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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13 | 217 | 101 | 131,300 | 132,800 | 견해로 표출되고 문서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다.
한가지 대안으로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및 방향에 대하여 사업지역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선호도를 집약하
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서베이 결과가 지역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
내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서베이 실시는 첫째, 비용 및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 둘째, 사업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비 조사단계에서 사
업 내용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는 것이 위험하며 불필요할 수 있다는 점, 셋... |
5,4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17 | 220 | 102 | 132,600 | 134,100 |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
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공공투자사업과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고, 또 그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공공투자사업이 추구하는
공공이익 극대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위
험성이 있다.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체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 집단을 들 수 있다.
첫째, 공무원 집단으로서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의 담당부처, 부처간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 |
5,4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20 | 224 | 103 | 133,900 | 135,400 |
가항목들을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다루게 된다. 아래 <표 Ⅴ-14>은 이러한 기
본적인 평가항목들의 내용을 보여준다.
〈표 Ⅴ-14〉기본 평가항목의 예시
Level Level 2 / Level 3 내 용
경제성분석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얻은 B/C비율
정책적분석
기본항목
□ 지역발전성
- 지역낙후도
- 지역경제파급효과
-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 정도
․해당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 숙원도
등 사업추진의지
□ 재원조달계획
- 자체재원 조달능력
- 국고지... |
5,4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23 | 229 | 104 | 135,200 | 136,700 | |
5,4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29 | 235 | 105 | 136,500 | 138,000 | |
5,4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35 | 236 | 106 | 137,800 | 139,300 | 77 17 73 548
경북권 108 15 23 32 14 15 322 435 964
경남권 135 11 7 21 15 58 439 576 1262
전국계 6043 341 314 531 375 547 995 1305 10451
■ 총수단 여객O/D(2020년) (단위:천통행/일)
O/D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계
수도권 6353 268 162 218 69 92 148 188 7498
강원권 271 46 27 16 2 1 19 14 396
충북권 170 28 48 87 15 6 34 12 400
충남권 229 17 ... |
5,4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36 | 237 | 107 | 139,100 | 140,600 | 0 11 6 1 1 5 2 103
충북권 69 3 23 17 4 4 20 17 157
충남권 69 2 17 104 12 24 12 22 262
전북권 32 1 1 1 24 9 1 3 72
전남권 40 1 6 9 15 99 20 38 228
경북권 34 3 52 33 5 15 86 115 343
경남권 247 15 14 32 6 56 101 334 805
전국계 984 58 162 246 89 239 288 639 2,705
■ 권역별 화물O/D(2030년) (단위:천통행/일)
O/D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계
수... |
5,4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37 | 238 | 108 | 140,400 | 141,900 | 160234 0.12 0.12
■ 내부죤 화물 통행량 (단위:통행,%)
죤 구분
2010년 2020년 2030년 년평균증가율(%)
발생 도착 발생 도착 발생 도착 발생 도착
1 부안읍 811 1098 1200 1647 1942 2691 4.46 4.58
2 주산면 154 112 195 133 278 184 3.00 2.51
3 동진면 247 213 341 288 525 441 3.84 3.71
4 행안면 174 131 241 178 369 270 3.83 3.68
5 계화면 481 533 661 725 1010 1087 3.78 3.63
6 보안면... |
5,4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38 | 239 | 109 | 141,700 | 143,200 | 91 340 243 857 325 130 7139
하서면 5421 552 1050 649 2639 758 1245 723 846 605 2131 807 323 17749
줄포면 2687 273 520 322 1308 376 617 358 419 300 1056 400 160 8796
위도면 1387 141 269 166 675 194 318 185 217 155 545 206 83 4541
합 계 47746 4860 9250 5717 23240 6677 10964 6369 7455 5327 18768 7107 2847 156327
■ 내부죤 여객 O/D(20... |
5,4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39 | 239 | 110 | 143,000 | 144,500 | O/D(2030년) (단위:통행/일)
O/D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백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합 계
부안읍 14126 962 2311 1418 5715 1535 2834 1669 1753 1165 4482 1464 754 40188
주산면 2025 138 331 203 819 220 406 239 251 167 642 210 108 5759
동진면 3816 260 625 383 1544 415 766 451 474 315 1211 396 204 10860
행안면 2681 183 439 269 1085 291 53... |
5,4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39 | 240 | 111 | 144,300 | 145,800 | 2 12 20 12 14 10 34 13 280
진서면 59 6 11 7 29 8 13 8 9 7 23 9 189
백산면 66 7 13 8 32 9 15 9 10 7 26 10 212
상서면 52 5 10 6 25 7 12 7 8 6 20 8 166
하서면 128 13 25 15 62 18 29 17 20 14 50 19 410
줄포면 64 6 12 8 31 9 15 8 10 7 25 9 204
합 계 1098 112 213 131 533 154 251 146 170 123 430 163 3524
- 228 -
■ 내부죤 화물 O/D(2020년) (단위:... |
5,4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40 | 261 | 112 | 145,600 | 147,100 | |
5,4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60 | 263 | 113 | 146,900 | 148,400 | 경
성
평
가
애
로
구
간
문
제
평가 대안 사업시행 사업 미시행
- 249 -
[변산-하서 국도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평가를 위한 설문
다음 설문 I-1, I-2, I-3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 (부문)부문사업, [사업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
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1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
과 정책적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
5,4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63 | 264 | 114 | 148,200 | 149,700 | ⑥⑤④③② ①✔ ②③④⑤⑥⑦⑧⑨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 ⑦⑧⑨ 애로구간
지역경제
활 성 화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 ⑥⑦⑧⑨ 사 업
추진의지
지역경제
활 성 화 ⑨⑧⑦⑥⑤④③② ①✔ ②③④⑤⑥⑦⑧⑨ 국고조달
가 능 성
지역경제
활 성 화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 ⑥⑦⑧⑨ 관련계획과
일 치 성
지역경제
활 성 화 ⑨⑧⑦⑥⑤④③② ①✔ ②③④⑤⑥⑦⑧⑨ 환 경 성
평 가
지역경제
활 성 화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 ⑥⑦⑧⑨ 애로구간
사 업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 ②✔ ③④⑤⑥⑦... |
5,4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64 | 268 | 115 | 149,500 | 151,000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 후 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 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 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 업
추진의지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국고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 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계획과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 경 성
평 가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 |
5,4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67 | 269 | 116 | 150,800 | 152,300 | 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50 : 50
I-3 [사업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45 : 55
- 256 -
[변산-하서 국도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평가를 위한 설문
Ⅴ-1 [사업명]의 총사업비 규모는?
기획예산처 원안 = 1,105 억원
연구진 추정액 = 1,242.9 억원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운영비는 제외.
※ 대안이 여러 개인 경우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Ⅴ-2 연구진이 평가한 B/C 비율, NPV, ... |
5,4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69 | 270 | 117 | 152,100 | 153,600 | ①✔ ②③④⑤⑥⑦⑧⑨ 국고조달
가 능 성
지역경제
활 성 화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 ✔⑤⑥⑦⑧⑨ 관련계획과
일 치 성
지역경제
활 성 화 ⑨⑧⑦⑥⑤④③② ①✔ ②③④⑤⑥⑦⑧⑨ 환 경 성
평 가
지역경제
활 성 화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 ✔⑤⑥⑦⑧⑨ 애로구간
사 업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 ④⑤⑥⑦⑧⑨ 국고조달
가 능 성
사 업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 ✔⑤⑥⑦⑧⑨ 관련계획과
일 치 성
사 업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 ②③④⑤⑥⑦⑧⑨ 환 경 성
평 가
사 업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 ②③④⑤⑥⑦⑧⑨... |
5,4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변산~하서 국도확장 건설사업 (2001_6) (추정).pdf | 2000 | 270 | 270 | 118 | 153,400 | 153,814 | 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국고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 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계획과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 ✔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 경 성
평 가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 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애로구간
사업
시행
⑨⑧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Ⅶ [사업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
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
오. (예... |
5,4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 | 4 | 0 | 0 | 1,500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
2008.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송 준 혁 연구위원(연구총괄)
구 창 모 연구원
박 지 원 연구원
외부 연구진: 박 동 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한 수 서울시립대학교 연... |
5,4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 | 5 | 1 | 1,300 | 2,800 | 71
3. 주요교차로 입체화 방안 검토 ·········································································· 75
4. 교차로 통・폐합 방안 검토 ·············································································· 79
5. 상가 진ㆍ출입 제한 방안 검토 ········································································· 80
6. 확장노선 및 사업기간 선정 ·... |
5,4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 | 6 | 2 | 2,600 | 4,100 | ··························································· 108
제2절 기본자료 수정 ································································································ 112
1. 교통죤 설정 ···································································································· 112
2. 화물 O/D 구축 ············... |
5,4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 | 7 | 3 | 3,900 | 5,400 | ···· 150
1. 평가기준 ········································································································· 150
2. 경제성분석의 주요전제 ·················································································· 152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 |
5,4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 | 8 | 4 | 5,200 | 6,700 | ······························································· 190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 191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 191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의 종합판단... |
5,4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8 | 9 | 5 | 6,500 | 8,000 | 택시 면허대수 현황 ······································································ 47
<표 Ⅱ-13> 포천시 수단통행 발생량(2006년) ····························································· 48
<표 Ⅱ-14> 포천시 수단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현황 ················································· 49
<표 Ⅱ-15> 포천시 수단별 시외 유출입 화물교통량 현황 ····················... |
5,4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9 | 10 | 6 | 7,800 | 9,300 | ··············· 88
<표 Ⅲ-5> 도로폭원 결정요소 및 표준횡단구성 검토 ················································ 89
<표 Ⅲ-6> 교량 형식 선정 조건 ·················································································· 91
<표 Ⅲ-7>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 92
<표 Ⅲ-8> 지하차도 구간 표준 공사비 ··... |
5,4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 | 11 | 7 | 9,100 | 10,600 | Ⅳ-2> 포천시의 발생 통행량 분포 ······································································ 110
<표 Ⅳ-3>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량 변화율(RV) ·················································· 111
<표 Ⅳ-4> 최종영향권 설정 ······················································································ 111
<표 Ⅳ-5> 교통죤 구분 ·············... |
5,4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 | 12 | 8 | 10,400 | 11,900 | 기준) ····················································· 148
<표 Ⅴ-8> 편익 산출 결과 ························································································· 149
<표 Ⅵ-1> 분석 기준년도 및 분석년도 ······································································ 152
<표 Ⅵ-2>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 |
5,4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 | 14 | 9 | 11,700 | 13,200 | 197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198
<표 Ⅷ-4> AHP 평가결과 ·························································································· 199
<표 Ⅷ-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 200
그림 목차
[그림 Ⅰ-1] 위치도 ······... |
5,4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 | 19 | 10 | 13,000 | 14,500 | 하송우리 부근을 연결하는 연장 8.25km의 왕복 4차로 구간임.
◦ 사업구간은 주변의 택지 및 산업단지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상습
지․정체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본 과업노선을 확장 및 개량함으로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포천시 개발계
획에 따라 건설될 대규모 신도시(양주 옥정․회천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등)의
교통수요 증가 및 장래 남북 관계 개선을 고려할 때 지역차원의 효과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필요성 대두
2.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현황
□ 본 과업구간은 의정부시와 포천시 소흘읍 간을 연결하는 단일노선... |
5,4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8 | 22 | 11 | 14,300 | 15,800 | 종합계획 수정계획(국토해양부, 2006~2020)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국토해양부, 2006~2020)
◦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2000~2019)(국토해양부, 2007)
◦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국토해양부, 2001)
◦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1999~2010)(경기도, 1998)
◦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경기도, 2001)
6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 관련 지역계획
◦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
◦ 포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포천시, 2003)
4. 사업의 주요쟁점
□ 본 사업구간... |
5,4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1 | 23 | 12 | 15,600 | 17,100 | ,300m
교 량 17.5m(2차로확장)
추 정
사업비
계 1,515.10 억원
공 사 비 544.78
부 대 비 53.61억원
보 상 비 778.97억원
예 비 비 137.74억원
주요지장물 주변 상가건물
특 징 ․공사 시공성 용이
․경제성, 사업추진성, 민원 측면에서 유리한 방안
요약 9
2. 총사업비 추정 결과
□ 사업비 추정결과 1,51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정됨.
구 분 VAT 제외 VAT 포함 비 고
공사비 495.26 544.78
부대비 48.74 53.61
용지비 778.97 778.97
예비비 132.30 137... |
5,4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 | 27 | 13 | 16,900 | 18,400 |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6 4.92 5.51 6.10 6.70 7.30 7.89 8.45 8.98 9.4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92 10.33 10.69 11.01 11.30 11.55 11.76 11.94 12.09 12.23
<표 7>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 (L=8.25km)(2차로)
(단위: 억원)
요약 11
제4장 교통수요 추정
1. 분석범위의 설정
□ 시간적 범위 설정
구분 본 과업기간
기준년도 교통수요분석 2006년
경제성분석 200... |
5,4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6 | 29 | 14 | 18,200 | 19,700 | 방향정정 -
<표 10> 기준년도 network 수정내역
14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 장래 O/D 수정
- 직접영향권에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중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
고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개발에 대해 장래 O/D에 반영하였음.
- 또한, 과업구간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을 검토 후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실
현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에 대해 장래 O/D에 반영하였음.
지구명 위치 면적(천㎡) 수용인구(인) 완공년도 비고
남양주 호평
지구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일원 1,... |
5,4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9 | 32 | 15 | 19,500 | 21,000 | 비해 약 6천여대 증가
- 교통량의 80% 이상이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에서 전환되었으며, 국도 47
호선에서도 일부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소흘IC~소흘JCT 구간에서 약 5천여대, 소흘JCT~
가산IC 구간에서 약 3천여대의 교통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위의 두 구간이
사업구간과 지리상 가깝고 선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구간의 확장에 따
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도 47호선의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세 구간에서 약 5백여대의 교통
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사업구간과 지리상으로는 이격되어 있으나 ... |
5,4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1 | 34 | 16 | 20,800 | 22,300 | 169 7,177 8,477 7,320 8,538 7,538 8,808
18 창수 ~ 포천 8,420 9,424 9,318 9,444 9,436 10,294 10,272
<표 13> 교통수요추정결과
(단위: 대/일)
요약 19
노선번호 도상
번호 구간명
2006
배정
교통량
2016년
(사업기간 단축안)
2021년 2031년
미시행시 시행시 미시행시 시행시 미시행시 시행시
국지도
56호선
19 회천 ~ 포천 19,764 16,931 17,764 17,380 18,137 17,527 18,373
20 일반43 ~신팔 6,034 6,8... |
5,4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4 | 36 | 17 | 22,100 | 23,600 | 편익을 산출
□ 편익 산정 결과 통행시간 절감에 의한 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이 20% 정도로, 편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2의 분석 초기년도인 2016년에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82.39억원이고,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이 25.36억원이었으며, 2021년 이후 개별항목 편익 및
연도별 합계 편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억원)
구분(사업)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
5,4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6 | 39 | 18 | 23,400 | 24,900 | .
사업기간 할인율(%) B/C NPV(억원) IRR(%)
시나리오 1
3.5 1.474 484.583 5.301
4.5 1.179 176.734 5.301
5.5 0.962 -36.283 5.301
6.5 0.796 -182.821 5.301
7.5 0.667 -282.452 5.301
시나리오 2
3.5 1.667 696.210 6.484
4.5 1.379 387.242 6.484
5.5 1.164 161.989 6.484
6.5 0.998 -2.198 6.484
7.5 0.866 -121.543 6.484
<표 18> 할인율 변화에 따른... |
5,4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8 | 41 | 19 | 24,700 | 26,200 | 14)
20.346
(50)
0.515
(138)
0.050
(127)
2.838
(83)
0.391
(2)
49
(49)
<표 21> 사업 배후권역의 낙후지표: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주: 1) 경기도의 경우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임.
2) 괄호안의 숫자는 순위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pp.88~100
26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구분 기본안
투입액 544.00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경기 317.65
지역... |
5,4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0 | 46 | 20 | 26,000 | 27,500 | 행상 환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8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제7장 종합평가
□ ｢국도43호선 확장사업 은 국토해양부가 국도43호선 구간 중 의정부와 포천시의
시계에서 포천시 소홀읍 하송우리 부근까지의 왕복 4차로를 확장 및 개량하는 사
업
◦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포천시 개발계획에 따라 건설된 신도시의 장래 교
통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함.
□ 사업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5년 단축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164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 |
5,4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6 | 48 | 21 | 27,300 | 28,800 | 군과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 소흘읍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면적(㎢) 46.30 36.15 52.75 35.90 95.90 71.48 61.34
비율(%) 5.60 4.37 6.38 4.34 11.60 8.65 7.42
행정구역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포천동 선단동
면적(㎢) 83.36 112.95 81.74 69.71 43.56 11.35 23.92
비율(%) 10.09 13.67 9.89 8.44 5.27 1.37 2.89
자료: 포천시, 포천시 통계연보, 2006
<표 Ⅱ-1> 포천시 행정구역 및 면적 현황(2006... |
5,4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7 | 49 | 22 | 28,600 | 30,100 | 14,547 - - -2.0
합계 122,200 144,498 158,513 158,487 162,455 165,307 3.4 1.9 0.8
자료: 포천시, 포천시 통계연보, 각년도
<표 Ⅱ-2> 포천시 읍면별 인구수 추이
(단위: 인, %)
36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6년 현재 포천시의 전체 세대수는 61,555세대로써 이중 소흘읍이 17,030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포천시의 세대수 추이를 살펴보면 93~98년도 연평균 증가율이 5.6%,
03년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읍․면․동별 세대수 증가율이 감소하... |
5,4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9 | 52 | 23 | 29,900 | 31,400 |
화현면, 2.0%
[그림 Ⅱ-1] 포천시 읍면별 인구수 현황(2006년)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1993 1998 2003 2004 2005 2006
인구수
세대수
[그림 Ⅱ-2] 포천시 읍면별 인구 ․ 세대수 추이
나. 자동차 등록대수
포천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 말 현재 총 62,561대로 199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 연평균 2.4%로 과거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8 「... |
5,4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2 | 55 | 24 | 31,200 | 32,700 |
라. 학생수
포천시의 학생수는 2006년 총 165,307명으로 전체 인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
며, 2002년의 전체 인구에 대한 학생수 비율(30.3%)보다 약 2.8%가 감소하였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율
'98~'03 '03~'06
학생수
유치원 1,184 1,200 1,193 1,130 1,170 0.27 -0.51
초등학교 13,454 13,435 13,099 12,780 12,997 -0.03 -0.66
중학교 5,495 5,341 5,387 5,399 5,448 -0.57 0.40
고등학교... |
5,4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4 | 57 | 25 | 32,500 | 34,000 | 9 623.59 622.24 7.0 0.9 7.1
자료: 포천시, 포천시 통계연보, 각년도
포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 2003
<표 Ⅱ-7> 포천시 도로연장 증가추이
(단위: km, %)
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km)
1993 1998 2003 2004 2005 2006
시군도
지방도
국도
[그림 Ⅱ-7] 포천시 도로연장 증가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3
도로명 구간 연장 차로수(왕복) 비고
국도
37호선 신팔리~고소성 29.22 2차로~4... |
5,4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6 | 58 | 26 | 33,800 | 35,300 | 18,474 20,526 11.1
지방도 344호선 (연천방면) 4,459 4,619 4,784 4,954 3.6
지방도 350호선 (양주방면) 19,072 21,349 23,898 26,752 11.9
자료: 포천시, 포천시 통계연보, 각년도
포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 2003
<표 Ⅱ-9> 포천시 시외 유출입 도로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5
2) 주요 도로구간 교통량 현황
포천시 관내 주요 도로구간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노선은 국도43호선의 의정부~
군내면 구간으로 연평균 1일 교통량이... |
5,4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8 | 61 | 27 | 35,100 | 36,600 | 있으며, 지선버스가 시내버스
의 보완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포천시의 시내버스는(77개 노선) 대부분이 포천시내
를 연결하는 노선들이며, 의정부시와 동서울을 연결하는 노선도 일부 운행되고 있다.
구분 업체명 총 노선수 버스유형 운행횟수 일반버스 좌석버스
시내
포천상운 47 47 - 168
선진시내버스 18 13 5 268
포천교통 8 6 2 324
대양운수 1 1 - 10
양주교통 1 1 - 31
진흥고속 1 1- -
명진여객 1 1 - 34
시외
강원고속 1- 1 2
금호고속 1- 1 2
동부고속 2- 2 2
선진고속 7 - 7 74
... |
5,4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1 | 63 | 28 | 36,400 | 37,900 | 498
(26.8)
104
(1.1)
9,324
(100)
화천 1,413
(71.8)
430
(21.9)
124
(6.3)
1,967
(100)
동두천 2,715
(72.9)
993
(26.7)
16
(0.4)
3,724
(100)
유출
가평 2,438
(78.3)
576
(18.5)
100
(3.2)
3,114
(100)
연천 2,741
(77.2)
716
(20.2)
93
(2.6)
3,550
(100)
철원 3,600
(73.6)
890
(18.2)
401
(8.2)
4,891
... |
5,4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3 | 66 | 29 | 37,700 | 39,200 | (34.2)
2,214
(100)
철원 1,522
(63.8)
461
(19.3)
404
(16.9)
2,387
(100)
의정부 4,424
(65.1)
1,687
(24.8)
686
(10.1)
6,797
(100)
남양주 2,436
(39.8)
1,986
(32.4)
1,704
(27.8)
6,126
(100)
양주 1,286
(22.8)
3,399
(60.3)
949
(16.8)
5,634
(100)
화천 467
(72.4)
71
(11.0)
107
(16.6)
645
(100)
동두천... |
5,4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6 | 69 | 30 | 39,000 | 40,500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경기도 관련
철도망
공사진행사업
중앙선 청량리~덕소 18.0 2006 완공예정
경원선 의정부~동안 22.3 2007 완공예정
경의선 용산~문산 48.6 1999 착공
수인선 수원~인천 39.0 2004 착공
분당선 연장 왕십리~선릉 6.6 2003 착공
분당선 연장 오리~수원 18.2 2002 착공
경춘선 망우~금곡 17.2 2009 완공
신분당선 분당~강남 20.5 2009 완공
중앙선 연장 덕소~도곡리 2.9 2008 완공예정
경기도 관련
철도망
계획 확정사업
신분당선 연장 정... |
5,4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9 | 71 | 31 | 40,300 | 41,800 | 퇴계원 8 32.6 중기
안중~평택간 고속도로 안중~평택 6 28.0 중기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평택~음성 4 31.0 중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가남~장호원 4 50.7 중기
서울~춘천간 도로 서울~경기도계(~춘천) 4~8 46.0 중기
국대도 3호선 장암~자금~회천 4 20.8 국대
중앙남북축 평택~고색 4 18.4 민자
서울~문산축(남북2축) 고양~파주 4 23.4 기간
내륙남북축(남북4축) 양평~화도(서울춘천간고속도로) 4 21.0 기간
제2연육교 영종도~송도 6 18.6
동서1축 강화~파주~연천~포천 4 59.0 기간
남북4축 화도~가평... |
5,4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1 | 73 | 32 | 41,600 | 43,100 | 망
수인선 수원~인천 39.0 광역, 기간망
분당선 왕십리~선릉 6.6 광역, 기간망
분당선 선릉~수서 6.6 기간망
분당선 오리~수원 18.2 광역, 기간망
인천국제공항철도 신공항~서울역 61.5 기간망
이천선 분당~광주~이천 39.4 기간망
제2공항철도 신공항~인천~남서울 49.3
신안산선 안산~광명역~영등포~청량리 39.5
신분당선 분당~강남 16.8
신분당선 강남~용산 9.9
경원선 연장 동안~소요산 2.5 기간망
경원선 연장 덕소~도곡리 2.9 기간망
수도권남부순환선 남서울역~분당 20.5
서울외부순환선 녹번(3호선)~상암~... |
5,4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3 | 76 | 33 | 42,900 | 44,400 | 도로의 체계적인 확충과 도시외곽 우회도로의 신설로 통과교통의 정체 해소
하며, 지방부도로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한 기존 도로의 이용효율 극대화한다. 고속도
로 5×5, 간선도로 6×6, 보조간선도로 42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구분 동서축 남북축
고속도로
(5×5)
평택~진천, 김포~춘천, 이천~가평
영종도~이천, 영종도~양평
5개 노선 581km
시흥~강화, 서해대교~파주,
안성~연천,
안성~한남대교, 장호원~포천
5개 노선 529km
간선도로
(5×5)
평택~이천, 평택~안성, 화성~여주,
이천~양평, 강화~가평, 파주~포천
6개 ... |
5,4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5 | 78 | 34 | 44,200 | 45,700 | 울중심의 방사형 도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순환기능을 확대하고 간선기능을
갖고 잇는 지방도를 국도 및 국지도로 승격시켜 이동성을 확보한다. 보조간선도로망
64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계획으로는 85개 지방도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
고, 교통체계(TSM)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여 교통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며, 미연결 구
간 및 병목구간을 정비한다.
2. 관련 지역계획
가.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
1) 계획목적 및 기본목표
포천도시기본계획은 포천시의 정체성 확립, 장기개발방향 제시 및 도시공간구... |
5,4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8 | 81 | 35 | 45,500 | 47,000 |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30.090 - 14.480 12.450 3.160
근린공원 1.625 1.625 - - -
보전용지 759.235 798.569 776.355 763.065 759.235
자료: 포천시,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2007
구분 2002 2010 2015 2025
인구 및 가구 인구(천인) 155 197 224 260
교통
자동차수(천대) 54 75 90 110
차량보유(대/천인) 347 379 401 424
자료: 포천시,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2007
<표 Ⅱ-25>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주요지표
... |
5,4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80 | 83 | 36 | 46,800 | 48,300 | 의 교통류를
수용처리
- 군도를 중심으로 지역의
중생활권을 상호연계
- 보조간선도로의 교통류와
국지도로의 교통류를 원
활하게 연계
국지
도로
- 소규모 개별필지에서 발생
하는 교통류를 수용하여 도
로 기능이 큰 도로로 유도
- 면도 및 리도를 중심으
로 지역의 소생활권을
상호 연계
- 높은 도로기능에서 이동
한 통행량은 최종목적지
인 개별지점에 원활한 접
근성 확보
자료: 포천시, 포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 2003
<표 Ⅱ-27> 도로망의 기능별 정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9
제3절 사업의 주요쟁점... |
5,4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83 | 86 | 37 | 48,100 | 49,600 | 「의정부~소흘」 구간의 상습 지・정체로 인한 이용자들
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 확장사업이다. 따라서 과업노선에 대한 대안선정 방
향은 기초 현황조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야기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본 과업 구간의 교통 혼잡 및 지・정체 사
유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선정한다.
세 가지 지․정체 사유로는
첫째,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이다. 의정부・포천・양주시 국도주변으로 민락2
지구, 고읍・옥정・덕정... |
5,4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85 | 91 | 38 | 49,400 | 50,900 | 지자체 사업 등 많은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74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10] 주변 도로・교통 관련 현황
구 분 노 선 명 차로수 추진단계 준공(예정) 비고
고속도로 서울~포천간(민자) 4~6 설계중
국 도
③ 국도3호선(의정부 국대도) 공사중
국도47호선
국지도98호선(광릉숲 우회도로) 4 공사중 2008
국도87호선(마산~신읍) 4 공사중
지 방 도
① 지방도360호선(마전~삼숭) 4 공사중 2008
② 지방도360호선(하송우~마산간) 4... |
5,4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90 | 95 | 39 | 50,700 | 52,200 | 도
특징
․하송우사거리를 지하차도화(L=180m)하여 입체화
․하송우 삼거리는 in-out만 허용
․주방향 입체화로 원활한 교통소통 가능
․기존교량(송우교) 관계로 단계시공의 어려움 예상
검토
의견
․지방도 56, 316호선과 교차하는 하송우사거리를 지하차도로 입체화하고 140m 이격한
하송우 삼거리는 in-out만 허용하여 국도43호선의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9
4. 교차로 통・폐합 방안 검토
기존의 평면 신호교차로 18개소 중 4개소에 대해 입체교차로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외 14개소의 평면교... |
5,4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93 | 98 | 40 | 52,000 | 53,500 | 보 상 비 778.97 억원
예 비 비 137.74 억원
주요지장물 ․주변 상가건물
특 징 ․공사 시공성 용이
․경제성, 사업추진성, 민원 측면에서 유리한 방안
제Ⅲ장
비용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도로사업 부문의 비용은 크게 공사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본 과업인 국도43호선(의정부~소홀) 확장 사업은 공사중인(4→6차로) 의정
부시 금호동~자일동 구간과 연계하여 의정부 시계에서 포천시 소홀읍 구간의 기존도
로 L=8.25km를 4→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공사비는 기존도로... |
5,4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98 | 101 | 41 | 53,300 | 54,800 |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
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 밀도는 0.7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도Ⅲ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밀도는 1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
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도Ⅳ ․기존 교차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대 방안 등을 검토하
여 계획한다.
<표 Ⅲ-3 > 국도상의 평면교차로 설치간격
<표 Ⅲ-4> 설계기준 및 본 과업적용 설계기준
구 분 단위... |
5,4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1 | 104 | 42 | 54,600 | 56,100 | RC SLAB
․도로 및 소하천(폭 10m~15m) 횡단
․보높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 형고의 제약을 받는 곳에 설치
․형하고 10m 이하
․선형 및 교폭 변화구간 설치가능
․가설시 지반조건 및 형하공간 이용 제약
P.S.C BEAM
․도로 및 하천(폭 20m 이상), 계곡부 횡단
․형하고 20m~30m 이하
․미관이 중요시 되지 않는 장대교
․선형제약(직선구간이나 큰 곡선구간)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시공의 용이성)
STEEL BOX
․대하천 계곡부 및 도로횡단으로 미관고려 구간
․형하고 제약 없음
․선형 및 교폭 변화구간 설치가능,... |
5,4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4 | 105 | 43 | 55,900 | 57,400 | ․교차로 지하차도: 3개소 → 축석령 휴게소, 부인터사거리, 하송우사거리
․구조물(지하차도): 3개소/2,300m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2003단가
(백만원)
2006년단가
(백만원)
금액
(억원)
A. 공사비 km 8.25 - - 544.78
A-1. 토공구간 4→6차로 확장 km - - - 154.25
A-2. 교량구간
SLAB
RC m2 - - -
PC m2 - - -
P.S.C BEAM(확장) m2 198 - 1.28 2.52
PC BOX
(I.L.M) m2 - -
(F.C.M) m2 - -
(MSS) m2 - -
(F.S... |
5,4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5 | 108 | 44 | 57,200 | 58,700 | 3
하천이설 m2 - 152.59 - -
기타 (배수공의 20~25%)(25% 적용) - - - 470
3. 포장공
소 계 - - - 5,992
프라임코팅 m2 0.45 0.51 74,300 38
택코팅 m2 0.25 0.28 288,950 82
아스콘기층 T=14cm m2 11.37 12.90 74,300 959
중간층 T=6cm m2 5.20 5.90 74,300 439
아스콘표층 T=5cm m2 4.80 5.45 177,500 967
보조기층 T=31cm m2 21.68 24.61 44,500 1,095
덧씌우기 T=6cm m2 - 18.0 ... |
5,4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7 | 110 | 45 | 58,500 | 60,000 | 도로 끝단에서 양측으로 3.5m를 확장
하는 안으로 인접된 건물의 저촉이 발생되지 않아 지장물 보상비(이주비 및 영업보
상비)는 고려치 않고 용지 보상비만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
보상비는 지장물 보상비를 반영하지 않은 비용으로 잔존가치는 용지구입비와 동일
하게 반영하였다.
가. 노선 통과구간 용지보상비 산정
본 과업노선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포천시(소홀읍) 이동교리, 하송우리 구간을 통
과하고 있다.
이 구간은 주변 개발호재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큰 관계로 공시지가 적용으로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곤란하여 최근에 보상이 이루어진... |
5,4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9 | 112 | 46 | 59,800 | 61,300 | 년 단가의 113.5%이며 , 제잡비 포함 금액임.
100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나. 사업비 산정결과 종합
사업비를 요약하면 <표 Ⅲ-17>.과 같다.
구 분 VAT 제외 VAT 포함 비 고
공사비 495.26 544.78
부대비 48.74 53.61
용지비 778.97 778.97
예비비 132.30 137.74
계 1,455.27 1,515.10
<표 Ⅲ-17> 사업비 산정 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다.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1)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은 설계기간을 2009년~2010년으로 하고 사업비는 ... |
5,4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2 | 115 | 47 | 61,100 | 62,600 | 3년차
(2011)
4년차
(2012)
5년차
(2013)
6년차
(2014)
7년차
(2015) 계
A. 공사비 24.76 74.29 123.82 173.34 99.05 495.26
B. 부대비 16.67 11.56 1.02 3.08 5.13 7.18 4.10 48.74
C. 용지보상비 233.69 545.28 778.97
D. 예비비 1.67 1.15 25.95 62.26 12.90 18.05 10.32 132.3
계 18.34 12.71 285.42 684.91 141.85 198.57 113.47 1,455.27
<표 Ⅲ-21> 연차... |
5,4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4 | 117 | 48 | 62,400 | 63,900 | 씌우기, 도로개량)비용으로 구분되며, 과거 실적자료 기준 시 고속도로의
총 20~3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 도로 등급별로 구분하면 국도 및 지방도 등 간선급 무료도로 25%, 도시지역
35%정도 소요됨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도시지역 (국도) 기준인 평균 35% 수준으로
적용하고 4차로(20m) → 확장 2차로(7.0m)비율로 감소 적용과 2003년 단가의 114.2%
적용한다.
제Ⅲ장 비용추정 105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10 0.12 0.14 0.16 0.19 0.22 ... |
5,4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7 | 120 | 49 | 63,700 | 65,200 | 003년 수도권 화물통행O/D를 이용하였는데, 톤급별(대, 중, 소)․품목별 전일
O/D(대단위)를 톤급별로 품목을 각기 더해 3개의 톤급별 수도권 화물 O/D를 구축하
였다.
나. Network 자료
기준년도에 대한 가로망 자료는 기본적으로 SDI에서 제시하는 수도권 Network 구
축 데이터를 이용하되, 반영되어 있지 않은 도로망 자료는 현황조사를 통해 보완하
였다. 장래 가로망은 국토해양부의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수도권 광역교
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2004~2... |
5,4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0 | 124 | 50 | 65,000 | 66,500 | 착지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통행량(Trip) 74,330 50,698 14,651 6,284 6,283 4,708 3,729
비율(%) 37.5 25.6 7.4 3.2 3.2 2.4 1.9
도착지 양주시 고양시 연천군 가평군 구리시 총 발생량
통행량(Trip) 3,643 2,791 2,426 2,416 2,399 108,097
비율(%) 1.8 1.4 1.2 1.2 1.2 100
<표 Ⅳ-2> 포천시의 발생 통행량 분포
2) 링크교통량 변화율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
O/D기준 통행량 비율(PV)을 이용하여 개략적인 영향... |
5,4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3 | 126 | 51 | 66,300 | 67,800 | 001년)에 각종 교통관련 통계 및 지표(2003년 12월 기준)를 반영하여 보완 및 갱신하였다. 본 과업
에서는 화물 O/D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갱신된 수도권 화물 O/D자료(2003)를 사용하였다.
114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도로명 구 간 수정내역 비고
지방도 포천시 일동~가평군 하면 삭제 2008 개통예정
지방도 383호선 소흘~직동 추가 -
지방도 360호선 소흘~회암 추가 -
시군도 민락~이동교 추가 -
남양주 국도대체도로 남양주시 사릉~호평 삭제 2007.6 개통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IC~의정부IC... |
5,4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6 | 129 | 52 | 67,600 | 69,100 | 성조사
권 통행 발생원단위를 산출하고, 통행발생원단위에 의정부 송산동의 수단분담률 적
용하여 각 수단별 통행 원단위를 산출하였다.
수단통행발생량 총인구 통행발생
원단위
수단분담률 수단별
통행발생원단위
승용차 택시 버스 승용차 택시 버스
18,210,471 24,127,000 0.75 52.1 8.5 39.4 0.393 0.064 0.298
자료: 서울특별시, 2002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KTDB, 국가주요교통통계, 2006
<표 Ⅳ-8> 의정부 민락2지구의 통행발생원단위
(단위: 통행/일, 명, %)
양주 회천지구는 주변 철도인 경... |
5,4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8 | 130 | 53 | 68,900 | 70,400 | 측조사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한 산업단지의 원단위는 규모가 큰 지방 산업단지(17개)
와 기타 산업단지(17개)의 전체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화물 교통량의 발생
량 및 도착량의 원단위는 산업단지 인근도로 노측조사 결과 중 세부 차종별 통과교
통량(산업단지를 유출입하는 차량과 도로의 교통량이 혼합된 통과차량으로 구분되나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 조사의 통행량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발생/도착량 원단위 = (세부차종별 통과교통량)/(해당 단지의 단위면적)
5) 한국교통연구원, 「2005년 전국교... |
5,4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0 | 132 | 54 | 70,200 | 71,700 | 016 55 28 8 91 54 27 8 89
2021 111 56 15 182 108 54 15 177
2031 111 56 15 182 108 54 15 177
경기
대진
테크노
파크
2016 19 10 3 31 18 9 3 30
2021 31 16 4 52 31 15 4 50
2031 63 32 9 103 61 31 9 100
<표 Ⅳ-14>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른 추가 반영된 통행량
(단위: 대/일)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1
나. 장래 Network의 수정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장래 분석년도의 Network가 구축되어야 ... |
5,4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2 | 135 | 55 | 71,500 | 73,000 | 4~6 2016
일반국도 수원시국대도(분천~수기~송산~진안) 10.00 4~8 2016
일반국도 국도45호선(광주~양수) 16.50 4 2016
일반국도 국도17호선(두교리~죽산) 9.10 4 2016
일반국도 국지도70호선(이천~흥천) 15.90 4 2016
일반국도 국도37호선(양평~여주) 14.20 4 2016
지방도 금촌~월롱 4.00 4 2016
지방도 조이~법원 13 4 2016
<표 계속>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3
제3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가. 수단별 교통량
일반적으로 O/D는 통행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
5,4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5 | 135 | 56 | 72,800 | 74,300 | |
5,4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5 | 135 | 57 | 74,100 | 75,600 | |
5,4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5 | 137 | 58 | 75,400 | 76,900 |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2차로)
× × ×
×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3차로)
× × ×
×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램프)
× × ... |
5,4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6 | 139 | 59 | 76,700 | 78,200 | ~포천: 46.1km, 동두천(양주)연결: 6.9km)
- 완공예정년도: 2015년
- 설계속도: 100km/h
6) 2007년 12월 기준 민자도로 사업별 추진현황에서 제시한 완공예정년도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7
◦ 폭원
- 서울~포천 구간 남구리IC~소흘JCT:6차로(B=30.6m), 서울~포천 구간 소흘
JCT~신북IC: 4차로(B=23.4m)
- 동두천(양주) 연결구간 소흘JCT~양주IC: 4차로(B=23.4m)
민간투자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경우 해당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통행요율을 적용
하여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포천 민자고... |
5,4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9 | 141 | 60 | 78,000 | 79,500 | Ⅳ장 교통수요 추정 129
[그림 Ⅳ-3] 통행배정모형의 정산지점도
<표 Ⅳ-19> 모형의 정산 결과
(단위: 대/일, %)
노선번호 도상번호 지점번호 구간명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고속국도100호선
외곽선
1 10008 토평IC~남양주IC 171,916 191,535 11.41
2 10009 남양주IC~구리IC 133,931 152,530 13.89
3 10010 구리IC~퇴계원IC 108,328 119,111 9.95
국도 37호선
4 3724-001 신팔~일동 11,025 10,884 -1.28
5 3724-003 만세교~영북... |
5,4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1 | 143 | 61 | 79,300 | 80,800 | 목표 연도로 구분하여 각 링
크별로 추정함으로써, 장래 통행의 흐름과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산정할 수 있으므
로 장래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통행패턴의 변화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2.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
가. 사업 미시행시
장래 사업 미시행시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결과,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건설
로 인한 변화가 두드러졌다. 사업구간과 인접한 소흘IC~소흘JCT 구간은 약 7만5천여
대가 통과하였으며, 소흘 JCT~옥정IC 및 소흘JCT~가산IC 구간은 각각 4만5천여대, 3
만여대 가량이 통과하였다. 이로 인해 국도 46호선 구리~남양주... |
5,4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3 | 145 | 62 | 80,600 | 82,100 | 499
11 포천~영북 14,018 9,244 9,406 9,550 9,771 9,755 9,813
국도
46호선 12 구리~남양주 77,054 57,212 57,186 57,603 57,563 59,539 59,432
국도
47호선
13 내곡~부평 50,699 44,462 43,855 44,948 44,582 47,009 46,435
14 진접~신팔 19,901 16,720 16,343 16,758 16,445 17,359 16,809
15 일동~이동 12,383 12,676 12,176 13,687 13,061 13,990 13,284
... |
5,4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4 | 147 | 63 | 81,900 | 83,400 | 922 43,407 47,007 43,695 47,521 44,981
소흘JCT~가산IC 30,019 27,192 30,291 27,946 30,588 28,065
<표 계속>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5
3. 교통패턴의 변화분석
본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2031년의 교통량이 가장 많
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대부분 경쟁노선인 서울~포천 민자고속
도로에서 전환된 것이며, 선형 상 평행한 국도 47호선에서도 일부 전환된 것으로 분
석된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는 구간은 800여대가 증가하는 국지도... |
5,4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7 | 149 | 64 | 83,200 | 84,700 | .67 4.91 16.91 79.57 135.42
90 33.03 3.30 5.95 17.38 73.71 133.37
100 35.61 4.04 7.07 18.45 68.57 133.74
110 38.53 5.14 8.62 17.38 62.71 132.37
120 43.19 7.70 10.23 22.29 55.46 138.87
<표 Ⅴ-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6년 기준)
138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차종 속도 유류비 엔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지
관리비
감가
상각비 합계
소형버스
10 61.59 ... |
5,4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9 | 150 | 65 | 84,500 | 86,000 | 8
30 31.49 5.74 1.71 14.88 163.67 217.49
40 29.92 5.07 2.37 15.34 136.39 189.09
50 33.77 5.07 2.95 16.87 117.50 176.17
60 38.78 4.73 3.80 17.64 103.87 168.81
70 47.06 4.40 4.75 18.41 93.37 167.99
80 64.43 4.06 5.80 1.99 83.93 160.21
90 67.55 3.72 7.03 21.93 77.01 177.25
100 80.54 3.72 8.37 23.62 71.34 1... |
5,4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0 | 152 | 66 | 85,800 | 87,300 | 식은 다음과 같다.
VOTS=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VOT = {∑l ∑
3
k= 1
(T kl×Pk×Qkl)
}×365
T kl: 링크 l의 차종별 통행시간
Pk: 차종별 시간가치
Q kl: 링크 l의 차종별 통행량
업무통행의 경우 통행시간이 절감된 만큼 생산활동이 증가될 수 있고 통행자의
인건비는 최소한의 생산활동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통행의 시간가치
는 인건비이다. 2006년 기준 제시된 대당 평균 시간가치는 <표 Ⅴ-2>와 같다.
구분 승용차 버스 트럭
업 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재차 인원(인... |
5,4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2 | 155 | 67 | 87,100 | 88,600 | 직접적인 손실비용을 포함한 사상자 1인당 사고비용은 사망시 약 3억 9천만원, 부상
시 약 3천만원 정도이다.
(단위: 만원)
구분 사망 부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5,117 5,351
PGS 제외 32,693 2,96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9,575 3,326
PGS 제외 29,250 1,842
주: 1)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년 자료로 보정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표 Ⅴ-4>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 |
5,4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4 | 156 | 68 | 88,400 | 89,900 | 5
<표 Ⅴ-5>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6년 기준)
제Ⅴ장 편익산정 145
(단위: 원/㎞)
구분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중형버스
10 31.18 66.46 11.54 18.18 20.87 148.23
20 20.28 43.68 7.37 10.54 16.06 97.93
30 15.78 34.17 5.67 7.66 12.28 75.56
40 13.20 28.71 4.70 6.11 9.54 62.27
50 11.49 25.08 4.07 5.60 7.83 54.07
60 10.26 22.47 3.61 5.24 7.... |
5,4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6 | 158 | 69 | 89,700 | 91,200 | 5.96 6.92 10.65 76.01
80 12.58 37.09 5.47 6.46 10.86 72.46
90 11.63 37.07 5.07 6.38 11.91 72.06
100 10.84 38.65 4.73 6.65 13.82 74.68
대형트럭
10 61.65 307.76 21.26 68.45 129.92 589.03
20 36.88 236.77 14.36 51.17 99.16 438.34
30 27.31 203.11 11.41 43.15 84.67 369.65
40 22.06 182.16 9.35 38.24 75.68 327.50
... |
5,4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8 | 161 | 70 | 91,000 | 92,500 | )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단위: m)
변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 10.0 10.0 -
l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
r a
(평균 이격거리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표 Ⅴ-6>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
5,4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1 | 163 | 71 | 92,300 | 93,800 | : t년도의 비용
: 할인율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 t년도의 편익
: t년도의 비용
: 할인율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 t년도의 편익
: t년도의 비용
: 할인율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차별 편익의
합계에서 초기 투자비용 및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차별 비용의 합... |
5,4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3 | 164 | 72 | 93,600 | 95,100 | 0년 101.9 84.9
2001년 105.4 88.3
2002년 110.0 90.8
2003년 119.0 100.0 93.9 100.0
2004년 126.9 106.6 97.3 103.6
2005년 131.4 110.0 100.0 106.4
2006년 135.2 113.5 102.2 108.8
주: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6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 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표 Ⅵ-... |
5,4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4 | 165 | 73 | 94,900 | 96,400 | 9.0 129.4 0.6 49.4
2025 - - - - 1.84 1.8 29.1 94.2 -2.2 9.1 130.1 0.7 47.0
2026 - - - - 2.15 2.2 29.3 94.7 -2.2 9.1 130.8 0.7 44.8
2027 - - - - 2.52 2.5 29.4 95.3 -2.3 9.2 131.7 0.8 42.8
2028 - - - - 2.91 2.9 29.6 95.9 -2.3 9.3 132.5 0.9 40.8
2029 - - - - 3.35 3.4 29.8 96.5 -2.3 9.4 133.4 1.0 38.9
2030 - - - - 3.... |
5,4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4 | 165 | 74 | 96,200 | 97,700 | 1.2 13.4
2050 - - -778.97 - 12.23 -766.7 30.1 97.1 -2.3 9.5 134.4 -72.7 12.7
합 495.28 48.75 0.00 132.33 204.06 880.4 893.3 2886.8 -68.0 281.0 3993.1 944.4 908.1
<표 Ⅵ-4> 시나리오 1의 경제성 분석결과
(단위: 억원)
제Ⅵ장 경제성 분석 155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
(5.5%)
공사비 부대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유지
관리비
총
비용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
5,4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5 | 167 | 75 | 97,500 | 99,000 | 9.8 96.5 -2.3 9.4 133.4 1.8 38.9
2030 - - - - 6.70 6.7 29.9 96.8 -2.3 9.5 133.9 1.9 37.1
2031 - - - - 7.30 7.3 30.1 97.1 -2.3 9.5 134.4 1.9 35.2
2032 - - - - 7.89 7.9 30.1 97.1 -2.3 9.5 134.4 2.0 33.4
2033 - - - - 8.45 8.5 30.1 97.1 -2.3 9.5 134.4 2.0 31.7
2034 - - - - 8.98 9.0 30.1 97.1 -2.3 9.5 134.4 2.0 30.0
2... |
5,4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6 | 170 | 76 | 98,800 | 100,300 | %의 범위에서 각각의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Ⅵ장 경제성 분석 157
사업기간 할인율(%) B/C NPV(억원) IRR(%)
시나리오 1
3.5 1.474 484.583 5.301
4.5 1.179 176.734 5.301
5.5 0.962 -36.283 5.301
6.5 0.796 -182.821 5.301
7.5 0.667 -282.452 5.301
시나리오 2
3.5 1.667 696.210 6.484
4.5 1.379 387.242 6.484
5.5 1.164 161.989 6.484
6.5 0.998 -2.198 6.... |
5,4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9 | 172 | 77 | 100,100 | 101,600 | 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반드시 법적․정책적 타당
성을 확보하여야 함
본 사업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재무성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업은 기존의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구간의 확장사업으로, 국도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재무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본 사업에 대해서 재무성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과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 |
5,4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2 | 174 | 78 | 101,400 | 102,900 | 65세이상/0~14세 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행정 재정
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총계)×100 ;
최근 3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
지)/행정구역면적×100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부
<표 Ⅶ-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자료: 국토해양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2003. 2. 21.
위 8개 지표로부터 지역낙후도지수라는 통합 지수(Aggregate Indicator)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표간 가중치... |
5,4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4 | 176 | 79 | 102,700 | 104,200 | 완 연구(제4판), pp.88~100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분석모형의 개요
가. 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개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
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최종
수요와 산업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9)
국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모형 분석은 Wassily W. Leontief가 미국경제를 대상으
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 표현... |
5,4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6 | 179 | 80 | 104,000 | 105,500 | 195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자드 모형이라고도 하며, MRIO 모
형은 H.B. Chenery, L.N. Moses에 의해 개발되어 체너리-모제스 모형이라고 한다.
IRIO 모형을 구축하려면 각 재화의 공급 원천과 사용부문 모두에 관하여 지역별
및 산업별 거래에 관한 상세한 직접조사 자료가 필요하므로 IRIO는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반면 MRIO 모형은 비조사방식에 의존해서 지역별ㆍ산업별 거
래자료를 추정하므로 이용도가 훨씬 높지만, 비조사방식에 의존하는 만큼 추정방법
및 자료의 신뢰도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
5,4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8 | 181 | 81 | 105,300 | 106,800 | , 지역교
역계수 등의 추정부문들을 결합․작성하여 구축되며, 이를 2지역(L, M), 3산업(1, 2,
3)을 가정하여 단순한 형태로 예시(例示)해 보면 <표 Ⅵ-4>와 같다.
2) 균발위·동북아 MRIO의 지역 및 산업분류
균발위·동북아 MRIO는 <Ⅵ-5>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와 9
개 도를 총괄하는 16개 지역모형이며, 각 지역경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로 기능하면
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며, 지역간 교역구조에 의하여 상호 연계된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69
<표 Ⅶ-5> 지역분류표
구 분 지역
특별시 서울
광역시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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