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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12.8k	pdf_path stringclasses 164 values	pdf_name stringclasses 164 values	year stringdate 2000-01-01 00:00:00 2010-01-01 00:00:00	start_page int64 1 1.16k	end_page int64 2 1.19k	chunk_idx int64 0 766	start_tok int64 0 996k	end_tok int64 1.5k 997k	text stringlengths 0 5.1k
5,6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01	203	83	107,900	109,400	유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 도로 운영이 전남의 인구 유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10년 23명, 2015년 26명, 2020년 156명, 2025년 168명, 2029년 178명 등으로 추산되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전남의 인구는 2,051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 지역균형개발 측면 ○ 목포시의 지역낙후도 종합순위는 전국 29위-58위 수준으로서 지역 개발정도가 상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암군의 경우에는 전국 49위-71위로서 영암군 의 개발 정도는 중상위권 수준이다. 해남군과 무안군의 지역낙후도 종합지표 ...
5,6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03	207	84	109,200	110,700	. 중장기 도로사업들의 재무적 타당성 대신 경제성 을 평가하여 본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높거나 또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한 공헌도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본 도로사업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개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9) 관련계획과의 연계 측면 ○ 본 사업은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1997)」 및 「목포시 교통정비 기본계 획(1996)」등에 개략의 노선대가 제시되어 있으나, 그 밖의 국가차원의 상위 계획에는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사업 대상도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포 신외항 개발...
5,6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07	208	85	110,500	112,000	76 68,987 3,125 104,692 3,323 135,803 3,508 M.S.S 28,389 2,012 48,147 1,980 66,667 2,116 86,644 2,238 F.S.M 26,598 1,885 44,220 1,818 61,950 1,966 79,574 2,054 S.T BOX 31,609 2,549 56,213 2,249 79,569 2,487 93,462 2,415 S.T Plate 31,727 2,250 52,737 2,065 74,077 2,352 94,950 2,452 R.C Rahmen 24,099 2,587 55,471 2,...
5,6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08	210	86	111,800	113,300	.21 30 5.19 3.29 7.52 11.88 27.88 40 4.07 4.56 8.08 10.43 27.14 50 4.26 6.05 8.79 9.36 28.46 60 3.86 7.79 9.64 8.55 29.84 70 3.55 9.80 10.64 7.93 31.92 80 3.42 12.09 11.78 9.43 36.72 90 3.57 14.64 13.07 7.00 38.28 100 4.10 17.47 14.50 6.59 42.66 110 5.12 20.57 16.08 6.15 47.92 120 6.74 23.94 17.80 5.63 54.11 ...
5,6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10	211	87	113,100	114,600	공사,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1998 속도(kph)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비 합계 10 9.09 1.95 44.51 114.18 169.73 20 6.10 8.82 46.31 94.73 155.96 30 5.20 13.68 49.05 85.47 153.40 40 4.61 18.97 52.73 79.43 155.74 50 4.08 25.17 57.35 75.08 161.68 60 3.58 32.43 62.90 71.80 170.71 70 3.17 40.80 69.38 69.23 182.58 80 2.92 50.3...
5,6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11	214	88	114,400	115,900	태안군 14 부여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연기군, 논산군, 금산군 15 대전 대전시 16 군산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17 전주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18 정읍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 19 담양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20 광주 광주시 21 목포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나주시,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제주도 전역 22 여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구례군, 광양시, 순천시,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23 안동 안동시, ...
5,6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13	215	89	115,700	117,200	및 제어장비제조품 13 가전제품 및 소모용 기계류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TV, 라디오, 전화기 및 통 신장비제조품, 가정용 전기가구제조품, 기타 분류되 지 않는 전기 기계 기구품, 모터싸이클, 자전거제조 품, 사진 및 광학용품, 시계 및 정밀기계제조품 14 농산물 미곡, 맥류, 기타의 곡물, 저류, 야채, 과일, 섬유 및 유작물, 기초식품, 기타공예작물 15 가축및양잠 가축, 양잠물 16 임산물 유림, 기타 임산물 17 수산물 수산어확물, 양식물 18 기타 장신구 및 관련제품,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품, 달 리분류되지 않는 제조품, 건자재 ...
5,6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14	216	90	117,000	118,500	) 3.04 0.69 2.46 1.81 -0.68 34 경기 안성군 0.25 -0.33 -0.07 -0.31 0.65 부 록 - 207 - (표 계속) 일련 번호 광역․도 시․군 인구증가율(95∼98) 도로율 재정자립도 평균대지 가격 제조업 종사자 비율 35 경기 김포군 1.61 -0.33 1.04 0.15 2.68 36 경기 양주군 0.70 -0.14 0.33 -0.27 3.10 37 경기 여주군 0.25 -0.31 -0.13 -0.41 0.15 38 경기 화성군 0.78 -0.29 0.89 -0.36 4.05 39 경기 광주군 2.15 -...
5,6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15	217	91	118,300	119,800	-0.84 -0.55 0.04 - 208 - (표 계속) 일련 번호 광역․도 시․군 인구증가율(95∼98) 도로율 재정자립도 평균대지 가격 제조업 종사자 비율 71 충북 음성군 0.23 -0.44 -0.24 -0.55 2.27 72 충북 단양군 -0.63 0.16 -0.40 -0.57 0.19 73 충남 천안시(통) 1.30 -0.28 0.53 0.08 0.93 74 충남 공주시(통) -0.26 -0.72 -0.41 -0.48 -0.43 75 충남 보령시(통) -0.24 -0.36 -0.61 -0.44 -0.66 76 충남 아산시(통) 1.1...
5,6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16	218	92	119,600	121,100	7 0.59 부 록 - 209 - (표 계속) 일련 번호 광역․도 시․군 인구증가율(95∼98) 도로율 재정자립도 평균대지 가격 제조업 종사자 비율 107 전남 담양군 -0.70 -0.40 -0.66 -0.56 0.22 108 전남 곡성군 -0.40 -0.47 -0.79 -0.64 0.08 109 전남 구례군 -0.58 -0.46 -0.47 -0.53 -0.84 110 전남 고흥군 -0.97 -0.30 -0.96 -0.64 -0.70 111 전남 보성군 -0.95 -0.34 -1.05 -0.63 -0.79 112 전남 화순군 0.58 -0.4...
5,6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17	218	93	120,900	122,124	8 -0.13 -0.29 1.77 - 210 - (표 계속) 주 : 지표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구증가율 = 1995∼1998년 연평균 증가율 ․도로율 = 총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998년 기준) ․제조업종사자비율 = 월평균제조업종사자(97년광통자료)/인구(97년주민등록상인구)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세입총계(1998년 기준) ․평균대지가격 = 1998.1.1일 기준 공시지가자료임(약 2만 7천 과세대상 필지) 일련 번호 광역․도 시․군 인구증가율(95∼98) 도로율 재정자립도 평균대지 가격 제조업 종사자 비율 ...
5,6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	5	0	0	1,500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 2001.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국 개 발 연 구 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2001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해제-현경간 국도확장사업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 다. 2001.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강 봉 균 < 연 구 진 > ▣ ｢해제-현경간 국도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조병구 연구위원(연구총괄) 김상기 전문연구원 김무환 주임연구원 외부 연구진 : 박 창 호 서울대학교 교수 최 희 택 한솔엔지니어링 이사 - i...
5,6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5	6	1	1,300	2,800	················································ 52 다. 교통량 현황 ··························································································· 52 제4절. 상위 관련계획의 검토 ······································································ 54 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5,6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5	7	2	2,600	4,100	················································································ 92 - iii - 나. 분석범위의 설정 ··················································································· 93 다. 수요예측 방법의 전제사항 ································································· 94 제2절. 교통수요 추정과정 ·························...
5,6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6	8	3	3,900	5,400	································································ 136 제Ⅵ장. 정책적 평가 ·····················································································140 제1절. 지역낙후도 평가 ·············································································· 140 - iv -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
5,6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8	9	4	5,200	6,700	················ 56 <표 Ⅱ-13> 연도별 계획 ·················································································· 60 <표 Ⅱ-14>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 교통부문 세부계획 ·························· 63 <표 Ⅱ-15> 고속도로 장기사업계획 ······························································ 65 <표 Ⅱ-16> 주변 도로관련 계획 ·························...
5,6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9	10	5	6,500	8,000	··································· 98 <표 Ⅳ- 4> 사회경제지표 추정방법 ······························································ 99 <표 Ⅳ- 5> 대죤별 장래인구 추정결과 ······················································ 101 <표 Ⅳ- 6> 영향권 내부죤의 장래인구 추정결과 ···································· 102 <표 Ⅳ- 7> 영향권 내부죤의 장래 지방세 징수액 추정결과 ·····...
5,6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0	16	6	7,800	9,300	····················· 135 <표 Ⅴ- 14>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136 <표 Ⅴ- 15>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 137 <표 Ⅴ- 16>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38 <표 Ⅴ- 17>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138 <표 Ⅵ- 1>...
5,6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5	20	7	9,100	10,600	형 성하고 있어 일주도로와 연계성을 구축할 수 있으며 현경면 구간(현경 면 시가지 구간)은 무안공항 완공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해소할 수 있 는 배후도로의 기능도 수행.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사업수행주체: 국가(건설교통부)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시행여부 결정) → 기본설계 시행 → 실시설계 시행 → 공사착공(선보상 후시공) - 3 - Ⅱ. 기초자료 분석 □ 입지적 특성 국도 24호선 중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양간리∼무안군 현경면 외반 리 구간 (16.5㎞) 1999년 현재 무안군과 신안군의 면적은 436.25...
5,6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9	23	8	10,400	11,900	안 Ⅲ> 대안Ⅱ에서 과업시점인 해제면 양강리에서 현재 시공중인 해제우회도 로가 시작되는 구간(2.7km)을 제외한 노선(11.2km)임. 이 구간을 제외한 것은 해제면 도시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해제면 유월 리에서 우회해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는 해제 우회도로가 현재 시공 중 에 있기 때문임. 이 구간을 대안으로 설정한 것은 본 과업노선이 해제면에 대한 역할보 다는 향후 신안군 도서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고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해소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이 더 크다는데 있음. □ 노선대안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5,6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22	27	9	11,700	13,200	+ B + C) 707.7 - 10 - < 해제∼현경 4차로 국도확장(대안Ⅲ) 주요 공사물량 내역>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백만원) 금 액 (억원) A. 공사비 418.7 1. 토공 381.9 -신설구간 4차로 5.0 Km 4,440 222.0 -확장구간 4차로 6.2 Km 2,580 159.0 2. 교량공 17.6 -물암교 RC-SLAB,10m 210 m² 1.198 2.5 -마산교 RC-SLAB,10m 210 m² 1.198 2.5 -사은교 RC-SLAB,10m 210 m² 1.198 2.5 -용정1교 RC-SL...
5,6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26	30	10	13,000	14,500	본 과업에서 추정한 기종점 통행량이 비교적 해당권역 내부도로구간을 잘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4 - <1999년 기준년도의 관측교통량과 배정결과 비교> (단위: 대/일) 구 간 관측교통량 본 과업 추정치 비율 국도 24호선 지도읍∼해제면 4,793 4,516 0.942 해제면∼현경면 6,034 6,195 1.027 현경면∼함평읍 1,570 1,665 1.061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운남면∼현경면 5,857 5,456 0.932 현경면∼무안읍 11,782 10,687 0.907 평균비율 0.974 나. 교통수요...
5,6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29	33	11	14,300	15,800	1,239 1,282 646 706 744 828 국가지원 지방도60호선 운남면-현경면 5,667 5,737 5,595 5,696 5,757 5,882 현경면-무안읍 11,819 12,052 8,551 8,763 8,892 9,157 - 17 - Ⅴ. 경제성 분석 1. 편익의 추정 가.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 차량운행비용은 링크를 기반으로 하여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 의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 용하여 산출. 분석 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
5,6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33	36	12	15,600	17,100	81 1.09 8.0% 4,876 1.13 8.4% 5,432 8 0.90 6.8% -5,979 1.00 8.0% -75 1.04 8.4% 1,419 9 0.83 6.8% -9,931 0.92 8.0% -4,031 0.95 8.4% -1,798 10 0.76 6.8% -13,041 0.84 8.0% -7,183 0.88 8.4% -4,371 2)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총사업비(공사비+유지관리비)는 아직 구체적인 사 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개략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실제 사업수...
5,6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35	39	13	16,900	18,400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을 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됨. - 23 - <무안군과 신안군 지역낙후도 지수> (단위: 순위/170개 지방자치단체) 구 분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구증 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율 하위50위 지표 포함수 지역낙후도 종합순위 무안군 135 120 132 101 153 57 86 71 3 130 신안군 167 151 168 142 170 167 168 126 8 170 주: 1) 인구증가율 = 1993...
5,6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38	42	14	18,200	19,700	. - 26 - Ⅶ.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AHP 분석결과 □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다기준분석기법의 하나인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결과를 보면 본 사업의 경우 경제적 분석 의 비중이 0.564, 정책적 항목의 비중이 0.436으로 경제성에 의거한 판단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적 분석시 고려사항 중에는 지역 낙후도 항목이 0.1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0.084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평가항목별 개인 및 종합 가중치> 종 합 평가자 1 평가자...
5,6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41	46	15	19,500	21,000	8.0%, B/C 비율이 1.04로 계산되었고 대안Ⅲ은 NPV가 3,315백만원, IRR 8.4%, B/C 비율이 1.08을 보이고 있음. - 29 - 경제성분석에서는 대안Ⅰ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Ⅱ, Ⅲ은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건설교통부가 사용한 투자우선 순위 평가기준에 따르면 본 사업이 속해 있 는 구간을 국도 Ⅲ의 기능(통과교통량 비율이 낮거나 고속도로인접구간 또 는 관광성격의 도로, 지역내 통행을 주로 담당하는 국도, 장래에도 교통수요 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갖고 있는 도로로...
5,6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46	49	16	20,800	22,300	한 후, 시설규모 등에 대한 예비설계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를 중점적으로 수행 하고, 이 설계안에 기초해서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짓는 형태이다. 실제로 그 동안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거의 모든 사 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약 4개월간의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자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은 개별사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차 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
5,6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49	53	17	22,100	23,600	한편 궁극적으로 타당성조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 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타당성 조 사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예산운용의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와 연구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업의 경제 성에 관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분석이다. 경제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게 된다. 나아가 사업의 경제...
5,6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52	57	18	23,400	24,900	1억원 3억원 ∼ 20억원 Ⅴ. 조사의 기간 단기간(6개월 이내) 충분한 시간을 투입 셋째, 예비타당성조사는 ‘종합적인’ 조사이다. 타당성조사에서는 해당 사업만 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해당 사업과 함께 가능 한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는 계획된 노선 이외에 보다 바람직한 노선은 없는 것인지, 기존 도로의 활용 방안은 없는 것인지, 혹은 도로 이외에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 보다 나은 대 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경제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
5,6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56	59	19	24,700	26,200	로이다. 따라서 본 건설사업은 신안군 도서지 역과 내륙지역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건설중 인 사옥도-지도간 연도교와 해제우회도로가 완공되면 본 과업노선은 해양시대 를 맞이하여 도서지역의 기능 및 역할을 증대시키고,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해 소시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며 도서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은 향후 계획되어 있는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한 구간을 형성하 고 있어 일주도로와 연계성을 구축할 수 있으며 현경면 구간(현경면 시가지 구 간)은 무안공항 완공시 늘어나는 교통수...
5,6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59	62	20	26,000	27,500	6 143.4 39.9 121.6 136.4 278.3 254.2 194.7 90.7 118.4 39.7 해제면 1,573.1 48.7 27.2 153.6 47.3 136.5 147.7 222.5 305 193.8 105 130.4 55.4 현경면 1,440.1 47.8 22.4 126 34 104 124 239 233 194.4 75 201 39.5 신안군 1,535.0 41.7 31.9 148.5 56.7 116.0 121.7 276.5 279.6 323.8 103.4 14.7 20.5 자료: 무안통계연보, 신안통계연보, 2000. - 49 - 제 2...
5,6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61	65	21	27,300	28,800	24 5,964 자료: 무안통계연보, 신안통계연보, 2000. - 51 - 제 3절 사업대상지 교통관련 현황 가. 자동차 보유 현황 1999년 무안군과 신안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각각 13,835대, 7,081대로 나타 나고 있다. 이 수치는 양 지역의 등록대수를 합해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 수(1999년 11,163,728대)의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무안군, 신안군 지역 모두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3년간 완만하기는 하나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과업구간의 시종점인 해제면과 현경면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999년의 경우 ...
5,6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65	69	22	28,600	30,100	<표 Ⅱ-11>과 같 다. <표 Ⅱ-11> 상위․관련계획 구 분 상위․관련 계획 국가 광역계획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서남권 종합개발계획 지 역 계 획 - 제2차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 -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개발계획 - 전남비전종합개발계획(21세기 전남비전) - 전남도서발전 전략(21C 전남도서 발전전략) - 무안군 관련계획(CHANGE 21 무안) 교통관련 계획 - 국가 기간교통망 기본계획(2000∼2019) - 전국 도로망체계 재정비(Ⅰ, Ⅱ, Ⅲ)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읍면급 ...
5,6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69	72	23	29,900	31,400	하여 국토차원에 서 남북교류협력의 물적 기반을 조성한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종합기간교통 망 형성을 위하여 ① 합리적 수송분담․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형성, ② 전 국 어디서나 30분내 접근할 수 있는 기간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에 국토간선도로망을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단계 적으로 구축하여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고속도로간 또는 지역간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규격 고속간선망으로 연결하며 대도시권 순환망을 간선 교통망의 일환으로 구축하여 고속도로를 1997년...
5,6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71	76	24	31,200	32,700	에는 시화산 업단지를 공급하여 수도권내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구에서의 이전공장 을 위한 용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통시설중 철도의 경우는 경부, 동서, 호남교통축에 고속전철망을 구축하고 노선불량구간에 대한 개량사업도 추진한다. 그리고 도로부문에서는 서해안고속 - 61 - 도로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2000년까지 모든 도로를 완전히 포장하며, 항 만의 경우는 광양항에 부산항과 견줄 수 있는 컨테이너 하역시설을 확충하고 군산, 목포, 아산항을 개발하여 증가하는 공업항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라. 제2차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1992∼...
5,6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75	80	25	32,500	34,000	있다. 이를 위해 광주권, 목포권, 광양만 권 상호 연계기능의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광주권 및 목포권 각각의 순환방사 형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 65 - <표 Ⅱ-15> 고속도로 장기사업계획 노 선 연 장 (km) 계획차로수 비 고 호남고속도로(확장) 43.0 4 시행중 호남고속도로 광주시 우회도로 25.3 4 시행중 광주 ∼ 영암 32.0 4 기존계획(7×9) 전남 중부 132.0 4 기존계획 목포 ∼ 나주 33.6 4 기존계획 광주 외곽순환 35.0 6 기존계획 고창 ∼ 장성 18.3 4 기존계획 광주 ∼ 무안신공항 34.3 ...
5,6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79	83	26	33,800	35,300	내 왕래교통량의 혼재로 국도의 고유기능인 지역간 연계기능을 완만히 수행하지 못해 그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 기 위한 우회국도 시설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된 읍면급 우회도로기본계획 (1997. 건교부)에서는 본사업구간의 시점인 해제면 우회도로(현재 공사중)와 종 점인 현경면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경면 우 회도로의 경우 4차선 공사로 전라남도의 사업중 9번째의 순위에 있으며 최적개 통시기는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 69 - 제 Ⅲ장 노선 대안의 설정 및 사업비 검토 제 1절 노선대안의 설정 해제-현경간 국도확장사...
5,6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83	88	27	35,100	36,600	송정1리∼송정리간 종단경사가 다소 완만하여 노면배수 불량구간 발생가능 라. 노선대안의 구성 대안Ⅰ: 당초 제시되었던 과업노선으로 과업시점인 무안군 해제면 양간리에 서 종점인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지방도 811호선 현경-무안간 4차로 구간에 접 속)에 이르는 구간이다. 다만 과업구간중 지방도 60호선 종점과 과업구간의 종 점에 이르는 구간(현경면 시가지 구간)은 1997년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읍 면 급 우회도로 기본계획조사」에서 확정한 현경면 남측 우회도로 구간을 지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대안Ⅰ은 뒤에서 살펴볼 대안Ⅱ나 대안Ⅲ과는 달리 해제 면...
5,6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87	91	28	36,400	37,900	구 분 주 요 항 목 사업비산출기준년도 2001년 기준 공 사 비 산 출 순공사비 + 제잡비 공사비 적용단가 고속도로 실적단가 및 최근 설계자료를 이용 적용 용지비 적용단가 “2000년 전국 45만 표준필지 공시지가”자료의 기초지가 × 보정계수 물 가 상 승 률 "2000년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P205" 물가 상승률 전망치 적용 부 대 비 토목공사 평균단가 × 적용율 총 사 업 비 공사비 + 보상비 + 부대비 - 77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1/50,000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략적인 노선을 검토하나 본 사업구간은 총 연...
5,6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91	93	29	37,700	39,200	선으로 남측노선 ㆍ기본계획 수용 ㆍ무안공항과의 연계성 강화 대안Ⅱ 13.9Km ㆍ현경면 우회도로구간 2.6km제외 ㆍ건교부 기본계획수립 구간으로 제외 대안Ⅲ 11.2Km ㆍ해제면 2.7km 및 현경면 우회도로 구간 2.6km 제외(제외구간5.3km) ㆍ해제우회도로가 시공중임에 따 라 해제면 시가지 구간 제외 나. 공 사 비 1) 토목공사비 토목공사비는 과거 시행했던 도로공사에서 계상된 수치를 평균하여 작성된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연구(이하 “타당성조사 지침”이라 함)」 에 의해 공종별, 지역별 평균단가에 의해 토공구간 연장...
5,6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93	95	30	39,000	40,500	2.0 381.9 확장 6.2 20.0 55.4 확장(2→4차로) 25.8 159.9 주: 확장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의 적용단가 확장 4차로→6차로를 적용 1-2) 구조물 공사비 본 과업구간의 신설 교량은 대안Ⅰ 8개소, 대안Ⅱ, Ⅲ 5개소씩 계획되어 있으 며 교량 공사비 산정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적용한 교량 형식별 평균 공 사비 단가 및 주요 교량 수량을 구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정한다.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연구(개정판)에 제시된 도로 구조물 설치 구간 공사비는 주로 상부 구조물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
5,6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94	98	31	40,300	41,800	21 210 RC-SLAB 1,198 251,580 용정2교 10+600 30 21 630 PSC-BEAM 1,198 754,740 계 70 1,470 1,761,060 주: 상기 지침의 구조물공사비기준을 국도기준으로 폭원 비례하여 형식별 적용단가는 -RC-SLAB: 1,393천원/m²x 21.0m/24.4m=1,198천원/m² -STEEL-BOX: 2,249천원/m²x 21.0m/24.4m=1,935천원/m² - 84 - 1-3) 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건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감리비 등의 비용과 이들을 계속적 으로 관리하는데...
5,6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97	101	32	41,600	43,100	산정하고자 한다. - 87 - <표 Ⅲ-15>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서상의 보상비 산정기준 구 분 차로수 (차로) 도시부 지방부 고속도로 (억원/km) 신 설 4 90 38 6 142 59 8 192 88 확 장 4 → 6 43 29 4 → 8 71 45 6 → 8 43 29 일 반 도 로(억원/km) 18 1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연구(개정판)」, 2000 2) 보상비 산정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적용시 일반국도 지방부 기준을 적용하여 12억원/km 으로 산정한 결과 대안Ⅰ은 198.0억원, 대안...
5,6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00	105	33	42,900	44,400	-용정2교 PSC-BEAM,30m 630 m² 1.198 7.6 3.부대비 1 식 2,260 22.6 B. 예비비 공사비의10% 1 식 4,910 49.1 C. 보상비 166.8 -신설 5.0 Km 1,200 60 -확장 8.9 Km 1,200 106.8 D. 총사업비 (A + B + C) 707.7 - 90 - <표 Ⅲ-19> 해제∼현경 4차로 국도확장(대안Ⅲ) 주요 공사물량 내역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백만원) 금 액 (억원) A. 공사비 418.7 1. 토공 381.9 -신설구간 4차로 5.0 Km 4,440 2...
5,6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04	109	34	44,200	45,700	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과업노 선은 지도, 사옥도와 향후 증도, 자은도의 도서민의 주 이동노선으로서의 의미 가 크므로 영향권을 전국으로 확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과업노선이 입지한 신안군과 무안군을 직접적인 1차 영향권으로 설정하였으며 과업노선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영향권내의 통행을 보 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분석에 임하였다. 또한 2차 영향 - 94 - 권을 전라남도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전라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외부 죤으로 포함하였다. <표 Ⅳ-1> 영향권의 구분 구 분 지 역 1차 영향권 ...
5,6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08	112	35	45,500	47,000	개, 14개 소죤으로 세분하였으며, 그 외 2차 영향권은 기존 교통개발연구원의 죤체계를 따라 설정하여 전체 죤수 는 27개로 설정하였다. 다만 과업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를 제 외한 지역을 6개의 외부죤으로 설정하였다. - 98 - <표 Ⅳ-3> 교통죤의 설정내역 대죤 소죤 지역명 대죤 소죤 지역명 1 목포시 14 신안군 지도 2 나주시 15 신안군 증도 3 강진군 16 신안군 임자 4 해남군 17 신안군 자은 5 영암군 18 신안군 비금 6 무안군 무안읍 19 신안군 도초 7 무안군 해제면 20 신안군 흑산 8 무안군 현경면,...
5,6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11	113	36	46,800	48,300	별로는 소죤별 현재 경제활동규모 등을 - 101 - 고려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IMF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하였으므로 기존 자 료에 의한 시계열분석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1998년 10월 IMF 예측치를 고 려하여 추정하였다. <표 Ⅳ-5> 대죤별 장래 인구추정 결과 (단위: 천인) 연도 지역 1996 2002 2007 2012 2020 2026 증가율(%) 서 울 10,470 11,214 10,967 10,674 9,961 9,838 -0.28 부 산 3,879 3,734 3,671 3,599 3,393 3,305 -0.56 대 구 2,...
5,6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13	114	37	48,100	49,600	10,089 10,632 8. 무안군 현경면, 망운면 11,739 11,908 12,440 12,995 13,340 14,058 9. 무안군 운남면 5,116 5,222 5,456 5,700 5,851 6,167 10.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33,933 33,601 35,100 36,667 37,640 39,664 11. 함평군 46,929 45,412 44,588 43,779 43,301 42,360 12. 완도군 68,871 62,396 60,584 58,824 57,793 55,784 13. 진도군 43,384 36,783...
5,6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14	116	38	49,400	50,900	1 7,866 8,384 9,527 7. 무안군 해제면 1,193 1,425 1,585 1,762 1,879 2,134 8. 무안군 현경면, 망운면 1,197 1,430 1,591 1,769 1,886 2,143 9. 무안군 운남면 1,063 1,267 1,409 1,568 1,671 1,899 10.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5,291 6,312 7,021 7,809 8,324 9,458 11. 함평군 8,847 10,558 11,744 13,062 13,923 15,820 12. 완도군 9,553 11,401 12,682 14,...
5,6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16	117	39	50,700	52,200	674 826 982 1,113 1,190 2.75 인 천 504 563 696 831 947 1,016 2.66 광 주 259 300 371 443 504 541 2.81 대 전 294 347 430 514 587 630 2.92 경 기 1,810 1,973 2,450 2,935 3,353 3,605 2.60 강 원 324 370 457 545 620 665 2.74 충 북 299 339 420 502 572 614 2.74 충 남 353 377 464 554 629 675 2.44 전 북 367 412 509 607 690 740 2.67 전 남...
5,6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17	120	40	52,000	53,500	644 669 738 814 864 972 17. 신안군 자은 392 445 490 541 573 644 18. 신안군 비금 618 692 763 842 893 1,004 19. 신안군 도초 425 474 523 577 612 688 20. 신안군 흑산 329 375 413 455 482 542 21. 신안군 하의 241 283 312 345 366 412 22. 신안군 신의 249 273 301 332 352 395 23. 신안군 장산 319 346 382 421 446 502 24. 신안군 안좌 650 714 788 870 923 1,039 25...
5,6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20	124	41	53,300	54,800	Djf(- Cij) Bj : 1/ AiOif(- Cij) Oi : 죤 i의 통행발생량 Dj : 죤 j의 통행유입량 Cij : 죤 i와 j간의 통행비용 : 매개변수 승용차 : 0.046 버 스 : 0.025 트 럭 : 0.040 바. 수단선택모형 통상 교통수단결정은 소득수준, 통행거리, 통행관련 비용 등과 같은 수단별 통행특성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 속성을 어떻게 수단분담 모형내에 반 영하느냐에 따라 모형이 구분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통행자 개개인의 통행 행태 적 특성을 파악하여 수단분담을 예측하는 개별통행행태모형이 범용적으로 적용 되고...
5,6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23	127	42	54,600	56,100	도로 0.90 4.50 보조간선도로 2.05 2.00 자료: 강호익, 도로유형별 지체함수정립과 교통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6. - 113 - 2) 환산계수 통행단위는 인/일 기준이므로 통행배정시 차량대수로 환산해야 한다. 이때 환산계수는 대상사업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과업에서 평균재차인원은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공간의 각 권역을 대 상으로 각 교통축별 고속도로, 국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k-factor 및 승용차 환산계...
5,6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26	129	43	55,900	57,400	남면∼현경면 5,857 5,456 0.932 현경면∼무안읍 11,782 10,687 0.907 평균비율 0.974 - 116 - 결과를 보면 통행발생모형과 통행배분모형의 모수추정을 통해 과업의 영향권 을 중심으로 선정한 전반적인 유출입구간 및 내부도로구간의 배정결과 본 과업 에서 추정한 기종점 통행량이 비교적 해당권역 내부도로구간을 잘 모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통수요 추정결과 1) 개요 수요추정의 결과는 크게 사업미시행시의 경우와 사업시행시로 구분하였다. 사 업시행시는 대안Ⅰ, 대안Ⅱ, 대안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안Ⅱ와 Ⅲ은 대안...
5,6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29	133	44	57,200	58,700	-현경면 6,447 6,562 7,039 7,216 7,324 7,546 현경면 우회도로 9,832 10,048 5,896 6,087 6,204 6,446 현경면-함평읍 1,239 1,282 646 706 744 828 국가지원 지방도60호선 운남면-현경면 5,667 5,737 5,595 5,696 5,757 5,882 현경면-무안읍 11,819 12,052 8,551 8,763 8,892 9,157 ■ 대안 Ⅱ 대안Ⅱ 또한 해제면과 현경면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선으로 앞에서와 같이 노선의 연장 즉 시․종점(시점 : 기존 대안Ⅰ의 시점, 종...
5,6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32	134	45	58,500	60,000	km VT k=차종k의 속도v에서 운행비용 k = 차종( 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 122 - 여기서,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산출모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모형식은 1999년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도로사업 투자분석 편람」에 수 록된 모형식이다. 이 모형식은 실제조사를 통해 개발된 가장 최근의 모형식이 며 유류비와 기타 차량운행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하나의 모형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Tk = a+b 1 Vk +cVk 2 여기서, VTk = 차종k의 속도v에서 운행비용 V = 속도 a, b, ...
5,6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34	135	46	59,800	61,300	.40 100 110 120 36.42 41.01 45.91 3.33 3.64 4.24 4.86 5.91 7.18 14.34 15.55 16.76 50.58 46.12 42.40 109.53 112.23 116.49 대형버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50.87 105.61 69.25 50.30 47.46 49.13 55.58 62.11 69.25 12.45 10.63 9.08 8.30 7.52 7.00 6.48 5.96 6.74 0.88 1.42 2....
5,6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35	138	47	61,100	62,600	1 38.70 42.93 45.96 77.98 71.29 65.28 60.82 177.46 193.92 198.71 214.45 대형트럭 10 20 30 40 50 192.01 150.87 108.31 79.71 76.81 11.28 10.08 8.64 7.68 7.08 2.23 3.88 5.87 8.34 10.93 26.40 33.35 39.60 41.69 43.77 312.83 256.96 212.27 178.76 148.59 544.75 455.14 374.69 316.18 28...
5,6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38	142	48	62,400	63,900	92 4,896 31,754 27,894 평균시간가치 (원/대) 8,527 59,649 주: 승용차 재차인원을 업무 및 비업무로 구분. 업무 및 비업무 통행비율 승용차는 19.5:80.5, 버스는 16.4:83.6을 적용 자료: 국토연구원, 전게서의 업무 및 비업무 통행시간가치와 평균재차인원, 통행목적을 감안하여 보정함 라. 교통사고 감소 편익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객관적인 손실의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하 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대한 비용은 98년 기준 교통 사고 비용을 참고하고, 도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5,6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41	144	49	63,700	65,200	가격으로 모든 편익과 비용이 추정되 는 바, 할인율도 경상할인율이 아닌 실질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경상할인율 과 실질할인율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 경상할인율 = ( 1 + 실질할인율 ) × ( 1 + 물가인상율 )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2000년)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할 인율 수치에서 지나치게 벗어남으로써 나타나는 혼란을 방지하고, 또 물가상승 에 기대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경제성 분석을 위한 실질할인율을 - 131 - 최종적으로 7.5%수준(최대 8%)을 제안하고 있다. 4) 기타 지표 공공시설 투자사업의 ...
5,6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44	145	50	65,000	66,500	393 9,180 -195 9,377 4,232 2013 701 701 294 392 9,227 -197 9,422 3,956 2014 825 825 322 392 9,274 -199 9,467 3,697 2015 949 949 345 392 9,321 -201 9,512 3,456 2016 1,114 1,114 376 392 9,368 -203 9,558 3,230 2017 1,279 1,279 402 392 9,416 -205 9,603 3,019 2018 1,444 1,444 422 392 9,463 -207 9,649 2,822 20...
5,6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45	146	51	66,300	67,800	8 8,272 -3 8,858 3,218 2016 938 938 317 590 8,314 -3 8,900 3,008 2017 1,077 1,077 339 592 8,355 -4 8,943 2,812 2018 1,216 1,216 356 594 8,397 -4 8,986 2,628 2019 1,390 1,390 378 595 8,438 -4 9,029 2,456 2020 1,529 1,529 387 597 8,480 -5 9,073 2,296 2021 1,738 1,738 409 599 8,523 -6 9,116 2,146 2022 1,946 ...
5,6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46	148	52	67,600	69,100	19 1,120 1,120 305 473 6,712 -3 7,182 1,954 2020 1,232 1,232 312 475 6,746 -4 7,217 1,826 2021 1,400 1,400 330 476 6,779 -4 7,251 1,707 2022 1,568 1,568 343 478 6,813 -5 7,286 1,596 2023 1,736 1,736 354 479 6,847 -5 7,321 1,491 2024 1,904 1,904 361 481 6,881 -6 7,356 1,394 2025 2,100 2,100 370 482 6,915 -7 ...
5,6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48	152	53	68,900	70,400	4% 5,432 8 0.90 6.8% -5,979 1.00 8.0% -75 1.04 8.4% 1,419 9 0.83 6.8% -9,931 0.92 8.0% -4,031 0.95 8.4% -1,798 10 0.76 6.8% -13,041 0.84 8.0% -7,183 0.88 8.4% -4,371 2)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총사업비(공사비+유지관리비)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개략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따 - 138 - 라서 실제 사업수행시 다소 변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5,6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51	154	54	70,200	71,700	후지역 형에 적용되는 지표인 ‘지역낙후도’를 사용하였다. 지역낙후도 지표에는 평균인 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5가지 지표가 포 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5개 지표의 포괄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개발촉진 지구 지침에서 제시된 지표의 유효기간이 2000년으로 만료되어 새로운 지표를 선택하였다.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건설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의「개발촉진지구 선정 1) 국토개발연구원, 『특정지역지정 기준설정 및 낙후지역 개발정책연구』, 1991. 12. - 141 - 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에 근거해 8개 지표를 선정...
5,6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54	157	55	71,500	73,000	들에 대하여 사 업비지출에 따른 지역간 산업간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지역간 산업연관 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측정하 고 있다2). 뒤에서 언급하듯이, 이 모형은 해석상의 한계는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인 공공투자사업이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최소한의 파급효과 즉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과 고용창출효과를 계량화하여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이용된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구조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 선 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5,6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56	160	56	72,800	74,300	55% 이상이 전남지역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Ⅵ-3>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총생산 유발액을 중심으로 지역간 파 급되는 효과를 보면, 전남지역 다음으로 유발액이 큰 지역은 경남과 서울, 그리 고 광주, 경기 순으로 나타나 전남권과 수도권 그리고 경남권에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 146 - 첫째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제-현경 국도확장사업에 따른 건설산업과 관 련되는 여러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5,6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59	162	57	74,100	75,600	현경 국도확장 사업은 국토종합계획,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계획 등 국가 및 상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본 사업의 성격이 일부 국도 구간 을 확장하는 국지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계획에서 구상 중인 주요 섬을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의 건설,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건설 등이 본 사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계획에서는 본 사업을 간 선도로의 지역간 연계도로 체계망 확충의 일환으로 필요한 것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 149 - 상위 및 관련계획 관 련 내 용 제 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건...
5,6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62	165	58	75,400	76,900	0.054 0.230 0.060 ∙ 국고조달 가능성 0.023 0.010 0.020 0.070 0.012 ∙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0.057 0.059 0.068 0.042 0.036 ∙ 환경성 평가 0.029 0.018 0.019 0.036 0.036 비일관성 비율 0.030 0.080 0.080 0.030 0.010 본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분석의 비중이 0.564, 정책적 항목의 비중이 0.436으로 경제성에 의거한 판단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적 분석시 고려사항 중에는 지역 낙후도 항목이 0.164로 가장 높고, 지역...
5,6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64	170	59	76,700	78,200	같은 해제면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신안군 도서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 154 - 본 과업구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대안Ⅰ은 NPV가 -3,625백만원, IRR 6.8%, B/C 비율이 0.94로 나타났으며 대안Ⅱ는 NPV가 2,262백만원, IRR 8.0%, B/C 비율이 1.04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대안Ⅲ은 NPV가 3,315백만원, IRR 8.4%, B/C 비율이 1.08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분석에서는 대안Ⅰ은 경제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Ⅱ, Ⅲ은 경제성이 어느 정도 ...
5,6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69	172	60	78,000	79,500	그 분석결과를 1936년「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산업연관관계」(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 1) 영어의 ‘Input Output Model’을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 데,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 160 - 써 시작되었다.2) 산업연...
5,6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72	176	61	79,300	80,800	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경우 전국 및 각 대상지역에 대하여 동시에 정합성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특히 지역경제는 개방성(openess)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경제 문제는 전국 및 타 지역과 연관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 는데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이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구분을 하는데, 그 기 준은 첫째 지형, 기후, 위치 등 지리적 구분, 둘째 도, 시, 군 등 행정적 구분, 3)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
5,6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75	178	62	80,600	82,100	및 작성상 하부산업의 분류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전국 IO 화학제품부문을 정밀화학부문과 기초화학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동일한 화학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투입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면 다른 제품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국 IO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서 부동산서비스와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부문을 기타서비스 부문으로 재분류하 고, 사업서비스에는 전문서비스 부문만을 포함하였는데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시도된 것이다. 기타 상품 및 투입구조가 유사한 부문은 서로 통합...
5,6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77	181	63	81,900	83,400	형이므로 기본구조는 식(Ⅵ-9)와 같으며, 생산 유발계수는 식 (Ⅵ-9) 오른쪽에서 Y를 제외한 (I - CA) - 1C 이다. 이 형태는 일반적인 생산 유발계수 (I - CA) - 1에 C행렬을 곱한 형태인바, 여기에서 C는 최종수요 Y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X = (I - CA) - 1C․Y ………………………………………(1) 예를 들어 2지역(L, M) 2산업(1, 2)의 경우를 상정하고, L지역 1산업의 자급 률을 70%라고 하면,5) 이 식에서 C․Y의 의미는 L지역 1산업에 100억원의 최 - 168 - 종수요가 발생...
5,6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80	183	64	83,200	84,700	대치하면 된다. 다. 고용 유발계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 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 반하게 되므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7)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 1993. 12, pp.30∼31을 참조. - 171 -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 유발계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즉, 생산 유발계수와 노동계수8)를 결합하여 구할 수 있다. 노동계수의 대각행 ...
5,6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82	186	65	84,500	86,000	7 3.048 O M = O MM + OLM =[ ] 3.459 3.636 2.339 - 173 - <부록 Ⅱ> AHP 개요 및 절차1) 제 1절. AHP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작업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첫째, 계량지표로 표현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정성적(qualitative)으로 표현되는 평가항목을 체계 적으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측정단위가 다른 계량지표를 통합하 는 데 어려움...
5,6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86	190	66	85,800	87,300	︳︳︳ w 1/w 1 w 1/w 2 ... w 1/w n w 2/w 1 w 2/w 2 ... w 2/w n : : w n/w 1 w n/w 2 ... w n/w n 이때 행렬 A를 구성하는 aij는 요소 j에 대한 요소 i의 상대적 가중치 wi wj 의 추정치이다. 행렬 A는 aji= 1 aij , 주대각선의 원소(element) 값이 모두 1이 되는 성질을 가진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이다. 행렬 A에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인 열벡터 w= ( w 1 , w 2 ,...., w n ) T를 곱하게 되면 식(...
5,6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89	195	67	87,100	88,600	설문을 다시 수행한다. - 180 - <부록 Ⅲ> 해제-현경 국도확장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해제-현경 국도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
5,6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94	197	68	88,400	89,900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활 성 화 사 업 추 진 의 지 국 고 조 달 가 능 성 관 련 계 획 과 일 치 성 환 경 성 평 가 평가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 185 - 해제-현경 국도확장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 ※ 설문 Ⅱ를 작성하시면서 아래의 예비타당성 평가구조를 염두에 두고 작성 을 해주십시오. 예비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활 성 화 사 업 추 진 의 지 국 고 조 달 가 능 성 관 련 계...
5,6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2001_6).pdf	2000	197	199	69	89,700	91,167	업 평가를 위한 설문 Ⅲ-1. 해제-현경 국도확장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기획예산처 원안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진 추정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운영비는 제외. ※ 대안이 여러 개인 경우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Ⅲ-2. 연구진이 평가한 B/C 비율, NPV, IRR의 결과는? B/C 비율 = ___________________ NPV = ___________________ IRR = ______________...
5,6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1	6	0	0	1,500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 2008. 12.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2.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김형태 부연구위원(연구총괄) 유재광 책임전문원 외부 연구진 : 최창호 전남대학교 교수 박미란 전남대학교 연구원 이옥주 전...
5,6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6	7	1	1,300	2,800	··························································· 88 2. 노선 대안 설정시 고려사항 ·············································································· 89 3. 노선 대안 설정 방법 ························································································· 90 4. 대안 선정 결과 ··································...
5,6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7	8	2	2,600	4,100	6 제2절 기본자료 수정 ································································································ 141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설정 ··········································································· 141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154 3....
5,6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8	9	3	3,900	5,400	······························ 223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233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233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
5,6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9	10	4	5,200	6,700	································· 66 <표 Ⅱ- 8> 간선도로망 계획(국가기간교통망) ·························································· 67 <표 Ⅱ- 9> 고속도로 신설사업 계획 ·········································································· 70 <표 Ⅱ-10> 고속도로 확장사업 계획 ·····································································...
5,6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10	10	5	6,500	8,000	················································· 103 <표 Ⅲ- 8> 기하구조 기준 적용 ················································································ 103 <표 Ⅲ- 9>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 104 <표 Ⅲ-10>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대안1) ···························...
5,6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10	11	6	7,800	9,300	······················································· 114 <표 Ⅲ-30> 전면 책임감리 요율 ················································································ 115 <표 Ⅲ-31> 부대비 산정 결과 및 적용 요율 ······························································ 115 <표 Ⅲ-32> 용지보상비 산출내역(평균공시지가 산정표)(대안1) ·····················...
5,6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11	12	7	9,100	10,600	률 ············································································ 129 <표 Ⅲ-54> 연차별 사업비(대안1) ············································································ 130 <표 Ⅲ-55> 연차별 사업비(대안2) ············································································ 130 <표 Ⅲ-56> 연차별 사업비 (대안3) ·····...
5,6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12	13	8	10,400	11,900	·············· 149 <표 Ⅳ-21> 통영시와 고성군의 장래 세부죤내 내부통행 비율 ································ 149 <표 Ⅳ-22> 광역권별 통행 저항 함수 ······································································· 151 <표 Ⅳ-23> 기존 O/D와 세분죤 O/D결합시 산정해야 하는 O/D (음영부분) ············· 152 <표 Ⅳ-24> 세부죤 수단 분담률 산정 방법(2007년) ····························...
5,6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13	14	9	11,700	13,200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 170 <표 Ⅳ-47> 고속도로 및 주변도로 정산결과 ···························································· 172 <표 Ⅳ-48> 사업노선 및 인접도로 정산결과 ···························································· 174 <표 Ⅳ-49> 장래 교통량 예측 결과(시나리오 1의 대안 1, 2 & 3) ······························ 176 <표 Ⅳ-50>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량 예...
5,6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14	15	10	13,000	14,500	·········· 202 <표 Ⅵ- 3> 시나리오 1의 대안 1 ··············································································· 203 <표 Ⅵ- 4> 시나리오 1의 대안 2 ··············································································· 204 <표 Ⅵ- 5> 시나리오 1의 대안 3 ····································································...
5,6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14	16	11	14,300	15,800	·············· 220 <표 Ⅶ- 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 222 <표 Ⅶ- 5>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 223 <표 Ⅶ- 6>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224 <표 Ⅶ- 7> 지역분류표 ································...
5,6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16	19	12	15,600	17,100	··························································· 62 [그림 Ⅱ- 6] 고성군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62 [그림 Ⅱ- 7] 경상남도 사업체 종사자수 추이 ···························································· 63 [그림 Ⅱ- 8] 통영시/고성군 사업체 종사자수 추이 ·······································...
5,6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17	21	13	16,900	18,400	시나리오 2의 대안 1) ········ 180 [그림 Ⅳ-13] 사업 시행 전·후 도로 교통량 비교(2018년, 시나리오 2의 대안 2) ······· 181 [그림 Ⅳ-14] 사업 시행 전·후 도로 교통량 비교(2018년, 시나리오 2의 대안 3) ········ 181 [그림 Ⅷ- 1] 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 244 요 약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서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간 국도 77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임. □...
5,6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21	26	14	18,200	19,700	, 고성 군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02년 15,176대에서 2006년 17,222대로 두 지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01%, 3.21%임. □ 교통관련 현황 분석 ◦ 교통시설 현황 - 본 사업노선 주변의 광역교통체계로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지방도1009호선, 1010호선 등이 있으며 당동만을 따라 국도14호선, 국도2호선 등과 접하고 있음. ◦ 교통량 현황 - 사업노선의 경쟁노선인 국도14호선은 통영시~고성읍 구간이 2007년 20,453 대/일로 최근 5년 동안 증가추세임. - 이는 국도14호선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
5,6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25	28	15	19,500	21,000	등 사업노선의 직접영향권에 대한 죤 세분화가 필요함. - 사업대상 구간인 국도 77호선이 조선관련 산업단지를 경유함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통행특성이 장거리보다 단거리 통행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통근, 부품조달 등) 죤 세분화가 필요함. - 따라서 죤 세분화시 읍․면․동 단위의 획일적 분할보다는 국도 77호선 경 유지역의 토지이용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죤을 세분 화하였음. 8『국도 77호선 통영～고성 4차선 확장』예비타당성조사 ◦ 다음으로 장래 인구 및 통행량 예측의 적정성의 확보가 필요함. - 국가통계포털에 경상남도의 장...
5,6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27	31	16	20,800	22,300	이외에도 해상으로 운송되는 자재의 양도 상당한 수준이며,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형 블록은 해상 으로, 소형 자재는 육상으로 운송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조선관련 업체에서 발생시키는 화물(트럭)통행량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용지면적당 화물통행 발생 원단위를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였음. 10『국도 77호선 통영～고성 4차선 확장』예비타당성조사 나. 비용측면의 주요 쟁점 □ 도로의 등급에 따른 기하구조 설정 ◦ 국도 77호선 통영-고성 구간은 2008년 1월 일반국도 등급 재분류에 의해 4등급 2차로 시설개량으로 변경된 노선임. ◦ 국도 4등급으로...
5,6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31	34	17	22,100	23,600	도로를 최대 한 활용해 종점부까지 연결하는 노선 대안 1 노선과 노선대는 같으며 2구간 STA. 2+200 이후 구간을 기 존도로 2차로 운영과 신 설도로 2차로로 계획하 여 기존도로를 부분적 으로 활용하는 노선 연 장 L = 18.27 km L = 18.23 km L = 18.27 km (2차로 7.43km 포함) 평면선형 최소곡선반경 : R=210m 최소곡선반경 : R=210m 최소곡선반경 : R=210m 종단선형 최급종단경사 : S=7.0% 최급종단경사 : S=6.0% 최급종단경사 : S=7.0% 주 요 공 사 량 토 ...
5,6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통영~고성) 4차로 확장(2008_12).pdf	2000	33	35	18	23,400	24,900	부 교 량 부 터 널 부 [그림 3] 과업구간 표준 횡단구성 3. 총사업비 추정결과 □ 대안 1: 총사업비=1,565.3억원 ; 85.68억원/km □ 대안 2: 총사업비=1,680.8억원 ; 92.20억원/km □ 대안 3: 총사업비=1,308.8억원 ; 71.64억원/km 16『국도 77호선 통영～고성 4차선 확장』예비타당성조사 <표 5> 총사업비 추정결과 (단위: 억원)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3 시설 개요 ㆍ총연장 : 18.27km ㆍ교차로 : 23개소(평면) ㆍ구조물 - 교량 6개소(550m) - 터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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