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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 | 4 | 0 | 0 | 1,500 |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2005. 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
< 연 구 진 >
▣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KDI 연구진 : 장준경 전문연구원(연구총괄)
이승연 연구원
외부 연구진 : 최재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고광화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권기진 ㈜원엔지니어링 사장
김종국 ㈜원엔지니어링 차장
목 차
제Ⅰ... |
9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 | 5 | 1 | 1,300 | 2,800 | ·······················27
1.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재검증 수행 ············································27
2. 수요의 재추정 ································································································28
3. 국도의 지역간 도로로서의 연결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 ···························28
4. 대안 노선의 선정 및 사업 추진 시기 ·····················... |
9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5 | 6 | 2 | 2,600 | 4,100 | 구조의 형식 검토 ···················································································60
제2절 기존 계획의 추정 사업비 검토 ····································································61
1. 유사사업의 공사비 분석 ···············································································61
2.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
9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6 | 8 | 3 | 3,900 | 5,400 | ······················108
3. M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109
4. MRIO 분석의 결과 ······················································································110
제3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113
제4절 사업추진의지 및 선... |
9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8 | 9 | 4 | 5,200 | 6,700 | ···········································································13
<표 Ⅱ- 6> 청도군 재정 현황(2004) ···········································································14
<표 Ⅱ- 7> 청도군내 도로 현황(2001년) ···································································15
<표 Ⅱ- 8> 주변 도로 공사 현황(2003년 현재) ·······... |
9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9 | 9 | 5 | 6,500 | 8,000 | ··········45
<표 Ⅲ-11> 2021년 권역별 O/D 총합 ·········································································46
<표 Ⅲ-12> 2029년 권역별 O/D 총합 ·········································································46
<표 Ⅲ-13> sub_area내의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 비교(2003년 기준) ·················48
<표 Ⅲ-14>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 ···········... |
9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9 | 10 | 6 | 7,800 | 9,300 | ·····················82
<표 Ⅳ-21> 실시설계안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82
<표 Ⅳ-22> 실시설계안의 소요차로수 및 서비스 수준 분석 ··································83
<표 Ⅳ-23> 대안Ⅰ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84
<표 Ⅳ-24> 대안Ⅰ의 소요차로수 및 서비스 수준 분석 ···········... |
9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0 | 12 | 7 | 9,100 | 10,600 | ·············································104
<표 Ⅴ- 9> 대안Ⅱ의 경제성 분석 결과 ··································································105
<표 Ⅵ- 1> KDI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109
<표 Ⅵ- 2> M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110
<표 Ⅵ... |
9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2 | 17 | 8 | 10,400 | 11,900 | Ⅳ-1] 표준 횡단면도(실시설계) ········································································55
[그림 Ⅳ-2] 교차로 계획 개요도(실시설계) ·······························································60
[그림 Ⅳ-3] 설계 포장 단면 ························································································61
[그림 Ⅳ-4] 대안Ⅱ의 추가시설 개요도... |
9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5 | 20 | 9 | 11,700 | 13,200 | 시행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풍각~화양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2. 12.
2)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사업비를 검토하여 확정한 총사업비 857.4억원 중 감리비 및 설계비 부대비 12.6억
원을 제외한 금액임.
제Ⅰ장 사업 개요 및 타당성재검증 기본방향 3
[그림 Ⅰ-1] 과업구간 위치도
4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제2절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및 방향
1.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타당성재검증
□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목적
◦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단계별로
... |
9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9 | 23 | 10 | 13,000 | 14,500 | 상의 사업비 산출기준이 되는 물량 및 단위가격의 적정성
을 비판적으로 검토함.
◦ 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적정한 시설규모 및 사업비를 산출하여 적정규모
의 총사업비를 도출함.
- 토공, 교량공, 터널공 등 공종별 추정 사업비를 검토하고, 사업비 산출
결과를 제시함.
◦ 주변 교통체계 및 사업비를 고려하여 대안노선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안과
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
제Ⅰ장 사업 개요 및 타당성재검증 기본방향 7
□ 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 실시설계안 및 대안에 대해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을 추정
하고, 추정된 비용과 편익에 의해 ... |
9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23 | 24 | 11 | 14,300 | 15,800 | 51,025 24,690 26,335 73.3 696.53 2.7 10,621
청 도 5,461 15,838 7,716 8,122 176.0 90.01 2.9 2,453
화 양 2,641 7,724 3,767 3,957 178.9 43.18 2.9 1,460
각 남 1,139 2,887 1,363 1,524 61.6 46.84 2.5 740
풍 각 2,001 5,160 2,506 2,654 84.0 61.46 2.6 1,190
각 북 1,017 2,389 1,141 1,248 46.9 50.95 2.3 597
이 서 1,949 5,204 2,522 2,68... |
9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24 | 26 | 12 | 15,600 | 17,100 | 1 124,082 1,745 2,371 9,735
금천 71,838 4,883 6,248 852 53,684 1,297 2,020 2,854
매전 129,872 8,090 10,347 614 100,571 1,665 4,906 3,679
자료: 청도군, 청도통계연보 제43회 , 2003.
□ 산업 현황
◦ 청도군의 2002년 사업체 수는 총 3,244개이며, 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9,896명임.
◦ 2002년 제조업의 경우 290개 업체에 1,81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의 비중을 보면 전체 사업체 수... |
9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26 | 29 | 13 | 16,900 | 18,400 | 3,396,746 2,292
2001 3,258,501 3,256,320 2,181
2002 3,842,954 3,833,770 9,184
2002년 1월 111,365 109,890 1,475
2월 117,702 116,730 972
3월 709,542 703,900 5,642
4월 163,105 162,750 355
5월 195,130 194,800 330
6월 268,550 268,250 300
7월 506,035 506,000 35
8월 723,735 723,700 35
9월 410,514 410,500 14
10월 254... |
9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28 | 32 | 14 | 18,200 | 19,700 | 도로 현황(2001년)
(단위: km)
구 분 합 계(연장) 포장(연장) 미포장(연장) 포장률(%)
고속도로 0000
일반국도 101,400 101,400 0 100
지방도 114,110 104,823 9,287 91.86
시․군도 164,300 10,090 124,210 24.20
합 계 379,810 246,313 133,497 64.85
자료: 청도군, 청도통계연보 제43회 , 2003.
16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표 Ⅱ-8> 주변 도로 공사 현황(2003년 현재)
구 분 구 간 연장(km) 개통연도
대구~부산 고속도... |
9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31 | 35 | 15 | 19,500 | 21,000 | 2
청도읍~각남면 1,210 1,449 860 114 18 303 146 9
풍각면~각북면 3,852 3,987 1,964 395 45 19 1,475 87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9
다. 주요 주변 도로시설 현황
□ 과업구간 주변에 위치한 주요 도로시설들의 시설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
사와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음.
□ 과업구간 주변 고속도로는 공용중인 구마고속도로와 부간~대구간 고속도로가
공사중이며 이외에 국도 5호선, 25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이 있음.
□ 도로교... |
9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34 | 37 | 16 | 20,800 | 22,300 | 0~2020) , 2000. 1.
나. 철도부문 교통망 계획
□ 철도부문 교통망의 개발방향으로는 고속전철 건설사업 추진 및 복선전철화 노
선과 연계운영하고, 철도 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하여 철도의 수송 분담율
을 제고하고 있음.
◦ 고속철도망의 경우 서해안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
남고속철도 건설과 기존 철도망을 복선전철화하고 개량하여 이를 고속철
도의 지선으로 활용함.
◦ 일반철도망은 기간철도망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철도망 추진 및
산업지원 철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남북철도망을 신설․연장할 계획
22 풍각～화... |
9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36 | 39 | 17 | 22,100 | 23,600 | 교통5개년계획 , 2001. 12.
24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표 Ⅱ-14> 대구권 도로망 확충 계획
구 분 사 업 명 구 간 연장(km) 사업기간
2006년내 완공사업
3개 구간(138.0km)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대구~포항 52.0 97~05
중부내륙고속도로 구미~현풍 48.5 96~04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대구~부산 37.5 90~06
2006년내 착공사업
2개 구간(69.1km)
대구 제4차 순환도로 순환선 48.4 2003~
금호강변 고속도로 검단~대림 20.7 2003~
장기구상
금호강변 고속도로 대림~금호... |
9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39 | 42 | 18 | 23,400 | 24,900 | 1999. 4.
7. 화양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10)
□ 계획의 목적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소싸움축제의 메카인 청도지
역의 문화․관광기반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서 자립적
인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토록 함에 있음.
□ 계획의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안정적인 지역개발
재정의 확보, 도시기반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 지역균형발전 도
모 등임.
□ 계획의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2001년 화양읍의 인구는 7,722명에서 2013년에는
10,66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청도군의 ... |
9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2 | 45 | 19 | 24,700 | 26,200 | 지방도 30호선 등 남북축으로 발달한 청도군에서 유일한 동서축 간선 도로
로서, 창녕군을 남북으로 지나는 중부내륙(구마) 고속도로와 대구~부산간 고속
도로 연결하는 국도의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함.
□ 더욱이 본 과업구간의 시점에 연속되는 풍각우회도로 및 종점에 연결되는 화
양~청도간 도로가 이미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어 본 과업구간이 단절 구간으
로 남아 있음.
□ 따라서 본 과업 노선을 현행 2차로로 유지할 경우 통과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
하지 못하여 주변 이미 완공되거나 발주중인 4차로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건설... |
9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4 | 48 | 20 | 26,000 | 27,500 | 시설계안’으로 하고,
◦ 대안Ⅰ은 실시설계의 최적 대안노선(비교 1안)과 노선대는 동일하나 국도
Ⅲ등급으로 설계수준 및 속도를 낮춘 안으로서 일부 평면교차로를 설치하
는 대안임.
◦ 대안Ⅱ는 실시설계의 비교 3안과 같은 노선대로서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대안이며, 다만 도로의 기능과 설계속도를 낮추되, 최소한의 성토와 육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대안임.14)
13) 실시설계안의 비교 1안임.
14) 종단 계획고를 기존 도로와 동일하게 하여 단순 확장하는 방안은 본 사업구간의 소하천 정비와 교량
정비, 지역내 교통과 주민의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
9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8 | 49 | 21 | 27,300 | 28,800 | 3 3,006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 년도 조사치임.
1994 3,554 18.2
1995 5,084 43.1
1996 8,834 73.8
1997 6,595 -25.3
1998 5,672 -14.0
1999 6,217 9.6
2000 6,392 2.8
연평균 증가율 - 11.4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풍각~화양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2. 12.
◦ 상기 과거교통량을 토대로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을 이용한 회귀분
석의 결과는 <표 Ⅲ-2>와 같음.
-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국도 20호... |
9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9 | 53 | 22 | 28,600 | 30,100 | 6,594 1,653 1,284
2024 35,148 21,899 2,332 1,212 6,707 1,690 1,309
2025 36,213 22,712 2,383 1,234 6,823 1,727 1,334
2026 37,312 23,555 2,436 1,257 6,940 1,765 1,359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풍각~화양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2. 12.
제Ⅲ장 수요 재검토 37
3. 실시설계의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검토
□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도 20호선의 풍각~청도지점에 대한 1993년부터
2000년... |
9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52 | 56 | 23 | 29,900 | 31,400 | 면 단위로 죤을 세분화하여 이들 죤간 통행이 분석에 반영될 수 있도
록 하였음.
◦ 설정된 영향권은 [그림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음.
[그림 Ⅲ-1] 영향권 설정내역
40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2. 기준년도 및 분석년도
□ 실시설계안은 사업 개통년인 2010년과 2021년, 2029년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대안은 재설계를 위해 설계기간이 1년 추가되므로 개통년인 2011년과
2021년, 2030년에 대해 분석하였음.
◦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가창~각남 구간이 2012년 완공되어 2013년 확장
개통됨으로 인해 통... |
9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55 | 59 | 24 | 31,200 | 32,700 | .
◦ 다음 <표 Ⅲ-7>와 같이 내부죤 20개와 외부죤 32개로 이루어진 sub_area
를 추출하였음.
제Ⅲ장 수요 재검토 43
<표 Ⅲ-7> sub_area 교통죤 체계
죤번호 기타
42 중구(대구광역시)
그밖에
32개의 외부죤
43 동구(대구광역시)
44 서구(대구광역시)
45 남구(대구광역시)
46 북구(대구광역시)
47 수성구(대구광역시)
48 달서구(대구광역시)
49 달성군(대구광역시)
209 경산시
214 청도군
230 밀양시
235 창녕군
□ 교통죤 세분화
◦ KDI의 전국 246개 교통죤 네트워크 및 O/D는 시․... |
9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58 | 61 | 25 | 32,500 | 34,000 | 죤 244,779 10,120 13,879 7,330 6,535 351,913 28,267
합 계 1,205,210 38,774 17,390 9,873 29,051 634,742 1,933,195
46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표 Ⅲ-11> 2021년 권역별 O/D 총합
(단위: pcu/일)
O/D 대구시 경산시 밀양시 창녕군 청도군 외부죤 합 계
대구시 959,305 27,777 1,991 2,400 6,737 247,563 1,245,773
경산시 27,770 0 341 36 1,549 10,944 660,557
밀양시 1,... |
9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61 | 63 | 26 | 33,800 | 35,300 | 배정교통량이 한계오차 30% 이내에
들어오도록 calibration한 네트워크의 통행배정 결과는 <표 Ⅲ-13>과 같음.
- 본 과업노선이 속한 국도 20호선의 과업구간 전․후 지점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2012-00과 2012-02, 2014-01 관측지점에 해당되며, 통행배정
된 교통량을 오차율 3% 이내로 맞추어 실제 관측교통량과 거의 비슷하
게 calibration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높였음.
<표 Ⅲ-13> sub_area내의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 비교(2003년 기준)
노선번호
(관측번호) 구 간 지 점
번 호
차로수
(편도)
... |
9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63 | 64 | 27 | 35,100 | 36,600 | 69,748 75,694
실
시
설
계
안
국도 5호선 창녕읍~현풍면 34,217 34,757 35,298 35,658 38,083 38,360 41,740
국도 20호선 신당IC~각남IC 8,691 8,846 9,002 10,312 10,255 17,172 17,903
각남IC~서상IC 14,907 15,389 15,870 24,850 27,700 22,053 26,731
국도 25호선 청도읍~경산시 22,840 23,486 24,133 21,552 23,625 23,938 27,081
국지도 30호선 가창~각남 12,686 13,048... |
9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64 | 67 | 28 | 36,400 | 37,900 | 통해 대상구간인 국도 20호선
을 이용하는 수요와 대구시에서 직접 연결되는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을
통해 내려오는 대구시 수요, 그리고 국도 5호선, 국도 25호선을 통해 남북
으로 청도군을 통과하는 수요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각 구간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O/D가 증가하기
때문임.
◦ 교통량 변동의 주요한 추세는 아래와 같음.
- 과업노선과 연결되는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의 가창~각남 4차로 확장
(2013)과, 각남~동산 4차로 확 포장(2021)에 따라 주변 남북방향 교통수
요(국도 25호선과 대... |
9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66 | 69 | 29 | 37,700 | 39,200 | 00 1,300
최소정지시거 m 140.0 -
완화곡선파라미터 R/3≤A≤R R/3≤A≤R
종단경사 평 지 % 4.0 2.93 70
산 지 % 7.0 - 50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볼록곡선 m/% 50.0 64.61 70
오목곡선 m/% 35.0 58.88 50
종단곡선의 최소길이 m 70.0 200.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풍각~화양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2. 12.
54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 본 계획노선은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로 국도Ⅲ에 해당되므로 제3절에서는 설
계속도 70㎞/hr에 ... |
9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69 | 72 | 30 | 39,000 | 40,500 | m
종 단 최대종단경사(S) = 4.00 % 최대종단경사(S) = 4.00 % 최대종단경사(S) = 4.00 %
토
공
절 토 80,300 ㎥ 204,000 ㎥ 8,000 ㎥
성 토 988,000 ㎥ 744,000 ㎥ 926,000 ㎥
교 량 6개소/404m 8개소/490m 8개소/490m
교 차 로 간이입체교차 4개소 간이입체교차 4개소 간이입체교차 4개소
노선특성
∙주간선도로의 이동성
및 접근성 양호
∙마을 밀집 지역 완전
우회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농경지잠식 최소(238,000㎥)
∙가옥 및 지장물 저촉
최소(15동... |
9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71 | 75 | 31 | 40,300 | 41,800 | 파일기초
교각 : 파일기초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풍각-화양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2. 12.
5. 교차로 계획 검토
가. 계획 내용
□ 본 노선은 총 3개소의 간이 입체교차로를 설치 운영할 계획임.
□ 국도의 교차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59
<표 Ⅳ-8> 교차로 설치 기준
국도의 등급 설 치 기 준
국도Ⅰ
국도Ⅰ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입체교차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
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지형여
건 등으로 평면교차로 설치가 ... |
9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75 | 77 | 32 | 41,600 | 43,100 | 비 현황
구
분 노 선 명
전체
연장
(㎞)
구조물(㎞) 총사업비(억원) 1㎞당
사업비
(억원)
비율
(%)
연장
계 교량 터널 계 공사비 용지비
국
도
하동~완사1 7.72 41.05 3.170 0.996 2.174 1,756 1,696 60 227
하동~완사2 7.10 24.29 1.725 0.730 0.995 1,303 1,249 54 175
하동~적량 4.90 43.04 2.109 1.110 0.999 1,232 1,192 40 253
왜관~석적 11.33 5.63 0.639 0.639 - 1,215 977 238 107
... |
9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76 | 79 | 33 | 42,900 | 44,400 | 부대비 1,262,650 1,262,650
총사업비 91,891,650 85,744,334
자료: (주)경화엔지니어링, 실시설계 내역서 , 2002.
15) 설계 내역서상 순성토량이 1,163,935m3이고, 단가가 14,002원/m3 으로 1,163,935m3×14,002원/m3 =
16,297,417,870원이 됨. 단가 14,002원/m3
에는 토취장 사용료, 깎기비, 적재비, 운반비 등이 포함.
64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제3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1. 노선대안 검토
□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선정된 노선에 대해 현재의 주... |
9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79 | 82 | 34 | 44,200 | 45,700 | 설계의 장점을 수용하여 마을을 우회함으로서 교차로 설치
의 단순화, 민원발생 최소화, 안전성을 취할 수 있음.
- 교차로의 교통용량 측면과 접속도로 조건을 고려, 규격을 변경하여 경제
성이 실시설계안에 비하여 양호함.
- 대안Ⅱ에 비해 별도로 교통처리 우회도로인 가도를 축조할 필요가 없어
공사가 간결함.
- 실시설계안의 평면선형은 바뀌지 않아 측량자료, 수리수문 조사자료, 지
질 조사자료, 문화재지표 조사자료 등 대부분 활용할 수 있어 대안Ⅱ에
비하여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다만 전후 구간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실시설계안에 비해 떨어짐.
... |
9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82 | 85 | 35 | 45,500 | 47,000 | 황
구 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과업 구간 풍각우회도로
(시점부)
화양~청도
(종점부)
비
고
도
로
폭
원
총 폭 원 - 18.00m 20.00m 19.5m
차 로 폭 3.25m 이상 4@3.25=13.0m 4@3.5=14.0m 4@3.5=14.0m
중앙분리대 1.5m 이상 2.0m 2.0m 1.5m
길 어 깨 1.5m 이상 2@1.5=3.0m 2@2.0=4.0m 2@2.0=4.0m
보호길어깨 0.5m 0.5m 0.5m 0.5m
중분대형식 - 양면가드레일 양면가드레일 양면가드레일
비 고 설계속도
70㎞/hr인... |
9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85 | 90 | 36 | 46,800 | 48,300 | 기준에 의해서 몇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구간별로 부속시설(중앙 분리대, 입체 교
차로, 입체 횡단 시설, 진출입 연결로와 측도, 평면 교차로 밀도)과 설계
속도에 따라 도로유형(Ⅰ, Ⅱ, Ⅲ)을 결정한 다음, 각 유형별로 이상적인 조
건에서 승용차의 최대 평균통행속도(BSp)를 결정함.
③ 최대 평균통행속도 산정
◦ 각 구간별로 결정된 도로유형에 대해 승용차의 최대 평균통행속도를 산정
하는데, 최대 평균통행속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함.
◦ 현장 관측에 의한 방법
- 현장 관측에 의한 방법은 현장에... |
9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89 | 94 | 37 | 48,100 | 49,600 | 500vphpl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77
2) 2차로 도로의 분석 방법
□ 2차로 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각 방향별로 한 차로씩 차량이 운행되므로
고속차량이 저속차량에 의해 통행이 지연되는 경우, 대향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거와 대향 차량과의 간격이 확보되어야만 추월을 할 수 있어 단순히
옆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할 수 있는 다차로 도로보다 교통량 처리 능력이 상
당히 저하됨.
□ 2차로 도로의 운행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효과척도에는 지체차량비율, 평균통
행속도, 교통량대 용량비(V/C)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일반지형의 경우 ... |
9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94 | 96 | 38 | 49,400 | 50,900 | 행시 교통수요 재추정 결과
(단위: 대/일)
신당IC ~ 각남IC
연 도 2010 2020 2021 2029
교통량 8,384 8,947 15,675 15,525
각남IC ~ 서상IC
연 도 2010 2013 2020 2029
교통량 13,478 19,175 20,721 20,804
□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 신당IC~각남IC 구간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
여 서비스 수준이 E에 도달하여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각남IC~서상IC 구간은 2013년에 서비스 수준이 E로 나타나 확장이 필요한
... |
9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96 | 98 | 39 | 50,700 | 52,200 | 0.55 0.9 1 0.926 404 1,500 1,389 1 80.83 A
2021 17,172 0.129 0.55 0.9 1 0.926 677 1,500 1,389 1 79.73 B
2029 17,903 0.129 0.55 0.9 1 0.926 706 1,500 1,389 1 79.65 B
각남
IC
~
서상
IC
2010 14,907 0.129 0.55 0.9 1 0.976 588 1,500 1,464 1 80.64 A
2013 24,850 0.129 0.55 0.9 1 0.976 980 1,500 1,464 1 78.65 B
2020 27,... |
9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98 | 100 | 40 | 52,000 | 53,500 | □ 기존 도로의 단순확장에 따른 교통수요 추정 결과는 <표 Ⅳ-25>과 같음.
<표 Ⅳ-25> 대안Ⅱ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단위: 대/일)
신당IC ~ 각남IC
연 도 2011 2020 2021 2030
교통량 8,815 9,455 16,489 16,983
각남IC ~ 서상IC
연 도 2011 2013 2020 2030
교통량 15,248 24,619 26,983 27,186
□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 대안Ⅱ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 C로 나타났으며, 소통은 원
활할 것으로 판단됨.
<표 Ⅳ-26> 대안Ⅱ의 소요차로... |
9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00 | 102 | 41 | 53,300 | 54,800 | 137 3,309,137 2,358,112
8. 전기공 1 식 796,388 796,388 567,511
직접공사비(A) 53,470,617 42,171,293 33,241,968
제잡비(B) 14,030,914 11,065,924 8,722,832
부가가치세(C) 6,750,153 5,323,722 4,196,480
공사비 계(A+B+C) 74,251,684 58,560,939 46,161,279
관급자재비 및 한전수탁비 4,000 4,000 4,000
폐기물처리비 283,000 283,000 283,000
총공사비 74,538,684 58,847,9... |
9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02 | 105 | 42 | 54,600 | 56,100 | 01.
<표 Ⅳ-31> 비용 항목 보정을 위한 할증 기준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설업 deflator 100.0 101.9 105.4 110.0 117.6
주: 각 지수는 2003년도 단가로 환산하기 위한 상대지수임. 117.6 ÷ 101.9 = 1.154를 적용.
자료: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 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2. 대안별 연차별 투입비
가. 실시설계안
□ 실시설계안의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위한 기간 및 비용은 반
영하지 않고 2005년에 착공하여 5년 ... |
9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04 | 108 | 43 | 55,900 | 57,400 | 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합계
유지관리비 8.2 9.3 10.4 11.5 12.6 13.9 15.2 16.5 18.0 159.7
주: 연장= 6.428㎞.
다. 대안Ⅱ
□ 재설계 기간을 1년 추가하여 착공은 2006년도로 하고 공사 기간은 5년으로 가정함.
□ 유지관리비는 기존도로 단순 확장으로 기존 2차로는 제외하고 신설 2차로에 대
한 유지관리비만 산출함.
□ 대안Ⅱ의 연차별 투입비와 유지관리비의 산출 결과는 <표 Ⅳ-36>, <표 Ⅳ-37>
과 같음.
92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표 Ⅳ-36> 연차별 투입비(대안Ⅱ)... |
9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07 | 111 | 44 | 57,200 | 58,700 | .
내부수익율(IRR ) : ∑
n
t= 0
Bt
(1+i)
t = ∑
n
t= 0
Ct
(1+i)
t 의 조건을 만족하는 i
제Ⅴ장 경제성 분석 95
3. 경제성 평가항목
□ 본 연구에서 고려한 편익항목은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운영자수입 변화 편익임.
가.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차량운행비용 산출을 위해 분석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평균 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운행비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 운행비를 ... |
9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11 | 114 | 45 | 58,500 | 60,000 | 288
중형 8.2002 22.2393 9.4667 22.5979
대형 1.5406 11.4624 1.2907 7.9584
트럭
소형 6.9054 83.3957 7.3253 30.1151
중형 8.8937 23.4342 9.9754 23.8122
대형 0.9870 8.3408 0.9692 5.9818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2001.
□ 소음피해비용 절감 편익의 추정
◦ 사업으로 인한 소음비용(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EVN= EVP 0
- EVP c
... |
9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14 | 116 | 46 | 59,800 | 61,300 | 0.09 1.10 -0.06 105.38
나. 대안Ⅰ
□ 실시설계안의 설계수준을 낮춘 대안Ⅰ의 편익 산출결과, 편익의 패턴은 실시
설계안과 유사하나 총편익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Ⅴ-4> 대안Ⅰ의 편익 항목별 주요 연도 편익
(단위: 억원)
분석년도 통행시간절감 차량운행 교통사고절감 환경 운영자 총편익
2011년 31.58 4.59 -0.01 0.23 -0.00 36.39
2012년 33.55 5.08 -0.04 0.30 -0.02 38.88
2013년 56.18 6.23 -0.05 0.77 -0.05 63.08
2020년 71... |
9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16 | 116 | 47 | 61,100 | 62,600 | .0 0.0 0.0 0.0 0.0 0.0
2005 34.3 27.1 0.0 61.6 0.0 0.0 0.0 0.0 0.0 0.0 53.2 0.0 -53.2
2006 103.0 63.3 0.0 166.6 0.0 0.0 0.0 0.0 0.0 0.0 133.8 0.0 -133.8
2007 171.7 0.0 0.0 172.3 0.0 0.0 0.0 0.0 0.0 0.0 128.5 0.0 -128.5
2008 240.3 0.0 0.0 241.2 0.0 0.0 0.0 0.0 0.0 0.0 167.4 0.0 -167.4
2009 137.3 0.0 0.0 137.8 ... |
9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16 | 117 | 48 | 62,400 | 63,900 | 10.7 -0.1 0.2 0.0 95.0 2.6 19.4 16.8
2026 0.0 0.0 13.9 13.9 86.5 10.8 -0.1 0.2 0.0 97.4 2.6 18.5 15.8
2027 0.0 0.0 15.2 15.2 88.7 11.0 -0.1 0.3 0.0 99.8 2.7 17.6 14.9
2028 0.0 0.0 16.5 16.5 91.0 11.1 -0.1 0.3 0.0 102.3 2.7 16.8 14.1
2029 0.0 -90.4 18.0 -72.4 93.2 11.2 0.0 0.3 0.0 104.7 -11.0 16.0 27.0
합계 686... |
9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17 | 118 | 49 | 63,700 | 65,200 | 0.0 0.0 3.7 3.7 62.9 7.6 -0.1 1.0 -0.1 71.4 1.4 27.9 26.4
2017 0.0 0.0 4.3 4.3 65.1 8.1 -0.1 1.0 -0.1 74.1 1.5 26.9 25.4
2018 0.0 0.0 5.0 5.0 67.4 8.5 -0.1 1.1 -0.1 76.9 1.7 26.0 24.3
2019 0.0 0.0 5.7 5.7 69.6 9.0 -0.1 1.2 -0.1 79.6 1.8 25.0 23.2
2020 0.0 0.0 6.5 6.5 71.8 9.4 -0.1 1.2 -0.1 82.4 1.9 24.1 22.2
... |
9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18 | 118 | 50 | 65,000 | 66,500 | .9 0.0 0.0 0.0 0.0 0.0 0.0 43.4 0.0 -43.4
2007 64.18 75.9 0.0 140.1 0.0 0.0 0.0 0.0 0.0 0.0 104.9 0.0 -104.9
2008 106.96 0.0 0.0 107.0 0.0 0.0 0.0 0.0 0.0 0.0 74.5 0.0 -74.5
2009 149.74 0.0 0.0 149.7 0.0 0.0 0.0 0.0 0.0 0.0 97.0 0.0 -97.0
2010 85.57 0.0 0.0 85.6 0.0 0.0 0.0 0.0 0.0 0.0 51.6 0.0 -51.6
2011 0.0... |
9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18 | 121 | 51 | 66,300 | 67,800 | .9 -0.1 0.9 -0.1 71.8 1.2 12.7 11.5
2028 0.0 0.0 7.4 7.4 64.3 8.1 -0.1 0.9 -0.1 73.1 1.2 12.0 10.8
2029 0.0 0.0 8.0 8.0 65.4 8.2 -0.1 1.0 -0.1 74.5 1.2 11.4 10.1
2030 0.0 -108.5 8.7 -88.9 66.6 8.4 -0.1 1.0 -0.1 75.8 -12.6 10.8 23.4
합계 437.7 0.0 77.4 515.2 1092.6 137.2 -1.3 16.9 -1.2 1244.2 382.6 353.5 -30.6
제Ⅵ... |
9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21 | 123 | 52 | 67,600 | 69,100 | 문이라 할 수 있으며 전국 IO 통합대분류(28개
부문)의 부문 수와 유사함.
◦ 토목건설 부문을 전국 IO의 기본 부문과 동일하게 도로시설, 철도시설, 지
하철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
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그리고 기타건설의 12개 부문으로 세분화함.
◦ 이는 본 모형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
과 계측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
□ KDI MRIO 모형의 단계별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기술계수 추정
◦ 둘째, 부가가치부문 및 최종수요부문 추정
◦... |
9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23 | 125 | 53 | 68,900 | 70,400 | 고용유발효과는 2,313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경상북도에 귀속되는 생산유발효과는 799.12억원, 임금유발효과는 200.85
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364명으로 전국대비 파급효과는 각각 48.80%,
63.41%, 58.98%를 차지함.
□ 대안Ⅰ(우회 4차로 신설안, 설계속도 70㎞/hr) 시행시 투자비는 총 554.6억원
이 소요되어,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1,317.98억원, 임금유발효과는 254.94
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861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경상북도에 귀속되는 생산유발효과는 643.17억원, 임금유발효과는
... |
9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25 | 127 | 54 | 70,200 | 71,700 | ◦ 첫째, MRIO 모형은 사업비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업 효과는 사업의 건설기간에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요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물류비용 감소, 생산성 증가 등 고속도로 이용에 따
른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아님.
◦ 둘째, 투입계수의 안정성은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가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
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산업구조, 생산기술 등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 경
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없음.
◦ 셋째, 사업비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 |
9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27 | 130 | 55 | 71,500 | 73,000 | 이상/0-14세 인구)×100.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1996~98 3개년을 합산하였음.
∙ 제조업종사자비율 = 월평균제조업종사자/인구(1998년 기준).
∙ 승용차등록대수 = (승용차 등록대수/인구)×100(1998년 기준).
∙ 도로율 = 총도로연장(km)/행정구역면적(km2
)(1998년 기준).
∙ 의사수 = (의사수/인구)×100(1998년 기준).
∙ 도시적 토지이용율 =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100.
4) 음영부분은 각 지표별로 170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50위 ... |
9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30 | 132 | 56 | 72,800 | 74,300 | , 국가지원지방도, 군도가 확장을 완
료하였거나 현재 공사중이므로 본 과업 구간의 확장은 매우 시급함.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21)
□ 본 과업 구간의 확장사업은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청도지역의 간선도로망의 활
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가능하면 예산이 반영된 2004년에 공사 착수를
강력히 희망함.
□ 본 사업 구간이 포함된 국도 20호선은 청도의 동서 간선도로일 뿐 아니라 주
변 고속도로와 대구광역시의 동남부권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중요한 구간임.
◦ 2005년 완공 예정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중부내륙(구마) 고속도로와
연계되며, 대구광역시의 ... |
9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32 | 135 | 57 | 74,100 | 75,600 | 부, 1999)이 있음.
◦ 이 상위 계획은 부족한 간선도로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토 간선도로망을
공간적 차원과 교통용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반국도의 확충계획을 포
함하고 있음.
◦ ｢도로정비기본계획 은 2011년까지 일반국도의 4차선 이상 비율을 50% 수
준으로 제고하고 1,400km를 신설하여 교통애로 구간의 해소와 지역간 연
결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함.
◦ 특히 지역간 교통축은 장래 교통수요를 담당하면서 애로구간의 타개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과 중ㆍ소도시 우회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하여
간선기능을 확보함.
□ ｢제1차 국도... |
9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34 | 137 | 58 | 75,400 | 76,900 | 둔화되고 있으며,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 착수 억제와 완공
위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2003년에는 2002년 대비 2.3%가
감소하였으며, 일반국도의 예산 감소는 1999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
24) 건설교통부, 일반국도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 2003. 12, p.295.
122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 최근 정부의 SOC부문 투자정책 방향25)
◦ SOC 부문 정책방향은 도로 지방공항의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SOC 재
정투자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필요한 SOC 시설이 적기에 완
공될 수 ... |
9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37 | 139 | 59 | 76,700 | 78,200 | 검증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발사업의 환경성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타당성재검증에서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사업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는 지속가능성의 확보라는 국
가의 중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임.
◦ 체계적이고 정밀한 환경성의 평가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적 전문
환경성 평가인 환경영향평가 나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개략적인 환경성 평가 정도가 이루어져
왔음.
□ 본 타당성재검증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
9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39 | 142 | 60 | 78,000 | 79,500 | 21년에, 각남IC~서상IC 구간은
2013년에 ’E'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본 노선과 남북으로 접속하는 국도 30호선의 경우, 가창~각남 구간이 2013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중이며, 각남~동산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 4차로
로 확장되는 국도 30호선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서는 국도 30호선과 공용
되는 구간인 본 노선 또한 4차로 확장이 필요함.
□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생활권으로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량을 처리하
기 하고 간선도로로서의 국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차선 확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나. 연속성 유지
... |
9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42 | 145 | 61 | 79,300 | 80,800 | 교통이
혼재하여 원활한 통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제9절 교통 안전성의 문제
□ 실시설계안에서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비교 3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 노선에 비하여 실시설계안의 최적 노선(비교 1안)이 기존 노선
주변의 취락지역을 우회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임.
□ 교통사고는 직선 선형의 양호한 구간에서 발생하는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실제 본 과업의 구간에서 적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
음(표 Ⅵ-11 참조).
□ 따라서 본 타당성재검증의 대안Ⅱ는 실시설계안의 비교 3안과... |
9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45 | 149 | 62 | 80,600 | 82,100 | 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표 계속)
(단위: 건, 명)
연도 지 역 총 계
인 피
물피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2003
서상교차로 3
(2)
1
(2)
1
(2)
2
칠성리 7
(10)
5
(10)
1
(3)
2
(3)
2
(4)
2
구곡리 7
(11)
6
(11)
1
(2)
4
(5)
1
(4)
1
예리 3
(3)
3
(3)
3
(3)
신당리 2
(2)
1
(2)
1
(2)
1
소 계 22
(28)
16
(28)
2
(5)
10
(13)
4... |
9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48 | 151 | 63 | 81,900 | 83,400 |
활
성
화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도
로
의
연
속
성
과
연
결
성
교
통
안
전
성
확
보
정
부
추
진
사
업
의
신
뢰
성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136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 최적 대안인 대안Ⅰ에 대한 참여 연구진들의 종합평가를 수치화하여 보고자 함.
◦ 대안Ⅰ : 기존노선을 우회하여... |
9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50 | 153 | 64 | 83,200 | 84,700 | 2 0.538 0.462 0.05
평가자 3 0.608 0.392 0.06
평가자 4 0.480 0.520 0.00
28) 표준점수를 구하는 산식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Ⅱ) (2001)의 p.243
참조.
138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제2절 정책 제언
□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사업 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
서는 수요 재추정,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추정,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을 수행하고, AHP를 통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음.
□ 본 타당성재검증에서는 실시설계안... |
9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53 | 157 | 65 | 84,500 | 86,000 | 화된 수치
로 나타내기 위하여 AHP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업 미시행에 비해 사업 시행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남.
□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사업 은 경제성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업으
로 분석되었으나, 정책적 분석을 고려할 때 대안Ⅰ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성 측면에서는 B/C가 1 이하(실시설계안의 경우 0.86, 대안Ⅰ의 경우
0.90)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음.
◦ 그러나 낙후지역이라는 점과 지역주민의 노선에 대한 민원 등 사업 추진
의 용이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을... |
9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56 | 161 | 66 | 85,800 | 87,300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부
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본평가 항목과 특수평가 항목간 쌍
대비교는 기본평가 항목 6개 전체의 중요도와 사업특수 평가항목 3개 전체
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셋째, pp. 2 ~ 5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146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 |
9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60 | 164 | 67 | 87,100 | 88,600 | )
270.25 492,912 0.000548
※ 2001년 26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0037264.
150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 I-1, I-2, I-3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 도로부문사업, 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
9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64 | 166 | 68 | 88,400 | 89,900 | ④③ ② 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지 역
낙 후 도 ⑨ ⑧⑦ ⑥⑤ ④③ ② 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환 경 성
평 가
지역경제
활 성 화 ⑨ ⑧⑦ ⑥⑤ ④③ ② 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지역경제
활 성 화 ⑨ ⑧⑦ ⑥⑤ ④③ ② 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재원조달
가 능 성
지역경제
활 성 화 ⑨ ⑧⑦ ⑥⑤ ④③ ② 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지역경제
활 성 화 ⑨ ⑧⑦ ⑥⑤ ④③ ② 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환 경 성
평 가
사업추진의지... |
9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화양 국도 20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66 | 167 | 69 | 89,700 | 90,918 | 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Ⅴ.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 ⑧⑦ ⑥⑤ ④③ ② 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사
업
미시
행
지 역
... |
9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 | 5 | 0 | 0 | 1,500 |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
타당성재검증
2005. 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국
도 23호 건설 타당성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
< 연 구 진 >
▣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국도 23호 건설」 타당성재검증
KDI 연구진 : 전홍택 선임연구위원
이상규 연구원
강중구 연구원
외부 연구진 : 한양대학교 김익기 교 수
김치훈 연구원
이태훈 연구원
한근... |
9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 | 5 | 1 | 1,300 | 2,800 | ···············································16
제3절 관련 상위계획 검토 ····················································································18
1. 상위계획 ·····································································································18
2. 주변 도로망 건설 및 개발계획 반영 ······························... |
9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5 | 6 | 2 | 2,600 | 4,100 | ········75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87
제1절 설계기준에 대한 검토 ················································································87
1. 도로기능 및 설계속도 ·················································································87
2. 횡단구성 ··························... |
9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6 | 7 | 3 | 3,900 | 5,400 | 4
1.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 ···············································································134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136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137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
9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7 | 8 | 4 | 5,200 | 6,700 | ·····················································164
제9절 교통안전성 ································································································164
제10절 정부추진사업의 신뢰성 ·········································································166
제Ⅶ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
9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8 | 9 | 5 | 6,500 | 8,000 | ·········································35
<표 Ⅲ-6> 구간별 장래예측 교통량 ····································································36
<표 Ⅲ-7> 시간적 범위 설정 ················································································39
<표 Ⅲ-8> 전국 지역 죤 구분 내역 ··························································... |
9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9 | 10 | 6 | 7,800 | 9,300 | 비 절감 검토 내용 ······························89
<표 Ⅳ-5> 적용계수 ································································································91
<표 Ⅳ-6> 기본안 차로수 검토 ············································································92
<표 Ⅳ-7> 대안1 차로수 검토 ············································... |
9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0 | 11 | 7 | 9,100 | 10,600 | ·····································120
<표 Ⅳ-30> 기존도로 활용을 고려한 유지관리비 적용률 산정 ····················121
<표 Ⅳ-31> 경제성 분석에 적용할 유지관리비 내역 ······································121
<표 Ⅳ-32> 대안별 잔존가치 ················································································122
<표 Ⅳ-33> 대안별 사업비분석 ·······················... |
9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1 | 12 | 8 | 10,400 | 11,900 | ···········142
<표 Ⅴ-14> 대안2 주요 연도 총 편익 추정 ······················································143
<표 Ⅴ-15> 대안별 총 편익 비교 ········································································143
<표 Ⅴ-16> 경제성 분석 결과 ··············································································145
<표 Ⅴ-17> 사업 시행 시 비... |
9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2 | 16 | 9 | 11,700 | 13,200 | ·································79
[그림 Ⅲ-7] 2020년의 기본안에 대한 분석결과 ················································79
[그림 Ⅲ-8] 2020년의 대안1에 대한 분석결과 ··················································80
[그림 Ⅲ-9] 2020년의 대안2에 대한 분석결과 ··················································80
[그림 Ⅳ-1] 횡단구성개요도 ···················... |
9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5 | 18 | 10 | 13,000 | 14,500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1. 3 영광~대산 구간의 설계비 배정 건설교통부
2001. 7~2003. 6 실시설계 시행(영광~대산 구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3. 12 입체교차로사업 건의 및 관계기관 협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영광군
2004. 5 총사업비 검토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조 달 청
2004. 8 총사업비 조정결과 타당성재검증사업으로 보류 기획예산처
2004. 9 타당성재검증 KDI
제Ⅰ장 사업개요 및 타당성재검증의 기본방향 3
□ 2004년 5월 조달청에서 공사발주를 위한 총사업비 내역검토를 마쳤으며, 2004
년 ... |
9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18 | 22 | 11 | 14,300 | 15,800 | 사비 보상비 기타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기타 총사업비 계
실시설계 473.91 61.05 9.03 543.99 218.98 5.02 2.09 226.09 770.08
영광~영광IC입체화 473.91 61.05 9.03 543.99 411.48 26.12 - 437.60 981.59
조달청 검토3) 442.88 61.05 9.03 512.96 339.20 26.12 - 365.32 878.28
주: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광~영광IC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보고서 , 2001.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광~대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일반보고서... |
9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22 | 25 | 12 | 15,600 | 17,100 | 조사)
공용개시년도 2010년
교통수요 예측목표년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29년
경제성분석 목표년도 2010년~2029년 (실시설계기간~공용개시 20년후)
2. 내용적 범위
□ 본 타당성재검증은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추진 중인 영광~대산․영광~영광IC
도로건설(국도 23호)사업에 대하여 국도 22호선, 국도 23호선, 국도 24호선 및
국도 77호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도 23호선 개설에 따른 장래 교통
수요를 예측하여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 사업 시행의 적정
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 |
9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25 | 27 | 13 | 16,900 | 18,400 | ( 5.37) 640( 4.02) 386( 2.43)
염산면 7,017(10.44) 1,230( 7.72) 1,102( 6.92)
합 계 67,192(100%) 15,924(100%) 15,914(100%)
2. 읍면별 분포
□ 영광군내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10개 읍 면중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백수읍
이 전체의 69.9%를 차지하고, 자동차 보유의 읍면별 분포는 대체로 인구비율
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용자수는 홍농읍과 영광읍이 전체의 68.2%를 점하고 있음.
<표 Ⅱ-2> 영광군내 읍면별 인구, 자동차 보유, 고용자수 분포(... |
9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26 | 30 | 14 | 18,200 | 19,700 | 나타남.
<표 Ⅱ-3> 전라남도 지역 도로현황(2003)
(단위: m)
자료: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 2003.
16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국도 23호 건설 타당성재검증
2. 영광군 도로망 현황
□ 영광군의 도로망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영광군 동측을 남북방향으로 관통
하고 있으며, 국도 22호선, 23호선이 각각 북서-남동 방향, 북동-남서 방향으로
X자 형으로 교차하고 있음.
□ 천안을 기점으로 전라북․남도를 내려가는 국도 23호선과 정읍을 기점으로 순
천을 동서를 가로지르는 22호선에 대해 영광지역의 경우 도로의 기능을 지방
지역 ... |
9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29 | 32 | 15 | 19,500 | 21,000 | 편 해소를 위한 국도애로구간을 정비하고, 지역간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규격 고속간선망으로 연결하며, 대도시권 순환망을 간선교통망
의 일환으로 구축하도록 하였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9
<표 Ⅱ-6>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호남)
-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 철원춘천원주대... |
9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31 | 34 | 16 | 20,800 | 22,300 | 269
제6축
(지선)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당진~대천, 대전~대구(경부)
300
273
제7축 군산~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의 대구~영천) 299
제8축 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 253
제9축
(지선)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부산외곽, 냉정~사상, 고서~순천(남해)
306
206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199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21
다.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0~2020) : 2001. 8
□ 전라남도 종합계획에서의 도로망... |
9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34 | 37 | 17 | 22,100 | 23,600 | km
B=18.5m
지방도 844호선 영광~백수(하사)
L=14.7km
B=18.5m
지방도 816호선 대마(마전)~대마(장성군계)
L=8.8km
B=18.5m
미개설 구간 백사(하사)~염산(두우)간 대교 L=7.7km
B=18.5m
자료: 영광군, 중기개발계획 , 2001.
2. 주변 도로망 건설 및 개발계획 반영
□ 영광군내에 계획도로가 미흡한 관계로 주변 도로망 건설은 반영하지 않고
KDI에서 제공하는 목표연도별 도로망만 추가로 고려하였으며, 한편, 상위계획
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하위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각종
... |
9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36 | 41 | 18 | 23,400 | 24,900 | km/h로 정하
고 있으며, 이는 1999년 건설교통부 국도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에
서 결정한 국도III등급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구간과 연결되는 국도I등급 도로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
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26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국도 23호 건설 타당성재검증
◦ 건설교통부의 설계지침과 막대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시설계 원안대로
국도III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설계기준을 국도III등급으로 유지한다면 덕흥리에서 국도 22호선 연
... |
9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0 | 43 | 19 | 24,700 | 26,200 | 영광~영광IC 구간의 교차로를 모두 입체화 사업으로 유지하는 경우
와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함.
5. 4차로 확장의 타당성
□ 국도 23호선 강진~천안 구간중 영광구간 21.03km(영광~대산 영광~영광IC
10.55km, 영광~함평 10.48km)만 4차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도로
연결의 연속성을 높이고 도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구간의 4차로 확장은 바람직함.
□ 그러나 현재 교통수준으로 볼 때는 4차로 확장의 타당성이 높지 않으므로 목
표년도... |
9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3 | 45 | 20 | 26,000 | 27,500 | 1994 3,000 242 1,312 344 44 4,942
1995 3,394 273 1,484 390 50 5,591
1996 3,831 309 1,675 440 56 6,311
1997 4,313 347 1,885 495 63 7,103
1998 4,841 390 2,116 556 71 7,974
1999 5,417 436 2,368 622 79 8,922
2000 4,798 387 2,097 551 70 7,903
2001 5,314 429 2,323 610 78 8,754
2002 5,875 474 2,568 674 86 9,677
2003 ... |
9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4 | 47 | 21 | 27,300 | 28,800 | 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체계적 분석방법 즉, 4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공간적 범위
1구간 :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영광군 영광읍 우평리(연장 2.55km)
2구간 :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고창군 대산면 춘산리(연장 2.988km)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01년, 개통년도 : 2007년, 최종목표년도 : 2027년
- 12개의 내부존과 외부지역을 연결하는 9개의 외부존으로 분류하고, 분류
된 존별 사회 경제지표의 현황 및 예측치를 구한 뒤 이를 이용하여 통
행발생량을 산정함.
34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국도 23... |
9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7 | 48 | 22 | 28,600 | 30,100 | 0 897 5,051 1,789 487 20,994
송림
교차로~
양평
교차로
2010 8,388 676 3,667 963 123 13,817
2015 11,815 952 5,165 1,357 173 19,462
2020 15,221 1,226 6,654 1,748 223 25,072
2025 18,073 1,456 7,901 2,075 265 29,770
양평
교차로~
연동
교차로
2010 8,837 712 3,863 1,015 130 14,555
2015 12,447 1,003 5,441 1,429 182 20,502
2020 16,03... |
9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47 | 51 | 23 | 29,900 | 31,400 | 실시설계보고서 의 예측 교통량임.
제Ⅲ장 수요 재검토 37
2. 실시설계 보고서의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검토
□ ꡔ영광~영광IC간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에서는 로지스틱 회귀식을 적용
하고 있는데, 이 기법은 통행자들의 통행행태와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교통수요라기 보다는 과거의 추세를 단순히 연장하는 예측 기법임.
◦ 따라서 과거의 변화 패턴이 장래에 유지되지 않고 토지이용이나 교통체계
에 변화가 많은 경우는 그 예측력이 떨어지는 예측기법임.
◦ 위의 분석방법에 의한 예측 오류 가능성은 국도 23호선의 장래교통수요 예
측결과에서 2003... |
9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51 | 53 | 24 | 31,200 | 32,700 | 23호 건설 타당성재검증
2. 수요추정 방법
가. 교통존 설정
□ 교통존(Traffic Zone)은 교통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교
통패턴 분석을 위해 공간적으로 집합화시켜 통행의 출발과 도착이 한 지점
(centroid)으로 대표되는 해당 공간범위를 의미함.
□ 본 과업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4년 새로 구축한 전국 246개 교통존
체계와 이에 해당하는 O/D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영광군의 제1차 직접
영향권을 좀 더 세분화된 교통존으로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 즉, 본 사업의 영향권에 대해 상세화된 교... |
9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53 | 55 | 25 | 32,500 | 34,000 | 도 171 무주군 전라북도
106 김포시 경기도 139 옥천군 충청북도 172 장수군 전라북도
107 양주군 경기도 140 영동군 충청북도 173 임실군 전라북도
108 여주군 경기도 141 진천군 충청북도 174 순창군 전라북도
109 화성시 경기도 142 괴산군 충청북도 175 고창군 전라북도
110 광주시 강원도 143 음성군 충청북도 176 부안군 전라북도
111 연천군 경기도 144 단양군 충청북도 177 목포시 전라남도
112 포천군 경기도 145 증평출장소 충청남도 178 여수시 전라남도
113 가평군 경기도 146 천안시 충청남도 179 ... |
9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54 | 59 | 26 | 33,800 | 35,300 | 상북도 227 통영시 경상남도 243 제주시 제주도
212 청송군 경상북도 228 사천시 경상남도 244 서귀포시 제주도
213 영양군 경상북도 229 김해시 경상남도 245 북제주군 제주도
214 영덕군 경상북도 230 밀양시 경상남도 246 남제주군 제주도
[그림 Ⅲ-1] 직접영향권 존구분도
44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국도 23호 건설 타당성재검증
<표 Ⅲ-9> 직접 영향권역의 존 세분화 내역
존번호 영광군
301 홍농읍 상하리, 칠곡리, 계마리, 성산리
302 진덕리, 월암리, 가곡리, 단덕리, 신성리
303
백수읍
대신리, 백암리... |
9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58 | 62 | 27 | 35,100 | 36,600 | 청원～상주간고속도로 110 신설 2007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IC～김천JCT 45 신설 2007
익산～장수간고속도로 126 신설 2007
목포～장흥간고속도로 112 신설 2007
무안～광주간고속도로 117 신설 2007
공주～서천간고속도로 127 신설 2008
대전～당진간고속도로 120 신설 2008
48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국도 23호 건설 타당성재검증
<표 계속>
시종점(도로명) 노선번호 구분(신설,확장) 완공년도
안성～음성간고속도로 40 신설 2008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JCT～양평IC 45 신설 2009
전주～광양간고속도로 125 신... |
9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61 | 63 | 28 | 36,400 | 37,900 |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참조하
여 영광군 내부 교통존간의 교통량과 영광군과 그 외부 교통존 간의 교
통량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영광군 발생교통량 총량은 KDI 자료에 기
초하여 그 규모를 설정하도록 내부 교통존 간의 교통량을 구축하였음.
- 즉, <표 Ⅲ-13>과 같이 교통영향평가에 적용하였던 참조 교통수요자료
O/D의 각 셀에 대하여 보정계수를 곱하여 내부통행 O/D를 구축하였
음.
제Ⅲ장 수요 재검토 51
<표 Ⅲ-13> 참조 교통수요 자료 2002 O/D
(단위: 대/일)
영 광 백 수 홍 농 대 마 묘 량 불 갑 군 서 군 남 염 산... |
9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풍각~영광~대산_ 영광~영광IC 국도 23호선 건설(2005_1).pdf | 2000 | 63 | 65 | 29 | 37,700 | 39,200 | 1,941 2,811
외부(합) 3,396 2,038 2,421 8,955 664 659 552 1,119 949 1,812 16,458,141 16,480,704
계 5,723 4,909 3,275 13,946 1,302 1,404 890 2,333 2,194 2,706 16,482,310 16,520,990
◦ 단계 4
- 영광군 내부의 세분화된 교통존과 영광군 외부의 교통존과의 상호 교통
량에 대한 구축 자료가 없는 관계로 논리성을 기반으로 한 내부의 세부
존과 영광군 외부존 간의 교통패턴을 새롭게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전체 영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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