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kbaro/KCI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id stringlengths 12 12	format stringclasses 2 values	title_ko stringlengths 0 811 ⌀	title_en stringlengths 0 1.26k ⌀	journal dict	authors listlengths 0 15	abstract_ko stringlengths 0 4k ⌀	keywords stringclasses 157 values	citation_count stringclasses 5 values	doi stringlengths 0 127 ⌀	file_source stringlengths 23 23
ART001177885	oai_dc	딱지본 대중소설, 혼란과 판타지	The Popular Novel: the Confusion and Fantasy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청강(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 ]	이 글은 그동안 학계의 연구에서 ‘저급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평론의 지평에서 도외시 되어왔던 딱지본 대중소설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을 규명하고자, 1910년에 발행된 졀쳐봉생과 1930년대에 발행된 북간도의 누 그리고 황금의 몽을 ‘혼란’과 ‘판타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각각의 시기적, 정치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 세 작품은 근대라는 시간을 겪으며 대중들이 느꼈던 가치관의 혼란과 생활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근대의 주체로서 합류하지 못한 그러나 근대적 욕망은 지니고 있었던 남성들 - 아버지, 구세대, 몰락한 양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 남성군은 근대에 부적응하는 인물들이며, 때문에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현실적으로 무능력한 남성상을 대표한다. 위 세 소설은 이들이 겪는 경제적, 신분적, 윤리적 위기의 순간을 포착하여 그들의 슬픔과 상실감을 여성의 눈물과는 구별되는 ‘남성적 눈물’로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여러 가지 파편화된 형식으로 취사선택하여, 그들의 손실된 사회적, 문화적 위치를 안정화시킨다. 이들 소설은 특히, 판타지라는 장치를 통하여 이들의 ‘구세대 남성 수난’의 서사를 극복하고, 근대에서 성공하는 몽상적 가부장의 모습을 그림으로서 불가능의 현실을 전복한다. 딱지본 대중소설의 이러한 서사 구조는 어떠한 역사 자료로도 찾아보기 힘든, 대중들의 생활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비록 딱지본 소설이 문체의 구사나 주제 구현에 있어서 본격적인 근대 소설에 비해 평가를 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딱지본 대중소설은 그 나름대로의 현실성과 함께 대중들이 선호할 만한 요소가 풍부했던 의미 있는 문화 생산물이라는 평가 받아야 한다.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177826	oai_dc	식민지 경험과 해방직후의 영화 만들기-최인규와 윤봉춘의 경우를 중심으로	Colonial Experience and Filmmaking in Post-Liberation Era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순진(경희대학교)" ]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177829	oai_dc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최후의 증인」과 「소문의 벽」의 비교를 중심으로	Meaning as novel of metamorphic detective novel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성래(연세대학교); 이정옥(숙명여자대학교)" ]	본고의 목은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 의의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해 우선 한 . 국의 표인 추리소설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 이 고 추리소설과 다른 을 분석하다 나아가 변용 추리소설과 소설과 만나는 지 . 을 밝히기 해 표인 탐색소설로 알려진 이청의 소문의 벽 과 비교하다. 최후의 증인 은 당 사회 실에 착하여 범죄의 원인을 탐색해가는 고 추리 소설의 요소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순 사에 한 반성 , 사유를 합시켜 놓은 변용 추리소설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추리소설이 지 . 니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간 삶의 복잡한 양상에 한 통찰 시각을 담지하고 있다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869	oai_dc	<며느리의 죽엄> 해설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미(한국예술종합학교)" ]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736	oai_dc	이순신과 영웅의 쇄신-KBS 대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Lee Sun-shin and Renovation of the Hero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진현(인하대학교)" ]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740	oai_dc	욕망으로 은유화된 자유의 공간-박범신 소설을 중심으로	The space of freedom, in metaphoric desire. - concentrating on Park Boem-Shin's Novels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현주(한양대학교)" ]	본고는 1970년대 박범신의 대중소설에서 반복되는 자유라는 문화적 코드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텍스트에서 자유라는 문화적 코드는 성공에 대한 욕망과 도시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에 대한 반성과 저항으로써 반문명, 반도시의 욕망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이때 텍스트의 인물들은 성공의 욕망에 매달려서 욕망의 대상에 대해 직접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통해 접근한다.그런데 그의 소설은 도시와 성공에 대한 환멸과 저항을 욕망하기도 하지만 도시와 성공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그의 소설 역시 독자 대중에게 지배 이데올로기의 매혹에 지배적으로 묶여있으나 내면적으로 그것을 해체하고 동시에 참된 자유를 형이상학적으로 욕망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대중소설의 서사적 전략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 대중은 한편으로 그의 소설을 통해 자발적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인간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게 된다. 또한 자신의 자율성과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고 자기 규율을 강화해야한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전복할 가능성을 독해하기도 한다. 주제어대중소설, 자유, 자율성, 정치적 자유, 성공, 도시, 반문명, 욕망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177827	oai_dc	디지털 게임의 환상성과 정치적 무의식 연구	On Fantasy and Political Unconsciousness in Digital Games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엽(서울대학교)" ]	본 논문은 디지털 게임에 나타나는 환상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게임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무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게임이 지니고 있는 양식적인 환상성을 그 형식에서부터 밝힌다. 게임은 스크린을 통해 재생된다는 점에서 가상의 현실을 창조해낸다.게임은 영화가 그러한 것처럼 현실과 비현실의 교차지점에서 탄생한다. 게임의 환상성은 게임이 존재하는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게임은 감각의 전이를 통해 형상화할 대상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한다. 특히 게임에서 시각과 청각은 과도한 형태로 강조되기 쉬운데, 이를 통해 환상적인 상황이 창조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게임은 현실의 재현에 있어서 거의 실사에 가까운 상황을 창조해낼 수 있게 되었다. FPS(First Person Shooting)는 지금까지 여러 서사 예술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2인칭 시점의 재현을 통해 몽유 양식에 가까운 서술을 사용자에게 주입시킨다. 이처럼 디지털 게임은 양식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통해 환상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게임이 지닌 환상성은 현실을 낯설게 만들어 일종의 소극 효과를 지니는 예술적인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게임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은 참여 지향적인 구조를 통해 환상이 약화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또한 게임은 모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완결된 구조가 결여됨으로써 언제든지 사용자가 게임을 재생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에서는 궁극적으로 비극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게임은 일회성을 지니지 못하고, 목적지향적인 사용자들을 양산하는 정치적 무의식의 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게임, 디지털 게임, 환상, 현실성, 감각의 전이, 2인칭 시점, 정치적 무의식, FPS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177828	oai_dc	<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Mujong and the Gendered Narrative Forms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복순(명지대학교)" ]	이 글은 ‘새로운 페미니즘 서사학’의 입장에서, 근대 초기 소설 개념이 정착하는 시기에 소설 형식이 젠더화되는 과정을 추적한 글이다.전지적 시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지만 남성 젠더적이다. 전지적 시점은 소설 형식에서 고안된 ‘젠더 기술장치’ 중 하나이다. 무정은 친일적 신지식층 남성의 젠더적 시선 하에 그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전파한다. 또한 무정은 다양한 내적 초점을 통해 ‘관음증적 쾌락’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 관음증적 쾌락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남자 주인공의 시선으로 이루어진다. 무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내면의 전경화인데, 만보를 통해 제시되는 ‘나-또 다른 나’의 대화에서 세계는 비가시화 된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 이상주의의 자폐성이 드러나며, 내면은 남성 젠더화 된다.무정의 ‘세계 다시 읽기’ 방식은 감각적 인식방법으로, 이 역시 남성 젠더로 전유되어 있다. 이형식이 여성을 보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감각적 인식에 토대한 성애적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참사람이 깨지 않은 미숙한 존재라는 시선이다. 무정은 성별에 따라 배치하는 플롯도 다르다. 이형식의 서사는 자아실현 플롯인 동시에 연애 플롯이지만, 여성인물들의 경우 자아실현 플롯과 연애 플롯은 둘 다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만 존재하며, 통합관계도 아니다. 이형식은 여성을 보호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행위의 실천자가 됨으로써 승리자가 되는 쾌락의 욕망을 달성한다. 그럼으로써 새 시대를 여는 신청년 남성 대서사는 완성된다. 무정의 플롯 구조는 남성의 쾌락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남성 대서사에 맞게 젠더화되어 있다. 무정은 남성 중심주의 미학에 입각한 소설 형식의 젠더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소설 장르 역시 ‘성적 지배 양식’ 중 하나였다. 이제 소위 ‘보편’미학은 재구성되어야 하며, 소설의 이론 또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주제어새로운 페미니즘 서사학, 보편 미학, 소설 형식의 젠더, 미학의 젠더, 보는 방식, 만보, 감각적 인식, 플롯의 젠더화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737	oai_dc	오태석의 연극에서의 역사와 폭력의 아이러니	The History and the Irony of violence in the Oh Tae-Seok's Plays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옥란(한양대학교)" ]	이 글은 그동안 주로 ‘전통’과의 관련에서만 한정되어왔던 오태석 논의에서 벗어나 ‘역사’의 관점에서 오태석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였다. 오태석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역사적 인물이나 소재를 다루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써왔다. 먼저 역사를 다루는 오태석의 작품은 크게 3가지의 흐름을 가진다. 첫째 유년기의 전쟁 체험 등 자전적인 내용을 직접 다루는 작품들, 둘째 역사 속의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개인적인 ‘기억’을 공적인 ‘역사’의 차원과 중첩시키는 작품들, 셋째 개화기나 해방 직후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 형성기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그것이다. 시기별로는 첫째와 둘째 항목의 작품들이 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그리고 셋째 항목의 작품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쓰여졌다. 곧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오태석의 역사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체험과 사적 ‘기억’의 세계로부터 계몽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이 지배적인 공적 ‘역사’의 세계로 옮겨가고 있다.역사에 대한 오태석의 관심은 유년기에 체험한 전쟁의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되었으며, 197080년대의 유신 체제와 독재의 강력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시대에는 현실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맹목적인 광기와 폭력에 희생당하는 희생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오태석 자신이 노년에 이르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잘못된 역사에 대해 계몽주의자적 태도를 전경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역사 속 가해자의 문제를 피해자화하거나 피해자의 수난을 강조함으로써 보복을 위한 또다른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스스로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사건의 피해자였던 오태석이 가해자의 논리나 또 다른 약자들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주제어 오태석, 역사극, 전쟁, 기억, 역사, 파시즘, 내셔널리즘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739	oai_dc	사실, 주체, 섹슈얼리티-‘황진이’류 소설에 대하여	Fact, subject, and sexuality - on the fiction of 'Whang Jin-ie'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차혜영(한양대학교)" ]	본고는 역사적 기록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 중에서, 특히 이태준과 김탁환의 소설을 대상으로, 황진이 소재가 갖는 특수성, 근대와 주체의 문제가, 섹슈얼리티와 연루될 때 야기되는 모종의 선택과 봉합을 해석함으로써 ‘근대’를 문제화하는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태준의 소설 황진이는 ‘유혹하는 섹슈얼리티를 정체성으로 하는 기생의 행동서사’와, ‘내면과 진정성을 지닌 근대주체의 정당성’을 최초로 분열의 형식으로나마, 일관성있게 연결되어야하는 숙제로 제공했다. 그의 소설이 역사적 기록과 행위서사를 선택하면서, 섹슈얼리티와 주체성의 분열을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와 문화적 교양의 가치를 통해 정당화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섹슈얼리티와 남성편력으로 채워진 행위서사의 주체를 지우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이태준의 경우 1930년대 후반 근대적 비전의 보루로 갖고있던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시대해석과 닿아있고, 김탁환의 경우 근대소설 혹은 근대적 사실이 풍속과 이념으로 분열되는 것이, 근대주체의 해체욕망과 짝을 짓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김탁환의 경우 ‘근대주체’ 해체에의 욕망이 역설적이게도 ‘목소리’로 전체를 일관하는 ‘절대주체’(서화담)를 통해 견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를 부정하는 기획의 근대적 방식’을, 근대와 근대의 해체가 마주하는 인식론적 딜레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제어기생, 황진이, 역사적 기록, 근대 주체, 섹슈얼리티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741	oai_dc	황지우 초기 시의 대중문화 간섭 현상연구	A Study on Hwang Ji Woo's Early Poetry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석(한국교원대학교)" ]	황지우의 시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다. 그의 초기 시는 형태 파괴를 통해 당대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사회 비판의 시에는 대중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그대로 옮겨다 붙인 것이 많다. 신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당대 정권에 부정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대중문화를 여러 요소들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정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황지우의 시에서 대중문화는 부정적 측면이 강한데 이는 당대 사회의 부정성의 무게가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감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기법은 <시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시인 특유의 시 창작 방법론적 특성과, 당대 현실의 반영 그리고 브레히트가 주장한 소격 효과가 결합되어 있다.주제어대중문화, 대중매체, 꼴라쥬, 사회비판, 소격효과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177883	oai_dc	<비정성시>와 <박하사탕>의 멜로드라마적 기억	Melodramatic Memories in A City of Sadness and Peppermint Candy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수연(UC San Diego 문학과)" ]	이 글에서는 영화에 국가(nation)의 트라우마적 역사가 어떻게 대중적 기억(popular memory)의 방식으로 재현되었는가를 두영화 <비정성시>(허우 샤오시엔 감독, 대만, 1989)와 <박하사탕> (이창동 감독, 한국, 2000)을 통해서 고찰한다. 두영화는 각기 다른 역사적 시공간에서 일어나지만, 국가정부가 자기 내부의 존재, 즉 시민을 죽인다는 서로 비슷한 국가적 트라우마를 영화적으로 “포착”하려 하였는데, 이때 멜로드라마적 코드를 사용함으로서, ‘고통의 서사’를 생산한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균질한 희생자 공동체(homogeneous victimized community)를 만들어내고, 대중적 기억이 국가적 역사(national history)에 대항적으로 유지하던 비판적 차이를 지워버린다. 이 과정에서 특히 두 작품의 멜로드라마적 코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젠더화된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있다. 두 영화에서 트라우마적 역사를 멜로드라마적 코드로 서술하는 것, 즉 멜로드라마적 기억에 관한 코드를 읽는 작업은 좁게나마 ‘동아시아’적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이는‘동아시아 영화’가 상업적 성공에 힘입어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되고있는 현재의 영화학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비판적으로 읽는 작업이다. 멜로드라마적 코드들을 간파해냄으로써 젠더화된 기억이 갖는 억압성을 통찰해내는 작업은 “비판적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상상해보게금하는 이론적 실천이다. 주제어멜로드라마적 코드, 트라우마적 역사, 대중적 기억, 피해자/희생자, 젠더화, 근대성, 아시아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738	oai_dc	행위로 기억하기-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와 트라우마의 반복 강박	(Dis)remembering by Action - Traumatic compulsion to repeat in the early 2000s Korean Films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제철(한국예술종합학교)" ]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177825	oai_dc	민족/영화: 코리안 뉴웨이브에서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까지의 민족, 시간, 성차	Nation/ Cinema: nation, time, and sexual difference in the Korean New Wave and Korean Blockbuster periods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선아(단국대학교)" ]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601	oai_dc	임권택 영화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족미학 비판-<노는 계집 창>(1997)을 중심으로	Comments on ideology of nationalism and national aestheticsof Im Kwon-taek's films- centered on Chang (1997)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주유신(중앙대학교)" ]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589	oai_dc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문제에 대한 시론	An Essay on Ecriture Feminine and Popularity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경수(중앙대학교)" ]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602	oai_dc	1990년대 초중반 여성연극의 대중연극적 본질	The popular art nature of 'female' theatre in early, mid-1990s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미(한국예술종합학교)" ]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734	oai_dc	근대적 글쓰기에 재현(再現)된 극적 특성 연구-1920년대 [개벽]소재극 텍스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ramatic special quality of represented in Modernistic writing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세라(연세대학교)" ]	1920년대 개벽에는 문학으로서의 희곡을 의식한 글쓰기와 공연문화의 전통이 내재된 글쓰기들이 함께 존재한다. 희곡쓰기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공연의 현실을 반영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벽에 실린 희곡(戱曲)으로 호명된 글쓰기는 공연의 현실보다는 당시 지식인들의 의식세계가 지향하는 바가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그것은 1920년대 문화운동과 의식개혁을 실천하는데 앞장 선 개벽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상술하겠지만, 이러한 희곡과 달리 당시 공연양식이 반영된 글쓰기는 대중적인 독자를 지향하는 종합문예지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된 측면도 있다. 이들은 의식적인 글쓰기인 희곡과 달리 한국 공연예술의 연극성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글쓰기이다. 근대적인 문학양식의 희곡이 교육에 의해 그리고 시대적인 맥락에 의해 사회를 재현하는 전략적인 차원의 글쓰기였다면, 이 글들은 당대 공연문화의 경험과 관습이 재현된 글쓰기이다. 이들은 ‘대화(對話)’양식으로 호명되거나 대화를 주요한 극적 자질로 인식한 글이었다. 이들 가운데, 목적 지향적인 글쓰기들과 극적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글쓰기들이 이 연구의 주된 고찰 대상이다. 후자는 전통극의 재현 이미지들을 토대로 한 글쓰기들로 풍자와 해학을 주요한 극적 특질로 지닌 재담(才談) 중심의 극적 형상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177824	oai_dc	세대별로 살펴본 순정만화의 페미니즘적 성취	Soonjung comic's accomplishment observed in feminism theory and women generation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미(서울대학교)" ]	순정만화가 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여성 중심적 장르인 까닭에, 순정만화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페미니즘 이론에 근거한다. 그런데 순정만화가 본질적으로 페미니즘적인 장르는 아니다. 순정만화는 대중문화의 하위장르로서, 독자의 욕망과 쾌락에 충실하다. 특히 순정만화가 다루는 관습적인 로맨스는 수동적이고 순진한 여성 주인공을 긍정하므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많다. 때문에 여성 대중의 욕망에 충실한 순정만화와 주체적 여성상을 중시하는 페미니즘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관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여성 대중이 사회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등장하고자 할 때, 이 흐름은 다분히 진취적이고 모험적이므로 페미니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의 여성 집단이 사회로 진출하여 그 지위가 상승하는 상태에 있을 경우 순정만화 또한 장르의 보수적인 관습을 넘어서서 진취적인 여성상을 그릴 수 있었으며 아울러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깊이 탐색할 수 있었다.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018735	oai_dc	영상 이미지의 정체성과 영향력	The identity and influence of film genre	{ "journal_name": "대중서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희모(연세대학교)" ]	이 글은 영화 장르의 이미지적 특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영화는 실재가 아니라 초당 24개의 영상이 반복되는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영화가 우리의 눈과 똑같은 카메라를 통해 현실을 연속된 이미지로 잡아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객은 우리가 눈을 통해 현실을 보듯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다. 눈과 카메라는 같은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영화가 현실적 힘을 가지는 이유는 삶의 스토리를 구성해 내는 서술적 힘 때문이라고 보았다. 영화의 서술적 힘은 감독의 영상 편집 때문에 일어난다. 감독은 이미지를 나누고, 병치시키며, 도치시켜 영화를 마치 실제 삶의 모습처럼 재구성해 낸다. 이런 편집의 과정에 통해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실제 삶과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 영상 매체의 이런 현실 유사성은 현대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다.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영상매체가 결국 근대성의 산물이며, 현대의 한 표현방식이라는 것이다. 들뢰즈(G. Deleuze)의 말처럼 영화의 등장은 결국 대상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표현방식의 출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영상매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영상매체의 표현방식을 연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이다. 주제어 영화장르, 이미지, 착시현상, 카메라의 시각, 영상편집, 현대 예술, 근대성, 새로운 표현방식	학제간연구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03428	oai_dc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시론적 평가와 측정 -새만금지역 투자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Preliminary Study on the Effect of Negative Regulation : Focused on Investment and Job Creation of Saemangeum Special Economic Zone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윤(한양대학교); 이수아(한양대학교)" ]	네거티브규제는 특정하게 열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규제방식이다. 규제네거티브화는 기존의 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빠른 환경변화의 적응, 민간의 자율과 창의 증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규제비용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평가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였고, 새만금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부가가치의 창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및 규제준수 부담의 감소 등의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취업 및 노동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만을 평가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교육, 의료 및 관광 분야 등까지 규제네거티브화를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03429	oai_dc	서비스업에 있어서 진입규제, 기업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The Effect of Entry Regulation and Firm Size on Net Job Creation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노기범(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법적인 진입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진입규제가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또 기업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화된 더미변수모형(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을 설정하고 이를 고용가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계량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는 2000~2012년 기간의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이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보다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순일자리 창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진입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못지않게 순일자리 창출 능력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순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03430	oai_dc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Improvement of Dismissal Law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희성(강원대학교)" ]	해고법제의 개선방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해고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환경이 점차 경쟁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업무 부적격자 등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 차원에서 통상해고의 유형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개괄적인 범위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기업이 통상해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은 법원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상해고의 일신상의 사유 안에 예를 들어 ‘1) 기업 경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정도의 적격성(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나 협조성을 포함하여) 불량이 존재하고, 또한 2) 그 시정을 위한 주의, 지도, 교육 및 적정한 배치전환을 시행해도 개선 기미가 없는 경우’ 등을 예시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용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근로자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므로 변경해고(Änderungskündigung)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독일의 ‘변경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저성과자 즉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일단계에서 변경해고가 적용되도록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단계로서 통상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03431	oai_dc	LTV 규제의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효과 분석	An Effect on the Banking Institutional Soundness of LTV Regula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제헌(강원대학교); 김갑열(강원대학교)" ]	우리나라 LTV 규제정책은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유지 목적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 LTV 규제근거인 금융위원회 고시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LTV 제도는 규제비율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등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LTV 제도 도입 1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 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해 왔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 LTV 규제 완화는 오히려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TV 규제를 강화하면 반대로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LTV 규제 강화(또는 완화)로 대출이 감소(또는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에 역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LTV 규제는 한국은행 정책변수인 통화량과 금리에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상당한 설명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행 LTV 규제정책의 거버넌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03433	oai_dc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쟁점과 과제	A Brief Review of Current Issues about Judgement Criteria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혜영(광운대학교); 김주찬(광운대학교)" ]	행정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등록을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각 부처의 입장에서 여전히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쟁점사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규제 개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주요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 효과가 아닌 규제 목적을 근거로 하여 비규제임을 주장하는 것, 특례규정에 대한 해석, 과태료 부과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특허, 실용신안 및 저작권 관련 규정, 임의규정에 대한 규제 여부 판단 문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문제, 민간독립기구 및 사업자단체의 사무의 규제 판단 문제, 보조금 및 기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 민법 및 상법 수준 이상의 규제 문제, 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관련 규정, 사회규범적 성격의 규정, 선언적 규정의 규제여부 판단 문제 등이 부처에서 규제/비규제 판단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나타났다. 쟁점사항 검토 결과, 규제를 완전히 면제하는 특례규정의 판단기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의 범위, 보조금 및 기금 지원 관련 규정, 민상사특별법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규제 판단기준 지침 상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의규정, 사회규범적 규정, 선언적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판단기준과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03434	oai_dc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있어서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과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An Economic Analysis on the Relevant Geographic Market and the Supreme Court’s Unfairness Decision in Posco’s Trade Refusal Cas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성훈(서강대학교); 이한식(서강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2001년 포스코의 하이스코에 대한 열연코일 공급 거절 사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시장획정 경제분석에서는 가격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법 및 AIDS 수요함수체계 추정을 통한 임계매출감소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관련 열연코일시장의 지리적 범위가 국내시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최소한 동북아를 포함하는 국제시장으로 획정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지리적 시장획정 결과는, 포스코의 공급거절이 시지남용으로서의 부당성을 인정할 정도의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에서는 동일한 함의를 지니지만, 그 판단 근거를 달리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918288	oai_dc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Some Ideas Proposed to Innovate the Regulatory Reform System of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병선(서울대학교); 이혁우(배재대학교)" ]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다지는 즈음에서 현행 규제개혁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보다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기초조건의 미비, 특히 자원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근 20년간 그런대로 작동해 온 시스템을 흔들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보다는 투입자원의 획기적인 확대, 행정민주화의 촉진 등 현 시스템 운영상 애로 요인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개혁 선진국의 혁신기법들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의 구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918319	oai_dc	규제개혁과 사법부의 역할	Regulatory Reform and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일중(성균관대학교)" ]	본고는 규제개혁 작업에 있어서의 우리 사법부 역할을 생각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제개혁을 논할 때 여전히 간과되는 측면이 작지 않으나,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공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107조의 제1항 및 제111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107조의 제2항에 의한 행정규칙‧처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심판권이 그 법원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등 일반 재판을 통해서, 정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의 부적절성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규제의 입안 및 집행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전반에도 널리 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들 방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후, 향후 적극적 사법심사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들도 제시해본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조하고자 사법심사의 실체적 숙고 단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규제수용’ 이론에 기초하여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필자의 평소 생각들을 2014년 시점에 맞추어 재조명해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918301	oai_dc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Key Challenges of Regulatory Reform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Korean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진욱(고려대학교)" ]	이 논문은 행정부의 관점에서 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간 규제개혁의 부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규제추진체계의 미흡에서부터 규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관행, 중앙의 규제정책결정과 지자체 규제집행 간의 불일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의 동기와 유인의 부족, 규제개혁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기제 부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부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 이 논문은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심의 부족,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분야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의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주목하였다. 행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이 논문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 역량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자원의 배분, 규제와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규제개혁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국민의 이익도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918311	oai_dc	입법부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The National Assembly and Regulatory Reform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윤(한양대학교)" ]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입법 활동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규제의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국회 입법 활동의 문제점들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분석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회가 생산하는 규제의 품질차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학의 차원에서 의원입법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을 한 후에,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입법의 세부적인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고, 기존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국회의 입법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해결 방안을 대응시켰다. 그 결과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의원입법의 원칙에 상응함을 논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의원입법규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대안들을 연구의 함의로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89194	oai_dc	탄소배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산업경쟁력 분석과 보완방안	Impact Analysis of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 in Korea by Manufacturing Sector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설윤(경북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한국 제조업에 미친 업종별 매출파급효과를 추정하고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방안을 도출하였다. 100% 유상할당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제조업 전체 매출의 매출감소율은 배출권 가격 시나리오별로 0.75~2.6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는 8.4~29.6조 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업종별로는 시멘트, 철강 등의 매출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피해규모가 적은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이들 업종에서의 매출감소율은 5%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경쟁력 보완방안으로는 탄소누출업종 지정을 통한 배출권 일부의 무상할당 방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EU, 호주, 미국 등의 법안을 참조하여 한국 제조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 선정방식을 제언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89204	oai_dc	사행산업 간 대체성과 총량규제 개편방안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Korean Gambling Industries and Restructuring of the Regulation on Total Sal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연호(충북대학교); 박찬일(공주대학교); 김상미(충북대학교); 이남(충북대학교 경제학과)" ]	본고는 사행산업 매출액 결정모형을 통하여 6개 합법 사행산업 간 대체성/보완성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도박중독성이 낮은 업종(복권, 스포츠 토토)의 총량을 확대하는 경우 도박중독성이 높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반면, 중독성이 높은 업종(카지노, 경마, 경륜 등)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강하였다. 향후 사행산업 매출액에 대한 총량규제 정책은 업종 간의 중독성 차이와 대체/보완효과를 감안해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은 복권의 구성비는 대폭 늘리는 반면 중독성이 높은 업종의 구성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본고의 추정결과와 해외사례는 이러한 총량규제 개편은 사행산업 전체의 도박중독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여 사행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89178	oai_dc	담합규제 개선방향: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Toward Improving Cartel Regulation: Market Failures and Collusion Illegalit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복(한국자본시장연구원); 이승진(자본시장연구원)" ]	본고는 시장실패와 공동행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담합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실패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담합규제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 모형을 통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과당경쟁을 교정하고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아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공동행위가 사회 최적의 경쟁제한 수준을 넘어 사회후생을 악화시킨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89185	oai_dc	이사회 다양성과 기업성과	Board Diversity and Firm Performanc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차운아(중앙대학교); 정태훈(경북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체 이사회의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나이, 출신대학, 전공을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파악하였고, 각 기준별로 2개씩의 다양성 지표를 산출하여 총 6개(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한 것까지 합하면 18개)의 다양성 지표를 중심으로 이들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이사회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에서 이사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성과가 향상된다는 일련의 주장이 한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나이 및 출신 대학의 다양성은 기업의 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 전공의 다양성은 그 다양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성과에는 음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공의 다양성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의사결정의 합의 및 조율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89157	oai_dc	프라이버시법의 규제와 혁신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실증 이론과 규범 실천적인 고찰-	The Regulation and Inovations of Privacy Ac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종구(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조문 해석론에 천착하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Strahilevitz 교수는 개인정보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거나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와 보호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이용하는 결과 나타나는 영향을 바탕으로 승자(winner)와 패자(loser)를 나누며, 이러한 실증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에 접근해야만 규정들이 지니는 배분적인 의미(distributive implication)를 제대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규정들이 지니는 의미를 배분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만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 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실증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Strahilevitz 교수의 주장에 대해, Allen 교수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Strahilevitz 교수의 이론을 회의(requestioning)한다. 본 논문에서는 Strahilevitz 교수의 실증 이론과 Allen 교수의 규범 실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 프라이버시 이슈인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검토해 본다. 이러한 견해들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향후 프라이버시 쟁점을 바라보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혁신의 단초로 만들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89078	oai_dc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식품과 화장품의 원재료 성분표시를 중심으로-	Regulation on the Ingredient Labeling of Foods and Cosmetic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Consumer’s Reasonable Choice and Promote the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of the Product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승한(아주대학교)" ]	이 논문은 상품·서비스 성분 및 특성에 관한 표시규제의 현재 문제점과 그 원인, 입법론적 비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제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식품·화장품의 원재료 성분표시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현재 식품안정처가 관할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이 규정하는 표시규제는 식품의 경우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각종 첨가물 등에 대한 표시가 생략되어 합리적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고 있는 반면, 화장품 성분표시의 경우 전성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표시방법의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여 표시정보가 실제 합리적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의 무관심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결국 소비자들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실제 품질 좋은 상품 보다는, 막연한 상품과 사업자에 대한 신뢰만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만들어,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몇몇 대규모 사업자들이 독과점 시장을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상품의 표시정보가 실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화장품 성분정보를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그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상품간 내용성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호도 및 성분의 위험여부와 안전도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분류표시가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실제 상품 성분표시를 소비자의 이해도와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것이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실제 상품성분 표시의 변경은 소비자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89103	oai_dc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과 집행임원제도를 포함하여-	About Mandatory or Arbitra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주선(강남대학교)" ]	최근 우리나라에서 집중투표제도의 강행규정 도입에 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1998년 집중투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이 주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졌었다. 강행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도입은 하되 임의적인 것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 15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집중투표제에 대한 강행적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대다수이고, 러시아 등을 포함하여 몇 개의 국가만이 이를 강행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등의 국가가 집중투표제의 표본이 되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집중투표제가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소수주주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익만을 취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가 다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한도를 3%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안이다. 이는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을 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이 결합되어 입법이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임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집중투표제의 강행규정화는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방안 및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938068	oai_dc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An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순양(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행정지도의 개념, 특성, 유형 등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점검하였다. 다음에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행정지도의 동기, 방식, 장점 및 유용성, 단점 및 폐단, 주민들의 반응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규제에 대비한 행정지도의 장점과 효과 등에 관한 일선공무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행정규제와 행정지도의 조화, 행정지도의 남용 방지, 일선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일선공무원에 대한 행정지도 교육,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 개발, 우수 행정지도 사례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938124	oai_dc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Basel 협약을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the Introduction of Soft Law Regulation: The case of Basel Accord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진아(고려대학교)" ]	연구에서는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에서 각국이 연성법적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의 선결조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제정하는 바젤 협약(Basel Accord) 사례를 중심으로 총 81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 즉 발전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춘 국가일수록 연성법적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각국의 거시경제적 여건과 관련하여, 인구 규모와 1인당 GDP, 기업자유의 수준이 바젤 협약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각국의 사회적 세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연성법적 규제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의 선결조건으로 각국의 법의 지배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938132	oai_dc	수요독점형 포털사업자에 대한 다층적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Multi-layered Regulation on the Monopsony Portal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대(법무법인수호); 최경규(동국대학교)" ]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무선 통신의 발달은 거래 환경을 급속도로 바꾸어, 예술(art)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유통 경로가 對面的 시장(mart)에서 스마트(smart)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거래 관계의 변화 흐름이 안정된 생태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존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제작단계의 사업자 규모가 소규모 다수라는 점, 거래구조 측면에서는 유통 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의 우위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포털을 중심으로 극심한 변화와 경쟁 속에서 각 경제주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권리취득에 있어서 수요독점형인 포털 관련 규율법제의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해외 주요국들의 재판 자료들을 조사하여, 포털의 법적 지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포털 시장 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정거래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사업법, 경쟁법 및 계약법의 관점을 통합한 다층적 규제방안을 제안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938139	oai_dc	두부 적합업종 지정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The Designation of Tofu Industry for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and its Effects on Social Welfare in the Tofu Marke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한현옥(부산대학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면서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부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가 관련 기업의 행태와 시장구조, 그리고 시장성과 및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점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한다. 두부는 대기업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대기업 간 할인 경쟁이 자제되고 소비자의 실제 지불가격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의 이익률(손실률)은 증가(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부산업에 적합한 지배기업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후생손실(DWL) 함수를 도출하여 추정한 결과, 대기업 3사의 매출총액 대비 DWL은 2011년에 0.2%였으나 2012년에는 1.3%, 2013년에는 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938087	oai_dc	중국법상 가격담합 규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rice-Fixing of Regulation in Chin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성희(清华大学商法研究中心(Tsinghua University Commercial law research center))" ]	2013년 1월 중국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은 한국, 일본 및 대만의 글로벌 LCD 패널 기업들의 가격담합에 대하여 총 3.5억 위안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다. 이후 2013년 8월 중국 국내 기업들에 대하여, 2014년 8월에는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서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등, 경쟁법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 가격담합에 대한 중국 집행당국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쟁법 담당 기관은 1개의 의사협의기구와 3개의 집행기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격담합에 대하여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산하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에서 법집행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가격담합 관련 현행 법규는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많아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본문의 사례 및 그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을 때, 중국의 경쟁법 규제당국이 가격담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가격담합에 관한 현행 규제 제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938114	oai_dc	공동대리인 제도와 홀드업(Hold-up) 문제에 대한 실험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Common Agency and Hold-up Problem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경동(한국외국어대학교); 박찬열(한국외국어대학교)" ]	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비대칭적 거래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도입할 경우 홀드업(Hold-up) 문제의 심화 여부를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적용하는 경우 홀드업 문제로 인한 과소투자가 심화되고,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투자 효율이 낮은 경우 홀드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정된 하도급법의 시행에서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통한 재협상으로 인한 홀드업 문제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121411	oai_dc	2012~2013년간 정부의 절전규제가 국민총후생에 미친 영향 분석	An Impact Analysis of Government Electricity-Saving Measures on the Level of National Welfar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지섭(전략거래소); 조성봉(숭실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2012년과 2013년의 전력판매량은 외부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단일변량 시계열 모형을 통해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전력판매량을 추정하고, 추정된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가상의 국내총생산을 산출하여 이 국내총생산이국민의 총 후생수준을 나타낸다고 전제한 후 이를 실제 국내총생산으로 대변되는 실제 국민 총후생수준과 비교하였다. Holt의 2모수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전력판매량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비해 2.1%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모형을 만들고 국내총생산을 추정하면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 비해 0.7%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전에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었더라면 2012년과 2013년의 최대전력은 각각 2,502MW 및 5,247MW가 증가하였을 것이고 이때의 추가적인 공급비용으로는 총 6,506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총후생 감소액 27조원의 2.4%에 불과한 수치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121420	oai_dc	원격의료 규제완화의 소비자후생효과 추정	The Effects of Deregulating Telemedicine on Consumer Welfar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문수(산업연구원); 고대영(산업연구원); 정회상(한국경제연구원)" ]	본 논문은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소비자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컨조인트 분석 기법과 이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사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나 전문관리사도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원격의료는 재진부터만 가능한 상황에서 초진부터도 가능한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으로 질병의 검사·상담만 가능한 상황에서 치료·약처방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의 규제완화나, 원격의료서비스는 개인병원에서만 제공 가능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에서도 제공 가능한 상황으로의 규제완화는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를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그룹으로 분류하여 시도한 실증분석에서도 동일한 추정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사항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항을 구분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121439	oai_dc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기업을 대상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Technical Innovation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Firm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권식(前 한국행정연구원); 안승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이광훈(강원대학교)" ]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산업별 규제지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기술혁신 수준에 각 제조업별 규제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서열로짓분석 및 이항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별 규제수준이 높을수록해당 부문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제조업 부문의 규제저량(stock)보다는 규제유량(flow)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및 제조업 분야 규제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역할의 중요성이다. 특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설·강화되는 규제들이 얼마나 추가적인 규제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혹은 폐지·완화되는 규제들이 얼마나 규제부담을 감소시키는지의 대리변수로서 규제유량에 대한 관리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별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해당 규정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품질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121426	oai_dc	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	The Sinking of Ferry Sewol and the Nature of Regulation Failur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사공영호(평택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제이론의 관점에서분석해 보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크게 세 가지 규제 문제를지적하였다. 잘못된 규제완화, 이익집단과 규제관료간의 유착과 이로 인한 검사 및 감독의형식화, 그리고 가격규제 문제다. 이 연구는 다소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선령규제완화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증축에 의한 복원력의 상실과 과적이다. 배가 낡고 오래되어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규제완화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이익집단과 관료의 유착으로 인한 포획 역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 유착으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착으로 인해 운항할 수 없는 배를 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적에 대한 단속이 무력화된 것도 정책관료와 해운조합과 업계가 유착하였기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운임규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셋째, 운임규제는 경영 여건과 기업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령규제를 완화하고 중고선을 도입하여 증축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적재량 이상의 화물을 과적해야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운임규제는 수입 증대를 위해 화물영업을 강화해야 함에도 배의 증축으로최대적재량이 절반이하로 감소한 사실은 설명하지 못한다. 운임규제의 대응이 목적이라면 증축으로 화물적재량은 증가해야 한다. 여러 가지 공식제도들이 한결같이 결함을 나타냈다. 중요한 것은 이 결함의 원인이 한국의 정치․정책․기업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운임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도 허가제로 운영하는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 집행, 관료와 기업이 유착하여 서로를 챙기는 온정적 정부-기업 관계,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법을 어기는 기업 행태, 주변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길들여진 업무 태도가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켰다. 세월호 사고는 규제 실패다. 또한 규제의 수립과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 문화, 규범, 관계방식, 삶의 양식을 발전시키지 못한 우리 모두의 실패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61512	oai_dc	이중노동시장과 해고비용	Dual Labor Markets and Firing Cost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외솔(서울여자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기업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높여주는 정책이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정규직 일자리에 해고비용이 도입될 경우 정규직 고용률은 하락하고 비정규직 고용률은 상승한다. 기업들은 해고비용이 부과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하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증가한다. 그 결과 구직자들의 정규직 일자리에서의 구직확률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에서의 구직확률은 상승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영구적으로 상승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해고비용과 유사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61513	oai_dc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dequacy of the Industrial Electricity Price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대욱(숭실대학교); 김광인(숭실대학교); 최우진(숭실대학교)" ]	2000년 여름부터 2003년 4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40%가 인상되어 다른 부문에 비하여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발전원가 측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의 경우, 고압수전으로 인한 발전원가의 절감효과, 높은 부하율로 인한 발전소 건설투자비의 절감효과 및 배전선로 건설회피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다른 부문에 비하여 발전원가가 저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향후 기저발전기를 필두로 한 신규발전기의 진입, 가스가격을 포함한 연료가격의 하락 및 전력수요의 정체 등으로 인하여 전력도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실제 공급비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 시점에서는 전력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오히려 전기요금의 인하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원가부담 상승으로 인하여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61514	oai_dc	규제 로그롤링? - 의원발의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	Regulatory Logrolling? - A Network Analysis for the Proposed Regulations by Korean Lawmaker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준(경북대학교); 하선권()" ]	한국 정치에서 로그롤링(logrolling)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로그롤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의된 규제법률안을 크게 주요 유형별(정당, 당선횟수, 지역구) 네트워크와 개별의원 간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중심성 분석과 호혜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유형별 분석 결과, 첫째, 의원 간의 친밀도가 높은 동일 정당의 내부에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유사한 정당들 간에 로그롤링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둘째, 다선의원에 비해 초·재선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더 많았으며, 전자에 비해 후자 간에 로그롤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발의를 통해 유사한 투표성향을 보이는 서울·경기지역의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 로그롤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원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로그롤링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 의원 간의 정책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규제법률안을 발의하는데 통제·매개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수 의원의 선호나 정당의 정강이 규제법률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로그롤링의 빈도가 높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공동발의에 필요한 외부비용과 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성향이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61515	oai_dc	고등교육기관 국외진출 관련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of Regulations on overseas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환(원광보건대학교); 임재진(한성대학교)" ]	본 연구는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고등교육 국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 주된 원인을 불완전한 규제개혁에서 찾았다. 우선, 국내 대학의 국외시설 취득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제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을 포함한 다른 법령들은 국외시설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국외분교 역시 대학설립운영규정상 설립요건 완화를 통해 설치가 원활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교육당국의 고시와 다른 법령들은 지배구조, 운영관리, 재원 등에 대한 제약을 통해 사실상 국외분교 설치가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당국이 고등교육 국외진출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31411	oai_dc	지방규제개혁 추진: 경쟁은 작동하는가?	Local Governments Regulation Reform: Does Competition Work?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민창(조선대학교); 김주찬(광운대학교)" ]	박근혜 정부에 들어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제하고 마라톤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 사안을 발굴하는 등 강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면서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규제개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규제개혁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도록”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구현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방규제개혁은 i)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나 규칙 등의 발굴 및 철폐, ii)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규제의 발굴 및 철폐, iii)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방식의 지방규제개혁은 그 효과가 일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기본원리 구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인 경제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에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형 경쟁”에 머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상당 부분 경제 체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지방규제의 “경쟁적 개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이 가능한 산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하여 규제개혁이 지역 고용 증가와 인구 유입, 소득 증가 효과를 발생시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본적인 규제개혁 체계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31412	oai_dc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The Performance of Service Industries' Regulatory Reforms and Its Futur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정수(산업연구원)" ]	서비스산업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 서비스를 사치성 소비재나 공공재로 인식하면서, 진흥보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15년 6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건수는 3,443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 존재하는 여러 규제로 인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안인 경쟁적 시장 환경 구축과 기업들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특히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여 그 성과를 점검해 보았다. 2014년 이후, 서비스산업에서는 151건의 규제개혁이 완료된 반면, 새롭게 113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서비스산업 규제는 총량에서 38건이 줄어들었다.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으로 2014년 여름방학 중 1만 여명이 어학캠프에 참가하였고, 물류총량제 폐지에 따라 물류단지 추가지정과 택배면허 추가발급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질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이나 원격의료 단계적 추진 등의 규제개혁 과제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 개별 규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 법안 역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규제가 감소하였다는 양적 측면의 성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혁 성과는 투자유인을 위해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핵심적인 규제와 이와 연관된 서비스산업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종 분석을 통해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 대상 발굴과 사후적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31413	oai_dc	수도권 규제는 성역인가?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Is Deregulating Capital Region Regulation Impossible? A need for a Practical Approach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성호(경기대학교); 박정수(서강대학교); 조무상(서강대학교)" ]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에 관하여 현실적 접근에 의한 대안 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수도권 규제가 정치성이 높은 의제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접근이 긴요하다. 지역별 실증분석은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이 수도권 인접지역에 편중되는 가운데 사업체 수,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 양적 지표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추월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의 경우 수도권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넘어섰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여 수도권의 입지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산업·부문별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술수준별로 구분한 산업 간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나 수도권 규제 영향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입지 우위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첨단산업이나 기술집약 벤처·중소기업 부문에서 뚜렷하다.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의 틀을 일시에 허무는 방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작다면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완화, 행정입법을 활용한 기업투자 사안별 해결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 지원,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재원과 규제완화 세수증가분의 지방 이전 등의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2031410	oai_dc	규제개혁의 창(槍) - 추진체계의 정비	Spears of the Regulatory Reform - Maintenance of the Implement System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혁우(배재대학교); 김진국(배재대학교)" ]	규제개혁은 매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2년차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 규제, 규제유연화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외형만 놓고보면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부재, 인적·물적자원의 부족으로 기대만큼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입법, 수도권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규제개혁에서 오랫동안 제외된 성역도 존재한다. 규제개혁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거나 제도개혁으로서의 규제개혁을 이해상충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한번의 규제개혁으로 성급하게 그 성과를 확인하려는 무리함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당면한 과제는 현 정부에서 제안한 선진적 규제관리수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이들 제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를 통해 정부부처가 규제관리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34295	oai_dc	정부소유지분과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Government Ownership and Firm Efficiency: Evidence from Oil Compani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대욱(숭실대학교); 정웅태(에너지경제연구원); 최우진(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미치는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어떠한 요인이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의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증적인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0년～2008년까지 Energy Intelligence의 Top 100 Ranking the World Oil Companies의 자료를 사용하여,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확률적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중에서 기업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다각화는 기업의 효율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서 석유기업에 대한 정부소유지분의 증가는 기업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정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국영석유기업에 대한 정부소유지분의 축소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영석유기업에 대한 수직적 계열화 또는 수평적 다각화 조치도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34289	oai_dc	규제예산의 논의: 쟁점, 제도화의 탐색적 분석	Regulatory Budget: The Point at Issue, Exploratory Analysis for Applica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여차민(서울특별시의회)" ]	규제예산(Regulatory Budget)은 모든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에 상한을 두어 무분별한 규제의 양산을 통제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강력한 규제개혁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규제예산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예산이 갖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왜 제도화가 무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에 기초하여 규제예산의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측정의 배제, 비용추정의 신뢰성, 정책수단의 제약, 적정규모의 결정,새로운 비용 유발 등 규제예산의 쟁점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편익배제를 제외한 여타의 쟁점은 역량 및 제도운영의 기술적 문제로 환원하여해석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제도화 과정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규제예산 제도화의 중심에 편익추정 배제의 쟁점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간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제도화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의 담보가 핵심적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34281	oai_dc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s on the Korean Oriental Doctor's Use of Diagnostic Imaging Devic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사공영호(평택대학교); 조병훈(서울대학교)" ]	최근 몇 년간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 X-ray, CT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기들은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계일 뿐이다. 게다가 의사들이 개발한 기계도 아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기기들이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며,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의학이론에 의하여 결정된다. 서양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도 있고, 한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한의학적으로 처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은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들 기기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불허하는 이유는 첫째, 한의학은 서양의학처럼 해부학적이지 않으며, 둘째, 기존 법령과 제도에 한의사의 영상의료기 이용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의사들과 비교할 때 한의사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은 오장육부를 포함한 신체 각 장부의 상태에 대한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부학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사 해부학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기의 이용을 금지하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기기들의 한의학적 이용가치는 한의학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서양의학과 비교하여 한의학에서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 둘째, 기존제도들은 이런 기기들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서양의학계에 의하여 도입된 것들이며, 이런 제도를 수평적으로 한의사들에게적용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도 공정하지는 않다. 셋째, 필요한 교육의 수준 역시 수평적으로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게다가 과거 의과대학의 영상기기 관련 교육학점과 비교하면 현재 한의과대학의 관련 학점이 결코 작은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진단에서 영상자료가 가지는 의미에대하여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범하고 있으며, 제도의 해석에서도 제도가 성립하고 발전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공정하게 해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34284	oai_dc	우리나라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유효성 평가 - 정책문제 정의의 메타오류의 관점에서 -	An Evaluation on the Efficacy of the Competition Policy in Korean Gas Industry - From the Perspective of Meta Error in Policy Problem Defini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우(한양대학교); 김권식(수원대학교)" ]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독점체제를 취하고 있다. 가스시장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이 출현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에 의한 독점과 요금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의한 독점체제는 X-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부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을 시현할 수밖에 없는 가스시장 및 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문제 정의, 즉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 및 관련 이론을 통하여 시장구조의 특성이나현실적 상황과는 괴리된 경쟁도입의 입법화가 가스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현행 규제요금제도에 가격 상한제나 RPI-X 등 시장유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유인규제 요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34316	oai_dc	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Regulatory Goals, Instruments, and Resourc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병선(서울대학교)" ]	일반적으로 규제목표는 높을수록, 규제수단은 강력할수록 더 높은 규제효과를 얻어낼 수있을 것이라는 단순논리에 사람들은 별 의심을 갖지 않는다. 이 글은 흔히 간과되고 마는경향이 있는 규제집행과정과 단계에서 드러나는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특징적인 의사결정패턴과 행태,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집행자원의 제약이란 강력한 제약조건(strong resource constraints)에 주목하면서, 이런 접근방법이 규제효과의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규제의 불합리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이어서 규제목표를 이용가능한 자원의 수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규제의 실질효과를 높이는 올바른 접근방법임을 주장하면서, 그 실천방안으로서 “현상 대비 x% 개선”이나 규제총비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34307	oai_dc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A Critical Review of Regulatory Studies in Korea: Subject of Research and Tendency of Researcher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아(한양대학교); 김태윤(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규제이론 및 규제정책적 시각 등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공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니는 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 전제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과학별 및 시기별로도 논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각 주장내지는 관점 및 입장에 대한 대표적 유형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에서는 시장지향적이며 전통적인 주장이나 관점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둘째,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에서는 규제나 정부의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관점이 내재된 연구들이 많았다. 셋째,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의 사익성, 규제의 수요 등에 대한 주장이나 관점도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넷째,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대조적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규제연구를 위한 핵심적 분과학인 행정학과 경제학 분야 논문들 간의 규제의 정당성,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차별성이 존재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제완화 및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34311	oai_dc	경제력집중 규제론, 무엇이 문제인가 - 일반집중 추세분석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Evaluation of Korea-Specific Regulation on Economic Concentra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최원락(한국경제연구원)" ]	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공통 화두였고, 2013년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이면에는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복합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을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이 중에서 각국의 정부가 정책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후생과 직결되는 시장집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쟁과 대선공약에서 보듯이 일반집중의 문제를 중시하는, 매우 독특한 규제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경쟁 시대에 각국의 시장제도와 기업정책은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인데 경제력집중 규제에 관한 한 한국적 특이성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 이글에서는 경제력집중 폐해 가설의 내용과 한계를 재평가하는 한편, 최근 10년 동안의 경제력집중 변화추이를 추정·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GDP 기준 집중지표는 최대 60%의 上向偏倚와 함께 추세 해석상 錯視를 야기하는 등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89416	oai_dc	영업 시간 소매업 규제가 제조업체 매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관한 연구 -제품속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fferential Regulatory Effects in the Retail Industry on Total Sales of Manufacturers across Product Categori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병무(숭실대학교); 조춘한(숭실대학교); 신찬식(숭실대학교); 안승호(숭실대학교)" ]	본 논문은 소매업 규제(영업 시간)가 제조업체 매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대적 업태에서 전통적 업태로 소비자의 채널 간 전환을 시도하는 규제가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의 전체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제품 속성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문제에 답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유통 경로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회사의 88개 제품 중에서 2010년 규제 이전에 출시되고, 현재까지 판매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61개 제품을 대상으로 매출 변화와 소매업 규제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매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로 전년 동월 대비 매출 변화율과 소매업 규제, KOSPI의 전년 동월 대비 지수 변화율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61개 제품 중 규제이후 매출이 늘어난 제품은 9개, 줄어든 제품은 20개, 영향을 안 받는 제품은 32개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품 속성(실용성, 쾌락성, 매장 내 자극에 영향을 받는 정도, 계획(비계획) 구매)에 따라 소매업의 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매장 내 자극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은 제품들의 매출은 그렇지 않은 제품들에 비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89411	oai_dc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	Gambling Addiction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n Total Sales in Korean Gambling Industri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연호(충북대학교); 배영목(충북대학교); 임병인(충북대학교)" ]	본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와 「사행산업통계집」 자료를 이용해 6개 사행산업(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스포츠 토토)의 업종별 게임과 참여자의 특성을 적용하여 도박중독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사행산업 총량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환급률, 참가빈도, 장외거래 확장, 이동시간이 도박중독 유병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사행성의 대리변수 중 1일 최대지출액은 도박중독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나 월평균지출액은 유의성이 낮았다. 복권은 환급률이 낮고 참가빈도도 적으며 이동시간이 짧아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았다. 둘째, 현행 사행산업 총량규제는 사행산업 급팽창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규제목적과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로 도박중독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총량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업종별로 도박중독 유병률과 게임 및 참여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업종(카지노, 경정, 경륜) 비중은 상승한 반면, 중독성이 낮은 업종(복권) 비중은 하락하였다. 따라서 사행산업 전반의 도박중독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은 복권비중은 늘리고, 중독성이 높은 업종의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총량을 재분배해야 한다. 나아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괄적 총량규제를 모든 사행산업에 적용하기 보다는 사감위법 시행령에 의해 도박중독 유병률이 낮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업종, 즉 복권을 제외한 뒤,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한 동질적인 업종들만을 묶고, 이 업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수단(환급률 조정, 게임참여 횟수 제한, 장외게임장 확대 억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89407	oai_dc	정규직 전환 강제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andatory Switching to Regular Employment Contracts on the Level of Employmen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로 규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높고, 그 결과 고용조정비용도 높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고용조정비용이 상이한 정규직·비정규직 두 형태의 근로자가 있는 경제를 상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강제로 규제될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의실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의 75% 수준까지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조정비용이 감소한 정규직 고용은 약 29만 명 증가하는 반면 고용조정비용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고용은 75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은 약 46만 명(1.98%) 감소한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의무화는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반면, 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현재의 25% 수준까지 낮출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이 모두가 늘어나 총고용은 약 17만 명(0.71%) 증가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증가하여 평균 실업기간도 단축된다. 고용창출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 축소, 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제보다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89412	oai_dc	기업활동 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Effect of Corporate Regulations on Performanc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진석((주) 화승소재)"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민주화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 규제사항을 8가지로 분류하고 기업성과와의 관련성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내부거래의 경우, 기업가치 하락이나 부의 이전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원가 부담이 줄고 기술적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계열회사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의한 경영성과 개선효과와 기업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기업에 과다한 비용부담을 안길 수 있으나 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분리의 경우, 반대하는 입장의 연구결과는 금산결합의 비용 효율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입장의 연구결과는 산업자본 금융계열사의 경쟁력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과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사업다각화를 위한 계열사 출자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도입 이후 국내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경제력 집중의 감소효과는 뚜렷한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우, 기업의 감사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약해질 경우 제도도입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대로 운영될 경우, 기업가치 및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업활동 규제가 공정한 경제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업경쟁력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89413	oai_dc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법률서비스 수출확대를 중심으로-	The Economic Impact of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Liber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s: An Analysis of Legal Service Export Promo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출과 한국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자료 및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로펌 수준에서의 경영전략과 법률서비스 산업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전폭적으로 실행될 경우 2020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은 약 3조 4천억 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약 3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내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내로펌의 해외진출시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허용 및 수출보험·금융지원제도 개선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서비스 산업이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형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이뤄져야 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양성 및 변호사의 해외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89415	oai_dc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	Study on Legitimacy of Regulation on Pharmaceutical Company's Health Campaig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한철(김앤장)" ]	현행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규칙은 백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엄격한 금지와 규제는 비단 상품명이 노출되는 전형적인 상업광고만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질병 인지도 향상이나 치료 필요성 설득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강캠페인 등 공익적 성격의 정보제공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건강캠페인에 대한 원칙적 금지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각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이다. 또한 광고와 같은 상업적 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호대상이 되고 그 규제를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과 같은 위헌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임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나 자율적 사전심의제도 수준을 넘어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약회사 건강캠페인을 허용하고 그러한 허용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과잉규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04299	oai_dc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Economic Impact of Medical Industry Market Expansion through De-regula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용주(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	의료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다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실행자, 서비스수요자 및 공급자의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규제개선 과제를 모색하였다. 특히,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런 노력으로 창출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환자 유치과정을 간소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영리추구를 위한 사업분야 진출 및 비의료인의 투자, 의료인 간의 동업 허용이 필요하다. 또한 ‘무규제 투자자유구역’의 수도권 설립을 통해 의료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 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수요의 국내유치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운영비용이나 초기 설립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여 행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나 초기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까지 의료서비스산업에 약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1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04377	oai_dc	규제개선을 통한 글로벌 교육서비스산업 시장 창조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Impacts of Creating New Markets through Deregulation in Korean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정선(연세대학교);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및 해외유학생 국내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교육서비스산업 현장 면담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영리법인에 대한 과실 송금 허용, 외국교육기관들에 대한 하부 시행안 및 세부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통해 해외 교육기관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산업 무규제 투자자유구역’의 수도권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수요의 국내유치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해외 교육기관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기 보다는 해외교육기관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규제개선을 통해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 투자유인이 증가하고, 정부의 유치 전략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교육 서비스업에 약 8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9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804288	oai_dc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Strategy for Regulatory Reform to Promote Creativity and Industrial Convergenc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심영섭(산업연구원)" ]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기술 및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영역과 장르,경계를 건너뛰는 창의적 결과물이 속출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 맞추어 창의와 융합을 조장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긴요하다. 특히 단일 기술과 단일 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융합이 활발해지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규제를 중심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산업활동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지나치 게 구분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네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분야에 걸쳐 융합이 활발해지려면 시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진입규제도 이러한 기조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셋째, 현존하는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못지않게 잠재적인 시장의 진입가능성을 의미하는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을 높여나가는 환경의 조성이 긴요하다. 넷째,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 못지않게, 시방서의 경우처럼, 실제 시장에서 실행되는 관행을 바꾸는 일 또한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해 매우 주요한 과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35922	oai_dc	재정확보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 방안	Finding and Evaluation of Hidden Tax Base for Welfare Expenditur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유찬(홍익대학교)" ]	복지재정의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유지를 위하여 향후 세수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보다는 우선 다른 방식의 잠재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동 연구에서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와 탈세·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세원확보의 가능성을 다룬다. 우리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통하여 큰 규모의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의 규모는 총 28.3조 원 규모로 전체 국세수입의 15%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그 중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의 유예,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의 과세전환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규모는 그러나 1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탈세 및 조세회피 축소분야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양 세목에서 약 5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기업의 국내외 거래를 통한 탈세와 상속증여세 분야의 탈세에 대하여 추징이 가능한 액수를 포함하면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탈세에 대한 세금추징 방식의 재원조달은 매우 높은 세무행정비용과 막대한 인력의 행정인력의 도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또한 탈세의 완전한 퇴치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탈세·조세회피의 축소를 통한 재원확보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35936	oai_dc	서울 아파트 월세, 전세, 매매시장의 무차익 조건과 규제 및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시사점	No Arbitrage Condition and Regulation/Deregulation Effects in Seoul Area Apartment Market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문성(동국대학교); 배형(동국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시장에서 위험기피와 거래비용을 무시하고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여 매매시장과 임대시장 사이의 무차익 조건을 도출한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9년간의 구별 규모별 월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2003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를 규제 강화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규제 완화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제 강화기에는 무차익 조건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규제 완화기에는 중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각되지 않았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대부분 세금을 늘이거나 대출을 제한하거나 하여 거래비용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정부정책이 거래비용을 높여 서울 아파트 시장의 무차익 조건을 성립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래비용의 증가는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35860	oai_dc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in Lee Myung-bak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혁우(배재대학교)" ]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규제일몰제,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등록제 정비, 유사규제의 정비 및 관리대상 규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행정규제 간소화 및 국민편익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친화적 규제개혁으로 인식되어 규제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집권 중반 이후 제시된 동반성장과 공정사회의 논리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품질 낮은 규제가 양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과 규제심사를 분리해 집권초기 높은 성과를 얻긴 했지만 상시적 규제개혁시스템의 구축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부재는 여전하다. 규제심사가 여전히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으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도히 초래되기도 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의 내용은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설정에 참고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35873	oai_dc	DTI, LTV 및 대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TI, LTV, and Contract Types on the Delinquency of Loans Secured by Residential Propert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석균(중앙대학교)" ]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특성상, 주택금융부문에 대한 충격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총량 자료 대신에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연체를 결정하는 요인을 식별하고자 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차주수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발생 결정요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논의가 2000년대 이후 많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의 채무부담능력이나 담보비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채무불이행 및 연체 행위와 연결시키고자 하였을 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상환조건, 금리수준 및 변동여부 등과 채무불이행 및 연체 행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주별 특성 변수에 더하여 LTV, DTI 및 주택담보대출의 특성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이들 변수들이 조기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 결과 LTV와 DTI가 가계대출 연체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한편 장기/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은 연체율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TI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장기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유인하려는 2000년대 이후의 정부정책이 제한적이나마 실증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735951	oai_dc	규제강도에 관한 시론적 연구	Regulatory Stringency: With the Application of Report Regulation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윤(한양대학교); 이수아(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규제강도의 분석적 정의를 행위완결의 불확실성과 준수부담 및 처벌 강도의 종합적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그 정의의 그 타당성을 신고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규제강도의 분석적 정의에 입각하여 신고규제를 분석한 결과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의미의 신고의 비중이 20%에 불과하였다. 즉, 현재 신고의무로 등록된 규제의 20%정도만이 규제강도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신고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고수리의 불확실성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신고수리가 불확실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배에 달한다. 즉, 명칭만 신고일 뿐 사실상의 허가·인가·면허제도로 운영되는 실태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셋째, 신고제도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강한 처벌도 상당수 발견된다. 처벌이 불필요하게 강하면 부정비리와 고압적인 행정의 악순환이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강한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신고소요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전체의 30%를 상회하고 있어, 현행 신고제도가 불필요한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음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 전개과정의 부산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신고제도의 대부분이 신고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강도인 사실상의 허가·인가·면허이며, 다른 일부 역시 신고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강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실제 체감도가 왜 낮은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81484	oai_dc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생산물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The Impacts of the Complementarity of Social Institution and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국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OECD 13개국의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각국의 정부특성, 제도적 특성지수, 규제개혁지수를 이용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은 일본, 체코와 함께 약한 관리조정 성격과 분권적 시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보였다. 둘째,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처럼 관리조정 성격이 강한 국가들은 PMR 규제지수가 감소하면 일인당 소득(GDP)은 감소하였다. 셋째,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은 자국의 분권적 시장 성격을 유지할 경우 규제지수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였다. 넷째, 각국이 현재의 생산물시장 규제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리조정 성격만 강화할 경우 일인당 소득은 감소하였으며,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분권적 시장 성격만 강화하는 전략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개혁 전략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장이 없으며 규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개혁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규제개혁안을 설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에 비추어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83124	oai_dc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Regulatory Classification System for Registered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 최무현(상지대학교)" ]	본 연구는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보다는 현행 규제분류상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발굴‧분석하고,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행 규제분류체계는 과거 행정사무 분류방식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망라성과 상호배제성의 부족 등과 분류체계의 비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체계의 비합리성은 규제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등록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현행 규제분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으로, ① [유형 1]의 세부유형의 경우 규제적 성격이 없는 세부유형을 삭제하고 재분류한다. ② 망라성을 확보하고 특정 세부유형의 지나친 편중 해소를 위해 분류기준을 합리화한다. ③ 현행 분류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준설정’ 세부유형을 삭제하고 여기에 포함된 규제들을 재분류한다. ④ ‘유형별 분류’라는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다음으로,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위분류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의 세부분류체계를 새롭게 추가한다. ② 사회적 규제의 ‘영역별 분류’의 경우 ‘기타’ 영역을 신설하고 ‘소비자 안전’ 영역을 확대한다. ③ 사회적 규제의 ‘방식별 분류체계’의 경우 다양한 규제수단을 감안하여 분류를 세분화한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81482	oai_dc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Regulatory Reform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 Regulatory Reform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t Use Technology Developmen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현상(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결정자의 인식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은 복잡한 집행절차와 환경보호조직의 영향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은 다각적 네트워크 활동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경제발전모델에서 강조되었던 경제적 여건이나 민간개발조직의 영향이 그린경제발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경제발전에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도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자율적 규제개혁을 다각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83123	oai_dc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Discussion and Policy Simulation on the Introduction of Conglomerate Tax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재벌세(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이 제도 도입 시 기업의 자본조달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추정했다. 재벌세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하여 계열사 간 배당수익금액과 계열사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세정책을 의미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관련 세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재벌세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정리했으며, 아울러 해당 과세의 도입에 따른 기업재무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본 연구는 40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계열사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폐지와 이자비용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을 수치적 분석(numerical analysis)을 통해 추정했다. 정책 모의실험의 결과, 40대 기업 중 재벌세가 적용되는 기업(지주회사 제외)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출자재원이 부채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재벌세로 인해 자본비용은 0.64% 증가하고 생산을 위한 자본규모의 변화율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들의 투자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우 유형자산으로는 2조7,401억 원이, 그리고 순유형자산으로는 2조5,482억 원이 감소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분석결과에서 재벌세의 영향 중 익금불산입 폐지의 영향이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보다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현재 익금불산입률 자체가 매우 낮아 배당성향이 낮고 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81483	oai_dc	계열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거래조건의 결정	Determination of Reasonable Intra-company Transaction Terms Using Market Based Approach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남훈(건국대학교); 김종민(국민대학교); 전성훈(서강대학교); 정진화(서강대학교)" ]	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일종의 “포획시장(captive market)” 거래로서 거래 자체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명령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거래조건의 결정은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집행기관은 계열사 사이의 거래조건의 자의적인 결정이 불공정거래의 수단 혹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항시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법상 요구되는 독립거래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이에 부합되는 경제학적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거래조건 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81481	oai_dc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	Measuring Market Power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대욱(숭실대학교); 최우진(숭실대학교); 최자영(한국전력거래소)" ]	2001년 민간사업자의 발전용량은 1% 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1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민간발전사업자의 수도 2001년에 비해서 400개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력시장에서 민간사업자의 진입확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우려되는 점은 시장지배력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먼저, Borenstein, Bushnell and Wolak(2002)이 개발한 러너지수(Lerner Index)를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였다. 2006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의 정도는 여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기업별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계내(inframarginal)기업의 시장점유율과 계통한계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안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새벽시간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지표는 시장지배력 행사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81480	oai_dc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somorphism of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윤(한양대학교)" ]	본 논문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에 특별한 차별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주제의식하에서, 기존의 분류개념으로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이원론적 분류가 특히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정인 규제개혁 과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기존의 분류의 무의미성을 드러내야 할 다소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분석은 규제의 표방된(stated) 목적이나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actual) 효과 내지는 결과에 주목하는 Stigler의 관점에 입각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규제의 목적, 규제대상, 규제자, 대상 산업, 규제자 네트워크 등이 경제적 규제의 그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즉 사회적 규제도 규제이원론의 경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특정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획의 가능성도 상당한 반면, 경제적 규제 역시 규제이원론의 사회적 규제의 속성인 피규제자의 광범위함, 복잡다단한 규제가버넌스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의 차별성에 기반을 둔 규제에 대한 연구나 정책담론은 오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70021	oai_dc	식품정보표시제도 강화에 따른 규제비용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Regulation Cost Derived from Reinforced Food Information Labelling System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정환(전남대학교)" ]	본 연구는 식품정보표시제도 강화가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과 소비자 후생 및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정보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해당산업의 직접적인 원가 상승이나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가에 대한 연구들은 많으나 원가 상승에 따른 일반균형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정보표시제 강화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투입비 구조에 외생적 충격을 가했을 때, 아이스크림과 인삼, 육가공품의 산출이 다른 식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포장재, 수송,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생산은 증가하였다. GDP와 물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소비자 후생은 213~1,187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산업의 원가상승이 소비자 가격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으며, 포장, 수송,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GDP에는 거의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정책 당국에서는 식품정보표시제를 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소비자의 정보편익과 규제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70038	oai_dc	지역건설규제와 국제통상협약에 따른 시장변화	Regulations for Local Construction Industry and Market Changes Caused by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명수(가톨릭대학교)" ]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순환관계를 가지고 있다. 건설산업은 고용 및 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건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과 해당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FTA나 WTO GPA에서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변화는 지역건설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WTO GPA 가입국인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중앙정부공사 500만 SDR, 특히 지자체와 공기업은 1,500만 SDR으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GPA 협상 및 FTA의 건설서비스부문 협상에서 양허하한선 500만 SDR로 인하는 항상 이슈가 되어 왔다. 양허하한선의 인하는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로 인한 지역건설시장의 변화를 광역시․도별로 나누어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모든 지역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업체의 감소(6.6%)는 미미한 반면, 대부분의 지방업체는 물량이 10∼20%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도급시장의 경우 서울업체는 13.6% 감소하지만, 그 외 지방업체는 30%부터 70%까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서울업체는 자기 지역은 물론 전국의 각 지역에서 지역물량의 20∼30%대를 수주하는 반면, 지방업체의 타 지역에서의 수주는 미미한 수준으로 총량적으로는 서울업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점이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70058	oai_dc	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Construction and Legal Policy of Breach of Trust under Korea Criminal Code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in light of two Supreme Court's Decisions on Samsung Everland and SD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현(숭실대학교)" ]	기업지배구조에 업무상 배임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판례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이전에 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건을 통해,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 주주배정의 경우 발행가격 결정에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제3자배정의 경우는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의 발행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를 탄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례의 판시를 형법 제356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또, 비교법적 연구로서 독일 형법의 배임죄 연혁, 구성요건, 이사의 결정과 배임행위, 미국 형법상 배임죄 유사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동산이중양도 사건에서 배임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미국법상 지배권 이전에 대한 법적 견제수단, 2011년 2월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의 전환사채 인수포기에 대한 소수주주대표소송의 인용판결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법정책을 제시해 보았다. 비윤리적 지배구조관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엄중히 부과되어야 하겠으나, 그 행위의 형태, 불법의 실질, 개별법 분야의 법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업무상배임죄 위주로 기소하고 유죄판결하는 실무는 전문화, 이성화된 법제 발전과정에서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임무위배 및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고의, 불법이득의사가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사법, 상사법 및 세법상 구제수단을 통한 제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69998	oai_dc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혁우(배재대학교); 김주찬(광운대학교); 김태윤(한양대학교); 여차민(국회예산정책처)" ]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으로 성립되는 규제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품질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달리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는 체계성이 높지만 평가대상 및 분석항목이 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에 국한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는 법안에 대한 형식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입법분석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성격상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체계화된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의원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해당 입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69905	oai_dc	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Construction and Legal Policy of Breach of Trust under Korea Criminal Code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in light of two Supreme Court's Decisions on Samsung Everland and SD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현(숭실대학교)" ]	기업지배구조에 업무상 배임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판례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이전에 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건을 통해,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 주주배정의 경우 발행가격 결정에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제3자배정의 경우는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의 발행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를 탄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례의 판시를 형법 제356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또, 비교법적 연구로서 독일 형법의 배임죄 연혁, 구성요건, 이사의 결정과 배임행위, 미국 형법상 배임죄 유사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동산이중양도 사건에서 배임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미국법상 지배권 이전에 대한 법적 견제수단, 2011년 2월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의 전환사채 인수포기에 대한 소수주주대표소송의 인용판결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법정책을 제시해 보았다. 비윤리적 지배구조관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엄중히 부과되어야 하겠으나, 그 행위의 형태, 불법의 실질, 개별법 분야의 법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업무상배임죄 위주로 기소하고 유죄판결하는 실무는 전문화, 이성화된 법제 발전과정에서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임무위배 및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고의, 불법이득의사가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사법, 상사법 및 세법상 구제수단을 통한 제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20415	oai_dc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Policy on Firm Valu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원흠(홍익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계속기업의 내재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고, 기존투자와 신규투자의 투자요구수익률을 추정하는 데 기업가치평가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업가치의 증대를 가능케 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금융업종에 속한 상장기업 샘플이다.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한 법인세 인하효과 여부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존투자의 사업위험에 대한 투자요구수익률은 2000년대 평균 10% 수준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요구수익률은 평균 11%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무위험을 감안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평균 9%로 나타났다. 둘째, 2000년대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평균적으로 상장기업의 약 60%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의 인하효과는 업종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셋째, 전체 분석기간 동안 법인세율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20387	oai_dc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Benefit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Korea: with the Focus on the Benefit Overestimation Problem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윤(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김태윤ˑ정재희ˑ허가형(2008)의 후속연구로서 편익의 평가와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편익 평가 및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토대로 200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총 1,537개의 세부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다. 편익 평가 및 측정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 1,537개 중 5.7%에 해당되는 87건에 불과하였고, 이 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의 과대계상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즉, 최소한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 등이 주를 이루었고, 비용편익분석의 최소한의 이론적 입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할인율의 적용과 분배적 가중치의 무시 및 이중계산도 꽤 눈에 띄었다. 나머지 1,450개의 분석서에서의 편익 평가 및 측정결과는 객관적인 토론을 위한 근거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20407	oai_dc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Direct Investment of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지연(부산대학교); 한현옥(부산대학교)" ]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산업체를 이전하여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킬 것이라는 환경오염회피가설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 수준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간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의 약화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투자 상대국을 개도국(비OECD 국가)으로 한정한 경우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 약화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투자 상대국을 개도국으로 한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회피가설이 성립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20447	oai_dc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Public Agencies in the Financial Sector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혜영(광운대학교); 박장호(국무총리실); 최성락(동양미래대학); 주용환(광운대학교)" ]	현 정부의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융부문은 여전히 규제가 과다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부문 등록 규제는 전체 등록 규제의 7%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금융부문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와 등록 규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금융부문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금융부문에서의 유사행정규제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부문 규제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는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관, 약관, 내부 규정 등에 규정된 유사규제를 분석한 결과 총 534건의 유사행정규제가 도출되었다. 금융 관련 등록 규제의 약 60% 정도가 추가적으로 유사행정규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비중이 컸다. 즉 국민들이 체감하는 금융규제는 등록 규제와 유사행정규제를 합한 부문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부문 유사행정규제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금융부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20397	oai_dc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An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Reform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제외하여 제한된 의미와 규모로 설계되었다. 공기업 개혁이 부진한 이유는 2008년 봄의 촛불시위와 이어 나타난 금융위기의 여파로 판단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대비 성과로 평가할 때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경쟁도입 그리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은 그 실적이 저조한 반면 기관통합과 폐지 및 인원감축은 그 추진성과가 좋다. 한편 공기업 부채의 수준이 급증한 점이 문제이나 공기업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기능재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공기업 운영을 자율화하되 시장규율을 통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620436	oai_dc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Regulatory Policy Design and Policy Change: Case Study of Internet Regulatory Policy Target Groups’ Social Construc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현(성균관대학교); 박형준(성균관대학교); 이용모(건국대학교)" ]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최근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상의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규제의 형성 원인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네티즌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그 대상집단의 선별을 위해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인식 차에 따라서 규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설계되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규제정책의 설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실제적으로 대상집단들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규제해야 할 대상자 또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로 인식함에 따라 규제의 설계 양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17918	oai_dc	주요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규제연구 및 시사점	A Study on Regulations for Property Derivatives of Primary Countri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솔(한국외국어대학교); 채지윤(금융경제연구소)" ]	국내외 부동산 파생상품은 대부분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한국, 미국, 영국 및 일본의 법률적 체계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신용파생상품 및 자산유동화증권류를 포함한 장외파생상품의 법률규제와 감독 여부는 각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리스크 관리 및 관련 건전성 요건의 충족, 자본비율 등 파생상품의 간접적인 규제 차원의 감독은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규제현황과 최근 규제방향을 참고하여, 국내 부동산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국내 부동산 파생상품의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찾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17816	oai_dc	휘발유시장에서의 독점력 추정	Monopoly Power in the Gasoline Marke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권(한라대학교)" ]	본 연구는 2003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의 휘발유시장에서 정유사의 독점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정유사의 독점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세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추정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분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휘발유시장에서 정유사들의 독점력이 보잘것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일반인들의 예상과 달리 휘발유시장이 경쟁적인 이유는 시장개방 때문이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을 상회하면 외국으로부터 휘발유가 수입되기 때문에 과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의 가격 책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17613	oai_dc	지대추구의 사회화와 인지·개념체계화	Rent-seeking: a generalized and conceptual schematized phenomen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사공영호(평택대학교)" ]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지대추구 행위가 매우 넓게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논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첫째, 경쟁억제에 따른 이전 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가급적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지대추구 행위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지대추구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사회구성원들은 분명히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상언어에 대한 분석과 일상언어화의 인지적,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 사회에서의 지대추구 행위는 정부영역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영역에 넓게 확산되어 있다. 정치와 정책영역에서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지대추구 행위가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분야에서도 경쟁억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의도적 지대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 행위가 관찰되고 있다. 사실상 지대추구가 사회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지대추구 행위는 이를 지칭하는 일상언어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인지․개념체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의 지대추구 행위들에 대하여 ‘철밥통’, ‘밥그릇 싸움’과 같은 은유적인 개념체계들을 통하여 이들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다. 사회과학도들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정의하는 이론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에 의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추구 현상을 개념체계화하고 있다면 이런 개념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그런 의미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소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사회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비트겐슈타인). 또한 이처럼 일상화된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선입견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학습하는 해석의 틀로 작용하게 된다(하이데거).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17870	oai_dc	실업자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의 비교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among Kinds of Training for the Unemployed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	본고에서는 실업자 훈련을 대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세부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직실업자 훈련이나 우선선정직종 훈련의 수료, 자격증 취득, 취업 등 노동시장 성과가 다른 훈련에 비하여 더 좋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나 기초분석에 기초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실업자 훈련 등 기타 훈련의 성과가 가장 나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로써는 관찰되지 않는 훈련 참여자의 훈련에 임하는 태도나 개인적 환경 이외로, 훈련프로그램의 설계․전달과정 등의 내실화 정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업자 훈련을 세부 종류별로 나누는 우선적인 근거가 훈련의 재원에 의한 것이다 보니 훈련의 취지에 따른 적합한 대상의 선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전달방법의 개발 등에 대한 고려는 소홀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훈련 종류별 구분의 근거를 점검하여 정비하고, 사전상담과 안내, 훈련생 선발, 특성에 맞춘 훈련내용과 훈련기간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연계프로그램 마련, 훈련기간 중 생계비 등 훈련이수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실업자 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세부 종류별 훈련 구분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17622	oai_dc	기업가정신과 정책환경 -OECD 국가를 중심으로-	Entrepreneurship and Policy Environment -Focusing on OECD Countri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학수(한국경제연구원)" ]	본 논문은 창업환경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변수들이 주요 OECD 국가들의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정책 변수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정책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조세부담이 클수록, 창업규제 강도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이 보다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령화 비율과 같은 인구구조의 요인은 기업가정신을 어떤 지표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보다 과감한 창업환경 개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정책방향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실증분석 결과가 이러한 가설을 강하게 지지해 주지는 않으며 정책적으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출산장려를 통한 고령화 속도 둔화는 기업가정신 제고의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517704	oai_dc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쟁점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Issues on Cartel Regulation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Focused on Substantive Law Issu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홍대식(서강대학교)" ]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법적 쟁점을 카르텔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합의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합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합의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황증거에 의하여 합의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법리 개발은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둘째, 위법성 요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최근 들어 경쟁제한성 요소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부당성을 별개의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예외적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방식은 그동안 합의의 도그마의 문제 또는 부당성 판단의 체계상의 혼란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학계 일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판례들을 종합할 때, 카르텔 규제 법리의 발전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를 부정하고 극복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 좀 더 타당성 있는 법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카르텔 규제와 관련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3.xml

ART001177885

oai_dc

딱지본 대중소설, 혼란과 판타지

The Popular Novel: the Confusion and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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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청강(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 ]

이 글은 그동안 학계의 연구에서 ‘저급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평론의 지평에서 도외시 되어왔던 딱지본 대중소설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을 규명하고자, 1910년에 발행된 졀쳐봉생과 1930년대에 발행된 북간도의 누 그리고 황금의 몽을 ‘혼란’과 ‘판타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각각의 시기적, 정치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 세 작품은 근대라는 시간을 겪으며 대중들이 느꼈던 가치관의 혼란과 생활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근대의 주체로서 합류하지 못한 그러나 근대적 욕망은 지니고 있었던 남성들 - 아버지, 구세대, 몰락한 양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 남성군은 근대에 부적응하는 인물들이며, 때문에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현실적으로 무능력한 남성상을 대표한다. 위 세 소설은 이들이 겪는 경제적, 신분적, 윤리적 위기의 순간을 포착하여 그들의 슬픔과 상실감을 여성의 눈물과는 구별되는 ‘남성적 눈물’로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여러 가지 파편화된 형식으로 취사선택하여, 그들의 손실된 사회적, 문화적 위치를 안정화시킨다. 이들 소설은 특히, 판타지라는 장치를 통하여 이들의 ‘구세대 남성 수난’의 서사를 극복하고, 근대에서 성공하는 몽상적 가부장의 모습을 그림으로서 불가능의 현실을 전복한다. 딱지본 대중소설의 이러한 서사 구조는 어떠한 역사 자료로도 찾아보기 힘든, 대중들의 생활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비록 딱지본 소설이 문체의 구사나 주제 구현에 있어서 본격적인 근대 소설에 비해 평가를 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딱지본 대중소설은 그 나름대로의 현실성과 함께 대중들이 선호할 만한 요소가 풍부했던 의미 있는 문화 생산물이라는 평가 받아야 한다.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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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7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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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경험과 해방직후의 영화 만들기-최인규와 윤봉춘의 경우를 중심으로

Colonial Experience and Filmmaking in Post-Liber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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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진(경희대학교)"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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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7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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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최후의 증인」과 「소문의 벽」의 비교를 중심으로

Meaning as novel of metamorphic detective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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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래(연세대학교); 이정옥(숙명여자대학교)" ]

본고의 목은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 의의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해 우선 한 . 국의 표인 추리소설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 이 고 추리소설과 다른 을 분석하다 나아가 변용 추리소설과 소설과 만나는 지 . 을 밝히기 해 표인 탐색소설로 알려진 이청의 소문의 벽 과 비교하다. 최후의 증인 은 당 사회 실에 착하여 범죄의 원인을 탐색해가는 고 추리 소설의 요소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순 사에 한 반성 , 사유를 합시켜 놓은 변용 추리소설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추리소설이 지 . 니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간 삶의 복잡한 양상에 한 통찰 시각을 담지하고 있다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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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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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죽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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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미(한국예술종합학교)"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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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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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과 영웅의 쇄신-KBS 대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Lee Sun-shin and Renovation of the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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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현(인하대학교)"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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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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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으로 은유화된 자유의 공간-박범신 소설을 중심으로

The space of freedom, in metaphoric desire. - concentrating on Park Boem-Shin's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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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한양대학교)" ]

본고는 1970년대 박범신의 대중소설에서 반복되는 자유라는 문화적 코드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텍스트에서 자유라는 문화적 코드는 성공에 대한 욕망과 도시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에 대한 반성과 저항으로써 반문명, 반도시의 욕망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이때 텍스트의 인물들은 성공의 욕망에 매달려서 욕망의 대상에 대해 직접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통해 접근한다.그런데 그의 소설은 도시와 성공에 대한 환멸과 저항을 욕망하기도 하지만 도시와 성공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그의 소설 역시 독자 대중에게 지배 이데올로기의 매혹에 지배적으로 묶여있으나 내면적으로 그것을 해체하고 동시에 참된 자유를 형이상학적으로 욕망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대중소설의 서사적 전략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 대중은 한편으로 그의 소설을 통해 자발적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인간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게 된다. 또한 자신의 자율성과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고 자기 규율을 강화해야한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전복할 가능성을 독해하기도 한다. 주제어대중소설, 자유, 자율성, 정치적 자유, 성공, 도시, 반문명, 욕망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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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7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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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게임의 환상성과 정치적 무의식 연구

On Fantasy and Political Unconsciousness in Digital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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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서울대학교)" ]

본 논문은 디지털 게임에 나타나는 환상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게임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무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게임이 지니고 있는 양식적인 환상성을 그 형식에서부터 밝힌다. 게임은 스크린을 통해 재생된다는 점에서 가상의 현실을 창조해낸다.게임은 영화가 그러한 것처럼 현실과 비현실의 교차지점에서 탄생한다. 게임의 환상성은 게임이 존재하는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게임은 감각의 전이를 통해 형상화할 대상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한다. 특히 게임에서 시각과 청각은 과도한 형태로 강조되기 쉬운데, 이를 통해 환상적인 상황이 창조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게임은 현실의 재현에 있어서 거의 실사에 가까운 상황을 창조해낼 수 있게 되었다. FPS(First Person Shooting)는 지금까지 여러 서사 예술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2인칭 시점의 재현을 통해 몽유 양식에 가까운 서술을 사용자에게 주입시킨다. 이처럼 디지털 게임은 양식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통해 환상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게임이 지닌 환상성은 현실을 낯설게 만들어 일종의 소극 효과를 지니는 예술적인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게임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은 참여 지향적인 구조를 통해 환상이 약화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또한 게임은 모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완결된 구조가 결여됨으로써 언제든지 사용자가 게임을 재생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에서는 궁극적으로 비극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게임은 일회성을 지니지 못하고, 목적지향적인 사용자들을 양산하는 정치적 무의식의 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게임, 디지털 게임, 환상, 현실성, 감각의 전이, 2인칭 시점, 정치적 무의식, FPS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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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7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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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Mujong and the Gendered Narrative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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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순(명지대학교)" ]

이 글은 ‘새로운 페미니즘 서사학’의 입장에서, 근대 초기 소설 개념이 정착하는 시기에 소설 형식이 젠더화되는 과정을 추적한 글이다.전지적 시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지만 남성 젠더적이다. 전지적 시점은 소설 형식에서 고안된 ‘젠더 기술장치’ 중 하나이다. 무정은 친일적 신지식층 남성의 젠더적 시선 하에 그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전파한다. 또한 무정은 다양한 내적 초점을 통해 ‘관음증적 쾌락’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 관음증적 쾌락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남자 주인공의 시선으로 이루어진다. 무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내면의 전경화인데, 만보를 통해 제시되는 ‘나-또 다른 나’의 대화에서 세계는 비가시화 된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 이상주의의 자폐성이 드러나며, 내면은 남성 젠더화 된다.무정의 ‘세계 다시 읽기’ 방식은 감각적 인식방법으로, 이 역시 남성 젠더로 전유되어 있다. 이형식이 여성을 보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감각적 인식에 토대한 성애적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참사람이 깨지 않은 미숙한 존재라는 시선이다. 무정은 성별에 따라 배치하는 플롯도 다르다. 이형식의 서사는 자아실현 플롯인 동시에 연애 플롯이지만, 여성인물들의 경우 자아실현 플롯과 연애 플롯은 둘 다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만 존재하며, 통합관계도 아니다. 이형식은 여성을 보호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행위의 실천자가 됨으로써 승리자가 되는 쾌락의 욕망을 달성한다. 그럼으로써 새 시대를 여는 신청년 남성 대서사는 완성된다. 무정의 플롯 구조는 남성의 쾌락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남성 대서사에 맞게 젠더화되어 있다. 무정은 남성 중심주의 미학에 입각한 소설 형식의 젠더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소설 장르 역시 ‘성적 지배 양식’ 중 하나였다. 이제 소위 ‘보편’미학은 재구성되어야 하며, 소설의 이론 또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주제어새로운 페미니즘 서사학, 보편 미학, 소설 형식의 젠더, 미학의 젠더, 보는 방식, 만보, 감각적 인식, 플롯의 젠더화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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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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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의 연극에서의 역사와 폭력의 아이러니

The History and the Irony of violence in the Oh Tae-Seok's 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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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란(한양대학교)" ]

이 글은 그동안 주로 ‘전통’과의 관련에서만 한정되어왔던 오태석 논의에서 벗어나 ‘역사’의 관점에서 오태석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였다. 오태석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역사적 인물이나 소재를 다루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써왔다. 먼저 역사를 다루는 오태석의 작품은 크게 3가지의 흐름을 가진다. 첫째 유년기의 전쟁 체험 등 자전적인 내용을 직접 다루는 작품들, 둘째 역사 속의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개인적인 ‘기억’을 공적인 ‘역사’의 차원과 중첩시키는 작품들, 셋째 개화기나 해방 직후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 형성기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그것이다. 시기별로는 첫째와 둘째 항목의 작품들이 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그리고 셋째 항목의 작품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쓰여졌다. 곧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오태석의 역사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체험과 사적 ‘기억’의 세계로부터 계몽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이 지배적인 공적 ‘역사’의 세계로 옮겨가고 있다.역사에 대한 오태석의 관심은 유년기에 체험한 전쟁의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되었으며, 197080년대의 유신 체제와 독재의 강력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시대에는 현실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맹목적인 광기와 폭력에 희생당하는 희생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오태석 자신이 노년에 이르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잘못된 역사에 대해 계몽주의자적 태도를 전경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역사 속 가해자의 문제를 피해자화하거나 피해자의 수난을 강조함으로써 보복을 위한 또다른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스스로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사건의 피해자였던 오태석이 가해자의 논리나 또 다른 약자들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주제어 오태석, 역사극, 전쟁, 기억, 역사, 파시즘, 내셔널리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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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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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체, 섹슈얼리티-‘황진이’류 소설에 대하여

Fact, subject, and sexuality - on the fiction of 'Whang Ji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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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혜영(한양대학교)" ]

본고는 역사적 기록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 중에서, 특히 이태준과 김탁환의 소설을 대상으로, 황진이 소재가 갖는 특수성, 근대와 주체의 문제가, 섹슈얼리티와 연루될 때 야기되는 모종의 선택과 봉합을 해석함으로써 ‘근대’를 문제화하는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태준의 소설 황진이는 ‘유혹하는 섹슈얼리티를 정체성으로 하는 기생의 행동서사’와, ‘내면과 진정성을 지닌 근대주체의 정당성’을 최초로 분열의 형식으로나마, 일관성있게 연결되어야하는 숙제로 제공했다. 그의 소설이 역사적 기록과 행위서사를 선택하면서, 섹슈얼리티와 주체성의 분열을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와 문화적 교양의 가치를 통해 정당화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섹슈얼리티와 남성편력으로 채워진 행위서사의 주체를 지우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이태준의 경우 1930년대 후반 근대적 비전의 보루로 갖고있던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시대해석과 닿아있고, 김탁환의 경우 근대소설 혹은 근대적 사실이 풍속과 이념으로 분열되는 것이, 근대주체의 해체욕망과 짝을 짓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김탁환의 경우 ‘근대주체’ 해체에의 욕망이 역설적이게도 ‘목소리’로 전체를 일관하는 ‘절대주체’(서화담)를 통해 견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를 부정하는 기획의 근대적 방식’을, 근대와 근대의 해체가 마주하는 인식론적 딜레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제어기생, 황진이, 역사적 기록, 근대 주체, 섹슈얼리티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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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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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우 초기 시의 대중문화 간섭 현상연구

A Study on Hwang Ji Woo's Early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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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한국교원대학교)" ]

황지우의 시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다. 그의 초기 시는 형태 파괴를 통해 당대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사회 비판의 시에는 대중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그대로 옮겨다 붙인 것이 많다. 신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당대 정권에 부정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대중문화를 여러 요소들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정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황지우의 시에서 대중문화는 부정적 측면이 강한데 이는 당대 사회의 부정성의 무게가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감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기법은 <시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시인 특유의 시 창작 방법론적 특성과, 당대 현실의 반영 그리고 브레히트가 주장한 소격 효과가 결합되어 있다.주제어대중문화, 대중매체, 꼴라쥬, 사회비판, 소격효과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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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7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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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성시>와 <박하사탕>의 멜로드라마적 기억

Melodramatic Memories in A City of Sadness and Peppermint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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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UC San Diego 문학과)" ]

이 글에서는 영화에 국가(nation)의 트라우마적 역사가 어떻게 대중적 기억(popular memory)의 방식으로 재현되었는가를 두영화 <비정성시>(허우 샤오시엔 감독, 대만, 1989)와 <박하사탕> (이창동 감독, 한국, 2000)을 통해서 고찰한다. 두영화는 각기 다른 역사적 시공간에서 일어나지만, 국가정부가 자기 내부의 존재, 즉 시민을 죽인다는 서로 비슷한 국가적 트라우마를 영화적으로 “포착”하려 하였는데, 이때 멜로드라마적 코드를 사용함으로서, ‘고통의 서사’를 생산한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균질한 희생자 공동체(homogeneous victimized community)를 만들어내고, 대중적 기억이 국가적 역사(national history)에 대항적으로 유지하던 비판적 차이를 지워버린다. 이 과정에서 특히 두 작품의 멜로드라마적 코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젠더화된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있다. 두 영화에서 트라우마적 역사를 멜로드라마적 코드로 서술하는 것, 즉 멜로드라마적 기억에 관한 코드를 읽는 작업은 좁게나마 ‘동아시아’적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이는‘동아시아 영화’가 상업적 성공에 힘입어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되고있는 현재의 영화학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비판적으로 읽는 작업이다. 멜로드라마적 코드들을 간파해냄으로써 젠더화된 기억이 갖는 억압성을 통찰해내는 작업은 “비판적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상상해보게금하는 이론적 실천이다. 주제어멜로드라마적 코드, 트라우마적 역사, 대중적 기억, 피해자/희생자, 젠더화, 근대성,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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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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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기억하기-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와 트라우마의 반복 강박

(Dis)remembering by Action - Traumatic compulsion to repeat in the early 2000s Korea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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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철(한국예술종합학교)"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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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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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영화: 코리안 뉴웨이브에서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까지의 민족, 시간, 성차

Nation/ Cinema: nation, time, and sexual difference in the Korean New Wave and Korean Blockbuster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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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아(단국대학교)"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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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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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택 영화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족미학 비판-<노는 계집 창>(1997)을 중심으로

Comments on ideology of nationalism and national aestheticsof Im Kwon-taek's films- centered on Chan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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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신(중앙대학교)"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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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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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문제에 대한 시론

An Essay on Ecriture Feminine and Pop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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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중앙대학교)"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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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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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중반 여성연극의 대중연극적 본질

The popular art nature of 'female' theatre in early, mid-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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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미(한국예술종합학교)"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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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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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글쓰기에 재현(再現)된 극적 특성 연구-1920년대 [개벽]소재극 텍스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ramatic special quality of represented in Modernistic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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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라(연세대학교)" ]

1920년대 개벽에는 문학으로서의 희곡을 의식한 글쓰기와 공연문화의 전통이 내재된 글쓰기들이 함께 존재한다. 희곡쓰기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공연의 현실을 반영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벽에 실린 희곡(戱曲)으로 호명된 글쓰기는 공연의 현실보다는 당시 지식인들의 의식세계가 지향하는 바가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그것은 1920년대 문화운동과 의식개혁을 실천하는데 앞장 선 개벽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상술하겠지만, 이러한 희곡과 달리 당시 공연양식이 반영된 글쓰기는 대중적인 독자를 지향하는 종합문예지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된 측면도 있다. 이들은 의식적인 글쓰기인 희곡과 달리 한국 공연예술의 연극성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글쓰기이다. 근대적인 문학양식의 희곡이 교육에 의해 그리고 시대적인 맥락에 의해 사회를 재현하는 전략적인 차원의 글쓰기였다면, 이 글들은 당대 공연문화의 경험과 관습이 재현된 글쓰기이다. 이들은 ‘대화(對話)’양식으로 호명되거나 대화를 주요한 극적 자질로 인식한 글이었다. 이들 가운데, 목적 지향적인 글쓰기들과 극적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글쓰기들이 이 연구의 주된 고찰 대상이다. 후자는 전통극의 재현 이미지들을 토대로 한 글쓰기들로 풍자와 해학을 주요한 극적 특질로 지닌 재담(才談) 중심의 극적 형상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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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7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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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살펴본 순정만화의 페미니즘적 성취

Soonjung comic's accomplishment observed in feminism theory and women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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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미(서울대학교)" ]

순정만화가 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여성 중심적 장르인 까닭에, 순정만화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페미니즘 이론에 근거한다. 그런데 순정만화가 본질적으로 페미니즘적인 장르는 아니다. 순정만화는 대중문화의 하위장르로서, 독자의 욕망과 쾌락에 충실하다. 특히 순정만화가 다루는 관습적인 로맨스는 수동적이고 순진한 여성 주인공을 긍정하므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많다. 때문에 여성 대중의 욕망에 충실한 순정만화와 주체적 여성상을 중시하는 페미니즘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관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여성 대중이 사회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등장하고자 할 때, 이 흐름은 다분히 진취적이고 모험적이므로 페미니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의 여성 집단이 사회로 진출하여 그 지위가 상승하는 상태에 있을 경우 순정만화 또한 장르의 보수적인 관습을 넘어서서 진취적인 여성상을 그릴 수 있었으며 아울러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깊이 탐색할 수 있었다.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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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1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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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미지의 정체성과 영향력

The identity and influence of film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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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모(연세대학교)" ]

이 글은 영화 장르의 이미지적 특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영화는 실재가 아니라 초당 24개의 영상이 반복되는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영화가 우리의 눈과 똑같은 카메라를 통해 현실을 연속된 이미지로 잡아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객은 우리가 눈을 통해 현실을 보듯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다. 눈과 카메라는 같은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영화가 현실적 힘을 가지는 이유는 삶의 스토리를 구성해 내는 서술적 힘 때문이라고 보았다. 영화의 서술적 힘은 감독의 영상 편집 때문에 일어난다. 감독은 이미지를 나누고, 병치시키며, 도치시켜 영화를 마치 실제 삶의 모습처럼 재구성해 낸다. 이런 편집의 과정에 통해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실제 삶과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 영상 매체의 이런 현실 유사성은 현대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다.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영상매체가 결국 근대성의 산물이며, 현대의 한 표현방식이라는 것이다. 들뢰즈(G. Deleuze)의 말처럼 영화의 등장은 결국 대상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표현방식의 출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영상매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영상매체의 표현방식을 연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이다. 주제어 영화장르, 이미지, 착시현상, 카메라의 시각, 영상편집, 현대 예술, 근대성, 새로운 표현방식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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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3428

oai_dc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시론적 평가와 측정 -새만금지역 투자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Preliminary Study on the Effect of Negative Regulation : Focused on Investment and Job Creation of Saemangeum Special Economic Zo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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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한양대학교); 이수아(한양대학교)" ]

네거티브규제는 특정하게 열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규제방식이다. 규제네거티브화는 기존의 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빠른 환경변화의 적응, 민간의 자율과 창의 증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규제비용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평가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였고, 새만금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부가가치의 창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및 규제준수 부담의 감소 등의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취업 및 노동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만을 평가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교육, 의료 및 관광 분야 등까지 규제네거티브화를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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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3429

oai_dc

서비스업에 있어서 진입규제, 기업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The Effect of Entry Regulation and Firm Size on Net Job Creation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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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노기범(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법적인 진입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진입규제가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또 기업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화된 더미변수모형(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을 설정하고 이를 고용가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계량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는 2000~2012년 기간의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이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보다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순일자리 창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진입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못지않게 순일자리 창출 능력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순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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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3430

oai_dc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Improvement of Dismiss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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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성(강원대학교)" ]

해고법제의 개선방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해고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환경이 점차 경쟁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업무 부적격자 등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 차원에서 통상해고의 유형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개괄적인 범위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기업이 통상해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은 법원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상해고의 일신상의 사유 안에 예를 들어 ‘1) 기업 경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정도의 적격성(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나 협조성을 포함하여) 불량이 존재하고, 또한 2) 그 시정을 위한 주의, 지도, 교육 및 적정한 배치전환을 시행해도 개선 기미가 없는 경우’ 등을 예시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용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근로자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므로 변경해고(Änderungskündigung)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독일의 ‘변경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저성과자 즉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일단계에서 변경해고가 적용되도록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단계로서 통상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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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3431

oai_dc

LTV 규제의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효과 분석

An Effect on the Banking Institutional Soundness of LTV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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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헌(강원대학교); 김갑열(강원대학교)" ]

우리나라 LTV 규제정책은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유지 목적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 LTV 규제근거인 금융위원회 고시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LTV 제도는 규제비율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등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LTV 제도 도입 1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 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해 왔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 LTV 규제 완화는 오히려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TV 규제를 강화하면 반대로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LTV 규제 강화(또는 완화)로 대출이 감소(또는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에 역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LTV 규제는 한국은행 정책변수인 통화량과 금리에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상당한 설명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행 LTV 규제정책의 거버넌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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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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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쟁점과 과제

A Brief Review of Current Issues about Judgement Criteria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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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광운대학교); 김주찬(광운대학교)" ]

행정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등록을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각 부처의 입장에서 여전히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쟁점사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규제 개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주요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 효과가 아닌 규제 목적을 근거로 하여 비규제임을 주장하는 것, 특례규정에 대한 해석, 과태료 부과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특허, 실용신안 및 저작권 관련 규정, 임의규정에 대한 규제 여부 판단 문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문제, 민간독립기구 및 사업자단체의 사무의 규제 판단 문제, 보조금 및 기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 민법 및 상법 수준 이상의 규제 문제, 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관련 규정, 사회규범적 성격의 규정, 선언적 규정의 규제여부 판단 문제 등이 부처에서 규제/비규제 판단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나타났다. 쟁점사항 검토 결과, 규제를 완전히 면제하는 특례규정의 판단기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의 범위, 보조금 및 기금 지원 관련 규정, 민상사특별법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규제 판단기준 지침 상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의규정, 사회규범적 규정, 선언적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판단기준과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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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3434

oai_dc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있어서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과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An Economic Analysis on the Relevant Geographic Market and the Supreme Court’s Unfairness Decision in Posco’s Trade Refus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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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훈(서강대학교); 이한식(서강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2001년 포스코의 하이스코에 대한 열연코일 공급 거절 사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시장획정 경제분석에서는 가격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법 및 AIDS 수요함수체계 추정을 통한 임계매출감소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관련 열연코일시장의 지리적 범위가 국내시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최소한 동북아를 포함하는 국제시장으로 획정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지리적 시장획정 결과는, 포스코의 공급거절이 시지남용으로서의 부당성을 인정할 정도의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에서는 동일한 함의를 지니지만, 그 판단 근거를 달리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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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18288

oai_dc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Some Ideas Proposed to Innovate the Regulatory Reform Syst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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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선(서울대학교); 이혁우(배재대학교)" ]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다지는 즈음에서 현행 규제개혁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보다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기초조건의 미비, 특히 자원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근 20년간 그런대로 작동해 온 시스템을 흔들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보다는 투입자원의 획기적인 확대, 행정민주화의 촉진 등 현 시스템 운영상 애로 요인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개혁 선진국의 혁신기법들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의 구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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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18319

oai_dc

규제개혁과 사법부의 역할

Regulatory Reform and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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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중(성균관대학교)" ]

본고는 규제개혁 작업에 있어서의 우리 사법부 역할을 생각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제개혁을 논할 때 여전히 간과되는 측면이 작지 않으나,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공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107조의 제1항 및 제111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107조의 제2항에 의한 행정규칙‧처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심판권이 그 법원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등 일반 재판을 통해서, 정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의 부적절성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규제의 입안 및 집행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전반에도 널리 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들 방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후, 향후 적극적 사법심사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들도 제시해본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조하고자 사법심사의 실체적 숙고 단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규제수용’ 이론에 기초하여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필자의 평소 생각들을 2014년 시점에 맞추어 재조명해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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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18301

oai_dc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Key Challenges of Regulatory Reform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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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욱(고려대학교)" ]

이 논문은 행정부의 관점에서 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간 규제개혁의 부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규제추진체계의 미흡에서부터 규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관행, 중앙의 규제정책결정과 지자체 규제집행 간의 불일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의 동기와 유인의 부족, 규제개혁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기제 부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부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 이 논문은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심의 부족,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분야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의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주목하였다. 행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이 논문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 역량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자원의 배분, 규제와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규제개혁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국민의 이익도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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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18311

oai_dc

입법부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The National Assembly and Regulatory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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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한양대학교)" ]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입법 활동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규제의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국회 입법 활동의 문제점들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분석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회가 생산하는 규제의 품질차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학의 차원에서 의원입법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을 한 후에,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입법의 세부적인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고, 기존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국회의 입법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해결 방안을 대응시켰다. 그 결과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의원입법의 원칙에 상응함을 논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의원입법규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대안들을 연구의 함의로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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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89194

oai_dc

탄소배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산업경쟁력 분석과 보완방안

Impact Analysis of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 in Korea by Manufacturing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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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설윤(경북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한국 제조업에 미친 업종별 매출파급효과를 추정하고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방안을 도출하였다. 100% 유상할당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제조업 전체 매출의 매출감소율은 배출권 가격 시나리오별로 0.75~2.6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는 8.4~29.6조 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업종별로는 시멘트, 철강 등의 매출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피해규모가 적은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이들 업종에서의 매출감소율은 5%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경쟁력 보완방안으로는 탄소누출업종 지정을 통한 배출권 일부의 무상할당 방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EU, 호주, 미국 등의 법안을 참조하여 한국 제조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 선정방식을 제언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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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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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간 대체성과 총량규제 개편방안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Korean Gambling Industries and Restructuring of the Regulation on Total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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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호(충북대학교); 박찬일(공주대학교); 김상미(충북대학교); 이남(충북대학교 경제학과)" ]

본고는 사행산업 매출액 결정모형을 통하여 6개 합법 사행산업 간 대체성/보완성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도박중독성이 낮은 업종(복권, 스포츠 토토)의 총량을 확대하는 경우 도박중독성이 높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반면, 중독성이 높은 업종(카지노, 경마, 경륜 등)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강하였다. 향후 사행산업 매출액에 대한 총량규제 정책은 업종 간의 중독성 차이와 대체/보완효과를 감안해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은 복권의 구성비는 대폭 늘리는 반면 중독성이 높은 업종의 구성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본고의 추정결과와 해외사례는 이러한 총량규제 개편은 사행산업 전체의 도박중독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여 사행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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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89178

oai_dc

담합규제 개선방향: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Toward Improving Cartel Regulation: Market Failures and Collusion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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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복(한국자본시장연구원); 이승진(자본시장연구원)" ]

본고는 시장실패와 공동행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담합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실패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담합규제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 모형을 통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과당경쟁을 교정하고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아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공동행위가 사회 최적의 경쟁제한 수준을 넘어 사회후생을 악화시킨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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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8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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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다양성과 기업성과

Board Diversity and Fir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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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운아(중앙대학교); 정태훈(경북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체 이사회의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나이, 출신대학, 전공을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파악하였고, 각 기준별로 2개씩의 다양성 지표를 산출하여 총 6개(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한 것까지 합하면 18개)의 다양성 지표를 중심으로 이들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이사회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에서 이사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성과가 향상된다는 일련의 주장이 한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나이 및 출신 대학의 다양성은 기업의 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 전공의 다양성은 그 다양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성과에는 음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공의 다양성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의사결정의 합의 및 조율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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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8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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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의 규제와 혁신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실증 이론과 규범 실천적인 고찰-

The Regulation and Inovations of Priva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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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구(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조문 해석론에 천착하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Strahilevitz 교수는 개인정보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거나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와 보호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이용하는 결과 나타나는 영향을 바탕으로 승자(winner)와 패자(loser)를 나누며, 이러한 실증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에 접근해야만 규정들이 지니는 배분적인 의미(distributive implication)를 제대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규정들이 지니는 의미를 배분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만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 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실증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Strahilevitz 교수의 주장에 대해, Allen 교수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Strahilevitz 교수의 이론을 회의(requestioning)한다. 본 논문에서는 Strahilevitz 교수의 실증 이론과 Allen 교수의 규범 실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 프라이버시 이슈인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검토해 본다. 이러한 견해들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향후 프라이버시 쟁점을 바라보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혁신의 단초로 만들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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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8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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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식품과 화장품의 원재료 성분표시를 중심으로-

Regulation on the Ingredient Labeling of Foods and Cosmetic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Consumer’s Reasonable Choice and Promote the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of th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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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한(아주대학교)" ]

이 논문은 상품·서비스 성분 및 특성에 관한 표시규제의 현재 문제점과 그 원인, 입법론적 비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제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식품·화장품의 원재료 성분표시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현재 식품안정처가 관할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이 규정하는 표시규제는 식품의 경우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각종 첨가물 등에 대한 표시가 생략되어 합리적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고 있는 반면, 화장품 성분표시의 경우 전성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표시방법의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여 표시정보가 실제 합리적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의 무관심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결국 소비자들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실제 품질 좋은 상품 보다는, 막연한 상품과 사업자에 대한 신뢰만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만들어,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몇몇 대규모 사업자들이 독과점 시장을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상품의 표시정보가 실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화장품 성분정보를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그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상품간 내용성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호도 및 성분의 위험여부와 안전도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분류표시가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실제 상품 성분표시를 소비자의 이해도와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것이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실제 상품성분 표시의 변경은 소비자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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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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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도 의무화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과 집행임원제도를 포함하여-

About Mandatory or Arbitra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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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선(강남대학교)" ]

최근 우리나라에서 집중투표제도의 강행규정 도입에 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1998년 집중투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이 주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졌었다. 강행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도입은 하되 임의적인 것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 15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집중투표제에 대한 강행적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대다수이고, 러시아 등을 포함하여 몇 개의 국가만이 이를 강행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등의 국가가 집중투표제의 표본이 되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집중투표제가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소수주주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익만을 취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가 다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한도를 3%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안이다. 이는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을 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이 결합되어 입법이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임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집중투표제의 강행규정화는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방안 및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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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3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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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An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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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양(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행정지도의 개념, 특성, 유형 등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점검하였다. 다음에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행정지도의 동기, 방식, 장점 및 유용성, 단점 및 폐단, 주민들의 반응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규제에 대비한 행정지도의 장점과 효과 등에 관한 일선공무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행정규제와 행정지도의 조화, 행정지도의 남용 방지, 일선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일선공무원에 대한 행정지도 교육,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 개발, 우수 행정지도 사례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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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3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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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Basel 협약을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the Introduction of Soft Law Regulation: The case of Basel 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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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아(고려대학교)" ]

연구에서는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에서 각국이 연성법적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의 선결조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제정하는 바젤 협약(Basel Accord) 사례를 중심으로 총 81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 즉 발전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춘 국가일수록 연성법적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각국의 거시경제적 여건과 관련하여, 인구 규모와 1인당 GDP, 기업자유의 수준이 바젤 협약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각국의 사회적 세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연성법적 규제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의 선결조건으로 각국의 법의 지배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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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38132

oai_dc

수요독점형 포털사업자에 대한 다층적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Multi-layered Regulation on the Monopsony Por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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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대(법무법인수호); 최경규(동국대학교)" ]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무선 통신의 발달은 거래 환경을 급속도로 바꾸어, 예술(art)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유통 경로가 對面的 시장(mart)에서 스마트(smart)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거래 관계의 변화 흐름이 안정된 생태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존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제작단계의 사업자 규모가 소규모 다수라는 점, 거래구조 측면에서는 유통 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의 우위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포털을 중심으로 극심한 변화와 경쟁 속에서 각 경제주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권리취득에 있어서 수요독점형인 포털 관련 규율법제의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해외 주요국들의 재판 자료들을 조사하여, 포털의 법적 지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포털 시장 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정거래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사업법, 경쟁법 및 계약법의 관점을 통합한 다층적 규제방안을 제안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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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38139

oai_dc

두부 적합업종 지정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The Designation of Tofu Industry for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and its Effects on Social Welfare in the Tofu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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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한현옥(부산대학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면서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부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가 관련 기업의 행태와 시장구조, 그리고 시장성과 및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점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한다. 두부는 대기업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대기업 간 할인 경쟁이 자제되고 소비자의 실제 지불가격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의 이익률(손실률)은 증가(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부산업에 적합한 지배기업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후생손실(DWL) 함수를 도출하여 추정한 결과, 대기업 3사의 매출총액 대비 DWL은 2011년에 0.2%였으나 2012년에는 1.3%, 2013년에는 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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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3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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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가격담합 규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rice-Fixing of Regul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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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희(清华大学商法研究中心(Tsinghua University Commercial law research center))" ]

2013년 1월 중국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은 한국, 일본 및 대만의 글로벌 LCD 패널 기업들의 가격담합에 대하여 총 3.5억 위안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다. 이후 2013년 8월 중국 국내 기업들에 대하여, 2014년 8월에는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서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등, 경쟁법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 가격담합에 대한 중국 집행당국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쟁법 담당 기관은 1개의 의사협의기구와 3개의 집행기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격담합에 대하여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산하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에서 법집행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가격담합 관련 현행 법규는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많아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본문의 사례 및 그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을 때, 중국의 경쟁법 규제당국이 가격담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가격담합에 관한 현행 규제 제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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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38114

oai_dc

공동대리인 제도와 홀드업(Hold-up) 문제에 대한 실험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Common Agency and Hold-up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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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동(한국외국어대학교); 박찬열(한국외국어대학교)" ]

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비대칭적 거래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도입할 경우 홀드업(Hold-up) 문제의 심화 여부를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적용하는 경우 홀드업 문제로 인한 과소투자가 심화되고,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투자 효율이 낮은 경우 홀드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정된 하도급법의 시행에서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통한 재협상으로 인한 홀드업 문제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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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21411

oai_dc

2012~2013년간 정부의 절전규제가 국민총후생에 미친 영향 분석

An Impact Analysis of Government Electricity-Saving Measures on the Level of Nation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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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지섭(전략거래소); 조성봉(숭실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2012년과 2013년의 전력판매량은 외부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단일변량 시계열 모형을 통해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전력판매량을 추정하고, 추정된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가상의 국내총생산을 산출하여 이 국내총생산이국민의 총 후생수준을 나타낸다고 전제한 후 이를 실제 국내총생산으로 대변되는 실제 국민 총후생수준과 비교하였다. Holt의 2모수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전력판매량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비해 2.1%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모형을 만들고 국내총생산을 추정하면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 비해 0.7%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전에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었더라면 2012년과 2013년의 최대전력은 각각 2,502MW 및 5,247MW가 증가하였을 것이고 이때의 추가적인 공급비용으로는 총 6,506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총후생 감소액 27조원의 2.4%에 불과한 수치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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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21420

oai_dc

원격의료 규제완화의 소비자후생효과 추정

The Effects of Deregulating Telemedicine on Consume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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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수(산업연구원); 고대영(산업연구원); 정회상(한국경제연구원)" ]

본 논문은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소비자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컨조인트 분석 기법과 이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사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나 전문관리사도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원격의료는 재진부터만 가능한 상황에서 초진부터도 가능한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으로 질병의 검사·상담만 가능한 상황에서 치료·약처방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의 규제완화나, 원격의료서비스는 개인병원에서만 제공 가능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에서도 제공 가능한 상황으로의 규제완화는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를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그룹으로 분류하여 시도한 실증분석에서도 동일한 추정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사항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항을 구분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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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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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기업을 대상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Technical Innovation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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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권식(前 한국행정연구원); 안승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이광훈(강원대학교)" ]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산업별 규제지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기술혁신 수준에 각 제조업별 규제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서열로짓분석 및 이항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별 규제수준이 높을수록해당 부문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제조업 부문의 규제저량(stock)보다는 규제유량(flow)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및 제조업 분야 규제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역할의 중요성이다. 특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설·강화되는 규제들이 얼마나 추가적인 규제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혹은 폐지·완화되는 규제들이 얼마나 규제부담을 감소시키는지의 대리변수로서 규제유량에 대한 관리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별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해당 규정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품질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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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21426

oai_dc

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

The Sinking of Ferry Sewol and the Nature of Regulation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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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영호(평택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제이론의 관점에서분석해 보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크게 세 가지 규제 문제를지적하였다. 잘못된 규제완화, 이익집단과 규제관료간의 유착과 이로 인한 검사 및 감독의형식화, 그리고 가격규제 문제다. 이 연구는 다소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선령규제완화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증축에 의한 복원력의 상실과 과적이다. 배가 낡고 오래되어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규제완화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이익집단과 관료의 유착으로 인한 포획 역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 유착으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착으로 인해 운항할 수 없는 배를 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적에 대한 단속이 무력화된 것도 정책관료와 해운조합과 업계가 유착하였기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운임규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셋째, 운임규제는 경영 여건과 기업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령규제를 완화하고 중고선을 도입하여 증축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적재량 이상의 화물을 과적해야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운임규제는 수입 증대를 위해 화물영업을 강화해야 함에도 배의 증축으로최대적재량이 절반이하로 감소한 사실은 설명하지 못한다. 운임규제의 대응이 목적이라면 증축으로 화물적재량은 증가해야 한다. 여러 가지 공식제도들이 한결같이 결함을 나타냈다. 중요한 것은 이 결함의 원인이 한국의 정치․정책․기업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운임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도 허가제로 운영하는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 집행, 관료와 기업이 유착하여 서로를 챙기는 온정적 정부-기업 관계,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법을 어기는 기업 행태, 주변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길들여진 업무 태도가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켰다. 세월호 사고는 규제 실패다. 또한 규제의 수립과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 문화, 규범, 관계방식, 삶의 양식을 발전시키지 못한 우리 모두의 실패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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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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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노동시장과 해고비용

Dual Labor Markets and Fir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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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외솔(서울여자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기업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높여주는 정책이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정규직 일자리에 해고비용이 도입될 경우 정규직 고용률은 하락하고 비정규직 고용률은 상승한다. 기업들은 해고비용이 부과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하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증가한다. 그 결과 구직자들의 정규직 일자리에서의 구직확률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에서의 구직확률은 상승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영구적으로 상승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해고비용과 유사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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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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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dequacy of the Industrial Electricity Price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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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욱(숭실대학교); 김광인(숭실대학교); 최우진(숭실대학교)" ]

2000년 여름부터 2003년 4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40%가 인상되어 다른 부문에 비하여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발전원가 측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의 경우, 고압수전으로 인한 발전원가의 절감효과, 높은 부하율로 인한 발전소 건설투자비의 절감효과 및 배전선로 건설회피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다른 부문에 비하여 발전원가가 저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향후 기저발전기를 필두로 한 신규발전기의 진입, 가스가격을 포함한 연료가격의 하락 및 전력수요의 정체 등으로 인하여 전력도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실제 공급비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 시점에서는 전력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오히려 전기요금의 인하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원가부담 상승으로 인하여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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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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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로그롤링? - 의원발의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

Regulatory Logrolling? - A Network Analysis for the Proposed Regulations by Korean Law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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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경북대학교); 하선권()" ]

한국 정치에서 로그롤링(logrolling)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로그롤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의된 규제법률안을 크게 주요 유형별(정당, 당선횟수, 지역구) 네트워크와 개별의원 간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중심성 분석과 호혜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유형별 분석 결과, 첫째, 의원 간의 친밀도가 높은 동일 정당의 내부에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유사한 정당들 간에 로그롤링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둘째, 다선의원에 비해 초·재선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더 많았으며, 전자에 비해 후자 간에 로그롤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발의를 통해 유사한 투표성향을 보이는 서울·경기지역의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 로그롤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원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로그롤링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 의원 간의 정책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규제법률안을 발의하는데 통제·매개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수 의원의 선호나 정당의 정강이 규제법률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로그롤링의 빈도가 높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공동발의에 필요한 외부비용과 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성향이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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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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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국외진출 관련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of Regulations on overseas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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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환(원광보건대학교); 임재진(한성대학교)" ]

본 연구는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고등교육 국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 주된 원인을 불완전한 규제개혁에서 찾았다. 우선, 국내 대학의 국외시설 취득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제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을 포함한 다른 법령들은 국외시설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국외분교 역시 대학설립운영규정상 설립요건 완화를 통해 설치가 원활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교육당국의 고시와 다른 법령들은 지배구조, 운영관리, 재원 등에 대한 제약을 통해 사실상 국외분교 설치가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당국이 고등교육 국외진출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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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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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개혁 추진: 경쟁은 작동하는가?

Local Governments Regulation Reform: Does Competi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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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창(조선대학교); 김주찬(광운대학교)" ]

박근혜 정부에 들어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제하고 마라톤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 사안을 발굴하는 등 강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면서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규제개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규제개혁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도록”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구현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방규제개혁은 i)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나 규칙 등의 발굴 및 철폐, ii)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규제의 발굴 및 철폐, iii)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방식의 지방규제개혁은 그 효과가 일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기본원리 구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인 경제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에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형 경쟁”에 머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상당 부분 경제 체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지방규제의 “경쟁적 개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이 가능한 산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하여 규제개혁이 지역 고용 증가와 인구 유입, 소득 증가 효과를 발생시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본적인 규제개혁 체계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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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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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The Performance of Service Industries' Regulatory Reforms and It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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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수(산업연구원)" ]

서비스산업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 서비스를 사치성 소비재나 공공재로 인식하면서, 진흥보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15년 6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건수는 3,443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 존재하는 여러 규제로 인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안인 경쟁적 시장 환경 구축과 기업들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특히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여 그 성과를 점검해 보았다. 2014년 이후, 서비스산업에서는 151건의 규제개혁이 완료된 반면, 새롭게 113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서비스산업 규제는 총량에서 38건이 줄어들었다.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으로 2014년 여름방학 중 1만 여명이 어학캠프에 참가하였고, 물류총량제 폐지에 따라 물류단지 추가지정과 택배면허 추가발급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질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이나 원격의료 단계적 추진 등의 규제개혁 과제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 개별 규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 법안 역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규제가 감소하였다는 양적 측면의 성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혁 성과는 투자유인을 위해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핵심적인 규제와 이와 연관된 서비스산업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종 분석을 통해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 대상 발굴과 사후적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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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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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는 성역인가?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Is Deregulating Capital Region Regulation Impossible? A need for a Pract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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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호(경기대학교); 박정수(서강대학교); 조무상(서강대학교)" ]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에 관하여 현실적 접근에 의한 대안 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수도권 규제가 정치성이 높은 의제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접근이 긴요하다. 지역별 실증분석은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이 수도권 인접지역에 편중되는 가운데 사업체 수,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 양적 지표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추월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의 경우 수도권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넘어섰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여 수도권의 입지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산업·부문별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술수준별로 구분한 산업 간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나 수도권 규제 영향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입지 우위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첨단산업이나 기술집약 벤처·중소기업 부문에서 뚜렷하다.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의 틀을 일시에 허무는 방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작다면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완화, 행정입법을 활용한 기업투자 사안별 해결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 지원,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재원과 규제완화 세수증가분의 지방 이전 등의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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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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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창(槍) - 추진체계의 정비

Spears of the Regulatory Reform - Maintenance of the Imp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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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우(배재대학교); 김진국(배재대학교)" ]

규제개혁은 매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2년차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 규제, 규제유연화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외형만 놓고보면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부재, 인적·물적자원의 부족으로 기대만큼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입법, 수도권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규제개혁에서 오랫동안 제외된 성역도 존재한다. 규제개혁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거나 제도개혁으로서의 규제개혁을 이해상충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한번의 규제개혁으로 성급하게 그 성과를 확인하려는 무리함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당면한 과제는 현 정부에서 제안한 선진적 규제관리수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이들 제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를 통해 정부부처가 규제관리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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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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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지분과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Government Ownership and Firm Efficiency: Evidence from Oi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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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욱(숭실대학교); 정웅태(에너지경제연구원); 최우진(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미치는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어떠한 요인이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의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증적인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0년～2008년까지 Energy Intelligence의 Top 100 Ranking the World Oil Companies의 자료를 사용하여,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확률적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중에서 기업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다각화는 기업의 효율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서 석유기업에 대한 정부소유지분의 증가는 기업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정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국영석유기업에 대한 정부소유지분의 축소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영석유기업에 대한 수직적 계열화 또는 수평적 다각화 조치도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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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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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산의 논의: 쟁점, 제도화의 탐색적 분석

Regulatory Budget: The Point at Issue, Exploratory Analysis fo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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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민(서울특별시의회)" ]

규제예산(Regulatory Budget)은 모든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에 상한을 두어 무분별한 규제의 양산을 통제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강력한 규제개혁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규제예산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예산이 갖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왜 제도화가 무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에 기초하여 규제예산의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측정의 배제, 비용추정의 신뢰성, 정책수단의 제약, 적정규모의 결정,새로운 비용 유발 등 규제예산의 쟁점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편익배제를 제외한 여타의 쟁점은 역량 및 제도운영의 기술적 문제로 환원하여해석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제도화 과정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규제예산 제도화의 중심에 편익추정 배제의 쟁점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간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제도화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의 담보가 핵심적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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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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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s on the Korean Oriental Doctor's Use of Diagnostic Imag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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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영호(평택대학교); 조병훈(서울대학교)" ]

최근 몇 년간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 X-ray, CT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기들은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계일 뿐이다. 게다가 의사들이 개발한 기계도 아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기기들이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며,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의학이론에 의하여 결정된다. 서양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도 있고, 한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한의학적으로 처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은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들 기기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불허하는 이유는 첫째, 한의학은 서양의학처럼 해부학적이지 않으며, 둘째, 기존 법령과 제도에 한의사의 영상의료기 이용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의사들과 비교할 때 한의사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은 오장육부를 포함한 신체 각 장부의 상태에 대한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부학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사 해부학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기의 이용을 금지하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기기들의 한의학적 이용가치는 한의학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서양의학과 비교하여 한의학에서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 둘째, 기존제도들은 이런 기기들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서양의학계에 의하여 도입된 것들이며, 이런 제도를 수평적으로 한의사들에게적용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도 공정하지는 않다. 셋째, 필요한 교육의 수준 역시 수평적으로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게다가 과거 의과대학의 영상기기 관련 교육학점과 비교하면 현재 한의과대학의 관련 학점이 결코 작은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진단에서 영상자료가 가지는 의미에대하여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범하고 있으며, 제도의 해석에서도 제도가 성립하고 발전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공정하게 해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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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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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유효성 평가 - 정책문제 정의의 메타오류의 관점에서 -

An Evaluation on the Efficacy of the Competition Policy in Korean Gas Industry - From the Perspective of Meta Error in Policy Problem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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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우(한양대학교); 김권식(수원대학교)" ]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독점체제를 취하고 있다. 가스시장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이 출현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에 의한 독점과 요금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의한 독점체제는 X-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부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을 시현할 수밖에 없는 가스시장 및 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문제 정의, 즉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 및 관련 이론을 통하여 시장구조의 특성이나현실적 상황과는 괴리된 경쟁도입의 입법화가 가스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현행 규제요금제도에 가격 상한제나 RPI-X 등 시장유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유인규제 요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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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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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Regulatory Goals, Instruments, 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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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선(서울대학교)" ]

일반적으로 규제목표는 높을수록, 규제수단은 강력할수록 더 높은 규제효과를 얻어낼 수있을 것이라는 단순논리에 사람들은 별 의심을 갖지 않는다. 이 글은 흔히 간과되고 마는경향이 있는 규제집행과정과 단계에서 드러나는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특징적인 의사결정패턴과 행태,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집행자원의 제약이란 강력한 제약조건(strong resource constraints)에 주목하면서, 이런 접근방법이 규제효과의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규제의 불합리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이어서 규제목표를 이용가능한 자원의 수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규제의 실질효과를 높이는 올바른 접근방법임을 주장하면서, 그 실천방안으로서 “현상 대비 x% 개선”이나 규제총비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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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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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A Critical Review of Regulatory Studies in Korea: Subject of Research and Tendency of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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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아(한양대학교); 김태윤(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규제이론 및 규제정책적 시각 등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공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니는 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 전제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과학별 및 시기별로도 논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각 주장내지는 관점 및 입장에 대한 대표적 유형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에서는 시장지향적이며 전통적인 주장이나 관점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둘째,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에서는 규제나 정부의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관점이 내재된 연구들이 많았다. 셋째,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의 사익성, 규제의 수요 등에 대한 주장이나 관점도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넷째,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대조적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규제연구를 위한 핵심적 분과학인 행정학과 경제학 분야 논문들 간의 규제의 정당성,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차별성이 존재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제완화 및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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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311

oai_dc

경제력집중 규제론, 무엇이 문제인가 - 일반집중 추세분석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Evaluation of Korea-Specific Regulation on Economic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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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최원락(한국경제연구원)" ]

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공통 화두였고, 2013년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이면에는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복합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을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이 중에서 각국의 정부가 정책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후생과 직결되는 시장집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쟁과 대선공약에서 보듯이 일반집중의 문제를 중시하는, 매우 독특한 규제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경쟁 시대에 각국의 시장제도와 기업정책은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인데 경제력집중 규제에 관한 한 한국적 특이성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 이글에서는 경제력집중 폐해 가설의 내용과 한계를 재평가하는 한편, 최근 10년 동안의 경제력집중 변화추이를 추정·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GDP 기준 집중지표는 최대 60%의 上向偏倚와 함께 추세 해석상 錯視를 야기하는 등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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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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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시간 소매업 규제가 제조업체 매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관한 연구 -제품속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fferential Regulatory Effects in the Retail Industry on Total Sales of Manufacturers across Product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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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무(숭실대학교); 조춘한(숭실대학교); 신찬식(숭실대학교); 안승호(숭실대학교)" ]

본 논문은 소매업 규제(영업 시간)가 제조업체 매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대적 업태에서 전통적 업태로 소비자의 채널 간 전환을 시도하는 규제가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의 전체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제품 속성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문제에 답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유통 경로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회사의 88개 제품 중에서 2010년 규제 이전에 출시되고, 현재까지 판매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61개 제품을 대상으로 매출 변화와 소매업 규제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매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로 전년 동월 대비 매출 변화율과 소매업 규제, KOSPI의 전년 동월 대비 지수 변화율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61개 제품 중 규제이후 매출이 늘어난 제품은 9개, 줄어든 제품은 20개, 영향을 안 받는 제품은 32개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품 속성(실용성, 쾌락성, 매장 내 자극에 영향을 받는 정도, 계획(비계획) 구매)에 따라 소매업의 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매장 내 자극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은 제품들의 매출은 그렇지 않은 제품들에 비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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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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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

Gambling Addiction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n Total Sales in Korean Gambl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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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호(충북대학교); 배영목(충북대학교); 임병인(충북대학교)" ]

본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와 「사행산업통계집」 자료를 이용해 6개 사행산업(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스포츠 토토)의 업종별 게임과 참여자의 특성을 적용하여 도박중독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사행산업 총량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환급률, 참가빈도, 장외거래 확장, 이동시간이 도박중독 유병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사행성의 대리변수 중 1일 최대지출액은 도박중독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나 월평균지출액은 유의성이 낮았다. 복권은 환급률이 낮고 참가빈도도 적으며 이동시간이 짧아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았다. 둘째, 현행 사행산업 총량규제는 사행산업 급팽창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규제목적과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로 도박중독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총량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업종별로 도박중독 유병률과 게임 및 참여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업종(카지노, 경정, 경륜) 비중은 상승한 반면, 중독성이 낮은 업종(복권) 비중은 하락하였다. 따라서 사행산업 전반의 도박중독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은 복권비중은 늘리고, 중독성이 높은 업종의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총량을 재분배해야 한다. 나아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괄적 총량규제를 모든 사행산업에 적용하기 보다는 사감위법 시행령에 의해 도박중독 유병률이 낮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업종, 즉 복권을 제외한 뒤,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한 동질적인 업종들만을 묶고, 이 업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수단(환급률 조정, 게임참여 횟수 제한, 장외게임장 확대 억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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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9407

oai_dc

정규직 전환 강제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andatory Switching to Regular Employment Contracts on the Level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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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로 규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높고, 그 결과 고용조정비용도 높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고용조정비용이 상이한 정규직·비정규직 두 형태의 근로자가 있는 경제를 상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강제로 규제될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의실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의 75% 수준까지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조정비용이 감소한 정규직 고용은 약 29만 명 증가하는 반면 고용조정비용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고용은 75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은 약 46만 명(1.98%) 감소한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의무화는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반면, 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현재의 25% 수준까지 낮출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이 모두가 늘어나 총고용은 약 17만 명(0.71%) 증가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증가하여 평균 실업기간도 단축된다. 고용창출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 축소, 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제보다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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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9412

oai_dc

기업활동 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Effect of Corporate Regulations 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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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석((주) 화승소재)"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민주화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 규제사항을 8가지로 분류하고 기업성과와의 관련성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내부거래의 경우, 기업가치 하락이나 부의 이전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원가 부담이 줄고 기술적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계열회사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의한 경영성과 개선효과와 기업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기업에 과다한 비용부담을 안길 수 있으나 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분리의 경우, 반대하는 입장의 연구결과는 금산결합의 비용 효율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입장의 연구결과는 산업자본 금융계열사의 경쟁력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과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사업다각화를 위한 계열사 출자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도입 이후 국내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경제력 집중의 감소효과는 뚜렷한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우, 기업의 감사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약해질 경우 제도도입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대로 운영될 경우, 기업가치 및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업활동 규제가 공정한 경제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업경쟁력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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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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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법률서비스 수출확대를 중심으로-

The Economic Impact of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Liber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s: An Analysis of Legal Service Expor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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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출과 한국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자료 및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로펌 수준에서의 경영전략과 법률서비스 산업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전폭적으로 실행될 경우 2020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은 약 3조 4천억 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약 3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내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내로펌의 해외진출시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허용 및 수출보험·금융지원제도 개선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서비스 산업이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형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이뤄져야 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양성 및 변호사의 해외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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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9415

oai_dc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

Study on Legitimacy of Regulation on Pharmaceutical Company's Health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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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철(김앤장)" ]

현행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규칙은 백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엄격한 금지와 규제는 비단 상품명이 노출되는 전형적인 상업광고만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질병 인지도 향상이나 치료 필요성 설득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강캠페인 등 공익적 성격의 정보제공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건강캠페인에 대한 원칙적 금지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각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이다. 또한 광고와 같은 상업적 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호대상이 되고 그 규제를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과 같은 위헌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임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나 자율적 사전심의제도 수준을 넘어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약회사 건강캠페인을 허용하고 그러한 허용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과잉규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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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04299

oai_dc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Economic Impact of Medical Industry Market Expansion through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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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주(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

의료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다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실행자, 서비스수요자 및 공급자의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규제개선 과제를 모색하였다. 특히,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런 노력으로 창출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환자 유치과정을 간소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영리추구를 위한 사업분야 진출 및 비의료인의 투자, 의료인 간의 동업 허용이 필요하다. 또한 ‘무규제 투자자유구역’의 수도권 설립을 통해 의료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 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수요의 국내유치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운영비용이나 초기 설립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여 행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나 초기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까지 의료서비스산업에 약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1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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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04377

oai_dc

규제개선을 통한 글로벌 교육서비스산업 시장 창조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Impacts of Creating New Markets through Deregulation in Korean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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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선(연세대학교);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및 해외유학생 국내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교육서비스산업 현장 면담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영리법인에 대한 과실 송금 허용, 외국교육기관들에 대한 하부 시행안 및 세부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통해 해외 교육기관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산업 무규제 투자자유구역’의 수도권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수요의 국내유치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해외 교육기관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기 보다는 해외교육기관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규제개선을 통해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 투자유인이 증가하고, 정부의 유치 전략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교육 서비스업에 약 8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9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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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0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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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Strategy for Regulatory Reform to Promote Creativity and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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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영섭(산업연구원)" ]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기술 및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영역과 장르,경계를 건너뛰는 창의적 결과물이 속출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 맞추어 창의와 융합을 조장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긴요하다. 특히 단일 기술과 단일 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융합이 활발해지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규제를 중심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산업활동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지나치 게 구분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네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분야에 걸쳐 융합이 활발해지려면 시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진입규제도 이러한 기조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셋째, 현존하는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못지않게 잠재적인 시장의 진입가능성을 의미하는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을 높여나가는 환경의 조성이 긴요하다. 넷째,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 못지않게, 시방서의 경우처럼, 실제 시장에서 실행되는 관행을 바꾸는 일 또한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해 매우 주요한 과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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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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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 방안

Finding and Evaluation of Hidden Tax Base for Welfar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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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찬(홍익대학교)" ]

복지재정의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유지를 위하여 향후 세수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보다는 우선 다른 방식의 잠재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동 연구에서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와 탈세·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세원확보의 가능성을 다룬다. 우리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통하여 큰 규모의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의 규모는 총 28.3조 원 규모로 전체 국세수입의 15%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그 중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의 유예,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의 과세전환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규모는 그러나 1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탈세 및 조세회피 축소분야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양 세목에서 약 5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기업의 국내외 거래를 통한 탈세와 상속증여세 분야의 탈세에 대하여 추징이 가능한 액수를 포함하면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탈세에 대한 세금추징 방식의 재원조달은 매우 높은 세무행정비용과 막대한 인력의 행정인력의 도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또한 탈세의 완전한 퇴치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탈세·조세회피의 축소를 통한 재원확보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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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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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월세, 전세, 매매시장의 무차익 조건과 규제 및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시사점

No Arbitrage Condition and Regulation/Deregulation Effects in Seoul Area Apartmen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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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성(동국대학교); 배형(동국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시장에서 위험기피와 거래비용을 무시하고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여 매매시장과 임대시장 사이의 무차익 조건을 도출한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9년간의 구별 규모별 월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2003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를 규제 강화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규제 완화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제 강화기에는 무차익 조건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규제 완화기에는 중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각되지 않았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대부분 세금을 늘이거나 대출을 제한하거나 하여 거래비용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정부정책이 거래비용을 높여 서울 아파트 시장의 무차익 조건을 성립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래비용의 증가는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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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35860

oai_dc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in Lee Myung-ba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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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우(배재대학교)" ]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규제일몰제,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등록제 정비, 유사규제의 정비 및 관리대상 규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행정규제 간소화 및 국민편익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친화적 규제개혁으로 인식되어 규제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집권 중반 이후 제시된 동반성장과 공정사회의 논리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품질 낮은 규제가 양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과 규제심사를 분리해 집권초기 높은 성과를 얻긴 했지만 상시적 규제개혁시스템의 구축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부재는 여전하다. 규제심사가 여전히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으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도히 초래되기도 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의 내용은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설정에 참고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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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35873

oai_dc

DTI, LTV 및 대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TI, LTV, and Contract Types on the Delinquency of Loans Secured by Resident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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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균(중앙대학교)" ]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특성상, 주택금융부문에 대한 충격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총량 자료 대신에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연체를 결정하는 요인을 식별하고자 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차주수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발생 결정요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논의가 2000년대 이후 많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의 채무부담능력이나 담보비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채무불이행 및 연체 행위와 연결시키고자 하였을 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상환조건, 금리수준 및 변동여부 등과 채무불이행 및 연체 행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주별 특성 변수에 더하여 LTV, DTI 및 주택담보대출의 특성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이들 변수들이 조기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 결과 LTV와 DTI가 가계대출 연체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한편 장기/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은 연체율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TI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장기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유인하려는 2000년대 이후의 정부정책이 제한적이나마 실증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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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35951

oai_dc

규제강도에 관한 시론적 연구

Regulatory Stringency: With the Application of Report Regul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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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한양대학교); 이수아(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규제강도의 분석적 정의를 행위완결의 불확실성과 준수부담 및 처벌 강도의 종합적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그 정의의 그 타당성을 신고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규제강도의 분석적 정의에 입각하여 신고규제를 분석한 결과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의미의 신고의 비중이 20%에 불과하였다. 즉, 현재 신고의무로 등록된 규제의 20%정도만이 규제강도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신고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고수리의 불확실성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신고수리가 불확실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배에 달한다. 즉, 명칭만 신고일 뿐 사실상의 허가·인가·면허제도로 운영되는 실태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셋째, 신고제도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강한 처벌도 상당수 발견된다. 처벌이 불필요하게 강하면 부정비리와 고압적인 행정의 악순환이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강한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신고소요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전체의 30%를 상회하고 있어, 현행 신고제도가 불필요한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음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 전개과정의 부산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신고제도의 대부분이 신고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강도인 사실상의 허가·인가·면허이며, 다른 일부 역시 신고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강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실제 체감도가 왜 낮은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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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1484

oai_dc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생산물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The Impacts of the Complementarity of Social Institution and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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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국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OECD 13개국의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각국의 정부특성, 제도적 특성지수, 규제개혁지수를 이용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은 일본, 체코와 함께 약한 관리조정 성격과 분권적 시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보였다. 둘째,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처럼 관리조정 성격이 강한 국가들은 PMR 규제지수가 감소하면 일인당 소득(GDP)은 감소하였다. 셋째,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은 자국의 분권적 시장 성격을 유지할 경우 규제지수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였다. 넷째, 각국이 현재의 생산물시장 규제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리조정 성격만 강화할 경우 일인당 소득은 감소하였으며,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분권적 시장 성격만 강화하는 전략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개혁 전략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장이 없으며 규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개혁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규제개혁안을 설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에 비추어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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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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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3124

oai_dc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Regulatory Classification System for Registered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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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 최무현(상지대학교)" ]

본 연구는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보다는 현행 규제분류상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발굴‧분석하고,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행 규제분류체계는 과거 행정사무 분류방식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망라성과 상호배제성의 부족 등과 분류체계의 비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체계의 비합리성은 규제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등록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현행 규제분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으로, ① [유형 1]의 세부유형의 경우 규제적 성격이 없는 세부유형을 삭제하고 재분류한다. ② 망라성을 확보하고 특정 세부유형의 지나친 편중 해소를 위해 분류기준을 합리화한다. ③ 현행 분류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준설정’ 세부유형을 삭제하고 여기에 포함된 규제들을 재분류한다. ④ ‘유형별 분류’라는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다음으로,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위분류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의 세부분류체계를 새롭게 추가한다. ② 사회적 규제의 ‘영역별 분류’의 경우 ‘기타’ 영역을 신설하고 ‘소비자 안전’ 영역을 확대한다. ③ 사회적 규제의 ‘방식별 분류체계’의 경우 다양한 규제수단을 감안하여 분류를 세분화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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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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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1482

oai_dc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Regulatory Reform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 Regulatory Reform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t Use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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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현상(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결정자의 인식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은 복잡한 집행절차와 환경보호조직의 영향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은 다각적 네트워크 활동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경제발전모델에서 강조되었던 경제적 여건이나 민간개발조직의 영향이 그린경제발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경제발전에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도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자율적 규제개혁을 다각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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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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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3123

oai_dc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Discussion and Policy Simulation on the Introduction of Conglomerate Tax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재벌세(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이 제도 도입 시 기업의 자본조달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추정했다. 재벌세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하여 계열사 간 배당수익금액과 계열사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세정책을 의미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관련 세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재벌세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정리했으며, 아울러 해당 과세의 도입에 따른 기업재무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본 연구는 40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계열사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폐지와 이자비용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을 수치적 분석(numerical analysis)을 통해 추정했다. 정책 모의실험의 결과, 40대 기업 중 재벌세가 적용되는 기업(지주회사 제외)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출자재원이 부채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재벌세로 인해 자본비용은 0.64% 증가하고 생산을 위한 자본규모의 변화율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들의 투자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우 유형자산으로는 2조7,401억 원이, 그리고 순유형자산으로는 2조5,482억 원이 감소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분석결과에서 재벌세의 영향 중 익금불산입 폐지의 영향이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보다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현재 익금불산입률 자체가 매우 낮아 배당성향이 낮고 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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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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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1483

oai_dc

계열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거래조건의 결정

Determination of Reasonable Intra-company Transaction Terms Using Market Based Approach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남훈(건국대학교); 김종민(국민대학교); 전성훈(서강대학교); 정진화(서강대학교)" ]

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일종의 “포획시장(captive market)” 거래로서 거래 자체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명령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거래조건의 결정은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집행기관은 계열사 사이의 거래조건의 자의적인 결정이 불공정거래의 수단 혹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항시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법상 요구되는 독립거래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이에 부합되는 경제학적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거래조건 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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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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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1481

oai_dc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

Measuring Market Power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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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욱(숭실대학교); 최우진(숭실대학교); 최자영(한국전력거래소)" ]

2001년 민간사업자의 발전용량은 1% 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1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민간발전사업자의 수도 2001년에 비해서 400개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력시장에서 민간사업자의 진입확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우려되는 점은 시장지배력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먼저, Borenstein, Bushnell and Wolak(2002)이 개발한 러너지수(Lerner Index)를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였다. 2006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의 정도는 여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기업별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계내(inframarginal)기업의 시장점유율과 계통한계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안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새벽시간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지표는 시장지배력 행사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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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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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1480

oai_dc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somorphism of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윤(한양대학교)" ]

본 논문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에 특별한 차별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주제의식하에서, 기존의 분류개념으로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이원론적 분류가 특히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정인 규제개혁 과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기존의 분류의 무의미성을 드러내야 할 다소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분석은 규제의 표방된(stated) 목적이나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actual) 효과 내지는 결과에 주목하는 Stigler의 관점에 입각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규제의 목적, 규제대상, 규제자, 대상 산업, 규제자 네트워크 등이 경제적 규제의 그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즉 사회적 규제도 규제이원론의 경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특정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획의 가능성도 상당한 반면, 경제적 규제 역시 규제이원론의 사회적 규제의 속성인 피규제자의 광범위함, 복잡다단한 규제가버넌스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의 차별성에 기반을 둔 규제에 대한 연구나 정책담론은 오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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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70021

oai_dc

식품정보표시제도 강화에 따른 규제비용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Regulation Cost Derived from Reinforced Food Information Label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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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환(전남대학교)" ]

본 연구는 식품정보표시제도 강화가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과 소비자 후생 및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정보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해당산업의 직접적인 원가 상승이나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가에 대한 연구들은 많으나 원가 상승에 따른 일반균형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정보표시제 강화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투입비 구조에 외생적 충격을 가했을 때, 아이스크림과 인삼, 육가공품의 산출이 다른 식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포장재, 수송,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생산은 증가하였다. GDP와 물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소비자 후생은 213~1,187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산업의 원가상승이 소비자 가격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으며, 포장, 수송,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GDP에는 거의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정책 당국에서는 식품정보표시제를 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소비자의 정보편익과 규제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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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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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규제와 국제통상협약에 따른 시장변화

Regulations for Local Construction Industry and Market Changes Caused by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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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가톨릭대학교)" ]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순환관계를 가지고 있다. 건설산업은 고용 및 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건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과 해당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FTA나 WTO GPA에서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변화는 지역건설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WTO GPA 가입국인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중앙정부공사 500만 SDR, 특히 지자체와 공기업은 1,500만 SDR으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GPA 협상 및 FTA의 건설서비스부문 협상에서 양허하한선 500만 SDR로 인하는 항상 이슈가 되어 왔다. 양허하한선의 인하는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로 인한 지역건설시장의 변화를 광역시․도별로 나누어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모든 지역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업체의 감소(6.6%)는 미미한 반면, 대부분의 지방업체는 물량이 10∼20%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도급시장의 경우 서울업체는 13.6% 감소하지만, 그 외 지방업체는 30%부터 70%까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서울업체는 자기 지역은 물론 전국의 각 지역에서 지역물량의 20∼30%대를 수주하는 반면, 지방업체의 타 지역에서의 수주는 미미한 수준으로 총량적으로는 서울업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점이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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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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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Construction and Legal Policy of Breach of Trust under Korea Criminal Code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in light of two Supreme Court's Decisions on Samsung Everland and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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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숭실대학교)" ]

기업지배구조에 업무상 배임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판례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이전에 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건을 통해,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 주주배정의 경우 발행가격 결정에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제3자배정의 경우는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의 발행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를 탄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례의 판시를 형법 제356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또, 비교법적 연구로서 독일 형법의 배임죄 연혁, 구성요건, 이사의 결정과 배임행위, 미국 형법상 배임죄 유사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동산이중양도 사건에서 배임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미국법상 지배권 이전에 대한 법적 견제수단, 2011년 2월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의 전환사채 인수포기에 대한 소수주주대표소송의 인용판결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법정책을 제시해 보았다. 비윤리적 지배구조관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엄중히 부과되어야 하겠으나, 그 행위의 형태, 불법의 실질, 개별법 분야의 법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업무상배임죄 위주로 기소하고 유죄판결하는 실무는 전문화, 이성화된 법제 발전과정에서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임무위배 및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고의, 불법이득의사가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사법, 상사법 및 세법상 구제수단을 통한 제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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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69998

oai_dc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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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우(배재대학교); 김주찬(광운대학교); 김태윤(한양대학교); 여차민(국회예산정책처)" ]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으로 성립되는 규제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품질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달리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는 체계성이 높지만 평가대상 및 분석항목이 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에 국한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는 법안에 대한 형식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입법분석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성격상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체계화된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의원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해당 입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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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69905

oai_dc

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Construction and Legal Policy of Breach of Trust under Korea Criminal Code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in light of two Supreme Court's Decisions on Samsung Everland and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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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숭실대학교)" ]

기업지배구조에 업무상 배임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판례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이전에 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건을 통해,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 주주배정의 경우 발행가격 결정에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제3자배정의 경우는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의 발행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를 탄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례의 판시를 형법 제356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또, 비교법적 연구로서 독일 형법의 배임죄 연혁, 구성요건, 이사의 결정과 배임행위, 미국 형법상 배임죄 유사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동산이중양도 사건에서 배임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미국법상 지배권 이전에 대한 법적 견제수단, 2011년 2월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의 전환사채 인수포기에 대한 소수주주대표소송의 인용판결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법정책을 제시해 보았다. 비윤리적 지배구조관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엄중히 부과되어야 하겠으나, 그 행위의 형태, 불법의 실질, 개별법 분야의 법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업무상배임죄 위주로 기소하고 유죄판결하는 실무는 전문화, 이성화된 법제 발전과정에서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임무위배 및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고의, 불법이득의사가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사법, 상사법 및 세법상 구제수단을 통한 제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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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0415

oai_dc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Policy on Firm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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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흠(홍익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계속기업의 내재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고, 기존투자와 신규투자의 투자요구수익률을 추정하는 데 기업가치평가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업가치의 증대를 가능케 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금융업종에 속한 상장기업 샘플이다.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한 법인세 인하효과 여부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존투자의 사업위험에 대한 투자요구수익률은 2000년대 평균 10% 수준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요구수익률은 평균 11%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무위험을 감안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평균 9%로 나타났다. 둘째, 2000년대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평균적으로 상장기업의 약 60%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의 인하효과는 업종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셋째, 전체 분석기간 동안 법인세율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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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0387

oai_dc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Benefit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Korea: with the Focus on the Benefit Overestima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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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김태윤ˑ정재희ˑ허가형(2008)의 후속연구로서 편익의 평가와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편익 평가 및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토대로 200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총 1,537개의 세부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다. 편익 평가 및 측정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 1,537개 중 5.7%에 해당되는 87건에 불과하였고, 이 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의 과대계상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즉, 최소한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 등이 주를 이루었고, 비용편익분석의 최소한의 이론적 입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할인율의 적용과 분배적 가중치의 무시 및 이중계산도 꽤 눈에 띄었다. 나머지 1,450개의 분석서에서의 편익 평가 및 측정결과는 객관적인 토론을 위한 근거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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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0407

oai_dc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Direct Invest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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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부산대학교); 한현옥(부산대학교)" ]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산업체를 이전하여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킬 것이라는 환경오염회피가설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 수준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간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의 약화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투자 상대국을 개도국(비OECD 국가)으로 한정한 경우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 약화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투자 상대국을 개도국으로 한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회피가설이 성립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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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0447

oai_dc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Public Agencies in the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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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광운대학교); 박장호(국무총리실); 최성락(동양미래대학); 주용환(광운대학교)" ]

현 정부의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융부문은 여전히 규제가 과다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부문 등록 규제는 전체 등록 규제의 7%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금융부문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와 등록 규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금융부문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금융부문에서의 유사행정규제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부문 규제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는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관, 약관, 내부 규정 등에 규정된 유사규제를 분석한 결과 총 534건의 유사행정규제가 도출되었다. 금융 관련 등록 규제의 약 60% 정도가 추가적으로 유사행정규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비중이 컸다. 즉 국민들이 체감하는 금융규제는 등록 규제와 유사행정규제를 합한 부문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부문 유사행정규제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금융부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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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0397

oai_dc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An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Reform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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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제외하여 제한된 의미와 규모로 설계되었다. 공기업 개혁이 부진한 이유는 2008년 봄의 촛불시위와 이어 나타난 금융위기의 여파로 판단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대비 성과로 평가할 때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경쟁도입 그리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은 그 실적이 저조한 반면 기관통합과 폐지 및 인원감축은 그 추진성과가 좋다. 한편 공기업 부채의 수준이 급증한 점이 문제이나 공기업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기능재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공기업 운영을 자율화하되 시장규율을 통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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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0436

oai_dc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Regulatory Policy Design and Policy Change: Case Study of Internet Regulatory Policy Target Groups’ Socia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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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성균관대학교); 박형준(성균관대학교); 이용모(건국대학교)" ]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최근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상의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규제의 형성 원인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네티즌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그 대상집단의 선별을 위해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인식 차에 따라서 규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설계되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규제정책의 설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실제적으로 대상집단들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규제해야 할 대상자 또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로 인식함에 따라 규제의 설계 양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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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17918

oai_dc

주요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규제연구 및 시사점

A Study on Regulations for Property Derivatives of Primary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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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솔(한국외국어대학교); 채지윤(금융경제연구소)" ]

국내외 부동산 파생상품은 대부분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한국, 미국, 영국 및 일본의 법률적 체계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신용파생상품 및 자산유동화증권류를 포함한 장외파생상품의 법률규제와 감독 여부는 각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리스크 관리 및 관련 건전성 요건의 충족, 자본비율 등 파생상품의 간접적인 규제 차원의 감독은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규제현황과 최근 규제방향을 참고하여, 국내 부동산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국내 부동산 파생상품의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찾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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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17816

oai_dc

휘발유시장에서의 독점력 추정

Monopoly Power in the Gasolin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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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권(한라대학교)" ]

본 연구는 2003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의 휘발유시장에서 정유사의 독점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정유사의 독점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세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추정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분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휘발유시장에서 정유사들의 독점력이 보잘것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일반인들의 예상과 달리 휘발유시장이 경쟁적인 이유는 시장개방 때문이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을 상회하면 외국으로부터 휘발유가 수입되기 때문에 과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의 가격 책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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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17613

oai_dc

지대추구의 사회화와 인지·개념체계화

Rent-seeking: a generalized and conceptual schematized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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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영호(평택대학교)" ]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지대추구 행위가 매우 넓게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논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첫째, 경쟁억제에 따른 이전 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가급적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지대추구 행위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지대추구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사회구성원들은 분명히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상언어에 대한 분석과 일상언어화의 인지적,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 사회에서의 지대추구 행위는 정부영역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영역에 넓게 확산되어 있다. 정치와 정책영역에서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지대추구 행위가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분야에서도 경쟁억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의도적 지대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 행위가 관찰되고 있다. 사실상 지대추구가 사회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지대추구 행위는 이를 지칭하는 일상언어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인지․개념체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의 지대추구 행위들에 대하여 ‘철밥통’, ‘밥그릇 싸움’과 같은 은유적인 개념체계들을 통하여 이들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다. 사회과학도들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정의하는 이론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에 의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추구 현상을 개념체계화하고 있다면 이런 개념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그런 의미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소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사회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비트겐슈타인). 또한 이처럼 일상화된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선입견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학습하는 해석의 틀로 작용하게 된다(하이데거).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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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1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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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의 비교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among Kinds of Training for the Un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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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

본고에서는 실업자 훈련을 대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세부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직실업자 훈련이나 우선선정직종 훈련의 수료, 자격증 취득, 취업 등 노동시장 성과가 다른 훈련에 비하여 더 좋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나 기초분석에 기초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실업자 훈련 등 기타 훈련의 성과가 가장 나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로써는 관찰되지 않는 훈련 참여자의 훈련에 임하는 태도나 개인적 환경 이외로, 훈련프로그램의 설계․전달과정 등의 내실화 정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업자 훈련을 세부 종류별로 나누는 우선적인 근거가 훈련의 재원에 의한 것이다 보니 훈련의 취지에 따른 적합한 대상의 선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전달방법의 개발 등에 대한 고려는 소홀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훈련 종류별 구분의 근거를 점검하여 정비하고, 사전상담과 안내, 훈련생 선발, 특성에 맞춘 훈련내용과 훈련기간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연계프로그램 마련, 훈련기간 중 생계비 등 훈련이수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실업자 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세부 종류별 훈련 구분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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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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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과 정책환경 -OECD 국가를 중심으로-

Entrepreneurship and Policy Environment -Focusing o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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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수(한국경제연구원)" ]

본 논문은 창업환경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변수들이 주요 OECD 국가들의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정책 변수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정책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조세부담이 클수록, 창업규제 강도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이 보다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령화 비율과 같은 인구구조의 요인은 기업가정신을 어떤 지표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보다 과감한 창업환경 개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정책방향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실증분석 결과가 이러한 가설을 강하게 지지해 주지는 않으며 정책적으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출산장려를 통한 고령화 속도 둔화는 기업가정신 제고의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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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1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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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쟁점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Issues on Cartel Regulation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Focused on Substantive Law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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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식(서강대학교)" ]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법적 쟁점을 카르텔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합의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합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합의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황증거에 의하여 합의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법리 개발은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둘째, 위법성 요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최근 들어 경쟁제한성 요소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부당성을 별개의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예외적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방식은 그동안 합의의 도그마의 문제 또는 부당성 판단의 체계상의 혼란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학계 일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판례들을 종합할 때, 카르텔 규제 법리의 발전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를 부정하고 극복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 좀 더 타당성 있는 법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카르텔 규제와 관련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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