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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12 | 215 | 138 | 179,400 | 180,900 | 비타당성조사
중분류 평가항목에 속한 제3계층의 평가항목들이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동
질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 세분화된 항목을 선정하여 보다 하위계층에 속
하는 항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한 계층의 요소들은 인접한 상위계층의
요소에 대하여 종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위계층에 대하여 인접한 하위계층 내
의 모든 요소들 간에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상위계층
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의 중분류
항목에 속하지 않는 항... |
7,8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15 | 216 | 139 | 180,700 | 182,200 | 군․구
주요통계지표
보건․
사회보장
인 구 당
의 사 수 (의사 수/인구)×100 통계청, 시․ 군․구
주요통계지표
노 령 화
지 수 (65세 이상/0-14세 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행 재정
기 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 최근 3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도 시 적
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행정구역 면적〕×100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표 VII-2>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지 표 가중치(%) 지 표 ... |
7,8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16 | 217 | 140 | 182,000 | 183,500 | 9
( 12 )
5.063
( 8 ) 0.889 2
강원도 0.444
( 11 )
53.979
( 5 )
22.147
( 16 )
21.922
( 15 )
20.332
( 6 )
0.437
( 15 )
0.183
( 2 )
0.999
( 16 ) -0.681 14
충북 0.349
( 8 )
49.245
( 6 )
34.529
( 10 )
7.763
( 7 )
9.760
( 12 )
0.654
( 14 )
0.093
( 10 )
2.537
( 14 ) -0.404 10
충남... |
7,8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17 | 218 | 141 | 183,300 | 184,800 | 별 강원도 0.444
( 11 )
53.979
( 5 )
22.147
( 16 )
21.922
( 15 )
20.332
( 6 )
0.437
( 15 )
0.183
( 2 )
0.999
( 16 ) -0.681 14
시
·
군
별
동해시 -0.031
( 68 )
42.853
( 56 )
23.882
( 80 )
2.739
( 119 )
21.612
( 35 )
0.881
( 50 )
0.079
( 54 )
5.563
( 40 ) -0.008 71
강릉시 0.412
( 54 )
50.41... |
7,8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18 | 220 | 142 | 184,600 | 186,100 |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
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모형 분석은 Wassily W. Leontief가 미국경제를 대상
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 표현한 경제표의 작성을 시도하여 그 분
석결과를 1936년 「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산업연관관계」(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 |
7,8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20 | 222 | 143 | 185,900 | 187,400 | 별ㆍ산업
별 거래자료를 추정하므로 이용도가 훨씬 높지만, 비조사방식에 의존하는 만큼 추
정방법 및 자료의 신뢰도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대상이 당해 지역에
한정되지만,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은 분석대상 지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지역을 대상
으로 하고 특히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경우 전국 및 각 대상지역
에 대하여 동시에 정합성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경제
는 개방성(openess)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경제 문제는 전국 및 타 지역과... |
7,8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22 | 224 | 144 | 187,200 | 188,700 |
대전
울산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 Ⅶ-7> 지역분류표
산업부문은 다음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3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
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44×544)에 달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
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균발위․동
북아 MRIO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
이 포함된 정밀화학산업(9), 메카트로... |
7,8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24 | 227 | 145 | 188,500 | 190,000 | 동북아 MRIO모형에서는 부가가치율조정법(fabrication effects)을
우선 적용하여 지역산업별 부가가치율의 차이를 반영하였고, 중간수요 추정에는
LQ방법을, 기술계수추정에는 RAS방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 유용성 및 신뢰성
기본적으로 지역기술계수 추정방법은 지역자료의 가용성 여부에 달려 있고, 추
정방법 역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역 기초자료를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다... |
7,8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26 | 229 | 146 | 189,800 | 191,300 | 별 중간수요와 최종
수요를 각각 추정하여 배분하였으므로 지역별 산업연관표의 합계가 전국산업연관
표와 일치되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전체모형의 정합성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민간소비, 고정자본 형성 등 최종수요 항목별 추정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지
역정보를 담고 있어 보다 폭넓은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5
4) 건설 세부문별 분석방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
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 |
7,8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29 | 232 | 147 | 191,100 | 192,600 | 이 형태는 일반적인 생산 유발계수 (I - C A)- 1에 C행
렬을 곱한 형태인 바, 여기에서 C는 최종수요 Y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이다.
X = (I - CA)
- 1C․Y ………………………………………(1)
예를 들어 2지역(L, M) 2산업(1, 2)의 경우를 상정하고, L지역 1산업의 자급률을
70%라고 하면,5) 이 식에서 C․Y의 의미는 L지역 1산업에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고, 30%는 M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므로
이를 L지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
7,8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1 | 233 | 148 | 192,400 | 193,900 | 가가치를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
세 등인데 각각에 대한 유발계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중 AV를 각각의 대각행렬
로 대치하면 된다.
7)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한국은행, 1993. 12, pp.30～31)을 참조.
210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
므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 |
7,8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3 | 236 | 149 | 193,700 | 195,200 | 290 2.005 , O MM =[ ] 2.094 1.633 1.615
그리고 α ML은 L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한 M지역의 생산
유발효과, 즉 지역외 파급효과(혹은 지역간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α LM은 반대의
경우를 나타낸다.
O ML =[ ] 1.334 1.197 1.043 , OLM =[ ] 1.365 2.003 0.724
그리고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를 OL, M지역
의 경우를 OM이라고 하면 지역 내․외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OL = OLL + O ML =[ ] 3.59... |
7,8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5 | 237 | 150 | 195,000 | 196,500 | 각각
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
금 유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건설대안별로 필요 투자비 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214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투입부문 비용항목
대안1 대안2
강원도 강원도
교통시설건설
(도로시설)
공사비 488.03 583.46
부대비 43.49 50.87
총투자비 531.52 634.33
주: 1) 도로부문 사업의 MRIO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순공사비와 ... |
7,8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7 | 238 | 151 | 196,300 | 197,800 | 2.18 1.07 7.84 1.07 15.86 1.40
경북 18.51 1.60 3.11 1.53 10.92 1.49 21.59 1.90
경남 16.81 1.45 3.06 1.51 10.69 1.46 17.53 1.55
제주 1.38 0.12 0.34 0.17 1.23 0.17 2.89 0.25
전국 1,159.09 100.00 203.21 100.00 734.70 100.00 1,133.21 100.00
<표 VII-12>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결과 (대안1)
지역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
7,8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8 | 240 | 152 | 197,600 | 199,100 | 차지하고 있다. 본 사업의 대안1,2는 2006년 45개 예비
타당성조사사업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의 평균인 0.2465%에 못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분석방법 자체의 한계를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단지 사업시행시 사업지 지출에 따른 효과만을 보
여줄 뿐이지 사업의 유용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적 파급효과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지역경제 파급효
과가 크다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구 분 대... |
7,8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40 | 243 | 153 | 198,900 | 200,400 | 구축에 따른 파급효과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아시아 32개국에
서 추진 중인 도로망으로 우리나라는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트남-태
국-인도-파키스탄-이란-터키 등으로 이어지는 1번 노선(AH1)과 부산-강릉-원산-러
시아(하산)-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6번 노선(AH6)이 통과하고 있
다. 본 과업노선은 AH6으로 지정된 국도7호선으로 기존의 도로를 활용함으로써
신규도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AH6노선의 정비를 통한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 |
7,8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43 | 246 | 154 | 200,200 | 201,700 | 성을 어떻게 종합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
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 매력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나, 문화재보호 ... |
7,8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46 | 249 | 155 | 201,500 | 203,000 |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참여 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부서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여왔다. 하지만, 평가자수의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의 수를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원까지 총 8인
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8). 이에 본 사업에서는 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인, 검토위원 1인 등 총 8명... |
7,8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48 | 250 | 156 | 202,800 | 204,300 | 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
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
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
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
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
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표 VIII-1> 국도7호선(동해~옥계) ... |
7,8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50 | 252 | 157 | 204,100 | 205,600 | 0.049 0.044 0.018 0.042 0.025 0.044 0.040
지역균형발전 0.250 0.250 0.250 0.250 0.200 0.200 0.233
지역낙후도 0.167 0.167 0.167 0.167 0.133 0.133 0.156
지역경제 파급효과 0.083 0.083 0.083 0.083 0.067 0.067 0.078
비일관성 비율 - - 0.107 0.016 - - 0.001
주: 비일관성 비율은 가중치 산정에 있어 구성된 각 행렬의 비일관성 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표 VIII-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가중치 ... |
7,8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52 | 255 | 158 | 205,400 | 206,900 | 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이 2002년 이후 교통량이 하루 1만7-8천대에
서 점차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하루 1만대를 조금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
간에 바로 인접해서 평행하게 달리고 있는 국도7호선의 확장사업은 중복투자문제
로 거론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듯하다.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건설교통부, 2006)에 의하면 외형적 유사
성 및 시기적 적정성이 중복성 판정기준으로 비교노선의 위치, 선형 및 통행량 규
모 등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본 사업구간의 경우 바로 인근에 동해고속도로가
남북방향으로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 |
7,8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55 | 262 | 159 | 206,700 | 208,200 | ) , 2005.
, 도로용량편람(2002년 개정판) , 2002.
, 도로관련법 및 도로실무지침에 대한 규칙 , 2003.
, 2007년도 도로업무 편람 , 2007.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2006. 12
, 도로설계기준 , 2005.
, 2002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최종보고서 , 2003. 3
,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2007. 10
기획예산처, 2008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2007. 4
, 2006년도 예산... |
7,8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61 | 264 | 160 | 208,000 | 209,500 | ④⑤⑥⑦⑧⑨ 항목 C
[그림] 평가 예
항목 A
항목 B 항목 C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
설문하게 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
→ B > C라고 응답해야 함.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 |
7,8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64 | 267 | 161 | 209,300 | 210,800 | 3 억원
- B/C : 0.71
- IRR(%) : 2.91 %
- NPV(억원) : -168.87 억원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강원도(동해) 71 / 170 14 / 16
강원도(강릉) 72 / 170 14 / 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4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267.10 235,406 0.1135 %
※ 2006년 45개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
7,8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66 | 271 | 162 | 210,600 | 212,100 | 2차로 → 4차로 확장 사업으로 공사 시행시의 약간의 환경
영향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노선대안 검토 시 최대한 녹지지역을
피하고 대절토 및 고성토 발생을 최소화 하여 별도의 사토장 개발이 발생되
지 않도록 기존의 국도와 군도를 최대로 활용하였으므로 환경훼손을 최소
화할 것으로 판단됨.
부 록 245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
고 지역균형발전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 |
7,8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70 | 275 | 163 | 211,900 | 213,047 |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능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부 록 249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
다. pp. 6~7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
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 |
7,8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 | 2 | 0 | 0 | 1,500 | - i -
목 차
1.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배경과 내용 ·······················································49
1.1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49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 49
나.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 |
7,8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2 | 3 | 1 | 1,300 | 2,800 | ······································· 69
나. 사회 및 경제적 환경 ···················································································· 72
2.4 상위계획 검토 ····································································································· 83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
7,8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3 | 4 | 2 | 2,600 | 4,100 | ····················· 132
3.4 설계기준 ············································································································· 138
가. 설계기준 검토 ······························································································ 138
나. 교차계획 검토 ···············································... |
7,8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4 | 5 | 3 | 3,900 | 5,400 | ············································································· 189
라. 교통사고 감소 편익 ···················································································· 191
5.2 비용의 추정 ······································································································· 194
가. 비용 산정방법 및 ... |
7,8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5 | 6 | 4 | 5,200 | 6,700 | ··········································· 245
나. 아산 신시가지 건설계획과의 연관성 분석 ·········································· 247
다. 투자우선순위 및 차로수 균형에 대한 검토 ·········································· 250
7. 다기준분석을 이용한 종합평가 ····························································253
7.1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 |
7,8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6 | 7 | 5 | 6,500 | 8,000 | ················ 76
<표 2.11> 천안시의 인구 및 가구현황 ····································································· 76
<표 2.12> 천안시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 77
<표 2.13> 아산시의 도로현황 ····················································································· 78
<표 2.14> ... |
7,8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7 | 8 | 6 | 7,800 | 9,300 | ············· 118
<표 3.10> 주요 교통관련 계획 ················································································· 120
<표 3.11> 현황의 문제점 및 대책 ··········································································· 125
<표 3.12> 접근방법 ·············································································... |
7,8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8 | 9 | 7 | 9,100 | 10,600 | ································ 163
<표 4.10> 직접영향권내 소존별 장래 GRP 예측 ················································· 164
<표 4.11> 직접수요추정 단계별 적용 지표유형 ··················································· 166
<표 4.12> 승객수요모형의 파라메터 정산값 ························································· 167
<표 4.13> 화물수요모형의 파라메터 정... |
7,8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9 | 10 | 8 | 10,400 | 11,900 | ·· 185
<표 5.4> 차종별, 속도별 차량운행비 (1) ····························································· 186
<표 5.5> 차종별, 속도별 차량운행비 (2) ····························································· 187
<표 5.6> 대안별 목표년도별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산정결과 ························· 188
<표 5.7> 업무통행 시간가치 ·········································... |
7,8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9 | 11 | 9 | 11,700 | 13,200 | 용 ··············································································· 208
- x -
<표 5.29>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 210
<표 5.30> 신시가지 계획 미반영시의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1) ·················· 211
<표 5.31> 신시가지 계획 미반영시의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2) ·················· 212
... |
7,8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1 | 14 | 10 | 13,000 | 14,500 | <그림 2.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간선철도망도 ········································· 87
<그림 3.1> 건설방안의 결정과정 ··········································································· 105
<그림 3.2> 도로 시설 균형 검토 ··········································································· 107
<그림 3.3> 사업대상 노선주변 현황도 ··················... |
7,8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3 | 17 | 11 | 14,300 | 15,800 | 추진하는 경우에도 필요
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전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우려된다.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그 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이는 그만큼의 예산 낭비를 의미
한다. 설사 다소의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조로운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 |
7,8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6 | 21 | 12 | 15,600 | 17,100 |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재정운용의 큰 틀
속에서 대상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
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예비설계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 등이 가능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술적 검토 이전에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꾸어
말해 사업의 추진 여부는 기술적인 검토 이전 단계에서 전체 및 사업부문별 재
- 53 -
정운용과 상위계획, 기... |
7,8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20 | 24 | 13 | 16,900 | 18,400 | 련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 상위 교통계획 및 기추진 사업과의 연계
성 검토
▪ 사업추진의 배경과 관심도 : 해당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 사업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평가
2) 사업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지역개발, 교통난 해소 등에 미치는
효과 및 기타 부대효과
3) 파급효과 범위의 국지성 정도에 대한 평가
4) 환경, 교통, 소음, 인구 영향평가 등에 대한 고려사항 검토 : 환경, 교통,
소음, 지역균형개발, 인구영향 평가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적 측면에 대한 검토
... |
7,8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24 | 28 | 14 | 18,200 | 19,700 | 하여 훨씬 짧은
기간과 작은 예산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예측
오차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입수가능한 최대한의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므로 실제 예측오차는 조사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만큼 심
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조사는 ‘종합적인’ 조사이다. 타당성조사에서는 해당 사업만
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해당 사업과 함께 가능
한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서는 계획된 노선 이외에 보다 바람직한 노선은 없는 것인지, 기존 도로... |
7,8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28 | 32 | 15 | 19,500 | 21,000 | 당진∼아산∼천안∼영주∼울진)의 보강축인 국도 21호선 구간으로서, 아
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경부고속철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천안∼병천, 천
안∼입장, 풍세∼광덕 등 주변 도로사업과의 주요 결절 구간으로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산․천안권 및 서해안산업지대의 물동량 증가로 교통량이 급속
도로 증가하여 야기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주변 국도와의 연
계성을 강화하여 중부 및 서해안권간의 교통망(Network)을 완결한다는 명제
아래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과업노선인 국도21호선은 국가기간망 7×9
축의... |
7,8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31 | 34 | 16 | 20,800 | 22,300 | 토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시종점부를 잇는 대안노선의 설정에 있어 기존 국도 21호선구간의 단순 양측
확장 및 일부 선형개량 확장의 두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과업노
선구간을 우회하는 노선대안도 일부 검토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구상안으로 해
당 지자체에서 앞서 언급한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노
선으로서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국도 21호선의 확장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에 연계하여 장기
계획노선의 건설대안을 함께 고려하기에는 투자재원측면 및 해당지자체와의 재
원분담측면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 |
7,8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34 | 36 | 17 | 22,100 | 23,600 | 산일
대가 25% 이상의 급경사를 형성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15%내외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다.
3) 수계
아산시는 서북으로 아산만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으로 온양천, 서로는
삽교천, 중앙으로 곡교천 등의 하천 및 호수가 분포해 있고, 아산시 행정구역을
유하하는 모든 하천은 본류인 곡교천으로 유입되어 하구인 삽교호를 거쳐 아산
만으로 방류되고 있다.
천안시의 수계는 크게 세갈래로 안성천, 삽교천, 금강수계로 분류되어 있다.
안성천은 성환천, 입장천의 지류를 갖고 있으며, 삽교천은 천안천, 풍세천, 곡교
천을 지류로 가지며, 금각수... |
7,8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36 | 39 | 18 | 23,400 | 24,900 | 별 현황
구 분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대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
밭 841.1 9.8 62.4 9.8 0.7
논 1,859.2 21.7 113.0 17.8 1.3
대지 205.5 2.4 23.3 3.7 0.3
임야 4,526.2 52.7 335.3 52.7 3.9
기타 1,153.8 13.4 102.4 16.1 1.2
합계 8,585.8 100.0 636.5 100.0 7.4
자료: 충남통계연보, 충청남도, 2000
나. 사회 및 경제적 환경
1) 토지이용 현황
아산시의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 |
7,8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38 | 40 | 19 | 24,700 | 26,200 | 시는 지속적인 지역개발의 영향으로
충남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이다. 1995년 이후 인구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천안시의 경우 연평균 5%에 육박하는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에도 약 3.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지역을 제
외한 여타 충남지역 모두가 인구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감
안할 때 충남지역 내에서 아산시 및 천안시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은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
- 75 -
<표 2.8> 직접영향권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단위 : 인,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 |
7,8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40 | 41 | 20 | 26,000 | 27,500 | 0
6573
4521
3924
3768
4004
6380
4.2
3.9
3.0
3.7
4.2
5.4
5.1
4.8
3.6
2.5
2.2
2.1
2.2
3.5
6897
6161
5151
6514
7576
8572
7902
7171
5959
4436
3905
4385
4588
10091
3.8
3.4
2.9
3.6
4.2
4.7
4.4
4.0
3.3
2.5
2.2
2.4
2.5
5.6
주: 외국인 제외
자료: 아산시 통계연보, 아산시, 2000
1999년말 현재 천안시의 총인구는 ... |
7,8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41 | 44 | 21 | 27,300 | 28,800 | 41
0.15
16,632
16,869
13,994
14,896
15,610
20,457
21,199
19,808
14,924
9,213
7,136
7,157
6,931
5,689
4,028
2,803
1,587
973
8.32
8.44
7.00
7.45
7.81
10.23
10.60
10.09
7.47
4.61
3.57
3.58
3.47
2.85
2.01
1.40
0.79
0.49
주: 외국인 제외
자료: 천안시 통계연보, 천안시, 2000
- 78 -
3) 도로시설 현황
아산시를 통과하는 고... |
7,8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44 | 45 | 22 | 28,600 | 30,100 | 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연평균증가율
경
부
선
수원 - 천안 127,206 128,032 136,727 115,485 131,985 0.7%
수원 - 기흥 160,300 158,662 169,017 147,962 165,773 0.7%
기흥 - 오산 145,594 143,691 153,091 131,292 145,948 0.0%
오산 - 안성 129,613 131,490 138,382 117,375 133,722 0.6%
안성 - 천안 108,669 110,416 119,301 98,052 115,275 1.2%
천안 - 대... |
7,8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44 | 45 | 23 | 29,900 | 31,400 | 2.4%
비봉 - 발안 - - 42,247 41,869 49,244 5.2%
발안 - 서평택 - - 27,116 26,321 31,839 5.5%
서평택 - 포승 - - 19,855 17,749 22,589 4.4%
서천 - 군산 - - - - 1,987 -
서천 - 북군산 - - - - 2,057 -
북군산 - 군산 - - - - 1,858 -
자료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각 연도
- 81 -
<표 2.16> 국도 교통량 변화추이(대/일)
구 분 구 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연평균증가율
1호선
논산시... |
7,8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45 | 47 | 24 | 31,200 | 32,700 | 읍-입장면 7,848 9,447 9,113 9,836 7,977 0.3%
입장면-진천읍 7,131 6,433 6,652 6,355 5,453 -5.2%
진천읍-증평읍 11,556 13,199 10,177 9,163 9,254 -4.3%
39호선
유구읍-아산시 7,001 8,700 9,559 9,546 9,623 6.6%
아산시-인주면 16,353 17,556 18,745 18,747 19,977 4.1%
권관리-안중면 30,468 22,569 11,003 31,350 30,010 -0.3%
안중면-발안리 28,140 24,778 14,881 15,681 ... |
7,8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46 | 50 | 25 | 32,500 | 34,000 | ,486 14,213 -0.5%
음봉면-직산면 - 5,436 5,565 5,573 5,000 -2.1%
628호선 인주면-음봉면 - 5,146 8,410 7,709 7,936 11.4%
자료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각 연도
- 83 -
2.4 상위계획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획의 기조로 첫째, 더불
어 잘사는 균형국토, 둘째,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셋째,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넷째,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의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5... |
7,8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49 | 53 | 26 | 33,800 | 35,300 | 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울산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주: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확충을 통해 간선기능
부여
- 86 -
<그림 2.1>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간선도로망 계획도
자료: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건설교통부, 1999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철도부문에서 경부고속철도를 1단계로 2004
년까지 서울-대구간 신선 건설 및 대구... |
7,8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53 | 57 | 27 | 35,100 | 36,600 | 39.2 61.9 74.4 82.0
- 공 항
․여객(천인/년) 42,800 64,000 72,040 112,000 128,400
․화물(천톤/년) 2,020 3,570 4,630 6,800 9,290
- 항 만
․시설능력(백만톤/년) 295 598 801 1,040 1,288
자료: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건설교통부, 1999
단계별 구축전략은 계획기간에 따른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구체적 전락은 다음과 같다.
1) 전반기 계획기간(2000-2009)
▪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 |
7,8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56 | 60 | 28 | 36,400 | 37,900 | , 정보통신기반의 정비를 추진하여 교류인구의 확대 및 유턴인구의
촉진을 꾀하며, 복수거주지, 정보통신을 활용한 원격근무를 추진하여 지역
의 활성화를 도모
4) 적극적인 지방분권의 추진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지역 스스로가 선택하여 책임지고 지역 만
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지방공익사업단
체가 확보할 필요가 있음
- 93 -
▪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교육이 지
역주민에게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사회를 구축하
여야함
▪ 지역 개발 및 주민서비스에 관한 각종권한... |
7,8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60 | 63 | 29 | 37,700 | 39,200 | 따른 기존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의 수립
2) 계획의 목적
▪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장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및 기능의 분산 수용을
위한 거점적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국토공간 균형개발 기여 및 광역아산만
권 개발계획의 실현
▪ 도시개발기간의 장기화와 선장형 도시개발 등을 고려한 연구용역 법제화
추진
▪ 환경친화적 복합기능의 자족적 전원도시 건설
3) 계획의 범위
▪ 위치 : 충남천안시 백석동․불당동, 아산시 탕정면․음봉면․배방면 일원
▪ 면적 : 29.286㎢ (약 886만평)
▪ 천안시... |
7,8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63 | 66 | 30 | 39,000 | 40,500 | ) 공원․녹지체계 구상
▪ 고속철도 역사의 중심축상에 역 전면에는 광장을 후면에는 근린공원 계획
▪ 대상지 북단에 공원을 계획하여 도심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 제공
▪ 고속철도변과 장항선변으로 20∼50m의 완충녹지를 설치
자.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1) 아산시
아산시의 도시개발계획의 기본목표는 첫째, 수도권 분산기능을 수용하며 지
역균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신시가지건설을 통한 정주기반의 확충 등
충청남도 북부권의 중추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과 둘째, 아산만 개발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광역 교통망 체계의 확충을 통한 첨단산업도시를 건설하는
... |
7,8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65 | 70 | 31 | 40,300 | 41,800 | 38
등 비 2.36 187,194 211,951 241,684 277,516
지 수 2.34 188,167 213,985 244,876 271,967
평균(적용치) 2.36 186,808 209,852 236,246 266,740
자료 : 아산도시기본계획, 아산시, 1998
- 102 -
한편 아산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구상을 살펴보면 도․농 통합에 따
른 도시공간구조상의 문제와 온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핵도시구조가 갖는 문
제점 해소를 위해 각 생활권을 중심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신시가지권과 구도시권의 2개 도심권으로 구상, 신시... |
7,8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68 | 73 | 32 | 41,600 | 43,100 | 방향에서 기존
노선대를 유지하는 대안에 대해 건설투자가 가능한 방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건
설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105 -
<그림 3.0> 건설방안의 결정과정
계획도로의 건설목적 이해
현 황 분 석 및 장 래 여 건 변 화 전 망
현재 교통현황 검토 및
장래교통수요 예측
주변 교통체계 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신도시등 주요 개발 사업
개발시기 및 유발교통수요 검토
주변 교통체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과업노선의 이해 및
문제점 파악
과업노선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노선 설정
계획(안) 비교․분석 및 건설규모 결정
설계 기준... |
7,8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72 | 75 | 33 | 42,900 | 44,400 | -화성 20.0m (4)
∙아산-평택구간 최근 4차로 확.포장
공사완료, 교통소통 원활
경부고속도로 오산-안성-천안-목천 37.8m (8) ∙천안IC, 안성IC 등을 통하여 국도와
연계됨.
다. 도로의 구분
본 과업구간의 기술부문 검토를 위한 도로의 구분은 과업노선의 성격 및 담
당기능을 고려하고 건설교통부제정「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
교통부, 2000.3」과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1999.4 」에 의거하여 검토하였다.
- 109 -
1) 국도의 기능별 분류
1999년도 건설교통부 자료인 「국도 기... |
7,8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75 | 79 | 34 | 44,200 | 45,700 |
21-14 충남 아산시 모종동(국39)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국43) 6.0 2
21-15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국43) 충남 천안시 청수동(국1) 9.4 2
21-16 충남 천안시 청수동(국1)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국지57) 7.8 2
21-17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국지57)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국17,국34) 22.8 2
21-18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국17,국34)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국37,국지82) 23.7 2
자료 :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1999.4 ... |
7,8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78 | 81 | 35 | 45,500 | 47,000 | 점이 현
단계에서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기존도로 현황조사 및 분석단
계에서는 아산시와 천안시의 행정구역상의 경계가 아닌, 주거지역 등 개발현황
을 고려한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경계로 아산시 풍기동
삼거리(병원앞)를 시점(STA. 0+000)으로 천안시 신방동 삼거리(카르프 할인점
앞)를 종점(STA. 9+780)으로 약 9.78km구간을 국도21호선(아산∼천안)구간의
현황조사 및 기존 도로 분석대상범위로 선정하여 현황특성을 검토하였다.
- 115 -
<그림 3.4> 기존 도로 분석 대상 범위
1) 기존 도로 선형 특성... |
7,8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81 | 84 | 36 | 46,800 | 48,300 | 5 18.5 DB24 1986 ∙상태 보통
5 STA.
8+150 장재교 중력식 8.5 10.5 DB24(DB18) 1968 ∙성능 개선 완료(2000. 12.)
6 STA.
9+460 신장재교 반중력식 20.0 18.5 DB18 1968 ∙성능개량대상교량 ∙상판, 교각미세균열
<표 3.8> 기존 암거 조사 자료
연번 위 치 연장(m) 규격 상태 용도
1 STA. 0+420 13.9 1.5×1.5 보통 수로
2 STA. 1+650 12.5 1.5×1.5 보통 수로
3 STA. 2+010 23.6 3@2.5×2.0 보통 수로
4 STA. 3+950 3... |
7,8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83 | 86 | 37 | 48,100 | 49,600 | 지역 : 천안시 불당동, 아산시
-1996. 12 아산도시기본계획(안)수립
-2000. 8 개발계획고시(충남도)
천안시 남부대로
- 120 -
<표 3.10> 주요 교통관련 계획
구분 관 련 계 획 비 고
주
변
교
통
관
련
주
요
계
획
고
속
도
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중(∼2002년)
∙안중∼평택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중(∼2003년)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 부분개통 운영중
국
도
∙천안∼평택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설계
(국도43호선)
기본설계완료
(1997년)
-소정∼배방, 음봉∼영인 국... |
7,8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85 | 89 | 38 | 49,400 | 50,900 |
- 향후 본 과업노선인 아산∼천안구간 및 남부대로와 연계되어 충남북부지
역의 동서간선축으로서 기능제고 예상
-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
- 122 -
<그림 3.8> 국도1호선 접속부(청당교차로) 평면도
5) 아산만권 신시가지 도로 관련 계획 검토
① 내부 도로망 계획
□ 주간선도로
▪ 신시가지내 내부도로망은 동서4축(지방도 628호선, 동서간 중앙로, 국도
21호선, 국도 21호선 우회도로)과 남북 2축(남북간 중앙로, 천안시 외곽순
환도로)의 4×2축으로 구성하고 폭원 36.0∼45.0m로 계획.
▪ 신시가지내 지방도628호선은 2→... |
7,8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89 | 92 | 39 | 50,700 | 52,200 | 하고, 지장
물이 적어 단순 양측확장해도
무리가 없음.
∙국도43호선(소정∼배방) 도로사
업이 현재 선형도출단계로 계획
확정시 교차검토가 요구됨.
장 재 교
∼
세 교
∙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가
계획되어 있고, 경부고속전철
PIER의 경간장 사이로 노선이
통과하는 구간
∙경부고속전철 천안역사의 구조
물에 따른 선형제약이 따르고,
도로와 PIER가 사각을 이루고
있으므로 선형계획시 주의가 필
요함.
천 안 시
우회구간
(남부대로)
∙천안시 남부대로가 6차로로 형
성되어 도시내 도로망으로 사
용
∙국도21호선 교통축의 연계... |
7,8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92 | 95 | 40 | 52,000 | 53,500 | 역할밖에는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아산시 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
공되는 시점(2003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아산시와 천안시 도심통과구간을 아산
시 우회도로(왕복4차로)와 천안시 도시계획도로인 남부대로(왕복6차로)로 노선
을 이전함으로써, 도심통과로 인한 체증 및 기능상실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형
개량공사가 완료될 동일 교통축인 국도 21호선(천안∼병천구간)(왕복4차로)과
동일축상에서 유연하게 연결하는 방안이 계획중에 있다.
장래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개발계획이 단계별로 조성되고 아산 및 천안시
도시계획도로... |
7,8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94 | 102 | 41 | 53,300 | 54,800 | |
7,8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01 | 105 | 42 | 54,600 | 56,100 | 아산∼천안구간의 교통용량을 확보하고 간선도로의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4차로에 접속된 다수의 평면접속을 제한
하고 주간선도로의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선형을 계획해야 됨.
∙따라서, 기존도로를 대부분 이용하면서 선형을 개량하므로, 초기투자
비를 최소화하며, 발생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교통편익이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비교1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선 정 ○
- 138 -
3.4 설 계 기 준
가. 설 계 기 준 검 토
본 과업구간의 기술부문 검토를 위한 설계기준은 과업노선의 성격 및 담당기
능을 고려하고 건설교통부제정「도로의... |
7,8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04 | 108 | 43 | 55,900 | 57,400 | 50 70
최 소 정 지 시 거(m) 85 140
앞 지 르 기 시 거(m) 400 540
최 대 편 경 사(%) 6 6
편 구 배 접 속 설 치 율(m/m) 1/125 1/150
표 준 횡 단 경 사(%) 2 2
최 소 완 화 곡 선 연 장(m) 35 50
완화곡선 생략 가능 곡선반경(m) 800 1,500
완 화 곡 선 파 라 메 타(m) R/3≤A≤R R/3≤A≤R
- 141 -
4) 폭원 구성 및 표준횡단면도
도로의 폭원은 차로, 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되며 전체 도로폭은 차로폭과 차
로 수에 따라 결정된다.
차로폭은 주행속도에 따라 변화... |
7,8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07 | 111 | 44 | 57,200 | 58,700 | 3.5 2.0 3.5 3.5 3.5 2.0
중분대
27.0
∙차도부만 고려
∙본 과업 적용
도시지역
차도 차도 측대
3.5 3.5 3.5 2.0 3.5 3.5 3.5 0.5
중분대
36.0
6.0
보도/자전거도 보도/자전거도 측대
6.0 0.5 ∙보도부 추가
∙추후 단계를
고려 적용 필요
- 144 -
나. 교차계획 검토
본 과업구간인 아산∼천안간 국도는 현재 주변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의 하
급도로가 본선과 무질서하게 평면교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본선 교통류의
정체 및 주행속도의 차이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구간이므로 아... |
7,8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11 | 114 | 45 | 58,500 | 60,000 | 제
아산-천안간 국도는 전국 「7×9 격자형 전국간선망 기본계획」중 동서5축
(당진∼울진)의 보강축인 국도 21호선 구간으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경부
고속철도 연계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천안∼병천, 천안∼입장, 풍세∼광적
등 주변 도로 사업 등과의 주요 결절 구간으로 충남북부지역의 동서간선축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초 본 과업노선구간은 국도 21호선 아산시관내 지점을 기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국도 21호선 천안-병천구간의 접속부를 종점으로 하는 총연장
8.8km구간이 사업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노선대안의 검토결과에 ... |
7,8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14 | 117 | 46 | 59,800 | 61,300 | 1999년
을 기준년도로 하여 사업의 완료 후로부터 20년인 2026년까지를 분석의 대상으
로 가정하였다. 이는 2007년을 과업노선의 개통년도로 가정한 것인데, 경제성
분석에서 설정된 현실적인 개통년도는 이 보다 2년 늦은 2009년에야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상에 사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는
기종점통행량 등 자료취득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시간적 범위를 설정
하였다. 따라서 추후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수요예측상의 각 목표년도에 대한 편
익을 산출한 후 이를 현실적 개통가능연도인 2009년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중간 목표... |
7,8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17 | 119 | 47 | 61,100 | 62,600 | ,
14 수원시,화성군,오산시 문성동
15 용인군 57 (천안시) 원성2동,청룡동
16 이천군 58 (천안시) 쌍룡1동,쌍룡2동,신용동,
17 여주군 봉명동
18 송탄시, 평택시,안성군,평택군 59 (천안시) 성정1동,성정2동,부성동
2 19 철원군, 화천군 60 (아산 신시가지) 블럭1
<강원도> 20 양구군, 인제군 61 (아산 신시가지) 블럭2
21 고성군 62 (아산 신시가지) 블럭3
22 춘천시, 춘성군 63 (아산 신시가지) 블럭4
23 홍천군 64 대천시, 보령군
24 속초시, 양양군 65 청양군
25 횡성군 66 서천군, 장항시
... |
7,8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19 | 123 | 48 | 62,400 | 63,900 | 따라 상당히 가변적이며, 따라서 과업수행팀
에 의한 개별적인 구축은 상당한 임의성이 내재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사
업별 객관성 유지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예로 국도의 경우 정부관련부처에
서 강력한 의지로 어떤 사업을 계획했으나 지역 민원야기 시에는 취소되는 경
우가 허다하므로 이의 반영 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대상지역 영향권에서의 교통망 구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작성된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과 같이 법정 계획에서 제시된 사안만 반영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업에서 사용한 교통망은 『... |
7,8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23 | 125 | 49 | 63,700 | 65,200 | 인구 추정
장래의 인구 추정은 대부분의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정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제4차 국토종
합계획 수정안의 인구 예측치도 통계청에서 추정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장기인구전망자료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며 그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에서는 장단기 국가발전 계획수립과
향후 인구와 관련된 각종 사회․경제지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장래인구 추계치를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방법은 먼저 5년마다 인
구주택 총 조사를 한 다음 여기에다 ... |
7,8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25 | 126 | 50 | 65,000 | 66,500 | 26 2016 2020 2026
47.아산시
영인면,인주면,염치읍 22,634 26,755 30,138 34,035 35,310 29,081 29,897 31,159
48.아산시
선장면,신창면,송악면,도고면 29,780 35,202 39,653 44,781 46,457 38,262 39,336 40,997
49.아산시
음봉면,둔포면 24,057 28,437 32,032 36,175 37,529 25,125 25,986 27,318
50.아산시
탕정면,배방면 25,218 29,809 33,578 37,921 39,341 26,338 27,240 28,63... |
7,8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26 | 127 | 51 | 66,300 | 67,800 | 제3
차 국토종합계획수정안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예측치를 사용하였다. 지역별로
는 지역별 현재 경제활동규모, 장래의 공업단지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IMF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하였으므로 기존 자료에 의한 시계열분
석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1998년 10월 IMF 예측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표 4.8> 대죤별 지역총생산액 전망(1990년 불변가격)
(단위: 십억원, %)
연도
지역 1996 2002 2007 2012 2017 2020 연평균증가율
서 울 71,191 78,562 103,583 127,236 145,982 155... |
7,8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27 | 128 | 52 | 67,600 | 69,100 | 선장면, 신창면, 송악면, 도고면 6,107 1.286
49 음봉면, 둔포면 7,547 1.589
50 탕정면, 배방면 11,264 2.372
51 온천1,2동, 권곡동, 신정동, 용화동, 온주동 22,064 4.647
52 성환읍, 직산면, 성거읍, 입장면 24,203 5.097
53 북면, 병천면, 동면 3,663 0.771
54 풍세면, 광덕면 3,238 0.682
55 목천면, 성남면, 수신면 6,569 1.383
56 신안동, 중앙(대룡)동, 원성1동, 문성동 27,595 5.812
57 원성2동, 청룡동 6,768 1.425
58 쌍룡1... |
7,8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28 | 131 | 53 | 68,900 | 70,400 | 동,봉명동 38,849 43,940 60,386 70,467 79,118 46,431 50,619 57,590
59.천안시
성정12동,부성동 45,570 51,541 70,833 82,658 92,806 67,000 72,607 81,898
60.아산 신시가지 개발계획
(블록1) - - - - - 33,714 35,600 38,625
61.아산 신시가지 개발계획
(블록2) - - - - - 18,949 20,008 21,709
62.아산 신시가지 개발계획
(블록3) - - - - - 6,561 6,928 7,517
63.아산 신시가지 개발계획
(블록... |
7,8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31 | 134 | 54 | 70,200 | 71,700 | 항목이므로 음수이고, b 5는 거리에 대한 항목이
므로 음수이다. 위에서 구성한 모형에서 파라메터를 추정한 결과는 <표 4.10>
과 같다.
<표 4.12> 승객수요모형의 파라메터 정산값
구 분 α b 1 b 2 b 3 b 4 b 5
수도권내 통행 0.017 0.634 0.658 -0.093 0.34 0
비수도권내 통행 0.001 0.723 0.714 0 0 -1.593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통행 0.0002 0.874 0.877 -1.234 0 0
4) 화물수요 추정
화물수요 추정도 승객수요 추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으며 모형은 출발 죤의
GR... |
7,8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33 | 137 | 55 | 71,500 | 73,000 | 004 6.5 7,819 7.1 9,411 7.4 10,012 7.3
합계 92,998 100.0 109,919 100.0 127,943 100.0 136,421 100.0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개정판), 한국개발연구원, 2000
- 170 -
2) 승객 수단선택 모형
승객 수단선택 모형의 효용함수는 총통행시간(line-haul time ＋ access
time)과 총통행비용(line-haul cost ＋ access cost)의 두 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여기서 총 통행시간의 추정은 기 구축된 년도별 도로망에 통행배분하여 산출
... |
7,8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37 | 139 | 56 | 72,800 | 74,300 | 3 1.80
2차로 1.30 2.30
도 시 내
도 로
간선도로 0.90 4.50
보조간선도로 2.05 2.00
자료: 강호익, 도로유형별 지체함수정립과 교통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6.
2) 환산계수
통행단위는 인/일 기준이므로 통행배정시 차량대수로 환산해야 한다. 이때
환산계수는 대상사업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과업에서 평균재차인원은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공간의 각 권역을 대
상으로 각 교통축별 고속도로, 국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
7,8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39 | 142 | 57 | 74,100 | 75,600 | 751,462 3,463,678 4,105,317 4,636,949 4,720,077 5,263,453
본 과업
추정치
(신시가지
건설시)
직접영향권내부 - - - 241,134 244,667 266,889
직접영향권↔외부 - - - 82,827 83,914 90,623
외부↔외부 - - - 4,391,242 4,470,859 4,992,066
합계 - - - 4,715,203 4,799,440 5,349,578
- 176 -
기준년도인 1999년을 대상으로 KOTI자료와 본 과업에 예측한 기종점 통행량
을 배정한 결과를 관측교통량과 비교하였는데, ... |
7,8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41 | 143 | 58 | 75,400 | 76,900 | 년 2026년
시점부 - 국도 43호선 66319 73149 77657 72687 79978
국도 43호선 - 고속철도역사 69475 77378 81979 73202 79389
고속철도역사 - 종점부 52019 57255 58463 51826 54485
- 178 -
<표 4.23> 신시가지 계획 미반영시 과업노선 구간별 교통량(대안2)
(단위 : 대/일)
구 간 2007년 2012년 2019년 2020년 2026년
시점부 - 국도 43호선 64391 70304 73234 70110 73958
국도 43호선 - 고속철도역사 66052 73654 7771... |
7,8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43 | 145 | 59 | 76,700 | 78,200 | 업노선 구간별 교통량(사업미시행시)
(단위 : 대/일)
구 간 2016년 2019년 2020년 2026년
시점부 - 국도 43호선 63,084 65,309 59,042 63,299
국도 43호선 - 신시가지 접속부 53,060 56,022 48,263 51,261
신시가지 내부구간 54,422 56,313 50,251 53,061
신시가지 접속부 - 종점부 46,499 47,067 42,495 45,456
- 180 -
<표 4.28> 신시가지 계획 반영시 과업노선 구간별 교통량(대안1)
(단위 : 대/일)
구 간 2016년 2019년 2020년 20... |
7,8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45 | 149 | 60 | 78,000 | 79,500 | 단위 : 대/일)
구 간 구간 2016년 2019년 2020년 2026년
국도 43호선 소정-배방 14,012 17,853 16,134 30,929
배방 - 음봉 19,005 24,418 23,590 38,389
아산시 우회도로 남동 - 중방 28,522 30,203 27,852 31,385
지방도 628호선 신시가지 통과구간 14,961 17,473 21,571 25,628
신시가지 계획도로 아산 - 신시가지 38,758 43,747 38,344 42,242
동서5축 고속도로 천안 - 아산 - - 26,070 30,459
- 182 -
5.. 경제성 ... |
7,8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49 | 150 | 61 | 79,300 | 80,800 | 차량운영비 자료를 분석에 실질적으로 적용
하기 위하여 주행속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산출모형식을
<표 5.4>와 <표 5.5>의 자료를 기초로 새로이 산출하였으며 모형식의 형태 및
산출된 계수는 다음과 같다.
VTk = a+bVk+cV2
k+dV3k+e 1
Vk
여기서, VTk = 차종 k 의 속도 V 에서의 운행비용
Vk = 차종 k 의 속도
a, b, c, d, e = 계수(상수)
<표 5.3> 차량운행비 산출모형의 계수
차종(k) a b c d e R 2
승 용 차 197.1858 -2.6783 0.023889 -6.1E-... |
7,8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50 | 151 | 62 | 80,600 | 82,100 | 109.69
90 34.06 3.33 4.09 13.32 54.60 109.40
100
110
120
36.42
41.01
45.91
3.33
3.64
4.24
4.86
5.91
7.18
14.34
15.55
16.76
50.58
46.12
42.40
109.53
112.23
116.49
대 형
버 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50.87
105.61
69.25
50.30
47.46
49.13
55.58
62.11
69.25
12.45
10.63
9.08
8.30... |
7,8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51 | 154 | 63 | 81,900 | 83,400 | 47.46
64.99
68.13
81.24
5.07
4.47
5.07
5.67
11.64
14.47
17.30
20.76
35.31
38.70
42.93
45.96
77.98
71.29
65.28
60.82
177.46
193.92
198.71
214.45
대 형
트 럭
10
20
30
40
50
192.01
150.87
108.31
79.71
76.81
11.28
10.08
8.64
7.68
7.08
2.23
3.88
5.87
8.34
10.93
26.40
33.35
39.60
... |
7,8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53 | 156 | 64 | 83,200 | 84,700 | 65
T kl=수단별 링크 통행시간
P k=도로 및 철도 수단별 시간가치
Q kl=수단별 링크 통 행량
k = 수단(승용차, 버스, 화물차)
- 190 -
<표 5.7> 업무통행 시간가치
구 분
업 무
승용차 운전자 버스 운전자 트럭 운전자
평균급여(원) 1,427,000 1,194,832 1,090,531
근로시간(시간/월) 199.2 200.3
시간당 임금(원/인․시간) 7,164 5,965 5,444
임금에 대한 오버헤드 비율(%) 29.9 26.7 36.3
시간가치(원/인․시) 9,306 7,558 7,420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 |
7,8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56 | 160 | 65 | 84,500 | 86,000 | = 1 ∑
2
s = 1(A ts×Ps×VL ts)
A ts=도로 유형별․사고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P s=사고유형별 사고 비용
VL t=연간 도로유형별 억대-km
t = 도로유형(1:고속도로, 2:국도, 3:지방도)
s = 사고유형(1:사망, 2:부상)
<표 5.11> 도로유형별 대․km당 교통사고 발생 비율
구 분 사 망 부 상
고속도로 2.12 46.26
국 도 6.59 165.77
지 방 도 4.77 123.79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개정판), 한국개발연구원, 2000
- 193 -
<표 5... |
7,8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59 | 163 | 66 | 85,800 | 87,300 | 정립
공사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공종분류 및
기준단가 추정
지목별 기준
단가 추정
년간 유지관리비
추 정
공종별 수량산출 및
공사비 산출
지목별 편입
면적 산출
세금공제전
공사비
세금공제후
공사비
용지보상비
산 출
분석기간내 총
유지관리비 산출
사업비산출 비용산출
- 196 -
2) 사업비 산출 방법 및 기준
① 산 출 방 법
도로관련 사업의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본 과업에서의 건설사업비 추정방법은 이들 각 세부항목에
대한 항목별 산출기준을 검토하고 항목별 기준단... |
7,8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62 | 165 | 67 | 87,100 | 88,600 | 사업비 산출
에 반영하였다.
- 199 -
2) 총괄사업비 내역
<표 5.18> 주 사업비 내역 (비교 1안)
∙ 총연장: 6.616km(4→6차로확장: 토공 3.785km, 6차로신설: 토공 2.460km, 교량 0.371km/4개소)
∙ JCT : 개소
∙ IC : 개소
∙ 본선영업소 : 개소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642.3
1. 토공구간 6.245 327.8
기존활용 - km - -
확장(4→6) 도시부 - km - -
지방부 3.785 km 3,315.3 125.4
신설(6차로) 도시부 ... |
7,8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65 | 168 | 68 | 88,400 | 89,900 |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A. 공사비 1,770.9
1. 토공구간 10.145 806.6
기존활용 - km - -
확장(4→6) 도시부 - km - -
지방부 - km - -
신설(6차로) 도시부 - km - -
지방부 10.145 km 7,952.4 806.6
2. 교량구간 505 m 430.3
RC RAHMEN 30 m 75.9 22.7
PSC Beam 300 m 73.6 220.8
Steel Box 135 m 107.1 144.4
RC SLAB 40 m 106.0 42.4
3. 터널구간 534.0
1000 미만 - m - -
100... |
7,8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67 | 170 | 69 | 89,700 | 91,200 | 6 1.31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50 1.65 1.87 2.10 2.32 2.55 2.81 3.07 3.33 3.63
- 204 -
<표 5.24> 노선대안별 시설연장
구 분 단위 비교1안 비교2안 비 고
노 선 연 장 km 6.61 6.83 본선전체연장
연도별 km당 유지관리비를 노선대안별 시설연장에 반영하여 산출된 각 비교
노선대안별 유지관리비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5> 비교노선대안별 유지관리비 산출 결과
① 비 교 1 안
(단위: 억원, 6차로)
... |
7,8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70 | 173 | 70 | 91,000 | 92,500 | 개년에 걸쳐 투입하였다.
<표 5.27> 연차별 사업비 투입량 산출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대안1
부대비(설계비) 445 879 - - - - - 1,324
공사비 - - 3,213 9,640 16,067 22,493 12,853 64,267
용지비 - - 2,925 6,825 - - - 9,749
연도별 투입액 445 879 6,138 16,465 16,067 22,493 12,853 75,340
대안2
부대비(설계비) 274 542 - - - - - 816
공사비 - -... |
7,8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73 | 175 | 71 | 92,300 | 93,800 | ∑
n
t= 0
Bt
(1+r)
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 (분석기간)
두 번째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추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
하여 총 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순현재가치(NPV ) = ∑
n
t= 0
Bt
(1+r)t - ∑
n
t= ... |
7,8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75 | 177 | 72 | 93,600 | 95,100 | 8,052 -1,056 19,470
2023 1,533 1,533 2,549 18,785 -1,088 20,245
2024 1,685 1,685 2,626 19,547 -1,121 21,051
2025 1,857 1,857 2,705 20,340 -1,155 21,890
2026 2,029 2,029 2,787 21,165 -1,190 22,762
2027 2,201 2,201 2,871 22,023 -1,226 23,668
2028 2,399 -9,749 -7,350 2,957 22,917 -1,263 24,611
합계 75,340 21,288 -9,7... |
7,8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산~천안 국도확장사업(2001_6)(추정).pdf | 2000 | 176 | 178 | 73 | 94,900 | 96,400 | 5
합계 47,503 21,997 -7,051 62,449 28,356 168,896 -12,181 185,071
- 213 -
2) 신시가지 계획 반영시(시나리오 2)
<표 5.32> 신시가지 계획 반영시의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1)
(단위: 백만원)
년도
비 용 편 익
건설비 유 지
관리비 잔존가치 총 비용 운 행 비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총 편익
2002 445 445
2003 879 879
2004 6,138 6,138
2005 16,465 16,465
2006 16,067 16,067
2007 22,49... |
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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