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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12.8k	pdf_path stringclasses 164 values	pdf_name stringclasses 164 values	year stringdate 2000-01-01 00:00:00 2010-01-01 00:00:00	start_page int64 1 1.16k	end_page int64 2 1.19k	chunk_idx int64 0 766	start_tok int64 0 996k	end_tok int64 1.5k 997k	text stringlengths 0 5.1k
3,2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48	151	67	87,100	88,600	강합성 구간-11 13.5 17.5 19.0 16.0 16.5 1.05 구간-12 - - - - - 강합성 <표 Ⅲ-23> 국도 2호선(압해-암태)구간별 접속교 심도-(대안 3) 구 분 교량형식 단가 (천원/㎡) 기초심도에 따른 할증 적용단가 (천원/㎡) 압해 암태 주항로 사장교(대안1, 2) 8,636 108.0% 9,327 현수교(대안3) 12,402 104.0% 12,898 보조항로 사장교(대안2, 3) 8,636 103.5% 8,938 E/D교(대안1) 3,822 125.0% 4,777 접속교 강상판형교(대안1) 4,482 11...
3,2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50	153	68	88,400	89,900	5 968 5 10 임야 0.931 41,673 39 89 합계 580 <표 Ⅲ-27> 용지보상비 내역 제Ⅲ장 비용추정 129 5. 총사업비 추정결과 ■ 대안 1 ∙ 총연장 : 10.178㎞(기존활용 : ㎞, 확장 : ㎞, 신설 : 10.178㎞) ∙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7.205km), 터널 개소( m) ∙ 토 공 : 2.973㎞ <표 Ⅲ-28> 총사업비 (대안 1)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백만원) A. 공사비 541,526 1. 토공구간 식 1 11,...
3,2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52	154	69	89,700	91,200	1~A6)×1% 식 1 5,627 5. 부가가치세 (1+2+3+4)×10% 식 1 4,153 C. 용지보상비 식 1 580 D. 예비비 (A+B+C)×10% 식 1 66,526 E. 사업비 (A+B+C+D) 1 731,785 제Ⅲ장 비용추정 131 ■ 대안 3 ∙ 총연장 : 10.178㎞(기존활용 : ㎞, 확장 : ㎞, 신설 : 10.178㎞) ∙ IC 개소, JCT 개소, 본선영업소 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7.205km), 터널 개소( m) ∙ 토 공 : 2.973㎞ <표 Ⅲ-30> 총사업비 (대안 3) 공 종 규 격 단...
3,2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54	156	70	91,000	92,500	1 성토부다이크 m 23.98 - 배수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Φ1000 m 248.56 216 53.69 Φ1200 m 347.55 - 보강원심력 Φ1000 m 277.40 - Φ1200 m 380.41 - 수로암거 2.5×2.5 m 1798.01 144 258.91 3.0×3.0 m 2190.39 72 157.71 통로암거 4.5×4.5 m 3729.72 108 402.81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918.04 8 23.34 H=3.0m 개소 4036.10 4 16.14 H=3.5m 개소 5770.12 - H=4.0m 개소 7392...
3,2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56	157	71	92,300	93,800	실시 설계 감리비 의 5 감리비 의 15 감리비 의 15 감리비 의 15 감리비 의 10 감리비 의 10 감리비 의 10 감리비 의 10 감리비 의 5 감리비 의 5 용지비 - - 30 70 - - - - - - - - 예비비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표 Ⅲ-31> 사업비의 ...
3,2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56	159	72	93,600	95,100	76.2 76.2 76.2 76.2 38.1 38.1 <표 Ⅲ-34>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3) 제Ⅲ장 비용추정 135 제3절 유지관리비의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유지관리비 산정 대상 노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연 장 (km) 차로수 개통일시 주요변경내역 중부고속도로 117.8 4 ＇87. 12. 03 ＇97. 01 확장 착공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23.2 4 ＇91. 11. 29 ＇99. 01 확장 착공 88 고속도로 182.9 2 ＇84. 06. 27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89.3 4, 6, 8 ＇91. 11. 29 ＇97....
3,2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59	160	73	94,900	96,400	20 0.23 0.27 0.32 0.38 0.43 0.50 0.57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0.65 0.73 0.82 0.91 1.00 1.09 1.18 1.26 1.34 1.4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48 1.54 1.60 1.64 1.69 1.72 1.76 1.78 1.81 1.83 <표 Ⅲ-37> 교량 유지관리비 배분 비율 각각 대안의 연도별 유지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3,2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60	163	74	96,200	97,700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교통 DB에서 이미 구축한 현재와 장래의 수단 O/D를 이용하므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4단계 분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나, 본 과업의 경우 직접영향권인 신안군 관내 14개 읍․면을 세부죤으로 분할하였기 때문에 이들 세 부죤간의 O/D를 추정하기 위하여 원단위법을 이용한 통행발생 및 중력모형을 이용 한 통행배분의 단계를 거쳐 여객 및 화물 O/D를 추정하였다. 또한 신안군 및 목포시, 무안군을 영향권으로 설정함에 따라 외부의 지역은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였으며 신안군 내부의 경우 선박을 이용한 해상통행량의 ...
3,2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62	166	75	97,500	99,000	  시행    미시행 ×     죤 i의 발생교통량 가운데 죤 j지역 도착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 (%)  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변화량  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변화율 (%)  시행  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 미시행   사업미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1 다. 영향권 설정 결과 본 과업의 직접 영향권은 신안군 관내로 설정하였으며 간접 영향권은 앞서 언급 한 PV(OD 기준 통행량 비율) 및 RV(교통량 변화율)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2004년도 전...
3,2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65	168	76	98,800	100,300	나주시)동강면 5,508 5,705 96.5 <표 Ⅳ-2> 정산과정 이후 counting station link의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 14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가. 죤 세분화 KTDB 지역간 O/D는 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시․군 단위로 분할 하여 247개 죤으로 구축하였다. 단 사업 구간이 짧아 기존의 죤체계로는 사업시행으 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 시․군 단위의 죤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하여야 한다. O/D 세분화시 해당지역...
3,2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68	170	77	100,100	101,600	247개 O/D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죤의 총통행량을 세분된 죤과 외부죤과의 통행, 세부 죤내 통 행,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세분된 죤간 통행으로 구분하였다. 세분된 죤간의 여객 통행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배분할 수 있으며 중력모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죤 i에서 죤 j로의 통행   교통죤 i의 production    교통죤 j의 attraction   교통죤 i와 j 간의 저항함수 ◦ Exponential 저항함수 형...
3,2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70	172	78	101,400	102,900	특히 신안군 내부의 도로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 자료를 근거로 한 항 로 네트워크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선박으로부터 도로로 전환될 교통량에 의한 편익 발생을 계량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분화된 죤은 행정구역상 읍․면 단위의 세부죤으로 구성되며, 추가한 네크워크의 배정교통량과 기존 네트워크의 관측교통량을 비교하여 세부죤의 센트로이드와 연결 되는 링크에 과다한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죤중심 연결링크(Centroid Connector)의 수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죤의 유출․유입을 분산시켰다. 또한 분석 영향권 내에 소죤 의 centroid...
3,2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71	173	79	102,700	104,200	359 " " 골드스타 352 " " 자료: 섬티켓 홈페이지. http://www.seomticket.co.kr/, 2006. 3 <표 Ⅳ-7> 선사, 항로별 기항지 150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지역 구분 선사 구간 출항시각 소요시간 (분) 요금 (원) 1 증도 차도선 제1증도호 사옥도 지신개 → 증도 버지 08:30 10:30 12:00 14:30 16:00 18:00 00:15 승객 2,000 차량왕복 15,000 증도 버지 → 사옥도 지신개 07:30 09:30 11:00 13:00 15:30 16:30 1...
3,2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73	175	80	104,000	105,500	:30 14:30 8 장산 차도선 신광페리 장산 축강 → 목포 09:00 12:40 16:40 01:20 승객 6,050 차량 25,000 목포 → 장산 축강 06:50 10:30 14:30 차도선 조양페리 장산 축강 → 목포 08:00 09:50 12:00 15:00 15:55 01:20 승객 5,550 차량 25,000 목포 → 장산 축강 06:50 10:10 13:30 15:30 9 안좌 차도선 대흥페리 3,9호 안좌 읍동 → 목포 08:30 11:00 13:00 17:00 01:00 승객 3,800 차량 22,00...
3,2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74	177	81	105,300	106,800	유발 효과가 없다고 가정한 후 여타 죤의 경우 0~50%를 접근성 향상 정도로 보간함 으로써 각 죤의 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유발 수요를 고려하는 경우의 편익 산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이에 대하여는 이후 편익 산출 부분에 서 자세히 언급한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3 제4절 수단선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통행자 개개인의 통행행태 특성을 파악하여 수단분 담율을 예측하는 개별 통행행태모형 중 로짓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로짓모형에서 통행자들이 특정 수단 K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 식과 ...
3,2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76	179	82	106,600	108,100	2004 <표 Ⅳ-11> 신안군 2003년도 농어촌버스 운영현황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5 제5절 통행배정 통행배정은 O/D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행 경로를 추정하는 단계로 본 과업에 서는 교통배정 패키지인 EMME/2를 이용하였다. 통행배정에 사용한 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는「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 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KDI, 2004」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구 분 승용차 버스 택시 전국 2.0 22.0 - 수도권 1.46 14.99 - 5대 광역권 부산, 울산권 1.73 13.57 1.72 대구권 1.57...
3,2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79	181	83	107,900	109,400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1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 1 고속도로 (1차로) 80 0.58 2.4 1,600 0.094 2 고속도로 (2차로) 117 0.645 2.047 2,200 0.188 3 고속도로 (3차로 이상) 119 0.601 2.378 2,200 0.226 4 국도 (1차로) 70 0.15 4.0 750 5 국도 (2차로) 80 0.15 4.0 1,000 6 국도 (3차로 이상) 90 0.15 4.0 1,000 7 지방도, 국지도 (1차로) 60 0.15 4.0 750 8 지방도, 국지도 (2차로) 70 0.15 4...
3,2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80	183	84	109,200	110,700	인 - 목포 ~ 압해 목포 ~ 압해 2,789 1,818대 1,500인 - 주 1) 2001년 교통량임.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5, 신안군 내부자료 <표 Ⅳ-16>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9 제7절 관광수요의 반영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 또는 지방정부나 민간이 추진 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중 계획의 확정성이 높아 교통수요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만을 교통수요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본 과업의 경우 신안군 자체적으로 다수의 관광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 에 이들을 교...
3,2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82	185	85	110,500	112,000	상의 추정치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신안군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사업, 신안군, 2005. 12」에서는 장래 관광객 목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61 수요 설정을 위하여 신안군의 기본 통계자료를 활용하되, 압해관광도시 개발계획의 목표수요 설정과 중국 관광시장을 반영하였다. 또한 향후 사업의 객관적인 방문객 예상을 위하여 기존 신안군의 관광객 방문의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방법과 권역별 시 장에 대한 점유율을 각각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연도 신안군 방문객(명) 비고 2005 771,755 2006 787,191 2007 8...
3,2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85	188	86	111,800	113,300	0년 이후 신안군 관광수요의 증가율을 0%라 가정하였다. 이에 따른 신안군 장래 관광객수 예측치는 다음과 같다. 연도 관광객수 비고 2004 752,623 2004년 현황치 2019 4,494,432 사업 개통년도 2021 5,063,719 2026 5,063,719 2020년 이후의 관광수요 증가율은 0%라 가정 2031 5,063,719 <표 Ⅳ-22> 신안군 관광객 예측치 한편 관광수요는 계절별로 변동이 뚜렷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상기 예측결과를 1년 중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신안군의 2004년도 관광객 현황을 파 악한 ...
3,2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87	189	87	113,100	114,600	감소 현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은 신안군의 1인당 GRP 증가로 인한 화물 교통량 증가 현상이 반영되었 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시 교통량은 2019년 4,174대에서 2031년 6,326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나 사업 미시행시에 대한 편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역 시 여객 교통량의 감소 현상과 화물 교통량의 증가 현상이 맞물려 반영되었기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신안군과 인접해 있는 국도 24호선 지도~해제 구간도 국도 2호선 166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압해면) 구간과 동일한 증감 패턴을 보이...
3,2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89	191	88	114,400	115,900	5,308 편차 　 9.1% 8.2% 5.3% 3.3% 고속국도 15호선 (서해안 고속국도) 시행시 　 18,589 18,938 19,586 20,226 미시행시 15,693 18,589 18,938 19,586 20,226 편차 　 0.0% 0.0% 0.0% 0.0% <표 Ⅳ-26> 교통수요 추정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성수기) (단위 : 대/일) 노선구분 구간 구분 2004년 2019년 2021년 2026년 2031년 대상사업 노선 압해~암태 - - 4,019 4,086 4,573 5,644 주변 주요노선 국도 2호선 (압해면) ...
3,2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91	192	89	115,700	117,200	버스, 대형버스, 소형 화물차량, 중 형 화물차량, 대형 화물차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총운행비용은 차량운행비용 항목별 원단위를 Weille의 차량운행비용 산출율과 기 준속도 비율을 적용한 후(단, 유류비용의 경우에는 유류 소모량에 단위 가격을 곱하 여 산출), 최종적으로 차종별 차량운행비용은 차종별 비용항목별 자료를 모두 더하여 산출한다.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의 결과와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의 변화는 다음 과 같다. 승용차 및 소형버스는 90-110㎞/시, 대형버스는 90㎞/시, 소형트럭은 70-80㎞ /시, 중형트럭 및 대형트럭은 60-...
3,2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92	193	90	117,000	118,500	7.26 20 96.24 10.32 1.50 13.91 282.76 404.72 30 63.11 8.81 2.19 15.51 230.40 320.01 40 45.83 8.05 3.05 16.05 188.51 261.49 50 43.25 7.30 4.09 18.37 160.23 233.24 60 44.76 6.79 5.30 20.51 141.38 218.74 70 50.65 6.29 6.69 21.40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
3,2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93	196	91	118,300	119,800	20 137.48 9.78 4.06 35.85 258.56 445.72 30 98.71 8.38 6.15 42.57 213.59 369.40 40 72.63 7.45 8.73 44.81 179.86 313.49 50 69.99 6.87 11.44 47.05 149.51 284.86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00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96	198	92	119,600	121,100	0 2,682 업무통행 시간가치 대비비율 32.7% - -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표 Ⅴ-4>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구 분 승용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9 1.61 3.60 18.4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1인) 13,257(2.6인) 2,160 시간가치(원/대․시) 5,170 6,979 43,793 39,744 평균시간가치(원/대) 12,150 83,537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
3,2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98	199	93	120,900	122,400	설사 엄밀하게 영향을 파악한 다고 해도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보다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가치화 가 용이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하였다. 1) 대기오염 절감편익 산정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추정된다. 첫 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한다. 둘째, 오염 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한다. 셋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
3,2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99	200	94	122,200	123,700	.82 13.62 53.71 대형버스 10 51.90 214.17 14.56 36.94 40.21 357.79 20 36.46 161.85 9.12 26.79 31.32 265.55 30 29.66 137.39 6.94 22.20 27.06 223.25 40 25.61 122.31 5.72 19.43 24.40 197.47 50 22.86 111.77 4.92 17.52 22.51 179.58 <표 Ⅴ-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단위: 원/㎞) 17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차종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
3,2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00	203	95	123,500	125,000	.09 80 12.13 128.81 6.02 26.27 53.09 226.33 90 11.12 123.20 5.63 25.01 50.71 215.66 100 10.28 118.38 5.31 23.92 48.67 206.57 주: 대형버스는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버스 이외의 대형버스는 대형트럭의 대기오염 비용 적용.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표 계속> (단위: 원/㎞) 제Ⅴ장 편익 산정 179 2) 소음 절감편익 산정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3,2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03	206	96	124,800	126,300	0 1,446 1,705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표 Ⅴ-11>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년․m) 구 분 공 사 비 H = 2.0m 766,305 H = 3.0m 898,535 H = 4.0m 1,034,498 H = 5.0m 1,308,124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표 Ⅴ-12> 방음벽설치 공사비 (단위: 원/m) 본 과업에서 선박의 환경비용은 현실적으...
3,2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06	208	97	126,100	127,600	수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실제 유발수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행을 하는지를 추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Link-Based Estimation 방법은 각 Link의 특성 은 고려되지만, O/D 총량을 이용하여 유발 수요를 추정하기 때문에 유발수요에 대한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과업에서는 기본적으로 Link-Based Estimation 방법을 적용하여 편익을 추정한 다. 이를 위하여 목표 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총 세 번의 통행배정 과정을 수행 한다. ◦ 사업 시행시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 시행시 O/D의 통행배정 ◦...
3,2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08	210	98	127,400	128,900	6.2 -918.7 -1,799.6 12,610.3 대안 2 10,502.4 4,826.2 -918.7 -1,799.6 12,610.3 대안 3 10,502.4 4,826.2 -918.7 -1,799.6 12,610.3 <표 Ⅴ-16> 편익항목별 산정결과 (30년 현가누계) - 기본 시나리오 (단위: 백만원) 구분 통행시간 운행비용 사고감소 환경편익 합계 대안 연도 대안 1 2019 17,862 3,416 -2,682 -3,951 14,645 2021 19,141 5,203 -2,670 -4,223 17,451 2026 26,787 11,24...
3,2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09	212	99	128,700	130,200	6 30,431 11,269 -3,027 -5,255 33,418 2031 44,123 20,097 -3,469 -6,720 54,033 <표 Ⅴ-19> 편익 항목별 목표연도별 산정결과 -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을 구한다.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 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 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 ≥ 1...
3,2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2	213	100	130,000	131,500	목표년도간의 중간년도 편익 및 비용은 각 연도별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KTDB Network 및 O/D의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까지 수요 예측을 수행하였으므로 2031년 이후의 편익 및 비용계산은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의거하여 2031년의 값과 동일하 다고 가정하였다. (단위: %) 구분 2007년 (1년차) 2008년 (2년차) 2009년 (3년차) 2010년 (4년차) 2011년 (5년차) 2012년 (6년차) 2013년 (7년차) 2014...
3,2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3	215	101	131,300	132,800	차) 2008년 (2년차) 2009년 (3년차) 2010년 (4년차) 2011년 (5년차) 2012년 (6년차) 2013년 (7년차) 2014년 (8년차) 2015년 (9년차) 2016년 (10년차) 2017년 (11년차) 2018년 (12년차) 공사비 370.1 1,110.4 1,110.4 1,110.4 740.3 740.3 740.3 740.3 370.1 370.1 부대비 108.3 217.5 11.0 33.1 33.1 33.1 22.1 22.1 22.1 22.1 11.0 11.0 용지비 1.7 4.1 예비비 1...
3,2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5	215	102	132,600	134,100	14.7 492.3 50.7 557.7 0.0 279.0 0.0 2016 14.7 492.3 50.7 557.7 0.0 261.9 0.0 2017 7.3 246.1 25.3 278.8 0.0 123.0 0.0 2018 7.3 246.1 25.3 278.8 0.0 115.5 0.0 2019 7.2 7.2 178.6 34.2 -39.5 -26.8 146.4 2.8 56.9 2020 8.6 8.6 185.0 43.1 -40.9 -26.8 160.5 3.1 58.6 2021 10.2 10.2 191.4 52.0 -42.2 -26.7 174.5 3.5 ...
3,2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5	216	103	133,900	135,400	0 82.0 411.3 201.5 -66.7 -32.3 513.8 8.0 50.0 2042 84.5 84.5 411.3 201.5 -66.7 -32.3 513.8 7.7 46.9 2043 86.7 86.7 411.3 201.5 -66.7 -32.3 513.8 7.4 44.1 2044 88.6 88.6 411.3 201.5 -66.7 -32.3 513.8 7.1 41.4 2045 90.2 90.2 411.3 201.5 -66.7 -32.3 513.8 6.8 38.9 2046 91.6 91.6 411.3 201.5 -66.7 -32.3 513.8 6.5...
3,2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6	216	104	135,200	136,700	1 -44.2 -26.9 199.7 4.4 64.3 2023 16.0 16.0 222.0 76.2 -46.1 -27.1 225.0 4.8 68.0 2024 18.8 18.8 237.3 88.3 -48.0 -27.4 250.2 5.3 71.0 2025 22.0 22.0 252.6 100.4 -50.0 -27.6 275.4 5.9 73.4 2026 25.4 25.4 267.9 112.5 -51.9 -27.8 300.6 6.4 75.2 2027 29.3 29.3 296.5 130.3 -54.8 -28.7 343.3 6.9 80.7 2028 33.5 3...
3,2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6	217	105	136,500	138,000	3 201.5 -66.7 -32.3 513.8 7.0 34.3 2048 -5.8 106.7 100.9 411.3 201.5 -66.7 -32.3 513.8 6.3 32.2 계 56.3 359.0 5,627.2 0.0 604.8 1,780.4 8,427.8 10,502.4 4,826.2 -1,799.6 -918.7 12,610.3 4,119.6 1,916.1 <표 Ⅵ-9> 경제성 분석 (기본 시나리오, 대안 2) 제Ⅵ장 경제성 분석 195 연도 비용 (억원) 편익 (억원) 현재가치 (억원) 조사 측량비 설계 감리비 공사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3,2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7	218	106	137,800	139,300	.1 -57.8 -29.6 385.9 8.8 85.1 2029 45.3 45.3 353.9 165.9 -60.7 -30.5 428.6 9.4 88.8 2030 51.0 51.0 382.6 183.7 -63.7 -31.4 471.2 9.9 91.6 2031 57.1 57.1 411.3 201.5 -66.7 -32.3 513.8 10.4 93.8 2032 63.3 63.3 411.3 201.5 -66.7 -32.3 513.8 10.9 88.1 2033 69.5 69.5 411.3 201.5 -66.7 -32.3 513.8 11.2 82.7 2034 ...
3,2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8	218	107	139,100	140,600	관리비 계 통행 시간 운행 비용 환경 오염 사고 비용 계 비용 편익 2007 16.4 55.7 7.2 79.3 0.0 65.6 0.0 2008 32.9 111.8 14.5 159.1 0.0 123.7 0.0 2009 7.3 246.1 1.7 25.5 280.7 0.0 204.9 0.0 2010 22.0 738.4 4.1 76.4 840.9 0.0 576.3 0.0 2011 22.0 738.4 76.0 836.5 0.0 538.3 0.0 2012 22.0 738.4 76.0 836.5 0.0 505.4 0.0 2013 14.7 ...
3,2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8	219	108	140,400	141,900	1 56.1 441.2 201.0 -67.2 -34.7 540.3 8.5 81.7 2035 60.5 60.5 441.2 201.0 -67.2 -34.7 540.3 8.6 76.7 2036 64.8 64.8 441.2 201.0 -67.2 -34.7 540.3 8.6 72.0 2037 68.9 68.9 441.2 201.0 -67.2 -34.7 540.3 8.6 67.6 2038 72.6 72.6 441.2 201.0 -67.2 -34.7 540.3 8.5 63.5 2039 76.1 76.1 441.2 201.0 -67.2 -34.7 540.3 8.4...
3,2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9	219	109	141,700	143,200	57.9 637.4 0.0 339.6 0.0 2015 16.8 562.7 57.9 637.4 0.0 318.9 0.0 2016 16.8 562.7 57.9 637.4 0.0 299.4 0.0 2017 8.4 281.4 29.0 318.7 0.0 140.6 0.0 2018 8.4 281.4 29.0 318.7 0.0 132.0 0.0 2019 8.2 8.2 217.4 34.5 -40.3 -29.4 182.3 3.2 70.9 2020 9.8 9.8 226.9 43.8 -41.6 -29.2 199.9 3.6 73.0 2021 11.6 11.6 23...
3,2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19	220	110	143,000	144,500	-34.7 540.3 9.3 56.0 2041 93.3 93.3 441.2 201.0 -67.2 -34.7 540.3 9.1 52.6 2042 96.1 96.1 441.2 201.0 -67.2 -34.7 540.3 8.8 49.4 2043 98.6 98.6 441.2 201.0 -67.2 -34.7 540.3 8.5 46.3 2044 100.8 100.8 441.2 201.0 -67.2 -34.7 540.3 8.1 43.5 2045 102.6 102.6 441.2 201.0 -67.2 -34.7 540.3 7.8 40.9 2046 104.2 1...
3,2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20	220	111	144,300	145,800	13.7 236.4 53.1 -43.0 -29.1 217.5 4.7 74.5 2022 16.2 16.2 250.0 65.0 -44.9 -29.4 240.8 5.2 77.5 2023 19.1 19.1 263.6 77.0 -46.8 -29.6 264.1 5.8 79.8 2024 22.3 22.3 277.2 88.9 -48.7 -29.8 287.5 6.3 81.6 2025 26.1 26.1 290.7 100.8 -50.6 -30.0 310.8 7.0 82.8 2026 30.2 30.2 304.3 112.7 -52.5 -30.3 334.2 7.5 83.6 ...
3,2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20	222	112	145,600	147,100	0.3 9.2 40.9 2046 123.8 123.8 441.2 201.0 -67.2 -34.7 540.3 8.8 38.4 2047 125.4 125.4 441.2 201.0 -67.2 -34.7 540.3 8.4 36.0 2048 -5.8 126.8 121.0 441.2 201.0 -67.2 -34.7 540.3 7.6 33.8 계 67.3 429.4 6,729.8 0.0 723.2 2,116.3 10,065.9 11,499.8 4,820.7 -1,817.4 -991.1 13,512.0 4,924.3 2,092.2 <표 Ⅵ-13> 경제성 분석 (관...
3,2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22	224	113	146,900	148,400	경우보다 과업의 특성상 사업비의 산 정이 개략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비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분석은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앞서 산정된 총비용을 -20% ~ +20%범위의 변화 율에 대해 수행하였다. (단위: 억원, %) 사업비 B/C NPV IRR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0% 0.66 0.58 0.49 -968 -1,380 -2,023 4.19% 3.46% 2.48% -10% 0.59 0.52 0.43 -1,329 -1,792 -2,516 3.54%...
3,2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23	226	114	148,200	149,700	027 -2,832 3.39% 2.65% 1.66% +10% 0.64 0.56 0.47 -1,304 -1,818 -2,623 3.93% 3.18% 2.19% +20% 0.70 0.61 0.51 -1,095 -1,609 -2,414 4.42% 3.67% 2.67% <표 Ⅵ-19>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관광수요 반영시)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 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 즉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 여 비용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
3,2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26	229	115	149,500	151,000	개요를 보여준다. 부문 지표 측정 방법 가중치 인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8.9 산업 제조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종사자수 / 인구) ×100 13.1 지역기반시설 도로율 (법정도로연장 / 행정구역면적) ×100 11.7 교통 승용차 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 / 인구) ×100 12.4 보건․사회보장 인구당 의사수 (의사수 / 인구) ×100 6.3 노령화지수 (65세이상인구 / 0~14세인구) ×100 4.4 행․재정․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총계) ×100 29.1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지목...
3,2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28	231	116	150,800	152,300	특히 사업의 직접영향권인 신안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의 지역낙후도 개선 측면에서도 본 사업의 시행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겠다.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1) 분석의 개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 용 등의 증가를 계량화한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 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KDI MRIO 모형(다지역산업연관모형) 을 이용한다. 하나의 분석모형을 다수의 사업에 동시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함 으로써 평가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개별 사업별로 별도의 모형을...
3,2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30	232	117	152,100	153,600	지역투입계수의 산출방법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직 접조사방식(survey)에 따라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고 모형을 작성하는 것으로 IRIO 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비조사방식(non-survey) 에 따라 기술계수 및 교역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는 모형으 로 MRIO 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고 한다.3) IRIO 모형은 W. Isard(195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자드 모형이라...
3,2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32	235	118	153,400	154,900	0 25 -5 10 300 350 400 부가 가치 60 85 110 100 120 150 총 투 입 150 200 250 300 350 400 주: 1) 순이입 = 이입-이출. 2) 수입, 순이입은 공제항목임(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이출이 더 큰 경우로, 총수요와 합하면 산업별 총투입과 총산출이 일치함). <표 Ⅶ-5>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다-2) 균발위·동북아 MRIO의 지역 및 산업분류 균발위·동북아 MRIO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와 9 개 도를 총괄하는 16개 지역모...
3,2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35	237	119	154,700	156,200	□ 추정방법론상의 특성 보통 지역기술계수 추정을 위해 생산물조합법(product mix approach), LQ방법, RAS방법, 부가가치율조정법 등의 방법이 이용되는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부 가가치율조정법, LQ방법, RAS방법을 혼용하여 작성하였다. 생산물조합법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지역별·산업별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간의 생산구조의 격차가 단지 하부산업의 생산액 비중차이에 따라 결 정되는 문제가 있다. 즉 전국표의 하부산업 중간투입비율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따라서 하부산업의 부가가치가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
3,2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37	240	120	156,000	157,500	극대화 모형은 최근 지역간 상품거래, 지역간 교통수요 등의 추정에 통용되어 오 고 있으며 지역간 거래 파악을 위해 가장 발전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의 경우 엔트로피 모형을 통해서 나온 지역간 거래결과가 현실 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서비스 등은 지역 간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교육 및 문화 서비스 등은 지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여 단기간에 지역간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간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으로 실제조사에 의하지 ...
3,2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40	242	121	157,300	158,800	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 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 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에 대한 유 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를 설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지역 내․외의 파 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가) ...
3,2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42	243	122	158,600	160,100	        ․ …………………………………… (4) 그런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와 해외부문의 구분이 없는 모형의 경우 항상 1 이 된다. 왜냐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아래와 같고 양변에  를 곱하면 부가가치는 식 (5)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리고 투입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 에 관해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3,2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43	245	123	159,900	161,400	 α LL α LM α ML α MM =     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
3,2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45	247	124	161,200	162,700	정립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 라고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정립과정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즉, MRIO는 지역간 서비스부문의 교역계수 추정시 어떤 모형을 쓰느냐, 즉, 본 모형에서처럼 엔트로피 모형을 쓰느냐 아니면 중력모형을 쓰느냐 등에 따라 그 추정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간 서비스 거래를 추정하는 방식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역간 거래량 추정결과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모형 이 갖는 큰 결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이것 역시 본 모형만이 고유하게 갖는 문제는 아니...
3,2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47	248	125	162,500	164,000	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413.25 3.20 89.60 4.61 362.19 5.17 533.17 5.62 부산 1174.85 9.10 231.33 11.91 790.68 11.29 970.12 10.23 대구 132.67 1.03 27.47 1.41 103.11 1.47 153.79 1.62 인천 101.02 0.78 15.20 0.78 55.05 0.79 76.47 0.81 광주 307.79 2.38 54.58 2.81 190.26 2.72 279.91 2.95 대전 170.15 1.32...
3,2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48	248	126	163,800	165,300	8 114.65 1.43 155.21 1.43 울산 475.53 3.22 43.07 1.94 147.77 1.85 177.10 1.63 경기 365.09 2.47 64.94 2.92 225.19 2.81 318.97 2.94 강원 40.22 0.27 9.25 0.42 32.27 0.40 53.31 0.49 충북 125.48 0.85 21.34 0.96 75.09 0.94 109.09 1.01 충남 314.49 2.13 40.43 1.82 141.84 1.77 202.54 1.87 전북 446.37 3.02 75.40 3.40 244.90 3.06...
3,2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48	250	127	165,100	166,600	전남 11208.78 63.51 1537.74 57.90 5660.63 59.15 7553.21 58.24 경북 363.22 2.06 55.14 2.08 191.90 2.01 291.98 2.25 경남 712.95 4.04 124.52 4.69 404.37 4.23 554.13 4.27 제주 107.77 0.61 23.03 0.87 86.26 0.90 192.30 1.48 전국 17649.89 100.00 2655.73 100.00 9569.48 100.00 12969.06 100.00 <표 Ⅶ-13>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3,2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50	252	128	166,400	167,900	륙․연도교를 대상으로 Z-score 분석 결과 및 대규모 사업과 의 연계성, 사업의 연속성, 개발 파급효과 극대화 등을 고려하여 연륙․연도교 건설 우 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 결과 본 사업과 거의 동일한 구간을 지나는 신안군 압해도~ 팔금도 간 연도교의 건설 우선순위가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신안군」에서는 본 압해~암태 간 연도교 건설 사 업을 신안군 최대 숙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경도 하고 있으며, 「연륙․연도교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기본계획(2000~2015), 신안군, 199...
3,2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52	254	129	167,700	169,200	성이 낮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및 사업 협상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 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에 비하여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 여야 한다.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 구원, 2004」에서는 기존 지침에서 수행하였던 국고지원의 적합성 분석을 제외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
3,2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54	255	130	169,000	170,500	462 8,548 9,558 자료: 2005~20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획예산처 <표 Ⅶ-16> 연도별 도로 부문 예산 투자계획 (기획예산처) 한편 건설교통부의 2006년도 분야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 부문 전체 예산 이 약 7조 3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일반국도 신설 부문에 할당된 예산은 약 8천억원 규모로서 기획예산처의 예산 투자계획과 거의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억원, %) 구 분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 (A) 2006년 예산 (B) 증감 (B-A) % 계 163,274 180,899 173,888 △...
3,2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55	256	131	170,300	171,800	000) 지역간선국도 2차 건설 (220,000) ⑯ 지자체 민자유치 사업지원 (150,023) 민자유치 건설 보조 (150,023) 2) 도로운영 (40,095) (932,721) ① 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40,095 (512,072) 인건비 기본경비 경상적 사업비 국도 유지보수 법정부담금 38,229 1,866 (56,697) (455,387) (988) ② 국도 시설개량 (234,949) 국도 시설개량 국도 시설안전 개선(자특) (88,849) (146,100) ③ 지방도 구조개선(행자부-자특) (185,700) 지방도...
3,2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56	258	132	171,600	173,100	68 8.3 - 국도시설 안전개선주3) 계속 1,263 1,461 198 15.7 - 책임 운영기관주4) 계속 929 - △929 순감 ◦ 산업단지 진입도로 - 2,608 2,700 92 3.5 ◦ 차관 상환 - 161 120 △41 △25.5 주1) ‘06년 예산합계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증가분(3,000→4,000억원) 미포함 주2) 국가지원지방도(건설)와 민자사업(접속도로) 일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3)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주4) 수원․전주․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책특회계)의 도로운영사업비 자료: 2006년 건설교통 예산현황, 건설교통...
3,2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58	260	133	172,900	174,400	료: 태안해안 관광도로(1) 개설사업 실시설계 환경영향펑가서, 태안군, 2001 <표 Ⅶ-20>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요소 행렬식 대조표 예시 이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안도로 사업은 자연, 생활환경에 걸 쳐 광범위한 환경영향을 야기시킨다. 일반도로 건설사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여타의 영향요인들과 달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특히 부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륙․연도교 사업 역시 도로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동 사업의 환경 적인 영향은 여타의 도로사업들, 보다 밀접하게는 해안도로의 환경영향과 비슷한 ...
3,2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60	262	134	174,200	175,700	손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교각 건설이 해수유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 이 형성될 때, 즉 유속이 빠른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연륙․연도교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수면의 상승 역시 검토되어야 할 환경영향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교각 건설로 인한 해수면의 변화는 그리 심각하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영향요소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3) 차량 및 선박사고의 위험 해안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해안에서의 사고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3,2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62	266	135	175,500	177,000	3 1 0 33 16 0 0 17 20 2 11 0 6 38 주: 전면통제 - 1회라도 통제된 항로수가 총 항로 대비 50% 이상인 경우 자료: 연안해운 통계연보 2004, 한국해운조합 <표 Ⅶ-23> 여객선 통제현황 이처럼 각종 외부적 여건에 의하여 선박 운행이 통제되는 경우, 상시 통행 가능한 도로의 부재로 인하여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의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 함으로써 인명 피해까지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안군 주민의 민원이 심각한 상 황이다. 일례로 2005년 12월 4일, 신안군 흑산면에서 7살 소년이 기르던 개에 물려 중태...
3,2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66	269	136	176,800	178,300	종합하여 사 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 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정량적으로 제 시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예컨대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능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은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
3,2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68	271	137	178,100	179,600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비중 있게 고려되지 못하여왔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 하에서가 아닌 1) 200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 제Ⅷ장 종합결과 247 보다 상위계층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제외한 정책적 분석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 지,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
3,2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71	273	138	179,400	180,900	비율을 표준점수화 하여 반영한다. B/C비율에 대한 표준점수 = 5.11532 × (B/C비율) + i (단, B/C비율 ≥ 1 → i = 1, B/C비율 < 1 → i = -1)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0.53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로 -4.248 점으로 환산되어 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
3,2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72	275	139	180,700	182,200	3 0.083 0.083 0.083 0.083 0.081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제Ⅷ장 종합결과 251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을 종합한 결과는 0.442로서 전반적으로 사업 시행보다는 사업 미시행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사업시행 0.400 0.516 0.468 0.403 0.428 0.414 0.442 사업미시행 0.600 0.484 0.532 0.597 0.572 0.586 0.558...
3,2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74	277	140	182,000	183,500	를 반영한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B/C가 0.39~0.53으로, 관광수요 반영 시나리오의 경우 0.42~0.58로 산출되었다. 이와 같이 B/C가 낮게 산출된 주된 요인은 사업이 장거리 해상교량으로 건설되어 사 업비 규모가 크며, 신안군의 인구 규모가 작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는 이 제Ⅷ장 종합결과 253 용자수가 적기 때문이다. 모든 분석 대안에 대하여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업비가 가장 낮은 대안 1이 그 중 가장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보이 고 있다. 정책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균형발전’ 중분류 항목...
3,2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76	282	141	183,300	184,800	사업필요성과 재원조달방안을 재차 충분히 검토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고 그 시행 근거를 뒷받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여건변화 등이 있어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사업비 규모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원분담 등 재원조달 다양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논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255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2005.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
3,2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82	286	142	184,600	186,100	⑨ ⑧ 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항목 C [그림 2] 평가 예 항목 A 항목 B 항목 C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 설문하게 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 → B > C라고 응답해야 함.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3,2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85	290	143	185,900	187,400	액 GRDP(지역내총생산) 3,086.80 379,409.51 0.8136% ※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3912%. 264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본 과업 대상지역인 신안군의 지역낙후도는 전국 170개 시군 중 170위에 해 당하며, 신안군이 속한 전라남도 역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6위로서 전 국 최하위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3,086.80억원으로 산출...
3,2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89	292	144	187,200	188,700	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특수 평가항목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특수 평가항목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268 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 건설사업 □ 설문 Ⅲ은 제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 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 항 참조). Ⅲ-1.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
3,2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2호선(압해~암태)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92	293	145	188,500	189,018	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기본 교통권의 안정성 확보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3,2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	4	0	0	1,500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국도22호선․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2006. 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22호선․29호선(화 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22호선‧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KDI 연구진 : 허석균 부연구위원(연구총괄) 김현아 연구원 외부 연구진 : 노정현 한양대학교 교수 신기숙 한양대학교 연구원 황정현 한양대학...
3,2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4	5	1	1,300	2,800	···························································· 50 1. 분석구간 설정 ·································································································· 50 2. 수요 재추정 ······································································································ 50 3. 도로신설이후 기존도로의 활용방안 ···...
3,2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5	6	2	2,600	4,100	······· 86 1. 대안별 공사량 검토 ·························································································· 86 제4절 타당성재검증을 위한 사업비 추정 ··································································· 92 1. 대안별 공사비 추정 ·························································································· ...
3,2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6	7	3	3,900	5,400	························ 134 1. 기준년도 교통망 및 O/D 구축 ········································································· 134 2. 장래 교통망 체계 구축 ···················································································· 135 3. O/D 교통량 자료의 보정 ··································································...
3,2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7	8	4	5,200	6,700	········································· 175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 179 1. 편익추정 결과 ································································································ 179 제4절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
3,2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7	9	5	6,500	8,000	······································································ 223 1. 화순군 ············································································································ 223 2. 광주광역시 ····································································································· 224 3. 익산지방국...
3,2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9	10	6	7,800	9,300	Ⅱ-7> 2005년도 국고지원요청 건의사업 ····························································· 46 <표 Ⅱ-8> 사업구간 주변지역 개발계획 ····································································· 47 <표 Ⅱ-9> 사업지역 및 관련지역의 인구증가 현황 ···················································· 51 <표 Ⅱ-10> 실시설계 시 장래 본선구간 교통량 예측 ················...
3,2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0	11	7	9,100	10,600	························· 83 <표 Ⅳ-15>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량 비교 ··························································· 84 <표 Ⅳ-16>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비 비교 ··························································· 85 <표 Ⅳ-17> 5.7km(화순~내지교차로) 구간 공사현황 : 대안1, 4(6차로 신설) ·············· 86 <표 Ⅳ-18> 5.7km(화순~내지교차로) 구간 차로수 조정(6→4)...
3,2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0	11	8	10,400	11,900	<표 Ⅳ-37> 대안별 용지비 및 지장물 보상비 추정(8.1km 구간) ······························· 106 <표 Ⅳ-38> 연도별 표준 유지관리비 (4차로) ···························································· 107 <표 Ⅳ-39> 구간별 유지관리비 ················································································· 108 <표 Ⅳ-40> 대안별 유지관리비(8.1km) ··················...
3,2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1	12	9	11,700	13,200	············ 122 <표 Ⅴ-1> 교통죤 구분 내역 ····················································································· 124 <표 Ⅴ-2> 구간별 장래 예측 교통량 ········································································· 126 <표 Ⅴ-3> 시간적 범위 설정 ··········································································...
3,2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2	13	10	13,000	14,500	2026년) · 164 <표 Ⅴ-25> 대안1의 차로수 산정 ·············································································· 165 <표 Ⅴ-26> 대안2의 차로수 산정 ············································································· 165 <표 Ⅴ-27> 대안3의 차로수 산정 ············································································...
3,2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3	14	11	14,300	15,800	···················································· 188 <표 Ⅵ-18>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 ············································································ 188 <표 Ⅵ-19> 차종별 시간가치의 산정 ········································································ 189 <표 Ⅵ-20> 통행시간 절감 편익 ······································...
3,2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4	15	12	15,600	17,100	··············································· 220 <표 Ⅶ-19> 기존 연구와의 분석여건 비교 ································································ 221 <표 Ⅶ-20> 실시설계 결과와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 222 <표 Ⅷ-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 226 ...
3,2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5	20	13	16,900	18,400	145 [그림 Ⅴ-5] 2031년 사업 미시행 시 분석 결과 ·························································· 152 [그림 Ⅴ-6] 2031년 대안1, 4 시행 시 분석 결과 ························································· 152 [그림 Ⅴ-7] 2031년 대안2, 5 시행 시 분석 결과 ························································· 153 [그림 Ⅴ-8] 2031년 대안3, 6 시행 시 분...
3,2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0	22	14	18,200	19,700	증감 비교 시 재추정된 사업비(요구B)를 기준으로 삼음. <표 I-1> 각 설계 보고서 상의 사업비 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비 전체구간 화순군구간 광주시구간 비 고 노선연장 L=8.1km L=5.7km L=2.4km 기본설계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126,600 114,407 12,200 ‘01. 05 실시 先보상 협의시 (현행)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80,164 72,620 7,544 ‘04. 9 실시 * 기본설계 기준으로 연장대비 동(洞)구간 삭감시 (요구A) 사업비 공사비 보상...
3,2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2	25	15	19,500	21,000	도 55호선(해남~금산) 중 앵남~화순간 도로의 확장공사를 시행 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관광자원개발과 주민생활 환경의 향상과 지역발전 촉진 ○ 화순읍 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 공사 -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차량의 대형화에 따라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도심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화순읍 외곽도로를 신설 ○ 앵남~원화간 지방도 4차로 확 ․ 포장 공사 -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인근 관광지 이용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하여 공사를 시행 ○ 벌교~주암간 도로 건설공사 - 광주시 및 주변 위성...
3,2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5	27	16	20,800	22,300	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터널 전후 4,500m 구간 중 선형불량(R=420미만) 구간이 1,185m(22%)이고, 종단선형불량(S=4%이상)구간이 1,764m(33%)로 분 석되었음. ◦ 사업구간의 시점부에서 남측으로 약 2km부근에 국도29호선(보성-서산)과 국도22호선(정읍-순천)의 분기점이 위치하며, 종점부는 광주 제2순환도로의 소태IC가 접속되어 있음. □ 실시설계안에 대한 적절성 검토 ◦ 기존도로의 종단선형이 불량한 상태이므로 기존도로를 이용한 확장은 불가 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너릿재 통과부를 별도의 신설노선으로 계획한 것 은 종단선형을 ...
3,2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6	29	17	22,100	23,600	경우는 기존 실시설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나, 대안 2부터 대안 6까지는 실시설계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므로, 각 대안마다 사업의 공사년 도, 개시년도, 목표 연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분석 - 대안 1은 기준연도 2004년, 공사연도 2006~2010년, 개시연도 2011년이며, 대 안 2부터 대안 6의 경우 기준연도 2004년, 새로운 실시설계 시행 2006년도, 공사연도 2007~2011년, 개시연도가 2012년이 됨. - 본 과업에서는 대안별 비교 시 연도를 맞추어 비교하고 필요시에는 부가설 명을 하도록 함. 제Ⅳ장 비용 추정 □ 실시설계 내용...
3,2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8	30	18	23,400	24,900	경비 - 100.00 -3.14 31.07 계(총사업비) - 133.78 1.21 -11.90 주 : 1) 요구B는 현행에 대비하여 증감율을 산정하였음. 2) 대안별 증감율은 요구B에 대비하여 산정된 요율임. □ 8.1km 구간의 총사업비 ◦ 8.1km 구간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요구C를 기준으로 비탈면 보호공 및 터 널보강공법의 변경과 차로수 조정 그리고 주남교차로 설계형식변경에 따라 각 대안별로 증감요인이 발생 ◦ 현행 안은 5.7km 구간에 대한 사업비이므로 8.1km 구간에 대한 요구안 1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
3,2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30	34	19	24,700	26,200	◦ 기준년도 : 2004년 ◦ 공용개시년도 : 2011년(대안 1), 2012년(대안 2~6, 실시설계 불가피) ◦ 중간분석년도 :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 목표년도 : 2041년 □ 공간적 범위의 설정 ◦ O/D와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하여 설정된 영향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 라남도임. □ 기본자료의 수정 ◦ 기준년도 교통망 체계는 현재 KTDB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단계에 있 는 자료이므로 현실 교통체계의 정밀한 묘사를 위해 도로망의 누락여부, Centroid Connector의 방향별 분산 등을 확인․...
3,2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33	35	20	26,000	27,500	, 각 대안별 서비스 수준은 A~D 로 분석됨. <표 Ⅴ-1> 대안별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 주남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 동구 임대주택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주남교차로 전체 서비스 수준은 A로, 입주할 경우에는 B로 분석됨. □ 차로수 산정 결과 ◦ 설계서비스 수준 “D"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에 합 류구간은 편도 3~5차로, 신설노선은 편도 2~3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됨. 요약 17 제4절 기존연구 결과와 비교 □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사업대상 국도의 2026년 교통량은 116,003 PCU/day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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