정시 해운수단에서 공로수단으로의 수단전환에 따른 편익
을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신안군 외부로부터 신안군 내부로 향하는 통행의 대부분은 목포항에서 차도
선이나 쾌속선을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안군 내부간 통행의
경우에도 섬과 섬간을 연결하는 직항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
우의 통행은 목포항을 경유하게 된다. 본 과업에서는 연륙․연도교가 건설되는 경우
기존에 선박을 이용하던 해당 죤간의 통행은 전량 공로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이 시행되면 현재 압해면과 암태면을 오가는 모든 통행량은 해상
교통수단에서 도로 교통수단으로 전환된다. 또한 향후 연륙․연도교로 연계되는 도서
지역 역시 기존에 선박을 이용하던 통행량이 공로로 전환되며, 내부죤간 O/D 추정
및 이에 따른 편익 산정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와 「도로․
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는 해상교통수
단을 이용하던 통행량이 도로교통수단으로 전환됨에 따른 편익 산정 방법은 제시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해상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등 각 편
익 산정에 필요한 원단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며, 현재 편익항목에는 계상되어 있
지 않는 해상교통수단의 부정기성 및 기상여건 영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과업에서는 다른 과업과의 일관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해상 교통
수단의 통행 특성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편익인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
익,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고
려하지 않는 해상 교통수단의 부정기성이나 기상여건의 영향성은 정책적 분석의 항
목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2) 유발수요에 따른 편익 산정
앞서 본 과업에서 연도교 개통에 따른 유발수요를 고려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O/D의 총량
은 동일함을 가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유발수요 발생에 따른 편익 분석에는 기존
지침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0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이에 본 과업에서는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이용하여 유발수요 발생에 따른 편익
산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법론을 도입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기법은 이후 편익 산정
부분에서 언급될 것이다.
다. 비용산정 관련 사항
본 사업 노선대안은 연도교 사업으로 해상 교량을 연장 7.2km로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만 6,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따라서, 연륙교 건설시 적정 교량
형식을 검토하여 공사비를 최적화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도로 이용 측면에서는 이동성과 안전성을 충족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안전
|
3,1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25 | 129 | 58 | 75,400 | 76,900 | 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O/D의 총량
은 동일함을 가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유발수요 발생에 따른 편익 분석에는 기존
지침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0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이에 본 과업에서는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이용하여 유발수요 발생에 따른 편익
산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법론을 도입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기법은 이후 편익 산정
부분에서 언급될 것이다.
다. 비용산정 관련 사항
본 사업 노선대안은 연도교 사업으로 해상 교량을 연장 7.2km로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만 6,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따라서, 연륙교 건설시 적정 교량
형식을 검토하여 공사비를 최적화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도로 이용 측면에서는 이동성과 안전성을 충족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안전
성과 경관성을 확보하되,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 대안을 검
토하여 최적 노선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기술적 검토 및 구조물 계획과 연관된 사안으로 비용 산정과정 이전에 기술
적 측면의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해상교량 구조물 계획
압해도~암태도간의 연결도로는 해상구간 연장 7.2km, 최대수심 35m로 해상교량
이나 해저터널로 계획하여야 하며, 깊은 수심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가설조건이 매
우 열악하기 때문에 구조물 계획시 풍부한 경험을 통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기존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망이 도로 개설 전․후 모두
교란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므로, 사업구간의 해상교통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요
구된다.
또한 사업비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형식, 가설방법 등은 수심 및 지질
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능한 대안을 교량안으로 선정하여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인 측면, 관광자원에 미치는 영향, 사업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가장 효율적인 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량안이 선정된 경우 해상 장대교량에 대한 현장여건이 반영된 가설공법을 고려
하고 이에 따른 교량형식 및 경간구성을 적용하여 추후 사업비의 변동 가능성이 적
고 기능은 높이는 한편 공사비는 절감할 수 있는 가치혁신형의 교량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5
3. 연안지역의 환경피해 및 경관침해 문제
신안군은 827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연
륙․연도교의 건설은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건설 사업으로
인한 연안 및 해양지역의 환경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닌다.
교량건설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해역의 수질오염, 해류변동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해상경관을 인공적인 교량 구조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교각 건설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시에는 공사
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유물질이 수질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각이 해
수 유속의 변화를 야기하여 해양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주변 해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량건설 공법을
고려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의 해상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교량설계가 필수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4. 해안관광 활성화에 따른 여객선 항로 확보문제
구조물의 공사중 및 운영시, 목포-신안군 도서지역간 여객선 운행계획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교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기존 여객선 항로는 공사중에 확보되어야 하
며, 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공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도교 사업이 시행된 이
후에도 다른 도서로의 통행을 위한 여객선 항로는 확보되어야 하며, 해양관광 활성
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여객선이 운행될 수 있으므로, 여객선 항로 확보 문제는 검
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 및 장래 해상교통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선박의 항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교량의 형하고를 제한하고, 필요한 항로폭을 확보하도록 적정한 교량
형식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변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신안군의 경우, 운행되는 선박은 대부분 차도선과 쾌속선으로 대규모 화물
선이 통과하지는 않으나, 향후 대규모 선박이 해상교량 하부를 통과하는지 등을 검
토하여 선박운행에 지장이 없는 교량 설계가 필요하다.
5.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신안군의 경우, 국도 2호선과 국도 77호선이 접하는 지역으로 국도 2호선은 남해
안 일주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도 77호선은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기능을 수행하
10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는 간선도로에 해당한다. 본 사업의 시행은 국도 2호선의 연속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도의 기능 확보 측면에서 관련계획과 일치성을 지닌다.
신안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륙․연도교 건설계획에 따르면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05호선을 연결하여 신안군 각 도서를 연륙화하여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국차
원의 간선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여건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연륙교의 시설규모가 검토되어야 하며,
장래 변화여건을 고려한 경제적 건설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6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1. 노선대안 설정
가. 노선 선정의 기준 및 검토
지방지역 도로의 노선대를 선정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시점의 주변교통 애로
를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지역교통체계 구축, 수
송체계의 효율성 제고, 지역의 특성 및 발전․개발 방향과의 융화가능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노선대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
들을 고려하였다.
◦ 효율적인 지역 교통체계 구축 측면과 노선 자체의 교통소통 효율성 및 안전성
◦ 지역의 특성과 발전 및 개발방향과의 융화가능성
◦ 건설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선대 선정
◦ 사업비 및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드는 노선대의 검토 및 선정
◦ 현재의 건설기술 수준과 환경적 피해정도 고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주변도로망 체계를 검토하
고, 지역여건 및 지형에 따라 기존도로의 활용 또는 부분개량, 새로운 노선대의 신설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나. 노선대안의 설정
1) 노선대안의 선정 절차
본 과업의 노선대안은 다음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7
◦ 제1단계 : 문헌조사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
3,1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28 | 131 | 59 | 76,700 | 78,200 |
들을 고려하였다.
◦ 효율적인 지역 교통체계 구축 측면과 노선 자체의 교통소통 효율성 및 안전성
◦ 지역의 특성과 발전 및 개발방향과의 융화가능성
◦ 건설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선대 선정
◦ 사업비 및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드는 노선대의 검토 및 선정
◦ 현재의 건설기술 수준과 환경적 피해정도 고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주변도로망 체계를 검토하
고, 지역여건 및 지형에 따라 기존도로의 활용 또는 부분개량, 새로운 노선대의 신설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나. 노선대안의 설정
1) 노선대안의 선정 절차
본 과업의 노선대안은 다음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7
◦ 제1단계 : 문헌조사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하여 관련계획을 조사․분석
◦ 제2단계 : 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가능 노선대를 도출
◦ 제3단계 : 현장조사를 통한 지형, 지세 및 지장물 등 확인
◦ 제4단계 : 주변 계획과의 효율적 연계 및 장래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 등을 감안
하여 노선대안을 선정
구 분 검 토 내 용
1단계 관련계획 조사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 전라남도 개발계획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2단계 가능 노선대 도출 ․ 1 : 25,000 지형도 및 해도를 기준으로 관련계획을 감안한
가능 노선대 도출
3단계 현장조사 ․ 도상 노선과 지형, 지세, 지장물 등 현장 여건과의
일치여부확인
4단계 대안노선 선정 ․ 주변 계획과의 효율적 연계 및 장래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 등을 감안하여 대안 설정
<표 Ⅱ-37> 노선대안의 선정절차
2) 대안설정 및 최적대안선정
본 과업구간은 대부분 해상구간으로서 해상구간의 길이 변화에 따라 공사비의 차
이가 크므로 노선의 선정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과업구간에서 검토가
가능한 평면선형을 살펴보면 압해도의 일부노선을 신설하여 암태도 오도선착장 부
근 기존 국도 2호선과 접속하는 대안과 압해도 기존 국도 2호선에서 역도를 지나 암
태도 오도선착장 부근 기존 국도 2호선과 접속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역도 통과 노선안은 송공선착장, 굴양식장 등을 직접 통과함으로써 자연
환경훼손 및 민원발생 등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국도 2호선을 일부 신설하여 접속하는 노선은 역도 통과
노선안에 비하여 교량연장이 길어 공사비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나 자연환경 훼손과
민원발생을 배제할 수 있고, 주거 밀집지역 우회통과로 기존 국도 2호선의 간선기능
을 제고할 수 있어 최적노선으로 검토되었다.
본 과업은 해상 장대교량을 포함하고 있어 교량 형식에 따라 공사비에 많은 차이
10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가 발생하므로 주경간교 교량형식에 따른 3개의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접속교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대안은 공사비, 시공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환경
문제 등의 측면에서 평가되었으며, 대안별 검토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3
개 요
․ 압해도 송공리에서 해상통과후 오도 선착장 부근 접속
․ 국도 2호선 일부 신설 접속
․ 국도 2호선 간선기능 제고
․ 지장물저촉 최소로 민원발생 배제
연장
토공부 2.973 km
교량부 7.205 km
계 10.178 km
최소곡선반경 토공부 R=500m, 교량부 R=∞(직선)
최급종단경사 3.0 %
교량형식 ․ 주항로 : 사장교
․ 보조항로 : E/D교
․ 주항로 : 사장교
․ 보조항로 : 사장교
․ 주항로 : 현수교
․ 보조항로 : 사장교
특 징
․ 항로통과 여유폭
보통
․ 접속교 공사
대수심으로 난해
․ 공사비 저렴
․ 항로통과 여유폭
충분
․ 접속교 공사 보통.
․ 지역 상징성 보통.
․ 공사비 보통
․ 항로통과 여유폭
충분
․ 접속교 공사 간단
․ 지역 상징성 우수
․ 공사비 과다
검토의견
․ 사업대상 구간은 국도 2호선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여 낙후도서
지역 연륙화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경제활성화와 도서민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선임.
․ 역도통과노선의 경우 자연환경훼손 및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토대상에서 배제함.
․ 따라서 주거밀집지와 기존 지장물 우회로 민원을 배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고 도로의 간선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압해도의 기존 국도를 일부 신설하는 노선안을 선정함.
․ 선정된 노선안을 기준으로 주항로를 500m경간 사장교와 보조항로를
E/D교로 통과하는 대안 1안과 주항로를 800m경간 사장교와
보조항로를 500m경간 사장교로 통과하는 대안 2안과 주항로를
1,300m경간 현수교와 보조항로를 500m경간 사장교로 통과하는 대안
3안을 검토함.
․ 해당 노선의 해상보링과 수심측량 등의 지반조사 자료가
전무하므로 정확한 기술적 판단은 어려우나 대안 1안이 대체로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해당 노선이 대수심 지역이므로
시공성 및 안전성, 지역관광측면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대안 2안 및
3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Ⅱ-38> 대안별 비교 검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9
국도2호선
도국
호2 선
오도등대
역 도
탄금
송곡리
송 공 리
암 태 면
압 해 면
대안 |
3,1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30 | 135 | 60 | 78,000 | 79,500 | m경간 사장교로 통과하는 대안 2안과 주항로를
1,300m경간 현수교와 보조항로를 500m경간 사장교로 통과하는 대안
3안을 검토함.
․ 해당 노선의 해상보링과 수심측량 등의 지반조사 자료가
전무하므로 정확한 기술적 판단은 어려우나 대안 1안이 대체로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해당 노선이 대수심 지역이므로
시공성 및 안전성, 지역관광측면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대안 2안 및
3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Ⅱ-38> 대안별 비교 검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9
국도2호선
도국
호2 선
오도등대
역 도
탄금
송곡리
송 공 리
암 태 면
압 해 면
대안노선
1+ 000 1+ 500 2+ 000 2+ 500 3+ 000
6+ 500 7+ 000 7+ 500 8+ 000 8+ 500 9+ 000
연안항 항계선
연안항 항계선
<그림 Ⅱ-6> 대안노선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11
2.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는 사업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단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설정한다. 예를 들어 해당사업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의 장래추진 일정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장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장래 개발계획이 유동적인 경우 시나리오를 설정하
여 분석을 수행한다.
본 국도 2호선 사업의 경우 신안군 연륙․연도교 계획의 반영 여부에 따라 분석 네
트워크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계획검토 결과 신안군에서 향후 15개소의 연
륙․연도교 계획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된 바 없어 본
과업에서는 기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중인 계획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 조성된 5개 연륙․연도교(신안1교, 은암대교, 서남문
대교, 중앙대교, 지도대교)와 추진 중인 4개 연륙․연도교(압해대교, 운남대교, 증도대
교, 임자대교), 실시설계중인 1개 연도교(하의대교)만을 반영한다.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유발수요를 고려하지 않으나, 본 국도 2호선 사
업과 같이 기존에 대체 도로가 전무하던 기종점간에 연륙․연도교가 건설되는 사업의
경우, 신규도로 개설로 인하여 유발되는 수요가 상당하므로, 유발수요의 존재를 전제
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과업에서는 사업시행시 유발수요를 반영한 시
나리오를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 구간의 경우, 신안군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 및 주변에 주요 관광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통행량 중 상당 부분이 관광 목적통행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신안군 및 주변 지역 장래 관광개발계획을 고려할 때 관광수요 반영 여부는 사
업구간의 교통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광수요 반영 여부를 시
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에 임하였다.
구분 반영내용 비고 연륙교계획 유발수요 관광수요
관광수요 미반영
시나리오
사업 미시행시 ○
기본 시나리오 사업 시행시 ○ ○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
사업 미시행시 ○ ○
사업 시행시 ○○○
<표 Ⅱ-39> 시나리오 설정내역
제Ⅲ장
비 용 추 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가. 개요
비용분석 시에는 사업의 운영주체와 관리주체의 성격 및 주무관청의 경상 재정지
원금의 내용에 따라 총투자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비용은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크게 구분한다. 또한 사업비는
공사비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부대비로 구분되며 유지관리비는 사업의 초기투
자비용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 고려하기 위해 추가하는 경상
운영비 등을 말한다.
공사비는 해당사업의 초기에 투자되는 건설비 및 이에 수반되는 제잡비를 말하며
용지비의 보상은 지가공시법에 의해 제시된 감정평가를 거쳐 통과 노선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비용 산출 기준
국도 부문 사업의 총비용은 사업비(공사비, 용지보상비 및 부대비)와 유지관리비
로 비용산출의 기준년도는 2004년으로 하였다.
본 예비타당성조사 구간은 국도 2호선으로 영업을 전제로 하는 총투자비 항목인
영업준비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비란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공사비 및 부대비에 대한 일정 비율(약 10%)의 예
제Ⅲ장 비용추정 113
비물량을 의미하며 본 과업에서도 공사비 및 부대비의 10%를 적용하였다.
일반교량의 공사비는 「한국도로공사 건설 평균단가(2003년)」를 적용하고 토공
구간의 공사비는「“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을 적용하여 폭원구성 및 기하구조 기준의 변경에 따른 보정을 수행하였다.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등의 특수교량은 국내 동일 형식 교량공사비의 실적공사
비를 기본으로 하되, 본 사업이 도서를 포함한 해상공사인 점과 수심 및 지층조건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 다음 한국은행의 건설업 Deflator지수를 근거로 2004년
도 단가로 보정하였다.
용지 및 지장물보상비는 1/5,000 전산도면에서 발췌되는 횡단폭원을 근거로 성토
부와 절토부를 구분하여 편입면적을 산출하였으며,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제공하는
해당지역(리, 동단위)의 표준공시지가를 표준으로 개략적인 지목을 구분하여 기초 용
지비를 도출하고 도출된 기존 용지비의 2.296배를 용지보상비로 추정하였다.
부대비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
3,1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35 | 138 | 61 | 79,300 | 80,800 | 정을 수행하였다.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등의 특수교량은 국내 동일 형식 교량공사비의 실적공사
비를 기본으로 하되, 본 사업이 도서를 포함한 해상공사인 점과 수심 및 지층조건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 다음 한국은행의 건설업 Deflator지수를 근거로 2004년
도 단가로 보정하였다.
용지 및 지장물보상비는 1/5,000 전산도면에서 발췌되는 횡단폭원을 근거로 성토
부와 절토부를 구분하여 편입면적을 산출하였으며,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제공하는
해당지역(리, 동단위)의 표준공시지가를 표준으로 개략적인 지목을 구분하여 기초 용
지비를 도출하고 도출된 기존 용지비의 2.296배를 용지보상비로 추정하였다.
부대비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
준의 공사비 요율에 의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2. 설계기준
가.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국도 2호선은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와 암태면 신석리를 연결하는 지방지역 보조
간선도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이다. 따라서 본 과업구간의 설계속도는 70
㎞/hr를 적용토록 계획하였다.
나. 표준 횡단 구성
본 과업구간은 토공 및 장대 교량구간이 혼재하는 노선으로 도로의 지역적 특색
과 성격을 감안하여 국도 3등급 표준횡단구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특수교량의 경
우 케이블 설치공간 등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11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교 량 구 간
9,900
토공구간
500 1.000 3.500 3.500
S= VAR
500
11.500
500
S= VAR
1.000
1.000
1.000
1 : 1.5
1 : 1.5
<그림 Ⅲ-1> 표준횡단구성
제Ⅲ장 비용추정 115
다. 주요 기하구조 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설 계 속 도 70㎞/hr
해상 장대교량 구간이 대부분으로서
최소값을 이용한 선형계획시 구조물의
시공성이 불량하고 형식선정에
제약요소가 많은바 가급적 직선위주의
평면선형을 기준으로 바람직한 값 이상의
평면 곡선 반경을 적용
최소 평면 곡선 반경 200m
최대 종단경사 5%
최소 정지시거 95m
종단곡선
변화비율
블록곡선 25m/%
오목곡선 20m/%
<표 Ⅲ-1> 주요 기하구조 기준
라. 항로폭 및 형하고 선정
국도 2호선 압해~암태(새천년대교)에 인접하여 송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현재
운항중인 여객선과 장래 운행계획 선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항로폭 및 형하고를
산정하였다.
1) 항로폭 선정
문 헌 자 료 결 정 기 준 비 고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L~2L 긴 항로, 교행
조선통론 7.2B~8.2B
만․항내 조선의 기초 8B~10B
Port Development 7B+30m
Approach Channels A Guide for Design 4.2B~14.2B
Handbook of Port and Harbor Engineering 6.2B~9B
Planning and Design of Port and Marine Terminals 7B~9B
Approach Channels Preliminary Guidelines(PIANC, 1995) 13.8B
Port Engineering 8B
<표 Ⅲ-2> 항로폭에 관한 기준
주 1) B : 선박의 폭원(m), L : 선박의 길이(m)
2) Approach Channels A Guide for Design의 14.2B가 문헌자료의 최대값임.
11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설계선박 대상선박제원 비 고 선장(m) 선폭(m) 만재홀수(m)
여
객
선
차도선(운행) 49 10 2.4 308G/T(대흥페리9)
카페리
운행 63 13.5 3.4 700G/T(항 설)
도입예정 74 26 4.0 3,000G/T(만다린)
초쾌속선
운행 41 12 3.7 346G/T(남해프린스)
도입예정 25 8.6 5.1 192G/T(Jet Foil)
어
선
5 G/T 10.8 2.6 1.0
10 G/T 15.0 3.6 1.2
30 G/T 21.5 4.35 1.6
<표 Ⅲ-3> 대상선박별 제원
주 : 3,000 G/T 만다린 ; 14.2B = 14.2 x 26 = 369.2, 369.2 / sin70 = 392.9m, 369.2 / sin63 = 414.4m
: 충돌방지공 및 기초폭 고려하여 약 500m 중앙경간장 소요
자료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해양수산부, 2000
2) 형하고 선정
선형(총톤수)
수면에서의
마스트높이
(공선시)
적 용 총톤수와
재화중량톤수와의 관계식
50톤 이하 7∼8m 부선은 제외 화물선 GT=0.541DWT
50∼500 ton 7∼18m 컨테이너선 GT=0.880DWT
500∼1,000 ton 15∼26m 탱커 GT=0.553DWT
1,000∼5,000 ton 20∼35m 롤온․오프선 GT=0.808DWT
5,000∼10,000 ton 30 |
3,1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38 | 141 | 62 | 80,600 | 82,100 |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해양수산부, 2000
2) 형하고 선정
선형(총톤수)
수면에서의
마스트높이
(공선시)
적 용 총톤수와
재화중량톤수와의 관계식
50톤 이하 7∼8m 부선은 제외 화물선 GT=0.541DWT
50∼500 ton 7∼18m 컨테이너선 GT=0.880DWT
500∼1,000 ton 15∼26m 탱커 GT=0.553DWT
1,000∼5,000 ton 20∼35m 롤온․오프선 GT=0.808DWT
5,000∼10,000 ton 30∼45m
10,000 ton 이상 30∼50m 대형유조선 포함
대형 여객선 50∼65m
<표 Ⅲ-4> 선박 마스트높이
자료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해양수산부, 2000
제Ⅲ장 비용추정 117
형하고(H) = 통과선박의 마스트높이 + 선박의 트림 + 파고의 영향 + 조선자의 심리적 영향
+ 교량의 처짐
∙ 통과선박의 최대마스트 높이 :
대상선박에 따라 다름
∙ 선박의 트림(Trim) :
30 ∼ 60cm ← NAVFAC DM26
∙ 파고:설계파고(h=1.0m예상)의 1/2
<표 Ⅲ-5> 형하고 산정기준
주 : 설계대상선박의 마스트 높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마스트 높이를 23m로 추정함.
소요 항로고 = 통과선박의 공선시 수면에서 마스트 높이 + 선박의 트림
+ 파고에 의한 영향 + 조선자의 심리적 영향
= 23.0 + 0.50 + 0.50 + 2.0
= 26.0 m
여기서,
∙ 통과선박의 공선시 수면에서 마스트 높이 = 23.00 m
∙ 선박의 트림 (NAVAFC DM25 30∼60㎝ = 0.50 m
∙ 파고에 의한 영향 (설계파고의 1/2) = 0.50 m
<표 Ⅲ-6> 소요항로고 산정 값
마. 구조물 설계
국도 2호선(압해-암태)도로 건설사업의 교량은 1등급교(설계수명 100년)로 도로교
설계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대교량은 케이블 강교량 설계지침(안)을 원칙으로
아래의 국내외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을 토대로 본 과업에 맞는 기준을 작성하여 적
용하였다.
11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국내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 해외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
․ 도로교 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케이블 강교량 설계지침
․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도로설계편람
․ 도로설계요령
건설교통부 2005
건설교통부 2003
공청회 진행중
건설교통부 1997
해양수산부 2000
건설교통부 2001
건설교통부 1999
․ 본주사국 연락교 설계기준
․ 도로교 내풍설계 편람
․ AASHTO
․ BS5400
․ Eurocode
․ PTI Recommendations
․ Structural Welding Code
일 본
일 본
미 국
영 국
유 럽
미 국
미 국
<표 Ⅲ-7> 국내외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
케이블, 상부구조 및 앵커리지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따르며 하부구조 및 우
물통은 강도 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허용응력 설계법을 적용하였다.
구조물이나 구조부재는 가장 불리한 재하조건을 고려하여 계산된 외력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장 불리한 외력이란 때로는 재하효과의 상쇄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표 Ⅲ-9, 10>에 규정된 하중조합 중 가장 불리한 외력을 일으키는 하
중조합을 사용하여 설계단면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부재 각부의 설계에서 원칙적으로 <표 Ⅲ-9, 10>의 하중조합을 고려하고, 이 경우
각 부재의 허용응력은 <표 Ⅲ-9, 10>의 할증계수를 곱한 값으로 하였다.
하부구조의 안정검토는 <표 Ⅲ-8>의 하중 외에 유수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허용응력은 할증시키지 않는다.
장대교량의 내풍설계는 정적설계에 의한 교량의 안정성 검토와 풍동실험을 통하
여 풍하중의 동적효과에 대한 교량의 제반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또, 부재의 국부적인 진동에 대하여도 안전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내진설계기준의 목적은 지진에 의해 교량이 입는 피해의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설계요구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Ⅲ장 비용추정 119
구분 내용
주 하 중 (P)
① 고정하중 ② 활하중 ③ 충격 ④ 프리스트레스 힘
⑤ 콘크리트 크리프의 영향 ⑥ 콘크리트 건조수축의 영향 ⑦ 토압
⑧ 수압 ⑨ 부력 또는 양압력
부 하 중 (S) ① 풍하중 ② 온도변화의 영향 ③지진의 영향
주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 (PP)
① 설하중 ② 지반변동의 영향 ③ 지점이동의 영향 ④ 파압
⑤ 원심하중
부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 (PA)
① 제동하중 ② 가설시하중 ③ 충돌하중 ④ 제작 및 가설오차의 영향
⑤ 케이블 교체 및 파단 ⑥ 기타
<표 Ⅲ-8> 주요설 |
3,1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41 | 143 | 63 | 81,900 | 83,400 | ③ 충격 ④ 프리스트레스 힘
⑤ 콘크리트 크리프의 영향 ⑥ 콘크리트 건조수축의 영향 ⑦ 토압
⑧ 수압 ⑨ 부력 또는 양압력
부 하 중 (S) ① 풍하중 ② 온도변화의 영향 ③지진의 영향
주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 (PP)
① 설하중 ② 지반변동의 영향 ③ 지점이동의 영향 ④ 파압
⑤ 원심하중
부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 (PA)
① 제동하중 ② 가설시하중 ③ 충돌하중 ④ 제작 및 가설오차의 영향
⑤ 케이블 교체 및 파단 ⑥ 기타
<표 Ⅲ-8> 주요설계 하중
하 중 조 합 할증
계수
적 용 구 조 D
L
I
T
SD
E
W
W(L)
L(W)
T(W)
EQ
L(EQ)
ER
고정하중
: 활하중
: 충격하중
: 온도변화
: 지점이동
: 제작 및 가설오차
: 풍하중
: 활하중시 풍하중
: 풍하중시 활하중
: 풍하중시 온도변화
: 지진하중
: 지진시 활하중
: 가설하중
보강형 주 탑 케이블 받 침
① D+L+I 1.00 ○ ○ ○ -
② D+L+I+T+SD+E 1.15 ○ ○ ○ ○
③ D+W(L)+L(W)+T 1.35 ○ ○ - -
④ D+W+T(W)+SD+E 1.50 ○ ○ - ○
⑤ D+EQ+L(EQ)+T+SD+E 1.50 ○ ○ ○ ○
⑥ ER(D+T) 1.25 ○ ○ ○ ○
⑦ ER(D+T)+ER(W) 1.50 ○ ○ ○ ○
⑧ ER(D+T)+ER(EQ) 1.50 ○ ○ ○ ○
<표 Ⅲ-9> 장대교량의 허용응력 조합
하 중 조 합 할증계수
①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온도변화의 영향 1.15
②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풍하중 1.25
③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온도변화의 영향+풍하중 1.35
④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풍하중+제동하중 1.25
⑤ 주하중+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충돌하중 1.70
⑥ 풍하중만 고려할 때 1.20
⑦ 제동하중만 고려할 때 1.20
⑧ 활하중 및 충격이외의 주하중+지진의 영향 1.50
⑨ 가설시 하중 1.25
<표 Ⅲ-10> 일반교량의 허용응력 조합
12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가. 토공구간 공사비
1) 물량산출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시 공사비 산출은 구조물 비율에 의한 원단위 단가를 활용하
여 산출해 왔으나 구조물 비율에 의하여 토공공사비가 정해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를 적용하는 공사비 산출방법이
아닌 1/5,000 3차원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세부공종별 물량을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
한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일반구간(토공부)에 대한 공사비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수치지형도 구입
불가능 지역 수치지형도 구입 가능지역 기타
(특수한 경우)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 적용
전문가에 의한
방법 적용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 적용 별도 산정
<그림 Ⅲ-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2) 표준공사비(적용단가)
본 사업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세분화된 공종별 물량을 산출함에
따라 도로부문의 타당성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세부공종별 표준공사비(2003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를 활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본 사업에서
적용한 표준공사비(적용단가)는 다음과 같다.
제Ⅲ장 비용추정 121
구 분 단위 단가(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1. 토 공
깎 기
토 사 ㎥ 0.86
리 핑 ㎥ 1.66
발 파 ㎥ 9.97
흙 운 반
토 사 불도우져 ㎥ 0.80
덤프트럭 ㎥ 3.65
리 핑 불도우져 ㎥ 1.47
덤프트럭 ㎥ 5.77
발 파 불도우져 ㎥ 2.65
덤프트럭 ㎥ 8.34
순 성 토 토 사 ㎥ 10.18
사 토 발 파 ㎥ 9.60
쌓 기 노 상 ㎥ 1.60
노 체 ㎥ 1.19
기 타 토공의 10~15%
2. 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9.29
산마루측구 형식-1 m 101.27
L형측구 형식-1 m 23.98
형식-2 m 61.19
성토부다이크 m 23.98
배 수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φ1000 m 248.56
φ1200 m 347 |
3,1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43 | 145 | 64 | 83,200 | 84,700 | 65
덤프트럭 ㎥ 8.34
순 성 토 토 사 ㎥ 10.18
사 토 발 파 ㎥ 9.60
쌓 기 노 상 ㎥ 1.60
노 체 ㎥ 1.19
기 타 토공의 10~15%
2. 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69.29
산마루측구 형식-1 m 101.27
L형측구 형식-1 m 23.98
형식-2 m 61.19
성토부다이크 m 23.98
배 수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φ1000 m 248.56
φ1200 m 347.55
보강원심력 φ1000 m 277.40
φ1200 m 380.41
수로암거 2.5×2.5 m 1798.01
3.0×3.0 m 2190.39
통로암거 4.5×4.5 m 3729.72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918.04
H=3.0m 개소 4036.10
H=3.5m 개소 5770.12
H=4.0m 개소 7392.43
H=4.5m 개소 7713.70
기 타 베수공의 20~25%
3. 포장공
프라임코팅 ㎥ 0.48
택 코 팅 ㎥ 0.27
아스콘기층 길어깨 포장 T=20cm ㎥ 1.87
아스콘표층 T=5cm ㎥ 0.53
보조기층 T=15cm ㎥ 17.77
선 택 층 T=50cm ㎥ 17.87
기 타 포장공의 10~15%
4. 부대공 (1+2+3)×요율 식 1
5. 제잡비 (1+2+3+4)×요율 식 1
<표 Ⅲ-11>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122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상기의 표준공사비를 이용하여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국도2
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의 항목별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대안노선(백만원) 비 고
토 공 4,899.05
배수공 2,029.24
포장공 579.93
부대공 750.82
제잡비 4,542.48
계 12,801.52 부가가치세 제외
<표 Ⅲ-12>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
나. 교량구간 공사비
현수교, 사장교 및 아치교와 같은 특수형식교량은 국도 2호선(압해~암태)구간의
주항로 및 보조항로에 설치하며 국내시공 실적에 근거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였다.
해상교량은 수심 및 지반조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크나 본 사업의 특성상 정밀
한 지반조사에 의한 기초심도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국내특수교량의 실적조사를 통
하여 기초가 설치된 평균수심을 구한 후 수심에 따라 교량공사비의 기초심도할증을
주경간 교량에 적용하여 작성년도에 한국은행의 건설업 Deflator 지수로 보정하여
2004년도 단가로 보정하였다.
국도 2호선(암해~암태)구간의 접속교중 강상판형교는 「해상강상판 건설평균 단
가(2000.4)」를 적용하였고 PSC 상형교는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종합보고서
(2000.4)」를 기준으로 하였다.
접속교에 대한 심도보정은 「신안군지역 3개 연육 연도교 건설사업(2003)」을 기
준으로 구간별 심도에 따른 보정을 하였다.
제Ⅲ장 비용추정 123
연 도 비 용
건설업 Deflator
1999 100.0 -
2000 101.9 -
2001 105.4 -
2002 110.0 -
2003 119.1 100.0
2004 126.7 106.4
<표 Ⅲ-13> 건설업 Deflator 보정지수
주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 지수는 GDP 항목중 건설투자항목을 이용
교량형식 단가
(천원/㎡) 비 고
현수교 10,426 광안대교(복층), 영종대교(복층), 적금-영남현수교,
소록연육교, 묘도-광양 현수교
사장교 6,972 한돌대교, 제2진도대교, 서해대교, 영흥대교, 삼천포대교
아치교 5,782 가조연륙교, 압해대교, 남도대교
E/D교 3,748 운남대교, 무영대교, 사옥대교
강상판형교(접속교) 3,600 해상 강상판형교 건설평균 단가(2000.4)
PSC상형교(해상) 3,656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종합보고서(2000.4)
PSC상형교(육상) 2,036 한국도로공사 2003년 건설평균 단가
강합성교(육상) 1,723 한국도로공사 200 |
3,1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45 | 147 | 65 | 84,500 | 86,000 | 교 6,972 한돌대교, 제2진도대교, 서해대교, 영흥대교, 삼천포대교
아치교 5,782 가조연륙교, 압해대교, 남도대교
E/D교 3,748 운남대교, 무영대교, 사옥대교
강상판형교(접속교) 3,600 해상 강상판형교 건설평균 단가(2000.4)
PSC상형교(해상) 3,656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종합보고서(2000.4)
PSC상형교(육상) 2,036 한국도로공사 2003년 건설평균 단가
강합성교(육상) 1,723 한국도로공사 2003년 건설평균 단가
<표 Ⅲ-14> 교량형식별 공사비실적 조사결과
구 분 기 초 심 도 조 건
10~20m 20~30m 30~40m 40~50m 50~60m 60m이상
공사비할증률 105% 115% 125% 135% 145% 155%
<표 Ⅲ-15> 접속교 기초심도별 할증률
12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구 분
교 량 명
광안대교 소록연륙교 영흥대교 삼천포대교 가조연육교 평균
수 심 25m 22m 22m 18m 23m 22m
<표 Ⅲ-16> 특수교량 기초수심 조사결과
교량명 연장(m) 폭원(m) 공사비
(억원)
단가(천원/㎡) 비 고 당해년도 2004년
광안대교(복층) 900 24.0 2,642 9,785 11,274 2002(준공)
영종대교(복층) 550 35.0 2,435 10,119 15,725 2000(준공)
적금-영남 현수교 850 15.5 1,335 10,133 10,778 2003(설계)
소록연륙교 470 15.7 780 10,571 12,711 2001(설계)
묘도-광양 현수교 1,760 20.7 4,198 11,523 -
적용(평균) 복층교량 0.8보정 실적조사비 : 10,426(당해년도), 12,402(2004년)
<표 Ⅲ-17> 국내 현수교 공사비
교량명 연장(m) 폭원(m) 공사비
(억원)
단가(천원/㎡) 비 고 당해년도 2004년
한돌대교 1,020 14.0 1,067 7,472 2004(설계)
제2진도대교 484 12.6 537 8,841 10,945 2000(설계)
서해대교 990 31.7 1,820 5,799 7,209 2000(설계)
영흥대교 460 15.6 464 6,466 9,583 1995(설계)
삼천포대교 436 14.5 397 6,280 7,969 1999(설계)
적용(평균) 실적조사비 : 6,972(당해년도), 8,636(2004년)
<표 Ⅲ-18> 국내 사장교 공사비
교량명 연장(m) 폭원(m) 공사비
(억원)
단가(천원/㎡) 비 고 당해년도 2004년
가조연륙교 330 13.0 252 5,874 7,061 2001(설계)
압해대교 355 21.4 505 6,647 7,990 2001(설계)
남도대교 330 13.5 215 4,826 5,999 2000(설계)
적용(평균) 실적조사비 : 5,782(당해년도), 7,017(2004년)
<표 Ⅲ-19> 국내 아치교 공사비
제Ⅲ장 비용추정 125
교량명 연장(m) 폭원(m) 공사비
(억원)
단가(천원/㎡) 비 고 당해년도 2004년
운남대교 325 23.9 270 3,476 3,698 2003(설계)
무영대교 860 26.6 871 3,807 2004(설계)
사옥대교 560 19.3 428 3,960 2004(설계)
적용(평균) 실적조사비 : 3,748(당해년도), 3,822(2004년)
<표 Ⅲ-20> 국내 E/D교 공사비
구 분 P1 P2 P3 P4 P5 P6 평균심도 비 고
구간-1 - - 18.5 24.5 10.8 1.05
구간-2 27.0 35.0 4 |
3,1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 2000 | 147 | 148 | 66 | 85,800 | 87,300 | 270 3,476 3,698 2003(설계)
무영대교 860 26.6 871 3,807 2004(설계)
사옥대교 560 19.3 428 3,960 2004(설계)
적용(평균) 실적조사비 : 3,748(당해년도), 3,822(2004년)
<표 Ⅲ-20> 국내 E/D교 공사비
구 분 P1 P2 P3 P4 P5 P6 평균심도 비 고
구간-1 - - 18.5 24.5 10.8 1.05
구간-2 27.0 35.0 40.0 38.5 35.1 1.25
구간-3 33.5 21.0 18.0 17.0 17.0 17.0 20.6 1.15
구간-4 18.0 20.0 21.0 22.0 23.5 27.0 21.9 1.15
구간-5 26.0 25.0 23.0 23.0 22.0 23.8 1.15
구간-6 24.0 25.5 27.0 29.0 31.0 27.3 1.15
구간-7 31.0 32.0 33.0 34.0 32.5 1.25
구간-8 31.0 26.0 22.0 21.0 25.0 1.15
구간-9 20.0 19.0 17.0 17.5 18.0 18.3 1.05
구간-10 20.0 21.0 17.5 15.0 12.5 11.0 16.2 1.05
구간-11,12 - - - - - 강합성
<표 Ⅲ-21> 국도 2호선(압해-암태)구간별 접속교 심도-(대안 1)
구 분 P1 P2 P3 P4 P5 P6 평균심도 비 고
구간-1 0.0 0.0 18.5 24.5 35.0 15.6 1.05
구간-2 - - - - - -
구간-3 17.0 17.0 17.0 17.0 1.05
구간-4 18.0 20.0 21.0 22.0 23.5 27.0 21.9 1.15
구간-5 26.0 25.0 23.0 23.0 22.0 23.8 1.15
구간-6 24.0 25.5 27.0 29.0 31.0 31.0 27.9 1.15
구간-7 - - - - - -
구간-8 - - - - - -
구간-9 20.0 20.0 19.0 17.0 17.5 18.0 18.6 1.05
구간-10 20.0 21.0 17.5 15.0 12.5 11.0 16.2 1.05
구간-11,12 - - - - - 강합성
<표 Ⅲ-22> 국도 2호선(압해-암태)구간별 접속교 심도-(대안 2)
12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구 분 P1 P2 P3 P4 P5 P6 평균심도 비 고
구간-1,2 - - - - - 강합성
구간-3 26.0 29.0 35.0 37.5 31.9 1.25
구간-4 35.0 29.0 22.0 19.0 26.3 1.15
구간-5 18.0 18.0 18.0 20.0 21.0 19.0 1.05
구간-6 21.0 22.0 22.0 21.0 21.0 18.5 20.9 1.15
구간-7 21.0 22.0 23.0 25.0 29.0 24.0 1.15
구간-8 30.0 31.5 33.0 34.0 35.0 35.0 33.1 1.25
구간-9 37.0 36.0 26.0 20.0 19.0 27.6 1.15
구간-10 - - - - 강합성
구간-11 13.5 17.5 19.0 16.0 16.5 1.05
구간-12 - - - - - 강합성
<표 Ⅲ-23> 국도 2호선(압해-암태)구간별 접속교 심도-(대안 3)
구 분 교량형식 단가
(천원/㎡)
기초심도에
따른 할증
적용단가
(천원/㎡)
압해
암태
주항로 사장교(대안1, 2) 8,636 108.0% 9,327
현수교(대안3) 12,402 104.0% 12,898
보조항로 사장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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