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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95 | 100 | 34 | 44,200 | 45,700 | 9-2005
남포삼현-남포옥동 6.5 4 -2023 신설
국지도
96호선 남면-부석-서부 22.9 4 1997-2002 확장
- 90 -
<그림 3-4> 충청남도의 주요 도로망계획도
- 91 -
○ O-D 자료
교통죤 구분과 마찬가지로 KDI의「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3판). 2001. 12」에서 제시하고 있는 246개 죤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지 주
변지역의 세분류를 통해 252개 죤으로 구분한 O-D자료를 구축하였다.
K D I에 서 제 공 한 O -D 자료는 승 용 차 , 버 스 , 트 럭 의 수 단 별 통 행 및 톤 단... |
7,6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99 | 104 | 35 | 45,500 | 47,000 | 2%)
<그림 3-6> 보령시의 전국지역별 통행 유출․유입량 분포 (2001년)
- 94 -
바. 통행배정
앞 절에서 설명한데로 구해진 장래의 O/D 및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통
행배정을 실시하면 장래의 링크교통량을 추정할 수 있게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준 년도(2001년)의 O/D와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해 통행배정을 한 후 이로부
터 구해진 링크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의 차이가 오차범위(30%)에 들도록 통행배
정 모형과 관련된 각종 파라미터 및 centroid connector를 변화시켜 모형의 신
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통행배정 모형이 현재의 ... |
7,6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03 | 106 | 36 | 46,800 | 48,300 | 48원/시간) = 0.006514(시간/km)
버스의 가중치 = (37.6원/km)/(72,717원/시간) = 0.000517(시간/km)
단, 차종별 시간가치는 예비타당성 지침서대로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으로 구
분하여 각각의 가치를 적용하였다.
- 98 -
사. 관광 교통수요 추정
○ 관광교통수요의 개념
관광교통수요는 관광을 통행목적으로 하는 통행 혹은 통행량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관광교통수요는 관광에 의해 파생된 수요라고 할 수 있으며 관광이
많이 이루어지는 여름 휴가철 및 주말에 수요가 집중하는 특성을 가진다.
○ 관광교통수요의 특징
... |
7,6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06 | 110 | 37 | 48,100 | 49,600 | 0.80
속리산 37호선 0.67 0.74 0.93 1.16 1.23 1.00 1.03 1.15 0.93 1.39 1.04 0.73
한 려 19호선 0.80 0.87 0.82 1.03 1.05 0.96 1.19 1.33 0.94 0.96 1.05 1.00
치악산 42호선 0.60 0.78 0.81 0.92 1.07 1.06 1.31 1.52 1.13 1.10 0.96 0.74
태안해안 32호선 0.64 0.74 0.83 0.94 1.01 1.10 1.48 1.56 0.93 0.96 0.92 0.87
다도해 15호선 0.82 0.85 0.78 0.89 1.0... |
7,6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09 | 111 | 38 | 49,400 | 50,900 | 파라미터, K, a , b는 과거의 태안해안권 관광수요자료
를 이용하여 추정되었으며 파라미터 추정결과는 <표 3-24>와 같다. 그리고 모
형의 결정계수는 0.9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로지스틱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결과
K(최대값) 52000000
a 2.127006
b -0.14056
R2 0.934697
- 104 -
<표 3-25> 태안해안권 관광수요자료
년 도 연간관광수요(인)
1 9 8 2 6 , 3 1 5 , 0 0 0
1 9 8 3 5 , 9 3 6 , 0 0 0
1 9 8 4 9 , 2 4 4 , 0 0 0 ... |
7,6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11 | 114 | 39 | 50,700 | 52,200 | 0 4
2 0 2 1 5 0 , 2 4 5 , 5 4 9
2 0 2 2 5 0 , 4 6 8 , 8 3 1
2 0 2 3 5 0 , 6 6 4 , 4 5 2
2 0 2 4 5 0 , 8 3 5 , 6 5 7
2 0 2 5 5 0 , 9 8 5 , 3 5 4
2 0 2 6 5 1 , 1 1 6 , 1 4 0
2 0 2 7 5 1 , 2 3 0 , 3 2 3
2 0 2 8 5 1 , 3 2 9 , 9 4 8
2 0 2 9 5 1 , 4 1 6 , 8 2 4
2 0 3 0 5 1 , 4 9 2 , 5 4 8
- 106 -
본 연구에서... |
7,6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13 | 118 | 40 | 52,000 | 53,500 |
(Fratar 기법에 근거한 O/D balancing)
<그림 3-10> 관광 O/D 도출 과정
- 108 -
이런 식으로 평일 O/D에 관광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관광 O/D를 추정하게되
면 계산은 매우 간편해지지만 외부에서 태안해안권을 찾는 관광수요 분포가 평
일동안 외부에서 태안해안권으로 유입하는 통행량 분포와 같다는 가정이 필요
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다소 비현실적일수도 있으나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관광 O/D 자체를 조사를 통해 획득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경제적이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더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관광 O... |
7,6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17 | 119 | 41 | 53,300 | 54,800 | 준 사업지역 주변도로의 교통량추정결과
- 112 -
<표 3-30> 평일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 PCU/일)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사업구간 사업
시행
2차로 8,743 10,114 12,529 14,229 15,743
4차로 8,957 10,171 12,557 14,257 16,229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I.C
-대천I.C
사업미시행 55,543 63,457 73,232 83,371 89,123
사업
시행
2차로 54,486 62,400 72,971 81,871 88,429
4차로 54,512 6... |
7,6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19 | 121 | 42 | 54,600 | 56,100 | 386 82,900 92,457 99,600
사업
시행
2차로 57,971 65,957 77,686 85,086 91,600
4차로 58,014 66,053 77,714 85,857 91,843
국도
36호
대천동
-보령시
사업미시행 39,900 40,457 37,086 38,829 40,671
사업
시행
2차로 43,529 44,629 37,929 39,886 41,629
4차로 43,657 44,714 38,183 40,132 41,732
국도
77호
고남면
-당암리
사업미시행 21,843 23,586 24,786 26,943 28... |
7,6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21 | 124 | 43 | 55,900 | 57,400 | 운행비 절감 편익은 최근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대표 차종 선정에 의한 실
험결과를 적용하였고, 일반도로의 차량운행비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볼 때 연료향
상율 등을 감안하여 승용차 125%, 버스 115%, 트럭 120% 수준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시간가치 절감 편익
버스와 트럭의 PCU 환산계수는 3.5로 적용하였으며, 트럭의 경우 운전자를 한
명 으 로 보 고 시 간 가 치 (원 /인 ․ 시 )를 9,948원 으 로 하 였 다 .
승 용 차 와 버스의 경우 업무 및 비업무 통행시간가치를 이용해 평균 재차인원
및 통행목적 비율을 적... |
7,6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24 | 125 | 44 | 57,200 | 58,700 | 14.85 53.82 104.75
100 29.92 3.82 3.54 13.14 64.92 110.32
110 32.37 4.87 7.51 17.48 45.79 108.02
120 36.29 7.30 8.92 19.06 40.49 112.06
대형버스
10 134.76 12.45 0.88 11.28 521.71 681.08
20 94.34 10.63 1.42 12.94 454.40 573.73
30 61.86 9.08 2.08 14.43 370.25 457.70
40 44.92 8.30 2.90 14.93 302.93 373.98
50 42.40 7.... |
7,6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25 | 129 | 45 | 58,500 | 60,000 | 3: 트럭)
차종별 시간가치는 <표 3-36>과 같은 근거로 계산되었다.
<표 3-36> 차량별 시간가치
구 분 승용차 버스(대당) 트럭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업무
재차 인원(인) 0.39 1.61 3.60 18.40 1
시간가치(원) 10,580 3,460 9,623(1인)
10,580(2.6인) 1,934 9,948
시간가치(원/대․시) 4,126 5,571 37,131 35,586 9,948
평균시간가치(원/대) 9,697 72,717 9,948
- 120 -
○ 사고비용 절감 편익
사고비용 절감편익(VICS)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추... |
7,6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28 | 132 | 46 | 59,800 | 61,300 | EVN0=사업시행전 소음비용(편익)
EVNc=사업시행후 소음비용(편익)
EVNk= ∑i ∑jPlijLij
여기서, EVN=소음가치의 원단위
EVN0=대상노선 연장길이
EVNc=소음수준
EVN=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수음수준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분하여 설정된 다음과 같은 예측식을
적용하였다.
- 123 -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도로단에서 10m 이상지역
Leq(dB(a))= 1 .1×20+ log ( Q⋅V
l ) - 9 logr a+C
여기서, Q : 1시 간 당 등 가 교 통 량 (대 /hr)... |
7,6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31 | 134 | 47 | 61,100 | 62,600 | 3.30 446.25
2020 292.95 186.15 62.99 6.84 37.84 586.77
2025 321.22 197.52 51.99 9.55 25.58 605.85
2029 436.66 246.75 45.86 9.32 10.74 749.32
- 126 -
4. 비용산정
가. 비용산정 방법
1) 비용과 사업비 개념 정립
비용은 공용 전에 지출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 등으로 구성되는 건
설비와 공용 후에 지출되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는 투자비이다. 공사비는 해당
사업의 초기에 투자되는 건설비 및 이에 수반되는 예비비를 말하며, 용지보상
... |
7,6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34 | 136 | 48 | 62,400 | 63,900 | 6 138.3 261.1 199.3 88.1 80.4
50∼55 (45∼50) 212.3 153.2 289.3 220.8 97.6 89.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001.12)
본 과업의 경우 대안Ⅰ은 토공구간의 비율이 전체노선의 19.2%(전체 노선
12.53km중 토공구간 2.41km), 대안Ⅱ는 토공구간 비율이 전체노선의 45.9% (전체
노선 13.36km중 토공구간 6.13km)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토공구간의 비율이
60%이하이므로 상기 지침의 적용이 불가하여 고속도로 노선별 토공비 분... |
7,6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36 | 138 | 49 | 63,700 | 65,200 | 침 연구(제3판)」, 2001.12
본 과업구간을 4차로로 계획할 경우 km당 토공공사비는 101억원/km×
20.0m/23.4m= 86.3억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3-48> 토공구간 공사비 산정결과(4차로)
구 분 공사연장 토공연장 폭원 비율 적용단가 공사비
대안Ⅰ 12.53km 2.41km 20.0m 19.0% 86.3억원/km 208.0억원
대안Ⅱ 13.36km 6.13km 20.0m 46.0% 86.3억원/km 529.0억원
자료참조: 한국개발연구원,「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001.12
3) 구조물구간 공사비
... |
7,6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37 | 140 | 50 | 65,000 | 66,500 | 설계비, 감리비 등 기타 비용
설계비, 감리비 등 기타비용은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며 공사비에 일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
출한다.
- 132 -
<표 3-52>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00억원까지 1.19 2.36 1.33 4.91
1,000억원까지 1.18 2.35 1.30 4.83
2,000억원까지 1.16 2.32 1.28 4.76
3,000억원까지 1.15 2.29 1.25 4.69
5,000억원까지 1.13 2.... |
7,6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40 | 142 | 51 | 66,300 | 67,800 |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 지
관리비
0.9
(1.0%)
1.0
(1.2%)
1.2
(1.4%)
1.4
(1.6%)
1.7
(2.0%)
2.0
(2.3%)
2.3
(2.7%)
2.7
(3.1%)
3.1
(3.6%)
3.5
(4.1%)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 지
관리비
4.0
(4.6%)
4.4
(5.1%)
5.0
(5.8%)
5.6
(6.5%)
6.2
(7.2%)
6.8
(7.9%)
7.5
... |
7,6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42 | 144 | 52 | 67,600 | 69,100 | .9 6,300 m 34.13
3. 부 대 비 조사, 설계비 1 식 245.5
B. 예 비 비 공사비의 10% 1 식 555.9
C. 보 상 비 2.41 km 600 14.5
D. 총사업비 (A + B + C) 6,129.7
<표 3-60> 대안 1의 주요 공사물량 금액(4차로)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 사 비 12.53 km 9,337.4
1. 토 공 4차로 2.41 km 8,630 208.0
2. 교 량 공 10.12 km 8,726.5
- 연결1교
L=2,170m
주경간 중로아치교 6,510 ㎡ 6.... |
7,6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43 | 145 | 53 | 68,900 | 70,400 | 0
접속교 프리캐스트
PSC 상자형교
88,200 ㎡ 2.73 2,407.9 4,200 m 57.33
3. 부 대 비 조사, 설계비 1 식 278.4
B. 예 비 비 공사비의 10% 1 식 633.0
C. 보 상 비 6.13 km 1,200 73.6
D. 총사업비 (A + B + C) 7,036.6
- 138 -
10)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본 사 업 구 간 의 사 업 비 에 대 한 투 자는 도 로 부 문 사 업 의 예 비 타 당 성 조 사 지침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조사설계기간을 2년, 공사는 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용
지 보 상 은 공 사... |
7,6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45 | 147 | 54 | 70,200 | 71,700 | 차로)
(단위 : 억원)
구 분 2003
기본설계
2004
실시설계
2005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순 공사비
100% 5% 15% 25% 35% 20%
6,251.6 302.6 907.7 1,512.9 2,118.1 1,210.3
설 계 및
감 리 비 278.4 69.6 136.4 2.8 11.1 19.5 25.1 13.9
예 비 비 633.0 7.0 13.6 30.5 91.9 153.2 214.3 122.4
용지보상비 73.6 22.1 51.5
총 사업비 7,036.6 76.... |
7,6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47 | 148 | 55 | 71,500 | 73,000 | 9.9 43.2 12.6 -25.2 409.8 172.0
2014 23.1 23.1 9.0 225.4 164.0 44.5 12.4 -24.3 422.1 164.8
2015 27.2 27.2 9.9 231.5 168.2 45.9 12.2 -23.3 434.3 157.8
2016 31.3 31.3 10.6 241.1 171.3 49.3 11.1 -11.2 461.6 156.0
2017 36.7 36.7 11.5 250.7 174.4 52.8 10.1 0.9 488.8 153.7
2018 42.2 42.2 12.3 260.3 177.5 56.3 9.0 12.9 5... |
7,6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48 | 148 | 56 | 72,800 | 74,300 |
2005 406.1 41.0 3.6 8.7 504.5 459.4 459.4 344.0
2006 1218.4 123.3 14.6 20.2 1512.1 1376.5 1376.5 958.8
2007 2030.5 205.6 25.6 2488.0 2261.8 2261.8 1465.6
2008 2842.8 287.5 33.0 3479.7 3163.4 3163.4 1906.7
2009 1624.5 164.3 18.3 1987.7 1807.0 1807.0 1013.2
2010 18.8 18.8 9.8 212.4 150.0 39.2 12.9 -28.4 386.1 201.... |
7,6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48 | 149 | 57 | 74,100 | 75,600 | 18.2 677.6 103.4
2028 194.0 194.0 27.5 407.8 234.4 47.4 9.4 14.4 713.5 101.2
2029 211.5 211.5 27.9 436.7 246.8 45.9 9.3 10.7 749.3 98.9
계 8122.3 821.7 95.2 28.9 10299.9 9366.2 1876.4 11242.6 6340.3 5848.4 3736.3 1009.6 199.1 129.5 10923.0 2883.2
- 143 -
<표 3-70> 대안 2의 연도별 비용-편익 (2차로)
년도
공사비
(부가
가치세
제외)
예
... |
7,6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49 | 150 | 58 | 75,400 | 76,900 | 5 183.8 63.2 6.9 37.1 570.5 144.4
2021 40.3 40.3 9.5 283.7 185.8 61.0 7.5 34.9 572.9 134.9
2022 45.8 45.8 10.0 287.9 187.7 58.9 8.0 32.6 575.2 126.0
2023 51.3 51.3 10.5 292.1 189.7 56.7 8.6 30.3 577.5 117.6
2024 56.8 56.8 10.8 296.3 191.7 54.6 9.1 28.1 579.8 109.9
2025 62.3 62.3 11.0 300.5 193.7 52.4 9.7 25.8 582.... |
7,6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50 | 151 | 59 | 76,700 | 78,200 | .1 185.1
2013 20.1 20.1 8.4 230.1 162.0 43.1 12.4 -25.3 422.2 177.3
2014 24.4 24.4 9.5 236.0 166.0 44.4 12.2 -24.3 434.2 169.6
2015 28.7 28.7 10.4 241.9 170.0 45.7 12.0 -23.3 446.3 162.1
2016 33.0 33.0 11.2 252.1 173.2 49.2 10.9 -11.1 474.4 160.3
2017 38.8 38.8 12.2 262.3 176.4 52.6 9.9 1.2 502.5 158.0
2018 44.5 ... |
7,6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51 | 153 | 60 | 78,000 | 79,500 | 할인편익-할인비용 누적 할인비용 할인편익
<그림 3-13> 대안 1의 연도별 비용-편익 (2차로)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
1,000
2,000
3,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도
억원
할인편익-할인비용 누적 할인비용 할인편익
<그림 3-14> 대안 1의... |
7,6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53 | 155 | 61 | 79,300 | 80,800 | (억원)
IRR
(%)
할인율
5% 7535.10 4364.62 0.58 -3170.48 N/A
6% 7020.44 3685.30 0.52 -3335.14 N/A
7.50% 6340.33 2883.22 0.45 -3457.11 N/A
9% 5751.12 2277.38 0.40 -3473.74 N/A
10% 5400.39 1955.88 0.36 -3444.50 N/A
비용
-20% 5072.26 2883.22 0.57 -2189.04 1.94%
-10% 5706.30 2883.22 0.51 -2823.08 0.81%
10% 6974.36 2883.... |
7,6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54 | 158 | 62 | 80,600 | 82,100 | 312.71 N/A
편익
-10% 4329.94 2594.90 0.60 -1735.04 2.38%
10% 4329.94 3171.54 0.73 -1158.40 4.32%
- 149 -
Ⅳ. 정책적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는 크게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분석과 정책적 차원에
서의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성 평가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
나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경제성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경제성으로만 판단한다면 인구... |
7,6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58 | 160 | 63 | 81,900 | 83,400 | 구
축방식에 따라 다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이란 문자 그대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하며, 지역간 혹은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이란
동시에 두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한다.
산업연관모형은 수입부문의 처리방식에 따라 경쟁수입방식과 비경쟁수입방식
으로 양분되기도 하는데,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에도 지역간 거... |
7,6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60 | 162 | 64 | 83,200 | 84,700 | -25
5
-10
150
200
250
지
역
M
산업 1
산업 2
산업 3
5 20 10
25 10 30
10 35 30
40 50 30
70 30 90
60 80 80
80
70
100
95
30
25
330
355
420
5
10
10
25
-5
10
300
350
400
부가 가치 60 85 110 100 120 150
총 투 입 150 200 250 300 350 400
주: 1) 순이입 = 이입-이출.
2) 수입, 순이입은 공제항목임(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이출이 더... |
7,6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62 | 165 | 65 | 84,500 | 86,000 | 설
17-8.농림수산토목
17-9.도시토목
17-10.전력시설
17-11.통신시설
17-12.기타건설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18.도소매․음식숙박 6101∼6102
6201∼6202
19.운수 및 보관 6301∼6313
20.통신서비스 6401∼6403
21.금융․보험서비스 6501∼6505
22.방송․문화오락서비스 6404∼6405
6901∼6906
23.사업서비스 6611∼6614
6616∼6620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는 기 타서비... |
7,6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65 | 168 | 66 | 85,800 | 87,300 |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도 있다.8) 이 경우에는 건설부문이 다른 산
업에 미치는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자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예를 들어 전
력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중간투입으로 전력이 이용되는 경우)은 제외되므로 파
급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나.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
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
는 것이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 부문은 총생산의 일정부분이므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
행렬을 AV
(n×n 대각... |
7,6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68 | 170 | 67 | 87,100 | 88,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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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여기서 α LL은 L지... |
7,6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70 | 172 | 68 | 88,400 | 89,900 | 별 비중(%) 고용자수(명) 지역별 비중(%)
서울 1,119.84 12.52 247.01 14.18 1,802.37 14.24
부산 111.40 1.25 18.65 1.07 142.53 1.13
대구 76.22 0.85 14.17 0.81 106.33 0.84
인천 455.28 5.09 46.50 2.67 451.99 3.57
광주 69.43 0.78 11.36 0.65 81.33 0.64
대전 248.59 2.78 34.92 2.00 249.05 1.97
경기 1,093.89 12.23 130.57 7.50 1,079.73 8.53
강원 239.66... |
7,6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72 | 173 | 69 | 89,700 | 91,200 | .36 0.74 0.05 1.45 28.68 3.06 55.92
목재출판 201.62 19.96 261.53 6.27 0.46 8.13 195.36 19.50 253.40
석유비금속 1,401.76 97.15 928.23 239.29 13.05 158.46 1,162.47 84.09 769.77
정밀화학 81.92 5.06 77.55 11.01 0.53 10.42 70.91 4.52 67.13
제1차금속 1,010.84 69.52 678.86 45.06 2.94 30.26 965.79 66.58 648.60
일반기계 112.83 12.52 131.81 4.4... |
7,6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72 | 174 | 70 | 91,000 | 92,500 | 47.75 7,168.24 4,797.51 694.15 5,485.51
주) 도로시설 외 토목건설 11개 부문 및 국방서비스 부문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이 부문을 직
접 중간투입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두 유발효과가 0이므로 생략하였음.
- 167 -
2. 지역낙후도 평가
가. 개요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
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경제성 분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지역
일수록 인구와 교통량도 상대적으로 작아 도로건설의 편익도 작아지며 그에 따
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도 낮아진다.... |
7,6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74 | 178 | 71 | 92,300 | 93,800 | 68.300
(110)
25.850
(93)
1.050
(168)
10863
(124)
0.563
(100)
0.046
(97)
2.068
(103) 2 -0.536(122)
당진군 0.670
(63)
55.400
(84)
34.775
(68)
4.928
(69)
14.198
(77)
0.510
(122)
0.050
(88)
3.136
(66) 1 -0.096(75)
주: 1) 표의 숫자는 각 지표별 표준화 점수임
2) 괄호안의 숫자는 각 지표별 해당 지자체의 전국순위임
3) 음영부분은 각 지표별로 170개... |
7,6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78 | 181 | 72 | 93,600 | 95,100 |
이 있다.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본 과업노선은 직접영향권에 속하는 충청권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있다. 충청
권 관련 계획에서 백제, 중원문화권과 속리산, 월악산 등 내륙산악관광지대를
연계한 문화 휴양지대로 육성하고 휴식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
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부여, 공주 및 중원문화권지역을 문화 유적도시로
관리하고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며
무주∼속리산∼화양계곡∼월악산∼소백산으로 연결되는 내륙산악관광지를 고원
휴양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
7,6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80 | 185 | 73 | 94,900 | 96,400 | 비계획(1997), 보령도시기본계획(1998) 등이 있다.
마. 태안군 도시재정비계획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추어 중부지역에서의 태안, 당진, 서산의
접근교통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태안∼서산간 국도32호선
확포장 건설을 통한 국도기능의 강화로 동서간 교통소통 제고 방안도 수립되어
있다.
- 175 -
바. 안면 도시재정비계획(1997. 7)
태안군 남부해안 생활권의 중심도시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에 따른 배후지원
및 주변지역에 대한 서비스 중심도시로의 개발, 인구 정착을 위한 쾌적한 정주
공간의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
7,6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84 | 187 | 74 | 96,200 | 97,700 | 활용방안 검토
- 179 -
다. 해양환경의 영향
○ 해양수질 및 해양생태계
연육교 사업의 환경영향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부분은 교각
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해양생태계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들이다. 먼저 건설
시 에 예 상 되 는 문 제 점 으 로 는 공 사 로 인 하 여 불 가 피 하 게 발 생 되 는 발 생 부유
물질(SS)의 증가이다.
이는 해양수질의 오염과 양식장 등 주변어업권의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 공사
시 오탁방지막(silt protector)과 filter mat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 생 부 유 물질
로 인한 ... |
7,6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87 | 191 | 75 | 97,500 | 99,000 | 그러나 대개의 경우 교각건설로 인한 해수면의 변화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영향요소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 차량 및 선박사고의 위험
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해안에서의 사고는 끊
임없이 움직이는 바다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
다. 이는 해양에서의 단순한 사고가 대규모 환경재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교량 위에서의 사고가 해안도로의 사고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
고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없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또... |
7,6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91 | 194 | 76 | 98,800 | 100,300 | ency test) → 평점(measurement)
→ 검토(feedback)단계로 구성된다.
(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계층구조를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평
가에 중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참석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관련된 항목과 대안을 열거하는 과정이다.
(2)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계층구조를 설정한다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소를 동질적인 집합
으로 군집화하고 이 집합을 상이한 계층에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각
집합들을 수준(level)... |
7,6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93 | 197 | 77 | 100,100 | 101,600 | 수준의 비
일관성을 갖고 있으나, 0.2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 188 -
제안한다. 본 조사에서는 비일관성 비율의 최대허용치를 0.15로 설정하고 비일
관성 비율이 0.15를 초과하는 응답자에 대해서는 검토(feedback) 과정을 통하여
응답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③ 집단의 상대적 가중치 산정
의사결정자가 다수인 경우 개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개
인 의사결정과 동일하다. 다만, 개인별로 얻어진 쌍대비교행렬을 종합하여 분석
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개인별 쌍대비교행렬을 종합하
... |
7,6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197 | 200 | 78 | 101,400 | 102,900 |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그림 5-1>과 <표 5-1>은 태안-보령간 국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
평가를 위한 AHP 구조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과 평가기준 및 평점기준을 요
약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기본평가항목 사업특수
평가항목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활
성
화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환
경
성
평
... |
7,6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00 | 203 | 79 | 102,700 | 104,200 | 로 연결되면서 관광지 선택이 다양해지는 동시에 인근 관광지 개발을 촉진
시키는 효과를 평가하는 평가항목이다.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는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이 존재
한다.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두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
한가를 판단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해 대안이 얻은 평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4) 가중치 산정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된다.
쌍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였다. 다만,... |
7,6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02 | 206 | 80 | 104,000 | 105,500 | 부문별 지침’이 제시하는 공통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로서 사업간 비교 가능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B/C 비율의 해석에 대한 사업
내 연구진간 그리고 사업간 편차를 최소화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B/C 비율을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에 반영하
고 있다.14)
14) 회귀식의 도출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Ⅱ) , 2001.12. 를 참조.
- 197 -
∙ B/C 비율에 대한 표준점수 = 8.... |
7,6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05 | 209 | 81 | 105,300 | 106,800 | 있는 국지도 96호선의 교통량을 감소시키
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분석결과는 총사업비가 대략 4천 2백억원으로 공사비가 가장 적은 대
안 2의 2차로 노선이 편익과 비용 비율 (B/C) 값이 1.08로 나타나 여러 대안 중에
- 200 -
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분석결과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3,759.0억원(대안2, 2차로)의 공사비가
투입될 경우 건설기간 동안 전국의 산업생산량은 8,947.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임금유발효과는 1,741.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2,654명 증가될 것
으... |
7,6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08 | 212 | 82 | 106,600 | 108,100 |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본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에서는 도로건설에 따른 자연환경파괴
비용을 계량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육교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사전환경성
평가결과에 의하면 해양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해수유동변화 등의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실시설계 전․
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본 사업의 자연환경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환경친화적인 건설... |
7,6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12 | 215 | 83 | 107,900 | 109,400 | 강원
4 천북면 10 태안군 16 예산군(죤더미) 부산,대구,대전,충북,경북,경남
5 오천면 11 서산군 17 청양군(죤더미) 부산,대구,대전,충북,경북,경남
6 청소면 12 홍성군 18 부여군(죤더미) 광주,전남,전북
19 서천군(죤더미) 광주,전남,전북
15) <서해안 산업관광도로 (태안∼안면∼보령)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서는 본 예비타당성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목항과 대천항 사이의 연육교 건설사업을 고려하였으며 이 구간에
대한 교통수요 분석,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부록
에 실게 됨
- 208 -
2. 교통량... |
7,6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14 | 219 | 84 | 109,200 | 110,700 | 4.0 112.2 229.9
2 구간 41.6 254.1 351.1
3 구간 401.5 497.0 701.3
전 체 477.1 863.3 1,282.3
- 210 -
<구간별 통행시간 절감 편익 산출결과>
(단위: 억원)
연 도
구 간 2006년 2016년 2026년
1 구간 126.1 316.9 650.7
2 구간 142.5 329.7 786.8
3 구간 483.3 910.0 1,124.4
전 체 751.9 1,556.6 2,561.9
- 최종적인 경제성 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되어있다. <표>에서 보듯
시간절감편익 포함하는 경우... |
7,6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18 | 223 | 85 | 110,500 | 112,000 | 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이 놓으면 ‘사업시
행’ 점수가 높음
환경성 평가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 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 경 개 선 효 과 가
클 수 록 ‘사 업 시
행 ’점 수 가 높 고
환경피해가 클수
록 ‘사 업 미 시 행 ’점
수 가... |
7,6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22 | 224 | 86 | 111,800 | 113,300 | Ⅱ. 정책적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기 본
평가항목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업특수
평가항목
- 218 -
Ⅲ. 기본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
7,6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23 | 227 | 87 | 113,100 | 114,600 |
재원조달
가 능 성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환 경 성평 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환 경 성
평 가
- 219 -
Ⅳ.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광수요
의 처리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서해안권
관광벨트
... |
7,6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27 | 229 | 88 | 114,400 | 115,900 |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 후 도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활 성 화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
7,6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29 | 232 | 89 | 115,700 | 117,200 | 9% 214,508 232.5%
2월 63,381 79,742 25.8% 187,193 134.7%
3월 91,196 99,830 9.5% 287,322 187.8%
4월 75,530 93,647 24.0% -
5월 69,840 130,363 86.7% -
6월 69,075 183,478 165.6% -
7월 3,459,885 3,842,595 11.1% -
8월 5,452,823 5,540,871 1.6% -
9월 266,838 383,285 43.6% -
10월 54,891 287,570 423.9% -
11월 45,390 270,280 495.... |
7,6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32 | 233 | 90 | 117,000 | 118,500 | 토 20,425 63.9 6.1
[412] 만리포-태안읍 3 8.5 일 18,367 67.4 7.9
[412] 만리포-태안읍 4 8.2 목 17,507 63.7 6.2
[412] 만리포-태안읍 5 7.29 일 16,686 67.7 7.0
[412] 만리포-태안읍 6 8.12 일 14,365 74.4 7.4
[412] 만리포-태안읍 7 7.28 토 13,999 65.7 6.4
[412] 만리포-태안읍 8 8.11 토 13,718 67.5 7.3
[412] 만리포-태안읍 9 8.1 수 13,581 67.0 7.1
[412] 만리포-태안읍 10 8.6 월 ... |
7,6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32 | 233 | 91 | 118,300 | 119,800 | 5,635 74.3 7.2
[412] 만리포-태안읍 300 11.26 월 5,365 80.9 8.0
[412] 만리포-태안읍 350 1.15 월 4,795 81.9 8.1
[412] 만리포-태안읍 365 1.21 일 2,641 80.6 10.0
자료: 건설교통부, 「2001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제2권 일반국도 상시조사 교통량, 2002.
- 228 -
□ 국도 21호선 보령시-홍성읍 구간의 일교통량 순위
구간명 순위 월일 요일 일교통량
(대/일)
주야율
(%)
첨두시간집중률
(%)
[430] 보령시-홍성읍 1 5.5 토 25,606 67.0 6... |
7,6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33 | 235 | 92 | 119,600 | 121,100 | 7.6
[430] 보령시-홍성읍 29 5.4 금 19,171 64.3 7.0
[430] 보령시-홍성읍 30 4.7 토 19,102 70.5 7.0
[430] 보령시-홍성읍 40 8.25 토 18,583 70.5 7.1
[430] 보령시-홍성읍 50 6.17 일 18,383 70.6 7.4
[430] 보령시-홍성읍 100 9.14 금 16,442 72.1 6.9
[430] 보령시-홍성읍 150 4.10 화 15,497 74.2 7.0
[430] 보령시-홍성읍 200 2.20 화 14,966 79.4 7.7
[430] 보령시-홍성읍 250 2.13 화 1... |
7,6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35 | 238 | 93 | 120,900 | 122,400 | 5+165+95=355
평 균 908만원/㎡ 720만원/㎡ 626만원/㎡
○공사실적에 의한 추정공사비를 근거로 본 사업구간의 지형적특성과
경간장이 장대화임을 고려하여 연장할증을 통해 교량공사비를 현실
화 하였음
구 분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공사실적에 의한
추정공사비 908만원/㎡ 720만원/㎡ 626만원/㎡
연장할증 15% 10%
단 위
공사비
1,050만원/㎡ 800만원/㎡ 630만원/㎡
2차로 13,125만원/m 10,000만원/m 7,875만원/m
4차로 22,050만원/m 16,800만원/m 13,230만원/m
- 231 -
3. ... |
7,6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38 | 240 | 94 | 122,200 | 123,700 |
해경전철, 녹산대교의 실시설계시 적용한 단위공사비에 해상 교량임을
고려하여 상하부의 고소할증 10%, 기초 구간의 작업 효율 저하에 따른
공사할증 40%에 해상운반 할증 10%를 더한 공사비를 해상공사의 단
위공사비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이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단위공
사비를 273만원/㎡ 적용하였음
서해대교 실적 김해경전철 녹산대교 평 균
278만원/㎡ 277만원/㎡ 264만원/㎡ 273만원/㎡
3,475만원/m 3,462만원/m 3,300만원/m 3,412만원/m
4. 교량공사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화
○접속교량의 단위공사비를 350만원/... |
7,6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태안_보령간 국도 건설사업(2002_8).pdf | 2000 | 240 | 240 | 95 | 123,500 | 123,934 | 의견
▧ VSL KOREA 이 만섭 전무
○1995년 서해대교 이후 P.S.M 교량 실적 없어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곤란하나 해 당 공 사 의 특 성 상 교 량 의 하 부 /기 초의 공 사 비 가 30∼
35% 수 준 으 로 볼 수 있다.
○2001년 도로공사 자금에 따르면 2차선 교량의 경우 제경비 포함한
P.S.C BOX 거더 교량이 ㎡당 200만원 내외인점을 고려할 때
상부공사비 : 140만원/㎡
하부/기초공사비 : 60만원/㎡으로 본다면
○해상공사의 경우 140+2×60= 260만 원 정 도 로 예 측 할 수 있 으 며 , 서
해대교의 ... |
7,6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 | 10 | 0 | 0 | 1,500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
2008.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주대학교 ․ (주)대한콘설탄트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 정 태
(주)대한콘설탄트 대표 이 우 정
< 연 구 진 >
▣ ｢국도7호선 확장(동해∼옥계)｣의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기주 교수(연구... |
7,6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 | 11 | 1 | 1,300 | 2,800 | ··········· 68
7. 강릉시 동해시 도로사업계획 ·········································································· 70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71
1. 수요예측 기초 자료의 부재 및 구축 ································································ 71
2. 사업구간의 축소에... |
7,6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 | 12 | 2 | 2,600 | 4,100 | 107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 109
제1절 개 요 ·············································································································· 109
제2절 교통수요 분석의 전제 ········································································... |
7,6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 | 13 | 3 | 3,900 | 5,400 | ······························································· 173
제1절 개 요 ·············································································································· 173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75
제3절 민감도 분석 결과 ··... |
7,6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 | 14 | 4 | 5,200 | 6,700 | ································ 39
<표 II-10> 동해시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41
<표 II-11> 강릉시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41
<표 II-12> 동해시 연도별 학생수 ··············································································· 4... |
7,6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 | 15 | 5 | 6,500 | 8,000 | 기본계획), 계속 ··················· 66
<표 II-37>노선별 일반국도 확장계획(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계속 ···················· 67
<표 II-38> 강릉시․동해시 도로사업 추진계획현황 ················································· 70
<표 II-39> 사업구간의 주요 관광객수 추이 ································································ 72
<표 II-40> 고속도로 연평균교통량, 주말교통량, 휴일계수(2006)... |
7,6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 | 15 | 6 | 7,800 | 9,300 | 100
<표 III-17> 부대비 집계표(대안I) ············································································ 100
<표 III-18> 부대비 집계표(대안II) ··········································································· 100
<표 III-19>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대안I) ································································· 101
<표 ... |
7,6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 | 16 | 7 | 9,100 | 10,600 | 26
<표 IV-10> 2026년 Sub-O/D, 버스, 첨두시 ································································ 128
<표 IV-11> 2026년 Sub-O/D, 화물차 첨두시 ····························································· 130
<표 IV-12> 수단별 세부죤 통행발생․도착 비율 ···················································· 132
<표 IV-13> 장래 인구 예측(동해시) ··... |
7,6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 | 17 | 8 | 10,400 | 11,900 | ···························· 154
<표 IV-35> 노선대안 개요 ······················································································· 155
<표 IV-36> 대안1 시행시 구간별 교통량 비교 ························································· 157
<표 IV-37> 대안2 시행시 구간별 교통량 비교 ······················································... |
7,6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 | 19 | 9 | 11,700 | 13,200 |
<표 VI-15> 유지관리비 변화에 따른 대안별 민감도 분석 결과 ································ 185
<표 VI-16> 편익 변화에 따른 대안별 민감도 분석 결과 ··········································· 185
<표 VI-17> 할인율 증감에 따른 대안별 민감도 분석 결과 (성수기 추가 관광수요반영 ) ···· 186
<표 VI-18> 공사비 변화에 따른 대안별 민감도 분석 결과 (성수기 추가 관광수요반영) ····· 186
<표 VI-19> 유지관리비 변화에 따른 대안별 민감도 분석 결과... |
7,6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9 | 20 | 10 | 13,000 | 14,500 | ······································· 33
[그림 II-2] 강릉시 행정구역 ························································································ 33
[그림 II-3] 동해시 인구추이 ························································································ 35
[그림 II-4] 동해시 행정구역별 인구 구성비 ·························... |
7,6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0 | 23 | 11 | 14,300 | 15,800 | 성도 ······················································································ 91
[그림 III-3]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 93
[그림 III-4] 수치지형도 이용시 용지보상비 산출과정 ············································· 103
[그림 IV-1] 동해시․강릉시 통행분포지역 ··················... |
7,6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 | 25 | 12 | 15,600 | 17,100 |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함경북도 온성군 유덕면에 이르는 일반국도 중 4
차로 확장사업이 수행되지 않은 동해시(망상동)~강릉시(옥계면) 구간 8.5km에 해
당하는 확장사업으로서, 일반도로망의 국토 간선축 기능 향상과 지역간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 및 애로구간 해소에 중점을 둠.
○ 본 구간은 주말 및 관광철 차량 폭주로 상습 교통체증을 보이는 지역으로 특히,
하절기에는 교통마비상태를 보임에 따라 국도확장을 통해 교통체증 해소 및 관광
객 증대 등으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 국도7호... |
7,6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5 | 28 | 13 | 16,900 | 18,400 | 고려함.
□ 옥계면 주수리~낙풍리 구간의 기존도로 활용에 대한 검토
○ 옥계역을 지나 국도와 군도가 접하게 되는 「옥계면 주수리 새터교차로~낙풍
리 돌적골교차로」구간을 대상으로 기존도로의 활용여부에 대한 운영 또는 확
장방안을 검토하여 최적 확장방안을 마련함.
2. 대안 및 시니리오 설정
○ 검토 대상노선은 동해시 망상동~강릉시 옥계면 주수리까지 8.50km 구간(옥계면
주수리 새터교차로~낙풍리 돌적골교차로)으로 대안간 경제성, 시공성, 접근성, 유
지관리, 환경적 측면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함.
○ 연구진은 3개의 대안노선으로 구성하... |
7,6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7 | 29 | 14 | 18,200 | 19,700 | 용지보상비 공시지가2.296배 178.90
C-1. 본선구간 식 178.90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예비비 (A+B+C)x10% 식 76.36
E. 총사업비 (A+B+C+D) 839.93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6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내역 (대안2)
ㆍ총연장 : 7.80 km (기존선 활용 : ____ km, 확장 : _6.00_ km, 신설 :_1.80_km)
ㆍIC ____ 개소, JCT ____ 개소, 본선영업소 ____ 개소
ㆍ구조물 : 교량 4 개소 (570 m)... |
7,6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9 | 31 | 15 | 19,500 | 21,000 | 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대안 1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21.7
2.2
21.7
2.2
24.4
7.3
53.7
73.2
18.7
125.2
122.0
12.2
170.8
17.1
97.7
9.7
488.1
43.4
69.4
178.9
대안 2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25.4
2.5
25.4
2.5
29.2
7.2
46.8
87.5
18.7
109.1
145.9
14.6
204.2
20.4
116.8
11.6
583.6
... |
7,6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1 | 34 | 16 | 20,800 | 22,300 | 시간적 범위의 설정
○ 본 과업의 시간적 범위로 기준년도는 2006년이므로 2006년 도로교통량 통계연
보를 구득하여 기준년도 현황 및 정산자료로 사용하였음.
○ 분석년도는 본 사업의 개통년도로 설정하고 있는 2016년(5년공사)과 2021년(10
년공사)으로부터 30년인, 2045년과 205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여 5년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공되는 KTDB의 가로망 네트워크
와 O/D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을 분석
년도로 설정하였음.
○ 현재 분석의 기본 자료가 되... |
7,6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3 | 36 | 17 | 22,100 | 23,600 | 요 추정과정
지역별 월변동계수 산정
(2006년 도로통계연보, TCS 자료 활용)
관광시즌 정의 (8월, 10월)
관광통행 O/D 도출
(KTDB O/D에 지역별 월변동계수 적용)
영향권내 관광통행패턴
(강원관광실태조사자료)
관광시즌 O/D 도출 (62일)
(KTDB O/D + 관광통행 O/D)
통행배정
년간 편익추정
(평일 303일, 관광시즌 62일을 각각 합산)
4. 통행배정
□ 통행배정의 전제
○ 본 과업에서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연
12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구(제4판)... |
7,6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6 | 37 | 18 | 23,400 | 24,900 | 6년
1 국도
7호선 동해~옥계
미시행시 12,215 12,321 12,059 12,336 12,068
시행시 19,520 19,720 19,762 19,564 19740
편차 7,305 7,399 7,703 7,228 7,672
2
동해
고속
도로
망상~옥계
미시행시 16,374 16,663 17,871 17,533 17,691
시행시 9,912 10,704 11,228 11,597 11,796
편차 -6,462 -5,959 -6,643 -5,936 -5,895
3 국도
38호선 임계~동해
미시행시 9,416 9,296 9,499 10,... |
7,6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7 | 38 | 19 | 24,700 | 26,200 | 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1 국도
7호선 동해~옥계
미시행시 15,897 15,981 15,824 16,025 15,682
시행시 27,809 27,936 27,861 27,667 27,606
편차 11,912 11,954 12,037 11,642 11,924
2
동해
고속
도로
망상~옥계
미시행시 22,907 23,351 24,093 23,736 24,015
시행시 13,779 14,408 14,287 14,916 15,317
편차 -9,127 -8,943 -9,266 -8,820 -8,699
3 국도
38호선 임... |
7,6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7 | 40 | 20 | 26,000 | 27,500 | 36 885 282 -197
(단위: 대/일)
16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제Ⅴ장 편익 산정
○ 시나리오별 총 편익은 2026년까지 증가하며, 2031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동해시와 강릉시의 내부통행량은 2021년 이후 감소하는 추
세이지만, 동해시와 강릉시의 지역간 통행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본 사업노선의 위치가 동해시와 강릉시를 잇는 도로로 내부통행량의 변화와 지역
간 통행량 변화로 인해 2031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성수기 추가 관... |
7,6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0 | 42 | 21 | 27,300 | 28,800 | 관광수요 미반영시 편익비용비 0.68로 대안1-1(대안1, 5년공사)이 대
안 중 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수기 추가 관광수요 반영시 역시 대안1-1이
0.71로 대안 중 최적인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모두 1보다 낮아 경제성을 가지는
대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순현재가치가 모든 대안에서 큰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편익비용비의 결과
와 동일하게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대안별 경제성 분석결과 (성수기 추가 관광수요 미반영)
지표 대안 1-1 대안 1-2 대안 2-1 대안 2-2
총 할인편익(백만원) 392.... |
7,6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1 | 44 | 22 | 28,600 | 30,100 | 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주: 1) 지표별 순위는 17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 지표의 높은 수치로부터 낮은 수치로 순위를 매김
□ 지역경제 파급효과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004년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
20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원회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지역 산업연관표
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대안별 투자비 내역 (단위: 억원)
투입부문 비용항목 대안1 대안2
강원도 강원도
교통시설건설
(도로시... |
7,6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3 | 46 | 23 | 29,900 | 31,400 | 수 있음.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본 사업 시행 주체인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는 본 사업구간이 동해고속
도로와 병행하는 구간으로 그 동안 중복투자문제로 확장검토가 지연되어 왔으나,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중복과는 별개로 도로의 접근성이라는 위계적 특성과 실
질적으로 강릉~삼척 구간을 통행하는데 있어 주 이용노선인 국도7호선의 시내부
로 진입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
○ 본 사업노선의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와 강릉시 역시, 국도7호선 중 본 구간에
서 2차로가 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
7,6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6 | 47 | 24 | 31,200 | 32,700 | 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5.1 : 31.6 : 23.3으로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 제 성 분 석 0.400 0.450 0.400 0.500 0.500 0.450 0.451
정 책 적 분 석 0.350 0.300 0.350 0.250 0.300 0.350 0.316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292 0.250 0.280 0.167 0.225 0.263 0.246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058 0.050 0.057 0.040 0.0... |
7,6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7 | 52 | 25 | 32,500 | 34,000 | 구간의 지역적 특성인 관광도시·관광기업도시로서 관광객으로 인한 수요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B/C 비율이 0.71로 분석되었음. 성수기 추가 관광수요의 적
용기준이 관건이 될 수 있으나 본 분석결과와 같이 성수기 추가 관광수요를 8월
과 10월 중심으로 반영하더라도 B/C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 정책적 분석결과, 인접해 있는 동해고속도로와의 중복투자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될 수 있음. 동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이 2002년 이후 점차로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
는 하루 1만대를 조금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해서 평행하게 달... |
7,6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1 | 54 | 26 | 33,800 | 35,300 | 관광철 차량이 폭주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는 교통마비상태를 보임에 따라 국도 확장을 통해 교통체증 해소 및
관광객 증대로 지역개발 및 관관진흥을 도모하고자 사업이 제안되었다.
본 사업의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부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효율성
을 극대화하고 경제적․정책적 평가에 의해 국고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사업시행이 결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문제점을 미리 검토함에 그 목적이 있다.
30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
7,6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4 | 56 | 27 | 35,100 | 36,600 | 의 영향으로 해발 100m
이상이 약 69.0%를 차지하며, 해발 50m 이하의 지형은 38.289㎢로서 행정구역면적
180.05㎢의 21.3%를 점유하고 있다. 지형경사는 일반적으로 시가지 개발이 가능하
다고 여겨지는 경사도 10% 이하가 56.235㎢로서 전체면적의 31.2%를 점유하고 있
으며, 그 외 지역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경사가 급한 산지로 개발가능지가 다소
한정되어 있다.
강릉시는 전체 면적이 1,047㎢(옥계면: 148.83㎢)이며, 강원도의 약6.2%를 차지하
고 있다. 지리적으로 강원도 백두대간의 동쪽 영동지역 중앙에 위치해 있... |
7,6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6 | 58 | 28 | 36,400 | 37,900 | 표 및 특성
가. 인구 및 세대수
동해시의 전체 인구는 2006년 12월말 기준 97,935명(남 49,501명, 여 48,434명)으
로, 2005년 대비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해시 거주 외국인 수는 438
명이다. 동해시의 인구는 강원도의 약 6.6%정도이다. 동해시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04,409명을 정점을 이룬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당
구성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1994년 3.4명에서 2000년 3.1명, 2006년 2.7명으로
핵가족화 등 세대분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구분 세대... |
7,6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8 | 60 | 29 | 37,700 | 39,200 | 000년 233,812명으로 정점을 이루며 매년 1% 내외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릉시의 인구는 강원도 전체인구(1,513,000명)의 14.8%를 차
지한다.
구분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인구밀도 세대당
인구수 65세이상 (명/㎢) 면적(㎢)
1999 75,817 232,575 224 1,040.05 3.0 18,995
2000 77,753 233,812 225 1,040.08 3.0 20,035
2001 78,910 232,664 224 1,040.25 2.9 20,940
2002 80,043 230,714 222 1,04... |
7,6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9 | 62 | 30 | 39,000 | 40,500 | 968 2,363.5 11.41 2.7 2,183
경 포 동 2,178 5,589 242.9 23.01 2.6 805
<표 II-7> 강릉시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38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6] 강릉시 행정구역별 인구 구성비
나. 자동차 등록대수
동해시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승합차는 2000년 이후
부터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화물차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2년 이후 등락을 거듭
하고 있으며, 특수차는 2000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03년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 |
7,6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1 | 65 | 31 | 40,300 | 41,800 | 7,479 21.09% 290 0.35% 82,887
자료: 강릉통계연보, 2007
<표 II-9> 강릉시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
40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8] 강릉시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
다. 사업체 및 고용자수
동해시의 사업체수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355개에서 7,775개로 연평균
1.08%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2.15%가 감소하
였다. 종사자수의 경우에는, 2005년까지 연평균 0.81%의 증가를 나타낸다. 연도별
로 보면 2003년 4.25%로 감소한... |
7,6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4 | 67 | 32 | 41,600 | 43,100 | 980 1,282 2,178 16,788
2007년 1,180 7,892 4,097 1,234 2,176 16,579
학교수 22 14 7 3 3 49
자료: 동해통계연보, 2007
<표 II-12> 동해시 연도별 학생수
[그림 II-11] 동해시 연도별 학생수
제II장 기초자료의 분석, 관련계획의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설정 43
강릉시 학생수는 2000년 전체 41,790명에서 2007년 36,5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연평균 1.88%의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계고등학
생의 수에 비해 일반계고등학생의 수가 상대... |
7,6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7 | 68 | 33 | 42,900 | 44,400 | 사의 쟁점, 대안설정 45
강릉시의 국내관광객수는 2000년 11,843,418명에서 2005년 20,843,56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3,426,80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외국인관광객은 국내
관광객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지만 44,420명에서 92,595명으로 5년 동안 2배 가까
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 관광객은 2003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2001년과 2004년에 매우 크게 증가하였지만, 2006년에는 18% 감소하였
다. 2003년까지는 관광객이 증가였지만 2004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전... |
7,6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8 | 70 | 34 | 44,200 | 45,700 | 관광지
주문진해수욕장 주문진 향호리 84. 7. 6 399,590㎡ 향호호수,
얕은수심, 백사장
옥계해수욕장 옥계면 금진리 80. 5. 28 215,830㎡ 송림
등명관광지 강동면
정동진1리 97. 8. 2 167,092㎡ 등명락가사
북한잠수함침투지
연곡해수욕장 연곡면 동덕리 86. 3. 12 171,329㎡ 송림
강릉온천관광지 사천면 석교리 00. 6. 20 109,015㎡ 온천수
석교온천관광지 사천면 석교리 05. 7. 14 121,015㎡ 온천수
자료: 강릉시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http://www.gangneung.go.kr
<표 II-1... |
7,6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0 | 73 | 35 | 45,500 | 47,000 | 178,032 54,140 114,290 498,130
2001년 829,161 551,678 239,583 54,140 114,290 660,731
2002년 599,728 477,365 84,463 68,920 115,670 415,138
2003년 629,457 521,590 69,967 68,920 129,231 431,306
2004년 876,097 591,840 101,413 68,920 132,227 674,950
2005년 960,022 597,283 89,187 67,480 128,227 764,315
2006년 976,722 6... |
7,6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2 | 75 | 36 | 46,800 | 48,300 | 6~2020년)
가. 계획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한다.
☐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한다.
나. 계획의 기본목표와 전략
□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인 국토를 실현한다.
□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를 실현한다.
[그림 II-17] 제4차... |
7,6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5 | 78 | 37 | 48,100 | 49,600 | 공 여객(천인/년) 50,359 65,350 83,173 100,732 123,850 2.46
화물(천톤/년) 1,327 3,387 4,885 6,423 8,390 6.32
항 만 하역능력(백만 톤/년) 423 501 678 846 1,010 2.39
<표 II-21>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주요 계획지표
2) 단계별 추진전략
○ (전반기 2000～2009) 인천공항 및 중추항만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
지화 기반조성
- 간선교통축 다변화, 전국차원의 이동성 및 접근성 제고
○ (후반기 2010～2019)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및 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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