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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화학물질사고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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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구미의 오후를 뒤덮은 화학물질 |
사고 당일 밤 10시 36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
(NDMS)을 통해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위기경보 ‘경계단 |
계’를 발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 |
지지 않았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되면 보건복지부는 |
현장에 응급의료소 설치와 의료 활동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 수습 활동 |
과 전문 인력 기술 지원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각 부처의 재난 |
관리 담당자들은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임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
구미시는 2차례에 걸쳐 인근의 군부대로 사고 수습 인력과 제독 장비를 요청했 |
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한결 같았다. |
“화학테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힘들겠습니다.” |
이 부대는 경상북도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요청이 접수되면 가용 능력 범 |
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재난 협력에 관한 협정이 맺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들 |
은 구미시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고,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등 상급 기관에 알리지 |
도 않았다. |
화학물질 유출 대응 요령은 없었던 행동 매뉴얼 |
사고 당시 각 기관들은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당시 매뉴얼에 따르면 화학물질사고의 주관기관으로 지정 |
된 기관은 모두 3곳(환경부, 고용노동부, (구)지식경제부)이었다. 이처럼 주관기 |
관이 많다 보니 상황판단의 주체와 절차가 모호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사고 발생 다음 해인 2013년 3월 |
기존 표준매뉴얼을 개정하였다.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물질을 관리하는 소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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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
처가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되, 부처간 소관이 중첩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
환경부를 중심으로 대응·수습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렇 |
다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는 어떨까? |
당시 구미시에는 2008년 3월에 작성된 「환경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준 |
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요령만 규정되 |
어 있었고, 이번 사고와 같은 대기 오염 사고에 필요한 대응(피해 확산 범위와 주 |
민 대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구미시는 사고발생 |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주민들을 피해 확산 범위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사고수 |
습에 많은 혼선이 발생했다. |
현장대응 인력 중 |
화학사고 발생시 메뉴얼 상에 |
부상자 18명 발생 |
주관부처의 역할과 |
대응수습체계 일원화에 대한 |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
•불산가스 누출 현장을 조사중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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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구미의 오후를 뒤덮은 화학물질 |
한발 늦은 주민 대피와 수습 단계의 혼란 |
2012년 9월 27일, 대기 중으로 유출된 불산가스는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과 산 |
업단지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구미시는 피해 확산 범위나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잘 |
알지 못했다. |
해당 지역에서 주민 대피가 이루어진 것은 사고 발생 약 3시간이 경과한 18시 |
30분부터였다. 환경부의 화학물질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에서 제공한 피해 |
확산 범위(반경 1.4km) 예측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황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진 |
것이다. |
불산가스는 짧은 시간 노출되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뿐 |
만 아니라 토양,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농작물 피해까지 유발한다. 하지만 당시 |
환경부는 대기 중의 불산가스 농도 측정을 사고 지점과 인근 마을회관에서만 간 |
이검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구미시 또한 다음날 4시 30분 사고 상황 종료를 선 |
포할 때까지 수질과 토양, 식물에 대한 잔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화학사고의 2차 피해를 화학물질 사고 |
막으려면 제독 작업 후 대기, 수질, 대응정보시스템(CARIS)를 통해 |
토양, 식물 등의 잔류 오염도를 피해 확산 범위를 지속적으로 |
종합적으로 조사해 안전성에 대한 예측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불산가스로 고사한 식물과 이상 증세를 보인 가축 도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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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
대 구 지 방환경청의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
화학물질 유출 시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거쳐 위기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도록 |
규정하고 있었다. 이 매뉴얼에서는 상황 종료 판단과 주민 복귀 여부를 사고 현장 |
의 인명 구조, 제독 작업, 잔류 오염도 조사 등을 모두 완료한 후 결정하도록 기재 |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는 사고 탱크로리의 누출 부위를 차단해 더 이상의 |
추가누출이 없고 주변 지역과 인근 주거 지역을 탐지한 결과 불소가 검출되지 않 |
자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했다. 구미시 역시 환경부의 조치에 이어 사고 인근 |
지역의 대기 중에 불산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주민 복귀를 결정 |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일까? |
주민들의 마을 복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추가 피 |
해 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사고 종료 6일 후부터 인근 지역의 농작물이 |
고사한 것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불안한 주민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불산가스의 |
잔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10월 6일, 주민들을 다시 |
대피시키는 등 수습 단계에서 많은 혼선을 빚어야 했다. |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담 |
기구를 신설하였으며, 화학공장이 밀집된 6개 주요 산업단지에 합동방재센터를 |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국내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고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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