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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33	35	17	22,100	23,60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2.87 3.25 3.62 4.02 4.42 4.81 5.18 5.56 5.91 6.22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6.52 6.78 7.02 7.24 7.42 7.58 7.74 7.85 7.95 8.03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의 전제 □ 기본 자료의 설정 ◦ O/D 및 Network은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2005년 배포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함 ◦ 2005년 배포자료는 2003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전국 O/D 자료와 2003년 12 월 31일 기준으로 구축된 Network Data임 ◦ 전국 교통죤은 시 군 구를 기준으로 247개로 구분 ◦ O/D 자료는 목적통행과 수단통행으로 구성됨 ◦ 전국 지역간 여객 및 화물 OD에 있어서, ‘02년 기준 화물OD('03년 발표)와 비교한 ’03년 기준 화물OD('04년 발표)를 비교한 결과 배정교통량과 관측 교통량 오차가 큼 ◦ 그로인해 장래 화물통행의 과다추정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음 ◦ 국가교통DB센터에서 2003년 기준 화물 OD의 보정작업을 수행하여 배포한 자료를 활용함 □ 시간적 범위의 설정 2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기준년도 : 2004년 ◦ 초기 분석년도 : 2013년 ◦ 중간 분석년도 :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 2038년 ◦ 최종 분석년도 : 2042년 □ 공간적 범위의 설정 ◦ 시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 종점: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 ◦ 규모: L=9.0km B=20m(4 차로) 교량 5개소(642m) □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KD_DB에서 제시한 2003년도 Network을 정산하기 위하여 2004년도의 Network으로 전환함에 따라 Network의 속성이 변화된 구간에 대해서는 수 정하였음 ◦ 또한 기준년도 정산시 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비현실적인 교통량이 배정된 경우 Network의 속성을 확인하여 현실에 맞는 VDF 함수를 조정하였음 □ 장래 Network의 수정 ◦ 국가 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되 추상적으로 계획된 도로 계획은 반영하지 않고 계획이 완료되었거나 실시설계에 들어간 계획만을 반 영 ◦ 본 과업에서 장래 Network에 적용한 도로계획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학산~영동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국가교통DB에서 구축된 Network에 반영되어 있 으므로 영동~추풍령 우회도로공사의 도로계획을 추가로 구축함 요약 21 2. 기준년도 정산 결과 <표>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구분 지점번호 관측교통량(대/일)(A) assign(B) B/A 승용차 버스 화물 합계(대) 합계(pcu) 합계(pcu) 고속국도 00118 22,106 3,042 25,279 50,427 68,021 73,347 1.08 00119 22,199 2,898 24,686 49,783 66,882 75,475 1.13 00121 20,726 5,434 25,903 52,063 72,709 78,541 1.08 00123 30,822 6,149 27,702 64,673 87,134 78,541 0.90 03511 11,260 2,805 9,926 23,991 32,719 41,305 1.26 03512 13,404 3,358 11,087 27,849 37,852 40,222 1.06 일반국도 0316-1 3,537 180 2,637 6,354 8,034 8,384 1.04 0408-1 5,384 74 2,017 7,475 8,688 8,272 0.95 0409-1 2,870 85 1,485 4,440 5,368 5,587 1.04 1914-2 1,452 94 889 2,435 3,039 2,818 0.93 1914-3 3,887 172 2,612 6,671 8,328 7,904 0.95 1916-5 1,933 38 943 2,914 3,485 3,036 0.87 지방도 0901-04
6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35	38	18	23,400	24,900	8,272 0.95 0409-1 2,870 85 1,485 4,440 5,368 5,587 1.04 1914-2 1,452 94 889 2,435 3,039 2,818 0.93 1914-3 3,887 172 2,612 6,671 8,328 7,904 0.95 1916-5 1,933 38 943 2,914 3,485 3,036 0.87 지방도 0901-04 881 244 1,089 2,214 3,100 2,421 0.78 0901-10 807 245 1,021 2,073 2,922 2,140 0.73 국지도 49-15 2,924 133 2,202 5,259 6,642 5,147 0.77 계 144,192 24,951 139,478 308,621 414,923 433139 0.97 3. 장래 교통수요 추정 □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과업구간의 대안노선을 고려하여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교통수요를 추정 ₋ 첫 번째 구간은 확장구간인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이며, 두 번 째 구간은 신설구간으로 영동대교차로~국도4호선에 접속하는 구간임 ◦ 대안 1(4차로확장+4차로신설)의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 본 사업 시행시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2,544~4,261pcu/일로 장래 목표연 도별 교통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2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2013년 4,261pcu/일에서 2031년 2,544pcu/일로 감소함 ₋ 신설구간에서도 2013년 1,880pcu/일에서 2013년 1,205pcu/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사업시행 전 후 교통량 차이가 922pcu/일, 2031년 차이가 1,026pcu/일로 교통량 감소 경향 측면과 교통량 차이 측면에서 볼 때 기존 2차로 용량으로도 충분히 통과 교통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대안 2(기존2차로+4차로신설)의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 교통수요 패턴은 대안 1에서와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1,649pcu/일에서 2031년 235pcu/일로 대안 1에서보다 크게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설계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의 교통량 감소폭은 대안 1에서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됨 ₋ 대안 2의 경우 4차로 신설시 2013년에 기존 2차로 구간에서 1,649pcu/ 일의 교통량이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함 ₋ 2031년에는 기존 2차로 구간에서 235pcu/일의 교통량이 전환되는 효과 가 발생함 ₋ 이는 기존 2차로 도로 용량으로도 통과교통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요약 23 [그림] 관측교통량(대/일) 지점도 2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교통수요예측(대안1) (단위: PCU/일) 구 분 2013 2015 2018 2023 2028 2031 과업구간 영동대교차로 ~율리교차로 미시행 3,338 1,567 1,540 1,505 1,498 1,518 대안1 4,261 2,310 2,359 2,506 2,515 2,544 차이 922 742 818 1,001 1,017 1,026 신설 미시행 ----- 대안1 1,880 927 1,013 1,196 1,193 1,205 차이 ------ 기존 미시행 3,338 1,567 1,540 1,505 1,498 1,518 대안1 2,381 1,383 1,346 1,310 1,322 1,339 차이 -957 -184 -194 -195 -176 -179 경부 고속도로 영동IC~금강IC 미시행 77,233 70,906 74,621 69,214 72,248 73,560 대안1 77,166 70,824 74,582 69,055 72,144 73,522 차이 -67 -81 -39 -159 -104 -38 영동IC~황간IC 미시행 86,890 77,023 81,227 74,867 78,477 80,061 대안
6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38	39	19	24,700	26,200	94 -195 -176 -179 경부 고속도로 영동IC~금강IC 미시행 77,233 70,906 74,621 69,214 72,248 73,560 대안1 77,166 70,824 74,582 69,055 72,144 73,522 차이 -67 -81 -39 -159 -104 -38 영동IC~황간IC 미시행 86,890 77,023 81,227 74,867 78,477 80,061 대안1 86,981 77,005 81,204 74,870 78,473 80,046 차이 90 -17 -22 3 -4 -14 국도19호선 영동IC~ 율리교차로 미시행 1,577 283 299 315 329 348 대안1 1,741 335 337 353 388 407 차이 164 52 38 37 58 59 영동읍~학산면 미시행 6,002 8,359 8,757 8,490 8,338 8,485 대안1 6,446 8,514 8,827 8,627 8,426 8,529 차이 443 154 69 136 88 44 학산면~무주읍 미시행 1,874 2,044 2,228 2,096 2,164 2,173 대안1 2,108 2,185 2,280 2,122 2,172 2,201 차이 233 141 52 26 8 27 지방도 901호선 모서면~용암리 미시행 3,559 3,928 4,517 4,486 4,736 4,986 대안1 3,760 4,573 5,268 5,335 5,684 5,905 차이 200 645 751 848 947 919 지방도 579호선 용암리~황간면 미시행 5,799 5,709 5,592 6,595 6,246 6,014 대안1 6,088 5,658 5,567 6,504 6,103 6,004 차이 288 -50 -25 -91 -143 -9 국지도 49호선 황간면~신천리 미시행 4,892 5,740 6,700 8,393 7,874 7,977 대안1 4,891 5,177 5,984 7,568 7,006 7,076 차이 -1 -562 -715 -824 -867 -901 국도4호선 영동읍~옥천읍 미시행 5,914 16,592 17,599 16,261 17,155 17,629 대안1 5,957 16,630 17,616 16,338 17,279 17,625 차이 42 37 17 77 123 -3 영동읍~추풍령 미시행 4,086 676 644 596 563 546 대안1 3,718 675 643 596 562 545 차이 -368 -1 -1 0 -1 -1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미시행 - 18,810 20,314 18,711 19,287 19,714 대안1 - 18,342 19,642 17,982 18,582 18,829 차이 - -468 -672 -729 -705 -885 요약 25 <표> 교통수요예측(대안2) (단위: PCU/일) 구 분 2013 2015 2018 2023 2028 2031 과업구간 설계교차로 ~율리교차로 미시행 3,338 1,567 1,540 1,504 1,498 1,517 대안2 3,966 1,729 1,770 1,546 1,534 1,557 차이 627 162 230 41 36 39 신설 미시행 ------ 대안2 1,649 359 426 237 231 235 차이 ------ 기존
6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39	39	20	26,000	27,500	) 구 분 2013 2015 2018 2023 2028 2031 과업구간 설계교차로 ~율리교차로 미시행 3,338 1,567 1,540 1,504 1,498 1,517 대안2 3,966 1,729 1,770 1,546 1,534 1,557 차이 627 162 230 41 36 39 신설 미시행 ------ 대안2 1,649 359 426 237 231 235 차이 ------ 기존 미시행 3,338 1,567 1,540 1,504 1,498 1,517 대안2 2,317 1,370 1,344 1,309 1,303 1,322 차이 -1,021 -197 -196 -195 -195 -195 경부 고속도로 영동IC~금강IC 미시행 77,233 70,906 74,621 69,214 72,248 73,560 대안2 77,180 70,872 74,608 69,225 72,256 73,557 차이 -53 -33 -13 10 8 -3 영동IC~황간IC 미시행 86,890 77,023 81,227 74,867 78,477 80,061 대안2 86,869 77,000 81,218 74,866 78,474 80,049 차이 -21 -23 -9. -1 -3 -12 국도19호선 영동IC ~율리교차로 미시행 1,577 283 299 315 329 348 대안2 1,618 314 331 347 356 377 차이 41 30 32 32 27 28 영동읍~학산면 미시행 6,002 8,359 8,757 8,490 8,338 8,485 대안2 6,388 8,366 8,767 8,498 8,347 8,496 차이 385 6 9 8 9 11 학산면~무주읍 미시행 1,874 2,044 2,228 2,096 2,164 2,173 대안2 2,063 2,042 2,230 2,097 2,164 2,175 차이 189 -2 2 1 0 2 지방도 901호선 모서면~용암리 미시행 3,559 3,928 4,517 4,486 4,736 4,986 대안2 3,722 4,051 4,696 4,487 4,737 4,986 차이 163 123 179 1 1 0 지방도 579호선 용암리~황간면 미시행 5,799 5,709 5,592 6,595 6,246 6,014 대안2 6,032 5,690 5,575 6,596 6,244 6,013 차이 233 -19 -17 1 -2 -1 국지도 49호선 황간면~신천리 미시행 4,892 5,740 6,700 8,393 7,874 7,977 대안2 4,893 5,615 6,516 8,392 7,873 7,976 차이 1 -124 -184 -1 -1 -1 국도4호선 영동읍~옥천읍 미시행 5,914 16,592 17,599 16,261 17,155 17,629 대안2 5,892 16,612 17,599 16,236 17,131 17,616 차이 -22 20 0 -25 -24 -13 영동읍~추풍령 미시행 4,086 676 644 596 563 546 대안2 3,875 676 644 596 563 546 차이 -211 0 0 0 0 0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미시행 - 18,810 20,314 18,711 19,287 19,714 대안2 - 18,728 20,151 18,708 1
6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39	42	21	27,300	28,800	6 17,131 17,616 차이 -22 20 0 -25 -24 -13 영동읍~추풍령 미시행 4,086 676 644 596 563 546 대안2 3,875 676 644 596 563 546 차이 -211 0 0 0 0 0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미시행 - 18,810 20,314 18,711 19,287 19,714 대안2 - 18,728 20,151 18,708 19,291 19,729 차이 - -82 -163 -3 -4 15 2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Ⅵ장 편익 산정 □ 편익 산정 결과 (대안 1) ◦ 편익 산정 결과 전반적으로 총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총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편익산정 결과(대안 1) (단위: 백만원) 구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2013년 316.0 573.4 0.5 28.7 918.6 2018년 443.0 640.3 0.3 68.3 1151.9 2023년 602.5 737.9 0.4 113.2 1454.0 2028년 690.9 887.9 0.6 117.0 1696.6 2031년 797.0 1017.1 0.8 136.3 1951.2 □ 편익 산정 결과 (대안 2) ◦ 총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편익산정 결과(대안 2) (단위: 백만원) 구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2013년 148.9 231.5 0.4 26.8 407.6 2018년 182.8 302.3 0.0 53.1 538.1 2023년 326.9 450.6 0.1 56.7 834.3 2028년 448.5 529.3 0.3 88.5 1066.6 2031년 526.1 615.9 0.4 123.2 1265.6 요약 27 제Ⅶ장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사회적 할인율 ◦ 일반지침에서 제시된 할인율 6.5% 값을 적용 □ 분석 기준년도 및 분석 기간 ◦ 분석 기준년도 : 2004년 말 ◦ 분석기간 (2013~2042) - 사업기간(7년): 용지보상 및 시공 7년(2006~2012년) -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 개통후 30년(2013~2042년) ◦ 교통분석 최종년도인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2.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모든 대안이 B/C < 1 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B/C NPV(백만원) IRR(%) 대안 1 0.13 -73,338.9 - 대안 2 0.11 -48,133.0 - 2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경제성분석 결과(대안1) (단위: 백만원) 년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6.5%) 건설비 유지 관리비 총비용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비용 편익 2004 0 2005 0 2006 7446.9 0 7446.9 6565.6 2007 15783.5 0 15783.5 13066.4 2008 14333.4 0 14333.4 11141.7 2009 19111.2 0 19111.2 13948.9 2010 23889.0 0 23889.0 16371.9 2011 14333.4 0 14333.4 9223.6 2012 9555.6 0 9555.6 5773.8 2013 0 220 220 316.0 573.4 0.5 28.7 918.6 124.8 521.2 2014 0 268 268 338.1 586.2 0.5 34.1 961.1 142.8
6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42	42	22	28,600	30,100	2 13948.9 2010 23889.0 0 23889.0 16371.9 2011 14333.4 0 14333.4 9223.6 2012 9555.6 0 9555.6 5773.8 2013 0 220 220 316.0 573.4 0.5 28.7 918.6 124.8 521.2 2014 0 268 268 338.1 586.2 0.5 34.1 961.1 142.8 512.0 2015 0 316 316 361.7 599.3 0.4 40.6 1005.6 158.1 503.0 2016 0 373 373 387.0 612.7 0.4 48.3 1052.2 175.2 494.2 2017 0 440 440 414.1 626.3 0.3 57.4 1100.9 194.0 485.5 2018 0 508 508 443.0 640.3 0.3 68.3 1151.9 210.4 477.0 2019 0 594 594 471.1 658.7 0.3 75.6 1206.8 231.0 469.2 2020 0 689 689 501.0 677.7 0.3 83.6 1264.4 251.6 461.6 2021 0 795 795 532.8 697.2 0.4 92.5 1324.7 272.5 454.1 2022 0 909 909 566.6 717.3 0.4 102.3 1387.8 292.6 446.7 2023 0 1034 1034 602.5 737.9 0.4 113.2 1454.0 312.5 439.5 2024 0 1168 1168 619.2 765.7 0.4 114.0 1499.6 331.5 425.6 2025 0 1302 1302 636.4 794.6 0.5 114.8 1546.6 347.0 412.1 2026 0 1446 1446 654.1 824.6 0.5 115.6 1595.0 361.8 399.1 2027 0 1590 1590 672.2 855.6 0.6 116.5 1645.0 373.6 386.5 2028 0 1733 1733 690.9 887.9 0.6 117.3 1696.6 382.3 374.3 2029 0 1867 1867 724.6 929.0 0.7 123.3 1777.5 386.7 368.2 2030 0 2001 2001 759.9 972.1 0.7 129.6 1862.3 389.2 362.2 2031 0 2126 2126 797.0 1017.1 0.8 136.3 1951.2 388.3 356.3 2032 0 2241 2241 797.0 1017.1 0.8 136.3 1951.2 384.3 334.6 2033 0 2346 2346 797.0 1017.1 0.8 136.3 1951.2 377.7 314.2 2034 0 2441 2441 797.0 1017.1 0.8 136.3 1951.2 369.0 295.0 2035 0 2528 2528 797.0 1017.1 0.8 136.3 1951.2 358.9 277.0 2036 0 2604 2604 797.0 1017.1 0.8 136.3 1951.2 347.1 260.1 2037 0 2671 2671 797.0 1017.1 0.8
6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42	43	23	29,900	31,400	2441 797.0 1017.1 0.8 136.3 1951.2 369.0 295.0 2035 0 2528 2528 797.0 1017.1 0.8 136.3 1951.2 358.9 277.0 2036 0 2604 2604 797.0 1017.1 0.8 136.3 1951.2 347.1 260.1 2037 0 2671 2671 797.0 1017.1 0.8 136.3 1951.2 334.3 244.2 2038 0 2729 2729 797.0 1017.1 0.8 136.3 1951.2 320.7 229.3 2039 0 2786 2786 797.0 1017.1 0.8 136.3 1951.2 307.4 215.3 2040 0 2824 2824 797.0 1017.1 0.8 136.3 1951.2 292.6 202.2 2041 0 2863 2863 797.0 1017.1 0.8 136.3 1951.2 278.5 189.8 2042 -6843 2891 -3952 797.0 1017.1 0.8 136.3 1951.2 -361.0 178.2 합 97610 48303 145913 19255.2 25361.6 17.7 3211.4 47865.2 84427.2 11088.3 주: 건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공사비+용지보상비 요약 29 <표1> 경제성분석 결과(대안2) (단위: 백만원) 년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6.5%) 건설비 유지 관리비 총비용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비용 편익 2004 0 2005 0 2006 4263.7 0 4263.7 3759.1 2007 8790.9 0 8790.9 7277.5 2008 10418.5 0 10418.5 8098.5 2009 13891.4 0 13891.4 10139.1 2010 17364.3 0 17364.3 11900.3 2011 10418.5 0 10418.5 6704.4 2012 6945.7 0 6945.7 4196.8 2013 0 61 61 148.9 231.5 0.4 26.8 407.6 34.6 231.3 2014 0 74 74 155.1 244.2 0.3 30.7 430.9 39.4 229.5 2015 0 88 88 161.6 257.6 0.2 35.2 455.5 44.0 227.8 2016 0 104 104 168.4 271.7 0.2 40.4 481.5 48.8 226.2 2017 0 122 122 175.5 286.6 0.1 46.3 509.0 53.8 224.5 2018 0 141 141 182.8 302.3 0.0 53.1 538.1 58.4 222.8 2019 0 165 165 205.3 327.4 0.0 53.8 587.4 64.2 228.4 2020 0 192 192 230.6 354.6 0.0 54.5 641.3 70.1 234.1 2021 0 221 221 259.1 384.1 0.1 55.2 700.1 75.8 240.0 2022 0 253 253 291.0 416.0 0.1 56.0 764.2 81.4 246.0 2023 0 287 287 326.9 450.6 0.1 56.7 834.3 86.7 25
6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43	44	24	31,200	32,700	92 192 230.6 354.6 0.0 54.5 641.3 70.1 234.1 2021 0 221 221 259.1 384.1 0.1 55.2 700.1 75.8 240.0 2022 0 253 253 291.0 416.0 0.1 56.0 764.2 81.4 246.0 2023 0 287 287 326.9 450.6 0.1 56.7 834.3 86.7 252.2 2024 0 325 325 348.2 465.3 0.1 62.0 876.3 92.2 248.7 2025 0 362 362 371.0 480.6 0.2 67.8 920.4 96.5 245.3 2026 0 402 402 395.2 496.3 0.2 74.1 966.8 100.6 241.9 2027 0 442 442 421.0 512.5 0.2 81.0 1015.5 103.8 238.6 2028 0 481 481 448.5 529.3 0.3 88.5 1066.6 106.1 235.3 2029 0 518 518 473.0 556.7 0.3 98.8 1129.2 107.3 233.9 2030 0 556 556 498.8 585.6 0.4 110.3 1195.5 108.1 232.5 2031 0 591 591 526.1 615.9 0.4 123.2 1265.6 107.9 231.1 2032 0 622 622 526.1 615.9 0.4 123.2 1265.6 106.7 217.0 2033 0 652 652 526.1 615.9 0.4 123.2 1265.6 105.0 203.8 2034 0 678 678 526.1 615.9 0.4 123.2 1265.6 102.5 191.3 2035 0 702 702 526.1 615.9 0.4 123.2 1265.6 99.7 179.7 2036 0 724 724 526.1 615.9 0.4 123.2 1265.6 96.5 168.7 2037 0 742 742 526.1 615.9 0.4 123.2 1265.6 92.9 158.4 2038 0 758 758 526.1 615.9 0.4 123.2 1265.6 89.1 148.7 2039 0 774 774 526.1 615.9 0.4 123.2 1265.6 85.4 139.7 2040 0 785 785 526.1 615.9 0.4 123.2 1265.6 81.3 131.1 2041 0 795 795 526.1 615.9 0.4 123.2 1265.6 77.3 123.1 2042 -2027 803 -1224 526.1 615.9 0.4 123.2 1265.6 -111.8 115.6 합 70066 13420 83486 11574.3 14543.8 8.0 2569.6 28707.4 54380.2 6247.3 주: 건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공사비+용지보상비 3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VIII장 정책적 분석 1. 지역 낙후도 반영여부 □ 본 사업에 있어 영동읍 도시계획구간 신설 및 눈어치교차로~종점부 구간 기 존도로 활용의 대안과 전구간 확장 및 신설의 두 대안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경제성 이외에 도로건설에 의한 지역 낙후도 완화 효과 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영동군은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4판) 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6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43	47	25	32,500	34,000	28707.4 54380.2 6247.3 주: 건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공사비+용지보상비 3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VIII장 정책적 분석 1. 지역 낙후도 반영여부 □ 본 사업에 있어 영동읍 도시계획구간 신설 및 눈어치교차로~종점부 구간 기 존도로 활용의 대안과 전구간 확장 및 신설의 두 대안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경제성 이외에 도로건설에 의한 지역 낙후도 완화 효과 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영동군은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4판) 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170개 시군 중 낙후도가 136위로서 매우 낙후된 지역 에 속함. ◦ 따라서 도로 건설에 의한 낙후도 개선효과가 미미하나마 있을 것으로 판 단됨. ◦ 이는 전반적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과업구간에는 영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1) 요약 31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1. 타당성재검증 분석 결과 요약 □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본 과업구간을 영동읍 도시계획구간과 설계교차로~종점부 구간으로 나눠 교통량 해소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비교노선 선정 ◦기존국도를 최대한 유용하여 환경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며 연도개발지(설계 리, 영동대학교 등) 와의 접근을 위한 교차로 설치가 용이하고 평면교차로 계획에 따른 교통분석 결과 시설기준에 부합되며, 사업비가 저렴한 비교1 안이 최적노선으로 판단됨. 3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실시설계 비교노선 검토 내용 구분 비교 1 안 비교1-1안 비교 2안 비교 3 안 개 요 기존국도 최대 유용 노선 시공성을 고려한 신설노선 교차로 평면화 선형 직선화 노선 (영동~전주동) 교차로 입체화 (눈어치~전주동) 연 장 9.07 km 9.07 km 9.04 km 8.69 km 선 형 최소 곡선 반경 R = 400 m R = 400 m R = 400 m R = 400 m 최대 종단 경사 S = 3.98 % S =4.0% S =4.0% S =4.0% 토 공 절 토 115만 ㎥ 91만 ㎥ 104만 ㎥ 196만 ㎥ 성 토 76만 ㎥ 129만 ㎥ 93만 ㎥ 80만 ㎥ 교 량 4개소/565m 8개소/644m 7개소/907m 6개소/757m 교 차 로 입체2개소, 평면5개소 입체6개소, 평면1개소 입체4개소 입체4개소 노선특성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설계 교차로 적정 위치 설치⟹ 교 차로 이용성 양호 ∘기존국도 최대한 유용 산림훼손 최소화 ∘고속철도횡단유리 ∘가옥 등 지장물 저촉다소과다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설계 교차로 적정 위치 설치⟹ 교 차로 이용성 양호 ∘기존국도 최대한 유용 산림훼손 최소 ∘고속철도횡단 유리 ∘지장물 저촉과다 ∘영동군 중장기 계획에 다소 미흡 ∘설계 교차로 설치 지점 불리⟹ 교 차로 이용성 불리 ∘별도 노선계획에 따른 살림훼손 다소 과다 ∘고속철도횡단 유리 ∘지장물 저촉 보통 ∘영동군 중장기 계획에 미흡 ∘설계 교차로 설치 지점 불리⟹ 교 차로 이용성불리 ∘별도 노선계획에 따른 살림훼손 과다 ∘고속철도 횡단 분리(절취통과) ∘지장물 저촉 최소화 직접 공사비 875억원 994억원 1,020억원 1,153억원 채 택 안 ◦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5. 10. 요약 33 □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본 계획노선은 지방지역 간선도로로 국도Ⅱ에 해당되므로 설계속도 80㎞ /hr에 부합되는 적정 시설 규모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 노선의 시점부~설계 교차로 구간은 영동 도시계획 구간으로 도 로 주변지역의 밀집된 개발로 기존도로 확장이 곤란하여 산지 및 구릉지 를 이용하는 신설로 계획 되었고, 설계 교차로~ 종점구간은 기존도로를 확 포장하는 계획으로 주변지형 및 여건에 부합됨. ◦ 평면선형은 설계기준인 설계속도 80km/hr 부합되도록 계획되었는데 적선부 가 23%, 곡선부가 77%로 지형과 조화되는 선형으로 판단됨. ◦ 종단선형은 각종 제약요소인 경부선 철도, 영동 농공단지 진입로, 영동천 통과 등을 고려하고 지형여건을 고려 최대 종단경사를 5%이하로 계획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교차로에 관하여는 영동읍 도시계획 구간의 신설노선으로 국도 19호선과 교차하는 눈어치 교차로는 지형여건 및 접속도로와 진․출입을 고려 할때 입체 교차로 형식으로 계획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업구간내 국도1
6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47	48	26	33,800	35,300	로~ 종점구간은 기존도로를 확 포장하는 계획으로 주변지형 및 여건에 부합됨. ◦ 평면선형은 설계기준인 설계속도 80km/hr 부합되도록 계획되었는데 적선부 가 23%, 곡선부가 77%로 지형과 조화되는 선형으로 판단됨. ◦ 종단선형은 각종 제약요소인 경부선 철도, 영동 농공단지 진입로, 영동천 통과 등을 고려하고 지형여건을 고려 최대 종단경사를 5%이하로 계획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교차로에 관하여는 영동읍 도시계획 구간의 신설노선으로 국도 19호선과 교차하는 눈어치 교차로는 지형여건 및 접속도로와 진․출입을 고려 할때 입체 교차로 형식으로 계획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업구간내 국도19호선의 이용 교통량 및 통행패턴을 고려할시 영동IC 방향만 접속 설치하고 영동읍 방향 이용차량은 인접된 눈어치 교차로 활용으로 설계교 차로 설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교량의 형식은 부용교의 일부 구간 및 구교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량은 P.S.C BEAM 교로 계획하였고 일부 구간을 S.T BOX로 계획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포장구조에 있어서는 소성변형 저항성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중간층을 포 합한 구성으로서 타탕한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 실시설계의 총 사업비는 1,107억이었으나 적정대안별로 재추정한 결과 대 안 I의 경우 1,097억원, 대안 II의 경우 840억원으로 재추정 되었음. - 실시설계안의 사업비도 도로업무편람이나 유사사업비와 비교해 볼 때 약간 저렴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이러한 사업비 절감은 주로 직접공사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며 시설부대경 비, 감리비는 약간 증가하였음. 3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총사업비 추정결과 (단위: 천원) 공종 수 량 단위 재검증요구안 (실시설계) 타당성재검증 비고 대안Ⅰ 대안Ⅱ 1.총공사비(A+B+C+D) 95,580,500 94,256,696 71,382,091 A. 직접공사비 61,839,014 60,994,050 45,729,836 A-1.토공 1 식 14,680,676 14,560,488 11,676,303 A-2.비탈면 보호공 1 식 5,524,456 5,522,643 1,494,393 A-3.배수공 1 식 6,156,208 6,156,280 2,986,536 A-4.구조물공 1 식 18,391,332 17,668,297 17,668,297 A-5.포장공 1 식 7,497,550 7,497,550 4,623,466 A-6.교통안전 시설공 1 식 2,950,018 2,950,018 2,024,141 A-7.부대공 1 식 5,784,897 5,784,897 4,829,761 A-8.전기공 1 식 853,877 853,877 426,939 B.제잡비 21,338,986 21,042,947 15,776,793 C.부가 가치세 8,317,800 8,203,699 6,150,662 D.기타 4,016,000 4,016,000 3,724,800 D-1.한전수탁비 6,600 6,600 4,950 D-2.폐기물처리비 452,400 452,400 339,300 D-3.관급 자재비 3,557,000 3,557,000 2,667,750 2.용지보상비 9,398,000 9,398,000 7,128,000 3.시설부대경비 5,848,000 6,086,984 5,443,412 E.설계비 2,788,000 2,788,000 2,788,000 F.감리비 3,060,000 3,082,194 2,491234 G.시설부대비 - 216,790 164,178 총 사업비(1+2+3) 110,757,800 109,741,680 83,953,503 주: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는 기획예산처「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산출 □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 과업구간의 대안노선을 고려하여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 ₋ 첫 번째 구간은 확장구간인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이며, 두 번 째 구간은 신설구간으로 영동대
6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48	53	27	35,100	36,600	491234 G.시설부대비 - 216,790 164,178 총 사업비(1+2+3) 110,757,800 109,741,680 83,953,503 주: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는 기획예산처「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산출 □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 과업구간의 대안노선을 고려하여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 ₋ 첫 번째 구간은 확장구간인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이며, 두 번 째 구간은 신설구간으로 영동대교차로~국도4호선에 접속하는 구간임 ◦ 대안 1(4차로확장+4차로신설)의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 본 사업 시행시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2,544~4,261pcu/일로 장래 목표연 도별 교통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요약 35 ₋ 2013년 4,261pcu/일에서 2031년 2,544pcu/일로 감소함 ₋ 신설구간에서도 2013년 1,880pcu/일에서 2013년 1,205pcu/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사업시행 전 후 교통량 차이가 922pcu/일, 2031년 차이가 1,026pcu/일로 교통량 감소 경향 측면과 교통량 차이 측면에서 볼 때 기존 2차로 용량으로도 충분히 통과 교통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대안 2(기존2차로+4차로신설)의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 교통수요 패턴은 대안 1에서와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1,649pcu/일에서 2031년 235pcu/일로 대안 1에서보다 크게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의 교통량 감소폭은 대안 1에서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기존 2차로 도로 용량으로도 통과교통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인근 경부고속도로구간 및 국도 4호선 영동~옥천 구간의 교 통량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교통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됨(1% 미만) □ 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의 변화가 있는 곳은 영동군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배 치된 도로(19호선, 지방도901호선, 국지도 49호선)와 국도 4호선 영동~추풍령 구간인데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적거나 사업시행 시 교통량의 변화율이 높지 않고, 또는 장기적으로 교통량 변화율이 소멸하는 구간들로 구성됨 □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건설(신설 국도 4호선)은 지역 교통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2015년 영동~추풍령 우회도로의 건설로 사업구간 및 기존 국도 4호선의 교통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 것은 김천과 영동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가 사업구간도로 및 기존 국도 4호 선 대신에 신설 국도 4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3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모든 대안이 B/C < 1 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 로 분석됨 <표 >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B/C NPV(백만원) IRR(%) 대안 1 0.13 -73,338.9 - 대안 2 0.11 -48,133.0 - □ 정책적 분석 ◦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노선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 등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 계 이후 사업의 변경 및 중단은 기지출된 실시설계비, 행정의 일관성 및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함. ◦ 특히 본 사업은 지방 낙후도가 큰 지역의 사업이었던 만큼 주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았다고 할 수 있음. □ 영동군은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4판) 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170개 시군 중 낙후도가 136위로서 매우 낙후된 지역 에 속함. ◦ 따라서 도로 건설에 의한 낙후도 개선효과가 미미하나마 있을 것으로 판 단됨. ◦ 아울러 과업구간에는 영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 고함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요약 37 2. 종합평가 □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업추진 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낙후도 완화, 지방 대학 육성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는 하나 B/C 비율이 너무 낮아 국가예산의 투입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국도19호선(영동~용산)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산정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1절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국도19호선(남해~원주)중 영동~용산구간으로 교통량증가와 선형불 량 및 차로폭 협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2차로를 개수•포장하 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
6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52	57	28	36,400	37,900	~용산)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산정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1절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국도19호선(남해~원주)중 영동~용산구간으로 교통량증가와 선형불 량 및 차로폭 협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2차로를 개수•포장하 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 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국도19호선 중 본 사업구간은 전후구간인 용산 우회도로와 학산~영동간 도로 가 4차로로 운용 중 또는 확장 공사 중으로 본 노선을 기존 2차로로 운영할 경우 증가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본 사업은 영동군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주요 노선으로 충북지역의 낙후지 역인 영동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본 구간 의 4차로 확장시 경부고속도로 영동I/C~영동읍~무주를 연결하는 내륙지역 의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4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 □ 사업내용 o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영동군 용산면 율리 o 규모 : L=9.0km, B=4 차로(B=20.0m) o 총사업비: 104,903백만원 ('05까지 2,788백만원, '05년 예산 510백만원) o 사업기간 : '05~'12 (7년) □ 사업 추진 경위 ◦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일반국도 단절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방침에 따라 실시설계가 시행.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시행 - 실시설계: 2003년 5월 27일~2005년 11월 (600일간) - 총사업비: 1,049억원 (보상비:94억원) ◦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006년 기획예산처에 의해 타당성재 검증 사업으로 선정. - 타당성재검증: 2006년 3월 1일 ~ 2006년 6월 10일 □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 '02년도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영동-용산(국도19호선)」4차로 개설 공사비 요구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제 1차, 제 2차 국토 5개년 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임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41 <표 I-1> 기존 실시설계(요구안)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국토계획 (A) 실시설계 (B) 증감 (B-A) 비고 <총사업비> - 104,903 104,903 시설비 용지비 - - 95,505 9,398 35,505 9,398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시행 ◦「‘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재 검증실시 ◦「영동-용산」구간은 국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서, ‘02년 국회 예산심의시 예산이 반영 (‘03년 설계비 1,126백만원)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서 타당성재검증 요건에 해당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 위치 ◦ 영동군은 충청북도 최남단에서 3개의 도(충남, 전북, 경북)와 이웃함 ◦ 영동군의 동서로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경부고속철도가 나란히 지나 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좋은 편으로 영 호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 한 위치에서 전국 어느 곳이든 대부분 3시간대의 교통권을 형성함 ◦ 영동군은 충청북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소백산지를 경계로 경상북도 충청 북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구분하는 곳이며, 노령산지가 시작되는 곳으 로 대부분 산지를 이루고 있음 ◦ 영동군 일대는 산이 많으면서도 이들은 보통 500~600m 정도로 고도가 높 지 않는 특색을 보이며, 이들 산지에 발달한 곡지나 소규모 분지들은 고도 200~300m 정도의 고도대에 발달되어 있음 □ 토지이용 현황 ◦ 대상지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임야가 76.8%, 전 7.5%, 과 6.8%, 답 5.8%로 대부분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경지는 대부분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43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가. 인구 □ 전국 인구변화 추이 ◦ 전국의 인구는 1996년 46,433,920인에서 2004년 49,052,988인으로 연평균증 가율 0.59%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지역 중 경기도 가 연평균증가율 2.55%의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1> 전국 시‧도별 인구현황 및 추이 (단위: 인) 구 분 1996년 19
6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56	57	29	37,700	39,200	과 6.8%, 답 5.8%로 대부분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경지는 대부분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43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가. 인구 □ 전국 인구변화 추이 ◦ 전국의 인구는 1996년 46,433,920인에서 2004년 49,052,988인으로 연평균증 가율 0.59%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지역 중 경기도 가 연평균증가율 2.55%의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1> 전국 시‧도별 인구현황 및 추이 (단위: 인)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전 국 46,433,920 46,885,255 47,173,959 47,542,573 47,976,730 48,289,173 48,517,871 48,823,837 49,052,988 0.59 서 울 10,469,852 10,389,057 10,321,496 10,321,449 10,373,234 10,331,244 10,280,523 10,276,968 10,287,847 -0.20 부 산 3,878,918 3,865,114 3,842,834 3,831,454 3,812,392 3,786,033 3,747,369 3,711,268 3,684,153 -0.59 대 구 2,490,960 2,501,928 2,504,645 2,517,203 2,538,212 2,539,587 2,540,647 2,544,811 2,539,738 0.21 인 천 2,404,353 2,460,906 2,498,404 2,524,251 2,562,321 2,581,557 2,596,102 2,601,278 2,610,715 0.88 광 주 1,302,261 1,326,478 1,342,009 1,359,646 1,375,212 1,387,360 1,401,525 1,400,683 1,406,915 0.83 대 전 1,297,884 1,323,009 1,345,684 1,368,287 1,390,510 1,408,809 1,424,844 1,438,778 1,450,750 1.17 울 산 - 1,013,070 1,018,068 1,027,280 1,044,161 1,060,378 1,070,277 1,078,926 1,087,958 0.86 경 기 8,190,938 8,514,716 8,712,317 8,982,298 9,280,013 9,612,036 10,000,047 10,361,638 10,628,842 2.55 강 원 1,531,337 1,540,307 1,555,483 1,560,043 1,559,042 1,556,904 1,543,665 1,533,331 1,528,640 -0.02 충 북 1,458,033 1,475,448 1,489,361 1,497,494 1,504,722 1,504,518 1,501,443 1,500,558 1,500,610 0.32 충 남 1,878,130 1,903,171 1,919,308 1,926,243 1,930,234 1,928,088 1,918,561 1,930,132 1,972,553 0.53 전 북 2,009,148 2,007,379 2,014,561 2,015,531 2,006,500 2,013,
6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57	58	30	39,000	40,500	504,518 1,501,443 1,500,558 1,500,610 0.32 충 남 1,878,130 1,903,171 1,919,308 1,926,243 1,930,234 1,928,088 1,918,561 1,930,132 1,972,553 0.53 전 북 2,009,148 2,007,379 2,014,561 2,015,531 2,006,500 2,013,923 1,961,572 1,962,867 1,915,674 -0.54 전 남 2,177,368 2,166,247 2,173,989 2,158,256 2,134,629 2,104,052 2,059,621 2,024,422 1,994,011 -1.02 경 북 2,799,171 2,811,586 2,820,111 2,820,319 2,813,551 2,802,597 2,775,890 2,742,123 2,718,613 -0.33 경 남 4,021,831 3,058,479 3,080,974 3,093,326 3,108,674 3,124,123 3,143,475 3,162,190 3,168,734 -2.99 제 주 523,736 528,360 534,715 539,493 543,323 547,964 552,310 553,864 557,235 0.67 주: 전년도 외국인 포함 인구자료임 자료: 통계청 KOSIS DB (http://kosis.nso.go.kr) 4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충청북도 인구변화 추이 ◦ 충청북도의 인구는 1996년 1,458,033인(외국인 미포함)에서 2004년 1,500,610 인으로 연평균 증가율 0.32%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시 군 중 1.68%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인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연평균증가율 1% 미만의 매우 저조한 증가추세를 나타냈 으며, 총 12개의 시 군 중 8개 시 군의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음 <표 Ⅱ-2>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현황 및 추이 (단위: 인)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청주시 531,677 545,069 558,813 570,622 582,758 594,716 606,305 617,254 626,614 1.68 충주시 215,728 218,457 219,429 219,378 218,098 216,036 212,875 210,169 208,557 -0.38 제천시 147,396 148,259 148,243 148,453 148,308 145,317 143,655 141,215 139,403 -0.64 청원군 120,120 122,314 123,960 123,609 124,958 125,221 123,934 122,562 121,132 0.09 보은군 47,276 46,038 45,598 44,592 43,326 42,215 40,599 39,186 38,300 -2.60 옥천군 63,866 63,262 62,928 62,072 61,081 59,836 58,782 57,893 57,079 -1.32 영동군 62,131 61,296 61,003 60,209 58,758 57,319 55,967 54,284 52,905 -1.94 진천군 58,386 59,517 59,778 59,688 61,131 61,4
6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58	59	31	40,300	41,800	38,300 -2.60 옥천군 63,866 63,262 62,928 62,072 61,081 59,836 58,782 57,893 57,079 -1.32 영동군 62,131 61,296 61,003 60,209 58,758 57,319 55,967 54,284 52,905 -1.94 진천군 58,386 59,517 59,778 59,688 61,131 61,483 60,964 61,667 62,491 0.73 괴산군 48,266 47,168 46,367 45,514 44,461 43,220 42,009 40,722 39,886 -2.33 음성군 85,954 87,976 87,762 88,679 89,305 88,783 88,024 88,259 88,182 0.28 단양군 43,654 42,812 42,362 41,190 40,074 38,797 37,389 35,827 34,945 -2.77 증평군 33,579 33,280 33,118 33,488 32,464 31,575 30,940 31,520 31,116 -0.88 계 1,458,033 1,475,448 1,489,361 1,497,494 1,504,722 1,504,518 1,501,443 1,500,558 1,500,610 0.32 자료: 충북통계연보, 각 년도, 충청북도 □ 영동군 인구변화 추이 ◦ 영동군의 인구는 1996년 62,131인에서 2004년 52,905인으로 연평균증가율 -0.72%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과업구간의 기 종점인 영동읍과 용산면의 인구는 영동읍의 경우 1996 년 22,997인에서 2004년 21,597인으로 -0.72%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으며, 용산면이 1996년 5,004인에서 2004년 4,014인으로 -2.74%의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내 두 지역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45 <표 Ⅱ-3> 영동군 읍‧면별 인구현황 및 추이 (단위: 인,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영동읍 22,997 22,715 22,759 22,890 22,593 22,306 22,311 21,911 21,597 -0.72 용산면 5,004 4,904 4,844 4,726 4,607 4,452 4,216 4,127 4,014 -2.74 황간면 6,347 6,285 6,227 6,155 5,971 5,767 5,517 5,314 5,223 -2.39 추풍령면 3,442 3,404 3,372 3,312 3,182 3,109 3,041 2,913 2,823 -2.44 매곡면 2,777 2,724 2,680 2,641 2,553 2,445 2,336 2,293 2,216 -2.81 상촌면 3,342 3,245 3,183 3,080 3,000 2,947 2,840 2,677 2,616 -3.08 양강면 4,543 4,555 4,589 4,527 4,426 4,188 4,070 3,939 3,730 -2.42 용화면 1,270 1,237 1,253 1,195 1,128 1,109 1,075 1,065 1,025 -2.66 학산면 4,705 4,576 4,489 4,314 4,142 4,002 3,831 3,620 3,4
6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59	61	32	41,600	43,100	0 2,677 2,616 -3.08 양강면 4,543 4,555 4,589 4,527 4,426 4,188 4,070 3,939 3,730 -2.42 용화면 1,270 1,237 1,253 1,195 1,128 1,109 1,075 1,065 1,025 -2.66 학산면 4,705 4,576 4,489 4,314 4,142 4,002 3,831 3,620 3,467 -3.97 양산면 2,858 2,835 2,881 2,769 2,684 2,628 2,503 2,369 2,271 -2.87 심천면 4,846 4,816 4,726 4,600 4,472 4,366 4,227 4,056 3,923 -2.61 계 62,131 61,296 61,003 60,209 58,758 57,319 55,967 54,284 52,905 -1.94 주: 전년도 외국인 포함 인구자료임. 자료: 영동군, 영동군 통계연보, 각 년도. 나. 학생수 □ 영동군의 총학생수는 감소 추세 ◦ 2000~2004년 동안 총학생수의 연평균증가율은 약 -1.91%로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수는 연평균 -8.09로 감소하고 있음. ◦ 2004년 기준 총 10,399명이며, 초등학생이 3,470명으로 33.37%, 중학생이 1,648명으로 15.84%, 고등학생이 1,701명으로 16.36%, 대학생 이상은 3,580 명으로 34.4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4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Ⅱ-4> 영동군 학생수 추이 (단위: 인)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초등학생 3,847 3,762 3,654 3,567 3,470 -2.17 중학생 2,123 1,976 1,823 1,161 1,648 -5.76 고등학생 2,389 2,143 1,971 1,857 1,701 -8.09 대학생 3,823 4,087 4,122 3,723 3,580 -1.36 합계 12,182 11,968 11,570 10,308 10,399 -1.91 자료: 영동군 통계연보, 각 년도, 영동군 다. 종사자수 □ 영동군의 종사자수는 감소 추세 ◦ 12,727명(2004년 기준)으로 전국 종사자수 439,934명의 약 2.89% 정도 수준 임 ◦ 본 과업구간의 기 종점인 영동읍과 용산면의 종사자수는 영동읍의 경우 1996년 7,724인에서 2004년 7,225인으로 -1.15%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으 며, 용산면이 1996년 1,345인에서 2004년 1,697인으로 3.46%의 연평균증가 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47 <표 Ⅱ-5> 영동군의 종사자수 변화 (단위: 인)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영동읍 7,724 8,223 7,008 8,149 7,075 7,225 -1.15 용산면 1,345 1,355 1,346 1628 1,572 1,697 3.46 황간면 1,449 1,403 1,276 958 1,414 1,293 -2.01 추풍령면 466 548 445 432 443 405 -2.51 매곡면 266 287 257 242 254 256 -0.65 상촌면 292 287 259 248 256 256 -2.34 양강면 370 328 361 342 331 297 -4.10 용화면 87 77 93 93 85 89 0.37 학산면 411 374 411 401 421 380 -1.36 양산면 375 436 3
6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61	62	33	42,900	44,400	66 548 445 432 443 405 -2.51 매곡면 266 287 257 242 254 256 -0.65 상촌면 292 287 259 248 256 256 -2.34 양강면 370 328 361 342 331 297 -4.10 용화면 87 77 93 93 85 89 0.37 학산면 411 374 411 401 421 380 -1.36 양산면 375 436 360 353 390 375 0 심천면 661 561 525 556 530 454 -7.60 계 13,446 13,879 12,341 13,402 12,771 12,727 -0.94 자료: 영동군 통계연보, 각 년도, 영동군 4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라. 자동차 등록대수 □ 충청북도의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충청북도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996년 298,534대에서 2004년 492,053대로 4.37%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으며, 진천군과 음성군을 제외한 충청북도 시 군의 자동차보유대수가 연평균증가율 3.66%～8.16%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Ⅱ-6> 충청북도 시‧군별 자동차보유대수 현황 및 추이 (단위: 대)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청주시 119,113 131,417 133,070 143,346 156,884 169,518 186,332 196,944 203,725 4.61 충주시 44,071 48,958 49,322 52,391 56,317 59,763 63,880 65,724 67,217 3.83 제천시 30,021 33,742 33,932 36,582 39,084 41,438 44,081 45,517 46,189 3.89 청원군 23,091 26,990 27,915 30,460 44,941 47,796 40,203 42,076 43,832 5.26 보은군 7,709 8,541 8,855 9,402 10,037 10,552 11,012 11,296 11,588 3.72 옥천군 10,472 11,783 12,138 12,618 13,912 14,946 15,989 16,778 17,415 4.43 영동군 10,482 11,540 11,725 12,033 13,062 13,378 14,368 15,299 15,632 3.66 진천군 12,248 13,945 13,960 15,145 16,851 18,394 19,758 10,037 10,288 -2.12 괴산군 7,980 8,816 8,876 9,367 9,842 10,499 11,449 21,018 21,931 7.07 음성군 18,215 20,704 20,894 23,180 24,691 26,647 28,505 11,883 12,231 -5.44 단양군 8,138 9,095 9,157 9,438 9,942 10,123 10,891 29,633 30,598 8.16 증평군 6,994 7,685 7,686 8,066 8,598 8,906 9,384 11,281 11,407 4.30 계 298,534 333,216 337,530 362,028 404,161 431,960 455,852 477,486 492,053 4.37 자료: 충북통계연보, 각 년도
6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62	64	34	44,200	45,700	,438 9,942 10,123 10,891 29,633 30,598 8.16 증평군 6,994 7,685 7,686 8,066 8,598 8,906 9,384 11,281 11,407 4.30 계 298,534 333,216 337,530 362,028 404,161 431,960 455,852 477,486 492,053 4.37 자료: 충북통계연보, 각 년도, 충청북도 □ 영동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영동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996년 10,482대에서 2004년 15,632대, 연평균 증가율 3.66%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동군 내의 읍 면 중 용화면이 연평균증가율 4.87%의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용산면이 3.33%의 가장 낮은 증가추세를 나타냈음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49 ◦ 본 과업구간의 기 종점인 영동읍과 용산면의 자동차보유대수는 영동읍이 1992년 2,722대에서 2002년 6,636대로 9.32%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으며, 용 산면이 1992년 284대에서 2002년 1,029대로 13.74%의 연평균증가율을 나타 내 두 지역 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7> 영동군 읍‧면별 자동차보유대수 현황 및 추이 (단위: 대)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영동읍 4,960 5,386 5,434 5,539 6,030 6,114 6,636 7,094 7,214 3.47 용산면 805 871 868 857 955 982 1,029 1,124 1,150 3.33 황간면 1,016 1,120 1,121 1,168 1,257 1,267 1,366 1,436 1,478 3.47 추풍령면 494 567 590 613 648 687 741 781 784 4.11 매곡면 395 431 437 444 495 491 539 574 596 3.75 상촌면 441 484 499 514 542 567 590 622 646 3.53 양강면 618 684 712 780 849 867 913 950 982 4.12 용화면 137 148 162 171 191 195 201 255 244 4.87 학산면 536 614 616 618 655 705 743 794 803 3.69 양산면 360 406 432 471 499 525 564 589 608 4.53 심천면 720 829 854 858 941 978 1,046 1,112 1,127 4.01 계 10,482 11,540 11,725 12,033 13,062 13,378 14,368 15,331 15,632 3.66 자료: 영동군 통계연보, 각 년도, 영동군 5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교통환경 분석 1. 광역교통망 □ 현재 영동군은 국도 4호선과 국도 19호선이 지역간 주연결을 담당하는 광역교 통망을 형성하고 있음 □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영동I.C와 옥천I.C에서 접근이 용이함 □ 철도는 경부선의 영동역이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가 경부선을 따라 지 나고 영동지역의 생활권인 김천에 KTX 역사가 신설될 예정임 2. 도로시설 현황 □ 영동군의 도로연장은 1999~2004년 간 -0.36%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 기준 총도로연장은 525,605㎞이며, 도로 포장율은 73.5%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음 <표 Ⅱ-8> 도로시설 현황 연도 도로연장(m) 포장(m) 포장율(%) 미포장(m) 미개통 1999년 536,875 342,875 64 132,700 61,300
6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64	66	35	45,500	47,000	역이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가 경부선을 따라 지 나고 영동지역의 생활권인 김천에 KTX 역사가 신설될 예정임 2. 도로시설 현황 □ 영동군의 도로연장은 1999~2004년 간 -0.36%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 기준 총도로연장은 525,605㎞이며, 도로 포장율은 73.5%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음 <표 Ⅱ-8> 도로시설 현황 연도 도로연장(m) 포장(m) 포장율(%) 미포장(m) 미개통 1999년 536,875 342,875 64 132,700 61,300 2000년 533,685 348,385 65 126,100 59,200 2001년 533,685 352,885 66 122,600 58,200 2002년 526,117 358,517 68 117,000 50,600 2003년 526,117 384,417 73 92,100 49,600 2004년 525,605 386,305 73.5 89,800 49,600 증가율 -0.36 1.87 2.15 -7.96 -3.93 자료: 영동군 통계연보, 각 년도, 영동군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51 3. 교통량 현황 □ 영동군의 주요 지점별 교통량 현황 ◦ 본 과업구간인 국도 19호선의 직접적 영향권 주변가로는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4호선, 지방도 505, 514, 901호선이 위치하고 있음 ◦ 본 과업구간 주변의 가로구간별 교통량 변화추이는 당 해 년도의 특별한 지역상황 및 교통특성 혹은 도로사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상황을 보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정한 증가율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가로구간별 증가율은 각 가로구간별로 가장 최근 조사시점과 가장 과거 조사시점의 교통량을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평균증가율을 분석하였음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 년도, 건교부』상의 교통량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국도 19호선과 입체교차 되는 경부고속도로의 황간I.C～영동I.C, 영 동I.C-금강I.C 구간은 연평균증가율 -1.42%, -3.34%로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 냈으며, 국도 4호선과 본 과업노선이 속한 국도 19호선은 연평균증가율이 1.03 ~ -14.7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도 505, 514, 901호선을 살펴보면, 지방도 505호선은 연평균증가율 3.51%, 지방도 514호선은 연평균증가율 3.49%, 지방도 901호선은 연평균증 가율 3.94%의 비교적 평이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5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Ⅱ-9> 과업노선 주변 가로구간 교통량 변화추이 (단위: 대/일) 구 분 지점 번호 구 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연평균 증가율(%) 경 부 고속도로 00120 황간IC-영동IC 52,506 53,745 47,645 53,927 57,794 56,196 47,407 50,276 46,554 -1.42 00121 영동IC-금강IC - - - - - 59,010 54,328 56,230 52,063 -3.34 국 도 4호선 0407-2 옥천읍-영동읍 7,452 7,926 8,544 9,095 9,514 9,300 8,296 8,243 8,313 1.15 0408-1 옥천읍-영동읍 8,259 7,926 7,886 8,847 8,332 8,103 8,140 7,824 7,475 -1.17 19호선 1915-0 영동읍-용산리 5,840 6,430 5,878 8,505 7,139 7,334 7,697 7,052 6,439 1.03 1916-5 영동읍-용산리 6,790 6,608 4,214 6,346 2,695 2,530 2,795 2,584 2,914 -14.78 지 방 도 505호선 0505-01 양강면-심천면 2,590 3,067 3,361 3,635
6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66	67	36	46,800	48,300	1915-0 영동읍-용산리 5,840 6,430 5,878 8,505 7,139 7,334 7,697 7,052 6,439 1.03 1916-5 영동읍-용산리 6,790 6,608 4,214 6,346 2,695 2,530 2,795 2,584 2,914 -14.78 지 방 도 505호선 0505-01 양강면-심천면 2,590 3,067 3,361 3,635 3,747 4,136 4,196 3,757 3,784 3.51 514호선 0514-01 심천면-용산면 1,773 2,305 2,466 2,632 2,719 2,951 4,196 2,857 2,585 3.49 901호선 0901-07 마산리-임산리 - 942 949 1,131 1,231 1,540 3,185 1,398 1,376 3.94 자료: 도로교통량통계연보, 1997～2005, 건설교통부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의 2004년 가로구간 차종별 교 통량을 보면, 경부고속도로의 차종비율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승용 차가 38.66%～39.81%로 40% 미만의 구성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대형트 럭이 26.50%～27.03%로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도의 차종비율은 가장 많은 차종비율의 승용차가 국도 4호선이 60.1 7%～72.03%, 국도 19호선이 66.33～66.39%를 나타내 고속도로에 비해 승 용차의 구성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도의 차종비율은 승용차의 비 율이 각각 38.50%, 55.09%, 42.59%를 나타내 고속도로의 구성비와 유사한 승용차의 구성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53 <표 Ⅱ-10> 과업노선 주변 가로구간 차종별 교통량 현황 (2004년) (단위: 대/일) 구 분 지점 번호 구 간 구 분 계 승용차 중형버스 대형 버스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경 부 고속도로 00120 황간IC-영동IC 교 통 량 46,554 17,999 2,502 2,144 44 11,281 12,584 비 율(%) 100.00 38.66 5.37 4.61 0.09 24.23 27.03 00121 영동IC-금강IC 교 통 량 52,063 20,726 3,040 2,394 63 12,043 13,797 비 율(%) 100.00 39.81 5.84 4.60 0.12 23.13 26.50 국 도 4호선 0407-2 옥천읍-영동읍 교 통 량 8,313 5,002 31 137 1,790 465 165 비 율(%) 100.00 60.17 0.37 1.65 30.23 5.59 1.98 0408-1 옥천읍-영동읍 교 통 량 7,475 5,384 1 73 1790 211 16 비 율(%) 100.00 72.03 0.01 0.98 23.95 2.82 0.21 19호선 1915-0 영동읍-용산리 교 통 량 6,439 4.275 16 249 1,581 256 62 비 율(%) 100.00 66.39 0.25 3.87 24.55 3.98 0.96 1916-5 영동읍-용산리 교 통 량 2,914 1,933 8 30 788 137 18 비 율(%) 100.00 66.33 0.27 1.03 27.04 4.70 0.62 지 방 도 505호선 0505-01 양강면-심천면 교 통 량 3,784 1,457 402 124 877 497 427 비 율(%) 100.00 38.50 10.62 3.28 23.18 13.13 11.28 514호선 0514-01 심천면-용산면 교 통 량 2,585
6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67	70	37	48,100	49,600	0 788 137 18 비 율(%) 100.00 66.33 0.27 1.03 27.04 4.70 0.62 지 방 도 505호선 0505-01 양강면-심천면 교 통 량 3,784 1,457 402 124 877 497 427 비 율(%) 100.00 38.50 10.62 3.28 23.18 13.13 11.28 514호선 0514-01 심천면-용산면 교 통 량 2,585 1,424 46 18 514 482 101 비 율(%) 100.00 55.09 1.78 0.70 19.88 18.65 3.91 901호선 0901-07 마산리-임산리 교 통 량 1,376 586 119 22 527 53 69 비 율(%) 100.00 42.59 8.65 1.60 38.30 3.85 5.01 자료: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5, 건설교통부 5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기본목표 ◦ 신 개방국토의 조성으로 [동북아의 교류중심국가]로 도약 ◦ 지방 분산과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국민통합과 전국의 성장에너지를 유발 하는 [균형된 국토]를 형성 ◦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녹색 전원국토]를 창조 ◦ 남북한 협력기반 강화로 [남북통합 국토]를 유도 □ 충북권의 개발방향 ◦ 기본목표 -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정보화 선도 지역 형성 - 자연환경과 중원문화의 조화에 의한 내륙문화관광 육성 - 지역발전 축 형성과 권역별 주기능 육성 - 중부권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 교통물류시설 발전방향 ◦ 지역과 국토가 융합하는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 중부권 국제교류의 관문기능 강화 - 청주국제공항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항 관련 산업, 연구․개발․ 주거 등 복합기능을 구비한 공항단지를 육성 ◦ 효율적인 교통망의 확충 -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안중～삼척, 서천～영덕간 동서연결고속도 로를 건설하고, 전라권과 강원권을 잇는 연결 교통망을 구축 - 충북선을 전철화 하여 동서연결기능을 강화하고 문경～충주～수도권간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55 철도를 신설하여 영남․충청권의 수도권 진출노선을 확보 ◦ 내륙화물기지 조성과 내륙항 기능 수행 - 대량수송시대의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유 치하고 권역별 중소규모 물류단지를 조성 2. 제3차 충북건설종합계획(2000~2020) □ 계획수립의 목적 ◦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 ◦ '21세기 충북의 미래상'을 확립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국토 중심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한반도 융합지로 부상, 아시아 태평 양시대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희망의 땅 충북” 건설 □ 교통체계의 정비 확충 ◦ 개발방향 - 동서간 지역통합을 위한 고효율 광역도로망 구축 - 중부권 고속철도망의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 - 동북아 물류전담공항 육성 - 교통정책의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조화 □ 도로부문 세부추진계획 ◦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 공항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호남고속철도 오송 역 등을 연결하는 공항 연결도로망을 확충함 - 영동～옥천～보은～청주 청원～괴산～충주～충주호～제천 단양～영월, 지방도와 국도 연결노선의 애로구간의 정비를 통해 지역간 통합 및 속 리산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 충주호 주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 여 중부내륙광역권에서 충주, 제천권이 중심축이 되어 통합개발 할 수 있도록 내륙관광순환도로를 조성함(국도 및 지방도 연계성 강화) 5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동서고속도로(동서 4, 5, 6축) 건설을 통해 교통난 해소 및 고속도로망 연계성을 향상을 도모하고, 충북 북부 산업벨트권역의 고속수송로 및 항만 직결노선 확보로 충북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킴 - 남북고속도로(남북 4, 5축) 건설로 남북경협활성화에 따라 대북한 진출 교두보로 이용가능하며, 백두대간 지역으로 지리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 는 낙후지역을 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 ◦ 주요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화 추진 - 도내 주요 국도의 확포장시 직선화 터널화 등 노선개량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화를 추진하여 지역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 조치원～청주～주덕간 36번, 장호원～충주～봉양, 제천～단양간 38번, 보 은～청주간 25번 국도 ◦ 국도의 확장(교통애로구간노선의 4차로 확장) - 17번 국도(청주～진천, 진
6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70	73	38	49,400	50,900	북 4, 5축) 건설로 남북경협활성화에 따라 대북한 진출 교두보로 이용가능하며, 백두대간 지역으로 지리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 는 낙후지역을 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 ◦ 주요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화 추진 - 도내 주요 국도의 확포장시 직선화 터널화 등 노선개량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화를 추진하여 지역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 조치원～청주～주덕간 36번, 장호원～충주～봉양, 제천～단양간 38번, 보 은～청주간 25번 국도 ◦ 국도의 확장(교통애로구간노선의 4차로 확장) - 17번 국도(청주～진천, 진천～월정리), 19번 국도(영동읍～용산리, 보은 읍～미원면), 37번 국도(마전리～옥천읍, 옥천읍～보은읍, 음성읍～무극 리), 38번 국도(장호원～하영리, 주포리～석항리 등 ◦ 지방도 및 간선도로체계 구축 - 지방도의 확포장 및 국도승격을 통해 지방도의 지역간 도로망 역할을 제고시키며, 교량개축과 증축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을 구축함 ◦ 도계 연결국도의 4차로 확장 - 주덕～장호원간, 단양～영주간, 제천～문경간, 수안보～문경간, 목계～원 주(귀래)간, 진천～장호원간, 영동～김천간 국도의 확장 및 도계 연결도 로 개통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간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57 [그림 Ⅱ-1] 2020년 충청북도 도로망 계획 3. 전국 도로망체계 재정비 □ 목적 ◦ 2000년대 간선골격망인 동서 9개축, 남북 7개축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이 를 도로망의 구간별 교통수요를 고려한 도로시설의 등급과 최적 개설시기, 투자우선순위 등을 도출하고 간선도로망과 국지 도로망체계의 기본골격을 수립하여 앞으로의 도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5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주요내용 ◦ 간선골격망 체계 구축(7×9 간선망) ◦ 연계 및 국지도로망체계 수립 ◦ 중 단기 도로개발계획 수립 ◦ 전체연장 : 5,532km(남북 : 2,953km, 동서 : 2,350km) <표 Ⅱ-11> 전국 격자형 간선망 구성(7×9) 방 향 계 획 축 및 구 간 연 장 남북축 7개축 (2,920km) 제 1 축 제 2 축 제 3 축 제 4 축 제 5 축 제 6 축 제 7 축 강화～인천～군산～목포 문산～서울～천안～광주～환도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 포천～경주～구미～마산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 양구～봉화～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382km 426km 450km 375km 447km 421km 421km 동서축 9개축 (2,350km) 제 1 축 제 2 축 제 3 축 제 4 축 제 5 축 제 6 축 제 7 축 제 8 축 제 9 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속초 시흥～여주～원주～강릉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대천～상주～안동～영덕 군산～대구～영천～포항 영광～남원～고령～대구 목포～순천～마산～부산 218km 228km 255km 222km 269km 300km 299km 253km 306km 4. 영동군 중기발전 계획 □ 배경 ◦ 군민들에게 새로운 장기비전을 제시할 시기 도래 - 그러나 상위법의 폐 제정문제로 장기계획수립에 차질이 생김 - 계획의 공백 해소를 위한 중기계획 수립은 불가피한 선택임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59 □ 기본목표 ◦ 전통과 자연, 인공이 조화를 이룬 『살기좋은 복지 영동』건설 □ 권역별 발전방향 ◦ 본 계획에서의 발전권역은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기반으로 공간 구조, 지 리적 특성, 교통체계 및 생활권 등 지역적 여건과 잠재력 및 정책비전을 고려하여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주성과 전체적 통합성을 부여 함 ◦ 중부권(영동읍, 양강면, 심천면, 용산면) - 남부생활권 중추관리 기능 - 배후의 농촌 지원도시 기능 - 영동의 산업발전중심 기능 ◦ 남부권(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레저 생태 휴양관광 기능 - 영남시장 전략 기지화 기능 - 농 특산물 특화 영농 기능 ◦ 서부권(학산면, 양산면, 용화면) - 과수 특화 첨단농업지 기능 - 산촌 종합휴양 관광지 기능 - 금강 수계 사계절 관광 기능
6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73	76	39	50,700	52,200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기반으로 공간 구조, 지 리적 특성, 교통체계 및 생활권 등 지역적 여건과 잠재력 및 정책비전을 고려하여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주성과 전체적 통합성을 부여 함 ◦ 중부권(영동읍, 양강면, 심천면, 용산면) - 남부생활권 중추관리 기능 - 배후의 농촌 지원도시 기능 - 영동의 산업발전중심 기능 ◦ 남부권(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레저 생태 휴양관광 기능 - 영남시장 전략 기지화 기능 - 농 특산물 특화 영농 기능 ◦ 서부권(학산면, 양산면, 용화면) - 과수 특화 첨단농업지 기능 - 산촌 종합휴양 관광지 기능 - 금강 수계 사계절 관광 기능 ◦ 도로교통망계획 - 지역통합 도로망 구축 - 내륙순환 관광로 개통 - 지역산업 육성로 개발 6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1. 사업계획 및 노선 선정의 적절성 검토 □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사업노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연접 토지 소 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구조물의 규모와 형식이 전체 노선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경제적인 노선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 ◦ 도로기능, 설계속도, 도로선형, 교차로 배치 및 운영시스템, 구조물 규모 및 형식 선정 등 노선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또한 설계VE 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절 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 □ 실시설계안은 기존시가지를 우회하여 도로를 건설하는 총 연장 9.0 km의 4차 로 확장공사이며 최적 노선으로 판단됨. 장래 교통량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 여 단계 건설에 따른 대안을 검토가 필요함. ◦ 국도19호선인 영동~용산구간은 국도Ⅱ 등급으로 80km/hr의 설계속도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원 B=20.0m(4차로)를 적용하여 적절한 교통처리 용량과 안전을 유지도록 하여야함. 이에따라 시점부인 영동 도시계획 구간 의 통과는 도심통과 교통의 우회처리를 위한 신설 4차로 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임. □ 대안의 선정 ◦ 대안은 실시설계 안을 대안1으로 전체구간은 4차로(B=20.0m)로 확장하는 안으로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노선과 동일하나, 실시설계를 검토하여 비용 은 재추정 함, 대안2는 단계건설을 고려한 안으로 시가지 통과구간 (영동 도시계획구간)만 4차로로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하 여 기존 2차로를 이용하는 안으로 계획하여 비교 분석하고자함.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61 구 분 재검증 요구안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대안1 대안2 노선 개요 기존국도를 최대한 유용 한 4차로 확장 및 영동 도시 계획 구간내 도심 통 과구간을 신설 4차로 계획 하는 안. 실시설계와 동일 하나 실시설계에 대해 적절 성을 검토한 재검증 안. 교통 수요에 따라 단계 건설을 고려 시점~영동 도시 계획 구간은 4차로 신설 종점부 구간 기존 도로 활용하는 안. 노 선 연 장 기존도로 활용 구간 (2차로) - - 6.614km 기존도로 확장 구간 (4차로) 5.2km 5.2km - 신설구간 (4차로) 3.8km 3.8km 2.5km 계 9.0km 9.0km 9.114km 교 량 642m/5개소 642m/5개소 642m/5개소 교 차 로 8개소(평면6,입체2) 7개소(평면6, 입체1) 3개소(평면2, 입체1) ◦ 대안 선정 - 대안1: 실시설계안 (전구간 4차로) - 대안2: 타당성재검증안 (4차로+2차로) <표 II-12> 실시설계 및 타당성재검증 대안 비교 2. 총사업비 추정의 적정성 검토 □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추정 ◦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2005년 10월에 완료되었음. ◦ 본 사업구간의 총 사업비는 1,107억으로 이중에서 총 공사비 955억원과 보상비 93억원 및 시설부대 경비 58억원으로 구성. ◦ 세부 공종별 직접공사비의 구성비를 보면 구조물용 29.7%, 토공 23.7%, 6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포장공 12.1%로 전체 공사비의 65.5%를 차지함. 이와 같이 구조물공, 토공 및 포장공이 전체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구간이 기 존도로의 활용 및 확장에 기인한 것임. <표 II-13> 실시설계 총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공 종 수 량 단 위 금 액 비율(%) 비고 1. 토공 1 식 14,680,676 23.7 2. 비탈면 안전공 1 식 5,524,456 8.9 3. 배수공 1 식 6,156,208 10.0 4. 구조물공 1 식 18,391,332 29.7 5. 포장공 1 식 7,497,550 12.1 6. 교통안전시설공 1 식 2,950,018 4.8 7. 부대공 1 식 5,784,897 9.4 8. 전기공사 1 식 853,877 1.4 직접공사비(A) 61,837,799 100 제잡비(B) 21,338
6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76	79	40	52,000	53,500	.7 2. 비탈면 안전공 1 식 5,524,456 8.9 3. 배수공 1 식 6,156,208 10.0 4. 구조물공 1 식 18,391,332 29.7 5. 포장공 1 식 7,497,550 12.1 6. 교통안전시설공 1 식 2,950,018 4.8 7. 부대공 1 식 5,784,897 9.4 8. 전기공사 1 식 853,877 1.4 직접공사비(A) 61,837,799 100 제잡비(B) 21,338,986 부가가치세(C) 8,317,800 한전수탁비 1 식 6,600 폐기물처리비 1 식 452,400 관급 자재대 1 식 3,557,000 보상비 1 식 9,398,000 설계비 2,788,000 감리비 3,060,000 총사업비 110,757,800 자료: (주)한경, 실시설계 내역서, □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와 각 공종별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 지를 중심으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요인 및 변동 사유를 검토 ◦ 사업비 증가의 변경 요인이 현저한 부문에 집중하여 재검증 작업을 수행 3.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및 수요 재추정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63 □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2005)보고서에 따르면 본 과업노선 구간을 부용교차로~비탄교차로, 비탄교차로~율리교차로 2구간으로 나누어 장래교통량 을 예측하였음 □ 그러나 실제 EMME2 Network은 하나의 link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구간으로 나누어 예측한 장래교통량에 교통량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 절한 근거가 없음 □ 부용교차로~비탄교차로 구간은 사업 시행 후 신설구간이 아닌 기존 19호선으 로 성격이 변하나, 그 구간을 장래 예측한 것이 신설구간에 대한 장래교통량 예측인지 기존도로의 장래교통량 예측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또한, 본 과업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가 Network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 조사된 과업구간 교통량은 첨두시 541대/시~668대/시로 조사되었음. <표 II-14> 실시설계 교통량 예측치(4차로 확장+4차로 신설) (단위: 대/일) 구분 부용교차로~비탄교차로 비탄교차로~율리교차로 2013년 15,500 15,009 2015년 16,078 15,567 2018년 16,922 16,385 2023년 19,893 19,260 2028년 22,653 21,931 2029년 23,188 22,450 □ 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4판)』 기준에 따라 교통수요 재추정 이 필요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노선대안의 적절성 검토 1. 실시설계 노선대안 검토 방향 □ 노선선정시 고려사항 및 추진경위 ◦ 주변도로망과의 연계성 - 시점부 국도4호선(영동~추풍령)과 종점부 용산우회도로와 연계 고려 - 국도19호선 학산~영동과의 연계성 고려 - 군도 및 리도와의 연계성 고려 ◦ 주거지 및 농경지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선선정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환경친화적 노선계획 ◦ 지역주민의 생활권 분리 최소화 및 주변 취락지의 진․출입을 고려한 노 선선정 ◦ 도로선형의 연속성, 시각적 안정성 및 주요 교차로 계획 고려 ◦ 주민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노선 검토 ◦ 노선 선정시 발주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비교검토된 노선에 대하여 착수단계(노선선정) 설계자문, 설계방침, 노선설명회 등을 실시하였 으며 지적내용, 주민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 하였음. 제Ⅲ장 사업게획의 적절성 검토 65 □ 기존도로의 현황 분석 및 대책 구분 현황 및 문제점 대 책 과 업 시 점 부 ∙국도19호선과 국도4호선 혼용구간 발생 ∙시점부 접속도로인 국도4호선의 경우 부용교차로와 근접하여 평면 교차로 위치(약 120m 이격) ∙기개통된 학산～영동간도로 및, 확장 계획 중인 영동～추풍령 도로와 연계한 접속 방안 상세검토 ∙평면 및 입체교차 계획을 현지여건, 교차로 용량, 공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영 동 읍 도시계획 구간 ∙기존 국도 19호선의 경우 영동읍 시가지 통과 - 도로변에 인접하여 가옥 산재 - 연속 평면교차로 유지 ∙도시계획도로인 대로1-3이 설계리 통과구간에서 기존국도를 따라 결 정되어 있으나 - 평면 및 종단선형이 극히 불량 - 대단위 주거지 통과 - 주요지장물 저촉 - KBS 영동중계소 저촉 ∴
6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79	81	41	53,300	54,800	로와 근접하여 평면 교차로 위치(약 120m 이격) ∙기개통된 학산～영동간도로 및, 확장 계획 중인 영동～추풍령 도로와 연계한 접속 방안 상세검토 ∙평면 및 입체교차 계획을 현지여건, 교차로 용량, 공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영 동 읍 도시계획 구간 ∙기존 국도 19호선의 경우 영동읍 시가지 통과 - 도로변에 인접하여 가옥 산재 - 연속 평면교차로 유지 ∙도시계획도로인 대로1-3이 설계리 통과구간에서 기존국도를 따라 결 정되어 있으나 - 평면 및 종단선형이 극히 불량 - 대단위 주거지 통과 - 주요지장물 저촉 - KBS 영동중계소 저촉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한 4차로 계획이 어려움 ∙설계리 통과구간에서 기존도로와 근접한 노선 요구 (민원발생) ∙신설 노선계획(우회통과) 및 기존국도 활용 방안 검토 - 생활환경 최대 보전 - 간선도로로서의 기능 확보 - 장래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에 편리한 노선계획 ∙도시계획도로(대로1-3) 및 기존국도 19호선과 별도로 노선계획 - 기존도로를 이용한 주변교통량 유도 (이동 및 접근 교통류 분리) - 시설기준에 적합한 선형 확보 - 주요지장물 저촉 최소화 ∙설계리 통과구간 중 당초안 (우회노선) 및 민원요구안 (기존도로 근접 노선)노선 검토 설계리 ～율리교 차로 구간 (L=6.6 Km구간) ∙도시 기반시설 계획 수립 중 - 영동대학교 다운타운 계획 ∙산지부 통과 및 초강에 연하여 국도 위치 - 솔티재 통과구간 종단선형 불리 (최대종단경사 7.42%) - 평면선형 불리 (일부구간 선형 개수 : 율리지구, 율리2지구, 송천교) - 종점부 용산우회도로 접속지점의 평면선형 불량 (입체교차로 인접구간에서 R=200m의 짧은 배향곡선 설치) ⇒ 사고위험 상존 ∙영동대학교, 설계리 주거지등 영동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고려한 노선대 및 교차로 위치 선정 필요 ∙기존 국도변을 최대한 이용한 노선 계획 수립 - 개수중인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환경 피해 최소화 - 선형부분 개량(R=430m 이상 확보) 및 종점부 용산우회도로 접속지점 선형개량 ⇒주행 안전성 도모 - 상습 수해 지역인 초강의 송담제 수해 복구공사를 고려한 선형 비교 검토 6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실시설계의 비교노선 검토 □ 비교노선 선정 ◦ 본 과업구간을 영동읍 도시계획구간과 설계교차로~종점부 구간으로 나눠 교통량 해소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선대를 검토 - 시점부는 국도4호선과 연계를 위하여 접속지점을 검토한 결과 홍수로 인해 영동천 이설로 하천변 잔여 부지가 발생하여 기존 국도 선형 개량 후 접속을 계획하였으며, 접속지점 전 후구간은 대절취, 경부선 철도 병 행, 군용철도 횡단, 영동천, 영동읍내 가옥 진출입로 등이 근접하여 접 속이 곤란함. 또한 기존도로 확장시 가옥 등 지장물이 산재해 있어 시 점부~설계교차로 구간은 산지 및 구릉지를 이용하여 신설로 검토하였 음. - 설계교차로~종점구간은 영동대학교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고 쓰 레기 매립장 진출입을 원활히 하며 기존도로를 최대로 활용 용산우회도 로(공용중)와 접속을 검토하였음. ◦ 노선 선정시 관련기관협의, 설계자문회의(착수, 중간, 마무리단계)개최, 건 교부의 설계방침을 득한 후 노선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 최하고 의견 수렴. 제Ⅲ장 사업게획의 적절성 검토 67 <표 Ⅲ-1> 실시설계 비교노선 검토 내용 구 분 비 교 1 안 비교1-1안 비교 2안 비교 3 안 개 요 기존국도 최대 유용 노선 시공성을 고려한 신설노선 교차로 평면화 선형 직선화 노선 (영동~전주동) 교차로 입체화 (눈어치~전주동) 연 장 9.07 km 9.07 km 9.04 km 8.69 km 선 형 최소 곡선 반경 R = 400 m R = 400 m R = 400 m R = 400 m 최대 종단 경사 S = 3.98 % S =4.0% S =4.0% S =4.0% 토 공 절 토 115만 ㎥ 91만 ㎥ 104만 ㎥ 196만 ㎥ 성 토 76만 ㎥ 129만 ㎥ 93만 ㎥ 80만 ㎥ 교 량 4개소/565m 8개소/644m 7개소/907m 6개소/757m 교 차 로 입체2개소, 평면5개소 입체6개소, 평면1개소 입체4개소 입체4개소 노선특성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설계 교차로 적정 위치 설치⟹ 교 차로 이용성 양호 ∘기존국도 최대한 유용 산림훼손 최소화 ∘고속철도횡단유리 ∘가옥 등 지장물 저촉다소과다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설계 교차로 적정 위치 설치⟹ 교 차로 이용성 양호 ∘기존국도 최대한 유용 산림훼손 최소 ∘고속철도횡단
6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81	86	42	54,600	56,100	8개소/644m 7개소/907m 6개소/757m 교 차 로 입체2개소, 평면5개소 입체6개소, 평면1개소 입체4개소 입체4개소 노선특성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설계 교차로 적정 위치 설치⟹ 교 차로 이용성 양호 ∘기존국도 최대한 유용 산림훼손 최소화 ∘고속철도횡단유리 ∘가옥 등 지장물 저촉다소과다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설계 교차로 적정 위치 설치⟹ 교 차로 이용성 양호 ∘기존국도 최대한 유용 산림훼손 최소 ∘고속철도횡단 유리 ∘지장물 저촉과다 ∘영동군 중장기 계획에 다소 미흡 ∘설계 교차로 설치 지점 불리⟹ 교 차로 이용성 불리 ∘별도 노선계획에 따른 살림훼손 다소 과다 ∘고속철도횡단 유리 ∘지장물 저촉 보통 ∘영동군 중장기 계획에 미흡 ∘설계 교차로 설치 지점 불리⟹ 교 차로 이용성불리 ∘별도 노선계획에 따른 살림훼손 과다 ∘고속철도 횡단 분리(절취통과) ∘지장물 저촉 최소화 직접 공사비 875억원 994억원 1,020억원 1,153억원 채 택 안 ◦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5. 10. < 비교노선도 1 > < 비교노선도 2 > 제Ⅲ장 사업게획의 적절성 검토 71 3. 실시설계의 최적노선 선정 □ 비교노선 2,3안은 시공성 및 접근성이 저하되는 기존도로와 별개의 신설 노선 으로 영동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노선계획 및 뿐만 아니라 사업 비가 고가로 현실성이 다소 미흡하며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노선으로 판단됨. □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비교노선인 1, 1-1안은 영동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되는 노선계획으로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 소화 하고 지장물 저촉이 적으며 사업비가 저렴한 노선으로 4차로 확장 계획 에 적합한 노선으로 판단됨. □ 기존국도를 최대한 활용한 비교노선 1, 1-1안 중 1-1안은 교차로를 입체화한 노선으로 교차로 입체화에 따른 교통처리, 주행성 및 안전성 등은 다소 유리 하나 장래 교통량, 지역여건, 경제성 및 환경측면을 고려할 때 평면계획은 비 교1안에 비하여 불리함. □ 따라서 기존국도를 최대한 유용하여 환경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며 연도개발지 (설계리, 영동대학교 등) 와의 접근을 위한 교차로 설치가 용이하고 평면교차 로 계획에 따른 교통분석 결과 시설기준에 부합되며, 사업비가 저렴한 비교1 안이 최적노선으로 판단됨.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실시설계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실시설계의 설계기준 검토 □ 본 계획노선은 국도 19호선으로 남해~원주 구간 중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 리에서 영동읍 용산면 율리 까지의 9.0㎞구간에 해당됨. □ 본 노선은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건교부, 2002 )에 의하면 지방지역 간 선도로로 국도Ⅱ에 해당되며, 본 노선과 연결되는 용산 우회도로(4차로 운영 중), 학산~영동간 도로(4차로 확장 공사중) 구간이 4차로, 설계속도 80km/hr인 국도Ⅱ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확장되어 있어, 노선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고 려하여 국도Ⅱ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음. <표 Ⅳ-1> 본 과업의 실시설계 보고서의 설계속도 적용현황 구 분 설 계 속 도(㎞/hr) 본 과업 적용 평 지 산 지 국도 (Ⅰ, Ⅱ) 80 60 80㎞/hr 지방지역 주간선도로 80 60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영동~용산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2005. 10. 제Ⅳ장 비용 추정 73 <표 Ⅳ-2>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기준 구 분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가지원 지방도 기 능 구 분 지역간 간선 기능 지역간 간선 기능 국도Ⅰ, Ⅱ를 보조하는 기능 보조 간선 도로 기능 입 체 교 차 설 치 필요시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평면 교차 밀도(개소/㎞)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 설계속도 (㎞/hr) 평 지 80 80 70 70 산 지 60 60 50 50 자료: 건설교통부,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표 Ⅳ-3> 설계기준 및 본 과업적용 기하구조 구 분 단위 기 준 적 용 비 고 설계속도(80㎞/hr) 최소평면곡선반경 m 280.0 평면곡선의 최소길이 교각5° 미만 m 450/ɵ 교각5° 이상 m 90.0 최대편경사 % 6.0 6.0 표준횡단경사 % -2.0 -2.0 편경사최대접속 설치율 % 1/150 1/150 편경사생략곡선반경 m 3,100 이상 완화곡선의최소길이 m 50.0 완화곡선생략최소 곡선반경 m 1,300 최소정지시거 m 140.0 완화곡
6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86	89	43	55,900	57,400	> 설계기준 및 본 과업적용 기하구조 구 분 단위 기 준 적 용 비 고 설계속도(80㎞/hr) 최소평면곡선반경 m 280.0 평면곡선의 최소길이 교각5° 미만 m 450/ɵ 교각5° 이상 m 90.0 최대편경사 % 6.0 6.0 표준횡단경사 % -2.0 -2.0 편경사최대접속 설치율 % 1/150 1/150 편경사생략곡선반경 m 3,100 이상 완화곡선의최소길이 m 50.0 완화곡선생략최소 곡선반경 m 1,300 최소정지시거 m 140.0 완화곡선파라미터 R/3≤A≤R R/3≤A≤R 종단경사 평 지 % 4.0 산 지 % 7.0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볼록곡선 m/% 50.0 오목곡선 m/% 35.0 종단곡선의 최소길이 m 70.0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영동~용산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종합 보고서, 2005. 10. 7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본 계획노선은 지방지역 간선도로로 국도Ⅱ에 해당되므로 설계속도 80㎞/hr에 부합되는 적정 시설 규모로 계획된 실시설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시설규모 검토 □ 소요 차로수 ◦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에서 분석된 차로수 산정 결과는 개통후 5년인 2014년에 전체구간이 4차로(양방향)가 소요되며 이때 의 서비스 수준 "B~C"로 교통소통상태가 양호 할 것으로 분석됨. <표 Ⅳ-4> 차로수 산정(실시설계) 구 분 연 도 AADT (대/일) PDDHV (대/시/중방향) 차 로 수 서비스수준 편 도 왕 복 (4차로기준) 부용 교차로~ 비탄 교차로 2010 14,627 1,342 0.972 2 B 2019 17,208 1,578 1.143 4 C 2029 23,188 2,127 1.541 4 D 비탄 교차로~ 율리 교차로 2010 14,160 1,299 0.941 2 B 2019 16,662 1,528 1.107 4 C 2029 22,450 2,059 1.492 4 D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영동~용산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2005. 10. □ 타당성재검증에서 교통수요 재분석에 따른 소요 차로수 산정결과는 <표 Ⅳ-5> 와 같이 2차로 운영시도 서비스 수준'A'로 교통 소통 상태가 양호하게 분석됨. <표 Ⅳ-5> 차로수 산정(타당성재검증) 구 분 연 도 AADT (대/일) PDDHV (대/시/중방향) 차 로 수 서비스수준 편 도 왕 복 (4차로기준) 영동 교차로~ 율리 교차로 2013 3,711 341 0.247 2 A 2018 2,055 189 0.137 2 A 2028 2,191 202 0.146 2 A 제Ⅳ장 비용 추정 75 □ 횡단구성 ◦ 계획 노선의 횡단면구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건교 부,1999)에 의거 설계속도 80㎞/hr를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국도설계에 사용 되는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각 요소별로 적용된 기준은 다음의<표 Ⅳ-6> 와 같음. ◦ 횡단면구성은 설계속도 80㎞/hr에 대하여 국도Ⅱ 수준에 적합한 총폭원 20.0m 적용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국도Ⅱ 등급에 동 일한 폭원의 적용이 합리적임. <표 Ⅳ-6> 횡단구성(실시설계) 구 분 단위 본 과업의 적용 비 고 총 폭 원 m 20.0 양방향 폭원 구성 차 로 m 4@3.5=14.0 중앙분리대 m 2.0 양면 가드레일 죄측길어깨 m 2.0 우측길어깨 m 2.0 측 대 m 0.5 길어깨 폭에 포함 보호길어깨 m 0.5 성토부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영동~용산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2005. 10. [그림 Ⅳ-1] 표준 횡단면도 (실시설계) 1,000 2,000 500 200 1:1.2 500 3,500 2% 노 체 노 상 1,000 2% 3,500 3,500 7,000 1,000 CL 1,000 3,500 2,000 20,000 7,000 700 1:1.8 1:1.5 1,000 500 2,000 1,000 7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실시설계의 내용검토 1. 선형계획 검토 □ 평면 선형 ◦ 실시설계 노선의 시점부~설계 교차로 구간은 영동 도시
6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88	92	44	57,200	58,700	00 200 1:1.2 500 3,500 2% 노 체 노 상 1,000 2% 3,500 3,500 7,000 1,000 CL 1,000 3,500 2,000 20,000 7,000 700 1:1.8 1:1.5 1,000 500 2,000 1,000 7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실시설계의 내용검토 1. 선형계획 검토 □ 평면 선형 ◦ 실시설계 노선의 시점부~설계 교차로 구간은 영동 도시계획 구간으로 도 로 주변지역의 밀집된 개발로 기존도로 확장이 곤란하여 산지 및 구릉지 를 이용하는 신설로 계획 되었고, 설계 교차로~ 종점구간은 기존도로를 확 포장하는 계획으로 주변지형 및 여건에 부합됨. ◦ 평면선형은 설계기준인 설계속도 80km/hr 부합되도록 계획되었는데 적선부 가 23%, 곡선부가 77%로 지형과 조화되는 선형으로 판단됨. <표 Ⅳ-7> 평면선형 적용현황 구분 개소 연장(cm) 구성비(%) 비고 곡 선 부 280≤R<460 2 755.6 8.40 460≤R<710 6 3,071.9 34.13 710≤R 6 3,064.8 34.05 소계 - 6,892.3 76.58 직 선 부 13 2,107.7 23.42 계 - 9,000.0 100.00 □ 종단선형 ◦ 실시설계 노선의 종단선형은 각종 제약요소인 경부선 철도, 영동 농공단지 진입로, 영동천 통과 등을 고려하고 지형여건을 고려 최대 종단경사를 5% 이하로 계획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제Ⅳ장 비용 추정 77 <표 Ⅳ-8> 종단선형 적용현황 경사(%) 개소 연장(m) 구성비(%) 비고 0.3< S ≤2.0 13 5,430 59.60 2.0< S ≤4.0 4 2,980 32.72 4.0< S ≤5.0 1 700 7.68 계 18 9,110 100.00 2. 교차로 계획 검토 □ 계획 내용 ◦ 본 노선은 총8개소의 교차로 중 평면교차 6개소, 불완전교차 2개소로. ◦ 국도의 교차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Ⅳ-9> 교차로 설치 기준 국도의 등급 설 치 기 준 국도Ⅰ 국도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 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지형여 건 등으로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교차밀도는 0.3개/㎞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도Ⅱ 국도Ⅱ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 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 하며, 평면교차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소통능력 저하가 최소화 되도 록 교차밀도는 0.5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도Ⅲ 국도Ⅲ과 국도Ⅰ․Ⅱ를 제외한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평면교차를 원 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로 밀도는 1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자료: 건설교통부, 국토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 2002. ◦ 실시설계의 교차로 형식 적용은 앞뒤 구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속도 를 80㎞/hr로 적용하고, 국도Ⅱ로 본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여 국 도4호선, 군도2호선, 군도6호선, 군도12호선등과 접속 및 교차되는 곳에 도 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면 및 불완전 입체교차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7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교차로 계획 현황 <표 Ⅳ-10> 교차로 계획 현황 순서 교차로명 위치(STA) 간격(km) 접속도로 형 식 비 고 1 부용 교차로 시점부 국도4호선 평면교차 2 눈어치 교차로 1+690 1.69 기존국도19호선 불완전입체교차 영동읍, 설계리 3 설계 교차로 2+400 0.71 기존국도19호선 불완전입체교차 영동읍내 4 영동대 교차로 3+410 1.01 영동대학교 평면교차 5 비탄 교차로 4+740 1.33 군도5호선 평면교차 6 심원 교차로 5+320 0.58 군도2호선 평면교차 7 송천 교차로 6+140 0.82 쓰레기 매립장 평면교차 8 전주동 교차로 7+520 1.38 군도12호선 평면교차 [그림 Ⅳ-2] 교차로 배치 계획도 (실시설계) 제Ⅳ장 비용 추정 79 □ 교차로 설계 검토의견 ◦ 교차형식 중 영동읍 도시계획 구간의 신설노선으로 국도 19호선과 교차하 는 눈어치 교차로는 지형여건 및 접속도로와 진․출입을 고려 할때 입체 교차로 형식으로 계획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계교차로는 과업 구간내 국도19호선의 이용 교통량 및 통행패턴을 고려할시 영동IC 방향만 접속 설치하고 영동읍 방향 이용차량은 인접된 눈어치 교차로 활용으로
6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91	95	45	58,500	60,000	+140 0.82 쓰레기 매립장 평면교차 8 전주동 교차로 7+520 1.38 군도12호선 평면교차 [그림 Ⅳ-2] 교차로 배치 계획도 (실시설계) 제Ⅳ장 비용 추정 79 □ 교차로 설계 검토의견 ◦ 교차형식 중 영동읍 도시계획 구간의 신설노선으로 국도 19호선과 교차하 는 눈어치 교차로는 지형여건 및 접속도로와 진․출입을 고려 할때 입체 교차로 형식으로 계획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계교차로는 과업 구간내 국도19호선의 이용 교통량 및 통행패턴을 고려할시 영동IC 방향만 접속 설치하고 영동읍 방향 이용차량은 인접된 눈어치 교차로 활용으로 설계교차로 설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도로 활용 구간은 접속도로의 진․출입 교통량이 적으며, 국도Ⅱ 교차 로 계획에 부합되는 교통소통능력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교차로 간격 (L=0.5km)을 확보하며, 기존 교차 체계가 유지되는 평면 교차로 형식으로 설계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교량 형식 및 규모 검토 □ 교량의 형식은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환경, 기하학적 요소 및 지질조건을 고려 하여 교량가설 목적에 적합하고 안정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이 양 호한 형식으로 계획되어야 함. □ 부용교의 일부 구간 및 구교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량은 P.S.C BEAM 교로 계 획하였는데 P.S.C BEAM 교는 경제성이 우수하고 시공성,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교량으로 계획노선의 적용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경간의 통과가 효과 적인 부용교 (하천통과, 철도통과), 구교교 (고속철도, 기존도로 통과)는 짧은 구 간을 S.T BOX로 계획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Ⅳ-11> 교량 현황(실시설계) 교량명 위 치 (S․T․A) 연장 (m) 교 량 형 식 상 부 하 부 기 초 부용교 STA 0+070 STA 0+457.843 6@30+50+ 2@60+40 =390.0 P.S.C BEAM+S․T BOX 교대 : BOX형 역T형 교각 : T형 교대 : 파일기초 교각: 직접기초 금동교 STA 0+905 ~STA 0+917 12.0 RC. RAHMEN 교대 : 직접기초 구교교 STA 1+227.450 STA 1+282.585 55.0 S․T BOX 교대 : 역T형 교대 : 직접기초 눈어치교 STA 1+673.410 STA 1+718.992 45.0 P.S.C BEAM 교대 : 역T형 교대 : 파일기초 설계교 STA 1+184 STA 2+324.54 4@35 =140.0 P.S.C BEAM 교대 : 역T형 교각 : T형 교대 : 직접기초 교각 : 직접기초 8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아스팔트 표 층 5 (5cm) 85 (90cm) 아스팔트 중간층 6 아스팔트 기 층 10 보 조 기 층 19 동 상 방 지 층 45 4. 포장구조의 형식 검토 □ 포장구조의 적정성 ◦ 사업대상 노선의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형식을 적용하고 있 으며, 포장두께는 총 85㎝이고, 각 포장재료 층 별로 살펴보면 표층5cm, 중간층6cm, 기층10cm, 보조기층 19cm, 동상방지층 45cm임. ◦ 이러한 포장구조는 전체 공용기간 20년을 전제로 교통량 변화, 포장상태, 경제측면을 고려 10년 후 표층5cm를 덧씌우기 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된 것임. <표 Ⅳ-12> 포장구조 단면적용 현황 □ 교통량과 중차량의 증가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발생이 교통사고 및 교통지체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한 방법으로 중간층의 도입이 언급된 바(1999. 9, 건설교통부 검토문건) 소성변형 저항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중간층을 포합한 포장층 구성은 타탕한 것으로 판단됨. 제Ⅳ장 비용 추정 81 제3절 실시설계 총사업비 검토 1. 실시설계 총사업비 □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2005년 10월에 완료 되었음. □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 본 사업구간의 총 사업비는 1,107억으로 이중에서 총 공사비 955억원과 보상비 93억원 및 시설부대 경비 58억원으로 구성. ◦ 세부 공종별 직접공사비의 구성비를 보면 구조물공 29.7%, 토공 23.7%, 포장공 12.1%로 전체 공사비의 65.5%를 차지함. 이와 같이 구조물공, 토공 및 포장공이 전체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부구간을 제외한 많은 구간이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확장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며 구조물공 의 비중은 영도권과 경부선 철도의 횡단에 따른 장대교량의 계획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토공 공사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편측 확장에 따른 성 절토 발생 및 시점부 산지의 신설도로 계획에 따라 전체 토공 공사비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외부로의 반입, 반출토량이 적게 계획되 어 전체적인 토공 균형을 유도하여 경제적으로 설계 되어 있음. 8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3> 실시설계 총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공종 수량 단위 실시설계 비율(%) 비고 1.총공사비(A+B+C+D) 95,5
6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94	97	46	59,800	61,300	일부구간을 제외한 많은 구간이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확장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며 구조물공 의 비중은 영도권과 경부선 철도의 횡단에 따른 장대교량의 계획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토공 공사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편측 확장에 따른 성 절토 발생 및 시점부 산지의 신설도로 계획에 따라 전체 토공 공사비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외부로의 반입, 반출토량이 적게 계획되 어 전체적인 토공 균형을 유도하여 경제적으로 설계 되어 있음. 8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3> 실시설계 총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공종 수량 단위 실시설계 비율(%) 비고 1.총공사비(A+B+C+D) 95,511,800 A. 직접공사비 61,839,014 100 A-1.토공 1 식 14,680,676 23.7 A-2.비탈면 보호공 1 식 5,524,456 8.9 A-3.배수공 1 식 6,156,208 10.0 A-4.구조물공 1 식 18,391,332 29.7 A-5.포장공 1 식 7,497,550 12.1 A-6.교통안전 시설공 1 식 2,950,018 4.8 A-7.부대공 1 식 5,784,897 9.4 A-8.전기공 1 식 853,877 1.4 B.제잡비 21,338,986 C.부가 가치세 8,317,800 D.기타 4,016,000 D-1.한전수탁비 6,600 D-2.폐기물처리비 452,400 D-3.관급 자재비 3,557,000 2.용지보상비 9,398,000 3.시설부대경비 5,848,000 E.설계비 2,788,000 F.감리비 3,060,000 총 사업비(1+2+3) 110,757,800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영동~용산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내역서 제Ⅳ장 비용 추정 83 2.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사업대상 노선의 직접 공사비는 618.3억원으로, 이들 공종별 내역은 <표 Ⅳ -14>과 같음. ◦ 사업비 구성 비율을 보면 토공 23.7%, 구조물공 29.7%로 2개 공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함. ◦ 토공공사에서 외부 반입, 반출 토량이 적은 것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설계 된 것이라 판단됨. ◦ 구조물 비율 <표 Ⅳ-14> 실시설계 총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공 종 수 량 단 위 금 액 비율(%) 비고 1. 토공 1 식 14,680,676 23.7 2. 비탈면 안전공 1 식 5,524,456 8.9 3. 배수공 1 식 6,156,208 10.0 4. 구조물공 1 식 18,391,332 29.7 5. 포장공 1 식 7,497,550 12.1 6. 교통안전시설공 1 식 2,950,018 4.8 7. 부대공 1 식 5,784,897 9.4 8. 전기공사 1 식 853,877 1.4 직접공사비(A) 61,837,799 100 제잡비(B) 21,338,986 부가가치세(C) 8,317,800 한전수탁비 1 식 6,600 폐기물처리비 1 식 452,400 관급 자재대 1 식 3,557,000 보상비 1 식 9,398,000 설계비 2,788,000 감리비 3,060,000 총사업비 110,757,800 자료: (주)한경, 실시설계 내역서 8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3. 「2005년도 도로 업무편람」의 도로건설 평균단가와 비교 □ 「2005년도 도로업무 편람」의 도로건설 평균 단가중 일반국도건설 2→4 차로 확장과 지방부 4차로 신설 단가를 적용 구간 비율에 따른 가중 평균한 공사 비와 본 사업의 공사비를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2005년도 도로 업무 편람」의 도로 건설 평균단가를 적용한 공사비와 실시 설계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실시설계의 공사비가 저렴함 ◦「2005년도 도로 업무 편람」에 제시된 도로건설 평균 단가를 적용할 경우 의 공사비는 1,708억원으로 실시설계 공사비 보다 약753억원이 높은 것으 로 추정됨. <표 Ⅳ-15> 「2005년도 도로 업무 편람」의 도로건설 평균단가와 비교결과 구분 합계 도로(I/C) 교량 확장(2→4) 신설(4) SOT BOX 라멘교 P.S.C BEAM 평균단가(A) (도로업무편람 단가,2005
6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97	99	47	61,100	62,600	사업의 공사비를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2005년도 도로 업무 편람」의 도로 건설 평균단가를 적용한 공사비와 실시 설계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실시설계의 공사비가 저렴함 ◦「2005년도 도로 업무 편람」에 제시된 도로건설 평균 단가를 적용할 경우 의 공사비는 1,708억원으로 실시설계 공사비 보다 약753억원이 높은 것으 로 추정됨. <표 Ⅳ-15> 「2005년도 도로 업무 편람」의 도로건설 평균단가와 비교결과 구분 합계 도로(I/C) 교량 확장(2→4) 신설(4) SOT BOX 라멘교 P.S.C BEAM 평균단가(A) (도로업무편람 단가,2005년) 149억원/km 183억원/km 485억원/km 513억원/km 312억원/km 수량(B) 9.0km 5.6km 3.4km 0.265km 0.012km 0.365km 평균단가 적용 공사비(C=A×B) 1,708억원 835억원 623억원 129억원 7억원 114억원 실시설계 공사비(D) 955억원 671억원 284억원 증감(C-D) 753억원(감) 787억원(감) 34억원(증) 제Ⅳ장 비용 추정 85 4. 유사사업의 공사비와 비교 □ 실시설계 사업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의 유사 국도사업의 사업비를 비 교하여 사업비의 적정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음. ◦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충청남 북도 지역의 2005년도 도로 확 포장 사업 중 일반국도 4차로 확장공사의 사업비를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공사 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구조물 연장비율의 차이로 인해 사 업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진천~증평(2공구) 구간의 경우 km당 건설공사비가 139.6억원인데 비하 여 갈산~해미의 경우 km당 공사비는 79.2억원임. □ 실시설계의 공사비는 평균적인 도로건설 사업의 공사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 로 판단됨. ◦ 실시설계의 km당 공사비는 104.9억원으로서 2005년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에서 시행한 일반국도 4차로 확장사업의 km당 평균 공사비 109억원의 96%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km당 사업비는 115.3억원으로 유사 사업 의 km당 사업비 141.9억원의 81.0%를 차지하여 유사 사업보다는 높지 않으 며 용지 보상비 역시, 공사비와 같이 비교적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Ⅳ-16> 실시설계와 유사 국도사업의 공사비 비교 노선명 전체연장 (km) 총공사비(억원) km당 공사비 km당 계 공사비 용지비 사업비 진천~증평(2공구) 11.2(신설 9.2 확장2.0) 1,714 1,564 150 139.6 153.0 갈산~해미 (서천판교우회 포함) 12.6(신설 4.6 확장 8.0) 1,135 998 137 79.2 90.1 서천 I.C~판교 4.8(신설 1.4 확장 3.4) 510 474 36 98.8 106.3 배방~탕정 5.0(신설 5.0 확장 - ) 1,408 591 817 118.2 281.6 평균 8.4 1,192 907 285 109.0 141.9 영동~용산 9.0(신설 3.8 확장 5.2) 1,049 955 94 104.9 115.3 주: 부가세 포함 금액. 자료: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2005. 8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5. 용지보상비의 적절성 검토 □ 도로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지구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등 용지보상비는 법 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 업수행에 따른 편입면적과 소유자 관계인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함. □ 타당성재검증 의뢰안 검토 ◦ 당초에 타당성재검증에 의뢰된 용지보상비는 2004년말(2005.1.1)기준의 개 별 공시지가에 1.5배를 할증하여 보상비를 산출하였음. <표 Ⅳ-17> 실시설계사의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 (단위: 원) 공 종 명 수량 (A) 단위 2004년말(공시지가 2005.1.1) 지목별 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A×B) 공시지가×1.5 (B) 용지보상비 1 식 9,398,000,000 1.용지 구입비 5,859,579,900 전 60,573 m 2 20,000 30,000 1,817,190,000 답 54,564 m 2 14,666 22,000 1,200,408,000
6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99	100	48	62,400	63,900	실시설계사의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 (단위: 원) 공 종 명 수량 (A) 단위 2004년말(공시지가 2005.1.1) 지목별 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A×B) 공시지가×1.5 (B) 용지보상비 1 식 9,398,000,000 1.용지 구입비 5,859,579,900 전 60,573 m 2 20,000 30,000 1,817,190,000 답 54,564 m 2 14,666 22,000 1,200,408,000 임 야 261,329 m 2 3,600 5,400 1,411,176,600 대 지 6,837 m 2 64,666 97,000 663,189,000 도 로 23,663 m 2 9,066 13,600 321,816,800 하 천 11,922 m 2 1,000 1,500 17,883,000 과 수 원 15,841 m 2 8,000 12,000 190,092,000 공 장 720 m 2 26,066 39,100 28,152,000 목 장 95 m 2 11,266 16,900 1,605,500 학교용지 41 m 2 3,600 5,400 221,400 묘 지 1,238 m 2 466 700 866,600 잡 종 지 2,438 m 2 29,133 43,700 106,540,000 주유소용지 2,545 23,333 35,000 89,075,000 창고 용지 963 7,866 11,800 11,363,400 2.지장물보상비 1 식 1,062,050,000 3.기 타 1 식 2,476,400,000 제Ⅳ장 비용 추정 87 □ 타당성재검증 용지보상비 산출 과정 ◦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편입면적과 평균단가 산출 방식을 수용하여 지목별 개별 공시지가를 본 과업의 기준년도인 2004년말 기준으로 직접 조사한 수치를 적용하였음. ◦ 용지보상비 할증 비율의 명확한 논거가 없는 경우로, 타당성재검증의 용지 보상비 할증 비율은 지침에 제시된 2.296배를 적용 산정하였음. - 최근 과업구간의 2005년 1월1일 답기준 공시지가는 2004년1월1일 대비 약1.22배, 전은 1.2배, 임은 1.19배로 평균공시지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 용지보상비는 실거래가 추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거래 조사가 어려 운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표본조사를 통해 검증) 를 반영 하여 보정함. <표 Ⅳ-18> 타당성재검증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대안1) (단위: 원) 공 종 명 수량 (A) 단위 2004년말(공시지가 2005.1.1) 지목별 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A×B) 공시지가× 2.296(B) 용지보상비 8,897,663,862 전 60,573 m 2 20,000 45,920 2,781,512,160 답 54,564 m 2 14,666 33,673 1,837,333,572 임 야 252,729 m 2 3,600 8,265 2,088,805,185 대 지 6,837 m 2 64,666 148,473 1,015,109,901 도 로 23,663 m 2 9,066 20,815 492,545,345 하 천 11,922 m 2 1,000 2,296 27,372,912 과 수 원 15,841 m 2 8,000 18,368 290,967,488 공 장 720 m 2 26,066 59,847 43,089,840 목 장 95 m 2 11,266 25,866 2,457,270 학교용지 41 m 2 3,600 8,265 338,865 묘 지 1,238 m 2 466 1,069 1,323,422 잡 종 지 2,438 m 2 29,133 66,889 163,075,382 주유소용지 2,545 23,333 53,572 1
6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00	103	49	63,700	65,200	488 공 장 720 m 2 26,066 59,847 43,089,840 목 장 95 m 2 11,266 25,866 2,457,270 학교용지 41 m 2 3,600 8,265 338,865 묘 지 1,238 m 2 466 1,069 1,323,422 잡 종 지 2,438 m 2 29,133 66,889 163,075,382 주유소용지 2,545 23,333 53,572 136,340,740 창고 용지 963 7,866 18,060 17,391,780 8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19> 타당성재검증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대안2) (단위: 원) 공 종 명 수량 (A) 단위 2004년말(공시지가 2005.1.1) 지목별 공시지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A×B) 공시지가× 2.296(B) 용지보상비 1 식 2,636,540,032 전 12,514 m 2 20,000 45,920 574,642,880 답 3,465 m 2 14,666 33,673 116,676,945 임 야 90,982 m 2 3,600 8,265 751,966,623 대 지 4,785 m 2 64,666 148,473 710,443,305 도 로 4,732 m 2 9,066 20,815 98,496,580 하 천 3,600 m 2 1,000 2,296 8,265,600 과 수 원 3,168 m 2 8,000 18,368 58,189,824 공 장 720 m 2 26,066 59,847 43,089,840 목 장 95 m 2 11,266 25,866 2,457,270 학 교 용 지 - m 2 3,600 8,265 - 묘 지 371 m 2 466 1,069 396,599 잡 종 지 2,438 m 2 29,133 66,889 163,075,382 주유소용지 1,707 23,333 53,572 91,447,404 창 고 용 지 963 7,866 18,060 17,391,780 제Ⅳ장 비용 추정 89 6.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설계VE 제안) □ 최근에 설계가 완료된 국도건설 실적을 근거로 하여 공종별로 사업비가 적절 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설계VE 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 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함. □ 사업비 절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약 28.4억원(부가세 제외)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설계VE 제안 4건을 제안함. ◦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현황 및 내용은<표 Ⅳ-20>과<표 Ⅳ-21>와 같고 각 제안별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 <표 Ⅳ-20>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검 토 내 용 증 감 액 설계VE제안 연약지반다짐 연약지반 과재성토 다짐 방법 개선 5,894 (감) 복토다짐성토 복토다짐 비다짐 성토로 변경 114,294 (감) 부 용 교 부용교 영동 IC방향 가속차로 미설치 723,035 (감) 설계교차로 설계 교차로 미설치 1,273,190 (감) 합 계 2,116,413 (감) 실시 설계 반영 제잡비(34.5%) 730,162 (감) 총 공 사 비 2,846,575 (감) 9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1>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검 토 내 용 증 감 액 토 공 연약지반 과재성토 다짐 방법 개선 - 실시설계: 10ton 진동롤러 6회, 타이어 롤러4회 - 실시설계VE: 10ton 진동롤러 4회, 타이어 롤러 삭제 5,894(감) 복토 다짐 방법 개선 - 실시설계: 복토→다짐성토 - 실시설계VE: 복토→비다짐 성토 114,294(감) 구조물공 부용교 폭원 개선 - 실시설계: 부용교 영동IC방향 가속차로 설치 - 실시설계VE: 부용교 영동IC방향 기 2차로 확보로 별도 의 가속차로 불필요함으로 미설치 723,035(감) 설계교차로 설계 교차로 미설치 - 실시설계: 설계교차로 간이입체교차로 설치
6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03	108	50	65,000	66,500	토 다짐 방법 개선 - 실시설계: 10ton 진동롤러 6회, 타이어 롤러4회 - 실시설계VE: 10ton 진동롤러 4회, 타이어 롤러 삭제 5,894(감) 복토 다짐 방법 개선 - 실시설계: 복토→다짐성토 - 실시설계VE: 복토→비다짐 성토 114,294(감) 구조물공 부용교 폭원 개선 - 실시설계: 부용교 영동IC방향 가속차로 설치 - 실시설계VE: 부용교 영동IC방향 기 2차로 확보로 별도 의 가속차로 불필요함으로 미설치 723,035(감) 설계교차로 설계 교차로 미설치 - 실시설계: 설계교차로 간이입체교차로 설치 - 설계VE: 교통패턴을 고려시 인접된 눈어치 교차로로 이용 가능하므로 설계교차로 미설치 1,273,190(감) 제4절 적정 사업 규모 재추정 □ 대안 선정 방향 ◦ 본 과업인 타당성 조사 재검증에서의 검토는 실시설계상에서 검토된 내용 을 근간으로 하여 대안을 검토하고자함. - 영동~용산간 노선의 시점부는 영동군 도시계획구간에 포함되고 기존 국 도의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되어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기존도로의 확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 또한 기존국도가 영동읍의 기존가도를 통과하고 있는데 기존가도가 왕 복 2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국도 19호선 영동~용산간을 4차로로 확장할 경우 기존시가지 구간의 통과가 비현실적임. - 따라서 기존시가지를 우회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한 실시설계안이 바람직 한 노선으로 판단되는바, 장래 교통량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 제Ⅳ장 비용 추정 91 건설에 따른 대안을 검토하고자 함. ◦ 국도19호선인 영동~용산구간은 국도Ⅱ 등급으로 80km/hr의 설계속도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원 B=20.0m(4차로)를 적용하여 적절한 교통처리 용량과 안전을 유지도록 하여야함. 이에따라 시점부인 영동 도시계획 구간 의 통과는 도심통과 교통의 우회처리를 위한 신설 4차로 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임. □ 대안의 선정 ◦ 대안은 실시설계 안을 대안1으로 전체구간은 4차로(B=20.0m)로 확장하는 안으로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노선과 동일하나, 실시설계를 검토하여 비용 은 재추정 하였고, 대안2는 단계건설을 고려한 안으로 시가지 통과구간 (영동 도시계획구간)만 4차로로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2차로를 이용하는 안으로 계획하여 비교 분석하고자함. ◦ 대안 선정 - 대안1: 실시설계안 (전구간 4차로) - 대안2: 타당성재검증안 (4차로+2차로) 9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2> 대안 비교 구 분 재검증 요구안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대안1 대안2 노선 개요 기존국도를 최대한 유용 한 4차로 확장 및 영동 도시 계획 구간내 도심 통 과구간을 신설 4차로 계획 하는 안. 실시설계와 동일 하나 실시설계에 대해 적절 성을 검 토한 재검증 안. 교통 수요에 따라 단계 건설을 고려 시점~영동 도시 계획 구간은 4차로 신설 종점부 구간 기존 도로 활용하는 안. 노 선 연 장 기존도로 활용 구간 (2차로) - - 6.614km 기존도로 확장 구간 (4차로) 5.2km 5.2km - 신선구간 (4차로) 3.8km 3.8km 2.5km 계 9.0km 9.0km 9.114km 교 량 642m/5개소 642m/5개소 642m/5개소 교 차 로 8개소(평면6,입체2) 7개소(평면6, 입체1) 3개소(평면2, 입체1) 사 업 비 계 1,107 억원 1,072 억원 748 억원 총공사비 955 억원 923 억원 669 억원 보상비 94 억원 89 억원 26 억원 시설부대 경비 58 억원 60 억원 53 억원 노선 특성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 에 부합 전구간 4차로 운영. 주행 안전성 및 간선 도로 기능 양호. 지자체 의견 적극 수용 공사비 고가 재검증 요구안의 노 선 특성과 동일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다소 미흡 기존도로 활용구간 선형 불량으로 사고 위험 생존 및 간선도 로 기능 저하. 공사비 보통 주: 실시설계의 시설부대 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이고 대안1,2의 시설부대 경비는 실시설계 비 27.8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 종단면도 1 > < 종단면도 2 > 제Ⅳ장 비용 추정 97 제5절 비용 재추정 1. 비용 재추정의 기본 방향 □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됨. ◦ 총사업비는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분 ◦ 유지관리비는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비용(liffe cycle cost)까지 고려하기 위해 추가되는 운영비 등을 말함 □ 총사업비 ◦ 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정 ◦ 용지보상비는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비를 말함 ◦ 시설부대경비는「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설계비(기본설계 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말함. 2. 총사업비 추정 가. 공사비 산출 기준 □ 기본방향 ◦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단가와 도로 본연의
6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08	111	51	66,300	67,800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됨. ◦ 총사업비는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분 ◦ 유지관리비는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비용(liffe cycle cost)까지 고려하기 위해 추가되는 운영비 등을 말함 □ 총사업비 ◦ 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정 ◦ 용지보상비는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비를 말함 ◦ 시설부대경비는「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설계비(기본설계 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말함. 2. 총사업비 추정 가. 공사비 산출 기준 □ 기본방향 ◦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단가와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방안검토 □ 대안 1, 대안 2의 공사비 산출 ◦ 공사비는 실시설계보고서의 비용을 수용하되, 설계VE 개념을 적용하여 공 사비를 재추정 9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용지보상비 산출 기준 □ 제Ⅳ장 제3절5. 용지 보상비의 적절성 검토에서 검토한 결과를 적용하여 용지 보상비를 산출함. □ 대안 1, 대안 2 용지보상비 산출 ◦ 용지구입비는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편입면적과 2004년말(2005.1.1)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목별 평균 공시지가를 곱한 값에 할증 요율 2.296을 적용하여 산출 다. 대안별 사업비 추정 □ 대안1은 전구간을 4차로(B=20.0m)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대안2는 단계 건설을 고려 시가지 통과구간(영동 도시계획구간)만 4차로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도로(2차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대안1과 대안2에 대하여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Ⅳ-23> 총사업비 추정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현 행 요 구 타당성 재검증 실시설계 대안1(실시설계) 대안2 사업위치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용산면 율리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용산면 율리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설계리 사업규모 - 9.0km (신설4차로:3.8km 2→4확정) 9.0km (신설4차로:3.8km 2→4확정) 2.5km (신설4차로) 사업기간 - 2006년~2012년 2006년~2012년 2006년~2012년 총사업비 공사비 95,511 92,310 66,924 보상비 9,398 8,897 2,636 소계 104,909 101,207 69,560 시설부대경비 5,848 6,034 5,321 합계 110,757 107,241 74,881 주: 1) 제 1,2차 국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서,2002년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임 2) 실시설계의 시설부대 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임 3) 대안1,2의 시설부대 경비는 실시설계비 2,788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제Ⅳ장 비용 추정 99 3. 유지관리비 추정 가. 개요 □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영 업소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 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 청소비용 등을 포함함. □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시의 계획 공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 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상이함 나. 유지관리비 추정 기준 □ 유지관리비 산정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중부선의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30년간 추세치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중 신뢰성이 가 장 높은 로지스틱식을 적용하였음. □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일반국도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용과 대수선 (덧씌우기, 도로개량)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은 본선연장으 로 선정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적 특성(국도유지 사무소)을 반영하 는 것이 필요함. ◦ 과거 실적자료를 보면(도로공사업무통계)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은 고속도로 (4차로 기준) 총유지관리비용의 20~3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에서의 유지관리비는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4판」에 의거 간선급 국도 사업이므로 고속도로 기준의 25%를 적 용하였음. 10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4>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B=23.4m, 4차로) (단위: 억원/km/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6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10	112	52	67,600	69,100	관리비는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4판」에 의거 간선급 국도 사업이므로 고속도로 기준의 25%를 적 용하였음. 10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Ⅳ-24>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B=23.4m, 4차로) (단위: 억원/km/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2004. 다.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 ◦ 신설 4차로 확장국도는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25%를 적용하였으며 기존국도 활용구간은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25%를 적용한 후 도로 폭원에 따라 표준 유지관리비를 산출 - 단,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유지관리비의 차이를 적용해야 하므로 도로 폭원은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도로 폭원의 차 이를 적용 ◦ 2003년도 기준의 유지관리비에 건설업 Deflator 1.064를 적용하여 2004년 단가로 보정 □국도 표준 유지관리비(2003년 기준) ◦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25%를 적용하였음 제Ⅳ장 비용 추정 101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3 0.28 0.33 0.39 0.46 0.53 0.62 0.72 0.83 0.9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8 1.22 1.36 1.51 1.66 1.81 1.95 2.09 2.22 2.34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45 2.55 2.64 2.72 2.79 2.85 2.91 2.95 2.99 3.02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2.20 2.68 3.16 3.73 4.40 5.08 5.94 6.89 7.95 9.09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34 11.68 13.02 14.46 15.90 17.33 18.67 20.01 21.26 22.4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3.46 24.41 25.28 26.04 26.71 27.29 27.86 28.24 28.63 28.91 <표 Ⅳ-25> 연도별 국도(4차로시설) 표준 유지관리비(B=20.0m, 4차로) (단위: 억원/km/4차로) □ 대안 1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 상기 산출한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에 도로연장 L=9.0km을 곱한 후 건설업 Deflator 1.064를 곱하여 2004년 기준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산출 하였음. ◦ 도로 폭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최종 유지관 리비를 산출한 결과 대안1의 10년간 유지관리비는 51.5억원이며, 20년간 유지관리비는 216.2억원, 30년간 유지관리비는 483.1 억원으로 추정되었음. <표 Ⅳ-26> 대안 1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4차로 B=20m,L=9.0km) (단위: 억원) □ 대안 2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 상기 산출한 표준 유지관리비에 도로 연장 L=2.5km (B=20.0m)을 곱한후 건
6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12	114	53	68,900	70,400	을 곱한 후 건설업 Deflator 1.064를 곱하여 2004년 기준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산출 하였음. ◦ 도로 폭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최종 유지관 리비를 산출한 결과 대안1의 10년간 유지관리비는 51.5억원이며, 20년간 유지관리비는 216.2억원, 30년간 유지관리비는 483.1 억원으로 추정되었음. <표 Ⅳ-26> 대안 1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4차로 B=20m,L=9.0km) (단위: 억원) □ 대안 2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 상기 산출한 표준 유지관리비에 도로 연장 L=2.5km (B=20.0m)을 곱한후 건설업 Deflator 1.064를 곱하여 2004년 기준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산출하 였음. ◦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최종 유지관리비를 산출한 결과 대안2의 10 년간 유지관리비는 2.53억원이며, 20년간 유지관리비는 6.22억원, 30년간 10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유지관리비는 8.03억원으로 산출되었음. <표 Ⅳ-27> 대안 2의 유지관리비 (4차로 B=20.0m, L=2.5km)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61 0.74 0.88 1.04 1.22 1.41 1.65 1.92 2.21 2.53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2.87 3.25 3.62 4.02 4.42 4.81 5.18 5.56 5.91 6.22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6.52 6.78 7.02 7.24 7.42 7.58 7.74 7.85 7.95 8.03 제6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및 연차별 공사내용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설정함. ◦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7년의 공사기간 동안 매년도 각각 5%, 10%, 15%, 20%, 25%, 15%, 10%씩 지출한다고 가정하였음. ◦ 용지보상비는 사업초기 2년도에 각각 30%, 70%를 지출 <표 Ⅳ-28>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A.감리비 감리비의 5% 감리비의 10%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20%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10% B.시설부대비 시설부대 비의5% 시설부대 비의10% 시설부대 비의15% 시설부대 비의20% 시설부대 비의25% 시설부대 비의15% 시설부대 비의10% C.공사비 공사비의 5% 공사비의 10% 공사비의 15% 공사비의 20% 공사비의 25% 공사비의 15% 공사비의 10% D.용지비 용지비의 30% 용지비의 7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 2004 제Ⅳ장 비용 추정 103 □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결과 ◦ 대안 1과 대안 2의 사업비는 연차별 투입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함. <표 Ⅳ-29> 대안1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6년차 (2011년) 7년차 (2012년) 합 계 A.감리비 151.7 303.4 455.1 606.8 758.5 455.1 303.4 3,034 B . 시설부 대비 10.6 21.2 31.8 42.4 53 31.8 21.2 212 C.공사비 4615.5 9231 13846.5 18462 23077.5 13846.5 9231 92,310 D.용지비 2669.1 66227.9 - - - - - 8,897 E.합 계 7446.9 157,835 14333.4 19111.2 238
6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14	116	54	70,200	71,700	758.5 455.1 303.4 3,034 B . 시설부 대비 10.6 21.2 31.8 42.4 53 31.8 21.2 212 C.공사비 4615.5 9231 13846.5 18462 23077.5 13846.5 9231 92,310 D.용지비 2669.1 66227.9 - - - - - 8,897 E.합 계 7446.9 157,835 14333.4 19111.2 23889 14333.4 9555.6 104,453 주: 기설계된 실시설계비 제외 및 부가세 포함금액임. <표 Ⅳ-30> 대안 2의 연차별 투입액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차 (2006년) 2년차 (2007년) 3년차 (2008년) 4년차 (2009년) 5년차 (2010년) 6년차 (2011년) 7년차 (2012년) 합 계 A.감리비 119 238 357 476 595 357 238 2,380 B.시설부 대비 7.7 15.3 22.9 30.6 38.3 22.9 15.3 153 C.공사비 3346.2 6692.4 10038.6 13384.8 16731 10038.6 6692.4 66,924 D.용지비 790.8 1845.2 - - - - - 2,636 E.합 계 4263.7 878790.9 10418.5 13891.4 17364.3 10418.5 6945.7 72,093 주: 기설계된 실시설계비 제외 및 부가세 포함금액임.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실시설계 보고서(2005. 12)의 교통수요 분석 검토 1. 실시설계 보고서의 교통현황조사 □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2005.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고서』 (이하 실시설계 보고서라 함)의 교통현황조사 및 수요 추정절차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됨 가. 관련계획 검토 □ 다음과 같은 관련계획 자료가 검토되었음 상위 관련계획 검토 주변개발 및 교통관련계획 검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년) ∘제3차 충북건설종합계획(2002~2020년) ∘제3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전국 도로망체계 재정비 ∘영동군 중기발전 계획 ∘국도4호선 확포장(영동~추풍령Ⅰ Ⅱ) ∘국도19호선 건설 확포장(학산~영동) ∘국도19호선 율리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영동천, 초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영동군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수립 ∘영동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05 나. 사회경제 현황 검토 □ 인구, 자동차보유 및 지역내 총생산 현황이 분석됨. 검토된 인구, 자동차보유 현황은 본 보고서의 자료1)와 동일함 <표 Ⅴ-1> 전국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추이(1995년 가격기준) (단위: 십억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연평균 증가율(%) 서 울 90,518 91,336 83,006 90,895 97,057 99,269 102,882 3.37 부 산 25,994 25,885 23,919 25,693 27,035 29,459 30,584 4.08 대 구 14,780 14,782 13,010 14,152 14,822 15,313 15,800 3.05 인 천 19,018 19,458 16,728 19,251 20,897 21,507 22,677 5.27 광 주 8,924 9,210 8,027 9,142 10,013 10,315 10,827 4.88 대 전 8,394 9,097 8,546 9,299 9,945 10,606 11,151 4.81 울 산 - - 19,226 21,634 22,881 22,908 24,287 6.02 경 기 66,049 72,138 70,721 87,552 105,313 111,988 123,2
6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16	117	55	71,500	73,000	8,924 9,210 8,027 9,142 10,013 10,315 10,827 4.88 대 전 8,394 9,097 8,546 9,299 9,945 10,606 11,151 4.81 울 산 - - 19,226 21,634 22,881 22,908 24,287 6.02 경 기 66,049 72,138 70,721 87,552 105,313 111,988 123,276 10.18 강 원 10,846 11,645 10,417 10,879 11,287 11,371 11,793 3.71 충 북 13,236 14,822 13,963 15,994 17,768 17,197 18,533 7.46 충 남 17,799 18,978 17,120 19,487 21,118 21,828 23,579 7.62 전 북 13,929 14,212 13,075 14,124 14,777 14,974 15,564 3.72 전 남 20,605 22,272 21,101 21,834 22,537 23,474 24,720 5.17 경 북 25,942 27,942 25,904 30,603 34,053 36,768 39,551 7.66 경 남 47,518 50,599 ▽28,120 30,594 31,566 34,777 35,170 0.36 제 주 3,953 4,246 3,833 4,212 4,421 4,663 4,856 3.38 전 국 387,506 406,622 376,717 425,345 465,488 486,416 515,250 5.89 주: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2002년까지의 자료만 제시되어 있음 10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다. 주변 도로교통량 현황검토 □ 과업노선 주변 도로인 경부고속도로, 국도4호선, 국도19호선, 지방도505호선, 지방도514호선, 지방도901호선의 2002년까지의 추이가 분석됨 <표 Ⅴ-2> 과업노선 주변도로 조사지점별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구 분 지점 번호 구 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연평균 증가율 (%) 경 부 고속도로 00120 황간IC-영동IC 52,506 53,745 47,645 53,927 57,794 56,196 47,407 -1.38 00121 영동IC-금강IC - - - - - 59,010 54,328 -7.93 국도 4호선 0407-2 옥천읍-영동읍 7,452 7,926 8,544 9,095 9,514 9,300 8,296 -0.15 0408-1 옥천읍-영동읍 8,259 7,926 7,886 8,847 8,332 8,103 8,140 -2.32 19호선 1915-0 영동읍-용산리 5,840 6,430 5,878 8,505 7,139 7,334 7,697 -1.53 1916-5 영동읍-용산리 6,790 6,608 4,214 6,346 2,695 2,530 2,795 -1.70 지방 도 505호선 0505-01 양강면-심천면 2,590 3,067 3,361 3,635 3,747 4,136 4,196 8.37 514호선 0514-01 심천면-용산면 1,773 2,305 2,466 2,632 2,719 2,951 4,196 15.44 901호선 0901-7 마산리-임산리 - 942 949 1,131 1,231 1,540 3,185 27.5
6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17	121	56	72,800	74,300	0 지방 도 505호선 0505-01 양강면-심천면 2,590 3,067 3,361 3,635 3,747 4,136 4,196 8.37 514호선 0514-01 심천면-용산면 1,773 2,305 2,466 2,632 2,719 2,951 4,196 15.44 901호선 0901-7 마산리-임산리 - 942 949 1,131 1,231 1,540 3,185 27.59 자료: 도로교통량통계연보, 1993～2003, 건설교통부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07 라. 교통조사 및 분석 □ 국도19호선의 영동~용산구간 및 직 간접적 영향권의 가로 및 교차로를 대상으 로 2004.1.08~2004.1.10 3일간 교통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 및 내용 <표 Ⅴ-3> 조 사 개 요 구 분 조 사 목 적 조 사 내 용 조사지점 및 방법 구 간 교통량 ∘현재 교통량 파악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교통량 예측 및 서비스수준 결정 ∘요일별, 월별보정계수 산정 ∘첨두시간 계수 산정 ∘방향별 교통량 ∘차종별 교통량 ∘시간대별 교통량 ∘과업구간내의 교차지점 ∘접속이 없는 가로구간 ∘주간 12시간 조사 ∘차종별, 시간대별, 방향별 조사 회 전 교통량 ∘접속처리 기준 설정 ∘방향별 회전 교통류율 산정 ∘교차점 차량평균지체 산정 ∘방향별 교통량 ∘차종별 교통량 ∘시간대별 교통량 ∘접속지점 ∘노측관측조사 교통 시설 조사 ∘기존 시설의 운영상태 파악 ∘확장도로의 교통류 특성 반영 ∘교통운영계획 수립 ∘신호현시, 교통량 조사 ∘기하구조, 차로 이용현황 조사 ∘현장조사 ∘관련조사 10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4> 과업구간 가로구간 교통량 현황 (단위: 대/시) 구 간 명 북 → 남 남 → 북 양방향 ①부 용 사 거 리 ～ ②중 앙 사 거 리 256 294 550 ②중 앙 사 거 리 ～ ③구 교 삼 거 리 263 278 541 ③구 교 삼 거 리 ～ ④구 교 사 거 리 323 345 668 ④구 교 사 거 리 ～ ⑤농 공 단 지 입 구 263 370 633 ⑤농 공 단 지 입 구 ～ ⑥농산물유통센터 입구 260 364 624 ⑥농산물유통센터 입구 ～ ⑦어 미 실 삼 거 리 252 367 619 ⑦어 미 실 삼 거 리 ～ ⑧영 동 대 입 구 246 360 606 ⑧영 동 대 입 구 ～ ⑨매 립 지 입 구 237 352 589 ⑨매 립 지 입 구 ～ ⑩비 탄 입 구 237 351 588 ⑩비 탄 입 구 ～ ⑪봉 현 삼 거 리 233 348 581 ⑪봉 현 삼 거 리 ～ ⑫송 천 교 입 구 236 347 583 ⑫송 천 교 입 구 ～ ⑬전 주 동 입 구 238 346 584 ⑬전 주 동 입 구 ～ ⑭율 리 교 차 로 231 347 578 자료: 현장조사자료(2004. 1. 10, 15:00～16:00) 마. 교통수요 예측 □ 4단계 수요예측 모형 적용 □ 교통권역 설정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배포(2002. 3)한 전국 246개 죤으로 구성된 O/D 및 Network 자료를 기초로 내부죤 11개, 외곽죤(유출입지점) 10개, 총 21개 죤 으로 구성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09 <표 Ⅴ-5> 영동~용산간 실시설계 수요분석의 교통권역 구분 죤번호 지역구분 내역 1 서울․경기․강원 2 부산․대구․경남․경북(김천시, 상주시 제외) 3 전남․전북(무주군 제외) 4 대전․충남 5 충북(보은군․옥천군 제외) 6 보은군 7 옥천군 8 무주군 9 김천시 10 상주시 11 영동군 영동읍 12 용산면 13 황간면 14 추풍령면 15 매곡면 16 상촌면 17 양강면 18 용화면 19 학산면 20 양산면 21 심천면 □ Network 구축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배포(2002. 3)한 O/D 및 Network 자료를 기초로 21개 죤으로 재설정한 후, 주변도로현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현황 Network 구 축 ◦ 계획도로망에 추가된 장래 도로계획 110 국도19호선(
6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20	122	57	74,100	75,600	4 대전․충남 5 충북(보은군․옥천군 제외) 6 보은군 7 옥천군 8 무주군 9 김천시 10 상주시 11 영동군 영동읍 12 용산면 13 황간면 14 추풍령면 15 매곡면 16 상촌면 17 양강면 18 용화면 19 학산면 20 양산면 21 심천면 □ Network 구축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배포(2002. 3)한 O/D 및 Network 자료를 기초로 21개 죤으로 재설정한 후, 주변도로현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현황 Network 구 축 ◦ 계획도로망에 추가된 장래 도로계획 11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6> 과업구간 주변 장래 도로계획 도로계획명 연장(km) 차로수 개통년도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건설공사 6.40 4 (왕복) 2014. 11 학산～영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0.21 4 (왕복) 2005. 12 자료: 현장조사결과, 2004. 1. 8~10 □ 사회경제지표예측 : 『제3차 충북건설종합계획(2000~2020)』의 예측치 수용 <표 Ⅴ-7> 영동~용산 실시설계 수요분석에서의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치 ① 인구 (단위: 인) 구 분 2004년 2010년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영동읍 24,188 25,322 27,099 27,783 29,915 32,637 1.42 용산면 4,378 4,036 3,974 3,663 3,551 3,487 -0.70 황간면 5,723 5,250 5,146 4,728 4,560 4,460 -0.78 추풍령면 3,156 2,919 2,878 2,661 2,576 2,537 -0.67 매 곡 면 2,407 2,178 2,112 1,916 1,824 1,764 -1.03 상 촌 면 2,926 2,634 2,553 2,313 2,200 2,118 -1.08 양 강 면 4,242 3,945 3,905 3,624 3,534 3,498 -0.56 용 화 면 1,091 929 870 756 684 631 -1.95 학 산 면 3,917 3,432 3,266 2,885 2,685 2,525 -1.53 양 산 면 2,608 2,434 2,408 2,241 2,195 2,177 -0.52 심 천 면 4,360 3,928 3,806 3,445 3,278 3,162 -1.07 계 58,996 57,007 58,017 56,015 57,002 58,996 0.20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11 ② 자동차 보유대수 (단위: 대) 구 분 2004년 2010년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영 동 읍 7,011 7,834 7,747 7,503 7,446 7,224 0.12 용 산 면 1,090 1,223 1,214 1,181 1,179 1,149 0.21 황 간 면 1,422 1,515 1,450 1,350 1,287 1,199 -0.68 추풍령면 790 901 905 893 903 891 0.48 매 곡 면 574 659 663 656 666 660 0.56 상 촌 면 608 627 586 531 492 447 -1.22 양 강 면 950 1,013 972 906 865 808 -0.65 용 화 면 211 227 219 207 198 187 -0.48 학 산 면 787 883 877 853 850 828 0.20 양 산 면 597 671 664 644 643 625 0.18 심 천 면 1,119 1,296 1,312 1,310 1,339 1,339 0.72 계 15,159 16,8
6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22	123	58	75,400	76,900	47 -1.22 양 강 면 950 1,013 972 906 865 808 -0.65 용 화 면 211 227 219 207 198 187 -0.48 학 산 면 787 883 877 853 850 828 0.20 양 산 면 597 671 664 644 643 625 0.18 심 천 면 1,119 1,296 1,312 1,310 1,339 1,339 0.72 계 15,159 16,849 16,609 16,034 15,868 15,357 0.05 ③ 지역내 총생산 (단위: 십억원) 구 분 2004년 2010년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서 울 108,281 124,479 135,278 148,776 162,275 175,773 1.96 부 산 32,383 37,780 41,377 45,875 50,372 54,869 2.13 대 구 16,506 18,622 20,034 21,797 23,561 25,325 1.73 인 천 24,364 29,423 32,796 37,012 41,228 45,444 2.52 광 주 11,583 13,851 15,363 17,252 19,142 21,032 2.41 대 전 11,968 14,417 16,051 18,092 20,134 22,175 2.50 울 산 26,550 33,337 37,862 43,519 49,175 54,831 2.94 경 기 138,834 185,506 216,621 255,514 294,408 333,302 3.57 강 원 12,490 14,580 15,973 17,714 19,455 21,197 2.14 충 북 20,992 27,523 32,985 41,403 45,216 51,086 3.62 충 남 25,983 33,194 38,001 44,010 50,020 56,029 3.12 전 북 16,470 19,188 21,001 23,266 25,532 27,797 2.12 전 남 26,597 32,227 35,980 40,672 45,364 50,055 2.56 경 북 43,627 55,853 64,004 74,193 84,382 94,571 3.14 경 남 38,520 48,569 55,269 63,644 72,019 80,394 2.99 제 주 5,149 6,028 6,614 7,347 8,079 8,812 2.17 전 국 560,297 694,577 785,209 900,086 1,010,362 1,122,692 2.82 주: 충북의 자료는『제3차 충북건설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예측값임 11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수요예측 모형 및 예측결과 ◦ 수요예측은 표준적인 4단계 모형에 의거하였음 ◦ 통행발생 및 통행분포 : 직접수요모형 ◦ 수단분담 : 다항 Logit 모형 ◦ 통행배정 : 사용자평형모형(UE) 2. 실시설계 보고서의 수요 추정 방법 가.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들이 검토된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에서 활용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언 급되지 않음 나. 사회경제지표 예측 □ '제3차 충북건설종합계획(2000~2020)'의 예측치를 수용하였으나 인구비율을 적 용하여 예측한 영동읍의 인구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에 대한 근 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다. 수요예측모형 □ 2014년 이후 통행배정시 영동~추풍령 우회도로를 Network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Network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영동읍의 경우 시군도의 추가 구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시설계 보고 서 상의 Network에는
6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23	125	59	76,700	78,200	설계 보고서의 수요 추정 방법 가.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들이 검토된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에서 활용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언 급되지 않음 나. 사회경제지표 예측 □ '제3차 충북건설종합계획(2000~2020)'의 예측치를 수용하였으나 인구비율을 적 용하여 예측한 영동읍의 인구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에 대한 근 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다. 수요예측모형 □ 2014년 이후 통행배정시 영동~추풍령 우회도로를 Network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Network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영동읍의 경우 시군도의 추가 구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시설계 보고 서 상의 Network에는 Centroid connector 1개만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13 3. 영동~용산 실시설계의 장래수요 예측 결과 □ 영동~용산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목표연도별 죤간 통행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장래 교통량 예측치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음 <표 Ⅴ-8> 과업노선 시행시 과업노선 구간별 장래교통량 예측 □ 부용교차로 ～ 비탄교차로 (단위: 대/일) 년 도 AADT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2010년 14,627 9,289 366 806 3,070 951 145 2011년 14,912 9,470 373 822 3,130 969 148 2012년 15,205 9,656 380 838 3,192 988 151 2013년 15,500 9,844 388 854 3,253 1,008 153 2014년 15,805 10,039 395 871 3,317 1,027 156 2015년 16,078 10,211 402 886 3,375 1,045 159 2016년 16,354 10,386 409 901 3,433 1,063 162 2017년 16,636 10,565 416 917 3,492 1,081 165 2018년 16,922 10,747 423 932 3,552 1,100 168 2019년 17,208 10,929 430 948 3,612 1,119 170 2020년 17,841 11,330 446 983 3,745 1,160 177 2021년 18,500 11,749 463 1,019 3,883 1,203 183 2022년 19,185 12,184 480 1,057 4,027 1,247 190 2023년 19,893 12,634 497 1,096 4,176 1,293 197 2024년 20,627 13,099 516 1,137 4,330 1,341 204 2025년 21,114 13,410 528 1,163 4,432 1,372 209 2026년 21,614 13,727 540 1,191 4,537 1,405 214 2027년 22,127 14,054 553 1,219 4,644 1,438 219 2028년 22,653 14,388 566 1,248 4,755 1,472 224 2029년 23,188 14,726 580 1,278 4,867 1,507 230 11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비탄교차로 ～ 율리교차로 (단위: 대/일) 년 도 AADT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2010년 14,160 8,994 354 780 2,972 920 140 2011년 14,437 9,170 361 795 3,030 938 143 2012년 14,719 9,347 368 811 3,090 957 146 2013년 15,009 9,532 375 827 3,150 976 149 2014년 15,303 9,719 383 8
6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25	128	60	78,000	79,500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2010년 14,160 8,994 354 780 2,972 920 140 2011년 14,437 9,170 361 795 3,030 938 143 2012년 14,719 9,347 368 811 3,090 957 146 2013년 15,009 9,532 375 827 3,150 976 149 2014년 15,303 9,719 383 843 3,212 995 151 2015년 15,567 9,886 389 858 3,268 1,012 154 2016년 15,835 10,056 396 873 3,324 1,029 157 2017년 16,108 10,230 403 888 3,381 1,047 159 2018년 16,385 10,406 410 903 3,439 1,065 162 2019년 16,662 10,582 417 918 3,497 1,083 165 2020년 17,273 10,969 432 952 3,626 1,123 171 2021년 17,909 11,374 448 987 3,759 1,164 177 2022년 18,571 11,795 464 1,023 3,898 1,207 184 2023년 19,260 12,231 482 1,061 4,043 1,252 191 2024년 19,974 12,685 499 1,101 4,193 1,298 198 2025년 20,446 12,985 511 1,127 4,292 1,329 202 2026년 20,931 13,294 523 1,153 4,393 1,361 207 2027년 21,424 13,606 536 1,180 4,497 1,393 212 2028년 21,931 13,929 548 1,208 4,603 1,426 217 2029년 22,450 14,259 561 1,237 4,712 1,459 222 □ 죤간 O/D 및 통행배정(assignment) 결과는 도면(plot)으로만 제시되었으며 수치 로는 제시되지 않음 □ 전체적으로 Network 구축상 오류 및 교통배정이 현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래 교통예측치의 신뢰성이 낮음 □ 따라서, 교통수요에 대한 재추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15 [그림 Ⅴ-1] 영동~용산 실시설계 보고서의 2029년 통행량 배정도 11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절 기본 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 기본 자료의 설정 □ O/D 및 Network은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2005년 배포자료를 기초자 료로 활용함 □ 2005년 배포자료는 2003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전국 O/D 자료와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축된 Network Data임 □ 전국 교통죤은 시 군 구를 기준으로 247개로 구분 □ O/D 자료는 목적통행과 수단통행으로 구성됨 □ 전국 지역간 여객 및 화물 OD에 있어서, ‘02년 기준 화물OD('03년 발표)와 비 교한 ’03년 기준 화물OD('04년 발표)를 비교한 결과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 오차가 큼 □ 그로인해 장래 화물통행의 과다추정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음 □ 국가교통DB센터에서 2003년 기준 화물 OD의 보정작업을 수행하여 배포한 자 료를 활용함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 기준년도는 미래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시 현재가치화의 기준이 되는 연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 착수 직전 년도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 나 재검증의 성격상 실시설계의 기준년도를 따름 □ 초기분석년도는 교통시설이 개통되어 사용이 시작되는 연도이고 중간 및 최종 분석년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4판」에 따라 개통 후 30년의 기간 동안 5년 단위로 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17 □ 중간분석년도: 영향권 내 교통망 신설 <표 Ⅴ-9> 장래 반영 Network 공사명 노선 연장 차로수 개통년도 비고 학산~영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9호선 20.26km 4차로 2005년 -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4호선
6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27	132	61	79,300	80,800	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 착수 직전 년도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 나 재검증의 성격상 실시설계의 기준년도를 따름 □ 초기분석년도는 교통시설이 개통되어 사용이 시작되는 연도이고 중간 및 최종 분석년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4판」에 따라 개통 후 30년의 기간 동안 5년 단위로 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17 □ 중간분석년도: 영향권 내 교통망 신설 <표 Ⅴ-9> 장래 반영 Network 공사명 노선 연장 차로수 개통년도 비고 학산~영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9호선 20.26km 4차로 2005년 -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4호선 10.0km 4차로 2015년 2006년도 착수 예정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4호선 9.2km 4차로 2015년 2006년도 착수 예정 □ 본 조사의 각 분석년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Ⅴ-10> 분석년도 분석년도 년 비고 분석기준년도 2004년 말 ◦ 실시설계의 기준년도를 따름 초기분석년도 2013 년 ◦ 개통년도 중간분석년도 2018 년 2023 년 2028 년 2033 년 2038 년 ◦ 초기분석년도를 기점으로 5년 단위 설정 최종분석년도 2042 년 ◦ 개통 후 30년 11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 사업개요 ◦ 시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 종점: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 ◦ 규모: L=9.0km B=20m(4 차로) 교량 5개소(642m) □ 본 사업의 영향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제4판』에서 제시한 방법 중의 하나인 O/D를 이용한 사전적인 영향권 설정방법을 채택 □ O/D를 이용한 사전적 영향권 설정 O/D 기준 통행량 비율(PV)        ×   : 존 i의 발생교통량 가운데 존 j 지역 도착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 ◦ 2003년 전국 246개의 존 체계의 통행 O/D표에서 순차적으로 정렬하여 도 착량이 2% 이상인 지역을 선정 ◦ 영동군의 전체 발생량 23,856통행의 2%인 300통행 이상인 영향권 지역을 나타내면 아래의 표 및 그림과 같음(그 다음은 칠곡군으로써 통행량 284통 행, 비율로는 1.19%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19 <표 Ⅴ-11> 영동군의 통행분포에 의한 영향권 O D 김천시 옥천군 대전 동구 대전 서구 청주 흥덕구 상주시 대전 중구 무주군 대전 대덕구 구미시 대전 유성구 청주 상당구 영 동 군 통행량 5,587 2,980 1,568 1,249 1,086 727 670 663 580 580 484 481 비율 23.4% 12.5% 6.6% 5.2% 4.6% 3.0% 2.8% 2.8% 2.4% 2.4% 2.0% 2.0% 누적 비율 23.4% 35.9% 42.5% 47.7% 52.3% 55.3% 58.1% 60.9% 63.3% 65.8% 67.8% 69.9% 자료: 2003년 수단별 O/D - 총수단 주: 비율 및 누적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림 Ⅴ-2] 영동군의 통행분포비율에 의한 영향권 영동군의 통행분포비율 0 5 10 15 20 25 김천시 옥천군 동구 서구 흥덕구 상주시 중구 무주군 대덕구 구미시 유성구 상당구 □ 대상사업의 시행구간인 국도19호선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에 대한 사업시행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영동군에 대한 존세분화 작업을 실시 □ 대상사업 지역의 고속도로, 국도 등 관련 도로 가운데 본 사업구간과 연결되 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 하였음 □ 개통년도인 2013년의 Network에서 사업 시행 전 후의 교통량 변화를 비교하여 12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교통량 변화율(RV)값을 R>5%로 설정하고 영향권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그림 Ⅴ-3] 영동~용산 국도 사업의 교통량 변화(R>5%) □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은 교통량의 변화가 도시간 통행을 담당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교통량 변화가 예상되는 링크를 중심으로 그림과 같이 영 동군 주변의 도로에 대해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최종적으로 OD에서의 총통행량 비율 2~3% 이상 지역과 링크 변화율과의 관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1 계를 고려하여 영동군 전체 도로와 김천, 옥천, 대
6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30	135	62	80,600	82,100	□ 개통년도인 2013년의 Network에서 사업 시행 전 후의 교통량 변화를 비교하여 12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교통량 변화율(RV)값을 R>5%로 설정하고 영향권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그림 Ⅴ-3] 영동~용산 국도 사업의 교통량 변화(R>5%) □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은 교통량의 변화가 도시간 통행을 담당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교통량 변화가 예상되는 링크를 중심으로 그림과 같이 영 동군 주변의 도로에 대해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최종적으로 OD에서의 총통행량 비율 2~3% 이상 지역과 링크 변화율과의 관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1 계를 고려하여 영동군 전체 도로와 김천, 옥천, 대전, 청주, 상주, 무주 등7개 죤을 영향권으로 설정하였음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화 O/D 구축 가. 배경 □ 대상 사업구간의 직접적 영향권인 영동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과업대상 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영동군을 11개의 읍∙면 별 소 존으로 구분하여 기존 O/D 및 네트워크에 추가하고, 영동군 이외의 지역은 기존의 O/D 및 네트워크를 그대로 수용함 <표 Ⅴ-12> 영동군의 세부존 설정 영동군 (141) 소존번호 지역 141-1(301) 영동읍 141-2(302) 용산면 141-3(303) 황간면 141-4(304) 추풍령면 141-5(305) 매곡면 141-6(306) 상촌면 141-7(307) 양강면 141-8(308) 용화면 141-9(309) 학산면 141-10(310) 양산면 141-11(311) 심천면 12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방법 □ O/D기반의 접근방법에 의한 개인단위의 카테고리 분석법과 중력모형에 따른 세부존 O/D 구축 ◦ “2003년 국가교통 DB 구축사업 교통수요원단위분석”(2004)의 O/D 기반의 접근방법에 의한 개인단위의 카테고리 분석법을 이용 통행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영동군내의 인구비율로 세부존별 발생량을 산정하여 중력모 형을 적용하여 세부존의 O/D를 산출 ◦ 영동군에 인접한 대전광역권의 통행목적별 O/D기반의 접근방법에 의한 개 인단위의 카테고리 분석 모형을 이용 □ 카테고리모형 적용배경 ◦ 통행발생 모형에는 원단위모형, 카테고리모형, 회귀분석모형 등이 있음 ◦ “2003년 국가교통 DB 구축사업 교통수요원단위분석”(2004)에서는 이들 3 가지 분석결과를 광역권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공간적 전이성에 대한 통계 분석결과 카테고리모형의 경우 상관분석과 분산분석에 있어서 유의성 있 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표 Ⅴ-13> 상관분석과 분산분석 내용 상관분석 ◦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과 카테고리 항목별 평 균 통행율의 선형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 ◦ 매우 밀접한 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분산분석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전이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 ◦ ‘지역별 특성에 따른 평균통행율은 다르다’라는 귀무가설을 세 워 검증하였으나 기각됨 ◦ 따라서 공간적 전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3 [그림 Ⅴ-4] 세부존 O/D 산출과정 □ O/D기반의 접근방법에 의한 개인단위의 카테고리 분석법을 이용한 목적별 발 생량 ◦ 영동군에 인접한 대전광역권의 통행목적별 O/D기반의 접근방법에 의한 개 인단위의 카테고리 분석 모형을 이용하고 기초변수는 영동군의 기초 자료 를 활용 12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14> 영동군의 인구분포(2004년 12월말 현황) 지역 인구(인) 인구비율(%) 영동읍 21,530 40.93 용산면 3,943 7.50 황간면 5,165 9.82 추풍령면 2,820 5.36 매곡면 2,206 4.19 상촌면 2,606 4.95 양강면 3,716 7.06 용화면 1,020 1.94 학산면 3,434 6.53 양산면 2,259 4.29 심천면 3,898 7.41 영동군 52,597 100 자료: 영동군 통계연감 <표 Ⅴ-15> 영동군 인구증가율 추이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구 63,014 62,131 61,296 61,003 60,209 58,758 57,319 55,967 54,284 52,905 51,800 증가율 -0.014 -0.013 -0.005 -0.013 -0.024 -0.025 -0.024 -0.030 -0.025 -0.021 자료: 영동군 통계연감 ◦ 지난 11년간 연평균 -0.01938(-1
6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35	137	63	81,900	83,4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구 63,014 62,131 61,296 61,003 60,209 58,758 57,319 55,967 54,284 52,905 51,800 증가율 -0.014 -0.013 -0.005 -0.013 -0.024 -0.025 -0.024 -0.030 -0.025 -0.021 자료: 영동군 통계연감 ◦ 지난 11년간 연평균 -0.01938(-1.938%)의 감소추세를 가지고 있고, 지난 5년 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이보다 더 커 -0.02553(-2.553%)의 감소율을 가짐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5 <표 Ⅴ-16> 영동군의 인구구조(2004년) 남자 여자 5~14세 3,026 2,651 15~19 1,704 1,461 20~29 3,929 3,005 30~39 3,691 2,998 40~49 3,893 3,524 50~59 2,929 3,426 60~69 3,599 4,619 70세 이상 2,143 3,632 자료: 영동군 통계연감 <표 Ⅴ-17> 대전광역권의 목적별 통행의 카테고리 모형 구분 출근 등교 귀가 업무 기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14세 0 0 0.786 0.816 0.932 0.955 0.001 0.002 0.261 0.265 15~19 0.015 0.025 0.893 0.869 0.984 0.957 0.006 0.006 0.174 0.184 20~29 0.305 0.316 0.297 0.187 0.757 0.663 0.108 0.05 0.251 0.245 30~39 0.820 0.820 0.010 0.010 0.957 0.957 0.378 0.378 0.215 0.215 40~49 0.753 0.264 0.005 0.003 0.901 0.507 0.293 0.08 0.216 0.269 50~59 0.654 0.171 0.003 0.002 0.855 0.410 0.238 0.045 0.208 0.251 60~69 0.349 0.082 0.002 0.001 0.689 0.319 0.147 0.03 0.314 0.238 70세 이상 0.102 0.024 0.004 0.003 0.338 0.173 0.044 0.013 0.217 0.143 □ 총 통행발생량 가운데 영동군과 246개 존의 각 목적 통행량을 제외하여 각 목 적통행의 내부 통행량을 산정 □ 인구비율별로 각 세부존의 목적별 발생량을 산정 12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18> 세부존의 목적별 발생량 영동군인구 출근 등교 귀가 업무 기타 1 21530 5510.619 3299.668 9245.665 1458.195 4758.332 2 3943 1009.214 604.3006 1693.249 267.0536 871.44 3 5165 1321.985 791.5833 2218.015 349.8178 1141.513 4 2820 721.781 432.1907 1210.997 190.9944 623.2464 5 2206 564.6273 338.0896 947.3264 149.4091 487.5467 6 2606 667.0076 399.3932 1119.099 176.5005 575.9504 7 3716 951.1129 569.5108 1595.768 251.6792 821.2708 8 1020 261.0697 156.3243 438.0204 69
6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37	139	64	83,200	84,700	23.2464 5 2206 564.6273 338.0896 947.3264 149.4091 487.5467 6 2606 667.0076 399.3932 1119.099 176.5005 575.9504 7 3716 951.1129 569.5108 1595.768 251.6792 821.2708 8 1020 261.0697 156.3243 438.0204 69.08309 225.4296 9 3434 878.9348 526.2918 1474.669 232.5797 758.9462 10 2259 578.1927 346.2123 970.0862 152.9987 499.2602 11 3898 997.6959 597.404 1673.925 264.0058 861.4945 합계 52597 13462.24 8060.969 22586.82 3562.317 11624.43 □ 통행시간 산정(impedance matrix) 및 저항함수 ◦ 본 지역은 도심 혼잡구간이 아니므로 분석의 편의상 free flow 상태의 통행 시간을 이용하여 세부존간 통행시간 산출하였음 ◦ TransCAD의 Planning Utilities-Intrazonal Travel Times를 이용하여 각 세부존 내부통행량까지 고려하는 Impedance Matrix 산출 ◦ 저항함수는 해당 사업구간에 인접한 대전광역권 교통수요 원단위 분석에 서 조사된 Inverse함수를 쓰기로 함  ×    ; ; =교통존 i에서 j 로의 통행시간(분)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7 <표 Ⅴ-19> 저항함수 지역 통행목적 적용함수 a b 대전광역권 출근 Inverse 2.21 등교 Inverse 3.16 귀가 Inverse 3.36 업무 Inverse 1.15 기타 Inverse 2.07 □ 중력모형의 적용 ◦ 중력모형에서는 국가교통 DB의 대전광역권 함수를 적용하였으며 중력모형 의 적용은 TransCAD를 이용하였음 <표 Ⅴ-20> 영동군 세부존 O/D (단위: 인/일) 1 2 3 4 5 6 7 8 9 10 11 1 6236 919 390 181 76 122 1574 164 469 309 1696 12136 2 909 312 488 153 67 84 30 21 37 18 104 2224 3 384 483 648 715 342 222 19 16 27 13 43 2912 4 179 151 715 295 78 95 11 12 18 8 26 1589 5 75 66 339 78 67 583 5 9 8 4 11 1244 6 119 83 221 94 583 279 8 42 15 6 20 1470 7 1578 31 19 11 5 8 78 27 136 162 41 2096 8 164 21 16 13 9 43 27 159 77 27 22 576 9 470 38 28 18 8 15 136 77 495 601 48 1934 10 310 18 13 8 4 7 162 27 601 92 31 1273 11 1697 105 43 27 12 20 41 22 48 31 152 2198 12121 2226 2921 1594 1250 1477 2092 576 1930 1270 2195 29652 □ 미래의 세부죤 O/D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12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기준년도 Network 수정시 고려 사항 ◦ Network의 차선수나 용량 등이 잘못 기입되었는지의 여부 ◦ 영향권내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 ◦ centroid connector 의 추가 혹은 위치 조정의 필요성 ◦ 링크 길이의 조정 필요성 ◦ 링크 통행속도 및 교차로 지체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존 크기 및 발생교통수요
6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38	142	65	84,500	86,000	2226 2921 1594 1250 1477 2092 576 1930 1270 2195 29652 □ 미래의 세부죤 O/D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12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기준년도 Network 수정시 고려 사항 ◦ Network의 차선수나 용량 등이 잘못 기입되었는지의 여부 ◦ 영향권내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 ◦ centroid connector 의 추가 혹은 위치 조정의 필요성 ◦ 링크 길이의 조정 필요성 ◦ 링크 통행속도 및 교차로 지체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존 크기 및 발생교통수요, 관측교통량에 따라 Network의 상세도 결정 □ Centroid connector(존 중심 연결링크) 보정 ◦ 존 centroid와 링크를 연결하는 centroid connector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정 link에 과도한 교통량이 배정되게 되며, 이로 인해 링크의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짐으로써 사업시행 효과가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경제 성 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entroid connector의 연결성이 낮은 경우 connector 수를 증가시켜 존의 유출 유입을 분산시켜 주었음 □ 상세 Network의 추가 ◦ 특정 도로망에 과도한 정체가 발생하여 connector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되지 않은 지역내 도로망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추가하였음 □ 영향권내 도로망의 속성 수정 ◦ KD_DB에서 제시한 2003년도 Network을 정산하기 위하여 2004년도의 Network으로 전환함에 따라 Network의 속성이 변화된 구간에 대해서는 수 정하였음 ◦ 또한 기준년도 정산시 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비현실적인 교통량이 배정 된 경우 Network의 속성을 확인하여 현실에 맞는 VDF 함수를 조정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29 3. 장래 Network의 수정 □ 반영 기준 ◦ 장래 Network 구축시 사업 구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 로계획을 포함 ◦ 국가교통DB에서 구축된 Network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반영되지 않은 계 획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장래 수요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함 ◦ 국가 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되 추상적으로 계획된 도로계획은 반영하지 않고 계획이 완료되었거나 실시설계에 들어간 계획 만을 반영 □ 장래 Network ◦ 본 과업에서 장래 Network에 적용한 도로계획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학산~ 영동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국가교통DB에서 구축된 Network에 반영 되어 있으므로 영동~추풍령 우회도로공사의 도로계획을 추가로 구축함 <표 Ⅴ-21> 장래년도 추가 Network 현황 공사명 노선 연장 차로수 개통년도 비고 학산~영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9호선 20.26km 4차로 2005년 -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4호선 10.0km 4차로 2015년 2006년도 착수 예정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4호선 9.2km 4차로 2015년 2006년도 착수 예정 ◦ 영동~추풍령 도로건설공사의 실시설계는 2004. 9. 에 완료되었으며 2006년 하반기 공사 착수 예정임 13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5]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위치도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의 전제 □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통행배정에 사용되는 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PCU: Passenger Car Unit)는 KD_DB에서 제시한 원단위를 적용하였음 <표 Ⅴ-22>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재차 인원 승용차 환산계수 승용차 버스 택시 화물 승용차 버스 택시 화물 2.0 22.0 - 1.0 1.0 2.13 1.0 1.56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제4판)』, 2004.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1 □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 ◦ 통행배정에 사용된 지체함수식과 파라메타 값은 지침에서 제시한 일반화 비용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일반화비용의 산정식 - 아래에서 도출된 가중치는 4차로 고속도로 기준이므로 2차로는 50% 할 인하며, 6-8차로는 20% 할증된 값을 적용 일반화 비용 T= T 0[1+a(V/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여기서, 차종별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시간) 승용차(1종 적용) = (38.1원/km)/(12,150원/시간) = 0.188(분/km) 버 스(3종 적용) = (41.2원/km)/(75,583원/시간) = 0.033(분/km) 트 럭(2종 적용) = (40.1원/km)/(11,670원/시간) = 0.206(분/km) ◦ 도로 유형별 VDF 함수식의 파라미터 값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Ⅴ-23> 전국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km) 1 1차로 고속도로 80 0.58 2.4 1,600 0.094 2 2차로 고속도로 117 0.645 2.047 2,200 0.188 3 3차로 이상 고속도로
6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42	145	66	85,800	87,300	5,583원/시간) = 0.033(분/km) 트 럭(2종 적용) = (40.1원/km)/(11,670원/시간) = 0.206(분/km) ◦ 도로 유형별 VDF 함수식의 파라미터 값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Ⅴ-23> 전국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km) 1 1차로 고속도로 80 0.58 2.4 1,600 0.094 2 2차로 고속도로 117 0.645 2.047 2,200 0.188 3 3차로 이상 고속도로 119 0.601 2,378 2,200 0.226 4 1차로 국도 70 0.15 4.0 750 - 5 2차로 국도 80 0.15 4.0 1,000 - 6 3차로 이상 국도 90 0.15 4.0 1,000 - 7 편도 1차로 지방도, 국지도 60 0.15 4.0 750 - 8 편도 2차로 지방도, 국지도 70 0.15 4.0 1,000 - 9 편도 3차로 이상 지방도,국지도 80 0.15 4.0 1,000 - 10 1차로 광역시도, 시군도 40 0.15 4.0 650 - 11 2차로 광역시도, 시군도 50 0.15 4.0 900 - 12 3차로 이상 광역시도,시군도 60 0.15 4.0 900 - 13 존중심 연결링크 20 - - 99,999 - 14 편도 3차로 이상 도시고속국도 90 0.58 2.4 2,200 - 15 편도 2차로 이하 도시고속국도 90 0.15 4.0 2,000 - 16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3년도 국가교통 DB 구축사업 』 13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 장래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년 도의 Calibration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즉, 실제 조사를 통하여 얻은 관측 교통량과 교통 분석에서 얻은 배정교통량을 비교하여 모형의 현실모사 능력 을 평가 ◦ 교통량 비교는 직접영향권뿐 아니라 간접영향권의 주요 도로를 포함 □ 모형의 현실모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 지침에 의거 도로등급별로 주요 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 obs l 과 배정교통 량의 f est l 의 차이를 사업대상구간과 인접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 도 로는 30%로 설정하여 정산을 수행했으며, 오차율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음 오차율 ε(%)= 100× f est l -f obsl f obs l 단, f est l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의한 링크의 추정교통량 f obs l = 링크의 관측교통량 ◦ 정산의 기준이 되는 관측교통량은 건설교통부의 2004년 교통량 통계연보 의 교통량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음 □ 관측 교통량 지점도 ◦ 영동군 주변에 Cordon Line을 설정하고 [그림 Ⅱ-5]에서와 같이 15개 지점 에 Control Station을 정하여 관측교통량과 Assigned 교통량을 비교ㆍ검토하 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3 [그림 Ⅴ-6] 관측교통량(대/일) 지점도 13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초기 Calibraton 결과 <표 Ⅴ-24> 초기 Calibration 결과 구분 지점번호 관측교통량(대/일)(A) assign(B) B/A 승용차 버스 화물 합계(대) 합계(pcu) 합계(pcu) 고속국도 00118 22,106 3,042 25,279 50,427 68,021 89,157 1.31 00119 22,199 2,898 24,686 49,783 66,882 10,2215 1.53 00121 20,726 5,434 25,903 52,063 72,709 90,796 1.25 00123 30,822 6,149 27,702 64,673 87,134 90,796 1.04 03511 11,260 2,805 9,926 23,991 32,719 73,979 2.26 03512 13,404 3,358 11,087 27,849 37,852 71,841 1.90 일반국도 0316-1 3,537 180 2,637 6,354 8,034 7,136 0.89 0408-1 5,384 74 2,017 7,475 8,688 1
6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45	147	67	87,100	88,600	90,796 1.04 03511 11,260 2,805 9,926 23,991 32,719 73,979 2.26 03512 13,404 3,358 11,087 27,849 37,852 71,841 1.90 일반국도 0316-1 3,537 180 2,637 6,354 8,034 7,136 0.89 0408-1 5,384 74 2,017 7,475 8,688 10,201 1.17 0409-1 2,870 85 1,485 4,440 5,368 12,404 2.31 1914-2 1,452 94 889 2,435 3,039 2,993 0.98 1914-3 3,887 172 2,612 6,671 8,328 8,230 0.99 1916-5 1,933 38 943 2,914 3,485 193 0.06 지방도 0901-04 881 244 1,089 2,214 3,100 3,269 1.05 0901-10 807 245 1,021 2,073 2,922 2,185 0.75 국지도 49-15 2,924 133 2,202 5,259 6,642 1,377 0.21 계 144,192 24,951 139,478 308,621 414,923 566,773 1.18 ◦ 전국 O/D상의 도로 위계별 지체함수 파라미터 및 용량을 적용하여 Control Station에서의 관측교통량 및 링크의 통행속도를 비교한 결과 교통량 및 속 도에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였음 □ VDF 함수식의 보정 ◦ 기준년도인 2004년의 Assigned 교통량의 편차가 심하여(관측교통량의 6%~ 231%) 영동군내의 도로위계별 지체함수를 <표 Ⅱ-35>와 같이 보정하고 일 부링크의 자유속도 및 용량을 재보정하였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5 <표 Ⅴ-25> 보정한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km) 1 1차로 고속도로 80 0.58 2.4 1,600 0.094 2 2차로 고속도로 100 0.645 2.047 2,000 0.188 3 3차로 이상 고속도로 100 0.601 2,378 2,000 0.226 4 1차로 국도 70 0.15 4.0 750 - 5 2차로 국도 80 0.15 4.0 1,000 - 6 3차로 이상 국도 90 0.15 4.0 1,000 - 7 편도 1차로 지방도, 국지도 60 0.15 4.0 750 - 8 편도 2차로 지방도, 국지도 75 0.15 4.0 1,000 - 9 편도 3차로 이상 지방도,국지도 80 0.15 4.0 1,000 - 10 1차로 광역시도, 시군도 25 0.15 4.0 300 - 11 2차로 광역시도, 시군도 40 0.15 4.0 800 - 12 3차로 이상 광역시도,시군도 60 0.15 4.0 900 - 13 존중심 연결링크 20 - - 99,999 - 14 편도 3차로 이상 도시고속국도 90 0.58 2.4 2,200 - 15 편도 2차로 이하 도시고속국도 90 0.15 4.0 2,000 - 16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 □ 정산 결과 ◦ 영동군의 코든라인(Cordon line)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산을 수행한 후, 직접영향권으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총 15개 지점에 대해서 정산하였음 ◦ Calibration 결과 전체 Network상으로 교통량은 97%를 나타내어 비교적 현 상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 과업 구간인 19호선 영동읍 가까이에 Control Station 1916-0 이 존재 하나 이는 영동읍 내부 교통량이 반영되어 있는 지점으로서 지역간 Network 정산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또한 국도 19호선의 성격이 지역간 교통을 담당하는 도로의 성격이 강하 13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다고 판단, Control Station을 1916-5로 정하고 정산을 실시하였음 ◦ 과업구간인 국도 19호선 교통량은 정산 결과 5321pcu/일로 실시설계 보고 서 및 현장답사 조사 결과에 의한 첨두
6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46	148	68	88,400	89,900	정산하였음 ◦ Calibration 결과 전체 Network상으로 교통량은 97%를 나타내어 비교적 현 상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 과업 구간인 19호선 영동읍 가까이에 Control Station 1916-0 이 존재 하나 이는 영동읍 내부 교통량이 반영되어 있는 지점으로서 지역간 Network 정산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또한 국도 19호선의 성격이 지역간 교통을 담당하는 도로의 성격이 강하 13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다고 판단, Control Station을 1916-5로 정하고 정산을 실시하였음 ◦ 과업구간인 국도 19호선 교통량은 정산 결과 5321pcu/일로 실시설계 보고 서 및 현장답사 조사 결과에 의한 첨두시 교통량 541대/시~668대/시를 잘 반영한다고 판단됨 ◦ Control Station 0408-3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시군도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정산을 0409-1로 정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음 <표 Ⅴ-26>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구분 지점번호 관측교통량(대/일)(A) assign(B) B/A 승용차 버스 화물 합계(대) 합계(pcu) 합계(pcu) 고속국도 00118 22,106 3,042 25,279 50,427 68,021 73,347 1.08 00119 22,199 2,898 24,686 49,783 66,882 75,475 1.13 00121 20,726 5,434 25,903 52,063 72,709 78,541 1.08 00123 30,822 6,149 27,702 64,673 87,134 78,541 0.90 03511 11,260 2,805 9,926 23,991 32,719 41,305 1.26 03512 13,404 3,358 11,087 27,849 37,852 40,222 1.06 일반국도 0316-1 3,537 180 2,637 6,354 8,034 8,384 1.04 0408-1 5,384 74 2,017 7,475 8,688 8,272 0.95 0409-1 2,870 85 1,485 4,440 5,368 5,587 1.04 1914-2 1,452 94 889 2,435 3,039 2,818 0.93 1914-3 3,887 172 2,612 6,671 8,328 7,904 0.95 1916-5 1,933 38 943 2,914 3,485 3,036 0.87 지방도 0901-04 881 244 1,089 2,214 3,100 2,421 0.78 0901-10 807 245 1,021 2,073 2,922 2,140 0.73 국지도 49-15 2,924 133 2,202 5,259 6,642 5,147 0.77 계 144,192 24,951 139,478 308,621 414,923 433139 0.97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7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 과업구간의 대안은 2개 대안을 설정하여 교통수요를 추정 ◦ 대안 1은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영동대교차로에서 국도4호선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방안이며, 대안 2는 설계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은 2차로로 유지하고 설계교차로~국도4호선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방안임 □ 대안 1(4차로확장+4차로신설)의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 본 사업 시행시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2,544~4,261pcu/일로 장래 목표연도별 교통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 4,261pcu/일에서 2031년 2,544pcu/일로 감소함 ◦ 신설구간에서도 2013년 1,880pcu/일에서 2031년 1,205pcu/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됨 ◦ 2013년 사업시행 전 후 교통량 차이가 922pcu/일, 2031년 차이가 1,026pcu/ 일로 교통량 감소 경향 측면과 교통량 차이 측면에서 볼 때 기존 2차로 용량으로도 충분히 통과 교통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대안 2(기존2차로+4차로신설)의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6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48	149	69	89,700	91,200	pcu/일로 장래 목표연도별 교통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 4,261pcu/일에서 2031년 2,544pcu/일로 감소함 ◦ 신설구간에서도 2013년 1,880pcu/일에서 2031년 1,205pcu/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됨 ◦ 2013년 사업시행 전 후 교통량 차이가 922pcu/일, 2031년 차이가 1,026pcu/ 일로 교통량 감소 경향 측면과 교통량 차이 측면에서 볼 때 기존 2차로 용량으로도 충분히 통과 교통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대안 2(기존2차로+4차로신설)의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 교통수요 패턴은 대안 1에서와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1,649pcu/일에서 2031년 235pcu/일로 대안 1에서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설계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의 교통량 감소폭은 대안 1에서보다 작은 것 으로 분석됨 ◦ 대안 2의 경우 4차로 신설시 2013년에 기존 2차로 구간에서 1,649pcu/일의 교통량이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함 ◦ 2031년에는 기존 2차로 구간에서 235pcu/일의 교통량이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함 ◦ 이는 기존 2차로 도로 용량으로도 통과교통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13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Ⅴ-27>교통수요예측(대안1) (단위: PCU/일) 구 분 2013 2015 2018 2023 2028 2031 과업구간 영동대교차로 ~율리교차로 미시행 3,338 1,567 1,540 1,505 1,498 1,518 대안1 4,261 2,310 2,359 2,506 2,515 2,544 차이 922 742 818 1,001 1,017 1,026 신설 미시행 ----- 대안1 1,880 927 1,013 1,196 1,193 1,205 차이 ------ 기존 미시행 3,338 1,567 1,540 1,505 1,498 1,518 대안1 2,381 1,383 1,346 1,310 1,322 1,339 차이 -957 -184 -194 -195 -176 -179 경부 고속도로 영동IC~금강IC 미시행 77,233 70,906 74,621 69,214 72,248 73,560 대안1 77,166 70,824 74,582 69,055 72,144 73,522 차이 -67 -81 -39 -159 -104 -38 영동IC~황간IC 미시행 86,890 77,023 81,227 74,867 78,477 80,061 대안1 86,981 77,005 81,204 74,870 78,473 80,046 차이 90 -17 -22 3 -4 -14 국도19호선 영동IC~ 율리교차로 미시행 1,577 283 299 315 329 348 대안1 1,741 335 337 353 388 407 차이 164 52 38 37 58 59 영동읍~학산면 미시행 6,002 8,359 8,757 8,490 8,338 8,485 대안1 6,446 8,514 8,827 8,627 8,426 8,529 차이 443 154 69 136 88 44 학산면~무주읍 미시행 1,874 2,044 2,228 2,096 2,164 2,173 대안1 2,108 2,185 2,280 2,122 2,172 2,201 차이 233 141 52 26 8 27 지방도 901호선 모서면~용암리 미시행 3,559 3,928 4,517 4,486 4,736 4,986 대안1 3,760 4,573 5,268 5,335 5,684 5,905 차이 200 645 751 848 947 919 지방도 579호선 용암리~황간면 미시행 5,799 5,709 5
6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49	150	70	91,000	92,500	,280 2,122 2,172 2,201 차이 233 141 52 26 8 27 지방도 901호선 모서면~용암리 미시행 3,559 3,928 4,517 4,486 4,736 4,986 대안1 3,760 4,573 5,268 5,335 5,684 5,905 차이 200 645 751 848 947 919 지방도 579호선 용암리~황간면 미시행 5,799 5,709 5,592 6,595 6,246 6,014 대안1 6,088 5,658 5,567 6,504 6,103 6,004 차이 288 -50 -25 -91 -143 -9 국지도 49호선 황간면~신천리 미시행 4,892 5,740 6,700 8,393 7,874 7,977 대안1 4,891 5,177 5,984 7,568 7,006 7,076 차이 -1 -562 -715 -824 -867 -901 국도4호선 영동읍~옥천읍 미시행 5,914 16,592 17,599 16,261 17,155 17,629 대안1 5,957 16,630 17,616 16,338 17,279 17,625 차이 42 37 17 77 123 -3 영동읍~추풍령 미시행 4,086 676 644 596 563 546 대안1 3,718 675 643 596 562 545 차이 -368 -1 -1 0 -1 -1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미시행 - 18,810 20,314 18,711 19,287 19,714 대안1 - 18,342 19,642 17,982 18,582 18,829 차이 - -468 -672 -729 -705 -885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39 <표 Ⅴ-28> 교통수요예측(대안2) (단위: PCU/일) 구 분 2013 2015 2018 2023 2028 2031 과업구간 설계교차로 ~율리교차로 미시행 3,338 1,567 1,540 1,504 1,498 1,517 대안2 3,966 1,729 1,770 1,546 1,534 1,557 차이 627 162 230 41 36 39 신설 미시행 ------ 대안2 1,649 359 426 237 231 235 차이 ------ 기존 미시행 3,338 1,567 1,540 1,504 1,498 1,517 대안2 2,317 1,370 1,344 1,309 1,303 1,322 차이 -1,021 -197 -196 -195 -195 -195 경부 고속도로 영동IC~금강IC 미시행 77,233 70,906 74,621 69,214 72,248 73,560 대안2 77,180 70,872 74,608 69,225 72,256 73,557 차이 -53 -33 -13 10 8 -3 영동IC~황간IC 미시행 86,890 77,023 81,227 74,867 78,477 80,061 대안2 86,869 77,000 81,218 74,866 78,474 80,049 차이 -21 -23 -9. -1 -3 -12 국도19호선 영동IC ~율리교차로 미시행 1,577 283 299 315 329 348 대안2 1,618 314 331 347 356 377 차이 41 30 32 32 27 28 영동읍~학산면 미시행 6,002 8,359 8,757 8,490 8,338 8,485 대안2 6,388 8,366 8,767 8,498 8
6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50	151	71	92,300	93,800	049 차이 -21 -23 -9. -1 -3 -12 국도19호선 영동IC ~율리교차로 미시행 1,577 283 299 315 329 348 대안2 1,618 314 331 347 356 377 차이 41 30 32 32 27 28 영동읍~학산면 미시행 6,002 8,359 8,757 8,490 8,338 8,485 대안2 6,388 8,366 8,767 8,498 8,347 8,496 차이 385 6 9 8 9 11 학산면~무주읍 미시행 1,874 2,044 2,228 2,096 2,164 2,173 대안2 2,063 2,042 2,230 2,097 2,164 2,175 차이 189 -2 2 1 0 2 지방도 901호선 모서면~용암리 미시행 3,559 3,928 4,517 4,486 4,736 4,986 대안2 3,722 4,051 4,696 4,487 4,737 4,986 차이 163 123 179 1 1 0 지방도 579호선 용암리~황간면 미시행 5,799 5,709 5,592 6,595 6,246 6,014 대안2 6,032 5,690 5,575 6,596 6,244 6,013 차이 233 -19 -17 1 -2 -1 국지도 49호선 황간면~신천리 미시행 4,892 5,740 6,700 8,393 7,874 7,977 대안2 4,893 5,615 6,516 8,392 7,873 7,976 차이 1 -124 -184 -1 -1 -1 국도4호선 영동읍~옥천읍 미시행 5,914 16,592 17,599 16,261 17,155 17,629 대안2 5,892 16,612 17,599 16,236 17,131 17,616 차이 -22 20 0 -25 -24 -13 영동읍~추풍령 미시행 4,086 676 644 596 563 546 대안2 3,875 676 644 596 563 546 차이 -211 0 0 0 0 0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미시행 - 18,810 20,314 18,711 19,287 19,714 대안2 - 18,728 20,151 18,708 19,291 19,729 차이 - -82 -163 -3 -4 15 14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구간 교통량의 증가는 국도 19호선 좌우의 남북방 향 교통을 담당하는 국도 37호선과 국도 3호선, 지방도 514호선의 교통량의 일부가 사업구간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예측됨 □ 이는 2013년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교통량 변화에서 국도 3호선에서 200~300pcu/일, 국도 37호선 및 지방도 514호선에서 130~190pcu/일의 교통량이 전환한 것으로 예측됨 □ 대안 1 ◦ 과업구간인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의 교통량이 2013년 4,261pcu/일에서 2015년 2,310pcu/일로 1,951pcu/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 년 건설되는 영동~추풍령 우회도로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남 ◦ 영동~추풍령 우회도로는 국도 19호선 및 경부고속도로와 경쟁관계에 있는 노선으로 판단되며, 기존 국도4호선인 영동읍~황간면 구간의 대체도로임 ◦ 김천과 영동읍 사이의 통행량이 2013년에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영동IC 로 내려와 국도19호선을 이용하였다면, 2015년 이후로는 국도 4호선 및 경 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추풍령IC로 내려와 영동~추풍령 우회도로를 이용 하여 영동읍을 지나 옥천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예측결과 영동~추풍령 구간의 통행량은 2015년 18,342pcu/일로 국도19호선 과 경부고속도로, 기존 국도4호선 구간인 영동읍~황간면 구간의 2013년 대 비 통행량 차이인 14,425p
6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51	156	72	93,600	95,100	기존 국도4호선인 영동읍~황간면 구간의 대체도로임 ◦ 김천과 영동읍 사이의 통행량이 2013년에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영동IC 로 내려와 국도19호선을 이용하였다면, 2015년 이후로는 국도 4호선 및 경 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추풍령IC로 내려와 영동~추풍령 우회도로를 이용 하여 영동읍을 지나 옥천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예측결과 영동~추풍령 구간의 통행량은 2015년 18,342pcu/일로 국도19호선 과 경부고속도로, 기존 국도4호선 구간인 영동읍~황간면 구간의 2013년 대 비 통행량 차이인 14,425pcu/일의 교통량이 전환하는 것으로 예측가능함 ◦ 이는 또한 국도4호선 영동읍~옥천 교통량이 2015년에 16,630pcu/일로 증가 하는 것으로 김천~추풍령간 통행 교통량이 영동~추풍령 우회도로의 영향 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간접영향권 설정 시 2%내 통행분포를 가지는 전체 69.9% 통행량 중 김천과 옥천으로의 통행이 35.9%를 차지하고 또한 옥천을 지나 대전까지 의 통행량이 절반이 넘는 47.7%의 통행량을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국도19 호선을 이용한 위 지역 통행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도 19호선의 역할은 지방도 901호선 및 국지도 49호선을 이용한 상주 방향 교통량을 담당하는 도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수요예측결과의 지방도 901호선 및 국지도 49호선의 교통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1 ◦ 학산~무주 방향의 국도19호선은 도로 건설 전 후 교통량 패턴이 크게 변 하지 않아 이 지역 이동 통행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대안 2 ◦ 과업구간인 신설 4차로 확장에 의한 통행량의 차이가 기존 2차로 구간인 설계교차로~율리교차로에서 2013년 627pcu/일로 증가하였지만 2015년에는 그 증가폭이 작고 신설구간 또한 1,649pcu/일에서 2015년 359pcu/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이는 대안 1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도19호선의 경쟁노선인 영동~추풍령 우 회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량 전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19호선은 경부고속도로와의 연계가 아닌 지방도 901호선 및 국지도 49호선과의 연 계 노선의 역할을 수행함 ◦ 이는 지방도 901호선 및 국지도 49호선의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에서 예 측 가능함 2. 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은 장래 교통량 패턴이 영동군 내 통행은 감 소하고 전국 지역간 통행은 증가하는 통행분포를 보이고 있음 □ 국도19호선은 지역간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의 성격을 가짐 □ 사업구간은 지역 특성상 남북간 통행 및 동서간 통행을 모두 담당하는 도로의 성격을 나타냄 □ 사업구간 인접지역에 2015년에 건설되는 ‘영동~추풍령 우회도로’의 영향으로 사업구간 통행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며, 2019년에 건설되는 ‘무주~대구간 고속 도로’의 영향으로 2023년에 김천~대전 지역간 교통량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14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7] 2015년 통행패턴 변화 □ 2015년에 건설되는 ‘영동~추풍령 우회도로’의 영향으로 경부고속도로 ‘영동 IC~황간IC'에서 교통량이 전환되며, 이는 영동IC를 통해 사업구간을 이용하던 통행을 ’영동~추풍령 우회도로‘가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3 [그림 Ⅴ-8] 2018년 통행패턴 변화 □ 2018년에 사업 구간 주변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영동군 내 통행은 감소하지 만 지역간 통행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4 호선, 국도19호선, 지방도 901호선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4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그림 Ⅴ-9] 2023년 통행패턴 변화 □ 2023년에 국도19호선 사업구간 및 경부고속도로, 국도4호선의 교통량이 감소 하는 것은 2019년에 건설되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대구~대전 간 통행 중 일정 교통량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속도로35호선의 교통량이 2023년에 7,364pcu/일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으며, 대구~대전간 통행이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35호 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신설되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2023년 2,7852pcu/일로 예 측되었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5 [그림 Ⅴ-10]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전환 구간 □ 국도19호선 사업구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대전IC~영동IC, 국도37호선, 국도3호선, 지방 도514호선의 교통량이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도19호선 사업구간이 2013년 기준 국도4호선 ‘영동읍~황간면‘ 구간과 201
6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55	159	73	94,900	96,400	구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35호 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신설되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2023년 2,7852pcu/일로 예 측되었음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5 [그림 Ⅴ-10]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전환 구간 □ 국도19호선 사업구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대전IC~영동IC, 국도37호선, 국도3호선, 지방 도514호선의 교통량이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도19호선 사업구간이 2013년 기준 국도4호선 ‘영동읍~황간면‘ 구간과 2015 년 기준 영동~추풍령 우회도로로 전환되는 교통량이 큰 것으로 미루어 사업 구간 도로가 동서방향의 통행을 담당하는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남 14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3. 교통량 예측결과 종합 가. 기존 설계안과의 비교 □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2005)시 수행된 교통수요량은 본 연구의 대 안 1의 교통량과 비교 가능함 □ 실시설계의 보고서에는 과업노선 구간을 부용교차로~비탄교차로, 비탄교차로~ 율리교차로 2구간으로 나누어 장래교통량을 예측하였음 □ 그러나 실제 EMME2 Network은 하나의 link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구간으로 나누어 예측한 장래교통량에 교통량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 절한 근거가 없음 □ 부용교차로~비탄교차로 구간은 사업 시행 후 신설구간이 아닌 기존 19호선으 로 성격이 변하나, 그 구간을 장래 예측한 것이 신설구간에 대한 장래교통량 예측인지 기존도로의 장래교통량 예측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구간에 대 해서는 본 타당성재검증 장래교통량과 직접 비교가 곤란함 □ 따라서 비탄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을 대안 1과 비교하여야 함 □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 조사된 과업구간 교통량은 첨두시 541대/시~668대/시로 조사되었으며, 본 과업지역 및 과업노선은 지역 특성상 교통량 감소추세에 있 으나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는 장래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신뢰 하기가 어려움 □ 또한, 본 과업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가 Network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교통수요예측 결과가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됨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7 <표 Ⅴ-29> 실시설계 교통량 예측치(4차로 확장+4차로 신설) (단위: 대/일) 구분 부용교차로~비탄교차로 비탄교차로~율리교차로 2013년 15,500 15,009 2015년 16,078 15,567 2018년 16,922 16,385 2023년 19,893 19,260 2028년 22,653 21,931 2029년 23,188 22,450 <표 Ⅴ-30> 본 과업 교통수요예측결과(대안 1: 4차로 확장+4차로 신설) (단위: PCU/일) 구분 신설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2013년 1,880 4,261 2015년 927 2,310 2018년 1,013 2,359 2023년 1,196 2,506 2028년 1,193 2,515 2029년 1,205 2,544 14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나. 대안간 교통수요예측결과 비교 □ 영동~용산 구간은 장래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구간으로 대안 1 에서 2013년 4,261pcu/일의 교통량이 예측되었음 □ 대안 1의 4차로 확장 및 4차로 신설 건설은 2015년 경쟁관계에 있는 영동~추 풍령 우회도로 건설로 인해 교통량이 1951pcu/일 감소하였고 그 후 소폭의 증 가가 있음 □ 대안 2의 기존2차로+4차로 신설 건설은 2013년 기준 대안 1의 교통량보다 231pcu/일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2015년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건설로 인해 1370pcu/일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18년까지는 소폭의 증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는 소폭 감소하여 일정한 교통량이 예측되었음 □ 실제 현장 답사 결과 과업 구간인 영동~용산 19호선 구간은 현재의 도로 용량 으로도 교통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대상 도로인 영동~용산간 도로건설이 도로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Ⅴ-31> 본 과업 교통수요예측결과 (단위: PCU/일) 구분 구간 2013년 2015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1년 대안 1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4,261 2,310 2,359 2,506 2,515 2,544 신설 1,880 927 1,013 1,196 1,193 1,205 대안 2 설계교차로~율리교차로 3,966 1,729 1
6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59	162	74	96,200	97,700	간 도로건설이 도로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Ⅴ-31> 본 과업 교통수요예측결과 (단위: PCU/일) 구분 구간 2013년 2015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1년 대안 1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4,261 2,310 2,359 2,506 2,515 2,544 신설 1,880 927 1,013 1,196 1,193 1,205 대안 2 설계교차로~율리교차로 3,966 1,729 1,770 1,546 1,534 1,557 신설 1,649 359 426 237 231 235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편익을 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하였음 ◦ 다만, 지침에서 제시한 편익 가치의 기준년도가 2003년도이므로 본 과업의 기준년도인 2004년도로 보정하여 편익을 산출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차량운행비용은 링크를 기반으로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행 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용함 □ 즉, 분석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 크 평균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운행비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 운행비를 산출하였음 15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도로망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 미 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차량운행비용의 절감 편익으로 산출하 였음 □ 차종별 링크 주행속도는 상이한 것이 현실적이나 차량운행비용 편익산정을 위 한 차종별 속도의 구분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음 □ 분석 각 년도의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VOCS)계산은 다음과 같음 VOCS=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l ∑ 3 k= 1(D kl×VT k×365), D kl:링크l의차종별대∙km VT k:해당속도에따른차종별차량운행비용 k :차종(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각 링크의 통행속도와 차종별로 그룹화하였 고, 그룹별로 속도에 따른 운행비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을 각 속도그룹에 적용하여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하였음(표 Ⅵ- 참조) <표 Ⅵ-1> 속도별 ‧ 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 류 비 엔 진 오 일 비 타이어비 유 지 관 리 비 감 가 상 각 비 합 계 승용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 3.71 1.87 11.31 116.14 157.37 50 24.87 3.71 2.38 12.72 98.94 142.61 60 25.82 3.71 3.03 13.42 89.26 135.23 70 27.24 3.71 3.73 14.13 81.73 130.54 80 27.92 3.37 4.51 15.54 73.13 124.46 90 30.36 3.03 5.47 15.97 67.75 122.59 100 32.73 3.71 6.50 16.96 63.02 122.92 110 35.41 4.72 7.92 15.97 57.64 121.66 120 39.70 7.08 9.40 20.49 50.97 127.65 제Ⅵ장 편익 산정 151 (표계속)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 류 비 엔 진 오 일 비 타이어비 유 지 관 리 비 감 각 상 각 비 합 계 소형버스 10 56.61 6.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
6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61	163	75	97,500	99,000	50.97 127.65 제Ⅵ장 편익 산정 151 (표계속)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 류 비 엔 진 오 일 비 타이어비 유 지 관 리 비 감 각 상 각 비 합 계 소형버스 10 56.61 6.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0 3.53 3.51 12.80 69.58 117.73 90 31.01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7 15.16 59.15 115.80 110 37.37 3.53 6.16 16.44 53.93 117.43 120 41.84 4.11 7.49 17.73 49.58 120.75 대형버스 10 137.48 12.08 0.92 12.13 324.65 487.26 20 96.24 10.32 1.50 13.91 282.76 404.72 30 63.11 8.81 2.19 15.51 230.40 320.01 40 45.83 8.05 3.05 16.05 188.51 261.49 50 43.25 7.30 4.09 18.37 160.23 233.24 60 44.76 6.79 5.30 20.51 141.38 218.74 70 50.65 6.29 6.69 21.40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15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계속)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 류 비 엔 진 오 일 비 타이어비 유 지 관 리 비 감 각 상 각 비 합 계 소형트럭 10 55.79 6.53 0.52 11.00 221.79 295.63 20 37.37 5.91 0.96 12.41 183.22 239.87 30 28.94 5.28 1.57 13.68 150.43 199.91 40 27.50 4.66 2.18 14.10 125.36 173.80 50 31.04 4.66 2.71 15.51 108.00 161.93 60 35.64 4.35 3.49 16.21 95.47 155.17 70 43.25 4.04 4.37 16.92 85.82 154.40 80 59.22 3.73 5.33 1.83 77.14 147.26 90 62.09 3.42 6.46 20.16 70.78 162.91 100 74.03 3.42 7.69 21.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297.26 371.51 20 37.37 8.38 3.14 25.35 2
6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63	165	76	98,800	100,300	92 85.82 154.40 80 59.22 3.73 5.33 1.83 77.14 147.26 90 62.09 3.42 6.46 20.16 70.78 162.91 100 74.03 3.42 7.69 21.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297.26 371.51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0 10.07 33.80 173.40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0 144.13 264.47 90 62.09 4.92 18.16 46.15 131.97 263.28 100 74.03 5.49 21.79 49.40 122.96 273.67 대형트럭 10 174.98 10.94 2.34 28.38 314.76 531.40 20 137.48 9.78 4.06 35.85 258.56 445.72 30 98.71 8.38 6.15 42.57 213.56 445.72 40 72.63 7.45 8.73 44.81 179.86 313.49 50 69.99 6.87 11.44 47.05 179.51 284.86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00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제Ⅵ장 편익 산정 153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가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 용하여 총통행시간을 산출하였음 □ 다음으로 차종별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산출된 총통행 시간은 각기 다른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 편익으로 산출하였음 ◦ 본 과업에 적용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 완 연구(제4판)자료의 재차인원에 따라 수단별 통행시간 가치를 재산정하여 적용 □ 분석 각 년도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VOTS)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VOTS=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l ∑ 3 k= 1(T kl×P k×Q kl)×365 T kl:링크l의차종별통행시간 P k :차종별시간가치 Q kl:링크l의차종별통행량 <표 Ⅵ-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구분 승용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9 1.61 3.60 18.4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1인) 13,257(2.6인) 2,160 시간가치(원/대 시) 5,170 6,979 43,793 39,744 평균시간가치(원/대) 12,150 83,537 자료: 국토연구원, 2000년 지침의 방법에 의한 평균 재차인원과 통행목적 비율에 2003년의 업무 및 비업무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여 보정하였음. 주: 승용차 재차인원을 업무 : 비업무 = 19.5 : 80.5, 버스는 16.4 : 83.6을 적용하였음. 15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
6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64	168	77	100,100	101,600	,325(1인) 13,257(2.6인) 2,160 시간가치(원/대 시) 5,170 6,979 43,793 39,744 평균시간가치(원/대) 12,150 83,537 자료: 국토연구원, 2000년 지침의 방법에 의한 평균 재차인원과 통행목적 비율에 2003년의 업무 및 비업무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여 보정하였음. 주: 승용차 재차인원을 업무 : 비업무 = 19.5 : 80.5, 버스는 16.4 : 83.6을 적용하였음. 15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지침에 의거 상기 통행시간 절감 편익에서 산출한 값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를 제거하여 최종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산출하였음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 현실적인 제약으로 객관적인 손실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였음 □ 이에 대한 비용은 2003년 기준 교통사고비용을 참고하고, 도로유형별 발생건 수는 도로유형별 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 도로망의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국도 , 지방도 링크로 구분하여 사업시행과 사업미시행의 억대-km를 산출,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 편익을 산출하였음 □ 분석 각 년도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VICS= 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3 t= 1 ∑ 2 s= 1(A ts×P s×VL ts) A ts:도로유형별 사고유형별1억대-km당교통사고사상자수 P s :사고유형별사고비용 VL t:연간도로유형별억대-km t :도로유형( 1:고속도로, 2:국도, 3:지방도) s : 사고유형( 1:사망, 2:부상) 제Ⅵ장 편익 산정 155 <표 Ⅵ-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구 분 km당 사고건수 1억대 km 사망자수 1억대 km 부상자수 고 속 도 로 2.10 1.12 31.0 일 반 국 도 3.73 4.15 151.1 지 방 도 0.85 2.21 71.1 주: 기타도로는 제외하였음 자료: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200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 2004. 2) 건설교통부, 『 2003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2004. <표 Ⅵ-4>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단위: 만원) 구 분 사 망 부 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1,468 4,918 PGS 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6,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 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15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가. 대기오염 절감 편익 □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산정함 ◦ 첫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함 ◦ 둘째,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함 ◦ 셋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여 화계가치화 함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종별 속도별 대기오염 비용을 기준으로 대기오염 절감 편익을 산출하였음. 대기오염 절감 편익 산출시 차량 운행비용 절감 편익의 산출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음 제Ⅵ장 편익 산정 157 □ 차종별 속도별 대기오염 비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Ⅵ-5> 차종별 ‧ 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CO NOx HC PM CO 2 합 계 승용차 10 30.64 9.58 5.87 0.00 14.46 60.54 20 13.52 5.49 2.02 0.00 9.78 30.81 30 8.38 3.97 1.08 0.00 7.79 21.21 40 5.96 3.15 0.69 0.00 6.62 16.43 50 4.58 2.63 0.49 0.00 5.84 13.55 60 3.70 2.27 0.37 0.00 5.27 11.61 70 3.08 2.01 0.29 0.00 4.83 10.21 80 2.63 1.80 0.24 0.00 4.48 9.16 90 2.29 1.64 0.20 0.00 4.19 8.32 100 2.02 1.51 0.17 0.00 3.95 7.65
6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68	169	78	101,400	102,900	4.58 2.63 0.49 0.00 5.84 13.55 60 3.70 2.27 0.37 0.00 5.27 11.61 70 3.08 2.01 0.29 0.00 4.83 10.21 80 2.63 1.80 0.24 0.00 4.48 9.16 90 2.29 1.64 0.20 0.00 4.19 8.32 100 2.02 1.51 0.17 0.00 3.95 7.65 소형버스 10 7.84 15.20 1.83 5.49 15.08 45.44 20 5.44 10.17 1.07 3.93 10.34 30.95 30 4.39 8.04 0.78 3.23 8.36 24.80 40 3.77 7.36 0.62 2.81 7.31 21.88 50 3.35 6.80 0.52 2.68 6.64 19.99 60 3.05 6.72 0.45 2.87 6.36 19.45 70 2.81 7.14 0.40 3.07 6.45 19.87 80 2.62 8.05 0.36 3.27 6.93 21.23 90 2.46 9.46 0.33 3.48 7.78 23.51 100 2.33 11.35 0.30 3.70 9.02 26.70 중형버스 10 28.66 61.08 10.61 16.71 19.18 136.24 20 18.64 40.15 6.77 9.69 14.76 90.01 30 14.50 31.41 5.21 7.04 11.29 69.45 40 12.13 26.39 4.32 5.62 8.77 57.23 50 10.56 23.05 3.74 5.15 7.20 49.71 60 9.43 20.65 3.32 4.82 6.59 44.81 70 8.57 18.81 3.01 4.82 6.92 42.13 80 7.89 17.35 2.76 5.15 8.20 41.35 90 7.33 18.58 2.56 5.82 10.44 44.73 100 6.87 24.01 2.39 6.82 13.62 53.71 대형버스 10 51.90 214.17 14.56 36.94 40.21 357.79 20 36.46 161.85 9.12 26.79 31.32 265.55 30 29.66 137.39 6.94 22.20 27.06 223.25 40 25.61 122.31 5.72 19.43 24.40 197.47 50 22.86 111.77 4.92 17.52 22.51 179.58 15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차 종 속 도 CO NOx HC PM CO 2 합 계 소형트럭 10 9.67 20.83 1.89 5.76 16.43 54.58 20 7.40 12.78 1.32 4.86 11.13 37.49 30 6.33 9.60 1.07 4.40 8.86 30.27 40 5.66 7.41 0.93 4.10 7.62 25.72 50 5.19 6.32 0.82 3.89 7.05 23.28 60 4.84 5.56 0.75 3.72 6.84 21.70 70 4.56 5.12 0.69 3.58 6.97 20.93 80 4.33 5.02 0.65 3.46 7.46 20.92 90 4.14 5.24 0.61 3.37 8.30 21.65 100 3.97 5.79 0.58 3.28
6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69	171	79	102,700	104,200	25.72 50 5.19 6.32 0.82 3.89 7.05 23.28 60 4.84 5.56 0.75 3.72 6.84 21.70 70 4.56 5.12 0.69 3.58 6.97 20.93 80 4.33 5.02 0.65 3.46 7.46 20.92 90 4.14 5.24 0.61 3.37 8.30 21.65 100 3.97 5.79 0.58 3.28 9.49 23.11 중형트럭 10 46.46 101.91 19.38 21.43 25.07 214.25 20 29.22 69.54 12.36 14.30 20.57 146.00 30 22.28 56.36 9.50 11.29 16.85 116.28 40 18.38 48.96 7.88 9.55 13.91 98.68 50 15.83 43.02 6.82 8.38 11.75 85.81 60 14.02 38.57 6.06 7.11 10.38 76.13 70 12.64 35.59 5.48 6.36 9.79 69.86 80 11.56 34.09 5.03 5.94 9.98 66.60 90 10.69 34.07 4.66 5.86 10.95 66.22 100 9.96 35.52 4.35 6.11 12.70 68.64 대형트럭 10 56.66 282.87 19.54 62.91 119.41 541.40 20 33.90 217.62 13.20 47.03 91.14 402.89 30 25.10 186.68 10.49 39.66 77.82 339.75 40 20.28 167.43 8.92 35.15 69.56 301.34 50 17.19 153.87 7.86 32.01 63.77 274.69 60 15.02 143.62 7.09 29.65 59.39 254.76 70 13.40 135.48 6.50 27.79 55.93 239.09 80 12.13 128.81 6.02 26.27 53.09 226.33 90 11.12 123.20 5.63 25.01 50.71 215.66 100 10.28 118.38 5.31 23.92 48.67 206.57 (표계속) (단위: 원/km) 주: 대형버스는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버스 이외의 대형버스는 대형트럭의 대기오염 비용 적용 제Ⅵ장 편익 산정 159 나. 소음 절감 편익 □ 소음 절감 편익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위르 곱 해서 산정 ◦ 발생 소음도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국도 및 지방도 등) 등 도로 유형별 소음 예측식을 통해서 산출 ◦ 단위 소음당 원단위는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 해 필요한 유지관리비용(방음벽 설치 비용)으로 산출 ◦ 소음비용은 최대 발생가능 소음도에 대한 저감비용을 가정한 것이므로 첨 두시 교통량에 대한 소음도만 추정 □ 도로소음 예측식 ◦ 고속도로의 소음도 예측식은 도로공사식을,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은 국립환경연구원식을 이용하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도로공사식> L eq= 등가소음도(dB) = PWL+10 log ( 1 4×d×s )+ΔL i+a i +ad PWL: 73.4+ [ 20 logV + 10 log (al+3.8a2) al=소형차혼입율(승용차통행비율), a2= 대형차혼입율(버스및트럭통행비율) a1 + a2=1 ΔL i ,a i,ad :도로교통소음도의보정치로서 '0'으로처리 평균이격거리(d) :음원에서수음점까지의거리(m) (도시부 27.9지방부59.0적용) s:평균차두간격 = 1,000×V/Q, V=차량주행속도(km/hr),Q=평균교통랴(대/hr) 16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 도로단에서 10m이상
6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70	174	80	104,000	105,500	0 logV + 10 log (al+3.8a2) al=소형차혼입율(승용차통행비율), a2= 대형차혼입율(버스및트럭통행비율) a1 + a2=1 ΔL i ,a i,ad :도로교통소음도의보정치로서 '0'으로처리 평균이격거리(d) :음원에서수음점까지의거리(m) (도시부 27.9지방부59.0적용) s:평균차두간격 = 1,000×V/Q, V=차량주행속도(km/hr),Q=평균교통랴(대/hr) 16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 도로단에서 10m이상 지역 L eq= 1.1 ×[ 20+ 10 log ( Q V l )- 9 logγ a+C L eq :등가소음도(dB) Q : 1시간당등가교통량(대/hr) = 소형차(승용차)통과대수 + [대형차 통과대수(버스및트럭)×10] V : 평균차속(km/hr) l :가상주행중심선에서도로단까지의거리+기준거리(계산방식은표참조) γ a :기준거리에대한도로단에서예측지점까지의거리비(계산방식은표참조) C :상수,C는Q를교통량(대/hr)이라정의할때, 15,000 < Q이면C=-5.5 10,000 < Q≤15,000이면C=-4 5,000 < Q≤10,000이면C=-2.5 2,000 < Q≤ 5,000이면C=-1 Q≤2,000이면C= 0 <표 Ⅵ-6>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단위: m) 변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10 10 l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γ a (평균 이격거리 -도로폭)/기준거리 2.2 5.4 제Ⅵ장 편익 산정 161 □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다음과 같음 <표 Ⅵ-7>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 년 m) 구분 도 시 부 지 방 부 평균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3,350 1,446 1,705 ⃞ 소음 절감 편익 산정식 EVN=EVN 0-EVN c 여기서, EVN :소음비용(편익) EVN 0 :사업미시행시소음비용 EVN c :사업시행시소음비용 EVN k: ∑i ∑jP l ijL ij P:소음가치의원단위, l ij:대상노선연장길이, L ij:예측소음도, i:도로및철도구분(일반도로,고속도로,일반철도,고속철도등) j :영향권내개별링크,k(0=사업미시행시, c=사업시행시) 16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 대안 1 ◦ 편익 산정 결과 전반적으로 총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총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Ⅵ-8> 편익 산정 결과 (대안1) (단위: 백만원) 구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2013년 316.0 573.4 0.5 28.7 918.6 2018년 443.0 640.3 0.3 68.3 1151.9 2023년 602.5 737.9 0.4 113.2 1454.0 2028년 690.9 887.9 0.6 117.0 1696.6 2031년 797.0 1017.1 0.8 136.3 1951.2 □ 대안 2 ◦ 총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Ⅵ-9> 편익 산정 결과 (대안2) (단위: 백만원) 구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2013년 148.9 231.5 0.4 26.8 407.6 2018년 182.8 302.3 0.0 53.1 538.1 2023년 326.9 450.6 0.1 56.7 834.3 2028년 448.5 529.3 0.3 88.5 1066.6 2031년 526.1 615.9 0.4 123.2 1265.6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방법 □ 교통시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권내 교통망에서 발 생한
6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73	177	81	105,300	106,800	48.9 231.5 0.4 26.8 407.6 2018년 182.8 302.3 0.0 53.1 538.1 2023년 326.9 450.6 0.1 56.7 834.3 2028년 448.5 529.3 0.3 88.5 1066.6 2031년 526.1 615.9 0.4 123.2 1265.6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방법 □ 교통시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권내 교통망에서 발 생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화폐가치화한 편익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분석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을 판단하는 과정임 □ 타당성재검증 사업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경제성 분석의 기본 방법론으로 채 택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분석 기준년도,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공 토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타 사업과의 평가의 일관성을 기함 1. 평가 기준 □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다음 3가지 지표를 산정함 □ 편익/비용비율(B/C)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출되는 수치이며, B/C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16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비율이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편익 비용비율(B/C)= ∑ n t= 0 B t (1+r) t / ∑ n t= 0 C t (1+r) t 여기서, B t= 편익의현재가치 C t= 비용의현재가치 r=할인율(이자율) n=교통사업의내구년도(분석년도) □ 순현재가치(NPV) ◦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이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겨 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순현재가치(NPV) = ∑ n t= 0 B t (1+r) t - ∑ n t= 0 C t (1+r) t 여기서, B t= 편익의현재가치 C t= 비용의현재가치 r=할인율(이자율) n=교통사업의내구년도(분석년도) □ 내부수익률(IRR) ◦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사업 시행에 의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로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내부수익률(IRR) = ∑ n t= 0 B t (1+r) t = ∑ n t= 0 C t (1+r) t 여기서, B t= 편익의현재가치 C t= 비용의현재가치 r=할인율(이자율) n=교통사업의내구년도(분석년도) 제Ⅶ장 경제성 분석 165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사회적 할인율 ◦ 일반지침에서 제시된 할인율 6.5% 값을 적용 □ 분석 기준년도 및 분석 기간 ◦ 분석 기준년도 : 2004년 말 ◦ 분석기간 (2013~2042) - 사업기간(7년): 용지보상 및 시공 7년(2006~2012년) -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 개통후 30년(2013~2042년) ◦ 교통분석 최종년도인 2031년 이후의 편익은 2031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함 □ 비용 및 편익 보정 ◦ 비용 및 편익의 항목별 단가가 기준년도인 2004년도와 상이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건설업 Deflator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기준년도 가격으 로 보정하여 비용 및 편익을 산출하였음 <표 Ⅶ-1>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연도 비용 (건설업Deflactor) 편익 (소비자물가지수) 1999년 100.0 - - - 2000년 101.9 - 100.0 - 2001년 105.4 - 104.1 - 2002년 110.0 - 106.9 - 2003년 119.1 100.0 110.7 100 2004년 126.7 106.4 114.7 103.6 주: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 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16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사업비 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및 연차별 공사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 <표 Ⅶ-2>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A.감리비 감리비의 5% 감리비의 10%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20%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10% B.시설부대비 시설부대 비의 5% 시설부대 비의10% 시설부대 비의15% 시설
6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77	179	82	106,600	108,100	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사업비 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및 연차별 공사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 <표 Ⅶ-2>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A.감리비 감리비의 5% 감리비의 10%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20%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10% B.시설부대비 시설부대 비의 5% 시설부대 비의10% 시설부대 비의15% 시설부대 비의20% 시설부대 비의25% 시설부대 비의15% 시설부대 비의10% C.공사비 공사비의 5% 공사비의 10% 공사비의 15% 공사비의 20% 공사비의 25% 공사비의 15% 공사비의 10% D.용지비 용지비의 30% 용지비의 70% □ 매몰비용과 잔존가치 및 세금 등 이전 지출의 처리 ◦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여 용지보상비를 경제성 분석의 최종년도에 음 (-)의 비용으로 처리함 - 토지의 잔존가치는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만 적용 ◦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적 비용 만을 비용항목으로 반영 제Ⅶ장 경제성 분석 167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모든 대안이 B/C < 1 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Ⅶ-3>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B/C NPV(백만원) IRR(%) 대안 1 0.13 -73,338.9 - 대안 2 0.11 -48,133.0 - 16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Ⅶ-4> 경제성분석 결과 (대안1) (단위: 백만원) 년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6.5%) 건설비 유지 관리비 총비용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비용 편익 2004 0 2005 0 2006 7446.9 0 7446.9 6565.6 2007 15783.5 0 15783.5 13066.4 2008 14333.4 0 14333.4 11141.7 2009 19111.2 0 19111.2 13948.9 2010 23889.0 0 23889.0 16371.9 2011 14333.4 0 14333.4 9223.6 2012 9555.6 0 9555.6 5773.8 2013 0 220 220 316.0 573.4 0.5 28.7 918.6 124.8 521.2 2014 0 268 268 338.1 586.2 0.5 34.1 961.1 142.8 512.0 2015 0 316 316 361.7 599.3 0.4 40.6 1005.6 158.1 503.0 2016 0 373 373 387.0 612.7 0.4 48.3 1052.2 175.2 494.2 2017 0 440 440 414.1 626.3 0.3 57.4 1100.9 194.0 485.5 2018 0 508 508 443.0 640.3 0.3 68.3 1151.9 210.4 477.0 2019 0 594 594 471.1 658.7 0.3 75.6 1206.8 231.0 469.2 2020 0 689 689 501.0 677.7 0.3 83.6 1264.4 251.6 461.6 2021 0 795 795 532.8 697.2 0.4 92.5 1324.7 272.5 454.1 2022 0 909 909 566.6 717.3 0.4 102.3 1387.8 292.6 446.7 2023 0 1034 1034 602.5 737.9 0.4 113.2 1454.0 312.5 439.5 2024 0 1168 1168 619.2 76
6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79	180	83	107,900	109,400	461.6 2021 0 795 795 532.8 697.2 0.4 92.5 1324.7 272.5 454.1 2022 0 909 909 566.6 717.3 0.4 102.3 1387.8 292.6 446.7 2023 0 1034 1034 602.5 737.9 0.4 113.2 1454.0 312.5 439.5 2024 0 1168 1168 619.2 765.7 0.4 114.0 1499.6 331.5 425.6 2025 0 1302 1302 636.4 794.6 0.5 114.8 1546.6 347.0 412.1 2026 0 1446 1446 654.1 824.6 0.5 115.6 1595.0 361.8 399.1 2027 0 1590 1590 672.2 855.6 0.6 116.5 1645.0 373.6 386.5 2028 0 1733 1733 690.9 887.9 0.6 117.3 1696.6 382.3 374.3 2029 0 1867 1867 724.6 929.0 0.7 123.3 1777.5 386.7 368.2 2030 0 2001 2001 759.9 972.1 0.7 129.6 1862.3 389.2 362.2 2031 0 2126 2126 797.0 1017.1 0.8 136.3 1951.2 388.3 356.3 2032 0 2241 2241 797.0 1017.1 0.8 136.3 1951.2 384.3 334.6 2033 0 2346 2346 797.0 1017.1 0.8 136.3 1951.2 377.7 314.2 2034 0 2441 2441 797.0 1017.1 0.8 136.3 1951.2 369.0 295.0 2035 0 2528 2528 797.0 1017.1 0.8 136.3 1951.2 358.9 277.0 2036 0 2604 2604 797.0 1017.1 0.8 136.3 1951.2 347.1 260.1 2037 0 2671 2671 797.0 1017.1 0.8 136.3 1951.2 334.3 244.2 2038 0 2729 2729 797.0 1017.1 0.8 136.3 1951.2 320.7 229.3 2039 0 2786 2786 797.0 1017.1 0.8 136.3 1951.2 307.4 215.3 2040 0 2824 2824 797.0 1017.1 0.8 136.3 1951.2 292.6 202.2 2041 0 2863 2863 797.0 1017.1 0.8 136.3 1951.2 278.5 189.8 2042 -6843 2891 -3952 797.0 1017.1 0.8 136.3 1951.2 -361.0 178.2 합 97610 48303 145913 19255.2 25361.6 17.7 3211.4 47865.2 84427.2 11088.3 주: 건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공사비+용지보상비 제Ⅶ장 경제성 분석 169 <표 Ⅶ-5> 경제성분석 결과 (대안2) (단위: 백만원) 년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6.5%) 건설비 유지 관리비 총비용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비용 편익 2004 0 2005 0
6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79	180	84	109,200	110,700	48303 145913 19255.2 25361.6 17.7 3211.4 47865.2 84427.2 11088.3 주: 건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공사비+용지보상비 제Ⅶ장 경제성 분석 169 <표 Ⅶ-5> 경제성분석 결과 (대안2) (단위: 백만원) 년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6.5%) 건설비 유지 관리비 총비용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비용 편익 2004 0 2005 0 2006 4263.7 0 4263.7 3759.1 2007 8790.9 0 8790.9 7277.5 2008 10418.5 0 10418.5 8098.5 2009 13891.4 0 13891.4 10139.1 2010 17364.3 0 17364.3 11900.3 2011 10418.5 0 10418.5 6704.4 2012 6945.7 0 6945.7 4196.8 2013 0 61 61 148.9 231.5 0.4 26.8 407.6 34.6 231.3 2014 0 74 74 155.1 244.2 0.3 30.7 430.9 39.4 229.5 2015 0 88 88 161.6 257.6 0.2 35.2 455.5 44.0 227.8 2016 0 104 104 168.4 271.7 0.2 40.4 481.5 48.8 226.2 2017 0 122 122 175.5 286.6 0.1 46.3 509.0 53.8 224.5 2018 0 141 141 182.8 302.3 0.0 53.1 538.1 58.4 222.8 2019 0 165 165 205.3 327.4 0.0 53.8 587.4 64.2 228.4 2020 0 192 192 230.6 354.6 0.0 54.5 641.3 70.1 234.1 2021 0 221 221 259.1 384.1 0.1 55.2 700.1 75.8 240.0 2022 0 253 253 291.0 416.0 0.1 56.0 764.2 81.4 246.0 2023 0 287 287 326.9 450.6 0.1 56.7 834.3 86.7 252.2 2024 0 325 325 348.2 465.3 0.1 62.0 876.3 92.2 248.7 2025 0 362 362 371.0 480.6 0.2 67.8 920.4 96.5 245.3 2026 0 402 402 395.2 496.3 0.2 74.1 966.8 100.6 241.9 2027 0 442 442 421.0 512.5 0.2 81.0 1015.5 103.8 238.6 2028 0 481 481 448.5 529.3 0.3 88.5 1066.6 106.1 235.3 2029 0 518 518 473.0 556.7 0.3 98.8 1129.2 107.3 233.9 2030 0 556 556 498.8 585.6 0.4 110.3 1195.5 108.1 232.5 2031 0 591 591 526.1 615.9 0.4 123.2 1265.6 107.9 231.1 2032 0 622 622 526.1 615.9 0.4 123.2 1265.6 106.7 217.0 2033 0 652 652 526.1 615
6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80	183	85	110,500	112,000	3 233.9 2030 0 556 556 498.8 585.6 0.4 110.3 1195.5 108.1 232.5 2031 0 591 591 526.1 615.9 0.4 123.2 1265.6 107.9 231.1 2032 0 622 622 526.1 615.9 0.4 123.2 1265.6 106.7 217.0 2033 0 652 652 526.1 615.9 0.4 123.2 1265.6 105.0 203.8 2034 0 678 678 526.1 615.9 0.4 123.2 1265.6 102.5 191.3 2035 0 702 702 526.1 615.9 0.4 123.2 1265.6 99.7 179.7 2036 0 724 724 526.1 615.9 0.4 123.2 1265.6 96.5 168.7 2037 0 742 742 526.1 615.9 0.4 123.2 1265.6 92.9 158.4 2038 0 758 758 526.1 615.9 0.4 123.2 1265.6 89.1 148.7 2039 0 774 774 526.1 615.9 0.4 123.2 1265.6 85.4 139.7 2040 0 785 785 526.1 615.9 0.4 123.2 1265.6 81.3 131.1 2041 0 795 795 526.1 615.9 0.4 123.2 1265.6 77.3 123.1 2042 -2027 803 -1224 526.1 615.9 0.4 123.2 1265.6 -111.8 115.6 합 70066 13420 83486 11574.3 14543.8 8.0 2569.6 28707.4 54380.2 6247.3 주: 건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공사비+용지보상비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일반국도 단절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방침에 따라 실 시설계가 시행되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006년 기획예 산처에 의해 타당성재검증 사업으로 선정. ◦「‘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재 검증실시 ◦「영동-용산」구간은 국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었으나 ‘02년 국회 예산심의시 예산이 반영 (‘03년 설계비 1,126백만원) 되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타당성재검증 요건에 해당된 것임. □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노선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 등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 계 이후 사업의 변경 및 중단은 기지출된 실시설계비, 행정의 일관성 및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함. ◦ 특히 본 사업은 지방 낙후도가 큰 지역의 사업이었던 만큼 주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았다고 할 수 있음. 제Ⅷ장 정책적 분석 171 제2절 지역낙후도 반영여부 □ 본 사업에 있어 영동읍 도시계획구간 신설 및 눈어치교차로~종점부 구간 기 존도로 활용의 대안과 전구간 확장 및 신설의 두 대안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경제성 이외에 도로건설에 의한 지역 낙후도 완화 효과 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영동군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4판)』에 의하면 전국 170개 시군 중 낙후도가 136위로서 매우 낙후된 지역에 속함. ◦ 따라서 도로 건설에 의한 낙후도 개선효과가 미미하나마 있을 것으로 판 단됨. ◦ 이는 전반적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과업구간에는 영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Ⅸ장 종합 및 정책 제언 제1절 타당성재검증 분석 결과 요약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비교노선 선정 ◦ 본 과업구간을 영동읍 도시계획구간과 설계교차로~종점부 구간으로 나눠 교통량 해소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선대를 검토 □ 기존국도를 최대한 유용하여 환경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며 연도개발지(설계리, 영
6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82	185	86	111,800	113,300	시군 중 낙후도가 136위로서 매우 낙후된 지역에 속함. ◦ 따라서 도로 건설에 의한 낙후도 개선효과가 미미하나마 있을 것으로 판 단됨. ◦ 이는 전반적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과업구간에는 영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Ⅸ장 종합 및 정책 제언 제1절 타당성재검증 분석 결과 요약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비교노선 선정 ◦ 본 과업구간을 영동읍 도시계획구간과 설계교차로~종점부 구간으로 나눠 교통량 해소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선대를 검토 □ 기존국도를 최대한 유용하여 환경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며 연도개발지(설계리, 영동대학교 등) 와의 접근을 위한 교차로 설치가 용이하고 평면교차로 계획에 따른 교통분석 결과 시설기준에 부합되며, 사업비가 저렴한 비교1안이 최적노 선으로 판단됨.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173 <표 IX-1> 실시설계 비교노선 검토 내용 구분 비교 1 안 비교1-1안 비교 2안 비교 3 안 개 요 기존국도 최대 유용 노선 시공성을 고려한 신설노선 교차로 평면화 선형 직선화 노선 (영동~전주동) 교차로 입체화 (눈어치~전주동) 연 장 9.07 km 9.07 km 9.04 km 8.69 km 선 형 최소 곡선 반경 R = 400 m R = 400 m R = 400 m R = 400 m 최대 종단 경사 S = 3.98 % S =4.0% S =4.0% S =4.0% 토 공 절 토 115만 ㎥ 91만 ㎥ 104만 ㎥ 196만 ㎥ 성 토 76만 ㎥ 129만 ㎥ 93만 ㎥ 80만 ㎥ 교 량 4개소/565m 8개소/644m 7개소/907m 6개소/757m 교 차 로 입체2개소, 평면5개소 입체6개소, 평면1개소 입체4개소 입체4개소 노선특성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설계 교차로 적정 위치 설치⟹ 교 차로 이용성 양호 ∘기존국도 최대한 유용 산림훼손 최소화 ∘고속철도횡단유리 ∘가옥 등 지장물 저촉다소과다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설계 교차로 적정 위치 설치⟹ 교 차로 이용성 양호 ∘기존국도 최대한 유용 산림훼손 최소 ∘고속철도횡단 유리 ∘지장물 저촉과다 ∘영동군 중장기 계획에 다소 미흡 ∘설계 교차로 설치 지점 불리⟹ 교 차로 이용성 불리 ∘별도 노선계획에 따른 살림훼손 다소 과다 ∘고속철도횡단 유리 ∘지장물 저촉 보통 ∘영동군 중장기 계획에 미흡 ∘설계 교차로 설치 지점 불리⟹ 교 차로 이용성불리 ∘별도 노선계획에 따른 살림훼손 과다 ∘고속철도 횡단 분리(절취통과) ∘지장물 저촉 최소화 직접 공사비 875억원 994억원 1,020억원 1,153억원 채 택 안 ◦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5. 10. 17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 본 계획노선은 지방지역 간선도로로 국도Ⅱ에 해당되므로 설계속도 80㎞ /hr에 부합되는 적정 시설 규모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 노선의 시점부~설계 교차로 구간은 영동 도시계획 구간으로 도 로 주변지역의 밀집된 개발로 기존도로 확장이 곤란하여 산지 및 구릉지 를 이용하는 신설로 계획 되었고, 설계 교차로~ 종점구간은 기존도로를 확 포장하는 계획으로 주변지형 및 여건에 부합됨. ◦ 평면선형은 설계기준인 설계속도 80km/hr 부합되도록 계획되었는데 적선부 가 23%, 곡선부가 77%로 지형과 조화되는 선형으로 판단됨. ◦ 종단선형은 각종 제약요소인 경부선 철도, 영동 농공단지 진입로, 영동천 통과 등을 고려하고 지형여건을 고려 최대 종단경사를 5%이하로 계획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교차로에 관하여는 영동읍 도시계획 구간의 신설노선으로 국도 19호선과 교차하는 눈어치 교차로는 지형여건 및 접속도로와 진․출입을 고려 할때 입체 교차로 형식으로 계획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업구간내 국도19호선의 이용 교통량 및 통행패턴을 고려할시 영동IC 방향만 접속 설치하고 영동읍 방향 이용차량은 인접된 눈어치 교차로 활용으로 설계교 차로 설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교량의 형식은 부용교의 일부 구간 및 구교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량은 P.S.C BEAM 교로 계획하였고 일부 구간을 S.T BOX로 계획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포장구조에 있어서는 소성변형 저항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중간층을 포 합한 구성으로서 타탕한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 실시설계의 총 사업비는 1,107억이었으나 적정대안별로 재추정한 결과 대 안 I의 경우 1,097억원, 대안
6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85	187	87	113,100	114,600	판단되나, 과업구간내 국도19호선의 이용 교통량 및 통행패턴을 고려할시 영동IC 방향만 접속 설치하고 영동읍 방향 이용차량은 인접된 눈어치 교차로 활용으로 설계교 차로 설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교량의 형식은 부용교의 일부 구간 및 구교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량은 P.S.C BEAM 교로 계획하였고 일부 구간을 S.T BOX로 계획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포장구조에 있어서는 소성변형 저항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중간층을 포 합한 구성으로서 타탕한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 실시설계의 총 사업비는 1,107억이었으나 적정대안별로 재추정한 결과 대 안 I의 경우 1,097억원, 대안 II의 경우 840억원으로 재추정 되었음. -실시설계안의 사업비도 도로업무편람이나 유사사업비와 비교해 볼 때 약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175 간 저렴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이러한 사업비 절감은 주로 직접공사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며 시설부대경 비, 감리비는 약간 증가하였음. <표 IX-2> 총사업비 추정결과 (단위: 천원) 공종 수 량 단위 재검증요구안 (실시설계) 대안Ⅰ 대안Ⅱ 비고 1.총공사비(A+B+C+D) 95,580,500 94,256,696 71,382,091 A. 직접공사비 61,839,014 60,994,050 45,729,836 A-1.토공 1 식 14,680,676 14,560,488 11,676,303 A-2.비탈면 보호공 1 식 5,524,456 5,522,643 1,494,393 A-3.배수공 1 식 6,156,208 6,156,280 2,986,536 A-4.구조물공 1 식 18,391,332 17,668,297 17,668,297 A-5.포장공 1 식 7,497,550 7,497,550 4,623,466 A-6.교통안전 시설공 1 식 2,950,018 2,950,018 2,024,141 A-7.부대공 1 식 5,784,897 5,784,897 4,829,761 A-8.전기공 1 식 853,877 853,877 426,939 B.제잡비 21,338,986 21,042,947 15,776,793 C.부가 가치세 8,317,800 8,203,699 6,150,662 D.기타 4,016,000 4,016,000 3,724,800 D-1.한전수탁비 6,600 6,600 4,950 D-2.폐기물처리비 452,400 452,400 339,300 D-3.관급 자재비 3,557,000 3,557,000 2,667,750 2.용지보상비 9,398,000 9,398,000 7,128,000 3.시설부대경비 5,848,000 6,086,984 5,443,412 E.설계비 2,788,000 2,788,000 2,788,000 F.감리비 3,060,000 3,082,194 2,491234 G.시설부대비 - 216,790 164,178 총 사업비(1+2+3) 110,757,800 109,741,680 83,953,503 주: 실시설계의 시설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는 기획예산처「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산출 3.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과업구간의 대안노선을 고려하여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교통수요를 추정 17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첫 번째 구간은 확장구간인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이며, 두 번 째 구간은 신설구간으로 영동대교차로~국도4호선에 접속하는 구간임 ◦ 대안 1(4차로확장+4차로신설)의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 본 사업 시행시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2,544~4,261pcu/일로 장래 목표연 도별 교통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 4,261pcu/일에서 2031년 2,544pcu/일로 감소함 ₋ 신설구간에서도 2013년 1,880pcu/일에서 2013년 1,205pcu/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사업시
6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87	190	88	114,400	115,900	구간인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이며, 두 번 째 구간은 신설구간으로 영동대교차로~국도4호선에 접속하는 구간임 ◦ 대안 1(4차로확장+4차로신설)의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 본 사업 시행시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2,544~4,261pcu/일로 장래 목표연 도별 교통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 4,261pcu/일에서 2031년 2,544pcu/일로 감소함 ₋ 신설구간에서도 2013년 1,880pcu/일에서 2013년 1,205pcu/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사업시행 전 후 교통량 차이가 922pcu/일, 2031년 차이가 1,026pcu/일로 교통량 감소 경향 측면과 교통량 차이 측면에서 볼 때 기존 2차로 용량으로도 충분히 통과 교통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대안 2(기존2차로+4차로신설)의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 교통수요 패턴은 대안 1에서와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1,649pcu/일에서 2031년 235pcu/일로 대안 1에서보다 크게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영동대교차로~율리교차로 구간의 교통량 감소폭은 대안 1에서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기존 2차로 도로 용량으로도 통과교통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인근 경부고속도로구간 및 국도 4호선 영동~옥천 구간의 교 통량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교통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됨(1% 미만) □ 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의 변화가 있는 곳은 영동군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배 치된 도로(19호선, 지방도901호선, 국지도 49호선)와 국도 4호선 영동~추풍령 구간인데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적거나 사업시행 시 교통량의 변화율이 높지 않고, 또는 장기적으로 교통량 변화율이 소멸하는 구간들로 구성됨 □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건설(신설 국도 4호선)은 지역 교통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2015년 영동~추풍령 우회도로의 건설로 사업구간 및 기존 국도 4호선의 교통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177 것은 김천과 영동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가 사업구간도로 및 기존 국도 4호 선 대신에 신설 국도 4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4.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모든 대안이 B/C < 1 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IX-3>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B/C NPV(백만원) IRR(%) 대안 1 0.13 -73,338.9 - 대안 2 0.11 -48,133.0 - 5. 정책적 분석 □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노선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 등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 계 이후 사업의 변경 및 중단은 기지출된 실시설계비, 행정의 일관성 및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함. ◦ 특히 본 사업은 지역낙후도가 큰 지역의 사업이었던 만큼 주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았다고 할 수 있음. □ 영동군은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4판) 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170개 시군 중 낙후도가 136위로서 매우 낙후된 지역 에 속함. ◦ 따라서 도로 건설에 의한 낙후도 개선효과가 미미하나마 있을 것으로 판단됨. 17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아울러 과업구간에는 영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 고함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종합평가 □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업추진 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낙후도 완화, 지방 대학 육성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는 하나 B/C 비율이 너무 낮아 국가예산의 투입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참고문헌 179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도로정비 기본계획(1998~2001)』, 1998.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1.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 『도로 설계 편람』, 2000. , 『도로용량편람』, 2001.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1999.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199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영동~용산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5. 영동군, 『영동군 통계연보』, 각년도.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005 ,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 연구』, 2004. , 『2003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교통수요 원단위 분석』 2004.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6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90	190	89	115,700	115,927	토관리청, 『영동~용산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5. 영동군, 『영동군 통계연보』, 각년도.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 『국도5호선(화원~옥포)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2005 ,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 연구』, 2004. , 『2003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교통수요 원단위 분석』 2004.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 『타당성재검증 표준 지침 연구』, 2004
6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1	5	0	0	1,500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2006. 9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대학교∙(주)한국해외기술공사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 77호선(신지~고 금) 연도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 다. 2006. 9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서 울 대 학 교 총장 이 장 무 (주)한국해외기술공사 대표이사 이 길 용 < 연 구 진 > ▣ ｢국도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대학교 이성모 교수 (연구총괄) 박창호 교수 송기한 연구원 백주현 연구원 설유진 연구원 곽호찬 연구원 (주)한국해외기술공사 최인준 기술분야 책임연구원 이길용 보조연구원 김필호 보조연구원 유래학 보조연구원 조원필 보조연구원 김문식 보조연구원 장옥성 보조연구원 김승철 보조연구원 검토위원: 김태완 중앙대학교 교수 목 차 요약 ·····················································································································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 39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39 1. 사업의 배경 ······································································································ 39 2. 사업의 목적 ······································································································ 39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 40 1. 사업의 추진경위 ······························································································· 40 2. 사업의 추진주체 ······························································································· 40 제3절 사업의 내용 ······································································································ 41 1. 사업의 개요 ······································································································ 41 2. 사업의 범위 ······································································································ 41 3.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 4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 44 제1절 기초자료분석 ··································································································· 44 1. 지리 및 자연적 환경 ························································································· 44 2. 사회·경제적 특성 ······························································································ 46 3. 교통 특성 ·········································································································· 51 4. 완도군 관광 현황 ······························································································ 58 제2절 관련계획 검토 ·································································································· 61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 61 2.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
6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5	6	1	1,300	2,800	················· 51 4. 완도군 관광 현황 ······························································································ 58 제2절 관련계획 검토 ·································································································· 61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 61 2.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1999. 12 ···················································· 63 3.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2000~2020), 전라남도, 2001 ··································· 66 4.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2000~2020): 2003. 01 ······································· 68 5.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 1999 ·············································· 69 6.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 ····················································· 71 7. 21세기 전남도서 발전전략 (2000~2010), 전라남도 ·········································· 73 8. 제2차 완도군 종합개발계획(2001~2020년, 전라남도) ······································ 75 9. 기타 완도군 자체 관광개발계획 ······································································· 76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77 1. 사업내용 ··········································································································· 77 2. 국도의 연속성 및 기능 확보 ············································································· 77 3. 환경적 측면 ······································································································ 77 4. 해운수단 반영 ·································································································· 78 5. 유발수요 반영 ·································································································· 78 제4절 노선대안 및 기술적 검토 ·················································································· 80 1. 건설방안 및 계획방향 ······················································································ 80 2. 주요검토사항 ··································································································· 81 3. 기술적 검토 ······································································································ 87 4. 노선대안 검토 ·································································································· 95 제Ⅲ장 비용 추정 ···························································································· 108 제1절 건설비용추정 ································································································· 108 1. 비용항목의 개요 ····························································································· 108 2. 사업비 산출방법 및 기준 ················································································ 109 3. 구간별 공사비 산출기준 ·······
6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6	7	2	2,600	4,100	··············· 108 제1절 건설비용추정 ································································································· 108 1. 비용항목의 개요 ····························································································· 108 2. 사업비 산출방법 및 기준 ················································································ 109 3. 구간별 공사비 산출기준 ················································································· 110 제2절 총사업비 산정 결과 ························································································ 117 1. 총사업비 산정 ································································································ 117 2. 연차별 투입율 ································································································ 122 3. 유지관리비의 추정 ························································································· 123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 127 제1절 개요 ················································································································ 127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 130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30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31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 134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134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142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 144 제4절 통행배정 ········································································································· 146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146 2. 1시간 통행량 ·································································································· 147 3. 교통량-지체함수(VDF) ··················································································· 148 4. 통행배정 방법 ································································································ 150 제5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151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52 1. 대안설정 및 분석 ···························································································· 152 2. 장래 통행수요분석 결과 ·································································
6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7	8	3	3,900	5,400	········································································· 151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52 1. 대안설정 및 분석 ···························································································· 152 2. 장래 통행수요분석 결과 ················································································· 152 제Ⅴ장 편익 산정 ··························································································· 157 제1절 개요 ················································································································ 157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 158 1. 차량 및 선박 운행비용 절감 편익 ··································································· 158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162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 164 4. 환경비용절감 편익 ························································································· 165 5.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편익 보정 방법 ···························································· 172 제3절 편익 추정 결과의 제시 ···················································································· 173 제Ⅵ장 경제성 분석 ························································································· 174 제1절 개요 ················································································································ 174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76 제3절 경제성 타당성 평가 ························································································ 178 제4절 민감도 분석 ···································································································· 183 제Ⅶ장 정책적 분석 ························································································· 186 제1절 개요 ················································································································ 186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 188 1. 지역균형발전 ································································································· 188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197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200 제Ⅷ장 종합결론 ····························································································· 210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 210 제2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
6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8	9	4	5,200	6,700	······· 197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200 제Ⅷ장 종합결론 ····························································································· 210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 210 제2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 212 1. 평가 대안 ········································································································ 212 2. 조사 대상 집단 ······························································································· 212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213 4. AHP 분석 결과 ······························································································· 216 참고문헌 ·········································································································· 222 부록 A.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 225 표 목 차 <표 Ⅰ-1>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경위 ···················· 40 <표 Ⅱ-1> 완도군의 수계 ····················································································· 45 <표 Ⅱ-2> 완도군의 기상개황 ·············································································· 46 <표 Ⅱ-3> 완도군의 강수량 ·················································································· 46 <표 Ⅱ-4> 전국 ․ 전라남도․완도군 인구추이 ·················································· 47 <표 Ⅱ-5> 완도군의 인구현황 ·············································································· 47 <표 Ⅱ-6> 완도군 인구현황 ·················································································· 48 <표 Ⅱ-7> 완도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48 <표 Ⅱ-8> 완도군 종사자수 현황 ········································································· 49 <표 Ⅱ-9> 완도군 3차 산업 종사자수 현황 ··························································· 50 <표 Ⅱ-10> 완도군 토지이용 현황 ······································································· 50 <표 Ⅱ-11> 완도군의 3개 생활권 ········································································ 52 <표 Ⅱ-12> 공간 기능 배분 ·················································································· 52 <표 Ⅱ-13> 완도군 도로현황 ················································································ 53 <표 Ⅱ-14> 영향권내 도로교통량 현황 ································································ 54 <표 Ⅱ-15> 도로교통 통계연보 교통량 현황 ························································ 55 <표 Ⅱ-16> 완도군 해상항로 ···························
6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9	10	5	6,500	8,000	······· 52 <표 Ⅱ-13> 완도군 도로현황 ················································································ 53 <표 Ⅱ-14> 영향권내 도로교통량 현황 ································································ 54 <표 Ⅱ-15> 도로교통 통계연보 교통량 현황 ························································ 55 <표 Ⅱ-16> 완도군 해상항로 ················································································ 56 <표 Ⅱ-17> 완도군 선사정보 ················································································ 57 <표 Ⅱ-18> 완도군 해상교통 현황(2006년) ·························································· 57 <표 Ⅱ-19> 완도군 보유관관자원의 지역별 특성과 주요자원 ····························· 58 <표 Ⅱ-20> 완도군의 관광객수 ············································································ 60 <표 Ⅱ-21> 지표로 본 계획목표(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 63 <표 Ⅱ-22> 격자형 간선도로망 계획(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 64 <표 Ⅱ-23> 완도군 연도교 건설 우선순위(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 72 <표 Ⅱ-24> 국도 77호선 현황 ··············································································· 82 <표 Ⅱ-25> 어업권 현황 ······················································································· 83 <표 Ⅱ-26> 시 종점 접속 및 주변도로 횡단 검토 ················································ 84 <표 Ⅱ-27> 도로의 종류 ······················································································· 88 <표 Ⅱ-28>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특성 ··························································· 88 <표 Ⅱ-29> 설계속도 ···························································································· 89 <표 Ⅱ-30> 본선 및 연결로 기하구조 ··································································· 90 <표 Ⅱ-31> 차로폭 설치기준 ················································································ 91 <표 Ⅱ-32> 중앙분리대 설치기준 ········································································ 91 <표 Ⅱ-33> 길어깨 설치기준 ················································································ 92 <표 Ⅱ-34> 보도 설치기준 ··················································································· 92 <표 Ⅱ-35> 도로의 폭원 결정 ··············································································· 92 <표 Ⅱ-36> 항만시설 기준 ··················································································· 94 <표 Ⅱ-37> 문헌 및 기준 ······················································································ 94 <표 Ⅱ-38> 인근교량 형하공간 ············································································ 94 <표 Ⅱ-39> 통행선박 제원 ··················································································· 95 <표 Ⅱ-40>
6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10	11	6	7,800	9,300	·················· 94 <표 Ⅱ-37> 문헌 및 기준 ······················································································ 94 <표 Ⅱ-38> 인근교량 형하공간 ············································································ 94 <표 Ⅱ-39> 통행선박 제원 ··················································································· 95 <표 Ⅱ-40> 접근방법 ···························································································· 96 <표 Ⅱ-41> 노선대안 비교검토 ············································································ 98 <표 Ⅱ-42> 완도군 주변 연육⋅연도교 가설계획 및 현황 ································· 100 <표 Ⅱ-43> 적용가능 교량형식 도출 ·································································· 101 <표 Ⅱ-44> 교량 상부형식 검토 ········································································· 102 <표 Ⅱ-45> 교량 하부형식 검토 ········································································· 103 <표 Ⅱ-46> 국내 Extradosed 교 시공사례 ··························································· 103 <표 Ⅱ-47> 국내 강사장교 시공사례 ·································································· 104 <표 Ⅱ-48> 국내 강상판형교 시공사례 ······························································ 104 <표 Ⅱ-49> 국내 PC 사장교 시공사례 ································································ 105 <표 Ⅱ-50> 최적노선 ·························································································· 106 <표 Ⅲ-1> 비용항목 내용 ··················································································· 109 <표 Ⅲ-2> 사업비 산출기준 ················································································ 110 <표 Ⅲ-3>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 111 <표 Ⅲ-4>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 112 <표 Ⅲ-5> 국내 사장교 적용 공사비 사례 ··························································· 113 <표 Ⅲ-6> 국내 PC사장교 적용 공사비 사례 ······················································ 113 <표 Ⅲ-7> 국내 Extradosed교 적용공사비 사례 ·················································· 113 <표 Ⅲ-8> 강상판 상형교 강재 중량에 따른 공사비 ··········································· 114 <표 Ⅲ-9> STEEL BOX 지간장별 평균 단위 강재중량 ······································· 114 <표 Ⅲ-10> 강상판 상형교 강재중량 ·································································· 114 <표 Ⅲ-11> STEEL BOX교와 강상판 상형교 강재중량 비교 ······························ 114 <표 Ⅲ-12> 접속교 공사비(PSC BOX) ································································ 114 <표 Ⅲ-13> 건설부분의 설계비용 요율 ······························································ 115 <표 Ⅲ-14>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6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11	11	7	9,100	10,600	····················· 114 <표 Ⅲ-11> STEEL BOX교와 강상판 상형교 강재중량 비교 ······························ 114 <표 Ⅲ-12> 접속교 공사비(PSC BOX) ································································ 114 <표 Ⅲ-13> 건설부분의 설계비용 요율 ······························································ 115 <표 Ⅲ-14>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115 <표 Ⅲ-15> 용지비 산출근거 ·············································································· 116 <표 Ⅲ-16> 대안별 총사업비 ·············································································· 117 <표 Ⅲ-17> 대안 1 (Extradosed교)사업비 내역 ···················································· 118 <표 Ⅲ-18> 대안 2 (강사장교) 사업비 내역 ························································ 119 <표 Ⅲ-19> 대안 3 (강상판 상형교)사업비 내역 ················································· 120 <표 Ⅲ-20> 대안 4 (PC사장교)사업비 내역 ························································ 121 <표 Ⅲ-21>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 122 <표 Ⅲ-2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1) - 부가세제외 ··························· 122 <표 Ⅲ-23>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2) - 부가세제외 ··························· 122 <표 Ⅲ-24>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3) - 부가세제외 ··························· 123 <표 Ⅲ-25>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4) - 부가세제외 ··························· 123 <표 Ⅲ-26> 연도별 고속국도 표준 유지관리비 ·················································· 124 <표 Ⅲ-27> 연도별 교량유지관리비 비율 ··························································· 124 <표 Ⅲ-28>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1) ····························································· 125 <표 Ⅲ-29>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2) ····························································· 125 <표 Ⅲ-30>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3) ····························································· 126 <표 Ⅲ-31>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4) ····························································· 126 <표 Ⅳ-1> 교통수요 추정단계별 적용모형 ························································· 128 <표 Ⅳ-2> 본 과업의 분석 방법 ·········································································· 128 <표 Ⅳ-3> 완도군의 통행분포 ············································································ 132 <표 Ⅳ-4> 완도군 세부죤 설정 내역 ··································································· 135 <표 Ⅳ-5> 강진군 세부죤 설정 내역 ··································································· 135 <표 Ⅳ-6> 해남군 세부죤 설정 내역 ··································································· 135 <표 Ⅳ-7> 전국지역간 네트워크의 죤구분표 ····················································· 136
6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11	12	8	10,400	11,900	죤 설정 내역 ··································································· 135 <표 Ⅳ-5> 강진군 세부죤 설정 내역 ··································································· 135 <표 Ⅳ-6> 해남군 세부죤 설정 내역 ··································································· 135 <표 Ⅳ-7> 전국지역간 네트워크의 죤구분표 ····················································· 136 <표 Ⅳ-8> 통행저항함수 모형 ············································································ 139 <표 Ⅳ-9> 사회경제지표 예측결과 ····································································· 139 <표 Ⅳ-10> 완도군 읍면별 총 목적 통행발생 추정 ············································· 140 <표 Ⅳ-11> 강진군 읍면별 총 목적 통행발생 추정 ············································· 140 <표 Ⅳ-12> 해남군 읍면별 총 목적 통행발생 추정 ············································· 141 <표 Ⅳ-13>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교통망 구축에 반영된 계획 ․ 현황노선 ····· 144 <표 Ⅳ-14> 평균재차인원 ·················································································· 146 <표 Ⅳ-15>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 147 <표 Ⅳ-16>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147 <표 Ⅳ-17>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49 <표 Ⅳ-18>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 ··················································· 151 <표 Ⅳ-19> 2013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 153 <표 Ⅳ-20> 2016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 153 <표 Ⅳ-21> 2021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 154 <표 Ⅳ-22> 2026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 154 <표 Ⅳ-23> 2031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 155 <표 Ⅴ-1> 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 157 <표 Ⅴ-2>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 159 <표 Ⅴ-3> 업무통행 시간가치 ············································································ 162 <표 Ⅴ-4>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 163 <표 Ⅴ-5> 승용차와 버스 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 163 <표 Ⅴ-6> 교통수단별 통행목적분포 비율 ························································· 163 <표 Ⅴ-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65 <표 Ⅴ-8>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165 <표 Ⅴ-9> 차종별․속보별 대기오염 비용 ························································ 167 <표 Ⅴ-10>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 170 <표 Ⅴ
6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12	13	9	11,700	13,200	···· 163 <표 Ⅴ-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65 <표 Ⅴ-8>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165 <표 Ⅴ-9> 차종별․속보별 대기오염 비용 ························································ 167 <표 Ⅴ-10>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 170 <표 Ⅴ-11>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171 <표 Ⅴ-12> 방음벽설치 공사비 ·········································································· 171 <표 Ⅴ-13>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 172 <표 Ⅴ-14> 사업시행시 편익항목별 산정결과 ··················································· 173 <표 Ⅴ-15> 편익항목별 산정결과(30년 현가누계) ············································ 173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 175 <표 Ⅵ-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1) ··················································· 176 <표 Ⅵ-3>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2) ··················································· 177 <표 Ⅵ-4>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3) ··················································· 177 <표 Ⅵ-5>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4) ··················································· 177 <표 Ⅵ-6>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 178 <표 Ⅵ-7>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1) ····················································· 179 <표 Ⅵ-8>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2) ····················································· 180 <표 Ⅵ-9>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3) ····················································· 181 <표 Ⅵ-10>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4) ··················································· 182 <표 Ⅵ-1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183 <표 Ⅵ-12>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184 <표 Ⅵ-13> 총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185 <표 Ⅶ-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 187 <표 Ⅶ-2>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 189 <표 Ⅶ-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 191 <표 Ⅶ-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 192 <표 Ⅶ-5> M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 194 <표 Ⅶ-6> 대안 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195 <표 Ⅶ-7> 대안 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195 <표 Ⅶ-8> 대안 Ⅲ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6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13	15	10	13,000	14,500	2 <표 Ⅶ-5> M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 194 <표 Ⅶ-6> 대안 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195 <표 Ⅶ-7> 대안 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195 <표 Ⅶ-8> 대안 Ⅲ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196 <표 Ⅶ-9> 대안 Ⅳ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196 <표 Ⅶ-10>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 197 <표 Ⅶ-11> SOC 재정투자 추이 ········································································· 201 <표 Ⅶ-12> 연도별 도로 부문 예산 투자계획 (기획예산처) ······························· 202 <표 Ⅶ-13> 건설교통부 분야별 예산 내역 ·························································· 202 <표 Ⅶ-14> 2006년 도로 부문 항목별 예산 투자계획 (기획예산처) ··················· 203 <표 Ⅶ-15> 건설교통부 도로 부문 예산 내역 ····················································· 204 <표 Ⅶ-16> 환경요인의 발생정도에 따른 수산생물의 연생산량 감소율 ············ 207 <표 Ⅶ-17> 준설공사시 사업장비 및 토질에 따른 부유물질(SS)발생 원단위 ···· 207 <표 Ⅶ-18> 오탁방지막 설치전후의 부유물질(SS)농도 확산면적 예시 ············· 208 <표 Ⅷ-1>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 215 <표 Ⅷ-2>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216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217 <표 Ⅷ-4> AHP 평가 결과 ·················································································· 218 <표 Ⅷ-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 219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행체계 ···························································· 43 [그림 Ⅱ-1] 완도군 공간구조 및 생활권 ······························································· 51 [그림 Ⅱ-2] 완도군 광역교통체계도 ···································································· 53 [그림 Ⅱ-3] 완도군 월별 관광객 비율 ··································································· 60 [그림 Ⅱ-4] 간선도로망 계획(국토종합계획) ······················································· 62 [그림 Ⅱ-5] 간선철도망 계획(국토종합계획) ······················································· 62 [그림 Ⅱ-6] 간선도로망계획(기간교통망) ···························································· 65 [그림 Ⅱ-7] 간선철도망계획(기간교통망) ···························································· 65 [그림 Ⅱ-8] 어업권 설정 구역 및 통과거리 ·························································· 82 [그림 Ⅱ-9] 송곡리 주변현황 ··············································································· 85 [그림 Ⅱ-10]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통과부 ·····················································
6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15	18	11	14,300	15,800	도망계획(기간교통망) ···························································· 65 [그림 Ⅱ-8] 어업권 설정 구역 및 통과거리 ·························································· 82 [그림 Ⅱ-9] 송곡리 주변현황 ··············································································· 85 [그림 Ⅱ-10]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통과부 ·························································· 86 [그림 Ⅱ-11] 노선 선정 절차 ················································································ 97 [그림 Ⅱ-12] 완도군 주변 연륙·연도교 가설 현황 ·············································· 100 [그림 Ⅳ-1] 교통수요 추정 흐름도 ····································································· 129 [그림 Ⅳ-2] 세부죤 O/D 구축방법 흐름도 ··························································· 138 [그림 Ⅳ-3] 2004년 사업미시행시 네트워크 ······················································· 143 [그림 Ⅳ-4] 2013년 사업미시행시 네트워크 ······················································· 145 [그림 Ⅳ-5] 2013년 사업시행시 네트워크 ·························································· 145 [그림 Ⅳ-6] 지점별 교통량 변화 ········································································· 156 [그림 Ⅴ-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 161 [그림 Ⅷ-1]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 214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와 고금면 상정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국도 77호선의 일부구간임. 본 사업구간을 포함한 많은 구간이 2001년 8월 25일에 일반국도 노 선지정령에 의거하여 일반국도로 승격되었으나, 현재까지 11개 구간이 미연결된 상태로 남아있음. □ 이에 따라 영광~해제간, 홍농~백수간, 염산~백수간 도로 건설사업 등과 함께 국도 77호선 미연결구간들에 대한 도로연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 고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며, 나아가 국도의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함은 물 론 도로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서남해안권 일주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고, 서해안 권 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 미개통구간을 연결하여 서해안을 경유하여 남해안까지 연결되는 국도 77호선 의 간선기능과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기능성 확보 및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 지만 도로의 단절로 취약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생활권간 연계 강화 ◦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및 해상자원의 원활한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2 사업의 추진경위 □ 1996.11 :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타당성 조사, 전라남도 □ 1999.09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 문화관광부 □ 2000.04 : 큰 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국도승격 요청, 전라남도 □ 2000.07 :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따른 국도노선지정 요청, 문화관광부 □ 2001.08 : 국도 77호선 승격(부산시 중구~인천시 동구) □ 2005.12 : 사업시행 건의 2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3 사업의 추진주체 □ 사업 수행주체 :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 진행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 → 실시설계 시행→ 공사착수 (선보상 후시공) □ 사업 진행절차 : 전액 국고지원 1.4 사업의 내용 □ 구 간 : 국도 77호선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 고금면 상정리 (3.3km) □ 사업비(추정) : 1,260억원 (시설비 : 1,210억원, 보상비 50억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년 1.5 사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직접 영향권 : 전라남도 완도군 □ 간접 영향권 :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군 나. 시간적 범위 □ 분석기준년도 : 2004년(수요
6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18	21	12	15,600	17,100	(사업시행여부결정) → 실시설계 시행→ 공사착수 (선보상 후시공) □ 사업 진행절차 : 전액 국고지원 1.4 사업의 내용 □ 구 간 : 국도 77호선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 고금면 상정리 (3.3km) □ 사업비(추정) : 1,260억원 (시설비 : 1,210억원, 보상비 50억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년 1.5 사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직접 영향권 : 전라남도 완도군 □ 간접 영향권 :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군 나. 시간적 범위 □ 분석기준년도 : 2004년(수요예측, 자료여건상), 2005년(경제성평가) □ 중간목표년도 : 2013, 2016, 2021, 2026, 2031년 □ 최종목표년도 : 2042년(공용개시후 30년간) □ 중간 및 최종 목표연도는 개통연도를 2013년으로 가정하여 개통 후 30년간 5개년 단위로 설정함. 단 분석을 위해 제공된 KTDB 네트웤 및 OD의 최종년도가 2031 년이므로, 2031년 이후 년도는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2.1 기초자료 가. 인구 현황 □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완도군의 인구는 60,141명으로 연평균증가율 -2.67%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단위: 인, %) 총인구(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전국 47,976,730 48,289,173 48,517,871 48,823,837 49,052,988 0.56% 전라남도 2,134,629 2,104,052 2,059,621 2,024,422 1,994,011 -1.69% 완도군 67,039 65,458 63,036 61,258 60,141 -2.67% <표 1> 전국․전라남도․완도군 인구추이 자료: 통계청 나. 자동차 등록대수 □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14,211대로 연평균 증가율 6.48% 를 보이고 있음.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완도군 11,053 12,173 12,950 13,774 14,211 6.48 <표 2> 완도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 2005 4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토지 이용 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2004년 완도군의 전체 토지 395.2㎢ 중 전답 92.7 ㎢, 임야 261.5㎢로, 임야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구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기타 계 완도군 55.2 37.5 261.5 8.5 0.4 32.1 395.2 <표 3> 완도군 토지이용 현황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 2005 라. 교통 특성 □ 본 예비타당성 사업의 영향권인 완도군의 도로망을 살펴보면, 국도는 13호선, 국 도 23호선, 국도 77호선, 국지도 13호선, 지방도 830호선 등이 지나고 있으며, 년 도별 도로교통량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대/일) 노선 구간 연장(km)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국도 13호선 완도읍~해남읍 47.25 5,988 6,325 6,258 5,726 5,904 -0.35 % 국도 23호선 강진읍-마량면 23.9 4,519 4,665 4,462 4,654 4,551 0.18% 마량면-용산면 33.96 2,924 2,947 3,054 2,661 2,612 -2.78 % 국도 77호선 완도읍~군외면 26.2 2,350 2,762 1,790 2,562 2,419 0.73% 북평면~송지면 31 1,911 1,912 2,015 2,322 2,195 3.52% 송지면~화산면 11.2 3,410 4,089 3,390 3,368 4,277 5.83% <표 4> 영향권내 도로교통량 현황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각 년도 요 약 5 □ 지형적 특성으로 인
6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20	23	13	16,900	18,400	.78 % 국도 77호선 완도읍~군외면 26.2 2,350 2,762 1,790 2,562 2,419 0.73% 북평면~송지면 31 1,911 1,912 2,015 2,322 2,195 3.52% 송지면~화산면 11.2 3,410 4,089 3,390 3,368 4,277 5.83% <표 4> 영향권내 도로교통량 현황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각 년도 요 약 5 □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완도군의 해상교 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운행구간 통 행 량 운항횟수 비고 (왕복) 차 량 (1일/대) 이용객수 (1일/명) 편도소요 시간(분) 편도요금 (일반인) 신지~고금 114 731 397 5 700 4척 고금~마량 60 1,115 668 5 1,000 2척 화흥포~노화 10회 121 700 40 4,500 4척 화흥포~소안 10회 220 1,236 60 5,500 4척 화흥포~보길 10회 100 600 80 7,000 4척 완도~청산 4회 100 240 45 5,300 1척 약산~금일 15회 50 150 20 2,000 2척 약산~생일 15회 120 170 25 2,000 2척 신지~금일 4회 55 200 60 4,000 1척 신지~생일 4회 30 100 55 4,500 1척 <표 5> 완도군 해상교통 현황(2006년) 자료: 완도군 내부자료, 2006 주: 이용객수의 경우 차량운전자는 제외한 수치임. 마. 관광현황 □ 완도군의 2004년 현재 관광객은 2,451,533명으로 2000년 이래로 꾸준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5월, 7월, 8월, 9월, 10월에 집중되어 있음. 구 분 관 광 객 비고 계 내 국 인 외 국 인 - 2 0 0 0 1,339,317 1,335,040 4,277 - 2 0 0 1 2,107,122 2,103,006 4,116 - 2 0 0 2 2,277,756 2,275,628 2,128 - 2 0 0 3 2,391,330 2,389,180 2,150 - 2 0 0 4 2,451,533 2,449,300 2,233 - <표 6> 완도군의 관광객수 (단위: 명/년)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 2005 6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2 관련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1999. 12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2000~2020), 전라남도, 2001 □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2000~2020): 2003. 01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 1999 □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 □ 21세기 전남도서 발전전략 (2000~2010), 전라남도 □ 제2차 완도군 종합개발계획(2001~2020년, 전라남도)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2005 2.3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가. 사업기간 □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3 년”으로 이는 본 사업이 연도교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실질적인 재원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본 사업은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으 로 일반적인 예비타당성 분석시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총 6년의 사업기 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나. 국도의 연속성 및 기능 확보 □ 본 과업노선인 국도77호선은 서남해안권에 위치하여 도서 및 해안선의 접근 기능 과 해당 지역주민의 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로의 미개통(61㎞) 구간 이 존재하는 바, 도서지역의 교통편익 제공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낙후 지역개발, 인근 지역주민의 간선도로 제공을 위한 미개통 구간의 연결이 시급함. □ 따라서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은 이와 같은 국도의 연속성 및 기능 확보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요 약 7 다. 환경적 측면 □ 교량
6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22	26	14	18,200	19,700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으 로 일반적인 예비타당성 분석시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총 6년의 사업기 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나. 국도의 연속성 및 기능 확보 □ 본 과업노선인 국도77호선은 서남해안권에 위치하여 도서 및 해안선의 접근 기능 과 해당 지역주민의 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로의 미개통(61㎞) 구간 이 존재하는 바, 도서지역의 교통편익 제공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낙후 지역개발, 인근 지역주민의 간선도로 제공을 위한 미개통 구간의 연결이 시급함. □ 따라서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은 이와 같은 국도의 연속성 및 기능 확보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요 약 7 다. 환경적 측면 □ 교량건설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 해류변동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해상경관을 인공적인 교량 구조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진행중에 발생 가능한 집단적 민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 전반에 대 한 노선계획을 검토한 대안 선정 필요 □ 따라서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교량건설 공법을 고려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의 해상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교량설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라. 해운수단 반영 □ 본 사업은 연도교 건설사업으로 해운수단에서 공로수단으로의 수단전환에 따른 편익을 산출할 필요가 있어 완도군 해운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본 과업에서는 연도교가 건설되는 경우 기존에 선박을 이용하던 죤간의 통행은 전량 공로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이 시행되면 현재 신지 면과 고금면을 오가는 통행량은 해상 교통수단에서 도로 교통수단으로 전환되며, 내부죤간 O/D 추정 및 이에 따른 편익 산정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 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해상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등 편익 산정에 필요한 원단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됨. □ 본 과업에서는 다른 과업과의 일관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해상 교통 수단의 통행 특성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편익인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 감편익,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해 상 교통수단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의 여러 연륙․연도교 사업들의 방법론을 수용 하여 검토하였음. 마. 유발수요 반영 □ 교통시설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유발수요 (induced demand)라고 정의함. □ 본 과업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정산이 2004년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2005년 이 후 신지대교 및 고금~마량간 도로가 개설되어 유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8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따라서 본 과업에서 미시행시, 시행시 모두 이러한 유발수요를 반영하여 분석에 임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사업시행 전․후의 총통행 O/D는 불변, 즉 사업시행으 로 인한 유발수요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이 시행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나며, 이러한 교통량 증가는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연 륙․연도교 사업으로 인한 유발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 유발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COBA 12-SACTRA(Standing Advisory Committee for Truck Road Assessment)의 유발수요 추정 방법론을 검토하였으나, 여기에서 제시 된 탄력도를 본 과업에 적용하면 유발수요 반영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 우리나 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교통지구별 접근성을 계산하여 유 발수요의 규모를 산정하는 개념은 모든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 단되어 본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여 분석에 임하였음. □ 그러나, 본 과업의 경우 사업시행시에만 유발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미시행시에도 유발수요가 발생하므로 편익산정은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였음. □ 완도군의 연도교 사업의 경우도 다른 연륙교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륙화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유발수요 효과는 기존 수요의 50% 수준으로 분 석하였음. 요 약 9 2.4 노선선정 □ 본 과업노선은 국도 77호 (부산 ~ 인천) 미개통 구간 (신지 ~ 고금)의 도로연결 사 업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및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도로로서의 기능 및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물류 이동성 및 이용 절감을 위한 연도교 건설 사업으로 지역간 이동성 및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음. □ 따라서, 광역적인 지역간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이동성과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 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노선 선정시 주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변 광역개발 계획을 반영한 노선대 도출 ◦ 지역 및 광역도로망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과업도로의 성격을 고려한, 기능성 제고가 가능한 노선대 도출 ◦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최적노선대 선정 ◦ 주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 계획과 부합 ◦ 완도군 및 상위 계획 및 장기발전 구상을 고려한 노선선정 ◦ 해당지역 향토문화재 보존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대 도 출 ◦ 실제 도로건설이 가능한 경제성, 시공성 확보 ◦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및 관광자원개발 촉진을 유도할수 있는 노선대 도출 □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들을 적용하여 선정한 노선대안은 다음과 같음. 10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개 요 ∙시점 접속부 송곡리 우회도로와 연계 ∙연도교 연장을 최소화하여 신지도와 고금도 연결 ∙종점부 접속도로 선형불량구간 우회접속 ∙시점 국도77호선 기존도로 연결하여 송곡리 마을 입구를 통과 ∙시점 기존도로 연결지
6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25	28	15	19,500	21,000	◦ 해당지역 향토문화재 보존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대 도 출 ◦ 실제 도로건설이 가능한 경제성, 시공성 확보 ◦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및 관광자원개발 촉진을 유도할수 있는 노선대 도출 □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들을 적용하여 선정한 노선대안은 다음과 같음. 10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개 요 ∙시점 접속부 송곡리 우회도로와 연계 ∙연도교 연장을 최소화하여 신지도와 고금도 연결 ∙종점부 접속도로 선형불량구간 우회접속 ∙시점 국도77호선 기존도로 연결하여 송곡리 마을 입구를 통과 ∙시점 기존도로 연결지점부터 고금도 까지 교량 계획으로 교량 장대화 ∙종점부 선형불량구간 선형개량 연 장 L = 4.09 km L = 3.64 km 사 업 비 사업비 761 억원 813 억원 공사비 626 억원 671 억원 기타 135 억원 142 억원 특 징 기술적 측면 ∙시점부 현재 시공중인 송곡리 우회도로에 접속 ∙종점 고금도 접속부 선형불량구간 우회 ∙해상교량 최소화(1개소/1,350m)로 시공성 향상 및 사업비 최소 ∙신설도로에 접속함으로 시공성 향상 및 기존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완도∼신지와 신지∼송곡 사이의 노선연계검토 ∙시·종점 접속부 기존도로와 접속 ⇒기존도로 선형 개량( L=1.88km) ∙교량 연장 최대(2개소/1,600m)로 시공성 불량 및 사업비 증가 ∙기존도로 개량구간 시공성 불량 및 기존도로 이용자 통행 불편 ∙토공 불균형, 사토발생 20만m³예상 사회 환경적 측면 ∙시·종점부 국도77호선과 연계 양호 송곡리 통과구간 집단취락지 우회로 민원예방 ∙연도교 통과부 어업권 설정구간 통과 최소화 ∙시공시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공용시 마을 뒤편 산지부 통과로 진동·소음 최소화 ∙시점부 국도77호선과 중복 및 신설 도로와 연계불량 ∙송곡리 저촉 및 마을 입구 통과로 집단민원 예상 ∙연도교 통과부 어업권 설정구간 다수 통과로 어민반발 예상 ∙시공시 기존도로 개량 및 확장으로 지역주민 불편 ∙공용시 마을 전면부 교량 통과로 진동·소음 과다 및 마을조망권 침해 검토의견 ∙비교1안은 국도77호선과 연계양호, 송곡리 우회 및 어업권 설정구역 침범 최소로 민원예방, 교량최소화로 경제성 및 시공성 양호 ∙비교2안은 기존도로개량, 송곡리 마을 통과 및 어업권 설정구역 침범과다로 민원예상, 교량장대화로 경제성 및 시공성 불리 ∙따라서, 기존도로와 연계성, 민원예방, 교량최소화로 경제적인 비교1안이 유리함 <표 7> 노선대안 비교검토 요 약 11 2.5 차로수 검토 가. 주변도로 횡단 검토 □ 서남해안 일주도로 광역교통망 체계를 고려한 횡단구성 검토가 필요하며, 공고된 노선의 경우 시‧종점 접속도로와 연계한 횡단구성 검토가 되어야 함. 구 간 차로수 폭원(m) 시점부(토공부) (완도~신지) 2 10.0 종점부 (고금~마량) 2 9.5 신지대교 가변 3차로 15.5 고금~마량 연륙교 2 13.5 완도대교 4 24.8 <표 8> 시‧종점 접속 및 주변도로 횡단 검토 나. 본 과업 적용 □ 토공부 ◦ 신지대교의 전후구간은 2차로로(양방향 3차로 가능) 운용중이고 공사중인 시점부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로 및 종점부 기존도로 국도77호선은 2차로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횡단구성은 2차로 도로폭 10.0m로 계획함. □ 교량부 ◦ 기존의 연륙교 확장사례 및 시점부 신지대교와 연계성등을 감안할 경우 노선 확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으나 장애 교통량 수요 예측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4차로를 전제로한 교량건설은 도로 효율성 저하는 물론 사업비 낭비로 재화 낭비 예상됨. ◦ 따라서, 향후 과업노선의 도로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을 감안하여 2차로 교량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12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6 구조물 형식 검토 구 분 유사 교량 사례 특 징 1안 (Extradosed교) ∙중경간 교량에 적용 ∙상징성, 관광자원화 우수 ∙국내시공실적 증가추세 ∙공사비 보통 2안 (사장교) ∙중․장경간 교량에 적용 ∙상징성, 관광자원화 우수 ∙구조적효율성 최대한 활용 가능 ∙공사비 고가 3안 (강상판 상형교) ∙중경간 교량에 적용 ∙지역적 상징성 창출 및 교형미 부족 ∙상부 경량화로 내진 및 하부구조에 유리 ∙공사비 보통 4안 (PC사장교) ∙중․장경간 교량에 적용 ∙상징성, 관광자원화 우수 ∙구조적효율성 최대한 활용 가능 ∙공사비 보통 구조물 검토 ∙해상구간 수심 25m 이상 구간이 500m를 상회하여
6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28	31	16	20,800	22,300	화 우수 ∙국내시공실적 증가추세 ∙공사비 보통 2안 (사장교) ∙중․장경간 교량에 적용 ∙상징성, 관광자원화 우수 ∙구조적효율성 최대한 활용 가능 ∙공사비 고가 3안 (강상판 상형교) ∙중경간 교량에 적용 ∙지역적 상징성 창출 및 교형미 부족 ∙상부 경량화로 내진 및 하부구조에 유리 ∙공사비 보통 4안 (PC사장교) ∙중․장경간 교량에 적용 ∙상징성, 관광자원화 우수 ∙구조적효율성 최대한 활용 가능 ∙공사비 보통 구조물 검토 ∙해상구간 수심 25m 이상 구간이 500m를 상회하여 시공 안전성을 감안 해상기초 최소화 공법을 적용 ∙완도군의 지역의 상징성, 관광자원화를 고려한 조형미가 뛰어난 교량형식 선정. ∙인근교량형식과 중복되지 않는 형식선정으로 독창성 및 상징성있는 형식 선정 검토의견 ∙1안인 Extradosed교는 해상구간 기초설치가 다소 많지만 경제성이 양호 하고, 2안 사장교는 상징성 및 중․장경간의 지간에 적당하나 공사비가 다소 고가이고 대심도 공사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3안 강상판상형교는 구조적으로 안정적 이고 유리하나 상징성이 미흡하며, 4안인 PC사장교는 상징성 및 중․장경간의 지간에 적당하고 대심도 공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1안과 2안 및 3안과 4안의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교량형식 결정 <표 9> 교량 상부형식 검토 요 약 13 구 분 말 뚝 기 초 우 물 통 기 초 복합기초 개념도 공법별 구 분 ∙항타말뚝∙매입말뚝 ∙현장타설말뚝 ∙오픈케이슨 ∙뉴메틱케이슨 ∙각부케이슨 (우물통 + 말뚝) 적 용 기 준 ∙기초심도：8～60 m ∙현장조건, 하중조건고려, 현장타설말뚝 적용 ∙기초심도：8～30m ∙연직하중 큰 구조물 ∙말뚝기초 적용곤란 지역 ∙기초심도：30m이상 ∙기초면적 커지고 말뚝 지지력 확보에 어려움 있음 검토 의견 ∙본 과업 구간은 깊은수심(550m 구간 수심 25m 이상)으로 인하여 기초가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형식 선정시 깊은수심에 적당한 형식을 선정 ∙주변교량의 기초형식의 사례조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등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기초형식을 선정하겠음. <표 10>교량 하부형식 검토 제Ⅲ장 사업비 추정 3.1 비용추정의 개요 구 분 주 요 항 목 기 준 연 도 ∙ 2005년 비 용 항 목 총 사 업 비 공사비 ∙ 토공구간은 건교부 실적공사비 적용 ∙ 일반교량구간은『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4판』 적용 ∙ 사장교, E/D교 등의 특수교량은 가설조선을 감안 실적공사비 적용 부대비 ∙ 도로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조사비) - 설계용역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산출방식 적용 - 감리비는 기획예산처『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2005』에 의한 비용산정 예비비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발생할수 있는 사업비 산출에 대한 오차에 대한 예비물량을 고려 용지 보상비 ∙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소유권 취득으로 지출되는 비용 ∙ 예타 분석방법론 개요에 제시된 비용산정 유지관리비 ∙ 도로 개통후에 도로의 구조 및 교통기능의 보존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표 11> 비용항목 내용 요 약 15 3.2 총사업비 추정 ∙ 총연장 : 4.090 km (기존활용 : 00km, 확장 : 00km, 신설 : 4.090 km) 폭원:13.00m ∙ IC : 개소, JCT 0개소, 본선영업소 0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1.350km), 터널 0개소(00m) ∙ 토공 : 2.740 km (신지도:1.12km,고금도:1.62km)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626.01 A-1. 토공구간 식 1 56.95 A-2. 교량구간 Extradosed교 m 480 446.36 278.53 접속교 m PSC-Beam m PC-Box ILM m 870 202.18 228.67 FCM m MSS m FSM m ST.Box m ST.Plate m RC라멘 m 20 190.36 4.95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56.91 B. 부대비 54.12 B-1. 기본설계비 (A1~A6)x요율% 식 6.80 B-2. 실시설계비 (A1~A6)x요율% 식 13.60 B-3. 감리비 (A1~A6)x요율% 식 23.1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x요율
6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31	33	17	22,100	23,600	RC라멘 m 20 190.36 4.95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56.91 B. 부대비 54.12 B-1. 기본설계비 (A1~A6)x요율% 식 6.80 B-2. 실시설계비 (A1~A6)x요율% 식 13.60 B-3. 감리비 (A1~A6)x요율% 식 23.1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x요율% 식 5.70 B-5. 부가가치세 (B1~B4)x10% 식 4.92 C. 용지보상비 12.10 C-1. 본선구간 km 2.740 8.61 C-2. IC, JC 식 C-3. 기타(어업권) 식 3.49 D. 예비비 (A+B+C)x10% 69.22 E. 총사업비 A+B+C+D 761.45 <표 12> 대안 1 (Extradosed교)사업비 내역 16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총연장 : 4.090 km (기존활용 : 00km, 확장 : 00km, 신설 : 4.090 km), 폭원:13.00m ∙ IC : 개소, JCT 0개소, 본선영업소 0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1.350km), 터널 0개소(00m) ∙ 토공 : 2.740 km (신지도:1.12km,고금도:1.62km)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716.83 A-1. 토공구간 식 1 56.95 A-2. 교량구간 강사장교 m 360 607.17 284.16 접속교(ST.BOX) m 990 237.45 305.60 PSC-Beam m PC-Box ILM m FCM m MSS m FSM m ST.Plate m RC라멘 m 20 190.36 4.95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65.17 B. 부대비 60.83 B-1. 기본설계비 (A1~A6)x요율% 식 7.70 B-2. 실시설계비 (A1~A6)x요율% 식 15.50 B-3. 감리비 (A1~A6)x요율% 식 25.6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x요율% 식 6.50 B-5. 부가가치세 (B1~B4)x10% 식 5.53 C. 용지보상비 12.10 C-1. 본선구간 km 2.740 8.61 C-2. IC, JC 식 C-3. 기타(어업권) 식 3.49 D. 예비비 (A+B+C)x10% 79.98 E. 총사업비 A+B+C+D 868.73 <표 13> 대안 2 (강사장교) 사업비 내역 요 약 17 ∙ 총연장 : 4.090 km (기존활용 : 00km, 확장 : 00km, 신설 : 4.090 km) 폭원:13.00m ∙ IC : 개소, JCT 0개소, 본선영업소 0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1.350km), 터널 0개소(00m) ∙ 토공 : 2.740 km (신지도:1.12km,고금도:1.62km)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666.05 A-1. 토공구간 식 1 56.95 A-2. 교량구간 강상판 상형교 m 540 418.18 293.56 접속교(ST.BOX) m 810 237.45 250.04 PSC-Beam m PC-Box ILM m FCM m MSS m FSM m ST.Plate m RC라멘 m 20 190.36 4.95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60.55 B. 부대비 57.20 B-1. 기본설계비 (A1~A6)x요율% 식 7.20 B-2. 실시설계비 (A1~A6)x요율% 식 14.40 B-3. 감리비 (A1~A6)x요율% 식 24.3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x요율% 식 6.10 B-5. 부가가치세
6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33	35	18	23,400	24,900	4.95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60.55 B. 부대비 57.20 B-1. 기본설계비 (A1~A6)x요율% 식 7.20 B-2. 실시설계비 (A1~A6)x요율% 식 14.40 B-3. 감리비 (A1~A6)x요율% 식 24.3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x요율% 식 6.10 B-5. 부가가치세 (B1~B4)x10% 식 5.20 C. 용지보상비 12.10 C-1. 본선구간 km 2.740 8.61 C-2. IC, JC 식 C-3. 기타(어업권) 식 3.49 D. 예비비 (A+B+C)x10% 73.54 E. 총사업비 A+B+C+D 808.89 <표 14> 대안 3 (강상판 상형교)사업비 내역 18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총연장 : 4.090 km (기존활용 : 00km, 확장 : 00km, 신설 : 4.090 km) 폭원:13.00m ∙ IC : 개소, JCT 0개소, 본선영업소 0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1.350km), 터널 0개소(00m) ∙ 토공 : 2.740 km (신지도:1.12km,고금도:1.62km)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625.77 A-1. 토공구간 식 1 56.95 A-2. 교량구간 PC사장교 m 360 527.30 246.78 접속교 m PSC-Beam m PC-Box ILM m 990 202.18 260.21 FCM m MSS m FSM m ST.Box m ST.Plate m RC라멘 m 20 190.36 4.95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56.89 B. 부대비 54.12 B-1. 기본설계비 (A1~A6)x요율% 식 6.80 B-2. 실시설계비 (A1~A6)x요율% 식 13.60 B-3. 감리비 (A1~A6)x요율% 식 23.1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x요율% 식 5.70 B-5. 부가가치세 (B1~B4)x10% 식 4.92 C. 용지보상비 12.10 C-1. 본선구간 km 2.740 8.61 C-2. IC, JC 식 C-3. 기타(어업권) 식 3.49 D. 예비비 (A+B+C)x10% 69.20 E. 총사업비 A+B+C+D 761.19 <표 15> 대안 4 (PC사장교)사업비 내역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4.1 개요 □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는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 (KT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 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 (제4판)」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예측지표를 대부분 수용하였음. □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는 직접영향권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통행발생의 원단 위법과 통행분포의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세분죤의 O/D를 구축하였음. 구 분 분 석 방 법 기 본 자 료 O/D 및 네트워크 자료 - 2005년 9월에 배포된 전국 국가교통DB(KT_DB) 적용 - Network의 경우 2005년 12월에 수정된 최종 자료 적용 - 화물 O/D의 경우 2006년 3월에 수정된 최종 자료 적용 교통수요 예측 프로그램 - EMME/2 연구의 범 위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05년(단, 수요예측은 2004년) - 초기목표연도: 2013년(개통연도) - 중간목표연도: 2016, 2021, 2026, 2031(교통수요예측 목표연도) - 최종목표연도: 2042년 공간적 범위 - O/D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 방법 적용 - 링크별 교통량 변화율을 활용한 영향권 설정 방법 적용 교 통 수 요 예 측 모 형 통행발생 - 수정없이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DB) 배포판 적용 - 세부죤의 경우 KTDB의 원단위법 적용 통행분포 - 수정없이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DB) 배포판 적용 - 세부죤의 경우 KTDB의 중력모형을 적용 수단분담 - 수정없이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
6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35	38	19	24,700	26,200	13년(개통연도) - 중간목표연도: 2016, 2021, 2026, 2031(교통수요예측 목표연도) - 최종목표연도: 2042년 공간적 범위 - O/D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 방법 적용 - 링크별 교통량 변화율을 활용한 영향권 설정 방법 적용 교 통 수 요 예 측 모 형 통행발생 - 수정없이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DB) 배포판 적용 - 세부죤의 경우 KTDB의 원단위법 적용 통행분포 - 수정없이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DB) 배포판 적용 - 세부죤의 경우 KTDB의 중력모형을 적용 수단분담 - 수정없이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DB) 배포판 적용 - 세부죤의 경우 현황 수단분담율 적용 통행배정 -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DB) 배포판의 VDF, 재차인원, 승용차 환산계수 적용 - Multiclass Assignment 적용 - 수렴조건은 Relative gap=0.005 적용 -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구분하여 산정 <표 16> 본 과업의 분석 방법 20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2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가. 시간적 범위의 설정 ◦ 분석기준년도 : 2004년(수요예측, 자료여건상) ◦ 중간목표년도 : 2013(개통년도), 2016, 2021, 2026, 2031(KTDB 제시) ◦ 최종목표년도 : 2042년(개통 후 30년) 나. 공간적 범위의 설정 □ O/D 기준 통행량 비율(PV)과 교통량변화율(RV)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과업노선 의 교통수요 분석에 이용되는 영향권은 다음과 같음. ◦ 직접영향권 : 전라남도 완도군 ◦ 간접영향권 :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군 4.3 기본 자료의 수정 가.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교통죤 설정 은 KTDB에서 제시하고 있는 247개 죤체계를 기본으로 사업노선의 인접지역 및 각 해당지역의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역을 감안하여 세분화하여 재구성하였음. □ 기존 죤간 O/D는 제시된 KTDB의 247개 죤으로 구축된 지역간O/D를 그대로 사용 하였으며, 세분화된 소죤의 O/D는 지침에서 세부죤 O/D 구축방법으로 추천한 “원단위와 중력모형을 이용한 O/D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죤별 O/D를 산정한 후 기존 O/D와 세부죤 O/D의 결합을 통해 전체 통합 O/D를 구축하여 KTDB와의 일 관성을 확보하였음. 나. Network의 수정 □ KTDB Network을 근간으로 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되, 직접영향권에 대한 죤 세분화 과정을 수행하였으므로 분석목적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를 수정하였음. 요 약 21 노 선 명 위 치 연 장 차로수 추 진 일 정 네트워크 반영시기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나주시 금천면 ~ 해남군 북평면 75.4 4 2012년 완공 2013년 도암~강진간 국도 확장 강진군 도암면 ~ 강진군 강진읍 10.3 4 2006년 개통 2013년 해남~삼산간 국도 확장 해남군 해남읍 ~ 해남군 삼산면 10.7 4 2005년 개통 2013년 완도~군외간 국도 확장 완도군 완도읍 ~ 완도군 군외면 9.1 4 2006년 개통 2013년 군외~남창간 국도 확장 완도군 군외면 ~ 해남군 남창리 8.4 4 2008년 개통 2013년 완도~신지 완도군 완도읍 ~ 완도군 신지면 2.4 2 2006년 개통 2013년 고금~마량간 연륙교 가설 완도군 고금면 ~ 강진군 마량면 4.7 2 2006년 개통 2013년 <표 17>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교통망 구축에 반영된 계획 ․ 현황노선 4.4 통행배정 □ 통행배정은 O/D와 Network를 가지고 통행 경로를 추정하는 단계로 본 과업에서 는 교통배정 패키지인 EMME/2를 이용하였으며,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은 multi-class 통행배정으로 수행하였으며,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는 KTDB에서 제시된 함수와 파라미터를 적용하였음. 4.5 장래 교통수요 추정 □ 본 국도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의 직접영향권을 세분화하고, 목표연도 별로 세분 O/D를 구축하고, 세분된 죤에 맞게 Network를 추가적으로 수정한 후,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된 목표연도별 수단 O/D를 배정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였음. □ 대안별 교통수요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22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7,307 7,103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5,783 6,959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3,464 3,176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5,997 5,129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12,
6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37	39	20	26,000	27,500	연도별 수단 O/D를 배정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였음. □ 대안별 교통수요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22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7,307 7,103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5,783 6,959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3,464 3,176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5,997 5,129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12,409 11,246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2,336 2,111 신지대교(국도77호선) 신지면-고금면 2,244 4,210 완도대교(국도77호선) 완도읍-북일면 3,233 1,740 고금-마량(국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292 3,104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3,738 3,160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10,918 10,866 군외-남창 군외면-남창리 3,738 3,160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11,096 9,963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3,522 <표 18> 2013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6,916 6,531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5,792 7,369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3,235 2,755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5,554 4,571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11,968 10,702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1,782 1,678 신지대교(국도77호선) 신지면-고금면 2,269 3,960 완도대교(국도77호선) 완도읍-북일면 4,011 2,091 고금-마량(국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679 3,806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3,584 2,736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10,219 10,061 군외-남창 군외면-남창리 3,584 2,736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10,667 9,460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3,586 <표 19> 2016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요 약 23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6,565 6,097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5,672 7,279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3,039 2,491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5,037 4,162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11,465 10,189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1,177 1,156 신지대교(국도77호선) 신지면-고금면 2,037 3,547 완도대교(국도77호선) 완도읍-북일면 4,012 2,077 고금-마량(국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709 3,836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3,378 2,444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9,544 9,292 군외-남창 군외면-남창리 3,378 2,444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10,226 8,993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3,342 <표 20> 2021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6,099 5,623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5,093 6,762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2,766 2,207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4,870 3,897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9,907 8,667 지방도8
6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39	42	21	27,300	28,800	93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3,342 <표 20> 2021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6,099 5,623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5,093 6,762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2,766 2,207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4,870 3,897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9,907 8,667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1,029 1,029 신지대교(국도77호선) 신지면-고금면 1,819 3,146 완도대교(국도77호선) 완도읍-북일면 3,977 1,957 고금-마량(국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734 3,829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3,069 2,126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8,864 8,620 군외-남창 군외면-남창리 3,069 2,126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8,744 7,650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3,091 <표 21> 2026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24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5,394 4,910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4,757 6,431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2,556 1,956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4,424 3,441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8,928 7,735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909 909 신지대교(국도77호선) 신지면-고금면 1,618 2,777 완도대교(국도77호선) 완도읍-북일면 3,922 1,901 고금-마량(국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751 3,778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2,840 1,851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7,825 7,589 군외-남창 군외면-남창리 2,840 1,851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7,880 6,827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2,846 <표 22> 2031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제Ⅴ장 편익 산정 □ 산정된 편익을 살펴보면, 운행비용과 통행시간비용이 양의 편익을 가지고 사고비 용과 환경비용이 음의 편익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본 분석결과는 일반의 항목별 편익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선박의 환경비용과 사고 비용이 반영되지 못 했으며 선박의 운행비용과 통행시간 비용은 육로 통행과 다 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차량운행비용 절감과 통행 시간 절감편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구분 운행비용 통행시간 사고감소 환경편익 합계 대안 년도 대안1 2013 2,945 7,043 -1,646 -464 4,760 2016 2,084 5,480 -1,792 -412 2,681 2021 1,873 4,580 -1,541 -106 1,755 2026 1,128 2,990 -1,575 -658 502 2031 770 2,066 -1,467 -600 150 <표 23> 대안별 편익항목별 산정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대안1 39,692 101,979 -46,464 -14,742 32,358 <표 24> 편익항목별 산정결과(30년 현가누계) (단위: 백만원) 제Ⅵ장 경제성 분석 6.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도로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도로․철도 부문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의 방법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는「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인 2005년으로, 할인율은 6.5%로 설정함. □ 본 사업은 설계 1년, 공사 5년의 총 사업기간 6년으로 201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비의
6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41	44	22	28,600	30,100	79 -46,464 -14,742 32,358 <표 24> 편익항목별 산정결과(30년 현가누계) (단위: 백만원) 제Ⅵ장 경제성 분석 6.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도로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도로․철도 부문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의 방법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는「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인 2005년으로, 할인율은 6.5%로 설정함. □ 본 사업은 설계 1년, 공사 5년의 총 사업기간 6년으로 201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은 지침을 토대로 산출하여 용지비용을 제외 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부분(10%)을 차감하여 적용하였으며, 용지비는 잔존가치로 고려하여 분석 최종년도인 2042년에 비용항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음. 6.2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각 대안 및 시나리오에 대한 B/C비는 0.59, 0.52, 0.56, 0.59로 산 출되어,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사업 이 해상교량으로 건설되어 과업구간 연장에 비하여 사업비 규모가 큰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안간의 B/C비 차이는 비용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 4(PC 사장교)의 경우 0.59정도의 B/C비를 보이고 있음.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할인가치 비용 54,894 62,471 58,243 54,874 편익 32,358 32,358 32,358 32,358 지표 NPV -22,536 -30,113 -25,884 -22,516 B/C 비 0.5895 0.5180 0.5556 0.5897 <표 25>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제Ⅶ장 정책적 분석 7.1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파급 효과를 계측하는 것임. □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의 측면에서 파악하 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인 임금 유발효과에 대하여 지역내외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추정하였음. □ 대안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아래 표와 같음.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48.33 3.20 10.48 4.61 42.36 5.17 부산 137.41 9.10 27.06 11.91 92.48 11.29 대구 15.52 1.03 3.21 1.41 12.06 1.47 인천 11.82 0.78 1.78 0.78 6.44 0.79 광주 36.00 2.38 6.38 2.81 22.25 2.72 대전 19.90 1.32 3.37 1.48 11.73 1.43 울산 48.66 3.22 4.41 1.94 15.12 1.85 경기 37.36 2.47 6.65 2.92 23.04 2.81 강원 4.12 0.27 0.95 0.42 3.30 0.40 충북 12.84 0.85 2.18 0.96 7.68 0.94 충남 32.18 2.13 4.14 1.82 14.51 1.77 전북 45.67 3.02 7.72 3.40 25.06 3.06 전남 959.03 63.51 131.57 57.90 484.33 59.15 경북 31.08 2.06 4.72 2.08 16.42 2.01 경남 61.00 4.04 10.65 4.69 34.60 4.23 제주 9.22 0.61 1.97 0.87 7.38 0.90 전국 1,510.13 100.00 227.23 100.00 818.77 100.00 <표 26> 대안 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8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62.53 3
6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43	44	23	29,900	31,400	9.22 0.61 1.97 0.87 7.38 0.90 전국 1,510.13 100.00 227.23 100.00 818.77 100.00 <표 26> 대안 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8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62.53 3.20 13.56 4.61 54.80 5.17 부산 177.76 9.10 35.00 11.91 119.64 11.29 대구 20.07 1.03 4.16 1.41 15.60 1.47 인천 15.29 0.78 2.30 0.78 8.33 0.79 광주 46.57 2.38 8.26 2.81 28.79 2.72 대전 25.75 1.32 4.36 1.48 15.18 1.43 울산 62.95 3.22 5.70 1.94 19.56 1.85 경기 48.33 2.47 8.60 2.92 29.81 2.81 강원 5.32 0.27 1.22 0.42 4.27 0.40 충북 16.61 0.85 2.82 0.96 9.94 0.94 충남 41.63 2.13 5.35 1.82 18.78 1.77 전북 59.09 3.02 9.98 3.40 32.42 3.06 전남 1,240.66 63.51 170.21 57.90 626.55 59.15 경북 40.20 2.06 6.10 2.08 21.24 2.01 경남 78.91 4.04 13.78 4.69 44.76 4.23 제주 11.93 0.61 2.55 0.87 9.55 0.90 전국 1,953.60 100.00 293.95 100.00 1,059.21 100.00 <표 27> 대안 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51.40 3.20 11.14 4.61 45.05 5.17 부산 146.12 9.10 28.77 11.91 98.34 11.29 대구 16.50 1.03 3.42 1.41 12.82 1.47 인천 12.56 0.78 1.89 0.78 6.85 0.79 광주 38.28 2.38 6.79 2.81 23.66 2.72 대전 21.16 1.32 3.58 1.48 12.48 1.43 울산 51.74 3.22 4.69 1.94 16.08 1.85 경기 39.73 2.47 7.07 2.92 24.50 2.81 강원 4.38 0.27 1.01 0.42 3.51 0.40 충북 13.65 0.85 2.32 0.96 8.17 0.94 충남 34.22 2.13 4.40 1.82 15.43 1.77 전북 48.57 3.02 8.20 3.40 26.65 3.06 전남 1,019.83 63.51 139.91 57.90 515.03 59.15 경북 33.05 2.06 5.02 2.08 17.46 2.01 경남 64.87 4.04 11.33 4.69 36.79 4.23 제주 9.81 0.61 2.10 0.87 7.85 0.90 전국 1,605.88 100.00 241.63 100.00 870.
6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44	46	24	31,200	32,700	.40 26.65 3.06 전남 1,019.83 63.51 139.91 57.90 515.03 59.15 경북 33.05 2.06 5.02 2.08 17.46 2.01 경남 64.87 4.04 11.33 4.69 36.79 4.23 제주 9.81 0.61 2.10 0.87 7.85 0.90 전국 1,605.88 100.00 241.63 100.00 870.68 100.00 <표 28> 대안 Ⅲ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요 약 29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48.32 3.20 10.48 4.61 42.35 5.17 부산 137.36 9.10 27.05 11.91 92.45 11.29 대구 15.51 1.03 3.21 1.41 12.06 1.47 인천 11.81 0.78 1.78 0.78 6.44 0.79 광주 35.99 2.38 6.38 2.81 22.25 2.72 대전 19.89 1.32 3.37 1.48 11.73 1.43 울산 48.64 3.22 4.41 1.94 15.12 1.85 경기 37.34 2.47 6.64 2.92 23.03 2.81 강원 4.11 0.27 0.95 0.42 3.30 0.40 충북 12.84 0.85 2.18 0.96 7.68 0.94 충남 32.17 2.13 4.14 1.82 14.51 1.77 전북 45.66 3.02 7.71 3.40 25.05 3.06 전남 958.69 63.51 131.52 57.90 484.15 59.15 경북 31.07 2.06 4.72 2.08 16.41 2.01 경남 60.98 4.04 10.65 4.69 34.59 4.23 제주 9.22 0.61 1.97 0.87 7.38 0.90 전국 1,509.60 100.00 227.14 100.00 818.48 100.00 <표 29> 대안 Ⅳ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30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7.2 지역낙후도 분석 □ <표 28>의 16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구간 인 완도군이 포함되어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지역낙후도가 16위로 최하위를 차지 하고 있어, 개발정도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29>의 170개 지자체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 결과에서도 본 과업대상 구간인 완도군은 158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0위 그룹에 속하는 지표도 5가지로 나타남. 지 역 인구 증가율 제조업 인구 비율 도로율 1인당 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 의사수 노령화 지 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재 정 자립도 낙후도 지 수 특별시 서울 12 10 1 8 1 10 1 1 1 광역시 부산 15 9 2 15 6 9 2 5 8 대구 9 8 6 3 5 11 5 6 6 인천 5 3 4 7 11 13 6 3 5 광주 3 11 5 9 3 15 3 8 7 대전 2 14 3 2 4 12 4 4 4 울산 4 1 8 1 13 16 7 7 3 도 경기도 1 4 9 4 12 14 8 2 2 강원도 11 15 15 6 2 5 16 16 14 충북 8 7 14 12 10 6 14 10 10 충남 10 6 11 13 8 2 9 12 12 전북 14 12 12 14 7 4 11 14 15 전남 16 13 13 16 15 1
6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46	49	25	32,500	34,000	대전 2 14 3 2 4 12 4 4 4 울산 4 1 8 1 13 16 7 7 3 도 경기도 1 4 9 4 12 14 8 2 2 강원도 11 15 15 6 2 5 16 16 14 충북 8 7 14 12 10 6 14 10 10 충남 10 6 11 13 8 2 9 12 12 전북 14 12 12 14 7 4 11 14 15 전남 16 13 13 16 15 1 13 15 16 경북 13 5 16 10 16 3 15 13 13 경남 7 2 10 11 14 7 12 9 9 제주도 6 16 7 5 9 8 10 11 11 주: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 대구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에, 울주군은 울산에 포함하였음. <표 30>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요 약 31 구분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하위50 위 포함 지표수 지역 낙후도 종합순위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율 완 도 군 수 준 -1.93 3 114.68 7 12.15 5 4.694 9.585 0.654 0.024 2.524 -0.851 158 순 위 128 128 158 78 168 89 165 94 5 158 <표 31>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단위: 억원)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투입액 618.30 799.87 657.50 618.08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전남 361.04 467.06 383.92 360.91 지역내 총생산 (GRDP,2005년) 전남 395113.1005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0.0914% 0.1182% 0.0972% 0.0913% <표 32>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7.3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도서지역 개발촉진 등 형평성 차원에서 필 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및 도서개발촉진 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 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을 통하여 완도권에 총 14개소의 연도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1순위인 사업 6개소에 본 과업대 상인 신지~고금 연도교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7.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완도군의 의지는 확고하며 주민들의 숙원도도 매우 높은 상황임. 32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완도군은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 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지역개발 정책 추진에 있어 도 서지역의 취약점인 접근성 문제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완도군에서는 저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서지역의 고립성에 있다는 인 식하에 연도교 사업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지역발전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추진하 고 있음. □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숙원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전국 도서의 53.5%인 1,969개를 포함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임. □ 전라남도에서는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등 에서 연육․연도교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사업의 필 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7.5 재원조달 가능성 □ 국도77호선의 연도교 건설사업인 본 사업은 지방지역 일반국도로서 사업 및 관리 주체, 도서지역간 네트워크 연결성을 통한 접근성 향상 측면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액 국고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의 경우 전액 국고 지원사업으로서 주어진 국가 재원에서 다른 사업과의 투자 우선 순위의 비교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7.6 환경성 평가 □ 동 사업들은 산업인프라로서의 기능이나 도서 및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이 동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인정되나 환경적인 측면에 서 평가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음. □ 아울러 관광개발을 주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토록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과업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통과에 따른 자연 공원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규정에 따른 행위 절차를 시행하여야 할 것임.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 제 성 분 석 0.500 0.450 0.450 0.500 0.450 0.450 0.468 정 책 적 분 석
6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2000	48	50	26	33,800	35,300	주민들에게 양질의 이 동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인정되나 환경적인 측면에 서 평가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음. □ 아울러 관광개발을 주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토록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과업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통과에 따른 자연 공원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규정에 따른 행위 절차를 시행하여야 할 것임.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 제 성 분 석 0.500 0.450 0.450 0.500 0.450 0.450 0.468 정 책 적 분 석 0.300 0.300 0.350 0.250 0.300 0.300 0.300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240 0.225 0.263 0.083 0.225 0.150 0.198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200 0.188 0.131 0.042 0.180 0.038 0.127 사업의 추진의지 0.040 0.038 0.131 0.042 0.045 0.113 0.071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060 0.075 0.088 0.167 0.075 0.150 0.102 재원조달 가능성 0.010 0.063 0.022 0.042 0.038 0.038 0.037 환경성 평가 0.050 0.013 0.066 0.125 0.038 0.113 0.065 지역균형발전 0.200 0.250 0.200 0.250 0.250 0.250 0.233 지역낙후도 0.133 0.167 0.133 0.167 0.167 0.167 0.155 지역경제 파급효과 0.067 0.083 0.067 0.083 0.083 0.083 0.078 <표 3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제Ⅷ장 종합결론 8.1 AHP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와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대안 4를 기준으로 AHP 분석을 수행함. ◦ 대안 4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억원) : 761.19억원 - B/C : 0.59 - IRR(%) : - NPV(억원) : -225억원 ◦ 구체적인 AHP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사업시행 0.482 0.534 0.515 0.427 0.496 0.435 0.479 사업미시행 0.518 0.466 0.485 0.573 0.504 0.565 0.521 비일관성 비율 -- - -- - - <표 34> AHP 평가 결과 ◦ 개별 평가자들의 설문 응답 결과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은 0.479로서 전반적 으로 사업 시행보다는 사업 미시행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34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8.2 결론 및 정책 제언 □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은 국도의 미개통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 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고,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의뢰됨. □ 사업구간은 4.09km 연장의 해상교량으로 약 1,00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입됨. 선정된 노선은 국도 77호선과의 연계가 양호하고, 송곡리 우회 및 어업권 설정구 역 침범 최소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교량최소화로 경제성 및 시공성이 양호 함. 또한 검토결과 해상교량의 연장이 길어 공사비는 고가이나, 주거밀집지와 기 존 지장물을 우회하여 민원의 소지를 배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최 적노선대안임. □ 선정된 노선길이 및 차로수는 동일하므로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로 구분하여 수요예측을 시행하였음. 교통수요 예측 결과 초기목표년도인 2013년에는 사업시 행시 3,522대/일 수준의 교통량이,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 2,846대/일 수준의 교통 량이 사업노선에 배정되었음. 사업지 주변을 연결하는 교량의 교통량은 서부에 해당하는 완도대교의 경우는 감소하고 동부의 신지대교와 고금~마량간 국도 77 호선은 그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성 분석 결과 각 대안에 대한 B/C비는 0.52~0.59로 산출되어, 본 사업의 경제 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사업이 해상교량으로 건설 되어 과업구간 연장에 비하여 사업비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적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본 과업지역은 지역낙후도가 158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므로 도서민들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 것 으로 판단됨. 또한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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