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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50 | 54 | 27 | 35,100 | 36,600 | 도인 2031년 2,846대/일 수준의 교통
량이 사업노선에 배정되었음. 사업지 주변을 연결하는 교량의 교통량은 서부에
해당하는 완도대교의 경우는 감소하고 동부의 신지대교와 고금~마량간 국도 77
호선은 그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성 분석 결과 각 대안에 대한 B/C비는 0.52~0.59로 산출되어, 본 사업의 경제
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사업이 해상교량으로 건설
되어 과업구간 연장에 비하여 사업비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적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본 과업지역은 지역낙후도가 158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므로 도서민들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 것
으로 판단됨.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사업비의 규모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0.0914% 정도의 다소 작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를 보여주고 있음. 그
리고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며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그 연관성
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현재 반영되지 못한 ‘J-프로젝트’, ‘2012년 여
수 해양EXPO’ 등을 고려했을 경우 더욱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를 분석
하여 보면 완도군의 경우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도서지역의 고립성에 있다는 인
식하에 접근성 제고를 지역발전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보고 있음. 그리고 본 사업
은 서남권 큰섬 3개 도서의 연륙사업에 따른 육속화 효과와 관광객 유치에 큰 일
요 약 35
조가 되므로 지역주민들은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 등의 효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
의 사업에 대한 숙원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음. 재원조달의 경우 전액 국고지원
이며 사업비가 1,000억을 넘지 않는 사업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고려하여 설계를 하였으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통과로 인해 환경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은 경제성이 매우 낮아 정책적 차원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
에서의 사업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음. AHP 종합 분석결과는 0.479로 사
업 미시행에 해당되지만 회색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결정에 다소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함. 그러나 서남해안 관련 대형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다시 예비타당성조
사를 수행 할 경우 현재보다 개선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함. 다만, 긍정
적 사업들이 확정된 후에는 지역중심성에 따라 교통의 집중과 분산으로 그 효과
가 감소할 위험성도 동시에 존대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본 과업의 최종적인 결정
에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친 정책적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Ⅷ장 종합결과
국도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건설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배경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와 고
금면 상정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국도 77호선의 일부구
간이다. 본 사업구간을 포함한 많은 구간이 2001년 8월 25일에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의거하여 일반국도로 승격되었으나, 현재까지 11개 구간이 미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영광~해제간, 홍농~백수간, 염산~백수간 도로 건설사업 등과 함께 국도
77호선 미연결구간들에 대한 도로연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며, 나아가 국도의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사업의 목적
국도의 미개설 구간에 대한 도로연결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함은 물론 도로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서남해안권 일주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생활권간 연계 강
화를 통한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서해안권 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미개통구간을 연결하여 서해안을 경유하여 남해안까지 연결되는 국도 77호선의
간선기능과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기능성 확보 및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지만 도로
의 단절로 취약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생활권간 연계 강화한다. 남해안
권 관광 활성화 및 해상자원의 원활한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4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1. 사업의 추진경위
본 사업은 2001년 8월 25일 일반국도로 승격된 국도77호선의 미연결구간의 일부
분인 신지~고금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국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를 제공 및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해상자원의 원활한 유통 등의 필
요성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이다.
일자 추 진 경 위 관련기관
1996.11.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전라남도
1999.09.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 문화관광부
2000.04. 큰 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국도승격 요청 전라남도
2000.07.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따른 국도노선지정 요청 문화관광부
2000.12. 일반국도 노선조정 연구-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2001.08. 국도 77호선 승격 (구간: 부산시 중구 ~ 인천시 동구)
지정근거-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7348호) 건설교통부
2003.07. 국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행 유보방침 건설교통부
2005.05~
2005.10 사업시행 건의- 기획예산처 |
7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54 | 57 | 28 | 36,400 | 37,900 | 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 문화관광부
2000.04. 큰 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국도승격 요청 전라남도
2000.07.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따른 국도노선지정 요청 문화관광부
2000.12. 일반국도 노선조정 연구-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2001.08. 국도 77호선 승격 (구간: 부산시 중구 ~ 인천시 동구)
지정근거-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7348호) 건설교통부
2003.07. 국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행 유보방침 건설교통부
2005.05~
2005.10 사업시행 건의-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전라남도
2005.12. 사업시행 건의 건설교통부
2006.01.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한국개발연구원
<표 Ⅰ-1>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경위
2. 사업의 추진주체
□ 사업수행주체: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진행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실시설계 시행→공사착수(선보상 후시공)
◦ 지원형태 및 수준: 전액국고지원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41
제3절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본 국도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구 간 : 국도 77호선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 고금면 상정리
◦ 사업물량 : L=3.3㎞ (4차로)
◦ 사업비(추정) : 1,260억원(추정) (시설비 : 1,210억원, 보상비 50억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년
2. 사업의 범위
본 국도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영향권은 국도77호
선의 시종점부인 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전 구간이 그 영향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교통패턴을 살펴본 결과 직접영향권은 미연결구간을 직접적으
로 연결하는 전라남도 완도군이며, 간접영향권은 완도군에 인접한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군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직접 영향권: 전라남도 완도군
◦ 간접 영향권: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군
본 사업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교통수요 분석의 기준년도는 사회경제지표의
자료수집이 가능한 2004년(경제성 분석의 경우 2005년)으로 설정하였고, 목표연도는
공용개시년도인 2013년부터 최종목표년도인 2042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하였다. 단
제공된 KTDB 네트워크 및 OD의 최종년도가 2031년이므로 그 후의 년도는 표준지침
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분석기준년도 : 2004년(수요예측, 자료여건상), 2005년(경제성평가)
◦ 중간목표년도 : 2013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수요예측 최종목표년도)
◦ 최종목표년도 : 2042년(공용개시후 30년간)
3.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가. 노선대안 검토 및 사업의 쟁점 정리
도로건설 사업의 평가를 위한 노선대안을 설정하고 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대안간 장단점을 비교하며, 기타 본 사업의 노선설정과 관련 제기되
는 핵심적인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나. 총사업비의 추정
유사사업의 장래 사회․경제지표의 예상치 등을 감안하여 각 대안별로 건설비, 유
지관리비 등을 각각 추정한다. 사업비 추정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부문사
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기본
으로 하여 건설비 및 운영과정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추정한다.
다. 교통수요의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통행발생에 있어서는 회귀분
석 모형, 통행분포에 있어서는 중력모형, 수단선택에 있어서는 로짓모형을 적용하며,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교통 DB에서 제공하는 수단별 OD 예측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통행배정에 있어서는 국가교통 DB에서 기 구축한 Network을 기본
으로 EMME/2 교통 패키지를 적용한다.
영향권 내 장래 개발계획 등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장래 계획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반영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계획에 대하여는 객관성에 입각, 선택적으
로 수용한다.
라. 경제성의 평가
제시한 대안별로 편익/비용 분석을 실시하여 도로건설의 경제성을 평가하며 대안
및 주변 교통시설의 반영여부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43
경제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편익의 내용은 통행시간절감 편익,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교통사고감소 편익 등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으로서의
사회적 할인율과 비용․편익 계산 파라미터 및 평가기간도 그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각 대안별로 편익/비용 비율(B/C ratio)과 순현재가치(NPV) 및 내부수익율
(IRR)을 추정하여 경제성 평가의 척도로 한다.
마. 정책적 평가
본 사업에 따른 직접 영향권 및 전국 대상의 간접영향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
과 분석과 사업해당지역의 지역낙후도 평가를 통하여 국토균형개발 측면의 쟁점을
분석하며, 해당지역의 사업추진의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
7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57 | 60 | 29 | 37,700 | 39,200 | 의 내용은 통행시간절감 편익,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교통사고감소 편익 등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으로서의
사회적 할인율과 비용․편익 계산 파라미터 및 평가기간도 그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각 대안별로 편익/비용 비율(B/C ratio)과 순현재가치(NPV) 및 내부수익율
(IRR)을 추정하여 경제성 평가의 척도로 한다.
마. 정책적 평가
본 사업에 따른 직접 영향권 및 전국 대상의 간접영향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
과 분석과 사업해당지역의 지역낙후도 평가를 통하여 국토균형개발 측면의 쟁점을
분석하며, 해당지역의 사업추진의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검토한다. 또한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재원조달 가능성 및 환경성 평가 등을 검토하며, 기타 본
사업 평가에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본 장에서는 국도 77호선 신지~고금간 연도교 건설의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에
앞서 직접영향권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상위 및 관련계획,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하
고 대안 및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제1절 기초자료분석
1. 지리 및 자연적 환경
가. 지리적 위치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완도군은 201개 (유인 54, 무인 147) 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서 형성된 도서군이다. 한동경 126°22′ 부터 127°15′40 까지 북위 33°9′부
터 34°27′05 에 위치하며 완도군과 군외면이 위치한 완도는 우리나라 6대섬 중의 하
나이다. 위치상 동북쪽으로 고흥군, 여수시에, 북서쪽으로 해남군, 강진군에 인접하
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경계로 제주도 북제주군과 인접해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45
나. 지형 및 지세
완도군의 산악은 도서로 이루어져 산악의 발달이 적고 각 도서 상봉에서 해안까
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육지가 침강하여 생성된 섬의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
규칙적으로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며, 총 201개의 도서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섬 중앙부에 산정이 있는 원추형 도서로 69.3%가 산지이며, 주요 산으로
는 체도의 상황봉 (644m), 생일도의 백운산 (482.6m), 청산도의 매봉산 (384.5m), 보길
도의 망월봉(350m) 등이 있다. 큰 강이나 호수, 삼각지 등은 없으며, 농경지는 대부
분 간척지이다.
각 읍·면은 높은 산을 중심으로 재와 좁은 개천으로 형성되어 있다. 강이나 높은
산이 없는 도서로 수로연장이 짧은 건수천이다. 직할천이나 지방하천은 전혀 없고,
준용하천이 대부분이다.
구분 연장 (km) 구분 연장 (km)
완도 죽청천 3.4 군외 대문천 5.1
완도 대구미천 3.1 군외 군외천 5.9
완도 대신청 2.5 군외 신학천 4.5
완도 대야천 3.5 군외 영풍천 2.9
고금 청용천 3.5 군외 삼두천 3.2
보길 부황천 2.5
<표 Ⅱ-1> 완도군의 수계
다. 기상 및 기후
완도군은 북서쪽에 위치한 해남반도가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고, 근해에 난류가
흘러 기후는 온난 다습한 온대기후 지역에 속한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면서 봄
과 가을이 짧고 여름과 겨울이 긴 것이 특징이다.
4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평균 강수량은 1550mm 정도로 여름 우기시에 강수량이 집중되며, 연평균 기온
은 14~15 ̇C 정도이나 겨울과 여름의 연교차가 심한 기후적 특징을 보인다. 완도군의
기상개황 및 강수량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도및
월 별
기 온 ( ℃ ) 강수량
(㎜)
상대습도 (%)
평균 평균최고 극점최고 평균최저 극점최저 평균 최소
2 0 0 0 13.2 17.9 33.3 9.4 -6.1 1,315.7 69.2 10.0
2 0 0 1 13.5 18.2 33.9 9.6 -9.1 1,277.7 67.1 13.0
2 0 0 2 13.7 18.4 32.5 9.8 -3.7 1,853.8 67.1 11.0
2 0 0 3 13.9 18.3 32.3 10.2 -8.2 2,220.9 70.9 13.0
2 0 0 4 14.7 19.8 36.3 10.6 -7.2 1,866.7 72.2 9
<표 Ⅱ-2> 완도군의 기상개황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 2004
연 도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0 0 0 1,315.7 29.2 4.0 38.9 24.7 99.8 230.7 300.5 210.1 276.7 53.0 46.3 1.8
2 0 0 1 1,277. |
7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60 | 61 | 30 | 39,000 | 40,500 | 9.8 36.3 10.6 -7.2 1,866.7 72.2 9
<표 Ⅱ-2> 완도군의 기상개황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 2004
연 도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0 0 0 1,315.7 29.2 4.0 38.9 24.7 99.8 230.7 300.5 210.1 276.7 53.0 46.3 1.8
2 0 0 1 1,277.7 48.3 93.8 14.7 82.6 53.3 471.1 177.0 115.2 40.3 108.1 19.7 53.6
2 0 0 2 1,853.8 47.8 22.2 71.6 150.5 134.4 133.7 391.2 652.7 129.1 63.9 18.7 38.0
2 0 0 3 2,220.9 33.1 54.0 103.3 280.6 250.9 294.2 545.3 307.8 204.4 35.0 74.4 37.9
2 0 0 4 1,866.7 14.5 64.9 51.6 112.6 162.1 310.3 139.4 496.4 378.6 8.3 100.2 27.8
<표 Ⅱ-3> 완도군의 강수량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 2004
2. 사회·경제적 특성
가. 인구현황
1970년대 중반까지 성장세를 보이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90년대에 들어서 인구수가 전성기의 약
절반수준까지 감소한다. 과거 5년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인구는 연평균 0.56%
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에 비하여 전라남도의 인구는 매년 약 1.69%의 비율로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대상지인 완도군의 경우도 전라남도 전체의 추이와 크게 다
르지 않아, 최근 5년간 인구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이 2004년까지 연평균 2.67%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현재 현재 완도군 전체의 인구는 60,141명이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47
(단위: 인, %)
총인구(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전국 47,976,730 48,289,173 48,517,871 48,823,837 49,052,988 0.56%
전라남도 2,134,629 2,104,052 2,059,621 2,024,422 1,994,011 -1.69%
완도군 67,039 65,458 63,036 61,258 60,141 -2.67%
<표 Ⅱ-4> 전국 ․ 전라남도 ․ 완도군 인구추이
자료: 통계청
읍․면별로 살펴볼 때 완도읍은 1.58%, 신지면은 2.37%, 고금면은 3.39% 의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추세는 대도시 전역을 제외한 지역의 성
향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단위: 인,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완도군 67,039 65,458 63,036 61,258 60,141 -2.67%
완도읍 22,576 22,242 21,732 21,349 21,180 -1.58%
금일읍 5,340 5,116 4,804 4,619 4,526 -4.05%
노화읍 6,881 6,614 6,370 6,179 6,040 -3.21%
군외면 4,823 4,707 4,490 4,283 4,298 -2.84%
신지면 4,759 4,755 4,514 4,420 4,323 -2.37%
고금면 5,909 5,735 5,507 5,306 5,148 -3.39%
약산면 3,456 3,323 3,152 3,051 2,937 -3.99%
청산면 3,293 3,210 3,090 2,994 2,897 -3.15%
소안면 3,960 3,818 3,6 |
7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61 | 63 | 31 | 40,300 | 41,800 | 490 4,283 4,298 -2.84%
신지면 4,759 4,755 4,514 4,420 4,323 -2.37%
고금면 5,909 5,735 5,507 5,306 5,148 -3.39%
약산면 3,456 3,323 3,152 3,051 2,937 -3.99%
청산면 3,293 3,210 3,090 2,994 2,897 -3.15%
소안면 3,960 3,818 3,664 3,519 3,354 -4.07%
금당면 1,463 1,462 1,375 1,330 1,303 -2.85%
보길면 3,233 3,171 3,085 3,015 2,981 -2.01%
<표 Ⅱ-5> 완도군의 인구현황
자료: 완도군, 『완도군 통계연보』, 각연도
2004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60,141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1.842 명으
로 20%에 육박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2.67%를 보이고 있다.
4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 도 별 세대
인 구 인구밀
도 면적(㎢) 세대당
인 구
65세
이상 합 계
계남여
2001 25,018 65,458 32,569 32,889 166.7 392.58 2.6 10,241
2002 24,904 63,036 31,229 31,807 160.5 392.77 2.5 10,729
2003 24,938 61,258 30,450 30,808 156.0 392.69 2.5 11,263
2004 25,068 60,141 29,951 30,190 152.2 395.25 2.4 11,842
<표 Ⅱ-6> 완도군 인구현황
자료: 완도군, 『완도군 통계연보』, 각연도
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등록대수를 2004년 현재 14,211대로 연
평균 증가율 6.48%를 보이고 있다. 완도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897대로 완도군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증가율은 5.22%로 낮은 편이다. 사업대
상지인 신지면과 고금면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각각 951대, 1079대이며, 연평균 증가
율은 완도군 전체와 비슷한 값인 5.70%, 6.84%를 보이고 있다.
(단위: 대,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완도군 11,053 12,173 12,950 13,774 14,211 6.48%
완도읍 4,811 5,243 5,484 5,886 5,897 5.22%
금일읍 829 876 981 1,047 1,071 6.61%
노화읍 995 1,111 1,157 1,222 1,364 8.21%
군외면 792 881 895 963 1,000 6.00%
신지면 762 856 899 925 951 5.70%
고금면 828 893 976 1,042 1,079 6.84%
약산면 419 477 537 582 620 10.29%
청산면 241 288 343 380 384 12.35%
소안면 528 603 613 612 648 5.25%
금당면 193 213 227 237 275 9.26%
보길면 478 538 624 649 696 9.85%
<표 Ⅱ-7> 완도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자료: 완도군, 『완도군 통계연보』, 각연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49
다. 종사자수 현황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완도군의 총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각각
3,969 개소, 13.674 명이며 전체 종사자 중 59.4% 가 1차 산업, 12.3%가 2차 산업 그
리고 28.3%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0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25,431명에 달하던 종사자수가 2001년
|
7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62 | 64 | 32 | 41,600 | 43,100 | 624 649 696 9.85%
<표 Ⅱ-7> 완도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자료: 완도군, 『완도군 통계연보』, 각연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49
다. 종사자수 현황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완도군의 총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각각
3,969 개소, 13.674 명이며 전체 종사자 중 59.4% 가 1차 산업, 12.3%가 2차 산업 그
리고 28.3%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0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25,431명에 달하던 종사자수가 2001년
14,699년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어업 사업체가 대부
분 파산함에 의한 것이다. 2001년 이후로는 -2,38%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신지면은 완도군 전체와 비슷한 연평균증가율을 보이나, 고금면은 4%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2001~2004년)
완도군 25,431 14,699 14,017 14,459 13,674 -2.38%
완도읍 8,181 8,163 7,369 7,799 7,157 -4.29%
금일읍 2,343 980 939 1,132 1,138 5.11%
노화읍 2,289 1,145 1,236 1,133 1,097 -1.42%
군외면 1,714 692 693 704 718 1.24%
신지면 1,463 476 462 449 448 -2.00%
고금면 1,802 603 635 682 678 3.99%
약산면 1,647 596 601 453 449 -9.01%
청산면 1,489 436 445 471 467 2.32%
소안면 1,833 781 731 714 682 -4.42%
금당면 867 238 244 249 243 0.70%
보길면 1,245 449 519 514 444 -0.37%
<표 Ⅱ-8> 완도군 종사자수 현황
자료: 완도군, 『완도군 통계연보』, 각연도
3차산업 종사자수는 전체 종사자수와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는 미약하다. 완도군
전체 3차산업 종사자수의 연평균증가율은 -0.79%이다.
사업대상지인 신지면과 고금면의 경우 각각 1.21%, -1.5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
인다. 그러나 완도군 전체의 3차산업 종사자수가 10,284명인 것에 비하여 각각 382
명, 482명으로 3~4%의 구성비를 보인다.
5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가율
(2001~2004년)
완도군 10,614 10,437 10,346 10,560 10,284 -0.79%
완도읍 5,988 6,276 5,917 6,154 5,805 -0.77%
금일읍 646 514 509 601 626 -0.78%
노화읍 825 741 845 729 736 -2.81%
군외면 432 405 428 435 472 2.24%
신지면 364 406 391 377 382 1.21%
고금면 512 466 496 482 482 -1.50%
약산면 386 299 330 332 340 -3.12%
청산면 396 352 367 358 358 -2.49%
소안면 404 379 371 382 379 -1.58%
금당면 146 154 155 159 155 1.51%
보길면 385 332 411 411 410 1.59%
<표 Ⅱ-9> 완도군 3차 산업 종사자수 현황
라.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2004년 완도군의 전체 토지 395.2㎢ 중 전답 92.7
㎢, 임야 261.5㎢로, 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7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64 | 68 | 33 | 42,900 | 44,400 | 367 358 358 -2.49%
소안면 404 379 371 382 379 -1.58%
금당면 146 154 155 159 155 1.51%
보길면 385 332 411 411 410 1.59%
<표 Ⅱ-9> 완도군 3차 산업 종사자수 현황
라.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2004년 완도군의 전체 토지 395.2㎢ 중 전답 92.7
㎢, 임야 261.5㎢로, 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ha）
구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계
완도군 5,518 3,749 83 160 26,151 79 39,524
신지면 478 357 7 5 1,980 0 3,123
고금면 788 755 15 11 2,511 16 4,653
<표 Ⅱ-10> 완도군 토지이용 현황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 200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1
3. 교통 특성
가. 지역공간구조 및 생활권
완도권 공간체계는 전남 지역공간구조 측면에서 6대 개발축(즉, 서해안 신산업축,
역사문화축, 물류 신산업축, 내륙생태관광축, 균형 통합축, 남해안 해양관광축) 중 남
해안 해양관광축에 해당하며, 또한 전남의 4대 생활권(광주 근교권, 광양만권, 목포
권, 중남부권) 중 목포권과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중남부권의 주요 관광 거점지역으로
공간적 기능이 설정된다.
완도 공간구조는 도서지역이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형화하기 어렵지만, 외
형상 육지화된 완도읍을 정점으로 1핵 2개 지구생활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완도군 생활권은 완도읍을 중심으로 한 완도생활권, 생일생활권, 노화생활권 등 3
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생활권별로 공간기능이 배분된다. 특히 완도군 생활권은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강진군 마량에 일부 생활권이 분할되고, 금
일생활권은 고흥군 녹동으로 생활권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Ⅱ-1] 완도군 공간구조 및 생활권
5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생활권 지역
완도 생활권 완도읍,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청산
노화 생활권 노화읍, 보길, 소안
금일 생활권 금일읍, 금당, 생일
<표 Ⅱ-11> 완도군의 3개 생활권
연도교 가설사업 대상지인 신지, 고금의 경우 완도생활권에 속한다. 완도읍은 전
체 완도군의 중심지가 되며, 동시에 완도생활권의 중심지로서 군외, 고금, 신지, 청산,
약산 등의 지역중심지와 연계되어 있다.
신지면은 완도읍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도서 주민의 일상 행정 및 서비스 활
동은 완도생활권의 중심지인 완도읍과 상호 연계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
여, 고금면은 장흥군 마량면으로 생활권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기능 입지
완도읍
관광 교통, 지역 교통 완도항
주거 시가지
관광 서비스 시가지
지역 서비스 시가지
수산 가공 농공단지
화흥포 국제무역, 지역 교통 화흥포
유통 기지, 주거, 수산 가공 배후 도시
노화, 보길, 소안
지역 교통 천구(노화)
지역 서비스 이포(노화)
수산 사면 바다
관광 보길도, 소안도
신지, 고금, 약산
주거 신지
수산 사면 바다
지역 서비스, 지역 교통 당목
관광 섬 자체
금일, 금당, 생일 수산 사면 바다
관광 섬 자체
청산 수산 사면 바다
관광 섬 자체
<표 Ⅱ-12> 공간 기능 배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3
나. 교통체계
완도군의 도로시설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일반국도가 69,620m로 총 도로
연장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가 50,020m로 16.5%, 시군도가 184,300m로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도로시설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m)
년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합계
2002 67,900 50,500 184,300 302,700
2003 65,020 50,020 184,300 299,340
2004 69,620 50,020 184,300 303,940
<표 Ⅱ-13> 완도군 도로현황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 2005
완도군의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간망 남북1축인 서해안고속도로, 남북2축인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동서축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가 개통 및 건설 추진
중에 있다.
[그림 Ⅱ-2] 완도군 광역교통체계도
5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광주권과 완도읍을 연결하는 국도 13호선과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공유구간
인 국도 77호선이 강진 마량과 순환 연계되어 있으며, 완도군의 광역교통을 담당하
|
7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67 | 70 | 34 | 44,200 | 45,700 | 303,940
<표 Ⅱ-13> 완도군 도로현황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 2005
완도군의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간망 남북1축인 서해안고속도로, 남북2축인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동서축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가 개통 및 건설 추진
중에 있다.
[그림 Ⅱ-2] 완도군 광역교통체계도
5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광주권과 완도읍을 연결하는 국도 13호선과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공유구간
인 국도 77호선이 강진 마량과 순환 연계되어 있으며, 완도군의 광역교통을 담당하
는 국도 13호선, 국도 23호선, 국도 77호선의 년도별 도로교통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대/일)
노선 구간 연장(km)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국도 13호선 완도읍~해남읍 47.25 5,988 6,325 6,258 5,726 5,904 -0.35%
국도 23호선
강진읍-마량면 23.9 4,519 4,665 4,462 4,654 4,551 0.18%
마량면-용산면 33.96 2,924 2,947 3,054 2,661 2,612 -2.78%
국도 77호선
완도읍~군외면 26.2 2,350 2,762 1,790 2,562 2,419 0.73%
북평면~송지면 31 1,911 1,912 2,015 2,322 2,195 3.52%
송지면~화산면 11.2 3,410 4,089 3,390 3,368 4,277 5.83%
<표 Ⅱ-14> 영향권내 도로교통량 현황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각 년도
완도군은 크고 작은 도서들로 분산배치 되어 있으며, 육지부인 해남, 완도와 교류
하기 위해서는 육상 및 해상교통의 환승 연계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도서와
도서, 도서와 육지의 주 교통수단은 선박수단이다.
본 과업대상지인 신지도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도서로서 신지도 외부 유출입
통행량은 해상운송 수단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으나, 최근 신지대교가 개통하여 신지
도는 완도를 통하여 육지와 연결되었다.
고금도 역시 2007년 2월 고금~마량간 연륙교가 개통하여 육지와 연결되며, 이로
인하여 장흥군 마량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완도 생활권에서의 분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5
다. 도로교통 통계연보 교통량
본 과업구간의 교통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특
정시점(2006년 6월 19일)의 현상을 나타내는 교통량이므로 본 과업의 기준년도인
2004년을 기준으로 한 교통량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로서 가용한 건설교통부의 도
로교통량 통계연보(2004)를 활용하여 본 과업구간과 인접한 구간의 도로교통량을 조
사하였다.
구 간 시
간 계 승용차
버스 화물차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12 4,797 2,517 29 129 1,832 270 20
24 5,904 3,104 35 158 2,250 332 25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12 3,745 2,036 7 91 1,397 214 0
24 4,551 2,476 8 110 1,699 258 0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12 2,033 1,097 0 92 741 97 6
24 2,419 1,305 0 110 882 115 7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12 5,857 2,822 455 190 1,852 357 148
24 7,118 3,486 552 220 2,227 432 162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12 9,579 3,803 996 546 737 2,456 557
24 14,523 6,158 1,560 833 1,038 3,336 947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12 2,558 1,449 161 31 813 72 28
24 3,138 1,764 192 35 1,025 82 35
<표 Ⅱ-15> 도로교통 통계연보 교통량 현황
5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 |
7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69 | 71 | 35 | 45,500 | 47,000 | 면-도암면
12 9,579 3,803 996 546 737 2,456 557
24 14,523 6,158 1,560 833 1,038 3,336 947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12 2,558 1,449 161 31 813 72 28
24 3,138 1,764 192 35 1,025 82 35
<표 Ⅱ-15> 도로교통 통계연보 교통량 현황
5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 해상교통 현황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완도군의 해상항
로, 선사정보, 해상교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로명 취항선박 기항지
거문도-약산도 평화훼리5호 거문도 - 초도 - 화전_금일도 - 신지_동고
- 약산_득암
거문도-축정 평화훼리5호 거문도 - 초도_대동 - 무학도 - 축정
금일도-마량 협승5호 도장_금일도 - 마량
노화도-당사도-소안면 섬사랑1호 노화_이목 - 소안도 - 당사도-소안면
노화도-동화도 신해2호
노화_이목 - 소안도 - 당사도-소안면 - 소
안도 - 노화_이목 - 넙도_노화 - 서넙도_노
화 - 넙도_노화 - 노화_이목 - 소안도 - 횡
간도 - 흑일도 - 백일도 - 동화도
다랑도-평일도 평화훼리호 다랑도 - 섭도 - 부도_완도군 - 평일_사동
마량-금일도 금일고속카훼리호 마량 - 도장_금일도
마량-생일도 내해페리 마량 - 넙도_고금 - 도장_금일도 - 생일도
생일도-당목 풍진훼리 생일_서성 - 평일_일정 - 당목 풍진훼리7호
완도-고금도 풍진훼리3호 완도 - 강독 - 고금_상정 풍진훼리5호
완도-보길도
5호청해진카페리 완도 - 노화_동천 - 소안도 - 보길_중리 -
노화_이목 - 보길_청별 1호청해진카페리
3호청해진카페리
완도-원도 섬사랑5호 완도 - 모황도 - 생일_용출 - 덕우도 - 황
제도 - 장도 - 원도
완도-제주도 온바다훼리1호 완도 - 하추자도_신양 - 제주도
완도-제주도 온바다훼리1호 완도 - 상추자도 - 제주도
완도-제주도 한일카훼리2호 완도 - 제주도
완도-청산도 섬사랑 7호 완도 - 장도 - 청산도 - 여서도 - 청산_순
환
완도-청산도 청산고속카훼리2호 완도 - 청산도 청산고속훼리
원동-넙도_노화 신해2호
원동 - 동화도 - 백일도 - 흑일도 - 노화_
산양 - 횡간도 - 소안도 - 노화_이목 - 당
사도-소안면 - 넙도_노화 - 서넙도_노화
회진-생일도 금당농협호 회진 - 노력도 - 금당도 - 도장_금일도 -
생일도
<표 Ⅱ-16> 완도군 해상항로
자료: 섬티켓 홈페이지. http://www.seomticket.co.kr/, 2006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7
선사명 선박명 운항구간 전화번호
(유)해광운수
섬사랑1호 이목-당사
061)553-5632
이목-원동
신해2호
원동-넙도
이목-동화
이목-서넙도
(주)온바다해운 온바다훼리1호 완도-추자-제주 061)555-0655
(주)한일고속 한일카훼리2호 완도-제주 061)554-8000
소안농업협동조합
1호청해진카페리 완도-보길
3호청해진카페리 완도-보길 061)553-8188
5호청해진카페리 완도-보길
신광해운(주) 섬사랑 7호 완도-여서 061)242-9542
약산농협금일지점
금당농협호 회진-생일
금일고속카훼리호 마량-도장
내해페리 마량-생일
협승5호 도장-마량
청산농협 청산고속카훼리2호 완도-청산 061)552-9388 청산고속훼리 완도-청산
풍진해운
풍진훼리 서성-당목
061)552-1171 풍진훼리3호 완도-고금(상정)
풍진훼리5호 완도-고금(상정)
풍진훼리7호 서성-당목
해남운수(유) 섬사랑5호 완도-원도PDA 061)243-2640
<표 Ⅱ-17> 완도군 선사정보
자료: 섬티켓 홈페이지. http://www.seomticket.co.kr/, 2006
운행구간
통 행 량
운항횟수 비고
( |
7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71 | 74 | 36 | 46,800 | 48,300 | 카훼리2호 완도-청산 061)552-9388 청산고속훼리 완도-청산
풍진해운
풍진훼리 서성-당목
061)552-1171 풍진훼리3호 완도-고금(상정)
풍진훼리5호 완도-고금(상정)
풍진훼리7호 서성-당목
해남운수(유) 섬사랑5호 완도-원도PDA 061)243-2640
<표 Ⅱ-17> 완도군 선사정보
자료: 섬티켓 홈페이지. http://www.seomticket.co.kr/, 2006
운행구간
통 행 량
운항횟수 비고
(왕복)
편도소요
시간(분)
편도요금
(일반인)
신지~고금 114회 5 700 4척
고금~마량 60회 5 1,000 2척
화흥포~노화 10회 40 4,500 4척
화흥포~소안 10회 60 5,500 4척
화흥포~보길 10회 80 7,000 4척
완도~청산 4회 45 5,300 1척
약산~금일 15회 20 2,000 2척
약산~생일 15회 25 2,000 2척
신지~금일 4회 60 4,000 1척
신지~생일 4회 55 4,500 1척
<표 Ⅱ-18> 완도군 해상교통 현황(2006년)
자료: 완도군 내부자료, 2006
5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완도군 관광 현황
완도군의 관광자원으로는 자연자원과 해수욕장, 해양, 낚시 등이 있으며 완도군의
지역별 특성과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관광특성 주요자원
완도읍
· 정도리 일대가 부분적으로 국립공원에 포함
· 내륙과 연계된 교통의 요충지이며 중심도시
· 장보고 대사가 승선했던 무역선
· 강좌리에 위치한 수석공원
· 정도리의 명소 - 구계동
· 완도 명섬 - 주도
· 어촌민속전시관
금일읍
· 전역 국립공원지역의 입지
· 국내 최고의 온화한 기후조건
· 금일해수욕장, 낚시터 등 중요한 자원을 보유
· 동백리 쌍굴
· 도장리 칠기도
· 낙타섬
· 거북섬
· 용굴
· 금일해수욕장
· 해당화군락지
노화읍
· 가장 많은 전복 생산지
· 개미기축제, 망둥어 낚시대회, 낙지잡이
· 보길, 소안, 노화의 3개섬의 행정 중심지,
생활중심지
· 국립공원지역에서 벗어나 있음
· 도서, 자연풍경, 역사자원, 해수욕장 등 자원
적 가치가 우수
· 납석 광산(일본,대만 수출)
· 원시어업 죽방염
· 당산리 바닷길
· 노화 염전
· 신비의 바닷길
· 갯벌자원
군외면 · 완도읍과 인접
· 육로를 통한 완도 군외관문
· 청소년 수련원
· 수목원
신지면 · 명사십리 등 부분적으로 국립공원지역
· 명사십리해수욕장
· 항일운동기념탑
· 동고리해수욕장
· 혈도
<표 Ⅱ-19> 완도군 보유관관자원의 지역별 특성과 주요자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9
지역 관광특성 주요자원
고금면
· 가장 많은 농업, 가장 많은 마을
· 간척지 쌀
· 강진군과 인접
· 고금면 가두리 양식장
· 고금 6원사
· 월송대
· 충무사
약산면
· 삼지구엽초, 흑염소 등 건강관련 특산품 보유
· 보양관광의 잠재력 보유
· 진달래 축제
· 강진군, 장흥군과 인접
· 약산 간척지 -최고 쌀 생산지
· 약산 전투의 기념비(충혼탑)
· 삼문산 정상 바위
· 약산 연도교
· 가사 해수욕장
· 진달래 자생지
· 삼지구엽초, 흑염소
청산면
· 전역 국립공원지역
·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 교육관련 유적지 중심의 관광자원
· 접근성 매우 취약
· 지리 해수욕장
· 서편제 촬영 현장
· 서편제 고향
· 지 석 묘
소안면
· 전역이 국립공원지역
· 접근성 취약
·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 맹선리 상록수림
· 미라리 상록수림
· 해수욕장
· 노량무궁화 자생지
금당면
· 우수한 기후조건
· 낚시터 등 중요한 자원을 보유
· 휴양 조건이 우수
· 고흥군과 인접
· 금당 앞 바다 낚시
· 코끼리 바위
· 부채 바위
· 마섬
보길면
· 전역국립공원지역
· 역사·문화적 자원 보유
· 접근성 취약
· 일출·일몰 조망의 적지
· 애송리 해수욕장
· 중리 해수욕장
· 통리 해수욕장
· 복생도
· 보죽산
생일면
· 국립공원지역외에 입지
· 낚시터 등 중요자원 보유
· 접근성 취약
· 용출리의 다시마 건조 장면
· 용출리 자갈 해수욕장
· 금곡리 해수욕장
<표 계속>
6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도군의 2004년 현재 관광객은 2,451,533명으로 2000년 이래로 꾸준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5월, 7월, 8월, 9월, 10월에 집중되어 있다.
구 분 관 광 객 비고
계 내 국 인 외 국 인 -
2 0 |
7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73 | 76 | 37 | 48,100 | 49,600 | 장
· 중리 해수욕장
· 통리 해수욕장
· 복생도
· 보죽산
생일면
· 국립공원지역외에 입지
· 낚시터 등 중요자원 보유
· 접근성 취약
· 용출리의 다시마 건조 장면
· 용출리 자갈 해수욕장
· 금곡리 해수욕장
<표 계속>
6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도군의 2004년 현재 관광객은 2,451,533명으로 2000년 이래로 꾸준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5월, 7월, 8월, 9월, 10월에 집중되어 있다.
구 분 관 광 객 비고
계 내 국 인 외 국 인 -
2 0 0 0 1,339,317 1,335,040 4,277 -
2 0 0 1 2,107,122 2,103,006 4,116 -
2 0 0 2 2,277,756 2,275,628 2,128 -
2 0 0 3 2,391,330 2,389,180 2,150 -
2 0 0 4 2,451,533 2,449,300 2,233 -
1 월 35,621 35,552 69 1.45%
2 월 31,917 31,837 80 1.30%
3 월 37,218 37,171 47 1.52%
4 월 33,220 33,179 41 1.36%
5 월 534,970 534,855 115 21.82%
6 월 62,016 61,936 80 2.53%
7 월 378,278 377,821 457 15.43%
8 월 550,387 550,006 381 22.45%
9 월 251,123 250,884 239 10.24%
10 월 372,012 371,631 381 15.17%
11 월 110,015 109,724 291 4.49%
12 월 54,756 54,704 52 2.23%
<표 Ⅱ-20> 완도군의 관광객수
(단위: 명/년)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 2005
[그림 Ⅱ-3] 완도군 월별 관광객 비율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1
제2절 관련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국가개발의 기본계획으로 「약동
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기조를 반영하여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
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 등을 그 목표
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6대 추진전략 과제로는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
토경영과 통일기반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구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개방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종합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합리적
수송분담·연계체계, 반일생활권의 국가기간교통망, 자립형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교
통체계 등의 구축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 도로부분계획
도로부문의 개발방향으로는 국토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7x9 고속간선
망의 단계적 구축을 지향하고 있고, 물류비용 절감 및 불편해소를 위한 국도애로구
간 정비와 통일에 대비한 교통망 형성과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도모를 개발방향으
로 한다.
국토간선도로망 계획은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구축하
고 고속도로간 또는 지역간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규격 고속간선망으로 연결하며 대
도시권 순환망을 간선 교통망의 일환으로 구축한다.
국토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를 포괄한 종합간선도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설간 중복투자를 배제한다. 전국 네트워크 차원에
서 간선국도 구간은 고규격화 하여 미래의 고속통행 수요에 대비한다.
일반도로망의 경우, 국토 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시설확충 및 애로구간 해소를 개발방향으로 한다. 일반국도의 4차선 이상 비율을
2010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한다.(2004년 현재 38%) 지방도로를 포함한 전체 도로
연장을 2004년 현재 100,457㎞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내 접근성을 강화한다.
6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철도부문 계획
철도부문의 개발방향은 고속전철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선전철화
노선과의 연계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철도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하여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점차 제고한다는 데에 있다.
고속철도망 계획은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또한 서해안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건설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망이 TCR, TSR과 연결되어 한반도가 아시아·유럽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철도 수송기반 구축 |
7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75 | 78 | 38 | 49,400 | 50,900 | 포함한 전체 도로
연장을 2004년 현재 100,457㎞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내 접근성을 강화한다.
6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철도부문 계획
철도부문의 개발방향은 고속전철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선전철화
노선과의 연계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철도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하여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점차 제고한다는 데에 있다.
고속철도망 계획은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또한 서해안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건설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망이 TCR, TSR과 연결되어 한반도가 아시아·유럽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철도 수송기반 구축한다.
일반철도망 계획 중 기간철도망 확충을 위해서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전라선,
장항선 등 간선철도망을 정비하고, 주요 간선철도망과 지선철도망간의 연계를 강화
하여 저비용 대량수송기반을 구축한다.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망이 연계되는 체계적
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그림 Ⅱ-4] 간선도로망 계획(국토종합계획)
[그림 Ⅱ-5] 간선철도망 계획(국토종합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3
2.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1999. 12
□ 계획의 목표
◦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
◦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
구 분 1997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 도 로
․ 고속국도(㎞) 1,889 3,700 4,336 4,975 5,642
․ 국도(㎞) 12,459 12,733 13,083 13,430 14,000
- 철 도
․ 영업거리(㎞) 3,118 3,472 3,700 4,194 4,908
․ 복선화율(%) 28.9 38.1 51.4 73.7 80.0
․ 전철화율(%) 21.2 39.2 61.9 74.4 82.0
- 공 항
․ 여객(천인/년) 42,800 64,000 72,040 112,000 128,400
․ 화물(천톤/년) 2,020 3,570 4,630 6,800 9,290
- 항 만
․ 시설능력(백만톤/년) 295 598 801 1,040 1,288
<표 Ⅱ-21> 지표로 본 계획목표(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 단계별 구축전략
◦ 전반기 계획기간 (2000~2009)
-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고, 전국 차원
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신공항, 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화
기반 조성
-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
6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후반기 계획기간 (2010~2019)
- 간선도로망의 지속적 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 대량 간선교통망 구축
- 남북․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 완성
-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역할 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
지속추진
□ 간선도로망 구축
◦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구 분 구 간 연장(㎞)
남
북
축
제1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382
제2축
(지선)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426
천안~남이(경부), 회덕~논산(호남), 자유로
전주~남원~순천, 나주~목포, 순천~여수 309
제3축
(지선)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450
충무~거제, 대전남부순환 62
제4축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구마) 375
제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대구~부산) 447
제6축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421
제7축 간성~강릉~울진~부산 421
동
서
축
제1축
(지선)
인천~서울~춘천~간성 218
영종도~서울 40
제2축 인천~서울~홍천~속초 228
제3축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255
제4축 안중~음성~제천~삼척 222
제5 |
7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78 | 80 | 39 | 50,700 | 52,200 | ~마산(중부내륙,구마) 375
제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대구~부산) 447
제6축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421
제7축 간성~강릉~울진~부산 421
동
서
축
제1축
(지선)
인천~서울~춘천~간성 218
영종도~서울 40
제2축 인천~서울~홍천~속초 228
제3축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255
제4축 안중~음성~제천~삼척 222
제5축 당진~천안~영주~울진 269
제6축
(지선)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300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 273
제7축 군산~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경부의대구~영천) 299
제8축 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국도) 253
제9축
(지선)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306
부산외곽, 냉정~사상, 고서~순천(남해) 206
<표 Ⅱ-22> 격자형 간선도로망 계획(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자료: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건설교통부, 199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5
□ 간선철도망 구축
◦ 수도권과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 구축
◦ 주요 간선철도는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신선과 연결하여 고속철도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개량 및 전철화(시속 180㎞ 수준대의 고속전철화)
- 5대 간선(경부․호남․전라․중앙․장항선) 전철화에 집중투자
□ 항공수송능력의 확충
◦ 동북아 지역의 항공중심국 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중추공항 개발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거점공항 육성 및 국제공항화
◦ 공항간 기능분담과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책 활성화
◦ 선진국수준의 안전운항 시스템 구축
◦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권역별 지방공항 확충․신설
군산
광주
장항
목포
완도
제주
진주
여수
대구
서귀포
마산
전주
남원
논산
순천
서울
포항
부산
안흥
문산
영천
영종도
울산
천안
대전
안중
인천
수원
여주
평택
원주
충주 제천
안동
울진
영주
강릉
삼척
영덕
속초
춘천
포천
상주
김해
충무
양평
홍천
강진
진도
함양
장계
무주
청주
공주
척산
점촌
옥포
구미
태백
서천
철원
장성
나주 무안
양양
간성
영광
대산
당진
보령
강화
고창
판교
호법
양구
간선도로망계획 (2000~2019)
확 충 신 설
검 선 토 노
구 분
2 0 1 9
기 선 존 노
2 0 0 9
연천
퇴계원
화도
신갈
안산
김천
경주
담양
[그림 Ⅱ-6] 간선도로망계획(기간교통망)
군산
송정리 광주
장항
임성리
목포
완도
제주
진주
여수 보성
광양
대구
새만금
서귀포
창원
능곡
부전
고성
김천
마산
전주
남원
익산
논산
순천
경주
서울
사상
포승
동두천
포항
삼랑진
부산
문산
영천
예산
온양
영종도
울산
조치원
대전
안중
인천
장단
덕소
성남
수원
신갈 여주
광주
평택
마석
원주
도농
의정부
청량리
선릉
충주
용문
봉양
제천
안동
분천
도담
의성
울진
남서울
백산
동해
영주
강릉
정선
삼척
영덕
속초
신탄리
포천 춘천
상주
진도
고흥
점촌
태백
서천
나주
고성
간성
이천
보령
간선철도망계획 (2000~2019)
확 충 신 설
검 선 토 노
구 분
고속철도
2 0 0 9
2 0 1 9
일반철도
기 선 존 노
철원
진부
안흥
서산
가덕
[그림 Ⅱ-7] 간선철도망계획(기간교통망)
6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2000~2020), 전라남도, 2001
□ 계획의 목적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기비전과 실천전략 및 수단 제시
◦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 대응
◦ 새로운 개발철학의 적극적 수용과 도민과 함께하는 계획 마련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 |
7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79 | 83 | 40 | 52,000 | 53,500 | 선 토 노
구 분
고속철도
2 0 0 9
2 0 1 9
일반철도
기 선 존 노
철원
진부
안흥
서산
가덕
[그림 Ⅱ-7] 간선철도망계획(기간교통망)
6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2000~2020), 전라남도, 2001
□ 계획의 목적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기비전과 실천전략 및 수단 제시
◦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 대응
◦ 새로운 개발철학의 적극적 수용과 도민과 함께하는 계획 마련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0~2020년
◦ 공간적 범위 : 도내 5시 17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 지역 포함
□ 지역생활권 설정 및 발전방향 부문 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포함하지 않은 중남부 지역은 생활권 중심지역과의
통합력이 약하고, 중심 도시들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적절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생활권
으로 설정
□ 중남부권 기본방향
◦ 지자체간 협력과 제휴를 통한 연계기능 강화
- 생활편익시설을 지역별로 분산배치한 후 상호연계체계 마련
◦ 자족적인 정주공간 단위로 개발
- 지역특성을 살리는 지역 및 도시계획 조례 제정
◦ 권역내 및 타 권역간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적 접근성 제고
- 연도·연륙교사업,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 적극 추진
◦ 전통문화 및 예술 관광지대로 육성
- 전통색 체험학교, 전통연색 역사관, 천연염색 집단마을 조성 등
□ 완도군 개발 및 정비방안
◦ 해양수산관광거점 기능
◦ 환경·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 완도항 및 배후지 개발
◦ 해안관광휴양 시범지역 육성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7
□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 개방형 통합국토축과 국가기간교통망과 연계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 새로운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해 연륙․연도교 건설 : 완도-고흥-여수를 연결
하는 연륙․연도교 건설
◦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 및 배후시설 확충
◦ 신지도, 고금도, 약산도, 평일도, 노화도, 보길도, 소안도, 청산도 등 큰 섬지역
의 중심도로망을 개설하여 도서지역의 중심기능 수행
□ 종합적인 해양휴양 및 체험관광의 메카로 육성
◦ 화흥포 해양관광 종합리조트 건설
◦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를 복원하여 역사․문화관광권의 부거점으로 개발
◦ 보길도 윤선도 유적지와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지 복원, 신지명사십리지구를
남해안 관광벨트 연계사업으로 추진
◦ 해안 워터프런트 정비와 남해안 일주도로의 친수형네트워크 조성
◦ 해안국립공원과 연계한 크루즈항 육성 및 크루즈 루트개발 추진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전 산업의 관광자원화
◦ 농․어업 및 기존산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
◦ 청정해역의 수산물 생산 공급거점지로 육성
□ 정주여건 개선
◦ 청정해역 보존 : 유해물 방류 방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관리, 무기산 사용금
지와 선박폐유 투기 단속
◦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환경기초시설 및 낙도 의료시설 확충
◦ 고도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의료, 노인의료 구급서비스 제공
6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2000~2020): 2003. 01
□ 계획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확장됨에 따라 지역차원의 종합발전 비전제시 필요
◦ 동북아 교류중심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역적 수용체제 구축
◦ 지역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실천전력 및 정책수단 모색
◦ 장기적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 제시로 도전의지 표현
□ 계획수립의 목적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기비전과 실천전략 및 수단 제시
◦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 대응
◦ 새로운 개발철학의 적극적 수용과 도민과 함께하는 계획마련
□ 교통부문의 기본계획
◦ 국가 기간산업 활동지원을 위한 광역 교통체계 구축
◦ 권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통합적 교통망 구축
◦ 기능별 성장축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체계 확립
◦ 광역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간 연계교통망 구축
◦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 교통부문의 기본방향
◦ 국토 7×9 간선도로체계 적극 수용, 6개 성장축, 4대 지역생활권 중심의 지역
공간 구조에 대응
◦ 권역간 균형 발전 유인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 구축
◦ 국제 교역 증대에 따른 물류·항만 기능의 강화
◦ 승용차 대중화시대에 대비한 도시교통체계 확립
◦ 정보화·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9
5.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 1999
□ 계획의 목표
◦ 세계적인 교류, 동서화합의 장 창출
◦ 고유의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잠재력 극대화
◦ 관광개발의 파급효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산~경남~전남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 인접 시․군
◦ 시간적 범위 : 2000~2011년
□ 상기 계획중 완도군 관광개발계획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
◦ |
7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82 | 86 | 41 | 53,300 | 54,800 | 기능의 강화
◦ 승용차 대중화시대에 대비한 도시교통체계 확립
◦ 정보화·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9
5.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 1999
□ 계획의 목표
◦ 세계적인 교류, 동서화합의 장 창출
◦ 고유의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잠재력 극대화
◦ 관광개발의 파급효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산~경남~전남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 인접 시․군
◦ 시간적 범위 : 2000~2011년
□ 상기 계획중 완도군 관광개발계획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
◦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죽청리 일원
◦ 면적 : 1,946,683㎡ (588,872평)
◦ 사업기간 : 2000~2005년
◦ 입지여건
-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이 교차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본 지구로의
접근은 육상의 경우 국도 13호선에 의해서만 가능
- 이처럼 완도를 포함한 본 지역은 청해진을 비롯해 고금, 신지, 청산, 약산
등 8개의 군진이 설치된 해상의 요충지
- 장좌 마을의 동측해안은 썰물시 장도까지 완경사의 갯벌이 형성
□ 보길도 윤선도 유적지 복원
◦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일원
◦ 면적 : 25,000평
◦ 사업기간 : 2005~2009년
◦ 정비방향
- 어부사시사의 산실인 부황리 일대를 복원·정비하여 문화마을로 조성
7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고산 윤선도 생애와 문학사상을 이해하고 연구, 학습 자료로 사용
- 주변의 천혜의 자연자원과 예송리 해수욕장 등과 연계한 다도해 해양문화
관광명소로 조성
◦ 주요 도입 시설
- 고산 윤선도 유적지 복원, 유적지 문화마을 조성
- 조각공원, 격자봉 탐방로 조성 등
□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지 복원
◦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일원
◦ 면적 : 645,000평
◦ 사업기간 : 2005~2009년
◦ 정비방향
- 정유재란때의 전적지로 시설복원을 통해 역사적 성지로 조성
- 수학여행과 연계, 청소년의 호국정신 계승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개발
◦ 주요 도입 시설
- 관왕묘 및 관운장상 복원
- 충무사 기반시설 건설 및 제방 및 연도교 신설
□ 신지명사십리 지구
◦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리 일원
◦ 면적 : 562,650평
◦ 사업기간 : 2001~2005년
◦ 정비방향
- 장도 청해진 유적 성역화 사업과 연계, 여가를 이용한 관광수요 충족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및 집단시설지구정비 등을 통한 관광기
반시설 확충
◦ 주요 도입 시설
- 가족호텔, 유스호스텔, 여관, 민박, 상가 및 식당
- 야영장, 수족관, 주차장 등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1
6.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
□ 계획의 목적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통망 확충 방향과 전략 수립
◦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해양을 새로운 프론티어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서지역의 발전 촉진
◦ 대형 프로젝트의 조기실현 및 성공적 개최 지원
◦ 상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발전기회로 활용
◦ 새로운 국토개발축 설정으로 통합국토구조 형성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1999~2020년
◦ 공간적 범위
- 도로망 정비계획 : 인구 2,500명 이상 도서
- 연륙․연도교 가설계획 : 109개 도서
□ 연륙․연도교 건설계획
◦ 연륙․연도교 건설 대상도서 선정방법
- 전라남도에서 구상한 서남해안일주도로 구간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전
라남도 및 각 시․군에서 건의한 후보지와 각종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서,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도서지역의 유형별 개발전략에 관한 연
구, 1996」와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7」에서 선
정된 연륙․연도교 후보지를 기본 후보지로 함
- 이들 기본 후보지 중 서남해안일주도로 통과도서, 연안 육지와의 거리가
약 1.5km 내외이고 인구규모 500명 이상 도서를 1차 건설 대상도서로 선
정
- 다시 1차 대상도서들을 14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14개 평가인자들의
Z-Score를 산출하고 단계별 우선순위 제시
7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연륙․연도교 건설 대상도서 선정결과
- 연륙교 건설 가능도서는 총 58개로 완도군의 경우 고금도 등 8개소로 전체
의 14%를 차지하고 있음. 그 중 연륙교 건설 1차후보지 선정기준에 부합하
는 고금도의 경우 현재 마량~고금 구간이 건설 추진중에 있어 선정대상에
서 제외하였음.
- 연도교 대상도서 및 건설 우선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구간명 우선순위 계획연도 비고
연륙교 마량~고금 - 2007년 개통 2006년 현재 공사중
연도교
약산~생일 제1그룹 2000~2010 - |
7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85 | 90 | 42 | 54,600 | 56,100 | 제시
7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연륙․연도교 건설 대상도서 선정결과
- 연륙교 건설 가능도서는 총 58개로 완도군의 경우 고금도 등 8개소로 전체
의 14%를 차지하고 있음. 그 중 연륙교 건설 1차후보지 선정기준에 부합하
는 고금도의 경우 현재 마량~고금 구간이 건설 추진중에 있어 선정대상에
서 제외하였음.
- 연도교 대상도서 및 건설 우선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구간명 우선순위 계획연도 비고
연륙교 마량~고금 - 2007년 개통 2006년 현재 공사중
연도교
약산~생일 제1그룹 2000~2010 -
금당~거금 제1그룹 2000~2010 -
신지~약산 제1그룹 2000~2010 -
보길~넙도 제1그룹 2000~2010 -
보길~소안 제1그룹 2000~2010 -
신지~고금 제1그룹 2000~2010 2006년 현재 예타진행중
생일~평일 제2그룹 2005~2015 -
평일~충도 제2그룹 2005~2015 -
평일~신도 제3그룹 2010~2020 -
노화~횡간 제3그룹 2010~2020 -
평일~소랑 제4그룹 - -
금당~비견 제4그룹 - -
신도~금당 제4그룹 - -
서넙도~넙도 제4그룹 - -
<표 Ⅱ-23> 완도군 연도교 건설 우선순위(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3
7. 21세기 전남도서 발전전략 (2000~2010), 전라남도
□ 계획의 목표
◦ 세계로 열린 개방된 도서 : 교류권의 확대
◦ 미와 건강이 넘치는 정주공간 : 청정하고 매력있는 정주공간
◦ 풍요와 환경이 조화된 땅 : 풍요롭고 활기찬 터전 마련
◦ 신자원의 보고, 뉴 프론티어 : 해양개발 중심기지
◦ 영토․영해를 지키는 보루 : 기회의 균등으로 영토의 영속성 보장
□ 개발전략
◦ 교류권의 확대
- 지역통합적인 교통망 구축 : 연륙․연도교 건설로 지역간 교류기능 강화
- 도서지역 항로의 고속화
- 고도 정보통신 기반 정비
◦ 풍요롭고 활기찬 터전 마련
- 신해양산업공간 활성화 : 갯벌 등 해양생태, 경관자원을 활용한 신 해양산업
- CQC(Cost, Quality, Customer) 농림수산업 진흥
- 매력있는 수산업 전개 : 바다산업
◦ 매력있는 관광진흥
- 블루 투어리즘(Blue Tourism) : 해양관광
- 아일랜드 쎄러피(Island Therapy) :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 요양활동
- 도서지역 문화관광화 : 문화․관광 여가지대 조성
◦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 해수 담수화 등
- 해양과 환경을 연결하는 생태환경 네트워크 구축
- 생활환경 기반시설 정비
- 의료․복지체계 확립
7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기회의 균등화
- 위성통신 등에 의한 교육․의료시스템 도입
- 육지와의 접근성 개선과 도서간 연계강화 : 연륙․연도교 건설지원
- 도서지역 교통기본권 확보
◦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 도서지역은 인류 제 3의 프론티어인 해양의 전초기지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연륙․연도교 건설)가 선결되
어야 함
□ 완도군 관련계획
◦ 문화·관광산업 개발 (완도군 = 해양 역사·문화 관광권 - 도서연안권)
- 도서문화를 활용한 해양·역사문화관광지 조성
- 자연경관과 관찰공원, 체험학습 문화촌, 아름다운 자연활용 스포츠파크 조성
· 보길도 문화공원, 신지명사십리 지구
· 완도 해양문화 축제, 해양 및 세계박람회 관련 청소년 축제 개최
◦ 연륙·연도교 5개소 10.10km건설 (추정 사업비 6,202억원)
- 1단계(2002~2004) : 5개소 km, 추정 사업비 6,202억원
- 2단계(2005~2011) : 해당없음
※ 신지~고금간 연도교 : 1km, 추정 사업비 495억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5
8. 제2차 완도군 종합개발계획(2001~2020년, 전라남도)
□ 완도의 미래상
◦ 21세기 신청해진시대 부흥
◦ 환남해권의 물류·거점항으로 도약
□ 관광사업의 추진전략
◦ 블루투어리즘, 청정이미지, 자생수목 및 화초군락지 등의 개념도입을 통한 환
경친화적 관광지 조성
◦ 해양레포츠시설, 역사문화자원, 무드관광지, 수산물 음식촌 개방 등 관광유형
을 다양화하여 4계절형 관광지 실현
◦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여 가족휴양관광지
도입
◦ 역사·문화 및 해양레포츠 학습장을 건립하여 수학여행지화를 통한 체재형 휴
양·교육 관광지 구현
◦ 농림수산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해산물 시식관 건립 등을
통해 체험형 관광지 유도
7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9. 기타 완도군 자체 관광개발계획
□ 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 개발
◦ 위치 :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대곡리 일원
◦ 개발면적 : 944,040㎡ (285,571평 |
7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89 | 93 | 43 | 55,900 | 57,400 | 수산물 음식촌 개방 등 관광유형
을 다양화하여 4계절형 관광지 실현
◦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여 가족휴양관광지
도입
◦ 역사·문화 및 해양레포츠 학습장을 건립하여 수학여행지화를 통한 체재형 휴
양·교육 관광지 구현
◦ 농림수산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해산물 시식관 건립 등을
통해 체험형 관광지 유도
7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9. 기타 완도군 자체 관광개발계획
□ 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 개발
◦ 위치 :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대곡리 일원
◦ 개발면적 : 944,040㎡ (285,571평)
◦ 개발의 기본방향
- 백사장 및 송림의 우선 보전·보호
- 기존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 및 활용
- 효율적 이용
- 탄력성 있는 계획
- 주변지역과 연계개발
- 사계절형 복합 관광지로 개발
- 각 이용계층의 관광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 배치
□ 세계 희귀새공원 조성사업
◦ 관광지명 : 완도 세계 희귀새공원 조성사업
◦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산 1-4번지
◦ 계획면적 : 890,000㎡ (269,224평)
□ 건강 테마촌 조성사업
◦ 위치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750-5 폐염전 일원
◦ 규모 : 111,474㎡
◦ 사업내용
- 볼거리 : sea safari land, 테마공원
- 즐길거리 : 갯벌·염전 체험장, 헬스타운(해수사우나, 수영장 등), 펜션
- 먹거리 : 전복웰빙타운(회센터)
◦ 사업기간 : 2006~2010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7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 사업내용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3
년”으로 이는 본 사업이 연도교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실질적인 재원확보 측면을 고
려하여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사업은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으
로 일반적인 예비타당성 분석시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총 6년의 사업기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국도의 연속성 및 기능 확보
본 과업노선인 국도77호선은 서남해안권에 위치하여 도서 및 해안선의 접근 기능
과 해당 지역주민의 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로의 미개통(61㎞) 구간이
존재하는 바, 도서지역의 교통편익 제공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낙후지역개
발, 인근 지역주민의 간선도로 제공을 위한 미개통 구간의 연결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은 이와 같은 국도의 연속성 및 기능 확
보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환경적 측면
교량건설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 해류변동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해상경관을 인공적인 교량 구조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진행중에 발생 가능한 집단적 민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 전반에 대한 노선
계획을 검토한 대안 선정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를 최
소화 할 수 있는 교량건설 공법을 고려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의 해상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교량설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7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해운수단 반영
본 사업은 연도교 건설사업으로 해운수단에서 공로수단으로의 수단전환에 따른
편익을 산출할 필요가 있어 완도군 해운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과업에서
는 연도교가 건설되는 경우 기존에 선박을 이용하던 해당 죤간의 통행은 전량 공로
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이 시행되면 현재 신지면과 고금면
을 오가는 모든 통행량은 해상 교통수단에서 도로 교통수단으로 전환되며, 내부죤간
O/D 추정 및 이에 따른 편익 산정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
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해상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등 편익 산
정에 필요한 원단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본 과업에서는 다른 과업과의 일관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해상 교통
수단의 통행 특성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편익인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
익,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해상 교통
수단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의 여러 연륙․연도교 사업들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검토하
였다.
5. 유발수요 반영
교통시설이 새로 건설됨으로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유발수
요(induced demand)라고 정의한다. 본 과업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정산이 2004년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2005년 이후 신지대교 및 고금~마량간 도로가 개설되어 유발수
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 미시행시, 시행시 모두 이러한 유
발수요를 반영하여 분석에 임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사업시행 전․후의 총통행 O/D는 불변, 즉 사업시행으
로 인한 유발수요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연륙․연도
교 건설사업이 시행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교통량 증
가는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연륙․연도교 사업으로 인한
유발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발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COBA 12-SACTRA(Standing Advisory Committee for
Truck Road Assessment)의 유발수요 추정 방법론을 검토하였으나, 여기에서 제시된
탄력도를 본 과업에 적용하면 유발수요 반영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 실정
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교통지구별 접근성을 계산하여 유발수요의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9
규모 |
7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92 | 95 | 44 | 57,200 | 58,700 | 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사업시행 전․후의 총통행 O/D는 불변, 즉 사업시행으
로 인한 유발수요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연륙․연도
교 건설사업이 시행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교통량 증
가는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연륙․연도교 사업으로 인한
유발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발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COBA 12-SACTRA(Standing Advisory Committee for
Truck Road Assessment)의 유발수요 추정 방법론을 검토하였으나, 여기에서 제시된
탄력도를 본 과업에 적용하면 유발수요 반영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 실정
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교통지구별 접근성을 계산하여 유발수요의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9
규모를 산정하는 개념은 모든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예
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여 분석에 임하였다. 그러나, 본 과업의 경우 사업시행시에만
유발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미시행시에도 유발수요가 발생하므로 편익산
정은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신안군 3개 연륙․연도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강화 교동도 연륙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유발수요가 기존 수요의 50%일 것이라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안군의 경우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륙 지역에 비하여 낮
은 자동차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연륙․연도교 사업으로 인하여 내륙지역과의 통행
이 자유롭게 되면 자동차 보유율이 인근지역과 유사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의 자동차 보유율은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위치하
여 2003년 현재 신안군의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0.61대인 반면, 신안군과
마찬가지로 도로 상황이 열악한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등을 제외한 전라남도의 인
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8.08로서 전라남도의 자동차 보유율이 신안군에 비
해 약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륙된 섬지역 주변에 위치한 도로의 교통량 변화를 근거로 들 수 있다. 본
과업노선과 유사한 연도교 사업의 사례로 인천 옹진군 영흥도의 경우가 있다. 영흥
도는 선재대교와 영흥대교로 육지와 연결되며, 선재대교가 2000년 11월, 영흥대교가
2001년 11월 완공되었다. 영흥도 주변에 위치한 지방도 303호선의 교통량을 살펴보
면 2001년 10월 3,689대/일에서 2002년 10월 5,840대/일로, 영흥도가 육지와 연결된
이후 교통량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도교 사업 사례로는 경남 사천시의 창선-삼천포대교가 있다. 창선-삼천
포대교는 2003년 4월 개통된 연도교로 5개의 도서를 7개의 교량(삼천포교-초양교-늑
도교-창선교)으로 연결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국도 3호선의 2002년 교통량은
9,584대/일에서 2003년 16,573대/일, 2004년 14,386대/일로 개통 초기년도인 2003년에
는 68%까지 교통량이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46%로 증가하였다. 개통 초기년도의
경우 일시적인 관람객 수요가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완도군의 연도교 사업의 경우도 연륙화로 인하여 위의 사례들과 비슷한 수
준의 교통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유발수요 효과는 기존 수요의 50% 수준으로
분석한다.
8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 노선대안 및 기술적 검토
1. 건설방안 및 계획방향
가. 과업내용 이해
본 과업 노선인 국도 77호선은 서남해안권에 위치하여 도서 및 해안선의 접근 기
능과 해당 지역의 생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해 노선대중 도로의 미
개통(61km) 구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지역의 교통편익 제공과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 등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낙후지역 개발, 인근 지역 연계권 강화와 접근
성 제고를 위한 미개통 구간의 연결이 시급하다.
완도군은 완도대교에 의해 연육이 가능하며, 광주~완도간 고속국도가 계획 중에
있으며, 이 구간의 교량건설로 인해 해남군-완도-신지도-고금도-강진군을 연결하게
되고, 4개의 큰 섬(완도, 신지도, 고금도, 약산도)을 육속화 함으로써 전라남도 서남권
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지역사회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노
선이다.
완도군은 청해진 유적지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도해 자
연생활휴양촌 조성과 서남해안 복합레저 도시 조성을 계획 추진중이며, 해양생물산
업단지와 어촌관광복합공간 조성사업을 계획중이다. 또한, 한해 평균 국내외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관광지역의 요충지이며, 남해안 일대 어업권 형성
지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의 제고를 위한 국도의 연속성과 생활기능확보
측면의 검토 및 주변 지역의 해양자원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변의
해상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교량 계획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나. 기본방향
국도 77호(부산 ~ 인천) 미개통 구간 (신지 ~ 고금)의 도로 연결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도로로서의 기능 및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해당 노선의 연결로 인한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기타제반 여건 분석 및 분
석쟁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적․현실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1
2. 주요검토사항
가. 과업노선 주변현황
육지측인 |
7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94 | 97 | 45 | 58,500 | 60,000 | 고를 위한 국도의 연속성과 생활기능확보
측면의 검토 및 주변 지역의 해양자원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변의
해상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교량 계획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나. 기본방향
국도 77호(부산 ~ 인천) 미개통 구간 (신지 ~ 고금)의 도로 연결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도로로서의 기능 및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해당 노선의 연결로 인한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기타제반 여건 분석 및 분
석쟁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적․현실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1
2. 주요검토사항
가. 과업노선 주변현황
육지측인 해남군 남창리에서 완도군 군외면까지 4차로 해상교량이 현재 공사 중
에 있으며, 2005년 12월 완도에서 신지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
다. 신지도와 약산도도 교량이 가설되어 운영 중이고 고금도와 강진군 마량을 연결
하는 공사가 2006년 12월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주변관광 자원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청해진 유적지, 고려청자 도요지 등이 있
으며, 다도해 자연생활휴양촌, 서남해안 복합레져도시, 해양생물 산업단지, 어촌관광
복합공간 등이 조성 중에 있다.
나. 국도의 연속성 및 기능확보
1) 국도 77호선 현황
□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계획｣ 수립 : 1995~1998
□ 국도노선지정령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 17348호) : 2001.8.25
□ 도로 및 교량 건설 추진 : 16개 지구 (공사5, 설계10, 예비타당성조사1)
□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 11개소 (공사‧발주추진3, 기본설계2, 기본계획6)
2) 본 과업노선 연계검토
과업노선인 국도77호선은 서남해안권에 위치하여 도서 및 해안선의 접근 기능과
해당 지역의 생활 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해 노선대중 도로의 미개통
(61km) 구간이 존재하는 바, 지역 연계권 강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미개통 구간의
연결이 시급하다. 본 국도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시점부인 완도~신지 구간은 기
개통되어 있으며, 종점부인 고금~마량은 시공중에 있다.
따라서, 과업 구간인 신지~고금 건설시 완도와 강진을 잇는 국도77호선 도로망
연결로 국토균형발전 및 낙후지역개발, 남다도해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하도록 하여
야 한다.
8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사명 공사
기간
계 획
연장 사업비
합 계 - 364.4 61,075
1단계21지구 - 101.7 28,610
① 홍농-백수 2007 3.0 555
② 백수-염산 예타중 4.0 602
③ 영광-해제 실시설계
중 10.9 1,180
④ 망운-운남 2007 8.9 1,095
⑤ 운남-압해 2007 6.4 1,281
⑥ 압해-화원 미계획 8.0 1,684
⑦ 군외-남창 2005 8.3 1,455
⑧ 신지-고금 금회예타 4.1 761
⑨ 고금-마량 - 4.7 702
⑩ 여수-고흥 - 38.2 11,696
⑪ 한려대교 예타중 6.0 7,100
2단계추진 2020 262.7 32,465
<표 Ⅱ-24> 국도 77호선 현황
다. 도로 건설에 따른 연안지역의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1) 환경영향
노선 통과 지역의 해양오염 및 해양자원(어업권) 침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대안 선정 및 교량형식 선정하였다.
[그림 Ⅱ-8] 어업권 설정 구역 및 통과거리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3
2) 어업권 저촉 범위
노선별 어업권 통과 범위는 비교1안의 경우 마을어업 4845㎡, 가두리 양식 1530
㎡이고, 비교2안의 경우 마을어업 9945㎡, 가두리 양식 2550㎡이다. 따라서, 교량의
최소화로 어업권 침해 및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한 비교1안의 노선이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된다.
연번 어업의
종류
면허
번호
면적
(ha) 품종 어장위치 어업권자 면허기간
계 845.15
1 마을어업 2260 27.0 해조류,패류등 신지송곡 송곡어촌계 05.03.24-15.03.23
2 ＂ 10831 7.0 ＂ ＂ ＂ 15.07.22-15.07.21
3 마을어업 2033 145.0 해조류,패류등 고금상정 상정어촌계 04.08.09-14.08.08
4 구획어업 2005-139 145.0 신지송곡
<표 Ⅱ-25> 어업권 현황
라. 사업노선의 기능 및 설계속도 검토
과업노선의 기능 및 성격은 설계 제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본 과업노
|
7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97 | 101 | 46 | 59,800 | 61,300 | 0 27.0 해조류,패류등 신지송곡 송곡어촌계 05.03.24-15.03.23
2 ＂ 10831 7.0 ＂ ＂ ＂ 15.07.22-15.07.21
3 마을어업 2033 145.0 해조류,패류등 고금상정 상정어촌계 04.08.09-14.08.08
4 구획어업 2005-139 145.0 신지송곡
<표 Ⅱ-25> 어업권 현황
라. 사업노선의 기능 및 설계속도 검토
과업노선의 기능 및 성격은 설계 제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본 과업노
선은 서남해안도서간 연결기능 수행 및 낙후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시점부는 ｢
신지대교｣ 설계속도 60km/h, 종점부는 ｢고금~마량｣ 설계속도 60km/h를 준하여 적용
하였다.
따라서, 과업노선의 기능 및 성격은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로써 지역간 연결기능
및 관광도로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시‧종점 노선과 원활한 접속 및 관광도로 성격을
고려하여 설계속도는 60km/h로 적용하였다.
8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마. 횡단구성 검토
1) 시‧종점 접속 및 주변도로 횡단 검토
서남해안 일주도로 광역교통망 체계를 고려한 횡단구성 검토가 필요하며, 공고된
노선의 경우 시‧종점 접속도로가 시공 중이거나 최근 준공 되었으므로 이와 연계한
횡단구성 검토가 되어야 한다.
구 간 차로수 폭원(m)
시점부(토공부)
(완도~신지)
2 10.0
종점부
(고금~마량) 2 9.5
신지대교 가변
3차로 15.5
고금~마량
연륙교 2 13.5
완도대교 4 24.8
<표 Ⅱ-26> 시‧종점 접속 및 주변도로 횡단 검토
2) 본 과업 적용
□ 토공부
신지대교의 전후구간은 2차로로 운용(양방향 3차로 가능) 중이고 공사중인 시점
부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로 및 종점부 기존도로 국도77호선은 2차로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횡단구성은 2차로 도로폭 10.0m로 계획한다.
□ 교량부
기존의 연륙교 확장 사례 및 시점부 신지대교와 연계성 등을 감안할 경우 노선확
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으나 장래 교통량 수요예측 및 경제성등을 고려
하여 4차로를 전제로한 교량건설은 도로 효율성 저하는 물론 사업비 과다로 재화 낭
비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과업노선의 도로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을 감안하여
2차로 교량 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5
바. 시‧종점 접속부 검토
시점은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종점부 송곡리에서 접속한
다,(‘05.10.19 시공발주, ‘08.10.18 준공예정 : 익산청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또한
통과하는 선박의 항로에 저촉되지 않는 노선선정이 필요하며, 연도교 계획시 어업권
통과를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선정한다.
(면허번호 2260, 2033, 어업종류 : 마을어업)
1) 시점부(완도군 신지면)
현재 시공 중인 국도77호선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로와의 원활한 접속과 송곡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송곡리 우회 노선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송곡지구 위험도
로 STA.0+960 지점에 UP-DOWN 연결로로 접속하였으며, 송곡리 출입이 가능토록
기존도로 접속부에 불완전입체교차로를 접속하여 통과토록 노선을 계획하였다.
2) 종점부(완도군 고금면)
기존 국도 77호선과의 원활한 접속 및 기존도로 선형불량 구간 우회 노선을 계획
하여 종점부 선형을 개선하였으며 기존도로 접속부는 평면교차로로 계획하였다.
사. 송곡리 민원 최소화 방안
[그림 Ⅱ-9] 송곡리 주변현황
8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주변현황
송곡리는 시점부에 위치하여 바닷가에 접하여 형성되어 있고, 완도 고금도 신지
면 방향의 교차지점에 위치하며, 기존 송곡리를 관통하여 지나가던 국지도13호선이
마을을 우회하여 ｢송곡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가 시공중에 있다.
2) 노선계획
비교1안은 현재 시공중인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노선과 접속하여
기존도로 교차로로 계획, 마을 진입이 원활토록 계획, 해상 통과를 최소화 할 수 있
는 노선으로 계획하였다.
비교2안은 기존 국지도13호선과 접속, 마을 전면부를 통과토록 하는 노선으로 계
획하였다. 그러나, 노선의 마을 일부 통과로 인해 마을 진‧출입로와 저촉이 많고 마을
의 단절과 주민들의 어업활동에 침해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송곡리 진출
입 용이, 민원 최소화, 기존 시공중인 도로와 접속 용이, 해상 통과부 어업권 설정구
역 최소통과 측면에서 비교1안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통과에 따른 검토
[그림 Ⅱ-10]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통과부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7
1) 현황
일부 구간이 자연공원법 제18조에 의거 용도지구가 자연공원 환경지구로 지정되
어 있다.
2) 통과방안
“국립공원 관리공단 다도해 해상사무소” 협의결과 자연공원법 제23조 규정에 의
거하여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행위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등의 교통운수 |
7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00 | 104 | 47 | 61,100 | 62,600 | 된다. 따라서, 송곡리 진출
입 용이, 민원 최소화, 기존 시공중인 도로와 접속 용이, 해상 통과부 어업권 설정구
역 최소통과 측면에서 비교1안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통과에 따른 검토
[그림 Ⅱ-10]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통과부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7
1) 현황
일부 구간이 자연공원법 제18조에 의거 용도지구가 자연공원 환경지구로 지정되
어 있다.
2) 통과방안
“국립공원 관리공단 다도해 해상사무소” 협의결과 자연공원법 제23조 규정에 의
거하여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행위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km이상 신설 또는 확장 및 연장시 공원위원
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공원 확장지구로써 용역 수행시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절‧성토 및 수목 훼손등 자연 훼손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구조와 구간을 선정한다.
◦ 기타 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요한다.
3. 기술적 검토
가. 설계기준 검토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1999. 8」에 의거하
여 과업노선의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도로의 성격 및 기능
∙본 과업은 국도 77호선의 미개설구간 연결을 위한 것으로 지역생활권간 연계에 따
른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과 서남해안 일주도로 연결에 의한 서
해안 관광사업 등 지역산업 경제의 파급효과 증대를 위한 것임
∙따라서, 지역간 연결을 고려한 이동성이 요구됨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설계속도 60km/hr
설계기준 설정
∙설계기준설정의 적정성
∙도로규모(횡단구성)의 적정성
도로의 성격 및 기능
8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가) 도로의 구분
지방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류
주 간 선 도 로 국 도
보 조 간 선 도 로 국도 또는 지방도
집 산 도 로 지방도 또는 군도
국 지 도 로 군 도
<표 Ⅱ-27> 도로의 종류
보조간선도로의 기능별 특징에 의하면 보조간선도로는 지역도로망의 골격을 형
성하는 주간선도로에 연계되며, 주간선도로에 비해 비교적 통행거리가 짧고 광역간
선기능이 약한 도로를 말하며, 군 상호간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3조의 일반국도의 일부분과 도로법 제15조의 지방도가 해당된다.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특성, 관할권에 의한 분류와의 연계, 도로의 기하구조 특
성, 교통류의 특성에 기초하여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지침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국도 국도의 일부
또는 지방도
지방도의
일부 또는
군도
군도의 일부
또는
기타도로
평 균 통 행 거 리 5km 이상 5km 미만 3km 미만 1km 미만
설 계 속 도 (km/h) 80～60 70～50 60～40 50～40
유․출입지점간 평균간격(m) 700 500 300 100
동일기능 도로간의 간격(m) 3,000 1,500 500 200
계 획 교 통 량 (대/일) 10,000이상 2,000～10,000 500～2,000 500미만
<표 Ⅱ-28>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특성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1999. 8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9
나) 설계속도의 결정
설계속도는 차량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물리적 형상을 상호 관련시키기 위
해 정해진 속도이며, 도로 설계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운
전자가 도로의 어느 구간에서 쾌적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최고속도이다.
설계속도 적용 시에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하며, 지형상
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범위
안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구 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 방 지 역 도시지역 평지 산지
고 속 국 도 120 100 10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50 60
집산도로 6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표 Ⅱ-29> 설계속도
설계속도의 적정성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상위계획의
개발방향
∙자연환경보전과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개발형태 지향
∙“완도~신지” 및 “고금~마량” 지역과 동일한 설계기준
적용
도로의
기능
∙지역생활권간 연계
∙서남해안 일주도로 연결로 서해안 관광사업 등 지역산
업경제 성장
설계속도
60km/hr
적용
연계구간의
연속성
∙시점부 : 국도77호선과 연결되는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
로”와 연결
∙종점부 : 기존 국도 77호선과 원활한 접속 및 접속도로
선형불량 구간 우회하여 접속
9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기하구조 기준
가) 본선 및 연결로
기하구조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98. 8, 건 |
7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03 | 107 | 48 | 62,400 | 63,900 | 완도~신지” 및 “고금~마량” 지역과 동일한 설계기준
적용
도로의
기능
∙지역생활권간 연계
∙서남해안 일주도로 연결로 서해안 관광사업 등 지역산
업경제 성장
설계속도
60km/hr
적용
연계구간의
연속성
∙시점부 : 국도77호선과 연결되는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
로”와 연결
∙종점부 : 기존 국도 77호선과 원활한 접속 및 접속도로
선형불량 구간 우회하여 접속
9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기하구조 기준
가) 본선 및 연결로
기하구조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98. 8, 건교부)에서 제
시하는 기준 이상을 적용하였다.
구 분 본 선
설 계 속 도(km/hr) 60
최 소 평 면 곡 선 반 경(m) 140
평면곡선
최소길이(m)
θ<5° 350/θ
θ≥5° 70
최 대 종 단 경 사 (%)
평 지 5
산 지 8
최 대 종 단 곡 선 변 화 비 율 (m/%)
볼록곡선 15
오목곡선 15
최 소 종 단 곡 선 길 이(m) 50
정 지 시 거(m) 75
최 소 완 화 곡 선 길 이(m) 35
최 대 편 경 사(%) 6
완 화 곡 선 파 라 미 터 R/3≤A≤R
<표 Ⅱ-30> 본선 및 연결로 기하구조
차로의 종단경사는 상기 기준값을 적용하되 지형상황, 주변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 수 있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자연환경보존, 시․종점부 접속도로와의 연계성, 구조물 연장 최적화에 의한 경제
적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기준값(평지 5%)에 1%를 더한 6%이하로 결정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1
3) 횡단구성
기본방향은 교통수요 및 서비스 수준에 맞는 교통처리 능력, 자동차의 주행 안전
성, 쾌적성을 확보하며, 지역생활권간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적 횡단구성 설정하였다.
가) 차 로
도로의
구분
차 로 의 최 소 폭 (m)
적 용
지 방 지 역 도 시 지 역
고속국도 3.50 3.50
일반도로 설계속도
(km/hr)
80이상 3.50 3.25
70이상 3.25 3.25
60이상 3.25 3.00 3.25
60미만 3.00 3.00
<표 Ⅱ-31> 차로폭 설치기준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1999. 8
⇒ “완도~신지간 실시설계” “고금~마량간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차로폭 3.25m 적용
나) 중앙분리대
도로의 구분 지 역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m) 적 용
고 속 국 도
지 방 3.0
도 시 2.0
일 반 도 로
지 방 1.5
도 시 1.0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0.5 ○
<표 Ⅱ-32> 중앙분리대 설치기준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1999. 8
⇒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면표시에 의한 분리안으로 적용
9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길어깨
도로의 구분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 (m) 적용 지 방 지 역 도 시 지 역
고 속 국 도 3.00 2.00
일 반 도 로
설 계
속 도
(km/hr)
80 이상 2.00 1.50
60이상 80미만 1.50 1.00 ○
60 미만 1.00 0.75
보도설치구간 0.5
<표 Ⅱ-33> 길어깨 설치기준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1999. 8
⇒ 토공구간 : 1.5m, 교량구간 : 0.5m 적용
라) 보 도
구 분 보도의 최소 폭(m) 적 용
지 방 지 역 의 도 로 1.50 1.50
도시지역의 도로
간선도로 3.00
집산도로 2.25
국지도로 1.50
<표 Ⅱ-34> 보도 설치기준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1999. 8
⇒ 토공구간: 보행자가 적음으로 길어깨를 넓게 확보하여 통행이 가능하게 하였음.
교량구간: 보행자를 위한 1.50m(단순 2차로)의 보도 확보
마) 도로폭원 결정
구 분 단위 토 공 부 교 량 부
차로수(양방향) 차로 2차로 2차로
총 폭 원 m 10.0 13.0
차 로 m 2@3.25 = 6.5 2@3.5 = 7.0
중앙분리대 m 0.5 0.5
길 어 깨 m 2@1.5 = 3.0 2@0.5 = 1.0
측 대 m 2@0.25 = 0.5 -
보 도 m - 2@1.50 = 3.0
방 호 벽 m - 2@0.5 = 1.0
난 간 m - 2@0.5 = 1.0
<표 Ⅱ-35> 도로의 폭원 결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 |
7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06 | 110 | 49 | 63,700 | 65,200 | 량 부
차로수(양방향) 차로 2차로 2차로
총 폭 원 m 10.0 13.0
차 로 m 2@3.25 = 6.5 2@3.5 = 7.0
중앙분리대 m 0.5 0.5
길 어 깨 m 2@1.5 = 3.0 2@0.5 = 1.0
측 대 m 2@0.25 = 0.5 -
보 도 m - 2@1.50 = 3.0
방 호 벽 m - 2@0.5 = 1.0
난 간 m - 2@0.5 = 1.0
<표 Ⅱ-35> 도로의 폭원 결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3
< 토 공 부 >
500
1,500 3,250
10,000
CL of Road
3,250 1,500
< 교 량 부 >
CL-BRIDGE
13.000
500
1.500
3.250 500 3.250
500
500
1.500
500
500
500
9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항만시설 기준 검토
완도항을 진출입하는 소규모 선박들의 항로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진출입 선박들
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항로폭, 형하고 및 향후 취항선박의 규모 등으로 여
러 사항을 검토하여 교량의 시설물 계획을 한다.
항만시설기준 내 용
항로폭(B) ․ 입․출항 선박길이의 1.5배 이상
해상교량의
주경간장 최소연장
․ 선박소요 항로폭 + 교량기초폭, 충돌방지공폭
+ 여유폭
형하고(H) ․ 선박 마스트 높이 + 파고 + Trim + 교량의 처짐
+ 조선자의 심리적 영향
<표 Ⅱ-36> 항만시설 기준
구 분 항로 기준(왕복) 산정 항로폭(m) 비 고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6B~8B 49.2~65.6
․B:대상선박폭원(8.2M)
․통행선박의 문헌기준치중
최대치 적용(14.2B)
Port Development 7B+30m 87.4
Approach Chanels Guide 4.2B~14.2B 34.4~116.4
Handbook of Port And Harbor 6.2B~9.0B 50.8~73.8
<표 Ⅱ-37> 문헌 및 기준
5) 인근교량 형하공간 검토
구 간 항 로 폭 항 로 고 대 상 선 박
완 도 대 교 120.0 m 12.0 m 어선 300 톤
신 지 대 교 140.0 m 35.0 m 5,000 G/T
고금 ~ 마량 125.0 m 25.0 m 3,000 G/T
<표 Ⅱ-38> 인근교량 형하공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5
6) 통행선박 제원
선 명 톤수
(G/T)
전장
(L)
전폭
(B)
만재
흘수
마스트
높이
어선정화선 125 32.6 8.0 2.1 12.5
관광유람선
(향후취항) 150 35.5 7.0 2.1 11.0
여 객 선 100 29.3 6.0 2.8 11.0
어 선 300 47.9 8.2 3.2 7~13
<표 Ⅱ-39> 통행선박 제원
7) 형하공간 검토 결과
항로폭 : 통행선박은 소형어선 및 여객선이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박
의 항로폭은 116.4m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에 가설된 신지대교의 항로
폭원이 140m(대상선박 : 5000G/T)인 점을 가안하여 본 과업에서도 140m 이상으로 적
용하였다.
신지대교의 항로고 35m(대상선박 : 5,000G/T)를 감안하여 항로고 35m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4. 노선대안 검토
가. 노선선정의 방향
1) 과업노선의 성격
국도 77호 (부산 ~ 인천) 미개통 구간 (신지 ~ 고금)의 도로연결 사업으로 지역주
민의 교통편익 및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도로로서의 기능 및 국토균형
발전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물류 이동성 및
이용 절감을 위한 연도교 건설 사업으로 지역간 이동성 및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9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따라서, 광역적인 지역간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이동성과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
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에 노선 선정시 주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변 광역개발 계획을 반영한 노선대 도출
◦ 지역 및 광역도로망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과업도로의 성격을 고려한, 기능성 제고가 가능한 노선대 도출
◦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최적노선대 선정
◦ 주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 계획과 부합
◦ 완도군 및 상위 계획 및 장기발전 구상을 고려한 노선선정
◦ 해당지역 향토문화재 보존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대 도출
◦ 실제 도로건설이 가능한 경제성, 시공성 확보
◦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및 관광자원개발 촉진을 유도할수 있는 노선대 도출
2) 노선선정 기준
도로사업에서의 노선대안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후보 노선대 및 최적
노선대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10 | 112 | 50 | 65,000 | 66,500 |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변 광역개발 계획을 반영한 노선대 도출
◦ 지역 및 광역도로망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과업도로의 성격을 고려한, 기능성 제고가 가능한 노선대 도출
◦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최적노선대 선정
◦ 주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 계획과 부합
◦ 완도군 및 상위 계획 및 장기발전 구상을 고려한 노선선정
◦ 해당지역 향토문화재 보존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대 도출
◦ 실제 도로건설이 가능한 경제성, 시공성 확보
◦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및 관광자원개발 촉진을 유도할수 있는 노선대 도출
2) 노선선정 기준
도로사업에서의 노선대안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후보 노선대 및 최적
노선대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업단계 작업개요 입력자료 작업결과
노선대
도출
-주요 노선대 도상 계
획 (1:250,000)
-주요 경유지 파악
-사회경제지표
-기존 도로망
-장래 도로망의 발전방향
-장래 도로망도
-교통 및 지역개발 효과중심 결
과 도출
-노선대 선정
후보
노선대
선정
-노선대 범위에서 가
능 노선대 선정
(1:50,000, 1:25,000)
-개략 공사비 산출
-현장조사
-설계기준
-표준단면
-지형조건 및 도로조건
-주요 지형 및 거점 현황
-장래 개발여건
-후보노선대의 평가
-시공성 및 경제성 중심결과 도
출
-후보노선 선정 및 기술검토
-각 후보노선별 분석결과 도출
-결과 평가
최적
노선대
선정
-후보노선대에 대한
선형검토
-공사물량, 사업비 산출
-교통수요예측
-예비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검토
-교통수요예측 결과
-공사비
-주요 경유지 위치
-교차로 위치
-통과 위치별 주요 시설
-평가 항목별 정밀도 측정
-최적노선대 선정
∘예비설계
∘각 항목별 주요 변수 도출
∘타당성 평가
∘기술적 주요 항목 추정
∘종합평가
<표 Ⅱ-40> 접근방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7
나. 노선선정 계획
1) 노선선정 절차
노선선정의 주요절차는 과업도로의 추진경위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 현황조사
및 주변관련계획 자료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개략적 기술검토를 통해 비교노선을 선정한 후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
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였다.
• 완도관광지 연계계획 등 주변관련 계획 검토
• 최적 노선대 선정 경위 및 취지 분석
현황조사
• 주요 경유지 선정
• 지역 도로상 계획
후보 노선대 선정
• 국도77호선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로 종점부를
시점으로 송곡나루 우측 경유, 고금도 연결
• 고금도 장전항 우측 경유, 상정리 해안도로
선형불량구간 우회, 국도 77호선 접속
• 송곡리 통과부 집단 취락지 우회
비 교 1 안
• 국도77호선 활용 송곡리 입구를 시점으로
송곡리 마을 저먼부 통과, 고금도 연결
• 고금도 장전항 상부통과, 상정리 국도77호선
해안도로 활용 및 일부선형 개량후 접속
• 송곡리 통과부 전체 교량계획
비 교 2 안
후보 노선대 평가
• 주민편의 및 주변토지
이용계획
• 지역개발 효과 분석
• 사회경제 활동의 전망
후보 노선대 선정
• 경제적 타당성 평가
• 투자분석 및 건설계획
• 건설비, 유지관리비
산정
경제적 측면
• 교량계획의 적정성
• 주변도로와의 연속성
• 출입시설의 편리성
기술적 측면
• 자연환경 (해상, 육상)
• 생활환경
• 문화 유적 보존계획
환경적 측면
후보 노선대 선정
• 완도관광지 연계계획 등 주변관련 계획 검토
• 최적 노선대 선정 경위 및 취지 분석
현황조사
• 주요 경유지 선정
• 지역 도로상 계획
후보 노선대 선정
• 국도77호선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로 종점부를
시점으로 송곡나루 우측 경유, 고금도 연결
• 고금도 장전항 우측 경유, 상정리 해안도로
선형불량구간 우회, 국도 77호선 접속
• 송곡리 통과부 집단 취락지 우회
비 교 1 안
• 국도77호선 활용 송곡리 입구를 시점으로
송곡리 마을 저먼부 통과, 고금도 연결
• 고금도 장전항 상부통과, 상정리 국도77호선
해안도로 활용 및 일부선형 개량후 접속
• 송곡리 통과부 전체 교량계획
비 교 2 안
후보 노선대 평가
• 주민편의 및 주변토지
이용계획
• 지역개발 효과 분석
• 사회경제 활동의 전망
후보 노선대 선정
• 경제적 타당성 평가
• 투자분석 및 건설계획
• 건설비, 유지관리비
산정
경제적 측면
• 교량계획의 적정성
• 주변도로와의 연속성
• 출입시설의 편리성
기술적 측면
• 자연환경 (해상, 육상)
• 생활환경
• 문화 유적 보존계획
환경적 측면
후보 노선대 선정
[그림 Ⅱ-11] 노선 선정 절차
9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노선대안 비교검토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개 요
∙시점 접속부 송곡리 우회도로와 연계
∙연도교 연장을 최소화하여 신지도와
고금도 연결
∙종점부 접속도로 선형불량구간
우회접속
∙시점 국도77호선 기존도로 연결하여
송곡리 마을 입구를 통과
∙시점 기존도로 연결지점부터 고금도
까지 교량 계획으로 교량 장대화
∙종점부 선형불량구간 선형개량
|
7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11 | 115 | 51 | 66,300 | 67,800 | • 자연환경 (해상, 육상)
• 생활환경
• 문화 유적 보존계획
환경적 측면
후보 노선대 선정
[그림 Ⅱ-11] 노선 선정 절차
9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노선대안 비교검토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개 요
∙시점 접속부 송곡리 우회도로와 연계
∙연도교 연장을 최소화하여 신지도와
고금도 연결
∙종점부 접속도로 선형불량구간
우회접속
∙시점 국도77호선 기존도로 연결하여
송곡리 마을 입구를 통과
∙시점 기존도로 연결지점부터 고금도
까지 교량 계획으로 교량 장대화
∙종점부 선형불량구간 선형개량
연 장 L = 4.09 km L = 3.64 km
사
업
비
사업비 761 억원 813 억원
공사비 626 억원 671 억원
기타 135 억원 142 억원
특
징
기술적
측면
∙시점부 현재 시공중인 송곡리
우회도로에 접속
∙종점 고금도 접속부 선형불량구간
우회
∙해상교량 최소화(1개소/1,350m)로
시공성 향상 및 사업비 최소
∙신설도로에 접속함으로 시공성 향상
및 기존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완도∼신지와 신지∼송곡 사이의
노선연계검토
∙시·종점 접속부 기존도로와 접속
⇒기존도로 선형 개량( L=1.88km)
∙교량 연장 최대(2개소/1,600m)로
시공성 불량 및 사업비 증가
∙기존도로 개량구간 시공성 불량 및
기존도로 이용자 통행 불편
∙토공 불균형, 사토발생 20만m³예상
사회
환경적
측면
∙시·종점부 국도77호선과 연계 양호
송곡리 통과구간 집단취락지 우회로
민원예방
∙연도교 통과부 어업권 설정구간 통과
최소화
∙시공시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공용시 마을 뒤편 산지부 통과로
진동·소음 최소화
∙시점부 국도77호선과 중복 및 신설
도로와 연계불량
∙송곡리 저촉 및 마을 입구 통과로
집단민원 예상
∙연도교 통과부 어업권 설정구간 다수
통과로 어민반발 예상
∙시공시 기존도로 개량 및 확장으로
지역주민 불편
∙공용시 마을 전면부 교량 통과로
진동·소음 과다 및 마을조망권 침해
검토의견
∙비교1안은 국도77호선과 연계양호, 송곡리 우회 및 어업권 설정구역 침범
최소로 민원예방, 교량최소화로 경제성 및 시공성 양호
∙비교2안은 기존도로개량, 송곡리 마을 통과 및 어업권 설정구역 침범과다로
민원예상, 교량장대화로 경제성 및 시공성 불리
∙따라서, 기존도로와 연계성, 민원예방, 교량최소화로 경제적인 비교1안이
유리함
<표 Ⅱ-41> 노선대안 비교검토
10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구조물 검토
1) 기본방향
해상 연도국간의 장대화에 따른 부속시설을 고려한 노선계획이 필요하고, 주변지
역의 해상교량 실적조사 및 지반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통한 최적의 교량형식을 선정
한다. 또한, 구간별 지형여건 및 항로조건을 고려한 적정 주경간장을 확보한다. 마지
막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노선을 계획한다.
① 완도대교 ② 신지대교
④ 고금-마량 ⑤ 약산대교
[그림 Ⅱ-12] 완도군 주변 연륙·연도교 가설 현황
번호 구 간 연장 폭원 형식 시공현황 비고
① 완도대교 487.5m 24.8m 비대칭사장교 시공중 국도77
② 신지대교 840m 15.5m 강상판형교 완 공 〃
③ 신지～고금 1,350m - - 금회예타 〃
④ 고금～마량 760m 13.5m 중로아치교 시공중 〃
⑤ 약산대교 306m 13.5m 하로아치교 완 공 지방도830
⑥ 신지～조약 1,600m - 사장교 계 획 군도19
⑦ 조약～생일 3,900m - 현수교 계 획 지방도830
<표 Ⅱ-42> 완도군 주변 연육⋅연도교 가설계획 및 현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1
교량
형식
경 간 장 (m)
유사 교량사진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
… 2000
P
S
C
교
PSC BOX
GIRD-ER
Extradosed 교
강 상 판
상 형 교
아 치 교
사 장 교
현 수 교
<표 Ⅱ-43> 적용가능 교량형식 도출
2) 구조물 형식검토
건설비가 고가로 투입되는 해상구조물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성은 구
조물의 형식에 의해 좌우된다. 구조물 계획시 경제성, 기능성, 구조적안정성, 환경성 및 주변경
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고 각종 교량의 사례를 조사하여 최적의 구조물 형식을 선정한다.
주1) 범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위 비교적 적용되는 범위
적용가능 교량형식으로는 <표Ⅱ-43>의 PSC교, 아치교, 사장교, 현수교 교량형식
적용이 가능하나, 현수교는 과다한 공사 |
7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15 | 118 | 52 | 67,600 | 69,100 | 0 …
… 2000
P
S
C
교
PSC BOX
GIRD-ER
Extradosed 교
강 상 판
상 형 교
아 치 교
사 장 교
현 수 교
<표 Ⅱ-43> 적용가능 교량형식 도출
2) 구조물 형식검토
건설비가 고가로 투입되는 해상구조물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성은 구
조물의 형식에 의해 좌우된다. 구조물 계획시 경제성, 기능성, 구조적안정성, 환경성 및 주변경
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고 각종 교량의 사례를 조사하여 최적의 구조물 형식을 선정한다.
주1) 범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위 비교적 적용되는 범위
적용가능 교량형식으로는 <표Ⅱ-43>의 PSC교, 아치교, 사장교, 현수교 교량형식
적용이 가능하나, 현수교는 과다한 공사비와 본 과업구간에 가설이 부적당하고, 인근
에 고금~마량, 약산대교가 아치교로 계획되어 경제성측면과 지역 상징성측면에서 사
장교와 강상판상형교, Extradosed교에 대하여 교량형식을 비교 검토 수행하였다.
Stolmabrua교 (노르웨이)
301m
1018m
Stonecutters교(홍콩)
루프교(중국)
530m
1991m
Akashi교(일본)
木會川橋 (일본)
275m
성수대교(대한민국)
80~180m
10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유사 교량 사례 특 징
1안
(Extradosed교)
∙중경간 교량에 적용
∙상징성, 관광자원화 우수
∙국내시공실적 증가추세
∙공사비 보통
2안
(사장교)
∙중․장경간 교량에 적용
∙상징성, 관광자원화 우수
∙구조적효율성 최대한 활용 가능
∙공사비 고가
3안
(강상판
상형교)
∙중경간 교량에 적용
∙지역적 상징성 창출 및 교형미 부족
∙상부 경량화로 내진 및 하부구조에
유리
∙공사비 보통
4안
(PC사장교)
∙중․장경간 교량에 적용
∙상징성, 관광자원화 우수
∙구조적효율성 최대한 활용 가능
∙공사비 보통
구조물
검토
∙해상구간 수심 25m 이상 구간이 500m를 상회하여 시공 안전성을 감안
해상기초 최소화 공법을 적용
∙완도군의 지역의 상징성, 관광자원화를 고려한 조형미가 뛰어난 교량형식 선정.
∙인근교량형식과 중복되지 않는 형식선정으로 독창성 및 상징성있는 형식 선정
검토의견
∙1안인 Extradosed교는 해상구간 기초설치가 다소 많지만 경제성이 양호 하고,
2안 사장교는 상징성 및 중․장경간의 지간에 적당하나 공사비가 다소 고가이고
대심도 공사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3안 강상판상형교는 구조적으로 안정적
이고 유리하나 상징성이 미흡하며, 4안인 PC사장교는 상징성 및 중․장경간의
지간에 적당하고 대심도 공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1안과 2안 및 3안과 4안의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교량형식 결정
<표 Ⅱ-44> 교량 상부형식 검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3
구 분 말 뚝 기 초 우 물 통 기 초 복합기초
개념도
공법별
구 분
∙항타말뚝∙매입말뚝
∙현장타설말뚝
∙오픈케이슨
∙뉴메틱케이슨
∙각부케이슨
(우물통 + 말뚝)
적 용
기 준
∙기초심도：8～60 m
∙현장조건, 하중조건고려,
현장타설말뚝 적용
∙기초심도：8～30m
∙연직하중 큰 구조물
∙말뚝기초 적용곤란 지역
∙기초심도：30m이상
∙기초면적 커지고 말뚝
지지력 확보에 어려움 있음
검토
의견
∙본 과업 구간은 깊은수심(550m 구간 수심 25m 이상)으로 인하여 기초가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형식 선정시 깊은수심에 적당한 형식을 선정
∙주변교량의 기초형식의 사례조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등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기초형식을 선정하겠음.
<표 Ⅱ-45> 교량 하부형식 검토
순서 교 량 명 최대경간장 위 치 사업년도 비 고
1 금오도~안도 200 m 여수시 2010년 완공예정 국내최장
2 무영대교 165 m 무안군 2010년 완공예정
3 운남대교 155 m 신안군 2011년 완공예정
4 운암대교 130 m 완주군 2010 년 완공예정
5 금가대교 125 m 충주시 2007 년 완공예정
6 평여2교 120 m 여수시 2006 년 완공예정
금오도-안도 무영대교 운남대교
운암대교 금가대교 평여2교
<표 Ⅱ-46> 국내 Extradosed 교 시공사례
10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순서 교 량 명 최대경간장 위 치 사업년도 비 고
1 돌산~화태 500 m 여수시 2009년 완공예정 국내최장
2 고하~죽교 500 m 목포시 2011년 완공예정
3 거금대교 480 m 고흥군 2007년 완공예정
4 서해대교 470 m 평택시 2001 년
5 진도대교 344 m 남해군 |
7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17 | 123 | 53 | 68,900 | 70,400 | 정
금오도-안도 무영대교 운남대교
운암대교 금가대교 평여2교
<표 Ⅱ-46> 국내 Extradosed 교 시공사례
10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순서 교 량 명 최대경간장 위 치 사업년도 비 고
1 돌산~화태 500 m 여수시 2009년 완공예정 국내최장
2 고하~죽교 500 m 목포시 2011년 완공예정
3 거금대교 480 m 고흥군 2007년 완공예정
4 서해대교 470 m 평택시 2001 년
5 진도대교 344 m 남해군 2005 년
6 돌산대교 280 m 여수시 1984 년
돌산~화태 고하~죽교 거금대교
서해대교 진도대교 돌산대교
<표 Ⅱ-47> 국내 강사장교 시공사례
순서 교 량 명 최대경간장 위 치 사업년도 비 고
1 성수대교 120 m 서울특별시 1979년 완공
2 창선교 90 m 창선군 1995년 완공
3 사천대교 130 m 사천시 2006년 완공예정
4 신지대교 160 m 완도군 2005 년 완공
5 신거제대교 130 m 거제시 1999 년 완공
6 가양대교 180 m 서울특별시 2002 년 완공 국내최장
성수대교 창선교 사천대교
신지대교 신거제대교 가양대교
<표 Ⅱ-48> 국내 강상판형교 시공사례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5
순서 교 량 명 최대경간장 위 치 사업년도 비 고
1 올림픽대교 300 m 서울특별시 1989년 완공
2 제2돌산대교 464 m 여수시 2010년 완공
올림픽대교 제2돌산대교
<표 Ⅱ-49> 국내 PC 사장교 시공사례
10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최적 노선 선정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대 안 3 대 안 4
교 량 형 식 Extradosed교 강 사 장 교 강상판 상형교 PC 사장교
개
요
연 장 L = 4.09 km
폭 원 13.00m 13.00m 13.00m 13.00m
시 점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종 점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주
요
시
설
물
교 량
Extradosed
교
1 개소
/ 480m 강사장교 1 개소/360m 강상형교 1 개소/540m PC사장교 1 개소/360m
PC-BOX 2 개소
/ 870m 접 속 교 2 개소/990m 접 속 교 2 개소/810m PC BOX 2 개소/ 990m
토 공 토공 2.74 km 토공 2.74 km 토공 2.74 km 토공 2.74 km
교차로
3개소
(불완전 입체:2,
평면1)
3개소
(불완전 입체:2,
평면1)
3개소
(불완전 입체:2,
평면1)
3개소
(불완전 입체:2,
평면1)
공
사
개
요
시 점
∙현재 시공중인 국도77호선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우회도로
와 접속
∙기존 국지도13호선과 교차로 계획으로 이용자의 인접지 접근성 및 신속성
확보
종 점 ∙기존도로 선형불량구간 우회 접속
∙축양장(청도, 풍해, 약산식품) 및 나룻터 우회
사
업
비
공사비 626 억원 717 억원 666 억원 626 억원
기 타 135 억원 152 억원 143 억원 135 억원
사업비 761 억원 869 억원 809 억원 761 억원
<표 Ⅱ-50> 최적노선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건설비용추정
1. 비용항목의 개요
가. 비용항목의 구분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
정하였다, 해상 특수교량의 경우 국내 실적공사비를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
하였다. 보상비 및 부대비용의 현실성 있는 비용산정 및 산정근거를 제시하였다.
나. 비용항목별 주요내용
도로부분 사업의 비용은 사업비(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및 용지보상비)와 유지관
리비로 분류된다.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4판)』의 기준
을 적용하되 특수교량형식에 대한 공사비는 국내 실적공사비를 조사하여 적용하였
다.
제Ⅲ장 비용 추정 109
구 분 주 요 항 목
기 준 연 도 ∙ 2005년
비
용
항
목
총
사
업
비
공사비
∙ 일반교량 및 토공구간은『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4판』적용
∙ 사장교, E/D교 등의 특수교량은 가설조선을 감안 실적공사비 적용
부대비
∙ 도로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조사비)
- 설계용역비는 |
7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22 | 125 | 54 | 70,200 | 71,700 |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4판)』의 기준
을 적용하되 특수교량형식에 대한 공사비는 국내 실적공사비를 조사하여 적용하였
다.
제Ⅲ장 비용 추정 109
구 분 주 요 항 목
기 준 연 도 ∙ 2005년
비
용
항
목
총
사
업
비
공사비
∙ 일반교량 및 토공구간은『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4판』적용
∙ 사장교, E/D교 등의 특수교량은 가설조선을 감안 실적공사비 적용
부대비
∙ 도로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조사비)
- 설계용역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산출방식 적용
- 감리비는 기획예산처『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2005』에 의한 비용산정
예비비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발생할수 있는 사업비 산출에 대한 오차에 대한
예비물량을 고려
용지
보상비
∙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소유권 취득으로 지출되는 비용
∙ 예타 분석방법론 개요에 제시된 비용산정
유지관리비 ∙ 도로 개통후에 도로의 구조 및 교통기능의 보존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표 Ⅲ-1> 비용항목 내용
2. 사업비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사업비 산출기준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4판)』에
의거 1:5,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세부 공종별 공사물량을 산출하였으며, 해상교
량의 경우 실적 공사비 조사를 통한 사업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시공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법의 수정 등에 따른 공사비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 가중치 고려하였다.
나. 사업비 산출방법
사업비 구성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을 검토하고, 기준단가 및 본 사업단계를 고려
한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노선대안별 건설규모를 반영한 수량을 산출하여 이를 기
준단가에 적용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였다. 축척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수량(공사
물량)을 산출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였다.
11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항 목
공사비 산출 ∙ 토공, 교량, 터널, 교차로 공사비
공사비 적용단가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연구(제4판)』에 의거한
전문가에 의한 방법, 최근 유사 해상교량 및 터널 설계자료 적용
용 지 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분석방법론 개요』에 제시된 용지보상비
기준단가 적용
부 대 비 ∙ 토목공사비 x 적용요율(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예 비 비 ∙ (공사비 + 부대비 + 용비보상비)의 10%
총 사 업 비 ∙ 공사비 + 보상비 + 부대비 + 예비비
<표 Ⅲ-2> 사업비 산출기준
3. 구간별 공사비 산출기준
가.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
일반구간 공사비 산출에는 구조물 비율에 따른 원단위 적용과 전문가에 의한 방
법의 두 종류가 있으며, 본 과업에서는 수치지도를 이용한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이
용하여 일반구간의 수량을 산출한 후 건교부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
였다.
제Ⅲ장 비용 추정 111
구 분 단위 단가
(천원) 수량 공사비(백만원)
1.
토
공
깎 기
토사 ㎥ 0.65 98,481 64
리핑 ㎥ 1.33 78,590 105
발파 ㎥ 9.53 9,862 94
흙운반
토사 불도우저 ㎥ 0.87 8,776 8
덤프트럭 ㎥ 3.47 45,957 160
리핑 불도우저 ㎥ 1.59 2,731 4
덤프트럭 ㎥ 4.94 66,574 329
발파 불도우저 ㎥ 3.96 - -
덤프트럭 ㎥ 8.72 12,495 109
사토
토사 ㎥ 11.10 28,322 314
리핑 ㎥ 14.06 16,512 232
발파 ㎥ 17.58 128 2
쌓기 노상 ㎥ 1.00 125,874 126
노체 ㎥ 1.28 16,869 22
노상준비공 깎기부 ㎡ 0.41 6,337 3
비탈면다짐 기계 ㎡ 0.61 22,920 14
기타 5% 79
2. 비탈면 안전공
코아넷 ㎡ 8.78 23,190 204
면고르기 ㎡ 2.30 1,138 3
거적덮기 ㎡ 4.25 20,857 89
3.
배
수
공
V형 측구 형식-2 m 89.57 2,180 195
산마루 측구 형식-2 m 112.54 1,520 171
L형 측구 형식-1 m 23.11 1,130 26
형식-2 m 48.86 2,800 137
성토부 다이크 m 21.03 2,680 56
배수관 VR관 1,000 m 337.81 135 46
수로암거 3. |
7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25 | 127 | 55 | 71,500 | 73,000 | 2.30 1,138 3
거적덮기 ㎡ 4.25 20,857 89
3.
배
수
공
V형 측구 형식-2 m 89.57 2,180 195
산마루 측구 형식-2 m 112.54 1,520 171
L형 측구 형식-1 m 23.11 1,130 26
형식-2 m 48.86 2,800 137
성토부 다이크 m 21.03 2,680 56
배수관 VR관 1,000 m 337.81 135 46
수로암거 3.0X3.0 m 1,825.79 30 55
기타 5% 34
3.
포
장
공
프라임코팅 ㎡ 0.44 21,440 9
택코팅 ㎡ 0.16 21,440 4
아스콘기층 T=15cm ㎡ 12.39 21,440 266
아스콘표층 T= 5cm ㎡ 4.87 21,440 105
T= 8cm ㎡ 8.10 10,880 88
보조기층 T=25cm ㎥ 23.93 5,360 134
보도 고압블럭 T= 8cm ㎡ 4.87 4,760 23
기타 5% 31
4.부대공 (1+2+3+4)의
10% 식 334
5.제잡비 (1+2+3+4+5)의
55% 식 2,021
공사비 5,695
<표 Ⅲ-3>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11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교량구간 공사비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4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량
의 공사비 산출자료는 2003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고속도로 평균건설단가로 육상 및 하
천교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과업적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육상구간의 일반교량은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인 2005년 고속도로건설 평균단가
를 참고로 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고 해상구간의 일반교량은 기초구조물의 형식과
규모, 가설공법 등에서 육상교량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으로 육상교량 공사비에 기
초 할증 공사비를 적용하였다. 해상특수교량은 최근에 가설된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해상교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공사비를 적용하였다. 사장교는 해상교량실적공사비 적
용, Extradosed교는 해상교량인 운남대교 공사비에 년도별 할증율을 적용하였다.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m2당 m2당 m2당 m2당
Slab
RC 1,791 1,589 1,371 1,656
PC 1,573 1,707 1,807 1,896
PSC-Beam 1,345 1,534 1,706 1,235
PSC Box
ILM 2,224 1,832 2,559 2,671
FCM 2,776 3,215 3,342 3,508
MSS 2,077 2,248 2,152 2,531
FSM 2,275 2,167 2,532 2,639
St. Box 2,612 2,151 1,907 1,951
<표 Ⅲ-4>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단위: 천원)
자료: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05년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제잡비 포함
제Ⅲ장 비용 추정 113
구 분 공사비(억원) 폭원(m) 연장(m) ㎡당공사비 (천원) 기준년도
서해대교 1,878 30.6 990 6,199 2000
영흥대교 464 15.6 460 6,465 1995
삼천포대교 397 14.5 436 6,279 1999
북항대교 1,683 28.0 1,010 5,951 2000
제2진도대교 537 12.55 484 8,840 2000
평균 공사비 - - 6,746
<표 Ⅲ-5> 국내 사장교 적용 공사비 사례
주 1) 평균공사비에 2004년도 할증 6.9%, 2005년도 할증10% 적용 (742만원/㎡)
2) 조사교량은 경간장 400m의 사장교로써, 계획교량은 경간장 300m에 대한 공사비 적용단가는 보정
계수 0.9를 적용하였다.
경간장 보정 : 90% 적용(668만원/㎡)
자료: 2003년도 익산청에서 발주된 돌산-화태 자료 : 6,746천원/㎡
구 분 공사비(억원) 폭원(m) 연장(m) ㎡당공사비 (천원) 기준년도
제2돌산대 |
7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27 | 129 | 56 | 72,800 | 74,300 | > 국내 사장교 적용 공사비 사례
주 1) 평균공사비에 2004년도 할증 6.9%, 2005년도 할증10% 적용 (742만원/㎡)
2) 조사교량은 경간장 400m의 사장교로써, 계획교량은 경간장 300m에 대한 공사비 적용단가는 보정
계수 0.9를 적용하였다.
경간장 보정 : 90% 적용(668만원/㎡)
자료: 2003년도 익산청에서 발주된 돌산-화태 자료 : 6,746천원/㎡
구 분 공사비(억원) 폭원(m) 연장(m) ㎡당공사비 (천원) 기준년도
제2돌산대교 416 22.0 464 4,000 2005 대안설계
<표 Ⅲ-6> 국내 PC사장교 적용 공사비 사례
주 1) 대안설계에 대한 공사비이므로 일반실시설계비 보정을 위하여 할증20% 적용 (480만원/㎡)
2) 조사교량은 폭원 22m의 사장교로써, 계획교량은 폭원 13m에 대한 공사비 적용단가는 할증20% 적
용 (580만원/㎡)
자료: 우두종화 내역서
구 분 공사비
(억원) 폭원(m) 연장(m) ㎡당공사비(천원) 기준년도 비고
운남대교 325 22.4 325 4,460 2003 해상교량
무영대교 1,000 26.6 860 4,372 2003 하천교량
영암대교 495 22.4 520 4,250 2003 하천교량
평균 공사비 - - 4,361
<표 Ⅲ-7> 국내 Extradosed교 적용공사비 사례
주 1) 부가세 제잡비 포함
2) 운남대교 공사비에 2004년도 할증 6.9%, 2005년도 할증10% 적용 (491만원/㎡)
11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STEEL BOX교 강상판 상형교
㎡당공사비 261 만원/㎡ 460 만원/㎡(적용)
<표 Ⅲ-8> 강상판 상형교 강재 중량에 따른 공사비
주: 261만원 (2005년 고속건설평균단가, 2차로기준)
지 간 장(m) 평균강재중량(tonf/㎡) 비 율
40 0.278 9.9
45 0.300 20.9
50 0.321 29.6
55 0.334 34.4
60 0.338 31.8
평 균 0.330 32.9
<표 Ⅲ-9> STEEL BOX 지간장별 평균 단위 강재중량
구 분 강재중량(tonf/㎡)
사천대교 측경간 0.513
주경간 0.552
완도~신지간 연육교 0.593
경인운하 0.665
평 균 0.581
<표 Ⅲ-10> 강상판 상형교 강재중량
구 분 평균강재중량(tonf/㎡) 비 율
STELL BOX교 0.330 1.760 강상판 상형교 0.581
<표 Ⅲ-11> STEEL BOX교와 강상판 상형교 강재중량 비교
구 분 2차로 4차로 6차로
접속교 : ILM 가설 222.4 183.2 255.9
접속교 : FSM 가설 227.5 216.7 253.2
<표 Ⅲ-12> 접속교 공사비(PSC BOX)
주: 222만원 (2차로기준)
자료: 2005년 도로공사 평균 단가
제Ⅲ장 비용 추정 115
다. 부대비
공 사 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합 계
500억원까지 1.19 2.36 3.55
1,000억원까지 1.18 2.35 3.53
2,000억원까지 1.16 2.32 3.48
3,000억원까지 1.15 2.29 3.44
5,000억원까지 1.13 2.27 3.40
<표 Ⅲ-13> 건설부분의 설계비용 요율
자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공고 제2001-46호 2001.12.31)
공 사 비(억원) 개산요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0 3.44 3.82 4.18
700 3.17 3.51 3.85
1,000 2.90 3.21 3.52
1,500 2.63 2.91 3.19
2,000 2.45 2.72 2.98
<표 Ⅲ-14>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및 실시), 감리비 |
7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29 | 132 | 57 | 74,100 | 75,600 | 1)
공 사 비(억원) 개산요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0 3.44 3.82 4.18
700 3.17 3.51 3.85
1,000 2.90 3.21 3.52
1,500 2.63 2.91 3.19
2,000 2.45 2.72 2.98
<표 Ⅲ-14>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및 실시), 감리비, 측량조사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설계용역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제2001-46호)』에 의해
산정하고, 감리비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하고, 측량 및 조사비는 공사비의 약 1% 정도 별도 계상하였다.
라. 예비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및 기수행된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사업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공사비 및 부대비에 대한 일정비율(10%)의 예비물
량을 고려하였다.
11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마. 용지보상비
현재까지 용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4.17배를 적용하였으나 최근들어 공시지가가
급속하게 상승하여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최근 91%가지 상승하였다. 따라서 KDI에
서 제시한 용지보상비를 적용하여 산출 하였다.
◦ 용지보상비 = 공시지가 × 2.296 또는 시장가격 × 2.085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46890-1074 신지면 송곡리 22-1 1,134 답 4,500 송곡마을 남동측근거리 답
46890-1086 신지면 송곡리 565 962 전 9,000 송곡마을 남서측인근 전
평균 6,750
46890-1434 고금면 상정리 165-2 310 대 4,800 상정마을내 단독주택
46890-1437 고금면 상정리 279 1,087 전 2,400 상정마을 북측인근 전
평균 3,600
<표 Ⅲ-15> 용지비 산출근거
(단위: 원)
자료: 한국감정평가협회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2005년 기준)
◦ 보상비산출기준 = 평균공시지가 × 2.296 × 28.0m(절성고 3.0m시 편입용지폭) ×
도로연장(해상부제외)
용지보상은 선시공범위인 2차로폭원에 해당하는 면적의 보상비를 산정하였다. 어
업권보상비 산정은 “완도~신지” 어업권보상비를 참조하였다(감정평가액 참조).
◦ 어업권보상비= 완도~신지 감정액 1.44억원/ha(1999)×소비자물가지수(20.5%)
본 사업 적용 용지보상비는 다음과 같다.
◦ 용지구입비 = 공시지가 × 1.766 = 6.03 (억원)
◦ 지장물보상비 = 용지구입비의 30% = 2.58 (억원)
◦ 어업권보상비 = 2.01 × 1.44 × 1.205 = 3.49 (억원)
◦ 용지보상비 = 용지구입비 + 지장물보상비 = 8.61 (억원)
◦ 지장물보상비 + 어업권보상비 = 6.07 (억원)
제Ⅲ장 비용 추정 117
제2절 총사업비 산정 결과
1. 총사업비 산정
구 분
최 적 노 선 (억원)
대안 1
(Extradosed교)
대안 2
(강사장교)
대안 3
(강상형교)
대안 4
(PC 사장교)
A. 공사비 626.01 716.83 666.05 625.77
B. 부대비 54.12 60.83 57.20 54.12
C. 용지보상비 12.10 12.10 12.10 12.10
D. 예비비 69.22 78.98 73.54 69.20
E. 총사업비 761.45 868.73 808.89 761.19
<표 Ⅲ-16> 대안별 총사업비
11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총연장 : 4.090 km (기존활용 : 00km, 확장 : 00km, 신설 : 4.090 km) 폭원:13.00m
∙ IC : 개소, JCT 0개소, 본선영업소 0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1.350km), 터널 0개소(00m)
∙ 토공 : 2.740 km (신지도:1.12km,고금도:1.62km)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626.0 |
7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31 | 134 | 58 | 75,400 | 76,900 | 사업비
11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총연장 : 4.090 km (기존활용 : 00km, 확장 : 00km, 신설 : 4.090 km) 폭원:13.00m
∙ IC : 개소, JCT 0개소, 본선영업소 0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1.350km), 터널 0개소(00m)
∙ 토공 : 2.740 km (신지도:1.12km,고금도:1.62km)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626.01
A-1. 토공구간 식 1 56.95
A-2. 교량구간
Extradosed교 m 480 446.36 278.53
접속교 m
PSC-Beam m
PC-Box
ILM m 870 202.18 228.67
FCM m
MSS m
FSM m
ST.Box m
ST.Plate m
RC라멘 m 20 190.36 4.95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56.91
B. 부대비 54.12
B-1. 기본설계비 (A1~A6)x요율% 식 6.80
B-2. 실시설계비 (A1~A6)x요율% 식 13.60
B-3. 감리비 (A1~A6)x요율% 식 23.1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x요율% 식 5.70
B-5. 부가가치세 (B1~B4)x10% 식 4.92
C. 용지보상비 12.10
C-1. 본선구간 km 2.740 8.61
C-2. IC, JC 식
C-3. 기타(어업권) 식 3.49
D. 예비비 (A+B+C)x10% 69.22
E. 총사업비 A+B+C+D 761.45
<표 Ⅲ-17> 대안 1 (Extradosed교)사업비 내역
제Ⅲ장 비용 추정 119
∙ 총연장 : 4.090 km (기존활용 : 00km, 확장 : 00km, 신설 : 4.090 km), 폭원:13.00m
∙ IC : 개소, JCT 0개소, 본선영업소 0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1.350km), 터널 0개소(00m)
∙ 토공 : 2.740 km (신지도:1.12km,고금도:1.62km)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716.83
A-1. 토공구간 식 1 56.95
A-2. 교량구간
강사장교 m 360 607.17 284.16
접속교(ST.BOX) m 990 237.45 305.60
PSC-Beam m
PC-Box
ILM m
FCM m
MSS m
FSM m
ST.Plate m
RC라멘 m 20 190.36 4.95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65.17
B. 부대비 60.83
B-1. 기본설계비 (A1~A6)x요율% 식 7.70
B-2. 실시설계비 (A1~A6)x요율% 식 15.50
B-3. 감리비 (A1~A6)x요율% 식 25.6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x요율% 식 6.50
B-5. 부가가치세 (B1~B4)x10% 식 5.53
C. 용지보상비 12.10
C-1. 본선구간 km 2.740 8.61
C-2. IC, JC 식
C-3. 기타(어업권) 식 3.49
D. 예비비 (A+B+C)x10% 79.98
E. 총사업비 A+B+C+D 868.73
<표 Ⅲ-18> 대안 2 (강사장교) 사업비 내역
12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총연장 : 4.090 km (기존활용 : 00km, 확장 : 00km, 신설 : 4.090 km) 폭원:13.00m
∙ IC : 개소, JCT 0개소, 본선영업소 0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1.350km), 터널 0개소(00m)
∙ 토공 : 2.740 km (신지도:1.12km,고금도:1.62km)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666.05
A-1. 토 |
7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34 | 136 | 59 | 76,700 | 78,200 |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총연장 : 4.090 km (기존활용 : 00km, 확장 : 00km, 신설 : 4.090 km) 폭원:13.00m
∙ IC : 개소, JCT 0개소, 본선영업소 0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1.350km), 터널 0개소(00m)
∙ 토공 : 2.740 km (신지도:1.12km,고금도:1.62km)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666.05
A-1. 토공구간 식 1 56.95
A-2. 교량구간
강상판 상형교 m 540 418.18 293.56
접속교(ST.BOX) m 810 237.45 250.04
PSC-Beam m
PC-Box
ILM m
FCM m
MSS m
FSM m
ST.Plate m
RC라멘 m 20 190.36 4.95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60.55
B. 부대비 57.20
B-1. 기본설계비 (A1~A6)x요율% 식 7.20
B-2. 실시설계비 (A1~A6)x요율% 식 14.40
B-3. 감리비 (A1~A6)x요율% 식 24.3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x요율% 식 6.10
B-5. 부가가치세 (B1~B4)x10% 식 5.20
C. 용지보상비 12.10
C-1. 본선구간 km 2.740 8.61
C-2. IC, JC 식
C-3. 기타(어업권) 식 3.49
D. 예비비 (A+B+C)x10% 73.54
E. 총사업비 A+B+C+D 808.89
<표 Ⅲ-19> 대안 3 (강상판 상형교)사업비 내역
제Ⅲ장 비용 추정 121
∙ 총연장 : 4.090 km (기존활용 : 00km, 확장 : 00km, 신설 : 4.090 km) 폭원:13.00m
∙ IC : 개소, JCT 0개소, 본선영업소 0개소
∙ 구조물 : 교량 1개소(1.350km), 터널 0개소(00m)
∙ 토공 : 2.740 km (신지도:1.12km,고금도:1.62km)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625.77
A-1. 토공구간 식 1 56.95
A-2. 교량구간
PC사장교 m 360 527.30 246.78
접속교 m
PSC-Beam m
PC-Box
ILM m 990 202.18 260.21
FCM m
MSS m
FSM m
ST.Box m
ST.Plate m
RC라멘 m 20 190.36 4.95
A-3. 터널구간 2차로 m
3차로 m
A-4. 출입시설 IC 개소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56.89
B. 부대비 54.12
B-1. 기본설계비 (A1~A6)x요율% 식 6.80
B-2. 실시설계비 (A1~A6)x요율% 식 13.60
B-3. 감리비 (A1~A6)x요율% 식 23.1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x요율% 식 5.70
B-5. 부가가치세 (B1~B4)x10% 식 4.92
C. 용지보상비 12.10
C-1. 본선구간 km 2.740 8.61
C-2. IC, JC 식
C-3. 기타(어업권) 식 3.49
D. 예비비 (A+B+C)x10% 69.20
E. 총사업비 A+B+C+D 761.19
<표 Ⅲ-20> 대안 4 (PC사장교)사업비 내역
12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연차별 투입율
사업비에 대한 투자비는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조사 설계비는 1년, 공사비는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용지보상비는 공사 개시 후 2년(초기년도 30%, 2차년도 70%)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
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투입계획에 따라 책정된 연차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분석
되었다.
(단위: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A. 공사비 5 15 25 35 20
B. 부대비 설계비+조사비 감리 |
7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36 | 137 | 60 | 78,000 | 79,500 |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연차별 투입율
사업비에 대한 투자비는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조사 설계비는 1년, 공사비는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용지보상비는 공사 개시 후 2년(초기년도 30%, 2차년도 70%)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
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투입계획에 따라 책정된 연차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분석
되었다.
(단위: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A. 공사비 5 15 25 35 20
B. 부대비 설계비+조사비 감리비의 5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35 감리비의 20
C. 용지비 30 70
D. 예비비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표 Ⅲ-21>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단위: 억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계
A. 공사비 28.46 85.37 142.28 199.19 113.82 569.10
B. 부대비 26.10 1.16 3.47 5.78 8.09 4.62 49.20
C. 용지비 3.63 8.47
D. 예비비 2.61 3.32 9.73 14.81 20.73 11.84 63.04
E. 합 계 28.71 36.56 107.03 162.86 228.00 130.28 693.44
<표 Ⅲ-2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1) - 부가세제외
(단위: 억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계
A. 공사비 32.58 97.75 162.92 228.08 130.33 651.66
B. 부대비 29.70 1.28 3.84 6.40 8.96 5.12 55.30
C. 용지비 3.63 8.47 12.10
D. 예비비 2.97 3.75 11.01 16.93 23.70 13.55 71.91
E. 합 계 32.67 41.24 121.06 186.25 260.75 149.00 790.97
<표 Ⅲ-23>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2) - 부가세제외
제Ⅲ장 비용 추정 123
(단위: 억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계
A. 공사비 30.28 90.83 151.38 211.93 121.10 605.50
B. 부대비 27.70 1.22 3.65 6.08 8.51 4.86 52.00
C. 용지비 3.63 8.47 12.10
D. 예비비 2.77 3.51 10.29 15.75 22.04 12.60 66.96
E. 합 계 30.47 38.63 113.23 173.20 242.47 138.56 736.56
<표 Ⅲ-24>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3) - 부가세제외
(단위: 억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계
A. 공사비 28.44 85.33 142.22 199.11 113.78 568.88
B. 부대비 26.10 1.16 3.47 5.78 8.09 4.62 49.20
C. 용지비 3.63 8.47 12.10
D. 예비비 2.61 3.32 9.73 14.80 20.72 11.84 63.02
E. 합 계 28.71 36.55 106.99 162.79 227.91 130.24 693.20
<표 Ⅲ-25>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4) - 부가세제외
3. 유지관리비의 추정
유지관리비의 산정은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눌 수 있는
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장 보수비(표
면처리, 덧씌우기 등), 구조물 보수비,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타제설, 노면 청소비 등이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
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 시의 계획공용기간 |
7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37 | 139 | 61 | 79,300 | 80,800 | . 합 계 28.71 36.55 106.99 162.79 227.91 130.24 693.20
<표 Ⅲ-25>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대안 4) - 부가세제외
3. 유지관리비의 추정
유지관리비의 산정은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눌 수 있는
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장 보수비(표
면처리, 덧씌우기 등), 구조물 보수비,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타제설, 노면 청소비 등이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
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 시의 계획공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
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가에 따라 상이하며, 또 유
지관리비는 개통년도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통연도별 표준
유지관리비 연차별 투입액은 다음과 같다.
12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표 Ⅲ-26> 연도별 고속국도 표준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9」에 따르면 유
지관리비는 국도 및 지방도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고속국도 기준의 평균 25%,
도시지역도로는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35% 수준을 적용,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는
2003년 기준 2005년도 110% 적용하고 있으며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대상지역이
지방지역임을 고려 고속국도 기준의 25%에 2005년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110%를
반영하였다.
본 사업은 해상의 장대교량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교량의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별
도로 산정하고 특히,『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연구(제3판)』에서는 우
리나라의 경우 교량당 유지관리비의 최소치는 교량개축비의 0.5%이상(가능하면1%)
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본 사업에서는 교량의 1년간 유지
관리비를 교량공사비의 1%로 적용한다. 2005년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110%를 반영,
30년간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30년간의 교량유지관리비를 구하고, 연
도별 배분은 지침의 고속국도 유지관리비의 연도별 배분비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
였다.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17 0.17 0.20 0.26 0.30 0.36 0.40 0.46 0.53 0.63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0.69 0.79 0.89 0.99 1.09 1.19 1.29 1.35 1.45 1.52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62 1.68 1.72 1.78 1.82 1.88 1.91 1.95 1.95 1.98
<표 Ⅲ-27> 연도별 교량유지관리비 비율
(단위: %)
제Ⅲ장 비용 추정 125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도 로 0.35 0.42 0.49 0.58 0.69 0.80 0.94 1.09 1.25 1.43
교 량 0.93 0.93 1.12 1.49 1.67 2.05 2.23 2.60 2.97 3.53
합 계 1.28 1.35 1.61 2.07 2.36 2.85 3.17 3.69 4.23 4.96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 로 1.63 1.83 2. |
7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39 | 140 | 62 | 80,600 | 82,100 | 0.58 0.69 0.80 0.94 1.09 1.25 1.43
교 량 0.93 0.93 1.12 1.49 1.67 2.05 2.23 2.60 2.97 3.53
합 계 1.28 1.35 1.61 2.07 2.36 2.85 3.17 3.69 4.23 4.96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 로 1.63 1.83 2.05 2.28 2.50 2.72 2.94 3.15 3.35 3.53
교 량 3.90 4.46 5.02 5.58 6.13 6.69 7.25 7.62 8.18 8.55
합 계 5.53 6.30 7.07 7.85 8.63 9.42 10.19 10.77 11.53 12.08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도 로 3.70 3.85 3.99 4.11 4.21 4.31 4.39 4.45 4.51 4.56
교 량 9.11 9.48 9.67 10.04 10.22 10.60 10.78 10.97 10.97 11.15
합 계 12.81 13.33 13.65 14.15 14.44 14.90 15.17 15.42 15.48 15.71
<표 Ⅲ-28>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도 로 0.35 0.42 0.49 0.58 0.69 0.80 0.94 1.09 1.25 1.43
교 량 1.08 1.08 1.30 1.73 1.94 2.37 2.59 3.02 3.45 4.10
합 계 1.43 1.50 1.79 2.31 2.63 3.17 3.53 4.11 4.70 5.53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 로 1.63 1.83 2.05 2.28 2.50 2.72 2.94 3.15 3.35 3.53
교 량 4.53 5.18 5.83 6.48 7.12 7.77 8.42 8.85 9.50 9.93
합 계 6.16 7.01 7.88 8.76 9.62 10.59 11.36 12.00 12.85 13.46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도 로 3.70 3.85 3.99 4.11 4.21 4.31 4.39 4.45 4.51 4.56
교 량 10.58 11.01 11.23 11.66 11.87 12.31 12.52 12.74 12.74 12.95
합 계 14.28 14.86 15.22 15.77 16.08 16.62 16.91 17.19 17.25 17.51
<표 Ⅲ-29>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2)
(단위: 억원)
12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도 로 0.35 0.42 0.49 0.58 0.69 0.80 0.94 1.09 1.25 1.43
교 량 1.00 1.00 1.19 1.59 1.79 2.19 2.39 2.79 3.19 3.78
합 계 1.35 1.42 1.68 2.17 2.48 2.99 3.33 3.88 4.44 5.21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
7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40 | 141 | 63 | 81,900 | 83,400 | 9년 10년
도 로 0.35 0.42 0.49 0.58 0.69 0.80 0.94 1.09 1.25 1.43
교 량 1.00 1.00 1.19 1.59 1.79 2.19 2.39 2.79 3.19 3.78
합 계 1.35 1.42 1.68 2.17 2.48 2.99 3.33 3.88 4.44 5.21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 로 1.63 1.83 2.05 2.28 2.50 2.72 2.94 3.15 3.35 3.53
교 량 4.18 4.78 5.38 5.97 6.57 7.17 7.77 8.16 8.76 9.16
합 계 5.81 6.61 7.43 8.25 9.07 9.89 10.71 11.31 12.11 12.69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도 로 3.70 3.85 3.99 4.11 4.21 4.31 4.39 4.45 4.51 4.56
교 량 9.76 10.16 10.35 10.75 10.95 11.35 11.55 11.75 11.75 11.95
합 계 13.46 14.01 14.34 14.86 15.16 15.66 15.94 16.20 16.26 16.51
<표 Ⅲ-30>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3)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도 로 0.35 0.42 0.49 0.58 0.69 0.80 0.94 1.09 1.25 1.43
교 량 0.93 0.93 1.11 1.49 1.67 2.04 2.23 2.60 2.97 3.53
합 계 1.28 1.35 1.60 2.07 2.36 2.84 3.17 3.69 4.22 4.96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 로 1.63 1.83 2.05 2.28 2.50 2.72 2.94 3.15 3.35 3.53
교 량 3.90 4.46 5.02 5.57 6.13 6.69 7.25 7.62 8.18 8.55
합 계 5.53 6.29 7.07 7.85 8.63 9.41 10.19 10.77 11.53 12.08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도 로 3.70 3.85 3.99 4.11 4.21 4.31 4.39 4.45 4.51 4.56
교 량 9.11 9.48 9.66 10.03 10.22 10.59 10.78 10.96 10.96 11.15
합 계 12.81 13.33 13.65 14.14 14.43 14.90 15.17 15.41 15.47 15.71
<표 Ⅲ-31> 연도별 유지관리비 (대안 4)
(단위: 억원)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7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본 국도 77호선(신지-고금)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추정을 위
한 기본 자료로는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KT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
원의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예측지표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미 구축된 현재와 장래의 수단 O/D를 제공하므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4단계 과정의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나,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에서는 직접영향권인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내를 세분화하였으므로 이들 세 죤의
사회경제지표를 예측하고, 통행발생의 원단위법을 이용하여 발생량을 예측하며 |
7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41 | 144 | 64 | 83,200 | 84,700 | 77호선(신지-고금)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추정을 위
한 기본 자료로는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KT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
원의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예측지표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미 구축된 현재와 장래의 수단 O/D를 제공하므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4단계 과정의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나,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에서는 직접영향권인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내를 세분화하였으므로 이들 세 죤의
사회경제지표를 예측하고, 통행발생의 원단위법을 이용하여 발생량을 예측하며 소죤
의 인구비율을 이용하여 세분화된 죤들의 발생량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예측된 발생량을 이용하여 KTDB에서 제공하는 통행분포의 광주권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세부죤의 목적별 내부통행 O/D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력모형에
적용되는 비용인 통행시간은 완도군의 경우는 완도군 선박 운항 자료를 이용하여 각
세부죤의 통행시간을 산정하였다.
구축된 세부죤 내부의 수단별 O/D는 세 죤의 총수단 O/D와 총목적 O/D의 비율을
이용하여 세부죤 내부의 총수단 O/D를 산출하고 현황의 수단별 분담율을 이용하여
세부죤 내부의 수단별 O/D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본 과업구간인 완도군의 경우 섬으
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 육로가 없는 통행이 있어 육로가 없는 통행은 100% 해상교
통으로 통행한다고 가정하였다.
12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죤 내부와 외부의 수단별 통행 O/D는 예비타당성 지침의 방법을 이용하여 세
부죤별 발생량의 비율로 현재 KTDB에서 제공하는 수단별 O/D를 세분화하였다. 이
렇게 구축된 세부죤 내부 통행과 외부와의 통행 O/D를 기본자료인 KTDB O/D에 추
가하여 최종적인 O/D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완도군 및 강진군, 해남군을 영향권으로 설정함에 따라 외부의 지역은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였으며 사업 시행시 해상으로부터 육로로 통행수요가
100% 전환된다고 가정하고 수요예측에 임하였다.
구 분 적 용 모 형
통행발생 원단위법(KTDB)
통행분포 중력모형(KTDB)
수단선택 현황 수단분담율 이용
통행배분 평형 통행배정
<표 Ⅳ-1> 교통수요 추정단계별 적용모형
구 분 분 석 방 법
기 본
자 료
O/D 및
네트워크 자료
- 2005년 9월에 배포된 전국 국가교통DB(KT_DB) 적용
- Network의 경우 2005년 12월에 수정된 최종 자료 적용
- 화물 O/D의 경우 2006년 3월에 수정된 최종 자료 적용
교통수요 예측
프로그램 - EMME/2
연구의
범 위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05년(단, 수요예측은 2004년)
- 초기목표연도: 2013년(개통연도)
- 중간목표연도: 2016, 2021, 2026, 2031(교통수요예측 목표연도)
- 최종목표연도: 2042년
공간적 범위 - O/D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 방법 적용
- 링크별 교통량 변화율을 활용한 영향권 설정 방법 적용
교 통
수 요
예 측
모 형
통행발생 - 수정없이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DB) 배포판 적용
- 세부죤의 경우 KTDB의 원단위법 적용
통행분포 - 수정없이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DB) 배포판 적용
- 세부죤의 경우 KTDB의 중력모형을 적용
수단분담 - 수정없이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DB) 배포판 적용
- 세부죤의 경우 현황 수단분담율 적용
통행배정
- 2005년 전국 국가교통DB(KT_DB) 배포판의 VDF, 재차인원,
승용차 환산계수 적용
- Multiclass Assignment 적용
- 수렴조건은 Relative gap=0.001 적용
-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구분하여 산정
<표 Ⅳ-2> 본 과업의 분석 방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9
통행발생
(원단위, 증가율, 회귀모형 등)
통행분포
(프라타법, 중력모형 등)
수단 분담
(통행단 모형, Logit 모형 등)
통행배정
(User Equilibrium 모형)
추정 · 관측
교통량 비교
(오차 범위 大)
(오차 범위 小)
O/D 및 교통량조사
현재 사회경제지표
현재 교통망 구축
보정 및 수정
(차선수, 용량
각 모형 parameter 등)
여객 O/D 화물 O/D
도로 링크별
교통량(여객, 화물 등)
철도 링크별
교통량(여객, 화물 등)
4단계 모형식 정립
장래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망 구축
장래 총 O/D 및
수단별 O/D 통행표
장래 도로 및 철도 교통량 추정
( 교통 수단별 · 구간별 )
장래 통행배정
[그림 Ⅳ-1] 교통수요 추정 흐름도
13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조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용 및 편익 추정의 기준이 되는 분석 기준년도
는 조사 착수 직전 년도 말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요 통계자료가 미
비한 상황에서는 기준년도를 조사 착수 2년 전 말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과업의 수요예측의 기준년도는 2004년으로 설정하고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는 2005
년으로 설정한다.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등 사업계획 기간과 개통 후 30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본 과업에서는 200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2007년에 설계를 수행
하는 |
7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43 | 146 | 65 | 84,500 | 86,000 | -1] 교통수요 추정 흐름도
13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조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용 및 편익 추정의 기준이 되는 분석 기준년도
는 조사 착수 직전 년도 말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요 통계자료가 미
비한 상황에서는 기준년도를 조사 착수 2년 전 말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과업의 수요예측의 기준년도는 2004년으로 설정하고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는 2005
년으로 설정한다.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등 사업계획 기간과 개통 후 30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본 과업에서는 200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2007년에 설계를 수행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08~2012년의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사업 개통년도 및 과업 분석년도는 다음과 같다.
◦ 분석 기준년도 : 2004년(교통수요예측 기준년도)
◦ 중간 목표년도 : 2013년(개통년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수요예측
최종 목표 연도)
◦ 최종 목표년도 : 2042년(개통 후 30년, 경제성분석)
중간 분석년도가 2031년까지인 것은 KTDB에서 제공하는 장래 네트워크 및 장래
O/D가 2031년까지 뿐이기 때문이며 2031년 이후의 편익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원칙에 따라 203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1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가. 개요
영향권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타
당성을 분석하는 데 포함되어야 할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영향권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되며 직접영향권은 사업 시행지역
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사업 시행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상세
한 O/D 및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간접영향권은 통행패
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편익 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 가운데 직
접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나. 영향권 설정 기준
교통분석 단계에서 설정한 영향권은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편익의 범위를 설정하
는 기준이 된다. 경제성 분석의 편익 산정 과정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에 포함
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
하는 과정이다. 이때 편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링크별 교통량의 변화와 통
행속도이며 따라서 교통분석 단계에서 영향권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교통량의 변화이다.
교통량의 변화 지표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통행배정 및 정산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즉, 교통량 변화지표는 교통분석이 일정 부분 완료된 이후
에 얻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후적인 영향권 설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링크별 교통량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교통분석
의 범위를 설정하고 교통분석 모형과 네트워크 등을 정산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업대상 지역의 교통권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해당 사업이 포함된 교통죤과 O/D를 기준으로 교통패턴상 연계가 가장 많
은 지역을 사전 영향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교통패턴상의 연계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는 O/D상 사업지역의 총발생통행량 또는 도착통행량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지역 통행발생량 가운데 도착 통행량의 비율이 특정 수치 이상인 지역을
교통권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의 영향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영향권 설정에는 O/D 기준 통행량 비율(PV),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량 변화량(DV),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율(RV)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각
의 기준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3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 시행
미시행 ,
미시행
시행
미시행
×
죤 i의 발생교통량 가운데 죤 j지역 도착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 (%)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변화량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변화율 (%)
시행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미시행
사업미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다. 영향권 설정 결과
본 과업의 직접영향권은 완도군 관내로 설정하였으며 간접영향권은 앞서 언급한
PV(OD 기준 통행량 비율) 및 RV(교통량 변화율)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2004년도 전국 247개 죤별 여객 O/D를 기준으로 완도군의 총 발생량은 3,036통행/일
이며 이 중 3% 이상의 통행량이 유입되는 죤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적으로 완도군에 인접해 있는 전남 강진군과 전남 해남군의 비율이 각각
15.46%, 13.55%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D
O
전남 전남 전남 광주 전남 광주 전남 전남 전남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서구 나주시 북구 목포시 장성군 화순군
완도군 통행량 955 837 652 561 438 295 261 224 19 |
7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46 | 150 | 66 | 85,800 | 87,300 | 교통량 변화율)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2004년도 전국 247개 죤별 여객 O/D를 기준으로 완도군의 총 발생량은 3,036통행/일
이며 이 중 3% 이상의 통행량이 유입되는 죤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적으로 완도군에 인접해 있는 전남 강진군과 전남 해남군의 비율이 각각
15.46%, 13.55%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D
O
전남 전남 전남 광주 전남 광주 전남 전남 전남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서구 나주시 북구 목포시 장성군 화순군
완도군 통행량 955 837 652 561 438 295 261 224 190
비율(%) 15.46% 13.55% 10.56% 9.07% 7.09% 4.78% 4.23% 3.62% 3.07%
<표 Ⅳ-3> 완도군의 통행분포
한편 본 사업 개통년도인 2013년의 사업미시행시 교통량에 비하여 사업시행시 교
통량이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링크는 완도군을 통과하는 국도 77호선, 국도
13호선 및 완도군에 인접한 강진군, 해남군의 일부 지방도였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PV값과 RV값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과업노선의 교통수요 분석에 이용되
는 영향권은 다음과 같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3
◦ 직접영향권 : 완도군
◦ 간접영향권 : 전라북도 강진군, 전라남도 해남군
라. Counting station
위의 과정을 거쳐 영향권을 설정한 후에는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네트
워크를 명시적으로 제거한 후 교통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영향권 지역과 외부 지역
간의 통행을 교통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영향권과 외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에 counting station을 설정하여 이를 반영한다.
이와 같이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명시적으로 제거하여 교통분석을 수행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O/D 및 네트워크 정산 단계에서 영향권 외부 지역을
교통분석 모형을 통하여 교통분석 기준년도 교통현상을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둘째, 영향권 외부 지역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 전후 영향권 내의 교통량 총
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과업에서도 앞서 설정한 영향권 범위에 맞춰 영향권과 영향권 외부의 경
계가 되는 링크를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였으며 네트워크 정산을 통하여 각 링크
의 배정 교통량과 관측 교통량의 오차율을 개선하였다.
13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가. 죤 세분화
KTDB 지역간 O/D는 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시․군 단위로 분할
하여 247개 죤으로 구축하였다. 사업 구간이 짧아 기존의 죤체계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 시․군 단위의 죤을 읍․면․동 단위로 세
분하여야 한다.
O/D 세분화시 해당지역에 대한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 사용된 O/D 및
네트워크 등 기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죤 세분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구축된 O/D의 총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KTDB와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 자료의 획득이 어려울 경우 연구자는 세부 행정구역 및 센서스 자료를 기준
으로 직접 교통죤을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세부
죤에 대한 O/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및 인구, 주택 센서스 자료의 죤 체계
에 부합하도록 교통죤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해남군 14개 읍면, 완도군 12개 읍면, 그리고 강진군 11
개 읍면을 세부죤으로 분할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5
죤번호 301 302 303 304 305 306
읍면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죤번호 307 308 309 310 311 312
읍면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표 Ⅳ-4> 완도군 세부죤 설정 내역
죤번호 401 402 403 404 405 406
읍면 강진읍 금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죤번호 407 408 409 410 411 -
읍면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
<표 Ⅳ-5> 강진군 세부죤 설정 내역
죤번호 501 502 503 504 505 506 507
읍면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죤번호 508 509 510 511 512 513 514
읍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표 Ⅳ-6> 해남군 세부죤 설정 내역
13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죤 죤번호 소죤 대죤 죤번호 소죤 대죤 죤번호 소죤
서울
1 종로구
대구
43 동구
경기
85
부천시
원미구
2 중구 44 서구 86 소사구
3 용산구 45 남구 87 오정구
4 성동구 46 북구 88 광명시
5 광진구 47 수성구 89 평택시
6 동대문구 48 달서구 90 동두천시
7 중랑구 49 달성 |
7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49 | 151 | 67 | 87,100 | 88,600 | 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표 Ⅳ-6> 해남군 세부죤 설정 내역
13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죤 죤번호 소죤 대죤 죤번호 소죤 대죤 죤번호 소죤
서울
1 종로구
대구
43 동구
경기
85
부천시
원미구
2 중구 44 서구 86 소사구
3 용산구 45 남구 87 오정구
4 성동구 46 북구 88 광명시
5 광진구 47 수성구 89 평택시
6 동대문구 48 달서구 90 동두천시
7 중랑구 49 달성군 91 안양시 상록구
8 성북구
인천
50 중구 92 단원구
9 강북구 51 동구 93 고양시 덕양구
10 도봉구 52 남구 94 일산구
11 노원구 53 연수구 95 과천시
12 은평구 54 남동구 96 구리시
13 서대문구 55 부평구 97 남양주시
14 마포구 56 계양구 98 오산시
15 양천구 57 서구 99 시흥시
16 강서구 58 강화군 100 군포시
17 구로구 59 옹진군 101 의왕시
18 금천구
광주
60 동구 102 하남시
19 영등포구 61 서구 103 용인시
20 동작구 62 남구 104 파주시
21 관악구 63 북구 105 이천시
22 서초구 64 광산구 106 안성시
23 강남구
대전
65 동구 107 김포시
24 송파구 66 중구 108 화성시
25 강동구 67 서구 109 광주시
부산
26 중구 68 유성구 110 양주시
27 서구 69 대덕구 111 포천시
28 동구
울산
70 중구 112 여주군
29 영도구 71 남구 113 연천군
30 부산진구 72 동구 114 가평군
31 동래구 73 북구 115 양평군
32 남구 74 울주군
강원
116 춘천시
33 북구
경기
75
수원시
장안구 117 원주시
34 해운대구 76 권선구 118 강릉시
35 사하구 77 팔달구 119 동해시
36 금정구 78 영통구 120 태백시
37 강서구 79
성남시
수정구 121 속초시
38 연제구 80 중원구 122 삼척시
39 수영구 81 분당구 123 홍천군
40 사상구 82 의정부시 124 횡성군
41 기장군 83 안양시 만안구 125 영월군
대구 42 중구 84 동안구 126 평창군
<표 Ⅳ-7> 전국지역간 네트워크의 죤구분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7
대죤 죤번호 소죤 대죤 죤번호 소죤 대죤 죤번호 소죤
강원
127 정선군
전북
169 김제시
경북
211 군위군
128 철원군 170 완주군 212 의성군
129 화천군 171 진안군 213 청송군
130 양구군 172 무주군 214 영양군
131 인제군 173 장수군 215 영덕군
132 고성군 174 임실군 216 청도군
133 양양군 175 순창군 217 고령군
충북
134 청주시 상당구 176 고창군 218 성주군
135 흥덕구 177 부안군 219 칠곡군
136 충주시
전남
178 목포시 220 예천군
137 제천시 179 여수시 221 봉화군
138 청원군 180 순천시 222 울진군
139 보은군 181 나주시 223 울릉군
140 옥천군 182 광양시
경남
224 창원시
141 영동군 183 담양군 225 마산시
142 증평군 184 곡성군 226 진주시
143 진천군 185 구례군 227 진해시
144 괴산군 186 고흥군 228 통영시
145 음성군 187 보성군 229 사천시
146 단양군 188 화순군 230 김해시
147 천안시 189 장흥군 231 밀양시
충남
148 공주시 190 강진군 232 거제시
149 보령시 191 해남군 233 양산시
150 아산시 192 영암군 234 의령군
151 서산시 193 무안군 235 함안군
152 논산시 194 함평군 236 창녕군
|
7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51 | 153 | 68 | 88,400 | 89,900 | 군 227 진해시
144 괴산군 186 고흥군 228 통영시
145 음성군 187 보성군 229 사천시
146 단양군 188 화순군 230 김해시
147 천안시 189 장흥군 231 밀양시
충남
148 공주시 190 강진군 232 거제시
149 보령시 191 해남군 233 양산시
150 아산시 192 영암군 234 의령군
151 서산시 193 무안군 235 함안군
152 논산시 194 함평군 236 창녕군
153 계룡시 195 영광군 237 고성군
154 금산군 196 장성군 238 남해군
155 연기군 197 완도군 239 하동군
156 부여군 198 진도군 240 산청군
157 서천군 199 신안군 241 함양군
158 청양군
경북
200 포항시 남구 242 거창군
159 홍성군 201 북구 243 합천군
160 예산군 202 경주시
제주
244 제주시
161 태안군 203 김천시 245 서귀포시
162 당진군 204 안동시 246 북제주군
전북
163 전주시 완산구 205 구미시 247 남제주군
164 덕진구 206 영주시 ·제주도와 울릉군 제외
·전국 242개죤(완도군, 강진군,
해남군 포함)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 37개
죤 세분화
·총 276개 죤체계 구성
165 군산시 207 영천시
166 익산시 208 상주시
167 정읍시 209 문경시
168 남원시 210 경산시
<표 계속>
13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원단위와 중력모형을 이용한 목적 O/D 산정
죤 세분화에 적합한 기존자료 획득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원단위와 중력모
형을 이용하여 세부죤 O/D를 직접 구축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죤 세분화를 통한
O/D 구축과정을 나타낸다.
총통행량 산출
세부죤간의
통행량만 산출
인구비율로
죤 발생량 예측
세부죤간
통행량 예측
기존 O-D와 조합
세부죤의 통행발생
세부죤의 통행분포
인구, 원단위를 이용한
세부죤 전체 통행량 예측
전체통행에서 세부죤간
통행량 산출
죤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죤의 통행량 예측
중력모형을 이용한 세
분된 죤간의 통행예측
제시된 O-D와 O-D
조합방법에 의해 조합
총통행량 산출
세부죤간의
통행량만 산출
인구비율로
죤 발생량 예측
세부죤간
통행량 예측
기존 O-D와 조합
세부죤의 통행발생
세부죤의 통행분포
인구, 원단위를 이용한
세부죤 전체 통행량 예측
전체통행에서 세부죤간
통행량 산출
죤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죤의 통행량 예측
중력모형을 이용한 세
분된 죤간의 통행예측
제시된 O-D와 O-D
조합방법에 의해 조합
[그림 Ⅳ-2] 세부죤 O/D 구축방법 흐름도
본 과업에서 역시 위에 나타난 방법을 이용하여 세부죤 O/D를 구축하였다.
우선 인구 및 GRP 등의 장래 예측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완도군의 장
래 인구 증가율 전망치 및 GRP 증가율 전망치를 수용하였으며, 여기에 「교통수요원
단위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04. 3」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주광역권의 통행목적별
발생․도착 회귀식을 적용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39
본 과업에서 적용된 광주광역권의 중력모형에 적용되는 통행저항함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 통행목적 적용함수 αβγ
광주광역권
출근 Gamma 1.89 0.13 0
등교 Gamma 3.40 0.25 0
귀가 Inverse 0.00098
업무 Inverse 0.015
기타 Inverse 0.00034
<표 Ⅳ-8> 통행저항함수 모형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 내 세부죤별 통행발생량을 추정한 후에는 기존 247개 O/D
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죤의 총통행량을 세분된 죤과 외부죤과의 통행,
세부 죤내 통행,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세분된 죤간 통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추정된 사회경제지표와 세분화된 죤과 외부죤과의 통행을
제외한 세부죤의 총 목적 통행발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04 2013 2016 2021 2026 2031
인구
완도군 60,141 46,730 42,543 35,875 29,882 24,735
강진군 43,558 32,004 28,578 23,377 19,010 15,452
해남군 87,956 70 |
7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53 | 154 | 69 | 89,700 | 91,200 | 세부 죤내 통행,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세분된 죤간 통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추정된 사회경제지표와 세분화된 죤과 외부죤과의 통행을
제외한 세부죤의 총 목적 통행발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04 2013 2016 2021 2026 2031
인구
완도군 60,141 46,730 42,543 35,875 29,882 24,735
강진군 43,558 32,004 28,578 23,377 19,010 15,452
해남군 87,956 70,285 64,644 55,730 47,626 40,415
종사자수
완도군 13,674 10,625 9,673 8,157 6,794 5,624
강진군 9,249 6,796 6,068 4,964 4,036 3,281
해남군 17,646 14,101 12,969 11,181 9,555 8,108
학생수
완도군 6,711 5,214 4,747 4,003 3,334 2,760
강진군 9,928 7,295 6,514 5,328 4,333 3,522
해남군 11,178 8,932 8,215 7,082 6,053 5,136
<표 Ⅳ-9> 사회경제지표 예측결과
14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도군 2004 2013 2016 2021 2026 2031
완도읍 51,573 38,150 32,920 27,072 21,870 17,462
금일읍 9,840 7,279 6,284 5,169 4,179 3,340
노화읍 13,124 9,719 8,388 6,902 5,576 4,455
군외면 11,543 8,532 7,360 6,054 4,885 3,901
신지면 12,746 9,424 8,123 6,680 5,393 4,303
고금면 14,734 10,893 9,399 7,736 6,252 4,982
약산면 9,933 7,345 6,333 5,212 4,207 3,358
청산면 6,296 4,655 4,023 3,310 2,676 2,134
소안면 7,287 5,396 4,658 3,830 3,099 2,472
금당면 2,830 2,096 1,808 1,489 1,203 962
보길면 6,479 4,798 4,137 3,407 2,756 2,198
생일면 2,505 1,855 1,604 1,318 1,067 849
<표 Ⅳ-10> 완도군 읍면별 총 목적 통행발생 추정
강진군 2004 2013 2016 2021 2026 2031
강진읍 37,102 23,048 17,587 12,327 8,084 4,753
금동면 10,069 6,270 4,787 3,363 2,210 1,308
칠량면 7,211 4,484 3,431 2,413 1,588 938
대구면 3,668 2,289 1,743 1,228 808 489
마량면 5,314 3,303 2,532 1,775 1,174 695
도암면 12,324 7,628 5,801 4,041 2,637 1,522
신전면 14,357 8,867 6,731 4,681 3,031 1,735
성전면 7,614 4,740 3,632 2,553 1,678 1,000
작천면 5,681 3,542 2,710 1,902 1,258 747
병영면 5,175 3,222 2,469 1,736 1,14 |
7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54 | 156 | 70 | 91,000 | 92,500 | 174 695
도암면 12,324 7,628 5,801 4,041 2,637 1,522
신전면 14,357 8,867 6,731 4,681 3,031 1,735
성전면 7,614 4,740 3,632 2,553 1,678 1,000
작천면 5,681 3,542 2,710 1,902 1,258 747
병영면 5,175 3,222 2,469 1,736 1,142 676
옴천면 1,917 1,198 916 643 426 251
<표 Ⅳ-11> 강진군 읍면별 총 목적 통행발생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1
해남군 2004 2013 2016 2021 2026 2031
해남읍 49,371 37,467 32,409 27,063 22,274 18,085
삼산면 7,008 5,314 4,599 3,842 3,164 2,570
화산면 10,098 7,660 6,624 5,529 4,561 3,697
현산면 9,108 6,909 5,974 4,985 4,103 3,338
송지면 18,289 13,876 11,994 10,006 8,247 6,689
북평면 10,589 8,044 6,939 5,794 4,769 3,877
북일면 11,570 8,779 7,581 6,332 5,209 4,228
옥천면 7,473 5,673 4,910 4,095 3,375 2,739
계곡면 5,607 4,255 3,682 3,078 2,529 2,054
마산면 5,977 4,539 3,930 3,276 2,696 2,193
황산면 13,700 10,397 8,991 7,507 6,183 5,016
산이면 10,611 8,054 6,965 5,812 4,788 3,890
문내면 10,483 7,951 6,880 5,744 4,724 3,845
화원면 8,983 6,820 5,899 4,922 4,055 3,289
<표 Ⅳ-12> 해남군 읍면별 총 목적 통행발생 추정
세분된 죤간의 여객 통행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배분할 수 있으며 중력모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죤 i에서 죤 j로의 통행
교통죤 i의 production
교통죤 j의 attraction
교통죤 i와 j 간의 저항함수
- Exponential 저항함수 형태 : ××
- Inverse power 저항함수 형태 : ×
- Gamma 저항함수 형태 : ×
× ×
단, a=scaling factor, b<0, c<0, =교통죤 i에서 교통죤 j로의 통행시간(분)
14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수단별 O/D 산정
총수단 O/D는 KTDB에서의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의 총목적 발생량과 총수단 발
생량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해당지역의 경우 비율이 1.00으로서 환승통행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총목적 O/D를 총수단 O/D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단별 O/D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단선택과정을 통하여야 하나 본 과업구
간의 경우 읍면단위의 세부죤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조사된 자료가 없으며 실제 구
축되어 있는 수단분담모형의 경우도 본 과업구간에 없는 철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
상 통행에 대한 수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황의 수단분담율을 적용하여 승용차,
버스 수단 O/D를 구축하였으며 완도군의 경우 육로가 없는 곳은 100% 해상통 |
7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56 | 158 | 71 | 92,300 | 93,800 | 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수단별 O/D 산정
총수단 O/D는 KTDB에서의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의 총목적 발생량과 총수단 발
생량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해당지역의 경우 비율이 1.00으로서 환승통행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총목적 O/D를 총수단 O/D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단별 O/D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단선택과정을 통하여야 하나 본 과업구
간의 경우 읍면단위의 세부죤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조사된 자료가 없으며 실제 구
축되어 있는 수단분담모형의 경우도 본 과업구간에 없는 철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
상 통행에 대한 수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황의 수단분담율을 적용하여 승용차,
버스 수단 O/D를 구축하였으며 완도군의 경우 육로가 없는 곳은 100% 해상통행으로
육로가 있는 곳은 100% 육로 통행으로 가정하였다.
세부죤 간의 화물 O/D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4판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3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직
접수요모형을 적용하였다.
상기 모형은 한국교통연구원의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 수립」에서
구축한 것으로 출발죤의 GRP, 목적죤의 인구와 죤간 주행시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는
승수식의 형태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t년도의 교통죤 i와 j 간의 교통량
t년도의 교통죤 i의 1인당 GRP
t년도의 교통죤 j의 인구
t년도의 교통죤 i와 j 간 수단간 평균주행시간
교통죤 i의 인구에 대한 더미, 50만 이상은 1, 그 외는 0
계수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KTDB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분석의 객관성
을 확보하되,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이를 기준년도의 실제 도로망과 비교 검토
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는 직접영향권인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에 대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3
죤 세분화 과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KTDB 네트워크를 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수준까지 세부적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완도군 내부의 도로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 자료를 근거로 한 항로별 네트워크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선박으로부터 도로로 전환될 교통량에 의한 편익 발생을 계량화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세분화된 죤은 행정구역상 읍·면·동 단위의 세부죤으로 구성되며, 추가한 네트워
크의 배정교통량과 기존 네트워크의 관측교통량을 비교하여 세부죤의 센트로이드와
연결되는 링크에 과다한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죤중심 연결링크(Centroid
Connector)의 수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죤의 유출·유입을 분산시켰다. 또한 분석 영향
권 내에 소죤의 죤중심 연결링크와 연결된 도로의 v/c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나타나
는 경우 해당 도로 속성값을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과업
의 경우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도로 속성값의 조정은 없었다.
[그림 Ⅳ-3] 2004년 사업미시행시 네트워크
14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장래 Network은 기존 Network에 장래의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하는데, 이때
국가기간망계획을 비롯한 각종 상위계획들을 고려하여 장래 중간목표 별로 고속도
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철도 계획노선의 건설여부 및 시점을 파악한 후, 이를 반영
하여 구축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장래 Network 또한 KTDB Network을 수용하되, 본 신지~고금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에 맞게 분석대안 설정내역을 목표연도별로 추가 반
영하였다. 장래 O/D는 산출된 세부죤 O/D와 KTDB O/D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우선 앞서 쟁점사항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산 기준년도 이후에 신지대
교 및 고금~마량간 도로가 개설되어 2005년 이후의 유발효과는 기존 수요의 50%로
가정한다. 단, 완도권 전체 지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50%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
라는 가정은 다소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사업 미시행시에 대한 사업 시행시의 평균
통행시간 단출 비율을 죤간 기종점 통행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사업시행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척도로 삼고, 이 접근성 향상 정도가 가장 우수한 죤의 경우 50%의 유
발효과를 받으며 접근성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죤의 경우 유발효과가 없다고
가정한 후 여타 죤의 경우 0~50%를 접근성 향상 정도로 보간함으로써 각 죤의 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교통망 구축에 반영된 계획 및 현황노선
은 다음과 같다.
노 선 명 위 치 연 장 차로수 추 진 일 정 네트워크
반영시기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나주시 금천면 ~
해남군 북평면 75.4 4 2012년 완공 2013년
도암~강진간
국도 확장
강진군 도암면 ~
강진군 강진읍 10.3 4 2006년 개통 2013년
해남~삼산간
국도 확장
해남군 해남읍 ~
해남군 삼산면 |
7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58 | 161 | 72 | 93,600 | 95,100 | 않은 죤의 경우 유발효과가 없다고
가정한 후 여타 죤의 경우 0~50%를 접근성 향상 정도로 보간함으로써 각 죤의 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교통망 구축에 반영된 계획 및 현황노선
은 다음과 같다.
노 선 명 위 치 연 장 차로수 추 진 일 정 네트워크
반영시기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나주시 금천면 ~
해남군 북평면 75.4 4 2012년 완공 2013년
도암~강진간
국도 확장
강진군 도암면 ~
강진군 강진읍 10.3 4 2006년 개통 2013년
해남~삼산간
국도 확장
해남군 해남읍 ~
해남군 삼산면 10.7 4 2005년 개통 2013년
완도~군외간
국도 확장
완도군 완도읍 ~
완도군 군외면 9.1 4 2006년 개통 2013년
군외~남창간
국도 확장
완도군 군외면 ~ 해남군
남창리 8.4 4 2008년 개통 2013년
완도~신지 완도군 완도읍 ~
완도군 신지면 2.4 2 2006년 개통 2013년
고금~마량간
연륙교 가설
완도군 고금면 ~
강진군 마량면 4.7 2 2006년 개통 2013년
<표 Ⅳ-13>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교통망 구축에 반영된 계획 ․ 현황노선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5
[그림 Ⅳ-4] 2013년 사업미시행시 네트워크
[그림 Ⅳ-5] 2013년 사업시행시 네트워크
14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 통행배정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통행배정은 O/D와 Network를 가지고 통행 경로를 추정하는 단계로 본 과업에서
는 교통배정 패키지인 EMME/2를 이용하였다. 통행배정에 사용한 재차인원과 승용
차 환산계수는『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는 교통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와 일치하는 원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과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균재
차인원의 전국 자료를 사용한다.
구분 승용차 버스 택시
전국 2.0 22.0 -
수도권 1.46 14.99 -
5대 광역권
부산, 울산권 1.73 13.57 1.72
대구권 1.57 12.1 1.64
광주권 1.59 11.59 1.7
대전권 1.58 11.63 1.67
<표 Ⅳ-14> 평균재차인원
(단위: 인/대)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승용차 환산계수는 대상사업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비타당성
지침(제4판)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다음과 같으며 환산계수에서 버스의 경우와 트럭
의 경우 모두 전국 값을 적용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7
구분
버스 트럭
평균
소형
16인승
미만
보통
16인승
이상
평균 소형 중형 대형
전국 2.13 1.30 3.70 1.56 1.30 3.70 3.80
수도권 2.00 -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2.00 -
대구권 2.00 -
광주권 2.00 -
대전권 2.00 -
<표 Ⅳ-15>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주: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2. 1시간 통행량
통행배정은 피크와 비피크로 구분하여 1시간 교통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해서 1일 통행량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KTDB O/D 자료를 『도로․철도 부문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의 자료
를 이용하여 피크 1시간 및 비피크 1시간 비중을 고려하여 피크 1시간 및 비피크 1시
간 통행량으로 환산하였다.
피크 지속시간은 10시간으로, 피크 1시간 교통량 비중은 7%로 가정하며, 비피크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비피크 1시간 교통량 비중은 2.5%로 가정한다. 심야 시간대 5
시간은 자유교통류 상태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속도개선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구 분 지속시간 비중
피크시간
비피크시간
심야시간
10
9
5
7%
2.5%
0
<표 Ⅳ-16>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동일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
7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61 | 164 | 73 | 94,900 | 96,400 | 피크 지속시간은 10시간으로, 피크 1시간 교통량 비중은 7%로 가정하며, 비피크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비피크 1시간 교통량 비중은 2.5%로 가정한다. 심야 시간대 5
시간은 자유교통류 상태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속도개선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구 분 지속시간 비중
피크시간
비피크시간
심야시간
10
9
5
7%
2.5%
0
<표 Ⅳ-16>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동일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14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교통량-지체함수(VDF)
이용자 균형모형은 개별 통행자들이 각자의 통행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선택
할 때 발생하는 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임으로, 도로 이용자의 통행비
용은 아래 식과 같이 ‘일반화 비용’, 즉 시간비용과 고속도로 통행료로 표현되는 금
전적 비용의 합으로 정의되며, 각 링크를 통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은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em-Delay Function)로 표현된다.
일반화비용 T = T 0[1+α(V/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단, : 링크 통행시간(일반화 비용, 분)
: 링크 자유통행시간 (시간비용, 분)
: 링크 교통량(pcu/시)
: 링크 용량(pcu)
. : 파라미터
.가중치: (통행요금/㎞)/[차종별 시간가치]
여기서 가중치는 2004년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폐쇄식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과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을 감안한 차종별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간가치는 2003년 단가에 대하여 2004년의 할증률 1.036을 적용하
여 승용차 12,587.4원, 버스 78,304원, 트럭 12,091.1원을 적용하여 가중치에 해당되는
값을 산출한다.
차종별 가중치 = (통행요금/㎞)/(차종별 시간가치/시간)
승용차(1종 적용) = (39.1원/km)/(12,587.4원/시간) = 0.186(분/km)
버 스(3종 적용) = (41.4원/km)/(78,304.0원/시간) = 0.032(분/km)
트 럭(2종 적용) = (39.9원/km)/(12,090.1원/시간) = 0.198(분/km)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9
위의 값은 4차로 고속도로 기준이므로 2차로는 50% 할인하며, 6~8차로는 20% 할
증된 값을 적용한다. 그러나 위의 값은 2003년 기준이고 네트워크는 2004년이므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4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KTDB에서 제시한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는 다음 표와 같다.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1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
1 고속도로 (1차로) 80 0.58 2.4 1,600
0.093 승용차
0.016 버스
0.099 트럭
2 고속도로 (2차로) 117 0.645 2.047 2,200
0.186 승용차
0.032 버스
0.198 트럭
3 고속도로 (3차로 이상) 119 0.601 2.378 2,200
0.224 승용차
0.038 버스
0.238 트럭
4 국도 (1차로) 70 0.15 4.0 750
5 국도 (2차로) 80 0.15 4.0 1,000
6 국도 (3차로 이상) 90 0.15 4.0 1,000
7 지방도, 국지도 (1차로) 60 0.15 4.0 750
8 지방도, 국지도 (2차로) 70 0.15 4.0 1,000
9 지방도, 국지도 (3차로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16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표 Ⅳ-17>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주: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일반화비용 가중치는 승용차 기준이며, 2004년 기준으로 재산정된 값임.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2004년으로 할증된 가중치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150 |
7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63 | 166 | 74 | 96,200 | 97,700 | 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16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표 Ⅳ-17>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주: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일반화비용 가중치는 승용차 기준이며, 2004년 기준으로 재산정된 값임.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2004년으로 할증된 가중치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15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통행배정 방법
도로부문의 통행배정은 Wardrop의 제1원칙에 따른 결정론적(deterministic) 통행배
정기법을 활용한 이용자 균형(user equilibrium) 통행배정에 따라 Frank-Wolf algorithm
에 의하여 계산된다.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은 EMME/2를 이용하여 multi-class 통
행배정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교통죤을 설정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모든 통행이 하나의 교통죤에서 출발하여 다
른 교통죤에 도착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교통죤 내부에서 발생하는
통행은 없다는 것으로 하여 교통죤 내부통행은 교통망에 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이외의 국도, 지방도 및 도시내 도로 등의 경우 교통죤 내부통행이 일
정 부분을 차지하여 그 결과 교통죤간 O/D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면,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한 배정교통량은 실제 관측 교통량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
임을 예비타당성 지침(제4판)에서 제시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죤 내부통행이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일
정 부분 존재 한다고 가정하여 분석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본 과업의 경우 충분한
소죤 분할 작업이 이루어져 내부통행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과업
Iteration 수행시에 예비타당성 지침(제4판)에서 제시하는 통행배정을 위한 수렴조건
인 Relative Gap=0.005이하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1
제5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실제 조사를 통하여 얻은 관측교통량과 교통분석에서 얻은 배정교통량을 비교하
여 모형의 현실모사 능력을 평가한다. 이때 교통량 비교는 직접영향권뿐 아니라 간
접영향권의 주요 도로를 포함하며, 특히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패턴의 변화가 현
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포함하여 교통량을 비교하여야 한다.
모형의 현실모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을 비교하여
그 오차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도로등급별로 주요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l
obs과 배정교통량의 flest의 차이
를 나타내는 오차율이 허용범위보다 작아야 한다.
◦ 오차율의 허용범위는 사업 대상구간과 인접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 도로
는 30%로 설정한다.
오차율 ε(%) = 10 0× fl
est- flobs
fl
obs
여기서, fl
est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의한 링크의 추정교통량
fl
obs = 링크의 관측교통량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를 통해 얻은 관측교통량과 교통분석을 통해 얻은 배정교통
량을 비교한 결과, 구간별 차이는 다소 있으나 한 구간을 제외하고 오차율이 20%이
내로 통행배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번호 구 간 1일추정 피크1시간 비피크1시간 1일관측 오차율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5,811 390 164 5,904 -1.57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4,592 321 116 4,551 0.90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2,866 201 72 2,419 18.46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6,196 451 136 7,118 -12.95
북일면-도암면 10,772 751 273 14,523 -25.83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3,232 264 39 3,138 3.01
<표 Ⅳ-18>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
(단위: 대/일)
15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대안설정 및 분석
본 과업에서는 연장 4.09km의 신지도와 고금도를 연결하는 노선을 기준으로 공사
방식은 Extradosed교, 강사장교, 강상형교, PC 사장교의 4가지를 검토하였으나 본 절
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에서는 공사방식만 상이할 뿐 노선길이 및 차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장래 교통수요는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경우만 검토하였다.
2. 장래 통행수요분석 결과
본 국도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의 직접영향권을 세분화하고, 목표연도
별로 세분 O/D를 구축하고, 세분된 죤에 맞게 Network를 추가적으로 수정한 후,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된 목표연도별 수단 O/D를 배정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
였다.
분석결과 네트워크상에서 신지대교, 고금~마량간 국도 77호선의 경우 본 사업이
시행됨으로서 교통량이 늘어나며 완도대교의 경우에는 약 46% 정도의 교통량 감소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미시행시 단절되었던 구간이 연계됨
으로서 본 사업구간을 이용하는 것이 완도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서쪽을 이용한 통행보다 동쪽으로 접근하는 통행
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통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직접영향권의 사회경제지표가 감소하는 추세로 예측되었으며 전
체적인 수요의 증가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미시행시와 시행시의 교통수요 추정결과는 다음과 |
7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66 | 168 | 75 | 97,500 | 99,000 | 맞게 Network를 추가적으로 수정한 후,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된 목표연도별 수단 O/D를 배정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
였다.
분석결과 네트워크상에서 신지대교, 고금~마량간 국도 77호선의 경우 본 사업이
시행됨으로서 교통량이 늘어나며 완도대교의 경우에는 약 46% 정도의 교통량 감소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미시행시 단절되었던 구간이 연계됨
으로서 본 사업구간을 이용하는 것이 완도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서쪽을 이용한 통행보다 동쪽으로 접근하는 통행
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통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직접영향권의 사회경제지표가 감소하는 추세로 예측되었으며 전
체적인 수요의 증가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미시행시와 시행시의 교통수요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3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7,307 7,103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5,783 6,959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3,464 3,176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5,997 5,129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12,409 11,246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2,336 2,111
신지대교(국도77호선) 신지면-고금면 2,244 4,210
완도대교(국도77호선) 완도읍-북일면 3,233 1,740
고금-마량(국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292 3,104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3,738 3,160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10,918 10,866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11,096 9,963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3,522
<표 Ⅳ-19> 2013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6,916 6,531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5,792 7,369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3,235 2,755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5,554 4,571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11,968 10,702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1,782 1,678
신지대교(국도77호선) 신지면-고금면 2,269 3,960
완도대교(국도77호선) 완도읍-북일면 4,011 2,091
고금-마량(국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679 3,806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3,584 2,736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10,219 10,061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10,667 9,460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3,586
<표 Ⅳ-20> 2016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15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6,565 6,097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5,672 7,279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3,039 2,491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5,037 4,162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11,465 10,189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1,177 1,156
신지대교(국도77호선) 신지면-고금면 2,037 3,547
완도대교(국도77호선) 완도읍-북일면 4,012 2,077
고금-마량(국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709 3,836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3,378 2,444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9,544 9,292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10,226 8,993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3,342
<표 Ⅳ-21> 2021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6,099 5,623
국도 |
7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68 | 172 | 76 | 98,800 | 100,300 | 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709 3,836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3,378 2,444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9,544 9,292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10,226 8,993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3,342
<표 Ⅳ-21> 2021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6,099 5,623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5,093 6,762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2,766 2,207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4,870 3,897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9,907 8,667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1,029 1,029
신지대교(국도77호선) 신지면-고금면 1,819 3,146
완도대교(국도77호선) 완도읍-북일면 3,977 1,957
고금-마량(국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734 3,829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3,069 2,126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8,864 8,620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8,744 7,650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3,091
<표 Ⅳ-22> 2026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5
구분 구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국도13호선 완도읍-해남읍 5,394 4,910
국도23호선 강진읍-마량면 4,757 6,431
국도77호선 완도읍-군외면 2,556 1,956
국지도55호선 북평면-북일면 4,424 3,441
국지도55호선 북일면-도암면 8,928 7,735
지방도827호선 북일면-삼산면 909 909
신지대교(국도77호선) 신지면-고금면 1,618 2,777
완도대교(국도77호선) 완도읍-북일면 3,922 1,901
고금-마량(국도77호선) 고금면-마량면 1,751 3,778
완도-군외 완도읍-군외면 2,840 1,851
해남-삼산 해남읍-삼산면 7,825 7,589
강진-도암국도 강진읍-도암면 7,880 6,827
신지-고금(사업구간) 신지면-고금면 - 2,846
<표 Ⅳ-23> 2031년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15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6] 지점별 교통량 변화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교통시설 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편익은 철도 및 도로 등 교통수단 이
용자의 직접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하여 비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인 간접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사업 시행시 교통시설을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으로는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전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의 화폐
가치화 작업은 비교적 용이하나 교통의 쾌적성, 정시성, 안전성 향상 등의 효과는 개
인별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폐가치화 하는데 어려
움이 수반된다.
구 분 세부항목
직접 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
‧ 통행시간 절감
‧ 교통사고 감소
‧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전성 향상 등*
간접 편익
(비사용자 편익)
‧ 환경비용 절감(대기오염, 소음 절감)
‧ 지역개발 효과*
‧ 시장권의 확대*
‧ 지역 산업구조 개편*
<표 Ⅴ-1> 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주: * 는 실제 경제성분석의 편익에는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한 항목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15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접편익은 도로사업 시행시 교통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
는 파급효과이다. 간접편익 가운데 환경비용 절감편익의 경우 대기오염, 소음 등 일
부항목을 계량화하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할 수 있으나, 투자
의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s)를 비용편익분석으로 직접 산정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편익항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로상에서는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의 직접편
익과 |
7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71 | 173 | 77 | 100,100 | 101,600 | 편익에는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한 항목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15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접편익은 도로사업 시행시 교통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
는 파급효과이다. 간접편익 가운데 환경비용 절감편익의 경우 대기오염, 소음 등 일
부항목을 계량화하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할 수 있으나, 투자
의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s)를 비용편익분석으로 직접 산정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편익항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로상에서는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의 직접편
익과 환경비용 절감의 간접편익을 고려하여 본 국도 77호선(신지~고금) 도로 건설사
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과업의 경우 해상교통에서 전환되는 수요로 발생하는 편익이므로 주어
진 공로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모든 편익이 음의 편익을 가질 것이다. 양의 편익
이 생기는 해상교통의 경우 현재 일반화된 비용이 없어 가정을 통하여 편익의 원단
위를 산출하며 운행비용 절감 편익과 통행시간 절감 편익만을 반영한다.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1. 차량 및 선박 운행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는 통상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며, 고정비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운
전원 및 보조원의 임금, 보험료 및 차량검사료로, 변동비는 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
어 마모비, 차량유지 수선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 대상사업 교통망에 대해 사업시행 전․후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하여 통행속
도를 산출하고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사업 전체의 차량
운행비용의 차이를 산정한다.
총운행비용은 차량운행비용 항목별 원단위를 Weille의 차량운행비용 산출율과 기
준속도 비율을 적용한 후(단, 유류비용의 경우에는 유류 소모량에 단위 가격을 곱하
여 산출), 최종적으로 차종별 차량운행비용은 차종별 비용항목별 자료를 모두 더하여
산출한다.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의 결과와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의 변화
는 다음과 같다. 승용차 및 소형버스는 90~110㎞/시, 대형버스는 90㎞/시, 소형트럭은
70~80㎞/시, 중형트럭 및 대형트럭은 60~70㎞/시에 차량운행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과업은 해상 교통의 전환 수요가 존재하므로 선박(쾌속선, 차도선)에 대한 운
행비 산정이 필요하다. 해상선박은 운행비의 20% 정도가 유류비이며, 해로 1km 운행
제Ⅴ장 편익 산정 159
시 소요유류는 20L정도임을 감안하여 총 선박 운행비를 추정하고 평균 선박 재차인
원을 이용하여 운행비용을 산정함. 산정결과 72(원/인k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 종 속 도 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합 계
승용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5 3.71 1.87 11.31 116.14 159.34
50 24.87 3.71 2.38 12.72 98.94 142.61
60 25.82 3.71 3.03 13.42 89.26 135.23
70 27.24 3.71 3.73 14.13 81.73 130.54
80 27.92 3.37 4.51 15.54 73.13 124.46
90 30.36 3.03 5.47 15.97 67.75 122.59
100 32.73 3.71 6.50 16.96 63.02 122.92
110 35.41 4.72 7.92 15.97 57.64 121.66
120 39.70 7.08 9.40 20.49 50.97 127.65
소 형
버 스
10 56.61 6.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 |
7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73 | 174 | 78 | 101,400 | 102,900 |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0 3.53 3.51 12.80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7 15.16 59.15 115.80
110 37.37 3.53 6.16 16.44 53.93 117.43
120 41.84 4.11 7.49 17.73 49.58 120.75
대 형
버 스
10 137.48 12.08 0.92 12.13 324.65 487.26
20 96.24 10.32 1.50 13.91 282.76 404.72
30 63.11 8.81 2.19 15.51 230.40 320.01
40 45.83 8.05 3.05 16.05 188.51 261.49
50 43.25 7.30 4.09 18.37 160.23 233.24
60 44.76 6.79 5.30 20.51 141.38 218.74
70 50.65 6.29 6.69 21.40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표 Ⅴ-2>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단위: 원/㎞)
16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차 종 속 도 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합 계
소 형
트 럭
10 55.79 6.53 0.52 11.00 221.79 295.63
20 37.37 5.91 0.96 12.41 183.22 239.87
30 28.94 5.28 1.57 13.68 150.43 199.91
40 27.50 4.66 2.18 14.10 125.36 173.80
50 31.04 4.66 2.71 15.51 108.00 161.93
60 35.64 4.35 3.49 16.21 95.47 155.17
70 43.25 4.04 4.37 16.92 85.82 154.40
80 59.22 3.73 5.33 1.83 77.14 147.26
90 62.09 3.42 6.46 20.16 70.78 162.91
100 74.03 3.42 7.69 21.71 65.57 172.42
중 형
트 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 |
7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74 | 176 | 79 | 102,700 | 104,200 | 172.42
중 형
트 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0 10.07 33.80 173.40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0 144.13 264.47
90 62.09 4.92 18.16 46.15 131.97 263.28
100 74.03 5.49 21.79 49.40 122.96 273.67
대 형
트 럭
10 174.98 10.94 2.34 28.38 314.76 531.40
20 137.48 9.78 4.06 35.85 258.56 445.72
30 98.71 8.38 6.15 42.57 213.59 369.40
40 72.63 7.45 8.73 44.81 179.86 313.49
50 69.99 6.87 11.44 47.05 149.51 284.86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00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표 계속>
(단위: 원/㎞)
주: 차량운행비용 항목별 원단위 적용방법은 국토연구원(1999)의 『도로사업 투자분석 기법정립』참조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제Ⅴ장 편익 산정 161
[그림 Ⅴ-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차량운행비용은 분석 대상 사업의 직접 영향권 내 링크를 대상으로 통행배정 작
업의 결과로 산출된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용원
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이 경우 고속도로의 주행속도는 통행료를 제외한
순수한 통행시간을 토대로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 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하므로
분석 각 년도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VOCS) 계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OCS = VOC 사업미시행 -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 ∑l ∑
3
k= 1
(D k×VT k×365)
D kl = 링크l의 차종별 대⋅km
VT k =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 ( 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
16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통행자의 통행시간 절약에 따른 편익산출은 일반적으로 O-D pair 또는 링크 교통
량을 기준으로 수행되는데, 현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O-D pair를 기준으
로 편익을 산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직접 영향권 내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도로부문 총통행시간을 산출한
다.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총통행시간에 통행목적별로 각기
다른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
감 편익으로 산출하며, 년도별 통행시간 절감편익(VOT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 = VOT 사업미시행 -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 {∑l ∑
3
k = 1
(T kl×Pk×Qkl)}×365
T kl = 링크l의 차종 별 통행시간
P k = 차종별 시간가 치
Q kl = 링크l의 차종별 통행량
k = 차종( 1: 승 용차, 2: 버스, 3: 화물차)
시간절감편익산정을 위한 각 수단별 통행목적별 시간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여객
에 국한하여 적용하였다.
구분 승용차 이용자 버스 운전자 트럭 운전자
1 |
7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76 | 178 | 80 | 104,000 | 105,500 | 행시간에 통행목적별로 각기
다른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
감 편익으로 산출하며, 년도별 통행시간 절감편익(VOT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 = VOT 사업미시행 -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 {∑l ∑
3
k = 1
(T kl×Pk×Qkl)}×365
T kl = 링크l의 차종 별 통행시간
P k = 차종별 시간가 치
Q kl = 링크l의 차종별 통행량
k = 차종( 1: 승 용차, 2: 버스, 3: 화물차)
시간절감편익산정을 위한 각 수단별 통행목적별 시간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여객
에 국한하여 적용하였다.
구분 승용차 이용자 버스 운전자 트럭 운전자
1인당월평균급여액(원/월) 2,036,946 1,577,994 1,982,537
근로시간(시간/월) 201.8 225.5 220.8
시간당임금(원/인·시간) 10,094 6,998 8,979
임금에대한오버헤드비율(%) 31.3% 33.3% 30.0%
시간가치(원/인·시간) 13,257 9,325 11,670
<표 Ⅴ-3> 업무통행 시간가치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다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제Ⅴ장 편익 산정 163
수 단 구 분 승용차 버스 열차
비업무통행 시간가치(원/인․시간) 4,335 2,160 2,682
업무통행 시간가치 대비비율 32.7% - -
<표 Ⅴ-4>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구 분 승용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9 1.61 3.60 18.4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1인)
13,257(2.6인) 2,160
시간가치(원/대․시) 5,170 6,979 43,793 39,744
평균시간가치(원/대) 12,150 83,537
<표 Ⅴ-5> 승용차와 버스 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구분 승용차 버스 철도 힝공
업무통행 19.5 16.4 16.8 35.7
비업무통행 80.5 83.6 83.2 64.3
<표 Ⅴ-6> 교통수단별 통행목적분포 비율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단,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정할 경우 유료도로의 통행
료가 시간으로 환산되어 편익으로 계상되게 되나, 버스 또는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은 소비자의 비용인 동시에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자의 수입으로
서 경제적 편익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시, 유료도로의 통행료수입 증감을 보정하였다.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목적 O/D를 이용하여 업무와 비
업무통행 비율을 산정하고 업무통행과 비업무 통행의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인단위의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업무와 비업무 통행의 비율은 30%와 70%인 것으
로 분석되어 업무 통행의 비율이 육로 수송 수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
16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되어 1인당 시간가치는 7,012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물의 시간가치의 경우 화물수송시간의 감축으로 인한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활
용측면에서 타당성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화물 통행패턴에 대한 자료 부족, 추정
방법에 대한 연구부족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현실적인 제약으로 객관적인 손실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2003년 기준 교통사고 비용을 참고하고, 도로
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1억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기존의 국도 이용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함으
로 인해 비록 고속도로의 1억대․㎞당 사고건수는 증가하지만 기존 국도의 1억대․㎞당
사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게 되므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분석을 위해 구축된 도로망의 링크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링
크, 국도 링크 및 지방도 링크를 구분하여 사업시행과 사업미시행의 억대-㎞를 산출
하여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출하며, 분석 각 년도의 교통사고
감소편익(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ICS = 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
3
t= 1 ∑
2
s= 1
(Ats×Ps×VLts)
. A ts = 도로 유형별․사고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 P s = 사고유형별 사고 비용
VL t = 연간 도로유형별 억대⋅km
t = 도로유형(1:고속도로, 2 |
7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78 | 181 | 81 | 105,300 | 106,800 |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게 되므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분석을 위해 구축된 도로망의 링크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링
크, 국도 링크 및 지방도 링크를 구분하여 사업시행과 사업미시행의 억대-㎞를 산출
하여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출하며, 분석 각 년도의 교통사고
감소편익(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ICS = 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
3
t= 1 ∑
2
s= 1
(Ats×Ps×VLts)
. A ts = 도로 유형별․사고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 P s = 사고유형별 사고 비용
VL t = 연간 도로유형별 억대⋅km
t = 도로유형(1:고속도로, 2:국도, 3:지방도)
s = 사고유형(1:사망, 2:부상)
제Ⅴ장 편익 산정 165
구 분 ㎞당 사고건수 1억대․㎞당 사망자수 1억대․㎞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국 도 3.73 4.15 151.1
지 방 도 0.85 2.21 71.1
<표 Ⅴ-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단위: 만원)
구 분 사 망 부 상
사고 1건당
PSG포함 41,468 4,918
PGS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포함 36,374 3,057
PGS제외 26,884 1,693
<표 Ⅴ-8>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그러나 해상선박에 대한 사고비용은 현재 구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4. 환경비용절감 편익
교통부문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으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식물 및 동물 등 생태계 영향, 경관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다양
한 환경적 변화요소에 대해 모두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그 영향의
정도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엄밀하게 영향을 파악한다고 해
도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보다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중에서도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가치화가 용
이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해상선
박에 대한 환경비용은 현재 구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16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가. 대기오염 절감편익 산정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추정된다.
◦ 첫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한다.
◦ 둘째,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한다.
◦ 셋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여 화폐가치화한다.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각 차종별 오염물
질 배출량을 추정하였으며, 산출된 대기오염배출계수에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를 적용하여 차종별․통행속도별 대기오염비용을 추정하였다.
대기오염 비용절감 편익의 추정은 아래 식과 같다.
EVAp
r = EVAp, 0r - EVAp, cr
EVAp
r: 사업시행 이후 오염물질 p에 대한 환경 순비용
EVA p, 0
r: 사업미시행시 오염물질 p에 대해 발생하는 환경비용
EVA p, c
r: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p의 환경비용
오염물질별 환경비용 추정식( EVA p, k
r)은 다음과 같다.
EVA p, k
r = 365× ∑
m
i= 0 ∑
n
j= 0
α p
ij βpi r pi δ pi
여기서 p = HC, CO, NOx, PM
k = 0은 시행 전, c는 시행 후
αij = 차종별(i), 속도별(j) 오염물질 배출계수, 단위: g/대-km
βi = 차종별(i) 환경비용원단위, 단위: 원/g
ri
= 차종별(i) 일일교통량, 단위: 대
δi = 차종별(i) 일일주행거리(도로연장거리), 단위: km
제Ⅴ장 편익 산정 167
차종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승용차
10 30.64 9.58 5.87 0.00 14.46 60.54
20 13.52 5.49 2.02 0.00 9.78 30.81
30 8.38 3.97 1.08 0.00 7.79 21.21
40 5.96 3.15 0.69 0.00 6.62 16.43
50 4.58 2.63 0.49 0.00 5.84 13.55
60 3.70 2.27 0.37 0.00 5.27 11.61
70 3.08 2.01 0.29 0.00 4.83 10.21
80 2.63 1.80 0.24 0.0 |
7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81 | 182 | 82 | 106,600 | 108,100 | 78 30.81
30 8.38 3.97 1.08 0.00 7.79 21.21
40 5.96 3.15 0.69 0.00 6.62 16.43
50 4.58 2.63 0.49 0.00 5.84 13.55
60 3.70 2.27 0.37 0.00 5.27 11.61
70 3.08 2.01 0.29 0.00 4.83 10.21
80 2.63 1.80 0.24 0.00 4.48 9.16
90 2.29 1.64 0.20 0.00 4.19 8.32
100 2.02 1.51 0.17 0.00 3.95 7.65
소형버스
10 7.84 15.20 1.83 5.49 15.08 45.44
20 5.44 10.17 1.07 3.93 10.34 30.95
30 4.39 8.04 0.78 3.23 8.36 24.80
40 3.77 7.36 0.62 2.81 7.31 21.88
50 3.35 6.80 0.52 2.68 6.64 19.99
60 3.05 6.72 0.45 2.87 6.36 19.45
70 2.81 7.14 0.40 3.07 6.45 19.87
80 2.62 8.05 0.36 3.27 6.93 21.23
90 2.46 9.46 0.33 3.48 7.78 23.51
100 2.33 11.35 0.30 3.70 9.02 26.70
중형버스
10 28.66 61.08 10.61 16.71 19.18 136.24
20 18.64 40.15 6.77 9.69 14.76 90.01
30 14.50 31.41 5.21 7.04 11.29 69.45
40 12.13 26.39 4.32 5.62 8.77 57.23
50 10.56 23.05 3.74 5.15 7.20 49.71
60 9.43 20.65 3.32 4.82 6.59 44.81
70 8.57 18.81 3.01 4.82 6.92 42.13
80 7.89 17.35 2.76 5.15 8.20 41.35
90 7.33 18.58 2.56 5.82 10.44 44.73
100 6.87 24.01 2.39 6.82 13.62 53.71
대형버스
10 51.90 214.17 14.56 36.94 40.21 357.79
20 36.46 161.85 9.12 26.79 31.32 265.55
30 29.66 137.39 6.94 22.20 27.06 223.25
40 25.61 122.31 5.72 19.43 24.40 197.47
50 22.86 111.77 4.92 17.52 22.51 179.58
<표 Ⅴ-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단위: 원/㎞)
주: 대형버스는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버스 이외의 대형버스는 대형트럭의 대기오염 비용 적용.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16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차종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9.67 20.83 1.89 5.76 16.43 54.58
20 7.40 12.78 1.32 4.86 11.13 37.49
30 6.33 9.60 1.07 4.40 8.86 30.27
40 5.66 7.41 0.93 4.10 7.62 25.72
50 5.19 6.32 0 |
7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81 | 183 | 83 | 107,900 | 109,400 | 』
16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차종 속도 CO NOx HC PM CO2 합계
소형트럭
10 9.67 20.83 1.89 5.76 16.43 54.58
20 7.40 12.78 1.32 4.86 11.13 37.49
30 6.33 9.60 1.07 4.40 8.86 30.27
40 5.66 7.41 0.93 4.10 7.62 25.72
50 5.19 6.32 0.82 3.89 7.05 23.28
60 4.84 5.56 0.75 3.72 6.84 21.70
70 4.56 5.12 0.69 3.58 6.97 20.93
80 4.33 5.02 0.65 3.46 7.46 20.92
90 4.14 5.24 0.61 3.37 8.30 21.65
100 3.97 5.79 0.58 3.28 9.49 23.11
중형트럭
10 46.46 101.91 19.38 21.43 25.07 214.25
20 29.22 69.54 12.36 14.30 20.57 146.00
30 22.28 56.36 9.50 11.29 16.85 116.28
40 18.38 48.96 7.88 9.55 13.91 98.68
50 15.83 43.02 6.82 8.38 11.75 85.81
60 14.02 38.57 6.06 7.11 10.38 76.13
70 12.64 35.59 5.48 6.36 9.79 69.86
80 11.56 34.09 5.03 5.94 9.98 66.60
90 10.69 34.07 4.66 5.86 10.95 66.22
100 9.96 35.52 4.35 6.11 12.70 68.64
대형트럭
10 56.66 282.87 19.54 62.91 119.41 541.40
20 33.90 217.62 13.20 47.03 91.14 402.89
30 25.10 186.68 10.49 39.66 77.82 339.75
40 20.28 167.43 8.92 35.15 69.56 301.34
50 17.19 153.87 7.86 32.01 63.77 274.69
60 15.02 143.62 7.09 29.65 59.39 254.76
70 13.40 135.48 6.50 27.79 55.93 239.09
80 12.13 128.81 6.02 26.27 53.09 226.33
90 11.12 123.20 5.63 25.01 50.71 215.66
100 10.28 118.38 5.31 23.92 48.67 206.57
<표 계속>
(단위: 원/㎞)
주: 대형버스는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버스 이외의 대형버스는 대형트럭의 대기오염 비용 적용.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제Ⅴ장 편익 산정 169
나. 소음 절감편익 산정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위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발생 소음도 차이
를 구한 후,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비
용(방음벽 설치비용) 원단위를 곱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화폐가치화 한다.
사업시행에 대한 소음가치의 산정은 사업시행 및 미시행시의 소음비용의 차이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소음비용(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EVN = EVN0-EVNc
여기에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 0 = 사업미시행시 소음비용
EVN c = 사업시행시 소음비용
도로 및 철도 사업으로 인한 소음피해비용은 사업영향권내의 철도와 도로에서 변
화하는 소음피해를 |
7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83 | 186 | 84 | 109,200 | 110,700 | 발생하는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위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발생 소음도 차이
를 구한 후,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비
용(방음벽 설치비용) 원단위를 곱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화폐가치화 한다.
사업시행에 대한 소음가치의 산정은 사업시행 및 미시행시의 소음비용의 차이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소음비용(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EVN = EVN0-EVNc
여기에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 0 = 사업미시행시 소음비용
EVN c = 사업시행시 소음비용
도로 및 철도 사업으로 인한 소음피해비용은 사업영향권내의 철도와 도로에서 변
화하는 소음피해를 모두 고려하여 추정하며 소음비용(편익)의 추정식 EVN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소음비용의 추정식 : EVNk
= ∑i ∑jPlijLij
여기에서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ij = 예측 소음도
i =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j = 영향지역(개별링크), k(0 =사업미시행시, c=사업시행시)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예측식이 이용되며 일반도로에서
의 예측식은 다시 도로단에서 10m 이내 지역의 소음과 도로단에서 10m이외 지역의
소음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데, 이미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대도시권 사업이 아닌
한 소음점과 수음점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10m이상일 것이므로 도로단에
서 10m 이상 지역의 식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도
17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로단 10m 이상 지역의 소음도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Leq(dB(A))= 1.1×20+ 10 log ( Q×V
l )- 9 logr a+C
여기서, Q: 1시간 등가교통량(대/h) = 소형차 통과대수 + 대형차 통과대수×10
V: 평균차속(㎞/h)
l: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 + 도로단에서 기준 10m까
지의 거리(m)
r a: 거리비(기준 10m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10m이상 떨어진 예측지점
까지의 거리비)
C: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이라 정의할 때,
15,000 < Q 이면 C = -5.5
1,0000 < Q < 15,000 이면 C = -4
5,000 < Q < 10,000 이면 C = -2.5
2,000 < Q < 5,000 이면 C = -1
Q < 2,000 이면 C = 0
(단위: m)
변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 가능
기준거리 10 10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표 Ⅴ-10>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제Ⅴ장 편익 산정 171
소음치의 원단위는 도시부, 지방부에 따라 적용하며, 만약 도시부와 지방부의 구
분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평균값을 적용함. 사업 대상노선 연장에 대한 정보는 사업
의 기술적 분석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각 링크별 연장은 교통수요 분석시 속성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해당 도로 및 철도가 신설사업인 경우 사업미시행시 통행이 관측되지 않으므로
소음도 예측식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미시행시 소
음도를 지방부의 경우에는 45dB를 적용하고, 도시부의 경우에는 55dB를 적용하기로
한다.
구분 도시부 지방부 평균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3,350 1,446 1,705
<표 Ⅴ-11>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년․m)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구 분 공 사 비
H = 2.0m 766,305
H = 3.0m 898,535
H = 4.0m 1,034,498
H = 5.0m 1,308,124
<표 Ⅴ-12> 방음벽설치 공사비
(단위: 원/m)
자료: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17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편익 보정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를 2005년 말로 설정하여 장래 편익을
분석 기준년도의 불변가격으로 추정하기 위해 KDI에서 제시한 아래의 보정 지수를
이용한다.
년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100.0 -
2001 105.4 - 104.1 -
2002 110.0 - 106.9 -
2003 119.1 100.0 |
7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85 | 190 | 85 | 110,500 | 112,000 | 한국개발연구원, 2004』
17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편익 보정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를 2005년 말로 설정하여 장래 편익을
분석 기준년도의 불변가격으로 추정하기 위해 KDI에서 제시한 아래의 보정 지수를
이용한다.
년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1999 100.0 - - -
2000 101.9 - 100.0 -
2001 105.4 - 104.1 -
2002 110.0 - 106.9 -
2003 119.1 100.0 110.7 100.0
2004 126.9 106.6 114.7 103.6
2005 130.9 110.0 117.8 106.4
<표 Ⅴ-13>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주: 각 부문별 지수는 2004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이며,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제Ⅶ장 정책적 분석 173
제3절 편익 추정 결과의 제시
산정된 편익을 살펴보면, 운행비용과 통행시간비용이 양의 편익을 가지고 사고비
용과 환경비용이 음의 편익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결과는 일반의 항
목별 편익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선박의 환경비용과 사고비용
이 반영되지 못했으며 선박의 운행비용과 통행시간 비용은 육로 통행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차량운행비용 절감과 통행시간 절감편
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비용 절감편익과 사고비용 절감편익이 음의 값으로 도출되는 것은 사업 미시
행시 선박의 환경비용과 사고비용을 계상하기 불가능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구분 운행비용 통행시간 사고감소 환경편익 합계
년도
2013 2,945 7,043 -1,646 -464 4,760
2016 2,084 5,480 -1,792 -412 2,681
2021 1,873 4,580 -1,541 -106 1,755
2026 1,128 2,990 -1,575 -658 502
2031 770 2,066 -1,467 -600 150
<표 Ⅴ-14> 사업시행시 편익항목별 산정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사업시행시 39,692 101,979 -46,464 -14,742 32,358
<표 Ⅴ-15> 편익항목별 산정결과(30년 현가누계)
(단위: 백만원)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을 구함.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
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 ≥ 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비용비율( B/C비)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 (분석기간)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
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순현재가치( NPV)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제Ⅶ장 정책적 분석 175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
는 할인율이며, 내부수익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율( IRR)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본 과업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등을 위
하여 비용/편익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모두 산출하였다.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
(B/C)
B/C≥1 ‧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가능
‧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 상호 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가능
‧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 수익률
(IRR) IRR≥r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율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순현재 가치
(NPV) NPV≥0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 타 분석에 이용가능
‧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 이해의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
발생가능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176 국도 |
7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89 | 192 | 86 | 111,800 | 113,300 |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 상호 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가능
‧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 수익률
(IRR) IRR≥r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율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순현재 가치
(NPV) NPV≥0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 타 분석에 이용가능
‧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 이해의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
발생가능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17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서는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를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에서는 장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모두 기준년도 시점의
불변가격으로 추정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의 기준가격은 기준년도인 2005년의 불변가격을 사용함. 또한 2005년도 불
변가격 적용시 KDI에서 제공한「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를 적용
하였다.
본『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설계기간
1년, 공사기간 5년의 총 사업기간이 6년으로 선정된 바, 2013년을 개통초기년도로 설
정하였다. 도로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의 분석기간을 개통후 30년으로 설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사의 완료는 12월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개통
년도는 공사완료년도의 다음 연도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2013년 개
통을 전제로 2042년까지를 평가의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은 KDI의 지침에서 제시한 5개년 및 7개년 사업의 사업비
의 연차별 투입내용을 토대로 이와 유사한 투입율과 분포를 지니도록 본 사업기간인
6개년 사업(1년 설계, 5년 공사)으로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을 조정하였으며, 할인율
의 경우 지침에서 제안된 6.5%를 사용하였다.
한편 사업비의 경우 추정된 금액은 부가가치세(10%) 포함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시 이를 제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분석에서
는 총사업비 중 용지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
여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였다.
구분 2007년
(1년차)
2008년
(2년차)
2009년
(3년차)
2010년
(4년차)
2011년
(5년차)
2012년
(6년차)
세금제외 28.71 36.56 107.03 162.86 228.00 130.28
<표 Ⅵ-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1)
(단위: 억원)
제Ⅶ장 정책적 분석 177
구분 2007년
(1년차)
2008년
(2년차)
2009년
(3년차)
2010년
(4년차)
2011년
(5년차)
2012년
(6년차)
세금제외 32.67 41.24 121.06 186.25 260.75 149.00
<표 Ⅵ-3>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2)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1년차)
2008년
(2년차)
2009년
(3년차)
2010년
(4년차)
2011년
(5년차)
2012년
(6년차)
세금제외 30.47 38.63 113.23 173.20 242.47 138.56
<표 Ⅵ-4>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3)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1년차)
2008년
(2년차)
2009년
(3년차)
2010년
(4년차)
2011년
(5년차)
2012년
(6년차)
세금제외 28.71 36.55 106.99 162.79 227.91 130.24
<표 Ⅵ-5>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4)
(단위: 억원)
목표년도간의 중간년도 편익 및 비용은 각 연도별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KTDB Network 및 O/D의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까지 수요
예측을 수행하였으므로 2031년 이후의 편익 및 비용계산은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의거하여 2032년의 값은 2026년
부터 2031년의 비율로 바뀌며 2032년 이후는 2032년의 값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17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경제성 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결과 각 대안 및 시나리오에 대한 B/C비는 0.59, 0.52, 0.56, 0.59로 산
출되어,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
7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91 | 193 | 87 | 113,100 | 114,600 | 의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까지 수요
예측을 수행하였으므로 2031년 이후의 편익 및 비용계산은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의거하여 2032년의 값은 2026년
부터 2031년의 비율로 바뀌며 2032년 이후는 2032년의 값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17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경제성 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결과 각 대안 및 시나리오에 대한 B/C비는 0.59, 0.52, 0.56, 0.59로 산
출되어,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이
해상교량으로 건설되어 과업구간 연장에 비하여 사업비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대안간의 B/C비 차이는 비용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 4(PC 사장교)의 경우 0.59정도의 B/C비를 보이고 있다.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할인가치
비용 54,884 62,461 58,233 54,864
편익 32,358 32,358 32,358 32,358
지표
NPV -22,526 -30,103 -25,874 -22,506
B/C 비 0.5896 0.5181 0.5557 0.5898
<표 Ⅵ-6>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제Ⅶ장 정책적 분석 179
연도 건설비 유지
관리비
잔존
가치
비용
합계
할인비
용합계
운행비
절감
통행시
간절감
사고
절감
환경오
염절감
편익
합계
할인편
익합계
2005 ----- ------
2006 ----- ------
2007 2,871 - - 2,871 2,531 ------
2008 3,656 - - 3,656 3,027 ------
2009 10,703 - - 10,703 8,320 ------
2010 16,286 - - 16,286 11,887 ------
2011 22,800 - - 22,800 15,626 ------
2012 13,028 - - 13,028 8,384 ------
2013 - 128 - 128 77 2,945 7,043 -1,646 -464 7,878 4,760
2014 - 135 - 135 77 2,658 6,522 -1,695 -447 7,039 3,993
2015 - 161 - 161 86 2,371 6,001 -1,744 -429 6,199 3,302
2016 - 207 - 207 104 2,084 5,480 -1,792 -412 5,359 2,681
2017 - 236 - 236 111 2,042 5,300 -1,742 -351 5,249 2,465
2018 - 285 - 285 126 2,000 5,120 -1,692 -290 5,138 2,266
2019 - 317 - 317 131 1,957 4,940 -1,642 -228 5,027 2,082
2020 - 369 - 369 143 1,915 4,760 -1,591 -167 4,917 1,912
2021 - 423 - 423 154 1,873 4,580 -1,541 -106 4,806 1,755
2022 - 496 - 496 170 1,724 4,262 -1,548 -216 4,222 1,447
2023 - 553 - 553 178 1,575 3,944 -1,555 -327 3,638 1,171
2024 - 630 - 630 190 1,426 3,626 -1,561 -437 3,053 923
2025 - 707 - 707 201 1,277 3,308 -1,568 -548 2,469 701
2026 - 785 - 785 209 1,128 2,990 -1,575 -658 1,885 502
2027 - 863 - 863 216 1,056 2,806 -1,553 -647 1,662 416
2028 - 942 - 942 221 |
7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93 | 194 | 88 | 114,400 | 115,900 | 6 3,626 -1,561 -437 3,053 923
2025 - 707 - 707 201 1,277 3,308 -1,568 -548 2,469 701
2026 - 785 - 785 209 1,128 2,990 -1,575 -658 1,885 502
2027 - 863 - 863 216 1,056 2,806 -1,553 -647 1,662 416
2028 - 942 - 942 221 985 2,621 -1,532 -635 1,438 338
2029 - 1,019 - 1,019 225 913 2,436 -1,510 -624 1,215 268
2030 - 1,077 - 1,077 223 841 2,251 -1,489 -612 992 205
2031 - 1,153 - 1,153 224 770 2,066 -1,467 -600 769 150
2032 - 1,208 - 1,208 221 741 1,993 -1,457 -595 683 125
2033 - 1,281 - 1,281 220 741 1,993 -1,457 -595 683 117
2034 - 1,333 - 1,333 215 741 1,993 -1,457 -595 683 110
2035 - 1,365 - 1,365 206 741 1,993 -1,457 -595 683 103
2036 - 1,415 - 1,415 201 741 1,993 -1,457 -595 683 97
2037 - 1,444 - 1,444 192 741 1,993 -1,457 -595 683 91
2038 - 1,490 - 1,490 186 741 1,993 -1,457 -595 683 85
2039 - 1,517 - 1,517 178 741 1,993 -1,457 -595 683 80
2040 - 1,542 - 1,542 170 741 1,993 -1,457 -595 683 75
2041 - 1,548 - 1,548 160 741 1,993 -1,457 -595 683 71
2042 - 1,571 -603 968 94 741 1,993 -1,457 -595 683 66
합계 69,344 26,200 -603 94,941 54,884 39,692 101,979 -46,46
4
-14,74
2 80,465 32,358
<표 Ⅵ-7>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1)
(단위: 백만원)
18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도 건설비 유지
관리비
잔존
가치
비용
합계
할인비
용합계
운행비
절감
통행시
간절감
사고
절감
환경오
염절감
편익
합계
할인편
익합계
2005 ----- ------
2006 ----- ------
2007 3,267 - - 3,267 2,880 ------
2008 4,124 - - 4,124 3,414 ------
2009 12,106 - - 12,106 9,410 ------
2010 18,625 - - 18,625 13,594 ------
2011 26,075 - - 26,075 17,870 ------
2012 14,900 - - 14,900 9,588 ------
2013 - 143 - 143 86 2,945 7,043 -1,646 -464 7,878 4,760
2014 - 150 - 150 85 2,658 6,522 -1,695 -447 7,039 3,993
2015 - 179 - 179 95 2,371 6,001 -1,744 -429 6,199 3,302
2016 - 231 - 231 116 2,0 |
7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94 | 194 | 89 | 115,700 | 117,200 | 4,900 - - 14,900 9,588 ------
2013 - 143 - 143 86 2,945 7,043 -1,646 -464 7,878 4,760
2014 - 150 - 150 85 2,658 6,522 -1,695 -447 7,039 3,993
2015 - 179 - 179 95 2,371 6,001 -1,744 -429 6,199 3,302
2016 - 231 - 231 116 2,084 5,480 -1,792 -412 5,359 2,681
2017 - 263 - 263 124 2,042 5,300 -1,742 -351 5,249 2,465
2018 - 317 - 317 140 2,000 5,120 -1,692 -290 5,138 2,266
2019 - 353 - 353 146 1,957 4,940 -1,642 -228 5,027 2,082
2020 - 411 - 411 160 1,915 4,760 -1,591 -167 4,917 1,912
2021 - 470 - 470 172 1,873 4,580 -1,541 -106 4,806 1,755
2022 - 553 - 553 190 1,724 4,262 -1,548 -216 4,222 1,447
2023 - 616 - 616 198 1,575 3,944 -1,555 -327 3,638 1,171
2024 - 701 - 701 212 1,426 3,626 -1,561 -437 3,053 923
2025 - 788 - 788 224 1,277 3,308 -1,568 -548 2,469 701
2026 - 876 - 876 233 1,128 2,990 -1,575 -658 1,885 502
2027 - 962 - 962 241 1,056 2,806 -1,553 -647 1,662 416
2028 - 1,059 - 1,059 249 985 2,621 -1,532 -635 1,438 338
2029 - 1,136 - 1,136 251 913 2,436 -1,510 -624 1,215 268
2030 - 1,200 - 1,200 249 841 2,251 -1,489 -612 992 205
2031 - 1,285 - 1,285 250 770 2,066 -1,467 -600 769 150
2032 - 1,346 - 1,346 246 741 1,993 -1,457 -595 683 125
2033 - 1,428 - 1,428 245 741 1,993 -1,457 -595 683 117
2034 - 1,486 - 1,486 239 741 1,993 -1,457 -595 683 110
2035 - 1,522 - 1,522 230 741 1,993 -1,457 -595 683 103
2036 - 1,577 - 1,577 224 741 1,993 -1,457 -595 683 97
2037 - 1,608 - 1,608 214 741 1,993 -1,457 -595 683 91
2038 - 1,662 - 1,662 208 741 1,993 -1,457 -595 683 85
2039 - 1,691 - 1,691 199 741 1,993 -1,457 -595 683 80
2040 - 1,719 - 1,719 190 741 1,993 -1,457 -595 683 75
2041 - 1,725 - 1,725 179 741 1,993 |
7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94 | 195 | 90 | 117,000 | 118,500 | -1,457 -595 683 91
2038 - 1,662 - 1,662 208 741 1,993 -1,457 -595 683 85
2039 - 1,691 - 1,691 199 741 1,993 -1,457 -595 683 80
2040 - 1,719 - 1,719 190 741 1,993 -1,457 -595 683 75
2041 - 1,725 - 1,725 179 741 1,993 -1,457 -595 683 71
2042 - 1,751 -603 1,148 112 741 1,993 -1,457 -595 683 66
합계 79,097 29,208 -603 107,702 62,461 39,692 101,979 -46,464 -14,742 80,465 32,358
<표 Ⅵ-8>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2)
(단위: 백만원)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1
연도 건설비 유지
관리비
잔존
가치
비용
합계
할인비
용합계
운행비
절감
통행시
간절감
사고
절감
환경오
염절감
편익
합계
할인편
익합계
2005 ----- ------
2006 ----- ------
2007 3,047 - - 3,047 2,686 ------
2008 3,863 - - 3,863 3,198 ------
2009 11,323 - - 11,323 8,802 ------
2010 17,320 - - 17,320 12,642 ------
2011 24,247 - - 24,247 16,617 ------
2012 13,856 - - 13,856 8,916 ------
2013 - 135 - 135 82 2,945 7,043 -1,646 -464 7,878 4,760
2014 - 142 - 142 81 2,658 6,522 -1,695 -447 7,039 3,993
2015 - 168 - 168 89 2,371 6,001 -1,744 -429 6,199 3,302
2016 - 217 - 217 109 2,084 5,480 -1,792 -412 5,359 2,681
2017 - 248 - 248 116 2,042 5,300 -1,742 -351 5,249 2,465
2018 - 299 - 299 132 2,000 5,120 -1,692 -290 5,138 2,266
2019 - 333 - 333 138 1,957 4,940 -1,642 -228 5,027 2,082
2020 - 388 - 388 151 1,915 4,760 -1,591 -167 4,917 1,912
2021 - 444 - 444 162 1,873 4,580 -1,541 -106 4,806 1,755
2022 - 521 - 521 179 1,724 4,262 -1,548 -216 4,222 1,447
2023 - 581 - 581 187 1,575 3,944 -1,555 -327 3,638 1,171
2024 - 661 - 661 200 1,426 3,626 -1,561 -437 3,053 923
2025 - 743 - 743 211 1,277 3,308 -1,568 -548 2,469 701
2026 - 825 - 825 220 1,128 2,990 -1,575 -658 1,885 502
2027 - 907 - 907 227 1,056 2,806 -1,553 -647 1,662 416
2028 - 989 - 989 232 985 2,621 -1,532 -635 1,438 338
2029 - 1,071 - 1,071 236 913 2,43 |
7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95 | 196 | 91 | 118,300 | 119,800 | 568 -548 2,469 701
2026 - 825 - 825 220 1,128 2,990 -1,575 -658 1,885 502
2027 - 907 - 907 227 1,056 2,806 -1,553 -647 1,662 416
2028 - 989 - 989 232 985 2,621 -1,532 -635 1,438 338
2029 - 1,071 - 1,071 236 913 2,436 -1,510 -624 1,215 268
2030 - 1,131 - 1,131 234 841 2,251 -1,489 -612 992 205
2031 - 1,211 - 1,211 236 770 2,066 -1,467 -600 769 150
2032 - 1,269 - 1,269 232 741 1,993 -1,457 -595 683 125
2033 - 1,346 - 1,346 231 741 1,993 -1,457 -595 683 117
2034 - 1,401 - 1,401 226 741 1,993 -1,457 -595 683 110
2035 - 1,434 - 1,434 217 741 1,993 -1,457 -595 683 103
2036 - 1,486 - 1,486 211 741 1,993 -1,457 -595 683 97
2037 - 1,516 - 1,516 202 741 1,993 -1,457 -595 683 91
2038 - 1,566 - 1,566 196 741 1,993 -1,457 -595 683 85
2039 - 1,594 - 1,594 187 741 1,993 -1,457 -595 683 80
2040 - 1,620 - 1,620 179 741 1,993 -1,457 -595 683 75
2041 - 1,626 - 1,626 168 741 1,993 -1,457 -595 683 71
2042 - 1,651 -603 1,048 102 741 1,993 -1,457 -595 683 66
합계 73,656 27,523 -603 100,576 58,233 39,692 101,979 -46,464 -14,742 80,465 32,358
<표 Ⅵ-9>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3)
(단위: 백만원)
18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도 건설비 유지
관리비
잔존
가치
비용
합계
할인비
용합계
운행비
절감
통행시
간절감
사고
절감
환경오
염절감
편익
합계
할인편
익합계
2005 ----- ------
2006 ----- ------
2007 2,871 - - 2,871 2,531 ------
2008 3,655 - - 3,655 3,026 ------
2009 10,699 - - 10,699 8,317 ------
2010 16,279 - - 16,279 11,882 ------
2011 22,791 - - 22,791 15,619 ------
2012 13,024 - - 13,024 8,381 ------
2013 - 128 - 128 77 2,945 7,043 -1,646 -464 7,878 4,760
2014 - 135 - 135 77 2,658 6,522 -1,695 -447 7,039 3,993
2015 - 160 - 160 85 2,371 6,001 -1,744 -429 6,199 3,302
2016 - 207 - 207 104 2,084 5,480 -1,792 -412 5,359 2,681
2017 - 236 - 236 111 2,042 5,30 |
7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96 | 196 | 92 | 119,600 | 121,100 | 4 7,878 4,760
2014 - 135 - 135 77 2,658 6,522 -1,695 -447 7,039 3,993
2015 - 160 - 160 85 2,371 6,001 -1,744 -429 6,199 3,302
2016 - 207 - 207 104 2,084 5,480 -1,792 -412 5,359 2,681
2017 - 236 - 236 111 2,042 5,300 -1,742 -351 5,249 2,465
2018 - 284 - 284 125 2,000 5,120 -1,692 -290 5,138 2,266
2019 - 317 - 317 131 1,957 4,940 -1,642 -228 5,027 2,082
2020 - 369 - 369 143 1,915 4,760 -1,591 -167 4,917 1,912
2021 - 422 - 422 154 1,873 4,580 -1,541 -106 4,806 1,755
2022 - 496 - 496 170 1,724 4,262 -1,548 -216 4,222 1,447
2023 - 553 - 553 178 1,575 3,944 -1,555 -327 3,638 1,171
2024 - 629 - 629 190 1,426 3,626 -1,561 -437 3,053 923
2025 - 707 - 707 201 1,277 3,308 -1,568 -548 2,469 701
2026 - 785 - 785 209 1,128 2,990 -1,575 -658 1,885 502
2027 - 863 - 863 216 1,056 2,806 -1,553 -647 1,662 416
2028 - 941 - 941 221 985 2,621 -1,532 -635 1,438 338
2029 - 1,019 - 1,019 225 913 2,436 -1,510 -624 1,215 268
2030 - 1,077 - 1,077 223 841 2,251 -1,489 -612 992 205
2031 - 1,153 - 1,153 224 770 2,066 -1,467 -600 769 150
2032 - 1,208 - 1,208 221 741 1,993 -1,457 -595 683 125
2033 - 1,281 - 1,281 220 741 1,993 -1,457 -595 683 117
2034 - 1,333 - 1,333 215 741 1,993 -1,457 -595 683 110
2035 - 1,365 - 1,365 206 741 1,993 -1,457 -595 683 103
2036 - 1,414 - 1,414 201 741 1,993 -1,457 -595 683 97
2037 - 1,443 - 1,443 192 741 1,993 -1,457 -595 683 91
2038 - 1,490 - 1,490 186 741 1,993 -1,457 -595 683 85
2039 - 1,517 - 1,517 178 741 1,993 -1,457 -595 683 80
2040 - 1,541 - 1,541 170 741 1,993 -1,457 -595 683 75
2041 - 1,547 - 1,547 160 741 1,993 -1,457 -595 683 71
2042 - 1,571 -603 968 94 741 1,993 -1,457 -595 683 |
7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96 | 198 | 93 | 120,900 | 122,400 | 85
2039 - 1,517 - 1,517 178 741 1,993 -1,457 -595 683 80
2040 - 1,541 - 1,541 170 741 1,993 -1,457 -595 683 75
2041 - 1,547 - 1,547 160 741 1,993 -1,457 -595 683 71
2042 - 1,571 -603 968 94 741 1,993 -1,457 -595 683 66
합계 69,319 26,191 -603 94,907 54,864 39,692 101,979 -46,464 -14,742 80,465 32,358
<표 Ⅵ-10>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4)
(단위: 백만원)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3
제4절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투자비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예를 들어
총산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할인율 등에 대해서 각 변수가 일정량 만큼 변화 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별로 민감도 분석의 범위 및 방법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가.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본 과업에서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할인율은 6.5%이지만 할인율은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과업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
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할인율 5~9%의 범
위에서 여러 가지의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할인율이 5%까지 감소하여도 B/C 비율은 0.65로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할인율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B/C NPV B/C NPV B/C NPV B/C NPV
5.0% 0.6454 -21,561 0.5674 -29,924 0.6085 -25,256 0.6457 -21,539
6.0% 0.6077 -22,255 0.5341 -30,078 0.5728 -25,712 0.6079 -22,235
6.5% 0.5896 -22,526 0.5181 -30,103 0.5557 -25,874 0.5898 -22,506
7.0% 0.5720 -22,750 0.5025 -30,094 0.5390 -25,996 0.5722 -22,730
8.0% 0.5383 -23,069 0.4729 -29,985 0.5073 -26,126 0.5385 -23,050
9.0% 0.5068 -23,235 0.4451 -29,766 0.4776 -26,122 0.5070 -23,218
<표 Ⅵ-1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18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총 사업비(공사비+유지관리비)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개략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사업수행시 다소 변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수행
시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인 만큼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다른 요인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실질 설계시의 경우보다 과업의 특성상 사업비의
산정이 개략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비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분석은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앞서 산정된 총비용
을 -20%~+20%범위의 변화율에 대해 수행하였다.
총 사업비가 20% 감소하여도 B/C 비율이 0.72로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총사업비
변화율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B/C NPV B/C NPV B/C NPV B/C NPV
-20 % 0.7202 -12,571 0.6331 -18,751 0.6789 -15,302 0.7205 -12,555
-10 % 0.6484 -17,549 0.5698 -24,427 0.6111 -20,588 0.6486 -17,530
0 % 0.5896 -22,526 0.5181 -30,103 0.5557 -25,874 0.5898 -22,506
+10 % 0.5406 -27,503 0.4749 -35,778 0.5094 -31,161 0.5407 -27,482
+20 % 0.4991 -32,481 0.4384 -41,454 0.4 |
7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198 | 202 | 94 | 122,200 | 123,700 | 9 0.5698 -24,427 0.6111 -20,588 0.6486 -17,530
0 % 0.5896 -22,526 0.5181 -30,103 0.5557 -25,874 0.5898 -22,506
+10 % 0.5406 -27,503 0.4749 -35,778 0.5094 -31,161 0.5407 -27,482
+20 % 0.4991 -32,481 0.4384 -41,454 0.4703 -36,447 0.4992 -32,457
<표 Ⅵ-12>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5
다. 편익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편익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분석에서 산정된 편익을 -20%~+20%의 변
화율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총 편익이 20% 증가하여도 B/C 비율이 0.71로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할인율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B/C NPV B/C NPV B/C NPV B/C NPV
-20 % 0.4717 -28,998 0.4144 -36,574 0.4445 -32,346 0.4718 -28,978
-10 % 0.5306 -25,762 0.4663 -33,338 0.5001 -29,110 0.5308 -25,742
0 % 0.5896 -22,526 0.5181 -30,103 0.5557 -25,874 0.5898 -22,506
+10 % 0.6485 -19,290 0.5699 -26,867 0.6112 -22,639 0.6488 -19,270
+20 % 0.7075 -16,054 0.6217 -23,631 0.6668 -19,403 0.7077 -16,034
<표 Ⅵ-13> 총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
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 즉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
여 비용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
어서 고려하여야 할 정성적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은 모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가 여부에 따라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평가항목이란 해당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통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평가항목이다. 기본평가항목을 사
전적으로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제한된 국가재정을
투입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이 존재하며,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선정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적 분석의 ‘기본 평가항목’으로 지역낙후도 분
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분석,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환경성 평가 등을 포함하며,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평가항목으로서 국방․
문화․도시문제 등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본 과업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연구(제4판)」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평가내용에 따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7
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의 총 3개의 중분
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하였다.
‘지역균형발전’ 중분류 평가항목에는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을 포함하
며,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중분류 평가항목에는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중분
류 평가항목에는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중 분 류 세부 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표 Ⅶ-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18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
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경제성 분석
의 구조 상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적 분석 항목 중 하나로 지역낙후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근본 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
공투자사업, 그리고 해당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
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간
불균형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
7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02 | 204 | 95 | 123,500 | 125,000 | 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
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경제성 분석
의 구조 상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적 분석 항목 중 하나로 지역낙후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근본 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
공투자사업, 그리고 해당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
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간
불균형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접영향권에 대한 지역낙후도 분석, 사업시행시의 지역경제 파
급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본 ‘국도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을 경제성이 아
닌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가.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란 저개발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다른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개
념이다.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변수는 지역소득이지만, 소득자
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대적 낙후정도
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역낙후도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는 기존 지침과 같이 건설교통부가 개발촉진
지구 지정에 사용되는 8개 지표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에 사용
되는 지표의 개요를 보여준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9
부문 지표 측정 방법 가중치
인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8.9
산업 제조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종사자수 / 인구) ×100 13.1
지역기반시설 도로율 (법정도로연장 / 행정구역면적) ×100 11.7
교통 승용차
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 / 인구) ×100 12.4
보건․사회보장 인구당 의사수 (의사수 / 인구) ×100 6.3
노령화지수 (65세이상인구 / 0~14세인구) ×100 4.4
행․재정․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총계) ×100 29.1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행정구역 면적 14.2
<표 Ⅶ-2>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가중치는 이들 8개 지표를 통합하여 단일한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
으로서, AHP 구조를 설정하여 관련 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결정된 것이다.
또한 8개 지표간 척도가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위정상
법(unit normal scaling)을 이용하여 8개 지표를 표준화하였다. 여기서 는 표준편차이
며,
는 표본평균이다.
지역낙후도 지수는 표준화된 지수와 지표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이 때 노령화지수는 그 값이 클수록 지역낙후도가 심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다.
⋅
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의 표준화된 지표 의 값 ( ∼)
지표 의 가중치 ( ∼)
19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지침에서 개발한 지역낙후도 지수에 따라 전라남도 및 완도군의 지역
낙후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Ⅶ-3>의 16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구
간인 완도군이 포함되어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지역낙후도가 16위로 최하위를 차지
하고 있어, 개발정도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근접해 있는 경상
남도의 경우는 전라남도가 최하위인 것에 비하여 9위로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순위를 차지하여 전남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지
역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발전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 목표로 내세운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만 보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분
석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의 논리만을 따를 경우 기개발되어 수요가 많아 혼잡이 발
생하는 지역의 NPV, B/C, IRR같은 경제성 지표가 높을 수 밖에 없어 부익부 빈익빈
경제성의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특히 <표 Ⅶ-4>의 170개 지자체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 결과에서도 본
과업대상구간인 완도군은 158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0위 그룹에 속하는 지표도 5가지로 나타난다.
이처럼 완도군은 낙후된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섬지역으로서 더욱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섬지역이 낙후되는 이유
는 접근교통의 불편성, 즉 육지와의 접근이 힘든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육지
와의 연계성을 살려주는 것은 섬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과업의 분석결과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업비가 1000억을 넘지
않아 다른 교통사업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크지 |
7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04 | 207 | 96 | 124,800 | 126,300 |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특히 <표 Ⅶ-4>의 170개 지자체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 결과에서도 본
과업대상구간인 완도군은 158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0위 그룹에 속하는 지표도 5가지로 나타난다.
이처럼 완도군은 낙후된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섬지역으로서 더욱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섬지역이 낙후되는 이유
는 접근교통의 불편성, 즉 육지와의 접근이 힘든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육지
와의 연계성을 살려주는 것은 섬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과업의 분석결과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업비가 1000억을 넘지
않아 다른 교통사업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낙후된 완도군의 개발을 유
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 논리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접근이 신중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낙후도를 기준으로 한 사업의 타
당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초점은 지역균형발전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또한 현재의 기초자료는 현실의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되고 장래의 확실한 자료만
을 근거로 구축되고 있어 완도군의 발전가능성이나 지역의 낙후되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반영될 수 없어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그 설득력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
여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도군을 포함한 전라남도 지방의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
을 줄 것이며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사업결
정자의 정책적인 목표를 근거로 경제성 논리만이 아닌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한 신중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1
한 사업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역낙후도 결과는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과업으로 인한 지역낙후도 개선의 정책적인 효과를 보면 본 과업
을 통하여 완도, 신지도, 약산도, 고금도 총 33,494명 도서민들의 낙후된 지역의 열악
한 주거환경 개선, 생활권의 결속 및 생활교통축의 구축, 국민생활 평등권 확보의 장
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주민소득증대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농․어가의 영구생활 정주권 확보를 위한 교통여건 개선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대상사업의 북측과 남측의 연도 및 연육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교량들의 연
결이 완성되므로 본 사업은 해남-완도-강진을 잇는 교통축의 완결로 권역단위의 물
류수송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계
량화가 힘든 항목으로서 장래의 여건을 고려한 신중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 역 인구
증가율
제조업
인구
비율
도로율
1인당
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
의사수
노령화
지 수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재 정
자립도
낙후도
지 수
특별시 서울 12 10 1 8 1 10 1 1 1
광역시
부산 15 9 2 15 6 9 2 5 8
대구 9 8 6 3 5 11 5 6 6
인천 5 3 4 7 11 13 6 3 5
광주 3 11 5 9 3 15 3 8 7
대전 2 14 3 2 4 12 4 4 4
울산 4 1 8 1 13 16 7 7 3
도
경기도 1 4 9 4 12 14 8 2 2
강원도 11 15 15 6 2 5 16 16 14
충북 8 7 14 12 10 6 14 10 10
충남 10 6 11 13 8 2 9 12 12
전북 14 12 12 14 7 4 11 14 15
전남 16 13 13 16 15 1 13 15 16
경북 13 5 16 10 16 3 15 13 13
경남 7 2 10 11 14 7 12 9 9
제주도 6 16 7 5 9 8 10 11 11
주: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 대구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에, 울주군은 울산에 포함하였음.
<표 Ⅶ-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19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하위50
위 포함
지표수
지역
낙후도
종합순위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율
완
도
군
수
준
-1.933 114.687 12.155 4.694 9.585 0.654 0.024 2.524 -0.851 158
순
위 128 128 158 78 168 89 165 94 5 158
<표 Ⅶ-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3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1) 분석모형(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개요
경제성 분석은 주로 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
되는 편익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투자사업이 그 시행되는 기간동
안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건설시 |
7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06 | 209 | 97 | 126,100 | 127,600 | 687 12.155 4.694 9.585 0.654 0.024 2.524 -0.851 158
순
위 128 128 158 78 168 89 165 94 5 158
<표 Ⅶ-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3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1) 분석모형(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개요
경제성 분석은 주로 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
되는 편익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투자사업이 그 시행되는 기간동
안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건설시행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국민경
제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공사시행 기
간동안에 사업비 지출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정량화하기 어려운 사업의 사후적 편익을 측정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
는데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
이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업간 혹은 지역간 수평 비교가
가능해지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및 지역내 사업간 투자우선순
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기간동안 유발되는 지역경제 파
급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4년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지역산업연관표
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
기 때문에 전국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균발위·동북아 MRIO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와 9개 도를 총괄하
는 16개 지역모형이며, 각 지역경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로 기능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며, 지역간 교역구조에 의하여 상호 연계된다. 산업부문은 총 3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44×544)에 달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
였다.
19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건설세부문별 분석방법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
존의 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분
하여 직접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
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을 배분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분석절차가 1단계 추가된다고 해도 건설
부문을 1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모형이 일반적인 지역산업연관표의 이용목적에도 적합하지만 공공투자
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에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
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발
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본 과업에 대한 MRIO 분석을 위한 대안별 투자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총투자액은 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으로서, MRIO 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된다. 또한 사업비 중
용지비는 이전거래이므로 제외하고, 예비비는 실투자액이 아니므로 역시 제외한다.
사업비 추계시 포함된 부가세 역시 비용-편익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여 분석한다.
투입부문 비용항목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전남 전남 전남 전남
교통시설건설
(도로시설)
순공사비 569.1 738.17 605.5 568.88
부대비 49.2 61.7 52 49.2
총투자비 618.30 799.87 657.50 618.08
<표 Ⅶ-5> M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각 대안별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생산유발효과, 임
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5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48.33 3.20 10.48 4.61 42.36 5.17
부산 137.41 9.10 27.06 11.91 92.48 11.29
대구 15.52 1.03 3.21 |
7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08 | 210 | 98 | 127,400 | 128,900 | 효과 분석결과를 생산유발효과, 임
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5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48.33 3.20 10.48 4.61 42.36 5.17
부산 137.41 9.10 27.06 11.91 92.48 11.29
대구 15.52 1.03 3.21 1.41 12.06 1.47
인천 11.82 0.78 1.78 0.78 6.44 0.79
광주 36.00 2.38 6.38 2.81 22.25 2.72
대전 19.90 1.32 3.37 1.48 11.73 1.43
울산 48.66 3.22 4.41 1.94 15.12 1.85
경기 37.36 2.47 6.65 2.92 23.04 2.81
강원 4.12 0.27 0.95 0.42 3.30 0.40
충북 12.84 0.85 2.18 0.96 7.68 0.94
충남 32.18 2.13 4.14 1.82 14.51 1.77
전북 45.67 3.02 7.72 3.40 25.06 3.06
전남 959.03 63.51 131.57 57.90 484.33 59.15
경북 31.08 2.06 4.72 2.08 16.42 2.01
경남 61.00 4.04 10.65 4.69 34.60 4.23
제주 9.22 0.61 1.97 0.87 7.38 0.90
전국 1,510.13 100.00 227.23 100.00 818.77 100.00
<표 Ⅶ-6> 대안 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62.53 3.20 13.56 4.61 54.80 5.17
부산 177.76 9.10 35.00 11.91 119.64 11.29
대구 20.07 1.03 4.16 1.41 15.60 1.47
인천 15.29 0.78 2.30 0.78 8.33 0.79
광주 46.57 2.38 8.26 2.81 28.79 2.72
대전 25.75 1.32 4.36 1.48 15.18 1.43
울산 62.95 3.22 5.70 1.94 19.56 1.85
경기 48.33 2.47 8.60 2.92 29.81 2.81
강원 5.32 0.27 1.22 0.42 4.27 0.40
충북 16.61 0.85 2.82 0.96 9.94 0.94
충남 41.63 2.13 5.35 1.82 18.78 1.77
전북 59.09 3.02 9.98 3.40 32.42 3.06
전남 1,240.66 63.51 170.21 57.90 626.55 59.15
경북 40.20 2.06 6.10 2.08 21.24 2.01
경남 78.91 4.04 13.78 4.69 44.76 4.23
제주 11.93 0.61 2.55 0.87 9.55 0.90
전국 1,953.60 100.00 293.95 100.00 1,059.21 100.00
<표 Ⅶ-7> 대안 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9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7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09 | 210 | 99 | 128,700 | 130,200 | 4 2.01
경남 78.91 4.04 13.78 4.69 44.76 4.23
제주 11.93 0.61 2.55 0.87 9.55 0.90
전국 1,953.60 100.00 293.95 100.00 1,059.21 100.00
<표 Ⅶ-7> 대안 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9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51.40 3.20 11.14 4.61 45.05 5.17
부산 146.12 9.10 28.77 11.91 98.34 11.29
대구 16.50 1.03 3.42 1.41 12.82 1.47
인천 12.56 0.78 1.89 0.78 6.85 0.79
광주 38.28 2.38 6.79 2.81 23.66 2.72
대전 21.16 1.32 3.58 1.48 12.48 1.43
울산 51.74 3.22 4.69 1.94 16.08 1.85
경기 39.73 2.47 7.07 2.92 24.50 2.81
강원 4.38 0.27 1.01 0.42 3.51 0.40
충북 13.65 0.85 2.32 0.96 8.17 0.94
충남 34.22 2.13 4.40 1.82 15.43 1.77
전북 48.57 3.02 8.20 3.40 26.65 3.06
전남 1,019.83 63.51 139.91 57.90 515.03 59.15
경북 33.05 2.06 5.02 2.08 17.46 2.01
경남 64.87 4.04 11.33 4.69 36.79 4.23
제주 9.81 0.61 2.10 0.87 7.85 0.90
전국 1,605.88 100.00 241.63 100.00 870.68 100.00
<표 Ⅶ-8> 대안 Ⅲ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유발액
(억원)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명)
지역별비중
(%)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48.32 3.20 10.48 4.61 42.35 5.17
부산 137.36 9.10 27.05 11.91 92.45 11.29
대구 15.51 1.03 3.21 1.41 12.06 1.47
인천 11.81 0.78 1.78 0.78 6.44 0.79
광주 35.99 2.38 6.38 2.81 22.25 2.72
대전 19.89 1.32 3.37 1.48 11.73 1.43
울산 48.64 3.22 4.41 1.94 15.12 1.85
경기 37.34 2.47 6.64 2.92 23.03 2.81
강원 4.11 0.27 0.95 0.42 3.30 0.40
충북 12.84 0.85 2.18 0.96 7.68 0.94
충남 32.17 2.13 4.14 1.82 14.51 1.77
전북 45.66 3.02 7.71 3.40 25.05 3.06
전남 958.69 63.51 131.52 57.90 484.15 59.15
경북 31.07 2.06 4.72 2.08 16.41 2.01
경남 60.98 4.04 10.65 4.69 34.59 4.23
제주 9.22 0.61 1.97 0.87 |
7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10 | 212 | 100 | 130,000 | 131,500 | 17 2.13 4.14 1.82 14.51 1.77
전북 45.66 3.02 7.71 3.40 25.05 3.06
전남 958.69 63.51 131.52 57.90 484.15 59.15
경북 31.07 2.06 4.72 2.08 16.41 2.01
경남 60.98 4.04 10.65 4.69 34.59 4.23
제주 9.22 0.61 1.97 0.87 7.38 0.90
전국 1,509.60 100.00 227.14 100.00 818.48 100.00
<표 Ⅶ-9> 대안 Ⅳ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7
위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란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해당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GRDP) 추계액으로 나눈 값으로서, 본 사업의 대안 4의 경우
전라남도 지역에 대한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이 361억원, 전남 지역의 GRDP가 39
조5,113억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0.0913% 대안 1, 2, 3의 경우 각각
0.0914%, 0.1182%, 0.0972%로 분석되었다.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평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가 0.3912%였음을 감안하면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단위: 억원)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투입액 618.30 799.87 657.50 618.08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전남 361.04 467.06 383.92 360.91
지역내 총생산
(GRDP,2005년) 전남 395113.1005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0.0914% 0.1182% 0.0972% 0.0913%
<표 Ⅶ-10>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업 추진 주체가
단독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준비 작업은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
부와 반영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준까지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과업에서는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건설교통부, 2005」,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 전라남도」, 「큰섬지역 도로
19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 「21세기 전남도서 발전전략(2000~2010), 전라남
도」, 「제2차 완도군 종합개발계획(2001~2020), 완도군」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본 사업의 정책적 일관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일반도로망의 경우, 국토 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 및 애로구간 해소를 개발방향으로 하
고 있고, 지방도로를 포함한 전체 도로 연장을 2004년 현재 100,457㎞에서 지속확충
하여 지역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시․도별 발전방향 중 전라남도 지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 지역의
고립성․환해성 해소를 위한 연륙․연도교 건설을 통하여 농어촌 정주기반 및 생활환경
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할 것임을 정책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본 과업은 신지도와
고금도를 연계하는 연도교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고금도와 마량면과 연계되고 신
지대교로 신지도와 완도가 연계되어 연육교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게 된다. 동시
에 도암만을 둘러싸는 도로체계의 완성으로 본 상위계획에서 추구하는 농어촌 정주
기반 및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는 효과와 섬지역 생활권을 결속시킨다
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의 교통부문 계획은 권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통합적 교통망 구축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을 통하여 완도권에 총 14개소의 연도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중에
서 우선순위가 1순위인 사업 6개소에 본 과업대상인 신지~고금 연도교 사업도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과업은 상위계획의 일부로서 추진되어 관련계획과의 일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한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여 완도권의 연육․연도교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21세기 전남도서 발전
전략(2000~2010)’, ‘제2차 완도군 종합개발계획(2001~2020)’을 통하여 완도군을 포함
한 전라남도 해안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도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예비 |
7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12 | 214 | 101 | 131,300 | 132,800 | 4개소의 연도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중에
서 우선순위가 1순위인 사업 6개소에 본 과업대상인 신지~고금 연도교 사업도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과업은 상위계획의 일부로서 추진되어 관련계획과의 일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한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여 완도권의 연육․연도교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21세기 전남도서 발전
전략(2000~2010)’, ‘제2차 완도군 종합개발계획(2001~2020)’을 통하여 완도군을 포함
한 전라남도 해안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도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예비타당성 지침상에서 확정된 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과업에
서는 제외되었지만 그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
업(소위 J-프로젝트)’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현재 분석시점에서 반영이
될 수 없는 계획이지만 본 과업과 관련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위험도 분
석의 측면에서 본 과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본 프로젝트 영암․해남 일대 3,032만평에 국내 최대 관광․레저 단지와 기업도
시를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국책 프로젝트로서 이 안에 쉬면서 즐기는 별장형의 미래
형 복합 정주도시이자 국제적인 관광위락도시(50만명)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본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9
과업구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광수요는 크
게 증가할 것이고 본 과업구간은 이러한 대규모 관광지와 인접하고 관광자원이 풍부
하기 때문에 본 과업구간의 수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제 드
라마 촬영 등의 간접적인 홍보효과로도 영향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사실은 이러한
관광여건의 개선이 본 과업구간의 수요 창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수요의 증가는 자료의 기준년도와 다르고 일시적
인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예측에 사용되는 현재의 자료에는 반영이 되어있
지 않다. 또한 본 과업은 2012년 여수 해양EXPO의 유치를 위한 계획의 추진에도 일
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하듯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본 과업의 수요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는 현상과 계획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예비타당성 평가에는 반영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기본자료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반영할 수 없으며 둘
째로는 다른 사업과의 동등한 비교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확정된 다음 예비타당성을 다시 추진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존재한
다. 하지만 긍정적인 계획들의 반영을 위해 본 사업의 시기가 늦어짐으로서 발생하
는 손해에 대한 위험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완도군의 의지는 확고하며 주민들의 숙원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완도군이 대부분의 행정구역이 도서로 구성되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노령인구의 비율
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완도군은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
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지역개발 정책 추진에 있어 도서
지역의 취약점인 접근성 문제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완도
군에서는 저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서지역의 고립성에 있다는 인식하에 연도교
사업을 통한 전천후 접근성 제고를 지역발전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숙원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주
민들은 연육․연도교 사업이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군의 특수성으로 인한 소위 ‘섬사람
들의 애환’인 생활권 분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의 도로망 연결로 생활권 확대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변화와 지역경제
20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규모의 광역화를 통하여 주민소득증대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
민소득의 증대는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는 유출되는 인구를 막고
귀 농․어가의 영구생활 정주권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염원은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전국 도서의 53.5%인 1,969개를 포함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 ‘큰
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등에서 연육․연도교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맥락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은 해당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로 충당하거
나 혹은 채권발행 혹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조달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
가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사업주체가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민간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 경우라
면 재원조달 가능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도 건설사업이 이 경
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 민간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는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부담이 될 것으
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중단이나 공기지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
성이 낮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및 사업 협상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
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에 비하여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
여야 한다.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
구원, 2004」에서는 기존 지침에서 수행하였던 국고지원의 적합성 분석을 제외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조사를 의뢰하는 주무부처에
서 사업 추진의 |
7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14 | 216 | 102 | 132,600 | 134,100 |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부담이 될 것으
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중단이나 공기지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
성이 낮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및 사업 협상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
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에 비하여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
여야 한다.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
구원, 2004」에서는 기존 지침에서 수행하였던 국고지원의 적합성 분석을 제외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조사를 의뢰하는 주무부처에
서 사업 추진의 법적, 행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고지원의 당위성
을 확보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1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국고지원의 적합성이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이라는 중
분류와 성격이 상이하여 평가 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성
격상 국고지원의 적합성이 쟁점으로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재원조달계획과 별도의 분석을 수행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SOC 재정투자 규모의 1990~200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5%로 동 기간 정부재정(일반회계) 증가율 11.1%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특히 1994
년에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투자체계를 확립하여 1997년에는 SOC 재
정투자가 10조원에 육박하였으며, 2003년에는 17조원 수준에 이르렀다. SOC 재정투
자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6%에서 1999년 15.7%로 크게 상승하
였으나, 199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투자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단위: 조원, %)
구분 1990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SOC 재정투자(A) 2.4 9.9 13.1 14.4 14.9 16.8 15.7 14.5
(증가율) - (24.3) (17.0) (4.7) (3.3) (13.0) (-6.3)
일반회계 규모(B) 27.5 66.7 83.7 99.2 109.6 118.1 120.1 11.1
A / B (%) 8.6 14.9 15.7 14.5 13.6 14.2 13.1
자료: 2005~20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획예산처
<표 Ⅶ-11> SOC 재정투자 추이
향후 2009년까지의 기획예산처의 도로 부문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5년 약 7조
7천억원에서 2009년 약 7조 1천억원으로 -1.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마
이너스 증가율의 폭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6년 예산개요 참고자료,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일반국도 신설 사업에 할당
된 예산이 8천억원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사업의 규모가 그리 작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0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단위: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투자 77,071 74,075 72,644 71,389 71,266 -1.9
(증가율) - (-3.9) (-1.9) (-1.7) (-0.2)
(민자․공기업투자 포함) (107,039) (106,203) (109,737) (112,594) (120,109) (2.9)
- 고속도로 건설 13,729 10,060 10,149 10,118 9,558
- 민자도로 건설 지원 7,087 13,502 14,162 15,150 15,178
- 지자체 도로 건설 지원 5,726 5,967 7,462 8,548 9,558
자료: 2005~20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획예산처
<표 Ⅶ-12> 연도별 도로 부문 예산 투자계획 (기획예산처)
한편 건설교통부의 2006년도 분야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 부문 전체 예산
이 약 7조 3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일반국도 신설 부문에 할당된 예산은 약 8천억원
규모로서 기획예산처의 예산 투자계획과 거의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억원, %)
구 분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
(A)
2006년 예산
(B)
증감
(B-A) %
계 163,274 180,899 173,888 △7,011 △3.9
도로 80,647 76,614 73,363 △3,251 △4.2
철도 31,744 50,973 47,618 △3,350 △6.6
광역교통 4,298 4,932 5,601 669 13 |
7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16 | 217 | 103 | 133,900 | 135,400 | 천억원
규모로서 기획예산처의 예산 투자계획과 거의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억원, %)
구 분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
(A)
2006년 예산
(B)
증감
(B-A) %
계 163,274 180,899 173,888 △7,011 △3.9
도로 80,647 76,614 73,363 △3,251 △4.2
철도 31,744 50,973 47,618 △3,350 △6.6
광역교통 4,298 4,932 5,601 669 13.6
공항 3,617 4,005 3,848 △157 △3.9
물류개선 744 854 1,164 310 36.3
수자원 17,399 18,438 15,173 △3,265 △17.8
산업단지 지원 1,220 1,259 1,489 230 18.3
지역개발 1,734 1,897 2,173 276 14.5
주택건설 10,811 11,722 11,471 △251 △2.1
기타 8,059 7,205 7,988 783 10.9
국고 채무부담(도로) 3,000 3,000 4,000 1,000 33.3
자료: 2006년 건설교통 예산현황, 건설교통부
<표 Ⅶ-13> 건설교통부 분야별 예산 내역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3
(단위: 백만원)
사업별 2006년 예산 내역
도로 6,393,690
(7,522,040)
1) 도로건설 (6,577,333)
① 일반국도 신설 (814,400) 일반도로 건설
일반국도 건설
국도건설 지반DB 구축
(137,478)
(675,922)
(1,000)
② 국가지원지방도 (577,246) 국가지원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9,848)
(557,398)
③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742,600)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5,531)
(707,069)
④ 기간국도 7차 건설 - 기간국도 7차 건설지원
기간 7차 건설
-
-
⑤ 고속도로 건설 (1,031,025) 고속도로 조사
고속도로 건설지원 출자
(36,025)
(995,000)
⑥ 기간국도 8차 건설 (507,839) 기간국도 8차 건설 지원
기간 8차 건설
(15,815)
(492,024)
⑦ 교통량조사 (3,400) 교통량조사 (3,400)
⑧ 첨단 도로교통체계 (35,000) 첨단 도로교통체계 (35,000)
⑨ 산업단지 진입도로 (270,000) 산업단지 진입도로 (270,000)
⑩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1,120,200)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
(120,000)
(1,000,200)
⑪ 기간국도 9차 건설 (295,600) 기간국도 9차 건설 지원
기간 9차 건설
(10,850)
(284,750)
⑫ 기간국도 10차 건설 (480,000) 기간국도 10차 건설 지원
기간 10차 건설
(17,463)
(462,537)
⑬ 교통혼잡 도로개선 (30,000) 교통혼잡 도로개선 (30,000)
⑭ 지역간선국도 건설 (300,000) 지역간선국도 건설 (300,000)
⑮ 지역간선국도 2차 건설 (220,000) 지역간선국도 2차 건설 (220,000)
⑯ 지자체 민자유치 사업지원 (150,023) 민자유치 건설 보조 (150,023)
2) 도로운영 (40,095)
(932,721)
① 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40,095
(512,072)
인건비
기본경비
경상적 사업비
국도 유지보수
법정부담금
38,229
1,866
(56,697)
(455,387)
(988)
② 국도 시설개량 (234,949) 국도 시설개량
국도 시설안전 개선(자특)
(88,849)
(146,100)
③ 지방도 구조개선(행자부-자특) (185,700) 지방도 구조개선 (185,700)
3) 특별회계 전출금 6,353,595
(-)
일반회계 책특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교특회계 전출금
교특회계 책특회계 전출금
|
7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17 | 219 | 104 | 135,200 | 136,700 |
기본경비
경상적 사업비
국도 유지보수
법정부담금
38,229
1,866
(56,697)
(455,387)
(988)
② 국도 시설개량 (234,949) 국도 시설개량
국도 시설안전 개선(자특)
(88,849)
(146,100)
③ 지방도 구조개선(행자부-자특) (185,700) 지방도 구조개선 (185,700)
3) 특별회계 전출금 6,353,595
(-)
일반회계 책특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교특회계 전출금
교특회계 책특회계 전출금
-
6,353,595
(-)
4)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11,986) 원리금 상환 (11,986)
주: ( )는 재특 포함
자료: 2006년 예산개요 참고자료, 기획예산처
<표 Ⅶ-14> 2006년 도로 부문 항목별 예산 투자계획 (기획예산처)
20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단위: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2005년
예산(A)
2006년
예산(B)
증감
(B-A) %
계 - 76,614
(3,000)
73,363주1)
(4,000)
△3,251
(1,000)
△4.2
(33.3)
◦ 고속도로 건설 - 13,729 10,310 △3,419 △24.9
- 고속도로 건설지원 계속 13,245 9,950 △3,295 △24.8
- 고속도로 조사 계속 484 360 △124 △25.6
◦ 국도 확 ․ 포장 - 45,233 40,061 △5,172 △11.4
- 일반국도 건설
(국고채무 부담행위) 계속 12,327
(3,000)
8,134
(4,000)
△4,193
(1,000)
△34.0
(33.3)
- 기간국도 7차 00 ~ 05 2,989 - △2,989 순감
- 기간국도 8차 01 ~ 06 6,090 5,078 △1,012 △16.6
- 기간국도 9차 00 ~ 06 3,700 2,956 △744 △20.1
- 기간국도 10차 03 ~ 07 4,370 4,800 430 9.8
- 지역간선국도 05 ~ 09 2,225 3,000 775 34.8
- 지역간선국도 2차 06 ~ 10 - 2,200 2,200 순증
- 국가지원지방도 96 ~ 5,426 5,773 347 6.4
- 시관내 국대도 96 ~ 6,805 7,426 621 9.1
- 혼잡도로 개선 04 ~ 300 300 - -
- ITS 계속 958 350 △608 △63.5
- 국도지반 DB구축 01 ~ 8 10 2 25.0
- 교통량 조사 계속 35 34 △1 △2.9
◦ 민자사업 유치주2) - 7,087 12,702 5,615 79.2
-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02 ~ 1,320 1,200 △120 △9.1
- 민자유치 건설보조 01 ~ 5,080 10,002 4,922 96.8
- 민자유치 접속도로 지원 03 ~ 10 687 1,500 813 118.3
◦ 도로운영 - 7,796 7,470 △326 △4.2
- 국도 유지보수 계속 4,784 5,121 337 7.0
- 국도 시설개량 계속 820 888 68 8.3
- 국도시설 안전개선주3) 계속 1,263 1,461 198 15.7
- 책임 운영기관주4) 계속 929 - △929 순감
◦ 산업단지 진입도로 - 2,608 2,700 92 3.5
◦ 차관 상환 - 161 120 △41 △25.5
주1) ‘06년 예산합계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증가분(3,000→4,000억원) 미포함
주2) 국가지원지방도(건설)와 민자사업(접속도로) 일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3)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주4) 수원․전주․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책특회계)의 도로운영사업비
자료: 2006년 건설교통 예산현황, 건설교통부
<표 Ⅶ-15> 건설교통부 도로 부문 예산 내역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5
한편 전라남․북도 지역의 국도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
청의 2 |
7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18 | 221 | 105 | 136,500 | 138,000 | 120 △41 △25.5
주1) ‘06년 예산합계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증가분(3,000→4,000억원) 미포함
주2) 국가지원지방도(건설)와 민자사업(접속도로) 일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3)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주4) 수원․전주․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책특회계)의 도로운영사업비
자료: 2006년 건설교통 예산현황, 건설교통부
<표 Ⅶ-15> 건설교통부 도로 부문 예산 내역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5
한편 전라남․북도 지역의 국도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
청의 2005년도 예산은 총 1조 4,298억원이었으며, 이중 약 70%에 달하는 1조 27억원
이 도로건설 사업(98건 909km)에 투입되었다. 2006년도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살
펴보면 목포~광양간 국도4차로 확장사업, 전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서남
해안 일주도로 및 연륙․연도교 사업, 지역개발 관련 도로건설 사업, 도시교통난 해소
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사업, 그리고 각종 하천 정비사업에 총 1조 2,461억원의 예산
이 할당되어 있다.
국도77호선의 연도교 건설사업인 본 사업은 지방지역 일반국도로서 사업 및 관리
주체, 도서지역간 네트워크 연결성을 통한 접근성 향상 측면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
액 국고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현재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국
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의 큰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배정
된 다음 각 항목의 예산한도 내에서 건설교통부가 투자의 우선 순위가 높은 구간들
을 중심으로 신설․확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전액 국고 지원사업으로서 주어진 국가 재원에서 다른 사
업과의 투자 우선 순위의 비교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환경성 평가
일반적으로 도로사업은 건설시부터 필연적으로 자연지형을 변화시키며, 이용과정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대기오염과 소음피해, 수질 및 토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도로사업 등의 국토개발사업을 기본적으로는 환경적으
로 긍정적이지 못하지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비편익
(negative benefit)이 인식되지 못했거나 혹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개발로 인한 편익보
다 환경적 비편익이 작은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적인 비편익은 단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가 부담해야 할 실제의 비편익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업추진의 양상이 상당히 변화되어 환
경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보류되거나 당초의 계획이 대폭
적으로 수정되어 재추진되기도 한다.
근래에 들어 활성화된 지속 가능한 시장(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그
동안 소외되어왔던 환경측면의 고려를 강화하여 개발로 인한 편익과 이에 따른 환경
훼손의 비편익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20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환경성에 때한 평가는 필수적이며 이는 지역가능성의 확보라는 국가의 중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단계에서 사업의 환경성에 대해 정밀하게 평가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개략적인 환경성평가 정도
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과업의 경우 신지도와 고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으로 해양수질, 해양생
태계, 유속 및 해수 유통변화, 차량 및 선박사고 위험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과업노선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통과하므로 이에 따른 검
토가 요망된다.
1) 연도교 사업에 따른 검토
가) 해양수질 및 해양 생태계
연도교 사업의 환경영향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은 교각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해양생태계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들이다.
먼저 건설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발생
부유물질(SS)의 증가이다. 이는 해양수질의 오염과 양식장 등 주변어업권의 침해 문
제를 발생시킨다. 공사시 오탁방지막(silt protector)과 filter mat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
생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수질 오염을 어느 정도 저감시킬 수는 있으나 일정수준의 수
질오염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교량 이용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기오염물질, 분진, 도로파손, 타
이어 마모 등의 오염물질의 해양유입도 해양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며 이는 곧 주변
해양생태계의 훼손 및 교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7
환경요인 발생정도 생산량 감소율(%)
정착성 생물 유영성 생물
부 유 사 5~10 mg/L
10~15 mg/L
10
30
10
30
유속 변화
평균 유속 5~10 cm/sec
평균 유속 10 cm/sec 이상
창ㆍ낙조시 유속 10~15 cm/sec
창ㆍ낙조시 유속 15 cm/sec 이상
30
40
20
30
20
30
-
20
해저면 변화 5~10 cm/year
2.0 cm/year 이상
30
50
30
50
준 설 - 100 100
<표 Ⅶ-16> 환경요인의 발생정도에 따른 수산생물의 연생산량 감소율
자료: 한국해양연구소, 1992.
공법 형식 취급토사 발생원단위
Silt 이하 점토이하 분류 (kg/m3)
펌프
(Pump)
4,000PS
99.0%
98.5
99.0
31.8
69.2
74.5
40.0%
36.0
47.5
11.4
35.4
50.5
실트질점토
″
점 |
7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21 | 224 | 106 | 137,800 | 139,300 | 30
-
20
해저면 변화 5~10 cm/year
2.0 cm/year 이상
30
50
30
50
준 설 - 100 100
<표 Ⅶ-16> 환경요인의 발생정도에 따른 수산생물의 연생산량 감소율
자료: 한국해양연구소, 1992.
공법 형식 취급토사 발생원단위
Silt 이하 점토이하 분류 (kg/m3)
펌프
(Pump)
4,000PS
99.0%
98.5
99.0
31.8
69.2
74.5
40.0%
36.0
47.5
11.4
35.4
50.5
실트질점토
″
점토
사질양토
점토
사질양토
5.34
22.47
36.36
1.39
45.23
12.05
2,500PS 94.4 34.5 실트질점토 9.85
2,000PS
3.0
2.5
8.0
3.0
1.5
2.0
모래
″
″
0.15
0.33
0.08
1,000PS 74.0 12.0 실트 0.59
2.83
그랩
(Grab)
8m3 58.8
74.0
41.2
42.0
실트질점토
실트질점토
9.91
89.03
4m3 54.8
74.0
41.2
42.0
점토
실트
84.20
10.86
3m3
45.0
62.0
87.5
5.5
3.5
6.0
실트질양토
실트질점토
실트질양토
15.84
11.90
17.11
<표 Ⅶ-17> 준설공사시 사업장비 및 토질에 따른 부유물질(SS)발생 원단위
자료: 준설ㆍ매립에 의한 오탁영향의 사전예측 Manual(일본, 운수성 제4항만 건설)
20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단위: km))
구 분 저감전 저감후(silt protector)
대조기 소조기 대조기 소조기
1 ppm 이상 71.5 30.0 54.2 11.5
5 ppm 이상 45.1 13.0 30.1 3.9
10 ppm 이상 34.5 7.5 19.8 2.4
<표 Ⅶ-18> 오탁방지막 설치전후의 부유물질(SS)농도 확산면적 예시
주: 거금도 연육교가설공사 환경영향 평가서, 1999. 전라남도
2) 유속 및 해수유동변화
연도교 사업으로 인한 또 다른 환경영향은 교각 설치로 인한 해수 유속이 변화되
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유속의 변화는 해수유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순차적으로
해수교환율을 변화시킨다. 이는 해양생태계를 교랸시켜 장기적으로는 퇴적환경까지
변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며 준설토의 발생이 심해지는 경우 주변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교각건설이 해수유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될 때, 즉 유속이 빠른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연도교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수면의 상승 역시 검토되어야 할 환경
영향이지만 대개의 경우 교각건설로 인한 해수면의 변화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영향요소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3) 차량 및 선박사고의 위험
도로 공용시 차량 및 선박의 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
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안에서의 사고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의 성격으로 말미
암아 그 영향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해양에서의 단순한 사고가 대규모 환
경재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교량 위에서의 사고가 해안도로의
사고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고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없
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연도교의 경우 교각사이로 선박들이 지나게 되는데 이는 곧 교량건설로 인
해 선박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교량위의 차량사고와 마찬가
지로 선박사고 역시 유류 유출 등을 유발시켜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9
다. 이러한 사고는 발생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일단 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환경재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고려는 충분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통과에 따른 검토
본 과업노선 일부 통과 구간이 다도해상 국립공원을 통과 하는바 이에 대하여 국
립공원 관리공단 다도해 해상 사무소와 협의 결과, 본 구간은 “자연공원법 제18조”에
의거 공원 자연 환경 지구로서 21조 규정에 따라 도로 등 교통 운수 시설을 1km이상
신설시 공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도로시설 계획시 국립공원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토록 절․성토 및 수목 훼손등을 최소화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검토결과
본 사업이 연도교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연도교 사업의 환경성에 대하여 개략적으
로 검토하여 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사업들은 산업인프라로서의 기능이나 도
서 및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이동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당
위성이 인정되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
다. 아울러 관광개발을 주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토록 신중하게 접근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과업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도해 해상국
립공원 통과에 따른 자연공원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규정에 따른 행위 절차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Ⅷ장
종합결론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 |
7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23 | 227 | 107 | 139,100 | 140,600 |
한다.
5) 검토결과
본 사업이 연도교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연도교 사업의 환경성에 대하여 개략적으
로 검토하여 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사업들은 산업인프라로서의 기능이나 도
서 및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이동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당
위성이 인정되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
다. 아울러 관광개발을 주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토록 신중하게 접근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과업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도해 해상국
립공원 통과에 따른 자연공원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규정에 따른 행위 절차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Ⅷ장
종합결론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
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
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정량적으로 제
시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예컨대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능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은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종합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 매력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
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문화재보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
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평가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제Ⅷ장 종합결론 211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
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
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 오고 있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
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
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종
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①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③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④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⑤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⑥ 환류과정(feedback)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21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AHP 분석의 주안점은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의 판단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 분석대안 가운데 최적대안을 선정한 다음, 최적 분
석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
법을 취하게 된다.
본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도 77호선
완도 송곡지구 위험도로 종점부를 시점으로 송곡나루 우측을 경유하여 고금도에 접
속되는 노선대안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교량형식에 따라 4가지 대안으로 구분
하였다. 본 과업에서는 이 네 가지 대안 중 사업비가 가장 낮은 대안 4를 최적대안으
로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대안 4의 총공사비는 761억원으로서, 경제성 분석 결과 B/C
비는 0.59, NPV는 -225억원으로 산출되었다.
2.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최종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
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지침에서는 조사 대상 집단을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여
야 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참여
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부서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AHP 분
석을 실시하여왔다.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고, KDI 공공투
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
여하도록 하였다1). 다만, 종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제Ⅷ장 종합결론 213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
7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26 | 230 | 108 | 140,400 | 141,900 | 여
야 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참여
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부서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AHP 분
석을 실시하여왔다.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고, KDI 공공투
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
여하도록 하였다1). 다만, 종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제Ⅷ장 종합결론 213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비중 있게 고려되지 못하여왔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 하에서가 아닌
보다 상위계층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제외한 정책적 분석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
지,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하면,
필수평가항목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
으로 구성되며, 정책적 분석 항목 하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에는 관련계
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항목으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
인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연구진의 검토결과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추가평가항목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기본평가항목으로만
구성하여 AHP 구조를 <그림 Ⅷ-1>과 같이 설정하였다.
1) 200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
21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그림 Ⅷ-1]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제Ⅷ장 종합결론 215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
수록 ‘사업 시행’점수
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
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
업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
치는 영향 및 사업추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성에 대
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제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
업미시행’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
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
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
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
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표 Ⅷ-1>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1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
7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29 | 231 | 109 | 141,700 | 143,200 |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표 Ⅷ-1>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1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
수합 측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2).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표 Ⅷ-2>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단위: %)
평점의 경우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시행 및 미시행 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
해 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 나온 결과인 경제성 분석결과와 지역낙후도지수의 경
우에는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의 평점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B/C비율을 표준점수화 하여 반영한다.
B/C비율에 대한 표준점수 = 5.11532 × (B/C비율) + i
(단, B/C비율 ≥ 1 → i = 1, B/C비율 < 1 → i = -1)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0.59 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로 -3.70
점으로 환산되어 적용된다.
2) 이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한 것임.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항목
인 지역낙후도 항목과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의 경우에도 가중치 크기를 2:1로 제한함. 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의 가중치가 지역낙후도 항목 가중치보다 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는 당초 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제Ⅷ장 종합결론 217
지역낙후도의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 2 + 0.74302× LIR3
+ 0.32728× MIR2
α ≥ 0 → i = 1, α < 1 → i = -1
LIR 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 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위
를 표준화한 값을 나타낸다.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본
사업 시행에 대하여 최고 평점을 부여한 평가자 및 최하 평점을 부여한 평가자의 설
문 응답 결과는 AHP 분석 결과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도는 각각 사전적으로 설정된
가중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경제성 분
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도는 0.468 : 0.300 : 0.233으로 도출되어 경제
성 분석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적 분석 아래의 두 가지 중분류 항목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4명의 평가자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을 한 명은 동일하게 가중치를 평가하였다.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이 0.198, ‘사업추진상의 위험요
인’ 항목이 0.102의 가중치를 보인다.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 제 성 분 석 0.500 0.450 0.450 0.500 0.450 0.450 0.468
정 책 적 분 석 0.300 0.300 0.350 0.250 0.300 0.300 0.300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240 0.225 0.263 0.083 0.225 0.150 0.198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200 0.188 0.131 0.042 0.180 0.038 0.127
사업의 추진의지 0.040 0.038 0.131 0.042 0.045 0.113 0.071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060 0.075 0.088 0.167 0.075 0.150 0.102
재원조달 가능성 0.010 0.063 0.022 0.042 0.038 0.038 0.037
환경성 평가 0.050 0.013 0.066 0.125 0.038 0.113 0.065
지역균형발전 0.200 0.250 0.200 0.250 0.250 0.250 0.233
지역낙후도 0.133 0.167 0.133 0.167 0.167 0.167 0.155
지역경제 파급효과 0.067 |
7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31 | 234 | 110 | 143,000 | 144,500 |
재원조달 가능성 0.010 0.063 0.022 0.042 0.038 0.038 0.037
환경성 평가 0.050 0.013 0.066 0.125 0.038 0.113 0.065
지역균형발전 0.200 0.250 0.200 0.250 0.250 0.250 0.233
지역낙후도 0.133 0.167 0.133 0.167 0.167 0.167 0.155
지역경제 파급효과 0.067 0.083 0.067 0.083 0.083 0.083 0.078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1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을 종합한 결과는 0.479로서 전반적으로 사업 시행보다는
사업 미시행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사업시행 0.482 0.534 0.515 0.427 0.496 0.435 0.479
사업미시행 0.518 0.466 0.485 0.573 0.504 0.565 0.521
비일관성 비율 -- - -- - -
<표 Ⅷ-4> AHP 평가 결과
단, 사업 미시행 대안의 종합 평점 결과가 높게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평가
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평가자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점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여부를 단정
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회색 영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 판단에 신중을 기하
도록 하고 있다. 회색 영역이란 만약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 평점 결
과가 뒤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영역을 뜻하며 회색 영역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원
칙을 따른다3).
첫째, 4명의 평가자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AHP 평점이 0.5보다 높은지 여부에 따
라 평가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을 도출한다.
둘째, 3:1로 갈린 경우, 84%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AHP 평점이 0.55보다 큰 경
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AHP 평점이 0.45보다 작은 경우 사
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AHP 평점이 0.45보다 크거나 같고, 0.55보다
작은 경우에는 회색 영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셋째, 2:2로 갈리는 경우에는 95%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AHP 평점이 0.58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AHP 평점이 0.42보다 작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회색 영역에 있
는 것으로 해석하고 결론에 신중을 기한다.
다만,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평가자 수가 3:1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미시행 대안의
AHP 평점이 0.45보다 작거나, 역으로 그 비율이 1:3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대안
의 AHP 평점이 0.55보다 큰 경우는 한 평가자의 판단이 다른 세 평가자의 판단을 압
도하는 상황으로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
3) 이 원칙은 평가자가 4명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평가자가 6명인 본 경우에도 준용 가능함.
제Ⅷ장 종합결론 219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가자가 집단역학 관리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공감대를 형
성하기 위한 feedback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feedback 과정을 거친 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면 결론에 신중을 기한다.
종합평점
시행:미시행 AHP < 0.45 0.45 ≤ AHP <0.5 0.5≤ AHP <0.55 0.55 ≤ AHP
4 : 0 - -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3 : 1 Feedback 아주신중 약간신중 타당성 있음
2 : 2
AHP<0.42
타당성없음
AHP>0.42
약간신중
신중 신중
AHP>0.58
타당성 있음
AHP<0.58
약간신중
1 : 3 타당성 없음 약간신중 아주신중 Feedback
0 : 4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
<표 Ⅷ-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주: 1) ‘시행:미시행’은 사업시행 평가자 수와 사업미시행 평가자 수의 비율(4인 기준)을 나타냄
2) AHP는 사업시행 대안의 AHP 종합점수를 나타냄
3) ‘-’는 해당 사항 없음을 나타냄
결국 평가자간 의견의 일치정도와 종합평점이 회색영역 안과 밖에 있는 지 여부
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회색 영역 밖에 위치한다면 해당 사업의 시행․미시
행 여부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종합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연
구진들은 회색영역에 속함을 분명히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때
톤을 완화하거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의견이 갈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할 것
이다.
본 과업에서는 개별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6명의 평가자 중 2명의 평가
자가 사업시행 대안을 선호하고 있고, 사업시행의 종합평점이 0.479로 회색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경우 약간은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22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은 국도의 미개통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
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고, 전국차 |
7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33 | 236 | 111 | 144,300 | 145,800 | 종합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연
구진들은 회색영역에 속함을 분명히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때
톤을 완화하거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의견이 갈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할 것
이다.
본 과업에서는 개별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6명의 평가자 중 2명의 평가
자가 사업시행 대안을 선호하고 있고, 사업시행의 종합평점이 0.479로 회색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경우 약간은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22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은 국도의 미개통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
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고,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의뢰되었다.
사업구간은 4.09km 연장의 해상교량으로 약 1,000억원 미만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선정된 노선은 국도 77호선과의 연계가 양호하고, 송곡리 우회 및 어업권 설정구역
침범 최소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교량최소화로 경제성 및 시공성이 양호하다.
또한 검토결과 해상교량의 연장이 길어 공사비는 고가이나, 주거밀집지와 기존 지장
물을 우회하여 민원의 소지를 배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최적노선대안
이다.
선정된 노선은 공사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노선길이 및 차로수가 동일하므로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하여 수요예측을 시행하였다. 교통수요 예측 결과 초기목
표년도인 2013년에는 대안 구분없이 3,522대/일 수준의 교통량이,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 2,846대/일 수준의 교통량이 사업노선에 배정되었다. 사업지 주변을 연결하는
교량의 교통량은 서부에 해당하는 완도대교의 경우는 감소하고 동부의 신지대교와
고금~마량간 국도 77호선은 그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 분석 결과 각 대안에 대한 B/C비는 0.52~0.59로 산출되어, 본 사업의 경제
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이 해상교량으로 건설되어
과업구간 연장에 비하여 사업비 규모가 크고 수요자체는 작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본 과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하
였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본 과업지역은 지역낙후도가 158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므로 도서민들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사업비의 규모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0.0914% 정도
의 다소 작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며 ‘제3차 전
라남도 종합발전계획’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그 연관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현재 반영되지 못한 ‘J-프로젝트’, ‘2012년 여수 해양EXPO 추구’ 등 관련계획을
고려했을 경우 더욱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를 분석하여 보면 완도군의 경우
제Ⅷ장 종합결론 221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도서지역의 고립성에 있다는 인식하에 접근성 제고를 지역발
전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서남권 큰섬 3개 도서의 연륙
사업에 따른 육속화 효과와 관광객 유치에 큰 일조가 되므로 지역주민들은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 등의 효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숙원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재원조달의 경우 전액 국고지원이며 사업비가 1,000억을 넘지 않는 사업으
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고
려하여 설계를 하였으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통과로 인해 환경피해에 대한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경제성이 매우 낮아 정책적 차원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
에서의 사업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AHP 종합 분석결과는 0.479로 사업
미시행에 해당되지만 회색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결정에 다소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서남해안 관련 대형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할 경우 현재보다 개선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긍정적 사업들이
확정된 후에는 지역중심성에 따라 교통의 집중과 분산으로 그 효과가 감소할 위험성
도 동시에 존대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본 과업의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 충분한 논의
를 거친 정책적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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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36 | 241 | 112 | 145,600 | 147,100 | 군, 제2차 완도군 종합개발계획(200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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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홈페이지, http://www.gangjin.go.kr/, 2006.
섬티켓 홈페이지, http://www.seomticket.co.kr/, 2006. 3
부 록
부록 A.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부 록 225
부록 A.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국도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77호선 신
지~고금 연도교 건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
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
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FAX:____________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3 ~ 7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
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22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항목 B ⑨ ⑧ 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항목 C
[그림] 평가 예
항목 A
항목 B 항목 C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
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
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
→ B > C라고 응답해야 함.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 위 예에서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부 록 227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1] 국도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28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
수록 ‘사업 시행’점수
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업미시 |
7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41 | 243 | 113 | 146,900 | 148,400 | 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
수록 ‘사업 시행’점수
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
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
업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
치는 영향 및 사업추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성에 대
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제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
업미시행’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
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
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
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
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표 1> 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부 록 229
3. 조사결과 요약
다음 사항들은 최적대안의 경제성·정책적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참
조하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최적대안 :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사업의 대안Ⅳ는 국도77호선과 연계양호, 송곡리 우
회 및 어업권 설정구역 침범 최소로 민원예방, 교량최소화로 경제성 및 시공성이 양
호하여 효과가 큰 대안임.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761.19(억원)
- B/C : 0.59
- IRR(%) :
- NPV(억원) : -225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전남(완도군) 158/170 16/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5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360.91 395,113.1005 0.0913%
※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3912%.
230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전체 170개 시･군 중 158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하위 50위권에 속하는 지표가 5개
로 가장 낙후된 지역중의 하나임. 광역시․도별로는 16/16위로 인구증가율과 1인당 승
용차보유대수가 전국최하위로 나타났을 정도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360.91억 원이며, 이는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으로 GRDP(지역내총생산) 0.0913% 수준임. 이는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평균인
0.3912%보다 낮은 수치로 파급효과의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건설교통부, 2005」, 「제3차 전라남
도 종합발전계획, 전라남도」,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라남도, 2000」, 「21
세기 전남도서 발전전략(2000~2010), 전라남도」, 「제2차 완도군 종합개발계획
(2001~2020), 완도군」등의 계획에 부합하며, 특히,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
라남도, 2000」에서는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을 통하여 완도권에 총 14개소의 연
도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1순위인 사업 6개소에 본 과업
대상인 신지~고금 연도교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완도군의 의지는 확고하며 주민들의 숙원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완도군은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교 사업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지역발전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
한 숙원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주민들은 연육․연도교 사업이 섬으
로 이루어진 완도군의 특수성으로 인한 생활 |
7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43 | 247 | 114 | 148,200 | 149,700 | 군」등의 계획에 부합하며, 특히,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전
라남도, 2000」에서는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을 통하여 완도권에 총 14개소의 연
도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1순위인 사업 6개소에 본 과업
대상인 신지~고금 연도교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완도군의 의지는 확고하며 주민들의 숙원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완도군은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교 사업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지역발전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
한 숙원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주민들은 연육․연도교 사업이 섬으
로 이루어진 완도군의 특수성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도서의 53.5%인 1,969개를 포함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제3차 전라남도 종합
발전계획’,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등에서 연육․연도교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있
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부 록 231
5) 재원조달 가능성
국도77호선의 연도교 건설사업인 본 사업은 지방지역 일반국도로서 사업 및 관
리주체, 도서지역간 네트워크 연결성을 통한 접근성 향상 측면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액 국고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현재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광역
도로 등의 큰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배정된 다음 각 항목의 예산한도 내에서 건설교
통부가 투자의 우선 순위가 높은 구간들을 중심으로 신설․확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전액 국고 지원사업으로서 주어진 국가 재원에서 다른 사업과의 투자
우선 순위의 비교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환경성
본 사업들은 산업인프라로서의 기능이나 도서 및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이동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인정되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관광개발을 주목적으로 추
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이 훼손될 수 있으므
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토록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과업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통과에 따른 자연공원법을 준
수하여야 하며, 동법 규정에 따른 행위 절차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32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
답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가.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나. 가중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
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부 록 233
□ 설문 Ⅱ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
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설문 Ⅲ은 제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Ⅲ-1.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23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
7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2006_9).pdf | 2000 | 246 | 249 | 115 | 149,500 | 150,970 |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234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
과의
일치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의지 및
선 호 도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부 록 235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6~7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
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236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은 본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계없이 차후 AHP 분석 연구를 위해 이용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p. 12. Ⅳ번 항목에서 9점 척도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중 ‘지역 낙후도’의 시
행·미시행 점수를 9점 척도가 아닌 상수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100점 만점
응답. 예) 55: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
7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 | 4 | 0 | 0 | 1,500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2006. 9.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국 교 통 연 구 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
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9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강 재 홍
< 연 구 진 >
▣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한국교통연구원 : 심재익 책임연구원
남두희 책임연구원
박준석 책임연구원
김종룡 연구원
(주)삼보기술단 :
(주)원이앤씨 :
조경일 전무이사
김용식 상무이사
이원근 부장
민진환 차장
권순보 과장
이도욱 과장
문정용 대리
이창섭 대리
이진석 이사
김수진 과장
박완수 대리
검토위원: 김익기 한양대학교 교수
목 차
요 약 ···················································································································· 1
제 Ⅰ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33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33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 34
제3절 사업의 내용 ···································································································34
1. 사업의 개요 및 범위 ························································································· 34
2. 사업구간 조정 ·································································································· 35
제 Ⅱ 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 38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38
1. 사업지역의 사회경제지표 ················································································ 38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 44
제2절 관련계획 검토 ·································································································· 47
1. 관련계획 검토의 목적 ······················································································ 47
2. 전국단위 종합계획 ··························································································· 48
3. 지역 및 권역별 종합계획 ·················································································· 52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67
1. 교통수요 측면 ·································································································· 67
2. 사업기간 및 사업구간 ······················································································ 67
제4절 시나리오 설정 ·································································································· 68
제 Ⅲ 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 69
제1절 기술적 검토 ······································································································ 69
1. 설계기준 설정 ··················································· |
7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4 | 5 | 1 | 1,300 | 2,800 | 절 시나리오 설정 ·································································································· 68
제 Ⅲ 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 69
제1절 기술적 검토 ······································································································ 69
1. 설계기준 설정 ·································································································· 69
2. 대안 검토 ·········································································································· 74
제2절 비용추정의 개요 ······························································································· 79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 79
2. 비용추정의 전제조건 ······················································································· 80
제3절 총사업비 추정 ·································································································· 81
1. 총사업비 추정개요 ··························································································· 81
2. 총사업비 산출기준 ··························································································· 82
3. 사업비 산출내역 ······························································································· 86
제4절 유지관리비의 추정 ··························································································· 90
제5절 비용추정결과 ··································································································· 92
1. 비용추정결과 ··································································································· 92
2. 연차별 투입계획 ······························································································· 92
제 Ⅳ 장 교통수요 추정 ····················································································· 95
제1절 개요 ·················································································································· 95
1.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 ····································································· 95
2. 교통수요 예측의 과정 ······················································································ 96
제2절 분석범위와 수준 설정 ······················································································ 97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97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97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 101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101
2. O/D 및 Network의 보완 및 수정 ······································································ 105
제4절 통행배정 ············· |
7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5 | 6 | 2 | 2,600 | 4,100 | ······································· 97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 101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101
2. O/D 및 Network의 보완 및 수정 ······································································ 105
제4절 통행배정 ········································································································· 111
1. 환산계수 ········································································································· 111
2. 통행배정 방법 ································································································ 111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12
1. 수요 추정 방향 ······························································································· 112
2. 수요 추정 결과 ······························································································· 112
제 Ⅴ 장 편익 산정 ·························································································· 118
제1절 개요 ················································································································ 118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 119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19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123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 125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26
5.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 133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 134
1. 시나리오별 통행시간 절감 편익 ····································································· 134
2. 시나리오별 운행비용 절감 편익 ····································································· 135
3. 시나리오별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 136
4. 시나리오별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37
5. 편익추정 결과종합 ························································································· 138
제 Ⅵ 장 경제성 분석 ······················································································· 139
제1절 개요 ················································································································ 139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41
제3절 |
7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6 | 8 | 3 | 3,900 | 5,400 | ···························· 138
제 Ⅵ 장 경제성 분석 ······················································································· 139
제1절 개요 ················································································································ 139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41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 143
제4절 민감도 분석 ····································································································146
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46
2. 총사업비 변하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47
3.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48
제 Ⅶ 장 정책적 분석 ······················································································· 149
제1절 개요 ················································································································ 149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 150
1. 지역 균형 발전 ······························································································· 150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171
3.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 173
4. 사업 특수 평가 ······························································································· 175
제 Ⅷ 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77
제1절 AHP분석 ········································································································· 177
1. AHP 개요 ········································································································ 177
2. AHP 절차 ········································································································ 178
3. 가중치 산정(weighting) 및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 ································· 179
4. AHP를 활용한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 의 종합판단 ···························· 182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189
참 고 문 헌 ······································································································· 192
부 록 ··········································································································· 195
표 목 차
<표 Ⅱ-1> 인구 및 세대수 추이 ······················································································ 38
<표 Ⅱ-2> 합천군 인구현황(2004년) ·············································································· 39
<표 |
7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7 | 8 | 4 | 5,200 | 6,700 | ·· 192
부 록 ··········································································································· 195
표 목 차
<표 Ⅱ-1> 인구 및 세대수 추이 ······················································································ 38
<표 Ⅱ-2> 합천군 인구현황(2004년) ·············································································· 39
<표 Ⅱ-3> 창녕군 인구현황(2004년) ·············································································· 40
<표 Ⅱ-4> 학생수 및 학교수 추이 ·················································································· 41
<표 Ⅱ-5>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41
<표 Ⅱ-6> 사업체수 및 종자사수 추이 ··········································································· 42
<표 Ⅱ-7> 합천군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 현황 ······························································ 42
<표 Ⅱ-8> 창녕군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 43
<표 Ⅱ-9> 과업지역 도로현황 ······················································································· 44
<표 Ⅱ-10> 과업노선 주변지역 도로종류별 교통량 ······················································ 45
<표 Ⅱ-11> 교통량 조사 결과 ························································································ 46
<표 Ⅱ-12> 교통사고 집계결과(2000년 ~ 2005년) ························································· 46
<표 Ⅱ-13> 간선도로망 계획 ························································································· 51
<표 Ⅱ-14> 경상남도 권역별 발전계획 ·········································································· 53
<표 Ⅱ-15> 단계별 개발계획 ························································································· 64
<표 Ⅱ-16> 고속국도 현황 ····························································································· 65
<표 Ⅱ-17> 시나리오 설정 내역 ····················································································· 68
<표 Ⅲ-1> 보조간선도로의 설계속도 ············································································ 70
<표 Ⅲ-2> 적용 설계속도 ······························································································· 70
<표 Ⅲ-3> 기하구조 적용기준 ······················································································· 71
<표 Ⅲ-4> 차로폭원 적용현황 ······················································································· 71
<표 Ⅲ-5> 중앙분리대 폭원 적용현황 ··········································································· 72
<표 Ⅲ-6> 오른쪽 길어깨 폭원 적용현황 ······································································· 72
<표 Ⅲ-7> 왼쪽 길어깨 및 측대 폭원 적용현황 ····················································· |
7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8 | 9 | 5 | 6,500 | 8,000 | ······································································ 71
<표 Ⅲ-5> 중앙분리대 폭원 적용현황 ··········································································· 72
<표 Ⅲ-6> 오른쪽 길어깨 폭원 적용현황 ······································································· 72
<표 Ⅲ-7> 왼쪽 길어깨 및 측대 폭원 적용현황 ······························································ 72
<표 Ⅲ-8> 횡단폭원 적용현황 ······················································································· 73
<표 Ⅲ-9> 총사업비 항목별 적용 근거 ··········································································· 82
<표 Ⅲ-10> 교량구간 표준공사비 ·················································································· 83
<표 Ⅲ-11> 터널구간 표준공사비 ·················································································· 83
<표 Ⅲ-12>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 84
<표 Ⅲ-13> 공사비 비율에 의한 전면책임 감리비 ························································· 84
<표 Ⅲ-14> 총사업비 산출내역 ······················································································ 86
<표 Ⅲ-15> 토공공사비 내역 ························································································· 87
<표 Ⅲ-16> 지역별 평균공사지가(2005년 기준) 산정표 ················································ 88
<표 Ⅲ-17> 용지보상비 산정표 ······················································································ 89
<표 Ⅲ-18> 연차별 투입비율 ························································································· 89
<표 Ⅲ-19> km당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2003년) ······································· 91
<표 Ⅲ-20> km당 유지관리비 ························································································ 91
<표 Ⅲ-21> 연도별 유지관리비 ······················································································ 91
<표 Ⅲ-22> 대안별 비용추정결과(종합) ········································································ 92
<표 Ⅲ-23> 연차별 투입비율 ························································································· 93
<표 Ⅲ-24> 연차별 투입비용 ························································································· 93
<표 Ⅲ-25> 연도별 비용편익표 ······················································································ 94
<표 Ⅳ-1> 죤 세분화 및 세부 Network ·········································································· 101
<표 Ⅳ-2> 분석 교통죤 ································································································· 103
<표 IV-3> 각 중죤별 총발생량과 내부통행량 ······························································ 106
<표 IV-4> 내부 통행량 산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
7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9 | 10 | 6 | 7,800 | 9,300 | 세부 Network ·········································································· 101
<표 Ⅳ-2> 분석 교통죤 ································································································· 103
<표 IV-3> 각 중죤별 총발생량과 내부통행량 ······························································ 106
<표 IV-4> 내부 통행량 산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107
<표 Ⅳ-5> 합천군 및 창녕군의 내부 통행량 ································································ 107
<표 Ⅳ-6> 기준년도(2004년) 관측교통량 및 배정교통량 비교 (인접 주요도로) ·········· 109
<표 Ⅳ-7> 기준년도(2004년) 관측교통량 및 배정교통량 비교 (주요고속도로) ··········· 110
<표 IV-8>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111
<표 Ⅳ-9> 시나리오 설정 내역 ····················································································· 112
<표 Ⅳ-10> 과업노선 및 주요 도로의 장래 교통량
(시나리오1 : 함양~울산 시행시) ·············································· 115
<표 Ⅳ-11> 과업노선 및 주요 도로의 장래 교통량
(시나리오2 : 함양~울산 미시행시) ············································· 116
<표 Ⅳ-12> 과업노선 및 주요 도로의 장래 교통량 변화량
(함양~울산 시행시-미시행시) ················································· 116
<표 Ⅴ-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 119
<표 Ⅴ-2>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 121
<표 Ⅴ-3> 업무통행 시간가치 ······················································································ 123
<표 Ⅴ-4>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 123
<표 Ⅴ-5>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 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2005년 기준) ··········· 124
<표 Ⅴ-6> 사고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125
<표 Ⅴ-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2004년기준) ············································· 126
<표 Ⅴ-8>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 128
<표 Ⅴ-9> 대기오염 비용 원단위 ················································································· 130
<표 Ⅴ-10> 소음가치의 원단위 ···················································································· 132
<표 Ⅴ-11> 시나리오별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 134
<표 Ⅴ-12> 시나리오별 운행비용 절감 편익 ······························································· 135
<표 Ⅴ-13> 시나리오별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 136
<표 Ⅴ-14> 시나리오별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37
<표 Ⅴ-15> 시나리오별 편익 산정 결과 ······································································· 138
<표 Ⅵ-1> |
7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0 | 12 | 7 | 9,100 | 10,600 | ······················································ 135
<표 Ⅴ-13> 시나리오별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 136
<표 Ⅴ-14> 시나리오별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37
<표 Ⅴ-15> 시나리오별 편익 산정 결과 ······································································· 138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 140
<표 Ⅵ-2> 공사기간이 5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 142
<표 Ⅵ-3> 공사기간이 7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 142
<표 Ⅵ-4> 경제성 분석 비교표 ····················································································· 143
<표 Ⅵ-5> 경제성 분석결과(시나리오1) ······································································ 144
<표 Ⅵ-6> 경제성 분석결과(시나리오2) ······································································ 145
<표 Ⅵ-7>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146
<표 Ⅵ-8>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147
<표 Ⅵ-9>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148
<표 Ⅶ-1>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 ································································· 151
<표 Ⅶ-2>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155
<표 Ⅶ-3> 지역분류표 ································································································· 156
<표 Ⅶ-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 157
<표 Ⅶ-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 161
<표 Ⅶ-6>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 162
<표 Ⅶ-7> MRIO분석을 위한 투입비 내역 ··································································· 168
<표 Ⅶ-8>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169
<표 Ⅶ-9> MRIO분석을 위한 투입비 내역 ··································································· 170
<표 Ⅶ-10> 도로부문 투자계획 ···················································································· 173
<표 Ⅷ-1 >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 185
<표 Ⅷ- 2 > 가중치 산정범위 ······················································································· 186
<표 Ⅷ- 3> 평가항목별 개인 평가자 및 종합 가중치 ···················································· 187
<표 Ⅷ- 4> AHP 평가결과 ···························································································· 188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사업구간 개요도 ··············································································· |
7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1 | 12 | 8 | 10,400 | 11,900 | ·········································· 186
<표 Ⅷ- 3> 평가항목별 개인 평가자 및 종합 가중치 ···················································· 187
<표 Ⅷ- 4> AHP 평가결과 ···························································································· 188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사업구간 개요도 ························································································· 36
[그림 Ⅰ-2] 사업구간 위치도 ························································································· 37
[그림 Ⅱ-1] 경상남도 종합발전계획 권역의 구분 ·························································· 53
[그림 Ⅱ-2] 권역별 발전구상 ························································································· 58
[그림 Ⅱ-3] 합천군 종합발전 계획도 ············································································· 59
[그림 Ⅱ-4] 권역별 발전구상 ························································································· 61
[그림 Ⅱ-5] 창녕군 종합발전 계획도 ············································································· 63
[그림 Ⅲ-1] 표준횡단면도 ······························································································ 73
[그림 Ⅲ-2] 비용 항목별 주요 내용 ················································································ 79
[그림 Ⅲ-3]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 81
[그림 IV-1] 본 사업의 교통수요 추정 과정 ···································································· 96
[그림 Ⅳ-2] 합천군 O/D 분포량 영향권 ·········································································· 98
[그림 Ⅳ-3] 창녕군 O/D 분포량 영향권 ·········································································· 98
[그림 Ⅳ-4] Selectde link analysis ··················································································· 99
[그림 Ⅳ-5] 3% 교통량 변화 링크 ·················································································· 99
[그림 Ⅳ-6] 5% 교통량 변화 링크 ·················································································· 99
[그림 Ⅳ-7] 최종 분석대상 영향권 ················································································· 99
[그림 Ⅳ-8] 외부죤 처리 기법의 절차 ·········································································· 100
[그림 Ⅳ-9] 전국 Network 및 Sub_Area ········································································· 104
[그림 Ⅳ-10] 죤 분할 및 분포과정 ················································································ 105
[그림 Ⅳ-11]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 108
[그림 Ⅳ-12]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합천군 및 창녕군) ··········································· 109
[그림 Ⅳ-13] 시나리오1 : 함양~울산 시행시 ····································· |
7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2 | 17 | 9 | 11,700 | 13,200 | 및 분포과정 ················································································ 105
[그림 Ⅳ-11]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 108
[그림 Ⅳ-12]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합천군 및 창녕군) ··········································· 109
[그림 Ⅳ-13] 시나리오1 : 함양~울산 시행시 ································································ 114
[그림 Ⅳ-14] 시나리오2 : 함양~울산 미시행시 ···························································· 114
[그림 Ⅷ-1]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 사업의 AHP 계층 구조 ································· 184
요 약
요약 3
제 1 장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 구 간 : 국도24호선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 사업물량 : 2차로 → 4차로 확장(B = 20m) : L = 32.1㎞
□ 총사업비(추정) : 3,523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3년(착수일로부터 7년)
□ 사업시행주체 : 국가(건설교통부)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상남도 합천군과 창녕군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24호 합
천~창녕 확장사업을 과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과업대상구간은 도로의 평
면선형과 종단경사가 불량하여 통행위험 및 교통소통기능이 취약한 실정
□ 또한, 인접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합천~창녕을 연결하는 동서축 도로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기존 국도24호선의 확장이 요구되는 상황
□ 따라서 교통사고위험과 교통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울러 합천ㆍ창녕간 연계
강화를 통하여 서부경남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서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이 본 사업의 목적임.
4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사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경상남도 합천군, 창녕군
◦ 간접영향권 : 부산, 울산, 대구,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일부 지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5년(교통수요는 2004년)
◦ 사업기간 : 2007년~2013년(착수일로부터 7년)
◦ 사업개시년도 : 2007년
◦ 분석기간 : 개통후 30년(최종목표년도 2043년)
4. 사업구간 조정
가.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시 사업내용
□ 구 간 : 국도24호선(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 창녕군 창녕읍 교리)
□ 사업물량: L = 40km, 2 → 4차로 확장(B=20m)
나. 사업구간 종점위치 변경
□ 종점위치 조정사유
◦ 창녕읍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국도를 창녕읍의 북측으로 우회하는 4차로
도로가 이미 설계완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창녕 ~ 고암 4차로 국도건설
공사, L = 8.28Km)되어 있었으며 우회도로의 접속위치는 종점에 이르기 전 약
5.5km 지점으로 창녕읍을 북측으로 우회한 후 창녕읍의 북동쪽에 위치한 기존
국도20호선에 연결되도록 설계
◦ 따라서, 과업구간에 인접한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종점 위치를 다음과 같이 조
정키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결정
요약 5
□ 과업구간 조정
◦ 당초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 창녕군 창녕읍 교리
◦ 변경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 사업구간 개요도
6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 방향 설정
1. 사업지역의 사회경제지표
▶ 인구 및 세대수 추이
(단위 : 명, 세대,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인 구 합천군 61,255 59,599 57,649 60,160 57,909 -1.40
창녕군 73,019 71,047 69,220 67,313 66,074 -2.50
세대수 합천군 22,880 22,778 22,678 23,640 23,586 0.79
창녕군 26,478 26,352 26,292 26,359 26,584 0.10
자료 : 합천군 및 창녕군 통계연보, 각년도
▶ 학생수 및 학교수 추이
(단위 : 명, 개교, %)
구 분 2000년 20 |
7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7 | 19 | 10 | 13,000 | 14,500 | ,160 57,909 -1.40
창녕군 73,019 71,047 69,220 67,313 66,074 -2.50
세대수 합천군 22,880 22,778 22,678 23,640 23,586 0.79
창녕군 26,478 26,352 26,292 26,359 26,584 0.10
자료 : 합천군 및 창녕군 통계연보, 각년도
▶ 학생수 및 학교수 추이
(단위 : 명, 개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학생수 합천군 6,918 6,712 6,204 5,914 5,761 - 4.5
창녕군 11,712 10,130 9,700 7,074 6,852 - 12.5
학교수 합천군 59 59 59 59 59 -
창녕군 66 65 64 55 55 -
자료 : 합천군 및 창녕군 통계연보, 각년도
▶ 사업체수 및 종자사수 추이
(단위 : 업체, 명,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합천군 사업체수 3,859 3,771 3,676 3,678 3,690 -1.11
종사자수 - - - 11,514 11,436 -0.76
창녕군 사업체수 4,715 4,345 4,190 4,206 4,083 -3.53
종사자수 15,736 16,222 14,597 14,747 14,714 -1.66
자료 : 합천군 및 창녕군 통계연보, 각년도
요약 7
▶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단위 : 대,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전 국 12,059,276 12,914,115 13,949,440 14,586,795 14,934,092 5.49
경상남도 802,689 858,060 932,467 981,066 1,017,801 6.12
합천군 12,946 13,685 14,411 15,450 15,804 5.11
창녕군 18,493 19,388 20,384 21,062 21,765 4.16
자료 : 합천군 및 창녕군 통계연보, 각년도
▶ 합천군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 현황
(단위 : 명/년)
관 광 지 위 치 관 광 객 수 비고
합 천 호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 회양리 일원 75,302 법정관광지
보 조 댐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일원 32,710 법정관광지
미 숭 산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3번지 51,273 법정관광지
해 인 사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일원 400,000 문 화 재
주 : 해인사의 관광객 수는 합천군의 추정치 임.
자료 : 합천군 통계연보, 2005년
▶ 창녕군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단위 : 명/년, 원, %)
년 도 관 광 객 수 관 광 수 입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화 외화
2000년 3,750,211 3,631,443 118,768 43,587,640 36,430,400 7,157,240
2001년 4,590,044 4,509,274 80,770 43,587,640 36,430,400 7,157,240
2002년 4,541,283 4,306,469 234,814 60,043,144 46,795,647 13,247,497
2003년 4,971,353 4,748,409 222,944 72,146,418 58,477,455 13,668,963
2004년 5,443,106 5,189,116 253,990 93,076,140 77,836,740 15,239,400
연평균
증가율 9.76 9.33 20.93 20.88 20.90 20.80
자료 : 창녕군 통계연보, 각년도
8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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