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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35	37	21	27,300	28,800	4 208.9 7,783.8 주 : 1) 전체년도(보간법을 이용에 추정한 년도 포함)에 대한 총합계임. 2) 대안5는 대안2를, 대안6은 대안3을 참고 <표 Ⅵ-1> 대안별 총편익 비교 (단위 : 억원) □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 분석 결과 비교는 분석여건의 차이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데에 는 곤란하지만, 단순비교를 통해 개략적인 편익을 파악할 수 있음. ◦ 개시년도 또는 그 다음해인 2012년의 대안들의 총편익은 실시설계와 큰 차 이가 없으나, 갈수록 편익의 차가 커져서 2029년에는 실시설계가 726.9억원 으로 이는 대안1과 대안2, 그리고 대안3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임. 요약 19 구 분 실시설계 본 사업의 연구 기준년도 2002년 2004년 할인율 7.5% 6.5% 노선계획 8.1km 8.1km 분석 목표년도 2029년(20년) 2040년(30년), 2041년(30년) 평가항목 차량운행, 통행시간 비용 차량운행, 통행시간, 사고, 환경비용 <표 Ⅵ-2> 기존 연구와의 분석여건 비교 연도별 구 분 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 사고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 총편익 2012년 실시설계 111.9 33.2 - - 145.1 대안1 171.3 45.8 0.003 8.8 225.9 대안2 148.4 39.7 0.005 7.1 195.2 대안3 124.4 33.0 0.004 5.9 163.3 2016년 실시설계 178.3 47.3 - - 225.6 대안1 182.3 37.8 0.002 7.1 227.2 대안2 158.5 39.4 0.003 6.6 204.5 대안3 142.4 34.3 0.003 6.1 182.8 2021년 실시설계 290.6 70.3 - - 360.9 대안1 219.0 43.0 0.005 7.1 269.1 대안2 200.6 33.0 0.003 5.5 239.1 대안3 170.9 37.6 0.004 5.2 213.7 2026년 실시설계 474.5 102.7 - - 577.2 대안1 240.6 44.0 0.003 8.0 292.6 대안2 223.6 37.8 0.003 6.6 268.0 대안3 197.7 31.9 0.002 5.7 235.3 2029년 실시설계 601.4 125.5 - - 726.9 대안1 229.9 36.7 0.002 6.9 273.5 대안2 199.3 34.3 0.004 5.2 238.8 대안3 180.7 28.2 0.003 4.7 213.6 주 : 대안4는 대안1을, 대안5는 대안2를, 대안6은 대안3을 참고 <표 Ⅵ-3> 실시설계 결과와 대안별 총편익 비교 (단위 : 억원) 제Ⅶ장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결과 ◦ 대안1, 2, 그리고 대안4~6의 B/C가 1.0이상으로 나타남. - 대안1과 대안2의 B/C는 각각 1.07, 1.06, 순현재가치는 152.5억원과 100.0억 원으로 대안 간에 B/C의 차이는 적으나 순현재가치가 52.5억원 차이를 보여 대안1의 사업타당성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안1의 경우 대안4와 도로의 신설 및 확장계획은 같으나 주남교차로의 입 체교차여부 및 개통시기에 있어 차이를 두며, 총비용은 대안1이 280.5억원 큰 반면에, 총편익은 대안4가 62.5억원 많고, 순현재가치 또한 대안4가 289.2 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안4가 대안1보다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 임. - 대안4~6의 B/C는 각각 1.26, 1.24, 1.15로 타 대안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비교결과 대안4의 사업타당성이 가장 크지만, 대안5와 B/C의 차이가 미미 하며 대안6의 B/C도 상당한 수준(1.15)이므로, 향후 교통수요와 비용의 불 확실성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 등을 추가하여 이들 가운데에서 최종 대안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안4와 대안5를 비교하면 B/C는 대안4가 0.02 높지만, 공사비용 대비 순현 재가치 측면에서 대안5가 더 사업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대안4와 대안6을 비교하면 B/C 및 순현재가치 측면에서 대안4가 0.11 및 228.7억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공사비용 대비 순현재가치 측면에서 대안6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안별 운행편익 및 시간편익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감소하기도 하였고 작은 간격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연구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증 가한 것이 편익/비용
3,3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37	40	22	28,600	30,100	당성이 가장 크지만, 대안5와 B/C의 차이가 미미 하며 대안6의 B/C도 상당한 수준(1.15)이므로, 향후 교통수요와 비용의 불 확실성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 등을 추가하여 이들 가운데에서 최종 대안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안4와 대안5를 비교하면 B/C는 대안4가 0.02 높지만, 공사비용 대비 순현 재가치 측면에서 대안5가 더 사업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대안4와 대안6을 비교하면 B/C 및 순현재가치 측면에서 대안4가 0.11 및 228.7억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공사비용 대비 순현재가치 측면에서 대안6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안별 운행편익 및 시간편익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감소하기도 하였고 작은 간격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연구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증 가한 것이 편익/비용 분석 결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요약 21 기본설계 실시설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총편익 9,608.7 10,166.0 7,721.3 6,793.5 6,064.3 7,783.8 6,793.5 6,064.3 총비용 1,704.3 2,105.5 2,536.9 2,241.5 2,182.9 2,256.4 1,961.0 1,876.1 할인된 총편익 1,647.0 2,684.2 2,228.3 1,873.2 1,659.3 2,126.2 1,873.2 1,659.3 할인된 총비용 933.7 1,424.6 2,075.8 1,773.2 1,733.9 1,684.5 1,508.6 1,446.3 비용편익비(B/C) 1.76 1.88 1.07 1.06 0.96 1.26 1.24 1.15 순현재가치(NPV) 71,325.0 1,259.5 152.5 100.0 -74.6 441.7 364.6 213.0 내부수익률(IRR) 15.8% 13.4% 7.1% 6.9% 6.2% 8.4% 8.3% 7.6% 자료 : 기본설계는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기본설계보고서(2001)」, 실시설계 는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2004)」에서 발췌하고, 대안1 부터 대안6은 본 사업에서 분석한 것임. <표 Ⅶ-1> 기존설계 결과와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 억원) □ 민감도 분석 결과 ◦ 대안4와 대안5의 사업 경제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모든 대안들이 비용보다는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수요 의 증가 시에 B/C의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안1~2와 대안6의 경우 수요가 10% 감소 시부터 B/C가 1.0이하로 떨어졌 고, 대안3은 기준 추정점에서부터 1.0 이하이므로 수요 감소 시 B/C도 당연 히 1.0이하로 감소 - 대안4~5의 경우 기준점에서 추정된 B/C가 1.0보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 어서 수요 10% 감소 시에도 B/C는 1.0 이상을 유지함. 제Ⅷ장 정책적 분석 □ 관련기관들의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 관련기관들은 본 사업구간이 화순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전남 동남부 일대 를 광주와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현재 교통용량은 한계에 도달하였으 며, 향후 도시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을 지적하며 조 기 도로건설을 희망함.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및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2000~2020)」등에서는 본 사업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상위계획에서 제 시한 개발 목표와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광주 장기발전계획((1997~2021)」및 「화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안)(2003~2007)」, 「도로정비기본계획」등에서는 본 과업대상을 사업계획 안으로 책정 ◦ 따라서 본 사업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됨. □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 본 사업 구간의 7할을 차지하는 화순~내지교차로 간의 5.7km 구간은 국고 지원을 통해 시행될 것이므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구역상 광주시에 속하는 나머지 2.4km 구간(내지교차로~소태IC)은 광 주시 지자체가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해당구간 건설비용 부 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광주시에 속한 2.4km 구간(내지교차로~소태IC)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 거나 국고지원 5.7km 구간과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경우 본 재검증 사업에 서 도출된 경제성 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사업 시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 편익이 상당히 감소될 우려 요약 23 - 따라서 8.1km 전 구간에 걸쳐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주시 2.4km 구간에 대한 건설비용부담의 주체가 결정 되고 부담의사가 확인되어야할 것임. □ 환경성 평가 ◦ 본 타당성재검증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달리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 에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었음
3,3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39	43	23	29,900	31,400	원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해당구간 건설비용 부 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광주시에 속한 2.4km 구간(내지교차로~소태IC)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 거나 국고지원 5.7km 구간과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경우 본 재검증 사업에 서 도출된 경제성 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사업 시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 편익이 상당히 감소될 우려 요약 23 - 따라서 8.1km 전 구간에 걸쳐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주시 2.4km 구간에 대한 건설비용부담의 주체가 결정 되고 부담의사가 확인되어야할 것임. □ 환경성 평가 ◦ 본 타당성재검증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달리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 에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었음. -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상의 악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 대 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 등의 불가피한 영향과 사회·경제 환경에 서의 일부 변화가 예상됨. - 따라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분류하고 다각적인 환경측면 에서 사업시행 전 환경현황과 사업시행 후 영향 예측 등을 평가하고 검토함 으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는 공사 및 운영시에 부합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함. ◦ 결론적으로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일반적인 도로사업의 환경문제를 일으 킨다고 볼 수 있으나 커다란 환경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지역도로의 연결성과 연속성 ◦ 본 과업구간은 광주광역시와 화순․고흥․보성․장흥군, 여수․순천․광양 시 등의 전라남도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양방 4차 로인 화순~능주간 국도29호선과 양방 4차로 확장공사 중인 화순~복암간 국도22호선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기능을 지님. - 이러한 지역적 기능을 고려할 때, 과업 노선의 신설없이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과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기존 노선의 혼잡이 심 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동남부 지역의 증가되는 통행량을 처리하고 간선도로로서의 국도의 기능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도로망 연 결 및 연속성을 고려할 때, 과업 노선의 신설이 필요함. □ 교통안전성의 문제 ◦ 교통사고 감소측면에서 볼 때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동남부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은 기존노선의 열악한 선형구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화순~능주간 국도29호선․화순~복암간 국도22호선과 광주광역시간의 교통 량을 신설노선으로 유도하고 화순읍과 광주광역시간의 교통량은 기존노선으 로 처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동남부 지역간의 교통 량을 분배하여 기존노선의 열악한 선형 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도로 선형구조의 부적합 등에 의한 교통흐름의 안전성 저하 및 교통사고 문제해결을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함. □ 정부추진 사업의 신뢰성 ◦ 본 사업은 200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선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9월 환경 영향평가 등이 수행되었음. ◦ 물론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 결과에 의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추진 사업의 신뢰성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제Ⅸ장 종합 및 정책 건의 제1절 논의의 정리 □ 「국도22호선․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비용 재추정, 교통수요 재추정, 편익 산정,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을 수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당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와 비교․분석함. ◦ 먼저 비용의 경우 <표 IX-1>과 <표 IX-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대비나 용 지보상비의 산입 혹은 산정에 있어 실시설계서가 비용을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공사비는 일부 항목에 있어 특정 공법 및 계획규모의 상향 선택에 따라 과다 추정되었을 가능성 ◦ 교통수요의 경우 장기적으로 전남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것임을 감안할 때, 실시설계의 수요추정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 ◦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편익이나 경제성 분석을 함에 있어 실시설계안대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과도하게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 대안별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비교 결과 ◦ 먼저 대안1～3은 대안4～6과 비교하여 주남교차로를 간이입체 형식으로 설 계하는 데 있어 차이를 두며, 이 경우 총편익의 차이는 거의 없는 대신 총 비용만 증가하므로 B/C가 1.0보다 조금 넘거나 보다 작고, 또한 순현재가 치는 작거나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주남교차로의 설계형식이 주변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면교차로로 설계하는 경우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계산한 결과 동구임대주 2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택단지의 입지여부에 상관없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안4～6은 모두 B/C가 1.0보다 크며 순현재가치가 양(+)의 부호를 가짐. - 화순～내지교차로 구간 6차로를 신설하고 내지～소태 IC 구간을 8차로로 확 장한다는 대안4의 경우 이를 각각 4차로 신설 및 8차로 또는 6차로 확장한다 는 대안5～6에 비해 가장 높은 B/C와 큰 순현재가치를 나타내나 그 차이는 미미함. - 또한 대안별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설계서비스 수준 “D"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에 신설노선은 편도 2~3차로, 합류구간은 편도 3~5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안4～6 모두 적정 차로수 범위
3,3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43	44	24	31,200	32,700	여부에 상관없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안4～6은 모두 B/C가 1.0보다 크며 순현재가치가 양(+)의 부호를 가짐. - 화순～내지교차로 구간 6차로를 신설하고 내지～소태 IC 구간을 8차로로 확 장한다는 대안4의 경우 이를 각각 4차로 신설 및 8차로 또는 6차로 확장한다 는 대안5～6에 비해 가장 높은 B/C와 큰 순현재가치를 나타내나 그 차이는 미미함. - 또한 대안별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설계서비스 수준 “D"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에 신설노선은 편도 2~3차로, 합류구간은 편도 3~5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안4～6 모두 적정 차로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의 선택은 대안4～6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표 Ⅸ-1> 타당성재검증 추정 결과 비교 (5.7km 구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요구A 요구B 타당성재검증 先보상 협의 시 실시설계 실시설계 대안1, 4 대안2,3,5,6 사 업 위 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사 업 규 모 6차로 신설 4차로 신설 교리교차로, 내지교차로(입체교차) 사 업 기 간 2006~2010년 2006~2011년 총 사 업 비 공 사 비 72,620.0 156,347.0 161,915.5 153,555.3 129,188.0 용지보상비 7,544.0 12,471.0 18,508.0 29,357.0 26,760.0 소 계 80,164.0 168,818.0 180,423.5 182,912.3 155,948.0 시설부대경비 - - 6,980.0 6,761.0 9,149.0 합 계 80,164.0 168,818.0 187,403.5 189,673.3 165,097.0 B/C 1.76 1.88 1.88 (대안1) 1.07 (대안4) 1.26 (대안2) 1.06 (대안3) 0.96 (대안5) 1.24 (대안6) 1.15 주 : 1) 현행은 先보상 협의 시 기본설계안을 기준으로 연장대비하여 추정된 사업비임. 2) 요구A는 실시설계안을 기준으로 연장대비하여 추정된 사업비임. 3) 요구B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산출된 금액과 추정한 시설부대경비를 합산한 금액임. 4) B/C는 광주시 구간(2.4km)을 포함한 전체 8.1km 구간에 해당하는 결과임. 5) 시설부대경비에는 기집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예산 기반영) 15.40억원이 포함됨. 요약 27 구 분 요구C 요구D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실시설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사업위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사업규모 6+8차로 6+8차로 4+8차로 4+6차로 6+8차로 4+8차로 4+6차로 주남교차로(간이입체) 주남교차로(평면교차) 교리교차로, 내지교차로(입체교차) 사업기간 2006~2010년 2006~2011년 총 사 업 비 공사비 215,347.0 215,347.0 206,370.9 182,003.6 178,875.0 176,517.2 152,149.8 147,545.9 용지 보상비 22,371.0 22,371.0 60,126.0 57,529.0 54,903.0 50,616.0 48,019.0 44,917.0 소계 237,718.0 237,718.0 266,496.9 239,532.6 233,778.0 227,133.2 200,168.8 192,462.9 시설 부대경비 - 9,952.0 9,712.0 12,100.0 13,166.0 9,197.0 11,585.0 11,284.0 합계 237,718.0 247,670.0 276,208.9 251,632.6 246,944.0 236,330.2 211,753.8 203,746.9 B/C 1.88 1.88 1.07 1.06 0.96 1.26 1.24 1.15 주 : 1) 요구C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산출된 금액임. 2) 요구D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3,3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44	49	25	32,500	34,000	12,100.0 13,166.0 9,197.0 11,585.0 11,284.0 합계 237,718.0 247,670.0 276,208.9 251,632.6 246,944.0 236,330.2 211,753.8 203,746.9 B/C 1.88 1.88 1.07 1.06 0.96 1.26 1.24 1.15 주 : 1) 요구C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산출된 금액임. 2) 요구D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산출된 금액과 추정한 시설부대경비를 합산한 금액임. 3) 시설부대경비에는 기집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예산 기반영) 21.88억원이 포함됨. <표 Ⅸ-2> 타당성재검증 추정 결과 비교 (8.1km 구간) (단위 : 백만원) □ 한편 정책적 분석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환경성 등 기본 평가항목과 지역도 로의 연속성과 연결성, 교통안전성, 정부추진사업의 신뢰성 등 특수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재원조달 가능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본 사업의 추진이 긍정적으로 평 가된다고 판단 제2절 정책 제언 □ 「국도22호선․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은 대안4가 경제적 타당성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나나,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대안5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대안5나 대안6은 대안4에 비하여 B/C가 낮고 순현재가치가 작다고는 하나 2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그 차이가 미미하며, 그 정도의 차이는 분석에 반영된 가정의 변화에 의해 뒤바뀔 수 있는 정도임. ◦ 한편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면 수요의 변화에 따른 B/C의 변화 폭이 비용 의 변화에 따른 B/C의 변화폭에 비해 크며, 이 중 대안4와 대안5는 수요 감소 시에도 B/C가 1.0이상을 유지하거나 1.0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다른 대안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하지만 대안4를 선택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도로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 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를 둘러싸고 예산낭 비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음. ◦ 또한 대안4는 B/C 등 사업타당성은 높지만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 점이 있음. ◦ 따라서 대안4를 비용절감 및 기존 도로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제외하고 대안5와 대안6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두 대안 중에서도 대안5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대안5는 기존 4차로 도로 및 신설 4차로 도로가 합류하는 내지교차로 이후부 터 8차로 평면으로 확장하는 안으로 차로수가 줄어들지 않고 교통흐름의 연 속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향후 광주시의 제2순환로와 연계 시에 램프연결 등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확장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안5와 대안6 간의 총비용 차이 는 84.9억원에 불과하여 대안5를 선택하는데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상의 정책 제언은 광주시내 2.4km(내지교차로~소태IC)구간의 확장사 업이 본 사업과 함께 이루어질 때 타당함. ◦ 광주시 구간(2.4km)을 제외한 화순군 구간(5.7km)만의 단독 사업추진은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기에 교통 개선효과가 현저히 낮아질 것임. ◦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에 앞서 광주시 구간의 사업추진 주체 내지 비용분 담 원칙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도22호선․29호선(화순~광주)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산정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Ⅸ장 종합 및 정책 건의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1절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타당성재검증의 대상사업(이하 ‘본 사업’)은 국도22호선 29호선 중 전남 화 순군 화순읍 대리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구간(5.7km)을 현 4차로에서 별 도의 6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임. ◦ 이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본 사업구간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까지 연장함(총 8.1km). □ 사업구간과 동 구간인 기존도로는 대부분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고 차로 가 협소하여, 날로 대형화 되어가는 교통체계와 증가되는 교통처리에 어려움 이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되는 구간이 산재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기 능을 상실 ◦ 현재 기존도로는 전라남도 동부지역 및 화순지역을 광주와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평일 교통량이 44,041대/일(2004년 현재)로 도로용량 한계에 도 달하여 교통량을 분담할 추가도로의 개설이 필요 □ 본 사업의 목적은 도로를 신설 및 확장하여 전남 동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물 동량 수송의 원활과 향후 지역개발 촉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 본 사업노선은 국도29호선 우회도로(능주~화순간도로)와 국도22호선 우회 도로(용포~화순간도로)에 연계되어 전남 동남부지역에서 광주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3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기존도로는 광주
3,3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48	52	26	33,800	35,300	현재 기존도로는 전라남도 동부지역 및 화순지역을 광주와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평일 교통량이 44,041대/일(2004년 현재)로 도로용량 한계에 도 달하여 교통량을 분담할 추가도로의 개설이 필요 □ 본 사업의 목적은 도로를 신설 및 확장하여 전남 동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물 동량 수송의 원활과 향후 지역개발 촉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 본 사업노선은 국도29호선 우회도로(능주~화순간도로)와 국도22호선 우회 도로(용포~화순간도로)에 연계되어 전남 동남부지역에서 광주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3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기존도로는 광주~화순간의 근거리 통행을 담당하는 집산도로의 기능을 수 행하고, 신설도로는 전라남도 지역 간 통행을 담당하는 주간선 기능을 수 행 2. 분석구간내의 공사 개요 □ 5.7km 분석 구간(기획예산처가 의뢰한 타당성재검증 대상 구간) ◦ 위 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 규 모 : L=5.7km, B=27.0m(6차로) ◦ 교 량 : 6개소(671.7m) ◦ 터 널 : 1개소/810m(광주방향 810m, 화순방향 790m) ◦ 교차로 : 2개소(교리, 내지교차로) □ 8.1km 분석 구간(기획예산처와 협의 후 변경된 사업대상 구간) ◦ 위 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 규 모 : L=8.1km, B=27.0~34.0m(6~8차로) ◦ 교 량 : 8개소(705m) ◦ 터 널 : 1개소/810m(광주방향 810m, 화순방향 790m) ◦ 교차로 : 3개소(교리, 내지, 주남교차로) [그림 I-1] 개요도 (실시설계)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35 제2절 사업 추진경위 □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음. ◦ 2000. 5. ~ 2001. 5. : 기본설계(L=3.0km→8.1km) ◦ 2002. 9. 5 ~ 2004. 12. 31 : 실시설계(L=5.7km→8.1km) ◦ 2003. 12. 11 : 실시설계구간 변경(L=5.7km→8.1km : 2.4km 증가) ◦ 2000. 11 ~ 2003. 1. : 관계기관 노선협의 ◦ 2005. 8. 15 : 타당성재검증 착수(기획예산처 →KDI) □ 2000년 5월에 기본설계가 시행된 당시의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국도건설 5개 년 계획, 1999.10」에 의해 본 사업구간의 일부인 화순군 구간(3.0km)만 발주 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기본설계 시 기존도로와는 별도의 노선을 선정하고 터널을 설치하 면서 터널구간에서 화순군과 광주시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사업구간을 광 주시에 위치한 기존 국도29호선과의 접속부까지 연장(5.7km)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편, 연장된 신설도로(5.7km)와 기존도로가 만나는 내지교차로부터 소태교 차로(2.4km)까지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2000년 9월 광주시 요청에 의해 사업구간을 총 8.1km로 확장 □ 2002년 9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실시설계에서는 광주시 구간(2.4km) 을 제외한 국비지원 대상구간인 화순군 구간(5.7km)을 과업 대상으로 선정 ◦ 이후 2003년 12월 광주시 구간(2.4km)을 포함하여 설계해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을 반영하여 사업구간을 8.1km로 연장함. □ 200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타당성재검증 대상 요건) □ 2005년 기획예산처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재검증 대상사업으 로 선정됨. 3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총사업비 변경내역 □ 2004년 9월 시행된 先보상 협의 시(현행) 국비지원 대상구간인 화순군 구간 (5.7km)의 총사업비는 80,164백만원임. ◦ 이는 2001년 5월에 시행된 기본설계 시 요구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연장대 비하여 추정된 금액임. □ 2005년 8월 실시설계 완료 후 요구한 8.1km 구간의 총사업비는 237,718백만원 으로 先보상 협의 시(현행)에 비해 157,554백만원 증가한 금액(196.5% 상승) ◦ 先보상 협의 시(현행)의 사업구간과 동일한 5.7km 구간을 대상으로 비교하 더라도 실시설계 시 요구한 168,818백만원(요구A)은 先보상 협의 시(현행) 대비 110.6%가 증가한 금액임. - 이 때 추정된 5.7km 구간의 총사업비(요구A)는 실시설계 시 추정한 8.1km 구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연장대비로 추정하여 발
3,3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52	55	27	35,100	36,600	요구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연장대 비하여 추정된 금액임. □ 2005년 8월 실시설계 완료 후 요구한 8.1km 구간의 총사업비는 237,718백만원 으로 先보상 협의 시(현행)에 비해 157,554백만원 증가한 금액(196.5% 상승) ◦ 先보상 협의 시(현행)의 사업구간과 동일한 5.7km 구간을 대상으로 비교하 더라도 실시설계 시 요구한 168,818백만원(요구A)은 先보상 협의 시(현행) 대비 110.6%가 증가한 금액임. - 이 때 추정된 5.7km 구간의 총사업비(요구A)는 실시설계 시 추정한 8.1km 구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연장대비로 추정하여 발주청에 보고된 금액으로 써 이후 실시설계사에서 구간별 내역서에 의한 비용을 재추정하여 정산한 사업비(요구B)와 차이가 있음. - 단순 연장대비로 추정된 사업비(요구A)보다 추후 재추정된 사업비(요구B)의 정확도가 더 높으므로 비용 분석 중 사업비 증감 비교 시 재추정된 사업비 (요구B)를 기준으로 삼음.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37 <표 I-1> 각 설계 보고서 상의 사업비 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비 전체구간 화순군구간 광주시구간 비 고 노선연장 L=8.1km L=5.7km L=2.4km 5개년 계획 (사업비) 31,300 (공사비) 27,600 (보상비) 3,700 ‘99 실시 * 본 사업의 일부인 화순군 구간 L=3.0km 기본설계 (사업비) 126,600 (공사비) 114,407 (보상비) 12,200 ‘01. 05 실시 先보상 협의시 (현행) (사업비) 80,164 (공사비) 72,620 (보상비) 7,544 ‘04. 9 실시 * 기본설계 기준으로 연장대비 동(洞)구간 삭감시 (요구A) (사업비) 237,718 (공사비) 215,347 (보상비) 22,371 168,818 156,347 12,471 68,900 59,000 - ‘05. 08 실시 * 실시설계 기준으로 연장대비 실시설계 (요구B) (사업비) 237,718 (공사비) 215,347 (보상비) 22,371 180,424 161,916 18,508 57,294 53,431 - ‘05. 09 실시 * 실시설계 기준으로 구간별 내역서에 의한 사업비 증감 (요구A-현행) (사업비) 157,554 (공사비) 142,727 (보상비) 14,827 88,654 83,727 4,927 증감율 196.5 196.5 196.5 110.6 115.3 65.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전반적 추이 ◦ 인구는 점차 증가하다가 2001년을 마지막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부 터 2004년 동안 -1.12%의 증가율을 나타냄. ◦ 고용자수는 2001년과 2002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3년에 주춤하였지 만, 2004년 17,131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17%의 증가율을 기록 ◦ 자동차대수는 동 기간에 5.6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사회의식구 조의 변화와 경제력 향상에 따라 인구관련 사회지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00~’04) 인 구(인) 73,828 76,464 78,234 78,850 79,496 78,767 76,486 75,380 -1.12 고용자수(인) ー 15,696 15,437 15,123 16,051 16,662 16,423 17,131 3.17 자동차대수(대) ー 16,457 18,240 19,725 21,365 22,778 23,261 - 5.65 자료 : 화순군, 「화순군 통계연보」, 2004. <표 Ⅱ-1> 화순군 인구, 자동차 보유, 고용자수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39 □ 읍면별 분포 ◦ 화순군내 읍면별 인구는 화순읍이 43,90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어 화순읍에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이 보이며, 기타 읍면의 경우 각각 10%이내의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등록대수는 화순읍이 14,190대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기타 읍면 의 경우 대체로 인구
3,3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54	56	28	36,400	37,900	25 21,365 22,778 23,261 - 5.65 자료 : 화순군, 「화순군 통계연보」, 2004. <표 Ⅱ-1> 화순군 인구, 자동차 보유, 고용자수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39 □ 읍면별 분포 ◦ 화순군내 읍면별 인구는 화순읍이 43,90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어 화순읍에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이 보이며, 기타 읍면의 경우 각각 10%이내의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등록대수는 화순읍이 14,190대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기타 읍면 의 경우 대체로 인구와 비례하여 분포 행정구역 인구수(%) 고용자수(%) 자동차등록대수(%) 화순군 화순읍 43,900(58.24) 10,760(62.81%) 14,190(61.0) 한천면 1,953(2.59) 327(1.91%) 526(2.26) 춘양면 2,518(3.34) 364(2.12%) 602(2.59) 청풍면 1,573(2.09) 108(0.63%) 312(1.34) 이양면 2,619(3.47) 482(2.81%) 641(2.76) 능주면 4,327(5.74) 947(5.53%) 1,079(4.64) 도곡면 3,274(4.34) 1,377(8.04%) 1,137(4.89) 도암면 1,890(2.51) 171(1.00%) 404(1.74) 이서면 1,044(1.38) 112(0.65%) 242(1.04) 북 면 2,241(2.97) 376(2.19%) 1,442(6.20) 동복면 2,288(3.04) 290(1.69%) 552(2.37) 남 면 3,167(4.20) 353(2.06%) 790(3.40) 동 면 4,586(6.08) 1,464(8.55%) 1,344(5.78) 합 계 75,380(100) 17,131(100%) 23,261(100%) 자료 : 화순군청, 2005. 주 : 자동차등록대수는 2003년 자료임. <표 Ⅱ-2> 화순군내 읍면별 인구, 자동차 보유(2004) (단위 : 명, 대)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 전라남도 도로시설 현황 ◦ 2004년 현재 전라남도의 총도로연장은 10,089km이며, 그 중 시․군도가 4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5,576km(55.3%)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지방도 2,294km(22.7%), 일반국도 2,011km(19.9%)의 순이며, 고속도로는 208km(2.1%)로 가장 짧음. 연도별 시군별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전라남도 10,088,919 208,250 2,010,987 2,293,400 5,576,282 목포시 486,510 260 21,510 780 463,960 여수시 684,830 - 32,330 89,100 563,400 순천시 699,665 29,890 15,945 145,800 508,030 나주시 419,386 - 19,910 130,090 269,386 광양시 520,081 25,900 19,964 102,990 371,227 담 양 304,998 33,190 69,868 104,340 97,600 곡 성 294,307 30,360 86,477 62,770 114,700 구 례 207,481 - 52,221 60,060 95,200 고 흥 580,782 - 168,332 143,650 268,800 보 성 429,849 - 111,109 145,040 173,700 화 순 403,783 - 98,823 159,360 145,600 장 흥 335,595 - 99,055 112,240 124,300 강 진 274,747 - 75,007 77,540 1
3,3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56	57	29	37,700	39,200	207,481 - 52,221 60,060 95,200 고 흥 580,782 - 168,332 143,650 268,800 보 성 429,849 - 111,109 145,040 173,700 화 순 403,783 - 98,823 159,360 145,600 장 흥 335,595 - 99,055 112,240 124,300 강 진 274,747 - 75,007 77,540 122,200 해 남 567,373 - 164,763 150,010 252,600 영 암 383,804 - 63,674 149,630 170,500 무 안 414,139 23,340 72,969 144,230 173,600 함 평 336,088 20,800 77,488 77,700 160,100 영 광 333,755 15,100 97,655 67,200 153,800 장 성 374,385 29,410 75,325 107,150 162,500 완 도 325,550 - 65,020 76,230 184,300 진 도 334,720 - 87,130 79,090 168,500 신 안 421,860 - 121,660 108,400 191,800 자료 : 전라남도, 2005. <표 Ⅱ-3> 전라남도 지역 도로현황(2004) (단위 : m) □ 화순군 도로망 현황 ◦ 화순군과 인접한 고속도로로는 서측에 서해안고속도로(15호선)와 북측으로 논산과 천안을 연결하는 호남고속도로(25호선)가 있으나, 실제 주 도로기능 은 화순군을 통과하는 국도가 담당 ◦ 국도22호선과 29호선은 화순과 광주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 며, 국도22호선은 화순군을 동서로 가로질러 정읍과 순천을 연결하고, 국도 29호선은 화순군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보성과 서산을 연결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1 가로명 구 간 화순군내 구간 연장(km) 국 도 15호선 고흥~담양 남면 사수리~북면 원리 33.448 국 도 22호선 정읍~순천 화순읍 이십곡리~동복 유천리 37.320 국 도 29호선 보성~서산 화순읍 이십곡리~이양면 구례리 101.516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 해남~화순 화순읍 앵남리~화순읍 원화리 119.92 지방도 817호선 장흥~화순 도암면 용강리~화순읍 세량리 34.20 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현황조서」, 2004. <표 Ⅱ-4> 화순군내 주요 국도 및 지방도 현황 □ 교통량 현황 ◦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5」에 수록된 교통량 자료에 따르면 화순군내 주요 도로구간별 도로교통량은 <표 Ⅱ-5>와 같음. 구분 도로명 구간 2002년 2003년 2004년 승용차 버스 화물차 소형 보통 소형 보통 대형 국도 15호선 복암리-천변리 4,203 4,017 4,587 2,571 40 72 1,310 278 316 천변리-오산면 1,643 2,016 1,473 762 0 22 637 45 7 22호선 광주시-화순읍 42,701 42,772 44,041 33,209 144 1,100 8,999 489 100 화순읍-복암리 10,740 10,796 11,107 7,499 79 558 2,546 287 138 29호선 이양면-능주면 9,651 10,573 10,162 6,590 31 176 3,044 281 40 능주면-화순읍 12,303 13,836 15,325 9,675 32 512 4,564 207 335 지방도 55호선 (국가 지원) 북일면-도암면 13,897 14,288 13,872 6,158 1,560 833 1,038 3,336 947 817호선 도암면-벽지리 1,761 1,
3,3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57	60	30	39,000	40,500	주면 9,651 10,573 10,162 6,590 31 176 3,044 281 40 능주면-화순읍 12,303 13,836 15,325 9,675 32 512 4,564 207 335 지방도 55호선 (국가 지원) 북일면-도암면 13,897 14,288 13,872 6,158 1,560 833 1,038 3,336 947 817호선 도암면-벽지리 1,761 1,647 1,650 893 167 124 222 189 55 벽지리-효산리 3,687 3,359 3,242 1,963 308 155 400 226 190 효산리-화남리 10,068 9,998 9,813 6,715 625 92 1,302 691 388 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5. 주 : 지방도의 경우 화물차 특수가 소형 보통 대형과 구분되어 별도 조사되어 있으나, 본 표에서는 제외함(55호선 651대, 817호선 벽지리-효산리 1대, 효산리-화남리 5대 등). <표 Ⅱ-5> 화순군 주요 도로구간별 교통량 현황(2004년) (단위 : 대/일) 4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Ⅱ-1] 화순군 일대 주요 도로망 현황도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는 사업구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종 계 획의 주체 및 시기, 계획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업 에 반영하고, 관련계획 내에 본 사업도로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 음.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및 광역 O/D와 Network에 사업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상위 및 관련개 발계획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어 그에 대한 요약을 하였음. □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 구축 시 사업규모가 작아서 누락되었거나 도로위상이 낮아 제외되었거나 또는 자료구축 이후 수립․발표된 계획들은 본 사업에 포 함하여 반영하였으며, 상위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 립되지 않거나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계획은 반영하지 않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3 1. 상위계획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1999.12 1) 도로부문 교통망 계획 □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7×9축의 격자형 고속간선망을 단계적 으로 구축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도애로구간을 정 비 □ 전국 네트워크 차원에서 고속도로와 국도의 구분을 결정하되 고속도로간 또는 지역간 통행이 많은 구간은 고규격화하여 장래 고속통행 수요까지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간선교통망의 일환으로 대도시권 순환망 구축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호남)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북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양양(속초)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울산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주 :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확충을 통해 간선기능 부여 <표 Ⅱ-6>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4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철도부문 교통망 계획 □ 철도부문 교통망의 개발계획은 고속전철 건설사업 추진 및 복선전철화 노선과 연계운영하고, 철도 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철도의 수송 분담율을 제고하는 것임. ◦ 고속철도망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 속철도를 건설하고, 기존 철도망을 복선전철화․개량하여 이를 고속철도의 지선으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 철도망과 연계 운영할 계획
3,3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59	62	31	40,300	41,800	산 주 :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확충을 통해 간선기능 부여 <표 Ⅱ-6>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4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철도부문 교통망 계획 □ 철도부문 교통망의 개발계획은 고속전철 건설사업 추진 및 복선전철화 노선과 연계운영하고, 철도 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철도의 수송 분담율을 제고하는 것임. ◦ 고속철도망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 속철도를 건설하고, 기존 철도망을 복선전철화․개량하여 이를 고속철도의 지선으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 철도망과 연계 운영할 계획 ◦ 일반철도망은 기간철도망 확충의 일환으로 호남선을 정비(송정리~목포 복 선화, 경부고속철도 연계수송망 구성차원에서 대전~목포 간 전철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망을 추진하며, 산업지원 철도망을 확충할 계획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 1999.12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부문을 남북 7 개축, 동서 9개축인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토공간 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함. □ 일반국도의 정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정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 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속도로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 유지 ◦ 간선축 국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화 하여 간선기능을 확보 ◦ 국도신설보다는 기존국도의 확장에 주력(4차로 국도비중 : 24% → 50%이 상 제고) ◦ 교차로 입체화, 부가차로설치, 입체횡단시설 설치 등 병목지점의 개선도 병 행 추진하여 국도소통능력 제고 ◦ 철도역, 화물터미널, 항만, 공항과의 연결도로 우선정비 ◦ 도심통과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73개 시급 도 시에 대한 국도대체우회도로 1,392km를 2026년까지 건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5 다.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0~2020) : 2001. 8 □ 법정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차원의 종합발전 비전을 제시할 필요에 의하여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였음. □ 광역 간선망 정비․확충계획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4대권역 및 6개성장발전축의 공간구조 개편에 부응한 격자형 광역간선망 구축 ◦ 남해안 관광벨트, 목포권 신산업지대, 광양만권 개발에 대비한 서남해안축 의 간선망 정비․확충 ◦ 서남해안 도서지역 및 중남부권 낙후․부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시 설 확충 ◦ 광역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간 간선도로의 시가지 통과구간에 대한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 광주대도시권 인접지역과의 접근성 제고, 세계박람회 개최예정․남악신도 시 입지에 따른 광양만권․목포권의 다중 접근로 및 시가지 간선도로와의 순환 연계망 구축 □ 수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국토공간 서남권의 철도망 구축에 따른 고속․대량 수송체계 확립 ◦ 6개 성장축과 4대 권역간 교류증대 지원을 위한 권역내 간선도로와 철도망 의 상호 기능 보완관계 확립 ◦ 광역교통권 확대에 따른 광주인근 생활권, 광양만권 및 목포권 대도시 광 역철도망 구축 라. 광주장기발전계획(1997~2021) : 1997 □ 21세기 광주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으로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있음. □ 교통부문의 개발계획은 국가차원의 간선교통시설과 연계하여 광주시 내부 교 4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통체계를 개편하고, 고속 및 대량수송이 가능한 이동성 위주의 도시간선도로 망을 구축하도록 함. □ 또한 지속적인 통행수요 증가 및 주거지역의 광역적 확산 등으로 인한 급속한 교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여 시가지 도로의 기능별 위계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 남북방향 : 기존 호남고속도로와 연계(광주~영암간 고속도로) ◦ 동서방향 : 88고속도로의 골격 수용(광주~영광간 고속도로) 마. 화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안)(2003~2007) : 2004. 3 □ 분야별로 실용성 있고 국가계획과 조화를 유지하며,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 로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수립한 계획임. □ 도로 교통부문의 투자방향은 크게 지역교통망 확충, 도로 안전체계구축, 도시 교통시설 확충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국가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역도로망 정비 확충 및 도시가로망 정비 ◦ 굴곡․위험도로 개보수 등 안전 관련시설 우선투자 ◦ 노후 도로, 교량시설의 지속적 유지보수 사 업 명 사 업 량 (2005 계획) 사업기간 총사업비 광주~화순간 「제2너릿재터널」개설 5.7km, 6차로 터널 0.7km(0.3km) 2000~2007 1,431 보성~화순간 국도 4차로 확․포장 42.8km, 4차로(4.0km) 1995~200
3,3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62	65	32	41,600	43,100	지역교통망 확충, 도로 안전체계구축, 도시 교통시설 확충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국가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역도로망 정비 확충 및 도시가로망 정비 ◦ 굴곡․위험도로 개보수 등 안전 관련시설 우선투자 ◦ 노후 도로, 교량시설의 지속적 유지보수 사 업 명 사 업 량 (2005 계획) 사업기간 총사업비 광주~화순간 「제2너릿재터널」개설 5.7km, 6차로 터널 0.7km(0.3km) 2000~2007 1,431 보성~화순간 국도 4차로 확․포장 42.8km, 4차로(4.0km) 1995~2009 3,771 송광~화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31.0km, 4차로(0.5km) 1997~2007 3,568 동면~주암간 국도 4차선 확․포장 16.2km, 4차로(실시설계) 2002~2007 3,936 <표 Ⅱ-7> 2005년도 국고지원요청 건의사업 바. 화순읍 도시재정비 계획(1999~2021) : 2002. 9 □ 교통․복지시설 인프라와 주변 자연환경이 결합된 전원적 복지도시 건설과 인 근도시의 연결성을 고려한 가로망 체계 수립 등을 개발 목표로 삼고 있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7 □ 화순읍 도시의 강점을 최대 활용하는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전략임. ◦ 광역도로 개발사업(광역외곽고속도로, 지역간 도로 - 현재 공사중) ◦ 기반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확보에 따른 위성도시 기능 강화(정착단계) ◦ 광주도시철도의 화순군까지 연장 ◦ 경전선 개량계획(화순역 도심 연접지로 위치 변경) 등 2.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가. 주변지역 개발계획 □ 본 사업구간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의약단지 개발과 택 지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음. ○ 화순 생물의약단지는 화순읍 내평리 일원, 837,860㎡(약 25만평)에 (주) 녹 십자 외 25개 정도의 유관업체가 유치될 계획이며, 고용인원은 약 2,500명 정도로 예상 ○ 화순군 화순읍 삼천지구 택지개발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005년부터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지구명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수용 세대 수용 인구(명) 비 고 삼천지구 택지개발 화순읍 삼천리 일원 2005 ~ 2008. 7 138,600㎡ (42천평) 1,250 3,500 유입인구 3,000~3,500 유입가구 1,070~1,250 화순 생물의약 단지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일원 2005 ~ 2009 837,860㎡ (25만평) 2,500 유치확정 5개 업체 유치예정 20개 업체 유정란 생산시설(200명) <표 Ⅱ-8> 사업구간 주변지역 개발계획 4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유사 사업 및 관련 사업 검토 1. 유사사업 가. 앵남~화순 도로확장 공사 □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해남~금산) 중 앵남~화순간 도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하 여 교통소통 원활 및 관광자원개발과 주민생활 환경의 향상과 지역발전 촉진 ○ 사업구간 :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 화순읍 대리 ○ 사 업 량 : L= 8.83km, B=20.0m(일부구간 25.0m, 38.0m) ○ 기준년도 : 2003년(분석년도) ○ 개통년도 : 2010년(공용개시년도) 나. 화순읍 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 공사 □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차량의 대형화에 따라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도심 교 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화순읍 외곽도로를 신설 ○ 사업구간 : 화순군 화순읍 대리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 사 업 량 : L= 3.3km, B=25.0m ○ 기준년도 : 1997년 ○ 개통년도 : 2005년(공용개시년도) 다. 앵남~원화간 지방도 4차로 확 ․ 포장 공사 □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 여하고, 인근 관광지 이용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하여 공사를 시행 ○ 사업구간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 도곡면 원화리 ○ 사 업 량 : L= 1.5km, B= 20.0m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9 ○ 기준년도 : 2004년 ○ 개통년도 : 2010년 라. 벌교~주암간 도로 건설공사 □ 광주시 및 주변 위성도시의 산업물동량 및 출퇴근 이용자들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고 서부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공사 시행 ○ 사업구간 : 1공구 : 보성군 벌교읍 전동리~순천시 송광면 이을리(14,24km) 2공구 : 순천시 송광면 이을리~순천
3,3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64	67	33	42,900	44,400	시행 ○ 사업구간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 도곡면 원화리 ○ 사 업 량 : L= 1.5km, B= 20.0m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49 ○ 기준년도 : 2004년 ○ 개통년도 : 2010년 라. 벌교~주암간 도로 건설공사 □ 광주시 및 주변 위성도시의 산업물동량 및 출퇴근 이용자들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고 서부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공사 시행 ○ 사업구간 : 1공구 : 보성군 벌교읍 전동리~순천시 송광면 이을리(14,24km) 2공구 : 순천시 송광면 이을리~순천시 주암면 삼곡리(13.2km) ○ 사 업 량 : L= 27.506km, B=20.0m ○ 기준년도 : 2002년 ○ 개통년도 : 2009년 2. 관련사업 가. 이양~능주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 이양~능주간 도로는 본 사업구간인 화순읍 대리와 연결되어 주말에 보성 등과 광주를 오가는 통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전망 ○ 사업구간 : 전남 이양군 이양면 매정리 ~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 사 업 량 : L= 16.54km, B=20.0m ○ 기준년도 : 1998년 ○ 개통년도 : 2006년 나. 화순 남면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 국도15호선(나로도~담양)이 전남 화순군 남면 소재지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을 피하고 지역 간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자 시 행 ○ 사업구간 : 화순군 남면 절상리 ~ 동면 복암리 5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사 업 량 : L=5.54km, B= 18.5m ○ 기준년도 : 1995년 ○ 개통년도 : 2005년 12월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쟁점 1. 분석구간 설정 □ 본 타당성재검증의 사업계획서에서 대상사업의 구간이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 읍 대리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까지의 5.7km(화순~내지교차로)구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시설계 대상인 8.1km(화순~소태IC)구간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 필요 ◦ 물론 본 타당성재검증사업의 의뢰단계에서는 과업범위가 국비지원 대상구 간인 5.7km 구간으로 한정되었으나, ◦ 화순~광주 연결구간(8.1km)의 일부 도로(5.7km)만 신설되고 기존도로(4차 로)와 신설도로(6차로)가 접속되어 광주시로 연결되는 구간(2.4km)은 기존 대로 4차로일 경우 병목현상이 초래되어 도로의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8.1km(화순~소태IC)로 분석구간을 연장하고,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 분석하기로 함. ◦ 전체 8.1km 구간을 모두 신설 및 확장하되 5.7km 구간(화순~내지교차로, 국비지원 대상구간)과 2.4km 구간(내지교차로~소태IC)을 분리하여 발주한 다는 전제 하에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 시 적용 2. 수요 재추정 □ 장래 수요의 적정성 판단 ○ 전라남도의 인구는 199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화순 군의 경우 2001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1 의 경우도 연평균 0.69%(1999년~2004년)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전반 적으로 관련 세 지역의 인구증감세는 몇 년째 큰 변화가 없음. ○ 향후 인구의 증가추세도 감소하거나 작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평균증가율 (‘99~’04)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광주광역시 0.69 1,406,915 1,400,683 1,401,525 1,387,360 1,375,212 1,359,646 전라남도 -1.57 1,994,011 2,024,422 2,059,621 2,104,052 2,134,629 2,158,256 화순군 -0.74 75,380 76,486 78,767 79,496 78,850 78,234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표 Ⅱ-9> 사업지역 및 관련지역의 인구증가 현황 (단위 : %, 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상에서 사업구간의 교통 수요가 현재의 2.4배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년 도 2003년 2010년 2019년 2029년 AADT(대/일) 42,772 61,380 83,504 108,086 연평균증가율 - 5.3% 3.5% 2.6% 자료 : 건교부, 익산청,
3,3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67	70	34	44,200	45,700	,234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표 Ⅱ-9> 사업지역 및 관련지역의 인구증가 현황 (단위 : %, 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상에서 사업구간의 교통 수요가 현재의 2.4배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년 도 2003년 2010년 2019년 2029년 AADT(대/일) 42,772 61,380 83,504 108,086 연평균증가율 - 5.3% 3.5% 2.6%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표 Ⅱ-10> 실시설계 시 장래 본선구간 교통량 예측 3. 도로신설이후 기존도로의 활용방안 □ 기존도로는 도로로서 이용될 때에 제 기능이 가능하며, 타 용도로의 전환 및 활용방안은 크게 없으므로 지속적인 도로유지가 필요함. ○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더라도 기존도로를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한 시설 및 가구들이 있으므로, 기존도로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수요예측 결과에 의하면 신설도로를 6차로로 개설하 고 합류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만약 수요가 다소 과다 하게 추정되었을 시에는 차로수 또한 과다하게 설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5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조정이 필요 □ 실시설계 분석에서는 차량들이 설계속도 및 선형 등이 양호한 신설도로를 많 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실시설계 시의 분석 1 - 2029년에 기존국도 4차로, 신설노선은 6차로, 합류구간은 8차로 필요 - 전환율 70% 적용시, 신설노선은 개통년도부터 6차로 필요 - 하지만 현실적인 전환율은 70%보다 큰 95%수준으로 예상되며, 4차로 신설 시는 개통과 동시에 추가 확장하는 문제점 대두 ○ 실시설계 시의 분석 2 - 장래 수요를 추정한 결과에 기초하여 신설도로를 6차로→ 4차로로 건설하고 기존 국도22호선(4차로)의 보수 및 단계적 확장 건설 검토 - 일부구간의 종단경사가 6~8% 수준임을 감안하여 통행속도 40km/hr를 기준 으로 산정할 때 신설노선으로의 전환율은 95%임. 구 분 도로연장 (km) 설계속도 (km/hr) 시간(분) 통행시간비 전환율 기 존 국 도 속도 60km/hr 신설노선 4.80 80 3.60 0.75 70% 기존 국도22호선 4.79 60 4.79 - - 기 존 국 도 속도 40km/hr 신설노선 4.80 80 3.60 0.50 95% 기존 국도22호선 4.79 40 7.19 - - 주 : 도로연장은 교리교차로~내지교차로 구간임.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표 Ⅱ-11> 신설노선과 기존국도의 통행시간비 4. 노선의 입체교차로사업 문제 □ 실시설계 중 주남교차로 형식이 평면교차에서 간이입체로 변경되는 등의 요인 발생으로 총사업비가 약 157,554백만원 증가(80,164백만원 → 237,718백만원) □ 교차로의 유형이 교통의 흐름과 공사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구간에 설치 되는 교차로의 형식에 대한 적정성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53 ◦ 주남교차로는 현재 화순과 광주를 잇는 주도로에 주남마을로 통하는 작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3지 교차로이며, 현재 주남마을에서 유출입되는 통 행량은 첨두시간대에 40대 정도로 적어, 향후 교차로를 개설 시에도 통행 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재검증 분석에서 제외된 동구 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가 주남교차로 부 근에 입지한다고 감안하여도, 이는 신호연동화 등으로 교통량의 원활한 흐 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체교차로 건설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 현재 동구 임대주택 택지개발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단 계를 거친 상태이나 본 재검증작업의 공식적 고려대상에는 포함되지 않 음. ◦ 또한, 사업구간을 이용하여 광주시로 진입 시 광주시의 도로가 정체될 경 우에는 입체화 사업의 의의가 없어짐을 감안할 때, 입체 교차로 건설이 교 통소통 및 비용측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남교차로의 교차시설 접속방안을 현 계획상의 입체화 사업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평면교차로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 석을 수행하고자 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1. 사업 추진배경 □ 본 사업은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01~2005)」의 붙임 2 「국도연차별사업계 획(1999.10)」에서 2003년 시행계획이었던 59개 사업 중의 하나였음.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01~2005)」은 국도가 중요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구간별 기능분류 및 시설기준 정립 하에 구간별 투자우 선순위를 정하고, 재정규모를 감안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계획임. □ 기본설계(2000.5~2001.5)이후 2002년 실시설계를 수행하면서 사업
3,3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70	73	35	45,500	47,000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1. 사업 추진배경 □ 본 사업은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01~2005)」의 붙임 2 「국도연차별사업계 획(1999.10)」에서 2003년 시행계획이었던 59개 사업 중의 하나였음.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01~2005)」은 국도가 중요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구간별 기능분류 및 시설기준 정립 하에 구간별 투자우 선순위를 정하고, 재정규모를 감안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계획임. □ 기본설계(2000.5~2001.5)이후 2002년 실시설계를 수행하면서 사업노선의 구조 물, 기하형식 등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가 500 억원을 초과하여, 2005년 기획예산처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 재검증 사업으로 선정됨. 2.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 국도시설 투자에 대한 상위계획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12」과 이를 구체적,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한「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1~2004), 2001.3」이 있으며, 건설교통부 의「도로정비기본계획, 1998.12」등이 있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교통투자에 대한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55 상위계획이면서, 그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두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 표와 부합여부, 그리고 과다 또는 중복투자 여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국가기간국토망계획」에서는 일반국도의 정비에 대한 기본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간선축 국도는 기본적으 로 자동차전용도로화하여 간선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신설보다는 확장에 주 력하면서 교차로 입체화, 부가차로 설치 등 병목지점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 도록 하였음.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며 계획기간 내 추진중이 거나 새로이 착수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자계획을 나타내고 있음. ◦ 2001년 3월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본 과업대상 사 업은 2000년부터 2004년간의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포 함되지 않았음. □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 국토 종합개발계획을 실현토록 하는 도로부문의 중․장기 계획임. ◦ 2020년까지의 장기도로망 구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속국도와 일반국 도 등 2002년과 2011년의 간선도로 개발지표와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고 있음. ◦ 본 과업대상 사업은 2003년 59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화순~광주 구간(3km)에 4차로로 신설하고, 사업비는 313억원(공사비 276억원, 보상비 37억원)으로 제시되어 있음. 3. 검토결과 □ 본 사업은 기존계획과 연계되어 우선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본 사업구간인 화순~광주구간은 화순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전남 동남부 일대 를 광주와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향후 도로 개설 시에 공용중인 보성 방향의 국도29호선(능주~화순)과 벌교방향의 국도22호선(용포~화순) 및 광주광 역시 제2순환도로와 연계되어 간선도로망 체계가 구축되므로 간선도로로서의 5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 상위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본 과업구간의 도로 건설시 다른 노선과의 중 복 투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적정규모 및 투자시기에 대해서는 교통수요를 추정한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2절 대안노선의 적절성 1. 대안노선의 선정 가. 노선개요 □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선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을 연결하는 8.1km(화순~소태IC)구간임. 나. 기존도로 현황 □ 본 사업구간의 기존도로는 화순군과 광주시 사이에 위치한 너릿재를 터널로 통과하여 4차로로 운영되고 있음. □ 지형상 너릿재를 통과하여야 함에 따라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한 구간이 다 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터널 전후 4,500m 구간 중 선형불량(R=420미만) 구간이 1,185m(22%)이고, 종단선형불량(S=4%이상)구간이 1,764m(33%)로 분석되었음. □ 사업구간의 시점부에서 남측으로 약 2km부근에 국도29호선(보성-서산)과 국도 22호선(정읍-순천)의 분기점이 위치하며, 종점부는 광주 제2순환도로의 소태IC 가 접속되어 있음. 다. 노선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 □ 도로의 신설 확장사업에 있어서 노선은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 지역발전 및 지역특성, 개발방향과의 융화 가능성 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어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57 야 함. ◦ 단기적으로는 현 시점의 교통애로사항을 타개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통망 내에서 조화로운 운영을 도모함은 물 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노선선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본 타당성재검증 사업의 대상이 되 는 사업의 노선대안의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광역도로의 기능 및 성격과의 일치 및
3,3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72	75	36	46,800	48,300	서산)과 국도 22호선(정읍-순천)의 분기점이 위치하며, 종점부는 광주 제2순환도로의 소태IC 가 접속되어 있음. 다. 노선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 □ 도로의 신설 확장사업에 있어서 노선은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 지역발전 및 지역특성, 개발방향과의 융화 가능성 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어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57 야 함. ◦ 단기적으로는 현 시점의 교통애로사항을 타개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통망 내에서 조화로운 운영을 도모함은 물 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노선선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본 타당성재검증 사업의 대상이 되 는 사업의 노선대안의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광역도로의 기능 및 성격과의 일치 및 전국 간선도로망 체계에 대한 기여 ◦ 주요도시와 대단위 교통유발 지역의 접근성 증대 ◦ 지역발전 및 개발방향과의 조화 및 환경 친화도 ◦ 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의 최소화 ◦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노선선정 2. 대안노선의 적절성 가. 실시설계안에 대한 적절성 검토 □ 기존도로의 종단선형이 불량한 상태이므로 기존도로를 이용한 확장은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너릿재 통과부를 별도의 신설노선으로 계획한 것은 종단 선형을 양호하게 계획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됨. □ 또한 신설노선의 시 종점부와 기존도로의 교차시설을 입체교차로 계획한 것도 도로의 간선기능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장래 수요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그 결과에 따 라 신설도로 및 확장도로의 차로수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내지교차로에서 소태교차로까지의 약 2.4km 구간은 광주시내도로와 연계되어 연속류에 의한 소통이 곧바로 단속류에 의한 제어를 받게 되므로 소태교차로 부근에서 광주시내방향의 긴 차량지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내지교차로와 소태교차로 사이에 위치한 주남교차로를 간이 입 체에서 평면교차로 변경할 경우 교통지체 차량의 분산, 연도의 시설접근 용이, 토지이용의 효율화, 사업비의 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5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재검증 시 추정한 장래교통수요가 실시설계보고서의 내용보다 많이 감소될 경우 주남교차로의 형식 변경(간이입체→평면교차)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음. 나. 대안노선의 선정 방향 □ 대안별 차로수의 적용방안 ◦ 실시설계안의 계획대로 산출된 차로수를 반영(5.7km 구간 : 6차로, 2.4km 구간 : 8차로)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추정 교통량의 감소를 고려한 차로수 변경(5.7km 구간 : 4차로, 2.4km 구간 : 6차로)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임. □ 주남교차로의 형식선정 방안 ◦ 실시설계 시 보행자의 교통안전 및 교통수요추정 결과와 국민고충처리위원 회와 광주광역시 자체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4km내에 위치한 주남교차로의 형식을 평면교차에서 입체교차로 변경하 였음. - 재검증 추정 시 교통수요가 많이 감소될 경우 사업구간에 설치되는 교차로의 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해당 구간이 광주시내도로와 연계되어 있어 입체교차 형식으로 건설될 경우 연속류에 의한 소통이 곧바로 광주시내 진입 시 단속류에 의한 제어를 받게 되어 소태교차로 부근에서 광주시내방향의 긴 차량지체가 발생하게 되므로 본 노선의 기능인 이동성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해당 구간은 광주시 도시계획구간으로 “평면교차로 설치를 요구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민원”을 반영하여 도로 인접구간의 토지 이용율 증대, 주변지역의 접근성 증대 및 연도개발이 가능한 평면교차 형식도 대 안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 다. 대안노선의 선정 결과 □ 해당 구간의 차로수를 조정하고 주남교차로의 형식을 변경하여 대안을 선정하 였음.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59 □ 실시설계안 : 실시설계의 계획대로 공사비 산출 ◦ 5.7km 구간 : 6차로 신설 ◦ 2.4km 구간 : 8차로 확장, 주남교차로는 간이입체교차 □ 대안1 : 실시설계의 계획대로 산출된 공사비에 대하여 검증을 시행 ◦ 5.7km 구간 : 6차로 신설 ◦ 2.4km 구간 : 8차로 확장, 주남교차로는 간이입체교차 □ 대안2 : 교통수요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너릿재 통과부 5.7km 구간의 차로수를 조정(6→4)하였음. ◦ 5.7km 구간 : 4차로 신설 ◦ 2.4km 구간 : 8차로 확장, 주남교차로는 간이입체교차 □ 대안3 : 교통수요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8.1km 전구간의 차로수를 조정(5.7km : 6→4, 2.4km : 8→6)하였음. ◦ 5.7km 구간 : 4차로 신설 ◦ 2.4km 구간 : 6차로 확장, 주남교차로는 간이입체교차 □ 대안4 : 실시설계의 계획대로 산출된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되 주남 교 차로 형식변경(간이입체→평면교차) ◦ 5.7km 구간 : 6차로 신설 ◦ 2.4km 구간 : 8차로 확장, 주남교차로는 평면교차 □ 대안5 : 교통수요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너릿재 통과부 5.7km 구간의 신설 차 로수를 조정(6→4)하고 주남교차로 형식변경(간이입체→평면교차) ◦ 5.7km 구간 : 4차로 신설 ◦ 2.4km 구간 : 8차로 확장, 주남교차로는 평면교차 □ 대안6 : 교통수요 감소에
3,3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75	78	37	48,100	49,600	6차로 확장, 주남교차로는 간이입체교차 □ 대안4 : 실시설계의 계획대로 산출된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되 주남 교 차로 형식변경(간이입체→평면교차) ◦ 5.7km 구간 : 6차로 신설 ◦ 2.4km 구간 : 8차로 확장, 주남교차로는 평면교차 □ 대안5 : 교통수요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너릿재 통과부 5.7km 구간의 신설 차 로수를 조정(6→4)하고 주남교차로 형식변경(간이입체→평면교차) ◦ 5.7km 구간 : 4차로 신설 ◦ 2.4km 구간 : 8차로 확장, 주남교차로는 평면교차 □ 대안6 : 교통수요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8.1km 전구간의 차로수를 조정(5.7km : 6→4, 2.4km : 8→6)하고 주남교차로 형식 변경(간이입체→평면교차) 6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5.7km 구간 : 4차로 신설 ◦ 2.4km 구간 : 6차로 확장, 주남교차로는 평면교차 □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 구간별로 분리 발주한다는 전제 하에 비용분석은 5.7km 구간과 2.4km 구간으로 나누어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성 분석을 할 때에는 전체 8.1km(5.7km+2.4km)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각 대안들을 정리 하면 <표 Ⅲ-1>과 같음. <표 Ⅲ-1> 대안노선 선정 구 분 8.1km 구간 비 고 구 간 화순~내지교차로 내지교차로~소태IC 연 장 L=5.7km L=2.4km 실시설계안 ∙6차로 신설 ∙8차로 확장, ∙주 남 교 차 로 : 간이입체 대안1 ∙6차로 신설 ∙8차로 확장, ∙주 남 교 차 로 : 간이입체 실시설계안 검증 대안2 ∙4차로 신설 ∙8차로 확장, ∙주 남 교 차 로 : 간이입체 대안3 ∙4차로 신설 ∙6차로 확장, ∙주 남 교 차 로 : 간이입체 대안4 ∙6차로 신설 ∙8차로 확장, ∙주 남 교 차 로 : 평면교차 대안5 ∙4차로 신설 ∙8차로 확장, ∙주 남 교 차 로 : 평면교차 대안6 ∙4차로 신설 ∙6차로 확장, ∙주 남 교 차 로 : 평면교차 □ 대안1의 경우는 기존 실시설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나, 대안2부터 대안6까지 는 실시설계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므로, 각 대안마다 사업의 공사기간, 공용 개시년도, 목표 연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분석 ◦ 대안1은 기준연도 2004년, 공사기간 2006~2010년, 공용개시연도 2011년이 며, 대안2부터 대안6의 경우 기준연도 2004년, 새로운 실시설계 시행 2006년 도, 공사기간 2007~2011년, 공용개시연도가 2012년이 됨. ◦ 본 과업에서는 대안별 비교 시 연도를 맞추어 비교하고 필요시에는 부가설 명을 하도록 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61 라. 선정된 대안노선의 비교 □ 선정된 대안노선을 5.7km 구간과 2.4km 구간으로 구분하여 비교 및 검토한 의견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Ⅲ-2> 5.7km 구간의 대안노선 비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4 대안2, 3, 5, 6 개요 6차로 신설 6차로 신설 (실시설계안 검증) 4차로 신설 (차로수 조정) 총사업비 1,874억원 1,897억원 1,651억원 검토의견 ∙대안2, 3, 5, 6은 5.7km 구간의 교통수요가 많이 감소될 경우를 예상하여 검토한 대안임. 주 : 총사업비는 공사비, 용지비, 시설부대경비 및 부가세 포함 <표 Ⅲ-3> 2.4km 구간의 대안노선 비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2 대안3 대안4, 5 대안6 개요 8차로 확장 8차로 확장 (실시설계안 검증) 6차로 확장 8차로 확장 6차로 확장 주남교차로 간이입체 간이입체 간이입체 평면교차 평면교차 총사업비 603억원 865억원 818억원 467억원 387억원 검토의견 ∙대안4~6은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대안3, 6은 2.4km 구간이 6차로 이므로 차로수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5.7km 구간 이 4차로 신설로 될 경우에 한하여 검토할 수 있는 대안임. 주 : 총사업비는 공사비, 용지비, 시설부대경비 및 부가세 포함 6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Ⅲ-4> 대안노선의 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노선개요 6차로 신설 + 8차로 확장 (실시설계안 검증) 4차로 신설 + 8차로 확장 4차로 신설 + 6차로 확장 6차로 신설 + 8차로 확장 4차로 신설 + 8차로 확장 4차로 신설 + 6차로 확장 본선연장 8.1km 8.1km 8.1km 8.1km
3,3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77	81	38	49,400	50,900	수 있는 대안임. 주 : 총사업비는 공사비, 용지비, 시설부대경비 및 부가세 포함 6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Ⅲ-4> 대안노선의 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노선개요 6차로 신설 + 8차로 확장 (실시설계안 검증) 4차로 신설 + 8차로 확장 4차로 신설 + 6차로 확장 6차로 신설 + 8차로 확장 4차로 신설 + 8차로 확장 4차로 신설 + 6차로 확장 본선연장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교차로 입체 3EA 2EA 평면 - 1EA (주남교차로) 구조물 교량 ∙장대교 575m/3개소 ∙소교량 130m/5개소 ∙장대교 575m/3개소 ∙소교량 130m/5개소 ∙장대교 575m/3개소 ∙소교량 130m/5개소 ∙장대교 575m/3개소 ∙소교량 97m/3개소 ∙장대교 575m/3개소 ∙소교량 97m/3개소 ∙장대교 575m/3개소 ∙소교량 97m/3개소 터널 ∙광주방향 L=810m ∙화순방향 L=790m ∙광주방향 L=810m ∙화순방향 L=790m ∙광주방향 L=810m ∙화순방향 L=790m ∙광주방향 L=810m ∙화순방향 L=790m ∙광주방향 L=810m ∙화순방향 L=790m ∙광주방향 L=810m ∙화순방향 L=790m 총사업비 2,762억원 2,516억원 2,469억원 2,363억원 2,118억원 2,037억원 장 단점 ∙도로인접 연 도개발 불리 ∙도로주변 방 음벽 설치로 소음대책 양호 ∙사업비 고가 ∙도로인접 연 도개발 불리 ∙도로주변 방 음벽 설치로 소음대책 양호 ∙사업비 고가 ∙도로인접 연 도개발 불리 ∙도로주변 방 음벽 설치로 소음대책 양호 ∙사업비 고가 ∙도로인접 연 도개발 양호 ∙도로주변 시 가지 도로에 따른 방음벽 설치 곤란 ∙사업비 보통 ∙도로인접 연 도개발 양호 ∙도로주변 시 가지 도로에 따른 방음벽 설치 곤란 ∙사업비 저렴 ∙도로인접 연 도개발 양호 ∙도로주변 시 가지 도로에 따른 방음벽 설치 곤란 ∙사업비 저렴 검토의견 ∙대안1은 실시설계 시 추정된 교통량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선정된 것임. ∙대안2~6은 추정 교통량의 감소가 많을 경우를 예상하여 검토한 대안임. 주 : 총사업비는 공사비, 용지비, 시설부대경비 및 부가세 포함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실시설계 보고서의 설계기준 □ 본 사업구간은 국도22호선(정읍~순천)과 국도29호선(보성~서산)의 중용 구간으 로 건설 교통부,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1999에서 분류 한 국도Ⅱ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음. □ 본 노선의 설계속도는 본 노선의 기능을 주간선도로로 규정하고 설계속도 80km/hr를 적용 <표 Ⅳ-1> 본 사업의 실시설계 보고서의 설계속도 적용현황 구 분 설 계 속 도(km/hr) 본 사업 적용 평 지 산 지 국도(Ⅰ, Ⅱ) 80 60 80km/hr 지방지역 주간선도로 80 60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6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 국도의 노선계획 ･ 설계지침 기준 구 분 국 도 Ⅰ 국 도 Ⅱ 국 도 Ⅲ 국가지원 지방도 기 능 구 분 지역간 간선 기능 지역간 간선 기능 국도 Ⅰ, Ⅱ를 보존하는 기능 보조 간선 도로 기능 입 체 교 차 설 치 필요시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평면 교차 밀도 (개소/km)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 설계속도 (km/hr) 평지 80 80 70 70 산지 60 60 50 50 자료 : 건설교통부,「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1. <표 Ⅳ-3> 설계기준 및 본 사업적용 기하구조 구 분 단 위 기 준 적 용 비 고 설계속도(80km/hr) 최소평면곡선반경 m 280.0 450.0 최대편경사 6% 평면곡선의 최소길이 교각5°미만 m 450/e - 교각5°이상 m 90.0 306.
3,3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81	82	39	50,700	52,200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평면 교차 밀도 (개소/km)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 설계속도 (km/hr) 평지 80 80 70 70 산지 60 60 50 50 자료 : 건설교통부,「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1. <표 Ⅳ-3> 설계기준 및 본 사업적용 기하구조 구 분 단 위 기 준 적 용 비 고 설계속도(80km/hr) 최소평면곡선반경 m 280.0 450.0 최대편경사 6% 평면곡선의 최소길이 교각5°미만 m 450/e - 교각5°이상 m 90.0 306.8 최대편경사 % 6.0 5.0 표준횡단경사 % -2.0 -2.0 NC 편경사 최대 접속 설치율 % 1/150 1/150 편경사 생략 곡선 반경 m 3,500 이상 - 완화곡선의 최소길이 m 50.0 82.8 완화곡선 생략최소 곡선반경 m 1,300 1,300 최소정지시거 m 140(110) - ( ) 2003. 7개정 완화곡선 파라미터 R/3≤A≤R R/3≤A≤R 종단경사 평 지 % 4.0 3.88 산 지 % 7.0 -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볼록곡선 m/% 50.0(30) 77.49 ( ) 2003. 7개정 오목곡선 m/% 35.0(25) 78.17 ( ) 2003. 7개정 종단곡선의 최소길이 m 70.0 200.0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제Ⅳ장 비용 추정 67 2. 시설규모 검토 가. 소요 차로수 □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른 다차로 도로를 전제로 한 차로수 산정결과 설계서비스 수준 “D"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종 목표 연도인 2029년에 합류구간 (L=2.4km)은 편도 4차로, 5.7km 구간 및 교리~대리교차로 구간은 편도 3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표 Ⅳ-4> 차로수 산정(실시설계) 구 분 년 도 AADT (대/일) PDDHV (대/시) Fhv SFd 소 요 차로수 (편 도) 설 계 차로수 (편 도) 합류구간 1 (소태IC~녹동마을) 2010 61,380 3,295 0.9673 1.451 2.271 2019 83,504 4,483 0.9673 1.451 3.090 4 2029 108,086 5,803 0.9673 1.451 3.999 합류구간 2 (녹동마을~주남마을) 2010 61,369 3,295 0.9673 1.451 2.271 2019 83,488 4,482 0.9673 1.451 3.089 4 2029 108,064 5,801 0.9673 1.451 3.998 합동구간 3 (주남마을~내지교차로) 2010 60,379 3,241 0.9673 1.451 2.234 2019 82,141 4,410 0.9673 1.451 3.039 4 2029 106,322 5,708 0.9673 1.451 3.934 신설노선구간 (6차로) 2010 51,761 2,779 0.9673 1.451 2.098 2019 40,418 3,780 0.9673 1.451 2.853 3 2029 74,000 3,973 0.9673 1.451 2.9899 기존국도구간 2010 8,619 463 0.9673 1.451 0.390 2019 11,724 629 0.9673 1.451 0.530 2 2029 32,322 1,735 0.9673 1.451 1.462 교리~대리교차로 2010 34,941 1,876 0.9673 1.451 1.293 2019 47,534 2,552 0.9673 1.451 1.759 3 2029 61,526 3,303 0.9673 1.451 2.276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 위의 차로수 산정에 소요된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방법은 「
3,3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82	87	40	52,000	53,500	735 0.9673 1.451 1.462 교리~대리교차로 2010 34,941 1,876 0.9673 1.451 1.293 2019 47,534 2,552 0.9673 1.451 1.759 3 2029 61,526 3,303 0.9673 1.451 2.276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 위의 차로수 산정에 소요된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방법은 「2004년 도로용량편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이므로, 제V장에서 교통수요를 재추정 하여 소요차로수를 재분석하도록 함. 6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횡단구성 □ 기 계획된 노선의 횡단구성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999)」에 의거하여 설계속도 80km/hr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요소별로 적용된 기준 은 <표 Ⅳ-5>와 같음. <표 Ⅳ-5> 횡단구성(실시설계) 구 분 본 사업 적용 비 고 일 반 구 간 RAMP 구간 차 로 폭 6 @ 3.5 = 21.0m ( 8 @ 3.5 = 28.0m) 1 @ 3.5 = 3.5m 중앙분리대 2,0m - 길 어 깨 2@2.0=4.00m 1.5+2.0=3.5m 총 폭 27.0m (34.0m) 7.0m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그림 Ⅳ-1] 표준 횡단면도(실시설계, 6차로) 제Ⅳ장 비용 추정 69 3. 선형계획에 대한 검토 □ 본 사업의 선형(평면 및 종단선형)은 설계속도 80km/hr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모두 만족 가. 평면선형 검토 □ 8.1km 구간의 도로 평면선형에 발생하는 IP는 모두 9개소로 직선부가 18.9% 곡선부가 81.1%이고, 이는 지방지역에 위치하는 주간선도로 수준의 국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 한편, 적용된 최소 곡선반경은 450m로 이는 설계속도 80km/hr에서 적용되는 최소 곡선반경 280m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표 Ⅳ-6> 평면선형 현황 (단위 : m) I.P NO 직 선 장 곡 선 장 곡선반경 비 고 원곡선 A1 A2 계 원 곡 선 BP 248.3 1 431.7 120.0 - 551.7 750 - 좌향 2 264.7 - 138.4 403.1 835 214.5 좌향 3 447.3 - - 447.3 4000 - 우향 4 747.1 - - 747.1 2800 - 좌향 5 1,400.6 257.6 257.6 1915.8 2070 - 좌향 6 856.4 267.0 267.0 1390.2 900 - 우향 7 150.3 78.3 78.3 306.8 450 765.6 좌향 8 233.8 119.6 119.6 473.0 450 - 우향 9 167.8 82.8 82.8 333.4 450 192.1 좌향 EP 111.3 계 1,534.8 (18.9%) 6,565.2 (81.1%) 8.100m (100%) 주 : 실시설계 8.1km 구간의 내용임. 7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7> 평면선형 분석 구 분 개 소 연 장(m) 비 율(%) 비 고 직 선 부 5 1,534.8 18.9 곡 선 부 280≤R<420 - - - 420≤R<1,300 6 3,455.0 42.7 1,300≤R 3 3,110.2 38.4 소 계 9 6,565.2 81.1 계 14 8,100.0 100.0 주 : 실시설계 8.1km 구간의 내용임. 제Ⅳ장 비용 추정 73 나. 종단선형 검토 □ 전체적인 종단경사는 적용된 설계속도(80km/hr)의 평지부 제한경사인 4%내이 며 종단곡선 변화비율은 크게 적용하여 시거 및 차량의 주행성, 안전성 등 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전반적인 종단선형은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의 선형으로 설계가 이루어져 있음. <표 Ⅳ-8> 종단선형 구성 현황 VIP NO 위 치 (STA.) 계 획 고 (m) 종단경사 (%) 거 리 (m) 곡 선 장 (m) 종단곡선변화 비율(m/%) 비 고 BP 0+000 59.41 1.2293 360 1 0+360 63.84 200 2,16
3,3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85	91	41	53,300	54,800	. 제Ⅳ장 비용 추정 73 나. 종단선형 검토 □ 전체적인 종단경사는 적용된 설계속도(80km/hr)의 평지부 제한경사인 4%내이 며 종단곡선 변화비율은 크게 적용하여 시거 및 차량의 주행성, 안전성 등 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전반적인 종단선형은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의 선형으로 설계가 이루어져 있음. <표 Ⅳ-8> 종단선형 구성 현황 VIP NO 위 치 (STA.) 계 획 고 (m) 종단경사 (%) 거 리 (m) 곡 선 장 (m) 종단곡선변화 비율(m/%) 비 고 BP 0+000 59.41 1.2293 360 1 0+360 63.84 200 2,169 1.3216 583 2 0+943 71.54 200 78 3.8800 2,092 3 3+035 152.71 300 91 0.6000 1,045 4 4+080 158.98 300 77 -3.2713 1,640 5 5+720 105.33 200 90 -1.0500 1,380 6 7+100 90.84 200 126 -2.6268 440 7 7+540 79.28 200 122 -0.9991 560 EP 8+100 73.68 주 : 실시설계 8.1km 구간의 내용임. 7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9> 종단선형 분석 종단경사(%) 개 소 연 장(m) 비 율(%) 비 고 S≤3 6 4,368 53.9 3<S≤4 2 3,732 46.1 4<S≤5-- - 계 8 8,100 100 최대종단경사 : S=3.880% 주 : 실시설계 8.1km 구간의 내용임. 제Ⅳ장 비용 추정 77 4. 교차로 운영계획 검토 가. 계획 내용 □ 본 노선은 총 3개소의 입체교차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교차로 계획 현황은 <표 Ⅳ-11>에 나타나 있음. □ 국도의 교차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Ⅳ-10> 교차로 설치 기준 국도의 등급 설 치 기 준 국도 Ⅰ 국도 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지형여건 등으로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교차밀도는 0.3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도 Ⅱ 국도 Ⅱ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소통능력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교차밀도는 0.5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도 Ⅲ 국도 Ⅲ과 국도 Ⅰ·Ⅱ를 제외한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로 밀도는 1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자료 : 건설교통부,「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 실시설계의 교차로 형식 적용은 시․종점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속도를 80km/hr로 적용하고, 국도의 이동성 기능을 강조하여 입체교차형식을 적용하 였음. 7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교차로 계획 현황 및 검토의견 <표 Ⅳ-11> 교차로 계획 현황(실시설계) 교차로명 위치 (STA.) 접속도로 조건 이용세력권 검토의견 교차형식 교 리 교차로 1+380 ∙기존국도22호선 ∙광덕지구 진입도로 ∙유출입 교통량 : 44,650 대/일 ∙화순, 광주 ∙화순읍, 이십곡리 전지역 ∙능주~화순도로와 연계 ∙기존 교리교차로 개선 ∙본선과 연결로의 완전 분리로 교통소통 원활 직 결 형 (기존개선) 내 지 교차로 5+500 ∙기존 국도22호선 ∙유출입 교통량 : 18,791 대/일 ∙화순, 광주 ∙교동, 진동, 남계, 내지마을 ∙기존 국도22호선과 연계 유리 ∙교동, 진동, 남계, 내지마을 교차로 이용이 유리 직 결 형 기존도로와 신설도로 분기 주 남 교차로 6+850 ∙주남, 녹동마을 진입로 ∙유출입 교통량 : 18,791 대/일 ∙화순, 광주 ∙주남, 녹동마을 ∙기존 국도22호선과 신설 도로와의 연계 유리 ∙주남, 녹동마을 교차로 이 용이 유리 다이아 몬드형 소 태 교차로 (기 존) 7+900 ∙기존 국도22호선 ∙광주 제2순환도로 ∙유출입 교통량 : 59,472 대/일 ∙화순, 광주, 나주 ∙광주시 동구 전지역 ∙광주 제2순환도로와의 연계 유리 ∙기존도로 확장시 교통처리 계획 검토 필요 더블 트럼펫형 본선확장부 일부개선 [그림
3,3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91	94	42	54,600	56,100	출입 교통량 : 18,791 대/일 ∙화순, 광주 ∙주남, 녹동마을 ∙기존 국도22호선과 신설 도로와의 연계 유리 ∙주남, 녹동마을 교차로 이 용이 유리 다이아 몬드형 소 태 교차로 (기 존) 7+900 ∙기존 국도22호선 ∙광주 제2순환도로 ∙유출입 교통량 : 59,472 대/일 ∙화순, 광주, 나주 ∙광주시 동구 전지역 ∙광주 제2순환도로와의 연계 유리 ∙기존도로 확장시 교통처리 계획 검토 필요 더블 트럼펫형 본선확장부 일부개선 [그림 Ⅳ-4] 교차로 계획 개요도(실시설계) 제Ⅳ장 비용 추정 79 □ 국도22호선과 접속되어 있는 교리교차로, 내지교차로 형식을 입체교차로 계획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도22호선이 주간선도로이므로 이용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성을 확보 하고 지역간 연결기능 유지 및 접근성이 양호할 수 있기 때문 ◦ 다만 교리교차로는 기존 국도22호선 접속 및 광덕지구에 진입하는 주방향 을 신설 노선측으로 검토하여 Ramp-B의 접속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 하리라 판단됨. [그림 Ⅳ-5] 실시설계안(교리교차로) [그림 Ⅳ-6] 변경안(교리교차로) □ 반면 주남교차로의 형식은 본 사업의 쟁점사안으로서 실시설계 시 간이입체 로 형태로 계획하였으나 이에 대해 교통량,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8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5. 구조물 형식 선정의 적정성 가. 교 량 □ 교량의 형식은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환경, 기하학적 요소 및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교량가설 목적에 적합하고 안정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이 양호한 형식 으로 계획되어야 함. □ <표 Ⅳ-12>에서와 같이 본 사업 구간(L=8.1km)에 발생하는 교량은 총 8개소이며, 이 중에서 100m가 넘는 교량은 3개소(하촌교, 교동교, 내지교)이고, 나머지 교량은 50m이하의 소교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된 교량형식은 미관성이 나 상징성 보다는 경제적인 설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 노선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비교적 양호하여 가설시 안정성 및 시공성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성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 교량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교동교 및 내지교는 기존 국도22호선과 내지천 등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50m이 상 경간 구성에 적합한 강교량을 적용하였으며, 최소 필요 연장으로 계획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됨. 제Ⅳ장 비용 추정 81 <표 Ⅳ-12> 교량 현황(실시설계) No. 교량명 위 치 (STA.) 교 량 형 식 연 장 (m) 폭 원(m) 광주 비 고 방향 화순 상 부 하 부 기 초 방향 1 압 곡 교 1k+345.2 ~ 1k+369.8 R.C 라멘교 교대:역T형 A1, A2 : 직접 24.6 (12.5) 82.0 ∙기존국도 (22호선)횡단 2 하 촌 교 광주방향 : 1k+584.0 ~1k+704.0 I.P.C GIRDER 교대:역T형 A1, A2 : 말뚝 P1, P2 : 직접 3@40 =120.0 17.95 17.95 ∙벌고천 횡단 ∙마을진입로 횡단 화순방향 : 1k+577.0 ~1k+697.0 3 교 동 교 광주방향 : 4k+558.0 ~4k+758.0 ST.BOX GIRDER 교대:역T형 A2 : 말뚝 A1, P1~P3 : 직접 45+2@ 55+45 =200.0 14.12 13.95 ∙기존국도 화순방향 : (22호선)횡단 4k+553.0 ~4k+753.0 4 내 지 교 광주방향 : 5k+335.0 ~5k+590.0 ST.BOX GIRDER 교대:말뚝 교각:T형 A1, A2 : 말뚝 P1~P2 : 직접 45+3@ 55+45 =255.0 13.95 14.12 ∙기존국도 (22호선)횡단 ∙광주천 횡단 화순방향 : 5k+357.0 ~5k+612.0 5 주 남 1교 6k+642.2 ~ 6k+657.2 R.C라멘교 교대:역T형 A1, A2 : 말뚝 15.0 19.8 20.2 ∙부체도로 횡단 6 주 남 2교 7k+71.30 ~ 7k+89.61 R.C라멘교 교대:역T형 A1, A2 : 말뚝 18.3 (15.0) 50.518 ∙부체도로 횡단 7 RAMP-C교 0k+350.0 ~ 0k+400.0 ST.BOX GIRDER 교대:역T형 A1, A2 : 말뚝 50.0 7.90 ∙기존국도 (22
3,3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94	97	43	55,900	57,400	6k+657.2 R.C라멘교 교대:역T형 A1, A2 : 말뚝 15.0 19.8 20.2 ∙부체도로 횡단 6 주 남 2교 7k+71.30 ~ 7k+89.61 R.C라멘교 교대:역T형 A1, A2 : 말뚝 18.3 (15.0) 50.518 ∙부체도로 횡단 7 RAMP-C교 0k+350.0 ~ 0k+400.0 ST.BOX GIRDER 교대:역T형 A1, A2 : 말뚝 50.0 7.90 ∙기존국도 (22호선)횡단 8 벌고천교 0k+688.9 ~ 0k+711.1 R.C 라멘교 교대:역T형 A1, A2 : 직접 22.2 (15.0) 55.000 ∙벌고천 이설 ∙기존국도 (22호선)횡단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8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터널 계획 검토 1) 계획 내용 □ 본 사업의 대상인 화순터널(연장 810m)은 화순과 광주사이에 위치한 너릿재를 통과하기 위해 설치되는 터널임. □ 화순터널은 일방향 3차로 단면으로 설계되었으며, 연장이 1km 이내로 자연환기 방식을 적용하였고 또한, 갱구부 지형경사가 완만하고, 원지반 지형과 자연스 럽게 조화를 이루는 벨마우스 변형 갱문형식을 적용하여 친환경성과 운전자의 안정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용하였음.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3차로로 계획된 화순터널의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측면에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표 Ⅳ-13> 터널설계현황(실시설계) 구 분 화 순 터 널 비 고 광주 방향 화순 방향 터널연장 (m) 시 점 STA. 3+140 STA. 3+140 종 점 STA. 3+950 STA. 3+930 연 장 810(720) 790(710) ( )은 NATM 연장 평면선형(m) R=2,070 R=2,800 종단선형(%) +0.6000 +0.6000 편 경 사(%) +2.0% -2.0% 통 행 방 식 일방향 통행(3차로) 일방향 통행(3차로) 터널시공방법 NATM 공법 NATM 공법 환 기 방 식 자연환기 자연환기 개착터널 연 장(m) 시 점 부 50m(STA. 3+140~190) 30m(STA. 3+140~170) 종 점 부 40m(STA. 3+910~950) 50m(STA. 3+880~930) 갱문형식 시 점 벨마우스 변형 벨마우스 변형 종 점 벨마우스 변형 벨마우스 변형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제Ⅳ장 비용 추정 83 2) 터널설계 적정성 검토 □ 본 사업구간에 계획된 화순터널의 설계내용에 대한 타당성,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 및 절감방안을 검토하였음. □ 터널구간 타당성 검토는 콘크리트구조물설계, 갱구부설계, 표준지보패턴설계, 보조공법설계, 굴착설계 등을 포함한 터널설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표 Ⅳ-14> 적정성 검토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 대안1 검토의견 증감액 비고 1.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 P1~3 구간 철근콘크리트 보강 P1~3 구간 철근콘크리트 보강 삭제 ∙지반조사에서 산정된 설계정수 적용시 철근보강 삭제가능 예상 ▽ 26.4 2. 갱구 비탈면 보강 설계 발파암구간 쏘일네일 보강 발파암구간 록볼트 보강으로 대체 ∙발파암구간 쏘일네일 보강은 다소 과다설계로 판단되어 록볼트 보강 제안 ▽ 2.8 3. 강지보공 설계 P2~3 구간 격자지보 적용 P2~3 구간 격자지보 삭제 ∙3차로 터널이나 P2~3에 강지보공은 다소 과다설계로 판단되어 삭제 제안 ▽ 3.2 4. 강관다단 그라우팅 수량산출 도면과 수량산출서에 설치간격 상이 도면과 수량산출서에 설치간격 수정 ∙도면과 수량산출서 일치로 공사비 감소예상 ▽ 4.4 5. Forepoling 수량산출 도면과 수량산출서에 설치간격 상이 도면과 수량산출서에 설치간격 수정 ∙도면과 수량산출서 일치로 공사비 감소예상 ▽ 0.4 6. 기 타 ∙기타 검토 사항 - 패턴별 굴진장 조정 - 사용 화약종류 조정 - 갱구비탈면 절취고 검토 ∙상기 사항을 상세검토하여 설계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함. 계 ▽ 37.2 주 : 제잡비 및 부가세 미포함 금액임. 8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3,3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96	98	44	57,200	58,700	량산출서에 설치간격 수정 ∙도면과 수량산출서 일치로 공사비 감소예상 ▽ 4.4 5. Forepoling 수량산출 도면과 수량산출서에 설치간격 상이 도면과 수량산출서에 설치간격 수정 ∙도면과 수량산출서 일치로 공사비 감소예상 ▽ 0.4 6. 기 타 ∙기타 검토 사항 - 패턴별 굴진장 조정 - 사용 화약종류 조정 - 갱구비탈면 절취고 검토 ∙상기 사항을 상세검토하여 설계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함. 계 ▽ 37.2 주 : 제잡비 및 부가세 미포함 금액임. 8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기본설계 대비 실시설계 공사비 증감 검토 1. 공종별 공사량 검토 □ 기본설계대비 실시설계의 공사량을 비교하면 <표 Ⅳ-15>와 같음. <표 Ⅳ-15>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량 비교 구 분 공 종 사 업 량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1. 토 공 ∙ 흙깍기 ∙ 흙쌓기 1,118,295㎥ 1,478,338㎥ 1,891,225㎥ 2,520,906㎥ 2. 비탈면 보호공 ∙ 면고르기 ∙ 암절개면 ∙ 네일링공 65,277㎡ - - 96,329㎡ 112,060㎡ 10,100공 3. 배 수 공 ∙ 측구공 - L형 측구 - V형 측구 ∙ 배수관 ∙ 암거공 - 수로 BOX : - 통로 BOX : ∙ 수로이설 4,420m 6,553m 324m/13개소 380m/4개소 153m/3개소 - 5,170m 9,346m 1,497m/79개소 611m/16개소 420m/10개소 L=972.10m 4. 구조물공 및 옹벽공 ∙ 장대교 ∙ 소교량 ∙ RC 옹벽 ∙ 보강토 옹벽 ∙ 판넬식 보강토 옹벽 ∙ 블록식 보강토 옹벽 ∙ 압축토 보강토 옹벽 ∙ 강재틀 보강토 옹벽 410m/2개소 130m/2개소 - L=1,329.0m - - - - 575m/3개소 130m/5개소 L=195.00m - L=485.30m L=1,113.43m L=75.40m L=310.00m 5. 터 널 공 ∙ 화순방향 ∙ 광주방향 L=720m L=740m L=790m L=810m 6. 포 장 공 ∙ 기 층 ∙ 중간층 ∙ 표 층 1,745a 1,745a 1,890a 2,551a 2,438a 2,716a 7. 교통안전시설공 ∙ 노측용 가드레일 ∙ 중분대용 가드레일 1식 1식 3,976 경간 1,292 경간 8. 부 대 공 ∙ 방음벽 ∙ 기 타 1식 1식 2,450m 1식 주 : 8.1km 구간의 내용임. 제Ⅳ장 비용 추정 85 2. 공종별 공사비 검토 □ 공종별 공사량 변화에 의한 기본설계 대비 실시설계의 공사비 증감은 다음과 같음. <표 Ⅳ-16>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비 비교 공 종 명 공 사 비 증 감 액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1. 토 공 24,239,295,091 35,523,685,979 △ 11,284,390,888 △ 47% 2. 비탈면 안정공 1,045,413,933 13,507,620,672 △ 12,462,206,739 △1,192% 3. 배 수 공 5,494,427,736 6,682,022,450 △ 1,187,594,714 △ 22% 4. 구조물공 및 옹벽공 19,358,761,868 35,698,167,813 △ 16,339,405,945 △ 84% 5. 터 널 공 13,527,559,019 18,641,128,172 △ 5,113,569,153 △ 38% 6. 포 장 공 6,151,840,850 1,684,398,534 ▽ 4,467,442,316 ▽ 73% 7. 교통안전시설공 - 4,962,690,619 △ 4,962,690,619 8. 부 대 공 8,443,460,922 27,9
3,3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98	99	45	58,500	60,000	△ 16,339,405,945 △ 84% 5. 터 널 공 13,527,559,019 18,641,128,172 △ 5,113,569,153 △ 38% 6. 포 장 공 6,151,840,850 1,684,398,534 ▽ 4,467,442,316 ▽ 73% 7. 교통안전시설공 - 4,962,690,619 △ 4,962,690,619 8. 부 대 공 8,443,460,922 27,906,175,281 △ 19,462,714,359 △ 231% 직접공사비 78,260,759,419 144,605,889,520 △ 66,345,130,101 △ 85% 주 : 8.1km 구간의 내용임. □ 상기 분석한 바와 같이 실시설계 시 추정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기본설계 대비 85%(직접공사비 기준)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됨. ◦ 기본설계에서 계획한 2.4km (내지교차로~소태IC) 구간의 주남교차로 형식 을 평면교차에서 간이 입체교차로 변경하면서 교량, 통로암거추가 및 가감 속 차로의 접속으로 인한 도로폭의 증가(8차로 → 10차로), 토공량 및 포장 면적의 증가 ◦ 5.7km 구간 내의 교리교차로~내지교차로 구간의 실시설계 시 상세설계를 실시함으로서 기본설계 시 반영하지 못하였던 부체도로 및 마을진입로 등 을 도면화 하면서 산출되는 옹벽, 배수구조물, 토공량의 증가와 상세 지반 조사에 의한 비탈면 보강공법의 추가, 터널 보강공사의 추가 8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1. 대안별 공사량 검토 □ 5.7km(화순~내지교차로) 구간의 대안별 공사량 검토 ◦ 실시설계 내용은 제반설계기준상 절토부 비탈면을 안전측으로 보강한 측면 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네일리공 5,435공 중 1,959공을 록볼트공으로 조정하 였음. <표 Ⅳ-17> 5.7km(화순~내지교차로) 구간 공사현황 : 대안1, 4(6차로 신설) (STA.0+000~STA.5+700) 구 분 공 종 공 사 량 실시설계안(6차로) 대안1, 4(6차로) 1. 토 공 ∙ 흙깍기 ∙ 흙쌓기 1,284,432㎥ 1,801,905㎥ 1,284,432㎥ 1,801,905㎥ 2. 비탈면 보호공 ∙ 면고르기 ∙ 암절개면 ∙ 네일링공 ∙ 록볼트공 60,079㎡ 66,270㎡ 5,435공 - 60,079㎡ 66,270㎡ 3,476공 1,959공 3. 배 수 공 ∙ 측구공 - L형 측구 - V형 측구 ∙ 배수관 ∙ 암거공 - 수로 BOX - 통로 BOX ∙ 수로이설 3,522m 7,519m 627m/41개소 400m/13개소 324m/ 7개소 L=972.10m 3,522m 7,519m 627m/41개소 400m/13개소 324m/ 7개소 L=972.10m 4. 구조물공 및 옹 벽공 ∙ 장대교 ∙ 소교량 ∙ RC 옹벽 ∙ 판넬식 보강토 옹벽 ∙ 블록식 보강토 옹벽 ∙ 압축토 보강토 옹벽 ∙ 강재틀 보강토 옹벽 575m/3개소 97m/3개소 L= 195.00m L= 485.30m L=1,035.08m L= 75.40m L= 130.00m 575m/3개소 97m/3개소 L= 195.00m L= 485.30m L=1,035.08m L= 75.40m L= 130.00m 5. 터 널 공 ∙ 광주방향 ∙ 화순방향 L=810m L=790m L=810m L=790m 6. 포 장 공 ∙ 기 층 ∙ 중간층 ∙ 표 층 1,450a 1,446a 1,615a 1,450a 1,446a 1,615a 7. 교통안전시설공 ∙ 노측용 가드레일 ∙ 중분대용 가드레일 2,255 경간 689 경간 2,255 경간 689 경간 8. 부 대 공 ∙ 방음벽 ∙ 기 타 1,870m
3,3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99	101	46	59,800	61,300	0m 5. 터 널 공 ∙ 광주방향 ∙ 화순방향 L=810m L=790m L=810m L=790m 6. 포 장 공 ∙ 기 층 ∙ 중간층 ∙ 표 층 1,450a 1,446a 1,615a 1,450a 1,446a 1,615a 7. 교통안전시설공 ∙ 노측용 가드레일 ∙ 중분대용 가드레일 2,255 경간 689 경간 2,255 경간 689 경간 8. 부 대 공 ∙ 방음벽 ∙ 기 타 1,870m 1식 1,870m 1식 제Ⅳ장 비용 추정 87 ◦ 5.7km 구간을 실시설계안에서는 6차로로 계획하였으나 4차로로 축소될 경우 토공량 감소 및 면고르기(6,186㎡) 축소 네일리공의 일부를 록볼트공 (1,914공)으로 변경, 횡단구조물 연장축소 및 포장면적(317a) 등이 감소함. <표 Ⅳ-18> 5.7km(화순~내지교차로) 구간 차로수 조정(6→4) 공사현황 : 대안2,3,5,6 (STA.0+000~STA.5+700) 구 분 공 종 공 사 량 실시설계안(6차로) 대안2, 3, 5, 6(4차로) 1. 토 공 ∙ 흙깍기 ∙ 흙쌓기 1,284,432㎥ 1,801,905㎥ 1,097,118㎥ 1,556,778㎥ 2. 비탈면 보호공 ∙ 면고르기 ∙ 암절개면 ∙ 네일링공 ∙ 록볼트공 60,079㎡ 66,270㎡ 5,435공 - 53,893㎡ 66,270㎡ 3,163공 1,914공 3. 배 수 공 ∙ 측구공 - L형 측구 - V형 측구 ∙ 배수관 ∙ 암거공 - 수로 BOX - 통로 BOX ∙ 수로이설 3,522m 7,519m 627m/41개소 400m/13개소 324m/ 7개소 L=972.10m 3,522m 7,519m 564m/41개소 376m/13개소 289m/ 7개소 L=972.10m 4. 구조물공 및 옹 벽공 ∙ 장대교 ∙ 소교량 ∙ RC 옹벽 ∙ 판넬식 보강토 옹벽 ∙ 블록식 보강토 옹벽 ∙ 압축토 보강토 옹벽 ∙ 강재틀 보강토 옹벽 575m/3개소 97m/3개소 L= 195.00m L= 485.30m L= 1,035.08m L= 75.40m L= 130.00m 575m/3개소 97m/3개소 L= 195.00m L= 485.30m L= 825.82m L= 75.40m L= 130.00m 5. 터 널 공 ∙ 광주방향 ∙ 화순방향 L=810m L=790m L=810m L=790m 6. 포 장 공 ∙ 기 층 ∙ 중간층 ∙ 표 층 1,450a 1,446a 1,615a 1,133a 1,129a 1,298a 7. 교통안전시설공 ∙ 노측용 가드레일 ∙ 중분대용 가드레일 2,255 경간 689 경간 2,255 경간 689 경간 8. 부 대 공 ∙ 방음벽 ∙ 기 타 1,870m 1식 1,870m 1식 8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2.4km(내지교차로~소태IC) 구간의 대안별 공사량 검토 ◦ 실시설계 내용은 제반설계기준상 절토부 비탈면을 안전측으로 보강한 측면 이 있어 일부 토공량의 감소와 함께 암절개면(감9,727㎡) 및 네일리공(감 876공)의 수량을 조정하였음. <표 Ⅳ-19> 2.4km(내지교차로~소태IC) 구간 공사현황 : 대안1, 2 (STA.5+700~STA.8+100) 구 분 공 종 공 사 량 실시설계안(8차로) 대안1, 2(8차로) 1. 토 공 ∙ 흙깍기 ∙ 흙쌓기 606,793㎥ 719,001㎥ 592,191㎥ 719,001㎥ 2. 비탈면 보호공 ∙ 면고르기 ∙ 암절개면 ∙ 네일링공 36,250㎡ 45,790㎡
3,3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01	103	47	61,100	62,600	조정하였음. <표 Ⅳ-19> 2.4km(내지교차로~소태IC) 구간 공사현황 : 대안1, 2 (STA.5+700~STA.8+100) 구 분 공 종 공 사 량 실시설계안(8차로) 대안1, 2(8차로) 1. 토 공 ∙ 흙깍기 ∙ 흙쌓기 606,793㎥ 719,001㎥ 592,191㎥ 719,001㎥ 2. 비탈면 보호공 ∙ 면고르기 ∙ 암절개면 ∙ 네일링공 36,250㎡ 45,790㎡ 4,665공 36,250㎡ 36,063㎡ 3,789공 3. 배 수 공 ∙ 측구공 - L형 측구 - V형 측구 ∙ 배수관 ∙ 암거공 - 수로 BOX - 통로 BOX 1,648m 1,827m 870m/38개소 211m/3개소 96m/3개소 1,648m 1,827m 870m/38개소 211m/3개소 96m/3개소 4. 구조물공 및 옹 벽공 ∙ 장대교 ∙ 소교량 ∙ 블록식 보강토 옹벽 ∙ 강재틀 보강토 옹벽 - 33m/2개소 L= 78.35m L=180.00m - 33m/2개소 L= 78.35m L=180.00m 5. 터 널 공 ∙ 광주방향 ∙ 화순방향 - - - - 6. 포 장 공 ∙ 기 층 ∙ 중간층 ∙ 표 층 1,101a 992a 1,101a 1,101a 992a 1,101a 7. 교통안전시설공 ∙ 노측용 가드레일 ∙ 중분대용 가드레일 1,721 경간 603 경간 1,721 경간 603 경간 8. 부 대 공 ∙ 방음벽 ∙ 기 타 580m 1식 580m 1식 제Ⅳ장 비용 추정 89 ◦ 주남교차로의 형식은 간이입체로 실시설계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2.4km 구간의 차로수 조정(8→6) 시 공사량 변화로 토공량 감소 및 비탈면 면적이 축소되어 보호공 및 포장면적 등이 감소하였음. <표 Ⅳ-20> 2.4km(내지교차로~소태IC) 구간 공사현황 : 대안3 (STA.5+700~STA.8+100) 구 분 공 종 공 사 량 실시설계안 (8차로, 간이입체) 대안3(6차로, 간이입체) 1. 토 공 ∙ 흙깍기 ∙ 흙쌓기 606,793㎥ 719,001㎥ 567,524㎥ 646,700㎥ 2. 비탈면 보호공 ∙ 면고르기 ∙ 암절개면 ∙ 네일링공 36,250㎡ 45,790㎡ 4,665공 35,126㎡ 32,053㎡ 3,266공 3. 배 수 공 ∙ 측구공 - L형 측구 - V형 측구 ∙ 배수관 ∙ 암거공 - 수로 BOX - 통로 BOX 1,648m 1,827m 870m/38개소 211m/3개소 96m/3개소 1,648m 1,827m 870m/38개소 211m/3개소 73m/3개소 4. 구조물공 및 옹 벽공 ∙ 장대교 ∙ 소교량 ∙ 블록식 보강토 옹벽 ∙ 강재틀 보강토 옹벽 - 33m/2개소 L= 78.35m L=180.00m - 33m/2개소 L= 78.35m L=180.00m 5. 터 널 공 ∙ 광주방향 ∙ 화순방향 - - - - 6. 포 장 공 ∙ 기 층 ∙ 중간층 ∙ 표 층 1,101a 992a 1,101a 933a 824a 933a 7. 교통안전시설공 ∙ 노측용 가드레일 ∙ 중분대용 가드레일 1,721 경간 603 경간 1,721 경간 603 경간 8. 부 대 공 ∙ 방음벽 ∙ 기 타 580m 1식 580m 1식 9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확장 차로수는 8차로로 실시설계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남교차로 형 식변경(간이입체→평면교차)으로 실시설계 시 간이입체교차로 설치로 발생 한 구조물이 감소하였으며 종단하향조정에 따라 토공량 및 비탈면 보호공 이
3,3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02	104	48	62,400	63,900	3a 7. 교통안전시설공 ∙ 노측용 가드레일 ∙ 중분대용 가드레일 1,721 경간 603 경간 1,721 경간 603 경간 8. 부 대 공 ∙ 방음벽 ∙ 기 타 580m 1식 580m 1식 9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확장 차로수는 8차로로 실시설계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남교차로 형 식변경(간이입체→평면교차)으로 실시설계 시 간이입체교차로 설치로 발생 한 구조물이 감소하였으며 종단하향조정에 따라 토공량 및 비탈면 보호공 이 감소 <표 Ⅳ-21> 2.4km(내지교차로~소태IC) 구간 공사현황 : 대안4, 5 (STA.5+700~STA.8+100) 구 분 공 종 공 사 량 실시설계안 (8차로, 간이입체) 대안4, 5 (8차로, 평면교차) 1. 토 공 ∙ 흙깍기 ∙ 흙쌓기 606,793㎥ 719,001㎥ 186,735㎥ 350,987㎥ 2. 비탈면 보호공 ∙ 면고르기 ∙ 암절개면 ∙ 네일링공 36,250㎡ 45,790㎡ 4,665공 7,250㎡ 9,158㎡ 933공 3. 배 수 공 ∙ 측구공 - L형 측구 - V형 측구 ∙ 배수관 ∙ 암거공 - 수로 BOX - 통로 BOX 1,648m 1,827m 870m/38개소 211m/3개소 96m/3개소 1,648m 1,827m 870m/38개소 211m/3개소 - 4. 구조물공 및 옹 벽공 ∙ 장대교 ∙ 소교량 ∙ 블록식 보강토 옹벽 ∙ 강재틀 보강토 옹벽 - 33m/2개소 L=78.35m L=180.00m - - - L=36.00m 5. 터 널 공 ∙ 광주방향 ∙ 화순방향 - - - - 6. 포 장 공 ∙ 기 층 ∙ 중간층 ∙ 표 층 1,101a 992a 1,101a 1,101a 992a 1,101a 7. 교통안전시설공 ∙ 노측용 가드레일 ∙ 중분대용 가드레일 1,721 경간 603 경간 - 603 경간 8. 부 대 공 ∙ 방음벽 ∙ 기 타 580m 1식 - 1식 제Ⅳ장 비용 추정 91 ◦ 주남교차로 형식변경(간이입체→평면교차) 및 확장 차로수 조정(8→6)으로 실시설계 시 간이입체교차로 설치로 발생한 구조물이 감소하였으며 종단하 향조정 및 차로수 축소에 따라 토공량과 비탈면 보호공이 감소하였음. <표 Ⅳ-22> 2.4km(내지교차로~소태IC) 구간 차로수 변경 시(8→6) 공사현황 : 대안6 (STA.5+700~STA.8+100) 구 분 공 종 공 사 량 실시설계안 (8차로, 간이입체) 대안6 (6차로, 평면교차) 1. 토 공 ∙ 흙깍기 ∙ 흙쌓기 606,793㎥ 719,001㎥ 8,172㎥ 326,989㎥ 2. 비탈면 보호공 ∙ 면고르기 ∙ 암절개면 ∙ 네일링공 36,250㎡ 45,790㎡ 4,665공 - ㎡ - ㎡ - 공 3. 배 수 공 ∙ 측구공 - L형 측구 - V형 측구 ∙ 배수관 ∙ 암거공 - 수로 BOX - 통로 BOX 1,648m 1,827m 870m/38개소 211m/3개소 96m/3개소 1,648m 1,827m 559m/38개소 211m/3개소 - 4. 구조물공 및 옹 벽공 ∙ 장대교 ∙ 소교량 ∙ 블록식 보강토 옹벽 ∙ 강재틀 보강토 옹벽 - 33m/2개소 L= 78.35m L=180.00m - - - - 5. 터 널 공 ∙ 광주방향 ∙ 화순방향 - - - - 6. 포 장 공 ∙ 기 층 ∙ 중간층 ∙ 표 층 1,101a 992a 1,101a 765a 656a 765a 7. 교통안전시설공 ∙ 노측용 가드레일 ∙ 중분대용 가드레일 1,721 경간 603 경간 - 603 경간 8. 부 대 공
3,3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04	107	49	63,700	65,200	∙ 블록식 보강토 옹벽 ∙ 강재틀 보강토 옹벽 - 33m/2개소 L= 78.35m L=180.00m - - - - 5. 터 널 공 ∙ 광주방향 ∙ 화순방향 - - - - 6. 포 장 공 ∙ 기 층 ∙ 중간층 ∙ 표 층 1,101a 992a 1,101a 765a 656a 765a 7. 교통안전시설공 ∙ 노측용 가드레일 ∙ 중분대용 가드레일 1,721 경간 603 경간 - 603 경간 8. 부 대 공 ∙ 방음벽 ∙ 기 타 580m 1식 - 1식 9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4절 타당성재검증을 위한 사업비 추정 □ 상기 실시설계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안 및 대안에 대한 비용 추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하였음. ◦ 공사비의 비목별 단가는 실시설계 예산서 작성에 이용된 기초단가를 이용 하되, 용지비 단가는 실시설계예산서의 보상비(2004년 공시지가 배수적용하 지 않고 적용)가 거래가격에 비해 과소하다 판단되어 2005. 1.1 발표된 공시 지가(2004년 기준공시지가)를 2배하여 적용하였음. ◦ 유지관리비는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이하 표준지침 제4판 )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음. ◦ 시설부대경비는 필요에 따라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반영하 고, 예비비는 이미 실시설계 완료된 시점임을 고려하여 비용에서 배제하였 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준지침 제4판 에 준하여 해당비용을 배분하였 음. 1. 대안별 공사비 추정 □ 본 사업의 공사비 산출은 실시설계 시 작성된 현실성 있는 비용 산출을 근거 로 하여 5.7km 구간과 2.4km 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 대안1의 공사비 산출 ◦ 5.7km 구간은 실시설계안과 동일한 6차로 신설의 횡단 구성안으로 실시 설계예산서를 검증하였음. ◦ 2.4km 구간은 8차로 확장 및 간이입체(주남교차로)안으로 실시설계예산서를 검증하였음. □ 대안2의 공사비 산출 ◦ 5.7km 구간은 4차로 신설의 횡단구성안으로 차로수 변경에 따른 토공 등 수량 증감분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 2.4km 구간은 대안1(8차로 확장, 간이입체 : 주남교차로)과 동일하게 적용 제Ⅳ장 비용 추정 93 하였음. □ 대안3의 공사비 산출 ◦ 5.7km 구간은 대안2(4차로 신설)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2.4km 구간은 6차로 확장 및 간이입체(주남교차로)안으로 차로수 변경에 따른 토공 등 수량 증감분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 대안4의 공사비 산출 ◦ 5.7km 구간은 대안1(6차로 신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2.4km 구간은 8차로 확장 및 평면교차(주남교차로)안으로 종단변경에 따른 토공 등 수량 증감분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 대안5의 공사비 산출 ◦ 5.7km 구간은 대안2(4차로 신설)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2.4km 구간은 대안4(8차로 확장, 평면교차 : 주남교차로)와 동일하게 적용 하였음. □ 대안6의 공사비 산출 ◦ 5.7km 구간은 대안2(4차로 신설)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2.4km 구간은 6차로 확장 및 평면교차(주남교차로)안으로 차로수 변경 및 종단변경에 따른 수량 증감분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9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3> 구간별 공사비 추정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5.7km 2.4km 5.7km 2.4km 5.7km 2.4km 5.7km 2.4km 공사비계 1,619.16 534.31 1,535.55 528.16 1,291.88 528.16 1,291.88 496.87 토목공사비계 1,559.53 521.01 1,475.92 514.86 1,236.58 514.86 1,236.58 483.57 토공 227.75 136.53 227.75 133.87 201.32 133.87 201.32 131.40 비탈면 보호공 79.28 55.79 70.19 45.79 67.19 45.79 67.19 40.58 배수공 48.19 22.08 48.19 22.08 45.98 22.08 45.98 20.66 구조물공 및 옹벽공 328.61 36.52 324.00
3,3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07	109	50	65,000	66,500	83.57 토공 227.75 136.53 227.75 133.87 201.32 133.87 201.32 131.40 비탈면 보호공 79.28 55.79 70.19 45.79 67.19 45.79 67.19 40.58 배수공 48.19 22.08 48.19 22.08 45.98 22.08 45.98 20.66 구조물공 및 옹벽공 328.61 36.52 324.00 36.52 252.94 36.52 252.94 32.51 터널공 186.41 - 149.24 - 118.49 - 118.49 - 포장공 58.03 36.25 58.03 36.25 45.85 36.25 45.85 31.01 교통안전 시설공 21.94 27.68 21.94 27.68 21.94 27.68 21.94 27.68 부대공 135.87 54.14 128.52 53.50 107.47 53.50 107.47 50.25 제잡비 473.45 152.02 448.06 159.17 375.40 159.17 375.40 149.48 43.6% 44.7% 43.6% 44.7% 43.6% 44.7% 43.6% 44.7% 기타공사비 59.63 13.30 59.63 13.30 55.30 13.30 55.30 13.30 주 : 1)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기타공사비는 전기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임. 제Ⅳ장 비용 추정 95 < 표 계속 > 구 분 대안4 대안5 대안6 5.7km 2.4km 5.7km 2.4km 5.7km 2.4km 공사비계 1,535.55 229.62 1,291.88 229.62 1,291.88 183.58 토목공사비계 1,475.92 216.32 1,236.58 216.32 1,236.58 170.28 토공 227.75 40.65 201.32 40.65 201.32 36.26 비탈면 보호공 70.19 11.77 67.19 11.77 67.19 1.63 배수공 48.19 9.65 45.98 9.65 45.98 8.62 구조물공 및 옹벽공 324.00 0.97 252.94 0.97 252.94 - 터널공 149.24 - 118.49 - 118.49 - 포장공 58.03 36.25 45.85 36.25 45.85 25.76 교통안전시설공 21.94 27.68 21.94 27.68 21.94 27.68 부대공 128.52 22.48 107.47 22.48 107.47 17.69 제잡비 448.06 66.87 375.40 66.87 375.40 52.64 43.6% 44.7% 43.6% 44.7% 43.6% 44.7% 기타공사비 59.63 13.30 55.30 13.30 55.30 13.30 주 : 1)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기타공사비는 전기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임. 9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4> 8.1km(전체구간)의 대안별 공사비 대비표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금액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공사비계 2,153.47 2,063.71 -89.76 1,820.04 -333.43 1,788.75 -364.72 토목공사비계 2,080.54 1,990.78 -89.76 1,751.44 -329.10 1,720.15 -360.39 토공 364.28 361.62 -2.66 335.19 -29.09 332.72
3,3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09	111	51	66,300	67,800	비 대비표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금액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공사비계 2,153.47 2,063.71 -89.76 1,820.04 -333.43 1,788.75 -364.72 토목공사비계 2,080.54 1,990.78 -89.76 1,751.44 -329.10 1,720.15 -360.39 토공 364.28 361.62 -2.66 335.19 -29.09 332.72 -31.56 비탈면 보호공 135.07 115.98 -19.09 112.98 -22.09 107.77 27.30 배수공 70.27 70.27 - 68.06 -2.21 66.64 -3.63 구조물공 및 옹벽공 365.13 360.52 -4.61 289.46 -75.67 285.45 -79.68 터널공 186.41 149.24 -37.17 118.49 -67.92 118.49 -67.92 포장공 94.28 94.28 - 82.10 -12.18 76.86 -17.42 교통안전시설공 49.62 49.62 - 49.62 - 49.62 - 부대공 190.01 182.02 -7.99 160.97 -29.04 157.72 -32.29 제잡비 625.47 607.23 -18.24 534.57 -90.90 524.88 -100.59 43.9% 43.9% - 43.9% - 43.9% - 기타공사비 72.93 72.93 - 68.6 -4.33 68.6 -4.33 주 : 1)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증감대비는 실시설계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제Ⅳ장 비용 추정 97 < 표 계속 >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4 대안5 대안6 금 액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공사비계 2,153.47 1,765.17 -388.30 1,521.50 -631.97 1,475.46 -678.01 토목공사비계 2,080.54 1,692.24 -388.30 1,452.90 -627.64 1,406.86 -673.68 토공 364.28 268.40 -95.88 241.97 -122.31 237.58 -126.70 비탈면 보호공 135.07 81.96 -53.11 78.96 -56.11 68.82 -66.25 배수공 70.27 57.84 -12.43 55.63 -14.64 54.60 -15.67 구조물공 및 옹벽공 365.13 324.97 -40.16 253.91 -111.22 252.94 -112.19 터널공 186.41 149.24 -37.17 118.49 -67.92 118.49 -65.92 포장공 94.28 94.28 - 82.10 -12.18 71.61 -22.67 교통안전시설공 49.62 49.62 - 49.62 - 49.62 - 부대공 190.01 151.00 -39.01 129.95 -60.06 125.16 -64.85 제잡비 625.47 514.93 -110.54 442.27 -183.20 428.04 -197.43 43.9% 43.9% - 43.9% - 43.9% - 기타공사비 72.93 72.93 - 68.6 -4.33 68.6 -4.33 주 : 1)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증감대비는 실시설계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9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5> 5.7km 구간의 실시설계안 대비 대안1의 공사비 증·감 대비표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 설계안 대안1 증감분 증감사유 비고 공사비계 1,619.16 1,535.55 -83.61 토목공사비계 1,559.53 1,475.9
3,3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10	114	52	67,600	69,100	2.93 72.93 - 68.6 -4.33 68.6 -4.33 주 : 1)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증감대비는 실시설계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9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5> 5.7km 구간의 실시설계안 대비 대안1의 공사비 증·감 대비표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 설계안 대안1 증감분 증감사유 비고 공사비계 1,619.16 1,535.55 -83.61 토목공사비계 1,559.53 1,475.92 -83.61 토공 227.75 227.75 - - 비탈면보호공 79.28 70.19 -9.09 ∙쏘일네일리공 ⇒ 록볼트보강으로 변경 배수공 48.19 48.19 - - 구조물공 및 옹벽공 328.61 324.00 -4.61 ∙터파기 및 단위수량 변경 터널공 186.41 149.24 -37.17 ∙갱구부설계, 표준지보패턴설계, 보조공법설계, 굴착설계 등 공법 변경에 따른 수량변경 포장공 58.03 58.03 - - 교통안전시설공 21.94 21.94 - - 부대공 135.87 128.52 -7.35 ∙구조물공 및 터널공 변경에 따른 변경 제잡비 473.45 448.06 -25.39 ∙구조물공 및 터널공 변경에 따른 변경 43.6% 43.6% - - 기타공사비 59.63 59.63 - - 제Ⅳ장 비용 추정 99 <표 Ⅳ-26> 2.4km 구간의 실시설계안 대비 대안1의 공사비 증·감 대비표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 설계안 대안1 증감분 증감사유 비고 공사비계 534.31 528.16 -6.15 토목공사비계 521.01 514.86 -6.15 토공 136.53 133.87 -2.66 ∙부체도로 종단조정에 따른 토공 감소 비탈면보호공 55.79 45.79 -10.00 ∙쏘일네일리공 및 암절개 보호식 재공 일부감소 배수공 22.08 22.08 - - 구조물공 및 옹벽공 36.52 36.52 - - 터널공 --- - 포장공 36.25 36.25 - - 교통안전시설공 27.68 27.68 - - 부대공 54.14 53.50 -0.64 ∙쏘일네일리공 및 보호식재공 변경에 따른 변경 제잡비 152.02 159.17 7.15 ∙쏘일네일리공 및 보호식재공 변경에 따른 변경 44.7% 44.7% - - 기타공사비 13.30 13.30 - - 10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7> 8.1km 구간의 실시설계안 대비 대안1의 공사비 증·감 대비표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 안 1 증 감 분 비 고 공사비계 2,153.47 2,063.71 -89.76 토목공사비계 2,080.54 1,990.78 -89.76 토공 364.28 361.62 -2.66 비탈면보호공 135.07 115.98 -19.09 배수공 70.27 70.27 - 구조물공 및 옹벽공 365.13 360.52 -4.61 터널공 186.41 149.24 -37.17 포장공 94.28 94.28 - 교통안전시설공 49.62 49.62 - 부대공 190.01 182.02 -7.99 제잡비 625.47 607.23 -18.24 43.9% 43.9% - 기타공사비 72.93 72.93 - 제Ⅳ장 비용 추정 101 2. 공사비 변화요인에 대한 의견 □ 공사비의 변화요인은 대안별 신설 및 확장 차로수와 주남교차로 형식이 서로 상이함으로 인한 것이며 비교하면 <표 Ⅳ-28>과 같음. <표 Ⅳ-28> 공사비 변화요인 비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개 요 차로수 6~8EA 6~8EA 4~8EA 4~6EA 6~8EA 4~8EA 4~6EA 변경사항 - 비탈면 보호공 공법 변경 및 터널보강 공법 변경 5.7km구간 차로수 조정(6→4) 전구간 차로수
3,3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13	116	53	68,900	70,400	3 72.93 - 제Ⅳ장 비용 추정 101 2. 공사비 변화요인에 대한 의견 □ 공사비의 변화요인은 대안별 신설 및 확장 차로수와 주남교차로 형식이 서로 상이함으로 인한 것이며 비교하면 <표 Ⅳ-28>과 같음. <표 Ⅳ-28> 공사비 변화요인 비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개 요 차로수 6~8EA 6~8EA 4~8EA 4~6EA 6~8EA 4~8EA 4~6EA 변경사항 - 비탈면 보호공 공법 변경 및 터널보강 공법 변경 5.7km구간 차로수 조정(6→4) 전구간 차로수 조정 2.4km 구간 종단 조정 5.7km 구간 차로수 조정 및 2.4km 구간 종단 조정 전구간 차로수 조정 및 2.4km 구간 종단 조정 교차로 설치개소 입체 교차로 3EA 3EA 3EA 3EA 2EA 2EA 2EA 평면 교차로 - - - - 1EA 1EA 1EA 변경사항 주남교차로 (간이입체 → 평면교차) 절감액 L=5.7km 1,619.2억원 감 83.6억원 감 327.3억원 감 327.3억원 감 836.억원 감 327.3억원 감 327.3억원 L=8.1km 2,153.5억원 감 89.8억원 감 333.4억원 감 364.7억원 감 388.3억원 감 632.0억원 감 678.0억원 □ 상기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공사비는 실시설계 안에서 계획한 비탈면 보호공, 터널보강공법 변경 및 차로수 조정과 주남교차로 형식을 간이입체교차에서 평면교차로 변경함에 따라 각 대안별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 3. 시설부대경비 추정 □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공사비에 해당요 10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으나, 본 재검증 사업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배정 상 지침이 되는「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부가세가 포함된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곱하여 산정 ◦ 대안1은 재설계가 필요치 않으므로 설계비를 계산치 않았으나 대안2~6의 경우 재설계가 필요하므로 <표 Ⅳ-29>에 의해 실시설계비를 산정하였으며, ◦ 감리비는 「표준지침 제4판」에서 제시된 공사감리비(비상주감리비)를 적 용토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에서는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 침 및 기준」에 의거하여 책임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를 적용 □ 일반적으로 설계비 산출은 추정공사비 x 실시설계요율(%) x 1.3(기본설계 미시 행 시) + 직접경비(측량, 토질조사 등)으로 산출되나 본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단계와 측량, 토질조사 등이 이미 시행되어 재설계 시 그 결과의 활용이 가능 하므로 재설계 대상구간의 추정공사비 x 실시설계요율(%) 만을 적용하여 설계 비를 산출함. <표 Ⅳ-29> 공사비 비율에 의한 시설부대경비 요율 (단위 : ％)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부대비 비 고 100억원까지 1.27 2.53 0.25 200억원까지 1.23 2.45 0.23 300억원까지 1.22 2.44 0.23 500억원까지 1.19 2.36 0.23 1,000억원까지 1.18 2.35 0.23 2,000억원까지 1.16 2.32 0.21 3,000억원까지 1.15 2.29 0.19 공사비 책 임 감 리 비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억원까지 5.15 5.72 6.19 200억원까지 4.36 4.79 5.26 300억원까지 3.93 4.34 4.75 400억원까지 3.65 4.02 4.43 500억원까지 3.44 3.82 4.18 700억원까지 3.17 3.51 3.85 1,000억원까지 2.90 3.21 3.52 1,500억원까지 2.63 2.91 3.19 2,000억원까지 2.45 2.72 2.98 주 : 1) 본 재검증 사업은 장대교량, 터널, 입체교차로가 있는 도로로 「복잡한 공종」적용 2) 2.4km 구간에 대한 시설부대경비산정을 위해 100억원부터 표기하였음. 제Ⅳ장 비용 추정 103 <표 Ⅳ-30> 구간별 시설부대경비 적용 요율표 (단위 : %)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5.7km 구간 적용 요율 실시설계비 - - 2.3
3,3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15	117	54	70,200	71,700	3.19 2,000억원까지 2.45 2.72 2.98 주 : 1) 본 재검증 사업은 장대교량, 터널, 입체교차로가 있는 도로로 「복잡한 공종」적용 2) 2.4km 구간에 대한 시설부대경비산정을 위해 100억원부터 표기하였음. 제Ⅳ장 비용 추정 103 <표 Ⅳ-30> 구간별 시설부대경비 적용 요율표 (단위 : %)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5.7km 구간 적용 요율 실시설계비 - - 2.34 2.34 - 2.34 2.34 시설부대비 0.22 0.22 0.22 0.22 0.22 0.22 0.22 책임감리비 3.14 3.18 3.33 3.33 3.18 3.33 3.33 계 3.36 3.40 5.89 5.89 3.40 5.89 5.89 과 업 구 간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2.4km 구간 적용 요율 실시설계비 - - - 2.36 2.45 2.45 2.46 시설부대비 0.23 0.23 0.23 0.23 0.23 0.23 0.23 책임감리비 4.12 4.13 4.13 4.19 5.11 5.11 5.41 계 4.35 4.36 4.36 6.78 7.79 7.79 8.10 주 : 요율은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요율을 적용함. □ 설계비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매몰비용으로 처리함. <표 Ⅳ-31> 기집행 설계 용역비 현황(매몰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5.7km 2.4km 계(8.1km) 비고 기집행기본설계용역비 2.31 0.97 3.28 기집행실시설계용역비 13.09 5.51 18.60 계 15.40 6.48 21.88 주 : 부가세 포함한 금액임. <표 Ⅳ-32> 5.7km구간 시설부대경비 산정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4 대안2, 3, 5, 6 비고 과 업 구 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공사비(부가세포함) 1,619.16 1,535.55 1,291.88 실시 설계비 - - 30.23 시설 부대비 3.56 3.38 2.84 책임 감리비 50.84 48.83 43.02 매 몰 비 용 15.40 15.40 15.40 시 설 부 대 경 비 매몰 비용 포함 부가세포함 63.45 61.46 83.17 부가세제외 63.45 61.46 83.17 매몰 비용 제외 부가세포함 54.40 52.21 76.09 부가세제외 49.45 47.46 69.17 10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33> 2.4km구간 시설부대경비 산정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2 대안3 대안4, 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공사비(부가세포함) 534.31 528.16 496.87 229.62 183.58 실시 설계비 - - 11.73 5.63 4.52 시설 부대비 1.23 1.22 1.14 0.53 0.42 책임 감리비 22.01 21.81 20.82 11.72 9.93 매 몰 비 용 6.48 6.48 6.48 6.48 6.48 시 설 부 대 경 비 매몰 비용 포함 부가세포함 29.72 29.51 40.17 24.36 21.35 부가세제외 27.02 26.83 36.52 22.15 19.41 매몰 비용 제외 부가세포함 23.24 23.03 33.69 17.88 14.87 부가세제외 21.13 20.94 30.63 16.25 13.52 <표 Ⅳ-34> 대안별 시설부대경비 산정결과(8.1km 구간)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3,3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17	119	55	71,500	73,000	비 매몰 비용 포함 부가세포함 29.72 29.51 40.17 24.36 21.35 부가세제외 27.02 26.83 36.52 22.15 19.41 매몰 비용 제외 부가세포함 23.24 23.03 33.69 17.88 14.87 부가세제외 21.13 20.94 30.63 16.25 13.52 <표 Ⅳ-34> 대안별 시설부대경비 산정결과(8.1km 구간)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공사비(부가세포함) 2,153.47 2,063.71 1,820.04 1,788.75 1,765.17 1,521.50 1,475.46 실시 설계비 - - 30.23 41.96 5.63 35.86 34.75 시설 부대비 4.79 4.60 4.06 3.98 3.91 3.37 3.26 책임 감리비 72.85 70.64 64.83 63.84 60.55 54.74 52.95 매 몰 비 용 21.88 21.88 21.88 21.88 21.88 21.88 21.88 시 설 부 대 경 비 매몰 비용 포함 부가세포함 99.52 97.12 121.00 131.66 91.97 115.85 112.84 부가세제외 90.47 88.29 110.00 119.69 83.61 105.32 102.58 매몰 비용 제외 부가세포함 77.64 75.24 99.12 109.78 70.09 93.97 90.96 부가세제외 70.58 68.40 90.11 99.80 63.72 85.43 82.69 제Ⅳ장 비용 추정 105 4. 용지비 및 지장물 보상비 추정 □ 실시설계안의 보상비는 5.7km 구간의 경우 국유지를 미포함한 편입용지에 2004년 공시지가 금액을 배수적용 없이 곱하여 산출되었으며, 광주시 2.4km 구간은 보상비 항목이 제외되어 있음(광주시에서 보상). □ 정확한 용지보상비 산정을 위하여 한국 감정원 광주지사에 문의한 결과 본사 업구간의 거래가격은 공시지가(2004년 기준 공시지가)의 약 2.0배로 형성된다 고 하여 공시지가에 2.0을 곱하여 용지보상비 산출하였음. ◦ 따라서 용지보상비 산출은 각 대안의 용지편입 면적을 산출하여 2005년 1월 공시지가에 2.0배 곱하여 보상비를 산출 □ 비용산정 시 용지보상비는 국유지를 제외한 보상비를 적용하였으며 경제성 분 석 시에는 국유지를 포함한 비용을 적용함. □ 대안별 지장물 보상비는 실시설계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를 활용하였음. <표 Ⅳ-35> 5.7km구간 용지비 및 지장물 보상비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 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용지 보상비 사유지 94.75 203.24 181.28 181.28 203.24 181.28 181.28 국유지 29.90 26.66 26.66 29.90 26.66 26.66 지장물 보상비 지장물 37.22 37.22 33.21 33.21 37.22 33.21 33.21 각종이설비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계 (보상비) 국유지제외 185.08 293.57 267.60 267.60 293.57 267.60 267.60 국유지포함 323.47 294.26 294.26 323.47 294.26 294.26 주 : 경제성 분석은 국유지를 포함한 비용으로 분석 10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36> 2.4km구간 용지비 및 지장물 보상비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 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용지 보상비 사유지 - 235.90 235.90
3,3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18	120	56	72,800	74,300	67.60 국유지포함 323.47 294.26 294.26 323.47 294.26 294.26 주 : 경제성 분석은 국유지를 포함한 비용으로 분석 10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36> 2.4km구간 용지비 및 지장물 보상비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 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용지 보상비 사유지 - 235.90 235.90 210.82 145.28 145.28 116.16 국유지 40.64 40.64 38.44 36.32 36.32 34.46 지장물 보상비 지장물 - 33.16 33.16 31.98 28.68 28.68 26.78 각종이설비 38.63 38.63 38.63 38.63 38.63 38.63 38.63 계 (보상비) 국유지제외 38.63307.69 307.69 281.43 212.59 212.59 181.57 국유지포함 348.33 348.33 319.87 248.91 248.91 216.03 주 : 경제성 분석은 국유지를 포함한 비용으로 분석 <표 Ⅳ-37> 대안별 용지비 및 지장물 보상비 추정(8.1km 구간)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 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용지 보상비 사유지 94.75439.14 417.18 392.10 348.52 326.56 297.44 국유지 70.54 67.30 65.10 66.22 62.98 61.12 지장물 보상비 지장물 37.22 70.38 66.37 65.19 65.90 61.89 59.99 각종이설비 91.74 91.74 91.74 91.74 91.74 91.74 91.74 계 (보상비) 국유지제외 223.71601.26 575.29 549.03 506.16 480.19 449.17 국유지포함 671.80 642.59 614.13 572.38 543.17 510.29 주 : 경제성 분석은 국유지를 포함한 비용으로 분석 5. 유지관리비 추정 □ 「표준지침 제4판」의 유지관리비용은 개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속도로의 개통년도별 표준 유지관리비를 제시하고 있으 며, 국도의 경우에는 고속도로(4차로) 비용의 25%를 적용토록 제시하고 있어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적용함. □ 대안별 유지관리비 산정 시 5.7km 구간과 2.4km 구간을 별도 계산하여 8.1km 구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고, 2.4km 구간 차로수 산정 시 확장폭원 차로수만 적용하였음. 제Ⅳ장 비용 추정 107 <표 Ⅳ-38> 연도별 표준 유지관리비 (4차로) (단위 : 억원/km) 년 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고속도로(4차로)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2차로 확장 (고속도로의25%) 0.07 0.09 0.10 0.12 0.14 0.17 0.20 0.23 0.26 0.30 4차로 확장 (고속도로의25%) 0.15 0.18 0.21 0.25 0.29 0.34 0.40 0.46 0.53 0.60 국도 4차로 신설 (고속도로의25%) 0.21 0.25 0.30 0.35 0.41 0.48 0.57 0.65 0.75 0.86 국도 6차로 신설 (고속도로의25%) 0.29 0.34 0.40 0.48 0.56 0.65 0.76 0.88 1.02 1.17 년 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고속도로(4차로) 4.32 4.87 5.45 6.04 6.63 7.2
3,3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20	121	57	74,100	75,600	%) 0.21 0.25 0.30 0.35 0.41 0.48 0.57 0.65 0.75 0.86 국도 6차로 신설 (고속도로의25%) 0.29 0.34 0.40 0.48 0.56 0.65 0.76 0.88 1.02 1.17 년 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고속도로(4차로)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2차로 확장 (고속도로의25%) 0.34 0.39 0.43 0.48 0.53 0.58 0.62 0.67 0.71 0.75 4차로 확장 (고속도로의25%) 0.69 0.78 0.87 0.96 1.06 1.15 1.24 1.33 1.41 1.49 국도 4차로 신설 (고속도로의25%) 0.98 1.11 1.24 1.37 1.51 1.64 1.78 1.90 2.02 2.13 국도 6차로 신설 (고속도로의25%) 1.33 1.49 1.67 1.85 2.03 2.22 2.40 2.57 2.73 2.88 년 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고속도로(4차로)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2차로 확장 (고속도로의25%) 0.78 0.81 0.84 0.87 0.89 0.91 0.93 0.94 0.95 0.96 4차로 확장 (고속도로의25%) 1.56 1.63 1.68 1.73 1.78 1.82 1.85 1.88 1.90 1.93 국도 4차로 신설 (고속도로의25%) 2.23 2.32 2.41 2.48 2.54 2.60 2.65 2.69 2.72 2.75 국도 6차로 신설 (고속도로의25%) 3.01 3.14 3.25 3.35 3.43 3.51 3.57 3.63 3.67 3.71 주 : 1) 지침단가에 1.064를 곱하여 할증(건설업 Deflator적용, 2004년 기준으로 환산) 2) 2차로 확장(확장폭원: 7.0m) : 고속도로 4차로 비용 x 0.25 x 7.0/23.4 x 1.064 3) 4차로 확장(확장폭원: 14.0m) : 고속도로 4차로 비용 x 0.25 x 14.0/23.4 x 1.064 4) 국도 4차로(신설폭원: 20.0m) : 고속도로 4차로 비용 x 0.25 x 20.0/23.4 x 1.064 5) 국도 6차로(신설폭원: 27.0m) : 고속도로 4차로 비용 x 0.25 x 27.0/23.4 x 1.064 10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39> 구간별 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 년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비 고 5.7km 2.4km 5.7km 2.4km 5.7km 2.4km 5.7km 2.4km 6차로 8차로 6차로 8차로 4차로 8차로 4차로 6차로 2011 1.65 0.36 1.65 0.36 - - - - 2012 1.94 0.43 1.94 0.43 1.20 0.36 1.20 0.17 2013 2.28 0.50 2.28 0.50 1.43 0.43 1.43 0.22 2014 2.74 0.60 2.74 0.60 1.71 0.50 1.71 0.24 2015 3.19 0.70 3.19 0.70 1.99 0.60 1.99 0.29 2016 3.71 0.82 3.71 0.82 2.34 0.70 2.34 0.34
3,3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21	122	58	75,400	76,900	1.20 0.36 1.20 0.17 2013 2.28 0.50 2.28 0.50 1.43 0.43 1.43 0.22 2014 2.74 0.60 2.74 0.60 1.71 0.50 1.71 0.24 2015 3.19 0.70 3.19 0.70 1.99 0.60 1.99 0.29 2016 3.71 0.82 3.71 0.82 2.34 0.70 2.34 0.34 2017 4.33 0.96 4.33 0.96 2.74 0.82 2.74 0.41 2018 5.02 1.10 5.02 1.10 3.25 0.96 3.25 0.48 2019 5.81 1.27 5.81 1.27 3.70 1.10 3.70 0.55 2020 6.67 1.44 6.67 1.44 4.27 1.27 4.27 0.62 2021 7.58 1.66 7.58 1.66 4.90 1.44 4.90 0.72 2022 8.49 1.87 8.49 1.87 5.59 1.66 5.59 0.82 2023 9.52 2.09 9.52 2.09 6.33 1.87 6.33 0.94 2024 10.54 2.30 10.54 2.30 7.07 2.09 7.07 1.03 2025 11.57 2.54 11.57 2.54 7.81 2.30 7.81 1.15 2026 12.65 2.76 12.65 2.76 8.61 2.54 8.61 1.27 2027 13.68 2.98 13.68 2.98 9.35 2.76 9.35 1.39 2028 14.65 3.19 14.65 3.19 10.15 2.98 10.15 1.49 2029 15.56 3.39 15.56 3.39 10.83 3.19 10.83 1.61 2030 16.42 3.58 16.42 3.58 11.51 3.39 11.51 1.70 2031 17.16 3.75 17.16 3.75 12.14 3.58 12.14 1.80 2032 17.90 3.91 17.90 3.91 12.71 3.75 12.71 1.87 2033 18.52 4.03 18.52 4.03 13.22 3.91 13.22 1.94 2034 19.09 4.15 19.09 4.15 13.74 4.03 13.74 2.02 2035 19.55 4.27 19.55 4.27 14.14 4.15 14.14 2.09 2036 20.01 4.37 20.01 4.37 14.48 4.27 14.48 2.14 2037 20.35 4.44 20.35 4.44 14.82 4.37 14.82 2.18 2038 20.69 4.51 20.69 4.51 15.10 4.44 15.10 2.23 2039 20.92 4.56 20.92 4.56 15.33 4.51 15.33 2.25 2040 21.15 4.63 21.15 4.63 15.50 4.56 15.50 2.28 2041 - - - - 15.67 4.63 15.67 2.30 계 353.34 77.16 353.34 77.16 261.63 77.16 261.63 38.54 제Ⅳ장 비용 추정 109 < 표 계속 > 년도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5.7km 2.4km 5.7km 2.4km 5.7km 2.4km 6차로 8차로 4차로 8차
3,3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21	123	59	76,700	78,200	15 4.63 21.15 4.63 15.50 4.56 15.50 2.28 2041 - - - - 15.67 4.63 15.67 2.30 계 353.34 77.16 353.34 77.16 261.63 77.16 261.63 38.54 제Ⅳ장 비용 추정 109 < 표 계속 > 년도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5.7km 2.4km 5.7km 2.4km 5.7km 2.4km 6차로 8차로 4차로 8차로 4차로 6차로 2011 - - - - - - 2012 1.65 0.36 1.20 0.36 1.20 0.17 2013 1.94 0.43 1.43 0.43 1.43 0.22 2014 2.28 0.50 1.71 0.50 1.71 0.24 2015 2.74 0.60 1.99 0.60 1.99 0.29 2016 3.19 0.70 2.34 0.70 2.34 0.34 2017 3.71 0.82 2.74 0.82 2.74 0.41 2018 4.33 0.96 3.25 0.96 3.25 0.48 2019 5.02 1.10 3.70 1.10 3.70 0.55 2020 5.81 1.27 4.27 1.27 4.27 0.62 2021 6.67 1.44 4.90 1.44 4.90 0.72 2022 7.58 1.66 5.59 1.66 5.59 0.82 2023 8.49 1.87 6.33 1.87 6.33 0.94 2024 9.52 2.09 7.07 2.09 7.07 1.03 2025 10.54 2.30 7.81 2.30 7.81 1.15 2026 11.57 2.54 8.61 2.54 8.61 1.27 2027 12.65 2.76 9.35 2.76 9.35 1.39 2028 13.68 2.98 10.15 2.98 10.15 1.49 2029 14.65 3.19 10.83 3.19 10.83 1.61 2030 15.56 3.39 11.51 3.39 11.51 1.70 2031 16.42 3.58 12.14 3.58 12.14 1.80 2032 17.16 3.75 12.71 3.75 12.71 1.87 2033 17.90 3.91 13.22 3.91 13.22 1.94 2034 18.52 4.03 13.74 4.03 13.74 2.02 2035 19.09 4.15 14.14 4.15 14.14 2.09 2036 19.55 4.27 14.48 4.27 14.48 2.14 2037 20.01 4.37 14.82 4.37 14.82 2.18 2038 20.35 4.44 15.10 4.44 15.10 2.23 2039 20.69 4.51 15.33 4.51 15.33 2.25 2040 20.92 4.56 15.50 4.56 15.50 2.28 2041 21.15 4.63 15.67 4.63 15.67 2.30 계 353.34 77.16 261.63 77.16 261.63 38.54 11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40> 대안별 유지관리비(8.1km) (단위 : 억원) 년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6+8차로 6+8차로 4+8차로 4+6차로 6+8차로
3,3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22	123	60	78,000	79,500	4.63 15.67 2.30 계 353.34 77.16 261.63 77.16 261.63 38.54 11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40> 대안별 유지관리비(8.1km) (단위 : 억원) 년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6+8차로 6+8차로 4+8차로 4+6차로 6+8차로 4+8차로 4+6차로 2011 2.01 2.01 - - - - - 2012 2.37 2.37 1.56 1.37 2.01 1.56 1.37 2013 2.78 2.78 1.86 1.65 2.37 1.86 1.65 2014 3.34 3.34 2.21 1.95 2.78 2.21 1.95 2015 3.89 3.89 2.59 2.28 3.34 2.59 2.28 2016 4.53 4.53 3.04 2.68 3.89 3.04 2.68 2017 5.29 5.29 3.56 3.15 4.53 3.56 3.15 2018 6.12 6.12 4.21 3.73 5.29 4.21 3.73 2019 7.08 7.08 4.80 4.25 6.12 4.80 4.25 2020 8.11 8.11 5.54 4.89 7.08 5.54 4.89 2021 9.24 9.24 6.34 5.62 8.11 6.34 5.62 2022 10.36 10.36 7.25 6.41 9.24 7.25 6.41 2023 11.61 11.61 8.20 7.27 10.36 8.20 7.27 2024 12.84 12.84 9.16 8.10 11.61 9.16 8.10 2025 14.11 14.11 10.11 8.96 12.84 10.11 8.96 2026 15.41 15.41 11.15 9.88 14.11 11.15 9.88 2027 16.66 16.66 12.11 10.74 15.41 12.11 10.74 2028 17.84 17.84 13.13 11.64 16.66 13.13 11.64 2029 18.95 18.95 14.02 12.44 17.84 14.02 12.44 2030 20.00 20.00 14.90 13.21 18.95 14.90 13.21 2031 20.91 20.91 15.72 13.94 20.00 15.72 13.94 2032 21.81 21.81 16.46 14.58 20.91 16.46 14.58 2033 22.55 22.55 17.13 15.16 21.81 17.13 15.16 2034 23.24 23.24 17.77 15.76 22.55 17.77 15.76 2035 23.82 23.82 18.29 16.23 23.24 18.29 16.23 2036 24.38 24.38 18.75 16.62 23.82 18.75 16.62 2037 24.79 24.79 19.19 17.00 24.38 19.19 17.00 2038 25.20 25.20 19.54 17.33 24.79 19.54 17.33 2039 25.48 25.48 19.84 17.58 25.20 19.84 17.58 2040 25.78 25.78 20.06 17.78 25.48 20.0
3,3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23	125	61	79,300	80,800	2 23.82 18.75 16.62 2037 24.79 24.79 19.19 17.00 24.38 19.19 17.00 2038 25.20 25.20 19.54 17.33 24.79 19.54 17.33 2039 25.48 25.48 19.84 17.58 25.20 19.84 17.58 2040 25.78 25.78 20.06 17.78 25.48 20.06 17.78 2041 - - 20.30 17.97 25.78 20.30 17.97 계 430.50 430.50 338.79 300.17 430.50 338.79 300.17 제Ⅳ장 비용 추정 111 6. 잔존가치 추정 □ 잔존가치는 사업시설의 내구년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경제성 평가의 분석기간이 얼마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도로의 경우는 재포장 사업 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투자비 가 소요되는 것이 거의 없이 매년 정상적인 유지비 및 운영비만 소요되면 충 분하므로 잔존가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용지보상비만 해당됨. □ 용지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전액을 분석기간의 마지막 년도의 비용에서 공제함. <표 Ⅳ-41> 5.7km구간 잔존가치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잔존 가치 사유지 94.75203.24 181.28 181.28 203.24 181.28 181.28 국유지 29.90 26.66 26.66 29.90 26.66 26.66 계 94.75 233.14 207.94 207.94 233.14 207.94 207.94 <표 Ⅳ-42> 2.4km구간 잔존가치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잔존 가치 사유지 - 235.90 235.90 210.82 145.28 145.28 116.16 국유지 40.64 40.64 38.44 36.32 36.32 34.46 계 - 276.54 276.54 249.26 181.60 181.60 150.62 <표 Ⅳ-43> 대안별 잔존가치 추정(8.1km)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과 업 구 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잔존 가치 사유지 94.75439.14 417.18 392.10 348.52 326.56 297.44 국유지 70.54 67.30 65.10 66.22 62.98 61.12 계 94.75 509.68 484.48 457.20 414.74 389.54 358.56 11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7. 총사업비 추정결과 □ 앞서 언급하였듯이 총사업비는 5.7km 구간과 2.4km 구간을 개별적 사업으로 간주하여 추정하였으며 8.1km 구간은 5.7km 구간의 총사업비와 2.4km 구간의 총사업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 기집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의 비용은 각 대안의 총사업비에는 포함하나, 경제 성 분석 시에는 매몰비용임을 고려하여 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표 Ⅳ-44> 5.7km구간 총사업비 추정결과 (단위 : 억원) 공 종 실시 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가. 직접공사비(1~8) 1,086.08 1,027.86 861.18 861.18 1,027.86 861.18 861.18 1.토 공 227.75 227.75 201.32 201.32 227.75 201.32 201.32 2.비탈면보호공 79.28 70.19 67.19 67.19 70.19 67.19 67.19 3.배 수 공 48.19 48.19 45.98 45.98 48.19 45.98 45.98 4.구조물공 및 옹벽공 328.61 32
3,3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25	126	62	80,600	82,100	1.18 1,027.86 861.18 861.18 1.토 공 227.75 227.75 201.32 201.32 227.75 201.32 201.32 2.비탈면보호공 79.28 70.19 67.19 67.19 70.19 67.19 67.19 3.배 수 공 48.19 48.19 45.98 45.98 48.19 45.98 45.98 4.구조물공 및 옹벽공 328.61 324.00 252.94 252.94 324.00 252.94 252.94 5.터 널 공 186.41 149.24 118.49 118.49 149.24 118.49 118.49 6.포 장 공 58.03 58.03 45.85 45.85 58.03 45.85 45.85 7.교통안전시설공 21.94 21.94 21.94 21.94 21.94 21.94 21.94 8.부 대 공 135.87 128.52 107.47 107.47 128.52 107.47 107.47 나. 제잡비(부가세포함) 473.45 448.06 375.4 375.4 448.06 375.4 375.4 다. 토목공사비 (가+나) 1,559.53 1,475.92 1,236.58 1,236.58 1,475.92 1,236.58 1,236.58 라. 기타 공사비 59.63 59.63 55.3 55.3 59.63 55.3 55.3 A. 총 공 사 비(다+라) 1,619.16 1,535.55 1,291.88 1,291.88 1,535.55 1,291.88 1,291.88 B. 용 지 보 상 비 185.08 293.57 267.60 267.60 293.57 267.60 267.60 C. 시설 부대 경비(a~d) 69.80 67.61 91.49 91.49 67.61 91.49 91.49 a. 실시 설계비 - - 30.23 30.23 - 30.23 30.23 재설계 b. 시설 부대비 3.56 3.38 2.84 2.84 3.38 2.84 2.84 c. 책임 감리비 50.84 48.83 43.02 43.02 48.83 43.02 43.02 d. 매 몰 비 용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D. 총 사 업 비(A+B+C) 1,874.04 1,896.73 1,650.97 1,650.97 1,896.73 1,650.97 1,650.97 주 : 기타공사비는 전기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임. 제Ⅳ장 비용 추정 113 <표 Ⅳ-45> 2.4km구간 총사업비 추정결과 (단위 : 억원) 공 종 실시 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가. 직접공사비(1~8) 368.99 355.69 355.69 334.09 149.45 149.45 117.64 1.토 공 136.53 133.87 133.87 131.40 40.65 40.65 36.26 2.비탈면보호공 55.79 45.79 45.79 40.58 11.77 11.77 1.63 3.배 수 공 22.08 22.08 22.08 20.66 9.65 9.65 8.62 4.구조물공 및 옹벽공 36.52 36.52 36.52 32.51 0.97 0.97 - 5.터 널 공 ------- 6.포 장 공 36.25 36.25 36.25 31.01 36.25 36.25 25.76 7.교통안전시설공 27.68 27.68 27.68 27.68 27.68 27.68 27.68 8.부 대 공 54.
3,3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26	127	63	81,900	83,400	공 22.08 22.08 22.08 20.66 9.65 9.65 8.62 4.구조물공 및 옹벽공 36.52 36.52 36.52 32.51 0.97 0.97 - 5.터 널 공 ------- 6.포 장 공 36.25 36.25 36.25 31.01 36.25 36.25 25.76 7.교통안전시설공 27.68 27.68 27.68 27.68 27.68 27.68 27.68 8.부 대 공 54.14 53.50 53.50 50.25 22.48 22.48 17.69 나. 제잡비(부가세포함) 152.02 159.17 159.17 149.48 66.87 66.87 52.64 다. 토목공사비 (가+나) 521.01 514.86 514.86 483.57 216.32 216.32 170.28 라. 기타 공사비 13.30 13.30 13.30 13.30 13.30 13.30 13.30 A. 총 공 사 비(다+라) 534.31 528.16 528.16 496.87 229.62 229.62 183.58 B. 용 지 보 상 비 38.63 307.69 307.69 281.43 212.59 212.59 181.57 C. 시설 부대 경비(a~d) 29.72 29.51 29.51 40.17 24.36 24.36 21.35 a. 실시 설계비 - - - 11.73 5.63 5.63 4.52 재설계 b. 시설 부대비 1.23 1.22 1.22 1.14 0.53 0.53 0.42 c. 책임 감리비 22.01 21.81 21.81 20.82 11.72 11.72 9.93 d. 매 몰 비 용 6.48 6.48 6.48 6.48 6.48 6.48 6.48 D. 총 사 업 비(A+B+C) 602.66 865.36 865.36 818.47 466.57 466.57 386.50 주 : 기타공사비는 전기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임. 11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46>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결과(8.1km) (단위 : 억원) 공 종 실시 설계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비고 가. 직접공사비(1~8) 1,455.07 1,383.55 1216.87 1195.27 1,177.31 1010.63 978.82 1.토 공 364.28 361.62 335.19 332.72 268.4 241.97 237.58 2.비탈면보호공 135.07 115.98 112.98 107.77 81.96 78.96 68.82 3.배 수 공 70.27 70.27 68.06 66.64 57.84 55.63 54.6 4.구조물공 및 옹벽공 365.13 360.52 289.46 285.45 324.97 253.91 252.94 5.터 널 공 186.41 149.24 118.49 118.49 149.24 118.49 118.49 6.포 장 공 94.28 94.28 82.1 76.86 94.28 82.1 71.61 7.교통안전시설공 49.62 49.62 49.62 49.62 49.62 49.62 49.62 8.부 대 공 190.01 182.02 160.97 157.72 151 129.95 125.16 나. 제잡비(부가세포함) 625.47 607.23 534.57 524.88 514.93 442.27 428.04 다. 토목공사비 (가+나) 2,080.54 1,990.78 1,751.44 1,720.15 1,692.24
3,3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27	129	64	83,200	84,700	49.62 49.62 49.62 49.62 49.62 8.부 대 공 190.01 182.02 160.97 157.72 151 129.95 125.16 나. 제잡비(부가세포함) 625.47 607.23 534.57 524.88 514.93 442.27 428.04 다. 토목공사비 (가+나) 2,080.54 1,990.78 1,751.44 1,720.15 1,692.24 1,452.90 1,406.86 라. 기타 공사비 72.93 72.93 68.6 68.6 72.93 68.6 68.6 A. 총 공 사 비(다+라) 2,153.47 2,063.71 1,820.04 1,788.75 1,765.17 1,521.50 1,475.46 B. 용 지 보 상 비 223.71 601.26 575.29 549.03 506.16 480.19 449.17 C. 시설 부대 경비(a~d) 99.52 97.12 121.00 131.66 91.97 115.85 112.84 a. 실시 설계비 - - 30.23 41.96 5.63 35.86 34.75 재설계 b. 시설 부대비 4.79 4.60 4.06 3.98 3.91 3.37 3.26 c. 책임 감리비 72.85 70.64 64.83 63.84 60.55 54.74 52.95 d. 매 몰 비 용 21.88 21.88 21.88 21.88 21.88 21.88 21.88 D. 총 사 업 비(A+B+C) 2,476.70 2,762.09 2,516.33 2,469.44 2,363.30 2,117.54 2,037.47 주 : 기타공사비는 전기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임. 제Ⅳ장 비용 추정 115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분석의 전제 □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은 공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책임감리비, 용지보 상비 등을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대안별로 구분하여 설정함. □ 대안1 : 실시설계를 이미 수행하였으므로 공사 내용 중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시설부대비, 책임감리비, 용지보상비의 산정결과를 가지고 연차별 투입율에 의 해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하였음. □ 대안2 ~ 6 : 실시설계에 대해 부분적(대안2, 4) 또는 전면적(대안3, 5, 6)인 재 설계가 불가피하므로 실시설계 수행기간이 1년 추가됨에 따라 개통시기 및 공 사준공년도가 대안1 대비 1년 연기되는 것을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 며 이 때 재설계구간에 대한 기존 실시설계비는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2. 연차별 투입액 산정결과 □ 대안1의 연차별 투입액 ◦ 공사비, 시설부대비, 책임감리비는 5년의 공사기간 동안 매년도 각각 5%, 15%, 25%, 35%, 20%씩 지출한다고 가정 ◦ 용지보상비 중 사유지는 1년차, 2년차에 각각 30%, 70%를 투입하고 국유 지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필요치 않으므로 1년차에 100%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추정 시에는 국유지를 제외한 금액만 반영함. <표 Ⅳ-47> 대안1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율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 계 A. 공 사 비 공사비의 5% 공사비의15% 공사비의 25% 공사비의 35% 공사비의 20% B.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5% 시설부대비15% 시설부대비 25% 시설부대비 35% 시설부대비 20% C. 책임감리비 감리비의 5% 감리비의15%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35% 감리비의 20% D.용 지 보상비 사유지 용지보상비의 30% 용지보상비의 70% 국유지 용지보상비의 100%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11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48> 대안1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합 계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A. 공 사 비 103.
3,3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28	130	65	84,500	86,000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11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48> 대안1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합 계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A. 공 사 비 103.19 309.56 515.93 722.29 412.74 2,063.71 B. 시 설 부 대 비 0.23 0.68 1.15 1.61 0.92 4.59 C. 책 임 감 리 비 3.53 10.60 17.66 24.73 14.13 70.65 D.용 지 보상비 사유지 180.38 420.88 - - - 601.26 국유지 70.54 - - - - 70.54 E.합 계 국유지제외 287.33 741.72 534.74 748.63 427.79 2,740.21 국유지포함 357.87 741.72 534.74 748.63 427.79 2,810.75 주 : 1) 부가세 포함금액임(A, B, C). 2) 경제성 분석 시 연차별 건설비 투입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대안2~6의 연차별 투입액 ◦ 기존 실시설계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 ◦ 대안2~6은 재설계가 불가피하므로 사업 개시 1년차에 설계비 100%를 지출 ◦ 공사비, 시설부대비, 책임감리비는 5년의 공사기간 동안 매년도 각각 5%, 15%, 25%, 35%, 20%씩 지출한다고 가정 ◦ 용지보상비 중 사유지는 2년차, 3년차에 각각 30%, 70%를 투입하고 국유 지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필요치 않으므로 2년차에 100%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추정 시에는 국유지를 제외한 금액만 반영함. <표 Ⅳ-49> 대안2~6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율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A. 공 사 비 공사비의 5% 공사비의15% 공사비의 25% 공사비의 35% 공사비의 20% B. 실시설계비 설계비의 100% C.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5% 시설부대비15% 시설부대비25% 시설부대비35% 시설부대비20% D. 책임감리비 책임감리비 5% 책임감리비15% 책임감리비25% 책임감리비35% 책임감리비20% E. 용 지 보상비 사유지 용지보상비의 30% 용지보상비의 70% 국유지 용지보상비의 100% 주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제Ⅳ장 비용 추정 117 <표 Ⅳ-50> 대안2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6년차 (2011년) 합 계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A. 공 사 비 - 91.00 273.01 455.01 637.01 364.01 1,820.04 B. 실 시 설계 비 30.23 - - - - - 30.23 C. 시 설 부 대 비 - 0.20 0.61 1.02 1.42 0.81 4.06 D. 책 임 감 리 비 - 3.24 9.72 16.21 22.69 12.97 64.83 E. 용 지 보상비 사 유 지 - 172.59 402.70 - - - 575.29 국 유 지 - 67.30 - - - - 67.30 F. 합 계 국유지제외 30.23 267.03 686.04 472.24 661.12 377.79 2,494.45 국유지포함 30.23 334.33 686.04 472.24 661.12 377.79 2,561.75 주 : 1) 부가세 포함금액임(A, B, C, D). 2) 경제성 분석시 연차별 건설비 투입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표 Ⅳ-51> 대안3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
3,3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30	131	66	85,800	87,300	686.04 472.24 661.12 377.79 2,494.45 국유지포함 30.23 334.33 686.04 472.24 661.12 377.79 2,561.75 주 : 1) 부가세 포함금액임(A, B, C, D). 2) 경제성 분석시 연차별 건설비 투입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표 Ⅳ-51> 대안3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6년차 (2011년) 합 계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A. 공 사 비 - 89.44 268.31 447.19 626.06 357.75 1,788.75 B. 실 시 설 계 비 41.96 - - - - - 41.96 C. 시 설 부 대 비 - 0.20 0.60 1.00 1.38 0.80 3.98 D. 책 임 감 리 비 - 3.19 9.58 15.96 22.34 12.77 63.84 E. 용 지 보상비 사 유 지 - 164.71 384.32 - - - 549.03 국 유 지 - 65.10 - - - - 65.10 F. 합 계 국유지제외 41.96 257.54 662.81 464.15 649.78 371.32 2,447.56 국유지포함 41.96 322.64 662.81 464.15 649.78 371.32 2,512.66 주 : 1) 부가세 포함금액임(A, B, C, D). 2) 경제성 분석 시 연차별 건설비 투입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11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52> 대안4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6년차 (2011년) 합 계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A. 공 사 비 - 88.26 264.78 441.29 617.81 353.03 1,765.17 B. 실 시 설 계 비 5.63 - - - - - 5.63 C. 시 설 부 대 비 - 0.19 0.59 0.98 1.37 0.78 3.91 D. 책 임 감 리 비 - 3.03 9.08 15.14 21.19 12.11 60.55 E. 용 지 보상비 사 유 지 - 151.85 354.31 - - - 506.16 국 유 지 - 66.22 - - - - 66.22 F. 합 계 국유지제외 5.63 243.33 628.76 457.41 640.37 365.92 2,341.42 국유지포함 5.63 309.55 628.76 457.41 640.37 365.92 2,407.64 주 : 1) 부가세 포함금액임(A, B, C, D). 2) 경제성 분석 시 연차별 건설비 투입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표 Ⅳ-53> 대안5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6년차 (2011년) 합 계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A. 공 사 비 - 76.08 228.23 380.37 532.52 304.30 1,521.50 B. 실 시 설 계 비 35.86 - - - - - 35.86 C. 시 설 부 대 비 - 0.17 0.51 0.84 1.18 0.67 3.37 D. 책 임 감 리 비 - 2.73 8.21 13.69 19.16 10.95 54.74 E. 용 지 보상비 사 유 지 - 144.06 336.13 - - - 480.19 국 유 지 - 62.98 - - - - 62.98
3,3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31	134	67	87,100	88,600	28.23 380.37 532.52 304.30 1,521.50 B. 실 시 설 계 비 35.86 - - - - - 35.86 C. 시 설 부 대 비 - 0.17 0.51 0.84 1.18 0.67 3.37 D. 책 임 감 리 비 - 2.73 8.21 13.69 19.16 10.95 54.74 E. 용 지 보상비 사 유 지 - 144.06 336.13 - - - 480.19 국 유 지 - 62.98 - - - - 62.98 F. 합 계 국유지제외 35.86 223.04 573.08 394.90 552.86 315.92 2,095.66 국유지포함 35.86 286.02 573.08 394.90 552.86 315.92 2,158.64 주 : 1) 부가세 포함금액임(A, B, C, D). 2) 경제성 분석 시 연차별 건설비 투입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제Ⅳ장 비용 추정 119 <표 Ⅳ-54> 대안6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6년차 (2011년) 합 계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8.1km A. 공 사 비 - 73.77 221.32 368.87 516.41 295.09 1,475.46 B. 실 시 설 계 비 34.75 - - - - - 34.75 C. 시 설 부 대 비 - 0.16 0.49 0.82 1.14 0.65 3.26 D. 책 임 감 리 비 - 2.65 7.94 13.24 18.53 10.59 52.95 E. 용 지 보상비 사 유 지 - 134.75 314.42 - - - 449.17 국 유 지 - 61.12 - - - - 61.12 F. 합 계 국유지제외 34.75 211.33 544.17 382.93 536.08 306.33 2,015.59 국유지포함 34.75 272.45 544.17 382.93 536.08 306.33 2,076.71 주 : 1) 부가세 포함금액임(A, B, C, D). 2) 경제성 분석 시 연차별 건설비 투입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12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6절 기존 계획과의 비교 1. 기존계획 총사업비 분석 결과 □ 실시설계 이후 2005년 8월 광주시 동(洞)구간 삭감비용을 위해 실시설계안 기준(8.1km)으로 연장대비 추정 산출한 요구A의 5.7km 구간의 사업비는 동 구간의 해당 항목별 비용을 이후 재추정한 사업비(요구B)와 상당한 차이(11,606백 만원)를 보임. ◦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추정된 사업비의 정확도가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증감 비교는 재추정 사업비(요구B)를 기준으로 제시할 것 임. <표 Ⅳ-55> 현행 및 요구안의 금액 대비표(5.7km) (단위 : 백만원) 구 분 先보상 협의시 (현행) 1) 동(洞)구간 삭감시 (요구A)2) 재추정시 (요구B)3) 증 감 (요구B-요구A) 증 감 (요구B-현행) <총사업비> 80,164 168,818 180,424 11,606 100,260 시설비(공사비) 72,620 156,347 161,916 5,569 89,296 보상비 7,544 12,471 18,508 6,037 10,964 주 : 1) 현행은 기본설계안을 기준으로 연장대비로 추정한 사업비임. 2) 요구A는 실시설계안(L=8.1km)을 기준으로 연장대비로 추정한 사업비임. 3) 요구B는 5.7km 구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산출된 사업비임. 제Ⅳ장 비용 추정 121 <표 Ⅳ-56> 기존계획과 총사업비 대비 (5.7km 구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요구A 요구B 타당성재검증 先보상 협의시 실시설계 A 실시설계 B 대안1, 4 대안2,3,5,6 사 업 위 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사 업 규 모 6차로 신설 4차로 신설 교리교차로, 내지교차로(입체교차) 사 업 기 간 20
3,3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33	135	68	88,400	89,900	요구A는 실시설계안(L=8.1km)을 기준으로 연장대비로 추정한 사업비임. 3) 요구B는 5.7km 구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산출된 사업비임. 제Ⅳ장 비용 추정 121 <표 Ⅳ-56> 기존계획과 총사업비 대비 (5.7km 구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요구A 요구B 타당성재검증 先보상 협의시 실시설계 A 실시설계 B 대안1, 4 대안2,3,5,6 사 업 위 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사 업 규 모 6차로 신설 4차로 신설 교리교차로, 내지교차로(입체교차) 사 업 기 간 2006~2010년 2006~2011년 총 사 업 비 공 사 비 72,620.0 156,347.0 161,915.5 153,555.3 129,188.0 용지보상비 7,544.0 12,471.0 18,508.0 29,357.0 26,760.0 소 계 80,164.0 168,818.0 180,423.5 182,912.3 155,948.0 시설부대경비 - - 6,980.0 6,761.0 9,149.0 합 계 80,164.0 168,818.0 187,403.5 189,673.3 165,097.0 주 : 1) 현행은 先보상 협의 시 추정된 금액으로 기본설계안을 기준으로 연장대비하여 추정된 사업비 임. 2) 요구A는 실시설계안(L=8.1km)을 기준으로 연장대비하여 추정된 사업비임. 3) 요구B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산출된 금액과 추정한 시설부대경비를 합산한 금액임. 4) 시설부대경비에는 기집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예산 기반영) 15.40억원이 포함됨. <표 Ⅳ-57> 기존계획과 총사업비 증감율(5.7km 구간) (단위 : %) 구 분 현행 요구B 대안1, 4 대안2,3,5,6 공 사 비 - 122.96 -5.16 -20.21 용지보상비 - 145.33 58.62 44.59 시설부대경비 - 100.00 -3.14 31.07 계(총사업비) - 133.78 1.21 -11.90 주 : 1) 요구B는 현행에 대비하여 증감율을 산정하였음. 2) 대안별 증감율은 요구B에 대비하여 산정된 요율임. □ 상기 5.7km 구간에서 대안별 총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것은 요구B 대비 비탈면 보호공 및 터널보강공법의 변경 그리고 차로수 조정으로 인한 것임. □ 당초 先보상 협의 시(현행) 시설부대경비는 산정되지 않았음. □ 용지보상비는 각 대안별 차로수 변경 및 요구B 대비 공시지가에 2.0배를 적용 함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 12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 분 요구C 요구D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실시설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사업위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사업규모 6+8차로 6+8차로 4+8차로 4+6차로 6+8차로 4+8차로 4+6차로 주남교차로(간이입체) 주남교차로(평면교차) 교리교차로, 내지교차로(입체교차) 사업기간 2006~2010년 2006~2011년 총 사 업 비 공사비 215,347.0 215,347.0 206,370.9 182,003.6 178,875.0 176,517.2 152,149.8 147,545.9 용지 보상비 22,371.0 22,371.0 60,126.0 57,529.0 54,903.0 50,616.0 48,019.0 44,917.0 소계 237,718.0 237,718.0 266,496.9 239,532.6 233,778.0 227,133.2 200,168.8 192,462.9 시설 부대경비 - 9,952.0 9,712.0 12,100.0 13,166.0 9,197.0 11,585.0 11,284.0 합계 237,718.0 247,670.0 276,208.9 251,632.6 246,944.0 236,330.2 211,753.8 203,746.9 주 : 1) 요구C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산출된 금액임
3,3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35	137	69	89,700	91,200	227,133.2 200,168.8 192,462.9 시설 부대경비 - 9,952.0 9,712.0 12,100.0 13,166.0 9,197.0 11,585.0 11,284.0 합계 237,718.0 247,670.0 276,208.9 251,632.6 246,944.0 236,330.2 211,753.8 203,746.9 주 : 1) 요구C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산출된 금액임. 2) 요구D는 실시설계 내역서 상에서 산출된 금액과 추정한 시설부대경비를 합산한 금액임. 3) 시설부대경비에는 기집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예산 기반영) 21.88억원이 포함됨. <표 Ⅳ-58> 기존계획과 총사업비 대비 (8.1km 구간) (단위 : 백만원) <표 Ⅳ-59> 기존계획과 총사업비 증감율(8.1km 구간) (단위 : %) 구 분 요구C 요구D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공사비 - - -4.17 -15.48 -16.94 -18.03 -29.35 -31.48 용지보상비 - - 168.77 157.16 145.42 126.26 114.65 100.78 시설부대경비 - 100.00 -2.41 21.58 32.30 -7.59 16.41 13.38 계(총사업비) - 4.19 11.52 1.60 -0.29 -4.58 -14.50 -17.73 주 : 1) 요구D는 요구C에 대비하여 증감율을 산정하였음. 2) 대안별 증감율은 요구D에 대비하여 산정된 요율임. □ 총사업비는 상기 8.1km 구간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요구C를 기준으로 비탈면 보호공 및 터널보강공법의 변경과 차로수 조정 그리고 주남교차로 설계형식변 경에 따라 각 대안별로 증감요인이 발생 □ 현행 안은 5.7km 구간에 대한 사업비이므로 8.1km 구간에 대한 요구안 및 대안과의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 □ 실시설계 시(요구C) 시설부대경비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에서 비교를 위해 이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247,670백만원으로 추정(<표 Ⅳ-58>의 요구D) □ 용지보상비는 각 대안별 차로수 변경이 상이하고 요구D와 비교하여 공시지가 에 2.0배를 곱한 단가를 적용한 관계로 차이가 발생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 2002년~2004년에 수행된 「화순~광주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에 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다른 분석기법으로 교통수요를 예측함. ◦ 또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시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의 대규모 교통조사 자료 를 근거로 한 O/D를 활용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 의거하여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작성한 「2004년도 국가교통 DB(KT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 구축사업」의 성과물로 제공된 2004년 광주 광역권 O/D 및 Network자료를 활용하되,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계획들을 포 함하여 정교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 교통수요를 예측하고자 함. □ 본 과업의 교통수요예측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 수행된 「화순~광주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에서 적용한 수요예측방법을 검토하고자 함. 1. 실시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장래수요 예측결과 검토 □ 교통현황 조사 ◦ 「화순~광주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12」 12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문헌조사는 건설교통부의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사용함. - 현장조사는 1개 지점에서 가로교통량, 4개 지점에서 교차로 교통량을 조사 □ 교통수요예측 ◦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상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정도 에 따라 체계적 분석방법(System Analysis)과 교통축 분석방법(Corridor Analysis)을 적용하고 있음. ◦ 실시설계에서는 체계적 분석방법인 4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으며, 교통죤 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3차 영향권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8.1km)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02년, 개통년도 2010년, 최종목표년도 2029년 구 분 죤번호 행정구역 세 부 내 역 구 분 죤번호 행정구역 세 부 내 역 직 접 영향권 1 광 주 광역시 광 산 구 직 접 영향권 15 화순군 북면 16 동복면 2 북 구 17 남면 3 서 구 18 동면 4 남 구 간 접 영향권 19 담양군 - 5 동 구 20 곡성군 - 21 순천권 순천,
3,3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37	139	70	91,000	92,500	3차 영향권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8.1km)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02년, 개통년도 2010년, 최종목표년도 2029년 구 분 죤번호 행정구역 세 부 내 역 구 분 죤번호 행정구역 세 부 내 역 직 접 영향권 1 광 주 광역시 광 산 구 직 접 영향권 15 화순군 북면 16 동복면 2 북 구 17 남면 3 서 구 18 동면 4 남 구 간 접 영향권 19 담양군 - 5 동 구 20 곡성군 - 21 순천권 순천, 여수, 여천, 광양, 동광양 6 화순군 화 순 읍 7 한 천 면 22 보성군 보성A 8 춘 양 면 23 고흥권 고흥군, 보성B(벌교읍, 9 청 풍 면 율어면, 조성면) 24 장흥군 - 10 이 양 면 25 나주시 - 11 능 주 면 기타 외부 지역 26 기타1 수도권, 충청권, 전북, 강원, 경북지역 12 도 곡 면 13 도 암 면 27 기타2 부산, 경남지역 14 이 서 면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표 Ⅴ-1> 교통죤 구분 내역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5 ◦ 교통수요예측의 기초자료인 교통죤별 기종점 통행량은 한국도로공사의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순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2001」의 통행량 을 수정․보완한 후 이용함. ◦ 또한 4단계 추정법으로 예측한 장래 교통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4단계 예측방법 외에 과거 10년간의 교통량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곡선식과 직선식 모형으로 교통량을 예측하고, 이를 4단계 추정법에 의한 교통량과 비교하였 음. ◦ 3가지 예측모델별로 비교한 결과 모델별 교통량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되어, 장기적이고 광역적 관점에서 4단계 추정법에 의한 교통량 예 측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4단계 추정법을 선택함. ◦ 교통망전산화도(Network)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업노선 주변지역인 화순군과 광주광역시는 보다 세밀하게 자료를 입력하 였음. 12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간 연도 승용차 버스 화물차 총계 소형 보통 대형 화순 IC~ 대리교차로 2010년 26,794 1,454 7,543 918 59 36,768 2016년 33,130 1,798 9,327 1,136 73 45,463 2021년 38,510 2,090 10,841 1,320 84 52,846 2026년 43,885 2,381 12,354 1,504 96 60,222 대리교차로~ 교리교차로 2010년 25,462 1,382 7,168 873 56 34,941 2016년 31,483 1,709 8,863 1,079 69 43,203 2021년 36,595 1,986 10,302 1,254 80 50,217 2026년 41,703 2,263 11,740 1,430 91 57,227 기존 국도22호선 (너릿재터널 통과구간) 2010년 6,281 341 1,768 215 14 8,619 2016년 7,766 421 2,186 266 17 10,656 2021년 9,314 506 2,622 319 20 12,781 2026년 18,141 984 5,107 622 40 24,894 신설노선 (6차로) 2010년 37,719 2,047 10,619 1,293 83 51,761 2016년 46,640 2,531 13,130 1,599 102 64,002 2021년 53,926 2,927 15,181 1,848 118 74,000 2026년 53,926 2,927 15,181 1,848 118 74,000 내지교차로~ 주남마을입구 2010년 44,000 2,388 12,387 1,508 96 60,379 2016년 54,405 2,952 15,316 1,865 119 74,657 2
3,3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39	141	71	92,300	93,800	599 102 64,002 2021년 53,926 2,927 15,181 1,848 118 74,000 2026년 53,926 2,927 15,181 1,848 118 74,000 내지교차로~ 주남마을입구 2010년 44,000 2,388 12,387 1,508 96 60,379 2016년 54,405 2,952 15,316 1,865 119 74,657 2021년 63,238 3,432 17,803 2,168 138 86,779 2026년 72,066 3,911 20,288 2,470 158 98,893 주남마을입구~ 녹동마을입구 2010년 44,721 2,427 12,590 1,533 98 61,369 2016년 55,297 3,001 15,567 1,895 121 75,881 2021년 64,275 3,489 18,094 2,203 141 88,202 2026년 73,248 3,975 20,620 2,511 160 100,514 녹동마을입구~ 소태 IC 2010년 44,729 2,428 12,592 1,533 98 61,380 2016년 55,307 3,002 15,570 1,896 121 75,896 2021년 64,287 3,487 18,098 2,204 141 88,219 2026년 73,263 3,976 20,624 2,511 160 100,534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주 : 신설노선의 경우 2021년 이후 교통량은 용량한계에 도달하여 최대교통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함. <표 Ⅴ-2> 구간별 장래 예측 교통량 (단위 : 대/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7 2. 실시설계 보고서의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검토 □ 「화순~광주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4」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되는 4단계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지만, 적용하는 각 단 계별 모형 구조 및 적용한 계수값 그리고 입력자료 및 검증 과정의 수정 내용 에 따라 예측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O/D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순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2001」 통행량을 수정․보완하였으나 이를 통한 통행발생량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 내용에 따라 예측 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례로,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사업대상 국도의 2029년 교통량은 106,322대로 2004년 44,041대에 비하여 약 2.4배정도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는 데, 전라남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5년 후의 교통량이 차량증가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은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교통수요의 주요 입력자료인 O/D 및 Network는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작성한 국가교통DB(KT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의 O/D 및 Network를 사용하고, 모형의 형태 및 계수 값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제공된 값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실시설계 당시 분석한 교통수요예측 방법보다는 한국교 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작성한 「2004년도 국가교통DB(KTDB) 구축사 업」의 성과물로 제공된 2004년 광주 광역권 O/D 및 Network자료를 활용하 되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계획들을 포함하여 정교한 네트워크 분석방 법을 적용, 교통수요를 예측하고자 함. □ 이와 같이 본 과업은 실시설계 시 적용한 교통수요 추정방법과는 달리 가능한 객관적 기법과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으므로 실시설계 보 고서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12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 수요분석의 전제 가. 기본전제 □ 본 연구의 교통체계분석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서 작성한 「2004년도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의 성과물로 제공된 광주 광역 권 O/D 및 Network자료를 활용하되, 본 도로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사업관련 지역에 대해 상세히 수정․ 보완하였음. □ 따라서 본 도로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 동구, 전남 화 순군 등의 영향권 내 교통체계를 분석하여 보완․수정하였고, 그 외 지역에 대 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자료와 한국교통연구원의 「2005 한국교통연 구원 Network DB」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 또한 과업의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3,3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41	145	72	93,600	95,100	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서 작성한 「2004년도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의 성과물로 제공된 광주 광역 권 O/D 및 Network자료를 활용하되, 본 도로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사업관련 지역에 대해 상세히 수정․ 보완하였음. □ 따라서 본 도로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 동구, 전남 화 순군 등의 영향권 내 교통체계를 분석하여 보완․수정하였고, 그 외 지역에 대 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자료와 한국교통연구원의 「2005 한국교통연 구원 Network DB」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 또한 과업의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기준년도(2004년)의 실제 관측 교통량과 교통모형에 의해 추정된 교 통량을 비교하여 적정 O/D 교통량을 찾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수정하였 음. 제3절 분석의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본 연구의 수요예측에 대한 기준년도는 자료수집의 한계 상 2004년을 기준으 로 하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안2~6은 실시설계가 불가피하므로 공용개시년 도는 2011년(대안1)과 2012년(대안2~6)으로 설정하고, 분석의 목표년도는 개통 후 30년인 2040년(대안1), 2041년(대안2~6)으로 설정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9 ◦ 한편 국가교통 DB의 광주 광역권 O/D 및 Network 자료는 2031년까지 구 축되어 있으므로 2031년 이후의 편익은 최종년도까지 일정한 것으로 가정 함. 구 분 년 도 공 사 기 간 2006년~2010년(대안1), 2006년~2011년(대안2~6) 공용개시년도 2011년(대안1), 2012년(대안2~6) 기 준 년 도 2004년 목 표 년 도 2040년(대안1), 2041년(대안2~6) 중간분석년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표 Ⅴ-3> 시간적 범위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가. 개요 □ 본 도로 사업에 의해 현저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적 범위의 설정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서 제시 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나. 영향권 설정 1) O/D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 □ PV ij는 i지역 발생교통량 가운데 j지역 도착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 냄. ◦ 여기서 PV ij의 값이 큰 상위 10개 죤을 선정하거나 총 발생량의 60~80% 안에 속하는 죤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음. □ 이를 위해 PV ij의 값이 일정비율 2%이상인 지역을 영향권으로 설정함. □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광주권 169죤 체계의 수단통행 O/D표에서 화순읍 의 내부통행량을 제외한 통행발생량을 기준으로 도착량이 2% 이상인 지역으 로 정리 13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화순읍 전체 여객통행 발생량 77,547통행에서 내부통행량 48,230통행을 제외한 29,317통행의 2%인 586통행 이상인 지역을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음. D O 광주 동구 충장동 광주 동구 서남동 광주 동구 학동 광주 동구 학운동 광주 서구 양동 광주 서구 금호동 나주시 남평읍 화순군 능주면 화순군 도곡면 화순군 남면 화순군 동면 전라 남도 합계 총발생량 화 순 읍 통 행 량 1,844 1,090 1,920 2,397 1,035 639 670 1,804 635 1,138 1,807 2,451 17,430 29,317 비 율 6.3% 3.7% 6.5% 8.2% 3.5% 2.2% 2.3% 6.2% 2.2% 3.9% 6.2% 8.4% 59.5% 100% <표 Ⅴ-4> 화순읍 통행분포 2) 링크 교통량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 □ 2011년의 Network에서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량 변화를 비교하여 교통량 변화율(RV)값을 각각 3%, 5%로 설정하고 영향권의 변화를 분석함. □ RV>3% 범위와 RV>5% 범위로 통행패턴의 변화가 일어난 링크의 분포를 살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1 [그림 Ⅴ-1] 3% 교통량 변화 링크 [그림 Ⅴ-2] 5% 교통량 변화 링크 13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동부 지역과 전라남도 화순군 지역의 8.1km의 도로 개설사업으로 교통량의 변화가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인근 시․군 지역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본 사업구간과 연결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인가를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함. □ 최종적으로
3,3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43	148	73	94,900	96,400	□ RV>3% 범위와 RV>5% 범위로 통행패턴의 변화가 일어난 링크의 분포를 살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1 [그림 Ⅴ-1] 3% 교통량 변화 링크 [그림 Ⅴ-2] 5% 교통량 변화 링크 13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동부 지역과 전라남도 화순군 지역의 8.1km의 도로 개설사업으로 교통량의 변화가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인근 시․군 지역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본 사업구간과 연결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인가를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함. □ 최종적으로 설정된 영향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로 설정됨. 다. 교통죤의 설정 □ 교통죤(Traffic Zone)은 교통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패 턴의 분석을 위해 균일한 특성을 지닌 지역을 공간적으로 집합화시켜 통행의 출발과 도착의 중심이 되는 지점(Centroid)으로 대표되는 공간범위를 의미함. □ 본 과업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작성한 「2004년도 국가 교통DB 구축사업」의 성과물로 제공된 광주 광역권 169개 교통죤 체계와 이 에 해당하는 O/D자료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광주 광역권 교통죤 체계의 화순군 읍면 단위를 1차 직접영향권으로 설정하고, 기타 광주광역시 및 전라 남도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구분된 교통죤으로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함. □ 본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지역 내의 교통죤에 맞게 교통망을 일치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누락된 도로망 추가 □ 본 연구에서 구성한 죤 체계는 <표 Ⅴ-5>와 같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3 구분 세 부 번호 구분 세 부 번호 내부죤 광주광역시 동구 1 내부죤 전라남도 구례군 28 서구 2 고흥군 29 남구 3 보성군 30 북구 4 장흥군 31 광산구 5 강진군 32 전라남도 나주시 6 해남군 33 장성군 7 영암군 34 함평군 8 무안군 35 화순군 화순읍 9 영광군 36 화순군 한천면 10 완도군 37 화순군 춘양면 11 진도군 38 화순군 청풍면 12 신안군 39 화순군 이양면 13 외부죤 서울특별시 101 화순군 능주면 14 부산광역시 102 화순군 도곡면 15 화순군 도암면 대구광역시 103 16 화순군 이서면 인천광역시 104 17 화순군 북면 대전광역시 105 18 화순군 동복면 19 울산광역시 106 화순군 남면 20 경기도 107 화순군 동면 21 강원도 108 담양군 22 충청북도 109 목포시 23 충청남도 110 여수시 24 전라북도 111 순천시 25 경상북도 112 광양시 26 경상남도 113 곡성군 27 제주도 114 <표 Ⅴ-5> 교통죤 구분 내역 13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3] 교통죤 구분도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 본 분석의 목적에 적합한 정도의 세분화된 통행배정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서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네트워크와 O/D를 상세화하여 과업분석 목적에 적합하게 추가하고 구축하였음. 1. 기준년도 교통망 및 O/D 구축 □ 현재 KTDB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단계에 있는 자료로서 현실 교통체계의 정밀한 묘사를 위해 도로망의 누락여부, Centroid Connector의 방향별 분산 등 을 확인․추가하여 교통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구축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5 2. 장래 교통망 체계 구축 □ 분석 목표년도 내에 완공될 예정인 주요 계획도로를 반영하였음. 구 간 연장 차로수 완공년도 신설/확장 도로등급 비고 영광 - 해보 21 4 2005 확장 간선국도 건 대전 - 담양 16.3 4 2005 확장 간선국도 건 함평 - 함평IC 10 4 2005 확장 일반국도 건 망운 - 현경 4.3 4 2005 확장 일반국도 건 용포 - 동면 6.5 4 2005 확장 일반국도 건 동면 - 남면 5.5 4 2005 신설 일반국도 건 광주 - 장성 8.4 4 2007 확장 간선국도 건 장성 - 야은 7.5 4 2008 확장 일반국도 건 담양 - 북하 16 4 2009 확장 국지도 건 앵남 - 화순 7.5 4 2009 신설 국지도 건 송현 - 나평 12.5 4 2009 확장 국지도 건 이양 - 능주1 8.5 4 2010 확장 간선국도 건 이양 - 능주2 8 4 2010 확장 간선국도 건 보성 - 이양 17.9 4 2010 확장 간선국도 건 정읍 - 원덕1 10.5 4 2010 확장 일반국
3,3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48	150	74	96,200	97,700	건 광주 - 장성 8.4 4 2007 확장 간선국도 건 장성 - 야은 7.5 4 2008 확장 일반국도 건 담양 - 북하 16 4 2009 확장 국지도 건 앵남 - 화순 7.5 4 2009 신설 국지도 건 송현 - 나평 12.5 4 2009 확장 국지도 건 이양 - 능주1 8.5 4 2010 확장 간선국도 건 이양 - 능주2 8 4 2010 확장 간선국도 건 보성 - 이양 17.9 4 2010 확장 간선국도 건 정읍 - 원덕1 10.5 4 2010 확장 일반국도 건 정읍 - 원덕2 10.8 4 2010 확장 일반국도 건 야은 - 원덕 7.5 4 2010 확장 일반국도 건 본덕 - 임곡1 8.9 4 2010 신설 일반국도 건 벌교 - 주암1 10 4 2011 확장 일반국도 건 벌교 - 주암2 7.8 4 2011 확장 일반국도 건 본덕 - 임곡2 9.6 4 2011 신설 국지도 건 자료 : KOTI, 「Network DB」, 2005. 8. 주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자료를 통해 일부 구간의 완공년도 수정 (수정구간을 흘림체로 표기) <표 Ⅴ-6> 광주권 장래 가로망 네트워크 구축에 반영된 2011년 도로망 13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 간 연장 차로수 완공년도 신설/확장 도로등급 비고 광주 - 완도 116.2 4 2012 신설 고속국도 국 함양 - 담양 67 4 2012 확장 고속국도 국 자료 : KOTI, 「Network DB」, 2005. 8. <표 Ⅴ-7> 광주권 장래 가로망 네트워크 구축에 반영된 2016년 도로망 번호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기간 내 용 1 남평 우회도로 전남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 광주시 남구 양과동 2001/7 - 2006/7 신설 8.76km 2 나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다시~왕곡)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 왕곡면 장산리 2002/11 - 2007/11 신설 8.90km 3 왕곡~금천간 일반도로 전남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 금천면 석전리 2001/12 - 2005/12 축조 10.6km 4 기간국도 8차 (대전~담양) 광주시 북구 월출동 -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1999/5 - 2007/3 확장 16.9km 5 기간국도 10차 (수문우회도로)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2002/12 - 2006/12 신설 4.08km 6 기간국도 7차(삼서~장성) 전남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 장성읍 단광리 1995/9 - 2005/12 확장 21.6km 7 주암 - 동면 1구간 : 화순군 동면 복암리 - 화순군 동면 읍애리 2구간 : 화순군 동면 유천리 -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2006/12 - 2011/12 1구간 5.76km 2구간 12.18km 8 화순동면 ~ 송광봉산1 전남 화순군 남면 절산리 -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 2010/12 - 2015/12 연장 8.03km 9 화순동면 ~ 송광봉산2 전남 보성군 문적면 덕치리 -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2010/12 - 2015/12 연장 7.9km <표 Ⅴ-8> 추가 반영된 도로망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7 3. O/D 교통량 자료의 보정 □ 한국교통연구원의 「2004년도 국가교통DB 구축사업」성과물로 제공하는 2004 년 광주광역권 현행화 자료의 교통죤 체계는 광주광역시와 주변 5개 시․군을 읍․면․동 단위의 죤으로 설정하여 총 169개의 교통죤으로 구분하고 있어,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죤으로 나타나고 있 음. ◦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화순군을 제외한 지역을 집합화한 교통죤 체계가 필요함. □ 광주 광역권 현행화 자료의 169개 교통죤 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환 하였음. ◦ 단계 1 - 광주 광역권 현행화 자료(2003, 2006, 2011, 2016, 2021, 2026, 2031년)를 통해 2004, 2012년 O/D를 추정 ◦ 단계 2 - 광주 광역권 현행화 자료 중 승용차, 버스, 택시 O/D를 사람통행(trip)에서 PCU 단위의 차량통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 서 제시한 재차인원과 P
3,3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50	153	75	97,500	99,000	광역권 현행화 자료의 169개 교통죤 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환 하였음. ◦ 단계 1 - 광주 광역권 현행화 자료(2003, 2006, 2011, 2016, 2021, 2026, 2031년)를 통해 2004, 2012년 O/D를 추정 ◦ 단계 2 - 광주 광역권 현행화 자료 중 승용차, 버스, 택시 O/D를 사람통행(trip)에서 PCU 단위의 차량통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 서 제시한 재차인원과 PCE(Passenger Car Equivalent Units)를 이용하여 PCU 단위의 여객 O/D로 전환하였고, 톤급별로 구별된 화물O/D도 차종별 PCE를 이용하여 PCU단위의 화물O/D로 구축 ◦ 단계 3 - 광주 광역권 O/D 자료의 154개 내부죤 중 화순군을 제외한 지역을 집합화 (광주광역시 동․서․남․북․광산구, 나주시,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담양 군)함. - 광주 광역권 O/D에서 외부죤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라남도 죤을 18개 전라남 도 시․군 단위의 죤(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 안군)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KOTI에서 제공한 전국 지역 간 여객․화물 O/D자료 중 광주 광역권 O/D의 내부죤에 해당하는 통행량과 전라남도 죤 13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에 해당하는 18개 시군의 지역 간 통행량을 추출함. - 전국 지역 간 O/D자료 중 광주 광역권 O/D의 전라남도 죤에 해당하는 세 분화된 18개 시도의 죤의 O/D에 아래에서 추정된 비를 곱하여 세분화된 O/D 추정 A:B = a:x - A : 전국O/D자료 중 광주 광역권 O/D의 내부죤에 해당되는 죤의 교통량 - B : 전국O/D자료 중 광주 광역권 O/D의 전라남도죤에 해당 하는 교통량 - a : 광주 광역권 O/D 자료 중 내부죤에 해당하는 교통량 - x : 추정할 전라남도 세부죤 교통량 - 광주 광역권 O/D 자료의 기존 내부죤과 추정된 18개 시도의 세부 죤으로의 통행량은 각 죤의 유출․유입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의해 기존 O/D와 세분화된 18개 죤의 O/D를 결합한 여객O/D와 화물O/D를 구축함. ◦ 단계 4 - 이를 통해 추정된 교통량을 관측교통량에 맞추어 세분화된 18개 죤의 O/D자 료를 보정함. - 최종적으로 39개 내부죤과 14개 외부죤으로 구성된 O/D자료 사용함. 제5절 수단선택 □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서는 개별 통행행태모형 중에 하나인 로짓모형으 로 수단선택을 예측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음. □ 본 사업의 특성상 국지적인 도로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수단으로의 전환 교통 량이 미미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교통수단 분담량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 한 수단별 O/D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분석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9 제6절 통행배정 □ 교통수요예측은 과거와 현재의 통행패턴 원칙을 파악하여 장래에도 유사한 통 행패턴 원칙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행하였음. □ 본 과업에 사용한 모형 및 원단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 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서 제시하는 모형 및 파라미터를 적용하였음. □ 과업구간 주변도로의 실제 관측 교통량과 유사하게 모형 추정 교통량을 맞추 도록 분석하는 네트워크 정산 과정에서 모형이 현실에 유사하게 묘사할 수 있 도록 하였음. □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통행 배정은 승용차, 버스, 택시의 O/D를 PCU단위로 전환하여 통합한 여객O/D와 PCU단위로 전환된 화물O/D로 구분하여 multi-class 통행배정 방식을 통하여 수행하였음.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교통수요예측 분석 시에 통행발생, 통행분포 및 수단선택 분석 단계까지는 일 반적으로 사람단위의 통행(person trip) 및 화물톤수 단위로 분석되고 있으나, 통행배정을 위해서는 차량 통행(vehicle trip) 단위로 바꾸어 분석해야 함. ◦ 이와 같이 사람통행을 차량통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용되는 계수를 환산 계수라고 하며, 이와 같은 환산계수는 대상사업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서 제시한 평균재차인원 및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시간 통행량을 본 과업 분석에 적용함. 14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 분 승용차 버스 택시 전국 2.0 22.0 - 수도권 1.46 14.99 -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1.73 13.57 1.72 대구권 1.57 12.1 1.64 광주권 1.59 11.59 1.7 대전권 1.58 11.63 1
3,3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52	155	76	98,800	100,300	완 연구(제4판), 2004. 9」에서 제시한 평균재차인원 및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시간 통행량을 본 과업 분석에 적용함. 14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 분 승용차 버스 택시 전국 2.0 22.0 - 수도권 1.46 14.99 -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1.73 13.57 1.72 대구권 1.57 12.1 1.64 광주권 1.59 11.59 1.7 대전권 1.58 11.63 1.67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판)」, 2004. 9. <표 Ⅴ-9> 평균재차인원 (단위 : 인/대) 구 분 버 스 트 럭 평균 소형 (16인승 미만) 보통 (16인승 이상) 평 균 소형 (2.5톤 미만) 중형 (2.5톤 이상) 대형 (세미 트레일러 이상) 전 국 2.13 1.30 3.70 1.56 1.30 3.70 3.80 수 도 권 2.00 -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2.00 - 대구권 2.00 - 광주권 2.00 - 대전권 2.00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판)」, 2004. 9. 주 :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각각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KOTI에서 제시된 값이며,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 릉지 30%, 산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평균값은 국가교통DB와 도로교통량 통 계연보 상에 나타난 각 차종별 교통량(트럭)과 평균주행거리(버스)를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수치임. <표 Ⅴ-10>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1 구 분 지속시간 비중 피크 시간 10 7% 비피크 시간 9 2.5% 심야 시간 5 0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판)」, 2004. 9. <표 Ⅴ-11>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2. 교통량-지체함수(VDF) □ 본 과업에서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에서 제시된 자료(14개의 교통량-지체함수)를 바탕으로 2005년 KTDB에서 제시된 도로등급(16개의 도로등급)에 맞추어 광역시도에 대 한 세분화된 VDF(Volume-Delay Function)를 구성하였음. □ 관측 교통량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자유속도와 용량에 대해서 일부 수정함. □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시에는 지침에서와 같이 피크와 비피크로 구분한 1시간 교통량을 배정해야 하나, 22호선(2210-2 지점)의 2004년 상시 관측교통량에서 평균 평일교통량 중 피크 시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7.34%, 평균 토요일교 통량에서는 8.0%, 평균 일요일 교통량에서는 8.6%로 나타나 지침에서 제시한 7%로는 과업구간의 편익을 과소 추정할 수 있으므로 1일 교통량으로 통행배 정을 정산함. □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VDF값에 AADT 중 첨두시간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인 K계수 0.106(고속도로의 경우 0.078)을 적용하였음. ◦ 이와 같이 K계수를 적용하여 1일 O/D 교통량을 네트워크에 배정함으로써 1일 통행배정을 분석하는 방법은 1일 중 대표시간대의 네트워크를 분석하 는 개념과 동일하므로 전자(前者)의 분석 결과를 본 사업에 적용함. 일반화 비용 T= T 0[1+a(V/C) b ] +구간거리×가중치 여기서 T : 링크 통행시간(분), T 0 : 링크 자유통행시간 V : 링크 교통량(pcu/시), C : 링크용량(pcu) a,b : 파라미터,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 14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VDF 도로위계 (편도) 자유속도 (km/hr) α β 차로당 도로용량 (pcu/시간,차로) 가중치 1 고속도로 (1차로) 80 0.58 2.4 1,600 0.118 2 고속도로 (2차로) 117 0.645 2.047 2,200 0.237 3 고속도로 (3차로 이상) 119 0.601 2.378 2,200 0.284 4 국도 (1차로) 65 0.15 4.0 750 5 국도 (2차로) 75 0.15 4.0 1,000 6 국도 (3차로 이상) 85 0.15 4.0 1,000 7 지방도, 국지도 (1차로) 60 0.15 4.0 750 8 지방도, 국지도 (2차로) 70
3,3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55	158	77	100,100	101,600	.118 2 고속도로 (2차로) 117 0.645 2.047 2,200 0.237 3 고속도로 (3차로 이상) 119 0.601 2.378 2,200 0.284 4 국도 (1차로) 65 0.15 4.0 750 5 국도 (2차로) 75 0.15 4.0 1,000 6 국도 (3차로 이상) 85 0.15 4.0 1,000 7 지방도, 국지도 (1차로) 60 0.15 4.0 750 8 지방도, 국지도 (2차로) 70 0.15 4.0 1,000 9 지방도, 국지도 (3차로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16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표 Ⅴ-12> 교통량-속도 관계식의 도로유형별 파라미터와 용량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3 제7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설정 □ 본 과업의 전체 8.1km 구간이 모두 개통된다는 전제 하에 앞서 설정한 6개의 대안들(<표 Ⅲ-1> 참고)에 대한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함.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공용개시년도인 2011년 부터 2040년까지(대안1) 혹은 2012년부터 2041년(대안2~6)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으며, 장래 네트워크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교통 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된 자료와 추가된 계획에 따라 반영하였음. ◦ 국가교통 DB의 광주 광역권 O/D 및 Network가 2031년까지 예측되어 있 으므로 2031년 이후의 수요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입체교차와 평면교차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입체교차로 설치 시 평면교차지점 이 적은 관계로 서비스 수준이 높아 교통량에 차이가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입체교차로 설치 유무에 따른 교통량의 미시적 변화는 거시적 분석을 위해 동 일하다고 가정하였음. ◦ 한편 교차로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거시적 분석과 보완적으로 입체교차 로 설치 유무에 따른 교통량의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로의 교통 서비스 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면교차로 설치 시에도 서비스 수 준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차로수는 동일한 반면 교차로 형식을 달리 설정한 대안1과 대안4, 대안2와 대안5, 대안3과 대안6은 각각 동일한 편익 추정결과를 나타냄. 2. 장래 통행수요분석 결과 □ 교통수요 예측결과 대안1, 4인 양방 6차로 도로가 건설될 경우 대안2, 3, 5, 6 인 양방 4차로의 도로가 건설될 경우보다 배정 교통량이 많은 상식적인 결과 가 도출되었음. ◦ 2012년의 예측결과를 살펴보면 대안1 또는 4 시행 시에는 신설도로의 제한 14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속도 및 용량이 기존도로에 비해 매우 높아 기존도로에 통행이 분산되지 않음. ◦ 2016년 이후, 국도15호선 주암~동면, 화순동면~송광봉산 간 도로 공용개시 에 따른 과업구간 교통량 증가로 기존도로에 교통량이 배정되었음. ◦ 대안2, 3, 5, 6의 경우 신설노선의 용량이 대안1, 4보다 작아 2012년부터 기 존도로와 1 : 2 정도의 비율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됨. ◦ 2031년 배정교통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의 「국가교통DB」의 광주권 여객 O/D자료가 202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에 따라 생긴 영향으로 파악됨. □ 대안1~6 모두 미시행 시보다 약 20~25%정도의 교통량이 더 많이 배정되는데, 이는 용량의 증대에 따라 인근 교통량이 해당구간으로 집중되기 때문임. ◦ 사업 시행 시에는 경쟁노선인 지방도 817호선(817-99지점)의 교통량 감소 량, 국도29호선(2903-2지점)의 교통량과 국도22호선(2210-2지점)의 교통량 증가량에 비례하여 과업구간의 통행량 변화가 나타남. ◦ 국지도 55호선의 경우 화순읍과 앵남리 간, 현 양방 2차로 도로에 양방 4 차로 도로가 신설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2차로 도로가 국지도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여, 사업 시행 시 통행량이 배정되지 않지만, 사업 미시행 시에는 과업구간의 용량한계로 인해, 화순읍 죤에서 광주간의 일정 통행량 이 기존 2차로 도로로 배정되는 결과가 나타남. □ 국도1, 13호선의 경우 교통량의 감소는 전남 나주시와 광주 남구 간의 남평 우회도로 건설(양방 4차로, 2006년 완공예정)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5 [그림 Ⅴ
3,3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57	160	78	101,400	102,900	가량에 비례하여 과업구간의 통행량 변화가 나타남. ◦ 국지도 55호선의 경우 화순읍과 앵남리 간, 현 양방 2차로 도로에 양방 4 차로 도로가 신설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2차로 도로가 국지도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여, 사업 시행 시 통행량이 배정되지 않지만, 사업 미시행 시에는 과업구간의 용량한계로 인해, 화순읍 죤에서 광주간의 일정 통행량 이 기존 2차로 도로로 배정되는 결과가 나타남. □ 국도1, 13호선의 경우 교통량의 감소는 전남 나주시와 광주 남구 간의 남평 우회도로 건설(양방 4차로, 2006년 완공예정)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5 [그림 Ⅴ-4] 직접영향권 내 주요 도로망 체계 14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기준년도(2004년) 직접영향권 내 주요 링크 교통량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Ⅴ -13>과 같음. 구 간 위 치 관측교통량 [A] 추정교통량 [B] 교통량차이 [B-A] 오차율 (%) 국도 1호선 106-2 나주시-광주시 35,154 29,852 -5,302 -15.08% 106-3 나주시-광주시 41,233 40,082 -1,151 -2.79% 국도 13호선 1310-1 나주시-비아동 34,086 32,232 -1,854 -5.44% 1310-2 나주시-비아동 38,309 34,599 -3,710 -9.68% 국도 15호선 1506-1 봉산리-복암리 7,113 5,971 -1,142 -16.06% 1510-0 복암리-천변리 6,722 7,565 843 12.54% 1510-1 복암리-천변리 6,717 7,392 675 10.05% 국도 22호선 2210-0 광주시-화순읍 49,585 47,857 -1,728 -3.48% 2210-2 화순읍-복암리 13,669 15,442 1,773 12.97% 국도 29호선 2903-2 능주면-화순읍 18,735 19,063 328 1.75% 2903-3 이양면-능주면 13,659 14,106 447 3.27% 지방도 817호선 817-02 벽지리-효산리 4,971 5,134 163 3.28% 817-04 효산리-화남리 13,892 13,075 -817 -5.88% 817-99 앵남- 광주 - 14,568 지방도 822호선 822-02 도곡면-능주면 9,430 10,079 649 6.88% 822-04 능주면-남 면 4,695 3,969 -726 -15.46% 822-05 남면- 동복면 2,400 2,474 74 3.08% 국지도 55호선 55-11 세지면-봉황면 12,972 12,263 -709 -5.47% 소태IC 1 동 - 21,079 2 북 - 18,864 3 서 - 23,077 <표 Ⅴ-13> 기준년도 주요 도로구간 관측교통량과 추정교통량 비교 (2004년) (단위 : 양방향 교통량, PCU/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7 □ 장래년도 직접영향권 내 주요 링크 교통량 추정결과는 다음 <표 Ⅴ-14>와 같 음. 구 간 2012년 미시행 대안1, 4 대안2, 5 대안3, 6 국도 1호선 106-2 나주시-광주시 18,662 17,146 17,230 17,218 106-3 나주시-광주시 28,740 29,163 29,014 29,468 신설노선 남평우회도로 21,312 20,195 20,550 20,191 국도 13호선 1310-1 나주시-비아동 27,010 25,660 26,016 25,946 1310-2 나주시-비아동 27,595 24,960 25,349 25,226 국도 15호선 1506-1 봉산리-복암리 15,926 17,450 17,187 17,291 1510-0 복암리-천변리 6,321 6,863 6,784 6,590 1
3,3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60	161	79	102,700	104,200	20,195 20,550 20,191 국도 13호선 1310-1 나주시-비아동 27,010 25,660 26,016 25,946 1310-2 나주시-비아동 27,595 24,960 25,349 25,226 국도 15호선 1506-1 봉산리-복암리 15,926 17,450 17,187 17,291 1510-0 복암리-천변리 6,321 6,863 6,784 6,590 1510-1 복암리-천변리 6,092 6,497 6,518 6,341 국도 22호선 2210-0 광주시-화순읍 49,028 0 17,841 16,955 신설노선 - 63,633 43,345 43,662 2210-2 화순읍-복암리 22,134 24,199 23,859 23,769 국도 29호선 2903-2 능주면-화순읍 19,914 25,523 24,652 24,275 2903-3 이양면-능주면 17,280 20,188 20,031 19,586 지방도 817호선 817-02 벽지리-효산리 5,327 3,131 5,001 5,037 817-04 효산리-화남리 14,458 13,373 13,572 13,548 817-99 앵남- 광주 17,127 9,760 11,135 11,216 지방도 822호선 822-02 도곡면-능주면 10,174 6,211 7,402 7,521 822-04 능주면-남 면 2,085 2,115 2,115 2,114 국지도 55호선 55-11 세지면-봉황면 17,893 17,371 17,533 17,527 소태IC 1 동 18,443 19,829 19,921 19,815 2 북 24,630 32,907 30,992 30,500 3 서 19,072 22,109 22,812 22,892 <표 Ⅴ-14> 장래년도 주요 도로구간 교통량 분석 결과 (단위 : 양방향 교통량, PCU/일) 14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 간 2016년 미시행 대안1, 4 대안2, 5 대안3, 6 국도 1호선 106-2 나주시-광주시 19,292 17,581 17,710 17,714 106-3 나주시-광주시 28,922 29,293 29,183 29,504 신설노선 남평우회도로 23,452 21,489 22,039 21,854 국도 13호선 1310-1 나주시-비아동 29,021 27,768 28,128 28,154 1310-2 나주시-비아동 29,578 26,793 27,155 27,200 국도 15호선 1506-1 봉산리-복암리 10,532 11,291 11,090 11,024 1510-0 복암리-천변리 15,459 17,114 16,325 16,195 1510-1 복암리-천변리 12,509 13,498 12,980 12,905 국도 22호선 2210-0 광주시-화순읍 50,284 1,444 20,509 20,343 신설노선 - 65,756 43,878 43,636 2210-2 화순읍-복암리 24,973 27,387 26,397 26,203 국도 29호선 2903-2 능주면-화순읍 20,471 26,593 25,649 25,522 2903-3 이양면-능주면 17,832 20,534 20,327 20,231 지방도 817호선 817-02 벽지리-효산리 5,599 3,751 5,189 5,302
3,3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61	163	80	104,000	105,500	5,756 43,878 43,636 2210-2 화순읍-복암리 24,973 27,387 26,397 26,203 국도 29호선 2903-2 능주면-화순읍 20,471 26,593 25,649 25,522 2903-3 이양면-능주면 17,832 20,534 20,327 20,231 지방도 817호선 817-02 벽지리-효산리 5,599 3,751 5,189 5,302 817-04 효산리-화남리 15,418 14,103 14,140 14,166 817-99 앵남- 광주 20,112 10,897 11,653 11,764 지방도 822호선 822-02 도곡면-능주면 11,204 7,112 7,852 7,941 822-04 능주면-남 면 2,217 2,221 2,221 2,221 국지도 55호선 55-11 세지면-봉황면 17,834 17,398 17,394 17,532 소태IC 1 동 19,698 21,001 20,495 20,349 2 북 25,299 33,884 32,343 32,239 3 서 19,102 23,741 23,495 23,370 < 표 계속 >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9 구 간 2021년 미시행 대안1, 4 대안2, 5 대안3, 6 국도 1호선 106-2 나주시-광주시 20,296 18,540 18,671 18,710 106-3 나주시-광주시 28,734 28,885 29,078 29,100 신설노선 남평우회도로 22,344 21,530 21,204 21,436 국도 13호선 1310-1 나주시-비아동 28,658 27,444 27,546 27,577 1310-2 나주시-비아동 29,887 26,640 26,640 26,975 국도 15호선 1506-1 봉산리-복암리 13,044 16,640 16,134 15,846 1510-0 복암리-천변리 15,855 16,791 16,520 16,404 1510-1 복암리-천변리 12,653 13,250 13,012 12,925 국도 22호선 2210-0 광주시-화순읍 50,988 2,257 24,759 23,809 신설노선 - 69,108 44,996 45,055 2210-2 화순읍-복암리 27,792 32,329 31,553 31,149 국도 29호선 2903-2 능주면-화순읍 20,599 26,083 25,950 25,455 2903-3 이양면-능주면 17,418 19,809 19,739 19,706 지방도 817호선 817-02 벽지리-효산리 5,579 4,428 5,049 5,452 817-04 효산리-화남리 15,649 14,353 14,524 14,349 817-99 앵남- 광주 22,595 11,513 12,246 12,006 지방도 822호선 822-02 도곡면-능주면 11,660 7,847 8,439 8,402 822-04 능주면-남 면 2,335 2,336 2,336 2,336 국지도 55호선 55-11 세지면-봉황면 17,961 17,508 17,369 17,566 소태IC 1 동 16,111 20,019 19,871 19,569 2 북 29,895 37,493 37,036 36,338 3 서 16,664 23,744 23,925 23,688 < 표 계속 > 15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3,3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62	164	81	105,300	106,800	능주면-남 면 2,335 2,336 2,336 2,336 국지도 55호선 55-11 세지면-봉황면 17,961 17,508 17,369 17,566 소태IC 1 동 16,111 20,019 19,871 19,569 2 북 29,895 37,493 37,036 36,338 3 서 16,664 23,744 23,925 23,688 < 표 계속 > 15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 간 2026년 미시행 대안1, 4 대안2, 5 대안3, 6 국도 1호선 106-2 나주시-광주시 20,502 18,709 18,838 18,899 106-3 나주시-광주시 28,527 29,338 29,171 29,310 신설노선 남평우회도로 22,745 21,444 21,453 21,612 국도 13호선 1310-1 나주시-비아동 29,236 27,716 27,938 27,859 1310-2 나주시-비아동 30,359 27,006 27,214 27,226 국도 15호선 1506-1 봉산리-복암리 13,313 16,716 16,283 15,935 1510-0 복암리-천변리 16,073 17,174 16,900 16,818 1510-1 복암리-천변리 12,726 13,484 13,222 13,179 국도 22호선 2210-0 광주시-화순읍 51,808 4,514 26,359 25,220 신설노선 - 69,005 45,441 45,699 2210-2 화순읍-복암리 28,215 32,722 32,017 31,585 국도 29호선 2903-2 능주면-화순읍 21,141 26,770 26,455 26,019 2903-3 이양면-능주면 17,406 20,037 19,990 19,873 지방도 817호선 817-02 벽지리-효산리 5,812 4,568 5,384 5,671 817-04 효산리-화남리 16,008 14,702 14,906 14,831 817-99 앵남- 광주 24,089 11,818 12,565 12,472 지방도 822호선 822-02 도곡면-능주면 11,855 8,152 8,716 8,738 822-04 능주면-남 면 2,448 2,448 2,449 2,449 국지도 55호선 55-11 세지면-봉황면 17,830 17,549 17,547 17,427 소태IC 1 동 17,161 20,850 20,449 20,751 2 북 30,067 38,713 38,370 37,421 3 서 16,584 24,340 24,783 24,703 < 표 계속 >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1 구 간 2031년 미시행 대안1, 4 대안2, 5 대안3, 6 국도 1호선 106-2 나주시-광주시 20,083 18,526 18,694 18,730 106-3 나주시-광주시 29,402 29,068 29,423 29,497 신설노선 남평우회도로 22,331 21,869 21,575 21,575 국도 13호선 1310-1 나주시-비아동 29,537 28,143 28,417 28,484 1310-2 나주시-비아동 30,740 27,995 28,251 28,265 국도 15호선 1506-1 봉산리-복암리 13,815 16,750 16,312 16,076 1510-0 복암리-천변리 16,767 17,703 17,
3,3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64	168	82	106,600	108,100	22,331 21,869 21,575 21,575 국도 13호선 1310-1 나주시-비아동 29,537 28,143 28,417 28,484 1310-2 나주시-비아동 30,740 27,995 28,251 28,265 국도 15호선 1506-1 봉산리-복암리 13,815 16,750 16,312 16,076 1510-0 복암리-천변리 16,767 17,703 17,442 17,364 1510-1 복암리-천변리 13,146 13,711 13,479 13,423 국도 22호선 2210-0 광주시-화순읍 50,674 2,634 22,631 22,332 신설노선 - 67,146 45,000 44,654 2210-2 화순읍-복암리 29,330 33,202 32,502 32,189 국도 29호선 2903-2 능주면-화순읍 22,850 27,895 27,205 27,017 2903-3 이양면-능주면 17,921 20,400 20,215 20,134 지방도 817호선 817-02 벽지리-효산리 6,233 4,804 5,853 6,080 817-04 효산리-화남리 16,295 15,249 15,422 15,506 817-99 앵남- 광주 22,995 12,311 13,003 13,229 지방도 822호선 822-02 도곡면-능주면 11,687 8,455 9,007 9,161 822-04 능주면-남 면 2,579 2,581 2,580 2,580 국지도 55호선 55-11 세지면-봉황면 18,252 17,400 17,614 17,534 소태IC 1 동 15,600 18,082 17,466 17,836 2 북 30,352 38,637 37,573 37,186 3 서 15,551 21,759 21,566 21,775 < 표 계속 > 15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5] 2031년 사업 미시행 시 분석 결과 [그림 Ⅴ-6] 2031년 대안1, 4 시행 시 분석 결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3 [그림 Ⅴ-7] 2031년 대안2, 5 시행 시 분석 결과 [그림 Ⅴ-8] 2031년 대안3, 6 시행 시 분석 결과 15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8절 서비스 수준 분석 1. 개요 □ 본 절에서는 주어진 도로 및 교차로가 수용 가능한 최대의 교통량을 산정하여 교통수요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분석함. ◦ 이는 예측된 교통량 및 교통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일정한 서비스 수준(일 반도로일 경우 서비스 수준 “D")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소요 차로수를 결 정하기 위한 것임. □ 서비스 수준 분석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 전등 도로의 운행상태를 분석하는 개념임. ◦ 대안1~3은 주남입체교차 계획으로 과업구간이 고속도로와 같은 조건을 가 지므로, 교통량 대 용량비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판단 ◦ 대안4~6은 주남평면교차로 계획으로 연속 교통류와 단속 교통류가 혼재된 다차로 도로와 같은 조건을 가지므로, 평균 통행속도 분석을 통하여 서비 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 다차로 도로는 도로 및 교통특성에 따라 <표 Ⅴ-15>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본 과업의 신설 및 확장구간은 유형Ⅱ에 해당하므로 이상적인 조 건의 최대 평균통행속도(BSp, kph)는 87kph로 봄. 구 분 설계속도 (kph) 신호등 밀도 (개/km) 이상적인 조건의 최대 평균통행속도(BSp, kph) 유형Ⅰ 90, 100 ≤0.3 92 유형Ⅱ 80 ≤0.7 87 유형Ⅲ 70, 80 ≤1.0 87 주 : 입체교차로, 출입 연결로, 측도, 중앙분리대 등 부속시설 수준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구 분 기준이 상충할 경우 설계속도, 신호등 밀도, 이상적인 조건의 최대 평균통행속도 순으로 그 유형 을 정함. <표 Ⅴ-15> 다차로도로 유형 구분 ◦ 또한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분석은 개략적인 용량분석과 도로용량편람의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5 신호교차로 서비스 수준의 분석을 통해 판단하도록 함. □ 주남교차로의 입체화 여부에 따른 서비스 수준 분석 ◦ 본 사업의 쟁점 중의 하나인 주남교차
3,3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67	170	83	107,900	109,400	Ⅰ 90, 100 ≤0.3 92 유형Ⅱ 80 ≤0.7 87 유형Ⅲ 70, 80 ≤1.0 87 주 : 입체교차로, 출입 연결로, 측도, 중앙분리대 등 부속시설 수준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구 분 기준이 상충할 경우 설계속도, 신호등 밀도, 이상적인 조건의 최대 평균통행속도 순으로 그 유형 을 정함. <표 Ⅴ-15> 다차로도로 유형 구분 ◦ 또한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분석은 개략적인 용량분석과 도로용량편람의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5 신호교차로 서비스 수준의 분석을 통해 판단하도록 함. □ 주남교차로의 입체화 여부에 따른 서비스 수준 분석 ◦ 본 사업의 쟁점 중의 하나인 주남교차로의 입체화 여부는 비용증가 및 민 원발생 등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 실시설계 시행 중에 주남교차로의 형식이 평면교차에서 입체교차로 변경되 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로인접구간의 토지이용률 증대 및 연도개 발이 가능하도록 평면교차로 계획해 달라는 광주시 동구청의 민원이 발생 (2004년 8월)하였음. ◦ 주남교차로 인근의 동구 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를 입지하고자 하는 개발계 획은 2003년 9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과 2004년 9월 광주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5년 11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2005 년 12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임. - 이 계획은 실시설계(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 계보고서」, 2004.)에서는 반영하여 수요를 추정한 반면에 본 사업의 수요 추 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동구 임대주택의 입지 여부를 구분하여 주남교차로의 입체화 여부를 분석함. □ 차로수 산정 ◦ 용량과 목표 서비스 수준 및 교통수요에 따른 차로수 산정은 고속도로에서 와 같이 연속교통류가 유지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본 과업에서의 차로수 산정은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차로수 산정 방법에 따 라 산정함. 15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차로수(N) 결정 N = 수요교통량 서비스교통량 = PDDHV SFi 여기서, PDDHV : 첨두 설계시간 교통량(대/시) SFi : 서비스 수준 i에서 주어진 도로 및 교통조건에 대한 서비스 교통량 (pcphpl) 2. 서비스 용량 산정 및 소요 차로수 가. 대안별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 미시행 시 서비스 수준 ◦ 본 과업구간에 새로운 도로의 개설 및 확장이 없을 시의 기존 국도는 V/C 비(교통량 대 용량 비) 0.67~0.69, 서비스 수준은 D로 나타남. 연도 구간 AADT (대/일) DDHV PDDHV 설계 차로수 MSFe fHV SFe V/C LOS 2012년 기존 국도 44,596 2,274 2,394 2 2000 0.89 3,560 0.67 D 2026년 기존 국도 45,803 2,336 2,459 2 2000 0.89 3,560 0.67 D 2031년 기존 국도 46,094 2,351 2,475 2 2000 0.89 3,560 0.69 D 주 : 1) K = 0.085, D=0.6, PHF=0.95이며, 이하 대안1~대안3에 동일 적용됨. 2) K : 설계시간계수, D : 중방향 교통량비, PHF : 첨두시간계수, AADT : 계획 목표연도의 연평 균 일교통량(대/일, vph), DDHV :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vph), PDDHV : 첨두 설계시간 교 통량(대/시), MSFe : 서비스 수준 e에서 차로당 최대 서비스 교통량(pcphpl), FHV : 중차량 보 정계수, SFe : 서비스 수준e에서 주어진 도로 및 교통조건에 대한 서비스 교통량(pcphpl), V/C : 교통량 대 용량 비 <표 Ⅴ-16> 미시행 시 서비스 수준 산정 결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7 □ 대안1의 서비스 수준 ◦ 기존국도보다 신설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기존국도의 서비스 수준은 A를 유지하고 있음. 연도 구간 AADT (대/일) DDHV PDDHV 설계 차로수 MSFe fHV SFe V/C LOS 2012년 소태IC ~ 내지교차로 57,881 2,952 3,107 4 2,000 0.89 7,120 0.44 C 신설 노선 57,881 2,952 3,107 3 2,000 0.89 5,340 0.58 C 2026년 소태IC ~ 내지교차로 66,874 3,411 3,591 4 2,000 0.89 7,120 0.50 C 신설 노선 62,768 3,201 3,369 3 2,000 0.89 5,340 0.63 D 기존 국도 4,106 209 220 2 2,000 0.89 3,560 0.06 A 2031년 소태IC ~ 내지교차로 63,472 3,237 3,407 4 2,000 0.89
3,3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70	172	84	109,200	110,700	026년 소태IC ~ 내지교차로 66,874 3,411 3,591 4 2,000 0.89 7,120 0.50 C 신설 노선 62,768 3,201 3,369 3 2,000 0.89 5,340 0.63 D 기존 국도 4,106 209 220 2 2,000 0.89 3,560 0.06 A 2031년 소태IC ~ 내지교차로 63,472 3,237 3,407 4 2,000 0.89 7,120 0.48 C 신설 노선 61,077 3,115 3,279 3 2,000 0.89 5,340 0.61 D 기존 국도 2,395 122 128 2 2,000 0.89 3,560 0.04 A <표 Ⅴ-17> 대안1의 서비스 수준 산정 결과 □ 대안2의 서비스 수준 ◦ 대안1과 마찬가지로 기존국도보다 신설도로의 교통량이 많으며, 전체 교통 량이 가장 많은 2026년과 목표 연도인 2031년에 기존국도의 서비스 수준이 A임에도 불구하고 신설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음. ◦ 기존국도 및 신설도로가 합류하는 소태IC~내지교차로 구간의 서비스 수준 은 2031년에도 C를 유지함. 15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연도 구간 AADT (대/일) DDHV PDDHV 설계 차로수 MSFe fHV SFe V/C LOS 2012년 소태IC~ 내지교차로 55,654 2,838 2,987 4 2,000 0.89 7,120 0.42 C 신설 노선 39,427 2,011 2,117 2 2,000 0.89 3,560 0.30 D 기존 국도 16,227 828 872 2 2,000 0.89 3,560 0.24 A 2026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5,309 3,331 3,506 4 2,000 0.89 7,120 0.49 C 신설 노선 41,333 2,108 2,219 2 2,000 0.89 3,560 0.31 D 기존 국도 23,976 1,223 1,287 2 2,000 0.89 3,560 0.36 B 2031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1,518 3,137 3,302 4 2,000 0.89 7,120 0.46 C 신설 노선 40,933 2,088 2,198 2 2,000 0.89 3,560 0.31 D 기존 국도 20,585 1,050 1,105 2 2,000 0.89 3,560 0.31 B <표 Ⅴ-18> 대안2의 서비스 수준 산정 결과 □ 대안3의 서비스 수준 ◦ 타 대안과 마찬가지로 기존국도보다는 신설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2031년 각 노선의 서비스 수준이 기존국도는 B를 유지하고, 신설노선은 D 를 유지하고 있음. ◦ 기존국도 및 신설도로가 합류하는 소태IC~내지교차로 구간의 서비스 수준 은 D를 유지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9 연도 구간 AADT (대/일) DDHV PDDHV 설계 차로수 MSFe fHV SFe V/C LOS 2012년 소태IC~ 내지교차로 55,138 2,812 2,960 3 2,000 0.89 5,340 0.55 C 신설 노선 39,715 2,025 2,132 2 2,000 0.89 3,560 0.60 D 기존 국도 15,423 787 828 2 2,000 0.89 3,560 0.23 A 2026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4,508 3,290 3,463 3 2,000 0.89 5,340 0.65 D 신설 노선 41,569 2,120 2,232 2 2,000 0.89 3,560 0.63 D 기존 국도 22,939 1,170 1,232 2 2,000 0.89 3,560 0.35 B 2031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0,931 3,107 3,271 3 2,000 0.89 5,340 0.61 D 신설 노선 40,618 2,072
3,3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72	174	85	110,500	112,000	3 2,000 0.89 5,340 0.65 D 신설 노선 41,569 2,120 2,232 2 2,000 0.89 3,560 0.63 D 기존 국도 22,939 1,170 1,232 2 2,000 0.89 3,560 0.35 B 2031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0,931 3,107 3,271 3 2,000 0.89 5,340 0.61 D 신설 노선 40,618 2,072 2,181 2 2,000 0.89 3,560 0.61 D 기존 국도 20,313 1,036 1,091 2 2,000 0.89 3,560 0.31 B <표 Ⅴ-19> 대안3의 서비스 수준 산정 결과 □ 대안4의 서비스 수준 ◦ 대안4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2026년을 기준으로 합류구간, 신설도로, 기존국도의 서비스 수준이 각각 C, D, B로 분석됨. 16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 분 2012년 2026년 2031년 소태I C~내 지교 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소태I C~내 지교 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소태I C~내 지교 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설계속도 80 80 60 80 80 60 80 80 60 구간길이 2.4 4.2 4.2 2.4 4.2 4.2 2.4 4.2 4.2 평균유출입지점수(FA) 1 0 1 1 0 1 1 0 1 평면선형굴곡도(FB) 2 1 2 2 1 2 2 1 2 종단선형경사도(FH)승용차 4 6 10 4 6 10 4 6 10 종단선형경사도(FH)화물차 10 15 22 10 15 22 10 15 22 차로폭/측방여유폭(FWC) 0 0 4 0 0 4 0 0 4 교통량속도보정계수(FV)승용차 4.2 4.1 - 6.5 5 - 5 4.9 - 교통량속도보정계수(FV)화물차 5 3 - 7.5 4 - 6 4.9 - 신호등속도보정계수(FS)승용차 9 119 119 1 1 신호등속도보정계수(FS)화물차 8 118 118 1 1 신호등밀도 0.41 0 0 0.41 0 0 0.41 0 0 구간평균교통량 63,633 63,633 0 73,519 69,005 4,514 69,780 67,146 2,634 첨두시간환산교통량(VPHPL) 837 1,116 0 967 1,211 119 918 1,178 69 평균gc 0.61 1 1 0.61 1 1 0.61 1 1 도로유형 2 232 232 2 3 B s p 87 87 87 87 87 87 87 87 87 중차량비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최대평균통행속도산정(SP1) 80 80 70 80 80 70 80 80 70 구간별평균통핵속도 SP2 66.8 74.9 69 64.5 74 69 66 74.1 69 구간별평균통핵속도 ST2 56 61 52 54.5 59 52 56 59.1 52 평균통행속도(S) 64.21 71.56 64.92 62.10 70.40 64.92 63.60 70.50 64.92 LOS C C B C D B C D B <표 Ⅴ-20> 대안4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1 ◦ 대안5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2026년을 기준으로 합류구간, 신설도로, 기존국도의 서비스 수준이 각각 C, C, B로 분석됨. 구 분 2012년 2026년 2031년 소태I C~내 지교 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소태I C~내 지교 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소태I C~내 지교 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설계속도 80 80 60 80 80
3,3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73	175	86	111,800	113,300	C B C D B C D B <표 Ⅴ-20> 대안4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1 ◦ 대안5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2026년을 기준으로 합류구간, 신설도로, 기존국도의 서비스 수준이 각각 C, C, B로 분석됨. 구 분 2012년 2026년 2031년 소태I C~내 지교 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소태I C~내 지교 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소태I C~내 지교 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설계속도 80 80 60 80 80 60 80 80 60 구간길이 2.4 4.2 4.2 2.4 4.2 4.2 2.4 4.2 4.2 평균유출입지점수(FA) 1 0 1 1 0 1 1 0 1 평면선형굴곡도(FB) 2 1 2 2 1 2 2 1 2 종단선형경사도(FH)승용차 4 6 10 4 6 10 4 6 10 종단선형경사도(FH)화물차 10 15 22 10 15 22 10 15 22 차로폭/측방여유폭(FWC) 0 0 4 0 0 4 0 0 4 교통량속도보정계수(FV)승용차 4 1.5 - 5.5 1.9 1 5 2 1 교통량속도보정계수(FV)화물차 5 2 - 6.5 1.9 1 6 2 1 신호등속도보정계수(FS)승용차 9 1 1 9 11911 신호등속도보정계수(FS)화물차 8 1 1 8 11811 신호등밀도 0.41 0 0 0.41 0 0 0.41 0 0 구간평균교통량 61,186 43,345 17,841 71,800 45,441 26,359 67,631 45,000 22,631 첨두시간환산교통량(VPHPL) 805 760 470 945 797 694 890 789 596 평균gc 0.61 1 1 0.61 1 1 0.61 1 1 도로유형 2 2 3 2 23223 B s p 87 87 87 87 87 87 87 87 87 중차량비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최대평균통행속도산정(SP1) 80 80 70 80 80 70 80 80 70 구간별평균통핵속도 SP2 67 77.5 69 65.5 77.1 68 66 77 68 구간별평균통핵속도 ST2 56 62 52 55.5 62.1 51 56 62 51 평균통행속도(S) 64.36 73.78 64.92 63.1 73.5 63.92 63.6 73.4 63.92 LOS C C B C C B C C B <표 Ⅴ-21> 대안5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16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대안6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2026년을 기준으로 합류구간, 신설도로, 기존국도의 서비스 수준이 각각 C, C, B로 분석됨. 구 분 2012년 2026년 2031년 소태IC ~내지 교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소태IC ~내지 교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소태IC ~내지 교차로 신설 노선 기존 국도 설계속도 80 80 60 80 80 60 80 80 60 구간길이 2.4 4.2 4.2 2.4 4.2 4.2 2.4 4.2 4.2 평균유출입지점수(FA) 1 01 1 01 1 01 평면선형굴곡도(FB) 2 12 2 12 2 12 종단선형경사도(FH)승용차 4 6 10 4 6 10 4 6 10 종단선형경사도(FH)화물차 10 15 22 10 15 22 10 15 22 차로폭/측방여유폭(FWC) 0 04 0 04 0 04 교통량속도보정계수(FV)승용차 4 1.5 - 5 2.1 1 5 2 1 교통량속도보정계수(FV)화물차 5 2 - 6 2.1 1 6 2 1 신호등속도보정계수(FS)승용차
3,3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75	177	87	113,100	114,600	2 12 2 12 2 12 종단선형경사도(FH)승용차 4 6 10 4 6 10 4 6 10 종단선형경사도(FH)화물차 10 15 22 10 15 22 10 15 22 차로폭/측방여유폭(FWC) 0 04 0 04 0 04 교통량속도보정계수(FV)승용차 4 1.5 - 5 2.1 1 5 2 1 교통량속도보정계수(FV)화물차 5 2 - 6 2.1 1 6 2 1 신호등속도보정계수(FS)승용차 9 11 9 11 9 11 신호등속도보정계수(FS)화물차 8 11 8 11 8 11 신호등밀도 0.41 0 0 0.41 0 0 0.41 0 0 구간평균교통량 60,617 43,662 16,955 70,919 45,699 25,220 66,986 44,654 22,332 첨두시간환산교통량(VPHPL) 798 766 446 933 802 664 881 783 588 평균gc 0.61 1 1 0.61 1 1 0.61 1 1 도로유형 2 23 2 23 2 23 B s p 87 87 87 87 87 87 87 87 87 중차량비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최대평균통행속도산정(SP1) 80 80 70 80 80 70 80 80 70 구간별평균통핵속도 SP2 67 77.5 69 66 76.9 68 66 77 68 구간별평균통핵속도 ST2 56 62 52 56 61.9 51 56 62 51 평균통행속도(S) 64.36 73.78 64.92 63.6 73.3 63.92 63.6 73.4 63.92 LOS C CB C CB C CB <표 Ⅴ-22> 대안6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3 나. 주남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 2026년 주남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A~B로 양호한 상태임. ◦ 동구 임대주택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주남교차로 전체 서비스 수준은 A로, 동구 임대주택이 입주할 경우에는 B로 분석되었음. ◦ 이는 주남교차로가 평면교차로 형태로 설계되더라도 차량지체로 인한 도로 서비스 수준의 저하가 크지 않음을 의미함. 구분 이동류 교통량 (대/시) 용량 (대/시) V/C비 (교통량대 용량비) 평균제어지체 (초/대) 서비스 수준 교차로전체 서비스 수준 북 (광주방향) 직진 2,722 5,100 0.53 4.5 A A 우회전 11 1,700 0.01 1.7 A 남 (화순방향) 직진 2,293 5,100 0.45 3.6 A 좌회전 10 1,700 0.01 53.5 D 동 (주남마을 방향) 좌회전 11 1,700 0.01 53.6 D 우회전 42 1,700 0.02 55.2 D <표 Ⅴ-23> 주남교차로(동구 임대주택 미입주시)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2026년) 16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분 이동류 교통량 용량 /V/C비 평균제어지체 서비스 수준 교차로 전체 서비스 수준 북 (광주방향) 직진 2,690 5,100 0.53 21.9 B B 좌회전 41 1,700 0.02 66.6 D 우회전 10 850 0.01 1.7 A 남 (화순방향) 직진 2,220 5,100 0.44 16.9 B 좌회전 10 1,700 0.01 61.9 D 우회전 70 850 0.08 2.2 A 동 (주남마을 방향) 직진 10 1,700 0.01 47.5 C 좌회전 53 850 0.06 55.9 D 우회전 165 850 0.19 3.0 A 서 (임대주택 방향) 직진 10 1,700 0.01 71.4 E 좌회전 10 1,700 0.01 71.4 E 우회전 10 850 0.01 1.7 A <표 Ⅴ-24> 주남교차로(동구 임대주택 입주시)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2026년) 다. 차로수 산
3,3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77	178	88	114,400	115,900	0 0.08 2.2 A 동 (주남마을 방향) 직진 10 1,700 0.01 47.5 C 좌회전 53 850 0.06 55.9 D 우회전 165 850 0.19 3.0 A 서 (임대주택 방향) 직진 10 1,700 0.01 71.4 E 좌회전 10 1,700 0.01 71.4 E 우회전 10 850 0.01 1.7 A <표 Ⅴ-24> 주남교차로(동구 임대주택 입주시)의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2026년) 다. 차로수 산정 결과 □ 설계서비스 수준 “D"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에 합류구 간은 편도 3~5차로, 신설노선은 편도 2~3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차량들이 기존국도보다 신설도로 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국도의 필요 차로수는 편도 1차로로 나타남. ◦ 신설도로의 필요 차로수가 편도 2~3차로로 분석되었으나, 기존 국도가 이 미 2차로로 개설되어 운영중임을 감안하면 편도 2차로가 적정한 것으로 보 임. ◦ 기존국도 및 신설도로의 합류구간인 소태IC~내지교차로의 필요 차로수는 편도 3~5차로 정도로 분석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5 연도 구간 AADT K D PHF DDHV PDDHV MSFd Fhv SFd N 2012년 소태IC~ 내지교차로 57,881 0.085 0.6 0.95 2,952 3,107 1,500 0.89 1,335 3 신설 노선 57,881 0.085 0.6 0.95 2,952 3,107 1,500 0.89 1,335 3 2026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6,874 0.085 0.6 0.95 3,411 3,591 1,500 0.89 1,335 3 신설 노선 62,768 0.085 0.6 0.95 3,201 3,369 1,500 0.89 1,335 3 기존 국도 4,106 0.085 0.6 0.95 209 220 1,500 0.89 1,335 1 2031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3,472 0.085 0.6 0.95 3,237 3,407 1,500 0.89 1,335 3 신설 노선 61,077 0.085 0.6 0.95 3,115 3,279 1,500 0.89 1,335 3 기존 국도 2,395 0.085 0.6 0.95 122 128 1,500 0.89 1,335 1 <표 Ⅴ-25> 대안1의 차로수 산정 주 : MSFd : 서비스 수준 "D"에서 차로당 최대 서비스 교통량(pcphpl), SFd : 서비스 수준 "D"에서 주어 진 도로 및 교통조건에 대한 서비스 교통량(pcphpl), N : 차로수 연도 구간 AADT K D PHF DDHV PDDHV MSFd Fhv SFd N 2012년 소태IC~ 내지교차로 55,654 0.085 0.6 0.95 2,838 2,987 1,500 0.89 1,335 3 신설 노선 39,427 0.085 0.6 0.95 2,011 2,117 1,500 0.89 1,335 2 기존 국도 16,227 0.085 0.6 0.95 828 872 1,500 0.89 1,335 1 2026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5,309 0.085 0.6 0.95 3,331 3,506 1,500 0.89 1,335 3 신설 노선 41,333 0.085 0.6 0.95 2,108 2,219 1,500 0.89 1,335 2 기존 국도 23,976 0.085 0.6 0.95 1,223 1,287 1,500 0.89 1,335 1 2031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1,518 0.085 0.6 0.95 3,137 3,302 1,500 0.89 1,335 3 신설 노선 40,933 0.085 0.6 0.95 2,088 2,198 1,500 0.89 1,335 2 기존 국도 20,5
3,3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78	180	89	115,700	117,200	335 2 기존 국도 23,976 0.085 0.6 0.95 1,223 1,287 1,500 0.89 1,335 1 2031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1,518 0.085 0.6 0.95 3,137 3,302 1,500 0.89 1,335 3 신설 노선 40,933 0.085 0.6 0.95 2,088 2,198 1,500 0.89 1,335 2 기존 국도 20,585 0.085 0.6 0.95 1,050 1,105 1,500 0.89 1,335 1 <표 Ⅴ-26> 대안2의 차로수 산정 16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연도 구간 AADT K D PHF DDHV PDDHV MSFd Fhv SFd N 2012년 소태IC~ 내지교차로 55,138 0.085 0.6 0.95 2,812 2,960 1,500 0.89 1,335 3 신설 노선 39,715 0.085 0.6 0.95 2,025 2,132 1,500 0.89 1,335 2 기존 국도 15,423 0.085 0.6 0.95 787 828 1,500 0.89 1,335 1 2026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4,508 0.085 0.6 0.95 3,290 3,463 1,500 0.89 1,335 3 신설 노선 41,569 0.085 0.6 0.95 2,120 2,232 1,500 0.89 1,335 2 기존 국도 22,939 0.085 0.6 0.95 1,170 1,232 1,500 0.89 1,335 1 2031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0,931 0.085 0.6 0.95 3,107 3,271 1,500 0.89 1,335 3 신설 노선 40,618 0.085 0.6 0.95 2,072 2,181 1,500 0.89 1,335 2 기존 국도 ·20,313 0.085 0.6 0.95 1,036 1,091 1,500 0.89 1,335 1 <표 Ⅴ-27> 대안3의 차로수 산정 연도 구간 AADT K D PHF DDHV PDDHV MSFd fHV g/C SFd N 2012년 소태IC~ 내지교차로 57,881 0.085 0.6 0.95 2,952 3,107 1,500 0.89 0.61 814 4 신설 노선 57,881 0.085 0.6 0.95 2,952 3,107 1,500 0.89 1.00 1,335 3 2026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6,874 0.085 0.6 0.95 3,411 3,591 1,500 0.89 0.61 814 5 신설 노선 62,768 0.085 0.6 0.95 3,201 3,369 1,500 0.89 1.00 1,335 3 기존 국도 4,106 0.085 0.6 0.95 209 220 1,500 0.89 1.00 1,335 1 2031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3,472 0.085 0.6 0.95 3,237 3,407 1,500 0.89 0.61 814 5 신설 노선 61,077 0.085 0.6 0.95 3,115 3,279 1,500 0.89 1.00 1,335 3 기존 국도 2,395 0.085 0.6 0.95 122 128 1,500 0.89 1.00 1,335 1 <표 Ⅴ-28> 대안4의 차로수 산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7 연도 구간 AADT K D PHF DDHV PDDHV MSFd fHV g/C SFd N 2012년 소태IC~ 내
3,3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79	181	90	117,000	118,500	89 0.61 814 5 신설 노선 61,077 0.085 0.6 0.95 3,115 3,279 1,500 0.89 1.00 1,335 3 기존 국도 2,395 0.085 0.6 0.95 122 128 1,500 0.89 1.00 1,335 1 <표 Ⅴ-28> 대안4의 차로수 산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7 연도 구간 AADT K D PHF DDHV PDDHV MSFd fHV g/C SFd N 2012년 소태IC~ 내지교차로 55,654 0.085 0.6 0.95 2,838 2,987 1,500 0.89 0.61 814 4 신설 노선 39,427 0.085 0.6 0.95 2,011 2,117 1,500 0.89 1.00 1,335 2 기존 국도 16,227 0.085 0.6 0.95 828 872 1,500 0.89 1.00 1,335 1 2026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5,309 0.085 0.6 0.95 3,331 3,506 1,500 0.89 0.61 814 5 신설 노선 41,333 0.085 0.6 0.95 2,108 2,219 1,500 0.89 1.00 1,335 2 기존 국도 23,976 0.085 0.6 0.95 1,223 1,287 1,500 0.89 1.00 1,335 1 2031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1,518 0.085 0.6 0.95 3,137 3,302 1,500 0.89 0.61 814 5 신설 노선 40,933 0.085 0.6 0.95 2,088 2,198 1,500 0.89 1.00 1,335 2 기존 국도 20,585 0.085 0.6 0.95 1,050 1,105 1,500 0.81 1.00 1,335 1 <표 Ⅴ-29> 대안5의 차로수 산정 연도 구간 AADT K D PHF DDHV PDDHV MSFd fHV g/C SFd N 2012년 소태IC~ 내지교차로 55,138 0.085 0.6 0.95 2,812 2,960 1,500 0.89 0.61 814 4 신설 노선 39,715 0.085 0.6 0.95 2,025 2,132 1,500 0.89 1.00 1,335 2 기존 국도 15,423 0.085 0.6 0.95 787 828 1,500 0.89 1.00 1,335 1 2026년 소태IC~내 지교차로 64,508 0.085 0.6 0.95 3,290 3,463 1,500 0.89 0.61 814 5 신설 노선 41,569 0.085 0.6 0.95 2,120 2,232 1,500 0.89 1.00 1,335 2 기존 국도 22,939 0.085 0.6 0.95 1,170 1,232 1,500 0.89 1.00 1,335 1 2031년 소태IC~ 내지교차로 60,931 0.085 0.6 0.95 3,107 3,271 1,500 0.89 0.61 814 5 신설 노선 40,618 0.085 0.6 0.95 2,072 2,181 1,500 0.89 1.00 1,335 2 기존 국도 20,313 0.085 0.6 0.95 1,036 1,091 1,500 0.89 1.00 1,335 1 <표 Ⅴ-30> 대안6의 차로수 산정 16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9절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1.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 앞서 서술한 가정 및 분석방법 그리고 기초 입력 자료를 활용하여 각 대안별 로 통행배정을 한 결과 얻어진 본 사업구
3,3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80	183	91	118,300	119,800	5 0.6 0.95 2,072 2,181 1,500 0.89 1.00 1,335 2 기존 국도 20,313 0.085 0.6 0.95 1,036 1,091 1,500 0.89 1.00 1,335 1 <표 Ⅴ-30> 대안6의 차로수 산정 16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9절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1.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 앞서 서술한 가정 및 분석방법 그리고 기초 입력 자료를 활용하여 각 대안별 로 통행배정을 한 결과 얻어진 본 사업구간의 예측교통량과 기존 「화순~광주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에서 추정한 사업구간의 예측 교통량과 비교한 내용 이 <표 Ⅴ-31>에 요약 정리되어 있음. □ 분석 결과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사업대상 국도의 2026년 교통량은 116,003 PCU/day로 본 과업에서 추정한 교통량 73,519 PCU/day보다 1.58배 정도 크 게 예측되었음. ◦ 이러한 실시설계보고서 교통량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구 간 실시설계 보고서 교통량 [a]1) 연 도 과업에서 분석한 교통량 교통량비 [b/a] 미시행 (%) 대안1,4 [b] 대안2,5 대안3,6 기존 국도22호선 (너릿재터널 통과구간) [A] 10,890 2012년 49,028 0 17,841 16,955 0.00% 12,499 2016년 50,284 1,444 20,509 20,343 11.55% 14,991 2021년 50,988 2,257 24,759 23,809 15.06% 29,202 2026년 51,808 4,514 26,359 25,220 15.46% 신설노선 [B] 65,400 2012년 - 63,633 43,345 43,662 97.30% 75,075 2016년 - 65,756 43,878 43,636 87.59% 86,801 2021년 - 69,108 44,996 45,055 79.62% 86,801 2026년 - 69,005 45,441 45,699 79.50% 화순~광주간 총교통량 [A+B] 76,290 2012년 49,028 63,633 61,186 60,617 83.41% 87,574 2016년 50,284 67,200 64,387 63,979 76.74% 101,792 2021년 50,988 71,365 69,755 68,864 70.11% 116,003 2026년 51,808 73,519 71,800 70,919 63.38% <표 Ⅴ-31> 실시설계 예측교통량과 본 과업 예측교통량 비교 (단위 : 양방향 교통량, PCU/일) 주 : 1)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1. 타당성재검증 분석 방법론 가. 분석 방법론 □ 타당성재검증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 2004」에서 규정하는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 음. □ 경제성 타당성 평가 시 모든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사업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이용하여 2004년 말을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가치로 일치시켜서 편익과 비용 을 산정하였음. 나. 보정지수 □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에서 제시한 편익지표(2003년 기준)를 과업의 기준년도인 2004년 편익지표로 보정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5년 9월 제시한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자료를 사용함. 17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년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100.0 - 2001 105.4 - 104.1 - 2002 110.0 - 106.9 - 2003 119.1 100.0 110.7 100.0 2
3,3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82	186	92	119,600	121,100	003년 기준)를 과업의 기준년도인 2004년 편익지표로 보정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5년 9월 제시한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자료를 사용함. 17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년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100.0 - 2001 105.4 - 104.1 - 2002 110.0 - 106.9 - 2003 119.1 100.0 110.7 100.0 2004 126.7 106.4 110.7 103.6 주 : 자료 : 자료 :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 자료를 이용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한국개발연구원, 2005. <표 Ⅵ-1>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다. 평가 항목 □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지침에 따른 편익추정 방법론과 교통수요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본 사업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였음. □ 편익 항목으로는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절감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고려하여 총편익으로 추정하였음. 제2절 항목별 편익 추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차량운행비용은 분석대상 사업의 직접 영향권 내 링크를 대상으로 통행배정에 서 산출된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용 원단 위를 적용하여 산출함. ◦ 즉, 분석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평균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 의 차량운행비용을 산출함. □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도로망 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 제Ⅵ장 편익 산정 171 미시행 시와 사업 시행 시의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 편익(VOCS)으로 산출함. □ 분석년도의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VOCS)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VOCS= VOC 사업 미시행 - VOC 사업 시행 여기서, VOC=∑l ∑ 3 k= 1 ( D kl× VT k×365) D kl = 링크 l 의 차종별 대․km VT k=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 (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통행자나 화물이 개선된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단축되는 시간을 화폐단위로 계량화한 것으로서 통행시간가치(VOT : Value of Time)는 개인이 1단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기꺼이 지불할 용의(Willingness to Pay)가 있는 금전 액을 의미함. □ 차량속도가 향상되면 운전자 및 승객의 통행시간은 절감되어 다른 목적에 시 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교통 혼잡으로 차량 속도가 낮아지면 운전자 및 승 객에게는 더 많은 통행시간이 소요됨. □ 이와 같은 통행자의 통행시간 절약에 따른 편익산출은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 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도로부문 총통 행시간을 산출함. 17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 분 승용차 버스 트럭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재차 인원(인) 0.31 1.28 1.9 9.69 1 시간가치(원/시·인) 13,257 4,335 9,325(1인) 13,257(0.9인) 2,160 11,670 시간가치(원/대·시) 4,110 5,549 21,256 20,930 11,670 평균 시간가치(원/대) 9,659 42,186 11,670 자료 : 주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 재차인원은 위 지침에 의거하여 광주권의 평균 재차인원인 승용차 1.59인, 버스 11.59인을 적용 함. <표 Ⅵ-2> 차종별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2003년) □ 2003년 기준의 차종별 평균 통행시간가치를 2004년 기준으로 보정한 차종별 평균 시간가치는 <표 Ⅵ-3>과 같음. 구 분 승용차 버스 트럭 평균 시간가치(원/대) 10,007 43,705 12,090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철도․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5의 자료를 한국개발연구원의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1.036을 곱하여 재인용 <표 Ⅵ-3> 차종별 평균 시간가치(2004년) □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사업 시행시 및 미시행 시의 차종별 총운행시간에 차종 별 여객 및 화물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가치 비용을 산출한 후 사업 시행 시와 사업 미시행 시의 차이로부터 산출함. ◦ 분석 각 년도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VOTS)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VOTS= VOT 사업 미시행 - VOT 사업 시행 여기서, VOT ={ ∑l ∑ 3 k = 1( T kl× P k× Q kl) }×365 제Ⅵ장 편익 산정 17
3,3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85	189	93	120,900	122,400	연구(제4판)」, 2005의 자료를 한국개발연구원의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1.036을 곱하여 재인용 <표 Ⅵ-3> 차종별 평균 시간가치(2004년) □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사업 시행시 및 미시행 시의 차종별 총운행시간에 차종 별 여객 및 화물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가치 비용을 산출한 후 사업 시행 시와 사업 미시행 시의 차이로부터 산출함. ◦ 분석 각 년도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VOTS)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VOTS= VOT 사업 미시행 - VOT 사업 시행 여기서, VOT ={ ∑l ∑ 3 k = 1( T kl× P k× Q kl) }×365 제Ⅵ장 편익 산정 173 T kl P k Q kl = 링크 l 의 차종별 통행시간 = 차종별 시간가치 = 링크 l의 차종별 통행량 = 차종 (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 교통사고비용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 한 것임. ◦ 이 경우 경제적 손실이 의미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 개인 및 사회 전체 에 발생하는 손실까지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객관적인 손실항목은 교통사고로 발생 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2004년 기준 교통사고 비용을 참고하고, 도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함. □ 본 사업의 경우 도로 속성이 국도이므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적용 시 <표 Ⅵ-4>에서 제시하는 일반국도 계수를 적용함. ◦ 1억대․km당 사망자수는 1.1명, 1억대․km당 부상자수는 43.21명으로 적용 하였음. 17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 분 km당 사고건수 1억대․km당 사망자수 1억대․km당 부상자수 고속국도 1.93 2.71 77.6 일반국도 3.62 1.1 43.21 지방도 1.15 0.61 21.16 자료 :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4의 자료를 2000년~2003년간 연평 균증가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부상자수 추이를 얻음. 2) 건설교통부, 「2004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5. 주 : 기타도로는 제외하였음. <표 Ⅵ-4>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사고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은 다음 <표 Ⅵ-5>와 같음. PGS 비용을 포함한 사상자 한 명당 교통사고 비용은 사망자 3억7683만원, 부상자 3167만원 으로 적용하였음. 구 분 사 망 부 상 사고 1건당 (만원) PGS 포함 42,961 5,095 PGS 제외 31,131 2,821 사상자 1명당 (만원) PGS 포함 37,683 3,167 PGS 제외 27,852 1,754 자료 : KOTI, 「2003년 교통사고비용」, 2004의 자료를 한국개발연구원의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036을 곱하여 재인용 주 :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표 Ⅵ-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분석년도 교통사고 감소비용(VICS)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VICS= VIC 사업 미시행 - VIC 사업 시행 제Ⅵ장 편익 산정 175 여기서, VIC= ∑ 3 t= 1 ∑ 2 s= 1 (A ts×P s×VL ts) A ts P s VL t t s = 도로유형별․사고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 연간 도로유형별 억대-km = 도로유형 (1 : 고속국도, 2 : 국도, 3 : 지방도) = 사고유형 (1 : 사망, 2 : 부상)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교통부문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 침하, 식물 및 동물 등 생태계 영향, 경관 변화, 지구 온난화 등을 들 수 있음. 이 중에서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가치화가 용 이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함. 가. 대기오염비용 감소 편익 □ 대기오염은 자동차와 디젤열차의 배출가스에 의해 발생하며, 대기오염 피해원 으로는 통상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및 아황산가스(SO2) 등을 포함함. □ 본 사업에서는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 완 연구[제4판]」에 의거하여 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이산화탄소(CO2)를 기본 오염물질로 하고, 경유사용 차량에 대 해서는 미세먼지(PM)를 추가 고려함. □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지침에서 제시하는 계수를 이용하고, 대기오염 비용 원 단위는 지침의 2003년 기준자료를 2004년으로 보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17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오염물질 CO HC NOx PM CO2 비 용 7,312 8,498 8,798 28,72
3,3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88	192	94	122,200	123,700	등을 포함함. □ 본 사업에서는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 완 연구[제4판]」에 의거하여 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이산화탄소(CO2)를 기본 오염물질로 하고, 경유사용 차량에 대 해서는 미세먼지(PM)를 추가 고려함. □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지침에서 제시하는 계수를 이용하고, 대기오염 비용 원 단위는 지침의 2003년 기준자료를 2004년으로 보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17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오염물질 CO HC NOx PM CO2 비 용 7,312 8,498 8,798 28,723 39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철도․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5의 자료를 한국개발연구원의「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036을 곱하여 재 인용 <표 Ⅵ-6>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4년 기준) (단위 : 원/g) □ 오염물질별 환경비용 추정식( EVA p, k r)은 다음과 같음. EVA p, k r = 365× ∑ m i= 0 ∑ n j= 0 α p ij βpi r pi δ pi 여기서, p = HC, CO, NOx, PM k = 0은 시행 전, c는 시행 후  = 차종별(i), 속도별(j) 오염물질 배출계수, 단위 : g/대-km  = 차종별(i) 환경비용원단위, 단위 : 원/g  = 차종별(i) 일일교통량, 단위 : 대  = 차종별(i) 일일주행거리(도로연장거리), 단위 : km 나. 소음피해비용 절감 편익 □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 당 원단위 추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일반도로의 경우 소음변화를 계산해 보면, L eq= 1.1×[ 20+ 10 log ( Q․V l )- 9 logγ a+C ] 여기서, L eq : 등가소음도(dB) 제Ⅵ장 편익 산정 177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대/hr) = 소형차(승용차) 통과대수+[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 트럭)×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 + 기준거리 γ a : 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 Q 이면 C = -5.5 10,000 < Q ≤ 15,000 이면 C = -4 5,000 < Q ≤ 10,000 이면 C = -2.5 2,000 < Q ≤ 5,000이면 C = -1 Q ≤ 2,000이면 C = 0 ◦ 소음원과 수음점간의 평균 이격거리는 기술적 분석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값 을 사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구체적인 거리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실시설계 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인 평균이격거리(도시지역 27.89m, 지방지 역 59.03m)를 이용함. 변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10 10 l 도로폭 +기준거리 16.1 15.3 γ a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기준거리 2.2 5.4 <표 Ⅵ-7>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단위 : m) 17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을 보면 Leq = PWL +10 log ( 1 4×d×s )+△Li+ai+ad PWL = 73.4 + [20 logV + 10 log(a1+3.8a2)] 여기서, a1 : 소형차 혼입율(승용차 통행비율) a2 : 대형차 혼입율(버스 및 트럭 통행비율) △Li ,ai,ad : 도로교통 소음도의 보정치로서 ‘0’으로 처리 평균이격거리(d) :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m)(도시부 27.9, 지방부 59.0 적용) s : 평균차두간격 = 1000×V/Q, V= 차량주행속도(km/hr), Q=평균교통량(대/h) □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도 시 부 지 방 부 평 균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3,471 1,498 1,766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철도․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5의 자료를 한국개발연구원,「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036을 곱하여 재 인용 <표 Ⅵ-8>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단위 : 원/db․년․m) □ 소음비용 절감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EVN = EVN 0 - EVN 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 0 : 사업 미시행 시 소음비용 제Ⅵ장 편익 산정 179 EVN c : 사업 시행 시 소음비용 □ 추정식 EV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3,3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91	193	95	123,500	125,000	98 1,766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철도․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5의 자료를 한국개발연구원,「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036을 곱하여 재 인용 <표 Ⅵ-8>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단위 : 원/db․년․m) □ 소음비용 절감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EVN = EVN 0 - EVN 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 0 : 사업 미시행 시 소음비용 제Ⅵ장 편익 산정 179 EVN c : 사업 시행 시 소음비용 □ 추정식 EV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EVN k =∑i ∑j P×l ij×L ij 여기서,  : 소음가치의 원단위 l ij : 대상노선 연장길이 L ij : 예측 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구분 (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 : ( 0=사업 미시행 시, c= 사업 시행 시)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1. 편익추정 결과 □ 편익추정은 앞서 언급한 총 6개의 대안 중에 4개의 대안에 대하여 추정하였음. ◦ 대안1과 대안4, 대안2와 대안5, 대안3과 대안6은 주남교차로의 입체 또는 평면교차 여부로 구분한 것으로, 재검증에서 수요추정은 입체 및 평면교차 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대안5와 대안6의 추정은 생략함. ◦ 다만, 대안4의 경우는 대안1과 수요추정은 같지만, 대안1과 공사개시년도가 다르므로 편익추정을 시행함. □ 연도별 대안별 운행비용, 시간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은 아래 <표 Ⅵ-9>와 같음. ◦ 미시행 시의 총비용과 비교한 비용의 절감 편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차 증가하여 2026년에 대안1이 292.6억원, 대안2가 268.0억원, 대안3이 18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35.3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후부터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음. □ 편익 추정은 각 대안에 대한 연도별 시간편익, 운행편익, 사고편익, 환경편익 을 산출하고 이를 합하여 총편익을 얻음. 연도 구 분 시간비용 운행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합계 편익 2012 미시행 시 13,171 10,520 4 1,483 25,179 시행시 대안1,4 13,000 10,474 4 1,475 24,953 225.9 대안2,5 13,023 10,480 4 1,476 24,983 195.2 대안3,6 13,047 10,487 4 1,478 25,015 163.3 2016 미시행 시 13,705 10,871 4 1,534 26,115 시행시 대안1,4 13,523 10,833 4 1,526 25,887 227.2 대안2,5 13,547 10,832 4 1,527 25,910 204.5 대안3,6 13,563 10,837 4 1,527 25,932 182.8 2021 미시행 시 14,336 11,371 4 1,603 27,316 시행시 대안1,4 14,117 11,328 4 1,596 27,046 279.1 대안2,5 14,136 11,338 4 1,598 27,076 239.1 대안3,6 14,165 11,334 4 1,598 27,102 213.7 2026 미시행 시 14,582 11,522 5 1,627 27,735 시행시 대안1,4 14,341 11,478 5 1,619 27,442 292.6 대안2,5 14,359 11,484 5 1,620 27,467 268.0 대안3,6 14,384 11,490 5 1,621 27,500 235.3 2031 미시행 시 14,307 11,389 5 1,606 27,307 시행시 대안1,4 14,085 11,357 5 1,600 27,046 260.6 대안2,5 14,124 11,357 5 1,602 27,088 219.2 대안3,6 14,138 11,363 5 1,602 27,108 199.1 주 : 대안1의 개시년도는 2011년이고, 대안2부터 대안
3,3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93	194	96	124,800	126,300	27,500 235.3 2031 미시행 시 14,307 11,389 5 1,606 27,307 시행시 대안1,4 14,085 11,357 5 1,600 27,046 260.6 대안2,5 14,124 11,357 5 1,602 27,088 219.2 대안3,6 14,138 11,363 5 1,602 27,108 199.1 주 : 대안1의 개시년도는 2011년이고, 대안2부터 대안6까지의 개시년도는 2012년임. 위 표는 비 교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31년까지의 비용절감 편익을 기술함. <표 Ⅵ-9> 연도별 시행여부 및 대안별 절감비용 추정 (단위 : 억원) ◦ 대안1의 연도별 부문별 편익은 아래 <표 Ⅵ-10>과 같음. - 시간편익은 공용개시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6년에 240.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며, 운행편익은 2012년에 45.8억원으로 가장 높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환경편익 역시 2012년에 8.8억원으로 가장 높 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함. - 총편익은 2026년에 292.6억원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32년부터의 편익은 2031년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 제Ⅵ장 편익 산정 181 연도 시간편익 운행편익 사고편익 환경편익 총편익 2011 152.0 38.6 0.003 7.5 198.1 2012 171.3 45.8 0.003 8.8 225.9 2013 174.1 43.8 0.003 8.4 226.3 2014 176.8 41.8 0.003 8.0 226.6 2015 179.6 39.8 0.003 7.6 227.0 2016 182.3 37.8 0.002 7.1 227.2 2017 189.6 38.8 0.003 7.1 235.5 2018 197.0 39.9 0.003 7.1 244.0 2019 204.3 40.9 0.004 7.1 252.3 2020 211.7 42.0 0.004 7.1 260.8 2021 219.0 43.0 0.005 7.1 269.1 2022 223.3 43.2 0.005 7.3 273.8 2023 227.6 43.4 0.004 7.5 278.5 2024 232.0 43.6 0.004 7.6 283.2 2025 236.3 43.8 0.003 7.8 287.9 2026 240.6 44.0 0.003 8.0 292.6 2027 237.0 41.6 0.003 7.6 286.2 2028 233.4 39.1 0.003 7.2 279.7 2029 229.9 36.7 0.002 6.9 273.5 2030 226.3 34.2 0.002 6.5 267.0 2031 222.7 31.8 0.002 6.1 260.6 2032 222.7 31.8 0.002 6.1 260.6 2033 222.7 31.8 0.002 6.1 260.6 2034 222.7 31.8 0.002 6.1 260.6 2035 222.7 31.8 0.002 6.1 260.6 2036 222.7 31.8 0.002 6.1 260.6 2037 222.7 31.8 0.002 6.1 260.6 2038 222.7 31.8 0.002 6.1 260.6 2039 222.7 31.8 0.002 6.1 260.6 2040 222.7 31.8 0.002 6.1 260.6 합계 6,371.1 1,139.8 0.085 210.3 7,721.3 <표 Ⅵ-10> 대안1의 연도별 부문별 총편익 (단위 : 억원) ◦ 대안2의 연도별 부문별 편익은 아래
3,3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94	195	97	126,100	127,600	2.7 31.8 0.002 6.1 260.6 2038 222.7 31.8 0.002 6.1 260.6 2039 222.7 31.8 0.002 6.1 260.6 2040 222.7 31.8 0.002 6.1 260.6 합계 6,371.1 1,139.8 0.085 210.3 7,721.3 <표 Ⅵ-10> 대안1의 연도별 부문별 총편익 (단위 : 억원) ◦ 대안2의 연도별 부문별 편익은 아래 <표 Ⅵ-11>과 같음. - 시간편익은 2026년 223.6억원으로 가장 높다가 이후 감소하고, 운행편익, 사 고편익과 환경편익은 2012년 각각 39.7억원, 0.005억원, 7.1억원을 기점으로 점차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하고 있음. - 총편익은 2026년에 268.0억원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18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연도 시간편익 운행편익 사고편익 환경편익 총편익 2012 148.4 39.7 0.005 7.1 195.2 2013 150.9 39.6 0.005 7.0 197.5 2014 153.4 39.5 0.004 6.9 199.8 2015 156.0 39.5 0.004 6.8 202.3 2016 158.5 39.4 0.003 6.6 204.5 2017 166.9 38.1 0.003 6.4 211.4 2018 175.3 36.8 0.003 6.2 218.3 2019 183.8 35.6 0.003 5.9 225.3 2020 192.2 34.3 0.003 5.7 232.2 2021 200.6 33.0 0.003 5.5 239.1 2022 205.2 34.0 0.003 5.7 244.9 2023 209.8 34.9 0.003 5.9 250.6 2024 214.4 35.9 0.003 6.2 256.5 2025 219.0 36.8 0.003 6.4 262.2 2026 223.6 37.8 0.003 6.6 268.0 2027 215.5 36.6 0.003 6.1 258.2 2028 207.4 35.4 0.003 5.6 248.4 2029 199.3 34.3 0.004 5.2 238.8 2030 191.2 33.1 0.004 4.7 229.0 2031 183.1 31.9 0.004 4.2 219.2 2032 183.1 31.9 0.004 4.2 219.2 2033 183.1 31.9 0.004 4.2 219.2 2034 183.1 31.9 0.004 4.2 219.2 2035 183.1 31.9 0.004 4.2 219.2 2036 183.1 31.9 0.004 4.2 219.2 2037 183.1 31.9 0.004 4.2 219.2 2038 183.1 31.9 0.004 4.2 219.2 2039 183.1 31.9 0.004 4.2 219.2 2040 183.1 31.9 0.004 4.2 219.2 2041 183.1 31.9 0.004 4.2 219.2 합계 5,585.5 1,045.2 0.109 162.7 6,793.5 <표 Ⅵ-11> 대안2의 연도별 부문별 총편익 (단위 : 억원) ◦ 대안3의 연도별 부문별 편익은 아래 <표 Ⅵ-12>와 같음. - 시간편익은 2026년 197.7억원으로 가장 높다가 이후 감소하고, 운행편익은 2021년 37.6억원으로 가장 높다가 이후 감소하여 2031년에 가장 낮은 25.7억 원으로 유지됨. - 총편익은 2026년에
3,3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95	197	98	127,400	128,900	1 183.1 31.9 0.004 4.2 219.2 합계 5,585.5 1,045.2 0.109 162.7 6,793.5 <표 Ⅵ-11> 대안2의 연도별 부문별 총편익 (단위 : 억원) ◦ 대안3의 연도별 부문별 편익은 아래 <표 Ⅵ-12>와 같음. - 시간편익은 2026년 197.7억원으로 가장 높다가 이후 감소하고, 운행편익은 2021년 37.6억원으로 가장 높다가 이후 감소하여 2031년에 가장 낮은 25.7억 원으로 유지됨. - 총편익은 2026년에 235.3억원으로 다른 대안들보다 차로수가 적어 수요가 많 제Ⅵ장 편익 산정 183 아짐에 따른 시간편익 및 운행편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 시간편익 운행편익 사고편익 환경편익 총편익 2012 124.4 33.0 0.004 5.9 163.3 2013 128.9 33.3 0.004 6.0 168.2 2014 133.4 33.6 0.004 6.0 173.0 2015 137.9 34.0 0.004 6.1 178.0 2016 142.4 34.3 0.003 6.1 182.8 2017 148.1 35.0 0.003 5.9 189.0 2018 153.8 35.6 0.003 5.7 195.1 2019 159.5 36.3 0.004 5.6 201.4 2020 165.2 36.9 0.004 5.4 207.5 2021 170.9 37.6 0.004 5.2 213.7 2022 176.3 36.5 0.004 5.3 218.1 2023 181.6 35.3 0.003 5.4 222.3 2024 187.0 34.2 0.003 5.5 226.7 2025 192.3 33.0 0.002 5.6 230.9 2026 197.7 31.9 0.002 5.7 235.3 2027 192.0 30.7 0.002 5.4 228.1 2028 186.3 29.4 0.002 5.1 220.8 2029 180.7 28.2 0.003 4.7 213.6 2030 175.0 26.9 0.003 4.4 206.3 2031 169.3 25.7 0.003 4.1 199.1 2032 169.3 25.7 0.003 4.1 199.1 2033 169.3 25.7 0.003 4.1 199.1 2034 169.3 25.7 0.003 4.1 199.1 2035 169.3 25.7 0.003 4.1 199.1 2036 169.3 25.7 0.003 4.1 199.1 2037 169.3 25.7 0.003 4.1 199.1 2038 169.3 25.7 0.003 4.1 199.1 2039 169.3 25.7 0.003 4.1 199.1 2040 169.3 25.7 0.003 4.1 199.1 2041 169.3 25.7 0.003 4.1 199.1 합계 4,995.7 918.4 0.094 150.1 6,064.3 <표 Ⅵ-12> 대안3의 연도별 부문별 총편익 (단위 : 억원) ◦ 대안4의 연도별 부문별 편익은 아래 <표 Ⅵ-13>과 같음. - 시간편익은 2026년 240.6억원, 운행편익은 2012년 45.8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총편익은 2026년에 292.6억원으로 가장 높음. - 대안1과 마찬가지로 환경편익이 개시년도인 2012년에 8.8억원으로 가장 높은 18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것으로 나타남. 연도 시간편익 운행편익 사고편익 환경편익 총편익 2012 171.3 45.8 0.003 8.8 225.9 2013 174.
3,3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96	198	99	128,700	130,200	<표 Ⅵ-13>과 같음. - 시간편익은 2026년 240.6억원, 운행편익은 2012년 45.8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총편익은 2026년에 292.6억원으로 가장 높음. - 대안1과 마찬가지로 환경편익이 개시년도인 2012년에 8.8억원으로 가장 높은 18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것으로 나타남. 연도 시간편익 운행편익 사고편익 환경편익 총편익 2012 171.3 45.8 0.003 8.8 225.9 2013 174.1 43.8 0.003 8.4 226.3 2014 176.8 41.8 0.003 8.0 226.6 2015 179.6 39.8 0.003 7.6 227.0 2016 182.3 37.8 0.002 7.1 227.2 2017 189.6 38.8 0.003 7.1 235.5 2018 197.0 39.9 0.003 7.1 244.0 2019 204.3 40.9 0.004 7.1 252.3 2020 211.7 42.0 0.004 7.1 260.8 2021 219.0 43.0 0.005 7.1 269.1 2022 223.3 43.2 0.005 7.3 273.8 2023 227.6 43.4 0.004 7.5 278.5 2024 232.0 43.6 0.004 7.6 283.2 2025 236.3 43.8 0.003 7.8 287.9 2026 240.6 44.0 0.003 8.0 292.6 2027 237.0 41.6 0.003 7.6 286.2 2028 233.4 39.1 0.003 7.2 279.7 2029 229.9 36.7 0.002 6.9 273.5 2030 226.3 34.2 0.002 6.5 267.0 2031 222.7 31.8 0.002 6.1 260.6 2032 222.7 31.8 0.002 6.1 260.6 2033 222.7 31.8 0.002 6.1 260.6 2034 222.7 31.8 0.002 6.1 260.6 2035 222.7 31.8 0.002 6.1 260.6 2036 222.7 31.8 0.002 6.1 260.6 2037 222.7 31.8 0.002 6.1 260.6 2038 222.7 31.8 0.002 6.1 260.6 2039 222.7 31.8 0.002 6.1 260.6 2040 222.7 31.8 0.002 6.1 260.6 2041 222.7 31.8 0.002 6.1 260.6 합계 6,441.8 1,133.0 0.084 208.9 7,783.8 <표 Ⅵ-13> 대안4의 연도별 부문별 총편익 (단위 : 억원) □ 사업 시행 시의 대안별 총편익은 아래 <표 Ⅵ-14>와 같음. ◦ 대안4의 총편익이 7,783.8억원으로 대안들 중에 가장 높은 편익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시간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 이외의 편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제Ⅵ장 편익 산정 185 - 특히, 도로 건설의 여건이 같고 주남교차로의 입체교차여부만 차이가 있는 대안1과는 시간비용 절감 편익 이외의 편익들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총편익은 62.5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총편익은 대안1의 경우 7,721.3억원, 대안2의 경우 6,793.5억원, 대안3의 경 우 6,064.3억원으로 나타남. - 대안1의 경우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 운행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환경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이 210.3억원으로 타 대안보다 높 음. - 대안2의 경우 타 대안과 마찬가지로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과 차량운행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고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은 타 대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안3의 경우 총편익은 다른 대안보다 적고 부문별 편익 또한 적은
3,3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198	200	100	130,000	131,500	1과는 시간비용 절감 편익 이외의 편익들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총편익은 62.5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총편익은 대안1의 경우 7,721.3억원, 대안2의 경우 6,793.5억원, 대안3의 경 우 6,064.3억원으로 나타남. - 대안1의 경우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 운행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환경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이 210.3억원으로 타 대안보다 높 음. - 대안2의 경우 타 대안과 마찬가지로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과 차량운행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고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은 타 대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안3의 경우 총편익은 다른 대안보다 적고 부문별 편익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통행시간비용 절감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총편익 대안1 6,371.1 1,139.8 0.085 210.3 7,721.3 대안2 5,585.5 1,045.2 0.109 162.7 6,793.5 대안3 4,995.7 918.4 0.094 150.1 6,064.3 대안4 6,441.8 1,133.0 0.084 208.9 7,783.8 주 : 1) 전체년도(보간법을 이용에 추정한 년도 포함)에 대한 총합계임. 2) 대안5는 대안2를, 대안6은 대안3을 참고 <표 Ⅵ-14> 대안별 총편익 비교 (단위 : 억원) 제4절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1. 기존 실시설계의 편익추정 가. 분석 기준 □ 실시설계 보고서에서는「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수립에 따른 타당성 조 18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사 및 기본설계 시행지침서, 2000, 한국도로공사」에서 경제성 분석기간을 「공사기간+20년」으로 정한 것에 근거하여 20년간에 대하여 분석함. □ 기준년도는 2003년으로, 실시설계기간 및 재원조달, 건설시기 등을 고려한 공 사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으로 정하고, 2010년에 개통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 판), 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7.5%을 적용 나. 평가항목 □ 실시설계에서는 도로 투자사업의 주요 편익 항목을 이용자 편익과 비이용자 편익으로 나누었음. □ 또한 계량화가 가능한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VOC)과 통행시간 절감 편익 (VOT)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최근 예비타당성 지침에 도입 된 교통사고 절감 편익도 함께 반영하여 경제성을 분석함. 구 분 평 가 항 목 계량화 방법 화폐가치화 여부 이용자 편익 차량운행비 절감 운 행 비 용 ○ 운행 시간 단축 시간의 화폐가치화 ○ 교통사고의 감소 재산피해액 및 보상비 ○ 통행안락감의 증대 곤 란 곤란 비이용자 편익 지역 개발 효과 소 득 및 지 가 곤란 대 기 오 염 오염물질 배출량 곤란 소 음 데 시 벨(dB) 곤란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표 Ⅵ-15> 실시설계 시의 편익추정 항목 다. 편익 산출 1)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 산출 □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차량운행비용은 분석 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제Ⅵ장 편익 산정 187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평균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 운행비 원 단위에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운행비를 산출함. ◦ 링크평균속도에 기초한 차량운행비의 속도별 원단위는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연구(제3판), 2001」에 근거한 소비자물가지수 1.069와 곱하여 2002년 단가로 보정하였음. □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 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 미시행 시와 사업 시행 시의 비교된 차액으로 차량운행비용의 절감 편익을 산 출하였음. 속도(km/hr)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트럭 보통트럭 대형트럭 10 226.97 257.12 728.07 204.49 279.79 560.43 20 183.49 205.81 613.32 164.20 233.67 469.32 30 160.19 170.83 489.28 137.74 207.73 388.19 40 139.63 149.32 399.78 122.18 187.19 328.97 50 127.46 131.65 351.03 117.94 180.97 298.23 60 121.52 124.13 323.03 116.66 178.64 293.91 70 117.93 118.49 309.35 120.34 184.30 294.19
3,3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00	202	101	131,300	132,800	137.74 207.73 388.19 40 139.63 149.32 399.78 122.18 187.19 328.97 50 127.46 131.65 351.03 117.94 180.97 298.23 60 121.52 124.13 323.03 116.66 178.64 293.91 70 117.93 118.49 309.35 120.34 184.30 294.19 80 113.12 113.72 297.06 134.14 199.88 305.54 90 111.98 113.07 285.79 136.12 204.65 340.71 100 113.04 112.93 283.52 148.43 219.98 370.08 110 115.47 115.29 289.22 - - - 120 119.79 119.30 - - -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001.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주 : 2000년 기준 1.069배(소비자물가지수) 적용 <표 Ⅵ-16> 속도ᆞ차종별 차량 운행비 (단위 : 원/km) □ 모든 속도별 단위거리 당 운행비를 산정하기 위한 일반 모형식은 다음과 같음. 18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차량운행비 일반식(COBA10) : VOC = a + b 1 V + cV 2 여기서, V : 속도 a,b,c,d:계수(상수) □ 실시설계에서 각 차종별 속도와 차량 운행비 합계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차량운행비 산출모형에 적용할 계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차 종 abc 승 용 차 106.9295 1,275.043 -0.00043 소형버스 107.0379 1,600.816 -0.00076 대형버스 304.5286 4,612.027 -0.00737 소형트럭 87.2447 1,226.722 0.004428 보통트럭 146.1612 1,402.74 0.005307 대형트럭 234.0391 3,517.284 0.007246 자료 :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표 Ⅵ-17> 차종별 차량 운행비 산출모형의 계수 □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차량 운행비용 절감 편익은 <표 Ⅵ-18>과 같음. ◦ 운행편익은 2012년에 47억원, 2016년에 67억원, 2021년에 100억원으로 증가 하며, 2026년의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은 146억원으로 2012년 47억원의 약 3.1배에 달함. 구 분 2012년 2016년 2021년 2026년 도로 미개설 시(A) 30,963 37,133 45,790 55,537 도로 개설 시(B) 26,251 30,410 35,798 40,940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A-B) 4,712 6,723 9,992 14,597 자료 : (주)청석엔지니어링 내부자료, 2004. <표 Ⅵ-18>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 (단위：백만원/년) 제Ⅵ장 편익 산정 189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산출 □ 실시설계에서 적용한 시간가치는 한국개발연구원,「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 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001」에 의해 1인당 GNI 상대지수(1.137)를 곱 하여 2002년 단위로 보정하여 적용함. 구 분 승용차 소형버스 보통버스 소형화물차 보통화물차 대형화물차 시간가치 11,025 11,025 82,679 11,311 11,311 11,311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001.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주 : 2000년 기준 1.069배(소비자물가지수 적용) <표 Ⅵ-19> 차종별 시간가치의 산정 (단위：원/대,시간) □ 통행시간 절감 편익 산출식에 의한 편익은 2012년 159억원,
3,3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02	204	102	132,600	134,100	화물차 대형화물차 시간가치 11,025 11,025 82,679 11,311 11,311 11,311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001. 건교부, 익산청, 「화순~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4. 주 : 2000년 기준 1.069배(소비자물가지수 적용) <표 Ⅵ-19> 차종별 시간가치의 산정 (단위：원/대,시간) □ 통행시간 절감 편익 산출식에 의한 편익은 2012년 159억원, 2016년 253억원, 2021년 413억원이며, 2026년에 674억원으로 나타남. ◦ 이는 신설노선의 개통으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전체적인 운행비용 절감 편익과 시간비용 절감 편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구 분 2012년 2016년 2021년 2026년 도로 미개설시(A) 59,852 78,897 108,467 144,951 도로 개설시(B) 43,946 53,566 67,176 77,526 통행시간 절감 편익(A-B) 15,906 25,331 41,291 67,425 자료 : (주)청석엔지니어링 내부자료, 2004. <표 Ⅵ-20> 통행시간 절감 편익 (단위：백만원/년) 2.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가. 분석 여건의 차이 □ 실시설계와 본 사업의 여건의 차이는 <표 Ⅵ-21>에 정리함. 19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주요한 차이는 실시설계가 2003년도에 수립되면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에 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7.5%를 적용한 반면, 본 사업에서는 2005 년도의 한국개발연구원 지침에서 제시한 6.5%를 적용하였음. 구 분 실시설계 본 사업의 연구 기준년도 2002년 2004년 할인율 7.5% 6.5% 노선계획 8.1km 8.1km 분석 목표년도 2029년(20년) 2040년(30년), 2041년(30년) 평가항목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표 Ⅵ-21> 기존 연구와의 분석여건 비교 나. 분석 결과 비교 □ 분석 결과 비교는 분석 기준년도 등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 항을 논의하는 데에는 곤란하지만, 단순비교를 통해 개략적인 편익을 파악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연구결과와 실시설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에서 제시 하고 있는 2012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29년에 대해서 총편익을 비교하 였음. ◦ 실시설계와의 비교를 위하여 2040년이나 2041년이 아닌 2029년을 마지막 비교연도로 정함. □ 실시설계와 본 사업의 분석 결과는 <표 Ⅵ-22>와 같음. ◦ 개시년도 또는 그 다음해인 2012년의 대안들의 총편익은 실시설계와 큰 차 이가 없으나, 갈수록 편익의 차가 커져서 2029년에는 실시설계가 726.9억원 으로 이는 대안1과 대안2, 그리고 대안3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임. ◦ 공용개시 이후 대안1의 총편익은 점차 증가하다가 2026년 292.6억원을 기 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제Ⅵ장 편익 산정 191 ◦ 대안2의 경우 대안1과 마찬가지로 총편익이 증가하다가 2026년에 268.0억 원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 대안3의 경우 총편익이 점차 증가하여 2026년에 235.3억원으로 가장 높고, 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구 분 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 사고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 총편익 2012년 실시설계 111.9 33.2 - - 145.1 대안1 171.3 45.8 0.003 8.8 225.9 대안2 148.4 39.7 0.005 7.1 195.2 대안3 124.4 33.0 0.004 5.9 163.3 2016년 실시설계 178.3 47.3 - - 225.6 대안1 182.3 37.8 0.002 7.1 227.2 대안2 158.5 39.4 0.003 6.6 204.5 대안3 142.4 34.3 0.003 6.1 182.8 2021년 실시설계 290.6 70.3 - - 360.9 대안1 219.0 43.0 0.005 7.1 269.1 대안2 200.6 33.0 0.003 5.5 239.1 대안3 170.9 37.6 0.004 5.2 213.7
3,3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04	207	103	133,900	135,400	0.002 7.1 227.2 대안2 158.5 39.4 0.003 6.6 204.5 대안3 142.4 34.3 0.003 6.1 182.8 2021년 실시설계 290.6 70.3 - - 360.9 대안1 219.0 43.0 0.005 7.1 269.1 대안2 200.6 33.0 0.003 5.5 239.1 대안3 170.9 37.6 0.004 5.2 213.7 2026년 실시설계 474.5 102.7 - - 577.2 대안1 240.6 44.0 0.003 8.0 292.6 대안2 223.6 37.8 0.003 6.6 268.0 대안3 197.7 31.9 0.002 5.7 235.3 2029년 실시설계 601.4 125.5 - - 726.9 대안1 229.9 36.7 0.002 6.9 273.5 대안2 199.3 34.3 0.004 5.2 238.8 대안3 180.7 28.2 0.003 4.7 213.6 주 : 대안4는 대안1을, 대안5는 대안2를, 대안6은 대안3을 참고 <표 Ⅵ-22> 실시설계 결과와 대안별 총편익 비교 (단위 : 억원)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1. 경제적 타당성 평가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등을 위하여 편익/비 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을 구함. □ 이러한 분석방법에 의한 타당성 유무판단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적으로 투자 심사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2. 평가 방법 가. 편익/비용 분석 □ 편익/비용 분석(Benefit Cost Ratio ; B/C)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 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임. □ 편익/비용 비율이 1.0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편익⋅비용비율(B/C) = ∑ n t= 0 B t (1+r) t ∑ n t= 0 C t (1+r) t 제Ⅶ장 경제성 분석 193 여기서, B t : 편익의 현재가치, C 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나. 순현재가치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순현재가치 는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 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0 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 석 순현재가치(NPV ) = ∑ n t= 0 B t (1+r) t - ∑ n t= 0 C t (1+r) t 다. 내부수익률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 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 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B/C=1, NPV=0)이며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 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내부수익률(IRR) : ∑ n t= 0 B t (1+r) t = ∑ n t= 0 C t (1+r) t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기준 □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은 지침에 의거하여 30년으로 설정하여, 공용개시 년도 1년 후인 2011년(또는 2012년)부터 30년째인 2040년(또는 2041년)까지임. □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다루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6.5% 로 적용 19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분석 기준년도는 타당성재검증 착수 시점의 전년도인 2004년을 분석 기준시점 으로 정하여 편익과 비용을 추정함. ◦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수치의 기준년도가 경제성 분석을 위 한 기준년도와 다를 경우 이를 보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 □ 보정 지수는 비용은 1.064, 편익은 1.036을 적용함. ◦ 2003년 기준의 지침단가에 보정지수를 곱하여 2004년 기준으로 환산 2. 매몰비용의 처리 □ 설계비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매몰비용으로 처리 함. □ 또한 시공단계에서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할 때에는 이미 완료된 공사부분은 매 몰비용으로 처리하고 해체비용은 무시함.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과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을 산정하고, 이를 대안별로 분석․비교하였음. □ 대안별 분석 결과는 <표 Ⅶ-1>과 같음. ◦ 대안1~3은 B/C가 1.0보다 근소하게 높거나 그 이하인 반면, 대안4, 5는 B/C가 1.20이상이고 대안6은 1.15에 이르는 등 사업타당성이 큰 것으로 나
3,3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07	209	104	135,200	136,700	설계가 이미 완료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매몰비용으로 처리 함. □ 또한 시공단계에서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할 때에는 이미 완료된 공사부분은 매 몰비용으로 처리하고 해체비용은 무시함.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과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을 산정하고, 이를 대안별로 분석․비교하였음. □ 대안별 분석 결과는 <표 Ⅶ-1>과 같음. ◦ 대안1~3은 B/C가 1.0보다 근소하게 높거나 그 이하인 반면, 대안4, 5는 B/C가 1.20이상이고 대안6은 1.15에 이르는 등 사업타당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남. - 대안1~3은 주남교차로의 입체교차 설계로 인해 건설비용이 타 대안보다 높 지만, 편익 또한 커서 B/C가 1.0과 근소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임. ◦ 대안2와 대안5, 대안3과 대안6의 경우 추정 수요가 같기 때문에 총편익 또 제Ⅶ장 경제성 분석 195 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대안1과 대안4의 경우 수요추정은 같으나 대안1의 개시년도가 2011년 이고, 대안4의 경우 실시설계를 새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개시년도가 2012년 이 되어 총편익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임. - 대안2와 대안5, 대안3과 대안6은 총비용의 차액이 순현재가치 차액보다 크게 나타나 대안5는 대안2보다, 대안6은 대안3보다 각각 사업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대안4의 경우 B/C는 1.26으로 사업타당성이 높으며, 이 때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은 각 441.7억원과 8.4%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공사비 절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 대안5의 경우 역시 B/C가 1.24로 사업타당성이 높으며 순현재가치와 내부 수익률은 각각 364.6억원과 8.3%로 나타남.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총편익 7,721.3 6,793.5 6,064.3 7,783.8 6,793.5 6,064.3 총비용 2,536.9 2,241.5 2,182.9 2,256.4 1,961.0 1,876.1 할인된 총편익 2,228.3 1,873.2 1,659.3 2,126.2 1,873.2 1,659.3 할인된 총비용 2,075.8 1,773.2 1,733.9 1,684.5 1,508.6 1,446.3 비용편익비(B/C) 1.07 1.06 0.96 1.26 1.24 1.15 순현재가치(NPV) 152.5 100.0 -74.6 441.7 364.6 213.0 내부수익률(IRR) 7.1% 6.9% 6.2% 8.4% 8.3% 7.6% <표 Ⅶ-1>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 억원) □ 각 대안별 사업 시행시의 편익-비용 산정결과를 다음의 <표 Ⅶ-2> ~ <표 Ⅶ -7>에 정리하였음. 19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년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공사비 시설부 대경비 용지비 지장물 보상비 유지 관리 비용 소계 편익 비용 2006 93.8 3.4 202.3 48.6 348.1 306.9 2007 281.4 10.3 307.4 113.5 712.6 589.9 2008 469.0 17.1 0.0 0.0 486.1 377.9 2009 656.6 23.9 0.0 0.0 680.5 496.7 2010 375.2 13.7 0.0 0.0 388.9 266.5 2011 152.0 38.6 0.003 7.5 198.1 0.0 0.0 0.0 0.0 2.0 2.0 127.5 1.3 2012 171.3 45.8 0.003 8.8 225.9 0.0 0.0 0.0 0.0 2.4 2.4 136.5 1.5 2013 174.1 43.8 0.003 8.4 226.3 0.0 0.0 0.0 0.0 2.8 2.8 128.4 1.6 2014 176.8 41.8 0.003 8.0 226.6 0.0 0.0 0.0 0.0 3.3 3.3 120.7 1.8 2015 179.6 39.8 0.003 7.6 227.0 0.0 0
3,3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09	209	105	136,500	138,000	0.0 0.0 0.0 2.4 2.4 136.5 1.5 2013 174.1 43.8 0.003 8.4 226.3 0.0 0.0 0.0 0.0 2.8 2.8 128.4 1.6 2014 176.8 41.8 0.003 8.0 226.6 0.0 0.0 0.0 0.0 3.3 3.3 120.7 1.8 2015 179.6 39.8 0.003 7.6 227.0 0.0 0.0 0.0 0.0 3.9 3.9 113.5 2.0 2016 182.3 37.8 0.002 7.1 227.2 0.0 0.0 0.0 0.0 4.5 4.5 106.7 2.1 2017 189.6 38.8 0.003 7.1 235.5 0.0 0.0 0.0 0.0 5.3 5.3 103.9 2.3 2018 197.0 39.9 0.003 7.1 244.0 0.0 0.0 0.0 0.0 6.1 6.1 101.0 2.5 2019 204.3 40.9 0.004 7.1 252.3 0.0 0.0 0.0 0.0 7.1 7.1 98.1 2.8 2020 211.7 42.0 0.004 7.1 260.8 0.0 0.0 0.0 0.0 8.1 8.1 95.2 3.0 2021 219.0 43.0 0.005 7.1 269.1 0.0 0.0 0.0 0.0 9.2 9.2 92.3 3.2 2022 223.3 43.2 0.005 7.3 273.8 0.0 0.0 0.0 0.0 10.4 10.4 88.1 3.3 2023 227.6 43.4 0.004 7.5 278.5 0.0 0.0 0.0 0.0 11.6 11.6 84.2 3.5 2024 232.0 43.6 0.004 7.6 283.2 0.0 0.0 0.0 0.0 12.8 12.8 80.4 3.6 2025 236.3 43.8 0.003 7.8 287.9 0.0 0.0 0.0 0.0 14.1 14.1 76.7 3.8 2026 240.6 44.0 0.003 8.0 292.6 0.0 0.0 0.0 0.0 15.4 15.4 73.2 3.9 2027 237.0 41.6 0.003 7.6 286.2 0.0 0.0 0.0 0.0 16.7 16.7 67.2 3.9 2028 233.4 39.1 0.003 7.2 279.7 0.0 0.0 0.0 0.0 17.8 17.8 61.7 3.9 2029 229.9 36.7 0.002 6.9 273.5 0.0 0.0 0.0 0.0 18.9 18.9 56.7 3.9 2030 226.3 34.2 0.002 6.5 267.0 0.0 0.0 0.0 0.0 20.0 20.0 51.9 3.9 2031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0.9 20.9 47.6 3.8 2032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1.8 21.8 44.7 3.7 2033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2.6 22.6 42.0 3.6 2034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3.2 23.2 39.4 3.5 2035 22
3,3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09	210	106	137,800	139,300	.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1.8 21.8 44.7 3.7 2033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2.6 22.6 42.0 3.6 2034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3.2 23.2 39.4 3.5 2035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3.8 23.8 37.0 3.4 2036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4.4 24.4 34.7 3.3 2037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4.8 24.8 32.6 3.1 2038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5.2 25.2 30.6 3.0 2039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5.5 25.5 28.8 2.8 2040 222.7 31.8 0.002 6.1 260.6 0.0 0.0 -509.7 0.0 25.8 -483.9 27.0 -50.1 합계 6,371.1 1,139.8 0.085 210.3 7,721.3 1,876.0 68.4 0.0 162.1 430.4 2,536.9 2,228.3 2,075.8 <표 Ⅶ-2> 대안1의 비용-편익 산정결과 (단위 : 억원) 제Ⅶ장 경제성 분석 197 년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공사비 시설부 대경비 용지비 지장물 보상비 유지 관리 비용 소계 편익 비용 2006 27.5 27.5 24.2 2007 82.7 3.1 192.5 47.4 325.7 269.6 2008 248.2 9.4 292.0 110.7 660.3 513.3 2009 413.6 15.7 0.0 0.0 429.3 313.3 2010 579.1 21.9 0.0 0.0 601.0 411.9 2011 330.9 12.5 0.0 0.0 343.4 221.0 2012 148.4 39.7 0.005 7.1 195.2 0.0 0.0 0.0 0.0 1.6 1.6 117.9 1.0 2013 150.9 39.6 0.005 7.0 197.5 0.0 0.0 0.0 0.0 1.9 1.9 112.1 1.1 2014 153.4 39.5 0.004 6.9 199.8 0.0 0.0 0.0 0.0 2.2 2.2 106.4 1.2 2015 156.0 39.5 0.004 6.8 202.3 0.0 0.0 0.0 0.0 2.6 2.6 101.2 1.3 2016 158.5 39.4 0.003 6.6 204.5 0.0 0.0 0.0 0.0 3.0 3.0 96.1 1.4 2017 166.9 38.1 0.003 6.4 211.4 0.0 0.0 0.0 0.0 3.6 3.6 93.2 1.6 2018 175.3 36.8 0.003 6.2 218.3 0.0 0.0 0.0 0.0 4.2 4.2 90.4 1.7 2019 183.8 35.6 0.003 5.9 225.3 0.0 0.0 0.0 0.0 4.
3,3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0	210	107	139,100	140,600	.0 3.0 3.0 96.1 1.4 2017 166.9 38.1 0.003 6.4 211.4 0.0 0.0 0.0 0.0 3.6 3.6 93.2 1.6 2018 175.3 36.8 0.003 6.2 218.3 0.0 0.0 0.0 0.0 4.2 4.2 90.4 1.7 2019 183.8 35.6 0.003 5.9 225.3 0.0 0.0 0.0 0.0 4.8 4.8 87.6 1.9 2020 192.2 34.3 0.003 5.7 232.2 0.0 0.0 0.0 0.0 5.5 5.5 84.8 2.0 2021 200.6 33.0 0.003 5.5 239.1 0.0 0.0 0.0 0.0 6.3 6.3 82.0 2.2 2022 205.2 34.0 0.003 5.7 244.9 0.0 0.0 0.0 0.0 7.2 7.2 78.8 2.3 2023 209.8 34.9 0.003 5.9 250.6 0.0 0.0 0.0 0.0 8.2 8.2 75.7 2.5 2024 214.4 35.9 0.003 6.2 256.5 0.0 0.0 0.0 0.0 9.2 9.2 72.8 2.6 2025 219.0 36.8 0.003 6.4 262.2 0.0 0.0 0.0 0.0 10.1 10.1 69.9 2.7 2026 223.6 37.8 0.003 6.6 268.0 0.0 0.0 0.0 0.0 11.2 11.2 67.1 2.8 2027 215.5 36.6 0.003 6.1 258.2 0.0 0.0 0.0 0.0 12.1 12.1 60.7 2.8 2028 207.4 35.4 0.003 5.6 248.4 0.0 0.0 0.0 0.0 13.1 13.1 54.8 2.9 2029 199.3 34.3 0.004 5.2 238.8 0.0 0.0 0.0 0.0 14.0 14.0 49.5 2.9 2030 191.2 33.1 0.004 4.7 229.0 0.0 0.0 0.0 0.0 14.9 14.9 44.5 2.9 2031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5.7 15.7 40.0 2.9 2032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6.5 16.5 37.6 2.8 2033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7.1 17.1 35.3 2.8 2034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7.8 17.8 33.1 2.7 2035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8.3 18.3 31.1 2.6 2036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8.8 18.8 29.2 2.5 2037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9.2 19.2 27.4 2.4 2038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9.5 19.5 25.8 2.3 2039 183.1 31.9 0.004
3,3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0	211	108	140,400	141,900	.2 219.2 0.0 0.0 0.0 0.0 18.8 18.8 29.2 2.5 2037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9.2 19.2 27.4 2.4 2038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9.5 19.5 25.8 2.3 2039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9.8 19.8 24.2 2.2 2040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20.1 20.1 22.7 2.1 2041 183.1 31.9 0.004 4.2 219.2 0.0 0.0 -484.5 0.0 20.3 -464.2 21.3 -45.2 합계 5,585.5 1,045.2 0.109 162.7 6,793.5 1,654.5 90.1 0.0 158.1 338.8 2,241.5 1,873.2 1,773.2 <표 Ⅶ-3> 대안2의 비용-편익 산정결과 (단위 : 억원) 19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년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공사비 시설부 대경비 용지비 지장물 보상비 유지 관리 비용 소계 편익 비용 2006 38.1 38.1 33.6 2007 81.3 3.1 182.7 47.1 314.2 260.1 2008 243.9 9.2 274.5 109.9 637.5 495.5 2009 406.5 15.4 0.0 0.0 421.9 307.9 2010 569.1 21.6 0.0 0.0 590.7 404.8 2011 325.2 12.3 0.0 0.0 337.5 217.2 2012 124.4 33.0 0.004 5.9 163.3 0.0 0.0 0.0 0.0 1.4 1.4 98.7 0.8 2013 128.9 33.3 0.004 6.0 168.2 0.0 0.0 0.0 0.0 1.6 1.6 95.4 0.9 2014 133.4 33.6 0.004 6.0 173.0 0.0 0.0 0.0 0.0 2.0 2.0 92.2 1.1 2015 137.9 34.0 0.004 6.1 178.0 0.0 0.0 0.0 0.0 2.3 2.3 89.0 1.2 2016 142.4 34.3 0.003 6.1 182.8 0.0 0.0 0.0 0.0 2.7 2.7 85.9 1.3 2017 148.1 35.0 0.003 5.9 189.0 0.0 0.0 0.0 0.0 3.1 3.1 83.4 1.4 2018 153.8 35.6 0.003 5.7 195.1 0.0 0.0 0.0 0.0 3.7 3.7 80.8 1.5 2019 159.5 36.3 0.004 5.6 201.4 0.0 0.0 0.0 0.0 4.3 4.3 78.3 1.7 2020 165.2 36.9 0.004 5.4 207.5 0.0 0.0 0.0 0.0 4.9 4.9 75.8 1.8 2021 170.9 37.6 0.004 5.2 213.7 0.0 0.0 0.0 0.0 5.6 5.6 73.3 1.9 2022 176.3 36.5 0.004 5.3 218.1 0.0 0.0 0.0 0.0 6.4 6.4 7
3,3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1	211	109	141,700	143,200	4.3 78.3 1.7 2020 165.2 36.9 0.004 5.4 207.5 0.0 0.0 0.0 0.0 4.9 4.9 75.8 1.8 2021 170.9 37.6 0.004 5.2 213.7 0.0 0.0 0.0 0.0 5.6 5.6 73.3 1.9 2022 176.3 36.5 0.004 5.3 218.1 0.0 0.0 0.0 0.0 6.4 6.4 70.2 2.1 2023 181.6 35.3 0.003 5.4 222.3 0.0 0.0 0.0 0.0 7.3 7.3 67.2 2.2 2024 187.0 34.2 0.003 5.5 226.7 0.0 0.0 0.0 0.0 8.1 8.1 64.3 2.3 2025 192.3 33.0 0.002 5.6 230.9 0.0 0.0 0.0 0.0 9.0 9.0 61.5 2.4 2026 197.7 31.9 0.002 5.7 235.3 0.0 0.0 0.0 0.0 9.9 9.9 58.9 2.5 2027 192.0 30.7 0.002 5.4 228.1 0.0 0.0 0.0 0.0 10.7 10.7 53.6 2.5 2028 186.3 29.4 0.002 5.1 220.8 0.0 0.0 0.0 0.0 11.6 11.6 48.7 2.6 2029 180.7 28.2 0.003 4.7 213.6 0.0 0.0 0.0 0.0 12.4 12.4 44.2 2.6 2030 175.0 26.9 0.003 4.4 206.3 0.0 0.0 0.0 0.0 13.2 13.2 40.1 2.6 2031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3.9 13.9 36.4 2.5 2032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4.6 14.6 34.1 2.5 2033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5.2 15.2 32.1 2.4 2034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5.8 15.8 30.1 2.4 2035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6.2 16.2 28.3 2.3 2036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6.6 16.6 26.5 2.2 2037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7.0 17.0 24.9 2.1 2038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7.3 17.3 23.4 2.0 2039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7.6 17.6 22.0 1.9 2040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7.8 17.8 20.6 1.8 2041 169.3 25.7 0.003 4.1 199.1 0.0 0.0 -457.2 0.0 18.0 -439.2 19.4 -42.7 합계 4,995.7 918.4 0.094
3,3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1	212	110	143,000	144,500	9.1 0.0 0.0 0.0 0.0 17.6 17.6 22.0 1.9 2040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7.8 17.8 20.6 1.8 2041 169.3 25.7 0.003 4.1 199.1 0.0 0.0 -457.2 0.0 18.0 -439.2 19.4 -42.7 합계 4,995.7 918.4 0.094 150.1 6,064.3 1,626.0 99.7 0.0 157.0 300.2 2,182.9 1,659.3 1,733.9 <표 Ⅶ-4> 대안3의 비용-편익 산정결과 (단위 : 억원) 제Ⅶ장 경제성 분석 199 년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공사비 시설부 대경비 용지비 지장물 보상비 유지 관리 비용 소계 편익 비용 2006 5.1 5.1 4.5 2007 80.2 2.9 170.8 47.3 301.2 249.3 2008 240.7 8.8 244.0 110.3 603.8 469.3 2009 401.2 14.7 0.0 0.0 415.9 303.6 2010 561.6 20.5 0.0 0.0 582.1 398.9 2011 320.9 11.7 0.0 0.0 332.6 214.0 2012 171.3 45.8 0.003 8.8 225.9 0.0 0.0 0.0 0.0 2.0 2.0 136.5 1.2 2013 174.1 43.8 0.003 8.4 226.3 0.0 0.0 0.0 0.0 2.4 2.4 128.4 1.4 2014 176.8 41.8 0.003 8.0 226.6 0.0 0.0 0.0 0.0 2.8 2.8 120.7 1.5 2015 179.6 39.8 0.003 7.6 227.0 0.0 0.0 0.0 0.0 3.3 3.3 113.5 1.7 2016 182.3 37.8 0.002 7.1 227.2 0.0 0.0 0.0 0.0 3.9 3.9 106.7 1.8 2017 189.6 38.8 0.003 7.1 235.5 0.0 0.0 0.0 0.0 4.5 4.5 103.9 2.0 2018 197.0 39.9 0.003 7.1 244.0 0.0 0.0 0.0 0.0 5.3 5.3 101.0 2.2 2019 204.3 40.9 0.004 7.1 252.3 0.0 0.0 0.0 0.0 6.1 6.1 98.1 2.4 2020 211.7 42.0 0.004 7.1 260.8 0.0 0.0 0.0 0.0 7.1 7.1 95.2 2.6 2021 219.0 43.0 0.005 7.1 269.1 0.0 0.0 0.0 0.0 8.1 8.1 92.3 2.8 2022 223.3 43.2 0.005 7.3 273.8 0.0 0.0 0.0 0.0 9.2 9.2 88.1 3.0 2023 227.6 43.4 0.004 7.5 278.5 0.0 0.0 0.0 0.0 10.4 10.4 84.2 3.1 2024 232.0 43.6 0.004 7.6 283.2 0.0 0.0 0.0 0.0 11.6 11.6 80.4 3.3 2025 236.3 43.8 0.003 7.8 287.9 0.0 0.0 0.0 0.0 12.8 12.8 76.7 3.4 2026 240.6 44
3,3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2	213	111	144,300	145,800	4 0.004 7.5 278.5 0.0 0.0 0.0 0.0 10.4 10.4 84.2 3.1 2024 232.0 43.6 0.004 7.6 283.2 0.0 0.0 0.0 0.0 11.6 11.6 80.4 3.3 2025 236.3 43.8 0.003 7.8 287.9 0.0 0.0 0.0 0.0 12.8 12.8 76.7 3.4 2026 240.6 44.0 0.003 8.0 292.6 0.0 0.0 0.0 0.0 14.1 14.1 73.2 3.5 2027 237.0 41.6 0.003 7.6 286.2 0.0 0.0 0.0 0.0 15.4 15.4 67.2 3.6 2028 233.4 39.1 0.003 7.2 279.7 0.0 0.0 0.0 0.0 16.7 16.7 61.7 3.7 2029 229.9 36.7 0.002 6.9 273.5 0.0 0.0 0.0 0.0 17.8 17.8 56.7 3.7 2030 226.3 34.2 0.002 6.5 267.0 0.0 0.0 0.0 0.0 18.9 18.9 51.9 3.7 2031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0.0 20.0 47.6 3.7 2032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0.9 20.9 44.7 3.6 2033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1.8 21.8 42.0 3.5 2034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2.6 22.6 39.4 3.4 2035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3.2 23.2 37.0 3.3 2036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3.8 23.8 34.7 3.2 2037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4.4 24.4 32.6 3.1 2038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4.8 24.8 30.6 2.9 2039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5.2 25.2 28.8 2.8 2040 222.7 31.8 0.002 6.1 260.6 0.0 0.0 0.0 0.0 25.5 25.5 27.0 2.6 2041 222.7 31.8 0.002 6.1 260.6 0.0 0.0 -414.7 0.0 25.8 -388.9 25.4 -37.8 합계 6,441.8 1,133.0 0.084 208.9 7,783.8 1,604.6 63.7 0.1 157.6 430.4 2,256.4 2,126.2 1,684.5 <표 Ⅶ-5> 대안4의 비용-편익 산정결과 (단위 : 억원) 20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년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공사비 시설부 대경비 용지비 지장물 보상비 유지 관리 비용 소계 편익 비용 2006 32.6 32.6 28.7 2007 69.2 2
3,3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2	213	112	145,600	147,100	8 1,604.6 63.7 0.1 157.6 430.4 2,256.4 2,126.2 1,684.5 <표 Ⅶ-5> 대안4의 비용-편익 산정결과 (단위 : 억원) 20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년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공사비 시설부 대경비 용지비 지장물 보상비 유지 관리 비용 소계 편익 비용 2006 32.6 32.6 28.7 2007 69.2 2.6 160.9 46.1 278.8 230.8 2008 207.5 7.9 228.6 107.5 551.5 428.7 2009 345.8 13.2 0.0 0.0 359.0 262.0 2010 484.1 18.5 0.0 0.0 502.6 344.4 2011 276.6 10.6 0.0 0.0 287.2 184.8 2012 148.4 39.7 0.005 7.1 195.2 0.0 0.0 0.0 0.0 1.6 1.6 117.9 1.0 2013 150.9 39.6 0.005 7.0 197.5 0.0 0.0 0.0 0.0 1.9 1.9 112.1 1.1 2014 153.4 39.5 0.004 6.9 199.8 0.0 0.0 0.0 0.0 2.2 2.2 106.4 1.2 2015 156.0 39.5 0.004 6.8 202.3 0.0 0.0 0.0 0.0 2.6 2.6 101.2 1.3 2016 158.5 39.4 0.003 6.6 204.5 0.0 0.0 0.0 0.0 3.0 3.0 96.1 1.4 2017 166.9 38.1 0.003 6.4 211.4 0.0 0.0 0.0 0.0 3.6 3.6 93.2 1.6 2018 175.3 36.8 0.003 6.2 218.3 0.0 0.0 0.0 0.0 4.2 4.2 90.4 1.7 2019 183.8 35.6 0.003 5.9 225.3 0.0 0.0 0.0 0.0 4.8 4.8 87.6 1.9 2020 192.2 34.3 0.003 5.7 232.2 0.0 0.0 0.0 0.0 5.5 5.5 84.8 2.0 2021 200.6 33.0 0.003 5.5 239.1 0.0 0.0 0.0 0.0 6.3 6.3 82.0 2.2 2022 205.2 34.0 0.003 5.7 244.9 0.0 0.0 0.0 0.0 7.2 7.2 78.8 2.3 2023 209.8 34.9 0.003 5.9 250.6 0.0 0.0 0.0 0.0 8.2 8.2 75.7 2.5 2024 214.4 35.9 0.003 6.2 256.5 0.0 0.0 0.0 0.0 9.2 9.2 72.8 2.6 2025 219.0 36.8 0.003 6.4 262.2 0.0 0.0 0.0 0.0 10.1 10.1 69.9 2.7 2026 223.6 37.8 0.003 6.6 268.0 0.0 0.0 0.0 0.0 11.2 11.2 67.1 2.8 2027 215.5 36.6 0.003 6.1 258.2 0.0 0.0 0.0 0.0 12.1 12.1 60.7 2.8 2028 207.4 35.4 0.003 5.6 248.4 0.0 0.0 0.0 0.0 13.1 13.1 54.8 2.9 2029 199.3
3,3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3	214	113	146,900	148,400	37.8 0.003 6.6 268.0 0.0 0.0 0.0 0.0 11.2 11.2 67.1 2.8 2027 215.5 36.6 0.003 6.1 258.2 0.0 0.0 0.0 0.0 12.1 12.1 60.7 2.8 2028 207.4 35.4 0.003 5.6 248.4 0.0 0.0 0.0 0.0 13.1 13.1 54.8 2.9 2029 199.3 34.3 0.004 5.2 238.8 0.0 0.0 0.0 0.0 14.0 14.0 49.5 2.9 2030 191.2 33.1 0.004 4.7 229.0 0.0 0.0 0.0 0.0 14.9 14.9 44.5 2.9 2031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5.7 15.7 40.0 2.9 2032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6.5 16.5 37.6 2.8 2033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7.1 17.1 35.3 2.8 2034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7.8 17.8 33.1 2.7 2035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8.3 18.3 31.1 2.6 2036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8.8 18.8 29.2 2.5 2037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9.2 19.2 27.4 2.4 2038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9.5 19.5 25.8 2.3 2039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19.8 19.8 24.2 2.2 2040 183.1 31.9 0.004 4.2 219.2 0.0 0.0 0.0 0.0 20.1 20.1 22.7 2.1 2041 183.1 31.9 0.004 4.2 219.2 0.0 0.0 -389.5 0.0 20.3 -369.2 21.3 -35.9 합계 5,585.5 1,045.2 0.109 162.7 6,793.5 1,383.2 85.4 -0.0 153.6 338.8 1,961.0 1,873.2 1,508.6 <표 Ⅶ-6> 대안5의 비용-편익 산정결과 (단위 : 억원) 제Ⅶ장 경제성 분석 201 년도 편익 비용 현재가치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공사비 시설부 대경비 용지비 지장물 보상비 유지 관리 비용 소계 편익 비용 2006 31.6 31.6 27.9 2007 67.1 2.6 150.4 45.5 265.6 219.9 2008 201.2 7.7 208.2 106.2 523.3 406.8 2009 335.3 12.8 0.0 0.0 348.1 254.1 2010 469.5 17.9 0.0 0.0 487.4 334.0 2011 268.3 10.2 0.0 0.0 278.5 179.2 2012 124.4 33.0 0.004 5.9 163.3 0.0 0.0 0.0
3,3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4	214	114	148,200	149,700	5.6 219.9 2008 201.2 7.7 208.2 106.2 523.3 406.8 2009 335.3 12.8 0.0 0.0 348.1 254.1 2010 469.5 17.9 0.0 0.0 487.4 334.0 2011 268.3 10.2 0.0 0.0 278.5 179.2 2012 124.4 33.0 0.004 5.9 163.3 0.0 0.0 0.0 0.0 1.4 1.4 98.7 0.8 2013 128.9 33.3 0.004 6.0 168.2 0.0 0.0 0.0 0.0 1.6 1.6 95.4 0.9 2014 133.4 33.6 0.004 6.0 173.0 0.0 0.0 0.0 0.0 2.0 2.0 92.2 1.1 2015 137.9 34.0 0.004 6.1 178.0 0.0 0.0 0.0 0.0 2.3 2.3 89.0 1.2 2016 142.4 34.3 0.003 6.1 182.8 0.0 0.0 0.0 0.0 2.7 2.7 85.9 1.3 2017 148.1 35.0 0.003 5.9 189.0 0.0 0.0 0.0 0.0 3.1 3.1 83.4 1.4 2018 153.8 35.6 0.003 5.7 195.1 0.0 0.0 0.0 0.0 3.7 3.7 80.8 1.5 2019 159.5 36.3 0.004 5.6 201.4 0.0 0.0 0.0 0.0 4.3 4.3 78.3 1.7 2020 165.2 36.9 0.004 5.4 207.5 0.0 0.0 0.0 0.0 4.9 4.9 75.8 1.8 2021 170.9 37.6 0.004 5.2 213.7 0.0 0.0 0.0 0.0 5.6 5.6 73.3 1.9 2022 176.3 36.5 0.004 5.3 218.1 0.0 0.0 0.0 0.0 6.4 6.4 70.2 2.1 2023 181.6 35.3 0.003 5.4 222.3 0.0 0.0 0.0 0.0 7.3 7.3 67.2 2.2 2024 187.0 34.2 0.003 5.5 226.7 0.0 0.0 0.0 0.0 8.1 8.1 64.3 2.3 2025 192.3 33.0 0.002 5.6 230.9 0.0 0.0 0.0 0.0 9.0 9.0 61.5 2.4 2026 197.7 31.9 0.002 5.7 235.3 0.0 0.0 0.0 0.0 9.9 9.9 58.9 2.5 2027 192.0 30.7 0.002 5.4 228.1 0.0 0.0 0.0 0.0 10.7 10.7 53.6 2.5 2028 186.3 29.4 0.002 5.1 220.8 0.0 0.0 0.0 0.0 11.6 11.6 48.7 2.6 2029 180.7 28.2 0.003 4.7 213.6 0.0 0.0 0.0 0.0 12.4 12.4 44.2 2.6 2030 175.0 26.9 0.003 4.4 206.3 0.0 0.0 0.0 0.0 13.2 13.2 40.1 2.6 2031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3.9 13.9 36.4 2.5 2032 169.3 25.7 0.003 4.1 199.1 0
3,3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4	215	115	149,500	151,000	0 0.0 0.0 0.0 12.4 12.4 44.2 2.6 2030 175.0 26.9 0.003 4.4 206.3 0.0 0.0 0.0 0.0 13.2 13.2 40.1 2.6 2031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3.9 13.9 36.4 2.5 2032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4.6 14.6 34.1 2.5 2033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5.2 15.2 32.1 2.4 2034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5.8 15.8 30.1 2.4 2035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6.2 16.2 28.3 2.3 2036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6.6 16.6 26.5 2.2 2037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7.0 17.0 24.9 2.1 2038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7.3 17.3 23.4 2.0 2039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7.6 17.6 22.0 1.9 2040 169.3 25.7 0.003 4.1 199.1 0.0 0.0 0.0 0.0 17.8 17.8 20.6 1.8 2041 169.3 25.7 0.003 4.1 199.1 0.0 0.0 -358.6 0.0 18.0 -340.6 19.4 -33.1 합계 4,995.7 918.4 0.094 150.1 6,064.3 1,341.4 82.8 0.0 151.7 300.2 1,876.1 1,659.3 1,446.3 <표 Ⅶ-7> 대안6의 비용-편익 산정결과 (단위 : 억원) 202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분석 결과 종합 □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0이상인 대안1, 2, 그리고 대안4~6을 상호 비교하 도록 함. ◦ 대안1과 대안2의 B/C는 각각 1.07, 1.06, 순현재가치는 152.5억원과 100.0억 원으로 대안 간에 B/C의 차이는 적으나 순현재가치가 52.5억원 차이를 보 여 대안1의 사업타당성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안1의 경우 대안4와 도로의 신설 및 확장계획은 같으나 주남교차로의 입 체교차여부 및 개통시기에 있어 차이를 두며, 총비용은 대안1이 280.5억원 큰 반면에, 총편익은 대안4가 62.5억원 많고, 순현재가치 또한 대안4가 289.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안4가 대안1보다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보임. ◦ 대안4~6의 B/C는 각각 1.26, 1.24, 1.15로 타 대안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대안4의 경우 B/C 및 순현재가치는 가장 높으나, 이 때의 총편익과 총비용 은 각각 7,783.8억원과 2,256.4억원으로 추정됨. - 대안5와 대안6의 순현재가치는 364.6억원, 213.0억원이며, 내부수익률은 각각 8.3%와 7.6%로 나타남. 대안1 대안2 대안4 대안5 대안6 총편익 7,721.3 6,793.5 7,783.8 6,793.5 6,064.3 총비용 2,536.9 2,241.5 2,256.4 1,961.0 1,876.1 할인된 총편익 2,228.3 1,873.2 2,126.2 1,873.2 1,659.
3,3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5	218	116	150,800	152,300	.4억원으로 추정됨. - 대안5와 대안6의 순현재가치는 364.6억원, 213.0억원이며, 내부수익률은 각각 8.3%와 7.6%로 나타남. 대안1 대안2 대안4 대안5 대안6 총편익 7,721.3 6,793.5 7,783.8 6,793.5 6,064.3 총비용 2,536.9 2,241.5 2,256.4 1,961.0 1,876.1 할인된 총편익 2,228.3 1,873.2 2,126.2 1,873.2 1,659.3 할인된 총비용 2,075.8 1,773.2 1,684.5 1,508.6 1,446.3 비용편익비(B/C) 1.07 1.06 1.26 1.24 1.15 순현재가치(NPV) 152.5 100.0 441.7 364.6 213.0 내부수익률(IRR) 7.1% 6.9% 8.4% 8.3% 7.6% <표 Ⅶ-8>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대안 (단위 : 억원) □ 비교결과 대안4의 사업타당성이 가장 크지만, 대안5와 B/C의 차이가 미미하며 대안6의 B/C도 상당한 수준(1.15)이므로, 향후 교통수요와 비용의 불확실성을 제Ⅶ장 경제성 분석 203 고려한 민감도 분석 등을 추가하여 이들 가운데에서 최종 대안을 신중하게 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안4와 대안5를 비교하면 B/C는 대안4가 0.02 높지만, 공사비용 대비 순 현재가치 측면에서 대안5가 더 사업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대안4와 대안6을 비교하면 B/C 및 순현재가치 측면에서 대안4가 0.11 및 228.7억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공사비용 대비 순현재가치 측면에서 대안6 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4절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의 편익과 비용의 계 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로 민감도 분석을 시 행함. □ 민감도 분석은 투자비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예로 총 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할인율 등에 대해서 각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되 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임. □ 예산운용에 있어 총사업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총사업비 증가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민감도 분석 결과 □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 대안별로 수요의 증감과 비용의 증감, 그리고 할인 율의 증감에 따라 B/C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함. ◦ 교통수요 및 건설비용이 각각 10%와 20%씩 증감하였을 경우의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았으며, 할인율은 기존 6.5%의 전후인 5.5%와 7.5%에 대해 분석함. 204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민감도 분석 결과 대안4와 대안5의 사업 경제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모든 대안들이 비용보다는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수 요의 증가 시에 B/C의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안1~2와 대안6의 경우 수요가 10% 감소 시부터 B/C가 1.0이하로 떨어졌 고, 대안3은 기준 추정점에서부터 1.0 이하이므로 수요 감소 시 B/C도 당 연히 1.0이하로 감소 ◦ 대안4~5의 경우 기준점에서 추정된 B/C가 1.0보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 이어서 수요 10% 감소 시에도 B/C는 1.0 이상을 유지함. □ 대안1의 민감도 변화는 <표 Ⅶ-9>와 같이 나타남. ◦ 수요 20% 증감 시에 B/C는 각각 1.63과 0.75로 증감하며, 대체적으로 비용 의 변화보다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임. ◦ 추정된 순현재가치는 152.50억원으로 수요가 20% 증가 시에는 1,303.83억원 으로 증가하고, 수요가 20% 감소 시에는 -526.74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가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대부분 음(-)의 순현재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제Ⅶ장 경제성 분석 205 수요증감 비용증감 구분 할인율 IRR(%) 5.5% 6.5% 7.5% -20% -20% B/C 1.07 0.93 0.82 6.0% NPV(억원) 119.60 -111.60 -288.53 -10% B/C 0.95 0.83 0.73 5.1% NPV(억원) -95.73 -319.17 -488.57 0% B/C 0.86 0.75 0.66 4.4% NPV(억원) -311.07 -526.74 -688.62 +10% B/C 0.78 0.68 0.60 3.8% NPV(억원) -526.41 -734.31 -888.66 +20% B/C 0.71 0.62 0.55 3.3% NPV(억원) -741.75 -941.88 -1,088.70 -10% -20% B/C 1.28 1.12 0.98 7.4%
3,3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8	219	117	152,100	153,600	7 -488.57 0% B/C 0.86 0.75 0.66 4.4% NPV(억원) -311.07 -526.74 -688.62 +10% B/C 0.78 0.68 0.60 3.8% NPV(억원) -526.41 -734.31 -888.66 +20% B/C 0.71 0.62 0.55 3.3% NPV(억원) -741.75 -941.88 -1,088.70 -10% -20% B/C 1.28 1.12 0.98 7.4% NPV(억원) 478.21 192.58 -28.65 -10% B/C 1.14 0.99 0.87 6.4% NPV(억원) 262.87 -14.99 -228.69 0% B/C 1.02 0.89 0.79 5.7% NPV(억원) 47.53 -222.56 -428.74 +10% B/C 0.93 0.81 0.71 5.0% NPV(억원) -167.81 -430.13 -628.78 +20% B/C 0.85 0.74 0.65 4.4% NPV(억원) -383.14 -637.71 -828.82 0% -20% B/C 1.53 1.34 1.18 8.9% NPV(억원) 916.52 567.84 294.49 -10% B/C 1.36 1.19 1.05 7.9% NPV(억원) 701.19 360.28 94.45 0% B/C 1.23 1.07 0.95 7.1% NPV(억원) 485.86 152.50 -105.58 +10% B/C 1.11 0.98 0.86 6.3% NPV(억원) 270.53 -54.84 -305.62 +20% B/C 1.02 0.89 0.79 5.7% NPV(억원) 55.20 -262.41 -505.65 <표 Ⅶ-9> 대안1의 민감도 분석 206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수요증감 비용증감 구분 할인율 IRR(%) 5.5% 6.5% 7.5% +10% -20% B/C 1.79 1.57 1.38 10.4% NPV(억원) 1,360.53 943.70 614.32 -10% B/C 1.59 1.39 1.23 9.3% NPV(억원) 1,145.19 736.13 414.27 0% B/C 1.43 1.25 1.11 8.4% NPV(억원) 929.85 528.55 214.23 +10% B/C 1.30 1.14 1.01 7.6% NPV(억원) 714.51 320.98 14.19 +20% B/C 1.19 1.05 0.92 6.8% NPV(억원) 499.17 113.41 -185.85 +20% -20% B/C 2.33 2.04 1.79 12.7% NPV(억원) 2,298.93 1,718.97 1,259.48 -10% B/C 2.08 1.81 1.59 11.5% NPV(억원) 2,083.59 1,511.40 1,059.44 0% B/C 1.87 1.63 1.43 10.5% NPV(억원) 1,868.26 1,303.83 859.40 +10% B/C 1.70 1.48 1.30 9.7% NPV(억원) 1,652.92 1,096.26 659.35 +20% B/C 1.56 1.36 1.19 8.9% NPV(억원) 1,437.58 888.68 459.31 < 표 계속 > □ 대안2의 민감도 변화는 <표 Ⅶ-10>과 같이 나타남. ◦ 대안2의 경우 B/C가 1.06으로 비용증감보다 수요증감에 따른 B/C의 변화 폭이 큰 편임. ◦ 수요가 10% 감소 또는 증가 시 B/C는 각각 0.88과 1.32로 변화하고, 같은 비율로 비용이 변화시 B/C는 각각 1.17과 0.96으로 변화함. ◦ 추정된 순현재가치는 100.0억원으로
3,3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19	221	118	153,400	154,900	659.35 +20% B/C 1.56 1.36 1.19 8.9% NPV(억원) 1,437.58 888.68 459.31 < 표 계속 > □ 대안2의 민감도 변화는 <표 Ⅶ-10>과 같이 나타남. ◦ 대안2의 경우 B/C가 1.06으로 비용증감보다 수요증감에 따른 B/C의 변화 폭이 큰 편임. ◦ 수요가 10% 감소 또는 증가 시 B/C는 각각 0.88과 1.32로 변화하고, 같은 비율로 비용이 변화시 B/C는 각각 1.17과 0.96으로 변화함. ◦ 추정된 순현재가치는 100.0억원으로, 수요가 10% 감소하거나 비용이 10% 제Ⅶ장 경제성 분석 207 증가 시 음(-)의 값을 가짐. 수요증감 비용증감 구분 할인율 IRR(%) 5.5% 6.5% 7.5% -20% -20% B/C 1.00 0.87 0.77 5.5% NPV(억원) -1.11 -181.23 -315.91 -10% B/C 0.89 0.78 0.68 4.7% NPV(억원) -186.39 -358.55 -485.53 0% B/C 0.80 0.70 0.61 4.0% NPV(억원) -371.67 -535.86 -655.14 +10% B/C 0.73 0.63 0.56 3.4% NPV(억원) -556.96 -713.18 -824.76 +20% B/C 0.67 0.58 0.51 N/A NPV(억원) -742.24 -890.49 -994.37 -10% -20% B/C 1.26 1.10 0.97 7.2% NPV(억원) 389.62 143.24 -44.41 -10% B/C 1.12 0.98 0.86 6.3% NPV(억원) 204.34 -34.07 -214.02 0% B/C 1.01 0.88 0.77 5.6% NPV(억원) 19.06 -211.39 -383.63 +10% B/C 0.92 0.80 0.70 4.9% NPV(억원) -166.22 -388.70 -553.25 +20% B/C 0.84 0.73 0.64 4.3% NPV(억원) -351.50 -566.02 -722.86 0% -20% B/C 1.51 1.32 1.17 8.8% NPV(억원) 752.27 454.76 224.51 -10% B/C 1.34 1.17 1.04 7.8% NPV(억원) 566.99 277.45 54.89 0% B/C 1.21 1.06 0.93 6.9% NPV(억원) 381.71 100.00 -114.72 +10% B/C 1.10 0.96 0.85 6.2% NPV(억원) 196.44 -77.17 -284.33 +20% B/C 1.01 0.88 0.78 5.5% NPV(억원) 11.16 -254.48 -453.94 <표 Ⅶ-10> 대안2의 민감도 분석 208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수요증감 비용증감 구분 할인율 IRR(%) 5.5% 6.5% 7.5% +10% -20% B/C 1.89 1.65 1.46 10.8% NPV(억원) 1,317.92 925.31 618.50 -10% B/C 1.68 1.47 1.29 9.7% NPV(억원) 1,132.64 748.00 448.89 0% B/C 1.51 1.32 1.16 8.8% NPV(억원) 947.36 570.68 279.27 +10% B/C 1.37 1.20 1.06 8.0% NPV(억원) 762.08 393.36 109.66 +20% B/C 1.26 1.10 0.97 7.3% NPV(억원) 576.80 216.05 -59.95 +20% -20% B/C 2.44 2.13 1.87 13.2% NPV(억원) 2,134.18 1,600.15 1,180.75 -10% B/C 2.17 1.89 1.66
3,3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21	223	119	154,700	156,200	9.27 +10% B/C 1.37 1.20 1.06 8.0% NPV(억원) 762.08 393.36 109.66 +20% B/C 1.26 1.10 0.97 7.3% NPV(억원) 576.80 216.05 -59.95 +20% -20% B/C 2.44 2.13 1.87 13.2% NPV(억원) 2,134.18 1,600.15 1,180.75 -10% B/C 2.17 1.89 1.66 12.0% NPV(억원) 1,948.90 1,422.83 1,011.13 0% B/C 1.95 1.70 1.50 11.0% NPV(억원) 1,763.62 1,245.52 841.52 +10% B/C 1.77 1.55 1.36 10.1% NPV(억원) 1,578.34 1,068.20 671.91 +20% B/C 1.63 1.42 1.25 9.3% NPV(억원) 1,393.05 890.89 502.29 < 표 계속 > □ 대안3의 민감도 변화는 <표 Ⅶ-11>과 같이 나타남. ◦ 대안3의 경우 B/C는 전체 대안 중 가장 낮은 0.96이며, 수요가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 시에 순현재가치는 (-)의 값을 가지고 있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수요가 10% 증감할 때에 B/C는 각각 1.18과 0.82로 변화하는 반면에, 비용 의 증감에 따른 B/C는 비용이 10% 감소 시와 10% 증가 시에 각각 1.06과 0.87로 변화하여 역시 비용의 증감보다 수요의 변화에 따른 B/C의 변화폭 이 큼. 제Ⅶ장 경제성 분석 209 수요증감 비용증감 구분 할인율 IRR(%) 5.5% 6.5% 7.5% -20% -20% B/C 0.98 0.85 0.75 5.3% NPV(억원) -34.56 -207.66 -336.62 -10% B/C 0.87 0.76 0.66 4.5% NPV(억원) -215.67 -381.06 -502.56 0% B/C 0.78 0.68 0.60 3.8% NPV(억원) -396.79 -554.47 -668.50 +10% B/C 0.71 0.62 0.54 3.3% NPV(억원) -577.91 -727.87 -834.44 +20% B/C 0.65 0.57 0.50 N/A NPV(억원) -759.02 -901.28 -1,000.38 -10% -20% B/C 1.17 1.02 0.89 6.6% NPV(억원) 250.70 27.84 -140.72 -10% B/C 1.04 0.91 0.79 5.8% NPV(억원) 69.58 -145.57 -306.66 0% B/C 0.94 0.82 0.72 5.1% NPV(억원) -111.54 -318.98 -472.61 +10% B/C 0.85 0.74 0.65 4.4% NPV(억원) -292.65 -492.38 -638.55 +20% B/C 0.78 0.68 0.60 3.9% NPV(억원) -473.77 -665.79 -804.49 0% -20% B/C 1.37 1.20 1.05 7.9% NPV(억원) 532.60 272.03 71.66 -10% B/C 1.22 1.06 0.94 7.0% NPV(억원) 351.50 98.64 -94.27 0% B/C 1.09 0.96 0.84 6.2% NPV(억원) 170.39 -74.60 -260.20 +10% B/C 0.99 0.87 0.77 5.5% NPV(억원) -10.72 -248.16 -426.13 +20% B/C 0.91 0.80 0.70 4.8% NPV(억원) -191.82 -421.55 -592.06 <표 Ⅶ-11> 대안3의 민감도 분석 21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수요증감 비용증감 구분 할인율 IRR(%) 5.5% 6.5% 7.
3,3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22호선_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2006_1).pdf	2000	222	224	120	156,000	157,500	170.39 -74.60 -260.20 +10% B/C 0.99 0.87 0.77 5.5% NPV(억원) -10.72 -248.16 -426.13 +20% B/C 0.91 0.80 0.70 4.8% NPV(억원) -191.82 -421.55 -592.06 <표 Ⅶ-11> 대안3의 민감도 분석 210 국도22호선 29호선(화순~광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수요증감 비용증감 구분 할인율 IRR(%) 5.5% 6.5% 7.5% +10% -20% B/C 1.69 1.47 1.30 9.7% NPV(억원) 994.23 657.12 395.29 -10% B/C 1.50 1.31 1.15 8.7% NPV(억원) 813.12 483.71 229.35 0% B/C 1.35 1.18 1.04 7.8% NPV(억원) 632.00 310.31 63.41 +10% B/C 1.23 1.07 0.94 7.0% NPV(억원) 450.88 136.90 -102.53 +20% B/C 1.12 0.98 0.87 6.4% NPV(억원) 269.77 -36.51 -268.47 +20% -20% B/C 2.18 1.90 1.67 12.1% NPV(억원) 1,714.20 1,253.45 892.83 -10% B/C 1.94 1.69 1.49 10.9% NPV(억원) 1,533.08 1,080.05 726.89 0% B/C 1.75 1.52 1.34 10.0% NPV(억원) 1,351.96 906.64 560.94 +10% B/C 1.59 1.38 1.22 9.1% NPV(억원) 1,170.85 733.23 395.00 +20% B/C 1.46 1.27 1.12 8.4% NPV(억원) 989.73 559.83 229.06 < 표 계속 > □ 대안4의 민감도 변화는 <표 Ⅶ-12>와 같이 나타남. ◦ 대안4의 B/C는 1.26으로 타 대안보다 사업타당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수요의 변화에 따른 사업타당성을 보면, 수요 10% 감소 시에는 B/C가 1.05, 수요가 10% 증가 시에는 1.48로 나타남. ◦ 또한, 비용이 10% 및 20% 증가하는 경우에도 B/C가 1.0이상을 유지하는 등 사업타당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른 대안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증감보다는 수요증감에 따른 B/C의 변화 폭이 크며, 특히 수요 증가 시에 크게 나타남. 제Ⅶ장 경제성 분석 211 수요증감 비용증감 구분 할인율 IRR(%) 5.5% 6.5% 7.5% -20% -20% B/C 1.26 1.10 0.97 7.2% NPV(억원) 362.53 133.10 -41.54 -10% B/C 1.12 0.98 0.86 6.3% NPV(억원) 185.80 -35.34 -202.14 0% B/C 1.01 0.88 0.77 5.5% NPV(억원) 9.08 -203.79 -362.74 +10% B/C 0.91 0.80 0.70 4.9% NPV(억원) -167.65 -372.24 -523.34 +20% B/C 0.84 0.73 0.65 4.3% NPV(억원) -344.38 -540.68 -683.94 -10% -20% B/C 1.50 1.31 1.15 8.7% NPV(억원) 700.57 417.10 198.78 -10% B/C 1.33 1.16 1.03 7.7% NPV(억원) 523.84 248.65 38.18 0% B/C 1.20 1.05 0.92 6.9% NPV(억원) 347.12 80.20 -122.42 +10% B/C 1.09 0.95 0.84 6.1% NPV(억원) 170.39 -88.24 -283.02 +20% B/C 1.00 0.87 0.77 5.5% NPV(억원) -6.34 -256.69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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