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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181	183	82	106,600	108,100	방법을 혼용하여 작성하였다. 생산물조합법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지역별·산업별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간의 생산구조의 격차가 단지 하부산업의 생산액 비중차이에 따라 결 정되는 문제가 있다. 즉 전국표의 하부산업 중간투입비율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따라서 하부산업의 부가가치가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LQ방법은 불비례조정의 문제가 있으며, RAS방법은 지역산업별 중간투입 및 중간수요자료가 있어야 가능한데 보통 지역산업별 중간수요 조사자료는 없기 때문에 추정된 중간수요 자료의 신뢰성에 의해 전체 모형의...
5,5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183	186	83	107,900	109,400	. 예를 들어 사업서비스 등은 지역 간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교육 및 문화 서비스 등은 지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여 단기간에 지역간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간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으로 실제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대적인 우열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기존모형의 추정방법은 직접 조사자료이나 지역간 거래파악에 있어 제약이 있고, 또한 서비스업 추정에 있어 LQ방법의 일반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상대적 으로 엔트로피 모형은 생산, 수요, 거래비용 등의 제약하...
5,5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186	189	84	109,200	110,700	급 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 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에 대한 유 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를 설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생산 유발계수 1) 외생부문(최종수요)의 파급효과 유발계수, 즉 승수는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산업연관표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
5,5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188	190	85	110,500	112,000	- 1CY AVX=CY ……………………(7) 식 (7)을 식 (5)에 대입하면 AV (I - C A) - 1 = I 이 된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79 그런데 국산품과 수입품이 구분되는 비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지역부 가가치의 합은 1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지역수입 유발계수와 지역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더하면 1이 되는데 이는 지역최종수요 변화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의 일부는 지역수입으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지역부가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15) 한편 부가가치를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
5,5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190	192	86	111,800	113,300	94 0.529 1.232 여기서 α LL은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 치는 생산 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지역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α LL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를 OLL라고 하면 L지역내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고, M지역의 경우( α MM)도 마 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OLL =[ ] 2.226 2.290 2.005 , O MM =[ ] 2.094 1.633 1.615 그리고 α ML은 L지역 산업에 대한 ...
5,5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192	194	87	113,100	114,600	특성의 차이에 따른 투입구조 및 투자 배분 구조의 차이 등에 따른 파급효과의 차이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 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 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5,5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194	196	88	114,400	115,900	17 15.98 2.16 23.46 2.29 충북 27.40 2.19 4.31 2.07 15.58 2.10 21.77 2.12 충남 42.47 3.39 5.55 2.67 19.64 2.65 28.87 2.81 전북 15.46 1.23 2.78 1.34 9.54 1.29 15.80 1.54 전남 24.31 1.94 2.79 1.34 10.23 1.38 16.69 1.63 경북 16.38 1.31 2.63 1.26 9.21 1.24 14.59 1.42 경남 17.53 1.40 3.06 1.47 10.54 1.42 15.84 1.54 제주 1.34...
5,5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196	198	89	115,700	117,200	등의 자료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볼 때 동 사 업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수행 주체나 지역주민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도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고려사항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지방자치단 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대립이 첨예 한 경우에는 조직적인 반대운동 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 추진주체의 의지...
5,5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198	199	90	117,000	118,500	.3 4. 해운․항만 20,622 20,207 20,100 20,400 20,800 0.2 5. 항공․공항 3,334 2,109 1,799 600 600 Δ34.9 6. 물류 등 기타 10,746 11,022 11,000 11,501 12,200 3.2 합계 157,502 157,530 151,486 151,975 154,658 Δ0.5 (0.0) (Δ3.8) (0.3) (1.8) 주: ( )안은 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07~2011).」 국토해양부의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에...
5,5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199	202	91	118,300	119,800	000 국도대체우회도로 680,500 726,600 700,000 700,000 700,000 3,507,100 국가지원지방도 542,552 566,661 656,200 704,800 805,800 3,276,013 산업지원도로 260,800 281,000 262,300 264,700 250,000 1,318,800 도로운영 779,600 790,100 836,400 839,700 868,900 4,114,700 ITS사업 95,800 35,000 46,000 55,200 64,400 296,400 계 10,758,557 11,015,700 11,313...
5,5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202	206	92	119,600	121,100	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 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오고 있다. AHP기법은 ...
5,5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205	208	93	120,900	122,400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196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Ⅷ-1>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5,5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208	209	94	122,200	123,700	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2 + 0.74302× LIR 3 + 0.32728× MIR2 α ≥ 0 → i = 1, α < 1 → i = -1 LIR 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 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위 를 표준화한 값을 나타낸다.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표 Ⅷ-3>과 같다. 평가자 6인이 생각하는 가중치를 종합하여 산정한 결과는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
5,5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209	212	95	123,500	125,000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햐여 『도로ㆍ철도 부문사 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 연구(제4판)』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Ⅷ-5>에 나타난 ‘회색영역’은 평가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시행’대안과 ‘사업미시행’대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로 만약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의 결과가 뒤 바뀌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영역을 뜻한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였을 경우에 연구 진들은 AHP 분석을 통한 종합 결론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5,5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212	218	96	124,800	126,300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06 ,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 2007 , 「도로업무편람」, 2007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년도 경기도,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1998 , 「도로정비기본계획」, 200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3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 「2005년 서울시 교통지표 산출」, 2006 포천시, 「포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 2003 , 「포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2007 , 「포천시 통계연보」, 각년도 한국개발...
5,5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218	221	97	126,100	127,600	조사 <표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갑천도시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 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 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5,5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2008_6).pdf	2000	221	224	98	127,400	128,850	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의지 및 선 호 도 212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사업」예비...
5,5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	4	0	0	1,500	최 종 보 고 서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2000. 7. 연세대학교 도시․교통과학연구소 한 국 기 술 개 발 주 식 회 사 제 출 문 기획예산처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00년 3월 13일자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년 7월 연세대학교 도시․교통과학연구소 김 형 진 연 구 진 □ 연 구 기 관 연세대학교 도시․교통과학연구소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 □ 연 구 진 ● 총괄연구책임 김 형 진 (연세대학교 사회환경․건축공학부 교수) ● 부문...
5,5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4	5	1	1,300	2,800	··································································································55 (3) 비계량화 부분 ·········································································································56 2. 교통수요추정 ·······················································································...
5,5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5	6	2	2,600	4,100	····································114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117 7. 재무적 타당성 분석 ································································································122 (1) 재무성 분석의 개요 ····································...
5,5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6	7	3	3,900	5,400	4) 재무적 타당성 측면 ·····························································································188 (5) 지역경제 발전 측면 ···························································································189 (6) 인구영향평가 측면 ···················································································...
5,5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7	8	4	5,200	6,700	·······················································22 <표 1-14> 고하도 유원지 개발 사업의 사업비 내역 ··················································25 <표 1-15> 해남 화원관광단지 단계별 개발목표 및 추진계획 ··································26 <표 1-16> 해남 화원관광단지 시설현황 ········································································27 <표 ...
5,5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8	9	5	6,500	8,000	단위 ······································································66 <표 2-11> 연도별 신외항의 하역능력 ············································································66 <표 2-12> 신외항 여객통행발생량 추정 ········································································67 <표 2-13> 화물수송 분담율 및 적재톤수 ···············...
5,5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9	9	6	7,800	9,300	········92 <표 2-34> 통행목적별 구성비 ··························································································94 <표 2-35> 차량속도별 차량운행비(유류비 제외) 산출모형의 계수 ·························97 <표 2-36>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 ··········································································99 <표 2-37> 차종별 시간가치 ········...
5,5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9	10	7	9,100	10,600	116 <표 2-57> B/C 분석 결과 ·······························································································117 <표 2-58> NPV분석 결과 ·······························································································117 <표 2-59> IRR 분석 결과 ···························································...
5,5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0	12	8	10,400	11,900	···········································147 <표 3-2> 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총생산액, 고용 및 임금변화149 <표 3-3> 도로건설에 따른 전남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산업별 총생산액, 고용 및 임금 변화 ·······································································································153 <표 3-4> 도로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총생산액 ·····························...
5,5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2	14	9	11,700	13,200	권-2 ···············································································8 [그림 1-6] 대상지역 인구 변화 추이 ·············································································12 [그림 1-7] 사업대상지역의 사업체 종사자수 비율 ·····················································14 [그림 1-8] 사업대상지역 주변 교통 현황도 ··················...
5,5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2	18	10	13,000	14,500	····························································162 [그림 3-4] 대상도로 시설녹지 현황 ·············································································164 제1장 조사대상사업 분석 제 1 장 조사대상사업 분석 - 1 - I. 조사대상사업 분석 1. 「목포 국도대체우회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요 (1) 개요 가. 추진배경 ○ 본 연구의 대상사업은 전라남도 목포시 충무동에 위치한 북항과 고하도간의 국도대체 우...
5,5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7	22	11	14,300	15,800	분석 ◦ 재무적 타당성 평가 ◦ 사업의 파급효과 ◦ 정책 우선순위 결정 ◦ 지역균형개발 분석 ◦ 재원조달계획 분석 ◦ 민자유치 가능성 분석 ◦ 교통현황 분석 ◦ 관련계획 검토 ◦ 대안공법 검토 ◦ 사업비 추정 ◦ 기타 기술적인 부분 종합분석 ◦ 타당성 여부의 판단 ◦ 효율적인 사업추진 대안제시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제 1 장 조사대상사업 분석 - 5 - (2) 기대효과 ○ 대상 사업인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대상지 주변 국도 1, 2호선의 간선기능 을 제고하고, 도시내 주요 도로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5,5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2	24	12	15,600	17,100	4.2℃, 무안군이 13.7℃, 해남군이 13.8℃, 신안군은 14.2℃이며, 월평균 기온이 최대인 달은 8월로 목포시와 영암군은 26.3℃, 무안군은 26.1℃, 해남군은 25.7℃, 그리고 신안군은 26.3℃로 나타났다. <표 1-3> 대상지역의 기온 (단위 : ℃) 자료 : 목포시․무안군․해남군․신안군, 「목포․무안․해남․신안 통계연보」, 1998 주 : 영암군은 목포기상대의 자료 구 분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포시 14.2 1.6 3.4 7.8 12.4 17.4 22.2 25.0 26.3 21...
5,5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4	26	13	16,900	18,400	보」, 1998 구분 전 답 과수원 염전 임야 대지 공장 기타 계 목포시 9,212 3,892 4 975 12,864 9,111 864 9,090 46,012 영암군 62,926 135,390 1,514 1,360 241,877 11,874 6,833 72,578 534,352 무안군 95,912 89,474 138 1,607 158,910 10,615 881 74,946 432,483 해남군 121,870 169,673 1,056 3,348 466,129 16,053 145 81,294 859,568 신안군 111,486 103,018 51 41,134...
5,5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6	27	14	18,200	19,700
5,5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7	27	15	19,500	21,000
5,5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7	30	16	20,800	22,300
5,5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29	30	17	22,100	23,600	주변도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 ○ 본 사업구간 주변의 도로와 교차로의 교통량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조사 일자 : 2000년 4월 10일 조사 시간 : 07:00 - 19:00 (12시간) 조사 방법 : 조사원에 의한 현장조사 조사 내용 : 차종별, 방향별, 시간대별 교통량 ○ 교통량 조사 대상 도로와 교차지점은 [그림 1-9]와 같다. 제 1 장 조사대상사업 분석 - 17 - 용해동 상동 석현동 석현동 산정동 산정동 목포시청 용당동 북항 1 3 4 5 6 11 9 10 12 14 16 15 19 22...
5,5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30	33	18	23,400	24,900	10호선 삼호면 - 용당리 12.10 9,768 1,592 3,449 14,809 811호선 목포시 - 일로읍 8.90 4,443 933 3,454 8,830 815호선 일로읍 - 함평읍 36.50 981 174 1,105 2,260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목포시 - 압해면 13.60 1,171 417 1,969 3,557 49호선 산이면 - 몽탄면 35.10 2,486 544 2,497 5,527 - 18 - ○ 교차로 교통량은 3호 광장 앞 교차로가 42,982대/일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나 타냈으며, 버스터미널고가하단 교차로와 목포도시가스앞 교차...
5,5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32	35	19	24,700	26,200	환경보전, 타권역 및 권역 내 접근 도 향상을 위한 교통망을 정비한다. - 20 - 지역생활권의 계획은 경제․사회적 주요 공간기능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목포권 (목포-진도-해남권), 광양만권(광양-여수-순천), 광주대도시권(광주-나주)으로 분류한다. <표 1-11> 전남지역 생활권 구성 지역생활권 중심도시 주변 지역 비고 목포권 (목포-진도-해남권)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1시 3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 5군 광양만권 (광양-여수-순천권) 순천시 동광양시, 승주군, 광양군,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2시 5군 ...
5,5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35	39	20	26,000	27,500	사업비 6,845 2,279 2,277 2,289 정부투자 3,396 1,345 1,137 914 안벽(선석) 도로․교량 부지조성등 보상비 1,340m(6) 5km 1 식 1 식 1,047 944 1,235 170 240m(1) 5km 1 식 1 식 80 944 151 170 470m(2) 1 식 504 - 633 - 630m(3) 1 식 463 - 451 - 민간투자 3,449 934 1,140 1,375 안벽(선석) 부지조성등 보상비 3,590m(16) 1 식 1 식 1,911 1,505 ...
5,5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38	40	21	27,300	28,800	예정지로 지방광역행정의 중추도시를 형성 하고, 지식산업기반과 역사․문화의 전승도시를 건설하며, 목포 연계도시권 중 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공간적 범위는 전남 목포시 옥암동 및 무안군 삼향면, 일로읍 일원의 1,478.5ha 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0년∼2019년이다. ○ 계획인구는 옥암 중생활권이 36,000인, 남악 중생활권이 26,000인, 망월 중생활 권이 48,000인, 임성 중생활권이 40,000인이다. - 26 - ■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계획 ○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의 목적은 서다도해의 풍부한 해안관광자원을 발굴...
5,5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40	43	22	28,600	30,100	0 객실수 : 3,600실 운 동 오 락 시 설 지 구 계 2,057,400 35,500 42,960 333,000㎡ 수면적 마 리 나 도 크 요 트 정 류 장 요 트 수 선 소 요트클럽하우스 요트렌탈클럽하우스 해상안전관리소 유람선터미널 야 시 장 골 프 장 Water Park 및 위 락 시 설 야 회 공 연 장 체 육 시 설 293,000 91,100 26,800 5,600 13,200 1,700 53,200 25,700 1,114,000 192,100 12,600 228,400 - - 4,500 ...
5,5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42	45	23	29,900	31,400	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국지도 49호선, 목포∼현경간 도로가 분석년도인 2010년 이전에 개통한다. 사업대상지 역의 주요 교통계획 및 내용은 <표 1-18>과 같다. - 30 - <표 1-18> 사업대상지 주변 교통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서해안 고속도로 신설 ∙ 영광∼무안∼목포 ∙ 연장 : 60km, ∙ 차로수 : 4∼6차로 ∙ 사업기간 : 1990∼2001 (무안∼목포,1998년완공) 목포∼광주간 고속도로 신설 ∙ 광주∼나주∼목포 ∙ 연장 : 80km ∙ 차로수 : 4차로 ∙ 사업기간 : 장기계획 무안...
5,5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45	50	24	31,200	32,700	-공업단지:360만명 -사업기간:1989~2001 신외항진입도로 -구간:허사도~대불공단 -차로수:6차로 과업구간 목포신외항 신설 -접안길이:4,830m -사업기간:1996~2011 북항확장 -접안길이:2,325m -사업기간:1996~2001 운남면 삼향면 나주시 몽탄면 청계면 학산면 삼호면 목포시 목포 일로 영암군 무안군 일로읍 무안광양고속도로 -연장:104.9Km, 4차로 -사업기간:2002~2006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구간:화원~삼호 -차로수:4차로 [그림 1-12] 관련 계획 종합도 제 1 장 조사대상사업...
5,5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49	55	25	32,500	34,000	○ 본 과업 대상노선을 건설하는 목적은 목포 신외항의 중심도로와 북항 인근의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6호선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신외항과 목포시 중심부와 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외항으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국도1호 선 등 지역간 간선도로로의 접근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검토를 위한 대안으로 설정하는 안은 우선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1 장 조사대상사업 분석 - 37 - ○ 대안 설정 및 선정 작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성으로서 공사비와 완공 후의 유지보수비, 운행비 등의 측면에서 충...
5,5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54	57	26	33,800	35,300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42 - ○ 따라서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에서는 목포 신외항이 완공계획년 도인 2011년에 완공된다는 가정 하에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경제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나. 신외항 완공 후 운영측면 검토 ○ 항만 시설이 완공된 후 가동을 시작하여 당초 계획된 하역능력이 완전히 발휘 되기까지는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소요기간은 항만의 특성, 경기변동, 주변 여건 및 정책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미 항만의 수송수요가 하역능력을 초과한 경우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 ...
5,5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56	59	27	35,100	36,600	,422 5,205 콘테이너 -- - - - - - 하역량/능력비 1.07 1.11 1.14 1.45 1.38 1.68 0.83 ○ 그러나 목포 신외항의 경우 주변 공단의 입주 및 가동율이 조기에 최대치에 도달한다면 기존 항만과 유사한 현상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여 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교통수요예측에서는 신외항의 하역량이 완공 목표년도에 바로 하역능 력의 100%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44 - ○ 국내 항만 가운데 하역...
5,5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59	62	28	36,400	37,900	사장교 및 접속교량의 건설기간은 4년이었으나 사 장교의 차로수를 왕복 2차로에서 왕복 3차로로 확장하는 설계변경에 따라 공 기가 2002년 9월까지 연장되어 총 8년여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표 1-26> 삼천포대교 당초 예정공정표 공 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4 6 8 10 12 2 4 6 8 10 12 2 4 6 8 10 12 2 4 6 8 10 12 2 4 6 8 10 12 삼천포대교 및 접속교 ∘접속교 하부공 ∘접속교 상부공 ∘우물통 및 교각공 ∘주탑공 ∘동쪽 상부공 가설 ∘서쪽 상부공 가설 ∘부대공...
5,5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62	69	29	37,700	39,200	1996∼2001년이 본격적인 관광개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재 토지매입이 약 70% 정도 완료된 상태로 파악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발이 시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 이다. ○ 화원 관광단지 개발계획의 경우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계획으로 본 대상도로에 일정 수준의 교통영향은 예상되나 현재 완공 연도 등 계획실현 가능성 및 실 행 시기의 불확실성이 크며,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상지 접근 주요 간선교통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 또한 화원관광단지의 주 접근도로시설로 예상되는 지방도 801호선 중 해남군 문내면...
5,5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67	72	30	39,000	40,500	가능한가를 밝히는데 있다. 또한 운영주체의 자금능력과 투자사업의 재무상태를 상호비교 하여 투자사업이 운영주체의 재무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56 - (3) 비계량화 부분 ○ 지금까지 검토한 비용-편익 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단위로 환산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많은 공공투자 사업의 경우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 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 대표적으로 편익의 일반적인 평가항목인 편리성의 증대, 대기오염 등은 계량화하 기 어려운 항목이다. 이러한 경우에 원천적으로 화폐가치로 나타나지 않는 비용 ...
5,5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71	75	31	40,300	41,800	77 나주시, 나주군 78 화순군 79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80 영암군 ⑧ 경남 114∼132 경상남도 (19개소존) 81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82 강진군 83 장흥군 84 보성군 85 고흥군 86 구례군 87 순천시, 승주군 88 동광양시, 광양군 89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 60 - <표 2-3> 세부존 구분표 기존 존번호 및 대존 소 존 지 역 명 기존 존번호 및 대존 소 존 지 역 명 79 목포시 79 삼향동 일부(북측) 목포시 (계속) 142 대반동, 온금동, 서산동 133 석현동...
5,5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75	77	32	41,600	43,100	하여 반영하였다. 단, 고 하도 유원지 관광수요의 경우는 관광지가 개발된 경우와 개발되지 않은 경우 의 두 가지로 나누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러나 해남 화원 관광단지의 경우 1장 「타당성조사의 쟁점」에서 언급된 바 와 같이 통행발생예측 시 고려되지 않았다. ■ 고하도 유원지 관광수요 예측 ○ 고하도 유원지는 목포시 충무동 고하도 일원에 위치하며, 놀이공원, 식물원, 조 류원, 수족관, 이충무공 유적지, 골프장, 다목적 운동장, 전망대, 콘도미니엄, 호 텔, 주차장 등을 갖춘 종합유원지이다. ○ 고하도 유원지의 면적은 1,985,000㎡이며...
5,5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77	79	33	42,900	44,400	,092 - - 1,367 815 65 112 3,350 1,585 3,074 2단계 (2006) 계 1,509 6,090 1,925 8,010 17,534 수입 수출 연안 612 477 420 1,938 1,541 2,611 - - 1,925 4,866 2,163 982 7,416 4,180 5,938 3단계 (2011) 계 1,556 7,899 2,691 15,511 27,657 수입 수출 연안 747 398 411 2,047 1,775 4,077 - - 2,691 9,517 4,...
5,5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79	81	34	44,200	45,700	503 751 3,254 635 2012 5,637 455,608 307 2,232 2,539 762 3,301 655 2013 7,974 455,608 435 2,232 2,667 800 3,467 699 2014 9,977 455,608 544 2,232 2,776 833 3,609 737 2015 11,646 455,608 635 2,232 2,867 860 3,727 782 2019 11,646 455,608 635 2,232 2,867 860 3,727 792 2024 11,646 455,608 635 2,232 2,867 860 3,727 803...
5,5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81	85	35	45,500	47,000	여, 고하도 유원지 수요와 신외항 수요의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 유원지 관광수요의 기종점 분포는 이용권을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의 다섯 지역으로 한정하며, 각각의 지역별 규모의 비율에 따라 분포시 킴으로써 새로운 기종점 통행량을 예측하였다. ○ 또한, 신외항에서 발생한 화물수요의 지역간 분포는 「木浦市廣域開發基本計劃(新外港開發) 交通影響評價, 해운항만청, 1995」에서 제시한 해상물동량의 항구․공단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였다. <표 2-16> 신외항 발생 화물수요의 항구․공단별 분포 자료 : 해운항만청, 「목포시 광역개발 ...
5,5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84	87	36	46,800	48,300	. ○ 서비스수준은 A∼F의 6단계로 구분하며, 서비스 수준 A는 가장 우수한 운영 상태를, 서비스 수준 F는 가장 나쁜 상태를 뜻한다. 도로용량 편람(The Highway Capacity Manual,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1994)에서는 다 음과 같이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LOS)을 정의하고 있다. 제 2 장 경제성 분석 - 73 - <표 2-18> 서비스수준별 운행상태 서비스수준 운 행 상 태 A ․자유류 상태를 나타내며, 개개인의 운전자들은 교통류 속에서 다 른 운전자들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운전...
5,5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87	91	37	48,100	49,600	9 10,949 5,528 7,154 4,577 3,345 나. 주변도로 교통수요 예측 ○ 대상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미시행 및 시행시의 기 건설중인 신외항 진입도 로(6차선)의 교통량 및 서비스 수준 예측 결과는 <표 2-20>과 같다. <표 2-20>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미시행 및 시행시 신외항 진입도로 교통량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교통량(대/일) V/C LOS 교통량(대/일) V/C LOS 2010 10,949 0.46 D 6,177 0.26 B 2015 20,288 0.86 E 11,649 0.50 D 2019 20,466 0.86...
5,5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90	95	38	49,400	50,900	전․후 주변 가로교통량 변화 (a) 건설전 (b) 건설후 [그림 2-5] 2029년 대상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전․후 주변 가로교통량 변화 제 2 장 경제성 분석 - 79 - 3. 비용추정 (1) 사업비 산출방법 가. 사업비 구성 내용 ○ 도로 사업비는 크게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건설비는 다시 공사비와 보상비로 구분된다. ○ 공사비에는 성토, 절토 등 토공비, 배수시설 설치비, 교량 및 터널 등 구조물 설치비, 포장비, 접속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 제경비가 포함된다. ○ 보상비는 도로의 확장과 선형 개량에 필요한 편입용지에 대한 매...
5,5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95	98	39	50,700	52,200	비 산출은 일반구간(토공구간이라고 함)과 구조물 설치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 토공구간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는 결정된 개략노선에 단위길이당 공사비 기준단 가를 적용하여 토공구간의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본 과업에서 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 수치지도를 토대로 작성한 평면 및 종단면도, 횡 단면도를 이용하여 토공구간의 공종별 공사물량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종별 단 위 물량당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 이는 지형의 특성을 상세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표준지침의 방법보다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정밀한 방...
5,5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98	100	40	52,000	53,500	비를 제외한 기타 부 수적 비용은 공사비 산정시 각 공정별로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공정별 순공사 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합산하였다. 공정별 기타항목의 순공사비 대비 비율은 앞서의 3개 실시설계의 적용비율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 유지관리비 단가는 토공구간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값인 1997년 현재 3,800만원/(차로ㆍkmㆍ년)6)을 소비자물가 상승률7)을 감안하여 2000년 현재 값으 로 환산한 값인 4,160만원/(차로ㆍkmㆍ년)을 사용하였으며 교량구간은 관련 문 헌8)에 제시되어 있는 교량 유지관리비 단가비율인 건설비의 1.2%를 적용하였...
5,5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00	103	41	53,300	54,800	,900 기 타 5% 식 2. 배 수 공 보차도경계석 m 68,454 보차도경계석 m 24,625 우수관 D = 800 m 150,618 우수맨홀 2호 개소 1,116,053 우수받이및연결관 개소 138,634 오수관 D = 450 m 54,931 오수맨홀 1호 EA 728,222 3. 상 수 공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본 418,116 제 수 변 부 설 EA 1,591,365 소 화 전 부 설 EA 336,000 제 수 변 실 EA 2,381,459 소 화 전 실 EA 132,341 4. 포 장 공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18,5...
5,5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02	104	42	54,600	56,100	32 610.2 22.82 소 계 1559.0 58.31 Ⅰ. 순 공 사 비 1,570.5 58.74 Ⅱ. 제 경 비 Ⅰ× 50% 785.3 29.37 Ⅲ. 공 사 비 Ⅰ＋Ⅱ 2,355.8 88.10 Ⅳ. 예 비 비 Ⅲ × 10% 235.6 8.81 Ⅴ. 용지 보상비 82.5 3.09 건 설 비 Ⅲ+Ⅳ+Ⅴ 2,673.9 100.00 제 2 장 경제성 분석 - 91 - ○ 토공구간은 총 연장이 770m이며 공사비는 제경비를 포함하여 17.3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토공구간의 단위 길이당 건설비는 22.4억원/km로서 예비타당성...
5,5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04	108	43	55,900	57,400	차 27.27 27.27 합 계 82.50 2,401.30 545.40 3,029.20 <표 2-33> 연차별 사업비 투입 내역(검토안) (단위: 억원) 구 분 보 상 비 공사비+예비비 유지관리비 합 계 1 년 24.80 129.60 154.30 2 년 57.80 388.70 446.50 3 년 647.80 647.80 4 년 907.00 907.00 완공년도 518.30 518.30 완공후 2년차 29.34 29.34 완공후 3년차 29.34 29.34 : : : : : : 완공후20년차 29.34 29.34 합 계 82.50 2,5...
5,5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07	111	44	57,200	58,700	를 편 익항목으로 고려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가. 운행비 절감 편익 - 96 - ○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행비는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주행속 도별로 운행비가 달리 산정된다. 고속도로의 유류 소모량․속도 관계식은 「도 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199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음 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승용차; Lc = 0.02938 + 1.531 / v + 0.0000038 × v2 버스; Lb = 0.1805 + 2.9114 / v + 0.0000085 × v2 소형화물차; Lt1 = 0.4575...
5,5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10	114	45	58,500	60,000	고속도로보다 1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 며, 지방도 이용 시에는 국도보다 1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 2 장 경제성 분석 - 99 - 나. 시간가치 절감 편익 ○ 통행시간절감으로 인한 편익은 이용자가 개선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단축되 는 시간을 화폐가치로 계량화한 것이다. ○ 차종별 시간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월평균 임금은 「1997 운수․통신업 통계조 사보고서」 및 「99 매월노동통계월보」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 <표 2-36>과 같이 산출하였다. <표 2-36>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 자료 : 통계청, 「운수․통신업...
5,5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14	116	46	59,800	61,300	) 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2024년, 2029년에 대해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별로 산출된 총 차량 주행거리(대-km)를 보간 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3) 편익추정 가. 운행비 절감 편익 ○ 차량운행비 절감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년, 2015년, 2019년, 2024년, 2029년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영향권 내의 고속도 로, 국도, 지방도 각각의 평균통행속도를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 이때,...
5,5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16	120	47	61,100	62,600	100 3,580 4,930 6,490 6,810 7,120 8,180 ○ 주요 연도별 시간가치 편익은 <표 2-43>과 같다. <표 2-43> 주요 연도별 시간가치 편익 (단위 : 억원/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2024년 2029년 시간가치 편익 46.94 47.18 50.55 86.17 118.67 156.22 163.92 171.38 196.89 다. 교통사고 감소 편익 ○ 사업대상지 영향권 내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년, 2...
5,5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19	122	48	62,400	63,900	○ 총편익과 총비용을 같게 만드는 내부수익율(IRR)은 5.03%로 분석되었다. <표 2-47> IRR 분석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결 과 총 할인편익 1,137.74억원 총 할인비용 1,462.82억원 내부수익률(IRR) 5.03% - 108 - (5) 민감도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북항-고하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과 관련된 환 경변화요인을 설정하여 총 할인비용, 총 할인편익, NPV, B/C, IRR 변화를 분 석하였다. 할인율이 7.5%에서 각각 -2.5%, -1.5%, +1.5%, +2.5% 변동할 경우 산정된 ...
5,5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22	123	49	63,700	65,200	600.33 545.75 - 545.75 328.95 - --- - 2008 764.05 694.59 69.46 - 840.46 764.05 - 764.05 428.40 - --- - 2009 436.60 396.91 39.69 - 480.26 436.60 - 436.60 227.72 - --- - 2010 - - - - - - 27.27 27.27 13.23 32.08 46.94 10.71 89.72 43.53 2011 - - - - - - 27.27 27.27 12.31 33.15 47.18 11.05 91.37 41.24 2012 - - - - - -...
5,5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22	126	50	65,000	66,500	- - - 27.27 27.27 -6.78 101.97 196.89 32.70 331.57 40.71 계 2183.00 1,984.55 198.45 82.50 2,483.82 2,265.50 545.40 2,810.90 1,462.82 1,539.71 2,925.26 467.82 4,932.79 1,137.74 제 2 장 경제성 분석 - 111 - <표 2-50> 경제성 분석 결과 평가 항목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NPV) -325.08 억원 내부수익률 (IRR) 5.03 % 비용편익비(B/C) 0.78 -1,600 -1,400 -1,200 -1...
5,5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25	128	51	66,300	67,800	,404 5,722 5,698 4,162 2024 8,392 9,572 5,172 6,635 4,777 3,387 2029 9,638 10,939 5,379 7,019 4,407 3,190 - 114 - (3) 편익추정 가. 운행비 절감 편익 ○ 차량운행비 절감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년, 2015년, 2019년, 2024년, 2029년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영향권 내의 고속도 로, 국도, 지방도 각각의 평균통행속도를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 이때, 사업대상지의 고속도로 ...
5,5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27	131	52	67,600	69,100	,800 1,830 2,000 3,320 3,710 6,070 6,100 7,010 7,970 ○ 주요 연도별 시간가치 편익은 <표 2-55>와 같다. - 116 - <표 2-55> 주요 연도별 시간가치 편익 (단위:억원/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2024년 2029년 시간가치 편익 43.33 44.05 48.14 79.91 89.30 146.11 146.83 168.73 191.84 다. 교통사고 감소 편익 ○ 사업대상지 영향권 내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0년, 2011 ...
5,5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31	132	53	68,900	70,400	86 -226.48 4.54 7.5% 1,462.82 1,075.18 0.74 -387.64 4.54 9% 1,307.56 824.17 0.63 -483.39 4.54 10% 1,215.49 693.77 0.57 -521.72 4.54 비용 -20% 1,170.25 1,075.18 0.92 -95.07 6.62 -10% 1,316.54 1,075.18 0.82 -241.36 5.51 +10% 1,609.10 1,075.18 0.67 -533.92 3.68 +20% 1,755.38 1,075.18 0.61 -680.20 - 편익 -10% 1,462.8...
5,5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32	135	54	70,200	71,700	- - 27.27 27.27 9.22 55.20 146.11 19.40 220.71 74.59 2016 - - - - - - 27.27 27.27 8.57 55.81 146.29 20.02 222.12 69.83 2017 - - - - - - 27.27 27.27 7.98 56.45 146.47 20.64 223.56 65.38 2018 - - - - - - 27.27 27.27 7.42 57.27 146.65 21.26 225.18 61.26 2019 - - - - - - 27.27 27.27 6.90 58.26 146.83 21.88 226.97 57.4...
5,5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33	138	55	71,500	73,000	별 할인 비용과 할인 편익 - 122 - 7.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재무성 분석의 개요 ○ 본 연구에서는 현금흐름할인법의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을 이용하여 도로사 업의 수익성 여부,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등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타당성 분석 건설 및 운영주체가 민간부문일 경우 건설 및 운영주체가 공공부문(정부)일 경우 무상사용기간 20년 무상사용기간 30년 정부재정의 원리금상환 정부재정의 원금 상환 통행료 및 재정지원 규모 산정 민감도 분석 최 적 대 안 제 시 [...
5,5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37	140	56	72,800	74,300	64> 연도별 물가지수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39년 연도별 물가지수 1.007 1.167 1.327 1.509 1.716 1.951 2.218 2.457 - 126 - ○ 민간부문이 본 사업의 투자재원을 조달할 경우, 투자재원은 자기자본과 일반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자기자본비율은 25%로 설정한다. 일반 차입금 이자율은 분석 시점(2000년 7월)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인 9.3%에 최근 민자유치 사례 를 적용하여 2.0%의 스프레드를 더한 11.3%으로 하며, 이러한 차입금은 5년 거치 1...
5,5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40	142	57	74,100	75,600	업비 0.31억원, 신주발행비 5억원, 개업비 30억원) 등 2,533억 원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 경상 총투자비는 공사비 2,474억원, 용지보상비 91억 원, 부대비 176억 원, 영업준비금인 창업비 0.31억원, 신주발행비 5억원, 개업비 33억원, 건설이 자 309억원 등 3,089억원이다. <표 2-67> 불변가격기준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공사비 2,255 113 338 564 789 451 2. 용지보상비 83 4 12 21 29 17 3. 부대비 160 0 40...
5,5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42	144	58	75,400	76,900	○ 무상사용기간이 30년일 경우, 경상가격기준 비용은 사업비 3,088억원, 운영비용 810억원, 법인세 255억원 등 4,155억원이며, 현가화된 비용은 2,796억원 수준이다. 경상가격기준 통행료 수입(승용차 통행료 1,000원 기준) 및 할인수입은 각각 3,411억원 및 951억원으로서 동기간 순현재가치는 -1,845억원이다. 할인수입과 할인비용을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기준 통행료는 3,398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순현재가치가 0인 조건에서 통행료 수준을 1,000원∼2,000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1,050...
5,5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44	147	59	76,700	78,200	1,094 784 정부가 원금만을 상환하는 경우 경상가격기준 총사업비는 2,741억원으로서 공사 비 2,474억원, 용지보상비 91억원, 부대비 176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표 2-73> 경상가격기준 총투자비(원금 상환)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공 사 비 2,474 115 355 609 879 517 2. 용지보상비 91 4 13 22 32 19 3. 부 대 비 176 0 42 43 45 46 합 계 2,741 119 410 675 956 582 ○ 정부가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
5,5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46	149	60	78,000	79,500	3,286 2,691 2,073 1,045 -1,646 (3) 민감도 분석 ○ 재무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모두 미래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므 로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변수들이 변동할 경우 재무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비의 변화가능성 : 10% 증가 및 10% 감소 통행량(수입)의 변화가능성 : 10% 증가 및 10% 감소 운영비용의 변화가능성 : 10% 증가 및 10% 감소 이자율의 변화가능성 : 1% 포인트 증가(10.3%) 및 1% 포인트 감소(8.3%) 제 2 장 경제성 분석 - 135 - ...
5,5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48	153	61	79,300	80,800	,437 -1,578 -1,465 -1,623 -1,882 -2,009 -1,942 -2,053 제 2 장 경제성 분석 - 137 - 나. 정부재정사업의 민감도 분석 ○ 정부재정사업의 민감도 분석은 정부가 투자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와 투자비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등 두 가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사비의 변화가능성 : 10% 증가 및 10% 감소 통행량(수입)의 변화가능성 : 10% 증가 및 10% 감소 운영비용의 변화가능성 : 10% 증가 및 10% 감소 이자율의 변화가능성 : 1% 포인트 증가(8%) 및 1% 포인트 감소(6%) ○ ...
5,5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52	155	62	80,600	82,100	효과 발생의 시점과 효과의 유형에 따라 도로 건설 투자의 지역경제 효과와 도로운영의 지역경제 효과로 구분하였다. ○ 도로 건설투자의 지역경제 효과는 건설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서 건설투자 수요가 지역경제 성장의 유발인자라고 볼 수 있다.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시공 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생산자 서비스, 원자재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용량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효과는 도로의 완공 이전에만 발생 하여 운영 개시시점부터는 소멸한다는 점에서 단기효과, 수요효과 또는 건설효 과라고 볼 수 있다. ○ 도로 운영의 지역경제 효과는 운영기간에 발...
5,5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55	158	63	81,900	83,400	︳︳︳︳︳︳︳︳︳︳︳︳︳︳ ꀍ ꀙ ︳︳︳︳︳︳︳︳︳︳︳︳︳︳︳︳︳︳ X 1 X 2 . X i . X n , Y= ꀌ ꀘ ︳︳︳︳︳︳︳︳︳︳︳︳︳︳︳︳︳︳ ꀍ ꀙ ︳︳︳︳︳︳︳︳︳︳︳︳︳︳︳︳︳︳ Y 1 Y 2 . Y i . Y n (I-A)X=Y X= (I-A) - 1Y 역행렬의 각 계수 ij 는 j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1단위의 최종 수요변화가 i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역행렬 승수에 산업별 생산액당 고용자수 및 임금을 곱하면 고용승수 및 소득(임금)승수를 구할 수 있다. 제 3 장 정책적 분석 - 1...
5,5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58	160	64	83,200	84,700	표 3-1> 도로투자액의 산업별 배분 비율 산 업 비 중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인쇄풀판 및 복제 석유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조업 전력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 및 기타서비스 기타 0.25 1.88 0.00 0.08 0.96 0.21 1.01 0.61 18.84 3.44 7.48 0.7...
5,5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60	162	65	84,500	86,000	0.00 3.31 0.05 0.65 0.00 9.92 0.16 1.95 충 남 0.00 15.72 0.23 2.60 0.00 47.16 0.68 7.81 전 북 0.00 7.09 0.16 1.65 0.00 21.26 0.48 4.94 전 남 120.07 160.37 2.34 32.85 360.20 481.10 7.02 98.54 경 북 0.00 10.53 0.14 1.81 0.00 31.60 0.42 5.43 경 남 0.00 30.25 0.38 4.46 0.00 90.75 1.15 13.39 제 주 0.00 5.13 0.13 1.34 0.00 15.38 0...
5,5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62	164	66	85,800	87,300	(억 원) (100명) (억 원) 서 울 0.00 16.38 0.32 4.04 0.00 81.90 1.61 20.18 부 산 0.00 25.54 0.56 4.99 0.00 127.70 2.80 24.97 대 구 0.00 11.79 0.28 2.58 0.00 58.97 1.39 12.90 인 천 0.00 16.89 0.32 2.61 0.00 84.43 1.61 13.06 광 주 0.00 24.83 0.59 5.54 0.00 124.14 2.95 27.68 대 전 0.00 6.93 0.15 1.42 0.00 34.66 0.73 7.12 경 기 0.00 51...
5,5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64	166	67	87,100	88,600	- 2009년 사업비 생산유발 고용유발 임금유발 (억 원) (억 원) (100명) (억 원) 농림수산품 6.07 15.01 0.04 1.27 광산품 45.19 141.13 2.10 39.97 음식료품 0.00 4.67 0.08 0.44 섬유가죽제품 1.86 2.33 0.08 0.47 목재종이제품 23.07 25.18 1.86 4.04 인쇄풀판 및 복제 5.11 10.16 0.14 1.56 석유석탄제품 24.32 74.19 0.03 2.15 화학제품 14.57 70.57 0.20 6.53 비금속광물제품 452.44 535.21 7.10 93.06 ...
5,5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66	168	68	88,400	89,900	+ 0.07229 log(인구) (2.464) 결정계수(R2 ) : 0.5495 ○ 접근성은 공간 상호작용 현상을 분석하면서 개발된 개념으로서 위치의 접근, 공간상호작용의 용이함, 공간 상호작용 기회의 잠재력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접근성을 계량화하기 위한 지표로는 중력모형 유형의 한센지표(Hansen's index)를 사용되었다. 이건영(1992)에 따르면 접근성지수의 개념은 첫째, 다른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모든 기회를 향유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일반비용의 역수, 둘째 특정 지역에서 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기회를 향유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
5,5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68	169	69	89,700	91,200	백만원 등으로 산정되었다. 2010년-2029년까지의 지역별 부가가치를 2000년 기준으로 현가화시킬 경우, 전 남은 134억 8백만원, 광주 61억 88백만원, 경남 45억 55백만원, 충남 40억 12 백만원, 경기 38억 16백만원 등으로 추정되었다. ○ 본 사업의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면, 2010년∼2029년의 20년간 고용 규모는 4,514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역별 고용 증가량을 살펴보면, 전남 이 1,039명(전국대비 23.03%)으로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광주 724명(전국 대비 16.05%), 경기 525명(전국대비 ...
5,5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69	171	70	91,000	92,500	.70 303.19 318.66 부 산 49.58 54.91 289.14 310.90 327.78 대 구 41.80 45.81 160.21 172.12 181.28 인 천 91.87 103.03 200.57 215.10 226.05 광 주 192.50 211.69 1,722.71 1,840.08 1,924.47 대 전 33.69 37.45 107.79 115.88 122.14 경 기 320.08 359.19 760.52 815.73 857.44 강 원 26.04 29.00 75.41 81.02 85.34 충 북 70.36 78.54 207.35 222....
5,5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70	174	71	92,300	93,800	바람직하다. 10) 4차로 이상 신설도로는 연장 4.0km 이상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 160 - ○ 이에 본 과업에서는 해상의 장대교량 건설에 따른 자연ㆍ생활환경, 경관, 어업 권 등의 환경상의 문제점에 중점을 두어 간략히 검토하였다. 가. 자연ㆍ생활 환경 ○ 사업의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는 지형ㆍ지질, 동식 물상의 변화, 해양환경, 대기질, 수질 등의 악화, 폐기물, 소음진동 등의 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교각 기초 터파기 공사시 준설토 발생 및 토사 유 출로 인한 해양환경의 악화가 예상된다. ○ 또한...
5,5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74	177	72	93,600	95,100	도 2호선은 본 사업대상 도로가 화물 통행수요를 분담할 것으로 예상 되어 국도 2호선의 교통소통 상황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나. 사업대상 도로의 목포 시가지 구간 교통영향 ○ 본 사업대상 도로구간과 연결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 중 목포 I.C를 시점 으로 하고 사업대상 도로구간의 시점을 종점으로 하는 구간은 [그림 3-4]와 같 이 A, B, C의 세 구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목포 I.C부터 북항 구간이 왕복 8차선, 설계속도 80㎞/h인 화물차 이동중심의 간선도로 임을 고려할 때, 주변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관성 측면과 보행...
5,5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77	179	73	94,900	96,400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낙후지역의 선정기준지표는 ① 평균인구증가율, ② 재정자립도, ③ 제조업인구 비율, ④ 도로율, ⑤ 평균대지가격 등으로서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전국최하위 20%에 속하는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정의한다.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1997년(제조업인구비율) 및 1998년(평균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도로율, 평균대지가격) 기준 낙후지역형 지표를 산정하였다. ○ 지역의 개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 지표를 단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170개 ...
5,5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79	180	74	96,200	97,700	9 130 74 광양시(통) 6 0.97 47.4 105,298 8.98 35 40 43 64 37 담양군 -5.3 0.51 19.9 38,041 6.82 138 117 111 117 43 곡성군 -2.2 0.4 16.9 18,984 6.02 104 152 132 156 53 구례군 -4 0.41 24.4 43,067 0.71 124 149 95 109 160 고흥군 -8.1 0.67 12.7 17,630 1.53 165 75 155 158 134 보성군 -7.9 0.6 10.7 19,810 1 164 93 164 151 150 화순군 8 0....
5,5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80	183	75	97,500	99,000	개발정도가 상위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암군의 경우에는 전국 49위-71위로서 영암군의 개 발 정도는 중상위권 수준이다. 해남군과 무안군의 지역낙후도 종합지표 순위는 각각 131위-137위 및 116위-133위로서 중하위권에 속하며 신안군의 개발 수준 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1> 도로사업 직접영향권 시군의 지역낙후도 종합순위 시․군 인구증가율 중심지표 도로율 중심지표 재정자립도중 심지표 평균대지가격 중심지표 제조업비율중 심지표 목포시 50 29 48 43 58 해남군 131 134 136 137 136...
5,5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83	187	76	98,800	100,300	자금조달의 부대비용과 간접효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재정은 순수공공재 또는 외부효과가 큰 사업의 개발비용을 조달하는데 가장 적합한 재원조달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낮아 조세부담률을 증대시켜 도로투자재원을 확보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국민복지비가 국가경제수준의 향 상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을 30%까지 높일 지라도 도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교통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하여 마련...
5,5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86	188	77	100,100	101,600	표지판 정리할 계획이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지방공항의 활주로확장 과 레이더 등의 안전시설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적 수준의 향상 등을 도모하였다. - 176 - <표 3-14> 2000년 사회간접자본사업 세출예산 (단위 : 억원) 주: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 예산에는 철도중 일반철도, 수자원, 항만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 구 분 1997년 예산 1998년 예산 1999년 예산 (A) 2000년 예산 (B) 증감 (B-A)...
5,5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88	190	78	101,400	102,900	68 21,906 ․총투자 43,503→41,940억원 ◦ 국도건설 47,443 51,504 - 일반국도 건설 18,109 18,010 ․국고채 2,500→3,000억원 별도 - 계속비사업 16,306 18,500 ․기간국도 7차 신규착수 : 4,000억원 - 국도대체우회도로 3,300 3,900 - 국가지원지방도 2,760 3,350 - 광역도로 900 1,000 - 국도유지보수 5,998 6,534 ․병목지점, 시설개량 등 - ITS 등 70 210 계 69,511 73,410 서해안 고속도로 안중∼당진구간, 중앙고속도로의 칠곡∼안동, 홍천∼춘...
5,5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90	192	79	102,700	104,200	,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승용차에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액, 관세법에 의하여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 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로부터 교통 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된다. 특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도 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재원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전입금 이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의 건설과 관련된 고속 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
5,5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92	195	80	104,000	105,500	3,729 국도시설개량 1,344 45 국도병목 지점개량 916 3.채무상환 도로차관 상환 520 253 4.타회계 전출금 수원국도유지건설 294544 전주국도유지건설 249 세출 합계 71,468 75,330 3,862 철도 계정 23,551 28,590 5,039 공항 계정 10,318 7,422 2,896 광역 교통시설 계정 1,806 2,227 420 항만 계정 10,242 9,738 504 세출총계 117,387 123,310 5,922 - 182 - 다.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목포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
5,5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95	199	81	105,300	106,800	업 및 신규사업의 경제성 내 용과 중앙정부가 조달 가능한 투자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만 본 사업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용재원의 배분과 효율성간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 제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사업단계에서 전체적인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를 실 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본 도로사업이 목포신외항 접근도로사업의 성격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도 로사업을 유료화할 경우 궁극적으로 물류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승용차기준 통행료는 3,398원(무상사용기간 30 년)∼4,170원(...
5,5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000_7).pdf	2000	199	201	82	106,600	108,100	추정된다. ○ 순공사비 10%, 운영비 10% 및 이자율 1% 포인트 감소하고 교통량은 10% 증 가 할 경우 순현재가치는 -1,437억 원(무상사용기간 30년)∼-1,601억 원(무상사 용기간 20년)으로 향상될 수 있다. (5) 지역경제 발전 측면 ○ 사업비 2,401억 32백만원의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건설될 경우, 2005년∼ 2009년의 건설기간 전국 전산업 생산량은 5,440억 86백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총생산량은 3,207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전국 생산량 증가규모대비 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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